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2021고합246 1. 피고인 A의 2020.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 2. 일자불상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C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 1층 기숙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5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3. 내지 같은 해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 3. 내지 같은 해 4. 일자불상 21: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샤워실 끝 창문 쪽에 앉아 샤워를 하고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75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20. 7.경까지 D고 핸드볼부의 코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D고 3학년으로 핸드볼부의 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20. 3.경 D고에 핸드볼부 특기생으로 입학할 예정으로 2019. 8.경부터 D고 핸드볼부에서 피고인 B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했던 피해아동이고, 피해자 F(남, 16세)은 2018. 12.경부터 2019. 3.말경까지 D고 핸드볼부에서 피고인 B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했던 피해아동이다. 3. 피고인 B 가.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D고 체육관 코치실에서 골키퍼인 피해아동이 훈련 중 패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2.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에서 골키퍼인 피해아동이 골대에서 각을 잘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하프라인 부근으로 오라고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핸드볼부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고 체육관 코치실 앞에 선수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선수들로 하여금 번갈아 코치실로 들어와 엎드리게 한 후 선수들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치는 과정에서 순서에 따라 들어온 피해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 코치실에서 골키퍼인 피해아동이 공을 반대편 골대 근처까지 던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0회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불상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 골대 앞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달리기가 뒤쳐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길이 약 50cm)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6. 15:30경 D고 체육관에서 발목을 다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다리를 들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다친 다리를 들어 올리자 ‘내가 그 다리를 들라고 했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 부분을 1회 치고, 뒷걸음치는 피해아동을 향해 수지침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 18. 00:00경 D고 기숙사 G호에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말 일자불상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달리기 훈련을 하면서 기합소리를 이상하게 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단상 앞으로 불러 ‘운동 그만해라. 내가 널 때려죽일 거 같다.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아동의 어깨, 가슴 및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 코치실에서 피해아동이 달리기 체력훈련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보다 뒤쳐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불러 ‘새해부터 때리게 만든다.’면서 피해아동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초순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패스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맨홀 뚜껑에 대고 양손을 뒷짐을 진 상태로 속칭 ‘머리박아’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아동이 쓰러지자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아동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중순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D고 체육관 코치실에서 피해아동이 잦은 폭행으로 힘들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발로 피해아동의 무릎을 1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10분 가량 속칭 ‘머리박아’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머리가 아파 무릎을 꿇고 앉자 ‘왜 일어나느냐.’면서 발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말 19:30경 D고 체육관 코치실에서 훈련이 늦게 끝났다는 이유로 1, 2학년 선수들을 코치실 앞에 모두 집합시키고 선수들로 하여금 번갈아 코치실로 들어와 엎드리게 한 후 선수들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치는 과정에서 순서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 E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6:00경 D고 체육관 코치실에서 훈련 중 피해자 E에게 공을 패스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듣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학교폭력 관련 학생 확인서 1. 판결서(청주지법 2020구합6698 전학조치취소) 2021고합27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가명),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상담확인서, 위클래스 상담일지 1. 각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 장소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특수폭행 내지 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에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 가. 4)항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246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20. 2.경 추행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기듯이 툭 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툭 치는 행동을 하므로 장남삼아 대응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0. 3. 내지 같은 해 4.경 추행의 점(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또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나는 기록 차원에서 나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강제추행 관련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은 없다.’, ‘피고인이 나의 성기를 주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나의 성기를 튕길 때 내가 샴푸하느라 머리를 감고 있던 적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다. 