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9고단4903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 점포를 개설하고 D이라는 상호로 동업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가 2016. 3. 16.경 E은행 범어동지점과 체결한 가계수표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9. 4. 30.', 지급은행 '주식회사 E은행 범어동지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30.경 위 은행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5, 17 내지 28, 3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7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4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금액 합계 71,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4매를 발행한 자로서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그 수표들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¹2019고단5046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가 압류되었고 1억 원 상당의 권리금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I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시가 합계 8,897,890원 상당의 I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548,147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790 피고인은 2018. 12. 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료 등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가 압류되었고 1억 원 상당의 권리금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시가 합계 8,49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26,06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2019고단50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¹2019고단57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도수표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 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부도 수표 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액면 금액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32장을 발행하였다가 위 수표들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마트를 운영하면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부도난 수표의 액면 금액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도 다수에 이르며, 편취 금액 합계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903 사건의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 점포를 개설하고 D이라는 상호로 동업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가 2016, 3, 16. 경 은행 범어동지점과 체결한 가계수표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9. 4. 30.', 지급은행 '주식회사 은행 범어동지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30.경 위 은행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16,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 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