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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5.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7. 확정1)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89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5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가 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0,000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기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전과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9쪽), K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05쪽)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능동로92 롯데백화점 앞 자전거 거치대'는 '능동로110 건대역 건대병원 앞 자전거 거치대'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E, F,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피해품 및 피해현장, 각 피해품) 1.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에게 2011.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정한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누범전과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므로,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유죄의 확정판결은 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있고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그 후 관련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이하 '관련 재심 판결'이라고 한다)받아 그 재심판결이 2015. 12.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관련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35조 제1항이 누범의 요건으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와 같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K, C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주취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지갑 분실신고를 접수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팔 새끼 너 뭐냐. 니가 가방 뒤져봐라. 내가 세금 내니까 너가 먹고 사는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왼쪽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수 회 받았음에도, 순찰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위 F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2부, E지구대 근무일지 1. 내사보고- CCTV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0. 01: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AGC화이테크코리아 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와 다툰 일이 떠오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눈을 감은 채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케이원 23.4톤 저상트레일러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저상트레일러를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 저상트레일러를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저상트레일러의 후미 부분에서 떨어진 자동차 부품들이 도로 위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위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및 A의 진술 등에 대하여)-112신고처리표 1매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파손하고, 사고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차량 소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19:00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도장 안에서 원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1세)에게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팔을 뻗어 스트레칭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목 부분을 통해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체육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원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계획적인 추행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C호에서 도장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같은 시 동래구 E빌라에서 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진행한 외·내부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8:05경 위 E빌라 F동 외벽에 대한 도장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G(남, 60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17m의 옥상에 작업용 달비계(suspended scaffold, 건물에 고정된 돌출보 등에서 밧줄로 매달은 비계)가 달린 로프를 묶고 위 달비계에 앉은 채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에서 약 17m 높이에 위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피해자에게 주지시키면서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달기 쇠밧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밧줄은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추락방지대 및 구명줄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달비계를 조립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주지시키거나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 하였으며, 달비계에 추락방지대 및 구명줄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밧줄을 고정한 상수도관 지지대가 탈락하여 달비계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약 17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1. 6. 23. 08:4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9:30경 서울 강남구 B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15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20. 1. 2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제주도에서 여행사가이드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처음 10개월 동안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90만 원을 더하여 190만 원을 갚고, 그 다음 10개월은 160만 원씩, 그 다음 10개월은 13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수익 가능성이 불투명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의 합계가 7,5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E 주식을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16. 3. 18.경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으로 매수한 E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을 매도하였고, 매도 대금을 다른 종목의 주식 매수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천만 원으로 매수한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계금납부능력 유무 판단) 1. 은행거래내역, I은행 J 입금내역, I은행 K 입금내역, G은행 H 입금내역, A L 거래내역, A G은행 거래내역, A C은행 거래내역, A I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횡령금액의 합계가 1억 8,09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4. 11.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름 불상의 D, E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속칭 '대포카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매일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고(수당은 인출금액의 2.5%~3%)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대포카드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양수하도록 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대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를 재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 2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의 피해자 'I'은 'J'의 오기로 보이므로, 'J'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2015. 1. 29.경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F 명의의 신한 SMORE카드를 양수하여 위 송금액을 인출하여 지정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위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금원을 인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1. 29.경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29.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F 명의의 신한 SMORE카드 1장(카드번호 K)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금원을 인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2. 11.경 피고인 A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되는 카드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5. 2. 11. 서울 중구 L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M 명의의 우리V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 SC제일은행 New 두드림 체크카드(카드번호 O) 1장을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Q, J, R, S, T, U, V, W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정리, 접근매체 양도자 X 조사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B과 범행 관련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한 스마트폰 저장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한 대포폰에 저장된 통화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동전화 실시간 위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출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H, Q, J, T, W, U, P, V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R, S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1.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이종사촌 동생인 E가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무마해서 계속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F대학교 국방분과에서 일을 하여 국방부에 지인이 많은 피고인 A에게 "E라는 해군 상사가 있는데 성추행으로 옷을 벗게 생겼다. 이를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2011. 11. 28.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군법무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1. 3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2. 1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법무관이 취급하는 군형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경 청주시 G에 있는 음식점에서 D으로부터 "아들 H가 군대에 있는데 H를 기무사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H에게 "보직을 변경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9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서초구 I 2층 소재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H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9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공무원이 취급하는 군인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경 B로부터 "H라는 공군 하사가 있는데 기무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보직 변경을 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B에게 "지인이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B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공무원이 취급하는 군인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H 유선통화 보고, 피의자 A 유선통화 보고, B 유선통화 보고) 1. E의 판결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30조(군형사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군형사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군형사 사무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들이 실제로 각자 분배받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900만 원은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5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수수액을 합산하여 피고인별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가 상승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E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D이 지급한 돈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H의 소속 변경과 관련하여 H가 당초 B에게 지급하였던 900만 원 전액을 H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 5동 80*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8개, 100만 원 상당의 은반지 4개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고급아파트를 돌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4,360,2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절도 발생지 CCTV 캡쳐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안이 취약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쇄적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6.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유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6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찾아 다녔다, 담배 값이나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3.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담배 값한 십만 원만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선주를 만나야 돈이 생깁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를 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9:40경 목포시 G에 있는 'H직업소개소' 앞길에서 I, J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L(26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들아. 니들은 아버지가 꽂아 줬으니까 그딴식으로 하지? 니들이 경찰이냐, 양아치 새끼들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9:5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타인을 모욕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계속 위 L에게 욕설을 하고 위 L가 욕을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L 이마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갈미수의 점 : 형법 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마.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2018고정329 피고인은 2018. 3. 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자필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8. 3. 1. 23:30경 전주시 완산구 E초등학교 앞에서 갑자기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습니다. D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강간미수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에게 "피고소인이 상의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만지며 '너는 어차피 내꺼니까 말 들어라'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음부에 대면서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제가 '사람살려'라고 고함을 치고 도망갔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장 기재 일시경 D와 만난 사실도 없고, 그로부터 강간을 당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330₁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09:56경 피해자 D 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당신 옛날에 강간해갖고, 어떤 여자 강간해갖고 쇠고랑이 발찌까지 찼지? 어! 내가 검찰청에서 다 알아봤어, 우리 오빠, 아는 오빠한테. 당신 조회 때려봤어. 빵을 가도 내가 가자고 마음먹은 년이여. 그런 년을 또 건들어놔?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뭔쪼가니 나야겠다 내가 볼 때는 착하게 마음잡고 살라고 또 마음먹은 년을 니가 흔들어놓는데 그려, 한번."이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03:05 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329]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강간미수) 1. 외출기록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H CCTV 영상판독 관련)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I병원 CCTV) 첨부 관련사진 [2018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14:00경 의정부시 C 10동 101호에서,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약 3만 원,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반지 2개 및 메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자료 1.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자료 1. 금은방, 전당포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최종적으로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때에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공소장 변경되기 전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