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외 4필지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봉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C 건물을 담보로 D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가 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위 교회 및 그 부속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12. 4.경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가 위 경매절차에서 C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E의 대표자인 F 목사로부터 C 부속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인 G(H건물 I호), J(H건물 K호), L(M건물 I호), N(M건물 O호) 등이 거주하고 있는 C 부속건물의 원활한 명도를 위해 위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P 명의의 Q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5. 24.경 자신의 강화도 소재 새로운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등본, 경매개시 결정문, 영수증,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 증 1. 합의이행각서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F와의 협의 당시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이의소송이 임차인들의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 F의 동의가 있었으며, 이후 위 9,000만 원을 도로 반환받아 현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권한 없이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R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 15. 배당기일에 임차인 G, N, L, J에게 최우선소액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각 2,000만 원씩을, 임차인 J에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각 배당하고, 임의경매신청자이자 근저당권자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는 1,300,925,46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D은 위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93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E의 대표자 F는 2019. 3.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원활한 인도를 위해 C의 채무금 등 합계 4억 4,700만 원을 E가 대신 지급해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F가 부담하기로 한 4억 4,700만 원 중에는 임차인 G, J,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각 3,000만 원, 임차인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각 1,000만 원씩과 L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위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을 2019. 5. 17. 피고인의 배우자인 P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9,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배당이의 소송이 판결 확정 되는대로 즉시 개별영수증을 수령해 교부하여 주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F는 2020. 7. 1.자 경찰진술에서 “P에게 입금된 9,000만 원 외에는 모두 영수증을 각 개인에게 받아왔다. P에게 입금된 9,000만 원도 P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합의이행각서에 작성된 자들에게 분배하라고 한 것인데 아직도 금원을 배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위와 같은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수령한 위 9,000만 원은 F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수령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4. 위 9,0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주거지 전세보증금 용도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바, 위탁자로부터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일시 사용한 후에 다시 피고인 관리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후 매수인로부터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수령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주장하며 위 돈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임차인 중 L, N과는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위 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추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