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새끼가 날 벌금 먹여서 내 인생이 좆 됐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사무 처리를 통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9. 2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슈퍼 뒤쪽 나무 문 윗부분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3매,1천원권 10매 총 4만 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나무 문 아랫부분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건전지 10묶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위 슈퍼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페트병 2박스, 시가 2만 원 상당의 하이트 소주 2박스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부수어 놓은 위 슈퍼 뒤 나무 문 아랫부분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평면TV 1대와 위 슈퍼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이식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6.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슈퍼에서, 위 슈퍼 밖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위 실외기에 연결된 선을 끊고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0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슈퍼에서, 위 슈퍼 뒤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통 2개를 위 가스통에 연결된 선을 뺀 후 미리 준비한 카트에 1개씩 나누어 2차례에 걸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3. 25.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슈퍼에서, 위 슈퍼 뒤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위 가스통에 연결된 선을 뺀 후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등 침입(4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기본영역) 나. 제2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최종 권고형량범위] 1년~4년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7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그 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주)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등으로 총 359회에 걸쳐 합계 253,713,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회신내역, 계좌내역, 피의자별 거래내역, 계좌특정기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포츠 경기 배팅을 위해 입금한 돈의 규모 및 배팅 횟수, 범행 기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속의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297(장안동) 국민은행 앞 노상을 장평교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렀다. 그 곳 장소는 차량삼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9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 주안동 부근에서 C로부터 소위 '대포차량'인 등록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월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록 하지 않은 차량을 그전 인터넷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30대 남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자동차 미등록 제3자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1. 2015. 3. 25. 01:27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01: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11동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2015. 3. 25. 01:4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으면서,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모두 조사하여 죽이고 몰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산 서구 C아파트상가 지하 사무실에서, 컴퓨터 22대를 설치하여 놓고 D 등 종업원 7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서버에 접속하게 한 후 자동게임실행 프로그램인 오토마우스를 실행시켜 대량의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수집한 후 불상의 게임아이템 중개상을 통해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194,500원을 송금받아 게임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개인정보인 인터넷 리니지 게임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100개를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50만 원에 구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제 수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흥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2: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효성 R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533동 603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편집저작물인 "D" 등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학교재 11권(총 파일 용량 1.8G)을 일명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5. 1. 2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로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1103동 404호에서 2014. 11, 4.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서 배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의지도 완강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법령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1억 원을 선고받아 2008. 10.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9. 2. 2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D,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서초구 BF역 부근에 있는 B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H(주)의 감사 BI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홍콩에 있는 BJ 그룹에 독일에서 1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A이 운영하는 BH(주)가 홍콩에 있는 BJ 그룹의 한국에 대한 투자대행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투자금의 2.7%를 지정 계좌로 에스크로하여 입금하면 3일 내로 필요로 하는 투자금을 집행해 줄 수 있다, 2억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1일 내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J 그룹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BH(주)가 BJ 그룹 자금 투자 대행을 하지도 않았고 할 가능성도 없었고, 위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BK의 계좌로 2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69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원하는 회사를 구했으나 수수료를 에스크로하여 입금할 자금이 없으니 내가 위 에스크로 자금을 대체입금 할 테니 그에 대한 사채이자 2,500만원을 B 변호사에게 건네주면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주)가 BJ 그룹 자금 투자대행을 하지도 않았고 할 가능성도 없었고, 위 자금을 B 변호사를 통해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B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2유형, 기본영역(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수감 중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판사 전기철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03: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만취한 손님이 잠들어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설득하자 갑자기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E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01: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밀쳐 시비를 하던 중 이를 피해자 D(20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 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친구끼리 일인데 네가 왜 간섭을 하냐, 꺼져. "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세게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씹할 놈들아, 안 꺼져?"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4장,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프론트에서 종업원인 E에게 숙박요금을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카드가 있어야 결제취소 가능하다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라이터를 줘라, 없으면 다 뒤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5:0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고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자 G에게 물병을 던지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는 위협을 가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G의 외근조끼를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같은 날 05:20경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시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에서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약 5분가량 비벼 대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20:52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재떨이를 요구하였는데 종업원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21:30경 전항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전항의 피해자인 C로부터 진술서를 받자 위 E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자고 재촉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 어린 놈이. 나랑 일대일로 붙자"라고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약 2회 찌르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8-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 출고 지점에서 그랜져 HG 승용차를 32,300,000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싶다. 승용차 대금을 대출해 주면 2013. 6. 28.경부터 60개월간 월 653,383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용차 구입 즉시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의도로 승용차를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매달 카드대금이 300~500만원 상당, 생활비가 120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32,300,000원을 현대자동차 신갈 출고 지점에 교부하게 하고, 신갈 출고 지점으로부터 2013. 7. 1. 경 그랜져 HG 승용차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3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계약서 사본 1. 입금내역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군산시 D에 있는 E민박에서, F단체 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G(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6:5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석계역 쪽에서 성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변속브레이크레버 교환 등 수리비 296,000원이 들 정도로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자전거 수리내역서 1. 피해자 다리 찰과상 사진 1. 피해 자전거 사진 및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의 부 G와도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는 노래연습장의 카운터 업무를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18. 07: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약 5초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 – CCTV 동영상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CCTV CD를 시청한 결과 재정한 피해자가 영상 속 피해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정한 피해자와 영상 속 피해자의 동일성을 부인한 점,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교차로를 논현주공아파트 11단지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벤츠승용차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왼쪽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허리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4고단3695]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05:4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노점에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 얼굴이 괜찮으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잘 안 보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뺏으면서 "안경을 버릴까?", "보이지도 않는 안경을 왜 끼고 다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 주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안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13:30경 서울 마포구 G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연희동 창녀들", "너희들이 고양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똑같이 해 줄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일부러 부딪친 후 "어, 니가 날 때렸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약 5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아당기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땅바닥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 소유의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뺏은 뒤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 짓눌러 안경알이 깨지게 하고, 안경테를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과 F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자 "어린 놈이 무슨 경찰이야, 보아하니 순경 같은데 경장은 되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려 H이 끼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8. 13:5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야 수갑을 왜 채우냐"라고 말하며 위 파출소에 설치되어있던 정수기를 발로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정수기 하단 필터가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던 관상수 화분을 발로 걷어차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피해자 L(여, 41세) 운영의 M카페 앞에 있는 화단에 고양이들 밥을 놓아두고는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7. 14:4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놓아둔 고양이 밥을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이 밥을 왜 버렸어! 어디서 돈 받고 하는 짓이야! 이 카페 망하게 하겠다, 이 개같은 년아"라며 약 20여분 동안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5경 위 1항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마포경찰서 J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 등 경찰관들 및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1의 가항 및 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최초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석방되자마다 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후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구금상태를 계속하는 것이 피고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간호사 근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언니 등 피고인의 가족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