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당시 처 C와 이혼소송 최종 숙려기간 중에 있었고 접근금지명령위반으로 2012.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유치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5, 17:20 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딸인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화장지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출입문 초인종 구멍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어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전처와 자녀들을 찾아가 본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6: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요양병원에서 어머니 D를 입원시키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기한을 엄수하여 입원진료비(간병인 사용비 포함)를 납부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부터 2018. 6. 1. 경까지 D에 대한 진료비 합계 22,485,700원 상당의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처원장, 미수리스트, 요양병동 입원 서약서, 입원각서, 간병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G(예명 'H')으로 하여금 F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위 'E' 성매매업소에서, A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밀실 청소와 정리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서 'E(제1항 업소와 같은 상호의 다른 업소임)'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J로 하여금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2. 가에 대하여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업소, 영업용 휴대폰, 일일영업장부 등 촬영 사진, 유흥사이트 광고 화면 [범죄사실 2. 나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업소, 비치물품 영업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2. 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배송직원으로 태백시 C, D,E 지역의 물품을 배송하다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14:18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위 집 안의 사람을 불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내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남자용 반지갑에 있던 현금 37,000원과,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여자용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 동전지갑 안에 있던 현금 72,000원 등 현금 합계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93,42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절도범죄가 아니라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H, J,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기를 마친 2008년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5:30경 태백시 철암길 2에 있는 철암동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공사시공업체)의 이사이다. 피해자 E(남, 47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8. 1. 해임되면서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는 해소되었고, 피해자는 2016. 8. 18. 김천경찰서에 피고인 등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부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위 여성의 가족과 피해자의 처가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톡내역 사진 붙임, 고소인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역 사진 붙임,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카톡 사진 등 붙임, 고소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붙임, 관련사건 고소장 붙임) 및 각 카카오톡 전송 내역, 녹취록, 사진, 고소장(업무상배임 등, 고소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의혹에 대하여 해당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변명이나 억울함 등을 밝히는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취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 ·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불찰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8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 및 그 해소경위나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소 후 통화 내용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도군선적 양식장관리선 C(4.95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3.1.08:3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소재 하마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의 C 갑판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선박 앞을 고속으로 운항한 점을 따지기 위하여 D 선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겨 상호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D의 소유자겸 선장인 에게 몸이 밀려 물김 속으로 빠진 후 이를 꺼내주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들이 사람을 죽일라 그래"라며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E의 공동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배 앞으로 고속으로 주행한 D의 선장에게 항의하려고 위 배를 세운 다음 자신의 배와 서로 묶고 D로 넘어가 선명을 확인한 다음 위 배의 선장인 E에게 욕설을 한 사실, E는 피고인 소유의 C로 넘어가 배에 묶인 줄을 풀었고, 이에 피고인도 함께 C로 넘어가 E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E와의 실랑이 도중에 물김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김 속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꺼내준 사실, 피고인은 물김 속에서 빠져 나온 뒤에 피해자가 E와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E의 공동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물김 속에서 빠져 나온 이후에 자신을 빠뜨렸던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2: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3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383번가길7에 있는 우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2.8.10: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동 동 대표인 피해자 D과 사이에 관리소장과 동 대표들이 아파트 도색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당신들이 동 대표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사리사욕을 채우면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2:10경 논산시 B 소재 C 펜션에서, 자신의 처 D의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왜 남의 가정까지 끼어드는 것이냐"라며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두 팔목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접수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치며 팔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30.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공연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관리인인 피해자 D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여기가 니 땅이냐, 경찰 불러라 죽어도 못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가 "조금 있으면 관객들이 나오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관리인 D를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하냐, 여기가 국가 땅인데 왜 나가라고 그래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7: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귀래리 방향에서 문학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22. 15: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진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사진관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진관 주인 등과 같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한사실 확인 및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시팔 놈아 뭐 어쩔 건데, 뭐 니가 경찰이냐, 무슨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시팔 놈아, 그래 개 새끼야 나 잡아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22, 17:4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G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체포되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 후 석방을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민원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를 목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가 이를 제지하려 다가서자, 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I가 다가오자 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 다가오는 피해자 H(여, 38세)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너네 둘이 떡칠라고 여기 있냐"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8월(다만,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20. 벌금 100만 원의, 2014. 4. 8.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수정구 고등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사출기 5대(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1,496,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계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9. 18.경 피해자로부터 렌탈료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14. 9. 30.까지 위 기계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계를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으로 옮기고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사출기 5대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1,496,000원을 20회에 걸쳐 합계 29,920,000원을 지급한 후 각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하고, 그 중 13회분 렌탈료 합계 19,448,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손해액은 10,472,000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배임죄 1회)와 벌금형 1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22:5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기로 "나랑섹스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2경 전화를 걸어 "나랑 섹스 할래? 어? 너 보지 크냐? 브래지어 뭐 입었냐? *** 깎았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사진, 녹취록,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경 행한 동종범행으로 2015. 3.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 없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5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E 로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골목을 막아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좌우 사이드미러, 전면 유리, 보닛 등을 내리쳐 수리비 2,731,8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행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볼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12.부터 2012. 8.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7.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하행선 25.7km 지점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경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벽의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2013고단716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 21:0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서울, 일산 지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10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¹201321761a 피고인은 2012. 11. 23, 16:00 내지 17:00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앞에서 O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28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I, Q, E, K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A의 신체, 차량, 주거지), (A의 R 사무실) 1. 내사보고(지하철수사대 L 사건 의견서 관련)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관련), (피해자 J 진술 관련), (범죄일람표 2-10번까지의 도난분실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 F 진술을 받지 못한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2013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매입장부 증 제39호 사본하여 첨부), (도난/분실폰 54개 중 28개 최종 도난/분실폰 특정 관련), (매입장부 분석 및 최종 도난/분실폰 28대 확인), (도난/분실폰 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자 AD 전화 진술 관련), (피해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3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14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13명에 대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은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1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그랜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2세)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견적서,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특수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하여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진(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5. 6.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6:47경 위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서구에 있는 매송고색로를 따라 고색파출소에서 벌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가던 싼타페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벤츠E30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합차를 수리비 6,026,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가해 차량), 관련 사진(피해 차량), 형장 사진 등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화면, 피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사고경위, 피해정도, 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판사 황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