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서 E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역 쪽에서 영등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매시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노면이 젖어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시거리가 100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매시 3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했다. 또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가 바뀐 직후까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시 약 62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그곳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까지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견갑골 체부 분쇄골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타박상,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경위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기상증명요청회신문,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기상현상 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사2,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 매우 큼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중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의 속도) 자동차등의 도로통행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자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 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1.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견갑부 체부 분쇄골절, 측두골 골절, 페타박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과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내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단서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제한속도위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고당시 가시거리가 100m가 이내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한편 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그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위반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최고속도가 60km로 정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고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이라 노면표시가 반사되면서 더욱더 시야가 보이자 아니하여 코 앞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사고 나기 1시간 전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다가 사고 당시에는 그 때보다는 덜하지만 많이 내린 편이었고, 비가 많이 온 상태인데다가 도로 옆 가로등 불빛이 빗물이 반사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보일 정도이지 사물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 차량신호등만 보고 가는 중이었다고"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당시의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고인 차량 및 다른 차량의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노면 홈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앞 차량의 바퀴에 빗물이 튀어 오르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로등 및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전조등 불빛이 노면에 깔린 빗물에 반사됨으로 인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은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위 제한속도 시속 30km에 20km를 더한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62km로 운행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