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는 2014. 7. 30. 구미시 D빌딩 4층에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여 'E 포교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탱화 및 불상 등을 놓아 법당을 설치한 후 포교원의 원장이라는 직책으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지를 돌려이를 보고 찾아온 불교 신도(대부분 고령의 여성)들에게 화장지, 설탕, 주방 세제, 사탕, 과자 등을 원가보다 70% 정도 저렴한 1,000원~3,000원에 제공하면서 불교행사인 천도제 및 위령제를 홍보하고 포대화상, 위패, 납골당 분양, 종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포교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포교원 운영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F'라는 호칭으로 피고인 B가 모아놓은 신도들을 상대로 불교의식에 대해 강의를 하고, 신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주팔자를 물어 집안의 행 재수 및 관상을 봐주고 불교의식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불운이 닥칠 것처럼 말하여 포대화상 등을 구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필품을 헐값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실제 E의 포교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E 포교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패, 포대황상, 납골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위 E 포교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절에서 제사를 지내주거나 위패, 포대화상, 납골당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6. 25사변 때 행방불명된 숙부님이 있지요. 그분의 제사를 지내주면 좋으니 제사를 지내도록 합시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비 120만 원과 서류비 20만 원을 주면 제사를 지내주고, 영천에 있는 E에 납골당을 한 개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8.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고, 2015. 4. 10.경 피해자에게 "납골당을 한 개 더 신청해야 증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포대 같은 것을 올려야 집안이 편하고 좋다. 혼을 절에 모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위패를 모시고 절에서 제를 지내야 한다. 돈을 주면 포대화상, 위패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4,202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의 피해자들로부터 위패, 포대화상, 납골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E 명의의 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5.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증서, 본 증서는 봉안당(납골) 예약 증서임, 신청인 G, 주소 구미시 I, 봉안자 미정, 봉안 NO 3F(2기), 봉안일 미정, 안치단 명부전, 2015년 4월 15일, 주지 J 선하 합장, 새천년 기도 도량 E"라고 기재하고, E 표기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저장한 직인을 같이 인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후 컬러 프린트로 인쇄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증서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증서 23개를 위조하고, 그 무렵 8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서 사진, 범행장소 사진, E 위패 및 포대화상 사진 1. 건물임대차게약서(포교원), E와 A의 협의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영수증 사본 3부, 증서 사본 5부, 통장거래내역(A계좌), 영수증 사본 등, 계약서, 통장 내역 등, 각 영수증,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절에 포대화상과 위패 등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생필품을 원가 이하의 싼값에 팔아 환심을 사고, 피해자들을 절에 데려가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전체 피해금액도 4,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포교 사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구미 포교원 외에 다른 포교원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포교원 운영을 맡아 상주하면서 신도들을 모집하여 기망하고 돈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E 측과의 교섭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대화상과 위패를 모시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한 차례씩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20여 년 전의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