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G가 기소중지자로 대구달성경찰서에 검거되었다.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H이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금융권 채무가 6억 원,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약 9억 원, 총 1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내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2,000만 원, 2013. 12. 20.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합의금 사기 관련 증거)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양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전남 무안군 I에 위치한 ‘H’(이하 ’영농법인‘이라 한다)의 실 경영주로서 1996년경 한우 사육업을 하던 피해자 B과 그의 부친을 알게 되어 한우 사육에 관한 조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오던 중 그때부터 1999년경까지 고소인의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자금거래를 하여왔고, 이후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자금거래를 지속하여왔다. 나. 범죄사실(자돈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영농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에서 자돈 7,000두, 종돈 1,200두, 성돈 21,800두를 키우고 있는데, 30㎏ 자돈 기준으로 1,692두를 3억 3,000만 원에 구매하면 내가 키워서 성돈으로 팔아 자돈의 구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자돈을 키워서 성돈으로 판매한 대금 중 자돈 구매비, 사료비, 약품비를 제외한 판매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농법인에 30㎏ 이상이 되는 자돈을 총 1,282두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돈을 매도하여 위탁 사육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자돈의 매매대금 및 성돈 판매 수익금의 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돈 총 1,692두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2011. 11. 11.경 2억 5,000만 원, 2011. 11. 15.경 3,000만 원, 2011. 11. 21.경 5,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영농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자돈 1,692두를 매도하겠다고 수량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계좌로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합계 3억 3,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2011. 11. 21.경 피고인과 사이에 ‘자돈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56쪽)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돈 1,282두를 30kg 기준 1두당 195,000원으로 하여 총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이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농법인에 실제 자돈이 몇 마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B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농법인에 종돈(암퇘지) 1,200두, 비육돈(새끼 돼지 포함) 30,000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시세는 약 100억 원 정도 된다. 자돈을 구입하여 비육돈으로 키워서 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돼지를 구입하라”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돈 1,692두을 구매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B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이 되는 돼지 두수가 1,282두가 아닌 1,692두라고 특정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마릿수에 대해서는 1,282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7쪽).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자돈을 1,282두만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3. 10. 8.경 실시된 영농법인 소유의 돼지에 대한 경매결과를 기재한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증거기록 134-139쪽)에 의하면, 당시 영농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돈의 수량은 포유자돈 2,292두, 자돈 4,058두(=1,893두+2,165두) 등 합계 6,350두였고, 비육돈 등 성돈은 6,561두여서 합계 12,911두의 돼지가 있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1. 11.경 피고인이 보유한 자돈의 수량이 1,282두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자돈을 위탁 사육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자돈의 매매대금 및 성돈 판매 수익금의 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서 단서 제3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돼지를 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자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진촬영 후 e-mail로 보고해야 한다. 사료, 약주문은 매주 월요일 fax로 일보 보고한다. 매수인은 돼지를 판매정산하여 자돈구입비, 사료비, 약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씩 수익금을 배당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언제까지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B은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난 2011. 12. 21.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억 6,400만 원을 사료대금 등의 명목으로 영농법인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11. 6.자로 영농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B에게 2011. 12. 28.경부터 2013. 7. 5.경까지 합계 1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850-869쪽). 4)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영농법인 축사의 화재, 태풍으로 인한 돼지 집단 폐사 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돼지구제역 파동과 한?EU FTA 등의 영향으로 2013년경 돼지가격이 폭락하여 결국 2013. 9.경 영농법인이 도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이 영농법인이 도산하리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영농법인이 도산한 이후에 피고인은 사료판매 사업을 위하여 2013. 9. 2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 K’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B은 주식회사 K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주식회사 K의 사료공장 인수자금 대여금으로 2013. 12. 27. 3억 원, 2014. 1. 10. 8,000만 원을 주식회사 K의 계좌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B은 위 3억 8,000만 원은 2014. 1. 17.까지 모두 다시 돌려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