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2:0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며 화장실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E 주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H식당'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주점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감정의뢰회보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파일 첨부) 1.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클럽 밖의 상가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피해자가 약 5시간 이상 상가건물 계단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후유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모친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위급하고 고령의 외조모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음부 찰과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성병 등)진단 및 '강간치상' 혐의로 죄명 정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음부에 "살짝 찰과상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행하였거나 필요로 하는 치료의 내용이나 예상 치료 일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부에 쓰라림이 느껴졌다. 성관계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위 상처에 관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위상해가 1~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찰과상이었다는 위 수사보고 상의 의사 I의 진술기재는 I이 진료기록의 작성자가 아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회음부 주위에 경미한 찰과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앞서 본 모든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찰과상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항문생식기의 (성병성)사마귀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성병등)부분에 대한] 및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감정인 K이 작성한 감정서와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항문생식기에 사마귀 등을 야기하는 '콘딜로마'는 통상 성관계로 감염되는 사실, 피고인의 신체를 정밀 검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항문생식기 사마귀 증상이나 바이러스 감염부위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성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균자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타인과의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콘딜로마 보균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항문생식기의 (성병성)사마귀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