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 B는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4. 03:44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너거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어쩔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린 후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우안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 F과 좋지 않은 감정을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 잠바를 내어놓으라며 2012. 5. 14. 00: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에 없자 그 옆 가게인 'H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위 노래방 2번 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들어오자마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고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맥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B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 11, 12번 늑골 골절 및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자료 분석, 목격자 진술 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2. 5. 4.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2. 5. 14.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2012. 5. 14.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 B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F과 목격자 I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범죄사실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목격자 J, K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와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위치에 있어 그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고, J, K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진술을 요구받자 피고인 B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음에도(수사기록 384쪽 이하) 이 법정에는 거리낌 없이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전반적인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 F(여, 41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2012. 5. 6. 0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남의 집구석 엉망으로 쳐 만들어 놓고 씨발년아. 전화기 쳐 꺼놓고 받지도 안 하고 씨발년아! L형 뭐? 씨발년아 L형하고 살았으면 뭐 어쩌라고? 개같은 년아, 응? 나는 씨발년아 뒤진다.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 또라이 같은 년 아니가, 개 같은 년이요. 야이 씨발년아, 지갑하고 잠바 딱 그대로 내놔라. 개같은 년아. 절도로 고소고발 다 한다. 씨발년아. CCTV는 씨발년아 좆빤다고 뺏나?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 그냥 놔두면 내가 성 갈아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이 2013. 7. 18. 작성하여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달아 상해를 입힌 점, 상해행위의 태양이나 결과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남편인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실을 은닉하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남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을 만한 남편(피고인 B)과 피해자 F의 언행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공동범행 부분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과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의 범죄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버젓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