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5. 7. 1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원사로 있으면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하고 2019. 6. 1.경부터 시행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에 따른 보험료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령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성능상태점검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의뢰받고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료 명목으로 36,4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68회에 걸쳐 합계 576,577,8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협회를 탈퇴하고도 보관중인 위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항고이유서, 수사보고(책임보험 시행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청약서 첨부), 수사보고(책임보험료 납부 현황),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공문 첨부), 참고자료제출서, 수사보고(사단법인 C 2020년 정기총회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제출서, 수사보고(B 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업자 등록증(피의자 A), 회원등록증, C 준회원규정, 정관(C), 참고자료 제출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참고자료 제출에 따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험료 관리 계좌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진술청취) 1. 문자내역, 차량보험수리현황,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에 책임보험료를 지급하여야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성능상태 점검비의 일부로 책임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하여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책임보험료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책임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산이 있기 전까지 책임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에는 중복되거나 말소된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횡령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2. 관련 법리 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관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252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협회의 계약상‧법률상 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피해자 협회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할 수 있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5. 4. 1.경 피해자 협회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원사로서 피해자 협회로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의 비용을 피해자 협회에 납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1.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자신이 수령한 책임보험료 총 646,601,800원을 피해자 협회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협회에 탈퇴를 통보하였고, 피해자 협회는 2020. 1.경부터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인 책임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에 책임보험료 처리 관련 수수료 정산을 요구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 협회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문 등을 통해 위 책임보험료 상당액의 납부를 촉구하다가 2020. 5. 13.경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던 피해자 협회의 성능점검 전산프로그램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나. 책임보험제도의 시행 및 책임보험료 납부 과정 1) 2017. 10. 2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위 제도는 2019. 6.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주체가 되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피해자 협회는 2019. 6. 1.경부터 2019. 10. 20.경까지는 M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2019. 10. 21.경부터 현재까지는 N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책임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우선 중고거래를 할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을 받은 후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는데, 이때 성능점검장을 운영하는 자, 즉 피해자 협회의 회원사가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성능상태점검비 및 책임보험료를 수납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사가 피해자 협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 협회의 성능점검 전산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데, 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면 해당 중고차에 관한 ‘점검비’와 ‘책임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구분된 항목으로 저장된다. 이후 자동차가 매도되면 자동차 매도정보(차량번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 등)가 국토교통부에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여 보험사에 통보된다. 이때 보험사는 월 단위로 매도차량의 정보를 피해자 협회 성능상태점검 자료에 매칭(차량번호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매도정보와 피해자 협회의 성능상태점검자료 중 일치하는 건을 찾는 작업)하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회원사별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 협회에 회원사별로 매칭한 내역 및 보험료를 청구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청구받은 피해자 협회는 보험사의 매칭 내역과 청구보험료를 각 회원사에 이메일로 송부한다. 그 후 회원사는 위 에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보험료 중 청구된 보험료를 피해자 협회의 보험료 통장으로 입금한다. 피해자 협회는 위 기재와 같이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한다. 다. 책임보험제도 시행 관련 피해자 협회의 총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결의 내용 1) 피해자 협회는 책임보험제도가 2017. 10. 24. 신설되고 2019. 6. 1.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회와 이사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과 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수납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2019. 3. 28.경부터 2020. 2. 6.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9. 19.경부터 2020. 1. 10.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성능점검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대표자 회의 등에 참석하였다. 3) 피해자 협회는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인 2019. 4. 29.경 2019-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책임보험 주간사로 M이 선정되는 안건’과 ‘피해자 협회의 보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사로 하여금 보험료 등을 선납하도록 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각 의안에 대해 찬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96 내지 199쪽). 피해자 협회는 2019. 5. 7.경 2019-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9-4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위 각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4) 나아가 책임보험제도가 2019. 6. 1.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피고인을 포함한 각 회원사 대표들은 2019. 5. 20.경 2019-3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 회의록에는 ‘피해자 협회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및 보험계약자로서 각 회원사에게 성능점검업무 및 보험료 수납업무를 위임한다’, ‘회원사는 피해자 협회를 위해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보험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입금받아 보관하고, 피해자 협회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는 때에 피해자 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204 내지 218쪽). 라. 기타 사정 1) 피해자 협회의 대표로 재직 중인 K은 보험대리점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N로부터 매월 책임보험료 상당액의 10%를 대리점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37쪽 등). 2) 위와 같은 O의 존재와 대리점 운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해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회원사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책임보험료 처리 관련 수수료 정산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책임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이에 O는 2020. 5. 18.경 2020년 1, 2월분 대리점 운영수수료 정산 명목으로 8,049,948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로부터 탈회한 이후인 2021년부터는 N에서 대리점 운영수수료로 O에 책임보험료 상당액의 20%를 지급하고, 피해자 협회는 전산 및 광고 지원비 명목으로 위 금원의 10% 상당액을 회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책임보험료 576,577,8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에게 책임보험료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협회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주체이고, 이에 대한 법적 의무도 부과되어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위임을 받아 성능상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2) 결국 책임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피해자 협회이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 수행 후 직접 그 결과를 입력해야하는 피해자 협회의 전산프로그램상 ‘점검비용’과 ‘책임보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수령한 책임보험료는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으로서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협회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해자 협회가 회원사들과 책임보험료의 수납,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및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결의하는데 찬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협회와 회원사 사이의 책임보험료 수납 대행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인 책임보험료를 중고자 동차 매매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 협회가 청구할 때까지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위 금전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책임보험료 수납 업무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 결의, 대표자 회의 등에서 피해자 협회와 회원사들이 책임보험료 수납 방법 등을 결의할 때 수수료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2020. 1.경 이전까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 없이 자신이 수령한 책임보험료 총 646,601,800원을 피해자 협회에 지급하였다. 2) 그러던 중 2020. 1.경 O가 받는 ‘대리점 운영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때부터 피고인도 다른 회원사들과 함께 수수료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정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하여 피해자 협회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 협회가 피고인에게 책임보험료 수납 업무와 관련하여 20~26%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또한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에 대하여 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2020. 5.경 최종적으로 책임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상계·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고,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다. 횡령금액의 산정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보험료를 함께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피해자 협회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설사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을 마친 차량이 폐차, 수출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협회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책임보험료를 전달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사정변경에 따른 책임보험료의 반환 등의 계산은 피해자 협회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 협회에 책임보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책임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협회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와 정산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