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06 피고인은 2021. 12. 12. 07: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모텔’에 이르러 몰래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기 위해 위 모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열쇠보관함에서 다른 손님이 퇴실하면서 두고 간 C호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C호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346 피고인은 2021. 12. 29. 06:24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모텔에 이르러, 몰래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 들어가 F호실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374 피고인은 장기간 노숙생활로 제대로 씻지 못하자 모텔에서 퇴실하는 손님이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해 몰래 객실에 들어가 씻기로 마음먹고, 2021. 6. 2. 05:5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모텔에 이르러, 모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간 다음,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7층 복도를 돌아다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375 피고인은 장기간 노숙생활로 제대로 씻지 못한 상태에서 마땅히 쉴 곳도 없자 모텔에서 퇴실하는 손님이 두고 간 열쇠를 이용해 몰래 객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27. 01:00경 대구광역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숙박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모텔 6층으로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 내 객실 열쇠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C호 객실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1. 9. 3.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숙박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단을 통해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에 설치된 객실 열쇠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M호 객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376 피고인은 2021. 8. 28. 15:1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의 테이블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5,000원,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권 2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77 피고인은 2021. 11. 13. 23:3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내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 1개, 공기밥 1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입한 모텔 객실 사진 첨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2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2022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2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사진 2022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및 절도 범행 관련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건조물침입 범행 관련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1. 21. 사기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5.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607에 있는 대성동입구 교차로를 위미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흉부외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37경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속도제한장치 점검결과하달,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블랙박스 장착 차량(목격차량), 수사보고(운행기록계 확인결과), 교통수사 DTG 분석보고서,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검토), 수사보고(선과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고지점 어린이보호구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816 1. 피고인은 2019. 4.3,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회사 지하 1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 만두 1개 등 시가 4,400원 상당인 식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두 2개 등 시가 6,400원 상당인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6. 11: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추장 삼겹살 1개, 치즈갈비 1개, 새우볶음밥 1개 등 시가 13,300원 상당인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82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5:4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레디큐' 음료수 1캔을 꺼내어 시식대 기둥 뒤로 가지고 가 그 곳 종업원인 I 모르게 마셔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350원 상당의 '나가사끼 짬뽕' 컵라면 1개와 시가 1,200 원 상당의 '봉희 설렁탕 컵라면' 1개를 자신의 바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려 했으나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발각되자 이를 두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45 피고인은 2019. 6. 14, 05:4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맥소롱 1병을 순차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3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고, 같은 날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헤어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들을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14:51경 대구 중구 M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악세사리가게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철제목걸이 1개를 목에 건 채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647 피고인은 2019. 6. 7. 04: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50원 상당의 도루코터치일회용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B,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의 범행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8. 2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2.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6. 04:1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5. 05:3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775,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Q 내부 CCTV 확인),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보고서 1. Q CCTV 캡쳐사진, 식당 CCTV 캡쳐사진, S학원 CCTV 캡쳐 사진, 식당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U신경외과 현장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등,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횟수가 많고,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로 사용하여 식당이나 상가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범하게 계속하여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 H, K(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1) 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7

범죄사실 [2014고단9507] 피고인은 2014. 12. 17. 1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전화를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나 슬먹으러 왔으니까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96]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5: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는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업원 1에게 "씨발 신경쓰지마 냅둬"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피씨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부터 합계 1만 원 상당의 순대국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대답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이년 저년, 개같은 년, 십할 년"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7:1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M파출소 순경 N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N에게 "넌 뭐야, 꺼져,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위 N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실에 대한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I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고단9507 범행으로 2014. 12.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16일 만에 2015고단896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5. 1. 2. 피씨방에서의 업무방해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조치하였음에도 곧바로 음식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범행횟수, 편취금액,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3:1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6.30. 02:15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30. 02:25경 안산시 단원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법정형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4.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 경인교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4. 01:4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4. 01:59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뉴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4. 02:06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4, 02:33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4. 03:13 경 인천 계양구 K건물, 3층 L PC방에서 게임대금으로 1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위 2. 나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종업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위 2. 다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종업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위 2. 라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위 2. 마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횡령등), 편의점 CCTV 범행사진 등,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등)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등,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단시간 내에 편의점, 식당,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2:34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안역 서부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특별사법경찰관 C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명치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곳에 있던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22:38 경 위 서부대합실 매표창구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2:38 경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42 경 위 천안역 내 철도경찰대 천안센터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구둣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발등을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장면, 피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범행 전력은 1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8. 08: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부역 광장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기가 녹색 직진 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2018고단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받는 '피싱팀',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받는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스마트폰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인출팀'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4.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가담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0,459,960원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길 100에 있는 숙지고등학교 정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5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2.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2. 13. 0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중앙대로597 동침산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3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8:5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대구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87,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4매 1. 저축성 해지 거래내역 조회, 저축성 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2018고단310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241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치상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전달책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점, 특히 피고인은 검은색 정장과 구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는바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내 'D' 매장에서, 피해자 E(61세, 여)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인 검정색 숄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 체크카드 1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12,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 검정색 애나멜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527,800원 상당의 현금 등 시가 합계 86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 건), CCTV 영상캡쳐 사진, CD,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피해물품 착오건), 수사보고(피의자와 CCTV 용의자 일치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5. 홍성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06: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일몰, 일출시간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의율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건물 앞 삼거리를 시흥시 배곧 방면에서 같은시 정왕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위 충격을 받은 오토바이는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견적비 2,000,000원 상당을,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량 수리견적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조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보험출동자 H 통화내용 보고), 진단서, 견적서,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자료 및 신고내역 녹취파일 CD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119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구급요원 등 이 사건 사고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