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S(2013. 8. 1. 주식회사 AT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Ⅱ. 1. 외에는 주식회사 AS로 통칭한다. 한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시스템영업본부 부장이다. AU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W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X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피고인 E는 통신기기 및 부대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휴대폰 관련 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B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I은 AV의 이사 및 AX의 주주이자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인 BC 유한회사, BD 유한회사, BE 유한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2.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피고인 B은 AS에 통신기기, 모바일 프린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납품할 협력업체 및 납품할 물품을 선정하여 납품 및 그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U, 피고인 C, D, E, F, G, H, A은 AS에 휴대폰 악세사리 등을 납품하는 위 협력업체의 대표자 또는 실제 운영자이다. II.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가. 1억 2,280만 원 취득 (2014고합220)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U으로부터 '덕분에 납품을 잘하고 있다, 돈을 좀 송금하겠으니 앞으로도 납품 및 대금 결제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07. 2.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07. 2. 16.부터 2008. 3. 2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2,28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62,215,1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2014고합220)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B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AS 사무실에서 AU으로부터 'AV 등 AS의 협력업체들이 마치 AS에 납품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AV의 법인카드(하나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5.부터 2014. 2. 4.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900회에 걸쳐 합계 62,215,10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2,215,1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1,154,540원 취득 (2014고합313) 피고인은 AU으로부터 'AV 등 AS의 협력업체들이 마치 A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0. 3. 26.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19,4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3.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154,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1,154,54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I의 배임증재 (2014고합313)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11. 10. 25.부터 2012. 3. 23.까지 B의 처 B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77,94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77,94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가.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공모 사실은 AS는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위 협력업체들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협력업체들은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직접 또는 SPC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 I은 마치 AS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등을 위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은 AS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양수승낙서 또는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 하고, AU, 피고인 C, D, E, F, G, H은 각각의 협력업체 명의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협력업체들이 직접 차주로서 허위의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의 허위 매출채권을 AU 또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SPC에 양도한 후 위 SPC가 차주로서 허위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도 함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합22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1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AU, 피고인 E 및 그 직원들은 AV, AY 사무실 등지에서 AS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파일에 휴대폰 등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AS가 협력업체에 휴대폰 등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AS 명의로 된 발주서와 AS가 협력업체로부터 휴대폰 등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AS 명의로 된 물품납품인수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AS 사무실에서 AS 대표이사란 옆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협력업체가 AS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내용의 매출채권양도양수승낙서, 채권양도양수승낙서, 채권양도승낙서(이하 '채권양도승낙서'라고통칭한다),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유효하며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확인서 및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매출채권의 양수인인 금융기관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상환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AU, 피고인 E, I 등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U,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1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B, C, D - 2014고합220, 피고인 E, F - 2014고합234, 피고인 G, H - 2014고합296, 피고인 I - 2014고합313) 위 가항 기재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고인B은 위 나항 기재 채권양도승낙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AU과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각 범죄일람표 '매출채권 보유 협력업체' 기재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 회사가 위 각 범죄일람표 '대출은행' 기재 피해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늘푸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 주식회사 아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대출받거나 AU 또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SPC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SPC가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A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AU, 피고인 E, I은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위 각 범죄일람표 '위조(세금계산서 제외) 제출 서류' 기재 서류를 위 각 범죄일람표 '대출은행' 기재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 각 범죄일람표 '대출 법인' 기재 회사의 계좌로 위 각 범죄일람표 '편취금액'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008. 5. 1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총 457회에 걸쳐 1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790,244,739,079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009. 7. 24.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총 249회에 걸쳐 9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114,043,435,836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2009. 12. 28.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9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254,043,247,239원을,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2008. 5. 1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11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088,093,485,854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2008. 12. 5.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870,600,819,032원을,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2008. 12. 2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633,159,682,726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2009. 7. 2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874,208,382,022원을, 피고임 I은 별지 범죄일람표 3-8 순번 43 내지 60, 79 내지 86, 132 내지 141, 150 내지 175 기재와 같이 2011. 10. 7.