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2020고합24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1. 12:40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대화를 신청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몸매도 좋으시더라구요. 답장 하시는게 좋으실거에요”, “원래 저런거 좋아하나봐요?”, “주변에선저 사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제가 안 퍼뜨리고 사진 지우는 댓가로 뭘하는게 좋을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 18: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에 걸레 (피해자의 본명)라고 쓰고 얼굴이랑 같이 나오게 해서 보내”, “ 가슴 한번 볼까 ㅎ”, “오빠가 오줌싸는거 보여달라해도 보여줄꺼야? 변기에 쪼그려앉아서 보여주는거야 알겠지?”, “너 내가 남동생이랑 섹스하라하면 할거야?”, “ 가슴 꼬집고 만지면서 야한말해줘 오빠한테 오빠 쌀 수 있게. 오빠 꼴리게 해줘”, “너 유두 함몰유두지. 오빠한테 유두 세우는거 보여줄 수 있어? 동영상으로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 “유두에 엄지검지로 유륜부분 눌러주면서 자극주면 튀어나온다는데”, “옷 다벗고 춤춰줘. 춤추지 말고 다리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20번은 어때. 다 벗고 보지도 벌려서 ㅎ”, “ 얼굴 다보이게 자위하는거 보여줘. 최대한 느끼는 표정으로”, “오랜만에 오빠한테 벌 좀 받자. 다 벗고 머리박고 보지벌려. 바닥에 머리박고 다리벌려서 너 뒷보지 보이게”, “오빠가 곤중에다 뿌릴랬는데 참았어 뿌려졌으면 남자애들이 죄다 너 따먹으려고 찾아와서 너 걸레 됐을건데. 오빠가 방법 두개 제시할게 하나 골라. 1번 동생한테 가슴 만져 달라한다. 2번 너 친구 걸레 한명 내 노예로 넘긴다. 그럼 놓아줄게 깔끔하게”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장면,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에 “걸레 ”라는 글씨를 쓴 채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 나체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에 “걸레 ”라는 글씨를 쓴 채로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상태로 엎드려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여 위 동영상 3개와 사진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3개와 사진 2개를 각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계정명 ‘D’, ‘E’)에게 위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021고합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6. 4. 13:03경부터 2020. 6. 5. 16:3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F’이라는 가명으로 생성한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여, 17세)에게 대화를 신청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는 대신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속옷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오빠가 이제 이 주인이네?”, “이가 말 안들으면 △△(피해자의 동생)에게 이 팬티 보여줘야게따”, “이 딱 한달만 오빠 노예하자 ㅎ”, “(한달 후에는) 협박도 안하고 그냥 사진 다 지워주고 재밌게 대화하장 ㅎ”, “오빠 친구 고인데 에 G이라는 애 가서 따먹으라해도돼?”, “내 친구한테 너 팬티사진 보여주면서 너한테 가서 섹스하라고 해도 되냐구 그러면 소문 다 날텐데 ㅎ”,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한달동안만 오빠말잘듣는노예할ㅈ(지) 아니면 구 걸레 이로 평생 살지. 오빠가 그렇게 소문낼거니까” 등으로 말하여 협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속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한 장면,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여 위 동영상 1개와 사진 2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1개와 사진 2개를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0. 6. 5. 16:40부터 같은 날 17:4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F’이라는 가명으로 생성한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 G의 동생 H(여, 17세)에게 대화를 신청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송받은 동영상 1개와 사진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4. 15:00경 불상지에서, 이전 I 사이트에서 피해자 J(여, 19세)의 나체 사진을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님 맞으신가요. 님이라고 사진이 돌아다녀서 연락드렸어요”, “야한 거 좋아하는 애다 이런 식이었어요”, “제보자가 K(L)이라는 사람이 전남친이란거 알던데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2, 24) 1. B 메신저 대화 내역 캡쳐,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보낸 영상 2021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신저 대화 내역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피해자 C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피해자 G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시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기어이 위 음란물을 피해자의 동생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향후 피해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