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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 28.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전북 고창군 D 외 1 토지를 E 종중에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7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위 종중으로부터 잔금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중에 잔금 4,500만 원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4. 경 나머지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 E 종중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후 그중 3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보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가소2354호).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2014. 8. 9.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으려고 하다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1.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구 H)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매도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등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내 땅값을 통장으로 받아 1,500만 원을 안 주고 떼어먹었다, 나쁜 놈이다."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57쪽, 209쪽, 214쪽, 215쪽, 216쪽, 227쪽),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불기소이유통지, 고소인 의견서 1. 관련계좌사본, 확정증명원 1. 판시 전과 : 무고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피고인이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14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철강 및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3항(거짓 기재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된 바 있다.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4,41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8,290,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前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1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0,204,1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계좌내역정리, 각 전자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가공거래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판시와 같은 매입 · 매출 내역에 관하여, 자신의 회사 외형을 키워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의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실물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한 거래들의 형식은, 순환거래에 참여한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동일한 아이피를 이용하거나 자금을 순환 입출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에 의한 실제 자금투입은 없었음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 아울러 그러한 정황이 관련 업체 일부 대표자들의 진술이나 이미 이루어진 형사처벌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순환거래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명의만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단계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실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부산 남구 우암로 175에 있는 '대한통운' 작업장에서, 위 작업장에 정차 중인 ㈜화백로지스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B 현대트랙터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화신종합운수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C 현대트랙터 지입차량에 부착하기 위해, 위 B 번호판의 봉인을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화신종합운수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C 현대트랙터 지입차량의 앞 번호판의 자리에 ㈜화백로지스 명의로 된 피고인 소유인 B 현대트랙터 지입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8. 21:00경부터 2016. 3. 9. 오전경까지 성명불상의 배송기사에게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C 트랙터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남구 우암로 175에 있는 '대한통운' 작업장에서 청주시 청원군에 있는 'CJ' 택배 대한통운 작업장까지를 왕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가 D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노래방 공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3. 4. 28. 1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참말로. 답답하구나. 우짜모 좋겠노?? 니가 많이 고통을 받게 될 것 같구나.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일들이 올 것 같구나. 내말 명심 하거라. E?? 친구?? 모두 도와 줄 수 없단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이 마지막 충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를 전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HL 운송장,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 아마도 제3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 같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한 의심이 아닌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증명은 충분하다 사료된다. 문자메시지 수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자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였다. 문자메시지 전송일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공사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직한 제3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5.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B의 집 방안에서, 만년필 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위 피해자 B의 집 욕실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목욕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2.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8.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 C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19. 03:5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진주햄 공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앞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면서 위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에서 다 깼다고 오해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B정당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02. 10. 24. 23:31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 16대 대통령 선거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G' 이란 제목 하에 “흉악한 행위를 저지른 친일파의 아들 C이 국민들을 위해줄 놈은 아니다. H은 인상만 봐도 안다. 얼마나 비리가 많게 생겼고 거짓말 잘하는 전형적인 늙은이 같이 생겼고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는지"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C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C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 같은 해 11. 4. 13:1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I' 라는 제목 하에 “세상에 이렇게 구린내가 많이 풍기는 후보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찔리고 캥기는게 많았으면 자꾸 도망칠까? 도망자 인생인가"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C 후보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62회에 걸쳐 C 후보를 비방하고, 3.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방송, 신문,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2002.10. 24.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부터 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연번 1.부터 44. 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선토론장에 게재된 문건일체(수사기록 221쪽 내지 4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판시 제2항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판시 제3항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공소장 기재 제2호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제9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부터 7.로 인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같은 연번 기재로 인한 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중한 판시 1항의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일람표 2. 의 1.항부터 44. 항으로 인한 판시 2항의 각 죄와 같은 연번 기재로 인한 판시 3항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중한 판시 3항의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6.으로 인한 판시 제1항의 죄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므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소재 길에서 대구 북구 서변남로 121 소재 북대구톨게이트 앞 길까지 B 소유의 C 봉고 차량을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1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등기소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제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및 좌측 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촉탁서 회신 1. 촉탁서 2회 회신 1. 사실조회견 회신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중앙선을 지날 무렵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잠시 멈추거나 위 차량의 속력 등 주행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린 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15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7.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합계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6:35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에 있는 점촌함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7:00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37세)가 피해자의 친구들과 마음대로 훌라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18cm)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반건양근 반막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6:00경 대구 북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투약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에 그치고, 위 동종전력도 10년 이상 이전의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수수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듯한 태도가 보이지만 자신의 추가 범행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4. 1.까지 위 셀프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에 연결되는 배수로 입구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놓은 방법으로 폐수의 방지시설 유입을 막는 대신, 배수로 내부에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 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천 시마다 넘쳐나는 빗물이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였던 점, 배수구 하단과 우수관 입구 사이에 간격을 두어 폐수만 방지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벽돌 등을 제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위와 같이 벽돌 등으로 방지시설 입구를 막았다'며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우천 시에만 벽돌 등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배수구 하단에 남아 있던 오염물질 등이 빗물을 타고 방지시설이 아닌 우수관을 통해 배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비가 올 때 세차하는 경우, 오염물질이 우수관을 통해 배출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위 법의 입법 취지를 눈앞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쉽게 저버릴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강이나 하천에 바로 유입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하였던 점, 법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우수관을 막고 벽돌 등을 제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7: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주생비행장 앞 도로를 중동마을 방면에서 남원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주생면 지당고개 쪽에서 남원시내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 14. 21:3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충체육관 방향에서 국립극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6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높여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를 천천히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로부터 '건물을 판 돈을 조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지지부진하니, 혹시 검찰청이나 광역수사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이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청 직원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검찰청 직원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E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피고인 A 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2. 말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에게 "서울동부지검 강력부에 잘 아는 형님이 있으니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형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H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1.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커피숍에서 E에게 "H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내용증명, I H과 대화시 H이 직접 작성한 메모, 진정인과 대화시 피진정인 A 이 작성한 메모, A.J 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농협 통장 각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 판시 금원은 E이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돈을 피고인 A이 중간에서 받아서 전달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당시 은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수사진행 상황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친분이 있는 관계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소개를 받아 피고인 A 과 만나게 되었던 점, E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H을 만난 때로부터 며칠 후에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E은 당시 피고인 B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언제 E과 그와 같이 금원을 빌리기로 합의한 것인지, 변제기나 이자 등 차용조건이 어떠한지, 피고인 A이 E에게 받아온 금원 중 일부라도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오락가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제로 피고인 B이 돈을 빌리는 데에 중간에서 전달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E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과 공모,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E로부터 받아온 1,000만 원의 성격을 잘 알면서 이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E로부터 받은 돈이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공범들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평등하게 추징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검찰 수사관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l E을 소개시켜 준 다음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청렴성과 수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받은 금원을 E에게 반환하여 E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모가 운영하는 E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및 2012. 12. 10.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자백하고 반성하나, 피고인이 이미 2012. 4.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