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911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행하여 그들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 피해자 G(여, 51세)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포착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누군가 뺑소니를 하고 도망가서 그 용의자를 찾으려고 한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니 확인해서 범인을 잡고 싶다'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6. 13:48경 서울시 동대문구 H 원룸텔 302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나는 흥신소 직원이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여사님을 미행해서 불륜 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여사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측은함을 느꼈다, 여사님을 지켜 드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비가 급하다, 여사님에게 의뢰인의 정보를 넘겨 드릴 테니 기업은행 I 명의 J 계좌로 2,460,930원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여사님의 미행을 의뢰받고 일을 하게 된 흥신소 직원입니다. 여사님께 공갈협박이나 하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지켜 드릴 건 지켜드리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 보면 저의 진심은 아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고자 연락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정보를 알려 드릴 테니 알건 아시고 앞으로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혹여나 제가 파파라치로 의심될 수 있어 사무실 책임자와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을 함께 보내드리니메시지 수발신 시간을 확인하시면 이해될 겁니다. 의뢰인의 정보가 동영상이여서 문자메시지로는 발송이 어려워 다음사이트에서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사님의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조합하여 생성하였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시면 새로운 메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의뢰인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쪽 집도 아저씨의 외도를 눈치 채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대화내역 상세히 살펴보기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여사님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메일은 가급적 바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이 끝나면 삭제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서울시 송파구 K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전송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으니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채무자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조모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2013. 2. 14.경 피고인의 형인 1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3. 2. 15.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2013. 2. 23.위 기업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46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수리비 2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01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28.경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운동장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에게 "아는 지인이 처제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처에게 알려져 가정이 깨질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몇 일후에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면회 오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돈을 마련해서 퇴원하기 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인 P 명의 농협 계좌로 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Q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7:50경 군포시 R아파트 1415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기 전에 맡겨 놓은 차량을 견인하러 견인비 5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차량에서 돈을 꺼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19: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19:20경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비상장 주식을 팔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하여 "ITM반도체 주식 10,000주를 1주당 9,000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2%의 금액인 1,800,000원을 2014. 2. 25. 10:00까지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21:5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52 6.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동대문구 T 소재 U병원에서 피해자 V에게 "병원비 65만 원을 카드로 결제해 주면 병원 퇴원 시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비를 결제해 주더라도 위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비 65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711 7.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 W 000호에 있는 피해자 X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한 후 나중에 결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2013. 1. 16.경부터 2013. 2. 5.경까지 카드대금 496,540원을 사용하고, 2013. 1. 2.경 4,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2012. 12. 12.경부터 2013. 1. 9.경까지 카드대금 496,860원을 사용하여 카드대금 합계 5,093,4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경 위 X의 거주지에서 위 거주지 안방 금고 안에 있던 위 X의 부 피해자 Y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주)씨스페이스가 운영하는 씨스페이스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2. 12. 16.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코스닥 상장업체 □□의 대표인 피해자 AA이 동거녀인 피해자 AB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Z은 2015. 3. 20. 22:00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모텔 근처에서 Z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저는 흥신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저도 저희 사장님께서 오다를 내려준 거라 더 이상의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AA씨와 AB씨는 부적절한 관계였을 뿐더러 AB씨가 키우고 있는 아이 역시 저희가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조사한대로 모든 의뢰자가 부탁한 대로 신문사, 방송국으로 서류 뿌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변호사 AE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 AE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들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 Z은 2015. 3. 23. 19:30경 서울 강남구 AF역 근처의 'AG' 커피숍에서 변호사 AE을 만나 "우리들은 'AH'이라는 흥신소 직원들이다. AA 회사의 경쟁 회사가 AA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그 의뢰인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우리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2015. 3. 24. 오후 변호사 AE에게 전화하여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우리들에게 AA 측 사생활 정보를 캐라고 요청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23경 변호사 AE에게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변호사님께서 원하시는 정보 다 알아봐 드릴 테니 5,000만원에 의뢰하실 거면 하시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기 싫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15. 3. 26. 18:42경 변호사 AE에게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 제게 일 맡기실 의향이 없으신 듯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가진 자료 올리고, 이 일에서 손 놓겠습니다.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변호사 AE을 통하여 위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 Z에게 즉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의 관계를 언론에 즉시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Z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Z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916 9.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바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K에게 "나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로 캘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밤나무 알러지가 있는데 생률을 잘못 먹어 병원치료를 받느라 제 때 출국을 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가 파리크라상을 창립하셨고 어머니와 나는 대주주이다. 집안에서는 병원장 딸과 결혼하라고 하여 가족을 피해 나와 지내고 있다. 한국에서 3억 원 정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게 있어서 국세청에서 모든 은행계좌를 묶어놓았다. 나는 서초동에 있는 고급 주택에 살고 있으나, 국세청 조사가 끝나야만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당장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니 일단 신용카드나 현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리크라상의 대주주도 아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5. 6. 27.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로 1,494,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8,008,65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갤러리아 카드로 6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7,458,63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로 665,7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로 4,123,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5,557,050원을 인출하고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57,957,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761 10. 피고인은 피해자 AL의 동생인 AM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되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교도관이다. 수감 중인 동생이 강아지('담배'의 은어)브로커를 통하여 강아지를 구하려고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2:33경부터 1. 30. 17:49경까지 피고인의 친형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5고단17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캡처 사진, 이메일 출력물 1. 피해자 L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 A이 피해자 L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2015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O,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이메일내용 2015고단2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28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Y, AN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결제예정명세서, 국민카드금융거래확인서 1. 우리은행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우리카드사고보상신청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자 추적) 1. 고소인 제출 서류(녹취록 및 문자사진) 2016고단 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AK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각 카드 사용내역, 현금인출내역 2016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27회, 그 중 실형 전력 7회, 공갈미수죄의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죄의 재범, 계획적인 범행, 일부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던 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공갈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