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 D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며 위 D이 위 회사 설립비용 등 제반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기로 위 D과 합의하고, 같은 해 3.8. 컴퓨터 인터넷 쇼핑몰인 'F'의 도메인 권리, 쇼핑몰 권리, 소프트웨어 권리, 상표권 등 제반 권리를 위 F 대표 G으로부터 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예상과 달리 위 F 쇼핑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채무가 증가하자 2010. 3. 20.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위 F의 제반 권리를 포함한 위 주식회사 E 소유 재산을 대금 약 2억 3,000 만원에 매각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며 위 F 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발생하도록 위 F를 관리·운영하고 임의로 위 F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4. 채권자인 J에게 1억 원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F의 도메인권리, 소프트웨어 등록저작권, 소유 서버에 관한 권리, 상표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J에게 양도한 도메인이름, 소프트웨어 등록저작권, 소유 서버에 관한 권리, 상표권, 특허권 등은 피고인이 보유한 권리이지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권리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의 권리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J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과 D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도메인이름, 소프트웨어 등록저작권, 소유 서버에 관한 권리, 상표권, 특허권 등(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I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가 있음에도 J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00, 8. 26. 'K'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래 그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2) 2008. 3. 11.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인은 2014. 3. 4. J에게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서버와 도메인이름, 소프트웨어 등록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사건 특허권 등')의 권리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 4) 한편 F의 도메인이름은 2008. 3.경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2014. 3. 10. J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다. F의 특허권은 2008. 2. 28.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G 특허권자로 하여 설정등록이 된 다음, 2008. 3. 24,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 되었고, 2014. 3. 18. 다시 같은 원인으로 J앞으로 이전등록 되었다. F의 소프트웨어 등록저작권은 2007. 1. 22.과 2007. 2. 6. 저작자를 F로 하여 등록된 후 2008. 3. 24. 피고인 앞으로, 2014. 3. 24. J 앞으로 권리자가 순차 변경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일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E를 통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점, F와 피고인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은 한 적이 없고, F와의 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권리에 관한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H 운영의 1이 2010. 3. 2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와 사이에 F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229,790,000원(부가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가 E에서 I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위 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은 양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인도 피고인이 아닌 E로 되어 있을 뿐인 점, 위 자산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이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4. 3. 19. 경까지 4년여 간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었고, 위 자산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이 도메인이름의 유지비용과 특허권에 관한 특허료를 매년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14. 2.경 에게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한 I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순이익의 50%를 지급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업무요청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분 이전과 정산 부분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는 아니한 점, 한편 1이 피고인과 J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등록말소와 등록이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 이 사건 특허권과 저작권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1908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539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타에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255 판결 등 참조), 위에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