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여름 낮경 번호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백합리 부근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길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당시 9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근처 냇가로 이동한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혼자서 놀고 있던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D 화물차에 태워 F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범죄에요"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한 번만 빨아 줘, 한 번만 해주면 돈 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112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첨부, 피해자 지적장애 3급 장애 관련, 피의자의 화물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관련, 피해자 상대 현장확인,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DNA감정결과회보),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게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12. 3.경 장애인 부녀를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 관 역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 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공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의 시기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색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거나 범행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제1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특징 등에 대해 일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연령은 7 ~ 9세에 해당하는바, 이 정도 정신연령이어도 성추행과 같이 자신이 겪은 특별한 사건을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3 ~ 4학년 경 (2009년 내지 2010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4학년 때쯤 얇은 옷을 입을 때'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지능지수, 사회연령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명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장소와 범행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게다가 공소제기 요건, 법정형 및 처단형 등에 비추어, 범행 시기가 2009년인지 2010년 인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양형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징역 3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중시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부분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벌금전과만 있을 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 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쪽에서 먼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 범행 역시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추행을 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태도 및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