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아산시 K 농가 창고 165㎡ 소재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임대료, 게임기 구입비 등 자금을 대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L에게 이 사건 게임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알아보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자금을 L에게 전달하며, M로부터 N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킬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L는 위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등을, O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본건 게임장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며,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L, O 와 공모하여, 2015. 03. 20. 18:00경부터 같은 해 4. 1. 21:40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P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24.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로부터 '일당 8만원을 줄 테니까 게임장 손님을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 일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신협 앞에서부터 본건 게임장까지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할 손님들을 운송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1.경 L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줄 테니 게임장 손님을 실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신협 또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이 사건 게임장까지 피고인 운행의 Q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함으로써,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등록된 중개보조원도 아니면서, 2014. 12. 하순경부터 아산시 R 소재 'S부동산'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L로부터 '창고 두 달만 쓸 건데 얻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T 소유의 아산시 K 농가 창고 165㎡를 보증금 100만원, 두 달 치 월세 100만원, 수수료 50만원 합계 250만원에 L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L,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0, E, U,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A 전화녹음 파일 첨부보고) 1. 추징금 산정 근거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의 점), 제1항 제7호(게임내 화폐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의 점), 제1항 제7호(게임내 화폐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L, B 등이 이 사건 게임장 개업을 당시 피고인 B로부터 개업자금 일부를 받아 L에게 전달한 것과 게임장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인 E를 소개해 준 것, 또 차주 M이 수감되어 방치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L 와 피고인 B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로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비록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기로 하였는지, 피고인. L 와 B 사이에 어떤 비율로 이 사건 게임장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1 최초로 L에게 건네준 자금 600만 원(검찰 조사 당시 400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60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600만 원을 L에게 전달할 당시에도 동석하였으며, 게임기 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다며 B에게 추가로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B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B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한 자금은 전부 피고인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교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장소와 이 사건 게임장으로 손님을 운반할 차량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자(B),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L)를 연결해 주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물적 조건(영업장소 및 차량) 확보까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한 역할은 단순히 B과 L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또 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방의 규모, 영업기간 이득금액,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함.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암 수술 직후 피고인 A, L를 만나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방의 규모, 영업기간, 이득금액,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D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가담 정도 경미하고, 실제 가담 기간 짧으며, 얻은 이익 적은 점 등 참작 4. 피고인 E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