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D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F는 2017. 1. 17. E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H는 E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I는 E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E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D는 E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 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J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E의 고문 역할을 하며 E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 변호사이다. K은 주식회사 G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L은 주식회사 F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E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 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M는 주식회사 G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N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O은 E의 본사인 미국법인 P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관리, E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E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 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E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Q은 2017. 7.경부터 E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I의 회장이다. R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S는 주식회사 H의 이사이고, T는 영업총괄이사로서 사업자들 모집 및 관리, 해외 구매자들 접대, E 임원진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U은 관리이사로서 고객관리 및 회원들의 채굴수당 등 환전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위 D 등은 2016년경 가상화폐 채굴기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인 E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D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라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E의 영업총괄이사인 T로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위와 같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한 후, E의 상위 사업자이자 사업자와 회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E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점을 알면서도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 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전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W’,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X’, 1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Y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Z(다만 Z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Y)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Y)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Y)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56,587,477,151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 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전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W’,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X’, 1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Y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Z(다만 Z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Y)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Y)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Y)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합계 83,510,723,942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E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E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H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달러씩 받게 되는 ‘직접 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달러를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전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W’,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X’, 1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Y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Y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Z(다만 Z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Y)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Y)가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Y)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Y)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은 사업자와 회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사업자들의 민원을 전달하며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합계 10,547,139,584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D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 2) 방문판매법의 해석 가)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을 뿐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즉 다단계판매조직의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한한다. 나) 여기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는데,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후원모집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상위직급이라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라거나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E의 상위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E나 D가 설립한 국내 회사들(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F(E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고객관리 업무 담당)의 담당자였던 O은 D의 지시를 받아 상위사업자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관리하고, 채굴기 판매를 독려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회사의 운영방침이나 수당 지급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E의 사업자들 중 상위사업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업자의 직급은 자신이 납입한 채굴기 판매대금 및 하위사업자들이 납입한 판매대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뿐이고 상위 직급이라고 하여 E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하위사업자들 또는 일반인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홍보하는 등 하위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내지 교육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위사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상위사업자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행위가 다단계판매조직의 유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광고 내지 판매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E라는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D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D는 미국에서 E 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6. 9.경 한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및 관리사업을 시작하였다. E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채굴기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AA 등을 설립하였고, 채굴기를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H 등을 설립하였다. D는 위 회사들의 실질적 지배자였다. E의 사업은 채굴기 판매사업과 채굴기 관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굴기 판매사업은 다단계방식을 통하여 채굴기를 판매하는 사업이고, 채굴기 관리사업은 채굴기 판매 후 E가 구매자들로부터 채굴기를 위탁받아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을 채굴하는 사업이다. E의 채굴기 설치․운영사업 및 회원 관리사업과 피고인들과 같은 다단계 판매원인 사업자의 회원 모집사업은 철저히 분리된 형태로 유지․관리되었고,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나 연락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D의 지시에 따라 2017. 3.경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 E와 사업자들 사이의 연결기관으로서 일부 최상위 사업자 또는 차상위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피고인들, AB, AC, AD, AE, AF, V가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런데 위 운영위원회는 단지 E의 지침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사업자들의 민원을 E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자금관리, 수당체계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E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에 속한 사업자로서 투자 유치 및 회원 모집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 채팅방을 직접 개설한 뒤 거기에서 E 측의 주요 공지사항 전달, 중요 정보 공유, 판매 또는 투자 권유, 채굴기 매수 방법 전달, 강의 소개, 환전 방법, 회원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원의 역할을 넘어서서 E나 D가 설립한 국내 회사들의 설립,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내지 차상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를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활동을 초과하여 D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