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수수료, 대출금 상환, 계좌명의 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하여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책이나 전달책이 피해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잠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제안을 받고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하여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인인 피고인 B을 ‘감시책’으로 모집하여 수거책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그의 동태를 감시하고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전달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새희망 보증 대출 승인’이라는 제목의 P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번 달 말까지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휴대전화에 대출 신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날인 2021. 1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 대출 할 부금이 있으므로 신규대출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으로 채권팀으로 이관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750만원을 상환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 방문하여 당일 처리를 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할부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8.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9, 20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57,490,000원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완납증명서’, 상호란에 ‘S은행’, 고객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란에 ‘2021-12-13’, 대출상환금액란에 ‘21,800,000원’, 발급신청인란에 ‘U’,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V’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S은행 대출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서울 송파구 W 지하 1층에 있는 X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S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강원 횡성군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8.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15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저금리로 생활자금대출(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은행 AB 대리이다. 5,000만원 한도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S은행의 대출건이 있어서 지급정지 되었다. 지급정지상태에서는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해결하고 다시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법으로 넘어가면 차압되니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A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더라도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3.경 강원 횡성군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AE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며 접근하자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A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동태를 감시하고 주변상황을 살피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13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의 휴대전화로 ‘(보증)대출지원 안내, 재단 보증대출 프로그램 1차 가승인 대상, 긴급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 AG 대리이다. 대출 7,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6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다른 곳에 대출이 있어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21. 12. 3.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P에 대출 신청하였느냐. AH카드에 채무가 있는 것을 말했느냐. P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AH카드 신청일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H카드에서 P에 컴플레인을 걸었다. 이걸 풀어야 하는데 푸는 방법은 공탁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AH카드채무에 대한 공탁금을 걸더라도 저금리의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경 서울 강남구 AI아파트 A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AL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근처에서 피고인 A의 동태를 감시하고 주변상황을 살피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8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AM, G, O, K, F, N, AN, AF,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Q, AR, AQ, AS의 각 진술서(사본) 1. M, L, D, I, AS, AR의 각 진정서(사본) 1. 완납증명서, 금융기관 위조서류들 14장, AF이 전달받은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대출상환증명서, 지문 감정이 완료된 위조서류, AT은행 명의로 위조된 ‘부분상환증명서’ 서류 원본, 위조된 ㈜AU 명의 채권회수 신고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위쳇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에서 확인한 대출금 상환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경매컨설팅 관련 업무 또는 대부업체 업무를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여행사 환전업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경매컨설팅 관련 업무, 대부업체 업무로 업무가 변경될 때부터 불법적인 업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여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가. 공통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은 수거책으로 범죄사실 20회, 피해금 합계 2억 8,900만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 범죄사실을 합하여 총 50회 정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E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아래 피해자 AF, T 제외).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B,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은 감시책으로 이 범죄사실을 합하여 총 5회 정도 감시책 역할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이 범죄사실을 합하여 4회 정도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수사과정에서 조직원들과의 연락 기록 등을 삭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과정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해자 AF의 피해금은 가환부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T에게 피해금 전부를, 피해자 AF에게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