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C' 미용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8.부터 2013. 6.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8. 임금 차액분 728,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까지의 임금 합계 15,779,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73,8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2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험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의 정함이 없는 이상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에게 임금 중 2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자료제출(수사기록 제88 내지 119쪽) 1. 자료수집(취업규칙, 수사기록 제123 내지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22:15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통발어망 조립업체인 'C'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위 'C'에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여, 44세)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2. 8. 25. 23:22경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니 내일 A를 경잘서 주라 니 남평도 알고있으면돼 I wanna kill you 옵바 한태 주라 나쁜 여자 진짜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2. 9. 11. 21: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G 온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손목을 잡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수분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11. 비전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0. 10.을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외국인 등록기록표), 고발장, 출입국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협박성 문자메세지 내용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통화하여 "축사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 신축창고에 대한 인·허가, 축사 철거자리에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세종시 D 정부하천부지 917평의 매입 등의 문제를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220만 원, 같은 해 6. 29. 130만 원, 같은 해 7. 11. 170만 원, 같은 해 9. 26. 100만 원, 같은 해 10. 27. 6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무허가 축사 4동에 대한 인·허가, 축사내 부속건물인 무허가 주택 대지의 지목변경 및 주택허가, 축사부지 옆 다른 필지를 축사부지와 합하여 한 필지의 목장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550만 원, 같은 해 6. 22. 200만 원, 같은 해 7. 13. 200만 원, 같은 해 8. 14. 150만 원, 같은 해 9. 27. 30만 원, 같은 해 10. 16. 177만 원 합계 1,30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무허가 축사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400만 원, 같은 해 9. 26. 80만 원, 같은 해 10. 10. 30만 원, 같은 해 10. 15. 19만 원, 같은 해 10. 24. 48만 원, 같은 해 11. 7. 137만 원, 같은 해 11. 13. 80만 원, 같은 해 11. 15. 105만 원 합계 8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세종시 I에 있는 정부하천부지를 개인 땅으로 변경해 매도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1층 철근콘크리트조 부속창고 12.0'이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공주시장 명의의 세종특별자치시 K 일반 건축물대장(갑)의 건출물현황란에 붙이고, 컴퓨터로 '2012. 9. 3. 증축'이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위 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붙여 칼라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주시장 명의로 된 일반건축물대장(갑) 1통을 변조하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일반건축물대장(갑)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도화변조, 변조공도화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 '대'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K 지적도 등본에 'K 목'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대'라는 문구를 붙여 칼라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도화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된 지적도 등본 1통을 변조하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지적도 등본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도화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등 4명과 전화통화) 1. 변조된 일반건축물대장(갑), 변조된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피해금액 확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및 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F,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공도화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공도화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F, H에 대한 각 사기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F, H에 대한 각 사기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27.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직후인 2011. 6. 18.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는데도 2006년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1,135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일반건축물대장과 지적도 등본을 변조하여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지갑에 있던 현금카드로 예금통장에 예금된 현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처 C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00:1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동주택 501호 내에서, 다시 지갑이 없어지게 되자 처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에게 지갑과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불을 지르면 지갑을 주겠네"라고 말하면서 광고지 책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 가족을 비롯하여 4세대가 살고 있는 위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E이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고지 책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긴 하였으나 불이 얼마 붙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즉시 스스로 불을 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심하게 다툰 후 화가 나광고지 책에 불을 붙여 옷과 이불 등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딸이 물을 뿌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두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될 것으로 보이는 딱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에 옮겨 붙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위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6:50경 경기 안성시 미양면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화물차의 제한 적재량인 10톤을 초과하여 12.21톤을 적재한 사실로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6호, 제7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30경 서울 동작구 D, 201호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끌어안고 침대 위로 넘어져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음성파일 CD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가볍게 안아 주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세게 안으면서 상체가 쏠려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넘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당한 부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추행 직후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과정 등 사후 경과에 관하여 별다른 과장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끌어안고 침대 위로 넘어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7:5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피해자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연탄보일러 연통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에 있어 그 방향을 바꿔달라고 하였음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4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10경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C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D(61세)을 비롯한 동두천시 E 주민들이 위 마을에 설치 예정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시위를 하였고, 그곳 노상에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위 플래카드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이건 뭐야?"라고 말하였다. 이를 본 주민들이 항의를 하며 피고인 일행과 위 주민들은 서로 시비가 되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일단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동두천시 F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위 집회장소로 택시를 타고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위 집회 장소에서 마을 할머니들을 향해 위 과도를 내보이며 "아까 나를 건드린 놈들 모두 나와라"고 소리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패를 부렸고, 이때 남자 주민들 중 한명인 피해자가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너도 아까 그곳에 있었던 놈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기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19. 