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이른바 ‘메신저피싱’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먼저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카드, 계정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대출 실행, 카드 결제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업체가 서비스 중인 ‘위챗’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등 무료가판신문의 “고수익, 일당 30만원+α”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화물용달로 수령한 뒤 그 카드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타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면, 건당 2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메신저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E에게 위 역할을 함께 하고 대가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들 및 E과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엄마,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인증 좀 받아주고, 이 번호로 연락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범죄조직원들이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계좌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계속해서 위 범죄조직원들은 2022. 2. 18.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964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 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9,972,231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메신저피싱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위 피해금원의 인출 및 전달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 이를 E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22:51경 대구 동구 화랑로25길 13에 있는 대구효목동우체국에서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범죄조직원들이 메신저피싱을 통해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J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6,020,000원 중 1,972,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 0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60,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972,2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메신저피싱 범죄를 순차 모의한 뒤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 이를 E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E은 2022. 2. 18.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용달을 이용하여 J 명의의 F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대구 동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거지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금내역표,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