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전달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만을 이용하며, 피해자를 대면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원을 교부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신청대상이라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4:5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6.경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피해증빙 자료 1. 진정서 및 B 진술조서 CCTV 자료 사본 1. 사기 발생보고서, G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3명에게 합계 약 6,34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지급받은 수당 등에 비추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의도 미필적인 정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G와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B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4.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시장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인 D(E.생)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 3층에 있는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다가 2021. 2. 9. 실시된 위 조합 임원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조합의 자문위원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경리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2. 9.경 실시(투표기간 : 2021. 1. 25. ~ 2021. 2. 8.)된 조합 임원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2021. 2. 7.경 선거인 명부 가운데 위 투표기간 중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투표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들의 명단을 작성한 후, 그 선거인들 명의로 피고인 A에 대한 투표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투표함에 넣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투표기간 중 투표를 하지 않았고 투표를 할 의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명단을 기초로 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2. 7.경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선거인 F 등 24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명단에 포함된 선거인 F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양식 중 권리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G',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H', 우편주소 란에 '대구 서구 I'라 각각 기재하고, 의사표시 란 중 조합장 후보 란에 '기호 1 A' 등으로 체크를 한 다음 작성일 란에 '2021년 1월 27일'이라고 기재하고, 서면결의자 란에 피고인 C이 위 F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위 F의 서명을 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발가락에 인주를 묻혀 마치 위 F이 날인한 것처럼 그 성명 옆에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선거인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같은 날 각 서면결의서를 위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투표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선거인 16명 명의의 사문서인 서면결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각 서면결의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조합 선거인 16명이 피고인 A에 대한 투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투표 의사가 표시된 것처럼 각 선거인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서면결의서 등 임의제출 현장 모습, 위조된 서면결의서 명의자들과 통화, 위조 문서 등 사진 촬영 첨부, 전자정보 압수물 출력 첨부, 추가 위조 의심 서면결의서 압수, 봉투 내 서면결의서 확인, 위조 명의자들의 처벌 의사 여부 등) 1. 사건 관련 투표봉투 사진, 부정투표 검증사례 비교표, 조합원발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서, 서면결의서 양식, 봉투 사진, 위조 서면결의서 사진, 명의자 작성 서면결의서 사진, 위조 명의자 사진 파일 출력물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현장 공모에 불과했었고 연번 5번 K의 서류는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의 공모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미투표자로 예상되는 2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C과 함께 이미 투표한 사람 등을 제외하여 그 중 16명을 선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A이 발췌한 명단에서 그 동안 투표한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보고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는 열 몇 명 정도를 추려서 그 사람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하여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한 서면결의서가 16건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67] 피고인은 2020. 10. 21.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로부터 인천 계양구 G 외 1필지 축사에 대하여 불법 개축 건축물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부시장, 인천시청 직원, 계양구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잘 아는 선배가 질의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인허가를 위한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고, 주식회사 E를 개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사 업무도 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률 업무를 이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13:10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다음날 18:1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30. 09:4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20. 12. 31. 14: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288] 피고인은 2021. 5. 10. 불상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B이 인천 계양구 I 건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자, "계양구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3개월 이내 법적으로 해결해 줄테니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도면 비용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인·허가를 위한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E 개설 신고도 하지 않아 건축사 업무도 할 수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여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 위와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업무이행각서 [2022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증, 인,허가 용역 계약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약 2,8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7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자본금, 사무실, 직원 등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경기 남양주시 경출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지인들이 빌려준 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만 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각 법원 및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전산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오목천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B가 계좌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 3개(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등, 회신자료 1부 1. 주식회사 B 법인등기신청 서류 사본, 법인 자본금 납입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건네주면 위 카드를 가지고 실적을 만들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카드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1. 5. 7.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한 후 2021. 5. 10.경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한 위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총액이 100만 원인 'B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하면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서산시 예천동 22-1에 있는 IBK 기업은행 서산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이를 제공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개설하는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사항 중 금융거래목적 란에 자필로 '사업용도'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시를 한 후 위 거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문자,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D 주식회사 명의), 피의자 A 명의 G은행 입출금내역,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H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각 계좌 거래신청서류(개설목적확인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귀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읍내 쪽에서 신양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20: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4. 14:01경 양주시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C에게 우체국 택배(수취인 F)로 발송하여 2020. 3. 5. 11:42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C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전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편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카카오톡 랜덤채팅을 통에서 알게 된 사이로,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성경험이나 남자친구와 교제한 경험이 전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6. 22:35경부터 22:57경까지 피해자에게 "오빠랑 (성관계) 해볼래? 멀티방 갈까? OO는 가슴커? 가슴 보여줄 수 있어? OO는 자위해봤어? 자위 할 줄 알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8. 위 B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하여 주당액면가액 10,000원,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 중 보통주식 5,000주를 배정받았는바, 2019. 7. 30.까지 B에 신주인수대금 5,000만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계좌에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2018. 3. 19. 1,000만원, 4. 23. 2,000만원, 6. 19. 2,500만원을 각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B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채권들은 이미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수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불구하고 2019. 7. 29.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소멸한 위 채무로 신주인수대금 납입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의사표시 수령 및 그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신주인수대금 납입 채무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회계장부 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신주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0. 위 B의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하여 주당액면가액 10,000원,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 중 보통주식 5,000주를 배정받았는바, 2019. 10. 15. B에 신주인수대금 5,000만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계좌에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2018. 7. 10. 2,000만원, 8. 30. 3,000만원을 각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B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채권들은 이미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수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2019. 10. 16.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소멸한 위 채무로 신주인수대금 납입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상계의 사표시 수령 및 그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신주인수대금 납입 채무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회계장부 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신주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소멸한 자신의 가수금 채권(2018. 3. 19.자 1,000만원, 2018. 4. 23.자 2,000만원, 2018. 6. 19.자 2,500만원 및 2018. 7. 10. 2,000만원, 2018. 8. 30. 3,000만원, 이하 '이 사건 상계 가수금 채권'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납입 채무를 상계함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각 상계시점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이미 가지급금 형식으로 모두 회수되어 존재하지 않음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계정에 대한 계정별원장 및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의 회사 통장 거래내역(C은행, 기업은행, D은행)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채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할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과 E이 2014. 1. 24.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 및 E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을 각 납입하고 모두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왔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가수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수금 채권으로 신주인수대금을 상계할 시점인 2019. 7. 29.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은 401,183,212원이고, 2019. 10. 14.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은 515,186,623원인바, 모두 신수인수대금 5,000만 원을 휠씬 상회하는 금액임이 확인된다. 피해자 회사의 가수금에 대한 계정별 원장 중 피고인이 납입한 가수금에서 인출한 가지급금을 공제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증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계시점인 2019. 7. 29. 및 2019. 10. 14.경 각 2억 원을 상회하는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계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채무와의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이 특정 일자의 가수금 채권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는 신주발행에 따른 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주대금납입의 근거서류가 필요하다는 등기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E이 2014년 설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상계시점까지 운영자금으로 가수금을 납입한 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특정일자의 가수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가지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상계시점에서 전체 가수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21:5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09. 2. 18.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파트, 주택, 건물 철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수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된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9.경 평택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평택시 C 토지에 적치한 폐기물을 2021. 11. 30.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조치명령(2차) 통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2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조치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는 않은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0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9:5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모친 진술서, 피해자 모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피혐의자 추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상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 피혐의자 이동 경로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추적 수사, 피혐의자 추적 내용, 피혐의자 특정),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거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분석 의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10세의 피해자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