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3.경부터 2019. 6. 7.경까지 4세반(만 2세~만 3세)인 사랑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피고인 B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3. 25. 15:07경 위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E(여, 2세)이 낮잠 시간이 지났는데 일어나서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의 양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어 피해 아동의 고개가 젖혀질 만큼 강하게 일으켰다가 다시 피해 아동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눕히는 등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몸이 심하게 흔들리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교사 B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I, N의 모,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1·범죄일람표2의 영상을 저장한 CD 5매(순번 70), CD 1매(순번 88) 1. 아동학대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회신,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진단서 등 1. 각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열람자료 V 통보 및 고소인 면담 관련), 수사보고(W의 모 Q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동영상 CD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오로지 교육목적으로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피해아동들을 교육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동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각 범행별로 CCTV 영상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B의 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경 원아들이 원형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는데 피해 아동 E 등은 계속 낮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잠시 피해 아동을 쳐다보다가 양손을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쪽에 넣어 피해 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거칠게 일으켜 앉혔고, 다시 피해 아동을 빠른 속도로 잡아 눕혔다. 피해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피고인 B는 또다시 피해 아동의 목 뒤쪽에 손을 넣어 빠른 속도로 일으켜 앉힌 다음 자신의 양팔의 소매를 걷어 붙이고 팔을 위로 까딱거리면서 피해 아동의 이불을 걷어치운다. 그 후 피고인 B는 또다시 피해 아동을 거칠게 잡아 눕혔고, 무언가 말을 하다가 손을 까딱거리면서 피해 아동에게 다른 원아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가라는 동작을 취하여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형 테이블에 앉는다. 그 후 피고인 B는 다른 아동을 깨울 때도 이불을 잡아 당겨 치운 다음 아동의 어깨쪽 옷을 잡아 아래로 끌다가 목 뒤쪽에 손을 넣어 거칠게 앉히고 다시 아동의 등을 밀어 이불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이불을 정리한다(CCTV 영상). 위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타일러 깨운다거나 몸을 가볍게 흔들어 깨우거나 고개가 젖혀지지 않게 천천히 일으키지 않고, 위와 같이 거칠게 앉혀 세우거나 다시 밀쳐 눕혔으며,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경찰 조사 당시 '수십번을 이야기 했음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제가 한번은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8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일정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지나쳐 피해 아동에게 무리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7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X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피해 아동의 숟가락을 든 손을 잡고 잠시 뒤에 다른 손을 피해 아동의 목 뒤로 가져갔다. 이에 피해 아동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잡아당겨 앉히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목을 머리가 앞으로 쏠릴 정도로 강하게 잡았다. 피해 아동은 계속 울고 있는데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을 잡은 채 자신의 국을 한 술 뜬 다음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잡아당기다가 잠시 피해 아동의 목에서 손을 뗀 다음 피해 아동에게 수저를 쥐어주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 아동의 목을 잡고 입가로 밥을 가져다 대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의 옆에서 밥을 먹던 다른 아동은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기도 한다. 피해 아동이 울면서 손으로 수저를 밀쳐내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목을 머리가 앞으로 한 차례 흔들릴 정도로 힘을 주어 잡은 다음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집어넣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 B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밥과 반찬을 한 차례씩 입에 넣었고, 피해 아동이 울면서 뒤로 몸을 빼려고 하자 다시 피해 아동의 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앞으로 밀쳐 앉힌 다음 자신의 발을 뻗어 피해 아동의 등을 받치고 피해 아동의 목에 팔을 두른 채 자신의 밥과 반찬을 다시 한 차례씩 먹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자신의 식사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젓가락으로 한 차례 식판을 가리키는 행동을 한 외에는 피해 아동의 식사를 돕기 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식사를 하였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X의 식판을 들고 X에게 밥을 먹이다가 옆에 있던 피해 아동 Y이 밥을 먹지 않자 손가락으로 한 차례 식판을 가리킨 다음 수저를 들고 있는 피해 아동의 손을 한 손으로 잡고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고개를 돌려 밥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 B는 X의 식판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을 한 팔로 뒤로 밀어내고 떨어뜨린 밥을 주워 식판에 던지듯 내려놓은 다음 피해 아동을 테이블이 밀릴 정도로 다시 앞으로 거칠게 밀쳤고,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트렸다. 