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1. 영아살해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지내며 함께 생활하던 중 2020. 6.~7.경 피고인 A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어린 나이인 피고인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를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 등이 걱정되어 아이를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그곳에서 낙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에 낙태를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아이의 출산을 주변에서 알지 못하도록 ‘가정분만’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1. 1. 5.경 당시 살던 곳보다 면적이 넓은 서울 관악구 C, D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무렵 출산 이후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이를 죽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에 공주에 있는 고향집 야산에 묻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1. 1. 11. 0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진통이 시작되자 화장실로 장소를 옮겨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무명의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피해자가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아이를 못 기르겠다, 죽이겠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수건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문 앞에 있을 테니 언제든 불러라, 같이 있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눌러 아이를 그 자리에서 질식하여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 도중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사체를 담을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주방에 있던 운동용 가방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은 그 가방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어 2021. 1. 13.경까지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및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식반 현장사진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E 부검 소견), 검증조서 1. A 진단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 부검결과), 부검감정서 1. DNA감식시료에 대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협회 의료감정회신), F협회 의료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서, 감정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영아살해의 공동정범 인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영아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묻지 아니하고 적어도 상호 양해만 되어 있으면 된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는 범죄 실현을 위한 범죄계획의 실현단계에서 목적으로 하는 결과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 기여를 하면 충분하고, 어느 한 공동행위자의 역할 분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기여가 있으면 된다. 즉 공동행위자들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것이고 공동행위자들은 대등한 동반자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기여하고 보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달리 아이를 홀로 양육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이 아이를 죽여 은닉한다면 출산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되어 피고인 B 또한 미혼 상태에서의 출산이라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지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실현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게 될 주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피고인 B에게 ‘못 기르겠다, 죽이겠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B으로부터 수건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B은 못 보겠다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면서 ‘문 앞에 있을 테니 언제든 불러라,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영아 살해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명시적으로 영아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는 행위에 나아갔고 이를 보고도 상호 양해한 순간 피고인 B에게도 단순히 피고인 A의 영아 살해행위를 용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결과가 실현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반대로 저지하는 등 피고인 A과 적어도 대등한 동반자로서 사태의 핵심형상을 그 의사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B에게 공황장애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하나, 출산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인식과 대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결정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살인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일임하고 당시 집 안에 자신의 친구들이 있어 이들의 인식가능성이나 이들과의 접촉가능성이 상존하던 상황에서 화장실 문 밖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이 범행 도중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대비하여 범행 종료 시까지 기다린 것은, 피고인 B이 출산 직후 피고인 A에게 수건을 건넨 사실이 있고 그 수건이 실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행위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던 자신의 범죄의사를 피고인 A의 행위를 통해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아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체은닉의 공동정범 인정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둔 것은 사태처리에 대한 일시적 보류이지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아살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였고 집 안에 피고인 B의 친구들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처음 피해자의 사체를 싱크대 장에 넣었다가 상의 하에 피고인 A이 안방 창문 밖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놓아둔 것은 사체를 따뜻한 실내에 둘 경우 사체가 부패하여 악취가 나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범행이 발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는 갓 태어난 영아로 성인에 비하여 크기가 현저히 작아 가방에 넣어 놓을 경우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하기 어려운데다, 통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가정집에 있는 가방 안에 사체가 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기온이 낮은 베란다에 사체를 놓아둔 관계로 부패되지 않아 피고인 A의 친구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기 심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1조, 제30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1조, 제33조, 제30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친부모의 양육의지나 능력에 따라 그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어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피해자는 자신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코와 입이 막혀 사망하였고, 그 사체는 은닉되었으며, 이후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사체를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산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란을 줌으로써 자칫 피해자의 살해 사실이 묻힐 뻔한 상황도 있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에 이르게 된 데 이어 출산 후 입양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저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다가 자신들의 이기에 사로잡혀 어린 생명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게 한 피고인들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기억과 죄책감은 피고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 되었다. 피고인 A이 출산 이전 수차례 ‘출산 후 아이를 죽이고 야산에 묻어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커져가는 두려움과 스트레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 B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감정의 표출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은 막연하게나마 미혼모센터를 통한 입양도 염두에 두었지만 피고인 A이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진통을 시작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친구들이 피고인들의 집에서 같이 놀다가 잠들어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어느 누구에게도 출산사실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동기가 보다 급격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영아살해를 의도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피고인들은 원만하지 않았던 성장 환경,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고통스러운 출산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비극적인 범죄가 일어난 데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