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위 판결에 대한 재심결정이 있어 2015. 5. 8. 형 집행이 정지된 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없어 위 2015. 5. 8.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3.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7.2. 02:09 경부터 같은 날 03:37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 만 원 상당의 마늘 7 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11:10 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6.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은 2016. 6. 23. 종료되었고, 2016. 6. 24.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가 개시되어 2016. 7. 1. 종료되었다. 그 밖에 공소장의 범죄전력 부분에 잘못 기재된 부분과 누락된 전과를 수정 및 추가하였다. 2) 공소장에는 시가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구입한 가격이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16년 형제6706호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자전거)의 각 기재에 따르면 절취 당시 시가는 3만 원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16년 형제6896호 수사기록]D가 작성한 진술서(간이절도), 현장사진, 범행현장으로 진입하는 cctv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16년 형제6706호 수사기록] F가 작성한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견적서(자전거),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16년 형제6706호 수사기록]내사보고(수용자정보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고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 영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하루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로 출소 후 생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판시 제1항 범죄 피해품을 팔아 취득한 돈 대부분으로 술을 사마시는 등 단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판시 제2항 범죄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절취 직후 체포됨으로써 즉시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7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충남체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요측 측부인대 부분 손상 등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4,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영향으로 차량을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3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5. 12. 24.경 피해자 D(여, 21세)를 미용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미용실보다 월 15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사리 위와 같이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30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용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빗을 이용하여 1회 툭 치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8. 15.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남광로2길 49-5호(이도이동)에 있는 다솜빌 부근 도로에서 임펙트 영어수학학원 앞까지 3m 정도의 거리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2008. 9. 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7%, 2009. 11. 28.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82%, 2014. 9.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67%,2015. 1. 17.자 무면허운전, 2015. 6. 2. 자 무면허운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17:30경 구미시 형곡로 186 형곡중앙시장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의 범행재현) 및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므로, 제2유형감경영역의 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3년을 징역 1년~2년으로 감경하였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88

범죄사실 [2014고단36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액면가 3억 2,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어음 액면가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피고인이 사용한 후 만기 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F에게 어음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액면가의 50%는 철근을 공급받고, 나머지 50%는 F에게 사용하게 할 의사였기 때문에 2일 이내에 어음 액면가의 50%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번호 G, 발행일 2013. 11. 14., 만기일 2014. 2. 22, 액면가 3억 2,800만 원인 전자어음 1매를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92]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H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한 후 2,000만 원을 받아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5. 24.경 서울 금천구 J빌딩 301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평택시 K 주상복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 현장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공사의 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공사 재 진행을 위하여 시행자인 L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어음의 할인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시공계약은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더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6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기일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전자어음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어음보관증 포함) 1. A 진술조서 사본,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소장 사본 [2014고단43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의 제8회 공판기일 진술 및 피고인 B의 제6회 공판기일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 하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2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하고도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온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I(주식회사 0)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온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19.경부터 2015. 3. 4.경까지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판타지 포터 30대, 피크오션 30대의 게임물을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B을 통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1만 점 당 9,000원을 환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허가신청서, 월세계약서 등,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 압수물들이 몰수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감고5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4. 20. 18: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휴대폰을 깨뜨릴까, 너 맞을래.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마이크를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전에 소화기로 여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약 150m 떨어진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7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위 화장실 안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뒤로 돌아서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자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팬티와 속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곳 스테인리스 봉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이게 하고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행동 및 정서의 상세불명의 혼합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2014. 12. 1.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합계 98일을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위 강간범행 이후 순천 H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된 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IQ가 74로 경계선 수준의 지능인 사실, 치료감호소 소속의 의사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부모의 양육 없이 시설에서 계속 지내왔고, 문제행동의 종류가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함에도 그동안 수차례 치료에 실패한 기왕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성적 성벽과 관련된 장애로 진단되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품행장애 및 경계선 지적지능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 순천 H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던 이 법원 2016고합255호 사건은 이 사건과 분리하여 따로 결정을 통해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인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그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를 가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0. 22.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9.경 유한회사 금강주류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하여월 200만 원씩 15개월 동안 갚기로 한 채무도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13:47경 C 명의 농협 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거래약정서 첨부 및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섭(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2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테이블에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너랑 술 마시기 싫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쳐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등의 심부열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극히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 부위를 찔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년~4년(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경 청주시 상당구 상동로 81번길에 있는 제일은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류봉투 안에 이를 넣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조수석에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 잠시 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수석에 놓아 둔 서류 봉투에는 자기앞수표가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녀지간으로,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PC방'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응대, 영업장부 정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9.경부터 2015. 4. 20.까지위EPC방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류(NHYQ50, WTSP50) 어플리케이션을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영업메모지 1. 단속지원결과회신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유통질서를 저해한 점, 게임기의 수가 많은 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영업 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크라이슬러 300리무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세차장에서 H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중고차 할부신청서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주고 열쇠를 인도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취거해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5: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지하철 8호선 안에서 장애인 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24세, 지적·정신장애 2급)에게 현금 5천 원을 건네며 '맛있는 것을 사줄게 가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D역에 순순히 내리자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 데리고 가 현금 3만 원을 주면서 '돈을 더 줄테니 같이 자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장애인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위계로서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또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는지를 알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 원을 건네며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인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또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조건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돈을 세고 있는데 피해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5천 원을 주면서 같이 지하철에서 내려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을 들고 저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렸다. 제가 자주 가던 음식점을 찾아갔으나 위 음식점의 영업이 종료되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함께 마셨다. 음료수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3만원을 주었고, 인근 모텔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따라왔다. 모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더 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피해자는 돈을 받은 후 가만히 있었고, 저는 성관계를 마치고 나가서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며 핸드폰으로 계좌잔액을 보여준 뒤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일부 진술, CCTV영상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또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조건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FSIQ) 54이며, 지적·정신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추가적인 진술을 분명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의사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안다. 나아가 음부, 질, 삽입, 성관계, 임신, 성매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남녀가 호감이 있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하고, '여러 번 만나고 친밀해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성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현금 3만 원을 주면서 '돈을 더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더니 제 옷도 벗겼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난 후 3만 원을 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또는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조건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편의점을 거쳐 모텔로 들어가기까지의 CCTV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강제력이나 유형력을 사용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만약에 임신이나., 모르는 사람이니까."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도덕적인 수치심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계에 속았다는 이유보다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 기타 심리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육군 입대)은,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6. 0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아크' 접착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8:25경 같은 구 G에 있는 D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위 '아크졸'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각자 '아크졸'을 나누어 담은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공통) 양형기준 유형 구분 김경 가중 환각물질 ~8월 6월 1년 8월N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적극적 치료의사)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환각물질 흡입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공범 관계 D: 수사중(육군제56보병사단 보통검찰부 2016형제32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15:05경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358-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