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4

범 죄 사 실 2018고단305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며느리도 가 상화폐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20.까지 돌려주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 조직도 밑에 며느리와 옆집 김밥 아줌마를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남은 돈이 얼마냐, 삼촌(B)하고 말이 다 됐으니깐 그 돈을 나한테 다 보내면 곗돈을 타든지 돈을 빌려서라도 8. 25.까지 4,950만 원을 만들어 삼촌에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5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1,000만 원 번호계의 2번, 6번, 12번에 가입하면서 10일마다 2,550,000원(1구좌당 85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충분한 수입도 없어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위 번호계 2번 계금 명목으로 남은 2구좌 계불입금 1,700,000원과 2,000만 원 계 3구좌 계불입금 5,100,000원을 공제한 후, 식대 100,000원과 옷값 125,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현금 1,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1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감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그 돈을 1부 5리 이자로 빌려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도 내고, 12.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은 빌려줄 수도 없고,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40만 원과 곗돈 270만 원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 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과 상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속옷을 달라, 옷에 대한 대금은 수 일 내에 입금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7. 10. 26.경 3,097,600원 상당의 속옷, 2017. 10. 27.경 3,688,000원 상당의 속옷 등 합계 6,785,600원 상당(VIP 할인가)의 속옷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에 있는 ‘M’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니트가 예쁘니 2벌을 맞춰야겠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100만 원을 카드로 대신 납부해주면 해주면 매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옷 대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용카드로 옷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찜질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2018. 1. 15. 2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한 것이 있는데, 아직 계가 돌아가려면 3구좌가 부족하다. 1구좌당 170만 원인데 3구좌를 가입하면 계가 완성되어 돌아가니 계를 가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코인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달리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메모, R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S), 계 수첩, 입출금 거래내역(F),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A), 통장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계좌이체 확인서, 차용증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추가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U(V의 처)와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 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3,000만 원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A와 전화통화 관련) 2018고단4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W, J, H,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 명단, 은행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VIP 계약서, 상품구매계약서 2부, 신용카드 이용내역, 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계 수첩 사본, 각 계 장부, 통장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 및 연락 불능),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수사보고(은행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A 피의자 조사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계 장부, 사실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사실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순번 45),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3054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 3,000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업체 ‘AF’의 AG에게 투자하였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18고단3054 사건의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B의 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서 3,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돈을 Q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곗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B에게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B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 E에게 ‘삼촌(B)하고 말이 다 됐다’고 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조직한 1,000만 원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다가 피해자 H가 위 1,000만 원 번호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500만 원 번호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여 이미 지급하였던 1,000만 원 번호계의 1회 계불입금 2,550,000원에서 500만 원 번호계 3구좌의 계금 1,275,000원과 식대 100,000원을 공제한 1,175,000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H가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2,000만 원 번호계도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 H가 2,000만 원 번호계의 3구좌 1회 계불입금 5,100,000원을 공제한 다음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나머지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2,000만 원 번호계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5,000,000원을 빌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 H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H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라.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합계 6,785,600원 상당의 속옷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J이 동업관계에 있던 중 함께 판매한 물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속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J이 결제한 카드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 J을 속여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 마.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3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34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위 돈은 W이 운영하는 2,000만 원 순번계 2구좌의 계금인데, 피해자 N이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 뿐이며, W이 위 계금으로 코인회사에 투자하였고, 피해자 N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단3054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B를 속여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며느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 투자하는 조직에서 B의 밑으로 피고인의 며느리와 옆집 김밥 아줌마 등을 넣어서 추천수당 등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가상화폐 AH 채굴기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대신 AF라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거나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먼저 사용하고 투자는 나중에 생긴 돈으로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날 자신도 AH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하여 4,95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는바, ‘AF’가 아닌 E이 투자한 가상화폐 관련 투자조직과 동일한 가상화폐 투자조직에서 피해자 B의 밑으로 피고인의 며느리 등을 넣어 추천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T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해 주었는바, 피해자 B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거나 자신의 투자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또한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조직의 구조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E이 조직도를 그려 피해자 B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아래에 피해자 B가 ‘삼촌’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며느리가 ‘AI’로, 다른 한 사람은 ‘야채’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시 ‘AI’의 아래에 ‘AJ’가, ‘야채’의 아래에 ‘김밥’과 ‘AK’이 표시되어 있고, ‘AI’에서 ‘삼촌’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추천’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와 별개로 ‘추천인(삼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 중 1,800만 원을 V의 배우자 U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위 돈을 자신의 며느리인 T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2018고단3054 사건의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삼촌(B)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나머지(B에게 지급할 돈 4,950만 원) 맞춰서 내가 며칠 내로 보내줄 테니 (남은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B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사용하여 B로부터 4,95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여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직후 적어도 그 중 2,400만 원을 남편인 F의 병원비로 지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E은 B의 투자금 4,950만 원 등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돈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3,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E은 2017. 