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22:15경 부산 기장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관터사거리 방면에서 원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4:4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E 소재 F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417,000원 상당의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1. 피고인과 합의금 2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면서 선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의사표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12.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동기로서 대학 입학 후인 2022년 3월경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4. 3. 23: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이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다툰 일에 관하여 화해하는 취지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못했으니 약점하나 잡아야겠다, 목욕탕 가서 너의 성기 사진을 찍어 놓아야겠다’고 말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기 사진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외에도 ‘게이 생활 해 봤냐’, ‘성기 만지게 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4. 8. 02: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내 벤치에서 피해자 및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0. 2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과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피의자와의 통화 원본 및 세부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동시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개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 직원이고, 피해자 D(여, 71세)는 B재개발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9:40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사업내용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진 피해자 등 12명의 조합원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며 조합장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9늑골연골부선상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D, F의 피해 관련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2: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학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F의 성기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4번 정도 찼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폭행 방법이나 부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행위 전후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피고인이 E의 허벅지를 몇 대 차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본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76-0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 따라 광교중앙로사거리 방면에서 가람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6. 22:45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가람마을사거리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주택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45세, 남)은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8:00경 부산 금정구 B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2층 창문으로 빈 종이상자를 대문 밖으로 던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1층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 뺨을 밀었을 뿐이라고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뺨을 밀었더라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정운동센터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척추교정 치료를 받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1: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 교정운동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79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지인 B로부터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C’이라는 사람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통장 1개당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11:4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은행 내서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C’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 목적 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 유무 란에 ‘아니오’를 각각 기재하여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경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C’에게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확인서 및 첨부, 금융계좌영장(2023-398)집행결과보고, 주식회사 F 법인 계좌 개설 담당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550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범죄 수익 은닉 등 범행의 도구로 수차례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25. 05:42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승한 친구의 목적지를 경유하여 자신의 목적지까지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래 예약된 목적지는 1곳뿐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래 말한 대로 이동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이도 60 넘은 사람이 양아치네, 자식들이 보고 뭘 배우겠노’라고 말하고, 같은 날 06:51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팔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쥐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06:51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정복 착용)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 E에게 ‘경찰관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 나를 F파출소까지 태워달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경찰차 앞 보닛 위에 올라가 누워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정복 착용)으로부터 경찰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 G에게 돌진한 후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8: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높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물적 피해는 경미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4년으로 상당한 기간 지나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 2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3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술병과 유리컵을 위 3번방의 유리 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 벽에 금이 가게 하고, 술병과 재떨이를 소파에 집어던져 소파 천이 술에 젖고 담뱃재가 묻어 얼룩이 생기게 하는 등 더러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 벽, 소파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병을 깨고 난리를 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7세)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당신이 뭔데 지랄이야. 니까짓거 같은 게 왜 나서고 지랄이야. 내가 인적사항을 왜 알려줘야 돼. 씹할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 없냐.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일하니까 욕먹는 거야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윗옷을 모두 벗어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나 빵 몇 년 살다 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등, D 손괴 피해내용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술병 등을 집어던져 내부 시설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인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8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 사랑하는지 알지, 나가.”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 제6, 8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팔 부위 멍 피해자 통화,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범죄 형사처벌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3:39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순천시 별량면 남해고속도로 남순천톨게이트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8년 및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5: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7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는 약 2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12. 3. 저녁경 충남 서산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6.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안면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1995년도 이전의 처벌 전력인 점과 폭행 및 상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9. 저녁경 충남 서산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6. 19.자 합의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8: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농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18:45경 파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후부터는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점심에 반주를 한 후 6시간 가까이 경과하여 운전에 이른 것이고, 음주운전거리도 2km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2:1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에서 중화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시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 보행자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유턴하던 중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도로에 내려서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 발생에 얼마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0:39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기흥I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만취 운전이 도로상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등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인적, 물적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