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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2014고단167] 피고인은 2013. 12. 22. 13: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5. 19: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파출소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낭로 제일CC 사거리 교차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제일CC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 중이었다. 그때 수인산업도로 수원 쪽에서 시낭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들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행에 방해를 받자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CA110V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스티어링 레이스 교환 등 수리비가 3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교정완료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가입조회, 차적조회 [2014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영수증,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까지는 동종 및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주식회사 F 사이의 G 호텔 아카데미 가맹점 가입 계약 체결을 알선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700만 원을, 2009. 3. 20.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을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I)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2. 14:37경 전북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옥흥마을' 앞 편도 1차로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최호장군교차로 방면에서 회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 전방에는 우측으로 마을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어 그 진입로를 통해 사람이나 자전거가 도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옥흥마을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91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작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4. 4. 25.까지 대전 동구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방향키 등 조작 없이 발사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게임이 자동 진행되고, 1회 게임시간 30초를 단축하였으며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 된 슈퍼 다트 기프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한 후 일정한 점수(5,000)에 도달하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손님들이 위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내에서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받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의정부시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 방면으로 가는 1-1번 버스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혼자 눈을 감고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국내산 돈갈비와 미국산·칠레산 목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수량 1,639kg 상당을 시가 60,585,000원(1인분 11,000원, 총 5,466인분)에 판매하고,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볏 짚삼결살', '제주볏짚삼겹', '생삼겹'으로 가공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합계 1,692kg 상당을 시가 89,125,000원(1인분 10,000원~11,000원, 총 8,463인분)에 판매하고, 칠레산 항정살을 볏짚항정살', '제주산 항정살'로 가공하여 원산지 국 내산'으로 표시한 뒤 합계 121kg 상당을 시가 7,260,000원(1인분 11,000원, 총 605인분)에 판매하여 총 14,534인분 시가 156,9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4. 8. 14.경 돼지갈비 1.2kg, 네덜란드산 삼겹살 15.7kg, 미국산 목살 34kg, 칠레산 항정살 1.5kg을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상품별 판매내역 사진,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파악), 거래처 원장 정리자료, 판매장부 사본, 메뉴별 판매내역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위장 판매 목적보관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원산지 허위 표시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2:00경 시흥시 소하동 에이스타워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로부터M 화물운송 주문을 받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청계고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자부품 사무실까지 서류봉투 1개를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화주로부터 운송료 20,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9. 12:3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이름을 밝힐 경우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대신 F의 이름을 진술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청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정을 모르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형사과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6:31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74에 있는 마사회 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마침 위 건물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소란스럽게 출입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하여 '마사회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았다, 건물을 폭파 시킨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는B지구대장인 경감 C 등 경찰관 35명, 경찰특공대 8명, 소방관 17명, 군인 4명, 수색견 4 마리 등이 현장에 출동하고 약 3시간 20분 동안 건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사회 건물 옥상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았다고 거짓으로 112 신고전화를 하여, 피해자 한국마사회 부천지사 D으로 하여금 마사회 건물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약 2,000명을 밖으로 대피시키고 약 3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게 하여 위 마사회에 8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사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현장출동 및 조치상황, 피의자 검거 경위), 경마장 영업손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9: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5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해 1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1차량이 밀리면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51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피해 1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2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여, 34세)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 3 차량'이라 한다) 앞범퍼 부분을 피해 2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1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1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4,037,207원, 피해 2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1,017,135원, 피해 3 차량 범퍼 커브 교환 등 수리비 303,631원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 1.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01:5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5번방 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 보관함, 정수기 및 문짝을 발로 차서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던 중 "너희 새끼들, 일처리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머리로 위 G의 입술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재물손괴 피해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관련 범죄로 무려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7. 01:55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1-1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흥고가도로 방면에서 심곡고가도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 스차량 승객인 피해자 E(31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위 버스차량 승객인 피해자 G(48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 스차량 승객인 피해자 16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C, I과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의 좌회전 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로방향의 차량 유무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먼저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을, 피해자 J(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1,083 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7. 24.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그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며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7. 24. 02:3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하여 "씹할"이라고 반복하여 욕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침을 뱉어 위 F이 침 뱉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거칠게 저항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2. 말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 등으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0,0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계약서 사본 1.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5: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건대입구역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혼자 길을 걷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깨우다가 그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걸어가다가 위 예술문화대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먼저 들어갈게요, 잘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위 예술문화대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직업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지R(신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969,4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696,4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2: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지나쳐 걸어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손으로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정다운 자동차운전학원 앞 삼거리를 오산리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E 운 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롱면 영태 6리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정다운 자동차운전학원 앞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가)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한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로 인해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여기에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사를 통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02동 맞은편 편도 2차로 길을 산들마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6. 24. 13:33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개월 P1년 6개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0. 6. 29.부터 2010. 12.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대부업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2009. 4. 30.경 'F'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D에 대한 대부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바, E은 위 대부업체에 관하여 '경북 군위군 G'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였을 뿐이므로(앞서 거시한 증거 중 '대부업등록증' 참조), 이러한 대부업의 등록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마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2:37경 인천 연수구 예술로 20번길(선학동)에 있는 창덕궁 앞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문학경기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1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58경 D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던 중 경추골절 및 탈구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중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비 오는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무단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