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31. 00: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여, 25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는 도중 피해자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칸 아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27 1. 피고인은 2018. 10. 4.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관리를 담 당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59,600원 상당의 코치(COACH) 크로스 백 2개(1개에 179,800원)를 카트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 18:40경 위 장소 H 마켓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리우젤 샴푸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리우젤 컨디셔너 1개, 시가 24,800원 상당의 캔들라이트자캔들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프리미 엄프리바이오틱스 등 시가 합계 84,600원 상당의 상품 4개를 가방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5. 14:23경부터 같은 날 15:20경 사이, 위 장소 F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8,000원 상당의 주트 모빌리티 전동킥보드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매장 밖에 놓아 둔 채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직전에 구입한 킥보드와 동일한 제품을 집어 들고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에게 이전에 킥보드를 구매한영수증을 보여 주며 피고인이 구매한 킥보드라고 말하고 피해품인 두 번째 킥보드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5 피고인은 2020. 9. 8. 11:4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보안직원으로 근무하는 K 양평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239,9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노래방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용변을 보던 중 용변을 보던 칸의 왼쪽 아래에 있는 휴대폰 뒷면의 카메라 렌즈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화장실 용변 칸에서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을 용변을 보는 사람 방향으로 하여 용변칸 아래로 넣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신체 촬영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된다.] 2020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2020고단4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양주를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매장 정문을 나와, 그곳에서 2~3m 이상 떨어져 있는 자신의 자전거를 세워둔 곳까지 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잡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고단1047호 범행의 범행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2020고단4005호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2020고단3227호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0고단4005호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7:16경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키고 스마트폰을 숨겨 두고 방을 나간 뒤,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위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하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의 증거능력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 1.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혐의로 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용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고, 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그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하였으며, 재촬영 영상 파일을 CD로 제작한 것이 이 사건 CD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동영상 파일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기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이를 재촬영한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촬영 영상 파일 및 이 사건 CD는 위법한 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위 동영상 파일의 재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재촬영 영상 파일 및 이 사건 CD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동영상 파일의 임의제출을 거부한 이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