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시설(이하 'C시설'라 한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C시설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자 지적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부터 2020. 10. 중순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C시설 프로그램실에서 원탁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팔걸이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자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C시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함께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뒤, 장애로 인하여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21. 12:10경 C시설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장애로 인하여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는 밑으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3. 16:44경 C시설 남자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센터 화장실),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D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한 속옷 등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센터 내 목격자 확인), 수사보고서(C시설 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참고인 F 진술속기록,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C시설 내부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내용 관련 현장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에 대해), 멀티미디어 기록(피해자 신체사진), 검색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진단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9개월 동안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