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1: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아 만취상태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2011년도의 것으로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여 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기사로서, 2021. 4. 6. 0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차고지에서, 같은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5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37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장에 들어와 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1:52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 및 식사한 식당 관련)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05경 김해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0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4:10경 부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4:20경 파주시 경의로 교하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금촌 방면에서 와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와동사거리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4. 08:2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신경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수사EDR분석서 1.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8km 상당이나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B건물 A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A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2세)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E 공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공장 A게이트 앞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전력(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다음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 ‘D’ 골프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39경 ‘D’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2020. 11. 6. ~ 2020. 11. 8. E호텔 숙박 예약을 아는 여행사를 통해 대신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호텔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약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예약금 또는 골프투어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0,8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빙자료 1. 고소인들의 고소위임장, 인감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약 800만 원이 넘는 금액)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위 ‘C’(이하 ‘B’이라 한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지사장(A지사)겸 지점장(신사점)인 자로, 2019.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사이트의 F 이사와 위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20. 3.경 위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사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한 후, 위 ‘B’ 본사로부터 지사, 지점코드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 ‘B’을 홍보하면서 피고인의 지사,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이 사건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08,607,039원을 송금 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2, 16, 19, 21) 1. 피의자 지사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액 308,607,039원만 추징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입금액 5,528,600원은 이 사건 사이트에 개인자격으로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지점, 지사명이 A(J)으로 공범 H의 국민은행 계좌의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출금적요는 하나 A(J)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출금적요는 농협 A로 서로 다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이트 지점을 2019. 12. 27.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도박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입금액은 5,528,600원이고 거래기간(2019. 12. 5. ~ 2020. 1. 20.)도 약 1달 15일 정도로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 회원의 자격으로 도박에 참가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인은 본사에 지급된 지사 또는 지점 개설비용 4,000만 원을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사무실 보증금과 벤츠차량 판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43쪽), 위 지급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308,607,039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이후에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공범들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0:5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잘못을 시인하였고, 경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자진 출국함으로써 결국 소재불명에 이르게 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6:37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B 모텔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30. 00:12경 양산시 양산역6길 27 양산소방서 중부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남, 27세)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1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이 촬영된 CD, 소방서 CCTV 촬영사진 및 C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피해자 B 얼굴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19경 울산 중구 B시장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2: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종로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6 피고인은 2021. 10. 24. 02:3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실패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8 피고인은 2021. 11. 24. 07:16경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파티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수사)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유리한 정상),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9:17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2:5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 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2018. 4. 13.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0.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내 5번방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B(여, 60세)에게 구강성교의 대가로 5만원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방 밖에 있는 업주를 큰소리로 부르며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752 동전 사거리에 이르기 전 편도 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동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맞은 편 도로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498,778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지폐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6: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9:23경 양평군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14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교통표지판과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교통표지판 등의 변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 7.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컨테이너 박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3. 9.부터 2021. 3. 26.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년 3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1: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7.경 구미시 소재 원룸에서 C ‘D’에 접속하여 ‘펜션 독채가격 보증금 20만 원, 2주 살기 20만 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제주도 펜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주도 펜션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도 펜션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진술서 1. G, I, E, H의 진정서 1. B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9, 15, 20, 25),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10, 14, 21,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2021. 12. 29.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3. 2. 사기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인 2021. 5. 7.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2달 동안 5명의 피해자로부터 3,380,000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수법과 유사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