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C, 피해자 E(여, 17세, 가명), F(여, 16세, 가명)는 2018. 3. 2. 02:00경 위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에게 수면제(신경안정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이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내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승낙 또는 합의하였다거나, 설령 승낙 또는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판단능력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에 수면제를 탔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술 먹을 때 커피를 마시면 덜 취한다는 말을 듣고 커피에 수면제를 탄 것을 모른 채 그 커피를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다가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정신을 잃었고, 그 후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하여 승낙 또는 합의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피해자는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마셔 피해자의 눈이 많이 풀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면제와 술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승낙 또는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승낙 또는 합의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커피에 수면제를 탄 사실을 알면서도 커피를 마셨다거나, 이를 마시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임에도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추행을 승낙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