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사장비업자들로부터 공사현장에 공사장비와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경 서울 영등포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장비와 인력을 대여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위 공사현장에서 1,705,000원 상당의 공사장비와 인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비와 인력을 제공받아 합계 금 45,593,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원청(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내역, 노무비(인건비) 집행 현황 등, 토공사 미지급 업체 현황 1. 이메일 답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H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I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J측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K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L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M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N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O과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 P과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청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019. 2.경 이후 기성금을 미지급하였는데, B이 피해자들로부터 장비 등을 공급받은 것이 2019. 1.경이었고 당시 미지급 기성금액이 3억 원 상당이었으며, G이 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갑자기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들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은 2018. 7. 3. G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공사 중 토, 흙막이, 파일,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7. 3.부터 2018. 12. 2.까지, 공사대금 1,385,69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B이 2019. 4. 말경까지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미시공하여, G과 B은 2019. 4. 말경 B이 미시공한 부대토목공사대금 126,900,000원과 잔여공사비 1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성고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기성공사비를 1,245,500,000원으로 정하였다. B은 2019. 2. 1.경까지 G로부터 기성금 909,908,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G이 B 대신 인건비 180,724,103원(피고인은 2019. 1.부터 2019. 5.경까지 G이 인건비 205,318,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직접 지급하여, G로부터 합계 1,090,632,103원(= 909,908,000원 + 180,724,103원)을 지급받아(피고인은 1,115,22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의 G에 대한 기성고채권은 154,867,897원(= 1,245,500,000원 – 1,090,632,103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채권을 142,602,329원이라고 주장한다)이 남게 되나, G의 Q공제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Q조합이 B의 G에 대한 기성고 채권 중 138,569,000원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B의 기성고채권은 Q공제조합의 적법한 상계권 행사에 따라 16,298,897원(= 154,867,897원 – 138,569,000원)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B과 G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G이 B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고, 공사지체시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5%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체상금약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때에 발생하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액이 62,275,000원이고, 지체상금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잔존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G과 사이에 2019. 4. 25.경 기성고를 1,245,5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G에 추가 공사비 등을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임에도 G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소를 제기하지도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를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의 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비가 부족하여 B의 자금으로 처리하였고 여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를 대여할 당시 공사비가 부족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G의 회장이었던 R의 도움을 받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려 한 것이고, G의 공사비 증액 없이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를 대여할 당시 G과 사이에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공사비를 증액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 등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약정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2019. 1.경 당시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이 4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2019. 1.경 기준 기성고는 공사타절 시보다 적었던바, G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G이 B에 공사비 지급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은 B이 장비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장비 등을 대여할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