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2012고합458 - 피고인들 [범죄전력 ] 피고인 B는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M건물 304-2에서 ㈜N(변경 후 상호 '㈜O', 이하 'N'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 학생용 사물함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N의 직원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Q)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N으로 입금된 자금을 허위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후, 거래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차명계좌들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 위 허위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위 회사에서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위 차명계좌들을 통해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이를 인출해 회사에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6.경 N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R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을 R에 이체하였다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돌려 받아 회사에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회사자금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827,301,240원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8. 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B를 만나 위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려는 책상, 캐비넷, 의자 등 합계 89,507,87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피고인의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불상의 일시에 위 교장실에서 교장 B에게 같은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현금 5,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V초등학교 교장 C 만나, 사전에 피고인이 부탁을 한 대로 위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 사물함 495개 합계 79,200,000원 상당을 구매함에 있어 피고인의 업체를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현금 10,000,000원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하고, 그 무렵 불상의 일시에 위 커피숍에서 교장 C에게 같은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현금 7,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세무서에서, 사실은 2007. 4. 16.경 N에서 거래업체인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등 2007년 1기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007년 1기 '허위 매입가액 또는 매출누락'란 기재와 같이 R 등 5개 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여 마치 110,138,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2007년 1기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11,013,8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1기 확정신고 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86,158,03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과세기간 동안 위 세무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취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회사가 공급받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가공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 법인세 212,327,0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년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498,113,40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위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6. 경 N 사무실에서 직원 P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농협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한 후, P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T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2008. 8.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위 학교 교장실에서 A으로부터 위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려는 합계 89,507,870원 상당의 물품을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해 달라는 부탁을 수락하면서 그로부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V초등학교 교장으로서, 2010.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U호텔 커피숍에서, 사전에 A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위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 사물함 495개 합계 79,200,000원 상당을 구매함에 있어 피고인의 업체를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629www피고인 Al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로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다수공급자계약의 상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인·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이 있어야 하며 3), '연간 납품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있고 업체공통 1)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면서 17,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이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 · 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며, 단가계약 4)이 가능한 물품을 생산·제공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0. 8. 경까지 N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07년경부터 위 회사를 폐업할 때까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관내 초등학교 사물함 등의 물품 구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그 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들에 대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한 실적이 없어 조달청과 사물함 등의 물품들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을 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거래실적 등을 꾸며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관내 초등학교 물품구매 공고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연간 납품실적 3,00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거래를 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찍힌 직인을 스캐너로 저장한 후 컬러복사를 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초등학교장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경 서울 강서구 M건물 304-2 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직원인 W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W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규격의 인쇄물에 "거래사실확인서, 공급자 상호 ㈜N, 공급받는자 상호 4)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요구(수사기록 373쪽 인터넷 나라장터 -www.pps.go.kr 용어정의) 5) 나라장터(www.pps.go.kr)에 명시된 다수공급자계약 대상품목 기준(수사기록 368쪽) T초등학교, (공급받는자) T초등학교는 2008년 9월 4일부터 2008년 9월 4일까지 공급자) ㈜N과 아래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표를 삽입하여 "거래일자, 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란에 책상 등 5개 품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스캐너로 미리 복사해 놓은 T초등학교 교장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 위에 인주를 색칠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T초등학교장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그 무렵 W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조달청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4, 35,41,43~54,56~62,64~68, 70, 71, 73~75, 77~8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경 위N 사무실에서 W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W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규격의 인쇄물에 "거래사실확인서, 공급자 상호 ㈜N, 공급받는자 상호 ㈜X, 공급받는자) ㈜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공급자) ㈜N과 아래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하단에 표를 삽입하여 "거래일자, 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란에 이동식 서랍 등 침대개 품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스캐너로 미리 복사해 놓은 ㈜ 직인이 날인 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 위에 인주를 색칠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 대표 Y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그 무렵 W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조달청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자격을 갖추었는지 실태조사를 위임받아 이를 확인하러 나온 인천경기가구조합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33, 36~40,42,55, 63, 69, 72, 76, 8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8.