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0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418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을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9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12. 6. 19.부터 공장장으로 일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내용 경미, 범죄전력 고려) 유예된 형: 벌금 200,000원 1일 환산 50,000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12. 6. 19. 부터 2013. 2. 28. 가지 근로한 B의 2012. 12월 임금 3,346,150원, 2013. 1월 임금 3,846,150원, 같은 해 2월 임금 3,846,150원 합계 11,038,45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B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2013. 8. 22.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6:15경 인천 중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에 있는 금전출납기의 버튼을 눌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매출관리프로그램 화면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개선가능성, 미결구금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기회를 엿본 범행 수법, 은폐를 위한 장부 조작, 거처 없는 생활, 근로의지의 불확실 등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물중독증을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3. 22: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앞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너랑 나랑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00: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32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녹화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가 그린 현장그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신고자 면담, CCTV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정지 사진, 교회 내부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왕의 정신장애가 보다 심화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왕의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또는 술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보다 심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6월[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중 한 명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비록 누범은 아니지만 기존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60대 남성으로서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측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한아름아파트 앞 삼거리를 남양사거리에서 가음정시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가음정사거리에서 남양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읍 대가야로 왕릉전시관 앞 도로를 고령군청 방면에서 가야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대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4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62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9. 17: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다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술값을 지불하겠으니 네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 01: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 운영의 L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95 4.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23:00경부터 2017. 5. 30. 04:30경까지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63세)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 1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기본 50,000원, 맥주 27병 135,000원, 과일안주 1개 35,000원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13:42경 경북 P에 있는 Q택배 물품 하차장에서 피해자 R(26세)가 배달할 택배 물품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품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7,500원 상당의 '커터앤벅' 청바지 1벌, 55,200원 상당의 흰색 모자 1개, 56,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썬캡 1개 등 합계 268,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16:30경부터 2017. 6. 1. 00:24경까지 경북 청도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49세)가 운영하는 U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12,000원, 맥주 7병 28,000원, 안주 뭉티기 등 2접시 5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수사보고 2017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가 있던 휴대폰케이스, 도난접수 문자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1. 영수증 2017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해품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한, 피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N, R, T와는 재판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2010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차례 반복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해 왔음 [불리한 정상]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11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7차례나 반복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2017고단2437 피고인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선외기 수리를 문의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선외기와 수리비 35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라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외기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장난 선외기를 택배로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5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78 피고인은 2017. 3. 5.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F' 카페에 접속하여 자동대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대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대구은행계좌(I)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 O, P, Q, R, S,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광고글 및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등, 문자내역 등, 광고글 및 카톡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의 각 사기죄와 2017고단3178호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11의 각 범행과 2017고단3178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4. 5.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5년경 범행임),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금호방조제 농어촌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같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처벌의사 확인에 관하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서울영업소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 가맹점 모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경기도 군포시에서 D와 'E'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가맹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가맹점주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0만 원을 가맹금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1,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2017. 6. 14.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태, 합계 2,870만 원의 횡령금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벤치에서, 친구인 H으로부터 피해자 C(16세)을 만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배달통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숙이도록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병원진료비 계산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벌금형의 동종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에게 무참히 폭력을 가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극심한 공포를 느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이 1건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지만 소년보호사건의 경력은 매우 많은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도록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1. 3. 2. 19: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 전남 해남군 H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위임을 받고 피고인 B의 중재로 2006. 12. 15.경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낮추는 허위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에게 세금 등의 문제로 마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2006. 12. 18.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K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K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12. 31.경 I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4,700만 원 및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L, M,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되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영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14:2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2019고단490](피고인 A) 피고인과 B(기소유예 처분)은 모자지간으로, 2019. 1. 19.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매장 묵동점'에서 장을 보던 중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고기가 담긴 팩 2개를 집어 B이 메고 있는 가방에 넣고, 다시 고기가 담긴 팩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인 고기가 담긴 팩 3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7](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9. 4. 2. 20: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H모텔'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어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1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의 물건을 물색하던 중, CCTV를 확인하고 내려온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527](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6. 2. 00:35경 서울 중랑구 J 앞 길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L K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위 승용차 문을 당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까지 갔다가 되돌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J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까지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J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사고를 내면 안 된다, 빨리 타고 갖다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이 제1항과 같이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품사진, 배달전표 [2019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5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불법사용),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의2, 제32조 제1항(자동차 불법사용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아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조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A은 B(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B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과 합동하여 마트에서 고기를 훔치고 차량 내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피고인 A과의 합동절도 범행이다)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이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도 자립능력이 없으며 가정환경 또한 불안정(부친이자 남편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력적 성향)하여 재범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들의 제한된 지적능력과 위와 같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소유자인 N와 피해자 K 주식회사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