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안전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형님을 소개하여 형님을 위 공사현장의 안전차장으로 취업 시켜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술도 사야하고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나에게 섭외비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안전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취업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안전차장으로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전남 여수시 D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취업 알선비 등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3,95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대기업에 대한 인사 청탁이라는 불법 내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치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841] 피고인은 조경업자로서 2020. 2.경 피해자 B와 그 소유 밭에 식재되어 있는 수양벚꽃나무(10년생) 및 왕벚꽃나무(10년생) 묘목 일체를 3,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으나, 묘목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구체적 조건을 조율하면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 1.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안동시 C, D, E,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밭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2만 원 상당의 10년생 왕벚꽃나무 묘목 23주(1주 당 34만 원)를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 등 5명을 이용하여 파낸 후 가지고 갔다. 2. 2020.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10년생 수양벚꽃나무 묘목 10주(1주당 50만원)를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을 이용하여 파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98] 1.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경북 고령군 I에서, 피해자 J에게 불상자 소유의 벚나무 1,000주, 이팝나무 214주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무를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많은 이윤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나무는 상태가 불량하여 투자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K’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면서 조경수 비료, 거름 비용,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경사업 관련 비용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 있는 비룡나무와 팥배나무를 구매하여 팔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 있는 나무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경사업 관련 비용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위 계좌로 74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벛나무 굴취된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난당한 수양벚꽃나무 등 시가에 대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언동에 대한) [2020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피의자 명의 L 계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시장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8. 9. 18. 20:28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돈을 빌려가 돈을 갚지 않아 F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B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F 동생인데 신불자 만들어 놓고 뭐하는 거냐, 어이없네. 이 아줌마가 진짜 씹할. 장난하냐. 씹할. 나이쳐 먹고 어린 놈한테 욕 쳐 먹고 싶어서 환장한 거냐. 씹할년아. 이게 뒈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좆같은 년이. 씹할년아 어쩔 건데. 너는 내일 보게 씹할 딸내미 어떻게 되나. 딸내미 인생 망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B의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보지를 다 찢어 놔 버릴라 좆같은 년. 딸 찾아 갈 거여 씹할년아. 기다려 G.야 씹할년아. 내가 법무사다 개같은 년아. 너 씹할년아. 기다려 내가 네 딸래미 찾아갈 테니까. 내일 보자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19. 16:55경 군산시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따님을 찾아갔다. 얼굴을 못 봤다. 씹할 장난 하냐. 전화하고 갔으면 얼굴을 보는 게 정상 아닌가. 씹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접수한 뒤 담당 검사와 계장을 만나 부탁을 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직접 출장을 가야하고 밥도 사야하므로 돈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는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에 관하여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수임료 및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만나 청탁하는 명목으로 2017. 2.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제출 자료 1. 2017. 8. 29.자 녹취록, 2017. 8. 31.자 녹취록, 2017. 9. 4.자 녹취록 1. 영수증 1. 사건상담일지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4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407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451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 및 사회 공정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수사 단계 및 기소 이후 공판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관련 공무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합의하였던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비 1,300만 원, 진열장 제작비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에 2020. 5. 31.까지 공사를 마감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공사기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20. 5. 2.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20. 5. 7.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20. 5. 13.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20. 5. 14.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1. 계좌 이체내역 상세조회,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60 내지 70% 정도를 계약대로 진행했는데, 도중에 다른 공사 현장의 보수 작업 등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0. 피해자에게 2020. 5. 31.까지 공사를 마감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자금난 등으로 하도급대금이나 자재대금을 계속적으로 미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이 완공기한이 가까워졌을 무렵 피해자의 전화 등을 계속 회피하고 잔여 공사 마감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공사 현장의 보수작업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전히 마감할 의사가 없었거나 재정상태 등으로 이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사 대금, 자재 대금 미지급 등 공사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각 공사 관련 범행들이 2017년경부터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인 점,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 또한 피고인의 불충분한 자금력과 불성실한 공사 이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의 상당 부분을 이행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1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과 D 건물 사이에 위치한 인도에 피해자 E(남, 49세)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운전석 문을 툭툭 치면서 “씹 새끼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냐. 다른 곳에 주차해라, 사람 우습게 보여 씹 새끼야, 울대를 제켜 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8. 저녁 피해자 G가 관리하는 C 주점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무단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건조물에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쇠사슬로 유리창(가로×세로 1미터, 12만 원)을 1회 내리쳐 파손하고, 블라인더 2개(16만 원)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해장소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절도범죄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에 관하여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8. 5.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받아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에 관하여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8. 7.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받아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J호에 관하여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9. 11.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받아 등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K호에 관하여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7. 12.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8. 7. 19.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에 관하여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8. 7.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각각 명의수탁받아 등기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경 인천 미추홀구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9. 4. 1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받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빌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F빌라 G호의 실거래자 확인), 수사보고(H, A, D, E 명의 빌라 매매목록 확인), 수사보고(I건물 J호 관련 사실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F빌라 K호 관련 사실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L아파트 M호 관련 사실조회 결과보고), 수사보고(L아파트 M호 임차인 P 전화진술 청취) 1.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8.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를 통하여 대부업자인 D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E은행에 2,000만 원을 예치하여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가 발기인으로서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달 20.