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초시 D에 있는 E교회(이하 '교회'라고만 한다)의 교인들이고, 피해자 F은 교회 담임목사이다. 1. 피고인 A, C 교회의 일부 교인들 사이에 피해자가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들은 2017. 1. 8. 14:10경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임시당회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교회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딴데서 알아보니깐 2억 5,000만 원 주고 왔대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돈 주고 왔다. 돈 주고 왔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시당회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에게 교회 운영에 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는 이리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 USB, CD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담임목사인 피해자의 전횡과 독선을 알릴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발언이 '진실한 사실'인지 본다. 1)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한편,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2) 이 사건 발언의 의미를 보면, 2017. 1. 8. 임시당회 시 피해자의 교회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임목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돈 주고 왔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딴데서 알 아보니까 2억 5,000만 원 주고 왔대요."라고 말한 것으로(증거목록 14번 동영상 USB 중 '당회1.8영상2' 파일 재생시각 08:30 이하), '피해자가 G 목사의 후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돈(2억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음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H은 2006. 11. 28.경 G의 후임 목사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1억 5천 돈 받기로 한 G가 추천하는 목사를 E교회 후임자로 정한다면 주님은 한탄하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89쪽)를 받았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G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G가 추천하는 목사'가 피해자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 목사의 추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07. 3.경에 피해자가 G의 후임 목사로 부임하였다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J교회에 피해자가 근무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G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B, K 등은 2016. 12. 25.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K은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부임할 당시 G와 돈 거래가 있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는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본 교회에서 줬다.'라면서 자꾸 말을 돌리는데, 그렇게 줬든 이렇게 줬든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나는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G 목사가 떠날 때 교회에서 돈 한 푼 해줬냐?"고 대답하면서도 "뒷돈 거래하지 않았다. 나는 그 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나는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번 CD 중 '2016년12월25일목양실대화내용' 파일). 즉,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G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J교회에서 돈을 준 것이지 내가 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돈의 액수나 지급의 경위에 관하여는 대화가 없었다. 다) 피고인 C과 L 전도사의 통화 내용(수사기록 제502쪽)도 위 나)항에서 본 피해자의 말과 같이 'J교회에서 돈을 준 것이다.'는 내용이다. 라) 교리와 장정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교역자에 대하여는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담임목사 부임 시의 금품수수행위를 상당히 중한 범과로 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G에게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J교회가 G에게 돈을 준 것인지, J교회가 G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 과정에 피해자가 개입을 하였는지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발언이 진실과 부합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2016. 12. 25.경의 대화, L과의 통화만을 근거로 단정적, 확정적으로 '피해자가 G에게 돈을 주고 왔다.'고 표현하였고, 피고인 C은 나아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 돈의 액수도 '2억 5,000만 원'이라고 단정하여 말하였다. 라. 그러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리새끼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성경의 구절에 비유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USB(증거목록 14번) 중 '당회1.8영상4' 파일(재생시각 11:34경 참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단순히 '이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욕설에 사용되는 '새끼'라는 단어를 붙여 '이리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점(위 영상 파일 참고)을 더하여 볼 때, 성경 구절에 비유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회의 장로 선임, 정관 제정 등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당회에서 위 피고인을 제명하였다고 선언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에 대한 제명 절차에는 출석 교인의 과반수가 찬성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제명 안건 공고도 누락되었으며, 위 피고인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도 부여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K은 교회의 교인인 사실, 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교회 목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위 사람들은 2017. 1. 8. 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된 임시당회에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거나 항의한 사실,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고 왔다.'거나 욕설을 하고, K이 피해자를 상대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과 K 사이에 판시 각 범행을 공동하여 실행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