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1) 2016고단1221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책인 Q, 영업대표인 B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 등을 통하여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5. 6. 25.경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239 기재와 같이 총 1,23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33,720,2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Q, B 및 이사인 C,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U에게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2015. 6. 25.경 U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08,215,2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61 - 피고인 A 피고인은 Q 등을 통하여 2015. 8. 27. 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주식회사 T 사업장에 돈을 투자하면 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5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25만원씩 5주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상당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40 내지 1246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91 피고인 A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책인 Q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등을 통하여 2015. 8. 4.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47 내지 1268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467 - 피고인 A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책인 Q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등을 통하여 2015. 8. 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면 약 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은 매주 5회에 분할하여 지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 분할 지급시마다 이자 5%를 합산 지급한다.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69, 1270 기재와 같이 2015. 9. 2.경 300만원, 2015. 9. 11.경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4098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인 A 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24. 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05,580,2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Q 등을 통하여 2015. 9. 11.경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71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5. 9. 18. 경 피해자 Z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448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2. 경 경북 군위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 그 동안은 내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AC 1층 제1호, 1층 제2호 및 1층 제44호 상가를 그 소유자의 대리인인 공소외 AD로부터 매수할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곧 말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말소되지 않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해 3.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52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Q 등 투자자 모집책들을 통하여 2015. 8. 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T은 선물옵션 투자, 백화점 상품권 매도 사업, R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싼 강아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5주 동안 25%의 수익을 매주 나누어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선물옵션 사업투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73 내지 1963 기재와 같이 총 69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24,4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5. 9. 경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있는 A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AF에게 "T은 선물옵션 투자, 백화점 상품권 매도사업, R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싼 강아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5주 동안 25%의 수익을 매주 나누어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9. 4.경 위 A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2015. 10. 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7,510,0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611 피고인들은 'T'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던 중 위 업체 운영자인 A 등이 수사를 받게 되자 'F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총괄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사장, 피고인 E은 이사, 피고인 D는 사장으로 각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김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6.경 서울 강남구 AG 910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우리 회사는 국제 오일사업 투자, 외국 선물 및 국내 증권 투자 등의 사업을 하는데,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6억 원에 구입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백전백승이다, 회사를 믿고 자금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120%를 매주 20%씩 6주에 걸쳐서 지급하는 '주변', 투자원금의 240%를 매월 40%씩 6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월변'으로 지급하며, 투자금을 가지고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외 선물 및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및 이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오일사업 투자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수익이 전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A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5. 11. 2.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296, 353, 354, 355, 370, 373, 374, 378, 379, 420, 424, 440, 461, 464, 493, 496, 503, 511, 515, 519, 520, 546, 551, 569, 590, 600, 603, 604, 611, 613, 614, 628, 629, 640, 647, 648, 651, 661, 663, 670,690,691,692,699,718, 741, 744는 제외함)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합계 3,606,865,457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기간 중 2015. 11. 2.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192, 195, 202, 210, 214, 218, 219, 245, 250, 268, 289, 299, 302, 303, 310, 312, 313, 327, 328, 339, 346, 347, 350, 360, 362, 369, 389, 390, 391, 398, 417, 440, 443는 제외함)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합계 2,258,970,000원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2개 계좌(AI, AJ)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 2015. 11. 2.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296, 353, 354, 355, 370, 373, 374, 378, 379, 420, 424, 440, 461, 464, 493, 496, 503, 511, 515, 519, 520, 546, 551, 569, 590, 600, 603, 604, 611, 613, 614, 628, 629, 640, 647, 648, 651, 661, 663, 670, 690, 691, 692, 699, 718, 741, 744는 제외함)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합계 3,606,865,457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기간 중 2015. 11. 2.