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2019. 7. 7. 밤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과 필로폰 투약 기구인 유리병 2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등이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19. 7. 7. 23:00경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에서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 개의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유리관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2g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료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명시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하상동 343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천방향 인천기점 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운행정지 명령 (2018. 6. 19.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위 C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9. 3. 1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등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8: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앞 도로에서, 'C SUV 차량 운전자가 삼전사거리 도로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순경 D 등 2명의 경찰관이, 보닛에 열기가 뜨거운 점, 피고인의 입에서술 냄새가 나는 점, 가족이 운전하였을 수도 있다는 변명이 거짓으로 확인된 점, 신고자의 112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증거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나와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는 경우 대체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범행 중 1회는 약 16년 전에, 다른 1회는 약 10년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에서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의 지인과 피해자 C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9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9:1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E'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긴 자 등의 도구로 피해자의 손 등,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우선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인이 자나 막대기를 들고 다니거나 위 물건들을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아당길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살짝 때린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H,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전에는 없던 멍 자국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것을 발견한데다가, 위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서 피해자를 돌봐주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냐"고 물어 보자, 피고인이 위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때문에 힘들었다고만 이야기 한 점, 이후 다음날 E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자신이 "때렸다, 안 때렸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G의 법정진술 및 H, I 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긴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자국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가 위 센터 내 및 제3의 장소에서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물건 등에 충격당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 원장인 J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미술 심리치료 시간에 교실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교실로 가보니까 의자와 책상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7쪽). 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K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미술 치료 시간에 교실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교실 안에 의자 한 개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책상이 흐트러져 있는 등 난리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09:10경부터 16:2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E'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을 하기에 이를 말리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등을 물어뜯거나 다른 사람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살짝 때렸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목적 및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그 전 피해자 E(31세)와 시비를 하던 일로 화가 나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F 무쏘 승용차량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돌진하여 무쏘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와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자칫했으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가로 15cm, 세로 24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1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1.에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소재 육군 제2보병사단 노도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 기피),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9. 02: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진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10:30경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위 터미널 매표소 및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매점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바닥에 뿌리고, 터미널 내로 들어오던 손님들에게 "이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터미널 대기소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터미널 매표소 및 매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술을 가져다 마시고 다음날 돈을 주기도 하는 등 돈을 지불하기 전 소주를 가져가 마시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 양해가 있었으므로,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워낙 술에 취하여 술값을 줄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 사이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가게에 없을 경우 먼저 술을 마시고 추후에 돈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시간의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안에서 부정한 명령을 자동으로 전송하여,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Rorze')을 판매해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 18:5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http: //youtube. com), 번개장터 등에 'Rorze'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Rorze'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총 4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Rorze'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합계 20,457,84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이득액, 피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 초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6.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1:00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대밭골 돼지국밥 식당을 거쳐 같은 구 번영로 3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나, 반성,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2018고단152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22.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통(상품명 썬연료) 입구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위 통의 배출구를 눌러 위 비닐봉지 안으로 배출된 부탄가스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7,06:00경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8 고단2888 피고인은 2018. 5. 26,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에서 미리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 통 입구에 비닐봉지를 씌운 후, 위 통의 배출구를 눌러 위 비닐봉지 안으로 배출된 부탄가스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3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18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8. 4. 2. 동종범행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얼마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의 암투병, 우울증의 기저질환, 계부와의 갈등 등 복합적인 어려운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친 B(82세), 누나 C 및 그 딸이 함께 거주하는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09:00경 위 집 안방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는 피해자가 위 C에게 '딸을 빨리 등교시키고, 병원 입원 중인 모친에게 빨리 간병을 가라.'며 불필요하게 심한 닦달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25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 휴대폰 1개를 집어 들어 폴더를 열고 양손으로 힘을 주어 부러 뜨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집 거실에서, 베란다에서 가져 온 식용 기름을 바닥에 뿌리면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물 몽키스패너 사진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죄 현장 등 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경과, 범행 전력,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유형) > 가중영역(징역 6월12년 4월,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 : 손괴범죄 > 재물손괴(제1유형)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하한 중 제일 높은 제3범죄의 하한) ~ 3년 10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 범죄의 상한의 1/2 + 제3범죄의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2달 전 어머니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모두 써버리고 돈이 없다며 10일 전부터 부친인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며 심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철제 공구인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8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러뜨려 손괴하고 식용기름을 바닥에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당한 행패를 부려왔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1년에 벌금 50만 원, 2002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하여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존속상해죄로 2012. 7.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01년과 2002년의 벌금 전력 및 2012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에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 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향후 근본적인 치료를 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반성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면서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척추협착증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2017.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G'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0.경부터(다만, 피고인 B, C은 2017. 6.초 순경부터) 2017. 6. 15. 21:30경까지 위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인사이트 'H'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I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시 강남구 C빌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평택 미군기지 병영시설 공사를 낙찰받았다. E으로부터 공사를 받아올 수 있으니, 그 중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맡기겠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위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이 2012. 12. 6.경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입찰 금액만 제출한 상태였을 뿐, 입찰 이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거친 이후에 비로소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0.~13. 사이에 E 담당자로부터 E에서는 위 공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하도급을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1,000만원을 피디아이글로벌코리아(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00-028-52****)로 송금받고, 2012. 12. 24.경 1,800 만원 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찰결과조회서, 차용증, 사업제휴합의서, 이행각서,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E 해외 기술팀 사건 외 H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평택병영지원시설 공사 최종 낙찰 회사 두산건설 I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두산건설 사건 외 1의 진술 ), 수사보고(J 진술 청취),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에 대한 사기사건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01:2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09 건물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발 옆에 떨어져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개와 증명사진 2장,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우리신용카드, 우리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신한 법인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7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백담 생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서한코보스카운티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교통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목포시 H에 있는 I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원주시 B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업체인 'C'를 피해자D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영업실적을 정산하고, 순이익금의 1/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동업 출자금, 매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가구 구입을 위해 위 E계좌(F)에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2015. 7. 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동업자금 49,111,317원을 가구 구입대금, 개인 보험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C'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와 연결된 신용카드인 농협기업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3매를 위'C'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 'G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농협 기업카드로 그 진료비 1,6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14.경부터 2017. 3. 26.경까지 73회에 걸쳐 합계 41,107,94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기업카드, 농협카드,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1,107,9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정리자료, 동업약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