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스크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 B, C, D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E, F은 마스크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G은 마스크 보관 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1만 장)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D은 2020. 2. 28.경 ㈜H의 명의로 ㈜I로부터 KF94 마스크 14만 장을 2억 8,000만 원(단가 2,000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G이 임대한 경기 광주시 J 소재 창고에 위 마스크를 보관하고, 피고인 B은 2020. 2. 28.경 서울 중구 K 부근에서 L 대표 M에게 KF94 마스크 1만 장을 합계 2,600만 원(단가 2,6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각 범행에만 관여) KF94 마스크 14만 장을 합계 3억 6,6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78면 이하, 증거기록 제824면 이하)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및 피고인 F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E, F은 마스크 구매자들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F은 2020. 2. 29. V호텔에서 거래된 마스크 2만장에 대하여 마스크 구매자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 F은 피고인 A이 마스크 구매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 C, D이 마스크를 판매함에 있어 마스크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다른 일부 피고인들과 모의한 점,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마스크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이익을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은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E, F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피고인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각 범행(마스크 총 4만장)과 관련하여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P을 소개해서 P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5면). 피고인 F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N과 마스크 판매 관련 소개를 해 주겠다고 통화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면).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마스크 구매자금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증거기록 제859 내지 863, 1018, 1024면).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의 수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마스크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B, C, D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역할, E과 피고인은 마스크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G은 마스크 보관 창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1만 장)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 D은 2020. 2. 28.경 ㈜H의 명의로 ㈜I로부터 KF94 마스크 14만 장을 2억 8,000만 원(단가 2,000원)에 구입한 후, C을 통해 G이 임대한 경기 광주시 J 소재 창고에 위 마스크를 보관하고, B은 2020. 2. 28.경 서울 중구 K 부근에서 L 대표 M에게 KF94 마스크 1만 장을 합계 2,600만 원(단가 2,6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C, D, E,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KF94 마스크 10만 장을 합계 2억 6,2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A, B, C, D, E, G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