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초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자신이 E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도 근무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 형사소송을 맡겨주면 100%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진행 중인 소송관련 자료를 전부 넘겨받았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에 의뢰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관련 일체를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A는 D의 채권회수 일에 대하여 끝날 때까지 보조한다, D은 A의 보조 댓가로 회수된 금원의 20%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위 사항을 어길 시 어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3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맡겨 놓은 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간 후, 2013. 2. 13.경 '원고 D, 피고 F의 양수금청구의 소' 대법원 전자소송을 대행하는 등 2건의 전자소송을 대행해 주고, 소송과 관련한 서면 작성,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2. 22. 23:00경 서울 방향 자유로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의논을 하자고 하면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갑자기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후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를 2~3분가량 운전하고 가다가, 다시 도로변에 정차를 한 후 '니가 너무 발악하니까 발기가 안 되서 못했잖아. 다시 할 때까지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린 후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군인이 승용차로 다가오자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자소송을 설명한다고 찾아와 컴퓨터로 전자소송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옆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몸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우체국 사거리 뒷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가지고 갔던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승용차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얼굴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법무법인 "J" 및 "K"에서 피해자가 법무법인에 의뢰해 놓았던 소송서류 일체(L 발행 15억 원 차용증 원본 1장, M 발행 12억 원 차용증을 공증한 공정증서 원본 1장, N 발행 1억 원 차용증 원본 1장, 채권양수인 O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원본, P아파트 관련 20억 원 채권증서 1장, M 형사고소관련 등 서류 8 박스 분량)를 '소송 진행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가고,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소송관련 자료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USB를 가지고 가고, 2013. 2. 초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한 후 집이 좁아 풀지 않고 있는 가재도구들(비데 1개, 국산빨래건조기 1대, 국산 스팀다리미 1개, 독일휘슬러 냄비 5종 세트, 등산용품 및 야외캠핑도구일체, 요가복 및 매트 1개, 오리발, 수영모자 등 수영용품, CD 보관된 과일상자, 소설책, 핸드백, 노트북 가방, 가죽 백팩 등 시가 약 9,460,000원 상당)이 담겨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빈 방에 보관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가지고 가고, 2013. 2.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근처에서 형사고소건과 관련한 대화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녹음기 2개를 가지고 간 후,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서류와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비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2013. 3. 1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와 물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T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성폭행 여부 관련 증거물 확인), 수사보고(횡령 여부에 대한 관련 증거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U정형외과 작성의 진료확인서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V산부인과 작성의 진료기록부 사본, W 이비인후과의원 작성의 진료차트 사본 1. 대법원 전자소송 사본(원고 D), 각서 사본(D, A), 소장 사본, 가상계좌정보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A, D), 전화통화녹음, 카톡문자내용(A, D), A가 D에게 보내온 카톡내용 및 내용증명 1. 피해자 팬티 및 스웨터 등 사진 1. 참고자료 제출(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주장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전자소송을 대신 접수하여 주고, 피해자가 채무자를 만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동행하여 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떼어보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조하는 행위 또는 사실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관련 일체를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거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사실이 없다. 나. 강간미수죄에 대한 주장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은 없다. 다.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 1) 2013. 2. 15.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포옹을 한 것일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2013. 5. 7.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라. 횡령죄에 대한 주장 1) 가재도구에 관하여 : 피해자가 버린 물건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2) 소송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 피해자가 '천만 원을 줄테니 다 끝내자'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때까지 소송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서류와 물품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초순경 결혼정보회사에서 서로를 소개받아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무렵, 피해자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X, Y 소재 Z아파트 제2동 121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당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0819호), 법무법인 J에 응소를 의뢰하였으나 2012. 12. 21.경 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중이었고(이하 'Z아파트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AA과 AB을 상대로 하여 사기죄, 횡령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1심 공판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515호)가 계속 중이었으며(이하 'AA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외에도 M에 대한 채권을 비롯한 수 개의 채권이 있어 그 추심을 위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법무법인 K에 사건을 위임해놓은 채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던 상황이었다. 3) 피해자의 위임 해지 및 피고인의 관련 서류 보관 피해자는 2013. 