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04

범죄사실 [2012고단8304] 피고인 A는 2009. 7. 16.경 F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였는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2010. 3. 2. 경까지 인천 남동구 G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제일캐피탈"과 "엘지캐피탈"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F, H, I, J, K, L, M, N, O을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출신청자들에게 산와머니 등 약 30여개 대부업체를 중개하여 주고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F 명의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 2CH 명의 수협계좌) 각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218,189,500원의 중개 대가를 받았다. [2012고단89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위 업체 직원인 P, Q, R, S, T, U과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들의 대부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P은 광고대행 업무를, Q는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를, R은 광고관리 업무를, S는 고객상담 업무를, T는 시스템 개발 업무를, U은 웹디자인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7.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 내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등 검색창에 검색어 "엘지캐피탈", "LG캐피탈", "LGCapital"등의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피고인의 웹사이트(V, W, X, Y, Z))에 연결되도록 하고, 위 사이트에 주식회사 엘지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 450004676)인 'LG' 상표와 동일한 상표인 'LG캐피탈'을 유사한 업종인 대부중개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 T, U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건물 소재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직원인 P, Q, R, S, T, U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04]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M, I, J, K,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피해액 정리장부 1. 수사보고(F 명의 대부업 등록 사실 확인보고) [20128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U, S,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법도용례, 상표도용광고사이트화면, 광고도메인정보(B), 현장사진, 엘지상표도용 현황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LG"가 등록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경우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등"임에 반해 피고인이 "LG캐피탈"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대부중개업"이므로 위 업종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상표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할부판매금융업, 신용조사업, 재무관리업 등"은 금융업에 해당되는 서비스업으로서 같은 금융업에 해당하는 "대부중개업"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LG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서 그 수요자들이 "LG"그룹의 계열사로 오인한 경우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LG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한 것은 "LG"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LG" 상호로 도메인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상표권을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 1항 제6호 각 목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70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LG" 상표를 도용한 피고인의 도메인인 "V"을 클릭하면 피고인의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이 되고, 그 화면에 "LG캐피탈", "LG캐피탈 직장인 우대대출", "LG캐피탈플러스론"이라는 제목 하에 대출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도메인과 웹사이트 화면표시에 "LG"를 기재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차용인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차용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65,995,082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위 선고일 바로 다음날부터 또 다시 차용인들로부터 488회에 걸쳐 합계 218,189,500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LG" 상표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2010. 3. 2. 경 이후로는 차용인들로부터 대부중개료 수수행위를 중단하였고, 이를 반성하면서 현재 차용인들로부터 받은 대부중개료를 반환하고 있는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