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25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B㈜는 2002. 1.경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0. 13.경 코스닥 상장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흡수합병 된 뒤 2008. 11. 25.경 C의 상호를 B㈜로 변경하고 2008. 12. 31.경 합병절차를 종료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을 하였다[이하 합병 전 B㈜를 '구 B', 합병 후 B㈜를 'B'라 한다]. D는 2002. 1.경부터 구 B 및 B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본건 시세조종행위>(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의 주모자이다. E은 2008.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F증권(변경된 상호 'G증권', 이하 'G증권'이라 한다),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H증권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D로부터 B 주식 수급을 의뢰받은 I로부터 B 주식 수급을 의뢰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량매집하고, D로부터 B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피고인, J, K, L, M 등과 함께 차명계좌 및 증권사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N(이하 'N'라고 한다, 소위 '부띠끄' 투자자문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N 대표인 피고인의 매형 J, D, E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행위>를 실행하였다. K은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G증권, 2010. 6.경부터 2010. 9.경까지 O증권,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P증권,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Q증권,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H증권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자신 및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E, L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 L은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R증권, 2011. 1.부터 2011. 9.경까지 Q증권, 2012. 2.부터 2012. 7.경까지 H증권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자신 및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E, K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 M은 2008.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S(이하 'S'이라 한다)에서 투자 및 자금유치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및 위 S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E, 피고인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 2. 피고인의 B 본건 시세조종행위 범행 가. D의 본건 시세조종행위 동기 1)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EXIT 기회 부여 필요성 D는 B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우회상장 직후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그들에게 투자원금 및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B 우회상장 후 첫 거래일인 2009. 1. 30.경 B의 주가는 9,000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가 하락한 7,65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급기야 2009. 12. 11.경에는 주가가 1,825원까지 하락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D는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원금 및 일정 수익 확보에 필요한 주가부양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2) 신규사업 진출 및 이를 위한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성 D는 2010. 1.경부터 B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중고차 A/S 사업, 중고차 및 부품 온라인 판매사업 등에 진출하려고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의 중고차 경매 전문업체인 T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자금을 U, V 등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유치하려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해외 사모펀드의 자금유치가 여의치 않자 2011. 10.경부터 국내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금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B 주가를 최대한 부양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한편, 2011. 12.경 산업은행에 250억 원 상당의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이후에도 영업실적 저하 등으로 인해 B의 주가는 2011. 12. 22.경 6,350원을 고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D는 A/S 사업 확장, B 자회사인 W를 이용한 자동차금융업진출, X의 설립 등을 계속 추진하였고, 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미 발행한 신주인권부사채의 워런트 보유자들이 워런트를 행사하여 250억 원의 자본금을 원활하게 납입하게 하기 위해서도 워런트 행사기간인 2012. 12.경까지 지속적인 주가관리가 필요하였다. 3) 시세차익 확보 필요성 D는 2010. 8. 30.경부터 Y 명의의 R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여 B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고, 아울러 피고인 및 J 측에 투자금을 주고 피고인 및 J가 그 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B 주식을 거래하였기 때문에 B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바, 이를 위해서도 B 주가부양 또는 주가하락 방어가 필요하였다. 4) 반대매매 방지 필요성 D는 2010. 4. 20.경 및 2010. 8. 31.경 2회에 걸쳐 당시 보유하고 있던 B 주식의 31.35%(270만 주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3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반대매매로 인해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거나 혹은 대주주의 보유주식이 반대매매될 수 있다는 사정이 시장에 알려지면 B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서 담보비율 이상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5) 소결론 이러한 상황에서 D는 본인 및 배우자 등 특별관계자가 B 발행 주식 총수의 40~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B 주식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 보장, 시세차익 확보,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의 방지, 사업다각화를 위한 해외 또는 국내 자금 유치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B의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어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 등의 본건 시세조종행위 동기 피고인 및 J, L, M, E, K은 자기 계산으로 운용되는 증권계좌로 B 주식을 거래하였기 때문에 B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바, 이를 위해서 B 주가부양 또는 주가하락 방어가 필요하였다. 다. 공모관계의 성립 및 피고인 등의 역할 1) D의 I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D는 2009. 11. 하순경 주가조작 '주포' 또는 '선수'로 활동하던 I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B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주식 수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I은 2009. 12. 하순경 Z, AA 등에게 수급을 의뢰하여 그들로 하여금 2009. 12. 23.경부터 2010. 9. 20.경까지 AB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게 하거나 AC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2) I의 E에 대한 수급 의뢰 및 피고인, J, K, L, M, AD의 범행 가담 및 실행 그런데, I의 위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마침 주가상승의 기회를 탄 기존 주주들, 특히 AE 펀드 등이 대량으로 매도 주문을 내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쉽게 상승하지 않자, I은 2010. 5.경 내지 2010. 6.경 AF에게 B 주식을 수급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F은 당시 G증권 AG센터에서 근무하던 E을 I에게 소개해 주었다. 특히, I은 2010. 7. 하순경 AF과 함께 E을 만나 B 주식 수급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다시 E을 만나 "B 주식 100만 주를 잡아주면 IR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B 주식 20만주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E은 위와 같은 I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8. 13.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AH 명의의 G증권 계좌 등을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고, 2010. 10. 20.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비정상적 매수권유행위를 통하여 K의 고객인 AI 등으로 하여금 B 주식을 매집하게 하고, 나아가 2010. 8.경 아래와 같이 평소 직·간접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및 J, L, M, K 등에게 <본건 시세조종행위>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 및 J, L, M, K 등이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J는 2009. 4.경부터 E에게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를 일임하여 주식거래를 해 오던 중 2010. 8. 초순경 E으로부터 "I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B 주식을 사자, B 주식 18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 해 보자"는 주식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8. 16.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자신들이 직접 운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AJ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K, L의 경우, K은 2010. 8.경 E으로부터 "B 주가가 10,000원 이상 간다, 나도 사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B 주식을 사라, (D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물어낸다고 하니까 사라"는 주식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L은 그 무렵 K으로부터 "B 주식을 유심히 봐봐라, B 주식을 사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분당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주식을 많이 산다"는 주식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8. 2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K·L 명의의 O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M은 2010. 8.경 E으로부터 "B가 숨은 진주다, 대규모 해외 사모펀드를 통해 엄청난 자금도 들어온다, 내가 B 주식을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주식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0. 8. 16.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처 AL 명의의 AN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3) D의 E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및 실행 한편, E은 2010. 8.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약 54만 주를 매집하였는데, I이 주식수급 대가 지급 조건을 변경하면서 대가지급을 미루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와 I과의 주식수급, 대가 추심방법을 논의하던 중 J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E은 2010. 9. 중·하순경 D를 직접 만나 I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B 주가부양 및 주가하락 방지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에 따라 E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하고, D는 2010. 9. 15.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던 차명 계좌인 Y 명의의 R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2010. 11.경 주가의 본격적 상승 신호인 <거래량 증대 현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및 J, E의 통정매매에 관여하는 등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하였다. 4) 소결론 피고인, J, D, E, K, L, M 등의 위와 같은 시세조종의 순차 가담 및 <본건 시세조종 행위> 실행으로 말미암아 B 주가는 2009. 12. 23.경 2,250원에서 등락을 거쳐 2012. 12. 7. 3,145원까지 상승하였다. 라.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D, I, E, K, L,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10. 