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B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C은 D 대표이자 E 소속 기자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에게 B 여성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위 여성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수차례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20. 11. 17.경 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성 ~ 《D》…(중략)…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협회를 만들어 성인텍. 댄스학원 등에게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 등을 찾아 구청 관련 부서에 고발‥ 물론 건전한 공익제보, 신고 등은 좋습니다만 악의적인 고발, 신고 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하면 빨리 처리 않는다고 감사실에 행당 공무원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인텍이나 댄스 학원 운영자들에게 위 댄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말하거나, 공무원들이 법적절차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고 감사실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K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문 기사 첨부), 수사보고서(K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H 게시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H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 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H 게시글 내용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H 게시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협회를 만들어 댄스학원 등에게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 등을 찾아 구청 관련 부서에 고발.악의적인 고발ㆍ신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법적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하면 빨리 처리 않는다고 감사실에 해당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등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과 그 표현방법은 상당히 단정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성인텍 등을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악의적인 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 요청을 한 사실 또한 없어, 위 게시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댄스학원 등이 우리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가 애를 먹일 것입니다’, ‘성인텍 등을 고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아 감사실에 고발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고, 출장결과보고서를 보고 이를 모두 사실로 믿고 H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출장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가 M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여 대구 K장으로부터 예고장(경고) 발부된 사실이 있을 뿐 M 등이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성인텍을 신고하였다거나 위 성인텍 대표에게 협회 가입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제1회,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한 업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발을 하였고, 성인텍 등에 경고장을 주는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보고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악의적인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표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 사건 협회 미가입을 이유로 애를 먹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댄스학원 대표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 미가입을 이유로 악의적인 고발을 반복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감사실에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의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텍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자신의 잘못된 추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시하고는 그 내용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임에도,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공공의 이익 관련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 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의회출입 기자인 피해자는 2020. 11.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젖꼭지를 한번 보자. 빨아보면 더 좋고 몸을 한번 섞어보면 더 확실하고. 배꼽도 보자.”(제1발언), “연애 한번 하자. 내가 너를 한번 넘어뜨려야 하는데. 신혼여행을 못 간 게 후회스럽다.”(제2발언), “기자되기 쉽대. 몸 한번 주면 기자된다.”(제3발언) 등의 성적 발언을 하였다며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관련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젖꼭지 주변에 새카만 것과 배꼽을 보면 그 사람 사주를 알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99페이지, 100페이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 제1, 2발언 부분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제3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2020. 11. 11.와 상당히 근접한 2020. 11. 17.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으로 고소하자 억울하여 고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주요한 목적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신뢰를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인터넷 뉴스 글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를 “사이비 기자”, “꽃뱀단”으로 표현하고, 법정에 가면 이제까지 살아온 전력이 확인될 것이라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의회출입 기자로서 공인의 지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부분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살아온 전력” 등 사생활에 보다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서, 그러한 내용의 게시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활발한 토론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