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1)C에 대한2012고합74사건에 나머지 사건들이 모두 병합되었다가 피고인 부분만 분리되었는데, 피고인에 해당되는 사건은 2012고합312,2012고합655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12]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하는 (주)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 싱가폴에 있는 E(주)(E, 이하 'E'라 한다)의 대한민국 내 채권관리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회사 상호를 (주)F(이하 'F'라 한다), (주)G(이하 'G' 라고만 한다) 등으로 변경하고 E의 부사장 겸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09년 2월경 E로부터 미화 3천만 달러를 대부받은 (주)H 대표이사 1을 알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0. 4. 1. 자 1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주)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E 본사와 한국지사가 공동출자하여 창호업체인 K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E 본사가 모든 금융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다. K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H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겠다. 한국지사가 자금이 부족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1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K을 인수하려는 것은 싱가폴의 E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E가 피고인의 투자에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2) 증거에 의하면, (주)D은 상호를 2009, 8. 21. 'F'로, 2009. 10. 26. 'G'로, 2010. 6. 25, 다시 'F'로, 2010. 10. 4. L'로, 2010. 10. 14. 'M'로 각 변경하였다.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자기앞수표 10억 원권 1매, 1억 원권 2매 등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4. 6. 자 5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6.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에게 "K 인수에 5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싱가폴 공증인 'N' 명의의 공증인이 날인된 'E가 F의 K 인수에 관한 금융비용 및 이자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E 명의의 화약시와 같은 취지의 영문 동의서 (Letter of Agreement) 및 'E가 K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위 I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1에게 교부한 E 명의의 확약서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후 다른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싱가폴 공증인 'N' 명의의 공증서류를 이용해 공증인을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E로부터 K 인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거나 E가 피고인의 K 인수에 관한 금융비용이나 이자를 책임지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싱가폴 공증서류를 이용해 피고인의 투자에 관하여 E가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한 것처럼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4. 26.자 25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26.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E 본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인 0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가 대비 자산이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다. H에서 25억 원을 빌려주면 0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H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싱가폴의 E가 (주)O(이하 '0'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O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P에게 대여해 줄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투자에 관하여 모두 E가 책임을 질 것으로 믿고 있는 I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시 거짓말을 함으로써 1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계좌로 2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0. 6. 22. 자 10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0. 6. 22.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1에게 "종로에 있는 Q, R 지구에 대해 후배 S과 함께 T라는 시행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취득 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향후 본 PF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취득 자금을 과대계상해서 즉시 상환해 주고, H이 회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U지구 재개발 사업은 결국 사업부지를 취득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은 재개발 사업으로서, 2010. 6. 22. 경에는 사업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취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더라도 사업진행을 통한 상환을 장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토지취득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1. 2. 28.자 10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1에게 "제주도 V 단지에 W호텔을 신축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T가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콘도는 이미 중국의 모 그룹에 100% 선분양이 약속되어 있다. 초기 비용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호텔을 매각한 자금으로 기존 대여금과 H이 회생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호텔 등 신축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축예정인 콘도를 중국의 회사에 100% 선분양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기업은행 10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6.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에 관한 확실한 담보장치를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1을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A4 용지에 E 명의로 '싱가폴 소재 E가 F의 행위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같은 취지의 영문 동의서(Letter of Agreement) 및 'E가 K 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한 후, 컴퓨 3) 공소장에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약서 등을 교부한 것은 2010. 4. 6.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때(위 1의 나.항 부분)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터를 이용해 그곳에 각 '싱가폴 공증인 N'이 확인했다는 취지의 공증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싱가폴 공증인 명의의 공증서류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655]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하는 F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O의 경영권 양수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가 면제받지 못하자, 2010. 6.경 Y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Y O의 대주주 Z과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O의 주식 3,636,364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경 F에서 함께 근무하는 AA에게 "싱가폴의 펀드가 0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Q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이야기하며 0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AA은 2010. 9. 6.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F가 0에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펀드가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O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을 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와 'O의 주식 2,825,974주를 20억 원에 양도하고, 을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0. 11. 16. 