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1. 3. 2.경부터 2021. 6.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6. 20. 14:00경 피해자에게 SNS로 연락하여 ‘나오지 않으면 네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건물의 옥상 앞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안 하면 여기서 못 간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6. 23.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찍어야지 뭘 어케 인증해’, ‘화장실에서 잘 찍었잖아’, ‘ㅈ금 쳐씻으러가’, ‘웅 인증하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2021.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지금 찍어 보내봐’, ‘지금 보고 싶은데’, ‘전체다’, ‘몇 장이든’, ‘답 늦게 하면 짜증난다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SNS 대화내역, 아이폰11에서 압수한 사실파일 5장, 데스크탑에서 압수한 사진파일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6. 20. 피해자와 교제 중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는데 메신저로 ‘안나오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성관계하기 싫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너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부모에게 알리겠다. 너 안하면 여기서 못 간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다. 동영상 촬영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범행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강간 범행 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성관계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이거나 교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궁해서 피해자가 2021. 6. 19. 성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제100쪽).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궁하여 알아낸 사실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보다 연상인 피고인(16세, 고등학교 2학년)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6. 27.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강간친 날’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기도 하였다(“저번에 너 만나서 내가 강간친 날 있잖 아. 2번하고 마지막에 너랑 사이좋게 끝났다가 간 거. 강간한 거 영상 찍어도 돼. 너가 몸또 하라 했잖아. 그거 아직 안 지워졌네.”, 수사기록 제71쪽 통화 녹취록).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를 자주 하였고, 이를 성적 농담의 일부로서 ‘강간친다’라고 표현하였을 뿐 형법 상의 강간행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 내용의 전체적인 문맥 상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성관계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상황이었고 장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5쪽) 등을 종합해보면 위 ‘강간친다’는 표현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성적 농담으로만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 22. 노래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나 사이좋게 데이트를 한 점, 피해자가 2021. 6. 27. 오후 4시경 까페에서 피고인에게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만나자. 보고 싶을 거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2021. 7. 2. 피고인을 페이스북 메신져로 초대하여 ”들어왕, 얼른, 아니 A시, A씨, 왜 안받앙?“이라고 말하고 위 메신져로 38분간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2021. 8. 9.부터 2021. 8. 10.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본인 명의로 한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티켓 발부 요청을 하면서 페이스북 메신져로 “보고싶다, 한강가자, 사랑해, 너뿐이야, 안 꺼져, 시러, 못 꺼져, 하트문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자발적으로 틱톡 영상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이 위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2021. 8. 10.자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발부해 준 점 등 위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들과도 대부분 양립가능한 사정들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아직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