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여 파워볼 게임 (게임상 공에 나타나는 숫자의 합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F, GH, I), J(K, L), M, N, O, P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Q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국내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8.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지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등의 집기를 설치하며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업무를 총괄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피고인 C, A은 2019. 2.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5.경부터 Q 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현금과 교환하는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200~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 D은 2018. 4. 경부터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유지·보수, 도박사이트 주소 공지, 위와 같은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매월 50~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Q은 위 기간 중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30,122,677,826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합계 30,106,874,26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3:0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서 내려 위 지구대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붉고 비틀거리며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6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인지경위를 비롯하여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5:24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으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폐업소 아니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면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 8.경 출소한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가야아파트 앞 도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앞 도로까지 약 3㎞에 걸쳐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0여 회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3:05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술값 지불 의사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술값 받아주는 놈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축설계사 사무실 공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1. 17:30-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8세)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 어깨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21:00-22:00경 위 'C' 건축설계사 사무실 여자화장실에서, 변기에 시계형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촬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내지 8. 12:00-1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 해자와 마주보며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핸드폰을 테이블 밑으로 넣어 피해자 치마 속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내지 8. 12:00-13: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 핸드폰을 테이블 밑으로 넣어 피해자 치마 속 회색 속바지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계형 초소형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촬영에 제공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울 강남구 신사동 한양아파트부터 동호대교 입구 부근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점, 음주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78%로 비 교적 높지 않은 점(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점에 비추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도 함께 참작한다), 음주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천변좌로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5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 남대로 778-1 광암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광주역 방면에서 공구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36세), E(31세)가 동승한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2: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양꼬치가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1개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2:45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장록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1106번길 1에 있는 장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1999년 이후로만 총 4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9: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품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1,740원 상당의 삼치, 갈치, 오징어, 한우채끝, 훈제오리, 오리로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매고다니는 가방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샛터코아 사거리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IC 앞 도로까지 2km가량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5: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로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ol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이를 말리는 C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을 밀쳐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및 상해진단서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26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0만 원,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07:3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 193-1 지센 의류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행 등으로 지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2016, 5. 12, 2018. 5. 11.)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 22:30경 부산 남구 B식당' 앞에서 B식당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개새끼 밖에 앉아 술 처먹고 있네", "야이 개새끼야 니 여동생 D 그년하고 E 개새끼하고 어떤 사이인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4.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서현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49,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930,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각 서면이 2019. 2. 27.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4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고 201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바 없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8. 3. 8. 에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7년 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07:15경부터 07:3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길에서 평소 공사장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장에 찾아와 소장인 피해자 D(45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위 공사장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52세)이 말리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그 옆에 있던 화물차의 짐칸으로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그 자리를 피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근처 돌더미 위로 밀쳐 짓눌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펜션 2층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라고 말하자, 식당을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친다고.그래 오늘 한번 보자"라고 시비조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식당에 찾아와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영업을 마쳤다고 말하며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펜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펜션 주변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위 건물 E호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다. 피고인은 E호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숨어 있는 것을 눈치 채고 같은 날 23:05경 위 펜션 F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쇠망치 머리 7cm, 두께 4cm, 길이36cm) 1개를 들고 E호로 내려와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호의 출입문을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C펜션 3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E호 출입문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된 쇠망치(소형해머)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50부터 같은날 22:1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도우미 여성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D(여, 36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선 '도우미를 불렀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는 등 자신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했고,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2:42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에 있는 '파르네빌' 아파트 앞길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어떤 놈이 신고했냐! 너희 이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 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0: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상당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관이면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6:55경 파주시 미래로 602번길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앞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파출소 순경 C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길 백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길 백마터널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의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 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