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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1. 13:00경 보령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8세)과 피해자 E(여, 8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양 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14. 17: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6세)의 옆에 앉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J)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내용, 사진 3매, 수사보고(순번 29번), CCTV 영상 캡쳐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양 팔을 벌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후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범한 점, 위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0:2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는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고, 절취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의 검사소장으로 소형화물자동차 E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검사책임자이다. 자동차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차량중량(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같다.)상태에서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원허용오차(소형화물자동차의 차량중량의 제원 허용오차는 ±6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의 초과여부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 vims, 이하 같다)의 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기록(입력)하여 그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 위 D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중량이 1,800㎏(선택사양 포함 중량)차량총중량(2,995㎏) - 최대적재량(1,000㎏) - 승차정원(3명×65㎏=195㎏), 제원의 허용차 ±60㎏인 소형화물자동차 E에 대한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동 차량의 제원측정항목 검사결과 차량 중량이 2,552㎏로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제원허용오차의 초과가 없는 것처럼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합격판정을 기록하여 부정하게 자동차정기검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1. 가.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과일박스 등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의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는 것은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규칙상의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검사 중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관능검사' 부분에서 자동차의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구조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제원허용오차가 초과한 경우 부적합·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부 적재물을 그대로 두어 제원허용오차가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 부분에서 부적합·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는 '총중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원허용오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록 이 사건 차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안전기준에 위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의 제원허용오차는 초과되었으나 자동차중량 측정의 목적인 제동력에서는 합격 기준 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하면서 검사의뢰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 8. 21. 포장탑 등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원허용오차에 관계없이 합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합격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7

범죄사실 2014고단901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분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82,356,902원과 위 F 등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58,991,815원 등 총 합계 141,348,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62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4. 3.경까지 처 G 명의로 건물청소용역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오피스텔 308-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1,290만원을 지인 I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시 일원에서 합계 110,692,727원 상당의 E㈜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3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에서 2012. 4. 2.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K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41,776원 및 퇴직금 3,56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52,757,9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임금산정내역 1. 고소(진정)사건 체불금품확정보고 1. 수사보고(참고자료첨부) [2015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별 거래내역 요약서 1. 농협은행, 우리은행, 금화저축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 A 명의, G 명의각 거래내역서 포함 [2015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장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 합계액이 거액이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1인 회사였던 E㈜의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회사채권이 투자자 측에 전부되거나 양수되면서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원인제공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횡령에 대하여는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과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교회의 목사이자 H학교의 교장이다. 피고인은 2004년에서 2005년경 용인시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당시 J대학교 부속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E를 위 학교 총장이던 K 목사를 통해 소개 받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서 평소 피고인이 설립한 위 'G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에게 "M 대학교 부속건물에 H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을 빌려 주면 은행이자는 내가 지불하고 따로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초기 투자비용은 26억 1,000만 원이고, 1년 8개월 후 예상수익은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29억 8,000만 원이어서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거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교육 사업에 투자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므로 자신이 예상한대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0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 공증서, 타행 송금의뢰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피해금 중 일부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학교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H학교 경영계획서(수사기록 제166쪽)에 의하면,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18개월간 무려 112억 7,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 합계 82억 9,500만 원을 공제하고도 29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112억 7,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는 160명의,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는 220명의 학생이 모집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학생 수가 모집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H학교는 2014. 9.경 개교하여 2015. 1.경까지 학생 86명이 모집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위 수입금 중 14억 2,500만원은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나, 막연히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2015. 8. 31.부터 2018. 8. 31.경까지 매년 5억 원씩을, 2019. 8. 31. 3억 원을 분할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변제계획은 허황된 경영계획서를 기초로 한 것이다(피고인도 위 경영계획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543 내지 54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2014. 1.경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함을 전제로 한 당초 경영계획서상의 계획과는 달리 학교시설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교육기관인가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초 변제기인 2015. 8. 31.까지 5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2014. 7. 4.경까지 합계 7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 중 4억 3,000만 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5. 4. 30.까지 수업료 등으로 약 1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경영계획과 상환계획과는 달리, 2014. 9.경 이미 학교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학교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추가자금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아무런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광혜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 수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과 소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한 사정이 있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만 원에 더하여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 남자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단란주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천삼백만원', 임대인란에 '인천시 남구 G H', 임차인란에 '인천시 남구 IB'라고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4. 14.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던 L 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일 6만 원씩 2014. 7. 8.까지 상환하겠다. 단란주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단란주점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1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무상태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2:58경 성남 중원 성남동 모란 소재 "꽃게맨꽃게걸"이라는 음식점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수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차이가 큰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07:11경 서울 강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휴대전화(E)로 전화를 걸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거친 숨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3.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엘리베이터 앞 현관 게시판에 피해자 C빌라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착한 C빌라 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새로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0:47경 전항 기재 장소에 붙어있는 피해자 C빌라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착한 C빌라 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새로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뜯어낸 후 구겨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후 이를 게시판에 도로 붙여놓아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자치위원회 감사 및 회계이다. D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를 선출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자치위원회 일원으로서 형사고소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문서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경미한 반면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고문을 계속 부착시켜 두었을 때의 피해는 극심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측(대표자 F)과 피해자 측(대표자 D)은 각자 자신이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회임을 다투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쪽도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회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회임을 전제로 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서를 떼어내지 않고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를 떼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게시판에 문서를 부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 측에서도 피해자의 문서는 그대로 두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측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D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가 시행하는 골프장(G)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H마을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H마을 골프장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인 B, C은 각 대책위원을 맡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여름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I이 위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 인근주민들과 작성한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힘으로 빽으로 밀어부쳐 힘없는 주민 기만하는 I 본부장은 즉각 물러나고 골프장 공사 중단하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I이 위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 인근주민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90억 보상했다는데 허위사실 유포한 I 본부장은 사기꾼이다'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경남 남해군 D 골프장(G) 건설공사 현장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위 골프장 공사와 관련 인근주민들과 작성한 협약서상 학생 장학금 지급과 관련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장학금으로 장난친 [주]E 횡포로 인하여 학생들 눈에 눈물난다.', '협약서상의 학생장학금지급 어긴 [주]E는 사기꾼 회사인가?'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에 있는 축협 앞 광고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위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 인근주민들과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서 위반한 [주]E는 골프장 공사 중단하고 행정은 허가 취소해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3. 12. 1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B 소재 "C주식회사" 현장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동 회사 영업사원으로 동갑내기 친구이다. 2014. 6. 19. 22:00경 부산 북구 E 소재 F노래방 룸 내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발을 툭툭 차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료기록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 25.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E(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잘 테니 자는 것만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여 안심시킨 다음 인천 계양구 F 소재 G 모텔 2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 26. 00:3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잠이 오지 않으니 옆에 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갑자기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03:00~04:0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09:0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고 잠을 자다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깨물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비틀고 피고인의 팔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신고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문자내용 및 통화기록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또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3. 9. 6.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정차하자, 위 승용차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이른 아침이어서 대리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당일 일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2:30경 시흥시 정왕동 150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233번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 걸쳐 매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다.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달 전에 범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범하게도 위 형사사건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 형사사건 판결서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양형의 이유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과 재판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로는 도저히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안에서 경로당 모임과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E(75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부회장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저새끼 죽이고 내가 감옥간다."고 욕설을 하며 위 경로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후두부의 2.5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5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결과가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 역시 크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199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폭력 전과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5일간 입원하기도 한 점,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4로 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