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201호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전기공사실적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 실적이 737,467,000원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12,160,967,000원의 전기공사 실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협회로부터 허위의 실적증명을 받아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 실적을 부풀린 다음,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공사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받거나 타인에게 위와 같이 실적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양도하면서 매각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2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란에 'F 건설공사', 총도급계약액 란에 '14,300,000(천원)', 당년도기성액 란에 '2,678,500(천원)'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명판과 인감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란에 'H 건설공사', 총도급계약액 란에 '18,700,000(천원)', 당년도기성액 란에 '3,245,000(천원)'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위 주식회사 G의 명판과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2. 7.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 공사명 란에 'H 건설공사', 총도급계약액 란에 '18,700,000(천원)', 해당연도기성액 란에 '5,500,000(천원)' 등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명판과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기공사업 등록권의 양도·양수업무를 수행하는 I의 대표인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기공사 실적이 약 120억 원 상당이 되는데 이를 매각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J은 경남 산청군 K, 2층에 위치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 부문을 인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J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3장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함으로써 발급받은 주식회사 E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기공사 실적이 12,160,967,000원으로 허위 표시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달 7.경 서울 송파구 N에 위치한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에 허위 실적이 없고 허위 실적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 등이 기재된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계약서 및 책임각서를 작성한 후 건네주고, 다음 날 위와 같은 허위 실적이 표시되어 있는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위 계약서, 각서, 확인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실적은 737,467,000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에서 주식회사 E 또한 주식회사 제이제이 및 삼형케이블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미납 세금도 약 1,000만원 상당이 되었기 때문에 허위 실적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등록권을 매입하는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3.경 J을 통해 위 계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18. J을 통해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9. 경 J을 통해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3.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미납 세금 10,064,31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64,31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J 대질 부분 포함) 1. M,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출청취)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1) 1.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계약서, 전기공사업등록권 양도양수계약서, 책임각서, 인감증명서 4부, 각 인증서, 허위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각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2, 22) 1. 의견서, 거래내역 등(각 증거목록 순번 25,26) 1.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신고서,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내역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신고서,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각 증거목록 순번 28, 29, 40, 41) 1. 각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증명서(각 증거목록 순번 30, 38),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2)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1. 1.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J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 실적과 매출액 등이 기재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와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을 송부하였는데, 위 서류를 비교해 보면,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 실적이 허위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전기공사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실적을 부풀려 왔으므로,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던 J은 주식회사 E의 실적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나 책임각서 작성 시까지 매수인이 ML 주식회사)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J이나 M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J에 대한 기망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의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계약에서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피고인이 그 실적이 허위임을 고지하였다면 J과 M이 매매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가 된다. 1) M은 중개업자 J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이 110억 원 이상인 업체를 구해 달라고 하였고, J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명부를 보고 문자 등을 통해 양도인을 구하다가 피고인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M이 요청한 조건을 말하였다(수사기록 59, 534쪽). 2)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기공사 실적이 7억 3,746만여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121억 6,097만여 원으로 전기공사 실적을 신고하였다(이는 실제 실적의 16.5배이며, 114억 2,350만 원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3) J은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에 발급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5.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수사기록 23쪽)를 발급받아 J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증 제7호증의 1, 2 기재와 같은 2011. 7. 7. 자 및 2012. 7. 9.자 발급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도 함께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J과 M은 고소장 제출 시부터 일관되게 2013. 11. 5.자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수사기록 23쪽)만 받았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그 서류를 조서에 첨부한 점(수사기록 81, 88, 89쪽), J은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에 5개년의 전기공사 실적이 기재되므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1장의 확인서만 있으면 실적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J이 증 제7호증의 1, 2 등에 기재된 총매출액과 전기공사 실적 등을 비교하여 전기공사 실적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J이 총매출액과 전기공사 실적의 차이를 확인하였더라도, 총매출액 중 전기공사 부분만 하도급하여 전기공사 실적에서는 제외되거나(수사기록 599쪽, 피고인은 2013. 11. 5.자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J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기공사 실적과 총매출액의 신고 기준 시점이 달라 두 금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수사기록 620쪽 이하), 총매출액과 전기공사 실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J이 당연히 허위실적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를 송부한 후 J이 그 실적이 사실이냐고 묻자, 회사에서 협회에 신고하여 협회에서 이를 인정해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83쪽), J에게 실적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여부를 이야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599쪽). 또한, J과 M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적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과 J은 2013. 11. 7.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4쪽)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제1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기공사 실적이 121억 6,096만 7,000원임을 기재하였다. 이어 J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및 피고인 등 명의의 책임각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2013. 11. 7.자 책임각서(수사기록 29쪽)를 받았는데, 책임각서에는 '과거 공사에 대하여 하자(불법하도급 및 허위실적 포함) 문제가 제기되었을 시에는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재가 있다. 6) 피고인이 J과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11. 경은 이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의한 허위실적 신고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허위실적 신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J이 전기공사업등록권 매매 중개의 전문가라면 2억 1,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실적 신고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2012. 9. 1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첨부하게 하였고(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호), 이로 인하여 허위 신고는 종전보다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도 'H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48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실적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적발되어 2013. 7. 1. 소명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87쪽).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허위실적 자진신고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386쪽). 7) 전기공사업계에서 일부 허위실적 신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인과 같이 실적의 16.5배 (114억 2,350만 원)에 이르는 허위실적 신고는 죄질이 가장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이 전기공사업계의 허위실적 신고 관행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허위실적을 감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M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사 입찰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수억 원 내외)이라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이 110억 원을 넘는 기망행위까지 감수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14. 2.경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기공사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확인 작업을 하였는데, 그 결과 5,556개 업체 중 416개 업체에서 허위실적 신고가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49쪽). 이는 조사대상 업체 중 7.5%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실적 신고가 대부분의 업체에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허위실적 신고로 적발된 업체들의 허위 신고 금액은 평균 10~15억 원 수준이며(증 제1호증의 2, 4), 피고인과 같이 114억 원을 넘는 허위실적 신고는 죄질이 가장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경찰의 최초 조사에서 실제 실적이 83억 9,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1쪽), 이를 정정하여 30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2쪽), 이는 실제 실적이 7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할 경우 허위실적 신고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짐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나. M에 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은 J이 처음부터 중개업자라고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M이 매수인임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501, 594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개인인 J을 기망하여 기망 사실이 M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한 이상, J을 통하여 M을 기망한 것이고, 그에 대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www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L 주식회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등청구의 소에서 패소한 후 2016. 2. 25. 판결금 전액(226,915,068원)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M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몇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실적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 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크다. 증거에 의하면 전기공사업계의 허위실적 신고는 일부에 한정된 문제이며, 허위실적 신고의 규모도 피고인의 것에 비하여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실적 신고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의 전제행위에 불과하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J 이 당연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실적을 알았을텐데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J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과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집행을 할 상황이 되자 부득이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판결금 공탁에도 불구하고, M, J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태도와 피해 회복의 지연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