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2017고단398 피고인은 전주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상체험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위 건물이 있는 전주시 D은 전주 F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구역이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전주 F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소매점으로 등록)되던 이 사건 건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가상체험 놀이시설(VR체험의자, VR바이크, 4D레이싱 등)을 설치한 후 2017. 2. 초순경까지 불특정의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고 위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6. 11. 2.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위 1.항의 놀이시설을 2016. 12. 2.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2017. 2. 초순경까지도 위 놀이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843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9. 중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전주시 D에서 'G'라는 상호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관람형 유기기구인 'VR 체험의자'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위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982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주시 D에서 'G'라는 상호로 H을 운영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6.37㎡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놀이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유원시설업 유기기구 및 안전성 검사대상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017고단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허가업소 수사의뢰자료 1. 각 공문 1. 수사보고(관련법령 검토 보고) [2017고단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본 건 건축물 내 E이 유원시설인지 여부 확인 관련) 1. 유원시설업 유기기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여부 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용도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지구단위계획 위반 용도변경의 점과 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가상체험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이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인지 여부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놀이형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이 사건 놀이시설은 전주 도시 관리계획(F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허용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체험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놀이시설이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지정한 불허용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VR시설 제공업체인 L에 문의한 결과 '다른 지역에 있는 M에서는 VR시설을 이용한 가상업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M 사업소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놀이시설을 이용해 영업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 사업장이 불허용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나. 구분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 관람형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나. 구분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6. 위락시설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주시 고시 제2013-138호 : 전주 도시관리계획(F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나. 판단 1) 위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2003. 1. 23. 전라북도 고시 제2003-7호에 따라 전주 F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고, 전주 F구역 전체 5개 지구 중 'N 지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놀이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에 의할 때 관람형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VR체험의자, VR바이크, 4D레이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VR활강체험은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점,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에 해당하고, 유원시설업은 그 형태 및 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의 놀이형시설(기타 유원시설업) 또는 위락시설(유원시설업)로 분류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놀이형시설) 및 위락시설(유원시설업)은 2013. 11. 18. 결정(변경)된 이 사건 고시에 의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N 지구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전주 F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이 사건 놀이시설인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이후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놀이시설을 2017. 2. 초순경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광진흥법,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놀이시설이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 또는 불허용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시설 내지 유기기구의 개념과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구청이나 M 사업소, 법률전문가 등을 상대로 위 놀이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사업경력,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R시설 제공업체인 L에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시설을 이용한 가상체험업체 운영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M에서 이 사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이용한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에 이 사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