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3

범죄사실 2013고단6013 1. 피고인은 2008. 7. 29. 21: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E'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있는 칼자국과 몸에 있는 용 모양의 컬러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값은 내일 주겠다. 내가 술 값도 안 낼 양아치 같냐?"라고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컵과 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 값 297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30. 01:00경 위 'E'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 값 계산이 되지 아니하여 술을 줄 수 없다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씨발년아, 내가 홍성 건달인데, 그 정도 돈도 못 갚을 것 같으냐, 새로 술상 봐 와, 콱 엎어버리기 전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술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쪽 팔리게 왜 그래? 나 홍성 건달이라니까"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 값 15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7. 2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홍성 건달인데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 약 5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 값 306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 8. 01: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지랄할래?"라고 욕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술 값 22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술 값 합계 9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34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4. 초순 일자불상경 G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G는 2007. 4.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대부업에 뛰어난 A이 대부업을 할 수 있는 코드 50여개를 가지고 있고, 곧 회사가 러쉬앤캐쉬처럼 되며, A과 함께 대부업 사업을 하는 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4%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나중에 회사를 키워 중국에 진출하면 회사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대부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대부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말경 서울 동대문 근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F를 만나 인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G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면서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G는 2007.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개인정보 구입 비용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 위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대부업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내 피해자의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라는 사람이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대형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고, 나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예정인데, K가 건물 인수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논현동 건물을 인수하여 주점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술 집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과 합하여 2008. 6.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K가 건물을 인수하여 술집을 운영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당시 술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976 7.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29.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3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렌트한 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이 되어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O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관 O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보고서 운전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사문서인 M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O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M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술값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1면, 1-87면) [판시 제5, 제6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제7 내지 제10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기록 3권 4면) 1. 운전면허증(증거기록 3권 8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권 13면, 증거기록 2권 66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3권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R이 술값을 책임진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외상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였던 P, Q은 피고인이 컵을 깨뜨리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H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외상을 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사업이 잘 되고, 곧 스폰을 받는다고 하거나, 사업이 잘 되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외상을 하였고, "씨발년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지랄할래"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번만 술을 먹는 것으로 알고 R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두 번째부터는 금방 돈이 나오니 술값을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회사를 키워 중국에 진출하면 회사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소비하였으며, G로부터 차용한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은 일명 S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나 위 S사장이 자본금을 주지 아니하였고, S사장의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G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분 참여를 하게 해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2. 7. 1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금미렌트카로부터 N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사 직원 T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 U로부터 빌린 강원경찰청장 명의로 된 U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번호란에 "V", 대여기간란에 "2011년 2월 7일 12시부터 2011년 3월 6일 12시까지", 총 대여료 "950,000"이라고 기재된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U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를 위 T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U의 승낙을 받고, U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U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피고인이 U의 면허증을 제시하였으며, 차량대여계약서에도 U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U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U의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차량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U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에 의하면, U는 차량대여계약서는 U의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였고, 면허증도 U가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운전면허증의 본래 소유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U의 면허증을 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서 U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녹취서 작성보고에 기재된 U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량대여계약서는 U의 승낙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U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U는 위 차량대여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