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4. 16: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에 있는 목포무안신안축협 앞 교차로를 현경면 방면에서 성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그 당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고절리 방면에서 불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토스 승용차가 인근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7]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 22:00경 전남 G에 있는 H 앞 공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전남 J 화물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이른바 '빠루')를 연료통 주유구와 연료통 사이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부순 후, 호스를 이용하여 기름을 기름통에 옮겨 담아 K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 1) 상당의 경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5:30경 전남 무안군 M 에 있는 N저수지에서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통발을 설치해 놓고 기다리던 중 그곳 부근 밭에서 일하던 피해자 L(여, 6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시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년, 주면 퍼먹지 안 퍼먹냐, 차로 갈아분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저수지둑 옆에 주차 해 둔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르기 전 차량의 시동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제4항 기재 N 저수지에서, 위 L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L의 남편인 피해자 O(남, 75세)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 1) 공소장 기재 2,075,000원은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2,420,000원'으로 수정한다. 게 "넌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제4항 기재 N저수지에서, 위 L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온 이웃주민인 피해자 P(남, 45세)이 피고인과 L, O 의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이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다시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7. 피해자 P, Q,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을 경사진 수로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Q(여, 45세, P의처), R(여, 63세)과 함께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부근에 주차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해 갔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 Q, R은 벽 쪽으로 몸을 피하였으나 피해자 P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다리로 화물차를 막다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P의 양 다리를 위 화물차 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 Q, R의 왼쪽 팔 부위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Q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9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15:40경 제4항 기재 N저수지 옆 공터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해제고등학교 입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22:00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G에 있는 H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72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중앙로에 있는 용산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4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I, V, W의 각 진술서 [판시 제4, 5, 6, 7의 각 사실, 2014고단547] 1. 증인 L,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등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사항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약도, 현장조사 사진 1. 추가진단서 [판시 8, 9 의 각 사실, 2014 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차량조회 및 운전면허 조회 등) [판시 10의 사실, 2014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14고단263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P, Q, R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차량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들이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P, Q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및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따른 형량범위 3년 ~ 5년(가중영역,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한 상해)의 하한만을 참조하기로 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