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 '에어본 3D 비말차단마스크 KF-AD 대형 제품(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을 1박스(50개 묶음)당 3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판매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인증 받은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C로부터 39,000원을 받고 마스크 1박스(50개)를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인증 받지 아니한 마스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매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마스크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하여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20. 6.경에야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지인 E로부터 마스크를 판매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마스크를 판매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식약처의 인증 절차 또는 관련 용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특히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후에야 마스크에 'KF-AD'라는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성적서에는 이 사건 마스크의 품명이 'AIRVON 일회용 3D 마스크(KF-AD)', 시험·검사목적이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인증 신청 및 신고 검사'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한편, 위 검사 당시 사용한 시료는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와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48-254면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위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판매글에 'KF-AD', '의약외품' 등의 기재를 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가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고 이를 다시 D에 문의하였는데, D 측은 피고인에게 '아직 식약처 인증을 받지는 않았고, 인증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판매글에 KF-AD 라고 기재하면 안 된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로 이 사건 판매글에 기재되어 있던 '식약처 인증' 및 'KF-AD' 문구를 삭제한 후 '식약처 인증 없는 공산품'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또한, 모든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이 사건 마스크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을 설명하고 사과를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을 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7-263면 참조). 결국 식약처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마스크가 식약처의 KF-AD 인증을 받았다고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식약처의 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를 통과하면 해당 마스크에 'KF-AD', '의약외품'이라는 기재를 하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판매글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1. 2019. 8. 11.자 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민박집' 마당에서, 위 민박집 투숙객들이 자신의 집 앞으로 이어지는 솔밭에 주차를 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박집 앞 솔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며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민박집 마당에 머무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너의 가족과 너를 몰살시켜버리겠다. 어디 해봐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1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5. 21: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민박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퇴거불응을 112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민박집 마당을 통하여 위 민박집 2층 계단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12신고해라. 나는 감방갔다 와서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퇴거불응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빌딩 앞길을 구도청 방면에서 유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광주 G 영업용 옵티마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택시 승객 피해자 H(남,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5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택시 사진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38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2.경부터 2010. 9. 6.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성인용품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용품 도매업자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29정, 씨알리스 29정을 1정당 2,000원씩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2.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1통(30정)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3.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80,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1통(30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6.경 광주 남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이스타나 승합차에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300정, 씨알리스 2,06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비아그라 구입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38,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 P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5.부터 2010. 9. 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I)에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가슴 부위 및 남성의 성기 부위 등을 실제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만든 자위기구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한 자위기구의 사진들(수사기록 76쪽 이하)에는 여성의 음부 등 부위와 남성의 성기 부위가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진들마다 각각 상품번호, 가격이 함께 게재되어 있어서 그 사진상의 표현물이 실제 사람이 아닌 판매용 자위기구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남성용 자위기구 중 여성의 음부 부위에 대하여는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하여 직접 노출되지 않게 처리되어 있는 점, 위 각 사진상의 물품들이 남녀간의 성 행위를 묘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은 점,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하여서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조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사진상의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것들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를 가리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화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47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같은 날 22: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에서 하차한 후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000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OOO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리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내리는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초인종을 2회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범행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와 합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였음을 추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2019고단5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충주시 C, D호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D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은 2017. 5. 5.부터 2019. 5. 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E의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주택은 7,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 안심하고 들어와라. 내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이 많으니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설정된 채권최고액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수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또한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기간 2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7. 4. 14.경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경 충주시 C에서 피해자 H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으니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충주시 C 오피스텔 호 주택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4. 위 전세보증금을 6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 설정된 채권최고액 6,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모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수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또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바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경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중 4,4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5. 7. 6. 50만 원, 2015. 8. 2. 1,000만 원, 2015. 8. 3. 550만 원, 2017. 4. 14. 550만 원, 2017. 7. 27.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권 채무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단22091호 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및 확인증, 확인증, 각 이체내역, 송금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결혼비자(체류기간: 2020. 8. 10. ~ 2021. 7. 18.)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찾아가 마침 현장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위 C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린 후 건축현장에 있던 기름통의 기름을 피고인의 상체와 C의 차량에 뿌려 라이타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건물 3층 통로까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다음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는 라이타를 이용해 피고인의 신체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등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2, 3층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의류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사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의류 3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0. 