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의 펀드가 O 의 자본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싱가폴 공증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Q의 주식 3,532,468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4) 증거에 의하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싱가폴의 'E'를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Y과 사이의 계약을 통해 O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싱가폴의 E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공증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Ⅰ. AD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고소장,차용증, 수표사본, 각 원금보장계약서, 이사회의사록, 확약서,위임장,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증(송금), 지불보증, 진정서(2011진정726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싱가포르 소재 한국대사관의 영사 진술청취, 확약서 등 위조된 문서 확인), 수사보고서(확약서 및 위임장 진위 확인 등 회보 첨부) 1. 수사보고(K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새겼던 AE의 고문 등 명함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M&A 전문가로 영입한 Y의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Q, R지구에 투자했다던 회사대표인 S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고소인 I에게 보낸 허위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I A으로부터 받은 AG 호텔건립 사업제안서 등 첨부) [2012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AA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C,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동경영계약서(2010. 11. 16.자), 공동계약서(2010. 9. 6.자), 추가확인서, 약속어음, 각 확약서, 각 영수증, 각 결정문, 등기부등본, 외부자본 유치 주요내용 1.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유가증권 보호예수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최대주주변경, 임시주주총회결과, 각 사임서, 공시자료, 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구속기소된 사건에 있는 위조한 확약서 등 사본 첨부), 2012 형제 24636,24640호에 있는 위조된 확약서(국문, 영문), 수사보고서(확약서 및 위임장 진위확인 등 회보 첨부), 수사보고서(O의 실사주 Z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Y 진술청취), 수사보고서(E펀드가 0에 투자를 확약하는 취지의 영문확약서 위조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진정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주)H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5)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H에 대한 2010. 4.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312]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각 회사 인수를 위하여 투자받은 것인데, 인수하기로 한 각 회사들이 인수과정에서 상장폐지되거나 매도인측 사정으로 인수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수하지 못하였고 그 인수과정이나 인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I에게 '회사 인수는 E와 무관하다'고 말하였음에도 1이 E 명의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확약서 등을 5)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작성하여 주었는바, I 역시 그 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1에게 회사 인수 및 재개발사업과 신축호텔사업의 수익성, 차용한 자금의 용처 및 자금의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I이 피고인에게 계속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 상황 I은 Cl 2008. 3. 경 싱가폴의 E로부터 3,000만 달러를 대출받을 때 피해자 회사 소유인 AH빌딩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I으로서는 AH빌딩의 공매를 막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은 피고인이 2008. 8.경 싱가폴의 E로부터 대출금채권 회수를 위임받았다면서 찾아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채권에 관한 이자 일부를 탕감하고 변제기한도 연기하여주어 피고인을 E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F가 싱가폴 소재 E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자신을 E 본사의 부사장, 고문으로 소개하고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사실은 E와 F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E에서 부사장 직함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었다. 2) K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0. 4. 1. I으로부터, 채무자 G, 연대보증인 피고인, 이자 연 10%, 변제기 2010. 7. 1.로 하여 1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1이 피고인에게 담보도 없이 차용증만 받고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은, 당시 E 본사의 부사장 및 한국지사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K 투자건에 대하여 E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으며,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658쪽). 또한 피고인은 2010. 4. 6.경 G와 E가 위 12억 원 및 추가로 차용하는 5억 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 원금보장계약서를 작성해서 피해자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이 그 각 원금보장계약서에 E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E 본사 인장의 날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E가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E 명의의 확약서와 영문 동의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F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0. 4. 6.자 F의 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Y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K 인수 명목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을 I의 허락을 받고 Y을 통해서 AI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763쪽), 피고인이 작성해 준 5억 원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서'에는 위 금원을 K에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1은 피고인으로부터 AI에 대한 투자 얘기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663쪽), 피고인이 I의 허락 하에 위 금원을 AI에 투자하였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4 피고인은 K 120억 원 정도에 인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12억 원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의 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된 바는 없고, K은 2010. 6.경 상장폐지되었다. 3) 0 인수 관련 피고인은 2010. 4. 26. I에게, 채무자 G, 연대보증인 피고인 A, 이자 월 1.2%로 하여 2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I으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Y이 피고인에게, 산업은행에서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O을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0에 3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실행하면 법정관리를 벗어나고 회사 주가도 올라간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16쪽), Y은 다수의 폭력, 강도, 무고전과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M&A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Y의 말을 믿을 만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K 인수를 위하여 지급받았다가 회수한 12억 원 및 O 인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25억원 등을 의 유상증자대금 및 O의 경영권양수도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17쪽), 2010년 G의 거래처 원장에 나타난, 2010. 4. 26, I으로부터 송금된 25억 원 중 24억 원이 같은 날 바로 AJ P 회장의 직원인 AK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으로부터 지급받은 25억 원은 P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사채업자 AL로부터 차용한 50억 원 중 25억 원으로 0에 투자하였으며, P이 피고인 대신 AL에게 25억 원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바꾸어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65, 766쪽), 결국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그대로 O 인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Q, R지구 개발사업, 제주신축호텔 인수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 서울 종로구 Q, R지구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인 AM의 대표이사 S AN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다가 AN과 사이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S은 새로 (주)T(이하 'T'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I으로부터 투자받은 10억 원을 T 법인계좌에 송금하고 S으로부터 그 금원으로 위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 위 금원이 Q, R지구 개발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3쪽), S은 다수의 사기, 폭력 등의 전력이 있고, Q, R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AN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타에 대여하여 배임을 저지르고 AN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G의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0. 