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13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살인 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2017. 6. 13. 01:50경 서울광진경찰서 C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E이 자기 몰래 주거지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들어오자 욕을 하며 침실로 피고인을 끌고 가 팬티를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하였고, 칼을 들고 와 찌르려고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과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자들로, E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을 집 밖에 버렸을 뿐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고인) 1. E 작성 메모, E의 휴대폰, 입주자명부, 소음민원 접수대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통화내역 등,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관리사무소 탐문, 아파트 출입문 전자키, 피의자 신고녹취록, 아파트 계약서 등, 위챗 번역본, 참고인 G공인중개사 전화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112 신고녹취 CD, 아파트 엘리베이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근거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E이 과거에 연인관계였고 그 과정에 E이 피고인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허락없이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및 사건 발생 무렵에는 E과 일체 왕래가 없었던 사이이고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주거지의 교체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E이 손에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생명의 위험을 느껴 112신고를 하여 신변보호와 접근금지를 요청하였을 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각 조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각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각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원진술자인 E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E이 2017. 6. 15.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제사법공조요청의 방법으로 2018. 2. 9., 2018. 8. 27. 및 2019. 4. 9. 3차례에 걸쳐 검사의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E의 중국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1차 공조요청에 대한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보완취지의 반송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사실, E은 중국 국적자로서 국내 출입국이 빈번하여 수사 당시부터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E의 외국 연락처나 외국 주소, 재입국 예정 여부나 재입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E 본인을 통해 사전에 미리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E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E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위 각 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E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위 각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식칼로 살인협박을 하고 침실로 끌고 가 팬티를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하였고, 칼을 들고 와 찌르려고 달려들었다고 허위신고 및 진술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성장배경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서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나, 모가 한국인으로 2011. 5.경 입국하여 국내에서 통역사 등 다양한 취직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말을 쓰고 읽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 피고인의 신고 및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17. 6. 12. 22:13경 처음 경찰에 112로 '살인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당일인 2017. 6. 12. 23:48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E이 집에 불법 침입하였고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몸싸움 중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팬티를 벗기려 하여 반항하니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죽이려 덤벼들었고, 도망치다가 현관 입구에서 주민과 마주치자 식칼 3개를 화단에 던지고 여자친구라 거짓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찰 1회 피해자조사(가명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E은 중국 국적의 성형브로커이고, 피고인은 2016. 9.경 국내에서 환자소개에 관한 통역을 도와주면서 알게 되었다. 그 후에 피고인에게 말로 성희롱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시를 해 버리고 연락을 안했다. - E에게 집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다. 2017. 4. 초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이 돌아보니 E이 서 있었다. 그 자리를 피했다. - E에게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다. 통역할 때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로 비밀번호를 추측한 것 같다. - E이 먼저 들어가 있다가 피고인이 귀가하자 머리채를 잡고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르고 팬티를 벗기려 했다. - 몸부림을 쳐 벗어나니 칼로 찌르려고 달려드는 틈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니 E이 칼을 들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대치하면서 E을 잡고 1층 공동현관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다. - 주방에서 쓰는 식도. 긴 칼 하나 짧은 칼 두 개. 저를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욕을 했다. - 도망치니까 따라오고 . 그 사람이 칼을 찾으러 간 사이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시 침실로 와서 찌르려고 하는 걸 피해서 현관까지 도망을 갔다. 도망가면서 중국말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반대로 E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제가 잡아서 대치상태가 됐고 그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찰 2회 피해자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E과 업무관계 외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자리를 가지진 않았다. 업무외 따로 만난 적이 없다. 3)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과는 통역일로 일시 만난 사이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거나 E이 일방적으로 스토커처럼 따라다닌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까지도 장기간 수시로 통화하거나 SNS를 주고받고, E이 국내에 사업차 입국할 때마다 위 주거지에서 만나 숙박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인정된다. 4) 공동현관 전자카드 및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아파트를 임차할 때 E이 동행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교부한 2개의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문 전자식 출입카드(카드형태의 전자키) 중 1개를 E이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월 변경하였다는 현관 시정장치의 현재 및 변경 전 비밀번호까지 E이 모두 알고 있었다. E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5) 위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 부담주체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6. 8. 29. 무렵 E 명의의 중국 금융기관 거래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융자료는 없다), E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건네주었다고 지목한 금융거래점포(IBK 기업은행 언주역지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증금 잔금 7,2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임대인에게 송금된 금융거래자료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입금된 위 보증금 잔금 7,200만원을 어떤 경위로 마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다. E이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지급영수증 촬영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고, 월차임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내 출금자료를 제출하였다. E 주장처럼 E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을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E이 위 주거지 아파트 임차 과정에 상당한 정도 개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6) E의 변소내용 및 엘리베이트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3. 23.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 자해 영상을 당시 중국에 있던 E에게 전송하여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에 의해 피고인이 구조된 사실이 있다.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갔다가 자신을 본 피고인이 곧바로 주방으로 가 식칼을 집어 들고 위협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뺏고 피고인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위 주거지 내에 있던 나머지 식칼 3자루를 포함 총 4자루를 모두 버리려고 이를 쥐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위 아파트 17층의 피고인 주거지에 먼저 들어갔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이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5분(피고인은 이 5분 동안 E의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 주장하였다) 후에 E이 칼 4자루를 움켜쥐고 쫓기는 것처럼 위 주거지를 나와 17층 엘리베이트에 탑승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이 탑승한 사실, E이 칼 4자루를 소지하고 엘리베이트로 17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갈 때까지 E이 오히려 위축된 것처럼 웅크리고 있고 피고인은 웃으면서 E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E이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려 하였다면 주거지 내에 있던 4자루의 식칼 모두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쫓기듯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7) 우연히 함께 녹음된 112 신고전화 녹음 CD 중 E 음성부분 피고인이 경찰에 처음 112신고를 할 때 우연히 함께 녹음된 신고 당시 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E이 칼을 아파트 밖으로 던지기 위해 창문을 열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신고자에 대한 전화수사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신고자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E을 뒤에서 껴안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며 연인같이 보였고 장난인 줄 알았다. E이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9) 결국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반면, E의 변소는 CCTV 영상이나 112 신고전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10)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뭉치가 피고인의 것이라거나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팔, 허벅지, 목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머리카락이 E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신체 상처나 치료 병력은 피고인이 E에게 식칼을 뺏기지 않기 위한 몸싸움 과정이나 CCTV 영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E의 뒤에서 목을 감싼 행위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공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칼로 살해하려 위협하였다고 허위신고 및 진술로 무고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