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향의 정신지연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증 및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354, 1. 피고인은 2013. 7. 16, 15:1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분을 두 번 치고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¹462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13. 6. 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6. 3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수법이나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무부 보호관찰과 수사의뢰서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앞서 본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종류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폐성향의 정신지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의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중간단계 범위(7~12점)에서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거나 피고인의 일탈범행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2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피고인은 여자만 보면 성적충동을 느끼냐는 조사관의 물음에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3고합354 수사기록 제20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뒤를 따라와 피해자 어깨를 한손으로 툭툭 2회 치고 자신을 계속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2쪽 참조),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피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옷을 잡고 "아저씨, 뭐하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뭐하는 거냐?"라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13쪽 참조),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음에 답을 회피한 채 도망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치자 피해자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9쪽)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2013. 5. 24. 본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7. 16.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발육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범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게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