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충주시 E,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소유의 위 토지에 가등기권자로 등재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4.부터 2015. 12. 1.까지 충주시 E, F 일원에 설치되어 G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왕복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로의 아스팔트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에 도로 한 차선을 흙으로 메워 농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왕복 2차선의 이 사건 도로를 1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분을 농지로 만들어 그곳을 자유롭게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지골프의 골프장 개업 및 같은 피해자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위해서 통행하던 공사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지골프의 골프장 업무 및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그 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통행권확인 관련 판결문(충주지원 2004가합926 판결) 1. 도로를 손괴하고 있는 현장사진, 현 도로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파손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는바,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이하 '주장 1'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 중 폭 3m에 이르는 부분은 아스팔트를 제거한 후에도 비포장 상태로 남겨 놓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이하 '주장 2'라 한다). 다.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이하 '주장 3'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충주시 J(이하 지번 표시에 있어 'J'라고만 한다) E, F 토지는 피고인 C의 소유로 그 지목이 '농지'인바, 피고인들은 농지법에 위반한 농지의 불법전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농지로 환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들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농지)법이 이러하므로 피고인들이 농지법 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정당한 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땅의 법 위반 상태를 고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주장 4'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K 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3. 12. 30. L 외 8개 필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였으나, 2015. 11.경에는 아직 골프장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위 골프장에 인접한 M 토지를 매입하여 직원 기숙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C의 부(夫)인 N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이후 주식회사 P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1989. 11. 21. 이 사건 골프장(그 당시의 명칭은 'Q 골프장'이었다)에 관하여 진입로 개설 및 포장을 조건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당초 비포장도로로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다가 1996. 11. 13.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1997. 1. 13. 확장 및 포장공사에 착수하여 그 무렵 폭 6m의 포장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당시 충주시장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등은 주식회사 O이 받도록 되어 있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G(이후 R 주식회사, K 주식회사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였으나,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G'이라 한다)이 2004. 6. 29. 이 사건 골프장을 경락받아 'G 골프장'으로 명명하고 골프장 영업을 하여 오면서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객 외에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도 사용되어 왔다. 라. G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및 N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합926호로 제기하여, 2005. 10. 7.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G은 이후로도 N과 채무자 C을 상대로 2009.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합175호로 '인력 또는 장비(차단기 등 포함)를 동원하거나 통 행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 직원, 회원 및 내방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G은 피고인 C 및 인근 토지(이 사건 도로가 통과하는 S 등 토지)의 소유자인 T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를 굴착하거나 용수관로를 묻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재차 신청하여, 2010.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카합129호로 T에 대하여는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피고인 C에 대한 신청은 도중에 취하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도로를 다시 포장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0940호로 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에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된 피고인 B이 행정청의 고발을 피하여야 한다며 원상복구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관할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 및 인부를 동원하여 판시와 같이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참여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인 약 3m로 축소시키고, 그와 같이 도로로 남겨진 부분도 아스팔트를 손괴하여 비포장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와 같이 노폭이 축소된 구간의 길이는 약 20m 정도에 이른다. 이후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차량이 교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한쪽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기다리는 방식으로 통행을 하여 왔고, 또한 우천시에는 비포장 노면의 흙이 파여 공사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아스팔트가 파손된 부분에 부직포를 깔거나 흙을 채워 넣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3.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골프장이 개장한 이래 줄곧 그 골프장의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도로 외의 다른 통로가 있거나, 없더라도 용이하게 개설될 수 있었더라면 G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도로가 포장되어 위와 같이 골프장 진입로로 이용되어 온 기간,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권이 G에서 피해자로 이전된 후 골프장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는 보이나 그 기간 중에도 피해자에 의한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도로를 통한 공사차량의 왕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부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의 포장을 파손하고 노폭을 축소시킴으로써 본래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도로상에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도로를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거나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10940 판결 및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595 결정)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로 노폭이 축소되고 남은 도로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 측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민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론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2'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토지의 소유자인 점이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과 피고인 C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할 당시 현장에 피고인 C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굴삭기와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장 및 기숙사 공사현장[해당 기숙사는 U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U가 피해자 대표의 처(妻)인 점이나 피해자가 2015. 8. 31. U로부터 기숙사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기숙사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숙사 공사업무는 피해자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도로의 포장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1개 차로에 대하여 먼저 공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나머지 차로의 공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도중에 차량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3'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로 장기간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자인 G 측의 통행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져 온 점, 이 사건 도로는 N이 판시 일시경으로부터 20년 전 최초 개설할 당시부터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C이 판시 일시경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는 등 긴급하게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충주시청에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상당하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4'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와의 분쟁을 겪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요지는, '피 고인들이 공동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인 시가미상의 아스팔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E, F 토지는 피고인 C의 소유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포장에 사용된 아스팔트의 경우 이를 토지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굴삭기를 동원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토지에서 분리된 아스팔트의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아스팔트는 포설될 당시부터 E, F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 C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로 포장을 N이 하였는지 혹은 그 이후의 G이 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아스팔트가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검사는 이를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의 포장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