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23:3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내 금은방 앞 노상에서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파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여, 69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있는 위 경산시장 내 '마이하우스' 분식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00:07 경 위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내 분식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곳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여, 2013. 7. 12. 21:4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영신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및 두안면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이미 2005. 10. 13. 폐지를 수거하는 피해자 최(여, 67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최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2006. 9. 15.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문(여, 78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파열상을 입게 하였고, 2006. 10. 28.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이(여, 74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이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2. 28.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진단서 첨부 및 늑골 골절 관련,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부검감정서 첨부, 감정결과 일부 통보)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압수조서(2013. 7. 15.자), 압수목록(2013. 7. 15.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본 건은 그 범행대상, 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14점으로 평가되어 '높음'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을 뿐이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내원 당시 다량의 질출혈과 혈종, 자궁경부 및 경부 양측 질벽의 열상 등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의식을 잃은 사람을 깨우기 위하여는 얼굴이나 몸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고 그 날 처음 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다량의 출혈과 열상이 날 정도로 자극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 / 강제추행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9년 6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본건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2006. 12. 28. 유사한 내용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고귀한 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