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11세)의 친모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4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2018. 12. 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같은 날 저녁 일을 하러 외출하여 피해자와 집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치킨을 시키라고 한 후 주문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을 빠르게 피해자의 가슴으로 가져가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가야하니 자고 가겠다, 눈이 아프니 불을 꺼라! 텔레비전도 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등과 텔레비전을 끄자 순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몸을 비틀며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바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담임교사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 F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텔레비전도 꺼라"거나 "이리 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텔레비전도 꺼라", "이리 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담임교사와 면담할 때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당일 저녁 모친이 일을 하러 외출하여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먹었냐는 연락이 와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치킨을 미리 시켜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피고인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치킨을 주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가슴을 만졌다. 치킨을 다 먹은 후 피고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음식을 치운 후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눈이 아프다면서 불을 끄라고 하여 불을 껐고, 피고인이 텔레비전도 끄라고 하여 텔레비전도 껐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리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한 다음 베개를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받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음부가 보일 만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으면 아프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는 씻은 후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집에 단둘이 있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시간적·공간적·상황적 맥락 정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피해사실과 관련한 세부 정보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3)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18. 12. 12.경 피해자의 담임교사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일 일주일 전부터 음부의 가려움을 호소하고 신고일 당일 음부의 출혈과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피해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모친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여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촌'(모친의 다른 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학교 교사에게 말했다가 '삼촌'이 이를 알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모친에게 말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는 등 또다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에게 "아빠는.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약속 안 지키는 거랑. 거짓말하는 거. 너는 두 가지를. 다 지킨거니.?"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방 안이 캄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삽입한 것을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힌 후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하의는 완전히 벗고 피해자의 하의는 음부가 보일만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몸을 앞뒤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만 삽입하였다면 피고인이 하의를 완전히 벗고 피해자의 하의도 성기가 보이도록 내린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모친의 다른 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과 이 사건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로, 3학년 때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모친의 다른 애인을 '삼촌'으로 각각 구분하여 호칭하였고, 자신의 음부를 만진 사람은 '아빠'(피고인)이고 '삼촌'(모친의 다른 애인)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가슴만 옷 위로 만졌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성관계가 끝난 후 음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씻으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여 음부를 씻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8. 12. 14.경에야 비로소 성폭력응급키트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질이나 외음부 등에 존재하였던 피고인의 상피세포나 정액이 피해자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이미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자감정 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과 유사강간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의 언니와 이모, 외숙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부친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약 4년간 동거하였던 애인의 딸로서 사실상 보호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판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애인의 딸을 대상으로 범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1.70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