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 이르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스치듯 만지고, 매장 내 콘돔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이거 뭐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다가, 이후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보며 "예쁘다, 몇 시냐"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향후 금주를 위한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