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7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이 사건 병원에서 D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E 소속의 직원 F 과장과 통화 관련) 1. 경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과기록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하였고, 경과기록지는 그 명칭과 무관하게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상처 드레싱 등 필요한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간호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복실 간호기록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하였고, 회복실 간호기록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경과기록지에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 6)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자료로 진료 일자가 2019. 6. 28. 및 2020. 1. 11.로 기재된 경과기록지 2부(이하 ‘2019. 6. 18.자 경과기록지’, ‘2020. 1. 11.자 경과기록지’라고 하고, 이 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경과기록지’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경과기록지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이후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2020. 4. 29. 오전 11시 30분경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기록 일체의 사본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D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각 경과기록지는 D에게 제공된 진료기록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D는 2020. 7. 7.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2019. 6. 28. 및 2020. 1. 11.의 진료기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 D에 대한 진료기록 등 일체를 자료로 제출하면서, 피의자 조사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받겠다고 진술하여 조사가 연기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이 사건 각 경과기록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2020. 10. 12.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2019. 6. 28.자 진료에 관하여는 ‘D가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난리를 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여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1. 11.자 진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SIMS CRM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내용 일부가 요약된 출력물을 제출하면서 ‘전산에 의무기록을 남겼고, 종이차트는 필요에 따라 중복으로 기재하였다. D에게 교부한 자료에는 빠져 있을 수 있으나 전산 자료에는 다 기록하였고, 추가 기록지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 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 3. 7.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아 조사가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1.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도 2019. 6. 28.자 진료에 관하여는 ‘D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거의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20. 1. 11.자 진료에 관하여는 ‘종이 차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종이차트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록에는 그날의 기록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 해당 부분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그러나 경찰이 2021. 3. 30.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고객 관리프로그램이고, 공인전자서명이나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6) 그러자 피고인은 2021. 4. 1. 이루어진 경찰 제3회 조사 시에야 2020. 1. 11.자 진료에 관하여 ‘2020. 1. 6. 입사한 간호사 G이 기존에 있던 D의 종이차트를 찾지 못하여 낱장 차트를 새로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낱장 차트는 오늘 병원에 가서 찾아본 후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7)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날까지 해당 차트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 4. 6. 14:25경 경찰로부터 2021. 4. 6. 16:00경까지 존재 여부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야 같은 날 16:28 ‘다른 사람의 시술 차트 뒤에서 낱장 차트를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1.자 경과기록지 사진을 전송하였다. 8) 이에 경찰이 당일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2020. 1. 11. 작성한 다른 환자의 종이차트를 요청하였으나, 다른 환자의 경과기록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간호사의 필체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경과기록지에서도 2020. 1. 11.자 경과기록지의 인적사항 부분과 동일한 필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2020. 1. 11.자 경과기록지 인적사항 부분의 기재는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낱장 차트를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G의 필체와 다르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4.에야 H 의료감정원에 진료내용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2019. 6. 28.자 경과기록지를 제출하였다. 10) 피고인이 최초 D에게 제공한 진료기록 사본에는 다른 경과기록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의 경과기록지에는 진료내용 등이 날짜순으로 차례로 기재되어 있은 반면, 이 사건 각 경과기록지는 낱장의 형태로 해당일의 진료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나. D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2, 3)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시 ‘2019. 9. 28. D의 상태를 확인한 후 드레싱을 하였고, 진료는 당연히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30.에 이루어진 진료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난번 드레싱하고 이틀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드레싱 교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9. 9. 28.과 2019. 9. 30.에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일자에도 피고인이 D를 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회복실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범죄일람표 순번 4, 5, 7)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회복실 간호기록은 회복실에서의 환자의 상태나 간호과정을 순차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통상 간호사가 작성하는 서류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회복실 간호기록지의 경우 2019. 10. 5.자, 2019. 11. 9.자 및 2020. 4. 25.자 진료내용 등을 기재한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모두 다르고 해 당일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이름이나 서명 역시 그 필체가 모두 다른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2019. 11. 9.자, 2020. 4. 25.자는 간호사가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적고 난 후 간호사 자신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인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회복실 간호기록지 해당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회복실 간호기록지는 담당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나 간호의 내용 등을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과 담당 의사인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해당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복실 간호기록지 일부 내용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간호기록지상 피고인 작성 부분과 간호사 작성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그 기재 형식, 내용 등에 의하여도 해당 의료행위를 시행한 주체나 작성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만을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진료기록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사후에 작성된 경과기록지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