8. 27.경 “엄마(피고인) 삼촌(B)이 엄마랑 통화됐는지 계속 전화 오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30.경에는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가능하지 엄마 (생략)”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9. 6.경에는 “(생략) 이제 더 이상은 시간도 못 끌겠고 7일 날엔 곗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에요? (생략)”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E에게 ’2017. 8. 25.경까지 곗돈이나 빌린 돈으로 4,95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Q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한 계불입금에 상당한 금액을 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각 계의 계금 금액 및 계금 수령 순번상 피해자 E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직후 2017. 8. 25.까지 B에게 4,95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Q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1항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 H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불입금 27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1,000만 원 순번계에 가입한 경위, 구좌의 수, 각 납입한 계불입금 및 납입방법,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순번 2번의 계금을 지급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정년퇴직한 교감 선생님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은행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돈을 피해자 H에게 빌려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 앞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과 통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H가 조직한 1,000만 원 번호계가 500만 원 번호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500만 원 번호계의 계장부, 계표 등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번호계를 500만 원 번호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H의 진술, 다른 계원 X, Y의 진술 및 계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조직한 1,000만 원 번호계에 피고인이 2회 계금 170만 원(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의 경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3회 계금 270만 원(3개 구좌, 각 구좌당 85만 원 및 먼저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5만 원의 합계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날인이 있고, 다른 계원들이 그 후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계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이 계금을 처음 받았던 순번 2번 이후에도 위 계가 계속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계산에 의하면 500만 원 번호계로 전환하면서 피고인이 1,000만 원 번호계에서 약속했던 순번 2번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계금을 정산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00만 원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500만 원 번호계의 계금이 아닌 피고인의 차용금에서 공제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 H의 계장부에 피고인이 1,000만 원 계의 순번 2번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날인이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현금 460만 원, 이자 40만 원, 통장 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2017. 12. 20.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빌리면서 2,000만 원 번호계의 계불입금 510만 원을 공제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차용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H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40만 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라.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2항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J을 속여 피해자 J으로부터 6,785,600원 상당의 속옷 등 물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위 속옷 등 물품 및 카드 결제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0. 26.경 및 2017. 10. 27.경 합계 6,785,600원 상당의 속옷을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속옷 등을 전부 자신이 구매한다고 하면서 곗돈 또는 물건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위 속옷 등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옷만 가져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M’에 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산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 피해자 J에게 빌려달라고 하면서 3개월 할부로 해 주면 매달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3,097,6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2017. 10. 27.경 3,688,000원 상당의 속옷 등을 공급받으면서 ‘VIP 계약서’ 및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VIP 계약서에는 피해자 J과 피고인이 동업한다는 내용이 없고, 상품구매계약서에는 ‘상품구매 후 원칙적으로 즉시 출고를 하오니 정확한 상품명과 구매금액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R회사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일단 속옷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게 되면 그 마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다는 피해자 J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 AL의 속옷 등 판매를 동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속옷 등을 받았을 뿐 피해자 J 또는 AL에 투자한 돈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업약정서 등이 작성된 적도 없으며, VIP계약서나 상품구매계약서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 피고인은 상품구매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로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VIP 대리점으로서 활동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몫을 제외한 정산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옷 값 1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2018. 10.경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카드대금 상당액을 피해자 J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마. 2018고단4352 사건의 판시 제3항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고서도 그 돈을 코인회사에 투자하고 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계불입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계원명단을 보여주면서 ‘계를 시작하였는데 3구좌가 부족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가입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N이 ‘2구좌 밖에 할 수 없는데, 2번을 태워주면 계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340만 원을 2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송금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이 W을 통해 작성한 계원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피해자 N과 AM로부터만 계불입금을 받은 상태였고, 위 계원명단에 계원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거나 계금을 납입한 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N에게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은 직후 위 돈을 W을 통하여 코인 회사에 투자하였다. W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계원명단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W은 위 계의 운영과 무관하고 계원명단에도 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그대로 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불입금을 재원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 N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계원명단을 확인하고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W을 통해 작성한 계원명단 하단의 계원약관에도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 N이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