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아래층인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집 천장에 물이새는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실 직원인 피해자 F과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에게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 6. 23:27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나와라 씨발년아, 쌍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0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 옆에 있던 캐리어로 현관문을 내리치며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외부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5:00경 위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에게 "왜 경비원을 해고 시키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4:10경 위 B건물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실 직원인 피해자 F(66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은 일로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0cm)를 들고 경비실로 찾아가 숨어 있다가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향해 스패너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20:45경 위 B건물 옆 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자 이전에 누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뒤따라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서방하고 꼬셩 연애질 하는 년! 미친년 죽여 불켜! 이 동네 어지르지 마!"라고 큰소리를 치며 마치 돌멩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건물 입주민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며, 피고인은 과거 누수 문제로 아래층의 입주민과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아래층 주민이 누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측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내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불안감을 자주 조성하였으며, 피해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에 평소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6:57경 제주시 노형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을 잘라 버리겠다, 관리사무소장직을 그만둬라, 가만 안두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31. 16:33경까지 사이에 총 24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제출한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영상 CD,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첨부), 각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CD, 내사보고(F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F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유리교체 견적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상 휴대폰 동영상 첨부),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A 전화상 욕설 녹음파일 첨부),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회신자료 CD 첨부), 신사실 확인 회신자료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발신)와 관리사무소(수신) 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의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비실로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스패너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가격한 적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패너를 휴대하고 경비실로 찾아 갔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포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 특히 왼쪽 팔꿈치 부위를 스패너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즉, 위와 같은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 왼쪽 팔꿈치 부위에는 그 위에 입고 있던 옷 부분이 상당히 넓게 젖을 정도로 출혈이 있으므로 그 범행 도구는 매우 단단한 물건일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범행 도구는 대나무 빗자루 등이 아닌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로 볼 수 밖에 없는바,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2019. 3. 31.자 작성 피해자 진술서에서 피해자가 왼쪽 팔꿈치 부위에 대한 범행도구로 스패너가 아닌 대나무 빗자루로 지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스패너와 대나무 빗자루로 연속된 공격을 당한 이후 놀라고 흥분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범행 도구를 잘못 특정하거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국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자해를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의 아래층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과 아파트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 아파트 경비실 직원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인 피해 부위 사진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오히려 공격만 당하였다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만을 내세우며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재물손괴죄 피해(테이블 유리)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등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부 재물손괴죄 피해회복된 경우 등 - 나머지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