21. AO 명의 AP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 주식 35,000주를 주당 2,94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B 주식 5,000주를 주당 2,94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그 무렵 주당 2,940원에 4,803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B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 란에 '유죄'로 기재된 주문들의 기재와 같이 B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 98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551,85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D, I, E, K, L,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10. 22. AQ 명의 AJ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2,000주를 주당 2,990원에 매수하는 고가매수 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2.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B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 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 란에 '유죄'로 기재된 주문들과 같이 B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1,415회, 물량소진주문 1,116회, 허수매수주문 318회, 시·종가관여주문 234회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J, D, E, K, L, M 등과 공모하여, ▲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를 하고, ▲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사건의 피고인, AT, E(2022. 4. 1.자, 2022. 5. 13.자, 2022. 5. 20.자), J(2022. 4. 8.자, 2022. 5. 6.자), M(2022. 6. 10.자, 2022. 9. 2.자), AD, AU, AV, AW, AX, AY, AZ, BA, BB, AO, BC, BD, BE, BF, AR, K, L, BG, BH, D(2022. 10. 28.자, 2022. 11. 4.자), B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I, M, K, J,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F, AF, L, AO, BJ, BE, AU, AR, BK,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A-E 문자메시지(증거순번 1,049 내지 1,053, 1,055, 1,059, 1,060, 1,068, 1,070), 2010. 11. 5. A-AT 문자메시지, 각 A-J 문자메시지(증거순번 1,066, 1,067, 1,069), BF 노트북 기타 폴더 및 'BL.xls' 파일 속성(증거순번 1,064), BL.xls 파일(증거순번 1,065) 1. B 이상거래 심리 결과(증거순번 2), 매매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순번 24), B 이상거래 심리 결과 자료 1부, B 매매분석 결과(증거순번 26, 82, 169), 2차 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 중 일부(p.31)(증거순번 786), 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 중 일부(2011-01-12~01-13)(증거순번 877) 1. 서울중앙지법 2021고합982 등 판결문, 경정 결정서(증거순번 1,190, 1,191)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8, 21, 83, 200, 203, 205, 214, 220, 229, 249, 251, 292, 346, 347, 354, 357 내지 362, 542, 560 내지 561, 702, 951, 953, 984, 9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라. 1), 2)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J, D, E 등과 함께 B 주가조작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E이 D나 I 등과 함께 B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소규모 투자회사인 N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사에 불과하여 D와 위 주가조작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D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을 대부분 알지도 못하며, N의 대표인 J의 투자 결정에 따라 E에게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의 운용과 관리를 일임하고 단지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E에게 관련 사항들을 문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등 투자회사 담당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투자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과 N 측은 BL 명의 R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L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 BK 명의 AP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T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R 명의 BM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 BN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 BO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J, E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J, D, E, K, L, M 등과 사이에 시세조종을 통해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시세조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도 하였고, 2012. 12.까지 E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결국 D, J, 피고인, E으로 이어지는 의사연락을 통해 통정·가장매매 등 B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명의 G증권(계좌번호 2 생략)과 H증권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는 E이 관리하면서 B 주식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BP증권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및 AJ증권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BF 명의의 BM증권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AQ 명의 AJ증권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는 J가 관리하였다. 또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 명의의 R증권 계좌와 BK 명의 AP증권 계좌, AT 명의 G증권 계좌, AR 명의 BM증권 계좌는 피고인 또는 J가, BL 명의의 G증권 계좌는 E이, BN과 BO 명의 각 H증권 계좌는 피고인, J, E이 관리·운용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서로 연락하며 위 계좌들에서 B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였고 일부 주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죄' 판단란 기재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호가 및 수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거래도 있다. 나)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위 AJ증권 및 BP증권 계좌에서도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총 133회의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주문 등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되었는데, 2011. 1.경부터 2011. 12. 6.경까지는 2011. 7. 12.경을 제외하고는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2010. 11. 4.경부터 2010. 12. 29.경까지도 14회에 걸쳐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되는 등 이 사건 범행기간 전반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계좌인 것 같다. AJ증권, BP증권 계좌에서 B 종목은 전부 내 자금으로 주문한 것이다', 'E과 종가에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매수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이상매매주문들은 HTS를 통해 제출되었는데 IP 주소가 AQ, BF, BK 등의 계좌에서 제출된 주문들과 동일한 IP 주소(IPv41 생략)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과 논의하여 직접 위 이상매매주문을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AQ 명의 위 AJ증권 계좌에서도 2010. 10. 22.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351회에 걸쳐 이상매매주문이 제출되었는데, J는 검찰에서 'AQ 명의의 계좌 주문은 내가 직접 내기도 하고, 피고인이나 BF이 주문을 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J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AQ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E에게 '이사님 내일 담보 들어 올꺼구', '하여간 저랑 이사님만 이리 저리 맞춰보자구요. 전 그냥 AF도 BQ(I의 가명)이랑 같이 해서 이 사님 끄러드려야 하는 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동안 해 온 것도 있고 전화를 했을까요? (중략) 그니까 저희 이사님 믿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최선 그러니까 이사님 판단 잘 하세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AF과 I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 끌어들인다는 말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 담보를 제공받는 이유는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E이 I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B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E은 피고인을 통하여 J를 만나 B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된 다음, J의 소개로 2010. 10. 20.경 D를 만나, D와 B 주가조작에 관한 공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E은 2010. 10. 19.경 피고인에게 '내일 D 만나구요', '자전 10만 개 받을꺼고요. 오후에 일단 5,000들은거와 그거담보 계좌로 조금 가격 만질라구요', '주변꺼 내가 일차로 3,500에 자전받을테니. 주식수배해달라고 시치미떼고 던져볼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도 2010. 10. 20.경 E에게 '이사님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전화 주신다고 해서 늦게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도 E이 D를 만나 B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1.경 E에게 '네 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뵙는 걸로 하고 회장님 하고 잘 상의해서 그림 그리면 좋은 거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이 2010. 10. 25. 피고인에게 '일단 D과는 수욜밤 9시에 만나기로 했구요, 기관들과는 수욜오전까지 수급맞추기로 했구요, 우리 BC 사장과 D과 담주에 저녁할 예정이구요. F증권에서 상품과 탭으로 50만개 살꺼구요 지금 BR 후배들과 이 야기중이구요.크게 날려볼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E이 D와 B 주가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러 갔고, 그 계획이 B 주식 수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6 내지 414 기재와 같이, 2010. 10. 28. 13:05경 BL 명의 BS증권 계좌에서 B 100,000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위 매도 주문과 몇 분 차이로 피고인(G증권), K(O증권), AO(P증권) 명의 계좌에서 매수주문이 나와 계약이 체결된 점, 위 매도 주문은 피고인이 E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 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3분 뒤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0. 10. 28. 13:49경 E에게 '칠만 주는 어케 하실건지. 대기 중이라시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이 같은 날 13:50경 '그냥두시라하셈. 월 또는 화에 또 받아야합니.'라고 답장을 보낸 점,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1033(병합), 1143(병합), 1159(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J에게 연락하고, J는 D에게 연락하고 이런 순서로 평상시에 늘 그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6 내지 414 기재 거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5 내지 418 기재 2010. 11. 1. 11:44.경 거래와 관련하여, E이 2010. 11. 1. 11:22경 피고인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바로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장한 점, E이 같은 날 11:44:32경 다시 '매도하라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약 7초 후 BL 명의 위 BS증권 계좌에서 정확히 주당 3,300원에 80,000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BE(O증권), K(O증권), 피고인(G증권) 명의 계좌 등에서 제출된 매수 주문과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5 내지 418 기재 거래 역시 피고인이 관여한 거래로 보인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1 내지 423 기재 2010. 11. 4. 12:08~12:29경 거래와 관련하여, 2010. 11. 4. AT(BS증권) 명의 계좌(3,700원, 50,000주, 12:08경) 및 AT의 남편인 BT 명의 계좌(3,760원, 40,000주, 12:29경)로 매도 주문이 제출되었고, BL 명의의 R증권 계좌에서 2010. 11. 4. 