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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8. 11. 9.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허용보관량 변경의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김천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75㎥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증설하여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변경하였다. 나.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 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환경부 자원재활용과문의 관련), 수사보고(75톤 보관시설 증설 일자 관련), 보관시설 증설이 변경신고 사항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보관탱크 75㎥의 증설은 보관시설의 증설의 불과하여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을 당시 별도의 보관시설 없이 허용보관량 유수분리시설(저장조)65㎥만을 설치하고 이 시설을 보관시설로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받은 사실,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의무가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서 제3호의 아항에서 ‘허용보관량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의 보관량, 보관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함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폐기물의 보관시설’ 및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만이 해당하고 ‘보관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5. 가. 1), 가), 항’ 보관시설 규정에 비추어 보면, 75 ㎥의 보관시설 증설은 허가(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별표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것(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일 뿐,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여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등을 종합하면, 폐기물 보관탱크 75㎥를 증설하는 경우 이는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무허가 허용보관량 변경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무허가 보관시설 폐기물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무허가 허용보관량 변경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무허가 보관시설 폐기물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이후 증설 보관시설에 대한 허가를 얻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41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 피해자 C(남, 18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잠시 뒤 피해자 B이 여자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이 넘어진 피해자 B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단2395 피고인은 2021. 6. 2. 02:33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남, 26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리던 피해자의 친구를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를 넘어뜨린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20.경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알루미늄괴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C’ 사업장에서, 알루미늄괴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D에게 카고 화물차 1대(25t)당 22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같은 시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구, G) 사업장으로 반출하게 하여 위탁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988t의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D로 하여금 반출하게 하여 위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아닌 자에게 위탁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기간과 횟수, 이 사건 폐기물의 종류 및 중량,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평소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2020. 3. 31.경 심정지를 겪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심정지 등의 후유 증상을 겪었다고 믿는 것을 이해할 여지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된 행위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발병 시점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7]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경기도 김포시 B 외 3필지에서 지반조성공사(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 13,911㎡)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이 세륜을 하지 않고 공사장을 출입하게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2020. 3. 25.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양계장 철거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페기물인 건설폐기물 약 138.77톤을 B, C, D, E 일대에 불법 매립하였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8:50경 김포시 F 앞부터 같은 시 구래동 호수공원입구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 수사 의뢰(A), 수사의뢰서, 참고인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확인 사진,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 수사 의뢰(H), 수사의뢰서, 참고인 진술서,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현장확인사진,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반입) 처리확인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건설폐기물처리사진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 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벌금형),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불법 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다. 피해자 D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3개동동대표가 아파트 단지 내 시설공사를 하면서 일부는 금액을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일부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한 결과 김포시청 감사에 적발되어 김포시청에서 초과 금액인 2억여 원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피고인 등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해임안 적격심사’를 개최하기에 이른 상황에서, 2019. 11. 19. 15:00경 위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동대표 해임안 적격심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회의장에 허락 없이 들어와 해임안 처리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병신 폐병환자 같은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 그냥 두고 볼테니까, 너 죽일거야, 이놈의 새끼!”라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위원 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20. 10. 31.까지 물건분류 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15,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업계에서는 퇴직금 자체가 없고, 이미 피해자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이 아닌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사전에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전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해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한 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7. 15:53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폐기물 배출실로 들어 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그 곳에 보관하며 관리 중이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굴절당도계 1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통기한 스탬프 1점, 시가 합계 미상인 약 5kg 상당의 종이박스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회사내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46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25경 여수시 B시장 인근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마동에 있는 마동IC(광양방향) 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2.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1. 1. 21.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두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8. 13.경 경기 포천시 E 외 3필지에 있는 공장을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공장의 부지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4,500㎥까지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위 공장 부지에 있던 무기성 오니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폐기물을 방치하던 중, 2020. 8.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흰색 침출수가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장보고서(H 관련 민원), 각 출장보고서(H 관련) 1. 현장사진(2020. 8. 4.), 현장사진(2020. 8. 6.), 현장사진(2020. 8. 9.) 1.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유한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방치하여 2020. 8.