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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8. 6. 19. 징역 6월을, 2010. 9. 15.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평택시 C 소재 D미용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2.21.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유전자감정회보서, 지문감정 결과회신, 각 현장사진, 여죄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길가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비치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2.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3월 임금 100,000 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0 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31,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1. 10. 15. 20:30경 서울 서초구 C나이트클럽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웨이터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안주 2개, 맥주 5병 등 합계 시가 2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00-2 두성특장차 사거리를 시화공고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31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를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일 만에 군포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금전적 배상에 큰 어려움이 없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3.2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영어숲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3. 2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영어숲학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1. 4. 00:04 경 광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2항의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 F에게 위 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F이 그 무렵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다음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의 항소심 재판을 받던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 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바로 도주한 다음 아내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 경시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10.1.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과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동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산리에 있는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3 년 동안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9. 25,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으로 인해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로 바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 있는 장구포 삼거리를 지산면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차량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 19:40경 부천시 원미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18: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명예119대원인 피해자 E(49세)이 명예구조대장인 F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위문품인 라면 1박스를 가져간 것처럼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나를 어떻게 알고 가져 가지도 않은 라면을 가지고 갔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손등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3홉, 길이 25.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나 그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119구 명예구조대의 대장에게 피고인이 라면을 훔쳐간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E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23.경, 2012.2.27.경, 2012.2.28.경, 2012. 5.31.경, 2012. 8. 22.경 2012. 9.14.경, 2012. 10.19.경, 2012. 11. 9.경, 2012. 11. 23.경, 2012. 11. 26.경, 2012. 12. 4.경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11일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8:00경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다방에 다시 찾아가 손님 5명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 개 같은 년! 월세 갚아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네가 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싸울 듯이 대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또는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인 효문고가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고가도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진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30. 0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트레비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효문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판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위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위 택시를 운전한 D과는 기소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9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93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2012초기360, 361, 3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황수연(기소), 문정신(공판)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2. 10. 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83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6. 16.경 부산 사상구 F신문사' 사무실에서, G를 통해 동인의 동서인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B 회장이 H 국회의원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고 I 회장의 비서와도 잘 알고 있는데 B회장에게 이야기하면 당신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킬 수 있다. 내 사위도 현대자동차에 들어갔는데 돈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취직을 시키려면 돈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서한테 주는 돈이 2,000만 원 정도이고 부대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일단 1,500만 원을 주면 7월 30일까지 취직을 시켜줄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은 취직이 되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을 통해 피고인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피해자 아들의 취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취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7. 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를 통해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로부터 동인의 딸과 결혼을 하기로 한 J도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고 “C 아들과 내 처남을 현대중공업에 넣기로 했는데 내 처남이 나이가 38살이라서 나이가 많아 안된다고 하니까 처남 대신 다른 사람 1명을 넣을 수 있다. 내가 2일 뒤에 서울에 가서 B 회장을 만나니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킬 수 있었는데 나이 때문에 무산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위 J의 취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취업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9. 3. 12:00경 부산 동구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주면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자격증은 12월달에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인복지사 자격증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H 국회의원 명의의 상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상장의 인영을 이용하여 임의로 H 국회의원 명의의 공로표창장을 만들어 피고인이 주최하는 송년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수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공로표창장'이라는 제목 하에 '국회의원 H가 2011. 12. 16. K신문사 L에게 신문사 발전에 헌신한 공로에 대하여 2011년 송년회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인쇄하면서 위 상장의 H 명의 인영 복사본을 함께 인쇄한 후 미리 주문 제작한 은박 국회마크를 붙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 36 인에 대한 H 국회의원 명의의 공로표창장을 제작하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H 국회의원 명의의 공로표창장 36 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F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부터 현대중공업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현대중공업 사장 등을 역임한 I의 비서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I 회장 비서에게 부탁을 해서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의 비서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달리 현대중공업에 특정인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 조(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 및 위조범행으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C라는 사무실에서 주2회 사무보조 및 청소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다음 2015. 7.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5세)을 만나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E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지식인 답글에 추천을 누르는 일을 시킨 후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단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줄 것처럼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보조나 청소를 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이어서 상황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자신에게 안마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안마 시범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E 부근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아르바이트는 나를 안마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 그런데 안했던 아르바이트생은 없었다. 그러니까 할래? 돈 줄게"라고 말한 다음 이에 승낙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 무렵 같은 구에 있는 G병원 뒤쪽 이면도로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 시범을 보여 주겠다는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게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에 올려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3번), 내사착수보고, 범죄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뇌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차 91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옮기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불상 E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8. 26.경 충남 당진군 D에 소재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8.경 위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등에서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 법인의 매출이 많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매출·매입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합계 1,037,858,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및 합계 703,108,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를 합산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E영농조합법인 2010년 2기(7. 1. ~ 12. 31.)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정상화조사종결보고서, 계산서, 각 수사보고(기록 127면 이하, 133면 이하, 139면 이하, 249면 이하, 251면 이하, 256면 이하, 258면 이하, 260면 이하, 262면 이하, 308면 이하, 372면 이하), 영농조합법인 용동미곡처리장 관련 업체 네이버패션, 멀티코디패션 의견서 편철, 고발 관련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9. 5. 15: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03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D으로부터 불법 성형시술을 원하는 F(여, 38세)을 소개받고,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성분 미상의 약품 등을 혼합한 다음, 위 F의 양쪽 볼에 5-6회, 미간에 2-3회, 턱에 2회 각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71).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개명 전 이름: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무면허 성형업자 인적사항등 특정) 1. 소견서(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메모지 (휴대폰번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1) 공소장에는 2008. 9.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 9. 7.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7년 6월, 벌금 50만 원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은 것으로, 피고인이 200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피시술자의 얼굴 피부가 괴사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보톡스 시술행위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70만 원으로 그 영리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만성B형간염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