경 김포시 Z에 있는 공장에서, 사실은 가구 등을 직접생산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미리 가구 등의 제작에 필요한 시설물을 임대하여 구비하여 놓은 후, 중소기업청의 업무위탁) 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위임을 받아 다수공급자계약체결의 자격요건으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나온 인천경기가구조합 조사원 AA 에게 N이 판매하는 물품들을 직접생산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위 공장 건물주와 미리 허위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납품실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AA이 2009. 12. 10.경 인천경기가구조합 사무실에서 '업체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라는 제목의 공문에 "중소기업여부 확인 결과 (■ 여, □ 부), 자본금 1,055 백만 원, 매출액 3,566백만 원, 상시근로자 9명 "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중앙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AA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6. 14.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가. 피고인은 2009. 11, 20.경 조달청 품질관리단으로부터 N이 AB초등학교에 공급한 학생용사물함(GWJO 6485) 179개에 대하여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초과를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자, 사실은 위 품질관리 검사를 받기 이전에 위 초등학교에 해당제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품질관리 검사 때 제공한 물품은 그와 동종의 물품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으며, 위 불합격처분 이후 해당 물품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회수하여 봉인조치한 것처럼 다른 제품을 포장지에 담아 이를 사진촬영한 후 2009. 11. 27.경 위 N 사무실에서 직원 AC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또는 일반 판매로 처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작성해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에게 발송하게 하고, 2009. 12. 31.경 AC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또는 일반 판매로 처분할 예정이니 봉인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부터 봉인해제 처분을 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인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경 조달청 품질관리단으로부터 N이 AD초등학교에 공급한 학생용사물함(GWNH 02) 121개에 대하여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초과를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제품을 모두 반환받은 것처럼 꾸며 2010. 1. 5.경 봉인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부터 봉인해제 처분을 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인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중소기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8. 경 김포시 Z 에 있는 공장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6. 3.경부터 2009.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4~6번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58 [판시 제1의 가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명계좌 AH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I AJ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K, AL 관련), 수사보고(AM, AE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예금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정별원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요구서에 대한 회신내용 [판시 제1의 나, 제2항 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0 진정 3365호, 2011 진정 2177호 1. 수사보고 ㈜N의 T초 납품금액 확인) 7) 피고인 B에 대하여 1. 2008년 N 계약관련자료 제출 [판시 제1의 나, 제3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8)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0 진정 3365호, 2011 진정 2177호 [판시 제1의 다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J의 각 진술서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2012형 제35236호) 1.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참고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편철보고), 수사보고(허위매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확정 및 예정의 의미), 수사보고(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세액 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1의 라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명(P)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8)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2¹629, [판시 제1, 2항 ]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자료), 수사보고(N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수사보고(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사실확인결과 제출(AR초교),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AS초), 거래사실내역서 송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 사실확인 답변서 송부(AT초), 거래사실 확인 결과 제출(AU초), 수사협조 요청 자료 통보(AV초), 수사협조의뢰(N)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자료 제출(AW초), 수사협조(N) 답변자료 확보(AX초), 수사협조 의뢰 답변 제출(N)(AY초), 수사협조(N)사항 확인 결과 보고(AZ초), 수사관련 확인요청 결과통보(BA초), 수사협조의뢰(N)에 따른 회신(BB초), 각 수사협조의뢰(N) 회신(AB초), 수사협조의뢰 회신(BC), 수사협조의뢰(N)에 대한 회신(BD대학), 수사협조자료 제출(BE초), 수사자료사실 확인 통보(BF초), N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BG초), 수사협조의뢰 회신(BH), 수사협조의뢰(N) 회신(BI), 수사협조의뢰(N) 회신(BJ초), 수사협조의뢰(N) 회신(서인천세무서) 1. 2008년 1차 실제 견적서, 각 조달청 제출 서류, 2008년 2차계약, 2009년 계약, 2010년 실제 견적서 등(이상 AH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서류들) [판시 제3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N 직접생산확인 자료),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 신청 방법), 수사보고(조달청 품질관리단 직접생산확인 일제점검 자료) 1. 2007년 BZ 매출자료, 각 BZ 매출원장 [판시 제4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BK, BL, AG,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포름알데히드 관련 인터넷 자료), 수사보고(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제5항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N 직접생산확인 자료]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 신청 방법), 수사보고(조달청 품질관리단 직접생산확인 일제점검 자료) 1. 