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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천로 86 굴다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면앙로31번길 7 우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2016고단53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토석채취사업비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토석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피해변제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경 화성시 F에 있는 G 화성공장 조립 3부에서 피해자 H에게 "A이 땅에 대하여 많이 알고 돈도 많은데, 내가 A 과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I에 좋은 땅이 있는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산을 깎아 그 흙을 미군부대에 팔고, 흙을 파내어 평평해진 땅을 개발해서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J를 매입하여 개발을 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 3~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의 두세 배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임야를 비롯한 I 일대의 토지는 농림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어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내에 투자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4.2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7.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14 피고인 A은 안성시 K 토지의 명의자로서 2007. 8. 4.경에 토지공사를 위해 L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권리증, 인감을 이용하여 임의로 지상권을 해지한 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1. 29, 평택시 M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지상권자 L 부터 지상권 해지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권리증과 인감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지상권해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3. 1. 29.경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타행환입금증, 차용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관련 사건 의견서 [2016고단9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7.경부터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2008.경부터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왔으나 2010. 4.경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토석채취사업 또는 토지 매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이나 토지 매도가 가까운 장래에 진행되어 수익발생이 확실히 예견되는 단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수익과 함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과 피해자의 투자금이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에서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지상권을 말소한 범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자 L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이 5천만 원, 피고인 B이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 L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7,00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토지를 매도하여 추가적으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상권 말소 범행의 경우, 말소 당시에 일부 지상권자들의 동의를 얻었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담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공동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 점, L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 A과 함께 투자한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입게 된 투자손실로도 볼 수 있고, 지상권이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사업 진행에서의 역할,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9월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 숙소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서 잡지책에 싸여있던 대마 약 3.2g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1. 2011년 9월 말 19:00경 위 같은 공사현장 숙소 앞에서 평소 피우던 말보로 담배 속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2. 2011년 11월 중순경 인천 D산 부근에 있는 E 둑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던 대마 중 약 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1년 11월 중순경(제2항 일시로부터 며칠 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던 대마 중 약 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1년 12월 말 17:00경 인천 부평구 역 부근 G 편의점 앞길에서 H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던 대마 중 약 1.5g을 신문지에 말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Ⅱ)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2회)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8,000원 = 3,000원(1회분 가격) × 6회 (3회 0.5g씩 흡연 + 3회 상당량 1.5g 수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면사무소 생활환경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2013. 1. 2.부터 2013. 1. 4.까지, 2013. 1. 7.부터 2013. 1. 11.까지, 2013. 1. 14.부터 2013. 1. 18.까지, 2013. 1.21. 등 총 14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의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복무이탈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시설물관리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일산에 있는 D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관련 입찰을 준비하던 중 입찰에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는 기한이 촉박하자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이사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문서 양식의 접수일란에 '2013. 02. 04.', 내용란에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C는 현재 행정처분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타 필요한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진정하게 성립된 2012. 4. 17.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상의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 날인을 오려서 덧붙이고 재차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 정보공개청구결정서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 (고발인 제출자료)에 첨부된 온나라시스템상 결재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가중된다고 할 것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가 회사의 남자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16. 23:00경 서울 성동구 E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겨울동안 모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건 관련 지역경찰 근무일지 수사),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협박죄에 대한 소견서 제출건),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각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D 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8:30경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자동차전용도로 영월 방면 약 5km 지점 편도 2차로를 '두학'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과속하여 운행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에 좌전도 되게 함으로써 승객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근위지간 관절 절단창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부상내역과 같이 총 8명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과속의율)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21: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접객원 1명을 불러 맥주 10병(싯가 80,000원), 양주 1병(싯가 200,000원) 등 합계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20:30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24. 20: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위 H 식당을 나가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앞 노상까지 도망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를 돕기 위하여 따라온 피해자 I(57세)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28]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00: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 K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5경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M 슈퍼마켓 앞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6,000원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경북 군위군 O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가 50만 원까지 결재되니 50만 원치 술을 먹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F연합회 소속으로서, 피고인 A은 수원시에 있는 'G'을, 피고인 B은 평택시에 있는 'H'을, 피고인 C은 화성시에 있는 'I'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전국 F연합회는 2012. 7. 25.경 과천경찰서에 '2012. 8. 1. ~ 8. 3.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옥외집회의 주최자로 전국 F연합회(대표 J)를 신고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8. 1. 