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자신에게 1억 4,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지내는 C이라는 사람이 여윳돈이 있는데 그걸로 이자놀이를 하고 싶어 하여, 너 이야기를 해줬다, C이 내 통장에 B 명의로 1억 4,000만원 정도를 입금하는 것을 확인하면 2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입금된 돈은 1~3시간 내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D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B과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고, 같은 해 10. 초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피해자에게 “내가 C이란 사람한테 2억원을 빌려서 B을 도와주기로 했다, 1억 4,000만원을 B 통장으로 송금해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B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회에 걸쳐 합계 9,967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자신의 G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B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D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B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B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통화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해당 채권의 채무자도 아닌 제3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행위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과 편취의사가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애초 계획된 대로 C으로부터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 및 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C을 만나고 보니 B이 피고인으로 돈을 융통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C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던 것이다. -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마련해올 것을 알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게 2억 원을 빌려 B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니 1억 4천만 원을 B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는 말을 한 것도 이미 C과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었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금원을 취득한 것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통장을 거쳐 돈을 송금받더라도(이하, 피해자가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이를 C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D로부터 아주 좋은 언니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 위해 필요하니 B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1~3시간 내로 다시 내 통장으로 돈을 돌려준다고 했다. 내가 의심이 들어서 직접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을 하되 B 이름으로 송금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내가 B에게 2억 원을 빌려줄 건데, B을 실험하고 싶다면서 안된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것은 사건발생 3일 전인 2020. 10. 2.경이다. 나는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동액의 채무가 있는지는 몰랐다. 2020. 10. 5.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언제 돌려주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30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말해놓고는 그 후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금전거래 제안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금원의 용도, B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증인 B, D의 진술에도 각 부합하며, 각 계좌거래내역 및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에도 모두 일치한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C이란 사람이 있는데, C이 말하기를 너가 나에게 빌린 돈(1억 4천만 원)을 다 완납하는 걸 보면, 너에게 2억을 5부로 빌려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 네 주위에 그 돈을 완납할 수 있게끔 통장에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다. 1억 4,000만 원이 있는 통장은 단순히 C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지 이를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무는 곗돈으로 변제를 하라고 했고, 위 2억으로는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했다. 그리하여 1억 4,000만 원을 잠시 송금해줄 사람을 피고인과 함께 찾아다녔는데, 내가 워낙 신용이 낮아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얘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래서 내가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D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 피해자로부터 내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9,967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돈에다가 일부를 합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언들 및 통화내역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B의 신용도가 낮아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해볼 것을 직접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송금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B 명의로 내 통장에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면 C이 2억 원을 내주기로 했다. 그 돈은 몇 시간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및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C에게 계좌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제안대로 송금명의인만 바꾸어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는 명의만 바꾸어 내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나는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B이 나에게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니만큼 B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자신이 제대로 이를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2021. 6. 4.자 변호인 의견서 제5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애초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계획된대로 C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본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B을 믿지 못하게 되어 C에게 돈을 빌리지 않게 되었으면 그 즉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피해자 및 B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의 연락 일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언니가 내 돈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함 이건 사기죄라는 거 언니도 아실 거잖아요. 언니 지금 입금문자 일부러 마무리하게끔 만든거에요?‘, ’E언니 힘들게 하고프지는 않아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받아간 것도 아니고‘라는 취지의 메시지에 ’과연 너한테 진실이 있을까‘라는 답신을 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56~64면 참조). 이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추단하게 한다. 피해자로서는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동기나 유인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C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이 든 계좌를 C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에게 위 계좌를 보여준 적도, C으로부터 돈을 융통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됨은 앞서 본 법리와 같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B에 대한 채권이 있는 피해자가 B이 돈을 추가로 융통할 수 있게된다면 본인 채권도 일부 변제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하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용도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본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마치 C에게 돈을 빌려 이를 다시 B에게 융통해줄 것처럼, 이 사건 금원은 C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인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히 드러난다. 즉, 피고인은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에요. 저처럼 조용히 있는 사람은 이자도 못 받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하는 사람한테는 이자 갖다주고. 제가 있는 돈으로 했으면 상관 안하는데 제가 보험으로 대출받고 그렇게 해서 빌려준 돈입니다. 제가 죽고나서 신랑이 실망하고 그럴까봐 제가 더 그랬던 것입니다(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60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2021. 6. 4.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결국 피고인은 B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어서 B 본인의 자력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B의 다른 채권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이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