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1. 여론조사 결과 왜곡 피고인은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인터넷신문사 D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2. 25.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313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G) E에 '6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H 약진, I, J 정체로 나타나, 2014 지방선거 E 여론조사 결과(제1회)'라는 제목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K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H 약진, I 정체, J 정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 후보는 현 시장이라는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정체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경우 재선가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H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율의 상승이 이뤄질 경우 차기 K시장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에 K시장 후보예정자 3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 'I 후보 27.2%, H 후보 21.5%, J 후보 15.4%', K시와 인근 지역의 발전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 'K시장 대다수(65%), K시가 L/M/N보다 발전 안 되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존 K시장들의 행정경험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K시가 인근 지역보다 발전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원인 1) 기존 K시장 행정경험, 경영마인드 부족 : 27.4%, 2) K출신 국회의원, 정치인 능력 부족 : 23.1%, 3) K출신 기업인 부족 : 12.4%', K시 발전에 적합한 후보 여론조사 결과인 '1) I 23.7%, 2) H 16.3%, 3) J 15.8%, 4) 0 6.2%, 5) P 2.9%, 6) Q 0.9%, 7) R 0.7%'라는 내용의 각 여론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개요 '모집단 : K시 20세 이상 유권자, 표본수 : 1,057명,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2.6%p), 응답률 : 17%, 표본추출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법, 통계보정 : 국가인구통계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 자료 수집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ARS)'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 여론조사 응답자중 성별·연령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설문에 제시되지 않은 응답을 선택한 답변은 제외하고 응답이 완료된 표본 745명만을 응답 적격 대상자인 유효한 표본수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057명이 유효한 표본수라고 분석하여 표본수를 부풀렸다. 또한, 표본 수를 1,057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국가 통계에 따른 K시 남녀 인구비율이 48.9% : 51.0%이므로 피고인이 유효한 표본수라고 주장하는 1,057명을 위 남녀 인구비율에 맞추어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한 값은 남성 517명, 여성 540명임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남녀 인구비율 57.3% : 42.7%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남성 606명, 여성 451명으로 보정하여 국가 인구 통계에 따른 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유효한 표본 745개에 국가 통계에 따른 K시 남녀 인구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K시장 3자 대결의 결과는 I 36.3%, H 25.3%이며, 피고인이 유효한 표본수라고 주장하는 1,057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하여도 I 35.1%, H 26.6%임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I 27.2%, H 21.5%라고 발표하여 I의 지지율을 낮추고, I와 H의 격차를 줄여서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거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나 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사무실에서 K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4. 2.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E에 공표한 K시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ARS를 통한 여론조사임에도 통상 여론조사 응답률인 3~4%를 훨씬 상회하는 17.2%의 응답률이 나왔고, 여론조사 설문 배치가 기존 시장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인구 비율 가중치를 임의대로 계산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 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자료 및 수집된 설문지, 조사 의뢰자의 인적사항,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3. 6. 같은 장소에서 K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시 같은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2014. 5. 30.까지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너텍시스템즈 통신망을 이용하여 K에 거주하는 약 400명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만약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라는 설문으로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후보 I 39.5%~41.8%, J 22.2%~30.5%, O 8.9%~12.4%, 도의원 후보 S 28.8%~36.4%, T 36%~46.7%, 기초의원 나선거구 후보자 U 23.1%, V 20.1%, W 18.8%, X 16.9%, 기초의원 가선거구 후보자 Y 24.8%, Z 20.3%, AA 17.8%, AB 15.1%'로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하였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4일 전인 2014. 5. 31.경 위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AD 등 10명에게 위와 같이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1) 시장후보 : 가~사 선거구 조사결과 I : 40~45%, J : 30~35%, O : 10~15%대 추정, 2) 도의원 2선거구 라~사 선거구는 T이 8~10%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이 정도면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3) 기초 나선거구 정밀분석 결과 U > V > W > X 순으로 경합, 4) 기초 가선거구 정밀분석결과 Y > Z > AA > AB 순으로 경합, 그런데 I 시장 당선되면 뭐합니까? 가깝고 좋은 사람 다 버리고, 이번에 당선되어도 물에 술탄 듯 시정 운영하면 저희 D-E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D-E 이번엔 반드시 매체 만들어 K발전의 견인차,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 6일 이내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경위서,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여론조사 질문서, 2. 23.