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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6. 8. 09:4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딸인 피해자 B(여, 54세)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8. 11:0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식으로서 피고인에게 큰 처벌이 가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법원에 대하여 분명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친인 피해자 A(여, 73세)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검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신빙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E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하지 말라면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것에 불과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가려는 행동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으로 오지 못하게 밀어내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풀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방어하려는 것이었고, 공격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건물 밖에서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공격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행동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건물 밖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행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상대로 축구 레슨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아들의 축구를 대학교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경 제2금융권에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교에 갈 때까치 축구를 계속하여 가르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축구회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아들의 고등학교 축구 회비를 일시불로 먼저 지급하여 주면 매달 피해자 아들의 축구 회비를 대신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경 제2금융권에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모두 소비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아들의 축구회비를 피해자 대신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부산 연제구 D, E 및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2. 11. 20. G로부터 부산 연제구 D 및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이 2012. 12. 31. H로부터 부산 연제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억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각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연제구 E 및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인이 G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고도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 가량 부풀려 기재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4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대여자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가액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순번 12, 13) 1.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 서구 B, 1층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및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48

범 죄 사 실 [2022고단5048]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7: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34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7:3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250] 피고인은 2022. 9. 23. 08:3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한 명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깨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E, C,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2022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정동’ 방면에서 ‘신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6,559,1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8:4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4세)를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장소 사진, 피해자가 쫓아가며 찍은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14세 피해자를 노상에서 뒤쫓아 가 기습추행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에도 노상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뒤쫓아 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특히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공연음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충 동성 등 정신적․심리적 문제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권유하였으나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리한 정상에서 살펴 본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C이 인삼을 빨리 사야 되는데, 돈을 안 줘서 물건이 안 온다. 한두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운영하고 있던 E을 폐업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의 인삼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E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두 달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4,000만 원은 피해자가 7년 동안 청소일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 21:5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남, 19세)이 피고인 A에게 “너 딸배 아니냐? 배달 일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고인 C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다시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들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남, 18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3:2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산드레미사거리를 큰우물사거리에서 광교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자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뒤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23: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산드레미사거리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3년, 2009년 및 2017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0년에 교통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05:2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1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2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4:4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D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2:02경 대구광역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1. 4. 9.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5. 10.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09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명의로 된 보트와 트레일러를 7,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운송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7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보트와 트레일러를 운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보트만 운송해 주고, 트레일러는 제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트레일러를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만 원을 송금받고도 2018. 1. 16.경 피해자에게 보트만 운송하고 2019. 5. 7. 성명불상자에게 트레일러를 매도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중고매물 사이트 출력, 편철) 및 첨부 서류, 이체확인증 1. 보트와 보트 트레일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하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2. 8. 16.경 20만 원씩 갹출하여 텔레그램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8. 16. 21:00경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을 더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마약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SNS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 가스 배전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2. 8. 17.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필로폰을 용해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1회분)를 주사하도록 하고, 연이어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1회분)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8. 17. 12:00경 제1의 나.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2. 8. 17. 23:10경 제1의 나.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5g을 지퍼백에 넣어 컴퓨터 책상 옆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0. 15:41경 인천 부평구 E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F이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필로폰을 용해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1회분)를 주사하고, 연이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나머지 1개(1회분)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3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8, 39)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7, 8호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되었으나(증거기록 제19쪽),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들의 공동소유라고 보이므로(증거기록 제96쪽 등),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 A: 140,000원 = 필로폰 공동매수 400,000원 – 증 제7호로 압수된 필로폰 약 0.65g에 대한 260,000원 피고인 B: 240,000원 = 필로폰 공동매수 400,000원 – 위 260,000원 + 2022. 6. 20.경 필로폰 1회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0:27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동 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을 보자, 갑자기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뒤, ‘수갑 가져와. 나 감방 갈게.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신고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9년, 2013년, 201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청력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