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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6.17: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에 있는 가덕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피의자 범죄경력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 무면허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0.160%), 음주운전 4회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7회 있음, 2016. 1. 1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2016. 2. 4. 약기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함,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30경 논산시 대학로65번길 19에 있는 내동주공아파트 201동 승강기에서 내리던 중, 마침 위 승강기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B(17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서로 시비되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되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용 실험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근로조건 서면 제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에서 2015.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G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16,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2. 1.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I은 오기)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H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641,4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25.부터 2015. 6.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618,9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5.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을 고용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587,913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급여대장, 미지급내역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용 실험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3.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791,2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4.부터 2015. 6.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C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86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 C 각 고소취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M 일대에 있는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30.경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 임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의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과 C, O, P 등 조합원 12인을 원고로 하여 2009.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 전 집행부가 주도한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2009. 8. 19.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2010. 9. 16.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012.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1심 원고 승소판결 이후 2011. 7. 30.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 임원으로 당선되고 2012. 6. 1. 당선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주도하게 되었고, 이에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피고 측인 이 사건 조합 전 집행부에서는 위 항소를 취하하여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2. 7. 9.경 전 집행부가 2012. 7. 12, 17:00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항소 취하에 관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항소 취하로 1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서 새로이 시공사 선정 등 업무를 해야 하므로, 전 집행부가 항소 취하를 하기 전에 원고 측에서 먼저 신속하게 소취하를 하여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를 유지시키기로 결의하고, 신속한 소취하를 위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소취하요청서에 원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취하요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D에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2.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귀 법인은 발신인들을 소송대리하여,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고등법원 2010 107233)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 법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발신인들은 사정상 귀 법인에 위 사건의 소취하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원에 위 사건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소취하요청서'를 법무법인 D로부터 받은 뒤, 발신인 C(R) 이름 옆에 피고인 C가 사용하던 C 명의 도장을 찍고, 발신인 O, P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조각한 O, P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O, P 명의 소취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2, 15:34경 위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취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D의 H 변호사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C, P,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C 대질 부분 포함) 1. U,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V의 각 진술서 1. 소취하요청서 사본, 민사판결문(2010나107233 총회결의무효확인) 사본 1. 수사보고(사건위임계약서 제출) 및 위임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D로부터 항소심 원고 소취하 경위 서류 접수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0 의 참고자료 제출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소취하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거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피해자들 명의의 위 소취하요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소취하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취직하여 물건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4. 4. 19:09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대금 등 현금 432,4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취직하여 물건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4. 13. 22:10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대금 등 현금 480,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5. 12.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남동구 F 3층 G 사무실에서 각각 30만원 이상씩의 판돈을 소지하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소지하고 최초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씩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989,000원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6. 밤경 인천 남동구 F 3층 G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면서 자신의 사기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H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 체포서 확인서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압수조서 참여인 란에 같은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소유권포기서 포기인 란에 같은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 체포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를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도박승패표 1.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20년 전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E을 껴안고 몸을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대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2: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85세)의 아들인 F가 피해자를 업고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일행 쪽을 향해 "암환자를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부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손님들 밥 먹는 거 안 보이냐,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빨리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취급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왔던 피해자의 자녀 등 가족들은 예약이 되어 있는 한 상을 포함하여 방에 있는 두 상을 쓰려고 하는 피해자 등에게 '이러시면 곤란하다, 방에 있는 좌석은 예약이 되어 있으니 방 밖에 있는 테이블로 나와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피고인의 진술을 오해하였거나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고 GlSN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F와 G을 고소하자 뒤늦게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H, I,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암환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오해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암이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고 피고인도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으니 빨리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는 위 사람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36에 있는 백석현대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다발성 염좌,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7: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맞은편 D 버스정류장에서 학교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며 앞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두고 운동화 끈을 묶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11:30경 광주 북구 C 공장 앞길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험악한 말투로 "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빨리 타라.”라고 말하여 차에 태워 가다가, 오른손을 뒤로 뻗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인적이 드문 같은 동 소재 F 입구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가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보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0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길을 가던 나이 어린 13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력으로써 차에 태우고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아무런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01:00경 광주시 C주택 B-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외할머니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1)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 01: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사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1)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계모인 E의 외손녀이다. 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5년 6월 (감경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징역 3년 +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2) 의 1/2 9월 (1년 6월의 1/2) +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3) 의 1/3 6월 (1년 6월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친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카의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3) 각주 2) 참고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지적 가족관계도 형성하고 있는 점, KSORAS 감정서에 의할 때 피고인의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7점 ~ 12점)으로 예측되는 점, PCL-R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7점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5. 10.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683-4 앞길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서울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달 24. 22:00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선배 A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염려되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과 같은 해 12. 16.경 "사고당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가 A이고, 사고 후 혼자 있는 딸이 걱정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6. 12.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사고 당일 집에 있는데 카톡으로 B가 강북구청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와달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갔더니 B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있었고, 대신 차를 운전해 달라고 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혼자 있는 딸이 걱정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24. 22:00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B로부터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염려되니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5. 00:20경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 B가 2013. 5. 10. 03:30경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가 A이고, 사고 후 혼자 있는 딸이 걱정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E에게 제출하였고, 2013. 6. 11.경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사고 당일 집에 있는데 카톡으로 B가 강북구청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와달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갔더니 B와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있었고, 대신 차를 운전해 달라고 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13. 12.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23호 검사실에서 "사고당시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자가 A이고, 사고 후 혼자 있는 딸이 걱정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음주용의자 음주측정수치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물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의 음주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0.169%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음주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부터 2014. 9.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4. 7. 16. 02: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촌호수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8(잠실동) 앞 생활도로를 잠실트리지움 아파트 방면에서 천주교 잠실성당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생활도로로 교통량이 상당히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C(33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E(여, 3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00 앞 생활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신애유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큰길에서 생활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8,965,9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6월 ~ 10월 [유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위 권고형량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달 후에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별도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