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2017고단1455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에서 사용할 통장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7. 6. 19.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통해 D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7고단1893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G의 아들 H가 G의 명의로 휴대폰(I번)을 개통, 사용할 때 G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고,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 G 명의로 대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J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가 사용하던 G 명의 휴대전화(I)를 빌려 J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G, 주소 통영시 K, 카드수령지 자택 등"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체크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J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L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가 사용하던 G 명의 휴대전화(I)를 빌려 L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G, 주소 통영시 K, 카드수령지 자택 등"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체크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L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M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동의없이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M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G, 주소 통영시 K, 카드수령지 자택 등"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체크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M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E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동의 없이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E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G, 주소 통영시 K, 카드수령지 자택 등"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체크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E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휴대폰(N)개통 범행관련 피고인은 2016. 8. 2.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 O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G, 주소 통영시 K, 휴대폰번호 N, 단말기모델명 LG-F650L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전자서명을 한 후 주민등록증은 대리점 직원의 이메일로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바. 휴대폰(Q)개통 범행관련 피고인은 2016. 9. 2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의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 O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G, 주소 통영시 K, 휴대폰번호 Q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전자서명을 한 후 주민등록증은 대리점 직원의 이메일로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P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사. R 대출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통영시 S에 있는 T병원 315호 입원실에서, U 상담원과 통화한 후 U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대출신청' 및 '간편대출'을 클릭하여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인증 후 R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명 G, 주민번호 V, 대출금 3,000,000원등"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의 대출거래계약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R업체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J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J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G 명의 J체크카드(카드번호 : W)를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6. 10.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회에 걸쳐 합계금 117,8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7,8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L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G 명의 L체크카드(카드번호 : X)를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31. 부터 같은 해 10.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12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2,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M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M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G 명의 M체크카드(카드번호 : Y)를 이용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23. 부터 같은 해 6. 1.까지 96회에 걸쳐 합계금 1,195,3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5,34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E체크카드 관련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E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G 명의 E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28. 부터 같은 해 7. 24.까지 51회에 걸쳐 합계금 517,1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17,19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휴대폰(N) 사용관련범행 피고인은 제1의 마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2017. 5.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단말기 대금 포함) 합계 1,986,567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휴대폰(Q) 사용관련범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2017. 5.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단말기 대금 포함) 합계 1,810,535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R 대출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사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R업체를 기망하여 2016. 10. 9. 대출금 3,000,000원을 G 명의 E은행 Z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AF, B, AG, AB, AH, AI의 각 진정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7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