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N구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는 2008. 9. 16.부터 2011. 9. 8.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제 업무를, 피고인 B은 2007. 10. 5.부터 2013. 2. 28.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단속업무를, 피고인 C은 2011. 5. 16.부터 2012. 9. 29.까지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피고인 D는 2012. 9.경부터 2013. 2. 28.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9.경 서울 P에 있는 서울 N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4층을 불법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 Q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적발 보고된 Q건물 R의 행정조치 중인 위법건축물 부분이 자진시정되어 현장 등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하고 위반 해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문서인 복명서 10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P에 있는 서울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브로커' S로부터 "서울 T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위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S로부터 "서울 U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N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1층을 불법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 V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V 무허가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고,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진정비 하였기에 진행 중인 행정조치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문서인 복명서 9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P에 있는 서울 N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창고를 불법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 W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W 위반 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 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치 중인 행정처분 사항을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복명서 3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P에 있는 서울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S로부터 "서울 X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S로부터 "서울 Y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분이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13. 1. 중순경 위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S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서울 N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2층, 3층을 불법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 Z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Z 위반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자진시정 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치 중인 행정처분 사항을 일부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반 건축물 시정에 따른 행정처분 일부 종결처리' 문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위반 건축물 시정에 따른 행정처분 일부 종결처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문서 4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신분증(증거목록 순번 20-1), 명함(같은 순번 20-2), 각 복명서(같은 순번 60-1, 60-4), 현장사진(같은 순번 60-2),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및 위반표기 해제 의뢰(같은 순번 60-3, 60-6), 현장증빙자료(같은 순번 60-5), 공소장(같은 순번 64), 각 허위공문서 범죄일람표(같은 순번 106 내지 115)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1, 8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S,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물 사진표(증거목록 순번 2-15, 2-42, 42-1), 각 일반건축물대장(같은 순번 2-16, 2-44), 건축물 사진(같은 순번 2-17), 토지대장(같은 순번 2-19), 네이버 사진(같은 순번 2-43), 건축물 사진 및 제보자 진술요약표(같은 순번 4), 건축물 사진 및건축사 의견표(같은 순번 6), AC신분증(같은 순번 20-1), 명함(같은 순번 20-2), 거래 내역(같은 순번 25-1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같은 순번 41-1), 계좌별거래명세표(같은 순번 42-2), 복명서(같은 순번 45-1), 현장 사진(같은 순번 45-2),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같은 순번 45-3),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 같은 순번 45-4), 위반(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통지 및 자진시정 이행촉구(같은 순번 45-5), 위반(무허가)건축물 조치결과 및 과세자료 통보(같은 순번 45-6), 위반(무허가)건축이행강제금 산출조서(같은 순번 45-7), 철거 사진(같은 순번 45-9),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같은 순번 45-10), 과거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45-11), 각 연도별 위반건축물(같은 순번 47-1 내지 47-5),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같은 순번 72), 공소장(같은 순번 64), 각 허위공문서 범죄일람표(같은 순번 117 내지 124)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1, 8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신분증(증거목록 순번 20-1), 명함(같은 순번 20-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같은 순번 31-1), 각 연도별 위반건축물(같은 순번 47-1 내지 47-5), 공소장(같은 순번 64), 각 허위공문서 범죄일람표(같은 순번 129 내지 131)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1, 8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 S,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 S,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물 사진표(증거목록 순번 2, 2-7), 각 일반건축물대장(같은 순번 2-1, 2-9),건축물 사진(같은 순번 2-2), 네이버 지도(같은 순번 2-4), 기본정보(열람용, 같은 순번 2-7), 토지대장(같은 순번 2-10), 건축물 사진 및 제보자 진술요약표(같은 순번 4), 건축물 사진 및 건축사 의견표(같은 순번 6), 약도(같은 순번 11-1), 건축물 사진 및 CD(같은 순번 11-2), 통상 사본 및 거래내역(같은 순번 12-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12-2), 이행강제금 납부 통장(같은 순번 12-3), 국민은행 통장사본(같은 순번 15-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같은 순번 15-2), 각 과거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18-1, 18-3), 각 현금출납부(같은 순번 18-2, 18-4), AC신분증(같은 순번 20-1), 명함(같은 순번 20-2), 각 연도별 위반건축물(같은 순번 47-1 내지 47-5), 각 공소장(같은 순번 64, 94), 각 허위공문서 범죄일람표(같은 순번 125 내지 128)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1,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 AK 건물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 AL 건물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서울 U 건물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서울 AM 건물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부정처사후수뢰죄,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은 건축공무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직분을 저버린 채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이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허위공문서작성,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가중) 허위공문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건축물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표시의 