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 이하 D이라 함)과 공모하여, 2000. 11.경 피해자 E에게 "경주조선호텔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덩어리가 커서 가지고 갈 사람이 없고, 미국 소로스의 자회사에서 경매 자금으로 외화를 유치하여 위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채권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성업공사에서 낙찰만 되면 리모텔링비가 300억 원이 들어오고 그중 30%의 지분이 있으니 그 돈을 빼서 체육관을 해주겠다. 투자유치금이 못 들어오더라도 빌려준 돈은 수수료 대금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달후 바로 변제할 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즉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당시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 소유 경주시 신평동 276 경주조선골프장, 같은 동 410-2 경주조선호텔, 같은 동 152-1 경주온천호텔, 경주시 목군동 128 경주조선가든 등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하지 않았고, 위 매물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대행할 능력이나 실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을 진행하던 D의 F 주식회사는 객관적으로 미국 측 투자 회사에서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국내 은행 발행 지불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달리 대규모 외화를 유치하거나 투자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2001. 1. 26.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G, H의 각 일부 검찰 진술 1. 고소장,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과 양형 이유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나, E은 이 사건 금전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G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터잡아 2010. 7. 현재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원리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G인데, 피고인은 이 G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을 해 준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기 법행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과거 C로부터 경매물건 소유권이전등기비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 2,000만원 중 일부인 1,2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C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 등지에서 눈 수술비용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1,2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1:40경 대전 동구 C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세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덤프트럭을 세차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 손을 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세로 10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진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D 등 11명의 손님에게 유통기간이 약 1년 경과된 부산산성 생막걸리 1명을 제공,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K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8: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광명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채 주차해 놓아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4:29경 C BMW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학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 쪽에서 범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 B가 결혼한 뒤 비로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주변에 알리지 않기 위해 동영상으로 수중 분만 장면을 습득한 뒤 빈집에서 수중 분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7, 9. 16,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101동 606호 욕조에서 혼자 영아를 수중 분만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모로서는 영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바로 물 밖으로 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익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영아가 자궁으로부터 나온 후 탯줄을 제거하여 폐로 호흡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물속에 1분간 방치하여 영아로 하여금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4. 23:55 경 파주시 D 중간 지점에서, 위 영아 사체를 돌멩이와 함께 빨간 배낭 안에 넣고 하천으로 던져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관련), 수사보고(D 옆 E 편의점 CCTV 영상, 편의점 직원 진술, 사체유기 시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7 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체유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혼자 영아를 출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미 결별한 피고인 B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의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영아를 화장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정 등으로 하천에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죄책감에 다시 영아의 사체를 찾아 묻어주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과오로 자녀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7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6. 1. 위 확정된 징역형에 의해 체포되어 충주구치소에 수감된 후 2009. 10.28. 가석방되어 2009. 11.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09. 5.31. 21:00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E 가요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5 피고인은 공범 F과 함께 2010. 12. 16. 충남 부여군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다방'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 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씩을 주면 위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F과 공모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4원 피고인은 2012. 11. 9. 충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에 선불금을 줘야 되니 550만 원을 먼저 달라, 그러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각 계좌내역, 계좌내역 등, e조은통장(피의자 선불금 지급내역), 각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A),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현금차용각서, 현금보관증 [201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2014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A의 제천 2008 형제 2594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12. 16.자 사기의 점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 12. 16.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5. 31.자, 2009. 11. 14.자, 2009. 11, 25.자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3,3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2,000여만 원의 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 가게를 부셔 버리던가, 왜 주인 안나와"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부려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 식당 내부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뭘 빌빌 웃어 씨발, 경찰이 되가지고 육갑떨고 자빠졌네, 이런 씨벌 그냥 확, 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LH 천년나무 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원치안센터 앞 길까지 주식회사 지평건설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등을 통하여 허위물품을 통해 자금 융통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물품번호를 알려주고 옥션 내 오픈마켓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기저귀를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고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해준후 약 3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신용카드 결제자들에게 융통(일명 카드깡)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15. 경부터 2011. 12. 6경 사이에 대전광역시 서구 H 상가2층 나동 208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게 유아용 기저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인터넷 사이트 '주식회사 옥션'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13,135원 상당의 유아용 기저귀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주고 약 30% 상당의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1,616,800원을 융통하여 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 경부터 2011. 12.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213명을 상대로 1,163회에 걸쳐 허위 물품 구매요청자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370,603,911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중 약 30%의 대출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약 259,422,737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매출자료 및 B 계좌입출금 내역) 1. 카드깡 혐의자 관련 정보사항, 카드깡 적발회원 녹취록, 자료회신(판매자 인적사항), 자료회신(구매내역), 자료회신(매입, 매출증 합계표), 자료회신(구매자인적사항, 판매내역 및 구매자배송지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허위의 물품판매를 통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큰 물품거래는 피고인 A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여 이를 맡겼을 뿐이어서 판시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무렵 자신과 F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동거인인 Q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승인이 되더라도 물건을 고객에게 실제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P7쪽, 수사기록 1권 108쪽), 피고인 B은 G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G에 대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구매 물품(기저귀 등)을 인터넷 구매자들에게 실제로 배송해 준 바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판매대금이 계속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돈 중 자신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은 이 사건 자금융통구조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거래의 구조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임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금 융통액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같은 수법의 범죄로서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 정도, 수익의 분배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명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3.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등 투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E 명의의 차용증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매형 F 명의의 계좌로 2014. 3, 4, 9,500만 원, 2014. 4. 17. 같은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일억 원정, 상기금액을 2014년 3월 3일 D로부터 정히 차용함. 이자는 월 2부 5리 (월 2.5%)로 매월 지급키로 한다. 2014. 3. 3. 주민번호 G, 성명 E, D 귀하'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25. 19:05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양로 양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양곡삼거리를 진해 쪽에서 신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촌광장 쪽에서 진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 2 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G(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D, F,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3. 8.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창원지방법원 2013657, 2013노732 판결 참조),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건강 및 경제 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훈영(기소), 김정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3:27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가자는 데로 가지 무슨 말이 많노"라고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2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상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시발새끼야, 너는 모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7.0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알아서 뭐하게, 높은 데 얘기해서 너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경찰이 여기 왜 왔냐, 난 착한 사람이니까 니들은 도둑놈이나 잡으러 가 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F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위 에게 던져 그 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전력 부재,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 공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 베트남인)와 2015. 11.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밤경 동해시 F에 있는 G모텔 208호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촬영한 동영상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2000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5, 04:32경부터 같은달 20. 07: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및 동해시 발한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4 여회에 걸쳐 '오빠가 너 신랑한테 찾아 갈까?', '섹스 비디오 영상 보낼까?', '너 신랑한테 보낸다' 등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남성의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6. 6. 23.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3번길 54-7(운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23:00경 광주 광산구 E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좌식 변기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이를 목격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다시 위 화장실로 들어 와 위 유리컵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7일에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에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현재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옷을 입은 채 등과 허리, 다리 부위를 주무르는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이른바 아로마 마사지'를 받을 것을 권유한 후, 피해자에게 "23살 된 법원 여직원은 1회용 팬티만 입고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커플들은 둘만 있으면 속옷까지 다 벗는다, 요새 애들은 마사지 받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 벗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여자들은 브라를 하니까 이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오일을 바른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고, 둥글게 그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밑에 부분을 마사지 하면 좋다"고 말하면서 '엔돌핀 마사지'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다시 마사지를 마무리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