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운영권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94 1. 피고인은 2008. 6. 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판교에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는데, 약 F세대 규모의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 같은 해 6. 13. 4,000만 원, 같은 해 7. 15.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세종시에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는데, M세대 규모의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7 3. 피고인은 2009. 4. 1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0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수원시 Q 아파트 R세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였다. 돈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파주 T 아파트 U세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수주를 받기로 했다. 계약금을 주면 틀림없이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09. 1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V이 서울 성동구 W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X세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했다. 이번 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틀림없는 곳이니 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을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경합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이 사건 무렵을 전·후로 한 범죄와의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단3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공동투자약정서, 자기앞수표사번, 내용증명,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문자수신내역 1. 입금증, 영수증,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관련, 피해금액 1억 원 사용처 확인), 계좌내역 1. 각 판결문 등 2019고단2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동운영약정서 1. 합의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현금 보관증 1. 피해금 입금통장 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능력을 내세울 때 사용한 관련자료 고소인 추가 제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Z(피해자 E, P, S 관련) 내지 Y(피해자 L 관련)으로부터 양수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Z, Y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 중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53호, 2015고합328호, 2015고합406호, 2016고합20호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Y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식당운영권을 제대로 양수받지 못하였고, 그 대금 또한 되돌려 받지 못한 점, Z에게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