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혜음로 쪽으로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의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자기 차로로 복귀하려 했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맞은 편 표지판과 담벼락을 들이받은 다음 그 탄력으로 전방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KT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경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고, 그 승용차와 피해자 G의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현장약도) 포함] 1. E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외삼촌 J과 회사 동료들이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치상 후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13708 판결 등 참조). 나. 목격자 I, 피해자 E 등 관련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에 과속으로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등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은 모두 차량의 전면부 등이 정면으로 맞부딪혀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반대 차로 너비 3분의 2 부분에 차로를 따라 나란히 늘어서 있게 되어, 이 차로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릎에 상처를 입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스스로 차에서 나와 걸을 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 E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차 밖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는지 확인했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는 않았다. 목격자 I이 사고 즉시 112 등에 신고를 하면서 응급차 2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를 뒤로 눕혀 주었다. 2)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사고 현장을 살핀 후 피고인을 일행의 차량에 눕혀 두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J에게 전화하였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J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를 연달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 직원이라면서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 3) 119 구급차는 17:10경 한 대만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고, J은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4) 17:13 경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J 등은 현장에 없었다. 5) 19:10경 경찰이 피고인 운전 차량 내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여 보관 중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고, 같은 시간 J은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회사 동료라면서 피고인이 다쳐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19:27경 담당 경찰이 J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소재에 대해 묻고 피고인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J은 피고인이 고양시 K에 있는 L정형외과에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거기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20:07 경 다시 전화하자 J은 피고인과 헤어졌고 피고인의 부모가 도착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8. 9. 21. M정형외과에 방문하였다가 2018. 9. 22.부터 2018. 10. 1.까지 서울 강북구 N 소재 O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9. 22. 19:05경 경찰에 연락하여 O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를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과 J 등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또한 이탈 전에 피해자 등에 대해 아무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 증거들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의 경우, 관련 증거들과 앞서 본 사고 전후의 교통상황이나 사고 차량들의 상태,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경찰이나 견인차 등이 도착하기까지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찰 도착 전에 피고인 등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치상 후 도주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량통행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는 오후 5시경에 시속 100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매우 강하게 충격하고 그 충격 때문에 뒤에 정차해 있던 트럭까지 밀려서 트럭과도 충돌하도록 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