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56세)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그 무렵 이혼하면서 같은 시기에 이혼한 피해자와 그때부터 약 10년간 동거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10.경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시달려 집을 나가자,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수회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같이 살자고 권유하였으나 계속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명절 때 부모님 제사음식을 차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9. 02:5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큰방에서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거부하고 제사 음식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1cm, 총길이 22cm)을 꺼내어 내보이고 오른손으로 농약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너한테 배신당했으니까, 둘이서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농약병 뚜껑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9, 14:38경 통영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를 이용하고, 배신했으니까 다른 놈하고 연애하는 모습만 보이면 죽여 버린다, 이것은 진심이다. 니 오늘 죽여버린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20. 09:3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반찬 그릇과 계란을 꺼내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페트 위에 던져, 카페트 등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같이 살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자며 계속 거절을 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만나는 것조차 거절당하던 중,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5.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같은 날 1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와 자신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2번 실수 안 하겠다'고 말하며 계속 동거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헤어졌으니 나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 내가 니를 죽이삐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갈 경우 위해를 당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서행하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통영시 I에 있는 J슈퍼 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 뒤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7.5cm, 손잡이 11cm)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슈퍼 주인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슈퍼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상처 사진), 수사보고(카페트 시가 확인 보고) 1. 통영서 살인미수사건 관련 현장감식 결과 1. 피해자 C의 집 내부 손괴 사진 6장,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피의자 협박 문자 내역 사진, 현장 내외부 · 칼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C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 기본영역1) : 3년 4월M10년 8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1)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다. 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 기본영역 : 2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판단]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칼로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2) 이 사건은 손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5. 7. 1. 전에 공소제기되었다. 마시거나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후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 하였던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고받자 배신감과 증오감에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칼, 농약명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급기야는 본전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폭행전력이 수회인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출소할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어 재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제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에 집착하고,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의 범행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급성신부전 및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른 적이 있고, 현재도 급성 신부전 등으로 주 3회 혈액 투석 치료 중이며, 향후 신장 기능이 호전되지 않으면 평생 신장 대체요법(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중 1가지를 시행하여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향후 피해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현재 피고인과 이혼하였던 전처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피고인을 간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전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