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22. 15: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들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E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01:1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만 원, 피해자 G의 모친 피해자 H 소유인 E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1. 23:56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2. 00:3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베르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김천사랑상품권 일만 원 권 68매, 온누리상품권 일만 원 권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2. 00:5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 1개, E카드 1매, 김천사랑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2. 17:1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에 있는 진천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69,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04:0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0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8. 05:18경 서산시 P에 있는 Q카페에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E카드를 그곳에 있는 자판기에 삽입하여 2,700원 상당의 음료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8. 0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9. 2. 10:15경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T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유를 요청하고, 주유가 끝나자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T에게 제시하고, T이 위 카드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E 현금IC카드를 제시하고, T이 결제를 하러 간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함으로써 주유대금 1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0:5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천 중구 U에 있는 V 앞 도로까지 약 3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J, L, N,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 매출전표 첨부)-카드 매출전표 1장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5장 1. 수사보고서(카드거래 내역서 첨부)-카드거래 내역서 10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17장 1. 수사보고서(W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한)-CCTV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X CCTV 캡처장면 붙임)-CCTV 캡처장면 5매 1. 수사보고서(도난 일시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된 카드 사용내역 첨부)-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Y CCTV영상 촬영사진 4매, 피혐의자가 타고 있던 차량 사진 13매, 피해진술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상세내역서 첨부)-피혐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매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신고자(피해자) 주장에 관하여)-현장출동 당시 현장 및 신고자 소유의 피해차량 2대 사진 5도, 절도행위 당시 가정용CCTV로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캡처사진 4도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발생보고서(절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액(시가 6,000만 원 상당)이 가장 큰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 N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2021. 1.경과 2021. 7.경 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2. 7. 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까지 절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