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국지도 위에서 자신이 상상하는 태극문양의 꼭지점에 위치한 수목 등을 불태워야 일제청산이 된다는 생각으로, 2013. 4. 23. 01:53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의 나무의자와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합195] 1. 피고인은 2013. 3. 25. 0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여의도한강둔치공원에서, 자신이 D의 후손으로서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에 불을 놓아야 국권회복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갈대에 불을 붙여 갈대밭 50평 정도를 불타게 하여,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04:27경 서울 강북구 E 모델하우스 1층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차장 내부에 있던 모델하우스 광고용 플랜카드 5개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이 번져 1층 천정을 검게 그을리게 하는 등,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2013고합148] 3. 피고인은 2013. 4. 23. 16:3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대학교 대강의동 앞 단풍 나무(수령 약 50년, 밑동 지름 약 50cm, 높이 약15m) 주변에 폐휴지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풀어 놓은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 지지목 및 나무 밑둥을 통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학교 재단 소유 시가 미상 단풍나무와 지지목 10여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단풍나무 소훼되고 지지목이 불에 타는 사진 모습, 피의자가 방화하기 위해 사용한 일회용라이터 모습, 변호인 의견서,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 본 증명서 사본(A), 서약서 [2013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라이터 사진, 소훼된 여의도공원 사진, 범죄인지, 현장 잔해 모습,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과대망상, 비현실적 사고, 흥분되고 고양된 감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2013. 3. 25.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한강 갈대밭에 불을 놓거나 상가 주차장에서 방화하는 등 그 내용과 경위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불을 질러 끊어진 태극의 맥을 잇고 일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그 범행동기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자신이 D황제의 후손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미션을 수행하던 중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의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봉화를 놓은 것일 뿐이며, 신하들이 만든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환청이나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3. 4. 23. 16:35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G대학교 교내에서의 방화행위(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4. 23. 16:35자 G대학교 교내에서의 방화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단풍나무 옆에 세워져 있던 드럼통 위에 휴지를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단풍나무를 소훼할 범의가 없었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법 제168조 제2항의 연소죄가 문제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끊어진 태극의 맥을 잇고 일제를 청산하기 위해 풍수지리상 일정한 장소에 불을 지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5시간 전부터 G대학교 교내에 들어와 배회하였던 당시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변의 대형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더미를 이 사건 단풍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휴지 등에 불을 붙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단풍나무가 있는 곳을 방화 장소로 선택하여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매개체로 하여 이 사건 단풍나무와 지지목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 당시 이 사건 단풍나무 주위에 있던 10여개의 지지목에 상당한 크기의 불이 발생하였고 지름이 약 50cm에 이르는 이 사건 단풍나무의 밑 부분도 상당한 정도로 그을리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화재의 규모와 연소된 부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우연히 지지목이나 이 사건 단풍나무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쓰레기를 태우는 정도만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뜸을 놓아 일제에 의하여 상처받은 국토를 치유한다는 피고인의 범행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화재의 경위와 내용 및 그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단풍나무와 지지목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면소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외에도 2013. 4. 23. 01:53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나무의자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방화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위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의 방화행위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선고받아 위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즉결심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끊어진 태극의 맥을 이어 국토를 치유하고 일제를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3건의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외에 2013. 4. 23. 01:53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나무의자와 쓰레기 등에 불을 피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위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의 방화행위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위반으로 2013. 5. 31. 벌금 8만 원의 즉결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조70)을 받은 사실, 위 C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의 방화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방화행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방화범행은 나머지 각 방화범행보다 한 달여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같은 날 이루어진 각 방화범행도 몇 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장소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위 각 방화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개개의 재산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위 각 방화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피해자도 각각 달라 위 각 방화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끊어진 태극의 맥을 잇고 일제를 청산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것은 위 각 방화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고의는 개개의 방화행위별로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방화 장소와 대상의 차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 행위태양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방화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방화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3. 3. 25. 04:40자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2013. 4. 23. 04:27자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2년 6월[= 2년 + 6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제를 청산하고 국토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목적 하에 불과 한 달여 만에 3건의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역시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대학교 등으로서, 자칫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국 지도 위에서 자신이 상상하는 태극문양의 꼭지점에 위치한 수목을 불태워야 일제 청산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저지르고, 2013. 4. 23.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의 나무 등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저지르고 2013. 4. 23.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불을 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3. 25. 여의도한강둔치공원에서의 방화행위 이후 정신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담당의사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를 통한 유지 및 예방치료를 지속하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양극성 정감 장애가 현재는 아무런 기분장해를 보이지 않고 수개월간 별다른 장애가 없는 관해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회 내 치료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호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오랜 기간 대기업의 부장 등을 역임하며 원만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오던 중 부친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에 몰두하다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정신장애를 얻고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D황제의 후손이라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가 상당히 호전된 가운데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폐쇄병동 치료를 받게 할 경우 자칫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활의지가 위축되거나 적절한 재사회화의 기회마저 상실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간호사인 처를 포함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들이 뜻을 모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활에 있어 폐쇄병동에서의 치료보다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개전의 정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