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02:3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E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1.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2: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안방문과 안방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7. 6.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및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치고 바닥에 던져 갤럭시S7 휴대전화는 수리비 183,637원이 들도록,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는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 31. 5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해 주자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개인계좌거래내역, 피해사진(순번 5, 13), 수리비내역서 및 휴대전화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진 등, 피의자 제출서류(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녹음 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안방벽은 손괴한 적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가 이루어진 날 유사한 금액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입금된 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새벽시간대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현금인출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사무실 겸 주거지 인근에서 새벽에 급하게 금원을 인출하여야 할 사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위 현금서비스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용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다면, 낮시간대나 저녁시간대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피해자의 계좌 전체는 아니지만 제출된 계좌내역상 특정일자를 제외하고는 잔고가 수백만원이 있어 피고인에게 보낼 돈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새벽에 수수료도 소요되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시 현금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10.경 피고인이 자신이 허락한 용도가 아닌 클럽대금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분실신고를 하는 등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위 , 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불법 도박에 금원이 필요하였는데도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동거중이었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국민카드) 사용을 허락한 적도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측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방벽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칼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여성의 신용카드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지고 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칼로 협박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모호한 입장을 보인 적도 있으나, 2018. 5.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 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만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제1범죄를 특수협박, 절도를 제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한 4월부터 1년 8월 10일, 특별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3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일 것이다.", "전화 안 받으면 죽여 버린다.", "죽일 꺼다, 다리를 잘라서 병신을 만들 꺼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17. 9. 20. "재물손괴, 절도, 협박 사건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약속과 처벌불원의사가 결부되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처벌불원의사가 효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