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14

범죄사실 2015고단441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광주 서구 D,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30. 14:00 경 광주 서구 아파트 상가 108호에서, 피해자 G에게 1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주의를 돌린 후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 15:15 경 광주 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피해자 I에게 찬밥을 달라고 하여 주의를 돌린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9. 16:5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주의를 돌린 후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10만원권 수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0, 19:15 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0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 10만원권 수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10. 23, 15:06 경 김제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원,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10. 24. 06:35 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원, 중국 위안화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04:32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1의 가의 2)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1,9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위 신한카드를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9. 24. 11:0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가 운영하는 Y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Z", 연락처 란에 "AA",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AB", USIM 일련번호 란에 "AC", 신청/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19:3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가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AG", 고객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AH", 연락처 란에 "AI",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라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라의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제1의 라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X에게 "선배인 E 대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임 확인용으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라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E에게 "이모인 G 대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임 확인용으로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조카가 아니었고,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2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AJ, 1층에 있는 휴대폰 수리점 'AK'를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고 휴대폰 매입 전 소유자여부, 취득 경위, 판매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가. 2015. 7. 30.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갤럭시S6 1대를 43만 원에 매입하였고, 나. 2015. 8. 1.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갤럭시 S6 1대를 40만 원에 매입하였고, 다. 2015. 8, 초순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갤럭시S6 3대를 합계 약 120만원에 매입하였고, 라. 2015. 8. 17.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아이폰6 1대를 63만원에 매입하였고, 마. 2015. 8. 18.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아이폰6 플러스 1대 및 아이폰6 1대를 합계 133 만원에 매입하였고, 바. 2015. 8. 19.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아이폰6 1대를 63만원에 매입하였고, 사. 2015. 8. 26. 경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아이폰6 1대를 63만원에 매입하였고, 아. 2015. 10. 7.경 위 'AK'에서, A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아이폰6 1대를 3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5고단4565 피고인 A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13:00경 광주 북구 AM 건물 1층 피해자 AL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먼저 휴대폰을 주면 나중에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개통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휴대폰을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 시가 878,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 에서 직원인 피해자 AN에게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먼저 휴대폰을 주면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고 신분증도 가지고 다시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휴대폰을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 시가 9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14:00경 광주 북구 AM 건물에서 직원인 피해자 AQ에게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먼저 휴대폰을 주면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고 신분증도 가지고 다시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받은 휴대폰을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 시가 9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4,9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28 - 피고인 A 1. A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10.20, 19:29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R 우산점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19:20 경 'AK'매장에서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AT에게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U 음식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9:39경 광주 동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U 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같은 날 19:20경 'AK'매장에서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속칭 '카드깡'을 부탁하여 250,000원을 음식값으로 결제하도록 한 다음 2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64 -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 후 그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광주 서구 AX에 있는 AY이 운영하는 'A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BA에게 "사촌누나 B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BB의 동의를 받아 왔다. 신분증은 개통 이후 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BA로부터 받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BB, BC, 광주 서구 BD아파트 3××동 1×××호, BE', '신청고객' 란에 'BB', '가입신청고객' 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다음 B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BB, BC, 광주 서구 BD아파트 3 3× × 동1×××호, BE', '신청고객' 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다음 B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다음 B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다음 B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BB의 사촌이 아니었고, 위 판매점의 업주인 피해자 AY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추가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AY에 의하여 피고인의 타인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5-피고인 A 피고인은 예전에 동거했던 B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광주 서구 BF에 있는 BG이 근무하는 'B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면서 위 BG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B', 생년월일 란에 'BC' 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B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가입신청고객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BB'이라고 기재하고, 'B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B으로부터 BB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14:00경 광주 동구 BI에 있는 BJ이 근무하는 'B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면서 위 BG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BB', 생년월일 란에 'BC'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B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가입신청고객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BB'이라고 기재하고, 'B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B으로부터 BB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으로부터 BB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B으로부터 BB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B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발생 당시 상황사진, 농협카드 사용승인거절 내용사진, 광주은행 카드전표, AF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AK플러스옵션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AK플러스 가입신청서, 신한카드 개인승인내역서, BW 영수증 5매, 도난카드 사용모습 CCTV 화면사진, 도난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모습사진, 전주K 범행장면 CCTV화면, 112신고내역서, 휴대전화가입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지갑과 신분증 사진, 범행장면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자기앞수표, 개인정보동의서, 요금할인약정서, 지원금약정서, 피해품 인수전 사진, CCTV, 음성파일, 휴대폰매입내역, 계좌이체내역, 매입한 휴대폰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13, 16, 17, 18, 19, 20, 23, 36, 37, 38, 44, 46, 64, 69, 72, 77, 79, 81, 83, 85, 86, 87, 88, 91, 94, 101, 102, 106, 107, 108) <20154565> 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L, B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X 진정서 1. 사기 발생보고, 수사보고, 가입신청서,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6, 7) <2015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M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 <2015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Y, B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진술 수사보고, 고소장 <2016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 횟수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동안에 이 범행들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에 이사건에 이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수법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상대 피고인 A과의 관계,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