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Q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R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S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2.경부터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직원을 보내 위 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S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이어 왔던 C의 관계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12. 9.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00:50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 ㈜Q이 자비로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2. 9.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2:40경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 ㈜Q이 자비로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정되지만,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위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0957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488호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건물의 소유자는 ㈜S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을 일부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측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깨뜨린 유리는 피고인 소유 건물로 부합된 물건이어서 피고인이 그 유리를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재물손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는 ㈜S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T, U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T, W, 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사무실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재물손괴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재물손괴 행위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예컨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든지 피고인 소유의 서류들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 내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재물손괴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의 폭력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선제적으로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소폭 감경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해자 T, 피해자 V은 피해자 ㈜Q 소속 직원이다.‘를 말미에 추가하는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T 및 피해자 ㈜Q의 건물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V 및 피해자 ㈜Q의 건물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유관한 회사인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포괄적 매매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S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C를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을 점유하면서 건물 관리운영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S는 2019. 9.경 ㈜Q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운영도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2019. 12.경에는 ㈜Q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S 소유의 건물이고 불법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니 용역업체를 섭외하여 진입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Q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보다 약 1주일 전인 2019. 12. 2. 06:30경 쇠망치로 이 사건 건물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침입한 후 피고인이 2014.경에 설치해 두었던 X의 방범장치를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관리사무실에 자물쇠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 및 건물관리업무를 일방적으로 막고자 하였던 사실, ㈜Q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위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게 된 직후부터 위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 예컨대 시설의 보수·유지, 관리비 청구,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 징수 등의 업무에 곧바로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T이나 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사무실을 지키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그 무렵 특별히 건물관리업무를 하였던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U은 건물관리비 징수는 2019년 12월에는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들의 업무로 적시된 ’건물 관리운영 업무‘라는 것은 결국 ㈜Q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에 대한 폭력적인 점유 침탈행위 후 위 관리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그 점유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물 관리운영 업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