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5. 18.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0고합39]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의 언니와 사귀고 있던 중 2008. 1. 15. 0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와 그 친구인 E가 운영하고 있던 'F' 주점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뒤 05:00경 영업을 마친 피해자와 E에게 승용차로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E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춘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 E를 내려주었다. 그런 뒤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운전하여 가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춘천시내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차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양측 둔부, 상구순부, 양측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0고합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7. 2. 19. 0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에서 K과 각각 30만 원씩 합께 60만 원을 L에게 지금하고 그 무렵 L이 M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19. 02:30경 전항의 여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2010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진술조서 사본, 내사사건기록표지 사본(2007내사124호), A 사진] 1.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K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판결문 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 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면서 여관으로 가자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내를 돌아다닌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차에 머리를 박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1.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반 가량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억이 흐려지고 혼동되는 탓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상세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복언니 N와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혼자서 자신의 머리를 차량 유리창에 박고 차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앉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사귀자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다소 마시긴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함께 주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E와 함께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새벽 5시경 가게 영업을 종료하고 가게 정리 등을 하여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러 해장국집에 가려고 하였다거나 대화를 하기 위하여 춘천 시내 외곽에 있는 동면 저수지에 바람을 쐬러 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은 주장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차량을 발로 차며 혼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얼굴과 팔, 다리 등 온몸에 멍이 심하게 들고 왼쪽 눈도 많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E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E에게 전화를 하다 발각되어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부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서진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E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전화를 수십통이나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을 '구타'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틀 후인 2008. 1. 17.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거나 팬티를 벗기려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 감경요소 : 없음 나.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부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두 시간 가량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고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