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537 가.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범행계획 수립 D, E, F는 함께 2014. 2.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4. 5.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서를 별도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D, E, F는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경 F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E이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H, I, 성불상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제공하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 K을 가담케 하여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게 하고, 성남시 분당구 L건물 호수불상 사무실과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을 임차하여 L건물 사무실은 I 관리 하에 홍보업무를 하게 하고, G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은 H 관리 하에 계속 홍보업무를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관리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F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와 H, I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부서를 관리하였고, I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불상 J 외에 추가로 직원을 선발하여 홍보업무를 하고, H은 2014. 8경 M, 성불상 N를, 2014. 9.경 O, P, Q을 가담토록 하고, 2014. 10.경 R, S, T, U, V를, 2014. 11.경 W, X, Y, Z, AA, AB, AC을, 2014. 12.경 AD, AE, AF, AG 등을 각각 가담토록 하여 AH 및 AI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하면서 직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조직이 확대되자 2014. 12.경 M를 관리자로 하는 AH 홍보1팀을, O을 관리자로 하는 AH 홍보2팀을, R을 관리자로 하는 AH 홍보3팀을, AA을 관리자로 하는 AI 홍보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D, E, F, H, I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2. 중국 청도 이하불상지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4. 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L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과 수원시 팔달구 G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하고, 2014. 12.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호수불상 오피스텔 2개, AJ오피스텔 호수불상 오피스텔 1개, AK 호수불상 오피스텔 1개를 각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이트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두어 부서별로 책임자를 선발하였으며, 부서별 책임자 휘하에는 직원들을 관리할 관리자 및 직원 등을 선발하여 구성토록 하였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조직 본사는 중국 청도 이하불상 아파트에 위치하였는바, 거실 하나, 방 총 3개가 있는 곳으로 방 2개에는 책상 4~5개를 설치하고 각 책상별로 컴퓨터 2대씩 총 8~10대를 설치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를 운영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홍보부서에 대한 관리업무, 직원 인사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업무, 해킹을 대비한 경기결과 및 베팅 내역 자료 저장 업무,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홍보부서는 AH 혹은 AI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총책 D으로부터 전달받아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출금한 돈은 D 또는 조직관리책임자 E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D, E, F, H, I, K 등 총책 등의 간부 및 직원들은 지인 등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일하게 될 사무실을 보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락하면 홍보부서의 경우 책임자인 H, I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조직관리책임자인 E에게 보고하고, 본사 내 관리부서의 경우 총책인 D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였다. 조직원의 관리 각 부서 책임자들은 조직원을 가급적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였으며, 조직원 숙소에서 숙식을 하지 않는 조직원들도 근무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특히 홍보부서 중 AH 홍보팀의 경우 책임자인 H은 각 팀별로 할당한 AH 채널로 스포츠 경기를 송출하지 아니하거나 홍보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팀별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조직원을 질책하는 등 감시하였으며, 팀별 관리자는 조직원의 근태 상황을 감독하였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고,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우려하여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부서 책임자들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간부들만 처벌받을 것이며 단순 직원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것이고, 그 벌금은 조직에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단속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단속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거나 발설하려고 하여 강제탈퇴시키는 경우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조직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강제탈퇴시키는 경우에도 돈을 더 주면서 회유하는 등 조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묵시적, 명식적으로 단속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직급체계 및 업무분담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 이상의 상위조 직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팀별로 실적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D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 시 사이트 홍보글 게시, 단순 도금 관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위 조직원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팀별 관리자는 사무실의 재정 및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상위직급자인 각 부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며, 신규조직원들에 대한 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상위 직급자의 지시사항 및 질책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홍보부서의 경우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하였고, 관리부서의 경우는 도금 입금 계좌별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하위 조직원들이 환전 업무 중 실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하였다. 각 부서 책임자는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조직원을 선발하고,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특히 홍보부서 책임자는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팀을 성과급을 주어 치하하는 등 팀별로 경쟁을 유도하고, 한달에 1~2회 회식을 주재하여 조직원들간 결속을 강화시키며, 특히 AH 홍보팀의 경우 직접 AH에 접속하여 홍보업무를 하는지 감시하였다. 조직관리책임자는 국내에 있는 홍보부서와 중국에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를 오가며 책임자를 통하여 조직원들의 가입·탈퇴 등에 대하여 보고받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총책의 지시시항을 책임자에게 하달하였으며, 책임자들에게 조직원들의 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 통솔 체계 총책 D은 조직관리책임자,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통화로 업무사항을 지시하였고, D의 지시사항은 상위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에게 하달하였다. 