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도박자(유저)를 연결시켜 주는 속칭 '총판'이다. 1.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C, D와 모의하여 2013. 4. 18.부터 2013. 4. 28.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마트 건너편 불상의 빌라 202호에서, C과 D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은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를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에 대하여 베팅하게 한 후 3경기 연속으로 모두 맞추는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G'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H으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현금 16,20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58,234,000원을 송금 받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경산시 J에서, 2014. 4. 21.경부터 2014. 5. 14.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K, 501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L', 'M' 등에 N, O, P, Q, R, S, T, U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대가로 회원이 베팅을 하여 돈을 잃은 경우 잃은 금액의 20%를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는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어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지명수배되자, 아들인 피해아동 C(2007. 2.생), 피해아동 D(2008. 12.생)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한 채 피해아동들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아동 C이 초등학교에 취학하여야 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아동 D이 초등학교에 취학하여야 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학년도 거주지불명 미취학아동 명부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 F의 소견(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5.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1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외부를 오가면서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당시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이를 제지함에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편의점에서 잠시 나간 후 다시 편의점 내로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네가 신고를 했냐?,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 보여줄게, 내가 어떤 놈인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내부에서 맥주를 마시며 위 종업원인 F에게 "씨발년, 미친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어떤 놈인지 니들이 알아, 내가 칼질을 해서 징역을 15년 살았고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에 대한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본건의 형량과 합산하여 복역할 예정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1. 30. 13:1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편의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42세, 여)에게 '나랑 바람을 피울까,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자'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는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씨발, 뭐라고 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6. 8. 2.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0.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09. 8. 3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성경적 이유들에 의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D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 'F' 등의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게임을 했으나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인 C교단 게시판에, '교단과 D씨 등이 E교회장 F선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사건은 무죄 처분 받았습니다. 당장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려 했으나 아버지 어머니가 각고하여 구제한 산하 교회장들인지라 상급교회장으로써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심정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옛말에 짐승을 구하면 은혜가 있으나 사람을 求하면 악물한다고 했잖습니까. 폐병 정신병 등의 악인연에서 헤멜 때 초대 부부가 각고하여 구제한 부내교회장들이 상급교회를 빼앗기 위해 교회장의 동생(G씨)을 앞세워 골육상쟁을 유도하는 작태는 인륜을 저버리는 막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 위 인터넷 게시판에, '교단과 D씨 등이 E교회장 F 선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사건(형사사건번호 2010년제97578호)은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장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려 했으나 아버지 어머니가 각고하여 구제한 산하 교회장들인지라 상급교회장으로써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심정이었답니다. 옛말에 짐승을 구하면 은혜가 있으나 사람을 求하면 악물한다고 했잖습니까. 폐병 정신병 등의 악인연에서 헤멜 때 초대 부부가 각고하여 구제한 부내교회장들이 상급교회를 빼앗기 위해 교회장의 동생(G씨)을 앞세워 골육상쟁을 유도하는 작태는 인륜을 저버리는 막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교단이라면 납입된 회비로 운영됨에 관계 회권(교회 포교소와 신자)들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중재하는게 주임무일진데 이번 건은 당해 교회의 문제이므로 당사자들끼리 무마 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 시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게 순리라 생각됨에도 재판 승소를 통해 한 쪽의 신앙 생명줄과 재산을 빼앗으려 깡패(그들은 용역이라 표현 2011. 3. 