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7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2012고정17] 피고인은 2011. 6. 15. 15:34경 충남 당진군 E건물 4층에 있는 'F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문제로 간호사들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H에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고정533] 가. 피고인은 2011. 07. 23, 16:06 경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마트 2층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K이 쇼핑을 마치고 그곳 출입구를 나오던 중 떨어뜨린 신한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한 후 그대로 위 신용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7. 23, 16:16 경위 J마트 2층 계산대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나비 플라워 추시계' 1개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자서명패드에 서명을 하여 55,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3. 16:26 경위 J마트 2층 가전제품 코너에서, 시가 739,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자서명패드에서 명을 하여 739,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상해 [2012고정19] 피고인은 2011. 08, 27, 18:0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 앞에서 당일 피고인와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다쳤냐고 피해자 N(남, 65세)가 물어보자 피고인이 "씨발 좆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가 "눈 깔아 이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훑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보고서(J마트 보인팀 작성) 1. 절도 현장 사진 1. 카드매출전표 1. J 마트 내부 CCTV 자료(범행 상황)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갈 길을 막아서며 팔을 잡아 메어치는 등의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에서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이 넘도록 소란을 피운 사실,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위 치과에 당도하여 사안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치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치과로 돌아가려 하였고 이 그런 피고인을 막아서거나 피고인의 옷과 어깨 등을 잡아당기며 치과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자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 이에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주먹을 휘두르며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H의 안면부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관 H F병원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것이나 H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넘어뜨려 제압한 것은 모두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H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허리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렸을 뿐 10회씩이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10대 정도 맞았다, 많이 맞았다' 는 등의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양 주먹으로 3대 맞아 코피가 나서 넘어졌고, 넘어진 후에는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대까지 때렸는지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만을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를 초과하여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