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원건축설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흥덕구 봉명동 피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음수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63

범죄사실 [2012고단3663] 1. 무면허운전을 시킨 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5.경부터 같은 달 23. 18:30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종업원인 D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5, 15:09 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경사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4938]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2. 5. 23:10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9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6. 01:00 경 서울 성북구 H 병원 응급실에서, F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원동기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적발보고서 중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이라고 적힌 문구 아래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적발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9쪽)의 기재 및 그 현존 [2012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원동기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 시킨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 및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문서 등 위조, 행사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22. 04:3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81-2 버거킹 일산산들 에스케이(SK)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동기 및 결과, 곤궁한 경제사정과 폐차를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 11. 03: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업주 D의 친구로서 위 C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3. 14:00경 위 C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쓸면서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13:00경 위 C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 태양도 중하며, 2000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07:25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447 연희지하차도를 지나는 C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20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30.0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방향 게이트에서, 승객 안내 및 부정승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위를 맴돌며 "500원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만일 뒤져서 나오면 어쩔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03.30. 08: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목격한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586]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05: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수용동 하층 F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G(26세)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8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586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수형생활 중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에 대하여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간 경우로 볼 것이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죄, 상해죄와 관련하여 가해 행위의 방법,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보호관찰 조건부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범하였고, 그에 따른 구속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추가로 범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가족과 떨어져 일정한 주거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범행 기간이나 내용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4: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6 모아아파트 앞 도로를 과학기술원 쪽에서 LC타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리어컴비 네이션램프 교환 등 1,028,61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재직하면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24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한 후 화장실 창문 틈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2015. 12. 14. 12:37 경 피해자 D(여, 30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초소형카메라 사진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초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성용 화장실에 설치하여 촬영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설치사실이 발각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7: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6세)이 그 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전거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0:50경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인천터미널로 운행하는 D 광역 버스 안에서 같은 버스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원대로를 운행할 무렵, 피해자 E(여, 22세)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의자 옆에 서서 왼팔을 피해자 의자 등받이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F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식탁에 있던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모아 두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놓아 D가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이불을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 건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았고,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0.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교차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시지 방면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약간 굽은 곳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방향을 벗어나 맞은 편 횡단 보도 부근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죄상 및 좌측 눈물관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방송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군 금서면 매촌리 방면에서 경남 산청읍 산청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염좌및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좌측견관절부염좌및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부염 좌및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2),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여름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한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궁 국가대표 선수인 D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해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11. 30.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1:53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F 내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영상 자료 편집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추행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연결되는데다가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적으로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만 성립함),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긍정적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정적 정상들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바, 긍정적 정상을 감안 일부 형량을 조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 초범,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피해회복 명목으로 5,000,000원 공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여러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담하게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내용이나 범행경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행 당시와 그리고 장래에 겪었거나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이 감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만을 호소할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종전에 공중밀집장소 추행범행을 저질렀다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5956)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50경 서울 강서구 B, 5층 'C'에서, 업주 Dol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시비를 건뒤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려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던 분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2012. 5. 하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와 임신했던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두고 보자 확실히 끝내 줄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씹파는 년"이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14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C(4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집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자지간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3:00경 태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들인 피해자 C(43세)이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7: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들고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 1. 6. 위 조항이 삭제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률상 처단형이 가벼워진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칼을 들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피해자도 피고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협박하여 이에 대항해 칼을 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및 그 모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칼을 들고 와 협박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 등 여러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형을 결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1. 10:3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연립 3동 108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과 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 귀금속 10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30. 13:04경 서울 영등포구 F 담벼락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앞부분을 밟고 담을 넘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로 방범창살을 끊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400유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외화, 1만 원권 농협 농산물상품권 6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6, 27), 사진 등, 감정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