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2. 28. 가석방되어 2004. 6.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2004. 5. 2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주식회사의 설립자로서 위 회사의 주식 모두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27억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 21.경 음성군법원 앞 법무사 E사무실 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위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은행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22억이 준비되었는데 5억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회사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우선 나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 96,000주 전부를 양수받아 그 주식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2004. 6. 10.경 충남 홍성군 G 소재 'H사' 사찰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되는데 그때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77만원을 편취하고,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2004. 3. 15.경 천안시 J 인근 'K' 다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되는데 그때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724만원을 편취하고,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가. 2004. 10. 25.경 천안시 천안시청 인근 'M' 다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금 7억 5,000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의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고, 나. 같은 달 30.경 위 'M' 다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위 금 7억 5000만원짜리 공사계약 경비로 금 2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5일 내에 전에 빌린 것과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다. 같은 해 11. 하순경 위 'M' 다방 앞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금 30만원만 빌려 달라, 오늘 빌려 주는 금 30만원은 오늘 저녁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30만원을 편취하고,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2005. 2. 7.경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P 명의의 천안시 Q빌라 R호를 매수함에 있어 위 P가 S은행 성정동지점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 금 5,000만원 및 신용대출채무 금 1,000만원 합계 금 6,000만원을 승계하거나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2005. 2. 21.경 위 S은행 성정동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대출채무 금 1,000만원이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위 담보대출채무 금 5,000만원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05. 2. 23경 위 Q빌라 R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위 Q빌라 R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대출채무 합계 금 6,000만원을 승계하거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만 대출채무 승계가 된다. 만약 대출채무 승계가 안 되더라도 천안에서 법무사 하는 처남에게 얘기해서 즉시 대출채무를 전액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받아 위 Q빌라를 편취하고,(이 부분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위 담보대출채무 5,000만원을 승계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그 때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담보대출채무 5,000만원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피고인이 담보대출채무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가. 2005. 4. 29.경 충남 당진군 U 소재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T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2005. 6. 30.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소재 W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5. 5. 3.경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2005. 8. 30.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5. 5. 12.경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금리로 계산하여 2005. 10. 20.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7,000만원을 편취하고,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가. 2005. 8. 18.경 천안시 Y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틀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달 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딱지 어음 구입대금으로 250만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딱지 어음을 구입하여 이를 할인하여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2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400만원을 편취하고, 8.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과 관련하여 2004. 3. 30. 위 D주식회사의 공장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충주지원 AA)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4. 5. 20. C로부터 위 회사를 27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4. 10. 22.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인감을 넘겨받았는바, 사실은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상태로 막연히 은행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경매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용이하지 않고 계속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2004. 12. 9. 위 AA 경매사건에 대하여 재감정신청을 하는 등 시간을 끌다가, 매각 일정이 또다시 다가오자 허위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경매기일을 연장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2.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한 위 D주식회사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05. 5. 1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발주자 '(주)AB', 계약금 약 '일금 오십이억구천일백만원정', 원사업자 '(주)AB 대표이사 AC', 수급사업자 'D주식회사 A', 작성일 '2005년 5월 10일'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와 발주자 '(주)AB', 계약금액 '일금 오십칠억이천만원정', 원사업자 '(주)AB 대표이사 AC', 수급업자 'D주식회사 A', 작성일 '2005년 5월 10일'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각 작성하여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주)AB 법인 인감 및 피고인이 임의로 개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D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여 (주)AB 명의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나. 2005. 6. 7. 10:00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AD 소속 담당변호사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하도급계약서 2부를 D주식회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면서 위 A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연기 신청할 것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같은 날 충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담당 직원에게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표준하도금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 N, AF, L, A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N 및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N이 한 각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1. 피고인이 C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사본, 같은 이행각서 사본, D주식회사 작성의 주주명부 사본의 각 기재 1. C, AH 작성의 각 영수증, C 작성의 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 [판시 제2, 3, 4, 5, 6의 각 사실] 1. 이 법원 2006가단37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O, T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이 법원 2006가단37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L, O의 각 진술기재 1. F, I, L,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피고인이 T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의 사본의 기재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AI조합통장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사실] 1. 이 법원 2006고단376, 981(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AJ의 각 진술기재 1. 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X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기재 [판시 제8의 사실]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K 작성의 경매기일연기신청서 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법인인감도장 비교)의 기재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AC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변호사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계약금액 오십칠억칠천만원정의 위조사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부탁에 따라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당시 D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를 취소하고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한 다음 C와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C로부터 27억원에 D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따라서 당시 C가 실제로 D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및 취득한 불법이득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0. 21. 피해자 C로부터 D의 주식을 인수받은 후 당시 D의 사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N으로부터 사장실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인은 L, O, AH, AL, T 등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이 D을 인수하였다고 말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친구인 L로 하여금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그에게 공장관리를 맡겼고, 위 L가 공장에 들른 피해자 C에게 나가라면서 다투기도 사실, 피고인은 AM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534호 손해배상금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D 대리인인 변호사 AN에게 전혀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한편 AM에게 D 명의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05. 5. 2. D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개인한 사실, 피해자 C는 2005. 5. 4.과 2005. 5. 30. 피고인에게 "계약 불이행 및 대표이사 해지 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치 않고 D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만 하고 있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니 대표이사를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어서 외관상으로만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진행 중이던 경매를 해결하고 위 회사를 차지하겠다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시피 한 허황된 희망을 가지고, 2004. 6.경 AH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까지 당하였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AO, AP 등을 통하여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그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를 속여 위 회사 주식과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대출받을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D의 대표이사의 지위 및 주식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D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본심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에 속아 넘어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8의 범죄사실 기재의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서라고만 한다.)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 행사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에 있어 반드시 그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이 2005. 5. 2. 임의로 개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새 법인인감인 사실,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경매연기를 위한 근거서류로 법무법인 AD에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 자신인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당시 D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를 취하시키고, 자신의 재산은 전혀 출연하지 않고도 D을 인수하려 한 사실, 그 목적을 위해 피고인은 AH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으나 사기만 당하고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였음에도, D을 인수하겠다는 열망으로 근 1년을 끌어오면서 계속하여 AO, AP 등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시도한 사실, 위 각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피해자 C가 이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는 인수대금 27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경매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자 C 및 그 보증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 C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할 동기는 충분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D의 주식 96,000주를 양수받고 그 양수대금 2,700,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므로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이전이 이루어진 때에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77 판결 참조)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특경가법위반죄'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하에 먼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7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C로부터 D의 주식 96,000주를 양수받은 그 때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양수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피고인이 위 양수대금 2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주권미발행 주식 96,000주를 양수받아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특경가법위반죄에 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의 주식 96,000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경가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의율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이를 형법 347조의 사기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6. 15. 19: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AQ 뒤편에 있는 A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으로부터 할인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발행인 주식회사AR, 만기일 2005. 10. 20., 액면 금액 73,3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AS)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말경 AT을 통하여 AU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AJ,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AJ으로부터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 1장을 AU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U에게 갚을 채무가 없고, 할인하여 달라고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한 것이지 채무변제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AU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졸라대자 피고인이 전화로 채무변제조로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AU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D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1장을 다른 약속어음 1장과 함께 할인하여 주는 대가로 AJ으로부터 다른 약속어음 3장을 받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변제요구에 시달린다는 사유만으로 위 약속어음 1장을 AU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는 어렵고,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AU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아니면 AU가 피고인과의 통화당시 피고인의 뜻을 오해한 것에 기인한 잘못된 진술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