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4

범죄사실 2021고단47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9.경 광주 동구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만원과 함께 1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피고인 아들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전에 E, F, G, H, I 등으로부터 빌린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금, 은행, 카드회사 대출금 수천만 원 가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32(피고인들)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고 모친인 피고인 A를 시켜 빌려온 돈으로 인터넷 도박과 비트코인 및 FX마진거래 등으로 돈을 잃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운영하던 미장원도 그만두고 5,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비트코인거래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 B의 여자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광고회사에 22억 원을 맡겨놓은 사실도 없었다. 1. 피고들의 공모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비트코인 거래 등에 돈이 필요하게 되자 때마침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J을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8. 16. 광주 북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전화와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들이 여자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118회에 걸쳐 합계 22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23. 광주 북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광고회사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 보증금을 내지 않는다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리자 승인을 위해 관리자가 요구하는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 돈을 더 빌려 달라. 승인을 받아 돈을 찾아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13.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99회에 걸쳐 합계 62,0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신 및 첨부) 2021고단49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서 1. 차용증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A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B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4784호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493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493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493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피해자가 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3,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편취한 돈도 대부분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동종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노2532)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A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약 200회 이상 합계 2억 8,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한 돈도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