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고단10006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E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부화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명의대여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B에게 'E스틸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표분산을 위해 사업장이 하나 더 필요한데 내줄 수 있느냐, 세금과 관계된 문제는 모두 해결해 주겠다, 대신 보험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보험을 넣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10. 1. 12.경 부산 기장군 F에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G상사를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 운영의 스틸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등에 G상사 명의를 사용하여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2.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스틸을 운영하며 고철업을 하고 있는 A로부터 과표분산을 위하여 사업장이 하나 더 필요한데 사업자명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상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에게 사용하게 하여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G상사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5. 31. 경 피고인의 E스틸 사무실에서, B 명의로 된 G상사에서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상사에서 4,701,000원 상당의 고철을 H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G상사에서 H회사에 4,701,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1.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가액 합계 850,138,950원 상당이 기재된 G상사 명의로 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1. 경 피고인의 E스틸 사무실에서 G상사에서 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기업으로부터 15,757,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I기업이 G상사에 15,757,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5.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가액 합계 470,999,390원 상당이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단6506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부산 북구 K빌라 A동 502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년 후에 이자가 400만 원이 나오는 적금상품을 넣어서 2년 후 2,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보험상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2년 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2년 후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나오는 적금상품을 넣어서 2년 후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보험상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2년 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 북구 아파트 206동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년 후에 이자가 400만 원이 나오는 적금상품을 넣어서 2년 후 2,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보험상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2년 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금융거래정보(부산은행 Q),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G상사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처들에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기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스틸을 운영하던 중 과표분산을 위해 2010. 1.경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G상사를 형식적으로 설립하였고, G상사 사업장에서 실제 고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G상사'가 한 거래로는 보기 어렵다.] 201565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N의 각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증거조사 결과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 등 독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2/3 상당은 회사에 납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은 회사에서 회복해 주었고, 현재 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700만원 상당 구상금 청구 중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미 < 별지 1 > < 별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