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D" 기자이고, 피해자 E은 당시 F시장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위 "D"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G) 뉴스 게시판에H이라는 제목으로 'F시가 I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F시가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에는 I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E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신의 땅을 임기 내에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에 J와 K 그리고 K의 아내 L가 공동으로 I 땅 약 1천 평을 60억 원에 사들였는데 그 중 5/12를 사들인 K의 지분이 사실상 E이 차명으로 사들인 것이라는 소문이다', 'E은 2008년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업자였던 K가 F시 음식물 쓰레기 운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 특혜를 제공했으며, K가 F시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업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E의 처남인 M가 소유한 토지를 차고지로 제공하기도 했다', 'I 토지거래 당시 관계했던 N에 따르면 "60억짜리 토지매매 계약을 하려면, 여러 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당시 국장으로 있던 E이 근무시간 중인데도 빠짐없이 매번 참석했다"고 전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이고.당시 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도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아닌 E의 고향친구이고.또 일부 자금이 E의 고향인 양주에서 들어왔다는 말도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E 땅투기 소문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LH측도 원래 안 한다고 그랬어요.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이 많아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E이 너희가 그런 것만 가지고 따지느냐?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라 하고 압박을 줬다는 거야.들리는 소문에는 E이 재출마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LH에다 땅을 넘겨주고 노후 생활이나 편하게 하자 하고.비자금을 챙기는 걸로 계산을 했대요.그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생략)"'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F시장 E이 I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차명으로 땅을 소유하여 투기를 하고 1,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위 E은 K, 즉 O이 F시 I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구입한 토지에 관한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2008년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업자였던 O이 F시 음식물 쓰레기 운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입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LH공사에 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사자인 위 E, O 등에게 위와 같은 기사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위 E의 '차명 땅 의혹'과 관련하여 P경찰서에서 2012내사11호로 수사하였으나 위 E이 O 등에게 개발정보를 주거나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9. 25. 내사종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사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F시장 후보자로 출마예정이었던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E에게 불리하게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기사전문, 취재협조문, 취재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자료 관련, 고소인 관련 신문기사 첨부, 본건 관련사건 결정문 사본 첨부, LH공사 개발사업 관련 부분 사실관계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일 뿐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여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471 판결 참조). 그러나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앞서 열거한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음은 자명하고, 앞서 열거한 것 중에도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음 또한 물론이다. 나.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차명에 의한 부동산투기, 입찰 특혜 제공, 사적 이익의 실현을 위한 정책 진행, 비자금 조성 등 피해자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담은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뉴스게시판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전파성도 높았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임을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자체가 "R"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선거 전 처벌불원(감경),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가중),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이 사건 기사에 담긴 소문은 잘 생각해 보기만 해도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재를 하거나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등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공주택지구 예정부지 주민들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실제 주민들이 말한 것보다 더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당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기자로서 보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있어서이거나 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조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적용법조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고의의 존부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다. 위 적용법조 해당 범죄 중 명예훼손 부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사실이다. 이 사건 기사는 비록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기사의 실질적·본질적 설명가치는 '의혹 제기 사실의 보도'가 아니라 '의혹 자체의 보도'에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 게시를 감행함으로써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방 목적의 존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참조). 그러나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앞서 열거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앞서 열거한 것 중에도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음 또한 물론이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에 관하여 주민을 인터뷰한 결과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드러낸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할 만한 내용이었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공표된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였으므로, 실제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기재 소문은 그 자체로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내용이었다. 그 소문은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저가로 토지를 수용당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자가 그 사업지구에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투기다'고 하는 것이어서,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문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LH공사에 넘겨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토지대금을 받을 것일 뿐임에도 '피해자가 이것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피고인은 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무근이라고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수사 관련 자료를 보았다면 소문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소문의 진위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관계자나 기관 등에 문의하지는 않고 이를 알거나 판단할 수도 없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라) P경찰서는 2012내사11호로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나 그가 O 등에게 개발정보를 주거나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9. 25. 내사종결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음에도 실제 주민들이 소문에 관하여 말한 것보다 더 단정적으로 소문 내용을 보도하였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있어서이거나 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기였음을 추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그저 기자로서 보도를 하였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확신에 이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