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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53세)에게 "1인당 3,677,000원을 지급하면 비행기, 숙소 등 예약을 책임지고 8명을 7. 29.부터 8. 3.기간 스위스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비행기 및 숙소 등을 예약하여 스위스 여행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9. 2,400,000원 같은 해 2. 25. 2,000,000원, 같은 해 2. 26. 1,000,000원, 같은 해 3. 3. 1,060,000원, 같은 해 6. 5. 10,012,000원, 같은 해 6. 6. 1,677,000원, 같은 해 6. 9. 1,677,000원 등 합계 29,416,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출력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출력자료, 신용카드이용내역서, 무통장입금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근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여행대금을 우선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 · 입금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여행상품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보험 처리되어 피해자가 대부분의 금원을 변상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또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드람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 01: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B을 구타하면서 B에게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E(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뒤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옆 타일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약 434,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1:1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리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찍어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1:55경 위 가항 기재 주점 안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미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다목적 기동순찰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각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상해 및 손괴의 정도, 상해 및 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최근 15년 내 동종 및 이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F 이 시행하고 있는 빌라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공사로 인하여 소음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청, 노동부 등의 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 13:00경 위 피해자들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레미콘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차량인 G 싼타페 차량을 레미콘 차량의 바로 앞에 주차한 채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1. 16:00경 부천시 소사구 H건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에게 '빌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으니, 세대당 400만 원을 배상해 달라. 그러면 그동안 제기한 관공서 민원을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민원처리(소음측정) 결과알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매매를 하면서 차량 세 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가 월 5부라 너무 높다. 조금 낮은 이자로 돈을 쓰고 싶으니 차량 3대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 3대는 모두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 3대 외에도 월 3,000만 원 상당의 차량 리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차량 3대에 대한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차량 3대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여차하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 3대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1억 6,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하서 제출) 1.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105동 앞 인도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B(여, 17세)를 보고는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10년 전의 한 차례 동종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저울 교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9.10. 위 회사에서 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본인의 교정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관리하던 'CMC산출보고서', '메뉴얼', '절차서','교정지침서', '교정성적서' 등의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간 SMS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에 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 인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파일을 복구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말경까지 광주 동구 C 601호에서 'D' 광주센터장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E 등에게 "가상화폐인 D은 중국에서 탄생하여 앞으로 전세계 기축통화로 발전되고 D 거래소가 개설될 것이다. 지금은 1코인당 100원인데 연말이 되면 10배 이상 인상이 된다. 무조건 원금은 보장되니 투자를 하여라. 또한 후순위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면 소개(후원)당 10%, 추천매칭수당(후원수당의 100%),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E로부터 즉석에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1.부터 2015.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6명으로부터 합계 608,110,12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D사업 개요 등), 수사보고(A 농협 입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투자자 추천인 명단 첨부),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2명과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추천인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을 위 D 광주센터의 사무실 유지 비용 및 재투자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D 사업을 주도한 K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 J, M, N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 O, P 등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 Q, M, P, R 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5. 4. 15. 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청 D에서 E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전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F에서 수산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6. 16: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놀이터 공터에서 B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B가 G 소유의 어선인 'H'의 어업허가를 B에게 이전하도록 알선해주는 한편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규로 발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에게 합계 5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금품지급상황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년 - 집행유예 : (긍정적 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장기간 성실한 근무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9:55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소재 선산해장국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사내문화마을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E를 운전하는 버스기사로서, 2014. 7. 14. 21: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평생교육원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F 아반떼 승용차를 버스승 강장에 정차해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버스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가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 창문 밑으로 다가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차에서 내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적지 않은 점, 폭행 방법이 모욕적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13:30경 인천 동구 C건물 C동 12호 D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주대로 앞을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길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재차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뒤로 약 2~3m 정도 후진하면서 재차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1. 22:2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 'D'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E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 화물차 전면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켓 렌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죄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1. 21:28경 화성시 B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뒤 좌석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 손잡이 부위로 세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뒤편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렉스턴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의 운전석 뒤 좌석 유리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시가 미상의 무릎 담요, 손수건 및 과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뒤편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폭스바겐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앞 조수석 유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197,000원 상당의 클리어 스타트팩 약 1통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1. 22:50경 화성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L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앞 조수석 유리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갈고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텐트, 돗자리, 버너,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K가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범행 장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년 흉기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꽃게 어선인 'C'의 선원이고, 피해자 D(45세)는 같은 어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술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선주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50일 후에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 13: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대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남)의 이모로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D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9: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누나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밀쳤다는 사실, 수사기록 33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해자 D와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H'에 들어가자 뒤쫓아 가서는 H 업주 및 불상의 손님 한명이 있는 자리에서 "걸레 같은 년, 야 보지 같은 년아, 너 가정 내가 깰 거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몸을 파는 년아, 남자랑 동거를 하는 년이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년,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아, 야 보지 같은 년아, 너 가정 내가 깰 거야,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저년 남자랑 오랫동안 동거도 한 년이고, 결혼을 세 번째다, 몸 팔고 다닌다, 시댁 및 남편에게 알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11. 30.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 사가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에 있는 오현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의해 검거됨)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5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대방노블랜드 102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04동 지하주차장 방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아파트 안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1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은 후 약 10m를 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조사, CCTV 검색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도로 위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5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금정역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00:40경 목적지 부근인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편의점 ATM 기기에서 현금을 찾아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현금을 찾는 것처럼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즉시 편의점 후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9,380원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9.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CCTV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으로 5인의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편취함.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피해자 B, G, I, H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대출을 수 회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남부지검 E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도용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하면 범행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서구 일현로 65 신한은행 탄현지점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가담 정도도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