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5: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매일 일기를 쓰고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0.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입영 연기가능 여부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암 투병 중인 모친을 혼자 남기고 입영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대전지법 2018고단24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고도의 수준이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7, 2020고단71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송동민, 김병희(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구희승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627 피고인은 2020,2.25.05:1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717 피고인은 2020. 3. 8. 09:35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묘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020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2020 고단627 ㅁ사건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2층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 하며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I CCTV 영상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잠복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추적수사II),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I 카드 건),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놓거나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J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J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받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의류수입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가의 의류 판매로 인한 세금 절감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금원의 2~4%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D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이 송금되자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은행 수성교 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은행 본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같은 구에 있는 B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7540)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좌 제공을 요청하면서 '고가의 의류 판매로 인한 세금 절감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금원의 2~4%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정범이 탈세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점 및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인식한 바와 달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사기 범행은 탈세 등 탈법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역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거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경솔히 한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7:5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 E(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회 때린 다음, 재차 거실로 나와 그곳 바닥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0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5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4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9:57경 광양시 B에 있는 C중학교 옆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9:20경 충남 부여군 B, C 앞 공터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까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0. 20: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31. 00:35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 방송통신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km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다 방송통신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ㄱ"자형 도로로 갓길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는 과정에게 핸들 및 제동장치 조작미숙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1) 차량 E 소유 F K5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160,824원 상당을, 피해2)차량 G 소유 H QM6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3,495,100원 상당을, 피해3) 차량 I 소유 J로체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앞 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374,988원 등 7,030,9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F), 견적서(H), 견적서(J) 1. 방범용 CCTV 영상(방송통신대 정문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9

범죄사실 2020고단3349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가구 배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운송 용역 어플리케이션 '전국24시콜'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가구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2020. 4. 1.경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구를 배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경 하남시 E에 있는 'F' 가구 매장에서 위 C까지 가구를 배송하게 하고 운송비 2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구를 배송하게 하고 운송비 합계 5,0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1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가구 배송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운송 용역 어플리케이션인 '전국 24시콜'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가구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 채무,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2020. 4. 1.경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구를 배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경 경기도 용인시에서 경북 경산시까지 가구 등을 운송하게 한 다음 그 운송비 28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플리케이션 배차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각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메시지 내역, 배차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2. 14: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주면 방면에서 탕정면 방향을 향하여 시속 미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 C호에 소재한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부터 2019.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27,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1.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6:10경 충남 청양군 B 입구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1년, 2003년 각 벌금형, 2005년 징역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5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E고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역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주변 CCTV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취객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2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2 피고인은 2020. 7. 9. 20:43경 천안시 서북구 F상가 복도에서, '지금 여성이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인적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68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천안시 동남구 I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천안서 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여, 28세)이 '술에 취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조치하자 종이컵에 물을 담아 위 K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분석) 2020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8:30경 경남 양산시 화합7길 12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에 대한)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찬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하면 단순히 신원을 묻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확정일자 확인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0에 있는 범어천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D 작성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5: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에 있는 E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서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오전에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낮에 운전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나 앞서 언급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7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서 그곳의 손님을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멱살을 잡혀 구겨진 상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반성과 건강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25. 20:5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23세)이 끼어들어 종업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