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남, 27세, 지적 장애 2급)은 부자지간으로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대장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술을 마셔 2020. 9.경 피고인의 처인 D에 의해 정신병원인 의료법인 E에 입원하였다가 2022. 3. 10. 퇴원하여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D은 요양보호사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피해자와 둘이서 생활하는 날이 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생활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많았고,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다가 2022. 3. 중순경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3. 20.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을 찾다가 예전에 구입한 스카프(길이72㎝, 폭 6㎝)를 발견하게 되자 스카프를 이용하여 아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피고인도 같이 죽겠다고 결심하고, 목을 조를 때 스카프가 손에서 빠지지 않게 스카프의 양쪽 끝에 매듭을 짓고 스카프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죽일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3. 24. 02:12경부터 02:13경 사이에 주거지 안방에서, D이 일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비스듬히 눕힌 다음 “니 아버지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스카프를 풀어주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3. 25. 04:00경 주거지에서 자다가 깨어나 몇 시간 동안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함께 죽는 것 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소지하고 있던 현금 2,359,000원 전부를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여보마음고생 많았다. B이와 함께 간다.’라는 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스카프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 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 거는 방법을 알려주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07:11경 등 뒤에서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가 누나 F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F이 07:13경 피해자의 신음을 듣고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07:23경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 3. 25.자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나.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 3. 24.자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 3. 25.자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바, 자신이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 황장애 등의 병명으로 2020. 9.경부터 2022. 3. 10.까지 정신병원인 의료법인 E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무렵에도 위 정신장애로 인한 불안 또는 우울증세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장녀 및 차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우울증으로 충동조절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