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5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송암공단 방면에서 광주 살레시오고 방면으로 주행 중인 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우측 어깨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강색 지갑과 그 안의 현금 190,000원 등 시가 합계금 3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26, 16:55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대 후문 방면으로 주행 중인 7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7세)이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의 현대 신용카드 1개, 통장 4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여성용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 19,20:20 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백화점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주행 중인 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39세)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속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그 안의 현금 10,000원, 광주은행 신용카드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7. 08:50경부터 09:2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방면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주행 중인 9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53세)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원, 농협상품권 15,000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5,000원, 농협 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보관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7. 시간 불상경 광주 시내를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내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1달러 지폐 1장, 10 달러 지폐 1장, 20 호주달러 지폐 1장, 1000동 베트남 지폐 1장, 1위안 중국 지폐 1장, 1각 중국 지폐 2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말바우 시장 방면으로 주행 중인 2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66세)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카드 1개, 광주은행 카드 1개,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죽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2,22,13:00 내지 14: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첨단09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7세)가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의 열린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000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 도서상품권 5,000원권 1장 등 시가 합계금 3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2.20, 16: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길을 운행 중인 18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을 가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29. 17:15 경부터 17:19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구 유덕동에 있는 유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 중인 J 9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K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현금 4,000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20,000원, 교통카드 1개, 신용카드 10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54,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21, 17:59 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서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유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 중인 9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4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 27, 17:45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남광주농협 방면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우미광장아파트 방면으로 주행 중인 1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M이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삼성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2. 14, 17:17 경 광주 서구 동천동 주공3단지아파트 승강장으로 진행하던 N 대창운수 09번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0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현금 150,000원, 전화번호부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 D, E, F, H, I, K, L,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5호에서 증 10호 외국 지폐 관련, 층5호 ~ 증 10호 진폐 여부 감정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