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북전주 농협에 입사하여 2008. 3.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D농협으로 전입하여 2013. 12. 31.경 D농협 전무 직책으로 퇴직하였고, 2013. 12. 24. 신설된 D농협 상임이사(임기 2년)로 선출되어 2014. 1. 1.부터 근무 중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무로서 퇴직하기 6개월 전인 2013. 6. 1.경부터 정년대기 신청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2013. 9. 2. 정년대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날 D농협 조합장 E에 의해 반려되는 등의 과정에서 향후 D농협에 상임이사 직책이 신설될 것을 알게 되자, 2013. 9. 12.경 D농협 상임이사 직책 신설을 위한 농협 정관 변경 및 상임이사 선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 60명 모두에게, 위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이전에 대의원 전원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한 적이 없음에도, 1상자(5kg)에 시가 36,000원인 사과 60상자(시가 합계 2,160,000원)를 추석 선물 명목으로 대의원들에게 배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정관변경의 건, 농·축협 상임이사 운용관련 주요내용 알림, 임시대의원회 자료,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제안설명서, 정관 일부 개정 제안 설명서, 농, 축협 상임이사 운영 관련 주요내용, D농업협동조합정관 일부 개정,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회의록, 세금계산서(그릇세트), 정관 일부 개정 제안 설명서, 정관 변경 안내, 2013년 제16차 이사회 회의록, 국내 거래내역조회(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경 D농협(이하 '이 사건 농협'이라 한다)의 상임이사직이 신설되리라는 사정을 모른 채, 정년퇴임과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 사건 농협의 대의원들에게 위 사과 60상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24. 신설된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되고자 이 사건 농협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피고인은 정년퇴임과 딸의 결혼을 앞두고 이 사건 농협의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나, (i) 농민들인 평조합원을 제외한 이 사건 농협 관계자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은 대의원 총원 60명, 조합장 및 이사 등 임원 10명 외에도 직원 24명, 영농계장 42명, 부녀회장 42명이 더 있는 점(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ii) 피고인은 1년간 대의원, 영농계장, 부녀회장과는 대의원회 등 공식적인 일정으로 약 3회에 걸쳐 접촉하는 반면, 농협 직원 24명은 전무이사와 소속 직원의 관계로 매일 함께 생활하여 왔는바(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 관련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에 앞선 감사인사 내지 딸 결혼식에 앞선 사전인사만을 의도하였다면 굳이 영농계장, 부녀회장을 차별하여 이들을 물품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평소 직무와의 관련성, 친소관계, 정년퇴임 및 자녀 결혼식이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작 직원들은 배제한 채 대의원, 임원들에게만 물품을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농협 임원들과 대의원들의 지지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고, 딸의 결혼식은 그 후인 2014. 3. 29.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상임이사로 일단 선출되자 정작 결혼식 직전에 있었던 2014년 설(2014. 1. 31.)에는 이 사건 농협 관계자에게 결혼식에 대한 사전인사 명목의 선물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단순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농협 관련자들에게 감사표시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딸의 결혼에 대한 사전인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는 기회에 추가로 16인에게도 사과 상자를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상임이사 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 유지 7인에게 사과 상자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임이사 선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60인 전원에게 제공된 이 사건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과 상자는 상임이사직 신설 및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농협의 임원들에게 제공되었다(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의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상임이사직 신설을 앞둔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농협 대의원 전원에게 선물 등 명목으로 물품을 제공해 준 적이 없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70면), 이전에 대의원 일부에게 피고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선물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상임이사 선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전원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에 이 사건 농협의 이사들 사이에서 상임이사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일시경에는 상임이사직이 신설되리라는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2013. 7.경 이미 상임이사직 신설에 관한 논의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이 사건 농협의 감사였던 G 역시 (i) "2013. 9.경 조합장 E으로부터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D농협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임이사 신설은 조합의 이익에 반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피력하였다", (ii) "조합에서 조합의 간부들에게 선물을 하고 피고인이 사과 상자를 돌리면서 사전에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E에게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느냐'는 취지로 힐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F,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2013. 9.경에는 적어도 이미 조합장 E과 일부 조합 간부들 사이에서는 상임이사직 신설에 관한 개별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논의가 공론화되지 아니하여 조합의 다른 간부들이 2013. 9.경에 상임이사직 신설에 관한 논의를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13. 9.경에 상임이사직 신설에 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G은 피고인, F과 같은 항렬인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 특별히 F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보이는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G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농협의 대의원인 K, J은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사과박스를 받을 때는 몰랐으나 나중에 대의원 회의에서 피고인이 상임이사로 출마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상임이사에 나오려고 사과박스를 돌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내용과 이 사건 물품 제공행위와 대의원총회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할 당시에 '상임이사로 선발하여 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 제공행위가 그 직후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의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행위라고 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9.경에는 이 사건 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 원에 미달하여 상임이사 도입의무 대상 농협이 아니어서 상이사 도입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추후 임원들 및 대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상임이사 도입을 추진하여 선출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50면)'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조합장 E은 2013. 11.경 사전에 대의원들을 상대로 자비로 그릇세트를 선물하면서 상임이사직 신설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8, 80, 302, 303, 314면), 대의원들은 E의 설득 내지는 권유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기존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된 피고인을 거수로써 상임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선출과정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상임이사 도입을 추진하여 피고인이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조합이 상임이사 의무대상 조합이 아님에도 E이 사비를 들이면서까지 상임이사직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F이 피고인의 경쟁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합에 피고인 이외에 사실상 상임이사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은 없었고, 2013. 9.경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이사직 신설이 곧바로 피고인의 상임이사 선출을 의미하였던 점, 피고인과 E의 관계(증거기록 제371면), E이 2013년 초경부터 이미 상임이사직 신설을 고려하고 있었고, 2013. 9.경 G 등에게까지도 상임이사직 신설에 관한 의견을 묻고 협조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E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피고인이 2013. 9.경 상임이사의 도입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9. 2. 자신이 정년대기 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그 무렵 상임이사직 신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당시 별단의 경쟁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조만간 상임이사직이 신설되고 상임이사로 피고인을 선출해 주겠다는 확언을 전해 듣고 상임이사직 취임에 앞서 일시적인 휴게를 위하여 정년대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정년대기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당시 상임이사직 신설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나아가 피고인이 정년대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제공 당시 장차 상임이사직이 신설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대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명절선물임을 내세워 투표권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당선무효 사유를 구성하는 제재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