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9. 30. 가석방되어 2005.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2011고단1232]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역 8번 출입구 부근 간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F 법인에 근무하는 고위직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직원을 통하여 충남 금산에 있는 토지를 시가보다 아주 높게 감정평가를 받아 준 일이 있다. 어제 저녁에 (주)F 법인 직원을 만나 협의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D 건물에 대하여 860억원 이상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당시 위 D 건물에 대하여 860억원 이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20111232] 피고인들은 2009.6.25. 14: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D 건물에 대한 감정 업무를 A 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법인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860억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받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놓았으니, 오늘 서류접수비로 1,000만원, 직원 접대비로 100만원을 주면 내일 11:00까지 감정평가신청 접수증과 감정평가서 원본에 첨부될 감정서 표지 사본을 미리 받아다 주겠고, 감정평가서 원본은 모레까지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무고 [2012고단116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I건물 1802호 소재 (주)J의 실제 운영자이고, K은 위 (주)J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인 (주)J, 수표번호 L 당좌수표 1장을 M에게 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M로부터 수표할인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을 이용하여 M가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1. 6. 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 사무실에서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10. M에게 액면 100 만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L) 1장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M가 그 액면을 1,000만원으로 위변조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에게 액면 1,000 만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위 당좌수표의 액면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K으로 하여금 2011. 6. 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M를 무고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N, O 에 대한 사기 [2012고단1162] 가. 2,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5. 11. 18.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다방에서 피해자 N(51세), O(43세)에게 "내가 서울 은평구 R빌라 5세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10억원 정도 되지만 6억2,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진관내동 새마을금고에서 6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5세대 주택에 대해 기존에 새마을금고 대출금 2억8,000만원, 개인 담보 2억500만원, 임차보증금 7,500 만원 합계 5억 6,000만원이 있으니 매매대금에서 채무금액을 상계하면 받아야 할 돈이 6,000 만원인데, 그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S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5억 7,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S로부터 차용한 2억 6,500만원을 변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N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6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 0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05, 11,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O에게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회사 V 회장 소유의 다세대 주택을 4억원에 소유권 이전하여 주고 위 주택을 선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W과 X가 V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W X에게 1억원을 보내주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는 V인데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V에게 연락하거나 그와 만난 사실조차 없고, W에게 1억원, Y에게 4억 7,000 만원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 O으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12고단1162] 피고인은 2010. 11. 17. 12:20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Z(여, 52세)에게 수입신고필증과 물품명세표를 제시하면서 "수입신고필증과 물품명세표에 표기된 내 소유의 8억원 상당 물품이 부산 AA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데 현금 3,500만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꺼낼 수 있다. 위 물품을 서울 성동구 AB빌딩 8층에 입 고하여 창고 열쇠를 담보로 건네주겠다. 2010. 11. 22.까지 수익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보관 중인 물품을 모두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AA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AC가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수입신고필증과 물품명세표는 위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이 허위인 서류였으며, 피고인은 AC에게 다른 명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위 물품을 반출하여 처분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AC는 피고인에게 빌린 차용금 이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물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처분 대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위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에 가져다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게 현금과 수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2고단1632] 피고인 A과 AD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전 소유자 AF로부터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K은 위 법인 대표이사가 되는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J의 전 소유자 AF는 2010. 9. 3.부터 씨티은행 불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인들은 2011. 5. 16. AF로부터 위 J을 인수하여 2011. 5. 18. 위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K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2011. 6. 초순경 수표번호 AG,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액면금과 발행일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3매 액면금 합계 6,1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2011고단12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보고) 1. 영수증 [판시 제3사실] (2012고단1162 중 일부,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649) 1.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649, 2012고단381 (병합)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AI 전화통화) 1. 당좌수표 사본(A4) 1. 각서 1. 약속어음 지급내역 [판시 제4,5사실] (2012고단1162 중 일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1) 1.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649, 2012고단381(병합) 제5회 공판조서 중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649, 2012고단381 (병합) 제7회 공판조서 중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총 4회, 증거기록 168쪽, 183쪽, 397쪽, 497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K,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N 작성 고소취하의 취소장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물품반출시 AA에 교부한 약식 어음사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전화통화) 1. 재고확인자료 1. 수표내역 1. 수입신고필증 1. 현금보관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금증 1. 결정문 사본 [판시 제6사실] (2012고단16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D,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당좌수표 소지인 확인 보고,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변경신고 관련 보고) 1. 각 고발장 1. 각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B, A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 4,5항 사기의 점), 각 부 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모두 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4죄 상호간, 모두 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3,5,6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3,5,6)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사기, 배임, 위증, 무고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4죄인 사기죄는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2005. 1. 3.로부터 불과 11개월만에 판시 제2죄인 사기죄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6. 2.로부터 불과 20여일만에 저지른 범행이며, 편취금액 합계가 1억6,600만원, 부도를 낸 수표금액이 합계 6,100만원에 이름에도 일부라도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및 추후에라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피해자 N, O의 경우 범죄일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경과되었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소개하거나 동석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마치 해당 재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거나 당장 고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범행수법이 전문적이면서 교묘하며,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서류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죄사실 제5항 사기죄의 수입물품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의 피해자인 N, O을 속여 고소취소를 하게함(N과 O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고소취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으로써 인신구속을 면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 전력과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2009. 4. 22.부터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