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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의 경우는 감정평가 의뢰 등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부탁해 실제로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D을 끌어들여,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알아보기로 하고, D은 토지매수, 대출신청,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1. 2012. 5. 초순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146에 있는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F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G 전 2,136m²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3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D, 매도인을 F, 매매대금을 96,9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5. 7.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 2012. 5.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H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I 전 5,696m²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2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D, 매도인을 H,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35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5. 25.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350,000,000원을 송금받고, 3. 2012.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J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K 전 2,886m²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1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D, 매도인을 J,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11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6. 19.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H) 1.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및 보통대출금4원장 첨부),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보통대출금4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의 연결계좌 명의인 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 수첩 중 일부 사본 첨부), 수첩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보고), D 대출상환내역서, 명함 1. 계좌거래내역(D), J 명의 농협 통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수표발행, 교환내역, 수표상세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표 사본, 각 제시수표 문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토지의 매입 및 매매계약서에 허위의 매매대금 기재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받는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피해자가 294,203,891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임에도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을 만연히 믿고 대출을 실행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인 점, 피고인이 검찰 제3회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2015. 1. 15. 08:00경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G에 있는 H목장 부근 맨홀에 이르러, "Olleh KT"가 인쇄된 작업용 조끼를 입고 맨홀 주위에 공사용 라바콘을 설치하여 마치 피해자인 한국통신공사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은 맨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통신접지선을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다시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I 부근 맨홀에 이르러 F은 같은 방법으로 통신접지선을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은 잘린 통신접지선 끝을 화물차에 연결한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신접지선을 끄집어 낸 후 이를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25,500원 상당의 통신접지선 약 480㎏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5. 1.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161,473원 상당의 통신접지선 및 동케이블 약 4,018.4㎏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에서 2015. 1. 15.경 위 A, F이 절취하여 온 통신접지선 약 480㎏ 상당을 100만 원 상당에, 2015. 1. 17.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450㎏ 상당을 90만 원 상당에, 2015. 1. 20.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300㎏ 상당을 50만 원 상당에, 2015. 1. 23.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350㎏ 상당을 70만 원 상당에 각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M에서 2015. 2. 15.경 위 A, F이 절취하여 온 통신접지선 약 810㎏ 상당을 2,205,000원 상당에, 2015. 2. 25.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630㎏ 상당을 1,575,000원 상당에, 2015. 2. 26.경 같은 통신접지선 약 265㎏ 상당을 662,500원 상당에 각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확인 피해내역 및 피해현장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및 여죄 수사 - 1일째),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및 여죄 수사 - 2일째), 수사보고(맨홀 안 접지선 절취부분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5.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2015. 2. 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미리 절취한 물건을 운반할 차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피해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호가 인쇄된 작업용 조끼를 입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통신 회선에 장애가 야기되는 등 사회적인 피해도 다소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장물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장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유형의 전과도 모두 벌금형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9:3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우림시장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민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와 같은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환치기를 해주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익금이 10% 정도 된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1~3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환전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F을 같은 수법으로 속여 F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까 지 총 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억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E 진술 부분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외환은행(H)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G) 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시골에서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거남이 땅을 팔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골프연습장에 골프연습을 하러 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와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3개월 무렵 지난 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별건 사기로 인하여 F에게 지게 된 채무를 돌려막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2010. 6. 무렵 구속되었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출소 후에도 연락은 물론 돈도 갚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의 동거남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1년부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1년에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들 1명, 딸 1명이 있고, 2번의 이혼 후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1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4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여 채무를 돌려 막아 오면서 여러 명에게 수십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3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고 부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이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 G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부인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붙잡고 따라오면서 수차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더 따라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속력을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도로 위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 E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21,000원 상당의 오사카 해물 짬뽕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 D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그 중 4,000만원을 피해자를 고소한 E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의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11. 2. 15.경 불상지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계좌과거거래 내역 원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사유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사적으로 유용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12. 27. 0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서 127동 5·6호 라인 현관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에어컨실외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4.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1975.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1994.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6. 2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바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을 경찰에 제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이 법원의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면담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최근 출소 일자,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을 뿐이고,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고, 그 후 스마트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취득한 시점이 매우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2013. 4. 26.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피고인이 피해자 G 소유의 스마트폰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시점)까지 약 6시간 사이에 부산과 김해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2대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줍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점유하에 있는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취객 등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빼내어 절취한 것(속칭 '부축빼기')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스마트폰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9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6. 3. 9. 10:19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적재높이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구 도로법(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과 공모하여 2012. 11. 15. 19:25경 서울 금천구 D 1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강제로 간음하기로 하고,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남자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가, C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뒤돌아서서 벽에 손을 짚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증 제1, 2호증, 피고인은 웩슬러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전체지능 69('정신 지체' 범주에 속함), 사회성숙도 검사(Social Maturity Scale)로 측정한 사회연령 11.5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관습적 수준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30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윤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C의 강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경부터 2011. 6. 13.경까지 C 합자회사(이하 C 이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09: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무 E 등에게 퇴직금 지급 관련 문건 사본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후 불상의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C 직원 F에게 빈 봉투 한 개를 달라고 요청하여 F으로부터 빈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C 사무실을 나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택시 운전석에 앉은 다음 F으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살펴보다가 봉투 안에 C 소유인 중도가스 발행 입금표 1매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봉투 안에 C 소유 회계 관련 문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 즉시 이를 C 측에 연락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C 측에서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입금표 1매를 자신이 차지할 마음으로 그대로 가져가 이후 C 측에서 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점유를 이탈한 중도가스 발행 입금표 1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민원 처리결과 통보, 대전MBC 뉴스 출력자료 1.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입금표를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퇴직금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다툼이 있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이 사건 입금표를 습득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 반환하기까지 장기간 이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입금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F이 그 소지 여부를 물었을 때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언론사에 피해자 회사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면서 이 사건 입금표를 근거 자료로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8:27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3에 있는 2030거리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3. 1. 24.까지 경영지원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부터 2012. 12.까지 월 임금 각 3,076,960원, 2013. 1. 임금 2,382,160원 등 합계 11,613,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006,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찬 것으로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 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1. 피해자 D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나아가 피해자 C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8. 23:50경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의뢰한 초경날(톱밥을 부수는 날)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인 'E'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위 공장 앞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도검(명칭 : 지팡이도, 손잡이 길이 18cm, 칼날 길이 50cm)을 칼집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가만히 놔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약 20m를 도망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도검 손잡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8.경 위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G병원 사실조회 회보 1. 수사보고(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곡동 370 GM대우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