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일자 제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P도의회 의원 Q선거 R군 선거구에 S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제11대 P도의회 의원이다. 가.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도의회 의원 Q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0. 3. 14. 13:00~14:00경 T에 있는 'U' 카페에서, 선거인인 V리 이장 C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탁자 밑으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C이 '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차마 제공 요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인인 V리 이장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까지 마을 어르신들을 이동시킬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0. 3. 18. 오전경 V리 마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V리 이장인 C에게 '추후 활동비를 줄 테니 W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을 상대로 나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C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다음, P도의 회의원 Q선거 S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피고인 A이 C에게 직접 금전을 전달할 경우 주변의 이목이 집중될 것을 염려하여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피고인 F을 통하여 C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3. 18. 11:00~11:30경 X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Y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고인 F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C에게 돈을 주려고 하니 전달해달라, 이장 2명 분을 빼고 이장 15명 분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45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2:00경 Z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 현금 4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 이장협의회에 소속된 V리 이장으로서, A과 30년 이상 절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평소 A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N일자 P도의회 의원 Q선거에서 후보자 A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금전을 제공받는 행위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위와 같은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오전경 V리 마을 입구에 주차된 A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추후 활동비를 줄 테니 W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을 상대로 나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0. 3. 18. 12:00경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A이 제공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리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A읍의 이장들을 상대로 A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교통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1) 2020. 3. 25.자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3. 25. 10:30경 AB에 있는 'AA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이장협의회에서, E, AC 등 AA읍 이장 약 10명에게 'A 원장님을 지지해 달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어르신들을 투표소까지 태워다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 3. 31.자 AC에 대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의 장소에서 AD리 이장 AC에게 전화를 걸어, 'A 원장님을 지지해달라', '2020. 4. 2.에 AE 식당에 AF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의 식사자리를 예약해 놓았고, 계산은 내가 할 예정이니, 식사를 하면서 A의 홍보를 해주고, 참석한 이장들에게 사전투표일에 마을 분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잘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20. 3. 31.자 E에 대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의 장소에서 AG리 이장 E에게 전화를 걸어, 'A 원장님을 지지해 달라', '2020. 4. 2. AH 식당에 AI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의 식사자리를 예약해 놓았고, 계산은 내가 할 예정이니, 식사를 하면서 A의 홍보를 해주고, 참석한 이장들에게 사전투표일에 마을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잘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제3자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일자 P도의회 의원 Q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2. AC 등 4명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0. 4. 2. 18:30경 AJ에 있는 'AE' 식당에서, 후보자 A을 위하여 AD리 이장 AC, AK리 이장 AL, AA읍 주민 AM와 AN 등 4명에게 합계 5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20. 4. 2. E 등 4명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20. 4. 2. 18:30경 AO에 있는 'AH' 식당에서, 후보자 A을 위하여 AG리 이장 E, AP리 이장 AQ, AR리 이장 AS, AT리 이장 AU 등 4명에게 합계 7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R군 지역의 사조직 'AV'의 회원으로, R군에 거주하는 동 연령대에서 서열 '1번'으로 불리며 지역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며, P도의회 의원 Q선거 후보자 A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B과 10년 가량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가. 2020. 3. 17.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J에게 전화하여, '도의원 후보 A의 지지자인 B 삼촌을 돕기 위해 밥을 먹으려고 하니 1번 후배들을 데려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J, AY, AZ 등 3명에게 'A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B 삼촌을 돕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너희들이 많이 도와줘라'고 말하며 합계 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후보자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4. 9.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8:00경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BA, BB, J, AY 등 15명에게 P도의회 의원 Q선거 기호 BC번인 A 후보자에게 투표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BD'자 표시를 하면서 "사진 찍을 때 BD다"라고 말하며 합계 67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후보자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동범행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는 제0대 국회의원 선거 및 P도의회 의원 Q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0. 12:00~13:00경 T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K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K에게 "기호 BC번 S정당 뽑아"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K로부터 "투표를 했다"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 K에게 투표한 정당명을 물어보고, 피고인 K가 "BC번을 뽑았다"고 하자, 피고인 K에게 "애들한테 누구 뽑았는지 알아보고 기호 BC번에 투표한 애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K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의 지인들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는 2020. 4. 10. 17: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친구인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등 총 11명에게 전화하여 어떤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하였는지 질문하여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진술하도록 한 다음, '기호 BC번(S정당)'에 투표한 이들의 명단을 같은 날 18:34경, 18:50경, 20:20경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일자 제0대 국회의원 선거 및 P도의회 의원 Q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 11명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고 그 진술을 요구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V리 이장인 피고인 C은 2020. 4. 9.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사전투표일인 2020. 4. 11. 에 V리 주민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즉시 후배인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의 요청을 전달하며 V리 주민들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피고인 G은 2020. 4. 10. 다시 후배인 피고인 H에게, 피고인 H은 다시 후배인 피고인 I에게, 피고인 I는 다시 후배인 피고인 J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요청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2020. 4. 11. 10:20경까지 V리에 있는 경로당 앞으로 가서 주민들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20. 4. 11. 10:20경 BP에 있는 V리 경로당 앞에서, 쏘나타 승용차에 BQ, BR, BS, BT 등 V리 주민 4명을 태운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5. 7km 떨어진 사전투표소인 BU면 행정복지센터에 데려다 주어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를 마친 위 4명을 다시 승용차에 태워 V리 경로당 부근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4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20. 4. 10 경 모 BV으로부터 BW리 주민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2020. 4. 11. BW리 주민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를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20. 4. 11. 09:00경 BX에 있는 피고인 F의 집 앞에서, 쏘렌토 승용차에 BY, BZ, CA 등 BW리 주민 3명을 태운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사전투표소인 BU면 행정복지센터에 데려다 주어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를 마친 위 3명을 다시 승용차에 태워 BW리 마을회관 부근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3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 20. 