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상가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해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1:12경 서산시 동문동 동문축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상가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8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3. 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현재 상호 'F' 모텔)에서, 2010. 4. 17.경위 E 모텔에서, A와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남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2회 내리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8. 4. 24.경까지 B 모텔에서, C,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의 대실료를 받고 모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8. 4. 24. 17:20경 B 모텔에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녹음 CD 첨부) 1. B모텔 현장 사진 등, B 여관 성매매알선 단속 현장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면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17년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이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모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성매매알선행위의 적극성 여부 등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4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사 부지 36,648m³를 임대받아 인천 서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쇄석기를 이용한 골재 선별파쇄(토사석광업의 일종) 작업을 하면서 신고시 조치사항인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일체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양시 E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주)F에서 철근 담당총무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의 일용직 철근조립공이며, 피해자 G은 위 회사의 철근 담당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3. 12:00경 위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철을 정리하던 중 고철의 양이 생각보다 부족하자 위 공사 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과 함께 그곳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H은 자신이 데리고 온 집게차 운전기사에게 사용하지 않은 철근을 고철과 함께 싣고 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주)I 소유의 시가 426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톤을 위 집게차에 싣고 가 H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철근을 절취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에게 "휴대폰으로 철근을 훔치는 것을 촬영했는데 이를 I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의 반장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절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원청인 ㈜I에 이를 알리지 않겠으니 대신에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에도 위 사진을 지우지 않고 있다가, 2013. 3. 8.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L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전화로 J에게 "A가 준 1,200만 원은 4명이 나눠가졌다. 내가 받은 몫 300만 원을 반장님에게 다 시 돌려줄 테니 3,000만 원을 채워 달라. 그러면 사진도 지우고 원청인 I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A의 친구이자 당시 철근 담당팀장으로 있던 피해자 G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철을 집게차에 싣고 있는 사진 1. A 휴대전화 문자내역 1. A가 K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목진설이 B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공갈>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양형기준 하한의 특별조정: 6월 20일 ~ 2년(각 공갈죄의 이득액 합산결과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공사현장에서의 고철 절도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철근팀장인 피해자 G에게까지 협박을 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주시 C에 소재지를 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삼척시 D에서 'E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위 주식회사는 2017. 8. 22. 위 사업과 관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고발서, 출장복명서, B(주) 점검사진대장, 확인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18-1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8. 강간상해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4.경 여종업원 B을 고용하고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군포시 금정역 주변 등 모텔밀집 지역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뒤 손님들이 미리 모텔에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오면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D 카렌스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모텔 등지로 태워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비로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E으로부터 속칭 '콜'을 받아서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모텔로 여종업원 B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4.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군포시 금정역,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및 안양역 주변 모텔밀집 지역에서 반라의 여성이 등장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C', 'H', 'I'가 새겨진 전단지 3종을 모텔 입구 등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464-477쪽)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9-23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27-29쪽)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및 수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504호 및 12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2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로 하여금 2014. 10. 15. 19:50경 위 5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같은 해 10. 15. 22:10경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12장(증 제1호), 휴대폰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48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일반 양형인자 중 초범이고, 단기간 영업 또는 이득액 경미한 점을 특히 참작 • 초범, 반성 • 영업 규모(오피스텔 2개실,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기간(20일 가량으로 비교적 단기간), 범죄수익(1,48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 1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내가 진심을 걱정돼서 물어보는건데요 또 지난일들먹이시네요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한남자는 두여자가 사랑할수 있지만 한 여자를 두남자가 품을수는 없는거지요 그래서 연적살인이 일어나느거여 아시나요 그래서 삼각 관계는 한사람을 제거를 하는거지 내가 물어볼게 있어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나 그녀의 남편에게 해악을 끼칠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1. 19.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24.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5. 17:48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20 서울강동경찰서 강일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조수석 문, 펜더, 트렁크 등을 찌그러트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20,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전화통화내역, 협박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우선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의 지인인 D이 2015. 3. 18. '합의서(처벌불원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각서와 같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 손괴에 대하여 전액 배상키로 약속하였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인의 어떠한 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된 바 없다), 2015. 3. 26.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컸고 자신이 합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 D에게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변호사가 각서를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합의서에 날인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15. 4. 14.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친구 세 명이 '피해자 변호사가 각서를 받고 합의보라고 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하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263만 원은 자동차수리비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등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합의과정에서 오히려 2차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문신시술을 배우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실 배워보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프라자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3. 01:31경 위 D건물 로비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신고사항을 확인 받자, 위 F에게 "야 씹할 놈아, 짜바리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다가가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F의 몸을 계속 밀치던 중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그래 씹할 놈아, 잡아넣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F의 얼굴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 회 찼다. 