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식당 앞 교차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구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양대교 방면에서 구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의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2. 28. 22:5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OOO'의 상호의 업소에서 여자종업원을 고용 후 불특정 남자 손님들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소유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D' 단속 당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3:3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시티에이스(CA)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에 비해 공중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H 대화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로의 폭이 좁았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H 기존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6:33경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9. 17:10경부터 17:11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 기존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9. 19:15 경부터 19:16 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점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9.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 에 있는 성산2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진술서 등 사본 1. 피해자 L 진정서 등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내용,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에 있는 팔도나주공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영산포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500m가량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및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경위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죄질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13.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거래처에 사무기기 임대·유지 · 보수·판매하는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신의칙상 위 업체의 매출을 증진함에 노력하고, 위 업체에 근로하는 기간 동안 위 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30.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업체와 동일한 업종의 'E'를 개업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5. 11.경 'D'의 기존거래처인 에게 'D'보다 싼 가격으로 사무기기 등을 임대 · 유지·보수 · 판매하겠다고 하여 'E'에서 제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1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57,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확약서, E 총 매출액, E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E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D 거래명세서, E 임대계약서, 사건 발각 후 D으로 이전 계약한 거래처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 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G2X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4.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05:1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 오르막길을 베르네 풍물시장 방면에서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서 높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을 안남사거리 쪽에서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사고영상캡쳐,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직후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 1교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80세)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함부로 쓴다고 나무라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마시던 소주병 두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자신의 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평소 목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쇠망치(총 길이 약 38cm)를 오른손에 꺼내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 때려 부수고 빵을 가서 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쇠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한 차례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이를 막아 망치가 피해자의 머리에 빗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부위 확인),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자신 어머니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학하고 패륜적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망치 등으로 친동생의 부인을 협박함으로써 저지른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형기종료 예정일 : 2021. 9. 19.)에 있는 사람으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C에게 여신이 남아있는 빌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여 C을 통하여 대전 중구 D 건물 E호, F호, G호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H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대전 서구 I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빌라 3세대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잔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나머지는 기존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B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로 하여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그 회사에서 돼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그동안 외상 공급받은 돼지에 대한 대금 및 이자가 계속 연체되어 그 금액이 7,5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위 회사로부터 채권압류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는 것이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추가로 돼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위 빌라의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채무를 비롯하여 기존채무를 인수하고 이전등기를 받아가거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3. 위 빌라에 채무자를 B으로 하고 J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최고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실제 피해액이 3,600만 원 상당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0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D이 들고 있던 파일철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야, 씨발 죽을라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2. 00:1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리공원 방면에서 매정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위 D 앞 도로에 정차하였고, 위 매정공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1: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01:17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된 사실 없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전보를 어렵게 할 위험성도 존재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8:4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 중인 E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선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1,95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개인적인 용무가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린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9:3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103 상관 TG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관촌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방향 87.8Km 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2018고단1805 피고인은 2018. 3월 초순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택의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4장, 브래지어 4장, 남성용 팬티 2장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12 피고인은 2018. 9. 25.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297에 있는 신효입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부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판독), 각 CCTV 캡처 사진 2매,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매, 수사보고(압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2018. 7. 25. 여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등에 대한 수사), 2018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여성용 속옷인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