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친모인 C와 2015. 가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충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여, 당시 만 6세)의 옷을 입혀주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경 범행 가.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 중인 피해자(여, 당시 만 7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7세)가 화장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들어간 다음 하의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F) 조수석에 앉은 뒤, 이미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당시 만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자 진술이 담긴 CD,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할머니가 피해사실을 들은 직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인 데다가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이후 진술이 번복되기까지 하여 신빙성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할 당시 먼저 폭행사건을 신고하였을 리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가운데 일부 세세한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이 엿보이는 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녹화된 영상에 보이는 최초 진술 당시의 피해자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피해 사실 및 전후 사정,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진술 당시 피해자가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는 오히려 자연스럽거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전까지 피해자를 키웠던 외할머니 I은, '외할머니 집에 다니러 왔던 피해자가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다며 울었는데,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여 "할아버지, 삼촌, 아빠, 학교 오빠 누구라도 B의 소중한 곳을 만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이 드러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친모 C도 피해자가 진술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경의 정황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즉 '엄마만 마트에 다녀온 날이 있으나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피고인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쳐 무슨 일이냐고 물은 것도 사실이지만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것일 뿐이다. 셋이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차량에서 엄마를 기다린 날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지는 않았다. 만 6세 이전과 달리 그 후에는 피해자를 목욕시킨 다음 항상 팬티를 입혀서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현재 외할머니와 친모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입장이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I, C 등 가족과 조사자의 진술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거나 오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외할머니 I의 진술에 어떤 모순이나 의문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C의 최초 반응, 당시 부부로서의 피고인과 C의 관계(C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두 달 후인 2018. 6.경 출산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I이나 C가 피해자에게 거짓 사실을 유도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드러나 사건화된 지 4일 만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첫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한 수사관의 질문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2018. 9. 6.경 친모 C 및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아빠가 싫어서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C에게 답변한 이래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및 번복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손을 씻으러 들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법정진술과도 다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신의 충격이 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치유하거나 추스를 사이도 없이(친모 C가 2018. 7.경 피고인과 다시 합가하는 과정에서도, 합가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를 확인하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8. 6.경 피고인과 C 사이의 자녀가 태어난 후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및 C와 함께 살게 되었고, 피고인과 C가 2019. 7.경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가 된 점, C와 피해자의 외할머니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유죄 의견 배심원 2명: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3년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