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 120(병합), 14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백호범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3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1:05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 12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과 2018. 6. 말경 처음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아침 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약100만 원 상당의의 TV,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시가 미상의 CCTV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6. 오후 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손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원 상당의 맥주컵 2개를 집어 던지고 시가 미상의 TV 브라운관 보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태백시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와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집어 던져 수리비 46만 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0인치 TV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0. 새벽 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주점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5. 23:39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 단란주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6. 04:0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3. 03: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2020. 3. 9. 20:50경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L'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M(3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37) 및 각 첨부서류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및 캡처사진 등, L 업주 이 작성 진술서 사본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고단120 제2의 다항 재물손괴죄1)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20고단120 공소사실 제2항 각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제2의 다, 라항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0, 10. 8.자 변론요지서에서 제2의 다항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로 다시 입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집어던진 것이다. 나. 2020 고단120 제3항 상해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채를 잡아끌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다. 2020 고단147 폭행죄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120 제2의 다항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시 피고인이 2018. 12. 중순경 본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있는 방에서 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유리 컵과 TV 브라운관 보호 유리가 깨져있었다. 겁이 나서 잠시 나와 옆 가게(J 유흥주점)에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왔고 휴대폰을 테이블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 고단120 증거기록 12면), 검찰(증거기록 215면)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 손님과 동석하여 음담패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컵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가게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러한 범행 전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질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2018. 12. 21.경 파손된 휴대폰 수리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43면),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집어던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6.경 피해자 소유의 다른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이 있고(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2018. 9. 3.경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구매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새로운 휴대폰을 스스로 집어던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 2020 고단120 제3항 상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시 당시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기에 따라 나갔다. 피고인이 단란주점 옆 골목에서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가게로 들어오니 피고인도 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은 혼자 룸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저는 아가씨 대기실에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둘이 동시에 복도로 나왔고 피고인이 두 손바닥으로 얼굴 양쪽을 눌러 잡고 흔들었다.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큰언니(N)가 이를 목격하고 뜯어 말렸다. 피고인이 얼굴을 두 손바닥으로 흔들 당시 머리채도 잡고 질질 끌고 했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으며 손가락을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16면), 이후 검찰(증거기록 216-217면),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N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를 잡고 때렸고, 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다툼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63, 67면 및 N 녹취서 2-3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 > 자의 조카인 P, P의 친구인 Q, 현장 출동 모니터 A/S 기사인 R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현장에 유리파편 등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서 폭행의 흔적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80~82면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른 유흥접객원 아가씨에게 피고인이 점퍼를 벗어준 것, 그 아가씨에 대한 팁 비용 등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20고단147 폭행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2020고단147 증거기록 35면 CD ▶ D 폴더 ▶ 'ch03_20200309205825' 파일 20:58:31경 경~ 20:58:37 경 부분),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2) P의 경우 최초 전화통화 진술과 사실확인서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P이 밝힌 진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차이가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을 상대로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상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관련된 범행의 경우 대부분 피해를 변상하였고 별도의 합의금도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 F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합의의사를 번복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 쌍방 폭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오히려 피해자 M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더 중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