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와는 고향 친구이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로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2012. 12. 19. 범행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9. 03:30경 충북 청원군 I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J 렉스턴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너 나를 뭘로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윈져, 임페리얼 등 양주 4병을 꺼낸 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3. 1. 초순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위 'H' 주점 내에서, "왜 술을 안 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4. 1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위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주정부린 사실을 피해자 F가 친구들에게 소문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씨발 주위사람들한테 그때 얘기를 해서 나를 개좆으로 만들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K 바닥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 4.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4. 15. 02:00경 충북 청원군 L 부근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 운전의 M 마티즈 차량 앞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J 렉스턴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여 와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지 않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자 다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갔다가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충격할 듯이 역주행하여 와 급정거를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3. 5. 9. 범행 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0:47경 위 'H' 주점 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게 "술을 왜 안 주냐"라며 화를 내고 피해자 E가 맥주 4병, 소주 1병을 갖다 주자 이를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홀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 소등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뒷머리채를 잡아 홀로 끌고 간 후 "이 씨발년들 너희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5cm, 날 길이 13cm)를 꺼내 손에 들고 휘두르려다가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 속에 있던 신나통을 꺼내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소파, 탁자, 바닥 등에 뿌린 후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불을 켜려는 시늉을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건현장 사진,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나'항 범행시간 정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관련 목격자 수사),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차량, 과도, 맥주병, 신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