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기술·가정 과목의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 피해자 H(여, I생)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C중학교 교실에서 기술·가정 수업시간 중 자신이 제시한 문제를 피해자가 맞추자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잘 하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양팔로 안거나 손을 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C중학교 교실에서 기술·가정 수업시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거나 피해자를 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C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컨디션 괜찮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밀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 H, F의 각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그린 그림 제출), 피해자가 그린 교실 자리배치도, 수사보고(C중학교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D), 상담일지(H), 상담일지(F), 각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등 첨부), 재직증명서, 개인 인사기록 인사카드, 수사보고 -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건, 만13세 미만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3부, 수사보고[동료장학 공개수업(기술가정)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7. 9.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9. 5.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범행 일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깨를 두드린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특히 2017. 9. 5.은 공개수업을 하는 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한 채 학교생활을 계속하다가 피해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서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각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검사로서는 각 범행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각 범행일시의 개괄적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그들의 나이가 13세로 어리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및 내용,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을 사건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2017. 9. 5.경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조리를 도우려고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걸레 빨아서 상 닦으라"고 하면서 양팔로 안고 양손을 엑스자로 포개 가슴 위에 올린 채로 상체를 좌우로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만두를 찌려고 하면 찜솥이 있어야 하는데, 찜솥에 먼지가 쌓여 있어 피고인이 찜솥을 분리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씻으라고 해서 씻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설거지를 잘한다"고 하면서 등 뒤에서 손을 뻗어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실제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진술하는 과정에서 몸짓이나 손짓을 사용해 가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진술하고, 진술 중간에 기억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사실을 꾸며내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시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2017. 3.경부터 2017. 9. 5.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17. 9. 12. 수업 시간 중간에 피해자들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인 L가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자, 피해자들과 같은 반 남학생 J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L에게 이야기하였다. L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F, H는 2017. 9. 13. 20:00경, 피해자 D는 2017. 9. 14. 16:00경 M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L 또는 수사관들이 편파적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후 정황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세부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서로 간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정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K은 '만13세 미만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였고,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을 몸짓을 사용해 가며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각 정보로 볼 수 있다.', '같은 반 남학생이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려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허위 보고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처음 담임교사 L에게 알린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안거나 피해자들의 허리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질 때 피해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7. 9. 12. 이전에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추행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담임교사 등에게 알린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2017. 9. 12. 피해자들에게 훈육을 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최초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담임교사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D은 '2017. 3.경에 담임 교사인 L에게 "피고인이 스킨십이 심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L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갔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선생님이라 이런 쪽으로 많이 민감하다고 하여 말하기가 그랬고, 피고인이 우리 선생님이니까 이야기를 못 드렸다. J이 자신을 대신하여 담임 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결심을 하고 세 명이 같이 가서 말하려고 결심했는데, J이 대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선생님이라 반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냐"고 할 것 같아 겁나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여학생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은 2017. 9. 12. 이전에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소극적이나마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곧바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나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소속 학교 교사인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무고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들은 이제 막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어 이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인 12~13세의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57세의 남성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거나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기술가정 교과과정의 지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격려하거나 피해자를 깨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 등의 부위에 손이 닿을 정도의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격려차원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이다. 또한 C중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5명뿐이고, 그 중 여학생이 3명, 남학생이 2명인데, 피고인은 유독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만 위와 같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