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태봉동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남공주IC 램프구간 쪽에서 남공주 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승용차 외에도 도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수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35,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10. 14:0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부근에 있는 정안세종로를 공주시 정안면 쪽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이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07,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10. 14:07경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정안톨게이트를 역주행하여 진입한 후 비상회차로를 통해 돌아나가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비상회차로를 막고 서 있던 천안논산고속도로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순찰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918,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17:08경 공주시 F 부근 농로에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수색하던 충남지방경찰청 G 소속 경위 H(남, 4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횡설수설하던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찢을 듯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H 상해진단서, 진단서(B) 1. 각 수리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료사실확인서 사본, 사진설명(피의자의 모친 K 휴대폰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 촬영 동영상 사진), 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인사기록카드 첨부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부첨부), 상해 여부 관련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B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망상 등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 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망상 등의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을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