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합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18:10경 충남 예산군 B 마을 입구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을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느냐,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8분간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까지 태워줄 테니 오토바이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 무릎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B 마을 입구 앞길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94 피고인은 피해자 E(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2:00시경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한자 암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효자손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씹새끼, 좆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 다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도로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강제추행 전력 확인, 피해자 부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각 판결문 2018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 (아동학대),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학대피해 아동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는데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왼쪽 무릎에 손을 올렸다 뗐다 3번 이상 반복한 뒤 피해자 무릎에서 아래쪽으로 두세 번, 20초 정도 쓰다듬었고, 피해자 오른쪽 무릎에도 손을 올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도 "피해자를 태우고 나서 길이 덜컹거리니까 피해자가 떨어질까 봐 왼손으로 피해자 무릎을 두 번 정도 잡아주었다. "거나 "도로가 울퉁불퉁하여 떨어지지 말라고 팔을 뒤로 뻗어서 팔목이 피해자 무릎에 닿았다. "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7, 50, 118, 120면), 피고인이 피해자 무릎에 손을 올렸다는 피해자 진술이 이로써 뒷받침 되고,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동작, 판시 도로의 포장상태(증거기록 1권 74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질까 봐 잡아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길에 떨어질 만한 위험한 지점이 없었고, 피고인을 붙잡고 있기도 했으며, 피고인은 오토바이 핸들을 한 손으로만 잡고 운전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무릎을 쓰다듬느라 일부러 늦게 운전해서 5~6분이면 갈거리를 10분이나 걸렸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 녹취서 3-4면, 증거기록 1권 9면).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울 이유도, 피해자가 피고인 오토바이에 탈 이유도 특별히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냐, 너 이름이 뭐냐, 너 이쁘다." 정도를 말하다가 "탈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면서 오토바이에 탔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1권 47, 116-119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는데도 계속 자신의 오토바이에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왔고, 오토바이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서까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타라고 하였다고 한다(피해자 녹취서 1-2면, 증거기록 1권 8면).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아무한테나 행패를 부려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피해자 아버지 F의 증언, 상해, 업무방해, 음주운전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오토바이에 타라고 하는 피고인의 계속된 제안을 거듭 거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앞에 내려주면서 자신을 만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점 (피해자 녹취서 1-3면, 증거기록 1권 9면), 피해자는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118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피해자 아버지가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 녹취서 2면, F 녹취서 1면, 증거기록 1권 7, 11면),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2018. 8. 12.경 피고인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 다오'라는 취지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경찰출석 전에 합의하려고 시도한 점(증거기록 1권 49, 52, 53, 121면), 피해자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37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05-110, 122면)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M2년(감경영역)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년 2개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병과 피고인은 출소 후 한 달만에 아들을 심하게 때려 학대하고, 다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모두 자신보다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들로서 죄질이 나쁘다.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 정도가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실형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