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로부터 울산 북구 F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의 파일항타 공사(신축공사 부지의 지반보강을 위하여 지반에 구멍을 뚫고 콘크리트 재질 막대형상의 지지대인 파일을 박아 넣는 작업)를 도급받은 G 주식회사 소속 전무로서 파일항타 시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6. 08: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운전사 H으로 하여금 항타기(지반에 구멍을 뚫고 파일을 박는 기계, DH758-160m, 무게 162t, 높이 48m)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항타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 지반침하 및 운전과실 등으로 인해 항타기가 전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만약 항타기가 전도되면 항타기 높이인 48m 반경 내에는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항타기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항타기의 높이인 48m 상당의 작업반경 범위 내에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항타기가 지반침하로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항타기의 붐대가 위 작업반경 내에서 정차 중이던 파일적재용 25t I 트럭의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그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J(47세)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 16.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조종하여 작업장 내 파일(길이 37m, 무게 10t)을 들어 올려 지반에 뚫려 있는 구멍에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파일을 끌어 올려 공중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파일의 추락·협착 등의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크레인 조종 및 신호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옮기도록 작업자들에게 사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 운전사인 피고인 B에게는 파일의 이동 경로상에 다른 작업자가 있어 충돌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사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파일의 이동 경로상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파일 이동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레인 주변 바닥에서 파일 와이어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K(58세)의 등 부위를 크레인에 매달아 이동시키던 파일 하단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상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안전진단보고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1), 안전사고 발생 현황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2 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특별감경 영역(1월~6월) ▷ 특별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항타기의 작업반경 범위 내에 다른 작업자나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항타기가 지반침하로 전도되면서 그 붐대가 작업반경 내에 정차 중이던 트레일러로 떨어져 그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 만에 같은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크레인 주변 바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던 파일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본건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이후 다른 근로자 1명이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연거푸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본건 업무상과실치상의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본건 업무상과실치사의 범행 후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소 후에 본건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위 피고인이 크레인으로 파일을 이동시키는 동안 피해자가 파일의 이동 경로상에서 벗어나 작업대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작업을 진행한 것도 본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