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19세)을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D를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2:13경 위 D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다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겠다고 한 뒤 '좀 쉬었다 가야겠다'고 말을 하며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라,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짜 싫다.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른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대학교 G과 3학년, 피해자는 같은 학과 1학년인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을 구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과 동급생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H과도 같은 학생회 소속으로 친하게 지내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28. 새벽경 각자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셋이서 만나 담배를 피운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이 사건 원룸 건물 앞까지 데려다 주고 헤어졌다. 4) 피해자는 D과 함께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후, 먼저 피고인에게 '이 새끼(D을 지칭한다) 말 존나 많아, 하'라는 내용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발 닦고 자라'고 회신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따 (D을 지칭한다) 가면 담배하나 피던지' 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라좌 애 언제가 하 전나 처다봐', '때리고 싶다', '2시에도 뭔 약속 있대, 기갈루봐('기다려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하여 다른 일행과 약속이 있다는 D가 곧 이 사건 원룸에서 나가면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 전화 언제 와', 'ㅔ나가라 해줘', '주따리고싳다', '하 기다려봐' 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D이 빨리 나가기를 기다렸으나, D이 나가지 않자 D에게 피고인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도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D을 내보내려고 하였다. 5) 얼마 뒤 D이 이 사건 원룸에서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남자친구인 H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랑 담배 피러 나간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렇게 피해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다시 만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옆구리를 누르면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말하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배를 찌르면서 "너도 만만치 않다. 살이 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의 여자 동기들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H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고, 여자 동기의 편을 들어 H과 싸웠다면서 "호구보다 썅년이 되고 싶다." 라는 말도 하였다. 6) 피고인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으로 3층에 있는 이 사건 원룸 문 앞까지 올라갔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이 사건 원룸에서 나가 피해자에게 '나 간다 자라, 낼 아침에 해장하고' 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다.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나간 후인 2019. 9. 28. 03:02경 피해자가 바로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H과 함께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사실, H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따지자 피고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관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9. 28. 대구강북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 "저는 그냥 제가 술을 먹었기에 자는 거만 확인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옆에 눕더니 조금만 쉬고 가야겠다면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제 쪽으로 등을 돌려 몸을 만졌다." 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10. 3.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한테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다고 이야기 다 했다'고 하니까 믿었고, 같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문을 열어라' 라고 했고,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저를 따라 들어왔다, 집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자기 가방을 책상에 두더니 제가 침대에 눕자 '쉬었다가 가야겠다'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침대 옆에 같이 누웠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의 몸을 갑자기 만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 문 앞까지 갔는데,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일단 들어가라, 니 취했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밀었다, 피고인이 들어올 때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남자친구한테 니 자는 것까지 보고간다고 말을 해 놨다'고 말을 해서 저는 아무 그런 의심도 안 했었고, 그냥 들어가서 속옷을 치우기 바빴다, 일단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피고인은 계속 제 뒤에서 살짝 미는 식으로 하면서 따라 들어왔다, '내가 자는 거만 보고 나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방의 불은 켜지 않고, 세탁실 불만 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의 집에 왔던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일에 처음 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왔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날 처음 피해자의 집에 왔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속옷부터 치우고, 방에 불을 켜지도 않고 세탁실 불만 켠 채 바로 침대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로 간의 호칭이나 말투 및 평소 행동,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H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러 이 사건 원룸 건물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문 앞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제지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잠깐 있어봐' 라고 하면서 중문을 열더니 빨래 건조대에 있던 속옷을 치운 후 '다 됐다, 들어와라' 고 하여 출입문을 닫고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네가 잠을 자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고 H과 이야기를 해 두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석연치 않다.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과연 했을까 하는 의문부터 든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위 말의 내용은, 같은 학과 선배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집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H과 연락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거나, H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이 사건 원룸 건물 밑으로 내려가는 잠깐 동안에도 H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통화 당시에 H로부터 "피고인에게 네가 자는 것까지 보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따지거나, 적어도 그런 말을 하였는지 확인 정도는 했을 법한데, 방금 전까지 통화했던 H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스킨십 같은 것도 스스럼없이 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만나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옆구리와 배를 찌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기도 했던 사실과도 모순된다. 2)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관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제 손을 잡더니 피고인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강요를 했고, 싫다고 거부를 했지만 '싫어?' 