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 2009. 8. 1.경 (주)E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2.5톤 지게차 3대를 임대하면서 각 지게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였고, (주)E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지게차 3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2011. 2.경 위 임대차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시부터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1. 7. 30.까지의 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해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임의로 삽입한 (주)E 대표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서식 두 번째 장의 '5) 계약의 중도 해지 및 만료'란에 (주)E과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없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1년 재계약 처리를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일방적인 중도 계약 해지시 계약 만료일까지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란에 D의 명판과 대표자 도장을 날인하고, 위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명판을 찍은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대표이사 F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이사 F 명의의 지게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민원실에서, (주)E을 상대로 임대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민원실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8. 1.경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고 1년 재계약 처리를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일방적인 중도 계약 해지시 계약 만료일까지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3부의 임대계약서(증거목록 4,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이후, E이 임 대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각 임대계약서(증거목록 3,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 작성 당시 E 대표이사 F로부터 임대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E의 직원 H이 직접 회사직인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1] E의 대표이사 F이 "H에게 임대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최초 임대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H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에는 이 사건 최초 임대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는 논의를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첫째 면 마지막 부분과 둘째 면 첫 번째 부분에 '갑은 지게차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다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을에게 사전 동의를'이라는 문구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위조할 때 E의 명의 부분을 만들어 낸 방법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판시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명판을 찍은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대표이사 F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수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최초 임대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E 법인도장의 각 인영이 서로 다른 것임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최초 임대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위 법인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의 결론은 "사본에는 복사 등의 과정에서 원본의 특징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영의 경우 규격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설 감정으로 볼 수 있는 '인영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증거목록 23)에서는 "위 두 인영이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위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 내용을 감안하면 이를 근거로 '위 두 인영이 상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유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영 감정을 불가능하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미리 법인도장을 새겨 가지고 있었거나 이를 날인한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위조사실이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H로부터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회사 내에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임대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정황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계약서 위조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더불어 위 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본의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대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E에 근무할 당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는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계약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H은 "자신이 E에 근무할 당시 다수 당사자들과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작성한 임대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 양식에 기간과 금액 등 중요한 부분만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법인도장 등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첫째 장과 둘째 장에 걸쳐 중복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정상적인 수정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위조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