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 등 16개 보험회사의 총 21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부터 같은 달 24.까지 22일간 여수시에 있는 여수전남병원에 "여성의 급성 골반 복막염, 양측 슬부 관절염, 치핵"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3. 5.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보험금 명목으로 3,975,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모두 1,042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6,867,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 등 9개 보험회사의 총 17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0.부터 같은 해 8. 14.까지 26일간 여수시에 있는 여천전남병원에 "추간판 장애, 두통, 통풍 등"의 진단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12. 3. 피해자 MG손해보험(주)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 보험금 명목으로 1,853,56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모두 224일간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867,1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 등 12개 보험회사의 총 15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12일간 여수시에 있는 H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10. 1. 13. 피해자 MG손해보험(주)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보험금 명목으로 44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모두 388일간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549,2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 등 6개 보험회사의 총 11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9.부터 같은 해 9. 2.까지 15일간 여수시에 있는 H병원에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9. 24.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모두 409일간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148,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I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피고인들 보험가입현황 및 상세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 등이 가능하고 입원할 정도로 질병이 중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자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보험을 모두 관리하며 그 보험료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J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여수세무서에 2006년 2,178,211원, 2007년 2,752,359원, 2008년 3,218,736원, 2009년 2,574,223원, 2010년 3,050,320원의 종합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뿐이나, 그녀가 납부한 보험료는 매월 약 25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입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미 이와 유사한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에서 2008년경에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보험들 다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동안 치료 받은 병명은 주로 경추부 염좌, 뇌진탕, 어깨관절 염좌, 어깨회전근개 힘줄 손상, 요추부 염좌, 무릎관절증, 추간판 장애, 여성 골반 염증, 발목 염좌, 두통, 통풍, 위염, 고혈압, 척추탈위증, 척추분리증, 아래허리통증, 요통, 어깨의 윤활낭염, 이두근 힘줄염 등 퇴행성 질환들로서, 실제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주도하여 가족들 명의의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수령한 보험금도 혼자 관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더욱 미약한 점, 피고인들 역시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