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쓰비시 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농가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5km 초과한 시속 약 84.15km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시속 약 23.07km로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레스타 마을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 전방 모퉁이 쪽으로 회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회전하여 위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N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계속 회전하여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O 레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면서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22세)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중추신경 손상 및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2018. 4. 30. 00:28경 Q병원에서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R(20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S(23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각 입게 하고, 위 마을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T(2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는 수리비 7,000,000원 상당, 위 카니발 승합차는 수리비 2,686,188원 1)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수리비 6,527,078원 상당, 위 말리부 승용차는 수리비 10,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수리비 합계 26,883,266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국과수 복원 랜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U주점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및 랜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정지처분내역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피해차량들 견적서에 대하여) 1)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1,787,98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수리비 청구서(증거기록 214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차량의 총 수리비는 합계 2,686,188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8. 2. 9.부터 2018. 5. 19. 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마을버스를 충격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P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다른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P을 비롯한 3명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시킨 상황이었음에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주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P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계속하여 과속주행을 함으로써 동승자들의 안전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다가 급기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스스로 야기한 위험으로 인하여 22세이던 피해자 P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R, S 역시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20대의 청년으로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