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모텔 등에 이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 위챗 대화명 ‘C’등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제공받아 서울 일대의 모텔방을 돌아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소 역할을 하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경부터 서울 구로구 D 객실 등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그 신호가 제대로 잡히도록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16:58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예치금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치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우리가 보내는 직원으로부터 F은행에서 지급하는 6,000만 원 캐쉬카드를 받고 OTP카드와 예치금 1,2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예치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15:38경 부천시 H 주차장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객실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2020. 9. 14.경 E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구로구 D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설치한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계된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2020. 9.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9. 1.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모텔, 서울 관악구 소재 불상의 모텔,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모텔,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32포트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연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를 ‘(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1. 피의자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관리비용 지급액, 모텔비 지출액 계산 내역 1. 출금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위챗 대화내용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2회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를 야기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죄책이 크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방법이나 구조에 관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텔을 옮겨다니며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단순한 기계설치행위의 대가로 일당 30만 원이라는 높은 수익을 약속받는 등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