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00:1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젤미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장소를 이동하는 중에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행사장 설치공사를 (주)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무대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주)H에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땅 3,000평도 C의 땅이고 건물도 짓고 있어 이행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주)H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C 명의로 된 땅 3,000평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29,500만원, 2012. 8. 30, 1,000만원, 2012. 8. 31. 200만 원, 2012. 9. 1. 450만 원, 2012. 9. 3. 200만원 등 총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전시 · 행사업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 만원 ㈜H에 입금한 외에 나머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십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H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위 회사에 입금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 'C'이라는 상호의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인당 7만 원을 받아 자신은 2만 5천 원, 종업원은 4만 5천 원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실제 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9. 16:51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에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공설운동장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양산공설운동장 뒤 도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북부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외에 피해자의 드러난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고 있었던 점, 반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인 2011. 7.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3: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목덜미부터 등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추행의 정도,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면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무진익스프레스 소유의 E 대우25톤카고트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8:4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남창로에 있는 제네삼거리를 두왕삼거리 쪽에서 온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덕하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3차로이고, 피해자 F(27세)이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트럭 뒤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차했던 차량을 다시 출발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 후미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을 다시 출발하려다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위 트럭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타박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의 보닛 교환 등 수리비 1,086,620원이 들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사고 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차를 대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추격을 받고, 도로 중간에 멈추어 사고수습을 하자고 제안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4. 1. 13: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3층 소재 'E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바다의 여신'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 조작이 없음에도 경품이 배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바다의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파와 위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피고인은 무속인으로 본건 게임장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공범 C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를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기간의 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가 아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인 아내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속이 이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누나이고, C은 D을 강간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D을 만나 "위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간 '탄원서'를 D에게 제시하여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8.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2015고합53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거기록 제276쪽 피해자의 탄원서는 증인이 미리 작성하여 온 문서를 피해자가 그대로 옮겨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써달라는 증인의 구두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써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인터넷을 보고 증거기록 제275쪽 합의서의 문안은 작성하여 갔으나 다른 문서는 작성하여 간 적이 없으며, 제276쪽 피해자의 탄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부터 써야 할 내용의 요지를 듣고 피해자가 스스로 쓴 것이죠"라는 질문에 "예, 스스로 쓴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입에서 '성폭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D으로부터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아울러 위 '탄원서'를 위 D가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C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6. 4. 15. 확정되었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3:52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건물 3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0. 5. 14.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뉴오션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L 등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른 결과물인 책갈피를 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F, G, H, M, N와 공모하여 2010.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위 'E 게임랜드'에서, '자연의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0 등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른 결과물인 책갈피를 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4.경 F에게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사장 행세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처에게 생활비 등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하여금 2010. 8. 23. 위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다음 날 서울강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P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0. 10. 1. 재차 위 게임랜드가 단속되자, 다음 날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경사 Q 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선고 내용 확인) 1. 수사보고(20103582호재판기록 첨부) 1. 수사보고(보증금납입 경위) 1. 수사보고(생활비 지급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내사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안산시 유료 공공자전거 페달로 보관소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C의 페달로 ID를 이용하여 자전거 거치대 잠금장치에 오류를 일으켜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에서 빼내어 가져가고, 곧바로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에서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성사진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음주 수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B 소유 C i3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09:1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4-1번지 앞 동이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저속으로 진행하며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한 E SM5 승용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추돌로 인해 SM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 피해자 F(46세)가 운전한 G K7 승용차량 뒷 범퍼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진단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음식점 앞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4-1번지 앞 동이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가산)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어머니 F 명의로 위 회사 주식 6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주) 명의로 낙찰 받은 건물의 임대료 수입도 적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여 분양하자. 그러려면 7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내가 7억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겠다. 그런데 투자자에게도 주식을 줘야하니 나와 G은 100주씩을 내놓고 당신은 200주를 내놓으면, 그 주식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과정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7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인 D(주) 주식 2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서, 인증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임시주총 의사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자료(변론조서 사본, G 본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F, G 3인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피고인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꾸고 피고인에게 D(주) 운영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E F 명의 주식 중 2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 양도 이후 실제로 투자 유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주식 양도 과정에 E을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주식 양도 경위 회사 운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F G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피고인을 1인 대표이사로 하면 충분하고 F 명의의 주식까지 피고인에게 이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주식을 이전 받은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위한 필요성을 내세워 E으로부터 위 주식을 이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망 유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주식 200주, 피고인과 G 주식 각 100주를 합한 400주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는데, 위 400주의 주식을 회사 명의로 하거나 F 주식 200 주와 G 주식 1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이전 받은 F 주식 200주에 대하여만 각 100주씩을 피고인과 G 명의로 변경한 점, 이후 피고인과 G은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을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점은 위 결의내용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결의의 경위 및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냄), D(주)의 정관상 피고인이 자신과 G 명의로 F 주식 200주를 이전 받지 못했다면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이전 받은 F 주식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위 주식 이전 이후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이자, 비용 등을 충당하였을 뿐임), 주식을 이용한 투자 유치를 최종적으로 포기한 이후에도 E의 주식 반환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서 을 배제할 목적으로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하여 E으로부터 F 주식 200주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2. 14: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성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발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제21번 국도를 산성지하차도 방면에서 발연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맥주잔량 측정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자로 신상정보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B아파트 303동 1205호에서 2016년 3월 중순경 퇴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母 C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된 연락처 E를 2016년 3월 중순경 F로, 같은 해 04월 28일경 현재 사용 중인 G로 연달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판결정보, 신상정보제출 정보 1.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희성주유소 앞 내서 방면에서 창원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여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 이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약 300m 상당 도주하여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행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옆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 위 BMW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피해자 J(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8:00경 경기 군포시 D건물 1103동 6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가 부족함에도 피해자가 반찬을 사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0.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4.자 음주운전으로 2012. 12.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 20:49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오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심한 주취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4:42경 시흥시 함송로 18 명문영어학원에서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1:4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상을 쑤안삼거리 쪽에서 낙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앞서 진행 중인 피해 오토바이가 2차로 상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제한속도 60km/h지점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 60km/h 지역에서 34km/h를 초과한 94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도로 2차로 상에서 1차로 상으로 진로 변경중이던 피해자 G(72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