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42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4. 23: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5. 02: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5. 23:30경 서울 관악구 V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6. 01:0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26.경부터 서울 관악구 Z 지하 1층에서 'AA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126.44㎡의 면적에 방 9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영업하던 중 2012. 1. 6. 04:00경 'AA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 23:00경 서울 관악구 A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C' 단란주점에서,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자임에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7. 03:0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1. 7. 23:30경 서울 관악구 AF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AH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8. 04:00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J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접대부 S(여, 17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E, F, G, A, B,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H의 각 법정진술,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S, AH, AK,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S의 문자메시지 캡쳐화면(피고인 G에 한하여) 1. AL 명의 핸드폰 통화내역, 통화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S, AH이 지목하는 노래방 사진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흥접객행위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노래연습 장업영위의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구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청소년고용의 점에 대하여)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은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할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표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업주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고용된 것이라면 업주에게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등 참조). AH은 이 사건 직전 S과 함께 술집에 갔을 때에는 나 뿐만 아니라 S도 신분증 검사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나와 S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보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 또한 '술집에 가면 거의 신분증 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직전에도 AH과 함께 술집에 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당시에도 손님들 중에는 학생 말투를 쓰는 내게 갓 20살이 된 것 아니냐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나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보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딱히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하여 S은 'AA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좀 어렸고 다른 도우미가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취소당해 대신 들어갔던 것이 기억난다, 남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약간 통통했다, AA노래연습장을 확실히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는 경찰 조사 당시 S을 도우미로 공급한 곳 중 하나로 AA노래연습장과 그 전화번호를 언급하면서 동네 동생들이었으니까 공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AA노래연습장에 평소 도우미를 공급했다, SAA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일을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H, G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S은 '보도방을 통해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한 것이 분명하다, W 노래연습장의 경우 모르는 언니와 함께 들어갔는데 손님이 좀 어렸고 이모가 태워줬던 것 같다, Y노래연습장의 경우 인원이 많아 나까지 5명의 도우미가 들어갔고 3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AE노래연습장의 경우 남자 손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니까 이미 남자 손님이 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는 경찰 조사 당시 S을 도우미로 공급한 곳으로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과 그 전화번호를 진술하였다. 한편 위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상 보도방을 통해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도 고용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시간제 보수를 받고 일하게 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