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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C, D, E, F, G,H,I,J 등을 계원으로 하는 금 2,000만 원의 24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의 1번, 2번, 4번 순번으로서 매달 3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였고, 당시 다른 계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들의 일부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야 했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의 순번도 일부 겹치게 해 놓아 해당 계원들의 순번에는 2배로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 운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435,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계원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 I, J, F, G와 합의된 점, 약 2200여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어린 딸이 있고,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 달리 위 딸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반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합의가 진행 중인 점과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15. 23:1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에서 제2축에 12.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2. 12. 95고약125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5. 18:09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에서 총중량 44.95톤을, 제2축에 11.13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0. 6. 2004고약2637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19: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업주 E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사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및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 10:55경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2축에 11,325톤을, 제3축에 11.325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3. 93고약1008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3. 08:2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동생 C가 월세로 살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동생 C가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받은 22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벽돌 여러 개를 집어 들고 시가 합계 67만 6,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창 1장, 방 유리창 4장, 방충망 2개, 현관문 유리창 2장, 거실 유리창 8장, 방충망 2개, 위 C가 거주하는 방 유리창 8장, 방충망 1개, 외부 욕실 유리창 1개, 외부 욕실 앞 주방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07: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내리에 있는 '가마솥 소머리 국밥 혜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8: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로 피해 유리창 확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유리창 등 사진 12매, 도주 직전 피의자가 운행한 봉고트럭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 17:40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1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연당리 소재 각한터널 내부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소재 38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각한터널 내부를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부인 관계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뉴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8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2. 7. 18.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가게에 이르러 그가게의 담장을 넘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2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비타 500 6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어신신파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기소유예 1회, 벌금 50만 원이 있을 뿐인 점, 피해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어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거지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1세)과 위 화장실 사용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 나무자루(길이 약 5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및 왼손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중수골 수부좌측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의 동종 전력들은 벌금 전과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방 방범창을 양손으로 뜯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발찌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건 너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바 시계 1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전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주거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15회 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E내 F(실내주점임)에서 술을 마시다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그 손님들이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에게 그 손님들의 행방을 물으면서 "씹할년아, 손님을 어디로 빼돌렸냐"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원형의자 2개, 맥주병 3개, 유리컵 등을 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3. 19:3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 게임장에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물고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에 비추어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 11. 8. 00:16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B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술에 취한 피해자 G에게 술을 사달라며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갈 때 D가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하나로 교통카드 당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8. 01:2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 등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4경까지 사이에 위 I편의점 등 3개의 편의점에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하다가 2010. 3.경 부채가 3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자로 매월 7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중고 수입차 2대를 사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 수입차를 산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2010. 3. 3.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10. 3.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12:10경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티월드 대리점 앞 도로를 장원초등학교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저혈량쇼크, 뇌부종 등 뇌손상,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법무법인 율가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591 봉담휴먼빌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 관련하여,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접대하고 로비하여 입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 만원을 주면 2013. 2. 28. 까지 보육시설 입찰 계약을 대행하고, 기간 내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하거나 로비를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보육시설을 입찰 받도록 해줄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 보육시설이나 휘트니스를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K)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6. 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인증서 1. 입찰약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제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합76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피해규모, 판시 첫머리의 각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악회의 부대장, 피해자 D(50세)는 위 산악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산악회원들 중 나이가 드신 친형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상처가 될 말은 하지 말라"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으로 인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4:54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복도에서 피해자 C(22세)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장성리 7-8 앞 도로를 성종마을 쪽에서 대영베이스 골프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8. 15:00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서 같은 면 장성리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 앞 사거리를 법원사거리에서 유원하나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동사무소에서 교현 아파트 쪽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E(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01:06경 충주시 칠금동 칠금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교현동에 있는 체육관사거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태흥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입구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7: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입구 교차로를 금릉사거리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2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 있는 신라명과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7-10에 있는 신발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3: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8세)에게 "너 같은 놈은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왼쪽 갈비뼈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3:45경 서울 광진구 중곡3동 7호선 중곡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피해자인 공익요원 C(22세)가 제지하자 버릇이 없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7: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0-15 소재 '원당떡방앗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B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5m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안 문제 등을 비관하여 술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여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직 교사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10.B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50,000원을 공제한 2,650,000원을 지급하고 5일마다 원리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B으로부터 2011. 3. 10.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3,750,000원을 송금받아 연 234.76%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3. 4.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64,500,000원을 대여한 후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쪽, 119쪽)의 기재 1. 수사보고(B 이자율 재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제한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4:30경 파주시 C아파트 5단지 노인정에서, 피해자 D(66세)과 소위 '나이롱뽕'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다리, 팔, 목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인공수정체 부분 이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 정도를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2:00경 이후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잠겨 있는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동전 바구니를 뒤져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감정서 첨부),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