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2013고단114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17:00-18:00경 경기 과천시에 있는 경마장 신관 1층 매점 앞에서, 성불상 M로부터 은박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 18: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성불상 M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탄 후 A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초순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탄 후 A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9. 16:00경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N으로 하여금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도록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6. 22. 21:00경부터 같은 달 23. 03: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성관계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흥분제라고 속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A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지하철 오리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성불상 M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반작대기)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8. 2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9)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불상 M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9. 27.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11. 3. 04: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1. 17.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3. 0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여관 앞 공원 벤치에서, 성불상 M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한 작대기)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16)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불상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 피고인은 2013. 4. 8. 오전경 경기 용인시 시흥구 Q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3)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4) 피고인은 2013. 5. 1. 20: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놓여 있는 TV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안방 침대 위에 필로폰 1회 투여량인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담은 1회용주사기 1개를 각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구 R에 있는 S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A(여, 38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팔목에 대고 '너와 헤어진다면 팔목을 그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3:00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T 아파트앞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팔목에 대고 그으려는 행동을 하고 보도블럭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 A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피해자 A에게 던지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871 피고인은 2012. 1. 3.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모텔 305호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피해자 X(44세)에게 '금요일까지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할복을 하겠다, 내가 죽어도 10만원은 부조를 한 것 아니냐, 답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돈 몇 십만원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이해가 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Z' 여행사 사무실에서 다시 흉기인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마지막으로 왔다, 집도 알고 있으니 돈이 안 되면 집 앞에서 할복 자살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앞에서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 및 가족의 신체 또는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13:45경 피해자 운영의 위 여행사 사무실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 합계 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및 주사기 1. 추송서, 각 수사보고 [2013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약투약횟수 등이 많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19: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에게 '씹팔 너와 헤어지면 죽겠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의 룸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유리를 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이후에 피해자가 2013. 7. 16.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