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14:52경 혈중알콜농도 0.26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 거대로와 남해안대로 합류지점을 진북터널 쪽에서 태봉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가 서로 합류되는 도로로 안전지대와 탄력봉이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가 좌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남해안대로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위 E 버스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358,429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2014. 11. 24.자로 이 법원에 합의서 제출,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1: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새장 1개를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 대상물의 시가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19

범죄사실 [2013고단3319]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제분공장 설비 시공 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8,57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29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J의 각 일부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E 체불임금 개인별 금액 내용, 공문(계약 이행 준수 촉구의 건), 공사 대집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의 K 이사가 G에게 연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된 직후 K 이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 G은 위 K 이사와 근로조건 및 임금을 상의하여 정한 사실, G은 2012. 4. 18.경 주식회사 E로부터 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과는 분리되어 작업을 진행하였고 식사, 숙소 등도 분리되어 서로 접촉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E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주식회사 E이 2012. 2. 9.경 주식회사 L가 원청인 주식회사 M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주식회사 L의 N이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잠적하여 자금 사정의 악화로 현재까지 위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2775호)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775]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5.분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상가 A동 10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9476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4. 2. 17.경 위 상가 104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출입문을 폐쇄조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104호에서 위 출입문 폐쇄조치를 무시하고, 위 104호의 좌측 공용 유리벽 외벽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출입문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상가 A동 105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9476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4. 2. 17.경 위 상가 1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출입문을 폐쇄조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105호에서 위 출입문 폐쇄조치를 무시하고, 위 105호의 좌측 공용 유리벽 외벽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출입문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1가단94767)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으로 피고인들 소유의 상가에 설치한 출입문을 폐쇄조치한 것의 의미는 '폐쇄된 출입문의 사용금지'의 의미만 있을 뿐, 피고인들 소유 상가의 외벽 사용을 금지하거나 새로운 출입문의 개설을 금지하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니, 집행관 E가 위 상가 104, 105호의 각 출입문을 폐쇄한 이후 피고인들이 각각 그 좌측 외벽에 다시 출입문을 개설한 판시 각 행위는 위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8:35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안에서 쳐다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맞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이를 잡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계 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철 내 및 승강장에서 수차례 손과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전혀 대항하지 않은 채 주위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한 상태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게 되었는바, 이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대신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단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기만 했다는 점에서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한 장소가 계단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볼 때는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피해자를 놓칠 경우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긴급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0: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세상살기가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D(32세) 소유 E 흰색 1ton 포터 적재함에 실려 있던 세면기를 들고 차량 전면부에 집어던져 수리비 견적 시가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전면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1:15경 영주시 F의 G여인숙에서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47세)이 위 1항에 대한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을 G여인숙으로 귀가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어느 방에 투숙하였는지를 묻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경찰관이 착용한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41경 영천시 B건물 101동 1732호에서 전처인 C와 서로 다투었고, 이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C를 D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영천시 F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너거들 조사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우측팔 및 목부위를 1회 치고, 재차 목 뒷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20. 16: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고시텔에 찾아와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고시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 열쇠를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지팡이로 문과벽을 치고 불상의 방법으로 방 문고리를 부서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0. 16:30경 위 E고시텔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지팡이로 피해자가 서 있는 뒤쪽 문과 벽을 수회 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피해사진 1. 피해자 제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 열쇠를 달라고 말하고 방문을 노크하였을 뿐 주먹과 지팡이로 벽을 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다가 당시 피해사진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내용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재건축 중에 있는 E상가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투자하면 2011. 10. 28.경까지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7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2,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E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위 "C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E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20:44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 소재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에서, 위 E의 주지였던 피고인의 삼촌인 F가 신도들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사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5리터 가량이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E의 마당까지 들어가 마침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G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방화의 예비죄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행위로서의 외부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H가 2014. 3. 17. 09:31경 112에 피고인이 "절문제 때문에 불을 지르겠다고 갔다. 