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이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아이돌 가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작가, PD를 하는 친구가 있어 사인을 받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D 친구로 등록하게 하고 수시로 D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자위 등 성 관련 대화를 하면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테니 가슴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E에서 다운받은 남성의 성기 사진을 마치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1.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D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야한 대화를 하면서 가슴 사진을 보내주고 안마기로 자위를 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겁을 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받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14:3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 시끼야 젖내놓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30.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보낸 D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목 그을 준비하고 온다', '진짜 죽어도 죽기 전에 한풀이는 다 터트리고 죽는다', '니 성인 될 때까지 딴새끼들이랑 그짓 못하게 느그 부모한테 다 말하고 뒤진다', '이젠 내 식대로 한다. 부모님한테 변녀짓 한거? 내가 말할게', '대구에 내가 가서 직접 말할까', '너 솔직히 무섭지? 아 부모님+친구들도 말할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자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D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A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이러한 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무려 8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까지 가지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