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장이자 D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받은 E 소속 근로자로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6. 20.경까지 D 앞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종사자에 대해 D시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D시장은 2020. 4. 2.경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D시 관내 전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증 후군-19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6. 1. 15: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F에 있는 D 정문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 5명과 함께 ‘D시는 직접 고용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음악을 틀어 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5. 17: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D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촬영 사진, 현장 사진 등 1. 집회신고서 사본 1. 고시문(집회제한),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대한 보강수사 /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소속된 B노동조합 C지부 구성원들(이하 ‘참가자들’이라 한다)은 다수인이 직접 고용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소속된 B노동조합 C지부는 2020. 5. 27.경 2020. 6.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직접 고용 투쟁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주최단체의 대표자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과 참가자들 중 최소 4명은 같은 조끼를 입고 각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D 앞에 서 있었는데, 위 사람들은 D 출입도로 양쪽에 2명씩 나누어져 있고, 그 2명도 각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앰프를 이용해 D 방향으로 음악을 계속하여 송출하였고,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대기를 하다가 약 30분 단위로 교대로 피켓을 들었으며, 피고인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회를 시작할 무렵 집회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집회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소독, 거리두기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 조치는 이행한 점, 피고인들의 집회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점, 당시 집회 지역에 대한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고, 집합·모임·행사가 가능한 1단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신의 손자가 미술선생님인 확진자 D과 접촉을 하였는데, 2021. 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손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2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사무위임을 받은 영도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2. 14:57경부터 같은 날 15:03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아파트 건물 부근을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범행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5. 30. 충주구치소에서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5 피고인은 2019. 6. 22.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67 피고인은 2020. 7. 2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7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08.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유원지 방향에서 옹암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개인택시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방범용CCTV 녹화내용 캡처, 피의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선 맞은편 쪽으로 밀려나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클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1: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75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삼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7:04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8㎞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의 속도 등에 대한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5장,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는 6세의 어린 소년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약 1년 5개월 전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진행차선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6. 7.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6. 1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2:30경 자차를 운전하여 울산으로 이동하였다가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9: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증인 C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말을 건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부위, 추행 이후 즉시 방향을 전환하여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E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과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C는 2018. 8. 12.경 자기들이 전날 피해자 D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해둔 복사키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공모한 후, B은 오토바이의 복사키를 미리 준비한 뒤 C가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C는 복사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C는 2020. 8. 13. 08:20경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C는 피고인과 B이 알려준 대로 위 아파트 F동 지하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피닉스(PCX)124cc 오토바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복사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닉스(PCX)124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50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전철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후 우측 본 차로 쪽으로 진입 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1,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20:5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등 모습)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CCTV 영상 복제CD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C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를 건넨 장소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12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 2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82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15: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제지당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약 4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H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위 H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H(남, 51세)가 조용히 하라며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1912호 증거기록) 2020고단19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B, H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창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가 밀고 있던 손수레를 들이받고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F,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하며 허위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 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어두운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측에서 보행하던 어두운 옷차림의 보행자를 재빨리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접촉사고로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일응 취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헤어지면서 허위의 연락처를 제공한 것으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 내지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재판과정에서도 재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금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2 피고인은 2021. 2. 10. 15: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여러 개와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피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 1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18. 5. 10. 02:05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같은 경장 I에게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위 H 등은 위 K 주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특별할 이유 없이 위 K 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걸어 들어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앞에 드러누웠고, 이에 위 H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끌어내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주점에서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7년 업무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및 F과 이웃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1. 19:35경 위 ‘D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G호에서 지속적으로 못 박는 소리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휴대하여 “나오라고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 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위 칼로 현관문을 긁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방충망을 찢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주거지 사진, 건물 사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면담)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괴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포에 떨게 만드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향후에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07:44경 경기 양주시 B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11. 18:4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복사 골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표시에 따라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포켓차로가 시작되는 곳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조수석 뒤 문 부분에 접촉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짧은 않은 구간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