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2013고합62 1. 피해자 C 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10. 25, 2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그곳 무대에서 혼자 춤을 추는 피해자 C(여, 5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늘어뜨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올리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한 것에 관하여 C의 일행인 피해자 F(61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머니 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도루코 칼을 꺼내 들고 날을 밀어 올린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2~3회 가량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루코 칼을 꺼낸 데 대해 피해자 G(여, 45세)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윗옷 멱살 부분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01:10경 위 'E'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미터 가량 떨어진 빵집 앞으로 끌고 가 빵집 출입문 유리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반듯이 세워두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수복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1(63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21:2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읍 수복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2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고소장 1. G,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 A 이 사용한 도루코 칼의 영상 2014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G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F을 향해 도루코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가 주점 홀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양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배 내지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쳐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고, G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C 이 노래를 마친 다음 G가 노래하고 피해자 C 손뼉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C 이 비명을 지르기에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에서 양팔을 양 어깨 위로 내려 피해자 C을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하며,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업주인 M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뒤에서 부딪힌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 C과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반해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몸이 부딪히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은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L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한편으로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나지만 자신들이 피해자 일행을 때리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만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 목격자 G, M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은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이 온 후에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도루코 칼을 꺼내어 칼날을 밀어올린 후 '이 새끼들 모두 죽여뿐다'고 말하며 2~3회 휘둘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고, M도 경찰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F 일행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을 격리하고 사건 경위를 들을 무렵, 피고인이 작업용 도루코 칼을 꺼내어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쪽), L도 피고인이 작업용 도루코 칼을 손에 잡아 얼굴 높이로 들고 "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30쪽),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G도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 F이 "이 사람 칼 들었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피고인이 도루코 칼을 들고 피해자 F과 약 1미터 거리에서 마주보고 서서 칼을 든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쪽).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은 칼을 손에 든 사실조차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나, 이후에는 칼을 든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제49쪽) 그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F, 목격자 G, M의 진술, L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도루코 칼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G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데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윗옷 멱살 부분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숙여 가슴을 보고, 왼손으로 잡고 있던 옷을 놓은 뒤 윗옷 목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났다가 주점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L과 F이 몸싸움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끌고 3미터 가량 떨어진 빵집 출입문 앞까지 가 벽에 밀어 세워두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와 피고인의 안경이 모두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윗옷 목 부분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주위를 살펴보니 C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기에 불렀고, C이 다가와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피고인이 그치지 않았다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주변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나 L과 서로 밀며 싸운 사실, L의 뺨을 때린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C도 경찰 수사에서 처음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L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뒤 10분쯤 후에 피고인과 L이 주점으로 돌아왔는데, L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을 엎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가서 윗옷을 잡아당기고 늘어난 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그 후 피고인과 L이 택시를 타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린 후 피해자 G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기에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 L도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 G가 주점 홀에서 경찰관에게 "저 아저씨(피고인)가 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1쪽).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G, 목격자 C의 진술, L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나. 제2범죄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다. 제3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라. 제4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마. 제5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등: 징역 2년 6월~6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5개의 경합범 중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 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징역 6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치상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과 다투고 흉기인 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판계속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G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