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4] 피고인은 2019. 10.경 법무법인을 통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11. 22.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내 상인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회의실로 끌어내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소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의자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B, C은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단97] 피고인은 2018. 11. 19.까지 안양D 상인회장으로 재임했고, E은 2018. 12.경 피고인의 후임 상인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상인 회장직을 맡고 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4.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8. 11. 말경 안양시 만안구 I에 보관하고 있던 A, 고소 외 J, K 공동소유의 시가 470만원 상당의 서울냉동 냉동고(규격 120 * 220 * 80cm)를 임의로 수거한 다음 2018. 12.경 그 소유자인 A 및 고소 외 J,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E은 타인인 고소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냉동고는 안양D 상인회에서 차임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진행한 복합문화공간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안양D 상인회에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복합문화공간 사업에 출자했던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6. 5. 22., 나머지 1,000만 원을 2017. 7. 14.경 환급받았고 다른 출자자인 J, K도 2017. 7. 14.경 각 1,000만 원씩 출자금을 환급 받았으므로 위 냉동고의 소유권이 안양D 상인회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J 등과 자비로 구입한 냉동고를 E이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했다며, 2019. 4. 1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경 위 안양만안경찰서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2016년도 8월 11일날 3명(피고인, J, K)이 공동 출자자금으로 J가 D 상인회 공용 통장으로 1천만 원 입금을 했어요. 470만 원을 피해품 구입을 위해 사용했어요. 위 3명의 공동 소유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피고 안양D 상인회 사무실에 원고의 개인자금으로 470만원 상당의 냉동고를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하였으니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냉동고는 피해자 안양D 상인회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냉동고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해 승소 판결을 받고자 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사건 처분 결과 통지, 사건처리결과통지(C), 불기소이유통지서 [2022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진술 1. 나의사건검색(2019고약1268), 고소장(안양만안 2019-2816, 안양지청 2019형제11781호), 지출결의서 3부, 출금내역서 3부, 민사소송소장(2019가소17999), 사건진행내역, 준비서면, 상인회비 1천만원 출금내역(2016. 5. 22.), J 출자금 입출금 내역(2016. 8. 11.), 복합문화 투자금 입금거래내역(2017. 7. 14.), 냉동고 중고거래 입금내역(2018. 12. 5.), 각 L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B, C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된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로 인해 야기된 수사자원 및 사법자원의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속한 사건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엄정히 대처하여야 한다. 사기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무고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65세)은 안양시 만안구 D 상인회장이고, 피해자 M(64세)은 D 상인회 시장 매니저인 자이며, 피고인은 D 상인회장직을 역임한 자이고, D에서 N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사실은 피해자 M이 배신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6. 오후 1:25경 안양시 만안구 O에서 P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2021. 3. 16. 오후 12:01경 게시된 ’Q‘이라는 정보글에 대한 댓글로, “안양 D은 시장 매니저의 배신으로 인하여 현재 3년간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시장이 엉망이 되었고 상인회와 전회장 상인 각각 분리되어 개판 오분전입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물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막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업소가 해당 물품을 전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7. 오후 7: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P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2021. 3. 17. 오후 3:10경 게시된 ‘전통시장에서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보글에 대한 댓글로, “안양D 매니저 회장의 횡포로 저희 업소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구요. 상인회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원물품으로 회원들에게 매번 방송으로 자기들이 주는 양 생색내기 일쑤고, 허구헌날 매니저는 방송을 하여 상인과 전집행부 현집행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D 매니저와 현집행부는 왜 그런지. 또한 안양D은 매니저지원사업만 현재 10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17. 18: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P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후, 2021. 3. 17. 오후 3:10경 게시된 ‘전통시장에서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보글에 대한 댓글로, “매니저 M은 제가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간신배처럼 인생을 살면 언젠가는 불행이 올것이요!”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M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22. 12. 12.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