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의 2학년 국어교사이자 교지편집부 담당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3년경 피해자 F(여, 당시 15세)의 1학년 국어교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2019고합66] 가. 201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미상경 방과 후 시간 위 D고 교지편집부실에 들어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편집부원도 아닌데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있는 거 다 내덕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라고 말한 후 효자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이고 아프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를 안마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교지편집부실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의자에 앉히며 "나 주무르느라 힘들었지. 내가 주물러줄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허 아직 안마 시작도 안했어, 목이랑 어깨랑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뭉쳤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목뒤덜미 교복 안쪽 등 날개뼈 부위까지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8.~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9.경 점심시간에 위 D고 2학년 2반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점심 급식을 받지 않고 2학년 2반 앞문을 통해 복도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너 왜 급식 안 먹냐. 살이 빠진거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 귓불, 어깨, 겨드랑이와 가슴 쪽을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골반을 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2019고합75]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에 위 D고 도서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 는 피해자 F에게 수업을 늦게 들어오게 된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고 오느라 늦었다"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평소 자세가 안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께 브래지어 부위부터 등에 있는 브래지어 후크 부위까지를 4~5회 가량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첫 번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페이스북 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K 출석요구), 수사보고(K 출석거부) [2019고합7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F 독후감 사진 제출) 1. 이 법원의 D고등학교에 대한 2020. 3. 3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1. 8.~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1. 7.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등쪽 날개뼈까지 넣자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그렇게 서 있는데 학생들이 한 명씩 교지편집부실(이하 '편집부실'이라 한다)에 들어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날개뼈까지 넣고 난 후에도 손을 다시 올려서 방향을 바꾸어 안마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모습 즉, 쇄골 부위를 주무르다가 엄지 방향을 앞으로 바꾸어 손바닥이 등쪽 날개뼈 사이로 닿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었다는 교복 하복 상의 안으로 손을 순간적으로 넣는 동작은 사람의 신체구조, 교복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자세이다. 피해자는 편집부실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편집부실은 항상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으므로 편집부원이 아닌 피해자가 혼자 편집부실에 들어와 있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집부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누가 보아도 어색한 분위기였다고 진술하나, 이와 달리 H은 편집부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편집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편집부실에 거의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와 달리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봄방학 무렵까지 편집부실에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왔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다음 게시판, D고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면서도 이 부분 편집부실 추행 건에 대하여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언급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1. 8.~9.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급식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해사실을 H,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피해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들었다는 피해내용이 피해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제3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담임교사인 K가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행위를 목격하였고, 그러길래 왜 급식을 안 먹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가버렸다고도 진술하였으나,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떠오르는 장면, 상황, 사건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O이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생들이 20~30명 가량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담임선생님과 여러 학생들이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항의나 징계절차 등 어떠한 형태로도 사건화가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사실 자체가 경험칙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인 K가 징계 가능성을 무릅쓰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묵인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지편집부일로 점심을 먹지 못하는 G를 위하여 G와 피해자가 소속된 2학년 2반에 찾아왔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8~9월 경은 교지편집부가 바쁜 시기가 아니었고, 학생을 위하여 선생님인 피고인이 직접 반에 와서 알리거나 급식을 받아 가져다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미투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있을 뿐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N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고소에 이른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수업시간이 절반 정도 지난 시점(50분의 수업시간 중 25분이 경과한 시점)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미 수업이 종료되어 다른 학생들이 책을 빌리려고 줄을 서 있었고, 피해자는 종이 울리고 