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현재 47세, 지적장애)은 피해자 C(여, 현재 16세)의 친모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웃지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병신, 가시나야,”라고 욕을 하면서 아락소주 3병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9:48경 청송군 E 이하 주소 불상의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B이 "경운기 안와요."라고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야 씨발년아 너 왜 이렇게 사니."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B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야, 이 등신아. 너 정신병원에 가둬 놓을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더 심해졌다.”고 말하면서 B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5. 19:48경 청송군 E 이하 주소 불상의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이 "경운기 안와요."라고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너 왜 이렇게 사니."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야, 이 등신아. 너 정신병원에 가둬 놓을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더 심해졌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06:00경 위 가.목과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너 왜 경찰에 나 신고하니."라고 말하고, "야 이 쌍년아, 야 이 바보야, 정신병원에 가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오른쪽 허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위 나.목 장소에서, “야, 이 머저리야,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 목록 순번 6, 7),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B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음주를 강요하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음주를 강요하면서 한 언행, 술을 마시기 싫었지만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던 당시의 상황, 폭행 방법, 이를 목격하면서 피해자 C이 느꼈던 감정 등을 피고인이 행한 동작을 재연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 C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2)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던 당시의 상황, 폭행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으며, 보호자나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 B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B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다소 두서가 없는 산만한 진술을 하였고 일부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다소 두서가 없고 산만한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 B이 중증의 지적장애로 기억력 및 표현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 B 스스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선의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태도나 평소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및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마을의 부녀회장인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4. 26. 피해자 B의 입술과 팔 등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증인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25. 19:48경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간 것을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지인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취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닌 폭행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를 말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C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나 어린 나이로 인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은 심리검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는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의 악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