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1. 1. 11:36 경D 명의 제일은행계좌(E)로 13,041,902원을, 같은 날 15:59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0,000원 합계 1 9,041,902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6,000,000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산와머니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1. 1. 17:18 경 F 명의 농협은행계좌(I)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이를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22:08경 안양시 만안구 J건물, 지하 1층 코인노래방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하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가 휴지통 밑에 넣어 둔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N) 및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각 1매를 가지고 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7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전화 위쳇대화내용 확인) 1. 국민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판시 제1 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7, 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증), 형법 제48조 제 1항 제3호증 제2호)(검사는 증 제8호증에 대하여도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판시 제2 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5호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은 소위 전화금융사기에 소위 인출책으로 가담한바, 이러한 범죄는 조직적이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머니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횟수는 2회이고 그 편취액은 합계 9,000,000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 중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양형기준상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권고되지만 범죄의 중대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도 처벌되는 점(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상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달라지더라도 필요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35경 성남시 중원구 C, 1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고시원에서 고시원 이용자가 출입문을 열고나올 때 그 틈을 이용하여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입구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스커트가 들어있는 택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이 2만 원 상당이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5:50경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 야영장에서, 술에 취하여 야영객들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C의 다리를 걸어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4. 중순경 'C'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계좌의 명의인 등에게 "C대부 C이 보낸 D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이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09:53경 B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I)로 3,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의 명의인인 BH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BH으로부터 그가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C'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피해자진술조서 공람자료 1. 각 입금증 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수문 인근에서 C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D지구대 방향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C이 E치안센터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단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 하차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6. 22:4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지구대 소속 경위 H와 위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처벌해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의자에 앉아있을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귀와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1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과 밭에 있던 소로를 없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왜 고자질이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이 지랄이야, 엊그저께 씨발놈아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처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야 이 밭도 니가 밟았잖아, 씨팔놈아, 씨팔 돈이 얼마인데? 씨발놈 그 돈이 얼마인데 옛날에 응? 노동일 하면서 뭣하러 그런 소리 해싸? 아유 아유 이새끼 이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니가 나를 쳤다 에이 씨, 여기라고 하면은 이 멀쩡한 밭에 길 주라고 하는 소리하는 소리, 귓구녕이 있으면 씨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2017. 3. 26.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밭을 함부로 경운기로 지나가서 농작물을 망쳤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갖추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 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2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창 E의 포르쉐 승용차를 매입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차량구입 대금의 절반인 2,8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승용차는 위탁 판매를 의뢰받은 차로서 구입 대금이 필요 없었고, 제3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벤츠CLA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위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포르쉐 승용차를 매입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승용차 구입 대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다른 승용차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으로 차를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각서, 차량인수 여부 확인요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신뢰관계를 배반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44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태국인 2명과 함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5. 19:00경 태백시 C공원 자연환경지구 일원에서 겨우살이 131kg, 산 겨릅나무 10kg 등 141kg의 야생식물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국인 2명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허가대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자인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겨우살이 131kg만을 채취하였고 산 겨릅나무 10kg은 채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한 것과 관련하여 단속되었을 당시 직접 작성한 자인서에는 채취한 식물이 '겨우살이 '만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무게는 '141kg'으로 되어 있는바 위 자인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채취한 식물 전체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고 피고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사진을 찍고 저울로 무게를 잰 후 자인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C공원사무소에서는 2016. 12. 28.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고발서에 피고인들이 채취한 야생식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위 사진 중에는 산겨릅나무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맨 아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고발서 작성에 관여한 공원사무소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고발할 당시까지 C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여 단속된 사람들은 피고인들밖에 없어 채취한 야생식물이 섞일 가능성은 없었고, 그 후 2017. 2. 경까지 추가로 2건이 적발되었으나 피고인들 이외에 산 겨릅나무를 채취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이 자인서를 작성한 이후 고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채취한 야생식물 141kg 중에 산 겨릅나무 10kg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채취하지도 않은 산 겨릅나무가 임의로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 겨릅나무 10kg도 함께 채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원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야생식물을 채취하였는바 채취한 양이 141kg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태국인 2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함께 야생식물을 채취하도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차량 적발 통보,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14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 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E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 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광장 앞에서 출발하여 시청삼거리, 무교동사거리,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SK서린빌딩 앞 도로,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대상자 관련 자료 1. 통화내역 회신 1. 수사보고(민주노총 집회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편철), 2015. 11. 6.~12.까지 게시된 게시글 4개 1. 