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바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7:4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251, 부영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33번길 7, 호반베르디움 2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현재는 제3자에게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친부이다. 1. 2015. 5. 22.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D 아파트 108동 1002호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나쁜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꼴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 밖을 나가 위 아파트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에 있게 하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일반진단서 1.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동보호사건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4:3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 앞에서, 전날 20:00경부터 당일 03:00경까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벽, 유리, 냉장고 등 시가 622만 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이받아 집을 일부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69] 1. 피고인은 2018,4,21, 12:10 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점포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비트 세제 1봉지를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포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를 전동 휠체어 의자 앞에 올려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1.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포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ABC 초콜렛 1봉지와 시가 6,500원 상당의 비트세제 1봉지 합계 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333] 피고인은 2018. 7. 30, 23:1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창고 앞에 놓아둔 시가 17,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전동휠체어 발판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03] 피고인은 2018. 8. 12. 22:58경 서울 중랑구 1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원 상당의 흰색 선풍기 1대를 전동휠체어 발판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3749] 피고인은 2018. 8. 29. 14:15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018고단3896] 피고인은 2018. 9. 10. 15:56 서울 중랑구 에 있는 'P매장'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46,500원 상당의 롯데 선물세트 로스팜 행복올리고 1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993] 피고인은 2018. 9. 10. 11:07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 'T'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렵이불 1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2018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관련) [2018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CD [2018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소주와 비트세제, 양파, 현금 300만 원은 회수되었고, 선풍기는 고장난 것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선고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피해품이 고가는 아니나 피고인은 사실상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쳐갔다.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 어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누범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1회성에 그친 것도 아니고 누범 기간 중이어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볼 때 그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01:41경 대구 서구 달서로 12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에 들어있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 01:25경 제1항 기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피해품, 현장, 오토바이 등),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 1.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08:33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ITI플러스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E 쏘나타 순찰차량을 수리비가 240 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부천시 역곡역 주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역곡역 주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물적,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5. 04:07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변속기 옆 지퍼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20매, 5,000원권 지폐 5매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신용카드(I)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7. 12:59경 안산시 단원구 J쇼핑몰 K호 L에서,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고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5. 18:30경부터 같은 달 10. 1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C의 각 진술서 1. 참고사진,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9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29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을 지나가는 마을버스(E)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고, 자신의 입 주변으로 손을 가져가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범행당시 CCTV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2:4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법정형의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4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5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20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조카인 E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약 1.6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19

범죄사실 1.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07:0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출입하는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와 계산대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17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0: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그 기재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계산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CCTV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근무했던 식당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변상이 완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7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박석고개 앞 도로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2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정법원 송치결정서,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6.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3: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구파발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역 부근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4세)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다가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교동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대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8%의 만취 상태에서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전조등 켜는 것도 잊은 채 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매우 어눌하였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 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급정거 한 것도 아니었고 두 차량의 간격이 충분하였으므로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해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및 운전면허 취소 관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10. 26. 16:40주시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9:44경 전주 완산구 B에서 인터넷 C에 '쿠쿠전기밥솥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밥솥을 판매할 수 없었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018. 2. 24. 10:32:44경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D,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거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4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신고가 되지 아니한 범행에 관해서도 인정한 점, 편취액이 크게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피해자 C(여, 40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들이 내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경비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경주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경비원들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자 "이 집 애새끼 어디갔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밀치면서 신발장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들에 의해 아파트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자전거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왼쪽 팔을 때리고, 같은 장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과 몸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을 수회 밀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아주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 만원(피해자 B 600만 원, 피해자 C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미혼으로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D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3,1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975,000원씩 피해자에게 분할상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위 승용차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신차 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미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실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