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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0. 28.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03에 있는 제2291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7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와 같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28.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E의 서울 중구 F 지하 전체 건물을 임차인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G의 남편 H로부터 중개수수료 234만 원 중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서(수사기록 25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4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2. 19:50경 2종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2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순천향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산호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50,7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2종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2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인서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2: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4%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나주곰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의 집 앞길까지 약 100미터 거리에 걸쳐 F SM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3: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집에 이르러, G 종친회 부회장인 피해자가 위 종친회의 총무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종친회 문제에 관여하고 형제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휴대용 다용도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현장)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종중원으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점, 피고인에게 2000.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G 종친회 소속 종원들을 포함한 다수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5.08: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인 위매장 종업원 E과 눈이 마주치자 큰 소리로 "뭘 째려봐. 너 몇 살이야. 씨발놈아. 앞으로 나와 봐. 야, 눈깔아. 널 날려버릴 수도 있다. 손님한테는 눈 깔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 5.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체포된 후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D 매장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명성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계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27. 경 전주시청 감사실에, 2014. 8. 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전주시가 시행한 전주시 B마을 외 2개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땅을 위 개선사업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4. 1. 28. 15:40경 전주시 B마을 정자 앞에서 위 사업 C인 전주시 D구청 건축과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4세)와 전주시청 감사실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F이 위 사업 당시 피고인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용승낙서 사본을 보여 주자, "내가 언제 사용승낙을 해줬냐?"라고 하면서 사용승낙서 사본을 빼앗아 찢어 땅 바닥에 던졌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찢어진 사용승낙서 사본을 집어서 "여기 있잖아요?"라고 반박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서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나,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4:20경 강원 철원군 D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육단3리 방향에서 잠곡1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일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교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04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주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8. 6. 피해자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후 1개월 후에 110만원을 변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5. 11.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35,16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피고인은 2011. 8. 6. 피해자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후 1개월 후에 110만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11.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35,160,000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120% ~ 1,35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차용증(H) 1. 차용증서 사본(F)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로 알게 된 사람들 또는 계원들과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 그 이자율도 대략 10일에 10%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선이자를 공제하기도 하였던 사실, F, H와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한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한 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채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채무자들의 신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청주 E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투자자로 소개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후 돈을 더 투자하기 위하여 돈을 마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2천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2009. 1. 25.까지 8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3,92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마련한 돈으로 위 청주 E지구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 등 수사 진행 중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반성, 합의, 고소취하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9. 13:50 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에서 회를 먹은 후, 피고인 A 이 위 회센터 종업원 에게 남은 회를 싸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2층에서는 회를 싸줄 수 없으니 1층에서 아이스포장을 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종업원이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얼굴에 방석을 던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이 씨팔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각자 위 회센터 카운터 앞에 있던 목각 거북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며 소리치고, 카운터 옆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카운터 앞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뒤엎고 발로 짓밟는 등 2015. 5. 29. 14:02경까지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손님들이 위 회센터에서 식사 도중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센터 카운터 앞에 세워져 있던 과자진열대 2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8만 원 상당의 과자진열대 2개 및 2만 원 상당의 두부과자를 파손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E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및 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F를 뒤쫓아가던 중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앞쪽에 서있던 위 회센터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1.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3

범죄사 실(2015고단2743)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C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위쳇명'E')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모집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및 F, G, H, I는 C으로부터 일당 25만원에서 4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5. 5. 7.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58,000원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L)로 358,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일명 'D') 및 C과 공모하여 2015. 5. 1.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3,393,677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1. 14: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5번 출구 앞에서 M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N 명의 우리은행 모아 체크카드(O), 농협채움카드(P) 2매를 양수 받는 등 2015. 4. 말경부터 2015. 6. 1.까지 서울, 경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 120개 (카드 112개, 통장 8개)를 양수받아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피해자 사건접수내역, 피해자 Q 송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대금 입금내역 1. 