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9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84,938,403,542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2014고합296)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B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BB가 보유하고 있는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BB가 직접 돈을 대출받거나 AU 또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SPC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SPC가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피고인 H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H이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2009. 7. 2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874,208,382,022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 BU 등 4명(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AU, B간 통화), 추송서(하나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실 대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금품 수수혐의 포착 보고), AS 대출사기 관련 업무정보사항의 각 기재 1. 별책1. 하나은행(12책), 별책2. NH농협은행(4책), 별책3. 국민은행(6책), 별책4. 현대저축은행(2책), 별책5. 우리금융저축은행(1책), 별책6. 인천저축은행(1책), 별책7. 페퍼저축은행(2책), 별책8. 신민저축은행(1책), 별책9. BS저축은행(1책), 별책10. OSB저축은행(1책), 별책11. 민국저축은행(1책), 별책12. 공평저축은행(1책), 별책13. 아산저축은행(1책), 별책14. 한신저축은행(1책), 별책15. 동부저축은행(1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사실 II. 1.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I은 2011. 10. 1. 이후에 B에게 제공한 돈에 관하여만 배임증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2011. 10. 25.부터 2012. 3. 23.까지 지급한 돈에 관하여만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필요적 공범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참조). 따라서 2011. 10. 1. 전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I에게 배임증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09. 11.경 AU으로부터 대출사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V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이래 2010. 3. 26.경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I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이상 I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은행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 은행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 은행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은행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 1.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무죄 부분 1.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대출사기의 구조 이 사건에서 대출이 실행된 방법은 크게 피고인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과 AU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한다)의 AS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직접이 사건 협력업체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이 사건 협력업체가 AS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AU이나 피고인 I이 운영하는 SPC에 양도한 후 SPC가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SPC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AU과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계약(이하 '기본 개별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 은행에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등을 포함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 은행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후자의 경우,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대출에 있어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차이는 있다. 즉, 제1금융권의 경우에는 SPC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형태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SPC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SPC 및 피해 은행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SPC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피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한도대출계약(이하 '기본 한도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AU이나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I이 피해 은행에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피해 은행이 SPC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AY를 운영하던 피고인 E는 2005.경 AU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후 AS에 휴대폰 충전기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07.경에는 모바일 프린터를 납품하였다. AU은 당시 AY의 이사라고 칭하면서 영업 업무와 생산자금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S에 물품을 납품하면 약 1, 2개월 후 대금이 결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AU과 피고인 E는 AY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채업자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AU과 피고인 E는 매출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돈을 대출받기도 하다가, 차후에는 허위의 매출채권을 작출하여 돈을 대출받았다. AU과 피고인 E는 추가적으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 즉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출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AU과 피고인 E는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필요가 생기자, 사기대출금으로 규모가 커진 AY의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력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Z, BA, BB를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한, AU은 이후에도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사기로 편취한 대출금으로 AX을 설립하고 AW을 증자한 후 위 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확대해 나갔다. AU과 피고인 E는 대출금의 규모와 상환 일정을 관리하면서 상환 일정에 맞추어 피고인 C, D, F, G, H에게 기본 개별대출계약이나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 D, F, G, H은 위 요청에 따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피해 은행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AU과 피고인 E가 알려주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AU과 피고인 E는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은 상환에 사용하고, 일부 금액은 부동산 구입, 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는 AU과 함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하면서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기본 개별대출계약이나 한도대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채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채권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사업협약서(제1금융권의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고 그 채권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담보계약서(제2금융권의 경우) 등에 AS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유효하게 발생하였고 지급기일에 대금을 금융기관에 이의 없이 전액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출채권확인서(제1금융권의 경우) 및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의 양도를 승낙하고 무조건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승낙서(제2금융권의 경우) 등에 AS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이 AU이나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납품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면,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피해 은행과 기본 개별대출계약 또는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AS에 PMP, 내비게이션,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AU과 피고인 I 등에게 교부하거나 피해 은행에 직접 제출하였다.