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3868>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재일교포인 D'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에서 차를 수입하지 않아, 통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일본에서 차를 들여왔는데, 통관비가 없어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의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34> 2. 피고인은 2012. 4. 2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건물 103동 1706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상용품인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이 이번에 중고로 나와서 꼭 구매를 해야 한다. 오늘 4시 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위 물건들이 넘어가게 된다. 내 어머니 통장에 내 돈 여유분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절에 가셨으니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절에서 돌아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직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5.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가 해운대 월드마크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그 친구가 이민을 가서 그 아파트가 급매로 나와서 내가 그 집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매수대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내가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받아서 앞전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7.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차용증까지 써놓고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때려서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줘야하는데 급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09> 5. 피고인은 2012. 8. 16.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주식을 대신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유망한 장외 주식이 있는데, 주식대금 900만원을 보내주면 그 주식을 구입해서 증권은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 구입 대금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4766> 6. 피고인은 2012. 5. 25.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 게 "아는 동생이 강원도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압류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변경해서싸게 판매한다. 싸게 나온 아우디 승용차가 있는데 1,60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2.5.26. 16:59경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2012. 5. 30.17:29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6. 1. 15:0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118> 7. 피고인은 2012. 3. 월 초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N 오피스텔 303호에서, 그 전 지인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 서울에 있는 P 대표 Q 회장의 7촌 조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식자재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1년 8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내가 납품을 못하고 능력이 안 되어서 회사 법인을 만들어 계약을 하자, 2012년 3월 20일경에 주식회사 R 법인을 만든 후 4월부터 발주서를 내려주겠다, P그룹 총무이사 비서실장과 대표이사를 만나 내부조율을 전부 다 했고, P 전 대표이사인 Q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면회를 하며 총선 관련 정치자금배달을 받아 심부름 중인데 완료 후 식자재 및 잡자재 사업 건 수고비로 1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되었다, P과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담당자와 식사도 해야 되고 잡비도 줘야 되고 개인적인 채무도 일부 해결해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 2012. 3.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별개발(주) 사무실에서, 피해 자의 처 S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T 명의 동부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나. 같은 해 3. 21.경 불상지에서, 위 동부증권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약 건으로 사람을 만난다며 술값을 보내라고 하여 불상의 술집업주 계좌로 240만 원을 교부받고, 다. 같은 해 3. 25.경 위 한별개발에서, P그룹 직원들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라. 같은 해 3. 28. 경 불상지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마. 같은 해 3. 29. 경 부산 수영구 'U' 주차장에서, "기소중지 중이다. 합의를 봐야 되는데, 당사자는 평택에 사는 여자다, 전체합의를 봐야 될 금액이 4,500만원 정도다"라며 현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고, 바. 같은 해 3. 30. 경 불상지에서, "돈이 모자란다, 합의 보기 위한 나머지 금액 1,7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하여 위 T 명의 동부증권 계좌로 이를 교부받고, 사. 같은 해 4. 3. 경 불상지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아. 같은 해 4. 9. 경 불상지에서, 경비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6. 2. 경 인터넷 솔로만남 사이트인 '매치닷컴'을 통해 피해자 V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6. 4. 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W의 친구다, W이 곧 연예계에 복귀를 하고, 연예기획사 상장을 하게 되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배 정도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2. 6. 5. 경 4,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11. 6. 경주시 율동 경주 톨게이트앞 노상에서, 피해자 X에게, "차량을 바꿀 때가 되었네, 저렴하게 900만 원짜리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니 우선 450만 원만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1. 8. 경주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지금 당장 귤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정확한 정보소식통이 있어 한 달 만에 세배정도 벌수 있으니 증권투자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Z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증권주식매입비 명목 1,000만 원을, AA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귤사업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38745> 피고인은 2011. 7.경 인터넷 사이트 '맷치닷컴(www.match.com)' 채팅을 통해 교제하게 된 피해자 AB를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9. 25.경 안성시 AC아파트 109동 404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과신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사주겠다. 나머지는 다 냈는데 차 계약금이 부족하니 계약금만 빌려 달라. 바로 다음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 피고인은 2011. 9. 말경 안성시 AC아파트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AD 직원이 6억 원을 공금 횡령하여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P그룹 Q 회장과 5촌 아저씨 관계인데, P그룹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3. 피고인은 2011. 10. 9. 경 서귀포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발인날로 초상집에 들어온 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주)AD의 식자재 대금이 밀려 집요하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9.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5> 14. 피고인은 휴대폰 앱서비스 '관심사톡'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6.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선에 있는 후배가 타는 제네시스 차량이 중고가격으로 나왔는데 이전하려면 탁송비, 등록비등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장례를 치르느라 현금이 없다. 돈을 보내주면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지도 않았고 현재 살아 있으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탁송비 등 명목으로 4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서울 도봉구 AH아파트 1동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펜션을 보러 다니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차는 큰게 좋고 결혼해서도 같이 타고 다닐 수 있으려면 포르쉐로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회사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는데 내일이면 현금 2억 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먼저 돈을 땡겨주면 금방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을 보러 다니거나,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포르쉐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지방에 매각할 회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포르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6. 12. 경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하이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노트북을 한 대 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일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8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예인 W과 친분이 있는데, W 회사 주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과 전혀 친분도 없고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3. 6.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돈이 급하게 필요한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신한은행 CD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9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조회, 가입신청서 사본, CCTV 캡쳐화면 <2013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각 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2013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3고단4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3고단7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X,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통장입금표,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7, 9, 19, 24, 33번) <2013고단8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메시지 송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번) <2014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