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3.경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의 닉네임 'K', 'L', M의 닉네임 'K'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K'라 한다)으로부터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g을 건네받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긴 후, 캄보디아에 있는 시엠립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1. 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경 K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0. 07:01 경 인천국제공항 1층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캄보디아에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300g을 밀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K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5. 07:01 경 인천국제공항 N 버스정류장에서, 캄보디아에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170g을 밀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15.경 K가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자, 자신은 K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에 소재한 'Q' 앞에서 퀵서비스 배송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99g을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경 K가 R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자, 자신은 K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S에 소재한 T 소화물센터 내에서, 배송하기 위해 필로폰 약 3.94g을 소화물센터 직원에게 건네주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T 소화물센터 내에서, 필로폰 약 14.79g을 비닐팩 6개에 나누어 담아 과자상자, 가방 등에 담아 보관하였고, 서울 서초구 U에 소재한 V 고시텔 512호실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9.4g을 비닐팩에 보관하였으며, W빌라 1층 우편함 천장에 필로폰 약 0.86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붙여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필로폰 구매자 R)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백색결정체, 소변, 모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A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서초구 U 주변 CCTV 수사) 사본, 수사보고(제2차 위장거래물 감정의뢰 및 구두결과 회신) 사본, 수사보고(T 소화물센터 CCTV) 사본, 수사보고(T 소화물센터 CCTV 녹화사진첨부) 사본, 수사보고(2. 19. T 소화물센터 CCTV 및 발신내역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특정을 위한 인천공항 CCTV 열람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구매자 R과 필로폰 판매자와의 채팅내역, 본직과 필로폰판매자(L)와의 대화내용 사본, 입금 내역증, 퀵서비스 의뢰 내역, 각 채팅내역 촬영사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1. 23. 백색 결정체의 밀수입을 시킨 K로부터 '비아그라 원료물질로서 국내로 정식으로 통관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듣고, 백색 결정체를 비아그라 원료물질로 알고서 한국으로 가져왔고, K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건네받아 매매 또는 소지한 것으로서, 백색 결정체가 필로폰 기타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실직하고 생활비와 거주할 곳이 없어 힘들어하던 중 2015. 11.경 인터넷에 돈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K라는 사람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오라는 요구를 받고 그가 송금해 준 돈으로 같은 달 21.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K를 만났다. K는 피고인에게 하얀 가루를 보여주며 "비아그라를 만드는 재료인데,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다 세관에 적발될 수 있으니 포장해 주는 대로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라. 한국에 가서 시키는 대로 택배 등으로 보내주면 경비조로 5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K는 백색 결정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랩으로 싼 것과 조그만 전자저 울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랩으로 싼 비닐봉지를 팬티 속에 감추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부터 2016. 3. 7. 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F, D)를 사용하여 수시로 J, M으로 K와 연락하면서, K가 지정하는 수량의 비닐피에 담은 적게는 0.4~5g, 많게는 10~30g의 백색 결정체를, K가 지정하는 장소 중 우편사물함 칸 안쪽 천장 내지 공중화장실의 변기에 붙이고, 터미널 수화물 탁송 내지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보낸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다시 전송해왔다. 피고인은 2016. 1. 30. 이전에도 K가 지정하는 수량의 비닐피에 담은 백색 결정체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1면),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K가 지정하는 수량의 비닐피에 담은 백색 결정체와 함께 인도산 발기부전제인 '카마그라'를 팔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5,280~282,284, 320, 321, 328, 329, 342, 343, 347).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6. 3. 7.경까지 K로부터 약 3개월 2주간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513면). 피고인은 2016. 3. 7. 검거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보내려고 하는 물건이 필로폰이 맞느냐?"고 묻자, "정확히 모르지만,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18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황토색 서류봉투 및 비닐피에 들어 있는 백색 결정체에 관하여 묻자, "약이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1면).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고시텔 512호 내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경찰관이 위 거주지에 가 여행용 가방 안에 비닐피에 담긴 백색 결정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필로폰"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면), 피고인은 같은 날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테이프로 봉인된 서류 봉투 2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이 탁송하려고 한 필로폰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3면). 또한, 피고인은 2, 3, 4회 각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수입, 매매, 소지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 조사에서 "제게 지시한 사람은 비아그라 원재료라고 하였지만, 비아그라 원재료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2면).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 K와 알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약속받은 대가가 5일에 100만 원이라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K로부터 제안받은 물건의 수입과 매매, 소지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보유의 백색 결정체가 필로폰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이를 시인하고, K가 비아그라 원재료라고 하였지만 이를 믿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2주간 수시로 K가 지정하는 소량의 백색 결정체를 통상 거래에서 교부장소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우편사물함 칸 안쪽 천장, 공중화장실 변기와 같은 은밀한 장소에 붙여놓거나 발신인 명의를 제3자로 한 수화물 탁송 내지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보낸 점, 피고인이 백색 결정체를 수입, 매매, 소지할 당시 비아그라가 시중 약국에 유통되고, 스스로 발기부전제인 '카마그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K와 대화하면서 카마그라는 그 이름으로 호칭하면서 백색 결정체는 비아그라로 호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도 자신이 수입, 매매, 소지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수입, 매매,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11,462,750원의 산정내역 = 판시 제1의 가항의 수입한 필로폰 50g의 가액 12,2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수입한 필로폰 300g의 가액 73,5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의 수입한 필로폰 170g의 가액 41,650,000원 - 압수된 필로폰 65.05g의 가액 15,937,2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5년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라.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2년 6월~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다만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520g의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국내로 세 차례에 걸쳐 수입한 후 수십 회에 나누어 이를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