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액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9. 27.경 안산시 단원구 E, 104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F(203호 전체)', 보증금 란에 '천오백만', 작성일 란에 '2011. 3. 5.', 임대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새겨놓은 G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8.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공증인합동사무실에 가 대부업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9. 28.경 위 공증인합동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9.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A의 농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L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옷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418동 203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작성일 란에 '2010. 1. 30.', 임대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L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4. 위 옷 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1.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옷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2의 가.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O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옷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909동 508호', 보증금 란에 '삼천팔백만', 작성일 란에 '2009. 2. 4.', 임대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O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2011. 5.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2의 가.3)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안산시 Q,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Q 방 3개 전부', 보증금 란에 '삼천팔백만', 작성일 란에 '2011. 8. 12.', 임대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5.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3.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2의 나.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45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 3,800만 원의 반환채권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8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87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1.경 시흥시 U 소재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Q 201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 작성일 란에 '2011. 8. 5.', 임대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운영 대부업체 직원인 W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피해자 T로부터 전화를 받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2. 2.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2의 다.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V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V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V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7.경 시흥시 U 소재 'Y'에서, 피해자 X에게 "큰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우선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2. 5.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경 안산시 Z 소재 피고인 운영의 'AA노래방'에서, 상가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Z 205', 보증금 란에 '이천만', 작성일 란에 '2011. 2. 7.', 임대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상가월세계약서를,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C 103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육천만, 계약금 오백만, 중도금 사천오백만, 잔금 일천만', 임대인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놓은 AD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부, AD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A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A노래방 임대인인 AB에게는 1,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7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V,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X,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3권 19면, 40면, 5권 61면, 6권 17면, 49면), 각 공정증서 정본(증거기록 3권 20면, 41면, 5권 52면), 각 인증서(증거기록 3권 27면, 48면, 6권 15면, 6권 18면, 27면, 32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3권 28면, 49면, 6권 16면, 19면, 28면, 29면, 48면), 각 채권양도통지서(증거기록 3권 30면, 6권 35면, 36면, 51면), 차용증(증거기록 4권 10면),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5권 62면, 6권 20면, 37면, 38면, 52면),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6권 14면, 6권 26면, 46면), 상가월세계약서(증거기록 6권 30면), 부동산전세계약서(증거기록 6권 33면),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3권 31면),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3권 32면, 54면, 5권 88면, 6권 101면, 126면),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3권 52면) 1. 일수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동종 범죄로 인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의 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 C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및 B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K, X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