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4:31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은사역 방향에서 선정릉역사 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성산사거리 도로를 오창프라자 방면에서 미래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0, 00:38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로 2106 '영월역' 앞길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여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는 "씨발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D과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D과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D과 E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D과 E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영월역 앞길에서 D과 E이 피고인의 남편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경찰관들에게 "가족끼리 싸운 건데 왜 수갑을 채우냐, 살인죄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수갑은 풀고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E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E의 경찰복 바지를 찢고 순찰차 앞에 앉아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의 여동생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4. 21. 07:00경 광주 동구 남동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7: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추행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3. 02:47경부터 같은 날 13:4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606호에 투숙하던 중,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에 던지고, 606호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포트를 피해자 소유인 16인치 모니터에 집어던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2인치 텔레비전 1대, 16인치 모니터 1대, 커피포터 1대, 비상탈출 완강기 1대, 옷걸이 1개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피해자 범행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에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일반진단서 등 1.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2년경부터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직후에도 공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대면하지도 않은 통화 상대방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행자가 있었음에도 모텔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충동조절능력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10여년 전이기는 하나 2005년에서 2006년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이상행동을 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반복되어 구치소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여던 점, 피고인의 주치의도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여, 심신미약에 해당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2회의 징역형, 15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자신의 음주습벽 및 음주시 이상행동, 폭력성향을 깨닫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 발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 의존 등으로 그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등을 지지할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7:48경 서울 노원구 C 205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설거지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료, 파일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뒷모습 촬영된 사진' 촬영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촬영물이 유출되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직접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해자B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6. 5. ~ 2018. 5. 피해자 B와 동거하다 최근에 헤어졌는데(피해자는 2018. 5. 23. C와 혼인신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등을 배회하며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2018. 5. 28.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였고(2018. 6. 30.까지 신변보호 기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6: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B(여, 48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남편인 C과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C를 쫓아가 '내가 이 차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는데, 네가 왜 운전을 하느냐.'고 소리치고, 차에서 내리는 C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시 이 차 타이어는 내가 교체해 주지 않았느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차 타이어는 내 카드로 내가 교체했다.'며따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다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 ~ 5일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접수증명원(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변보호 신청 및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한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7. 4. 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검찰에 제출한 점 (다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2018. 8. 31.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남, 54세)이 2018. 4. 29.경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한다며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5. 12:39경 광명시 G빌딩 5층 H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아 잠시 잠수타,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야단이야 A이, F아 아침에 교회가지마 A이가 경찰하고 찜질방에 왔어 집은 모른다고 했어 그날 밤에 당해서 계속 병원에 있었다고 한다. 연락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세지를 보고 위 찜질방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그 여자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데 어떻게 할꺼냐? 돈 1,000만 원이라도 니가 준비를 해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슬러 합의를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기 A이가 바꿔달라고 그래서"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아 통화 안 해요 안하고, 애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야. 지금 병원에서 몇 일 있다가 일 때문에 나왔는데, 3,000만 원 안 주면 합의 안 해요. 그리고 집 주소 빨리 가르쳐줘요. 전화 핸드폰을 내가 추적하면 다 나와. 핸드폰 내가 아는 사람한테 형사한테 내가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추적하라고 그랬어. 안 받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삼천을 요구하는 거야 씨발년이, 삼천이면 콩밥 안 먹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백으로 어떻게 해 볼려고했더니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를 요구하느냐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삼천을 쓰는 거야, 삼천을 쓰면서 이 삼천으로 하면은 합의를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언니란 사람이 더 그러는 거야 지금 아저씨들 장난치는 거냐고 돈 백 가지고 와서 장난치는 거냐고, 그러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보통내기들이 넘어, 그래서 이것을 돈 1,000만 원이라도 주고 비벼야지 안 되겠다 100만 원 주니까 이것을 차에다 확 뿌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대접하고 있는데 돈 1,000만 원만 만들어, 아니면 안되겠다, 쟤는 손가락으로 쑤셔서 피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갔는데 다 헐었다고 그러는 거야, 월요일날 나랑 조합사무실 가서 그 때는 수표로 주지 말고 현금을 주란 말야 하여튼 내가 최소한도로 줄여 볼 테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3:30경 위 찜질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파일) 및 첨부된 녹음파일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파일) 및 첨부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범으로 몰아세우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전을 갈취하였고, 갈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액수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가 A과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고 A을 범행에 끌어들인 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19경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210, 은항아리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369, 덕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28.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고잔1동주민센터 쪽에서 화랑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매시 31.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7:5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50길 6 앞길부터 같은 시 북구 칠성동2가 소재 칠성시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영천시 D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E의 초대로 오게 된 피해자 C(여, 53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날인 2017. 7. 2. 00:00경부터 01:00 경 사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혀를 깨물리게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 현장사진, 수사보고(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첨부)-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병원후송 직후의 피해자 모습)-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재확인)-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격하고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약 20 년 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9:07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나길 30 소재 동신아파트 4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서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정리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토지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 땅이다. 인터넷으로 보면 알겠지만 욕지도에도 내 땅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토지가 없었고, 당시 사업 실패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1. 경 200만 원, 같은 해. 7. 2. 경200만 원, 같은 해. 8. 13. 경 50만 원, 같은 해. 12. 1.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9 내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자 비로소 그 피해를 변제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 1,850만 원을 모두 지급하 1) 검사는 이 사건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22:4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함께 있던 일행인 피해자 B(31세)이 역시 일행인 H(27세, 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친구 사이의 우발적 범행으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한 후 2017.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608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홍콩의 D이라는 가상화폐 회사가 있는데 곧 상장할 예정이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3개월 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홍콩의 D이라는 가상화폐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과연 상장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해 그 회사에 투자해도 3개월 만에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재정 형편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2. 16.에 3,000만원, 2015. 2. 17.에 6,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7.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3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 제6동 F에 수형되어 있던 중 2018. 1. 10.경 같은 방에서 지내던 피해자 G(22세)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양파가 매워 먹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양파를 강제로 먹으라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억지로 양파를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1. 22. 17:50경 피해자 G가 A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욕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 제6동 F에 수형되어 있던 중 2017. 12. 말경 피해자가 머리 감는 것을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자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2018. 1. 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가하여 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 제6동 F에 수형되어 있던 중 2018. 1. 14.경 피해자 G에게 "야 내가 좋아 A 형이 좋아"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A이 좋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5cm 정도 추상이 남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