6. 22. 10억 원이 입금된 다음날 10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점, S은 이 법정에서, 'Q, R지구 개발사업, 제주신축호텔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2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이 위 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Q, R지구 사업에 대한 PF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면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PF대출이 행해진 바도 없고, 현재 Q, R지구 재개발사업은 경기침체로 보류된 상태이다. S은 제주 V단지에 T 명의로 신축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실제 호텔을 인수한 바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I에게 호텔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모그룹에 100% 선분양되어 있어 사업비 일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으로부터들은 것일 뿐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1. 6.경 에게 'W호텔 인수사업자 공모 제출서류 및 '제주 호텔 건립 사업제안서'를 제시하였고, 2011. 6. 9. I에게 '제주 신축호텔 관련해서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실제로는 (주)AO이 2011. 11. 말경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5) 지불보증 및 양도각서, 이행약정서의 작성 피고인은 2011. 3. 8.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는 I에게, '피고인이 제주신축호텔사업 10억원, Q, R지구 개발사업 20억 원, O 인수자금 40억 원 합계 70억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였고, 위 70억원 중 0 주식매입 대금 40억 원 상당은 2011. 3. 7. 피해자 회사에 O 주식을 양도하며, 2011. 5. 30.까지 1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 6) 증거에 의하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제주도에서 결정통지 왔어요. 다음 주에 W호텔 저희 쪽 결정됐다고 법인준비해달라고 왔어요. 형 어려운거 하나 풀렸네요. 식사대접하고 전화드릴께요. "이다(수사기록 927쪽). 는 내용의 지불보증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에게, '2011. 5. 30. Q, R지구의 토지보상 대금 중 300억 원으로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약정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3. 위조사문서행사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담보없이 금원을 대여하는 이 그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싱가폴의 E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I으로서는 당시 E와 F가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관계로 F 뿐만 아니라 E도 인수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당시 회사 인수 및 투자가 E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원금보장계약서상 E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받자 회사 인수 및 투자가 E와 관련있음을 밝혀 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E 명의의 확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에게 그 위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I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확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조된 확약서 등을 행사하였고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2고합655] 1. 주장의 요지 2010. 9. 6.자 공동계약은 AA 이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0. 11. 16. 공동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싱가폴의 E가 O 의 유상증자에 3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영문확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O 인수 O의 대주주 Z은 2010. 4.경 AP 외 1인에게 O 주식 1,428,572주 경영권 포함)를 15억 원에 양도하였고, AP 외 1인은 2010. 6. 21. F에 위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리고 0이 2010. 6.경 유상증자를 할 때 피고인이 Y 명의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보호예수된 주식 3,636,364주를 받아 다시 F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 2010. 7.경 다시 유상증자를 할 때 F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보호예수된 주식 200만 주를 받았다. 나. 2010. 9. 6.자 공동계약 및 2010. 9. 7.자 추가확인서 작성 1) AA은 2010. 9. 6. F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 F가 소유한 O 주식 2,825,9747)를 피해자에게 대금 20억 원에 양도하고, 피해자가 0의 이사 2명을 지명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며, 추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해자 측 사람 2명을 O 의 이사로 선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A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5,000 만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계약체결 후 지인인 AQ로부터 F의 대표는 AA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날인 2010. 9. 7. 피고인, AQ, C, AA을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9. 6. 자 공동계약서는 2010. 9. 10.까지 F가 재무 7) 이는 F가 소유한 O 주식 7,064,936주(=1,428,572주+3,636,364주+2,000,000주) 중 40%에 이르는데, 증거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된 위 주식은 Y 명의의 보호예수된 주식 3,636,364주 중 일부이다. 구조 개선을 위한 O 증자대금 100억 원이 실행 및 확인될 시 유효하기로 하며, 이행되지 못할 시 2010. 9. 13. 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5억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AA, F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함께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O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된 '외부자본유치 주요내용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O에 1차로 300억 원 유상증자 (기존주식의 1/10 감자와 동시에 진행)가 행해지고 이후 산업은행에 대한 500억 원 채무를 출자전환하며, 위 유상증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9. 9. 까지 100억 원을 사전에 예치하기로 되어 있다. 다. 2010. 11. 16.자 공동경영 계약 피고인은 2010. 11. 16. 피해자와 사이에, '1 F8)가 소유한 O 주식 3,532,468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F와 피해자가 O의 임원을 각 3명씩 지명하여 선임하며, 임원선임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2010. 11. 25,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 직후 즉시 새로 소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의 0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실패 2010. 11. 25. 0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피고인 측 사람 3명이 O의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는 피해자가 지명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따로 개최된 바가 없고, O에서 2010. 12. 27. 피해자를 최대주주로 하여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수한 주식은 보호예수된 주식이어서 명의개서를 할 수 없었으며, 결국 O은 2011. 3. 경 상장폐지되었다. 8) 증거에 의하면, 위 계약은 당시의 상호인 'M' 명의로 체결되었다. 9) 이는 F가 소유한 O 주식 7,064,936주중 50%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2010. 9. 6. 자 공동계약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A 이 당시 피해자에게 싱가폴의 E가 Q의 유상증자에 3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A이 2010. 9. 6. 피해자에게, 싱가폴의 E가 0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영문확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AA은 2010. 9. 6. 계약체결 당시 0이 300억 원 유상증자를 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0에 대한 5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0이 우량한 회사가 될 거 같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7쪽). AA은 이 법정에서, "2010. 9. 6.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싱가폴에 있는 E가 아니라 F에서 O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싱가폴의 E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영문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검찰 조사시 그 확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은 검찰에서는, "영문확인서를 2010. 