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복역 후 자신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이 복형인 C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6.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C의 주민등록증에서 C의 사진을 면도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 서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996. 3.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서울시청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1996. 3. 14.경 위 서울시청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여권발급 신청서에 C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 E)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9. 9. 16.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 C의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C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C의 여행증명서(여권번호 : F)와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 G)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3. 11. 28.경 타이 왕국 방콕시에 있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민원실 여권발급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재발급 신청서에 C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 나.항 기재 여권과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 1.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 H)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2. 11.경 위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민원실 여권발급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재발급 신청서에 C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 다.항 기재 여권과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 I)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피고인은 1996. 4. 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출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C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 5. 18.경 위 김포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C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1998. 5. 31.경 위 김포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출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C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1999. 9. 18.경 위 김포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출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3의 나. 항 기재와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C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권기록조회 사본, 각 C의 여권 사진,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각 여권재발급신청서 사본, 여권 사본(C),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구 여권법(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판시 제3의 가.항 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판시 제3의 나. 내지 라.항 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여권불실기재죄, 여권법위반죄,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C이 2014. 10. 13. 및 같은 달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만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권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