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 Ⅰ.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 11. 30.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11. 30.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서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2013. 1.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1~2층 소재 'E 홍대점(이하 'E'라 한다)', 2015. 3. 6.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2층 소재 'F', 2017. 12. 15.부터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2층 소재 'G' 등의 주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Ⅱ. 피고인 A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당해년도 전반기(1. 1. ~ 6. 30.) 위 회사 매 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100을 당해 7. 25.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년도 후반기(7. 1. ~ 12. 31.) 위 회사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0/100을 다음 해 1. 25.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주식회사 B가 비품 111,700,000원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015. 7. 25. 매입세액 10,700,000원(과세표준 : 107,0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F의 현금입장료 64,960,000원을 매출 누락하여 거짓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으로 2016. 7.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주식회사 B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5,905,455원(과세표준 : 59,054,545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부가가치세 부당공제․포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합계 74,094,455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 운영주점인 F, G는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 특수조명시설 및 DJ박스 등을 설치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당월 매출액에서 산출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의 13/100을 익월 25.까지 개별소비세․교육세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F의 현금입장료 7,854,545원을 매출 누락하여 거짓 장부를기장하는 방법으로 2016. 2. 25.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2016년 1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903,620원(과세표준 : 6,950,925원)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개별소비세․교육세 포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70,545,971원을 포탈하였다. 다. 주식회사 B의 법인세 포탈 2015. 3. 31. 2014년분 법인세 8,761,332원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4년 법인세 과세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취득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2015. 3. 31.까지 위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12. 31.까지 사실은 위 회사의 실 제 소득금액이 169,507,674원이어서 16,950,767원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공 비품․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6,738,363원 및 처 H, 지인 I에 대한 가공급여 등 허위인건비 70,874,963원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은닉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산정되는 법인세 8,189,435원만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년도 법인세 8,761,332원(=16,950,767원 - 8,189,435원)을 2015. 3. 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017. 3. 31. 2016년분 법인세 31,224,576원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6년 법인세 과세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2017. 3. 31.까지 위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실은 위 회사의 실제 소득금액이 256,122,878원이어서 31,224,576원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POS 허위 주문취소․반품으로 2,109,091원의 매출을, F의 현금입장료 103,845,455원의 매출을 각 누락하고, 가공 비품․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80,533,415원 및 처 H, 지인 I, J에 대한 가공급여 등 허위인건비 113,424,828원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은닉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산정되는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도 법인세 31,224,576원(= 31,224,576원 - 0원)을 2017. 3. 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018. 3. 31. 2017년분 법인세 19,084,206원 포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7년 법인세 과세기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취득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2018. 3. 31.까지 위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실은 위 회사의 실제 소득금액이 229,798,764원이어서 25,959,753원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E, G의 POS 허위 주문취소․반품으로 82,562,727원의 매출을, F, G의 현금입장료 141,667,273원의 매출을 각 누락하고, 가공 비품·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59,911,516원 및 지인 J에 대한 가공급여 등 허위인건비 52,287,724원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은닉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산정되는 법인세를 6,875,547원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년도 법인세 19,084,206원(= 25,959,753원 - 6,875,547원)을 2018. 3. 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라. 주식회사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7. 8. 25.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L 주방기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마. 주식회사 B의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영업권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여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위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M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5. 6. 1. 위 회사가 M에게 동인 운영의 'N'를 양수함에 있어 사실은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전액에 상응하는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M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320,000,000원은 마치 권리금 지급이 아닌 시설인수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5. 7. 10.까지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기타 소득에 관한 소득세 12,800,000원을 M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O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5. 6. 11. 위 회사가 O에게 동인 운영의 'P'을 양수함에 있어 사실은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전액에 상응하는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O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80,000,000원은 마치 권리금 지급이 아닌 시설인수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5. 7. 10.까지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 3,200,000원을 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F 및 G에서 받은 현금입장료를 별도의 금고에 넣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6. 임의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처 H에게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679,999원을 위 H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26.부터 2018. 12. 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횡령 – 가공급여)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39,665,13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3,42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4범죄일람표(횡령 - 현금)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410,070,000원을 횡령하였다. Ⅲ.