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범죄전력이 있다. 가. 사기[2013고단2286]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인피니티 차량을 매수해 주겠다. 차량매수대금은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구입자금 1,5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중고차량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 우선 싸게 나온 벤츠 차량이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되팔아서 생기는 차익금 1,500만 원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6,5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벤츠 차량을 당신 명의로 해주고, 당신이 어제 나에게 준 3,000만 원과 내가 약속한 수익금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위 대출금에서 바로 주고, 위 대출금은 1회 할부금 납부기일 전에 채무인수 조건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당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4,5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위 대출금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신한카드(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2013고단3301] 피고인은 2013. 1. 26.경 서울 성동구 I 60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중고자동차매매소에서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M로부터 N 아우디 승용차의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B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O)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50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2013고단3446]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아우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3개월만 그 차량의 소유권등록을 해주고 그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우디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통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타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T 아우디 중고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4,999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렉서스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1개월만 그 차량의 소유권등록을 해주고 그 차량을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으로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렉서스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통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타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U 렉서스 중고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횡령[2014고단103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자동차 렌트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2012. 10. 11.경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V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투자자인 W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사정이 되자 X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자동차 렌트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2012. 10. 15.경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Y 벤츠 S350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투자자인 W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사정이 되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주차장에서, G과 공동으로 렌트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G이 운영하던 Z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통해서 2012. 10. 31.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AA 벤츠 S600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자격모용사문서작성[2014고단2987]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동업하던 G 소유인 V 아우디 A8 승용차를 X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원을 빌리기 위하여,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담보 제공에 대한 승낙이나 양도담보 확인서 등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위 승용차를 X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차량 양도담보 확인서'의 차종 란에 '아우디 A8', 차량등록번호 란에 'V', 소유인(양도인) 란에 'G 대리인(A)', 대출금액 란에 '일금 일천팔백만 원', 본문에 '상기인 G(대리인)은 상기 차량을 양도조건부담보조로 위 금원을 2012년 11월 12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본 확인서를 작성하며.', 일자 란에 '2012년 10월 12일' 등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AB, 606동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A,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임장'의 위임인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AB, 606동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양도담보 확인서 1장,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14고단2987]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차량 양도담 보 확인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X에게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사. 사문서위조[2014고단2987]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인 Y 벤츠S350 승용차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빌리기 위하여, G 명의의 차용증, 각서를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증'에 '금 이천오백만원', 변제기일 란에 '2012. 12. 30.', 작성일자 란에 '2012. 12. 2.',차용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각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차량번호 란에 'Y', 본문에 '상기 본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 소유차량(Y 벤츠)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이며 2012년 12월 30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후에 본인 소유차량(Y 벤츠)의 채무자 사전 동의·허락 없이 채권자가 임의대로 운행할 수 있으며. 본인 G이 책임질 것을 자필로 서명·각서 합니다.', 각서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 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아. 위조사문서행사[2014고단2987]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단2987]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한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A이 G과 공동으로 렌트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G이 운영하던 Z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통해 2012. 10. 31.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AA 벤츠 S600 승용차 1대를 상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2014고단2987]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AA 벤츠S600 승용차가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고 상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라는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현대캐피탈 할부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2013고단330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은행거래내역서 첨부) [2013고단3446]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환내역, 하나캐피탈 상환내역 [2014고단1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송금증, 메모장, 차용증, 각서, 차량포기각서 1. 피고인 A 명의의 수협계좌(AD) 거래내역 [2014고단29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피고인 A, G 각 진술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각 자격 모용된 차량양도담보확인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각 위조된 차용증, 각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양형기준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 기본범죄 : 징역 2년 6월 ~ 6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누범)] - 경합범죄 1 : 징역 1년 ~ 3년 [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경합범죄 2 :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자본도 없이 외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동차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차량 수리 의뢰를 받으면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MW 328i 컨버터블 AE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로부터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고 B에게 위 BMW 승용차 1대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2. 11.말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AF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AF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필요한 AF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위 피고인 측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처분행위는 그 권한범위 내의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