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골프장 개발 및 호텔 카지노 환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일본국 동경 미나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 환전소 사업을 같이 하자, 법인설립을 위해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투자하면 1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카지노 환전소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피고인의 카지노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골프장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카지노 환전소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은행 통장자금이 동결되었으며 카지노 도박으로 13억 원 상당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이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환전소에서 E을 통해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위 F환전소에서 E을 통해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환전상 E의 진술, 2015. 9. 9.자 변제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등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 대질 과정을 포함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꽁짓돈(도박을 하려하는 손님들에게 빌려주기 위한 돈)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빌렸을 뿐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 및 차용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은 일본 영주권자로 한국 지인들과 돈거래를 할 때 이용한 일본 사설 환전소 운영자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4. 9.경 홍콩에 개발투자회사 법인 등을 설립하고 망 G이 추진하는 필리핀 마닐라 H 호텔 카지노 업장 내 사설 카지노(정캣) 사업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무렵 피해자에게 당시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 내역을 보여주며 도박 환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은 있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위 정캣 사업은 무산되어 자신은 실제로 도박 환전사업을 한 바는 없다. 자신은 일본 영주권자로서 평소 한국 및 필리핀 등지에서 카지노를 즐겨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카지노에 쓸 용도로 돈을 빌렸다 갚은 바 있는데, 2015. 4. 24.경 자신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본) 카지노 손님이 한국에 들어갈 것이고, 저도 곧 들어갈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여 1억 원을 요청하였고, 입국 후인 2015. 4. 25.경 I에 있는 J 카지노에서 다시 8,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알려주는 K에 있는 환전소(F환전소)에 찾아가 2015. 4. 24. 1억 원, 2015. 4. 27. 8,700만 원을 각각 받아 위 돈을 일본에서 온 카지노 손님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돌려받았으나, 결국 다시 자신의 카지노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처음에는 골프장 개발 투자금으로 유인하고 나중에는 카지노 환전 사업을 한다고 권유하여 총 6억 원의 카지노 환전 사업(피고인 2억 원, 피해자 2억 원, 필리핀 현지인 2억 원)에 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카지노 환전 사업에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2억 원을 카지노 환전 사업에 투자하였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수익 구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투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그 사용 용도 등을 묻거나, 수익금을 요구한 바 없으며, 2015. 9. 9. G을 통해 자신이 투자한 돈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확인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투자금을 교부한 방식도 알고 지내던 환전상에게 맡겨 놓은 돈을 피고인 및 환전상과의 전화통화에 따라 근접한 시기에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하고(환전상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2억 원을 맡겨 놓았는데, 피고인이 찾아오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2차례 걸쳐 1억 원, 8,7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영수증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인 투자금 교부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아니한 점, 2018. 11. 26. 검찰에서 이루어진 대질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돈을 교부한 구체적인 날짜 등은 피고인의 설명이 맞다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준 뒤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달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변제확인서는 통상의 차용금 각서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세지 일부 내용[2016. 1. 5.자 "오늘 새벽 3시에도 L(피고인은 G의 환전소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G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환전소가 L 회사로 넘어가버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및 2016. 2. 24.자 "사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820만 원을 29일 12시까지 빌려주실 수 없는지요? 먼저와 같은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필리핀은 내일이 휴일이라 마지막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손님을 맞이하려 합니다." 등]도 직접적인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내용이라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차용금 변제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돈을 건네 준 환전상 E은 피해자의 지인인데다가, 그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에게 주는 돈이 '투자금'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E의 위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