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0

범 죄 사실 2017고단7870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조직화되어 각자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수금한 편취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0. 20. 10: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하다 보니 당신 명의로 제일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가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7명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2,330만 원이다,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고소한 상태로 다른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해서 총 피해액이 30억 원이 된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총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경 화성시 E건물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0. 30.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한 후 "G를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공모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보호해야 하니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5 경 서울 구로구 H빌딩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4 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 08: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 사건의 범인을 검거 했는데 이중 귀하의 계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 고발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3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중구 명동 이하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248,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과 K은 2017. 9, 2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L 4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모텔 511호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위 모텔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일신CNA사 제품인 공업용 락카 '락카Spray' 420ml용 2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과 K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511호 내에 있는 장판(300,000원), 벽지 (100,000원), 원목테이블(200,000원)에 락카스프레이의 은색 물질을 묻혀 시가 합계 약 60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경찰 압수조서 1. 저축성 전체거래내역 조회,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시 착용한 상의옷 등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휴대폰 파일 사진 출력 금융감독원 관련 사진자료, 통장인출내역(금 2,000만 원), 현장촬영사진 2018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형법 제30조(환각물질흡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흡입] 양형기준 미설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재물손괴] 감경영역 ( -6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6월로 한다.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수괴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통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