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4: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04-3에 있는 뚝섬유원지 수영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25세, 여), 피해자 D(25세, 여), 피해자 E(19세, 여), 피해자 F(19세, 여) 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YF소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3:30경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앞 택시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잔돈을 덜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결과 회신 1. 성범죄자 상세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준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액세서리 제조공장 약 30평에 성형틀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액세서리 공장에서 피해자 일본의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사가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492995호로 등록한 산리오사 헬로키티 마스코트와 같은 모양인 마스코트 인형 360,000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제조하고,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4층 40호에서 위 산리오사 헬로키티 마스코트와 같은 모양인 마스코트 인형 140,00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항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008. 1.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위 액세서리 제조 공장에서 위 산리오사 헬로키티 마스코트와 같은 모양인 마스코트 인형 222,607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헬로키티 감정서 1. 보관창고 내 침해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같은 상표권자에 관한 위조 상품 제조, 판매, 보관행위 전체를 포괄하여(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상표권자 가부시 키가이샤 산리오에 관한 위조 상품 제조, 판매, 보관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성형틀 등 위조 상품 제작용구를 마련하여 장기간 위조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 보관한 점, 피고인이 제조, 판매, 보관한 위조 상품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이 거래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 판매, 보관된 위조 상품은 머리리본 등 헤어장식에 부착하는 부자재로서 주로 완제품상가 상인들에게 판매된 것이고 직접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G)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및 무담보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사업자금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위 G으로부터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I'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전세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H과 2012. 1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B'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재직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I'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 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일명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H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과 사실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M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마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2. 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정자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6,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A'으로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L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M 대표 0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A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붙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6,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다른 공범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판사 김석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4: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88-6에 있는 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4:10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괴정네거리에서 가장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3세)가 타고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미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46번길 신도브래뉴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D(35세)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안와파일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싸움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치매환자인 피해자 E(남, 82세)과 2009년경부터 같은 방을 사용하며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족도 없고 집도 없다며 무시하고,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방안 화장실을 자주 드나드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흉을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1. 시간불상경 위 'D' 부근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남은 벽돌조각 1개를 주워 자신의 방안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밖에서 벽돌조각 1개를 가지고 오고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벽돌조각을 꺼내어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 좀 해라.왜 사람을 도둑놈으로 모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벽돌조각 중 1개를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돌조각을 머리에 맞고 방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벽돌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방문 옆에 있던 각목(길이 81cm)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잡 함몰골절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증조서, 현장검증관련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신상기록카드,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등,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벽돌조각으로 약 5년간 동거하던 82세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약 5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3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으로 가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22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8점으로 '중간'수준(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이고,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는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11. 16. 1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당점 매장 내에서, B가 15일 전에 구입한 오리털 점퍼에서 털이 빠지고 얼룩이 졌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B는 "이 씹할 놈들 가짜 물건을 팔아 놓고 왜 안 바꿔 주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구입한 점퍼를 던지면서 환불해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합세한피고인도 "이 씹할 놈들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 장사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7064

범죄사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2009. 6. 5.경 6. 10. 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이하여 C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을 주장하기 위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주당은 6. 10. 범국민대회를 위하여 2009. 6. 2. 및 2009. 6. 4. 집회장소를 서울광장으로 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장소경합 및 야간옥외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은 위 집회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범국민대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은 2009. 6. 9. 16:00경 서울광장을 기습 점거하여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9. 6. 10. 08:00경 민주당 D 등 80명은 서울광장에서 대기하면서 천막 7개를 설치한 채 같은 날 12:10경까지 '6. 10항쟁 총궐기규탄대회', '6월 항쟁계승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15경에 이르자 서울광장 내에 민주당 의원 등 4,000여 명이 집결하게 되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같은 날 19:25경부터 22:15경까지 최대 22,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서울광장 동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민주노동당 E 등 정당 대표들의 자유발언 및 '국정을 쇄신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 집결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터리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21:00경에 이르자 태평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는 6,000여 명으로 증가한 채 계속하여 전 차선을 점거하였으며, 이들은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 및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00부터 21:25경까지 태평로 집결 시위대를 상대로 자진해산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22:15경 범국민대회 행사가 모두 종료되자 같은 날 22:30경에는 태평로 앞 시위대는 6,000여 명으로, 22:45경에는 3,500여 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고, 시위대는 23:20경까지 5시간 30분 동안 태평로를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8:50경 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3:10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와 공모하여 태평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경찰의 통제로 인하여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의한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1주장). 가사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에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04. 07:27경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639 학동증심사입구역 승강장 방독면 보관함에 비치된 광주지하철공사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독면 1개를 유리문을 열고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02:00~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손으로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소란스런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등을 수회 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인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같은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3. 09: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147에 있는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 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식당' 옆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E과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E에게 피고인이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약 65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53회에 걸쳐 합계 213,28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1. 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122,000원을 지급하고 F와 위 사이트에서 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F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약 100억 원을 매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58회에 걸쳐 합계 254,106,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영업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에 이용된 통장거래내역 분석 및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거래한 게임머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거래기간도 상당히장기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 21:50경 광양시 광장로 84에 있는 성호알짜마트 맞은편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행경로와 관련하여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이 씨팔놈아, 어디로 가는거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22:05경 위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7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자신의 주장 또한 명확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3. 선고형의 결정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인바,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징역 10월을 이 사건 범행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07. 3. 26.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축산물도매업체인 'E'의 영업이사로서 육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2.경 피해자에게 "처가 김해시 삼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3,000,000에서 4,0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 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육류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466,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횡령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7.경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3, 4일 정도 사용하다가 형님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가 50,000,000에서 60,000,000원에 이르러 매월 3,000,000에서 4,000,0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중 2006. 12. 27.에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 부분과 2007. 3. 2.에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 부분은 서로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범이라 할 것인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31.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사건외 B 명의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옵티머스2x 상태 특a급 공기계!! 팝니다'라는 단말기 판매글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같은 달 19.경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정상적으로 해지한 아무런 이상없는 미등록 상태의 단말기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이 단말기는 피고인이 사건외 E(남, 65세) 명의로 가입한 후에 월사용료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직권해지된 단말기로 등록이 제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계좌(F)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피해자 B(여,65세)와는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건물 103호에서, 피해자와 동거 할 때 싸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만나 합의코자 하였으나 그녀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길에 있던 벽돌을 들어 이를 시가 8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가로 70cm×세로 80cm)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참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물품대금 결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운송료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참치 수입 판매 사업의 물품 대금 결제 자금이 아닌 국내업체에서 구입한 수산물 대금 결제 및 회사 운영비, 직원월급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6.부터 2011.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