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8:1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매형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D가 삼촌인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면서 ‘D가 밤마다 전화한 내용 중에 제일 약한거니까 잘 들어보고 대책 마련하길 담주에 D 회사 사이트에 올릴 예정임’, ‘내가 아니 우리회사가 이제 좀 시간이나서 움직이니 대책 세우라는 거임 마지막 배려이니 감안하길’, ‘뭔일인지 궁금하면 자료 보냈으니 그 잘난 D한테 문의하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언젠가 나하고 한 번 만나자’라고 답하자 ‘녹음파일 들어보고도 만나고 싶은지.만나고 싶으면 D 데리고 오던지 아참 D 못 들어오게 할건데 암튼 만날일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길’, ‘그리고 D한테 확인하고 카톡보내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조카인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해악을 고지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협박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합의할 의사는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접수)를 작성하면서 “고소인 C는 2020. 6. 16. 고소보충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처남매부 관계로 굳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들 D 등을 괴롭히지만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전달을 요청하기에 (중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아니다. 피해자는 검찰에 “피고인과 절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고,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협박을 하여 아들도 피고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 및 검찰 조사 사이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18. 10. 3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11. 9.인 점, 피고인과 D가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것은 2017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갈등 상황이 이 사건 무렵에서야 순간적으로 격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피고인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도 D에게 욕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수 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점,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너 언젠가 나하고 한 번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1회 보냈을 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이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문자메시지의 내용, 표현 방법, 그 취지, 당시의 갈등 상황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조카인 D로부터 전화통화 중 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항목에서 본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책임이 조각되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