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0. 11.경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끝낸 후 법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0. 11. 25.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직접 정관, 주식발행사항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B’,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경상남도 김해시 D, E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원’, 목적을 ‘의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의류도매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김해시 어방동 364-1 남경공원 앞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 법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개설신청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도박사이트 입금 내역 1. - 주식회사 C 1. - 사업자등록증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39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김해삼계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상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을 속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 1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기업은행 김해삼계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계좌개설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