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 계좌에 있는 금원을 위 조직원들의 지배 하에 있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하여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또는 ‘스미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가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C’ 또는 ‘D’)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C’ 또는 ‘D’)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책인 위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은행 등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2. 3. 31.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엄마 난데, 폰이 고장나서 지금부터 엄마 폰을 빌려쓸게, 내가 오늘 급히 환불할 것이 있는데 오늘 12시 안에 해야하니 원격으로 좀 쓸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30,000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114,662원을,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82,276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10,000원을, N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4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42,796,938원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C’ 또는 ‘D’)은 2022. 3. 31. 21:04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N 명의의 M 계좌의 금원 중 599만 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22:39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H은행 R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J 명의의 K 계좌의 금원 중 599만 원을 6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로 재차 이동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2. 4. 2.자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경 피해자 S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불상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50,000원을, U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47,275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47,275원을,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27,376원을,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020,000원을, AB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38,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35,195,029원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C’ 또는 ‘D’)은 같은 날 21:33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은행 노량진동 지점에서 위 U 명의의 K 계좌의 금원 중 600만 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P은행 대방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V 명의의 W은행 계좌의 금원 중 600만 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로 재차 이동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C’ 또는 ‘D’)과 순차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메신저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CVC 번호 : AG, 피고인이 그 뒷면에 , 화양동, AF, AH이라고 기재함), AI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피고인이 그 뒷면에 , 오산 동양, AI, AJ이라고 기재함)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2022. 4. 2. 20:17경 서울 구로구 AK에 있는 AL 가리봉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위 X 명의의 Y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1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31경 서울 구로구 AM에 있는 AN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위 X 명의의 Y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만 원을 출금하고, 2022. 4. 3. 22:03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위 AI 명의의 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작성의 피해 진술서 사본 및 이체내역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인출책 CCTV 확인), CCTV 사진 1. 방범용 CCTV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화내역 1. 각 거래내역 회신 1. 추가 인출 CCTV 사진 1. 각 CCTV 사진, 피의자의 옷 사진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체크카드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발견된 혐의 입증단서 확보의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첩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 촬영 카드 범행 이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유심칩 관련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유심칩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출 CCTV 추가 확인) 1. X 명의의 Y 계좌 인출 CCTV 사진 1. AI 명의의 K 계좌 인출 CCTV 사진 1. C과의 위챗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CCTV 추가 확인2) 1. 체크카드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불신풍조 조장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차량으로 현금인출책을 이동시키고 직접 인출에도 관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범인 C이라는 인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피해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