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6. 9. 확정되었다. 2021고단3710 -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Q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앤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0:46경 <주소> 소재 <상호명>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역명> 방면에서 <대학교명>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보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2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02:48경 <주소> 소재 <아파트명> <동> 앞 주자창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용이한 차량을 물색하다가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등록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1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2. 0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등록번호> 쏘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013 - 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작동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인 철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R(여, 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3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견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95 -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5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주소>, <제과점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사명> 쪽에서 <오거리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남,63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3고단162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U(여, 19세)의 남자친구, S은 피고인 B의 친구, 피고인 C는 U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해자 G(남, 18세)은 2022. 3. 중순경부터 위 U과 인터넷 게임에서 만나 연락하던 중, 2022. 5. 24. 00:40경 <주소> 소재 '<모텔명>' 앞에서 U을 만나 위 U이 모텔비를 결제하고 <호실>에 함께 입실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의 1차 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03:25경 위 <모텔명>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호실>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사이 잠시 문을 열고 나온 U과 6층 복도에서 만난 후, U과 함께 위 <호실>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친구야 너 왜 얘하고 떡쳤어?", "얘랑 할 때 목 조르고 엉덩이 때리고 한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재판이 2개가 잡혀 있어 원래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2차 상해 피고인은 2022. 5. 24. 새벽경 피해자 G(남, 1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 U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위 C를 시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U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추궁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4. 13:00경부터 C를 시켜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하고, C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전화를 왜 안 받냐, 전화 좀 받아라 친구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2022. 5. 25. 01:23경 연락을 받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02:00경 <지역명>의 '<카페명>'로 나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S, V, U, C에게 "다 같이 G 잡으러 가자"면서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5. 02:00경 위 <카페명> 매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너 씹할 차에 타"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U, C, V이 타고 있는 카니발 차량에 태워 <주소> <대학교명> 후문 앞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 S, V, U,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놓고 "무슨 생각으로 떡을 쳤냐",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우리 U를 건드리냐, 진짜 합의하에 한 것 맞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8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799 -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W는 2022. 9. 4. 02:00경 <주소> <대학교명> 풋살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I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J(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W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02:20경 <주소> '<상점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8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261 - 피고인 B 피고인은 X, Y, Z, AA, AB, S, AC 등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AB과 Y은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X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X은 위와 같은 방식의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알선책들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S, AC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X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AA는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Z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B은 2022. 여름경 Z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Z을 임차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Y을 통하여 X에게 소개하고, AC은 2022. 7.경 페이스북에 '무자본 갭투자를 할 명의자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고인, S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AA를 AC에게 소개하고, AC은 AA에게 '<주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위 주택 명의인인 A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는 등 AA를 임대인 명의인으로 모집하여 X에게 소개하고, 그 무렵 Z은 AB 및 Y을 통하여 X을 소개받아 임차인 명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AA와 Z은 2022. 7. 26.경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명>에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6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Z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피해자 NH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대한 AA와 Z 사이의 전세계약은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피고인, X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X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8. 12.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8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5. 08:30경 <주소>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A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7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3,989,690원을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침입, 도주로 영상자료 첨부,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시간대 특정 2021고단38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1. 발생보고서(절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1. 내사보고서(피의자 B의 지문 인적 확인) 2021고단4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R) 1. 휴대폰 파손 견적서 등 1. 수사보고서(도로 중앙가드레일 피해에 따른), 중앙가드레일 가격표 2022고단41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3고단16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피해 부위 사진 1. G에 대한 상해 진단서 2023고단27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2023. 4.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G,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1. 폭행 및 폭행치상 사건 발생보고서 1. 채증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 W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확인), 약식명령문 등 2023고단3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Y, X, Z,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소> 전입세대 열람 관련), <주소> 전입세대 열람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Z의 대출사실 및 본건 피해금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3-1872 회신자료 첨부 - 대출서류), 압수영장 2023-1872 회신자료(대출서류 및 전세계약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A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 확인 - 압수영장 2023-3316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3고단35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AD 명의 케이뱅크 계좌 분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서 첨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2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승용차와 동승자를 두고 그대로 도망가는가 하면, 보험 처리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중 한명의 피해자는 무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나 동승자를 탓하기도 하였다. 절도죄로 2회, 폭행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재범하였다. 나아가 연인 관계를 맺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두 달간 반복적으로 약 6,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조직적인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도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편취액 1억원 중 700만원을 취득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 각 범행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약 반 년간 세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대체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도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무려 약 1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다른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23고단1624 중 피고인 B의 공동공갈미수 부분 피고인은 2023고단1624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G(남, 19세)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S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복부 등을 가격한 후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 G에게 "야 폰 가져와"라고 하여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G의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G이 내 여자친구를 강간했는데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합의금을 받을까요"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해자 AF(남, 58세)로 하여금 02:50경 위 주차장에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AF에게 "G이 여자를 강간했는데 반성하지 않는다. 증거는 다 가지고 있다. 신고할까요. 아니면 합의할까요"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S은 피고인 옆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내야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 AF에게 "성과 관련된 사건은 큰 문제라서 합의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AF에게 "나도 아는 분들에게 다 알아 봤는데, 합의를 하려면 적어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굴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1,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의 부친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U이 피해자 G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하여 U을 대신하여 경찰 신고나 합의에 관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인 U이 피해자 G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U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당시 모텔로 오고 있던 C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날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이 C에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C는 경찰에서 위 U의 진술과 같이, 모텔로 가던 중 U으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살던 V 역시 경찰에서, 당일 집으로 찾아온 U으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G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여자친구인 U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가 피해자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AF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증거에 의하여도 위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여자친구 U이 강간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1)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고소 자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고,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것도 범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수단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S이 한 말 중에 고소(신고)에 따른 형사절차에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없으며, 피해자 AF에게 요구한 합의금의 액수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U을 대신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피해자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언동이 범죄 피해자 측으로서 상당성 없는 언동이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동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게 합의를 시도할 때 통상하게 되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비록 U이 신고나 합의를 원치 아니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말리지는 아니하였고,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을 것을 종용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AF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오로지 돈을 받아 낼 목적이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언동에 대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 피해자 측의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하겠다며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상대방은 피해자 AF로서 당시 피해자 G은 이모 차 안에 분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공갈행위는 폭행에 한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폭행으로 외포심을 일으킨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외포와 재물 교부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S에 대하여도 2023.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