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2 [사건관계인] 공동피고인 J는 매매 가액과 전세 보증금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소위 '깡통 전세'인 신축 빌라, 원룸 등을 별다른 자본 없이 중개 수수료, 등기비 등 소정의 비용만을 부담한 채 대량으로 매입하여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R을 인수하여 연인관계인 공동피고인 H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다음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H은 위 주식회사 R의 대표로서 공동피고인 J의 회사 운영에 가담하고, 부동산 소유 명의 제공,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L은 주식회사 R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소유 부동산 내역 관리, 각종 서류 작성 및 관리, 법인 인감 관리, 총무 및 경리 업무 등을 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O은 공동피고인 J의 지인으로서 공동피고인 J 등이 소유하고 관리한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소위 '브로커'로 활동하며, 피고인 A 등을 공동피고인 J 등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위 공동피고인 O 등을 통해 공동피고인 J 등을 소개받아 공동피고인 J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며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H은 위와 같이 '깡통 전세'인 신축 빌라, 원룸 등 주택을 이용하여 주로 공동피고인 H 명의로 대량으로 매입하고, 위 주택들에 마치 소액의 월세 보증금만 지급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공동피고인 O 등과 같은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차주와 대출을 해줄 대주 등을 물색하고,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주택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위 주택들의 담보 가치가 실제와 달리 매우 높은 것처럼 대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주로 하여금 차주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하고, 차주로부터 그 대가로 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은 '깡통 전세'인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O은 부동산 담보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 A을 공동피고인 J 등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은 공동피고인 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대주에게 제시하며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주를 속여 대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위치한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소재지 란에 '<주소>',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월세 란에 '오십만 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삼천만', 계약서 작성일자 란에 '2018년 03월 23일', 임차인의 주소 란에 '<주소>', 같은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같은 성명 란에 '김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김미'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김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차인 김미 명의의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J,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은 2018. 4. 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호 등을 만나 그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김미 명의의 월세 계약서 1부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담보도 제공하겠다. 담보 부동산은 시세가 2억 5,000만 원인데,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2억 원 이상 여유가 있다. 여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피고인 J 등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주소>에는 임차인 김미가 보증금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된 보증금 3,500만 원 상당의 월세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동피고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임차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73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I, 공동피고인 N,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H 소유의 신축 빌라에 대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담보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75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신숙에 대한 사기 가. 공동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통사업을 하느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집이 깨끗한 집이니까 담보설정을 해 줄 것이고 1순위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8. 3. 7. <주소> 소재 법무사 S 사무소에서 '<주소'에 대한 월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H, 임차인 : 이성)를 보여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I,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공동피고인 H 명의의 B 계좌로 차용금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동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집이 있는데 설정 하나만 더 하고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주소>'에 대한 월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 H, 임차인 : 황O민)를 보여주었다.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I,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공동피고인 I 명의의 B 계좌로 차용금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최경에 대한 사기 공동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경 위 신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던 법무사 S 사무소의 등기담당자 X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사업상 돈이 더 필요한데 H의 신축빌라를 담보로 또 제공해서 돈을 더 차용을 하고 싶다. 좋은 조건의 이자이며 담보로 안전장치를 하고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돈 빌려줄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을 하여 X의 친누나인 피해자 최경을 소개받았다. 공동피고인 N은 같은 날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해 전화 확인을 하는 피해자의 대리인 X에게 세입자 박훈 행세를 하며 "<주소>에 임차인 맞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예,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요" 라고 답을 하고, 이어서 "3,000만 원에 75만 원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다.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I, 피고인 A, 공동피고인 N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공동피고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이원에 대한 사기 공동피고인 I,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원에게 "유통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한 후, <주소> 소재 법무사 S 사무소에서 '<주소>'에 대한 월세임대차계약서(임대인: H, 임차인 : 전희)를 보여주었다.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I,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공동피고인 I 명의 C 계좌로 차용금 7,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O, 김호, I의 각 법정진술 1. 김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 담보제공 동의서,이행확약서, 차용증, 전세계약서 사진, 각 송금내역, 통장사본, 각 부동산 담보제공 사용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22, 24, 30, 48, 50, 52, 66, 77, 92, 95, 105, 117, 128, 131번),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정보,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녹취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공증 이행각서,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사진, 담보사용계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사본, 부동산 담보제공 사용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매매계약서, 사건경위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3번), 문자메시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6건), 월세계약서(3건), 각 사업자등록증, 담보제공승낙서 1. 