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헤어진 연인인 C(여, 37세)이 피해자 D(31세)과 새로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7. 25. 06:25경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16번길 13, 평촌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무릎과 발로 약 10여 회, 양쪽 손으로 수십 회, 팔꿈치로 수회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자 상처정도 등 종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등, 현장사진, CCTV캡처화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20. 8. 5.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의 할아버지를 위협해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조부모인 피해자 C(73세), 피해자 D(여, 74세)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갚을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을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5. 22:17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 A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C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B은 위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 C에게 '손자가 갚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C의 목과 가슴에 들이밀고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칼로 찢으며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과도로 위협하며 3층 집 앞까지 올라 온 후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C의 얼굴 앞에 칼끝을 들이밀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 C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은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할머니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 D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 D의 목에 겨누어 위협한 후 피해자 D의 손에 과도를 대고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동안 피고인 B을 말리는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귓속말로 위협의 정도에 대해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04,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진술 및 발생장소 내 CCTV 영상자료 내사)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피해자 C이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셔츠, 과도 칼 19㎝(손잡이 11㎝, 칼 길이 8㎝)] 1.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조부모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에게 흉기인 과도를 건네주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피고인 B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과도를 목에 들이대거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등 위협하고, 위 과도의 손잡이, 손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4,000원을 강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 A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조부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패륜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전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손자인 피고인 A의 성행 개선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고인 B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를 다니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E, F, G은 각 피해자 H과 함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7. 2. 23:30경부터 같은 달 3일 01:0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I건물 1110동 뒤편에 있는 정자에서, 친구인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남, 17세)에게 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30분 정도 늦게 나오면서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4. 13:00경 과천시 J라는 음식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평소 학교에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갖고, '너 왜 귀걸이를 하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7. 4. 13:30경 과천시 K 독서실' 옥상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K 독서실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뜨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가 반바지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과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1학년에게 허세 부리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은(여, 17세)는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2. 2017. 3. 2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잠을 자다가,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다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집 안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문틈 방향으로 집어 던져 휴대폰 화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만 원이 들 정도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16:53경 공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버리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같은 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G에 있는 'H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상해 피해 발생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주택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0. 02:35경 수원 팔달구 B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고 대기중인 피해자 C(29세, 남)을 보고 "어이 삐끼야! 나 D대 나왔는데 너는 어디 나왔냐?"라는 질문에 "저는 학교 안나왔는데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뺨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52세)과 신규 회원 영입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탁자로 내리쳐 깨트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십할 년아, 꺼져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2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임원 총회를 끝내고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대화하자면서 피고인의 F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여초등학교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런 십할 년아, 왜 모사를 치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열린 D 친목회에 참석하여 지난 총회 때 모사를 꾸며 임원을 새로 선출한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짓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 1개를 집어던져 잔의 깨진 유리 파편에 맞게 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제1, 3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2015. 9.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중순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원들 5, 6명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규 회원을 영입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 E(여, 당시 53세)이 회원 영입을 반대하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2017고단282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2015. 3. 초순경 나이트에서 만나 2015. 5. 말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1년간 동거한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저녁경 대구 북구 E 1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끝내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 학교에 찾아간다. 회사에 찾아간다. 신랑한테도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쥐고 피해자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수 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책상 의자의 엉덩이 받침대 부분을 들고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쪽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에서 같은 해 11.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2리터 플라스틱 물통) 2개를 가방에서 꺼내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몸, 피해자의 자동차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01:00경 대구 달서구 F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를 손으로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던져 부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843 피고인은 G 아반떼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5:5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2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107,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소견서 [2017고단4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은 피해 여성에 대하여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만일 피해 여성의 평소 생활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위 그 자체로서 마땅히 엄히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여성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57에 있는 '토실뼈대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9. 09:3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이를 목격한 위 초등학교 보안관 F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양천경찰서 G 소속 경찰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약 3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교시간에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진입하였고, CCTV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여전히 무면허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 이사장의 비서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학교법인 소속인 F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피고인은 2015. 8. 중순 밤경 경북 칠 곡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그곳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갑자기 왼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 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요구에 응할 것을 회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의 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A의 후배이다. 피고인 B은 2013. 12. 24. 05:1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0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 A과 G가 위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위 A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 판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팔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G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위 A,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A은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1회 밟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플래카드 쪽으로 밀고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는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A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판자, 벽돌로 피해자에게 요치약 6주간의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분석),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당시 술은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결과도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화분, 판자,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도 공모관계는 다투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7세)이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하여 수회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계속 피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과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18. 4. 25.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C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아, 학교까지 40분 남았다. 알아서 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나. 같은 날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를 지칭하며 "이름이 뭐냐? 내가 근무 중이라서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름만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가만 만나고 오지. 학교 선생님들이랑 만나면 좀 그렇지 않냐? 안 그래?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얘기한다. 너랑 통화하기 싫으니까 (이름을) 문자로 보내. (아들의) 이름이라도 알려줘. 만나고 갈게"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다. 같은 날 1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를 지칭하며 "내가 인자 (위 C를 말함)는 만났고.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니네 엄마 좀 만날게. 나 (위 C를) 만났어. 만났고. 다른 얘긴 안 했어, 오늘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말만 했고.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만 했어. (위 C를 말함) 인자 얼굴도 알았고. 몇 반인가도 알았고 이름도 알고 했으니까. 그냥 오늘 전화 받지 마. 언제까지 허는가. 내일 내가 또 와서 보면 (위 C를 말함) 만나서 사진 싹 보여주고 내가 있었던 얘기 다 하고 해줄게. 니네 엄마 이런 사람이라고. 알았지?"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라. 같은 날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 오늘 전화 받지 마. 언제까지 안 받나 한 번 보자. 너 오늘 안 받으면 내가 내일 또 와, 여기. 하고 인자 (위 C을 말함)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모든 사실을. 니네 엄마 그런 여자라고. 너 놔두고 나랑 연애질하고 다녔다고. 이런 얘기 다 한다. (위 C을 말함) 이번 주에 중간고사라드만? 중간고사 잘 보게 내가 해줄게"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마. 같은 날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아들 만나고 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내가 또 니네 엄마 만날게. 너를 내가 생매장을 시켜버린다, 인자. 그런 줄 알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바. 같은 날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지칭하며 "임피 왔더니 엄마 안 계시네. 매일같이 오면은 언젠가는 보겄지? 니네 엄마. 그런 줄 알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14:30경 군산시 D아파트 2**동 부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포드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달라"는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만 해봐, 니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30분 가량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음성메세지 확인 및 CD 첨부) 1. 녹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은 잠시 사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교제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감금을 한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달리는 차에 감금한 것이나, 피해자의 아들이나 어머니 등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8. 04:20경 여수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7cm, 두께 10cm 상당의 돌을 비롯한 수개의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합차의 유리창을 전부 깨뜨리는 등 수리비 13,396,9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8. 04: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J의 오른쪽 가슴 부위 및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을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7. 8. 17. 13:0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상체를 더듬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15:40경 부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주차장에 주자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신고접수서, 피의자 전화번호 및 피해자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0:53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51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옆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 영상 사진 포함), 수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인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승객, 보행자,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