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피해자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지급금을 가장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E에 대한 급여지급을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6.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725,610,38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사실확인서, 각 ㈜D 금전출납현황보고서, 각 가수금반제 및 이자내역,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출납일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입금 변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별지1 범죄일람표 중 공소장 기재 연번 5 내지 8, 12 내지 19, 21 내지 30, 35, 36, 38, 40, 41, 44, 46, 47, 49, 51, 52, 57, 58, 66, 70, 72 내지 75, 77, 78, 80, 83, 87, 89 내지 91, 96 내지 99, 101, 105, 109 내지 112, 115 내지 117, 118, 119 내지 124, 126 내지 129, 131 내지 135, 137 내지 143, 145번 자금은 피고인 및 가족들(처인 E과 처형인 K 등)이 피해 회사에 교부한 차입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자신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출납 및 회계를 담당한 G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가족인 E 등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금전출납현황보고서에 '가수(금) 변제' 또는 '차입금 변제'라고 기재한 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자금을 교부하면서는 위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달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자금을 교부받으면서 G과 사이에 기존의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G이 장부에 '가수 변제'나 '차입금 변제'가 아니라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기재하여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결제해 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자금의 수령을 차입금 변제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 등은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피해 회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는데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금교부를 유효한 변제라고 볼 수도 없다. 이후 E 등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영업활동비 사용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별지1 범죄일람표 중 공소장 기재 연번 10, 31 내지 33, 39, 42, 43, 50, 84, 100, 102번 자금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접대비, 식대 등 영업활동비 내지 판공비로 지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영업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금전출납현황보고서에 '판공비' 내지 '업무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부분 자금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대표이사 지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영업활동의 내용, 자금사용내역 등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자금에 대하여 구체적 명목 없이 영업활동비였다는 추상적 진술로만 일관하여 왔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소인 G의 횡령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별지1 범죄일람표 중 공소장 기재 연번 104, 106, 113번 자금은 고소인인 G이 횡령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공소장 연번 104번 3,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이 부분 3,000만 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G의 계좌에서 J의 부인인 L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J는 이 법정에서 '베트남에서 투자한 사업이 끝난 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부인인 L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검찰 조사에서 L의 계좌로 이 부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J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면 J가 변제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G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빌려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 3,000만 원은 피해 회사가 J와 동업하여 베트남에서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G이 출납일보를 작성하기 전 수기로 자금 출납내역 등을 정리한 원시장부에 이 부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 J, L 국민 3천 송금, 받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J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M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G이 J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L 앞으로 보낸 돈을 빨리 갚을 것을 재촉할 뿐이고, 그 밖에 베트남 투자금에 대하여는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 2) 범죄일람표 공소장 연번 106번 7,678만 원 및 113번 1,5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금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한 비자금 내지 비자금 조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고, 비자금 조성경위와 비자금 액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여러 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N 명의로 허위로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부분 각 자금을 교부받았다. 2014. 6. 3.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연번 113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받은 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은 신발업계에서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G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에 불과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이 모든 일은 피고인과 연락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H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7,678만 원(연번 106번) 중 6,980만 원을 돌려준 과정에 대하여 일부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돌려주었다'는 전체적인 취지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N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다음 H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증권계좌를 만들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7,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돌려받았다는 G의 진술 부분은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정황 역시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G에게 주식투자를 하게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 내지 세무조사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G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주식투자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 G과 사이가 멀어지자 G에게 위 주식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우편에 'G이 상무로 재직할 당시 서로 협의하여 G 명의로 예치한 차명예치금을 반환하라'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동의 내지 인식 하에 G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제3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임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그 설립과 운영에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 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산 형성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측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피해자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지급금을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4.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억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09,903,52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자금은 피해 회사가 ㈜M을 운영하던 J와 베트남 신발생산업체인 'P'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횡령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P와 관련하여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피해 회사의 직원인 G, I 등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해 회사 내부적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업 관련 투자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자금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P 동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가지급금으로 가장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Q 등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피해 회사의 부담으로 여러 차례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신발 나염, 재봉 등 P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P에서 근무한 R의 급여를 피해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G이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출납장부에는 P에 대한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P가 피해 회사에게 신발부품을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수입신고서가 수리되기도 하는 등 피해 회사가 P의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P를 직접 운영한 J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P를 동업하기로 하여 설립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각종 설비 등을 구입하여 운영하던 중 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J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앞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J에게 허위진술을 할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앞서와 같이 동업 약정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자금을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동업 관련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그 용도와 달리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임을 감안할 때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