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1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유수의 외국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를 국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필요한 자금을 2013. 5. 말경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3. 3. 6.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8.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12,930,200원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증인 J, K,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대법원 20146324, 부산지방법원 2013노31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대출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대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3. 2. 12.경 피고인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5. 말경까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된다고 하여 총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보증금의 명목으로 회 걸쳐 합계 4억 9,8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대출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주식회사 G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14,530,200원을 리스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한은행 지점에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영국에 있는 바클레이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인 에스피 캐피탈(SP Capital)에 10억 달러를 대출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고 에스피캐피탈이 그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회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만약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국내에 있는 대기업을 참가시키고 다른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역시 증인 J과 피고인이 구두로 협의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고 은행 내부적으로 정식으로 일이 추진된 사실은 없으며, 그와 같은 대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상환계획서 등의 서류 작성에만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 사업체 및 사업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사실상 대출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바클레이 은행의 서울사무소에서 M으로 근무하는 증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바클레이 은행이 홍콩에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10억 달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담보로 국내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이 바클레이에서 일해온 약 8년 동안 영국에 있는 본사를 포함하여 바클레이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영국 이외의 은행이나 회사에 10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동부증권 N에서 기업금융조달 및 구조화 채권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증인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바클레이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피고인에게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가져 오지도 아니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출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9: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과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6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신문지에 싸서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위 부엌칼을 놓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F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G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배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 23:05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낙원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갓바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5쪽)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6월(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도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형뽑기 매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중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새벽시간에는 인형뽑기 기계의 작동이 멈추어 손님들이 방문하지 않으며, 매 장내 지폐교환기 내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8. 03:2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매장 내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1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6.23:00경부터 2012. 8. 27. 01: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 ,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90,000원, 룸비 및 봉사료 65,000원 등 도합 2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의 범행기간 중 발생한 동 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1. 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4. 2. 17.경 의사회의 의결로 파면 처분된 자이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직책을이용 고소인 E(남, 51세)이 총무로 그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F협의회(F 협의회) 명의 온라인 보통예탁금 통장(계좌 : G)의 2013. 5. 27.부터 2013. 10. 2.까지의 거래내역인 2013. 9. 10. 임원 후보자인 H의 기탁금 200만 원을, 그 익일인 11. I의 기탁금 200만 원을 각각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24. I의 기탁금 200만 원을, 같은해 10. 2. H의 기탁금 200만 원을 각각 입금한 거래내역을 불법으로 열람,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2013. 12. 2. 12:30.경 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관리하는 위와 같은 명의인 계좌 2013. 11. 7.부터 2013. 11. 25.까지의 거래내역인 2013. 11. 20. 임원 후보자인 J 및 H의 기탁금 200만 원씩 출금한 거래내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2013. 12. 8. 10: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열람한 거래내역을 자신이 기회 제출한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자료를 제공하여 누설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우연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어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ㅏ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발장을 낸 이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계좌를 조회하는 것을 기다려보고,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1)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혐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자체가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하면 그 때 비로소 자신이 조회한 계좌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자인 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했던 D이 2010. 1.부터 2010. 7.까지 사이에 회장 및 총무수당,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의 돈 350만원 가량을 수령해간 사실과 관련하여, 2009. 12.말경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긴 하였으나 D은 그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며 수긍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진행하며 여전히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회장 수당 등으로 수령해 갔던 것이고, 7개월치 350만원을 2010. 7.말경에 D이 한꺼번에 수령해 간 것은 아닌 사실을 관리소장인 피고인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D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 : E)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한 다음, "아파트 F 경리원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빼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7월말에 D이 갑자기 와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갔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아파트 경리였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9. 12.말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은 위 F에게 '회장 수당 등을 D에게 지급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 F는 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 수당 등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2달 또는 3달 간격으로) D에게 지급해 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F는 최초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돈을 D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자신이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급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과 D이 처음 심하게 다투지 않을 때 한번 정도 D이 운영비를 가져간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이 그 일로 무척 화를 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D에게 운영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2010. 