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는 상대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22, 21:51 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 영통자동차매매단지 입구에서 피고인 Al D SM7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고인 B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사실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2013. 2. 26.경 합의금 1,150,000원, 2013. 3. 7. 경 치료비 274,850원 합계 금 1,424,8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20:46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일보 앞 노상에서 이 운전하던 F EF소나타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을 때 2차선 뒤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D SM7 차량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 및 LIG 손해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며 조수석에 피고인 B의 언니 G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차량에는 G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G 누구도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907,59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7, 17:23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순복음교회 부근 노상에서 H이 운전하던 I 카스타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을 때 1차선 뒤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D SM7 차량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한화손해, 삼성화재, LIG 손해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며 조수석에 피고인 B의 언니 G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차량에는 G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 B 과 G 누구도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3. 18.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3,777,79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0. 15:0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아주대학교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피고인 A이 D SM7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 보행 중인 J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사실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2013. 4. 3.경 합의금 900,000원, 같은 달 8.경 치료비 431,110원 합계 금 1,331,11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3. 4. 18. 17: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 호텔 앞 노상에서 K이 운전하던 L 스펙트라윙 차량이 3차선에 정차된 택시를 피하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을 때 2차선 뒤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D SM7차량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 및 LIG 손해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며 조수석에 피고인 B의 언니 G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차량에는 G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 B 과 G 누구도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4,610,2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5.2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고인 A D SM7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M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사실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2013. 5. 27.경 합의금 298,000원, 치료비 23,830원 합계 금 321,83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0, 19:37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N이 운전하던 O SM5 차량이 우측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을 때 위 SM5 차량의 우측차선 뒤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D SM7 차량으로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며 조수석에 피고인 B의 언니 G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차량에는 G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 B 과 G 누구도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3.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4,327,97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6.20:1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교육청사거리에서 P가 운전하던 Q SM5 차량이 좌측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을 때 위 SM5 차량의 좌측차선 뒤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D SM7 차량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삼성화재 및 LIG 손해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며 조수석에 피고인 B의 언니 G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차량에는 G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G 누구도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25.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151,350원, 2013. 11. 26.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405,390원 합계 금556,7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0,258,0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1번 내지 8번)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입금계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보다는 사회복귀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