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1.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9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2017. 1. 21. 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8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15:2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택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부터 순번 14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추적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 21.부터 2017. 2. 21.까지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상습절도죄로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1, 16,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일 후에 다시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심지어 피고인은 출소 후 법무복지공단으로부터 알선받은 사업장에서까지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음식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4,2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에 해당하는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범행까지 순순히 밝힌 점, 피해액수가 합계 426만 원 상당으로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열고 상가나 교회 등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은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차고지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 보행자들이 자주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발췌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및 2009년경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30. 10:25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57 동인천역 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비자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폴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06:02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없는 틈을 타 아이스크림 냉동고 덮개를 들어 올린 다음 오른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 10:31경 인천 중구 F상가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조끼 2벌, 반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현대 비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 10: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카드사용 내역확인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DCCTV 입수,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점 앞 일방통행 도로를 통과하여 구 원당예식장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 일방통행 도로의 양쪽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점 앞쪽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18,3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06:0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역 부근에서 일을 마친 후 2015. 7. 4. 14:30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3 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일방통행 도로이기는 하지만 차량들이 비교적 빈번히 운행하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판시와 같이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상당한 정도 파손되었고 도로 상에 비산물이 상당량 떨어졌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만 피해를 확인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에 의하여 검거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당시 마침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추격차량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로 상에 떨어진 비산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급한 도주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운전자가 취할 조치 즉,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의 정도, 이 사건 도로의 구조와 형태, 당시 인적 피해가 있었거나 추격차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 사고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2:1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 석쪽 앞 부분으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남, 39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차량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209,1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지 1. 진술청취보고서(E),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CCTV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 정도를 넘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교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2

범죄사실 1. 2019. 11.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1:52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옆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소고기 10kg, 판매가격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판매가격 4,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01:20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자재, 판매가격 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판매가격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2.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02:09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식자재, 판매가격 4,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진술에 대하여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2회 있다. -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처형인 C을 상대로 그녀 명의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0973호)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직후 소유자인 C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민사소송에서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자, C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행정사 F 사무소'에서 행정사를 통하여 'C이 2016. 10. 21.경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므로 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위 행정사를 통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서가 존재하는 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점, 6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세대에 C, C의 아들, C의 큰손자가 거주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은 1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2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C이 가지고 있는 점, 201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을 집주인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1년경 사문서위조등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재산이라곤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 사건 부동산임)의 임대보증금 2,500만원이 전부이고"라고 진술한 점,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남이자 C의 남동생인 G도 이사건 부동산이 C의 것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자는 C의 아들 J인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C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C이 몰래 다 내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등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위조자라고 지목하는 J에 관하여는, 고소인 진술조사 2회까지 그의 이름을 언급조차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⑩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이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인 C의 소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처형 소유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하여 처형을 무고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1941년 생으로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63 피고인은 2022. 9. 26. 08:4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밥과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개 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460 피고인은 2022. 7. 23. 10: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발 세 번째 발가락 골절 및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585 피고인은 2022. 8. 11. 06:0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여, 24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695 피고인은 2022. 5. 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K(남, 21세)에게 구걸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2022고단3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2022고단3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관련) 1. CCTV 영상 2022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3

범죄사실 2018고단4553 1. 2018.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23: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경비실 입구에서, 피해자 E(6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고 F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22:25 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8세)과 그 일행인 1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며 위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수회 긁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10, 26.자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J(42세)은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거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K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내 자식에게 공갈.협박을 하냐"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복도에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밀걸레 봉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0:20경 재차 위 가항 기재 J의 주거지에서, J의 부친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이 건네주는 빵이 든 봉지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849₁ 피고인은 2018. 12. 1. 16: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M동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N(1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놀이터 바닥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밟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998 피고인은 2018. 9. 22, 16: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센터에서 부착한 안내문을 뜯어내 피해자 O(6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O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P(4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P을 밀고 발로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808 피고인과 피해자 J(43세)은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8. 10. 2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7:50경 위 C아파트 D동 11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너 씹할 놈,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란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L, Q,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2018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발췌 사진 [2018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2019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95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B(5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목을 1회 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이며, 피해자 E, F은 위 재개발 사업에 따른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운영의 1식당에서 피해자들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에 관한 감정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왜 집주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느냐, 왜 마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정을 했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 앞을 가로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조사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붙잡거나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엉터리 평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소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자료 분석), CCTV 캡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정평가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이에 항의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집에 관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들은 다른 감정평가 업무를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D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옷을 붙잡자, D이 피고인을 비키게 하려는 의도로 옷을 붙잡은 피고인을 뿌리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식 실버타운)에 입사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그 건물 1214호에 입주해 생활하는 E(여, 82세)을 돌보게 되었고, 위 E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병원이나 은행 등에 동행하여 그녀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E의 외부 병원 진료 차 함께 방문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그녀로부터 병원비 및 약값을 대신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건네받은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그 즈음 예전에 위 과 은행에 함께 갔을 때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08: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에 있는 피해자 수협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그녀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현금 4,4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KB국민은행 화곡본동 지점 CCTV 수사)(-CCTV 사진자료, -CCTV저장CD 포함)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거래이미지 및 CCTV 캡쳐 사진, 거래이미지 및 CCTV 녹화 영상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이 돌보던 E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정황(E이 현금 인출을 허락하였음에도 고령인 E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 착각하여 신고하였다거나, 인출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곧 돌려주겠다는 등 범행 은폐, 거짓 변명 일삼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죄 전력(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2006. 9. 21.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처이고, C는 피고인 A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던 중 전남편인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며 기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전남편이 이혼 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현재 명망 높은 재력가가 되었음에도 나를 모른 척하고 있다. 전남편이 결혼생활 중 나를 차로 치어 장애를 갖게 되었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더욱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 전남편을 찾아가 수술비를 달라고 말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21. 6. 6.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C는 피해자 대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처 E에게 “B이 자동차로 A를 치어 지금은 걷지도 못한다. A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대신 나온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H에게 “아버지가 엄마 죽이려고 차에 태워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발목까지 뼈가 붙지도 않아서 아직까지 다리를 절고 있다. 말 안 들어주고 이딴 식으로 하면 광주만 떠들썩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도록 해주겠다. 정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내가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마치 피고인 C의 말이 전부 사실이고 C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을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장소에 머물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8. 10:0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0억 원만 챙겨주면 될 것 같아. I 회장까지 하시는 분이니깐. 6월 30일까지 시간 줄께요. 그때까지 연락 없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마치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언론에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허위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인 주거지 CCTV 영상 녹화물, 녹취속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서 한 행위는 사전에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아니고 C의 단독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C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C가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C의 협박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는 공동정범의 관계로서 이들의 일련의 행위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1개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4. 10: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피의자 행적 추적 관련 방범용 및 사설 CCTV 영상자료 확인 wwwww피의자 이동장면 촬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위 A의 형으로서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C’에 배달 온 배달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14. 20:51경 위 ‘C’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자 이를 본 D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수 회 휘둘러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54경 ‘C’ 앞 노상에서, 위 D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내보내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호텔 공구 보관 상자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