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06:30경 평택시 지장로 27번길 100에 있는 서정마을 금호타운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포시즌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6:30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포시즌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헤인병원 쪽에서 서정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의 앞 범퍼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홍제동 간호전문대 앞 도로부터 서대문구 홍은동 9-378 앞 도로까지 8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3-5 신한은행 앞 시흥대로를 안양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는 4차로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D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송더글라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의 수리비 1,862,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로변경, 차량보험)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도로교통법 위반죄와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15: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인 의사 E(27세)에게 예전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약과 같은 약으로 처방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처방한 약이 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20여분 동안 수차례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과 진료실 바닥에 봉투와 지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에 있는 '백두사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주시 왕곡면 쪽에서 나주시 공산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D의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i40 승용차의 앞부분을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손상 및 경추신경근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D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개월 이상)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3:2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 E(41세)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 하고,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F 코란도C)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빠루(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볍게 1회 때리고, 빠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걸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빠루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위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 수지 신전건 파열, 경추부 및 좌측 두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빠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 강서구 C상가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문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한 구좌에 500만 원짜리 26구좌 번호계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그 중 4구좌를 나 또는 F, G 명의로 가입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마치 계를 운영하게 되면 계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카드로 채무를 돌려막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순위 구좌에서 계급을 타더라도 그 이후에 한 달에 80만 원을 계급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8. 3. 20. 500만원, 같은 해 7. 15. 500만 원, 같은 해 8. 15. 530만 원, 같은 해 9. 20. 530만 원 합계 2,0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계원 J 통화내용), 수사보고(번호계 명단 제출 및 계돈 수령자 명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이후에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으나, 실제 피해액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동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큰 기쁨 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사실로 광주북부경찰서에 동행되어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모아호반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등 약 2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공터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비포장 공터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반듯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약 2m 가량 반복하여 전·후진하다가 위 차량의 뒷바퀴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피고인의 차량 범퍼로 충격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 아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로 발진조작을 완료할 것을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약 2m 가량 반복하여 전· 후진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본래의 사용 용법에 따라 차를 사용하는 '운전' 행위라고 봄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또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뒷바퀴가 모두 국도의 진행차선에 걸쳐 있었고, 차체의 일부(뒷부분)는 국도 안쪽으로 상당 부분 진입해 있었으므로 [실황조사서(증거순번 15), 사고현장 조사 사진, 피고인의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 참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국도에 진입하기 전에 주차하였던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나아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까지 처벌대상이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참조), 위 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에도 별다른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합계 6번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현재 의료법인 세종의료재단 세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대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의 두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삼 방면에서 아양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길가에 주차하고 음식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가 승차해 있는 I 라보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8,106원이 들도록, 위 라보 화물차를 탑차 교환 등 수리비 7,4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피해자 H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서울 관악구 D 외 27필지상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E조합 대표인 피고소인 C이 시공사인 한일개발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2008. 12.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 F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위 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장 및 진술조서 제출 보고 -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102096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13.05: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위 승용차를 견인 하기 위해 온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E(43세)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교통사고 관련 질문에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06:04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요구하여 수갑을 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H이 이를 제지하며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에게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H의 손등을 할퀸 후 손등을 물어, 피해자 H(4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촬영), 내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점과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량하나, 만취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10.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F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으로 해줄 수 없겠냐. "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1:46경 구미시 진평동 111-1에 있는 구미경찰서 진평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F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전과 범죄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가 붙어 있는 점, 후배인 F에게 범죄를 뒤집어쓰도록 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혼인준비 및 직장근무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05:1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하1층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쪼다 같은 새끼야, 좆 밥 같은 게."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5: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부근 거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주)와 T(주)의 대표로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연풍도로확포장 공사현장에서 2013. 3. 6.부터 2013.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3. 3. 월 임금 1,890,000원, 2013. 5. 월 임금 1,530,000원, 2013. 6. 월 임금 360,000원 합계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5, 7 내지 11, 15, 16, 18, 19, 22 내지 24, 26, 27, 30 내지 36, 38, 40, 42, 43번 기재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732,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U,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위임장 1. 위임장, 신분증(사본) 1. 하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제출자료 1. 노무비 청구내역 등 1. 급여미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등의 체불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주)와 T(주)의 대표로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연풍도로확포장 공사현장에서 2013. 4. 3. 부터 2013. 4. 1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4. 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 12 내지 14, 17, 20, 21, 25, 28,29,37,39, 41번 기재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6,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6, 12 내지 14, 17, 20, 21, 25, 28, 29,37, 39, 41번 기재 근로자들이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D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 01:27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 G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양주 1병과 맥주 4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제공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H에게 연락하여 1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I, J을 불러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3. 14:50경 서울 강남구 B 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속칭 후끼, 콤푸레샤, 연건조기 등의 도색 장비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전, 후 문짝의 부분 도장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6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불법 정비업소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과 같은 해 6. 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3. 9. 13.부터 2013. 12. 11.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4. 02:2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6명을 받아 영업을 계속 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4. 02:26 경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1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E 등 4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구매한 홍삼세트 3300개 시가 3300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 5. 부산 강서구에 있는 F 창고에서 G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홍삼 350개를 임의로 처분하고, 같은 해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홍삼세트 883개 상당을 개인용도로 임의처분하고, 2012. 8. 10. 같은 장소에서 H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홍삼세트 857개를 임의처분하여 홍삼세트 합계 2,090개 시가 2,09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수사보고) 1. 수사보고(H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옥외간판에 들어가는 LED모듈을 생산, 수출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1.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하는 LED 생산에 1억 원, 채널(간판틀) 생산에 1 억 원, SMPS(전원장치) 생산에 1억 원을 각 투입하여 각 제품을 생산한 후, 일본에 수 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C 지분 24.5퍼센트를 각 양도하고, 수익금의 25퍼센트를 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해자들과 합의된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8.부터 10. 까지 각 1억 5,000 만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투자금을 피해자들과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83 - 86, 117 ww.w118쪽, 4권 186쪽 이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출내역서 및 일본지사경비첨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네이버 카페에서 '20만원에 통장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성 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읽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B 계좌를 개설한 뒤 전주 시 전주덕진공원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아이피 로그기록, 피해자 제출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4: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에 대하여 헛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위 식당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5년 징역형의 처벌은 받은 이후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업소 의자(스 테인리스 재질, 무게 3Kg, 의자의 높이 81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나아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의자를 높이 들어서 내리쳤다'는 취지의 C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 본인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황이 없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한 점,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의자로 가녀린 체격의 피해자를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이나, 피해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목격자인 F, G의 진술 역시 의자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의자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916지방도를 풍산 방면에서 구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길가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외상성 뇌좌상,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불완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 첨부서류 포함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