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3:05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피해아동을 데려가라는 취지로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자 D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인 피해아동 E(남, 1세)을 D의 집 앞 현관에 내버려 두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아동을 D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위 현관에 그대로 둔 채 귀가하여 같은 날 06:10경 D가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 협박 가.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아들 H의 양육 문제로 통화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 팔다리를 잘라 버려야 일을 못한다.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2:30경 동해시 B아파트 1동 5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에게 "밤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몇 시에 나가고 들어가는지 지켜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4. 09:00경 동해시 B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D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차를 타고 D를 쫓아가자 D는 112신고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조사 등을 위해 D를 동해경찰서 J지구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J지구대 인근에서 D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D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D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경찰관에게 주거지까지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해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은 개인 차량에 D를 태워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D가 경위 K의 개인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 소유인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0:05경 동해시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동해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O이 P 경찰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막으며 D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O에게 "방해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457,5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녹음 파일 추송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 O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수 분간 막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 찬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피해아동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로 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인 D에게 피해아동을 데리고 왔음을 알려 주었고 D가 피해아동을 집안으로 데려 가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을 유기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다.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O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D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D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스토킹을 당한다고 신고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D가 본인의 근무지가 밝혀지게 되면 피고인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무실에 출근할 때까지 피고인 모르게 보호해 달라고 하였다', 'D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근무지를 알 수 없도록 데려다주기 위하여 순찰차 2대와 개인차량 1대로 D를 사무실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D가 탄 개인차량을 쫓아간다는 무전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그 앞에 순찰차를 세웠다',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과 1분 정도 애기를 하다가 순찰차를 빼려고 하던 찰나에 피고인이 순찰차를 들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관 O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한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경찰관 O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제지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제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 진압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D의 근무지를 알기 위하여 차량으로 쫓아간 행위는 적어도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찰관 O이 피고인의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D의 근무지가 노출되어 D가 피고인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 O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순찰차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피해아동을 놔두고 간 행위는 피해아동을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유기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위 죄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 피고인은 밤 시간인 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D의 아파트 앞 복도에 방치한 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아동을 데려 왔다고 연락을 하였고 D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데려온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D에게 인계하거나 D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05경 피해아동을 D의 아파트 앞 복도에 방치하고 떠났다가, 03:09경 다시 D의 아파트 앞 복도로 돌아와 피해아동을 D가 데리고 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을 두고 떠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 피해아동을 방치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여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D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 보호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D에게 인계하거나 D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아동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아동을 제지하기 위해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피고인이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신발을 신은 발로 걷어차 아파트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각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0. 8. 5.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피해자의 집 앞에 놔두고 간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전화로 다툰 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8. 13.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아동을 만나고 오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투게 된 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새벽시간에 아파트 복도에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아동의 친모인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경찰관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해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