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여, 24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배터리 부족으로 꺼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충전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55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H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위 각 조항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입국금지 대상에도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피해자는 2013. 2. 13.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2. 12. 3.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양쪽 어깨를 뒤로 밀친 후, 강제로 레깅스와 팬티를 벗겼다',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도와 달라, 이 사람이 나를 못 가게 한다(help me, he won't let me leave, he is holding mr doen)'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2. 12. 3. I병원에 찾아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회음부 및 항문부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고,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2. 12. 8. 경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3. 2. 13.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I am sorry for everything)', '당시 너무 취해있었고, 내 의도가 아니었다(I was too much drunk that was not my intention)', '용서해달라'(please forgive me)'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쪽 어깨를 뒤로 밀친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고 소리를 쳤고, 일어나려고 했음에도 못 일어나게 누르고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성폭행이다', '당시 혐오스럽고, 무서웠으며,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피고인의 상체를 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도 셌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 퀴는 등으로 반항했다가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벌어진 점, 피고인은 우람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장소로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간의 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또한, 강간 범행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 자신의 핸드폰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그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콘돔의 착용 여부는 강간죄의 성부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한 것이라면, 질병이나 세균감염 등을 우려하여 콘돔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항문성교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다음 날 I병원에 가서 항문부 진료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항문성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다만, 무슨 경위인지 알 수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항문성교 부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문 성교 부분은 제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