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6. 17:20경 A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F이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려 하자 화가 나 F에게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너 임마, 그냥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 부위를 약 3회 내리치는 등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경위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로 F으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F,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경찰관들도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경찰관 F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체포 이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고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 없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음주측정 끝나고 저를 계속해서 손을 때리고 계속해서 저희를 폭행했습니다. 제가 몇 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폭행하기에 ‘하지 마시라.’ 또 폭행하기에 ‘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 3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은 저의 손목을 밀치면서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끝나고 경찰 PDA에 입력을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욕을 더 심하게 하더니 ‘나보다 어린 것 같은 데 너 임마, 그냥 가라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저의 손목 부분을 3회 가량 내려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증인 F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경찰관인 증인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분명히 피고인 B이 사건당일 17시 21분경 경찰관 F의 윗 옷깃을 잡아당기는 것부터 계속하여 경찰관 F을 몸으로 밀거나 팔목 등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 이상(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이러한 행동은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수갑을 빼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수갑을 빼면서 그 때 고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그 부분이 제가 피고인 A를 막아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미란다 고지하는 것을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더 고지를 한거거든요”라고 진술하여, 경찰관들은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 B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당일 17시 22분 30초경 경찰관 F이 뒷주머니 쪽에 있던 수갑을 꺼내들고 피고인 B에게 다가서면서 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법정진술, CCTV 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F은 계속되는 피고인 B의 시비 내지 폭행에 현행범체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이전이 아니라, 수갑을 채워 저항을 제압한 이후에 경찰관 G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더라도, 피고인 B이 계속하여 경찰관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경찰관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인다. 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여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 대하여 옷깃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고, 팔목을 잡는 등의 행위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체포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적법한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