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26

범죄사실 [2012고단1226] 피고인은 C, D과 함께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의 등급이 낮고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용자를 골라, 마치 피고인이 위 이용자의 친구인 것처럼 대화하다가 위 게임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점을 역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벌자고 기망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성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결제 창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이용자에게 알려달라고 하거나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화면에 인증번호가 표시되면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어 이용자의 유선전화로 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완료하여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3. 22: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회원가입을 함에 있어,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이용자인 E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E의 아버지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G)를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화면에 입력하여 F의 명의로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H'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7. 15. 20:1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고,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이용자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I의 어머니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K)를 통해 J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I에게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회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J의 아이디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22:02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이용자 E의 아버지 피해자 F의 명의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ARS 방식 결제를 선택하고, 그곳에 피해자 명의의 유선전화번호(L)를 입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게임의 보안인증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여 위 유선전화로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그 대금 119,750원을 결제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구입 대금 11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0,537,7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07]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라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이용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용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게임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점을 역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벌자고 기망하여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성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고, 위와 같이 알아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며, 결제창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이용자로부터 알아내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완료하여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9. 2. 23:10경 대구 달서구 M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고, 던전앤파이터 게임의 이용자인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N의 어머니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P)를 통해 O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N에게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O의 아이디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이용자 N의 어머니 피해자 O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결제를 선택하고, 그곳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Q)를 입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86,032원의 결제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286,0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R,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첨부)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회신 1. 금융거래자료 회신 1.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 조회 1. 아이엠아이 회신 1. 넥슨 회신 1. 통화요금 청구서,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생계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