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과 A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피고인 B 및 A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10. 30. 09:2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A(여, 41세)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A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아이폰 SE2 휴대폰을 손에 들고 손가락질하는 피해자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휴대폰을 교체 비용 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재물손괴 동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 견적서(핸드폰), 녹취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쳤지만, 피해자의 손에 휴대전화기가 들려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 휴대전화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을 칠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수사기록 45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향해 계속 손가락을 가리키자 피고인 B이 위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 및 증언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위 휴대전화기 손괴가 아닌 피해자 폭행 여부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그 남자가 핸드폰을 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손을 한손으로 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 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39쪽). A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누가 쳐서 바닥에 떨어 뜨렸냐는 질문에 대해 “그 남자가 엄마에게 손가락질을 계속 하여 엄마 손으로 쳤습니다”라고 대답했다(28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당시 그 손에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는 모습이 동영상에서 쉽게 확인되고, 피고인 B과 A도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는 손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칠 경우 쥐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손을 친 것으로, 피고인 B에게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당긴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마스크 착용 여부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사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 A이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폭행해서 방어를 하면서 손을 뻗었는지는 몰라도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29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로 인해 누구를 폭행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39쪽). 피고인 A의 양 손을 촬영한 사진(46쪽)을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양손가락 아래 부분이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붙잡고 실갱이를 하고 피고인 B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은 확인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50쪽). 사건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도, 피고인 A이 “지금 경찰 오니까 가지마”라고 말하고 다시 나중에 “경찰 출동하신다고 했는데 출동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아직 안 오셔가지고”라고 말했던 것이 확인된다(71~73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고기각 이유고지(증 제1호)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마스크 착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사건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일반인이 ‘폭행’으로 인식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정한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