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H 일대 I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A는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피고인 D은 J의 상무이면서 등기상 대표이사, 피고인 E은 J의 홍보팀장, 피고인 F은 J의 직원(전산담당)이면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라 한다)는 2012. 7. 26. 위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기재와 같이 2017. 9. 13.경 및 2017. 11. 22.경 총 2회에 걸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다.2. 피고인 A,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명의만 제공할 허위의 홍보요원을 모집하고, 취합된 허위 홍보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위 재건축조합에 보내어 2017. 8.경 서울 서초구 L, M호 소재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조합 경리과장 N으로 하여금 O 등 홍보요원 65명의 명의로 "용역기간: 2017. 7. 27.부터 8. 5.까지(10일), 보수: 16만원/일" 등의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개별용역계약서 65매를 작성한 후 조합장 B의 결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홍보요원 65명 중 15명은 실제 근무인원이 아니라 허위의 홍보요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0. 홍보요원 65명에 대한 홍보용역비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으로부터 같은 날 위 65명의 각 예금계좌로 1,500,000원, 같은 달 11. 각 1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씩을 송금받는 등 총 104,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6. 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합계 65,9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 총회 컨설팅 및 대행을 주 업무로 하는 J를 경영하고 위 재건축조합과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용역계약에 따라 습득한 정보를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특히 2017. 9. 13. 조합의 대의원회로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대행을 위임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G의 대표이사 C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선정총회 외주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3. ~ 9. 27.간 '합동설명회', '시공사선정총회', '홍보감시단(건설사 불법홍보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에 가장 유리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경 불상지에서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수주를 희망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도시정비사업실의 Q 부장으로부터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주 시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9. 13. ~ 9. 27.간 시공사선정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회 홍보 및 건설사의 불법 홍보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홍보감시단 등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상대로 P에 대해 유리하게 홍보하고, 2017. 9. 26. 부재자투표 및 2017. 9. 27. 시공사선정총회에서 P에 투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P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2017. 9. 27. P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그 대가로 2017. 9. 28. P의 Q로부터 피고인이 직원 F의 명의로 설립한 K 명의의 법인 예금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을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7. 9. 27.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진행 피고인은 2017. 9. 12. 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대행 업무 등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의뢰받자 2017. 9. 13. 불상지에서 A가 운영하는 무등록 용역업체인 J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선정총회 외주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J가 공급한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9. 27.까지 투·개표관련 안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2017. 12. 26.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진행 피고인은 2017. 11. 22. 위 재건축조합의 대의원회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대행 업무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자 같은 날 불상지에서 J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진행 외주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J가 공급한 홍보요원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12. 4.까지 관리처분안 사전공람 안내,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 투·개표관련 안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J'와 2회에 걸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 5의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R, N, S,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E, 피고인 C, D, R,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2017. 9. 5. A가 R에게 보낸 '총회견적', 2017. 9. 5. A가 T에게 보낸 '총회견적', P에서 제출한 품의서 및 지출요청 공문, A 이메일(2017. 10. 27.),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선정 총회비용 정산, 지급요청, 합동설명회비용, 총회비용, 홍보감시단 운용비용,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선정 총회비용 청구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비용 지급요청서, 청구내역서, 관리처분총회비용 청구내역서, 수사보고(시공사 선정총회비용, 분양신청업무비용,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비용 지급요청 관련), 조합공문 인수증 3매, A 이메일(2017. 9. 5.), 견적서, 합동설명회, 총회 당일, 홍보감시단, 2017 제9차 이사회(2017. 9. 7.),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선정총회 진행 외주업무 계약서(2017. 9. 13.),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 진행 외주업무 계약서(2017. 11. 