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10세)의 아버지인 C의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가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9. 7. 새벽경 김해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새벽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 분석 의견서, 피해자가 그린 발생장소 도면,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한), 내사보고(피해 아동이 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모 상대 신고경위 수사),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녹취록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피해자 오빠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C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강제추행의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거주지를 여러 차례 옮겨 다녔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의 집에서 이틀 연속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 여부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보호관찰명령이나 부착명령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위반한 것이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않는 이상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험성 수준 점수분포 ‘높음’ 점수(13점 ∼ 19점) 내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고 그 중 1점은 피고인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을 부인하여 가산된 것인데(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