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86

범죄사실 2012고단6186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가정주부이다.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 사무실을 임대하고, 피고인 C를 전산입력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E 및 K, L(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문자전송프로그램(M)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전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확인하여 그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B 등 텔레마케터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소액결제로 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N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결제창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되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0. 12: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에서 문자전송프로그램(M)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핸드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전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K, L,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K, L, 피고인 E은 위 J건물 1211호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에 기재된 내용인 "안녕 하세요? O입니다 대출 신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신가요? 저희는 최저 6%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대출 진행 해드리는데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고객님이 사용 하시는 핸드폰이 고객님 명의신가요? 혹시 연체는? 그러시면 가능하시고요, 대출 승인이 나시면 따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처음에 저희가 대출 진행 접수비용이 15만원 발생되는데, 이 비용은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 대출이 부결되면 한 달 후 재진행 해드리거나 저희가 환불처리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인증을 위해서 고객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통신사 불러주시면 5분 내지 10분 후에 고객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발송되니 인증번호 확인하시고 바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빨리 진행 접수해서 대출 승인 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D, K, L, 피고인 E은 2012. 7. 9.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기(Q)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미리 접속하여 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N의 게임머니 결제창에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기로 1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입한 게임머니를 따로 준비한 N 사이트의 아이디에 적립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게임머니 매입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7. 9.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모두 74회에 걸쳐 합계 10,20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에 대한 대가를 주고 양수해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초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60만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2. 8.초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소재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하나은행 계좌(U)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60만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 6. 21. 12:4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V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N의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해당 화면 가입자 인적사항 란에 미리 알고 있던 V의 주민등록번호인 'W'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고단713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2. 7. 27. 10: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에서 문자전송프로그램(M)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 X의 핸드폰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전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여 직원으로 고용한 B, D, K, L, E(2012. 11. 16.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게 전달하였다. 위 B 등은 위 J건물 1211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에 기재된 내용인 "안녕하세요? O입니다 대출 신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신가요? 저희는 최저 6%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대출 진행 해드리는데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고객님 명의신가요? 혹시 연체는? 그러시면 가능하시고요, 대출 승인이 나시면 따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처음에 저희가 대출 진행 접수비용이 15만원 발생되는데, 이 비용은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 대출이 부결되면 한 달 후 재진행 해드리거나 저희가 환불 처리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인증을 위해서 고객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통신사 불러주시면 5분 내지 10분 후에 고객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발송되니 인증번호 확인하시고 바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빨리 진행 접수해서 대출 승인 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위 B 등은 2012. 7. 27.경 피해자 X를 기망하여 피해자 X의 휴대전화기(Y)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직원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C는 미리 접속하여 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N의 게임머니 결제창에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 X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기로 1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게임머니를 따로 준비한 N 사이트의 아이디에 적립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게임머니 매입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6, 45, 57번 제외, 각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 결정) 기재와 같이 2012. 7. 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모두 131회에 걸쳐 합계 18,20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21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N의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해당 화면 가입자 인적사항 란에 미리 알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2012. 7. 5.경부터 201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6186]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D, E, K, L의 각 진술서 1. N 소액결제 내역, 각 거래내역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보서(N), 압수영장 회보서(N) 1. 각 CCTV 내역, 스크립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2고단713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기록 18쪽) 1. 압수영장에 대한 회보서(N, 증거기록 1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