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4 피고인 A은 2020. 7. 10. 2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 마두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 나 때려, 때려. 열 받으면.”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10여분 동안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1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29.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이라는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1고단121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2008. 3.생), 피해자 I(여, 2010. 5.생)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치킨을 먹으러 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H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느라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휴대전화기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어깨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5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2008. 3.생), 피해자 I(여, 2010. 5.생)의 어머니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25.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학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가위를 들고 피해자 I에게 휘두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I의 오른쪽 손등을 약 10회 내리치고,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너의 휴대폰도 압수하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 뒷면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이하) 1. 수사보고(버스 내․외부 녹화 영상) 2020고단2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태도, CCTV 영상 및 진단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주점 CCTV의 확인), F주점 CCTV에서 발췌한 주요 장면, F주점 CCTV 녹화영상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2021고단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휴대폰 파손 부위 관련)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6. 1.경 이혼 후 전(前)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