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1.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대학교 선배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C과 함께 D역 부근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7. 3. 00:30～02:20경 서울 노원구 F빌딩 지하1층 G의 계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00:30～02:20경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로 동행하던 중 같은 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7. 3. 00:30～02:20경 같은 구 J아파트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로 동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3. 04: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간 후 음주 후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고 위 주거 내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준강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C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용약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 회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알코올)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 사진, 압수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학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술과 신경안정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했을 뿐 아니라 준강간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