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좌동에 있는 공원입구사거리 교차로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대청공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좌동에 있는 스타벅스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원입구사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2:15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4거리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에서 온천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적색 점멸상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7:50경 경주시 C건물 201호에서 친구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D에게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같은 날 18:0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냥 가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G가 조끼 총집에 착용하고 있던 38구경 권총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가벌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함으로써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2:00경 C병원에 입원해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 D의 병문안을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이동하여 성남시청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피고인은 12:40경 택시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던 길에 고가도로 부근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이 왜 이렇게 차갑냐, 손이 차면 가슴에몽우리가 잡힌다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병문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심리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0경 부산 북구 팽나무로 47 대흥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58,000원 상당의 실내 안내등을 발로 차서 부서뜨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매출전표 1. 피해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의사 D이 작성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 ~ 2년 3월 (= 제 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 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운전자의 재산과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2: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원증교로부터 500m 전 지점)를 행구동 방면에서 횡성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로 우측 도로변에 있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도로상에 우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위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3. 20:40경 군포시 B상가 1층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제1항과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음,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를 하려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G에게 "아! 씨발 나와봐, 나와 보라고"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5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부터 2017. 7. 25. 21:3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항,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016. 6. 29.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업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05. 03: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하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77 덕천래미안 215동 지하2층 주차장내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8. 01:3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25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왼쪽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이 옆에서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왼손 중지의 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E(6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피해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이용하여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팔을 세게 잡고 놓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9. 0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건으로 G을 조사하고 있던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이리 와봐, 씨발 새끼야 나보다 힘 세냐, 이 대머리 빡빡이 새끼야, 안경잡이 이 개새끼야, 너 씨발 나 째려보냐 눈깔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311조 (모욕)(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남성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성 손님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전골 그릇 2개를 집어던지고 반찬 등 음식을 뒤집어엎으며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 2명이 다른 손님한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3. 하순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109호실에서, 그곳 주방 찬장에 D이 피고인 몰래 숨겨둔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발견하고는 이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경 위 원룸 109호실에서, 종이컵 2개 분량에 해당하는 대마를 E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주었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경 위 원룸 앞 골목길에서, 담배 한 개비의 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담배개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다음날 21:00경 위 원룸 앞 골목길에서, 담배 한 개비 반에 해당하는 대마를 담배개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검찰통합사건 조회 출력문, 판결문(1심 및 항소심)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보관한 대마를 발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 42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 2017. 5. 20. 05:40경 위 E병원 42병동 35호실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압을 측정하던 중 간호사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11.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2016. 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16 피고인은 2017. 4. 5. 13: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9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2. 1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8세)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대실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307호실 객실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307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 15:00경 위 307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TV리모컨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상용 손전등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 1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모텔 비품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37세)이 분실한 신한카드(번호 : J)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3. 13:38경 인천 남동구 K, 4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PC방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인 양 그곳 종업원인 M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PC 이용대금 명목으로 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위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14:01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J CGV가 운영하는 'CGV 인천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인 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위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3. 15:26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풍문고가 운영하는 '영풍문고 인천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인 양 그곳 종업원인 N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24,9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15:48경 인천 남구 O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인 양 P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명목으로 6,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773 1. 피고인은 2017. 6. 26. 03:15경 인천 남구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유소에서 판매용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페브리즈 차량용 방향제 2개와 창고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락카 스프레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주유소 뒷마당 바닥에 '인조인간'이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845,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법12고단5631), 수사보고(피의자 인천구치소 수용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관계자 진술) 2017고단7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다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279] 피고인은 2017. 6. 25.경 수원시 우만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도트까노띠에 모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모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72] 피고인은 2016. 12. 17.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구매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원,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50,000원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3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한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6. 26.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 2017. 7. 7. 피고인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원 등 합계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캡쳐 자료 [2017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농협거래내역서 [2017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관련) 1. 입금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사보고(최근 불구속 기소된 사건 확인 및 누범 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2017고단3372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10회 있음에도 또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또는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피해 변제를 한 점,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편취금은 합계 2,294,300원이고, 본건 편취금은 합계 774,000원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편취금 합계액은 3,068,300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98

범죄사실 [2017고정2298]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고정2299]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C) [2017고정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3. 부터 2016. 10. 7.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989,8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2. 7.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 02:00경 경기 광명시 B건물 앞길에서 동네 주민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데 언니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