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7~8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1:4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계역 1-1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려고 하자 위와 같은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그의 왼손을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오른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E에게 안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입원확인서, 소견서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사고, 비현실적 사고, 불안하고 제한된 정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사회위축, 현실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7~8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위 정신병 등으로 몇 차례 병원을 옮기며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님에도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을 뿌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으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가출을 반복해 왔을 뿐 그 외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출 후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문제를 연속하여 일으키고 있고, 정신병원 입원 중에도 사람들과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을 입으로 무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집에서 나와 노숙을 하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피고인 스스로 사회 내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의 치료에 소극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돌보며 그의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 개전의 정,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 요소 : 중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안구뼈, 손가락뼈 등을 골절시키고, 시력에도 일부 손상을 가하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도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손가락과 팔목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중학교에서 중퇴한 이후로는 주로 정신병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환경이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를 악화시켜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 치료과정, 문제의 원인 등 제반 사정을 대부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제 인생에도 정답이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각과 현재의 문제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행해진다면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상해죄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의견 2.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의견 3.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치료감호 인용 의견 4. 양형의견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