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F 소유인 '화성시 G 잡종지 30,000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이 데려온 일명 'H'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F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문서들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의 동거녀 I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 E, H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위조 H은 2014. 3.경 인감증명서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K아파트 G동 3708호'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주민등록증 양식에 'F, J, 서울특별시 강남구 L아파트 20동 105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인 다음,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3. 11,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E, H은 2013. 11.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매도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K 아파트 지 -3708, 주민등록번호 J, 성명 F'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F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2013. 11.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 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E, H은 2014. 3. 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와 맞지 아니하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K 아파트 지-3708, 주민등록번호 J, 성명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2014. 1. 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 A은 2014. 3.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M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의 매도인란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고, M로 하여금 매도인란에 'F, 서울특별시 강남구 K아파트 지동 3708호'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E, H은 2014. 3.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자를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2014. 1. 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M에게 자신이 F이라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인감증명서 1장,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l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14.경 오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M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및 근저당권자를 군자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군자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2014. 3. 14.경 위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을 전산망을 통해 열람될 수 있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3. 13.경 시흥시 마유로 416 월드프라자에 있는 군자농업협동조합 정왕역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군자농업협동조합의 정왕역 지점 N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3. 11,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위임장, 인감증명서, F의 진정한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11. 11.자), 고발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A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농협 CCTV 영상 1. 압수된 매매계약서 1장(증 제1호), 확인서면 1장(증 제2호), 위조신분증 사본 1장(증 제3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2014. 3. 12.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2014. 3. 13. 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4년N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각종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10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은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 대상 토지를 물색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조문서를 직접 행사하여 대출금 10억 원을 송금받아 분배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실형 전과가 10여 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만 80세의 고령이며,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