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센터 2층에서 2015. 10. 1.부터 2019. 2. 28.까지 하차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이후의 퇴직금 4,896,894원과 2018. 2. 27.부터 2019. 2. 26.까지 하차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467,391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364,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진술 1. 각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이체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관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J(H)이나 K와 파견조업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G과 F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F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듯 한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 각 조업인원계약서(증 제3, 4, 5, 7호)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택배업을 하는 회사이고, J과 K는 택배터미널에서 택배조업 상·하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택배조업 상·하차 업무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2) G은 L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나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 나와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G과 F는 그 이후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이 이 사건 회사에서만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3) G과 F는 처음 고용될 당시 J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J의 대표인 H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근무 기간 도중에도 J이나 K에 복귀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4) G과 F는 이 사건 회사에서만 계속 근무하였고, J에 나간 적도 없으며, 다른 업체로 파견나간 적도 없다. 더욱이 J의 택비조업 상·하차 업무에 관한 계약이 종료되고 K가 이를 담당하였을 때에도 G과 F는 아무런 변동없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5) G과 F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F가 피고인에게 두 명이 하기 힘들다고 한 명을 더 구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만 원을 올려 줄테니 두 명이서 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피용자의 수나 임금을 결정하였다. 6) 피고인이 제출한 각 조업인원계약서(증 제3, 4, 5, 7호)는 G, F가 채용되어 근무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J의 H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G과 F의 각 증언에 따르더라도 '사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만 해줬다.'고 진술하였다. 7) J에 채용되어 이 사건 회사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는 I은 다른 업체에 파견되기도 하는 등 파견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고, 위 각 조업인원계약서에는 이름이 없다. 2. 퇴직금 포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G, F는 각 조업인원계약서(증 제3, 4, 5, 7호)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모두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에 따르면, 각 조업인원계약서(증 제3, 4, 5, 7호)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퇴직금 분할 약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성립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업인원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 포함된 금액' 부분은 모두 무효이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