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0:4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2세)와 그 친구인 E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충남 천안시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다수의 차량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켜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할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6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면서 차량 내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동승자 E이 하자를 요구한다는 등 이유로, 안성시 공도읍 안성 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 지점에 피해자와 E을 함께 하차시키고, 그 직후 무렵 E이 재차 차량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 부근에 혼자 남겨져 방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약 15분간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고속도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에 들이받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5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두부, 흉부,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자 E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안성IC 근처 갓길에 피해자와 E을 내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E이 하차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에게 운행계약상 보호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E이 택시에 다시 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E이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출발하자고 재촉하여 피고인은 엉겁결에 출발하였을 뿐 약 350m를 진행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여 피해자를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택시를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E이 피해자를 버리고 택시에 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조를 요하는 자’란 정신적․육체적 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말하는바, 요부조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이나 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기초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행위인 ‘유기’라 함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참조). 한편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등 참조), 유기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유기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이외에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만이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1. 1. 24. 00:41경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자신의 택시에 E과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로 출발하였다. - 01:19:53경 안성시 공도읍 안성 IC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1㎞ 지점(이하 ‘이 사건 하차 장소’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E이 하차하였고, 01:19:57경 E만이 탑승하였다. 01:20:02경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01:20:46경까지 약 352m를 진행한 후 갓길에 정차하였고, E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01:21:33경부터 갓길로 택시를 후진시키기 시작하였고 01:24:47경 피해자가 하차한 곳 근처까지 돌아왔다. - 01:24경 ‘안성IC 가기 전 남자인지 여자인지 바지를 벗고 고속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 01:30경 피해자는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에 들이받혔고, 02:15경 사망하였다. 01:33 E은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⑵ 여객운송업자는 여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단순히 승객을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택시 운전사가 택시에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을 시작한 이상 승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운송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승객을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이후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 주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남겨진 승객이 처하게 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비록 승객이 스스로 하차를 요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하차한 이 사건 하차 장소가 안성 요금소로 나가는 진출로이기는 하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속한 곳으로서 보행자 도로가 존재하지 않고, 차량 진출을 위한 차선이 있을 뿐(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 450m를 걸어서 안성 요금소 부근을 통과해야 한다) 갓길이나 사람이 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하차한 시간은 자정이 지난 01:19경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고,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택시를 잡거나 피해자를 도와줄 행인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승객인 E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이 종료됨을 전제로 하는 한 이 사건 하차 장소에 승객을 하차시켜서는 아니 될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⑶ 피고인은 1995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약 14년간의 택시 운전 경력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성을 잘 숙지하고 있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시회사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중도하차를 시켜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내용의 교육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을 태우고 오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한다는 이유로 한차례 멈추어 피해자와 E이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거나 E을 깨물고 피고인을 건드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일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일은 1월 21일로 겨울임에도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겉옷과 바지를 벗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하차 직전 외투를 차에 두고 내린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20:02경 자동차전용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⑷ 피해자와 E이 하차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E의 요구에 따라 01:19:53경 이 사건 하차 장소에서 피해자와 E이 하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하차 장소는 원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에 E의 즉흥적인 요구에 따라 정차하게 된 장소로서 원래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며 당시로서는 피고인의 택시 이외에는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E은 하차한 지 불과 4초 만에 다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할 당시 차 안에는 피해자의 배낭과 외투가 남겨져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외투는 하차 직전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던져 놓은 것이어서 피고인도 이를 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내려준다는 생각 자체는 못했으며, 승객 둘이 잠깐 세워달라고 하여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도 신변에 위험이 있었으며, 너무 뒷좌석에서 소란을 피우고 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하차 당시에 운송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하차하자마자 다시 탑승하였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직후 곧바로 출발하지는 아니하였고, E이 하차 후 불과 1~4초 만에 다시 탑승하였으므로 설령 하차 당시에 E과 피고인 사이에 운송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하차로 인하여 종전 운송계약은 종료되고 E과 사이에서만 새로운 운송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계약종료 의사가 철회되어 종전의 운송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하차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하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운송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⑸ E이 출발하자고 하여 출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기행위를 한 것은 E이라거나 승객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택시를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E은 피해자가 하차하자마자 혼자 다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하차 장소에 남겨둔 채 택시를 출발시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E의 위 출발하자는 요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E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도 운송계약으로 인한 보호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을 내려 주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비록 승객이 스스로 하차를 요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다른 승객인 E이 출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하차 장소에 둔 채 차를 출발시킨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기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출발 직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거나 112신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출발 요구를 받았을 당시에 이를 거부하고 차를 출발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⑹ E이 피해자를 버리고 택시에 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출발 직후 E에게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도 되느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를 멈추어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내버려 둔 곳이 위험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탑승한 직후 피해자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승객이 홀로 남겨질 경우의 일반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의 돌발행동 가능성,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만취한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사고의 발생가능성,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갓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내려준 후 출발함으로써 운행계약상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뒤 다른 차에 들이받혀 사망하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범행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동승자인 E에 의해 유발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약 3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