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확정되었다. 2018고단76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F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을 불러오기 한 후,공사명 : F 환경개선공사, 현장 : 서울시 중구 G, 공사금액 : 일억 사천 오백만 원,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7. 1. 4., 도급자 D, 대표자 H, 수급자 : E이라고 입력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H 옆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그녀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I 협력업체 등록 확인서', 업체명 : J, 대표자 : E, 등록보증금 : 일백 사십 오만 원정', '연대보증업체 : D", '승인일 '2017. 1. 4.', '증인만료일자 '2017. 12. 3.', 작성일 '2017. 12. 31.', 주식회사 F'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주식회사 F 직인 파일을 삽입하여 'I 협력업체 등록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I 협력업체 등록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E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건네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공사도급계약서와 I 협력업체 등록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인 D이 주식회사 F와 서울 중구 G빌딩 인테리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신네 회사와 위 빌딩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에어컨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테니 공사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주식회사 F와 G빌딩 인테리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45만 원, K 명의 계좌로 330만 원, 합계 4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4.경 고양시 덕양구 L건물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로부터 N학교 협력업체등록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6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 서면 양식에 '1. 협력업체 등록에 부치는 사항, 2. 협력업체 등록 자격, 3. 협력업체 등록 설명, 4. 협력업체 결정방 법'을 기재하고, 그 밑에 'N학교 행정지원처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N학교 행정지원처장 명의의 공고문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임의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2016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K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위 K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학교의 2016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문', '협력업체등록 확인서', 'N학교의 공문'을 보여주면서 "N학교에 업체등록을 해놓으면 N학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업체등록을해놓았으니 업체등록 보증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학교에 협력업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를 통해 업체등록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54,5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I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1. 위조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 2016. 6.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번 사문서위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번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편취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위 전과 외에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1회씩 더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전과와 동일한,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적극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러한 문서위조는 사회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 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