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체육시설업, 목욕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인수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스포츠센터의 채무 2억 5천만원을 승계(보증금 2억원이 있었으나, 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아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없었음)받으면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월 매출이 약 1억원이었으나 월 지출비용이 1억 2천여만 원으로 매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으며, 매월 월세 및 관리비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2013. 8.경부터 이전 매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종료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을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2. 17.경 단전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위 스포츠센터 회비를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매점, 세신실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해 주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셔틀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E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원 등록비 12개월분을 납부하면 등록기간(실제 이용기간은 2013. 7.경부터 2014. 7. 경까지로 선결재하였음)동안 위 스포츠센터에서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896,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494,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07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1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광주 광산구 B마을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조합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오는 것을 경사 E이 정지하여 약 194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F 작성의 동행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V300K)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속 및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7, 8, 12, 1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 ‘보안폴더’ 별도 보관) 1. 영상 캡처사진 저장 CD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53 기재 각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2. 9. 25.경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이전에 저지른 범행까지 자백하고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휴대폰 판매점' 3호 점장, 피고인 B은 'E휴대폰판매점' 쌍촌점장, 피고인 D은 'E휴대폰판매점' 1, 2호점 점장, 피고인 C는 2호점 매니저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관리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평일 09:3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고, 점장은 매입 매출 등 매장 업무를 총괄, 매니저는 휴대폰 판매 및 인적 관리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2022. 5. 10. 09: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휴대폰 판매점’ 2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원 험담과 건강보험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등을 항의차 그와 사전협의 없이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2호점 인근 ‘H’ 상호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면담 중 피해자가 직원들에 대한 험담 사실을 부인하고 급여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인 D은 5. 10. 13:00경부터 5. 11.까지 2호점에, 피고인 C는 5. 10. 13:00경부터 20:00까지 2호점에, 피고인 A은 5. 10. 13:00경부터 5. 11.까지 3호점에, 피고인 B은 5. 10. 13:00경부터 5. 11.까지 쌍촌점에 각각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2일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집단 퇴사에 기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매우 엄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은 풍암점 점장인 I과 함께,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험담 사실 여부 확인과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험담한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난 피고인 A이 먼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도 순차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 상호간에 사전에 퇴사 또는 근로제공 거부에 관한 공모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C는 E휴대폰 판매점 2호점의 점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면담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위 피고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대리점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먼저 퇴사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으며 위 피고인들도 퇴사의사표시를 하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을 뿐, 피고인들과 사이에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날 E 직원의 중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면담이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다시 출근하기로 이야기가 된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22. 5. 11.자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인들이 면담 이후 5. 10. 오후 또는 그 다음날까지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면담과정과 그 이후의 협의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퇴사 의사표시 후 근로제공 거부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K5)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6. 10.까지 발목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여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1.부터 2018. 6. 31.경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택시에 부착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피고인 명의 C카드(D)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38,000원을 빼고 1,962,000원을 카드결제대금으로 지급받아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금을 융통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스스로 '자금을 융통받은 자'에 해당할 뿐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43세)은 "D 카톡방"을 통해 서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0: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톡방(부산 울산 폐쇄2)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 대해 내다 하고 말쁜세가 하는종자를 인간말세다. 이것이 싸가지가 밥쳐먹었다는 입주디가. 썩은보지처럼 생겨 가지고 생긴되로 노우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6. 3. 17. 19: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의 관할 군으로의 주거지 제한,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받을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부과 받고, 2014. 9. 25.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말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여행 사유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1. 25. 14:48경 거주지인 해남군을 벗어나 광주 동구 B 인근, 같은 날 16:22경 광주 북구 C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8:02경부터 2022. 12. 26. 16:16경까지 나주시 D 인근에서 체류하다 같은 날 18:21경 해남군으로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무면허운전 금지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22. 9. 7. 무면허운전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9. 22.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보호사무관 E으로부터 서면경고 조치와 무면허운전 금지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9. 18:5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을 경유하여 다시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정문(춘천지방법원 2010전초23, 2005노866), 결정문(대법원 2015전모1, 부착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1. 