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건물 732호에서 F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알선 실적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던 중 피해자 G과 그의 동업자인 H, I(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J 스포츠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등에게 자금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3.경 피해자 등을 만나서 "서울 성북구 K외 6필지에 있는 J스포츠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160억 원을 한 달 안에 조달해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 만약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 10%와 함께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융컨설팅자문용역계약서' 초안을 만든 뒤 피해자 등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F을 대리할 변호사 L를 섭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F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과같이 한 달 안에 160억 원을 구하여 피해자 등에게 사업자금으로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3. 22.경 위 F 사무실에서, 변호사 L를 내세워 피해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마치 피고인들이 금방이라도 사업자금 16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들이 내세운 변호사 L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을 취득하였다. 2.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등은 서울 성북구 K 및 준공이 중단된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던 중 I 지인의 소개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B을 만났다.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이 미완공이었고 토지 소유자와 준공 중인 건축주가 달라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사업을 검토한 후 이사 건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160억 원을 사채를 통하여 조달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I, G,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2011. 3. 22. 피고인 B이 내세운 변호사 L와 금융컨설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I은 2011. 3. 24. 경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차주로 예정하고 있던 M가 세금체납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 B은 차주회사가 신용불량이라면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 운영하던 O를 피해자 등에게 소개하면서 2011. 3. 31. 주식회사 N 와 피해자 등을 대표한 이 이 사건 부동산 인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O 와 자금조달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자금조달 과정에서 O에게 사채업자인 P 소개하면서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권유하였으나 O가 고율의 이자 등의 문제로 거절하였고, O는 제2금융권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한편 그 과정에서 O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금조달 계약금조로 1억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과 그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알고 공동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당초 자금을 조달받기로 한 차주회사 M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에 우량한 회사를 운영하는 O와 동업하였으나 의견차이로 동업이 결렬되면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자신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것이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그 진행 경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던 것이 허구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대 이해관계자인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일부 진술 외에 달리 기망의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교부 자체를 편취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조달하고자 했던 사업자금 160억 원을 상회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했다 하더라도 당시 건물이 미완공이었을 뿐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도 달라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차주의 신용이 대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바, 당초 차주로 예정한 M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초 예정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와 동업하는 형태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사채업자를 0에게 소개하면서 자금조달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는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을 주장하면서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1억 원을 문제삼아 위 공동사업을 포기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자금조달이 지연되던 중 실제 1억 원을 지급받은 변호사 L의 구속과 그로 인한 사무실 폐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이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결국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비록 사채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음성적인 사채거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금조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측에서 실제 자금조달을 담당했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