절에 불을 지르거나 자살하겠다고 하며 기름과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수리를 마치자 바로 차량을 몰고 가버려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기름통이 실려 있고, 차량을 수리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챙기더라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 사실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고인이 죽어야 되겠다는 말만 하였고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 직후인 같은 날 09:41경 E 신도회장인 I에게 "절에 오셔서 절 봐 주세요 일찍 오서야 절 볼 수 있을 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 도착하여서도 E로 오르는 계단 쪽이 아니라 공터 쪽으로 움직이려 한 점, 피고인이 평소 E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우면서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E에 도착하여서도 절에 불을 지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로 기름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E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4. 01: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8 '서초자이아파트' 부근에서 C을 효령로 쪽에서 반포대로 쪽을 향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D 소유인 E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문 및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앞 도어판금' 등으로 수리비 2,158,238원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BC카드'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25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한샘로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법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9:1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마트 직원들에게도 "개새끼야, 씨팔새끼들 죽여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녹화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7.경 대전 유성구 C, 104호에서 대전 서구 D빌라 204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1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고인 A는 성형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위 옷가게를 시술장소로 제공하며 시술 대상자의 피부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고인 B은 과거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배운 기술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모집한 사람들에게 필러주사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후 시술료를 받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3:7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아파트 상가에 있는 I 옷가게 내실에서 J, K의 얼굴에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각 100만원씩의 시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I 옷가게에서, 2012. 11. 중순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L아파트 1층에 있는 M 옷가게에서 시술 대상자의 얼굴, 음부 등에 주사기로 필러약품을 주입하거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폴리다이옥사논 봉합사를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시술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고 합계 약 2억원의 시술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I 옷가게에서, 2012. 11. 중순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M 옷가게에서 성형 시술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각 옷가게를 B의 시술 장소로 제공하고, B의 시술 행위 전 시술대상자의 피부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시술 대상자의 얼굴, 음부 등에 주사기로 필러약품을 주입하거나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폴리다이옥사논 봉합사를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시술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B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신용카드거래확인서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수사보고(B 운행 차량 압수수색 관련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시술내용, 범행기간, 시술인원, 취득이득,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1),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전과관계(동종범행으로 인하여 1997년 및 2001년의 각 집행유예의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2년6월~4년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가중영역(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여부] 실형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피고인 A의 전과관계 (99년의 교통범죄로 인한 2 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음), 피고인 B의 범행경위, 이익금의 압수내역(판시 범죄수익 중자기 몫의 절반가량을 압수당함), 실제로 발생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점(피고인 B은 간호사로서 성형수술에 관여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A가 자신이 시술을 한 후 동생과 엄마도 시술케 하였을 뿐 아니라 적발 당시 시술자 중에도 엄마가 시술을 한 후 데리고 온 딸도 있었음),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이후 10여 년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살아오다가 최근에 사업이 망하여 체불임금 등의 빚에 쫓기고 이혼 후에 홀로 양육중인 딸도 있어 막막한 심정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면 2014년 여름부터는 그만두려고 했으나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형편이 어려운 A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다가 결국 적발된 것이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자백 및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8:35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아주아트빌 입구 삼거리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소방서 방면에서 김천소년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김천소방서 방면에서 아주아트빌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40,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과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 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들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내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X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인바,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X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Y을 섭외한 후,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X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X과 2013. 12. 21. 구리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X 소유인 '구리시 AB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X', 임 차인 'A', 보증금 '일억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피고인이 2013. 9. 2.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은 국민은행 토평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2. 27.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X, G, C,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서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18:4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2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안로 298에 있는 안대리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3. 12. 25. 18:4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난 후 주인인 E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계산을 하지 않고 욕을 하며 나가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가 뒤따라 나가며 "국수값을 주고 가라"고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머리를 쥐고 땅바닥에 3-4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3. 1. 7. 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0. 23. 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G의 2012. 10. 분부터 2012. 12. 분까지의 임금 합계 4,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10, 12 내지 14, 18, 25, 33 내지 3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587,3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G,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2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이 사건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3. 1. 4.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신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2. 1.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2.분부터 2013. 2.분까지의 임금 합계 8,44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내지 6, 10, 12 내지 14, 18, 25, 33 내지 36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006,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2014. 6. 1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D, E의 각 2014. 7. 2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2014. 8. 28.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F의 2014. 10. 14.자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