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몰래 구매하여 주점 등에서 여성들에게 이를 먹인 다음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0. 30. 19:1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상의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찾아낸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20정을 원화 약 20만 원에 결제한 다음 2019.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주거지에서 해외 국제특송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준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3. 21: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하여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0.5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0.5정을 먹게 하고, 그 약효로 인하여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자 같은 날 23:00경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객실 내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정신을 잃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2020-D-365)-졸피뎀 검출, 약독물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0-D-365)-혈중알콜농도, 각 감정의뢰회보(2020-D-365), 각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20-D-365)-정액검출 및 피의자 일치, 유전자감정서,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졸피뎀 구입한 사이트와 결제내역 관련, 모텔 CCTV 영상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졸피뎀을 구매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