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 28.자 번호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김포시 D 아파트 507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 28.자 번호계(36번구좌)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번 2011. 12. 28.에 계금 4,406만 원을 타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2. 1. 28.에 새로 시작하는 번호계에 납부할 계금 110만 원 중 585,000원을 이자조로 대납해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낙을 받고, 2011. 12. 28.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4,40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간 여러 번호계를 계주로 운영하면서 누적되어 온 채무가 2011.초경에는 이미 2~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 28.자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다른 계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F에게 전화하여, "이번 번호계는 25구좌로 2012. 1. 28.부터 2014. 12. 28.까지 운영되며, 1구좌당 110만 원씩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하면, 2012. 12. 28. 3,03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간 여러 번호계를 계주로 운영하면서 누적되어 온 채무가 2011.초경에는 이미 2~3억 원에 달하여,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10만 원씩 9번을 입금받아 9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2억 ~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2억 6,000만 원의 계불입금 채권이 있고, 김포시 G 답, 아산시 H 전, 남편인 I 명의의 토지 및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어, 위 차용금이나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 약정에 따라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의해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E은 2003년경부터 어머니인 J의 소개로 피고인이 계주인 계의 계원으로 참여하면서, 위 차용금을 빌려주기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었다. 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계주로서 계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2008년경부터 계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기 시작하여, 2011. 초순 2억 ~ 3억 원의 손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수사기록 1권 310, 728쪽, 2권 106쪽). 피고인은 계금 등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금으로 지급받을 돈을 차용금 형식으로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돈을 빌린 계원들을 새로 만든 계에 가입시키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는 등 돌려막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채무 누적으로 계불입금을 대신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결국 새로 시작한 계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312, 332, 576, 749쪽). 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계원인 E은 물론 K, 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E 등을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계불입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102 ~ 104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면서, E이 필요할 때에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E이 변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할 생각이었다(수사기록 1권 310쪽, 2권 87쪽). 라. 피고인은 E을 이 사건 계에 가입시키면서 '지금까지 계를 잘 유지해왔고, 이 사건 계를 들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지, 피고인의 채무나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계를 시작할 당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다른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에 가입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한다, 수사기록 2권 105 ~ 106쪽) 마.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나 I 명의 부동산에는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령하지 못한 계불입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10.경에는 피고인이 계주인 계들이 파계되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거나 이 사건 계를 시작할 당시, 누적된 채무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더욱 누적되고, 피고인 주장의 재산이나 채권으로 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청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할 생각을 하면서도, 계주로서 피해자들과 상당 기간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이전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이나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액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용금이나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의 피해자들 중 별지 1 내지 5 기재 피해자들은 계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나중에 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차용금 중 618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의 피해자들 중 M, N, K, O, P는 계금을 수령하였으며, 파계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계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에 힘쓴 점, 피해자 Q, R, P, K, M, S, T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담낭결석 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