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5.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인 배우자와 2010.경 이혼하고 별거한 이후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2012. 11.경까지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피해자가 유일한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약 3~5cm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임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수차례 비볐다. 다. 피고인은 201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내가 시킨대로 해야 밖에 나가 놀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르고 콘돔을 씌운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콘돔에 사정할 때까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라. 피고인은 201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문지르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의 방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사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비다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내가 성기가 발기되었는데 용돈을 줄 테니 이거 좀 (사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한 후, 이미 전날 같은 취지의 요구를 받고 싫다고 했던 피해자가 아예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비비다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임장수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I 이체내역에 대한 건), 계좌거래내역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친딸인 J에 대하여 2007년경부터 2012. 9.경까지 행한 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에 대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에서 나아가, 출소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J에 대한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이 유사하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내지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각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보고 있던 영화나 하고 있던 게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 매우 상세한 부분들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 일들까지 포함하여 총 30회 가량 피해를 입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무렵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이 퇴근한 뒤 당시 주거인 광주 북구 D에 있는 집의 큰 방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피고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어려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피해자의 오빠가 그 순간 밥을 차려서 방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당시 줄무늬 같은 무늬가 있는 하늘색 사각 팬티 차림이었고, 피해자는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1월 내지 2월 무렵 22:00경 큰 방에서 잠을 자려고 벽을 본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움직여 이를 피하면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팬티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5분 정도 반복하는 것을 피하다가 잠들었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중후반 내지 4학년 초반이던 여름 무렵 낮에, 큰 방에서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논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싫었으나 피고인이 요구에 응해야 밖에 나갈 수 있다고 하여 누웠다. 피고인이 옷장에서 콘돔을 가져와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 돔을 씌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웃옷을 가슴 위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사정한 뒤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 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어려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면 밖에 놀러 나가게 보내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그냥 있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중후반 내지 4학년 초반이던 여름 내지 가을 무렵 낮에, 큰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3 내지 5cm 가량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프다고 여러 번 말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냈다. 피고인이 당시 콘돔을 착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손을 바닥에 짚고 무릎을 꿇고 앉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자세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내가 왜 아파야 하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중후반 내지 4학년 초반이던 여름 내지 가을 무렵 낮에, 큰 방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배 위 또는 피해자의 음부위에 사정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20. 2.경 내지 4.경 사이 어느 날 20:00 이후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집 피해자의 방 침대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 혹은 피해자 위에 누워 있는 상태로 5분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싫다는 의사를 내보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더 이상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영화 ‘해리포터’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정이 끝나자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2020. 8.경 저녁 무렵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사정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10:00경 휴대전화로 ‘디즈니 겨울왕국’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다시 와서 거듭 같은 요구를 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용돈 줄 테니 한 번만 해 줘’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같은 요구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는 당시 반팔 티셔츠와 허리 부분이 고무밴드로 된 긴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부색의 성기 부분에 구멍이 뚫린 모양의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팬티는 벗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자세를 취하고, 팬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클리토리스 부분을 문질러 피해자가 ‘뭐 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약 5분 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자신의 팬티 안에 사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싫었으나, 그 전부터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요구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성행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을 체념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의 바지를 입히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돈이 별로 없어 이 정도만 준다. 다음에 더 많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평소 세탁기 이용 등을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위와 같은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거나, 만지고 가거나,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다리나 엉덩이를 쓰다듬고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나 엉덩이 같은 곳에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 같은 곳에 서 있을 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친구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용돈이랑 카드를 줄 테니 바지를 벗고 피고인이 사정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저녁 무렵 피해자의 방에 다시 와서 휴대전화 메모에 같은 취지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바지만 벗고 가능하냐’는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가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자신을 추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매월 10일 내지 18일경 25만 원씩 지급하던 용돈 외에 추가적으로 20만 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 경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일시 경 2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송금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친구 H는 “2020년 여름 내지 가을 무렵인 어느 날 집에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서 ‘한 번만 해달라’는 식으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그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면서 한 번만 해 달라고 하였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거나, “2020년 여름 무렵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아까 또 와서 용돈 보냈다 하고 자기 팬티에 돈 넣어놓고는 그거 보라면서 돈 더 줄 테니까 해주라고 했어 배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계속 돈 더 줄게 하다가 갔어”(2020. 8. 6.), “팬티 벗고 가능? 입고 가능? 똑같이 말하던데 메모에 카드랑 이번 달 용돈”(2020. 9. 5.)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H와 함께 학교에 결석한 것을 두고 H를 나무랐다거나 H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자를 방문하지 말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오빠 G은 이 법정에서, ‘2010년 내지 2011년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당시 피고인이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간대에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상황, 가족들이 잠을 잔 장소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진술의 불일치는 당시 8세에 불과하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해하였거나,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 피해자 또는 G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위 편지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에 관한 내용 없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등의 표현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1. 피고인의 출소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인천에서 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일상적인 소재에 관해 비교적 격의 없게 다양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함께 거주하는 유일한 직계가족이자 보호자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나 대화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피해사실이 밝혀진 경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性)에 관한 관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9세에 불과하였고,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부인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순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자 눈물을 흘리며 아프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야 비로소 성기를 빼냈다. 이처럼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기습적인 행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몸을 앞으로 옮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밖에 나가 놀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해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평소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에도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적극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징역 5년~2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만 8세 무렵부터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수회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친딸인 J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히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범한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친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작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