수사보고(집회현장 관련 채증 동영상, 사진 첨부), 채증사진 출력물 총 40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KBS 뉴스 동영상 등 첨부), 캡처 출력물 총 13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시위대와 함께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으나, 도로를 점거교통방해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3:24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헌로3번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인 D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게 된 과정과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C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 C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 납품할 자동차 부품 검사구를 제작해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그 다음달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고, 2015년경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2016. 12. 직권폐업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직원들 임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 650만 원 상당의 검사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까지 합계 2억 430만원 상당의 검사구를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5,37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6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서류 첨부), D 사업용계좌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회사 G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NICE 평가 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 검사구 수주업체 담당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오산시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예전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위 집 방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쇠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화성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 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충남 태안에 있는 펜션 및 부지를 16~18억 원에 매매해 줄 테니 작업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을 매매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리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를 담보로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7,4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94장, 현금 8천만원)을 작업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태안 펜션을 담보로 NH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작업비용으로 5천만 원을 줘야 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11.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기업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CD,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범행내용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자재인 복공판 제조 .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4. 11, 5.경 서울 송파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복공판 2,205장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진행 경과에 따라 반출일 5일 전까지 대금을 입금한 후에 복공판을 환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6.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나 사채업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이나 채무변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태로 2016. 5. 23.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 1억 2천만 원의 전자어음의 만기를 2016. 5. 31.로 연기하였으나 어음금을 마련하지 못 해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6. 8. 31. 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 합계 2억 4천만 원의 전자어음이 최종 부도가 발생하여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10. 2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환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복공판 환매대금을 이상 없이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시가 11,143,216원 상당의 복공판 74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24. 경까지 시가 합계 296,499,896원에 상당하는 복공판 총 1,969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건설자재 복공판 납품계약서, 건설자재 복공판 변경 납품계약서 1. 복공판 반납 현황, 자재송장, 반품원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복공판을 그 즉시 피해 회사와의 약정 환매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 처분한 다음(경찰진술 : 1장당 10만 원 내외로 대금 합계 2억 원 남짓, 법정진술 : 환매대금보다 3,000만 원 정도 손실 보고 판매) 그 대금 전액을 피고인 회사의 긴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교부받은 복공판 판매대금 전액으로도 피해 회사에 대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복공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실질적 피해 규모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 규모에 비하여 적은 점(환매대금채권 중 1억 800만 원가량은 보증보험으로 담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해 회사에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환매하지 않았더라면 피해 회사 역시 환매대금에 비하여 20~30% 가량 낮은 가격에 복공판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모두 감안하면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회사도 초기에 교부한 복공판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급능력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복공판을 교부함으로써 손해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임원인 D에게 "전국에 거래처가 많이 있기에 의약품물량을 주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의약품을 외상으로 주면 2011. 4. 하순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등 합계 720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명함,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2:45경 광주시 양벌로 178-4 쌍용1차아파트 인근 B 앞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남자가 술에 취해서 도로 쪽에서 자고 있다.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순찰차에 태워 위 아파트 101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잡고,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을 열려고 하자 열리지 않도록 문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쳤다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무릎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는 억지주장과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만류하며 귀가토록 권유하는 D 등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D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을, 2005.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7.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8:40경 경주시 C아파트 1초소 경비실 앞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252,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2592호 원고 F의 피고 주식회사 G 및 H에 대한 대여금 등 지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에게 "나는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으로, 2007년경 피고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원고 F의 지시로 피고 주식회사 G의 공장부지와 주식회사 K의 공장부지 사이의 경계면(법면)에 기존에 시공한 지표 2m 상당 높이의 석축을 철거한 후 지표 4m 상당 높이의 석 축을 다시 시공하였고, 석축의 높이는 높아진 반면 경사면의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면(법) 위쪽에 위치한 피고 주식회사 G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원고 F이 나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공장부지와 주식회사 K의 공장부지 사이의 경계면(법면)에 대한 석축공사를 다시 시공하여 경계면(법면) 위에 위치한 피고 주식회사 G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경계면(법면)에 대한 석축공사를 시공하여 주식회사 G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위 회사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재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G 사이의 경계면(법면) 중 주식회사 K 쪽에는 높이 4~5m 정도의 석축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종전에 그 자리에는 높이 2m 정도의 석축옹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주식회사 G 쪽 위 경계면의 경사부분을 평탄화하여 그 면적을 넓히되 종전의 경사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종전의 높이 2m 석축옹벽을 허물고 높이 4~5m 석축옹벽을 새롭게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석축옹벽 설치공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주식회사 G 소유의 토지면적은 경사면을 메운 부분만큼 늘어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석축옹벽공사 전후의 실제 토지의 형상과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준공도면과 현재의 토지 형상만을 비교한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내용이 곧바로 석축옹벽 신축사실을 탄핵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5.경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김제시 E 전 6,007m²를 매수하고, 2016. 3. 11.경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67-3에 있는 백산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 관하여 '콩, 고추, 마늘'을 재배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4.경 김제시 백산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걸리면 말고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행태는 그에 상응한 처벌로서 뿌리 뽑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