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 관광지 안내 등 편의제공을 미끼로 접근하여 납치·감금한 후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C은 '사장'이란 호칭으로 필리핀 '현지 사업가 행세'를 하고, D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물색 및 공항 픽업'을 담당하며, E은 '부장'이란 호칭을, 피고인은 'G'라는 호칭을 각 사용하면서 권총 및 속칭 '정글 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 D은 2011. 3. 1. 11: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관광차 입국한 피해자 H(27세)에게 관광지 안내 및 숙박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과 E은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정글 칼과 총을 겨누며 죽일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양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벽에 쇄사슬로 묶었다. 그 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6:4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통장, 유에스비 공인인증서 등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 18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2011. 3. 2. 14: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범죄로 필리핀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 으로부터 48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후 이를 강취하며, 같은 날 15:02 경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도록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 J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후 이를 강취하여 합계 2,16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공범 E의 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행객 유인방법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총과 정글 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수갑과 족쇄를 채워 쇠사슬로 벽에 묶는 등 감금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국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느끼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도 2,1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로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두목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위 C, 부두목인 E 등과 합동하여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 9명으로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9. 7. 26. 15:46경 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한 뒤, 같은 날 오후경 필로폰 판매책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 불상의 빌라 1층 우체통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9. 9. 4. 11:46경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한 뒤, 2019. 9. 5. 15:00경 필로폰 판매책이 천안시 이하불상의 빌라 1층 우체통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4.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0. 10. 03:56경 7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송금한 뒤, 2019. 10. 10. 16:00경 필로폰 판매책이 대전 중구 이하불상의 건물 1층과 2층 사이 비상구 표시등 안쪽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lg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8. 2. 23:00경 의왕시 B건물, C호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백색가루),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A D PC로그인 및 거래내역 캡처사진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기소된 투약횟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마약을 그만두기 위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7.부터 2011. 6.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5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6월분 임금 7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F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C의 부탁으로 C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분배받을 수익금의 일부를 C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동업관계에 관여한 사람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 빌딩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위 빌딩 5층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C은 'G'이란 브랜드의 여성의류 인터넷판매업을 ㈜E 명의로 동업하기로 하고, C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던 F에게 'G'의 사입MD로 일해 줄 것을 제안한 사실, F는 처음에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친구인 C의 설득으로 이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의류사진 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위 사진을 인터넷쇼핑몰에 올리고 상품을 포장·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F는 상품기획, 의류사입 및 거래처와 미팅을 통해 판매할 의류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서로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기로 위 3인 사이에 합의한 사실, F는 2011. 3. 7.경부터 'G'의 사입MD로 일하였는데, C에게 전 직장에서의 보수 상당액인 월 150만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C으로부터 차차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2011. 6. 20.경 일을 그만둘 때까지 보수의 액수나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는 아예 보수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F는 'G'의 사입MD로 일하는 기간 동안 사입해 온 의류의 촬영작업 등만 위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하였을 뿐, 컴퓨터 작업과 같은 나머지 업무는 위 빌딩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실, F는 피고인이 'G'의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불평하자 피고인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 H를 채용한 다음 위 후배에게 사입MD 노하우 등을 가르쳐주라고 하자 고유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존중하여 주기로 한 당초의 업무조건 위반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거래처와의 미팅에 피고인이 H를 데리고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밀어내려 한다고 생각하여 C에게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입MD 업무를 그만둔 사실, C은 동업 초기에 피고인에게 "나는 F와 나눠야 하니 분배 몫이 70%는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F는 'G' 사입MD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선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수액조차 확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피고인, C과 함께 일을 하다가 본인의 고유 권한 침해를 주된 사유로 하여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나 C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의정부시 B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증권,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수령하는 급여는 기존 채무의 변제,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그 외 달리 자산이나 추가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D)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C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E 거래내역, 증권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죄사실 2020고단2015 1. 피고인은 2016. 6. 8.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레스토랑 사업을 하려고 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4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 납부와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자신의 어머니와 금융권에 부담하는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C공인중개사무소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6. 6. 11.에 4,000만 원, 2016. 