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4.부터 상주시청 J팀 지적담당 직위에서 분할측량 성과도 발급 및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 C은 각 2010. 8. 16.부터 상주시청 J팀에서 부동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K는 2011. 1. 21.부터 상주시청 L과에서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D는 M공사 대구·경상북도 본부 상주시지사 차장으로 상주시 일원의 측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08. 7. 11. 상주시 N에 있는 임야 31,340m²(그 후 O, P 등 4필지로 분할)를 각 1/3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피고인 C은 처인 Q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중, 실제 위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임에도 지목을 전으로 변경할 경우 위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수 있고, 통상의 산지전용 절차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공무원으로서 평소 업무상 자주 접하는 등으로 친분이 있던 M공사의 피고인 D를 통하여 허위의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 임시특례 절차를 통해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10. 19. 상주시 R에 있는 M공사 상주시지사 사무실에서, 위 O 임야 8,227m² 중 실제로는 2,762m² 가량만이 밭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B, C의 부탁에 따라 위 상주시지사 부하직원인 측량기사 S에게 위 8,227m² 전체가 현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도록 하여, S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2. 위 상주시지사 사무실에서, 위 P 임야 12,494m² 중 실제로는 3,207m² 가량만이 밭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B, C의 부탁에 따라 위 S에게 위 P 임야 12,494m² 전체가 현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분할측량결과도를 작성하도록 하여, S과 공모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지적측량성과검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은 2011. 11. 10.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시청 J팀에서 M공사에 위 P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D에게 위 P 전부가 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측량을 하여 상주시에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1. 11. 22. 위 상주시지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S에게 허위의 분할측량결과도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분할측량결과도를 기초로 피고인 A이 지적측량성과검사 담당자로 있던 상주시청 J팀에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하여, 같은 날 위 분할측량결과도가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상주시청 J팀 T, U, V로 하여금 위 P 임야 12,494m² 전체가 현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주시장 명의의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S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계로 공무원인 위 T, U, V의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은 2011. 11. 28. 위 상주시청 L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M공사 상주시지사로부터 발급받은 0에 대한 허위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위 2의 가항과 같이 상주시청 J팀으로부터 발급받은 P에 대한 허위의 분할측량성과도 및 인근 주민이 작성한 허위의 산지이용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는 이미 피고인 B, C의 부탁으로 2011. 10.경 위 O 및 P의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고, 위 각 토지에 대한 항측사진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위 O 및 P 전체가 현전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신고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2. 23. 위 각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공문을 기안한 후 결재를 올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주시청 L과 W, X로 하여금 위 O 임야 8,227m² 및 P 임야 12,494m²를 밭으로 전용하였다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통보 공문을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S과 K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성과도 등을 제출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위계로 공무원인 위 W, X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은 2011. 12. 27. 위 1의 가항과 같이 M공사 상주시지사로부터 발급받은 0에 대한 허위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위 2의 가항과 같이 상주시청 J팀으로부터 발급받은 P에 대한 허위의 분할측량성과도 및 위 2의 나항과 같이 상주시청 L과로부터 발급받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통보 공문 등을 첨부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서를 피고인 A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담당자로 있던 상주시청 J팀에 제출하여, 2011. 12. 28. 위 성과도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주시청 J팀 T, V로 하여금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S과 K는 이를 용이하게 하게 하여 위계로 공무원인 위 T, V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성과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통보, 토지분할 신청서, 토지지목변경신청서 각 사본 [ 범죄사실 제2의 각 항과 관련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정도, 행위 분담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넉넉히 인정되고, 공범인 피고인 A이 그 성과검사 또는 토지분할신청 등에 대한 결재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행위와 분할측량성과도 발급행위 및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신청 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처분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의 신청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결재를 받아낸 경우라면, 더 이상 신청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자로서 결재를 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이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업무 담당자이자 자신들과 10여년 이상의 경력 차이가 나는 후배 공무원인 K를 위 각 토지 현장에 일부러 데려가 신고수리를 청탁한 점, K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측량성과도 등이 허위임을 알고, 이를 작성한 피고인 D에게 '(A, B, C이) 지적계 직원이라서 해주었느냐'고 항의하기까지 하고도(수사기록 539쪽 등) 선배 공무원인 피고인 A, B, C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의 안 좋은 소문 등에 부담을 느껴 K 명의의 허위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결재권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2의 가항에 따라 발급된 각 측량성과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공신력이 있는 서류인 점, 당시 상주시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담당 공무원의 인력 규모, 3인의 산지이용확인서가 첨부되는 등의 신고 구비서류 및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확인 수단과 범위,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구 산지관리법 부칙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피고인들의 신고 및 신청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인 피고인 A, K의 가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계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피고인 D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D : 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공무원인 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 20,721m² 중 실제로는 약 14,752m²나 되는 대부분의 면적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지적공무원으로서 갖는 지위와 인맥을 악용하여 마치 위 20,721m² 전체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토지의 면적, 피고인들 직무와의 관련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무겁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 위 피고인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산지전용비용(추정비용 약 27,000,000원, 수사기록 27쪽) 절감 등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측량성과 검사업무 관계로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던 피고인 D에게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 밭으로 처리하라. 우리가 하라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면서 사실과 다른 측량을 집요하게 요구하고(수사기록 117쪽 등), 완곡한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피고인 D를 몰아붙이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불법변경된 지목 등을 원상회복하여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상회복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중대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당연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성실히 법질서를 준수하고, 범죄행위를 경계하라는 사명을 부여한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고, 위 규정의 존재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치밀하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가장인 피고인들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실제 사안과 죄질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을 선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및 성행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각 정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이득한 것은 없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D는 M공사의 측량결과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