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18: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85에 있는 광주폴리텍대학 옆 다리 위 도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진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K3 승용차를 수리비 1,470,731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7,7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교통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2.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GD컨벤션 방면에서 전원주택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동일방향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36,35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01:3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동호로 21. 동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의무에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기기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0.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명 'C', 이하 'B')로부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어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보호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B' 또는 위 메신저에서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D') 등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속이는 역할 및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속칭 '배우'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거한 현금의 5%를 수고비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이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본인도 공범일 수 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적금이나예금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상이 돈이 있으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모두 찾은 뒤 G 소재 H역으로 가면 그곳에 금융감독원 대리가 나가 서약서에 서명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300만원, 하나은행 계좌에서 280만원을 인출한 후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역 인근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D'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안코드를 설정해야 되니 가지고 온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8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B' 또는 'D' 등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3. 09: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청담동 형사1부 K 수사관이다. L의 명의도용 사건차 선생님을 조사해야 되는데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전화로 수사진행을 할 테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니 보안 사항으로 정보가 발설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을 바꾸어주며 "M 검사입니다. 본인은 피조사자 신분이니 계좌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계좌의 잔고를 확인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더 이상 인출되지 않게 보호를 해야 하니 각각의 은행에 계좌와 잔액을 말씀하세요, 잔액이 500만원 이하는 보호되나 그 이상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호를 해주니 저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잔고를 모두 찾아 장한평역으로 이동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신협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예금 합계 1,989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동대문구 장한평로 6 농협은행 장한평역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D'로부터 위 농협은행 장한평역지점 앞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받아 두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민원답변서의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란에 '1,989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현금 1,989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B' 또는 'D' 등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해악이 심각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슈퍼마켓의 업주인 C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8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팔년아, 너는 뭔데 와서 그러냐,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재범 가능성,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01:38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58, 한양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안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8세)에게 "너 짤릴 줄 알아!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설득으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순찰차의 앞을 막거나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2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양시장 방향에서 리안요양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인 동일로로 연결되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한 T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위 동일로를 영동대교북단교차로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1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에서 2017. 6. 23. 위 1년 부분이 파기되고 다시 1년이 선고되어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99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S에게 "곧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일주일 후 법인 설립 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차량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경 1,9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1,900만 원에 대해 현대캐피탈과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차량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22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동구 CT에 있는 (주)AJ 앞길에서, 피해자 CU에게 "(주) AJ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회사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한 달만 사용한 후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겠다. 월급으로 6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구입 할부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차용금은 빨리 갚을 것이고 명의도 이전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 대출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10여건의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대출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차량 할부 대금 및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갈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3. 9. 10.경 대구 소재 CV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W 투싼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할부대출금 2,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내사보고(렉서스 차량 회수에 대한) [2017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작성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검찰사건조회서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이익 규모가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높은 보수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S 관련 렉서스 차량의 할부대금은 약 1~2회, 피해자 CU 관련 투싼 차량의 할부대금은 약 5회 정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차량 할부대금 납부를 독촉받고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40경 업무로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가로등 및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로, 당시는 일몰 후라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시속 10km의 아파트 단지 내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한편 전후좌우를 면밀하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음은 물론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가 승합차 아래 깔렸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전두골 및 두정골의 골절, 얼굴의 연조직 결손 등에 의한 양 측의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경도의 정신지체 및 시력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상황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자전거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E),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결국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7.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빨래줄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청바지 3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말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7만 원 상당의 청바지 2 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총 69만 원으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3:0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우9차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초지동 739-1 별망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해안로 방면에서 별망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2세, 남)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03,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C으로부터 전화로 "D이 마약 투약 혐의로 성동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하고 이들을 검거하도록 하여 D의 구형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수사관을 찾아가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고 D의 구형을 줄여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D이 C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400만 원인데, F 사건으로 처벌받을 때 인정된 300만 원을 빼면 D의 돈은 1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C은 두 건으로 300만 원씩 주었고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34쪽)에서 나오는 2014. 2. 18. G(C의 처) 이름으로 입금된 200만 원이 D이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건에서 돈이 전달된 시기가 다르고, 객관적인 자료 등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비록 종전에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정되었어도 실제 피고인에게 넘어간 돈은 200만 원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받은 돈은 여전히 2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경력이 많이 있지만,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7. 1. 1. 새벽에 함께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주점에 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 05:17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M(19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J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의 친구인 피해자 N(19세)가 말리자, J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과 위 J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 항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위 M 일행이 대치하며 말싸움을 하던 도중, 주점에서 나온 위 M 의 친구 피해자 O(19세)이 피고인들 뒤에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D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F은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D, F, E 및 위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 항에서 피해자 P이 친구인 위 O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D, F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들과 위 J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위 M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는 일부 법정진술) 1. M,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C, D, F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다. 피고인 E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폭 행의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F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2:2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광주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26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1:0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후 계속해서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E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4~5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4.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슈퍼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일행인 F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현금인출기 가림막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지급기 옆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면서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인정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지금 주인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보상할게.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2회 밀치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1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재물손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기술력 보유와 성실한 직장관계, 범행의 발단 등에 비추어 법적대적 성행이나 재범의 우려는 크지 않다.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7. 7. 1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511동 1203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를 통해 '2017. 8.20. 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사본, 통지서 배송내역 사본,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국민 다수의 대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9:2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까지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많은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약 10분 동 안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음부를 밀착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까운 엉덩이 부 위에 손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4:3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료수 1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10여 차례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성향을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법의 엄정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1. 14.경 인천 동구 B 가동 201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3년식 E 그랜저HG 중고차량을 2,200만 원에 구입하면 2017. 3. 1.까지 보험 환급금 400만 원을 돌려주고, 6개월 뒤에 2015년식 그랜저 차량으로 대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보험 환급금을 돌려주거나, 6개월 후에 2015년식 그랜저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F 중고 YF쏘나타 차량 및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동구청장에게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 D에게 중고차량을 매매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E),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중고차량 시세표 접수),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중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중고차 딜러를 그만두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수법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일시가 그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임을 다소나마 참작한다. 이 사건 피해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