각 BZ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분기별로 포괄하여) 및 각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5의 각 직접생산증명서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1조 제2항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의 직접생산증명서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달청에 제출할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서류를 수집하기 위해 N의 직원들에게 거래처들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는데, 조달청 서류제출업무를 담당하던 W 대리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거래처 직인 부분을 위조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W이 위조를 시도하였을 때 그를 다그치기까지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조달청은 2008년경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로 등록하려는 업체들에게 최근 3개월간의 수의계약 실적 증빙서류로서 거래처의 확인 직인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N의 영업팀 직원들에게 거래처로부터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오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2006년 초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N에서 조달청 서류제출 업무 및 인증취급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BP는, N의 일부 제품들에 관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친환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원본 인증서를 스캔한 후 조작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한 사실, W은 BP의 후임자로서 N에 입사하여 거래사실확인서의 수집 및 제출 업무 등을 맡게 되면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지득하고는, 납품단가를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 또는 납품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만들어낸 거래사실확인서에 진정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스캔한 직인을 붙여넣어 인쇄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W을 나무라자, W은 위와 같이 인쇄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인영 부분에 인주를 덧칠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조달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W에게 거래사실확인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거래사실확인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공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직인을 잘 찍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직인을 파든지 스캔을 하든지 알아서 도장을 받아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직인을 스캔하여 인쇄한 서류를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하여, 인영 부분에 인주를 덧발라 다시 보여주었더니 그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 인주가 번지는지 확인하면서 '이게 될까, 먹힐까'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인영을 스캔하거나 직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하라고 시킨 적은 없었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래사실확인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직원의 도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2고합629호 사건의 수사기록 740쪽, 2011고단7515호 사건의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3쪽 등). 2007. 5.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N의 개발이사로 근무하던 AH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납품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편법적인 직접생산확인, 수요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에 관하여 조달청 관계기관 및 N을 여러 차례 진정하였는바, AH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W에게 거래사실확인서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2고합629호의 수사기록 27쪽, 2011고단7515 사건의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또한 2003. 10.경부터 2009. 6.경까지 N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AC는 "개발팀과 영업팀이 의논을 많이 하는 편인데, W, AH로부터 피고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위조를 지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W은 사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1고단7515호 사건의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보고는 심하게 야단치면서 "다시 회사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의 신입대리인 W으로서는 사장인 피고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굳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고, 당시 N의 실적만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W은 이 법정에서 "N의 실적이 조달청 등록요건에 미달한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전임자는 다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조달청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품업체로서는 위와 같은 할인을 예상하여 조달청에 거래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미리 실제의 민간업체 납품내역보다 가격을 부풀려 두어야만 리베이트 지급이 가능할 만큼 이윤이 남게 되는바, 피고인에게는 단가 부분을 증액한 허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출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N은 7~1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이고,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도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AH는 "피고인이 직원들을 불신하고 매사를 철저하게 챙겼으므로 모든 업무를 대충 결재하는 일이 없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결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2고합629호 사건의 수사기록 1035쪽). 따라서 피고인은 최근 3개월간의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지 않고서는 N이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로 등록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직원에 의하여 약 3년간 80여 차례에 걸쳐 거래사실확인서 위조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출을 가장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기 위해 일부 거래처들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2012고합458호의 판시 제1의 가, 다항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일부 업체들에게 가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조작하여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 서류로 제출했다는데 어떠한가"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납품한 것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매출실적을 올리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고(2012고합629호 사건의 수사기록 1729쪽), 한편 N의 개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AQ은 W이 위조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부합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바, 그 스 로도 "W에게 허위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가 조달청에 제출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629호 사건의 수사기록 1800쪽). 그런데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만 허위 발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조작할 필요는 없음에도 위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사무가 N 직원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사실확인서 위조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Q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에 위조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가 제출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W은 그가 위조한 거래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거래사실확인서의 공급자란에 N의 법인도장을 찍도록 위임하였고, W이 조달청에 위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러 갈 때 동행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위조한 W 나무라기까지 하였다면, 거래사실확인서에 N의 직인을 날인하기 전 또는 적어도 조달청에 위서류를 제출하기 전 다시 한 번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기로 하는 대가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 선정 후 A으로부터 800만 원 정도를 사례비 명목으로 한 번 받았을 뿐이다. 