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08: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을 세다가 현금을 카운터 선반 위에 놓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현관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14. 08:00경 위 E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인감도장 2개, 식당 열쇠 1개, 현금 1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화장품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15. 15:15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들의 호객행위 등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50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G과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구순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 정도가 피해자들의 폭행 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4. 23. 19: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손잡이를 열어보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감시카메라를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달려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 누범기간 중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A'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C는 피고인 법인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 아동 D(여, 4세)은 피고인 법인 'E'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인 보육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위 C가 2018. 5. 3. 12:09경 위 'A' E 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 위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피해 아동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1회적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평소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피해아동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부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거나,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한 사실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상의 법인의 아동복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신체적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C와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상담하지 아니하였고,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 아동의 부모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2.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3. 3.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9:34 경 서울 중구 C상가 B동 1층 6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선반 위에 올려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순번 7), 피해자 상대 및 절도 현장 CCTV 확인 내사(순번 42), 현장 CCTV 수사, 발생현장임장(순번 57), 각 CCTV내사(순번 63, 75)], 수사보고[피의자 명동 일대 동선 수사(순번 10),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순번 19),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순번 20), 피해자 H 상대내사 및 범행당시 및 범행 후 CCTV 영상(순번 31), 절도 용의자 CCTV 영상(순번 36), 'S시장 내부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 범행장면 CCTV 분석수사(순번 9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종전 처벌받았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짧은 기간 사이에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0: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에 일행인 D, 초등학생 아이들과 들어가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와 단란주점 바닥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행위를 반복하며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1:00경 전항의 단란주점에서, "지하 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첨부,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C 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3년 이후로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업무방해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2:0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에 있는 청명어린이공원에서, 그곳의 정자 아래 바닥에 술에 취하여 앉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플러스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0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O 불리한 정상: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 fms 점, 판시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나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영별)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6.경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내부 벽면에 부착된 중국화폐 1위안 권 1장, 2위안 권 2장, 마카오 화폐 10 파타카 권 2장, 캄보디아 화폐 100리엘권 1장, 2,000리엘 권 1장을 떼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3. 경 제주시 N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8. 19:53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역 내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습득한 Q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11.10.까지 총 244회에 걸쳐 위 시티은행 신용카드로 합계 11,189,7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89,7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F, E, C의 각 검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가드번호 및 결재내역 확보)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S CCTV 영상 확보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카드전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의 소유자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진술서 확보불가) 1. 수사보고(피해품 J마트 회원카드 및 외국인 신분증 등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K 호텔 관리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0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185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0:3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에 블록 벽돌을 들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방안에서 "누구여"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너희년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작은방 창문 방충망 및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 던진 후 수회에 걸쳐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0: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창고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무쏘스포츠 차량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주유구 뚜껑을 뜯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유구에 불을 붙여 주유구 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5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을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0:55경 위 창고에서, 창고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휘발유통(20리터) 및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주변에 천조각 등 매개물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창고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어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상자를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6, 41,50,52, 54), 피해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첩,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차량견적서, 네이버지도 검색화면, 견적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 저녁 피고인의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서 나와 뚝방길을 배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 51). 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배수관문 앞 부근에서 체포되었다. 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1)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을 추적한 112순찰차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증거기록 24면), 그 체포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수 km2) 떨어진 곳이다. 마. 피고인의 체포 당시 인상착의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상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증거기록 89면).3)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4) 1)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9. 10. 1.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와보니, 방에 불만 켜져 있고 피고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 2)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는 약 4.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증거기록 138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부터 수백m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되었다(증거기록 24면). 3) 피고인과 CCTV화면상 범인 모두,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점퍼를 허리에 묶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생면 부지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벽돌로 유리창을 깬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극도의 공포를 느껴 급박하게 담을 넘어 피신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와 창고에 불을 붙였는바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고인이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2017고단79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7. 3. 17. 1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검사다. 수사 중인 금융범죄 사건에 당신이 연류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당신이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하여 모두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그 돈을 일시 보관해야 한다.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검색해 봐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고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75,3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길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H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75,300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은 일명 'I' 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전달책 역할을 하여 주면 전달한 금원의 1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8. 09:54 경 피해자 J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합계 1,4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위챗 대화화면) 2017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CCTV 촬영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2017고단795호 사건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검거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는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14

범죄사실 2012고단3814 피고인은 200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캐논450D 카메라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170 피고인은 201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노트북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노트북 또는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012고단3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CCTV 화면자료 [2012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S의 이메일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등 사진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잘못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을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2018고단256 1. 피고인은 2018. 1. 11. 0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3,300원 외에 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7병, 육포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스카치 17년산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36 피고인은 2017. 12. 31, 08: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도가니탕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8, 1. 10. 23:43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화성시 안동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소재 O호텔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56,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53 피고인은 2017. 11.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유흥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8병, 소주 1병,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불러준 유흥 도우미와 동석하고도 그 봉사료 6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현장 CCTV 캡쳐사진 2018 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2018 고단 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미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I 및 Q과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1 피고인은 2013. 8. 15. 06:07부터 06:28경까지 광명시 C건물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는 5,000원 상당의 동전과 트렁크에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야구글러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야구공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3029 1. 피고인은 2013.3.24,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광명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NF소나타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2:06 경광명시 ㅣ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J SM5 승용차, K 프레지오 승용차, L 마티즈 승용차, M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있자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02:10경 광명시 N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P(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손으로 당겨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7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2013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면), CCTV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2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30.06:2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차량 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30, 06:24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64 피고인은 2018, 6. 8. 20:07경 전북 군산시 G주택 H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세라토 자동차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9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절취 금액(약 21만 원),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현금 등 절취를 시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도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2018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로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그 이후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8. 02:00경 경남 고성군 배둔로 28번길 6 회화우체국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이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