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42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8. 03:28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 30, 우리들공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고, 대전 대덕구 H ‘I’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5,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9. 10. 31. 21:40경 대전 유성구 J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운행 중인 M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안 운전석 옆 컵홀더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22:20경 대전 중구 N O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500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 B은 운전석 옆 컵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2. 03:58경 대전 중구 P, Q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안 운전석 손잡이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T, U 앞길에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A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3,300원을 동전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전 개수를 세도록 시선을 돌리고, 그 사이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옆 손잡이에 들어 있던 현금 5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11. 12. 01:5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가양네거리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안 운전석 옆 컵홀더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X ‘Y’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린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전화하는 척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 옆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2. 01:50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가양네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고, 대전 동구 X ‘Y’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01:31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77 가양네거리 교차로에서 Z대학교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AA가 운행하는 AB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앞을 막아선 채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2. 02:05경 대전 동구 X ‘Y’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C(34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나를 체포하려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V, B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1. 05: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AD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AF K5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이웃주민 AG이 나타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9. 9. 16. 06:00경 대전 대덕구 AI ‘AJ’ 앞길에서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AL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안 운전석 옆에 설치된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H은 대전 서구 AM AN동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택시요금을 계좌이체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AH은 택시에서 내려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피고인은 2019. 9. 11. 05:2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O가 운행하는 AP 택시에 승차하고, 대전 중구 AQ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9. 9. 16. 06:00경 대전 대덕구 AI ‘AJ’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AL 택시에 승차하고, 대전 서구 AM AN동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3-피고인 B, A, C 피고인들은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택시 승차 전 구두 합의 또는 택시 승차 후 이동 간에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한 단체대화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는 속칭 ‘택시 망치 까기’(’택망‘)를 하고, 나아가 택시 내 현금이 보이면 운전기사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2019. 9. 3.자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AS, AT과 2019. 9. 3. 09:00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IC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AU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9:58경 대전시 대덕구 AV에 있는 AW조합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S,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9. 9. 3.자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AS과 2019. 9. 3. 18:11경 대전시 중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X이 운행하는 AY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18:3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2019. 9. 12.자 사기 피고인 B은 AH과 2019. 9. 12. 17:30경 대전시 중구 AZ에 있는 ‘BA’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B이 운행하는 BC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18:00경 대전시 대덕구 BD에 있는 ‘BE빌라’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9. 14.자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AH, AS과 2019. 9. 14. 03:55경 대전시 중구 BG에 있는 ‘BH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F가 운행하는 BI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4:21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37번길 15에 있는 석봉동 행정복지센터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은 AH,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택시요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C의 2019. 9. 14.자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AS과 2019. 9. 14. 19:40경 대전시 중구 BK에 있는 ‘BL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J이 운행하는 BM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0:30경 대전시 대덕구 BN 시장 오르막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C의 2019. 9. 15.자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AH과 2019. 9. 15. 18:00경 대전시 대덕구 BP에 있는 ‘BQ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O이 운행하는 BR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18:30경 대전시 대덕구 BS에 있는 ‘BT’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2019. 9. 15.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AH과 2019. 9. 15. 22:57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모텔촌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BV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23:18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굴다리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AH과 피해자 E 운행의 BV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석 우측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링 집게에 현금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에 공모한 대로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한 단체대화를 통해 피고인 B은 ‘돈이 있다. 내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 내가 훔치겠다. 형들은 시선을 끌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AH은 ‘알겠다.’고 한 후 위 신탄진동 굴다리 앞길에 도착하여 피고인 A 및 AH은 택시 뒷문을 열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계좌로 송금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콘솔박스에서 통장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프링 집게에 꽂혀 있던 현금 52,000원을 잡아 꺼낸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2019. 9. 16.자 사기 피고인들은 AH과 2019. 9. 16. 