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은 2012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C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중개해 온 사람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고 함)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4년 중 3년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7년 중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사고 운전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을 통하여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말경 위 E 사무실에서 B에게 운전경력을 만들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고, B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G", 면허번호 및 종류란의 면허번호란에 "H", 면허종류란에 "1종보통", 면허발급일자란에 "2009. 12. 26.", 발급관청란에 "서울지방경찰청", 취업회사 및 업종(기관)란에 "I㈜", 운전경력기간란에 "2009年 07月 31日" 등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I 사내이사 J"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어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I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일수 집계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8. 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마포구청 교통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첨부한 K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수인인 피고인이 위 개인택시를 양수할만한 운전경력을 갖추었다고 오인하여 2015. 8. 18.경 위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하게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일수 집계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위조한 공문서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택시양도양수 대리인 피내사자 B 제출 개인택시양도양수 관련 자료) 1. 2017고단2175 피고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3회 공판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373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대법원 2018도2633 상고이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경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피고인과 B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B에게 교부하였고, B도 이를 그대로 교부받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B이 아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무사고 운전경력은 법령이 정한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를 대체할 다른 요건을 상정하기 어렵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당시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던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이 위조한 서류들은 모두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련 서류의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던 이상 서류들의 세부 명칭이나 위조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여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사용 개인택시면허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