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636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C', 'D'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등의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로맨스 스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36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레바논 파병 미군인데,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것이 있으니 대신 받아 보관해주었으면 좋겠다. 세관비, 수수료 등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군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으로 택배를 보낼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 조직원인 'C'으로부터 '기초적 사실관계'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번호(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세관비 등 명목으로 9,402,618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5: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로맨스 스캠' 범행으로 인해 B으로부터 송금 받은 편취금 9,402,618원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자 이를 가상화폐 환전소 'F' 연결계좌인 G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입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취금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97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기초적 사실관계'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2. 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I 닉네임 'J')은 2022. 4.경 I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K에게 "나는 예멘에 근무하는 UN소속 군의관 L이다. 한국 이름은 M이다. 내가 예멘에 근무하며 UN에서 받은 급여 950만 달러를 가방에 포장하여 한국으로 보낼테니 대신 받아달라. 통관비, 택배비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2. 4. 27.경 피해자로부터 싱가폴관세청 세관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예멘에 근무하는 UN소속 군의관이 아니었고 한국으로 돈이 든 가방을 택배로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22. 3. 3.경 김해서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가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어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0,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가상화폐거래사이트인 F(연결계좌 : G주식회사 명의 E은행 계좌 -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로맨스 스캠' 범행의 피해자 K가 2022. 4.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을 같은 날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F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제1항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대화 내용 제출),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2, 25, 28),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N 전화통화) 1. 압수영장(2022-3103) 회신 자료 1. A 제출 I 대화내용, 'D', "C' I 대화내용,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I 대화내용, 각 E은행 회신자료(순번 19, 24) 2023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로맨스스캠관련 사기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1. K의 진정서 1. 관련 이메일 출력물 등, 거래이체내역, 2022. 3. 21.~2022. 7. 3.의 I 대화내역, A 명의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로맨스 스캠 수법의 사기 범죄의 도구로서 이용당했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고인은 2021. 4.경 일명 'C'을 알게 되었고, 2021. 8.경 사이가 가까워진 이후 2021. 12.경 결혼을 약속하였으며, 위 C은 대만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고 일명 'D'은 그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로, C이 D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C으로부터 배 수리비와 생활비 등을 요청 받았고 이후 타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명목으로 위 D이 지시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이체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단636 사건의 증거기록 제71, 72, 282쪽, 2023고단1977 사건의 증거기록 제484, 485, 541쪽). 그런데 피고인은 C이나 D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자신과 C이 사실혼 관계라고 믿으면서 C, D의 지시에 따라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그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C이나 D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조직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거쳐 돈을 송금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비정상적이어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2022. 2. 중순경부터 3. 중순경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로맨스 스캠 사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 받았고, 2022. 3. 3.경 경남김해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C에게 "보이스 피싱 사기나 미군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사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냐?", "사기라면 내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돈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I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023고단636 사건의 증거기록 제458, 459쪽), 피고인은 2022. 3.경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C, D에게 "어떤 사업이길래 문제가 생기느냐고 물어보니 바로 얘기해 주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캐 물으니 그 때서야 비트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별다른 확인 없이 그냥 위 D 등이 하는 말들을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23고단1977 사건의 증거기록 제54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2. 3. 3.경 이후에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불법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C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은 채(2023고단1977 사건의 증거기록 제545쪽) 그 이후 시점인 2022. 3. 16.경부터 2022. 4. 27.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전달책'의 역할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위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액수를 고려할 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