12:08경 3,700원에 60,000주 매수, 같은 날 12:09경 3,700원에 3,000주 매수, 같은 날 12:29경 40,000주 매수 주문이 각 제출된 점, 그 직후인 2010. 11. 4. 12:30경 피고인이 E에게 '십만 주 받았음 두사람 한테 오만주씩 뺐었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고생했어요. 지금 호가가 너무올라.BU증권, F증권, AN증권에서 모찌산다는데.ㅎㅎ'라고 답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1 내지 423 기재 거래가 피고인과 E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위 주식 거래로 인하여 B의 호가가 올라가고, 이로 인하여 거래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 내지 430 기재 2010. 11. 5.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E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그로부터 18분 후인 같은 날 14:17경 AT의 언니인 BV 명의 R증권 계좌에서 주당 3,800원에 B 60,000주 매도주문이 제출되었고, 위 60,000주는 대부분 E 등이 관리하던 BX, ㈜BY, S 명의 계좌에서 매수되었는바, 피고인이나 J는 당시 AT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E에게 'D와 연락이 안되다가 지금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후 위 6만 주가 매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 내지 430 기재 거래도 피고인이 E과 D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E, J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통상적인 주식거래 과정에서 나눌 수 있는 문자메시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E, J 등이 B 주식의 이상거래 등을 통해 거래량을 늘려 주가 상승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5. 3.자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E은 검찰에서 'AX가 B 주식이 떨어지니까 잡아볼지 피고인에게 물어봤던 것 같고, 이에 잡으라고(매수하라고) 하고, 당시 CI 펀드 30억이 결정되기 전이라서 CI가 살 때 까야쥐(매도)라고 말하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AX도 피고인이 B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11. 14.경 B 주가를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일정 시점에 E 등과 미리 논의하고 B 주식을 샀다. 2012. 5.경 B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 적도 있다. 몇 번 정도 종가 관리를 하기는 했다. E이 2012. 5. 3.경 B의 주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카)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연락책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주가조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원래 함께 주식매매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B 주식을 수급하고 주가를 만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J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도 하였다', '당시 D, J, 피고인은 한 몸이었는데, 주식시장에 B 주가조작 이야기가 나오니까 피고인도 I을 막을 방법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J, D, E, 피고인 이렇게 한 팀처럼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저하고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피고인이다. 피고인도 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어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J, M, 피고인도 M, K, AD 등이 B 주식을 사는 데 동원됐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S 때부터 서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취지의 위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관련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타)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D, E, J, 피고인 등은 치밀한 공모 하에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과 이해득실에 따라 저마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도 검찰에서는 'E의 일이란 B에 대한 주가를 올리는 일이고, E과 D가 하는 일이 주가관리라는 것은 E이 D의 주변에 매도되지 않을 B 주식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주식을 사달라고 하고, 레포트가 나갈 때 주변에 살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니 뻔한 거 아니겠나', 'D가 E이 주식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했으니 도와줘야 한다면서 도와주라고 했다. 실제 매매는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샀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E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J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E의 검찰 및 관련 사건 법정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시세조종 동원 계좌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N 측은 BL 명의 R증권 계좌와 G증권 계좌, BK 명의 AP증권 계좌, AT 명의 G증권 계좌, AR 명의 BM증권 계좌, BN 명의 H증권 계좌, BO 명의 H증권 계좌를 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L 명의 R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가) 위 계좌에서 제출된 B의 주식 거래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9 내지 423, 431 내지 444, 445 내지 460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과 E은 위 순번 421 기재 거래일시 무렵에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다.다) AT 및 BT와 BL 계좌 사이의 2010. 11. 4.경의 거래가 종료되고 1분 만에 피고인이 E에게 '오만주씩 뺏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E은 '호가가 오른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E은 위 2010. 11. 4.경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누구의 주식 오만주씩을 뺏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J와 피고인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계좌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2010. 11. 23.경 및 2010. 11. 24.경의 거래에 대하여 E은 검찰에서 '통정거래가 맞다. R증권 BL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면, 피고인과 나와 K의 통정매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검찰에서 2010. 11. 3. Y 및 AW과 BL 각 계좌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J에게 B를 팔고 S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때 J에게 니가 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J가 산 것 아닌가 싶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BL 계좌는 J를 거쳐 E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것은 BL 블록딜할 때쯤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 사무실에서 압수한 BF(N 부장)의 노트북에서 BL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되었는데, 만든 이는 BF이고, 그 작성일자는 2011. 1. 13.으로 확인되며, 파일에는 BL의 CJ증권(현 'R증권') 및 F증권(현 'G증권') 각 계좌의 인출, 잔고내역, 주식수량, 매각(2011. 1. 13.)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는 피고인 또는 N 측이 관리한 계좌로 인정되고, 2010. 11. 23. 및 2010. 11. 24.경의 BL 명의 R증권 계좌에서 매도주문이 나오고 AT 명의 위 G증권 계좌에서 매수 주문이 나올 때까지 짧으면 12초, 길면 58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AT의 매수주문이 영업점단말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 또는 N 측에서 실시간으로 두 계좌를 관리하며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11. 4.경에 E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그 다음날인 2010. 11. 5.경 매도할 물량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뺏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고 '뺏었다'라고 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E이 '호가가 오른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L 명의 위 R증권 계좌는 피고인 또는 N 측이 직접 관리하였거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 등이 관리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 2) BL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5, 범죄일람표 순번 4,724 기재와 같다. 나) 위 계좌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어 제출된 거래내역은 위와 같이 2011. 1. 11., 같은 달 13. 2건에 불과한데, BL는 그 무렵인 2011. 1. 10. 및 같은 달 12.경 E이 근무하던 G증권을 통해서 블록딜로 B 주식 합계 206,000주를 블록딜로 매도하였고, D의 의뢰를 받은 E이 위 블록딜을 주도하여 BL로 하여금 G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BL의 R증권 계좌로부터 주식을 입고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검찰에서 '위 BL 명의 G증권 계좌는 내가 관리한 계좌이고 위 거래는 내가 관여한 매매가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BL 엑셀 파일에 위 블록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여러 차례 '피고인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L 명의의 위 G증권 계좌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이 관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24 기재 시세조종 범행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5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무죄부분 3. 다. 5)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매수계좌인 CK 명의의 O증권 계좌를 피고인 및 공범들이 관리하여 그들 사이의 의사연락 하에 위 통정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BK 명의 AP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7 내지 460, 범죄일람표 순번 3,589, 3,590, 3,593, 3,598, 3,601, 3,602, 3,604, 3,606, 3,607, 3,608, 3,611, 3,612 기재와 같다. 나) BK은 검찰 최초 조사에서는 '위 계좌를 빌려주었다면 N밖에 없다. 그러나 빌려준 기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계좌내역을 제시하며 질문을 하자 '위 AP증권 계좌로 거래한 CL, CM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보며, S, CM, CL의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 맞다', 'B 주식 거래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도 'AP증권 계좌는 자신이 직접 사용한 계좌가 아니고 A에게 빌려준 계좌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A가 얘기해서 준 건 기억나는데 그걸 오픈해서 줬는지, 같이 가서 했는지 그런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AP증권 계좌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위 거래내역 제출 시점이 아니고, 위 시점에는 스스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K의 AP증권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2010. 12. 6. 10:25경부터 10:54경까지 약 30분 동안 BK의 배우자인 CN 명의의 R증권 계좌의 HTS 접속 IP 주소는 (IPv4 2 생략)로 나타나지만, BK 명의의 AP증권 계좌의 HTS 접속 IP 주소는 (IPv4 1 생략)으로 나타나고, 2010. 12. 13. 10:19:02경 BK 명의의 AP증권 계좌의 HTS 접속 IP 주소는 (IPv4 1 생략)이지만, 같은 날 10:19:59경 CN 명의의 R증권 계좌의 HTS 접속 IP 주소는 (IPv4 3 생략)로 나타나는데,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로그아웃한 뒤 인터넷 회선을 바꾸어 다시 다른 증권사의 다른 계좌로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두 계좌는 서로 다른 PC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BK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 'CN 명의의 R증권 계좌도 자신이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IP 주소 내역을 제시받고는 '배우자 CN이 분당에 있는 집에서 접속하여 거래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N이 검찰에서 'R증권 계좌를 개설한 적은 있지만, HTS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식 거래를 할 줄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자, 다시 '자신이 R증권 계좌를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K은 2021. 10. 19. 