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F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은 위 A의 선거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이하 '정치자금 신고계좌'라 한다)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치자금 신고계좌를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2. 4.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예금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를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선거자금 관리 계좌로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2. 4.경 제주시 H 소재 I 에서, A 선거사무소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11,000원을 피고인 C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계산함으로써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42,162,550원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C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그 요청에 응하여 자금 관리인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일한 일수, 금액 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한 후 직접 자원봉사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6.경 제주시 소재 A의 선거사무소에서 A 후보 선거대책본부 여성부장 역할을 담당한 자원봉사자인 K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82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선거구민의 행사인 L종친회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위 종친회 총무인 M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을 선거구민에게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제주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을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15 내지 20명이 식사한 대금 734,000원을 계산하여 2014. 6. 4.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F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K, AC, AD, AE, AF, AG, M, AH, P, Q, R, AI, AJ, A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T, U,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AN 작성의 자수서 1. 수사보고(금품수수자들의 선거법상 신분 및 A 후보와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O식당),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A 기부행위 수혜자 6명 확인보고-전화녹음) 1. C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및 농협계좌 각 거래내역, 체크카드 결제 내역 1.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F 후보자인 피고인 A이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42,162,55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합계 52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 처리기준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F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이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42,162,55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A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12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4,95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구민 15~20명의 식사대금 734,000원을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F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앞서 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1992.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4.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 처리기준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F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C이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42,162,55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A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12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4,9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앞서 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하면서 피고인 A,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