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6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20. 4. 19.까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블로그(E)를 통해 'F'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G 휴대폰케이스 2,371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신문고, 감정서,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 블로그 게시글 및 판매제품 사진, 각 위조상품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상표법 제236조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서 징벌의 목적보다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236조에 의하여 판시 휴대폰케이스 자체를 몰수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휴대폰케이스의 판매가액 합계 43,241,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21,620,5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2. 3. 04:20경 청주시 상당구 B 모텔 주차장 내 약 25m 구간에서 (주)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도로를 D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E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호(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9. 23:2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3. 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63세)가 지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밟고,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 3회 쿡쿡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책상, 의자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피해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이 폭력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 01: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휴대폰매장의 잠겨진 유리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및 유리 기타 컴퓨터 장치를 의자를 이용하여 내리치거나 발로 차고, 매장 내부 뒤쪽에 보관된 약 100여 개의 미개통된 휴대전화기 중 일부 및 컴퓨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24,135,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행자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처인 C 소유인 D 베라크루즈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포터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 원주시 E 소재 F 사무실 주차장에서, 손으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번호판 나사를 돌려서 떼어내고 그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포터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춘천시 온의동 511 소재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 차량 신고(-적발사진)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7.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가교 방면에서 홍남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뀐 직후 막연히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대각으로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 6. 11:50경 피해자가 입원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사진,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바뀐 직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 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0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4.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 처리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위 주점의 업주 편을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승강기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인 C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4. 10:43경 서귀포시 D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차폐막이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의 안전 펜스를 치우고, 현장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작업 중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 차폐막이나 안전 펜스를 유지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은 채 승강기 차를 지하층에 멈춰놓은 상태로 판넬 설치 작업을 하다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여, 77세)가 버튼을 누르자 열린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지하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심병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 9. 29. 23:35경 김해시 B, 1층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여, 마침 그곳에서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어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3회 찌르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27. 06:5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에 이르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태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52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9세)은 C 종친회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2:30경 김제시 D에 있는 C 제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이 종중회의 시작 전 발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58경 서울 동작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팔걸이 함에 있던 지갑을 뒤져 5만 원권 6장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불상 피의자가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내역), 사진(E 아파트 CCTV 녹화내역), 사진(동작구청 관제 CCTV 녹화내역), 사진(F아파트 CCTV 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어 그 안에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지능, 사회성 발달수준이 그 연령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JEEP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9:00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B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음주측정을 하자 위 F의 경찰조끼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F이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으려고 다가서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술에 취하여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야 이 새끼야, 붙어볼까? 대한민국경찰이 센지, 내가 센지 붙어볼까? 좆같은 새끼들 이 쥐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발생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소란까지 피운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3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4, 청계6가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대문 쪽에서 청계6가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PRINT 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소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4:1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3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높고 주행한 거리도 약 34km로 매우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사돈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2세)과는 장모와 사위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딸과 별거하던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살던 곳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10: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책임을 지라. 이사를 가고 싶으면 5,000만 원을 주고 가라,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0. 13.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17. 벌금 70만 원, 2009. 10.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0:23경 진주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04:20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2회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와서 몸을 못 가눈다. 보호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투 내장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16:20경 F병원에서 뇌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앞을 주행하면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7:11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산 수리 산 11-1에 있는 율촌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광역사거리 방면에서 동명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인 50km/h보다 20%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69.6km/h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날 6:30경 E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운행기록계 초 단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