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게임장 업주로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B(여, 13세)과 연락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15. 18:00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게임장인 'D'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이 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2007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한 번 관계하는데 15만 원, 입에 사정하는 조건'으로 성매매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및 그 친구인 E과 함께 2:1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6. 01:53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E을 만나 평소 운행하던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투싼 차량에 탑승시켜 15만 원씩을 주고 위 성인게임장으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02:38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게임장 내 의자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관계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계속 만나고 싶다, 미성년자인 너와 편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얻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성인게임장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시 G, H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20:03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오빠와 조건(성매매)한 거 학교에 소문이 나버렸다,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하냐, 더 이상 학교도 갈 수 없고 집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집 나와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어차피 원룸도 있으니 거기서 지내면 된다', '(가족이나 경찰관들이 나와 같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은 두고 나와라,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23:33경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9. 24. 16:57경부터 19:0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였다. 나. 2021. 9. 29. 17:01경부터 18:5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였다. 다. 2021. 9. 30. 23:33경부터 다음 날인 10. 1. 12:0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였다. 라. 2021. 10. 12. 01:59경부터 03:3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21:11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실종신고되었음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3경부터 위 원룸에서, 2021. 10. 1. 오후 경부터 2021. 10. 12. 20:00경까지는 위 J의 집에서 약 12일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0. 1. - 10. 10. 간 정기추적활동 사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 CCTV 이동 확인사항(천호역 인근 택시탑승 사실 확인(GPS기록 등 확인 필요성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B 명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내역서 확인] 및 첨부된 통화 상세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아동 소재 발견-실종아동 진술거부 및 피고인 혐의 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2.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가출을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상의를 구한 피해자를 잠시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거나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간음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또한 간음유인죄의 고의는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조건하는 거 학교에 소문났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테니 나와라. 원룸에서 지내면 된다."라고 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피해자는 2021. 9. 30. 가출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 원룸에 두 차례 가본 적이 있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출 직전에 57분간 통화하면서 가족이나 경찰이 알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 노트북, 태블릿 PC를 모두 두고 나오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도록 지시하면서 야간에 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집에 머물던 피해자를 남양주시 소재 이 사건 원룸으로 오도록 한 점,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그 전까지 가출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가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가출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상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출함으로써 보호감독자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간인 이 사건 원룸에서 2021. 9. 30. 23:33경부터 2021. 10. 1. 13:12경까지 피고인의 조력과 보호 아래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간음유인죄의 구성요건인 '유인'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유인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21. 9. 16. 성매수를 위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 곧바로 간음하였고, 8일 만인 같은 해 9. 24.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여 매트리스와 성관계 시 사용할 결박용 끈을 비치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으로 오게 하여 간음하였으며, 같은 해 9. 29.에도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으로 데리고 와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빠짐없이 간음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를 돌려보냈으며, 같은 해 9. 30.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원룸으로 오게 한 직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간음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22년 6월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간음함에 있어 어떠한 유형력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여서 합리적인 사고와 성숙한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고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적 착취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출의사를 조장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집에 두고 오게 하거나 택시를 갈아타고 오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을 여러 차례 찾아온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을 기망하는 등 적극적으로 따돌리면서 피해자의 가출 상태를 약 2주 동안 지속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또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법질서와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가족과 국가의 구조 노력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 13:12경 피고인 운영의 성인게임장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경찰관들이 방문하여 피해자의 소재에 대해 묻자 '저는 피해자의 가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혹시 연락이 오면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에게 연락하여 '집 나온 여자애를 한명 데리고 있는데 당분간 봐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K건물 L호 J의 집으로 가 지내도록 하고, J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주어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같은 달 12. 01:59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등 같은 달 12. 20:00경 남양주시 M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소재를 추궁하는 경찰관들에게 마침내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을 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오도록 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감언이설로써 피해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J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알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재워준 것이고, 피해자는 J의 집으로 이동한 후로도 피고인과의 연락을 지속하였으며, J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조력을 받았고, 피고인이 부르면 즉시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J의 집으로 장소를 이동하였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간음유인 범행으로 형성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새로운 생활관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간음유인 범행으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상태가 강화되거나 그 밖에 새로운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