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00경 피해자 B(여, 24세)의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2020. 6. 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4명이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배치도,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쑥고개 지하차도 출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95 황금네거리 교차로를 황금고가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43,3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1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3에 있는 대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1:3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소 앞 도로를 내당역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67,4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5. 01:45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F SM5 차량 동승자 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I 투싼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2차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각 차적조회(I, F)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C'에 접속한 다음 'D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확정된 판결에서 소년인 피고인의 품행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부수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이 이미 부가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 여)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0:01경 전남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두 대 때리고 집을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양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을 10여 회 차고, 안방문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5cm, 세로 4cm, 두께 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각 1회씩 총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20. 10. 20. 12:2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반송2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등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9: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4:25경부터 07:43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모텔 C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결재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B모텔 CCTV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채권팀장 H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 1,470만 원을 인출한 후 남양주시 I 소재 J 사무실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과 함께 남양주시 I 소재 J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G 영업사원인 것처럼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위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정범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사채업자의 돈을 수거하는 일로 알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20. 3. 17. K 신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C'에 전화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C' 측의 요청에 따라 이력서를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주식회사 C'에 채용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0. 3. 18.부터 3일 동안은 '주식회사 C' 측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와 무관한 서류 배달일을 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8~11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측과 통화하면서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5) 통상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의심하거나 의식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노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현금이 든 봉투를 든 채 사진 촬영에 응하였고,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납부확인서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경찰에 그대로 제출하였고, 피해금을 송금한 송금영수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하던 일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7) 피고인은 2020. 3. 26. 밤 10시경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던 중 광명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으나, 경찰관이 'D'과 통화한 후 그냥 돌아가 더욱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피고인에게 2020. 3. 26. 밤 11시경 "아까 경찰분이 선생님 연락처랑 신분증 다챙겨가셧어요?", "별일도 아닌거들고ㅠㅠㅠ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 43분에는 "선생님, 혹시나 경찰들이 연락가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처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돈을 송금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였으나, 경찰관이 'D'과 통화한 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5세로 별다른 사회 경력 없이 건축현장의 타일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취합하는 전형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98고합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처인 공소외 E이 가출하여 아들인 공소외 F를 양육하여 오다가 위 F가 1998. 7. 14. 암으로 사망하자 삶의 의욕을 포기하면서 비관하여 오던 중, 가. 1998. 7. 18. 18:30 경 광주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집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H(여, 6세)이 혼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H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동녀가 6세의 여아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동녀의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위 H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때 위 H이 큰소리로 울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렵고 삶을 비관하여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두손으로 동녀의 목을 감아 죄었으나 죽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는 목침(가로 14.5, 세로11, 길이 45cm)으로 위 H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위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위 H을 살해하고, 나. 위 범행 직후에 위 H의 사체를 마대에 담아 옆방에 놓고 다음날 04:30 경 위 마대를 광주 북구 I 소재 J 다리 밑 풀밭 속에 감추어 놓은 뒤 그날 12:00 경 집에 보관하고 있는 괭이와 위 마대를 자전거에 싣고 광주 북구 K 소재 L 옆 야산 중턱으로 가서 그곳 에서 위 괭이로 구덩이를 판 뒤 위 H의 사체가 든 마대를 넣고 묻어버림으로써 위 H의 사체를 유기하고, 다. 같은 달 28, 18: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광천 2교, 고수부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남, 43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위 B과 다투다가 위 B이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만한 크기의 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한 크기의 돌로 위 B의 머리를 3회 내려쳐 위 B에게 약 8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B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개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A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동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정부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M, N, O,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쌀자루(마대포대) 2개(증 제1호), 흰색양말(BYC) 1짝(증 제2호), 흰색끈(압박붕대, 기저귀천) 2개(증 제3호), 비닐 1개(증 제4호), 이불보자기 1개(증 제5호), 목침 1개(증 제8호), 가제 1개(증 제9호), 압박붕대 1개(증 제10호)의 각 현존 1. 감정인 R, S 작성의 H에 대한 부검감정서, 의사 T 작성의 H에 대한 시체검안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U, V, W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의 대한 사망을 비관하여 며칠동안 잠을 자지 않고 술만 마셔 정신적으로는 아들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함이 극에 달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아들의 사망을 비관하여 며칠 동안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 무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판시 사체유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4. 형의 양정 피고인 A : 무기징역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5.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이웃집에 사는 6세의 여아인 피해자 H을 추행하는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반윤리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래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목침으로 수회 내리쳐 결국 피해자를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어린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는 점에서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로 인한 자식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부모들이 평생 받을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63세의 고령이고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속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반윤리성, 그 범행방법의 잔혹성, 그 죄질의 중함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생 겪어야 할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0

범 죄 사 실 1. 2012. 3. 20. 사기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에게 "D백화점 미아점에서 일하는 아는 동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백화점에서 빌리면 소문이 날까봐 다른 데서 빌리는 건데 이자를 주지 않는 대신 백화점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구해다 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카드 값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17.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피고인의 남편 E의 기업은행 계좌(G)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 27.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피고인의 남편 E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1. E 명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최초 범행 후 현재까지 무려 약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며 피해금액 변제를 계속 지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D은행 여의도 지점장 E 발행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번호: F) 등 오동나무 박스 2개에 담겨 있는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 17,000매, 총 합계 금액 1조 7,000억 원 상당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산업금융채권을 교부할 당시에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위조 유가증권인 사정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교부받은 G도 그 위조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으므로 이를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액면가 1조 7,000억 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1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가짜 미국채권 1,000만 불 권 38조와 500만 불 권 10조 합계 미화 4억 3천만 불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G이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그 이익을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G이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가 및 그 수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이 위조되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은 높은 신뢰성, 신용성을 지닌 D은행 명의의 채권으로서 그 상환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크므로 불법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가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산업금융채권의 상환기일이 1989년 4월 26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채권 자체가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D은행 금융채권 합계 금액 1조 7,000억 원 상당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는데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그 중 500만 원을 먼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은행 발행 1억 원 권 산업금융채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합계 10만원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위조된 유가증권으로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안면이 많아서 돈 5,000만 원 정도는 주고받고 할 사이이다. 채권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가져온 것이지 그것을 빌미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1년 정도 안 준 적도 있다. 빚쟁이가 난리라고 해서 2015. 6.경 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그 대여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녹취서 4, 15면), 피고인이 액면가 1조 7천억 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하여 5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 내지 기존의 거래관계 내지 다른 경위로 돈을 주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