6. 13.에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주에서 축산유통업을 할 예정이다,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에 빌려준 6,000만 원도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고 매달 2%씩 지급하겠다, 빠르면 2019. 1.부터는 원할 때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유통업체를 운영할 생각이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 생활비, 타인에 대한 대여금 등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자신의 어머니와 지인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다액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억 3,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410 1. 2018. 7. 23.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인천 연수구 송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019. 7. 22.까지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13.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에 빌린 1억 원은 아직 부동산 경기가 안 풀려서 조그만 더 기다리면 고수익 보장해 드릴께요,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20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도박인출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수성세무서의 회신자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검찰수사보고: '피해자 D 송금자료 첨부 등', '피의자가 본건 피해금을 송금받은 내역 확인', '2016년도 편취금 6,000만 원 사용처 확인' 2020 고단3410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편취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을 탕진한 후 피해변상 노력 없이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해외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가루가 있는 캡슐 1개를 건네받아 그 중 절반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만 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1. 이 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8:50경 서울 소재 지하철 2호선 B역 계단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2. 20. 17: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방법과 내용, 촬영횟수와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직장 선배인 피해자 D의 요청으로 회사를 사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포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의 술값 약 17만원을 대신 계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말경 경주시 C, 옥탑방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유리관에 꽂은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유리관에 꽂은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2018. 11.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까지 경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공조수사 지시 공문 및 공조 요청서, 적발보고서,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쳤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2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앙팅즐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고 '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다수의 남성들이 피고인에게 대화요청을 하면 "162 45 비 1 15 콘필 입x얼x후x인테x(키 162, 몸무게45, 가슴B컵, 성관계1회 15만원, 콘돔필수, 입 내부, 얼굴 사정x 항문삽입x 성기변형수술x)"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23:38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경찰관과 15만 원에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 D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앙팅즐팅 어플리케이션 성매매 광고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성매매광고의 점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징역 8월)을 따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성매매알선 및 광고의 규모, 수익, 피고인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만 17세)과 C영육아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부산시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고, 피해자는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시 호텔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다시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김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날 것 같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9. 10:00경 김천시 H모텔에서 옷을 다 벗으며 피해자에게 '흥분이 된다, 형 성기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의 옷을 잡아 당겨 방안으로 끌고 가 야이 개새끼야 너는 왜 깔끔한 척 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하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1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은 법률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죄가 아닌 일죄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범행별 유사성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폭행 행위가 있어 범의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장애 1급인 피해자 C(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불상일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엎드려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관절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오후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거처를 옮겨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 시설에서 잘 지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0. 23.까지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하루에 수차례씩 전화를 하여 "개새끼야, 왜 태어나서 나의 발목을 잡느냐", "왜 아프게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다, 우리 그냥 같이 죽자"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학교에 찾아가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밥을 먹지 않느냐"라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9. 29.경 위 'E'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 병신새끼, 왜 태어났냐, 살인자인 엄마랑 똑같다"라고 폭언을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학대의심사례 수사 의뢰의 건 - 수사의뢰서,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진술독과 과정) - 속기록 1. 수사보고(E 생활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한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가 있는 시설에 자주 방문하고 용돈을 챙겨주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29경 피해자 B 등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주택 현관문 안쪽 외벽에 있는 지하층 화장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택 마당까지 들어간 후 위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하였으나 창문과 방범창살 사이에 노란색 봉지가 있어 안이 보이지 않자 방범창살 등을 뜯어낸 후 위 봉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살 2개의 하단 부분을 절반 정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니퍼,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과 방범창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충망과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7. 0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카드 사용에 대한 보고)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차량털이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이 나쁘고, 절도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싸준 건어물 등을 계단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증 제2호, 전체길이 30cm, 머리 지름 4.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