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90

범죄사실 2021고단129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서산시 D, E, F 일대에 있는 G 소유의 관광농원시설 부지에서 G와의 계약에 따라 토석 굴착 작업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산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K 소재 관광농원시설 사업에서 작업 중인 중장비 차량 등에 경유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작업 진행 과정에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작업장에서 얻은 수익을 이전 작업장의 채무나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유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경 304,180원 상당의 경유 268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6. 1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948,318원 상당의 경유 7,626.95L를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경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948,3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관광농원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농원시설 사업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2020. 8. 하순경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작업장에서 얻은 수익을 이전 작업장의 채무나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7. 1.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28,900,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65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홍성군 N 일대에서 토석을 굴착 및 반출해서 1억 5,000만 원 어치 토석을 공급하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토석 굴착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1억 5,000만 원 어치 토석을 공급해주어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7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서산시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T에서 토석 굴착 사업을 할 예정이다. 당장 지주에게 돈을 입금시켜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석 굴착 사업을 하여 바로 갚을 수 있고, 위 사업 관련한 운반 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토석 굴착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경 주식회사 C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작성의 각 확인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작업확인서, 토지이용계획도, 토석 굴착(반출) 무대 계약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주유전표, 거래명세, 지급명령, 중장비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K 현장의 사석을 상차한 날짜 관련 고소인 전화 통화), 작업일지 1. 거래명세서, 수사보고(대금 지급시점 관련 H 진술 청취) 1. 통장 사진, 각 계좌내역, 사업 및 복구 계획평면도, 내용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관광농원 공사현장 미수금 명단,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AA AB 전화 통화), 문자 내용 및 통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법인 계좌 및 AC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 상대방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 상대방과의 금전거래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현장 사석 판매내역 및 지출비용에 대한 수사) 2021고단1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AD,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토석굴착계약서, 법인등기부, 입금내역서, 각 통고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홍성군청 경제과 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답변, 답변자료 2023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녹취록, C U 계좌내역, 수표자료회신내역, 수표 소지자 자료회신 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세무서), 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E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주식회사 C의 경제적 상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배상신청인이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1고단129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산시 K 공사현장(‘이하 K 현장’이라 한다)에서 예상과 달리 피복석의 생산량 저조로 예상 매출액이 급감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유 대금 또는 굴삭기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21고단136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홍성군 N 일대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20년도 토석 굴착 운반 계약을 체결한 Q과 동업 관계에 있어 위 토지의 토석을 굴착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고, 위 Q으로부터 새로운 투자자 모집 권한도 부여받았으므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토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1290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경유 대금 또는 굴삭기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경유 또는 굴삭기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주장처럼 K 현장에서 다른 일반적인 발파 공사 현장보다 적은 양의 피복석이 생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반적인 발파 공사현장에서 적어도 피복석이 20%, 사석과 잡석이 각 40% 정도 생산된다고 주장하는데(2022. 12. 13.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발파 공사현장에서 피복석과 사석이 합쳐 약 20% 정도 생산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C 상황이 좋지 않아 K 현장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유 대금 또는 굴삭기 공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기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적자가 발생하여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돈이 나오는 대로 급한 채무부터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 K 현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C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C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지고 있는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3 ~ 97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 또한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체납한 채무액도 상당액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C이 계약의 주체이므로 피고인의 개인 재산상태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이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인 사용의 개인 계좌(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평소 C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경유 대금을 ‘작업 진행 과정(공소장 기재)’ 또는 ‘매달말일(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또는 C은 K 현장보다 앞서 시작한 다른 공사 현장(서산시 AF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이 공급한 경유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피해자 H에게 그 기한 내에 K 현장에 대한 경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 H으로서는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경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 참 뒤에서야 이를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K 현장에 경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 현장에서 생각보다 피복석이 나오지 않고 잡석이 많이 나오자 잡석 중 판매가 가능한 돌을 선별하기 위해 2020. 8. 10.경 W로부터 선별기를 임차하였는바, 그 무렵 이미 K 현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이후에도 피해자 L에게 굴삭기 공급을 계속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해자 L에게 굴삭기 공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 L에게서 굴삭기 공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K 현장에서 굴착한 토석을 판매하여 약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1쪽 참조),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는 경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에게는 굴삭기 공급 대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L이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그 대금을 일부 공탁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2023. 5.경에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C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미 굴착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토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채무가 상당액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C 상황이 좋지 않아 K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21고단1365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토석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N 토지에서 굴착한 토석을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1.경에서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토석채취허가 연장의 문제로 2019. 12. 말경에 다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 토지의 경우 소유주 등 문제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에도 자칫하면 N 토지에서 토석을 굴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O는 2020. 4.경 N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 받았음에도, 피고인과 C은 그 이후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예정대로 했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오면, Q이 초기 투입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받고 동업에서 빠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받기로 한 나머지 투자금 1억 2,000만 원(총 투자금 1억 5,000만 원 – 기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1억 원을 Q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C과 피고인의 당시 채무관계로 미루어보아 나머지 2,000만 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O가 토석채취허가를 연장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C과 Q(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Q이 초기 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의 동업약정이 계속 유효)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예정대로 투자를 했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머지 투자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보여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9,78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 L, S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