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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오후경 경북 고령군 B 소재 C 다리에 이르러, 뇌전증, 중증도 정신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가명,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멈춰 세운 뒤, '집이 어디냐, 빨리 가서 공부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복지카드사본 1. 수사보고(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09. 5. 18.부터 2011. 2. 10.까지 'C'라는 상호의 금속 제조·가공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B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B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 5. 18.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B과 2010. 7.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풍성티엠티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서광철광에 63,000,000원, E에 92,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B과 2011. 1.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30,000,000원, G에 180,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7.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5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9. 네이버카페 'C'에 피해자 D(여, 12세)가 '13 여'라는 제목으로 '학교를 안 가 엄마랑 싸우고 더 이상못 참아 가출을 하려고 한다. 돈도 없고 잘 데가 없다. 오빠는 되도록 사절이고, 수원살고, 수원역, 만석공원 부근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네이버 쪽지를 보내 연락처를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6. 20,23:24 경 수원시 장안구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수원시 장안구 G 아래 이면도로에 차량을정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고,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에게 '뒷좌석에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자리로 옮겨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눕히고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현장임장보고서,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인지 등), 수사보고(녹화진술에 대하여), 고소장, 속기록,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피해자 D 사진, 가출카페 게시 글 사진,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신고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입 카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보고),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카페에서 성관계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가출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12세의 나이 어린 여성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12점)에 해당하는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 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집에서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2. 1. 01:2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말라"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이를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동인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과혀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공원에서 술에 취해 주 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약 1시간 30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여, 65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9:29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0. 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팬티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및 동영상 화면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1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3.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207동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C, D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도박자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4,9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판돈으로 하여 모두 909회에 걸쳐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도박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벌인 도박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일죽면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대성 4. 5톤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54,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화물차를 수리비 약 8,031,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3 1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아선 다음 "아이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입술의 곁에만 입맞춤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30.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3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물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만 5세의 여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7세)가 여수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오자,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후, "여기는 어디이고, 여기는 어디이다."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 명칭을 알려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조사 진술 요약 보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7세 여아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오자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2017고단1101]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68세)가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자,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테이블을 치고 피고인의 목에 위 과도를 대면서 "씨팔 놈, 개새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563]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과도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수협박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2년{= 1년 6월 + 6월(=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도를 휴대하여 범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그 이틀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을 심하게 구타하기까지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G과의 사이에 낳은 딸 I을 통해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며, 폭력치료강의의 수강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1: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213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친구인 C(32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D(32세)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의 E 포르쉐카이엔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2017고단88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D 소재 E 식당 뒤편 이면도로를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량을 확인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158,47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이 보유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1482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2. 14: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양주시 율정동 산 4-2 회암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H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11: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2017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이 사건 범행 역시 1년 여 간 의무보험 가입 없이, 또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낸 것이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전했다는 등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범행 모두를 인정한 점, 현재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111동 담 밑 노상을 아파트출입구 방면에서 단지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목격자 차량 영상녹화 CD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4. 22:42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거가대교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C빌딩 9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 F건물 3공구 공사현장에 시멘트를 납품 해 주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원청업체인 G로부터 기성을 지급받아 시멘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수에서 진행했던 별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약 4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G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여수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해운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노임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멘트 대금을 제 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경 시가 2,194,500원 상당의 시멘트 700포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8. 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35,838,000원 상당의 시멘트 11,200포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시 전체적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한 곳을 먼저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