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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105호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D에게 "C과 함께 E의 집에 간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C과 함께 E의 집에 찾아 간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10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행 사건 추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A 전화조사), 수사보고(의사방문조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6. 2. 23:00경 C과 함께 E의 집에 찾아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은 2015. 6. 2. 20:00경 F식당에서 C으로부터 폭행(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을 당한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23:00경 'C이 경찰서에 갔다 온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을 찾아와 집안에 있던 신발장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갔다'는 추가 신고(이하 '2차 상해'라 한다)를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C과 함께 찾아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당시 상황에 대해 'C이 찾아와 문을 열어 주었고 처음에 피고인이 들어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C이 비켜봐라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1차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E의 왼쪽 눈두덩이가 약간 부어 있는 것만을 보았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이것이 그의 옷에 묻은 것은 C에 의한 추가적인 물리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2차 상해일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1차 폭행과 2차 상해의 과정에 대한 E의 진술태도에 다소 과장은 있으나 사안 자체를 왜곡하거나, C을 모함하기 위하여 굳이 코피까지 터뜨리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C이 과거 E에 대해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1차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2차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2차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E의 집근처 마트 평상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과 함께 E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어떠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이 없었던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경부터 2010. 4. 9.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무렵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1매당 4,5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전기렌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손님을 운송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전화를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등 조직적·전문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 게임장의 운영기간, 게임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처, 피해자 D은 위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상가 49동 106호와 107호(이하 위 상가라고 한다)를 F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44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상가 내에 트럼프 레이저절단기계 등을 설치하여 철제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공장을 운영해보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3. 10. 위 레이저절단기계 및 위 상가 내 설치된 집기류를 같은 달 15.부터 2015. 3. 15.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되 위 상가도 함께 전대해 피해자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등은 피해자가 모두 책임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레이저절단기계 및 집기류와 공장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위 상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위 레이져절단기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임의로 공장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레이져절단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기계 등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9: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이 씹할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돼지갈비 3인분 및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 갈비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 관련 음식대금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112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도착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B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2: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도착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피해경찰관까지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 주식회사 대표로서 2015. 11. 25. 여수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이라크에서 현대건설 하도급을 맡아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선급금 28억 원이 입금되면 변제할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미 사채 11억 원, 한국NPL에 대한 채무 7억6천만 원, 공사대금채무 18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선급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위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1)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1. 25.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라크에서 현대건설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어 선급금 28억 원이 곧 입금된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2015. 12. 15. 현대건설로부터 선급금 28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달리 회사 재정 상태 및 변제 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과장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회사는 차용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자금 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결국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당시 피고인 회사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선급금 28억 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도산을 피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대건설로부터 선급금 28억 원을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차용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로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 목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236,979,16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수입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당시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 그 돈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데, 언니 반지라도 주면 내가 팔아서 먼저 쓰고 후에 계를 타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농협중앙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이자가 비싸 그 돈을 먼저 갚으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낙찰계에 가입하여 낙찰금을 받아 꼭 변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3,000만 원짜리 대관령 계를 불입하고 있는데 절반을 납부했으니 2015. 9. 18. 계를 타서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작성 수첩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조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3:10경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차량을 타고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잠 좀 자게 놔둬, 뭐여 씹할놈아 놔둬"라고 10여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7세)이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B,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뭐여, 야 개새끼야, 못 내려"라고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점장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14. 1. 임금 중 1,315,376원을 지급일인 2014. 1.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32,133,20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628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장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은 실경영자 Fㅇ; 갑작스레 구속됨에 따라 G, E 등과 함께 수평적 관계에서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E 등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장을 사실상 운영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F은 2010. 8. 26. 자신의 동생 I을 대표자로 내세워 J 피씨방 1호점(K점)을 운영하고, 2011. 6. 22. 피고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다음 J 피씨방 2호점(L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매장의 직원으로 일하도록 했다. F은 2013. 11.경 E을 피씨방 1호점(K점)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근무토록 하였는데, 2014. 1. 사기 혐의로 갑자기 구속되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의 직원 채용,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의 매장 운영 및 관리를 맡도록 지시하였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구속된 이후 명의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개괄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매장의 수입·지출 관리, 직원 채용,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의 사무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음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실제로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의 구속 직후(2014. 