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W과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X은 AU이 설립한 회사로서, AU이 설립한 또다른 회사인 AV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즉, 위 3개 회사는 회계 처리만을 따로 하였을 뿐 설립 당시부터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직원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AW과 AX의 경리 직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AU이나 그 지시를 받은 AY BP 과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에 피고인 C, D의 관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 D은 스스로도 대출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AW과 AX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C, D이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이른바 바지사장과 같은 명의상 대표자의 지위에 그쳤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C, D은 자신의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금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언론에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 보도되자, 사무실의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결국 AU이나 BP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AW과 AX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피고인 C, D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F, G, H은 이 사건 대출사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휴대폰 관련 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AZ, BA, BB를 각각 운영하였다. AU은 피고인 E와 친분이 있던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F, G, H은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승낙하였다. 피고인 F, G, H은 AU, 피고인 E 또는 그 지시를 받은 BP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경리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고인 F, G, H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AU 등의 요청을 받은 경리 직원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 F, G, H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I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매출대출을 양도받고 제2금융권인 피해 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SPC를 설립하고, 피해 은행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을 주선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와 SPC 및 피해 은행들 사이에 기본 한도 대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AU,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위조된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및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기망행위는 피해 은행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가 AS에 물품을 납품하여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행위이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AS에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행위로서 이는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보아도 피해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AU, 피고인 E에 의하여 시작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전체 계획에 포함된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은 그 계획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역할 중 어느 하나가 빠질 경우에는 피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와 SPC의 규모 및 피해 은행들이 실행한 대출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 은행들은 대기업인 주식회사 CB의 자회사 AS가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 은행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확약한 행위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실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별대출계약과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실제 대출을 실행시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기본개별대출계약에서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로 SPC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피해 은행에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제2금융권의 경우). 이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대출채권의 담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피해 은행의 대출 실행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I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SPC를 설립하고, 제2금융권인 피해은행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을 주선하여 기본 한도대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위조된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및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여 실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SPC를 설립하여 SPC를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협력업체의 채권자들이 AS에 대한 매출채권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I은 대출채권의 신용 강화에 일조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대출 실행에 기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여행위를 분업적, 기능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공동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2. 다른 협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대출금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대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다른 협력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대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나의 SPC에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정한 한도액 안에서는 컨소시엄에 들어있는 이 사건 협력업체 중 어느 업체는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회사 명의로 SPC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제2금융권의 경우), 당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함께 체결한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채무까지도 보증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함께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다른 협력업체가 피해 은행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정한 한도액 안에서는 다른 협력업체 명의로 허위로 발생시킨 매출채권에 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 한도대출계약의 한도금액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사기는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 공모에 있어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자신이 체결한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기초하여 실행된 대출금의 전액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협력업체가 폐업한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H, A은 AZ, BB가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등 참조). 2)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F은 AZ가, 피고인 H, A은 BB가 각 체결한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는 피해 은행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AZ, BB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AZ, BB의 폐업 전에 기본 한도대출계약(연장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다른 공범자들이 위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기초하여 그 한도 금액 안에서 대출받은 돈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차주단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BC의 페퍼저축은행, 신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한도대출에 있어 2010. 5. 31. 협력업체 중 AZ가 제외되었으므로, 2010. 6. 1.자 및 2010. 6. 16.자 대출(별지범죄일람표 3-5 순번 113, 117, 118번)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G도 BA이 2011. 11.경 CF와 하나은행 사이의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있어 차주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A은 위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3차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2012. 11. 27. 차주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 G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9. 9. 30. AV, AW, AZ, AY, BA, BB 등 6개 협력업체, BC 및 페퍼저축은행, 신민상호저축은행 등 대주단 사이에 기본 한도대출계약이 체결된 이후, 협력업체가 AV, AW, AY, AX로 기재된 기본 한도대출계약 변경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변경약정서의 표지에는 작성일자가 2010. 5. 31.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0. 6. 1.과 2010. 6. 16. 실행된 대출은 2009. 9. 30.