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16: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주문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요구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위 커피숍 점주에게 이를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20. 13:06경 위 커피숍에 다시 찾아가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 점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 안놔둘거야, 너희들은', '그럼 반말하지 존대하냐, 이년아', '나쁜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관련,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 암 투병 중으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5. 10. 15.까지 민법강사로 근무한 D의 2015년 4월 임금 140만 원, 5월 임금 290만 원,6월 임금 140만 원, 7월 임금 290만원, 8월 임금 140만 원, 9월 임금 220만원, 10월 임금 140만 원 합계 1,3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22:59경 구리시 교문동 남양주세무서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이문안로155번길 3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 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0:0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동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0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봉치안센터 쪽에서 남문시장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E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증거목록 순번 8) 1.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4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기간 비교적 길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1동 1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휴지통(원통형, 높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플라스틱휴지통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조명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배울마을 등이 인접해 있어 마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서로 부딪쳐 깨 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찔러 피해자에게 1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1988년, 1993년, 199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2014년에는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0. 15:0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기 부스(C)에서 연예인인 피해자 D(15세)이 재학 중인 E중학교(이하 'E중'이라고 함) 교무실로전화하여 마침 우연히 전화를 받은 교무부장 F에게 "D이 다니고 있는 학교냐? G 사장인데 D 학생이 물건을 훔치다 잡혀서 붙잡아 반성문을 쓰게 하고 돌려보냈다. 교장, 교감선생과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혀서 반성문을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중 생활지도실로 전화하여 그곳 교사인 H에게 "D 학생이 다니고 있냐? 여기 I인데 D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주)J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K에게 "D 학생이 소속되어 있죠? 여긴 I인데 제가 D 학생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회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전 유성구 행적 수사보고 첨부, 피의자 동선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발달장애 환자로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마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아스퍼거 증후군은 '관심과 활동의 폭 제한, 사회성 결핍,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분노 조절의 어려움, 강박적 집착'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무렵 '언어 및 주고 받는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공감능력, 자기관리능력, 관심사를 공유하고 주고 받기 등의 능력 결여, 공격성, 제한된 관심, 분노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 신청에 따라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년의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아동지도사 자격증 등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과 발각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대전까지 이동하여 휴대전화가 있었음에도 공중전화로 장갑을 낀 채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위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아이큐 105로 평균 수준이고,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의증) 아스퍼거 증후군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고 감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사회적, 규범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상한은 처단형의 범위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의 학교, 주거지 등을 찾아다니면서 집착하는 소위 '사생팬'으로서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판시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범행 방법과 협박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7.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확인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 증상이 위 각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벌어보고 싶지 않느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기계값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더 돈을 더 얹어주겠다. 휴대전화 할부원금, 요금, 소액결제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계 값,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경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 의G(갤럭시8+)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4,861,49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3:00경 하남시 B건물에 있는 'C'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워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과 말 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조르고, 혀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핥고,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7: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귤현동 방면에서 동양동 방면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고교생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2:55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택시기사를 귀가시키고 택시요금 문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를 불러와서 3자 대면을 하자! 파출소로 가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고, 순찰차량 조수석 창문 안에 얼굴 부위를 들이밀고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7. 24. 21:0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간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휘파람을 불며 뒤로 다가가 "줄래", "안줄래"라고 말을 하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양쪽 옆구리와 허리,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식당 외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8. 23:4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25시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대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3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허태훈, 하나(공판)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합차를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까페베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인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F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으로 인천서부경찰서 Q 지구대 소속 순경 R에게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R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R으로부터 '자동차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및 진술인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이를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I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I),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의무보험조회서(F)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과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당하게 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지인인 1인 양 행세하면서 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I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고 지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이 법원의 재판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라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 21:05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줄곧 운수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를 넘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1:10경 성남시 중원구 B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벤츠 차량을 주차하려던 중,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고의로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5:15경 대구 수성구 B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들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현관문 앞 복도에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 물건 내가 부셨는데 와"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삿대질을 하고, 양팔을 휘둘러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과도 단절하여 혼자 사는 피고인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에서 이웃집 의 소음에 예민한 나머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을 받은 덕분에 심리적 안정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현재까지 불미스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등 자숙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향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과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적정한 조언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20. 02:2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A(18세)이 자신의 선배 아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3세)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극상근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44세)가 A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다리에 걸고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골편부 관절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D 1부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고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 B 측이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H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 A의 턱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린 것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편인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가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서로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에 비해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바, 당뇨 등 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