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수입중고차 판매업을 하면서 빌린 수억 원 상당의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부친 F 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이용객의 자리를 잡아 주며 용돈을 받는 속칭 '앵벌이' 생활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 F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 퇴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10. 30. 자 3억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3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49 에 있는 피해자 퇴촌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F 소유인 광주시 G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고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F 소유의 광주시 G 공장용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건물)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각각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 양 3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1.자 3억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광주시 K에 있는 'L' 까페에서, 마치 F이 그의 소유인 광주시 M, N 등 2필지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및 설정자 란에 각각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근저당물권 종물·부합물에 대한 확인서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의 성명 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건물)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의 본인 및 담보제공자 란에,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저당물권 종물·부합물에 대한 확인서, 각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 계좌(P)로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3. 13.자 5억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3. 13.경 위 L 까페에서, 마치 F이 그의 소유인 광주시 Q, R, S 등 3필지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및 설정자 란에 각각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근저당물권종물·부합물에 대한 확인서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의 성명 란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저당물권 종물·부합물에 대한 확인서, 각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계좌(P)로 5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4. 15.자 8,000만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위 L 까페에서, 마치 F이 그의 소유인 광주시 Q, R, S 등 3필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추가 대출하는 것인 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계좌(P)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3. 6. 17.자 2억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17.경 위 L 까페에서, 마치 F이 그의 소유인 광주시 T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각각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계좌(P)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3. 7. 16.자 1억 7,500만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위 L 까페에서, 마치 F이 그의 소유인 광주시 U, V 등 2필지를 담보로 1억 7,5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인 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및 지상권설정자 란에 각각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1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계좌(P)로 1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3. 10. 7.자 2억 6,000만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7.경 위 L 까페에서, 마치 F이 그의 소유인 광주시 W, X 등 2필지를 담보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인 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각각 'F, 광주시 H 102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F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 양 위조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 명의의 농협계좌(P)로 2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위 L 까페에서, 부친 F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F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위에 B의 사진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광주군수가 발급한 공문서인 2000. 9. 29.자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부친 F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인 양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O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임대차계약확인서,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주민등록증(F),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각 확인서, 각 각서,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1. 소장, 답변서, 각 준비서면,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3. 13.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3. 13.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3. 13.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3. 13.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10. 30.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2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3. 1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4. 1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6. 1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7. 1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0. 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약 1년 동안 합계 18억 1,5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적용대상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1년 동안 합계 18억 1,5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사용하여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