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2014고단2862]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H 1308동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여행권을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에게 제주여행권 등을 구매하여 주었어야 했으나 이를 위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여행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 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현금 6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3. 22,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460,000원 송금 받았고, 2014. 7. 28.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유효기간을 알려주면 여행권 등을 구매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유효기간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합계 14,591,050원에 해당하는 다른 고객의 항공권 등을 구매하고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09]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 1인당 12만 원이다. 여행권을 구입하면 1년 이내에 원하는 날짜에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에게 구매해 줄 제주도 여행권 비용도 모자라 돈을 돌려쓰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 여행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제주도 여행권 비용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30 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06,9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11]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항공권을 할인해주겠으니 신용카드로 3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면 40만 원의 추가혜택을 포함하여 39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손님의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손님의 항공권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돌려쓰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35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39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9. 10.경 신용카드로 항공권 대금 35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4. 1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남미와 제주도 여행상품을 300만 원에 판매할테니 하나투어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손님의 여행대금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돌려쓰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하나투어 명의 계좌로 여행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5. 2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중국여행 비용에 필요하니 '하나투어 중국여행 상품 대금을 하나투어 계좌로 입금하라', '하나투어 여행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하나투어 계좌는 다른 손님의 여행상품대금 결제용 계좌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들의 피해를 변상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돌려쓰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대금 명목으로 2014. 5. 25. 70만 원, 같은 달 26. 3,09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하나투어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24.경 70만 원, 같은 달 26.경 70만 원, 2014. 8. 11. 259만 1천원, 2014. 8. 14. 588,000원, 2014. 9. 1. 72만 원 합계 5,29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6. 27.경 G에게 전화하여 '중국여행에 필요하니 510만 원을 하나투어 계좌로 입금하고, 1,28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하나투어 계좌는 다른 손님의 여행상품대금 결제용 계좌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들의 피해를 변상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돌려쓰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하나투어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0,880만 원, 2014. 1.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김포-제주 왕복항공권 1장을 12만 원으로 하여 10장을 총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 '항공권 2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 1매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항공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장을 9만 원에 판매할 테니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다른 손님들의 여행상품 대금 합계 1,624,5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P, Q, D,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매출전표 등 사본, 카드 결제내역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입출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조회결과, 출금 및 송금확인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각 영수증 사본, 각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사본, 매출표/가맹점정보,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사진, 수신(대월)원장, 입금(티켓구매) 내역서, 여행상품계획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4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지분각서, 각 경위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승인전표, 신용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문자내역, 각 송금증,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고소장, 각 고객환급 확인서, 각 계좌내역, 매출전표, 신용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한 신청이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8월 ~ 4년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이외에 피해자들이 가족 또는 지인들 간에 계획하였던 여행을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