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죄사실 2020고단4829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걸리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구직 광고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B 실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무통장 해주면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기존에 Z과 AA에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아닌데, 대환대출을 하려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X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600만 원을 Z으로 보내, Z에서 신고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4:40경 서울 구로구 AB아파트 AC동 앞 벤치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걸리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구직광고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일명 'B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무통장 해주면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X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2금융권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승해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AE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AE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한지 하루밖에 안되서 바로 상환이 불가능한데, 직접 나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상환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6:02경 충북 보은군 AF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5만 원을 위 'B 실장'이 지시한 AH 주식회사 명의 I 계좌(AI)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2020고단6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등, 무통장입금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채권 추심업무를 권유받아 그 지시에 따랐다. 2020고단4829 범행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맡은 첫 업무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으나, 위 범행은 채권 추심업무로만 인식하였다. 따라서 2020고단4829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B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전송한 뒤 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주의 인적사항, 근무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위 돈이 어떠한 돈인지, 왜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여야 하는지를 들은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고용방식 및 업무행태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과 말하지 말고 돈을 받으면 신속히 이동해라.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해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해라. 차는 만나는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 주차시켜라. 본명이 아닌 'AJ'라는 가명을 쓰라"는 취지로 요구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만 업무를 지시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대부분 그때그때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하면 하루 10만 원을 받는다고 안내받고 차비를 포함하여 15만 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6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위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