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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당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자동차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속옷 사업을 하려는데, 차가 너무 낡고 트렁크도 좁아서 짐을 싣기 불편하다. 트렁크가 넓은 RV차량으로 교체해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옷 사업과 전혀 무관한 외제차량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속옷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RV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1,000만 원, 7. 14. 1,001만 원, 7. 24. 1,300만 원 합계 3,30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피해자에게 '내일이 카드 결제일인데 한번만 더 도와주면 조만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위 농협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현금보관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1. 피해자의 휴대폰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 5,000만 원 미만), 변론종결 이후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2017. 12.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1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2017고단282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상호 D)을 경영한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6.부터 2016.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716,12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945,15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4.부터 2016. 10.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과 2016. 10. 14.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2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변경 전 상호명 : D, 변경 후 상호명 :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7. 21.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H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2017. 1. 23.부터 2017.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06,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의 각 진술서 [2017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7명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2,8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임금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을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를 따라 오죽광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의정부시 C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 소득세 절감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 달라, 매일 계좌 1개 당 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변경 전계좌번호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수건에 싸서 박스에 포장한 다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1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계좌가 어떠한 위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17일간 10만 원씩 총 17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5. 04:37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팔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D 얼굴부위 사진 1매, 근무일지 1부, 수사보고(피해자 F소견서 확인 및 첨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해부분 촬영),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 CD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챗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택배상자 1개당 6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12. 13. 14:00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보내준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5:30경 부천시 E에 있는 상가건물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수고비 명목으로 19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화물로 받은 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위쳇 대화 내용 중 송장 사진 첨부)에 첨부된 송장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에 첨부된 농협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위챗 대화명 'C', 피의자의 사회 선배 F와 위챗에서 대화한 내용 첨부)에 첨부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7:4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인근 합정역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B의 진술(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8:55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진열대에 있던 닭 모래집(일명 : 닭똥집, 시가 2000원)을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음식점 입구에 목발을 집어던지고 "동생들을 부르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5경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68(옥련동) 현대4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압궤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크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발생 경위를 살피면 피해자가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0.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음료 등을 주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곳 종업원 F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애 하나 띤 년이야, 성형 수술 한거 다 소문났다. "라고 욕설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C의 발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페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종업원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카페 종업원인 C, F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안경, 안경 이 개새끼야, 너는 죽었고, 너 대학은 나왔냐, 쪽팔린 줄 알아,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야, 의경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2: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모욕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I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1: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에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자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J의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4:5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대곡부동산컨설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곡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E외 156필지에서 진행하는 미군부대 토석 납품 사업권이 있다, 2017. 1. 18.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와 토석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 승낙 동의도 전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2017. 1. 18. 경부터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5,000,000원, 2017. 1. 5. 45,000,000원을 F 계좌(G단체,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피고인과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 A 직업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식당 운영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를 포함해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5.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남)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 가슴 존나 크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깨동무를 푼 다음 "어, 이게"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2회 가량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뒤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CCTV 녹화영상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0.경 집행유예, 2012.경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 외에는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함지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카페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A),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음주전력-주취적발보고서 출력물 2부, 적발보고서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8. 01: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145길 신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함석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행정재산인 정읍시 B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3주를 무단 식재하여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행정재산인 정읍시 C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39주를 무단 식재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7.경 사이에 정읍시 D에서 소나무 113그루 가량을 벌채하였다. 4.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7.경 사이에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벌채하고 성토·절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1. 각 도로구역 및 공유지 내 불법 지장물 자진철고 통보 1. 개발행위허가 민원 협의회신(유한회사 F 대표 A), 건축허가[신축_A] 처리 알림 1.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표준) 1.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통보 1. 민원회신(A), G 식재 소나무 일부 기부관련 및 점유허가 요청 1. 국유재산대부료 1. 수사보고(이사건 수로 및 소나무 식재 장소 지적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현황도, 사진첩 등, 피해액 사정조서,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임야대장, 경급별 본수 조서 등 1. 건축허가 처리 알림 등,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4차)-국사경계확인 및 표준지 매목조사, 측점 사진 등,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등 1. 실황조사서(재조사), 현황도, 피해액 사정조서 등, 사진첩, 현황도, 지적측량결과부 1. 불법벌채지 복구명령 등 검토보고, 현황도, 피해액 사정조서 등,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입목피해금액부과통보, 수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읍시 H를 개발하면서 인접한 D 소나무까지 벌채하였다. 벌채한 소나무를 대부분 국, 공유지에 이식하였다. 문제가 되자 이식한 소나무를 모두 정읍시에 기부하고 정읍시에 벌채한 소나무 비용을 지급하고,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이후 원상회복 과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6: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전에 피고인의 친구와 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3세) 일행에게 "너네 뭐냐, 사람을 이렇게 때려놓고 웃음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액정이 파손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머리에 혹이 생길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정문부터 위 아파트 단지 안을 거쳐 정문 밖 상가까지 200m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9:5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E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1: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천회수산 앞 도로에서 같은읍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등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 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모두 2016년도의 일이었다. 이 사건 범행일도 2016년도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또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비상임감사로서 위 D농협 조합장인 E과 조합운영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6. 1. 21. 10:00경 D농협 3층 감사장에서 고소인이 감사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경비지출 관련 감사자료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감사장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 고소인의 가슴을 의자로 내리쳐 쓰러뜨리고, 쓰러진 고소인의 등 부위를 무릎으로 짓누르고, 일어서는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뒤에서 양팔로 조여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상해죄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감사자료 요구에 불만을 품고 감사장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과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가슴을 의자로 내리치거나 피고인의 등 부위를 무릎으로 짓누르거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조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그 이전인 2016. 1. 1.경 피고인이 등산을 하다 넘어져 늑골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