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의 아버지인 D를 다단계회사 피해자 모임에서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하던 중 다툼이 생겨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위 D와 서로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고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주고받은 바 있고, 최근까지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배당이의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2016. 11. 4.경 D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며 그 동안의 비용부담과 배당금 등의 배분에 합의하였으나 위 D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정비소인 'F'에 들어가 그곳 작업장을 거쳐 작업장 인접 공간에 위치한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그곳 건물 4층(피해자를 포함한 5세대 거주)까지 올라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층 주거지에 허락 없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엘리베이터의 1층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정비소 작업장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D를 만나기 위해 위 건물 4층에 올라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D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을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난 바 있고, 위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여러 번 만났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건물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음은 피고인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확인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4층으로 올라간 것이고,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거 공용부분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거침입의 장소와 시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층 주거지에 허락 없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치고 엘리베이터의 1층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정비소 작업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멱살을 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는바, 우선 위 G, I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자동차 정비소의 직원이고, H은 위 정비소에 차량수리를 의뢰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G, I, H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후 피해자가 손이 아파서 정비소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결국 위 상해의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건물 4층에서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1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을 어깨로 쳐서 밖으로 내 보내더니 멱살을 잡고 끌고 갔고, 피해자가 안 끌려 가려고 하니까 더 심하게 잡아당기기에 하지 말라고 멱살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1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에는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끌면서 1층 복도를 거쳐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을 통과하여 걸어간 점은 나타나나, 엘리베이터 문의 바로 앞부분은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물 1층에서 4층에 올라갈 때나 4층에서 내려와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잡아 끌면서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을 통과하여 갈 때까지 줄곧 왼팔 팔꿈치 부위에는 가방을 걸쳐놓은 상태였고, 왼손에는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잡아 끈 것은 오른손인 점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주장처럼 피해자가 멱살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왼팔에 가방을 건 채 왼손에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위 CCTV영상에 의하면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고 나와 1층 복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위쪽 부분을 잡고 있었고, 그러다가 1층 복도를 거쳐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에 들어갈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상황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1층 복도를 거쳐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을 지나 정비소 문 앞 도로변까지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갔다가 도로변에서 멱살잡은 손을 풀었고, 피해자는 바로 정비소 작업장 옆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위 CCTV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당시 왼손에 휴대폰을 잡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등의 화면조작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왼쪽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볼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7. 1. 13. 발행 J병원 상해진단서(진단명 : 좌측 엄지 염좌 및 타박)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같은 병원 2017. 6. 2. 발행 상해진단서(진단명 : 왼쪽 엄지 중수지관절 전방인대 파열)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8. 23.경 위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염좌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2017. 11. 14.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당일인 2017. 1. 12.경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깁스를 하여 위 증언 당일까지 계속하여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병원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증언 당일인 2017. 11. 14.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깁스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위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모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층 주거지에 허락 없이 올라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엘리베이터의 1층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피해자의 고객과 종업원이 있는 정비소 작업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큰소리로 "사기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H, G,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I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큰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사건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정비소 작업장으로 나오던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위 I은 정비소 고객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장을 빠져 나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I 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동차 정비소 작업장에 나와 통과할 당시에 위 정비소 작업장에는 G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비소 작업장을 지나갈 때는 멱살잡은 것만 보았지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멱살잡고 끌고 가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위 G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지 않고(한편 위 G은 작업장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폭행 상황이 있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CCTV영상에 의하면 위 G이 주장하는 시점 무렵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위 H은 이 사건 당시 차량수리를 의뢰하러 이 사건 정비소에 들렀다가 작업장 2층에 있으면서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건 현장 1층에 있었던 G도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2층에 있었다고 하는 위 H이 1층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 G은 사건 당시 정비소 2층에 손님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위 사건 현장 CCTV영상 내용에 비추어 위 H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점도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