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81

범죄사실 2022고합281 피고인은 2022. 여름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 가끔 길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며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0.경부터 피해자에게 SNS로 연락하여 만나서 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여 오던 중 2022. 9. 24. 14:49경 피해자에게 SNS로 ‘오늘도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선배 E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칼 싸움을 잘한다’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칼을 꺼내서 보여주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면서 안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합33 피고인은 2022. 9. 2. 19:48경 제주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6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19 피고인은 2022. 10. 7. 16:00경 제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 문자메시지 사진, -일반진단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2023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1. L의 진술서 2023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4일 전부터 피해자 B(가명, 13세)에게 SNS로 연락하여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B가 계속해서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 B의 부모, 친구를 반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자신이 아는 선배의 집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 가방을 빼앗은 뒤 돌려주지 않았으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L이 운영하는 노래방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피해자 B가 만 13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피해자 B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면서 피해자 B를 인격적으로 비난하였고(2022고합281 사건 증거기록 220, 221, 224, 225쪽), 피해자 B의 변호사가 2023. 5. 16.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 B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모친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 H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