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가. 2005. 8. 19. 03:00경 울산 남구 □□동 000-00 □□원룸 000호에 있는 피해자 서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 납 성분이 들어 있어 얼굴을 찔리면 평생 흉터가 남는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나. 2006. 5. 28. 05:10경 수원시 00구 □□동 00-0 000호에 있는 피해자 박(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 2006. 10. 18. 02:30경 수원시 00구 □□동 000-0 000호에 있는 피해자 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아이들 깨워서 시끄럽게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라. 2007. 7. 16. 04:35경 수원시 00구 □□동 000-00 000호에 있는 피해자 박(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허튼 짓하면 죽는다.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며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도망가던 중 위 집안에 두고 온 자신의 옷을 가지고 갈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그곳 베란다 유리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09. 8. 23. 04:30경 수원시 권선구 □□동 954-12에 있는 4층 건물에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끼고 흰색 끈, 복면, 열쇠고리형 손전등 등을 소지한 채로 들어가 1층 현관에 있는 건물의 전기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끄고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권의 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던 T자형 드라이버, J자형 드라이버, I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다가 때마침 전기불이 꺼진 것을 보고 신고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서, 박(A), 심, 박(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 및 제2항 기재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3.경에 비로소 수원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박(A), 심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울산에 가 본 적이 없어 서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바 없으며, 2007. 7.경 수원에서 있었던 박(B)에 대한 범행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 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가 남기고 간 증거를 수집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증거들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는지 의뢰하였는데, 서의 생리대(수사기록 제127쪽), 박(A)의 집에 있던 수건(수사기록 제207쪽), 심의 집에서 수거된 모발(수사기록 제271쪽), 박(B)의 집에서 수거된 마스크(수사기록 제330쪽)에서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위 4곳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모두 동일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된 구강세포 유전자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점,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및 유전자검색감정서의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이 각 범행 현장에서 수집하여 감정을 의뢰한 감정물에서 용의자 남성의 유전자형을 추출하여 기록 등으로 보관 중이었는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구강세포에서 채취된 유전자형과 대조한 결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밝혀졌다는 것으로 특별히 그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체포된 후 구강세포의 채취를 거부하여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구강세포가 채취되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심은 범행 직후 범인의 말투에 사투리가 있어서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대구 사람이라고 말했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170cm 정도의 남자로서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으로 얼굴에 약간 광대뼈가 튀어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서도 자신의 키가 157cm인데, 범인의 키는 자신보다 조금 큰 정도로 체격은 왜소한 편이었고, 손이 가늘고 매끄러운 편이었으며 스스로 대구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박(A)는 범인의 키는 약 170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도 억지로 서울말을 쓰는 듯한 억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박(B)는 경찰에서, 범인은 165cm 정도의 키에 체구가 마르고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 나와 있으며, 손이 작고 부드러웠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집이 대구라고 하면서 대구사투리를 썼는데 표준말과 섞어 써서 강한 사투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범인의 인상착의, 말투가 모두 일치하고 이는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심, 서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술하는 목소리를 듣고 범행 당시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그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 22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군,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 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성범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심에 대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결정 4년 ~ 11년(= 형량범위의 상한 : 6년 + 3년(6년의 1/2) + 2년(6년의 1/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 범위가 처단형 하한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O. 동종 전과 및 반성 태도의 부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동일하게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전자를 감정하였던 이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후에는 급기야는 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증거물 중 남성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마스크 등이 다른 곳에서 수거되었거나 경찰관을 포함한 누군가가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그 곳에 두었을 수도 있으니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범행을 부인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 O. 범행 수법의 치밀함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관하여 보더라도 오랜 기간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집을 파악하는 등 범행 대상을 관찰하여 범행 방법을 치밀히 계획하거나(심, 서의 법정진술)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지면서 추행할 때도 만지는 손의 장갑만 벗고 나머지 손의 장갑은 벗지 않았고(심의 법정진술), 범행 당시 피해자의 눈을 가리거나(서의 법정진술, 박(A)의 경찰진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추거나(서의 법정진술), 범행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하고 침대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 음모 등을 주워 없애고 피해자의 옷에 자신의 정액이 묻자 피해자의 옷을 직접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심의 법정진술, 박(A), 서의 경찰진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 O. 범죄 후의 정황(피해자들의 상태) 피해자 심은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두 딸이 깨어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태연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한 번 만나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커녕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 서는 피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범행 이후 현재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봐 걱정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사에게 남편에게는 강도피해를 당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박(A)는 가출하여 노래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자 박(B)는 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며 아직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앞에서조차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특히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심에게는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기 바란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 O. 일반예방적 고려 최근 불특정 다수 여성에 대한 성범죄(속칭 '발바리 사건')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제는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법원으로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 역시 울산, 수원 등지에서 홀로 또는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일반예방적 고려에 의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O.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앞서 살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된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