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5:50경 광주 동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와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F G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G에게 보낸 "아 이 사람 내 몸 만져"라는 문자메시지가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일행은 6명 (F을 포함하여 여자 3명, 남자 3명)으로서 사건 전날 밤 10시경 F1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사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밤 9시경부터 혼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F과 안면이 있었던 관계상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남자 일행과 군대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옆에 앉지도 않았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50분경 피해자의 맞은편에 G, F,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여자 일행 1명은 먼저 집에 갔고 남자 일행 2명은 옆 테이블에서 자고 있었다), 당시 교제 중이던 G과 F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넘어와 앉은 다음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왼손을 올리고 아래 방향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3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21세의 여자로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합석으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어깨선과 쇄골이 드러나는 오픈 숄더 블라우스에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G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고 알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귀가하였다. F G에게서 피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G FO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후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G은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피해 당시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연히 주점에서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대화가 없어 전혀 친분을 쌓지 않은 2살 아래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맨살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래로 쓰다듬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체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고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