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2018고단620원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5:2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종업원 E(가명, 여, 22세)의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B(23세)이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세게 밀치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목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안면부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2018. 8. 26, 10: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으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37세)에게 "그래가지고 계급따면 뭐하냐", "야 너 자지 한번 만져볼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20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 CCTV 영상 20182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단속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공동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인하여 2012. 경 집행유예, 2013. 경 실형, 2016. 경 벌금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법원 2018고단620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다시 경찰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고단2882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본인의 행동에 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2018고단620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룸에서,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대신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 어깨 쪽 옷을 끌어내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하지마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러준 여자도우미와 함께 판시 노래방 1번룸에서 1시간가량 논 후에 다른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도우미는 없으니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라도 불러줄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판시 1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 F이 위 룸으로 들어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2)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판시 노래방 1번 룸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1시간가량논 후에 피해자에게 다른 도우미를 추가 요청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위 룸으로 와서 같이 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룸으로 들어와 F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위 노래방 사장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나오게 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을 분석해 보면, F이 위 룸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도 같이 위 룸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는 등 불친절하여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아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그런데 위 룸의 복도를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1번 룸 입구 근처에 서서 당일 05:18:12경부터 대화를 나누다가 05:18: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1번 룸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05:19:02 경 피해자가 혼자 1번 룸을 나와서 카운터 쪽으로 향하고, 피고인이 뒤따라가며 붙잡는 장면,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나와 05:20:30경 다시 1번 룸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가 함께 들어가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낸 후에 05:20:44 본인도 1번 룸 입구 밖으로 나와서 05:21:00경까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툰 후에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05:21:15 경 F이 1번 룸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갔다가 05:21:33경 다시 1번 룸으로 들어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시간 동안 F이 1번 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당시 05:18:30경부터 05:19:02 경까지 사이의 위 룸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함께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상반되고, 피고인 및 F의 진술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위 룸의 복도를 찍은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그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 및 F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위 룸과 카운터를 오가며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 직후 카운터로 나온 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B이 도착하여 피고인 및 F과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러서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B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