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친구이고, 피고인 C은 그들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흡기 휴대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9. 04:10경 연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H(남, 24세)이 길거리에서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현장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고인 B이 크기 미상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 A 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쇠파이프를 들고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50m 가량 떨어진 I 편의점 옆 골목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C은 골목에 있던 크기 미상의 대리석 벽돌로 피고인 H의 머리를 세 번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H의 얼굴과 몸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 H 편의점 안으로 도망하자,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눈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4. 00:30경 연천군 J 번지 미상 K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를 폭행하고 있다가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L(남, 26세)가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다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경추부 찰과상 및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흉기휴대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2. 01:00경 연천군 M 건물 3층 N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O(남, 17세)이 자신들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O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O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O의 몸을 여러 차례 짓밟은 후 현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입술 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5:00경 동두천시 P에 있는 Q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O(남, 17세)이 신고 있는 아식스 운동화를 보고 자신의 뉴발란스 운동화와 바꾸자고 요구하였고, O이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자 O에게 "니 엄마는 가서 내가 패면 된다" 라며 겁을 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식스 운동화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1. 01:45경 연천군 R 번지 미상 S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O(남, 17세), 피해자 T(남, 19세)와 마주쳤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O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T의 가슴과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T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T의 머리를 잡고 다시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뺨을 두세 번 더 때리고, 뒤따라온 피해자 O의 머리를 잡아서 벽에 서너 번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코를 부어오르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U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1. 방범용cctv자료(수사기록 제138-129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 14쪽) [판시 제3, 4 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0,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내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피해자 O 출석불응 및 통화보고) 1. 피해자 O 피해부위 및 운동화사진 1. 피해자 T의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cctv자료(수사기록 제212-2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6회에 걸쳐서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흉기를 휴대하거나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힘없는 또래나 후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5회에 걸쳐서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에서 퇴소한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동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힘없는 또래나 후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