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5. 19: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9: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단속되어 순경 E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순경 E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해당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과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확인서’의 확인자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조한 후,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함께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스케치용),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사진, 킥보드 견적서, 내사보고(F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호흡측정기에 어느 정도의 호흡을 넣어야 하는지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등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로 인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자기록이나 서류에도 그 타인 명의로 서명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2.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20. 6. 13.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일부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