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천시 D에서 숯불구이 닭갈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식당 임대차보증금과 냉장고 등 집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0.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또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약정서 사본, 각 판결문, 재산목록 사본,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3억 7,500만 원이 아니라 1억 9,78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것만 해도 1억 5,576만 원에 달하여 이미 대부분의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하여 준 2014. 2. 28.자, 2014. 4. 16.자, 2014. 4. 24.자, 2014. 6. 3.자, 2014. 6. 4.자, 2015. 7. 12.자, 2015. 12. 5.자 각 차용증, 피고인의 남편 E이 2015. 12.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 피고인이 2016. 6. 24.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826 차용금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 및 해당 사건의 1, 2심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6하단3303 파산선고, 2016하면3303 면책 사건 기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7,500만 원, 2014. 4. 16. 1억 원, 2014. 4. 24. 1억 2,000만 원, 2014. 6. 3. 8,000만 원, 2014. 6. 4. 500만 원, 2015. 7. 12. 5,000만 원, 2015. 12. 5. 2,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6. 24.경 피고인의 변제내역을 반영한 나머지 차용금채무액이 3억 9,000만 원임을 서로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억 9,000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1억 9,780만 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7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시가 합계 6억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채권 중 F, G, H, I에 대한 합계 7억 원의 채권은 변제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으로 아직까지도 그 채권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부천시 J아파트 K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10. 17.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며, 부천시 L건물, M호의 경우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부천시 N 토지는 제3자인 G 소유 부동산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남편 E이 소유하던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6억 6,0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이 2015. 11. 2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22. E과 피고인이 이혼하기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정까지 감안하면, E이 자신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2016. 7.을 기준으로 그 채무액이 약 44억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