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경부터 군포시 C, 특정가스사용시설인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2019. 2. 28.경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D초등학교장이다. 1. 피고인 A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이 2,000㎥를 초과하는 시설) 사용자는 가스공급 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위 D초등학교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E이 해임 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위 E의 해임 사실을 지체 없이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초등학교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대체인력 채용공고, 시행, 재공고 시행 공문, 대체인력 결격자 조회요청, 2019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 계약 체결, 대체인력 채용 보고, 가스 안전관리사 선임 신고 및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제6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의3, 제53조 제6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경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8. 16:40경 경북 군위군 C 소재 축사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위 경북 군위군 D 앞 도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7. 25. 09:4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D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에 싱크대 옆에 있던 비닐 재질의 약봉지를 던져 넣어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로 솟구쳐 올라 가스레인지 주변에 있던 종이박스 등에 옮겨붙게 하였으나, 위 D이 수회 바가지에 물을 담아 종이박스와 가스레인지에 붓고, 가스밸브를 잠궈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D 소유의 책장을 쓰러뜨리고, TV를 바닥에 내리쳐 책장과 TV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화 신장투석약 확인) 1. 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2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1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하였다.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건조물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아니하였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보령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C(29톤, 기관출력 785 킬로와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 C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어선 C의 주기관 추진력이 758킬로와트에 해당하므로 6급 기관사 해기면허 소지자를 해기사로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선에 6급 기관사 해기면허 소지자를 해기사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2021. 2. 4. 20:44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 어선을 조업 차 출항시켜 2021. 2. 5. 05:21경 출항지인 대천항에 입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6급 기관사 해기면허 소지자를 해기사로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8. 13:30경 전북 부안군 D 북동방 3해리 해상(E)에서 어선 C에 승선하여 이전에 투망해 놓은 어구(길이 100m, 폭 50m)의 양망 작업을 선원들에게 지시하고, 이에 선원들은 어선의 우현 측에 어구를 적재하기 위해 선체 우현 중앙부에 설치된 양망기(고무튜브 형식의 원통형 롤러 2개)를 이용하여 부이(가로 60cm, 세로 1.6m)와 범포(길이 30m, 폭 2.1m)를 차례로 올린 후, 그물 일부가 올라오면 양망기에 끼워 기존에 설치된 로프 양망 작업 시 그물을 양망기에 물려 선미까지 차례대로 적재하기 위해 선체 중앙부에서 선미까지 기존에 설치된 가이드 줄(길이 40m, 직경 18mm)에 결속하는 방법 등으로 어구를 적재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어선의 총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양망기와 캡스턴을 이용하여 양망 작업 할 경우 그물이나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작업 중 로프 등이 파단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망 시 사용되는 작업용 로프와 장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선원들에게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시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약 2개월 미만의 선원 경력을 가진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F(F, 23세)에게 캡스턴조작을 맡긴채 작업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양망 작업 전 장력이 많이 발생하는 로프 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과 안전모 착용 등을 교육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8경 선미에서 안전모 착용 없이 홀로 캡스턴을 사용하여 그물을 당기게 하던 중, 그물을 당기는 힘에 의해 도르래와 선미 쇠기둥을 연결하고 있던 노후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도르래가 캡스턴을 1차 충격하고 튕겨 올라와 2차로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1. 각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선장인 상피고인 B가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중앙로 100에 있는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회관 쪽에서 태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안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목욕탕’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CCTV 영상),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죄경력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유)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신역전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2대의 자전거가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속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원래 차로로 복귀하며 감속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13: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에 있는 인천대교 요금소를 공항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14:3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HIPASS 위반차량 확인서 1. 차량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횟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남, 17세)의 F고등학교 동기이다. 피고인, B, C, D은 2020. 9. 3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공터에서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 건물 뒤쪽으로 E을 데려간 후, B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은 E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합의금 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 이 사건 장소에 함께 갔다가 다툼이 생기자 다른 친구들에 합세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04:35경 인천 계양구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산82-6에 있는 7570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4: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산 82-6에 있는 7570군부대 앞 도로를 징메이고개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택시의 동승자인 D(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2,671,28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09:16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209-2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쯤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를 통행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량 측정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B팀 대리 C 전화통화)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를 50사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2km 가량 초과하여 시속 122.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구청 가로수조경작업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1세)를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5. 12: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20. 2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반복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7: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식당에서 C이 판매하는 된장찌개와 소주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단속경위서 1부, 범칙금납부통지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특히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60 월드컵교 남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60 월드컵교 남단오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급작스럽게 후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근처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제동장치 및 자동차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IVI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 CD 제외)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유가보조금은 당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였던 피고인의 형 C이 음주운전으로 2016. 10. 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종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2017. 1. 25.경 불상의 주유소에서 경유 23리터를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493,6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주지사’ 앞 5차로의 도로를 중화산동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의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의 몸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3:30경 김해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학교 D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2005년 및 2009년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대흥로 19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마포구 소유의 차량 통제봉 2개를 위 차량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판매대를 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제봉을 수리비 450,000원이, 위 판매대를 수리비 80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주변 및 주차장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합의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가 목사로 재직 중인 D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단지 설계도면을 보여 주며 ‘평택시 E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돈이 좀 필요하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월 2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전원주택단지 건축 신고가 착공 취하서 접수로 효력이 상실되어 전원주택단지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거인 F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8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고소인 제출 자료 1. 전원주택조성예정지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평택시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평택시청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용금 사기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은 처음인 점), 가정환경,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OO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9. 12. 3. 16:10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7층 사는 년이지. 똑바로 살아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내린 후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우편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고, 위 우편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