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건 외 D로부터 주식회사 E 발행의 발행일, 액면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 당좌수표(F)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카페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백지당좌수표의 액면금액 란에 ‘삼억사천육백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9.10. 24’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8. 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N 등 전화통화)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3자가 위조한 금액란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그 정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지 수표를 위조한 바 없고, 피고인은 보충권에 기해 필요한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표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하거나 보충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타인이 기존에 액면 등을 백지로 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L는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견질용 당좌수표가 필요하다며 구해달라고 요 청을 받고, O, D를 통해 백지 당좌수표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를 만나 액면금액과 발행일이 공란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건네받고 L에게 65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수표 금액을 얼마까지 써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D에게 얼마를 써도 되는지 확인하거나 자신이 얼마까지 쓰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수표금액 기재에 앞서 (주)E의 동의를 받거나 (주)E에 따로 확인해 본 바도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견질용이고 보충권의 한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발행이나 취득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수표를 650만 원에 구입한 뒤 보충권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부동산매매계약 등 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그 돈의 50배가 넘는 3억 4,600만 원을 함부로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행사한 것은 현저히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사회통념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채무나거액의 금융기관 담보대출채무가 있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던 상황에서 단지 I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I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I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았고,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채무 중 일부는 갚은 상태여서 피고인에게서 받을 매매대금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I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당좌수표 금액과 동일한 3억 4,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해제 시 계약금 몰취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며, 위 계약의 특약사항 제4호에서는 “본 계약 후 8월 14일까지 P 기 대출금의 미납된 이자금 전액(3,800만 원임)을 매수인(피고인 지칭)이 지급키로 하며 대출금 이자 지급 약속 불이행시 본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해지되며 계약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데 매수인은 이의 없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좌수표는 계약이행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기보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등의 용도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유가증권위조에 있어서의 ‘행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가증권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여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유가증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있어 위조에는 행사할 목적조차 불필요하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유가증권을 반드시 유통에 놓을 것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I에게 신용이나 계약이행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당좌수표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행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백지수표를 매수하여 함부로 거액의 액면금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수표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I 이전에 다른 곳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사용한 정황도 엿보인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부정수표단속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좌수표에 기재된 발행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