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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12.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소재 사곡파출소 앞 도로를 의성방면에서 청송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고자 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만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11, 22.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심질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68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9. 00:55경 창원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세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조수석 뒤 휀다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1,528,5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6 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잡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I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J, 순경인 피해자 K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데 격분하여 "야 이 씨발, 공부만 좇나해서 공무원된 새끼야, 꺼져라 씨발" 등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치고 가슴팍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1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발로 그곳 책상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수리비 2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지구대 조사실에 인치된 후에도 공용물건을 발로 차 손상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4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성아(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 F(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1. 29. 20:30경 서울 강서구 G, 4층에 있는 H 7관 C12, C13 좌석 근처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소유의 부산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30. 00:51 경 서울 서초구 J, 1층 K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은 L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I 명의의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 30, 01:03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9,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역삼지점에서 피고인 B은 L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I 명의의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 30. 01:32 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204,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L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1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I 명의의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1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1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지체장애가 있어 그의 생활을 위해서 피고인 A 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2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철민(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는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용되어 함께 생활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9:15경 위 교도소 제2동 하층 D 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첨부서류 포함,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03-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교차로를 맥나인사거리 쪽에서 주안감리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부근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던 피해자 D(49세)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사실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참작) 판사 김상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9,2016고단24(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권근한(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29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2.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 삼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거리에 진입하여 태평아파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24 피고인은 2015. 12. 17. 21:20경 평택시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 I승합차를 주차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J(26세)이 운행하던 K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공단 L에 있는 'M' 식당입구까지 약 2km 가량 피해차량을 추격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F)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2016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특수협박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앞으로 준법운행을 하겠다고 이 법원에 약속한 바로 그날 다시 자신의 자동차로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점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C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과 교통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673 사기 |2014초기17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흡착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흡착포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5부로 이자를 주고 돈이 생기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흡착포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나 그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설비대금이 1억 원 정도만 지급되어 있었으므로, 단시간 내에 흡착포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할 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5 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 만원, 2009. 7. 2. 경 3,000만원, 2009. 7. 27.경 300만원, 2009. 7. 31.경 100만 원 등 합계 7,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흡착포 공장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에서 본 이유로 단시간 내에 흡착포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할 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합의서 사본(수사기록 183, 279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9, 30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525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나,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광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0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103동 301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1.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909,0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한지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13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에 있는 D건물 103호 E 야간반 강의실에서, 사실은 누구도 위 D에 위 강의의 강사인 F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주최측인 D 차원에서 강사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의의 강사 F과 수강생인 피해자 G가 강의료 문제로 논쟁을 시작하자,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민원제기도 재가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1, 48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 조윤경(기소), 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6.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50 경 강원 동해시 북평동 현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현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80 피고인은 2016. 4. 4. 18:15경 동해시 효가동 은혜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북삼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2. 23.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영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 가명)에게 "내꺼하자, 내꺼해라, 내짝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실 CCTV CD,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김지용(공판)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8:5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며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8에 있는 인천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42에 있는 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서울 강남구 C 앞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커피수출사업을 위해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인맥이 좋아 돈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자금을 모집할 능력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5,000만원을 달라. 돈을 받으면 자금을 모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모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합의)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8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조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83번길 120에 있는 (주)오로라엘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화성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매입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14. 3. 28. 1,500만원, 같은 해 4. 15. 1,500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4446 폭행치상 |2015고정1513(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44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D(42세, 남)은 위 건물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2:10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가 건물 진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가슴을 밀어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흡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고정 1513 피고인은 2014. 4. 24. 14:00 경위 C빌딩 1층 복도에서 배전판 문에 '유치권행사중'이라고 기재되어 붙어 있는 A4용지를 뜯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 및 새끼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2015고정1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건물과 관련하여 유치권 분쟁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살짝 밀치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및 E이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상 분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나 내용, 당시 경찰신고 및 119출동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치상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상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이동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5, 207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 김희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8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00:06경 대구 달서구 호림로 모다아울렛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구마로에 있는 남대구 IC 앞 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D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후 D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경찰휴대정보단말기(PDF)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본인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치 않기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12073, 피고인은 2014. 12. 12.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원룸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석공사를 해 달라. 내가 원룸 건축주이니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이어서 피고인은 위 원룸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밀린 공사대금채무가 약 1억 원 있고, 인부들 노임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석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3,800 만원 상당의 석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815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07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1. 신축공사계약서 1. 기성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정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편취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4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00:05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월산본가 옆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거나 골목길에서 직접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골목길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63세)의 왼쪽 허리 부위와 피해자 E(43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과실 있음, 피해자 E의 상해는 경미, 피고인의 나이 및 법정태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