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17

범죄사실 1. 2017. 5. 11.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블랙켓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트렉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전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16: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3:52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4:19경 인적이 드문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고,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및 골반의 염좌,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금광2동 4267 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6개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 인적이 드문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훔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6. 1. 17. 17:00경 중국 복건성 하문시에 있는 하문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지갑 속에 은닉한 채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1. 하순 밤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2016. 1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 피고인은 2014. 9. 19. 13:00경부터 16:2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G) 운영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의 액수만큼 포인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부여된 포인트로 마권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9개의 경주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C의 마권을 대신 구매해 주고, C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G)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배팅하게 함으로써 C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H) 운영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의 액수만큼 포인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부여된 포인트로 마권을 구매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7개의 경주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H) 운영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의 액수만큼 포인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부여된 포인트로 마권을 구매하여 일본 나고야 등에서 시행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본경마 8개의 경주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8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마권 구매를 의뢰하여 A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매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배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불법사설경마프로그램 베팅금액 내역 1. 단속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C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씩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 및 이 사건에서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과 C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도박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의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는 C정당 당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에 있어 C정당 예비후보자 E를 지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로부터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생일계모임에 E를 참석시켜 계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 오후경 ‘생일계모임’ 행사장소를 F에 있는 G로 정한 후 4인 기준 테이블 5개를 예약하고, 위 모임을 빙자하여 계원과 계원이 아닌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참석시켜 C정당 예비후보자 E를 소개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1:30경 위 G식당에서 생일계모임을 하면서, 계원과 계원이 아닌 선거구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E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고,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식사비 670,000원을 자신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39) 1. 고발장, 재정신청서, 게시물, 명단, 사진, 영수증, 각 확인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생일계모임에서 제공한 음식물 등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 판시 E는 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있는 복층 장판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9세)이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분 정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이 깬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물을 마시고 오겠다고 말한 후 도망을 치던 중 후문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밟고 뛰어 내리다가 지붕이 깨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부위 타박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상(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1. 대마초 판매 피고인은 2015. 1. 16. 22:2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2g을 판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1. 20.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어느 해변에서, 대마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5: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마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G과 H와 함께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7. 15:00경 태국 코팡안에 있는 어느 해변에서, 대마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2. 22. 15:2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 카페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D과 I간 전화통화내역, 간이시약(아큐사인 검사결과),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녹음조사), 수사보고(피의자 2015. 11. 20.경 대마초 흡연관련 보강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309,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회 흡연분 3,000만 원 총 3회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포 당시 소량의 엽이 담긴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대마초인 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2. 22. 15:50경 체포될 당시 불상의 엽을 압수당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그 엽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란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제216면), 엽의 종류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브차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9면), 루이보스차(홍차)(수사기록 제111면)라고 진술하였고, 엽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외국인 친구인 J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9면), 제주도의 친구집에서 K엄마 혹은 K씨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11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위 엽은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을 정도로 미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보관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업이 차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엽을 허브차라고 하면서 J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면서(수사기록 제29면), J의 연락처는 여권에 적어놓았는데 분실해서 알 수 없고, 숨겨둔 대마초가 더 없냐는 수사기관의 진술에 돈이 없고 J랑 연락이 되지 않아 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67, 168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J는 대마초를 공급한 자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개월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1년 ~ 2년(기본영역) 나.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고, 섭취, 소지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섭취, 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근처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34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지 마라, 혼자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다리를 감싸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이에 놀라 피해자가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들어 올린 후 길바닥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5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08:4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준강간), 내사보고(현장조사, CCTV영상 확보),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1. CCTV영상 동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2:45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옆에 앉아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복지카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CD(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현장 CCTV),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치매가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범행 당일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온전치 않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사 F는 피고인에 대하여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혈관성 치매로 진단하였지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태, 공원에 있는 벤치의 개수를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0-112, 114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지퍼를 올리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쫓아가서 따졌더니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정을 봐달라고 이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78면),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 작성한 진술서,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일부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억력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05:15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에서 그 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자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9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9. 07:00경 대전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3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2. 0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MTB형 자전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2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제3회 공판기일)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F,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4, 6, 11, 14, 16, 20, 22 내지 28, 36, 40번) 1.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I 장부 사본 1. 범죄일람표별 증거자료 사진(증거목록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 B·C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님이 명백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실형 4회 등 다수 범죄 전력 있음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수법·태양 불량 피고인 B, C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 C : 이종 벌금형 6회 ·직적 범행은 아닌 점, 범행 횟수·수법·피해액·이익,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5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2. 14. 19:50경 인천 남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여, 2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D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아들인 E(4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D은 이를 F지구대에 신고하여 남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가스를 터뜨려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위 G 등이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집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점화시켜 화장실 문에 걸려 있던 앞치마와 주방 커튼에 불을 붙여 화장실 문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며, E이 거주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 경사 G이 피고인이 집안에 불을 지른 것을보고 집안으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위 H 및 G에게 휘두르면서 집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H 및 G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현장출동상황 보고, 화재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부싸움 끝에 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집에 불을 내겠다고 위협하였고, 실제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저항하기까지 하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방화범행의 대상이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하여 총 6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K'라는 호프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프랜차이즈 점포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주) L'이라는 인테리어업체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동대문구 N 건물 19층에 있는 '(주) O'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업체 교육센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O와 사업제휴 계약을 맺고 앞으로 주식회사 O에게 무상으로 교육센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지속적으로 다른 현장에 교육센타 공사가 이어질 것이다. 먼저 외상으로 N 내에 교육센터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완료시점인 2010. 4. 10.경 공사대금 79,87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주) O'에게 무상으로 교육센타를 제공해 주고 VR쇼핑센타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만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육센터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 79,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마포구 P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주)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공사를 독점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우선 매뉴얼 작업을 수행해 주고 책자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위 독점계약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매뉴얼 작업과 책자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K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대리점 모집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매뉴얼 작업과 책자 제작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랜차이즈점 홍보를 위한 매뉴얼 작업과 책자 제작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26,7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06,6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채무자 A) 1. 이행각서 1. 인테리어공사독점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6면), 인테리어독점계약서(증거기록 25면), 공사계약서(증거기록 2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