19: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E동 1층 홀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의자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를 두고 간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클러치백을 외투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CCTV 편집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클러치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다. 클러치백 안에 있던 물건은 피고인들이 버렸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0:20경 ~ 00:2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6. 23. 03:30경부터 04:56경 사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의 뒷문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전,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20. 6. 29. 00:00경부터 07:00경 사이 일출 전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중국집 식당 뒷문에 이르러 잠겨 있는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권, 주류카드(농협),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금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몰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걸이 2개,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0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살펴보던 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놀라 도망가는 방법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6. 30.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몰래 작은방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지 5개, 귀걸이 1개, 현금 35만 원, 1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 Q, K,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및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여죄-피의자 영상자료),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2),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D식당, T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4. 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들은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인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경기 양주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절반씩 마련하고 수익금도 반으로 나누는 등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F(여, 28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가 있는 경기 양주시 D건물 G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7.경과 2018. 4. 5.경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과 B에게 동일한 시설로 위 건물 G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9. 1.경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 임대차계약 광고 사이트 검색, 피의자 B E 월세 지급 관련 통화, 현장 확인 및 임의제출 과정 중 촬영한 사진 첨부, E 업소 건물 CCTV 확인 등, 양주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사항 확인, 압수물 휴대폰 2대(SHV-E275K, SM-A500S)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B, 성매매 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B은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총 수익금 1,664만 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62, 63쪽),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832만 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3개월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고, 위 기간 동안 얻은 범죄수익도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마약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동종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B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만 두 차례 성매매 영업 단속 통보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자신이 소유한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하였고, 이렇듯 피고인이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에 어느덧 피고인의 건물은 불법 성매매 영업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다른 피고인들 못지않게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 영업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현재 이 사건 업소의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 사면을 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3:27 경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집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위 치킨집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업소 우측 벽면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권 20매, 10,000권 3매 등 합계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F 반찬가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6. 27. 03:3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반찬가게에 이르러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람의 신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애견용품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 6. 27. 03:40경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애견용 품점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6. 20:02경 충남 홍성군 L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대, 화성시 M,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포항시 남구 연일동 일대를 경유하여 2020. 6. 27. 15:37경 다시 위 N에 이르기까지 약 8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동선 추적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0 렌트카 차량 대여업체 상대 탐문, 피의자 A 주거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운행한 렌트카 차량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일행이 운행한 렌트카 차량 이동 GPS 자료 및 GPS 자료 요약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E'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득 관련),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죄수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성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고,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그곳 자판기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대화내역, 사이트 사진, D은행 회신, G은행 회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법인의 은행계좌 통장, 입출금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역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 역시 2015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 강서구에 등록한 'B'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도의 조례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거제시 이하 상세주소 불명의 식당에서, C이 D에게 '거제시 E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중개보수 342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238,000원에 불과한데, 판시 중개행위를 하면서 들게 된 실비나 정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노력은 대체로 중개행위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중개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돈을 수령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과하여 수령한 중개보수의 액수와 비중,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초 중개의뢰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과도하다며 1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이 판시 초과수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0. 6. 15. 법원에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7: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11 B에 대한 무고 등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가 2016. 7. 18. D 소회의실에서 B를 밀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1심 증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 본 기억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멱살이 잡혔다는 사실을 피고인한테 들었을 뿐입니다. 멱살 잡힌 상황을 보지 않았고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밀침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겠구나 추측한 것을 기재하였고, 몸으로 밀었다는 부분은 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밀었다는 부분은 증인이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목격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와 B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C가 B의 몸을 밀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항소심 판결문,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1심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과 징계권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B에 대한 무고등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1심 법정,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자로서 명백히 허위진술을 하였고, 증거를 살펴볼 때 그로 인해 재판결과가 오판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증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1심 법원은 B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에 이르러 1심 판결의 해당부분이 취소되어 시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법원의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죄책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23:03:49 익산시 B에 있는 자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모델명 iPhone-SE A1723)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C(D)'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인 국민은행 'F'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발행받아 이를 가지고 국내외 각종 프로축구 등의 승무패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한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4,8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해 속칭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사본 첨부, 도박 의심계좌 이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