차용지불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3, 187, 189, 195, 197, 215번), 부동산리스트, 피고소인 H이 소유한 부동산 각 거래내역 등, 부동산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 현황, 표준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 경매물건광고 블로그 등, 출금완료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상황(참고인 박빈 전화진술 청취) 1. 범죄및수사경력조회 2020고단6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신숙, 최범, 이원의 각 법정진술 1. DD, EE, FF,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숙, 최범, 이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6, 7, 16, 26, 27, 28, 34, 35, 46, 48, 50, 52번), 고소장 등 서류 일체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 법원 2020고단38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주소>' 관련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은 '깡통 전세'인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증금 및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O은 부동산 담보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 A을 공동피고인 J 등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은 공동피고인 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대주에게 제시하며 마치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주를 속여 대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위치한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월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소재지 란에 '<주소>',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월세 란에 '오십만 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삼천만', 계약서 작성일자 란에 '2018년 03월 23일', 임차인의 주소 란에 '<주소> (<주소>)', 같은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같은 성명 란에 '김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김미'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김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차인 김미 명의의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J,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은 2018. 4. 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호 등을 만나 그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김미 명의의 월세 계약서 1부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담보도 제공하겠다. 담보 부동산은 시세가 2억 5,000만 원인데,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월세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2억 원 이상 여유가 있다. 여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피고인 J 등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주소>에는 임차인 김미가 보증금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된 보증금 3,500만 원 상당의 월세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동피고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L은 공모하여 행사 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임차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소>의 월세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L이 공동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A을 소개한 공동피고인 O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도 당연히 알고 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J의 지시로 공동피고인 L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L이 위조사실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하였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 A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I,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소>의 여건이 좋아서 정상적인 담보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공동피고인 J가 월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소개만 하고 그 담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확인할 일이라고 판단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O의 각 진술이 다소 모순되고 있는 점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피고인 H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소>의 월세 계약서가 위조된 사 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L, 공동피고인 O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은 박스 유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O의 소개로 알게 된 공동피고인 J로부터 공동피고인 H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H과 사이에 <주소>를 비롯하여 H 명의의 부동산 8채에 관하여 각 보증금 3,000만 원, 월 담보사용료 30 내지 60만 원으로 정하여 각 부동산담보제공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다음 H 및 L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이 담보로 제공받은 공동피고인 H 명의의 부동산에 매매대금 내지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거주하여 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가로 위와 같이 보증금 및 월 담보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이나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등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과 같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차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차주(피고인 A, 공동피고인 I 등)로부터 보증금 및 월 담보사용료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매입 부동산의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이른바 부동산 캡투자를 진행하던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등은 차주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과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김호가 법무사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공동피고인 I을 만나 <주소>의 월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공동피고인 H을 직접 찾아가 <주소>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위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여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공동피고인 I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인바, 법무사사무소 직원도 <주소>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주소>의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위 월세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의 진술이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J 등은 <주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보증금액, 차임,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재된 확정일자 현황서가 아니라 전입세대주의 성명, 전입일자만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부받아 월세 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I에게 교부한 것으로, 월세 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만으로는 <주소>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액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소>의 담보가치를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자백하면서도 <주소>의 월세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4. 29.경 및 같은 해 5. 4.경 공동피고인 L에게 공동피고인 H 명의의 부동산에 월세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L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