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2013 고단1167] 피고인 B,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는 G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피고인 C이 경제적으로 궁한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0. 4.경 피고인 C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아프지 않거나 입원할 정도가 아님에도 아픈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는 역할을 자신과 피고인 B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입원 등에 기해서 금원을 받아낼 생각을 품게 하고, 피고인 C은 그렇게 받은 금원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알선료, 대리 환자비 등의 명목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A는 그 받은 금원을 재차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허위입원 부분 피고인 C은 2010. 9. 1.부터 2010. 9. 27.까지 군산시 H 소재 '병원'에 관절통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0. 10. 8. 피해자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로부터 1,050,000원을, 2010. 10. 27.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로부터 2,018,350원 등 합계 3,068,3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과 미리 짜고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허위입원 또는 허위골절진단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제3의 가.항 부분(14회)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88,420,5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88,420,504원을 편취하였다. 2. J 허위입원 부분 피고인들은 2010. 9.경 피고인 C의 언니인 J이 운영하던 군산시 K 소재 'L' 횟집으로 2~3회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설득하여 마지못한 J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피고인 C 명의로 단기간 내에 너무 잦게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발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C은 J으로 하여금 2010. 12. 31.부터 2011. 1. 13.까지 군산시 M 소재 'N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1. 1. 17.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로부터 583,611원을, 2011. 1. 18. 피해자 차티스 소속 담당자로부터 420,000원을 등 합계 4,603,61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과 미리 짜고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제3의 나. 항 부분(2회)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90,636,3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90,636,376원을 편취하였다. 3. G 허위입원 부분 가. 피고인 C 행세 부분 G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G이 피고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요실금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너무 자주 보험금을 타는 경우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발각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술을 받는 것을 한 번 보여주어 발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G은 2011. 10. 24. 부터 2011. 11. 11.까지 군산시 O 소재 'P병원'에 마치 피고인 C인 것처럼 입원하여 요실금수술을 받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1. 11. 30.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8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번, 44번, 48번 내지 50번, 55번 내지 61번, 66번 내지 67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46,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8,846,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J 행세 부분 G은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언니인 J 행세를 하며 입원하기로 한 뒤 2011. 12. 6.부터 2011. 12. 15.까지 군산시 Q 소재 'R병원'에 마치 J인 것처럼 입원하여 치료받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1. 12. 26.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85번, 11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0]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중복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혹은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일삼아오던 중 입원 알선료, 대리비, 보험료 납입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사채빚을 지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빚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9. 군산시 T에 있는 U 병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지인이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2012. 9.경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니 믿고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채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곗돈은 이미 피고인이 보험 사기 범행을 할 당시 알선료 등으로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V)으로 2,8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사용했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 변제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에 곗돈을 타니 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변제를 하겠다. 돈이 없으면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9월에 타기로 한 곗돈을 모두 보험 사기 범행 알선료 등에 충당해야할 상황이었고, 그 외에 진행하고 있던 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V)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9월에 겟돈 3,000만 원을 타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채빚을 지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고, 겟돈은 이미 피고인이 보험 사기 범행을 할 당시 알선료 등으로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V)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어 힘들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9월에 곗돈을 타서 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채빚을 지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고, 곗돈은 이미 피고인이 보험 사기 범행을 할 당시 알선료 등으로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V)으로 1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2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험증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C 등 11명에 대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병원알선비 지급내역 등 첨부 보고) [2013고단11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제4항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알선으로 허위의 입원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입원을 위한 알선료, 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7,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7,100만 원 상당을 피해 보험사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 A, B은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이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합계 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 A, B의 권유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범인 점,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S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