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9

범 죄 사 실 2021고단7159 피고인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매입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피고인과 전세 임차인 B이 마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B2층에서, 피해자 D에게, B 명의의 위조된 월세계약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는 임차인 B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7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0. 12. 30.까지 월 2%의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계약서,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B의 전세보증금 채무는 거래가액과 동일하여 위 부동산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당시 가게 운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252 피고인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매입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한 후, 피고인과 전세 임차인 B이 마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2,000만 원’, 차임란에 ‘70만 원’, 임대인란에 ‘A’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B’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0년 1월 15일’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계약서 말미에 임의로 만들어 둔 위 B의 도장을 찍어 마치 임차인 B과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B2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1.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1. 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2,000만 원’, 차임란에 ‘70만 원’, 임대인란에 ‘A’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B’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0년 1월 15일’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계약서 말미에 임의로 만들어 둔 위 B의 도장을 찍어 마치 임차인 B과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인천남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제2.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위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제2항과 같이 B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위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는 임차인 B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7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B의 전세보증금 채무는 거래가액과 동일하여 위 부동산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게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당시 가게 운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입자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기부등본, 전세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월세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내역 2022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월세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