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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소재 D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사실은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위 피해자에게"내가 롯데백화점 주주인데 2007. 8. 5. 배당금으로 48억 원이 나올 예정이고, 현재 살고 있는 F빌라 36평과 F 소재 72평의 F빌라도 내 소유로 되어 있다. 월말 화장품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배당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배당금이 내일 모레 나온다. 화장품 대금을 월말 마감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12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9.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에서 배당금 48억 원이 배당된다는 공고가 경제신문에 나와서 서류 준비하여 찾기만 하면 되는데, 서류 준비할 돈이 우선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같은 달 10. 경 700만 원, 같은 달 12. 경 682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3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월말 마감 시 필요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달라. 10일 정도만 빌려주면 48억 원을 받아 금방 한꺼번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매출원장, 차용증 및 송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롯데백화점의 주주도 아니고 그로부터 받을 배당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945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1996. 6. 25.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27. 21:14경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옛날주물럭'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씨티은행 쪽에서 만수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i30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자동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마티즈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위 130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M 운전의 N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마티즈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30 자동차 동승해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1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K,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08:0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C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럭 앞에서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70~80m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요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0.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 소재 터미널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1년~3년 9월로 수정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8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7.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오삼불고기 2인분 12,000원, 소주 2병 6,000원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6.20.22:00경부터 6. 21.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소주 및 음료수를 마시고,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나주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곳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 목사의 집무실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1대(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나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 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이 보관된 시가 미상의 소형 철재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1, 04:35 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J,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증거)사진, CCTV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디지털카메라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8:0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 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번영로 '부록마을' 입구 서쪽 50m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4. 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B 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여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250~3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4. 3. 25.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금고계좌(C)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3.말 15: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온양3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위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휴대전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8:48경 천안시 서북구 B, 3층 'C'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D(48, 여)이 커피자판기를 닦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불이익 변경 금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1:50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가 C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바짝 다가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상에 세우게 하였다. C는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좆 같은 자본가 개새끼들아, 씹할, 자본가 새끼들은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씹할 놈들아, 눈깔 좆 같이 달고 다니지마 이 새끼야, 너 인생 좆 같이 살지마 이 새끼야, 나이 똥구멍으로 쳐 먹었냐, 생긴 건 좆 같이 생겨 가지고 씹새끼가 진짜, 아주 차만 BMW 끌고 다니면 지가 사회적으로 다 가진 줄 알아 개새끼들, 자본가 새끼들 좆같아 가지고 진짜, 문 열라고 씹할 새끼야, 문 열라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면 끝날 걸, 너 사람 약 올리냐, 병신 같은 새끼야, 나이를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고 이 병신아, 아이 씹할 새끼 그냥 확, 운전 잘 못 했으면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끝나, 내려서 얘기하라고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약 10분간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사업을 위한 투자금 3,6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만 원, 같은 해 2. 21. 경 2,000만 원, 2013.4. 15.경 1,300만 원, 합계 금 6,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계약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오페라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좌수표 1장을 빌려주면 지급제시일 3일전까지 회수하거나 아니면 수표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그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4,000만 원, 수표번호 D인 주식회사 동성씨지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오페라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포항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그 이익이 많이 남겨 2 ~ 3억 원을 챙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그 당좌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공사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만 원, 수표번호 E인 주식회사 동성씨지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각서,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일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구속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불상일경 B(43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 없음에도, '2015. 7. 14. 17: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앞에서 B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B이 먼저 나간 후 저를 가로막고 "니가 증인에게 뇌물을 주어 내가 재판에서 졌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A) 등, 수사보고, 녹음파일(전체과정 녹음) [피고인은 '당시 B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다' 등의 취지로 부인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녹음파일)에 의하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류판매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31.