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8.경 H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설계적격여부 심의·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H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정된 후 2011. 1. 28.경 'H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주 심의·평가를 위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경부터는 H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0. 10. 14.경 H도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J 일대에 H 본청 및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이 사건 공사(총 공사비 2,704억 원 상당)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형 A으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6.경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I 건축사업본부장 M를 만나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M를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고 2011. 1. 22.경 위 L호텔 일식당에서 M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M에게 "I 수주를 도와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M가 "그렇게 하겠다. 5억 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과 2011. 2. 12.경 위 L호텔 일식당에서 M를 다시 만나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대답한 후 M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8.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서 I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자 그전 M가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 수주 후에 주기로 약속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으로 내려와 있던 I회사 N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이 필요하니 본부장에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2011. 6. 23.경 K에 있는 식당에서 N 등 I 직원 등과 같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N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4.경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2010. 12.경까지 비상계획관 및 군부대 공사 수주 TF팀 등에 근무를 하였고, B과는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I로부터 동생 B이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및 H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16., 2011. 1. 22. 및 2011. 2. 12. I M와 B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2011. 2. 12.에는 위 L호텔 일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이 이 사건 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I의 M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건설공사 수주를 심의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교부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M,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 P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 P, S, T, U,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H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선정 공지 첨부), 수사보고(H 본청 및 의회청 사 신축공사 공고문 등 첨부), 수사보고(B 관련 언론보도 사항 첨부), 수사보고(H도청 이전 청사 입찰 관련 언론보도 사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보관 명함 중 I 직원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I 제출의 M, N, V, O 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I 제출의 P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발견된 뇌물 전달 추정가방 확인), 수사보고(I 직원들의 국내출장 신청서 등 사본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 [H도청 건립공사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계획(안) 사본 첨부], 수사보고[H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의원 위촉 및 공동(공개)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설계평가위원 선정 결과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H 본청 청사 건립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 선정결과 공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공동설명회 결과보고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H도청 건립 설계심의 평가 추진 일정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H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설계심의 관련 설계검토서 제출요청 공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사용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A의 뇌물수수금 중 남은 현금 3,000만 원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 수사보고(B 모바일 상 저장된 N 문자내용 확인), 수사보고(W식당 주차장 및 예약사실 확인), 수사보고(H도청 차량요일제 이수 여부 및 B 차량 선택요일 확인), 수사보고(2011. 6. 23.(목) W식당 예약장부의 N 번호에 대한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H도청 직원 R 등 경위서 사본 첨부) 1. P, V의 각 진술서, T의 사실확인서 1. H도청 신청사 건립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결과 통보, 설계심의평가 추진일정, 위원회 운영방법 1. SMS 내용 첨부 1. 사진첨부, A 집에서 압수한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 2. 12.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I의 M를 3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I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마지막 날 M가 5억 원이 준비되었다고 말하자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 같은 날 피고인 A이 I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피고인 B이 I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M가 돈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수령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B은 이를 알지 못한다. 나. 2011. 6. 23.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I의 N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날 N, T 등과 W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2011. 2. 12.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입찰 예정가액이 약 2,700억 원에 이르고 시공업체 선정은 2011. 1. 26. 기본설계 제출 및 심의 의뢰를 시작으로 공동설명회와 현장답사 등을 거쳐 2011. 2. 18. 설계평가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시공업체 설계심의를 담당한 H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의 위원(이하 '설계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데는 일부를 제외하고 설계심의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가 이를 직접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설계심의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하여도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자세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업체에서는 심의일까지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설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함. 심의위원 간 불필요한 의사교환 금지, 업체 임·직원과 심의위원 상호 간 의사교환 금지"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215쪽). 그리고 선정된 설계심의위원은 "본인은 위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12. 8. H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2011. 1. 14. H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아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1. 1. 28.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으로서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건축계획 분야의 배점은 총 100점 중 38점으로 나머지 항목(5점 ~ 10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한 I의 건축사업본부장 M와 입찰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1. 