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부근 E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8경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됨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위인데, 사고 당시 피고인은 녹색 차량신호에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인 2, 3차로뿐만 아니라 반대차로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2차로)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제외한 중앙선에는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다(블랙박스 영상 참조). 2) 이 사건 당시는 야간(2017. 10. 5. 20:05경)이고 비가 내리던 상황이라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기준시각(수사기록 제12, 13, 15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녹색 차량신호에 차량을 진행할 당시인 20시 14분 19초 내지 20시 14분 23초까지는 전방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유무가 식별 되지 않고, 20시 14분 24초에야 피해자가 육안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시 14분 25초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블랙박스 영상의 시작 시각부터 횡단보도에 도달한 시각은 6초이고, 그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한 시점은 1초의 시간적 간격밖에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하의는 어두운 색, 상의는 흰색과 어두운 색이 들어간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신호가 녹색인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서행하여 진행하려는데 갑자기 부딪친 소리가 나서 멈췄고,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격을 회피할만한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2:3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6에 있는 구의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동 쪽에서 강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구부러진 곡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 04: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시간은 낮이고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횡단보도에 적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공제(대인,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도서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심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단결석을 하고 사우나에 가거나 PC방에 가는 일이 잦았으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1년 유급하기도 하였고,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과체중과 고혈압으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인 2016. 3.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16.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병역법위반죄로 2016. 8.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6. 8. 26.부터 이 사건 D도서관에 재배치되어 복무를 하던 중 40여 일만인 2016. 10. 14.부터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복무기관 담당주무관은 일단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하여 2016. 10. 19.까지는 연가로 처리하였다. 4)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담당주무관은 가족 및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번에 고발되면 가중처벌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경고와 함께 출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믿음을 깨서 죄송하다거나 출근하겠다는 답장만 간혹 보낼 뿐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복무기관에서는 2016. 11. 2.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5) 복무기관의 담당주무관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지는 않았으나 소극적인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과체중 문제와 유년시절의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무단 복무이탈이유에 대하여 과체중으로 살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 기피하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말 한마디 안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였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겠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무단이탈 기간 동안 피고인은 가족과도 잘 연락을 하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찜질방에서 자는 등으로 생활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2016. 12. 5. E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위 의원에서 "과도한 음주, 규칙 위반, 충동적 행동, 과민하여 우울한 기분 등의 문제로 내원하여 시행한 면담결과 알코올 의존, 우울장애 의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의증으로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밀 평가 및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8)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보라매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정신지체(지적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불안장애'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 IQ 55, 사회성숙도지수 SQ 75(13세 7개월 수준)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으며, 불안, 반복적인 충동적 행동 및 알코올 의존 등의 증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한 사회 활동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위 병원 심리평가에 따르면 "현재 상당한 불안감, 긴장감,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적 상황에서 심한 불편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기 부적절감이 커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복잡한 정서적 상황에서는 피상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음주 사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9)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7. 3. 16.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이 결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무기관을 재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불과 40여일만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두렵다며 무단이탈하여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검사결과 정신지체(지적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불안장애로 적절한 사회 활동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가 정신지체(지적장애)와 상호 결합하여 심각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스스로 적절한 대응을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여기에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 복무만 할 수 있고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병역처분 대상이 되는 점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미용실 내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1. 10:30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며, "이런 엉덩이로 애기를 어떻게 낳았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전기난로를 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 있던 담요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덮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놓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스카치테이프로 떼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준다고 하면서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난로 옆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성행위하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저녁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북 음성군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오전경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왜 이렇게 탱탱하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피해자 B(여, 31세)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대해 '임대차 기간 2015. 5. 8. ~ 2017. 5. 7.',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15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5. 5. 8. 위 아파트로 이사한 후 2015. 5. 15. 확정일자를 받아 2013. 6. 27.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E조합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2,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과 1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7. 18.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자, 2018. 7. 25. F에게 위 아파트를 1억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2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G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회답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본 등 제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F 자료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G대화내용, 계좌이체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 관계에 비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피해자가 보장받았을 우선권의 정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2019. 1. 7.까지 200만 원, 2019. 4. 25. 590만 원, 2019. 4. 26. 300만 원 합계 1,09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1. 1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92.33㎡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가. 무단변경 및 허위사용승인신청의 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짓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7.경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5가구로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일시 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면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층의 콘크리트 벽체일부를 헐어내어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허가된 세대수인 5가구를 9가구 수 초과한 14가구를 건축하여 건축허가 받은 사항을 무단 변경하고, 2011. 11. 9.경 위와 같이 14가구를 건축하였음에도 건축허가된 5가구를 건축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무신고 증축의 점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건축물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광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옥상층 약 78.85m² 부분에 경계벽을 증설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조립식 주택을 임의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 사람인 바, 이러한 대행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다가구 주택이 건축허가된 세대수인 5가구를 9가구 수 초과한 14가구로 건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 광산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주인 A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사람인 바, 건축사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 주택이 건축허가된 세대수인 5가구를 9가구 수 초과한 14가구로 건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광주 광산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축물 사용승인 통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업무대행사 지정서, 위반건축물시정명령 및 건축허가 취소예고통지, 건축허가통지, 감리보고서(감리완료보고 사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 사진, 위반건축물 현황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건축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허위사용승인신청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피고인 B : 건축법 제109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건축법 제110조 제6호,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이미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12차례 및 8차례 허위로 작성한 범죄사실 등으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과 위 피고인의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액수와 관련하여는, 위 피고인이 앞서 본 판결들과 관련하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2.