9. 6. 공동계약 체결 후 피고인을 통하여 보았고,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그 영문확약서 내용처럼 E가 0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가 0을 인수하면 싱가폴의 펀드가 유상증자에 300억 원 참여할 것이고 산업은행이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는 말을 들어서 계약체결 당시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55, 756쪽),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0은 당시 300억원 유상증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E가 0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0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에게 사전에 O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싱가폴의 E가 Q의 3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AA에게 차용금 5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니 AA이 '돈을 빌려와서 변제할테니 차용증에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으나 AA이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52쪽), 다시 "AA에게 차용금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니 AA이 '차용증 작성에 필요하니 F의 인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AA 이 임의로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금 중 2억 원을 자신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바(수사기록 198쪽), AA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액수, 변제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A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계속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E 회장 명함을 만들어주면 돈을 빌려 변제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피고인에게 2억 원으로 일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은 검찰에서는, "2010. 9. 6.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계약금으로 우선 2억 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2억 원만 전해주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상환한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8, 268, 269쪽), 만약 AA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번복한 A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AA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F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명함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회수한 사실이 있고, AA에게 O의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0쪽), AA도 이 법정에서, "AA은 피고인으로부터 공동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와 공동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A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은 AA에게 F의 회장 명함을 주면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전에 AA에게 O의 주식 등에 관한 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임하였다."(수사기록 549, 753쪽), "2010. 9. 5.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고인에게 '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다음날 사무실에서 계약하기로 했으니 법인인감을 가지고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였고, 2010. 9. 6.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무실 옆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이 문제없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을 받아서 피해자와 함께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67, 548, 754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 및 AA의 법정진술은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9. 6.자 공동계약 체결 이전에 AA에게 F와 Z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사본, Q에 투자했던 20억 원 및 10억 원에 대한 각 보호예수증서 사본을 미리 교부하였고(수사기록 675, 697쪽), 만약 AA이 피고인으로부터 O 주식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면 AA 이 공동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F가 소유한 O의 주식수, 이사 선임 등 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채권자의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라는 취지로 법인인감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이 AA에게 공동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AA에게 F의 인감을 준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AA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계약서를 작성한 장소가 AR역 부근에 있는 F 사무실 내의 회장실이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또한 위 사무실 내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AA에게 F의 인감까지 빌려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AA 이 작성한 계약서를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AA이 주는 돈만 받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7 피고인은 2010. 9. 7. 피해자에게 O 의 300억 원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외부자본 유치 주요내용' 문서를 보여주면서 다시 그 계약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추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담보하는 약속어음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0. 11. 16. 계약 체결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싱가폴의 가 0 의 3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영문확약서(싱가폴 공증서류)를 보여주면서 그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11.경 피해자에게 기존 공동계약을 유지하면서 15억 원을 더 투자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 이사 3명을 지명하게 하고 경영권을 5:5로 나누겠다고 제안하면서, 영문확약서를 보여주고 E가 O의 300억원 유상증자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2, 713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2010. 9. 6.자 공동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회수를 계속 요구하다가, F로부터 2010. 9. 6.자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받는 것과 E의 300억원 투자를 전제로 O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보여준 위 영문확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거기에 날인된 싱가폴 공증인 N의 인장 만료일자 도과 이후인 점, 위 싱가폴 공증인의 서명도 없는 점, 위 싱가폴 공증인의 인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싱가폴 E 명의의 다른 영문확약서도 위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조된 서류로 보이는데, 비록 피해자가 영문확약서의 효력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을지는 의문이다. 3) 한편 피고인은 O의 300억원 유상증자시 AS 이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F가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1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S은 이미 F에 20억 원을 담보대출해준 후 미변제를 이유로 O, F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해놓았다가 2010. 11. 16. 피해자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금원을 회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F를 통하여 1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O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인이었던 Z에게 양수잔대금 5억 원조차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O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자금이 직접 투입된 바는 없는 점, 결국 0이 유상증자에 실패하여 2011. 3. 경 상장폐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10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80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투자실패, 피해자의 잘못 등이 원인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행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