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N 운전학원'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O'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교습생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교습생을 상대로, P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거나, Q 뉴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B, R SM5 승용차를 이용하는 C, S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는 D, T N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는 G, U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는 H, V 더블캡 화물차를 이용하는 E, W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는 F에게 교습생을 소개하고 그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안전교육)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경 J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O'라는 제목과 피고인 A의 연락처인 X, Y, Z 등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을 'AA'로 광고하게 한 다음, 2015. 12. 15.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면허시험장 앞에서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교습생 AD에게 피고인 소유의 P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44 명을 상대로 합계 1,000만 원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받고 도로 주행 등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부분에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 (무등록 유상 안전교육)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14.경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AE를 피고인 B에게 4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Q 뉴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AE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5명을 합계 31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102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6.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AF 피고인 C에게 1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C는 R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AG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6 내지 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30명을 합계 2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662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4.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성명불상을 피고인 D에게 8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은 S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성명불상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6 내지 40, 42, 44 내지 47, 4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11명을 합계 88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264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라.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6.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성명불상을 피고인 E에게 6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E은 V 더블캡 화물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성명불상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50 내지 5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6명을 합계 24만 원을 받고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84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마.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99, .15.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성명불상 3명을 피고인 F에게 14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F W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성명불상 3명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5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56 내지 6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14명을 합계 53만 원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207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바.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3.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성명불상을 피고인 G에게 10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G는 T N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성명불상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66, 6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2명을 합계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G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54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사.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8.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성명불상을 피고인 H에게 25,000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H은 U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성명불상에게 도로 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68 내지 7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교습생 총 3명을 합계 205,000원을 받고 피고인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H은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65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아. 피고인 C, A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2014. 12. 23. 사망)은 2014. 4. 14.경 불상의 방법 내지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광고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AI를 피고인 C에게 8만 원을 받고 소개하고, 피고인 C는 R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AI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AH은 교습생 총 8명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자. 피고인 C, I 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2015. 8. 2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운전연습실을 찾아 온 손님인 교습생 AJ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R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습생 AJ에게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피고인 I는 교습생 총 5명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교습생들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25만 원을 받고 도로주행 등 안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 안전교육)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경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소유의 Q 뉴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5명을 상대로 합계 135만 원을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받고 도로주행 등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Q 뉴베르나 승용차 조수석 부분에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 안전교육)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모집한 교습생 AK에게 피고인 소유의 R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 교육 등을 한 후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74명을 상대로 합계 1,244만 원을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받고 도로주행 등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R SM5 승용차 조수석 부분에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2.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 D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S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에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 E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경 4V 봉고IIⅡ 1톤 화물차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에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 G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S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에 관할 관청 승인 없이 보조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5. 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A이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거나 운전면허학원 소속 강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위 'N 운전학원' 인터넷 광고를 의뢰 받고 2015. 5.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O'라는 제목과 더불어 A의 연락처인 X, Y, Z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광고하여 A이 운전면허 교습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이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안전교육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30, 32, 47) 1. 증 제5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H, I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