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J기관(이하 'J'이라 함) K체계개발단(이하 'K단'이라 함) 체계개발1실 선임연구원으로,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J이 L(주)(이하 'L'이라 함)으로부터 M무기 'K' 사격시험에서 사용될 각종 시제품을 납품받고 사격시험 지원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2010. 10. 28. L과 체결한 'K 체계종합시제' 계약과 관련하여, K 사격시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L으로부터 각종 시제품을 인도받아 이를 검수하여 K 사격시험을 주관하며, 예산 및 인력을 편성·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N은 육군 중령으로 2010. 6. 9.경부터 현재까지 JK단 체계개발1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으로부터 K 사격시험에서 사용될 각종 시제품을 인도받아 이를 검수하는 등의 시제품 납품처리에 필요한 업무와 K 사격시험 수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2.경부터 L 기계연구센터 프로젝트2팀 2파트장으로 근무하며, J과의 위 'K 체계종합시제' 계약에 따라 K 사격시험에서 사용될 시제품 중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을 제작하여 J에 납품하는 업무 및 K 사격시험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 O은 2011. 3.경부터 L P1연구센터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J과의 위 'K 체계 종합시제' 계약에 따라 K 사격시험에서 사용될 시제품 중 전차자동조종모듈을 제작하여 J에 납품하는 업무 및 K 사격시험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행위]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관련 J K단은 위 'K 체계종합시제' 계약 체결 당시에는 L으로부터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등 총 4종으로 구성된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시제품을 납품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상용트럭을 활용한 이동표적 제작방안의 폐기' 등 사격시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위 납품대상 시제품 중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품목을 납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L은 2013. 1.경 하도급업체인 Q(주)(이하 'Q'이라 함)을 통해 상용트럭과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를 제외한 채 '정지표적'(전차형태 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을 제작하여 J에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N은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납품 대상 시제품의 변경 사실을 납품처리 담당부서인 J 검수과와 대금지급 담당부서인 J 내자과에 통보하지 않았다. '기술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J K단 사무실에서 위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관련 '기술검사성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변경된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시제품의 납품처리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JK단이 L으로부터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전체 487,000,000원 상당을 전부 납품받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N은 '기술검사성적서'에 납품내역 : 순번 4,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금액 487,000,000원, 검사기준 : 도면 사양서·성적서·동작상태 등, 검사성적 : 양호, 판정 : 합격, 의뢰받은 구매물품에 대한 기술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기안자로서 서명하고, 피고인은 중간결재자로 위 공문에 결재한 후, J K단 단장 R의 최종 결재를 받아 마치 J K단이 L으로부터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전체 487,0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규정(검사요령)에 따라 기술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기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차자동조종모듈 관련 J K단은 위 'K 체계종합시제' 계약에 따라 L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2세트를 인도받아 이를 도태전차에 부착한 후 K 사격시험에서 이동표적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13. 12. 5. 최초 활성탄 사격시험때 활성탄의 이동표적(전차) 명중으로 인해 전차자동조종모듈 1세트가 파손되자 2013. 12. 16.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를 합계 924,000,000원에 추가 납품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L은 2013. 12.경 Q에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추가 제작을 의뢰하였으나(물품구매계약서는 2013. 12. 10. 작성함), Q은 부도로 인한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4. 6.경까지 전차자동 조종모듈 2세트만을 추가로 신규 제작하고 나머지는 일부 부품을 재활용하여 제작하거나 기존의 전차자동조종모듈을 재사용하는 방식 으로 J의 K 사격시험에 전차자동조종모듈을 제공하여 주었다. 한편, 전차자동조종모듈의 K 사격시험에서의 사용 시기는 2013. 12. 경부터 2014. 7.경이나 계약상 납품기일은 2014. 11. 14.이라서, 전차자동조종모듈의 납품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K 사격시험일 이전에 사격시험에서 사용될 개개의 전차자동조종모듈을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인계인수증에 확인을 받은 후 전차자동조종모듈을 JK단에 인도하고 위 인계인수증을 추후 계약상 납품기일에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납품기일에 사격시험에서 사용된 전차자동조종모듈 실물을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 6.경 L의 망 O은 납품업무 담당자로부터 '그 동안의 K 사격시험(CT시험)에 제공·사용된 전차자동조종모듈의 경우 일부 실물이 없어 계약상 납기일(2014. 11. 14.)