자 피의자가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녹취록,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로데이터를 통한 표본 수 추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인구통계비율에 따른 표본 수별 분석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표금지기간 중 공표한 여론조사자료 첨부), 수사보고(K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위법여부 심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9항 제1호(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여론조사 결과 왜곡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든 설문에 응답한 74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부 문항에 응답한 46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표본 수를 산정하였으므로 임의로 유효한 표본 수를 부풀렸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인구통계인 K시 남녀 인구비율을 참조하여 오차범위 내에서 성별을 보정하였으므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표본 수에 관한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9개 설문(1번 내지 7번은 여론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된 설문이고, 8번은 연령, 9번은 성별을 묻는 설문이다)을 녹음하여 들려주는 방식의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문항 이상 응답한 사람이 1,212명이었는데, 그 중 399명은 일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20명은 9번 설문에 대하여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다른 보기를 선택하였으며, 48명은 1번 내지 7번 설문에 대하여 보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번호를 눌러, 모든 설문에 대하여 유효한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745명인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1차)'에는 각 설문에 대한 표본 수가 모두 1,057명임을 전제로 해당 설문의 조사결과가 산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1차)'에서 '통계보정'이라는 항목 아래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라고 밝히면서도, 어떠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설문의 표본수를 1,057명으로 보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표본 수를 부풀렸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 보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론 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국가인구통계에 따르면 K시의 남녀 인구비율은 48.9% : 51.0%인 사실, 피고인은 각 설문에 대하여 남성응답자 606명, 여성응답자 451명임을 전제로 해당 설문의 조사결과를 산출한 사실(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상의 남녀 비율은 57.3% : 42.7%가 된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라는 방법으로 통계보정을 행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국가인구통계를 참조하였을 뿐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인구통계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통계보정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통계보정이라는 명목 하에 자의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는 임의적인 수치조작을 여론조사 결과 왜곡으로 볼 수 없다는 듯한 주장도 하나, 표본오차라 함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의 정도를 일컫는 통계학상의 용어로서, 이는 표본조사에 따른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통계처리에 있어서 임의적인 수치조작이 허용되는 범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거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여론조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K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K선관위'라 한다) 직원에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라 한다)로 사건을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전북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전북선관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K선관위가 자료제출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피고인에게 K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K선관위는 피고인이 2014. 2. 23.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편파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차기 K시장에 당선될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피고인이 E에 공표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사 내용을 확인한 사실, K선관위는 2014. 2. 27. 피고인에게 '2014. 2. 23. 귀 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2014. 3. 5.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4. 3. 6. 다시 피고인에게 '2014. 2. 23. 귀 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하여 수집된 설문지, 조사의뢰자의 인적사항,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2014. 3. 1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K선관위에 '여론조사 결과보고서(1차)'라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수집된 설문지(Raw Data)는 제출하지 않았고, K선관위가 2차 공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집된 설문지 등을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10. 조사의뢰자 및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기재한 공문을 보내면서 이에 '본사는 수집된 설문지(Raw Data)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출하지 않는 것을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수집된 설문지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K선관위가 피고인이 공표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피고인에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특히 2차 공문에는 '수집된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선관위 직원인 AE은 이 법정에서 K선관위가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전북선관위에 제출하라고 허용한 사실이 없고 제출기한인 2014. 3. 10.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전북선관위에 이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북선관위 직원인 AF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도 전북선관위가 2014. 3. 12.을 전후하여 K선관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취지이므로, K선관위가 피고인에게 한 제출명령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위반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소수의 지인들 사이에 의견을 공유한 정도에 불과할 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상대방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당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문자메시지는 그 특성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용이하여 다른 매체들보다 전파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AD는 실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고 그 결과 AD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공표'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31.경 AD 등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이라는 제목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후보자별로 예상득표율 범위 또는 예상 득표순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9),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파일 중에는 피고인이 2014. 5. 29.부터 2014. 5. 30.까지 기간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분석한 파일이 있고, 그 분석 내용은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예상득표율 범위 또는 예상 득표순위와 일치 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중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금지기간 내에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거부, 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론조사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인터넷에 공표하고, 더 나아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및 포털의 인지도나 규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