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말경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게 4억 7,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E 사업부지의 상가 분양대행을 의뢰받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회사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채운 후 당신에게 이건 분양대대행을 주고, 돈은 3개월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및 인터넷 신문 기사 광고, ㈜D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차용증, 계좌이체증, 지불각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A, J) 및 별첨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 참고인 L의 진술에 대하여 / M의 전화 진술 / M의 전화 진술 2 / ㈜D 대표 G의 전화 진술 / K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2), 금융거래정보 통보 안내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상가분양대행계약에 참여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추가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특정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은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재위임할 권한이 없었다는 부분’(이하 ’재위임권한 기망 부분‘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이하 ’용도 기망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우선 재위임권한 기망 부분에 대해 살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재위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분양대행업을 하던 피고인은 2015.경 K에게 ㈜D을 소개해주었고, ㈜D 대표인 G은 2015. 5.경 보증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2015. 5. 6.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K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D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해 줄 상대방으로 K와 함께 피고인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K는 위 확인서를 받은 다음 2015. 5. 8.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D과의 분양대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K의 각 수익지분비율(각 40%), 잔여지분 20%의 사용처, 투자수익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투자자(N)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K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5. 7.경 ㈜D 명의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2015. 7. 14.자 분양대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K와 함께 분양대대행사의 대표로 계약의 상대방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의해 K와 함께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대대행 권한을 실제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당시 분양 대행사를 하고 있었기에 같이 이름을 넣어주었을 뿐, 피고인이 분양대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대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K 전화진술에 관한 수사보고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전화진술 내용은 앞서 살핀 2015. 5. 6.자 확인서, 2015. 5. 8.자 약정서, 2015. 7. 14.자 분양대대행계약서의 각 문언과 명백히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전화진술의 전체 취지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K에게 위 서류들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재위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다. 다음으로 용도 기망 부분에 대해 살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2015. 5. 6.자 확인서가 작성되었을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은 4억 7,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그 돈은 위 확인서가 작성되었을 무렵 K의 친척인 N의 자금으로 이미 모두 지급된 점, 이후에 작성된 2015. 7. 14.자 분양대대행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액수가 4억 7,000만 원으로 유지된 점, K와 G은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 위 4억 7,000만 원 이외 추가적인 보증금 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보증금 액수가 확정된 이후인 2015. 5.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2015. 6. 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부터 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버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3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용도 기망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재위임권한 기망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유 있으나, 용도 기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중 용도 기망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용도 기망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을 2020. 9. 18.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