22.), P에서 제출한 품의서 및 지출요청 공문 사본, 조합에서 압수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비용 정산, 지급요청서 사본(2018. 1. 5.), 총회별 안건내용 리스트, 12개 용역에 대한 총회별 회의자료 12부, 9차 의사록, 2017 의사록, 2017년 임시총회 회의자료, 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정관, 수사보고(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공문 회신 관련),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명부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R,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9. 2. A가 세무법인 W에게 전송한 메일, 2017. 8. 21. F이 A에게 전송한 홍보요원, 계약서와 집계표의 홍보요원 명단 비교표, 수사보고(2017. 8. 24. 임시총회 용역의 OS요원 리턴내역 관련), 2017. 8. 24. 임시총회 홍보 및 투개표사무용역, 수사보고(2018. 5. 30. 정기총회 용역의 OS요원 리턴내역 관련), 2018, 5. 30. 정기총회 홍보용역 리턴 내역, 수사보고(홍보요원 X이 D에게 종합소득세신고금액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해 달라고 보낸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2017 임시총회 홍보용역(연번 10번 용역) 관련, 허위 근무인원(Y)의 이력서를 만들라는 내용의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2017 임시총회 홍보 및 투개표사무용역(연번 11번 용역) 관련, 허위 OS요원들의 이력서를 만드는 내용의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2017 임시총회 홍보용역(연번 10번 용역) 관련,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인원 관련], 수사보고[2017 임시총회 홍보 및 투개표사무용역(연번 11번 용역) 관련, 허위 계약 홍보요원 특정 관련], 집계표 분석, 수사보고[계약서와 집계표상 OS(홍보요원) 명단 비교하여 허위계약 용역 및 리턴금액 특정], 조합장과 홍보요원들이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역, 연번 10, 11, 15번 계약서와 집계표 홍보요원,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허위인력을 동원한 편취내역 제출), D 계좌 입금내역 분류표 3부 [판시 제3의 사실] 1.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업체계좌 등록 및 변경 신청(J), 2017. 7. 4. A가 Q에게 보낸 K 사업자등록증, 업체 계좌 등록 및 변경 신청(K),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일지, I 재건축사업보고 출력물, I 사전조사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7. 9. 13. 무등록 정비사업 수탁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제102호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2017. 11. 22. 무등록 정비사업 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7. 9. 13. 무등록 정비사업 수탁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제102호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2017. 11. 22. 무등록 정비사업 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의2호, 제69조 제1항 제4호(2017. 9. 27.자 임시총회 관련 정비사업업무 타인 수행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4호, 제102조 제1항 제6호(2017. 12. 26.자 임시총회 관련 정비사업업무 타인 수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86조 제3의2호, 제69조 제1항 제4호(2017. 9. 27.자 임시총회 관련 정비사업업무 타인 수행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138조 제4호, 제102조 제1항 제6호(2017. 12. 26.자 임시총회 관련 정비사업업무 타인 수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4, 5의 각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G)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 C, G의 공소사실과 모순되어 있으며, 피고인 G가 J와 외주업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피고인 A에게 정비사업을 위탁하지 않았고, J가 수행한 업무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G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총회 홍보업무 등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 C, G는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과 모순되고 있고, J가 사실상 보조행위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사항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인 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행위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인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G는 정비사업을 다른 용역업체인 J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구 도시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4호는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바, 피고인 A, B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C, G의 공소사실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2017. 9. 27.자 임시총회와 2017. 12. 26.자 임시총회의 각 안건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는 시공사 선정 업무의 지원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상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위탁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증거기록 4권 2640쪽 내지 2654쪽) 2017. 9. 27.자 임시총회 안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의 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사업비(대여금) 전환 및 총회개최비용 별도정산 승인의 건, 조합원 분양신청 예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7. 12. 26.자 임시총회 안건: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공사비 확정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 조합원 분양신청비용 및 총회개최비용 별도 정산 승인의 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사회, 대의원회 의견을 거쳐 피고인 G에 위 각 임시총회의 대행업무를 위탁하고, 피고인 G와의 2017. 9. 13.자 총회진행 외주업무계약, 2017. 11. 22.