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 진짜 싫어"라고 하며 거부하자, 약 10분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07: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검지손가락을 넣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9:20경 여주시 F건물 G주차장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제1항의 추행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자 더미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을 밀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H 캡처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는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로서 함께 펜션에 투숙하게 되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할 방향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알파택시(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674,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사고 후 미조치와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하한만 권고(6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24. 01:2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8: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위 E에게 "너 쌈 잘하냐? 씹할 놈아. 한 판 붙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고, E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과 별개의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이 법원 2016노2369) 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알코올 질환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으로 엄단하기보다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으며,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IC앞 노상에서 같은 읍 부기리에 있는 대구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증거목록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2016. 11. 8. 확정된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6. 10. 13.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상을 동변교 쪽에서 대백마트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선의 우측가장자리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G(69세)이 그 주차된 차량들의 옆에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1차선과 2차선에 걸치도록 정차시킨 다음 위 승합차에서 내려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을 만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떨어지듯이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3. 17:37경 대구 중구 동덕동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5. 7.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범죄사실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피해자도 1차선과 2차선 중간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다음 도로 한 가운데서 좌측 후사경을 만지고 있는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동안 교통관련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7

범죄사실 [2016고단5087] 피고인은 2016. 11. 13. 00:20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03] 1. 2016. 8.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0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직원인 H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죽겠다며 난동을 피워 위 식당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 식당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204] 피고인은 2016. 10. 9.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포천시 I에 있는 'J병원'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피해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2016. 11. 13. 업무방해죄(2016고단5087호)의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24쪽) [권고형의 범위] 2016. 11. 13.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그 밖의 업무방해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 외에도 2016. 7. 16. 업무방해죄로 2016. 9. 21.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11625호)을 받는 등 짧은 기간에 다섯 차례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위 약식명령 후에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되었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D)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9. 20:2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좋은데이 소주 2병, 생탁생막걸리 1병, 종이컵 낱개 4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20:5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좋은데이 소주 1병, 구운골벵이 1개, 생탁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6,83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21:29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크림웨하스 1개, 좋은데이 소주 2병,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7,9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9. 21:57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하이트 소주 1병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9. 22:12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생탁 1개, 카스맥주 1개, 좋은데이 소주 2병, 구운골벵이 1개, 사스오크레빌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13,23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9. 22:44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여관에 투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9. 23:21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여 식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10. 01:22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소주와 막창을 주문하여 식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32,000원을 결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10. 02:1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소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식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C의 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대금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D역을 운행하는 문산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툭 치듯이 1회 건드리고, 같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기록 제15 내지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속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위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으로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 한 장당 대가로 50,000원 내지 100,000원 받은 다음 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 받은 것처럼 영수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대상자들의 근로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위 E 종무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F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다음, 마치 3,000,000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에게 교부하고, F은 그 무렵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연말정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의 근로소득세 719,998원을 공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9명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64,240,000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합계 2,047,791,8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총 748매를 발행하여 위 공범들의 근로소득세 합계 318,150,510원의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205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물물교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3.부터 2016. 3.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89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4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1호, 제9조(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총 체불금품액 중 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차 205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물물교환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7,9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부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1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지인인 중국인 B가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며, 중국으로 가는 항공료와 3개월간 매월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위 B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C)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답변서, 각 내사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A 제출 B 페이스북 캡쳐화면 첨부, B 페이스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B와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동안 쇼핑몰 관련 일을 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B로부터 계좌대여에 따른 대가 수령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2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 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룩셈 부르크 '보테가베네타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VENETA)', `태그 호이어(TAG HEUER)`, '휴블롯(HUBLOT)', '카르티에 (CARTI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점(정품 시가 약 8,08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6. 2. 이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피해자 B(여, 22세)과 피고인의 취업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말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 부분을 깨뜨리는 등 위 휴대폰을 시가 23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의 기재 1. 피의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안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 및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주)D 소속으로 에스케이텔레콤(주) E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5. 7. 2. 14: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위 E센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이 쓰러져 의무실에 실려 가자,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쌍년이지. …… 밥 안 먹고 담배 처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썅년이지"라는 표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썅년이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수사 당시 "썅년이지" 부분과 "밥 안먹고 담배 처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 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때에 한 말인데, 검찰에서 한꺼번에 한 사람이 이야기 한 것처럼 붙여서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뒷부분을 말한 사실이 있어 시인하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라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썅년이지" 부분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검찰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썅년이지"라는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녹음파일의 해당 부분(04:54~04:55초)에 누군가가 "썅년이지"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피고인의 음성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서에는 위 부분이 피고인의 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서에는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이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화자가 누구인지는 오로지 고소인의 설명에 따라 특정되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당시 대화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녹음파일을 듣고 각각의 화자를 특정하였을 뿐이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녹음파일의 목소리가 각각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그 화자들을 특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썅년이지" 부분을 피고인이 한 말로 특정한 녹취서의 기재나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특히 "썅년이지" 부분은 다른 대화 내용과 달리 매우 작은 소리로 녹음되어 있고, 주파수 분포나 녹음분량 등에 비추어 그 음성의 개인적인 특징을 파악할 정보가 부족해 보이는바(검사가 제출한 분석감정서 2, 3면 참조), 평소 동료들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착오나 오류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썅년이지" 부분이 녹음된 시간과 피고인의 목소리인 "밥 안 먹고 담배 처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 부분이 녹음된 시간(08:41~08:46초) 사이에는 약 4분 정도의 간격이 있는바, 이는 검찰 자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나. 공소사실 중 나머지 표현 부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중 "밥 안 먹고 담배 처 펴서 그래 저거! 어지러워 그러면!" 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당시 발생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번호판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5. 9. 27.경까지 부천시, 과천시, 충남 당진군 등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G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단속내용 1. 도난차량번호판 단속 사진, 피해자 차량번호판 교통단속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D) 1. 각 통신자료회보, 통화내역 기지국 비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G 카니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2014. 9.경부터 계속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4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그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고장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위 카니발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떼어져 분실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와 J 카니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5. 5.경 J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없어져 D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J 승용차에 달았고, 이로 인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등록번호판(G)을 부착한 카니발 승용차가 2015. 7. 23. 11: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고가에서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 당시 단속 경찰관 H 순경은 운전자가 소지한 외국인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경찰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사진과 운전자의 얼굴을 대조하여 위반자를 단속하였는데, 단속된 운전자의 인적사항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 위 등록번호판(G)을 부착한 카니발 승용차는 2015. 8. 2. 22:40경, 같은 해 9. 22. 6:02경, 같은 해 9. 27. 18:42경 과천시 원문동, 화성시 남양동, 당진시 고대면 등지에서 속도위반 감지카메라에 각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차량 사진에는 운전석 앞 유리에 원형스티커 3개, 조수석 앞 유리에 사각 스티커 1개가 각 부착되어 있고, 백미러에 보조거울이 부착되어 있으며, 운전석 앞에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나 위치가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승용차와 일치한다. 위 9. 22. 6:02경 속도위반 적발은 화성시 남양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같은 날 6:22경 적발장소에서 약 4km 떨어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피고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으로, 화성시는 드물게 가는 곳이다)에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번호판(G)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