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경찰, 검찰, 법원, 정관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B의 대외연락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C는 B의 비서실장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이하 피고인, B, C를 통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 B은 2018. 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대표인 E에게 ‘정치계, 금융계 등 인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국가 또는 대기업에서 발주하거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D이 운용하는 사모사채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B, C는 E으로부터 D의 SPC인 F 명의의 법인카드, 2억 3,000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 인수대금,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4,4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G건물 14층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등은 ‘H’ 회장, 대표, 본부장의 직 함을 사용하며, I 사업, J 이전사업, K 인수, L 사업, M 경영권 분쟁, N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로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 자금 일부를 건네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사건의 경위 및 공모 과정 피해자 E은 2019. 6.경 D이 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자금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O, P 등의 명의로 M 주식 7.71%(합계 4,942,526주)를 보유하고, M의 주요 주주인 N 대표이사이자 M 대표이사 Q와 함께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을 M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R은 M의 소액주주 대표로서, 주로 인터넷 S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자, Q 등이 무자본 M&A를 통해 M를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크니 경영진을 고소·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도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액주주들을 모집하여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기존 경영진을 해임하고 자신이 추천한 새로운 경영진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2020. 1. 30. 위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피고인 등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액주주 대표로 있는 R이 지속적으로 주주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M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R에게 돈을 주어 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R이 돈을 받는 순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잡힌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R을 만났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R이 돈이 급하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지금 바로 돈을 주고 약점을 잡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제안대로 총 4억 원을 피고인을 통해 R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제안대로 R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R이 태도 변화 없이 소액주주들을 모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진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C를 불러 “R이 돈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하느냐. B 회장과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R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이라도 하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을 G건물 사무실로 데려와 B이 직접 R을 만났고, C는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R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R이 실제로 인맥도 상당히 많고, 적대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 R이 소액주주들의 공격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30억 원, M의 전 대주주인 U 관련 분쟁을 무마시켜주는 명목으로 20억 원을 요구한다”는 B의 말을 전하며, R에게 거액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M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R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위협하며 소액주주 소송을 하고, U 등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M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R에게 돈을 줘야만 하는 것처럼 겁을 주고, R에게 전달할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일부만 R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1. 29. 4억 원 사기 2020. 1. 하순경 R이 M 전체 의결권의 40%인 3,000만 주 상당의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며 M의 경영권을 위협하자, 피고인은 C에게 “10억 원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나누어 쓸 돈이 있으니 E에게 돈을 잘 받아봐라”고 말하였다. C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20. 1.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이 3,000만 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임장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R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받은 의결권 중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억 5,000만 원을 요구하니 R에게 위 금액은 지급해야만 소액주주 안건이 부결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R이 실제 3,000만 표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모두 R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R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0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R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 29.경 D 사무실에서 ‘C가 P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SPC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억 5,00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V로 하여금 10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이를 1,000만 원권 수표 105장으로 재발행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R에게 그 중 6억 5,000만 원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R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2. 21. 3억 원 사기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R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R이 위임받은 의결권 전부를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2020. 1. 30. M 임시 주주총회에서 R이 제안한 경영진교체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R이 대리인인 X 변호사를 통하여 M에 2020. 2. 11. ‘주주명부 요청’, 2020. 2. 13. ‘2020년 정기 주주총회에 관련한 주주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20. 2. 10. 인터넷 S 게시판에 ‘이사 7명과 감사 해임안을 제출하고 회사를 고발할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20. 3.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임시 주주총회에서처럼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R을 만나 그가 요구하는 금액을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으로 M 인수를 추진한 Q가 소유하고 있는 N의 채권자인 Y가 ‘N이 M 주식을 인수한 것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1425호)을 제기하였고, 2019. 12. 9. 변론종결되었으나, M의 전 대표인 U가 2020. 1. 3. 갑자기 ‘N과 M의 거래는 무자본 M&A이며 모 든 내용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종결되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2020. 1. 14. 변론 재개되고 판결선고가 미뤄지는 등 향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U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C는 2020. 2. 중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이 임시 주주총회도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 추가로 9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R에게 위 금액을 주지 않으면 R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R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면 U를 정리하는데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모두 R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R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9억 5,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R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21. D 사무실에서 F W은행 계좌에서 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여, R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R에게 그 중 6억 5,000만 원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R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 3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5. 4. 3억 원 사기 U는 2020. 3.경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M 자회사인 Z 부회장 AA와 함께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들고 찾아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0. 