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은행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며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21,561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D은행 주식회사 외에도 E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2016년 2월경 H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4,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임시로 6,000만 원을 빌려 기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대출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거래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때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일반 상거래에서의 과장은 대등한 정보력과 교섭력을 가진 상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기업이 그렇지 못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의 선전, 광고를 할 때에도 일정 정도에서는 허용되어 기망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알선업자의 권유에 따라 일정한 자금을 빌려 기존의 대출을 상환한 후,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다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알선업자에게 상환하는 속칭 '통대환'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D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동시대출을 진행하는지 전화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3개월 정도 지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D은행 주식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신거래약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함한다는 사실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 보이는데, 고객의 신용상태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5쪽),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대출거래약정 내용 제11조)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발생 사유(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의 하나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 대출상담사와의 대화 내용만으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대출신청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건전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당행은 대출 승인 후에도 송금전 신용재조회를 하게 되며, 타 금융사 대출 진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대출상담원의 안내 후 동시 대출 진행 중인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 나오기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는, 금융기관이 대출승인 후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등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조회를 다시 하여 대출계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 대출상담원의 위와 같은 안내가 있다고 하여 고객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장래의 대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D은행 주식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여신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여신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법규상 의무가 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24조의4). 따라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 등을 사실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동시대출 진행 여부 등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하여 과거의 대출경력, 변제시기 등을 확인하고, 대출계약 체결과 실제 대출 집행일 등의 시차를 두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신용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객이 양호한 신용상태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관련법이 예정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거래비용을 형사사법체계와 개인에게 전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대출은 대출이율 연 27.7%, 연체이율 27.9%까지 부과될 수 있는 높은 이율의 신용대출로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주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최근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알선업자들에게 미리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다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현혹시키는 사례가 상당하다.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저리대출로 대환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상환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제의에 응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출상담원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D은행 주식회사도 이러한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의 질문에만 기대어 이러한 '통대환'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여신심사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출금을 교부하였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지도 극히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의 신분이나 거주지, 회사명 등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대출알선업체를 거쳐 기존보다도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채무까지 겹쳐 2016. 11. 10.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당시 D은행 주식회사에 알려 준 주식회사 C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2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회생신청 당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도 총 대출원금의 100%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상당부분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