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130 피고인은 2012. 6. 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B, E, F 등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1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8억 5,000만 원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8억 5,000만 원은 2013. 3.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우선 오피스텔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수년 간 매월 1억 원의 이자를 연체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2. 7. 2.경 채권자 G, H 등으로부터 2억 원, 같은 해 10. 15.경 채권자 I으로부터 2억 3,0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채권자 J으로부터 8억 7,000만 원 도합 13억 원을 대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단2459 피고인은 200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사업의 85%가 완료되었다, 마무리 공사(인테리어 공사 등)를 하는데 필요한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3. 10.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L아파트 M동 N호, O 호, P호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본건 아파트 M동 N호, O호, P호에 대한 ‘분양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7. 2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Q 주식회사(이하 Q)가 R 주식회사(이하 R)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S 외 15필지에서 건축 중인 본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을 31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05. 12. 27.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Q 명의로 위 사업권 양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피고인 또는 Q이 본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총 약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하거나 위 차용금 채무 대신 본건 아파트 3채를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7.경{공소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일시란에 ‘2010. 11.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 특히 피해자 측 계좌내역(수사기록 48쪽)에 의하면 ‘2010. 11. 17.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일시에 위 금원을 받은 것을 인정한바 있어 위 금원의 지급시기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6,2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1 <전제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개요 및 주주 현황 (주)Q(이하 ‘본건 회사’라 함)은 1997. 4. 2.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32,000주이고, 2007. 6. 26.경 주주명부 상 등재된 주주는 피고인 A(58,000주), U(35,000주), V(13,000주), W(26,000주) 4인이었으며, W는 A의 처, V은 A의 지인, U은 A의 지인이었다. 한편 본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09. 2. 25.자 주식양도 피고인은 2009. 2. 25.경 K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K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U은 X에게, V과 W는 Y에게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X은 K의 조카이고, Y은 K의 매형으로서 K은 X 및 Y에게 위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 이에 K은 2009. 2. 25. 본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X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Y은 2009. 3. 4. 본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12. 7. 23. K은 본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Z 및 X은 사내이사로, Y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대전 서구 AA건물 AB호에 있는 본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의 주주인 K, X, Y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이에 따라 사내이사 K, Z, X 및 감사 Y이 본건 회사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대신 A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W, V을 이사로, AC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한 다음, 2012. 11. 29.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D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이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2. 3.경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위 이사 변경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위 상업등기부가 위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의 주주인 K, X, Y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이에 따라 K, AF, AG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A, V, AH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한 다음, 2015. 5. 22.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I으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이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27.경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위 이사 변경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위 상업등기부가 위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본건 회사의 주주인 K, X, Y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 3명이 참석하여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이에 따라 감사 Y이 퇴임하고 W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5. 6. 2.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I으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이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6. 3.경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위 감사 변경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위 상업등기부가 위 등기소에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인증서(2012. 08. 09.), 건축허가(2012. 10. 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사진(철거현장), 오피스텔 조감도, 건축설계도면, 각 판결문, 건축물설계 계약서(2012. 08. 10.), 입금표(2013. 10. 16.),L아파트 분양계약서(2012. 08. 03.), 인증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 업무처리 및 용역수급 대장, 토지사용승낙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기록 897쪽 내지 917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판시 2012. 6.말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8억 5,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잔금 8억 5,000만 원은 2013. 3. 2.까지 위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오피스텔 10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오피스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13억 원을 대여 내지 대출받아서 그 중 1억7,500만 원 상당을 계약금 및 연체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본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계약금 채무 등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13억 원 중 8억 6,000만 원 상당은 기존 담보대출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2. 7. 2.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주식회사 AM(대표 AN), 2012. 10. 15.자, 같은 달 1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로 AJ을 내세워(A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본인은 위 채무의 법률적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위 담보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2012. 7. 2. 이후 3개월 정도만 납부하는 등 결국 위 이자부분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마련한 차용금으로만 해결한 점, 피고인은 위 13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 자신의 채무 부담을 해결하고 남은 2억 6,5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대부분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특히 2012. 7. 2.경 G, H으로부터 차용한 판시 2억 원 중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과 근저당권설정비용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4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과 별도로 AO로부터 이 사건 사업비와 경비 등을 차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12. 10. 16.경 대출받은 판시 2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2,140만 원은 위 2억 원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은 AO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각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9,400만 원의 사용내역과 AO로부터 사업비 등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설계비 5,830만 원 중에서 합계 2,500만 원(위 변제금 중 2015. 8. 13.자 1,000만 원은 위 지급 시기에 비추어 당시 대출받은 위 13억 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만 지급하였고, 철거공사비 3,800만 원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식대와 경비 등으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874쪽) 사정과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6.경 인수한 L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에서 거액을 차용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8억 5,000만 원을 현금 내지 오피스텔로 지급하기로 한 기한을 2013. 3. 2.까지로 정하였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0.경 건축허가를 받아서 같은 해 12.경 위 철거공사만 마친 후에는 동절기라는 이유로 더 이상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잔금기일인 2013. 3. 2.