에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에 대한 납품처리가 문제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에 대한 사전 인도 여부나 사격시험에서의 파손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자동 조종모듈 6세트가 납품기일 이전 K 사격시험에 정상적으로 인도되어 사용되었고 사격시험 과정에서 6세트 모두 파손된 것으로 가장하여 납품처리 하기로 마음먹고, 그 증빙서류로 허위의 '손망실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손망실확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N, 망 O과 공모하여, 2014. 7. 16.경 J K단 사무실에서 전차자동조종모듈 관련 '손망실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전차자동조종모듈(6세트)의 납품처리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K 사격시험 기간에 신규 제작되어 인도된 전차자동조종모듈의 실제 수량과 활성탄의 이동표적 명중시 전차자동조종모듈의 파손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은 망 O이 시제명 : 전차자동조종모듈, 호기번호 : 3호기, 일시 : 2014년 3월 13일, 장소 : S 시험장, 아래의 시험내용 및 표적 운용에 따라 본 시제가 손·망실되었음을 확인함. 1. 시험명 : 통합시험평가(CT) #7, 2. 시험 시나리오 : 사거리 1.4km, 접근표적, 시험탄, 3. 파손내용 : 표적 명중, 자동조종모듈 파손 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전차자동조종모듈 3호기에 대한 '시제 손망실확인서'의 '검토자: K체계개발단 선임연구원 N'란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은 위 '시제 손망실확인서'의 '승인자: K체계개발단 1실장 A'란에 서명을 한 후, 마치 위 전차자동조종모듈 3호기가 2014. 3. 13.경 실시된 K 사격시험에서 유도탄 명중으로 파손되었고 피고인과 N이 이를 실제 확인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제 손망실확인서' 총 6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2014. 11. 13. 이를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망 0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시제 손망실확인서' 6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기술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11. 13.경 J K단 사무실에서 전차 자동조종모듈 관련 '기술검사성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J K단이 L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를 인도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924,000,000원 상당)를 납품받은 것처럼 처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N은 '기술검사성적서'에 납품내역 : 순번 6, 전차자동조종모듈, 금액 924,000,000원, 검사기준 : 시제 및 성적서, 검사성적 : 양호, 판정 : 합격, 의뢰받은 구매물품에 대한 기술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기안자로서 서명하고, 피고인은 중간결재자로 위 공문에 결재한 후, J K단 단장 R의 최종 결재를 받아 마치 J K단이 L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 모듈 6세트 전체(924,000,000원 상당)를 인도받아 규정에 따라 기술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J 검수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기술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N,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군검찰관 작성의 N에 대한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K의 명중여부만을 근거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직접 전차자동조종모듈의 전부 파손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 전차자동조종모듈의 회수는 신경쓰지 않았다. 표적으로 사용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소모성시제라고 생각했다. 매 시험 때마다 전차자동조종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인계인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에 대한 수정계약이 안되어 J의 전산상에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제목으로 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의 제목을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으로 작성하였다. 수정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표적 (전차형태구조물)이 아닌 고정 표적인 전차형태구조물 2세트만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했다] 1. 피고인 A, W(제1회), V(제2, 3, 4, 5회), AA(제2회), R,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T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손망실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관련 W 메일 내역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메일내역 1. 수사보고(W이 Y에게 시험성적서나 물품보관증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메일 정리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이동표적 제작 관련 K개발단 상세설계검토회의(CDR)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R자료 1. 수사보고[이동표적 및 내외부 계측장치에 대한 기술검사성적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기술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 [전차자동조종모듈에 대한 기술검사성적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기술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전차자동조종모듈 관련 납품자료 검토 확인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납품자료 검토 확인서 1. 수사보고[기술검사성적서 작성 관련 J 검사요령 내용 검토] 및 이에 첨부된 검사요령 1. 수사보고[K 체계종합시제에 대한 시제(C)요구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K 체계종합시제 시제(C)요구서 1. 