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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 D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2014.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8. 0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잠옷 위로 쓰다듬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9. 23:4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달맞이공원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화가 풀리지 않아 집 앞 3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다 벗고 집에서 나가라, 남자친구 앞에서는 다 벗고 내 앞에서 벗는 건 창피하냐, 창문으로 던져 버리기 전에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고 '아무하고나 자면 너는 걸레다, 왜 그랬냐, 너희 엄마한테 말하면 쓰러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0. 02:36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말고 자위를 해라,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화 참고 있다, 엄마한테 확 말해버려? 그럼 엄마 쓰러지는데 말 들어"라고 말한 후 성감대를 찾아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피해자의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8조(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3.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2014.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된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2: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당구를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구장에 있는 당구 큐대를 부러트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마구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는 2012. 11.경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사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5. 1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너 나랑 공원에서 햇던 거 할꺼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 18:45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13. 5. 9.부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내일보자', '보고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내면서 만나자고 요구하여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나자고 해서 청사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벤치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해서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키스를 한 다음에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날인 2014. 5. 1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나랑 공원에서 햇던 거 할꺼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위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공원에서 했던 것'은 전날 키스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7:30경 광주 북구 무등로 225에 있는 광주역 광장공원에서 피해자 C(35세) 등 지인과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니미, 이 씹할 놈이,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눈썹, 코,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9개월 ~ 2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살 어린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이 먼저 잘못을 하였고 피고인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별도로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23. 0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14.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6회 수수하고, 7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른 공범들이 사업실패로 방황하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장래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18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 녹원맨션 앞 도로를 용계삼거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녹원맨션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 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69세)가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도 닫지 않은 채로 출발한 과실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도로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에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공사 계약 수주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D이 할 것이다. 위 리모델링 공사 중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상가 리모델링 공사는 ㈜플레임씨앤씨로부터 G㈜이 수주하였으나 부도가 난 이후인 2010. 12.경부터 피고인이 위 G㈜의 대표이사로부터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 진행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이에 따라 다시 ㈜D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사도급계약서대로 2013. 3.경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리모델링 중 해체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구두진술 청취) 1. 통장 사본(편취금 송금 내역),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하도급계약서 사본, 지급명령서,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C건물 2동 707호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월 200만 원의 급여 중 130만 원 가량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300만 원은 송금되자마자 카드 대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1.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도합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2010.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전항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의 시가 합계 1,136,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실 용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0. 7.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논산시 F 피해자 회사 물류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용품(일명 '쇼바'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위 ㈜D에서 퇴사하고서도 계속하여 ㈜D의 재고물품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말경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D과 같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기존에 ㈜D이 임차하여 사용(2009. 4.~2009. 9.)하던 물류창고의 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서 피고인의 회사를 위해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9.경 부산 기장군 H 위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임대인 I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0. 1. 4.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뷔페에서 가족식사를 하고서 그 음식대금 126,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595,600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00:05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정원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선 5번국도의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이 우측으로 굽은 커브 지점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에서 20km/h 초과한 102km/h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3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 현장), 사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강남구 B건물 1025호에서 PC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영수증, 서울 영등포구 C 사무실 25평 임대보증금 사백만 원, 월세 일백만 원, 사용기간 2011. 1. 6.부터 2012. 1. 6.까지이고, 2011. 1. 6. 계약금 사백만 원을 D회사 A으로부터 정히 영수합니다. 2011. 1. 6. E 대표 F'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위조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2013고단2348호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영수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재판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의 확정일 이전인 2011. 1. 6.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년 10월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9. 8.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고철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매월 C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부를 킬로그램 당 5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할 때 주식회사 환진이라는 업체에도 고철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C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고철 물량으로는 주식회사 환진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에 부족하였고, 또 당시 C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C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1,650만 원을, 2009. 10. 30.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고, 그 무렵 나머지 2,8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환진이라는 회사에 줄 돈이 있는데, 그 돈 6,000만 원을 주면 이전에 지급받은 5,000만 원을 포함, 도합 1억 1,000만 원에 대한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 당 70원, 6,000만 원을 모두 공제할 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 당 60원으로 계산하여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 선급금을 직원들 월급 또는 퇴직금 정리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회사 환진으로부터 수취한 고철 선급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고철계약서, 고철계약서, 고철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기망수단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09. 6월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부산 동구 C건물, 22층 D 북부산본부 사무실에서, 'E카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B', 자택주소란에 '밀양시 F아파트 G', 이메일주소란에 'H', 휴대전화란에 'I', 결제계좌란에 'J은행 K', 직장명 및 직장주소란에 'D, 부산 동구 C건물 22F 북부산본부', 직장전화란에 'L' 등으로 각 기재한 뒤 말미의 성명란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신용카드핵심설명서, 개인(신용)정보선택적동의서, 개인(신용)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 I,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Ⅱ-1,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Ⅱ-2] 일체를 각 1장씩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E카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밀양시 M에 있는 N조합 가곡지점 직원 O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N조합 가곡지점 직원 O에게 B 명의로 신용카드입회신청을 한 뒤 개인확인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의 지인 P에게 부탁하여 마치 B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화에 응답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B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R)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U백화점 광복점에서, 불상의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 3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R)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총 3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 직원을 속여 합계 70,687,5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부산 동구 V에 있는 Q 수정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B 명의 E신용카드(번호:R)를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며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로 하여금 B 명의 J은행계좌(번호:W)로 290만원을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 2.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21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부산 동구 X에 있는 Y은행 고관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B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R)를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총 1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7,86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위서 1. E카드 세무신고 이용내역 신청 및 조회, B E카드 보유 조회, B E카드 국내거래 내역자료, 수사보고, 각 E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및 결제대상금액 조회서, E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각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E 전산 및 기재자료, B J은행계좌 명세조회자료, 사건신용카드 이용내역 자료, 단기 카드대출 이용내역, 장기 카드대출 이용내역, J은행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자료,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05. 3.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7. 19. 16: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6.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평소 숙지하고 있던 친형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5. 10:26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서류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 경찰관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각 문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이를 기재하게 하고, 위 각 문서의 작성자란에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하고 서명 및 무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할 때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C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도용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 명의 도용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C 명의 도용된 혈액채취동의서, C 명의 도용된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는 2003년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과 'E' 술집 여자 바텐더 사이의 시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씹할놈아, 니 죽을래, 어디 소속이고 이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