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5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괴안사거리 방면에서 양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 지게하고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 내 설치된 CCTV 영상 녹화 자료 캡쳐 화면 7매)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다른 여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반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깨뜨리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의류 30벌 가량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찢어진 옷,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톱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3에 있는 일산농협 정발산지점에서 피해자 C이 ATM 기계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농협 마두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통장을 피해자 일산농협이 관리하는 ATM기에 넣고 통장 안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3:2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싸움을 지인인 피해자 C(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도구인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맥주병은 유리로 되어 있어 어딘가에 부딪히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는바,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와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8.5.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28. 0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 0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18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새벽경에 부산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초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 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중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 시약기 및 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8)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회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종교를 믿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중구 C, 8동 301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B의 서울신당회중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범이나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 입영에 응할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입법재량의 영역인 '대체복무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해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영산포로 영산교 위 도로상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영산포우체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리 위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304,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 대질 부분 제외)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경 목포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뒤, 위 카페에 전동공구인 블랙앤데커RTX-1 조각기를 산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조각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조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53,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각 이체내역서, 채증자료 문자대화내역, 채증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등, 채증자료 문자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0:19경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에 있는 아리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산들 방향 강변 둑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음주 및 정신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2014년 이전에는 10여 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으며, 판결전 조사 결과 사회내 처우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빙자하여 금융 피라미드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는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해 일정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위 투자자를 모집한 자들에게는 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위 피라미드 조직의 설립자 및 상위 모집자인 D, E, F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서초구 G 상가 118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1에게 "저희 H 회사는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로 대표 D은 서울대학교 공과대를 졸업하였고, 교보증권에서 20년을 근무하며 상장 주식을 운영, 관리하였으며, 국가대표 운동선수 연금 200억 원 이상을 운영, 관리하는 총괄팀장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한 공적이 있고, 최근 5억 원의 위탁자금을 가지고 상장주식 거래를 하여 3개월 만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자산증식 실적이 있으며, 법인 자산운영 관리회사를 설립한 경력이 있는 국내 주식 데이트레이딩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 기간 2개월 (2012. 9. 12. 이후 약정기간을 3개월로 변경) 동안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1%(월 20%)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그 설명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280회에 걸쳐 합계 2,04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108동 2002호 피고인 집에서, 금융기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데이트레이딩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매우 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5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0억원 상당, 피고인 B의 경우 2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6억 원 상당을 받아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대다수의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과정에서 이 2001. 8. 1. 피고인의 한빛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2001.2.27.경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l E을 통하여 일부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지 El 자신에게 빌려 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3,000만 원이 누구의 돈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실은 F1 2001. 7. 31. E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E이 수령할 계금일 뿐 B이 피고인에게 빌린 5,000만 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B은 2001, 11. 12. 경에야 F이 조직한 계에 가입하였으며, F에게 자신이 수령할 계급을 E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던 B을 면회를 가서 B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가 너는 2001년 초에 F에게 계를 들었지만 하고는 같이 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계를 타서 준다고 말하고 빌렸다고 해라, 변호인이 '나머지 2,000만 원은 갚았나요?" 이거를 묻더라, 그러면 '나는 기억은 안 나지만 A 이 나한테 이자를 달라는 소리가 없었으니까 갚은 거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라, 변호사가 물어볼 말을 여기에 다 써 가지고 왔으니 편지로 부쳐주겠다, 그날 주저주저 네가 죄지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말해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1. 11.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 4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4577 대여금, 2011가합14854 (반소)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G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B은 피고(반소원고) E 대리인의 "증인은 F으로부터 5,000만 원의 계급을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F에게 위 돈을 피고 E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할 수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계를 타서 F에게 피고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E이A에게 빌려 준 3,000만 원은 증인이 A에게 빌린 5,000만 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5,000만 원을 언제 갚았나요"라는 질문에 "2001. 7. 계를 타서 8. 1. 갚았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 4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4577 대여금, 2011가합14854 (반소)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G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반소원고) E 대리인의 "증인은 F으로부터 5,000만 원의 계급을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F에게 위 돈을 피고 E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할 수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계를 타서 F에게 피고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E이 A에게 빌려 준 3,000만 원은 증인이 A에게 빌린 5,000만 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5,000만 원을 언제 갚았나요"라는 질문에 "2001. 7. 계를 타서 8. 1. 갚았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민사사건 확정사실 확인), 수용자 접견녹음파일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록 작성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휴대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부부장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1.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의 65.8㎡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공장(기계실)을 건축하고, 같은 번지에 있는 기존건물 4층 옥상에 36.8㎡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를 건축하고, 나, 2012, 8, 3.경 위 토지 지상에 같은 방법으로 416㎡ 상당의 공장(창고)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1. C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 등을 혼합한 제품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E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4: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F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 등을 혼합한 제품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추가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들을 처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0.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27세)의 옆에 서서 자신의 가슴과 배, 음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무시하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19:2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무작정 다가가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돈 내면 될 거 아니가, 나는 못 간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추행·폭행의 정도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기 않고, 피고인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통한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커피숍 맞은편 노상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는 위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노골적이고 대담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많지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도동 방향에서 호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D 가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건너편으로 간 후 우측에 있는 가게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CITI 100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4. 08:55경 광주 광산구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2015고단53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0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CITI ACEI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일행인 F, G과 함께 G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는 G으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키박스에 열쇠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교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0.22. 05:3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 편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59]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23: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K 포터 차량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탄 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가 주차중인 EF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자, 자동차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차량 및 블랙박스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2015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 무면허운전 부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부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자료에 덧붙여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외에는 절도 범행 전력 없는 점(소년보호처분도 없음), 피고인은 갓 소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이고,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E아파트 202동 410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위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