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3-2

범죄사실 2021고단3211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스스로를 ‘팀장’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위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1.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 서울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팀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내용에 ‘.(중략)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하략)’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0. 피해자 B에게 ‘해외직구 헤어드라이어 468,000원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물품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피싱 사기인 것 같으니 신고를 해드리겠다. 사이버수사대와 금융위원회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위원회 ‘C 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수사 중이고,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금융위원회 ‘C 과장’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0. 7. 23.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C 과장에게 연락을 받았다. 최대한 협조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23. 14:0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지하철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C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카드도 확인해야 하니 카드론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486-1에 있는 지하철 쌍문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25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889 1. 피고인 및 F, G,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경부터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피해자 K(남, 19세,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2020. 9. 24.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50만 원으로 갚고, 다시 피해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빌린 돈 중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다른 곳에 팔기로 마음먹고, G, F, H에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라고 하여 G, F, H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냐, 개새끼야. 갚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 너희 부모님을 고소했다. 안 갚으면니네 집에 얹혀살겠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G, H는 같은 날 16:4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대출받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돈으로 빌린 돈과 빌려주기로 한 돈을 달라. 돈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아니면 불법으로 강제노동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7:16경 위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G은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G, H는 위 커피숍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G의 흰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G은 거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겠다. 너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내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데 N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G, H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O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커피숍 인근에서 F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P시장 근처 ‘Q’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한 다음,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불상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 H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G, H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9. 29. 16:48경 위 ‘M’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달라. 돈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아니면 불법으로 강제노동시키겠다.” 등과 같이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7:16경 위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다음 G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5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만 집에 갈 수 있다. 네 명의로 소액결제 좀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워 서울 성북구 P시장 부근에서부터 2020. 9. 29. 21: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 H는 공동하여 2020. 9. 29. 16:48경부터 21:1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4549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친구인 R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S 앞 도로를 T시장 방면에서 U역 4번 출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V(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L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W(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U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R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보험에 접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R은 2021. 7. 8. 16:32경 피해자 Y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는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R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타인이 운행하였을 경우 타인 대물 등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R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치 R이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 및 R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2021. 8. 5. ‘주식회사 Z’에 229,400원, ‘AA’에 29만 원, ‘주식회사 AB’에 238,88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2021. 8. 19. ‘AC 한의원’에 507,660원, ‘AD병원’에 2021. 8. 23. 57,880원, 2021. 8. 25. 334,040원, ‘AE병원’에 2021. 9. 23. 51,140원, 2021. 9. 24. 90,81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21. 7. 19. W에게 998,000원, 2021. 7. 21. V에게 1,49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4,287,81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R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위조문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목 각 발생지 주변 CCTV 수사) 2021고단3889 1. 피고인 및 F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M’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M 커피숍 CCTV 분석) 2021고단4549 1. 피고인 및 R의 법정진술 1. V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 및 피의자들 사진 캡처 1. 진단서 1.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물), 합의금산출명세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에 관한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하고 갈취한 물품을 모두 취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