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다 2022. 9.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7. 16:5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끈었거든 그래라 누가 피해보는지 한번보자, 아니 이제 시작인데 왜 니하고 떡치고 보지 보여주고 가슴 보여준 거 다 보새주께 그래도 너거 신랑 있는지 한번보자, 딴 놈이랑 모텔 들어가고 하는거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지 한번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족 전화번호와 함께 “더 확실한 거 있네, 이쪽으로 사진 몇 장 보내면 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보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5. 22: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니 거기 살 수 있는지 함보자, 애들이 먼저 안보면 좋걱다만 난 모르겠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9. 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8. 16:32경부터 2022. 9. 12. 22:39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8회 전화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3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이현동 상호불상의 정비공장에서, 테라칸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 내 렉서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22. 9. 2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강변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이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2.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11.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23. 23:39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것도 죄라면 받을께요 혹시 G 돈 들어왔나요? 전화하니까 당당하게 이번 달에 두 번 보냈다고 말하길래 난 모른는 일이라서요 혹시나 문자보면 답좀 부탁드릴 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 23: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번 봐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7. 17:5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금방 법원이랑 통화했구요 어차피 난 처벌대상ㅋ”이라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1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연락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및 통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관련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판 임의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서류 첨부),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며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