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조선족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에게 욕설을 하세요?”라고 말하며 다가와서 항의하자, 들고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9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21:10경 위 다세대주택 부근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에게 음식물을 던지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그 건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욕실에 있던 세수대야를 엎고 부엌 철문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 차 그 철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철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22:31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B(17세)이 출입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발로 출입문을 세게 걷어 차 출입문이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폭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목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불과할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피해자 B, E,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 E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각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이웃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5:28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17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4세)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니 1개, 아랫니 1개를 탈구시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CCTV영상 확인)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상황, 출석 피해자 B 치아 탈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3. 24. 00: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5-5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SUV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수중용 엘프 랜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현장 및 붙잡힌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휴대전화 통화로 추가사항 질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후배와 함께 판시 차량을 주차한 후 트렁크를 열어둔 채로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것 같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나왔더니, 위 차량의 트렁크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둔 랜턴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 직후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피고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게 보여서, 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이 봉지가 어디서 났느냐? 훔친 거 아니냐?’라고 따지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00:30경에 있었고 피해자는 01:17경 범행장소에서 약 810m 떨어진 도로변에서 피해품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도보로 이동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바, 그 시간적 간격과 당시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임에 비추어 피고인 외에 제3자가 가져간 랜턴을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랜턴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랜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대학교 후배들인 피해자 E(여, 21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만진 후 입을 1회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통화 녹취록 1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다른 일행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다른 일행이 먼저 귀가해 버리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범행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다니던 대학교에서 자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9:5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벽 위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용변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경부터 2021. 2. 20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의도로 공중화장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촬영 부위가 내밀한 부위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F, G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충동조절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및 상담을 통한 재범방지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12. 4. 06:10경 B, D, E 등과 함께 대구 북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18세)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와 함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피해자 E(남, 18세)이 1항과 같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의 배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 E의 손등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 제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18세)의 위 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B(남, 1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B), 진단서(E)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C가 각자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이고 공동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점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06: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A(남,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를 할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6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3.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고시원’ C호실과 공용화장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를 1회에 투명 비닐봉지 1개에 약 20㎖씩 짜 넣은 뒤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8일 동안 약 27회에 걸쳐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1386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고시원 C호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1고단1756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고시원 D호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흡입 비닐봉투 확인 사진, 감정서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압수품) 2021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여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위 2021고단66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약 10년 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3: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 마당 뒤편 화장실로 가 시정된 화장실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거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안방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다시 거실로 침입하여 낫을 안방문의 틈에 집어넣어 문을 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낫 등으로 잠긴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낫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14년 전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0: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대기석에 놓아 둔 현금 30만 원 상당, 의류, 소송서류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라색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사건 당시 소지금품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C파출소 소속 경위 E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3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4. 2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집에 찾아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다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22:1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간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군인사법 제10조의2(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군인사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와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4:35경, 2020. 12. 2. 03:52경, 2020. 12. 13. 03:49경, 2020. 12. 19. 21:20경 4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외부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숭어 1마리, 전복 3개, 대하 10마리, 오징어 1마리 총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 내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1.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6: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안쪽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 ’ 사무실 안에서 단체 회식 중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 안쪽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자리로 가지 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6: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씨 애기니까 이유식 먹어야죠.”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 안쪽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서울 강남구 F, 1층 G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낸 점, 피고인이 만지거나 붙잡은 피해자의 신체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3년 8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C 내 건물의 D호를 성매매업소 용도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D호에서, 샤워실, 화장실, 성매매방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대금 8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위 D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E 휴대폰 내 카카오톡 내용 등 확인) 1. 경찰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행태,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경 야간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9. 23:10경 위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0년에 판시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각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나 알콜중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