경부터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 21:00경 T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I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식사를 제공한 후 데리고 온 J, AY, AZ 등 3명에게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은데 한 두 표 차이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꼭 투표를 해야 한다", "A 후보가 예전에 한 두 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당선되게 젊은 너희들이 A 후보에게 투표를 해 달라", "A 후보를 많이 도와 달라"며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사무소 외부에 있는 A에게 연락하여 "젊은 애들을 후보자님께 인사를 시켜드리겠다"며 선거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A에게 위 J 등을 소개하고 A의 지지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은 CB 이장협의회에 소속된 CC리 이장이다.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B 이장들을 상대로 A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B 이장협의회에 소속된 CD, CE, CF 총 3명의 이장들에게 '어르신들이 투표에 많이 참석해야 BC번 후보가 당선되니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마을 어르신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CC리 주민 CG, CH, CI, CJ 등 4명에게 "A 후보가 S정당 후보이다, 무소속인 CK 후보보다는 당을 가지고 있는 A 후보가 낫다"라고 말하며, A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 E 피고인은 AG리 이장이자, AI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I 이장협의회에 소속된 이장들에게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20. 3. 25.자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3. 25. 경 AB에 있는 AA읍 행정복지센터에서, AA읍 이장협의회에 참석한 AA읍 이장 AU, AQ, CL, CM에게 "A이 집안 형이니까 도와 달라, A 후보가 당선되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힘을 써 달라"라고 말하며 A의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저녁 AO에 있는 'AH' 식당에서, AR리 이장 AS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A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20. 3. 31.자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3. 31.경 AO에 있는 'AH' 식당에서, AA읍 이장 CM, AQ, CN, AS, CL, AU 등 총 6명에게 "A이 집안 형이니까 도와 달라, A 후보가 당선되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힘을 써 달라"고 말하며 A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CO단체 R군지회 청년회에 소속된 자로 I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L은 피고인 M의 선배로, 피고인 M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6. 경 제0대 국회의원 선거 및 P도의회 의원 R군 선거구 Q선거에 관하여 기호 BC번(S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6. 18: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P에 있는 'CQ' 식당에 후배들을 모이도록 한 다음, AZ, AY, CR, CS 등 20여명에게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L은 "R군 발전을 위해 모인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M은 손가락으로 'BD'자를 표시하며 "알지?"라고 말하여 기호 BC번 후보자에게 투표하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호 BC번(S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 AZ, AY, CS, CR, AC, AS, AU, AQ,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의 각 확인서 1. 결제 영수증 및 'AX' 식당 사진 1. 전자정보 목록 1. 각 녹취록 1. 내사보고(J의 운행차량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CS 관련 기부행위 식당 'CQ' 탐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J이 선거인 4명을 태운 장소 확인), 수사보고(G 차량제공 이동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요구를 받은 이장들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의 투표비밀 침해 상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1호(투표 목적 차마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당선 목적 금전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투표 목적 차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에게는 '후보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투표 목적 차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J: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I: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투표한 후보자의 표시 요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투표 목적 차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K: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L, M: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선 목적 금전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선 목적 금전 수령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이장들에 대한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31.자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당선 목적 금전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직접 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H, I,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J: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450만 원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C에게 차량 제공 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지시·권유 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제3범죄(3만 원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1) 제1범죄(금전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선거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통·리·반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은 이장인 피고인 C에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인들에 대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직접 제공한 돈도 4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이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주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선거인들에 대한 차량 제공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2006년경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금전제공 의사표시 범행은 금액이 경미하고 의사표시에 그쳤으며, 피고인 C이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도의원에 당선되었던 피고인 A이 자진하여 사직하였고, 피고인 C도 이장직에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피고인 D, E: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나. 피고인 D, E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통·리·반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통·리·반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저지른 사전 선거운동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D, E는 이장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사전 선거운동이 일회성에 그쳤고, 피고인 D, E의 선거운동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G: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H: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1) 제1범죄(450만 원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선거인 4명에게 쏘나타 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3) 제3범죄(선거인 3명에게 쏘렌토 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2,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G 1) 제1범죄(선거인 3명에게 직접 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선거인 4명에게 순차 공모하여 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2,2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선거인들에 대한 각 이익 제공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 가담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한 돈이 450만 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4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자수한 점, 피고인 F은 2005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역 선배나 어머니의 지시, 부탁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각 차량 제공 범행은 선거인들에게 제공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K: 벌금 5만 원~600만 원 2. 피고인 I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I의 일부 범죄사실이자 피고인 K의 범죄사실인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 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차량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나. 제2범죄(676,000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다. 제3범죄(80,000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5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과 정당명의 진술을 요구받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I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 I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I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K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는 지역 선배인 피고인 I의 요청에 따라 친구 관계인 선거인들에게 투표 결과를 질문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이고, 차량 제공 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한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고 이익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역 선배들의 요구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L,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M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자숙하지 않은채 불과 약 4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L은 초범이고, 피고인 M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후배들에게 제공한 음식의 1인당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