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고, 피고인 D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분리 전 공동피고인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 H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위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6. 23:58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에서, 채팅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피해자 K(여, 21세)을 유인하여 L K5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고인 A, G이 기다리고 있던 M도서관으로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 A, G은 각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양쪽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탑승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 A, G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힘껏 누르고 목을 때려 차량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태웠으며, 피고인 A, G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다. 같이 성매매 일을 하자,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한 후 "담배 사게 돈 좀 주라, 기름이 없다 주유비를 주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빼앗고, 피고인 B, H이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N 건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B,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래로 내려와서 머릿수를 채워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5. 17. 00:51경 위 N 건물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피해 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B, H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도망치면 죽여 분다, 시끄럽게 하면 입에 뭘 물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B, H은 장난감 수갑을 꺼내 보이며 "시발년아 사투리 그만 써라, 성매매 일을 하자, 안하면 때려 준다, 트렁크에 태운다, 수갑을 채워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빼앗은 뒤 시흥시 0 지하철 공사현장까지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6. 5. 17. 02:20 경위 공사현장 부근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은 공동하여 약 1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지인이나 SNS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3:3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인인 위 B이 전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B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대를 약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분석, 범행에 이용한 렌트카 GPS 수사, 피의자 추가범행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D)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C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1998년생 또는 1999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나이어린 청소년들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피고인 C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