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B'에서 주최한 등산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당시 만성 신장병 및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피해자 망 C(2018. 4. 14. 사망)에게 친절을 베풀어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서로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동거생활을 하면서 향후 여생을 책임지고 편안히 보살펴 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 남동구 D 소재 E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F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내 둘째 딸 G의 남편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곧 동거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겠다는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등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2억 1,000만 원 상당이 있는데다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출금 등으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보살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4,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망인과 사이의 "향후 혼인신고를 하고 여생을 함께 하자"라는 약속 아래 망인이 장래 동거를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교부(증여)한 것이라고 변소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래 동거를 핑계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함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총 채무의 내역과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채무 일부의 변제와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망인은 피고인과의 교제 초기 피고인이 지고 있는 총 채무액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 자금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보유 자금이 바닥나자 이후 피고인의 조력 하에 대출,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채무 해결을 위해 보유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채무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래 동거 가능한 현실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보유 자금의 사용을 넘는 망인의 채무부담 및 재산처분 행위는, 장래 이를 보완할 별도의 자금이나 재산의 마련이 없는 경우 거꾸로 망인과 피고인의 동거관계 실현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금원을 교부하는 이유(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해결을 통한 동거여건 마련), 자금조달 방법(보유 자금, 각종 대출 및 재산처분) 등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망인의 피고인과의 동거에 대한 기대·신뢰에 부응하고, 나아가 망인으로부터의 금원 수령이 동거를 빌미로 한 기망으로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 내역과 액수를 망인에게 정확히 밝힘으로써 망인이 피고인과의 동거 여건 마련을 위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망인의 자금을 통한 채무 해결 이후에는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에게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 채무내역 및 액수만을 고지하고, 이후에는 종전과 별 차이 없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하다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망인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기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계속·반복되는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과 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망인과 피고인 간의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동거관계 형성이나 장래 차용금 변제 약속을 빌미로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음 피고인과 망인의 교제기간은 2011. 3.경부터 2018. 4.경까지 7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는 경제적 관계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측면이 있음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동거관계"와 "차용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전제하는 듯하나, 사회통념상 동거관계 성립 시 그 이전의 차용금에 관한 동거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속을 관념하기 어려운데다가, 7년에 걸쳐 이루어진 다수의 금전거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2018. 3. 19.자 1,0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이 망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차용금 성격을 갖는다거나 동거관계 불성립 시 반환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움 피고인은 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2013. 6. 4.자로 법정 구속되었는바(2014. 1. 30.자 출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망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이후에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그 자녀 등 주위의 경제적 여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구속 직후인 2013. 6. 7.경 4,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이 피고인에게 교부했거나 할 금원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동거관계 성립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장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는 그 상당한 액수가 교제 시작 직후인 2011. 6.경부터 피고인의 출소 직후인 2014. 4.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전보다 적은 액수의 금원이 간헐적으로 교부되었으며, 망인의 보유 자산 역시 이전의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금원 제공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소진된 상태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이전과 별 차이 없이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4년 가까이 망인과의 교제를 지속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망인과의 동거관계 형성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망인과의 관계 지속이 오로지 금원을 제공 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망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에 대한 전문 진술에 그치고, 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현금 사용에 그치지 않고 다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자 그 해결을 위해 중요재산(아파트)까지 처분해버린 상황에서, 아들 J과의 관계, 그리고 7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다액의 금원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동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장래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나 스스로에 대한 회한으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여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