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건물 내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D, E 토지 2필지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아직 등기 이전만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외에 의왕시에 1만평 정도의 땅이 더 있고 다른 곳에도 땅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F 위 2필지를 싸게 드리겠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에게 이야기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토지 2필지의 소유자로부터 광주시 G, H 토지를 양수하여 같은 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 외에 D, E 등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 2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1. A에게 보낸 내역,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수법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I(토지 명의자는 아들인 J)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진바 없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계약해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한 금원이므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아직 등기 이전만 하지 않은 상태라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매도인이 기존 토지 주에게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 이전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 서류 확인 후 본 계약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매매대금으로 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8억 원에 상응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단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게 매매대금으로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부 채무 6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여 남은 잔금이 2억 8,000만 원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I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 이전을 못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돈은 8억 원이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6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위 8억 원에 대하여는 2필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여서 결국 남은 매매대금은 12억 원인바,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별도로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F땅”, “L땅”, “L토지” 등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 동업자 급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I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9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거짓말로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