1. 10.경 피고인과 함께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 Z아파트 관련 민사사건과 AA 등에 대한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법적 절차를 법무법인 J 및 법무법인 K에 위임하기로 하였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이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돌려주게 된 판시 제4항 기재 소송서류 일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4) 각서(합의서)의 작성 및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 수수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합의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자소송 접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각서(합의서) 2013. 1. 현재 D이 당하고 있는 모든 채권 미회수금원(L, O, M 등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채권 회수를 하는 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갑은 D, 을은 A> 1. A는 D의 채권회수 일에 대하여 끝날 때까지 보조한다. 채권회수 결정시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2. D은 A의 보조 대가로 회수된 금원의 20%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3. 위 사항을 어길시, 어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3억 원을 주기로 한다. ※ 본 합의서 원본은 을(A)이, 사본은 갑(D)이 보관한다. 갑 성명 D 을 성명 A 5)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제기를 대행함 피고인은 2013. 2. 13. 피해자를 대행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양수금 채권 120,000,000원 중 일부인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5961호)의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자소송'이라 한다). 6) 피해자가 2013. 3. 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피해자는 2013. 3. 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피해자는 2013. 5. 27.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음 피해자는 2013. 5.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변호사법위반, 강간미수, 횡령 등의 피해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실린 기사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E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해서 45억 원을 승소를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몇 년씩 있었는데, 회원으로 가입된 여자들이 혼자 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하기에, 당시 진행 중이던 Z아파트 관련 민사사건과 AA 등에 대한 형사사건, 그리고 법무법인 K에 추심을 의뢰해둔 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겠다. 국회의사당 도서관으로 서류를 가지고 오라. 변호사들이 뭘 아느냐. 내가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내가 전자소송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007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안에 소송과 관련해서 일하는 서류 등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보여주기도 하였다. M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2013. 1. 20.경 그로부터 그의 채권 19억 원을 양수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 채권양수 절차가 끝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제의하여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L에 대한 15억 원의 채권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내지 수개월에 한 번씩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L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자,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L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후 L는 위와 같이 일부씩이라도 지급하던 금원조차 더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무법인에서 받아온 서류를 뒤지다가, '사건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사건은 다른 곳에서 몇 년간 진행하던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발견한 것이니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절반을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2013. 2. 13.경 피고인 본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전자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Z아파트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3개월 정도 관여를 하면서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항소심 조정기일에 증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정기일에서 판사가 '반반씩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큰 소리치고 판사에게 삿대질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고 그 후 패소했다. 피고인은 3월 초순경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일을 해주는 착수금 중 일부 금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날이 참고서면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그날 새벽 1~2시부터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새벽 3~4시까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거의 깎아주는 식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나는 '500만 원으로 하자'고 하고는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다(수사기록 제93쪽 참조). 피고인은 돈을 받은 다음날(2013. 3. 9.) 카카오톡으로, '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관해 둔 금원은 4~5개월 후까지 몇 배의 성과가 없으면 은행 이자의 몇 부 수준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되는 돈이니 님께서 손해보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님과 본인이 만나서 한 일이 만약 잘못된다면 소요된 비용은 모두 제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97쪽 참조). 3) 피해자가 법무법인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피고인에게 소송관계 서류를 맡기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함 피해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무법인들과의 기존 소송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넘겼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소경력(E 관련)을 적극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혼자 살던 여자들이 법률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혹시 있으면 이야기 해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간다. 