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 죄 사 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 M)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M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4. 18. 15: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명의 참가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후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평로, 종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16:00경 위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이르렀다. 경찰은 위와 같은 시위대의 불법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50경 위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 및 인도에 경찰차벽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서 있던 안전펜스 안쪽에는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소속 경찰 100여명이 집회·시위현장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N기동대 2제대장 경감 O으로부터 10여분 가량 '이 곳은 작전지역이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며 바닥에 주저 앉았다. 이에 위 과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N기동대 소속 순경 P가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P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내용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 내용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채증) 중 첨부 사진, 채증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세월호 1주기 관련 인적, 물적 피해 현황) 및 피해 현황, 공무집행의 적법성 관련 의견서, 동영상 CD 3개의 영상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동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고의로 발로 찬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같은 손 님인 피해자 E(28세)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이마부터 턱까지 약 18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얼굴에 18cm나 되는 열상을 가하여 흉터치료 등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진단주수와 관계없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큰 상해를 입고 직장까지 잃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48

범 죄 사 실 2017고단1548 피고인은 2016. 11. 8. 14: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4.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총 10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234,220원을 송금 받았다. 20172198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주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2:3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거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5. 13:1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을 물색 하던 중 그곳 장롱 안 가방에 피해자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 상품권' 일만원권 10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등 [2017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K의 진정서,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절도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계좌 대여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 피해자 중 C, M, N, O, P, Q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 R, S에게 각 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6. 5. 16:00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울산시 중구 F 1층에서, 화투 및 모포(화투판)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B 등을 위 장소로 불러들여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승자로부터 도금액의 10%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C, D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취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추가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도금 합계 589,000원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위 'C' 노래연습장 60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36,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병맥주 9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및 위반자 적발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도 하나,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가 2012년으로 그때부터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공장에 CNC선반기계가 2대 있는데 주문물량이 많아져서 1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40만 원을 주고 2012. 12. 24.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이 매월 적자 상태였으며 현대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1에 있는 경남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4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음식점 'E' 안에서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젊은 새끼들은 다 죽어야한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업무방해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0:00~0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202동 104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거실의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과 지갑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24. 01:49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주택 담을 밟고 올라가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H의 집 주방의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1 경 같은 구 I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주택 대문 안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K 빌라 A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빌라 뒤편 난간을 밟고 피해자 L의 집인 위 빌라 202호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202호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주거·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4, 07:0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 빌라 A동 102호에 이르러 피해자 M이 관리 중인 위 빌라 102호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위 빌라 102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N, O, L, P, M, Q,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행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및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4년 7월1) 1) 위 범죄의 상한인 2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3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강남 X에 있는 Y 피부과 Z 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필러 약품을 Y 피부과에 공급할 수 있도록 Z 원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대신, 필러 약품을 미리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을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Y 피부과 원장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필러 약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동원한 기망 수법, 편취 금액,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51

범 죄 사 실 B는 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C와 함께 수단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D'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수단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을 해 주면 그 대가로 1인 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6. 4.경 피고인은 사실은 E(E, 같은 날 기소유예)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D에서 E를 무역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고, B는 이를 C를 통해 E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단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반상용(C-3-4) 자격을 부여받아 2016. 5. 7.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7. F(F,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5. 14. G(G,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6. 18. H(H, 같은 날 기소유예), 2016. 9. 3. I(I, 같은 날 기소유예)를 각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입국 심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국신고서 사본, 각 초청장 사본, 각 신원보증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허위초청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말을 믿고 E 등을 실제 중고자동차 바이어인 것으로 알고 초청한 것이므로, 허위초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등은 대한민국 입국신고시 방문목적을 사업(business, 商用)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을 알거나 만난 적도 없다(G, F는 수사기관에서 중고차 무역을 위하여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입국 후 무역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장기체류를 위한 난민신청을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E 등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때 일반적인 출입국심사 절차상 초청장 발급자 이자 신원보증인인 피고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연락이 취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E 등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거래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E 등 역시 수사기관에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중을 나온 사람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단 국적자들에게 발급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만해도 2016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30건에 이르고, 그 중 3건(이 사건 수단인들이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실제 수단인들의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초청장 1장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십장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발급하면서도 수단인과의 사업상거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초청장 발급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다. 4)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초청장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 등 수단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상대방을 초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B는 E 등이 중고차나 자동차부품 무역업에 종사하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단인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만연히 다량의 초청장만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장래의 잠재적 거래상대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피고인과 차량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E 등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입국심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여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재벌가의 자손도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수천억 원 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관리인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서울 중구 서서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명동 할머니의 손자로 수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재 산을 상속받으면 당신을 내 재산 관리팀의 법무팀장을 시켜 주겠다. 