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3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서 주점을 운영하다 영업부진과 카드빚 등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부산 시내의 오피스텔을 낮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로 임차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세로 전차해 주면서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18. 경 부산 금정구 건물 101동 1909호를 소유자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에 임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2. 중순경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남 양산시 G아파트 105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 금정구 E건물 101동 1909호", 보증금 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연제구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F"이라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5. 3. 초순경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J건물 2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 동래구 J건물 2304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사천만원 (14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K건물 802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임대인 성명 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담보제공 활용동의서, 본인은 부산 동래구 J건물 2304호의 주인 M입니다. 본인 M는 C과 A 두사람간의 채권 채무 공증에 있어 J건물의 전세보증금 일억사천만원(140,000,000) 중 채권 금액인 일천 오백만원(15,000,000)원에 대해 담보 사용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3월 4일 M(L)"라 기재한 후 출력하여 M의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통과 담보제공활용동의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2015. 3. 9.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3. 9.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담보제공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5. 3. 9.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건물 2304호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 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인 M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에 제공한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변호사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담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인 양도인 A 이 채무자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5. 1. 9. 자위 J건물 2304호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1억 4,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양수인 C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증서 2015년 제1176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경 부산 금정구 E건물 101동 1909호에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직 거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집주인 F과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대차보증금 3,500만원에 전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5. 3. 6.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위 건물 101동 1909호에 6,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했다. 당신이 근저당권 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면 현재 우리 어머님이 살고 있는 신랑 A 명의로 된 J건물 2304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 만원 중 1,500 만원을 담보로 공증해 줄 테니 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101동 1909호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 위 J건물 2304호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증해주기로 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담보제공활용 동의서 모두 피고인 B가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27. 100만원, 2015. 3. 6. 100만원, 2015. 3. 9. 1,290만원 등 합계 1,4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F, 임차인 B), 카톡으로 받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7,500만 원짜리), 카톡으로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B, 임차인 C),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F, 임차인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J건물2304호), A인감증명서, 위조된 담보제공활용동의서, 인증서(2015년1176)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전세보증금 지급내역서 팩스송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9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그 편취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담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살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