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금천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F 운전의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한 점, 세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건강상태, 환경,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사진 1. 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B 정형외과' 의사, 피고인 A은 'B 정형외과'의 병원 행정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전기줄과 연결된 치료기로 치료하는 경우 침대 등에서 내려오는 경우 환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정형외과' 3층 물리치료실 내 10호실에서 좌측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 E(여, 61세)가 전기핫팩, 온열치료, 간섭파 치료 등을 마치고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전기핫팩과 연결된 전선줄(이하 '이 사건 전선줄'이라 한다)에 왼쪽 발목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선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무렵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침대의 형상, 이 사건 전선줄이 연결된 전기핫팩과 전기코드의 위치, 이 사건 전선줄의 길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무렵 이 사건 전선줄은 침대 쪽으로 바짝 붙은 채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기만 했을 뿐 바닥에 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을 때 이 사건 전선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직후 피해자를 부축한 증인 F는 그 무렵 전기핫팩과 전기코드가 원래 위치에 그대로 놓여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전기핫팩이나 전기코드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왼발에 뭔가가 걸려 세게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전선줄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전기핫팩과 전기코드만으로 지지가 되어 피해자가 세게 넘어질 정도의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선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84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3. 19:51경, 2014. 5. 19. 20:53경, 2014. 5. 26. 20:02경 및 같은 날 20:0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 뒤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친 숨소리를 내고 "치마 입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요즘은 치마 안입어요."라고 말하여,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1. CD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언사가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말은 아니며 단지 장난전화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다른 말 없이 거친 숨소리를 낸 점, 왜 자꾸 전화를 거느냐는 피해자에게 "치마 입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요즘은 치마 안입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부터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이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점,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소리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누구냐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톡 사진을 보고 예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하며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누구냐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9: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2-1(금호동1가)에 있는 응봉배수지공원에서 동서 사이인 피해자 C(남, 42세)와 피해자 D(남, 33세)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쓰러져있는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쓰러져있는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또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0세)의 입술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72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측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C, D,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5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범행 시간이 오후 10시 50분으로 어두웠던 상황이고 당시 피해자가 사복을 입었으며 기초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는 성인보다 상당히 어린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키가 150cm가량으로 성인으로 보기에는 키가 작은 편이며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얼굴(범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초화장을 하였다)과 말투, 진술태도 등을 볼 때 일반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8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란에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제21조의2제1항 제1호, 제 21조의3'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청구도 있는 것으로 본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02:40경 술을 마신 후 성욕을 느끼고 길을 걷던 중 김해시 D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집 대문 안쪽에 여자 신발만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혼자 엎드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은 후 "고함을 지르지 마라. 나 혼자 그냥 싸고 가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설득으로 함께 주거지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C가 신고를 위해 도망가자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재차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고함을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저항하던 중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의 남편과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C를 강간하고, 피해자 C의 설득으로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온 후 피해자 C가 도망가자 C를 찾기 위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점N12 점) 가운데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변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 서서 아이들의 머리를 만졌고, 피해자의 아이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울음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고, 이에 아이들이 주거지 마당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아이들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마당 안쪽 주택건물의 현관문 앞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춤을 벌린 다음,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에게 "만져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오랜 기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온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이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목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후두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37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1. 11.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3일이 지난 2011. 1. 14.경 원금 및 이자로 816만 원을 받아 연 2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목록 순번 1부터 36까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C에게 3억 1,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3억 2,108만 원을 상환받고, 별지 범죄목록 순번 37 기재와 같이 D에게 2011. 1. 11.경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2. 1.경 원금 및 이자로 110만 원을 받아 연 24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별지 범죄목록 순번 38 기재와 같이 E에게 2011. 1. 28,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2, 25, 330만 원을 받아 연 1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수사기록 46쪽, 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부업 등록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고, 대부 금액도 상당한 고액이었으며 이율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추심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2. 19:2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55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에 1)이사건 변론및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경로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교통질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은 절대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5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파나메라GTS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음주운전 거리, 사고 당시 음주측정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5. 21:00경 구미시 D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부위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22:20 경위 D 건물 205호에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위 205호 앞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던 중,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도를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2005년경의 벌금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정신분열병으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으로 정신장애 2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5: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수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빨아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냉장고를 고치러 갔다가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 마당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바지 지퍼가 열린 채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데, 피고인이 냉장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 범행방법, 당시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점, 피해자는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대화 도중 엉뚱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바, 당시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화장실은 피고인이 수리한 냉장고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화장실의 위치를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마당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마당에서 소변을 보고 넘어질 당시 피해자가 방 안에 앉아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방 창문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방 안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집 바깥쪽 마당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 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E 아파트 5동 401호 내에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카인 피해자 C(당시 여,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양팔을 누르고 배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교복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스타킹과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09:44경 강원 횡성군 F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2층 GPC방에 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불러내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길에 위 택시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진 다음,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이를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들게 하여 사정하고, 다시 택시로 돌아와 피해자를 위 PC방 앞길까지 태워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동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택시에 승. 하차하는 모습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 참고인 IJ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점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항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는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만 14세 때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만 16세 때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