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8. 05: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목조 건물에서 피해자, E(이명 'F'), G(일명 'H')와 함께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딴 돈을 챙기려고 할 때 갑자기 '내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돈을 낚아채 가지고 갔고,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구가 한 곳밖에 없는 밀폐된 목조 건물이었고 당시 피고인들 주위에는 석유난로를 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난로가 넘어져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를 난로 쪽으로 떠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난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다가 석유난로에 의자 다리를 부딪쳐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공동의 중대한 과실로 건물 바닥에 석유가 흘러나와 불이 붙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았으므로 이를 소화할 의무가 있었고, 그 때 발생한 불은 넘어진 난로에서 흘러나온 석유를 따라 조금씩 번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불씨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들은 겉옷이나 그곳 주위에 있던 담요 등으로 불씨를 덮어 손쉽게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건물 밖으로 나와 서로 돈을 내놓으라며 싸움을 계속하여 결국 불이 위 목조건물 전체로 번져 위 목조 건물 전체를 불에 타게 하고, 위 건물 내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화재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변사사건), 내사보고(화재 상황보고서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화재 피해자 L 상대 화재 당시 상황 확인 관련, CCTV검색 관련, 범행 전후 입구 쪽 CCTV 화면 캡쳐 건,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첨부 관련) 1. 사체검안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중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을 과실범인 중과실치사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들의 중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한 결과인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E이 불을 끄겠다고 하며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한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밖으로 나간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중과실에 의하여 불이 난 것과 별개로 평가할 수 있는 불을 끄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불이 난 건물은 목조 건물로서 불이 번질 경우 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몸싸움을 하다 난로를 넘어뜨려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고, 최초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함께 진화작업을 하였다면 쉽게 진화가 가능하였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건물에서 나와서도 몸싸움을 계속하였을 뿐, 소방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소방관에게 건물 안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진화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화재가 발생한 직후 진화작업을 하였거나, 최소한 소방관들에게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화재가 발생하자 E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던 중 E이 먼저 빠져나갔고, 피해자는 나오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71%로서 일반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망을 감수하면서까지 건물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을 단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가 불을 끄기 위하여 물을 끼얹고 화재가 난 부분을 담요로 덮은 것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거나, 당시 화재가 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져서 피해자가 진화를 시도하지 않고 탈출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러한 행동이 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3%였고, G와 E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목조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인들의 중과실로 인한 실화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견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2년 피고인들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진화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공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리한 진화행위가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회 벌금형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