수사보고[K GFT, CT 시나리오 및 시험결과 정리표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K GFT, CT 시나리오 및 시험결과 정리표 1. 인도자료검토확인서, 납품자료검토확인서, 각 시제 손·망실 확인서, 물품보관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L은 J과의 2013. 12. 16.자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추가 납품계약(납기 2014. 11. 14.) 관련하여, 2013. 12. 10. Q에게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Q을 통해 K 사격시험(CT3, CT5, CT7, CT9, CT10, CT13)에 전차자동조종모듈 제공·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Q은 2014. 6. 12.경까지 실제로는 전차자동조종모듈 2세트만을 추가로 신규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모듈을 재사용하거나 기존의 부품을 재활용·조립하여 전차자동조종모듈을 제공한 사실, 그런데 J(검토담당: N, 승인: 피고인)은 위 K 사격시험에 제공·사용된 전차자동조종모듈이 활성탄 명중으로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각 시험 당시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활성탄이 이동표적(전차)에 명중되었을 때에 전차자동조종모듈이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납품 서류의 일환으로 '인계인수증'을 대신하여 활성탄 명중에 따른 파손 여부를 실제 확인한 것처럼 0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제 손망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에 대한 기술검사성적서의 경우, 최초 계약내용의 시제품(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합계 487,000,000원 상당)과는 변경된 내용의 시제품인 '정지표적'(5톤 상용트럭과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제외 등)이 제작되어 납품되었음에도, 최초 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시제품을 인도받아 규정에 따라 기술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술검사성적서가 작성된 사실,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에 대한 기술검사성적서의 경우, 실제로는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납기 전에 인도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를 인도받아 규정에 따라 기술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술검사성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관련 손망실확인서, 기술검사성적서와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관련 기술검사성적서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서류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손망실확인서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K 체계종합시제'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인 K단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시제품의 인도 및 검수 등의 실무 담당은 N), 문서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 활성탄의 이동표적(전차) 대상 사격시험의 경과 및 활성탄의 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에 대한 기술검사성적서 관련 범행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초래된 범행으로 보이는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그에 대하여는 따로 기소되지 아니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전차자동조종모듈 4세트가 신규제작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시제품이 'K 체계종합시제'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 K 사격시험도 예정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마쳐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J이 입게 된 재산상 피해는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도 전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시제원가추산 및 예정가격기초조사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4. 11. 하순경 J 내자과 담당자로부터 "L이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에 대하여 총 380,625,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그 직접 재료비와 총 청구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납품받은 시제품은 당초 계약서의 납품 대상 시제품 중 일부에 불과하고, 위 '시제원가추산 및 예정가격기초조사서'에 증빙자료로 첨부된 Q 발행의 35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는 '전차형태 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의 제작비용 74,048,391원으로서 위 이동표적 (전차형태구조물) 제작과 전혀 관계없는 허위 비용을 추가한 허위의 증빙자료이고, 피고인과 N은 위 청구금액의 산출 내역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금액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N은 L 요구 위 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위 '시제원가추산 및 예정가격기초조사서'의 '요구부서 조정금액'란에 자필로 '좌동'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의 '요구부서 : M무기체계개발단 1실장 A'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마치 JK단이 L에서 청구한 직접 재료비 및 총 청구대금이 사실과 부합하는 적정한 금액임을 검토하고 확인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 원가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시제원가추산 및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사업부서가 J 내자과 담당자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것은 사업부서의 확인 권한에 속하는 직접비 항목의 '소요량' 검토일 뿐이고 원가 검증은 아니었던 점(정산원가자료 검토요청서, 증거기록 제5855쪽), N과 피고인이 작성해 준 '시제원가 추산 및 예정가격기초조사서'의 표준양식 및 그 기재 방법[총 4페이지 