자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포함된 대출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 협력업체 중 새로 추가된 AX 관련 서류, 즉 AX이 BC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서와 AX이 BC의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 및 BC가 AX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페퍼저축은행 등 대주단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가 2010. 5. 31.자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위 변경약정서의 작성일자가 2010. 5. 31.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근거로서 2009. 9. 30.자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포함된 '자산담보부 대출약정'은 약정기간을 2010. 7. 24.까지로 정하고 있고, 위 기본 한도대출계약 변경약정서에 포함된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은 2010. 7. 26. 작성되었다. 따라서 2009. 9. 30.자 기본 한도대출계약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AZ는 2010. 6. 1.과 2010. 6. 16. 실행된 대출에 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I은 적어도 2011. 10. 1. 이후에는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I이 AU 설립 협력업체에 관여한 사실 AU이 2008. 10. 2. AV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I의 처 CC가 AV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AV의 주주는 AU, 피고인 B의 처 BG, 피고인 I 의 처 CC로 구성되었다. AU이 2008. 10. 6. AX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I은 AX의 주주로 참여하였다. AU은 2010. 12. 16.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CD를 설립하였고, 2011. 4. 22. 통신기기 도소매 무역업 등이 목적사항에 추가되었다. AV과 CD는 2011. 10. 1.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사무실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이때부터 피고인 I은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AV 및 CD의 이사로서 AU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I은 2009. 9.경부터 이 사건 협력업체와 자신이 설립한 SPC 및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 사이에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주단에 이 사건 협력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서류들 중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AS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하고 SPC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의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이 있다. 그와 같은 의사록 중에는 피고인 I의 처인 CC가 AU, 피고인 B의 처 BG과 함께 AV의 이사로서 찬성한다는 내용의 2009. 9. 27.자 이사회의사록을 비롯하여 기본 한도 대출계약과 변경계약 체결일 무렵을 그 작성일자로 하는 이사회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I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AX의 주주로서 찬성한다는 내용의 2012. 9. 7.자 및 2013. 6. 19.자, 2013. 9. 6.자 주주총회의사록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대주단에 제출한 것으로서,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됨이 없이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의사록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대출규모에 대한 인식 피고인 I은 AU, 피고인 E, BP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를 제공받아 피해 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I은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대출한도, 사용여신 등 여신현황과 상환금액 등 여신상환 스케줄이 기재된 SPC의 Daily Report를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AU이 대출금의 현황을 물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I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고려하여 여러 저축은행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I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대출금의 규모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I의 주선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SPC, 피해 은행이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공되는 서류 중에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재무제표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I은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기 위하여 AY의 사무실에도 방문하였고, 2011. 10. 1. 이후부터는 AV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AV의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대출금의 규모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영업 규모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인식 피고인 I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초기에는 허위 매출채권의 물품은 모바일 프린터, 내비게이션 등의 품목이었다. 피고인 I은 위 물품의 경우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AS로 납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실제 AS로 납품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2009. 12.경부터는 허위 매출채권의 물품이 휴대폰, 노트북 등이었다. 피고인 I은 이에 관하여 AU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가 휴대폰, 노트북 등을 AS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와 같은 제조사가 AS와 휴대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등을 납품하는데, 그 중간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 형식으로 개입하여 삼성전자 등에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AS로부터 추후 물품대금을 정산받는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CB의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납품 거래를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의 형태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같이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 유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AS 또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AS에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신고되지 않았고, 피고인 I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I은 AV의 경리직원이 따로 있음에도 AV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AY의 BP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I은 AS 명의의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역시 AS나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협력업체 측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BP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I은 AV 사무실에서 AU과 함께 업무를 본 이후에도 이 사건 협력업체나 AS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나 제조사의 직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은 적어도 AU과 함께 AV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무렵 이후부터는 이 사건 협력업체, AS 및 삼성전자 등 제조사 사이에 위와 같은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이익 제공 피고인 1이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2012. 2. 1. 'B 차장님 발령에 관한 추진사업, 진행사업의 연속성 여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의 발령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이 좌우된다는 것은 단순히 피고인 B이 매출채권에 기초한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정도로 대출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을 의미하고, 이를 피고인 I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은 AU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처 BG를 SPC인 BD의 이사로 등재하고 BG 명의 계좌로 2010. 3. 26.부터 2012. 3. 23.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I의 진술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돌려막기식 대출이라는 점, 허위 매출채권이라는 점을 조금 의심은 했고, 2011년에는 휴대폰 매출이 일어나는지 의심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4361, 25803호 수사기록 8201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 15741, 17775, 19131호 수사기록 8421쪽). 바) 허위 매출채권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용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은 적어도 AV 사무실에서 AU과 함께 AV 및 CD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2011. 10.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허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채권에 기초한 대출사기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채 지속적으로 대출을 주선하여 대출금의 0.16% 내지 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I은 2011. 10. 1. 이후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I은 2010. 5. 