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3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4세)와는 약 40년간 혼인 생활을 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콜밴 영업을 하던 자로, 2018. 1.경 기존에 사용하던 콜밴 영업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 비용과 차량 명의 변경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새로 바꾼 차량의 크기가 너무 크고 조작 방법이 어려워 운전 미숙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지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강박감으로 인하여 극도의 우울 및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짐을 너무 많이 남기고 떠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가족들의 권유로 피고인은 2018. 2. 7. 오전경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공황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진단을 받고 온 2018. 2. 7. 22: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들어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5cm)을 꺼내 들고 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에 온 피해자 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이 "는 안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었고, 그 과정에서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해자 E의 목 부위가 위 부엌칼에 찔렸다. 이후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 이 자신을 따라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 D을 거실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 D의 신음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되어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소견서, 자문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 임상심리 평가 결과통보서, 정신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D 목부위 촬영사진 등, 범행도구가 있었던 싱크대 서랍 촬영사진, 피해자 E 목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의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월 이상 12년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치료명령), 몰수 증 제1호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금되어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세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회복을 돕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