근무시간은 통상 10~12시간 씩 주간조, 야간조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직원들 대부분 각 사무실 내에 있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위 숙소에 머물렀으며, 국내 홍보부서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다니면 안 되었으며, 중국 관리부서 소속 조선족들의 경우 조직원이 공안에 신고하거나 사무실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외부에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외에도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서도 아니 되며, 특히 홍보부서의 경우 홍보과정에서 조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함구해야 하고, 관리부서의 경우 게임머니충전 및 환전 업무 중 도금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위와 같은 행동강령은 신규가입시 고지하고, 평소에도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수시로 고지하였으며,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직원은 관리자 이상의 간부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기피부서로 전보조치하거나 강제탈퇴 조치를 하는 등 징계를 했으며, 조직원에 대한 징계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특정 조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음을 전파하였다. 급여 및 승진 체계 하위 조직원의 경우 통상 약 150만 원~160만 원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받으며, 근무 기간이 길거나 근무실적이 좋은 경우 월급이 약 10만 원 ~ 20만 원 상향되고,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하부 조직원인 직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관리자로 승급되었다. 관리자의 급여는 200만 원이며, 책임자의 급여는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조직원 급여는 각 부서 책임자가 조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고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급여액수에 대한 얘기는 금지되었다. 바) 조직원의 구성 및 조직 내 역할 D은 총책으로 본사 산하에 있는 사이트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지휘하고 국내 현금인출책인 AL을 통하여 수익금을 인출하고 서버공급자 및 하위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며, 본사 내 관리부서의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E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D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관리하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줄 급여를 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 사이트 관리부서의 경우 책임자 F는 도금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고 주간조의 관리자 업무를 겸임하면서 관리부서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K은 관리자로서 도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하위 조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하위 조직원 조선족 5명은 F, K의 지시에 따라 도금 관리 및 해킹을 대비하여 경기 결과 및 베팅 내역을 백업하여 저장하는 업무를 하였다. 홍보부서의 경우 책임자 H, I는 조직원을 선발하고, 홍보부서 홍보팀을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및 조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AH 홍보1팀의 관리자인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Q, AH 홍보2팀 관리자인 피고인 O, AH 홍보3팀 관리자인 피고인 R, AI 홍보팀 관리자인 AA, 피고인 AM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함과 동시에 하위 조직원을 관리·감독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실적 보고업무 및 사무실 재정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M는 2014. 8.경 H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고, P는 2014. 9.경 H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2014. 12.경 이후 M가 관리하는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M의 후임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S은 2014. 12.경 H 휘하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곧 M, P가 관리하는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분리된 AH 홍보1팀의 한 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Q은 2014. 9.경 H 휘하에서 직원으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I 휘하에서 직원으로, 2014. 12.경 H 휘하 직원으로, 2014. 12.경부터 2015. 2. 경까지 0이 관리하는 AH 홍보2팀 직원으로, 2015. 2.경 R이 관리하는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분리된 AH 홍보1팀 중 한 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AH 홍보3팀 및 AI 홍보팀에서, 2015. 8.경 H의 휘하에서 각각 직원으로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였으며, AA은 2014 11.경 H 휘하에서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AI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H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고, AM는 2015. 1.경 O이 관리하는 AH 홍보2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N 소재 빌라에서 AI 홍보팀 관리자로서 홍보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7.경 H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였다. AH 홍보1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AD, W, AO, AP(근무 기간 : 2015. 3. ~ 5.), AQ, AG, 피고인, AR, AS, AT, AU, AV, AW이 직원으로서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고, AH 홍보2팀의 경우직원으로서 AX(근무 기간 : 2015. 2. ~ 3.), AC, AB가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H 홍보3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AE, V, AY, AZ, T, X, BA, AP(근무 기간 : 2015. 6. ~ 8.), Y(근무 기간 :2015. 8.), BB, BC, BD, BE가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 AI 홍보팀 직원으로서 AF, Z, U, Y(근무 기간 : 2014. 12. ~ 2014. 2., 2015. 8. ~ 9.), AX(근무 기간 : 2015. 3. ~ 7.),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성불상 BV, BW, BX 등이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1) 범죄단체가입 D, E, F는 위와 같이 2014. 2.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4. 5.경 I, 2014. 6.경 H을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에 가담하게 하고, 2014. 8.경 K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에 가담하게 한후 H, I와 함께 2014. 9.경부터 중국 및 국내 수원시 일원에 각각의 사무실을 두고 조직가담자들을 무집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등이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범죄단체에 H 또는 기존 조직 가입자의 제의를 받고 2015. 2.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활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2014.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총책으로서 'BY', 'BZ', 'CA', 'CB'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E은 2014.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및 홍보부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I는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H은 2014. 9.경부터 2016. 7. 4.경까지 홍보부서 책임자로서 직접 또는 홍보부서 관리자를 통하여 각 팀의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F는 2014. 9.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주간팀의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고, K은 2014. 9.