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폭력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 18:2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44세)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 새끼가, 너 뭐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휴대전화기(총 길이 16.3cm)의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가. 202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21:03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 가, 위 1항 기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년아, 장사해 먹을 줄 아냐,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당출입문 유리를 수 회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9:00경 위 'C' 식당에 찾아 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이 좆같은 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이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17:10경 위 'C' 식당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있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9:00경 위 'C' 식당에 찾아 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이 좆같은 년아,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 거야 이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문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17:10경 위 'C' 식당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있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서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0. 17:10경 위 'C' 식당 앞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옆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6세)가 "이러지 말고 가시라, 때리지 말라"라며 말리자 "네년은 뭔데 참견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22. 3. 1.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22. 3. 1. 17:48경 인천 남동구 H 3층에 있는 'I'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캬바레 손님인 피해자 J(남, 56세)이 "당신 같은 손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뭐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쓸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22. 4. 10. 17:10경 위 'C' 식당 앞 길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 사람들이 112 신고를 하자 자리를 피하려 하던 중, 피해자 E이 "어디를 가느냐, 경찰에 신고했으니 여기 있으라"며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옆 식당에서 일하는 K이 피고인의 몸을 팔로 감싸 식당으로 다시 데려오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다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D, G,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CD 1매,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주요장면 캡처 및 영상 cd 1매, 피해자 제출사진 및 영상 CD, 각 방범용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 27), L 외부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 사용 휴대전화 확인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8.12.7. 폭행죄 등으로 징역8월선고받은 판결문, 2020.9.10. 폭행죄 등으로 징역1년 선고받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과 범행이 일어난 C의 업주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 내용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모습이 관찰되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부어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거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은 한 사실이 없고, 형사사건의 수사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형사사건의 수사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거야",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과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 내용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2022. 3. 22. 및 3. 31. 위 피해자의 식당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며 온갖 욕설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2022. 4. 10. 위 식당 입구에서 때릴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3)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과 그 진술 내용,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4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음부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음부를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쓸어내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쓸어내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 내용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사건 직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상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이 부어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이유없이 폭행을 당함'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사건 당일 범행장소에서 촬영된 CCTV 상으로, 피고인이 계단에 누워 난동을 부리는 듯한 모습,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고를 하려는 듯 다가가는 모습, 이후 종업원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위 피해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 등 범행 전·후의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나타난다. 5.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고, 위 피해자 등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 내용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C 앞 도로변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2022. 4. 10. 위 피해자의 식당 앞 보도에서 위 피해자, G, K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모습, 이어 K에 의해 현장 이탈이 제지된 후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모습이 나타나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멍이 든 모습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1세의 고령인 점, 2022. 3. 1.자 상습폭행 범행의 피해자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