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왔는데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D의 얼굴과 몸을 향해 약 3회 휘두르고, 소주병 안에 담긴 소주를 D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19쪽) 및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의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의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횟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D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우럭 세트, 시가 4,500원 상당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과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및 서비스료 등 합계 3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5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입금되어 있었는바(증거기록 106~107쪽), 피고인에게 약 3만 원의 음식대금(이하 ‘이 사건 음식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만 소지한 상태였으며, 위 우체국 계좌에는 이 사건 음식대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약 18,000원 정도의 잔액만 남아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특성상 피고인이 잔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음식대금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음식점 이전에 방문했던 ‘J’ 술집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결제하였기에(증거기록 99쪽, 107쪽) 이 사건 음식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3, 99~100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할 당시 우체국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기 전에는 음식 및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던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음식대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고 보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고시원에 있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음주 정도, 위와 같은 우체국 계좌 잔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는 점이 추론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