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2017고단3051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고단3317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 10:00경 김해시 I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 605호에서, 지인인 B, L과 장난을 치던 중 TV리모콘을 그곳에 설치된 시가 1,19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삼성 55인치 TV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M, N, O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던 중, 종전에 M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P 아동용 자동차대여점 야외 매장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고 위 매장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찢고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과 위 공모에 따라, 2017. 6. 1. 00:1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Q K5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 R 피해자 S 운영의 위 자동차대여점 야외 매장 부근에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며 망을 보고, N과 O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로 위 야외 매장 천막에 불을 붙여 약 40cm가량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돈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해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오고, 위 야외 매장의 구조를 알고 있는 M과 N이 다시 위 야외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1,000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고단3999 사건 가. 피고인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N, M과 함께 2017. 6. 1. 23:30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김해시 U에 있는 V편의점에 N이 종업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에 있는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과 M은 위 편의점 인근에 k5 렌트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N과 함께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N, M은 2017. 6. 2. 01:00경 위 V편의점 내에서 N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7,000원, 더원체인지 담배 1갑, 레종썬프레소 담배 2갑, 칭더블 담배 1갑 등 총 28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과 M은 위 편의점 인근에서 k5 렌트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N을 위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7. 6. 3.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가마실공원 내에서, 피해자 O(남, 15세)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들과 M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풀밭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과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김해시 장유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N(15세)에게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2017. 6. 1. 19:00경 김해시 장유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이 편의점 절도 범행을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좌상, 우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003사건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9. 21:20경 친구인 W과 공모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7 로즈골드 32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43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 7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7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 사건 5.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Z(23세)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클럽 내 스테이지 앞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체 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서 도발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이 계속 뒤쫓아 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터치를 하다가, 순간 화가 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하여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발로 5회 가량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018고단24 사건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이지부트스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43만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C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7. 8. 21.경 같은 계좌로 4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수사보고·상해진단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A의 자인) 양형이유 피고인 1. A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현역병 입영대상, 소년보호처분 외 전력 없음, 별건 분리진행 등 피고인 2. B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미결구금일수 : 16일 가중사유 :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관련) 동 감경사유 : 자백, 초범, 가담 경미, 피해자 T, O의 처벌불원(판시 제3죄 관련), 현역병 입영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