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9:03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1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하남IC 방면에서 송파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마스 밴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밴 화물차량이 같은 방향 4차로로 밀려나며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토미엑시언트 20톤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밴 화물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게 한 후, 다마스 밴 화물차량은 위 충격으로 좌전도 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1km를 도주하다 사고를 목격하고 뒤 쫓아 온 불상의 차량들이 위 싼타페 차량 앞을 막아서자 도주할 목적으로 이를 피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벤츠c220d 승용차량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티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3,4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위례중앙로 10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사고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F, 주식회사 지엔티, H,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이 만 4세 쌍둥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피해자 D,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티, 피해자 H)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다마스 차량을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티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3,42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2) 소유의 벤츠c220d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457,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2.,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티는 2018. 6. 15., 피해자 H는 2018. 5. 3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