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피고인의 선박을 정박하는 과정에서 D 선장인 피해자 B(42세)와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일로 인해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선박침입 피고인은 2022. 9. 3. 04:15경 위 C에 정박 중인 위 D 앞 노상에서 회칼 2자루(오른손: 길이 40cm, 칼날 25cm, 왼손: 길이 38cm, 칼날 23cm)를 휴대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D에 승선하자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해 D 우현 선미 난간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3. 04:44경 위 C에 정박 중인 D에서, 선박의 전등을 켜기 위해 조타실 안쪽으로 허리를 수그리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회칼로 1회 찌르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회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망하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등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11 피고인은 2022. 9. 2. 15:30경 군산시 C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42세)와 피고인의 선박과 피해자의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선상폭행(특수상해) 채증사진, 특수상해(긴급체포) 사건 관련 현장상황 채증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채증사진, 실황조사 채증 사진, 군산시 통합관제센터 CCTV영상 편집사진 및 CD, C CCTV 영상 편집사진 및 저장 CD, 위판장 CCTV 영상 편집사진 및 저장 CD, 피해자가 재현한 피해상황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착용 의류(점퍼) 임의제출 채증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채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군산, C내 선상 특수폭행 사건 조치 결과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환자상태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면담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 착용 점퍼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응급치료 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회신 등)의 각 기재 1. 임의제출 채증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4점으로 ‘위험 음주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를 하였는바 음주 후 행위 통제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부분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선박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2022고합92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멱살을 잡는 등으로 다투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동성이 높아진 상태였고, 범행 전날 밤 지인에게 “작업들어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지인과 통화하면서 “내일 그 새끼나오면 칼차고 죽여버릴라고요.”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해 극도로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D 선박 인근에서 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인 회칼 1 자루, 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인 회칼 1자루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D 선박에 승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배에 올랐고, 피해자가 조타실 안쪽으로 상체를 숙이고 있어 공격에 무방비할 수 있는 순간을 틈타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손을 들어 저항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범행이 중단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내가 너 죽여 버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뒤지기 싫은 게 물로 뛰어드는고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공격 방법과 피해자의 신체 중 피해를 입히고자 한 부위, 범행 후 통화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 피고인이 찌른 칼에 피해자는 오른쪽 등 부위에 최소 7cm에서 10cm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조금만 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신장 및 하대정맥을 손상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칼날의 길이를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등에 이미 상처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상체 위쪽을 향하여 재차 공격하였는바,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만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증거기록 333쪽)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결국 피해자에게 칼날이 더 깊이 들어갔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 않은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나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3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정을 뒷받침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에서 37년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죄: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수선박침입죄: 주거침입범죄의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중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폭행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살인미수죄의 감경요소(행위자/기타): 자수 살인미수죄의 가중요소(행위):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 특수선박침입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2월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 무기(=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5년에서 3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만한 회칼을 2자루나 준비하였으며,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순간을 틈타 피해자의 등을 찌른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22고합92호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각 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경우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은 7점으로 ‘중간’ 수준 중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 전 조사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평가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선박을 정박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원인,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수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만한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