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여, 11세)은 위 PC방에 몇 차례 출입한 적이 있는 손님으로,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PC방에서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이디를 만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 아이디를 입력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빨리 앉아라"고 한, 두 번 재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약 몇 초간 앉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PC방에서 위 G에게 감자튀김을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나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비상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의자로 비상계단 입구 문을 막고 앉아 주위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한 후 피해자에게 구운 계란을 주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등을 보이고 무릎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돌려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3만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씨디, 녹음씨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무렵에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5, 56쪽), 위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F이 각 11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난 사실이 있음은 자인한 점(수사기록 118, 119, 198, 199쪽), 피고인이 2016. 6. 28.경 피해자와 F 등을 만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먼저 F에게 사과한 후 "피해자한테도 사과해주세요"라는 말에 피해자에게 "아 미안해. 너한테도 아저씨가 진짜 어른이 다 되어가지고 미안하다. 잠시 밤새 고민을 했어 걱정하고. 이렇게 빌게. 절대 그런일 없을거야"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무렵에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것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무릎에 앉힐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