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6.30,03: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사촌언니 집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와 택시에 태운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망을 왜 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든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과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금천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00:35 경 및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수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옷을 안 벗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치마와 스타킹을 벗자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상의를 가위로 잘라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 하의를 벗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벗어 놓은 치마, 스타킹, 속옷 하의를 위 가위로 잘라 버린 후,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도 강제로 낚아 채 끊은 후 위 가위로 목걸이를 잘라 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혐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피해자와 관계 및 전과(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등에 비추어 본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개월)을,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주요 부정사유]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을 시작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이후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강하게 폭행한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류와 목걸이 등을 가리지 않고 자르는 등 가학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항거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유사강간행위를 강요하고, 간음에까지 이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강간 범행의 수법 및 태양, 이 사건 각 범행 시점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력행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과 결별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