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0:3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1차로를 자유로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카고트럭 적재함 덮개는 좌우로 여닫는 구조이므로 그 덮개가 열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할 수 있으므로,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카고트럭 적재함 덮개를 제대로 닫고, 운행 중 카고트럭 적재함 덮개 개방여부를 후사경을 통해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카고트럭 적재함 덮개가 좌측으로 열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석을 위 카고트럭 적재함 덮개를 충격하여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CCTV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대우25톤카고트럭 실측)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감정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유족들과 합의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 사원번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실리트 냄비세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전주시 완산구 D 13층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장치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B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 한 뒤 실리트 냄비 세트 구입 청약서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구입 청약서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센티브 지급현황 등 내역 첨부, 물품 배송일자 확인, C 상담사 전화통화-해피콜여부, 각 C 고객센터 전화통화) 1. 입금 내역서, C 신용카드 전표, 수사업무 협조건(증거목록 순번 30), 입퇴원 확인서, 구입청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B의 판매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동의를 받아 실리트 냄비 세트 구입청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실리트 냄비 세트 구입청약서를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실리트 냄비 세트는 2018. 4. 17. B가 아닌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었고, 배송알림 문자 역시 B의 휴대전화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왔다. 피고인은 배송 온 실리트 냄비 세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C 전주지점에 근무하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2.경 즈음에 자신의 동의 없이 전자레인지 구매를 청약하였다. 자신은 물품 배송 전화를 받고서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너 이것도 팔고 수당도 팔고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라”라고 했지만 자신은 안하겠다고 얘기한 뒤, 구매를 바로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겪었기에 냄비 세트의 배송지와 배송 알림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구입청약서가 작성된 무렵 B는 2018. 4. 14.부터 2018. 4. 20.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 피고인과 B가 실리트 냄비 세트 구매와 관련한 얘기를 주고받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리트 냄비 세트를 구매할 경우 C 본사에서 구매자에게 해피콜을 하여 구매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나, 실리트 냄비 세트 구매의 경우 렌탈이 아닌 물품구매여서 별도의 구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입청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B가 알 수가 없다. 피해자는 2018. 6.경 C 회사로부터 실리트 냄비 세트 비용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하던 중 냄비세트 배송지가 피고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대금 납부 계좌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8. 6. 8. 대금 납부 계좌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변경되었다(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회 할부금이 납부되었고 신용카드 사용 알림문자가 B의 휴대전화로 송달되었다. B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통상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B가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정도의 사정은 아니다). B의 명의로 실리트 냄비 세트를 구매하여 B가 얻은 수당이나 인센티브 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B가 받은 판매수수료 131,820원을 고려하면 해당 냄비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이익이 있다고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냄비 세트는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5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5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종중의 종원이다. 경북 칠곡군 C 답 1,869㎡ 대지는 1994. 3. 22.자로 피해자 종중(대표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위 종중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위 대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대지를 보관하던 중 2019. 4. 29.경 위 대지를 E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2019. 5. 2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등 작성의 고소장 1. 등기필증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대장 등 1. 종중 규약, 종중 총회 회의록(2019. 3. 15.자) 1. 종원 명단, (B) 족보 사본 등 1. 종중 통장 사본 등[B 대구은행 통장 사본 1부, 종중회의록(2023. 5. 1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해 종중 소유의 대지를 관리하던 중 이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상당액을 사용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표자 변경 당시 동의를 구한 종중원으로부터는 재산 처분에 따른 동의를 얻었던바, 종중 총회 개최 및 결의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5. 17: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군서1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1. 00:23경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2:4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0:31경 경남 함안군 B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뒤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 경남 함안군 F 함안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그곳에 있던 경장 G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B, C는 2020. 12. 하순경 지인인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천시 E에 있는 ‘F’ 탈의실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하의에서 위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복제하고 그 열쇠를 제자리에 두었고, 2021. 1. 13. 16:00경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 CCTV, 블랙박스 등에 노출되어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인상착의를 모르는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계속하여 C는 부산 사상구 G모텔 H호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B과 피고인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으로 두 사람을 데리러 가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복제된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 시정 장치를 열어 차량 내부의 금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21. 1. 14. 08:23경 위 ‘F’ 부근 I 도로변에서, B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량에 다가가 복제한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 손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 시가 627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C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이동한 후 C가 운행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 수사보고서(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방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상태 재현장 등), 수사보고서(F CCTV 재분석 등), 수사보고서(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사항),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J의 택시 호출 전화번호 및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 귀금속 사진 첨부) 1.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1. CD, 귀금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합동, 공모하여 상당한 가액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0:2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이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익산시 C건물 D호 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1대, 샷시 창문 4개, 싱크대 문, 인터폰 등을 주먹으로 치거나 그곳 내부에 있던 불상의 물건들을 들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8,49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56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 1대, 세탁기 1대, 텔레비전 1대 및 냉장고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임대인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고, 손괴한 물건들의 가액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2022. 4. 29. 00: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잠로 164에 있는 효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약품명 ‘디에타민’)을 취급하였다. 1. 디에타민 판매 피고인은 D와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D가 ‘디에타민’ 구매자를 물색하면 피고인은 소지한 ‘디에타민’을 구매자에게 보내고 D에게는 판매 1건당 1만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디에타민’ 판매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5.경 D가 ‘트위터’를 통해 물색한 구매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5만원은 물건 배송 후 받기로 한 다음 디에타민 22정을 E에게 배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디에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디에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1. 18.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친구인 F로부터 디에타민 28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펜터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였는바, 펜터민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 역시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11.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3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3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은 2023. 6.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14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의 직장동료이자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2:00경 안성시 D에 있는 C 회사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B)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우측 팔 부위 자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식칼이 중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더 큰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캄보디아에서부터 오랜 친구 사이로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다소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2:13경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심야시간 조사 불가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찾아가 폭행 협박할 시 보복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교부받고 2023. 3. 1. 00: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 등 사건에 대한 112 신고에 불만을 품고 2023. 3. 1. 04:18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찾아가 그곳 대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네가 사람이가!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후두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사본, 피의자 석방서(현행범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경위서, 경고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 24 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보호관찰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던 피해자가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3. 2.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4. 저녁시간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한손으로는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cm, 세로 13cm, 두께 8cm)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꺼내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너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 안하면 너 찌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나 여기 4시 반부터 와서 너 통화하는 것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다, 너 잤냐, 안잤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가위를 피해자의 머리 쪽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전화 바꿔라, 그 새끼 바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재차 가위를 자신의 배에 대고 “당장 전화 받아라,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걔랑 잤어 안잤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가위로 자신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메시지 사진, 피의자 자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하여,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있고, 그와 관련한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12:4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며 등 욕설을 하고 포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철제조리기구(총 길이 약 55cm, 본체 35cm, 손잡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시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의 튀김용 철제조리기구를 들고 가게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향해 휘둘러 시가 140,000원 상당의 헤드라이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범행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범죄여서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질환에 의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5:22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단속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22: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돌고 운전한 거리도 꽤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마지막 음주 처벌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으로 꽤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다. 1. 2020.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경매가격이 2억 7,0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으로 내려왔고 집 대출이 1억 4,700만 원이 되어 나머지 금액만 잡으면 된다. 2,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2021. 1.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 상당이고 캐피탈 등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집은 경매로 넘어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월 초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입한 적금이 만기가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적금을 계속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가 낮아서 얼마 되지 않는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맡겨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 상당이고 캐피탈 등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2,000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에 대해 매월 200만 원씩 36개월 동안 7,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 상당이고 캐피탈 등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계좌 금융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캡쳐 사진 1. 신용보고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 상당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