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광주 동구 준법 7-12 소재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86호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건(이하 '폭력 사건'이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 H에게 "마트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골목길로 갈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그곳에 누워 있던 I나 옆에 있던 J을 본 사실이 없다. 처음 주점 앞에서 시비할 때 I와 J을 보고 난 뒤로는 못 보았고, 골목길에서 K을 향해 빈 병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그 중간에 I와 J을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일행인 G와 함께 I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L마트' 앞에서 빈 병을 들고 와 'M' 주점 쪽 골목길로 가던 중 인도에서 G에 의해 폭행당해 쓰러져 있던 I를 발견하고 그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J에게 "너도 한 번 죽어볼래?" 라고 말하여 각각 위협하였으므로, I와 J을 보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K,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CD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폭력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같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진술할 이유도 없었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 (피고인, G)과 피해자들 일행(K, O, I. J)이 'M'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주점 입구로 나왔던 사실, 주점 입구는 인도와 이어져 있는데, 위 인도는 'M' 주점과 'P' 주점 사이에 설치된 골목길과 'T'자 형태로 연결되었던 사실, '주점 입구에서 G와 K 등이 시비를 벌이는 것을 이 만류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J을 폭행하여, J은 정신을 잃고 실신하였던 사실, 이를 목격한 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G가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I도 정신을 잃고 실신하였던 사실, 이에 OJ의 남편이다)이 G의 다리를 붙잡자, G가 O을 끌고 골목길을 따라 주점 뒤편으로 들어갔고, K은 G를 말리기 위해 골목길을 따라갔던 사실, 이후 G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L마트 옆에 있던 빈 병을 들고 주점 입구(I와 J이 쓰러져 있던 곳이다)를 거쳐 골목길을 따라 G 등이 있던 골목 안으로 들어갔던 사실, 앞서 본 것처럼 도로 구조상 피고인이 L마트에서 위 골목길을 가기 위해서는 I와 J이 쓰러져 있던 주점 입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사실, 피고인과 G가 폭력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86호 사건), 피고인은 G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점 입구를 지날 당시 와 J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빈 병을 들고 주점 입구를 지나 골목길을 들어갈 무렵 주점 입구에서 쓰러져 있던 I와 J을 보았는지'가 쟁점이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I와 J을 보았는데도, 폭력 사건에서는 허위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I와 J을 보았는지 여부 1) N 진술 가) N는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트에서 빈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이후 쓰러져 있는 사람(I와 J을 지칭한다)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병을 들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후 자신(N)도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 또한, 이 법정에서도 "I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J이 계속 방어를 하였다. 자신이 제지하고 나서 피고인이 뒤로 사라졌는데, 이후 빈 병을 들고 나타났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빈 병을 들고 협박하였고, 그것을 보고 와 J이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피고인이 자신(N)도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1) 수사기록 제128쪽, 제130쪽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빈 병을 들고 골목길을 가기 전에 I와 J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피고인 일행이나 피해자들 일행과 전혀 이해 관계없이 객관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인 점, 폭력 사건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 점, 특히 N가 이 법정에서 마치 동영상 화면을 보듯 단호한 태도로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N 진술은 믿을 만하다. 나) N는 '피고인이 빈 병을 깨뜨린 후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N는 '피고인이 빈 병을 깨뜨린 장소'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 O 등은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빈 병을 깨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일행이 촬영한 CD 동영상에 의하면, 골목길과 연결되는 인도(I와 J이 피해를 본 장소로 보인다)에 빈 병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위병 조각이 피고인에 의하여 깨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여러 개의 병을 가지고 가면서 차례로 깨뜨렸거나, 하나의 병을 여러 번에 걸쳐서 깨뜨렸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J 진술 J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4. 1. 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병을 들고 있는 것은 봤는데, 깬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빈 병을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나 폭력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실신한 뒤 정신이 나서 I를 부축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허공에 주먹질하면서 '너도 한 번 죽어볼래?'와 비슷한 표현을 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지만, 위와 같이 일관하여 'I를 부축하고 도로를 건널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J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진술하였던 점, 특히 J은 '종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깨진 빈 병을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등 종전 진술 내용까지 들었는데도, 일부러 종전 진술 내용에 맞게 진술을 수정하지 않고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병을 깬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2014. 1. 8.'자 진술은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만한 점, J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J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I 등을 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증 동기와 범의 관련 1) 위증 동기 관련 폭력 사건에서는 'G가 I를 폭행했는지'가 쟁점이 되어 변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함께 시비를 벌였던 피고인은 'G가 I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폭력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주점 앞에서 I를 보고 난 뒤로는 보지 못했다' 또는 'G가 다른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2) 수사기록 제27쪽 선뜻 수긍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이 J을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I G가 폭행하였으며, 다시 0이 G에게 달려드는 등' 당시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태연히 '자신은 G를 도로변으로 밀어 집으로 가라고 한 뒤 모아아파트 쪽으로 결어갔다'거나 '시비하고 1분도 안 지나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G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점, I 등이 쓰러져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는지'는 I의 상해 발생 사실과 G의 I에 대한 폭행 여부와 관련 있는 것인 점, 실제로 이를 증명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위 질문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증 범의 관련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긴박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하면서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것처럼 명확히 진술하였고, 재차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단순히 피고인 기억과의 불일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위증'은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G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직접 관련 있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위증한 것은 아닌 점, 위증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폭력 사건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에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