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2018고정22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 소속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아산시 D에 있는 E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오후 위 E유기동물보호소에서 피해자가 후원자로부터 받은 구호물품을 방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보호소 내 창고에 침입하여 약 5~10분 정도 머무르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451 무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F과 G)은 2016. 6. 16. 10:58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 앞에서 고소인 A가 법정에서 나오자 피고소인 F이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소인 G이 전화기로 고소인의 콧등을 때리고 전화기를 빼앗아 가 전화기를 찾으려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팔목을 뜯고 발길질 등을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6. 20. 09:23 아산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경사 I이 작성하는 고소보충 진술 시 "제(피고인)가 일어나 G을 뒤쫓아 가는 데 F이 제 팔을 붙잡고 쥐어뜯었습니다. 그 상태로 저는 G에게 가서 제 전화기를 빼앗아 돌아서는데 G이 뒤에서 발길로 엉덩이와 왼쪽 허벅다리를 몇 번 찼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뜯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아산경찰서 수사과 H팀 경사 I 경사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 CCTV 녹화영상, 2018고정384 사건 증거목록 10번), 2016고합1280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은 추가진술서, 고소장 사본(고소인 A) 등 제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실제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뜯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영상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뜯는 장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F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뜯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결국 F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6고합1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노1555 판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 C 및 피무고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밝힐 목적으로 해당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2018. 4. 11.자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고죄의 경우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정384)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J를 통해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아산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J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을 만들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F, L, M가 공모한 근거들이 이제야 내 손에 들어왔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나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F, L, M가 공모한 근거들이 이제야 내 손에 들어왔네"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성추행범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성추행범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N은 2015. 4. 13.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2015. 7. 2.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0.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비록 N이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불친절했고 자신에게 고소를 권유한 피해자, O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92쪽 불기소결정서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논의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논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당시 피해자가 O, N 및 'L', 'P', 'Q'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나눈 R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증거기록 43쪽 이하, 89쪽 이하).2) 또한 O가 'Q'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증거기록 60쪽 이하).3) N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F, O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O가 고소를 부추겨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고소 이후 F,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느낌이 들어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쪽). 4) 위와 같이 피해자, O 등이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 O 등이 N에게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권유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과 논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O, N 등과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논의하고 실제로 고소까지 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나를 성추행범으로 만들려고 공모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