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5

범죄사실 2019고단5805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리핀 클락 등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F, 사이트 주소 G, H)를 개설·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사무실 및 사이트 운영 경비를 부담하며 도박사이트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은 회원모집 및 상담, 가입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필리핀 클락에 있는 'I'에서 2019. 2.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위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고 결과를 맞추면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79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리핀 클락 등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F, 사이트 주소 G, H)를 개설·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사무실 및 사이트 운영 경비를 부담하며 도박사이트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은 회원모집 및 상담, 가입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재차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필리핀 클락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위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속칭 '앞방통장'인 ㈜J, K, ㈜L 청주지점 명의의 각 차명계좌(대포통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전액을 차명계좌 속칭 2차 '뒷방 통장'인 M 명의의 N 계좌(O), 주식회사 P Q은행 계좌(R) 등으로 각각 분산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402,509,112원 상당의, 피고인 C은 범죄수익 231,473,544원 상당의, 피고인 D은 범죄수익 41,452,501원 상당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05]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가대포계좌 관련)(증거기록 1254면)의 기재 1. 수사보고(앞방1차 S은행계좌 추가 확인)(증거기록 1267면)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구속영장신청 및 피의자 D 석방건의)의 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종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확정판결)의 각 기재 [2020고단779]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자 개설자 등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3차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및 범죄사실 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국민체육진흥법 소정의 유사행위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등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인터넷 공간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하고, 위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공범자들인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게 가담한 범죄와 관련된 금액 전부(피고인 A, B은 402,509,112원, 피고인 C은 231,473,544원, 피고인 D은 41,452,501원)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추징의 성격 몰수가 불가능할 때 추징을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추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적인 성격이고(몰수품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몰수를 선고받더라도 아무런 재산적 손해를 입지 아니할 처지에 있는 공범자가 추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는 것은 추징이 몰수의 대체형임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추징을 규정한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범자들에게 이득의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징벌적으로 이득금액 전부의 추징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성격의 추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이득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공범자로부터 전액을 추징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추징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률 소정의 추정을 징벌적 추징으로 보아야만 위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3. 추징금액의 산정 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추징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몰수할 재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법령으로 주장하고 있고, 위 조항은 같은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 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몰수할 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도금을 입금받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도박참가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몰수할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입금액 전부를 몰수할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몰수할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검사는 입금액 전부가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금액에서 환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몰수할 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수익'이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되고,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라는 추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보이므로, 몰수할 재산은 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도박참가자에게 환급된 금액을 공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입금액에서 환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인지필요 및 추징금산정 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1차 차명계좌인 ㈜J, K, ㈜L 청주지점 명의의 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인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402,509,112원, 위 기간 중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인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231,473,544원, 위 기재 기간 중 피고인 D의 범행기간인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41,452,5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 1차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410,322,712원, 위 기간 중 일부인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228,806,400원, 위 항 기간 중 일부인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41,368,101원인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입금액과 출금액 중에는 피고인들이 2차 차명계좌로 이용한 M 명의의 N 계좌,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와 위 1차 차명계좌 사이에 있었던 입금과 출금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차명계좌들 상호간의 입금과 출금일 뿐이지 범죄수익등은 아니므로 몰수할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지 필요 및 추징금산정 보고)의 기재에 의할 때,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의 1차 차명계좌에서의 입금액 231,473,544원 중 45,280,000원이 M 명의의 N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고, 같은 기간의 출금액 228,806,400원 중 70,724,000원이 M 명의의 N 계좌로 출금된 금액인 사실,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1차 차명계좌에서의 출금액 41,368,101원 중 41,079,601원이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출금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인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357,229,112원(=총 입금액 402,509,112원 -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M 명의의 N 계좌에서의 입금액 45,280,000원)이고, 같은 기간 도박참가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298,519,111원(=총 출금액 410,322,712원 -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M 명의의 N 계좌로의 출금액 70,724,000원 -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의 출금액 41,079,601원)이어서몰수할재산의가액은 58,710,001원(=357,229,112원 - 298,519,111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기간 중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인 2019. 2. 27.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86,193,544원(=총 입금액 231,473,544원 - M 명의의 N 계좌에서의 입금액 45,280,000원)이고, 같은 기간 도박참가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158,082,400원(=총 출금액 228,806,400원 - M 명의의 N 계좌로의 출금액 70,724,000원)이어서 몰수할 재산의 가액은 28,111,144원(=186,193,544원 - 158,082,4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기재 기간 중 피고인 D의 범행기간인 2019. 6. 10.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41,452,501원이고, 같은 기간 도박참가자에게 환급한 금액은 288,500원(=총 출금액 41,368,101원 -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의 출금액 41,079,601원)이어서 몰수할 재산의 가액은 41,164,001원(=41,452,501원 - 288,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몰수할 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은 모두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추징의 상대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이 취득·관리하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급여는 지급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 C이 차명계좌에서 48,445,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인 B, D으로부터는 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임의 사용으로 취득한 금액 중 위에서 본 피고인 C이 가담한 기간 중의 몰수할 재산의 가액인 28,111,144원을 추징하며, 추징할 금액 중 나머지 30,598,857원(=총 추징할 금액 58,710,001원 - 피고인 C이 취득한 금액 28,111,144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죄규모가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인이 해외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조직적 범죄이고 범인과 범죄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는 제3자를 도박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기간, 처벌받은 전력,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이 서로 상이하여 그 형량은 달리 정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C, D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짧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