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2. 12.자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2. 1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각 1매, 양말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2, 12. 12.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2, 23:45 경 사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그곳 계산대 근처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열풍기 1대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3. 2012. 1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2,12,19,23: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일하는 'J' 주점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라는 등으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2012,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사천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감자 25개 등 채소류가 담겨 있는 대야,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볼락 85마리 등 수산물이 담긴 냉동박스 1개를 O가 운행하는 택시트렁크에 싣고 운행을 하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O, M, N,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내사보고(계산서 첨부)-계산서, 내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 N,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피해품이 반환된 점, 가정환경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 경부터 충북 음성군 D대 327m2 토지의 실제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위 충북 음성군 D에서 F 마을주민인 고소인 G, H, I, J, K 등 주민들이 년도를 알 수 없이 조상대대로 거주하며 도로(폭 3m, 길이 155m)로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를 5,000 만원에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고, 현행 도로(D)는 개인 사유지임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라고 써놓은 공고문을 도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말뚝을 2곳에 박아놓고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고소인 등 주민들이 사용하였던 육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지적측량결과부 1. 각 현장 사진,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비취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델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고, 1977. 3.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78.5.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6.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12. 확정된 후 2009. 7.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저녁 시간대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및 부천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빈집을 찾아 가스배관이나 담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또는 드라이버나 케이블 커터기로 시정된 방범창 등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0:00경 서울 양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된 베란다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로바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순금 3.75g,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및 현금 300위안(약 5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8. 6. 20:00경부터 2015. 6. 10. 20: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및 부천시 일대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62,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10.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47-3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16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약 6,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20.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15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왜 째려보냐?"며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프라스틱 콜라병으로 내려치고 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구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종아리를 걷어차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2. 1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여자후배에게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가 화를 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1층 입구에서 피해자에게11너 씹할년 이리와"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리고, 그녀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1.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30.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 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H,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행인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니가 뭔데, 니 얼굴 보면 알겠다. 씨발! 좇같은 새끼, 경찰이 다 그렇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 모가지 따는 거 시간문제야. 나 엮으면 변호사 사서 나오면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경찰관 F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01:25경위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좇까시고, 니들 맘대로 하세요. 이 좆 같은 새 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 니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이 지랄이야. 나 보지마, 욕하니까.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뭘 쳐다봐.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해, 징역사는 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봐 니들 모가지 다 쳐버리고 평택 어깨들 데려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이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O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도박공간개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는 J와 K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와 K 등과 공모하여 2010. 8.경 필리핀 세부 써니힐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J와 K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L, M, N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J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위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E, D J K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위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 K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송금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C은 2010. 8. 2.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8. 2.경부터 2011. 10.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피고인 A 2 011. 8. 말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마사회 정문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와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제2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자료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도박계좌 및 도금 관련 범죄일람표, 도박자금 범죄일람표 추가, D 급여계좌 및 환전계좌 제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은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E은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1:4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성당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1. 7. 07:28경 광주-전주간 호남선 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B 5톤 트럭에 택배물을 제2축에 11.63t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1:20경 안양시에서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양주시 C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은 채로 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죄의 경중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4:3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 상호 불상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곤양면 곤양로 소재 곤양개인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만 7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D 편집국 사회부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E 취재부장인 자, 피고인 B은 ㈜D 취재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신문사에서 광고 수주 압박이 있자, 2015. 7. 20.경 및 같은 달 22.경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D 신문사에서 경산시에 있는 채석업체인 ㈜F에 대해 'G', 'H'이라는 비난성 기사를 보도한 것을 빌미로 대구경북 일대 채석업체의 공사 현장을 다니며 업체 관계자에게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듯이 겁을 주어 광고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에서 위 J 대표인 피해자 K에게 2015. 7. 20.자 ㈜D 신문에 보도된 'G'라는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여기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석산개발 업체에 대해 테마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업체는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J에대해서는 미리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칠곡 담당기자를 소개해 줄 테니 한 번 만나서 식사 한 그릇 합시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이야기했던 광고 하나 부탁 드립니다. 위에서도 말이 나오고 하니까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J의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 ㈜D 명의 L은행 계좌로(계좌번호 M)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산시 N에 있는 채석업체인 ㈜O에서 총무차장인 피해자 P에게 2015. 7. 20.자 ㈜D 신문에 보도된 F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채석업체가 채석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복구를 하지 않고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발파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O에 대한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며 광고비를 요구하였으나, 위 P가 광고비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의뢰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광고비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소속 신문사의 창간 기념 광고수주 압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금품이 각 1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산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인 이사 C에게 "채석을 할 때 계단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작업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이 채석에서 문제가 됩니다. 2015.경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V에 대한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6.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C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유도한데 따라 답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자신이 관리이사로 있는 ㈜V의 대표인 W 사장이 피고인이 기자로 근무하는 D의 사장인 X과 평소 친분이 있어서 위 신문사에 대한 협찬 조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위 X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V의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신문사 창간 광고하는데 협찬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V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03:2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옷 벗은 닭 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누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7.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2016고단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너 같은 년놈들이 나라를 망친다. 개같은 것들"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35 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파출소로 복귀한 경찰관인 피해자 G(41세)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파출소에 야간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3] 피고인은 2015, 11, 10, 23:30경부터 2015. 11, 11. 0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있는 피해자 I(39세)가 운영하는 'J식당' 식당에서 큰소리로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2016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0일 피고인에게 40회 가량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 10년간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범하였으며 2013년경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www2016고단143 피고인은 2015. 11, 11, 00:10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1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한번 떠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 2016고단174 피고인은 2015. 11.28. 22:2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나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26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2. 피해자 I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공소기각 나. 폭행 부분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피해자 G가 합의 의사표시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호프집을 찾아가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의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좋다. 그런데 지금 의류를 매입할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의 딸 E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1. 29. 까지 16회에 걸쳐 1,4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국민은행 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 본인 금융거래내역서(고소인 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관련), 북부지법 2011고단3114 판결문, 북부지법 20127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의 C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4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구 삼성본관 앞에서 민중총궐기대회의 사전집회인 농민 12,000명이 참석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불상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1경부터 17:56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6번 국도 종로1가교차로부터 종로구청입구교차로까지 300미터 가량을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양방향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과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1. 14. 전국농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된 장소의 종착점인 종로1가 교차로를 벗어나서 차벽이 설치된 종로구청입구 교차로까지 진행한 사실, C 소속인 피고인이 종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종로구청입구 교차로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 전국농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에 의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46(병합), 102(병합) 판결은 판결문 제107쪽에서, 피고인 등 농민단체가 합류하기 전에 공공운수 노조 위주의 시위대가 같은 날 16:51 경부터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종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재야 시위대는 종로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1가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등이 합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시위대가 종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위 장소에 합류하여 시위에 가담한 피고인 등에 의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농민단체를 제외한 다른 시위대들이 먼저 종로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관하여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의 범위를 알고 있었고, 당시에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났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추가로 양주 한 병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술값을 낼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내가 마누라가 도망가고 돈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1:2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위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같은 날 22:01경부터 3회에 걸쳐 약 45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1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00:30경 광주 남구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5세)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박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철제 의자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구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5.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나주 서부로 복사초리 삼거리를 동강면 쪽에서 왕곡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ㅏ'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이 있는지 등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반남면 쪽에서 동강면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입한 피해자 E (64세)가 운전하는 F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15, 18:29 경 나주시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