7.말경 F에게 위 수당 등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F는 피고인에게 '이미 D이 다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2010. 1.부터 2010. 7.까지의 각 지출결의서에는 "회장 및 총무업무추진비(각 15만 원) 30만 원", "대표회의운영비 20만 원"이 각 표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2010. 4.부터 2010. 6.까지 작성된 각 대체전표 등에는 위 항목에 대하여 "미지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서류와 F의 위 2010. 7.경 대답을 오해하여 'D이 회장 수당 등을 2010. 7.말경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위 F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장 경비를 지급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을 한꺼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민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D이 해임 결의가 있은 이후인 2010. 1.부터 2010. 7.까지 기간의 회장수당 등의 합계 350만원 상당을 가져갔는지 여부이고 매달 수령해 갔는지 또는 2010. 7.말경에 한꺼번에 수령해 갔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5.경부터 2013. 5.경까지 부부였던 사이로서, 피고인 A의 언니 D로부터 부친 E의 유산을 빼돌린 후 모친 F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소재를 숨긴다는 의심을 받아 D가 F의 주민등록지마다 찾아와 해당 주민센터에 위장전입으로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F의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고자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그곳에 F가 거주하지 않음에도 지인들의 주소지로 F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11.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290-2 에 있는 고강1동 주민센터에서 F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오정구 G빌라 2-101'로 주소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F가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F), 주민등록등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6. 경 망부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D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1) D 몫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모친 F를 D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초 벌금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B'이라는 상호로 원어민 강사의 취업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평소 알고 지내는 C어학원 교육원장 D에게 원어민 강사 E의 강의 취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1. 8. 22.경부터 2013. 7. 4.경까지 총 7명의 원어민 강사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어학원과의 금융거래내역, 계약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D이다. 내가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소재 'E' 유흥주점의 세금납부와 음향기기 교체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7. 5. 31.까지 꼭 갚고 연 20%의 이율로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은 D이 아닌 A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라서 2017. 5. 31.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말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의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도박장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6시간씩 세 차례에 걸쳐 도박장에 있었으면서도 도박을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박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박에서 돈을 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는 제대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릴 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나. 그리고 그밖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2. 15. 02:00경 위 주점 2번방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손님인 G으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바지를 벗어놓고 종업원인 F과 서로의 성기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1:41경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이르러 위 택시가 약간 흔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운전 똑바로 못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이런 씹할 놈이, 죽을래?"라며 다시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팔꿈치, 등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9: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개새끼 죽인다.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E을 때리기 위해 손을 휘두르고 위 E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8:2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종합인력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71세)과 차량 사용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피 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2:0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6에 있는 부여읍사무소주민생활지원계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피고인의재산현황이 잘못 등록되어있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폭력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2:20경부터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범행대상을 찾던 중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이 비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전거와 승합차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부엌 쪽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8,2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핸드백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을 살펴보면 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피고인이 형집행을 마친지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회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D(낙선)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6. 14:00경 전남 C군 E에 있는 '전매청' 사거리에서 열린 FC군수 후보자(당선) G에서 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C에 군수가 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만 가지 사업은 형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C에 퍼져 있습니다. 형님의 권력이 군수보다 많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님이 하는 일을 동생이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C군의 실정이라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형인 H은 C군청의 공사나 군청 인사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C군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하여 D와 H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가 불과 9일 남은 시점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당시 현직 C군수의 형이 C군의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데도 C군수가 모른 척한다는 취지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C군수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등 3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D선거구 E정당 소속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F의 대학교 후배이고, 사단법인 G 회장인 H와 잘 아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9. 오전경 H가 I협회 회장 J, K협회 회장 L 등 장애인들과 모여 식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F에게 도움이 되게 할 의도로 F에게 전화하여 "장애인 식사모임이 있는데 식사모임 자리에 오라"고 제안하였고, F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M 소재 'N' 일반음식점에서 J 등 I 협회 지회 회원 등 약 15명에게 돼지갈비 등을 제공하였고, 구의원 후보자인 F와 F의 딸 P은 명함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F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돼지갈비 등 49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가명), R, S,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N 식당 CCTV 자료 출력물 첨부) 1. 통신자료 통보(A 발신 역발신), 통신자료통보(L 발신 역발신), 통신자료 통보(H 발신 역발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F 발신 역발신) {피고인은 평소 장애인들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해오던 중, F 후보자에게 좋은 의도로 모임장소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은 애초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장애인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판시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이10,000,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부 액수가 다액은 아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