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2014고합108]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포항시 D아파트 가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뒤로 젖히고 배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안은 채 방바닥을 한 바퀴 구르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음부 부위를 쳐다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2]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E(여, 48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장애인 증명서 첨부) [2015고합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 E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죽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 E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