반대로 피고인의 변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송관련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4) 각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L, O, M 등에 대한 채권 회수를 해주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회수된 금원의 20%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이 상대방에게 3억 원을 주기로 한다'는 것인데, 위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각서상 약속한 법률사무를 실제로 취급하였다면, 피고인은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먼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F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전자소송을 대행함으로써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M(12억 원), L(15억 원)에 대한 각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한편, 피고인은 '대리'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만 '대행'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대행' 또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500만 원의 송금사실 및 그 취지에 관한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피고인은 2013. 3. 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돈은 피해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관된 금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에 의하면 위 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원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의 금전 요구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송관련 서류 및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고비라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수고비가 '실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에 '실비'의 지출내역, 계산내역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7)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음 가)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품 및 정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서류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에 이른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1,000만 원 남짓의 수고비인바,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피해자가 위 금원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강간미수, 각 강제추행, 횡령을 포함한 각종 허위의 피해사실로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8)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탄핵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강간미수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3. 2. 15.자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2. 15. 20:00경 증인의 집을 찾아와 컴퓨터로 전자소송에 관하여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서 입을 맞추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엉겁결에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확 밀어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옆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도망갔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2013. 2. 22.경 피고인이 사건 관련하여 의논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나 파주 근처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날 23:00경 피고인이 늦었으니 자기 집으로 가서 서류를 같이 검토해보자고 하기에 안 간다고 하고서 택시를 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탔는데, 이정표를 보니 서울 반대방향으로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더니 가로등 하나 없는 곳에서 정차하였고, 정차하자마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몸 위로 올라탔다. 그 후 피고인은 다리를 누르고, 두 팔을 양손으로 잡은 후 혀로 얼굴을 핥았다. 비명을 계속 질러 목이 쉴 정도였다. 움직이려고 양팔과 다리에 힘을 주었고 그 상태로 1시간이 지나 서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발로 차고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도 안 될 것 같은지 중간에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다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다시 차량을 출발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도로변에 정차를 하더니, 무서운 얼굴로 '니가 너무 발악하니까 발기가 안 되어서 못했잖아. 다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몸 위에 올라타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놓은 후 얼굴을 가슴에 문지르고, 바지를 손으로 억지로 내려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갔지만 내가 다리를 엑스자로 꼬아 놓으니까 더 이상 벗기지 못하였다.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는데 정말 너무 아팠다. 군인이 승용차에 다가오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멈추었다. 피고인이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그날 입고 있던 상의 스웨터가 찢어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다가 피가 팬티에 묻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계속 사과를 하면서 진행 중이던 양수금 청구의 소가 4~5개월이면 바로 이길테니 그것만이라도 끝나고 고소를 해달라고 해서였다(수사기록 제319쪽, 증인신문조서 참조). (2013. 5. 7.자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내 인감도장과 삼성카드 등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차를 주차해 둔 망원우체국 사거리 인근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이 차 안에 들어가 직접 물건을 찾아가라고 해서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혀로 얼굴을 핥았고, 내가 도망가자 다시 쫓아와 골목길에서 얼굴에 입을 맞추고 뺨을 핥았다. 다시 도망가자 쫓아와 팔로 목을 휘감았다가 지 나가던 학생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잡으며 도망가라고 해서 겨우 도망을 갔다(수사기록 제811, 812쪽, 증인신문조서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피고인은 2013. 2. 15.자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던 날 22:05경 피해자에게 "상처 입은 분께 또 상처 드린 듯 저를 크게 질책합니다. 사실 D님과 첫 선을 볼 때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은 님과 가까워져 보려한 것인데, 님은 일만 하자 하니 정말 답답한 나날이었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업무(법률사무 취급)가 아닌 이성적 호감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i)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2013. 2. 23.경) 피해자에게 "넘 힘들게 해서 죄송 마니(많이)요. 무어라 말해야 할지. 정말 미안해요. D시가 나보다 더 사려가 깊은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 어떠신지. D씨 정말 님을 가볍게 소홀히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죄 차원에서 님이 준 물건들 서류들 정리하고 있어요"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341쪽 참조), ii) 2013. 2. 23.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진짜 미안해 슬프잖아"라고 말하였고, 2013. 2. 26.