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97

범 죄 사 실 2020고합697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제17보병사단 B대대 C소대에서 병사로 군복무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B대대의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상병 D(남, 20세)의 전투복 하의 허벅지 부분에 가져다 대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후임병들인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B대대 F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손을 가져다 대고 비벼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4. 6.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상병 D에게 “내 겨드랑이 냄새를 맡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네가 그러고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며 강제로 자신의 겨드랑이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냄새를 맡게 한 뒤, 손가락으로 자신의 항문을 만진 다음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그 손가락의 냄새를 맡게 하고, 계속하여 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0. 3. 말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후임병들인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4. 말 14: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위 B대대의 막사 뒤편 교육관에서, ‘마음의 편지’ 발표시간에 피고인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야, 네가 적은 거 다 알아.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해서 너 찾아서 죽여버릴거야. 너 하나 찾아내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라고 말하며 맨손으로 흉기(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705 피고인은 2020. 8. 16. 20:30경 인천 서구 H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 I(여, 40세)는 피해자의 자녀 두 명(각 8세, 11세)을 동승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쪽 방향에서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여기를 왜 못 지나가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 진술서 1. 복무확인서 2020고합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피고인이 군복무에 따른 단체생활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힌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및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2020고합697호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군 제대 이후 2020고합705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군 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