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일명 'C'로부터 구인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1%를 주고, 수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등급을 낮추겠다. 대출등급을 낮추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시험을 해 보자. 대출사이트에 들어가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될 리가 없는데 되었으니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500만 원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3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9. 11:5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표전화가 개설되었다. 그 사건 때문에 당신의 재산이 위험하니 돈을 한군데에 다 모아서 금융감독원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9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8경 천안시 동남구 I 에 있는 J약국 앞에서 위 계좌의 명의자인 G로부터 그가 위 계좌에서 찾아온 위 1,900만 원 중 수표를 제외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입금내역 1. G와 D 팀장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G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사본 CD 1. 스카이프 대화내역, 수사보고(C회사 D 팀장과 시험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D 팀장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기망 및 증빙자료 첨부), 금융위원회 위조공문 사본, 서울지방검찰청 2017조사0068호안건 위조 공문 사본,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의 귀금속업체가 물품대금을 수금한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방조의 고의도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7. 12. 29. 문자로 'C회사 D 팀장' 이라고 칭하는 자(이하 'D'라고 한다)에게서 병행수입업체 수입 특성상 세금 절감을 위하여 수금해 줄 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메시지를 보고 'D'와 연락을 하여 일당 10만 원을 보장받고, 수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위 업무를 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송부하고 'D'에게서 홍콩 소재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사본 CD 중 2018_E0058_화성서부_보이스피싱_메시지 6743, 2018_E0058_화성서부_보이스피싱_multimedia 사진 폴더 중 1891, 1892번 순번),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이례적인 일을 맡게 되었음에도, 대면 면접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수금되지 않을 경우 일당을 받을 회사의 실존 여부, 실제 연락처나 'D'의 실제 신분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회사의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대신 위 광고를 본 다음 날인 2017. 12. 30. 포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화받았어요, 대포통장 처벌, 규정, 벌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이전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작위의 인력광고와 비대면 채용, 현금 전달 등의 특징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8. 1. 3.경부터 '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추적하기 어려운 Skyp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록된 서울, 천안 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등을 돌아다니며 인상착의만 전달받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앞에는 있지 마라.'거나, '가명을 사용해서 인출책을 접촉하라.'거나, '정문 옆에서 좀 떨어져 있고, 장주분이 나오면 알려 달라.'는지시에 별 이견 없이 따랐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받았으며, 은행 근처에서 돈을 수금하였으면서 다시 멀리 이동하여 인편으로 수금한 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가명의 사용, 비정상적인 지시나 수금 및 전달 방법은 귀금속과 같은 물품을 팔고 물품대금을 받는 거래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귀금속의 대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확신하였다면, 귀금속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상대방이 귀금속 전달에 대하여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확인하거나 물어보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D'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전혀 한 바 없다. 피고인은 타인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되자, 'D'에게 항의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바로 '걸렸어요.'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들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D' 등이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반응은 나올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를 거점으로 삼아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의 수령 및 전달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의 모가 E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E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게는 송금한 금액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금을 전달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1360만 원을 수금하고 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이전에 수금실패 건에 대한 일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급하게 이 사건 업무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현재에는 가담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여 왔고, 건전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금액을 전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현금을 교부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F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D'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D'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D'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 요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과 만날 시간과 장소 등을 그 전날 알려 주었고, 인상착의 등도 대면에 가까워서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그 동선, 이동경로, 교통수단, 경비 등을 'D'에게 보고하기만 하였고, 'D' 등이 연류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수십만 원 정도로 'D'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익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하지 못하자 '그럼 회사도 돈 입금 못받으신건가요?' '물건 파시고 속상하시겠어요'라고 답변하는 등(수사기록 87~88쪽) 'D'가 실제로 귀금속 등 현물을 거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와 접촉하게 된 경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등은 'D'가 병행수입이나 물품 매매 등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접근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D'는 자신들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범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회유한 바는 없고, 인출장소 및 금액, 접촉할 사람 등에 대하여만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회사의 세금관련 문제해결에 필요하다는 광고글을 보내어 입금·출금·전달을 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광고에 유인되어 업무를 수락하였다.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면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 등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단순히 그 업무를 수락한 사람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를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각 사기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