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9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군 무역대리점인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F건물 1층에 있는 군무역대리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09. 8.경까지 D 주식회사의 화생방탐지기 팀장,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E의 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경부터 G의 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0.경부터 2012. 11.경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13. 1.경부터 G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0고합39(피고인 A) 1. 2010. 3. 초경 군사기밀 수집 피고인 A은 2010. 3.초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불상자로부터 ‘H’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I체계의 능력을 보강하는 국군 J사령부의 비밀사업의 운용개념, 임무시나리오, 작전요구성능 등이 포함된 군사 Ⅲ급 비밀인 ‘I체계 능력보강 사업 요청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 2. 2010. 3. 16.경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군사 Ⅲ급 비밀을 파일명 ‘K’, 표제 ‘The Confidential Requirement of COMINT/ELINT/FISINT for Airborne’이라는 문서 파일로 작성한 후, 2010. 3. 1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RE: NavTeck Rader Product Inform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극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내용이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L 팀장에게 부탁하여 영문 번역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B, M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3. 2010. 4. 23.경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 A은 2010. 3.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L로부터 제2항 기재 파일의 영문 번역본을 이메일로 받은 후, 위 번역본 파일의 제목을 ‘The Draft of Confidential Requirement of COMINT/ELINT/FISINT for Airborne’으로 변경하고, 2010. 4. 23.경 ‘RE:RFEL Website Feedbark’ 제목으로 위 번역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관계사 직원들인 N, M, O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020고합2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8.경 ‘P’ 관련 군사기밀 수집 피고인들은 2012. 5.경 ‘P’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하여 이를 사업에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P’의 ELINT 체계에 대한 자료를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불상자에게 ‘P의 ELINT 체계에 대한 작전요구성능이 포함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2012. 8.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군사 Ⅲ급 비밀인 ‘P 제안요구서(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문건의 취득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문건을 스캔하여 ‘Q’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도록 하였다. 나. 2014. 3.경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관련 군사기밀 수집 피고인들은 국군 J사령부 정보운영단에서 근무하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R로부터 피고인들의 사업에 필요한 군사기밀을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R로부터 국군 J사령부 연구단 전투발전처에 보관되어 있던 군사 Ⅱ급 비밀인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소요요청서’라는 제목의 문건과 군사 Ⅲ급 비밀인 ‘차기 기동 신호정보 수집장비 소요제안서(초안) 기술검토 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복사된 문건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R로부터 제공받은 군사기밀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군사기밀을 스캔한 후 pdf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의 상·하단 중앙에 기재된 군사기밀 표시와 출처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이를 외장하드 디스크 및 보안 USB 메모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국군 J사령부에서 ‘S’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사업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R로부터 ‘S’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R에게 ‘S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2015. 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군사 Ⅱ급 비밀인 ‘S체계 요구성능(ROC) 및 세부 운용요구항목별 국내 기술수준 검토 의뢰’라는 제목의 문건을 R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3. 8. 전자정보 교육자료 등 관련 군사기밀 수집 피고인 B은 2013. 8.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R이 같은 해 6. 7.경 작성한 SI-Ⅱ급 비밀인 전자정보 교육자료, 위 교육자료와 함께 활용하기 위한 군사 Ⅱ급 비밀인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신호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각각 압축한 ‘교육.zip', 'Signal.zip', '분석TOOL.zip' 파일을 나누어 저장한 CD 3장을 R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2014. 5. 15. 전자정보 교육자료 등 관련 군사기밀 수집 피고인 B은 2014. 5. 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R이 같은 달 9. 작성한 SI-Ⅱ급 비밀인 전자정보 교육자료, 위 교육자료와 함께 활용하기 위한 군사 Ⅱ급 비밀인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신호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저장한 CD 1장을 R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2014. 11. 전자정보 교육자료 등 관련 군사기밀 수집 피고인 B은 2014. 11. 1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R이 2014. 10.