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B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25세)과 2021. 9. 20.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새벽 시각불상경 안동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먼저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안방 침대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간 뒤 바닥에 눕혀 브래지어를 마저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며 급하게 상체를 세워 앉자 자리에서 일어선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며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사촌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며 급하게 상체를 세워 앉자 자리에서 일어선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같은 행위에 대항하며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강간죄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같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며 상체를 세워서 앉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범행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유사강간 행위와 강간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 1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유사강간죄 및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