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동탄 남광장 주차장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약 90㎡ 규모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 약 15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 음식점 또는 군부대로부터 남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9.경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부동산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G, H에 있는 I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4층 401호 99.59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남양주시 G 대 423.3m². 2. 남양주시 H대 406.7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30분의 51.4247',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 1. 29. 매매',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의 이전', 맨 아래 빈 란에 '등기권리자 C 남양주시 K'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또한 위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G, H에 있는 I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 4층 401호 99.59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남양주시 G 대 423.3m², 2. 남양주시 H 대 406.7m²,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830분의 51.4247, 매수인 주소 남양주시 K, 주민등록번호 L, 성명 C'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소유자 M으로부터 C 명의로 이전할 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건물등기부에 C 앞으로 2010.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경기도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N에서 스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재산이 수십억 정도 있는데 자금이 묶여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시 자금동에 있는 남양주 등기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승적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승려로 행세하며, 사찰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승려인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가건물을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위 상가건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받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요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 중 사기죄의 범행수법은 상가건물의 교환계약을 이용한 것으로 본건 사문서위조죄 등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이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태도가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3회 동종 사기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완(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서울중랑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중랑구 D 102동 1603호 주거지에서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대부업자로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1.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호 교보생명 앞에서 대출 의뢰인 F에게 44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1만 원씩 54일간 54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282.5%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2011, 9, 16.부터 2012. 7. 4. 까지 1,050회 걸쳐 합계 463,74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대출 의뢰인들로부터 연 225.7% 내지 306.3%의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상환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영훈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6:09경 상주시 B, 3층 302호실에서 옆 건물인 C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허위신고를 하여, 상주경찰서로 화재사건이 접수되어 D지구대 112 순찰 근무자 경위 E, 경위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허위신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뒤지고 싶어 환장했나, 경찰서장 데리고 와, 씨발놈들 너그들은 다 죽었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뿌려 얼굴 부분과 착용하고 있던 제복을 젖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허위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현금 240만원을 주고 C 뉴그랜저XG LP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3.25. 05:2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LPG가스충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LPG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762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66세)이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하차 및 가스충전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스충전대금의 지불을 면탈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05:25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F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로 251 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4. 3.25,05:2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F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391 ~ 393쪽,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0:05경 알콜혈중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3 앞 노상에서, 가양초등학교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종합보험에는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4.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에 있는 '우리식당'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마금리 입구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교 앞 교차로를 상무소각장 방면에서 서창 뚝방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번호불상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3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직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9.11. 23: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E 운영의 'F' 치킨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 I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I H, I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출동을 한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D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잡아당겨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H,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I이 입고 있던 경찰 야광조끼의 좌측 가슴 부위 및 I의 팔을 잡아당기며 약 5m를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H의 오른 팔 목을 잡아 비틀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다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위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야, 이 씹할 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과 시비 중에 위 치킨집 안으로 피신하자, 화가 나 위 치킨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및 맥주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쌍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행위 태양,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으로 인한 전과 2회를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약 107m² 규모의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2. 4. 23. 14: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물고기 이동속도가 변경되고 발사한 총알과 관계없이 물고기의 생명이 감소하도록 변조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10%를 환전비로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A이 운영하는 'F' 게임장에서 일정한 급부를 받고 동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커피, 담배 심부름, 청소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게임장사용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D가 운영하는 'E'라는 절을 드나들다가 2012. 5. 28.경 E에서 청소와 주방 일을 하는 상지기능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5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19:00경 피해자를 불러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개최한 행사 장면을 노트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왼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도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9. 14:20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같은 날 18:03경 다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이후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신체적인 장애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2014고단1106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위 건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빌린 돈은 2012. 10.경까지 갚겠다. 위 공사는 2~3일 뒷면 바로 기초공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등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000만원을 2012. 10.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50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1,000평 상당의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 설계비용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준다면 이곳에 건축할 40억 상당의 오피스텔 공사를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오피스텔 공사 부지를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위 부지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위 부지에 오피스텔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15.경 5만원, 2013. 1. 5. 경 100만원, 2013. 7. 5.경 200만원, 2013. 10. 1.경 300만원, 2013. 10. 8.경 40만원, 2013.10. 17.경 30만원, 2013. 11. 12.경 4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106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2014고단3050원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확보한 바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지급받고 소개에 따른 수수료로 J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0 만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후 J에게 1,000 만원을 소개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000 만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합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B(여,36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8. 03:00경 대구 달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다툼한 후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나이프, 포크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 놓여 있던 나이프, 포크가 담긴 바구니를 밀쳐,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의 손에 있던 나이프가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3. 08: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2산단1길 16에 있는 대한통운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17:5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9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볼 때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 칸 위쪽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스스로 도망가 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6. 경기 시흥시 C아파트 8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로부터 2012. 6. 22.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 71 반월교장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02:0경 울산 중구 옥교동 234-1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일만원 권 지폐 6매, 파일시티 다운로드 20,000원 이용권 4매 등 총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