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B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 2층에서,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하수설계용역 계약을 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D와 용역대금 170,000,000원에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총 용역대금 267,800,000원의 계약 5건을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조합창립총회 사본, 각 용역계약서 사본, 개회사 사본, 경과보고 사본, 예산․결산 회계규정 사본, 대의원회 위임사항 사본, 정기총회 사본, 이사회 개최 통지․의사록 사본, 각 대의원회 소집공고․의사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2 내지 24, 27) 1. 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은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경우 계약 내용 항목이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예산(안)’의 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그 비용 범위 내의 지출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의 경우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의 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도 항목 중 하나로 정해진 ‘예비비’ 명목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그 비용 범위 내의 지출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경우, 그러한 계약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한편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4. 3. 22.자 총회(창립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라는 표제 하에 설계비 4,500,000,000원, 감리비 2,700,000,000원, 철거공사비 2,774,208,000원, 건축시설 공사비 134,967,151,000원, 감정평가비 360,000,000원, 정비사업전문관리비 1,171,138,000원, 정비계획용역비 260,000,000원, 민원처리비 500,000,000원, 예비비 2,212,565,000원 등으로 정하여 해당 표제에 관한 결의를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20쪽 참조), 당시 제안사유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을 기준으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과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결의하기 어렵고 원활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총회 개최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본 안건인 예산(안)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내에서는 조합정관(안) 제2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인가 등을 득하기 위한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등을 이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정관(안)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해당연도는 설립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제49조에서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2014. 3. 22.자 총회는 ‘조합창립총회’로서 첫 번째 총회였고, 당시에는 정관조차 정관(안)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총회로 정관이 확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조합장이 편성한 뒤 대의원회가 의결하여야 하는 ‘예산(안)’의 편성․의결절차는 당연히 없었던 점, 위 2014. 3. 22.자 총회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라는 표제 하에 작성된 예산(안)표는 비교적 상세하게 항목 및 지출금액을 기재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지출금액은 이 사건 조합에서 어떤 상세한 계약방식 내지 계약조건을 근거로 삼아서 산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지출개산액 산출조서를 근거로 한 대략적인 금액’에 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20쪽 하단 부분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4. 3. 22.자 총회에서 승인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대략적인 지출예정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4년 회계연도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예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