그 후 피고인 B는 X에게 다시 밥을 먹이다가 행동을 멈춘 채 피해 아동을 응시하다가 피고인 B가 동작을 취하려고 하자 피해 아동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뒷목을 잡고 앞으로 밀쳤고, 피해 아동은 다시 울음을 보인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탁자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아동 X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자신이 가져간 다음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아동이 뒤로 물러나거나 몸을 돌리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붙잡아 앉히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피고인 B는 두어 차례 밥을 떠서 피해 아동의 입에 넣었고, 피해 아동의 등 뒤에 자신의 무릎을 받치기도 하였는데 피해 아동은 계속 울면서 몸을 뒤로 젖히는 등 밥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목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넣었으나, 피해 아동은 계속 울면서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다가 결국 식판에 밥을 뱉었다. 피고인 B는 다시 식판에서 밥을 떠서 피해 아동의 입에 계속 밥을 넣었고, 피해 아동이 몸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 아동의 목을 잡고 밥을 넣기도 하였으며 피해 아동은 다시 몸을 뒤로 젖히는 등 거부의사를 나타냈으나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을 잡아 앉힌 다음 밥을 먹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아동은 식판을 밀면서 피고인 B와 피해 아동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X의 뒤에 서서 포크로 간식을 찍어 먹이려고 하다가 피해 아동이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입을 가리면서 거부하자 몸을 숙여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잡은 다음 피해 아동의 입에 간식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음료수를 잡아 책상 위에 놓은 다음 피해 아동의 머리를 눌러 책상 위에 놓인 음료수의 빨대에 피해 아동의 입이 닿게 하려고 하였고, 피해 아동이 음료수를 마시려다가 입에 든 떡을 탁자에 흘리자 다시 그 떡을 포크로 찍어 피해 아동의 입에 넣고 음료수를 들어 피해 아동이 빨대를 입에 대게 하였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X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다가 피해 아동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몸을 돌린 다음에 피해 아동을 탁자 앞으로 밀쳐 옮기고 자신의 다리를 뻗어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 아동이 울면서 몸을 뒤로 젖히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목 뒤쪽에 손을 대고 피해 아동을 앉게 한 다음 피해 아동의 뒤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팔과 다리로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 아동의 입에 여러 차례 밥을 넣었다. 피해 아동은 한동안 피고인 B가 주는 밥을 먹는 듯 하다가 울면서 괴로운 듯 여러 차례 몸을 뒤로 젖히거나 피고인 B의 얼굴을 밀쳐내거나 피고인 B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서 식사를 거부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거칠게 당기거나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목 뒷부분을 잡고 밥을 계속 피해 아동의 입에 넣었고, 약 8분가량 위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다가 피해 아동의 몸부림이 격렬해지자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의 등을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보인다(CCTV 영상). 위 각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위 별지 순번 3의 범행 당시에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피해 아동 Y의 목을 잡고 앞으로 밀쳤으며, 위 별지 순번 6의 범행 당시에는 음료수를 잡아 피해 아동 X의 손에 들려주는 대신 피해 아동 X의 머리를 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B가 작성한 영아관찰기록일지에도 위 별지 순번 2, 5, 6, 8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 B가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별지 순번 3 기재 일시경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X과 관련하여 "식사를 하며 식사를 하지 않아 수저로 음식을 떠먹도록 권하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 있기만 한다. 밥을 수저로 떠 먹어보도록 하자 수저 끝 부분의 음식만 먹는다. 국물이나 다른 반찬을 먹도록 권하자 '안 먹을 거야~'하며 울음을 보인다. 식판의 음식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식사를 도왔지만 '안 먹어~'하고 도움을 주어도 거부하며 먹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위 일시경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X에게 한 행동은 기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81, 882면), 설령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이 돌아다니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목을 잡고 억지로 밥을 먹여달라는 의사가 아님은 명백하다. 위 별지 순번 5, 8의 각 범행 당시 피해 아동 X이 몸을 돌리거나 뒤로 젖히기도 하였으나 이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 아동 X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극적인 행동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X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 아동을 억지로 앉혀 밥을 먹이려고 하는 바람에 피해 아동이 그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원아들의 활동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원아들은 벽에 붙은 종이에 흥미를 보이며 이를 들춰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원아들이 모여들어 사진을 찍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 아동을 살짝 잡아끄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피해 아동 X이 피고인 B의 바로 앞에서 벽에 붙은 종이들을 들춰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다른 아동들의 활동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계속 피고인 B의 앞에서 벽에 붙은 종이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 B는 계속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서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살짝 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 아동을 잡아 한 차례 벽 쪽에서 끌어냈다. 그 후 피해 아동이 조금 떨어진 거울 앞에서 잠시 있다가 다시 피고인 B가 사진을 찍던 자리로 이동하여 벽 앞에 섰는데 피고인 B는 왼팔로 피해 아동을 밀쳤고, 피해 아동은 뒤로 밀려 엉덩방아를 찧은 다음 옆으로 넘어졌다(CCTV 영상). 