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팔면 이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해서 일주일에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여 총 1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서 위 오토바이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크루심 125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크루심 125 오토바이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은 일주일에 1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로 약 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은 약 8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할 당시 배달 일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이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일하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고, 한 달 일하면 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신고할 때는 2주, 3주 가까이 연락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신고한 겁니다.”,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오토바이 대금을 한 푼도 지급 안 한 것인가요) 예.”, “매번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이 없다, 다 썼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C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이 기사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벌어갔는데, 자기가 나가서 돈 쓸 데도 있고, 당장 돈이 없으니 조금만 이해해 달라.”, “(피고인이 원래는 매주 배달 일을 하면서 변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근무도 하고, 1일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하지 않고 다른 데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근무도 안 나왔다는 것인가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은 시가 140만 원에서 피고인이 수리비로 지출한 약 6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 시세가 180만 원이 아니고요. 총 판매한 금액이 오토바이 대금 140만 원에 수리비 40만 원 해서 180만 원이고, 실제 중고 거래가는 그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수리가 다 되었을 때는 200~2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 오토바이 거래장터에 수리가 안 된 채로 150만 원에 올려놓았고요. 실제로 싸게 판 거지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의 진술처럼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은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수리비를 참작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갈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은 배달 일을 통해 매주 일정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기까지 했다) 경찰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건네받고 3일 정도 일을 하고, 출근을 했다 안 했다 하 길래, ‘그럴 거면 오토바이를 돌려주던지, 오토바이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그 이후 ‘아닙니다. 나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하기를 약 5번을 반복하더니 이후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잠을 잔다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러게 하다가 아예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일을 했던 C에 배달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취직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왜 일을 안 한 것인가요) 며칠 일을 하다가 제가 늦잠을 자고 하다 보니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처음에는 돈 줄 생각 있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받아서 20일 정도 일을 했다면 160만 원 가량을 번셈인데 왜 오토바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다 쓰다 보니 돈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 21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배달 일을 통해 피고인 본인의 생활 자금을 취득할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배달 일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