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쉽게 돈 버실분, 하루 일당 30만원에서 300만원 B 아이디.'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B을 통해 자칭 'C', 'D', 'E'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한 건당 최소 40만원, 하루 일당 최대 3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8. 18:5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F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컬러로 10장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4. 10: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5. 08:54경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25세)에게 전화하여 "2019년 5월에 금융사기범 28명을 검거했고, 그 중 I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는데 그 중 당신 이름으로 J은행과 K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된다. 현금에 있는 고유번호를 확인해야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출금하여 J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19. 9. 5. 13:0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2,30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0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45경 대구 수성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14만원을 교부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4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2,89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14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10:00경 서울중앙지검 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R(38세)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 2019형제2386호 고소건으로 당신은 현재 조사대상이 되었다. 72명이 T에서 1억 4천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범행에 이용된 통장이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어서 72명이 당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 중 I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도 되지 않고 출금도 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출 및 출금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고에 환수해야 된다. 대출이 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J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2019. 9. 5. 19:1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2,880만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0 명의 W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줄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 B 대화내역 첨부 1. (주)X 회신자료(보이스피싱 조직원 E, D, Y B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B 분석 표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피해자 G 출금내역 사진 2매, 피해자 R 출금내역 사진 2매 1. 위조공문서, R이 수령한 위조공문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편취금원의 총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