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의 야간팀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AL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D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금 이체 및 출금 업무를담당하였고, 성불상 N는 2014. 8.경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M는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AH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하고, P는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H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AH 홍보1팀 직원으로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AH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고, Q은 2014. 9.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I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5. 3.경 AH 홍보2팀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P의 후임으로 AH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AI 홍보팀에서 직원으로서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S은 2014. 12.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H 홍보I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O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H 홍보2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R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AH 홍보3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H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위 홍보 업무를 하고, AA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AI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AM는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AH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AI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T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까지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조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U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I 홍보팀에서 직원으로서, 2015. 2.경 H의 휘하에서 AH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Y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2.경까지 AH 홍보3팀 직원으로서, 2015. 2.경 H의 휘하에서 AH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V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2015. 2.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W은 2014. 10.경부터2014. 11.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X은 2014. 11.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고, Y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AH 홍보2팀,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Z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AI 홍보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B는 2014. 11.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C은 2014. 11.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H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G는 2014. 12. 초순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D는 2014. 12. 초순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E는 2014. 12. 초순경 H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3팀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Z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2015. 5.경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G은 2014. 12.경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F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AI 홍보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Q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T, BU는 2014. 12.경부터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성불상 BV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CC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R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1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A은 2015. 1.경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H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I, BR, BJ, BK, BL, BN, BM, BO, BQ, BP는 2015. 1.경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X은 2015. 2.경 AH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AS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D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O, AT, AU은 2015. 3.경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P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F는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V, AW은 2015. 5.경 AH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B, BC는 2015. 5.경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D, BE는 불상경 AH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S는 불상경 AI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X, BW는 불상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5명은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에서 도금 관리 및 해킹 대비 자료 백업 업무 등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CE 명의 국민은행 계좌(CF)로 1,381,747,000의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2. 14.경부터 2016. 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50,732,173,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17고단5523 피고인은 2017. 7. 30. 02:40경 가평군 CG에 있는 CH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I(여, 22세), CJ, CK과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고 텐트 안 침대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위와 같은 추행 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깬 듯한 기척을 보이자,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O, R, F, CD, Y, U, V, Z, S, BF, AM, AY, AE, BA, AP, AX, Q, AZ, CC, AO, W, BH, H, BM, BP, BI, BL, BG, R, BN, BJ, E, P, M, O, BQ, D, BO,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AG, 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061등 판결문 사본 각 1부 1. 조직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 육군본부 군사법원 2016고단12 판결문 사본 1부, 고등군사법원 2017노74 판결문 사본 1부 [2017고단5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벌금형 선택),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의하여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2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죄(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