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 A) [2013고단4589] 피고인 A은 피해자 G(55세)가 이전에 차량을 후진하다가 자신의 손수레를 파손하였음에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9. 8. 19:2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냐"며 항의를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머리·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담낭절제 수술을 했으니 배를 때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 A은 2013. 9. 8. 19:28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주민인 F·L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십팔 놈아, 개 새끼야, 네가 목사라고? 목사는 무슨 목사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350 (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는 25세대인 M건물의 입주민으로 아파트 자치회 운영권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11. 10:00경 대전 중구 M 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2013. 7. 14. 13:30경 N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고소인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파손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2013. 9. 8. 19:30경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귀 밑을 2회 때리고, 고소인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사실 G는 2013. 7. 14. 피고인의 손수레를 파손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3. 9. 8. G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G로부터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2359 (명예훼손)] 피고인 A과 피해자 G는 25세대인 M건물의 입주민들로 아파트 자치회 운영권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M건물 1층 출입구 게시판에 '202호 G는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라고 사기하고 다닌 자임.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 졸업하고 전도사로 머물 수 있고, 목사는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시험 본 다음 목사가 되는 것임. G는 O에 있는 P교회 목사라고 검찰청 418호 검사실에서 사기로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음. 담임목사라고 했음. A이 오래전에 파악한 것임. M건물 주민이 속고 있음'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계속하여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G는 P교회 담임목사였기에,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4고단13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F·L·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70번),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14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 1.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60번),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1번) 1. 교회 소식지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71번) [2014고단2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유인물(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동종(무고) 집행유예 1회, 동종(폭력) 벌금형 7회,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6회 ·피해자에 대한 상해·모욕 범행(2013고단4589, 2014고단541)은 사실상 하나의 행위이고,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무고·명예훼손 범행(2014고단1350, 2359)에 이르게 되었음 ·우발적 범행(상해·모욕), 공동주택 내의 분쟁·갈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상대방 측도 범행 발생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도 그 상대방 측에 속하고 있어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범행의 대부분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고령),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공판과정의 성실하고 진지한 진술·출석태도 등 참작 ·범행 횟수 및 기간 등 수사·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무죄 부분 [2013고단498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M건물 2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은 2013. 7. 14.자 입주자 회의에서 M건물 건물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M건물 주민회장으로 선출되자, 피해자의 처 R가 M건물 303호의 구분소유자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M건물 303호에 거주하다가 2012. 7. 24.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2013. 8. 1. 현재 M건물에 거주하지 않으며, 303호는 2012. 3. 29.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채무자 R, 채권최고액 5,46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에 'M건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장 입후보 자격에 위배되므로 피해자가 주민회장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입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는 한편 이를 구실로 자신이 B과 함께 관리해온 회계장부 등 서류와 통장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M건물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체불명의 단체인 M건물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입주민들의 총의와는 무관하게 급조된 것이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M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더라도 주민회장 자격과는 무관하였다. 가. 2013. 8. 1.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1. M건물 입구 현관 게시판에 "E은 주민등록법 상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회장 자격이 없고, M건물 소유자도 아니며, 가족 명의로 등기권이 있다 해도 6,700만 원에 매입하여 금융권에 5,460만 원의 채권최고액 설정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회장이 될 수 없고 현재 임대해주고 있다면 현시가 보다 초과하여 채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유인물을 게시하여 M건물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하게 회장으로 출마하여 선출된 것인 양 혼란을 부추기고 주민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M건물 주민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8. 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6. '두번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E은 M건물의 주민이 아니므로 주민회장이 아니며, 설령 303호가 가족의 명의로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금 6,7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3. 29.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5,400만 원 채권최고액 설정되어 있습니다.(중략).E은 M건물 관리비 등을 착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후략)"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M건물 25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8. 8.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8. '세번째 알림(내용이 추가됨)'이라는 제목으로 "E은 M건물의 주민이 아니므로 주민회장이 아니며, 설령 303호가 E 가족의 명의로 소유권이 있다하더라도 금 6,700만 원에 매입하여 2012. 3. 29.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5,400만 원 채권최고액 설정되어 있습니다.(중략).E은 M건물 관리비 등을 착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후략)"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M건물 25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검사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본다.