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9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9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5:30경 위 C아파트 D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C아파트 부녀회 회장 교체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이 피고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도6458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20. 8. 28.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피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증거자료인 폭행 당시 CCTV 녹화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와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9. 17. 송파경찰서에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으니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21. 1.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차 고소장 및 위 CCTV 녹화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약 2년 전인데, 왜 이제 와서 고소를 하게 되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니 저희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이제야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과 대립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형사사건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2020. 9. 17.자 고소취하장을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재차 희망한다는 의미로 재차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검찰은 피해자가 위 고소취하 당시 ‘혹시 모르니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CCTV 녹화 자료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반환받아 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로, 2019년 무렵에 피해아동 D(11세), 피해아동 E(11세)의 5학년 5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찌질한 놈, 수준 떨어진 놈”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다. 1. 피해아동 D,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과학체험관에서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을 인솔하여 체험학습을 하던 중, 위 피해아동들이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었다는 이유로 “찌질한 놈, 수준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로 돌아온 뒤 위 피해아동들을 비롯하여 간식을 사먹은 아이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고 위 피해아동들에게 ”내가 너 얼굴 보면서 사먹지 말라고 했잖아. 찌질한 놈, 찌질이 바보, 말을 못 알아 듣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들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9:00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아침 봉사활동 시간에 맞추어 일찍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아동을 세워놓고 약 20분 동안 “찌질이다. 수준이 낮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인간도 아닌 놈.”이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에게 수거한 설문지를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위 피해아동이 심부름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또 찌질한 짓 하네, 수준 낮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학기 무렵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하냐. 찌질한 놈, 다른 애들은 공부 다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학기 무렵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을 칠판 앞에 세워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E이랑 놀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학기 무렵 위 C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이 양말을 신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의 책상을 분리하여 칠판 앞에 혼자 앉게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E이는 더럽다. 앞으로 E이는 5.5반이다. 5학년 8반이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전수조사 내용) 1. 각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전수조사에서 다른 학생들이 한 진술도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다시금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 점,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권자로서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인터넷 SNS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대구 중구 교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인 C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고인의 계정에 대구지방법원 2021개회, 개인회생, 채무자 B, 주문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1개회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략)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관한 차용증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아래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결국 이런식이구나, 이분에게 돈빌려 주지마세요, 다 갚겠다더니 녹음내용도 있는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네, 이제부턴 각종 소송에 개싸움이니 실명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11. 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친아들인 피해자 C(1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욕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 앞에 서서 약 2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치는 해악,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6. 3.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후배인 B에게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 D 및 지인들과 피해자의 조모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다음 시간이 늦어 안방 및 거실에서 다 같이 잠을 자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가 있었음에도 “D(피해자)과 얘기하면서 키스도 하고, 밑에도 만지고 그랬다, 그때 이후로 이 얼굴 보기가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인 D, G, H이 듣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관한 A의 발언을 언급하며 “D도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A이한테 들어보니 그날 낙안에서 술을 먹은 날, A이 형이 이 가슴 만지고 밑에도 만졌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속하는 내밀한 영역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욱이 이 사건의 명예훼손 내용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유포되는 2차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최초 이 사건의 명예훼손 내용을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적시의 상대방이 피고인 B 뿐이었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상 명예훼손 내용이 B 외 제3자에게 유포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2.