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2019고단28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금 상환처리가 되고 바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C 명의의 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F 명의의 D 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I조합 하월곡지점에서 위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990,000원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금 상환처리가 되고 바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0,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H 소재 [조합 하월 곡지점에서 위 C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000,000원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R)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80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28.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포항경찰서 T을 사칭하면서 'Q은행 창고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돈을 빼가려는 일당을 체포했는데 피해자의 Q은행 통장을 보내주면 그 통장으로 범인을 더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U)에 연결된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16:3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Q은행 만남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Q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기재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 08:06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V조합 신안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V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술서 1.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이체상세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자간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에게 전달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L, S와 원만히 합의한 점, B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더 이상 위 사기범행 등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