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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1403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이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보고 마사지를 받다가 새벽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C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위 집에 함께 있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21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과도를 위 D, E에게 들이대며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D, E가 밖으로 나가자 위 C를 베란다 쪽으로 데리고 가 "뛰어 내려 죽자"고 하면서 "내가 먼저 뛸까, 네가 먼저 뛸래"라고 말하고, 위 C가 이를 거부하자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에게 "얼굴에 지져버린다", "이제 둘이 나갔으니 경찰이 올텐데, 나 합의금도 없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가만히 안 둘꺼야, 어떻게든 찾아서 죽일꺼야"라고 말하여 위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 담뱃불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0:19경 경기 연천군 C주택 다동 10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101호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101호에 살고 있는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에 의해 제지를 받아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바, 2013. 5. 12. 10:40경 I빌라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I빌라 앞에 내려주자, 갑자기 격분하여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씨팔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장 G의 다리를 5회 차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관계인 피해사진 첨부, 사건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십수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행 등을 수반하는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확대되어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8. 07: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7층 F 찜질방에서,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찜질방 토굴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위 토굴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A의 모습을 가리고, 피고인 A은 위 토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삼성 갤럭시SⅡ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H"에 "폰 매입합니다. 믿고 파세요" 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피고인들의 전화번호(I, J)에 연락을 하여 휴대폰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기종 및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뒤에 되팔아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가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것을 습득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개를 4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L 아파트 단지에서, M이 피해자 N로부터 절취한 시가 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Ⅱ스마트폰 1개를 5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Q이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시가 9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1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 부평역 R 앞 도로에서, S이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것을 습득한 시가 8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Ⅱ스마트폰 1개를 5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453 고잔역 앞 도로에서, T이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것을 습득한 시가 9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 Ⅲ 스마트폰 1개를 5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일부), V, W, T, A의 각 법정진술 1. K, S(일부),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사이트 등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으며, 피고인 C은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3. 25.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지층 146.65제곱미터 면적의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호스킹(일명 마왕) 게임기 6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와 카드 리더기 59개, 바다이야기 점수 발급기와 변화기 각각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F등 6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가 거부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토록 이를 제공하였고, 게임을 마치고 남은 점수를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결과를 통하여 획득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밖을 볼 수 없게 진하게 선팅을 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을 운송하는 등 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의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F, G, H, I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점 - 동종 범죄로 2008. 3.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B - 종업원으로 일한 점 - 동종 범죄로 2009. 및 2010. 벌금을 각 300만원, 200만원 선고받은 점 피고인 C - 종업원으로 일한 점 - 동종 범죄로 2009. 벌금을 100만원 선고받은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외상술값의 분담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어,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입하여 피해자의 땅에 옮겨 심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교회에서 소나무 다섯 그루를 매입하여 당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토지에 옮겨 심어 주겠으니, 일단 선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100만원, 2011. 1. 18. 1,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견적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소나무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식공사를 해주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여 이식공사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경기 가평군 I 소재 토지에 소나무 10그루를 심기로 하였다가 위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어 소나무를 심을 수 없게 되자, 위 과정에서 계약금조로 지급한 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2011. 1.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건 소나무 5그루를 매입하여 2011. 2. 17.까지 옮겨 심어주되, 피해자가 총 2,000만 원을 총 이식공사비용으로 지급하며 그 중 1,300만 원을 선금으로, 위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300만 원은 2011. 3.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나무 이식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선금조로 같은 달 13. 피고인이 알려준 J 명의의 계좌로 위 선금 명목으로 100만 원 및 같은 달 18. 위 J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에게 위 선금을 보내라고 하면서 J가 이 사건 소나무 주인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J는 다른 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고인의 채권자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H을 통하여 100만 원만 건네주어 이 사건 소나무를 확보해 보라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누구의 소유인지, 매입은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소나무가 있었던 장소의 토지 소유자는 K교회로, 위 K교회 측에서는 이 사건 소나무를 처음부터 팔려고 한 바가 없었으며, 5그루의 소나무 중 2그루는 길 옆에 있어서 이식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겨울이라 땅이 녹지 않아 예정일에 이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명은 이 사건 계약일, 이식완료일 모두 겨울이었던 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식 지역이 수용보상지역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식공사를 거부하여 이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변명도 계약일로부터 이식완료 예정일까지가 약 1달 정도 기간에 불과한 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식공사를 미루며 해주지 않아 1년 뒤인 2012. 2.경에서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사건 소나무가 있던 위 교회에 갔더니 교회 측으로부터 위 소나무 중 3그루를 다른 곳에 기부하여 없어졌고, 나머지 2그루는 이식 자체가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딴 곳에 팔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더욱 믿기 어려운 변명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그 대신 부탁한 석축 공사마저도, 피고인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3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시킨 손해가 1,300만 원에 이르러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5:34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접속하여 게시물 제목 °C 측, A씨에 반격 나선다. 12억 원 이상의 반소 제기할 것'이라는 기사에 '.모여.꽃뱀.이엇어. 흐흐흐.욕심이 과 햇쥐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1. 피고소인의 범죄행위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고, D,E은 2014. 4.30. 실시된 C정당 F의회 의원 경선 후보자이며, G은 같은 일시에 실시된 C정당H의회 의원 경선 후보자이다. 1. 후보자 D에 대한 매수 요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에서 선거구민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D에게 보여주면서 "당원이 65명인데 10명을 빼더라도 55명 정도 된다. 