중 2쪽, 3쪽, 4쪽은 1쪽('계약상대자 원가계산 요구금액'란과 '요구부서 조정금액'란으로만 구분되어 있음)과는 달리, '계약상대자 원가계산 요구금액'란은 '산출내역(수량 단가)'란과 '금액'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옆의 '요구부서 조정금액'란도 '조정 내역'란과 '금액'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N은 '요구부서 조정금액'란 중 '조정 내역'란에만 '좌동'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금액'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증거기록 제5861쪽 ~ 제586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N이 L의 청구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임을 이유로 위 서류 첫 장 '요구부서조정금액'란에 '좌동'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좌동'의 의미를 사업부서에서 L의 청구금액이 적정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시제품의 계약내용 변경 및 납품 경위, 첨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제원가추산 및 예정가격기초조사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이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를 J에 납품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L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시제 손망실 확인서', '기술검사성적서'를 J 검수과에 제출하여 마치 J K단이 L으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부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망 O은 2014. 11. 19.경 L의 원가팀 담당직원을 통해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합계 924,000,000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망 0과 공모하여 J 내자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L에 924,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중 2세트만 납품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먼저 L의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납품대금 청구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J과의 계약에 따라 J에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를 납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L이 계약상 납기(2014. 11. 14.)까지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에 대한 납품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납기 전인 K 사격시험 때마다 전차자동조종모듈을 정상적으로 인도한 것처럼 허위 서류(시제손망실 확인서·기술검사성적서)를 작성·첨부하여 J에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전체의 납품대금을 청구한 L의 행위는 J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J은 2013. 12. 5. 활성탄의 이동표적(전차) 명중으로 전차자동조종모듈이 파손되자, 2013. 12. 16. L과 전차자동조종모듈 6세트 추가계약을 체결한 뒤, K 사격시험(CT3, CT5, CT7, CT9, CT10, CT13, CT14, CT6)에서 매번 전차자동조종모듈이 장착되어 정상 가동되는 이동표적(전차)을 대상으로 활성탄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사격시험에서는 활성탄의 이동표적(전차) 명중으로 인해 전차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활성탄의 위력 및 이동표적 대상 사격시험의 진행경과, 사격시험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수행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격시험 당시 '이동표적 (전차)에 장착되는 전차자동조종모듈이 L의 하도급업체인 Q에 의해 일부 재사용되거나 부품 재활용 형태로 제작되어 인도됨으로써 신규 제작·인도된 전차자동조종모듈은 2세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Y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의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차자동조종모듈 재사용이나 부품 재활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에게 계약상대방인 L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서까지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J에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총 4종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가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만을 납품하였고, 납품한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의 제작비용이 74,048,391원임에도 Q으로부터 위 제작비용에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제작과 전혀 관계없는 허위 비용이 포함된 3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과 관련하여 사실은 J에 이동표적(내부 계측장치) 2세트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하도급업체 Q의 부도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세트 중 1세트를 제작하지 못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중요 부품 없이 외관만 정상품인 것처럼 만들어진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 1세트와 그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 2세트에 대한 납품처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허위 세금계산서와,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과 관련하여 1개가 허위로 납품 처리된 사정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이동표적 (전차형태구조물) 및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에 대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L 원가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J 내자과에 이동표적(전차 