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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다리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다리를 사진 촬영하고 만지게 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7. 4. 26. 22:30경 피해자와 함께 광주시 H에 있는 I 모텔 202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찍고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음부 부위 등을 여러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 내용 사진첨부, 피의자 특정, 범죄장소 특정, 피해자 사진, 동영상에 대한,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복원사진에 대한,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 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WM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01:00경 피해자 F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SNS를 통한 연락을 차단하자, 같은 날 03:48경부터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차단하는 거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니다 진짜. 실수하지 마. 너 차단 안 풀면 나도 막 나갈거야. 서로한테 안 좋은 거라고. 둘 다 뭣 되는거지. 그런 건 바라지 않잖 아? 둘 다 피해를 안 보려면 니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진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시한폭탄이다 진짜.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좋을 게 없다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범죄사실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4. 27.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2:5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1층 남녀공용화장실 남성칸에서용변을 보던 중, 여성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칸막이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를 향하여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를 정확히 조준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5: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7플러스(증 제1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약 20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범행 동영상 CD, 사진캡처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위, 횟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 남구 D빌딩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영천에 있는 (주)F 공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으로 9,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30.까지 6,000만원의 이자를 보태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F 대표이사 G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은행권 및 중소기업청 등의 대출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제의를 한 바 있으나, 위 G이 이를 거절하여 위 (주)F 공장의 인수도 정해진 바 없었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채무가 1억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1개월 내에 6,000 만원의 이자를 보태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6,000 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1. 투자의향서 사본 1. 토지이용계획 사본 1. 수사보고(F 대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일부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비즈제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 19.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차로를 부평시장 쪽에서 자갈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갈치교차로 쪽에서 흑교교차로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술이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49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에 피부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한라산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일몰 이후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택시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의도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F,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 0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경장 F(31세)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23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 부터 2016. 12. 17. 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2월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다만 연번 4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 합계 14,049,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7. 3.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3월분 임금 1,38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2016. 2.경부터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일본 여배우 D와 닮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를 흠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해 힘들어 하자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4. 18. 23:00경 당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시 비틀거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주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비비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품 안에서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 팔로 더 세게 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5. 4. 1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G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본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연극을 보고 그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다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타자 "왜 그러냐, 왜 집에 빨리 가려고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 함께 탔다. 피고인은 2017. 5. 5. 00: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집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뽀뽀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거나 추행을 시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 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추행의 내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세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이나 피고인 언행 중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등에 대하여 다소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자 기억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범행 이후 다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다거나 추행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7고단3822]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위 C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 임금 1,206,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35,171,06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47]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7.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5. 임금 4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09]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6.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7. 5. 임금 243,988원, 2017. 6. 임금 1,102,500원, 2017. 6. 2.부터 2017.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 6. 임금 1,905,000원 등 합계 3,251,488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위 사업장에서 위 H와, 2017. 6. 2. 위 사 업장에서 위 I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H와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K 대질) 1. F,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진술서 1. R 고소장, R 진정서, S(대리인) 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공사일보 정리내역, 수사결과보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5번) [2017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진정서, H 진술서 1. 수사보고(H 미지급 임금 산정 근거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임금 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5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게 3,9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범죄사실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0:00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앵콜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 경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사방2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사방2 건널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강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경주 쪽에서 안강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E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07고약8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 C'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8개의 마사지실 등을 갖추고 2명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대금 6만원을 지급받고서 위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전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0:5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치아가 부러진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안전센터 구급대 소속 피해자 E(남, 29세), F 구급대원에 의해 G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자 술에 만 취한 상태로 "왜 나를 데려가느냐? 여기가 어디냐? 차를 세워라"라고 말을 하고, 위 F에게 "씨발년, 니가 이러니까 안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구급대원이 받았을 피해 정도, 그 정신적, 인격적 피해는 실상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본 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제39보병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당진시 천변2길 7에 있는 세븐일레븐 당진등기소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읍내동 1365 씨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하는 등 스스로 그 반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정보와 OTP 번호 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타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체된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정보와 OTP 번호 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에서 타 계좌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대환 대출에 사용하거나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2017.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등록을 하라.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 점수가 부족하여 대출받기가 힘들어 자금을 확보해야 점수가 올라간다. 당신 농협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모두 농협 통장에 입금시켜 놓아라. 1,000만 원은 대환 대출로 출금될 것이고 600만 원은 인출하였다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 작업은 우리가 당신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진행할 것이니 OTP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인인증서 정보와 OTP 번호 정보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한 뒤 계좌 명의자인 D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오산시 성호대로 121에 있는 우리은행 오산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수당 등을 제외한 4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범행 장소 주변 CCTV 탐문수사, 피해금 500만 원을 받아간 불상의 용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고인의 스마트폰 카톡 내역 등 캡처하여 첨부) 1. 거래내역, 각 사진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 금액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 하여 용이하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편취금액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환급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