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6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폭행 |2023전고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2023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이경아(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나혜윤(치료감호청|구, 공판),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윤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장애 2급)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ㆍ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1. 05:33경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대구 북구 B 상가건물 6층에 있는 목욕탕을 발견하자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해 6층까지 올라간 다음 옆문을 열고 여탕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계단을 이용해 6층까지 올라간 다음, 여탕으로 들어가는 옆문이 잠겨있자 복도 쪽에 있는 탈의실을 거쳐 여탕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다시 위 건물에 찾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간 다음 복도를 통해 여탕과 연결된 여성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탕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바깥으로 급히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6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시 여탕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나체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자 그곳까지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와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시 여탕 내부에 침입하였다가 여탕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중증도 지적장애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임의동행 보고), 피의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중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판독 등, 발생지 F 모습 캡처 사진 붙임 등, 참고인 추가 진술, D의 사건 당시 진술, F 지점장 진술, 건물 CCTV 영상 판독 등, 피해자 상대 키ㆍ몸무게 확인, 네이버 지도 사진 등 붙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1. D의 고소장 1. C(가명)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여성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2년경까지 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은 지능(IQ) 41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과잉활동 등의 행동문제가 동반되고, 충동성, 공격적 행동 등 다양한 정신병리가 동반될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수교육, 행동치료 및 행동조절을 위한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의 장애 및 인지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심화되고 있고, 지적장애로 자기 판단력이 낮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하여 재범요인이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충동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과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치료감호, 보호관찰 및 별지 기재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치료감호 종료 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법원이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할 위험성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및 주위 환경 등의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및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으로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시점에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재범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한 뒤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만 그 개입의 정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호관찰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목욕탕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비록 과거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높은‘ 수준이나,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 중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부모의 의지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종료 후 보호관찰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판사 김아영 판사 손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