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25. 08:3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환경처 삼거리 쪽에서 E은행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화물차 전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 12:3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인다.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화물트럭은 당시 해당 도로 1차로를 정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해당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바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2) 피해자는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어떠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고인의 화물트럭 오른쪽 앞 바퀴 휀다 부분과 부딪혔다. 3)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 유리창 중앙 부근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블랙박스에는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영상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순간의 장면은 보이지 않고 충돌 장면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앉은 운전석에서의 시각과 블랙박스가 설치된 부분에서의 화각은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에서조차 오토바이의 1차로 진입 순간과 충돌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설령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가 2차로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돌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 시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는, 피고인이 당시 충돌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충돌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6: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 D 주점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시비가 되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전치 8주로 무겁고, 벌금형 11회의 전과가 있음(동종전과 4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 23:0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20:4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E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21 경위 I에서 L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L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016. 11. 중순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2. 2. 04: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금책 E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인적사항 회신자료(M)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A에 대한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5:4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에 있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대구방향 산동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노모 부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D 등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괄운영 업무를, D은 자금 입출금, 충· 환전, 정산 업무 등을, 피고인 B E, F, G은 자급 입출금, 충·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2.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아파트 212동 1001호 및 중국 웨이하이 I2B 8011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과 'K'(L, M) 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회원 약 1,700명을 모집하여 (주)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 등으로 베팅액 122억 2,900만 원 상당을 입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D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5. 8. 경까지 대전 및 중국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약 1,700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22억 2,900만 원을 (주)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P 사이트 충전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1319호집행 결과), 수사보고(도박계좌 현금인출 장소와 휴대폰 기지국 위치 대조),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하여), 수사보고(도시가스 가입자 주소 및 출입국조회 등), 수사보고(P 사이트와 J, K 사이트별 사건 진행),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한 베팅금액 및 수익금 확인 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항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제1항의 죄 상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A의 경우 수익금 20억 원에서 공범들에게 분배된 4억 원을 뺀 실질적 수익금 16억 원을, 피고인 B의 경우 월급으로 받은 합계 5,169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은 그 접근의 용이성과 사행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을 도박 중 독에 빠뜨려 재산을 탕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근로의식과 스포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속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까지 사무실을 옮겨 약 1년 2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억 원을 넘어서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공범인 피고인 A,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5. 17:35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암로 85 중앙도서관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청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2세)을 시내버스의 조수석 뒤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금고 1월M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용서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07: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월계로 18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 2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과자류가 담긴 3단 진열대 1개를 바닥에 던져 과자류의 포장지가 찢어지게 하고 3단 진열대를 부수어 시가 합계 131,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21:57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31.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 2007. 7. 31.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여행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27. 위 신청이 부결되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7. 12. 26.까지 귀국하도록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여행증명서(A),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병적조회서, 고발장, 국외여행기간연장원 부결 통보 및 독려 요청,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부결) 통보,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채 병역의무를 오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1.경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병역의무 의사를 밝힌 후 이듬해 입국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게임기 '슈퍼드래곤 30대, '불타는 불새' 30대, '화신성' 30대, '황금문' 20대 합계 11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자금 투자를 하고, 피고인 C, D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쿠폰을 환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6년 2월 초순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8. 1.경부터 8. 31. 경까지, 피고인 D 2016년 3월 말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쿠폰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2017고단29호, 피고인 D: 2017고단539호(병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 상당액(2017고단295호 사건의 수사기록 557, 607쪽, 2017고단539호 사건의 수사기록 455~456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 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특별가중영역 (1년 ~ 5년 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 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 1)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 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에 관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게임기 대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1402번지 한빛마을 1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빛마을 4단지 쪽에서 가온초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내용,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 부상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4: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휴게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0세)를 발견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발을 핥고 피해자의 양 발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2016. 11. 27. 06:50경 위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을 혀로 핥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발을 촬영한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4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2층 'D' 주점에서 지인 E과 함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71세)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왔냐?"는 식으로 면박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랫니 두 개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면박을 주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6:52경 광주 동구 구 시청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가향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작은 방 방바닥을 수차례 내리찍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바닥을 향해 집어 던졌으며, 또다시 주방에서 송이버섯담금주병(높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작은 방에 있던 거울을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인 깨진 거울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겨누며 "니 죽여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0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괴정동에 있는 모꼬찌아구찜 식당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방동 106-5 부근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대전 서구 C 다세대주택에서, 위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위건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침대, 콘돔, 젤, 수건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D 사이트(E)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건물 202호 내에서, 성매매여성인 일명 F에게 성매매횟수별로 9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명 F(여, 24세 추정)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같은 달 27. 19:50 G (여, 22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H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고, 계속하여 2017. 2. 1.경부터 2. 16.경까지 I(여, 24세), J(여, 31세), K(여, 31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인터넷 광고 내용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수법, 단속된 후 재차 영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F에게 포드 F150 트럭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를 위 트럭에 연결하여 주행거리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206,394,km에서 약 80,028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와 공모하여 총 19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순번 제22, 23, 24, 35, 36, 37, 38, 39, 40, 41, 43, 44, 45, 46, 47, 48, 49, 50,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죄는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른 적정한 자동차관리를 어렵게 하여 안전한 차량의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뒤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이지더원2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전 전력,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2:20경 서산시 율지8로 41-2 극동한신아파트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령고 방면에서 읍내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C(66세) 소유의 D 포터 IⅡ 시티밴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006원이 들도록 위 포터 IⅡ 시티밴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상가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로서 위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청소와 빨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수익금을 같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1. 17:00경 위 업소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약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약 50분 간 1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하루 평균 2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이득액, 담당한 역할과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