나서야 책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점, 도서관 수업에서 책을 빌리는 것은 도서관 수업에서 미처 읽지 못한 책을 마저 읽기 위함인데, 피해자는 도서관 수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원인 L가 먼저 책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는 책을 빌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책을 빌리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줄을 섰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연상한 L의 쿠션 형태가 L의 진술내용과는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 도서관에는 통상 사서교사 1명, 행정사서 1명, 기타 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D고와 D중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목격자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행 행위가 30초에서 1분 사이에, 4~5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물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추행의 의미와 판단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1. 7.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종례가 유달리 일찍 끝나서 혼자 편집부실에 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편집부실에 들어왔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줬다. 그러고 나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 주무르느라 힘들었지, 내가 주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뒤에서 쇄골 쪽 부위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손 방향을 엄지가 앞쪽에 오는 식으로 반대방향으로 바꾸더니 스윽 손을 등 날개 뼈 있는 쪽으로 넣었다. 순간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안마 안 시원해?"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애들이 편집부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손바닥을 날개뼈 사이에 닿도록 옷 뒤쪽 아래로 순간적으로 손을 확 넣었다. 손가락이 날개뼈 사이에 있었다. 손을 오래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쑥 넣었다가 손을 뺐다. 피고인이 손을 날개뼈 중간 정도까지 넣었던 것 같다. 놀라서 벌떡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손을 뺀 상황이었다'라고 경찰 진술과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편집부실에 혼자 있었는데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이 피고인이 편집부실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여느 때처럼 자기를 주물러달라고 해서 어깨를 주물러주었는데, 중간에 자기도 주물러주겠다면서 앉힌 다음에 옷 안으로 손을 등이 있는 데에 쑥 넣었다. 손이 브래지어 있는 데보다 조금 더 위쪽의 날개뼈 있는 그 즈음까지 들어왔다. 뒤쪽으로 손바닥을 펴서 등쪽으로 닿게끔 손을 넣었고, 날개뼈 완전 끝이 아니라 조금 위쪽의 어깨선 라인정도까지 손이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이 편집부실 배치도와 추행 시연모습을 제시하면서 추행이 일어난 편집부실 내의 좌석 위치, 추행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이 일어난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자세,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힘든 내용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추행행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날개뼈까지 넣었다가 손을 다시 빼서 방향을 바꾸어 옷 위로 손가락이 어깨 앞쪽으로 오게 한 다음 주물렀고, "막 시원하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시점 사이에는 약 7~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일부 달라진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시원하지 않냐?"고 말하였다는 특징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강제추행 태양의 물리적 가능성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다는 교복 하복 상의의 형태,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서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있던 상황,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취한 손의 형태 및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쪽으로 들어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앞쪽으로 하고 손바닥을 펴서 손가락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뒤쪽과 교복 셔츠 상의 사이의 틈새를 통하여 양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교복 안쪽 등 날개뼈 부위까지 넣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교지편집부원이 아니었던 피해자가 혼자 편집부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 이 사건 당시 교지편집부 기장이었던 G는 편집부실에 항상 잠금장치를 했었고, 편집부원이 편집부원의 친구에게 열쇠를 빌려주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교지편집부 원이었던 H은 피해자가 P으로부터 편집부실 열쇠를 빌려서 들어와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같은 교지편집부원이었던 Q 역시 교지편집부원이 아닌 학생은 원래 편집부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편집부원의 친구들은 편집부실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편집부실의 열쇠를 10개 정도 복사해서 교지편집부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고, 편집부실에 훔쳐갈 것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다닐 때가 많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발생 당시 편집부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다른 교지편집부원의 열쇠를 빌려서 편집부실에 혼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지편집부원이 아니었던 피해자가 혼자 편집부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진술과 제3자 진술 사이의 불일치 여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집부실에 단 둘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학년 봄방학까지 쭉 갔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체 피해자가 편집부 실에 방과 후에도 왔었고 점심시간에도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시점과 H, G의 법정진술 시점 사이에는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특히 H은 2011년 당시 피해자를 약간 무시하는 관계여서 흘려듣는 편이 많아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G, H 등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경찰수사단계에 이르러 이 부분 강제추행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주장한 피고인의 추행사실 중 편집부실에의 2011. 7.경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급식시간 복도에서의 2011. 8.~9.