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동거하지 않는 자매지간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금암4리 버스정류장 앞 5번 국도를 가산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시설물을 들이받았고, 그 충 격으로 시설물이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용 시설물 수리비 760,000원 상당과 위 차량 수리비 79,567,69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시설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시 설물이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9,567,6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28. 1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종합보험 처리가 제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생인 A에게 수사기관에서 마치 A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2016. 10. 12.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I에게 자신이 2016. 9. 28. 11:00경 D 쏘나타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9,29, 10:52 경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맞은편 도로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위 A 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위 B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사고였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음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충격흡수용 시설물 수리비 760,000원, 피해차량인 F 벤츠승용차 수리비 99,219,364원 중 의무보험 배상금 한도액 20,000,000원을 초과한 대물 배상금 79,219,364원을 지급하게 하고, B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0,219,36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보험사 접수내용 첨부서류), 수사보고(보험사 접수관련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ㅗ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약 8,000 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언니인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보험사로부터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려 한 점, 피해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E의 피해는 우선 회복되었으나,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구상금 채무 중 미변제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8.자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