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 J은 중학생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소위 ‘본사’라고 불리는 자들로, 본건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 범행 방법 교육, 라우터 및 K 단체채팅방 지원 등의 역할 담당)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가상화폐 마진 거래 사이트와 가상화폐 투자 관련 K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오픈채팅방에 ‘코인 투자 리딩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내용의 허위 가상화폐 투자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글과 기사 등을 올려 이를 보고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접근하여 1:1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허위 가상화폐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매입한 차명 계좌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범죄 사무실의 준비 및 운영비(사무실 관리비, 인터넷비)를 매달 지불하면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송금받은 피해 금원을 위 본사의 성명불상자들과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K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1:1 채팅을 통해 허위의 리딩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익금을 나머지 공범들인 피고인 B, I에게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B와 I은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 있는 피해자들이 접속해 있는 K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다수의 K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 관련 기사를 올리거나, 허위로 가상화폐 투자 수익 인증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 J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위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26.경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은 K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 중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N에게 ‘O’라는 닉네임으로 접근하여 1:1 대화를 하면서 ‘1:1 투자리딩을 해주겠다, 리딩만 따라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다음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롱과 숏을 눌러 배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금이 충전되면 계좌로 출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사이트는 실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이트가 아닌 허위의 사이트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배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도와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670,716,800원을 송금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및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2. 7. 26.경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주식회사 P 명의의 Q 계좌(연번 1~64)와 주식회사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연번 65~69)로 합계 670,716,8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 E, D, G, F,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증거자료 분석), 피해자 N 관련 이송기록,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술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 집행 회신 결과 – 1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검거 및 압수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4명에 대한 혐의입증 증거자료 정리),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사실 구증, 범죄수익금 분배현황 등), 범행수익금 정산내역 상세분석지,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피의자 C 수첩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3명 추가조사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서(B 휴대폰(SM-A217N) 포렌식 선별 결과),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계속 정황),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선별 결과), 녹음파일 분석지, 각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A, B 포렌식 결과 – 성능), 6.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해자 입금 내역, 영장회신내역, CCTV캡쳐 사진, 압수영장회신자료, 통신허가회신자료CD, 각 제출자료, 압수물 저장 CD, 포렌식 선별결과 zip파일(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라우터, 노트, USIM카드), 압수목록(노트), 압수목록(금고 등), 각 압수목록, B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A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3. A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4. B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9 기재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4 기재 범행에 있어 총책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추가 범행을 제안하는 J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J이 새로 제공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Q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점, 피고인 A은 2022. 9. 13.경 범행 장소를 기존의 L건물에서 피고인 C의 집으로 이전함을 도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C의 집에 출입하여 해당 범행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9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위 해당 범행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9 기재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J이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미 범행을 그만둔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해당 범행에 관한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해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체적인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들의 가담관계 및 정도, J과 피고인들의 그동안의 관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경위와 수사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69 기재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총 피해 금액도 약 6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N(피해액 1억 750만 원), G(피해액 1억 7,800만 원), D(피해액 7,023만 원), W(피해액 500만 원), F(피해액 855만 원)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2021. 5.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S(피해액 2,400만 원), U(피해액 10,985,000원), T(피해액 1,080만 원), V(피해액 800만 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 E(피해액 247,651,800원)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범행가담의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