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I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인 'H'을 보내주면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배송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H' 다이어트 식품을 위 I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녀가 알려준 하부 판매원인 K에게 배송해주거나 성명불상의 고객 주소지로 배송해 주고 그 대가로 위 I으로부터 50위안(한화 약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H' 다이어트 식품 총 3,600포 상당(시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L 식품' 판매(M 등과 공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조선족 M으로부터 그가 밀수입하여 한글표시가 없는 'L' 식품을 공급받아 이를 구매자 O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P)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O에게 위 'L' 제품을 배송해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409,000원 상당의 L 식품 등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고,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H' 판매(Q 등과 공모)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화인민 공화국 국적인 조선족 Q로부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H' 다이어트 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2015. 7. 14.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H' 다이어트 식품을 합계 47,910,000원에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H' 다이어트 식품을 2015. 12. 6.경부터 2016. 6. 20.경 사이에 대리사업자인 S, T, 고객인 U 등에게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이 범죄계좌로 판매한 품명 특정),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블로그 판매글 사진 등, 판매내역서(V 공동판매), 입출금거래내역 (하나은행),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농협 B), H, W 구매내역(B) 1.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 6호, 형법 제30조(인체의 건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적용법조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적용법조가 바뀌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식품 판매),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표시기준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해식품 판매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를 보낸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기간이 약 6개월에 달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해식품 판매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L 뿐만 아니라 H도 판매하였는바 그 판매기간이 1년을 넘어 길었고 판매액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여 많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M.Q 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