피고인은 성기가 크다며 호박 고구마냐고 놀리면서 , □□□ 등의 성기도 손가락으로 튕겼고, 내가 그 행위를 목격한 적도 있다. - 이 사건 즈음에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운동 후 샤워하고 있었다. 핸드볼부는 3, 2, 1학년 순으로 샤워를 하고, 형들이 오면 동생들이 비켜주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폰을 하다 오는 것인지 코치님과 이야기를 하다 오는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늦게 샤워하러 와서 내가 샤워실에 있을 때 올 때가 있다. 피고인이 나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튕겼다. 내 성기에 소위 ‘딱밤’을 친 것이다. 엄청 아팠지만, 핸드볼부 주장인 고등학교 3학년 형(피고인)이 했으니까 그냥 참았다. 피고인이 나의 성기를 주물거린 것은 아니다. - 학교폭력 관련한 진술서를 2020. 7. 9. 작성할 때 추행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행도 학교폭력에 들어가는 것인지 몰랐다. 그리고 다른 것들부터 생각났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이 ‘딱밤’을 때렸고, 나에게만 때린 것도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경찰이 사건이 더 있냐고 물어서 생각나는 것을 말하다보니 강제추행도 진술하게 되었다. - 2020. 2.경 사건 관련하여, 당시 누가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누군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 당시 내가 머리에 샴푸를 하여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할 때 ‘딱밤’을 맞았는데, 눈 뜨고 피고인을 본 것이다. 눈을 뜨자 피고인은 그냥 피고인은 웃으면서 피고인이 자주 씻는 자리로 샤워하러 가고 있었다.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 피고인이 자주 씻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 2020. 3-4.경 사건 관련하여, 이 때는 피고인과 나 2명만 있었다. 피고인이 다짜고 짜 나에게 와서 위와 같이 ‘딱밤’을 했다. 이 때 내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H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 특히 H은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딱밤‘ 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피해자는 나에게 성적인 장난을 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H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을 튕기는 것을 1번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피고인의 실수는 아니었다. - 그 때 피고인, 피해자, 나, 같은 방 후배인 O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더 있었을 수도 있다. - 또한 공용 사워실을 쓰다가 방에 들어가니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 ’딱밤‘을 맞았다.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 있다. 피고인도 2020. 2.경 추행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튕기듯이 툭 치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2022. 3. 25.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11쪽, 제2회 공판조서 등).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장난삼아 대응을 한 것이기에 추행행위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부위가 성기인 점, 범행방법이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튕긴 것’인 점,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장난이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위의 신체접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당시 학교 폭력 담당 교사였던 I은 ‘이 사건 관련하여 핸드볼부 학생 전체를 불러서 상담 한 적 있다. 피해 접수되고 거의 바로 상담한 것 같다. 피해자의 학교폭력 관련 학생 확인서(2020. 9. 27.자, 2021고합246 사건 증거기록 제3권 제18쪽)는 내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내가 그 내용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냥 있던 사실 그대로 써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사건을 공론화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 있기도 하고(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론화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로 되어있어 학교에서 2020. 9. 27.경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하다가 이것을 처음 말하게 되었다. 추행보다는 폭행을 당한 것을 큰 사건으로 생각했다. 추행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몰랐다. 엄마가 말해줘서 잘못된 것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증거기록 제1권 제9, 10쪽 등),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거짓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운동부 소속이었고, 피고인은 위 운동부 직속 선배이자 주장이자 코치의 아들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P, Q, R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제3권 제80, 81쪽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추행이 문제된다는 것에 대하여 한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위 P, Q, R 등이 전부 목격하거나 청취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P, Q, R 등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7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7월 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등학교 운동부는 코치와 부원, 고학년과 저학년이 사실상 상하관계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 피해자 E은 고등학교 운동부 1학년 이었고, 피고인 A는 위 운동부 주장(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피고인 A의 친부인 피고인 B은 위 운동부의 코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22. 3. 29. 제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2022. 5. 24. 제출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2023. 1. 16. 제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이 형사공탁되었다(공탁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 관계에 있는 죄들이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조용으로 본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특수폭행에 대한 양형기준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등학교 운동부는 코치와 부원이 사실상 상하관계의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코치로 있는 고등학교 운동부의 부원이었는바,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나(2022. 3. 14.자 합의 및 탄원서), 피해자 E에게는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22. 3. 29. 제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2023. 1. 16. 제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이 형사공탁되었다(공탁자: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