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2:2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정차시킨 다음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려고 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50m 가량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양손을 흔들면서 도로 가운데로 걸어와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하차하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문을 열려고 하고, 한 손으로 창문을 세게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급가속하면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차량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면), 현장지도, 사건사진기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면)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경찰관과 전화통화 녹음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 차량 발견 및 차량 주변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일시 정차하였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출발하여 당시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가 바닥을 구르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를 감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단속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인적 피해마저 야기하였는바, 자칫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희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주 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은 것은 물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닦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9.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 투자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상품권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오빠도 여유가 되면 해봐 라.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익을 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2017. 11. 6. 경 피해자에게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상품권 투자금으로 보내면 된다. "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가 보낸 금원을 상품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85회에 걸쳐 합계 48,42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등 결과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4,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으면, 현재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대학교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IBK기업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8.부터 2021.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인 카드 4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09: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소재 인천공항 D 교통센터 지하에 있는 E식당 인천공항교통센터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F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식당, 숙박업소 등지에서 제시하여 총 76회에 걸쳐 2,08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3. 14:1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식당 H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2,100원 음식값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I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I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C, I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08:46경 인천 중구 J 소재 인천공항철도 K 역사 내에 설치된 피해자 L 주식회사 관리의 자판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음료 대금으로 1,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2,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롯데카드) 1.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B, C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E’ 마사지 업소의 총 책임자로 광고, 수익금 관리 등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B의 배우자인 자로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고 업소에 마사지 물품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은 2019. 3. 21.경부터 2020. 4.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9. 24.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울산 남구 F오피스텔 G호, H호, I호, J호에서, 각 방에 샤워실, 매트리스 등 시설을 구비하고, 안마방법과 시간에 따라 25,000원에서 60,000원까지로 구성된 가격표를 갖춘 후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K(K, 여)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업주 B으로 하여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K(K, 여)을 안마사로 소개하여 B이 위 K을 ‘E’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내용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전과 유무 및 전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영상물 제작업체 ㈜D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일환인 ‘E’에 ‘F‘으로 기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8. 24. 학습기업으로 인증받았다. 1. 현장교육 지원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D에 영상 프로듀서로 입사한 E 학습근로자 G과 H이 사실은 2016. 9. 19.부터 2016. 9. 30.까지 D 사무실에서 35시간의 현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현장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일지 등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6. 10. 14. E 사업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위 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부터 2016. 10. 26. 훈련비 및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91,26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현장교육 지원금 합계 62,190,730원을 교부받았다. 2. 기업전담인력수당 등 부정 수급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과 같이 G과 H에게 회사 내 훈련장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E 현장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일지 등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6. 11. 8. 한국산업인력동안에 기업전담인력수당을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으로부터 2016. 11. 15. 기업현장교사 수당 190,210원과 행정지원담당자 수당 114,130원 등 기업전담인력 지원금 합계 304,34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기업전담인력 지원금 합계 20,87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현장교육지원금과 기업전담인력지원금 합계 83,063,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4, 17, 19) 1. 신고사항 이첩서, 신고사항 문답확인서, E 관련 자료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D E 훈련비용 신청자료(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E 시행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이 헛되이 지출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대부분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 및 가산금을 분할하여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2019고단1845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딸인 C과 2018. 3. 5. 혼인하였다가 2019. 7. 9.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8. 30. 22:00경 부산 강서구 D,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이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16: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왜 고소를 했냐, 때려 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가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트럭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20501 피고인은 2019. 07. 27. 20:25경 부산 사하구 G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H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1 차량의 뒷부분을 발로 차 위 차량에 수리비 269,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8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제출),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현장근로자 진술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72019.7 +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자동차견적서, 방법 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직계존속이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혼에 의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인척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합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 종로구 BN 오피스텔 BO호에서, 피해자 BP에게 “내가 P 재개발 사업과 과천 I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후에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보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P 사업은 전체 대상 부지의 83%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나머지 부지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2008. 1. 3.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고, 과천 I 사업의 경우 단지내 도로의 폐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08.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F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입금된 계좌내용, 개인인감증명, 법인인감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고등 11노1304 판결문, 중앙 09고합1473호 병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시작하여 2018. 9. 20.경 끝나는 번호계의 계주로 총 21구좌를 대상으로 계원을 모집한 자로, 매월 1구좌당 75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계원들이 지급하면, 순번이 된 계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H를 위 계의 19번, 20번 계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5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변제 명목으로 245만원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명목으로 2018. 7, 20.경 1,500만 원, 2018. 8. 20.경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2005.경 설립한 (주)C는 설립 이후 영업 및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시공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D 소유의 경주시 E은 채권최고액 합계 6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경주 G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H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G 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사 진행을 위하여 관할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산림복구훼손예치비 및 공사 관련 필요 경비를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1,000만 원, 같은 해 4. 7. 2,000만 원을 각각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5. 4. 6.경 200만 원, 같은 해 7. 11.경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의 딸 1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5. 9. 25. 150만 원을 을피고인 A의 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아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피의자 A, B에게 이체한 계좌내역 팩스 송부) 및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A):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일 유형의 사기전과 있음에도 위험관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동일 유형의 범행을 예견할 수 있는 직업에 계속 종사해 왔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일 유형의 사기전과 있음에도 위험관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면서 동일 유형의 범행을 예견할 수 있는 직업에 계속 종사해 왔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소재지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건축주 B의 배우자 C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30.부터 2016. 9. 23.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E 등 10명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7.경 건축주 B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D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 10명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9. 19.경 E에게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일부 노임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평당 110만 원에 골조공사를 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는데, G이 평당 98만 원 정도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건축주인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된 공사부분을 G에게 하도급주었다. G이 E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G은 자신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월급이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에게 월급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G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 노임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O G도 피고인이 G에게 골조부분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며 하도급을 제안한 사실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의 견적으로 평당 98만 원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G은 지인인 H로부터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시지를 하고, 출력일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G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G은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돈을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도 G을 통해 지급되었다. O G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재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자재대금이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인력관리, 자재조달, 공사감독 등 하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전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철거 업무를 하였을 뿐 건설업을 하거나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엌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55세)이 모친을 밀쳤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몸을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4. 01:0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위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고리로 시정된 창문 틈 사이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고리를 풀고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데스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및 원장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0,000원 상당의 치과용 귀금속합금 7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니 틀조각 1개, 현금 200,000원 등 합계 3,863,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건물내부로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숙달된 범행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15년, 2016년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귀가를 권고받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며 “내가 왜 손을 대면 안 되냐, 니 몸에 손댄다고 죄가 되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기에 죄책이 중하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2. 16:3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방문한 후 매장을 관리하는 F에게 소매상인 것처럼 ‘화장품을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통화를 한 F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88,110원 상당의 화장품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3: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뇌축상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운영), ‘C’(2020. 1. 2.경부터 2020. 5.경까지 운영)은 영국 파운드(GBP)화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며,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서 ‘B’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점이 지급받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B회사’ D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E 등 포털사이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B'를 신개념 재테크 방법으로 소개하고 자신의 지점 코드로 ‘B’에 회원가입 하도록 유도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와 ‘C’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고 ‘B’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66,409,057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도금계확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지점운영기간 및 운영수익 내역, 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B회사 D지점 광고 게시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0년 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