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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2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서 '<상호명>'라는 상호의 자동차 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01:01경 고양시 <주소> 앞 주차장에서, 위 공업소에 보관 중이던 그랜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차량번호>'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던 쉐보레 콜벳 자동차(차대번호: <차대번호>)에 부착한 다음 <지역명> 일대에서 위 콜벳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4. 4. 09:48경까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 콜벳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경부터 2023. 4. 4.경까지 <지역명> 일대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콜벳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F 전화통화, <빌라명>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 TCS 검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번호>호 자동차등록원부, 아파트 차량 입차기록, 임시운행정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3회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와 같은 범죄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련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폐해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2: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C동 앞 통행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부터 03: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미리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실형의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전과 외에 2001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016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중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주)D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44,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4,00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외주비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D으로부터 부가세를 공제한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000,000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정리표, 각 거래내역, 메시지,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겅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1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개인자금을 상당 부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주소>에 있는 '<신당명>' 신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 남편이 일본에서 아이들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다.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2,000만 원의 금융채무,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9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이 방법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0:48경 동해시 <주소>, '<주점명>'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음주운전, 운전자가 술마시는 것을 목격'이라는 요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파출소명> <계급> B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부터 21:33경까지 8분간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혐의자 주취정황, 피혐의자 음주운전 정황), 음주측정 거부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28.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주소> 편도 4차로 도로를 <지하철역명> 방면에서 <지하철역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위로 충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원래 차로로 복귀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02,4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남부도로사업소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91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사고 부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직원으로 개인파산 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가 경매되면 어차피 한 푼도 건질 수 없으니 일단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고 보증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 후 파산신청 절차를 마무리지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법무법인 C을 통해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3동 1506호에서 파산신청 소요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경매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변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2층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20:50경 위 노래연습장 205호 남성손님 4명에게 카스 맥주 3캔을 12,000원, 206호 남성손님 2명에게 카스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6호 남성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 중인 B에게 연락하여 위 B이 보내 준 노래방 도우미 2명(E,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206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단속일인 2021. 6. 3.까지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6. 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업주 A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도우미 E, F을 위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해주고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7,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2021. 6. 3. 20:50경 ‘H’ 업주 A의 요청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노래방 도우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F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6. 3. 20:50경 위 ‘H’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 206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사이로 2021. 6. 3. 20:58경 위 ‘H’ 206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점검을 하기 위해 임장한 인천광역시경찰청 L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주류 판매 및 코로나 19 방역수칙 점검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M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해 위 M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3. 21:17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술에 만취해 단속 경찰관들에게 저항을 하던 중, 경장 N의 출입증 목걸이 패찰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2,000원 상당 목걸이 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체포 경위), 수사보고서(단속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I’ 보도방 사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 A, B, F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들의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B(여, 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0:25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신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존속상해 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잘 돌보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 2018.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1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사기 가. 변호사 사칭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회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얻은 약간의 지식을 활용하여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4.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의 지식인란에 올라온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C의 글을 읽고 D 변호사라고 사칭하며 답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변호사로 착오하게 한 다음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E대 법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으로 현재 인권변호사로 전향하여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D 변호사이다'라고 소개한 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고, 그 후 피해자가 위 협박 사건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 동영상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수고비 600만 원은 주어야 되지 않겠니?"라며 변호사로서 자문을 해 준 대가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금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 매수 빙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가 없고 단지 자신이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201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전에 너에게 양도한 G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그 주식을 팔아서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G 주식의 가치가 더 내려 갔을 때, 싼 값에 사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금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냉장고 구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 지인이 H 사업부 I 상무인데, 너의 친언니 신혼집에 들어갈 냉장고를 임원가로 대신 구매해주겠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를 통하여 그 언니인 피해자 C로부터 2018. 12. 21. 금 2,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일시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2018. 12. 24.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J 소재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의 호실로 인터폰 호출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들어간 다음 그 곳 4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주? 내가 참 바보스럽네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해명안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게 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 3,300만 원을 청구하겠다.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너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봐, 이제 협박 안하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등의 말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재중 전화목록 및 협박문자, 녹음파일, 법무법인 F D 변호사의 실제 프로필 사진, 피의자 최근 사진, 가짜 F명함 및 변호사 사칭 문자, 인지대, 녹취록 비용, G 주식송금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 사본, 거래내역, 예금 거래내역 캡처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관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관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관 한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4. 20.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너에게 돈을 갚고 나니 쓸 돈이 없다고 한다. E이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겠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5.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H 바닷가 찜질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급매로 나와 매수를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 물건의 감정가를 확대하여 추가대출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려준 1,000만 원과 함께 일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찜질방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4. 5. 20.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시 경산시장 입구에 위치한 여관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시세보다 싼 금액에 구입을 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좀 주고,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많이 내어 갚아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관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4. 5. 29.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I에 있는 목욕탕 건물인 J이 매각 중인데, 층별로 구분등기를 하면 감정금액이 굉장히 크게 된다. 구분등기에 필요한 건축설계 용역비조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4. 6. 5.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동업관계에 있는 E이 제주도에 있는데 경비가 없어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고, 적극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던 상황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413호, 2015노3909, 47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약도 4,2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였던 자로, 2015. 1. 3.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A동 5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와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 22:30경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종업원 성 불상 G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22:51경 강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14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4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4. 01:41경 강북구 H에 있는 'J'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2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평소 타인의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달리 피고인이 평소 무상출입하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 아래 함께 사용하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신용카드와 휴대폰도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나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것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내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주거에 대한 출입 및 신용카드, 휴대폰에 대한 사용승낙을 철회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로 4개월 동안 동거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 사건 당시까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어온다는 이유로 싸운 후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누운 사이에 편의점을 오가며 들락날락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는데, 피해자도 잠들기 전 피고인이 들락 날락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가져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술값내역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자 화가 나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처벌불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였고, 조사 받은 다음날 피고인과 바로 화해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데도 조사하던 경찰관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고, 지금 생각하면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예금명의자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받아 피해자의 승낙 아래 사용하여 왔고, 자신의 급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위 신용카드 및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X,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X, B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과 관련한 상황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장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8. 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Y에 있는 피해자 AZ(61세)이 운영하는 BA 게임랜드에서 직원과 손님 간의 환전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흥덕구 BB에 있는 BC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AX는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유명한 파파라치가 오락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니 그냥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은 내가 직접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환전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구미시 BD에 있는 피해자 BE(51세)이 운영하는 BF 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300만 원을 잃었는데 모두 돌려달라", "내가 환전영업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돈을 돌려주면 그냥 가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단속된다"고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행위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20:00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E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지랄해라! 패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6. 17:00경 피해자 F의 비리가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수영구 D아파트 8개동 11개소 엘리베이터 입구 여백에 가로 30cm×세로 48cm 크기의 용지에 "공고"라는 제목 아래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의혹…"이라는 문구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찍어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공고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공고에는 "D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일동"이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의 명의 및 직인이 우하단 여백의 "10/16 게시승인"이라는 수기문구 옆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공고의 부착을 거부할 권한을 가졌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고에 의한 의사표시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