이처럼 피고인 B는 활동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되는 피해 아동을 계속하여 떼어 놓으려고 시도하였고, 피해 아동이 넘어진 뒤에도 일으켜 세우거나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사진 촬영을 방해하는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Z와 함께 교실에 들어온 다음 피해 아동의 옷을 잡고 앞으로 당겼고, 이에 피해 아동이 휘청거리면서 두세 걸음 발을 옮겨 피고인 B 쪽으로 끌려온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쪽을 보고 있자 피해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거칠게 돌려 피고인 B를 보게 한 다음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교실 한 쪽을 가리키다가 다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돌려 피고인 B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향하게 한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Z와 함께 교실에 들어온 다음 의자에 앉은 채 그 앞에 서 있던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 아동에게 가방을 건네주고 일어났고, 피해 아동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을 따라가 다시 피해 아동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B는 서 있던 피해 아동의 가방을 오른손으로 잡아 자신의 우측에 둔 다음 피해 아동의 외투 목 부근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겼으며, 피해 아동은 두 걸음 정도 피고인 B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외투를 벗기면서 피해 아동에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피해 아동이 다른 방향을 쳐다보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피해 아동이 쳐다보던 방향을 향해 두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다가 밀친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외투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 아동에게 약 1분가량 이야기를 한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일시경 H이 피해 아동 Z를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 H이 피해 아동을 몸을 잡고 어르는 듯 살짝 들었다 놓자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쪽으로 다가와 무릎을 세우고 안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과 이야기를 한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외투를 한 차례 잡아당긴 다음 피해 아동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아동이 피고인 B를 보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귀 뒤 목 부근을 잡고 피해 아동의 고개를 피고인 B 방향으로 빠르게 돌린다. 그 후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에 건 손수건을 약 3초간 잡고 있다가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잡아 당겨 손수건을 푼다. 그 후 피해 아동이 외투를 벗자 피고인 B가 이를 받아 바닥에 펼친 다음 피해 아동을 외투 앞에 앉히고 외투를 다시 입히기 시작한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 B 방향을 바라보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 돌려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한 다음 계속 외투를 입힌다. 피해 아동이 외투를 입고 일어서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손수건을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 아동의 오른 팔을 잡고 끌어당겼고, 피해 아동이 두 걸음 정도 피고인 B 방향으로 끌려오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외투 목 부분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들어 올렸으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 B의 손에 매달린 자세로 무릎을 꿇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여전히 피해 아동의 외투 옷깃을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피해 아동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교실 문이 열리고 아동의 보호자 또는 다른 교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옷깃을 잡은 손을 놓은 다음 교실에 들어온 사람과 대화를 한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일시경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Z와 함께 교실에 들어온 다음 피해 아동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 아동 앞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워 앉은 다음 피해 아동의 몸 뒤쪽 알 수 없는 부위를 한 차례 잡아 당겨 피해 아동의 머리와 몸이 뒤쪽으로 휘청거린다. 그 후 피고인 B는 같은 자세로 피해 아동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오른손으로 한 차례 눈물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한다.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의 외투를 벗기는데 피해 아동은 왼손으로 다시 눈물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한다.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의 외투와 가방을 정리하는데 피해 아동이 두 손으로 눈물을 다시 닦는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등원할 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고, 이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 B에게 피해 아동이 왜 자꾸 우는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피해 아동에게 어린이집에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잘 바뀌지 않아 조금은 강하게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이 행동하였고, 피해 아동을 거칠게 다루거나 자신이 신경질적으로 행동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님 앞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1 내지 504면), 한편,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와 같이 2019. 4. 3.경부터 2019. 4. 8.경까지 피해 아동 Z에 대하여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 Z, AA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두 피해 아동 사이에 오른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은 다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Z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 아동 2의 몸이 피고인 B 쪽으로 한 차례 끌려오면서 동시에 피해 아동 AA의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다.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 아동 Z를 잡고 두 차례 정도 앞으로 끌어당겨 피해 아동 Z의 몸이 흔들린다. 다시 피고인 B는 오른 손으로는 피해 아동 Z를 잡고, 주걱을 든 왼손은 피해 아동 AA의 등 쪽에 댄 다음 양 손을 끌어 당겨 피해 아동들의 몸이 앞쪽을 향해 두 차례 당겨진다. 이후 피고인 B가 오른 손으로 피해 아동 Z의 어깨를 감쌌다가 풀고, 피해 아동 AA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B와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 R이 책꽂이에 기대어 있는데,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향해 다가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둥글게 만 종이로 책꽂이를 가리키다가 피해 아동의 양 팔을 잡고 책꽂이를 미는 행동을 한다. 