즉 T초등학교에서는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결과 N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그 후 A이 교장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납품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 2. 판단 A은 수사기관에서 "N에서 T초등학교에 교사용 OA가구를 납품하기 위해, 내가 교장실에 방문하여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하여 납품금액의 10% 정도를 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아무 말 없었고, 1주일쯤 후 다시 방문하여 15%를 제시하였는데 별다른 말이 없어 금액을 더 올려 20%를 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므로 약 2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주었다.인터넷으로 나라장터에서 납품신청을 하는 날 1,5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빨리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1,500만 원을 준비해 갔고, 피고인이 교장실에 있는 쪽문을 통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행정실에 갔다오더니 신청을 지시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나머지 돈도 빨리 가져오라고 하여 그 다음날 또는 이틀 후쯤 500만 원을 갖다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퇴임하기 1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고, 그 날 행정실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2고합458호 사건의 수사기록 2259,2260,2772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로 T초등학교의 납품신청일은 2008. 8. 하순경으로서 피고인의 퇴임(2008. 8. 31.)을 앞둔 시점이었고, 당시 T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을 맡고 있던 AN이 납품신청일 출근을 하지 않아 7급 기능직원이 납품신청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교장실에는 행정실로 연결되는 쪽문이 나 있었는바, A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는 점이와 관련하여, A은 이 법정에서 "당시는 N이 T초등학교를 포함한 약 10개교에 대하여 처음으로 학교 납품을 시작하던 때였고 그 중에서 T초등학교의 납품금액이 가장 컸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금품교부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은 N의 직원 AH가 여러 학교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위 회사 로비활동 내용이 기재된 학교명단(아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등을 제출하면서 비리를 제보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에 관하여 추궁을 받고 있었고, 한편 2008년도 학교명단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금품교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A으로서는 스스로 뇌물공여 죄책을 지게 될 것을 무릅쓰고 굳이 수사의 표적에도 들어있지 않던 내용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A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이 퇴임한 후에도 자료를 주겠다거나 다른 학교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수백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함께 언급하면서 "BQ대 출신인 피고인의 인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앞으로 납품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돈을 더 많이 주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2012고합458호 사건의 수사기록 2261, 226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인맥을 기대하여 큰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납품대금의 20%가 넘는 다액의 금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사례비조로 500만~600만 원 정도를 한 번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즉 V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의견수렴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N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그 후 A이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에, U호텔에서 A을 만나 그로부터 500만~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한 번 있다. 2. 판단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에게 납품금액의 10%를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금액이 적다는 듯 말을 하지 않았고, 며칠 후 다시 20%를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은 '생각해 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얼마까지 금액이 올라가는지 보자는 식이었고, 대화 중에 봄에 구매할 물품이 더 있다고 하기에 두 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낡은 사물함 철거비 5~10%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채워 주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으므로 1,700만 원을 주었는데, 돈을 다 주고 난 후 교장실로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왜 이렇게 적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피고인은 사물함 철거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돈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2012고합458호 사건의 수사기록 225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평소 여러 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 등을 찾아가 면담하며 N을 물품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로비활동을 한 후 자신의 처남이자 N의 개발이사인 AQ 등 직원에게 영업활동의 경과를 알려주었고, AQ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두었는데 (이하 '학교명단'이라 한다), 그 중 V초등학교란에는 "(…) 9/21 여러 군데서 다녀가는데 난 A 사장만 기억난다면서 얼마 해 주기로 했죠? 묻기에 2개 해드립니다 대답(거의 확정적), 10/13 교장 면담(행정실장 만나서 설득하라고 함), 행정실장 면담→ 1시간 이상을 설득함(방법 찾아보겠다고 함), 오후 늦게 교장에게 확인전화 왔음(실장 만났었는지 확인), 10/20 교장(부재중), 행정실장 만남(시설관리실에서 교감과 바둑 두다가 잠시 얘기 나눔(더 할 말 없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은 수사기관에서 학교명단의 내용을 근거로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추궁당하였는데, 위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학교장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몇몇 학교장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나머지 학교장들에 대하여는 로비시도가 실패하였거나 로비활동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하였는바, A은 위 학교명단을 토대로 N이 여러 학교들을 상대로 벌인 영업활동의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A으로부터 다소간의 금액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A이 스스로의 뇌물공여 범행 죄질이 무거워짐을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횟수 및 액수를 부풀려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2,000 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학교명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A은 기존 사물함 철거비용 상당액인 300만 원을 공제하고 1,7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위 공제에 따른 피고인의 반응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A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N의 실태 및 영업실적을 조작하여 요건미달의 위 회사를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로 조달청에 등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7억 원에 육박하는 조세를 포탈함과 아울러 8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다른 납품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대신 수요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임으로써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품질미달의 물품을 초등학교에 공급하고서도 마치 이를 회수하여 처리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자들의 존경에 부합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부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가 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수뢰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각각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피고인 C은 필요적 벌금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