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산림청 C산하에 소속된 D에서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D에서 관리하던 동백나무 묘목을 채취한 후 이를 가꾸어 팔아 개인적 수익을 얻으려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D이 해체될 상황에 놓이자, D의 해체를 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2006.경부터 2008.경 사이에 E, F,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D에서 일을 하던 H에게 갚아야 할 임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하던 중 이들이 피고인에게 채무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형인 I의 허락 없이 I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 및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들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7.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E에 집에서 "차용증서, 귀하로부터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을 월 2부의 이자로 차용하고 2009년 10월 30일까지 반환하겠습니다. 단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전남 진도군, 차용인 A, 전남 진도군 K, 연대보증인 I(L), (M), 진도군 J에 있는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9.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임장 수임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O", 금액란에 "삼천오백육십만원정", 대차일란에 "2008년 12월 10일", 채권자란에 "F",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I", 보증채무최고금란에 "삼천오백육십만원", 변제기일란에 "2009년 10월 30일", 변제방법란에 "변제기까지 완제", 작성년월일란에 "2009년 1월 9일 ", 위임인 성명란에 "I", 주 소란에 "전남 진도군 K",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P"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위임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임장 수임인 성명란에 "G", 주소란에 "강원도 양구군 Q", 금액란에 "오천오백육십만원정", 대차일란에 "2008년 12월 10일",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I", 보증채무최고금액란에 "오천오백육십만원", 변제기일란에 "2009년 10월 30일", 변제방법란에 "변제기까지 완불", 작성일란에 "2009년 1월 9일", 위임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K",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P"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위임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임장 수임인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N", 금액란에 "오백육십만원", 대차일란에 "2008년 12월 10일", 채권자란에 "H",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I", 보증채무최고금액란에 "오백육십만원", 변제기일란에 "2009년 10월 30일", 변제방법란에 "변제기까지 완불", 작성일란에 "2009년 1월 9일", 위임인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K",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P"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위임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1. 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I가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설사 위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 중 H, G은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형인 I는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E와 관련된 차용증서 위조의 점(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에서 위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되어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위임장 위조의 점(범죄사실 제2, 3,4항)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에 I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작성된 차용증과 관련하여는 위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작성된 강제집행 인낙의 공정증서와 관련하여서는 I의 위임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I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 I가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인감증명서도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에 I에게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조된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임장은 모두 위조가 된 것이지만,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 I가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 동생이 위임장을 작성해왔으므로, H과 G으로서는 위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들이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I에게 확인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위임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H, G이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서 명의인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용증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I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인락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범죄사실 제2, 3, 4항과 관련된 것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