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소지, 투약하였다. 1. 2022. 9. 26.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이명 ‘B’)로부터 야바를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이명 ‘C’)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전북 완주군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21:05경 대전 중구 F 2층 화장실에서 G(가명)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주고, 매매대금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2. 2022. 10. 중순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이명 ‘H’)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후 태국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 매매대금으로 태국 화폐 15만 바트(한화 약 400만 원)를 ‘H’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전주 덕진구 I 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야바 40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였다. 3. 2022. 10. 18.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야바 200정을 매매대금 300만 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05:00경 구미 K건물 L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야바 200정을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4. 2022. 10. 1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8.경 저녁 전주 덕진구 I 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7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대나무 빨대로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5. 2022. 10. 19.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매수자인 G(가명)에게 야바 매수를 제의한 후 G(가명)가 이를 승낙하자, 2022. 10. 19. 00:12경 대전 중구 M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G(가명)에게 야바 51정을 건네주고, 매매대금으로 현금 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6. 2022. 10. 19.경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9. 01:05경 전북 완주군 N,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야바 142정을 넣어 소지하였다. 7. 2022. 10. 1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9. 01:40경 전북 완주군 O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 있는 담뱃갑에 필로폰 3.58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 1. 제보자로부터 야바 임의제출 받은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주머니 속 야바 사진, 차량 압수 사진, 각 압수물 사진(사본 포함), 매수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C 사진, C 주거지 지목 사진, 지도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라인 대화내역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통과 시스템 검색 결과, 피의자와 알선책 ‘B’가 나눈 대화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공범 ‘C’ 관련, 상선 ‘H’ 관련, 불상의 구미 하선 관련), 각 첨부된 자료, 사진, 감정서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소지, 투약의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필로폰 등을 수차례에 걸쳐 매매하고 소지, 투약하였다. 범행의 횟수, 방법, 취급한 야바,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60 피고인은 2022. 9. 16.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49 피고인은 2022. 9. 18. 23:01경 대구 북구 E 소재 F 공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 등 직원들의 숙소가 있는 2층에 올라가 2회에 걸쳐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3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14:00경 대구 북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에서 KB국민카드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 14:45경 대구 북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여자반지 1개와 시가 65만원 상당의 남성반지 1개 합계 1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 명의자가 맞는지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누나 카드다”라고 거짓말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영상 사진, CD 1. 수사보고서,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2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카드사진 2장, 절취 장면 캡쳐 사진 2장,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CD 1. 수사보고서(카드 결재 승인취소 관련), 피해자 소유 카드 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 및 관련 범행을 반복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 ▹ 각 범행의 행위태양 및 피해품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생계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절도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액 피해품이 반환되어 현실화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4: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공용현관 및 계단을 통해 피해자 C(45세)이 거주하는 D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고, 가지고 간 인분을 현관 앞 복도, 천장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방문 면담 실시 및 피혐의자 확인) 1. 발생보고서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현관 및 계단에 침입한 뒤, 인분을 현관, 복도 등에 뿌려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61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0: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D동 E경비초소 앞에서,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보조원인 피해자가 투표용지를 가위로 자르는 것을 보고 선거조작이라고 하면서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그 처벌불원의 의사가 위 경찰관에게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된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정보’ 및 ‘사건접수 내역’과 ‘사건종결 내역’에 의하면, 위 신고사건과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동일한 사건임을 알 수 있고, 종결 사유가 ‘상호 처벌 원치 않아 현장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22. 1. 19.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갔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2022. 2. 25.경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2022. 6. 2.경 검찰청으로부터 폭행죄로 약식기소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피고인을 위 사건으로 고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022. 6. 17.경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00: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지상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약식명령, 관련 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10년 이내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21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9. 14. 14:1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5세)를 같은 날 낮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54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4. 04:2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7경부터 04:50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4. 04:2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발췌 및 분석), 현장 CCTV화상자료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지 않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의 공용부분인 내부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몰랐다가 피고인이 피고인 쪽으로 향하던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들고 피고인의 옆구리 위치에서 칼을 흔들어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칼날을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들고 이를 흔든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위협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시비가 있었단 사람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의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 19:35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신체사진 및 안산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B 현장사진, D CCTV녹화영상 사진, 결제영수증, B 영상 편집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 피의자 A 압수물 감정 결과 / 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 / 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 피의자 A의 압수물 DNA 감정 결과), 간이시약검사사진, 각 회신공문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신호 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남, 80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0. 29. 12:4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서행하였음에도 어두운 도로 상황과 구조, 차량 구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약한 달간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 14:41경 위 ‘D’ 음식점에서, 배달 중 손님과 다투고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배달을 나가게 되자 격분하여, 위 음식점 내의 원형 탁자를 손으로 잡고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원형 유리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를 뒤집어엎고 위 음식점의 다른 직원들을 향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어린 새끼들한테 욕먹고,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직원들로 하여금 배달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1. 범행현장 피해품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3회 등 폭력 성향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04:4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이전에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주유기 열쇠를 이용하여 셀프주유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1,000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6,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03:4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위 D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범행에 따른 피해 및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행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9. 29. 20:18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피고인을 향해 누군가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2회 찼으며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1회 차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제1의 가항 K5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려찍고, 손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밀어 꺾는 방법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46,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8세)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G인 것처럼 G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권리 고지 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20:27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G인 것처럼 경찰공무원들을 속이기 위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관련 권리를 고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권리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장 F으로부터 체포 당시 신체의 외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F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위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권리고지확인서(G),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G), E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명의도용 사실관계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단 사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확인,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1 생략), 일반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상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만에 타인의 각 차량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 명의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모용자간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2: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던 중 ‘주정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하며 달려들 듯 위협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확인,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금하로 쪽에서 금천구청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좌우로 상점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1. 11:42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 사진, 피의자의 자동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C),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도주로 지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망하기까지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6. 23:33경 대구 수성구 D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35세)과 눈이 마주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통증 및 턱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C(남, 35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1. 7. 16. 23:33경 대구 수성구 D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A(남, 40세)과 눈이 마주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날 23:36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 후 피고인 B이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얼굴을 무릎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년 이후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B,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인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09:05경 화성시 B호텔 동탄점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에 있는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E빌딩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 근처 상가건물 앞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분석, 가해자 판단), 내사보고서(가해자 판단),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및 피해자 현재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자료 CD 1. 진단서, 진료안내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