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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1:24경부터 같은날 21:32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소재 C공원 앞 노상을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하자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3~4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여)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79길 7, 삼성래미안아파트 104동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아들 D(7세)에게 케이크를 못 먹게 하여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 중,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근육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자신의 아들이 케익을 못먹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이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자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중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손목 또는 팔부분을 잡거나 어깨 부분을 감싸 잡아당기는 수준으로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갔다는 것 외에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 외에도 등과 어깨를 치고 허리를 잡아 끌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는 상당 부분 과장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간 행위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흥분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트칼로 그 마트 입구에 처져 있는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2개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터 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2:47경 위 D아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마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4,800원 상당의 스낵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수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09. 2. 24.경 위 D에서 E를 상대로 107,000원 상당의 목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범죄일람표 1(무자료 매입) 기재와 같이 합계 1,011,382,8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 2011. 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6,946,122원 상당을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까지 범죄일람표 2 (무자료매출) 기재와 같이 합계 857,69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3. 2009. 7.경 남양주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에 29,97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액의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 계 1,817,0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 고발서, 각 무자료매입명세서, 무자료 매입 매출내역,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포함, 증거기록 제21 내지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액수,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허위 기재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 징수된 세액을 일부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변제 등을 통해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추징 세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부동산의 시가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은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고,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286-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톨릭대학 방향에서 어두마을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로 나온 피해자 D(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의 오른 편에 있는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사고 시각은 18:00경이었고, 사고 현장은 시야가 비교적 탁 트인 도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라니나 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사람이 논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당시 술을 먹은 상태라 겁이 나서 그냥 가버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구호조치가 더 늦어졌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당시 법률이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동네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피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10여개의 밀실인 공간에 컴퓨터를 각각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당시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 기차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어음 50억원을 할인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담보를 요구한다. 유통을 하지 않고 견질 담보로만 제공할 백지어음 1장을 빌려달라. 2~3일 후에 사례금 2,000만원과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제공받으면,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지인 D가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사례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발행인 E, 어음번호 F, 액면금, 발행일 각 백지인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편취한 약속어음 1장이, 백지상태로 견질담보로만 제공되어야 함에도, D가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D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D는 연필로 기재되어있던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일 부분을 지운 후, 액면금 "삼천사백만원정(₩34,000,000)", 지급기일 "2016. 5. 4."로 각각 기재한 후, 지인 G에게 제공하면서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214조, 21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C은 다시 어음 발행인 E에게 부탁하여 어음을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어음은 원래의 약정과 달리 피고인이 D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어음이 피해자 C의 피해 물품이나 금액이 백지인데다가 원래 피해자가 소유하던 것이 아니라 사례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어음 발행인 E에게 부탁하여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사기 피해자로 된 C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과의 민사약정의 효력 여하에 따라서 약정금 2천만원 청구권의 행사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금액 백지란이 보충되어 어음이 유통되면 어음 발행인이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인데, 발행인 E은 공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광명시 E 아파트 117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동생을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를 방 안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앉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다.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며 노트북으로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콘돔 두 개를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해주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등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각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네 명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의붓딸인 14세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보게 하고 콘돔을 꺼내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의 성교육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D" 생활관 1층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지적장애 2급과 뇌병변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이 방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생활관 관리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정신 및 신체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빈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및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CCTV영상 캡처 화면, 성추행사건 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장애여부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의 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범죄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33동 504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시인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문자내용 사진촬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1. 2014. 6.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E의 창고인 컨테이너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말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컨테이너에 찾아가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두유팩 4박스 1묶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0:35경 제천시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모닝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LG외장하드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1.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의 창고인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주스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라면 5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너구리라면 5개 등 합계 33,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11. 9.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01:40경 제천시 J에 있는 'K' 마트 맞은편 주택 모퉁이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모델명:26RAVIN)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 1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제천시 L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누비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VEHICLE 블랙박스 DVR 1개, 일백 원 주화 11개, 오십 원 주화 2개, 십 원 주화 1개, 장바구니 1개 등 합계 451,2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피해품 가격 책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수회의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 H,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기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1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송파대로 567 소재 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근인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면서 '암 진단을 받은 이종사촌 여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이미 집행유예 판결 후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받은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4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중앙하이츠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장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가 0.131%로 높은 편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3. 07: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 등과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서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3. 07:15경 위 위 'D' 주점이 있는 건물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인 피해자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위 E이 있는 'D' 술집으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흥분을 하며 피해자 G의 오른쪽 멱살을 잡아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6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정식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4.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우리은행 근처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1개 및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가. 2008. 9. ~ 2009. 1.경 국내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여름경 'E'이라는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08. 8. 경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7,000만원을 빌려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오피스텔 임차, 컴퓨터 및 차량 구입 등을 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8. 9.경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역 주변에 있는 H 오피스텔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모집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1:1의 비율로 배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축구, 야구, 배구, 하키 등)에 1,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결과를 맞추면 회원에게 적중시킨 배당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09. 4. ~ 2010. 10.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09. 3. 경 위 'E'으로부터 "한국에서는 도박사이트 단속이 심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필리핀에서 운영하려고 하니 좀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09. 4. 경 필리핀 마카티에서 'I'라는 사람을 만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을 위한 전용회선 구입, 법인 설립, 사무실 임차 등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E'에게 전달한 뒤, 필리핀 현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카티 소재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양수한 M 명의 SC은행 계좌(J)로 1,325,368,743원, K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L)로 441,400,000원 등 합계 1,766,768,74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으면, 회원들이 송금한 금원을 1:1의 비율로 배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축구, 야구, 배구, 하키 등)에 1,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결과를 맞추면 회원에게 적중시킨 배당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37) 1. M 제일은행 계좌 이체내역, K 한국씨티은행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와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29. 22:0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충무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을 잘 보면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바로 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6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17. 5. 29. 22:32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24시 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9. 22: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근처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친동생인 H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7. 5. 29. 22:55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67에 있는 원성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하게 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H, I) 1. 교통사고 진술서(H), 자술서(H)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한다. 아울러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제3유형(치사 후 도주)>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한 경우)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통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블랙박스 영상 사본),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구호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본 후 신원을 감추는 방법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여 달라고 교사한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 발각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0:00경 동해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 신협 계좌(D)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일괄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회신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금고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