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J'에서 인턴기자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 B은 'J'의 정치부 차장, 피고인 C은 'J'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D은 'K' 온라인부 기자, 피고인 E은 'K' 온라인부 팀장, 피고인 F은 'K' 편집국장이다. 피해자 L는 M의 부인으로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고, 피해자 O은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근무하는 군속이다. 한편, M는 2015. 6. 25. 서울용산경찰서에 '피해자들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피해자 L가 2015. 3. 18.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불륜사실을 숨긴 채 마치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8.경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이 영내에 근무하는 가정이 있는 주부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아이템 선정 회의에서 편집국장인 피고인 C에게 위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여 취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 B은 O과 피해자 L와 관련된 위 내용을 취재하여 피고인 A이 기사를 작성한 후 편집국장인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도를 위해 편집팀에 기사를 넘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15.경 J 12면과 P에주한미군 고위인사 불륜사건 전말, 유부녀 여비서와 애정행각 소송전이라는 제목으로 "(앞 부분 생략) 주한미군 정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Q씨와 미군 소속 유부녀 R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7월 29일 용산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받았다. (중략) 실제 S씨가 입수한 문자메시지는 노골적인 성 관련 내용으로 가득했다. S씨는 R씨가 Q씨를 만나 사랑을 나눈 후 아기에게 수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하 생략)'는 내용 등으로 O과 피해자 L가 불륜, 애정행각을 벌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2015. 8.경 M로부터 피해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2015. 8. 24. 온라인 사회부 아이템 회의에서 온라인 팀장인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은 2015. 8. 25. 편집국장인 피고인 F에게 보고를 하여 취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관련된 제보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피고인 E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취재한 내용을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후 보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2.경 K에 주한미군 고위급 인사 '불륜스캔들 '진실게임, '방귀 뀌고 성낸다더니…'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 한 고위급 인사가 부하 여비서와 영내에서 낯 뜨거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략) 주한미군 고위급 인사 Q씨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한국통'으로 불린다. T 관련 임무를 담당하는 Q씨는 주한미군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다 최근 전역해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Q씨가 보고하는 정보들은 미군 수뇌부나 청와대, 국정원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Q씨의 업무능력은 탁월해 주한 미군 내에서 인정을 받아왔으며, 몇 년 전 한국 아이들까지 입양하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랬던 그에게 때 아닌 '불륜 스캔들'이 터진 것은 지난 7월 중순무렵이다. Q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Q씨의 부하 여직원인 R씨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R씨 역시 경찰소환 조사를 받았다. (중략) U씨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깨닫기까진 다사다난한 과정이 있었다. (중략) 그러던 중 올해 초부터 U씨는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집에 와서도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여간 수상한 것이 아니었다. (중략) 아내가 외딴 남자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중략) 'K'이 입수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Q씨와 R씨는 2월말 수차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Q씨는 '자기랑 같이 있었으며 좋겠는데 벗고, 긴 하루였어, 나도 보고 싶어 어젯밤 끝내줬어?, 우리가 시작한 이후로 난 자위를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어'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R씨에게 보냈다. R씨 역시 '날 위해 아껴둬, 자기 내 판타지를 알아, 난 잠옷 속에 아무 것도 안 입고 있어' 등으로 응수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주한 미군 영내에서도 이 같은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략) 이것이 사실이라면 근무지에서의 일탈 행동으로 군 형법상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U씨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중 단 한 개의 메시지로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R씨가 Q씨에게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씻지도 않은 채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있어'라는 내용을 보낸 것. 이를 보고 U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이혼소송은 아내인 R씨가 먼저 제기하면서 상황은 황당하게 흘러갔다. (중략) 이처럼 Q씨의 '불륜스캔들' 의혹은 R씨와 U씨의 이혼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Q씨와 R씨의 불륜관계는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륜사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기사(2015. 8. 15.자), P 기사(2015. 8. 15.자), K 기사(2015. 9. 2.자), 고소장 사본, 사전처분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에 대해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잘못된 내용이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고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 만 29세(V생)로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W로 근무하는 외부 계약직으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2007년 여름경 M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09.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1년경 대구에서, 2013. 4. 경 미국에서 각 결혼식을 올리고 2014. 7. 8.경 아들을 출산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에는 만 1세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J과 P은 2015. 8. 15. 자 기사에서 피해자 L를 나타내는 'R씨'에 대해 남편이 한국인이고, 2007. 7.경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09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3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한 살배기 갓난아이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피해자 L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시하였다. 또한, K은 2015. 9. 2.자 기사에서 피해자 L를 나타내는 'R씨'에 대해 20대 후반이고, 2009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3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2014. 7. 딸을 출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29세의 여성으로서 만 1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자신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기사는 피해자 L가 피해자 O의 비서가 아님에도 O의 비서라고 잘 못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L의 구체적인 직책 또는 지위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기사는 피해자 O을 '주한미군 T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J 및 P의 경우) 또는 '주한미군에서 T 관련 임무를 담당하는 자'(K의 경우)로 표현하였는바, 위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는 피해자 L에 대해 비서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주한미군에서 T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은 피해자 L의 아이가 '아들'임에도 '딸'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 피해자 O은 군인으로 근무한 것을 포함하면 10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하였고, K의 2015. 9. 2.자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에는 주한미군사령부 N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소속된 민간인으로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 한국인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하였다. 그런데 K은 2015. 9. 2.자 기사에서 피해자 O을 나타내는 'Q씨'에 대해 한국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정보·첩보 관련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서 영관급장교, 즉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최근 전역해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가 보고하는 정보들은 미군 수뇌부나 청와대, 국정원까지 전달되며, 몇 년 전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군인으로 근무한 것을 포함하면 16년 ~ 17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미군과 N에 아는 사람이 많으며,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한국인 아이 2명을 입양한 사람은 자신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위 기사에 언급된 정보를 통해 Q씨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상사 여러명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읽었고, 그 중 1명이 자신에게 이 사건 각 기사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O은 사람은 X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상관에게 K의 2015. 9. 2.자 기사의 Q씨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자신의 상관이 자신에게 위 기사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들은 J과 P의 2015. 8. 15.자 기사가 게재되고 그로부터 약 3주 후인 2015. 9. 4. M와 J 대표 Y을, K의 2015. 9. 2.자 기사가 게재되고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5. 9. 16. M와 피고인 D, K 대표 Z을 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 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N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피해자 O이 다루는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나 국정원 등으로 전달된다거나 피해자들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기사게재 후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의 2015. 9. 2.자 기사는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캡쳐한 사진까지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 게재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