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1

범죄사실 2016고단6521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3세)에게 "3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줄 것이니, 2,000만 원짜리 주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7. 8.경 피해자가 계금을 탈 순번이 되자 "크게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계금 2,000만 원을 일일계로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니 1,000만 원짜리 일일계 2구좌를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계금으로 다른 계에 가입하라는 식의 권유를 하여 계금의 지급기한을 늦추고 다른 계에서 받은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91 피고인은 매일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일계, 매주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선주계 등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F, G, H, I는 그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일계, 선주계의 계원들이 모두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원이 모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원금에 이자가 가산된 계금을 받은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금 지급일에는 새로운 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그 계금을 새로운 계의 계불입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100만 원씩 10일을 납입하면 11일째 되는 날에 1,09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900만 원을 받아 6,14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6,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100만 원씩 10일을 납입하면 11일째 되는 날에 1,09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535만 원을 받아 3억 5,28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100만원씩 10일을 납입하면 11일째 되는 날에 1,09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6. 주식회사 J 명의 위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2,34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100만원씩 10일을 납입하면 11일째 되는 날에 1,09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주식회사 J 명의 위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6.의 계금수령액 '6,000,000'을 '10,900,000'으로, 합계 '50,600,000원(182,300,000원-131,700,000원)'을 '45,700,000원(182,300,000원-136,600,000원'으로 각 고친다] 합계 1억 8,230만 원을 받아 1억 3,660만 원만 반환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4,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7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계금, 현금보관 지급증서 등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F 등의 고소장 사본 1. 각 계 장부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계금 현금보관 지급증서 사본, 계좌내역(국민은행), 계좌내역(농협), 입출금내역 정리본, 등기부등본, NICE 신용정보 회신 사본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9491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등의 고소장 1. 각 계 수첩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현금보관증, 각 입금내역, 각 사실확인서, H 거래내역(수사기록 706쪽) 1. 수사보고(NICE 평가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입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일일계, 주계는 통상적인 번호계, 낙찰계와 달리 계금 지급일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력만으로 그와 같은 계금, 이자 지급을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이 운영한 일일계, 주계 및 5,000만 원 월계의 성패는 필요한 수의 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각 계의 계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러 계를 운영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럿 있고, 이 사건 계를 운영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G, I, F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합의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H와 수사단계에서 2,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 H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비록 두 차례에 걸친 파계의 주요한 원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계 구성에 관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개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피해자 F의 지나친 항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원활한 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 역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써 저지른 범행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