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형을,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9:10경 당진시 송산면 상거리 308-4 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수면실내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D(51세)이 수면실 전등을 켜자 아 그 자꾸 불을 켜냐구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인공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2015고단3035]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C백화점 D 브랜드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C백화점 D 8층 일식집에서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의류 판매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E에게 "C백화점 F과 G 둘 중 한 곳에 NBA 의류매장을 오픈함에 있어 공탁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석달에 걸쳐 중간세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2011. 9. 25.과 10. 25. 350만 원, 11. 25.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690]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4:00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J백화점 2층 K 신발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대금 500만 원의 결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E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L)와 M 명의의 C카드 카드번호(N)를 위 E, M으로부터 각각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위 피해자에게 국민카드, C카드 회사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한 승인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카드명의인 E, M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를 위한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결제를 할 경우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C백화점 0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식당 내에서 피해자 P에게 "S에 0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공탁금을 넣으려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탁금으로 넣고 장사를 하여 순수익 중에서 직원 급여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에 O 매장을 운영하는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구에 있는 C백화점 U 내 (주) 매장 에서 피해자 에게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C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린 것이었으므로,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카드(W)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C백화점 X 앞에 있는 K 매장 직원 Y으로부터 2,3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2011.8.30.경 C백화점 U 상호불상의 매장에서 9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4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5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해금액 특정2, 피해자 H 전화진술 보고, 고소인 P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2015고단2958] 피고인은 2015. 7. 24.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추동로 108번길 81-19 청광하이츠빌라 76동 앞길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429] 피고인은 2015. 9.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3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5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zZ+2958]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3429]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7. 10:00경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확인하던 중 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OO다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파출소 앞 노상에서 G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서 걸어가던 위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차량에서 내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CD 검증결과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CD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8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틀만 빌려주면 18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약속하여 2016. 12. 19. 15:00경 인천 남구 C 601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 농협은행 E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회신,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2,23:50경 의정부시 능곡로26번길 40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빌딩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건물로 막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D빌딩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건물 외벽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2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십 여년에 걸쳐 4번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다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사고의 결과 또한 차량이 건물의 외관을 부수고 내부 끝까지 진입했고, 그 안 깊숙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것이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협) 2013. 1. 18. 04:20경 남양주시 C삼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위 승용차 트렁크 속 가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 1개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며 "이거 쑤시면 잘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회칼과 가방 안에 있던 또 하나의 회칼을 번갈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흡기인 회칼 2개(각 칼날길이 27센티미터, 24센티미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대리기사 D이 제1항 기재 세라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흉기 휴대 협박의 점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협박범죄 기준의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4월에서 1년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만 준수), 처단형의 하한 고려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칼로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몰래 문을 열고 도망치자 직접 음주운전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04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30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를 조용히 시켜라. 너 같은 놈 만만한 상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4회나 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7:36경 평택시 팽성송화로 172에 있는 팽성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C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로 154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5,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행동통제력이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00: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형수인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과 그의 일행인 E에게 "나랑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나간 남녀가 어떤 관계로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D과 E가 "부부관계로 보인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왜 반말을 하느냐"라면서 E가 피해자 D에게 한 말을 욕설로 오인하고 화가 나 "왜 욕을 하느냐, 다 죽인다"라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잡아 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위, 아래로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여 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 22:00경 서울 노원구 B 6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양주 및 안주 시가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의 어깨와 등 부위를 길에서 주운 당구큐대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배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쥬스 4컵 등 합계 금 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5:1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 고양대림아파트 206동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E BMW 320i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644,0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손괴부분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1:0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면에 있는 보촌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보촌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담양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위 로체 승용차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1. 21:23경 위 보촌대교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위 경장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 란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경장 D에게 각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 D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E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78%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990번 길 편도 5차로 중 2차로 상을 대곡역 쪽에서 백마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인접한 곳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5,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고 및 도주, 검거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217번길 37-1(용봉동)에 있는 망고톡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6.08:5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남태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548호 열차 9-3칸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대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피해자 G(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영상 캡쳐,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존적인 음주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2015고단1745 피고인은 2015. 6. 7. 김포시 풍무로 238번길 6 '플러스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둔 D 캠핑용 카라반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고 들어가 잠을 잔 뒤 다음날 11:00경 위 차량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 DSLR 카메라 렌즈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35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210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미리 준비한 칼로 천막을 찢고 들어가서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의 한라봉 9개, 시가 25,000원의 오렌지 12개, 시가 20,000원의 꼴뚜기젓갈 1통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6. 02:10경 위 제1항 기재 F의 찢어져 있는 천막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토마토 1박스, 시가 21,000원의 창란젓갈 1통, 시가 10,000원의 과자 3 봉지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2:40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멸치 1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1.5 리터 사이다 6병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2층 K 사무실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0원의 우유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새벽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호수 불상의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용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바지 3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새벽 무렵 노숙을 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M 건물1층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던 중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 출입문을 해제하고 위 원룸 건물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5층 옥상에서 이틀간 노숙을 한 뒤, 2015. 4. 17. 23:17 경 위 건물 5층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확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정신감정결과통보 2015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L, Q, J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CCTV 및 피해품 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말 08:30경 남양주시 C주택 다동 101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단지 솔잎을 다려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갑 자기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36-37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할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전제에 설 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설명되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며 치근댔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동기가 추행의 목적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같은 건물에 사는 목격자인 E도 당시 집으로 짐을 나르며 현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약 2~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피해자가 목격자의 집으로 찾아와 목격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내용인 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벌급형을 선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 있는 F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G'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2015. 8. 15.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H, I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바,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