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카페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카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9:00경 경기 부천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위 까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탔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러지마!"라고 말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의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전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내사보고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 - 안방에 누워 잠들었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상의 및 하의, 속옷 등 모두 벗긴 후 가슴, 음부 등 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혀를 이용하여 가슴, 유두, 음부 등 핥고 빨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 잠을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만지면서 "누나 나 알잖아"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러지마"라고 계속 말했다. 2019. 7. 17.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아이들을 먼저 확인하고 난 뒤, 바로 저의 옷차림을 확인했는데, 제가 단추없는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와 바지 모두 벗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티도 올려져 있지 않았고요.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었던 것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속옷도 입고 있었어요. -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여 저항을 했어요.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 뺨, 목에 닿았어요. 하여튼 강간행위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온몸을 만졌고요. 옷 위 및 옷 속으로도 손을 넣었어요. 브래지어 안은 아닌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반바지 위로 성기 부위도 만졌습니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는데, 넣지는 못했어요. - {위 , 기재 사건 당일 진술과 추행부위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는 까닭에 관하여) 속옷이 벗겨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많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술이 깨지는 않은 상태였고, 많이 울었고,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기재 자필진술서는} 약간 놀라고 그래서 오버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상의는 박스티라 흘러져 있었고, 바지는 입혀있던 상태이고. 그렇지만 입으로 저의 가슴과 상체 부위를 브래지어 위로 애무한 사실은 있습니다. 상의를 벗기지는 않았지만, 옷을 내리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 등과 술자리를 한 후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 잠든 아이들 사이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자던 중 이상한 걸 느껴서 눈을 뜨니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 얼굴 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반팔상의의 위,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반바지 밑으로도 손을넣었으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얼굴과 입술을 비볐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실로 나와 쇼파에 자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F이 잠에서 일어나지 않아 막 흔들어 깨우며 귓속말로 도와달라고 크게 이야기하였다. F은 "누나 내 옆에 있어 일단"이렇게 얘기하였고, 아이들은 거실에서의 소란행위를 듣고 깨서 거실로 나왔다. 잠시 후 F은 방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형 걱정하지마. 나 아는 형사 있어"라고 얘기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 - (추행을 당한 부위와 행위태양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까닭에 관하여) '그날 저도 너무 흥분을 했었고, 술이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거에요. 그 상황에서는', '정도가, 그날 제가 저도 많이 흥분을 했었고 그래서 정도가 그렇게까지, 팬티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저기하지는 않았다, 다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음부를 빨고 핥은 적이 없는데 허위진술한 까닭에 관하여) 그 때 상황, 첫 번째 경찰서 갔을 때는 저도 술 많이 안깨고 너무 경황이 없었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무서웠고 막 진술할 때 솔직히 너무 많이 울고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부에 대한 거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그날 너무 흥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과장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증인 D 증인신문조서 제20면, 제21면, 제25면, 제26면) 나. 반면,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 F 셋이 술자리를 하다가 오전 5시경 피고인이 잠을 자기 위해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안방 침대에 피해자의 아이들 2명이 자고 있어서 아이들 발 밑에서 대각선으로 누웠다. 당시 동거인이 집을 비운 상태여서 안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얘기한 상태였고, 내가 먼저 들어와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와 잘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오전 7시경 거실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피해자가 F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표출하고 있길래 피해자에게 '누나 이제 그만 좀 하고 엔간히 좀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잤다. 당시 피해자의 아이들을 제외한 큰 아이들은 작은방에서 놀고 있었고, 방문이 열려 있어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다. - 잠을 자던 중 다리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느낌이 들어 '엇 이게 뭐지'하면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 왜 그래요? 일어나요"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너 누구야? 여기 어디야?"라고 하길래 "저 G에요. 여기 저희집이에요"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거실로 나가 쇼파에 누워 있는 F에게 올라타서 울먹거렸다.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거실로 나가 "누나 왜 그래요? 꿈 꿨어요? 누나 뭔지 몰라도 내가 미안했어. 그만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카페 매니저로서 다독인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얘기하니 어이가 없었다. 다. 증인 F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사건 당일 새벽 4~5시경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은 동거인이 집에 없으니 안방에서 자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 술자리에서 증인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증인에게 "골키퍼 있다고 골 안들어가냐"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 왜 그래.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기 물린 곳을 손톱으로 눌러 십자가 모양을 내주었다. -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안방에 들어가서 잤고, 피해자와 증인만 둘이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당시 안방문은 열려 있었고, 안방 안 침대에서 아이들의 자는 모습도 보였다. -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갑자기 증인 배 위에 앉아서 '일어나봐. 피고인이 자꾸날 건드려'라고 귀에 속삭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 지금 뭐하는 거야? 꿈꾼거야? 누나가 내 허벅지 만져서 내가 누나 깨운 거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 한편,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추가수사기록 제72면 이하 참조). 피고인 : 누나가 나 허벅지 앉아가지고 내가 누나, 일어나서 깨우고, 누나가 나가고, 나도 별거 아닌 줄 알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누나가 F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나는 이제 그 기억이 그거였거든. 누나. 내가 정말 내가 알고 잘못한 거 알면, 그 자리 내가 수습을 시키고 사과를 하거나 말 빌거나 경찰을 못 부르게 했을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기억이 그렇게 밖에 안나가지고. 피해자 : 그러면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자다가 왜 나가서 걔한테 왜 그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 왜 그랬을 것 같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 그래서 내가. 경찰 진술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 누나, 꿈꾼 것 같다고 나는. 피해자 : 꿈? 하하하하. (중략) 피해자 : 그러면 너, 나한테 사과는 왜 했니, 그러면 그날? 너, 나한테 사과한 것도 기억 안나겠네? 피고인 : 누나, 그거는 기억나는 게. 누나가 울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앞뒤 정황은 모르고, 누나 울길래 토닥토닥하다가 누나가 성추행당했다고 그러기에 깜짝 놀라서 F이랑 나랑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그랬던 거고. 그 전에 설명했던 거는 사실은 뭔지 모르고, 일단은 회원이 집에 와서 우니까, 나는 그런거였거든 누나. (중략) 누나, 그런데 상식적으로 애들도 있고, 우리 아들 친구도 있었는데, 나도.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먼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의 신체에 닿는 느낌이 들어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하길래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서 꿈을 꾸다가 깨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증인 F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에 피고인의 오른손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기재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시간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모기 물린 부위를 십자 모양으로 눌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 피해자는 '옷을 벗기지는 않았고, 가슴이나 음부를 핥거나 빨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통상 수사기관에 진술할 경우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이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재차 진술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왜곡되거나 오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한 진술은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 즉, 추행부위와 태양에 관한 것으로서 옷 위로 신체를 만졌다는 것과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핥았다는 것은 그 행위의 정도 차이가 상당하여 범행 직후 흥분한 상태에서 단순히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거실로 나간 후 F의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귓속말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바. 피해자는 당시 오랜 시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안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취하여 잠이 든 뒤 불과 몇 시간 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불현 듯 깨어났을 때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회복하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개연성이 보인다. 사. 사건 당시 안방 문은 열려 있어 거실에서 안방이 보이는 상태였다. 또한, 밖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아이들이 이미 잠에서 깨어 놀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 두 명이 자고 있는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동작을 취하며 추행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