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피해자 F은 위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G는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F에게 어떤 건물을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피해자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하면 그걸 너와 내가 반반씩 나눠서 쓰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투자금을 빨리 넣어야 된다. 너를 E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우선 월급 지급을 하는 것처럼 매월 말 250만원씩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은 바로 출금하여 나한테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빨리 투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못 구하고 있으니 투자자 모집하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C에게 부탁해서 투자금 입금 날짜를 늦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나도 투자를 했다. 빨리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만들어라. 내가 투자자 모집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겠다. 니가 투자금을 못 구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도 다 날라 가서 손해를 본다. 그러니 빨리 투자금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 주식회사 H으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누나 돈이 급하게 필요해. 45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을께”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이 없어 빌려주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누나 나 못믿어? 지금까지 한 번도 누나를 속인 적 없고, 이자도 꼬박꼬박 챙겨줬는데.누나 너무한 것 아냐? 내가 누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얼만데.돈 좀 빌려줘 급해서 그래 바로 갚을 테니까 걱정마. 틀림없이 갚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I은행 등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 2017. 12. 8.경 위 K 명의의 L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9. 16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M’ 피씨(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운영자가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이용하는 ‘㈜N’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도금 14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로 선택, 베팅하여 게임이 시작되면 우연한 결과에 의해 플레이어와 뱅커가 나눠받은 각 2~3장의 카드 숫자 합이 높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 2배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낮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이용하여 총 74회에 걸쳐 404,604,380원을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값을 메꿔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웃돈을 얹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우선 P에서 최대한 대출금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이 생긴다. 3대를 개통하고 그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웃돈을 얹어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P 대출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100만 원, 휴대폰 개통으로 받은 현금 12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O은행, L)(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K의 거래상대자 수사)(증거목록 순번 18번)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28번) 1.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K 거래내역 필터링 검색(증거목록 순번 40번, 증거기록 제3권) 1. 수사보고(K의 거래상대자 수사)(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고소인 G가 피의자 A에게 피해금원 송금한 계좌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습도박 범죄일람표 확정)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은 벌금 3,000만 원 이하, 피고인 C은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F에게 그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앞으로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배상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자유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암 치료를 받고 있어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무거운 신체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을 넘는 다액으로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