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가족 또는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조직이 관리하는 금거래소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환전·수거책’으로 하여금 금거래소에서 피해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수령한 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골드바 수령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수령하여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환전·수거책’, ‘환전·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은행 거래가 안 되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외근 활동을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도 제공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으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수령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환전·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0. 12.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 승인 완료, 콘텐츠이용료(F) 268,000원 고객센터 G 담당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I 과장, J 경장, 금융감독원 K 팀장 등을 각각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으로 1억 3,000만 원이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당신이 대포통장을 제공했으니 당신을 구속 수사하겠다. L에서 우리가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설치하라.”,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 우리가 당신 계좌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돈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6:43경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45,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거래소에 당신의 명의로 골드바 대금을 입금해 놨으니 금거래소에가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수령하고 그 골드바를 금은방에 가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7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대구본점’에서 피해금으로 시가 37,045,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여 수령한 다음, 대구 수성구 R 소재 금은방 및 같은 시 중구 소재 금은방에서 현금 33,950,000원에 위 골드바를 판매하고, 그 중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33,200,000원을 같은 날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12.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1: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S 직원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33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거래소에 당신의 명의로 골드바 대금을 입금해 놨으니 금거래소에 가서 골드바를 구입하여 수령하고 그 골드바를 금은방에 가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현금을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S’에서 시가 46,330,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여 수령한 다음,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W’ 금은방에서 현금 40,800,000원에 위 골드바를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금거래소 관련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금거래소 현장 탐문 미 직원 대면 진술 청취), 고금매입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거래소 직원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Q 제품 구매 자금에 대한 확인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1. A 입금 상세내역(N),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300만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편취금 4,08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범으로부터 신용불량자인 고객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범행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