보호관찰 상황기록(KICS), 행정정보공동이용(운전면허 조회), 수신자료(위치 추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단195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서 1부 [피고인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 범죄(서울고등법원 2005노866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므로 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그에 근거한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도 잘못되었으므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 및 그 확정판결에 근거한 부착명령, 준수사항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구두로 허락을 구한 후 주거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지 제한 일시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주거지를 벗어나기 전 보호관찰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무면허운전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 과거 전자제품 납품 등의 거래관계가 있어 알고 있던 피해자 (주)C의 고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 E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무렵 E는 자동차엠프에 전문지식이 있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엠프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영업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판매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9:1로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주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고용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엠프부품 공급업체인 F(주)의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부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F(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D가 500 만원 가량을 따로 사용할 목적으로 F(주)가 피해자 회사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정상적인 청구액 9,157,632원에 500만 원 가량을 더한 금액인 14,08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품대금을 청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F(주) 관리부장 H에게 "D가 나에게 돈 500만 원 가량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C으로 정구하는 세금계산서에 이 금액을 과다 청구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차액을 달라고 하니, 말한 것과 같이 부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이 입금되면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품대금을 과다 청구하게 한 다음,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가 과다 청구금액이 포함된 14,080,000원 F(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자, F(주)로부터 44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엠프의 제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영업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자동차엠프 외주 조립업체인 사운드웨이브(주)에 의뢰하여 1대당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동차엠프 200대의 생산을 마쳤으므로, 그 즉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엠프의 판매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니 번거롭게 피해자 회사에 입고할 필요가 없다'며 완성된 자동차엠프 200대를 피해자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30. 외주 조립업체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 테크노파크 203동 303-2호 사운드웨이브(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엠프 50대(시가 1,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 측의 아무런 승낙 없이 반출한 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청구내역(수사기록 10쪽),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1쪽), 거래명세서(수사기록 22쪽), 경력증명서(수사기록 70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사기록 71쪽), A 업체지급 내역서(수사기록 74쪽),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2001. 9. 14.경부터 2005. 4. 30.경까지 관리팀장으로, 2005. 5.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관리과장으로, 2010. 5.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관리차장으로 각 근무하며, 위 회사의 경리, 회계, 입·출금 등 전체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6,000,000원을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그 명목을 ‘대체’로 처리하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 합계 622,426,49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생활비 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 동안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합계 622,426,493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약 20년간 피해회사에 근무한 자로 피해회사의 대표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까지 약 1억 6,2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에게 스스로 횡령 범행을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고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특수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에서 2008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입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국군재정관리단이 시행하는 "16년 환자급식보조원 용역 (긴급) 입찰 공고"문을 보고 그 입찰에 응하면서 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청아의료원 동서병원에 용역 근로자를 파견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파견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매 위조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용역이행 실적내용의 용역명란에 '동서병원 환자급식 보조용역', 계약일자 란에 '2011. 1. 1.', 계약기간 란에 '2011, 1, 1, N2014. 12. 31.', 계약금액 란에 '3,410,770,080', 증명서 발급기관의 기관명 란에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발급 부서 란에 '관리부', 담당자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동서병원 이름 옆에 (주)E회사 인감도장을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명의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용역표준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표준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계약 내용의 용역명 란에 '동서병원 환자급식보조 용역', 계약금액 란에 '금구억일천오백삼십팔천팔십원', 계약기간 란에 '2014. 1. 1. ~2014.12.31', 계약 담당자 란에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계약담당자 이름 옆에 (주)E 회사 인감도장을 비틀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명의 용역표준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용역표준계약서 4매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전자세금계산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라는 제목으로, 공급자 란에 (주)E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공급받는자 상호 란에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성명 란에 'G', 사업장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오원로 265', 공급가액 란에 '60,465,991' 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부터 2014. 12. 26.까지 위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48 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6년 환자급식보조원 용역(긴급)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국군재정관리단 입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용역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군재정관리단이 시행하는 용역에 입찰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6. 11: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백옥교를 성암고가도로 방향에서 B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505,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1.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본다. 