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D 의류매장 옆 공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6g 상당을 E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E이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이 범죄사실로공소제기 된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914)에서 E이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당시 국선변호인의 의견서, 이를 토대로 한 E에 대한 유죄 판결문이 있다(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섣불리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E이 자신에 대한 위 사건에서 체포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가.항과 같은 진술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당시에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위 사건에서 E의 진술을 기재하였거나 이를 토대로 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3: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준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해라. 내 징역 갔다 나와서 너 집 앞에서 기다렸다 때려죽인다.”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지 한 달이 채 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같은 국적인 피고인의 동생 B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C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19. 5. 19.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고 수험표를 발급받았다가 시험날짜 전에 응시를 포기하였다. 그 사실을 안 B는 피고인 행세를 하며 대신 응시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B는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피고인의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2019. 5. 19. 13:00경 진주시 D, E대학교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피고인의 한글, 영어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감독관이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B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한국어능력시험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각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고유번호증, 추가 자료 제출,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시험에 동생을 대리응시하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1: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2:54경 진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B모텔 앞, 술에 취한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보호조치 되어 위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인 진주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위 주차장을 홀로 걸어가던 중 아내인 D을 만나게 되자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23:45경 위 C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을 폭행하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손에 들고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이용하여 중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주방 싱크대 문과 거실 TV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3:55경 전항의 C아파트 F 1층 5-6라인 앞에서, 전항의 재물손괴 행위로 전항의 D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D을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식칼을 손에 들고 위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집 문을 발로 차고 아저씨가 아줌마를 밖에서 때리고 차에서 끌어내려서 때렸다, 내가 지금 말리는데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H과 마주하게 되어 위 H으로부터 “칼을 버려라”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식칼을 위 H을 향해 든 상태로 위 H에게 다가가며 “씨발, 니 오늘 죽고 싶나, 내가 오늘 니 목을 따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소유관계 및 피의자와 별거 중에 있는지 확인 등)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고, 폭력성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철거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공사 현장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해 등이 주변 주택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펜스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해나 낙하물이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펜스나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비닐을 고정한 콘크리트 블록이 바람에 의해 주변 주택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의 어깨와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위촉, 수사업무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1:0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경영하는 ‘D’ 헬스클럽에 이르러, 위 헬스클럽 건물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서랍과 그 옆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10,000원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26, 32, 34, 39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25경 진주시 B 호텔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02경 사천시 B에 있는 C 2층 내실에서, D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조합원인 피해자 E(63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4:10경 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B’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5경 사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로 하이소.”라고 말하여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1:40경 진주시 호탄동 이하 주소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상평교 남단 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부터 동료들과 저녁 자리를 시작하여 1시간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은 20:30경 이후다. 피고인은 21:00경(수사기록 7, 8쪽) 내지 21:10경(수사기록 20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1:54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20:30 이후 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1:00 내지 21:10부터, 운전을 마친 21:40경이나 음주측정을 한 21:54경까지는 90분을 넘지 않아 위 각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부터 약 14분 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도록 정한 0.030%와 0.008% 차이밖에 안 난다. 검사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음주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한다고 봐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최종 음주 시점인 21:00 내지 21:10경에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운전을 마친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259%(= 0.038% × 30/44분, 21:10 기준) 내지 0.0281%(= 0.038% × 40/54분, 21:00 기준)로 0.03%에 못 미친다[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20:30경에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고 가정해도 0.0317%(= 0.038% × 70/84분)로 0.03%와 0.0017% 차이밖에 안 난다]. 더욱이 운전을 마친 시점, 음주측정 시점의 특정이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23:20경 진주시 D에 있는 E 밑 F 길가에서, F 안으로 차량 진입을 하려다가 그곳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경비직원인 피해자 G(22세)에게 제지당하자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져 있는 A를 보고 위 피해자가 A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바닥에 넘어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아버지가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명목으로 받은 토지가 70~80억 원 정도 하는데, 급해서 이를 빨리 매도하다 보니 70억 원에 매도하였다. 세금 낼 돈이 부족한데 3부 이자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명목으로 토지를 받거나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이체내역 정리, 고소인 작성장부 사본, 우체국 금융 압류사실통지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피해자 B에게 진주시 C 답 387㎡를 팔았다. 피고인은 그날 위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 계약은 잔금납입이 완료되었으며 매수자가 원하는 날짜에 명의변경하기로 한다.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설정 해지 후 명의변경하기로 한다.”는 특약 사항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세금부분 문제가 걸려 있으니 1년 정도 지나면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믿고 기다려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매매대금을 받으면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시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7. 10. 14.경 잔금 명목으로 아내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부동산 위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바일뱅킹 발췌내용, 결정문, 변제계획서, 집행해제신청서 등, 이체결과확인서,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개면사무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30km로 속도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소견서, 장애정도결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실로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분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건너편 노상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차량 위치 조절을 위해 2미터 정도 운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물차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 나는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요양 보호사로 취직하고 나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정신장애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1,387,240원을 교부받거나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자동납부내역,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포인트 상환내역, 피해자 통장 사본, CCTV 설치 확인서, C 거래내역서(컴퓨터), 휴대전화 이용 계약 등록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고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6

범 죄 사 실 1. 2019. 6.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건축공사 현장 일을 마무리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반면 주택담보대출금이 약 2억 원, 그 외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5. 800만 원, 2019. 6. 20.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7.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판매 대리점을 운영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고,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약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7. 8.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회복시켜 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4.경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거제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3.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941 피고인은 2019. 5. 3. 04: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B지구대에 인치된 후 수갑 때문에 손에 피가 안 통한다고 고함을 치던 중, 위 지구대 벽에 붙어 있던 공용물건인 월중계획판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고정275 피고인은 2019. 6. 9. 0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불상지에서부터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고단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21. 03:28경 울산 남구 D 앞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CCTV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6. 9.),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0. 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누범),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6. 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0. 2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2019.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19.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같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2019. 10. 21.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3:30경 거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해자 H(여, 27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 오지 못한다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을 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 가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경찰에서 같은 날 반복하여 한 진술은 칼이 있던 장소(거실 → 부엌), 협박의 경위 또는 장소(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협박 → 안방으로 끌려간 직후 협박)에서 사소하지 않은 변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2:13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을 허위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왜 내가 즉결심판에 넘어가야 하느냐", "경찰서 상황실 바꿔라", "검찰청 바꿔라"라고 고함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종용하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6회 걸쳐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 왜 안 태워주느냐"며 고 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56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20. 10. 2. 05:55경 경남 고성군 C,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 후에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또 그리 까불어봐라, 씨발새끼야, 내 보복하는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사건 현장 및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응급실 초진기록지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