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E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유형자산인 구 G 및 주차장, 기타 비유동자산과 H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합계 4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위 자산매각을 위한 은행대출 및 회사분할에 대한 임무는 E의 1)공소사실중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협조를 받아 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E와 약정하였다. F,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E, A은 2013. 2. 19. F이 I에게 G을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F이 우리은행으로부터 430억 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고 임차목적물을 신탁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임차목적물에 대한 매매청구권을 갖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3. 4. 4. 그 자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5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F이 위 대출금 350억 원으로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남은 여유자금 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초순경 광주 K빌딩 9층 사무실에서 E에게 "중단된 인천 계양 L를 280억 원에 매입하여 상가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어 I 에 분양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메리츠에게 보여 줄 28억 원(인수대금 280억 원의 10% 상당)이 필요한데, 일단 28억 원을 송금해 주면 메리츠에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통장과 도장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8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잔고증명을 위하여 주식회사 메리츠종금증권(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에게 보여준 다음 F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7. 12.경 주식회사 M(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N이고, 2014. 5.경 주식회사 0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고만 한다)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8억 원(이하 위 편취금액을 이 사건 28억 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확약서, 통장내역 사본((주) M), 금전차용증서 1. 불기소이유통지(2013형제67075호) 1. L 인수제안서 1. 주주총회의사록(분할계획서 첨부) 1. 각 변호인 의견서 1.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 사본 1.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약정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M 명의의 L 인수제안서' 수령 경위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메리츠증권 제출 ㈜ M 명의의 인수제안서 첨부 관련) 1. 2016. 8. 23.자 팩스 송부서(인수제안서) 1. M, F/E 차입금 내역 1. 피고소인 운영 기업 지분구조도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0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노1581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3952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8억 원은 처음부터 자력 증빙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피고인이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는 F이고 E는 이 사건 28억 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28억원 전액을 F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은 2013. 7. 12. E로부터 M에 28억 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상경하여 피고인 측 직원 Q과 함께 광주은행 강남지점을 방문하였다. 나. P은 같은 날 14:50 경 E가 관리하던 F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M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이 사건 28억 원을 송금하고 Q으로부터 위 M 명의 광주은행 통장과 인감(이하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P은 같은 날 15:30경 Q과 함께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P에게 메리츠증권에 가겠다고 하고)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여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김포공항에서 다시 P을 만나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건네주었다. 라. 이 사건 28억 원은 피고인 사무실을 나간 직후인 2013. 7. 12, 16:20 경부터 2013. 11. 15. 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와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그 전액이 인출되었다. 한편 위 2013. 7. 12. 자 인출분 합계 18억 원 중 10억 원은 2013. 7. 15. 위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된다. 마. 피고인은 2013. 7. 28. 광주에 있는 X 호텔에서 E를 만나 '인천 계양건) 28+22억=50억원 2013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며 가급적 60억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다. 바. P은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즈음 이 사건 28억 원 인출에 대한 회계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F의 이사회결의서와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2) 피고인이 당시 메리츠증권에 간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증인 Q 역시 이 법정에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013. 7. 1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는 차용인이 M,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3개월, 차입이자는 연 4.6%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은 2013. 7. 10.경 'M이 I그룹을 운영 파트너로 삼아 L를 280억 원에 인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2013. 7. 10.자 M 명의 인수제안서(이하 '이 사건 인수제안서'라 한다)를 에게 교부하였다. 아. M은 2013. 7. 12. 메리츠증권에게 앞서 에게 교부한 이 사건 인수제안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L 사업부지 매입 인수제안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이 사건 28억 원이 입금된 M 통장 사본을 송부하였다. 자. 당시 메리츠증권에서 L 사업을 담당하였던 R는 M이 제시한 280억은 기존 투자금액 대비 40%에 불과한 금액이라 다른 대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28억 원 중에서 2013. 7. 12. 에 1차로 인출한 18억 원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30. 에 인출한 5억 원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15. 에 인출한 4억 원은 아래<표 3> 기재와 같이, 2013. 11. 15.에 인출한 1억 원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 <표 2> <표 3> 일자 금액 내역 2013. 10. 15. 100,000,000 Y에게 지급 2013. 11. 22. 27,326,712 신한은행 대출금(75억) 이자 2013. 11. 25. 10,191,780 민국저축은행 대출금(20억) 이자 2013. 11. 25. 5,690,410 신한캐피탈 대출금(10억) 이자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28억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이는 M의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이고 L 사업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피고인의 직원이 이 사건 송금일 직전에 E의 직원에게 이 사건 인수제안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M이 메리츠증권에 발송한 인수제안서에 이 사건 28억 원이 입금된 M 광주은행 통장 사본이 첨부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28억 원은 M이 차용한 돈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위 돈에 L 인수를 위한 M의 신용을 증명할 용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검찰에서는 M의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위한 차용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 28억 원이 M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E로부터 매각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28억 원을 써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제2회 경찰 조사 당시까지 L 사업권을 넘겨받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8. 