당시 피고인 B와 피해 아동이 있던 책꽂이 방향에는 다른 아동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다른 보육교사와 아동들이 있었는데, 피고인 B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의 양 팔을 잡고 책꽂이를 밀면서 피고인 B가 미끄러질 뻔 하고, 피해 아동의 발이 책꽂이 아래에 끼일 뻔한 상황이 확인되며, 반대편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가 이를 쳐다본다. 피고인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은 채 책꽂이를 한 차례 더 밀고, 피해 아동의 옆에 있던 다른 아동은 놀라 자리를 피한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을 비롯한 아동들이 이불 또는 매트 위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AB을 비롯하여 여러 아이들이 이불 또는 매트 위에 있었음에도 그들을 자리에서 일으키지 않은 채 누워있던 피해 아동 AB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피해 아동의 몸 아래로 팔을 넣어 피해 아동을 든 다음 내던지듯 내려놓는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의 몸에 양손을 대고 여러 차례 빠른 속도로 누르는 행동을 보이고, 그 후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난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 AC과 다른 아동이 베개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B는 다른 아동에게 교실 구석을 가리키며 그 쪽으로 가라는 듯한 행동을 하고, 베개 두 개를 벽에 던져 정리한 다음 피고인 B를 피해 피고인 B가 가리켰던 교실 구석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는다. 그럼에도 피해 아동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자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의 팔을 당겨 피해 아동이 휘청거리면서 피고인 B 쪽으로 끌려오고, 피고인 B의 몸에 부딪힌다. 피고인 B 베개를 가리키며 피해 아동을 나무라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가 있는 교실 구석으로 이동한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 E이 입에 장난감을 물고 있었다. 피고인 B가 멀리서 이를 발견하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간 다음 곧바로 피해 아동이 물고 있던 장난감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리고, 피해 아동은 고개를 들어 피고인 B를 쳐다보며, 장난감은 피고인 B의 뒤쪽으로 굴러간다. 그 후 피고인 B는 장난감을 주워 피해 아동의 옆에 있던 장난감 통에 던지고 다시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고, 피해 아동은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일시경 피해 아동 AD이 간식이 놓여 있던 테이블 근처로 온다.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 말을 하면서 다가간 다음 무릎을 대고 않으려 하자 피해 아동은 피고인 B를 피해 뒷걸음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 다시 무언가 말을 한다. 피해 아동은 잠시 피고인 B를 보며 대화하다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고 피고인 B는 고개를 돌려 피해 아동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잡아 강하게 당겨 피해 아동이 피고인 B의 방향으로 끌려온다. 피고인 B가 손을 놓자 피해 아동은 피고인 B가 잡았던 옆구리 쪽에 손을 올렸는데 그 직후 피고인 B가 다시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 아동의 뒷머리에 손을 대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자세를 하게 한다. 피해 아동은 울다가 눈물을 닦고, 피고인 B는 계속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CCTV 영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 Z와 피해 아동 AA이 말다툼을 하면서 손발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로 때리는 등의 행동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와 H이 다툼을 인식한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 R이 책꽂이에 기대어 있었으나 이를 미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 AB을 비롯한 아동들이 뒤엉켜서 장난을 치고 있었을 뿐 다투고 있지는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 AC과 다른 아동의 베개를 함께 붙잡고 이를 당기고 있었으나 서로 때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멀리서 피해 아동 E을 향해 장난감을 입에 물지 말라고 말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을 향해 다가가자마자 피해 아동이 입에 물고 있던 장난감을 쳐서 떨어뜨린 다음 장난감을 주워 통에 던졌고,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 AD이 간식이 있던 테이블 근처로 왔지만 그 밖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로서는 피해 아동 Z, AA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타이르거나 피해 아동 R이 책꽂이에 기대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피해 아동 AB을 비롯한 아동들에게 친구들과 뒤엉켜서 장난을 치면 다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설명하였거나 피해 아동 AC에게 친구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고 말하거나, 피해 아동 E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입에 물지 말라고 말하거나 이를 뱉도록 요청하였거나 천천히 잡아 뺐으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AD을 나무랄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 아동 AD이 간식에 손을 댈 것 같다면 다른 곳에 가 있도록 말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한 자신의 양 쪽에 있는 피해 아동 Z, AA의 몸을 여러 차례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상대방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게 하는 행위, 피해 아동 R의 손을 잡고 책장을 밀어 자신까지 넘어질 뻔한 행위, 피해 아동 AB의 몸을 들어 던지거나 가슴을 반복하여 누르는 행위, 피해 아동 E이 입에 문 장난감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행위, 피해 아동 AC, AD의 팔이나 몸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서 훈육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없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평소에도 장난감을 입에 물고 다녀 수시로 주의를 주었는데, 피해 아동이 들은 척 만척 피고인 B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 없이 피해 아동이 입에 물고 있는 장난감을 쳐 낸 것이다'고 진술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각 범행 당시 피해 아동들은 낮잠을 계속 잔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거나 등원할 때 운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2~3세의 아동인 피해 아동들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각 범행 전에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거나 잘못을 고치도록 설득하기보다는 거칠고 난폭하게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유형력의 행사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매우 놀라거나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울음을 터트리거나 몸이 굳어버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라. 