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2019고합32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21:3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건물 밖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되어있는 동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하여 잡던 중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68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 E이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 E를 향하여 들이대며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30.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이패스 카드 2매(카드번호 F 및 G)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3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38세)의 새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꾸 가출을 하실 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이혼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발꿈치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녹음 CD(피해자 C) 1. 압수조서,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3부, 현장 CCTV 확인 1. 추송서(공업용 카터칼 압수 관련) [피고인은,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와 관련하여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향하여 들이대며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칼인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이 붉은색 옷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약 15cm 정도 되는 검은색 계통의 무언가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칼인데 찔러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작업용 조끼 우측 주머니에서 본체가 검은색인 공업용 커터칼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 15cm 정도 되는 물건은 공업용 커터칼 이외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쓰인 과도 사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준특수강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둘러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가출한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노조 G 부회장, 피고인 B은 H단체 경남본부장, 피고인 C는 I단체 상임대표, 피고인 D은 정당인(J정당), 피고인 E은 정당인(K정당)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9. 3. 8.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에 따라 기업결합을 위해 G에서는 실사자료 제공, 인터뷰진행 등 L과 M은행 실사단의 실사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F노조 G지회 조합원들은 G이 매각되는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N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고 L 및 M은행이 구성한 20여명의 실사단이 G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물리적으로 실사를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3. 08:00부터 14:10 사이 O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실사단이 G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려고 하자 G 매각 반대를 주장하면서 몸에 쇠사슬을 감아서로 연결하고, 조합원들 약 300명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막고 실사단이 G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장실사를 저지하여 G의 자료제공, 인터뷰진행 등 실사 협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G의 실사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 G 현장실사계획안, 현장실사 관련 G지회 협조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실제 피해발생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0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1: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2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2:2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9: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원 상당의 곱창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동선추적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2020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음식값 영수증, 피해현장 및 음식값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C)를 건네받은 후 지시에 따라 지인이나 퀵서비스, 꽃집 등을 통하여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주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전달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I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I 명의의 K 계좌(L)를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V 이 이용하는 인터넷 F를 통해 그의 동창을 사칭하여 "여유 돈 좀 있으면 몇 시간만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 명의의 위 K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 명의의 위 K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J이라는 업체이며,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CW아파트 CX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H은행 계좌(C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26.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를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계속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V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송금한 2,000,000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다가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5. 15.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입금될 사정을 알았음에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0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9. 11.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이다). - 사기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A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지내던 상황에서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정지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서구 B 모텔에서, 지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물과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중구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입 안에 투여하여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D' 모텔에서, 지인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0. 3. 1.자 범행당시 상선 C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옆에 놓여 있던 간이의자를 밟고 올라가 위 주거지의 주방 옆 대피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가 실내조명이 꺼져 있고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4개, 14K 팔찌 1개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자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이 일부 반환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기수범행의 피해품(오메가 시계 1개, 반지 4개, 팔찌 1개) 중 시계와 팔찌, 반지 1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척추간 협착증을 앓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0. 2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 운영의 세차장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 건물을 매입하여 누나 명의로 등기해줄 것이고, 1년만 있으면 재개발이 될 텐데 재개발이 되면 이를 되팔아 이익을 많이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거녀인 D과 함께 거주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D 명의로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도 위 건물의 매입비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재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합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돈을 빌린 1년 뒤에 재개발이 되어 위 건물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9,851,397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53,765,93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1. 17. 15:00경 위 세차장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5회 가량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3.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6. 15:00경 시흥시 H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계약서,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1. 각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나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여 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데,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제할 기회를 제공받았고, 자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I이 제공한 1억 3,0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이외에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를 원하는 피해자인 누나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변제를 약속한다고 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6. 7. 18.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1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웨딩홀에서 피해자 D에게 "약 70건의 예약 건수가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면 사진촬영권을 계약해주고, 보증금으로 위 웨딩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의 사진촬영권 계약자가 있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일한 사진촬영권 계약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E과 사진촬영권 계약을 하여 기존 계약자가 있었고, 실제 예약 건수가 약 30건으로 고지한 예약 건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건물주와 분쟁이 있어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웨딩홀의 운영이 어려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촬영권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18.경 3,500만 원, 2016. 8. 9.경 2,000만 원, 2016. 8. 31.경 4,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2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8.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8. 8월 초순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웨딩홀이 비수기라서 힘들다. 직원들 봉급을 줘야 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0월에 웨딩홀 예약이 있어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 다액의 급여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0월 웨딩홀 이용대금을 교부받아 기존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이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웨딩홀 이용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1천만 원, 2018. 9. 18. 1천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 I에게 "C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경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경쟁업체인 'J'으로 인해 적자 운영이 지속되면서 당시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 다액의 급여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 9.경부터 계속 예식장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7. 11.경에 이르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체납된 월세와 모두 상계되는 등 예식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17.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934,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건 외 계약서 등 첨부) 2019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웨딩홀 관리단 단전단수조치(2018. 8. 15.자, 10, 31.자)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증거목록 2번) 2020고단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법정진술 1. C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 N과 합의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100,000,000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6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O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8.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P의 2018년 5월 임금 1,302,330원, 6월 임금 2,800,000원, 7월 임금 2,62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8,722,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20.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동하여 2010. 2. 1. 16:50경 군포시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30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위 피씨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위 피씨방 앞 화장실로 가,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중 1명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합세하여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씨방으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카페의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곳 관리인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24세)은 위 'E' 카페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21:30경 위 'E' 카페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11:00경 서울 마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직원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건물 담에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안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있던 방문을 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현장 수사 및 B 진술서 제출, 목격자 진술 확인, 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시간 지남력 손상, 단기기록 등록 및 회상 손상, 경도의 이해 및 판단력 장애 등이 있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의 장소는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 C은 문 앞까지만 갔을 뿐 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이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장소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리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30

범죄사실 2020고합4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16. 새벽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정차된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B과 갹출하여 마련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B, F과 공모하여 C, B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및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6. 새벽경 서울 마포구 L건물, M호 B의 주거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및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58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8. 16:35경 서울 중구 R 호텔' 앞에서,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펜타민 성분의 '디에타민' 6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디에타민' 중 1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3. 저녁 서울 강남구 T 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Q,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 코카인 양성)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피고인 A의 본건 범죄일시경 통화내역 자료 등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합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430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제2항 기재 필로폰, 엑스터시 각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엑스터시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디에타민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코카인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20만 원[= 2020고합430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 매수대금 210만 원(= 7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2020고합582 사건의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제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수수·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구해올 수 있음을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마약류 양도를 요청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마약류 일부를 제3자에게 분배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1.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 D호에서 지갑안에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6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 14, 23), 각 압수목록(순번 3, 15, 24) 1. 각 마약감정서(순번 7, 30) 1. 유전자 감정서(순번 11)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마약 투약을 단절케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6. 5.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S의 2019. 5. 21.부터 2019. 6. 5.까지의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사실확인서 1. 자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