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H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관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 지하 1층 또는 K, 2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B과 서울 성동구 L,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은 2013. 3. 20.경부터 2013. 6. 5. 16:20경까지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M, N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O, 지하 1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P, 속칭 '바지 사장'(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가짜 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Q을 고용하고, P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R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7. 30. 00:45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T, 바지 사장으로 Q을 고용하고,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U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V, 바지 사장으로 W을 고용하고, V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U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17. 22:00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X을 고용하고,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Y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Z,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AA를 고용하고, Z, AA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U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서울 성동구 S, 2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 및 바지 사장으로 AB을 고용하고, A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의 대가를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AC 등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내지 (사)항 기재 사실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5. 2. 26.경까지 P, Q, T, V, W, X, Z, AA,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의정부 'AD' 성매매 업소 관련 피고인은 의정부시 AE, 3층에서 'A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의정부시 A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C을 고용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40,000원~65,000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0,000~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A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의정부시 A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D을 고용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40,000원~65,000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0,000~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A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나)항 기재 사실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5. 11. 5.경까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B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I'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B에게 '동업자금으로 500만 원만 투자하는 대신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나와의 동업사실을 숨기고 당신이 단독 운영한 것처럼 행세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피고인과의 동업사실을 숨기고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B은 2013. 4. 30.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AH 사무실에서 같은 해 4. 29.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AI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B은 2013. 6. 5. 17:3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AH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AJ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Q에 대한 교사행위 (가)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O, 지하 1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Q에게 '위 I 업소의 바지 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월 100만 원을 월급으로 주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4. 6. 19.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AK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6.16.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L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AL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4. 8. 11. 바지 사장으로 고용된 Q에게 위 업소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고 Q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이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 대신 위 I 업소의 업주로 행세해줄 것을 부탁하여 Q으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4. 8.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AH 사무실에서 위 2014. 7. 30.자 위 I 업소 단속 사실에 대하여 경사 AM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AM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W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W에게 '위 I 업소의 바지 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줄 수 있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따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W으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W은 2014. 9. 3. 1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같은 해 8. 28.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AN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AN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X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4. 9.중순경 서울 성동구 AO, 2층 'I' 성매매 업소에서 전날부터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X에게 '위 I 업소의 바지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월급을 30~40만 원 더 주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X으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X은 2014. 9. 17.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AP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AQ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임차 조건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며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4. 10. 16. 및 2014. 10. 31.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AR 검사실에서 있었던 2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도 실업주인지를 묻는 검사직무대리 AS의 질문에 위와 같이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AA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4. 9.경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AA에게 '위 I 업소의 바지 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실장 업무를 함께 하면 월 28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별도로 위로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AA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A는 2014. 10. 31.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4. 10. 28.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T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AT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AB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4. 11.말경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AB에게 '위 I 업소의 바지 사장을 할 생각이 있느냐, 실장 업무를 함께 하면 월 28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AB으로 하여금 위 I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B은 2015. 2. 27. 00:5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같은 해 2. 26.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AU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AT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C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5. 6. 10. 22:00경 의정부시 A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성매매 업소에서 C에게 '영업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일하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당신이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 AD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피고인 대신 업주 행세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5. 6. 26. 19:52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AV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AD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W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임차 조건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며 자신이 위 AD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D에 대한 교사행위 피고인은 2015. 9. 14. 21:0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성매매 업소 앞 편의점에서 D에게 '영업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일하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당신이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AD 업소가 단속되었을 때 피고인 대신 업주 행세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5. 9. 22. 00:08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AX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21. 위 AD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AY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임차 조건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며 자신이 위 AD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성동구 H 부근에서 'I'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동업자 또는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운영사실을 숨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동업자 또는 바지사장이 임차인으로 허위 기재된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업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 성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J 지하 101호', '임대인 AZ, 주소 서울시 성동구 BA아파트 101-1208, 주민등록번호 BB', '임차인 B, 주민등록번호 BC' 등을 각각 기재하고 2장을 출력한 후 그 중 1장에만 임대인 날인 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이를 경찰에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주었다. 1) 이에 따라 B은 2013. 4. 30.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AH 사무실에서 같은 해 4. 29.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AZ의 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위조된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I에게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이에 따라 B은 2013. 6. 5. 17:3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AH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AZ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로 위조된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지사장 Q 관련 범행 (가) 2014. 6. 16.자 단속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성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J', '임대인 AZ, 주소 경기도 하남시 BD, 주민등록번호 BE', '임차인 Q, 주민등록번호 BF' 등을 각각 기재하고 1장을 출력한 후 임대인 날인 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이를 경찰에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Q은 2014. 6. 19. 11: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AK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6.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L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A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7. 30.자 단속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성동구 AO, 2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AO 2층 전부', '임대인 BG, 주소 서울시 중랑구 BH, 주민등록번호 BI', '임차인 Q, 주민등록번호 BF' 등을 각각 기재하고 1장을 출력한 후 임대인 날인 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B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1. 위 I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Q에게 경찰에서 위 I 업소가 2014. 7. 30. 단속된 사실을 조사받을 때 이를 경찰에 제시하도록 위1)항과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Q은 2014. 8. 12.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AK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30.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M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지사장 W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서울 성동구 AO, 2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AO 2층', '임대인 BG, 주소 서울시 중랑구 BJ, 주민등록번호 BI', '임차인 W, 주민등록번호 BK' 등을 각각 기재하고 1장을 출력한 후 임대인 날인 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B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이를 경찰에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W은 2014. 9. 3. 1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AP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8. 28.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AN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지사장 AA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 성동구 AO, 2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AO 2층 전부', '임대인 BG, 주소 서울시 중랑구 BJ, 주민등록번호 BI', '임차인 AA, 주민등록번호 BL' 등을 각각 기재하고 1장을 출력한 후 임대인 날인 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B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이를 경찰에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AA는 2014. 10. 31.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BM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 29.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대하여 경사 AT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AH 사무실에서 같은 해 4. 29.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I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는 위 I 업소를 A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AI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7:3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AH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I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J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는 위 I 업소를 A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AJ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위 I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6. 19:52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AV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AD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AW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AD 업소의 실제 업주는 A임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임차 조건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며 자신이 위 AD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22. 00:08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AX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21. 위 AD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위 AY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AD 업소의 실제 업주는 A임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관한 구체적인 임차 조건 및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진술하며 자신이 위 AD 업소의 실제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X, AA, Z, AB, W,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U, AC, BN, T, BO, BP, BQ, BR, BS, BT, N, BU, AF,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CA, BG, AG, C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광고 및 단속현장 사진, 구글링 검색 자료, 계좌거래내역, 일일장부 사본 등 1.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69, 70)의 각 기재 및 현존 1. AA, Z, AB, Q, X, W,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허위 임대차계약서(순번10, 42, 61, 97, 108, 134)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각 범인도피교사),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1억 1,745만 원 = J 소재 I에서의 수익 6,795만 원 + AO 소재 I에서의 수익 3,600만 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수 6개월당 하루 평균 수익 20만 원) + 의정부 소재 AD에서의 수익 1,3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수회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단속위험을 피하여 장소를 바꾸어 가며 장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 회에 걸쳐 이른바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나아가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D : 이른바 바지사장 행세를 함으로써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B은 무고 및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피고인 C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외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피고인 D은 이 사건 외에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