경 작성한 SI-Ⅱ급 비밀인 전자정보 교육자료, 위 교육자료와 함께 활용하기 위한 군사 Ⅱ급 비밀인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신호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저장한 CD 1장을 R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6.경 성남시 분당구 T건물 4층에 있는 ‘U노래주점’에서 회사 직원 V를 통하여 R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R에게 액수 불상의 향응 또는 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W, 증인 X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Examination Report디지털 분석결과, 디지털 분석결과 일자별 정리 1. 2010. 3. 16. A이 BㆍM에게 발송한 RE: NavTech Radar Product Information 제목 이메일 1. 각 비밀여부 확인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각 일반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여부 확인서(J사령부 공군상사 Y) 문건 1. ELINT&FISINT자료_R01 파일 정보 캡쳐 1. 수사보고(‘H체계개발-ELINT 임무부체계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제목 문건 대외비로 추정) 사본, 수사보고(관련자 이 보관한 ‘H체계개발 - ELINT 임무부 체계 시제’ 관련 군사상기밀의 보안등급 은폐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H’ 사업 주요 추진경위 추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H ELINT/FISINT 자료 비밀여부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에서 ~으로" 문건 비밀여부 확인 결과 보고) 2020고합21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W, 증인 X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조서, 공판조서 1.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A)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안서약서’ 사본, 2012. 5.~2015. 2.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반입ㆍ반출 승인서 사본 1. 확인서(중령 AD) 사본, 확인서(4급 AE) 사본, 비밀여부 확인서(J사령부 공군중령 AF), 각 비밀여부 확인서(국방과학연구소 AG), 각 비밀여부 확인서(J사령부 6급 Z) 1. 2013년~2015년 피내사자 교육지원 현황 사본, 전자정보 전문화과정(13-6기) 교육계획(보고) 사본, 전자정보 신호처리/분석과정 5기 교육계획(보고) 사본, 전자정보 신호처리/분석과정 4기 교육 계획(보고) 사본 1. G㈜ 인터넷홈페이지 검색 결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확인 결과, 각 회신자료 등 1. A 노트북(MSI) WD 하드디스크내 2010. 5. 27. 오후 7:39 AH(이메일 1 생략)이 (이메일 2 생략) 에게 발송한 ‘위로의 말씀_BY’ 제목 이메일 사본, A 노트북(MSI) WD 하드디스크내 2009. 5. 9. 오후 5:57 AH(이메일 3 생략)이 AI (이메일 4 생략)에게 발송한 ‘사랑하는 마눌님에게’ 제목 이메일 사본, 2012. 10. 2. 18:02경 A(이메일 5 생략)이 (이메일 6 생략), (이메일 7 생략), (이메일 8 생략), B, (이메일 9 생략)에게 발송한 ‘신규조직 및 업무분장_G’ 제목 이메일, 2014. 5. 12. 12:26경 A(이메일 5 생략)이 C에게 발송한 ‘RE: 경영관련 검토요청사항’ 제목 이메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용) 1. R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1. 수사보고(‘S’ 확인) 사본, 수사보고(‘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사업 확인) 사본, 수사보고(‘H’ 확인) 사본, 수사보고[‘EWTS(전자전훈련장비)’ 사업 확인] 사본, 수사보고(G㈜ 업체 확인) 사본, 수사보고[특수정보(SI) 비밀이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명시된 군사 비밀과 동일한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요약) 비밀여부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기술검토 결과{‘차기 기동 신호수집 장비’ 소요 제안서(초안)} 비밀여부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RFP 검토 결과 관련 전정과와 토의 항목’ 제목 문건 비밀여부 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H 체계개발-ELINT 임무부체계 시제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제목 문건 비밀여부 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S 체계도 및 원격수집기지’ 관련 문건 비밀여부 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요구성능 종합’, ‘작전요구성능’ 제목 문건 비밀여부 확인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G㈜ B, 디지털 분석을 통한 군사기밀 탐지ㆍ수집 및 보관 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J사령부에서 추진되는 비밀사업 관련 서류는 사업초기부터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R, ‘P 제안요청서’ 군사기밀 누설) 사본 중 수사보고서 이외의 부분, 수사보고(접대에 사용된 G 법인카드 결제 내역 및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2010. 3.초경 군사기밀 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각 군사기밀 누설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2012. 8.경, 2014. 3.경, 2015. 2.경 각 군사기밀 수집의 점),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2012. 8.경, 2014. 3.경, 2015. 2.경 각 군사기밀 수집의 점),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2013. 8.경, 2014. 5. 15.경 및 2014. 11.경 각 군사기밀 수집의 점) 피고인 C: 각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2020고합39관련 피고인 A은 군사기밀인 ‘I체계 능력보강 사업 요청 자료(제출)’을 수집하지 않았고, 위 자료는 불상의 원인과 경위로 피고인 A이 경영하는 E가 우연히 보관하던 자료이다. 또한 한편 위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나, 우연히 알게 되거나 점유하던 각 군사기밀 누설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2020고합218관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P’ 관련 피고인 A은 2012. 8.