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18:30경부터 다음 날 00:45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빌라 0동 0호 피해자 김(여, 41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헤어드라이기(압수물총목록 번호 2)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세탁물 포장용 비닐(압수물총목록 번호 6), 허리띠(압수물총목록 번호 4, 9), 운동화 끈(압수물총목록 번호 5), 빨간색 목도리(압수물총목록 번호 3)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피해자의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전체길이 21.5㎝, 칼날길이 10.5㎝, 압수물총목록 번호 1), 식칼(전체길이 29㎝, 칼날길이 18㎝, 압수물총목록 번호 15)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절창에 의한 양쪽 경동맥 및 경정맥 절단의 과다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살인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청취 및 사건당일 행적 수사, 신용카드·보험가입·탐문수사, 과도 압수사진 첨부, 현장사진첨부, 식칼압수사진첨부, 휴대폰 문자메세지 확인 수사. 최종 통화 후 부재중 전화내역, 탐문수사, 김 수사·수사·동아백화점 수사, 김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피해현장 출입문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에 걸려온 김의 부재중 전화, 출입문 문 닫힘 방지 걸이 및 사건현장 방문턱 사진 첨부, 김의 양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 김 입건 경위, 용의자 김 거주지 내 감식, ■■■ 진술 청취보고, 압수품 사진첨부, 식당 및 압수 현장 사진, 피의자가 신발을 버린 장소, 현장 족적 사진 첨부, 피해자 사망시각 및 범행시각 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위 내용물 소화정도와 사망시각·경부를 관통하는 힘의 정도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부재중전화·문자메세지·착발신 통화 자료첨부,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수신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휴대폰 부재중 전화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휴대폰 발신통화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휴대폰 수신통화를 촬영한 사진, 어로2리 동장 상대수사, 빌라 109동 201호 ·401호 상대수사, 피의자 김의 손등 상처와 범행도구인 모발건조기와의 관계, 피의자의 발길이 측정, 참고인 ■■■ 진술녹화 관련 진술요약서 첨부, 범행현장 족적과 피의자 김가 소각한 안전화관련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상황) 1. 현장임장일지, 검시소견서, 안검결막 일혈점 및 안면울혈·우측 귀아래 자창 사진, 좌측·우측 경동맥 절단 사진, 우측 손가락 가운데 주름에 형성된 방어흔·목덜미에 형성된 교흔 사진, 국내통화 내역 조회(피해자), SK역발신내역(피해자), 부검조서, 시체검안서, 현금보관증 사본, 신체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는 이유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07. 3. 9.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혈흔이 검출되자, 같은 달 13. 3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갔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1층에 살고 있는 친구 ■■■의 집에 들러서 샤워를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약 21:35이며, 피해자는 당시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다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17:30경 저녁식사를 한 후 18:30경 집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피해자 휴대폰의 역발신 내역으로 보아 16:54경으로 추정됨) 밤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는데, 다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피해자 휴대폰의 국내통화내역으로 보아 17:26경으로 추정됨) “19:00경에 (피고인에게는 ‘’이라는 이명이 있었는데, ▲▲▲이 다소 착각을 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임)가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3:35경 및 17: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18:1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것이 피해자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내역인 점, 피해자와 , ▲▲▲과의 관계나 당일 피해자가 운영의 다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과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나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약속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거나 아니면 이나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약속시간인 19:00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1층에 있는 친구 ■■■의 집에서 샤워를 한 이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무슨 변고가 생겨 주위 사람들과의 연락이 두절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평소 서로를 언니·동생이라고 부르고 선물을 주고 받는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폭력전과로 인하여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망현장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밤중에 친한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사람이 그 지인이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신고하거나 소리쳐 주위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몰래 현장을 빠져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5㎝ 내지 10㎝ 정도 열려있어 손잡이를 손등으로 밀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는 도어크로저(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 닫힘 방지 걸이를 걸지 않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문이 닫히면 자동 잠금기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가면서 일부러 출입문 닫힘 방지 걸이를 걸어 놓고 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피고인은 출입문 밑에 뼈다귀 모양 인형(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가로 5㎝, 세로 20㎝ 크기)이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뼈다귀 인형을 거실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일부러 출입문에 뼈다귀 인형을 끼어 놓고 갔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은 마찬가지이고, 사체 발견 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뼈다귀 인형은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문이 열려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은 방안에 피해자가 손이 묶인 상태로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뛰어나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방에 다시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과 정강이 부분, 양말, 손, 상의 소매에 피가 묻었으며, 너무 놀라서 신발을 신지 않고 차량이 있는 곳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방의 문 근처에는 혈흔이 보이지 않으며, 거실과 계단에 피가 묻은 양말 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거실과 계단에 피가 묻은 양말 자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양말에 혈흔이 묻은 것은 사실이나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걸어서 나왔다", "신발을 들고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만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약 30m 뛰었기 때문에 족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순간에 이상하게 피가 묻은 왼쪽 발이 안 놓아져 그냥 깨금발로 나왔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살해 현장을 목격하여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걸음걸이로 3층에서 피고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07. 