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1.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확정되었고,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12. 29. 에 확정되었고,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확정되었다. 2016고합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20.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실제 운영하는 ㈜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외 2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6억 원에 매입하겠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K회사 자본금이 340억 원인데, 은행 대출금 29억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7억 원 중 6억 원은 K에서 지급보증서로, 11억 원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 허가도 받지 않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자격도 없었고, 지급보증을 해줄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당시 분양을 진행할 수도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3. 4. 3.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2013. 4.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8. 1. 춘천시 신촌양지길 5 춘천교도소에서, 피고인 A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만약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해서 출소할 수 있게 도와주면, 출소 후 현재 실제는 내 소유이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L 주식회사) 및 M, N에게 각 1/4 지분씩 가등기를 해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돈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진행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6 피고인 A는 2011. 9. 19.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빌라 Q호에서 피해자 D에게 "R 명의의 P 빌라 Q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내가 조만간 P 빌라 Q호를 매수할 것이니 임대인을 나로 하여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돈이 없어 R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S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7억 원도 승계할 수도 없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빌라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P 빌라 Q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19.경 1,000만원, 2011. 10. 14.경 4,000만원, 2011. 11. 3.경 5,000 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합43 피고인 A는 2014. 12.경 커피전문점 가맹점 업체인 '㈜T' 대표인 피고인 B과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사무실 투자비용을 대고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부분을 맡고, 피고인 B은 커피수입과 가맹점주 모집 관련 부분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서울 송파구 U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이라는 커피전문점 체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750 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이 사업은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이니 공사보증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주고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X 계좌로 2015. 4. 9. 1,000만원, 2015. 4. 14. 2,000만 원, 2015. 4.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Y, E, D, Z,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6. 28.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 10. 4. 자 및 2017. 3. 21.자,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B의 본건 동일 수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전과 및 판시 전과 중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 상호간판시 전과의 범행일시는 판시 전과의 확정 전이므로, 판시 전과는 후단 경합에서 제외),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전과 중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판시 전과의 범행일시는 판시 전과의 확정 전이고, 판시 전과 중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그 일시가 판시 전과의 확정 전이므로, 각 후단 경합에서 제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즉,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를 가등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여 출소하였고, 이후 2014. 10.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피고인 A는 L(대표이사 피해자), M, N와 4등분하기로 한다. 단 2014. 11. 30.까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금(2,000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와 N가 30억 원을 먼저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 N가 약정한 3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은 것이고, 약정서에 30억 원의 투자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와 N가 투자자이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대로 써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피고인 A의 사업 경력, 일반적인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가 본등기를 경료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가등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계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여 합리성이 없는 거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과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1. 19. 이 법원에서 2014고단892호, 924(병합), 965(병합)호로 '2011. 9. 8.경 P 빌라 AB호, Q호, AC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Z을 기망하여 P 빌라 AB호, Q호, AC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일부를 Z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P 빌라 Q호의 매도인 Z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임차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Q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높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도 다양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앞서 본 2016고합92의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을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바로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2016고합92의 제1항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7월경 서울의 어느 곳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펜션을 짓는데 부족한 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다만, K보증서는 은행에서 현금화 시킬 수 없으므로, AD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보증서를 끊어 줄테니 수수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당시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AD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AF계좌로 1,500만원, 2013. 9.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AD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를 만나러 가기 전에 AG, AH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끊어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은 AG과 거래를 하였을 뿐 G을 상대방으로 하여 AD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AG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보증서를 발급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AG이 발급이 늦어진다면서 보증서 발급을 취소하라고 난리를 부려서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I 의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AD의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7.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2주일 안에 AK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K에서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확인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당시 AK으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K 명의의 AL계좌(계좌번호 A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출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고, 증인 AN도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500만 원의 지급 대가로 발급해 주기로 한 대출확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AO의 대출확인서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AK의 대출확인서의 발급을 부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시한 AO의 대출확인서도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에 관하여 승인이 나야 받을 수 있는 문서로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니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그 대출확인서의 발급을 부탁하기 이전에 AP, AQ에게도 금원을 지급하고 대출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기망을 당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본인을 위해서 그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는 AK의 대출의향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그 대출의향서로는 사채를 얻지 못하자 AR의 담보대출 참여의향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착수금을 돌려주었는바(반환한 착수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