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192, 195, 202, 210, 214, 218, 219, 245, 250, 268, 289, 299, 302, 303, 310, 312, 313, 327, 328, 339, 346, 347, 350, 360, 362, 369, 389, 390, 391, 398, 417, 440, 443는 제외함)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합계 2,258,97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업설명자료 1. 통장사본, 각 출자증서, 각 거래내역, 송금증, 거래명세표 2016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자증서, 통장사본 2016고단2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자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2016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40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S,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B 추가서류 제출) 2016고단52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N, AX, AY, AZ, AT,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범죄일람표 특정) 2017고단26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P, BB,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B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각 각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O,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O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P은 그 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통된 양형조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개별적 양형조건]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114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사기의 점은 36억여 원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의 점도 102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사기의 점은 22억여 원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의 점도 37억여 원에 이른다.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 E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114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Q,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Q, B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다만,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제외)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5. 8. 27. 이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일 뿐 Q, B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일부 전가시킬 의도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Q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나 투자자로 되어 있는 점,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Q, B 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Q. B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일한 공소사실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 (2016고단4098 사건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범인 A, Q 등은 서울 강남구 S 809호에 사무실을 두고 주식회사 T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그 회사 영업 담당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일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5. 6.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R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하는 상품권 사업으로 하루 3~10%의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를 하면 월 10%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05,580,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제시한 마케팅플랜의 수립이나 투자금의 운용 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T의 영업대표의 직위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역할은 다른 팀장인 C, D와 다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로 투자자를 유치한 시기인 2015. 8. 부터 같은 해 9. 사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총 265,500,000원을 투자하였는바, A이 제시한 사업의 실현불가능성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고액의 투자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296, 353, 354, 355, 370, 373, 374, 378, 379, 420, 424, 440, 461, 464, 493, 496, 503, 511, 515, 519, 520, 546, 551, 569, 590, 600, 603, 604, 611, 613, 614, 628, 629, 640, 647, 648, 651, 661, 663, 670, 690, 691, 692, 699, 718, 741, 744 기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192, 195, 202, 210, 214, 218, 219, 245, 250, 268, 289, 299, 302, 303, 310, 312, 313, 327, 328, 339, 346, 347, 350, 360, 362, 369, 389, 390, 391, 398, 417, 440, 443 기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2017고단2611 사건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판시 2017고단261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296, 353, 354, 355, 370, 373, 374, 378, 379, 420, 424, 440, 461, 464, 493, 496, 503, 511, 515, 519, 520, 546, 551, 569, 590, 600, 603, 604, 611, 613, 614, 628, 629, 640, 647, 648, 651, 661, 663, 670, 690, 691, 692, 699, 718, 741, 744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192, 195, 202, 210, 214, 218, 219, 245, 250, 268, 289, 299, 302, 303, 310, 312, 313, 327, 328, 339, 346, 347, 350, 360, 362, 369, 389, 390, 391, 398, 417, 440, 443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그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그 명의로 또는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입금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입금자가 '901호 정산', '일괄정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2611 사건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296, 353, 354, 355, 370, 373, 374, 378, 379, 420, 424, 440, 461, 464, 493, 496, 503, 511, 515, 519, 520, 546, 551, 569, 590, 600, 603, 604, 611, 613, 614, 628, 629, 640, 647, 648, 651, 661, 663, 670, 690, 691, 692, 699, 718, 741, 744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2611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17, 41, 43, 44, 48, 91, 117, 118, 129, 296, 353, 354, 355, 370, 373, 374, 378, 379, 420, 424, 440, 461, 464, 493, 496, 503, 511, 515, 519, 520, 546, 551, 569, 590, 600, 603, 604, 611, 613, 614, 628, 629, 640, 647, 648, 651, 661, 663, 670, 690, 691, 692, 699, 718, 741, 74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B 과 공모하여 판시 2016고단122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8. 10. 6,000,000원, 2015. 9. 3. 4,000,000원, 2015. 9. 3. 5,000,000원, 2015. 9. 9. 10,000,000원, 2015. 9. 10. 7,500,000원, 2015. 9. 15.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 2015. 9. 16.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2015. 9. 17.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 등 총 26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26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2017. 1. 19.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인 판시 각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