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8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피고인은 C의 D고등학교 동창인 E의 소개로 C의 동생인 F을 알게 되었고, 이후 C 및 그의 처인 G를 알게 된 사람으로 2010. 1.경부터 ㈜H(변경 전 상호 '㈜I', '㈜J')을 설립하여 축산물 가공업 등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이하 '㈜'라고 약칭한다) K, ㈜L, ㈜M, ㈜N, ㈜O, ㈜P, ㈜Q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행정부사장인 C은 회장 R, 부회장 S, 교육위원장 T, U, V, W, 전산실장 X 기획실장 Y, 상무 Z 및 각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경 경찰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경 중국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8.경 중국 심양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 그의 처 G, F을 만났고, 당시 F으로부터 G에게 전달된 C 등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현금화 한 후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는 등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350,000,000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2008. 11. 11.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사무실 앞 C의 처 G가 운전하여 온 벤츠 차량 안에서 그녀로부터 C 등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로 취득한 수표 7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1. 13.경 자신의 지인들인 AC, AD을 통해 현금화 한 3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4매(증서번호 AE, AF, AG, AH)로 발행하고, 2009. 1. 20.경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지하여 352,159,052원을 현금화한 후 같은 날 다시 피고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4매(AI, AJ, AK, AL)로 재발행하는 등 여러 차례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이를 해지하여 현금화 방법을 통해 2011. 10. 5.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M)에서 376,171,363원을 수표 1매로 출금한 후 2011. 10. 7. 기업은행 월배지점에 지급제시하고, 양도성예금증서 3매(AN, 액면금 176,171,363원, AO, AP, 각 액면금 100,000,000원)로 발행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2. 495,000,000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 한 후 2008. 12. 19.경부터 2009. 1. 8.경까지 ㈜H의 직원 AQ의 처 AR(AS), 친구인 AD 명의의 농협계좌(AT) 에 합계 495,000,000원을 순차적으로 분산입금하고,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AQ, AR, AD 등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한 후 2010. 4. 30.경 AQ 명의로 농협 양도성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양도성예금증서 1매(액면금 415,306,858원)를 발행하고, 2010. 11. 8.경 이를 해지한 후 전액 이를 현금화 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U)및 농협계좌(AV), AQ 명의의 농협계좌(AW)에 각각 분산 입금하는 등 2011. 11. 30.경까지 입출금을 반복한 후 같은 날 AQ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2매(액면금 211,474,950원, 증서번호 AX, 액면금 200,000,000원, 증서번호 AY)를 발행하여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3. 740,000,000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2009.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74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2. 18.경 자신의 친구인 AZ, AQ의 친구인 BA에게 양도성예금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Z, BA는 2009. 2. 18.경 농협은행 대현동지점을 방문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 2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1억 6,000만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씩을 발행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4. 409,644,496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2010.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 한 후 2010. 3. 24.경 AZ 명의로 양도성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양도성예금증서 2매(증서번호 BB 액면금 202,853,088원, 증서번호 BC 액면금 206,791,408원)를 발행하고, 2010. 9. 27.경 이를 해지하여 현금화 한 후 같은 날 AZ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4매(BD, BE, BF, BG)에 분산입금하고, 그 때부터 2011. 4. 27.경까지 피고인 및 AZ 명의의 SC 제일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 및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한 후 2011.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BH)계좌에서 365,048,250원을 출금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5. 720,265,286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 한 후 2010. 12. 8.경 피고인 및 A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I, BJ)에 합계 720,265,286원을 분산 입금하고,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피고인, AQ, ㈜H 명의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불상의 금액을 G에게 전달하였다. 6. 384,956,632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3매(증서번호 BK 액면금 180,285,728원, 증서번호BL 액면금 102,335,452원, 증서번호 BM, 액면금 102,335,452원)를 전달받아 이를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인인 BN를 통해 384,956,632원을 전액 수표로 교환 한 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AQ, AZ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3,099,866,414원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C, AD,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N, BO, BP, BQ, BR, BS,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 자금세탁 거래 정리자료 1부,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T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관련 자금세탁·은닉 관련 사본 정리,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C 등이 상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도움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은닉한 범죄수익 등이 약 30억 원에 이르러 규모가 큰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체포 당시 검찰에 자진출석 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부업체 운영이나 축산공장 신축과정에서 G로부터 자금을 융통받기도 하는 등 사실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별도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