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2006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2:10경 남양주시 남양주시 B건물 5층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후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와 경첩을 해체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남성 반지갑 1개와 책장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분홍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도구 출처 : 십자드라이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금액 경미, 2001.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1 피고인은 2022. 4. 2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6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5: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류지하차도에서 벌터사거리 방향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하고 진행하다 가해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5:18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2고단2321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3고단683호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B라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 6. 2.경까지 농업보호구역인 포천시 C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재활용품 적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 D과 이사 E으로부터 “(주)C가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니 투자금을 모집하여 달라.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의 이사이자 F 센터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가 TV홈쇼핑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주식회사 C가 TV홈쇼핑을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나도 이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 변제할 것이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반환하겠다. 그리고 믿지 못하면 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라, 내가 아들의 명예를 걸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홈쇼핑 수익보다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이 운용되어 후순위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당시 본건 투자자 모집을 통해 받는 수익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87,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C가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고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국내 6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1. 1. 25. J에게 “C는 의류 원단 구입,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패션전문 우수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홈쇼핑 전용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6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코넥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76,613,779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2항의 유사수신에 관하여는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회)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7고단2882 등 판결 1. 수사보고(유사수신 관련 투자자 명단 및 투자금액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0:4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B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201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동성애자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동거한 사람이다. 1. 2021. 7. 26.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산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너는 덩치만 조금 컸으면 때렸다. 얘를 어떻게 죽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SNS 등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21. 8. 1.경 협박 피고인은 2021. 8.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도 개좆같이 나오는데 나라고 얌전하게 당해줄까??? 니새끼 동생 알바하는 곳 얼굴 사진찍어서 니 새끼 얼굴 실명 까발릴 때 같이 까줄까? 니 새끼 가족들 다같이 까줄까? (중략) 지금 틱톡이랑 유튜브에 너만 올라가 있거든? 월요일까지 약속 안 지키면 니새끼 하나로 안 끝나 (후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5살 B님, 게이, 여기저기 퍼주다 성병(매독)걸림”이라고 틱톡에 게시한 캡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발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 5.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협박죄를 저지른 점, 그 밖의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1: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1999년, 2003년, 2009년).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단속 당시의 정황이 아주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2021고단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7. 05:30경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산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목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잔과 빈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C을 때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한 손으로 집어 노래방 모니터 쪽으로 던지고, 다시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주점 석고 벽면을 향하여 3~4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주점 석고 벽면 3곳을 수리비 약 780,000원이 들도록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38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2021. 3. 14. 00:55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남, 22세)의 일행인 H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과 E이 일행인 G을 구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남, 34세)의 머리채를 손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021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과 E의 공동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0 피고인과 B은 2021. 3. 14. 00:55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B과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인 E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영상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전에도 상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1.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을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F이 보상을 받았음을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8: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02경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북 김천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인은 2018. 9. 5.경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24. 9. 5.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8. 10. 2.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채권가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2. 4. 23.경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D에게 “D 내가 택시를 팔고 사업을 하려는데, 택시를 팔아 우선 9,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변제하겠다. 택시를 팔기 위해 저당권을 해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주식으로 손해를 입어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위 택시를 판매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택시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경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가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차량조회에 대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조회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관련)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YZF320A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5. 01:03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및 2차례 벌금형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형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4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1. 05:55경 위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지나가며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따라가 가슴을 밀치고 수차례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고인 상호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 20. 12:00경 인천 중구 운남로128번길 7에 있는 영종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B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데, 그 마이너스 통장을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의 대여와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출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7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 아이디 ‘D’라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게 되었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출 유무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건으로 인해 일반적인 대출은 불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에 마이너스 통장 등록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방식에 의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 연결된 계좌에 600만 원 내지는 1,200만 원 정도의 통장 잔고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대출상환능력 평가 이후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형태의 거래실적을 쌓는 소위 ‘작업’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됨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인식한 채 소위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작업’ 과정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4

범죄사실 [기초사실] B, C, D, E은 유령법인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천안권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자들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명의자이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 B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한 후 그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게 유지하여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령법인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하복대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아니하는 ㈜H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의 정상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에게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현금카드 등을 위 B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위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9, 22, 27번)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3, 28, 29번)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5번), 은행계좌 개설 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타인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그 변소에 의하면 합계 약 30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후 법인 해산을 신청하거나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등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B, C, D, E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2175 판결. B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은 그와 같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안들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 해운대구 D빌딩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이 1/2지분을 소유한 위 D빌딩 F호를 중개의뢰인인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접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중개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6호에서 말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서 금지한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참조). ◯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 외 1인(임대인)’과 ‘G(임차인)’일뿐 피고인이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된 적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E의 사내이사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인격체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인 ㈜E에 귀속될 뿐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검사는, 법인의 행위는 대표자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형식상)거래당사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즉 G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일방 당사자(임대인)가 된 것은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공인중개사법이 ‘직접거래’ 등을 금지한 취지가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의뢰인’에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이 포함되기는 하지만(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가 피고인이 아닌 ㈜E에 귀속되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법인을 대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자연인인 대표기관의 행위로 법인 스스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령 피고인이 법인을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14조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 ◯ ㈜E의 이익이 증대되어 피고인도 이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E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른 2차적,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직접 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