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2022고단9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8. 13:3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사용 중인 E저축은행의 대출보다 낮은 금리인 6.8% 대출 금리로 2,6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 등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3:00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복개천 제3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9. 오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G호 부근에 있는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 대출번호, 처리일자, 변제금액, 납입수수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작성일자 2021년 11월 9일’과 함께 E(주)의 상호와 대표자 I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4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6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3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11. 4. 15:3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등 관련, 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 관련) 2022고단1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1. CCTV 영상 캡처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각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나 매매대금 차액 등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행한 일 자체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까지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가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교통비 등 업무비용을 현금으로만 처리하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은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이 고용되었다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관계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