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97

범죄사실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K 대표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 자금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겸한 투자자 모집책, 피고인 C은 위 회사 홍보과장 겸 투자자 모집책, 피고인 D는 위 회사 대리로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강서구 L아파트 613동 907호 피해자 M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업체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C은 피해자에게 "K는 중국 물류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N은 수익률이 37% 이상이 되는 등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 등은 수익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투자한 자본금도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4. 1.까지 사이에 피해자 106명으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92,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탈북자 또는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위 K에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성북구 빌딩 501호 K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C은 피해자 P에게 업체 전망에 대해 설명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4명으로부터 총 455회에 걸쳐 합계 금 4,834,57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C, D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고인 A 과 공동범행 2013. 1. 4. 서울 성북구 빌딩 501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피해자 P에게 "돈을 투자하면 연 18%,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명으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금 1,394,4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 공동범행 2013. 2. 3. 서울 성북구 빌딩 501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터 투자자를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해자 Q 에게 "돈을 투자하면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 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금964,53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D의 피고인 A과 공동범행 2013. 3. 8. 서울 성북구 빌딩 501호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피해자 R 에게 "돈을 투자하면 연 18%,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 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금 730,07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는 2011. 7.경 국내에서 식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실적이 없다가 2014. 7.경 처음으로 3,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뿐 회사운영이 어려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창출된 기간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1219 내지 1221쪽), ㈜N은 폐차장에서 촉매 등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인이 2013. 2. 5.경 AA으로부터 처음 사업계획을 제안 받을 당시에는 수익률이 37% 선이라고 들었지만,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실적이 매출실적보다 더 많았고 수출실적은 미미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222쪽), ㈜N 부사장 A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상반기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물건 매입이 안 되고 사업 자체도 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중국에서 합작으로 마트를 개점한 AB도 이 법정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에게서 물건을 받았지만, 비용과 상품손실을 감안하면 거의 적자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C도 검찰에서 "2014. 4.경부터 회사에 돈이 없어 중국으로 물건이 거의 나가지 못하였다. 2014. 8.경에는 이미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127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의 팸플릿에 2014년도 매출 50억 원이라고 광고하고(증거기록 88쪽) 사업설명회에서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설명하면서도, 2014. 1. 15.부터 2015. 4. 1.까지 피해자들에게 실제 회사 운영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주면 연 12 내지 18%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 수당 형태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탈북자로 자유시장경제체제나 관련법에 다소 익숙하지 않아 이 사건 피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 금액이 약 32억 원으로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유사수신의 규모도 약 77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유사수신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은 K의 전무이사로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피고인 C은 홍보과장으로서, 피고인 D는 대리로서 기본급 월 120만 원(C) 또는 월 100만 원(D)에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탈북자로 자유시장경제체제나 관련법에 다소 익숙하지 않아 이 사건 피해가 확산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