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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2:40경 구리시 소재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에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1세)을 태우고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하차 시 바닥에 떨어뜨린 음식물 부스러기를 치우지 않고 하차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제출 CCTV 열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CD에 수록된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택시 내부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기고,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안에 음식물을 흘린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택시 안을 확인해보려 한 피해자 C의 팔을 상당한 강도로 잡아 당겼고, 다툼의 주된 상대방이 아니었던 피해자 D에 대해서도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피해자 C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이후의 일이다), 이를 두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각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 1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8:00경 동두천시 B 공터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LG V40) 1대를 건네받아 공사문제에 대해 토지주와 통화를 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바닥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리비 약 240,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사진 1. 수사보고 - 휴대폰 수리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18:46경 의정부시 신흥로 237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역사 내 승강장 부근 벤치 위에 놓고 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8)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실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갔던 것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휴대폰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토요일 저녁인 2019. 9. 7. 18:46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고, 이틀 뒤 월요일인 2019. 9. 9. 자신이 근무하는 의정부경전철 C역의 직원 D에게 위 휴대폰을 '역사 내 벤치 위에서 습득하였다'고 하며 건네주어 유실물 보관소에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이 되자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을 통해 위 휴대폰을 유실물 보관소에 반환하였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휴대폰을 영득한 사람이 취할 만한 태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일요일에 곧바로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거동이 불편해 휴대폰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면, 증거기록 제34쪽도 함께 참조).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E은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였던 기간 동안 위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 '위치추적을 해 본 결과 위 휴대폰은 F아파트로 이동된 뒤 계속 F아파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E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피고인의 주거지가 'F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처음 연락을 한 시점도, 피고인이 유실물 보관소에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한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담당 경찰관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를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경로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 대상자 가입정보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처음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4쪽), 경기도청 노인복지과의 회신 공문은 이 사건 휴대폰 반환 시점 이후인 2019. 9. 10.에 이르러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20쪽)}. 피해자 및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고, 한 차례 통화가 연결되어 아무 말도 없이 약 1분간 이어지다 끊어졌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전화수신을 거부하다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통화내역 등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이 사건 휴대폰의 기종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몰랐고, 의도적으로 전화수신을 거부한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휴대폰으로 '휴대폰 주인인데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경 찰에 신고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곧바로 확인하였다거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던 이 사건 휴대폰의 초기화면에 비밀번호 해제 조치 없이도 곧바로 현출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된바 없다. 다만 이 사건 휴대폰에 설정된 비밀번호가 'G'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도중 우연히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 시점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피해자 측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에 불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휴대폰 습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유실물 반환소에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할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연락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타에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든지, 위 휴대폰을 습득한 뒤 추적이 어렵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든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반환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다른 부가적인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30경 양주시 C건물 6층 D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리와봐 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듯이 행동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과 함께 E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찾아가, E에게 ‘제가 아는 분이니까 신경 좀 써달라’는 말을 해주려고 위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그 가게 안에 있었다”, “피고인이 느닷없이 뭐하러 왔냐고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려 했고, 모욕감이 들고 창피해서 E에게 그냥 간다고 하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쫓아 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렸다”, “마침 그 찰나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 살려 하였고, E 사장이 말려서 밑으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울까봐 피고인과 함께 바로 쫓아 나왔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허리와 목을 다쳤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며 약을 처방해주어 계속 먹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약 3주 정도 지속되었고,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당부하여 3주 가까이 조심하였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지인들을 가게에 모시고 와서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고 쫓아가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멱살 잡는 형식으로 잡는 것은 직접 보았다”, “가게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구부린 채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한 것은 보았는데, 뒤에서 보아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빨리 내려가려고 하였다”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8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01경 구리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각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치였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리기사 호출을 취소한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이동주차의 필요가 시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감쇄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9. 8. 29.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횟수, 그 각 전력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 632 원터교를 상패교 방면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0:02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7:31경 포천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직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과차량 내역 1. 통과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적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이어갔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1:44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6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2:09경 포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5:30경 포천시 B 부근 C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내사보고(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A과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선행 차량을 충격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사고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다.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고, 위 상대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수일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대면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등화에 유턴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F, E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전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F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양주시 B로 등록된 피고인의 ‘C’ 사업장 단말기로 D에게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어, D이 운영하는 ‘E’ 사업장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1,308건에 대한 총 166,954,888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위 상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1. 약식명령문 각 1부 1. 판결서 사본(2018노3833) 1. 금융거래내역 회신결과 1.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 원시 자료 검토), 의정부세무서 신용카드 가맹거래 내역 출력 검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D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 ‘E’은 ‘C’와 사실상 동일한 식당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D은 위 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던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음식점 장소를 임차하여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맹점인 ‘C’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은 2013. 10.경 ’D이 2013. 5. 중순경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E’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경, 2015. 6.경 및 2016. 6.경 3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위 식당 부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을 하거나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위 각 약식명령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약식명령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E‘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D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 입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에서 월세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의 동거녀 내지 여자친구인 F 명의 계좌로 이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 33, 64쪽),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대금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5. 5. 6.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2015. 5. 28.자 67,700원이 전부인 사정은 엿보인다(증거기록 제12쪽). 그러나 위 F와 F의 딸 G는 D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일단 피고인의 C 계좌로 입금된 다음, 그 계좌에서 다시 G 명의 계좌로 이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6, 249쪽), 실제로 위 G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A‘ 내지 ’A(C)‘ 명의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G가 아닌 F로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와 G가 모녀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에 위와 같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D의 나머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D은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7075),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88),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33,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도12153)}.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빌려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해 발생한 매출액도 1억 6,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5:30경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약 10분 전 거주지에서 액상감기약인 판콜을 복용하고 운전을 시작했고, 이후 새벽 운전으로 인한 졸음을 쫓기 위해 껌을 씹었으며, 껌을 씹는 도중 음주 측정 직전까지 피로회복제인 박카스를 마셨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나타난 것은 위 액상감기약, 피로회복제 및 입 헹굼 후에도 입에 남아 있던 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날 밤 늦게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액상감기약, 껌 및 피로회복제를 복용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을 하였던 경찰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대체로 협조적이었고,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음주측정 전에 전부 입을 헹구고 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 헹굼 여부’ 란을 작성한다”, ”피고인이 박카스나 액상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었고, 껌에 대한 말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껌을 씹고 있었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약 10년 전부터 음주단속을 할 때 운전자가 껌을 씹고 있으면 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껌을 씹고 있었으면 뱉으라고 했을 것이다“, ”음주측정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당시 05:00경이어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호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송파 C 근처까지 간 적이 있다. 20분 동안 차 안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박카스나 감기약, 껌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차 안에서 박카스 병이나 판콜에이 병 등을 보지도 못했다.“,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조금 났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기사들에 의하더라도 박카스, 액상감기약 등을 섭취한 뒤 물로입 안을 헹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로 나온다는 것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또한 B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껌을 계속 씹고 있었다면 단속 경찰관이 제지하였을 것이 분명한바, 씹고 있던 껌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 측정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란을 보면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동문자 아래에 피고인이 ‘고지 받았음’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뒤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 14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직후 채혈검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 결과에 수긍했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찰관을 고발조치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는 등(2020. 10. 27.자 피고인 제출 호소문)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0년경 벌금 100만 원, 2004년경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B(목욕장업)의 종업원으로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출입을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업자는 건전한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09. 01:30경 구리시 C 지하1층 B에서 청소년인 D(16세, 여), E(14세, 여) 등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킴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확인서(청소년) 1. F의 진술서(업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69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2004년경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