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업팀장이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울산 울주군 E 중 일부 면적 188㎡을 토지 주인 F과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까지 입금하여 회사 땅이니 세금이나 사무실 경비 등을 빼고 평당 120 내지 130만 원에 판매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A은 위 토지 주인이 F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G을 상대로 위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8.경 E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땅을 회장님(C) 명의로 샀다. 필지를 분할하여 팔 예정이니 E(전체 772㎡) 중 일부는 이미 팔았고, 그중 남은 188㎡를 8,400만 원에 매수해라. 그러면 2018. 8.말경까지는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매수인을 피해자, 매도인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C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는 F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8. 8. 14.경 위 토지 잔금 명목으로 2,4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E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 소유자가 F이어서 피고인들이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중 1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보건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이 사건 회사 영업팀장인 피고인 B, 영업사원인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E 토지를 판매하게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8.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토지를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E 토지를 샀고, 필지를 분할하여 팔 예정이니 그중 일부인 188㎡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E 토지 중 188㎡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C 명의 은행계좌로 2018. 8. 14.까지 2회에 걸쳐 매매대금 8,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E 토지 중 188㎡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E 토지 중 1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I, H, 이 사건 회사(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 등’이라 한다)는 2018. 3. 20.경 F과 사이에, F 소유의 분할 전 J 토지(5,571㎡), K 토지(290㎡), 분할 전 L 토지(5,742㎡)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중 5억 원은 2018. 7. 31., 중도금 중 2억 원은 2018. 8. 31.,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8. 12. 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7. 2. 분할 전 J 토지는 분할 후 J 토지(2,328㎡), M 토지(806㎡), E 토지(772㎡), N 토지(853㎡), O 토지(812㎡)로 분할되었다. 다) F은 2018. 3. 21. I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계약금과 각 중도금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라) F은 2018. 8. 29.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 등이 요구하는 대로 분할 후 J 토지, K 토지, M 토지, O 토지에 관하여 각각 이 사건 회사 등이 지정하는 P, Q, R(이하 ‘P 등’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8. 8.경 E 토지 중 188㎡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보았으므로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피고인 C이나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F임을 알고 있었다. 바) F이 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소장에는, ‘F은 2018. 8. 29.까지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매매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P 등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회사 등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2019. 4. 10.까지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4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F은 피고인 C으로부터 E 토지 및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위 각 토지는 과수원이라 잘 팔리고 나머지 토지들은 임야라 잘 팔리지 않으므로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절한 사실이 있으나, 이때는 2019. 3.경 이후이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은 적어도 2018. 8.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매매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등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2018. 8. 29. 이 사건 회사 등의 요구대로 P 등에게 매매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와 E 토지 중 188㎡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2018. 8. 14. 이전임을 감안하면, E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F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에게 E 토지 중 1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