17:43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위 F 회원 약 4천 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이 상황에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우리가 계속 시위를 해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주최 측에서 집회를 벌써 종료하려고 하니 각자 가져온 행사지원 차량에 불을 질러서 주목을 받게 하자"라는 취지로 방화를 제의하고, 피고인 B,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방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소유 K 리베로 렉커차를, 피고인 B은 자기 소유 L BMW 승용차를, 피고인 C은 M 소유인 N 크레도스 승용차를 각각 위 운동장 서문 쪽으로 운전하여 와 그곳에 집결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8경 위 리베로 렉커차에 있는 신문지를 접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열려 있던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 바닥에 던짐으로써 그 불이 차량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불을 놓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 안에 있던 휴지와 비닐에 불을 붙인 후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았으며,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문지를 접어 피고인 A이 불을 놓은 렉커차의 불꽃에 불을 붙인 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을 놓음으로써 타인의 소유인 리베로 렉커차 1대, 크레도스 승용차 1대를 소훼하고, 자기 소유인 BMW 승용차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화재차량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사실증명자료 등 사본 편철보고), 내사보고(이벤트사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편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리베로 렉커차에 대한 방화로 인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크레도스 승용차에 대한 방화로 인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BMW 승용차에 대한 방화로 인한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연합회는 수천 명이 참여하여 며칠간에 걸쳐 열린 이 사건 집회로 정비요금에 관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의 불만을 널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호소하고자 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집회 말미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소수 조합원들이 당초 예정에도 없던 불법가두행진 등 집회 계속을 주장하며 생긴 내부 분란의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대정부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3대의 차량에 불을 질러 전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접어드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받는 현시점에서 이같은 범행은 긴 시간을 두고 끈기를 갖고 법과 제도의 합리적·점진적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집단 이해관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방화나 집단폭력 등의 불법적 수단에 쉽게 의존하고 그에 앞장선 소수에게 상응한 대가가 주어지는 전근대적인 낙후된 분쟁해결 방식이 이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에 상응한 엄벌을 통한 그 근절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 동료 정비업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점에서도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나.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3명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6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1: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라 101호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친구인 D의 집에 놀러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101호를 찾아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년아 가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자신의 침대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가스총을 1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 4. 7. 09:10경 위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원룸 임차료 미지급에 관해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손에 커터칼을 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든 커터칼에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 얼굴에 난 상처의 모양은 칼에 베인 상처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쇠 등으로 입은 상처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칼로 난 상처가 아니라 열쇠에 의한 상처일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에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양주시 D 소재 E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깨지지 않은 상태의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은 단단한 유리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를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던질 경우 신체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고, 나아가 소주병이 깨지면 그 유리조각으로 인하여 추가 상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5. 10: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에게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11:15경 목포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D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가려고 하여 순경 G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당신들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씨발",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경찰관 좆같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F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쪽) 1. 피의자 주취감지 촬영사진 1. F파출소 내부 CCTV 출력물 1. H 내부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방에서 함께 간 Dol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해자 E(여, 34세)과 노래방 내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자신을 밀쳐 내며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에게 "D 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13경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고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대한생명빌딩 5, 6층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E,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에 세금계산서 27장, 공급가액 합계 1,597,452,450원, E에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105,223,500원, F에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63,287,200원, G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725,00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3-35쪽)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증거기록 2권 209쪽 이하)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증거기록 3권 7쪽)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증거 기록 3권 8쪽 이하)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 F 종합법률사무소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H에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가 2011. 9. 6.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피고인의 처인 I을 원고로, 마포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G는 2007. 9. 27. 위 I 소유인 서울 강남구 J상가 3층 1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대금 7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7. 11. 16. 위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현금으로 모두 변제 받았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얼마였나요"라는 질문에 "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1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이고, 원고가 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인이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원고는 증인에게 차용한 위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누어 변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상가의 실거래 가격은 8억 2,000만 원이었으나 원고가 7억 원에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누가 부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니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낮추어서 작성하여 달라고 원고가 부탁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답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이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G의 위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G),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별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7억 원이고, 피고인측이 매수인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금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이 당초 원하였던 매매대금 액수, 매수인이 양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액을 초과하는 사정,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 내용, 매매대금의 지급 내역 등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과 관련하여서는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그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변제 자료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은 7억 원이 아닌 8억 2,000만 원 이상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면적 9,860m2에 대하여 E 명의로 2010. 9. 6. 성주군수로부터 고령토 광산개발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고령토를 채취하면서 2012. 9. 21.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고령토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고령토를 채취하면서 허가구역을 침범하여 2012. 9.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F, G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고령토를 채취하는 등 면적 4,586m2를 불법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 실측도, 위치도, 항공사진, 임야도 1.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불법 산지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