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골프클럽의 회원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골프클럽의 경기보조원(일명 캐디)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6. 15. 08:00경부터 피고인과 그 일행 3명을 상대로 경기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백만불짜리다. 가슴이 참 크구나, 참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내가 오비 왜 났는지 말해줄까? 순간 니 가슴 만지는 생각을 하느라 오비가 났다”, “한번 만져보면 안되냐”라고 하는 등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10:30~11:30경 위 C 골프장 남코스 5번홀에서, 티샷을 한 후 이동하기 위해 일행 3명은 걸어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트의 보조석에 탑승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골프 클럽의 헤드 부분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듯이 스치면서 “이거는 클럽이 가슴을 건드린 거지 내가 건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희롱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백만불짜리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당일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고용주에게 바로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 당시 작성한 경위서(증거기록 제48쪽)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전후 경위가 매우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고 피고인은 골프장의 고객일 뿐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에 별다른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고용주에게 신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악행을 하는 것 같다. 골프장 경기과의 F이 피고인에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당사자 사이에 얼마를 주고받는지 모르겠다 일단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F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로 C 컨트리클럽의 윤리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고 2021. 6. 22. C 컨트리클럽의 직원인 G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G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2021. 6. 29. 및 2021. 7. 2. 개최된 윤리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은 것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또는 징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했고,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윤리분과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징계에 관하여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윤리분과위원회 제소취하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자 2021. 7. 9. 칠곡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윤리분과위원회에서 ‘클럽 이용정지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발생일인 2021. 6. 15. 골프 라운딩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감싸 잡으면서 ‘엉덩이도 탱탱하고 하체 힘도 좋은데’라고 말하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네 가슴이 빵빵한게 백만불짜리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G의 주선으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백만불짜리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21. 7. 27.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반자였던 남자가 피고인의 장딴지를 가리키면서 튼실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다리를 만져 보라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져보라고 권유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딴지 부분을 바지 위로 살짝 손을 댔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2022. 3. 10. 위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골프 클럽 헤드로 가슴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면서 골프 클럽이 가슴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분노감을 유발한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제3자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건성으로 사과를 하였고, 심지어는 사과 이후에 ‘다음에는 천만불짜리 가슴이라고 얘기할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성적 분노감을 일으키는 2차 가해를 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