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7년경 제기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20. 3. 30.경 예정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말경부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명한 위 이혼소송 제1, 2심 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한 상고심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위 B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순천시 C 원룸의 엘리베이터를 폭발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8개들이 부탄가스 5박스를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오전경 상고심의 상고기각결정 내용을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전달 받고, 계획한 대로 위 'C' 원룸의 엘리베이터를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C' 원룸 건물 앞에 찾아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위 원룸 건물 유리 현관문(2m×2.5m)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여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전에 준비한 가정용 부탄가스 28개들이 5박스, 석유가 들어 있는 엔진오일 1통, 휘발유가 들어 있는 소주병 1병, 휴대용 가스토치 1개, 노루발(일명 '빠루') 1개를 본인 소유의 D 무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그곳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 도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 뒷 범퍼로 원룸 건물 현관문을 충격하여 파손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부탄가스 5박스와 휘발유가 들어 있던 소주병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쌓고, 위 '빠루'로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앞에 쌓은 부탄가스 위에 엔진 오일 통에 들어 있던 석유를 뿌리고 휴대용 가스 토치를 점화하여 위와 같이 쌓아 둔 부탄가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층 주차장 천장 및 계단 벽면을 거쳐 4층 원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여 위 B 등 1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C' 원룸 건물을 수리비 295,328,000원이 들도록,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LF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958,494원이 들도록,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546,930원이 들도록, J, K 소유의 'L' 원룸 건물을 수리비 13,700,000원이 들도록 각 소훼하고, 위 'C' 원룸 밖으로 대피하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C 견적서 관련), 수사보고(L 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차량 견적서 관련) 1. 각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감식결과서, 수리비견적서(G), 법화학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B과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자신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B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건물 현관문을 손괴하고, 이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5박스, 석유,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 불을 질러 피해자 F, M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부탄가스에 석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원룸 건물이 폭발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합계 약 3억 1,000여 만 원에 달하여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문에서는 B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적는 등 B을 목표로 한 추가범행도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