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싱가포르인으로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C 유한회사(C Pte Ltd.)'의 영업이사이며, 서울 강남구 D건물, 1, 2층에 있는 B 유한회사[이하 ‘B(유)’라 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 B(유)는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싱가포르 소재 ‘C 유한회사’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지사인 B(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B(유)에서 시계를 구매하려 하는 고객에게 보여 줄 용도, 매장에 진열할 용도, 고객 유치를 위한 행사에 쓸 용도 등으로 시계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하거나, 국내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시계를 외국에서 수리한 뒤 이를 재수입하면서, E(같은 날 기소유예), F(같은 날 기소유예), G(G, 같은 날 기소유예), H(H, 같은 날 기소유예), I(I, 같은 날 기소유예), J(J,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의 B(유), C, K에 근무하는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입신고 없이 시계를 휴대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거나, 수출신고 없이 대한민국에서 시계를 들고 출국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출국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고가의 B 상표 시계를 수입·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입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경 B(유) 국내 근무 직원인 E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71,134 스위스 프랑(한화 438,119,562원 상당) 상당의 모델번호 L과 M 등 B 상표 시계 2개를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자신의 손목에 시계를 착용한 채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919,575 스위스 프랑(한화 약 5,787,038,606원, 국내 시가 10,863,914,190원) 상당의 B 상표 시계 39개를 피고인 자신이 직접 들고 입국하여 수입하거나 회사 임·직원인 H, E, I, N, G, B(유)의 전 직원이던 O, P, Q 등에게 들고 입국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2.경 B(유) 국내 근무 직원인 E과 공모하여 같은 달 3.경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매장 진열을 위해 휴대하여 밀수입한 물품원가 200,134스위스 프랑(한화 약 236,255,772원) 상당의 모델번호 L의 B 상표 시계 1개를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손목에 착용한 채 인천공항을 통하여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919,575 스위스 프랑(한화 약 5,787,038,606원, 국내 시가 10,863,914,190원) 상당의 B 상표 시계 39개를 피고인이 직접 들고 출국하여 수출하거나 회사 임·직원인 H, F, I, G, J, B(유)의 전 직원이던 R 등에게 들고 출국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P 여행자 출입국실적, Q 여행자 출입국실적, E 여행자 출입국실적, O 여행자 출입국실적, S 여행자 출입국실적, R 여행자 출입국실적, F 여행자 출입국실적, G 여행자 출입국실적, A 여행자 출입국실적, I 여행자 출입국실적, J 여행자 출입국실적, N 여행자 출입국실적 1. 고발장 1. B(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피고인 B 유한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500,000원 × 40회 = 20,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B 유한회사 :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밀수입, 밀수출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가 2013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신고 없이 고가의 시계를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통관신고시 부과될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세금 회피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까르네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려 신고 없이 휴대하여 수입, 수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손목에 차고 들어오는 방법 등으로 밀수입, 수출하였으므로(수리목적시계 및 국내 반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반출한 시계 등은 까르네 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다),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국내에서 수리 목적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된 시계들의 경우 까르네 제도의 이용대상도 아니고, 까르네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출통관, 수입통관 등 통관신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수출국인 싱가포르 등에서 까르네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후 재수출기간 내에 이를 반출하였을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어온 시계들이 수출신고 없이 그대로 해외로 반출되어 국내에 유통된 바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 회사에서 까르네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 수출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