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12. 24.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4. 11.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9. 3.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여, 26세)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띠가 풀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6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물 사진 및 지문비교표 1.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6조 제1항, 제12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경합범처리와 이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 상호간,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맨손이었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어 마셨다"라는 말을 듣고 페트병을 직접 수거해 갔다. 나. 페트병은 2005. 10. 12. 지문감식관인 D에게 전달되었고 D은 2005. 10. 17.경 폐트병에서 지문을 채취하였다. 페트병에서 우수환지(4번째 손가락이다)와 우수무지(1번째 손가락이다)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위치가 페트병 위쪽을 오른손으로 둘러싼 경우에 생성되는 지문위치와 일치한다. D은 2005. 10. 20. 위 지문을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등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동일지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이후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지문검색시스템(AFIS)이 개선되자 미제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신원 미확인 지문을 재감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된 재감정에서 페트병에서 발견된 우수환지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우수환지 지문에서 17개의 융선특징점이 일치하고 페트병에서 발견된 우수무지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우수무지 지문에서 20개의 융선특징점이 일치하였다(통상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융선특징점 일치 개수는 12개 정도이다). 3. 판단 위와 같이 페트병이 수거되어 D에게 전달되고 D이 페트병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달리 이를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페트병에서 채취된 지문의 위치는 범인이 물을 꺼내어 마셨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페트병을 만진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근접한 서울 영등포구 E, 401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5. 3. 15.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담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 12. 16.경에 이 사건 범행 장소(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거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2008. 9. 7.에는 다른 곳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18년 9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동종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지극히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범행일시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