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페이스북, 카카오톡 가명 'C')은 페이스북,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02292,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1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5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12:5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57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 경부터 2020. 3.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203189₁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J 직원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7:2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113,05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13,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3937₁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6:34 논산시 N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4582₁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9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기존에 Q에서 대출받은 1,9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7. 11:00경 인천 남동구 R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1,91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206051,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5:4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6:30경 창원시 의창구 V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8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아 2020. 3. 12. 16:45 경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 W, AB, AC, A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D의 진정서(첨부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G CCTV 수사, 피의자 A 페이스북메신저 확인, 피해자 B 피해내역 확인, 범행 CCTV 확인-부산사상경찰서, 경기 안산구 AE CCTV 사진, 피해자 출금내역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네이버지도어플 검색 기록 확인, CCTV 화면 첨부) 1. 이메일 제출 기록, 거래내역첨부, 피해자 AA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W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AD 현금인출내역, 첨부 사진 22매, 2020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 사기범의 메시지내용, CCTV 분석, 3. 16. 용의자 행적) 2020 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논산시 관제센터 CCTV 영상 검색, 통과차량검색, 택시기사의 진술, AF북부지점 CCTV 영상 검색, 논산역 CCTV 영상 검색) 2020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RCCTV 영상 확인) 20206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피의자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