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말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5명을 데리고 와서 학생들에게 술을 주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고 위 학생들을 돌려보내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산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 되었는데 김해 건달을 시켜 너부터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9: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미용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온 손님들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몇 시간이고 기다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미용실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119불러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인 바꿨냐, 내가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룸 안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2. 14:1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막혀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잠바를 벗어던지고,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2. 15:50경 김해시 F에 있는 O요양병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 관리부장인 피해자 P에게 입원 병실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 병실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병실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병원 앞 노상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 내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씨발놈, 내가 술값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4. 23: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코너주점에서, 맥주 4병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17년산 양주 1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돈을 줄 건데, 왜 이러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다른 여자손님에게 몸을 부딪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6.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 내에서, 밥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담 이리로 빨리 와 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1. 26. 14:53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 좀 먹자, 3분간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마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 갔다 왔는데 오늘 다 죽이고 교도소 갈까, 겁나는 게 없다, 이리 와 바, 이름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11. 27. 20: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주인이가, 내가 마산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았는데 잘 걸렸다,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나, 죽어볼래, 너 나이 얼마 처먹었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수회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11. 말 17:20경 위 마항 기재 O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병원 앞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 후 병원 쪽으로 걸어와 위 병원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P이 "여기에 뭐하러 왔냐"고 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12. 8. 09: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좀 쓰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두고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제과점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다시 제과점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손으로 진열대 위의 빵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위 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대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 S(여, 58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씨발년아, 주면 된다 아니가, 가시나야, 씨발년, 개같은 년, 최근에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만약 계속 주대 지급을 요구하면 더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3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20:20경 위 1의 카항 기재 E 식당 내에서, 식대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 D(65세)에게 "내가 며칠 전에 마산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너 줄 돈이 어디 있노"라고 말하며 만약 계속 식대 지급을 요구하면 더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27,5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W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대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 W에게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계산대 위의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 1장(55cm×110c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1이 타항 기재 일시경 위 병원 현관 입구에서, 위 피해자 P(58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에 뭐 하러 왔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U, AC, M,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G, AH,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