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교 사거리를 시청 쪽에서 서창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진과 좌회전 금지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극락교 난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13,3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다리 위 난간을 들이받고 멈추는 등 자칫하면 매우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횡령( 2016고단663 ) 피고인은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의정부지법 2016노251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캠리 승용차(Q)를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빌리면서 '리스원금 44,090,900원, 36개월 동안 매월 1,090,462원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5. 28.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반환치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2016고단787) 피고인은 2014. 6. 5. R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4.경 양주시 K에 있는 L밀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돌려주면 2014. 10. 10.까지 차용금 3,000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2014. 10. 20.까지 10%를 추가하여 변제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L빌딩 오피스텔 609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차량은 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차량 할부금으로 5,240만원을 대출받고 구입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으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채권최고액 합계 1,556,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 만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차량을 교부받았다. 3. 배임(2016고단1053)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T 주식회사는 2011. 11.경 경기도 양주시 K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건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V 외 1필지에 있는 W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102동 1906호와 T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 708호, 709호, 808호, 809호, 908호, 909호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T 주식회사에 2013. 9. 16.경 계약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9. 27.경 중도금 8,000만원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1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차액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T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을 준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708호, 709호, 808호, 809호, 908호, 909호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906호를 교환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2014. 8. 22.경 양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708호, 709호, 808호, 809호, 908호, 909호의 호실 번호가 704호, 705호, 804호, 805호, 904호, 905호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5.경 합계 약 9,558 만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904호, 905호를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X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X 의 처인 Y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2. 11.경 합계 약 9,55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704호, 705호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12. 18.경 합계 약 9,558 만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804호, 805호를 AA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AB 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8,6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제출자료 1. 등기부등본 1. 차용증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취하서 2016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L빌딩분양 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AF, Z, AG, AH, AI, AJ, AK, AL의 각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1.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무고한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관계 과정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5:00경 부산 수영로 C에 있는 D호텔 찜질방 9층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녀의 배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사거리를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진로 사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1,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3년, 2004년, 2013년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5살과 1살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 19: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현관 미닫이 문 모서리에 등이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3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진단서 기재 및 피고인의 진술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의사가 부족한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다사로움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곡 방면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16., 2011. 10. 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2. 23: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승배(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위 종업원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 상대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롯데칠성 음료수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주점 내 롯데칠성 음료수 박스 사진 1. D주점 내 탁자가 넘어져 있고, 바닥에 깨진 병조각이 있으며 유리가 깨져 있는 사진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서 까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선배가 동업으로 전당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오게 되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 내 아파트도 팔아서 자금을 만들고 있는데 액수가 모자르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에서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3억 원 운영시 연간예상수익이 최소 3억2천 ~ 최대 5억5천'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선배가 하던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전주'로서 전당포 영업에 일부 가담하려고 한 것이나, 채무자의 신용을 정확히 분석하거나 적법하게 환가가 가능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절차 없이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나 일종의 중개업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한 액수를 피고인이 경영하던 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 원금 중 일부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억 5,630만 원을 차용한 후 그중 4억 4,545만 원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인 2억 1,0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C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강원도 정선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전당포 영업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5억 원은 D의 전주 등의 역할을 하며 대출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년경 동업으로 전당포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실제로 정선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변제액 기재와 같이 수시로 C에게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친인 E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토지에 관하여 C에게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C은 2013. 1. 7.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C은 자신이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예상수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C에게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1억 7,000만 원을 대출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집진설비 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인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동종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진설비 닥트시설 철구조물 도면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해 주면 원청(G)사로부터 기성이 나오는 대로 그 임가공비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약 2억 원이 넘었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도 5,000만 원이 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발주한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임가공비를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1.초순경까지 48,600,000원 상당의 집진설비 철구조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비록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원청업체에 실제로 납품한 것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인 G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제천시 소재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인 E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 17,6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2. 1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7,6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원주시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3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 담보 대출업자인 F이라는 자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임의진술서 1.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및 입금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강도 및 절도 판결문 등 사본 각각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판시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면 위 승용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F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되찾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했다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승용차를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월 680,375원씩 36개월 분납하여 상환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월 분납금을 최초 3회만 납부한 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제3자인 F에게 인도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며 위 승용차의 소재를 추궁한 후에야 비로소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상태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은 채권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위 대여금 채권의 양도 및 그 담보인 위 승용차의 처분을 승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올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승용차를 허락 없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차용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0: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성수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9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는 C협회의 회장, 피해자 D(여, 34세)는 위 협회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협회에 가입한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C협회 소속 강사 E가 진행하는 마케팅 관련 교육을 수강하던 중 여성 질세정제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껴 위 협회에 항의하였으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08:10경 안산시 단원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너 나랑 섹스하고 싶어? 네 컨설팅회사에 왜 질청결제,섹스교육이야? 난 컨설팅공부하러 수강생 등록했는데? 너 나랑 섹스하고싶어? 제나셀이 성관계를 위한 질내부와 자궁관리를 위한 섹스용제품인데.ㅋㅋ 너 나랑 섹스하고싶어? 제나셀이 전희,애무,삽입을 위해서 질내부와 자궁을 관리하는 섹스용 제품인 데.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우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각 메시지의 내용,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경인삼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F과 부회장 G를 만나 “내가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H 주식회사의 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명함을 보여주었고, “H 주식회사에서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의약외품은 C 주식회사가 제조․생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허위의 PM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마스크 100만 장에 대한 원․부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계약하게 되면 마스크를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H 주식회사의 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고, H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H 주식회사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C 주식회사에서는 의약외품을 제조․생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마스크 100만 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 원․부자재나 생산 공장을 확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KF94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12억 1,000만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2. 13.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 1. 물품공급합동계약서, 구매계약확인서 1. 피의자 명함 사진 1. 계좌이체자료 1.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6)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거래내역조회자료(C), 거래내역조회자료(M주식회사)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피해금 주요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조문서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H 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9. 2. 2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호 종합선물세트 8개는 지정한 주소지로 배달해 주고, 나머지 21개는 B 주식회사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종합선물세트 29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이긴 하나,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021. 5. 24.자 협박 피고인은 2021. 5. 24. 10:1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장사 안나왔더구나, 돈 많은 사람 돈 안벌어도 된다, 너 욕한 것은 사과해라, 끝까지 하지 마라, 잘난 얼굴에 H2SO4 확 뿌린다, 사과하면 모든 것 끝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27.자 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12: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파출소 패트롤카 타고 오니 멋져 보이제, 바로 알겠더라,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은 왜 갔나? 등신아, H2SO4 준비가 안되었다, 좋은 사람인데 뿌리겠나, 안되지요, 더 좋은 것도 많다, 준비해서 보여줄게, 얼굴도 여위였더구나, 맛나는 거 사줄게, 기다려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3. 23:1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H’ 앞에서 퇴근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둘이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I에 있는 ‘J의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상세 길이 미상)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사진(문자메시지), 사진(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 7.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