해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작된 사진을 받아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은 1년여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드러난 범행 횟수도 10차례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자기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 건축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담당자임에도 불상의 다른 현장근무자로부터 조작된 사진을 받아 이를 만연히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조작된 사진을 입수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2) 제2, 3범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허위공문서작성,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진지한 반성 (가중) 허위공문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추징 400만 원 피고인은 건축 브로커인 S로부터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고, 조작된 사진이나 실제와는 맞지 않는 과거 사진을 첨부하여 9회에 걸쳐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은 건축행정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브로커의 유착과 관련된 구조적인 부패를 드러내어 건축행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혔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으로 작성·행사한 허위공문서의 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뇌물액수가 많지는 아니하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여 년 간 징계처분 없이 3차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퇴직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건축물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작된 사진을 받아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복명서를 3회에 걸쳐 작성·행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물에 관하여는 명백하게 조작된 현장사진임을 알면서도 건축 브로커로부터 이를 받아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29년 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며 3차례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600만 원 ~ 6,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수뢰 관련 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죄에 한하여)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가중)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 3범죄 :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허위공문서작성,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가중) 허위공문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만 원, 추징 1,300만 원 피고인은 건축 브로커인 S로부터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고, S로부터 조작된 사진을 받아 4회에 걸쳐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Y 건물에 관하여는 S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부탁받은 취지대로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수수한 뇌물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처사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은 건축행정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브로커의 유착과 관련된 구조적인 부패를 드러내어 건축행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수한 뇌물액수가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N구청에서 처리한 수 년 간의 위반건축물 처리자료를 분석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N구청 내 건축공무원들의 비위 내지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데에 기여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도 피고인의 기여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N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9. 16.부터 2011. 9. 8.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서울 N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서울 N구청 주택과 소속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N과 함께, N구청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이른바 '브로커' S로부터 "서울 AO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지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24. 위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분이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복명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AN은 2008. 10. 하순경 서울 N에 있는 AP호텔 한 식당에서 S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 AO 건축물(이하 'AO 건물'이라고 한다)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와 관련하여 S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 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N의 진술과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행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함께 S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AN의 진술은 수수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다. AN은 2014. 6. 11. 경찰 조사에서는 S의 부탁을 받아 AO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한 것은 인정하지만 S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6. 13. 경찰 조사에서는 S가 위 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함께 하였을 것이고, 2008. 10. 24. AP호텔 내 한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S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2014. 7. 4. 및 2014. 7. 7. 각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함께 나가자고 해서 함께 나갔다가 AP호텔 한식당에서 S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정확히 어떤 건에 대하여 주는 것인지는 모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4. 7. 15. 검찰 조사에서는 S로부터 AO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AP호텔 내 한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S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AN 자신이 S로부터 직접 부탁받은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S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자신에게 1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여자인 S는 교부한 금품의 액수와 장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품 제공의 상대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아닌 AN만을 언급하였다. S는 2014. 6. 11. AN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AO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AN에게 AO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였고, 이후 N구청 6층 비상계단에서 AN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AN만을 언급하고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2015. 11. 12. AD에 대한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이하 'AD 사건'이라고 한다)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69)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AO 건물과 관련하여 AN에게 AP호텔 내 한식당이 아닌 AQ극장 옆 커피숍에서 200~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AN만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업무를 담당하는 줄 알았고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AO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AN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증가 제1호증 참조). 