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3. 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파주시 K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L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인 M의 대학 후배로서 조직폭력배인 N와 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E, C, D는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F은 일명 O파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F[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매입 영업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영업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A(33세)와 동업관계인 P이 삼성전자서비스센터 L 앞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매입 영업을 하고 있자,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보내 욕설과 협박을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2014. 6.경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Q으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 매입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P이 위와 같이 쫓겨 난 후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 찾아가 Q에게 그곳은 원래 자신이 영업을 하던 곳이니 나가라고 하였고, Q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Q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O파 추종세력인 R에게 피해자를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R은 약 1시간 뒤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미쳤나,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많이 아는데 니들 끌고 가서 죽을 만큼 패버리고 도망가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붙여둔 광고판을 마구 뜯어버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자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수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만일 영업을 계속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주일에 50만 원씩을 교부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R, Q과 공동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9.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공갈) 피고인 B는 2014. 6.경 1.항 기재와 같이 O파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 A로부터 O파를 몰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 피고인 E와 함께 찾아갔으나 O파를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O파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받아낼 생각으로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일한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8. 중순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B가 사건을 해결해 주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300만 원을 내놓으라. 안 그러면 내가 L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해자 U(25세)가 그곳에 같은 영업소를 차리자, 피해자를 몰아내고 독점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M에게 피해자를 몰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M는 평소 알고 지낸 대학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피고인 A의 영업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덩치 좋은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들인 피고인 C,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그 무렵 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L에 찾아가 피해자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디서 온 놈이냐. 사장 누구냐.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영업을 철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4. 12.경 다른 곳에서 영업이 시원치 않자 파주 L에서 피해자 A를 쫓아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받아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조직폭력배인 N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센터 L 앞에 찾아가 N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는 먹고 살게 해줬더니 지만알고 욕심이 많아, 이 새끼 확 죽여 버려야겠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눠먹어야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총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2.항 제외, 피고인 C, D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F), 수사보고(피의자 F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E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1. 주장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기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갈취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 E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공모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E가 피해자를 불러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 이후 위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와 M는 피해자가 피고인 B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장하거나 이를 등에 업고,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F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F, B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C, D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본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갈취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