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0:22경 주취상태로 넘어져 머리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 진료를 위해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20:33경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위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환자인 피고인에 대해 진료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며 “내가 검사를 왜하냐, 니들 뭐하냐 나한테, 뭐하려고 그러냐, 씨발 아가씨 이리 와 봐 … 아가씨 영양제 안놔줘? 영양제 맞고 갈테니까, 니미 씹같은 소리 하고 있네 … 개새끼들, 니미 씹 같은 것들이 … 강진에 동생들 불러서 너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병원 응급실 출입문 입구 바닥에 누워 불특정 다수의 응급환자들이 응급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응급실 출입문 입구 바닥에 누워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간호기록지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물리적인 폭행은 수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응급환자의 지위로 응급실에 방문하였음 －불리한 사정: 응급의료행위 방해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2:27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및 B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뒷좌석에 승차할 것을 요청하며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잔존 치근,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E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22:2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신축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00:23경 공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법규 위반사항 고지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주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2021. 3. 2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5. 26.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0:02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 새끼들, 빙신 새끼들, 순경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순경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박는 등 위 E과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과 경위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상황), C지구대근무일지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수행하는 공무 목적(사회질서 유지, 치안 보호)에 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폭행 내지 상해죄보다 죄질이 무거움. 나. 참작할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08고단38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08. 8. 14. 22: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컨테이너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고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의 유리창 6장과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흉기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청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8. 3. 1.부터 C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C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D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C노동조합(이라 'C조합'라 함)과 E노동조합총연맹(이하 'E단체'이라 함)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 C조합 대구시지부와 E단체 대구지부의 활동상황을 비교하여 C조합를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2018. 6. 1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C조합 대경본부 사무실에서 "한번 상급단체 결정을 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구시청에는 E단체과 C노동조합이 있습니다. E단체 초대위원장이 G 노동조합 H 위원장이었지만, E단체 G노동조합이 그 동안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사회 변혁과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G 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 E단체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청공무원 여러분. 한번 상급단체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C노동조합 대구광역시지부는 부산시청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C조합 부산지역본부에 보내 2018. 6. 15. C조합 홈페이지 본부소식란 등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초대 I노동조합 위원장인 H을 비롯하여 현직 위원장이 출마하여 재선을 한 경우가 2차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I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E노동조합총연맹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준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구체적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올리게 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J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E단체과 C조합 사이에 어느 노조를 정할 것인지 결정함에 앞서 C조합를 선택하여줄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다. 피고인의 C조합를 선택해 달라는 데에 대한 의견으로 E단체 소속 I노동조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러한 의견에 대한 근거로 I노동조합의 현 위원장이 재선된 적이 없다는 것을 내세웠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운 현 위원장이 재선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사실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재선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G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단체 G노동조합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사회변혁과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이) 투쟁해야 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G노동조합의 모습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G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현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다. 조합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 E단체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글의 표현이나 문맥을 보면, E단체 소속 I노동조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위원장이 재선되지 못한 원인(비록 사실이 아니라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글 중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을 특히 굵은 글씨로 기재한 것을 보더라도 분명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42

범죄사실(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주식회사)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심사결정서(B 주식회사) 1. 각 불법체류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순번 11, 12) 1. 2017년 1월 노무대장, 2017년 2월 노무대장, 2017년 3월 노무대장, 2017년 4월 노무대장 법령의 적용(피고인 B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주식회사)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1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고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1. 2.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나 개별 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개별 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해당 팀의 팀장과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월말에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결재를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해자 D(남, 55세)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7:26경 위 교회회원 15명이 초대된 'E'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막으라고 조언하지 않았느냐, 피해자가 성도들 간의 고소고발을 사주하고 노회를 탈퇴하여 사이비에 가까운 해외선교단에 가입을 하였다, 사이비 교단으로 이끌고 있는 피해자 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회의 교인들끼리 고소고발을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를 지시하거나 사주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노회를 탈퇴하여 가입한 교단은 사이비로 규정된 바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무안읍 방면에서 청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전남 무안군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0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2: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검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감정결과/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1:20경 인천 연수구 C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다준 다음 귀가하려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갑자기 객실 현관에 서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객실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가로막고서서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였고,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콘돔 사용해서 남들처럼 그냥 하고 가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토해야 할 것 같다. 일어나 달라.”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은 화장실문 앞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저항하다가 겁에 질려 “우리 좋게 얘기하자. 이런 건 좋게 해야 하잖아. 너 좀 씻어라. 술 냄새 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발생장소 모텔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국어로 실시되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 등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두 번째 검찰 조사 때부터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8:4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된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베트남 호치민 등 해외에서 ‘J(K, L, M 등), ‘N(O, P, Q, R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를 모집하여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총괄적 관리를, D은 ‘N’와 ‘J’ 사이트 관리를, E는 ‘J’ 사이트 관리를, F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 임대 및 운영과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G, H, I 등은 도박 사이트에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S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공급 및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T은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입금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U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D은 2016. 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F는 2016. 4.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I는 2018. 6. 1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S는 2018.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T은 2017. 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U는 2018. 12. 20.경부터 2019. 5.경까지 G은 2016. 12.경부터 2018. 1.경까지, H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유한회사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 등 총 62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액수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회원들이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신청하면 게임머니에 상당한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C, D, E, F, G, H, I, S, T,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F, I 각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31 22:00경 강원 속초시 B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도로까지 1.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먹거리단지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펴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교차로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속초세무서 쪽에서 소야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차량 동승자 H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006년, 2010년, 2014년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48경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도로 쪽으로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20:48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 등과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어디서 나서노? 니가 뭔데 지금 나서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죽고 싶나? 죽어 볼래?”라는 등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졌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흉기로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에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5. 11. 2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의 D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56,35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7. 1. 31.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2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합의하더라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합의서 작성 당시 사건기록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의 채권자는 피해자가 아닌 주식회사 E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7,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 16:03경 여수시 B,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옆쪽으로 다가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23:33경 광양시 D에 있는 E 용강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1. 수사보고(복원된 휴대폰에서 특정 영상을 저장한 CD 등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주점 건물 화장실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