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22:33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밴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과 2018.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1)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8. 5. 3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11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0: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명 전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으로, 'C'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포통장 판매업체 총책인 D으로부터 계좌 1개 당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E이 설립한 유령법인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3개(G, H, I) 농협 계좌 2개(J,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경까지 총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도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혐의입증자료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량으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직접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한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범행을 하도록 알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량으로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 부가한 사회봉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자재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갈 곳이 없으니 집 보증금에 보탤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집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의 거래처인 'E' 음식점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 및 도급계약서, E를 "갑"이라 하고 D 대표: F를 "을"이라 하며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총칙] "갑"은 충남 당진시 G, H,I 진입도로 증축공사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해서 부대로 목 및 제반공사의 용역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5조 공사비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은 한 채당(총 3채) 일금 일억 사천만(부가가치세 별도) 원정으로 하기로 한다. - 단, 3개동 42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017. 6. 12., "갑" 대표: E, "을" 상호: D, 대표: F'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사 및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세무법인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 및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K)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E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 및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계약서(공사 및 도급계약서) 1. 메일발송내역, 계약서(공사 및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L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공사 및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비와 유사한 금액의 공사를 실제로 피고인이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엌가구 합판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경 위 C에서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3,125,1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경 위 C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공급가액 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3,751,4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횟수가 많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21세는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2: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 15세가 휴대폰 충전대에 충전을 시켜둔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채 안산시 상록구 C 도로에서 'D 교회'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형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위하여 정차중인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에 음주면책금 400만 원을 부담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행정사합동사무소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정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94,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6.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0:1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을 위해 지출한 토지 등기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압류 집행절차를 진행하자, 과거 피해자를 통해 구입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돈 들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도망만 가봐. 내가 가만히 당할 줄 아나봐? 네가 감히 우리 언니 돈과 내 돈을 들고 도망갈 생각을 해. 도망만 가봐. 내가 너 지구 끝까지 따라 갈거다. 난 빨간 줄 고이도 상관없는 예술가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어머니가 사는 곳도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보충답변서 붙임),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협박의 정도와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0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수회 차 대문 고리를 파손하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후, 발로 그곳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을 깨뜨리고, 발로 그곳 지하실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대문 고리, 현관문, 지하실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03:0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상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불임금 2,600만 원 중 6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류를 화물차 기사의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경 포항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그 화물차 기사님들 승용차 기름 넣은 거 신고할라 그라니까 D가 걸려 가지고 예. (중략) 제가 신고하는 줄 알고,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그러는데, 내일 세무서하고저 시청 도로교통과 가 가지고 신고할게요.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 사장님 신고했는데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하더라고예. 대당 20만 원 나온다 하던데예. 내 씨발 C주유소 내 거 반 죽여뿐다. 거 씨발 주유소 기름 넣었는거 다 신고 해뿐다. "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8. 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로 C주유소의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 1회,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9: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이름(A)으로 D 계좌(E)를 개설한 다음,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일명 F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N, O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내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통장을 빌려달라는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37

범죄사실 B는 2018.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차량 보험사기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C를 B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과 B, C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7. 03:20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는 여자친구인 E을 태운 F BMW 승용차를 위 주차장 차단기 앞에 정차시키고, C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H조합에 전화로 마치 그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사고로 접수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교통사고합의금, 차량수리비등 명목의 보험금 9,142,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I의 진술서 사본 1. 보험사기 의심 수사협조의뢰 1. 통화거래내역(B)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로부터 운전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소개하였는바, C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차량에 대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C와 함께 차량을 렌트하고 사고 장소까지 동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와 연락을 하고 통화 도중 C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어 C가 B와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눈 점, 아울러 피고인이 B로부터 일정한 수고비를 받기로 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B, C 사이에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B에게 가해차량 운전자로 C를 소개하고 위와 같이 C와 동행하면서 중간에서 연락을 받아주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고의 사고 자체에는 처음부터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실행행위를 분담할 의사에 불과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바 아니다). 따라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8. 23:5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강변도로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들고 있는 플라스틱 물병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8. 23:52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D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택시기사 C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112에 신고하고 위 택시 안에서 차량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옆으로 비틀어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0:14경 1, 2항과 같은 이유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울산 중구 H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려 하는 순간에 욕설과 함께 "너가 뭔데 나를 체포하냐? 힘도 없는 새끼들, 너네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나는 경찰서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큰 위험을 야기하고 경찰관들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금주 치료를 받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08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DOWNTOWN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이륜차를 운전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기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GLK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쪽에서 망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GLK220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044,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도주경로 CCTV 캡처 사진, 도주거리 캡처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부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피의자 출석 및 음주 측정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차량 도주경로에 대하여) [당시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사고 직전에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 및 차선을 침범하여 좌우로 진행하다가 사고 직후에는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하면서 사거리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사고 이후 촬영된 쌍방 차량 사진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충격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22:12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에 내재된 사회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C를 일당 18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총 31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 횟수,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운행 중인 노선번호 C 시내버스(차량번호 D)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를 향해 돌아보며 말을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를 "야"라고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예쁜 아가씨"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 확인 - 첨부된 버스내부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7. 06: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클럽 앞에 놓여있던 홍보물 4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7. 06: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G을 밀치고,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분석, 채증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동종 폭력 범행(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6: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 내 C센터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 D(67세)과 시비가 붙은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11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 19.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의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9. 1. 11. 06: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아파트 단지 내 C센터 앞 노상에서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랑이를 멈춘 후 집으로 가는 고소인을 뒤 따라가 주먹으로 고소인의 옆구리와 허리를 수 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체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D을 수 회 때렸을 뿐, D은 주먹으로 피의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