경 범행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인 점,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2016년경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과거의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페이스북이나 다음 게시판과 같은 SNS에 피해사실을 올리거나 민원게시판에 피해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정식의 사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사실을 완결성 있게 작성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SNS나 교육부 민원게시판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게시하면서도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은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부분 강제추행사실을 진술하였다하여 그것을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허위진술의 동기 유무 및 피해주장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2016년경은 피해자가 D고를 2013년 초경 졸업한 후 약 3~4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 밖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년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정식 사건화가 되지 못하였고, 2018년경 이른바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다시 교육부 성폭력·성희롱 민원사이트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식으로 사건화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D고에 재학할 당시인 2013년까지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제기(이른바 '미투 운동')가 아직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위계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학생으로서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공론화하였을 경우 입게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1. 8.~9.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교육부 민원제기 당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8.~9.경 급식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2학년 2반 교실 앞문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약간 떨어진 위치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살이 많이 빠졌다면서 갑자기 훌쩍 앞으로 한 발짝 크게 다가와서 오른손으로 제 왼쪽 얼굴을 만지고, 귓불을 만지고, 어깨의 동그란 뼈를 만지고, 겨드랑이와 가슴 쪽을 곡선을 따라서 손바닥으로 스치고, 골반 있는 데도 만진 후 태연하게 자기 가겠다고 하고 그냥 갔다. 급식시간이 엄청 시끄러운데 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 당시 담임교사인 K가 행버거 패티 같은 것을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그 집게를 던지면서 저에게 "그러기에 급식을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살이 빠진 것 아니냐"라면서 화를 내면서 계단을 통해 나갔다. 곧바로 K를 따라 나갔지만 없었고, 교무실에 가서 K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다. 그 이후에 K에게 이 일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K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교육부 민원제기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사건 발생 시점 및 피고인이 급식시간에 피해자의 교실(2학년 2반)에 찾아온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2011. 8.~9.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지편집을 시작할 무렵으로 교지편집부원들이 다 바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2학년 2반에 찾아온 경위에 대하여는 '같은 반이자 교지편집부원 G가 교지편집부 일로 급식을 먹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G 대신 급식을 받으러 왔거나 G가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신문의 발행일이 7월, 12월이고, 학교문예지의 발행일이 2월인 점을 들면서 8~9월 경이 교지편집부가 바쁜 시기가 아니었고, 급식을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선생님이 직접 해당 학생의 반에 와서 알리거나 급식을 대신 받아 가져다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G는 2학기가 시작된 후에 8월, 9월 중간고사 전에는 편집일로 밥을 못먹을 정도로 바쁜 경우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다보니 다른 편집부원과 다르게 단독으로 무언가 확인하거나 어떤 파일을 찾아야 할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일이 방학 중에 취재했던 것을 추리는 교지편집을 시작하는 날 무렵이었고 그것이 8~9월 경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학교신문 또는 학교문예지의 발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지편집부원, 특히 기장인 G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교지편집부일로 바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G의 급식을 대신 받으러 왔다는 진술 부분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특별활동부 소속 학생이 해당 업무로 바빠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교사가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찾아가 알리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발생 시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실에 찾아온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3자의 진술 가)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식시간에 일어난 이 부분 추행사실에 들었고,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도 '어떤 학생이 K 선생님이 배식을 하는 중간에 추행을 당해서 K 선생님한테 말을 했더니 안 도와줬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2018. 5. 8. 경찰조사에서도 피해를 당한 학생이 피해자 E인지는 모르겠으나 반 학생들 사이에 '피고인이 급식시간에 문 앞에선가 복도에선가 반 학생 한 명을 추행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담임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는 얘기도 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보다 앞선 2018. 4. 24. 피고인과의 통화과정에서도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기억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와 같이 G는 이 부분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경찰수사 이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G는 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통화 시점이나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한 피해사실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K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당시를 기억해보려고 하였으나 특별히 떠오르는 장면, 상황, 사건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선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전화진술에 불과한 것인 점, K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료교사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2018. 4. 24. 경찰과의 통화 당시에는 이 사건 신고를 한 학생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니 해당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본 뒤 출석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2018. 