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오후 피해자 B(여, 23세)의 피아노 레슨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던 중 노출장면을 반복하여 재생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다가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사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화면(증거목록 순번 6번), -카카오톡 캡쳐자료(피해자 작성 참고자료1-1), -피해자 일정표(피해자 작성 참고자료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또는 같은 해 3. 29. 피해자를 만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이자 친한 오빠·동생 사이인데, 2021. 3.경 피고인이 떡볶이를 만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피아노 레슨을 마친 후 10~15분 정도를 걸어서 이동하여 해가 조금씩 떨어지려 할 무렵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레슨도 끝났는데 피곤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2층 침대의 아래 바닥 부분에 피해자를 누워서 쉬게 하였다. 다)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권유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함께 ‘아가씨’라는 제목의 영화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넘겨가면서 야한 부분만을 골라서 보았다. 라) 그러다가 피고인이 흥분하여 ‘섰다.’라고 말을 하며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피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으며, 그 상태로 혼자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너무 당황하여 피고인이 사정한 것을 그대로 삼키게 되었고, 이에 울면서 화장실로 달려가 계속해서 토를 하였으며, 그제야 피고인이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바) 피해자는 ‘내가 물건이야?’라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 정신이 나갔었다.’라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2) 피해자가 작성한 일정표에는 2021. 3.경 총 4회에 걸쳐 피아노 레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일시는 ‘2021. 3. 2. 13:00’, ‘2021. 3. 8. 14:00’, ‘2021. 3. 26. 16:00’, ‘2021. 3. 29. 14:00’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4. 14:02경부터 16:24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 나는 생생하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너가 너희 집에서 있었던 행동에 있 어서는 너도 나도 그냥 서로가 좋아서 한 행동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했고, 이 생 각에 대해서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 (중략) 피고인: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한 행동이 강제였어? 너도 그런 말은 안했지만 행동은 내가 느 끼기에 부정이 아니었어 절대로. 그랬다면 멈췄겠지. 안했겠지. 하지만 내가 그 날 우 리 집에서 한 행동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가 지금 말하는 게 이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나한테 범죄?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피해자: 나는 단 한 번도 성관계에 있어서 하고 싶다고 생각한적 없어. 항상 난 무섭다 했고, 그런 상황 오면 난 거절하고 떠나려 했지. 그때마다 삐진 것은 오빠잖아. (중략) 피해자: 내 입에 싸거나, 내가 거절을 해도 계속하려고 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오빠가 정말 잘못했잖아. 나한테 큰 상처고 트라우마. 피고인: 맞아. 그 날 우리 집에서 한 행동은 내가 정말 잘못했고, 너가 상처받고 트라우마 내 가 책임질 만큼 너한테 용서하고 내가 벌 받을 거라고 그건. 그래도 내가 그 다음날 에 전화를 했을 때도 몇 번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앞으로 그 행동 안하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했고, 지금도 그거만큼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걸 다 범죄, 강제로 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때까지 누구랑 사귄 거야. 나? 난 아직도 너의 말 행동들 다 기억해. 분명히 너가 싫었던 날은 내가 강제 로 하지 않았고, 그래도 괜찮았던 날들은 편하게 했었어. 하 진짜 죽고 싶네. 날씨도 비오고 그런데 그냥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다. 진짜 최악이다. 피해자: 사귀었다고? 우리가? 오빠, 내가 계속 하기 싫다고 말하니까 싸고 싶다고 서면 싸야 된다고 하니까 혼자서 하라 해서 내 옆에서 혼자 자위하고 싸고 그런 적도 있잖아. 피고인: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까지 내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렇게 얘기해줘.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한 행동이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냥 사과하 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날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그냥 자수할까? 지금 들어보니깐 아니네. 지금 와서는 의문이네. 너가 날 좋아했는지 아닌지도. 이렇게까지 인정을 시켜서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냥 너가 지금 너무 힘든 걸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건지. 최악이다 정말. 피해자: 오빠, 난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만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나를 물건으로 본 거 같고 지금 사과는 오빠 방어용으로만 사과하고. 결국 오빠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자기 힘들게 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게 2차 가해하는 거라고. 4) 이후 피고인은 2021. 5. 4. 19:05경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행동들 너가 싫다고 했지만 한 행동들 그건 정말 미안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너가 토하려고 하는 모습 보고 많이 죄책감도 들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지 지금 와서야 더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사과할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너랑 나랑 그런 일들, 성적으로의 일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싫었는지, 진짜 매번매번 어쩔 수 없이 한 거였는지 정말 마음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길 바래. 너의 힘듦이 나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네. 그래도 나는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에게는 힘듦이었고 내가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거였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풀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문자로 남긴다. 너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죽고 싶고 제정신이 아니고, 미안해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망가뜨렸구나라고 생각이 든다. 