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2.경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남편, D(여, 68세)의 아들, 피해자 E(남, 13세)의 아버지이다. 1. 2017. 11. 1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 1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외도 사실을 실토하라고 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위 앞부분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쏟으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웅크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면서 "오늘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잠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들고 온 숟가락 앞부분을 라이터로 달구면서 "생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변만 볼 수 있도록 지지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십여 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7.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7.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 1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목을 바닥에 대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 1개를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갖다 대고 자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어머니인 D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 2개만 자르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벌리게 한 후 식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고, 다시 위 D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고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상위에 올려놓고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선을 그으면서 "여기를 찌르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를 피해자의 손등에 찌를 듯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C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란 피해자 E이 "아빠!"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니가 죽는 거는 할머니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276쪽 이하), 판결문 2부 첨부(증거기록 278쪽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 1305호에서, 자신이 2015년경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