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8:30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시흥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녹취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시 출입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주물러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왼팔을 휘둘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정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판시 기재 C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는데 같은 의자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않으려고 세게 손을 잡아 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한 손을 넣어 소변 나오는 곳과 털 있는 곳을 만졌고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여기에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난치성 간질 환자로서 지적 능력 등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거짓사실을 지어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C공원 위쪽 벤치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겉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더니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가슴을 감싸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길래 피해자에게 "야, 가만있어 봐, 괜찮아, 한 번만 만져보자."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처음에는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상의 안에 면 티셔츠 같은 것을 입었길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부부위를 아래위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물러 앉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22~125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의 지퍼를 내렸는지, 피고인이 운동기구 앞 의자가 아닌 공원 위쪽 놀이터 앞 의자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을 다시 만났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난치성 간질과 지적 장애로 지능지수가 45~50 정도에 불과한 특수학급 학생이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비록 왼쪽 편마비 증상으로 걸음걸이 등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피해자보다 체격이 좋은 50대의 남성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인지 장애가 동반된 난치성 간질 환자로서 15세의 어린 여학생이고,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다리를 꼬며 물러앉는 등의 태도를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 가만있어봐, 괜찮아”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가려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다만 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직권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이나,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나이, 성행,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시흥시 공원에 출입하지 않을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