1. 16.(일) 저녁, 2011. 1. 22.(토) 저녁 및 2011. 2. 12.(토) 저녁 X에 있는 L호텔 커피숍과 일식집 등에서 사적인 만남을 3차례나 가졌고,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날에는 I이 5억 원을 준비하여 갔으며 그 돈은 그날 위 호텔 일식집에서 마련된 자리에 동석하였던 피고인 B의 형 피고인 A에게 건네졌는데, 이날은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가 예정되어 있던 2011. 2. 18.로부터 불과 6일 전이다. 라) 피고인 B은 처음 I의 M를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그전부터 I 임원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거나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11. 1. 16. I의 M를 처음 만났을 때 주선자인 피고인 A은 동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M 단둘이서만 접촉하였고 피고인 B은 그날 M의 나이를 물어보고 곧바로 말을 놓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만남의 방식과 피고인 B의 행위는형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부담스러운 자리에 나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마) 피고인 B은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사적인 자리에서 M를 만났는데 이에 별다른 용건을 찾을 수 없고 형인 피고인 A의 입장을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I 관계자를 만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을 넘어 두 차례나 더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 피고인이 1981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세 번째 만남에 관하여는, I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두 번째 만남에서 I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다시 같은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해 I 관계자를 만났다는 것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사) I의 M 등은 피고인 B을 세 번째 만나는 날 서울 본사에서 현금 5억 원을 만들어 가방에 넣은 다음 X의 호텔 일식당까지 들고 갔는바, 부외 자금으로 5억 원을 갑자기 만드는 것은 I에도 간단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18쪽, 제133쪽, 제1159쪽 등 참조), 현금 5억 원을 서울에서 X로 이동시키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13쪽 참조), I 측이 피고인 B과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한창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2. 12. 현금 5억 원을 준비하여 경쟁 업체 등의 감시를 무릅쓰고 X지역 호텔 일식당까지 들고 갔을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M는 피고인 B과 두 번째 만나는 날 피고인 A이 자리에 없을 때 피고인 B과 제공될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도 그날 일식집 방에서 자리를 비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827쪽 등) M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는 피고인 A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M에게 I을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B은 마지막으로 I의 M를 만난 2011. 2. 12. M가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하자 깜짝 놀라 M에게 I을 도와줄 수 없고 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에게도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이 준비되었다는 말에 당황하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과 M의 상호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따라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 이런 자리를 주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시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특별히 M가 피고인 A을 통해 돈이 전달될 것이라는 언질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굳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일단 그 내용만으로도 자연스럽지 않다. 설령 피고인 B이 특별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이 돈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날 피고인 A과 가급적 같이 나오려고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직후에라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돈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도 마무리된 2011. 3.~4.경에서야 그것도 고향에 내려간 김에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처음 확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차) 한편 I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뒤 I의 N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업무를 맡게 되어 매주 월요일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은 한두 번 정도 N와 점심을 먹기도 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N 또는 P과 골프를 치기도 하였고 약 3회 정도 H도청 이전추진단 직원들과 함께 I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많은 기회에 피고인 B이 I의 N 등에게 2011. 2. 12. I이 준비한 돈을 혹시 피고인 A이 받아가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이 2011. 3.~4.경 고향에 내려갔을 때 피고인 A에게 "지금 I가 상당히 시끄럽다. 혹시 I로부터 그때 돈 안 받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큰일 난다. 정말 있으면 빨리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는 상당히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카) I이 피고인 B이 돈을 받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면 그 돈의 성격은 두 가지, 즉 피고인 B을 계속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준 것 또는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 중 하나이거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전부터 피고인 B에게 I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은 M를 만난 자리에서 I을 도와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I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불확실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을 리 만무하고, I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볼 경우, 기록상 I이 피고인 A에게 돈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데 피고인 B에게는 돈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조차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타)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만약 I이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당황해하며 I을 도와줄 수 없고 돈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왔다면 그 당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은 I과의 관계에 상당한 어색함을 느끼거나 조심스러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이후 N 등과 어울리며 골프를 치거나 회식자리에 I 직원들을 초대하고 식비를 부담하게 한 피고인 B의 행동 역시 그 변소 취지와는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M, N, O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관계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시기, 돈의 지급방법, 돈을 전달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거나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호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 등 I 관계자들의 진술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2년도 더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고 I은 이 사건 이외에도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폭넓은 불법 로비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133쪽, 제158쪽, 제166쪽, 제817쪽 등 참조) 다른 사안과 혼동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I 관계자들 진술 간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상호 간 모의를 통해 말을 맞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할 것이다. 