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06:2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기물 운반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후 상의를 벗고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재차 E을 폭행하려던 중 마침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차례 강하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성년이 된 이후로도 동종 벌금전력이 있으며, 범정 등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측과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0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먹거리타운에서부터 같은 구 마전동 711-4에 있는 완전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은 차로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성4차아파트 방향에서 큰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09,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중앙동파'의 추종세력인 D 등과 함께 어울리며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 공갈 등을 일삼는 지역 폭력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위 식당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손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이냐, 징역 갔다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힘든 상황이니까 치료비를 달라"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삼성화재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미끄러져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9.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에게 "써빙을 하는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비스 정신이 없다, 맞기 싫으면 니가 강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서구 M에 위치한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모에게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경 위 'K노래방'에서, 피해자 J(여, 34세)에게 "나랑 사 귀자, 나와 사귀면 앞으로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팔 년, 좆 같은 년, 앞으로 가게 문 닫게 하겠다"라며 위협을 하고,검단 일대 도우미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실장들에게 피해자의 노래방에는 도우미를 공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1) 기재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왜 누나(피해자)의 노래방에 가서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인 O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씨발년아, 내일부터는 장사 다한 줄 알아라, 앞으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날로 기소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P,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벽돌폭행 상황 전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수령액 확인 보고), 수가보고(보험금 지급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융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J과 H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위 식당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0. 23.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등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15:00경 경기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E BMW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차량 가격은 이전비, 수수료 등을 합쳐 총 2,60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 알선을 의뢰받은 위 BMW 승용차의 매매 대금은 총 5,300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에게 "네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리한 뒤 판매하여 주고 내 H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H 제네시스 승용차의 가격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4,270만 원이고 그 외 수수료로 30만 원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 알선을 의뢰받은 위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량 대금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3,163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만큼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4,27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차량 대금과의 차액인 1,10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리한 뒤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음에도 위 할부금 정리 업무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던 중 2020. 5.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대로 운행되고 있으니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점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경 인천 J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고 L 제네시스 승용차를 2,230만원에 팔아 주겠다. 네 벤츠 승용차에 할부금 443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를 갚아야 매입 가능하니 기존 할부금 443만원과 제니시스 승용차 매수 계약금 27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거나 위 제니시스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N 그랜져 승용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O BMW 승용차와 교환하여 줄 테니 추가 대금 29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 증명서, 수사보고(매매대상 차량 차적 조회), 차주상사 제출 양도증명서 등, 내사보고(G 제네시스 발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해금액 중 9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인의 직업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20. 3. 22. 5:40경까지 군산시 B 선착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인 C을 승선시켜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다음날 5:40경까지 군산시 B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고인 운영 무등록 어선에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무허가 어구(사각틀, 가로 6m, 세로 2.8m) 2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출입국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확인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6:30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삼역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서던 피해자 D(남, 36세)운전 E 카니발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을 기화로 역방향 유턴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운전석 옆으로 운행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위협을 하고 이에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위협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재생 결과 1. 보복운전발생상황 진술서,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회전하고 있는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적을 울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반대로 돌려 피해자 차량을 쫓아온 후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차량 옆에 멈춰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방향을 바꾸어 차량 쪽으로 쫓아오고 차량을 두드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오토바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험과 자신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무소-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4. 00:3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7 '관문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양평군민회관' 쪽에서 '상평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양평군청 D과 E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60,4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중앙분리대 파손에 따른 조사 의뢰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방범 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피고인의 집인 경남 거창군 C아파트 701호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일명 '러시'(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Isobutylnitrite 성분 함유) 6병(54ml)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미화 19.42달러를 결제하였다. 그 무렵 싱가포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러시 6병을 스티로폼으로 감싸고 포장한 후 국제등기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7. 24. 케세이퍼시픽항공(CX) 41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약 54lm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러시' 2병 (18ml)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미화 9달러를 결제하였다. 그 무렵 싱가포르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러시 2병을 스펀지로 감싸고 포장한 후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8. 5. 아시아나항공(OZ) 752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약 18ml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조요청서, 수사보고서(임시마약류 지정확인), 압수조서, 압수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72m² 8병(국제등기우편 포함, 증 제1호) 1. 인터넷사이트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779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 자 E에 대한 퇴직금 2,233,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124,3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5200] 피고인은 2011. 12. 7.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에 대한 2013. 5.분 임금 2,340,000원, 2013. 6.분 임금 2,795,000원, 퇴직금 3,827,950원 합계8,962,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 금 합계 91,203,9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및 정산내역,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연차휴가수당산정내역, 퇴직급여대장,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체불내역, 개인별노임명세서 [2014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노임명세서, 체불내역, 연차휴가대체산정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공판 진행 중 근로 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 왔고, 남은 미지급 임금 등은 2,500 만원 정도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과 동기인 E, 후배인 F, F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G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경위,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폭력범죄 양형기준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95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유관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2014. 7. 6. 사망)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E의원 진료비 469,990원을 부담하였던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정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2:14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첨단산업조성단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철마 쪽에서 회동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참작) 판사 박찬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0. 02:4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 49번길에 있는 초원실버타운 앞 도로를 목포역 쪽에서 유달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4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보조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좌상, 좌측 팔꿈치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실형 선고의 이유 2004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3회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8.10.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2년도 안 되어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4쪽)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여 피고인을 교화 •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B에게 "일단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말을 잘 해 달라, 야구방망이 부분은 빼고 하자”라고 말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1. 2.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단 1791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 단독 판사 D에게 “C, E, A로부터 2007. 12. 14.경 폭행당하였으나 당시 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은 없고 이후 직천저수지에 갔을 때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E,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수용현황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10. 2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변호사인데, 미국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20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들어오려면 세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내야한다, 세금을 내고 돈을 가져오면 빌린 돈의 두 배를 돌려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해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미국 변호사도 아니었고, 미국 은행에 200억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29,017,956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외국환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부득이 실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6:0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53-7에 있는 '뼈해장국순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 'C'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E200 65,900,00원 상당에 매달 리스료 489,870원씩 36개월 동안 지불키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2. 10.경 E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상환스케줄 및 리스료 납입 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리스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6: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45길 37에 있는 강남자동 차매매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43에 있는 정자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18:20경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718길 대왕교 위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C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16m 상당을 밀어 붙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치 채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운전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 13m 상당을 밀어 붙이고, 보닛에 올라가 계속하여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매달고 승용차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168m 상당을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가 도로경계석에 부딪혀 승용차가 정지하게 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수사기록 18쪽)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