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2019고단763] 1. 피해자 H에 대한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2. 15. 강원 영월군 영흥리 영월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I 스키장에 밀가루, 식용유, 쌀 등 생필품 SET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높다. 그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년 2월 28일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I 스키장에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변호사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돈을 주면 채무자의 통장 잔금 등을 확인하고,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준비 및 법률상담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법률상담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1.까지 10회에 걸쳐 3,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1] 피고인은 2019. 5. 30. 14:30경 제천시 K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L(여, 54세)에게 "나는 현재 'M'이라는 회사의 감사로 있고 제천에 있는 N대학교 교수이다. 내가 강원랜드 사회복지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50만 원을 투자하면 6. 7.까지 1,2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의 감사가 아니고 N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며 강원랜드 사회복지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9고단843]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제천시 P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O에게 "강원랜드에 선물세트를 납품하고 있는데 제천에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다. 1개당 15,000원씩 선물세트 150개를 구매해 주면 1개당 10,000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랜드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선물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18:00 제천시 P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Q에게 "유네스코 대학생연합 관련 일을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시중가보다 싸게 한 대당 29만 원에 아이패드 태블릿을 구입할 수 있다. 58만 원을 주면 2대를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네스코 관련 일을 하거나 아이패드를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아이패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경 제천시 S에 있는, T 건강원에서 피해자 R에게 "강원랜드에 친구가 선물세트 1,000개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개를 구매해 주면 납품했다는 근거가 생긴다. 선물세트 50개 비용 75만 원을 주면 나중에 강원랜드에 양파즙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22일 1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 지인은 강원랜드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강원랜드 선물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2] 피고인은 2019. 6. 24.경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U, V에게 "나는 W조합의 이사이며 I리조트에 건강식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할 업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 공동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납품 계약금으로 90만 원을 보내면 리조트 측에서 물건을 가져간 후 대금을 보내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조합의 이사가 아니며 I리조트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매출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확인 사진, 문자메시지 [2019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송금결과확인서, 계좌 사본 [2019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됨)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전체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한 점, 같은 시기에 범한 사기죄로 항소심재판(춘천지방법원 2019노667)이 계속 중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