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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8월 말일경 만나 2013. 10.경부터 2014. 4월 말일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북구 D, 7동 1002호에서 동거했던 애인사이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명 'SNS'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 부산 북구 D, 7동 1002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E초등학교 47회 동창밴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을 가리키며 "죄 많이 지었지… 지 자식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내게도… 5월 20일에 짐싸서 안나갔나.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부탁한다…친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나? 거제도를 뭐한번만갔었나? 큰집 간건 거제도 아니가… 거짓말이 입에 붙었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놓고니는 친구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널 포장하고 싶나… 그럼 그 포장은 안벗겨지나… 나 한명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됐지 C 무섭다 무서워.우리가 어떻게 한이불 덮고 잤는지."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 6. 2.부터 2014. 8. 30.까지 E초등학교 47회 동창밴드, 카카오스토리, E초등학교 1993 졸업밴드에 번갈아가면서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C에 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카카오톡에서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3.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번호'F'에 연결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위 계정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등 44명을 초대해 그룹채팅창을 만든 뒤, "2014. 5. 5. ~ 7. 사이 피해자가 'G'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했고, 그 외 다른 남자 2명과 잤다, 피해자가 걸레다, 피해자는 임신이 되지 않는 몸이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피고인과 위 G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파일용량 : 8.687KB, 재생시간 : 23분 34초)을 전송해 위 44명이 그룹채팅 창에서 직접 들을 수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명 'SNS'에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E초등학교 47회 동창밴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웨딩사진을 게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 6. 1.부터 2014. 8. 29.까지 E초등학교 47회 동창밴드, 카카오스토리, E초등학교 1993졸업밴드에 번갈아가면서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C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8. 위 가.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번호 : H)로 피해자의 지인(회사 팀장)에게 "웅진 씽크빅 선생님은 인성을 보지도 않고 채용을 하는가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게 마음에 걸리는군요. 물론 C선생님의 개인사정 이겠지만… 지난번 음성파일과 카카오스토리 글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것은 아닌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14. 6. 19.부터 2014. 8. 28.까지 휴대전화번호 'I'등 7개를 사용해 피해자의 지인들(동창, 여동생, 남동생, 올케)에게 번갈아가면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피고인은 2014. 6. 5. 14:22부터 2014. 8. 28. 01:57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I' 등 29개를 사용해, "저를 협박한것도 말하던가요? 글쎄요 전 그사람 믿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1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SNS' 대화방 및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 반복 전송 피고인은 2014. 6. 5. 07:07부터 2014. 8. 28. 03:44경까지 위 다.항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SNS 대화방 및 E초등학교 1993년도 졸업밴드 단체 채팅방을 번갈아가면서, "자기는 온갖 거짓으로 포장을 하노"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 3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 관한 내용의 음성파일을 전송한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 입증 자료 첨부, 고소인의 피해 입증 자료 첨부-2차, 피해내역 정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아파트 301호 84.84m²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9, 16', 채권최고액란에 '225,000000원', 채무자란에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의무자란에 'B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권리자란에 'E 서울특별시 동작구 F, 203동 1303호 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 207동 507호'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B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란에 'E, 서울특별시 동작구 F, 203동 1303호 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 207동 507호', 채무자란에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 301호', 채권최고액란에 '22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B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고 그 날인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3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I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집합건물등기부에 G, E 앞으로 2013. 9.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위조자 B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새벽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1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위 C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위 C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상선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오후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D오피스텔 앞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오피스텔 902호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남편 E이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19:4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G교차로 부근 H 편의점 앞길을 송산에서 마도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된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약 시속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투싼 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9세)은 현장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9세)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K(18세)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심부열상 및 척수근 굴곡건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변경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기를 조작하고 진행하려는 방향의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지점에서 차량의 방향지시기도 조작하지 않고 전후방을 잘 살피지도 않은 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 승용차가 급하게 어코드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이 현장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도로 촬영 사진, 사고 당시 촬영 사진, L CCTV 캡처 사진, M CCTV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I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J, K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고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17. 18: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신고자 G 등 주변에 수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경찰새끼야, 좆같은 경찰새끼들 꺼져 버려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무렵부터 2014. 4. 15. 무렵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승차권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경기고속은 D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무렵 위 장소에서 버스 매표 관련 통합 전산망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미 처리가 완료된 승차권을 재발행한 후 다시 환불하는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경기고속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200,600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64,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제출(첨부된 환불내역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횡령액 중 20,315,917원을 반환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43경 서산시 수석동 103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 서해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3. 2.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논산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 H는 위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주유소 수익결산 및 주유원 관리업무를 한 사람, I, J, K, L, M은 위 주유소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9. 15. 