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친구인 E와 함께 2008. 가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위 E가 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단독 내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와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노원구 H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주고, 그 무렵 위 E는 같은 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서 K에게 160만 원을 주고 위 K으로부터 필로폰 2.8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건너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 에게 교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20경 노원구 I 소재 J 건너편 노상에서 위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봉투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L과 공동하여 2015. 3. 22, 21:30경 노원구 M에 있는 "N모텔" 101호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이 소지한 대마를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물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4. 6. 17, 21:28경 서울 노원구 O 소재 P 주변에서, E와 함께, K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함께 K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1.2그램을 매수하였다. 6.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서울 노원구 Q 아파트 주변 커피숍 화장실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지문 인적확인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1. 추송서 1. 감정의뢰회보(DNA),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디엔에이형 분석 및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첨부) [20151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서, 보험료대납 영수증 사본 첨부 (E 사용 휴대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32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2008년 가을경 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매수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죄에 성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3,050,000원 판시 범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필로폰 투약 100,000원 + 판시 범죄 2항 필로폰 매수 1,600,000원 + 판시 범죄 4항 대마 소지 50,000 원 + 판시 범죄 5항 필로폰 매수 1,200,000원 + 판시 범죄 6 의 가항 필로폰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5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판시 제2 내지 6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N•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및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대마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2. 3. 검찰청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불과 3일 후인 2015. 2. 6.부터 2015. 3. 22.까지 10회에 걸쳐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모텔 업주의 112 신고에 의하여 발각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만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 더 나아가 L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