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진행 외주업무계약을 통해 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8년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어 위 각 임시총회를 서둘러 진행했어야 하므로, 위 각 임시총회를 전적으로 일괄하여 수행할 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과 조합에 상주하면서 조합의 정비사업 관련 실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피고인 G의 부장인 T은 조합장인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게 조합이 위탁하는 사항을 일괄하여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591쪽, 1597쪽 내지 1599쪽, 8권 296쪽, 297쪽), 피고인 A는 2017. 9. 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국장인 R과 위 T에게 '총회견적'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보내어(증거기록 1권 53쪽 내지 57쪽, 2권 1614쪽 내지 1618쪽), 2017. 9. 27.자 임시총회의 예산안이 위 파일의 내용대로 2017. 9. 7.자 제9차 이사회 및 2017. 9. 13.자 제8차 대의원회에서 의결되도록한 점(증거기록 2권 1745쪽 내지 1748쪽, 증나 제4호증), 위 이사회 의결내용에는 "총회대행 의뢰를 승인받기 위하여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대의원회 의결내용에는 "G로 하여금 총회대행업무를 집행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745쪽, 증나 제4호증), 피고인 G와 J 사이에 체결된 2017. 9. 13.자 총회진행 외주업무계약서에는 용역범위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선정총회 진행 외주관련업무 등(합동설명회 및 홍보감시단운영인력투입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 업무의 범위에 '홍보공영제에 따른 홍보감시단 인력공급,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를 위한 인력공급, 총회 투․개표 관련 안내 및 관리 등을 위한 인력공급, 총회 행사진행 장소섭외 및 장비랜탈(합동설명회 2회 포함), 총회 홍보인력 투입에 따른 운영지원, 조합원 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에 따른 보고의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1. 22.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진행 외주업무계약서에는 용역범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진행 외주관련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용역 업무의 범위에 '관리처분안 사전공람 안내 인력 공급,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안내를 위한 인력 공급, 총회 투․개표 관련 안내 및 관리 등을 위한 인력 공급, 총회 행사진행 장소섭외 및 장비랜탈 등, 총회 홍보인력 투입에 따른 운영지원, 조합원 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에 따른 보고업무, 기타 총회 관련 부대업무 및 별도로 정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권 2421쪽 내지 2425쪽, 2432쪽 내지 2437쪽), 사실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위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G에 위 각 임시총회의 대행업무를 위탁하고, 피고인 G도 피고인 A, B의 요구에 맞추어 피고인 G와 J와 사이에 각 외주업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위 각 임시총회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J가 위 각 임시총회를 전적으로 대행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8권 1082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경리과장인 N은 J가 위 각 임시총회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계약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529쪽, 1531쪽), 위 T은 J가 위 각 임시총회 관련 대행업무를 주관하여 준비하고 전적으로 맡아 수행하였고, 자신이 홍보요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1598쪽, 1599쪽, 8권 239쪽), J의 직원인 F은 J가 위 각 임시총회의 준비부터 총회에 수반되는 용역발주, 서면결의서 징구, 투개표사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권 1011쪽, 1012쪽), 2017. 9. 27.자 임시총회의 비용과 관련하여 조합은 2017. 10. 27. P에 '합동설명회, 시공사전정 총회비용, 홍보감시단 운용비용으로 합계 1,032,047,280원과 총회 참석수당, 회의비 합계 232,870,000원 총 합계 1,264,917,280원을 청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285쪽, 1294쪽, 1572쪽, 위 돈은 P의 예산을 초과하여 P이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A가 2017. 10. 27. R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 ['P공문1' 파일과 '총회결산청구서(P)' 파일]을 그대로 보낸 것인 점(증거기록 2권 1558쪽 내지 1563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P에 위 각 임시총회의 비용 지급을 요청하면서 '총회진행대행 업무를 수행한 J'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P은 J에 비용을 바로 지급한 점[P은 2018. 1. 12. J에 공동사업시행자선정 총회비용 정산 명목으로 664,358,870원을, 2018. 6. 11. J에 관리처분계획수립 임시총회비용 정산 명목으로 352,781,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3권 2470쪽, 2473쪽, 2474쪽, 2477쪽], 피고인 G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총회대행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위 각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없어 P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고, 심지어 J가 피고인 G와의 위 각 외주업무계약을 통해 위 각 임시총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 G를 통해 지급받은 것도 아닌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 G를 배제한 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가 직접 그리고 포괄적으로 위 각 임시총회의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가 위 각 임시총회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B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범행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D,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92,850,000원에서 대체인력 편성금액 27,200,000원, 채권회수금액 5,000,000원, 공동경비회비 23,874,280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인정하는 금액은 허위인력편취금액인 29,357,300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15명, 연번 2번 18명, 연번 3번 3명이 실제 근무자가 아니었던 인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6명, 연번 2번 12명의 경우, 피고인들은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원래 활동했던 홍보요원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받은 후 대체인력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던 홍보요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D, E, F은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허위 