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민주노동자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D분회(이하 '택시노조'라고 한다) E이고, 피고인 B은 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 F위원회(이하 'F노조'라고 한다) 총무부장이다. [사건 경위] 1. F노사 분쟁 경위 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조인바, 2014. 1.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소속 근로자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면서 'F노조'가 설립되었고, 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사용자인 H을 상대로 임금인상,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연장,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등을 요구하며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4.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하자 2014. 4. 29.경부터 위 H 내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F노조는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던 중, 2014. 6, 13. H 내에 한국노총 소속 부산지역통합일반노조 I가 설립되어 사업장 내 다수노조가 되고, 2014.9.30. F노조의 노조원이 45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면서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자, H을 상대로 ' 파업 기간 중 임금보전 및 위로금 지급, 파업 기간 중 정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퇴직 없이 3년간 고용 보장, 소수노조에게 실질적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H 인근 및 J 등지에서 각종 집회 및 집단행동을 진행하였으나, H 측에서는 '파업 기간 중 임금 보전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 요구 사항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와 형평상 지급할 수 없고, 다수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만 3년간 추가로 정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교섭권은 법에 따라 대표노조인 다수노조에게 있는 것이어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F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은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을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각종 연대집회 등을 통해 함께 집단행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A 과 함께 J앞 K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택시노사 분쟁 경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부산지역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조인바, 부산지역에 있는 98개의 택시업체 중 9개 택시업체 소속 택시운전사 69명만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소속이고, 80여개 업체 소속 택시운전사 11,000여명은 모두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조 소속이어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부산지역 모든 사업장에서 소수노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79명 중 25명이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소속으로 이 역시 사업장 내에서는 소수노조에 해당하나, 부산지역에서는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에 해당하는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D 주식회사를 거점으로 하여 부산지역 택시업체에서 민노총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2013. 4.경부터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회사 내에 소수노조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였다. D 주식회사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 소수노조를 위한 노조 사무실을 설치해 줄 용의가 있으나 다수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이상 노노갈등을 우려해서, 회사 내에 소수노조 사무실 설치는 곤란하고, 회사 밖에 소수노조 사무실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회사 내 소수노조사무실을 설치해 주지 않았다. 이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는 J 등지에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회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A는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과 사측 및 다수노조를 압박하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시 각종 연대집회 등을 통해 함께 집단행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함께 J 앞 K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5. 4. 16. 0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J 앞에서, K 소유자인 피해자 부산시와 K 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전광이 관리하는 K(총 높이 11.2m, K 기둥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기둥 내부로 들어가 벽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 7.4m 올라가면 가로 6.3m X 세로 2m X 높이 3.2m의 사방이 막힌 내부 공간이 있고, 그 곳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K 지붕 상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기둥 출입문을 통해 K 내부로 진입하여 K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K 내부와 K 옥상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J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동조집회에 가담하는 등 고공농성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7. 24.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K에서 퇴거하라, K 외부에서 현수막을 게시하여 K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고공농성을 계속하다가, 2015. 12. 24. 15:55 경 부산시장이 '노사 합의를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함에 따라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K에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부산시와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전광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4. 16. 04:30경부터 2015. 12. 24. 15:55 경까지 253 일간 위와 같이 J 앞 K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위 K 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전광으로 하여금 K을 유지, 점검, 보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전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무단 점거에 따른 퇴거명령서, 시청 옥외전광판 퇴거명령, 옥외전광판 유지보수관리 계약,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1. K 농성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K 내부에 불법 침입하고, 법원의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53 일간 이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전광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 부산시가 고공농성이 장기화되자 이 사건 노사분쟁을 중재하는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고발을 취소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전광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