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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22:00경 부천시 C,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소주 1병, 캔 맥주 9캔 등 총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술병 등), 사업자등록증 사진, 수사보고(손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5: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길에서 자신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민원복지팀 지방행정주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이리와 새끼야. 네가 동장이야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기초연금 신청 접수 및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면 동영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2008. 8. 경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찢어진 옷값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란을 피운 동사무소에 몇 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3. B은행 신당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9. 11. 16.', 액면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1.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1장 액면금 5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다수이고 그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수표의 액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3. B은행 신당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9. 12. 21.', 액면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2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2장 액면금 1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약식명령,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사안으로, 이미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우희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8: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취하였으니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 등을 질문하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재차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9, 197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29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1.5 & 들이 페트병에 물을 절반쯤 채운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 B, C, D가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B, C,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5 ℓ 들이 페트병에 물을 절반쯤 채운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고인, B가 번갈아 가면서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공동으로 각 흡연하였다. 2020고단19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I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일자불상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18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K 도로에서 I한테서 1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건네줌으로써 엑스터시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K 도로에서 1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소변),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모발)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84,000원 (54,000원 = 3,000원 × 대마 흡연 총 18회) + 10만 원(엑스터시 투약 1회) + 18만 원(엑스터시 매매알선) + 5만 원(대마 수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고, 엑스터시와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여, 37세)는 약 1년 동안 교제하였다. 1.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4: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자존심 상하게 하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5:5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M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헤어진 연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12:01경 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8. 12:01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B 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4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자동차근저당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임의경매결정문, 수사보고(제3자에게 담보를 설정한 곳), 수사보고(D 관계자 통화), 대부거래계약서,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수사보고(E 차량 저당권자), 수사보고(D 관계자 통화-2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기록) [피고인은 잠시 급전을 차용한 후 차량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나 이후 사업이 기울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연체에 따른 문제제기를 받은 후에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이를 은닉이라 할 수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부업자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차량의 소재파악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저당권을 실행해 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파악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은닉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는 현실로 방해를 받았으며,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사실을 털어놓는다 하여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없어진다 할 수 없다. 담보제공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큼에도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기색이나 피해를 변상하려는 의지가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김재홍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4. 16: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0:43경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도로에서 용인시 상갈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 39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 원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헤어진 전여자 친구인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 남편을 옆에 두고 있는 와중 나 말고도 공장 직원하고 바람 폈듯이 나랑도 바람? 년 아니겠지만 바람이거든, 유원지 가게에서도 떡쳤는데 넌 이혼했다 했지만. 나랑 C에 살면서 나이트에서 만난 놈하고 남자랑 모텔까지 간 여자가. 이 글 D이한테도 보낼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6:40경 원주시 E 앞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소유 F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차량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9. 15:22경 원주시 G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친구 H 등과 돈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이후 피해자에게 단 둘이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9.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성협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7:39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교차로를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원대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ㅓ진술 1. 영상 CD 1. 사실조회회보(대구중부경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전거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사고시간변경)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았고, 상해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도 없으며, 사고 현장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도로는 특별히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 아니다.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 접어들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자전거 사진, 충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륜차량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격하였다. 변호인 및 피고인은 뒷바퀴 근처 부품 중 흰색 부분은 파손되지 않았으므로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자전거 브레이크 연결선으로 플라스틱 재질에 유연성이 있어 여기가 파손된 흔적이 없다고 하여 충돌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륜차량과 충격직후 왼쪽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확인된다(10808-E 파일 00:47). 이후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왼쪽 머리를 만지면서 걸어가다, 자전거를 두고 혼자 걸어가는 모습 및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피가 나고 있는 모습, 이어서 피해자가 도로 옆 건물 안에 있던 여자에게 말을 하고, 그 여자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6:10부터 끝까지), 여기에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8:40경 안양시 동안구 B, 경기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던 중 술에 취한 채로 도로를 가로질러 가려고 하여 위 경장 D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외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춘기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45경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23. 4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전과도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00:50경 울산 중구 B시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