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등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키는 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G 인터넷전화(대표번호 포함)를 개통하여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등)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B은 허위법인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후 수익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등 허위법인 개설, 대포전화 유통, 조직 관리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및 C, D, E, F 등은 대출희망자(법인 개설 명의자들)를 만나 상담을 한 후 대출희망자와 함께 등기소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출희망자를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사 직원을 속이기 위해 각종 집기류를 설치하여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후 단말기를 포장하여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평택항, 인천항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공범 J은 허위법인 설립 전문가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 법인개설 서류를 작성하여 공범 D 등에게 전달하고 허위법인등기, 사업자등록절차, 인터넷전화 개통 방법 등에 관한 메뉴얼을 작성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공범 K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등 1차 상담을 진행하고 공범 D 등에게 취득한 대출희망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및 위 공범들과 L 등 명의대여자들은 공모하여, 피고인과 D는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L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한편 법인 설립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주고, L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및 D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6. 1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2017. 6. 13.경 1,5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6. 14.경 이를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등 동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위 공범들과 L 등 명의대여자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공범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0.경 용인시 처인구 N, 4층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설립된 허위법인인 (주)O 명의로 P ~ Q 등 총 25개의 인터넷전화(R, S, T 등 대표번호 6개)를 개통하고 그 무렵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해 위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중국 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화물로 배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공범들은 공모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대의 인터넷 전화(대표번호 22개)를 개통 및 유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공범들이 위 2.항과 같이 개설한 (주)U 법인 명의로 개통한 대표번호 V을 이용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17. 11. 30.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Z 명의 X은행 계좌(AA)로 14,730,000원, 2017. 12. 6.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5,000,000원, 2017. 12. 8. AE 명의 X은행 계좌(AF)로 5,000,000원, 2017. 12. 12. AG 명의 X은행 계좌(AH)로 2,000,000원 등 총 26,7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법인 (주)U 명의로 위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전달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261,985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 F, J, B, C, AI, AJ, K,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W,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령법인 O 사무실 내 인터넷전화기 설치관련) 사본, 수사보고(유령법인추가), 수사보고(L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관련)(범죄인지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허위법인 U 등으로 통신사에서 개통된 G 인터넷 전화관련)(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등 포함), 수사보고(허위법인 U 등 법인명의로 개통된 대표번호가 범죄에 사용된 내용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주)O 소재지), 수사보고(유령법인 명의 대표번호가 사용되어 발생한 사기 피의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관련)(각 진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추가피해내역 확인 첨부)(각 진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AS 사건송치서 첨부)(각 사건송치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사기 피해 관련 사건송치서 등 첨부)(각 사건송치서 사본 포함) 1. BM, BN,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O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나 양도한 법인 명의 전화의 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나, 다른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B, C 등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회사 설립 명의를 대여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L 등 명의대여자들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 - 피고인은 공범 F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7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위 공범들과 L 등 명의대여자들은 공모하여, 피고인과 D는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던 L에게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수수료 15%를 공제한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한편 법인 설립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주고, L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및 D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할 의사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6. 13.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상호를 '주식회사 M', 목적을 '컴퓨터등 수출입업 등', 사내이사를 'L'으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주주명부,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위 공범들과 L 등 명의대여자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역할을 분배한 공범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전화를 개통할 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명의의 전화가 개통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 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등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 사실에는 피고인 등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판시 제1죄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 중 상호, 목적, 사내이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