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12. 대법원 2014다80952호로 채권자인 피해자 ㈜C(대표이사 D)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2015. 2. 7.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3126호로 ㈜E 외 9명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784호로 채권자인 피해자 F에게 3,036,827원 및 피해자 ㈜G에게 5,236,827원을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는 결정을 받고,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타채47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판결, 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피고인 B과 B 명의 계좌로 재산을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공소외 H 대표 I로부터 매년말 총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일 300만 원 이상씩 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2018. 6. 1.부터 2021. 6. 18.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37,762,100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자문수수료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결정문, 각 판결문, 내용증명, 경영자문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B 입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채권추심업체 계약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자문수수료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은 단순히 수령의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없었고, 채무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강제집행면탈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가 I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던 2018. 5.경부터 2020. 2.경까지는 피해자들이 어떠한 강제집행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어떠한 추상적 위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압류된 계좌로 매달 수수료를 이체받는 것이나 피고인 B이 형편이 어려운 동생 피고인 A의 수수료 대리 수령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확정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음을 알고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받을 자문수수료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압류금지채권(무죄) 부분 36,850,000원 기재와 같다. 2. 법리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5. 2. I와 사이에 ‘A가 I에게 영업전략의 수립,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검토, 상품기획에 따른 자문업무 등 실질적인 영업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년 12월 31일 총매출액의 8%를 다음해 3월 30일까지 자문료로 받기로 하되, 자문료 중 300만 원은 매월 30일에 현금으로 지불받기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민사집행법령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의 급여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용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회사 임원의 직무상 보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수라도 그것이 그들과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는 계속적 위임 또는 도급관계 등에 의한 고정적 수입이라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압류금지채권(무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들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들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