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6.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8. 10.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다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23:30경 서울 강북구 C모텔 10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화를 내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도봉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자신에게 들킨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성형해야겟네, 남자 만날려면, 돈 보내라 택배랑 해서 진짜 신상털리기 싫으면, 몸 보고 남자들이 진심으로 만나주는 사람있을지 궁금하네, 사진잇다고 같이 찍은 사진, 다 보이는 사진인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04: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그 남자 번호 외웠다, 니 동생이랑 언니 번호도 알고잇다. 후회하지 마라, (나 그거 펜션서 찍은거) 근데 그거 뿐일까?, 성인용품에 관한 건?", 니가 니손으로 하는거 여러 가지 등등, (그 거 찍엇다고?) 똥꼬에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시킬 것처럼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에 관한거다 올릴 거야 그렇게 알아둬 셀카 사진이랑 생얼사진이랑 집주소랑 전화번호 넣어서 편집해서 넣어줄게, 난 분명히 이야기했어, 니 자위하는거까지 전부 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내용 등 제출경위, 비트윈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사진제출 시간 상세내역, 태반적출 과정, 감정의뢰 회보서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협박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판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 항의 각 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7)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화해를 한 후에 다시 합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864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2018. 8.부터 헤어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고 부모님에게 말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다. 2018. 10.에 다시 헤어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 번만 자면 헤어지겠다고 했다. 범행 당일 다른 남자와 카페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그 모습을 봤다.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오늘 자자'고 하여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붙잡았고 피고인이 집으로 쫓아올까봐 무섭기도 해서 차라리 한 번 자고 끝내자는 생각에 모텔에 가게 되었다. 성관계 중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화가 나 그럼 집에 가겠다고 하고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힘으로 침대에 눕히고 상체 위로 올라와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밑으로 내려놓고 목을 졸랐다.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고 목이 졸려서 신소리를 내고 둔 알이 터질 것 같았고 너무 무섭고 살고 싶어서 알몸 상태로 문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이 따라와서 땅바닥에서 몸싸움을 엄청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꼬집고 손톱으로 긁었다.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고 알몸 상태로 죽고 싶지도 않았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피고인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다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성관계를 할 때에는 저항할 수 없었다. 핸드폰도 못 보게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해서 집에 보내달라고 싹싹 빌었다. 집에 보내면서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 잘 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팔뚝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당한 크기와 정도의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42면)2),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167, 184, 185)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부위나 정도, 폭행으로 생긴 멍과 상처의 모습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방어를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2) 2018. 10. 24. 12:45 경 찍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쇄골 아래 부분 든멍(수사기록 41면) 역시 그 색깔(멍은 보랏빛에서 노란빛으로 변해가는 특징이 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3)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의 콘돔 착용여부와 콘돔에 남아있던 정액의 양을 확인한 것은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간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 후 임신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가해자가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사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왜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렵고3),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평소 폭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사건 당일 자발적으로 모텔 방에 들어간 점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사정들이고, 피고인이 모델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쌀 때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가 느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등에 비추어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4)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해오자 피고인과 결별을 하기 위하여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적인 채 3)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한 것으로 보인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수사기록 259), 그러나 당시 임신주수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임신(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무를 부담한 일이 없어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 한 사정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협박 범행 외에 허위의피해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로 보기 어렵다. 달리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고소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 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거부의사를 밝히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침대에 눕히고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조른 점, 피해자가 문 쪽으로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따라가 몸싸움을 벌인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은 점, 피해자가 당한 위 폭행행위는 통상의 사람이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느낀 공포감을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점, 모텔 방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전의 폭행에 따른 외포심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간음행위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이때 특별히 큰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the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더 이상의 만남을 원치 않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