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3-1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안전과장, B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D은 피해자 회사의 공무차장으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현장 주변에서 ‘F’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E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으며, B은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E의 섭외, E 출·퇴근 체크 관리 및 E 명의 예금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D은 E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D, E와 함께 2017. 11.경 서울 강동구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E가 위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했다며 임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E 앞으로 임금을 받아 피고인과 B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7. 12. 14. E의 임금 명목으로 593,13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064,2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어떤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운영자들로 하여금 실제 공급한 인력보다 부풀려 임금을 청구·지급받게 한 다음 부풀려진 임금을 되돌려 받아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H을 운영하는 I로 하여금 마치 J이라는 가공인력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임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금은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2. 13. H I 명의의 예금계좌로 J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949,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2,904,16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6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안전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M는 N 대표자이다. 1. 노무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강동구 O아파트 공사현장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에 청소부 1명과 세륜기 관리 인부 1명이 일하고 있는데, N에서 노무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소개수수료와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Q, E의 명의만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소개수수료와 함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원, 2018. 6. 7. E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8,000원을 각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S 접대비와 현장소장 활동비 등 경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선입금 하여 주면 월말 노무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U 현장 소장의 손주 돌잔치가 있고, 현장에서 기타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에 노임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 명의 위 T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인 7월 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 피고인 명의 위 T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의 기재 1. 고소장, 각 이력서, 각 편취한 Y현장 노임, 이체확인서, 손혈관프로그램, 안전교육 실시 사진대지, 각 운전면허증 사진, 각 근로계약서, 각 회사 제규정 및 규칙 이행각서, 각 안전수칙서약서, 각 각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예금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단2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계좌내역서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사실 확인)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이체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20고단2169호)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 측에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금전의 실제 수령자 또는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판시 2019고단643호 제1항 기재와 같이 E는 ‘F’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O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실제 일한 인부가 아니었다[2020고단2169호 증거기록 제19, 35, 194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E 계좌는 우리 공무 쪽에서 관리하던 것이다. E 계좌로 입금된 돈은 내가 받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기록 제177면)]. 판시 Q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같은 기록 제198 ~ 200면)을 보면, 위 계좌에 피해자 M 외에 같은 날 AA으로부터도 공사현장 인부의 일당에 해당하는 108,000원이 송금 되고 있어서, 2곳의 인력업체가 위 계좌에 동시에 일당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와 피고인의 명의의 T 계좌 사이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Q 명의 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좌 명의인인 Q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의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어떤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을 것인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Q,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위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N의 실무자인 증인 P의 법정진술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 측이 직접 E, Q 명의의 각 계좌로 공사현장인부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에 속아 E, Q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부들이라고 알았다고 보인다. 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측이 판시 차용금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기망 당하였는지 문제와 별개로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C에게 허위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은 언제라도 그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는 것은 불확실한 변제방법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판시 2019고단643호 기재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가 재직 중이던 C로부터 위 가공 인부들에 대한 노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징계해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변제능력을 확실히 담보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별개로, 금전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그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020고단2169호 판시 제2항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장래차용금 변제 방법에 대하여는 기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 측에게 고지한 차용금에 관한 변제자금 마련방법(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가장하여, N을 운영하는 위 피해자가 C로부터 위 가공 인부들에 대한 노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과 인부들의 임금 청구 과정에서 위 피해자 측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알린 변제자금 마련방법의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용금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취지 참조). 라.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차용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순번 제26, 29번),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0면), 피고인도 차용 당시 위 피해자 측에게 2020고단2169호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되어 지출할 비용으로 차용금 용도를 설명하였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 용도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 측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을 편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여, 피고인이 고지한 차용금에 관한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듣고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측에게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도박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를 알렸다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마. 피해자 M가 2018. 6. 26. 2020고단2169호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의 그 계좌 잔액은 207,227원이었고(같은 기록 제221, 222면),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2시간 이내에 ㈜AB 명의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위 3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점(같은 기록 제222면)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8. 6. 29. U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같은 기록 제225면)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당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로서 위 피해자 측에게 용도를 속이고 300만 원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추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애초에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U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도기망의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합계 약 7,7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래관계상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인력 업체 관계자 등을 동원하거나 인력 업체 대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측이 차용금 변제 방법이 정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서, 위 피해자 측에도 잘못이 있는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