1.부터 5.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E으로 하여금 그 업무 처리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채무가 주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 손해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기간 중 직원 고용, 기타 근로조건의 조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자 투자자인 G 등과 상호합의각서(수사기록 112면)를 작성한 후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관리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전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위 G 등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이 사건 매장을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식회사 H의 채권자 측이 H과 그 대표이사인 F,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등의 소송에서, F이 K점과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H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채무면탈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713호)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설 선물사이트 총괄책임자로 범행자금 제공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설 선물사이트 팀장급 관리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증권 전문가의 섭외,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8. 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A의 개인비서 업무를 하다가 2016. 3.경부터 대구 동구 L건물에 영업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 카페(M)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증거금이 없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하나대투투자증권 및 리딩투자증권 선물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선물 매수금(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D, 104동 301호, 대구 동구 L건물, 102동 703호 및 대구 동구 AE, 1203호에, 운영사무실(1 ~ 2년에 한번씩 사무실 이전함)과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마련하고,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등을 모방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국내서버에 탑재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AF'를 개설하여 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TV, 팍스넷 등에서 활동하는 선물거래 전문가들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전송한 'AF' HTS에 인증절차를 걸쳐 접속하게 한 다음, 공지사항에 게시된 매매대금(베팅금) 충전계좌인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일정금액(1거래 당 30 ~ 5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주고, 평일 09:00 ~ 15:04까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08:00 ~ 익일 04:55까지 거래되는 해외 선물거래에 대해 회원들 투자성향에 따라 하나대투 투자증권과 리딩 투자증권 선물계좌를 대여하여 거래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선물지수를 연동시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거래수수료(국내 1거래당 6,000원, 해외 13,000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충전계좌 34개로 총 146,257,744,957원을 입금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전문가 따라하기 매매로 11,278,697,29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V,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제보자)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5, 18,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 C은 벌금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거래된 금액이나 이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상당하여 선물거래시장의 교란에 미친 영향이 상당함, 피고인 A, C은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4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말을 하였다가, 위 D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못가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위 D,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2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8. 00:15경 동해시 D건물 203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펜션 밖을 걷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 F 슈퍼로 끌고 가, 손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고무보트 노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 및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슈퍼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 들어 땅바닥을 향해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는 E 신용협동조합 F지점의 지점장으로 피해자 G(여, 32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18:20경 위 E 신용협동조합 지점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G에 대한 추행 혐의로 인해 직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2016. 3. 13. 11:18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H(E 신용협동조합 전무)이 관리하는 위 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무실 열쇠를 소지하고 있고, 휴일인 관계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추행 혐의 관련 CCTV 자료를 확인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지점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내용에 관한)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내에서 자신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하여 CCTV 열람한 부분에 대한)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음 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행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함.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건조물침입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경성홈타운 3차 맞은편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또 있는 점, 그밖에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애초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1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부터 D과 함께 피해자 (주)E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며 주민동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삼척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인 위 D에게 토석채취허가 관련하여 사업지 부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H 마을에 3,000만 원, I 마을에 3,000만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을발전기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2014. 5. 30.경 위 D으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토지 매입비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4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피해자 회사의 토석채취 사업을 위하여 삼척시 K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D으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015. 1. 30. 500만 원, 같은해 2. 13. 1,000만 원, 같은 해 3. 13. 1,000만 원, 같은해 5. 12. 3,000만 원, 같은해 7. 28. 2,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4,500만 원은 위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면안전검사비용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피해자 회사의 토석채취 사업을 위하여 사면 안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여, 위 D으로부터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015. 5. 2. 500만 원, 6. 12. 875만 원 합계 1,375만 원을 사면 안정성 검토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은 사면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75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E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 이하[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지나가는 차량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회사 직원과 행인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건물 B인 피해자 C(남, 36세)이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위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삿대질을 하다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경 이후 동종 폭력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1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 24. 19:2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인 것을 발견한 경위 F가 검문을 하기 위해 위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우측으로 차량을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 굉음을 내면서 마치 F가 비키지 않으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조금씩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F를 10m 가량 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앞 범퍼로 F의 양쪽 무릎을 쳐 F를 땅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F의 검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경위 F 무릎 찰과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의무기록사본 제출), 수사보고(인피니티 E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E 차량을 운행한 피의자의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현장사진, 차량운행 내역, 미납과태료 내역서,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인 것을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이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