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9, 2019고단1866(병합), 2019고단2444(병합), 2019|고단3491(병합), 2019고단3699(병합), 2019고단3954(병합), |2019고단4275(병합) 가. 상해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폭행치상 피고인 1.가.다.라. A |2.나.다.마. B |3.다.라. C |4.바.사. D |5.라. E 검 사 박혜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소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근성(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용(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엄수강(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9고단1866, 2019고단244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9고단395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2019고단349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 B, C, DJ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6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6. 04:3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G' 클럽 안에서, 피해자 H로부터 "친구 여자친구를 뺏어간 개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2019고단186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 1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우연히 전 남자친구인 D을 만나 실랑이가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2세)이 싸움을 말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버킷(얼음 담는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44(피고인 A, B, C)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사귀는 사이이고, 위 피고인들은 J, 피고인 C을 G 주점에서 알게 됐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4. 3. 00:0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K(36세)이 피고인 B의 연애문제에 대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 밑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렸다.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J,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491(피고인 D) 피고인 D은 C과 위 G 주점에서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E(28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D은 2019. 4. 17. 10:15경 위 G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 00:40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43세)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향해 1회 발길질하고, 손에 든 옷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54(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3: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275(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31. 12: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N(3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유리잔을 깨자 이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장비골건 파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86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판독 수사)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19고단2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A이 때릴 것 같아 내가 대신 밀쳤다", "기억이 안나지만 CCTV 영상 속에서 내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장면은 확인된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에게 그만 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2번 밀쳤다"는 취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피고인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등 확인 보고) 2019고단349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P 진술 청취) 2019고단36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9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2019고단427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사건 영상자료 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2019고단3491 107,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여러 가지 폭행사건에 서로 연루되어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G'라는 바의 분위기상 피고인들과 같은 행태가 쉽게, 자주 발생하게 됐고, 피고인들이 모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하면 큰 폭력행위에 이르게 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D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오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상 특수상해 범죄에 이르렀다. 2019고단2444 사건(피고인 A, B, C), 2019고단3491 사건(피고인 D), 2019고단4275(피고인 D)은 각 해당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들과 판시 전과의 범행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 등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피고인 C, E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19고단3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7:47 경 서울 서초구 Q 5층에 있는 R에서, 당일 처음 만난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은 4월~1년6월(2019고단1579 피고인 A),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은 6월 2년(피고인 B),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는 가중요소이나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은 2월 10월(2019고단2444 피고인 A, B)(2019고단3599 피고인 A)이다(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 D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제외), 그 중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음주운전)가 포함되어 있어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그것에 따르므로, 하한은 6월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4월~2년(2+1/3)월이 된다. 피해자 S(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2019고단3491) 피고인은 2019. 4. 17. 10: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흡연실에서, 피해자 D(41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S, D)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