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1.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2.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고의 교통사고 이용 보험금 편취 범행(소위 '보험빵')의 실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소위 '보험빵', 이하 '보험빵'이라 한다)은, 주로 10대 후반 내지 20대 중반까지의 무직자, 학생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공범들 간에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운전자는 차량 또는 렌터카를 운전하고 동승자들은 차에 동승한 후 운전자는 주로 차선변경·신호위반·후진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사기 가담자들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지만 보험금 유출에 따른 보험재정의 부실, 사고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되고, 우연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 2. 이 사건 '보험빵' 사기 범죄를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K, L, M은 '보험빵' 사기범행을 하였던 전력이 있던 사람들로, 2020. 8.경 '보험빵' 사기 범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원을 모집한 다음 '사장 - 이사 - 총괄팀장 - 팀장 - 팀원' 직급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험빵'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이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고, '보험빵'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 이용 차량, 합숙장소 및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K, L, M은 2020. 9. 11경 M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2020. 9. 23.경 N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2020. 10. 12.경 O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020. 11. 10경 P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2020. 11. 23.경 Q 명의로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를 각 구입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험빵' 사기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였다. 한편 K, L, M은 2020. 9. 24.경 R 명의로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를 임차하여 2020. 10. 19.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의 합숙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위 장소에 '보험빵' 사기 범행으로 얻은 보험금을 분배할 때 사용하는 지폐계수기를 비치해 놓았다. 4. 구체적인 역할 분담 K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장'으로서,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차량과 합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를 마련하고, 운전자 1명과 동승자 3~4명으로 조를 짜서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그 이후 조직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일괄 입금받아 이를 직급에 따라 분배하는 등 '보험빵' 사기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L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이사'로서, 범행 초기에 K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대고, 조직원들에게 고의 교통사고 시범을 보이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고 이후에는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전화통화 하여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팀장'으로서, 주로 차량을 운전하는 '팀장'과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 등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K, L과 함께 조직원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며,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20. 10. 19.경 L이 경찰에 검거된 이후 2020. 11. 18.경부터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같은 역할을 하였다. N, P, Q, O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K 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3~4명의 조직원들을 동승시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이후 '팀장'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일괄 입금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AC 역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으로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력이 많지 않은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U, R, V, W, X, Y, Z,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K 등의 지시에 따라 '총괄팀장' 및 '팀장'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거나 실제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K 등으로 하여금 합의금, 치료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5. 수익배분 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보험빵' 사기 범행으로 계좌로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입금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장인 K에게 전달하고, K은 이사인 L에게 고의 교통사고 1건당 2,000,000원~3,000,000원을, 총괄팀장인 M과 팀장들에게 고의 교통사고 1건당 1,000,000원~1,500,000원을, 팀원들에게 고의 교통사고 1건당 200,000원~3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나머지는 K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였다. 6. 조직원 가입 절차 및 수사기관 조사 대비 신규 조직원은 사장인 K, 총괄팀장인 M을 비롯한 기존 조직원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모집하였는데, 신규 조직원은 K 등으로부터 '보험빵' 사기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이사인 L 등으로부터 '보험빵' 사기 범행 수법을 교육받았다. 또한 K은 평소 조직원들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범죄단체로 엮일 수 있으니 내 이름이 나오게 하지 말라', '만약에 내 이름을 불면 조선족을 불러서 부모고 친구고 모두 죽여버리겠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면 로펌을 붙여 빼내 주겠다'라고 말하고, 수시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범행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향후 이루어질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조직원 관리 이 사건 범죄단체는 사장인 K을 정점으로 하여 이사, 총괄팀장, 팀장, 팀원으로 직급을 나누어 그에 따른 역할을 부여하고, K, L, M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이용 차량에 탑승할 인원 5명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게 하거나 범행 하루 전에 위 숙소 부근에 모텔을 잡아주고 투숙하게 하였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는 K 등에게 즉시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가능하면 오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당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오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더 지급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사장인 K은 평소 조직원들을 상대로 '동승자를 번갈아 태워라', '교통사고를 내면 즉시 나에게 보고를 해라',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에 걸리면 놀러 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 났다고 말해라', '숙소 생활을 해라', '외출할 때는 외출 목적과 귀가 시간을 이야기한 다음 허락을 받고 나가라'라고 하는 등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범행을 하지 않는 날에는 회식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야유회를 다녀오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 숙소 부근에서, K 등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K 등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10. 5.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E은 2020. 9. 23.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A은 2020. 10. 8.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F는 2020. 10. 8.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G는 2020. 10. 12.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B는 2020. 10. 12.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H는 2020. 9. 7.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C은 2020. 10. 12.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I은 2020. 11. 18.경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피고인 J은 2022. 9. 28.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이사인 L, 총괄팀장인 M, 팀장인 O, 팀원인 V, G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L은 2020. 10. 5. 09:47경 서울 강동구 AA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에 AB, AC, V,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D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K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11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11, 12,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92,7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2,527,0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이사인 L, 총괄팀장인 M, 팀장인 N, 팀원인 X, V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20. 9. 23. 12:10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G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 M, AH, X,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I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458,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55,2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8,422,7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총괄팀장인 M, 팀장인 O, 팀원인 V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20. 10. 8. 08:15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F, O, V,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M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3,105,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56,3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3,110,2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게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들이 면책처리를 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총괄팀장인 M, 팀장인 O, 팀원인 V, D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20. 10. 8. 08:15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SM5 승용차에 A, O, V,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M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3,105,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2, 1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41,3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3,110,2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팀장인 O, 팀원인 F, V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20. 