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2019고단5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충청남도 서천군 C에 있는 D조합법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전주에 있는 F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친구와 같이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꾸미를 구입하고 싶다. 주꾸미 대금은 납품된 다음 날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주꾸미에 일정한 금액을 붙여 F을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B과 함께 F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꾸미를 받더라도 다음 날까지 주꾸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134,000원 상당의 주꾸미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12,428,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주꾸미 대금 35,7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1. 신용정보사 회신자료, 개인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B) 이체결과 추가 제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기록 사본 첨부 보고), 고소인 진정서(고소인 B), 관련 민사 판결문,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및 진정서(이 사건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편취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2018. 7. 25.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D조합법인(대표자 E)이나 B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D조합법인에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사기미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8. 29.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경위, 동종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572) 피해자 B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F에서 피해자를 도와 주꾸미를 구입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법인으로부터 주꾸미 96kg을 2,208,000원에 구입을 한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꾸미 96kg 2,208,000원, H조합 I J"이라고 보내어 주꾸미 대금을 J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처인 D조합법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신용등급 역시 9등급으로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이 입금되면 지인에게 부탁하여 이를 출금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에 주꾸미 대금을 송금시키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64,213,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처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F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수산물 유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에 B에게 진 빚이 있어 피고인이 다시 수산물 유통일을 할 때 도움을 받기로 하고, 주꾸미 철에 잠깐 B이 주꾸미를 사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꾸미를 살 때마다 B에게 거래량과 금액을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었다. 주꾸미의 경우 산지에서 신용 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B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가 주꾸미 판매처 계좌인 줄 알고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판매처 계좌 또는 자신의 지인 계좌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kg당 500원 정도 이익을 붙여 B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매수한 주꾸미 중 소량을 본인이 직접 식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인 계좌로 받은 돈 64,213,500원 중 50,920,500원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아니라 지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액이다). D조합법인(대표이사 E)은 F 대표자인 K을 상대로 주꾸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송성지원 2017가단4812)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2. 'D조합법인과 K 사이에 직접 주꾸미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D조합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D조합법인에 2019. 6. 11.부터 2019. 7. 11.까지 합계 2,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액도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다. 나. 판단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참조). B은 피고인이 알려주었던 계좌를 주꾸미 판매처 계좌로 알았고, 피고인이 판매처에서 매수하였던 가격 그대로 대금을 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과 물품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은 아니고, B으로부터 주꾸미 매수를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주꾸미 판매처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꾸미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주꾸미를 매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B이 이체한 돈을 B을 위하여 매수한 주꾸미 대금으로 사용할 위임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B은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사실상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B의 계좌이체를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주꾸미 판매처에 대한 관계에서 B(F)이 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 B이 대금 지급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주꾸미 판매처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데, B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다. B이 계좌에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주꾸미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B에 대한 사기죄는, 처분행위나 손해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사용한 금원에 한하여 횡령죄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