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2. 27.경부터 인천 부평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을 운영하고 있는바, 'F'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이 영화, TV 드라마, 기타 방송물 등을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정액권 등을 'F'으로부터 구입토록 하여 이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를 위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이하 '업로더'라 한다)과 일정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웹서버 8대, 모바일 서버 14대 등 총 128대의 서버를 갖추고, 회원들에게 무제한의 저장공간과 업로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15일부터 최대 360일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업로드 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판매하였고, 일정기간 업로드 된 자료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액권도 판매하였으며, 회원들은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더 많은 회원유치를 위하여 무료이용권 등록, 판매자쿠폰 이벤트, 출석 이벤트, 모바일컨텐츠 공유하기, 모바일무료선언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3. 6.경부터 2013. 9. 5.경까지 총 6,693,826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총 15,787,335,846원의 매출을 올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방조(PC 다운로드 서비스) 1) 피고인은 'F' 사이트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비제휴 저작물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비제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양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단계로 관리하면서 업로더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며, 위 포인트를 업로더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띠앗' 포인트로 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로드를 독려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 사이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ID : G)은 2012. 3. 28. 주식회사 쓰리도츠 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인비테이션 온리(Invitation Only)'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538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자들의 디지털컨텐츠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총 2,044,149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합계 157,392,885 판 매포인트를 취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2012. 3.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이트에 닉네임 'H'를 사용하는 회원이 피해자 ㈜류니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나루토 431-440화'를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내려받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불법유통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66명이 27,472회에 걸쳐 나루토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불법 유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위 사이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ID : I)은 2012. 8. 21. 케이지케이(KZK)의 저작물인 '데미지(Damage)' 시즌5 1~5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로더들이 총 54,226회에 걸쳐 업로드한 저작재산권들의 디지털컨텐츠 파일들을 인코딩한 후, 위 사이트의 모바일 서버에 다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689,092회에 걸쳐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합계 51,811,235 판매포인트를 취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 광고대행 서비스, 통신판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자료1(F 분석결과보고), 내사자료2(운영관련 화면캡처자료), 내사자료3~7(F 다운로드 모니터링 자료), 수사보고(F 서버IP 및 동영상 인코딩 업체 확인보고), 수사보고(비제휴 저작물 다운로드 및 정상실행 여부 확인 화면 캡처자료 수사기록 첨부), 화면캡처 목록, 화면캡처 자료 60건(120매), F 분석보고서, 수사보고(모바일 F 비제휴 저작물 인코딩 및 업로드내역 분석결과보고), F 모바일 인코딩 산출내역보고서, 범죄일람표(PC 다운로드 서비스), 범죄일람표(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F 월별 매출자료, 불법업로드캡처자료, 수사보고{고소인 ㈜류니 상대수사 등} 1. 인터넷 웹하드 F 업/다운 내역 CD, 모바일 인코딩 관련 테이블 자료 CD 1부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저작재산권침해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저작재산권침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 저작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나. 제2범죄 : 저작권법위반방조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횟수의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범행을 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침해 저작물의 상당수 저작재산권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횟수의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범행을 한 점, 침해 저작물의 상당수 저작재산권자들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