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3. 20: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옆 가게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가 평소 가게의 경계침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영업시간이 끝나서 해산물을 팔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좆나게 맞아 볼래, 우산으로 찔러 버린다, 양아치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너 장사하는가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우산을 찌르는 장면이 없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서 우산을 가지고 있어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후 변호인의 '피고인이 우산으로 증인을 찌르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우산대를 겨누고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욕설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이 우산을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다. G와 F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으나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G와 F은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어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와 F 역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동조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와 F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산을 쓰고 다가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오자마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욕설이 오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8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1. 12:00부터 2016. 9. 21. 14: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입구 옆 공터에서 천막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만든 다음 냉장용 탑차량 안에 자동차판금과 도색에 필요한 장비인 압축기, 망치, 빠루, 드라이버, 스프레이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D 쏘렌토 승용차의 트렁크 문에 대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주고 3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쏘렌토 차량 운전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영업장부 미확보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1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1. 7. 28.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100만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C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40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2,100만원까지 모두 2012. 2. 25.까지 갚겠다'고 말하면서 '만약 변제 못할시 C마트 사업장을 가압류 또는 임의로 집행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400만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이외에는 다른 기망행위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0:40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말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5:25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에 있는 이스트벨리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8:23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매고 방면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1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와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였다. 그런데 반대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뒤쪽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달려 나와 무단 횡단하는 바람에 급정차를 하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동영상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면 반대 차선의 1차로에는 승용차들이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 2차로에는 버스가 정차 중이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는 시야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출현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히 감속 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사고 발생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편도 2차로의 왕복 차로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시속 31 ~ 40km'로 기재되어 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직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주간에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 중인 피고인에게 더욱 감속하여 운전했었어야 한다고 결과론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들로서는 반대 차선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반대 차선의 교통 상황을 잘 살폈어야 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반대 차선 2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뛰어서 무단 횡단하였는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진입하기 전에 반대 차선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뛰어오던 속도 그대로 반대 차선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보행자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블랙박스 동영상의 시야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시간은 '오후 5시 27분 42초'이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시간은 '오후 5시 27분 43초'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시야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들이 들어온 즉시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 C와 함께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마트를 대금 11억 원에 양수하여 C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위 마트의 양수대금 중 계약금 2천만 원 외의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자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밀린 임대료 등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함께 사업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5.경 2억 원을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포천시 G에 있는 대지 1,474m²를 매매대금 8억 원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포천시에 있는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마트의 양수대금 중 계약금 2천만 원 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양수대금 11억 원을 위 마트의 운영 수익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무리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마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판매할 상품 구입비 등을 모두 채무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위 포천시에 있는 토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0. 4.경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1. 15.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 212동 2203호를 피고인의 처 I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8.경 증여를 원인으로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편취한 금액과 용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미국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엘엘씨'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엘에프'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 프랑스 '라꼬스뜨'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로 정하여 등록한 '디스커버리(DISCOVERY)', '해지스(HAZZYS)',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데상트(DESCENTE)', '르꼬스뜨(LACOST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점(정품 시가 약 2,062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긴 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양이 아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로, 그 위조 상표 상품을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명함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성매매업소의 광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6. 4. 27. 21:00부터 2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일대에서 음란명함 전단지 약 2,000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계속해서 2016. 4. 28. 21:00부터 2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란명함 전단지 약 1,000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선전물을 일반인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명함 전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약 19년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최근에 출소하긴 하였으나 기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동일한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6. 성동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104 가. 업무방해 2016. 4. 13. 0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붕어빵 3개를 집어 들고 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던지고, "씨발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붕어빵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2016. 4. 13. 14:47경 제1항 기재 공원에서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12cm, 세로 5cm, 길이 2m)을 집어 들고 공원에 있던 약 20명의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3세)를 향해 위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고단441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17: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옆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이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7. 18: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한 채 대금 20,000원인 삼겹살 2인분과 대금 6,000원인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1. 03:30경 서울 중랑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한 채 대금 8,700원인 삼겹살 3인분과 대금 3,000원인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목격자 H 진술청취) [2016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1달 만에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50일 동안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8회나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2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세녹스 유사석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득금을 기술자에게 30% 준 다음, 너와 내가 35%씩 나누어 가질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채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던 유사석유업체가 단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48만 원을 교부받고, 합계 8,466,4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맡기고 빌린 350만 원을 갚지 못해 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주면 내가 우리은행에서 비정액수표를 발급받아 차량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26) 1. 각 예금거래내역(목록 2, 5), 각 거래명세표(목록 3, 24), 카드이용내역(목록 4), 판결문(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20) 1. 사진(목록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22), 판결문(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함, 피해자 C의 경우 피해 규모 그리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친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5,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을 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도중에 도망・잠적한 후 여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던 중 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바에서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 바를 그만 둘 거면 바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인 75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우측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주된 상해(고막천공)가 자연치유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상해(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는 외에 추가로, 그곳에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주먹으로 좌측 귀 부위를 10회, 입술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5회,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약 3회 정도 때려 다치게 하였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방향제 스프레이로 때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추가 폭행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법정진술, 고소장,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의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8)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2014. 10. 22.)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5. 11.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한 점, 폭행의 장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혈종) 및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 또는 종업원이 싸움을 말렸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다른 주점에 동행하여 술을 마시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폭행의 정도를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다른 폭행혐의(2013. 9. 중순경 각 폭행, 2013. 9. 말경 폭행, 2013.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폭행 등) 및 강요혐의(2014. 10.경, 2015. 4. 5.경, 2015. 6.경 각 차용증 작성 강요)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판매 및 주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상당 부분 과장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F의 자술서도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인 폭행 부위 및 횟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및 F의 자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별 폭행 횟수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폭행(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가게 간판 불을 껐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엘지 G2 휴대폰를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대 때리고, 500CC 머그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E를 훈계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법정진술, 고소장,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I의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9)가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J,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오히려 증인 K는 '자신이 유리잔을 깨어 손을 다치고,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자술서도 주로 2014. 10. 29.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폭행 일시, 경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2014. 10. 말)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5. 11. 2.에 이르러서야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시 상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및 I의 자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000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인 C 등과 서로 쳐다봤다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같은 날 00:48경 위시비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E에게 "마, 어린놈 새끼, 이리 와바라,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가, 좆도 아닌 경찰관 새끼가, 니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E에게 "야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라, 좆만한 새끼가, 좆대로 해봐라, 어린 놈의 짜바리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8. 10. 21: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E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서있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8. 10. 21: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3. 2016. 8. 10. 21: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가방을 맨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밤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장물취득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6. 7. 25.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된 지 불과 나흘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3:30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 중턱 천막 앞에서,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일명 "D"(혹은 "E")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D가 돈 빌려 달라는데 왜 빌려주지 않았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채 잡아당기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선택] 폭력범죄 > 1.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약 3미터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경 전남 고흥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5,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연 이자를 25% 지급해 주고 2013. 4. 10.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F회사 현장 확인 및 F회사 대표 G 탐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등 편취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선박이나 자동차는, 실제 담보로 제공된 바 없고 각 재산의 명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에 변제하지 못한 뒤 피해자와의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4:4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화심순두부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룡육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