무렵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삼성전자의 AS에 대한 납품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삼성전자에 대한 이체확인증 및 통장 사본을 제공받아 저축은행에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I이 AS 및 삼성전자와의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AU 측에서 저축은행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출된 것일 뿐이고, 2011. 10. 1. 이후의 편취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I은 자신의 처와 장모가 SPC의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I이 이 사건 대출사기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당시 처가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는데 큰일이 났다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는 점을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I은 자신의 처와 장모 명의로 SPC를 설립하고 차주의 지위에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수수료를 취득해왔는데, 자신의 처와 장모가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은 차주의 대표자가 대출에 있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관행이나 신용 보강을위한 조치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도 기본 개별대출계약에서 대출채무를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이 위와 같이 망연자실하였다는 점 역시 AU과 피고인 E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다는 점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없이 대출 관련 서류의 작성이라는 사실행위만을 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BB에서 근무한 피고인 A은 BB가 취급하지 않은 물품과 관련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 A은 1994.경부터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유통업에 종사하다가 2008. 1.경 이름을 빌려달라는 H의 부탁에 따라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B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이후부터 BB의 매장에 출근하여 판매 업무를 하기도 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월 12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A이 작성한 대출 관련 서류 중 채권양도승낙서에는 매출채권의 물품으로 휴대폰, PMP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B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B가 제조하는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이 대출사기를 실현한다는 정범의 고의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득액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기본 한도대출계약에서 정한 한도 금액 안에서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었으므로 위 한도 금액을 사기로 인한 이득액 또는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G은 이 사건과 같이 대출과 상환이 반복된 경우 실질적으로 대환으로서 채무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로 인한 이득액 또는 피해액은 가장 많은 대출금으로서 최후에 이루어진 2011. 9.경의 약 40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출채권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다른 피해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권리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 은행과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권리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라는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사기 범행은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지급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 1.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호가 AT인 당시 AT 명의의 매출채권확인서, 매출채권상환내역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승낙서 등 피고인 B이 스스로 AT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 대하여는 위조 및 행사의 책임을 지나, AT 및 AS 명의로 된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와 상호가 AS로 변경된 이후 AS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와 같이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서류에 관하여는 위조 및 행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I. 1. 나.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AU 등이 작성한 문서, 즉 AT 및 AS 명의로 된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와 상호가 AS로 변경된 이후의 AS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AS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중 공소제기된 것은 모두 AT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날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각 서류의 작성 및 내용에 대한 인식 AU이나 피고인 E 또는 그 지시를 받은 BP는 AT 또는 AS의 사용인감처럼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양식에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양식은 과거 AT와 AY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바일 프린터 등의 정상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던 문서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S(AT 포함)가 다른 업체에 물품을 발주하여 납품받을 경우에 위와 같은 양식과 동일한 형태의 서류가 작성되었다.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은 AU이나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I으로부터 AT 및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발주서 등에 기재된 물품을 발주하고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해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 은행의 확인 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의 내용 등이 이미 기재된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를 은행 직원이나 AU 등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상호가 AT인 당시에는 본사 또는 강북본부 사무실에서 AT의 사용인감을 몰래 꺼내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강북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이 나면서 사용인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서류에 날인하기도 하고, AU에게 사용인감을 주어 AU으로 하여금 스스로 날인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상호가 AS로 변경된 이후 새로 만들어진 사용인감을 날인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은 AU에게 알아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무실에서 AT 및 AS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몰래 꺼내 AU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이 이메일로 제공받은 AT 및 AS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에는 대체로 그 하단에 '첨부 : 매출채권 관련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T 및 AS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와 매출채권확인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후 출력하여 직접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AU의 날인을 묵인하는 한편, 법인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상호가 AS로 변경된 이후에 AU이 AS 명의로 된 채권양도승낙서, 매출채권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승낙서와 매출채권확인서상 채권의 기초가 되는 AT 및 AS 명의의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가 정상 거래에 있어 AS(AT 포함)에서 사용되는 양식과 동일한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T 및 AS 명의의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상호가 AS로 변경된 이후의 채권양도승낙서와 매출채권확인서가 AU 등에 의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 은행 직원들의 발주 및 인수 확인 요청에 대하여 확인해주고, 위 각 서류를 기초로 한 채권양도승낙서에 AT의 사용인감을 날인해주거나 AU이 AT 또는 AS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것을 묵인해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AU 등은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각 서류의 위조 및 행사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대출사기 범행의 전체 계획에 포함된 행위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AT 및 AS 명의의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상호가 AS로 변경된 이후의 채권양도승낙서와 매출채권확인서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여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위 범행을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 각 서류의 위조 및 행사에 있어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2. 