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편인 C이 피해자 D(여, 47세)와 연인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1. 27.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F 동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및 복도를 통해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30분 동안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붙임)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산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현관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 개방되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간 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별 호실 문 앞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함에도, 예컨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다면 전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일응 성립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21. 1. 27. 이 사건 아파트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문을 열어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상당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여 피고인 A이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남편과 상당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과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1. 25.경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G과 피고인 A의 딸 B, H이 서로 전화통화로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남편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라고 한 후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계약서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시각은 저녁 11시경 매우 늦은 시각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는 시간으로는 매우 늦은 시간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전화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간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곳이므로 일반적인 상가건물에 비하여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었으며,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별도의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남편이 상당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자녀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 사이에 다툼까지 벌어지게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녀 관계로,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C이 피해자 D(여, 47세)와 연인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27.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F 동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및 복도를 통해 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30분 동안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걱정되어 피고인 A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이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B이 동생 H에게 엄마를 데리고 갈 테니 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을 알게 되자 나중에 피고인 A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거침입행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폰 화면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상반신만 확인할 수 있어 직접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차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발로 차는 소리를 들었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피고인 B도 인터폰을 누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본 모습은 피고인 A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피고인들이 소리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를 피고인 B도 함께 한 것으로 오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0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나중에 피고인 A을 데리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초인종을 누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저와 함께 갔던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를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