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육군 C 1중대에 전입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병장이었고, 피해자 D(21세, 당시 상병), 피해자 E(20세, 당시 상병), 피해자 F(21세, 당시 일병)은 피고인과 동일한 중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으며, 다만 피해자 D은 2017. 5. 6.경 군내 선후임 관계가 '3개월 동기제'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의 동기가 되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오후 무렵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세)과 지나쳐 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10초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아침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세)과 서로 마주보고 침대에 앉아있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움츠리자 갑자기 오른손 중지를 튕겨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딱밤 때리듯이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3. 12: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세)와 지나쳐가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움츠리자 갑자기 오른손 중지를 튕겨 딱밤 때리듯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7. 4. 28. 14:00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차량호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22:30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차량호 앞에서, 통신장비 교체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F(21세)에게 "예비장비 2개 중 '예비'라고 붙어있는 장비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예비'라고 붙어있는 장비가 없다"라고 보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눈깔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예비장비를 가지러 가던 중 갑자기 멈춰서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히자 피 해자에게 "치냐, 만만하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개눈깔 쑤셔벌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12:30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차량호(교환쉘터) 안에서, 통신망이 단절되어 피해자 D(21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신단에 보고하느라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통신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느냐? 개새끼들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보고하라고 몇 번을 말 했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이 개 미쳤네. 좆같은 새끼.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나와 개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6. 12:4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으 이유로 차량호 벽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쉘터를 향하여 상황판을 집어 던지고, D의 멱살을 잡고 차량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던 중 통신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E(20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량호 안에서 나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호에서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만 해줬으면 됐는데 왜 시킨 것을 안 해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3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오후 무렵 춘천시 I에 있는 C 1중대 7생활관에서, 동료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D(20세)에게 "내 동기 병장에게 말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약 10초간 소위 '헤드락' 자세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 부위를 약 30초간 강하게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세 번째 주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21세)이 허리가 아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막사 앞 족구장에서, 피해자 F(21세)과 한 팀으로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8. 14:00경 강원도 화천군 G에 있는 H 차량호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소위 '꿀밤'을 주듯 쥐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군 경찰 피해자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복무확인서, 신분증, 병 신상 관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서 군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D에 대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경합범죄2]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복무 중 하위 계급자나 동기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되었던 점,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단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실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군대 내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F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