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선적 근해통발어선 C(17톤, 승선원 11명)의 선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오후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 서방 30마일 해상에 있는 C 선수갑판에서, 피해자 D(45세)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통형 통발어구 1개(틀 직경 60cm, 높이 25cm, 재질:철)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통에 맞춘 뒤,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8. 오후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도 서방 30마일 해상에 있는 C 선수갑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이하 '이 사건 제1폭행'이라 한다), 같은 날 19:00경 위 C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통발어구를 해상에 투망한 뒤 어구 및 가구 상자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조타실 우현 아래쪽 갑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원통형 통발어구 1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이하 '이 사건 제2폭행'이라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제1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오후경 C의 선장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선수 갑판에 있는 통발대 우측 앞쪽에서 통발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건져 올리는 통발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통발을 늦게 올려 일이 밀리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통발을 던져 피해자의 몸통을 맞춘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제2폭행) 1)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를 목격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H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통발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5~6회 밟았다. 이어서 피해자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찼고, 이에 피해자가 C 우현 외판 끝에 쇠를 덮어 놓은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C 좌현 갑판에서 통발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배갑판에 머리를 박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다 피해자가 잘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주저앉힌 뒤, 발로 얼굴을 때리고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통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고, 그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으며, 일어나는 피해자를다시 때리자 피해자가 좌현 난간 위에 있는 쇠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C의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C 우현 외판 끝의 쇠를 덮어 놓은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고, 저는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워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 선미 방향으로 3발자국 걷는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우현 갑판 외판을 오른손으로 집으면서 천천히 쓰러지면서 우현 갑판 바닥에 머리를 처박았 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C 좌현에 머리를 박았고, 제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혼자 부축하여 선수 오른편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물이 고여 있는 갑판에 얼굴을 처박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좌현 난간에 있는 쇠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쓰려졌고,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우현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앞으로 쓰러졌다.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한 방향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시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21: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수사기록 제17쪽에 편철되어 있는 상황보고서를 제시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당일 19:00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C의 모든 선원들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선장인 G과 I, J 등이 이를 목격하였고 E는 냉동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C의 난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H가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할 때 피해자가 다시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H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다가 다시 쓰러질 당시에는 H가 피해자 옆에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C의 선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C에 승선하고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쯤에 C 우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수초 후에 넘어져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H는 그 자리에 없었고 C의 2층 갑판 위에 있는 통발을 보관하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 당일 통발 어구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을 '쿵'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우현 갑판쪽에 쓰러져 있었고, 이에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보라는 말을 듣고 J, I, H와 함께 피해자에게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같은 선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C에 승선하고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C의 좌현에 있었다가 어느새 우현쪽에서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봤을 당시에 피해자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 당시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가구 상자 등을 정리하고 있다가 우현 갑판쪽을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J에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쪽으로 데려가라고 말하였는데, J이 혼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여 H와 K이 그쪽으로 가서 J을 도와 피해자를 중앙 갑판쪽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E와 F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피해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H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우현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쓰러졌을 당시에 E는 얼음을 보관하는 냉동실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우현쪽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을 당시 C 선수 갑판에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C의 냉동실에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물고기도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와 F은 H의 진술과는 다르게 이 사건 당시 E가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H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0여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이후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어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H는 배가 충돌한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로 C의 선장과 다투었고,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H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18:30경에서 19:00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4회 걷어찼으며, 갑판 위에 계속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통발을 던졌다. 그로부터 약 10~20분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수 갑판에 남아 어구 및 가구 상자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30분이 지난 후 선수 갑판에 가보니 피해자는 선수 갑판 좌현쪽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선수갑판에 서있었다. 그러나 다시 5분 정도 일을 하다가 우현 갑판쪽을 보니 피해자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쓰러진 때로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폭행을 한 사실 외에 이 사건 당일 19:00경에 재차 이 사건 제2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이 사건 제2폭행에 관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제1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머리 부위의 작용한 외력에 의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이 사건 제1폭행의 부위는 위와 같은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킬 만한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폭행과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 184cm, 몸무게 54㎏의 왜소한 체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배에서 자주 넘어져 다쳤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우현 갑판쪽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흔들리는 배에 넘어져 난간에 있는 쇠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제1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 위에서 피해자를 향해 통발을 던져 피해자의 몸통에 맞추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