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1.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12. 03: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3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C(14세)이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각 피고인 모두 차례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않고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D을 위 장소로 불러 붙잡아두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D에게 전화하여 '구의역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전화를 받고 나온 D을 그 곳에 주차된 자신의 E 아반떼스포츠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D을 강간하겠다. 범죄를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D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겠다. 물건을 훔쳐서라도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H 소유의 현금 130,000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G의 CCTV 판독 영상) 1. 수사보고(C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2. 22:00경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절취하여 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C의 여러 차례 절도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행위의 내용 등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절취하여 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C의 여러 차례 절도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