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55경 서울 금천구 B 상가 1층에서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걸어 올라가던 중 2층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C(가명, 남, 10세)에게 ‘너 고추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 분석가 의견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E센터)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요일과 시각, 장소, 주변 환경, 본인의 옷차림과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의 내용 및 본인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2021. 10. 2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6. 피해 사실을 모친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 9.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유도 또는 주입된 진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3)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좁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이동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오른쪽 손잡이 부분에 매달리듯이 기대면서 피고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 피고인은 피해자 곁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배달음식 주문을 수령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 올라오던 피고인이 굳이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을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려운바, 위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해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이다. 또한,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자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피고인이 가는 방향으로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쳐다보는 모습도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자 배달을 위해 자주 들리는 곳인데, 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01면), 수사관이 범행장면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냐고 재차 묻자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고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가(증거기록 103면), 또 이를 재차 번복하면서 그런 말조차도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04면),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진술 능력이 매우 양호한 모습이었으며, 조사자로부터의 진술 오염 가능성 및 신뢰관계자로부터의 유의미한 조사 개입도 발견되지 않았고, 진 술의 앞뒤 내용이 모순됨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사건 전후 상황 및 피해 당시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진술되었고 진술의 타당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의 존재 가능성도 낮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되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52, 153면). 또한 피해자의 경찰조사과정에 참여하였던 진술조력인 조아라도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과 사고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88면). 6)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하여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바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의 바지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20년 전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