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허위로 고가의 판매가를 고지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들의 기존 차량 폐차 대금, 계약 수수료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고차 판매 대금 편취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중고차 매매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20년식 ’트레일블레이저 RS‘ 승용차를 9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7. 2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김포시 C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 매매단지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번호불상의 ’트레일블레이저 프리미어‘ 승용차를 1,050만 원에 구입할 것을 제의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는 800km마다 RPM이 불규칙하고, 수리가 잘 되지 않았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대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17,681,500원에 구입하도록 알선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트레일블레이저 RS’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94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행거리 약 163,000km로 실제 가격이 약 710만 원에 불과한 위 투싼 승용차의 가액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싼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17,681,500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폐차 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투싼 승용차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두고 가면 폐차를 대행하고 폐차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폐차를 대행하더라도 폐차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전달받아 폐차한 후, 폐차대금 35만 원 중에서 피해자에게 폐차비 2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판매계약을 취소하였으니 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B에게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위 투싼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종전 소유자인 ‘E’ 중고차매매상사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성명불상의 ‘E’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008 피고인은 2020. 4. 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중고 차량 매매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찾으시는 매물이 있다. 2020년형 싼타페이고, 주행거리는 25km이며, 금액은 750만 원이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싼타페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성능 검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성능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리콜·저출력·운행 중 차량 멈춤·급발진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 차량을 구매하기 원하면 진행하라’고 거짓말하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이면 구매하고 싶지 않다.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성능 검사를 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절대안 된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성능 문제가 있는 싼타페 차량의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 대신 ‘주행거리 25,000km인 2017년식 카니발 중고 차량’을 3,7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의 판매 권한이 없었고, 위 차량의 성능검사를 실시한 사실 조차 없었는바, 처음부터 허위 중고 차량 매물인 속칭 ‘미끼상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뒤, 허위 사유를 들어 미끼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중고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피해자에게 판매한 동종 카니발 차량의 당시 시가는 2,100만 원 상당이었다) 재산상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3,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사진, 자동차매매사원증,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 34) 2021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인수증,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성능상태점검표, 중고 차량시세 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4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