17일 C교 한국전도청)들을 동원하여 교회장 임면권이 교단에 있다는 교단법을 재확인했을 때의 억하심정을 뉘 알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7. 위 인터넷 게시판에, '형제지란을 이용한 어부지라라? D씨가 내용증명(문서 작정을 추정)을 통해 후계자로 지목한 G씨는 종교적인 덕목은 제로임이다. 그럼에도후계자로 지목한건 형제지란을 이용한 어부지리를 얻고 싶다는 뜻이다. D씨의 세자는 H이다. 초대 2대의 아들을 후계자로 정해야 명분이기에. G씨는 관리인도 하기 힘든 인물이라고 산하들이 말한다. 후계자라고 쳐 줘야만 메도 가져오는 일에서부터 손 아픈 교회장 부부를 괴롭히는 적격자이기에. 지금도 새벽 2~3세시에 박자목을 두드리며 교회 내 놓으라고 큰소릴 치고 있다니 그 불효가 가이없으라. 그런데도 헛 꿈을 꾸며 하극상을 일삼는다면 그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리라. D과 I G씨에게 묻겠다. 메도를 누가 가져 갔겠냐고? 그거 D 패거리의 필요가 아니라면 엿도 바꿔즈는건줄 알고는 있겠지. 자작극이라면 뒤집어 씌우지 말고 C한테 살짝 말하면 없는걸로 비밀(틀림없이 보장하겠음)로 해줄테니까 이실직고 하렷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7. 위 인터넷 게시판에, '승리를 자신하는 모양인데? 그 승리를 위해 오리알될 G을 앞세워 박자목치고 노방전도함시로 신의 수호를 받아낸다던데 아서라 꿈 깨거라 야. ㅎㅎㅎㅎ 지금 승리의 수호신이지네들 편이라면서 벌써 축배를 몇 차례나 들었담시로? 승리하는 그 날 농심가에는 J와 K을 비롯한 L M D I N G H O 등 패거리들이 모여 건배를 외치겠제. 거기에 제비 참새 너구리 까마귀 쪽제비 능구리 빈데 지렁이 구더기 하이애나 삵괭이 좀도둑 똥파리 바퀴벌레 같은넘들도 함께 하것제. [J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난 번에는 갈비짝 사 들고 찾아 가 제대로 된 훈수 듣고 이런 과분한 수호를 받았으니 E 매각하여 분부대로 본부 빚도 갚고 여분도 드릴테니 노후에 용돈이 될이지 몰겠심다. 앞으로도 상급으로 받들도록 정치 해보겠아오니 큰 곳에 맥을 제대로 찔려 자손만대 무강하도록 해 주소서~!], 얼빠진넘들아~~! 제발 정신 좀 바짝 체리거라. 한국인 전도청장? 날 샌 줄 아냐? 울메나 답답했음 C아한테 무릎꿇고 빌겠다는 한 물 간넘 붙잡겠노.? 그 [사죄 편지] 곧 공개할테니까 두고 보거레이~~ 챙피스럽지도 않은지 ㅎㅎㅎ, 으리으리 호화스런 승리 만찬장 농심가에는 야비한 웃음들이 진동했다. [손아귀에 들오 온 E교회, C교는 이제 우리꺼~! 브라보~브라보~~!]를 외침시로 상황 눈치 보느라 여념이 없겠구나. 교회본부를 교묘히 이용할 거간꾼들이. 그래 잘해 보거레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13. 위 인터넷 게시판에, 그라고 그쪽 황태자가 짐 싸 들고 벌써 서울로 줄행랑쳤다든데. 그라고 세자 책볼될 예정이라던 G씨의 밤낮도 모리는 박자목으로 교회 비워달라고 외쳤던 그 고함소리도 잠잠해졌다는데. 간신 모리배와 메도 훔친넘이 어울려 댕기며 푸념 중이라던데. 나쁜넘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모르겠구나.'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인터넷출력자료 1. 피고소인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P교소장의 부당한 실태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판시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교단에서의 지위,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시 성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12. 26.에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동거하는 형인 E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12년경부터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 8. 1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 F(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15.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신앙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자신이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조합 조합장이다 1. 2011. 5. 31.경 서울 노원구 D조합의 재개발소식지 제26호 제2쪽에 "4월 28일 총회이후 저희 조합이사에 입후보하여 탈락하신 E조합원 및 F조합원등이 각종 유언비어를 인터넷이나 구역에 유인물과 구두로 날조 살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품수수니 불법선거니 사업이 불리하다느니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으로 음해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에서 본인의 뜻과 다르다하여 자기가 그동안 일해 온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인근 불량배들과 협잡하여 조합을 음해 비방하는 내용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8.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재개발소식지 제28호 제1쪽 하단에 "최근들어 2기 집행부 출범이후 우리동네에 시끌벅적합니다. 2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에서 낙선한 후보 중 한명은 현재 G 전구역에서 조합원 인감도용으로 악명높은 사기꾼과 합세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9.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재개발소식지 제29호 제1쪽 하단에 "지난 소식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무고 음해하는 일부세력들이 검, 경찰에 고소 고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과 삐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을 혼란에 빠뜨리고 특정조합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조합의 사업을 지연시키므로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에 조합에서는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1. 9.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재개발소식지 제30호 제1쪽 중하단에 "또한 약식기소와 관련하여서 E씨가 허위내용을 유포하여 사실이 왜곡되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재개발소식지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장의 일과 관련된 공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 내용이 '음해' 또는 '선동'이라는 표현이나 '인근 불량배들과 협잡하여 조합을 음해 비방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재개발소식지를 이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린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위 재개발에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는 명예침해의 정도가 다소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개발소식지의 게재된 내용과 그 배포방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이를 비난하고, 재개발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하는 