피고인의 도주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큰 소리가 났고 피해자 차체가 흔들리고 밀려났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기록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완전히 밀려났으며 그로 인해 피해 차량 좌측 차체가 심하게 긁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차체가 큰 사업용 덤프트럭이었고, 충격 부위를 살펴보아도 덤프트럭의 우측 바퀴 부분이 피해 차량의 좌측 옆면과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이 사고를 인지하였다는 객관적 움직임(멈춰 서거나 혹은 황급히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차체가 크고 운전석이 높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트럭 바퀴에 다른 차량이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도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추측성 증거(피해자의 추측 진술 또는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밀려난 점 및 피해 정도) 이외에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B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 D를 보자 평소 D와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불만이 폭발하여 E 등 이웃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놈아,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야이 짱개같은 새끼야"라고 4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F(여, 60세)이 위 제1항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21:00경 위 수원시 장안구 G 피해자의 주거지인 C빌라 앞에 찾아가 "D야 씨팔새끼야 나와서 담을 쌓아라, 배때지를 쑤셔 버린다, 개보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버리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희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E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2011. 10. 26.경 자료제출 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0. 26.경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2010년 1월~12월 교육비 징수 상세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1. 12. 15.경 자료제출 거부행위 피고인은 2011. 12. 15.경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2010년, 2011년 창의성반 세입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교육청 관계자 진술 청취), 1. 고발장(경상남도교육청), 고발장(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제5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이미지3><별지이미지4>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총무과 경영관리팀 차장으로 E 내 식품제조가공업장, 소분업장, 일반음식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기흥구청 식품위생팀 합동점검) E 내 상호 'F식당' 냉장고에 제조일자 2012. 4. 6.자로 유통기한 30일인 묵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도토리앙금' 20kg 1포대가 무려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초과된 썩은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해 두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도토리앙금' 1포대(이하 '이 사건 도토리앙금'이라 한다)는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외부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처 폐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일 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토리앙금의 부적절한 보관사실을 넘어 이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E 내 'G식당'은 2012.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토리앙금(제조일자 2012. 4. 6.자)을 외부 냉장고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도토리앙금은 식당건물 밖에 위치한 김치류, 곡식포대 등 장기보관용 외부냉장고 중에서도 비교적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적발 당시 외부냉장고에서 다른 '도토리앙금' 포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식당은 적어도 2013. 4.경부터는 '도토리앙금'이 아닌 '도토리가루'를 사용하여 묵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바, 적발 무렵인 2014. 7.경 '도토리가루'가 아닌 이 사건 도토리앙금을 사용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도토리앙금'은 가루와 달리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효가 진행되어 제형이 '죽'처럼 변질되므로, 이를 응고시켜 묵으로 제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단속경찰관인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적발 당시 이 사건 도토리앙금은 그 제형이 '죽'인 상태를 넘어 이미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303동 102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엔진오일 및 윤활유제조·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5.경부터 2014. 11.경까지 G 쇼핑몰 및 전국 온라인쇼핑몰 판매부 권한 임명에 의하여 G의 엔진오일인 'H' 등에 관한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온라인 등으로 'H' 엔진오일 등을 판매하던 중 위 임명권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8. 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인터넷으로 옥션, 지마켓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상표인 'J(상표등록번호: K)'과 유사한 'L(배치 및 활자체, 크기상 M와 N는 J보다 글씨가 작고 눈에 덜 띄는 활자체로 줄을 바꾸어 하단에 기재하여 실제 인식되는 상표는 'J'임)' 상표를 부착한 엔진오일을 한달에 60~70병(1L에 12,500원) 정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등록상표는 'J'(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인데, 피해자로부터 상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O는 위 상표와 달리 'P'이라는 표장을 부착한 엔진오일 등을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엔진오일을 판매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L'이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 내지 유사상표를 부착한 엔진오일을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는 Q일자경 상표로 등록된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상표 등록 전인 2015. 3.경부터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엔진오일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선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주요 부분)에 의하여 결정됨이 원칙으로 그 요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 그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후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R일자 '윤활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을 상표로 등록하였다가 2007. 12. 24.경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는데, Q일자경 '윤활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이 사건 상표)을 상표로 다시 등록하였다. G의 대표 O는 피해자가 최초로 상표를 등록한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S'라는 표장을 사용한 엔진오일을 판매해 오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T'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6.경부터 G의 O로부터 'P' 엔진오일을 납품받아 판매해 오다가 2008. 10. 25.경부터 O로부터 위 엔진오일에 관하여 G 홈쇼핑몰 및 전국 온라인쇼핑몰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위 엔진오일을 판매하였는데, 2014. 12. 31.경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상호를 'T'에서 'F'로 변경하고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엔진오일 등을 제조·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엔진오일의 공급자 정보란에는 G의 사업장 주소지인 "경기도 시흥시 U"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엔진오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G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고인이 판매한 엔진오일이 기존에 G이 판매하던 엔진오일과 동일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매 엔진오일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는데, 위 표장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J'과 동일한 외관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표장인 'L'의 'M'와 'N'는 배치 및 활자체, 크기상 'J'보다 글씨가 작고 눈에 덜 띄는 활자체로 줄을 바꾸어 하단에 기재하여 식별력이 있는 중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요부는 'J'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상표인 'J'과 달리 '-'와 같은 기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G의 엔진오일을 구입하였던 소비자들은 피고인이 판매한 엔진오일을 G의 엔진오일과 동일한 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엔진오일 등을 판매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엔진오일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표의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