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경기의정부시 F, G 대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생활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원룸에서 1.5룸으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사 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해야만 변경된 설계도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소유의 부동산 및 피고인의 사업에 담보를 제공했던 처나 친동생의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이러한 경매를 취소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 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위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직원 L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고인이 썼다는 진술) [2014. 7.경 2천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저작권등록은 이미 범행 이전인 2012. 2. 10.에 되어 있었고, D, K은 당시 피고인이 변경된 설계도면이 아닌, 가설계도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다른 돈으로 설계비변경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F, G 대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피해자에게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사업비 명목으로 8,000 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소유의 부동산 및 피고인의 사업에 담보를 제공했던 처나 친동생의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이러한 경매를 취소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 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F, G 대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의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해자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투자하고, 제5호에서는 "피해자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2억 원 이내)"라고 정하였고,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신탁사에서 설계비가 지급되면 상환한다."라고 정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부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명의를 이전받되 위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부채가 있었고, 위 사업부지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생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동업계약서 상의 사업지원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신탁사에서 설계비가 지급되면 우선 상환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위 8천만 원 지급 이전에도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말한 채무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5억 원의 투자를 예정보다 미루어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결국 2014. 11. 4.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18.자로 위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서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여 사업지원금을 선지원하기로 하였고, 개인부채 탕감을 위한 자금까지 선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차후의 문제는 모두 피고인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8천만 원을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업계약의 해지통보 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우선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여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그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고, 이것으로 사업지원금은 마지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추진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자신 및 동생 부동산의 경매취하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나, 피해자는 사업지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고 지급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부채 탕감을 위해 사용하리라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8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동업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의 사기죄를 포괄일죄를 기소하였으나, 기망일시, 기망내용 등이 달라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