3. 7. 12:20경 및 같은 날 19: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9:56경 "언니 전화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설명하기 힘든 행동이다. 6) 2007. 3. 9.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 손등에 상처가 있음이 발견되어, 3. 13. 의료진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행해졌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폭 0.4㎝ 내지 0.5㎝, 길이 3.3㎝의 띠 모양의 찰과상, 제2번 손가락 둘째마디 관절에 0.2 x 0.1㎝의 표피박탈, 제1번 손가락 둘째마디에 사선으로 폭 0.3㎝, 길이 0.9㎝의 띠모양의 찰과상이 있고 손바닥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으며, 왼쪽 손의 제5번 손가락 셋째 마디 한가운데에 0.3 x 0.25㎝ 크기의 가피(딱지)가 있고, 주위는 창백하며 그와 연결되어 손날쪽으로 비스듬히 폭은 최대 0.8㎝, 길이는 1.3㎝의 띠 모양의 찰과상이 남아 있고 손바닥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상처에 대하여, 2007. 3. 9. 최초 조사시에는 오른손의 상처는 2007. 3. 6. 집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다가 냉장고와 드럼세탁기에 손등을 부딪혀 생긴 것이고, 왼손의 상처는 같은 달 7.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한꺼번에 많이 꺼내면서 세탁기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같은 달 10. 조사시에는 왼손의 상처에 대하여 "빨래를 털다가 다친 것이다", 다시 "세탁기 배수구를 청소하다가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현장 사진을 보면, 냉장고·드럼 세탁기와 바닥 사이가 좁아 손등에 난 상처의 끝부분까지 손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한 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등에 난 상처와 같이 일정한 폭의 띠 모양으로 상처가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배수구에도 손등에 상처를 발생시킬 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 부위를 검사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은 피고인의 양 손등의 상처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는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 어려우며, 고무로 피복이 된 드라이기 전선을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당길 때 마찰에 의해 생긴 상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재판부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7) 피고인은 2007. 3. 7. 19:00경 ▲▲▲ 외 2명과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피고인에게 10일날 차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알았다. 나는 차량이 필요 없으니 보름동안 가져다 쓰라"고 하였으며,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고 난 다음인 2009. 3. 9. 23:00경 ▲▲▲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차가 필요 없으니 보름동안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11. 22:25경 ▲▲▲에게 전화를 하여 "파출소에서 전화 왔다. 차 가지고 오라고 한다. 차 가지고 보름정도 잠수 타면 안 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용한 차량을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없도록 노력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보았다는 자신의 주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행동이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21:30경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1층에 살고 있는 ■■■의 집에 찾아가 샤워를 한 후 ■■■로부터 돼지껍데기와 소주 한 병을 받아가면서 ■■■에게 샤워한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한편, ■■■는 당일 피고인이 스키니진 종류의 쫄바지와 회색 후드 점퍼를 입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발생 당일 분홍색 티셔츠와 옅은 분홍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하면서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옷에서는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입고간 옷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동들 역시 피고인의 변명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다. 9) 피고인은 2007. 3. 8.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식당에서 등산화(혹은 작업용 안전화, 이하에서는 등산화라고 한다), 피묻은 자동차 핸들커버, 목장갑을 화목 난로에 넣어 태웠다.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비닐봉지에 위 등산화 등을 넣어 왔는데, ■■■이 피고인에게 비닐봉지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죽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등산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에게 자신이 등산화 태운 사실을 경찰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이 "얻은 신발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말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경찰이 물으면 말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에게 "3. 6. 전화통화를 하고 19:4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다. 핑크색에 흰줄이 있는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고 신발에 피가 묻어 그 신발을 신고 차를 문전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같은 달 17. ■■■와 함께 식당으로 찾아가 ■■■에게 "언니야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등산화 태운 것을 경찰에 이야기 하지 마라. 사실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이야기 하면 나는 묶여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에 ■■■을 찾아가 ■■■에게 "신발 태운 것을 이야기 하지 마라. 실은 3. 7.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갔다가 무슨 봉지가 있어서 주워서 보니 피 묻은 운동화가 있었다"라고 신발을 습득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신발 잔해분이 쇠 같은 것이 있을테니 그걸 좀 치우고 난로를 닦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 ■■■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절대로 범인은 못잡을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이 "신발 태운거 이야기해도 상관없겠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하면서 "말도 크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지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등산화를 태운 사실이 드러날까 염려되어 친구인 에게 " 식당에 가서 언니에게 말 조심하라고 해라"는 말을 하였고, 부탁을 받은 은 같은 날 ■■■을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등산화를 태운 사실을 ■■■이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07. 8. 28. 처음으로 그 등산화를 습득하여 태운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었는데, " 식당 주인 ■■■ 언니를 만나러 가다가 칠곡군 북삼읍 소재 북삼중학교를 지나 급커브 지점 도로 상에 비닐봉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되돌아와 주웠습니다. 