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10.02: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382번지 간석LH아파트 뒤 사거리에서 이삭아파트 쪽에서 간석3주민센터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구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4,909원이 들도록,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452,718 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3,876,53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J앞 이면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중인 피해자 K(여, 28세)가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382번지 간석LH아파트 뒤 사거리에서 같은 구 간석동 37-382번지를 경유해서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 18면) 1. 진단서(수사기록 제72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F, H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연이어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차량들을 충격한 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또다시 도주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탑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5.경부터 2017. 4. 4.까지 대구 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환전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 하여금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에서 네오위즈 온라인보드게임에 사용하는 게임 아이템 '루비'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위 구매자에게 송금해준 후, 구매자로부터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위 아이디와 미리 만들어둔 다른 아이디 계정으로 동시에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의로 게임에 패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게임아이템 전문 구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73회에 걸쳐 합계 951,554,75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영장회보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환전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약 2,300만 원으로 추정됨),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9: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나온 후, 같은 날 21:10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친 년, 이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1:10경 위 E주점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던져 머리에 맞추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 112신고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하한이 징역 1년이다. 이토록 엄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상해 결과뿐 아니라 행위 과정에서의 공포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심적 위해감 등이 매우 크고, 또 자칫 반복적, 습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기 때문이다. 이 사건 특수상해의 경우 화분과 소주병을 연이어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지만 1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와 그렇지 않은 특수상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업무방해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업무방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1월-8월이다. 한편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1년-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12. 2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E에게 연락하여 '온누리 상품권 5명분을 사서 보내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누리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이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변 사람들 5명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액면금 합계 300,000원까지 액면금보다 5% 할인된 금액인 285,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구매가 불가능함)를 부탁해 놓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1,4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5. 8.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425,000원, 2018. 5. 11.경 J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855,000원, 2018. 5. 21.경 L 명의의 C은행 계좌(M)로 1,710,000원, 2018. 5. 23.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8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전자 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과 고등학교 동기생으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층에 있는 동기회 사무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 부위에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경과기록지, 진료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6:1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D(36세)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차량에 피해자의 명함을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파일,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세차업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7:5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모텔 1층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 신고한다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텔의 직원 F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내려고 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모텔의 후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이 투숙해 있는 105호, 106호의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창문을 열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2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조 상품 수입업자인 C(2012. 7. 5. 구속 기소, 2012. 4. 23. 징역 10월 선고, 확정)의 종업원으로서, 미국 '뉴발란스 아스레틱슈인코로페이티드'사가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상표와 동일, 유사한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및 동 운동화의 'N' 상표, 운동화 바깥쪽에 영문 'N'자를 표시한 그림으로 구성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D' 운동화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생산된 위 '뉴발란스' 및 'D' 운동화를 검수하여 한국으로 배송하는 역할, C은 E 등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인터넷 오픈 마켓인 '옥션'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수입,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2009. 4. 12.경부터 201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12,553점을 863,495,000원에 판매하고, 2010. 1. 12.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지하창고 내에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1,320점을 보관하는 등 총 13,873점(진품 시가 약 1,374,683,000원)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2009. 12. 4.경부터 201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D' 운동화 3,840 점 (진품 시가 약 380,16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G 참고인 진술조서 발췌사본, A의 한국씨티은행 H 계좌 고객정보서 및 거래내역 1. 범칙물품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2018. 1. 8.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범행일시를 "2010. 1. 12.경까지"로 적시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에 비추어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입, 판매한 위조상품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의 상표법위반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C의 요구에 따라 물품 검수, 배송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729,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1. C 수당지급 요약, 일자별 영업 현황, 약정서, 업무수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D는 피고인이 정해준 목록상의 카센터를 순회하면서 엔진첨가제 물량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업주로부터 수금을 하였고, 수금한 돈은 다음 날 오전에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하였다. 처음 D는 일당 6만 원에 수금액의 10%를 월급으로 받았다가, 중간에 방문수당을 없애고 총 수금액의 30%를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 급여체계를 바꾸었다. 비록 피고인 회사에서 D에게 구체적으로 방문할 업체의 날짜 및 순서를 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D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방문할 업체·현 거래처 명단 등을 건네받았다. D는 업체 방문 순서에 관하여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정한 목록에 있는 거래처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하였다. D의 퇴근 시간은 순회 방문하는 업체의 수, 떨어진 거리 등에 따라 매일 차이가 있었으나, 출근 시간은 첫 방문지를 오전 10시 이전에 하기로 정하여져 있었고, 실제로도 D의 퇴근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았지만 출근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 이전이었다. D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입사하기 전인 2014. 12. 9.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였다. D는 휴가를 언제 쓸 것인지 등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체불한 퇴직금 규모, 범행 동기, 결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19:05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3. 05:5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등 다른 손님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중 "손님들끼리 병 깨고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에게 "너 씹새끼야, 집에 딸자식 있지, 어디 두고보자, 내가 찾아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테이블을 위 H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5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과 B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물건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1건당 300~400링깃(약 85,000~11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10. 08: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인 E이가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해 장기보증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아들 E이를 우리가 잡고 있다. 보증한 돈을 갚지 않으면 E이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10:5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나이어린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5: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용산숲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전력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 23: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보고 싶다 전우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0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984,8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합계 157,324,1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7. 5. 3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합계 6,940,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6,8,9, 11, 13, 15, 19-21, 23, 25-29, 31-33, 35-37, 41, 42, 44, 46-50, 52, 54 7 2이 근로자 총 35명의 퇴직금 합계 136,185,9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고,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상언리에 있는 용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결격 입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003년 면허취소)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파주읍 주내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고봉로 940 소재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7.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경위를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0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 E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F(25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의 일행 피해자 G(27세)이 '왜 F을 때리느냐'는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G의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제2 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하여는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2. 25.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다음과 같은 병명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중풍(뇌졸증), 팔다리마비, 허리디스크, 하지정맥류"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불상의 환자들의 신체에 쑥뜸을 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쑥뜸치료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시술자의 피부 위에 스펀지나 헝겊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자신이 개발한 쑥뜸 기구를 놓은 다음 쑥봉을 그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피우는 방식, 즉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간접구(間接灸) 방식으로 쑥뜸시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구는 시중에 유통되는 쑥뜸 기구에 비해 피부에 접촉하는 면적이 넓은데 그 쑥봉의 크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쑥봉의 크기와 비슷한바, 그렇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쑥뜸 기구를 사용한 쑥뜸 시술에 비하여 피고인이 쑥뜸시술행위를 하였을 때 그 쑥뜸의 열기가 더 두루 미치게 되어 오히려 화상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 기구는 손님을 상대로 판매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손님이 이를 이용해 스스로 가정에서 시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 시술경위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찰을 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쑥뜸시술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상에 관계없이 주로 머리 부위에 쑥뜸시술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시술환자와 통화 및 판례 검토)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2016. 5. 20. 무렵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건물 3층에 있는 C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업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7, 10,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현재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9:5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약 3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