참너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되네. 이제는 정말 나 같은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너 말대로 나는 너의 배려 따위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우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다. 구체적 판단 1) 범행시점의 특정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3.경 피아노 레슨을 마친 후 10~15분 정도를 걸어서 이동하여 해가 조금씩 떨어지려 할 무렵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아노 레슨은 보통 1회에 1시간 정도 받는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2021. 3.경 피아노 레슨 중 ‘2021. 3. 26. 16:00의 피아노 레슨’을 제외하고는 그 종료시간이 모두 오후 2시 또는 3시 무렵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진술한 ‘해가 조금씩 떨어지려 할 무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일을 2021. 3. 26.로 특정하였고, 그와 같이 범행일을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이 피아노 레슨에서 혼이 나서 우울한 날이었던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자신의 일기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날이 2021. 3. 26.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은 ‘2021. 3. 26. 오후 피해자의 피아노 레슨이 끝난 후’로 특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강간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된 범행시점인 2021. 3. 26. 오후 피해자의 피아노 레슨이 끝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중에는 ‘너가 토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나는 생생하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너가 토하려고 하는 모습 보고 많이 죄책감도 들었다.’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구체적인 심리상태 등을 묘사한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우리 집에서 너한테 한 행동은 정말 잘못했고, 네가 토하고 그런 것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너희 집에서 있었던 행동은 서로가 좋아서 한 행동’인데, ‘이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결국에는 ‘죽고 싶다.’,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위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체의 성적인 행동들은 ‘우리 집에서 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면서 ‘서로가 좋아서 한 행동’이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항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위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우리 집에서 너한테 한 행동’이라며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전화로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강간을 당하여 구토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처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21. 3.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의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지목하여 본인의 거짓말이 드러날 가능성을 높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분명히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명백한 거짓말을 그대로 수용하여 ‘우리 집에서 한 행동’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에게 피고인과의 양다리 사이를 들키게 되자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밝힌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털어놓은 점, 이로 인하여 E이 격하게 화를 내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의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위 주장과 같이 거짓말로 당시의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고소까지 하여 사건을 확대시키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인 E과 스킨십을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E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자꾸 확인하여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E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그것을 네 탓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듣고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고소의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F 어플리케이션에 2021. 3. 26.경 F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 제21호증(2021. 3. 5.~2021. 4. 3.까지 각 택시 이용내역)은 피고인이 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F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2021. 3. 26.자 카드이용내역에 택시요금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이 또한 피고인이 F를 부르지 아니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3. 17. 23:46-23:58에 F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카드이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카드와 F 어플리케이션이 연계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양자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하차 시에 택시요금을 직접 결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를 어떻게 불러준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를 불러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동영상을 보내주거나,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을 초대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처음에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경찰이나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용서. 용서는 아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는 자기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이 흥분을 하는 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20세에 대학 입학을 위하여 혼자 한국에 와서 생활하게 된 사정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의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막상 남자친구인 E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느 순간부터 스킨십을 피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사)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