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도우미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방 업주들의 위와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노래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8. 12, 7, 20:30경 인천 연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도우미 요금을 포함한 노래방대금 4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시간을 보낸 후, 시간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놀던 중, 도우미가 2차 요구를 거절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가져온 간이 계산서에 대하여, "영수증을 왜 이렇게 끊어 오냐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재하여 다시 가져와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미 지급한 노래방대금 100,000원의 결제를 취소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00:40 경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 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맥주 2개를 달라고 하면서 2시간 노래방대금 56,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5번 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앞에서 캔 맥주를 따라준 피해자에게 빈 캔을 두고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룸 안에 캔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년아, 두고 가라면 두고 가지, 뭔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도우미를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씹할년아,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술을 판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거야, 그리고 만약 노래방비로 계산한 카드전표를 취소하지 않거나, 카드로 계산한 금액을 현찰로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거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미 지급한 노래방대금 56,000원의 결제를 취소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01: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1시간 정도 놀다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도우미로 교체하여 총 2시간 정도 놀던 중, 피해자가 도우미 요금을 포함한 노래방대금 150,000원을 결제해 달라고 하자, "간이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서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적어 달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대금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4. 27. 23:50 경 인천 연수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여, 46세)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도우미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대신 전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않자, 도우미 없이 노래방 2시간 대금 56,000원을 결제하고 1번 룸에 들어간 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노래방을 단속하도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캔 맥주 2개를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치우면 다시 신고하겠다, 카드전표를 취소해라, 취소하지 않으면 다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는데 나는 취소 못해주겠다”라고 하며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64세)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르면서 도우미 요금을 포함한 노래방대금 50,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후, 3번 룸에서 1시간 넘게 놀다가 초과 요금에 대해서 1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하여 다른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기분 나빠서 못 놀겠다, 현금으로 계산한 50,000원을 돌려주고,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해라,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맘대로 해라"라고 하며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0. 02:30경 인천 연수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50세)이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도우미 요금을 포함한 노래방대금 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도우미가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2번 룸에서 30분 정도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50,0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맘대로 해라"라고 하며 노래방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29. 19:00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피해자 V(43세)이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음료수 요금을 포함한 2시간 노래방대금 73,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남자 1명, 여자 1명과 같이 5번 룸에서 1시간 정도 놀다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야, 십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내가 계산 하였던 카드 전표를 취소해라,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맘대로 해라"라고 하며 결제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노래방대금 등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각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P의 법정진술 1. V, M, J, P, G,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E노래방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각 업소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1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주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여 일부러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시인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4건의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