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는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K 등과 함께 경산시 L 원룸 508호에서 여자 청소년인 M, N 등에게 일명 "조건만남" 시키고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O과 함께 2013. 10. 16.경 피해자 P(여, 16세), 피해자 Q(여, 15세)을 위 L 원룸 508호에 데려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K는 함께 2013. 10. 17. 01:30경 위 원룸 508호실 내에서 피고인 D 유인하여 데려온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도망가면 벌금 500만원이다. 또 이 일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다"는 내용의 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0. 13:00 경 까지 위 원룸에서 피고인A, B와 K는 피해자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도망갈 것인지 눈여겨 볼 것이다, 도망가면 바로 잡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인근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시키며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원룸 508호에 유인하여 데려온 피해자들을 감금해 놓고,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안한다고 이야기하면 널 때릴 것 같다. 너 다리 부러질래"라며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18. 17:00 경 경산시 R에 있는 S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09: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에게 11회, 피해자 Q 에게 16회 등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피고인 D 피해자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96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40~45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그 대가의 일부를 교부받았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C, D이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교부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M, N과의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즐톡" 어플로 구해놓은 성매수남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연결하여 주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으며, 화대비 장부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 D이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교부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M, N과의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즐톡" 어플로 구해놓은 성매수남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연결하여 주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C은 일부)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C은 일부) 1. K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이 사촌언니 T 경유 어머니 U에게 신고한 내용물 첨부, 압수한 장부 사진,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 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 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의2,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업으로'는 그 입법취지 및 무거운 법정형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C, D의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취득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승낙 하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은 원룸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성매매를 하고 돌아오는 동안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 *계속성,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 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이 피해자들에게 숙식 및 용돈 등의 제공을 제안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실제로 피고인 C은 미리 임차한 원룸을 생활공간으로 제공한 점, 위 피고인들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남과 접촉한 후 피해자들과 모텔 등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3~5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피고인 D1 이를 모두 가져간 후 피고인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한 점,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 등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와 용도,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M, N 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해 오던 중, 피고인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애들을 데려오면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원룸으로 유인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며,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 피고인이 원룸을 임차하여 피고인 A, B 및 K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돕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정해진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D의 범행을 용인하고 돕는 정도를 넘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이 성매매에 동의하였다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C, D이 "니 좀 맞아야겠다"라거나, "안하면 후회한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며, 원룸 안에서도 하루에 정해진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남자들이 계속 감시하여 도망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을 처음 만났을 때, 성매매 제안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폭행하거나 심하게 협박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들이 느끼기엔 협박으로 느끼고 겁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기록 504쪽), "피해자 P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시킨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당시 15세 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들은 20~30대로서 그 중 피고인 A, B와 K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C, D의 협박에 의해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성매매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 C, D의 협박에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강제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피고인 A, B를 비롯한 남자들이 피해자들을 줄곧 감시하여 도망갈 수 없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이 2013. 10. 19.경 피고인 D에게 시내로 놀러가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D이 안된다고 하였던 점, 피 고인 D이 검찰에서 "남자애들이 피해자들을 지켜보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들이 감금당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저도 감금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는 성매매 일을 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각 진술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 D이 위치추적이 된다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빼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K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한 시간 정도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카카오톡으로 '언제 오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원룸 안에서나 모텔을 오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협박과 감시로 인하여 위 원룸을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 원룸에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사회적 비난 및 책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Q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불과 3일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감금한 후, 피고인 C, D 이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대비 장부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B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로 M, N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에 관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C, 피고인 D, K는 함께 2013. 10. 17. 01:30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DI L원룸에 유인하여 데려온 피해자들을 감금해 놓고 피고인 D,K, 피고인 A, 피고인 B는 O과 함께 스마트폰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일명 "조건만남"으로 성매수남을 각각 구한 뒤 이를 화대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P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안한다고 이야기하면 널 때릴 것 같다. 너 다리 부러질래"라며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C, 피고인 D, K는 2013, 10, 18, 17:00 경 경북 경산시 R에 있는 S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09: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에게 11회, 피해자 Q에게 16회 총 27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피해자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D, K, O과 공모하여 위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그 대가의 일부를 교부받았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해당여부 가. 판단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호의로 L 원룸 508호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일부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관리하는 M, N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M, N을 위하여 구하였던 성매수남을 1~2회 정도 피해자들에게 넘겨 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도 대체로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성매매로 받은 대금을 일체 취득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들과 K가 '원룸의 실질적인 리더는 피고인 C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성매수남을 잡거나,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성매매 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본질적 기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들 각 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