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16.부터 D종교단체 E총회 산하 F노회 소속 'G교회'에 임시목사로 부임하여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2010. 6.경 피고인과 일부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당회에서 피고인을 반대하는 장로와 신도들의 제명 등의 책벌 문제, 피고인의 신임 투표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분열되어 2011. 8.경부터 피고인을 지지하는 파는 교회건물 2층과 3층, 피고인을 반대하는 파는 'F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H 목사와 함께 지하 1층(본당)에서 독립적으로 예배 등 총교 활동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6. 8. 08: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G교회 지하 1층 예배 본당에서 피해자 J(54세) 등 반대파 신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대상(크리스탈) 1개 시가 180만 원, 성가대 마이크 시가 40만 원, 앰프 세트 시가 150만 원, 드럼 세트 시가 100만 원, 신디싸이저 1대 시가 100만 원, ccty 녹화기 시가 40만 원, 선풍기 2대 시가 7만 원, 도합 617만 원 상당을 반대파 신도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신도만의 지배 하에 있는 교회 건물 2, 3층으로 옮겨가 취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교회 분열의 인정 여부 1)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인이 D종교단체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교인들의 총유인 물건을 반대파 교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교회 안에서 장소만 이동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검사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폐기된 83도2981 판결, 98도126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위에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위 형사판결은 더 이상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88695 판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판단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신앙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D종교단체 총회 E교단(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산하 F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고 한다) 소속 교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 소속 목사로서 2008. 3. 16.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2) 이 사건 교회는 2008. 3. 16. 공동의회를 열어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청빙 조건'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인을 임시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총회의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목사 청빙에 대하여 이 사건 노회의 허락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로서 시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사건 교회는 당회가 조직된 교회로서 당시 당회원은 당회장 외에 장로 K, L, M, N, O, P, Q이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로 시무할 당시인 2010. 12. 12. 제직회를 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목사로 연장목회를 하기로 하되 세례교인 과반수의 퇴임서명이 있으면 언제든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청빙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3년을 도과한 2011. 3.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교회에서 임시목사로 시무하였다. 이 사건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피고인에 대해 신임투표를 한 바는 없다. 4) 이 사건 교회의 장로 K, Q, L 등은 2011. 8. 14. 현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노회에 질의하였고, 이 사건 노회는 2011. 8. 24. 피고인이 3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청빙 조건에서 약속한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회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 등 새로운 청빙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임목사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노회의 무임목사 간주 답변'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답변을 받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 6명은 같은 날 이 사건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노회는 2011. 8. 30. H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5) 이 사건 교회는 2011. 9. 18. 당회를 열어 장로 Q, P 등 책벌을 받은 8명의 해벌, 장로 N의 면직 등을 결의하였다. 6) 이 사건 총회 산하 헌법위원회는 2011. 10. 7. 이 사건 노회에 대하여 노회의 무임목사 간주 결정, 기소위원회의 기소결정, 이 사건 교회에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모두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 R을 비롯한 노회 임원 7명은 2011. 10. 11. 피고인이 노회 치리에 불복하고, 교회 불법 분리, 이단 방조 및 적극 조장,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노회 기소위원회는 2011. 10. 14. 위 고소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노회 재판부에 추가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도 신청하였다. 8) 이 사건 노회 재판부는 2011. 10. 21.에는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2011. 11. 1.에는 '피고인이 노회 치리에 불복하고 노회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이단에 연루되어 불법으로 교회 분리를 적극 행하였으며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에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이 2011. 12. 27.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의 권징재판'이라고 한다)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권징재판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노회 및 이 사건 총회의 각 권징재판을 합하여 '이 사건 권징재판'이라고 한다). 9) 이 사건 노회는 2012. 10.경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2012. 10. 31.자로 H의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시무 기간을 종료시키고, 당시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이던 S을 2012. 11. 1.부터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그런데 S도 2012. 12.경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 직에서 사임하자, 이 사건 노회는 2012. 12.경 개최된 임시노회에서 이 사건 노회 정치부가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 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0) 이 사건 노회의 정치부는 2013. 3. 13. 피고인을 복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노회의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 사건 노회의 재판부는 2013. 3. 19. 피고인의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지위 회복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인 S은 위 결정 내용을 노회에서 확인받기 위하여 2013. 4. 15. 개최된 이 사건 노회의 정기노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11) 2013. 4. 15. 개최된 이 사건 노회의 정기노회에서 이 사건 노회의 재판부장으로서 위 지위 회복 결정을 하였던 T은 '이 사건 노회의 재판부가 피고인의 복권 결정을 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노회장인 S은 '피고인에 대한 복권결정이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위 정기노회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복권결정이 무효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피고인의 복권 원인무효 결정 건'이라는 제목으로 노회장 S 등의 직인이 날인되어 이 사건 교회에게 통보하는 공문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2013. 4. 22.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 S, 서기 U, 재판부장 T의 명의로 '이 사건 노회의 임원회, 정치부를 거친 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2013. 4. 15. 개최된 이사건 노회의 정기노회에서 사면복권 문제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강압에 의하여 2013. 4. 15.자 공문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12) 한편, 위 2013. 4. 15. 정기노회에 참석한 노회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복권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자 이 사건 노회를 2개로 나누는 논의를 하였고, 당시 정기노회에 참석한 노회원들과 전화 연락이 가능한 노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그 결과 이 사건 노회를 2개의 노회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총회는 2013. 6. 말경 이 사건 노회가 2개의 노회로 나누어졌고, 2개의 노회는 각 'V노회'(노회장 W)와 'X노회'(노회장 S)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 여부 1) 이 사건 청빙 조건의 의미 검사는 이 사건 청빙 조건의 의미가 피고인의 임기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임목사로 되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청빙 조건의 의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의 헌법 제30조, 제31조에서는 임시목사에 대하여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으며 시무기간은 재임기간이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시 목사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목사의 임기는 청빙 당시 교회와 임시목사 사이의 위임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청빙 조건인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은 3년 후 신임투표를 거쳐 피고인을 위임목사로 청빙할지 불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신임투표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임시목사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청빙 조건에서 정한 3년이 경과한 2011. 