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2015. 7. 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5, 10. 12. 안양시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더러워서 어차피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모텔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04: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2. 04:00경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들어오는 건 쉽게 들어왔지만 나가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절뚝거리면서 나가게 해줄게. 집에 가고 싶어? 보내줄게, 지금 나체로 나가."하는 등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를 캐묻고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자, "넌 정말 쓰레기였구나. 걸레다. 창녀였네."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 위에 눕힌 후 수건을 이용해서 채찍질을 하듯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예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는데, 그 때 그 여자애를 반 죽여 놨다. 걔가 반병신이 되어서 3주를 입원했었다.", "도망가 봐라. 너네 집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네 가족들에게 네 더러운 점을 다 이야기 하고, 네 오빠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모텔 내에 비치되어 있는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서 "너네 오빠 불러 봐. 오면 이걸로 다 해버릴게." 하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13:00경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억울해서 안 되겠다. 너랑 자야겠다. 가운을 벗어라."하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 거리자 화를 내며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군대에서 배운 것이 있다. 너는 티 안나게 맞아야 한다."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 등을 때리고, 모텔 내 집기들을 가리키며 "너 이걸로 맞으면 되겠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그러다 같은 날 17:35경, "아까 찍은 동영상이 잘 안 나왔다. 다시 찍어야겠다."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싫으면 맞아 뒈져야지."하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0. 12, 0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제1항 기재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신고하거나 도망가는 등 뻘짓을 하면 당장 동영상을 유포하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너희 가족들도 죽여버리겠다."하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모텔방에서 나갈 수 있었으므로 강간 및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여친도 반쯤 죽여놓았다", "피해자의 오빠를 죽일 것",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등의 말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울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실제 유형력을 가하여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모텔방에서 나온 이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가 별달리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아이폰6 1대(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외포케하여 모텔방에 감금, 강간하고, 성관계동영상을 찍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2, 22:00경부터 다음날 02:5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주점 내 22 번 방에서, "나는 네가 왜 걸레로 보이지? 때리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네. 너한테 질렸어. 울지 마, 소리 지르지마 병신아."하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받침을 수회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