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4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작성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내용상 그 표현 방법도 E을 비방하는 표현이 거의 없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유인물은 M건물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되었거나 M건물 입구 현관 게시판에 부착되었기에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M건물 거주자'로 사실상 제한되었다. 피고인 A은 약 10년 동안 사실상 다수의 주민들의 묵시적·명시적 동의 아래 M건물 25세대의 주민 자치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식의 주민총회가 소집되었는바, 주민총회의 적법성 여부와 그 총회에서 선출된 주민회장의 자격은 M건물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S이 2001년경 M건물 주민 자치 조직의 총무를 하다가 주민 회비 약 600만 원을 가진 채 행방불명된 적이 있었기에 이와 유사하게 회비가 소실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민회장의 선출은 주민들 사이의 각종 분쟁·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며, 선출된 주민회장의 자격을 둘러싸고 사실상·법률상 시비가 계속될 경우에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가중될 우려도 있었으므로, 적어도 M건물 주민 내부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정과 선출자격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동기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유인물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E이 M건물의 소유자·거주자가 아니어서 당시 적법·유효한 관리규약 상 주민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E은 2013. 7. 14.자 주민총회에서 25세대 중 17세대의 참석 후 전원이 찬성하여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 총회에서 '2013. 7. 15.자 제정 M건물 집합건물 관리규약(피고인 A이 주장한 'M건물 공동주택 관리규약'과는 다른 내용이다)'을 제정하였는데, '2013. 7. 15.자 제정 M건물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주민회장의 자격은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분소유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되므로, M건물 303호의 구분소유자인 R의 '배우자'에 불과한 E은 R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주민회장의 자격이 없다. 피고인 A은 'E이 주민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비록 그 과정에서 당시 적법·유효한 관리규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상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적법·유효한 관리규약에 따르더라도 E은 주민회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법률문외한인 피고인 A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삼은 '소유자·거주자도 아닌 자가 주민회장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제제기도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상, 이러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 (2013. 8. 1.자 범행)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른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3. 8. 1. M건물 입구 현관 게시판에 유인물 1장을 부착하였을 뿐인 점,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한 행위의 목적·경위·동기는 대부분 M건물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표현 방법·수단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행위는 M건물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주민회장 자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갖춘 비판적 의견의 개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E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앞서 본 2. 가.항의 내지 의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적어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단1350] 1. 공소사실의 요지 (명예훼손) 피고인 A과 피해자 F는 25세대인 M건물의 입주민으로 아파트 자치회 운영권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5. 28. 대전 중구 J에 있는 T식당에서 U· V· W 등이 있는 자리에서 'F는 인천에 살면서 X에게 2,240만 원을 떼어 먹고 야반도주한 도둑년이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범행 일시·장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까지 인정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뤄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F는 2013. 10. 30. 피고인 A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제출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1차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진실'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되었는데, 아래 나.항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1차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2013. 5. 28. 대전 중구 J에 있는 T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록상 그 일시가 '2013. 6. 14.자 반상회'일 가능성에 관한 정황만 일부 나타날 뿐이다. 피해자 F는 2014. 2. 11. 피고인 A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이하 '2차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그 직후 1차 고소를 취하하였다. 2차 고소의 주요 내용은 공소사실과 같고,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를 갑자기 특정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W· U·V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2013. 5. 28.자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나 이들이 기억하는 총회의 개최 일시가 '2013. 6. 14.'이 아니라 '2013. 5. 28.'인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 F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및 사실확인서 3장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1·2차 고소에 따른 전체적인 수사과정에 비추어 볼 때, F가 2차 고소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를 특정한 것은 1차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의 주장의 진실성이 입증되어 피고인 A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철회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을 처벌하기 위한 주된 목적을 가지고 2차 고소를 하면서 그 전까지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직권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본다. 1) 진실성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한 발언 중 F가 인천에 살면서 X에 대하여 2,24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점,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 F도 2003년경 인천에서 대전으로 이사한 이유에 대해 'X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이 있어 이를 피하고 싶었고, 남편이 직업이 없어 가정생활이 어려워 X 몰래 대전으로 이사를 온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51번), X 몰래 대전으로 이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요 내용은 모두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 A의 발언 중 '야반도주' 부분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 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는 것이고, '도둑년' 부분은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행위의 주요한 목적·동기가 F를 비방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본 규정이 적용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M건물의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기에 그 상대방의 범위도 'M건물 주민 중 반성회 참석자'로 사실상 제한되었다. 