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 2014. 4.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안양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던 G식당에서, '전주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재판과 관련한 곳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이 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81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자산관리 위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피해자에게 '나는 자산관리사로서 여러 회사의 자산관리를 해주고 있다. 자금을 나에게 맡기면 관리를 잘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자산관리를 맡기면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몇 개월만 있으면 매월 수백만원씩 수익이 나게 해줄 것이니 식당일 같은 고생을 하지 말고 그 수익금으로 편히 먹고 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산관리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처가 없었고, 달리 적정한 투자처를 물색하여 투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킬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 위탁금 명목으로 2014, 5. 19.경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8,711,9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3항 -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K 직원들이 J 식당의 전단지를 돌리는 등 J의 홍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의 식대 결제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식대 결제 외에 그와 관련이 없는 현금서비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식대 결제용으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4. 7. 11.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N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40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차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차용금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자재비 등이 부족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이를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산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3항에 기재된 편취금의 경우 F가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전주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F는 고소를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4. 말경 자산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9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뒤 안양 평촌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8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야기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지는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는 '자산관리, 재산관리를 해 준다고 해서 보내주었다', '건물 짓는데 거래처에 돈을 보내줘야 해서 돈을 주었다', '여러 번 돈을 주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는 등 그 대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겠다며 9,817,000원을 빌려갔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최종적으로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통상적인 자산관리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09년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거래관계에 있던 P으로부터 자재대금 등으로 2014. 6. 5. 3,500만 원, 같은 달 11, 1,600만 원, 같은 달 13. 9,500만 원을 각송금 받은 사실도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57, 283, 28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9,817,000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공사비와 자재비가 모자라서 그 공사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린 것이다. 그 돈을 빌린 다음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면 갚는 개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3).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었고(수사기록 334면, 697면), 증인 Q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은 실제로 F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F는 피고인이 자신을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하였고 자금을 맡기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로 "종합자산관리/무료상담서비스", "한시적 금융상품 운용", "이익배당지급기준표"라는 제목의 서류와 "주식회사 R 대표 S"라고 기재된 명함 등을 그 근거로 제출하고 있다(수사기록 113 내지 115면, 189면). 그러나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출력물은 바로 출력된 형태로 보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력물에 기재된 한정 운용기간도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F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다 가져간 사정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160면, Q의 증언), F가 입원하였을 때 피고인이 상담해 준 내용이라고 제출한 메모를 보더라도 F가 운영하던 식당의 권리금 등 임대차 문제와 장소의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금융상품이나 이익배당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 내지 18면), F는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산관리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자산관리의 조건,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익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55 내지 356면),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자산관리사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명함을 제출한 T는 이 법정에서 명함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과 F는 상당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53, 354면), 이러한 내연관계가 해소되면서 F가 고소를 하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Q의 증언 등의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원거래내역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산관리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F는 F가 운영하던 식당인 'J'의 이전, 가맹점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위 식당과 가맹사업을 위한 'K' 등 요식업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인과 F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Q, U의 증언). 실제로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O 계좌에서 F가 운영한 J식당의 운영자금으로 163,696,087원이 사용되었고, K의 운영자금으로 23,137,480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F가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비를 지급하였다(피고인은 F의 사업운영비 등으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193,528,11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항 내지 10항과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F가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금에서 입금된 내역으로 보인다(U의 증언, 수사기록 281 내지 300). 게다가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F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거래하던 거래처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는 331,634,398원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이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로 꾸준히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고,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등의 수입내역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F와의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U에게 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F에게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제 3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K 직원들의 식대 등을 결제하도록 엄격하게 용도를 정확히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준 것이라는 F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신용카드 이용내역에는 식당에서의 사용내역 이외에 차량수리비, 주유비, 휴대전화요금, 모텔이용비 등도 결제된 사실이 있는데 F는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F는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사용한도를 제한하지도 않은 점, F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도 아닌 다른 여자의 병원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카드대금 편취대금 부분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23) 등의 사정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가 상당기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F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F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F가 용도를 엄격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