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자들로 공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6. 11:08경 위 장소에서 고충처리팀 직원과 대화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양발로 엎드린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앞니 2개 빠짐(1개는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45cm, 두께 약 2cm) 1개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총 7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자술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증거 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빗자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별건 재판경과 및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9회에 이른다. 특히 2021. 7.경 및 8.경 상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형 생활을 하던 중 2022. 10. 10. 다른 수형자들에 대한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러 2023. 1. 13.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3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폭력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폭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2023. 6. 22.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23

범 죄 사 실 2023고단38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5. 30.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3. 5. 3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9. 00: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바로 위층인 옥상 출입구에 플라스틱 박스를 깔고 누워 있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64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5. 19:00경쯤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밀대, 빗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걸로 한 개씩 이용해서 너를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밀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밀어 피해자를 소파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는 좀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청소기 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내리치고,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5. 30.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4. 25. 22:05경 피해자의 주거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23:42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2023. 4. 26. 14:26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시조치결정문 〇 2023고단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에서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임대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북구 D건물 3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함)를 임대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해주겠다. 현재 임차인이 있으니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내보낸 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중인 임차인과 퇴거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아 임차인의 퇴거가 불명확하였고, 더욱이 위 부동산은 F주식회사에 담보 신탁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5,000만 원, 2019. 10. 16. 1,550만 원, 2019. 10. 24. 1,000만 원 등 합계 7,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 용도로 쓸일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5.경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9,55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회복된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전처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한 후 조금씩 변제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옆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단원구청 E 주무관이 관리하는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4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8. 03:20경 안산시 F, G대학교 H 앞에서 ‘G대학교 안, 사고 내고 도망’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지구대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7경부터 03: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3:20경 화성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F, G대학교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견적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교통사고 관련 조사사항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 끝에 검거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검거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3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1:47경 시흥시 C건물 객실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위 호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72 피의자는 2022. 4. 19. 10:2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6경부터 11:10경까지 약 2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74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 게시판에 ‘아프리카TV 별풍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별풍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풍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04,3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부산 동래구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인터넷 ‘M’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N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8,96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59 피고인은 2022. 4. 24.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현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105만 원을 투자하면 2022. 4. 29.까지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15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바디캠 영상 CD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바디캠 음성 분석) 2022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H, S, K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각 진정인 제출자료 2022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특히 2022고단1872호 및 2022고단3859호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 P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2고단2474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Q,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2고단2474호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4층에서 'C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원법위반 지방해양항만청장, 선박관리업 등록한 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 외에는 20톤 이상의 어선 선원의 직업소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8.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39톤 급 어선인 D의 소유자 E에게 선원 F을 소개하고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8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톤 이상의 어선 27척에 선원 42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45,31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8.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E을 대신하여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중도에 파기할 경우에는 경비를 포함한 소개료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선 소유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161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소개비 및 날짜 특정)의 기재 1. 압수연번 1(근로계약서 2010년) 사본, 압수연번 2(근로계약서 2011년) 사본, 압수연번 3(근로계약서 2012년) 사본, 압수연번 4(근로계약서 2013년) 사본, 압수연번 5(근로계약서 2014년) 사본, 압수연번 6(근로계약서 2015년)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원법 제171조, 제110조(포괄하여, 선원공급사업금지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0조(위약금 약정의 점) 1. 형의 선택 선원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이득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영업이 끝난 가게의 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 건물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는 등 약 40분 동안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성서성덕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경사 G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의 얼굴에 손바닥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도 위법이가, 위법이면 체포해가라."고 말하고, 다른 경찰관이 탑승한 신당1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신당3호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재차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순찰차를 계속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15:53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피해자의 포터 차량(E)을 자신의 노점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 조수 석쪽 안개등 부분과 차량 후면을 발로 차 피해자의 차량 안개등 주변에 흠이 나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차량을 발로 찬 것에 항의하자 주변 노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3. 18:3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다른 민원인이 있음에도 수사관인 피해자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야 임마, 이리와봐, 이 씹새야,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3. 19: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유치장에 수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고 재차 배식구 문을 주먹으로 처서 배식구 잠금장치가 떨어져나가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17:30경 서울 중구 H 소재 자신의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53세)가 방석을 자신의 노점에 놓아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몸과 피해자의 차량 및 피고인의 노점 가판대를 향하여 뿌린 후 "다 불 질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있던 재활용품, 쓰레기 등을 담는 종이박스에 불을 놓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당시는 퇴근시간대가 시작하는 때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이 많았고 주변에 노점상도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I의 몸과 피해자의 차량, 피고인의 노점 가판대에 등유를 뿌리고 이로 인하여 그 부근 도로상에도 등유가 사방에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품, 쓰레기 등을 담는 종이박스가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종이박스에 직접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종이상자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원본 내지 사본 1. 각 사진(순번 1, 2, 6, 11, 12, 22),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결과, 각 수사보고(순번 9, 45 내지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화성이 낮은 등유를 뿌려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16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경위, 불을 붙일 당시 날씨나 주변 상황, 결국 등유를 뿌린 종이상자에 불이 붙었고 종이상자 주변에 있던 물건들에도 등유가 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화행위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것이 사실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리상담 내지 병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껏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이 가진 알콜의존적 성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의정부시 C 2층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수저통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8세)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0월{= 1년 6월 + 4월(= 8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더 나아가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대구 남구E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F 대구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F 홍보자료 등을 보여주며 주식회사 F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F 사장이 H인데 현재 캄보디아 통신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 통신사업이 성사되면 F 주식이 10배 이상 가치가 오른다, H이 캄보디아 유력인사들과 친하니 위 통신사업은 반드시 성사되고 원금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손실을 내고 있었고 캄보디아 이동통신사업도 사업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약속된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9.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H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관리하고, I은 본사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유치 및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J 등은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병원 앞 3층에서 주식회사 F 대구지사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G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1,000만 원, N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각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3명을 상대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영수증 1. 법인등기부등본, 주권보관증, (주) F 홍보자료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주식회사 F에 지급한 점, 피해자도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전과기록 및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최종 출소 후 불과 2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2018. 5. 21. 07:15경 서울 관악구 G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장을 밟고 올라간 후 피해자 H이 거주하는 102호 베란다 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그 범행 외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상 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위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그와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C의 아버지 D와 진입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고 최근 C이 나주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1:35경 나주시 E에 있는 D의 배 저온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컷트칼(전체 길이 15cm, 증 제2호)을 소지하고 찾아가 칼날을 2cm 정도 나오게 한 후 피해자 C(46세)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시끄럽게 살지 마라"고 수회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4:44경 제1항 기재 배 저온창고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74세)에게 "영감탱이 죽여 불란다. 아들이고 뭐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배 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 50m, 세로 6m의 차광막을 가지고 나와 그 인근에 있는 F의 집 담옆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차광막을 집어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차광막에 불을 붙여 태워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양형기준 1)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 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 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의 권고형(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을 참고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입로에 관하여 분쟁을 겪던 이웃을 찾아가 칼로 협박하였고, 경찰이 귀가를 시켰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후 피해자의 물건과 자신의 자동차를 함께 태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방화 범행의 경우 자기 소유 자동차가 불에 탔을 뿐 타인의 생명·신체나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