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파주시 B 토지를 매매하면서 C의 딸인 D와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고, C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한편 D는 2021. 4. 14.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13.경 소유권이전등기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등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18. 19:2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방실(이하 ‘2번방’이라 한다)의 자물쇠를 나무막대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13:31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가 그가 사용하는 2번방과 거실의 경계 벽으로 설치해 놓은 샌드위치 판넬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6. 08:56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2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17. 13:3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2번방의 나무 외벽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18. 13:5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2번방의 나무 외벽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2. 18. 19:0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2번방의 나무 외벽을 떼어내어 손괴하고 그 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2. 19. 13:57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사용하는 2번방의 나무 외벽을 떼어내어 손괴하고, 그 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2. 23. 17:25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방실(이하 ‘1번방’이라 한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미술용 나무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C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4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각 현장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2, 63)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1) 1. 각 현장사진, 2022. 2. 18.자 현장확인 사진 1. 2021. 12월경 A이 제출한 영상 및 2022. 2. 23. C가 촬영한 영상 CD, 2022. 2. 23. 일자 G CCTV 영상 CD, 피해자 C 제출 영상 백업 CD, 피해자 C 제출 2022. 2. 17. CCTV 영상자료 백업 CD, C 제출 2022. 2. 17.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 CD, C 제출 2022. 2. 18.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 CD, 2022. 4. 11. C 제출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번방의 자물쇠를 나무막대로 내려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자물쇠가 파손된 것은 아니므로,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로 내려쳐 자물쇠가 아예 고장나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증인의 성명으로만 특정한다),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부목으로 자물쇠를 내리쳐, 자물쇠 고리 부분이 빠지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3. 157쪽). 나아가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반신보다 큰 목재로 자물쇠 부위를 강하게 내려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49), 사용한 도구의 크기와 재질, 영상에서 확인되는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물쇠가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무단으로 설치한 판넬을 떼어낸 것이고, 위 판넬 또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떼어낸 판넬은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C의 녹취서 12쪽), 그가 인테리어 등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초기에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괴한 2번방 외벽을 나무 자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판넬의 소유 관계에 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판넬을 이용하여 2번방을 구성하자 이를 철거하라고만 요구하였을 뿐, 사용한 판넬의 소유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판넬 외에도 피해자들이 2번방의 외벽으로 사용한 나무 자재들까지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판넬은 피해자 측의 소유이고, 이를 떼어낸 것은 위 판넬의 외벽으로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구조상 ‘방’이라고 볼 수 없는 공간이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2번방이 단순한 ‘공간’인지 ‘방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그곳은 문과 가벽으로 외부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출입도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방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그 내부에는 침대 등 가구와 옷 등 개인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어, 외부 공간과는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위 2번방은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방실’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그곳이 자기의 ‘방’이라 주장하며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 외벽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사건 당일 13:30경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CCTV가 꺼졌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돌아오니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들어갔을 때 나무 외벽 전체가 뜯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13:30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온 다음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제지하는 모습 및 그 후 위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때 나무 외벽이 손괴된 상태로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76).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TV가 꺼진 13:30경부터 경찰이 출동한 14:57경까지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을 당시 떼어낸 나무 외벽의 일부를 난로에 태우려고 하고 있었음에도 위 나무 외벽을 떼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1. 128쪽, 129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나무 외벽을 떼어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떼어낸 나무 외벽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해당 나무 외벽은 자신이 창호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구입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2016.경 사진 파일에서 위 나무 외벽과 유사한 자재들을 사용했던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44). 한편 피고인은 2022. 2. 17.경 떼어낸 나무외벽을 화목난로에 태우려 하였고(위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서도 고정된 나무 외벽을 특별한 장비도 없이 무작정 뜯어낸 다음 바닥에 방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19). 만일 위 나무 외벽 등이 피고인이 구입한 그 소유 물건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여 다시 2번방의 외벽을 보강하는 것부터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떼어낸 나무 외벽은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범죄사실 제6, 7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떼어낸 나무 외벽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구조상 ‘방’이라고 볼 수 없는 공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번방이 ‘방실’에 해당한다는 것과 피고인이 계속하여 떼어낸 나무 외벽이 피해자 C 소유의 물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사진으로 확인되는 2번방 내부의 모습과 그곳의 물품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위 2번방이 공용공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나무 외벽을 뜯어 손괴한 다음 2번방 내부로 들어간 것인바, 2번방의 구조와 사용현황, 출입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침입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술용 나무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은 공동으로 사용하던 다목적실이고 단지 물건을 보관해두기 위해 출입한 것이므로, ‘타인’의 방실에 해당하지 않아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입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당시 위 공간은 피해자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방에는 피해자의 옷 등 개인 물품과 피해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침대 및 침구류가 있음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4). 게다가 피고인은 위 공간이 공동 공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방이므로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갔다며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한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77. 79쪽, 81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공용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문고리가 이미 손괴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열수 없는 위 방출입문을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한 끝에 나무칼로 열고 들어간 것인바, 출입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침입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고,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그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유물의 관리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문제된 1번방, 2번방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들이 위 각 방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법률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외벽 등을 손괴하면서까지 그들의 방에 들어간 것은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거듭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에 개입하여 보복성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정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