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T, U 등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기로 모의하고, T은 통장 명의자·명의인 모집책들을 관리하며 대포통장 개설과정을 총괄하고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상위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T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U은 T,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고 양도한 통장이 사기이용 계좌로 지급정지 되거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범죄조직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 U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6.경 U을 사내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V’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9. 8. 8.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2019. 8.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T을 통해 X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U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유통한 후 T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해제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하던 중 양도한 계좌들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20. 8. 말경부터 수시로 양도한 계좌들의 잔고를 조회하였다.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20. 9. 21.경 유한회사 V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잔액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고의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입력하여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한 후 2020. 9. 21. 14:33경 인천시 중구 Y에 있는 L은행 신포동지점에서, U이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27,360,80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개의 계좌에서 합계 138,439,98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6: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에 있는 마전교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AB, AC,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판단의 이유(2021고단1680 사건의 횡령죄)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계좌들이 사기죄의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지언정 판시와 같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한 경우에 있어서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함은, ‘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그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는 그 계좌명의인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는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거듭 자인한 사실이 있는바(21고단1680 사건의 증거기록 5721면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계좌명의인인 U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회사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불법도박 사이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도 계좌가 사용되어 신고를 당한 것은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21고단1680 사건의 증거기록 5490면 등 참조),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즉 피고인은 계좌의 개설과 전달·유통에만 관여했고, ‘해당 계좌가 T을 통해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넘어가는 것’으로만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계좌를 이용한 구체적인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1고단1680 사건의 증거기록 5722-5725면 피고인의 진술 참조). 이와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전달한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임의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위 판례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인 만큼(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한 일시와 인출점 등 그 장소, 그 계좌와 액수가 특정되어 있으면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소사실이 모두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본건과 매우 유사한 동종전력이 있음. 즉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계좌 등을 T에게 양도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U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시 회사를 설립하고 그 계좌를 양도하는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며(그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결국 돈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21고단1680 사건의 증거기록 5422면 참조), 이번에는 더 나아가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하는 범행에도 이르렀음. 피고인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즉 사기 부분 기타 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음), ‘유령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람인만큼 해당 계좌가 어떤 형태로든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에 있어서의 단순한 계좌인출책에 비해서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음. 피고인은 해당금원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에 의해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2021고단1870 사건의 경우도 음주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21고단1870 사건의 증거기록 16면) 이에 경찰에게 적발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함. 위와 같이 불리한 양형자료가 존재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 부분은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