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20194167 1. 피고인 A, C의 I, J과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I, J은 2019. 12. 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K빌라 L호 피고인 A의 집에서 김해 지역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C 및 I, J(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고인 A과 함께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9. 12, 6. 04:30경 김해시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귀금속점 부근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간 후 피고인 C 및 I, J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O' 앞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보도블럭을 O 귀금속점의 외부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깬 다음 O 귀금속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20여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 및 I, J과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I과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I은 2019. 12. 7. 새벽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및 I, J의 절취 범행이 성공하자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B, D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B는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고, 피고인 C, D 및 I은 피고인 A, B와 함께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P 귀금속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9. 12. 7. 04:39경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이동수단으로 미리 준비한 Q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B, C 및 I은 위 승용차를 타고 절취범행 장소로 물색한 김해시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P 귀금속점 인근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차에서 내린 다음 P 귀금속점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돌을 P 귀금속점의 외부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점(오메가 금목걸이 2점, 진주 메달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갔다. 나. T 귀금속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I은 위 가항 범행 직후 가항 장소에서 절취한 귀금속이 적자 인근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추가로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 D과 I은 위 승용차를 타고 인근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귀금속점을 물색하던 중 김해시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T 귀금속점의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에게 위 T 귀금속점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T 귀금속점으로 가 인근에 있던 돌을 T 귀금속점의 외부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깬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471,800원 상당의 귀금속 6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서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2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7.경 'X'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32 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대출 한도 조회를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5. 10:00 경 경남 통영시 Z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경 부산시 서면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X에서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AD머니로 115,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 경 피고인 명의의 AD 머니 계좌로 1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X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 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9.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6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75 - 피고인 C 1. 절도교사 피고인은 AF으로부터 'AG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카드만 구해지면 AG이 책임지고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빛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카드를 구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9. 11. 하순경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지인 A의 집에서, AI에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I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AI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9. 12. 4. 06:00경 김해시 A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의 AL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I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2, 4, 15:00경 김해시 AM아파트 앞에서, AI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AK의 신용카드 3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J, AF, AG 등과 함께 AI가 훔쳐온 피해자 AK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류, 가방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19, 12. 4․ 19:02 경 부산 부산진구 AN백화점 'AO' 매장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AG의 소유인 것처럼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71만 2,5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20:5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7만 5,300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96만 7,000원 상당 편취 + 130만 8,300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1402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체크카드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거제시 AP 소재 AQ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AR은행(AS)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 명의 AR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건현장CCTV 녹화 영상확인), 차적조회(AT),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2020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0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AK 작성 진술서 1. 카드사용문자메시지 내역,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AN 백화점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2) 1) 피고인 A, C, D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각 특수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야간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내용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범행 주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N의 경우 피해물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년범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원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등 2. 피고인 B3)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여러 명이 공모하여 야간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내용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9월) 3)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각 특수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영역, 각 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3년9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동종의 사기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등 3. 피고인 C4)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야간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내용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하는 등 범행 주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N의 경우 피해물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나머지 특수절도나 절도교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원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특수절도 행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등 4. 피고인 D5)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야간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내용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4) 각 특수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9월) 5)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3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모두 합의한 점, 소극적 가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