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 피해자 E(여, 25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카메라 렌즈 부분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여성 용변칸 문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즉각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용변칸 문을 걷어차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40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승(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9.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등에서 양극정 정동성 장애, 뇌경색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부산 진구 개금동 현대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만져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양쪽 엉덩이를 쓸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성 장애, 뇌경색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진단받은 점, 그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 및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받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2)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11,25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16세의 청소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동안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4.경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용직 노동일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 C(6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4:00경 피해자로부터 혼자 있지 말고 바람 쐬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소재 예술회관 앞 공원으로 찾아가 피해자 부부를 만나 인근 보쌈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헤어진 후, 재차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소재 D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잃어버린 안경을 찾으러 위 다방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한국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한 후, 즉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와 같은 날 18:20 경 인천 남동구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으로 찾아가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이를 피하고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증1호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가 범행을 준비하고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렀는 바,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이를 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지 아니하였다면 더욱 중한 상해 및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단지 그러한 이유로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집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을 찌를 과도를 준비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려고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에 그쳐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찌른 후에는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후 도착한 구급차로 후송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시용·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시·도지사 등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E'를 운영하면서 2012. 2. 24.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위 'E' 식육가공실에서 하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냉동고에 입고하여 냉동시켰고, 위와 같이 냉동된 닭을 다시 해동시킨 후 가공하여 F, G에게 길거리 전기구이통 닭용으로 한 마리 당 약 1,600원에 월 2,000~3000마리(합계 5,600만원~6,700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현장 채증사진, H 현장 채증 사진 1. 각 거래명세서 집계표, 거래처별 매출원장 1. 수사보고(단속 및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얻은 순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0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 |2013고정1078(병합) 해) |2013고정1299(병합) 나. 모욕 다.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 심학진(기소), 이경민,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1407] 피고인은 1994.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2. 10.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6. 3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젊은이.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를 목줄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콧등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1078] 피고인은 2012. 9. 18. 01:52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와 순경 피해자 I이 손님 J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자식들이 웃기고 있네. 이 자식들아 니들이 가라고 하면 내가 그냥 가야되냐. 영장 가져와 새끼들아 씨발 또라이 새끼들아. 웃기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주점 종업원 K와 손님 J 등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 고정 1299] 피고인은 2012. 10, 16.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돈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곳 직원인 에게 큰 소리로 '뭘 쳐다봐 십새끼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한번 싸워볼까'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종이컵을 밀어 커피를 쏟고,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담뱃재를 털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3 고정 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뇌수술 후유증과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치료 경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78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조아라(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9. 6. 04:30경 춘천시 E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 C, D에게 "내가 망을 볼테니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고, B, C, D은 그곳에 설치된 유리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흔들어 유리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2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대를 집어 들고 나왔으며 피고인은 위 매장 인근에 차량을 대기하면서 망을 보다가 B, C, D이 밖으로 나오자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평수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를 서울 도봉구 소재 쌍문역 앞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도 충전해야 하고 내일 갈 곳이 있어 모텔에 방을 잡아야 한다. 방을 잡고 바로 나오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20, 16:00경 'E 모텔' 305호에서, "방을 잡았으니 바로 나가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어제 무리를 해서 어깨와 등이 너무 아프다. 안마 좀 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침대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양손으로 안마를 하자, 순간 욕정이 생겨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뒤로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척이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남방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관리인인바, 2012. 10.22. 16:25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이 약 10여 분간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을 뺨을 3차례 때리고 바닥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3. 09.03: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4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본넷 부분을 밟고 차량천장 위에 올라가 넘어지면서 뒷 유리창으로 떨어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 본넷 등을 발로 차 수리비 5,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D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의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옆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피해자 D의 어깨와 오른쪽 무릎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및 경골부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차량 수리비가 일부 감액된 점, 피고인도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303

범죄사실 [2012고단3303]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병원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0370]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관리, 자재대금 및 노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 성동구 H빌딩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건축주 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 경 3,000만 원, 2010. 12. 15. 7,000만원, 2011. 1. 19.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2012고단10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력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착공계 사본,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증 사본, 통장사본, 확인증, 고 소장, 지불각서, 내용증명,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공사비 입금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조회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직원이 아니라 G의 면허(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G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처분권이 없고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의 대표이사 L은 피고인이 G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사건 공사를 소개한 O은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서 G의 면허를 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I은 이 사건 공사의 상대방이 Gl고 피고인이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M, P와 동업을 하면서 G의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M과 P는 피고인과 동업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쪽,147쪽, 156쪽), 피고인은 동업약정서나 동업조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하여 돈을 벌면 그 때마다 나누어 가지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쪽), P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156쪽, 157쪽) 단지 피고인과 M, P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동업에 따른 수익분배와 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M, P와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의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G의 면허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고 M이 면허를 대여하였으니 써도 된다고 하였다. 면허 대여료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의 5% 내지 6%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M으로부터 들었으나 면허 대여료를 지급한 바는 없다.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M이 알아서 조율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면허 대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12쪽 내지 14쪽, 147쪽, 148쪽) 피고인은 G의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한 내역에 관하여 Q 이외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G의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한 공사와 관련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155쪽)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90여만 원의 월급을 G에서 인출하였으나, G의 대표이사 L과 M은 공사를 수주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사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사 수주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의 면허를 대여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 수급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 건축주 I은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설계사무소 0 의 기명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G이 이 사건 공사 건축주 1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과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지급 청구를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1748(본소), 2012가합3805 (반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감이동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정현경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8. 21.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80,724,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2012. 9. 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48,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6,347,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23:0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368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1)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함에 따라 해당 죄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22:50경 평택시 C마트 앞길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트라제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위 1.항 기재 사건 직후 평택시 E, 205호에 있는 A의 집 앞길에서 위 D를 다시 만나게 되자, D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끌어내리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고, 이에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이 A을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 A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CCTV 사진, 각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96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2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병원 커피숍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신용도가 낮다, 우선 카드를 발급해서 나한테 맡기면 사용해서 신용등급을 높여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카드 값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등 4개의 카드를 교부받아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하이마트 상무지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3,577,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30,694,770원을 사용하고 10,177,063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20.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이외 돈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살피건대, M, H의 각 법정진술, 카드사용내역서, 차용증, 부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신용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식당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신용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서가 아니라 주로 H를 통하여서이다. 범죄일람표2 연번 4번 2015. 9. 15. 3,000,000원 중고차 지출 부분은 피해자가 아우디 승용차를 살 때 지출한 내역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범죄일람표3 연번 2, 3번 기재 2015. 10. 18. T 902,000원, U 412,000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H가 소비한 것이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피해액은 카드사용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 금액 합계액에서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부채잔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서 현재 남은 부채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반드시 사기 편취액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삼성카드 중 피해자가 사용한 내역, 현대카드 중 H가 사용한 내역을 공제하면 삼성카드 관련 피해액은 549,332원으로 축소되고,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음이 된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는 2015. 9.경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할 의사로 H에게 봉투에 담은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 변제를 촉구하였는데, 피고인은 1,300만 원만 교부받았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9. 15.경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함에 있어 H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을 쓴다고 하니 빌려주자'고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금원 대여 당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약정한 것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2015. 12. 30.경 이 아니라 2016. 4월 이후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었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