6.경 이 사건 사택에 입주하였던 점, 노회의 무임목사 간주 답변에서도 이 사건 청빙 조건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임기 조항에 해당하고 그 임기가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무임목사로 간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청빙 조건에서 3년 후 신임투표를 하기로 하였는데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서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임목사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빙 조건이 피고인의 임기를 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빙 조건은 피고인의 임기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불신임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임시목사이자 당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총회의 헌법에서 노회가 개교회 목사에 대하여 무임목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이 사건 총회 헌법 정치편 제83조 제1항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 후보생 등을 총찰한다'는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회가 목사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총회 헌법 정치편 제30조에서는 임시목사에 대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이미 임시목사로 청빙된 사람에 대하여 노회가 허락을 취소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총회의 헌법 정치편 제7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회가 이 사건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노회가 무임목사 간주 답변 및 임시당회장 파견을 하면서 이 사건 총회 헌법 정치편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노회가 H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H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 회장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권징재판의 효력 1) 검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임시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등).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권징재판에 의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사택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권징재판의 당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총회 헌법 권징편 제13조 제4항에 따라 노회 기소위원회는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노회 기소위원회는 목사들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 이 사건 총회 헌법 권징편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궐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2회 연기한 후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노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 기일인 2011. 10. 21.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재판 기일을 2011. 11. 1.로 1회 연기한 후, 2011. 11. 1. 피고인에 대한 목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부장은 Y인데, 위 Y은 권징재판의 대상이 되는 기소사실(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통지가 재판기일로부터 1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위 Y에 대한 기피신청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던 점(이 사건 총회 헌법 권징편 제27조에서는 기피신청은 재판기일 1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총회 헌법 권징편 제20조에 의하면 '피고인인의 두 번 불출석으로 궐석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직 이상의 중벌을 과할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변론을 거쳐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목사면직 및 출교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른 변호인을 선정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기소결정문이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 R 등이 2011. 10. 11. 고소하여 기소위원회가 2011. 10. 14. 추가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소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더욱 불분명하다), 이 사건 총회의 권징재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노회의 권징재판의 절차적인 하자에 대하여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권징재판 절차에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권징재판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권징재판에서 피고인의 임시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피고인을 출교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2013. 4. 18.자 임시당회장 파송의 효력 여부 1) 검사는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인 W가 2013. 4. 18. H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다시 파송하였으므로 H이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H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시당회장 파송의 건'은 이 사건 노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W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노회에서 사용하는 문서 일련 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W가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의 자격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H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 주장은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이 W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2013. 4. 15. 개최된 이 사건 노회의 정기노회에서 W가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W가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2013. 4. 15. 이 사건 노회의 정기노회가 개최될 때까지 이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인 사실, 위 정기노회는 S이 노회장의 자격에서 의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회의 정기노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복권 문제로 노회원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다가 일부 노회원이 이 사건 노회를 나누기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정기노회 현장에 모여있던 노회원과 전화 통화에 의하여 의사를 확인한 노회원의 수를 세어 2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로 한 사실, 2개의 그룹 중 H 등 피고인의 복권을 반대하는 그룹(이하 'H 지지 그룹'이라고 한다)의 노회원 수가 더 많아서 H 지지 그룹이 이 사건 노회의 명칭인 'F노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총회의 헌법(위 정기노회 무렵 시행되던 헌법, 을 제43호증) 정치편 제89조 및 그 시행세칙 제73조에 의하면, 총회가 노회의 분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노회의 분립 절차는 노회에서 결의한 후 서식에 의해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같이 2013. 4. 15.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이 이 사건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논의를 거친 후 노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회가 위 정기노회일에 분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노회가 W를 위 정기노회에서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분할된 후에 2개의 그룹에서 각기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W는 H 지지 그룹의 노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H 지지 그룹이 이 사건 노회의 명칭인 'F노회'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회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노회일에 이 사건 노회가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할된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명칭은 'V노회'(노회장 W), 'X노회'(노회장 S)이어서 어느 쪽도 이 사건 노회의 분할 전 명칭인 'F노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할 후의 각 노회는 서로 이 사건 노회를 승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H 지지 그룹인 'V노회'가 이 사건 노회를 승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W가 이 사건 노회의 노회장 자격에서 2013. 4. 18. 이 사건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H을 파송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구입하여 이 사건 교회에 증여한 물건들은 모두 이 사건 교회의 총유에 속하고, 반대파 소속 교인들에게 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내부에서 장소만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위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라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