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3. 02:00경 경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농협 체크카드, GS칼텍스 포인트카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하이패스카드 각 1매, 하이패스 단말기 1대, 선글라스 케이스 2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 04:13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인 ‘F’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1보루, 캔커피 등 합계 204,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3. 04:29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인 ‘I’에서 취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 1매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취소가 되어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대카드 사용내역 사진,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수차례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C, M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K, J,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44-2, 불미골 삼거리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성주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 칠곡군 C에서부터 같은 면 관호리 744-2, 불미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B) 1.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7. 8. 01:15경 의정부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해군제3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23:23경 남양주시 B 주상복합 신축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약 3~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2:5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15. 23:28경부터 같은 날 23:3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적발일자: 2021. 7. 11.)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8:5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경춘로 239에 있는 대성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을 하고 이틀 뒤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3:42경 포천시 B 앞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거나 음주측정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필라테스 센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 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B 센터’에서 소비자 D과 개인퍼스널트레이닝 강습을 공급하고 강습비 1,224,423원을 받는 계약을 하면서 중도해지 할 경우 위약금 10%를 차감 후 환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체결한 계속거래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강습비 환불을 요청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환불금 미지급 사실확인), 수사보고(환불금 미지급 사유 관련) 1. 방문판매법위반 계속거래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위법사실통보서 1. 각 퍼스널트레이닝 계약서 1. 필라테스 강사와의 문자내용, 문자내용(수사기록 100쪽 이하) [피고인은, D과의 환불 관련 문제를 직원인 E이 전담하여 피고인은 환불사유 발생 등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고, D과 환불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늦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인 E이 회원관리와 환불 문제를 전담했다고 하더라도 필라테스 센터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은 늦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건 환불금 액수에 관하여 조정을 한 2020. 3.경에는 D의 환불요청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불지연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단순히 고객과 환불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D과 다툼이 있었던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반환하는 방법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환불금액에 대한 분쟁이 일단락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환불이 지연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D이 요구금액 전부를 환불해주지 않으면 일부라도 받지 않겠다고 하여 다툼 없는 금액만을 먼저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이후에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일시에 환불을 해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환불지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2:45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눈 아랫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 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청북파출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차량 좌측 운전석 문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0:24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음주운전 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7:4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1회 꼬집고, 위 B건물 G동 앞 도로에서 위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바디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1:5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가산면 탑동 가산로에 있는 마산2교 인근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0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5일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내받은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자신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들어 올린 왼팔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팔의 골절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철제의자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폭행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1:51경,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12 정보도서관 앞 도로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7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34.7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D(남,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01:5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불상 횟집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규정 위반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4세)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술주정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위 편의점 물품 배달기사의 주차방식에 대하여 시비를 걸다가 E이 동조하지 않자 “너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편드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때마침 위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46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자 그곳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캔커피를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 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향후 치료비로 합계 200만 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향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각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또한 일실이익 및 향후 치료비의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캔커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 등으로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9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구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2., 2020. 1. 9., 2020. 1. 11., 2020. 1. 14., 2020. 1. 17, 2020. 1. 18., 2020. 5. 14., 2021. 5. 4., 2021. 5. 6.부터 2021. 5. 8.까지, 2021. 5. 11.부터 2021. 5. 15.까지, 2021. 5. 18., 2021. 5. 20. 총 1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경고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3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상업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공원로 70에 있는 온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3:2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2017. 8. 31.자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점,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되었으므로 위험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거리가 3m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20:58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9: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C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지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3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7. 13:09경 서울 중랑구 B, 1층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없이 무인으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과자류 6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2. 14:17경 서울 중랑구 B, 1층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없이 무인으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과자류 6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