하) M는 "I에 부외 자금이 조성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그 돈을 횡령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돈을 받기를 거절하여 I 측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M는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횡령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한편 I의 입장에서도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기업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면 향후 다른 관급공사 수주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굳이 M를 비롯한 I 관계자들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 등 I 관계자들의 진술태도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자신이 잘못 기억하거나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게끔 진술하려고 하는 의지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 전체의 비자금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I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검찰수사에 협조한 것이라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에서 I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으나 M는 당시 "피고인 B이 'I에 1등은 주지 못하고 근소한 차이로 2등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것만으로도 I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지역 언론과 H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Y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설계심의위원의 지위 이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H도청 이전추진단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담당한 건축계획 분야의 배점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M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건축계획 분야의 배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실제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I에 Y보다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I로부터 뇌물 5억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이 이제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남은 3,000만 원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수수한 5억 원 중 일부라도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6. 23. 뇌물 수수 부분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이 필요하니 M에게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 건축사업본부장 M에게 보고하여 부외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1. 6. 23. 'W식당'에서 I 직원 T와 피고인 B, B의 부하직원 2~3명과 함께저녁 식사를 하고 피고인 B이 돌아갈 때 주차장에서 그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2,000만 원을 놓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 N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이 N에게 "2억 원이 필요하니 본부장에게 말해서 2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N는 이를 M에게 보고하였는데 M는 약간 짜증스럽게 일단 시간을 끌며 술 접대, 골프 접대를 하고 현장에서 돈을 만들어서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H도청 신청공사 현장 개설이 지체되어 N는 돈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피고인 B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M에게 "B이 계속 2억 원을 요구합니다. 일단 3,000만 원이라도 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M는 기분 나쁜 투로 "현장에서 알아서 하지."라고 하였고, N가 다시 "현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결국 M가 승낙하여 I 본사의 부외 자금에서 3,000만 원을 마련했다. 그중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W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주었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2011. 8. 10. 피고인 B이 AD부군수로 발령이 났고 H도청 이전추진단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애초에 약속받았던 나머지 5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을 요구하였고 그 돈도 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B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중에서도 전부가 아닌 2,000만 원만을 피고인 B에게 공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B이 추가로 요구한 돈의 액수, 그 돈을 마련한 자금원, 피고인 B이 언제까지 추가 뇌물을 요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M와 N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기도 하나 이 사건은 약 2년도 더 지난 일이고, 특히 M는 직접 나서서 담당한 사안이 아니라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호 간 말을 맞추어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어 신빙성을 높인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I이 선정된 후 지역언론에서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보도가 이어지고 이에 2011. 2. 28. H 의회의 건설소방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가 개최되는 등 이 사건 공사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2011. 5.~6.경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I 측에 돈을 요구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위와 같은 지역언론 중심의 의혹보도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H 의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28. 있었던 H 의회의 건설소방위원회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일부 개선점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지역언론에 의하여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언론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이 2011. 6. 23. 자신의 부하직원을 데리고 I의 N, T와 그들의 계산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시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N가 M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N는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현장에서 돈을 만들어 주라는 M의 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어렵게 부탁하여 본사의 부외 자금 중 3,000만 원을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M 등의 진술에 비추어 N에게는 H도청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N에게 그럴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바)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1. 6. 23. W식당에서 N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날은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받아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없었으므로 소고기를 주메뉴로 하는 위 식당에 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비록 과음·과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장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W식당 예약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N가 2011. 6. 23. 저녁 7시 AE실에 5명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H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주무계 직원이었던 R도 2011. 6.경 당시 신도시조성 과장이었던 피고인 B이 주무계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W식당에서 I의 N, T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의 업무용 다이어리에 2011. 6. 24.에 N와 식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날은 2011. 6. 23.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주무계 직원이었던 Q도 피고인 B에 의하여 주무계 직원들이 N, T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I 직원과 식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R과 Q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그들이 각각 담당하였던 사무는 I과 업무상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W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온 부하직원은 건축팀 쪽 담당공무원은 아니었다고 하는 N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1. 