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1, 7.경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경 서울 강서구 C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B의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2015. 11. 16.경 필로폰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자리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사례 명목으로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하였다. 다. 2015. 11.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계양구 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15.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0.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F 빌라 401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0.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2015. 12, 2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1.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7.경 서울 강서구 C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11. 16.경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A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다. 2015. 11. 20.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계양구 역 앞 횡단보도 앞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라.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 집 옥상에서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16. 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6. 1. 6. 오후 무렵 파주시 G아파트 611 동 1001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약 0.21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오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6. 2. 1. 압제357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제2경합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