14:05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의 주유를 위하여 위 주유소를 찾은 화물 차량에 7번 주유기를 통하여 주유하면서, 주유기 내부에 설치된 유속센서와 위 주유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유속센서측정기를 이용하여 유속을 3단으로 주유하면서 등유를 주유하고 마지막에 유속을 1단으로 주유하여 경유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등유와 경유가 약 8:2 내지 6:4 비율로 섞인 시가 1,063,327,206원 상당의 가짜석유 총 669,394ℓ를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F주유소) 결과 알림 1.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필증, 농협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 토양오염 검사(토양오염도검사)결과통보 1. O 송유관공사 진출입현황, O 정유사별 운송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임의제출 1. 각 압수현장사진, 사진설명(주유소 포스확인) 1. F주유소 소유주 P 상대전화통화, 수사보고(F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정유사별 O 운송현황 자료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누범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 다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D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급받은 차량의 성능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잠재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환경오염 등 간접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들은 피고인이 아닌 D 등이 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수익금 전액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재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0

범죄사실 2014고단4100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2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2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G shock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시계 2개를 58,000원, 7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9. 28. 대전 서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2014.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대전 서구 관저2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1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은 대전 서구 I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 서구 H,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5.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1. 27.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E,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주점 여주인 F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새끼, 죽여버릴까, 집에 가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들어 엎고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위 탁자 다리 1개(길이 60cm, 직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50경 대전 서구 B, 앞 길가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인 C이 노상방뇨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이 C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E에게 "좆도 아닌 것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도록 E의 팔을 잡아당기고 E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몸으로 E을 계속 밀어 붙여 폭행하다가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2014고단2102] 1.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소' 공장에 이르러 공장 입구 차단기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정비를 위해 정차해 두었던 피해자 E(35세)가 관리하는 자동차 4대의 열려진 문을 열고 자동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17] 2. 피고인은 2014. 11. 17. 11:07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7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자료 [2015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일과 제2 범행일 사이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약 30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 범행의 피해 중 625,000원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생계형 범죄인 점,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누나의 집에 거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동 주민센터 옆 도로를 단구동 아울렛 방면에서 서원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D이 피해자 대림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E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택시 뒤에 근접하여 정차해 있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림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38,5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C 아반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뒤에 근접하여 정차하였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피해차량과 부딪힌 것으로서, 그 충격은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충격부위에 사고로 인한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운전자 D은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비로 30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치료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D은 사고 후 병원에서 이틀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는 D에게 사고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었다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대림교통 합자회사는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운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부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D이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의 대표자였던 자로, 종중의 현금 및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위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쳐 당시 위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 1,801,500,000원을 종중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금자산 분배 업무를 담당하며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분배청구를 하지 않은 종중원들에 대한 분배금 몫으로 남은 311,970,7000원과 대전도시공사로부터 위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84,016,500원을 위 종중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종중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1억 1,100만원에 대한 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부터 2014. 10. 7.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C, 2014. 10. 8.부터 금속노조 D으로 활동하고 있다. 1. 2013. 5. 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 1. 14:12경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 참가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대회에 참가하면서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 앞길 등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E 등 경찰관들을 통해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지나가 상당한 시간 동안 침범하고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2,7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 로터리 앞에서부터 신고 된 범위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시청 광장까지 진행하고, 같은 날 17:00경 대한문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서울시청 광장 옆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8:20경까지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차량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출구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에 있는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염곡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위 결의대회 정리 집회를 마쳤는데 해산하지 않은 채 집회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염곡로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에 첨부된 사진자료, 정보상황자료, 채증사진, 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공고문, 옥회집회 금지통고서 1. 내사보고(공지사항 등 첨부) 및 공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회·시위 현장 부근에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였고 적법한 집회·시위에 관한 일반의 신뢰와 공공질서를 침해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12년경부터 저지른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해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제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노6453호로 진행 중이다) 그 사건으로 기소된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 이외에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적법한 집회·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85세)은 성남시 중원구 D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2: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자, 이빨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엄지손가락을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창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