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등기필증 2개를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위 등기필증 중 하나는 인천 남동구 D 제지층 E호의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1. 3. 15. F조합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고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작성 수첩, 송금내역, 각 차용증, 각 등기필증, 인천 남동구 D 제지층 호등기부 등본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아들인 G 명의로 10채의 빌라를 보유하는 등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3번 피해금이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H 계좌로 실제 송금받은 돈은 2,2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증 제1호증 12쪽), 피해금을 2,2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을 1억 77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제1, 2금융권에서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만 한 달에 200 만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빌라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되파는 작업을 하여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매수한 빌라의 등기부등본(수사기록 86~92쪽, 증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빌라 매수가액의 대부분 내지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수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공판기록 편철 참고자료(사건검색) 참조, 변호인도 2018. 11. 15. 공판기일에서 임차인들은 모두 배당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변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상당액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들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주면서 집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서 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를 보면 피해자는 목사로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집장사를 한다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 매수자금 대부분을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의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한다는 사정(수사기록 76, 77쪽)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었음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 든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 및 경제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또 피고인이 사용하던 H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2. 8.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 및 임대차에 의존하여 빌라를 매수한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이자를 상당기간 부담하여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그 가격이 상승하여야만 원금 상당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용금의 변제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반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마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제공하면서 마치 다른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등기권리증은 G 및 그 전소유자인 I 명의의 것이 순차로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등기권리증 이외에도 여러 개의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그 중 일부는 분실하였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을 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함께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기 위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마치 2개의 부동산에 관한 것인 것처럼 기망하여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액 합계가 1억 원 가량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실형 전과가 1회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점, 1,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왔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