홍보요원들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글씨체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과 피고인 D, F이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255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경리과 장인 N에게 홍보요원들의 계좌정보와 출근부를 제출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실제 근무자가 아닌 인원들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한 점[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24,000,000원(= 15명 × 10일 × 일당 160,000원), 연번 2번 37,440,000원(= 18명 × 13일 × 일당 160,000원), 연번 3번 4,500,000원(= 3명 × 10일 × 일당 150,000원)], 홍보요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자인바(증거기록 6권 517쪽 내지 634쪽, 9권 328쪽 내지 367쪽), 피고인들이 대체인력을 편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권한과 이유가 없는 점[심지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상의도 없이 대체인력을 운용하였다(증거기록 8권 32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94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제외)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성향조사 및 시공자 선호도 조사 등을 수행하여 작성한 'I 사전조사 보고서'(용역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었고, 2017. 9. 13.경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을 위탁받아 합동설명회, 시공사선정총회, 홍보감시단(건설사 불법홍보 감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Z이 작성한 업무일지에서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840쪽, 1843쪽, 1844쪽, 1863쪽, 1864쪽)], P에서 팀장 2년차로 뚜렷한 실적이 없던 Q는 P이 이 사건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에 피고인 A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증거기록 3권 2105쪽, 10권 순번 318번), 이후 P은 2017. 6. 26.경 J를, 2017. 7. 12.경 K를 거래업체로 각 등록하였고, 2017. 7.경 'I 재건축사업 보고' 문건에는 "J: 당사 POOL 외 업체이나, I 총회대행업체로서 수주정보 입수를 위해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I 재건축사업 보고' 문건은 P 직원인 AA이 2017. 7. 9. 부장 AB, 과장 AC, 사원 AD에게 전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이다, 증거기록 1권 83쪽 내지 86쪽, 3권 2503쪽),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의 직원들 또는 그로부터 교육을 받은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필요에 따라 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Q로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청탁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K는 그 개업연월일이 2017. 6. 30.이고 사업자등록일이 2017. 7. 3.로, 전문성이 있거나 기존의 용역결과물이 가진 업체가 아니었고, Q는 용역결과물이 미비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K의 대표나 관계자를 만나거나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2017. 7. 4. P과 K 사이에 계약금액 5억 원(부가세 별도)인 수주타당성 사전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2038쪽 내지 2041쪽, 10권 순번 318번), 거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수집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합의 홍보요원들을 이용하여 조사한 뒤 'I 사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약 1달의 단기간에 작성된 문건이며, 그 내용은 보고서 작성 취지, 브랜드 인지도 및 시공사 선호도, 입찰 참여시 고려할 사항, 조합원 희망사항 및 공략포인트, 직능단체 명단, 통장명단, 조합원 부채현황에 불과하고, 더구나 P도 자신의 협력업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시공사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는 '입찰 참여시 고려할 사항, 조합원 희망사항 및 공략포인트'에 해당하는 9쪽인데(직능단체 명단, 통장명단, 조합원 부채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7쪽에 불과하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반영할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Q는 입찰제안서의 이사비 7,000만 원, 무이자 5억 원 대여의 경우 피고인 A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2108쪽)], 피고인 A는 2017. 9. 1. P 부사장인 AE에게 "어제 융숭한 대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의 건승을 위해 미력이나마 일조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 위 AE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A대표님의 응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2005쪽), 피고인 A가 P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지급시기도 위 보고서를 납품한 시기(2017. 8. 중순경)가 아닌 P이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날인 2017. 9. 28.인 점(증거기록 3권 1999쪽), 피고인은 J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와 동일한 사업종목을 가진 K를 F 명의를 빌려 급하게 설립한 뒤(증거기록 8권 1046쪽, 1051쪽), P과 수주타당성 사전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위 용역계약에 따라 금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Q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변 경제환경의 조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규모가 방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되는바, 사업의 공정성이 높이 요구되는 점, 특히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완공가능성, 분담금 규모, 사업자금 조달 방법 등이 결정되므로 시공자의 선정은 재건축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안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여론이나 각종 홍보 등으로 말미암아 호도되기 쉬우므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바, 이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게 하여 그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한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D, E,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홍보요원들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바, 