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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나 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3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10.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4:44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나 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4,2020고단4083(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현만, 황윤재(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가맹점 모집 및 점포개설 영업, 가맹점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사고를 쳐서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가불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승소가 확실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승소에 따른 합의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하다.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합의금을 받아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인 민사사건이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와 G H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I의 딸 J으로부터 가맹점 계약금으로 2017. 4. 28.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귀금속 점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083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19. 10.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가맹사업부 차장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4. 시흥시 L에 있는 K 배곧신도시점에서, M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임의로 위 우체국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6. 같은 장소에서, M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명복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때부터 2019. 8. 3.까지 임의로 위 우체국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1037 등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477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1. 통합사건조회결과 2020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화통화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A 과장 가불내역, 이메일, A 급여 지급내역 및 차감내역, 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각 금전차용증,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채무이행계획서, 대금지급계약서, G 가맹계약서 2020고단40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또는 배곧신도시점 M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경, 2019년경 각 재직하던 회사에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3,440만 원의 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 횡령한 범죄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2020 고단2324 사건 중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600여만 원이 미변제액으로 남았고,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250만 원이 미변제액으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842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 앞 길가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손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내가 사람 찔러 죽여도 상관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 1자루를 손에 들고 나온 뒤 D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면서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23, 18:30경 김포시 B 건물 5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변기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23. 20:40 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변기칸 위로 들이밀어, 옆 변기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출동파출소 경찰관 촬영)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당시 범죄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어플리케이션 '1KM'에서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위 '1KM'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해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평일에 뭐해요, 오늘 볼까요?"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0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만나 광주 서구 E 'F' 룸소주방에서 05:00경까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비용도 아깝고, 우리 집도 바로 앞이니 집에서 좀 쉬었다가 술이 깨면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에 2-3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척이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판사 김승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득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의 철근공사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D의 요청을 받은 B 철근부장 E로부터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함께 일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팀장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라 B과 C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급여를 대리 수령한 다음 그 금액에서 수수료 5,000원씩을 선공제해 E에게 전달하는 한편, 자신은 취업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수 만 원에서 수십 만 원까지의 금액을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시로 받기로 하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D을 통해 B과 C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B과 C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알선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위 E로부터 평당 단가 23,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가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요청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도과한 베트남 국적의 G를 모집하여 2019. 1. 2. 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 경부터 2019. 6. 30. 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18명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규채용자 준수사항 출력물 사본,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노임지불내역서 사본, 피의자 명의 노무비위임장 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이체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사본, 외국인등록기록표 출력물,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기록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훈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의 건설현장 등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6. 1.경 중국 현지 브로커 B에게 50,000 중국 위안을 주고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 한 다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3.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체류기간 30일의 무사증 체류자격(B2-2,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체류 허가)을 받고 입국한 후, 불상의 조선족 남성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 제주도 호텔에 머물다가 2016. 4. 15.경 불상의 화물탑차 화물칸에 숨어 제주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화물차와 함께 실려 2016. 4. 5. 20:00경 목포항에 도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4. 3.경 체류기간 30일의 관광 목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5.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받지 아니하고, 2019. 4. 16.경부터 약 1년간 부산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당 18만 원을 받고 노무직으로 일하는 등 부산, 충북 청주, 경남 진주 등지의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0.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사본, 피의자 출입국 기록 출력물, 피의자 신규채용자 준수사항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허가 없이 제주도지역을 이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긴 것은 사실이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6, 2020고단3482(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0고단2216 피고인은 2020. 3. 23. 15:0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 및 1만 원 권 30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2020고단3482 가. 피고인은 2019. 7. 5. 13:10경 구미시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E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05:58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길에 주차된 I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21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정보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은행 CCTV 영상 캡쳐', '압수물' 2020고단3482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피해차량 및 범행 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1. 경찰수사보고(채취 지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판시 첫머리의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두 달 만에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수표와 현금 중 880만 원을 탕진하였지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동종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2019. 11.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질 등에 비해선 가볍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6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6 사기 |2020초기78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75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B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몇 개 호실을 직접 전세 내어 숙박료를 받으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전세 자금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만 사용하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근근히 버텨오던 상태였고, 또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중 1,300만 원 가량을 게스트하우스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적금해지 확인증, 전세계약서, 확인증, 채무독촉장 등등 > 1. 수사보고(피의자 자금사용처 중 지인의 차용금 변제내역 확인, 신용정보등의 제공요. 구서 최신자료 검토, C오피스텔 D호 실계약자 및 사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경위, 편취액수,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4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경인교대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역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해진 신호와 차선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2차로에서 1차로를 넘어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피혐의자 검거 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동종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차도와 인도 경계 부분에 사람이 쓰러져 위험하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야, 내가 아들이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양팔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동영상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범행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5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하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양려원 판 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사진첨부(1-53번까지. 촬영일자. 특징. 파일번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횟수도 많다.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데 그쳤고, 대부분의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불가능하다. 고3 수험생활 중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성행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 3차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8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12. 02: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37.6km 지점 삼남졸음쉼터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나,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고, 시설물 충격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