피고인 B와 피해 아동들의 연령, 신장, 체중의 차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피고인 B와 피해 아동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 아동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거나 피해 아동들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 아동들에게 억지로 밥과 간식을 먹이는 등의 행동은 피해 아동들이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마. A도 검찰 조사 당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누워 있는 아이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들어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행위, 옷을 확 잡아당겨 몸을 휘청거리게 하는 행위, 입에 물고 있는 장난감을 손으로 강하게 쳐서 빼내는 행위 등에 관하여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교육을 받았고, 자신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교육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5, 476면). 바. V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15, 16, 17의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의 행위에 대하여도 CCTV 영상에 피고인 B의 행위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몸이나 책장에 가려져 정확한 행동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학대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19. 3. 경 및 2019. 5. 경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다. 위 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로서,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해 종사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위 체크리스트에는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예시 내용은 생략)',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예시 내용은 생략)',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 거야)',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등의 해당 문항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9. 3. 경 및 2019. 5. 경 작성한 체크리스트에서 위와 같은 항목들의 해당사항 중 '전혀 없음'란에 체크하였다(증거기록 709 내지 712면).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어린이집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수업 및 활동 상황을 감독하였고, CCTV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매월 무작위로 반별 영상을 골라서 열람을 하고 문제행동이 있는 교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교육방식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또한 월 2회 교사회의를 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교육을 하였고, 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교사교육을 충실히 하였으며, 교사를 면담하거나 부모와 상담하였고, 아동학대예방 설문조사를 하는 등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이 운영한 어린이집은 14명의 정교사와 6명의 보조교사 등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1세반 3개 반, 2세반 3개 반, 3세반 1개 반, 4세반 1개 반(호실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동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기관으로 그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는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어린이집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스스로 직접 또는 보조교사나 원감 등을 통하여 각 보육교사의 보육행위를 감독하거나 아동들의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여의치 않았다면 같은 반에 소속된 교사들로 하여금 상호 보육행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보육아동들에 대한 지나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관리·감독업무 뿐만 아니라 교사들만으로 보육이 어려운 경우 이를 돕는 일까지 원감인 AE과 함께 하는 바람에 아동학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까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학부모들의 상담내용을 원감인 AE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등 B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B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 엄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B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조금 단호한 것은 알고 있어서 학기초 조금 부드럽게 아이들을 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가 아동들에게 다른 교사들과 달리 행동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B는 2019. 1.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용 체크리스트 중 '아동행동지도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때리기, 소리지르기, 방치하기 등)'란에 '예'라고 답한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697면). 다. 아래와 같이 B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여러 징후가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B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B와 관련된 CCTV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AA의 부인 I은 경찰 조사 당시 "AA의 모가 2019. 3.말경 피고인 A과 직접 대면하여 등원거부가 심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작년 선생님하고 AA이 유대관계가 좋았던 상태에서 새로운 담임선생님한테 적응을 못하는 것이니 한 달만 지켜보자고 말을 하였다. 이후 AA의 모와 피고인 A 사이의 대화내용이 B에게 전해져 B가 AA의 모에게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그 후 2019. 4.경 이 AA의 등원거부가 심하여 B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B는 지난 번 담임선생님이 워낙 아이들에 대하여 정이 많았기 때문에 교감이 지나치게 많았다. 