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사귀는 사이로 군산시 D원룸' 305호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01:00~02:00경 사이 위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인 E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가량의 칼에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03:10경 위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과거 남자 친구인 E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우측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마라. 피볼래. 너 진짜 나가면 이제 나랑 못 만난다."고 말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장막의 손상 등의 증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6-1~2쪽), 사진(수사기록 제6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5년 [유형의 결정] 가.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징역 3년 ~ 8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1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법죄인 살인미수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도에 찔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중단 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구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5:10경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상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 운암리에 있는 은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8.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0:56경 술에 취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현장에서 약 30분간 (1차 00:56경, 2차 01:06경, 3차 01:16경, 4차 01:26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계속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 2, 3차 음주측정 요구시 명백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고, 4차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물을 요구하였는데 단속경찰관이 바로 음주측정거부라며 체포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1차, 2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발음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팔을 잡자 몸으로 저항하면서 옆으로 계속 자리를 옮겨 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3차 측정 당시에는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이 제공한 물을 마셨으나 다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후 경찰관이 4차 측정을 하려하자 다시 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단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1, 2, 3차 음주측정을 시도할 때 음주측정과 관련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자리를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으므로 당시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3차 음주측정 시도 당시 물을 제공받아 마신 상태였으므로 4차 음주측정 시도 단계에서 다시 물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1, 2, 3차 측정 거부만으로도 피고인이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4차 음주측정 시도 단계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물을 달라고 요구한 행동도 음주측정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9. 24.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이를 투자해주면, 그 법인에서 감사로 일하게 해주고, 급여 외에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적자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회사의 운영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5. 1,000만원, 2015. 1. 23. 1,000만 원, 2015. 2. 13. 1,0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고음달로 155 소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중 C, D, E 진술 부분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3, 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6), 교통사고발생보고(목록 28), 현장약도(목록 29) 1. 수사보고(목록 24) 1. 각 사진(목록 10, 1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후 약 6년간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객관적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범행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사리에 닿지 않는 변명을 계속하는 등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돈의 전달이나 송금을 유도하고, 인출책 또는 전달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거나,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1. 5.경 국내에 입국하여 어머니나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2015. 11. 9. 09: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국내 중국인들을 위한 취업알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나온 큐큐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1. 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사실은 자신이 경찰관도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당하여 당신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 형사를 보낼 것이니, 주택청약예금 등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형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9. 11:30경 위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큐큐 메신저를 통해 '대림역에 가서 물품보관함에 너의 여권을 넣어 둔 다음,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정자로 가서 물건을 받아, 다시 대림역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형사가 아님에도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정자로 가서 흰 운동화를 신은 젊은 남자 형사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림역 물품보관함에 여권을 넣어 둔 다음, 2015. 11. 9. 13:2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정자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15. 11, 5. 및 2015. 11. 6.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1억 5,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신고로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이자계산서, 각 통장사본, 각 위챗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고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대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전달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신안교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세)이 다른 의무경찰들과 함께 4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의무경찰들의 수신호에 따라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H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H의 연령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각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각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월 ~ 1년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자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가중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9월(월 미만은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후 스스로 사문서위조 범행을 자수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26 1. 피고인 A은 남자친구인 D과 함께 E, F, G을 만나 어울려 놀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여 찜질방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2013. 3. 24. 00:00경부터 2013. 3. 24.(공소장에 기재된 '2013. 3. 25.'은 오기로 보인다) 01: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A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I의 J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E,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K의 L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2013. 3.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M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N의 O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E, D은 위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2013. 3. 24. 06:15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E, D은 위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0,000원,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D, E, F, G과 공모합동하여,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S의 T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E, D은 위 가위를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047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후배 피해자 U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21. 20:0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후배 피해자 U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23. 22: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07에 있는 참새공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미리 후배인 X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B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바꿔주자, 피고인 B은 전화를 받는 척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I, K, S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회보서 1.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판시 제2,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9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사건 항소일자, 확정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위 주택을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1년간 보증금 50만원, 연세 2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한후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2.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남은 계약기간 1개월에 대한 연세 20만 원과 보증금 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00경 위 주택 마당에서, 자신에게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약속한 보증금과 연세 등 7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중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주택 내 시설을 파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등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주) 사업장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2.분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2.분 내지 2012. 3.분임금 합계 15,2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1),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78km 지점 하행선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2011. 11.경 당진시 C 임야 1,250m2를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농경지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9.경까지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견적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농경지로 조성한 점,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합계 2,620m㎡로 넓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불법전용지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복구비 등에 비추어 훼손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389호 A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AQ 판사에게 'A에게 송금한 200만원은 A의 부모가 수년 전부터 에이즈 환자로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사를 하소연하여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낙찰 받아 진행 중이었던 P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A이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200만원을 요구하자, 공사 관리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수시 C과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Q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에 대해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Q로부터 받은 200만원은 부모가 수년 전부터 에이즈 환자로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사를 하소연하여 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검사가 Q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Q는 검찰 수사 당시 대질신문을 하였고, 당시 Q는 200만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었고, A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 편의 등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A에게 200만원을 준 것이지 빌려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 Q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서로의 진술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Q에게 연락을 하여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잠깐 보자"고 말하고, 같은 날 증인신문 직전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뒤편 주차장에서 Q와 단 둘이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협조 좀 해주십시오", "나도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Q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Q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뇌물사건의 공여자로서 핵심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허위 증언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형사재판의 핵심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닌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우연히 B를 알게 되어 2010. 4.경부터 B의 집에서 동거해오던 중 2010. 11. 27.경 B가 골절상을 입어 2010. 12. 1.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평소 B의 인적사항 및 B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가 집에 두고 간 B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B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해 같은 날 B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B 명의로 구입한 E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B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 명의로 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원장조회, 이지론 입지금내역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B와 합의 한 섬,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층에서 'C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위 'C노래방' 제1호실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E(52세, 여)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0: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스스토브 1대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뒤쪽 짐받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CD, 녹취록, 현장 CCTV영상과 피고인 전동스쿠터 실제모습 사진,영상분석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7, 11, 17,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이전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비교하면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F(54세)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TV 액정에 그 곳에 있는 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 다 벗어, 내가 벗겨줄까"라며 말을 하면서 옷을 벗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러 위 모텔 1층 카운터에 내려간 사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상해 및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8:00경 울산 중구 C 5층 러시아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혼자 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내가 한국에 친구가 없으니 친구를 해 달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그러면 약속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등을 쓰다듬으며 '내가 3년 동안 친구가 없어서 뽀뽀를 못했으니까 뽀뽀를 해 달라'고 입술을 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16:40경 울산 울주군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위 G에게 "내가 왜 유리 값을 변상해야 되냐. 개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알콜의존에 따른 문제로서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