검찰에서 CL, CM라는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AP증권 계좌로 CL 주식을 거래한 기간과 B 주식의 거래 기간이 일부 겹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 법정에서는 'CL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거래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선명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도 BK은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거래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검찰 조사 당시는 물론 관련 사건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여러 차례 거래내역을 제시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BK은 '인터넷이 느릴 때면 회사 1층 카페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P증권 계좌 거래내역에서 N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IPv4 1 생략) 외 다른 IP 주소로 거래된 HTS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BK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BK이 N 사무실에서 동시에 여러 대의 PC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BK 자신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N가 B 주식에 투자하기로 하고 E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탁하여 매매를 시작한 일자가 2010. 10. 21.이므로 N에서 그 이전에 B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N 측에서 피고인 명의 AJ증권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AQ 명의 AJ증권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이용하여 2010. 10. 21. 이전에도 B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K의 이 법정에서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고, BK의 종전 검찰 진술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BK 명의 AP증권 계좌는 피고인 또는 N 측이 관리·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동원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 4) AT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계좌에서 체결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5, 446, 448, 451 내지 455, 479 기재와 같다. 나) AT 명의의 위 계좌는 2010. 11. 12. 개설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11. 15. 18:55경 AT에게 '사모님. A입니다 공인인증 제 USB에 받았습니다. 전 사용 가능한데 제 상식으로는 아마 사모님 뱅킹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안될 것 같은데. 암되시면 내일 그쪽에서 다시 다운 받으시고 저를 다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늦게까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AT의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1. 4. 4.경 E에게 '이사님 AT는 지난주 팩스 주신거에서 변동 사항 없죠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고, AT 명의 위 계좌에서 2011. 4. 14. 총 4회에 걸쳐 AT 명의 CO증권 계좌로 B 주식 83,896주가 대체출고되었다가 2011. 4. 15. 모두 매도되었는데, 이를 두고 J는 D에게 '왜 AT 계좌를 다른 곳으로 빼냐'라면서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위 주문 중 일부는 HTS를 통하여 주문이 제출되었는데, AT는 'HTS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 들어봤고, HTS 방식으로 주문을 한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주문은 영업점단말기를 통하여 제출되었으나, 유선주문한 녹취내역이 없다. 그런데 E은 검찰에서 'AT 계좌로 거래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G증권에 도장을 들고 오면 거래를 받아주었다', '사실 AT 계좌를 주문 낸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는 검찰에서 'AT 계좌를 맡길 테니 E을 도와주라는 D의 요청으로 AT와 피고인을 연결해 주었다. 나는 D와 E의 관계를 도와주는 관계였고, E을 도와주면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니 역할을 한 것이다. AT가 주식을 빼가고 다음 날인가 전부 팔아버려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D에게 AT 계좌를 관리하라고 하더니이게 뭐냐는 식으로 항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내가 AT씨 자산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AT는 검찰에서 'G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단지 5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D의 부탁으로 F증권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D, J가 협의하여 AT에게 AT 명의 G증권 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인인증서를 USB에 다운로드받았을 무렵부터 J가 D에게 화를 낸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 계좌에서 B 주식에 대한 매도·매수 주문이 제출된 기간이 일치하는 점, J나 피고인이 위 AT 계좌와 무관하다면 J가 D에게 화를 낼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위 계좌에서 2010. 11. 18.경 HTS를 통하여 주문이 제출될 때 사용된 IP 주소는 (IPv4 1 생략)인데, 이는 BF, 피고인, AR, BK 각 명의 계좌에서 HTS로 주문이 제출될 때 사용된 IP 주소와 동일한 점, 한편 피고인은 AT가 E에게 위탁매매를 맡긴 계좌이므로 위 AT 명의 G증권 계좌로 거래한 것이 E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T는 검찰에서 'J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지만, E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AT를 E에게 소개해준 적은 없고 J에게 소개해준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T는 위 G증권 계좌를 J 및 피고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T 명의 위 G증권 계좌는 피고인 또는 N 측이 관리·운용한 계좌로 인정되고, 가사 E이 위 계좌를 관리·운용하였다고 하여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이 관리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9 기재 거래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매수계좌인 BL 명의 AP증권 계좌가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기 어려워 통정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 5) AR 명의 BM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R은 검찰에서 'BM증권 계좌를 개설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맞다.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빌려주었다', '당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거래할 상황도 아니었고, Q증권 계좌로 매매를 하면 나에게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증권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 N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의 부탁에 응했을 것이다. 거래금액이 600~8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시 내가 거래한 내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다. 또한 AR은 관련 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 BM증권 계좌를 빌려주었고 위 계좌에서 이루어진 B 주식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AR이 피고인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 주었다는 진술이 AR이 N 사무실을 사용하기 전부터 위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AR의 진술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피고인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준 것인지, 이미 개설된 계좌를 빌려준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한 약간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AR의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AR 명의의 BM증권 계좌는 피고인 또는 N 측이 관리·운용한 계좌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제공된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6) BN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가) 피고인과 J, BN, E은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나) 이에 관하여 J는 검찰에서 '위 메시지의 회장님이 나를 말하는 것이 맞고, 이때 당시에 E은 F증권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것인데, BN, BO의 F증권 계좌의 주문을 낸 것은 E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과 같이 의논하며 매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N은 'J가 전화하여 H증권 계좌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하여 개설하게 되었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매매할 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N에 알려줬는데, J인지 피고인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J가 나한테 전표에 서명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몇 백 장을 사인했다면 당연히 기억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역과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를 통하여 BN으로부터 위 H증권 계좌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AR은 검찰에서 '실적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계좌 개설이나 관리인 변경을 부탁했는데, 피고인이 2012. 11. 23.경 BN, BO의 H증권 계좌의 관리인을 AR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BN과 BO은 계좌관리인 변경을 위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내게 전화를 해서 매매를 하라고 알려주면 그대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 BN의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 피고인에게 BN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AR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당시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모두 위 두 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AR이 E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N 측이 위 BN 명의 계좌를 관리·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가사 E이 위 계좌를 관리·운용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이 관리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 7) BO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R에게 관리인 변경을 요청하여 관리인이 변경된 이후인 2012. 11. 29.경, AR이 E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BO님 주식담보대출 완료했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BO 명의 BU증권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의 거래내역 중 AQ, AR, CP, BK 증권계좌와 동일한 IP 주소(IPv4 4 생략)로 거래한 내역이 발견되고, BO은 J의 후배로서, 피고인 및 J와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 점, E은 '계좌를 만들어준 것은 맞는데, 모두 위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과 의논하며 매매를 하였다. N에서 자금을 넣으면, 피고인에게 얼마에 몇 주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내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 측이 BO 명의의 위 계좌를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E이 위 계좌를 관리·운용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E이 관리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투자회사인 N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인 D, 증권사 직원인 E, K, L, N 대표 J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가증권상장법인인 B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 J, D와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도 한 점, 피고인 측이 관여한 계좌에서 제출된 시세조종 주문이 통정·가장매매의 매도주문 17개, 매수주문 19개, 현실거래주문 642개에 달해 본 건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도중 1년여 동안 해외로 도피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보유하고 있던 B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공범들 대부분이 시세차익의 실현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0. 21. B 주가는 2,897원이고 2012. 12. 7. 