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90

범죄사실 2012고정29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현장소장인바, 2012. 2. 18. 14:07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평창 - 정선간 도로공사 E 현장에서 굴삭기 3대 및 7대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착 및 반출작업을 지시하였다.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 다음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굴삭기 브레이커(일명 쁘레카)나 핸드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낙석에 대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낙하의 위험성이 있는 토석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낙석에 대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암파쇄 방호시설 방호벽 일부가 탈착되었음에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F(54세), G(60세)을 토석 낙하로 인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2고정302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E) 내 담당 책임구간에 대하여 2010. 10월경부터 공사를 하면서 2011. 4월경부터 허가지 내 지반 및 사면 붕괴가 발생하자 사면 안정화를 위해 추가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2. 1월 중순경부터 2012. 2월 말경까지 허가지와 인접한 강원 평창군 H에 임야면적 5,973m²를 훼손하여 8,80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 O, P, Q, I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공동도급운영협약서, F 및 S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현장조사 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 S 및 F 각 사체 사진, 암파쇄 방호시설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롯데건설 자료제출 관련, 원주국토관리청 자료 제출 관련) 2012고정30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토석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K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법령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는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40조 제1항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및 롯데건설은 2007. 12. 7. 원주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평창-정선(강원 평창군 V에서부터 같은 군 W까지 4.14km 구간) 도로건설공사(E,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도급받을 당시 토목(90%), 전문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100%)은 롯데건설이, 건축공사업(100%), 토목공사업(10%)는 B이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은 롯데건설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4.14km 구간 중 약 3.8km 구간은 롯데건설이, 약 340m 구간은 피고인 B이 분할하여 책임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B에는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직원 8인이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 B 공사부분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인원 고용, 투입할 장비 및 인원의 수 결정, 작업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독, 안전교육 실시 등 공사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 3명은 절토면에서 각 법면 정리 작업, 토사를 내리는 작업, 내려온 토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덤프트럭 운전기사 7명은 토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 경사면에서 굴삭기 기사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다. 라. K은 2012. 2. 18. 13:00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경사면 중단부에서 상단부로부터 내려온 토사를 굴삭기 버킷을 이용하여 상차 장소로 내리는 작업(버킷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낙하한 토석은 K이 작업하던 장소 인근의 경사면에 박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0. 11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2. 2. 18.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X으로 하여금 2012. 2. 16. 및 이 사건 당일에, 도로 청소 업무 및 덤프트럭의 도로 진입을 위한 교통 수신호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5. 피해자 F에게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의 이사 M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2.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보수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가져다주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일인 2012. 2. 18. 참고인 조사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N은 '피해자들이 14:00경 덤프트럭 출입로에서 전기톱으로 안전목을 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들은 토류판이 떨어진 곳이 있어서 그곳에 토류판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은 점심 식사 후 오후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들이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시 공사현장 상부에서 낙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수작업의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12명의 작업인부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진행 상황을 감독하여 적절한 작업 지시를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자인데, 그러한 책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이 암파쇄 방호시설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암파쇄 방호시설 부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곳곳에 토석이 많이 방치되어 있었고, 2011. 11월경(수사기록 제4권 제786쪽,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2012. 1월경 경사면에서 돌이 굴러 암파쇄 방호시설 철제 판넬을 뚫고 나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경사면에서 토석이 낙하하여 암파쇄 방호시설 토류판(철제 판넬) 3개(1개당 세로 길이 50cm)가 탈착되고 나머지 토류판도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442쪽, 각 암파쇄 방호벽에는 12개의 토류판이 끼워져 있다), 암파쇄 방호시설 옆 도로에 자동차가 수시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굴삭기로 토사를 내리는 작업 과정에 토석이 낙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될 위험이 상당히 있었다.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13:00경 다른 굴삭기 기사인 Y로부터 토지를 굴삭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라라는 간단한 설명만 듣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에 돌이 많아 굴러갈 수 있으니 조심히 작업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브레이커로 돌을 깨는 작업도 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은 이 법정에서 '약 30년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여 왔는데, 당시 평창-정선간 도로공사 E 현장에는 돌이 많이 있었으므로, 브레이커를 이용해 돌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나 브레이커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브레이커로 돌을 깨지 않고 버킷으로 토사를 내리는 작업만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보기에 브레이커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별도의 추가 작업 지시가 없는 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 브레이커 작업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시간 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공사현장 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커 작업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버킷으로 토사를 내리는 작업만을 지시함으로써 낙석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이전인 2011. 11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 경사면에서 토석이 낙하하여 암파쇄 방호시설 토류판 3개가 탈착된 사고가 있었고, 암파쇄 방호시설 옆 도로에 자동차가 수시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암파쇄 방호시설을 보수한 뒤 공사현장 상부에서 낙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내리는 작업 등 굴착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까지 암파쇄 방호시설 토류판 3개가 탈착된 상태를 방치한 채 굴삭기 기사들로 하여금 토석을 내리는 작업 등 굴착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B 및 롯데건설은 이 사건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책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공동도급운영협약(수사기록 제1권 제129쪽)에 의하면, 각사는 자기 구간의 공사수행에 있어 품질, 안전, 산재, 환경, 민원 등을 각사 책임 하에 관리하고(제6조 제3항),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책임자 1인 이상을 선임, 현장에 배치하여 모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재발생시 각사 책임 하에 처리하며(제27조 제1항), 해당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노동사무소에 각사가 신고 처리하기로 한 점(제27조 제3항), 피고인 B은 롯데건설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니라 공동수급인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회사인 점, 롯데건설은 L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롯데건설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공사구간의 토목 시공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업무까지 담당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롯데건설은 분할 시공하기로 한 각 공사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롯데건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던 착공계 첨부 자료와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롯데건설의 L를 피고인 B의 공사구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하였고, 위 L는 감리단에 대한 보고 등 B의 대외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 B의 직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롯데건설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롯데건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B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공사구간에 관한, 피고인 B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주의의무 및 감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382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일인 2012. 2. 18. 13:00경 작업을 시작한 K과 2012. 2. 16.경 작업을 시작한 피해자 S에게 작업 지시만 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227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가 없이 훼손하여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서의 직책 및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