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은 D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D과 A 사이의 아들이며, C은 B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과 D 부부는 2015. 7.경부터 대구 동구 E F호에 실제 거주를 하였고, 피고인 B와 C부부는 2015. 7.경부터 위 E G호에 실제 거주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E G호로 되어 있고, 법원에서 송달 오는 서류를 동거인이 교부받을 수 있으며,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위 E F호에 있다는 정을 이용하여 D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의 주소지를 위 E G호로 기재하여 D에게 송달 오는 서류를 C이 대신 교부받고,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확정시켜 D 명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2016. 3. 16.자 채무변제약정서 및 이행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3.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약정서 및 이행확약서, 채권최고액 일금 삼십억원정(₩3,000,000,00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 금액에 대하여 변제와 하기 각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2016차전1689사건의 지급명령서를 2016. 3. 9. 송달받았으며, 채권금액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제2조] 채무자는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689사건의 채권금액과 향후 발생할 이자에 대하여 일금 삼십억 원정(₩3,000,000,000)을 최고액으로 하는 별지목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채권자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제3조] 만약, 채무자가 일금 삼십억원정을 최고액으로 하는 별지목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별지목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및 칠곡군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하여도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생략) 약정 및 확약일자 : 2016년 3월 16일, 채권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H, 주민번호 : I, 성명 : A, 채무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E G호, 주민번호 : J, 성명 : D'이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자 D, 채무자 D,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A, 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함금 삼십억원정(3,000,000,000원), 제1조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제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생략)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서기 2016년 03월 16일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겸 채무자주소 D(J),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소 A(I)'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무변제약정서 및 이행확약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아이디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 1689호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확정되었고, 2016. 3. 16. 그 이행담보를 위해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전자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3470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무변제약정서 및 이행확약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27.자 답변서 위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변서, 사건번호 2016가합203470, 원고 (이름)A (주소)대구광역시 수성구 H, 피고 (이름)D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E, G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정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합니다. 2016. 6. 27. 피고 D'이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3470호 재판부에 우편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7. 20.자 준비서면 위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비서면, 사건번호 2016가합203470, 원고 (이름)A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H, 피고 (이름)D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E, G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합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제까지 원피고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 원고의 부담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행하게 하여 주신다면 차후 원고에게 설정비용 및 소송비용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2016. 7. 20. 피고 D'이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준비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준비서면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3470호 재판부에 우편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6. 9. 13.자 답변서 위조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변서, 사건번호 2016가합203470, 원고 (이름)A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H, 피고 (이름)D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E, G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6. 9. 12. 송달된 화해권고결정 및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전부 인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대한 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2016. 9. 13. 피고 D'이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9.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3470호 재판부에 우편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30. 16:54경 대구 동구 K에서 피해자 D(71세)에게 '어떤 년과 바람피느냐, 원룸에 어느 년이랑 사는지 가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D,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문감식의뢰, 감정의뢰세부설명서 1부, 감정물3부, 지문감식 의뢰결과 회보 1. 압수조서,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1. 지급명령, 소장,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화해권고결정, 채무변제약정서 및 이 행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권사본,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및 최고서, 각 답변서, 준비서면, 각 우편봉투, 각 우편송달통지서, 통화내역 1. 대구지법2016고단5504호 판결문,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환 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IP 검색 출력물 1부 1. M은행계좌(N)의 송달료 등 거래내역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결과(O, M, P, Q), 통합거래내역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D이 마치 거액의 채무를 인정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을 약속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D에게 온 송달서류를 대신받아 전달하지 않은 것을 넘어 마치 소송내용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사문서들까지 또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믿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승소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나아가 이를 기초로 D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모든 잘못을 D에게 돌리는 태도 등을 보면 반성의 빛이 부족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D의 처이고 피고인 B는 장남으로서 D과의 관계를 고려함이 상당한 점, 현재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던 소송이 추완이의를 통해 다시 다투어져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2016. 3. 16.자 채무변제약정서 및 이행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6. 6. 27.자 답변서, 2016. 7. 20.자 준비서면, 2016. 9. 13.자 답변서(이하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라 한다.)를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C이 자신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 G호로 송달된 D에 대한 지급명령,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변론기일통지서, 화해권고결정정본 등을 송달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지급명령,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화해권고결정정본 등은 모두 법원이 D에게 송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C이 이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로써 곧바로 피고인 C이 송달한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위조한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는 모두 팔공우체국 내지 방촌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 C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위 서류의 등기우편발송을 의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는 법률이나 소송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작성하고 발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C은 약사자격만 있을 뿐인 가정주부로서 소송실무 등에 문외한으로 보여 그 내용의 작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지급명령,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화해권고결정정본 등을 송달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위조한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의 존재와 피고인 A, B가 이를 각 행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모두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