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죄사실 1. 2017. 5. 25. 17: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17경 수원시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5. 17:3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38경 수원시 B에 있는 C백화점 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5. 25. 17:4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44경 수원시 E에 있는 F역 7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전·후면 등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휴대전화 전·후면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각도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촬영 시기가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진구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하여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B 조합원 모임'에 해당 글을 보면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4: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수 D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위 나이트클럽 인근의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귀가하고자 호프집 밖으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작은 방까지 데려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전부 벗긴 뒤 몸 위로 올라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양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G은 2001. 11. 5.경 서울 중구 H 건물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의 관리인 업무를 보고 있던 중, 2009. 3. 25.경 H 관리단의 1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건물 제6층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분소유자 비율을 늘림으로써 관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중구 37-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H건물 제6층 제642호에 관하여 J의 명의를 빌려 201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 명의를 빌려 201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04. 18:5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1번 게이트 앞에서 자가용 운송 영업을 위한 호객행위를 하여 미국인 손님 6명을 자동차로 데리고 가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위 미국인에게 "이 사람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자가용 영업자다, 그러니 저쪽으로 가서 택시를 이용해 보지 않겠냐"고 하여 결국 그 미국인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바람에 자신의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컷트칼을 꺼내어 "너 같은 놈은 눈알을 빼버려야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15:50경 위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내에서 국내로 입국하던 노르웨이 국적의 D에게 접근하여 창원에 있는 호텔까지 운전해 주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자가용승합차인 E 스타렉스차량에 태우고 가는 방법으로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참고인 자필진술서 기재 내용 - 현장사진 - 참고인 D 출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그로 인하여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경우 그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17:00~19:00경 대구 남구 이천동 있는 남구청 부근 대성유니드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8년 범행으로서 약 7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4. 21:5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전통시장 앞 횡단보도를 선셋호텔 방면에서 맞은편 해운대전통시장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구 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직진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승용차에 접촉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고 위 승용차를 향하여 걸어갔으나 실제로는 접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오른발이 역과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바퀴가 발등을 넘어갔다'라고 주장하여 해운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및 그 곳으로 온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F1 '당장 50만 원은 없고, 내일 보험사에 연락해서 충분히 치료받고 위로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자 '보험 수가가 올라가도 괜찮으냐. 우리 집안이 보험 집안이라서 보험에 대해서는 더 잘 안다. 횡단보도 사고니까 아들이 처벌받는다.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 아까는 사고를 안 내었다고 하면서 왜 지금을 화를 돋우고 합의를 보려고 하느냐'고 하여 위 F이 '지금 30만 원 뿐이니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자 '접수 다 했는데 난 합의 안 할랍니다'라고 하여 합의금이나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5. 3. 16.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G,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접수상황, 사고일람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의 각 기재 1. 사진(피의자 사진, 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2008. 10.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 00:35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6-29에 있는 주식회사 신원알텍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7. 6.부터 2015. 9. 15.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 기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22:5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9세)과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아, 집에 가자. 너네 짭새지. 나 세금 많이 냈으니까 짭새들이 태워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타려 하였고, D과 E이 이를 제지하자 "느그들이 짭새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E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관련) 1. 각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신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인 D과 E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19: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성남은 가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씨팔놈아,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자고 하면 가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며 가려고 하자 "씨팔새끼, 니가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 뒷문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2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서울 택시는 경기도를 가지 않아도 승차거부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자 "씨팔 그런게 어딨어 서울이고 부산이고 손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지."라고 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너는 뭐야 이새끼야." 라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순찰차 근무일지,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 행선지를 피해자가 운전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손괴된 재물의 가치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0. 24. 18: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가방 안에 숨긴 피고인 사용의 '몰래카메라' 전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가방을 치마 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 경까지 제1항 기재 C 상가 인근 지하철역(D, E, F) 에스컬레이터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용의 '몰래카메라' 전용 휴대폰을 용변 칸 밑으로 가져가 피해자 G(여, 33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받은 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촬영 수법)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 안에 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90회 넘게 촬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4회에 걸쳐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촬영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배우자에게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10. 00:50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시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E(여, 43세), F(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4,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CD 확인)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석유사업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37세)에게 자신이 화곡동 일대에서 동네 건달로 알려진 일명 'D'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고 상체에 새긴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양천구 E, 1층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야, 씨발, 내가 너한테 손님을 소개시켜 준 것이 얼마인데 이러느냐, 휴대폰을 빨리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무상으로 휴대폰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4 E330 1대 시가 18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13:41경 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휴대폰 대금 등을 갚아달라고 부탁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좃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12:52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수리를 하기 위해 카운터 앞 휴지 박스 위에 놓아둔 삼성A130 휴대폰 1대 시가 7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통화를 하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공갈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갈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은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6: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큰소리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떠들었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에게 "말이 너무 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뉴그레이스 윈도우밴 봉고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26.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고가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H(여, 51세) 운전의 I NF 쏘나타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 피해자 K(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3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위 봉고차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도 앞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고가도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D,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3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전지환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11.8. 19:27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소양흑염소 앞 도로에서 소양파출소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9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9 경 E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59, 흰돌마을 공원 내에서 다른 농아인과 피해자 C(52세)의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65세)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물병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13.경 구리시 왕숙천로247번길 16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넘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4. 1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핸드드라이어 500개를 구입하고 싶다, 우리 회사와 연계된 항공물류대행사를 통해 수출해 달라, 항공확정증을 받아야 하므로 항공운임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869,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4.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코드 값이 있어야 하고 코드 값 입력을 위해서는 5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즉시 이체결과 내역,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위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