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05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2015. 2. 6.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D' 대표로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각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입소자가 3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을 배치하고 100명 초과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고, 또한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입소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배치된 직원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100% 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산한 급여비용을 청 구하여야 하며, 나아가 직원배치기준에 비하여 추가로 직원을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최대 10%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물리치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 위 요양시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가 실제 2009. 10.경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가산급여 10% 추가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4,796,0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174,385,790원을 편취하였다. 2. 요양보호사 F 관련 피고인은 2010. 9.경 위 요양시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F이 실제 2010. 8.경 위생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생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가산급여 3% 추가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2,997,4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80,991,13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진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진술서의 형태로 받은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이는 단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총괄 책임자로서 물리치료사 및 위생원과 같은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정확히 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관리책임자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42명 등이 기본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절차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국민건강보험 공단 급여시스템에 접속을 하여 요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항목을 입력하고, 이를 사무국장에게 보고를 하며 그 다음 최종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G의 진술, 증거기록 1003면). 물리치료사의 경우 간호팀에 속하는 데 결원이 되면 간호팀장이 물리치료사를 구해 온 후 최종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책임자가 승인을 하면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되는데, 물리치료사의 근무 관리는 간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 매월 근무시간은 간호실에서 작성을 하여 사회복지사에게 넘겨 주면 사회복지사가 그 자료에 적힌 시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04면). 피고인이 직원 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는 하나,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채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E 역시 피고인이 직접 채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채용한 것이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팀을 관리하는 직원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47면). 사회보호사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여러 부서에 요양급여 청구 자료를 넘겨 달라고 하여 자료를 넘겨받으면 공단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며 시설장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58면). 즉 피고인이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보고를 받을 뿐이고, 입력에 필요한 자료 역시 피고인을 거쳐 받는 게 아니라 각 부서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H은 이 사건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근무시간이 적혀 있는 자료대로 입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8면). I은 2008. 6. 12.부터 2010. 4. 15.까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0. 10. 15.까지는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I 역시 해당 부서 사람들이 채용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이 결정을 하고, 직원들의 근무시간 자료는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출근부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고 입력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64). 그런데 사회복지사인 I조차도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되면 가산금이 더 나온다는 것을 당시에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E의 경우 1달에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는 않았으나(증거기록 922면),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04면, I도 E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063), F도 야간에 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위생원의 작업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80세가 넘은 나이로 요양급여와 같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일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사조차도 당시 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더 받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물리치료사의 출퇴근 기록지 등 세부적인 사무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F을 잘 알지도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단지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⑩ 2013. 5. 10. 자 고유번호증(증거기록 1036면)에 의하면 G D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는바, 최소 이 이후부터의 F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점을 보더라도 공단에 대한 급여청구는 피고인의 특별한 관여 없이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