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부천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2020. 11.경부터 피해자 B(남, 76세) 및 피해자 C(여, 70세)이 소유하는 다세대 주택인 부천시 D, 2층 E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택 3층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2021. 7.경 피고인에게 "다른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니 집에서 조용히 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부터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파괴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05:40경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소재로 된 부러진 십자가의 세로 부분(길이 약 50cm, 폭 약 6cm, 이하 ‘각목’이라고 한다)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위 주택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안에 몇 명 있느냐? 여기 2명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며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B을 얼굴 머리뼈대 골절, 뇌경막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 C이 도망가려 하자 각목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측두-두정골, 좌측 측두-후두골 복합함몰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 C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방법,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 25.경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진단받아 2020. 4. 9.부터 2020. 5. 2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20. 5. 29. 편집분열성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2020. 10. 6.경까지 한 달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하며, 재발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하여 형기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해왔음에도 적절한 관리나 보호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조현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이 길이 약 50cm, 폭 약 6cm에 이르는 각목으로 사람의 급소인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린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각목으로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리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은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 B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머리 및 얼굴 부위에서 최소 6개소 이상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찢긴 상처가 있고, 뇌 탈출 및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광범위한 손상이 확인된다. 피해자 C 역시 우측 전두-측두-두정골, 좌측 측두-후두골 복합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주로 머리 부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에게 이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낼 정도라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각목으로 얼마나 힘껏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낮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소리가 들었는데, 저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둘밖에 없었어요. 그냥 계속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은 물론이고 당시 피해자 B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각목의 형태, 피해자들을 폭행한 부위 등에 대해서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장소는 물론이고 범행 대상이 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식별하였고, 피해자 각자의 모습과 행동 및 그들에 대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뚜렷하고, 이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때리지 못할 것 같아서 아저씨를 때린 것입니다. 경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저씨를 집 안으로 들여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때리다가 아저씨가 빈사 직전에 가서 더 이상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저씨를 그만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승부를 내야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줌마가 밖으로 뛰쳐나갈 것 같아서 아줌마를 붙잡아 놓으려고 아줌마를 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상황을 인지하고 범행을 계속할 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 명은 한 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음으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마저 각목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하여 때리는 등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였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B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C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아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목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한 고통과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비록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