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문짝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51,0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검사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어느 남성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피해 승용차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온 후 피해 승용차에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피해 승용차가 잠시 흔들린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는 피고인 주거지 바로 앞이고, 피고인이 자신 주거지 주변 불법주차에 관하여 평소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평소 불법주차에 대한 불만이 많던 피고인이 피해 승용차 전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를보고 전화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을 자 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는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수사기관이 거듭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진정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범인임이 탄로 날까 두려워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남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에까지 이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어느 남성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피해 승용차 전면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온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24, 25 각 CD 영상). 그러나 그 남성이 피해 승용차 유리 전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저 플래시를 켠 휴대폰을 든 채로 피해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지나간 후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 나. 피해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어느 남성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피해 승용차 전면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은 2016. 11. 1. 02:15이다. 한편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해 승용차에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피해 승용차가 잠시 흔들리는 시각'은 같은 날 02:26이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이 정확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위 두 시각의 차이 자체는 분명하다. 즉 위 두 시각의 차이는 11분 정도 존재한다. 수사기관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승용차 전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위 11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수사기관 설명이 자연스러우려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어느 남성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피해 승용차 전면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은 직후부터그 남성이 지속적으로 피해 승용차 주변을 배회하면서 전화번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곧바로 가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단지 어느 남성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피해 승용차 전면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은 지 11분 후 피해 승용차에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피해 승용차가 잠시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녹음되어 있을 뿐이다. 다.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피해 승용차 전면을 왔다 갔다 한 남성이 피고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남성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블랙박스 영상의 선명도와 해상도를 개선하여 보아도 피고인 모습과 동일한지를 알 수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자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술을 마신 채 귀가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이 없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합의를 권하였고, 합의한다면 특별히 처벌받을 사건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어 합의를 위하여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전과 관계(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와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아 당황하였다고 진술한다), 합의 과정(피고인은 8만 원 정도를 물어줄 생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75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손괴 동기도 다소 작위적이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는 피고인 주거지 바로 앞이고, 피고인이 자신 주거지 주변 불법주차에 관하여평소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손괴 동기를 특정하였지만, 그 동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주차 문제에 관한 시비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집 앞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가 손괴되었을 때는 항상 그 집 거주자가 손괴 피의자가 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손괴 동기가 분명히 있다면, 마찬가지로 불법주차로 어려움을 겪던 인근 거주민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을 가능성, 길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분명히 배척하기도 어렵다. 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증명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볼 경우 사실상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에도 특별한 요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을 요구한다)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공소사실 기재 행위증명 사정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 공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