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4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5. 7.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18. 12.경 위 C를 만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으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인근 모텔촌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C가 알아온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필로폰 매수 대금 11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C는 위 모텔촌 부근에 대기 중이던 필로폰 공급책인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아 위 차량에서 대기하던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0고단3855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19. 5. 13.경 위 F을 만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하철2호선 H역 사거리 인근까지 이동한 다음, 위 F에게 400,000원을 건네주고, 위 F은 필로폰 판매책인 I에게 위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H역 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F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F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하철2호선 H역 사거리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A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042 피고인은 2018.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J’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회사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11. 2.경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1,095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그 무렵 월세 보증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의 제보자 편지 사본 1. 참고인 C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범의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왔고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해 왔었던 점, 피고인이 A과 동거하는 거처로 방문한 C를 차에 태워 범행 장소에 데려 간 후 C와 A이 필로폰을 구입하는 동안 차에서 대기하였다가 A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곧바로 거소로 돌아갔는데, 이와 같은 동선으로 C와 함께 모처에 다녀 올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던 점, C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는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평소 주로 B으로부터 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범행 무렵 B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 인정된다.] [2020고단3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F이 필로폰을 사러 가는 것은 알고 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던 C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무렵 F을 알게 되었고, F의 애인인 T이 구속되자 T의 마약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다녔으며, 이 사건 범행 즉후 구속된 2019. 5. 16.까지 피고인들이 함께 계속 투약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A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데려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50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K)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6,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확정적으로 대출 받은 돈이 아니라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 인정된다] [판시전과] 각 주민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2020고단38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0고단594 1,100,000원, 2020고단3855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706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시 팔달구 U 7층에서 지인인 V에게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5. 수원시 팔달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Y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내용도 V이 그 무렵 A의 집에 들러 필로폰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공소사실은 오피스텔 7층에서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Y의 진술 내용과 다르고, Y의 진술 내용 또한 오피스텔 뒤에서 남, 여 각 1명을 보았으나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이후 그 곳에 사는 것이 A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V과 필로폰을 수수하기도 하였으나, 중고폰 거래도 하였던 점, 늦은 시간에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굳이 둘이 같이 집 앞까지 나와 노상에서 거래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Y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