위와 같이 S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을 몰랐고 AO 건물에 관하여 AN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AN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S와 연락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S는 N구청 6층 비상계단 또는 AQ극장 옆 커피숍에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AN은 AP호텔 내 한식당에서 이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S는 AN에게 200~300만 원을 주었다고 최종적으로 진술한 반면 AN은 피고인이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N과 S의 진술은 각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의 상대방, 지급장소 및 액수에 관하여 AN과 S 서로 간에도 진술이 상당부분 불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N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주택과에서 근무한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반면(피고인은 공무원 경력 중 주택과에서 처음 근무해 보는 것이었다), AN은 2007. 3.경부터 N구청 건축과(2008. 1.경 건축과가 주택과로 직제개편 되었다)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S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을 몰랐다는 S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AP호텔 한식당에서 S를 만나 돈을 수수하였다는 AN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AN은 검찰 조사에서 2008. 10. 24. AP호텔 한식당에서 S가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D 사건의 1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3495) 법정에서는 1만 원 권이었는지 5만 원 권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S는 수사기관 및 AD 사건의 1심 법정에서 AN에게 준 돈은 5만 원 권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1호증, 2016. 11. 7.자 참고자료 참조). 그런데 2008. 10. 24.경은 아직 5만 원 권이 유통되기 이전이므로(5만 원 권이 최초로 발행된 것은 2009. 6. 23.이다) S가 실제로 AN이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이는 1만 원 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N이나 S가 위와 같이 주고 받은 돈의 권종이 5만 원 권이었다고 진술한 것은 진술 당시까지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해진 탓일 수도 있으나, 2009. 6. 23. 이후 AO 건물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주고 받은 금품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O 건물과 관련한 돈으로 착오하였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AN의 경우에는 당시 AO 관련 위반건축물 표시 관련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피고인의 주도 내지는 피고인을 통하여 S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허위로 또는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N은 AD 사건의 1심 증언 당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위 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AN은 여전히 수사기관의 허위진술이 위증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AD 사건에서의 증언을 뒤집으면 종전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수사 당시 변호인으로부터 되도록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을 받는 등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아직 AO 건물과 관련하여 S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로 기소되기 전에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AD 사건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출석한 AD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는 위 1심 증언에 따른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서 AO 건물과 관련하여 S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2016. 11. 7.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은 결국 AN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AN이 함께 2008. 10. 24.경 S로부터 AP호텔 내 한식당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의 이 부분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S의 진술이나 다른 정황과도 맞지 아니한 점(AD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AO 건물과 관련하여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AD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및 AD 사건의 1심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O 건물과 관련된 AD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6. 11. 7.자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서울 M 건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N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 5. 16.부터 2012. 9. 29.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P에 있는 서울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위 S로부터 "서울 W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구청 인근에 있는 'AR' 음식점에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위 S로부터 "서울 AS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위 S로부터 "서울 AM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4.경 위 서울 N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주거를 불법 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 M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된 사진을 첨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위반건축물을 현장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치 중인 행정처분 사항을 종결처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 M 건물 현장을 실제로 방문하여 불법증축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위반상태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복명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복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제1의 다.1)항 관련 법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S로부터 서울 W 건물(이하 'W 건물'이라고 한다), 서울 AS 건물(이하 'AS 건물'이라고 한다), 서울 AM 건물(이하 'AM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W 건물 관련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인 S의 진술은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상대방, 횟수, 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는다. S는 2014. 5. 14. 및 2014. 5. 17. 경찰 조사에서는 W 건물의 거래를 중개한 AT로부터 위반건축물 표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씩 2번에 나누어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당시 담당공무원인 B에게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고 나서 해제되기 전후로 2번에 나누어 합계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5. 21. 및 2014. 5. 2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2014. 5. 29. 검찰 조사에서는 AT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S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84 사건. 이하 같다)의 법정에서도 위 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S는 B 및 피고인과 수년간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B과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도 무허가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 단속업무(B)와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관련 업무(피고인)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S가 2014. 