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2011. 12.경까지 안성시 F에서 G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H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들이 보유하던 자산 대부분을 처분하여 70억 원 상당을 위 특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 I을 포함한 지인, 친척 등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6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였으나, H으로부터 약정한 투자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9.경에 이르러서는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투자수익 또는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J, K, L 등으로부터 위 특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차용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다. 1. 2011. 10. 17.경 사기 범행 2011. 10. 16.경 남양주시 M 117동 1301호 피해자 I(남, 44세)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나서 전남도청 앞에 있는 상가 30평을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다. 상가의 위치가 좋지만 30평은 너무 좁으니 20평을 더 매수하여 상가 50평으로 임대를 놓아야 수입이 좋을 것이다. 20평을 추가로 매수할 대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채무자로부터 상가 30평을 대물변제 받기로 한 사실이나 상가 20평을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3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의 동생 N에게 어음할인대금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차용금 이자조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3억 원을 차용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30.경 사기 범행 2011. 12. 3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이라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1억 원만 빌려주면 수 일 내에 갚겠다.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의 수익이 곧 들어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H으로부터 "특판사업 투자 수익금은 투자 72일 후에 지급되고, 원금 반환 신청을 하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2년 2개월 이상 H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위 특판사업의 실체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1억 원을 차용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20평에 대한 상가대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빌려달라'거나,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게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는 등 차용금을 받을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 특판사업과 관련하여 H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고소인에게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는 등 차용금을 받을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및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1. 10.경 이후에도 H에게 2012. 1. 13. 82,085,000원(= 19,863,000원 + 36,102,000원 + 26,120,000원), 2012. 1. 16. 45,983,000원(= 19,863,000원 + 26,120,000원) 합계 128,068,000원을 현대자동차 특판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2011. 10. 27. 3,200만 원, 2011. 10. 28. 2,500만 원, 2011. 11. 10. 3,020만 원, 2011. 11. 17. 2,100만 원, 2011. 11. 18. 3,010만 원, 2012. 1. 21. 500만 원, 2012. 2. 8. 1,500만 원, 2012. 2. 9. 3,000만 원(= 1,500만 원 + 1,500만 원), 2012. 2. 14. 500만 원(= 300만 원 + 200만 원) 합계 1억 9,33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던 사실, 고소인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 근처에서 H과 Q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H은 고소인에게 "피고인들이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돈이 나올 것이다."고 설명하였고, Q도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은 확실하다. 나라도 보증을 서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15.경에서야 수원지방검찰청에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2012. 1. 31.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고소인에게 충남 태안군 R 임야 23,829m²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2006. 5. 11. 접수 제10043호),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2006. 5. 11. 접수 제10044호), 채권최고액 11억 4,240만 원인 근저당권(2006. 12. 11. 접수 제24490호)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고소인은 2012.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3. 5.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의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64억 2,268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1. 10.경 이후부터 2012. 2. 15.경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 직전까지도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H의 거짓말에 속아 H에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H으로부터 배당금을 일부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2011. 12. 30.경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특판사업의 실체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여 H과 Q을 만나서 위 특판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들이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특판사업의 배당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2. 1. 31.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액 64억 2,268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4,240만 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28억 8,028만 원에 이르러 그 당시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인의 총 채권액 11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이후 경매절차에서 몇 차례 유찰됨으로써 매각가격이 당초보다 훨씬 낮아지는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11억 원의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1. 10. 12.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간 사람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전라남도 도청 앞에 있는 상가 내 구분건물 일부 30평을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다. 그런데 20평을 더 매수하여 50평으로 임대를 놓으면 수입이 좋을 것 같다. 거기가 평당 2,700만 원인데 나에게는 평당 1,3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 위 20평 매수대금 3억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16.경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고소인에게 "우리가 어렵게 현대자동차의 특판등기이사가 되어 특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곧 배당금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간 사람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전라남도 도청 앞에 있는 상가 내 구분건물 일부 30평을 대물로 변제받게 되었다. 그런데 20평을 더 매수하여 50평으로 임대를 놓으면 수입이 좋을 것 같다. 거기가 평당 2,700만 원인데 나에게는 평당 1,3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 이를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S 이 회사를 그만두면 땅을 20~30만평 정도 사서 나무도 심고, 현대 직원들 휴양시설로 쓰려고 한다고 하여 전남 해남, 보성군 쪽으로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17.경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의 동생 N에게 어음할인대금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을 통해 위 특판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차용금 이자조로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2009. 12. 29.경 4억 원(이자 월 1.5%), 2010. 8. 17.경 3억 원(이자 월 2%)을 대여한 후 위 각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0. 11. 29.경 피고인들로부터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들을 통해 1억 6,500만 원을 직접 위 특판사업에 투자하고, 2011. 1. 27.경 피고인들로부터 배당금 2,000만 원을 더한 1억 8,5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고소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을 위 특판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3억 원을 한 달 내에 갚지 않은 이후인 2011. 12. 30.경 또다시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3억 원에 대하여 일부 이자를 지급받았던 점, 종전에 위 항의 각 차용금을 대여하면서도 이자 외에 별도의 변제기 약정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늦어도 2011. 11. 말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대해 위 상가를 추가로 매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3억 원을 변제하겠다거나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특판에서 돈이 나온다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소인은 상가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들이 2011. 12. 30.경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의 수익이 곧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위 특판사업을 통해 얻는 배당금으로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일관되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가 기재된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가 작성한 2011. 12. 9.자 현금보관증 및 피고인 A이 작성한 2012. 1. 30.자 차용증서에도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채무액 합계만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상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나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나서 2011. 12.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현대자동차 관련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H, Q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위 특판사업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확인하였던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11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것만 생각하였지, 상가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데 주안점을 둔 상태에서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3억 원의 용도가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2. 1. 31.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액 64억 2,268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4,240만 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28억 8,028만 원에 이르러 그 당시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인의 총 채권액 11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