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5.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미스터레이디 의료보험'에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전체 총 8개 보험사에 월 910,86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총 1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특히, 2004. 2. 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보험사에 7건의 보장성보험에 중복으로 집중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동양생명 등 7개의 보험사에 총 10건의 보험상품의 보장(담보) 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비로 재해(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등)일 경우 입원 1일당 21만 원, 질병은 입원 1일당 최대 28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각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 제출된 서류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수일 내에 입원 치료를 마칠 수 있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목격자도 없이 넘어지는 등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일일 평균 최대 21만 원 내지 38만 원 상당의 입원일당비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5. 피해자 주식회사 KDB 생명보험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집에서 빨래를 삶은 후 비눗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나오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쳤고,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2008. 11. 4.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이면 족한데도 그 정도를 가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오판케 하는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DB생명보험의 보상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1. 25.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527일간 입원한 후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8,710,155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358,461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97,310원, 우체국 보험으로부터 22,070,330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5,731,520원, 농협으로부터 1,787,627원 등 합계 94,255,403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원 내역을 포함하여 2008. 11. 4.부터 2015. 1. 5.까지 2,254일 동안 59번에 걸쳐 1,050일을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수입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가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사실, 피고인은 주로 요추 및 경추 염좌, 슬관절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주사 및 경구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주로 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이 진술한 보험사고 중 상당수는 목격자가 없는 낙상사고인 사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기재 입원 기간 중에는 병원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전화통화를 한 적도 수회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통상인보다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가. 그러나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그 편취의 고의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 혜택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입원치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설령 보험계약자에게 내심 입원으로 인한 치료 효과 외에 보험혜택의 부수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할 뿐 형법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그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사전에 이를 막아야 할 것인데, 우선 보험가입자를 늘릴 의도로 약관에 입원치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뒤늦게 스스로의 종전 보험금지급 결정을 뒤집고 자신의 보험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기망으로 보험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의 위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보험가입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보험료 지급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범죄시하여 주저하게 만들어 그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이 있다 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회신은 요추간판탈출증, 무릎 관절염, 발목 염좌 등에 대하여 대부분 7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질병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획일적 입원일수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실제로 위 심의회신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과 같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10일간 입원한 것이나 순번 25번과 같이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12일간 입원한 것은 적정입원치료일수를 초과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허리 통증으로 2010. 12.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8일간 입원한 경우 및 2011. 5. 15.자 낙상으로 인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5. 19.부터 2011. 6. 2.까지 15일간 입원한 경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이 적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E의료분석원 작성의 의료분석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서 등을 사후에 분석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용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5. 27. 2016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2010. 7. 7. F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촬영한 MRI 영상 판독 결과 요추 3-4-5번 디스크 팽륜으로 진단되었고, 2011. 3. 26. G병원에 입원하면서 촬영한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양측 어깨 석회화 건염 가능성,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슬개골의 외측 치우침 및 슬개골하 공간 감소가 나타났으며, 2013. 5. 9.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질환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고, 사람마다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효과가 동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질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막바로 이를 과다한 입원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2003.경부터 2006.경에 가입한 것으로(2003.경 KDB생명보험, 2004.경 동양생명보험 및 우체국, 2006.경 LIG생명),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내지 4년이 경과한 2008.경부터 허위입원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 근거가 된 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