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범행[2016고단5443(병합)]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 남성을 유인한 후 해당 남성이 K,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범행 장소 부근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음주운전을 빌미로 그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F, E,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사기 1) K, L은 2016, 2. 29. 새벽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M(34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N K5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하여 사전에 피고인들과 모의한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29. 04:30경 피고인 F이 운전하는 O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다 광주 남구 P 부근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K5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들 탑승 차량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뒷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후 도주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16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17,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F, E,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사기 1) K, L은 2016. 3. 24, 새벽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Q(4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R 그랜저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하여 사전에 피고인들과 모의한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3.24. 03:4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S K5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다 광주 남구 T 부근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들 탑승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딸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06,3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F, E, C의 사기 K, L은 2016. 4. 28, 새벽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U(2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장례식장에 데려다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V 산타페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하여 사전에 피고인들과 모의한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4.28. 04:50 경 피고인 Col 운전하는 W 쏘나타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다가 광주 동구 X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들 탑승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부터 2016.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10,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E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은 2016. 3. 24. 11:00경 광주 남구 송하동 삼익아파트 부근에서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자신이 친구인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6. 3. 24. 11:00경 광주 남구 진월동 신흥타운아파트 부근에서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마치 자신이 친구인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2016고단4681] 피고인들은 2016,4,16, 18:00경 광주 남구 AA, 411호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04:00경 광주 서구 빛고을로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B i30 승용차로 이동하다가 피해자 AC(29세)가 운전하는 AD 쏘렌토 승용차가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차선을 갈지 자(之)로 운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i30 승용차를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에 가까이 들이대어 피고인들의 i30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이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안 이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여 2016. 4. 17. 04:2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합의를 볼래"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AE)로 합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26.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AF의 농협은행 계좌(AG)로 송금받고, 2016. 4. 2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A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9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43]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M, U, AH, AI, Q,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Z 카카오톡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갈취 금액 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E 보험사 합의금 수령계좌 관련), 수사보고(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추가 관련) 1. 보험사 회보자료, 보험사 제출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20164681] 1. 피고인 A. AK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 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동종 경합범 합산 방식) 1) 제1 범죄 : 각 사기 (피고인 A, C, D,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D,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 1 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징역 1년N3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2년 6월 3) 피고인 C, D, E, F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지 피고인별 범행 가담 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횟수에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와 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였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도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액 합계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D, E, F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 D은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유예된 형 : 징역 2년 6월)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부분 갓 성년이 된 19~22세의 나이로서 교화의 필요성과 여지가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19세 미만자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F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D도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 M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별지 피고인별 범행 가담 내역표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 경위, 분담한 역할, 수익 분배 과정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