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20세)은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1:00경 친구 C, D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택시 조수석에 앉아 3회에 걸쳐 구토하는 등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C, D은 차례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4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앞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스톤 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땀이 흐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차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로 택시를 이동시킨 다음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이넥원피스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스톤 운동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간별 정리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러한 각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2. 17.경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1, 2차에서는 막걸리, 소주를 마셨고 3차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3차 장소에서 구토를 하였다. 주량이 소주 1병인데 당시 주량을 훨씬 초과해서 소주 2병 반, 막걸리 1병 조금 안되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고,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오랜 시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직접 찾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택시에 탄지 5분도 지나지 않아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건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하여 3차례 정도 구토를 시도하였고, 구토를 한 봉지를 들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 다) C는 이 법정에서 ‘택시에 탈 때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고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기사님, 정말 좋은 분이신거 같아요”, “사장님, 왜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죠, 너무 괴롭습니다”, “화장실에서 다 토하고 왔으니까 염려마세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발음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뭉개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중간 중간 잠이 드는 등 정신이 없어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터치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만 혼자 두고 내리는 것이 걱정이 되어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18. 1:22경 택시 조수석에 앉아 봉지를 손에 쥔채 잠을 자고 있고, 1:59경에도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 같은 날 2: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싼다. 같은 날 2:4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땀을 닦고 있으며, 피해자는 눈을 떠서 피고인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눈을 감는다. 같은 날 2:4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는 눈을 감은 채 의자에 기대어 누워있다. 같은 날 2: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2:51경 손을 내리고, 2:53경 피해자는 스스로 팬티를 입으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자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어 눕는다. 같은 날 2:54경 피해자가 스스로 윗옷을 잠그고, 2:5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쪽으로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준 휴지로 손을 닦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가 2:57경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한다. 같은 날 2:5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에 팔을 두른다. 이후 피해자는 윗옷을 정리하고 3:00경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두 번 안아준 다음 손을 잡고 흔든다(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 중 2019. 12. 18. 2:00경부터 2:40까지의 영상이 존재하였음에도 임의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경부터 2:40경까지 사이의 블랙박스 영상이 임의로 삭제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 시간 블랙박스 영상은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떻게 접촉이 시작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좋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땀을 닦아달라고 하거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손에 정액이 묻으니 휴지로 닦아주었던 것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술에 취하여 정신도 없고 뜻대로 몸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가만히 있거나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또한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37,000원 가량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결제를 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음부가 많이 아팠고, 드문드문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것이 기억이 나서 그 날 저녁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으며, 47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의 음주량이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잠이 들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47살 차이가 나고 처음보는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택시 안에서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하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누워있고, 수시로 눈을 감고 누우려고 하고 있다.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건네고, 피고인의 성적 접촉 중간에 눈을 떴다가 감거나, 옷을 추스르거나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키스를 하기도 하였으나,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무의식적으로 하였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언동만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피고인의 땀을 닦거나 성기에 가져다 대도록 하고 있는바,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을 맞추고 안아달라고 하였고 기어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다리가 드러나게 하여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행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불과한바,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취하여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고 잠이 든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여주거나 옷을 추스르는 것을 도와주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정상적인 대응·행동능력이 있는 상대를 대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여러 차례 결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택시비 결제 내역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능하였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 내지 분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성적 접촉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다시는 택시 승객을 상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