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무음 촬영기능이 있는 'D'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에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및 피고인이 욕설한 F 캡처 사진 등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G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E의 나체 사진 3장을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현재 만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소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그 기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이에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종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연인관계였고 헤어진 이후로도 이 사건 당시인 2016. 6.경까지도 계속하여 종종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서로 나체 상태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하는 사이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G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게 되자 피고인의 스킨십에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와 같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관하여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애초에는 G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2층(피고인의 집은 복층 구조이다)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갔고, 피해자가 그곳에 누워 있자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누운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이곳저곳을 더듬으면서 가슴, 음부 등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누운 채로 이를 제지하였다(이러한 상황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러던 중 G가 2층으로 올라와 뭐 하냐고 해서 셋이 같이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내려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더 이상 붙잡지 않아서 아래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당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최초로 자신을 추행한 이후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G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