주가는 3,145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시세조종 범행의 시기와 종기 사이의 주가 변동이 크지 아니한 점, 위 범행 기간의 주가 변동을 모두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이득액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D, I, E, K, L, M, AD, AF 등과 공모하여, ▲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를 하고, ▲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행위를 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10,716,744,48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배주주가 지배권 및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같이 시세조종과 무관하게 취득하였고 시세조종에 동원되지도 아니한 주식은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처분가능성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로 얻은 유형적 이익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고 시세조종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하였더라도 해당 주식에 관한 미실현이익은 부당이득 계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97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증거도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10,716,744,484원으로 산정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개별 공범들의 부당이득액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2) D의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시기(2009. 12. 23.)와 종기(2012. 12. 7.)사이에 D의 B 주식 보유량(7,282,509주)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시기 직전일인 2019. 12. 22.경의 종가 2,040원을 매수단가로 하고, 종기 무렵의 종가 3,140원을 매도단가로 하여 미실현이익 8,047,172,445원[= (3,140원 - 2,040원) × 7,282,509주]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D가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은, D가 지배주주로서 B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이전에 시세조종과 무관하게 취득한 주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는 위 주식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동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D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처분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된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기간은 3년에 이르고, 그 기간에 있었던 한-EU FTA 관련 보도나, U 사모펀드의 B 인수 풍문 및 부인 공시, T와의 양해각서 체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25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만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인위적 매수세 형성을 위한 내부정보 유출 및 거짓의 시세 이용 등을 통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I, E, J 등과 함께 B의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저지를 위하여, D는 2009. 11. 하순경 I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100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리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B 주식 수급을 의뢰하였고, I은 D로부터 위와 같이 B 주식 수급을 요청받고 Z, AA, CS, CR, CQ 등에게 주식 매수 대금의 30%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B 주식 수급을 의뢰하여 B 주식을 인위적으로 매수하였다. I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한 주식 수급만으로는 B 주가가 의도했던 대로 오르지 않자, 2010. 5.경 AF을 통해 주가조작 경험이 많고 F증권 AG센터장으로 근무하는 E을 소개받아, E에게 "B 주식 100만 주를 잡아주면 IR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B 주식 20만 주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E은 위 제안에 따라, 2010. 8. 13.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AH 명의의 G증권 계좌 등을 통해 B 주식을 인위적으로 매수하고, 2010. 8.경 피고인, J에게 "I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B 주식을 사자, B 주식 18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 보자"는 주식매수 제안을 하고, 피고인 및 J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0. 8. 16.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AJ증권 계좌 및 지인 E 등의 계좌 등 N에서 운용·관리하는 계좌들을 통해 B 주식을 매집하고, 2010. 8.경 M에게 "AF으로부터 소개받은 I이라는 사람이 D와 막역하고, 원금도 보장을 해 준다니 B 주식을 사봐라. B가 숨은 진주다, 대규모 해외 사모펀드를 통해 엄청난 자금도 들어온다, 내가 B 주식을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부정보와 시세 조작 사실을 알려주고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M을 통해 M이 근무하는 S 임직원들의 인위적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2010. 8. K에게 "B 주가가 10,000원 이상 간다, 나도 사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B 주식을 사라, (D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물어낸다고 하니까 사라"고 시세조작 사실을 알려주고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K과 L이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AO, CT, AI 등 속칭 '큰손' 고객들로 하여금 B 주식을 매집하게 하고, 2010. 8.경 AD에게 "B는 세계적인 투자기업이 M&A를 하고, 어떤 사람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형님도 B를 잡아보세요"라고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시세조작 사실을 알려주면서 AD 명의 BP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2010. 8. 17.경 증권사 전화를 통해 지인에게 "아, 찐찌인데 모찌 산다니까. 오늘도 지금 한 2만개 O증권에서 ***",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바로 가요. 그건 그렇고, (속삭이며) B 좀 사보세요"라고 시세조작 사실을 알려주며 매수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U, AZ, BB 등 지인들에게 내부정보 및 시세조작 사실을 알려주면서 B 주식의 인위적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I, E, J 등과 그들의 지인 또는 관리 중인 증권사 고객들에게 ▲ 주식매수 담보·대가를 제공하거나 손실보장 등을 약속하고, ▲ 자신과 관련된 주변인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B 주가가 10,000원 내지 20,000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 외제차 A/S 사업 진출, ▲ 미국 T사와 중고차와 중고부품에 대한 온라인 매매시스템 합작 사업, ▲ U, V 등 해외사모펀드의 B에 대한 투자참여와 같은 B 회사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은밀하게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이용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대량 매집하거나,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행위를 통하여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B 주식을 매집하게 하여 B 주식 총 16,619,628주(합계 65,488,207,210원)를 인위적으로 대량매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위적 매수세 형성을 위한 내부정보 유출 및 거짓의 시세 이용 등을 통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을 하기 위하여 E 등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통정·가장·현실매매 등을 통하여 B 주가를 시세조종하는 데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매집 과정에서 통정·가장·현실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의 점(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3항)과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또는 허위시세 이용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은 그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이 상이하고, 이 사건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또는 허위시세 이용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이 통정·가장·현실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의 점에 대하여 반드시 부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통정·가장·현실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당연히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또는 허위시세 이용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E이 공범과 주변 수급세력에게 자신의 조작에 의하여 시세를 변동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E만 특정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또는 허위시세 이용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공소사실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어떻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이 E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는 주로 통정·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에 관한 것으로서 비정상적 매수 권유행위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주식매수 담보·대가를 제공하거나 손실보장 등을 약속하고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사업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은밀하게 알려주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집하거나 허위시세 이용행위 등에 대하여서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4) 또한, 'U이 B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CV 기사가 2011. 1. 25. 보도되고, 위 보도가 나오자마자 B는 위 보도의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부인공시를 하였는데, E은 이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전날 종가가 7,000원 수준이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주가가 상한가여서 8,000원 넘는 수준이었다. B는 딜러 회사니까 수입사가 있어 CW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부인공시를 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팔기회를 놓쳤고 부인공시를 내는 과정에서 J와 나는 배제되어 있었다. 부인공시를 낼거라고 사전에 얘기했으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팔았을 것이다. 장 끝나고 부인공시를 내도 되는데 장중에 바로 부인공시를 내서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바로 가 버렸다. 이 때문에 J가 D에게 항의를 하였다. D는 너무 급해서 못 알려줬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는 U과 관련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D·J·E·피고인 사이에 U과 관련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리면서까지 B 주가를 부양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J 매수 유도 혐의군'으로 기재된 BK(BM증권 (계좌번호 16 생략)), AR(Q증권 (계좌번호 17 생략), AN증권 (계좌번호 18 생략)), BO(BU증권(계좌번호 15 생략)) 등에게 피고인이 비정상적 매수유도행위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E은 'BK 명의의 계좌 등은 피고인을 통하여 B 매수를 권유하였던 계좌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K은 '피고인으로부터 신규사업이 진행되어 B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가가 1만 원 이상 갈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스스로 판단하여 B 주식을 사고팔았다'라고 검찰에서부터 관련 사건 법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R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증자, BW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고, T나 해외펀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 호재성 정보는 미공개 정보로서 월 단위가 지난 후에야 공시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B가 해외자금을 유치한다고 하거나 유상증자도 한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미공개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S공장을 새로 짓고, B가 할부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뉴스 등을 통하여 세간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정보로 보이고, AR의 기억과 달리 T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2010. 12. 16.