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C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그 중 201,363,636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가공거래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위 확인서에 보면 '2011년 (주)F과의 거래에 있어 221,5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입계산서 201,363,636원(공급가액) (주)F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과 증인이 협의하여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발행하고 그와 같이 부풀린 금액에 대해서는 F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직후에 입금해 준 돈과 실 거래분을 합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관계를 짜 맞추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여, C로부터 실제로 2011년 상반기에 합계 201,363,63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C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야 하니 H 명의의 계좌 통장을 빌려주면 몇 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H 명의의 계좌를 C에게 빌려주었고, C가 위 계좌에 수 회 현금을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F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363,636원 상당의 허위 계좌거래내역을 만든 후 이에 상응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실제로는 위 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래대금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9. 2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C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검사의 "증인은 위 현금을 증인의 사업용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 날 42,160,000원, 다음 날인 6. 21. 35,026,000원을 두 차례 나누어 돌려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증인 계좌에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입금시켰다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지만 그 돈의 출처는 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이고 선급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 아니고 11월경 물건을 7,000만 원 어치를 받고 12월경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물건 값이 먼저 건너가고 물건을 가져오는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에게 2011. 6. 20.~21.경 7,000만 원을 고철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같은 해 11. 실제로 C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같은 해 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C로부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데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테니 이를 F으로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0. 피고인을 만나 7,53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77,186,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고, 실제로 C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2. 31. 대구지방법원에 '2011. 7. 25.경 동대구세무서에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1,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97,923,777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4고합2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H에 실제 201,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H의 운영자인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하여, "곧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갈텐데, 법정에 나오면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를 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9. 2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C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363,636원 상당의 실물 거래가 없었으며 거래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실제로 2011. 상반기에 합계 201,363,636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 'I에 실제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I의 운영자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지에서 B와 통화를 하던 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에 나가면 그 세금계산서 7,000만 원은 정상 발행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9. 2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C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로부터 현금 7,5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77,186,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뿐 C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2011. 6. 20.~21.경 7,000만 원을 고철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같은 해 11. 실제로 C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같은 해 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J)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3, 25] 1.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B) 1. 판결문 사본 1부(순번 18)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J)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25) 1.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2, 2014고합156(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B) 1. 판결문 사본 1부(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B에게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증거들, 특히 위증사건에서 A, B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A, B의 위 각 진술은 스스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행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상피고인 C에 대한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C에 대한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위증사건의 검찰 조사 시부터 자신들의 이 사건 각 위증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위증이 C에 대한 피고사건의 제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권을 남용하여 A, B로 하여금 위증죄를 범하도록 교사하였고, 위증교사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위증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위증이 증언대상 피고사건의 제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A, B에게 범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