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2019고단495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J에서 수상화물 취급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K에서 야드트랙터(YT) 기사 용역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8. 3. 21. D 주식회사와 'D(주) YT 등 장비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 내의 YT 등 장비운영을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L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야드트랙터(YT)를 운행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위험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8. 9. 19. 09:50경 L이 야드트랙터(YT)를 운행하던 중 수레에 컨테이너 결속용 콘을 실어 이동하던 피해자 M(47세)을 추돌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0:20경 서혜부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67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I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N에서 육상화물 취급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J에서 수상화물 취급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D 주식회사 운영 총괄 상무로 항만하역 작업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컨테이너크레인 정비·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E, B, H,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H은 2018. 11. 20. 위 D 63번 선석 내에서 D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컨테이너크레인을 조종하여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야드트랙터(YT)로 양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I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남, 57세)로 하여금 컨테이너가 야드트랙터(YT)에 안착하면 컨테이너 결속 도구인 속칭 '콘'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양하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40톤 상당의 중량물인 컨테이너를 공중에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크레인의 제동장치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컨테이너가 추락하여 지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을 충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E, B, H은 컨테이너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이동 경로에 출입을 통제하여 컨테이너가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을 담당하는 피고인 F은 컨테이너 운반 경로 아래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정비·점검을 담당하는 피고인 G은 컨테이너크레인 가동 전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브레이크 디스크 등에 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는지, 브레이크 라이닝 표면의 마찰력은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지 등을 점검하여 브레이크가 정상적인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5경 컨테이너크레인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운반 중이던 컨테이너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컨테이너 결속용 도구인 속칭 '콘' 제거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2017년 1분기에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도급인의 사업주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 주식회사 내 정비창고 2층(높이 6.2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안전인증기준 및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주식회사 내 컨테이너 크레인 107, 108, 109, 110, 111, 113호기 기계실에 호이스트 조작반에 표시된 크레인의 작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표지판을 크레인의 운전자나 조작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주식회사 내 컨테이너크레인 111호기 드럼, 회전축과 컨테이너크레인 115, 116, 117, 118, 122, 123, 124호기 권상, 기복, 횡행, 드럼 동력전달부 및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주식회사 내 컨테이너 크레인 112, 118, 123호기 기계실에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주식회사 내 컨테이너 크레인 112, 122, 123호기 기계실에 호이스트 비상정지장치 및 컨테이너 크레인 115, 117, 118호기 기계실 내 호이스트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주식회사 내 컨테이너크레인 112, 113, 115, 116, 117, 118, 123, 124호기 기계실 분전함에 충전부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주식회사 내 컨테이너크레인 116호기 기계실에서 사용중인 교류아크용접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 행하여진 중대재해 사업장 감독 시 D 주식회사 내 컨테이너크레인 제116호기 기계실에서 사용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4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항만하역작업계획서(본선) 사본, D(주) YT 등 장비운영 도급계약서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수사보고(본건 운전자 L 판결문 등 침부), 부산지법 2018고단4714 판결문 사본 2019고단5670 1. 피고인 E, B, F, G, H, I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Q,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목격자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현장) 1. 내사보고(QC기계실에 저장된 과하중 경보 작동 자료 첨부), 작업계획서(컨테이너양, 적하), 감독결과보고서(D), - 감독점검표, - 현장 안전조치 불량사항, - 확인서 등, 정기감독결과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수사상황(사고원인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라.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이행의 점) 마. 피고인 E: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바.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사. 피고인 G : 형법 제268조, 제30조 아. 피고인 H : 형법 제268조, 제30조 자. 피고인 I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G, H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이외의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이 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B : 2008.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이 종전과, 피고인 G, H : 초범), 그 밖에 피고인 A, B, E, F, G, H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