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사설경마사이트인 C(2018. 5.경부터는 D로 도메인 변경)를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을 시작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광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경 충남 보령시 E,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8. 3.경 경마정보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알게 된 위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도박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베팅포인트 충전 방법 등을 알려 주면서 "충전금액의 10% 내지 20%를 (다른 이용자 보다) 더 드리겠다."라고 하여 위 사설경마사이트와 연결된 오프라인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경 위 'F' 사무실에 컴퓨터 4대, 컴퓨터 책상 및 의자 4개, 대형 모니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설경마장 운영을 시작하였고, 위 게임장을 출입하는 H, I, J 등 손님들로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K', 'L', 'M', 'N'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손님들에게 이를 알려주어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에게 베팅포인트 충전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송금 받은 베팅금액에 상응하는 베팅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었고, 위 손님들이 위 사설경마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같이 단승식, 연승식, 쌍승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하고 한국마사회에서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과천, 부산, 제주경마장 등지에서 시행하는 경마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한국마사회에서 설정한 배당률 보다 20% 내지 30% 높게 설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8. 5. 25.경까지 위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설경마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경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단속자료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설한 사이트를 통하여 경마 도박을 한 것일 뿐이고 도박장을 개장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 B이 운영하다 단속된 이 사건 범행장소는 그 외관 및 내부시설의 모습, 내부에 갖춰진 컴퓨터나 모니터 등의 집기의 수나 수준 등을 보면, 특정 어부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한 이른바 사설 경마를 위한 도박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전에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라서 도박에 관한 간판이나 현관 문구가 그대로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내부 시설의 모습에 비추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장으로 사용된 건물을 임차하여 그 시설과 집기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위하여 직접 현금을 도박을 위한 머니로 환전하거나 도박를 위한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것을 대행해주거나, 손님들에게 그러한 환전이나 프로그램 접속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도박을 위해 송금하는 금액에 "10~20%" 정도를 가산하여 베팅 머니로 환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박한 사람들은 모두 지급한 현금의 10% 정도만을 서비스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예컨대 20만 원을 지급하면 22만 원 상당의 베팅 머니를 받음). 이러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 B이 베팅 머니 충전 과정에서 충전금액의 10%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이라는 경마정보 어플리케이션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먼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여러 개의 아이디(K, L 등)의 존재, 환전 횟수나 금액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장에서 혼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상당 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도박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베팅 머니의 환전은 피고인 A이, 시설 및 집기 관리나 손님 유치 등은 피고인 B이 각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그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사설 경마는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환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의 총 합계를 보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정도는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법 사설 경마는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도박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