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9-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29. 16:30까지 대전 서구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 가디언'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78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K게임랜드 운영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대전 서구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K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내장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K게임랜드 운영 관련 2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7.경 위 K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야마또가 내장된 게임기 86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M게임랜드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서구 N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M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210(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대한 1차 단속일인 2012. 11. 29.경 후부터 2차 단속일인 2013. 3. 11. 10: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 가디언' 게임기 8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야마토 등 3종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356(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27. 10:40경까지 대전 동구 O 소재 건물 1층에서 'P'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미라클'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게임장 밖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환전하여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2012. 10. 일자불상경 후 날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2. 12. 27. 10:4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관리부장으로서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D, E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526(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업주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전 동구 Q원룸텔 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9:00경 대전 동구 Q원룸텔 103호에서 위 Q원룸텔 건물 지하 1층 약 45평에 관하여 임대인의 대리인 R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란에 '주소 : 대전 동구 S, 주민등록번호 : T, 전화 : U, 성명 : V'라고 기재한 후 위 V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성명불상의 업주는 2012. 9. 21. 09:00경부터 같은 달 24. 11:40경까지 대전 동구 Q원룸텔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임대인의 대리인 R과의 위 Q원룸텔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업주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596(피고인 A, F)]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5.부터 같은 해 1. 22. 15:30경까지 대전 서구 L 소재 건물 3층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같은 달 22. 15:30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2013고단178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기, 수도 사용량 확인), 전기, 수도 사용량 내역서, 각 통화내역, 각 기지국내역,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업소폰 명의자 상대), K게임장 영업장부 사본 첨부 보고 1. 각 사진 [2013고단221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2013고단2356(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2013고단252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L, BM, BN, BO, BP, B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2013고단3596(피고인 A,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3)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5)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6)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F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3고단999호 사건에서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 D, E, F의 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업주에 비하여는 가벼우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D, E, F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정도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 E, F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고단2356호 사건 중 피고인 A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및 피고인 C, D, E의 그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2356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D, E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개정 전의 구 게임산업법(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하였고(제2조 제1호 가목),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의2호). 그러므로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조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는데, 같은 조 제6호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게임물제공업'에 관한 게임산업법의 제 규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는 같은 조 제9호 소정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서의 '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게임기는 베팅을 해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경품인 은책갈피가 배출되는 게임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게임기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위반 및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위반의 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당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의 대리인 R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R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R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건물주 R 상대, 순번 40)의 기재는, R도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B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R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