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만나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서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7세)와 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 아동(C)에 대한 성매매사건 조사 의뢰의 건, 의뢰서 및 아동생활 기록지 1. G 사진(A), G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압수한 피해자와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는 피고인과의 성매매 횟수가 2회라고 바로잡았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성매수남이 맞다고 확인해주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추리닝을 입고 있었고 한쪽 손에 장애가 있었으며 대리기사를 3년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모습과 외모의 특징, 직업까지도 비교적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각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그 경위와 이후의 상황 등을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나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직업과 운전차량 및 주거 이전 시기와 장소, 피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경과 등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만 두어 번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한 적은 없다고 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은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성매매와 그 시기, 위치와 장소,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던 시설의 수사의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조사를 통해 수사가 개시, 착수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진술로 함부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고 싶어서 만났고,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얼마 주면 되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10만 원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고 여자 청소년과 성교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1건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병변 6급 장애인으로 좌측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장애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도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성과 만나던 중 우연히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기간에 비해 성매매 횟수는 적은 편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 • 회유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