반면 B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훈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 238면). AB의 모인 Q은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B이 2018년에도 B와 다른 교사가 담당하는 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B가 AB의 담임을 맡지 않았지만 B가 맡은 아이들이 등원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2019년 반 배정 발표가 된 후에 B가 AB의 담임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018년에도 B가 맡은 반 아이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엄마들과도 트러블이 많았는데, AB의 담임을 맡게 되어 싫다, AB의 담임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괜찮다'면서 'B와 이야기하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잘한다고 했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Y의 엄마가 2019. 4. 말경 피고인 A에게 'Y이 3월부터 한 번도 자기가 원해서 어린이집에 온 적이 없다. 선생님을 어려워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B에 대하여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A이 아이들을 대하고 부모님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2019. 3.말경 AA의 엄마와 어린이집 현관에서 AA이 등원하기 싫어하는 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AD, Y, E, AA 등 주로 B, H의 (사랑)반 아이들이 많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들 많은 반이 B, H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B는 검찰 조사에서 AA과 관련하여, "2019. 5.경 이전에 AA의 아빠가 AA을 등원시키면서 어린이 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물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AA의 부와 상담한 사실을 원장인 피고인 A에게 바로 이야기 하였다.", "2019. 4.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AA의 엄마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B가 AA의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AA 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Y과 관련하여 "2019. 3.경 Y의 엄마와 여러 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Y이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울기만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 A도 B와 Y의 모가 상담한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 A이 Y의 모와 상담을 한 적도 있다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2018년도에 행복반에 다녔던 Z, AD, E, AF이 사랑반으로 진학하면서부터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했고,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5.말 또는 2019. 6.초순경 학부모운영위원회 임원인 AB의 모가 2018년도에 B와 같은 반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에게 전화로 B의 성향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다른 학부모들이 B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고 말하여 해당 교사로부터 AB의 모와 통화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AB의 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B가 아이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성격이라 조금 단호하게 말하고 대처하고, 차갑게 보이는 얼굴이지만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니 믿어달라'는 말을 하거나(증거기록 471면), AD의 모가 2019. 5. 경 알림장에 AD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기재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담임교사인 B와 H이 아이에게 무섭게 대하는 것이 아닌지 묻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B와 H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반문하는 등(증거기록 307면) B의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이후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이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보육교사인 B의 학대행위가 2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록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B의 거칠고 부적절한 보육태도가 확인됨에도 피고인 A은 이를 적발하거나 주의를 준 적이 없어 보이고, 위 기간 동안 CCTV를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보육장소를 관찰하는 등 보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리·감독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9. 3.~4.경에는 입학 초기라 정신이 없어 B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각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CCTV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4, 476면). 바. 아동학대행위가 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자를 함께 처벌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교사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관하여 교육을 하였거나 교사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하는 교육에 참가하도록 지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 1)항과 같다. 3) 제3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 1)항과 같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B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다수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소속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에 피고인 B의 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도 학대의 징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사직하여 더 이상 어린이집 교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행동이 감정적이고 난폭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들에게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피고인 A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교사 B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로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 중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참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사용자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은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관리, 교사들에 대한 감독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동복지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 '개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상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