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2015고단1853, 2015고단24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B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4. 경까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일명 'G사이트'라 함), H(일명 사이트'라 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56,909회에 걸쳐 합계 12,667,197,159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5,000~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Z2476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에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K(국민은행 L계좌), M(국민은행 N 계좌), O(기업은행 P 계좌), Q(국민은행 R 계좌), S(농협 T계좌)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위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 5. 성명불상의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수수한 수익 295만 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위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471,040,000원의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C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 중순경 목포시 이하불상지에서 K이 개설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L)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K으로부터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통장양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5. 4. 초순경 목포시 U아파트, 20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S의 집에서 S가 미리 개설해 놓은 S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T)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S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범죄 이용목적 통장 보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통장을 가지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 B이 모집한 K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 M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 O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 Q 명의의 국민은행 R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위 통장으로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1.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겸 스포츠토토 베팅 사무실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W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509,715,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S 명의의 농협계좌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가장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1) 2015고단1853 사건과 2015고단2476 사건의 증거가 서로 중복되므로, 이를 함께 기재한다.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가장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모 Y 포함), C, S, M, O, K,Q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보관하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총 671,651,800원)인 사실,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2)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산출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계좌로 인출한 금액을 총 694,699,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익금 인출계좌 현금인출내역에 의하면, 2015. 2. 5. 인출된 금액 중 5,003,000원, 2015. 2. 20. 인출된 금액 중 5,001,800원, 2015. 3. 1. 인출된 금액 중 2,001,800원, 2015. 3. 23. 인출된 금액 대부분을 사용하고, 피고인 B에게 30,000,000원, 피고인 C에게 8,600,000원을 각 분배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633,051,800원(-671,651,800원 - 30,000,000원 - 8,6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은 위 현금인출액을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태국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수익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중 스포츠토토 참가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기 위해 태국본사에 다시 입금한 63,290,000원과 태국본사 및 태국에서 머무르면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준 Z나 AA에게 지급한 관리비, 월급 등의 경비는 추징할 범죄수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수익금의 관리구조상 피고인들은 베팅금 전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익급만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태국본사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참가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각 돈은 결국 피고인들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각 돈을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하지 중 1,000,000원, 2015, 4. 12, 인출된 금액 중 6,000,000원, 2015, 5. 1. 인출된 금액 중 300,600원 합계 19,307,200원이 위 694,699,000원을 산정함에 있어 중복하여 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에 첨부된 2015. 1. 이후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15. 1. 10. C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만 원, 2015. 3. 23. C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 2015. 4. 1. 0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00만 원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 금액이 출금될 무렵 위 각 돈을 인출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인출계좌와 같은 계좌에 총 3,740,000원(=2015. 1.10. 1,990,000원 + 2015. 3. 23. 750,000원 + 2015. 4. 1. 1,000,000원)을 먼저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입금액에 해당하는출금액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인출한 수익금에서 이 부분 역시 공제한다.결국 671,651,800원(=694,699,000원 - 19,307,200원 - 3,740,000원)을 피고인들의 수익금액으로 인정한다. 아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7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모두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경우 2015. 6. 15. 공소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위하여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관하여 2015.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 ~ 6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 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도금의 규모 역시 1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며,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자금 내지 범행준비자금을 일부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익명의 참고인 역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진술을 계속 바꾸어 피고인 B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회원모집이나 자금 인출, 통장모집 등 이 사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그 수익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될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편승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이 취득한 수익금은 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금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이므로, 이를 피고인 B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가담 정도나 수익금의 분배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