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며, 2001. 10. 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적벽돌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자인바,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7,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공급이 중단되자, 공소외 E에게 적벽돌 공장 아산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테니 유류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F에게는 동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대출금은 피해자가 갚기로 하면서 2003. 8. 8.경 위 E 소유인 아산시 G 소재 답 면적 2,215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자 '(주)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 등기필증은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3,000만원을 빌리고, 2003. 8.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총 36,850,22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27,150,229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1. 2003. 10․ 22.경 위 'B'사무실에서, 위 'B'의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위 E으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테니 위 답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위임장'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아산시 G 답 2,215m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3년 10월 22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2003년 8월 8일 접수 제3812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근저당권자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공소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위임장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와 같이 위 E 소유의 답에 피해자 운영의 위 '(주)C'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필증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및 유류대금으로 가지는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그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등기필증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주어,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위 I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다시 교부받은 공소외 J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위 E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석유제품공급계약서, 거래장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30,000,000원), 확인서 사본, 석유류 납품장부, 수사보고(대출통장 사본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피고인은, 자신이 F 명의로 5,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유류대금으로 2,000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 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가 약정한 대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지만, 유류대금 잔액은 위 2,000만원을 공제하면 710 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대출명의자인 F를 물색한 점은 인정되지만, F 명의로 5,000만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3,000만원, D가 2,000 만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3,000만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대출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계속 이자를 지급하였고(2003. 8. 12. 대출받았는데 같은 달 18. 첫 이자를 지급하였다. ), 대출명의자의 면책을 위하여 은행지점장의 확인서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5,000만원을 실제 대출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D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5,000 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 만원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경 대구 동구 L 소재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하는 건물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및 미납 세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어서 이 건물 매입 후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위 대출 외에도 (주)N 명의의 2억원 대출 등 수건의 대출이 있으며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채무도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0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설립한 (주)P 앞으로 경료하되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M의 처남 Q으로 등재하여 자신이 임의대로 위 건물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 약정없이 돈을 빌려주면 매수한 건물의 3층을 M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더구나 M은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진술이 뿐인데, M은 1억 5,000 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한 후 2006. 7. 12.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그 후 이사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직후부터 최소한 고소당시까지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수사기록 19, 77정), 2003. 1. 14․경 위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R와 S에게 양도하였으며(증 제1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T리조트에 매도하면서 3층의 임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인수시켰는데(수사기록 26정, 증 제2, 3호증), M도 매수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정(증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은 선듯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