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 D은 법인을 설립해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실제 운영하지도 않을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마치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재무제표,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인, 직장인 신용,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C는 범행 실행에 필요한 공범 구성, 허위 법인 명의자 모집 및 설립, 대출 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 D은 C의 지시에 따라 실제 범행을 주도, E는 재무제표, 원천징 수영수증,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 위조, F, G(이하 ‘F 등’)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의 바지사장 모집 및 관리, H, I은 D을 보조하여 바지사장 등 대출 대상자 관련 전산 회계 관리, J, K(이하 ‘E 등’)는 E를 보조하여 대출 서류 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 L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섭외 및 알선, M은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의 여신담당, N은 법인 설립 및 대출을 받아 줄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실행 구조를 갖추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C, D은 위와 같은 범행 실행 구조를 갖추고 허위 법인을 설립해줄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드라마, 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사업확장과 법인 분할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주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약정한 12개월 동안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급여 형태로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유치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한 금액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하여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투자자 형태로 모집하였다. 위 C 등은 모집한 투자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설립한 법인(O, P, Q, R)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 약정 서류에 직장, 연봉, 재직기간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강남구 S빌딩 3층 ‘R’ 사무실에서, 사실은 ㈜O의 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차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모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T 대출 약정서의 직업란 등에 F가 알려준 대로 “㈜O, 근무 기간 1년 2개월, 연봉 120,000,000원”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 및 서명하고, E는 미리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T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U(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강남구 S빌딩 3층 ‘R’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의 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차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모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T 대출 약정서의 직업란 등에 F가 알려준 대로 “㈜P, 근무 기간 1년 4개월, 연봉 145,200,000원”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E는 미리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T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7,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U(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G, L, V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0, 13, 23 내지 26, 30, 31, 34) 1. T 대출 관련 자료(A, B)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서에 직장과 연봉을 기재하여 T조합(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 대부분은 C, D 등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하는 등 C,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피고인들은 C, D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O,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등이 실제로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알았고, 당시 현장에 T 직원이 나와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와 같이 착오할 만한 이유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C, D 등이 그 직위와 급여를 책정할 권한이 있어 T의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 없는 도구로 C 등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대출약정서의 직업, 근무기간, 연봉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는데, 증인 V는 “피고인들이 받은 대출은 직장인 대출로 1년 이상 정규직 직원, 신용등급 5등급 이상, 연봉 1,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은 피고인들의 연봉과 근무기간에 기초한 신용대출로서 피고인들은 T의 대출금 회수가능성 검토를 위한 거래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대출신청은 C 등의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C 등의 범행 전부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공통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수익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정상적인 회사가 허위의 직원을 등록하고 그들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투자금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C 등이 이 사건 각 회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피고인들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C 등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인 L은 “동생(T 여신팀장 M)이 근무하는 T에서 대출실적이 필요했고, C 등이 직원 신용대출을 희망하여 T을 소개하였다. C가 ‘직원들이 대출받아 그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고, 대출신청인들이 재직여부나 연봉, 근무기간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몰랐다. 1명이라도 ‘나는 실제 직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재직여부와 연봉, 근무기간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C 등이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C 등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T의 담당자 M의 가족인 L이 위 대출알선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T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다거나, 이에 동의하는 등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T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T의 대출담당 직원 등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재직여부, 근무기간 및 연봉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증인 V는 “여신팀장이 결재를 올리면 신용상무, 상임이사의 결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진술하였는바, T의 여신업무 담당 팀장인 M 등이 대출승인여부를 검토하여 결재를 올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M이나 다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T의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행위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중 대부분은 C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