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10

범 죄 전 력 피고인 2021.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7년간 교제를 하던 중 2022. 1.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22:4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항문 부위를 각 1회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5: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 E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성기 사진,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 6. 15:14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성기 사진,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성기 사진,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퍼뜨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총 54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2. 20. 17:32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으로 개인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이전에 속칭 ‘폰 섹스’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청취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자료 분석 정리 및 범죄사실),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호소 및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탄원서, 합의서, 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 1. 캡쳐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각 범죄일람표, 추가 피해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탄원서, 합의서,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음향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항문 부위를 각 1회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빌미로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사진, 영상 등을 피고인의 지인 등 여러 제3자에게 전송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음란한 음성을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은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제3자 등에게 전송된 위 사진, 영상은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행하였으며, 이종 전과이나 과거에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