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74

범 죄 사 실 2020고합37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등 마약 판매자 C, D를 직접 만나 대금을 지급한 다음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2. 8. 19:00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노상에서 C 및 D를 만나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5g 상당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마약류매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금 3,192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LSD 등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5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초순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 17: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H, I, J에게 패트병에 구멍을 뚫고 호일을 눌러 담은 뒤 그 위에 대마 약 4g을 올려 놓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H, I, J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H, I, J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2. 2020. 1. 4.경 범행 가. LSD 사용 피고인들은 2020. 1. 4. 02:00경 동두천시 K모텔 L호에서 종이형태로 된 LSD를 혀위에 올려놓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M, N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M, N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M, N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3. 2020. 1. 20.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1. 20. 23:0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Q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Q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Q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4. 2020. 2. 12.경 범행 가.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 A은 2020. 2. 12. 02:15경 부산 해운대구 R펜션에서 엑스터시 2정을 반으로 나누어 M에게 엑스터시 1/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엑스터시 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엑스터시 1/2정을 각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2020. 2. 16.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2. 16. 22:00경 동두천시 K모텔 S호에서 M, T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M, T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M, T와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6. 2020. 3. 5.경 범행 가. 액상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5. 23:50경 인천 부평구 U모텔 V호에서 W에게 액상대마 약 0.2㎖를 제공하여 W에게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에 끼워 W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7. 2020. 3. 11.경 범행 가.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11. 22:30경 동두천시 K모텔 X호에서 T, Y에게 엑스터시 각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엑스터시 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8. 2020. 3. 25.경 범행 가. 대마 교부 피고인 A은 2020. 3. 25. 22:00경 인천 중구 Z 인근에 있는 AA모텔 AB호에서 AC, AD에게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흡연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AC, AD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대마에 불을 붙여 AC, AD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내사보고(C 판매 장부 및 휴대폰 문자 전송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16, 30, 36, 45)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내지 30, 33, 35) 1. 감정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수․사용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엑스터시 사용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금 합계 3,192만 원(투약 부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엑스터시, LSD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5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9차례에 걸쳐서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였고, 이를 지인들과 함께 수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친구들에게 공급하여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초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