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및 약독물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인정 근거 1. 피해자는 일관하여 '잠자는 중에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나서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본 즉시 함께 자고 있던 E(피고인의 누나)을 깨웠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방을 나갔다. 피해자는 일어난 에게 피고인에게서 추행당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E은 '밑에 느낌이 어땠냐'고 물었으며, 피해자는 '물컹하다', '너네 동생(피고인)이 나한테 넣었다'라고 말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이렇듯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주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06:50 이전 새벽에 F센터로 갔다(이때 E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센터로 데려다 주었다가 혼자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06:50경부터 09:00경까지 초기 면담을 실시하고 응급키트 채취를 하였다. 위 센터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하는 동안 E은 피해자에게 06:42 "신고할 생각이야"라고 묻기도 하고 07:25 "검사결과를 응급으로 넣어달라고 해"라고 하는가 하면, 07:40 "일단 신고는 하지 말고 결과만 받아줘", 08:29 "D아 진짜 나 한번 믿고 우리 동생이 그럴 일절대로 없으니깐 검사하지 말고 집에 오면 안돼? 너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심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럴 일 없어", 09:11 "D아 검가 결과 응급으로 하자 너도 맘 편하게 오해 풀고 우리도 맘 편하게 오해 풀고 서로 오해 푸는 것 좋을 것 같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낼 때 E 옆에는 피고인이 있었고, E이 보낼 문자메시지 내용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 성폭력 피해 관련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중인 피해자에게 신고나 검사를 말리기도 하는 피고인이나 E의 태도는, 피고인이 완고하게 결백함을 주장하는 바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샤워를 한 다음 E의 팬티를 입고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후 시행된 검사에서 위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5.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E의 방에 가서, E 옆에 이불로 얼굴을 덮고 자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여 이불을 살짝 들어 피해자 얼굴을 확인한 후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는데, 그때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브래지어 없어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방 옆 거실에서 주무시는 부모님이 민망할 것 같아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피해자 다리에 감겨진 이불을 빼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누나 방에 갔다가 다른 여성을 보고 위와 같은 의도로 위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세세한 내용 일부가 매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거나, 피해자가 E의 팬티를 입기 전에 피고인이 그 팬티를 개는 등으로 만졌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유전자가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바로 옆 거실에 피고인의 부모가 자고 있었다거나, 2019. 3. 28. 피고인에 대해 실시한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그날 당신은 누나 친구의 몸을 만진 적이 있나요? 그 당시 침대에 자고 있던 누나 친구의 몸을 만졌나요? 당신은 누나 친구의 몸을 일부러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아니오"라는 피고인의 대답이 진실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나온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m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크나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