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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05

범죄사실 2015고정179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신관 501호 소재 (주)E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및 2014. 9. 23.경 (주)와 (주)F 사이에 체결한 회원 인수인계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 회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2014년 6월 26일 E와 F간 통합계약이 있었으나 F 측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합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라고 전송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F의 상조회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40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신관 5층 소재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상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09. 5. 6.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1~2014.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4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정 1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인수인계계약서, 전송된 메시지 화면 사진, 추가 전송된 메시지 화면 사진 2015고정 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 140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신관 5층 소재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상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814,390원과 2011. 12. 1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957,760원, 2009. 5. 6.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026,030 원 등 합계 20,798,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근로자 C, G의 경우 지급합의일인 2015. 8. 14.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 G, B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2014. 6. 30. 퇴직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2014. 6. 26.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6. 30. 위 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2014. 7. 14.까지, 미지급 퇴직금을 2014. 8.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15. J(주) 대표이사 I와 사이에 위 E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 위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I가 위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사임등기 및 취임등기는 2014. 77. ,18. 마쳐졌다),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임직원급료, 퇴직금, 영업직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의 죄책을 지는 자는 근로자와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위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기일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합의일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각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그 지급기일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된 기일 이전에 위 E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지불각서에 기해 민사상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상 퇴직금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중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C,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분당할부지점 내에서, 캐딜락 CTS 3.0 승용차의 차량대금 49,467,810원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매월 1,259,300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 명의를 피해회사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리스료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피해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1.11. 말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해회사는 2012. 2. 21.경 피고인에게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2. 24.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2. 3. 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유무선상으로 연락하여 계약해지 통보 및 차량반환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467,81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1. 카드입금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급해 오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07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28 르네상스 주점 앞 길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편의점 앞 길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다리 부위 등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이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부위 및 노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9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2014. 1.경 피고인의 회사에 건강음료를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Col 발행한 수표 금액 1억 1,8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그 지급제시일인 2014. 7. 10. 제시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지급 거절당한 0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강음료 결제대금으로 발행한 1억1,8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어제 1차 부도처리 되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해결 가능하다. 빌려주면 2014. 7.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5,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고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17:3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채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완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아저씨, 왜 주머니에 손 넣었어, 건방지게"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위 E를 따라 다니며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E의 몸통 부위를 3회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난리를 쳐야겠다,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혼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 앞으로 합계 2,000,000원을 공탁한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35 피고인은 2015. 1. 28. 01:3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00:05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개쌍년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5085, 피고인은 2015, 5. 31, 02: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라도 광주로 가자. 택시요금은 미터기로 계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약 8,000 원 외에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K 인근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89,820원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 20,000원 합계 309,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86 피고인은 2015. 5. 5. 0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릉역에서부터 고잔역까지 49.79km를 운행하게 하고도 대금 50,16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6496₁ 1. 피고인은 2015, 4, 23, 04:0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며 목포시 동아아파트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2만 원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목포시까지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동아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09,800원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 33,600원 합계 34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01:30경 서울 동작구사당동 총신대 사거리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화계사 앞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2만 원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화계사 앞까지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계사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2015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5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6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경찰 진술조서, 각 영수증 2매,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제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글들을 검색한 다음, 글을 올린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준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마치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한 기기 조작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B D은 전화하는 역할, 피고인과 C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0. 4. 4. 15: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은 이전에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광주동부경찰서인데 물품거래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대답을 듣자 “그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는데 오늘 휴일이라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확인 및 지급요청이 필요하니 가까운 현금입출금기로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코드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로 가도록 유인한 다음, 그 기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송금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83,348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2. 중순경 피해자 Col 다방종업원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15. 21: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B은 피해자에게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B 과 같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1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B은 현금 400 만원을, 피고인은 현금 1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0:30경 울산 동구 C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 호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3:13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산사거리 방향에서 영남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액센트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54,4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중 '쿵'하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당시 트렁크에 실려 있던 밥통이 구르는 소리로 오인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현장은 편도 4차로로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하면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5미터 정도 앞으로 밀려나갈 정도로 큰 사고였으며,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후방 좌측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 견적이 2,654,406 원으로 산정되었고, 가해 차량의 전방 우측 부분도 심하게 파손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1.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2.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성당 앞 도로변에 주차한 B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 사본,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본(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D 사이에 이혼의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D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과 D에게 혼인관계를 더는 지속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들 사이에 이혼의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9. 3.부터 2012. 9. 14.09: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신사대천왕' 게임기 60대, CCTV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석가모니가 웃으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서(압수품인 장부 복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기 대수가 60대에 이르고, CCTV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28.04:35경 대구 북구 B시장 부근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휴대전화로 욕설문자를 보낸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E(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9.28. 04:50 경 대구 북구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 협박하거나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00: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의 4 양천구청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승차했던 피해자 E이 뒷좌석에 떨어뜨린 스카이 베가 S5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경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2013. 3. 19. 02:40 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Al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스카이 베가 S5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7.경부터 3. 1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4대 합계 금 360만원 상당을 합계 금 29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택시 기사로서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 등을 되찾아주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그 범행이 일회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근래에 들어 휴대전화기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과 같이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 또는 알선하는 것에 비롯된 점이 커,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장물취득의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2살, 23살의 나이로써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이비인후과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향에서 서교동 로타리 방향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해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이 커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30경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26에 있는 정동농협 서부지점 앞 길에서, 경남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ol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사실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 진행하던 차량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씨발놈아! 왜 함정 단속을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그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1.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성동 진주교 입구 횡단보도 신호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촉석루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영상 추송에 대한), CD 1. 피해 진단서(D, 경추부 염좌, 요추1번 압박골절, 12주) 1. 현장사진, 교통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치료비 외에 별도로 2,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972 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16. 04:13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부근의 캔디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동부로에 있는 원촌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새벽경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5. 7. 16. 04:13 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에 있는 원촌마을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D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말하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물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전화를 넘겨받아 차주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D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D은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 접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경 E와 F 정비 회사에 수리비 239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16. 저녁경 진주시 하대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D에게 "차도 내 차가 아니라서 보험 처리 문제도 있고, 과거 음주 전력도 있고 해서 좀 힘들게 되었다. 니가 이번에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2015. 7, 23.경 및 2015. 8, 27, 경 진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아닌 D이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C 차량 운전자 특징에 대하여, CD 첨부에 대하여, 보험접수 과정 확인. 녹취파일 첨부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통화내역서,견적서(C), 수리비보험금지급결정서(C), H 치료비지불보증서, C 블랙박스 녹화영상 CD1, CD2, C 운전자 식별 CD, 녹취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D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D 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D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한 것으로, 그 사안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