4. 26.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없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조사를 거부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I(2011년 당시 2학년 2반 학생), O(2011년 당시 2학년 2반 학생), Q(2011년 당시 2학년 3반 학생이자 교지편집부원), R(2011년 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은 각 급식시간에 일어난 이 부분 강제추행사실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인들의 진술시점과 사건 발생시점 사이에는 약 8~9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기억이 상당부분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R의 경우 점심 배식시간에 학생들의 배식이 다 끝날 때까지 교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복도에서 일어난 이 부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진술인들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사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임교사도 묵인하였다는 점의 이례성 여부 가) 피고인이 20~30명의 학생들이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담임선생님도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우려하여 교사 내지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건화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강제추행사실이 그 당시 사건화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K와 피고인이 당시 기간제교사로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K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같은 기간제교사로서 상당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교사가 다른 동료교사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학교 전체적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간제교사로서는 학교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하여 강한 부담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교사의 대처양상은 해당 교사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담임교사인 K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3. 6.경 물리치료를 받느라 학교에 좀 늦게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물리치료, 를 받고 학교에 늦게 간 날이었다. 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1주일에 한 번 있는 도서관 수업시간이어서 교실 문이 잠겨있었다. 복도 급식 판 안에 가방을 놓고 도서관으로 갔는데 이미 수업시간 절반이 지나있는 상태였고, 수업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책을 골라야 하는데 제일 늦게 줄을 섰다. 저랑 짝이었던 친구가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합창반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한다며 떠났고, 제일 마지막에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같이 도서관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보았고 허리가 아파서 늦게 왔다고 답을 하니, "평소에 자세가 안 좋아?"라고 물어보면서 오른쪽 어깨 브래지어 부위에서 등 후크 쪽까지 4~5차례 계속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 L의 진술 피해자와 도서관 수업의 같은 조원이었던 L는 경찰에서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원래 같은 조라서 그 친구랑 도서관을 같이 나온다. 근데 그 날은 제가 먼저 책을 빌렸고, 그 친구는 늦게 와서 책을 빌리지 않은 상태였다. 근데 또 그날 제가 바로 동아리(중창 동아리) 모임이 있어 그 친구랑 같이 못가고 먼저 간다고 하고 나왔고, 그 친구는 남아서 책을 빌려야 했다. 그래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물리치료를 받고 학교에 늦게 갔던 날이라 교실 문이 잠겨있어서 복도 앞에 급식 나누어주는 판 안에다가 가방을 놓고 도서관으로 갔는데, 이미 수업시간 절반이 지나있는 상태였고, 친구들 일부는 책을 이미 대여하고 있고 일부는 무슨 책을 할지 고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도서관에 도착한 시점이 50분의 수업시간 중 25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대여할 책을 고르기 위한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서관 수업시간에 대여하는 책이 반드시 수업시간 중에 미처 읽지 못한 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L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먼저 책을 빌렸고 피해자는 남아서 책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책을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L가 들고 다녔다는 쿠션에 관하여 피해자는 '눈이 한 개 달린 캐릭터 쿠션'이었다고 진술하고 L는 '고양이 베개였고 눈은 두 개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사건의 주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진술한 내용으로서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L가 당시 쿠션을 들고 다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L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도서관에서의 강제추행이 2교시 또는 3교시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1학년 9반의 도서실 수업시간은 금요일 6교시였다는 취지로 2013년 당시 1학년 도서관 수업시간표(증 제45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D고는 2020. 3. 31. 국어시간에 이루어지는 도서관 수업은 당해연도 교과교사들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도서관 수업시간은 국어시간 중 임의로 진행된 이동수업이므로 정확한 수업시간을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도서관 수업시간표 자체에도 하단에 '교과협의에 따라 시간표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고소에 이른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의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동생으로부터 전해 듣고 미투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고소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그 자체로 고소경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이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는다. N은 피고인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있을 뿐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학생시절에 기억하는 피고인의 언행은 다분히 평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개개인별로 인식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한편 M는 N과 달리 피고인이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N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 D고 사서교사인 S은 도서관에 통상 사서교사 1명, 행정사서 1명, 기타 다수의 봉사자들이 근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이어서 이 부분 강제추행이 발생한 당시에도 도서관에 여러 명의 교사나 담당자가 근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도서관에 노란 안경을 쓴 외모가 조금 특이한 사서 1명만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가 