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Ⅱ의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B 포탈세액 수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 5)],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편철) 및 첨부자료(순번 7, 8, 10), 수사보고(유흥주점업 영업허가 관련 사실조회) 및 첨부자료(순번 11, 12), 수사보고(서 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편철 2) 및 첨부자료(순번 20 내지 43),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관련 증거정리) 및 첨부자료(순번 44 내지 59), 테이블 위치 평면도(지하 2층) 사진(순번 82), A 대표 계좌 현금 입금 현황(순번 84), 4개 계좌 전체 현금 거래 내역(순번 85), W부동산 계좌 관련 내역(순번 86), 개인사업용도 별도 입금 내역(순번 87), 개인사업용 용도 중 급여계좌 현금 입금내역(순번 88), F 기타매출(순번 92), 일일 매출 시트(순번 93), ㈜B F 월별 매출현황(2017. 7. ~ 2020. 2.)(순번 94), 별밤 현금입장료 매출누락분 현금 입금 내역(순번 95, 96), 수사보고(매입세금계산서 조작 관련)(순번 97), 포탈세액 계산표(순번 99), 수사보고(A 횡령금액 특정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순번 100 내지 105) 1. ㈜B 각 지점별 세적변경이력표(순번 6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표(정률법)(순번 62),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3), 영업신고증(순번 64),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순번 65),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순번 68),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클럽 현장사진 편철) 및 첨부자료(순번 72 내지 75), 수사보고(F, G 현장사진 및 동영상 등 편철) 및 첨부자료(순번 108 내지 110), 수사보고(춤허용업소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편철) 및 첨부자료(순번 112 내지 114) 1.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순번 69),사업자등록증(순번 7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세목별 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행위태양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세목별 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천징수의무미이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귀속년도 2016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포탈,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탈,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E G의 POS 허위주문취소 반품을 통한 매출누락에 따른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X이 연예인 및 지인들과(이하 'X 등'이라 한다) E와 G를 방문하여 주류 및 음식을 구입한 후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류 및 음식 구입 내역을 POS 시스템에서 중간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한 뒤, 주문취소 및 반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X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X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E, G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POS 시스템에서 취소‧반품된 주대 수입금액 상당액을 매출 발생시가 아닌 변제시에 매출로 계상되도록 하여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기간 귀속에 차이만을 발생시킬 뿐 국가 세수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POS 주문취소 및 반품 내역은 과세관청이 POS 시스템만 확인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 G에서 X 등이 결제하지 않은 주류 및 음식 매출 상당액을 POS 시스템에서 주문취소 내지 반품 처리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고,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 직접적인 조세포탈의 수단이 된다. 비록 피고인 A이 X 등에 의한 POS 시스템 주문취소 내지 반품 내역이 POS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중간계산서를 따로 모아 X에 대한 외상대금을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주문취소 내지 반품이 아님에도 POS 시스템에서 주문취소 내지 반품처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한 발견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POS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E, G의 매출내역이 주식회사 B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법인세의 산정 기초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 주문취소 내지 반품이 아님에도 POS 시스템에서 주문취소 내지 반품 처리하는 경우 위 각 조세의 부과나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E, G의 POS 시스템 상으로 주문취소 내지 반품 외에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E, G에서 X 등이 결제하지 않은 주류 및 음식 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POS 시스템에 '외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점장 R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195, 1414쪽). 라. 아래 표와 같이 X에 대한 외상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사후변제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최소 6개월에서(E의 경우) 1년 이상(G의 경우)까지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E의 경우 외상매출금액 24,211,000원 중 11,711,000원, G의 경우 외상매출금액 297,254,000원 중 236,854,000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사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증거기록 851쪽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POS 시스템상 주문취소 내지 반품으로 처리된 외상매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기장하지 않았고, 외상장부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X의 사후변제 시기나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의 단서가 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사후변제 및 관련 과세신고 등이 이루어졌다. (단위 :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월 ~ 15년 벌금형: 50,000원 ~ 1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및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1.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제3범죄: 귀속연도 2016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피고인이 담 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7월[= 3년 + (10월 × 1/2) + (8월 × 1/3), 월 단위 미만 버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합계 649,735,139원에 이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74,094,455원,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70,545,971원, 법인세 합계 59,070,114원을 각 포탈하였으며, 그 밖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위탁관계에 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가하는 범죄라는 점,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Z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포탈한 조세 등에 대하여는 일부 납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의 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징수유예 승인을 받음으로써 장차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회복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앞서 본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40,510,592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내용 및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서울 마포구 C, 3층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F 및 G에서 받은 현금입장료를 별도의 금고에 넣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6. 임의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닌 처 H에게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679,999원을 위 H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6. 1. 18.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3,42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횡령 )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649,735,139원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모두 1개의 포괄일죄로 보고 횡령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3. 6. 26.부터 2018. 12. 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횡령– 가공급여)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공급여 명목으로 H, J,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아 횡령한 239,665,139원 부분, 2016. 1. 18.부터 2018. 12. 26.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횡령 – 현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의 입장료로 수취한 현금을 횡령한 410,070,000원 부분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범행의 시작시기, 범행 장소,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다르고, 횡령금의 성격도 서로 달라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횡령금액이 649,735,139원에 이른다거나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