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2:30경 인천 강화군 B 앞 C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 텐트 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등), 수사보고[압수물(상의점퍼) 압수경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텐트 안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0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0: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횡단보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1:20경에서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의자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겠느냐, 간직하고 싶어서였다"고 촬영 발각 후 피해자에게 설명했다. 피해자와 예전 애인 사이였더라도, 또 일단은 간직하고 싶어서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벼울 순 없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처음엔 카메라 위치를 잡기 위해 여러 곳을 옮기면서 촬영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곳에 고정시킨 채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결코 충동적이라거나 감상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범행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는 공판 도중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현재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C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축공사의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공사현장 3층(높이 약 9.4m)에서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 보부재 볼트 체결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명령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락재해예방 감독활동을 하면서 2019. 8. 8.경 위와 같이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철골 설치 등 관련 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1. 10:30경 3층 철골 보부재 볼트 체결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1. 사진,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명령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단속일로부터 약 4일만에 시정조지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38면),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점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2020고단1738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말레이시아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등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금의 약 2%의 금액 또는 한화 약 22만 원~28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콩팥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노상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순경 F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37 2020고단173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보증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보증 문제가 잘못되어 지금 H을 납치하여 붙잡고 있다. 돈을 갚아야 풀려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위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에 대해) 1. 압수조서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3,29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72,227,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6.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 E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 후, 부산 동래구 F 앞에서 E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C대화내용등, 대화내용등, C물품판매글등 1. CCTV 출금화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부산서부지청 2019형제1350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2부, 부산서부지원 2019고단1255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전과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편의점 택배 물품을 절취 내지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전과는 위와 같은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9만 원의 판매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가 맡긴 편의점 택배를 절취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사안인바, 본건 및 판시 전과에서의 각 범행의 피해 규모 및 내용, 죄질과 판시 전과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각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양주시 B, C에 있는 다세대주택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6.월부터 7월까지 임금 3,150,00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장근로자들은 대부분 목수반장 E가 데리고 온 중국인들로서 그들의 임금은 E가 하도급업자인 F로부터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도 E가 데리고 온 인부 중 한 명일 것으로 추측되어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G(피고인이 말하는 E와 동일인으로 보인다)의 소개로 G와 같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된 점, 피고인은 속칭 '오야지'로서 공사 전체 책임자로서 G보다 상급자인 점, D은 G에게 임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G가 D 등 목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 전달하기 때문인 점, 설령 G가 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남, 38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밖 계단을 통해 2층 창고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31. 04: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에 놓여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음로 들어간 다음 건물 밖 계단을 통해 2층 창고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그 직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새벽 3시 ~ 4시 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로 인해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 피해자 B(여, 25세)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용변이 급하니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후, 쿠션에 등을 대고 비스듬히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고, 이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나가라."고 말하여도 듣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쓸어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을 썼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수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4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에도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약 3분 뒤 다시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고, 피해자 주거지의 키패드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퇴거불응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52에 있는 홍성농협 동부지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부부가 현재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홍성농협 채권담당자에게 회생절차를 문의하니 2,100만 원을 내면 회생동의서를 발행해주어 회생할 수 있다고 한다. 회생동의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 회생동의서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 3억 3,000만 원, 보증 채무 6억 4,500만 원 등 합계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2. 2. 14.부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충남 E아파트 108동 12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이 되었는데 생활비가 없다.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배를 수리할 비용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1. 거래명세표(피의자의 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딸 D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시설물 이전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남편이 빌린 것이라고 하기도 하며 왜 입금되었는지 모른다고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차용이유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된 항변으로 삼고 있는 시설물 이전비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전비 1,000만 원과 실제 입금된 금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전비로 보이는 별도의 1,000만 원이 위 D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소6869 대여금 소송에서 같은 달 29.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경락받은 피고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전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토지를 경락받은 G으로부터 시설물 이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시설물 이전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답변서와 함께 F가 위 시설물 이전비에 대해 작성한 확인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600만 원의 변제 의무를 면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송금받은 금원의 성질에 대해 차용금이 아니라 이전비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변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부인에 불과하여 그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원고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송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을 제출하였을 뿐 당사자간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F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가 이를 채택까지 하였으나, F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결국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12. 20.자 채무확인서에 기하여 138,886,237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2017. 3. 3.경 위 법원에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임목사인 서울 중구 C 소재 D교회의 헌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2016. 12. 20.자 채무확인서는 피해자의 남편인 E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피고인이 2010.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B에게 발행한 기부금 납입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202,407,600원을 차용하고 63,747,553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138,886,237원이었고, 2016. 12. 20.경 변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위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기부금납입확인서에 기재된 헌금은 위 차용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며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법원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2016. 12. 20.자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2. 9. 1.부터 2015. 6. 25.까지 고소인 부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여받은 돈 72,278,637원과 현금으로 대여받은 66,607,600원 합계 138,886,237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은 위 채무확인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이의하여 본안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15410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이르렀는 바, 피고인은 답변서에서 채무확인서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모두 헌금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기부금납부확인서상 36,267,000원의 현금의 헌금 외에도 계좌이체로 수차례 헌금이 되었다면서 이 사건 채무확인서는 E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가 아니고 증여라고 다툰다든가 이 사건 금원에 현금으로 헌금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박에 의한 취소항변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황사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관련사건에서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도록 기망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것이다. 덧붙여, 피고인이 답변서 이후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기부금납입확인서상 헌금이 이 사건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 주장은 빠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고소인이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첨부된 항목별 상세한 내역서(즉, 계좌별로 계좌이체일, 이체액수 혹은 대출금융기관별로 대출일, 금액, 이 내역서에는 현금으로 빌려준 돈의 항목은 없다)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어떤 부분이 기부금납입확인서상 헌금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상세히 주장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한 데 그쳐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그러한 내용의 심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결국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고소인 측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항변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배척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면 좌측에는 피해자 E(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 바퀴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의 진술뿐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E의 어머니인 F이다. E가 사건 당일인 2019. 4. 16. 작성한 진술서에는 "C 앞에서 지나가던 자전거와 부딪혀 엉덩이를 다치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다. 피의자는 안경을 안 쓴 단발머리의 30대 정도의 여성인데(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61세의 노인이었다), '아줌마'하고 불렀으나 피의자가 '미안해'하고 그냥 가버렸다. "라는 취지의 피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E는 2019. 4. 20. 경찰서에 출석하여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며, "자전거 뒷바퀴 부분에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부딪쳤다. '아줌마'하고 불렀으나 피의자가 '미안해'하고 그냥 가버렸다. 피의자는 파마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자료 등 중 '원미-A301' 폴더의 '원미-A301 G'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가 19:39:47경 C 앞을 지나가고, 불과 0.03초가량 후인 19:39:50경 도복바지를 입은 E가 고개를 숙인 채로 C 앞을 지나가는 장면, 그런데 자전거가 CCTV 영상 화면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진 후인 19:40:15경 E가 아무도 없는 길에서 갑자기 혼자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이 나타날 뿐이고, 자전거와 E의 충격장면은 관찰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와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E는 2019. 12.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으며, 자전거가 증인의 '발'에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또한,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당시 어머니에게 혼이 난 경험이 있다. E가 사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이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경위야 어떻든 휴대전화 액정이 다시 파손되어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아동 진술의 특성이 발현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