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날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데, 그런 맘은 정말 추호도 없어요. D씨 말이 안되요. // 진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이상형이라서 진짜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 밖에는 없어요. // D씨는 드러운 기억, 경험이지만 나는 오해는 받고 싶지 않아요. // 그러니까 그건 D씨가 하는 건 각오하는데 내 마음은 그랬다는 것을 전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집으로 바래다 준다면서 길을 가다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그쪽이 가는 길이라고 속였어요. // 사기보다 더 심한 짓을 했어요. 아직 저는 지금 너무 괴롭고 나 살면서 이런 더러운 기억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끔찍해요. //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 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지금 처음이 아니고 한 두 번 그래요. 그 장난삼아 그 사과는 하시던데 사과 갖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나는"이라고 말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끔찍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특히 위 통화내용 중 피고인이 '그건 D씨가 하는 건 각오하는데'라고 말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것을 각오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목격자 T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T는 이 법정에서 '2013. 5. 7.경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갔다. // 그 여자가 성당 정문 환한 곳까지 도망 나왔고, 그러자 여자를 쫓아온 남자가 다시 여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거친 행동을 하였다. // 당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서 도망가고 남자가 여자를 쫓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음 위 나.의 7)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횡령죄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3. 1. 중순경 법무법인 두 군데서 위임을 취소하면서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맡겨 놓았던 소송서류 일체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말하기를 정리해보니까 8~9박스 정도 된다고 하였다. 2013. 1. 중순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증인의 사무실에서 소송관련 자료가 담긴 증인의 USB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2013. 2.초경 서울 당산구에 있는 주거지로 이사를 가면서 이사한 집이 좁아 풀지 못한 가재도구 박스들을 피고인이 자신의 빈방에 보관해주겠다고 가지고 갔다. 그때는 이사를 와서 1주일도 채 안되었을 때인데, 60평에서 한 9평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니까 다른 물건들은 한 달에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삿짐센터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들만 가지고 왔었다. 그 박스 안에는 제습기, 빨래건조기, 스팀다리미 등 혼자 살면서 필요한 각종 전자제품들이 들어있었다. 박스를 뜯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 너무 넓어 남는 곳이 많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해놓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갔다. // 뜯지도 않은 박스도 있었고, 핸드백도 있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이삿짐센터 컨테이너에 보관했지만, CD나 아이들의 자료 및 앨범은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그것을 비롯하여 여자들 물품까지 싹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녹취록 등의 자료를 돌려주지 않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비데는 가져간 날로부터 며칠 후부터 돌려달라고 했고, 나머지 물건들과 서류는 2013. 3. 초순경부터 돌려달라고 했다. 2013. 5. 31.경에는 카카오톡으로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음 위 나.의 7)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특히 피고인은 가재도구 등의 물품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리라고 준 물건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관한 것처럼 허위고소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마당에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가재도구 등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버릴 물건을 굳이 이삿짐 차에 실어서 새 집으로 옮겼고, 마침 피고인이 그 물건들이 모두 다 필요하여 가져갔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법률상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만 원을 줄테니 다 끝내자'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을 때까지 소송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i)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ii)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생긴 손해의 배상청구권' 등을 뜻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수고비 채권은 피해자가 맡긴 법률사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지, 피해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을 의뢰하면서 검토를 맡긴 소송관계 서류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iii) 나아가 민법의 대원칙인 공평의 관념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고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송관계 서류의 반환을 수개월간 거절한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고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송관계 서류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강간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2014. 6. 20.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양형을 위한 참고로 '강간죄',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과 나머지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다.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마.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법률사무의 취급을 대가로 거액의 지급을 약속받고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탁받은 피해자의 소송관계 서류와 가재도구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해 위탁받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가 2013. 5.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이사를 하거나, 수회에 걸쳐 수사경찰의 교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지연시켜왔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포구로 이사를 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절차에 따라 100여명의 배심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한 그 재판기일 바로 전날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절차의 지연을 의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딸이 현재 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가. 변호사법위반죄 : 유죄 7명, 무죄 0명 나. 강간미수죄 : 유죄 6명, 무죄 1명 다. 2013. 2. 15.자 강제추행죄 : 유죄 6명, 무죄 1명 라. 2013. 5. 7.자 강제추행죄 : 유죄 6명, 무죄 1명 마. 횡령죄 :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5년 : 2명 나. 징역 3년 6월 : 1명 다. 징역 3년 : 2명 라. 징역 1년 : 2명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간미수죄, 각 강제추행죄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