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 역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위 벌금형 선고 직후에 벌어진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 건물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이미 관할구청으로부터 추인건축허가를 받은 점, 무단 증축 부분과 관련하여도 피고인 A는 임차인과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위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정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고, 무엇보다 피고인 C과의 양형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12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20. 무렵부터 2012. 3. 26. 무렵까지 미술교육 교재개발 및 방문미술 교육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교재개발과 방문 교사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인 교재 파일 등 영업비밀을 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1. 무렵 서울 서초구 E 204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영업비밀 파일 4개를 F에게 송부하여 F로 하여금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F와 함께 2012. 무렵 메세나협의회와 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희망재능교실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게 되자, 2012. 3. 21.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5년에 걸쳐 개발한 14종 약 600시간 분량의 미술교재 영업비밀 파일 중 "G" 파일 1개, "H" 파일 1개, "I" 파일 1개, "J" 파일 1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F에게 보내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F 진술 부분, K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K, L의 진술서와 D 교재,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메일, 표준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4개의 파일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기재와 같이 그 각 파일(혹은 그 파일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이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에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G", "H", "I", "J" 파일은 피고인이 F가 참여한 희망재능교실(공부방)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고, 각 파일에 기재된 표현기법과 주식회사 D 교재의 표현기법이 일치할 뿐 각 교재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며, 각 표현기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 파일은 주식회사 D가 개발한 미술교재의 일부가 아니며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파일에는 주식회사 D 교재에 실린 이미지 파일(증거기록 23~26쪽 형광펜 표시 부분, 6종)이 사용되었는바, 그 이미지 파일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D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주식회사 D가 개발한 교재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함하여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고,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는 등급 등을 표시한 바 없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이전에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바도 없다. 라. 사용된 이미지 중 2종은 주식회사 D의 회원이 수업시간에 창작한 작품이고, 2종은 I와 J을 설명한 것이며, 나머지 2종은 미술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여백을 꾸미기 위해 삽입한 삽화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위 6종의 이미지 외에 주식회사 D의 교재를 외부에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HK상호저축은행 직원이다, 위 저축은행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매월 20%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내 명의로 회사채를 구입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K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K상호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12. 28. 1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패널(길이 120cm, 넓이 50cm) 10장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고, 나. 2014. 1. 12. 1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패널 7장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2. 28. 17:00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 70-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4. 1. 12. 11:00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서울요양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12. 11:10경 동두천시 B 앞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C 소유의 패널을 절취하던 중 근처에 있던 요양병원 관계자에 의해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으나 그 당시 미납한 벌금이 있다는 사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2014. 1. 12. 11:10경 동두천시 B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행범인인수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인수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14:23경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관련된 절도사건에 대해 경찰관 I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I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촬영 사진, 절도사건 현장촬영 사진 1. 확인서(E),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품의 액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1:1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제대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을 하여 회전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된 채로 발견되었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4. 5. 벌금 20만 원, 2001. 11. 20. 벌금 30만 원, 2010.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2016고단1414 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경영대학 뒤편에 있는 'H마트'에 햄, 소시지, 어묵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실제 남은 미수금을 실제 잔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실제 남은 미수금이 총 5,283,789원임에도 매출처 잔액을 총 7,127,930원이라고 기재하여 그 차액 1,844,141원을 그 무렵 광주 첨단지구와 상무지구 일원에서 임의로 술값, 식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광주 첨단지구, 상무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 합계 30,939,23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572 2.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광주 북구 하서로 523번길 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후레쉬대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마트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I에 있는 'H마트'에서 식자재 대금 4,489,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서 합계 35,557,29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70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처 매출잔액, 횡령물품 명단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410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정산내역, 각 거래처 정산 확인서 및 매출처 원장,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6,6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컨벤션센터네거리 교차로를 원촌네거리 쪽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23. 02:45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을 외상성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신호주기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D이 사망한 사실,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유죄(인과관계 인정) : 5명 무죄(인과관계 부정) : 4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월, 집행유예 1년 자동차의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준법운전과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이에 법은자동차의 운전에 수반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최소한의 강제수단으로서 교통법규를 제정하여 운전자들에게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 D이 혈중알콜농도 0.168% 상태로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여 운전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금고 3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2명 금고 2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을 임차하여 그곳에 소나무 130여 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위 소나무를 이전하기 위해 2014. 3. 11. 울주군에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울주군에 소나무의 반출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소나무를 이전해 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위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소나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위 소나무 130여 그루 중 말라죽지 않고 남아있는 90여 그루를 2,3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에 2011. 3.경부터 소나무 130여 그루를 심은 사실, 2013. 3.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고인땅에 식재된 피해자의 소나무 전부를 2014. 2. 28.까지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만일 불이행시 피고인이 소나무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증거기록 9쪽,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2014. 2. 28.이 지나도록 소나무 이식을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2014. 2. 28.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서상의 약속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이 사건 각서의 문구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2. 28.의 경과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적어도 피고인이 그러한 처분권 획득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판시 매도 당시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검사는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을 주장하나(순번 20), 해당 판결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한 물건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 내에 두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수탁자의 지위에 선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상의 이행완료일인 2014. 2. 28.까지 피고인의 어떠한 방해도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의 매도 행위를 이 사건 각서의 효력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사건과는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