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3:08경 창녕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2. 3. 21. 음주운전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였으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해 그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9. 2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길에서 ‘길을 가는데 길을 막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자, “야! 이 짜바리, 내가 신고했다! 기분 나쁘나!”, “짜바리! 왜 눈까리를 위아래로 쳐뜨냐?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도로변으로 유도하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해서 위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0. 00: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감 H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동래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놔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무릎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은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음주 관련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1:10경 공주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 D호에 사는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0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오른발로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후방 유리창을 4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48,0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1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관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3. 4.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2014년 이후 처벌된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약10732,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4 내지 7, 10 내지 12), 수사진행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글을 잘 읽지 못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한 신상정보통지서를 받고도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우편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우편송달 외에 전화 등 구두로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따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글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고지서의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등으로 숙지하여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위 고지서를 받자마자 이를 대충 보고는 서랍 속에 방치하였는바(증거기록 제27쪽),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를 이수받으며 이 같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들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의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 불이행으로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지받은 후 4일 만에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보다는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부모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샷시공사 의뢰를 해 온 피해자에게 “자재준비금으로 7,00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샷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자재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쌓여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적시에 샷시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재준비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4:30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등 영상 캡처 1.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431,4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22:04경 경기도 남양주 D에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HYBRI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이면도로를 ‘왜둘기공원’ 방면에서 ‘C매장’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날씨 및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휴대전화를 보며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박유나(공판) 재심청구인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문수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5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4:42경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옆에 주차된 자동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발생한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8:16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본동 길 9 부근 ‘방울꽃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으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8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19,57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이를 C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57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4:50경 세종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C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며, 분배받은 이익도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동종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7, 피고인은 2016, 12, 18, 02:2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37세)이 그 앞을 지나가다 피고인은 쳐다보자, "뭐 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욕설을 하는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 우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58 피고인은 2016. 10, 22.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F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캐릭터 육성을 위해 알려준 H 계정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 내에 보관 중인 약 18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12149₁ 피고인과 1은 친구 사이로, 그 일행인 J가 피해자 K(여, 20세)과 통화 중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K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22세), 피해자 M(여, 24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I은 2017. 2. 17. 04:15 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I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을 팔꿈치로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2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4) [2017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237호 사건의 피해자 D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 15.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등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 참작 사유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0%), 운전 거리(10km),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불리한 정상 가. 형사처벌 전력[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 선고 등] 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소송 진행 중(2021년 3월 기소, 2021년 11월 벌금 1,400만 원의 제1심판결 선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2021노3066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음주운전(2021년 9월)을 한 점 2. 유리한 정상 가.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2021년 11월경)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2:05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졸다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과정이나 결과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44-46세)과 2010.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말경 02:00~03:00경 남양주시 C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2. 20. 00:00경 남양주시 C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 D의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6. 말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12. 20.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2020. 12. 20.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E’ 계단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8:46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도구, 촬영장면 사진,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최종) 및 피해자별(연번)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3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단 하루 만에 70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직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0:5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2:20경 충주시 충인1길 16에 있는 ‘풍물시장공원’에서, 피해자 B과 과거에 있었던 금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B 상해부분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행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로 54번길 25?11에 있는 장곡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곡동 방면에서 월곶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9:5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로 54번길 25-11에 있는 장곡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현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4. 11: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내부수리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소음을 내고 공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이 들어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 및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8. 08:45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E동 뒷마당에서, 피해자 F이 위 아파트 C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까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앞 유리에 돌과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져 위 차 앞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위 차를 유리 교환을 위한 수리비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도구인 가방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모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아 합의한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