형태구조물)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총 380,625,000원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비용을 포함하여 Q으로부터 발급받은 3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동표적(내부 계측장치) 2세트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내자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380,625,000원을,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 1세트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과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에 대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첫째, 이동표적 (전차형태구조물) 납품대금 관련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L은 2010. 10. 28. J과 'K 체계종합시제' 계약을 일반개산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시제는 '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제 2개,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 총 4종으로 구성된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1세트(총 487,000,000원, 납기 2014. 6. 13.)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가, 그 후 J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용트럭을 활용한 이동표적 방안을 폐기하기로 하고 위 납품 대상 시제품 중 '5톤 상용트럭 1개, 원격조종 및 제어장치 1개'를 납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 사실, 위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L은 2011. 7. 7. Q과 사이에 L이 J에 납품하여야 할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확정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위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과 관련하여 금액을 '3억 5,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납기를 '2012. 2. 20.'로 정하고, 그 계약내용을 ' 이동표적: 도태전차(M48A2C)의 개조, 정지 표적: 전차형태구조물 2종 제작: T-72전차 형상, M1973 장갑차 형상 각 1조, 폐전차(T-62) 보수, 발열모사(면상발열체): 폐전차 및 전차형태구조물 2종의 표면온도조절 표적관리 및 시험지원' 항목으로 세분화한 사실, L은 위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1세트 시제와 관련하여 Q을 통해 S에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정지 표적(전차형태구조물 2개, 면상발열체 2개)을 납품하고 전차보수 등 제반 용역업무 등을 수행한 뒤, 납기일인 2014. 6. 13. J 검수과(담당자 AA)에 그 사진이 첨부된 인계인수증과 기술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완료한 사실, L은 Q에 위 이동표적 (전차형태 구조물) 1세트의 물품대금 3억 5,000만원을 전부 지급한 뒤, 2014. 11. 19. J에 L이 납품한 체계종합시제 전부에 대한 정산 요구를 하면서 위 이동표적(전차형태 구조물) 시제 항목에 대하여 Q 발행의 세금계산서(3억 5,000만원)를 첨부하여 그 납품대금으로 총 380,625,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계약의 변경 과정 및 변경된 계약의 내용, 그에 따른 납품 경위 및 첨부사진, L이 Q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확정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동표적(전차형태구조물) 시제와 관련된 L의 납품대금 청구는 J과의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되어 납품처리된 시제품(즉, '정지 표적' 형태의 전차형태구조물 등을 납품하고 도태전차의 유지보수 업무수행)의 납품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J의 검수과 담당자와 내자과 담당자가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J에 대한 L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두 번째로, 이동표적(내부계측장치) 납품대금 관련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L이 2014. 6. 13. J에 납품한 내부계측장치 2세트 중 1세트만 정상적인 제품이고, 나머지 1세트는 중요 부품 없이 외관만 정상품인 것처럼 조립된 미완성품인 사실, 그럼에도 L은 2014. 11. 19. J에 체계종합시제 정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내부계측장치 2세트의 납품대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Q에서 시행한 성능시험에 참관하여 완성품인 내부계측장치 1세트의 성능만 확인하였음에도 납기인 2012. 12. 10. 실물 지참 없이 Q이 갖고 온 내부계측장치 2세트 납품 관련 시험성적서 2장에 서명하여 주었다가, J과의 계약상 납기일인 2014. 6. 13. 내부계측장치 납품 당시 내부계측장치 2세트가 전부 완성품임을 뜻하는 시험성적서 2장을 J에 납품증빙서류로 제출토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에서는 2013. 1.경 나머지 내부계측장치 1세트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세트를 전부 구비하고 있었으나, 시험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그 수요(J의 추가시험 실시)가 없어 이를 제작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조립·완성하는데 그다지 많은 날짜가 소요되지는 아니한 점, L은 Q과의 내부계측장치 2세트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납기(2012. 12. 10.) 직후 Q에 위 물품대금(6,700만 원)을 전부 지급처리한 점, J과의 계약상 납기인 2014. 6. 13.에 있었던 내부계측장치의 J에 대한 실제 납품 과정 및 2014. 11. 19. 시제품의 정산요구 과정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납품 및 정산 요구 당시 J에 납품되는 내부계측 장치가 외관만 조립된 미완성품인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Y, A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J을 상대로 내부계측장치 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2012. 12. 10. 시험성적서 2장에 참관인으로 서명해 줄 당시에 나머지 1세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