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6:26경 강원 평창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 ‘붕어 30여 마리를 매운탕 끓여달라고 가져왔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밖에 두었다. 지금 와보니 붕어는 없어지고 식당문은 잠겨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잠겨있는 식당 문을 임의로 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깡패냐, 경찰이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쪽 어 깨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E의 손을 잡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위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다.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다시 말해, 사법경찰관리가 상대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려면, ‘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지 않고는 그 상대의 신원 또는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어야 하며, 상대가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강제할 수 없고,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신원 또는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의 신원 또는 거주 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는 위와 같이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듯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가. 전반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E을 비롯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신고를 받고서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열쇠공을 불러 식당 문을 강제로 열고 식당 내부를 수색하여 붕어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E 등은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식당 문을 함부로 강제로 여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면서 E 등의 자세와 복장 등을 문제 삼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으며, 이윽고 피고인과 E은 서로 반말하면서 시비하기 시작하였다. 3) E은 시비 중에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피고인이 ‘내가 중국에서 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국 교포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E은 “그러면 왜 신분증 안 줘? 당신이 불법체류자인지 뭔지 모르잖아”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붕어 찾아주고 가면 되잖아’라고 말하자 E은 재차 “당신이 신분증을 안 주잖아 지금”이라고 답하였다), 왜 붕어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피고인의 항의에 “당신 나왔을 때부터 시비조잖아, 욕이나 찍찍하고”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고 응수하면서 “그러면 (경찰관) 배지 떼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라는 말과 함께 오른쪽 어깨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윽고 오른손으로 E의 오른팔을 2회 밀쳤다(이하 ‘제1차 폭행’이라 한다). 4) 이에 E은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갑을 준비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당신 현시간부로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현행범인 체포한다”라고 반말로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를 인격적으로…”라고 말하면서 E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쳤고, E이 다시 “4시 44분에…”라고 말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자, E의 손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이하 ‘제2차 폭행’이라 한다). 5) E은 곧바로 “당신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현행범인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증인 있어야 돼’라고 반응하자, E은 공소사실 기재 ‘C‘ 식당 측에 증인이 되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다음(이때에는 위 식당 주인이 와서 식당 문을 다시 연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찰관 한 명과 함께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하였다. 6) 그런데 E이 ’C‘ 식당 측에 위와 같이 요청한 다음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고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 어깨 수술한 데가…”라고 말함에도, E은 “수술이고 뭐고 현행범인 체포한다잖아, 나중에 법정에 가서 얘기해”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7)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중 1명이 위 3)항부터 6)항까지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나. 먼저 제1차 폭행에 관하여 본다. 1)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씹새꺄 네가 깡패냐, 경찰이냐”라며 계속하여 욕설하기에 이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내가 중국사람이다 이십팔놈아”라며 거부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욕설하며 갑자기 손으로 배를 때리고 이어 머리를 들이받으며 죽인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내가 중국에서 왔다‘는 등으로 말할 때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제1차 폭행에 이어 E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죽인다고 달려드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욕이나 찍찍하고‘라는 E의 말에 ‘내가 언제 욕했느냐’고 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신분증 제시 요구 이전에 피고인이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세와 복장 등을 문제 삼으면서 언성을 높이고 경찰관과 시비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다소 불손한 언동을 보인 것일 뿐, 그가 모욕죄를 저지르거나 그밖에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자신의 붕어를 찾겠다면서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식당에 진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식당에 침입하려 시도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국 교포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112 신고로 요청한 사항, 즉 ‘피고인이 잃어버린 붕어의 수색’을 위해 굳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E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지 않더라도 112 신고내역상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시점에는, 범인 체포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원 또는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피고인에게 반말과 함께 반복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기 때문에 112 신고로 요청한 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를 두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폭행 당시 E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제2차 폭행에 관하여 본다. 1)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112 신고내역상 드러나는 연락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1차 폭행 전후 상황을 영상으로 전부 촬영하고 있어 증거도 어느 정도 수집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뒤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주장하는 중이었으며, 제1차 폭행 후로도 경찰 측의 태도에 항의하면서 현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뿐,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제1차 폭행의 정도와 E 등 경찰관들이 체포에 임한 자세 등을 비롯한 전후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경찰 측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이 피의사실의 요지에 더하여 ‘체포의 이유’를 별도로 고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체포의 이유’란 체포의 필요성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인바, 이것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것에서 나아가 ‘체포의 이유’까지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울 때까지도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이상과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경찰 측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체포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제2차 폭행 당시에도 E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