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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80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및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인에 2012. 10.20.23:30경 이천시 D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이천시 대월면장의 위법건축물 자진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 무허가 창고를 철거하려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F이 무허가 창고를 철거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자 철거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포크레인 쪽으로 달려가고 위 E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포크레인 앞에 서서 포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창고 철거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포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수사보고(대월면사무소가 고소인에게 철거명령한 자료첨부)중 E이 G에게 보낸 각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E 및 F은 G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창고를 G의 허락 없이 밤중에 철거하려 했던 것이고, 피고인은 G의 피용자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G의 창고 점유에 대한 E 내지 F의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14:33경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항동 7가 서해대로 79 한라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소환을 받고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HG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0:05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소재 롯데리아 앞 2차로 도로를 여주시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상황에 맞게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도우미를 접객·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6명에게 캔맥주 4개를 12,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도우미 D와 E 등 2명을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1. C노래연습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8.30 16: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9에 있는 산곡2동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C 옵티마 승용차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며, 2013. 8. 12. 경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입자금 33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12.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D 203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갤럭시S 휴대폰과 현금 330만 원, 위 옵티마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194. 1심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및 사건별송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21경 경기 양평군 B시장 입구 다리 밑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고객명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통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32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판사 이종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8.11:3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 있는 경춘고속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뚫고 약 30미터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척수 손상 및 두 개 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척수손상 및 사지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4. 15.자 합의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두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앞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어 옵티마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87,069원이 들 정도로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사람이 다치고 승용차가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17:00경 밀양시 C,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위 장소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A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만든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함께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발마사지 업소에서 전에 위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D(여, 50세)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밥상을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전두근 및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 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밥상을 치우는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3: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할매순대국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경사 F, 순경 G 및 지나가는 행인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6: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리센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시민공원 쪽에서 잠실3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혐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전과),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새벽까지술을 마시고 심한 숙취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교통사고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40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E(40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확인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반성), 징역 1년 6월~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을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점, 2002. 5.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2004.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3. 10. 21. 공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2.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병역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광진구 D 내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48개월간 월 1,479,0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를 운 행하던 중, 리스료를 2회만 납부하고 이후 계속하여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3. 2.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시가 72,665,1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임의로 이를 처분한 점도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의 나머지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E의 각 진술, 이 사건 승용차 판매 영업직원인 H의 진술과 I의 진술 등이 있는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져서 금원이 필요하던 중 I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금전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 관련 서류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피고인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J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I 사이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I는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하여 I는 J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취지의 대화가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 주식회사 위본모터스의 직원인 H은 2012. 8. 8.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연락처(K)를 이용해 사무실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수사기록 161쪽)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서명도 자신이 직접 기재했는데, 당시 전화 통화상의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H은 매수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차량 인수증도 받지 않은 채 탁송회사를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탁송함으로써 실제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점, 또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었다는 연락처 K의 핸드폰은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에 다른 번호인 'L'과 함께 2012. 5. 21. 가입되었다가 2013. 6. 16. 동시에 해지되었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동시에 2개를 개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위 핸드폰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이를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임의처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2013고단3730 1. 피고인은 2013. 9. 17. 23: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신도시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0: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75-9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림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75 피고인은 2013. 3. 1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7. 25. 14:00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보고 2014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 도봉구 도봉1동 617-11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도봉역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시가 25,900,000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되 피해자가 현대자동차에 위 그랜저 차량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631,687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D가 위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신청서 및 인감도장 등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캐피탈을 통해 자동차를 출고시킨 것이라고 거짓 신고함으로써 위 대출금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의 대금 25,9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 F로부터 속았을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차량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D가 2011. 12. 22.경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그랜져 차량과 관련한 할부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아반떼 및 이 사건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바 있어 위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는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되지 않자, 대부업 중개사무실에서 일한 바 있던 D를 통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대행하던 F 소개받아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을 대출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할 부대출을 받은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사채를 빌렸고 위 차량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D 측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앞으로 위 차량이 등록된 후 4일 만에 타인에게 이전된 점, D도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되판다(소위 '자동차깡')"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 납입을 독촉받자 몇 차례 할부금을 납입한 적이 있을 뿐, 최초 계약금이나 차량인수 시 초기 납입금 등을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모조상품판매를 하면서 판매대금만 받고 상품을 주지 않은 등의 사기죄로 인하여 반환할 채무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F이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그랜져 차량 구입 당시 그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거나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판매하여 사채를 빌릴 의도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사기(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3:0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다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액감정의뢰(1307-4) (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파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PVC 창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자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관할 행정청에 위와 같은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공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약 4,000m㎡)과 건조시설(약 600m) 각 1대를 설치한 후 위 각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사내이사 A 이 제 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수주한 E호텔 리모델링 및 실내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받은 자로서, 위 D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된 소방방염인허가계약서를, 2012. 1. 15.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일괄하도급이 아닌 동업관계를 맺으면서 C에게 위 공사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지역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어깨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8: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8세)와 그 여자 친구가 위 식당 외부 간판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인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