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2018고합514 피고인은 태양열 조명기구용 충전배터리 안에 금괴를 넣어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출하는 해외 총책 B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홍콩으로부터 태양열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국내로 수입된 태양열 조명기구의 충전 배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금괴를 꺼내 국내 인수책에게 인계하면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홍콩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태양열 조명기구 10개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D)하면서, 조명기구 충전배터리 안에 은닉된 1kg 중량의 금괴 10개(시가 509,410,000원, 물품원가 461,700,000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금괴 합계 1,387kg(시가 69,962,750,000원, 물품원가 63,579,67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018고합730 피고인은 E, F, G, H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조명기구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금괴를 구입할 자금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홍콩에서 시가 107,536,000원 상당의 금괴 2kg과 금괴를 은닉할 태양열 조명기구를 구매하고, H는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이 구입한 금괴를 3등분한 후 배터리 안에 넣고 조명기구를 재포장하고, E은 홍콩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로 수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9. 8.경 국내에 도착한 조명기구 배터리에서 금괴만 분리한 후 종로에서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I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한 후 G에게 건네주며, G은 위 홍콩달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홍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5,288,000원 상당의 금괴 26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범칙물품 원가 확인, A 사용 J 번호 통신자료 분석 등) 1. 2017. 11. 15. 수사보고서(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작성) 관련 1. 일본세관 정보제공 국제우편(EMS) 반입내역 1. 범행기간인 2017. 4. 24. ~ 9. 4.까지 태양열 집열기 수입신고 내역과 발신위치 발췌본, A 사용 전화번호의 범칙일자별 통화 발신 기지국 위치 발췌표 1. A 사용 J 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CD 1. 범행기간 동안 수입한 태양열 조명기구 관련 수입신고서, 화물통관진행정보 출력물 1. 2017. 4. 24. ~ 2017. 9. 4. C 수입신고 실적, 수입신고서, 사진 등 1. 통화내역 1. 밀수입 범칙일자별 KRX 국내 및 국제 금시세 2018고합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범죄일람표_목록통관 금괴 밀수입 사본 1.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천지방검찰청 2017. 8. 2. 압제2524호로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 엣지의 몰수를 구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위 휴대전화기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몰수를 구하는 대상이 인천지방검찰청 2018. 9. 3. 압제2891호로 압수된 한화 5만 원권 지폐 1,000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압수된 물건이므로 이 사건에서 몰수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가 5억 원 이상 금괴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금괴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 30조(원가 2억 원 미만 금괴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원가 2억 원 이상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금 71,318,038,000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금괴 밀수입 각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시가 합계 69,962,750,000원 +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괴 밀수입 각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시가 합계 1,355,28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3,579,670,000원(= 127,159,340,000원 ÷ 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인들과 공모하여 시가 71,318,038,000원에 상당하는 다량의 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수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범행의 수법도 태양열 조명기구의 충전배터리 안에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이어서 그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과 관세징수 및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월 800만 원씩 대가금을 받기로 하고 금괴 밀수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별도로 금괴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및 추징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