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쌍용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1981. 9. 16.경부터 싱가포르 소재 E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직장 상사에 대한 증오심 및 과거부터 품어온 북한에 대한 동경으로 북한 대사관으로 가서 자신이 지득하고 있던 각종 국가기밀을 제보하고, 직장 상사를 살해한 후 북한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1981. 10. 1. 14:20경 싱가포르 F 아파트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로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에게 자신을 서울에서 온 노무자라고 밝히고, 북한 대사관에 대한 방문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1981. 10. 1. 14:30경 위 F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번호 미상의 흑색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00경 싱가포르 스티븐 로드 37번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정문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1981. 10. 1. 15:00경 위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북한 대사관 남성 직원과 함께 북한의 G 주석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및 경제를 비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직원의 물음에 따라 출생, 성장 과정, 가족관계, 싱가포르에 취업한 내용 등을 진술하였고, 싱가포르에 진출한 대한민국 건설업체 현황, 군 복무 관계 및 대한민국의 군수품 생산 업체, 피고인이 복무했던 한미 1군단,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등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북한으로의 탈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직원으로부터 "만약 실행과정에 차질이 생겨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획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찾아가 현지 택시 운전기사와의 언어 소통상 착오로 대한민국 대사관에 간다는 것이 북한 대사관으로 갔다가 즉시 돌아왔다고 위장으로 자수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쟁취한 후 귀국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여 장기 잠복하라"라는 지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981. 10. 23. 11:00경 위 F 아파트 3층에 있는 현장 소장 사무실에서 싱가포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참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사관의 참사관을 만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현지 택시 운전기사와의 언어 소통상 착오로 북한 대사관에 가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 북한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하여 동일한 취지의 서면을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982. 2. 16. 08:00경 위 F 아파트 3층 소재 위 현장 소장실에서 관리과장 등으로부터 "본사로부터 귀국 지시가 있으니 오늘 바로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싱가포르 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쌍용종합건설 근로자 2명과 함께 방콕으로 출발하였고, 방콕 공항 부근에서 1박을 한 후, 다음 날 09:00경 대한항공 636 기편을 타고 17:1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8. 2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82노2580호로 항소하였으나 1982. 12. 2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함으로써 1982. 12. 2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9. 2. 14.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재심 청구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싱가포르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하던 사람을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하려다가 택시기사의 착오로 북한 대사관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나온 후 그 사실을 대한민국 대사관에 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간첩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982. 2. 17.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이래 1982. 3. 8. 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10. 집행되기까지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감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고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의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이거나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증거관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각 진술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반성문(순번 9),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J, I, K, L, M, H, N, O 의 각 진술서(순번 7, 8, 10 내지 14, 31), P의 경위서(순번 15), 압수조서 및 압수물 증제1호(순번 5), 인지동행보고(순번 16), 각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20, 22), 수사결과보고(순번 21), 피의자환경조사서(순번 23), 서울형사지방법원82고합373 사건 각 공판조서(순번 25 내지 27, 30,32, 3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2노2580 사건 각 공판조서(순번 36 내지 38, 40), Q, R, J,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이 있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위법수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된 1982. 2. 1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2. 3. 10.까지 22일간 적법한 영장 없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에도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법률의 근거 없는 접견금지처분을 받는 등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2. 2. 17. 17:10경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2. 3. 8. 발부되어 같은 달 10. 집행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재소자 신분 카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1)의 '교부관서' 란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대외 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2. 3. 10. 이전에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982. 2. 17. 귀국한 이래 구속영장 집행시까지 국가안전기획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불법구금 된 기간 동안 총 4회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총 5회의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동태(시찰) 사항'(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2, 4-4)에 따르면, 당시 수사 검사의 수사 협조 의뢰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이 1982. 3. 12.부터 8. 31.까지 사이에 구속 중이던 피고인을 7차례 입회 조사하였는데,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아래와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당시 수사 검사는 1982. 3. 10.부터 1982. 5. 19.까지 피고인에 대한 접견금지를 의뢰하여 피고인에 대한 접견이 금지되었는데, 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피고인의 각 진술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반성문)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은 장기간의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J, I, K, L, M, H, N, O 의 각 진술서(순번 7, 8, 10 내지 14, 31), P의 경위서(순번 15)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부동의하였고, 참고인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인지동행보고(순번 16), 각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20, 22), 수사결과보고(순번 21), 피고인이 위 증거들에 부동의하였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압수조서 및 압수물 증제1호(순번 5) 압수물의 제출이 임의제출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출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 피의자환경조사서(순번 23), 서울형사지방법원82고합373 사건 1회 공판조서(순번 25)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각 공판조서(순번 26, 27, 30, 32, 35), 서울고등법원 82노2580 사건 각 공판조서(순번 36 내지 38, 40), Q, R, J,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참조). 한편 위 공판절차에서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기일, 1982. 6. 28.)에 기재된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평소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기일, 1982. 8. 9.)에 기재된 증인 J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군 복무 중에 내무반에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책자를 비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소각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성격상 월북을 기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증인신문조서(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 1982. 12. 20.)에 기재된 증인 L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기사가 택시를 북한 대사관 앞에 내려주어 북한 대사관에 갔다 오게 되었다면서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한 것으로 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반국가적 행위를 하거나 북괴를 찬양 ·동조하는 행위 등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의자환경조사서의 기재내용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 공판조서 중 순번 26, 27, 30, 32, 35, 36, 37, 40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순번 38)에 피고인이 마지막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조서 등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최종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공판기일에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갑자기 울면서 흥분된 어조로 위와 같은 취지의 최종 의견 진술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노동자이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모두 빨갱이인가요. 반공, 반공 말로만 하지 맙시다. 외국에 나가 땀 흘리며 일하는 자가 진실로 국가를 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를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