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2 피고인은 2020. 11. 21. 11:0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식당 근처에 집이 있다고 하면서 김치찌개를 배달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집으로 김치찌개를 배달하러 가 식당을 비운 사이에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석목걸이 1개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8.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9,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 피고인은 2019. 12. 16. 11:33경 대전 대덕구 소재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음식배달을 위해 식당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은 2020. 2. 1. 1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고추장통 안에 있던 현금 2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2020. 4. 22.자 및 2020. 4. 27.자), AG, AH, AI, AJ(2020고합52증거기록 순번 제111번), AK, AL, AM, AN, AO, AP, AQ, F, AR, AS, AT(2021고합4증거기록 순번 제25번), AU, AV, AW, AX, AY,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6, 20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수법원지 검색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번 기재 절도죄, 제2범죄는 같은 별지 순번 제6번 절도죄, 제3범죄는 같은 별지 순번 제29번 절도죄이다. 아래 가. 내지 다.는 제1 내지 3범죄에 공통된다)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1. 16:35경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BA에 있는 BB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현금 11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1)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전국의 미제 절도사건 중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선별하여 피고인의 범행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52증거기록 제1권 제102, 103면).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용의자의 CCTV 사진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2021고합4증거기록 순번 제38 내지 40번), 위 범행의 용의자는 ‘30∼40대 남성으로 안경과 흰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963년생으로 평소 안경을 쓰지 않고 그 무렵 비교적 어두운 색상의 신발을 착용하였던 피고인의 용모와 대조해 볼 때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2021고합4증거목록 순번 32, 35, 44번).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인터넷에서 검색된 피해 식당의 전면 사진만 제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2020고합52증거기록 제1권 제117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용의자의 CCTV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후 피의자신문이 몇 차례 더 진행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의 위 사진이나 용의자의 용모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할 기회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용의자의 위 사진을 열람한 후,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을 보지 못하였으며, 위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30. 출소한 이후 2020. 11. 23. 긴급체포될 때까지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상의 음식점에 들어가 절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자신의 범행인지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웠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자백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이전에 절도 혐의로 수감되었을 때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데 기억이 나지 않아 추가 범행에 대해 검거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 말씀을 안 드렸더니, (중략) 각 경찰서에서 조사하시러 오셔서 약 20여 회를 추가 조사받았는데 저도 불편하였고 경찰관분들과 같이 방을 쓰는 재소자들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추가 선고가 4개월 떴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조사를 다 받고 정리를 다 하고 싶고 범행을 숨기고 싶지도 않고 피해자분들에게도 죄송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CCTV 사진 속 용의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고, 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