피고인 A은 약 10년 동안 사실상 다수의 주민들의 묵시적·명시적 동의 아래 M건물 주민 자치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F도 주민 자치조직의 총무로서 주민 회비를 자신의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기에 주민 회비의 사용처와 적법한 지출 및 적절한 관리는 M건물 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이 한 발언의 경위·목적 상 종전과 같이 회비가 소실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와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행위의 주요한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였다. M건물 주민 자치 조직에서 2001년경 S이 총무를 하다가 주민 회비 약 600만 원을 가진 채 행방불명된 적이 있었다. X은 2013. 5. 26.경 F의 거주지를 찾아왔다가 F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우연히 만난 B에게 'F가 2,240만 원을 갚지 않고 이사 갔는데, 주소를 몰랐다가 법원의 주소보정서를 동사무소에 가서 보여준 후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사 판결문을 보여 주었고,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F의 배우자의 연락처를 부탁하였다. B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피고인 A은 X이 민사 판결을 근거로 F의 예금 계좌에 압류를 할 경우에 F가 총무로서 보관하던 M건물 주민 회비 약 900만 원이 소실될 것을 걱정하였다. 피고인 A은 곧바로 당시 M건물 주민 자치조직의 회장이었던 Y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Y이 개최한 반상회에서 F로부터 M건물 관리 통장·장부 및 회비를 회수하고서 총무를 교체하기 위해 전후 사정을 설명하던 중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 F는 X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서 약 1개 월 후인 2013. 6. 이후에 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단23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F·E은 25세대인 M건물의 입주민들로 아파트 자치회 운영권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3. 5.경 대전 중구 M건물 203호 앞에서 피고인 A에게 'F가 인천에서 X의 돈을 떼먹고 도망 나온 것 같아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자치회 운영권을 놓고 피해자 E·F와 분쟁을 겪던 중 2013. 12. 초순경 '이 사건은 대전지방고등법원에 소송 계속 중입니다'는 제목의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현수막의 내용은 'E은 40여 세의 나이에 인천 부평을 시작으로 31번 이사 다닌 기록이 있고, 재산이 단 한 푼도 없기 때문에 M건물 관리규약 정관 제4장 제8조를 보면 E과 F는 아무런 직책을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13년 5월에 회장 Y이 F에게 총무를 맡겼다가 인천에 사는 (주)Z 대표 X이 본 M건물에 찾아와서 A, B에게 F가 내(AA) 돈 2,240만 원 떼어먹고 야반도주했다는 것입니다. Y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F를 총무에서 탈락시키고 F한테 돈 900여 만 원과 통장을 돌려받고 2013년 6월 14일 T식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B을 총무로 지명한 것인데 E은 인천에서 야반도주한 F를 또 총무 시켜 놓고 2011년도 S이와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M건물 재산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차단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3. 10:11경 M건물에서 현수막을 부착할 위치를 잡아주고, 피고인 A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부착한 후 2014. 1. 28.경까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검사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무죄 부분 중 [2014고단1350]의 2.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공모 여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수막의 제작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논의한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을 알려준 후 현수막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다리를 빌려주거나 현수막을 부착할 위치를 잡아준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E의 수사기관 진술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행위('최고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유인물 부착행위)에 관한 것인 데다가 그 내용도 추측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다. F의 수사기관 진술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행위('최고서에 대한 답변'이라는 유인물 부착행위)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도 추측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다. F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2014. 3. 31.자 제3회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고, F의 법정진술도 이와 같은데, 피고인 B의 가담 행위에 대해 '피고인 A이 현수막을 부착할 때 피고인 B이 부착할 위치를 확인해주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F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8번)에는 피고인 A이 현수막을 부착하는 장면과 부착한 이후의 현수막의 모습만 나타날 뿐 피고인 B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F는 유독 피고인 B을 촬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이 욕을 할까봐 겁이 났다'고만 진술하는바, 그 내용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로 인해 자신의 채무 부담 사실이 부각되어 총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 A의 법정진술 역시 현수막 비용 지불 주체 등 피고인 B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해 추측성으로 답변하거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역시 믿기 어렵다. 설령, F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부분)과 A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가담한 사실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거나, 피고인 B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본다. 가) E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검사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다가 앞서 무죄 부분 중 [2013고단4589]의 2. 가.항 기재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은 E 측이 먼저 M건물 외벽에 '피고인 A이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위쪽에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병렬적으로 게시한 것일 뿐 적극적·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먼저 이를 게시한 것은 아니다(증거목록 순번 37·48번). 피고인 A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2013고단4589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3. 8.경부터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현관 공지 게시판에 부착한 유인물의 내용과 동일하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없다. 피고인 A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 중 'E이 31번 이사를 다녔다'는 부분의 근거는 피고인 A이 E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송달받은 증거서류에 포함된 E의 주민등록 초본(증거목록 순번 26번) 중 주소 변동 내역이 30번까지 기재된 것에 그 당시인 2013. 12.경 E이 실제로 거주하던 새로운 주소까지 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소 변동 내역 중 이사(전입)로 인한 부분은 17회여서 '31번 이사' 부분은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A이 주소 변동 내역 상의 횟수를 근거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전체 취지 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F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검사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무죄 부분 중 [2014고단1350]의 2.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또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소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