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9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고모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사촌오빠와 놀기 위해 서울 강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수회 눌렀다. 나.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16:00~17: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을 들춘 뒤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약 1분간 문질렀다. 다. 2019.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놀던 피고인의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괜찮다. 만져도 된다.”라고 말하며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증거조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내지 2019. 7.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동안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남녀 생식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할 때 여자가 기분이 좋으면 홍콩간다.”, “자위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게 필요하면 가끔 포르노 영상을 보내주겠다.”, “여직원들이랑 모텔에서 성관계한다.”, “고모랑 가끔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2019. 7.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크면 다리 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그림 첨부), 그림,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치료 관련 G해바라기센터 자료 회신),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일 확인), 참고자료, 근무일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말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발뒤꿈치로 피고인의 성기를 압박하였다거나, 사촌오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돌리듯이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고모부로 잘 따르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처럼 평소 잘 따르고 좋아했던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 역시 피고인과 친족관계로 오랜 기간 같은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하면서 왕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인 F과 E 역시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H과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5~6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잘 놀러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5~6개월 전부터 잘 놀러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나 친구에게 범죄사실 1의 가항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2021. 11. 28.경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사실에 관한 언급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경우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친구여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범죄사실 1의 나항과 다항의 경우에는 ‘좀 더 상처받았고 그랬던 일이다 보니 친구한테 말하기도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거는 좀 더 그랬어서 말을 안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그 부모인 F,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날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발길질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부친 사이가 안 좋아졌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고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뒤늦게라도 알리기로 결심한 이유에 관하여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계기 역시 자연스럽고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후 친구에게 “엄마한테 고모부가 1년 동안 추행한 거 다 사실대로 말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울길래. 놀래서 폰하는 척하면서 너한테 톡보낸거임.”, “고모부가 막 예전에 나 성인되면 함 대달라고 막 그랬는데”, “엄마 우는데”, “나 진짜 어떡해 괜히 말했나봐 아빠 막 소리지르고”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데 대하여 후회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가족 등이 입게 될 충격 등이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사실로 인하여 부친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G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분석한 I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준거기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장소, 피해 부위, 추행방법, 가해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진술 내용 중 이전 진술과의 불일치나 모순으로 발견된 것이 없었으며, 진술 전개 방식은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상하여 답변하고 있고, 세부정보의 풍부함은 사건 구성에 필수적인 가해자, 사건 장소, 추행 방법과 피해 부위 등은 비교적 자세히 보고되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일시에 있어서는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사건 회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생긴 진술 곤란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각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준거가 존재하며, 각 사건은 사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존재하고 단편적으로나마 맥락 정보를 갖추고 있었고,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술의 타당성 측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를 강압적으로 과장하는 모습이 없었으며, 특별히 원하는 가해자 처벌이 없었고,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이나 피해를 크게 호소하는 등의 인위적인 모습, 사건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이득으로 의심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동기는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모에게 사건을 알리게 된 경위가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은 등 타당성 분석에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나 다리가 아프다고 하며 배 등을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나 다리를 주물러 주었던 것뿐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을 때 피고인이 샤워를 한 후 팬티를 입지 않고 파자마만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뛰어서 안기며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파자마가 내려가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적은 있으나, 일부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죄사실 1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촌오빠가 왜 짜증을 많이 내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춘기라서 그러는 모양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춘기가 뭐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사춘기 때는 고추에 털 나고 겨드랑이에 털 나는 것 같은 것이어서 예민해져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내용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사실 2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G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남녀 생식기에 관한 이야기 및 “그거를 할 때 여자가 기분이 좋으면 홍콩간다.”, “자위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게 필요하면 가끔 포르노 영상을 보내주겠다.”라거나, “나중에 크면 다리 벌려달라.”는 등의 이야기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9세에 불과하고, 평소 자신을 고모부로 잘 따르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성인 남성을 보면 불안해하고,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