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2018고합232,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8. 4. 1.경 인천 계양구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주거지에 배달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배달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자친구가 있느냐,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왔는데 이것만 받으면 가겠다, 한번만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자 손으로 문을 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곤해서 자야 되니 빨리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5분만 앉아 있다가 가겠다, 네가 침대에 누우면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침대에 눕자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4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8. 21:45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 2번방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안하고 그냥 만지기만 할 테니 소파에 누워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이 씨발년 똘아이 같은 년이네, 술집종업원년이 당연히 몸 버리면서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손등을 가볍게 치며 거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고, 이후 그곳에 있던 탬버린과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의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고, 그때 마 침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풀어주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음부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018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2018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제3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10일(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 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또한 유흥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특히, 피해자 G은 2018. 8. 7.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한다(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1.48에 불과하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