6. 23. 부하직원들과 함께 N, T와 W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B이 단정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H도청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1. 6. 23. 목요일로 자동차등록번호 끝자리가 4번 또는 9번인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피고인 B의 차량번호는 AF로서 이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W식당 주차장에서 N가 피고인 B 차량의 조수석에 돈을 놓아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H도청에서는 2011. 4. 21.경부터 직원들이 차량휴무일을 스스로 정하는 선택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등록 차량은 차량휴무일이 수요일로 선택되어 있었으며, H도청은 계도를 통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선택 요일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 피고인 B이 선택 요일제를 충실히 지켜왔다면 자신의 차량휴무일이 수요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선택요일제를 충실히 지켜오지 않았다면 그 역시 허위의 인식을 토대로 변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3. 1. 13.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의 2011. 6. 23. 행적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그것 역시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I의 N, T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단정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I의 N 등을 만난 사실조차 합리적 근거 없이 부인하였다는 것은 그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수수행위도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런데 N가 2013. 9. 25. 최초 이 부분 금품을 공여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는 "2011. 6.경 X에 있는 L호텔 옆에 있는 'W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10만 원권 상품권 500만 원어치와 5만 원권 500만 원을 누런색 봉투에 담아 피고인 B에게주었고, 2011. 8. 중순경 'AG'이나 'AH'라는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이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10만 원권 상품권 500만 원어치와 5만 원권 500만 원을 누런색 봉투에 담아 피고인 B의 양복 안쪽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은 같은 날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었다가 2013. 10. 3. N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구매를 하였던 T와 대질신문을 하면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변경되었다. 차)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최초 진술과 뇌물공여의 시기, 장소, 횟수 및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달리한 것으로 단순히 2년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I이 그동안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하여왔고, N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N가 여러 차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한 경험을 혼동하여 위와 같이 엇갈린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1. 6. 23. N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N가 뇌물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 B이 이 부분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벌금 5억 2,000만 원 ~ 13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01. 뇌물수수, 6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년 ~ 1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입찰 예정가액이 약 2,7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의 부탁을 받고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요구하여 그 중 5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직무의 성질, 그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와 수수한 뇌물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M와 약속한 대로 I에 협조하였고 그것이 I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데 일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협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형제관계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범행에 방조하여 특정 업체의 부탁을 받고 5억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관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은 형제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주문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는 이상 굳이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생 B을 위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0. 12. 8.경 H에서 발주하는 턴키공사의 설계적격여부 심의·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H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정된 후 2011. 1. 28.경 이 사건 공사 수주 심의·평가를 위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경부터는 H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4. 4.경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 I에 입사하여 2010. 12.경까지 비상계획관 및 군부대 공사 수주 TF팀 등에 근무를 하였고, B과는 형제관계이다. 한편 I은 2010. 10. 14.경 H도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J 일대에 H 본청 및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이 사건 공사(총 공사비 2,704억 원 상당) 입찰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동생 B이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 및 H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을 통해 I의 수주를 도와주고 I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B도 형 A으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에게 I 임원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1. 1. 16.경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I 건축사업본부장 M를 만나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B은 피고인으로부터 M를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고 2011. 1. 22.경 위 L호텔 일식당에서 M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M에게 "I 수주를 도와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M가 "그렇게 하겠다. 5억 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1. 2. 12.경 위 L호텔 일식당에서 M를 다시 만나 식사를 하던 중 M로부터 "I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대답한 후 M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뇌물을 공여한 대상은 B이고 청탁의 내용도 모두 B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B의 직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I과 B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B이 뇌물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과 뇌물을 분배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에게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관계자들은 불법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공무원의 지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역시 B과 접촉을 하기 위해 B의 형이자 I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단지 B과의 만남을 잘 주선해 주면 I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B보다는 I을 위하여 그에 협조한 측면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아 그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뇌물수수 범행에 공동가동의 의사로 B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위 죄로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