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0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0:5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08:3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C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술값 127,3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1:0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 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1. 17:29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M 택시 안에서 피해자 N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3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와 우리 신용카드 1장, 현대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20:22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여관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의 현대 체크카드로 위 여관 이용요금 5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0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Q나이트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나이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의 신한 체크카드로 맥주 대금 54,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S식당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의 신한 체크카드로 음식 대금 1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화면캡쳐, 각 영수증,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결제 장면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등 2020고단2246 1. 피고인의 제3회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분실카드사용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카드 영수증, CCTV 화면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위치추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피해 경위 추가 확인, 범죄사실 추가), 분실폰 위치찾기 안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2246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 물품 중 피고인이 택시에서 습득하여 가져간 물건은 현대 체크카드와 신한 체크카드 뿐이고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강남역에서 M 택시에 승차하여 2020. 1. 11. 17:29:39 서울 강남구 W 부근(X역 부근)에서 내리면서 신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후 위 택시에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두고 내렸는데 휴대폰 케이스가 지갑형으로 되어 있어 그 속에 면허증, 신분증, 우리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대 체크카드, 신한 체크카드 각 1장과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Y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분실한 휴대폰 번호에 전화하니 전원이 끊겨 있었던 점,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후 5~6시간 지나 LGU+ 분실폰 찾기를 통해 확인하니 휴대폰이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강남구 AA 근처 AB병원 건너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금천구 시흥동까지 가던 도중 택시안에서 현대 체크카드와 신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고 진술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AB병원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까지 가는 택시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을 습득하고 핸드폰을 껐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렸다는 X역과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했다는 AB병원은 매우 가까워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적은 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을 주웠다면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대 체크카드와 신한 체크카드만 따로 빼서 택시 안에 버려두고 나머지 물품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날 20:22경 위 현대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갔음을 자인하는 현대 체크카드와 신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품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