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경부터 F공사(이하 'F공사'라 함) 경영지원처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4. 21.경부터 F공사 영업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3. 3. 실시된 2016년도 F공사 신규직원 채용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1. 1.경부터 F공사 종합관제실장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2016년도 F공사 신규직원 채용 내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다. 한편 G은 2015. 9. 3.경부터 2016. 3. 25.경까지 F공사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으로 F공사에서는 2016년도에 12명을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F공사 총무인사팀에 2016년 F공사 신규직원채용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면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리고, 공사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면접시험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F공사에서는 2015. 12.경 신규직원 12명(사무직 4명, 승무직 5명, 전기직 1명, 신호직 1명, 전산직 1명)을 채용하되 필기시험 합격자를 합격 정원의 5배수로 뽑고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 50%, 면접시험 성적 50%를 각각 반영하여 그 합산 점수가 우수한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신규직원채용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그 후 G은 2016. 2. 28.경 H지역 언론사인 I 부회장이었던 J으로부터 2016년도 F공사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던 응시생인 K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2016. 3. 1.경 L H시장 후보 선거캠프 고문이었던 M으로부터 위 K과 같이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던 응시생인 N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같은 날 L H시장 후보 선거캠프 고문이었던 O으로부터 위 K과 같이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던 응시생인 P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각각 받고, 시험 담당 직원을 통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K, N, P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면접점수 조작이 수월하도록 면접위원 총 5명 중 내부 면접위원 2명을 제외한 외부 면접위원 3명 중 2명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Q, R로 섭외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청탁을 받은 시점부터 면접시험 전날인 2016. 3. 2.경까지 사이에 S에 있는 F공사 사장실에서, 신규직원 채용 실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총무인사팀장 피고인 A로부터 K, N, P의 필기시험 점수를 보고받은 후, 위 K, N의 필기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 최종 합격권 밖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K, N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위 K, N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당시 면접시험 위원 중 내부 면접위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면접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게 한 후 나중에 응시생들의 점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K, N의 면접점수를 올리고 이들보다 상위 점수를 받은 다른 응시생의 면접점수를 내려 K, N을 합격시키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면접시험 당일인 2016. 3. 3.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연필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의 요청대로 같은 날 응시생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면접시험 평정표에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였다. G은 면접시험이 종료된 직후인 2016. 3. 3. 21:00경 피고인 A로부터 면접시험 가집계 결과 K은 내부 면접위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의 면접점수를 조정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고, N은 내부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조정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내부 면접위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외부 면접위원인 Q을 만나 면접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4.경 그 지시에 따라 F공사 총무인사팀 과장인 T와 함께 K, N이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피고인 B, 피고인 C, Q의 면접점수를 조정한 후, 그 조정한 점수에 맞추어 피고인 B, 피고인 C, Q에게 면접점수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Q은 각자 그 무렵 K, N의 면접점수를 올리고, 경쟁자인 다른 응시자 U, V, W의 점수를 각각 내리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위 K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한 다음, T는 위와 같은 면접점수 조작 결과에 따라 위 K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2016년도 F공사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이라는 기안문서를 작성해 총무인사팀장 피고인 A, 경영지원처장 X, 경영이사 Y, 기술이사 Z, 사장 G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T, Q과 공모하여 사전에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응시생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AA, R로 하여금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여 각각 위계로써 위 AA, R의 면접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Y,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Q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T,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R, AA, AB, M,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신규직원채용 안건 심의의결결과 통보, 부패행위신고사건송부, 고발장, 신규 직원채용시험 집계표, 면접시험평정표, 2016년 F공사 신규직원 채용 관련 서류, 2016년 신규직원 채용필기시험 점수 집계표 등, 2016년 F공사 신규직원 면접시험평정서(AD 등 21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면접위원 AA, R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T, Q과 공모하여 F공사의 신규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특정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응시생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였고, 면접위원 AA, R는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면접점수 조작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면접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면접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수조작 행위는 특정 응시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면접위원 AA, R로 하여금 정상적인 면접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위계에 의하여 위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된 비리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F공사의 직원으로서 기관장인 G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합격한 응시생 1명은 스스로 퇴사하였고 불합격한 응시생 2명은 F공사의 신규직원으로 추가 채용됨으로써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부정한 결과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G, T, Q과 공모하여 F공사의 2016년도 신규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F공사 경영이사인 Y, 기술이사인 Z으로 하여금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 '2016년도 F공사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기안문서(이하 '이 사건 기안문서'라 한다)에 결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Y, Z의 결재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Y의 결재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총무인사팀장인 피고인 A가 면접시험 다음날인 2016. 3. 4. 