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주 D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창호, 전기, 설비, 엘리베이터, 보일러, 설계 이외 공사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C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C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도급금액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완불금은 2017. 4. 15. 후 대출승인 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위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추가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목공사, 타 일공사, 페인트공사, 도배, 장판, 필름)와 추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와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한 후, 미지급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102,000,000원(도급금액 130,000,000원 - 기성금 28,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43,026,000원, 합계 145,0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45,0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2016. 2. 25.경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았는데,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는 피고인에게, 공사비용을 반부담하고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한 후 모텔을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누자는 내용의 동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사소요금액을 4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여, D가 그 1/2인 2억 1,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비를 부담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부담할 2억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공사업자로서 취득할 수 있는 이익금을 4~5,000만 원으로 잡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D와 피고인은 위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문의하였고, 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2억 원까지 추가대출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D가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여, D와 피고인은 2017. 1. 16.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을 2017. 1. 17.부터 2017. 3. 30.까지로, 도급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되, 2017. 1. 17. 계약금 2,000만 원, 2017. 2. 8. 1차 중도금 500만 원, 6대 공정 완료 후 2차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완불금(잔금) 9,500만 원은 ‘2017. 4. 15. 후 대출승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완불금 지급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약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계약 당시 잔금은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출을 직접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 17. 계약금 2,000만 원, 2017. 3. 18. 중도금 일부로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정한 중도금 중 나머지 700만 원과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2017. 3.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불측의 사고로 칼에 찔려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D는 2017. 5. 2. 피고인으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을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고, D가 공사를 마무리하여 모텔을 오픈할 때까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았다. 그 무렵 D는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이 은행대출 규정이 바뀌어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중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피고인은 D와의 동업계약 상 지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담당자로부터 확인까지 받았던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여 당초 약정대로의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감리로 참여했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식당을 방으로 개조하는 추가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라고 진술하면서, ‘D가 이야기를 해서 증인이(추가공사를) 진행하는 중간에 피고인이 퇴원해서 나와 (현장소장으로서) 그 부분을 같이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여기에, 추가공사를 의뢰한 시점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때로, 위 에서 본 포기각서를 쓴 이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은 D의 소유이므로, 애초 피고인에게는 식당을 방으로 개조하는 등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한 것은 D로 판단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를 의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추가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