경 군 관계자로부터 ‘P’ 관련 자료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군사기밀 수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P 제안요구서(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문건을 건네받아 스캔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피고인 B과 군사기밀 수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관련 피고인 A은 R에게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관련 군사기밀을 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와 위 군사기밀 수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R로부터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문건을 건네받아 스캔하여 보관한 사실과 문서 상·하단에 기재된 군사기밀 표시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피고인 B과 군사기밀 수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S’ 관련 자료를 R로부터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R에게 ‘S’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S체계 요구성능(ROC) 및 세부 운용 요구항목별 국내 기술수준 검토 의뢰’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과 군사기밀 수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2020고합39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2020고합39각 범죄사실과 같이 군사기밀인 ‘H’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해당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R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군사재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4, 이하 ‘별건 군사재판’이라 한다)과정에서 ‘H’의 운용개념, 임무시나 리오, 작전요구성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I체계 능력보강 사업 요청 자료(제출)’이라는 문건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2020고합218증거기록 4898, 4899면).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인은 E가 우연히 보관하고 있던 ‘H’ 관련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보관 경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고만 할 뿐 합리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그러나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미 2010년 전부터 ‘H’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고(2020고합218증거기록 5218면), ‘H’ 관련 자료를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0. 3.경 위 자료를 어떤 경위로든 취득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2010. 3.경 본인 또는 자신의 직원을 통해 위 ‘H’ 관련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 A은 B, M에게 2010. 3. 16.경2020고합39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I체계의 능력을 보강하는 국군 J사령부의 비밀사업인 ‘H’의 운용개념, 임무시나리오, 작전요구성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 ‘I체계 능력보강 사업 요청 자료(제출)’라는 문건으로 군사 Ⅲ급 비밀에 해당하는데, 위 메일을 보낼 때 해당 파일이 ‘극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파일을 취득할 당시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임을 분명히 인식했던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 ‘H’ 관련 자료 취득은 단순히 물리적인 점유 취득의 의미를 넘어서,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위 자료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취득행위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의미하는 ‘수집’에 해당한다. 한편 별건 군사재판에서 R은 피고인 A에게 ‘H’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 A이 R에게 ‘H’ 관련 비밀을 제공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R이 위 군사기밀을 실제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 누설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R로부터 위 ‘H’ 관련 군사기밀도 받은 것이라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2020고합39증거기록 4746 내지 4750면). 이와 같이 위 판결은 R이 피고인 A에게 ‘H’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위 군사기밀을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오히려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군사기밀을 지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판단이 별건 군사재판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적이 없고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나.2020고합218관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P’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20고합218범죄사실 제1. 가항과 같이 군사기밀인 ‘P’ 관련 문건을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군 관련 업체와 회의를 하면서 ‘P’ 관련 문건을 취득하였고, 이것이 군사기밀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별건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P’ 관련 군사기밀을 받아오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2020고합218증거기록 4689, 4751면).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위와 같은 문건을 불상자로부터 받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이유나 동기는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012. 5.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업을 위해 AJ과 양해각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로 ’P‘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한 피고인 B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PDF 파일로 생산하여 저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업 수주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증인 C 증언 녹취록 9 내지 12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오랜기간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어떤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군사기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은 모두 수집된 군사기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랫동안 그 수집과정이나 보유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218증거기록 2336, 2346, 2347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군사기밀 수집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관련 앞서 본 정황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20고합218범죄사실 제1. 