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9.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PC 구매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PC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아주상호저축은행 계좌(E)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F1 만화책 구매 희망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3.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자동차라이트 구매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자동차라이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라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14/15 버튼 다이오드(L)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버튼 다이오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튼 다이오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P)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888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캐논7d 카메라를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논7d 카메라 1대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캐논7d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4 피고인은 2013. 11. 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코펠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6,22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26 1, 2013. 2, 14.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피해자 V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게시한 '갤럭시노트를 10만 원에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1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1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갤럭시 노트1을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0, 8.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18:00경 피해자 W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엑스박스360 게임기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3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54135₁ 피고인은 2014. 5. 29. 피해자 Z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냉난방기를 사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0만 원을 송금하면 냉난방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난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냉난방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친애저축은행 계좌(AA)로 10만 원, 2014. 6. 2.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80만 원, 합계 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53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헬로마켓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2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13,5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AE은 정선군 AF 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같이 기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AF 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피해자가 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에게 아파트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물품을 판매하여 영치금 또는 밀린 공과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수입자동차 고장 진단기인 Lunch 진단기, 파나틱 듀오 블레이드 스노우보드 데크, 버튼 캐리어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진단기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넘겨주고, 데크는 임의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캐리어가 방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5191,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G가 'TV 구입을 원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왕복 용달비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가지고 출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신저 축은행 계좌(AH)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8. 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41,000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 8. 5.'은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5285, 피고인은 2015. 8. 7.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l이 '차량용 어닝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2) 명의 국민은행 계좌(AK)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 피고인은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슬램덩크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AN)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 기재된 'AO'은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2015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아주저축은행 금융정보제공 1. 금융정보제공 1. 내사보고 - 피해자 피해진술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 피해자 M 진술시 및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¹201538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2015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이체영수증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증 1. 각 거래내역 1. 쪽지내역 1. 내사보고(거래내역 명세표 첨부)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판매사진 2매 1.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화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및 사진 자료 1. 거래내역 확인서, 핸드폰 화면 캡처 자료 1. 이체결과조회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메신저 대화내용 및 입금확인증 1. 판매사진 및 대화내용(계좌조회 포함)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메일 발송 내역 2015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CCTV 캡쳐 사진 2015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1. AB 금융계좌 자료, A 금융계좌 자료 201544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이체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송금영수증 1. 이체확인증 1. 카톡 내용 1. 문자메시지 1.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1. 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1. 예금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노트북 자료 등 제출) - 노트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입금확인증 1. 각 증거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A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2015고단 5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ED, EE, EF, E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이체확인증 1. 운송장 사진 출력물 1. 이체내역 2015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2016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증거자료(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 홍성지원 2014고단148, 328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I, M에 대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연번 58 내지 63 기재 각 사기죄, 횡령죄, AI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대부분의 범죄를 범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