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57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E, F, G, H 등 불상자등과 공모하여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데, 이에 이용하기 위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를 현장에서 만나 대출희망자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의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6. 11. 중국의 대검팀을 시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니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대출희망자인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당일 현장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은 2015. 6. 11. 11: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인근 카페에서 J에게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라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4:36경 인근 은행에서 대출희망자가 인출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울에서 발신한 기지국 정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 별건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설시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E, F, G, H 등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게 하는데, 이에 이용하기 위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기 위해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를 현장에서 만나 대출희망자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의 정보를 취득한 후 위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대출희망자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공범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6. 10. 중국의 대검팀을 시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명의 도용사건과 관련되어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인 'O'을 보내주어 믿게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희망자인 P의 우리은행 계좌(Q)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당일 현장팀 역할을 담당한 L은 2015. 6. 10. 10:0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카페에서 P에게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라고 말하고, 대출희망자의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피해금액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대출희망자가 인출한 2,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인 조선족과 한 조가 되어 다른 범행을 실행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이 사건 범죄조직'이라 한다)은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대검팀',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장주팀', 한국에서 직접 대출희망자를 만나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달받는 '현장팀'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이 중 '현장팀'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전달책'(일명 'R'), 대출희망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제대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전달책으로부터 위 편취금을 건네받는 '감시책'(일명 'S')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밖에 전달책 등 범행의 가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 있다. 이 사건 범죄조직에는 'L(전달책) - 성명불상자(감시책)', '피고인 A(전달책) - T(감시책)', 'U(전달책) - V·W(감시책)' 등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현장팀이 있었고, 각 현장팀은 각자 '장주팀'의 연락을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L, 피고인 A, 피고인 B, U 등은 각자 자신이 속한 현장팀이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을 맡은 사기범행에 관하여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7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571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은 L이 전달책으로 소속된 현장팀에서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을 맡은 사안으로, L은 이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110, 또한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의 또다른 현장팀의 구성원들(U, V, W 등)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전달책, 피고인 B은 모집책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불과할 뿐이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