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과 D을 만나 중국에서 생산한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환적화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대규모 밀수입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에 있는 E은 위조상품을 원하는 국내의 실화주를 모집한 후 위조상품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선적하는 역할을, D과 C은 밀수품을 국내에서 보세운송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빼돌려 F에게 인계할 때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과 C의 요청에 따라 위조상품을 옮길 차량과 창고를 구하여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위조상품들을 인계받은 후 이 보내주는 실화주들의 명단에 따라 위조상품들을 실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E은 2012. 6. 1. 중국 광동성 세코우항에서 실화주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입한 위 조상품들을 가득 채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거쳐 캄보디아로 환적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운반선인 G호에 선적하였고, 피고인과 D, C은 2012. 6. 8.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G호에서 위 컨테이너가 하역되어 같은 동에 있는 H 보세창고에 반입되자, 부산본부세관에 캄보디아 환적 물품을 I(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세운송신고를 한 후, 2012. 6. 15. 위 컨테이너를 J 트레일러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한 다음 보세창고로 운송하지 않고 부산 K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켜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위 조상품들을 적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F과 공모하여 가짜 아크테릭스(ARCTERYX)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172 점, 물품원가 합계 816,812,638원, 시가 합계 1,295,598,80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E, D, C, F과 공모하여 2012. 6. 8. 부산항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60357호로 상표등록한 “갈리아노"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86,079점, 정품시가 합계 46,192,157,895원 상당을 국내판매용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작성의 각 확인서 1.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산세관장 작성의 고발서 1. 각 경찰 조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박스별 범칙물품 수량파악, 박스별 현품사진, 인터넷 출력물 1. 구찌 등 상표법 위반 제품의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권자 및 대리인회신문, 각 범칙물품 진정상품시가 감정내역, 각 감정서, 상표별 회신자료 (2차), 유사사건 감정서 1. 밀수신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BOOKING NOTE(선박예약신청서) 사본, ARRIVAL NOTICE(도착통지서) 사본,창고용 콘테이너 임대차 계약서(S 작성의 확인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며, 판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2.경 위조상품(짝퉁상품)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관세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816,812,638원, 시가 합계 1,295,598,804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짝퉁상품) 95,172점을 환적화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헌신발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밀수입 물품의 규모 및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 현지에 있는 E과 국내에 있는 D, C 간의 연락을 담당함과 아울러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상품(짝퉁상품)을 운반할 차량을 수배하고 위조상품(짝퉁상품)과 헌신발을 바꿔치기할 창고를 물색해두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친 후 국내로 반입된 위조상품(짝퉁상품)과 헌신발을 바꿔치기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상품(짝퉁상품) 밀수입 및 상표권 침해행위는 수입물품의 통관질서와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럼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부산세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