10. 12. 15:02경 서울 송파구 AO에 있는 AP은행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F, D, AC,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Q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스타렉스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876,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49,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1,029,5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총괄팀장인 M, 팀장인 P, 팀원인 C, A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20. 10. 12. 12: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남단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C, A, H,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R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S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061,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32,1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2,959,90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게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들이 면책처리를 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이사인 L, 팀장인 O, 팀원인 C, A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L은 2020. 9. 7. 1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2 언주역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AT, AU, AV,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W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705,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64,6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1,835,4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아.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총괄팀장인 M, 팀원인 H, A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20. 10. 12. 12: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남단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C, A, H,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R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S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061,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61,3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들이 면책처리를 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총괄팀장인 M, 팀장인 P, 팀원인 B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20. 11. 18. 15: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역교차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S500 승용차에 P, B, AY,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AZ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벤츠S500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벤츠 E300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330,73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41,3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4,590,13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원으로서, 사장인 K의 지시에 따라 팀장인 AC, 팀원인 W 등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20. 9. 28. 1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5번 출구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AC, Y, W,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는 BA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S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같은 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016,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비롯한 이 사건 보험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R, N, BD, AC, BE, O, P, Q, Z, BF, AH, BG, V, BH, W, BI, BJ, BK, BL, BM, BN, X, BO, BP, BQ, Y, K, AY,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의 진술서 1. 각 진술서(BT, AD, BU, AQ, BV, BW)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서('강동지역' 보험빵 조직 설립 배경), 보험빵 조직분화 및 체계도, 검거현황표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서(상대 운전자 상대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금 입금 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혐의자 등 대상자 총 정리), 조직도, 대상자 정리표 1. 수사보고서(L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서 정리) 1. 수사보고서(분화도 및 대상자 정리표 첨부), 대상자 정리표 및 분화도 1. 수사보고서(대인합의금 입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보험빵' 조직의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해당성 여부 검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C, B에 대한 추가수사사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공범 B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범 A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동차보험회사 지급품의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3 내지 181)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G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I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각 판결문[피고인 J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032, 2021고단2427(병합) 등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518], 통합사건검색(서울서부지법 2022노518) [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첫 범행 당시 K 등의 지시로 차에 탑승하였을 뿐 보험빵 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M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편법적인 일임을 알면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사고 이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이 M 계좌로 일괄 지급되게 동의하여 주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신도 일부 이익을 분배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각 범행은 P나 M이 피고인과 의논 없이 피고인 행세를 한 것이라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가입식 등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이른바 보험빵 사기 범행을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K 등 주범들이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숙소 겸 사무실로 쓸 공간을 임차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주범을 정점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하향적 의사 전달을 통해 분담된 각자의 역할에 따라 활동하였으며, 실적과 직급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고, 주범이 범행수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구성원들에 대한 폭행·협박, 휴대전화 감시·확인, 수사기관의 단속 내지 수사에 대비한 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 내 구성원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범죄단체의 표지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이 보험빵 사기 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에 동승하는 팀원으로 가담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차 뒤에만 타고 있으면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 준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다, 살짝 사고를 내는 일이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일자에 P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단지 P가 오전 내내 사고를 내지 못하자 오후에 M이 P 대신 운전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하차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M이 위 고의사고를 낼 당시는 물론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 사고 당시 차량에 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보험접수가 이루어지게 하고 공범 P나 Q의 각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허위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주범에게 귀속된 편취금 일부를 수익으로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7, 18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범행 당시 M의 지시로 차에 탑승하게 된 것일 뿐 보험빵 사기 범행에 관여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있어서는 차량 탑승, 고의 사고 야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접수와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범죄가 완성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보험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실제 타지 않은 K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함으로써 허위의 보험접수가 되게 하고 합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위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형법 제114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라. 피고인 J: 형법 제114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상대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적어도 편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취득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동생(피고인 H)이나 지인들(피고인 B, 피고인 J)을 탑승자로서 범행에 끌어들였고,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범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 F), 공범 L이 검거된 이후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피고인 B).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E,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보험 사기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 F, 피고인 I은 일부 범행을, 피고인 J을 범행을 각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K 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동승한 팀원들로서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전반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에 따른 책임을 모두 돌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데는 K 등 상급자의 협박 등 일부 압력이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는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자신의 책임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회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F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횟수와 가담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