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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0: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첫머리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23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200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0년 이후 4회 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음주운전까지 하였던 사안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28.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메이져 스페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골드카드 1장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17.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위 1항 기재 'D게임랜드'에서 '메이져 스페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골드카드 1장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영상, 관련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하루 평균 수익 5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3쪽) ×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일 50% (2017. 9. 28.- 2017. 11. 16.) 25,000,000원, 피고인 B: 하루 평균 수익 500,000원 X 피고인 B의 게임장 운영일수 34일(2017. 11. 17. 2017. 12, 20.) - 압수된 4,675,000원 = 12,325,000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8:00경 서울시 금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의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급여명세서를 만들려면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여러 번 해서 급여명세서에 맞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C은행 계좌 금융정보자료 1.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1.09:0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인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경마장I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14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일루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안파일론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 23:2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러비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 2018-6-1805-501163)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 189 웅천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현삼거리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10회에 걸쳐 이어진 위 K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여부(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하청 업체 인수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 1)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인수하는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기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1. 수사보고(2,000만 원 입금 및 출금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2,000만 원 사용처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사내 하청 업체 인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할 수 있으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1, 2주 내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입출금거래내역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채 이자 보전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으로 뒷받침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내 하청 업체 인수 작업이 아무런 진척이 없어 2016년 9월경 사내 하청 업체 인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말이 오갔다고 진술하였다. 사내 하청 업체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마당에 인수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인수 경비로 먼저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1, 2주 내로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한다는 말에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더 높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천만 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사내 하청 업체 인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들의 취직까지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연구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동클럽에 투자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운동클럽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탭스라는 운동기구를 이용한 F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구입비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8,000만 원을 준비할 예정인데, 나머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운영수익금 중 33. 33%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클럽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계좌이체내역, 공동운영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I회사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F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해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 134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포삼거리 쪽에서 구룡포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9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CCTV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또한 무거운 점, 2013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데다가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도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9. 11:0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뽑아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렉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일행이다. 피해자 E(37세)와 피해자 F(30세)는 렉카 기사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F과 차량 견인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3. 22:17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었던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찾아간 다음,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요골척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 22:35경 평택시 G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 정불응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라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22:53경 평택시 J에 있는 평택경찰서 K파출소에서,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라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23:14 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T'라고 서명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L, I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E)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01:44경 당진시 먹거리길 86-5에 있는 창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로 200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언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언론(현재 H언론)가 기자와 경영진간 문제가 생겨 기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3,000만 원이면 G언론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언론 사회부 기자 겸 비대위원에 불과했고, 수입으로 월급 1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생활비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언론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2008.6.24,1,200만원, 2008. 7. 16, 1,500만원, 2008. 7. 25, 3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예명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7. 7. 21.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공원에서 N라는 행사를 언론에서 주최하게 되었는데 여자 가수 2명을 더 섭외해서 출연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300만 원을 제시하자 비싸다면서 깎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 이후 며칠 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을 수락하겠다. 300만 원을 줄 테니 가수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선불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일피일 출연료 지급을 미루다가 행사 전날 피해자가 출연료 지급을 독촉하자 '공연을 해 주면 다음 주 목요일(2017. 7. 27.)에 전주시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때 출연료를 주겠다, O 언론 대표로 있는데 대표가 돈을 떼어먹겠냐, 절대 출연료를 떼어 먹지 않으니 자신을 믿고 출연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O언론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인쇄비 등의 부채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014. 6. 27. 발생한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채무 3,721,000원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연을 하더라도 선불은 물론 행사 당일 또는 피고인이 연기한 특정일까지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N'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 P, Q을 출연하게 하였음에도 출연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차용증,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연확인서(P,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D 에 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피해자 D에게 G언론를 인수하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안으로 합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힌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 1) 이 사건은 주된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을 살펴보지 아니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6.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팁을 주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위 D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각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2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에 피해자 D(여, 77세)가 위 승용차량 뒤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m 높이의 감자밭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위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장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그때 마침 금강하구언 쪽에서 장항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여, 66세)이 위 SM5 승용차의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도로 우측에 있는 수로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그 중 한명의 피해자는 그 부상정도가 전치 12 주로서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영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가게 도면을 제시하며 "2층 매장을 스시뷔페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주방집기 등을 납품해 달라, 스시뷔페는 2017. 4. 말까지 오픈하려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계약서 없이 우선 진행하면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잔금은 납품설치가 완료되면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주방집기를 모두 납품받은 후에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만남을 회피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장에 2017. 4. 24.경 냉장테이블 2대를, 2017. 4. 28.경 주방기구 및 그릇류 27종을, 2017. 5. 2.경 반원아이스베이스 2종 및 워머 1종을, 2017. 5. 4.경 아크릴얼음박스를 각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19,690,000원 상당의 주방집기 등을 납품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14,6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등, 문자내역, 내용증명서, 납품기사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직접 주방기기 납품을 의뢰하고도 납품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회피하는 한편 이 법원에서는 딸이 사업자라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