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B가 동거하는 집에서, 위 B의 담임교사로부터 B의 생활 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B로 하여금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후 나무로 된 책받침용 지지대로 위 B의 손바닥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말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피고인과 B가 동거하는 집에서, B가 공부를 게을리 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책받침용 나무 지지대로 위 B의 종아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4. 16:0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1의 가.항 기재 책받침용 나무 지지대(길이 43cm, 가로 3cm, 세로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책받침용 나무 지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아동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나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팔,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전신에 멍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의 학대 정도와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8주간 심리상담 등을 받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훈육이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체벌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현재 피고인 외에는 피해 아동을 부양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지인인 D에게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손님의 성기를 빨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08:30경 나주시에 있는 OOOOOO 동측 경비초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경비원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이 인근에 있는 상황에서 “내 친구이고, 내 남편이 여기 회사에 다니는데, 이 여자와 바람을 폈다, 상간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경비초소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경비업무 담당자만 있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실제 바람을 피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 및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그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의 남편(C)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08: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OOOOOO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OOOOOO 동측 경비초소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남편과의 외도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외도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30경 OOOOOO 동측 경비초소에 도착하자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경비업무 담당자인 D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 좀 잡아 달라, 무단 침입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비업무 담당자인 D은 피고인에게 무슨 용무로 왔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내 남편이 여기 회사에 다니는데, 피해자와 바람을 폈다. 상간녀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는데 자꾸 나를 회피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경비초소에는 피고인, 피해자, 경비업무 담당자인 D이 있었을 뿐이고, 경비초소 주변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 D은 본인의 상급자인 경비업무 담당 반장에게만 이 사건에 관해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D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D 세 사람만 있는 경비초소 안에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D이 유일한다.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할 사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무단 침입하였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를 찾아온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D은 OOOOOO에서 경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OOOOOO에 대해 ‘용역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용역 관련 정보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D이 용역 업무 수행 중 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D은 경비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본인의 상급자인 경비업무 담당 반장에게만 이 사건에 관해 보고하였을 뿐, 그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달리 전파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과 결혼하였고 위 B과 사이에 C(여, 3세), 피해자 D(남, E생)를 낳았고 결혼 후 헬스트레이너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던 중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의 관계 및 육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20:30경 서울 종로구 F, 3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유를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내려놓고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머리를 수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주치의 소견 및 피해아동의 외상 상태, 출동소방관 상대출동 경위 청취, 피해 장소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같은 날 22:30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는 등 위협하면서 “네가 돈을 왜 가져가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1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녀 4명 중 막내 아들인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건축조합 대의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20. 8. 22.경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서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해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E에게 “지금 조합장 후보 1번으로 나온 그 사람도 지금 이사로 돼 있지만, 그 사람도 그 뭐야 공인중개사를 하고,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이 협의 매수하는 금액을 다, 협의 매수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협의 매수하는 금액을 다 받다 보니까, 협의 매수한 금액의 수수료를 다 받아요 0.7%를, 1억 4천 정도 받아요. 그 사람이”, “한 스무 명 하는데 1억 4천 받아요, 계약서 써주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땐 잡혀들어가요. 그 사람도 지금 검찰에 고소돼있어요.”, “(F에서 뇌물을) 당연히 주죠,”, “아니, 증거, 증거들이 다 있죠. 그래 검찰에 고소 돼 있다니까요”, “접대도 엄청나게 받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수사대 상자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녹음파일 전달자 재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G 상대 녹음파일 전달 경 위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전해 들은 것만을 바탕으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건축조합의 정기총회장에서 처음 보는 조합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바, 피고인 발언의 내용과 경위, 장소와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2019. 7. 1. ~ 2020. 6. 26.)였던 자, 피해자 C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취임된 이후, 피고인이 진행한 아파트 옹벽공사 등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대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동대표 5명, 관리소장, 주민 D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목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말이 나가 이빨을 한디 돈이 500만원이 들어간답디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빼주라고 그래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합니까.