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D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홀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 1년 6월이 된다(수정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6. 5. 15. 이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양형기준을 적용, 음주운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특히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 결과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36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 주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배꼽 주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조끼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해자 전송 대화내용 자료 1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노래방에서 가벼운 터치 정도의 스킨쉽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내에서 화를 많이 내었다고 진술한 사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열 받은 거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올렸고, 피해자가 '개노무시키'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피고인이 화를 가라 앉히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2: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 직경 2cm)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을 지나다니 면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 쇠파이프로 때럴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파이프 사진, 영상 캡처사진 8장 1. 수사결과(피의자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검색,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4.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큰돈을 만들려면 계금을 넣어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으로 고액계에 가입해서건물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나는 200억원 사업을 하다가 교도소를 다녀온 경제사범이지 자잘한 사기범이 아니다. 아들, 딸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시아버지가 전남 도지사였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다액의 사기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않아 해결되지 않은 채무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급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4. 9. 20. 에 시작하는 계주 F의 계금 1,000만 원인 11번 번호계 중 3번과 6번 2구좌에 가입해라.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2억짜리 고액계에 가입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계주 F의 계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계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 액도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도 많고 위암 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8. 18: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가의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에 있는 성락프라자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피혐의자 A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4. 18. 17:00경 위 D라는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30경 막걸리 2~3잔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건너편에 주차된 차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의 차주가 위 음식점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와 합의 및 보상 문제를 약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5~6잔을 추가로 마셨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날 16:37 경 자진하여 112에 음주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음주운전 당시에는 막걸리 2~3잔을 마셨을 뿐이므로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G 작성의 각 탄원서,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피혐의자 A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시각은 2016. 4. 18, 18:20경,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시각은 같은 날 18:37경으로서 그 간격이 약 17분에 불과한 점(피고인 작성의 탄원서에도 음주운전한 시각이 18:2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F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3명인지 4명인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막걸리 2병이 넘는 것 같다. "면서 피고인 주장보다 많은 양을 진술하였다가 결국 "그 양은 모르겠다. "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만일 사고 후 술을 마셨다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으로 "막걸리 10잔정도"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7%),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5:05경 상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공성면 초오리에 있는 초오교차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매각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2016고단368 피고인은 2016. 4. 27.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2세)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빙신이라서 그렇다. 니 때문에 성관계가 안되는거다."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코,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83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안동시 E 소재 F 입구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와 당시 재판 중인 위 2016고단368 사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다고 의심하며 병원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여 위 의료원으로 가게 되었으나 오전 진료가 끝나 진료를 못 받게 되어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합의서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2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응급실에서 위 D에게 다른 병원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여 위 D이 이에 저항하는 것을 목격한 F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6고단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58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을 때려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및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07:3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종업원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마이크와 탁자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7,000원 상당의 모니터, 소화기, 마이크 및 탁자를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1. 14. 21:50 경 남원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모닝 승용차가 자신을 추월하여 진행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7. 08:45 경 남원시 J에 있는 'K' 내에서, 그곳 관리직원인 피 해자 L(35세)가 떠돌이 개를 위 터미널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현장상황)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과 차량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항 폭행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정신감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의 가항 폭행에 관하여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2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폭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본인 책임 있음)에 있었던 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금액 일천만원, 실제이자율 연 20.9%, 기간 총 36개월, 첫회납입일 2015년 1월 15일, 첫회납입금 379,577원, 매회납입금 376,237원'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흥군청, 귀농 지원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면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위 대리점의 제휴 회사인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약정이율 5.90%, 대출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754,095원'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매자금 39,1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산 다음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5. 7. 3. 경 위 승용차 구매자금 39,100,000원을 위 대리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에 있는 유한회사 미소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사면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유한회사 미소의 제휴 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약정이율 17. 90%, 대출 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4. 69,329원'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매자금 13,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산 다음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5. 12. 28. 경 위 승용차 구매자금 13,000,000원을 유한회사 미소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요약서 1. 고소장, 고객정보, 상품조건, 청구내역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3:50경 구미시 옥계동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 산수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35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주취 정도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0:2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해동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속사거리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 중이던 신호수인 피해자 E(49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 내측부 인대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19: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다투고 있던 중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에 있던 피해자 E(54세)의 머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위 깨진 유리컵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0년경 이후에는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7:13경 부산 동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 주차타워 8호기 내에서, 위 C건물 입주민인 피해자 D(37세, 남)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타워 8호기 발판에 떨어뜨린 시가 7만 원 상당의 오마샤리프 갈색 반지갑과 그 속에 든 현금5만원 권 1매, 1만 원 권 3매, 미화 100달러 1매(한화 119,4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2매, 하나카드 2매, 롯데카드 1매, SK카드 1매, 로얄티 카드 1매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7매 등 시가 269,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내지 9, 11, 14번)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주차 정산소나 건물 관리실에 지갑을 맡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출근하면서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 경찰서나 파출소에 들려 맡길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는 지갑을 가져간 적도 본 적도 없다고까지 말하였던 점, 경찰관이나 주차장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지갑을 가져간 것이 발각되자 퇴근길에 지갑을 인근 우체통에 넣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1:56경 대전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D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왜 놀라게 경적을 울렸냐"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등),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22: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찾아와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지구대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랑 끝까지 소송 간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수회 안내데스크를 내리치며 볼펜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순경 F에게는 "옷 벗을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끝까지 가서 옷을 벗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15048)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18:57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9:19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7:00경 불상지부터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019. 11. 1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회 음주운전 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는 바, 위 면허취 소처분은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 처분이 행정쟁송 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철회되거나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바 없고(피고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고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판시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경부터 2014. 4. 14.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산관리 및 수익 배분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청산인으로서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등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위 (주)C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D, E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동식 창고 3동, 시신안치 냉장고, 모니터 4대, 컨테이너 1동, 차고지 건물 및 들마루, 이동식 원두막, 장례식장 간판, 에어컨 3대를 무상 양도하고, 영구차를 무상 임대하였다(이하 위 양도 및 임대 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에게 구체적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회의록 사본, 정관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민사판결 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회사자산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청산인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회피가능성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31조에 정해진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즉, 정관에서 달리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였던 피고인이 청산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주주인 F 등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청산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상법 제54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참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불법이득 의사나 회피가능성,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대표자의 배임행위를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비품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또는 임대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실을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 사건 비품을 함께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비품의 정확한 가액도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다른 주주들 사이의 오랜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현저한 범죄적 악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1:3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뇌진탕과 오른쪽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범죄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 피해자의 뇌출혈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하다는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D 운영의 'E'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1층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종업원 피해자 F(여, 25세)를 보고 "어디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