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6. 이천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1. 7. 1. ~ 2011. 12. 31.)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35,008,10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4.1까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520,435,186원,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940,206,515원,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611,648,112원을 각 포탈하였다. 범죄일람 표 1) 공소사실에는 2014. 7. 25.(본문) 또는 2014. 7. 26.(범죄일람표)로 되어 있으나 2014. 7. 24.로 정정한다(증거기록 62면).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24.15) 이천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1. 1. 1. 2011. 6. 30.16))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이중장 2) 공소사실에는 2012. 6. 1.로 되어 있으나 2012. 6. 28.로 정정한다(증거기록 23면). 3) 공소사실에는 2012. 7. 26.로 되어 있으나 2012. 7. 25.로 정정한다(증거기록 33면). 4) 공소사실에는 2011, 1, 1. ~ 2011. 6. 30.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5) 공소사실에는 2013. 1. 26.로 되어 있으나 2013. 1. 24. 로 정정한다(증거기록 35면), 6) 공소사실에는 2011, 7. 1, 2011. 12. 31.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7) 공소사실에는 2013. 6. 1.로 되어 있으나 2013. 6. 28.로 정정한다(증거기록 37년), 8) 공소사실에는 2013. 7. 26.로 되어 있으나 2013. 7. 24.로 정정한다(증거기록 47면). 9) 공소사실에는 2011, 1, 1. ~ 2011. 6. 30.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0) 공소사실에는 2014. 1. 26.로 되어 있으나 2014. 1. 24.로 정정한다(증거기록 49면). 11) 공소사실에는 2011. 7. 1. ~ 2011. 12. 31.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2) 공소사실에는 2014. 6. 1.로 되어 있으나 2014. 6. 26.로 정정한다(증거기록 51면), 13) 공소사실에는 2014. 7. 26.로 되어 있으나 2014. 7. 24.로 정정한다(증거기록 62면). 14) 공소사실에는 2011. 1. 1. ~ 2011. 6. 30.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5) 공소사실에는 2011. 7. 25.(본문) 또는 2011. 7. 26.(범죄일람표)로 되어 있으나 2011. 7. 24.로 정정한다(증거기록 19면). 부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324,739,783 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17) 신광주세무서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 2014. 7. 1. 2014. 12. 31.18))를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7,089,57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재경정결의서(201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재경정결의서(2011년 2기), (2011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 및 경정결의서,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201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2012년 2기), (2012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및 경정결의서,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2013년 2기), (2013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및 경정결의서,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201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결의서(2014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 16) 공소사실에는 2011. 1. 1. ~ 2011. 12. 31.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7) 공소사실에는 2015. 1. 26.로 되어 있으나 2015. 1. 23.로 정정한다(증기기록 64면). 18) 공소사실에는 2011. 7. 1.N2011. 12. 31.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2014년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 2012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1,520,543,186-19)N3,801,357,96520) -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940,206,51521) 2,350,516,28722) - 2014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611,648,11223)M1,529,120,280-2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포탈세액 등이 3억 원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30 이상)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janga1년 6월(감경영역) 19) 2012년도 포탈세액 1,520,543,186원 × 2(하) X 1/2(작량감경) 20) 2012년도 포탈세액 1,520,543,186원 × 5(상한) X 1/2(작량감경) 21) 2013년도 포탈세액 940,206,515원 × 2(하한) × 1/2(작량감경) 22) 2013년도 포탈세액 940,206,515원 × 5(상한)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3) 2014년도 포탈세액 611,648,112원 × 2(하한) × 1/2(작량감경) 24) 2014년도 포탈세액 611,648,112원 × 5(상한) X 1/2(작량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1억 원(= 15억 3,000만 원 + 9억 5,000만 원 + 6억 2,000 만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3,424,227,168원으로 거액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포탈세액 중 대부분인 3,040,583,88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세액 역시 피고인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로 징수될 예정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