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69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2. 9.경 진주시 B에 있는 지인인 C(가명)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 현금 8만 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7.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지인인 F을 만나, F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2~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1.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인 F을 만나, F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4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6.경 부산시 사하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지인인 F을 만나 현금 207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김해시 K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재차 F을 만나 그로부터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같은 해 7. 7.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지인인 C(가명)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4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9.경 진주시 B에 있는 지인인 C(가명)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같은 해 7. 7.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지인인 C(가명)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4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같은 해 11. 23.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진주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4g을 총 3회에 걸쳐 1회당 약 0.2~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7. 11.경 진주시 N에 있는 O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4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5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5. 19:00경 P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은 자신이 빌리는 것으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5만 원을 보태어 필로폰 구매대금 55만 원을 마련하여 그 무렵 F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번호 불상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3. 3. 5. 20:00경 P와 함께 피고인 소유인 번호 불상의 흰색 그랜져 TG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앞에 정차한 후 그곳에서 판매책 F을 만나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P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024고단26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2. 6.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진주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필로폰 투약 위치 사진 1. 2022. 10. 7. 피고인-F 문자메시지 내역 1. 2022. 11. 21. 피고인-F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3. 7. 11.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에게 필로폰을 매입한 6. 6.자 기지국 분석) 1. 소변 감정결과서 1. 추가 송부서(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2023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건 수사서류 첨부) 2024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시 전과 1. 후단경합 확인 1. 판결문 1.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매·수수·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1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수수·제공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동안 미결구금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