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14. 3. 3.경 충청북도로부터 피해자 E(여, 2001. 4.생)에 대한 가정위탁을 책정받아 그 무렵부터 위탁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74의 지적장애 경계수준으로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청소년들보다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데다가, 친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2008. 위탁가정에 위탁되면서부터 아동학대와 가족 단절을 경험해 온 탓에 의식주 및 가족관계를 제공해 주는 피고인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너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친엄마와 똑같은 병이 있다', '엄마가 남자를 여럿 만나다가 너를 낳고 버린 것이다', '너도 엄마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버림받거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3. 4.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F' 공동생활가정으로 주거를 옮겨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2017. 2.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와 전자메일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5.경의 어느 날 오후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속옷차림 및 상반신 나체 상태인 여성들의 사진 여러 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의 어느 날 오후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성교육을 한다. 신기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복 차림의 여성 2명이 한 남성의 지시에 따라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6.경까지 중 어느 날 오후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의 어느 날 오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들여 옆에 눕게 한 후, 상체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5. 7. 경의 어느 날 오후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이부자리에 누워 태블릿 피씨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은 후 갑자기 반팔 티셔츠, 반바지 차림인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16. 5.경의 어느 날 오후 청주시의 어느 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뒷좌석의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다음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경의 어느 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맹목적 신뢰와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힘든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젖가슴과 음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3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1.경의 어느 날 오후 청주시 상당구 I소재 J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뒷좌석의 피해자 옆에 앉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막대사탕을 집어넣어 돌리다가 빼낸 후 자신의 입에 넣고는 "맛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42, 8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 43, 78) 1. 주거지 및 컴퓨터 사진, 수사보고(증거사진 추가 첨부 및 압수물 가환부에 대하여), 컴퓨터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폴더 삭제 사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위탁모 L 학대행위 관련 상담자료 첨부), 상담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 첨부), 이메일 자료, 이메일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제외 및 면제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되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2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6년 ~ 14년 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1월, 월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부로서 가정위탁을 받았던 아동·청소년이자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한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간음, 음란물 제작,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 및 성 관념의 형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