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8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 8, 9번 제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59,3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B주식회사 정보 조회, 거래상대방 정보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등,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번 각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번 각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5,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당히 유죄의 의심이 가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2015. 12. 3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 합계 334,0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위 송금한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3,700,000원을 받았고, 2016. 1. 7. D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 합계 64,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위 송금한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9,000,000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80면). 피고인 A은 2016. 12. 30. 건축사무소E(이하 편의상 ‘E’이라고 한다, 대표자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 15,950,000원을 송금하고, 2017. 1. 5. E으로부터 위 송금한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4,500,000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83면). 그리고 피고인들은 D와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 9번 각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와 D 및 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는 점, D나 E 명의 계좌로부터 계좌이체 형식으로 차용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와 E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D 관련), 피고인 회사 직원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E 관련), E 대표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들 측에게 14,500,000원을 빌려주고 14,733,000원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차용금을 초과하여 돌려받은 233,000원의 산정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D 대표 H은 확인서(증 제10호증)에서도 피고인들 측에게 빌려준 금액을 약 8,000만 원이라고 대략적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약 8,164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대여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산정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최초 D와 관련하여 일부 실거래(대략 1억 원)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16면),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용역대금을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계용역계약서(증 제15호증)를 작성하고도, 공급가액을 14,5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명이 ‘안성현장 대리석 납품’으로 기재되었는데(증거기록 제44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는 ‘화강석’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설계용역 계약 체결 경위나 설계도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다. 다.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건에서, 해당 재화나 용역의 이행에 따른 유형물의 실존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이 확인된다. 1) 피고인 회사에 대한 2015년 2기 및 2016년 2기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피고인 회사 매출액 중 66% 가량이 관급공사 매출액이고, 나머지 거래처도 하천시설물공사 등 관급공사의 하청공사가 많으며, 세무서가 거래처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2) 피고인 회사는 2015. 11.경 I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J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포장 및 부대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을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가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455,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연월일은 2015. 12. 1.이고, 준공(예정)연월일은 2016. 4. 29.에서 2016. 11. 25.로 변경되었으며(증 제5, 6호증),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상 ‘2. 조경공 / 조경석 쌓기, 3. 포장공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도로경계석(화강석), 판석설치(화강석)’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증거로서 조경석이 쌓여 있는 공사현장사진(증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 내용에 조경석 쌓기와 보차도경계석(화강석), 도로경계석(화강석) 및 판석(화강석) 설치가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자재인 조경석, 보차도경계석(화강석), 도로경계석(화강석) 및 판석(화강석)을 납품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석 쌓기와 보차도경계석(화강석), 도로경계석(화강석) 및 판석(화강석) 설치 부분을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D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조경석 쌓기와 보차도경계석(화강석), 도로경계석(화강석) 및 판석(화강석) 설치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2016. 6. 10. E과 서울 K 지구단계획 구역 내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설계용역(주차장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증 제15호증)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결과물인 설계도(증 제16, 1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비록 설계도의 용도와 용역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지만(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1. 6. 15.자 공판준비서면 제3면에서 위 주차장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 10. 1.자 변호인 의견서 제4, 5면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던 구청 담당공무원의 L 주차장 공사에 대한 공사 범위나 시설·배치, 공사비 소요예산 등의 산정 요청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또는 E이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비용을 들여 위 설계도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회사의 의뢰로 E이 위 설계도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E이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의뢰로 위 설계도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처럼 피고인들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가벼이 배척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이상, 그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만연히 피고인들이 진실의 발견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반대증거들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검사가 제출한 유죄를 입증할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공사의 착공연월일(2015. 12. 1.)과 이 사건 공사 공정 진행 순서, 증 제9호증의 사진 중 조경석 설치 공사의 배경에서 확인되는 초목의 상태상 공사를 수행한 계절이 겨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의 문제로 D로부터 조경석 쌓기와 보차도경계석(화강석), 도로경계석(화강석) 및 판석(화강석) 설치를 위한 석재를 납품받기 이전에 미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번 각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취지 참조). 바.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