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운영과 대출 방법이 부적절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E(48세)이 2015. 12. 초순경 그 사실을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기도지부에 진정하여 같은 달 18.경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게 되고, 같은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2016. 3.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 및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어서 피고인의 친구 F에게 2015. 11.경 9억 원을 대출한 건이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2017. 1.경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또한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에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여 담당경찰관과 면담한 후 피해자를 만나 회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017. 1. 13. 14:00경 G에 있는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실로 가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H에게 피해자 및 위 새마을금고 직원 I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I가 이를 거부하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망치를 꺼내 바지춤에 차고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I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중에 교도소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 혼자 안 죽는다, 너희들이 녹취까지 해서 경찰관에게 넘겨준 것이냐"라고 말하며 약 40분에 걸쳐 따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며 그 자리를 피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18경 사무실을 나가려고 일어선 피해자를 막아서며 바지춤에 있던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압수물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범행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2.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진정을 주도하여 D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심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고(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새마을금고 여직원들에 대한 성추행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전날은 피고인이 부당대출 지시로 인한 업무상배임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이 일도 피해자의 정보제공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를 찾아가 미리 망치를 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서 위 업무상배임 건 등에 대해서 따지고 회유하려 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를 노려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망치는 길이 30cm 정도의 금속제로, 머리에 맞을 경우 매우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를 피해 빗나가자 피고인은 망치를 계속 휘두르려고 했고, 피해자 및 같은 자리에 있던 I,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들어온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망치를 빼앗았다.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해 있었다는 피해자와 I의 진술, 당시 분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때릴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진술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이 새끼를 죽이고 나도 죽자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3. 피고인이 자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자수의 의미 형법 제5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서 피고인이 체포당할 때에도 함께 있던 F는, 경찰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다니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수원으로 오게 했고, 오산동부경찰서에 전화하여 자수할 테니 피고인을 데리고 가면 되겠냐고 하여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관이 그쪽에서 오겠다고 하기에 경찰관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안내하여 데려가게 한 것이고, 경찰관으로부터 미리 자수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언질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내용이다. 2) 그러나 화성동부경찰서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F가 경찰에 피고인과 연락이 되면 적극 자수시키겠다고 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또는 F나 아내인 J같은 제3자를 통해서라도 경찰에 자수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이 F로부터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말을 듣고 체포 당일인 2017. 1. 30. F의 사무실로 갔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으며, 피고인의 소재를 묻자 F와 J이 다음날 피고인을 출석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이 J에게 계속 피고인의 소재를 추궁하자 용인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J과 동행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한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을 보아도(검찰 제1회 진술), 체포 당일 F와 J이 경찰관들을 만나러 나간 후 J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관에게 내일 자진출석하려 한다고 전하니 경찰관이 오늘 경찰서에 와야 한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는 J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화 후 20~30분이 지나 경찰관들이 와서 체포당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당일 경찰 제1회 진술에서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하였고, 같은 날 제2회 진술에 이르러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F는 피고인을 통해 D새마을금고에서 부당하게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피고인에게 자수하도록 설득을 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그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을 자수시키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이를 전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보듯이 F나 J 이 피고인을 경찰에 출석시키겠다고 하거나 경찰을 데려왔을 뿐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적이 없다. 더구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 체포되고서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다.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위험하며, 다행히 피하여 빗나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망치를 미리 숨겨서 준비하였고, 다른 종류의 범죄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고 직장에서의 지위를 잃은 것이나 그 이후 부당대출로 조사를 받은 것은 모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일 뿐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타인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범죄에까지 나아갔다. 라. 피고인은 반성문이나 최후진술 등에서 반성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태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볼 때 피해자를 여전히 원망하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고도 보여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마.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성격과 태도 및 그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