08:30~08:40 AE역 부근에서 외부 면접위원 Q과 전화통화를 통해 만났고, Q이 자신이 작성했던 N, U에 대한 각 면접시험평정표를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N 점수 '87' 위에 두 줄을 긋고 옆에 '97'을, U 점수 '91' 위에 두 줄을 긋고 옆에 '82'를 각각 새롭게 기재한 후 돌려준 점, 피고인 A가 Q과 헤어진 후 다른 외부 면접위원 R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영이사 Y로부터 사무실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6. 3. 4. 오전 확대간부회의 중 사무실로 들어간 점, 인사과장 T가 Y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Q 작성의 면접시험평정표를 포함하여 면접 관련 집계 자료를 주었고, Y는 2016. 3. 4. 11:30경 Q 작성의 U, N, K에 대한 각 면접시험평정표(U, N 점수는 위와 같이 수정된 것), R 작성의 U, N, K에 대한 각 면접시험평정표(U, N 기재된 점수 옆에 다른 점수가 추가 기재됨), 내부 면접위원인 피고인 B 작성의 U, N, K, V, W에 대한 각 면접시험평정표(모두 연필로 기재된 점수 옆에 다른 점수가 추가 기재됨), 2016년 신규직원 채용시험 집계표 가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점, Y가 촬영한 2016년 신규직원 채용시험 집계표 가안에는 응시자에 대한 면접위원별 각 면접점수와 응시자 최종순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Q이 수정한 U, N 점수, R 작성의 U, N에 대한 각 면접시험평정표 중 각 추가 기재된 점수, 피고인 B 작성의 U, N, K, V, W에 대한 각 면접시험평정표 중 각 추가 기재된 점수가 반영되어 있고, 응시자 최종순위는 "1. AF(총괄평점 86.25, 면접시험 평점 83.67), 2. AG(총괄평점 82.58, 면접시험 평점 86.00), 3. K(총괄평점 81.42, 면접시험 평점 95.67), 4. AH(총괄평점 80.92, 면접시험 평점 84.33), 5. N(총괄평점 79.92, 면접시험 평점 97.67)"으로 기재된 점, 이 사건 기안문서에는 승무직 합격자로 "1. AF(최종평점 86.25, 면접시험 평가점수 83.67), 2. AG(최종평점 82.58, 면접시험 평가점수 86.00), 3. K(최종평점 81.42, 면접시험 평가점수 95.67), 4. AH(최종평점 80.92, 면접시험 평가점수 84.33), 5. U(최종평점 80.67, 면접시험 평가점수 88.33)"이 기재되어 K의 순위 및 점수에 변화가 없고, Y는 2016. 3. 4. 오후 위 문서에 결재한 점, Y가 2016. 3. 22. 경찰 조사에서, "면접시험 다음날 면접시험평정표상 수정 내역이 있어 조작 또는 변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A에게 수정 이유를 물어 '사장이 K, N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면접 이후 결과를 보니 이들이 합격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575 및 대전지방법원 2017노686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의 피고인 A 및 X, Y의 각 진술에 의하면, Y는 G이 피고인 A에게 K, N을 채용할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A를 거쳐 X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아 K과 N이 부정채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면접시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Y는 위 관련 사건에서 면접 당일 저녁 9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과 N의 면접결과를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피고인 A가 '두 사람이 합격권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장한테 보고 했냐고 하니까 보고했다고 하였다, 제 마음 속은 '조작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한편 피고인 A는 Y에게 K이 면접점수는 잘 받았으나 불합격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Y는 K과 N에 대한 부정한 채용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사람에 대한 면접점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Y는 이 사건 결재문서의 합격자 명단에서 N이 빠져 있었고 K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면접시험을 잘 보았다고 전해들어 자력으로 합격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기안문서에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Y는 위와 같이 N뿐만 아니라 K에 대한 면접점수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Y는 면접시험평정표와 집계표 가안 상의 면접점수가 본래의 면접점수와 다르게 수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A를 불러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K'의 면접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표 가안 상의 K의 합격자 순위 및 점수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기안문서에 결재하였던 점, K이 승무직 분야 응시생 중 1위에 해당하는 높은 면접점수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필기시험에서는 15위를 하였는바,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성적을 각 50%씩 반영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에 의하면 5명의 합격자 안에 포함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K이 이미 합격권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애초부터 K에 대한 면접시험평정표가 조작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안문서가 실제 면접결과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Y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한편 Y가 G의 지시를 받아 외부 면접위원인 R를 만나러 가던 피고인 A에게 회사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여 추가 면접점수 조작행위를 막고, 조작된 면접시험평정표와 2016년 신규직원 채용시험 집계표 가안을 촬영하여 G의 면접점수 조작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두었던 사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G의 채용 비리를 신고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Y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 면접위원인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에서 2016. 3. 4. 10:00경 Y가 "지금 두 명을 다 합격시키려고 그러는데 한 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G의 면접점수 조작행위는 Y의 지인이 Y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임의로 언론에 제보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Y가 처음부터 G의 채용 비리 사실을 밝힐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가 K에 대한 면접점수 조작 부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Y가 G의 범행을 일부 저지하고 그 범행 내용을 밝히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Y가 당시 F공사의 신규직원채용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기안문서에 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영이사인 Y가 오인·착각 또는 부지 상태에서 이 사건 기안문서에 결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Z의 결재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안문서는 '문서번호 총무인사팀-905'이고, 담당 T-총무인사팀장 A-경영지원처장 X-경영이사 Y-사장 G 순으로 서명이 되어있으며, 위 5인이 서명을 마친 후 기술이사 Z이 '후열'이란 표시와 함께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F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F공사 조례에 근거한 지방공사이고,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므로 사장인 G이 위 문서에 결재를 함으로써 최종합격자 결정업무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 점, 결재란 결정권한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뜻하므로 사장이 결재한 위 문서에 Z이 서명하는 행위는 결재업무가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는 의미에 그친다 할 것이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면접점수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Z이 위 문서에 서명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총무인사팀의 분장사무에 속하고, 총무인사팀은 경영이사 산하 경영지원처 소속이므로 F공사 직제상 기술이사는 총무인사팀에서 생산한 위 문서의 결재선 밖에 있다 할 것이다), Z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안문서에 '후열'을 한 이유는 F공사의 임원으로서 신규직원채용이라는 중요 업무에 대하여 협조자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후열'은 경영이사와 기술이사가 F공사의 주요현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후열'은 해당 현안을 담당하는 이사 및 사장의 결재까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후열을 하는 이사에게는 사실상 그 문서를 수정하거나 수정을 지시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이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 이 사건 결재문서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후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Z의 결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