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57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7.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가 C에 작성한 “키 10cm, 몸무게 0kg, 15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7.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D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되, 성교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30. 18:00경 제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및 입술 등 신체의 일부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유사간음을 하던 중 당초 약속과 달리 성교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는 ‘부비부비’만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다가 이를 몰래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수회에 걸쳐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젖혀 올리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달래면서 성관계를 한 번 더 하면 오늘 바로 8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간음, 강간,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D’을 통해 나눈 대화 내역 캡쳐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내용) 및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첨부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삼성갤럭시 S9+ 휴대폰(증 제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고, 동영상(갤럭시 S9+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증 제5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와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하고 만난 후 피해자를 유사간음, 강간, 간음하고 그 과정을 미리 설치해 둔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범행한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의 전 과정을 녹화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이상’ 수준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총점 5점)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취향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전체 평균 2.5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다소 높게 보고되었으나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