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B’, 지역책임자인 일명 ‘C’, 일명 ‘D’는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다음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복된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그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 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도 향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위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지역책임자 C,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E’ 아파트 및 ‘F’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고, 2018. 2.경 중국 시안시 G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2018. 3. 중순경 중국 시안시 H 아파트, 2018. 5.경 중국 위해시 I아파트, 2018. 10. 초순경 중국 웨이하이시 J 빌라, 2019. 3.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K’ 아파트, 2019. 5.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L’ 아파트, 2019. 10.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M 인근의 아파트를 각각 순차로 임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B는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 시안시, 웨이하이시, 광저우시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각 지역별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여 운영할 지역책임자(사장), 각 콜센터를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포통장 모집팀’,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을 만들어 상담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을 만들고 위 팀에서 일할 조직원(인출·송금책)도 선발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 상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출 관련 간단한 전화 상담 업무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등 출국 경비를 마련하여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대상자를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B, 지역책임자 C, D, 콜센터 관리책임자 등 관리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 사진을 보관하면서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원들이 중국 내 숙소를 벗어나 외출을 할 경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그 경우에도 2~3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외출을 하도록 통제하였으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본 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B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총책 B, 지역책임자 C, D를 ‘사장’으로 호칭하고,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N(가명) 등을 ‘이사’ 또는 ‘실장’으로 호칭하고, 그 아래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미리 정해놓은 가명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본 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았고,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약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위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관리책임 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 이후에는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러야 하였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2~3인 이상의 인원이 조를 이루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며, 외출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숙소 및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모집한 통장 1개 당 80~100만 원,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B, 지역책임자 C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경부터 중국 내에서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 B는 자신의 자금과 책임으로 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책임자인 C, D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C(청도시, 시안시 등), D(웨이하이시 등)는 지역책임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각 지역에 있는 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O(징역 4년 6월)은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N(가명)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각각 C의 지시에 따라 각자가 관리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 구비 등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였고, P(징역 2년 6월), Q(징역 2년 6월), R(징역 1년 6월) 등은 중간관리자로서 상담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S(검찰 수사 중), T(징역 3년), U(징역 3년), V(징역 3년), W(징역 2년 6월), X(징역 2년 6월), Y(징역 2년 6월), Z(징역 2년 6월), AA(징역 2년 6월), AB(징역 2년 6월), AC(징역 2년 6월), AD(징역 2년 6월), AE(징역 1년), AF(징역 1년 6월), AG(징역 2년 6월), AH(징역 1년) 등은 대출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계좌 정보나 인터넷 전화기 회선을 제공받는 ‘대포통장 모집팀’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AI, AJ, AK은 국내에서 ‘현금 인출·송금팀’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먼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군대동기이자 친구인 AH의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여 2019. 3. 8.경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위해시 K아파트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등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7, 187, 195) 1. 피해내역(증거목록 순번 198, 첨부자료 포함) 1.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7, 161, 18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125, 143, 160, 176, 18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도 조직원으로서 매일 출근하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중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선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