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컨트롤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3. 8. 30.경 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84,990원 및 2012. 11. 3.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44,378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불금품 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3. 2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10단지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중산마을9단지 방면에서 탄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331,516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워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접촉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비록 피해자가 견적서 내용대로 차량을 수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 차량 후미에 수리를 요할 정도의 흠이 생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접촉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해자가 교통에 방해가 되니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자고 한 사실, 피해자는 좌회전을 하여 갓길에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은 좌회전을 한 후 갓길에 차량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의 팀장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이권 다툼 현장에 투입되어 청부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1. 인천 C 현장에서의 범행 주식회사 D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원 상당의 합판 및 법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E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E은 F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C에 하청을 주어 C이 위 원자재를 보관·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E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D가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주식회사 D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C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B은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자재를 회수할 때 C에서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의뢰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35명의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과 함께 'D'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입고 2014. 9. 1. 07: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C 현장 앞에 이르렀다. 위 C 현장 앞에서, B이 "일부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C쪽 사람들이 차량 출입구를 막을 수 있으니 출입구를 통제하고 나머지는 화물차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피고인은 C 입구 쪽을 통제하라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출입문 앞에서 다른 일행 수 명과 함께 C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때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D 직원들을 제지하며 출입문을 막고 있던 C 직원인 피해자 H(56세)을 피고인 일행인 I, J, K, L 등이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몸을 들어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 내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B 등과 공모하여 C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인 C 직원들의 무늬목 가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김제 M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전북 김제시 N에 있는 M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J, L, O 등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소화기 20~30대 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점거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P 측 피해자 Q(42세), R(32세), S(27세) 등이 위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통, 의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Q,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제 M 골프장 현장관련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목격자 T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부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기 위해 참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약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4. 04:0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의 부안고가교를 부평사거리 방향을 따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안고가교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뒤편에서 상향 쌍라이트를 켜고 추격해와 '남동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계속해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좌측에 나란히 붙어 진행하다가 '남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을 우측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차량을 더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을 진행하자 '남동구 H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형운(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4. 03:00경 충남 당진시 C 맞은편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문로 15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북문로 15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사거리를 당진IC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서산 쪽에서 당진IC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문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갈 것. 판 사강상욱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550]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8.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약 3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2: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를 서소문고가 방면에서 충정로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가 줄어들면서 4차로가 없어지게 되자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의 우측 부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4. 06:10경 서울 서대문구 새문안로 29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0. 1. 28.경부터 2012. 6. 13.경까지 반복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2. 10. 9.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할 한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11. 3.경 "입 쳐 다물고 있으세요, 양심도 없으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헐"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12. 3.경 "이천은 되야 된다. 기도해 봐라. 안 그럼 오늘낼 들이닥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2. 12. 5.경 "오늘 중으로 가게로와라.아님 저녁에 내가 간다.뒷일은 책임 못진다.", "오늘 내가 니 신랑만날꺼다.법은법이고 만나서 얘기하고."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피해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자료내역,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04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2015. 9. 21. 17:20 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5. 9. 21, 17: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중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 한 칸에 숨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6세)와 피해자 E(여,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카메라 동영상 촬영 버튼음을 듣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너 뭐하는 거냐, 여자가 맞느냐"는 말을 듣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확인 및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금호그룹 상무, 대림산업 부회장, 코오롱건설 부회장과 친구라고 하는 등 대기업 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기업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걱정마라. 이것 하나 못해주겠냐."라고 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해오던 피해자에게 "내가 금호그룹 상무도 알고, 대림산업 부회장과 E고 동창이고, 코오롱건설 부회장과 친구인데, 이들에게 말하면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아들에게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폴리켐,대림산업, 코오롱 중 어느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지 물어봐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들이 금호폴리켐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금호폴리켐에 특채 형식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특채 형식으로 취직을 시키려면 윗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식사대접도 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원하는 회사에 특채 형식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피해자의 아들 취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C) 사본, 거래신청서 (A),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죄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약 20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2014고단3055]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9. 30.' 액면 '20,000,000원'인 위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51,7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40] 피고인은 2014. 7.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4. 11. 14.'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9,480,000원', 발행일 '2014. 12. 9,'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4-11129호, 사건번호 2014-111794, 사건번호 2014-12175호, 사건번호 2014-12174호) [2015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수표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공소제기 된 수표 7매 중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발행 금액이 6매 합계 금 121,180,000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돌곶이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4. 10. 29.' 액면 '13,850,000원인위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중앙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를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안양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대의 차량이 양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운진의 K 모닝 승용차의 우측뒷부분을, 피해자 L 운전의 M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해자 P 운전의 Q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R 소유의 S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T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U 소유의 V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혜자 한화꿈에그린아파트가 관리하는 화분 2개를 각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33,148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50,000원, 피해자 H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79,638원, 피해자 J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0,778원, 피해자 L 운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75,618원, 피해자 N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59,578원, 피해자 P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928,700원, 피해자 R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21,377원,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28,576원, 피해자 U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53,80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한화꿈에그린아파트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 J, L, N, W, P, R, X,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수치 산출 관련, 현장 출동 상황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이동한 것은 맞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고 장소로부터 이탈하여 운행하려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고 후 피고인의 이동거리(약 500m), 사고 후 정황(피고인은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요청과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무려 1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화단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9

범죄사실 2014고합52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전무인 G에게 "강관을 납품하여 주면 자수어음 또는 타수어음을 주고 어음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자금압박으로 인해 강관을 납품받은 뒤 납품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철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고철처리'를 하면서 어음을 막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음을 부도낸 2014. 9. 11. 경에는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총 50억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강관 중 상당 부분을 고철처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882,850원 상당의 강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929,506원 상당의 강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37 2. 사기 피고인은 파이프 및 철판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 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파이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금강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제작된 특수관 등을 먼저 납품받고 그 대금은 어음으로 결제하여 왔으나, 철강업계 경기 부진으로 2012년경부터 매출처의 수금은 원활하지 않고 매입처의 어음결제일은 계속 도래하는 상황에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2014년경부터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도 심화되어 유통 마진도 줄어들어 E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2014. 2.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받은 일부 강관을 구입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고철 가격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 사정은 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을 미수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미수채권은 2008년경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받지 못하였던 채권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 등을 납품받지 못할 경우 기존의 매출처를 다른 업체에 빼앗기거나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특수관 등을 납품하여 주면 어음으로 주고 어음의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수관 760개, SPP 134개, SPPS370 230개 등 시가 188,646,829원 상당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154,743,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5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부도어음 사본 2015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2012, 2013 E 원대장 현황 첨부) 1. 세금계산서, E 원대장 현황,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금강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765,672,921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므로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을 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고철로 판매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합계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철강산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술집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31. 01:00경 군포시 C,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그 여자와 어떤 사이인지 추궁하자, 화가 나 "씹할 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밥상을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2개가 빠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3차례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4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재판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과 떨어져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등으로 나름 범행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 심문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여 용서하고 기회를 주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인데 한 번만 믿어 보겠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자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별다른 전과나 준수사항 위반 없이 원만히 지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시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처인 F, 위 F의 딸인 G, 위 G의 남편인 위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장난하나, 병신들 아니야, 씨발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양아치한테 양아치라고 얘기 했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몇몇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친족들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친족들이 곧바로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이후 H이 피해자에게 '아무 관련도 없는 경찰관이 욕을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직무상 관계 내지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구성상 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 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11:2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같은 면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