선거에서 도와줄 테니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이후 수십회에 걸쳐 전화로 위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후보자 E에 대한 매수 요구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정당 의회 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에게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보여주면서 "다 모으면 30~40명 정도 된다. 경선에서 밀어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E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3. 후보자 G에 대한 매수 요구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J에 있는 G의 선거사무실에서 정당 의회 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가지고 있는 표가 약 70표 정도 된다. 경선에서 표를 몰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G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G,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문답서 1.0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CD 1장 1. 수사보고서(후보자 확인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1호(후보자 D에 대한 금품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제7항 제2호(후보자 E 및 후보자 G에 대한 각 금품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 범죄 :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제2, 3 범죄 :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의사표시 · 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제2, 3 범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월 이상 1년 4월 20일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후보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제 금품을 수령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6. 16:30경 군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64cm, 증 제1호)로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던 출입문을 뜯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세로 100cm, 가로 70cm 정도)를 함께 밀고 끌어 대문 앞까지 나오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E의 며느리인 피해자 F(여, 40세)가 이를 발견하고 "야 이 도둑놈들아, 왜 금고를 가져가느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은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대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그곳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6. 16:30경 군산시 나운동 749-13 에 있는 '우미관' 앞길에서 전항 기재 범행 장소를 거쳐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푸른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사진(수사기록 제1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E의 집 안방에 있던 철제 금고를 위 집의 대문 앞까지 가지고 나오던 중 F에게 발각되어 F를 협박하고 폭행한 후 달아난 사실은 있지만, 위 금고를 대문 안쪽에 놓아둔 채 달아났으므로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준강도죄가 아니라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E의 집 앞으로 가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노루발못 뽑이를 이용하여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던 출입문을 뜯어 안방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안방에 있던 E 소유의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는 위 금고를 들고 안방 밖으로 나와 대문 앞까지 가지고 나온 사실, 대문 밖에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의 집 안방에 있었던 철제 금고를 안방 밖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금고에 대한 E의 점유를 침해하여 금고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금고를 대문 안쪽에 둔 채 달아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N17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7년 3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특수절도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했던 금고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이른바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6세)가 위 주점 룸에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전체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21: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1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성민(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0:40경 남양주시 C 지하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99에 있는 마석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1차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7세, 여)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14세), 피해자 F (7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리스프팅 관절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외 1필지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초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 외 1필지에 연면적 818.94m2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76.1m2인 2층 2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276.1m2인 3층 2가구를 8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보고,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보고-원룸출입문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음에도 아직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2.경부터 피해자 C(여, 8세)의 외조부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4. 16:00경 부산 사상구 D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조부가 큰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방이 어디고,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자 방 입구 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은 다음 입술 주위를 핥아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저녁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조부가 밥상을 들고 주방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펼쳐져 있던 이불에 밀치듯 눕힌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주무르며 3-4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재차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에 넣고 옆구리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사본 첨부 및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1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9. 4. 16:00경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을 뿐 혀를 입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지능, 표현력, 이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4. 12.29. 2차 범행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2015. 1. 1. 영상녹화조사에 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범행의 상대방을 헷갈리거나 내용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임상심리전문가 F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상황적 특징을 잘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굳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8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등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및 정도,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역 사무실 인부들 일당을 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60만 원씩 주고, 2014. 3.까지 1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7. 200만 원, 2013. 3. 28.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건비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경하지 않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79 피고인은 2016. 1.5. 14:50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할매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343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1804₁ 피고인은 2016. 6. 12. 17:16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대동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618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25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해림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단속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08

범죄사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8. 서울 중랑구 D, 2동 109-2호에 있는 'E'라는 담배 판매점에서, 담뱃잎 스팀기 1개, 담뱃잎 분쇄기 1개, 담뱃잎 측정 저울 1개, 담배제조 튜닝기 4개를 설치하고, 빈 담배필터에 미국에서 수입한 천연 담뱃잎 약 180g을 나누어 삽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후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배 123보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판매장부 사진) 1. 거래장부 1. 천연 담뱃잎 성분 분석표, 천연 담뱃잎 수입 인증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나 판매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위 업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로 3가에 있는 적십자혈액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