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약국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J에게 "제약회사에 지급해야 할 약품대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공단부담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금을 약품대금과 무관한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 1,000만 원에 불과한 공단부담금도 기존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7.경 1,500만 원, 같은 달 18.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약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서 첨부에 대한),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되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상소권회복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약국'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약국에서 피해자 D에게 "전처에게 위자료를 8천만원을 주기 위해서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돈을 갚아야 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 5.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계좌(E)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신협에 5,000만원을 대출신청해 놓았으니, 2,01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합해서 총 4,7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협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처갓집에 가 있어서 아들을 못보고 있는데, 아내에게 돈을 줘야 아이를 볼 수 있고, 사채업자에게 480만원을 줘야 된다. 총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2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4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권기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위 대포계좌로 이체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인바,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위 조직소속 상선인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0', 이 하위 불상의 중국인을 '0'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에서 하부조직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대포계좌들을 모아 우리 조직에 제공하고, 내 지시에 따라 그 계좌들에 입금되는 돈을 조직원들을 시켜 인출한 후 우리 조직에 전달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약 20%를 대가로 가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나 내 지시를 받아,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모집해서 제공하고, 인출책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인출과정을 감시하며 인출된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달라.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약 13%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내 지시를 받아,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모집해서 제공하고, 인출책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인출과정을 감시하며 인출된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달라. 그러면 내가 받는 대가의 일부를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내 지시를 받아,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달라. 그러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한 후, 자신 명의 계좌 및 지인 E 명의 계좌 등을 피고인 C을 통해 위 조직에 대포계좌로 제공한 후, 그 체크카드들을 소지하고 인출지시를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9.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 피해자 AB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33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B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는 한편, O은 '위챗'을 통해 피고인 A, B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돈의 인출 및 인출책의 감시를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순차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각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들의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모에 따라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ㅁ 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실상 국내총책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ㅁ 피고인 B: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ㅁ 피고인 C: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ㅁ 피고인 D: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단속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임마, 거지같은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배를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층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계좌 1개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구 계좌번호 D, 신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구 계좌번호 F, 신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E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10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40장, 500원 동전 10개 합계 2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F에서의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구입한 시가 11,464,900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973kg 중 불상의 양을 곰탕, 국밥, 갈비탕 등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면서 위 음식점의 메뉴판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소고기 호주산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내부 벽면에는 "청정 호주산+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 호주산+국내산 송아지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외부에 설치한 현수막에는 "모든 사골뼈, 소고기는 국내산입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D에서의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D에서,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구입한 시가 2,481,000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223. 8kg 중 불상의 양을 곰탕, 국밥, 갈비탕 등으로 조리하여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면서 위 음식점의 메뉴판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소고기 호주산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외부 벽면에는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대표이사 : I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1.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구 원산지표시법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산 소고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호주산 소고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비디오시청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TB 용량의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5대를 약 1평 크기의 밀폐된 11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음란 동영상을 열람·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B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열람·시청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성인PC방이 영업등록 대상인지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영업등록 등 확인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영업등록 등 확인결과)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무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일 수익 15만 원 인정, 5,760만 원=2,295만 원{=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306 일×15만 원×1/2(G과 공동 운영으로 수익을 균분함)} + 3,465만 원{=2017. 2. 1.부터 2017. 9. 19.까지 231일 × 15만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에서 운영하는 양주 수입 업체인데 절세를 위해 필요하니 일주일 정도 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35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2:1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역의 파열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 신체사진, 피의자 C의 얼굴 상처 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0:1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4단지 제2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후문초소 운영문제로 동대표 관리이사인 D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봉을 들고 의사봉 받침대와 책상을 수회 내리쳐 제2관리소 입주자 공동소유의 의사봉, 의사봉 받 침대, 책상을 부수어 시가 346,4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USB 녹음 파일 1. 각 사진, 견적서, 각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D 등이 미리 안건으로 부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의하자, 피고인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요청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내리쳐져 책상 등에 흠집이 생긴 것일 뿐 고의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여 의사봉을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2017고단2454 1. 피고인은 2017. 6. 5.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원룸건물인 D 3**호에서, 피해자E(여, 53세)와 함께 동거하다 피고인의 폭행 등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20:05경 위 D 건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3층까지 올라가, 위 3**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씨발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 불싸질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809 2. 피고인은 2017. 8. 3. 21:10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E(여, 5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1270, 3. 피고인은 2017. 2. 12. 06:45 경 울산 울주군 C 301호에서 잠을 자던 중,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여, 53세)가 "일하러 안가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 안간다. 보일러가 왜 이리 덥노"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는 피해자를 쫓아가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 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로 안방 문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휴대전화기) 사진, 상해부위 사진, 가정환경조사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상해죄,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일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2:10경 김해시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이전 외상값을 이유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112신고를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민사 문제임을 이유로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위 식당 주인의 귀가를 막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3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약 3회 밀치고, 위 E에게 "직무유기다, 씨발놈아, 얼마 받아 쳐먹었노, 이거 해결해 줄때까지 절대 못간다, 개새끼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개자슥아, 내가 너거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5쪽,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업주와 거스름돈 시비로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서는 정작 출동한 경찰관을 도리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나중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모두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23

범죄사실1) 1.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속칭 '고리' 명목으로 판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우선순위자(속칭 '선')가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여자들이 3개의 패 중에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각자 10,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미리 정해진 화투의 숫자를 조합하여 화 투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30분마다 도박참여자들로부터 10,000원씩을 떼어 총 28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및 부근 사진,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24쪽, 2권 23쪽,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자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6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또한 위 병원에서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외출을 하는 등 집과 위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6. 3. 23. 경 이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2016. 4. 29. 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83,713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20쪽 이하에 첨부된 별지 혐의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 참조 서류 포함) 1.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동부화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재출석 요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종결보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8: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19:4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피우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4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손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14:2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물품 하역작업 중 지게차 기사인 피해자 E(53세)와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체 대표로, B로부터 화성시 C 포도밭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가림막 철거 작업을 의뢰받고, 철거 후 파이프 등은 현장에 그대로 두라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수된 피해자 소유의 각파이프 활대 2000개, 각 파이프 600개, 지주대 420개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5:42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해안도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명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17년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3. 12. 1.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제 중고 프레스기계 4대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1. 4,000만 원, 2003. 12. 4. 1억 원, 2003. 12.30. 3,500만 원, 2004. 1. 19. 2,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사위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기계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프레스기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05. 3.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보내주면 일제 중고 프레스기계 4대를 구입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30.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기계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프레스기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의 예금거래표 제출 및 거래내역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 거래실적표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였고(증거목록 15번 158쪽), 범행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으나 피해변제도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3번 94쪽, 증거목록 10번 120쪽,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가로 약 1억 5,000 만원 내지 2억 원을 지출하고 기계 4대를 모두 납품받은 점(증거목록 3번 94, 95쪽, 증거목록 13번 136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25.경부터 2017. 6. 7.경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임금 합계 3,218,501원 및 2017. 5. 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819,1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화면, 문자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806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E'에서 만난 F(2018. 1. 31. 구속기소)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모델' 806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을 각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 29. 16:55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7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29.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8g을 투명 비닐 지퍼백 2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하였고 판매용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횟수에 걸쳐 판매하였고, 보통 필로폰 사범들이 적어도 재판 중에는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마저도 보이지 않고 앞서 본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