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시안화나트륨(속칭청산가리, 이하 '청산가리'라고 한다)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7. 01:07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D모텔 405호에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커피에 섞어 함께 나누어 먹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겁이 나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는 이를 마시고 독극물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조 요청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위 모텔 밖으로 나오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므로 자살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는 방조의 범의 또는 사건의 경위에 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심리적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반복되는 수사와 공판에 지친 데다가 피해자를 끝까지 말리지 못한 죄책감, 자포자기 하는 심정 등이 겹쳐 위와 같이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3.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를 제공하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심한 우울증과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청산가리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이를 검색한 후 검색된 글 중 하나에 청산가리를 구한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산가리 구하셨나요'라는 인터넷 쪽지를 보내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고민거리를 나누는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을 통하여 만난 유부남인 F과 사귀어오던 중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게 되자, 이로 인한 좌절 및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2011. 8. 26.경 서울 중구 G에 찾아가 학교에서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대학교 재학증명서와 교수확인증을 제출하고, 교수와 통화시켜달라는 업주의 요청에 심부름센터에서 미리 섭외해 둔 사람을 시켜 교수인 척 전화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청산가리 1kg을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구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나누어달라고 하자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한 채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였고, 나는 떠난다. 생각 있으면 서울로 올라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다시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떠날 것이니 너도 생각 있으면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생각으로 2011. 11. 16. 20:40경 울산 KTX역에서 서울행 KTX 열차를 타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역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를 타고 다음날 0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열차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자살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자살 여부에 대하여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잡아놓은 위 D모텔 405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각자 자살을 마음먹은 동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병간호 문제 및 집안 빚 상환 문제 등이 마음에 걸려 자살이 고민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같은 날 05:32경 모텔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커피 2병을 사 가지고 같은 날 05:42 경 다시 들어와 위 커피병을 모텔 안 탁자 위에 놓고, 그 안에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넣은 후 다시 이를 종이컵 2잔에 따라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도저히 자살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며 같은 날 07:20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살하지 말 것을 설득하였는데, 피해자가 각자 갈 길 가자며 자신은 잠시 후 나갈 것이니 먼저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단념한 것으로 믿고 현관을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피해자가 위 청산가리가 든 커피를 마시고 구토하는 듯한 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해자에게 돌아가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7:36경 119에 전화를 걸어 '같이 있던 여자가 청산가리를 먹었다, 나는 밖으로 나오려던 중이었다'며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스스로 청산가리를 구한 후 자살 장소까지 물색해 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함께 자살하자는 피해자의제의에 응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가 있던 곳에 찾아갔던 것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 6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피해자가 자살을 단념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두고 먼저 모텔을 나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행위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