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1. 6. 7. 서울고등법원에서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99. 12. 13.부터 2001. 2. 20.까지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망 C(당시 50세, 이하 'C'라 함)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1. 4.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C를 만나 2001. 5.경부터 6. 7. 이전 일자불상경까지 C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대포차량을 타고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며 빈집으로 의심되는 집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C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C와 함께 3회 가량 절도 범행을 같이하였다. 그러던 중 C는 2001. 6. 초순경 불상지에 있는 철물점에서 식칼(각 칼날 너비 52cm, 칼날 길이 19cm 가량) 2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식칼 1개를 주면서 식칼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필요할 때도 있으니 사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수감생활 중에 들었는데 용인 소재 골프장으로 가다보면 산 밑에 부잣집 동네(일명 'D')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C는 위 D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집들 중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01. 6. 27. 저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대포차량을 타고 위 D으로 가서 그곳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면서 2001. 6. 28. 새벽불상경 각자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1개씩 소지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식칼을 각자의 바지주머니 등에 꽂아두고, 장갑을 낀 채 그곳에 있는 전원주택 중 범행대상으로 삼을 만한 집을 찾아다녔다. 피고인과 C는 2001. 6. 28. 0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F(여, 54세), G(55세)의 집에 이르러, 차가 보이지 않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만약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 위 식칼을 사용하여 반항을 억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아니한 1층 서재의 창문을 열고, C는 오른손에 위식칼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C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식칼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벗겨 위 창문 옆에 있는 탁자에 놓아두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든 채 C와 함께 피해자와 G의 집을 뒤짐으로써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서재에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책 외에 별다른 물건 이 없어 C가 앞장을 서고, 피고인이 뒤따라 위 서재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서 2층 거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거실의 전등을 켜려고 거실등 스위치를 찾았고, C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거실에 연결되어 있는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방창문이 있는 쪽(침대의 오른쪽 부분)까지 갔고, 피고인도 수초 내지 수십초 후 C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의 왼쪽 아랫부분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과 C는 위 침대의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잠을 깬 위 G이 방 안에 남자 2명(피고인과 C)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발 아래에 서 있던 피고인을 향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내리찍으면서 C에게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C는 피고인의 위 말을 듣고 생존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당시 방안이 어두워 피해자의 형체만 보이는 가운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의 뺨에 1~3cm의 표재성 열창을 가하는데 그치자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내리찍어(상처 길이 6.8cm, 깊이 7cm) 피해자를 좌측 대퇴부 대동맥 절단으로 수분 후에 그곳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후대퇴 부자창(상처 길이 7cm, 깊이 4cm), 내대퇴부 자창(상처 길이 7cm, 깊이 3cm), 후슬부 자창(상처 길이 5cm, 깊이 2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강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칼로 내리찍어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각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결과보고, 부검감정서, 진단서 1. 족흔적 및 감정결과 자료, 각 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살인사건 종합수사보고 사본,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법조회(A),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내사보고(공주교도소), 내사보고(수사보고), 내사보고(M의 진술과 용의자들의 관계 등), 내사보고(현장족적), 족흔적과 일치하는 신발에 대하여(월드컵), 내사보고(A 범행수법), 각 사건기록자료(A) 의견서등, 내사보고(N 면담), 내사보고(족적), 내사보고(C), 미제 살인사건 용의자 변사사건 발생, 수사보고(사건당일 날씨에 대한 피의자진술, 기상자료, 일출일몰 시간 등), 수사보고(피해자 G이 칼에 찔린 우측 다리 상처 사진 첨부 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약도, 각 사진, 통화내역자료(A, C), 핸드폰수사, 살인사건 현장사진기록 사본, 현장 항공사진, 족적문양 신발 관련 제조사 회신자료,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진료경과기록, A 통화내역, C 통화내역, 가입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90, 96),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4,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살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12. 15.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2년여 만에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고, 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절도, 강도 등의 방법으로 생활해 온 점, 자극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무책임한 생활을 지속한 점, 범법행위가 상습화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강도 등 동종의 강력 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높음 혹은 중간'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여기에 수차례 흉기를 이용한 강도 전과와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C가 사전에 살인범행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C와 피해자에 대한 살인행위를 모의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설령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게 됨은 당연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비록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복부 등 치명적 급소가 아닌 대퇴부를 찌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과 사전에 식칼 2개를 준비한 후 각자 1개씩 소지한 채 이 사건 주택의 2층 안방으로 침입하였고, 자고 있던 피해자 부부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곧바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대퇴부가 비록 목이나 가슴, 복부보다는 덜 치명적인 신체부위이기는 하나, 심부에 다리 전체로 통하는 대동맥이 자리하고 있어 깊이 찔릴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C가 사용한 식칼은 칼날 너비가 5cm, 칼날 길이가 19cm로서, C는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1cm, 3cm의 각 표재성 열창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처의 깊이가 7cm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깊게 찌른 점, 피해자는 왼쪽 대퇴부 대동맥이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불과 수분 후에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강도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식칼 2개를 준비하였는바, 이는 강도범행 중 상대가 저항할 경우 식칼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자마자 언제라도 식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 1개씩 손에 쥔 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C가 2층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부부를 발견하고도 범행을 계속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부부가 소리를 지르거나 누운 채 발길질을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만을 하였음에도 곧바로 각자 피해자 부부를 식칼로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행위를 감행한 점, 피고인은 식칼의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움켜잡은 채 G의 하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찔렀는데, 이로 인하여 G은 우측 후대퇴부자창(상처 길이 7cm, 깊이 4cm), 내대퇴부 자창(상처 길이 7cm, 깊이 3cm), 후슬부 자창(상처 길이 5cm, 깊이 2cm) 등 총 8곳의 상처를 입었으며, G 스스로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05:30경 신문배달원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혈압이 60까지 떨어지는 등 출혈량이 매우 많아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이러한 피고인의 G에 대한 가해행위는 살인미수범행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C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1cm, 3cm의 각 표재성 열창을 가한 후 재차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깊게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퇴부 대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죽여버려'라는 말을 함으로써 C의 살인범행을 촉발시키기도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죽여버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G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여차하면 각자 식칼을 사용해 상대방을 함께 가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식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이상 이를 사용하여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찌를 경우 상대방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고의의 공동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해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부부의 저항을 억압할 의도로 서로 분담하여 가해행위를 한 이상 이는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주택가를 미리 답사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 사건 당일에도 약 2~3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미리 식칼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G에게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G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G은 16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피고인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달여 만에 강도상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될 무렵에는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C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C가 자살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C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형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도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