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재고단2

범죄사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20. 9. 1. 16:1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2 피고인은 2020. 9. 3. 18:11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라고 하자 화가 나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0㎝)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포를 떠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1 피고인은 2020. 9. 14. 13:55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앞 노상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6:14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피해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그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유가 없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자 L(남, 31세)이 근무하는 M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인회 소속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네가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새끼 너 나이 몇 살이냐. 이 새끼 안 되겠네, 확 죽여야겠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상인회 행정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O 2층 병실 복도에서 피해자 P(남, 64세)가 병원에 들어오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 및 음주측정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설명, 수사보고(CCTV 열람 부분) 2020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CCTV, 사진), CCTV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9. 1.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9. 14.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및 2020.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20.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시장에서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를 폭행하고 같은 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하며, 병원에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9.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결과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대방 자전거 탑승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0. 9. 1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결과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자전거 탑승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