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행동대원으로, 여주지역에서 주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B 등이 피고인을 소위 '깡패'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G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29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이름값이 있다. 여기가 내 가게라고 하면 아무도 건들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정해서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폭력 조직 행동대원임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2018. 6. 2. 새벽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에 25만 원씩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폭력 조직 행동대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 21:00경 여주시 H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불상의 번호로 바꾼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가라! 오늘부터 장사 하지마! 아가씨들 다 보내고 나가!", "너 앞으로 일 못한다! 내가 너네 아가씨들한테 너랑 다니지 말고 만약에 너랑 같이 있다 걸리면 죽일 거라고 했다. 너도 조심해라. 네가 어디 가서 얼마나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우리가 안 만날 것 같냐? 너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일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녹취내용 입수 경위 및 분석) 1. 내사보고(I CCTV 영상, 10번 녹취 B과 A의 녹취내용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적이 없고, 비밀번호를 바꾸기는 하였으나 2시간만에 다시 원래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에 5~1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자 비밀번호를 바꾼 후 다시 피해자 B에게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은 위 주점 영업을 포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조직원이었음을 빌미로 하여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B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다른 주점 운영에 관여하여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행으로 쉽게 외포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은 2016. 경 평택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점의 돈을 횡령한 것 때문에 그 운영자들의 차에 납치,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증 제4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12. 선고 2017고합149 판결), 2018.경 동해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호객행위로 이웃 주점의 손님을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그 이웃 주점의 운영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횟칼로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증 제5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07 판결), 피해자 B을 감금, 폭행하였던 가해자들은 모두 공소제기되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가해자들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는바, 위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주점 운영경험, 그 과정에서 피해자 B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폭행, 감금, 협박 등 피해를 당하였던 경험, 그 피해 과정에서 피해자 B이 겪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사만으로 피해자 B이 주점 운영을 포기할 만큼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I. C에 대한 공갈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1:40경 여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C(여, 37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C에게 "우리 마누라가 깡패 마누라인데, 만 원짜리 티셔츠나 입고 다니고 변변한 가방 하나 없다. 애가 3명이나 있는데 돈이 없어 힘들다. 용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용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폭력 조직 행동대원임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C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3:30경 위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C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지금 나랑 장난해? 나 깡패야, 깡패 술이니까 기본적으로 2주는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폭력 조직 행동대원임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C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C로 하여금 시가 76만 원 상당의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다.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K' 주점에서,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C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겉옷을 벗어 몸에 새긴 문신이 보이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2018. 4. 24.경 다시 위 'K' 주점에서, C가 함께 있는 가운데 주점 종업원 L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어디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C에게 겁을 주고, 2018. 4. 25. 08:30경 C에게 "계좌번호를 보낼 테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겁을 먹은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2018. 3. 13.경 범행 기록에 의하면, C 운영 카페에서 성추행 사건이 신고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하여 그 사건처리 방법을 알아본 사실, 그 무렵 C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나 항에서 나타나는 C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의 성추행 관련 사건을 도와 준 일에 대한 수고비조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나. 2018. 4. 24.경 및 같은 달 25.경 범행 피고인은 C에게 말하여 외상으로 술을 먹은 것일 뿐, 술을 갈취한 것은 아니고, 500만 원도 C로부터 빌린 것일 뿐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증 제1호)에 의하면, 2018. 4. 24.경 술값 및 같은 달 25.경 500만 원에 관하여, C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내역(2018. 5. 20. 02:29 ~ 5. 21. 23:36 사이)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문자 내용을 보면, C가 피고인에게 술을 갈취당한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도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이를 갚기로 하고 C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인다. C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두려워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 D에 대한 공갈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여주시 H에 있는 D(여, 66세),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주점'에서, 성명불상 손님의 주류 대금 계산을 하고 있는 D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아는 형님이니 저 형님이 원하는 대로 술값을 빼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D로 하여금 주류 대금 64만 원 중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와 손님이 술값 때문에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중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는, 자신은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달리 외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피고인이 술값을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삼촌은 여기서 손을 떼었는데 왜 깎으라 마라 하느냐'며 약간 실랑이를 하였다고 함), 당시 손님이었던 N은, 술을 주문할 때 술과 안주를 합쳐서 40만 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주인이 6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하여 자신과 술집 주인이 언쟁을 벌여 20만 원 가량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를 겁주어서 N에 대한 술값 일부를 포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술값 관련하여 D와 손님 사이에 언쟁이 생기자, 피고인이 이를 중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소결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E에 대한 협박) I. 공소사실 가. 2018. 8. 8.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O과 E(53세)가 'G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를 협박하여 O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E와 함께 'G주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8. 8. 8. 21:00경 'G주점'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폭력 조직 행동대원임을 알고 있는 E에게, "내일부터 문 닫으세요."고 말하였다. 나. 2018. 8. 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G주점'에 전화를 걸어 E에게, "O 사장을 빼고 5:5로 장사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였다. 다. 2018. 8. 9. 18: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8:16경 'G주점'에 전화를 걸어 E에게, "왜 문 닫으라고 했는데 문을 열었냐, 나와 동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문을 닫아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등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II.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