압수한 체크카드 및 통장 사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O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0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0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및 역할, 그로 인해 취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14: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합의 12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 1356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에 변호사의 "2009. 12. 11.경을 보니까는 1,000만 원을 C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회신에 의하면 2009. 12. 11.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C이 아니라, D로 나타나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라고 답하고, "D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아까 증인이 검찰에 팩스로 보낸 여기서 C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떻게 된 겁니까?"라는 질문에 "글쎄, 잘 모르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21.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D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의 각 기재 피고인이 검찰에 팩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던 거래내역서의 2009. 12. 11.자 송금 상대방 명의를 D에서 C으로 바꾼 사람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상대방 명의를 바꾼 사실이 없으며, 증언 당시 D는 기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허위 진술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딸인 E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D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고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몰래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가 송금 이후부터 D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D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2. 11. 26. 무렵 자신에게 위 가계약금 송금한 일자 전후의 계좌거래내역을 요청하자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직접 거래내역서 비고란의 송금 상대방 명의를 D에서 C으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E 주장과 같이 E가 D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편취 당하였다면 그 당시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D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송금 직후 D의 연락이 바로 두절되었고 나아가 D를 소개한 피고인의 지인 'F'이라는 사람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는 피고인과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좌를 통하여 금전이 오고간 횟수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C 주장에 따르면 3, 4회에 걸쳐 약 900 만원 정도임)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무렵에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좌 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E와 C 사이에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E가 D에 대한 송금 내역을 평소 모친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던 C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C 사이에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 정도의 비교적 큰 금액의 금전거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D라는 이름으로 수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C의 위증 고소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는 D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신의 딸로부터 전후 정황을 들은 다음 증언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D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D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자신의 딸이 계좌거래내역의 비고란을 바꾸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3

범죄사실 2015고단7963 1.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I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3개월 뒤에 내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3개월 내에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요금 1,539,0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상담직원에게 '나는 CI으로 주식회사 조이언스에 근무하면서 월 120 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3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2018. 1. 12.까지 연 34.9% 의 이율로 해서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I이 아니고, 주식회사 조이언스에 근무하지도 않으며 당시 학원 운영 초기라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담직원으로부터 2015, 1. 21.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 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C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상담직원에게 '나는 CI으로 주식회사 조이언스에 근무하면서 월 150 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5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연 24%의 이율로 해서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I이 아니고, 주식회사 조이언스에 근무하지도 않으며 당시는 학원 운영 초기라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담직원으로부터 2015. 1. 19. 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C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10원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 유통 범죄조직의 총책인 CJ 및 그 일당인 CK 등으로부터 일명 '바지'들을 법인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각 법인 명의로 수개의 통장을 만들고, 법인설립 후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가지고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J에게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개통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CJ 등과 함께 2010. 3. 15.경 용인시 기흥구 CL 나동 116호 피해자 CM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N는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M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CN 대표이사 CO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법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CP)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LG전자 모델 LG-H460)를 교부받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1,218,25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0회선을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8,008,747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8,74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관련 확인보고) 1.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인터넷 대출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6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서비스 가입 및 피해사실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각 조직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각 일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며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보다 감경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00:50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범행 직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가동 301호 피해자 D(여, 53세)의 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가슴,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폭력관련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징역형을 비롯한 수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든 멍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지만, 타박상을 초과한 정도의 상해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30. 21:10경 성남 분당구 D 빌딩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뭐야 씹할, 모르는 새끼들이네, 야이 씹할새끼야, 죽을려고 그러나, 내가 F파 A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30, 22:2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재물손괴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장 J에게 '내가 F 넘버3 A다, 내가 폭행했으니 집어 넣어라, 집어넣지 못하면 니 마누라와 새끼들, 사시미로 목 딴다, 니 마누라, 니 새끼 목 딴다, 이런 씹할 새끼가 건 달을, 야쿠자를 우습게 봐, 니 마누라, 니 새끼 씹구녕 보지를 톱으로 썰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탁자를 발로 차서 위 I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23:4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유치장 입감을 진행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담배 내놔."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 00:33 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조직폭력단체인 F 실질적인 두목인데, 경찰관이 조직폭력배 두목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면도칼로 경찰관의 목을 따버리겠다, 조폭 두목으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혓바닥을 깨물겠다는 등 자해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차량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