5. 14. 및 2014. 5. 17.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뇌물을 제공한 상대방을 착오하여 피고인이 아닌 B으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S가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의 담당 공무원이 B이 아닌 피고인으로 밝혀지자 이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한 횟수와 금액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S는 2014. 5. 14. 및 2014. 5. 17. 경찰 조사에서는 위반건축물의 해제 전후로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5. 2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이후로는 한 번에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급횟수나 금액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의 부탁을 하며 먼저 돈을 주고, 실제로 해제가 된 다음 나머지 돈을 주는 방식'과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가 완료된 이후 한 번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금품지급경위의 중요 내용에 있어서 진술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의 진술에 따르면 S가 W 건물의 건축주 측으로부터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전후로 2차례에 걸쳐 돈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이므로, S 역시 번복 전의 진술과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그 중 각 일부씩을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전후로 나누어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는 오랜 기간 이른바 '건축 브로커'로 활동하며 다수의 서울시 N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S의 위 각 진술이 개별금품지급 건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진술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AT은 S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S가 W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W 건물의 건축주인 AU에게 돈을 받아 S에게 착수금으로 500만 원, 위반건축물 표시의 해제 이후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S가 AT로부터 W 건물에 관하여 교부받은 돈의 액수 역시 AT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S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T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억에 기초한 진술인지 의문이 남으며, S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유죄판결은 위와 같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S의 자백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주된 보강증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AS 건물 관련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인 S는 2014. 5. 2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진술서 작성과정에서는 AS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위 대질조사에서부터는 AS 건물의 건축주 AV로부터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을 N구청에서 만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였고,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가 되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AV로부터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AR'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며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는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S가 오랜 기간 이른바 '건축 브로커'로 활동하며 다수의 서울시 N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한 점, 위 2014. 5. 2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전까지 서울 AM 건물 등 다른 건물에 관하여는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언급한 적이 있음에도 AS 건물에 관한 금품 교부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이 개별 금품지급 건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진술인지 의문이 든다. 앞서 가)항 및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S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나머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S의 진술 외에 위 진술을 보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S의 위 청탁 취지에 따라 AS 건물에 관한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위 건물에 관한 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나아가 위 S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S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유죄판결은 위와 같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S의 자백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주된 보강증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AM 건물 관련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인 S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였다는 장소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시기, 장소, 횟수, 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는다. 즉, S는 2014. 5. 16.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2014. 5. 17. 경찰 조사에서는 2011. 4. 14. AM 건물의 건축주인 AW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AR'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된 당일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AR'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AM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주었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된 다음 200만 원을 주어 합계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5. 2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S로부터 처음 부탁받을 때 200만~300만 원을 받았고,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당일인 2012. 9. 26. 'AR' 식당에서 만나 나머지 금액을 받아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맞다고 답변하였고, 2014. 5. 28. 검찰 조사에서는 2011. 4.경 N구청 6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반건축물의 표시 해제를 부탁하였고, 2012. 9.경 AR식당에서 500만 원을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법정에서는 2011. 4.경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S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품의 액수나 횟수, 장소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금품의 지급 경위에 있어서 중요 내용, 즉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의 부탁을 하며 먼저 돈을 주고, 실제로 해제가 된 다음 나머지 돈을 주는 방식'과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가 완료된 이후에 한 번에 돈을 주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S는 2011. 4. 14. AW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음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932쪽), 이는 피고인이 서울 N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2011. 5. 16.보다도 이전이다. 그런데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AW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당일(2011. 4. 14.) 또는 그 무렵(2011. 4.경) 피고인에게 AM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던 만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9.