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8:4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종합 운동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붙여 수분 동안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붙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원이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탈 때 어떤 남자가 새치기를 하면서 탔는데, 지하철을 탄 후 누군가 제 뒤에서 제 엉덩이에 손바닥을 갖다 대는 느낌을 받아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 새치기를 한 그 남자였다. 제가 그 남자를 째려보니 제 눈을 피하였다. 그 남자는 검정색 경량 패딩을 손에 쥐고 있어서 손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과정이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8. 10. 15. ) 위와 같이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는 165~168cm 정도이고,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머리에 검정색 비니를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 검정색 경량 패딩을 들고 있었다'고 기재하였고, 범인의 특이 행동에 관하여 '남들과 다르게 새치기를 했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10. 18. 경찰조사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상의는 등에 흰색 일본어가 적힌 검 정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특이 행동(새치기)은 이 사건 당시의 승강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행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추행 부위가 어느 쪽 엉덩이인지에 관하여 2018. 10. 18. 자 경찰조사에서는 오른쪽 엉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느 쪽 엉덩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추행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8. 10. 15. 자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0. 18. 자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1회로 진술하였다. 범인의 비니 착용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8. 10. 15. 자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0. 18. 자 경찰조사에서는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법정진술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추행 횟수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에 대해 2018. 10. 18. 자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정정한 이후 계속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다른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인의 비니 착용 여부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여러 인상착의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범인의 대부분의 인상착의 및 특이행동(새치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