3. 12. U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2020. 1. 3.자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원고인 Y측이 U를 증인신청하려 하는 등 U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함께 2020. 4.경 U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R이 U를 2020. 3.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죄로 형사고소한 사건 등을 이용하여 U를 압박‘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통해 R, U에게 대가로 지급할 금액을 R과 협의하였다. C는 2020. 5. 초순경 피해자에게 “R이 U에 대한 통제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다. R에게 전달할 5억 원과 AB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만 R에게 전달하거나 AB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5. 4. D 사무실에서 AC 명의 W은행 계좌에서 7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등은 그 중 4억 원만을 R에게 전달하거나, AB 사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일부만 원래 목적대로 R에게 전달하거나, AB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을 편취하였다. 4) 소결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상법위반 피고인, B, C, E은 2020. 1. 29.경 위 1의 나. 1)항과 같이 다음날 M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안건 통과를 위임받은 R에게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중 일부를 행사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돈을 R에게 교부’하여 R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직접 R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R에게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측 이사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R은 피고인에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중 약 400만 주 정도를 행사하지 않고, 84만 주 정도는 회사측 이사진 선임안에 찬성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넘겨주겠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제출 안건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어 소액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O이 보유하고 있는 M에 대한 주식 의결권 행사 여부를 다음 날 주주총회에서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에 맞추어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R의 요구를 B, C,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 E은 R의 요구대로 다음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측 표수와 R이 위임받은 소액주주들측의 표수를 서로 공유하면서, 소액주주 안건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도록 양측의 표결 상황에 맞추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O의 M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시나리오를 계획하였다. 이후 C는 위 1의 나.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받은 10억 5,000만 원 수표를 전액 1,000만 원권 수표 105장으로 재발행하는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 강남구 AD빌딩 11층에 있는 R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 찾아가, 위 재발행한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65장, 총 6억 5,000만 원을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R에게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일부를 행사하지 말고, 소액주주들이 행사할 표 상황을 자신들과 공유하여 소액주주들의 제출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 펀드 사기 사건의 포렌직 압수물 중 C 등의 수표 수령 스캔파일 확인 보고, U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기존 사실확인서를 번복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 D 대표 E이 피의자들에게 교부한 수표내역 개요, R이 작성한 M 관련 게시글 확인, 피의자들의 M 임시주총 전 표결 사전모의 내역, 피의자들의 편취금 사용처 관련 수표 추적 결과보고] 및 그 각 첨부서류 1. 각 통화녹취서 사본 1. 피고인 핸드폰 메모 출력물 1. R 게시글 출력물 1. M 제29기 임시 주주총회 참석자 명단 1. AE와 U 간 합의서 사본, 2020. 1. 3.자 U 제출 사실확인서 사본, 2020. 3. 12.자 U 제출 사실확인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425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관련 수표 및 재발행 수표, 전표,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상법 제631조 제2항, 제1항 제1호(상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와 상법위반 상호간(판시 제2항), 형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다수의 투자자들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한 자로서 범행 이후의 처신 역시 좋지 않고, 피해자 E 등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마치지 않았다. 여기에 배임증재 등 범행 역시 주식회사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배임증재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상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배임증재의 법정형이 상법위반보다 중하므로 배임증재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양형에 참고하였다. 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이 사건 펀드를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사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펀드를 설정한 다음 그 펀드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 인수, 대부업, 상장회사 인수나 지분 취득,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폰지사기(Ponzi Scheme)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 2팀에서는 이 사건 펀드의 운용실태 점검 및 부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서면검사, 그리고 2020. 6. 1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고, B은 2020. 5.경 금융감독원의 추가 서면검사 및 현장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E에게 “금감원 조사가 어떻게 진 행되어 가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과 C를 보내 E과 금감원 조사에 대한 대처방안을 상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5.경 피고인의 지인인 AF을 통해 금감원 출신의 AG(일명 ‘AH’)을 소개받고, E에게 “금융감독원에서 D를 검사하는데 진행상황을 확인해주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AG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C, E, AG, AF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I 호텔 등지에서 함께 만나 “금감원 검사 절차가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서로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C는 2020. 5. 하순경 AF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감원 측에 인사를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AG이 금감원 직원들과 공을 치고 밥도 먹고 하면서 금감원 조사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려면 돈을 좀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상의를 한 후, 그러한 내용을 B에게 보고하고, E에게도 전달하였다. E은 2020. 5. 28. D 사무실에서 C에게 “3,000만 원은 어렵고,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C는 E의 지시를 받은 직원 A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D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사무실에 가면 C 본부장이 경비를 줄 것인데 AH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는 말을 듣고 대기하고 있던 AF에게 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F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검사 담당직원이 취급하는 D의 운용실태 점검 및 부실여부 확인 등 검사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청탁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청탁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8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B, C, AF이 E으로부터 D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아니면 2,000만 원의 수수 명목이 단지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할 AG을 소개시켜주면서 AG에게 2,000만 원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AF이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준비는 해놨는데 AG이 이런 돈을 받을 사람 같지 않던데, 제대로 전달하는 거냐”고 물었고, 잘 챙기겠다는 피고인 C의 답변을 듣고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101쪽), 피고인과 AF 사이의 2020. 5. 25. 통화녹취서(증거기록 4권, 836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에게 ‘필요한 돈은 다른 데서 융통하고, 2,000만 원은 AG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AG이 일하는데 쓰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통화내용에 대하여 AF이 AG에게 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를 할 것이 걱정되어 중간에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791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AF이 청탁을 해주는 대가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기보다는, 청탁행위를 할 AG을 E에게 소개시켜주고 AG에게 경비를 주어야 한다고 E에게 말하면서 이를 AG에게 전달한다는 의도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