경 N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S로부터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AR'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위 S의 각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고, S가 AW으로부터 돈을 받고나서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에게 위반건축물 표시의 해제를 부탁하면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S는 오랜 기간 이른바 '건축 브로커'로 활동하며 다수의 서울시 N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이 개별 금품지급 건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진술인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위 S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S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유죄판결은 위와 같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S의 자백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주된 보강증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O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복명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 M 건물(이하 'M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철거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된 사진을 첨부하여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에 관한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1. 12. 4.경 M 건물에 관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불법 증축된 부분을 건축주가 자진하여 시정(철거)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치 중인 행정처분 사항을 종결처리 한다는 취지의 복명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5213~5214쪽). 서울 N구청 감사담당관실은 2014. 10.~2014. 12.경 감사를 실시한 결과 M 건물은 피고인이 작성한 복명서에 첨부된 '발생당시 사진'과 같은 현황임을 확인하고 '동일 재발생'으로 분류하였다(수사기록 5212쪽). 위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O는 '동일 재발생'의 의미를 '복명서 등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포토샵 프로그램(이하 '포토샵'이라고 한다) 등을 이용한 조작을 발견하지 못하여, 실제로 시정이 되었다가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 위반사항이 복명서 작성 당시에만 일시적으로만 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O는 피고인이 작성한 복명서에 첨부된 M 건물의 현장사진을 자세히 보면 불법 증축된 부분 중 출입문만 남기고 지붕이 모두 걷어져 있는데, 지붕을 걷어낸 아래 부분이 지붕이 있을 때보다도 밝기가 어두운 점, 출입문 위쪽으로 벽돌모양 벽체 한 줄이 남아있는 점 등을 근거로 포토샵을 이용하여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이 있어(수사기록 5214쪽), 감사결과 '동일 재발생'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 미조치', 즉 위반 사항의 시정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조작사진 등을 근거로 시정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복명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M 건물과 관련된 복명서에 관하여 '동일 재발생'으로 분류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하여 복명서에 첨부한 현장사진에 관하여도 촬영 당시의 시각이나 채광방향, 건축물 구조 등에 비추어 지붕이 철거되었음에도 지붕이 있을 때보다도 건축물 안쪽 부분이 어두운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등 위 사진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하여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O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이 조작된 사진을 첨부하여 복명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 건물의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부분을 실제로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철거현장을 방문하지 아니한 채 복명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당시 서울시 N구청 관할구역에서는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붕 등 건축물의 일부만을 철거하여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받은 후 다시 지붕을 덮어 이를 사용하는 탈법적인 행위가 종종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M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를 S로부터 부탁받았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 건물의 철거현장에 방문하여 지붕을 철거한 사실까지 확인한 후 복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이 M 건물 철거현장에 방문하여 당시 실제로 지붕이 철거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는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M 건물의 지붕 철거가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건축주가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받은 이후 다시 불법상태로 복구하여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첨부하여 위 복명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M 건물의 불법 증축된 부분 중 출입문과 문틀의 벽돌 부분은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철거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복명서에 기재한 것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의 일부인 지붕이 철거된 경우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 당시 서울시 N구청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관행이었고 그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기준이나 지침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불법 증축된 부분의 출입문과 문틀 벽돌 부분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음에도 지붕의 철거로 불법 증축된 부분 전체가 철거되었음을 전제로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는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N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3. 1.부터 2014. 6. 19.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AX에 있는 'AY' 다방에서, 위 S로부터 "AS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위 N구청 부근 우리은행 AZ지점 앞 노상에서, 위 S로부터 "서울 BA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S로부터 AS 건물 및 서울 BA 건물(이하 'BA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S로부터 AS 건물 및 BA 건물에 관한 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S 건물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공여자인 S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시기나 장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는다. S는 2014. 5. 2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AS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2014. 2.경 'AY' 다방에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8.경 구청 뒤편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2013. 12. 초순경 'AY' 다방에서 100만 원을 준 다음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100만 원을 더 주어 합계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5. 29. 검찰 조사에서는 2013. 12.경 'AY' 다방에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6. 16.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현장(AS 건물이 있는 현장을 의미한다)'에서 돈을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5. 11. 18.경에는 피고인에게 'S는 피고인에게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의 대가로 어떠한 사례비 명목의 금전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본의 아니게 착각을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증마 제1호증 참조).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품의 액수나 그 지급경위와 관련하여, S의 진술에 따르면 2012. 