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7세)와 교제하면서 2019. 10. 28. 16:5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SNS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자위행위 조건만남 상대방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수시로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과 용돈을 주어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2020. 12. 13.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며 침대에 옆으로 누워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힘주어 감싸 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인 레깅스를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레깅스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인 레깅스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확인서(증거순번 44, 45) 1. 범행사진 복사본 출력물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전자정보),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사진 전자정보 선별)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34에 해당하는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34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6, 18, 20 내지 24, 26 내지 29, 31, 32, 33, 37 내지 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7, 19, 25, 30, 34, 35, 36,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에 불과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다음 “이거 주변에 있는 학교에 뿌리겠다. 사진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대딸(유사성행위)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나 주변 인물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7. 1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