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6:14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B(65세)을 승객으로태우고 목적지인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까지 이동하여 하차를 시켜주었는데 피해자가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면서 택시 뒷면 사진을 촬영한 후 위 피부과 대기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부과 대기실에서 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따져 묻기위해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일으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동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4층의 D고시텔 주방 내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자신에게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고시텔 총무 E가 있는 자리에서 "이거 또라이 아니야, 정신병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15:14경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인천 계양구 F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1. 23:15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와 주방싱크대 사용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 CD 포함)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형령을 행사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은 한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유발된 행위로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얼굴에 침을 뱉었고, 고시텔 총무가 있는 자리에서 "이거 또라이 아니야, 정신병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또한 피고인의 노상방뇨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6.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갑자기 노래방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있던 집기 등을 집어 던져 시가 불상의 맥주병,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F 경위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C 외 성명불상의 행인 7~8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 경위를 향하여 약 1시간 가량 나이든 짭새 새끼야 좆까지 마라, 국민세금만 받아 처먹는 기생충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1. 2018고단162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인 사람으로 평소 위 교회의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교회에서 2017심령부흥성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30경부터 2017. 11. 24.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세워 교회 입구를 막아 위 교회의 신도가 예배당을 왕래하거나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교회의 심령부흥성회 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정72 피고인은 C교회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는 C교회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7. 10. 12. C교회에서 E종교단체 F 소속 목사, 장로 150여명이 모여 F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7. 10. 12. 07:3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마당에 자신의 소유 D 덤프트럭을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 워 교회 입구를 막고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흙을 교회 앞 마당에 부어 차량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진입 할 수 없게 하고 신도등이 예배당 출입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교회의 F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물차를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웠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심령부흥성회전단지 [2018고정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덤프트럭을 예배당 출입문 앞 마당에 세운 후 흙을 부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교회 입구에 세운 사실은 있으나, 신도들이 교회에 출입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교회의 신도가 예배당을 왕래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교회의 심령부흥성회 준비 등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 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나.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2.과 2017. 11, 20.부터 2017. 11. 24. 까지 아래 사진들과 같이 10톤이 넘는 대형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높이 세운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예배당 출입문 앞에 주차하였고, 2017. 10. 12.에는 흙을 교회 앞마당에 부었다.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세운 위치는 교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곳은 아니었고, 가사 신도들이 덤프트럭 옆에 있는 출입문으로 교회의 출입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위 덤프트럭의 크기와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에 게시해 놓은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교회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 04: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내 2번 방에서 2017. 6. 22, 23:00경부터 위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며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합계 40만 원을 카드로 선결제하였으나 당시 위 노래방에 동행하여 들어왔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를 거절하며 노래방을 나가버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술값 내역에 대한 피해자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잠시 뒤 위 노래방에 다시 찾아온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위 2번방 내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진 후 소화기를 들어 모니터에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노래방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려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고, 밀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자 폭행 피해 사실 주장 등에 대해) 1.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35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여 위 C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신호와 표지에 따라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베스파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CCTV 영상 CD[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범죄의 결과가 중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과실이 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차가 G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2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2번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5:49경 위 C 입구에서, 그곳 보행자 이동통로 측면에 줄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을 줄을 풀어 철거하고, 이어서 위 현수막을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부터 3km 가량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 여)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전화녹음CD 및 녹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관련자들 통화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30경 광주 북구 B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253%)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도 2004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C의 사내이사이자 크레인 조작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25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항타기 수출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0. 10:4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중국 E 업체로부터 구입한 항타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항타기 조립 작업을 하면서 항타기 본체에 연결되는 리더 쪽으로 백스테이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크레인을 조종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항타기 본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내려오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항타기 조립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항타기 조립 작업을 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크레인을 조종하여 백스테이를 들어 올려 항타기 리더에 조립작업을 하면서 위 조립작업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가 본체에 올라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신호수에 의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로 크레인을 작동하여 백스테이를 항타기 본체에 연결되는 리더 쪽으로 이동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20. 10:40경 위 항타기 조립 작업현장에서 피해자가 항타기 본체에서 작업지휘자 없이 항타기 조립 작업을하도록 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백스테이가 회전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항타기 본체 리더와 위 백스테이에 끼여 하대정맥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원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폭행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그 조각에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71

범죄사실 2017고단537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한 D의 2017. 1월 임금 46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5, 6, 7, 10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게임금 합계 14,01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7. 3. 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한 E의 2017. 5월 임금 440,000원, 2017. 6월 임금 1,680,000원 합계 2,1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6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3월 임금 2,380,000원,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207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12. 경부터 같은 달 26. 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3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I 외 10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 J 외 24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8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8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고소장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37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근린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5. 3.까지 근로한 J의 2017. 5월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임금 합계 36,664,85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한 J의 2017. 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885,5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7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11.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한 K의 2017. 3.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 7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5: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3층 영상취재부 내 회의실 안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이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아 속칭 갑질을 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위서 대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국장 오래오래하시라고 조롱하는 것에 화가 나, F 등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패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사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다가 '이 새끼야, 너 나와, 패 죽여버릴거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되고 무례한 저속적인 표현 내지 피고인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가해 의사가 담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 5. D이 E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D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D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위서가 아닌 보고서 형태의 문건을 가지고 왔고 이에 따라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직을 하겠다. 부국장은 뭘 걸겠냐"고 말하면서 "국장 오래오래 하십시오. 존경합니다" 등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호간에 감정이 격해졌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다이어리와 휴대폰 등을 책상에 내려치면서 D에게 '이 새끼, 따라 나와, 패 죽여버린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D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회부 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병원 측의 사실 확인 전화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보도국 국장에게 보고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다. 당시 회의실에는 피고인과 D, D이 소속된 영상취재부의 부장 F 3인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회의실을 나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나, 전체 대화 중 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표현이 내포하는 경멸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다이어리 등을 회의용탁자에 내려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분노의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휴대폰 등을 피고인에게 던지려는 등의 행동을 취한 바는 없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협감을 느낄 것은 아니었고 약간 제스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둘 사이에 거리도 있고 탁자도 크기가 커서 나한테 까지 날아올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전무를 잘 알고 있는데, 너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나를 믿고 우선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4.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00:45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에 있는 가흥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주차하고 잠든 사실,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림. 얼굴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8. 7. 12. 00:45경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하게 되었다. 2) 통상 음주단속 과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알코올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을 위한 무알코올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가 사용된다. 3) 그러나 간호사 C는 상용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하였다. 채혈 당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채혈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소독한 부위가 건조된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흡수된 알코올 성분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우체국 미근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3.경 공소사실 기재 B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직불카드와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와 달리,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하여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있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가'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와 달리,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대여의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유·무상 여부의 구별이 모호해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대가'를 매개로 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직접적인 이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의 생성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 주겠다고 기망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망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결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데에 대응한 보수 내지 반대급부로서 약속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상승시켜 종국적으로 D은행과 사이에 저금리의 대출계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점수를 높여 그 후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향후 D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는 기대이익과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접근매체 교부 행위와 향후 D은행과 체결되기를 희망하였던 대출계약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