이 지난 후에야 다시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업 진행을 빌미로 개인적인 자금융통을 도모한 사정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본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대출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부동산만 경매로 잃게 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 및 사업 성공의 확신 내지 사업실패에 관한 확실하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천안시 서북구 S 외 15필지상에서 L아파트(이하 ‘L아파트’라 한다) 사업을 인수한 자로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단독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2. 8.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잔금에 관하여 L아파트 10세대(AP동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AX호, AY호)를 담보 내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10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견질담보물로 교부한 점,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L아파트 사업권을 보유한 능력 있는 재력가이고,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한 위 아파트 10세대가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L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Q은 2006. 5. 30.자로 L아파트 소유자였던 R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2006. 6. 30.까지 1억 2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L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한 복잡한 법률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금부족 상태여서 위 조정조서상의 금원 및 5억 원 이상의 등기비용, 거액의 공사대금 등 자금을마련하지 못하다가 2015.경이 되어서야 위 조정조서상의 금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시행사 선정 및 부동산신탁도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재개되어 2017. 12.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더구나 피고인은 K에 대한 거액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2009. 2.경 L아파트 사업권을 K에게 양도하면서 K과 함께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이 있는 Q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8.경 위 공동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으므로, 당시 단독적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제공할 처분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및 2012. 9. 13.자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024쪽 내지 10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을 하기 4개월 전부터 L아파트 사업 부지 소유자였던 AZ와 교섭하여 AZ로부터 등기비 5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위 투자금 등에 대한 담보로 AZ에게 L아파트 전세대에 관한 채권최고액 4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기존의 채권자 K에게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등 피해자에게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L아파트 10세대를 다른 사업자에게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한편 위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L아파트 사업권 및 위 아파트의 법률상, 경제적 가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위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금 부족 및 복잡한 법률분쟁 등으로 L 아파트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가 위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 내지 피해자에 대한 처분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 아파트 10세대를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킴으로써 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여 내지 대출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사기의 점이 인정된다.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서 즉, 건축허가 명의자와 토지 소유자 명의가 같지 않아서 PF 대출이 불가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의 요구시 피해자가 시공사의 보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어 건축허가 및 철거공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협조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13억 원의 차용 금 채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0. 12.경 위 철거공사를 마친 후에 더 이상 공사를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인 2013. 3. 2.이 지난 2013. 5.경에서야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점 등과 경험칙에 비추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자금을 투자하려고 하였다는 AZ와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B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B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으로 PF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무렵 L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AZ, BA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2012. 9. 13.자 투자약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A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공사대금 48억 원 중 23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면서도 토지 소유자인 AZ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외에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6고단245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증인 AZ, 증인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BD은행 요구불거래내 의뢰내역표 사본(BE), 분 양증서 사본, 2008. 2. 12.자 공사계약서 사본, 토지 및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밀양 주상복합상가 공사) 사본, 분양 및 아울렛 입점 계약서 사본,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이행각서 사본, A, W 작성의 주식양도 증서 사본, 2009. 3.자 A 작성의 차용금 내역서 사본, 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008. 5. 28.자 주식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BF(주) 명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2009. 4.20.), BF(주) 명의 BG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확인각서 사본,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사본, 유치권리 포기서 사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014. 7. 18.자 Q과 BH과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판결문(2007재머1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합의서, 이행각서, 확인각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7. 8. 17. 밀양시 BI 소재 부지상에서 밀양 아울렛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위 부지 소유자인 BF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BF 자체를 25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밀양 아울렛 사업부지 및 사업권(이하 ‘밀양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L아파트 사 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BJ의 소개로 2008. 1.경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2008. 5. 9. 피해자로부터 밀양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BF의 주식 일체를 6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4억 원은 2008. 5. 25.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W 소유의 Q 주식(총 주식의 60%)을 양도한다는 서면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채, L아파트 사업을 통하여 밀양 사업의 양수대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2009. 2. 25. Q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 W, U, V의 명의로 되어 있는 Q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Q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1. 11.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내역서, 이행각서,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다가 범죄일람표 순번의 순서에 따라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본다. 1. 순번 1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장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2008. 2. 4. 작성하여 교부한 분양증서에 변제기가 2008. 3.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5. 9. 피해자로부터 밀양사업을 6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08. 5. 25. 정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L아파트 사업 등을 통하여 거액의 금원을 마련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L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하여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L아파트에 대한 복잡한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 없이 L아파트 사업 관련 기존 채무 40억 원 상당과 매월 이자 및 경비로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 자금 부족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Q은 2006. 5. 30.자로 L아파트 소유자였던 R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2006. 6. 30.까지 1억 2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2006. 1. 6. 약정을 원인으로 한 L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6. 1.경 피고인 내지 Q이 채무자인 채권최고액 10억 원과 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조정조서상의 금원 및 등기비용, 거액의 공사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2015.경이 되어서야 위 조정조서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시행사 선정 및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재개되어 2017. 12.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위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적지 않은 대가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공사비로 투입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변제기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L아파트의 사업 진행 및 담보 제공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세대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L아파트 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J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한데다가 피고인이 차용한 위 금원 중 일부를 나누어 쓴 정황 및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순번 2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장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이 2009. 