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34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한달 간 E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H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3.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K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12 4. 피고인은 2010. 12. 12.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가구점인 O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등 가구를 배송해 달라. 계약금 150만 원은 폰뱅킹 해주고 나머지 대금은 2012. 12. 15.까지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2., 같은 달 13. 2회에 걸쳐 침대 등 합계 915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 받고도 잔금 7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07 5. 피고인은 2011. 6. 23. 13:15경 광주 서구 P 아파트 2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Q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R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2010증3934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집행관 R은 그곳에 있던 TV, 소파, 침대, 냉장고 등 13개의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압류물을 처분 또는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채, S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여 '2-3개월만 물품들을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삿짐 센터로 하여금 위 압류물품을 다른 장소에 옮겨 보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091 6. 피고인은 2010. 8. 31. 19:00경 전라남도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한달 동안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96 7. 피고인은 2010. 1. 4. 나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한달 간 Y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Z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1. 23. 광주 서구 AA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가요주점'의 종업원 A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C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Z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6. 25. 광양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520,500원을 주면 내일부터 AG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52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81 10.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10만 원 뿐이어서 택시를 불러 대구에서 광주까지 가더라도 그 요금 17 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초순 02: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AH에게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역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며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그 요금 17만 원을 전혀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02 11. 피고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구입할 의류와 신발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수일 내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근무하는 'AK' 상호의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바로 폰 뱅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의류점에서 AJ에게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못 찾고 있다. 압류가 풀리는대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70,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의류점에서 AJ에게 "2~3일 내로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40,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77 1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광주광역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마음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AM다방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15.경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줄테니 5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경기 양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P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마음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8. 03:00경 대구 수성구 AR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S'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년산 1병, 소시지 안주 1접시, 음료수 15병, 접대비 2명 총 6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2. 10.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을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년산 3병, 모듬과일안주 2접시, 음료수 15병, 접대비 2명 총 1,2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2014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위 각 2014고단1634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7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7의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판시 제1 내지 6, 12 내지 16 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만을 적용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의 규모와 선불금 편취의 경우 그금원의 성격,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