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온라인 게임과 D(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친해진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0세) 등 4명을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펜션으로 초대하여 1박 2일 노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14: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H펜션 및 인근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든 피해자 F을 피고인의 I 흰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눕혀 놓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술과 담배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는 척하면서 J 노상까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 승용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2015. 7.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인적이 드문 위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20:50경 위 H펜션 방 안에서 혼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F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얼굴을 돌려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못 돌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3-4회 성기를 입 속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7. 19. 00:30경 위 H펜션 평상에서 C, 피해자 E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남 하동군 K 도로변까지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인적이 드문 위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의 썬루프를 열고 별을 보자고 하면서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넘어오면 별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는 피해자에게 “힘빼, 힘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E, M의 각 법정진술 1. L,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과학수사반, 형사팀 현장 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등]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E,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된 블랙박스(메모리 포함) 1개(증 제1호), 휴지 2점(증 제2호), 명함 1개(증 제3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인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판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과 당시 심경 등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는 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들이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F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진술내용 증인은 당시 술에 취해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차가 움직이기에 펜션으로 가는 줄 알고 다시 잠들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서더니 누군가가 몸을 누르는 느낌이 있어 얼핏 눈을 떠보니 뚱뚱하고 얼굴이 피고인 같이 보였으며, 증인은 손으로 그 남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로도 밀쳐 냈으나 그 남자가 증인의 몸을 누른 채로 바지를 벗기고 강간한 후 ‘나 좋아하냐?’는 취지로 계속 물어보기에 ‘싫다.’고 말하고 바로 잠들었는데, 증인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 남자에게 손을 붙잡혀서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목이 잠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진술내용 증인은 당시 술에 취해 펜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남자가 다가와 뭐라고 말하며 증인의 입에 성기를 넣었고, 그 목소리와 느낌으로 피고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증인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막 돌렸으나 그 남자가 강제로 증인의 얼굴을 다시 돌려 입에 성기를 넣었다가 갑자기 ‘오빠야.’라고 말하며 증인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고, 증인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니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갔는데 L의 옷이 찢어져 있고 E이 ‘너 때문에 싸우는 거다,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묻기에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그냥 고개를 흔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시간 가량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다. 2) 증인 E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진술내용 증인은 범행 전날 18:00경 및 22:00시경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맥주를 사러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기에 피고인을 믿고 있던 차에,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간다기에 따라 나섰다가 피고인이 5~10분쯤 달려 인적 없는 2차선 도로 위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선루프를 열고 ‘내가 꽂은 여자는 저 하늘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며 운전석 뒷좌석으로 넘어갔고, 증인더러 별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며 넘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증인을 눕히고 하의를 벗기려 하여 증인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며 오른 팔로 밀었으나 피고인이 오른 팔을 잡아 누르고 증인의 몸 위로 올라와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힘을 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간하였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은 친한 오빠인 C의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했고,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도로여서 증인은 너무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물티슈로 자신의 성기와 증인의 음부를 닦고 운전석으로 넘어가더니 블랙박스를 초기화 한 후 증인에게 명함을 주기에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펜션에 돌아와 차에서 내리니 배와 음부가 아파 잘 걸을 수 없었으며,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나. 위 각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증인 E, L, M이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E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당시 L 등과 함께 바깥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F이 자는 방에서 담배연기가 나고 피고인의 신발이 보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L에게 방으로 가 보라 하였다. 2) 증인 L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E의 부탁으로 F이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증인이 덮어주었던 F의 이불이 젖혀져 있어 E에게 피고인의 행동과 F이 맨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증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3) 증인 M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E이 피고인과 함께 돌아와서 차에서 내릴 때 걷는 것이 평소보다 불편해 보였고 배를 만지며 힘없이 걸어왔으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강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 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으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7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7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연이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