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2] 피고인은 2021. 1. 15. 1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 이 새끼야 니가 계산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약 7회에 걸쳐 주먹이나 손바닥을 치켜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합142]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0: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1. 2. 8. 03:0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남, 75세)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몰래 집어가지고 나오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272] 1. 2021. 7.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7. 17. 13:32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13:40경 피해자 L이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3,880원 상당의 거버 1단계 사과 2개, 시가 2,850원 상당의 아침에쥬스 오렌지 1개,시가 1,000원 상당의 클렌징수딩티슈 2개, 시가 2,250원 상당의 바리스타 그란데라떼 2개 등 시가 합계 17,11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피해자 P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5층 건물에서, 중간에 잠기지 않은 철문을 열고 건물 4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98]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6. 11:42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 2층 가전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 FLIP 3 휴대전화 1대의 보안장치를 절단하고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7. 13:26경 경기 동두천시 U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진열대에서 로스만 담배 1갑, 음료수 진열대에서 조지아 캔커피 1개 등 합계 5,500원 상당의 물건을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7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합14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준강도 피혐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 W 회신 내용 1. CCTV 영상 재생결과 [2021고합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I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합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등) 1. 제품판매내역서, 매출전표(조지아 캔커피, 담배), 레쓰비, T.O.P 캔커피 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8.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42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사건 당일에 현장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 2021고합272호 사건 중 2021. 7. 17.경 절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떤 담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더듬거리며 만졌을 뿐 담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2022고합6호 사건 중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21고합142호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이 2017. 2. 7. 00:00경 및 2018. 2. 8. 03:00경 두 차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우유와 햄버거를 들고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가버려서 당황을 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기분은 상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범인이 또 찾아왔고 물건을 훔쳐갈 것 같아 바퀴 달린 의자를 타고 출입문 앞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김밥과 삼각김밥을 들고문 쪽으로 다가왔고, 제가 ‘왜 가져가려고 하냐. 어제도 당신이 가져갔자나’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팔로 제 목을 감아 옆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주먹을 들고 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40대 남자로키가 180㎝가 넘고 덩치가 좋아 보였습니다. 군밤장수들이 쓰는 벙거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긴 패딩을 입고, 바지는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신발이 기억나는데 검정색이고 나이키 상표가 있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이하 ‘이 사건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라 한다)하였는바, 위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은 위 각 범행 전후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촬영한 관제센터 CCTV 및 사설 CCTV 영상 속 범인의 인상착의(검은색계통의 외투, 비니모자, 나이키 운동화 등 이하 ‘이 사건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영상’이라 한다)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1978년생으로 키 183㎝, 몸무게 73㎏ 정도로 2021. 1. 15. 준강도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준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검은색 계통의 외투, 비니모자, 검은색 운동화)가 이 사건 범인 인상 착의에 관한 진술 및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영상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영상 중에 범인이 오른쪽 손목에 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 속 팔찌와 유사한 색과 모양의 팔찌를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두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인 인상착의에 관한 영상 중 범인의 옆모습과 피고인의 얼굴 모습이 매우 흡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및 준강도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1고합272호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편의점 외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뽑아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몰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담배를 집어든 것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배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체포 등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하는 담배를 찾기 위하여 굳이 카운터 안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궁색하여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절취행위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2고합6호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일러 전원 코드를 빼고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비를 피할 목적이라면 이 사건 건물 4층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일러 전원 코드를 뽑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비를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비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함은 물론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여러모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2021. 9. 6.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다수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집행유예 결격).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준강도에 이르는 등 범행이 점점 중대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계가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