반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구조 및 범행모의 C는 산 속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인적이 드문 식당, 사무실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산짓고판'(도박판을 길게 펼치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것)이라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이를 위하여 도박자들에게 패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마개로도 표현함, 도박판마다 승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감)'로 D, 도박자들을 감시하면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속칭 '뒷전(병장으로도 표현함, 일당 10~200만 원 정도를 지급)으로 E, 도박자들을 도박현장으로 데려오고, 단속을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일당 15만 원 지급)'으로 F, G, 도박자들이 승패를 확인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도박판마다 승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져감)'로 H, 도박자들에게 커피나 음료 등을 제공해주는 속칭 '주방(이모라고도 표현함, 판매대금을 수익으로 함)'으로 I,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고리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챙김)'로 피고인, 산속에 천막을 치는 J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2. 속칭 '산짓고'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3. 12. 7. 저녁경부터 같은 달 8. 새벽경까지 여수시 K 중턱 천만 안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자인 L, M, N, O, P, Q, R, S, T 등을 끌어 들인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판(화투 5장씩 묶어 3패로 만들어 도박자들이 패팅을 하도록 함)을 돌리고, 속칭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도박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화투 3장을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수(합하여 10이상이 되면 10은 버리는 방법)가 높은 곳에 돈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하루에 거래되는 총 판돈은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 약 20회 정도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0.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Q,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 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가담정도, 관련 공범들의 처벌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7. 00:00경 진주시 C아파트 203동 6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이 살림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고 방 안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통째로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에 펼쳐진 이불 위로 집어 던져 이불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이불 2장에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 싱크대 물을 이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7. 6. 28. 02: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보일러실에 있던 1.2리터 통에 담긴 신나를 가져와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입구 주변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나에 불을 붙여 불길이 화장실 바닥에 퍼져 바닥 타일 등을 태우고 피해자의 바지 및 머리카락에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행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감식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2차례에 이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화장실 입구에 신나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장실 바닥 타일 등을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팔 및 발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였는데 그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다음날 돈을 바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으로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홀덤펍을 운영할 것이다. 수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홀덤펍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3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20살 때부터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 어플로 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한 달 뒤에 돈을 불려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플을 만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증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합의하여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합계액 등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9:31경 충남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0.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1. 12. 17.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4. 입영통지를 받고, 2017. 9. 12. 병무청에 'B 신도로서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군복무를 할 수 없고, 군과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면 기꺼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한 기간에도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서 구절의 영향을 받아 살상을 위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병무청과 수사기관에 현역병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이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일관하여 병역거부의 의사를 밝혀온 것은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