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5. 23:39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원사거리 쪽에서 성남 쪽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오르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의 우측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거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쉽게 선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23세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유족과 합의되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한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및 알콜 냄새, 사고 전후 운전자의 상태(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운전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J은 위 보고서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횡설수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보고서 확인 및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지 않았다고 추가 기재를 하였고, J 이 작성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도 피고인의 보행이 '좌우로 흔들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판정으로 피고인이 취기를 띠었다고만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약 2시간 후 광주경찰서에서 음주 경위와 빗길에 차량이 커브 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자신의 주소, 주거지, 직업, 직장, 소유차량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서구 B에서 부천시 소사구 C으로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초본, 제적초본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광오스틸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7,362,9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7,621,895 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7회에 걸쳐 합계 1,404,783,590원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2015. 3.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농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농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창구 앞을 돌아다니면서 방문객들에게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농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납 직원인 피해자 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창구 앞을 돌아다니면서 방문객들에게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2.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00:3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병원' 1층 로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 직원인 H에게 "여기 이사장 만나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국기봉을 뽑아 들고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2.자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 22:30경 위 'G병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직원인 피해자 J(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 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길이 12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팔목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6. 3. 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2:00경 위 'G병원' 1층 접수창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뭐하는 거야 너도 맞아야 된다.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병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문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2:45경 위 'G병원' 1층 접수창구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4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약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7. 27.부터 4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8. 8. 18:00경 경산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아재비, B과 조카 사이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말을 듣고 "개새끼하고는 말 안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63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안면부, 둔부)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해자 H(62세)는 2011. 11. 1. 경산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1. 11. 4. 18:0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 할 놈아, 오토바이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차로 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밟고 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3쪽) 1. 수사보고(일반) -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0,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7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을 1/2 감경)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처리] 징역 4월 ~ 1년 10월(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4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의 1/2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7, 22:10 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양문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삭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20:20경 청주시 D아파트 104동 202호에서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소유인 G 그랜저HG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게 I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발행의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0. 02:0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정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렌트하여 보관하던 G 그랜저HG 승용차를 대금 40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맞은편 골목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이라는 주점 골목에 있는 M주점에서 일명 N에게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골목길에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그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16. 14:58경 군포시 O에 있는 P 교무과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9그램을 오른쪽 바지주머니 속 담뱃갑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제355조 제1항(횡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도는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이름만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회사의 회장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이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C에서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세종시 철거공사를 같이 하자고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은평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세종시 철거공사를 하는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인과 동업하던 F이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세종시 철거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세종시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미변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6: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6: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게 되었으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주었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 지하철 신도림역 계단에서 습득한 B 명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2012. 5. 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09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27일까지 총 141회에 걸쳐 병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696,964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696,96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B 연락처 확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1. 진료기관 및 진료일 참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부정 수급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9: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다용도실까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1. 각 수사보고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손전등을 비추며 실내를 둘러 보고 있었고, 이 사건 주거의 구조나 형태, 인근에 장모댁이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장실이 급하여 들어갔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범행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0.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3. 1. 14.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3. 5. 17. 벌금400만원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3. 14. 19:20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화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사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을 미가입 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번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직전 음주운전 이후 약 3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약 0.109%에 이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던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업으로 2006. 1. 10.경 서울 용산구 E빌딩 2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06. 1. 10.경 서울 영등포구 G, 401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회사 운영자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6. 1. 13.경 위 I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영업자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런다, 영업을 하면 곧 갚을 수 있다, 당신이 신용이 좋으니 당신 명의로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주면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의료장비는 거의 팔리지 않는 상태였으며 채권 1억 3,000만원은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 받을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고 채무만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회사의 실적이 거의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2006. 1. 17.경 1억 원, 2006. 1. 20.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각서, 합의서, 납품서, 대출실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화성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폐열회수장치사업을 제안하면서 "6개월간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2010. 12.경 원금을 돌려주고, 순이익금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사 자격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여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9. 14:00경 화성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설립자금 250만 원과 영업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9. 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금반지 3개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은 다음 그 신분증을 통해 그 사진과 E의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 및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이나 성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E으로부터 그가 그 무렵 광주 F아파트 5동 103호 등에서 절취한 금반지 3개를 1,61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대장(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10. 15: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학교 앞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F)을 이용하여 굴삭기(G)에 가짜석유제품 약 201l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약 2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표, 석유유통질서위반 확인서,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 및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02:4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소주와 안주를 계산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설탕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밖에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설탕을 집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2015고단13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 24:00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 2층 방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가 옷을 벗고 잠이 든 틈을 타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나체 모습을 약 10분 동안의 동영상과 2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3. 00:40경 순천시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으로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 동영상 캡쳐 사진 6장과 함께 "동영상도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통화라도 하냐?, 동영상 편집해서 올려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녀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0151894, 3. 피고인은 2015. 9. 12. 06:10 경 순천시 아파트 13라인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D(여, 29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뺏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전화상담,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4. 15. 20:5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마사지실 7개, 창고 2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해 놓고 E 등 4~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F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6~7만 원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20만 원(1일 평균 순수입)×29일(영업일수) = 58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이 86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의 얼굴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약 3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