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부산 부산진구 일대 즉석 만남을 할 수 있는 주점 및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헌팅을 하여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전후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며서로 피고인들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 속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얼굴 및 성관계 등의 감상평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2:42경부터 같은 날 12: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 중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도록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촬영한 후 ‘크 개꿀잼’이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은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9:08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뒤 모습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물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일단 한판 하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21. 5. 11. 17: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7: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던 사진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21. 5. 11. 17:4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7: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9:25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행위 중 생긴 피해자의 목 부위의 성교 흔적(일명 키스 마크)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바. 2021.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01: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 중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 상태에서 ‘원본 팜, 좃상타치임’(원본 판다. 얼굴과 몸매가 아주 좋다라는 의미)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사. 2021. 5. 28. 01:46경 피고인은 2021. 5. 28. 01: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는 모습과 샤워를 하는 모습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ㅆㅅㅌㅊ2’(씹상타치: 얼굴과 몸매가 아주 좋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아주 못생겼다라는 반어적으로 사용) ‘ㅆㅅㅌㅊ3’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아. 2021. 5. 28. 11:0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1:02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5:24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까페 에서 A이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자는 모습의 카메라 실시간 캡처 화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를 받은 후 ‘이거 섹스 어케했노, 나는 다 벗기고 자는데’라는 글과 함께 다시 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1:24경 부산 금정구 H건물 I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 5. 27. 23: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23:14경 부산부산진구 J건물 K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엎드려 자는 모습 중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ㅆㅅㅌㅊ 2명 성공’(‘씹상타치’ 라는 주식 용어에서 파생된 은어로 얼굴과 몸매가 좋다라는 의미) 글과 함께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 5. 28. 09: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9:56경 부산 금정구 H건물 I호 내에서 C이 촬영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의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1. 17:36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영상을 다운 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A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22:4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엎드려 자는 모습 중 허벅지가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1. 4. 30. 11:1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여자 갓데이, 씹고인물, R, 존나 주섬주섬, 옷입고 자빠’라는 글과 함께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7: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엎드려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게 최고다’라는 글과 함께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0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각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22: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0: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섹스 끝’이라는 글과 함께 그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바. 2021. 5. 29. 01: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01:56경 부산 동래구 S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前 여자 친구인 피해자 M이 치마를 입고 앉아 모습 중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다리 꼴린다’라는 글과 함께 그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5: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 중 허벅지가 부각되도록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발육 좋은 고딩’이라는 글과 함께 그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23: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침대에 있는 모습 중 허벅지가 부각되도록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5. 10. 00:56경 동래구 N빌라 O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미 두 번 클리어’(2번 성관계 하였다는 의미)라는 글과 함께 그 촬영물을 L 등 피고인의 지인 2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내사착수 단서에 대해, 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단체채팅방 멤버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채팅방 멤버 출력물, 통신자료회신물 1. 카카오톡 단체방 불법촬영물, 피의자 C의 휴대폰(샤오미) 사진, E 불법촬영물 업로드 증거사진, B 불법촬영물 업로드 증거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처 등(증거목록 순번 30), D 불법촬영물 업로드 증거사진, A 불법촬영물 업로드 증거사진, C 휴대전화화면 캡처, 피의자 L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아이폰) 사진, 멀티미디어 화면 캡처, 압수한 피의자 P 휴대폰 내 카카오톡 단체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4),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촬영음을 듣고 피고인을 바라봤고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피고인과 헤어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처벌조항의 위와 같은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위 처벌조항에서 타인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촬영물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앉아 있는 옆모습으로서(증거기록 제126쪽),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촬영 직후 자신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고 촬영 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잤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반포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은 초범인 점, 이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록 일부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