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신 기간별 (금) 거래내역 / 고객용 사본, 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사기범죄, 성범죄 등 수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은 700 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대구 이하 불상의 자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네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0. 03:1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팔뚝 부위를 그으면서 자해하고, 주먹과 발로 화장실 문에 구멍을 낸 다음 벽에서 뜯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가스렌지 호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폭발시켜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깬 다음 집 안으로 들어와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고통 없이 죽여준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05: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및 피고인 상처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피고인 자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7. 20:3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 C와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들은 애기다. 주민등록증 까! 개똥만 못한 새끼. 개새끼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를 절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폭력전과 다수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3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산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53세)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시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그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같은 달 18.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게임기 정산창의 누적투입금액을 조작하여 리셋이 가능하고, 게임물 점수창이 게임점수와 무관하게 나열되게 되어 있으며, I/O카드 기판에 수신기를 부착하여 게임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개·변조된 'AFRICA 코끼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받을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게임물의 개 • 변조사항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된 50대의 게임기의 I/O카드 기판에 부착된 수신기 관련), 수사보고(J농협통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7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8. 2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주차장 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주식회사의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5.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9.9km지점 도로 2차로를 양주요금소 쪽에서 통일로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8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투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되어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늑골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88km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등 편의점 3곳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미상 17:00경 군산시 D에 위치한 E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32세)가 교대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정말 살이 많이 빠졌다. 허리가 한줌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12:00경 군산시 B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스 작동 방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유니폼 상의 주머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팔로 뿌리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리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 08:00~08:30경 사이 군산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근무를 마친 종업원인 피해자 I(가명, 여, 26세)에게 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 주면서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토닥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08:00 - 08:30경 사이 군산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근무를 마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00아 너 이제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 주면서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톡톡 두드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치마를 입었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9:15경 군산시 F에 위치한 G편의점 내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려던 종업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덮고 있던 상의 유니폼 부분을 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벌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4:40경 충북 증평균 C빌딩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괴산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4:58경부터 05:34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8. 26. 18: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볼링장의 8번 레인에서 볼링을 치던 중, B는 피해자 E가 소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천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지갑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가방에 위 지갑을 담아도 되는지'라고 묻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B는 피고인의 가방에 위 지갑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B가 자신의 가방에 B의 지갑을 넣는 것으로 알고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B와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 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B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이를 절취하는 것을 알면서 B와 공모하여 자신의 가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볼링장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운 지갑을 보여준 다음 피고인이 가리키는 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 그 안에 지갑을 넣은 사실, 그 직후 B와 피고인은 B가 지갑을 발견한 소파 구석 부분을 함께 쳐다보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B가 위 볼링장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방을 제공함으로써 이에 가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나이 차이도 크고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B와 합동하여 위 지갑을 절취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과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가 지갑을 주워 이를 절취하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B가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을 때까지는 위 지갑을 B의 것으로 알았고 B가 주운 것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 생각해보니 B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위 볼링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B가 위 지갑이 타인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갑을 펴서 안쪽에 있던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가 지갑을 넣기 위해 가방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가방 위치를 알려주기만 하였고, 이에 B가 위 가방에 직접 지갑을 넣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어둡고 시끄러운 락볼링장 내에서 볼링에 열중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지갑의 절취 여부에 관하여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귀가 도중 B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을 뿐, 피고인과 B가 위 지갑에 들어있던 돈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가 위 볼링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서(처형의 남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 11.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번에 집수리일을 도급으로 맡았는데, 자재 및 각종 부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벌어서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수리 일을 도급으로 맡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자재 구입대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2. 15.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순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예상되므로 현지에 임시거처가 필요하다, 원룸을 임대해야 하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공사 완료일 후 일주일 내에 결제가 되므로 그날 전액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에서 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게 되더라도 이를 원룸 임대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 군부와 관련된 회사에서 한국에 은을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은 샘플 20kg에 대한 매매대금 1,700만원을 입금하여주면, 4주 내에 은 샘플 20kg을 수입 통관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군부와 관련된 회사와 은 샘플 20kg을 수입하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더라도 은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4. 경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은샘플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불기소 기록표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마천사거리를 거여역 방향에서 마천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 중 시흥경찰서 E계 순경 F에게 음주 감지되어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21. 00:27경, 00:32경, 00:43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과 2016년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5: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위 음식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이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순찰차 앞 도로에 집어던지면서 "내 물건 니네가 들어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행범체포경위 등)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5: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내 분당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 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및 범행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6: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사장 와봐, 가게 확 불 질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식탁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재와 발로 식탁을 차고 손님을 나가라고 한 적은 없으며 업무 방해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하고 30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1차선을 문산 쪽에서 금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편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방향이 바뀌면서 같은 차량 뒷부분으로 2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및 좌측 늑골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탑승자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4:04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타인인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시 범죄행위 직후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비업에 종사해온 점, 판시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류 납품 후 주류대금 수금용도로만 사용되고,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3일간 총 4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고, 2018. 11. 1. 11:30경 안산시 C 부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직불카드 2개(계좌번호 F, G)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B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2. 16.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횡단보도에서 전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팔을 꺾었던 피해자 D(66세)을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