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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6:2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씹고 있던 껌을 내뱉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려, 차 세워 개새끼야”라고 크게 말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몸을 조수석 창문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조수석 쪽 뒤 창문을 5회 가량 내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뒤 창문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몸을 조수석 창문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욕설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를 세우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고 내려 지나가는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을 꺼려하면서(차폐시설 요청) 당시 굉장히 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아는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3:44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의령군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필로폰 판매채널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판매채널 운영자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을 1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7경 E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한 후 2021. 3. 31.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택배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6g을 2,865,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7경 E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 금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변하여 E에게 환불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6:41경 필로폰 매수대금을 환불받아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4차례에 나누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E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우편 종적 조회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서류목록 순번 17, 1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32, 33,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범행: 3,165,000원(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위 매매 범행으로 취득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듭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HIV 감염자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사원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위 회사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4:34경 'C'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업무상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우자.”라고 시비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안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1: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설용 CCTV 영상에 대한, 사설용 CCTV 영상에 따른 피의자 최종 음주시간·장소에 대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17년과 2019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2021. 12. 31. 부산 남구 E로 위촉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8.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2:15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호의로 며칠간 머물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 범행의 내용과 자녀들에게 미쳤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할리스 커피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63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할리스커피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 9장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 용해 결제하여 갖게 된 기프트카드 사진을 보내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 9장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 9장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3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 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21고단229, 1120, 2439, 39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7:48경 광주 서구 회재로 972 풍암저수지 앞 도로를 모닝차량으로 주행 중 피해자 B(남, 65세)이 택시차량을 운전하고 가면서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모닝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난폭 운전으로 위협을 느껴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멈추게 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C의 진술과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임이 명 백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왼손 장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2차 사고의 위험성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았는바, 택시가 먼저 끼어들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0:1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50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이동 주차 과정에서 단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6.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27세)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고기 품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여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당을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6)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호신용 너클을 오른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 고소인 B 제출 통화 녹음파일 확인 / 119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격 부위 및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머리를 너클로 가격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만 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너클로 머리를 가격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친구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초기 응급치료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 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용반네거리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네거리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를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B(남, 3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의 교통표지판 철제 기둥을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본인 차량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사고 규모,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정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4세)과 2022년 1월 초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2. 9. 15. 09:37경 B으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 등을 요청받았고, 이후 2022.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초기768호로 ‘2022. 9.21.까지 위 B의 주거 및 직장(군포시 C건물 1층 ’D‘)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9. 17. 01: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2:01경, 같은 날 07:14경, 2022. 9. 18. 06:08경, 2022. 9. 18. 06:09경, 2022. 9. 20. 17:14경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1. 10:38경 군포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그 음식점 내 의자에 앉아 외출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집행 / 피의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통보] 1. 잠정조치 결정서 및 집행지휘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일용노무직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1:5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마시다가 언쟁을 하게 되어 화가 나 두꺼운 종이 상자를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제6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위와 같은 정상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2011년 및 2013년에 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0세)과 C(여, 52세)는 대전 동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0:53경 위 E 앞 도로를 지나다가 피해자 B과 눈이 마주치자,그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값을 왜 안 주냐’고 했던 일이 생각나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내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 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1. 1.까지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 21:00경 위 식당에서,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674,000원과 거스름돈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30,000원 합계 70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가 그 즈음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생활비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내역서 첨부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0.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업무상횡령 등으로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횡령액수가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생계비 조달의 목적도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 중고차매매상가에서 중고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되 2026. 5. 20.까지 60개월간 매월 866,039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매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후 매도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 및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와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중고차 매매상인 주식회사 D의 계좌에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물 보존의무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위 승용차를 되팔아 현금화할 의도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기망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3,000만원에 달한다. 현금화한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4:0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풍세면 풍서리 남풍세IC 앞 삼거리까지 약 9.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않은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2022고단448) 피고인은 2022. 4. 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밀린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주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목격내용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99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공원에서, 피해자 F(남, 49세)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이거 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 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 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1.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호감을 쌓아온 피해자 C에게 ‘한국에 미리 짐을 보내려고 하니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배송업체를 사칭해 연락한 뒤 ‘배송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으니 배송비를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3. 29.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금 등과 합하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3. 29.부터 2021. 4. 1.까지 평택시 소재 불상의 ATM 기기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J로부터 교부 받은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2,1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