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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 재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2007년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개인사업체인 ‘D’를 설립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 D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설비 이용대금 및 인건비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36,400,000원 상당의 와이어네트를 피해자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다음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합계 298,896,000원 상당의 와이어네트, 핀을 생산하여 D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발주받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 이용대금 및 인건비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자재 구입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거래처로부터 발주받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인 아연도금철선 2종을 F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위 자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2013. 3. 31.경 공급가액 3,38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재 구입대금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부터 2015. 10. 3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70,230원 상당의 자재 구입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발주받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 구입대금 합계 11,370,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가 발주받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서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재 구입대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와이어네트, 핀을 생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2010.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D가 E 주식회사나 H으로부터 와이어네트 발주를 받아서 납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 사이여서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D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하고, 그 대금도 피해자 회사가 결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경리직원이 잘 알고 있던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이 몇 년 동안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다른 경리직원들은 C이 회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기 때문에 D에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결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⑵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한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합판용 와이어네트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D가 주문받은 것을 생산한 것이고, 이는 당시 생산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한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합판용 와이어네트 생산 작업을 할 때,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따로 주문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C이 피고인에게 “니 합판을 빨리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K에서 자재구매 담당 업무를 하는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덴 메쉬벨트를 구매하였었는데, 2016. 5.경 C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피고인의 합판용 와이어네트 제작 때문에 K에서 발주한 제품의 생산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매매상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2010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36개월 동안 매월 617,745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12. 2.자로 채권가액 1,700만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7. 2. 20.자로 D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2015. 1. 8.까지 위 대출금 중 단지 338,108원 만을 상환하고 이후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5. 11. 말경 대전 동구 용전동 부근 노상에서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등 권리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손해가 전보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3. 20:3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귀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0:56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G,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장 G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정육식당’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하며 고기 구매, 요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의 고기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2,284,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기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5. 고기구매대금 명목으로 2,28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고기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385,87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캡처사진, 견적서,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거래확인증, 각 거래원장 1. E은행 계좌내역 회신, F은행 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 왕갈비 용도 지급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기대금 등을 제3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9:55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입구사거리 부근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01:43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그곳 의자 위에 초코파이 1박스, 케이크 1개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초코파이, 케이크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1. 8. 29. 16:0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보행 보조기를 밀 고 가는 피해자 E(여, 88세)를 뒤따라가 위 보행 보조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 1개를 강제로 잡아 뜯어 빼앗아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9,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보행 보조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7, 32, 3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46) 1. 압수된 3M 안전장갑(증 제2호), 아디다스 캡 모자(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대상 및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에도 설득력 없는 이유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4: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인 피해자 D(남, 53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피우라’고 지적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사건발생의 경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6:3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1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최근 카메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촬영부위 및 노출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수사보고(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짧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충격 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정차하여 자는 등 상당히 만취상태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 임금 1,952,720원, 2019년 6월 임금 2,152,720원, 2019년 7월 임금 1,932,230원, 소득세 정산분 139,440원 합계 6,177,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747,9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급여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1. 월별급여명세서 1.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 5월과 6월에 E의 결근, 지각 사실이 있었고, E은 2019. 7. 11. 이후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 E이 인수인계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E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지각, 결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증거기록 46쪽) 제8항에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각, 결근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액이 당연히 공제된다고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약정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이 인수인계 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따라 원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유 역시 임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2019. 7. 11. 이후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E은 그 이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 하에 부득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2019년 7월 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E이 계약 기간 중 일부 지각 및 결근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 7월에는 일부 기간만 근무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아파트 사거리 인도를 지나가던중 만취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을 보고 일행에게 “나도 한때 저랬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다툴 때까지는 입에서 피가 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서로 붙잡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고인 일행이 발로 차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일행의 위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형법 제263조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데 이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해 원인된 행위가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7:55경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0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1차로의 회전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멱우교차로 방향에서 조암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 받아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47

범 죄 사 실 [2017고단724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중구 C 빌딩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라스프 로폴리치약을 F에 론칭하여 판매할 것인데, 초도물량을 주문할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9. 28. 까지 모두 상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위 회사는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F에 라스프로폴리치약 판매 방송을 할 처지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 치약 초도물량 구입비가 아닌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9층 I호에 있던 주식회사 J(2018. 5. 18.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 이하 ‘㈜J’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직원인 M에게 전 화하여, “SNP 마스크 팩 31,500장을 1주일 안에 공급해 주겠으니 그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NP 마스크 팩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마스크 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2018. 5. 14. ㈜J 명의 N은행 계좌로 24,24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E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공문 회신자료분석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1)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방송 진행불가 통보한 시점 확인을 위한 수사2) 1. 수사보고(F 상품품평회 통과점수 확인) 1. P은행 회신자료, Q회신자료 [2019고단4530]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마스크팩 입고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J 통장사본, J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고단7247 사건의 적법하게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수차례에 걸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6:00경 오산시 궐동의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9. 10. 15.경 중국 심양에서 알게 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는 형인 C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자금 약 28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국 돈을 송금받아 중국 돈으로 바꿔 준다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환치기와 관련된 업무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2019. 10. 23.경부터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또한 2019. 11. 26.경 위 B이 일명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전송해주는 과정에서 위 메시지 캡처내용에 “형님 환전수수료 15% 주셔야 합니다. 피싱돈 섞여 있어서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등 B이 부탁한 ‘환치기’ 거래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B로 하여금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알려주고, 위 B로부터 6,900만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환치기를 통해 환전한 금원을 송금할 중국 F은행 계좌번호 및 B 몫의 수수료 15%가 기재된 표를 전송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및 사이버수사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G 명의로 H 약관대출, H 융자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그 중 6,9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에 B로부터 전송받은 일명 ‘분배처리’ 표에 따라 환치기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2019. 12. 11.경 I은행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회에 걸쳐 990만원, 980만원, 970만원, 960만원, 950만원, 150만원으로 쪼개어 송금하고, I은행 K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원, I은행 L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원, M은행 N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6,2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을 통해 나머지 금원 중 현금 13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도 하루아침에 합계 1억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도 이에 협조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환전 부탁을 받고 2개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의 경험으로 깊이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보이스피싱 수익금이 포함된 돈인 사실을 제안자로부터 들어서 알면서도 환전 제안을 승낙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작으로 수십억 원의 환전을 중개하여 이익을 취할 기대하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없다(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겠다며 금융기관에 여러 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피해회복 여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하는 방법이다. 피고인 측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4 1. 피해자 B 등 2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D'에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피고인의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8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 ‘H’에 ‘삼성 갤럭시 와이드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와이드3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 ‘J’에 ‘삼성 갤럭시 노트4 중고 휴 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K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05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 'J 중고카페'에 ‘기흥정품 가민52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B,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2019고단318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8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에 의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과 횟수, 전체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도면밀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5회, 제6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