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0. 제주도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D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이 불상의 경위로 확보한 위 F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위 F이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21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멀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2012. 12, 10.부터 2013. 1. 29.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9부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행사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명의자'란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 22부를 각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1,18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C의 직원으로 휴대전화 판매 및 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당시 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위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요금 24만 5,000원을 결제하여 24만 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제주도 제주시 I에 있는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S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J이 휴대전화 서비스 개통 신청을 하였다고 믿은 위 SKT 직원으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K)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S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휴대폰요금 청구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J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J 관련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함(J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이 사건 법행은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2019고단30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불법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당첨된 돈을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3.경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주면 정해주는 금액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는 아르바이트이다. 보수는 출금액 1,000만 원 미만은 5만 원, 3,000만 원 미만은 10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15만 원 정도 줄 것이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할 테니 잘 확인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4. 15:20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뒤편 골목에서 체크카드 6장(D조합 E, D조합 F, 기업 G, 기업 H, I J, K은행 L)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6개를 전달받았다. 2019 +3573,₁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평택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O은 유사경유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1, 12. 1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자동차용 경유와 탄화수소유인 용제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16,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L당 1,729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1. 12, 20.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1. 12, 19, 23:00경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90,000L 경유 저장탱크 중 1,200L 상당이 각각 담긴 1번 탱크와 2번 탱크에 등유 10,000L씩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제품 22,400L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달 20. 14:20 경까지 1L당 1,739원을 받고 15,900L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00:43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R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U으로부터 업무용 스마트폰을 통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V"이라고 서명하여, U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305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 2019435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주유기 촬영사진 등 첨부)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유사경유판매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 6 내지 1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D’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경기도지사는 2020. 10. 1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10. 13.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함에 따라 편의점 등 방문자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 17:30경 위 ‘D’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코를 풀고 피해자를 향해 “니가 알바냐?, 니가 그러니깐 알바나 하는 거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캐너를 낚아채 피해자 옆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가.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격한 언동을 하여 이에 항의하고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스캐너를 집어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보호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하여 매장 안에서 코를 푸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항의한 뒤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격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22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클럽 옆 골목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2~3회 걷어차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영상 확보 및 캡처),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 모습 사진첨부 관련) 1. CCTV 영상 캡쳐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3명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공동하여 1명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등에 상해를 입은 점, 특히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행위의 태양도 대단히 위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 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2019. 10. 2.경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3.02:10경 시흥시 C건물 옆 야외주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태워주겠으니 타라"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진흙탕 웅덩이에 넘어뜨리고, 땅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움켜 쥔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D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그 옆 자리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 골절, 우측 하악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조수석 쪽으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한편으로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로 수차례 폭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욕설, 위협, 성적인 모욕과 조롱을 하는 등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4: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화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지갑과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6:0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시험장네거리 쪽에서 태전교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 강북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o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짓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경찰관을 따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전방 약 33m 지점 3차로에 있던 경사 G(36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려고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들어오자 오토바이를 좌우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G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인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미 골간부 개방성 골절 및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증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공업단지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화물차의 예비타이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00:4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3.5톤 화물차 하부에 장착해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페어타이어 1개를 예비 타이어 탈착 공구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자신의 G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14.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68 만 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 29개 및 브레이크등 2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앞 도로까지의 왕복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4. 11.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기숙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시흥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타이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L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예비타이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타이어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가 중고타이어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위 타이어 1개를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6.까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A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예비타이어 160개를 합계 15,7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8. 5. 위 L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가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예비 타이어 37개를 3,7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내사보고(주변 CCTV 내사 등) 및 CCTV 사진 1. 현장사진 (수사기록 2권 중 8쪽) 1. 각 CCTV 분석자료(수사기록 2권 중 14, 17쪽) 1. 피의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타이어 판매점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각 은행 거래내역서(A, AO,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2013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7.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당신 아들이 친구와 같이 사채를 썼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다 놨으니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돈을 대신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아들이 납치되어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속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16: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5길 3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 13: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딸을 잡아다 놨으니 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돈을 대신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딸이 납치되어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속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16:4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0길 11-23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딸을 잡아다 놨으니 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돈을 대신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딸이 납치되어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속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13:5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32길 17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5.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12:00 경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 화분에 놓아두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화분 위에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든 비닐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우선 예금을 출금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택배함에 보관해 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44 청룡주민센터 택배함에 넣어두게 하고, 15:28 경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 67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공갈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00:34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3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코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00:45경, 충북 G에 있는 피해자 H(40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과거 J대 앞 편의점에서 다툼이 되었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주차를 마친 이후에서야 비로소 평소 차량에 보관해 왔던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운전 종료 이후 음주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C" 식당(이하 '제1 식당'이라 한다)에서 여자친구인 K과 함께 나와서 "E" 식당(이하 '제2 식당'이라 한다) 앞까지 걸어갔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후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차량 내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CCTV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CD 중 "L건물 CCTV" 폴더에 들어 있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제2 식당 앞 코너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 재생시간 46초에 위 식당 앞 코너 도로에 주차를 마친 모습, 재생시간 49초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시는 데 20초~30초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차를 마치고 운전석에서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초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5. 3. 23:00경부터 제1 식당에서 K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결제한 영수증에는 11,000원의 튀김, 8,000원의 전골과 함께 소주 4병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5, 4. 00:34경까지 제1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4분이 경과한 같은 날 00:38 경 제2 식당 앞 코너 도로에 주차하였고, 같은 날 01:06 경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9%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28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239%로서 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횡설수설, 비틀거림, 혈색은 붉은 편이고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 종료 시점인 2018. 5. 4. 00:34 경부터 32 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5. 3. 23:00경부터 K과 단둘이서 1시간 30분 이상에 걸쳐 튀김, 전골의 안주와 함께 소주 4병을 마셨던 사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백운지점 창구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밖에 발급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왜 발급을 해주지 않느냐, 체크카드를 발급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실조회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 및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있었음을 각 진술하고 있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당시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04:4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공공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 정도 및 상해 주수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