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535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아이디: D, 상호: E)를 통해 위조 명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가. 2016. 2. 26.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장소에서 중국산 위조 명품 공급업자 F('G' 운영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 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디자인) 리미티드사,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 '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사, 이탈리아 '휀디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크롬 하츠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지방시(GIVENCHY)`, '멀버리(MULBERRY)',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 '해르메스(HERMES)', '이브 생 로랑(YSL)', '휀디(FENDI)', '크롬 하츠(CHROME HEARTS)'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056점 (정품 시가 약 16억 8,97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2016. 5, 20.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419호에서 위 F('G' 운영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지방시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디자인) 리밋티드'사, 프랑스 '세린느'사, 룩셈부르크'라티모 에스 에이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 꾸뛰르사,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지방시(GIVENCHY)', '멀버리(MULBERRY)', '세린느(CELINE)',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95점(정품 시가 약 1억 6,60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2015. 11. 3.M2016. 2. 26, 판매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6. 2. 26.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 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디자인) 리밋티드사,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브생 로랑(Yves Saint Laurent)'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크롬 하츠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839점 및 지갑 약 439점,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351점 및 지갑 약 136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18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36점, '지방시(GIVENCH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1점, '멀버리(MULBERRY)'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23 점 및 지갑 약 153점,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02점, 미우미우(MIU MIU)'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79점, '헤르메스(HERME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23점, '이브 생 로랑(YS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약 192점, '휀디(FEND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33점, '크롬 하츠(CHROME HEART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1점 등 총약 3,296점(정품시가 약 60억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307,759,17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계정을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판매업자 및 일반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I,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J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합계 17,255,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0, 11, 12, 14, 24, 27, 28,29,30, 31, 35, 36,37,48, 49, 5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92,327,751원==89,455,851원(2015. 11.~2016. 2. 26. 피고인 명의 계좌 입금 판매 수익) + 2,871,900원(2016. 2. 11.~2016. 2. 18, I 명의 계좌 입금 판매 수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보관, 판매하였던 상표권 위조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6. 2. 26. 위조 상품 보관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표권 위조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 1회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