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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23: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은평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화분에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마포구 소재 D역 부근 'E' 방송사 부근 노상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12. 10, 19: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13그램을 유리병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압수품 감정회보서, 소변 감정회보서), 모발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wm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포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7:42경 인천 연수구 E 105동 52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제한표시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등 같은 달 31.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02:37 경과 02:40 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제한표시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화내역(캡처자료), 음란영상(캡처자료),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연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주방 대기실에서 그곳업주인 피해자 E이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우체국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현금카드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 피해자의 동생 F 명의로 된 삼성신용카드 1매, 현금 4만 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9. 0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주점' 21번방 내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을 제공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동생 F 명의로 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 그 곳 종업원인 I을 기망하여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03:07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I과 술값으로 인하여 시비하면서 들고 있던 컵을 그 곳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파손하고 이에 대한 수리비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동생 F 명의로 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 그 곳 전무인 J을 기망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도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2: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수영강사팀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B가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4회 가량 발로 밟는 느낌을 받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발로 밟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6

범죄사실 1. 강원도 영월군 C 소재 광산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12.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영월군 C 소재 광산 운영에 필요한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5. 10.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월군 C 소재 광산의 임금과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 및 5.경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영월군 C 광산 개발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10.경 위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북 상주시 H 소재 광산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경 강원도 영월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경북 상주시 H 소재 광산이 경제성이 있는 광산이니 돈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자. 먼저 광산 부지 소유자 I과 토지 임차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영월군 C 소재 광산의 운영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상주시 H 소재 광산 개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광산 개발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F 명의 계좌로 2013. 5. 28.경 1,500만원, 2013. 5. 29.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500만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5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35 한일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I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역시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재포장재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인장 제작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장 제작업자로 하여금 사기호인 E의 소독처리마크(F)가 새겨진 도장 1개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기호인 E의 소독처리 마크(F)가 새겨진 도장을 마치 진정하게 제작된 것처럼 G(주)에 납품하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G(주)에 납품하는 수출용 목재포장재 600-800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기호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에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중략), 열처리소독기술자 서명, H, (중략), 위와 같이 열처리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5. 4. 2. 열처리업자(회사)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I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I(대표 H) 명의의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에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중략), 열처리소독기술자 서명, H, (중략), 위와 같이 열처리 소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5. 6. 10. 열처리업자(회사) I(주)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G(주) 내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회사의 생산자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G(주) 내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열처리 소독작업결과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회사의 생산자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L의 확인서 1. 구매발주서, 각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사본,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목재포장재사진 1. 수사보고(업체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기호 및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권총형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면서 "니가 그놈과의 관계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 전체길이 19.5㎝)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 놈과의 사이를 바른대로 말해라, 여기서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2:00 경 경남 양산시 불상지 주차된 D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십할년, 그 놈과 무슨 사이였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니하고 내하고 여기서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13:19 경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C내가H열락했낫다죽겨버리겠다셋사람모두죽고 저세상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날 20:31 C내가지 금울산에올라간다그맛을보여주마기달리고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이어 같은 날 23:08 경 '너집에있쓰면서불끄고있지두고보자리가어제까버티나끝까너죽일태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달 20. 01:29경 야내가그냥두지안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같은날 11:48경 '내가너한태당한많큼끝까지녀도당하야된다H마누라한태이사실을모두알려그댁갓을칠을거다기달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4. 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00:3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4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46-18 에 있는 강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77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1. 7. 1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1) 401호에서, 게임테이블 1대, 의자, 모포, 카드 등을 준비한 뒤 C, D, E 등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공소사실의 'F'는 'B'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 판돈 5,000원에 각자 5장의 카드를 나눠 가지고 1장의 카드를 더 받을 때마다 10,000원을 추가로 걸고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30,000원 내지 50,000원을 추가로 걸고 마지막 남은 사람들끼리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 등을 확인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1인 1시간당 1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과 2013. 1. 7.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2013 고단2167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출회사로부터 신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4.