도서관 안이 아니라 도서관 밖의 복도였고, 사서 선생님은 아마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며, 다른 학생들이 먼저 교실로 돌아가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행위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보면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이 부분 추행행위에 대하여 '30초에서 1분 사이에 추행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잘은 기억이 안나는데 4~5번 정도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래 전에 일어난 과거 사실을 회상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일 뿐 막연한 추측성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얼마나 아프겠니, 힘들겠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말 한마디 하고 등을 한번 쓸어내리고 말 한마디 하고 또 쓸어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속옷 끈에서 후크라인 사이를 쓰다듬다가 잠깐 얹기도 하였고, 어깨부분과 등 부분 속옷 라인을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행위 태양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던 교사였던 점, 여성의 어깨와 등 부분 속옷 라인 부분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것은 일반적인 훈육이나 격려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R도 당시 D고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면접 마지막 단계에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성추행 쪽 접촉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강조를 하였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명의 피해자를 2회, 다른 1명의 피해자를 1회 각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이른바 미투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되어 교직을 떠나게 되었고,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우울증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약 16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 국어교사이고, 피해자 B은 D고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D고 1학년 3반 교실 앞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피해자 B(여, 당시 15세)에게 "치마가 뒤집혀 있다", "치마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치마의 허리 부위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까지 쓸어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5. 4.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교실 앞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제 치마가 뒤집혀 있다고 하면서 치마 안에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조끼와 가디건을 착용하고 있었으면 접혀있는 허리 단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교복 사이즈가 커서 조끼와 가디건이 올라가 치마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었고, 허리 부분을 접어 입는 것은 교칙에 어긋나는 데 당일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접어입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교복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안으로 교복이 자연스럽게 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교복 허리단 부분이 치마 안으로 접히듯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밖으로 접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짧은 길이의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행위의 구체적 경위나 태양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복장 상태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피해자는 범행 시각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방과 후 16: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16:00면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이 아닌지 수사관이 질문하자 16:00 이후 하교시각이 지나 청소가 끝난 다음이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교를 하였으며, 청소하는 친구 몇 명이 교실에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16:00경 방과 후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은 청소까지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이 귀가하는 시간이며 교실에 무언가를 두고 나온 것으로 기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이 16:00경 청소를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때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소를 마칠 때까지는 종례를 위하여 반 학생들이 다 남아있는다는 T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성인 남성의 손이 치마 허리부분 안쪽으로 들어가 허벅지 부위까지 만질 수 있으려면 치마와 허리 사이에 상당히 큰 공간 여유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정도의 공간 여유가 있었다면 치마가 자연스럽게 허리에서 흘러내리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복장을 고쳐준 이후에는 치마가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정상적으로 교복 치마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에도 다소 의문이 있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1학년 3반 국어수업을 담당하던 교사였고, 이 사건 발생 후 1~2주 지나서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고 있다면서 교실 밖으로 이유 없이 쫓아낸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전화진술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15년에 1학년 3반 국어교과를 가르쳤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고의 2015년도 교과시간 배정표 및 학급별 시간표(2019고합75호 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학년 7반 담임으로서 1학년 7반부터 9반까지의 국어수업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가 소속된 1학년 3반에는 수업을 들어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과수업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D고 미투가 터지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듣고 피해사실이 기억났고, 수사기관에서 선생님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해자와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친구인 T에게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T은 '봄이라고 생각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점심시간 무렵에 찾아왔으며 치마를 풀어주었다는 말 외에 허벅지를 손으로 쓸었다는 말은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2015년 당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흐린 상태였고 몇 년 동안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