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E)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홍보,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F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A, B은 F 과 공모하여, 2012. 4. 하순경부터 2012. 6. 22. 까지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1102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배팅 사이트(E)를 개설한 다음 스포츠 종목에 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스포츠 종목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첨 시 배팅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디, 입·출금 예금계좌, 추천인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이 H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한 팀의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머니를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고,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4. 2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4. 23.부터 2012. 6. 22.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에이동 312호에서 스포츠 배팅 사이트(E)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아프리카 티비 채팅방에 접속한 불상자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추천 아이디를 위 접속자들에게 알려주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L, M, 피고인 A,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매출현황, 충전현황, 회원 충,환전계좌 및 보유머니, 회원정보 1. 수사보고(E 관리자 모드 첨부 관련), 수사보고(H 명의 통장 거래내역 및 사용 관련), 수사보고(H 명의 농협통장입, 출금 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자이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1:06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경찰서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승용차에는 피해자 F(48세)이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안양시 만안구 C, 비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국계 SNS인 트위터(www.twitter.com)의 피고인 계정에 "D입니다 ^^ 텀블러 정지당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엉덩이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트위터의 피고인 계정 'F', 외국계 SNS인 텀블러(www.tumblr.com)의 피고인 계정 'G', 'H', 'I', 'J'를 통하여 피고인과 E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진, E이 음부에 당구큐대를 집어넣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피고인과 E의 성기, 음부 등이 드러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184개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텀블러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홍보수익 수취 직후계좌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1. 트위터 'F' 입증자료 - 총 13개, 텀블러 'G' 입증자료 - 총 53개, 텀블러 'H' 입증자료 - 총 36개, 텀블러 'I' 입증자료 - 총 19개, 텀블러 'J' 입증자료 - 총 6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 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1동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만양로 5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동영상캡쳐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경미한 상해, 합의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포함 벌금형 처벌전력 12회 존재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4:0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30. 23:35 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성명불상자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등 3대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트라제XG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 O 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4: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5층 식당에서,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E(47세)에게 "퇴실을 하려하니 선불로 결제한 고시원 월세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30세)과는 2016. 9.경부터 동거하다 2018. 5. 2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5. 24.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2:0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그릇, 양념통을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5. 24. 06:00 ~ 20:00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06: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가 버리자 같은 날 06:00 ~ 20:00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 3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의류 3박스,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V20) 1대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은닉된 재물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돈지길 12 돈지마을입구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황토현전적지 쪽에서 무인콘크리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얼굴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2019고단3283]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AE)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A7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AE)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10] 피고인은 2018.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애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S9플러스 64기가를 33만 원에 판매합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 오늘 내일 안으로 판매하고 싸게 급처가 올립니다, 잔기스 찍힘 미세하게 있고 그 외 액정 파손 잔상 등등 아무 문제 이상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편의점 택배로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는 도난·분실 신고된 폰이어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U)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9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0:20경 통영시 통영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4세)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가자"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으로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뭐고,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움켜잡은 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97에 있는 하나로쇼핑타운 앞 도로를 별곡 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1. 19:22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D주유소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사고차량 신호위반 확인)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을 보지 않아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22.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주소>에서 "A상회"라는 상호로 냉장 진열대 3대, 냉장 창고 1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각종 젓갈류를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5,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자인)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바이오 연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자금난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I, J, K 등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1.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900만 원 제외한 1억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부터 2010. 1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H 및 L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L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농협통장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차용금 입출내역 관련 진술청취보고)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86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4349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장증설 등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도 적지 않고, 2012.경에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 부지에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자동차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3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크게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안에 태우고, 주취 상태로 인해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덜미, 입 등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순간, F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G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자동차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장동료로서 신뢰관계가 두터웠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3. 18:5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194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고 그 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음에도 마지막 처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이자 그 유예기간 중인 시점에 재범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연로한 모친과 정신지체장애 2급의 동생을 부양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1. 2017.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23:15경 경기 평택시 고덕면 태평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28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0:4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스위스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3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귀가조치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을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175길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8: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5층 옥상 화단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옥상 화단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작업 방식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작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 없음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2017. 9. 중순경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후, 2017. 9. 17. 0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같은 날 06:00까지 같이 인근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1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술집 근처인 광주 서구 E에 있는 모텔 50호로 데리고 가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함으로써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모텔 입실장면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 직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본 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조사사항), 수사보고(모텔 입실 장면 cctv캡쳐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