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3.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2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00: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완산경찰서 K계 소속 경사 L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L에게 평소 미리 외우고 있던 M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SNS인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의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절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군산시 Q에 있는 R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한 통만 쓰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22:53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꽂고,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접속한 다음, 1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P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P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아이템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게임 아이템 판매업체들로부터 합계 9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T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건네받아 그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 01:00경 김제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T을 만난 후, T에게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내 번호를 수신거부하였다.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휴대폰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T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인 피해자 'W'에 접속하여권한 없이 T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22경부터 01:24경까지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77,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X 앞 도로부터 U에 있는 제1항 기재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Y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Z에 있는 AA웨딩홀 앞 도로부터 김제시를 경유하여 다시 위 AA웨딩홀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B에 접속하여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위 휴대전화를 4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합계 700만원 가량의 돈을 차용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E)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오후 무렵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O 메신저를 통해 F과 연락하여 594,000원 상당인 모바일 게임 AF의 게임머니(AG)를 347,000원에 할인하여 판매키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월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P에게 "잠시 전화통화를 해야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P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P 명의로 AH에 접속하여 594,000원 상당인 위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고, 이를 위 F 명의 게임 계정에 저장해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피해자 게임 아이템 판매업체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5 피고인은 AI과 함께 2018. 12. 21.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에 '톰브라운맨투맨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업로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톰브라운맨투맨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우체국계좌(AJ)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친구 AK로부터 AL를 소개받고, AL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3:00경 충남 서천군 AM에 있는 AN편의점 앞에서, AL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일단 휴대폰 요금 미납내역을 확인할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AL로부터 '아이폰XR' 휴대전화와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AL의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AH에서 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AL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AL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아이템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0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용업체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2,27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B에 접속한 후 '아이폰11을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11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2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전북 익산시 신동 소재의 술집에서 친구인 AR에게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으니 네 휴대전화를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R의 휴대전화(전화번호 AS)를 건네받은 다음, AR의 허락 없이 문화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피해자 'W'에 접속하여 같은 날 01:36경 540,000원을, 01:38경 59,4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2019. 10. 13.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25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5 피고인은 2019. 6. 9. 07:10경 군산시 AT에 있는 'AU' 앞 노상에서, 친구 AV가 운전하는 AW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AV가 경적을 울려 이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AX(남, 24세)이 입으로 "빵"이라고 말하며 경적소리를 따라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장애인처럼 생겼다, 나잇값 해라,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후 같은 날 07:15경 군산시 AY에 있는 'AZ편의점' 인근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재차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196 피고인은 2019. 11. 7. 22:54경 대전시 서구 BA 백화점 앞에서 친구인 BB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내 휴대전화를 차단한 것 같으니 네 휴대전화를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B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BB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BC의 아이템 'BD'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BB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9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1. 내사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20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건),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입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확인), 핀번호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F, C, B, D, E, BE, BF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이체캡쳐화면, 이용거래명세표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BG, BH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관련 서류 2020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G,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갭쳐화면,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소액결제상세내역,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소액결제내역-피해금,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2020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등 [판시 전과] 1.2020고단375사건의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1.2020고단733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031 등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579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45, 2020고단1015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 상신청인 B의 인용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고, 배상신청인 C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375, 2020고단377, 2020고단440, 2020고단733, 2020고단862, 2020고단1196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0고단545, 2020고단1015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