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C주택조합’의 운영위원인바, 위 조합의 조합장 D, 위 조합의 상근이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들이 2016. 3. 29. 개최된 위 조합의 제72차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였고, 그 회의의 진행경과와 의결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모하여, 2019. 5월 말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법무사를 통하여 ‘조합장 D과 상근이사 E이 주택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총회의 의결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H으로부터 4억 1천만 원을 차용하여 I에 4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2016. 3. 29.에 조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위조하여 비치하기로 마음먹고, 2016.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의결하고 피고인들이 그 의사록에 직접 서명한 것처럼 피고인들의 서명, 날인을 하여 사문서인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고소장 마지막 부분에 각자 자신의 도장을 자신의 이름 옆에 고소인으로 날인한 후,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A가 등기우편으로 그 고소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접수케 하여 D, E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자료 첨부) 1. C주택조합 제72차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참석자 명부, C주택조합 제72차 운영위원회 의사록,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것일 뿐 의사록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의사록에 직접 서명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들의 명의의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D, E(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회의의 의사록의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의 의사록에 있는 서명은 피고인들의 서명은 맞으나 당시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들이 새로운 안건을 포함시켜 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한 적은 있으나 의사록을 작성한 적은 없다. 그래서 피고 소인들이 참석자 명부에 있는 서명을 복사하여 옮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회의 의사록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소인들이 다른 서류에 있는 피고인들의 서명 등을 복사하여 옮겨놓는 방식으로 위 회의록을 위조한 것인지 감정을 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실제 위 의사록에는 피고인들의 필압흔이 확인되는 등 위 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필적이 위조되었다고 볼 특이점이 없다고 감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도 피고소인들이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회의 의사록에 있는 피고인들의 서명이 피고인들의 것임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위 의사록의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이상 결국 위 서명은 피고인들이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회의 의사록은 한글 파일로 작성된 것인데, 그 파일은 최종적으로 위 회의가 열린 2016. 3. 29.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에 안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초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J은 2019. 6. 17.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기에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경찰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그 고소취소 경위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니 이 사건 회의 의사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J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J이 ‘피고소인 E이 자신(J)에게 영문 사인이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왜 사인했는데 고소했냐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소인 E이 이 사건 회의 의사록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사인을 J에게 보여주며 고소취소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녹음내용은 피고인 A가 ‘어제 회장님(J)이 하신 말씀은 E이 회장님이 영문 사인으로 한 걸 갖고 이걸 보여주면서 왜 사인하셨는데 고소했느냐고 하지 않았냐’고 말한 것에 대하여 J이 답변을 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J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J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며 법원에는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J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및 J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녹취록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회의 의사록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K, L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으나, 이들 증언 내용은 결국 위 의사록에 있는 서명이 자신들의 것임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서명이 있으면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가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의사록에 기재된 3번 안건(I에 대한 자금 대여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와 같은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증언만으로 공소사실 증명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문서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은 조합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의 의사록 3번 안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고의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위 의사록에 서명하였음에도 D, E(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