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M Sport Package 승용차 판매 글을 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BMW 530i 차량을 5,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서 동시에 D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해 위 승용차를 5,400만원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2. 15.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라고 하면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위 승용차를 D에 보낸 다음 D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5,4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800만원에 팔기로 했는데 입금이 잘못 되었다.’는 전화를 받자, “타 차량 계약 건의 금액이 잘못 이체되었다. 거래 내역이 중복되면 안 되니 반환해 주면 전액을 다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12.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0)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외 1명 통화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2:0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202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음주운전 전과 등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18. 22:04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건축현장 앞 노상에 보관해 놓은 건축 자재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톤 가량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B는 변론종결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증거에 부동의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증거조사가 종료된 이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 B의 변론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 각 불법체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각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국적,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본건 범행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절취의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범행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관 앞 취객이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B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4. 21: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지구대 내에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해 "형님 저와 이야기 해요, 왜 나를 욕해요?"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이를 피해서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뒤쫓아오며 손으로 위 D의 뒷머리와 목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정복 입은 경찰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0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대전지방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8. 00:30경 충남 보령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마을회관 후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후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밥과 동태찌개 등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2. 10. 01: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 마을 회관의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김치통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6. 29.경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6. 29. 01:56경 충남 보령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조수석 문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충남 보령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운전석 문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충남 보령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선고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기수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5. 22:0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길 46에 있는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아이 좆도 어린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C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때릴 듯 치켜들었다가 내리고 얼굴을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쿡쿡 찌르거나 배로 밀치다가 오른손으로 위 C의 오른팔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5. 22:20경부터 같은 달 6. 00:14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인치되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내가 죄를 졌냐. 뭐 어쩌자는 건데, 이 씨발놈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구냐. 아유 짭새들이 다 그렇지’, ‘수갑 풀어 달라고,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공무소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취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7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는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합성수지 위생식품 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부문장으로 위 ㈜B의 생산, 영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5.경 위 ㈜B 압출실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압출 작업 전 먼지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업장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압출1호기 덮개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압출실 내 압출1호기 측면에 위치한 냉각기, 압출기 분전함 등에 접지를 하지 않아 감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압출1호기 덮개에서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추락하며 접지되지 않은 냉각기, 분쇄기 등에 접촉되어 피해자의 인체에 전위차로 인한 통전 경로가 형성되어 같은 날 10:03경 피해자를 전기화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단1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운영 총괄 부문장(COO)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7. 12.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형반 진공펌프용 모터 회전축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회전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함에도 피고인은 2022. 7. 12.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료건조기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감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7. 12.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하실 계단 쪽 단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문장인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변사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점검서류,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확인결과보고서 1. 근로계약서, 과수팀 현장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2023고단837 피고인은 2023. 2. 21. 01:3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80 피고인은 2023. 2. 21. 01:2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수영구청 방범용 CCTV영상 분석보고), 수사자료(혈중알코올농도계산) 2023고단1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및 피해자의 차량 비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가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고자 술을 마시러 갈 때 차량을 들고 갔는가요) 아니요. 집에 두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3고단1180 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운전하여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르고, 피고인의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의 색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의 차종, 모양, 내·외부 구조, 운전 방식 등이 완전히 상이하여(2023고단1180 증거기록 55, 5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E’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경 피해자 F가 디자인권자인 ‘G’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H)을 모방한 블라우스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하고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광고하고, 2022. 3. 4.경 피해자가 디자인권자인 ‘I’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J)을 모방한 자켓 제품 1개를 위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여 19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 단 디자인보호법위반죄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2. 27.경 피고인과 손해배상금 12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8:05경 인천 남동구 B 앞 왕복 2차선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남동구보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동구보건소 방향에서 C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58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6:17경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킨텍스 IC와 자유로 IC 부근 도로에서 위험하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진로변경 한 후 반복하여 급제동하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3차로로 진로 변경 후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피해 차량의 앞으로 진로 변경 후 급제동을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같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 1. 감정서 1. 각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추격하여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년경에도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크기나 무게 등을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은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통합막사 1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D(남, 21세)이 수건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인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1. 202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8: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싸움이 났다, 여자가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경찰관들의 손을 물려고 한 다음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계속하여 순찰차량 안에서 위 E의 허벅지를 물려고 하고, 위 E의 얼굴에 4~5회 가량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4. 16.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16. 06:15경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통증이 있고 아프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소방서 G 구급대원인 H 등에 의하여 구급차로 옮겨지 던 중 “씨발놈아 병원 안간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근무복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H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위 H의 손을 물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출동보고서,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 폭행 장면 영상 캡처사진, 피해 소방관 사진,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C지구대 근무일지,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공무집행방해 체포 현장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대 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소방대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 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4:50경 전주시 덕진구 콩쥐밭쥐로 1515 축산과학원 입구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B(남, 64세)과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증록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물차량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등,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1:0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통계청 방향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2:45경 대전 대덕구 와동 수자원공사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준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5. 6. 00:10경 의정부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동종 전과 누적(‘08년 벌금 100만 원, ’13년 벌금 150만 원) 감경사유: 자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1: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2:2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09: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745-1에 있는 칠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벌금형 4회(2004년, 2005년, 2013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3년, 2016년)].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과 장애가 있는 부모 등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2:55경 고흥군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남녀가 둘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기 위해 골목을 수색하던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 씨발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를 밀고, 손등으로 위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개입하였다가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를 불문하고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는 해당 경찰공무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긴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2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병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6. 14:00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 B에게 실비보험 영수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장우산을 7~8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 표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3:20경 아산시 탕정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3. 6. 6.)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9:50경 부산 남구 B 맞은편 인도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공사용 자재인 시가 약 52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펜스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펜스를 누가 버린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펜스 주위에 라바콘과 끈을 이용해 표시해 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