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친부로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에서 발견하고 은평시립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하였다가 4일 후 피해자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2017. 12. 5.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E에게 "병원에 데려가지, 왜 또 데려 왔냐?"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와 등을 2~3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때려서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냈다고 진술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의심 관련 보고서 첨부) 및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의심 관련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2017. 12. 5. 은평시립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을 보자마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내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등을 2~3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2. 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와 등을 2~3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2017. 12. 14. 경찰 조사에서 "지난 주 화요일(2017. 12. 5.) 저녁 7시쯤 피해자가 은평시립병원에서 퇴원해서 경찰이 피해자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분노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찼고, 그래서 피고인도 참지 못해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가슴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2019. 3. 19. 이 법정에서 "2017. 12. 5. 피해자가 은평시립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저에게 '왜 데려 왔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피해자를 개 패듯이 발로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2017. 12. 5.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치료하도록 하지 않고 치료비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마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에 서울마포 경찰서 F계 학대예방경찰관 경장 G는 2017. 12. 7. 18:00경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H 및 I와 함께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E은 "피해자가 2017. 12. 5. 은평시립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왜 또 데려왔냐'며 피해자의 다리·배 등을 2~3회 발로 차고 손으로 가슴을 때려 가슴이 빨갛게 부어올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7. 12. 5. 은평시립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런 이유로 E이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E이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시점 및 경위는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2015. 11. 18.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할퀴자 화가 나 '니가 아빠를 때려, 이게 맞아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말려 있는 달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증거 기록 제102~122쪽).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18동버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사조사관이 E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E은 '피고인이 욱하는 성격이고 화가 나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때리며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피해자를 밀쳐내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말려 있는 달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달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치료행위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분열 증세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아동에 대한 유기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 행위 '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아동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엄마', '아빠' 등의 몇 단어를 제외하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나) 피해자는 J 교회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장애인학교인 K초등학교와 K중학교를 다녔으며, 이 사건 당시인 2017년경에는 K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다) 피해자는 2008. 2. 5.부터 2008. 12. 17.까지 L복지관에서 초등준비 인지교육을, 2013. 1. 5.부터 2014. 12. 27.까지 위 복지관에서 발달수준에 맞는 인지교육을, 2013. 1. 15.부터 2015. 11. 28.까지 위 복지관에서 발달수준에 맞는 언어교육을 각각 받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어서 위 인지교육 및 언어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어서 피해자 부모는 인지교육과 언어교육에 대해 각각 월 2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었다. 라) 그런데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폭력적 성향이 심해졌고(피해자가 차를 통해 위 복지관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를 때리기도 하고 핸들을 꺾어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피해자를 제어하기 어려워지자, E은 2015. 11. 29.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복지관 교육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3살때부터 M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어릴 때는 1달에 1번 정도 위 병원을 방문하다가 2017년도에는 1주일에 1번 정도 방문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과 그의 처인 E, 아들인 피해자(B), 딸인 N은 장기임대아파트(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255,000원)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전기 일용직 기술자로 월 150~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반면에 E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거의 피고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았다. 피고인은 E에게 매달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E이 그 용도(예를 들어 N의 학원비, 의료구입비 등)를 말하며 요구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7년경에는 장애인학교인 K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그 전에는 유치원과 장애인 학교인 K초등학교를 다녔던 점, 또한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2015. 11. 28.까지 L 복지관에서 인지교육과 언어교육을 받았고, 다만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폭력적 성향이 심해져 피해자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지자 2015. 11. 29.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복지관 교육이 중단된 점,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계속해 온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어서 장애인학교에 다닐 때나 L복지관에서 인지교육과 언어교육을 받을 때에도 그 교육비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이 심해져 피해자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에 대한 위 복지관 교육을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은 E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었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인학교에 다니게 하고 L복지관에서 인지교육과 언어교육을 받게 할 때 또는 약물치료를 받게 할 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폭력적 성향이 심해져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이 힘들어지자 E에게 피해자를 장애인 치료 병원이나 장애인보호시설에 위탁하자고 말하기도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 3. 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7. 12. 5. 경찰에 '피고인이 2017년 3~4경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개 패듯이 발로 찼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할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17. 12. 14. 경찰 조사에서는 위 범행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E은 2019. 3.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2017. 3. 경 자신의 분노를 참지 않고 피해자를 수회발로 찼는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변호인이 '피고인이 2017. 3.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판사가 '피해자가 2017. 12. 5. 퇴원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요'라는 물음에 '예, B(피해자)는 주로 맞고 살아서 제가 몇 번 경찰에 도움을 청했는데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용납이 안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12. 5. 퇴원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물음에 '저도 B(피해자)가 신생아 때 구석에서 한 시간 동안 구타를 당한 적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15년 동안 머리를 구타당해서. 이혼하고 싶고 N이도 아빠를 보는 것이 두렵고 차라리 엄마도 떳떳하게 갈라서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그 폭행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7., 2017. 12. 및 2018. 2. 8.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 지도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위 보호관찰관이 E에게 피고인의 근황에 관하여 묻자 E은 세 차례 모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나 심한 말(욕설)을 하는 등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찼다는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