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12:18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61동 301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9. 19. 16: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집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TV 테이블 위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은 후, 피해자를 각 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돈이 있는 장소를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며 "돈이 있는 곳을 말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한 부엌칼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E아파트 강도상해 피의사건 지문 인적사항 하달, 추송서(감정의뢰 회보[2016-M-287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가 아니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피부가 긁힐 정도로 강하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왼쪽 턱, 오른쪽 턱을 1회씩 가격하였으며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 타이와 투명 테이프로 묶어두었던 점, 범행 다음날에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 있음, 식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안면부, 경부 동통, 운동제한, 침 삼키기 어려운 것은 이비인후과 진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진단서를 발급한 G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급성증상으로 통증조절 및 빠른 회복을 위해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제로 2016. 9. 20. 및 2016. 9. 22. 2차례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6년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묶어 놓은 상태에서 각 방으로 끌고 다니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신고할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199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7. 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린 아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기존의 범행수법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