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 피고인은 2018. 6.말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시 F 외 24필지 4,102평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중이고, 그 옆에 8,000평에 대하여도 개발 예정이어서 5억 원을 투자하면 8억 원 이상의 이득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일단 개발비용을 빌려주면 2018. 8. 9.경까지 변제하고, 위 F 외 24필지와 그 옆 8,000평에 대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2017.경부터 체불 임금, 대출금, 차용금 등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금 없이 위 F 외 24필지를 약 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일대 토지 약 6,000평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성토 및 도로개설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잔금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약 5개월간 계약금 약 1억 7,000만 원 조차 지급하지 못한 채 약 4,000만 원을 수시로 빌려가며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기존 채무 변제와 피해자 몰래 D에게 약속한 분배금 조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4.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8. 7. 6. 같은 계좌로 1억 4,000만 원, 2018. 8.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K과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영위하는 ‘L’을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35 남양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화성서지점에서, 성명불상 신용보증 담당 직원과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신용보증 대상인 트윈재생압출기(쌍스크류), 싱글재생압출기(상글), 분쇄기 각 신제품들 합계 319,150,000원 상당에 대한 양도담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각 신제품들에 대한 기계계약서(발주자 L, 제작자 M)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신제품들에 대한 기계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같은 날 위 기계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기계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위 각 신제품들 구매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은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방법으로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액 25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N은행 O금융센터에 제출하여 같은 날 110,946,000원, 2017. 5. 8. 139,054,000원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0.경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Q의 동의나 위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R으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현금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금액 삼천이백만(32,000,000)’, ‘연대보증인 : 주식회사 C’,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인감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C, Q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여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화성시장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S, T에 방치한 폐기물 약 300톤을 2018. 9. 7.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2018. 9. 14. 그 기간을 연장하여 2018. 10. 23.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 기간연장 통보까지 받았음에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0)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P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플라스틱을 재처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준비 자금으로 6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4.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A) 1. ㈜W과 피의자 계약서류, 도로개설 허가서류, X과의 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140,000,000원), 각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1. 인증서(부동산 지주공동개발약정서 및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수신 A), 유치권포기각서, 포기각서 (2020고단377)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K,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K,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기계계약서, 견적서 1. 기계설비 가치평가 확인서 1. 입금 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L),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K) 1. L K 관련 거래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계약해지 및 영수증, 견적서, 기계 계약 해지증서, 입출금거래내역(AE) 1. 입출금거래내역(A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현금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치명령 기간연장 수리통보, 조치명령 기간 연장 요청, 공문수령증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U 거래내역 첨부) 1. 수신원장, 거래내역 상세조회,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노37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377 사건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20고단51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였는지 여부(2020고단377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무렵 M의 직원인 AG의 제안에 응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들을 중고품으로 교체하여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켰을 뿐이고, M와의 기계공급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인 기계의 가치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함으로써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4. 15.자 기계계약 해지증서는 N은행으로부터 기계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위 날짜에 기계공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의 대표자인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 사이의 기계공급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위 해지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기계담보 대출이 무산되었을 때 기계공급 해지증서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위 해지증서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를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해지증서의 작성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기계공급 계약이 해지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계담보 대출이 무산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해지 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신제품 기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2017. 4. 13.에 바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틀 후인 2017. 4. 15. 계약해지증서도 작성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7. 4. 24.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용보증기금에 신제품 기계를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계공급 계약을 해지하고도 그 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담보물의 가치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속였던 것이고, 이를 사후에 담보물을 교체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제품 대신 중고품 기계를 담보물로 제공한 것을 신의칙상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한 것이고, 처음부터 담보물의 가치를 속인 행위와 사후에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의 죄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N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M의 AA을 통해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AD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AD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기계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억 3,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계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으면서 담보물인 기계의 가치를 속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Q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양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P에서 K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폐플라스틱 원료재생업체인 ‘L’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AH 운영의 ‘AI’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지불각서의 내용에 ‘상기 금액 이천칠백오십만원을 현 소재지 화성시 S에 있는 PE 원료 60,000kg을 담보로 하고, 상기 날짜 2017. 8. 18.까지 이천칠백오십만원을 지불할 것을 정히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K', 각서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위 ‘K’ 서명 옆에 ‘L’ 운영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자,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마치 K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명의의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은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L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L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K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자신 명의의 계좌 통장을 모두 맡겼고, 피고인은 이들을 이용하여 L의 운영에 필요한 K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피고인은 L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위해 AH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AH의 요구에 따라 L의 대표자인 K 명의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위 각서는 L의 운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AH에게 L이 보유하고 있던 원료를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서로 인해 K이 그 개인재산으로 각 서상의 차용금을 변제하게 될 가능성도 낮았다. 그렇다면 위 각서가 K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K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담보물인 L의 기계 반납을 요구받자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AH을 찾아갔고, AH은 K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시하며 그 각서상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상의 차용금을 지급받으면서 L의 기계를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K이 AH으로부터 기계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어야 했고, K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K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