그리고 언니 가게 앞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신발 전체에 흙이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어 처음에는 그냥 언니 가게 앞에 던져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가 화목 난로에 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위 등산화를 태운 잔해에서 수거한 금속재질의 신발보호캪(압수물총목록의 번호 28)은 신광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하여 여러 신발제조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는 270㎜ 내지 290㎜ 정도의 안전화를 제작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아파트 안방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크기 270㎜ 정도의 신발 족적이 남아 있었는데, 같은 문양의 신발 밑창은 세양화학이라는 기업에서 제조하여 대동제화라는 기업에만 납품하고 있고, 대동제화에서는 신광하이텍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델의 신발보호멎을 납품받아 안전화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태운 위 등산화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 현장에 신고 들어간 신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우선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범행에 이용한 등산화를 비닐봉지에 넣어 범행 현장 부근 길에 버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고, 더군다나 하필이면 범행 후 범행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사체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빠져 나왔다는 피고인이 다른 날에 그 부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비닐봉지를 발견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인데, 여기에 더해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이를 주은 다음 가져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몰래 태운다는 것은 아무리 애써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므로, 피고인의 그 같은 주장을 도저히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 등산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태웠다는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 등산화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들, 그리고 피고인이 등산화를 태운 이후에 이를 숨기기 위해 취한 여러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위 등산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유력한 증거물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태운 것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10)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이기는 하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인 2007. 8. 말경 밤에 피고인은 ■■■, 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던 ■■■이 피고인에게 "그럼 니가 범인이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에게 "그래 내가 죽였다. 언니 니가 내 공범이잖아. 같이 경찰서로 가자"라는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데려온 강아지를 두고 ■■■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내 죽이께, 사람도 죽였는데 개새끼 한 마리 못 죽일까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들고 강아지를 쫓아 다니다가 "내가 죽을까"하면서 자신의 배에 칼을 갖다 대는 일이 있었고, 이는 취중 발언이고 얼마간 농담조의 말이 오고 가던 중에 나온 말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을 은연 중에 보여 주는 발언들인 점,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칼로 여러 번 찔러 난자를 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 자체가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잡지책에 그와 유사하게 복을 난자당하여 살해된 피해자의 사진이 실려 있어 피고인이 그 사진을 보고 범행 방법을 모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를 결박한 방법이 극히 조잡하여 힘이 부족한 사람이 만일을 대비하여 여러 차례 중복하여 이리 저리 묶은 것으로 보이고, 결박에 사용한 물건들 역시 신발끈, 옷가지, 여성용 벨트, 비닐 등 즉석에서 구한 생활용품들로, 전문가가 아닌 초심자, 특히 힘이 약한 여성이 피해자를 결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는 범죄를 인정하는 간접사실 및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 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은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피해자가 죽고 나면 그 돈을 받기 어렵게 되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고, 살인죄에 있어서 살해의 동기는 형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 본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범행의 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입각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는 이성적인 계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그 같은 범행이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더욱 그 같은 경향이 강하고, 이는 살인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즉 제3자가 보기에는 사소한 감정의 문제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왕왕 순간적인 분노의 폭발로 살인이 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준 상태로 피해자가 죽는다면 피고인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권·채무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감정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인죄의 강력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이해 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7. 2. 28. "아 고마워 니도 많이 벌어주께 니도 고맙제". 2007. 3. 2. "아 월요일 까지는 돈이 안되겠네 미안해 대신에 이자 500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당초 2007. 3.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를 대단한 재력의 소유자로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망함과 동시에 분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16:2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 기다리는게 이렇게 지겨운 줄 몰랐네, 대가리 털 나고 제일 오래 기다려 본다. 전화주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과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피고인에 대하여 "별 미친년을 다 보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심한 모욕적인 말로 그 같은 불신감을 표시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충동적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어지간한 남자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술을 한잔 마시면 사람이 180도로 돌변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과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범행 동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따로 범행의 동기로 적시하지 않되,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한다. 라. 