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7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 10.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1. 11. 3.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각각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11. 4.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770만 원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이름 모를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3: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근처에서 마치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5번 출구 앞 J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21. 10. 15.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5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2021. 11. 4.경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 1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9,45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사기미수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11. 5.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300%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2021. 11. 8. 14:57경 인천 부평구 N 1층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18경 서울 마포구 O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L, P, Q, R, D,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가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휴대폰 저장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1. 현금 사진,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입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 피고인 B은 현금전달책으로 공모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를 별달리 회복하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 수익이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 1. 2021.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 23:53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5:14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5 1. 2021. 9.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3:08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G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자 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 경위), 내사보고서(물적 피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 피해 불입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 사고 영상 및사고 후 무면허운전 차량 영상 CD,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9. 5., 2021. 9. 28.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9. 5., 2021. 9. 28.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6.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1. 6. 2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한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다시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 과정에 매번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21. 8. 3.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그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으며, 2021. 9. 28.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 혹은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지급하더라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4. 16:15경 밀양시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20. 12. 7.경 범행 가.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료 50만 원이 연체되어 전화가 중단될 상황이니, 신고를 하려면 0번을 누르라'고 한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형사를 사칭하면서 ’이름이 도용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은행계좌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방지해 주겠다,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안전하고, 안전조치 진행과정에 대한 서류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사건 진행 과정을 안내해 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겠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하여 주소지 출입문 앞에 놓아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G이나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4만 원을 출금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금정구 H 아파트 I호 현관문 앞에 두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7. 14: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놓아 둔 위 현금을 수거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7 14: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인터폰으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래층 주민인데 카드키를 챙기지 않고 나왔다,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 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5,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금을 가장한 비닐봉지 사진, 피의자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진정서, 피의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대화, H 아파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6:00경 정읍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잠을 자려고 하자 화가 나, 양쪽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10회, 왼쪽 갈비뼈를 5회 정도 밟은 후 양쪽 주먹으로 왼쪽 귀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고 귀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상 및 귀 부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 18:5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 18:56경 정읍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2,400원 상당의 음료를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관련, 피해자 상해부위 범죄사실 작성 관련, 각 범행장면 사진자료 첨부), 발생보고(절도 및 사기미수), 각 내사보고(체크카드 승인 거절 메시지 사진 등 첨부, 사기미수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상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벌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35세)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E호의 아래층인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31. 22:30경 위 D아파트 F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경비실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남자친구인 C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 B이 남자친구인 C을 때리려는 것을 막아서자, 위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좌 수배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복도 및 자전거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진료확인서(G), 진단서 1부 1. 휴대전화 영상 저장 CD 1매, CD 1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부분과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해자 C을 1회 찬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상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층인 H호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경찰에게 당시 자전거가 넘어지는 등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C이 입은 안와골절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정격출력: 1000w)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문래공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을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사진, 전동킥보드 판매처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금고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54 피고인은 2020. 5. 29. 15:55경 서울 종로구 B공원 동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및 피해자 D(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C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자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하방의 피부열상 및 흉쇄유돌근 일부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768 피고인은 2020. 10. 25. 23: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298 피고인은 2021. 5. 8.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구입한 금반지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2021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첨부보고),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1: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상가C동 3층에 있는 ‘D’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이 현관 앞까지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아 니년이 뭔데 왔냐”라는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통화수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가 많이 나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손목 또는 팔로 자신의 목 부분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목 부분의 피해를 강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0:3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중국년들이 노래 부른다, 씹할년들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년아”, “저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테이블로 집어던지며, 위 주점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1명이 폭행을 심하게 한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G, F을 비롯하여 위 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그래 씹할”, “이 새끼가 말이 많아,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 새끼가, 너 뒤질래,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 그냥 나한테 볼때기한대 맞자,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야이 좆만한 새끼야, 이리 오라고, 이쪽으로 와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2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높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제테크 투자를 빙자한 허위의 사이트 개설과 법인 대포통장을 다수 마련한 후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는 회원들에게 “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또는 “환전을 위하여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을 위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면 투자할 사람들이 연락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입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투자할 사람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도박사이트를 알려줘서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들을 가입시킨 후 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6.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제테크 투자부업 5배, 10배 수익창출가능’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도박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니 알려주는 도박사이트에 돈을 충전한 후 지시에 따라 베팅을 하면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원금도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다리게임 사이트 주소와 추천진 코드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제테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1경 주식회사 AI 은평지점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2,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F,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신종의 사기 범죄로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편취액 중 50%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작업총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8.경 당진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물류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고, F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보증금으로 넣어놓았으니 조만간 출고증만 나오면 큰 돈이 나온다, 피고인 B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할 테니 ㈜G을 먼저 이전해 주면 2018. 2. 15.까지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에 보증금을 넣어 둔 사실이 없었고,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B 명의 아파트로 인수대금 1억 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받았음에도 양수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주)봉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I은행 잔액사진, 양도양수계약서, 비철수급 및 공급계약서, 불용자재매각계약서, 공시지가 조회, 이사회회의록 1.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J 사업자정보 회신, ㈜G 사업자정보 회신, 수사보고(J 대표이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F 협력사 기획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1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도구, 가격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