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01:00경 대구 동구 B 앞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해 주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대리비를 건네 주면서 '살이 빠졌네, 가슴이 작아졌다.'고 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라 몸을 웅크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해 준 친구인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어깨동무하듯이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피해자가 과잉반응을 보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다. 2)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깨동무하듯이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피해자가 과잉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어깨동무 하듯이 옆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증거기록 38쪽),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으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자, 피해자가 우산을 놓으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증거기록 140쪽, 143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동무하듯이 어깨쪽을 톡톡 두드리면서 감싸 안았다'(2020. 9. 8.자 변론요지서)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2019. 7. 22.과 2019. 7. 23.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과 문자를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창들이 사과만 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것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보낸 문자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4) 피해자는 2019. 7. 21.경 초등학교 동창인 D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 체가(채가) 기억 안난다 할거다, 사과고 이제 아는척도 하지마라 캐라,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내가 오냐오냐하며 지내지만 누구든 선 넘으면 못 봐준다, 잘못했다고 반성하는데도 용서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만 욕 얻어먹는 이 분위기 아나? 내가 지금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때 그 상황 그 때 그 마음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난 용서가 안될거 같애"라는 문자를 보내었는바(증거기록 109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씨씨티브 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대리비를 받으려고 현관 입구로 온 후 우산이 흔들리지 않고 우산이 8초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닫으며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주저앉았기 때문에 우산을 손에서 놓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씨씨티브 사각지대라서 촬영이 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는 시점(01:11:57)까지 사이에 상당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씨씨티브 화면에 잡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해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41쪽), 피해자가 돈을 받기 전에 친구들에게 합의서를 써주었고(증거기록 1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500만 원 주면 진술 번복해줄 수 있는지라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였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니 괘씸해서 합의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