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8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G과 함께 무인 셀프사진관이나 오락실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 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 셀프사진관 등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손괴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21. 1. 4. 01:21경 목포시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무인셀프사진관 ‘J’ 매장에 함께 들어간 다음, G은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현금교환기 윗면 이음새 부분에 밀어 넣고 젖혀 위 현금교환기 앞면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교환기 2대를 손괴하고 현금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 02: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합계 14,6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7 1. 절도 가. 202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0:46경 광주 북구 K L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과 미화 1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0:46경 광주 북구 N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아반테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주사랑 상품권 8매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3:19경 광주 북구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3:30경 광주 북구 S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00:48경 광주 북구 U V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4. 01:00경 광주 북구 X아파트 Y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Z(여, 44세)의 아들 AA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차량의 앞 유리 및 앞뒷문을 내리쳐 수리비 2,731,2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25. 07:25경 광주 광산구 A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찾은 다음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A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일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하는 (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7: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D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E아파트 방면에서 AF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G(남, 39세)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365,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A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0:10경 광주 북구 AH AI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AJ(남, 1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 꼬맹이 새끼 잡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과 명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3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2. 05:05경 광주 서구 AK 소재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무인사진관 ‘AM’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9. 02:40경 광주 광산구 AN 소재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무인사진관 ‘J’ 수완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그 안에 든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97 1. G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2. 14. 00:30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무인 ‘AR’ 사진관에 이르러, G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옆면을 찍어 제끼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그 속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2. 14. 01:08경 광주 북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 ‘AU’ 점에 이르러, G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2대의 옆면을 찍어 제끼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15. 01:00경 광주 남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무인 ‘AX’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옆면을 찍어 제끼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2. 16. 04:35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옆면을 찍어 제끼는 방법으로 이를 재물을 손괴하고, 그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다 지폐교환기를 완전히 벌리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73 1. 2020.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경 BA에 ‘패딩(맥케이지 딕슨20fw)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8경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B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갤럭시폴드)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BC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 1. 특수절도 가. 실외야구장 절취 피고인은 G, BG, BH과 함께 2021. 1. 4. 03:12경 순천시 BI에 있는 피해자 BJ(남, 35세) 운영의 '실외야구장'에 들어가, BG, BH은 위 야구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G B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J 무인사진관 절취 피고인은 G, BG, BH과 함께 2021. 1. 4. 03:30경 순천시 BK에 있는 피해자 BL(남, 28세) 운영의 J 무인 사진관에서 BG, BH은 위 사진관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G B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BM 절취 피고인은 G, BG, BH과 함께 2021. 1. 4. 05:10경 순천시 BN에 있는 피해자 BO(남, 59세) 운영의 BM에서 BG, BH은 위 사격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G B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00:00경 광주 서구 BP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Q(남, 61세)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18,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0:57경 광주 서구 BR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S(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및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02:00경 광주 광산구 BT BU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V(남, 33세)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6. 9. 10:20경 피해자 BW(남, 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Z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인 BX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X과 함께 광주 광산구 BY BZ마트 첨단점 앞에서 Z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Z과 연락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877 첨단대교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여자친구와 친하지도 않으면서 술을 먹자고 했냐"고 말하며 소리치고, BX은 대나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9. 12: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BW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C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692,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달 14. 01:51경 불상지에서 위 BW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990,000원 상당의 CC CD 상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68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3. 00:54경 광주시 북구 CE에 있는 ‘CF’ CG호에서 전화가 계속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에 있는 피해자 CH(남, 54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텔레비전에 리모컨을 던져 위 텔레비전 액정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31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광주 서구 CI, CJ 상무역점에서 피해자 CK에게 ‘휴대폰 신규고객모집 실적 올리는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개통한 휴대폰은 2021. 3. 29.까지 해지해주겠다.’,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0만 원을 대출 신청해 달라. 그러면 2021. 3. 29.까지 대출취소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5. 13:30경 광주 남구 CL빌딩 CM호에 있는 CN 봉선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2pro 2대(각 시가 130만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위 대리점에 보관시키고, CO저축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0경 광주 광산구 CP, CQ조합 CR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해지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합계 1,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9. 03:48경 광주 북구 C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T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권 1매,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권 1매와 1,000원 권 4매, 뒷 좌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나이키 운동화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 03:45경 광주 북구 CU아파트 CV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W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3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4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5:22경 서울 금천구 CX 앞 노상을 서부샛길 방면에서 가산 디지털1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점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앞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CY(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EF쏘나타GOLD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약 2,368,2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X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5. 4.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죽녹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Z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나에게 주면 주식에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DA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DA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5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I,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확인결과, 현장사진 2021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R, AJ, Z, M, P, T, W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1. 발생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피해사진 7매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확인 2021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사건 관련 영상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W, AZ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하여)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거래내역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BS, BQ, BV의 진술서 1. BJ, BO, BL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CCTV 사진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T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각 CCTV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출 서류 및 대출 통장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2021고단1258호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1고단1337호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범행기간, 피해금액 등 포함), 합의 여부,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