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5. 18:10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치킨집에서,배달대행기사인 피해자 D(남, 32세)가 위 치킨집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화장실을 쓰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달기사인데 종업원에게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게 밖을 나가면서 ‘화장실 한번 썼다고 염병하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치킨집 앞 도로에서 다른 식당의 배달음식을 픽업한 후 (차량번호1 생략) WW150J 오토바이(배기량 149.3CC)에 탑승하여 엔진을 켜고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멈추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의 헬멧을 1회 밀치고, 재차 출발하려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하냐, 너희 지사장 올 때까지 못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1회 잡고, 계속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출발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진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잡았다가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 위에 위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발목, 발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키자 손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잡았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자필) 1. 발생보고서(폭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폭행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5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배달대행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화장실을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하자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오토바 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잡았다가 밀어 피해자를 탑승하였던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의 오토바이도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나. 불리한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배달대행기사인 피해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가게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즉,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평소 배달대행기사 등에게 자신의 가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청결문제, 도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의 화장실 사용에 다소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가게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한 문제로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염병하네”라고 말한 것을 함께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피해까지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과 더불어 피고인의 신상, 음식점 이름과 위치 등이 온라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휴업기간을 갖기도 하였다. 다시 음식점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매출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다소 혹독한 결과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도 참작하였다. 5)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