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신축 공사현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현장 직원이 시킨 작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니 할 일해라,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및 진료차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주장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폭력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동종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엎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3:3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쥔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E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7:23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대현치안센터 앞 네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위 도로의 대현치안센터 앞 네거리교차로를 신천동로에서 B고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크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부상정도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이 500만 원인 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2:22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수증을 집어던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마시던 맥주를 테이블에 뱉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 주점의 업주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전력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2:05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11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01: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시동을 완전히 끈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승차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그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그 옆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건너편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7,000원,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67,928원,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3,069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7,399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2:48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2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4대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위 ‘D’ 업주가 운영하는 ‘E’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경산시 F에 있는 ‘E’에서,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며 “나는 술도 그만 먹고 싶고 됐으니, 그냥 2차 나가 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평소 피고인의 성격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를 가자’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노래방 종업원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만하라면서 피고인을 만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G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노래방에 도착해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G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부터 조현병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6:55경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아파트 후문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를 B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7세)의 몸통 오른쪽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에 있는 25번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구미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월하려다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약 3,082,870원의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견적서 1. 현장사진, 첨부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첨부사진(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사고수습이 늦어지면서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까봐 도주하였다고 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혔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50세,여)는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0:5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어떤 남성과 함께 차량 내 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건 외 남성에게 “너 내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주먹과 발로 두드렸고, 건 외 남성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국민검진센터 지하 2층 병동약국 앞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D(27세)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와 복부를 1회씩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및 E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내 돈 내놔라. 씹할 년 아.”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이를 중단하고 나가고, 식사를 하러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부당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4. 15:00경 피해자 B(여, 29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로서 인천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이고 별거 상태였음)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 일시적이고 중하지 않은 점, 현재 이혼조정으로 가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5: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81세)과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 제3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15: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2:35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와, 이리와 봐, 왜 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 니 누구야,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지 등 신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5. 양산시 B, C호에서 같은 아파트 D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신상정보변경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대상자 신상정보 상세조회 화면 첨부), 내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서 사본 및 주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1:00경 익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 21세)가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나 그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자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D조합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오른쪽 길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캡처본,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골프공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5.부터 2021. 2. 9.까지 근로한 D의 2021. 1월 임금 2,177,419원, 2021. 2월 임금 803,570원 등 합계 2,980,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21.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문자메시지 및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석남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인천 서구 E아파트 정문을 지나가는 중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대상,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술에 취할 경우 폭력성이 발현되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