04:00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 먹자골목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W이 운행하는 BX 승차하고, 같은 날 04:33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37번길 15에 있는 석봉동 행정복지센터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4-피고인 B,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7. 04:40경 대전 동구 BY 앞 도로에서 피해자 BZ이 운행 중인 CA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운전석 옆 컵홀더에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대전 대덕구 CB ‘CC슈퍼’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C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는 시늉을 하면서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 옆 컵홀더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Z이 운행 중인 CA 택시에 승차하고, 대전 대덕구 CB ‘CC슈퍼’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서구 CD 건물 2층 CE 피시방 창가에 있는 공간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운 뒤, 그곳 창문 바로 아래에는 1층 CF 대전 관저점 입구에 설치된 처마용 차광막이 있음을 알면서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수회에 걸쳐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차광막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차광막에 구멍이 생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F 대전 관저점장인 피해자 CG이 관리하는 차광막의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020고단1095-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A, CH, CI, CJ, CK, CL, CM과 공모하여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9. 4. 19.경 대전 중구 CN에 있는 피해자 CO이 운영하는 ‘CP’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00원 상당의 치킨 7마리와 9,000원 상당의 음료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2,700원 상당의 음식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방실침입·건조물침입·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11. 6.경 대전 대덕구 CQ에 있는 CR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 CS이 숙박하고 있던 위 모텔 CT호 앞에 이르러 A은 위 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방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S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대,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 대전 동구 CU에 있는 피해자 CV이 운영하는 ‘CW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1,700원 상당의 감귤 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5:48경 대전 동구 CX에 있는 CY PC방에서 피해자 CZ가 흡연실에 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 04:00경 대전 동구 DA 앞길에서 피해자 D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가로 약 8cm, 세로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20:10경 대전 서구 D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D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F 소유의 DG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H 소유의 D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 DJ 소유의 DK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82,5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F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177,7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H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345,8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J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경 대전 중구 대종로 460번길 8에 있는 대흥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L아파트 DM동 앞길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시티 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사.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1. 15. 04:00경 대전 동구 DN에 있는 피해자 DO이 운영하는 DP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DP CT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아.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대전 중구 DQ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DR에게 “대전에 왔으면서 왜 내게 연락을 안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자. 강요 피고인은 2019. 12. 21. 19:50경 대전 동구 DS에 있는 ‘DT’ 인근에서 위 아.항 기재 피해자 DR에게 “금은방을 털어라. 금은방 안털면 죽여버리겠다. 금은방에 가서 주인에게 부모님 선물로 100~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귀금 속을 차고 도망을 가라.”고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D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B, CH, CI, CJ, CK, CL, CM과 공모하여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4. 19.경 대전 중구 CN에 있는 피해자 CO이 운영하는 ‘CP’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00원 상당의 치킨 7마리와 9,000원 상당의 음료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3 및 7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800원 상당의 음식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방실침입·건조물침입·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6.경 대전 대덕구 CQ에 있는 CR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 CS이 숙박하고 있던 위 모텔 CT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방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방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S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대,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10. 8.경 대전 중구 DU에 있는 피해자 DV이 운영하는 ‘DW’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닭볶음탕(소) 2개, 21,000원 상당의 소주 7병, 2,000원 상당의 사리 1개, 8,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6, 7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7,800원 상당의 음식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04:18경 대전 동구 DX에 있는 피해자 DY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Z’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크림새우(소) 1개, 20,000원 상당의 해물돌짜장+피자 1개, 5,000원 상당의 쭈꾸미만두 1개,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E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A, EB과 공동하여, 2019. 12. 22. 21:16경 대전 동두 EC에 있는 피해자 ED이 관리하는 EE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용 카트를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철제 셔터를 향해 수회 밀어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9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철제 셔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A, E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목록 첨부) 2020고단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R, AG, AO,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X, BB, BF, BO, BW의 각 진술서 1. EF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H, E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G, EJ, EK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2020고단1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L, AS, CL, CI, CJ, CM, CK, EA, E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S, CH, DV, EN, EO, EP, CI, D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Q, ER, DB, CO, CH, EO, ES, ET, EU, EV, EW, EX, DY, EY, EZ, FA, FB, FC, CZ, ED, FD, FE, DV, DO, DH, DJ, CV, FF, F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 및 건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 및 건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판시2020고단273사건의 가. 나.항의 죄, 2020고단419사건의 죄, 2020고단1095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각 죄에 대하여),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개의 양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그 나이에 비추어 너무나도 다종 다양한 형태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