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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의 E 대출금은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금액은 직접 E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850만원을 인출한 뒤 파주시 F에 있는 'G'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K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라. 직원을 직접 만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75-21에 있는 '갈산공원' 입구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 14:3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모바일 영업부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O회사 대출 1,7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회사 P 팀장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 대출을 알아 본 것은 이중대출로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편의 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인사말을 건네는 등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 완납증명서납입증명서 - 거래명세서 - 성명불상자와 대화 캡쳐 1. 납입증명서(피해자 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B의 편취금 1,7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 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5. 23:30경 서울 강남구 C, 5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감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6. 새벽경 하남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9. 오후경 서울 서초구 F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 새벽경 서울 동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엑스터시 중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대마 3회 흡연분 암거래가 9,000원 + 엑스터시 1과 1/2정 암거래가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과 같이 재범한 점, 위험성이 높은 약물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발적으로 단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케이스 안에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농협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14:49경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앞 배수로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집 정화조가 넘쳤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자신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배수로 공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기침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1)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8:2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돌담 입구를 통과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4:4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돌담 입구를 통과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1)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의 외부 화장실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 배선용 플라스틱 파이프 중 약 3m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2)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의 외부 화장실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 배선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들고 위 파이프가 놓여 있는 마당의 외부 화장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사진, 상대진단서, 녹취록, 현장 CCTV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네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매달 용돈을 챙겨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0.경 전기통신사업자 'C'에서 선불요금제로 휴대전화(D)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B을 만나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같은 달 31. 경 E조합 잠실중앙지점에서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공원에서 B을 만나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A 통화내역 2차 분석보고, A 명의 휴대전화 결제정보 등 확인 보고, HIJK의 통화내역 등 분석보고) 1. 각 영장 회신자료, 영장 회신자료 -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양도한 사건으로서,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는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B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중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3.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임대할부분란에 "1층 D호", 보증금란에 "25,000,000(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B", 임대인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C", 임차인란에 "A"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부 업체 담장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09:00경부터 2016. 6. 18. 15: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 7층에 있는 피고인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C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거주하는 위 장소의 E호 방문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격: 500,000원, 종류: 갤럭시 노트2)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등은 2011. 3.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빌라 등 42채 가량을 옮겨 다니며 그 내부에 '바카라' 기구 등을 설치한 뒤, 'J', 'K', 'L', 'M', 'N', 'O', 'P', 'Q' 등의 이름으로 속칭 사설 카지노를 꾸며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3~4장씩 나누어 가지고 끝자리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패한 금원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위 도박장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도박준비자금을 조달하고 그 액수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약 5년 동안 위 도박장들을 개설·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R아파트 S호 등 'M' 도박장에서 지분 10% 내지 15%를 가진 지분자로 위 B 등이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장에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B, H,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B, C, D, E, F, G,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각 판결문 1. 압수물 증 제29-1, 29-2, 29-4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2020고단2890 피고인은 2020. 5. 21. 20: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357번 옷장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개방하여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신용카드 3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E' 시계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82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4. 05: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들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F는 현장 CCTV를 몸으로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안전교육이수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6. 16:4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가 부재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F는 홍보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4. 05:43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2. 14. 06:47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2호선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전자단말기에 2차례 접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합계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시계 감정) 2020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055 판결문 1. 발생보고(절도) 1.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절취품(공기청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우나 옷장을 열거나 공범자가 씨씨티비를 가리고 절취품을 담기 위한 박스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태양도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인 점, 공범인 F가 피해자 I과 합의한 외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사천시 B에 있는 C 동부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2019. 7. 1.부터 2020. 3. 31.까지 E에서 기관장으로 일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5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E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H)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E 사무장 I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강원도 강릉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유)C D은행 계좌(E)로 6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100,8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은행 회신 자료),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관련 회신 건),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상주시 소재 E 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일러실 철거계약을 형님(D)에게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용돈으로 2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보일러실 철거계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F의 G은행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25. 경까지 합계 2,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6.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H은 군산시 소재 아파트 건축의 총책임자로 있는데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우선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군산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총책임자가 아니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3.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73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소재 철거현장에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3.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마포세무서 공문 회신자료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1. 17.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1매를 편지봉투에 넣고 그 편지봉투 겉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집행회신자료(계좌명의자 A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체크카드 전달장소,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의 죄질이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및 경위, 수법, 비난가능성, 범행 후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의 주차장 내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2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주면 본인 확인을 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6.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8. 27.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6매, 수사보고(동종전력)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일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처인 B과 같이, 2020. 9. 26.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위치한 D마트 고양점에 들어가 피해자 E(남, 59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1벌을 상의에 숨기고, B은 이를 자신의 가방에 받아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13:00경 제1항 장소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마트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넘는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년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를 희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어서, 무면허 운전 범행의 죄질이 매우 가벼운 경우이다.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은 거의 50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7:1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D 시장 쪽에서 고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6세)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6. 24. 00: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륜차 운전 중에 앞선 차량들을 추월하고자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 피해 결과가 극히 중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같은 이륜차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