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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1:26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7. 23:20경 순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식당에 이르러 그곳 2층 출입구 좌측 단자함 내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순천사랑상품권 100매 1,000,000원, 현금 230,000원, 신용카드 2장,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01:54경 순천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에서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순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뒷문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6. 01:24경 순천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8. 03:03경 순천시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빈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9. 21:57경 순천시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카운터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6. 16:35경 순천시 X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Y' 중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배달 일을 하여 피해자 및 종업원들과 안면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09:00경 순천시 Z오피스텔' 인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AB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거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6. 02:30경 순천시 AC 소재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부엌일을 위해 피고인에게 잠시 편의점을 맡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서 놓여 있던 현금 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16:50경 순천시 AF 소재 AG이 운영하는 'AH' 금은방에서, 시가 5,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팔찌(24k, 56.25g) 1개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팔찌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를 교부받고, 절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 J, B, AG, M, D, P, AD, S,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접수 AI 절도 피해자 B 통화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J교회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AB 도난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 장소 K CCTV 분석 관련), 매출전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검색결과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사진기록,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과 C은 공동하여 2015. 4. 26. 23: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에 있는 E 호프주점에서 피고인의 머리와 팔을 잡고 끌고 나와, 2층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당시 B과 C은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경 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8.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360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611호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B 등이 저를 가게 2층 출입문 계단 앞까지 끌고 나가 밀어 넘어뜨려 상처가 나서 2015. 4. 27.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엄중처벌 해줄 것을 바랍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과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의 일기장 1. 통합기록 1. 진료기록 등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범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13. 1. 25. 징역 2년을, 2016. 8. 30.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02:0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 관련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절취한 금원이 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8. 2. 25.경 위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만나 왔다. 피고인은 2018. 6.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대학교 앞 'D' 명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을 걸어놓았는데, 보증금과 물품대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년 봄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1,600만 원, 대부업체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명품 판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6,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96,967,6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H 계좌),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9,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대출상 환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고, 일당 10만 원, 인센티브, 택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2.4%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전화한 후, 재차 "I은행 고객센터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금융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3:00경 사천시 J에 있는 K 정문 입구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온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진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건너편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9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N,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Q의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내사보고(1, 2차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출력물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6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2. 16: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액체 0.1ml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신문지에 포장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 관리하였다. [2020고단35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서 압수상황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감정서 [2020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서 압수상황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피해자 B가 근무하는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달라.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7. 7. 8.까지 변제하고 월이자 30만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 및 약 8,000만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신용등급 9등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의자 신용평가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경위 및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할 테니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100~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E 및 F에 대한 사기 피해금원 합계 8,7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560,524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75

범죄사실 2020고단4575 피고인은 2020. 8. 14. 01:40경~02:07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옆 동에 도착하였으나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집이 바로 옆 동임을 설명해 주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운전석과 유리창을 손으로 잡고 버티며 운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 경찰관이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냐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49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7세)과 3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0:47경 서울 은평구 G빌라 공동현관을 통해 H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수회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CD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저지른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에서 저지른 침해의 정도, 주거침입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2020고단22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851 1. 피고인은 2020. 10. 11.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8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3병, 빵 8개, 엔요 10병을 위 마트 안에 비치된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4.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5,23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5병, 빵 5개, 엔요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6.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5,750원 상당의 곰표한일 전기요 1개, 하레나면기 2개, 코카콜라 500ml 5병, 상당의 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9. 1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1,550원 상당의 바나나 1손, 귤 2봉지, 감자반볶음 1봉지, 분무기 1개, 장갑 1묶음, 케이블타이 1묶음, 접착제 2개, 다시팩 2박스, 전지가위 1개, 통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 명의 B조합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1. 용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0. 10. 19.자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2:58경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약국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약국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15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새벽시간에 주거침입의 방법으로 절도를 하여 범죄태양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금원(16만 9,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라는 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1996. 7.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 내 D 사무실에서 E(주) 대표이사 F이 발행한 지급기일 1996. 11. 5. 지급지 G단체 대구광역시 대구중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4,950만 원의 약속어음(H)의 제1배서란에 "D I"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사기 피고인은 1996. 07. 30. 대구 중구 대신동 피해자 기업은행 대신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불상의 금액을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고소장, 위조어음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기업은행 대신동 지점에 교부하고 할인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조유가 증권행사 및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I 명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어음의 배서란이 위조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고, 내가 하지 않은 배서가 있는 어음이 있다고 하여 위조로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을 운영하다 1996. 8. 26.경 부도를 내고 1996. 9. 11.경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20. 3. 16.경 신병치료를 위해 귀국하면서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다.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이 이 사건 어음에 피해자 명의로 된 배서는 (내가) 위조한 것이고, 1996. 7. 30. 에 위 어음을 기업은행 대신동 지점에 할인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대신동지점에 거래를 한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 할인이 안 될 수 있어 피해자의 이서(배서)를 위조한 것 같다. C이 1996. 8. 26. 부도가 났다, 당시 돈이 2억 원 가량 부족하여 이리 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구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그 부도나기 1개월 전이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공장을 살리려고 한 것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 배서란을 자신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위조 방법에 관하여도, '공장 부지 안에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고무인과 도장을 이용하여 기재를 한 것 같다, 저의 공장 안에 피해자의 공장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저의 공장에 자주 오고 저 역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무리 없이 왕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고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라.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후 약 25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체포 직후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허락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어음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어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미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유가증권 배서란 위조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5.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동청주지점'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 법인 설립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 0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소유의 공장에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철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전선함에 연결된 전선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절단기, 니퍼,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복을 벗기고 시가 377,000원 상당의 구리 20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742,000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07: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공장 옥상에 설치된 전선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절단기, 니퍼,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복을 벗기고 시가 754,000원 상당의 구리 40kg을 가지고 가려다, 그곳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던 전기설치 업체 직원 D이 이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C 소재 'D'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 말경 E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39. 6m²)에 대한 매수의뢰를 받고, 2019. 11. 1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의 중개의뢰인 E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4:3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1: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추후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에게서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다. 2020.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6:3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추후 20만 원을 송금해주기로 하고, J에게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라. 2020.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추후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M에게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대구 동구 N 모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5. 20:30경 대구 동구 N 모텔 O호에서 그곳 식탁 옆 녹색 의자 위에 있는 쇼핑백에 필로폰 약 3.43g, 약 2.81g, 약 0.08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를 보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필로폰 약 0.32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6.9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의 가. 부인, 나머지는 자백)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D 진술 관련 커피숍 위치 확인 사진 사본, 피의자 D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확인 사본, D 마약 투약 장소 지도 확인사진 사본, 4. 18.자 피의자 D 휴대전화 Q 실시간 위치값, 각 마약감정서 (사본), 관련 사진, 통신사실(통화내역), 소변마약키드 검사 결과, 범죄사실 '가'항 A 통화내역, 요청결과 통보 공문, 통화내역, 마약 매매장소 확인 다음카카오 지도 사진, 피의자 A 메시지 캡처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가. 10만 원 + 제2항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종료 후 2달이 조금 지난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매 횟수가 4번이고, 소지한 양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을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9. 2.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