3.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금내역서에도 ‘밀양 BD은행 대출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위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BJ에게 밀양사업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 금원을 가지고 밀양사업을 담보로 한 대출비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및 L아파트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대출상황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사업 대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 인정되고, 차용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J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한데다가 피고인이 차용한 위 금원 중 일부를 나누어 쓴 정황 및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장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이 2009. 3.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금내역서에도 위 일시에 교부된 1억 8,000만 원을 특정하여 ‘L아파트 소유권이전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등기비용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R에 지급해야 할 조정조서상의 1억 2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R을 위하여 위 1억 200만 원을 공탁한 시점은 위 차용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5. 8. 10.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L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정조서상의 1억 2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정조서상의 위 소유권취득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 1,500만 원은 BJ에게 대여하기도 한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및 L아파트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대출상황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사업 잔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L아파트 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 인정된다. 4. 순번 4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장이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내역서에도 위 일시에 교부된 2,000만 원을 특정하여 ‘보증서 추가비 및 한 탄강 감정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브로커 BK에게 2008. 5. 23. 지급한 3,000만 원은 밀양사업 부지 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이에 관하여는 BK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779 판결), BK이 당초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요구했던 금액이 5,000만 원이었던점, 한편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받아서 일부는 위 브로커 측에 보내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 L아파트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및 L아파트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대출상황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사업 잔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L아파트 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순번 5번, 6번, 7번, 8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장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근저당권자 BL에게 기존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변제해 주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Q 주식, L아파트 사업권 등 기존 담보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을 피해자 형수인 BM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위 금원은 위 4억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중요한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만일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위 약정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양도 대가로 받기로 한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지급되었고, 기존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Q 주식 반환 절차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근저당권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9. 2. 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Q 주식을 양도해 주었다는 것과 실제로 BL에 대한 대위변제금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인정한 2억 원이 BL에게 직접 송금된 것과 달리 피고인 측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 등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BL, BJ, V의 각 법정진술과 BL, BJ의 각 확인서는 BL와 V은 당시 K과는 만난 적 없이 피고인으로부터만 위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BJ의 추측성으로 보이는 법정진술 내용 등과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서 BL의 공장 증축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및 L아파트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대출상황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사업 잔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L아파트 사업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순번 9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주장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2009. 4. 20.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행각서(수사기록 148쪽) 내용과 기존 2009. 3.경 작성된 차용금 내역서 하단에 피고인이 2009. 4. 28.자로 추가 기재한 내용(수사기록 102쪽)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위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밀양사업 아울렛매장 인허가 비용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 해자가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밀양사업 부지를 담보로 2억 원을 추가대출받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지라는 의미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을 L아파트 사업비로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이행각서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및 L아파트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대출상황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사업 잔금을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7. 순번 10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0. 11. 4.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투자약정서와 확인각서의 내용(수사기록 174쪽, 17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0.까지 투자금 4억 원에 수익금 3억 원을 더하여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를 불이행시 L아파트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자신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및 L아파트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대출상황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BN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 위 돈을 전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피해자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증 인 BC의 법정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밀양사업 잔금을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266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W, V,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835 1. 주식양도계약서(2009. 2. 25.자), 이사회 회의록(2009. 2. 25.자), 주주명부(2007. 6.26.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2012. 11. 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2. 11. 28.자), 이사회 회의록(2012. 11. 28.자),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Q),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 5. 18.자), 이사회 회의록(2015. 5. 18.자), 주주명부(2012. 12. 10.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2015. 6. 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 6. 1.자), 주주명부(2015. 6. 1.자), 자필 메모(2010. 11. 5.자), 이행각서(A, W), 각 주식양도증서 (2008. 5. 9.자), 주식양도증서(2007. 10.자), 주식양도증서(2009. 1. 14.자), 주식양도 증서(2008. 9.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2009. 3. 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9. 3. 4.자), 이사회 회의록(2009. 3.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금 부족 및 복잡한 법률분쟁 등으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L아파트 사업권을 취득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는 위 사업을 통하여 조만간 수익이 발생하여 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밀양 사업을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C에게는 L아파트를 담보로 단기간 내에 위 피해자 소유 토지상에 오피스텔 사업을 완성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지능적인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15고단2130 사건의 편취금 중 그 사용 용도가 불명한 1억 4,4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금 및 연체 이자 비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 대출금 변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비, 인허가비용, 관련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추가로 받은 판시 대출금이 연제됨으로써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