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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73세)의 막내딸 D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으나, 평소 아내 D과 사이에 금전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D이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D이 피고인의 퇴직금 1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들고 가출을 하자 가출신고를 하고 D을 찾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7. 아침 무렵 자녀 3명을 데리고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계속 D을 찾아다녔으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자, 2016. 8. 17. 저녁 무렵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 아내를 찾을 때까지 자녀 3명을 맡아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분노심이 더욱 강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2016. 8. 18. 02:50경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다 보니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8. 03:30경 집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칼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1회 힘껏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관통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에 이르러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피해자의 칼에 찔린 부위 역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면부인 점,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칼자루를 쥐지 않고 반대로 칼자루를 내려 잡은 상태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칼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좌측 뺨을 관통하여 좌측 하악골 하악지의 내측부를 긁으면서 목구멍 방향으로 향하였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담당의사는 '칼에 찔린 입구가 하악연 하측에 발생했다면 경동맥 손상이 발생하여 위독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다'는 진료소견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0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장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심히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칼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그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하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전혀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와중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B 외 6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60m²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3m²의 교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이후 다시 원상복구를 이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5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아동교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2000년경 이래 교통범죄 처벌 전력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사고를 유발한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55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화장터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628-17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8.00:0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에 있는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5. 2.경 벌금형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신아파트 이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비가 급해서 그러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19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찜질방과 만화방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쓰게 되자 부천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9. 14:31경 부천시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라제XG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2: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산타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팔걸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친형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중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4.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하려는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4층에 있는 'C' 여자 탈의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사우나 여자탈의실 옆 여성전용 흡연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사우나 5층 여자목욕탕 앞 계단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6. 8. 16. 23:00경 위 사우나 여자탈의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사우나 여성탈의실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선고유예판결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판시 제1의 범행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형을 선고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들어갔으나, 노래방 주인이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노래방주인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팔과 손등을 할퀴고, 드러누워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49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가 술자리에 오기로 하였는데 휴대폰을 꺼두어 연락이 되지 않자 E를 만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귀가하여 들어오자 침대에서 누워있다 일어나 피해자에게 "E 어디있냐, 불러달라, 죽일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로 자신의 손목을 2번 긋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과도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과도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비켜" 라는 말을 하며 과도를 화장실 바닥 쪽으로 찍으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아래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03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7. 15. 02:00경부터 08: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아 마시고 접대부를 부른 뒤 C을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F에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은 드문드문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마셨던 술은 맥주가 아니라 무알콜맥주였고, G가 방 안에 두 번 들어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도우미로 착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피고인의 위증이 그 사건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한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자백으로서 형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31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레포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각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8. 2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직전 범행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서귀포시 B 부근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E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 뭐냐 죽인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G의 얼굴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04:2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4:25경위 D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내가 나가면 차례로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어 형님 내가 나가면 니 혀를 뽑아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와 차량 열쇠를 위 경장 F 및 경사 H 앞으로 던지고, 이를 위 경장 F 및 경사 H이 제지하자 위 경사 H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위 경장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순경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관인 위 경장 F 및 위 경사 H의 질서 유지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폭행 부위 확인 관련 피해경찰관 전화진술 녹음보고), 수사보고(파해경찰관 F 폭행 부위 확인 관련 피해경찰관 전화진술 녹음보고)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고, 현행범인체포 되어 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다시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세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행위를 한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호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세)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낚아채고, 피해자 소유의 구찌가방 1개, 금목걸이 1개, 에르메스 팔찌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8:50분경 서울 강서구 소재 C역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후 수차례 비비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8.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는 당초 2016. 8. 1. 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2016고단1356 피고인은 2016. 5. 8.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인제동 258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29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6. 13:3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690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2 앞 노상까지 E 알티마 승용차를 약 1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86

범죄사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인바,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금은 거래 상대방(판매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 대표로서, 2010. 6. 8. 경 D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17. 경 이천시 영창로 166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천지소에서 D 명의로 '대출한도가 144,000,000원(보증금액 115,200,000원), 보증기한이 2012. 5. 16.'인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2. 5. 16.경 보증기한을 2013. 5. 16.로, 2013. 5. 16.경 보증기한을 2014. 5. 16.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은 후, 2013. 5. 1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청담동지점에 보증기한이 2014. 5. 16.인 보증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8. 말경 D의 거래처인 (주)E 대표 F에게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공급받고자 하니 계약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8. 26.경 (주)G 대표 H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것이니 계약서를 작성하자, 계약금은 곧 송금해주겠다.'라고 각각 말한 후 2013. 8. 31.경 위 각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위 각 회사 대표들에게 '계약을 취소해야하니 계약금으로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라고 말한 후 바로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각 회사들과 실제로 거래를 한 후 그 거래대금을 대출받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2013. 9. 6.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청담동지점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위 각 세금계산서 원본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에서 위 각 회사들에게 지급할 구매자금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된 기업구매자금 74,000,000원을 위 (주)E 명의의 계좌로, 69,905,000원을 위 (주)G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구매자금을 기존의 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게 약 117,650,11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인들 측에서 합계 약 88,187,990원 상당을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하기로 한 후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부근 도로를 한샘할인마트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혼다 이륜차 (125cc)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반월로에 있는 가마솥식당 부근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7조, 제38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6: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2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개봉중학교 방면에서 거성푸르뫼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골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과 같은 배상이 가능한 점, 다른 차량을 배려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해 성매수남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4개월간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팔관 임신이 되었는데 아이가 사산되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 내가 다니던 아모레퍼시픽에서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신을 한 사실이 없고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고소인 계좌), 각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단순 차용금 사기가 아니고 편취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9. 00:0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76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문수로 376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법원검찰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의 반복성이나 피고인이 지금껏 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5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합계 16,776,7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