이후로 그 주장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변경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잔고증명용 이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쓰겠다는 의미로도 말한 것이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가 그 부친에게 L를 인수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되어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E가 그 부친에게 변명거리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한 기간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다'고 위 검찰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8억 원이 입금된 당일 P에게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자신이 직접 주었는지 다른 직원을 통해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공항에서 직접 P에게 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이래로 E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인수제안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이고, 이 사건 각서의 '인천 계양건'이라는 문구도 E가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줄곧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인수제안서와 각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L에 관한 문서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진술취지는 위 가. 2) 항에서 본 'E가 부친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28억 원은 M의 필요에 의해 차용한 돈이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6. 2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를 전제로 M이 양수한 AA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F의 M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E가 아닌 F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28억 원을 모두 F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6)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28억 원을 입금 받은 명목', 그 명목과 관련한 진술 번복 경위,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E에게 다시 준 경위, 이 사건 인수제안서와 각서를 E에게 준 이유 등과 관련하여 비일관되고 모호하며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상 피해자가 F이 될 여지가 생김에 따라 그에 맞춰 이 사건 28억 원의 사용 주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 점, E는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14년 무렵 1차 고소를 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고, 그때도 E는 이 사건 28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AG과 관계에서 E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L 인수와 관련된 언급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나. 이 사건 28억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받아 보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E, P M의 자력 증빙 목적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력 증빙 목적 외에는 입금 직후 E가 이 사건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E 측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출금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E는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18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니까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을 찾아와 사정을 하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서가 자금이 인출되고 나서 비로소 작성된 점, 피고인이 단기자금융통에 대해 10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추가 대가의 지급을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이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P은, 이 사건 차용증서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즈음에 회사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직원인 Q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차용증서가 2013. 7. 28. 무렵에야 비로소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M이 이 사건 28억 원을 사용하는 것이 당초부터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마.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18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E가 안 이후에도 남은 10억 원의 인출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28억 원 외에 기존 채무금 22억 원을 변제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약 2달 후에 위 22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6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G 매각을 알선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E가 객관적인 물증인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당시 추가인출을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E가 자신 명의로 L 사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메리츠 증권과 관계가 좋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인수한 다음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28억 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E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나 피고인이 메리츠증권에 단순히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E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L 인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사. 피고인이 E를 기망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 계좌로 이 사건 28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위 돈을 다시 F에 입금하여 F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및 F의 2013. 7. 30.자 주주총회결의서에 첨부된 분할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8억 원의 출처인 우리은행 대출금은 2013. 9. 1.자 회사분할로 신설된 F 주식회사에 이전될 예정이었던 재산으로 보이고, 3) 피고인이 이 사건 28억 원을 E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관계된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함부로 사용하면서 F의 이사회결의를 받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바도 없으므로 F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3) 피고인은 2016. 8. 25.자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0억 3,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인지 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대하여 공탁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된 점(28억 원 중에 22억 4,0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은 E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L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E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재산상 피해액도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E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