경 기사를 통하여 알려졌을 뿐이고 공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AR이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공개되지 아니하였던 정보를 들은 것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O 명의 BU증권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N 측에서 직접 관리한 계좌들과 IP 주소가 동일하여 위 계좌로 피고인 등이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BO에게 피고인이 비정상적 매수 권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세조종 사실을 유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여 비정상적 매수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또한, E, D의 진술이나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당시 발행된 기사나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들을 살펴보면, B가 미국 T사와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중고차·부품 유통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거나, A/S 부문 강화를 위하여 A/S 센터를 확충한다는 사실 등은 E이 이를 언급하기 전에도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사실로 보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내부정보의 유출로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7) 따라서 피고인이 E, D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이용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대량매집하거나,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행위를 통하여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B 주식을 매집하게 하여 B 주식 총 16,619,628주를 인위적으로 대량매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통정·가장매매 및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피고인은 J, D, I, E, K, L, M, AD, AF 등과 함께, 2011. 1. 13. 10:49:34 CK 명의의 O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60,000주를 주당 6,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0:50:03 BL 명의의 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60,105주를 주당 6,5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그 무렵 주당 6,500원에 57,385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 란에 '무죄'로 기재된 주문들의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피고인은 J, D, I, E, K, L, M, AD, AF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 란에 '무죄'로 기재된 주문들의 기재와 같이 B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가장매매는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로서, 매수계좌와 매도계좌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계좌가 다르더라도 계산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위반죄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하는 매도 또는 매수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미리 타인과 통모하여 매매함으로써 성립한다. 같은 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사용된 아래 증권계좌들을 통해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 '판단' 란 '무죄' 기재 B 주식거래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공범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여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었다거나, 양자 사이에 계산 주체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아래 계좌에서 제출된 주문들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할 목적 또는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Y 명의 AN증권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Y은 2011. 6. 10. 증권사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아우 이전에 확 팔아버릴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거든?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오를까 해서 그래서 오늘 딱 내가 물어보니까 한 두어달 걸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지속이 안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으라 그랬어'라고 말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Y은 누군가로부터 B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는 하지만, 그 매매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여 B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좌는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운용한 계좌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매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계좌에서 제출된 주문들이 매매 성황 오인 목적이나 매매유인 목적 등으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BL 명의 AP증권 계좌(계좌번호 20 생략) E은 검찰에서 위 계좌와 관련하여 'D에게 부탁하여 BL가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시 검찰에서 '누가 관리하였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D는 검찰에서 'E이 관리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E이 관리하는 계좌는 F증권 계좌이고 위 계좌는 누가 관리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진술증거 외에 위 계좌를 누가 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증거가 없으며, 위 계좌와 관련되어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9 기재 거래 1회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좌는 피고인 또는 공범들이 관리·운용한 계좌로 인정할 수 없고, 위 거래도 매매 성황 오인 목적 등으로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AO 명의 AP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O 명의 P증권 계좌(계좌번호 21 생략)과 AU 명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22 생략) 가) AO 명의의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3 내지 396, 402, 410, 512 기재 거래와, 별지 범죄일람표 3,627, 3,629, 3,630, 3,632, 3,633, 3,635, 3,639, 3,642, 3,643, 3,655, 3,656, 3,658 내지 3,661, 3,667, 3,685, 3,848 기재 거래가 있다(면소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또한 AU 명의의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2, 51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44, 5,984 기재와 같다. 나) AO 명의의 위 계좌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3 내지 396, 402, 410 기재 거래의 경우, E이 검찰에서 '(위 순번 393 내지 396 기재 거래는) K과 연락을 해서 통정매매를 했던 것 같다. 2010. 10. 28.경의 거래(위 순번 410)는 100% 통정매매가 맞다. AO 계좌는 K이 매수 주문을 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O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0. 10. 21. AP증권으로 35,000원 매도주문 낸 것과 관련하여, K에게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말하였더니 E이 그걸 받아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한 적이 있다. B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이유는 K이 사라 그래서 산 것이고,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좋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28.경 위 순번 410 거래는 피고인이 E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3 내지 396, 402, 410 기재 거래는 E, K 등이 통정하여 AO을 조종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AO 명의의 위 AP증권 계좌와 AU 명의의 Q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2 기재 거래의 경우, AO은 검찰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주식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지 않으니까 AU에게 내 주식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팔았다'라고 진술하였고, AU도 위 법정에서 'AO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갑자기 자기가 가진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샀다', 'AO이 사고팔고 하려면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K이 AU을 만난 적은 있지만, K으로부터 B 주식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손실보전 내지 원금 보장과 같은 약속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2 기재 거래는 B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량이 부족해지자,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AO이 AU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의 관여 아래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AO 명의의 위 계좌와 관련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의 경우, K은 검찰에서 'E으로부터 추천받아 AO에게 추천하였다. P증권 계좌의 주문은 자신이 넣은 것이 맞지만, 일임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로 연락해서 승인받고 거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O도 검찰에서 'K 추천으로 직접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특별히 K과 개인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일임하지는 않았다. 80~90%는 직접 주문하였고, K이 얼마를 사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주문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이 AO에게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O이 K 몰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AO이 자신의 의사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 주식을 매매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위 계좌에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출한 거래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반면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U 명의의 Q증권 계좌는 AO의 부탁으로 AU이 개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U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2 기재 거래 이후로 AO에게 위 증권계좌에서의 주문을 일임했다. AO에게 맡긴 뒤로 직접 했는지 누구한테 맡겼는지는 모른다. 공인인증서는 AO에게 가르쳐줬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K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내가 주문한 기억이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HTS를 하였다면 K이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O은 검찰에서 'K이 일임을 받았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K에게 매수자를 구하였다고 하면서 매도 주문을 내면 바로 사달라고 K에게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좌는 K이 운용한 계좌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제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3(2012. 1. 9.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44(2011. 12. 22.자), 5,984(2012. 2. 8.자) 기재 거래는 피고인이나 공범 K 등의 관여 하에 상장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BE 명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23 생략) 가)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5 기재 거래 및 별지 범죄일람표 3,696 내지 3,698, 3,707 내지 3,711, 3,726, 3,818 내지 3,820 기재 거래 등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5 기재 거래의 경우, E과 피고인이 2010. 11. 1. 11:22경부터 11:44경까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해주셈', '준비 시킬께요', '매도하라 하셈' 등의 문자메시지를 나눈 직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통정매매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BE은 검찰에서 'K이 몇 주를 얼마 금액만큼 매수하겠다고 하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라고 진술한 점, K은 검찰에서 'BE이 BD을 통하여 매수 주문을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K이 O증권에서 일하지 않는 시점에도 주식매매 주문이 O증권 영업점 단말기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K의 의사와 무관하게 BE의 의사에 따라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들은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의 관여하에 위 계좌에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으로 제출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5) CK(AI) 명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24 생략)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5 기재 거래이다. 