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4. 1.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19 피고인은 2015. 7. 22. 19:27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대동병원이 운영하는 대동병원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병원 직원 C, 성명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비 54,07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5.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69,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5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 안주 2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0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0병, 안주 3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2. 07:3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부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의 동생 L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L'라고 기재한 뒤 L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2999 피고인은 2016. 4. 27. 05:22경 경남 양산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718,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9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36 피고인은 2016. 4. 7. 02:3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R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삼성그룹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으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8 1. 피고인은 2016. 4. 7. 04:4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맥주 12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04 피고인은 2016, 4. 29. 11:00 경 부산 사하구 Y,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사실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5병, 안주 등 총 3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821, 피고인은 2016. 5. 5. 12:10경 부산 해운대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52세, 여)가 운영하는 AD커피숍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차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칡즙 3잔과 유자차 3잔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4955 피고인은 2015. 7. 초순 11:00 경 부산 영도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다방에 혼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냉커피 등 12잔 시가 45,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커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0원 상당의 냉커피 등 12잔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5.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54 피고인은 2016. 4. 13. 22:00경 양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하여 시가 6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113 피고인은 2016. 4. 22. 20:30경까지 부산 서구 AK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L, N, AQ, AR, T, Z, AC, AS, AT, AU, AF,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L, BF, BG, BH, BI, BJ,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K, BL, BM, E, Q, BN, BO, BP, BQ,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술값계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L 명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고단2519의 순번 1, 2016고단4955의 순번 1 내지 1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는 물론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이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을 고려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