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1:20경 과천시 D상가에 있는 E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2010년경 동종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내기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2. 2km 지점에 있는 편도3차로의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평택IC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3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어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21:00경 보령시 대천항로 328에 있는 청학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내기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2.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G 경사 전화통화 등 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본건 음주수치 및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7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7. 2.경부터 2017. 12.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의 친부이다. 1. 2018. 3. 1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1.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B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칼을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며 "몸 파는 년이다, 보지로 먹고 사는 년이다, 너는 보지를 도려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1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6. 24: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을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들이 서 있던 곳을 향해 던지고,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 B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18. 4. 5.경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B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대답 대신 "나는 아빠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방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에게 B의 말이 사실인지 물으면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권고 형량 : 2월~1년2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2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물었으나 피해자 B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23.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심재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1: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력,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부천시 상동에서 대부업 관련 일을 하였으나 고정된 수입원이니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원이 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2007년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자주 어울리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2008. 5. 2.경 부분 피고인은 2008. 4.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몫으로 떨어지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대부 이자를 지급할 대출신청자를 구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커녕 약정한 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7. 4.경 부분 피고인은 2008.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이 부족하니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더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1. ~ 4.경 부분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박이 터질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인수자금 3억 원을 마련할 테니, 너는 1억 원만 마련해라. 만약 돈이 부족하면 되는 만큼 마련해보고, 회사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 지분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9. 1. 8.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9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12. ~ 2010. 1.경 부분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아사히 천연수 사업의 총판을 받아서 할 것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의 미변제금을 포함하여 일주일 안에 2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제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미변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 1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지급명령,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무통장입금증 1.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모친 I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J 거래내역서(참고인 H 사용), K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아사히 천연수 사업 관련 피의자의 자금 투자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827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18. 9. 17.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8. 10. 2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법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모대서로20번길 일주도로를 보성리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천천히 진행 중인 피해자 D(8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를 수리비 3,4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부터 대정읍 보성리를 경유하여 대정읍에 있는 해병부대 인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과 유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3년경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하다가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속한 교회와 자활센터의 다수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8:00경 피해자 B(56세)에게 전화하여 밥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식사 중이던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찾아가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비연골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4:20경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2길 19에 있는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중앙2길 76에 있는 아리랑도매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전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와 피해자 C(여, 48세)는 D대학교 E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10경 부산 F에 있는 D대학교 G관 H호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피해자가 대학 총장의 지시를 받거나 학생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B를 괴롭힌 사실이 없고, 위 B가 피해자의 연구실 명패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학생들과 교수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하늘같은 선배교수를 전과자로 만드니 좋으냐, 총장한테 대체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어떻게 감히 아무죄도 없는 선배 교수를 전과자로 만드냐, 왜 학생들을 사주해서 남편을 괴롭혔느냐, 학생들과 또 무슨 작당을 해서 남편을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9,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I, J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들은 피해자나 피고인 측과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학생으로 재학 중인 증인들의 증언으로서 믿을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사이였고 C학원을 함께 운영하였던 사이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F 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자신의 이혼소송 서류를 내놓으라며 업소내 룸을 함부로 드나들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여 G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꺾이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피부관리실 내부를 함부로 드나들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용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람으로서, 미용학원 동업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속을 하고 위 피부관리실로 찾아간 것이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일행을 피부관리실 밖으로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이 위 피부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물건이라도 가져가겠다고 하자 피해자 측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위 피부관리실 내에는 피고인이 평소 그곳에 드나들면서 보관해두었던 이혼소송서류나 귀금속, 액자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있었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고 열쇠를 받아 금고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 피부관리실에서 가져간 것은 피고인 자신의 물건이다.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피부관리실 내부를 드나들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각종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부관리실의 남자 직원인 H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으로 강제로 피부관리실 밖으로끌어내려 하였고, 피고인은 문 입구에서 피부관리실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버 티면서 피해자의 손을 맞잡았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8번 및 10번의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영상 참조).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5개월 이상 지난 2017. 7.경에야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점,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또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을 밀어 내기 위해 힘을 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 공장건물의 철거 및 건축에 대한 시행을 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비용을 빌려주면 위 E 부지의 철거, 설계, 토목에 대하여 발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 부지 관련하여 철거공사 등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부지의 철거, 설계, 토목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2,000만원을, 2009. 7. 22. 1,000만 원을, 2009. 8. 14. 1,300만원을, 2009. 9. 4.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34쪽 제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자금차용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확정 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E 부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부지의 철거를 수주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부지를 매각할 때, 위 부지를 팔아주겠다고 먼저 연락해왔고, 피해자 D을 비롯해 여러 명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한건도 성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의 울산공장으로 내려가 H상무(H)와 매매금액을 협의하였으나 H상무가 250억 원 이하로는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포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팔더라도 철거, 설계, 토목은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참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개·알선을 통해 피해자가 위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울산을 다녀온 이후에 피해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해금원 지급 후 울산공장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2009. 7. 21.자 자금차용각서 [증거목록상으로는 자금차용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철거를 할 수 있게 계약을 성사시켜줄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매수포기 후 피고인이 철거 등은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피해금원의 반환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며,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G로부터도 위 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지 상의 공장철거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는 없으나, 범행 당시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11.12. 05: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약수탕 앞길까지 약 5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0. 9.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서 국내에서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찰간부 이름을 거명하며, '돈을 빌려 주면 연 20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공공기관의 높은 분들이 투자하여 대여금에 대한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30일 전에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요양사업을 한다는 E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높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때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21.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 1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 남구 주안1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D으로부터 차용금증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이 작성하여 온 5,000만 원 차용금 증서와, 3,000만 원의 차용금 증서의 채무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 주민번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H동장과 H 중국어반 강사로 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력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생년월일란에 "생(만 51세)'라고 쓰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주민센터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력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국가의 형벌과 그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행정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행위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축에 속한다. 아래와 같이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규모, 범행의 계기, 경합범관계에 비추어 행 정처분 등의 신변에 천착한 소액 벌금형의 처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월-3년 6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11. 14. 제출) 제2 범죄 : 사문서위조 등 > 기본영역 > [ - 1년] 특별감경인자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가중인자 : 당해 문서 행사와의 경합, 처분문서 등 위조 www공통된 일반감경인자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감경인자와 아울러 공판과정에 비춰진 피해 회복의 진지한 노력, E의 자력과 같은 외부 변수에 의존한 미필적 고의, 권고형량 구분의 경계에 위치하는 피해금액, 오래된 타인 행세에서 비롯된 위조 경위, 20년에 가까운 체류기간 동안 유지된 양호한 성행,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인 신분과 출입국 관계, 사안과 정상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04. 13. 20: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D(36세), 피해자 E(여, 25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F가 상호 폭행하는 것을 말리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안면부를 5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안에서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6:0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점 'E' 앞 횡단보도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뇌를 크게 다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00:3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62 대룡드림타워-1에 있는 은경이네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두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 세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5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삼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1:36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된 Z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7. 02:04경 위 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추가 이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08:24경 장성군 남면 황토단감로 27에 있는 남면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Z 명의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구매대금 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AD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및 영수증 출력, 카드매출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및 피혐의자 추정 수사), 각 내사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들 중 기수에 이른 죄는 피해가 경미하고 나머지 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선행 사건(이 법원 2017노4067호로 계속 중)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