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었고,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B가 토석채취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위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으로 사용할 9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100,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진천군 D 소재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려 하는 등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문제로 (유)B의 사무실 운영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절반 이상을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원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유)B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경 피해자 E에게 ‘B가 토석채취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위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으로 사용할 40,000,000원을 빌려주면 향후 위 금원 상당의 토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40,000,000원을 받으면 이를 진천군 D 소재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위 40,000,000원 상당의 토사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임계약서(토석채취 및 판매),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청주지법 공소제기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무렵에는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우선 2015. 5.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기간을 2015. 5. 21.부터 2015. 6. 20.까지로 하고, 이를 변제할 때 이자를 더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8쪽), 위 9,000만 원을 토석채취허가증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나중에 토사로 위 9,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으로 위 9,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188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차용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차용금을 토석으로 갚을 것이라는 조건을 용인하고 9,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 중 36,800,000원만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에 사용하고(증거기록 600쪽),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의 변제시기, 변제방법, 용도를 모두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다음으로 2017. 6.경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사기죄에 해당한다. 4.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억 3,000만 원에 그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산시 G 외 4필지 중 49,044㎡에 있는 토사를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2017. 6.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토사의 양이 적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4억 원가량의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석산의 복구비용을 담보할 보증보험증권이 반드시 제출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석산의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용도로 4,000만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미 대가를 지불한 토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위 4,000만 원을 대여해줬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다른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출한 결과 위 석산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이 연장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한 4억 원가량의 대금에 따른 토사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비록 판시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가 1억 3,000만 원에 그친다고 하여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4억 원가량의 토사대금에 따른 토사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위 4,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고, 자신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을 연장시켜 위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토사대금의 만족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석산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을 만료하도록 놔둠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우 큰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5.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판지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7,758,320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2. 1.경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I 외 39필지의 합계 74,989㎡ 지역(이하 ‘이 사건 종전석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반출기간 2012. 1.부터 2015. 1. 1.까지, 반출량 74,989㎡로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2) H은 2013. 2. 27.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와 사이에 H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석산에서의 토사 생산과 판매 및 토석의 운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및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3) B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전석산에서 토사를 생산, 반출하면서 수익활동을 이어나갔다. 4) 이 사건 종전석산에 대한 허가기간이 끝나갈 무렵 H과 B는 이 사건 종전석산의 복구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B가 수행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허가 명의는 B 명의로 받기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5) 위 계약에 따라 B는 2015. 9.경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G 외 4필지 중 49,044㎡(이 사건 종전석산에 비해 면적이 줄어든 채로 허가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반출기간을 2015. 3.부터 2018. 2. 28.까지로 하고, 토석 반출량을 480,562㎡는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6) B는 2015. 8.경 J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B가 이 사건 석산에서 반출되는 토사 중 450,000㎡를 대당 40,000원으로 계산하여 K에 매도하고, K이 B에게 선급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토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5. 8. 7. 1억 원, 2015. 8. 26. 5,000만 원, 2015. 9. 14.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석산에서의 본격적인 토석 채취 작업은 위와 같이 허가가 난 2015. 9.경부터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J은 이 사건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금액은 J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한참 모자랐다. 8) 한편, 2015. 11.경부터 이 사건 석산의 토지소유주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토석 채취 작업이 중간에 수개월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18, 19호증), 군산시장은 2016. 11.경 B에 대하여 복구비 재산정액 차액(95,788,000원)을 예치할 때까지 이 사건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의 중단하게 하였다. 9) 피고인은 위 복구비 차액 예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J을 기망하여 J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와 같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B가 당초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석산에서 토석을 안정적으로 채취할 수 있었다면 J이 이 사건 석산에서의 토사를 통해 채무를 만족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석산에서의 토석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5. 9.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원 발생으로 토석 채취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군산시장이 석산 복구비용을 증액하여 이를 예치할 때까지 토석채취를 중지시키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석산에서의 토석채취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J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이같은 외부적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당초 이 사건 석산의 토석을 통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렸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