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에 있는 C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농담을 받아 주고, 월급 외에 심부름 수고비 내지 친밀감의 표시로 별도의 용돈을 받아 와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4. 11:42경 이 사건 병원 5층 데스크 안쪽에서 서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번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 사이 불상일 오후경, 이 사건 병원 4층 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의자 옆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1~2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 사이 불상일 오후경, 위 나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껴안고 가슴을 1~2회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 불상일 오후경, 위 나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너를 보면 이렇게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 이 사건 병원 4층 수술실에서, 환자의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수술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통화내역(피해자 발신), 통화내역(피의자 발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1의 나, 다, 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재입사한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추행행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변호인은, 2017. 4. 4.자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에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반응과는 다르므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4. 4. 추행 당시) 이미 성추행은 심해졌었고, 저 때는 너무 놀랐고, CCTV가 있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까지 저를 이렇게 만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표정이 굳어지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씀 안하시고 표정 보시고 그냥 가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017. 4. 4. 추행 피해를 당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거부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2019. 8. 6.자 폭행 이후 뒤늦게 고소하였는바, 위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팀장 G는 경찰에서 “동영상 사건(이 사건 병원의 실장 H가 2017. 4.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이 나고 이후에 정확히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원장님(피고인)이 저에게 외롭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이야기를 해서 무엇 하냐’면서 그런 원장님이 싫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5년부터 2017년 겨울 무렵까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도 툭 쳤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고, 그 말을 처음 듣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정도였던 것 같다. 2017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원장(피고인)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가기 싫다. 원장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저녁을 먹은 후 데리러 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갔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밥을 먹으면서 상 밑으로 뻗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들고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다든지 신체 접촉을 하면서 거의 추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피해 때부터 약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저도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많이 힘들어 했으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바꾸지 않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게 되어 더 이상 병원에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몸도 안 움직여지고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신고 이후의 실직 가능성 및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2019. 8. 6.자 폭행 이후 추행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병원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5월경 저녁식사를 한 것 외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직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찾으셨는데 피해자는 가기 싫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9년 봄 무렵 이 사건 병원에서 팀장 G,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장 사모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 보여.“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2019년 5월경부터 7월경 사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직원 F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배가 많이 나왔네요.“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른 적이 있다는 사정 및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