이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게 하여 그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J가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자신의 본분과 책임감을 몰각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홍보요원들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A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 D이 2003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F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범죄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8 기재 각 도시정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회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서면결의서의 징구, 투개표업무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자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J가 공급하는 홍보요원들을 마치 위 재건축조합의 홍보직원인 것처럼 고용하여 위 업무를 맡기는 수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무등록업자인 피고인 A 및 위 J의 직원들인 D, E, F이 공급하는 다수의 홍보요원들에게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7. 27.경 피고인 A에게 '2017. 8. 5.자 임시총회(사업시행인가)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와 투·개표 관리사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10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부터 2018. 5. 2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 정비사업을 위탁하고, 피고인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또는 J의 직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홍보요원들의 교육을 하거나 그 출근관리를 한 정황이 있는 점, N은 J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D이 홍보요원들의 계약서를 취합하여 가져다주거나 업무 종료 후 J의 직원들이 홍보요원들의 계좌정보와 출근부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홍보요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채용되었는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중 일부를 J의 직원인 D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기도 한 점, F이 피고인 A에게 홍보요원들의 활동을 작성하여 보고한 자료가 있는 점, 일부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G 사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증나 제1호) 제15조는 "총회비용 일체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따른 인건비 등 'G'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비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이용하여 개별 홍보요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 업무과 관련하여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였는바, 단순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도시정비법 제102조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라는 규정인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무조건 위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점(추진위원회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자신이 수행하는 대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방법을 결정하는 것인바,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가 추진위원회 등의 업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단순 노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0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자본과 인력을 갖춘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직원을 통해서만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과 같은 자격을 가진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도록 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개별 계약에 따라 채용된 홍보요원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 어떠한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명의만 제공할 허위의 홍보요원을 모집하고, 취합된 허위 홍보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위 재건축조합에 보내어 2017. 8. 12. 서울 서초구 L, M호 소재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조합 경리과장 N으로 하여금 O 등 홍보요원 65명의 명의로 "용역기간: 2017. 7. 27.부터 8. 5.까지(10일), 보수: 16만원/일" 등의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개별용역계약서 65매를 작성한 후 조합장 B의 결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보요원의 보수(일)는 16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이었고, 위 홍보요원 65명 중 15명은 실제 근무인원이 아니라 허위의 홍보요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0. 홍보요원 65명에 대한 홍보용역비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으로부터 같은 날 위 65명의 각 예금계좌로 1,500,000원, 같은 달 11. 각 1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씩을 송금받는 등 총 104,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합계 26,9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근무자가 아닌 자(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15명, 연번 2번 18명, 연번 3번 3명은 실제 근무자가 아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홍보요원들은 모두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요원들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2번은 일당 16만 원이, 연번 3번의 경우 일당 15만 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일당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인정한 허위 홍보요원들 이외의 자들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홍보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65,940,000원을 제한 나머지 26,91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