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565 담방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수산동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위 택시가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0:02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38경부터 22:16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고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피해자 G가 촬영된 음란물(일명 'H')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포되자 채팅창에 'F 밑에는 작고 쪼여보이던데', '보지는 이쁨', 'F 이름 촌스러웠었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01. 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보안카드(OTP카드)를 알려 달라."라는 말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출금시마다 보안카드번호(OTP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OTP카드)를 알려준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같은 호 가목), 인증서(같은 호 나목) 등은 물론이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같은 호 마목)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OTP카드)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이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입출금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인천 중구 B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사실은 C연합이주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C 이주사업 관련하여 E 건설사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이 E한테 100억 원을 요구해서 E가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던데"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동영상 촬영 CD 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G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인천 중구 소재 B아파트, H아파트는 2006년경부터 인근 과 관련한 환경 문제를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무렵까지도 토지 교환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사 합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2) 2019년 당시 피고인은 B아파트의 동대표 중 한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이 결성한 여러 단체 중 하나인 'C연합이 주조합'의 조합장이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일 다른 동대표인 J, K, L과 함께 아파트에 "E 컨소시엄 1군 대형건설사가 함께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걸었고, 이를 본 다른 주민들이 "저런 현수막을 걸면 마치 E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 현수막을 철거해라."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 4) 당시 피고인은 "다른 좋은 건설사 있으면 데려 와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D(피해자)이 E에 100억 원을 요구했는데"라고 이야기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 "소문으로 들은 것이다.",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M 소속의 'G 본부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D이 E에 100억인가 제시하면서 차라리 인수해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하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마치 조합장인 피해자가 특정 건설회사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E(64세)은 위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도색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F동 옥상에서 위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11층의 아파트 건물 외벽의 도색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 외에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2018. 8. 3. 13:19경 위 아파트 2호 라인의 11층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옥상의 구조물에 체결하였던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풀리게 되면서 약 30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연구단지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2020.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3,749,999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00,69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550,6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11. 12.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2017. 4. 3.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하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고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2017.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0일분 실업급여 4,192,5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주 문답서 1.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서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총합계는 4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 징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3. 22:58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기원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위 기원에서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인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굵기 약 7.5cm)로 위 기원의 뒤에 있는 유리창 및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 막대기를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가 폭행과 재물손괴에 이용한 도구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CCTV 녹화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나무막대기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사실(증 제10호 CCTV 녹화영상 중 10:59:42 부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머리에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맞은 머리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길이와 굵기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막대기로 유리창을 내리쳐 부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3회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주변에 식재된 나무 조경작업을 위 B건물 주민으로부터 165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 72세)은 위 조경작업을 한 피고인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8:00경 위 B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나무 가지치기 등 전지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혐이 있는 작업발판에서 전지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고소작업대에서 전지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 12:05경 약 2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전지작업을 하던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6. 6. 00:02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연수마비 및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파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건물 신축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E'의 대표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을 고용한 자이며, 피고인 B은 G 스카이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6. 10. 17. 10: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탑승하여 크레인에 적재된 창문을 건물 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가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 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탑승하는 경우에도 작업대에 최대적재량을 넘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현장소장인 피고인 A, 사업주인 피고인 C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크레인 작업대에 최대적재량을 초과하는 물건을 적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6층 높이에서 크레인 작업대에 적재된 창문을 건물 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지지대와 작업대를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가 끊어져 작업대가 지지대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개인 창호시공업자로 인천 남구 D건물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2016. 6. 15.부터 2016. 11. 7.까지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7. 10:45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인 F이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하여 F이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과실을 저지름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 1. 변사사건 내사편철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는 피고인 A, B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공사현장에 관한 전반적인 최종 관리책임자로서 규범적인 책임은 있다 할 것이나 당시 현장에 없어 사고발생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이 추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동일한 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종 및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원이상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1. 16.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의 1.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주장과 같이 재택근무 근로의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수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56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6

범죄사실 2020고단48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확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280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7세)과 처남, 매형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1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기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기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인 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중 전화기를 손괴하였고, 매형을 폭행하였다. 112 신고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무고한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 없고, 별다른 반성이나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가족들을 향한 괴롭힘을 지속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각각의 태양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맥락 하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무의미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속칭' 보험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B은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G, H, I은 위 승용차들에 동승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20. 4. 14. 15:21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간석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J한의원, K의원 등에 입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 피해자 M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가장된 고의 사고였으므로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14.경 C 명의로 4,000,850원을, 2020. 4. 17.경 B 명의로 3,440,060원, 피고인 명의로 1,832,840원, D 명의로 1,787,130원, G 명의로 1,555,530원, H 명의로 1,681,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89,2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차량사진, 보험금결정내역, 견적서(청구서) 등(증거목록 순번 8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2020. 4. 14.), 사고접수사항, 사고조사표, 합의금산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교통사고환자진료비지급보증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공범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52

범죄사실 2020고정852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8. 3. 4. 10: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사거리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탑승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에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E K5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527,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탑승자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34,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854 피고인은 2019. 7. 31.경 J로부터 K 마세라티 기블리S Q4 차량을 빌린 뒤,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중고차매매상사에 임의로 처분하고, 위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 22:02경 인천 서구 N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차를 세워 놓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 20:44경 주차하여 놓고 지금 확인하여 보니 없어졌다"라고 허위의 절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678,400원 및 2019. 7. 9.부터 2020.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9,995원 등 합계 12,188,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피고인의 금원, 체당금 등으로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D에 본점을 두고 건물 및 주택관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아파트를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설치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4. 09:38경 부천시 C 아파트 E동 25층 옥상에서 환풍기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 착용토록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68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 착용토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진단보고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옥상 환풍기 교체작업 경위, 안전대, 안전모 착용 여부, 사고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는 설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회사가 추락방지 관련 시설점검이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각 관리소장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였던 사정만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전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20. 10.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분 임금 2,14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542,37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9,475,4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