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2017고단51 2017. 4. 3. 21: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 도로에 앉아 있었다. 이에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업주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F, G을 향해 "아까 내 멱살을 잡은 경찰새끼 나와 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G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2017고단67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7. 28.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2016. 7.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개월이 넘는 수감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4. 17: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피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는 담 배를 피울 수 없다. 매장 밖에서 태우셔야 한다."고 하면서 매장 밖을 손으로 안내하는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9. 10. 18:00경 위 'E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추행한 일로 D이 신고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다시 찾아가 D을 찾으면서 마트 종업원 F에게 "이노무 새끼 어디갔냐."라고 물어보고, "내가 고추 만졌는데 그게 성희롱죄냐.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미리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온 과도(총 길이 약 17cm)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이거 봤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칼(과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양형기준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6월)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칼을 보여주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지체장애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주시 C의 면적 538m², D의 면적 838m², E의 면적 543m²와 농업진 흥지역 밖의 농지인 F의 면적 173m² 등 농지 면적 합계 2,092m²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G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황사진,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조치명령 공문(2회) 등,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현황, 농지법위반자 고발에 따른 면적 정정 공문, 무허가 농지전용 현황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불법전용농지 인공위성사진 첨부, 농지전용지역 네이버 지도, 농지불법전용 현장답사 결과보고), 현장사진, 2013년 위성사진, 2015년 위성사진,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3부, 네이버 지도,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 고시 및 결과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 4필지 현재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후 경주시에 주차장건축신고를 하였고, 수리되어 적법한 주차장영업이 가능하게 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5경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한신반점 쪽에서 길인당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2017. 3,17. 1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 구입대금으로 4,5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20경 위 D 앞 도로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다시 만나 E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45 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고, 2017. 3. 28. 13:50 경 서울 종로구 F,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41.5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2016. 7. 26. 09: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주변 굴다리에서 I에게 비닐 팩에 담긴 대마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 15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5.2그램을 합계 5,290,000원에 매도하였다. 3. 2016. 11. 30,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롤링페이퍼 위에 올려놓고 페이퍼를 말아 담배모양으로 만든 후 페이퍼 끝에 불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6.12. 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 12. 7. 19: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3. 28.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59 내지 67) 1. A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7. 3. 17.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8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합계 : 5,649,000원 매수한 대마 45g 중 몰수된 41.5g을 제외한 나머지 3.5g 의 가액 350,000원 (g 당가액 100,000원 × 3.51) - 대마 판매로 인한 수익금 합계 5,290,000원 - 2016. 11. 30., 2016. 12. 1., 2016. 12. 7. 각 흡연한 대마 가액 합계 9,000원(1회분 가액 3,000원 × 3)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흡연·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1) 대마 소지 부분은 여기서 매수한 대마를 소지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2) 2017. 3. 28. 흡연한 대마는 2017. 3. 17.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징역 8월 ~ 2년 9월 라.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다수범 가중결과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그 확산을 막을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하여 이를 수입원으로 삼으며 그 자신도 대마를 흡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여죄들을 털어놓고 관련자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가검거되기도 하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제1, 2, 3 범죄 모두 형이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23세)은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D' 지원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였다. 1. 2017. 1.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 8. 22: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지원주택인 F 301호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 9. 0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어!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117신고상담 내용, 상담일지 사본 및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8.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단,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축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3년 9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같은 시설에 있는 자폐성장애 1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1: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친구 G의 하숙집에서, 그 전에 위 G과 그 룸메이트인 H,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친구들은 pc방에 가고 피해자는 피곤하다며 혼자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16살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02:4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친구(F)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밀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의자로 몸을 내리치고 음식물이 들어있는 냄비를 몸에 붓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주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손과 신발로 얼굴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찢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유형력을 가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1: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위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와,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있으면 잡아 가던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도 경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뭐 임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경사 E에게 '씹할 놈아 니는 내랑 끝까지 한 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 뒷 좌석에 마음대로 승차하였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다시 순찰차의 조수석에 마음대로 탑승하고, 재차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갑자기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2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 497 행복으로 가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D 계좌이체 영수증, 우리은행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증거기록 2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0:0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A동 1층 D 술집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하여 주차한 후 도망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함께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한 후,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23. 01:08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측정거부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건)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위로 차량이 움직이게 되어 교통사고가 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피고인들과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9. 01:3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과거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서 피해자의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고 망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상악 전치부 및 상악동 전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5, 13) 1.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2017고단26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22:22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소재 국민은행 뒤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남동중학교 방면에서 담방 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의 하체를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몸통 분쇄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095 피고인은 2017. 5. 18. 20:2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20번길 16에 있는 '동신문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603에 있는 만수3지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7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5.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피해자 C에게 "2009. 7.부터 31개월간 불입하는 2,500만 원 29번 번호계에 가입하면 29번 계금을 타는 날 이자 500만 원을 받게 된다, 계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계주에게 계금을 불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계주에게 불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5.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668,000원씩 28개월분에 해당하는 계금 18,704,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25. 계금을 비롯하여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200만 원 및 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며느리가 급하게 돈을 써야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날 내가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제일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1,2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구리시 사농동 사노추어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릉로 397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외에도 1회 더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으로서 5회째에 이르렀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5%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22:30경 서울시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17. 4. 13. 00:16경 구리시 벌말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이미 두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6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간경화 등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술에 더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중앙길 29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학로 68번길 8 청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그 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모두 벌금형에 그쳤지만, 그 횟수가 지나쳤다. 이번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