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9:26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 '길섶나그네' 서측 500m 지점 도로상을 길섶나그네에서 대렉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로부터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불상의 동물이 도로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대흘초소에서 길섶나그네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F(여, 2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외과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G(남, 3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H(여, 27세)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불상의 동물이 튀어나와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 중 중앙선 역할을 하는 화단에서 동물이 튀어나오자 이를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좌측의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도로의 폭, 중앙선의 형태, 중앙선 침범 경위와 실황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물 출현 전에 과속을 하고 있었거나 동물을 피하는 과정의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다수, 상해 정도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 반성, 공제조합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22:0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3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누가 신고해서 출동했냐, 씨발 경찰새끼야, 말해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E의 낭심을 2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0-A

위 결정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3.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9-A

주문 기재 재판서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제1행의 "징역 6개월"은 "징역 4개월"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A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음에도 이 사건 판결서의 주문에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기재하지 않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기재한 오류가 있으므로(현재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은 경기여주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여주지역 폭력조직 '희망상조회'의 조직원들로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지역 토착 폭력세력인 자신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주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년 1월경 D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구속되자 D의 뒤를 이어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년 3월경 여주시 F에 있는 G유흥주점에 피해자 H(47세), 피해자 I(45세)을 모이게 하고 "우리는 D 같이 추접스럽게 삥을 뜯지 않겠다, 다른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깨끗하게 잘 해 드릴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 방값 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7. 12.경부터 2015. 3. 5.경까지 합계 33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7. 14.경부터 2015. 3. 6.경까지 합계 3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K)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피해금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 수사의 진행과정 및 공범인 E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3-A

위 사건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3. 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3-A-B

위 사건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67-A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게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언도되었음에도, 선고형이 징역 1년 6월로 오기된 판결서가 등록되어 송달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0세)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대학등록금, 자동차 계약금 및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이른바 조건만남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교생활이 시작되자 피해자가 호감을 갖는 남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학교생활을 감시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2014. 2.말경부터는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자주 때리는 것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 갔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배타고 나가버리면 못 보게 된다, 가기 전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같은 날 15:00경 생리 중에 피고인의 요구로 마지못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재차 성관계를 원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힘껏 때려 넘어뜨린 후 하의를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꽉 붙잡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청력의 저하, 치관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강간죄로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며,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이나 어떠한 대가를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복역한 지 약 4개월 만에 자신보다 28년이나 어린 피해자를 만나 조건만남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11. 대전 서구 B건물 비(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8.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0. 6.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각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주민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20-1에 있는 이면 도로를 상일 IC 쪽에서 하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 도로이고 도로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휠얼라이먼트 수리 등 수리비가 1,565,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11:0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바인바, 2011. 6.30. 17: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59-1에 있는 범아공업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성인천한방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2012. 8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3: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당구장 건물에 이르러 인근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 2층 C당구장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당구장의 카운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경부터 02:24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4: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근무하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먹고 들어가, 상의를 벗어 던지고 두 팔을 휘두르며 "여기 관리사무소장 나와라. 관리사무실 직원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 머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아크릴 소재 파일홀더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855 에 있는 삼익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801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13.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향후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7

범죄사실 1. 2013고단5287 피고인은 2012. 8. 8. 목포시 C에 있는 D 법무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5908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공모하여 2012. 1. 1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H는 300만 원, A는 100만 원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이틀 뒤인 1. 12.부터 가게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A),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8. 자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선불금 편취로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어 2010. 1. 1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진명토건으로부터 공급가액 320,0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 6. 30.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진명토건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452,212,000원의 2012. 9. 30.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 진명토건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용인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2012. 1기~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경정신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6: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건을 조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냐."고 물었으나 "CCTV가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이 씨팔 왜 CCTV가 없냐."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조사실에 있던 책상과 서랍을 수회 걷어 차,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위 지구대 대기석 옆에 있는 에어콘 컨트롤 스위치를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1. 21:08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대변을 보던 중, 피해자 C(여, 27세)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가지고 있던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9. 26.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 있는 정켓 방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약 3시간 동안 하고, 나. 같은 해 10. 17.경 마카오 호텔에 있는 정켓 방에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의 바카라 도박을 약 4시간 동안 하고, 다. 같은 해 10. 25.경 마카오 호텔에 있는 정켓 방에서 2억 1,6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의 바카라 도박을 약 3시간 동안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F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F로부터 도박자금으로 3회에 걸쳐 2억 원, 3억 원,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알선함과 아울러 홍콩 달러로 환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 주는 등으로 위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박장소, 도박의 종류 및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자금 마련방법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됨(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습도박 범행은 도박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고, 행동,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할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위 전과는 2012. 5.경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9.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귀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이전에 소음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4cm)를 들고 찾아가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와 봐라, 니가 전에 경찰에 신고했지 확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들고 있던 과도를 던져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암골 사거리 쪽에서 8단지 엘지빌리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시티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1-4 앞길을 장미공원 쪽에서 함박로 3번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바퀴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 00:5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우성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25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보물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3.20: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순간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행동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00:0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24시간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여, 47세)에게는 "씹할 년", "사시미를 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위 F와 다른 종업원 G(여, 52세)은 교대시간인 08:00보다 약 2시간 일찍 퇴근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주점 영업을 같은 시간 동안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0. 06:21경 위 1항과 같이 F, G이 위 주점 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쌓여 있던 빈병이 담긴 술병박스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빈병 여러 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0, 12, 13, 14)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