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지방경찰청 G 경위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가해자,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흐름 파악이 필요하니 예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5. 19.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B 명의 H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9,700만 원 중 7,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한 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C 명의 I은행 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은 E 명의 I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필리핀에 외화가 반출되었다. 약식 수사가 필요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터넷뱅킹을 개설한 뒤 관련 OTP카드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0. 5. 2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B 명의 H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5. 21. 피해자의 계좌에서 B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5. 20.경 B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9,700만 원 중 7,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앞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한 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E 명의 I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고, 2020. 5. 21. 10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5. 21. B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서울 강남구 M빌딩 지하4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한 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 공람서류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N 관련),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C에게 이체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사유),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신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04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0-1214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0-12143),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748), 수사보고(오픈뱅킹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3356), 수사보고서(압수영장신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등에 대한 통신자료 신청),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등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통신자료 신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1-2934),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935),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65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2021-4654),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655), 수사보고서((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국에 소재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최초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을 당시 위 조직원으로부터 ‘수퍼카사업, 도박자금 등으로 국내에 있는 중국의 깨끗하지 않은 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2) 피고인 A→피고인 E→피고인 D→피고인 C→피고인 B의 순서로 순차 제안이 이루어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을 사이에 두고 범행 가담 대가의 분배 비율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이 원하는 비율에 따른 대가인 송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범행 가담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나머지 피고인들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돈이 송금될 것이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연락하였다. 4) 피해자들은 범행 일시에 본인 명의로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송금받은 각 피해금 중 피고인 A을 통하여 지시받은 금액(F 피해금 중 7,700만 원, J 피해금 9,700만 원 중 7,700만 원, 1억 원 중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 E, C, B은 피고인 B이 현금을 인출한 뒤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2020. 5. 21.에는 피고인 A이 늦어 피고인 E이 대신 받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측에 전달하였다. 5) 피해금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분배 지급되었다(피고인 A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본인 몫으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 인출 및 전달을 제안받은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측에 피고인 B 명의 은행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측의 동의 하에 자신들의 범행 대가 비율을 정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피해금은 3일에 걸쳐 피해자들 본인 명의로 입금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피해금의 약 30%[피고인 B측(B, C, D) 20%, 피고인 A측(A, E) 10%인 것으로 보인다]에 이르는바, 단순한 자금 전달의 대가로 보기에는 비율이 높은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금 입금 직후 한자리에 모여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금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불법적인 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인지하면서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O이 중국측으로부터 시행대금을 투자받는 활동의 일환으로 알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3일에 걸쳐 약 1억 원씩의 돈이 송금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측에 전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금이 시행대금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이익 분배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피해금이 입금될 때마다 거의 동일한 비율로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익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총책 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말단 공동정범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범행 가담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E이 피해자 F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