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3:45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신광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신광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04,1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22,792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래의 불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획관리지역인 인천 강화군 C(지목은 묘지, 면적은 506m2)와 D(지목은 묘지, 면적은 3,224m2) 등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2.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 2700m2(4,000루베, 15톤 트럭 400대 분량)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양수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6:10경 위 'D' 내에서 영업준비를 함에 있어, 별도의 정산버튼이 부착되고 제공되는 게임을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된 'THE FIGHTER' 게임기(등급분류번호 AR-090923- 001) 40대를 전시 ·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THE FIGHTER' 게임기 40대를 전시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게임물등급분류 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6패, 내사보고(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감정결과회신서, 수사보고(게임기 내 정산버튼 변조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시스템 화면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정산버튼과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구입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이들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E 명의로 청소년게임제 공업 등록이 마쳐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 3. 17.경 E와 사이에 '피고인이 E로부터 D 게임장을 임차하여 실제 운영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E로부터 'D'를 양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문을 닫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세를 놓으라고 하여 중간세를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 40대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위 게임기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임기 40대는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고 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기소), 김희송(공판) 판결선고 2017. 7.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까지 주소지 관할인 인천 부평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및 판결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사본, 신규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5: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처가 주거지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C 단층 건물에서 같은 날 10: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점포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0.8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휘발유통과 토치가 부착되어 있는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휘발유통을 옆에 둔 뒤 위 부탄가스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알코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남초등학교 쪽에서 경호약방 쪽을 향해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양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폭이 좁은 곳이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걸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G 단란주점 입구에서 불상인에게 밀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H(남, 72세)의 가슴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여수전남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목포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6. 10. 27. 23:58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존부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의 수준으로 전방좌우를 살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밀려 도로로 넘어지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고인보다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인 2016. 10. 27. 20:26경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떠밀린 시각인 2016. 10. 27. 20:26:05에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상당히 가려져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면이 아니라 우측에서 떠밀려 넘어졌다. 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밀려 도로로 낙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0.93초 정도에 불과하다. 마) 보행자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지만, 사람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도로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3)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한 후 최대한 신속히 제동장치를 작동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의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시속 약 7.3km~8.5km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속도로 운전한다면,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나타나더라도 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나) 자동차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이 약 1초 내외이고,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동차를 멈추거나 움직일 때까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시각인 2016. 10. 27. 20:26:06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시작한 시각인 2016. 10. 27. 20:26:07의 시간 간격은 1초가량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졌을 때 피해자가 낙하한 지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또한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떠민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9년,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3. 5. 20.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23,190원, 2012. 11. 9.부터 2015. 10.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339,29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6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2층 브록주택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고인 소유 위 주택 1층에 기름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m 이내에 벽을 세우고 조립식 판넬로 출입문과 지붕을 만드는 등 보일러실 2.38m2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포천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ol 벗어 놓은 잠바 위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안양시 만안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그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는데 만일 못 받으면 내가 틀림없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6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1, 2013고단851(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81 1. 피고인은 2013. 1.7.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고 2층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51 2. 피고인은 2013. 1. 7.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E 독서실에 이르러, 합판으로 막혀져 있는 창문을 발로 부수고 독서실 안으로 침입하여 개인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 원 상당의 컵라면 등 과자류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25경 평택시 서탄면 마두1리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정남 방면에서 송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도로는 전방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남측 50m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대동공업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정도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왼쪽 다리의 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정자초교사거리 방향에서 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6,13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교통사고로 1차례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파손하였고 그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얼마 도주하지 못하고 곧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체포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9.경까지 시흥시 C 108호에서 그레이팅을 제작하는 업체인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3. 위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사이에, Dol E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E에 고철 스크랩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6. 14.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고철 스크랩 공급에 대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D 공장에 있던 기계 2대를 양도담보해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직원인 G을 통해 DI E에 '바이스트로닉 레이져' 기계 1대와 '파나소닉 레이져'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바이스트로닉 레이져' 기계는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계로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기계였고, 위 '파나소닉 레이져' 기계는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않던 기계로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기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 2대가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리스계약서 등 제출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1. 계약서, 공정증서, 보증금 8,000 만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풍년제과 건너편 앞 노상을 병무청오거리 방면에서 풍남문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아반떼 차량이 건너편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갤로퍼 화물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2차 충격하고, 다시 위 아반떼 차량이 갤로퍼 화물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3차 충격하고, 다시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4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피해차량 E의 수리비 3,009,316원, 갤포퍼 피해차량 G의 수리비 1,904,376원, 카니발 피해차량 I의 수리비 2,845,016원, 화물차 피해차량 K의 수리비 399,556원 도합 8,158,2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67 삼일맨션 A동 앞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우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 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측 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879,5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20:3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미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7 삼일맨션 A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전화를 받아 "당신이 2008. 8. 5. 가입하여 매월 1,010,949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다 2009. 3. 15.부터는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생명 연금보험이 이미 실효되어 원금 1,000만원 중 100만원 가량 밖에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내게 매월 50만원을 주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3년 후 주식형펀드 원금 1,800만원 및 수익금 1,000만원 등 합계 2,8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 4.경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달해 신용회복절차에 의해 매월 20만원씩 8년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남편도 채무가 많아 생활비도 모자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5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20만원은 위 채무 상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 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주식형펀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형펀트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형펀드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1,823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며의 농협은행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거래내역, 녹취파일 CD, 녹취CD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 범위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설계업무 매월 업적수수료가 피해액 상환에 충당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58 앞 도로까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19: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E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2차를 가자"며 추근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2차례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각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1. 2012.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시간 불상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12.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2. 시간 불상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F(여, 16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2012,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3. 시간 불상경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여, 16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4. 2012.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E(여, 16세)와 G(여, 15세)로 하여금 1번방에서, H(여, 16세)와 F(여, 16세)로 하여금 3번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0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청소년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