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2018고단1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9,00:00~06:00 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삼겹살 2kg,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2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소금통 2개 등 합계 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4. 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10. 23. 같은 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0:0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소주 3병, 생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 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3. 같은 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8. 11, 29.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03:18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 문을 열고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1. 03:57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카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창문을 통해 위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카운터 등 내부를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다시 들어온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8. 03:18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생닭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8. 11,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9. 2.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0:59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병원 P호 입원실 내에서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Q 몰래 피해자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가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8. 11.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2019. 2.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2019. 5. 2. 같은 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8. 03:4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후 약 30분 동안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해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24 경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창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45 경 원주시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주방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Y, Z, AA, AB, AC, F, I, L, V, AD, AC, AE,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절도 관련 사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47조의2,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AC, AA, AB,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출소 후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음) 심지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