7.경 AS 건물의 건축주 AV로부터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C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철거비용 등으로 600만 원을 사용하여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AS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고, 이에 D에게 해제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해제를 부탁하고 2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S는 AV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보다 많은 1,100만 원(3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어서 AV가 AS 건물이 다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자 S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다시 해제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S의 '브로커'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손해를 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품을 지급할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D는 자신이 S와 유착되어 불법건축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무마시키려면 가끔 술도 사고 밥도 사라'는 요구를 받았고, S로부터는 '피고인을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S의 청탁 내지 금품제공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 D의 진술은 D과 S의 유착관계와 이에 따른 D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피고인이 D에게 향응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S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또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N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당시에는 주택과장의 지시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전면 재조사가 진행되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고 상부에 보고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지도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2013. 12. 6.경 AS 건물에 관하여 건물구조를 '판넬/판넬'에서 '천막/파이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복명서를 작성한 것(수사기록 1897~1901쪽)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S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S가 오랜 기간 이른바 '건축 브로커'로 활동하며 다수의 서울시 N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개별 금품지급 건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S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S의 수사기관 진술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유죄판결은 위와 같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S의 자백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주된 보강증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BA 건물 관련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인 S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장소, 시기, 횟수, 금액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S는 2014. 5. 13.자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에게 2013년 50만 원, 7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주었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는 퇴근 후에 N구청 주변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20만원, 30만원, 50만원 씩 합계 100만 원 정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5. 17. 경찰 조사에서는 A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2014. 3.경 'AY' 다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만 원씩 2번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2013년 가을경 N구청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5만 원 권을 손으로 말아 현금 2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5. 2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및 2014. 5. 29. 검찰 조사에서는 2014. 2. 중순경 N구청 인근 우리은행 AZ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6. 16.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2014. 2. 중순경 'AY'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AD이 S에게 BA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를 부탁하며 교부한 돈의 일부라는 점에 관하여는 S와 AD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S는 AD으로부터 2013. 2.~3.경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가량이 지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4. 2. 중순경에서야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AD은 BA 건물에 관하여 불법 개축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했으나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개축과 대수선에 대하여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업무처리로 문책받는 것을 피하고자 건축사들을 잘 아는 S에게 사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반건축물 표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A 건물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고, 건축주 등 민원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며, 직접 단속업무를 하지도 아니한 AD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통한 민원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면서까지 S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AD의 위 진술만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담당공무원이었던 D나 그 후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N구청 소속 후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굳이 외부인인 S를 통하여 다시 내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도 무척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에 AD이 S에게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도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AD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BA 건물에 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S로부터의 청탁 내지 금품제공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당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전면 재조사가 진행되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고 상부에 보고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지도 의심이 든다. S가 오랜 기간 이른바 '건축 브로커'로 활동하며 다수의 서울시 N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S의 각 진술이 개별금품지급 건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S는 2014. 5. 29. 검찰 조사에서 AD으로부터 2013. 2.경 300만 원을 받았으며 당시 BA 건물 위반건축물 표시업무 담당자는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2013. 3. 1.경부터 주택과로 전입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위 S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S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유죄판결은 위와 같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S의 자백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진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주된 보강증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서울 M 건물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