위 계좌의 관리인인 BD은 검찰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는 모두 AI이 결정하였고, AI은 거의 매일 지점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화로 주문한 경우는 없다. AI은 절대 뭘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I을 가까이에서 보필한 CX도 'AI은 워낙 완고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정보를 접하고 바로 주식을 거래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추이를 지켜본 후 주식을 거래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2012. 7. 9. CX에게 '회장님 종가에 만주만 도와주실 수?'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CX은 '더 이상 매수하기 힘드시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AI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주식 매수 권유에 쉽게 응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B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AI 명의의 위 계좌를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5 거래가 위 계좌를 운용한 AI과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6) CY 명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25 생략)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50, 4,851, 5,181, 5,218, 5,219, 5,423 내지 5,425, 5,930 내지 5,932 기재 거래이다. CY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조사에서 '대학 동기인 L의 소개로 B 주식에 투자하였고, 신용거래한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니 돈을 넣어 놓아야 한다고 전화가 와서 매도를 해가지고 회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몇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신용거래는 안했고, 플러스가 나면 팔아야 되는데 플러스가 나니까 사람 욕심이. 또 갖고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게 좀 반복 했다가 수익이 나서 팔아버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Y이 B의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주가 등락에 따른 거래내역 등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L도 'CY에게 전화로 B 주식을 얼마에, 얼마만큼 사겠다는 허락을 받아 매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CY이 위 계좌를 직접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지배한 계좌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거래가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위 계좌에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출한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7) CZ 명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26 생략)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64 내지 5,175, 5,179, 5,180, 5,182 내지 5,184 기재와 같다. CZ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TV에 증권사 직원이 나와 추천하는 것을 보고 R증권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여 B 주식을 매수하였고, 담당 직원이 Q증권으로 옮기면서 연락이 와서 위 계좌를 개설하였고, 일정 금액, 잔고 범위 내에서 매수 시기, 수량 등을 직원에게 맡겼다. 담당 직원이 매매 수량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검찰에서 '잔고 범위 내에서 매수 시기, 수량, 금액을 자신이 CZ에게 말해주어 동의를 받고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계좌를 통한 B 주식거래의 손익은 CZ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CZ이 B 매매 가격, 수량 등을 파악하면서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좌를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들을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위 계좌에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출한 거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8) CT 명의 R증권 계좌(계좌번호 27 생략), Q증권 계좌(계좌번호 28 생략)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0 내지 483, 487, 498, 508, 509 기재 거래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21, 3,822, 4,836, 4,837 등이 있다. CT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조사에서 'L의 추천이 있으면 직접 거래하였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B 주식은 1억 정도 손실을 보았고, L에게 항의하지는 않았다.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좋다고 해도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증권사 직원한테 뭐 어떻게 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검찰에서 '어떤 종목을 사라고 권유를 하면 CT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얼마 있다가 와서 몇 주를 사달라고 말한 적이 더 많았다', '2011. 5. 2.경 매도와 매수 주문을 낸 것은 신용만기가 도래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CT의 요청으로 한 것이다. CT 스타일이 취소, 정정은 전화가 오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T의 '내 돈이 얼마 없어서 주식 담보대출받듯이 신용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0 내지 483, 487 내지 498 거래 등도 위 계좌에서 2011. 6. 3. B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다시 매수한 주문 내역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담보대출의 신용만기가 다가오자 그 연장을 위해 사고 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T 명의의 위 계좌들은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들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이 매매 성황 오인 목적이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출한 거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9) BH 명의 AN증권 계좌(계좌번호 29 생략) BH은 검찰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S 주주 6인의 공동 자금을 운용한 계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H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수입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성장해나가는 시기였고, B는 상장회사로서 주식이 있는 디스트리뷰터라는 이야기를 M으로부터 많이 들었고, 다른 회사의 주식도 여유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B를 추천하는데 크게 다른 쪽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다. DA, DC, DD, DE, DF 등도 M이 추천하였다', '가격을 분산시켜서 내는 게 내 패턴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H 등은 M의 부사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B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H이 위 계좌를 직접 운용하면서 B 매매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좌를 M 등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지배하여 운용한 계좌라거나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0) S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30 생략) 가) S 명의 위 계좌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8, 429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3581, 3,730 내지 3,732, 3,764, 3,781, 3,784, 3,785, 3,788, 3,796, 3,797, 3,823, 3,824, 3,826, 3,828 기재와 같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8, 429 기재 거래일시 무렵에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는바, E과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8, 429 기재 거래들은 통정 매매로 봄이 타당하다.다) 그러나 S의 부사장인 BG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위 계좌로 거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E을 통하여 F증권 계좌를 1년 정도 일임매매한 후 그 계좌를 회사가 다시 인수받아 몇 달 정도 직접 거래하였다', 'HTS로 거래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S 명의의 F증권(G증권) 계좌의 호가장 내역을 보면 2010. 8. 20.경부터 '매수' 주문 시 HTS 접속프로그램 IP 주소가 (IPv45 생략)로 서울 마포구 인근으로 나타나며 이는 S 빌딩 주변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81 거래일자가 2010. 10. 21.경이고 HTS로 거래가 된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거래도 마찬가지인바, BG의 위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일시 무렵에는 BG이 직접 위 계좌를 운용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들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1) AD 명의 CO증권 계좌(계좌번호 31 생략) 및 BP증권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DG 명의 CO증권 계좌(계좌번호 33 생략) 및 AJ증권 계좌(계좌번호 34 생략), ㈜DH 명의 BP증권 계좌(계좌번호 35 생략) 위 각 계좌들에서 제출된 거래내역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6 내지 478, 511, 514, 522 기재 거래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27 내지 4,732, 4,741 내지 4,765 등이 있다. DG는 AD의 전처이고, ㈜DH은 AD가 운영하는 회사인바, 위 각 계좌들은 모두 AD가 자신의 계산으로 운용한 것인 점, AD는 검찰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주문은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지 통정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D는 검찰에서 'E이 아나운서 DI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계적인 투자기업이 M&A를 하고, 누가 몇 만 주를 매수한다는 말을 하면서 B라는 회사 주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매수 독촉을 하였고, E은 독일의 DJ에서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고 모일간지에도 관련 내용으로 작은 기사가 났던 것으로 알아 매수 권유에 혹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매수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AD는 2012. 3. 5.경 E에게 '이건 사기야. 사기를 당했다. 너 이것 못해내면 나 죽는거야 연락다오. 그런 것은 소용없고 주식을 누가 사줘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통정·가장매매라면 이러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D는 2011. 11. 7.경 DG 명의 CO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현금 있는 걸로 B 다 사'라고 할 뿐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지는 않았던 점, B 주식을 매도한 돈으로 DK 등 다른 주식을 구매하기도 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주식을 팔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검찰에서 'AD에게 B 주식을 사라고 하였으나, I에게 AD 잔고는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D가 직접 위 계좌들을 운용하였고 매매를 일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일시 무렵 피고인이나 E 등과 의사연락 하에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각 계좌들을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보기는 어렵고, 매매 성황 오인 목적이나, 매매유인 목적으로 위 거래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BJ 명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36 생략) BJ는 검찰에서 'B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증권사 직원이 추천을 해주면 느낌에 따라 투자하였고, 전화통화는 자주 하였으며, 보안카드 관리도 직접 하였고, K이 주식 몇 주를 얼마 이하에 사겠다고 이야기하면 승인을 하는 식으로 거래하였다. 매수자금은 남편의 연봉으로 마련하였고, 정확히 추정이 되지 않지만 많이 손해를 보았던 것 같다. 