법적 경비 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 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N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 G, F, K,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전화가입자 조회 첨부) 1.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각 차용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F, G, H,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인 C, D, G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편취금만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J,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482, 635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거액의 상속재산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몇 달 안 되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1),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수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1: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경찰관이야"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밀어 위 E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가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23: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커튼을 찢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5. 12. 7. 고소인 C이 대표로 있는 D의 전무이사인 고소인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아파트의 파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회사에서 만 70세 이상의 경비원들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어, 2015. 12. 9.H2016. 2. 8. 까지의 근로계약을 하던 중, 위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삼산경찰서장 앞으로 진정서 1통을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2015. 12. 7. 인천 부평구 G 1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5. 12. 9.~2016. 12. 8. 까지 1년 계약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고소인이 계약 기간을 2015. 12,9.~2016.2.8.로 위조하였고, 2차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도 2016. 1. 1.~2016. 2. 8.까지로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 C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C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고소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삼산경찰서장 앞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5. 12. 7. 인천 부평구 G 1102호 D 사무실 내에서 위 E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 E는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E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5. 12. 7. 인천 부평구 G 1102호 D 사무실 내에서 위 C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 C은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C을 무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인 측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2016부해65)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인천 남구 경인로 434. 6층에 있는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고소인, 고소인 측 노무사, 피고인 측 노무사, 담당 조사관 H와 같이 2015. 12. 7. 작성된 1차 근로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던 중, 미리 준비한 물파스로 위 근로계약서의 서명란을 문질러 번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의견서 사본 등, 내사종결 기록 사본, 불기소 사건 기록사본(2016형제41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0:10경 사천시 B 소재 C에서, 위 치킨집이 영업을 마쳤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모습 등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2015. 9.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피해자 F(여, 22세)에게 흉기인 커터칼(증 제1호, 전체길이 15cm)을 들이대고 "돈 통 열어, 안 열면 얼굴을 확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F이 간이금고를 열어주자 간이금고에서 위 D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압수 현금 관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발생보고(강도), 각 경찰 수사보고 [도주로 등 수사, 피고인이 음료수를 구입하는 장면, 피고인이 음료 구입한 영수증(사본)에 대한 건, 범행 장면 첨부, G편의점 내부 CCTV 영상자료 판독, G편의점 이후 CCTV 추적 - H 주상복합, I CCTV 영상 판독, 피의자 특정 ], 강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 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 중 일부인 137,650원이 편의점 업주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2층 테라스 유리출입문 아래 부분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1층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포스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부터 2017.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합계 6,09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모습 CCTV)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수사등)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위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교도소 생활 끝에 출소를 한 이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욕을 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우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진단 받은 적이 없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이자 주변 통행인이 적은 00:02~04:50 경 사이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을 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열려있는 문·창문 등으로 침입하거나 닫힌 문·창문 등을 파손하는 데 사다리,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하기도 한 사실, 가게에 침입하여 포스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훔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망상에 의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채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잘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C에게 400,000,000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60%인 월 20,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5,000,000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C의 진술부분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약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여금 및 변제액수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 종중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9. 4.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시제 및 야유회 등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아, 2003. 9. 4. 피 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D)에 5,000만 원, 2004. 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E)에 5,000만 원, 2004. 1.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F)에 4,000만 원을 각 입금한 후 1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농협은행 계좌예금 채권을 담보로 2016. 1, 12. 5,000만원, 2016. 1. 27. 4,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위 새마을금고 계좌 예금 채권을 담보로 2016. 1. 20.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잔액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금융거래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횡령 규모, 피고인 연령, 초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63] 피고인은 2017. 8. 28.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는 여수시민파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편의점 부근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테이블 부근에 있던 손님 4명이 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4. 01: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4. 03:08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4: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위 편의점 종업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21:0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느라 정차 중인 피해자 J의 K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 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원을 집어 들고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6:4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광주 북구 무등로 218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관광버스의 열린 문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 앞에서 노래하고 욕설과 고성방가를 하여 약 15분간 관광버스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소주를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2017고단4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수사) 1. 출동현장사진, 현장사진, H 마트 CCTV 녹화자료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체 범죄전력이 약 30회에 이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여러 건의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재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생활권역 내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장기간 피고인에게 상당한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 범행도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