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2. 1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8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혜화교차로쪽에서 이화교차로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와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부 장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1년 9월분 내지 2012년 2월분 각 2,000,000원, 2012년 3월분 1,290,322원 등 합계 13,290,322원,근로자E의 임금 2011년 9월분 내지 2012년 2월분 각 2,000,000원, 2012년 3월분1,290,322원 등 합계 13,290,322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580,6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11월 임금 2,076,600원, 2012. 12월 임금 2,369,150원, 2013. 1월 임금 2,369,150원, 2013. 2월 임금 2, 369,150원, 2013. 3월 임금 2,369,150원, 2013. 4월 임금 1,184575원 등 임금합계 12,737,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15:14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 원동에 있는 고릿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등 출동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벌금 700만 원이나 나왔어"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우측 안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8. 14. 15:00경까지 대구 남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표시되고, 피고인은 표시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B, 지하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3. 4.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슈퍼 다트 기프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능력 및 조작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조작 및 능력과 무관하게 아무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 "친동생인 피고소인 C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소인 소유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9. 10.경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소인은 내연녀 D가 경락받을 것인데 피고소인이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겠다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D가 경락받은 이후 2012. 8. 경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9. 경 세종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소유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C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C에게 기망당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음에도 진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판결문(2010가단348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2. 육군 제1789부대 2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8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7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5. 육군 제1789부대 2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6시간)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7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확인서, D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동대장 사실확인서,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0:2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188.4K(강릉방향) 지점에서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이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5,856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 18: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에 취하여 시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00:2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코스모스 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간경리에 있는 옥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우나 내 매점 앞에서 위 사우나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4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염좌,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주위에 세워 둔 천으로 된 펜스 사이로 들어가 그 곳 4층까지 침입하여 그 곳 37세대의 각 전기계량기 분전함 내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370m를 손으로 잡아 뽑아 그곳에 놓여있던 자루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내용이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꺼져, 병신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내 친구들 부르면 니들은 뒤진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 정강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순경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0:20경 충주시 C상가 D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51세)의 일행인 G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민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F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1회 차 폭행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처인 D(여, 38세), 아들 E(11세), F(8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처 D와 돈 문제로 싸우던 중 D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D가 누워 있던 이불 위에 그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 등 3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D가 이불을 덮어 그 불을 꺼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과태료 총 25건 합계 154만 원이 체납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G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운전자 계도, 대포차량 및 수배 여부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G에게 "뭐 별것도 아닌데 지랄이냐, 너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어린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머리로 G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G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위 G로부터 모욕죄의 체포고지를 받기 전에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9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욕죄의 체포고지를 받기 전에도 교통단속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를 수행 중인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G를 들이받으려 한 점, G와 함께 순찰 근무 중이던 경장 I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그대로 있다가는 폭력사태가 날 것 같은 급박함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모욕죄의 체포고지 전까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G의 법정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때릴 듯한 행위나 들이받을 듯한 행위만 하였지 실제로 때리거나 들이받지는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거동에 의한 협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는 의미는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협박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14. 대구 수성구 C 소재 D교회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경산시 F 소재 G공장 부지 일대 철거공사를 따서 하게 되었다. 위 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팔아서 3개월 후에 빌린 돈의 2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주고,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정식으로 하도급받은 바 없고, 2,000만 원을 위 공사 하도급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공사를 하도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철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자본금도 없는 상황이어서 철거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는 반면 채권자들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E 통장거래명세표, A 통장거래명세표, I 통장사본, K 통장거래명세표, I 통장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F재개발철거용역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시행사 M 실존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과가 있고, G공장 부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라는 주식회사 M의 실재 여부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F재개발철거용역계약서가 작성주체, 방식, 내용 등에 비추어 너무나 조잡하고, 수급인이 K의 운전사에 불과한 L인 점, 피고인이나 H이 철거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데다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15: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2호선 홍대입구역 서울메트로 고객안내센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에게 연말성과급 조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이메일 전송, 수신내역, 이메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화해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는 약 4년 전부터 내연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30. 18: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B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다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55경부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그 집 방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거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0:10경 거제시 양정동에 위치한 거제보건소 주차장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C 리베로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서는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차량 양쪽 뒤 타이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찔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차량 타이어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3장, 수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피의자 A 복장 동일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26. 05: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 E과 업주 F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 나 강력범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07:3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형사계로 인치 하는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뒤통수로 들이받은 다음 얼굴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는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5. 05: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1 강남구청역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공원사거리 쪽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등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트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2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 시가 3,48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병, 시가 1,920원 상당의 롯데샌드 과자 1개, 시가 2,850원 상당의 전복죽 1개, 시가 6,600원 상당의 시리얼 1개, 시가 5,580원 상당의 체리 1봉지를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담아 감으로써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재범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나, 근처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고, 식이장애와 우울장애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1:4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시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시장 상인, 손님,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하고는 얘기 안해. 이새끼 죽여버릴거야. 말하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18. 01:2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C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손님인 피해자 E(남, 3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7회 때려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부수어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8.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8.06: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탈의실 66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호핀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4S 1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대 등 총 6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0.경 경산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E과 폐기물배출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C상호를 사용하여 경기 양주시 F 소재 G를 비롯하여 H, I, J 등 양주시 일대 섬유공장 등지에서 배출된 섬유원단 조각이나 비닐 등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학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양빌딩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331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1.03: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돈 문제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 손등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아 위 고시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3:4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다가 학교보건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찾아가 단속자를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풍속단속보고서, 약식명령문 등을 건네받아 설명을 해 주자, 피고인은 위 C을 단속경찰관으로 생각하고 C으로부터 서류를 빼앗은 다음 "니네, 니가 단속을 했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청사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4. 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상의 각 피고인의 이름 옆에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2011. 9. 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7. 경위 E 사무실에서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직접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위 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