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나루터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 영남에너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이고 이렇게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E과 함께 2013. 7. 2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D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남, 연령 미상)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1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1의 등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1의 옆구리를 약 2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 1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2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2 의 머리를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 2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과 합동하여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9. 02:34 위 G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이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미리 위 주점 근처에 숨겨둔 흡기인 칼 2개 (칼날길이 각 52cm, 47cm)를 양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1을 향하여 달려들어 칼 옆면으로 피 해자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2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3 의 등을 칼의 옆면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있던 위 주점의 운영자 피해자 H(32세)을 향하여 칼을 보여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3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2. B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10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결과 : 징역 1년~4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7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2년 7월 라.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앞서 든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별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여부,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5. 23: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미군부대인 E 4번 게이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 F(68세)가 술에 취해 E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아 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 닥에 부딪쳐 2013. 7. 9. 18:1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등 전신 장기부전[선행 원인은 외상(전도)에 의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경막하출혈이다]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소견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군부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방어행위로 피해자를 살짝 밀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미군부대 출입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무단으로 미군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후두부에서 두정부를지나 우측 측두부로 이어지는 16. 5cm의 선상 골절이 발생하였다), 두개내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당시 68세의 고령이고 지적장애 3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어의 수준을 넘어 가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후 5개월이나 지나 패혈증 등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족들 요청으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에 일시 의식을 회복하기도 하였고 직접 사인이 된 패혈증에 대하여 적극적 치료를 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후 5개월이나 지나 사망한 사실은 피고인 주장과 같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두개내 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L병원에서 개두술과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외상에 의한 두강 내 손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계속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등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5.5.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그곳 주점의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4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기 위해 문신을 보여주며 '야 이 새끼야 우리는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장사하려면 잘 보여'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술자리가 끝나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내면서 손으로 목과 얼굴부위를 툭툭 치고, 피고인 A은 '우리를 못 믿어, 밖에 나가서 계좌로 입금시켜 줄께'라고 위협적으로 이야기하고, D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450,000원 상당의 결제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으며 그 중 최종 전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서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위 업소의 주인인 조길순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2012. 5. 10.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3. 8. 2. 01: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H(34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전해 들었다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고, 2. 같은 달 3.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감추어 놓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 달 20.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못된 놈이라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4.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피고인이 1981. 5. 일자불상 24:00경 광 주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독신이니 앞으로 정식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1983.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평균 3일에 1회씩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사건에서 위 조항 중 "혼인을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 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다음, 2012. 10. 10.경 B로부터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 서울역에서 찾아 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서울 용산구 동산동 43-205 에 있는 서울역 수하물센터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필로폰 약 0.18g이 은닉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1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있던 E에게 살을 빠지게 하는 약이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20:30경 위 'D 모델' 앞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비타민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21:30경 위 '2항'과 같은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사진,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49,400원 = 수수한 0.18g x 83만 원(1g당), 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0.18g 중 E, F이 각 투약한 0.06g씩을 공제하여 0.12g에 대한 소매가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추징은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바, 이 사건에 있어서 E, F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카바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맥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과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온 환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은 위 한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7. 09:00경 위 한의원 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핫팩과 뜸을 놓으며 치료를 하는 피해자에게 "신랑은 좋겠다, 가슴이 커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 09:00경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 중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설명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하는 사람인바, 2014. 1. 23.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200에 있는 편도 4차로를 기지창삼거리 방면에서 장암동 구 방호벽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국도대체우회도로 200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장암동 구 방호벽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서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30,0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추송서[첨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010.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7.00:30경 정읍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점퍼 1벌, 현금 40만원, 시가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농협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정읍시 F에 있는 G여관 309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및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개월 남짓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집 손님들간에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그 곳 주인과 F 등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들아, 너희 새끼들이 민중의 지팡이 맞냐'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7세), D(45세)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3:4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맥주병 밑에 넣어 둔 5만 원을 D가 자신의 허락 없이 C에게 주었다는 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D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왜 그런데"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C에게 "씹할 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C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2~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4:42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위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경차용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1998년에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전남 여수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편의 점에서, 2013. 12. 2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 통지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평화주의', '반전주의' 사상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평화주의', '반전주의' 사상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H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 가스설비시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500만원은 완공 후 일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체불 임금이 1억 원 상당, 미지급 공 사대금이 2억 원 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가 가스설비시설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 10.경 가스설비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 F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D는 2016년에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 노임 지급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I'의 현장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노임 체불은 해당 현장에 한정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D가 영업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임금·노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D의 재무제표상 2016년 말 기준 자산은 약 10억 6,700만 원, 부채는 4억 9,100만 원이어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다. 아울러 2016년 매출은 40억 1,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의 매출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16년 12월 당시 D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회사의 본질적 사업역량과 수익창출능력이 훼손되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D는 2016. 12. 29. 이전에 4건 계약금액 14억 6,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E와의 계약 이후에도 2017. 1. 7.부터 2017. 3. 10.까지에 걸쳐 5개 현장 계약금액 33억 4,0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 수주금액 및 D의 2016년 매출에 비교할 때 이 사건 E에 대한 도급금액(5,500만 원)이 회사의 자금흐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D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J오피스텔 K호를 2016. 12. 15. 매매대금 231,589,251원에 취득하였다(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전세금 185,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 6. 이전까지는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D는 2017. 1. 20. L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023,550,000원에 원수급인인 M㈜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이 2016. 12. 10.부터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는 그 무렵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도급인인 L병원은 그 후 2017. 4. 18.경 원수급인인 M㈜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이 급작스럽게 종료된 사정 역시 D의 자금흐름을 어렵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D과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낸 E 및 E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호텔' 5층의 호수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후 그곳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가까이 밀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만약 마음이 있다면 술이 깨고 나서 나중에 만나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로 빼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쪽 다리를 X자로 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가 꼬고 있던 다리를 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로서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울면서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너무 심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살충동, 우울감,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