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8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6. 08:4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야 이년아, 목 잡아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신고를 누가했느냐? 벌금이 나왔다. 시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여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5:35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봉화경찰서 E치안센터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야 이새끼야, 까불고 있어, 죽여 버리까"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9. 10. 14. 12:22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조합 E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조합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금융업무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를 비롯한 여직원들에게 "시발년 죽여버릴까", "이년들 죽여버린다", "모두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여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융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것이 술 때문이라며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고통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는 선고 직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 파출소로 가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에 누워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E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9:34경부터 20: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마저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G에게 "슈퍼마켓에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물건이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데, B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슈퍼마켓에 물건을 넣고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부탁해달라. "고 말하고, 위 BG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H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곧바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거나 슈퍼마켓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남편 BB의 동생 BC이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담당검사를 잘 알고 있고 법조계에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알아서 일을 봐주고 석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C을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8. 19:00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내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부조금 정리해서 2009. 5.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1.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일이 모두 잘되고 있다, 내일이면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일이 잘 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1.경 인천 남구 AY에 있는 AZ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수표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어음을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2,500만원을 줄테니, 수표로 2,000만원만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더라도 현금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0만원권 수표 20장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에게 '300만원을 2시간 뒤에 BD가 보내주기로 하였다, 일단 내가 200만원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300만원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E 명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8.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밥값이 없는데 8만원만 송금시켜주면 10만원을 내일 점심 때 사무실에 가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합계 2,75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서 1. 수표사본 1. 동업계약서, 차용각서, 이행각서, 통장사용승낙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회사 상무를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O회사 상무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0회사 사무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회사 상무를 통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0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총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22. 피고인의 아들인 AH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5. 10. 29. 및 같은 해 11. 5. B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각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은행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수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편취당하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5:40경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44세)의 집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한 측량문제로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퇴거불응 시간 등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3매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동영상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부터 숙박기간이 만료하였으니 추가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2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초순 저녁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로케 2개, 소주 1병, 만두 1인분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3. 10. 18:02경 제2항 기재 ‘H’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중 위 피해자 G(75세, 여)로부터 위 제2항 기재 음식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뭐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이고 있던 쟁반을 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영상저장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인데 피고인이 2021. 2. 3.부터 이 사건 모텔 I호에서 숙박하다가 같은 해 3. 4.부터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퇴거불응 당시인 2021. 3. 9.에도 여전히 위 I호의 점유권을 보 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모텔업주가 점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 I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함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자의 인도요구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여전히 임차목적물의 주거권자이므로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모텔영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영업으로서 공중접객업에 해당하여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것이 예정된 것이어서 임대차와 달리 모텔영업주의 모텔에 관한 관리와 점유가 계속되는 점, 고객의 이용기간도 주택이나 건조물의 임대차에 비하여는 단기간이고, 모텔의 호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숙박장소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모텔의 호실을 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객의 방실에 대한 부적법한 점유보다는 영업주의 건물관리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모텔의 방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이었음이 인정되므로, 모텔 영업주의 퇴거요구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퇴거불응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와 상해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사기죄와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8,000원에 불과하고, 상해죄의 상해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식을 편취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70대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상해죄의 죄질과,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수일에 걸쳐 모텔영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퇴거불응죄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27. 피해자 C(남, 26세)과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빡대가리야’라고 대화창에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시 울산 동구 E모텔에 함께 투숙하던 동네 친구들인 피고인 B와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데리고 2020. 12. 27. 14:30경 피해자 C이 있는 울산 동구 G의 2층에 위치한 ‘H’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과 같이 위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I(남, 26세)을 찾아낸 후 피해자들과 함께 위 PC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자 피해자 C이 이에 대항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A과 F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곁에서 함께 위 압감을 조성하다가 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던 피해자 I을 잡아 밀쳐 제지하였다. 이어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온 F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고인들과 함께 왕복 1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골목 안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뺨을 피고인 B와 F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소년환경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각각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해 치아가 완전히 탈구되는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언쟁을 이유로 피고인 B 및 F을 데리고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직접 찾아감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에 대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트니스 트레이닝 강사인바, 수년 전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약 3년 간 만난 사실 없이 안부 연락만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D건물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2018. 7.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4. 23:5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사가정역 근처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D아파트으로 이동하던 중 구리시 아차산로 266 아천톨게이트 요금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이패스 차로인 1차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이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3차로로 통과하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소에 잠시 정차 중인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뒤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8세)이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각 상해진단서(F)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6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원하는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던 뒷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의 뺨을 먼저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내사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과 2010년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08: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혈압 체크기의 용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및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 등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퇴거에 불응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1. 17:55경 제천시 E에 있는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1층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회의 목사이자 관리자인 피해자 G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성도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G,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수사) 1.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이고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회 교인인 K로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K이 위 교회 목사 G로부터 부탁이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1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1.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내과의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료를 대기 중인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진료가 지체되거나 방해된 이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기록 39면),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2면 내지 49면),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수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12. 1. 이전에도 2019년 7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여러 차례 소란이나 행패를 부려 교회신도, 목사 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수개월 동안 반복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위 교회의 신도들이 불안해하자 위 교회 목사 G는 피고인에게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에만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내사보고, 증거기록 40, 41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예배와는 관계없이 위 교회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교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한동안 퇴거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계속 한 점[사건발생·검거보고(퇴거불응), 증거기록 37, 38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퇴거불응의 고의로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이자 관리자인 G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성도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97

범죄사실 1. 2015. 8. 20.자 퇴거불응 관련 피고인은 2015. 8. 20.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인근 번지 없는 대지(공유수면)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약 60평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건축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12. 31.자 퇴거불응 관련 피고인은 2015. 12. 31. 11:00경 피해자 E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사본, 현장사진,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폭행했던 사건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28. 02:1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과거 술을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난로를 넘어뜨리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 순경 G(31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배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는 위 F,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E파출소로 인치되자, 같은 날 02:38경 위 F, G에게 "씹할 놈. 개새끼. 니미 뽕이다. 병신 육갑을 하네. 니기미 씹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을 하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I에게 "야이 씹팔놈아. 니가 팀장이가. 니가 하는 일이 뭐고. 병신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파출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업주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심한 욕설과 거친 행동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에도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퇴거불응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45 AMG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E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한강로 쪽에서 김포세무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번 22, 23번)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29번)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 초과 정도,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도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E에 있는 E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범죄로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