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중흥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 D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대금 중 900만 원만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할부로 구입할 테니 4,000만 원을 할부대출 해줘라. 그러면 제 때에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대출금액 4,000만 원, 약정이율 7.95%, 대출기간 48개월, 월 975,579 원씩 상환'의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현대캐피탈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되팔 생각이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인 뒤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31 사건]-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 E과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G 피시방'에 컴퓨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E과 2010. 8. 1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게임업체로부터 15% 공제된 가격으로 산 부적과 쿠폰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가로 판매하고 부적과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해 주어 위 피시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해모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67 사건]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요약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2013고단2531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한 역할과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지위, 동종 전과의 내용 및 직전 범죄에 대한 선고형량, 공범인 E에 대한 선고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홍콩법인인 'E라는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홍콩법인인 'F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G빌딩 41층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1층 소재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광양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할 여력이 되니 J, K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I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경우 I 개발에 참여하는 지분 5%를 주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지분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K, J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I 개발 사업은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전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28.경 (주)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사실확인서 1. 송금증, 리조트개발관련서류(차용각서 포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투자관련서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I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5. 27.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금원을 3개월 내(혹은 변제기를 2009. 6. 30.)에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각서(수사기록 53쪽)를 작성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이 2009. 5. 28.경 I 개발과 관련한 토지매입 계약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20,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당시 광양만 프로젝트 사업 및 위 I 개발사업은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개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광양만 프로젝트 사업이 잘 진행되어 곧 바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였고, 위 I 개발사업도 사업 초기단계(관광특구 지구지정)에 불과하였고 막대한 개발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음에도, K, J 형제가 I 개발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 인·허가를 받고 다른 투자를 받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한 점, 이후 위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투자를 받지도 못하였고, 결국 아무런 사업진전도 없이 위 사업이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 편취금을 K, J 측에 전달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쉬레니 운동화를 공동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물품 대금 227,000원을 먼저 입금 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대금 명목의 돈 2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5.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앞으로 피해금 상당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피해자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이후 2008. 3. 14.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갚았음에도, 마치 2008. 3. 14.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 C은 2008. 3. 10. 원고(피고인)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C은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2008. 3. 14.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8. 3. 14. 피해자에게 송금한 3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11. 6. "피고 C은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1. 15.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아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C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다가(증거기록 6면, 98면), 검찰, 법정에서는 도박장 개설비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는바(증거기록 209면),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동생인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2008. 1. 경의 자산상태를 보면, 국민은행에 5,000만 원 예금이 있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교부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인출하였다는 수표의 최종 소지인 중의 한 사람인 E은 피해자와 도박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이이고(제2회 공판조서), 또 다른 한 사람인 F 도 피해자와 도박장에서 어울린 사이이며, C과 돈 거래를 한 적도 있다는 것이므로(제2회 공판조서), E, F이 피고인을 안다는 것만으로, 위 수표가 피해자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피고인을 통하여 E, F에게 전달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E, F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동생인 D 등을 통하여 받은 수표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장을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G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1427148 계급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3. 27. 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가고서는 이사를 가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증거기록 41면), 이 당시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8년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4. 10. 경에야 새삼스럽게 소제기한 것이 다소 의아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1427148 계급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뒤늦게 소제기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렌트료 1,448,040원, 렌트기간 48개월로 정한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렌트료 미납을 이유로 한 렌트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4,89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장기렌터카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룬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18 피고인은 2015. 2. 26. 14: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2층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소유인 시가 2,790원 상당의 고무장갑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행주 1개,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진주비즈발 8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1145 피고인은 2015. 9. 13, 11:50경 익산시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0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고단114 피고인은 2015. 7. 23. 13:03 경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2벌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고단125 가. 피고인은 2016. 1, 30. 17:13 경 익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그곳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겹살 1팩을 점퍼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9:40경 위 'K마트'에서 그곳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850원 상당의 한우 1팩, 삼겹살 1팩을 점퍼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20151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D의 자술서 1. CCTV 캡쳐사진 14매, 현장 및 피해 목걸이 사진 2016고단1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¹201611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장면) [판시 전과] 1. 2016형제3088호 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2. 판시 제2, 3, 4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