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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불교용품 판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경업을 하여 나무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5. 14.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4. 3. 1,800만 원, 2014. 4. 15. 500만 원, 2014. 4. 16. 200만 원, 2014. 4. 23. 4,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D 명의인 시가불상의 E 체어맨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뒤 2015. 2. 2. 21:00경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2015. 7. 25.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34 청평화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매장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의 직원으로서 물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25. 위 'E' 매장에서 거래처에 의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기기에서 매출내역을 삭제하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6,808,500원, 2015. 7. 4.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2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23. 위 'G' 매장에서 거래처에 의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2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POS기기에서 매출내역을 삭제하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3,771,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매출 착복내역, G 매출 착복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행해진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C(피해자 F은 피해자 C의 모친이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약 7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는 뜻을 보이며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04. 21:00경 대구 동구 경대로4(신암동)에 있는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죽인다. 씨발놈아, 내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은 후 피해자를 인도로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긴 후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내사보고(피해자 B 60세 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4.까지 수원시 장안구 D 지상에 소재한 E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 위 E병원의 소유자인 F를 상대로 '위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5. 수원지방법원 2014차3172 공사대금 사건에서 '미지급 공사비 203,300,000원 및 2013. 5.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및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위 F의 채권자인 장안신용협동조합의 위 E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25. 주식회사 G에 매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12. 2. 매각허가결정을 내렸고, 주식회사 G이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E병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민원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인 수원지방법원 H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피고인 명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부 1. 결정문 사본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임대차관계 조사서 1. 전경도 구조도 및 지번약도 1. 유치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3. 10. 22:0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31에 있는 부개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평동 541에 있는 동수역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처분비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입국 이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형기종료예정일 2013. 2. 11.)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1.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1동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E으로부터 다시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7. 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3억 38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볼 펜을 이용하여 제목을 '차용증서'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에 F이 13,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F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쓰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4.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각 위조한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각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횡령 피해자 G은 2010. 8. 2.경 피고인을 통해서 D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600만원, 같은 달 8.경 같은 장소에서 400만원, 2011. 2. 9. 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원을 D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및 서울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 1,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위조차용증 1.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가석방 출소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7: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안오토바이 상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기독병원 쪽에서 광장주유소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진행차로 주변 중앙 화단에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원개의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에게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등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2013. 4. 15.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800만 원에 합의한 점, 지체(하지기능)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판사 장정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부둣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스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동안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00경 부산 수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에 놓여 있는 서랍장을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옥곡육교 위 도로를 신금삼거리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도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 기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월 2%씩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3억원 상당의 과다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30.부터 2014. 6. 5.까지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고기를 싸게 납품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7.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10. 15.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전화하여 'D으로부터 명의 사용의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고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D으로부터 명의대여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2,769,823원 상당의 뼈삼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18,414원 상당의 뼈삼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대금지불각서 2017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4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구청에서 2010. 5. 11.자로 C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출고하여 이미 해외로 수출신고 한 차대번호 D 베르나 승용차를 마치 주식회사 뉴스카이세정레져가 유효하게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 차량 번호판을 교부받는 등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자동차등록원 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뉴스카이세정레져, 주식회사 케이렌트카, 주식회사 비상렌트카, 주식회사 산타모, 합자회사 동원렌트카 명의로 총 25대의 승용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등록증, 원부, 수출조회서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3노3631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령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 2차로로 넘어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B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가슴 부위 등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13. 00:35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령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A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G(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13. 00:35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도 갓길을 보행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주의의무위반이 중대하거나 사망의 결과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7:2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세), E(58세), F(59세), G(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된 식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F, G의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D 등에게 특정 애니메이션 연출 후 당첨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카드가 특정 공간에 발급되고 IC카드 칩에 저장되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가디언즈' 게임물의 실행 파일이 아닌 다른 별도의 실행 파일 iexplorer.exe로 게임물이 구동되게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는 가디언즈 게임기 45대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는 게임장의 규모, 해당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는 2016. 9. 6. 04: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씹할 년, 좆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내쫓고, 출입구를 막은 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4:4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업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의경 나왔어 임마. 네가 알아서 뭐하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4. 12. 23:13경 서해안선 316.9km 지점 목포방향 매송영업소에서, 그 곳은 축중 10톤을 각 초과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량 제3축에 11.4톤을 적재하여 축중 1.4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2001아울렛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참견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를 손에 집어 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위 낫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22:32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22:50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E 목포경찰서 C 공용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용차량 안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사 D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서 약 20분가량 하차하지 않고, 경사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D을 밀치면서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왼손으로 경사 D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왼쪽 귀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단속에 화가나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D 옆 순복음 교회 방면에서 공항방면으로 1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같은 차로에서 대기 중인 E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5. 2. 3.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후 위 I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차 밖으로 꺼내"라면서 오른발로 위 I의 옆구리를 차고, 이에 폭행당한 I이 "이러지 마세요,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차키를 주세요"라면서 제지하자 다시 "야, 이 새끼야. 차키가 어디 있어, 왜 뒤져, 나중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꺼다."라면서 다시 발로 위 I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정복을 착용하고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의료용품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F 광주지점에서 위 업체로부터 의료용품 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의료용품 대금 합계 157,2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금액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F 광주점 거래장부,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F 광주지점의 운영자에게 지급명령을 수령하면 개봉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달토록 지시함) 감경 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3.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4. [집행유예 여부] 가. 부정적 참작사유 일반 : 반복적 범행, 범행 후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긍정적 참작사유 주요 : 처벌불원 일반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5.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1년 6개월 동안의 범행, 피해액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