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31. 20:3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4.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G체크카드, 피해자 모친 명의의 H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5. 01:3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마치 자신이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인 일명 ‘키오스크’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PC방 이용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1-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209,3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5. 10:37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자신이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신용카드로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지 못하고 위 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22. 7. 15.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2. 21:3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G체크카드 1장,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 14:16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왕십리역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체크카드로 4,300원을 결제한 후 그곳 직원으로부터 음료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2. 7. 23.경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137,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3. 11:5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S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T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 12:1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에 있는 ‘중계역’에서, 마치 자신이 제4.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자판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게토레이 2캔의 대금 합계 3,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4. 01:23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 탈의실에서 361번 물품보관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8,000원, H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4. 02:48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마치 자신이 제5.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9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2. 8. 4.경 총 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B, Z, X, C, F, Q, N) 1. 경찰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광진경찰서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서(노원경찰서 T 번호 및 카드사용장소 확인) 1. 진단서, 신용카드 결제내역(B),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영수증(AA, E PC방),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등, 결제내역 알림(F), 매출전표, 현장사진 등,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카드승인내역 명세서 및 사용확인서(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죄명 일부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