라고 묻기만 하고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성행위를 자꾸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다고 힘쓰니 그만하더니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주면 갈 거라면서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자고도 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10. 3.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저는 왼쪽에 엎드려서 눕고, 피고인은 저의 오른쪽에 눕더니 갑자기 상의 등 쪽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양손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했다, 바지를 벗기고 다 만졌다, 음부를 만지고, 자기 입으로 저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저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클러치 백에서 콘돔을 꺼내 끼우고 삽입을 했다, 계속 발버둥을 치니 중간에 뺐다, 마지막에 웃으면서 '사과 받아줘, 사과 받아주면 갈게' 라고 하면서 장난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 '갈게' 하고 집에서 나가 버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9.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았는데, 위 1회 조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할 때 너무 싫어서 고개도 옆으로 돌리고, 입도 다물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턱 쪽을 잡아서 모아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그리고 콘돔을 끼고 와서 저의 음부에 넣고 나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몸을 잡고 옆으로 돌려서 저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했다." 라고 추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제 브래지어를 벗기고 제가 '뭐 하는데' 하면서 손을 올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힘으로 눌렀고, 그 자세에서 가슴을 만졌고, 거기서 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맞췄고, 구강성교를 시키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만진 다음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렸고, 피해자가 반항하니까 다시 밑으로 눕혀가지고 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바지를 벗었고, 거기서 바로 콘돔을 끼고 바로 삽입을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끝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갔다, 나갈 때까지는 '미안하다' 이런 말은 안 했다." 라고 경찰에서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시점, 구강성교 시점, 성기삽입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간 시점,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이 변경 내지 번복된 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경위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라) 또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었으며, 거부하면서 입을 다문 피해자의 턱 쪽을 잡아 모아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것인데, 남성이자 신장이 180cm, 체중이 103kg 정도로 체격이 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눌러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성기를 넣었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졌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손이나 얼굴, 특히 입 안에 멍이나 타박상 등의 상처가 발생하는 등 외력에 의한 흔적이 피해자의 몸에 남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은 바 없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룸은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 윗 층인 4층을 제외한 각 층마다 네 개의 호실이 있으며, 옆 호실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다 들릴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구조이다.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새벽인 02:00~03:02경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크게 질렀다면 그 소리가 다른 호실이나 인근 원룸에 들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던 손을 풀고, 침대에서 내려가 콘돔을 가지러 간 후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콘돔을 꺼내어 착용하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손을 못 쓰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에게 가라는 말만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록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피해자가 당시 신입생이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서로 간의 호칭이나 말투 및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려워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엄격한 상하관계나 위계질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반말을 쓰거나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등 격의 없고 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거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 그 밖에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자유로워진 시점에는 최소한 피해자가 그대로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라는 말만 하는 것 외에 피고인의 추가 행위를 저지하거나, 그 방에서 나가려고 하거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H 또는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이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당시 행동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과 학생들로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하고, H과는 같은 학생회 소속으로서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사이로 지내온 점, H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피고인의 진술 관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옆 구리와 목덜미를 간지럽히다가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똑바로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신음소리와 함께 부끄럽다는 듯이 '안 돼, 안 돼'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그만할까' 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속 하라는 긍정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바,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이 사건 원룸에서 나오기 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이후 H과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미안하다며 사과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인이 있는 후배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느껴져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였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나 간다 자라, 낼 아침에 해장하고' 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H과도 친하게 지내온 점, 피고인과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너무한 게 아니냐며 항의하는 H에게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안하다, 내가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H이 "성폭행이자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게 아니라" 고 해명하려는 듯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애인이 있는 피해자 또는 절친한 후배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거나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H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