범행의 시각, 방법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18: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범해졌고, 피고인이 먼저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졸도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끈과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이어서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와 식칼로 피고인의 목을 여러 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왔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모두 마친 다음 21:00경 친구 ■■■에게 전화하고 이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샤워를 하는 등으로 범행의 흔적을 지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보는 것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침대방에 남겨진 범인의 족적이다. 피해자의 사체는 옷방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방에는 따로 족적이 남겨져 있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도 족적이 남겨져 있지 않은데, 유독 뒤진 흔적이 남아 있는 침대방에서만 족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피고인을 살해하게 된 것이라면 어떻게 침대방에 족적이 남아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족적은, 다른 공범이 있어 그 공범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 아닌 이상은,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에 무슨 목적에서 재차 신을 신고 들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 윗층에 거주하는 이 3. 7. 00:20경에 들었다는 소리이다. 의 진술에 의하면, 살인사건이 있던 날 00:20경(3. 7. 00:20경이 된다) 쯤 아래층에서 "드르륵"하는 문소리가 들리고, 그로부터 약 5분 후부터 약 20분 동안 무거운 것이 방바닥이나 벽에 부딪히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개짖는 소리도 나서 내려가 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 같은 진술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날(3. 7.임) 저녁에 경찰관에게 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그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경위가 설득력이 있어(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면 이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진술을 쉽게 무시해 버리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는 방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아래층에서 더 잘 들리는데, 아래층 거주자로 그 때까지 인터넷을 하면서 자지 않고 있던 ■■■이 그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진술을 묵살하고 있으나, ■■■이 어떻게 그 날을 기억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에 몰두해 비록 큰 소리라고 하더라도 윗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시각에 이전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재차 찾아 가서 이미 제압당하거나 가사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인의 목을 난자했고(범행현장의 사진에 의하면 방바닥이 여러 차례 칼에 찍혔다) 이 들은 소리는 바로 그 소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피고인이 21:00가 조금 지나 친구 ■■■의 집을 찾아가서 샤워를 하였다는 부분도 문제이다.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난자한 상태라면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 피를 묻히고 있었을 것인데, 친구라고 하지만 그 같은 상태에서 친구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의 진술이 특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자면, 피고인이 ■■■를 찾아갔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상태이기는 하나 아직 칼로 목을 찌른 상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소리를 잘못 들었거나 다른 소리를 오해한 것이고, 위에서 본 여러 난점들에 불구하고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이 1차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모든 범행을 종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 하다가 우발적으로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거나 정신을 잃게 만들고 일단 돌아 왔다가, 그 후 다른 목적의 살인 사건임을 가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이 아래층 문소리를 들었다는 시각에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의도적으로 침대방을 뒤지고 가지고 간 신발로 족적을 남기고는 칼로 피해자의 목을 난자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칼이나 다른 범행도구들에서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겹으로 결박했으나 그 어디에도 피고인의 머리카락 등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때에는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하였거나 아니면 범행 후 그 같은 흔적들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결박이나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상당히 주의 깊게 행동하였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이 같은 주의 깊은 행동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고, 또 그 같은 주의 깊은 행동과 침대방의 뒤진 흔적 및 남겨진 족적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침대방에 남겨진 족적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등산화가 아니라 작업용 안전화에 의한 족적이고 그 크기도 270㎜여서 아무래도 피고인이 평소에 신고 다니던 신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피고인도 여성으로서는 발이 큰 편이나 그래도 25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는 한은 피고인이 남자에 의한 범행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남성용의 작업용 안전화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남긴 족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난자한 것이 특이하여 우발적인 살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같은 행위도 수사과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된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차 찾아 갔을 때에 수사과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로 피해자를 결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쳐 죽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난자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내용물의 소화정도에 따른 추정 살해 시각이 이와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같은 추정 자체가 3-4시간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로 정확한 것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정신을 잃거나 가사 상태에서의 소화기능은 정상적인 상태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추정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범행일시와 범행방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목조르고,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범행의 종기가 조금 늦추어 지는 것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방어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공소제기된 범행시각(2007. 3. 6.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과는 조금 달리 "2007. 3. 6. 18:30경부터 다음 날 00:45경 사이"로 범행시각을 늘려 인정하고, 범행방법도 개괄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기는 하나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