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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 수산업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각 시설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순천시 B, C, D에 위치한 염전 약 4,109m2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마을 어촌계장 통화) 1. 수사협조 (새우양식장 허가여부 회신 공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 영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3세)의 여자친구의 다리를 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C'의 업주 E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52세)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7:17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9. 05:3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72-2호 앞 차선없는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하다 피해자 C(여, 92세)를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동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 부터 2013. 3. 6. 까지 부동산 컨설턴트로 근로한 F의 2013. 2. 임금 1,100,000원, 2013. 1. 임금 220,000원 등 합계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F, J, K,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이 법원 2013고단491 판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 소재 엑스포 창업박람회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를 속이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150만 원, 같은 해 10. 19. 35만 원, 같은 해 11. 1. 15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고,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20. 10:40경부터 같은 해 9. 3. 12:0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188,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9. 7. 20:45경부터 같은 해 9. 10. 10:45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82,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컴퓨터 사용대금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양산시 양주로 62 주공7단지아파트 앞 삼거리를 주공7단지아파트 쪽에서 청어람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보듯 피고인은 2017.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단 7일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여 매우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4-26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4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단원미술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1.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송호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중앙역 쪽에서 송호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1. 2017. 9. 1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10.03:40경 대전시 중구 대종로 606번길 16에 있는 평화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0. 06:24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물품 대금 10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10.03:49 경부터 2017. 9. 11. 20:05경까지 44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02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3.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3. 20:00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지하상가 내 설치된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3, 21:52 경위 지하상가 내에 있는 'J매장'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J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 21:58 경 위 지하상가 내에 있는 'K매장'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K매장'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2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 30.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30. 22:00경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1. 02:50경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 31. 02:50경부터 2018.1.31. 04:22 경까지 6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7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각 사진, 영수증, 각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카드 사용 장소 지도 첨부, 카드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서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3급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20경 광양시 구마2길에 있는 팔도소머리국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마용소5길에 있는 장수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E(일명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8. 29. 21:42경 손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위 E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8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5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입금한 계좌[피고인의 처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I)]의 해당 기간 입금액 1,120만 원} 양형의 이유 2003.경 동종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7.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방 5개를 갖추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는 등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E,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G, N, F,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각 출장 결과 보고), 수사보고(착신 통화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C 수첩 등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보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B이 운영한 R다방의 여종업원들은 모두 수입의 다과는 물론 심지어 쉬는 날에도 하루에 3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여야 했었는바, R다방 여종업원들이 티켓이나 성매매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위 금원을 매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기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다방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경우 해당 여종업원들이 문자 등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의미하는 소위 '2차' 일정 등을 여종업원들에게 알려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에게 적정한 '2차 화대 액수를 알려주거나, 여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2차'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다방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I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A1 R다방에서 그 소속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시간적 소요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고, 나아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나아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상 부부였던 점, A은 피고인의 권유로 R다방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다방의 인수 등과 관련한 업무 상당부분을 처리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역시 위 다방에 금원을 투자하였고, 배달차량도 피고인 명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R다방 여종업원들을 직접 모집하였고, R다방 여종업원들로부터 '남자사장'으로 불렸으며, R다방에 상주하며 위 다방 여종업원들을 직접 티켓영업 장소 등에 태워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은 날 선고하는 이 법원 2013 고단938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R다방의 업주로서 경쟁 다방 업주와 다툼을 벌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들이 탈북 여성들을 고용하여 소위 티켓 및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음성군 일대에서 도우미 등을 통한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여성들을 숙식시키며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유흥주점 등에서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음성군 일대에서 도우미 등을 통한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3. 15. 21:30 현대교통소속 C 송정98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서서 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교복 상·하의와 휴대전화에 사정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5. 18:00 대창운수 18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가슴과 다리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씨씨티비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착의에 묻은 피의자의 디엔에이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이십대 초반의 대학생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성적욕구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여학생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정신과의원에 방문하여 약물치료,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 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누나가 있고,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 상습범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15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약 1년 만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향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다소 재범이 우려되나 피고인의 치료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가족의 관심과 보호가 기대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가족의 보호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로 향후 올바른 성의식 형성과 재범 방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아직 이십대 초반의 학생이고 부모 및 누나와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 활동도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저녁 시간경 서울에 가기 위한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증)를 챙긴 후 같은 날 20: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마루를 통해 그 집 작은방으로 들어가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안방에서 피해자가 불을 끄고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닫이문을 열어 안방으로 침입한 후 흉기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마치 찌를 듯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근에 들이대면서 "서울을 가는데 필요하니 1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편 E이 일을 마치고 세면장에서 씻던 중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차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자신의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면서도 얼굴을 가리는 등 자신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는 목격자 E(피해자의 남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늙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이고, 피해자 E(38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7:00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 부근 길가에서, 위 사업장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 운전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성폭력 신고서류 접수), 성희롱 관련 신고협조, 상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판결 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자신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이모가 피고인의 선도를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3:5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명항로 245 율생마을 입구를 지나가는 C 60-3번 버스 오른쪽 끝 좌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승차했던 60-3번 버스번호 특정) 1. C 60-3번 버스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