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대구은행 직원이자 피고인 B의 며느리이다.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및 회원들의 찬조금 3,255,000원을 조합원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하다가 며느리인 피고인 A이 근무하는 대구은행에 E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옮겨 놓기로 마음먹고, 대구은행 직원이자 며느리인 A을 시켜 2009. 12. 2.경 임의로 E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1, 2011, 12, 2. 경 범행 피고인 B는 2011. 12. 2.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대구은행 복현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E의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가 만기되었으니 새로 하나 개설해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2, 3. 자 범행 피고인 B는 2013. 12. 3.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대구은행 복현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E의 명의로 개설한 대구은행 계좌가 만기되었으니 새로 하나 개설해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정기예금해지계산서, 고객종합계좌정보조회, 각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각 통장사본, 정기예금사본, 거래신청서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신청서 3부, 계좌해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ㅣ고인 A: 벌금 70만 나. 피고인 B: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범의의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 위 찬조금을 E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해 포괄적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사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E의 승낙이 있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거나 법률상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낙이 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 2008.4.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6708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6년경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시작될 무렵 시공사에서 이 사건 조합에 찬조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였고, 조합장인 피고인 B는 당시 이사이던 H의 동의를 얻어 2006. 12. 8. H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개설하여 2,870,000원을 입금한 사실, H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피고인 B는 E에게 H 대신 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2008, 4. 24. 직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3,022,13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B는 2009. 11.경 E에게 위 예금을 찾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E은 2009. 11. 30.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계좌를 해지하고 3,256,795원을 인출하여 위 돈과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E과 G가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인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대구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것이라고 하면서 '통장 명의는 피고인 B로, 도장은 E의 것으로 하자'고 말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대구은행에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2. 2.자로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계좌에 3,255,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예금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자 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1. 12. 2. 및 2013. 12. 3. 2회에 걸쳐 E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예금을 계속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개설할 당시는 직접 은행거래를 한 점, 대구은행의 계좌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E의 도장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예금계좌를 E의 명의로 개설한다고 말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찬조금을 조합원 중 1인의 이름으로 보관할 경우 횡령 등 의심을 받을 우려 때문에 예금계좌의 명의자와 도장의 명의자를 달리하여 예금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도 알고 있었는데,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도장도 E의 것을 쓴다고 하였다면 이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E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