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춘천시 C에서 복지시설 ‘D’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3. 3.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을 의붓딸로 삼아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8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3. 10. 춘천 일대에서 위 금원 8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0.부터 2016. 7. 29.까지 피해자가 ‘D’에서 69회 지급받은 급여 및 29회 지급받은 수당을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총합 79,860,476원을 현금인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인출하거나 또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02. 6.경부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의붓딸로 삼아 양육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03.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그 기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 B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반복적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인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동행하였거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였거나 또는 오랜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고도 명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지적장애 및 지속적인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의 경우 별건으로 현재 수형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12. 15:3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9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를 1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2. 15:5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던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범행영상에 대한 분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범행 횟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받는 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설날 상여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할 예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서울 F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일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퇴원해서 정산을 하려고 왔는데, 생활비도 부족하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데 돈이 부족해 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가 F 병원에서 갑상선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20. 12. 16. 100만원, 2020. 12. 18.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3. 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배우자의 수술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기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해 배우자 G 명의의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배우자 G이 H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갑상선항진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병원의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사범에게 배우자 G에 대한 H병원 병원 진단서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H병원 진단서 용지의 등록번호 란에 `I', 연번호 란에 `J', 환자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K건물 L호', 연락처 란에 `010-****-****', 질병명 란에 `진단명 : 갑성선 항진증', 진단연월일 란에 `2020년 12월 4일',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 `본 환자는 6개월간 항갑상선제의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약물치료 기간 동안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요함. 과로와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을 피하고 가임기의 경우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진행하여 함', 용도 란에 `관공서 제출용', 발행일 란에 `2021년 4월 6일', 의료기관명 란에 `H병원', 주소 란에 `경남 양산시 M', 면허번호란에 `N', 의사성명 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의료기관명 다음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P대학 교원업무전용 사각형의 인장을 찍은 후, 위 의사성명 다음에 `O'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7.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각 영수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11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들이 다수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는 범행도 저질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동종전력 역시 대체로 소액사기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존재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며, 그 준수사항을 별지로 첨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2023. 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0. 22:4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운 사이 돈 천만 원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00:00경 보령경찰서 C 사무실에 전화한 뒤 사무실로 찾아와 용건을 묻는 C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가로 40cm, 세로 30cm)을 경위 D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머리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36쪽)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2022. 8. 30. 수차례 112에 전화가 걸려왔고, 22:47경 집을 비운 사이 천만원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하지 않고 횡성수설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2022. 5. 27.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2022. 7. 6.까지 노역장유치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는바, 약 두 달여 만에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들고 온 가방을 경찰관의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린 행위는 경찰관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임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경찰관이 서 있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의 머리가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7. 12. 22:33경 영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여성용 팬티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30. 08:52경 위 ‘D빌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여성용 팬티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30. 23:56경 위 ‘D빌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손잡이에 여성용 팬티를 묶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8. 2. 08:20경 위 ‘D빌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위에 여성용 브래지어를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4차례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에 주차된 피해자 및 피혐의자의 차량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내 E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여자 속옥 보관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사를 가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8-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D과 대출상담을 하던 중 D의 신용도가 좋지 않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 D에게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님이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다. B님이 대출을 받아 주시면 3개월 동안 D님이 이자를 낼 것이고, D님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다 갚고 나면 3개월 안에 3,000만 원 저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다”, “B님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거나 돈이 빠져나갈 부분은 없고 금융기록도 남지 않는다”, “D님이 돈을 1회라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가 채권추심을 할 것이니 B님에게 피해 가는 부분은 전혀 없다”, “E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사용하신다, 개인용도로 신청하는 것이다’고 말하면 된다”, “D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믿고 맡겨 달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본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에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피해자인 B에게 한 사실 및 F과 B 사이에 F이 B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리대출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D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와 같이 대리대출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 대출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기망한 점이 바로 F의 사기 범행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 F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F의 사기범행을 알고서 F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내에 비치되어 있던 업무 스크립트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리대출을 하는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하였던 것에 불과하지, F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즉, F이 대출금을 3개월 내로 갚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도 알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F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정범인 D의 사기범행 실행행위를 가능,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정범인 D의 사기범행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정범인 D의 행위가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 즉 정범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이 정지되었다. 3개월이 지나면 통장이 풀리고 신용도가 회복되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네 이름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서 3개월 뒤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 네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 D 등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상당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2,000만 원 상당의 카드사용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 전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3개월 뒤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2020. 9.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평가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3개월 내에 그 대출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20:09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뒤 의자를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저녁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08:4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선 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 0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의 각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폐지, 고물 등을 수거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곳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자료 1. 일반건축물대장,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재확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를 폐가로 잘못 알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이 사건 주거지의 대문이 녹이 슬었고 열려 있는 등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 외관을 살펴보았을 때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거지는 2층 주택으로 1층은 2021. 5.경부터 비어 있었으나 2층에는 피해자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집이 깨끗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의 집 대문까지 넘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으니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상당함),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워 폐지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접촉기 마그네트 스위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이 사건 전자접촉기 마그네트 스위치에 관한 진술(전기공사 관련 일을 하다 미처 현장에서 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온 고장 난 불량품이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라 버리려고 집에서 필요가 없는 물품을 임시로 보관해두는 곳에 방치해 두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었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전자접촉기 마그네트 스위치가 피해자 또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7: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목격자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56세)와 임대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불쌍한 놈아", "관속에 있는 네 부모한테 물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 캡처 사진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 1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헬스장 출입구 앞 횡단보도가 연결된 인도에 원통 지름 80㎝, 높이 3m 크기의 원통형 에어배너와 약 2m 높이의 입간판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2),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투자전문가인 F에게 다시 양도해서 F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게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을 양도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선물거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전문가인 F에게 이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평가액 32,682,000원 상당의 E 주식 10,475주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 주식 양도 후 입금내역, 재차 다른 계좌 이체내역, 재차 선물계좌로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 양도증서 제출), 수사보고(사기죄 피해금액,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2,682,000원 외에 변호인 선임비 5,500,000원을 포함한 38,18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32,6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과 주식투자실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1: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음식 값을 이미 결제하였는지 여부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정차단속 E CCTV 영상 재생 결과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5%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