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2009.경부터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강제사항은 아님)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받는 ‘청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이하 ‘이 사건 제도’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B’(2015. 11. 9.경 ‘C’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컨설팅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공인노무사 D 등은 여러 기업에 이미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을 마치 본건 제도에 의하여 채용한 것처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본건 제도에 의한 인턴지원금 등을 교부받을 수 있음을 제안하고, 기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의 20~25%를 ‘B’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 소재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원 I를 2015. 4.경 이미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미취업자로서 직접선발 승인신청 제도를 통해 신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청년취업지원금 등 명목으로 3,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10. 5.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4,850,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N, O, P, Q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1. 표준인턴약정서(I), 표준근로계약서(I), 표준인턴약정서(P), 표준근로계약서(P), 표준인턴약정서(R), 표준근로계약서(R), 표준인턴약정서(Q), 표준근로계약서(Q), 표준인턴약정서(N), 표준근로계약서(N), 표준인턴약정서(O), 표준근로계약서(O), 표준인턴약정서(M), 표준인턴약정서(M) 1. 각 표준인턴지원협약서,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통보 1. 각 알선자명단, 인턴신청서(R),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R), 인턴신청서(Q),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Q), 인턴신청서(N),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N), 인턴신청서(O),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O), 인턴신청서(M),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M) 1. 2015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2016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1. 서울동부고용센터 지원금 내역 1. 수사보고(C 대표 D 명의 농협계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인턴 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인턴 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인턴 대상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탁운영기관인 S(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턴을 알선 받지 못해 이 사건 컨설팅 회사를 통해 직접선발 승인을 받아 인턴을 고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컨설팅 회사가 인턴을 직접 선발한 후 자신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직원을 직접 채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및 보조금 편취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폐지하고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에서 알선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보충규범인 2015년, 2016년 각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시행지침’이라 한다)이 청년고용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법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폐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이 사건 컨설팅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컨설팅 회사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을 대행하면 이 사건 회사가 교부받은 지원금의 20~2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시행지침은 실시기업의 인턴 채용에 관하여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 실시기업은 인턴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1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청년인턴을 운영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고, 실시기업이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기업이 인턴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 또한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2015. 5. 27.과 2016. 7. 8. 이 사건 운영기관과 작성한 각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이하 ‘이 사건 각 협약서’라고 한다) 제8조에서는 ‘준수 및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인턴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1회 이상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I에 대한 직접선발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5. 6.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직접선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I는 2015. 4.경 피고인의 조카 T의 소개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입사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시행지침과 이 사건 각 협약서에 의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이후 피고인은 직접선발 승인을 받지 않고 P, R, Q, N, O, M(이하 이들을 통틀어 언급할 경우 ‘P 등’이라 하고, I를 포함하여 언급할 경우 ‘I 등’이라 한다)을 직접 고용한 후 이들에게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고용된 것처럼 ‘알선자 명단’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여 청년취업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역시 명백히 이 사건 각 시행지침과 이 사건 각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더욱이 P, Q, O, M은 지원금 신청 전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컨설팅 회사의 조언에 따랐을 뿐이므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행지침과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이 사건 각 협약서에서 기 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거나, 직접선발 승인 없이 임의로 인턴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인턴들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수법, 이 사건 회사가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컨설팅 회사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 등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한편,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는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의 취업알선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년 인턴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다는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다가 새롭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결합하면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시행지침 변경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4. 9. 19.부터 2015.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17,7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4. 3. 28. 위탁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U와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4. 9. 19.부터 2015. 2. 13.까지 V, W에 대한 인턴지원금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합계 5,017,730원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가 같은 기간 D의 계좌로 합계 3,354,12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I 등과 달리 V, W에 관하여는 위탁운영기관인 U의 알선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I 등과 달리 V, W의 채용에 관하여는 인턴신청일자, 노무사 IP 접속일자와 같이 이 사건 컨설팅 회사가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인턴신청서, 알선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U에서 청년인턴지원금 기업자격 인증업무 등을 담당한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U에서 모집한 청년 인턴을 이 사건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알게 된 기업에게 알선한 경우가 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가 V, W을 인턴으로 선발하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V, W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