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21.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채권추심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3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적이 없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우선순위에 들기 위하여는 빚이 있어야 하니 F카드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카드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해서 2021. 1.경 "마이너스 통장 승인이 나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카드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5:30경 울산 울주군 G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KTX 김천역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몫의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465만 원을 황색 대봉투에 넣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년경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약속하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연락처를 보고 채권추심업체라는 주식회사 H의 I 실장, J 팀장 등과 연락하게 되었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안내받았으며,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한 사진만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하고 곧바로 채용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접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채용절차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대구에서 울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할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는데, 위 서류는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F카드'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현금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J의 지시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해자가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J의 지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회수업무 수행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가능성을 진지하게 의심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김천역으로 돈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여부를 반신반의하면서 김천역에서 돈을 전달해 버렸으나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신하여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