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등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5. 14:27경 B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에 피고인과 C, D이 동승한 후,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F 운전의 G 뉴 에쿠스 승용차가 회전반경 문제 등으로 2차로로 진입할 것을 알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뉴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은 후, F로 하여금 뉴 에쿠스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합의금 명목의 금원 1,500,000원 등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61,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I, J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4. 08:24경 B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에 피고인과 I, J이 동승한 후, 위 건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K 운전의 L 올뉴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K으로 하여금 올뉴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I,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438,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N, O,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0, P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5, 20:40경 N이 운전하는 Q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과 O, P가 동승한 후, 건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R 운전의 S 봉고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R으로 하여금 봉고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N, O, P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89,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N, B,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B, P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4. 01:00경 N이 운전하는 Q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과 B, P가 동승한 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동소정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U 운전의 V K3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U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의 보험사인 M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N, B, P는 이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8. 8. 21. 경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7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피해자 W 주식회사는 피해금 중 6,400,000원을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피구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16경 익산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2)나 더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혈중알콜농도 수치(0.039%)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P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역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영강삼거리 방향에서 나주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Q(여, 29세)가 운전하는 R K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에 있는 나주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Q, 사고 당시 상황 및 합의 여부에 대한 통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종합 검토 보고) 1. 일반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 관련 범죄전력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동종 범죄로 인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1121] 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 근로한 E의 임금 2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2126]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12. 10. 근로한 F의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0,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286] 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소재 다가구 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6. 15.까지 목수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6월 임금 2,0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1. E, K, L, M, I, J, N 각 작성의 진정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1. 자필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2019년 형제9287, 9288호 수사기록) [2019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9년 형제26992호 수사기록) 1. 0, Q, R, F, S, T, P, U, V, W, X, Y, Z, AA 각 작성의 진정서 (2019년 형제 26992호 수사기록) 1. 각 임금체불내역서, 출력일부, 임금지불각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직불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2019년 형제26992호 수사기록) [2019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34346호 수사기록)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2019년 형제34346호 수사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2019년 형제3434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2006년 선고받은 1회의 벌금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5.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5월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673,0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내가 고리의 채무 연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업무를 하고 있다. 내게 돈을 투자하면 대환사업을 통해 월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1,0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취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 1억 1,07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3: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1층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 1)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124cc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무면허운전 재범 기간, 범죄전력, 범행이후의 정황, 누범 기간 중의 범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C의 공장 내에서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2,2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 H, I, J,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B'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작성한 위 조합의 "총회 속기록"을 15일 이내인 2016. 9. 14.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임원 등이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총회 속기록,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광역시 정비조합 홈페이지 캡쳐화면, 조합설립인가공문 1부, 정관변경 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피고인이 일부 공문서를 그 작성일에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여 공개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2016.경부터 문서의 공개기한을 여러 차례 준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문서의 공개가 지연된 기간이 수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풍력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7.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으로부터 LED 조명등 기구를 공급 1억 2,000만 원에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4,950,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309,9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대업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2, 4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3, 5항에 관하여는 실제 물품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한 G은 피고인과 H이 업무를 협의하였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는 점, H은 LED 조명기구와 관련된 사업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고 범죄일람표 관련 업무도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G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H 역시 이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I 작성의 물품 수령확인서들, 공사계약서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중 제3, 5항에 관하여는 실제 물품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F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467, 확정됨), I 역시 유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998. 항소 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로 발급받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3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2020고단89]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9. 12. 23. 0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F G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콘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는 2019. 1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주차하여 둔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1개와 동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과 B는 2019. 1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과 B는 2020. 1. 18. 01:00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하여 둔 Q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동전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R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하여 둔 T 지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8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주차하여 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AK프라자 상품권 1장,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20: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하여 둔 X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콘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2점을 가지고 나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하여 둔 AA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1항 제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차량, 현장), 피해차량 사진, 택시내 절도사건 관련사진,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징 및 동일 수법 피혐의자에 대하여)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피해품 발견 사진 1.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현장방문 관련 피해현장 사진촬영관련),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세보증금 6,000만 원(LH지원금 5,700만 원)1)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전세금5,700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A관련서류사본(증거목록 순번42)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6,000만원이고 그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금이 5,70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수있다. 이사세보증금을 속여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그 직전 소유자였던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7. 7.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구청 구청사 부근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 해운대구 B, C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원, 월세금 일십오만 원', 임차인의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B 1층 C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근 도장집에서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7. 14.경 부산 금정구 G, 3층 H 사무실에서, I에게 대부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7. 7. 14.경 부산 금정구 G, 3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부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B, C호의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 1,500만 원과 월세 1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충분한 담보가 있으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A 대부거래 관련 서류 사본, A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7세)에게 전화하여 '너도 아는 C의 어머니가 임차기간 일자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 갈 곳에 지불해야 하는 전세금 45,000,000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1주일 후면 전세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니 네가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전세금을 받아서 갚겠다. 돈은 너도 아는 나의 친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보내라. D도 15,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D 돈과 네 돈을 합해서 45,000,000원을 C 어머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 C의 어머니 전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골프용품 대금 약 9,96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4.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F 의류를 운영하는 선배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매번 집에 찾아오고 아내를 만나겠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골프 물품대금과 차용한한 30,000,000원을 조만간 해결할 수 있으니 이번까지만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중고 골프공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골프공을 처분하면 49,000,000원 상당이 된다. 이 골프공을 조만간 처분해서 그 돈으로 갚겠다. F 의류 운영하는 선배 아내인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H)로 5,500,0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중고 골프공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골프공판매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판사 김승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2:40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4세)이 SNS에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글을 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 회 차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구강의 타박상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수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1)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재판 계속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여러 행태를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