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4: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22세)의 왼쪽 눈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안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10,04:40경 위 클럽 밖에서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으로부터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사소송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안와골절수술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병원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07: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 안전 고리를 걸고 문을 열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전 고리 건 문을 열자, 손으로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안전 고리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전 고리를 부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얘기하기 전에 칼을 숨긴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다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였고, 강제로 현관문 안전 고리를 부순 다음 집에 침입하여 칼을 가방에 넣으면서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릴 것을 염려하여 공개된 장소인 바깥으로 나가자고 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손된 현관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하다가 숨을 잘 쉬지 못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응급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던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기 싫은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6.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삶은 계란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부역 흡연실 주변에서 피> 해자로부터 '헤어졌으니 집에 있는 짐을 빼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라. 2016. 8.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6,8,20, 07: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6. 9.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각 처벌 전력 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4: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내려주자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돌(가로길이 16cm, 세로길이 17cm)을 들고 순찰차 뒤를 쫓아가다가 순찰차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위 순찰차 우측 뒷 범퍼가 찌그러지고 긁혀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순찰차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국가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뇨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 1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4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음식점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왜 술 마시는지 아나?", "니 몇 살이고"라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걸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이 가게 다 엎어 버릴까"라며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많은 점, 2015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교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1세)을 태운 유모차를 밀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3세)과 위 유모차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면서 "씨발 느그 경찰새끼들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해준다"라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그 무렵 'E식당' 종업원으로 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9세)는 위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6: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및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의자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양손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뜯어내어 집어던져 깨트림으로써 시가 합계 62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리베로 화물차의, 피고인 B는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17.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녕 쪽에서 청통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통 쪽에서 신녕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고인 A의 화물차가 비상등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물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등(증거목록 24번), 각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증거목록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개월 전에 아이를 출산한 피해자 C(여, 2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D, 206동 909호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온 자신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은 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밟아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얼굴상처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산 후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자신의 처를 무자비하게 때려 늑골이 부러지고 장기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6. 7. 6.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이용 시간에 따라 8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 (80,000원일 경우 50,000원, 100,000원일 경우 60,000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계속된 범행, 영업규모,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1:00경 안산시 수암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902-36 산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0:50경 충주시 대가미4길 7에 있는 '다미족발'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칠금중앙4길 6에 있는 칠금중학교 부근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슈퍼 옆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옥룡동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0:3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우타운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희망식당 쪽에서 여우비노래클럽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30세)의 오른쪽 팔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3. 03:50경 제1항 사고 장소인 D모텔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4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과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니는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목포시 하당지구에 있는 H 등 술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과 동기인 I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눕는 바람에 거실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L 등과 주고받은 N 내용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N 내용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는 E으로부터 담배 불을 빌려 담배를 피우다가 집에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냐, 집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며 말을 건 다음 위 E에게 "저 여자 집 열쇠가 없는 것 같으니 담을 넘어라"고 시켜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통해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그 곳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얼짱이다. 나이도 어리다.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벼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경찰 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강서구 C 빌라주차장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E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 피해자의 응급키트에서 확인된 남성형 DNA와 피의자들의 DNA와 일치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C'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채팅 어플로 피해자 D(여, 18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울산으로 유인한 후, 마치 피고인이 'C'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C'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1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른 채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 "나는 토막 살인으로 여성을 죽여 한강에 버린 적이 있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울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 모텔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데 이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간음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3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군무이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 조사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며,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음주 문제와 성폭행에 관하여 왜곡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안정한 정동 등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F 및 피해자 G(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F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려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데려온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당초 합의되었던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동명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5.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02:01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세명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