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4. 10.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8. 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김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인 'F'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인 'G'를 설립함에 있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위 'F' 및 'G'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중이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J)로 100,000,000원을, 같은 달 27. 위 H 명의의 계좌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국민 : K)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 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한 후, 같은 날 이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F' 및 'G'의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87,501,5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F' 및 'G'의 공장 건축대금 등 사업자금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정리내역,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주)E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농협 계 좌거래내역 확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농협 입금확인증 제출 확인), 수사보고{(주)E 계좌에서 피의자 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 내역 정리, 출금된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대출금원장 조회서 제출 확인), 대출금원장 조회서, 수사보고(추가 횡령피해액 및 변제내역자료 제출 관련),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농협 예금거래내역, 각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외환은행 무통장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기업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이행확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P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냉장창고 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설립 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제1회 조사 당시 '㈜에서 빼돌린 자금을 F를 설립하는 데 전부 사용한 것이 맞고, 회사 내부적인 지급 결의 절차를 거친 사실 없이 임의로 개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뒤 F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제2회 조사 당시에도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데 공장 건설자금 등이 부족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조사 당시에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및 F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은 전부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차리기 위한 용도로 회사 자금을 쓴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목적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할 때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 회사의 자산에 반영되지 않아 자산 실사 과정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영권을 양수한 N, M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F의 물류창고 등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유권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 회사의 '시흥지점'으로 설립한 것이라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22억여 원에 이르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도 4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몇 개월 만에 경영 악화로 피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에 이르게 되었던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 회사의 자금난을 상당 부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김치 유통업을 하다가 사실상 1인 주주로 피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체처럼 피해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설치한 냉장창고 일부를 피해 회사 영업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개인 명의나 F 명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피해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등으로 18억원 이상(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중국 Q에 대한 외상채무 9억여 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 외상채무 인수로써 피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Q에 위 외상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 회사를 면책시켰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이를 피해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