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2. 15.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통영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42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10:45경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있는 술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앉지 말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꺾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669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06: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하던 중 피해자 F(남, 53세)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들어오네.”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는 후배인데 왜 그리 욕을 하노, 그리고 일전에 외상값도 있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7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3:00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B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 묵주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끼어보자고 하여 반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잠깐 일을 보고 금방 오겠다.”고 한 후 반지를 자신의 손에 끼우고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11:05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들어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트렉스타 등산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구두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제옥스 단화 1켤레, 시가 120,000원 상당의 페니로퍼 구두 1켤레와 샤워실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이발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욕용품 4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3. 02:00경 진주시 O아파트 P호 앞에서, 피해자 N(남, 3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2278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절도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3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 3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나. 제2범죄[제3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 2년 6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처벌불원) 다. 제3범죄(상해):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5년 1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쳤고, 특히 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08:55경 진주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근처에 있던 전봇대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과 2020.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