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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20경 남양주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8:20경 광양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것에 격분하여, 그곳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90cm 가량의 철제 어린이용 놀이기구(일명 '스카이콩콩')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심부열상 및 삼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하지 않은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8. 10. 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13:50경 부산 남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소리 그만 지르고 밖으로 나온나"라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문턱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 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16:4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한 다음 위와 같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G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내가 거기에 사인을 왜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구속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1부 및 신체 확인서 1부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목격자 등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및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어버리는 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라 밀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하순 15:30경 피해자 B(17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산 등산로 초입에 있는 정자로 불러 낸다음, 그 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8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9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 부근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교사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6. 8.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6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5.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징크 외벽마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징크 외벽마감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열흘 뒤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징크 외벽마감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05: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악홀'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그것을 본 위 음악홀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그 여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여직원을 다시 불러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의 유리컵, 접시, 맥주병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소파를 파손하여 천갈이 비용 등으로 약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직원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룸과 카운터를 오가는 등 약 50여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11. 27. 경 여수시로부터 C 개설공사(도로개설총연장 480m, 폭 10~6m)를 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9. 3. 28. 경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1. 증거사진,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여수시로부터 수급한 C 개설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제92조의 제4의 2).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 제5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영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8항).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에 의해 처벌받는 주체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라고 할 것이고,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수시로부터 C 개설공사를 수급한 자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식회사 B이므로 결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는 주식회사 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 A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인천 계양구 B 부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8년경에는 상호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16. 4. 1. 경까지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근로자인 D(D,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임금 120만 원, E(E,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임금 440만 원, F의 임금 420만 원, G의 임금 400만 원, H(H, 중화인민공화국 국적)1)의 임금 400만 원 및 2018. 3. 6.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근로자인 I(I,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임금 283만 원, 합계 2,063만 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근로내역자료, 근로내역, 임금청구내역, 임금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의 'J'은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한 임금도 2,000만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축업 영업이 어려워져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반복되는 임금체불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0:40경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피고인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E은행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그 차에 동승한 I(남, 31세)은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G, I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가볍지가 않다.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4:35경 피고인의 집인 B 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D(여, 69세)가 새벽부터 교회를 가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집안에 있던 등산 스틱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6cm, 날길이 24cm)로 D의 왼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3회 찔렀다. D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의 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다.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병적인 문제가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큰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가 처벌과 이혼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가 상당히 나쁜 편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38경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동부대로에 있는 구 송천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인데,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호기가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E(35세)이 운전하는 F 에이케이(AK)550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그 사고로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무거운 편이다. 뒤쪽에 있던 차량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61에 있는 서신현대아파트 사거리를 C빌딩 쪽에서 D 정형외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안전하게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케이3 승용차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0:18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부근 골목길부터 같은 구 I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번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인근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4. 14:50경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및 호객행위 방지 등 현장 점검을 하던 정읍시청 D팀장 E으로부터 '식당에 몽골 천막을 쳐 놓은 것을 확인했다, 건물주에게도 말을 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등 항의를 하다가 E이 전화를 끊자 화가 나 E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을 찾아 B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만남의 광장 근처에서 정읍시청 공무원 F, G회장 H과 불법 천막 설치 대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E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며 따지고, E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E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E과 차량 문을 여닫으며 실랑이를 하다가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E이 다시 차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 문을 닫으면서 차량 문짝에 E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읍시청 공무원의 행락질서 유지 및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현장에 있던 F 전화통화, 피해정도 관련, E이 직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 검토, 피의자의 구체적 유형력 행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 경까지 B 단풍철에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몽골텐트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위, 폭행 정도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2019. 2. 28.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4:51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동리 284-1 평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강진군청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9:33경 제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용시설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3. 7.경부터 2012. 8. 27.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연 24%)로 해서 이자까지 금방 갚겠다. 횡성에 내 땅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국세청에 68,259,000원의 체납 세금이 있었으며 C은행으로부터 41,38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7. 10. 5. 경 횡성땅을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5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땅을 매도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2. 3. 7. 부터 2012. 8. 27. 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6,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8.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까지 합쳐서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2013. 9. 30.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5~2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1. 1. 경부터 2013. 5. 10. 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경 피해자에게 "횡성에 있는 자신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를 팔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횡성 땅에 관하여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위 횡성 땅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2~2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2. 11. 1. 부터 2013. 5. 20.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뒤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흐르고 형사사건화가 진행되자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군용시설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4.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접수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결혼정보업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8.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는 이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 실적이 악화되어,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4. 4,000만 원, 2018. 7. 23. 4,6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개인신용정보 회신 1. E거래내역, C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되었다. 2019고단32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D상무'라고 자산운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D상무가 가끔 좋은 NPL 물건을 빼준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만에 원금과 함께 50~100%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평콘도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가평에 있는 콘도와 관련하여 NPL 물건이 나와 있다. D상무에게 3,000만 원 투자하면 3개월만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나도 1,5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당신도 1,500만 원을 투자해서 같이 총 3,000만 원을 투자해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상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권의 부실채권인 NPL에 투자를 해라, 경기도 안산 쪽 상가 5칸이 부실채권으로 나오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내에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32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확인서, 각서, NPL 투자계약서,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원금 및 수익금 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NPL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애초부터 이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편취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양수인인 I에게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1항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흥일대리점'에서 2019. 11. 15.까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가구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9. 9.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D은 이 법정에서, 2019. 10.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C 안에서는 병을 던지는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2019. 10.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0. 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안에서 D에게 맥주병을 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9: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일주문 앞 도로에서, 유치원 어린이들 상대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D가 C 입구 계단에 보관해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5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