차별적 공소제기로서 소추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S 명의의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등의 위조 및 행사가 공범들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공범으로 기소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만을 기소한 것은 차별적 공소제기로서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S의 직원으로서, 채권양도승낙서와 같은 문서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을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발주서, 물품납품인수확인서의 경우에는 피해 은행 직원들의 확인 요청에 응하고 이를 기초로 한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해주는 등으로 그 위조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AS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AS의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B만을 기소하고, AS의 직원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44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채권양도승낙서 등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기소되지 않고, 물품납품인수확인서와 발주서와 같이 AU 등이 작성한 문서만 기소된 경우도 많이 있다). Ⅲ.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관련 주장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07. 2. 16.부터 2008. 3. 21.까지 AU으로부터 합계 1억 2,28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임수재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U으로부터 AV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62,215,1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I으로부터 21,154,540원을 지급받은 것은 대출사기의 공범으로서 편취한 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사기에 있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AU으로부터 AV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62,215,1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I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 BG 명의 계좌로 21,154,540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은 사기의 공범 사이에 편취금액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편취금액을 분배한 경우에는 공동편취한 돈의 사후분배행위로서 별도로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이는 편취금액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분배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자체만으로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사용한 AV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이 오로지 편취한 대출금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오로지 편취한 대출금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B과 AU 사이에 편취한 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에 따라 편취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BG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은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휴대폰의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을 허용해주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일 뿐 이 사건 대출사기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2) 위 I. 5.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I은 2011. 10. 1. 이후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I이 AU의 요청에 따라 2010. 3. 26.부터 피고인 B의 처로서 SPC인 BD의 이사로 등재된 BG에게 월급 명목으로 월 919,460원을 지급한 이래, 2011. 10. 1.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돈이 이 사건 대출사기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은행들은 합계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당하였고, 상환되지 않은 돈 역시 약 2,900억 원에 이른다. 미상환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AU과 피고인 E가 사용하였다. 상당한 액수가 도박이나 사치품의 구입 등에 소비되었고, 그나마 AU과 피고인 E가 대출금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각종 가압류 또는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소재하고 있다. AU과 피고인 E가 대출금으로 인수한 회사 역시 그 가치가 크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AS가 회생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피해 은행들이 AS에 책임을 물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받기도 어려워졌다. 이와 같이 피해 은행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결과적으로 피해 은행들의 고객이나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 전체에까지도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AS가 회생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AS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AS의 채권자 및 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었다. 다만, 편취금액이 위와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실적을 올리고 이자나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 은행들이 매출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가.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11년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위 양형인자를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AS에 대한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피해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여 신고한 채권 중 15%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판단한 AS(채무자)와 피해 은행(회생채권자)의 상호관계와 더불어 AU, 피고인 E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이 핵심적이고 노골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양형인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일반사기에 있어서는 사기에 수반된 문서의 위조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처리되나, 조직적 사기에 있어서는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각 배임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대기업 CB의 자회사인 AS 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AS에서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 은행들의 문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피해 은행들은 AS의 자력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한 피고인 E나 AU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분배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로 AV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피고인 B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약 8,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AU으로부터 고가의 외제 리스차량과 소형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아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F, G, H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6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6년 ~ 10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피고인 F, G,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8년 ~ 1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 F, G, H 사이에는 편취금액과 미상환액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은 약 1조 1,000억 원이고 미상환액은 약 950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편취금액은 약 2,500억 원이고 미상환액은 약 300억 원이다. 피고인 F, H의 경우 편취금액은 약 8,700억 원이고 미상환액은 약 200억 원이다. 피고인 G의 경우 편취금액은 약 6,300억 원이고 미상환액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취금액과 미상환액의 차이는 위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가담이나 상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AU과 피고인 E가 대출과 상환을 주도하면서 위 피고인들을 어느 대출계약에 개입시키는지(특히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기본 한도대출계약의 관여 유무가 편취금액과 미상환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대출금을 어느 피고인이 개입된 대출에 대한 변제로 사용하였는지와 같은 외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편취금액과 미상환액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C, D, F, G, H은 기본 개별대출계약과 기본 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된 돈으로 AU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고, 고가의 외제 리스 차량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F, G, H은 편취한 대출금을 이용하여 휴대폰 악 세사리 등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던 AV에 상당한 규모의 물품을 납품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C, D, F, G, H은 AU과 피고인 E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 계좌를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AU, 피고인 