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1. 15. B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2018356]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 19:46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 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남자화장실 21번 변기 칸에서, 앞서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역무원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곳에 있는 화장지를 신문지 위에 올려놓은 후 1회용 라이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445호의 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12, 2. 13:46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내 조사대기실에서, 2회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의자 등받이 부분의 시트와 스펀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이빨로 의자 손잡이 부분을 물어뜯어, 공용물건인 위 의자를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3:15 경위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실 출입문을 머리와 손,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 변기통과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감지센서 고정 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용물건인 위 고정 장치를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381] 피고인은 2018. 11. 29, 17: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보관 중이던 배추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8] 피고인은 2018. 11. 18. 07:30경부터 08:07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소재 B 4층에 있는 'F' 매장 라커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및 신한체크카드 각 1장, 우리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958] 피고인은 2018. 11. 22, 07:30 경 밀양시 H아파트에 이르러, 다른 아파트 입주자가 출입을 하느라 잠시 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7층 계단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엘파마 판타지아' 자전거 1대 시가 400 만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M 의 확인서 1. 내사보고(방화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석 의자 손괴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매개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두 번째 추가 범행 확인) 1. 현장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445호의 증 제1호) 현존 [2018¹3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등 상대수사) [2019고합8] 1. 피고인에 대한 2018. 11,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8. 11.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G, U, V의 각 진술서 1. 2018, 1. 18.자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W CCTV자료 첨부)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F 범행, CCTV녹화영상 수사) 1. 피해품 사진 [2019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의 진술서 1, 2018. 11, 22.자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파트 출입 방법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135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잘못 버려 불이 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 바닥에 불을 내기 위하여 신문지를 주워 화장실 변기 칸 안 바닥에 신문지와 화장지를 내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지역에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다가 역무원이 제지하자 화가 나 사람들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비교적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이 난 후 신고를 받고 불을 끄기 위해 온 역사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음에도 문을 잠근 상태로 불이 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불이 났다면 곧바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합]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과 관련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O(별지 범죄일람표 8번)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갈 때 피해자가 이를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 피해자 N(별지 범죄일람표 9번)의 신발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범행하여 공항 보안요원에 붙잡힌 후 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인도되면서 비로소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피해품을 훔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해자 0 1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O의 자전거는 대구 북구 X 소재 W 출입문 바로 앞, 바깥쪽 문과 안쪽 문 사이의 덱 공간에 있었는데, 매장에서는 그곳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피해자 0이나 그 종업원이 볼 수 없었던 점, 피해자 0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냥 두고 보았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번 범행과 관련하여 붙잡힐 때까지도 위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0 1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신발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이 대구 북구 Y시장 내 환복실 앞에 신발을 벗어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환복실 앞에 신발이 놓여 있었다면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환복실에 들어간 사람의 신발로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이5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가 일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임승차 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화가 나 역무원을 비롯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동기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방화 후에도 문을 잠그고 화재진압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였고, 타인의 재물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