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해자 C의 딸 D과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0. 3. 01:07경 논산시 E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전날 20:00경 대전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D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불상의 방법으로 D의 집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목조 주택과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의 처 F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10만원 상당의 목조 주택과 창고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화재현장 조사결과, 수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수사보고(택시기사 H 전화통화 녹음파일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임의제출 피해자 집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저장 A 전화음성 녹음파일 CD첨부), 수사보고(화재 피해액 확인 보고) 1. 감정서(국과수) 1. 카카오톡사진, 각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 사진, 이동경로 현장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확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은 사실이나, D이 돌아오기를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오지 않기에 I 앞 J편의점까지 걸어간 후 택시와 기차를 이용하여 구미로 돌아갔을 뿐, 방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D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전화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D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D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성격으로 D과 싸울 때 'D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22:00경 구미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D과 통화하면서도 "너희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니 살고 싶으면 농가에서 도망쳐, 불 질러 버릴테니까. 알았나"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D은 현실적인 위협을 느껴 23:05경 부모와 함께 집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피신하였고, 그로부터 수십 분 후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집으로 들어가는 하우스 통로에 20ℓ들이 휘발유통이 가득 찬 상태로 놓여 있었고, 그와 약 2m 간격을 두고 별지 평면도 기재 방2 우측 외부에 20ℓ들이 경유통이 3분의 1 정도 찬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충남지방경찰청 작성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휘발유통이 원래 있던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경유통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창고와 주택 사이 바닥(별지 평면도에 '통'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물체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사건에서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발생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화재가 집 전면에서 발생하여 후면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화재 발생 전후로 휘발유통과 경유통이 이동된 점, 화재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집 안의 불을 모두 소등하고 출타한 상태였고,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가을 심야 시간으로 별다른 자연발화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누군가의 방화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화시각은, 화재신고자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화재신고 시각인 2013. 10. 3. 01:07경보다 조금 앞선 시각(이하 '방화시각'이라 한다)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흡연자로 이 사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도 담배를 두 대 피우면서 라이터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얼마간 그곳에 머무르다가, I 앞 J편의점까지 약 8km를 걸어갔고, 03:03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23:40~23:50경 도착하여 약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곳을 떠나 위 편의점까지 약 2시간 30분 내지 50분 가량에 걸쳐 걸어갔다고 하면서(이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여러 번 쉬기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화시각'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이 사건 이전에 D의 집이나 집 근처에 차를 타고 10번 정도와 본 적이 있었던 피고인은 연산 방면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서대전IC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집에서 연산으로 가는 길은 2차선 도로를 계속 따라가는 형태로 연산 구사거리 이전에는 별다른 갈림길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길을 잃었다고 진술한 지점 역시 연산 구사거리 및 연산 신사거리에 이르러서였던 점(수사기록 24, 98쪽), 이 사건 당일 02:18경 연산 구사거리 직전에 있는 K편의점 CCTV에 피고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02:21경에는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10-2(연산 구사거리를 지난 후 연산 신사거리에서 I 앞 J편의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기지국의 주소이다)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일 위 편의점에 이르는 도중 길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적어도 연산 신사거리에 이를 때까지는 길을 잃은 적이 없이 평소 걷는 속도대로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집에서 위 J편의점까지 약 8km의 거리는, 피고인이 평소 걷는 속도인 시속 약 4km의 속도라면, 약 2시간 정도면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은 '방화시각' 무렵까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초경 D과 싸운 뒤 09:00~10:00경 구미에서 출발한 후 13:00경 위 갈비집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22:00경까지 기다리다 D을 만났던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성격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구미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택시비 164,300원을 지불하면서까지 D을 만나러 왔음에도 단 10분 만에 D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고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평소 피고인이 D을 기다리던 장소인 갈비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과 집에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는 점, 위 통로 끝에 피해자의 집이 있었고, 그 외에 위 통로와 연결되는 다른 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집에 불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의 집은 전형적인 농가주택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방화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방화할 만한 사람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D은, 당일 피고인과 다툼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심신미약 주장(예비적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전후 자신의 행적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약 2시간 가량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등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삶의 터전인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상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