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8. 1.경 D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E(여, 38세) 등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평소 심한 의처증으로 D을 수시로 폭행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2012. 6. 30. 가출한 후 2012. 7. 2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의 가출 후 자녀에게 D의 행방을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자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소재를 찾을 수 없자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와 둘째 며느리에게 2012. 8. 11.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여 가족회의를 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1:15경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다른 가족보다 일찍 도착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0㎝, 칼날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 2곳, 가슴 가운데 2곳, 좌측 가슴 측면 1곳, 등 부분 2곳을 각각 힘껏 찔러, 같은 날 15:2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의 찔린 상처(흉부자창, 심장손상 등)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I, J, K, D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전부 붙임)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 현장출동 조치보고, 검시조서, 검증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각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N. O 작성의 각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P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H병원 작성의 E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F 살인사건 증거물 채취현황(증거기록 제39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5~38면, 제40~67면, 제165~168면, 증거순번 67)의 각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받은 느낌과 피고인의 가족인 D, I,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그들이 작성한 각 탄원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자신과 가족도 모르는 가학성 폭력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 등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속 심리검사관 Q 및 조사관 R 작성의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 정신병적 증상들이 시사되지 않는다고 보고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자식을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과 자괴감이 심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심약한 상태이며,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자살사고 및 충동성이 높고 감정통제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수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2년 ~ 25년 6개월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3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여 전 가출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소재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7차례 무차별적으로 찔러(오른큰가슴근 부위 및 왼어깨뼈아래 부위는 각 9㎝ 깊이로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혔고, 오른젖 부위 및 복장 부위는 각 오른허파의 상엽을 찌르고 중엽을 관통하였으며, 왼젖 부위는 5번 갈비뼈의 아래쪽을 벤 후 5~6 번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서 심장막을 관통한 후 좌심실을 1.4㎝ 깊이로 찌름), 결국에는 피해자의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외손자인 어린 두 아들(판결선고일 기준 13세 및 7세)은 현재 우울증에 걸리거나 뇌종양을 앓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외손자들에게 외할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후회, 죄책감을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인이 된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들을 모해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 감면을 기도하는 데 급급한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를 아껴주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한 달 이상 D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심리적으로 불 1)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8회 공판기일에 실시한 피고인신문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먼저 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온 칼을 꺼내어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홧김에 그 칼을 빼앗아 반격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된 것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안하고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2) 그 현장에서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