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6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반영기(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석필(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정당(현 D정당) 소속 E의회 의원으로 2014. 7. 7.경부터 2016. 7. 6.경까지 E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현 D정당) 소속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말경 G에 있는 F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B에게 "H 쪽에 I 후보보다 F 후보의 세력이 약하니,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6. 4. 1.경 B에게 전화하여 "F 후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구해달라."라고 말하여, B이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 16:00경 J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안에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B로부터 500만 원(5만 원권 지폐 10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4.경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B을 만나 B에게 "저번에 준 500만 원을 자원봉사자 구하는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는데 돈이 모자라니 추가로 한 다발(5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B이 이에 응하였다. 9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500만 원을 마련해 온 B에게 피고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차가 주차장에 있으니, 차 안에 돈을 넣어두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500만원(5만 원권 지폐 10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위 차량의 콘솔박스에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돈 봉투를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F 후보자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A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F 후보자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A의 위 차량의 콘솔박스에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넣는 방법으로 A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먼저 F 후보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2016. 4. 초경 승용차 운전석 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을 뿐, 추가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두 번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이 두 번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두 번의 전달방법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고,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지어내기 힘든 이야기 이다. 피고인 B의 운전기사 등으로 함께 동행하였던 N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군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후 당선된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무겁게 처벌받도록 과장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부한 정치자금이 많을수록 피고인 B도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인데다 자칫하면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고인 B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두 번째 돈을 준 날이 2016. 4. 4.이면서도 최초 경찰에서 진술시 이를 4. 5.로 착각하거나, 당시 M사무소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위 사무소에서는 별다른 행사가 없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위 사무소에 자주 갔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착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해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이 두 번째로 돈을 준 시간이 점심때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이 줄 돈을 바로 찾았다는 0조합 계좌에서 400만 원이 출금된 시간은 2016. 4. 4. 15:58경이기는 하다(증거기록 55쪽).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차이는 평소 잘 알고 있던 P조합 지점장 및 직원들에게 미리 전화로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놓으라고 하여 돈을 받은 후 전산상 기장 등은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처리해 놓았을 여지가 있어, 그로 인해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대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써놔서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에도 피고인 A은 그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는 등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목록 3번). 피고인 B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F 후보자의 선거캠프 소속 E사무국장이었던 Q 등에게도 보낸 적이 있다(증거기록 300쪽). IF 의원의 전 보좌관인 R는 2016. 3. 31. 선거 시작일에 F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 B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이 부분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의회 의장으로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아파트 이장, S 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주었는데,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B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한다.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돈을 준 B도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지역 단체 등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신 또한 군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을 만연히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