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2019고단319 1.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K카페에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롱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패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Y)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69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X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8,100원 상당의 외식권, 주유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0 1. 피고인은 2019. 1. 29.경 파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 K 카페에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AE 명의의 AF 계좌(AG)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 K 카페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효한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AI 명의의 AJ조합 계좌(AK)로 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74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K 카페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AE 명의의 A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848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K 카페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123,000원을 송금하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095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C K 사이트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아웃백 모바일 5만 원권 상품권 3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O)로 위 상품권 3장의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09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AP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C 'K' 카페 게시판에 '100,000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O)로 82,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2876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시 노원구 U아파트, V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C K 사이트에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유효한 아웃백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O)로 상품권 대금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177 1.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C 'K'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AF 계좌(AG)로 4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C 'K'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U조합 계좌(AV)로 11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8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C 'K' 카페 게시판에 '아웃백 5만 원권 기프티콘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AF 계좌(AO)로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2019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 2019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의 각 진술서 2019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2019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2019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2019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2019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2019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200만 원 정도인 총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