경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주)E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F 주점에 2,450,911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3,068회에 걸쳐 합계 2,963,542,439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고발을 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므로, 조세범칙자가 위 고발 이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고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후의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 이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량 역시 상당한 점,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는 건전한 주류유통질서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주류거래로 인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23:4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 내 카운터 옆 복도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주점 내 카운터 모서리를 돌아 그 옆 좁은 통로를 통하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같은 통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왼손 손목 부분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손바닥 면적이 피해자 오른쪽 엉덩이에 완전히 밀착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보통 스쳤다고 할 때 치는 느낌이 나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갖다 대서 손바닥 전체가 느껴지는 닿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를 지적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냥 치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둥근 엉덩이에 손바닥 면이 전부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간 주먹을 쥐는 듯한 수준의 힘 정도는 느꼈다. 피고인이 주먹을 완전히 쥔 정도는 아니고, 손가락 끝 쪽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잡는 느낌 그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현재는 남편) I는 검찰주사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남자가 여자 엉덩이 치듯이 툭 치는 것을 정확히 봤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편 상태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며 살을 탁 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손가락 끝 쪽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쥐듯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 사건 당시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직후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 없이 뒤만 살짝 돌아본 후 바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추행당한 통상의 추행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다가 기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좁은 통로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일어난 이 사건 통로 바로 옆에 위치한 카운터에 남자 직원이 근무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한방병원 소속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던 점, I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까지 동행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정이 없음에도 여자화장실까지 동행했을 만큼 피해자가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통로를 함께 지나면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힌 것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점 내 카운터 모서리를 돌아 좁은 통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같은 통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왼손 손목 부분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좁은 통로에서 피고인의 손과 자신의 엉덩이 부분에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I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흥분한 I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17:45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약 5분 정도 흔들고, 위 G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으면서 할퀴어,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아 왔고, 특히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2. 14:5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36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저와 F가 룸 밖으로 나왔는데 E이 4~5명에게 둘러싸여서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그들을 떼어냈는데 또 룸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나와서 F와 제가 상대방 측에게 맞았고, 이후 제가 빠져나와서 뛰쳐 간 곳이 주방이었는데 위에 칼이 있기에 당시 친구들이 맞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대방에게 위협만 주려고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두 번인가 찌른 것 같고, 칼을 휘둘렀는데 스쳤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칼을 숨기기 위해 혼자서 어떤 룸으로 들어갔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기에 남자의 코와 입 사이를 주먹으로 때려서 남자가 넘어지자 1층으로 내려와서 칼을 숨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건 당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휘두른 사람은 E이었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한 사실이 없었으며, 칼을 든 E을 데리고 칼을 숨기기 위해 노래방 내 다른 룸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남자인 G과 여자인 H이 있기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2. 14:5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36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남편이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을 감싸 안은 이후로는 계속 남편과 같이 움직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래서 당구장으로 도망가 그곳에 있다가 경찰이 올라오기에 같이 내려왔습니다'라고, '그 때까지 남편과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같이 움직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남편이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 당구장으로 피신했다가 경찰이 와서 내려올 때까지 피고인(E)이 칼을 든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남편이 칼을 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남편인 E이 노래방 내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E이 칼을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이후 친구인 A과 함께 노래방 내 다른 방으로 칼을 숨기러 들어간 동안 남편과 떨어져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3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그 곳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66세)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화장 안한 맨 얼굴이 예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핀잔을 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식당주인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며 떨어뜨려 놓자,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구강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일시불상경 대전 유성구 유성구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D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사업과 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 E 명의로 유성구 F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일러 사업도 아주 번창하고 있으니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및 보일러 사업을 통해서 원금을 불린 다음 4년 뒤에 틀림없이 10억 원으로 늘려 되돌려주고, 1년 뒤에는 투자한 돈 5,000만 원마다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남편도 아니고, 피고인과 E은 2005년경 E 명의의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2필지의 토지 등을 담보로 약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이미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G)으로 금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토지등기부 등본, E 명의 토지 감정평가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F, 이하 'F'라고 한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광진구 G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F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타워 철거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우리엘에스케이와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엘에스케이에서 F에 납부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에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을 F의 법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므로 F의 등기이사로서 30% 지분권자인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계약하였다는 위 건물에 관하여는 F가 2011. 6.경 공매절차에서 구분소유권의 60%만을 확보하였을 뿐이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나머지 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나머지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연체된 수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의 상환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F의 등기이사나 30%의 지분권자도 아닌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위하여 F에 납부할 계약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54쪽] 1. 공사계약서, 차용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6쪽, 제8쪽,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피고인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철거공사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였고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과 법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