남편에게 B 주식을 추천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도 검찰에서 'B 주식 몇 주를 얼마 이하에 사겠다고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아 구매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J는 자신의 계산 및 판단 하에 B 주문을 내고, 남편에게 B 주식투자를 추천하는 등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좌를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의 관여 아래 매매 성황 오인 목적이나, 매매유인 목적 등으로 위 거래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13) DL 명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37 생략) DL 명의 위 계좌는 L이 관리한 계좌인데, DL은 검찰에서 '직접 다트에서 공시자료를 보았을 것이고 재무 상태는 확인을 하였을 것인데, 누가 추천한다고 하면 믿고 사는 편이라 당시에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내부 정보 등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고 L을 믿고 거래했으며, 대강 얼마 이하에 총액으로 얼마치 사달라고 주문을 넣으면 L이 매수 타이밍 보고 있다가 주문하였고, 나중에 팔 때는 직접 매도 주문을 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손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계좌는 DL이 자신의 계산 및 판단으로 매매 여부를 결정하여 B 주식을 거래한 계좌로 보이는바, 위 계좌는 DL이 직접 관리한 계좌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그 공범들의 관여 아래 매매 성황 오인 목적이나, 매매유인 목적으로 위 거래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판단' 란 '무죄' 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피고인은 J, D, I, E, K, L, M, AD, AF 등과 함께, 2010. 1. 12. 10:41:26 BL 명의의 AN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1,000주를 주당 2,38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0:44:32 J 명의의 DM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 1,000주를 주당 2,385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그 무렵 주당 2,385원에 511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부터 2010. 10. 8.까지 사이에 B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2 기재와 같이 B 주식에 대해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피고인은 J, D, I, E, K, L, M, AD, AF 등과 함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80 기재와 같이, B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의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 소정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4도16480 판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죄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0. 1. 12.부터 2010. 10. 8.까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2 기재 통정·가장매매 및 2009. 12. 23.부터 2010. 10. 15.까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80 기재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라고 한다)와 2010. 10. 21.부터 2012. 4. 23.까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 란에 '유죄'로 기재된 통정·가장매매 및 2010. 10. 22.부터 2012. 12. 5.까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 란에 '유죄'로 기재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라고 한다)의 죄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와 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 각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나,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와 제2시세조종행위는 그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와 가담 공범, 동원된 주식계좌가 완전히 상이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와 제2시세조종행위에 걸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시세조종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와 제2시세조종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E은 당초 2010. 7. 하순경 I로부터 수급의뢰를 받고, 2010. 8.경부터 S과 피고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이 I로부터 수급의뢰를 받을 당시, E으로부터 'I이 담보를 제공한다니까 한 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2010. 9. 13.경까지는 약 45만 주, 2010. 9. 30.경까지는 약 54만 주의 B 주식을 매집하였음에도 I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B 주식 180만 주를 제공하지 않자, 2010. 10.경 피고인과 J를 통하여 D를 만나 B 주식 시세조종 범행을 총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 E은 2010. 10. 19. 피고인에게 '내일 D 만나구요', '주변꺼 내가 일차로 3,500에 자전 받을테니 주식 수배해달라고 시치미떼고 던져볼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0. 10. 20. E에게 '이사님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전화 주신다고 해서 늦게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E이 2010. 10. 25. 다시 피고인에게 '일단 D과는 수욜밤9시에 만나기로 했구요. 기관들과는 수욜오전까지 수급맞추기로했구요. 우리 BC 사장과 D과 담주에 저녁할 예정이구요. F증권에서 상품과 랩으로 50만개 살거구요. 지금 BR 후배들과 이야기중이구요. 크게 날려볼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시세조종 범행을 총괄하는 소위 '주포'로서 본격적 가담을 결정한 시점은 2010. 10. 20.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D와 I 사이의 매수계좌 섭외 의뢰 관계가 파탄이 난 후 E은 별도의 동기로 D를 만나서 B의 현황을 평가한 다음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시세조종의 '주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J와 협의를 하여 N 측도 관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 당시 주포였던 I은 2010. 5.경까지만 해도 D와 상의하며 B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었으나, 2010. 6. 22.경부터 D와 I의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 7.경부터는 D와 자주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D로부터 '언제 너한테 주식을 사라고 했냐'라는 말까지 듣고는 더 이상 B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주포가 변경될 당시 I과 E 사이에 I이 기존에 약속하였던 담보의 제공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E이 I을 통하지 않고 J를 통해 D를 만나 D로부터 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의 주포를 맡아줄 것을 제의받았던 점, I은 2010. 10.경 E이 D 등과 새로이 B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2010. 10. 20. E에게 액면금 1억 8,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발행하여 공증받은 경위에 대하여 'E이 저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I과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려고 받은 약속어음이었다'라고 진술하여 I과 E이 이 무렵 제1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금전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D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D가 I에게는 B 주식 180만 주가 없다면서, 그런 놈 잊고 우리끼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잘 해보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I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E도 2010. 7.경 이전에는 I이나 D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F이 I에게 E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새로운 주포를 구하는 취지는 아니었고, I은 E을 단순히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경에 이르기까지 I이 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➇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E이 I로부터 주포의 자리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D와 I간의 관계가 단절된 후 E이 찾아오자 D가 E에게 새로이 시세조종행위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이 축출되고 2010. 10. 21.부터 E이 새로이 주포가 되어 시세조종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N가 시세조종에 있어서 관련자들 사이의 의사연락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범행방법, 범행구조 및 관련자들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시세조종에서 차지하는 주포의 기능과 역할 및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D를 비롯한 E, J, 피고인 등 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 공범들 사이에 새로이 범의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 당시 I로부터 수급을 의뢰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Z, DN, DO, DP, DQ 등과 피고인 또는 E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I이 부탁하여 AC의 물량을 받아 통정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DR, DS, DT, DU, DV, DW, DX, CS 등의 계좌에서는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단기간 반복적으로 고가 및 물량소진 주문이 제출되었으며, I 군의 경우 매수거래가 2009. 12. 23.경부터 2010. 9. 20.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세조종에 동원된 주식계좌도 이 사건 제1, 2시세조종행위 사이에 대다수가 상이하고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에서 사용된 계좌가 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1, 2 시세조종행위에 연속적으로 이용된 계좌는 Y, BL 명의 계좌 정도인데, Y 명의 계좌는 피고인 D가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BL는 2010. 1. 29.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I에게 계좌관리를 맡겼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며,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범행의 방식이 갱신되어 D를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한편 I의 수급팀 계좌에서 최초로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2009. 12. 23. 시작되어 마지막으로 시세조종 주문이 제출된 2010. 9. 20.경까지 범행과 2010. 9. 20.이후부터 2010. 10. 15.까지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2010. 9. 20. 이후부터 E이 주포로서 시세조종범행을 시작한 2010. 10. 21. 사이에 BF, BK, 피고인, AQ 명의 계좌로 물량소진·종가관여·허수매수·고가매수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E은 2010. 8.경부터 2010. 10. 8.경까지의 B 주식의 통정·가장 의심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J가 I, D와 연락 체계를 갖추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2010. 10. 18.경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AF도 BQ(I)이랑 같이 해서 이사님 끄러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거 아닌가 해서 그 동안 해 온것도 있고, 전화를 해쓸까요? 그런 사소한게 좀 찝찝하고 지금 해 주신 이야기도 그렇고 참 세상 모르겠어요. D 돈 만은거 같은데 사모님이 주유소도 하시구 근데 또 빌려 줬다고 하는 사채가 있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 그니까 저흰 이사님 믿고 안전하게 움직이는게 최선. 그러니가 이사님 판단 잘 하세여'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나 E이 I의 의뢰대로 B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2010. 9. 20.부터 2010. 10. 15.까지의 범행 부분은 2009. 12. 23.부터 2010. 9. 20.까지의 시세조종 범행과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 또한 공범들의 범의가 갱신된 2010. 10. 21.부터 2012. 12. 5.까지의 시세조종 범행은 새로이 갱신된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제2시세조종행위).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무죄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이 사건 제1시세 조종행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공범들에 대한 최초의 공소제기는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 중 마지막으로 주문이 제출된 2010. 10. 15.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1. 10. 26.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판단'란 '면소' 기재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