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2016고단1155]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강원 양구군 D 외 31필지 합계 133,477m² 토지의 경작자로서 2013. 3. 11.경 양구농협협동조합 직원이던 E에게 위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였고, 위 E은 2014. 9. 1.경 피해자 F에게 위 전체 토지 중 G 외 8필지 합계 16,258m²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작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년 가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2015. 5.경 성토작업을 거쳐 2016.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0평에 목백합, 대추나무,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량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 토지개량작업을 진행한 자신에게 경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가 식재한 목백합, 대추나무, 복숭아나무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피해자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목백합 등을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2016고정586]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강원 양구군 D 외 31필지 합계 133,477m² 토지의 경작자로서 2013. 3. 11.경 양구농협협동조합 직원이던 E에게 위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였고, 위 E은 2014. 9. 1.경 피해자 F에게 위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년 가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2015. 5.경에는 성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량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토지개량작업을 진행한 자신에게 경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시래기무 씨앗을 파종하고 재배하여, 피해자 F의 농작물 재배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 I,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증서, 현장사진 [2016고정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016고단1155의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판시 2016고단1155의 업무방해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2016고정586의 업무방해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인의 자금을 들여 개량작업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에게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는 토지인데, 피고인이 호밀을 파종한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삼농사를 방해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하여 피고인이 위 나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C, E을 거쳐 경작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작업 직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작업을 실시한 이후인 2014년 가을경 피해자가 J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J 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시래기를 재배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15. 5.경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절토 및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등 농사를 준비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9.경 피해자에게 경작권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무시래기를 파종하여 수확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자인 피해자가 2016. 3.경에 많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수량의 수목을 식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6.경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재하여 생육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목들을 무단으로 제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호밀씨를 파종하여 놓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경작권이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진 행위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식재하여 생육하고 있던 수목을 어떠한 법적절차 등도 취함이 없이 임의로 제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6고단1155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경작권이 없음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개량하였으나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무 제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6고정586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위에서 든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