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H 렉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8.경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참고인 I와의 통화)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할부금불입내역 1.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사의 영업총괄 담당자로 영입하면서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소유로 한다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을 타인의 재물로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 자금의 융통을 위해 I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I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체결한 할부금융거래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그 구입대금도 채무부담주체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 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점유는 피해자와의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추심실적에 따라 일정 요율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맡겼는데, 피고인이 그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되, 그 할부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일관성과 진술 태도는 물론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그 할부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담한 차량 할부금은 추후 추심성과에 따른 수수료 정산 시 회사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회사는 직전 경영자의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었고 직원 급여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은 물론이고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다른 사건에서도 수차례 '피해자가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할부금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다만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그 소유 명의만 피해자 앞으로 해 둔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차량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부담한 차량 할부금을 상환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만 계속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주인은 피고인이라고 처음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피해자와 사이에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의 귀속 또는 이전에 관한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당초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즉, 그러한 주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피해자가 처음부터 회사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되기 직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1회차 할부금'을 대부분 납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한 경영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지 않은 할부금까지 납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기도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완전히 양도 또는 이전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다가 나중엔 차량을 돌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도 그렇다. 또한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면서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까지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여러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대체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초까지는 화장품 판매업무를 수행했고 그 이후에는 비서실장처럼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인데, 그러한 업무를 위해 가뜩이나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중고 외제차까지 구입해서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까지 이전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회사 자금을 구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의 융통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월 500만 원의 급여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유도 역시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⑪ 한편,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을 상대로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고 그 고소장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점유를 이전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한까지 넘겼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당시 그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조차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한 급여 등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피고인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차용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I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진술 태도는 물론이고, 2012. 12. 10.경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던 점에서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정작 이 사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잠깐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지시로 차량을 담보로 차용하였다'거나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3. 10. 18.과 2014. 1. 15. 각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그 당시는 이미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그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은 숨긴 채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회사 자금을 구해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월 500만 원의 급여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1회차 할부금의 일부 밖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나머지 1회차 할부금과 2회차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3회차 할부금의 납부도 연체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올 것을 지시 또는 요청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게다가 그 당시는 이미 피해자의 회사가 상장폐지된 이후였으므로 회사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한편, I는 '당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차량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I의 진술은 전혀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3자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적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반면 피해자는 할부금융회사에 7,0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납부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고도 피고인의 채권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이전받는 바람에 그 피담보채무까지 변제되지 않는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횡령 당시 가액은 차량 구입가격인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도 피고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그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얼마 뒤 피해자의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어느 정도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I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반환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차량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