경 위 D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출자금 2,000만 원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2019. 5. 9.경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관한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위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9.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법무사 F 사무소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경기도 남양주시 H, I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생활용품,잡화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금원을 전액 인출하도록 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고,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주식회사 B법인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금이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뱅뱅사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잔고증명계좌)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직후계좌 2차 집행관련-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용산 인근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B 및 위 B의 아버지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D단체에서 고문의 직책을 맡고 있고, 위 연맹에서 한국전력의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으니, 한국전력에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2017. 10. 하순경 전남 담양 소재 상호불상의 E 식당에서, 위 C에게 “내가 한국전력 검침원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주변에 취업시킬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라. 처음에는 한국전력 하청업체에 검침원으로 3개월만 근무를 하면 바로 한국전력에 정식 검침원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F의 취업에 대해 언급하며, “F을 한국전력에 취업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곳의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이 한국전력의 용역회사에 3개월 간 근무하더라도 바로 한국전력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한국전력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08:14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 12:0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에게 전화하여, “한국전력하청업체 검침원에 자리가 났으니, 2,000만 원을 주면 2018. 4. 말경까지 피해자의 처남 I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주겠다. 한국전력 하청업체에 검침원으로 3개월만 근무를 하면 바로 한국전력에 정식 검침원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I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1:57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수표발행내역, 입금전표 1. 수사보고(J과 통화내용), 수사보고(K 이사 L과 통화내용), 수사보고(K 대표이사 M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D단체 O과 통화),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 참고인 J) 1. 실무협의결과 합의안 1. 고소인 통화내역서 1. 부의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하청업체인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검침원으로 입사하면 추후 한국전력의 정직원으로 편입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I 등도 K의 목포지부장 J로부터 한국전력의 편입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과, I이 한국전력에 취업할 것으로 믿어서 피고인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I은 K의 목포지부장 J로부터 한국전력의 편입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국전력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I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전력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 금원이 합계 4,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인척들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8. 05: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자신을 놀리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해장국 뚝배기를 세게 밀쳐 떨어뜨려 뜨거운 해장국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쏟아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2도 심재성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연산구 D 번지불상 E 전기배선공사현장에서 2020. 12. 10.부터 2020.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 연산구 D 번지 불상 E 전기배선공사현장에서 2020. 12. 10.부터 2020.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합계 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 2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 수행결과에 관한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임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 이후 임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평택시 B빌라 C동 정문 안쪽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소형 냉장고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품의 사진에 의하면, 냉장고는 빌라 현관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고, 옆면에 ‘보관품(이사감), 가져가면 안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물건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2:30경 서울 광진구 B, 2층 광진구청 C주민센터 상담실에서,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선풍기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에게 “다른 사람은 선풍기를 주고 나는 왜 안주냐? 씨발, 장난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상담실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D을 향해 휘둘러 위 D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행위태양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I건물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맡고 있는 J 소속 노동자들로 K단체 L노조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해자 M(55세)과 피해자 N(27세)는 위 I건물의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O 소속 직원이다. O이 J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해 청소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K단체 L노조는 2020. 4.경부터 J, O 및 P그룹 등을 상대로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위 I건물 내 Q로비 등지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11. 12:00경 위 I건물 R동 지하 2층 주차장과 위 I건물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출입문 부근에서, K단체 조직부장 S이 위 I 건물 내로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려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가로막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M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와 60개월 동안 매월 371,983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30.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대출신청서, 중고자동차대출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피의자 G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와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자녀의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사람을 씹고 다니냐"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이라는 프리미엄 왁싱샵 브랜드에 대한 가맹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회사와 위 ‘C’ 광주 상무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1. 2020. 4. 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팔로워가 약 5,000명인 피고인의 E 계정(F)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회사 본사의 실수로 로열티가 2번 인출되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건 뭔가여 ㅋㅋㅋ 왜 돈 또 빼가여? 로열티 한달에 한 번 아닌가여? 다른 점주님들 통장도 이런가여?ㅋㅋ 이 시간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궁금해서 올려봐여ㅋㅋㅋ 로열티는 빼가면서 다른 지점 다주는 카톡 공문을 나만 쏙 빼놓고 안줘버리고 C 본부에서 딱 찍힌 미운오리새끼 됐나봐여ㅋㅋ 뭐가 문제죠?ㅋㅋ #C상무왕따설#미운오리새끼#갑질#프렌차이즈갑질#내가당하고있는건가’라고 글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5. 5.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 계정(F)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B가 다른 지점에 피고인의 욕설을 하거나 학벌을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문을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며, 회사 제품에 물을 타거나 자격증 없는 점주로 가맹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들이 내준 지점을 다른 지점에 가서 욕하고, 공문따위는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로열티는 또 다 빼가고, 체인점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네요. 강사시킨답시고 동업자 데려가더니 강사자질이 있게 만들어줬나 의문이네요? 물 탄 제품 누가 좋아 한답니까? 물 타고도 공급가는 그대론데 어떤 점주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있답니까? 하나하나 집어주고 말을 해줘야 아시나요? 아니면 말을 해도 못알아 쳐먹나요? 니들이 무슨 왕국인줄 아세요? 학벌은 왜 자꾸 속인다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다이어트약을 얼마나 먹고도 헌혈 가능합니까? 피부미용자격증 없는 점주들 오픈 시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강사도 없는데 점주가 없는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니지뭐 이제 막 오픈하는 지점이나 오픈한지 얼마 안된 지점들은 체인점에 대한 믿음이 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꼬신만큼 매출이 나오지도 않구요. 아니면 다른지점 매출을 다 달라고 하던가요 평균 매출로 사람들을 꼬셔야지 제일 잘나오는 지점 한두군데를 광고해서 사람들을 꼬셔대고, 그 지점한테 광고비는 주나몰라 돈없어서 못주겠지 예전 싸이월드할 때 감성이 생각나서 막 쓰는 일기처럼 소설 씁니다.ㅋㅋㅋ그니까 첨에 좋게 끝내자 할때 그렇게 하지 왜 건드리고 난리야 니들이 뭐라고 눈 부라리지마 거기 옥동자 너는 눈썹 문신 레이져로 좀 지우면 안되겠니?’라고 글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E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