광구 동구 B 소재 주류도매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2009년), 상무(2014년)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주류 판매·배달·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주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8. 1. 광주 남구 D 소재 거래처인 'E'에 참이슬 201박스, 카스캔 56박스, 카스큐팩 104박스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대금 9,683,78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139,435,100원을 그 무렵 광주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거래처 대출 회수금 횡령 주류도매회사는 새로 개업하는 업소의 요청에 따라 개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해 주고 거래 기간 동안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피해 회사는 2015. 1. 14.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신규 거래처인 'G'에 매월 50만원 변제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위 'G'에서, 대출 회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거래처 대출회수금 합계 500만원을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거래처 영업지원비 횡령 피해 회사는 거래처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하고 일정액 이상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영업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입금계좌의 통장 등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피해 회사가 광주 동구 H에 있는 거래처인 'I'에 대한 영업지원비 600만원을 위 'I'의 대표인 J의 명의의 계좌(광주은행 K)에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I'에 대한 주류대금 미수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거래처잔고 현황, A 상대 확인내역, 거래약정서, 지원금 송금내역, 대출금 송금내역, G 융자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피해 회사 거래처의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부터 산와대부㈜ B지점 채권회수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4층에 있는 산와대부㈜ B지점 사무실 내에서, 그가 담당하던 채무자 D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D의 성명, 주소, 연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최고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무자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받아 보관 중이던 최고장을, 그 내용 중 "이 우편물은 F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산성지취급국장"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과 부산성지우체국의 통신일부인("부산성지", "2012. 1. 2.", "G"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부분이 보이도록 반으로 접어서 위와 같이 출력해 둔 D에 대한 최고장과 겹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1장 복사하여 위 내용증명과 통신일부인의 각 사본이 기재된 D에 대한 최고장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성지우체국 취급국장 명의로 된 내용증명 사본을 위조함과 동시에 공인인 부산성지우체국 통신일부인 사본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⑺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공문서인 내용증명 사본과 공인인 통신일부인 사본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전1동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D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 사본과 통신일부인 사본이 기재된 D에 대한 내용증명우편물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내용증명 사본을 행사함과 동시에 통신일부인 사본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⑺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내용증명 사본과 공인인 통신 일부인 사본을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무자 D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D에게 채무이행지체사실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D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와대부㈜가 D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 사본 및 통신일부인 사본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위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⑺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채무자 76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 초본 부정 발급 관련 수사의뢰, 부정발급자 고발, 공문서 위조 고발대상자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거래 이력 정보,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국내 등기 조회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장 각 사본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1. 사진(위조방법 촬영 등)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공인 위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위조 공인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9: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복지관 후문 주차장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지적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새끼야! 니가 사회복지사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15경 여주시 C아파트 102동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피해자 D(여, 56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잠시 주춤하다가 피해자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을 세게 물리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안면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절도 등의 비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50경 이천시 D를 지나는 번호불상의 E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7: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데일리24시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데일리 24시 마트 앞 도로를 천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65%), 동종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8:3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단지 내 104동과 106동 사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D, 피해자 E(여, 47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깜박이를 빨리 좀 켜지"라고 반말을 하고, 위 D의 처인 E이 피고인에게 "나는 애미, 애비도 없나"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니는 왜 끼어드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8:3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단지 내 104동과 106동 사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깜박이를 빨리 좀 켜지"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 짧게 하지 마라, 임마"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5. 3. 4.경 부산 동래구 F에서 건축주인 G,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티와이건설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H'를 완공한 후 2015. 3. 9.경 건축주인 G으로부터 직접 위 'H'에 대한 추가보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I은 위 'E' 소속으로서 위 'H'에 대한 추가보완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고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 위 'H' 추가보완공사 현장에서 창고 지상 1층과 3미터 아래의 지하 1층을 연결하는 개구부 주변에서 'E' 소속 현장소장인 I 등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개구부임을 표시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사진(칼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락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2010년 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음식출장조달업을 목적으로 하는 2006. 12. 7. 설립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용도에 적합한 가스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가스가 누출·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위 음식점 외부 막사에 설치된 가마에서 고기를 구울 경우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인화성 물질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9세)로 하여금 돼지고기 바비큐 초벌구이를 위하여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합한 연소기를 사용한 황토가마에 고기를 넣고 LPG(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점화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가마의 문을 닫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점화를 하게 하는 등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19.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바비큐 초벌구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적합한 황토가마에 고기를 넣고 LPG를 공급하여 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가마 내부에서 발생한 LPG 폭발로 인하여 열린 가마 문짝에 피해자가 머리 및 상체를 맞아 같은 날 19:3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 부위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가스폭발사건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협조 회신,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가마는 구조상·이용상 폭발할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도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현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