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2019고단2386 피고인은 2019. 4. 5. 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K 사이트 게시판에 'LG G6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택배비랑 같이 85,000원을 입금하면 LG G6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M조합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금 3,690,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N건물 4층 O호에서 P으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내일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서 압류를 당하게 생겼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같은 날 10:10경 40만 원, 같은 날 10:13경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P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돈이 부족하다. 20만 원만 빌려달라. 저번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30만 원은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고, 40만 원은 2. 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가.항 기재 R 계좌로 같은 날 09:51경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이천시 T에 있는 U 하차대에서 피해자 Q에게 "핸드폰이 부서졌다. 내가 지금 당장 핸드폰을 고칠 돈이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출퇴근이 어려워 질 것 같으니 휴대폰 1대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유심칩이 삽입된 피해자 소유 LG G6 핸드폰 1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0. 15: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 컨텐츠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위 핸드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방식으로 4,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권한 없이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사이버범죄 신고 및 진술서, W 작성의 진정서/진술서/증거자료 등, X, Y, Z, AA 작성의 각 진정서/진술서/증거자료, E, H, AB, AC, AD, F, C, G, B, AE, AF, D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분석 프로그램 실행결과,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AG금융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광고내용 및 대화내용 출력물, 고객인적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및 영수증, 문자내용출력물, 각 대화내용출력물, 각 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광고내용 및 대화내용 출력물, 각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및 영수증, 입금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보내기내역, 고객종합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상세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5, 6, 7호의 각 현존 2019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P 대화내역,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은 모두 그 편취금을 배상받았다. 한편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외에도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먼저 위자료에 관하여 본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변제기에 도달한 편취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L, X, D, AC, AD, E, C, B, F, H, G, Q)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