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18:50 경 서울 관악구 C건물 계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항거 불능케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음경을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103쪽) 중 일부 1. 진술서 (수사기록 제13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의 '8세'는 '6세' 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경찰진술녹화 당시의 진술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음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범인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목격 과정 및 목격 시간에 관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위 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당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건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던 목격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어머니인 F는 법정에서 "동네 언니에게 '언니, 혹시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할아버지가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빌라에 사셨던 머리 하얀 분, 그 분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내가 피해자에게 '저 할 아버지가 맞니?'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맞다'고 했고, 목격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아서뭔가 이상해서 올라갔더니 '사실은 내가 신고를 하려고 했었다. 피고인이 너무하리만큼애 손을 잡고 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내가 목격한 노인이 피고인이 맞다. 피고인이 사는 동네에서 피고인 말고 피고인과 키가 비슷하고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츄리닝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1. 5. 26.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피고인의 자위행위에 대한 묘사,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복장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간 경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관되게 범인이 할아버지라고 진술하였는바, 만 6세의 아동인 피해자는 당시 경험한 일을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통상 그 정도 연령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F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목격자를 직접 보거나 서로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원스톱지원센터에 가기 전에 내가 피해자에게 목격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목격자로부터 진술의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 목격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츄리닝 속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내가 담배를 다 피우고 올라오는데도 계속했다. 다시 나갔는데 피해자는 계단 위쪽으로 가고 그 뒤에서 피고인이 따라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빌라 현관 옆 계단 위쪽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아지 있는 쪽에 2) 조사자가 "그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기억을 떠올려봐."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 할아버지가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3) 범죄심리사 G도 경찰진술녹화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잘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눈높이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외부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피해자의 추행사실 자체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다 쳐다봤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빌라 계단 밑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이 계단 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느낌으로 계속했다. 이후 집으로 올라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계속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 부인이 나가보라고 해서 계단으로 나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 14, 108 내지 111쪽),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간 경로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4)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꼬마가 앉아 있어 야야 하고 한번 두드렸다. 쪼그려 앉아 있어서 손등을 두드린 것 같다. 계단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서 오른쪽 허벅지 부근을 야야 하면서 두세 번쳤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8 내지 22쪽), 검찰에서는 "바둑을 두러 갔다가 오는 길에 집 앞의 낮은 담벼락에 앉아 있던 아이가 인사를 하기에 등을 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04쪽),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린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린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면 어쩌다가 귀엽다고 어깨를 토닥거린 적이 있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평소 늘어진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바지 속으로 두 손을 넣어 아랫배를 두드리는 방식의 단전호흡을 하였고, 사건 당시에도 단전호흡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에 단전운동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그런 운동을 할 사람이 없으며, 내가 보기에 운동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는 취지의 목격자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평소에 헐렁한 파자마 차림으로 기를 받는다고 손을 들고 배를 치는 것은 보았으나, 자위행위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의도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격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법정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고령이므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