나항과 같이 군사기밀인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관련 문건을 수집한 사실도 인정된다. 별건 군사재판에서 R은 2014. 2. 11. ‘기동형 신호정보 수집장비 소요요청서’ 라는 제목의 문건과 군사 Ⅲ급 비밀인 ‘차기 기동 신호정보 수집장비 소요제안서(초안) 기술검토 결과 제출’라는 제목의 문건을 사업과 4급 AK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해당 문건을 제공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고합218증거기록 4735면). 피고인 B도 R로부터 위와 같은 문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R로부터 문건을 받은 뒤 다음날 출근하여 피고인 A에게 ‘R로부터 기동형 수집장비 관련 군사기밀 자료를 받아 왔어요’라고 보고를 하니까, 피고인 A이 ‘보안에 유의하세요’라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5140, 5141면),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이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며,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받은 후 상하단 중앙의 군사비밀 표시와 우측 상단의 복사기 통제번호를 PDF 문서 작성프로그램의 사각형 글상자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게 하여 스캔해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위 자료는 군사기밀 표시가 되었던 자료였는데, 위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에 일정한 가공을 해서 군사기밀 표시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바, 이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2020고합218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2013. 11.경부터 R에게 정보 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B도 2013년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R을 지속적으로 만났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앞서 본 정황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R로부터 2020고합218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군사기밀인 ‘S’ 관련 문건을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건 군사재판에서 R은 ‘피고인 B으로부터 ’S‘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받고, 2015. 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군사 Ⅱ급 비밀인 ‘S체계 요구성능(ROC) 및 세부 운용요구항목별 국내 기술수준 검토 의뢰’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고합218증거기록 4736면). 나) ‘S’은 2015. 1.경부터 국군 J사령부에서 비밀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위 사업 추진 초창기부터 ‘S’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인 A 증언 녹취록 13면,2020고합218증거기록 4680면).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S’ 관련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했고, 제안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R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AL 담당자 미팅결과.doc’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A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 증언 녹취록 21, 22면). 이와 같은 증언 내용에 앞서 본 사정 즉, 피고인 A은 국군에서 추진하는 ‘S’ 추진 초창기 때부터 ‘S’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S’ 관련 정보가 군사 Ⅱ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구두 보고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위 정보를 R 내지 국군 J사령부 관계자로부터 지득하여 내부 자료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R의 직원인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5. 7. 25.경 ‘S 제안요청서가 변경된 것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전화가 온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증인 X 증언 녹취록 8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5. 2.경 R로부터 ‘S’ 관련 기밀정보를 취득한 이후에도 ‘S’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생산, 관리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수집과 누설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과실로 누설한 경우라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형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를 위하여 군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군사기밀을 누설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누설의 상대방에는 G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소액의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묵인에 따라 위 각 군사기밀 수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직원(팀장)이던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약한 편인 점, 피고인 B이 수집한 군사기밀은 제안서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누설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제일 약한 점, 수집한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역할 이외에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18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 C는 2010. 7. 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군사 Ⅲ급 비밀인 ‘I 체계 능력보강 운용요구서 수정(안) 보고(제출)’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 중 ‘H’의 개요, 임무묘사도, 운용개념, 작전요구성능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정보 운용요구서(ORD)’라는 제목의 문서를 파일명 ‘ELINT_01.pdf’로 저장한 후 위 문서 파일을 첨부한 ‘ELINT’ 제하의 이메일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 L에게 발송함으로써, 군사기밀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2021. 6. 14. 피고인 C의 군사기밀 누설에 의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