이에 위 F와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 F, G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배우자, 4살 된 아들 및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27. 22:30~22:35경 사이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4,900원을 5만 원 지폐로 지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5천 원으로 착각하고 100원의 거스름돈을 건네주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4039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으면서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그대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0:0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이 자신의 허락 없이 7~8년 된 자두나무 27주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그 전날 영천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잘라도 좋다, 공사를 진행하여도 좋다."라는 승낙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토지로 연결되는 교각과 펜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서, D이 허락없이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수사기록 67쪽) 1. 사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G의 각 진술(피고인과 영천시 사이에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나무 절단을 허락했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과 절단된 나무가 소재한 토지에서의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나무를 절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손괴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D이 나무를 절단하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피고인이 법리적인 오해를 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절단한 이상 D이 나무를 절단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영천시는 판시 나무의 소유자도아닐 뿐 아니라 소유자인 피고인과 보상협의를 마치지도 않아 판시 나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영천시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D이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나무를 절단할 수 없다는 오해를 피고인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십수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전력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31에 있는 홈플러스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은색 LESPO 자전거 1대, 파란색 NEXT 자전거 1대, 은색 HAN 자전거 1대, 은색 GEONIK'S 자전거 1대,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 NEXT 자전거 1대,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 NEXT 자전거 1대, 검은색 NEXT 자전거 1대, 흰색 LESPO 자전거 1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인 검은색 HARD 자전거 1대 총 9대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커터기를 가지고 온 후 위 커터기로 자전거에 설치된 체인을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1대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안내문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품인 자전거 피해자 확보에 대한, 피해품인 자전거 소유주 파악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재산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내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4

범죄사실 1.2014고단4124 피고인은 2014. 7. 5. 01:3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맥주캔 1개와 와인 1병을 가지고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으로 밀어 넣어 다시 때리려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5고단34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연결하면서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해놓자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시가 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관련) 2015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1:3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그곳의 냉동고를 향해 뒤돌아서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허리와 엉덩이부위를 손으로 1 ~ 2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경찰 진술조서)과 CCTV 동영상이 있는데, 이중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잠시 접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취중에 흥분된 상태에서 손을 휘젓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접촉으로 보이고, 특별히 추행의 의사가 발현된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쾌한 심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당하였다고 다소 과장되게 느끼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22:1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화장실 문을 꽝꽝 두드리고, 이에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8세)의 어깨를 왼손으로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 아직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금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금주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더 이상 군복무를 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과의 조정의 성립으로 8억 원이 공탁되었고, 당신 몫으로 3억 6,500만 원 정도 배당이 될 텐데 다른 채권자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우선 허위로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주면 그 약속어음으로 공탁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허위의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자 피고인의 전처 H을 채권자로 내세워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고, 공증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 중 288,880,154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허위 채권으로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진정하게 어음을 발행받은 것이고,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10.경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 달 가까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해 두었는데, 만약 이 사건 약속어음이 기망을 통하여 받은 허위의 약속어음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공탁금에 관하여 F과 정산할 생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채권가압류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에 공탁금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효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정산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9171호 사건)에서도 1심 판결 금액이 감액되어 조정이 이루어 진 점, 2013. 12. 2. 고소취소장에서 F은 "피고소인에게 대여받은 돈과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부동산을 매매한 돈을 상호 정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자 정산이 불리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빌려준 많은 분량의 대여금 내역을 서로 간에 확인한 후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관금과 고소인이 차용했던 금액을 서로 상계한 다음 조정절차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였습니다"라며 정산이 어렵거나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고소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 아파트, 모텔 등 이 사건 공탁금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09. 9. 1. G을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금의 추심 및 수령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배당된 공탁금을 수령하여 편취하려 하였다면 이 위임장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므로, 굳이 F을 기망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주장하는 정산금액(7~8천만 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불구하고 F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은 물론 I과 J의 고소사건에서도 피고인과 정산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1.경 F을 만나 2010. 11.경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때까지 2년 여간 함께 F의 현안을 상의하며 생활비와 각종 소송비용을 빌려주는 등으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의 장기간에 걸친 금전거래나 교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F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한 후인 2010. 11.30. F은 피고인에게 매월 550만원씩 합계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해 준 바도 있는 점, ⑪ I과 J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F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정작 그 사건에서는 허위의 약속어음 공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과 사이에 정당한 수임권한을 넘거나 피고인이 기여한 바 보다 과도한 금원을 수령하여 별도 정산을 필요로 하였음은 별개로 하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F을 기망하여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아 공탁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