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2020고단2224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 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며, 관리 책은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 줄 것처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을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6.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일당 10~15만 원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E이라는 회사 소속의 한국말을 잘하는 F 대리, 한국말이 서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G 대리'로부터 일명 'H'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0,000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위 H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위 H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되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2~3킬로미터 전에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장소 도착 피해자 대면 피해금액 인수 피해금액 상당의 기존 대출금 채무 완납증명서 전달 현금송금 등 단계별로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위 H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 I단체 J 팀장 또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팀장 부탁을 받고 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송금자를 달리하여 위 H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전기통신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으로부터 전송받은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L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따라 대출 신청한 피해자 B이 M카드, N카드 및 O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B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의 지시를 받고 2020. 8. 12. 14:00경 제주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M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13. 14: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N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13. 16:00경 제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O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93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9,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19,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8. 1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T)로 M(주)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채권자 : M(주), 채무자 : B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및 발급기준일 : 2020. 08. 12., 발급번호: U, 발급기준일 기준 채무 및 변제현황 : 최초대출일자 2019. 09. 23., 대출금액(2건) 12,106,000원, 잔액(원금) 12,106,000원, 변제금액 9,000,000원, 변제일 2020. 08. 12., 변제방법 현금납부(일부),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부 구백만원(₩9,000,000)을 2020년 8월 12일에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M(주) 대표이사 V의 성명 옆에 법인인감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제주시 W에 있는 'X 제주점'에서, 컬러 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제주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이메일로 O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채권자 : O은행, 채무자 : B, 채무내용 : 채무금액(2건) 5,934,000원, 변제금액 5,934,000원, 변제일 8월 13일, 변제방법 현금납부(전액),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오백구십삼만사천원(₩5,934,000)을 2020년 8월 13일에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O은행 대표이사 Y의 성명 옆에 법인임감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X 제주점'에서 컬러 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한 다음 같은 날 제주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5,93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M(주)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과 O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45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 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며, 관리책은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 줄 것처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을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6.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일당 10~15만 원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E이라는 회사 소속의 한국말을 잘하는 F 대리, 한국말이 서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G 대리'로부터 일명 'H'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0,000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위 H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위 H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되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 2~3킬로미터 전에 하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고, 장소 도착·피해자 대면·피해금액 인수·피해금액 상당의 기존 대출금 채무 완납증명서 전달·현금송금 등 단계별로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위 H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만나 I단체 J 팀장 또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팀장 부탁을 받고 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송금자를 달리하여 위 H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전기통신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H으로부터 전송받은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2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한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원금 1,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I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AC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니 원금 699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의 지시를 받고 2020. 8. 25. 11:30경 제주시 오라로10길 6에 있는 '오라동주민센터'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각 관련사진, 통장 사본, 각 CCTV 사진, 거래내역서, 각 진정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청구전표조회, 개인 총괄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납부증명서, 현장사진 2020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