E, BP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협력업체가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와는 별도로 편취한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대출 용도의 계좌에서 실제 사용 계좌로 입금되거나 상환을 위하여 다른 협력업체가 대출받은 돈이 실제 사용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실제 운영에 따른 자금과 편취한 대출금이 혼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익을 누리면서 4,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있자 사무실의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만, 피고인 C, D, F, G, H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한 AU, 피고인 E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C, F, G, H에게는 동종이 아닌 2회 또는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이 아닌 전과로서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기 전 수사기관에 출석의 의사를 밝힌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 D, F, G, H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D, F, G, H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1년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자신이 운영하는 AY를 통하여 AU과 함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대출 규모를 확대하다가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필요가 생기자, 사기대출금으로 규모가 커진 AY의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력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E는 대출금의 규모와 상환 일정을 고려하여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는 상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투자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는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AU과 함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한 대출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E는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미상환액이 커졌음에도 대출사기 범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부동산 구입, 회사 인수 등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대출금의 규모를 늘렸다. 그 결과 피고인 E가 관여한 편취금액이 약 1조 1,000억 원이고, 미상환액도 약 930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E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상환된 대출금 중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도박, 부동산 구입, 회사 운영자금, 회사 인수, 회사 설립, 공장 건설, 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E에게는 동종이 아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1)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4년가량의 장기간 동안 BB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기본 개별대출계약 및 기본 한도대출계약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된 돈으로 피고인 H으로부터 매월 12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이 아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I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11년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I이 대출사기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 이후에 가담한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은 약 1,800억 원이고 미상환액은 약 62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I은 이 사 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과 제2금융권의 대출기관을 중개하는 한편, SPC를 설립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대출금의 0.16% 내지 0.2%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I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다른 저축은행을 연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I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역할은 제2금융권인저축은행의 피해가 확대된 요인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 I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I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Ⅱ. 3. 가.항 기재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BB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 회사가 직접 돈을 대출받거나, AU 또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SPC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SPC가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BB가 A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함으로써, 2009. 7. 2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5개 피해 은행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대출 법인' 기재 회사의 계좌로 합계 874,208,382,022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H과 함께 AV의 사무실이나 피해 은행에 방문하여 기본 개별대출계약 및 기본 한도대출계약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그 외에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위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 은행을 기망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B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서가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사기의 전체 범행을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행위와 역할은 기본 개별대출계약 및 기본 한도대출계약의 계약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함으로써 피고인 H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데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Ⅱ. 3. 가.항 기재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AS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고, AU과 이 사건 협력업체 운영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 회사가 직접 돈을 대출받거나, AU 또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SPC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SPC가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A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AU, 피고인 E, I은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위 범죄일람표 '위조(세금계산서 제외) 제출 서류' 기재 서류를 위 범죄일람표 '대출은행' 기재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방법으로 기망함으로써, 2009. 7. 24.경부터 2011. 6. 22.경까지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61 내지 78, 87 내지 131, 142 내지 149 기재 '편취금액' 합계 118,840,379,341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나, 공소가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5. 나.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I이 AV 사무실에서 AU과 함께 AV 및 CD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2011. 10. 1. 이후에는 피고인 I에게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이 그 전의 시점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졌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신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비에스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아산상호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 은행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AV 등 AS의 협력업체들이 마치 A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처 BG 명의 계좌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476,6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7,476,6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Ⅰ. 5. 나. 및 Ⅲ. 3. 나.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I은 AV 사무실에서 AU과 함께 AV 및 CD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2011. 10. 1. 이후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AS에 대한 매출채권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는 AU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처 BG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대출사기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이 그 전의 시점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BG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다는 배임증재의 고의를 가졌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 10. 25. 이후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