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 00: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다가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격분한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어 서로 구타하게 되었다. 이에 주점 지배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지위에서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있는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신빙성이 있는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02, 103, 105쪽) 1. F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책임감면 내지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움 사소한 시비 끝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F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00: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다가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가슴을 만진 일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46, 106쪽, 54-55쪽)과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 외에도 상해의 결과에 부합하는 듯한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1쪽)가 있다. 그러나 이들 증거들은 E, F의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각 진술 내용과 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의 팔을 잡고 가슴 쪽을 쳐서 증인과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증인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증인을 걷어찼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질문에 '남자친구와 춤을추다가 피고인이 와서 증인의 팔을 잡았고 팔을 잡다가 가슴을 치니까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팔을 더 잡아당겨서 넘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심하게는 아니고 발버둥을 치다가 자신의 발을 찬 것 같다'고 하고,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발버둥 치다가 차일 수도 있다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어 'D 안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를 때리거나 한 상황이 아닌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자신을 잡고 같이 넘어졌다.'고 하고, 이후 피고인이 증인을 고 의적으로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이 엇갈렸는지 힘을 주다가 자신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이 엎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넘어뜨리는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이. 팔을 당기다가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잡고 막 당기다가 같이 넘어졌고, 여자 친구가 아래로 넘어졌다.'라고 하고, '넘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E을 발로 찼는지'에 관한 변 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 및 변론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D에 친구들과 .맥주를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고, 이 자신을 바닥에 눕혀놓고 "술 좀 깨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하여 술에 취하여 D 내에서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E은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음), 나아가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잡아 당겨지며 넘어지면서 수상.(본인 진술)'로 각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팔을 잡고 있던 E과 함께 넘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넘어져 있던 E의 다리를 차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E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