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6. 04:10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A(26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 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6. 04:10 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에서 C이 피고인 A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이를 목격한 경기시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피해자 경위 J(46세), K(31세), L(30세), M(36세)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C을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가슴을 밀치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팔을 꺾고,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피하출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체포를 저지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기시흥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49세)에게 "건드리지마. 반말 하지마.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뒤지려고 좆만한 새끼가. 개소리 하지마.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 고소장,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의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고인 A, B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3: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카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창문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카운터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4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서 어음할인금으로 결제받은 1,777,1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 176,931,108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사본, 국세납부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리스트, 각 통장사본, 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순번 1 내지 22번 포괄하여, 별지 순번 23 내지 30번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17. 15:44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축하중인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리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2,12, 13,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 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5, 10, 12.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22:27경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동 천변우로 빕스 레스토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들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 E에게 "자리를 맞바꾸고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리를 맞바꾸고 음주운전단속 중인 광주지방경찰청 F 소속 경위 G와 순경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2015. 10.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 22:40경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 에 있는 스위트벨리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관산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2:35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에 있는 빕스충장로점 앞까지 약 2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동승자인 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였다. 또한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서도약 보름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달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3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0. 6.20: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1: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고 위 싸움 중 흘러내린 피고인의 바지를 올려주려 하자, "너 뭐하는 놈이야, 씨발, 뭐야 이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배와 허벅지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 주고, 다시 왼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8: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음성고속도로 하행선 1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4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60,0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사실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의 가입으로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차량의 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여 구호할 필요가 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아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G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면서 확인하니 피고인 멍한 상태로 앞만 보고 운전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가 진실반응으로 회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 전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피고인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톨게이트에서 승차권을 뽑지 않은 사실이나 승차하여 운전을 시작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사고발생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증인 D,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D이 수차례 신호를 보내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주행하였으며,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차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수차례 차선 변경 등을 감행하며 도주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피고인은 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나 경찰차량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멍한 상태로 앞만 보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운전하였고, 술이 깬 후 술이 취한 상태로 한 행동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 명의로 플라스틱, 금형 등 제조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화성시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D으로부터 위 C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마치 명의상 사업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말미에 B라고 서명하여 위 B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서명이 위조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화성세무서 담당 D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치 등록사업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1: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및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1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E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4.5cm)을 꺼내어 등 뒤로 숨긴 채 경장 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발견한 위 E와 순경 이 수차례에 걸쳐 칼을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이거 장난이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예요"라고 하며 칼날을 약 4cm 가량 나오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계속해서 E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모두 25회 있는 자이다. [범죄행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4:10경 구리시 B에 있는 'C가요장'에서 위 가요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E가요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위치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8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지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폭력습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35경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사천성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블랙야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일원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6.경 용인시 기흥구 C 옷집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 같은달 10.경 광주시 E를 운영하는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2.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정이자율 연 39%(월 3.25%)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8. 6.경 용인시 기흥구 C 옷집을 운영하는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공제하고 198만 원을 대부하여 2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72.3%(월 6.02%)를 적용하여 대부하고, 나. 2012. 8. 10.경 광주시 E를 운영하는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공제하고 198만 원을 대부하여 2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율 72.3%(월 6.02%)를 적용하여 대부하여, 각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대출서류 사본(차용증, D), 대출서류 사본(차용증, F) 1. 명함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무등록 대부업등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를 평전사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51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강력범죄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04. 23:1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 술을 취하여 일행들과 잡담을 하고 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따지자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벌리동 조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섬횟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왕복 2차로 중 2차로를 숯탄돼지 사거리 쪽에서 인의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강동교회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다발성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49,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 C에 의하여 체포된 점, 2002.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2. 10. 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70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고, 2, 2012, 5. 11. 02:00경 인천 남구 C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3. 2012.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하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매하고, 4. 2012. 6.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하게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80만 원에 매매하고, 5. 2012. 6. 18. 02:00경 인천 남구 C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동행하여 G 을 만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6.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H호텔 앞 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G을 만나 I으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수수한 후 이를 다시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사본(외상장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G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1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5, 6항 필로폰 수수·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10만 원 70만 원( 범죄사실 1항 필로폰 0.8g 매매금액) + 80만 원 (범죄사실 2항 필로폰 0.7g 매매금액) + 80만 원(범죄사실 3항 필로폰 0.7g 매매금액) + 80만 원( 범죄사실 4항 필로폰 0.7g 매매금액) + 30만 원 (범죄사실 5항 필로폰 3 회분 상당 × 1회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70만 원(범죄사실 6항 필로폰 0.7g 알선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이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매매나 매매 알선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에서 본 모든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9:4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네거리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궁동네거리를 죽동삼거리 방향에서 충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5.17:20경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이마트 서측 소공원에서, 피해자 C(31세),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넌 왜 끼어드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내려쳐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구조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병원 이송되지 않고 응급처치만 한 다음 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 위 'B'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