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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담을 넘어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위 사찰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22. 02: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및 범행 당시 비교 사진 첨부, 4. 20. 도 주로 CCTV 주요 사진 첨부, 4, 20. 도주 중 N편의점 CCTV자료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대조유사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O 주유소 직원 E와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범행장면 캡처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영역선택)(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범행횟수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H,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0:1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4거리 횡단보도 앞길에서 우회전 진행 중, 피해자 F(39세)로부터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으면서 시비되어, 제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E(여, 83세)과 그곳에 짐을 갖다놓은 것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짐을 당장치우라,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2016고단21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안산시 상록구 옹주2길 5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571-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25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70-0 앞 수인산업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3-4달 전부터 보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2014년에 음주운전 범행을, 2015년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을 각각 저지른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81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배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로 배분)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이하 ‘C’) 사이트의 지점장(E)인 사람으로, 2019. 11.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C’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2019. 11. 1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C’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C’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배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C’ 운영자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47,819,43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지사 명단 1. 피의자 수익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평범한 일반국민이 단순한 ‘찍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활동하였다.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인터넷 사이트의 ‘본사’라는 데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얻은 수익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2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신원 불상자가 있다,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낸다, 북한 말투를 쓰니 간첩인 것 같다, 잡아가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면서 “북한 말을 쓴다고 모두 간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E 등 행인 및 인근 주민들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경찰이면 경찰답게 해, 대가리 숙이지 말고 병신아!”라고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 행위에 대한 경위 청취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단] 1. 모욕죄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할 당시 주변에 다른 경찰관과 초등학생 1명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현장에 초등학생 1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늦은 밤 조용한 주택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 분간 고함을 치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이었으므로 신고자인 피고인의 신원이 명확했고, 두어 달 전 피고인이 피해자로 신고한 무전취식 사건에 같은 경찰관이 출동했던 적도 있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경찰관에게 ‘병신아’라며 욕설한 사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끝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에 가서 신분증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잡아끈 사실(바디캠 영상 CD 21:40:44경), 이에 피해 경찰관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별도의 실력 행사 없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타도록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차에 타려는 듯이 하다가 다시 차 밖으로 나와 먼저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바디캠 영상 CD 21:42:31경),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기 전 이미 피고인이 먼저 피해경찰관에게 다가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불법 체포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특히 범죄사실은 피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있었다). 덧붙여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줄곧 만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반말, 욕설을 섞어가며 고함을 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잡아끌거나 밀칠 당시까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끝까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먼저 피해 경찰관을 밀치면서까지 자리를 피하려는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신고자라고 하면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이 실제 신고자가 아닐 가능성이나 신고한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개통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경찰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의 관련자를 기억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피고인도 D에 대한 증인신문 시까지는 이 사건 이전에 경찰에 다른 사건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강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01:52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골목길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9. 18: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1항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들고 노끈으로 걸어 놓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미닫이로 된 방안 출입문을 과도를 든 채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정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C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20. 7. 16.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신고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9. 술에 취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다시 칼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틀니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안감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관한 생각에 빠져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위 일련의 주거침입 범행 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8: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마당은 담장 및 건물 외벽으로 그 경계가 구별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포함한 3개의 다세대주택의 마당에 해당함을 타인이 식별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마당으로 진입하는 폭 5m 정도의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문, 초인종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관리 인력이나 시설이 없으며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점, 위 마당 입구에 인터폰이나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 세대를 방문하려는 사람이 마당에 진입하기 전에 별도로 각 세대에 방문 의사를 알리거나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요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마당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 다수인 점, 무면허 기간이 길고,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4:5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05 수원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25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이 증인에게 “증인은 2016. 10. 31. 피고인 B에게 2억 1천만 원을 송금하여 C에 대한 차용금 21억 원 중 일부를 갚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제가 송금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5:24경 D은행 반포지점에서 B 명의 E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B은 인천 송도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진술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타임라인,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1. 수원지방법원 공판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진실발견을 그 본질로 하는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부탁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D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이후 다툼이 일단락되었는데도 피해자를 마을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 폭행을 가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피고인과 다툴 의지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분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떠나려고 하자 쫓아가서 끌고 와 또다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로 인해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던바, 이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대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 부근의 놀이터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초여름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약 48회 이상에 걸쳐 C 등으로부터 합계 약 64개 이상의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E, F, G, H, I, J, C,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다.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R, S의 각 진술서 2.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모두 약 48회 이상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도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장물취득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사이에 상습적으로 약 48회 이상에 걸쳐 합계 약 64개 이상의 휴대전화기(스마트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도 크다. 장물범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와 같은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로 삼은 휴대전화기(스마트폰)는 개당 가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관한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또 다른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00~6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많은 정보를 상실하여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겪는 한편, 그러한 정보가 또 다른 범행에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장물범죄군에 형법 제363조의 상습장물취득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101동 19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도청하자 피해자가 '이제 도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도청하면 이혼하기로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랑 이혼해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들이대고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너부터 죽일 것 같으냐, E, F, G 네 앞에서 토막 내서 죽인 다음에 너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에 샤워기 줄을 감으려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위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내 목을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담뱃불로 피고인의 손을 지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8.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자료 CD 1. 진단서, 사진,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22: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룸 내에서, 그전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가 건들거리며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3번 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 왜 이리 건들거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5대 가량 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입술에 상처가 발생하게 하고, 허리와 옆 구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5. 10.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전력이 9건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2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거리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채로 앞뒤로 움직여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도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 후 곧바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단속 경찰관 F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여서 계속 주시하던 중,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채는 듯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경과와 기억산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계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계단의 단차가 크지 않고, 피고인 (158cm)의 신장이 여성인 피해자(162~163cm)에 비해서도 작으므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나 그 주변 부위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