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169] 1. 피고인은 2017. 11. 6. 19: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7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4:4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5단지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 해자 F(여, 36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08:56 경위 1항 기재 C아파트 407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5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8. 09:05 경위 1항 기재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여, 30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70] 1. 피고인은 2017. 10. 6. 대전 동구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K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6봉지와 과자 1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경 대전 동구 L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N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CCTV 동영상 CD [2018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지문인적확인결과하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감정 결과통보(공주치료감호서), 각 수사보고(진료소견서 등 첨부 보고) (진단서등 첨부보고)(피의자에 대한 성장·생활 환경 사회조사보고서 첨부 보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데다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개월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지각의 왜곡, 환청과 과대망상, 관계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각의 왜곡, 환청과 과대망상, 관계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에 해당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권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6. 8.부터 2015. 6. 15.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로 이성적, 논리적 사고의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생활, 교우관계, 사회 생활 전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장기간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2011년경부터 비로소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었다가 2017. 8. 이후 집중적으로 강제추행 및 절도의 범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 가족의 보호와 치료 관리가 소홀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가족의 보호와 치료 관리를 받는다면 증상이 호전되고 다시 종전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신들의 주소로 옮겼고, 향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해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8.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 하지 않고,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역시 절취 대상물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치료를 통한 개선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금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치료받고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