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출되게 한 사건으로,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될 경우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의 결과는 동식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위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들을 모두 처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 B 소유의 대구 C(답 1,329㎡), D(답 648㎡)을 관리하면서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0:00경 대구 C, D에서, 토지 경작을 위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이후에 피해자 E(여, 64세)가 가져가지 않은 일부 화분과 폐기물을 소각하려고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잡목에 불을 놓게 되었는데, 이때 인접한 비닐하우스에 불길이 옮겨 붙을 염려가 있어 화기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그곳의 잡목에 불을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타고 있던 불씨가 위 토지의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루베리 묘목, 화분, 피트머스 토양, 바닥재를 소훼하고 인근 비닐하우스 등에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9)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구광역시 F 소속 산불감시원인 G는 2020. 12. 19. 10:30경 대구 C의 큰 소각행위로 출동하여 진화하던 도중 소각이 너무 큰 것으로 인하여 주변 비닐하우스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헬기 및 산불진화대에 신고한 점, H 주식회사 소속 헬기 기장인 I는 2020. 12. 19. 10:45경 위 G의 출동 요청을 받고 2020. 12. 19. 10:50경 이륙하여 같은 날 12:10까지 10회에 걸쳐 화재 현장에 헬기를 이용하여 살수 및 진화 작업을 한 점, 위 I는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기에 화재의 반경이 가로 20m, 세로 50m 정도 되었고, 화재 현장 바로 인근에 비닐하우스가 있어 그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집중하여 살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J와 I는 당시 위 화재의 규모가 소각을 진행하던 피고인 등 한두 명의 사람이 진화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점, 당시는 겨울철의 건조한 날씨였고 마른 풀이 연소되고 있었으므로 불길의 빨리 번질 우려가 있었던 점, 화재 진압에 동원된 인원이 소방 42명, 경찰 2명에 이르고 화재 진압에 소요된 시간이 약 1시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잡목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연히 밭에 있던 잡목 등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만연히 소각을 진행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본인이 경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화재가 진압되어 다행이도 불길이 주변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경 18:3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C 옆 공터에서 그리스 및 실링재의 첨가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몰리브덴 및 황 성분이 포함된 폐유 약 4ℓ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9. 4.경 위 비행단 항공정비전대 D 사무실에서 B에게 ‘사용시효가 지난화공약품(폐유)를 폐유 드럼통에 조금씩 나눠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너무 많으니 E과 함께 폐유를 땅에 묻어라’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여, B과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제1항의 C 공터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폴리설파이드 성분이 포함된 폐유 약 12.4㎏을 매립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22:04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B(남, 24세)로부터 “그만 괴롭혀라, 힘들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압수 및 감정결과 회보관련),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폐기물 무단매립 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주)C 김해지점”을 “주식회사 B”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각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서 1.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1. 행정처분이행확인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철금속 등 제련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두바이에서 금이 함유된 폐기물을 수입한 다음 그 폐기물에서 금을 추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입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8.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B는 은행권 대출채무가 약 30여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개인부채도 10여억 원에 달하고 있었던 반면 위 회사의 운영상황은 당시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와 대출금도 제대로 지급 또는 변제하지 못하는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두바이 수입 폐기물을 통한 금 추출 사업은 그 수익성은 물론 추진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8,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5.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서, 변제이행최고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회사의 채무 및 피의자 개인 채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중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인근에 있는 ‘D’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3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인근에 있는 ‘J’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던 다수의 점포에 들어가, 2021. 4. 7. 실시 예정인 E선거에 출마한 F당 후보자 G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점포의 운영자 등에게 ‘H’이라는 제목 하에 위 G 후보자의 ‘B’ 등의 소상공인 대책에 관한 선거공약, F당의 당명, G 후보자의 사진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인쇄물(A5용지 크기 컬러 인쇄물) 약 4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F당의 당명, 위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쇄물 원본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전자정보 확인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결과, 사건병합), 수사보고서(선거인쇄물 배부 추가 확인), 인쇄물 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도18533 판결 등 참조). 압수된 ‘K’ 제목의 인쇄물 192장(증 제3호), ‘L’ 제목의 인쇄물 2장(증 제5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9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원∼135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45,370kg를 수집하면서 그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에는 56,240kg, 같은 달 7.경에는 77,300kg, 같은 달 8.경에는 72,580kg, 같은 달 10.경에는 51,700kg, 같은 달 11.경에는 30,470kg, 같은 달 12.경에는 30,370kg, 같은 달 13.경에는 61,230kg의 폐합성수지를 각 수집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위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각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금속류, 고철가공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A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서류 제출] 1. 올바로시스템 조회결과, 폐기물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자료제공, 접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수집한 폐기물이 꽤 많고,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음. 한편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이러한 사정과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 모든 양형 요소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가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6. 21:11 서울 강북구 B 건물 뒤 주차장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2021년 C D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뜯어 땅바닥에 버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벽보 훼손 사진, 벽보 훼손 장소 특정 및 현장 재현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시행되는 E 정비사업(F권역 G블록)공사를 C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0. 12. 29.부터 2021. 9. 8.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주관사, 지분율 51%)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B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0. 12. 29.부터 2021. 9. 8.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사업주(비주관사, 지분율 49%)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자 위 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4. 16. 08: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남, 59세)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위에 실려 있는 주철관들을 슬링벨트로 묶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주철관은 1개의 무게가 218kg에 이르는 중량물로서 당시 화물자동차 위에 주철관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피해자가 주철관들이 쌓여있는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슬링벨트를 이용해 주철관들을 4개씩 묶는 방식으로 하역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 주철관들을 묶는 과정에서 주철관이 떨어져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본건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또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8m 높이의 화물자동차 위에 올라가 주철관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에서 빠진 주철관 1개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0:3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내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일용근로계약서, 일일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주철관 분할납품 요구서, 공사계약서, 착공계 제출 공문,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안전‧환경관리자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철관 거래명세표, 안전교육일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변사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