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1. 원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72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캔소프트 부회장 겸 대주주인데, 이번에 회사가 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내가 5억 원을 마련하여 증자 발행되는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식 인수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회사에 투자하여, 일주일 내에 회사에서 나오는 1억 원의 투자 성과금으로 달러 이자를 쳐서 5천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캔소프트 부회장 겸 대주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더라도 전당포에 맡긴 피고인의 명품시계를 찾아오기 위해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회사 캔소프트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일주일 내에 투자 성과금 1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9.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9매와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30.경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매와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3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근처 우리은행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타던 BMW745i 2002년식 차량이 있는데, 2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H이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싸게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달라고 맡긴 것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20:30경 서울 광진구 J호텔 2층 피해자 I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4명이 술을 마시고 다음날 틀림없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날 외상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4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92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쥬얼리 매장에서 직원 P에게 "진열장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천연 루비가 장식된 반지 1개를 480만 원에 위탁 판매해 주겠다.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반지를 다른 여자에게 선물할 생각이어서 반지를 위탁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다이아몬드와 천연 루비가 장식된 반지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사실]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87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캔소프트 부회장 A 명함, 주식회사 캔소프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제출 주식회사 캔소프트 투자금 출금내역 첨부) 2014고단1732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I 작성의 고소장 1. 대금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6.경2014고단1732중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업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은 물론 이후 주류 대금의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며 피해자와의 연락도 회피한 사실, 피해자가 2013. 7. 31.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약 7개월이 지나서 이 건 공소가 제기될 무렵인 2014. 3.경 20만 원을, 이후 2014. 6.경 25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을 방문한 적이 있고 종업원 L과 안면은 있었으나 외상거래를 해 온 바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위 피해자에 대한 주류 대금의 지급 의사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4고단2992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와 천연 루비가 장식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8.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건 반지를 480만 원에 위탁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하여 주고, 판매되지 않으면 즉시 원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N로부터 이 건 반지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건 반지를 판매할 생각이 없이 다른 여자에게 선물한 사실, 위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이 이 건 반지를 제3자에게 선물한 사실을 알고 그 대금입금 내지 원물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연락을 피하며 이를 이행한 바 없는 사실, 이에 피해자는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3. 9. 23.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 건 반지를 교부받은 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14. 4.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 건 반지를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사기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은 총 2,725만 원으로, 개별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그 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유흥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 E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I, N의 피해는 회복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