공사라도 하면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해주라고 그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명예훼손으로 2차례, 모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해 보이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12세), C(여, 8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2:4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이 위 아동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과 위 아동들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F, G,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들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5:50경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인 교위 C이 수용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약 40명과 기동순찰팀 소속 공무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란 명찰한테 돈 받아 먹었습니까? 얼마 받아 먹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 18: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남, 59세)이 위 조합의 조합장 D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조합원 E씨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겠지요. C씨 합의금 받아먹었다는 애기 들었겠지요. 그러니깐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 방 톡글 올리면서 C씨한테 합의금 받아먹었나 안 받아먹었나 물어봤잖아요. 이 문제로 방이 시끄럽게 된 것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19. 12:29경 “니 거짓말 자꾸 해라. 내가 증거 되면 너는 잘 알겠제 나는 정말 제수가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일도 잘 된다.ㅋ, 인정해라 이 사람아 까불지 말고 얼마 전에 니한테 E씨가 물어볼 때 머라고 답하였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며 청도군 D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E’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현장식당용 가설건축물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및 내부시설비용 명목, 잔금 등 명목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장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과 법적인 분쟁 중에 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E’ 공사현장 앞에 주차해 둔 공사 인부들의 차량 3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자 ㈜C의 채무불이행자 등재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의 이름이 기재된 대구지방법원 2020카불20841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불21078 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을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경 대구 수성구 F, 1층 E 홍보관 출입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된 피해자 ㈜C의 채무불이행자 등재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의 이름이 기재된 대구지방법원 2020카불20841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불21078 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들과 피해자 ㈜C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고시문 등 총 12장을 붙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경북 청도군 G에서 피해자 ㈜C에서 진행 중인 ‘E’의 분양을 위한 블로그 홍보 글에 ‘정신 차리고 사기당하지 마세요. 지금 C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됐고요. H에서는 돈만 관리할 뿐 아무런 책임을 못 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 가처분고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공사하고 있고요. 언제 중단될지 모르네요. 사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서 진행 중인 ‘E’의 분양을 위한 블로그 홍보 글에 ‘C 대표이사 B한테 혹시 A에게 채무 없냐고 물어보세요’, ‘공사현장에 공사중단 가처분 해놓은 것도 저고요. 지인이 C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해놓았구요. 대표이사 B도 같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서 진행 중인 ‘E’의 분양을 위한 블로그 홍보 글에 ‘우리 C 홍보관에서 공청회를 가집시다. C와 저 그리고 많은 채권자들 그리고 블로그 여러분들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C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11.경 청도군 G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페에 들어가서 한마디 하였더니 카페 블로거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데 해줘도 되겠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과 향후 사업 수행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과 2020. 8. 1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 이제 결심했어. 너란 놈은 절대 돈 줄 놈이 아니야. 그래서 결심했어, 니가 선전하는 블로거들 니 분양 사무실에 다들 모여서 공청회를 할 거다. 이제 서서히 연락들 해야지. 참 세 명은 벌써 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니가 I의 J한테 다 해결돼서 공사가 잘 진행된다며. 두 명은 카페에서 광고를 내렸어.”, “C 광고 앞에 사기죄 판결문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판결문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그리고 B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 C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또 3개 은행 통장압류 토목 공사 중인 토지압류 이거 카페 제일 처음 나오게 할 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과 향후 사업 수행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홍보게시글 피의자 댓글 작성에 관하여, E 건설노동자 차량에 채무불이행자등재 문서 부착하는 모습, 각 채무불이행자등재 결정문, E 홍보사무실 입구에 채무불이행자등재 문서 부착하는 모습, 각 피의자 송신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은 ‘D(E)’ 또는 ‘F(G)’라는 대화명을, 피해자는 ‘H(I)’이라는 대화명을 각각 사용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3. 30. 01:38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호에서 위 C 사이트의 ‘L’이라는 단체대화방에 ‘M 3번 만나서 떡친 H’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02:49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N’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O한테차여 M한테차여’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M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올린 뒤, ‘보.지나 벌리고 다녀 이녀냐^^’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P’라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M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3. 27 18: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Q’라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R 닮은 질투녀’, ‘시발련아 아이디를 보셈’, ‘등신그튼련아’, ‘스샷 작작하고 이년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01: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의 ‘L’라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싯팔년R^^’, ‘스샷 안하고 가만있으니까 미친년’, ‘ㅂ.ㅈ벌릴라고 방팅하는거래’, ‘개보.지년^^’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린 다음 ‘저런 면상으로 방팅다니냐 염치없는녀나, 븅신그튼년’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방 캡쳐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