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약 24년간 담임목사로 봉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99년생)은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해자의 부모는 약 27년 전부터 이 사건 교회의 신도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고 피해자가 태어나자 피해자의 이름을 피고인이 지어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은 각별한 관계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결혼 후 피해자가 태어나자 영유아기 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학창시절에 매일 교회 예배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차세대 교회 리더 양성’ 목적으로 설립한 ‘여호수아 세대’라는 젊은 신도들의 모임에참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인도, 대만, 필리핀, 일본, 태국,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국외선교 활동 등 각종 교회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강조한 ‘문화 선교 활동’을 위해 무용을 배우며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교회나 신앙생활을 위해 학교생활 외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활동에 투자함으로써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 등으로 지칭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이라는 설교를 전파하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과 이 사건 교회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예언 능력과 축사 능력(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영유아기 때부터 피고인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피해자는 ‘목사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교와 지시 사항을 기록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목양실의 청소와 정리, 피고인의 목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준비, 피고인의 설교 내용 정리, 외부 인사 응대, 개인 용무를 위한 심부름 등을 시켰다. 피해자는 2017.경부터 2020. 5.경까지 매일 이 사건 교회에 나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목회 활동을 도왔는데, 피해자가 2019.경 피고인의 권유로 E대학에 진학하자 피해자에게 ‘E대학에 진학했으니 교회 일에 더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교회 내 각종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고 교회생활에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회 활동과 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시하며 그 지시사항 이행을 점검하였고, 나아가 2019. 7.경에는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음란의 영이 가장 센데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간다. 순결교육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대학생활과 이성교제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들에게 ‘첫 순결은 목사에게 바칠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다바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목사인 자신과의결합을 강조하고, 2019. 10. 말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피해자를 불러 ‘네가 찬양하는 모습에서 여인의 모습을 보았고 가슴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젖을 물려주는 딸의 모습을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을 언급하며 ‘나이 들고 지친 나를 위해 젊고 혈기 왕성한 네 생기를 주어 나를 기쁘게 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신도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이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이라고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뽀뽀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 ‘이제 너한테 단독적으로 얘기한다. 너 지금 목사님한테 가슴을 보일 수 있어?’, ‘하나님은 누구 통해서 본다고 그랬어?,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봐.’,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내주의 종앞에 나의 생명 바칩니다. 주님, 아시죠?” 또 그런 결단이 들어가는 거야.’라는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어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용기가 있구나. 너의 가슴이 커지도록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입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22:00경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100%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따라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어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가슴을 응시하다가 ‘네가 목사에게 젖을 주는 거야. 가슴을 자주 만져줘라. 목사를 생각하며 만져주면 커질 것이다. 목사님은 너의 가슴이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였음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라고 재차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응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사님 생각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것이 목자와의 “다바크”이다. 비로소 너와 내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똑똑하고 잘난 청년들이 몰려 올테지만 넌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레벨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라.’는 말을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3.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밤새 얼마나 기도 했는지 아느냐. 엄청 걱정했다. 절대로 다른 남녀관계처럼 음란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마음을 품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한 번에 훅 간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 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로션을 바르고 다니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4.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로션을 잘 바르고 다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자 가슴을 잡아당기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로션을 매일 3-4회 바르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느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5.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들리자, 피해자에게 ‘로션을 잘 바르고 다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6. 2020.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를 얼마나 생각했나?’, ‘나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성기를 만져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7.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3:30경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너는 어떠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남자, 여자가 몸을 나누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런 영상을 찾아봐라. 준비가 되면 다시 목양실로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목양실 밖으로 내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 지하 1층에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한 뒤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본 다음 집에서 나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기도를 하면서 감동을 느꼈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날이 오늘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 안 목 양실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면서 ‘네가 긴장을 했다.’, ‘준비가 안 되었다.’, ‘네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드렸다.’라는 말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떨고 경직된 상태로 있자 ‘오늘이 처음이니 여기까지하자.’고 하면서 간음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최고의 몸매를 갖추어야 한다. 목사님께 드리는 몸인데 잘 가꾸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8.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행동을 빨리 빨리 해라.’, ‘네 단점이 뭔지 알지?’, ‘옷에 신경써 라.’ 등의 말을 하다가 ‘나의 DNA를 받고 “여호수아 세대”(이 사건 교회의 청년·청소년부 모임) 대표로써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지금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몸을 씻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눕자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을 얼마 자지 못한다.’, ‘부르면 즉각 달려와 기쁘게 해줘야 된다.’, ‘애교도 떨고, 목사님 안마도 해드릴까요? 묻기도 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매를 잘 가꾸어라.’, ‘레이스 달린 속옷이나 빨간 속옷, 예쁜 속옷을 사서 입고 나를 유혹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9.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 불상 낮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할래?’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빨리 씻고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목양실 밖으로 내보냈다. 피해자는 1층으로 내려갔다가 속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기 위해 다시 목양실로 갔으나, 피해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피고인이 목양실 안 화장실에서 빨리 씻으라는 말을 하여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밖에서 한 말을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로 오해하고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오라고 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옷을 벗고 준비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0.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 불상 21:00경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와 그날의 예배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층 회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목양실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1.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몸을 만지면서 ‘몸이 이게 뭐냐. 로션을 많이 발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성적 행 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경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너의 생명의 부양자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2.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저녁 무렵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너는 나의 호르몬을 받고 DNA가 전수된다.’, ‘넌 아직 어리지만 이제는 준 비가 되었다.’, ‘피를 본 자가 여자를 책임진다.’, ‘섹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합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하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내 DNA를 전부 받아 앞으로 우주시대, 통일시대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해주옵소서. 이 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3.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자정 무렵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뒷편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까 성관계중에 뚫렸는데 피가 나지 않았다. 남자랑 관계를 했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첫 경험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킨 이유가 있었다. 나에게 순결을 바치도록 하셨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귀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를 흥분시키고 사정없이 해달라.’, ‘기분이 좋다. 자궁이 조여 있어야 하는데 열려 있다. 평소 괄약근에 힘을 주고 다녀라. 이것은 “여호수아 세대”(이 사건 교회의 청년·청소년부 모임)로 특급 훈련을 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4.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5:40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교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만들다가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서 나가려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오자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상의를 들추고 배를 만지며 로션을 발랐는지 묻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지금 할래?’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봐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빨리 씻고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와 생리 중임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목양실 안 화장실에서 씻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씻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오늘 목사님이 40, 50년 만에 새벽에 큰 부름을 받았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5.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2: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회일을 도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 교회로 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서둘러서 교회로 오지 않자 직접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태우고 이 사건 교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9경 피해자를 불러서 목양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밖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씻고 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16.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6:00경 이 사건 교회 안 목양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H”(이 사건 교회가 참가할 예정인 축제 관련프로젝트)에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전도에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라.’는 말을 하며 피 고인과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17.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7:30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차림을 보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녀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가 영적 체험이자 신앙생활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피보호자 위계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탓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점, 피고인은 목사임에도 성적욕구를 충족하고자 신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