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1. B와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3. 31.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앞에 이르러 B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B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위 E교회 안으로 들어갔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그곳 5층에 있는 청년부 옆 창고의 창문을 통하여 창고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스파케티 컵라면 2개, 파워에이드 1병, 콜라(1.5L) 1병, 젤리 2통, 쨈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자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 2. 01: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지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4,000원 상당의 땅콩잼 1통, 시리얼 2통, 컵라면 약 20개, 봉지과자 약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4.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 입문 유리를 미리 준비한 블록용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6cm)로 2회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06: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특수학급 1반 교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특수학급 2반 교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8,9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6: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축구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3. 21:5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옆문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7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현금 4,700원이 들어있는 동전지갑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체증사진, 절도현장 채증사진, 범행현장 채증사진, M고등학교 현장사진, 압 수물 현장 및 압수물 사진, E교회 현장사진, K식당 현장사진, K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4. 3.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경찰에 검거된 후 자진하여 나머지 범죄들을 밝혔으므로 그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형법 제52조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그런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압수물 채증사진(증 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와 무관하게 나머지 범죄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컵라면, 초콜릿 잼 등 물품의 출처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추궁당하자 나머지 범죄들을 밝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자수에 따른 임의적 감경을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여죄 추궁에 응하여 순순히 나머지 범죄들을 진술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4. 2.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2019. 3. 31.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2019. 3.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 이상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죄들을 털어놓고 법정에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