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개설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C’이라는 밴드에 가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위 밴드 채팅방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학적인 성행위인 속칭 ‘SM 성관계’를 하는 ‘주종관계(주인과 노예)’를 맺기로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딱풀’을 음부 안에 넣은 상태로 만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1. 11:00경 강서구 E에서 ‘딱풀’을 음부 안에 넣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가의 지하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있던 ‘딱풀’을 수회 넣었다 빼고, 같은 상가 2층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피해자 진료소견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아니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본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서의 형성·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목포시 D에서 C과 동거하던 중 2010. 10. 4.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및 외음부에 의한 3cm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이상/상해치상/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인 동거녀의 딸을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측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자 그때서야 경찰에 출석하였고, 범행 후에 피해자 등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12. 19. 05: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남)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유리창 1장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05:18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 남)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05:2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48세, 여)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9. 05:25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47세, 여)가 운영하는 M 식자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적재된 음료수와 생수병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9. 05:35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52세, 남)가 운영하는 P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9. 05:35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53세, 여)가 운영하는 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서 주운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19. 05:35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 군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60세, 남)이 운영하는 V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놓아둔 화분 2개를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진술) 1. C, F, I, L, O, R,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입퇴원 확인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병원을 옮기는 와중에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1995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09:11경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북시흥농협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도로교통법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24.경 인천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010. 9. 24.까지 변제조건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몇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모두 사용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3. 24.자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2012. 7. 18.자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3.24.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또한 위 당시 은행권 및 사채업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음에도 상당 금액을 도박자금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7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현출인출기에서 찾아서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2. 7. 1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준 700만 원은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이체된 것으로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것이 아닌 점, 또한 위 7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본인의 계급으로 먼저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돈 거래가 있었으나 대부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던 점, 그밖에 돈 이체내역,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1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지하 1층 카운터 부근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이 술에 취해 일행을 찾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3회 세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 1층 계단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세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2.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하순 14: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피고인의 외삼촌)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삼촌이 배가 아프다. 고추가 아프니입으로 빨아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조서속기록, 그림,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서 5세의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이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G(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 07:2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5층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다. 순서에 따라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귓불 부위 등을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마지막으로 D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발생 장소 모텔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모습, 발생 장소인 I모텔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다중이 성폭력 범행에 가담한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본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각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등은 김천, 구미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C, D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 E은 도박 현장을 관리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총괄책임자(속칭 '장부'), F는 도박판에서 끗수를 불러주는 사람(속칭 '끗수'), G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는 사람, 피고인과 H, I, J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K, L, M, N, O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속칭 '마개'), P, Q, R, S은 도박자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무전기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T, U, V는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및 조직폭력배 등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사람(속칭 '병풍'),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등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5. 14. 20:00경부터 2012. 5. 15.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AI에 위치한 산속의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AJ, AK 등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D, AC, AG, AM, S, AN, AO, AP, AQ, T, I, J, E, X,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아도사끼 도박하우스를 촬영한 사진 첨부, 제보내용 및 범죄사실,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한) 1. 촬영 화면 사본, 피의자 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도박개장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8.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D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강도짓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는 광명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E부장')와 함께 위 비닐하우스에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상호 없는 게임장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위 비닐하우스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게임장 안에서 종업원과 함께 게임장 영업을 하면 그 수익은 피고인 A와 위 성명불상자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7. 17.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일명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데리고 와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카운터에 현금을 내고 포인트를 부여받고 화면에 나타난 문양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안에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잠긴 문을 열어 손님들을 들어오게 하여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게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카카오톡 친구찾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리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서울에 살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세종시까지 내려간 다음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망막박리로 인하여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인 점, 나아가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생활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특히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양형심리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사건 후 피해자의 상태 및 학교생활 적응 여부 및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내 처분이 타당한 양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2012. 10. 말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피해자의 친구), E의 내연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그녀의 내연남은 돌아가고 피해자와 함께 남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자리는 결혼하게 되면 하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가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음 행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후 다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또는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광주 서구 D에 있는 'G 모텔' 507호로 부축하여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5. 23. 19: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NA 재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년에 고소인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에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작성한 감정서(오류 방지를 위해 2013. 6. 26. 새로이 채취한 피고인의 DNA로 재감정이 이루어졌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담당 경찰관이 강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여수 E병원으로 데려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감정물을 채취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각각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한국인 중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4.75 × 1019명당 1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채취된 감정자료가 적절하게 관리·보존되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점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4. 5. 23.'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딴 곳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녀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강간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숨겨오다 DNA-DB 일치자 통보로 약 9년 만에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