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카페"(이하 'D 카페'라 한다)라는 장외주식 투자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6,700주를 보유한 사람이다. 1. 사기 2007. 8.경 F가 설립한 회사는 경영에 실패하였기에 그 소유인 충북 G에 있는 공장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F는 2010. 1. 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통해 위 건물을 낙찰받았다. 또한 E회사는 설립 이후 폐업될 때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기에 2011. 1. 19.자로 동청주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분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경 위와 같이 실적이 없어 가치가 없는 회사 주식을 가치가 높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0. 7. 15:18경 위 D 카페에 "회사 계약 완료"라는 제목으로 "E회사가 필리핀에서 100억 상당의 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 곳이 많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돈을 이 벌게 된다는 취지로 금덩어리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 I(여, 44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자 2010, 10. 14, 07:10경 "회사는 극비에 진행 중인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2010. 10. 14. 07:57 경 "회사의 (필리핀) 본 계약이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 자금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카페 메신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0. 10. 14. 08:50 D 카페 게시판에 "이제 믿으셔도 되겠네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H회사가 위와 같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마치 회사가 필리핀에서 대형계약 체결을 확정하여 그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처럼 H회사 영문 계약서를 복제한 사진을 E회사 계약서 사진인양 D 카페에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D 카페에 게시된 실적이 회사 실적이 아닌 H회사 실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0, 14.경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격 흥정을 위한 연락을 받자, "회사 주식은 전망이 좋고 나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주식인데 사정상 급하여 내어 놓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는 위와 같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이 없었고, 그 주식 역시 전혀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l D 까페에 대형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게시한 영문계약서도 회사가 아닌 회사 명의의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회사 주식 6,3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0. 10. 7. 15:18경 D 까페에 "회사 계약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0. 10. 14. 07:10경 및 07:57 경 '카페 메신저' 2건을 1에게 전송하고, 2010. 10. 14. 08:50경 D 카페에 회사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마치 회사의 해외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영문 계약서를 복제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는 위 1항과 같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고, 게시한 영문계약서도 H회사 명의의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인 회사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마치 이를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차 D 카페에 게시하고 '카페 메신저'로 전송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6, 21) 1. 까페 캡쳐 사진 1. 쪽지 캡쳐 사진 1. 문자사진, 쪽지캡쳐사진, 이메일 1. 등기부등본 1. 2010.11.23.자 B의 쪽지 내용 1. 각 카페 글,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9호, 제178조 제2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E회사 공장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하자, F가 별도로 H회사를 설립하여 위 건물을 낙찰받은 후 H회사 명의로 영업하여 왔는바, 피고인 A H회사의 사내이사이고 2007. 12.경 회사와 주식총판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2008년경에 회사 주식을 구입하고 D 카페에서 스텝으로 2년 정도 일하면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92쪽), 2009년 말부터 일부 사람들이 D 카페에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주식 환불 등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의 주장처럼 F가 회사와 H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임원이나 주주 구성원이 서로 다른바, D카페 운영자 내지 스텝으로 일하였던 피고인들이 두 회사의 주주들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8,0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