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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2017고단2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5:30경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리로 20 이호테우해변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20: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우체국까지 이동하게 한 후 택시비 2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13경 제1항 기재 택시비 미지급 사건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D과 함께 찾아간 제주시 E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8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죄의 피해액,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5:00경 인천 계양구 C 업주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잔 등을 바닥과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위 주점 카운터로 이동하여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술잔 및 테이블 등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2: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B동에 있는 'G' 아웃도어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에게 상품 설명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다운파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인천 계양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황도 안주 1개 등 총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2, 27, 10: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3번길에 있는 계양2동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유 없이 들어와 업무 중인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있는 앞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2만원만 줘라. 야 너 나와 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계양2동 주민센터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약 8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3세)와 약 3년간 교제하며 최근 10개월간 동거해 온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4. 23:00경 이천시 D 소재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용인시 수지구 F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아지 미용도구가 담긴 바구니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술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00:30경 오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본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이 다른 남자를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든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씨발,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너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6. 11. 17. 22:40경 화성시 I 소재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 16:0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제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하여)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J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범행 일자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등 촬영 범행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28세)와 상호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5. 21.부터 2015. 7. 10.까지 '충동조절력 약화, 고양된 기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예배방해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오해로 사건이 시작된 점 불리한 정상 wwww· 피해가 다소 중한 편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차방지턱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고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주변 일대에서, 사촌동생인 C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3cm)을 소지한 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촌동생 C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가해자의 집 부근에서 배회하다 경찰에게 발각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10여년 이상 지내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촌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24. 17:35경 김천시 감천면 용호동에 위치한 용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4-31 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차도를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폐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서면에 있는 칠왕식당 앞길에서 같은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길까지 4킬로미터가량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6.경 하남시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C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장당 8만 원에 사설경마 마권을 구매하고 C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설경마장에서 직접 마권을 구입하거나, 마권을 구입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4. 6. 6.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12,964,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경 하남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설경마 사이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인터넷 경마사이트 입금계좌인 G 명의 계좌로 경마 도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F' 사이트에서 위 금액을 베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G 명의 계좌, 유한회사 윈도쵸이 명의 계좌로 합계 118,045,500원의 도금 거래를 하며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F', 'H'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C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이나 1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장에서 C, I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알선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수금하여 C, I에게 건네주고, 사설경마장 운영 사이트 회원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건네받아 이른바 '찍개'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금을 수령하여 C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87,329,000원의 도금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금을 수령하여 I이 사용하는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204,312,400원의 도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의 사설경마장 운영을 각 방조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주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시킨(속칭 '대리마주') D로부터 사설경마 도박의 승률을 높이는 경마장 내부정보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2015. 3. 20. 서울 테크노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K)를 개통하여 D에게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수사보고(C 모바일 분석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1부 1. 수사보고(A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부 1. A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사설경마 참여 규모 확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유)윈도쵸이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I J 거래내역 및 판결문 첨부), I J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D 사설경마 규모 확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각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설경마장 운영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도박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사설경마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와 그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50경 인천 서구 백석동 산71-2 왕길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동 쪽에서 검단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위 SM3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65,5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14:10경 파주시 C아파트 102동 8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 집에 있던 경찰관이 문을 열자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까지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며 항의하다가 퇴거를 요구받고 현관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 당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등 신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릴 당시 피해자는 현관 CCTV를 통해 방문객이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경찰관 D, E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이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 E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위 E, D로부터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아니한 채 현관으로 들어왔고, 그 곳에 서서 E, D가 중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층간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따졌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신도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정도에 그쳤고, 현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몸싸움을 하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범죄적인 언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온 것이 주거침입이라는 식으로 따지자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퇴거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 안에 머문 총 시간은 5 ~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층간소음문제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 하더라도, 현관에 들어서 피해자에게 신고사실을 탓하며 따지는 내용의 말을 하는 외에 폭력·욕설 등의 행위로 나아간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적인 해악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 주는 것을 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사이에 두고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와 잠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및 경찰관의 퇴거 요구를 받고 바로 퇴거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21: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월로에 있는 우신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덕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00,00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200,000원 총 합계 37,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3, D, F, E의 '합의서 겸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5.00:05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매그너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를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보험에 가입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GN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3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의무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현관 민원안내 당직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B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에게 "씨발! 좆같네! 너 일로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의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결과),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CCTV 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경찰관이 피고인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14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A과 2015. 12. 15.경 재혼한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104동 20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게임에 빠져 학원에 가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자주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속이 빈 알루미늄 커텐 봉(지름15mm, 두께 1mm,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6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 2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104동 2002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가 게임에 빠져 학원에 가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가량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 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폭행당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남중학교 상담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1: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5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사거리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 왜 그렇게 사냐?"고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볼과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몇 년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호 격투 과정에서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44경 강원 홍천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9세)가 어린 아이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딸을 납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및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조회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1.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2. 4. 13.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2. 4. 30.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03. 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06. 1. 24,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범죄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여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