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모중앙로 62 편도 1차로 도로를 모슬포항 방면에서 대정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료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위 무료주차장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 보도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 제주시 도령로 65 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간 박리(열상)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도 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재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대마을길 28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도 이후로 처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30.21: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후문 바로 앞에 피해자 E소유의 F 검정색 SM5 차량이 주차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여닫아 위 차량 조수석 쪽 뒤범퍼를 여러 차례 충격하여 수 리비 견적 약 417,2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랜턴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의 뺨을 1회 때려,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88년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5. 21:40경 당진시 C건물 202호 소재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 가명)과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2~3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D(여, 38세)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유리잔 7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주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7:05경 B 덤프트럭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의당 방면에서 전막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1세)의 몸통 부위를 위 덤프트럭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기타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01:15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CCTV 위치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당시 CCTV 촬영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신고시 상담내용)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 사장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8:00경 광주 북구 D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맥 주를 함께 마시던 중 혼잣말로 신세한탄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그만 불평하고 그럴 거면 집을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합의되었음.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판사 강동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0: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구로역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부근 동작대교 방향 올림픽대로 1차로 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의 타박상 및 결막하출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모인 D과 200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E 부근에 있는 낚시터로 가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8:0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G호텔 13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1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에서 수학 과외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습을하다가 위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 캠핑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또는 15,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휴식시간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골 부분을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휴식시간에 위 오피스텔 방 안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1)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의 처의 건강이 좋지 않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4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백아울렛 앞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지'로 가던 중 대구 수성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고 택시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물병으로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를 배우자인 E의 친구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0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E이 사는 곳이 어디냐. 누구랑 사냐"고 계속 묻고, 피해자는 "친구라서 말 못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는 안 들어가려고 저항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방 안 침대로 밀어던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E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는 "나는 모른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500ml 생수병과 모텔 방키에 달린 플라스틱을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외음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원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에 녹화된 관련자들의 사진, 현장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끌고 모텔로 가 피해자의 음부에 생수병과 모텔 방키에 달린 플라스틱을 집어넣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폭행하 1) 이 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고려하되, 기록에 나타난 합의 경위와 과정,합의 이후 상황 등을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서 합의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2차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31. 23: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C'을 통해 청소년인 D(여, 2001. 6. 생, 15세), E(여, 2001. 9.생,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부근 도로에서 만나 위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성교의 대가로 2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 1회씩 성교한 후 이들에게 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D, E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년보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불상일 08: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 슈퍼'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부비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치면서 항의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밀착시켜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3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1:10경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옆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 내 여성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는 창문을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하고 나면 놔줄게, 소리 지르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1. 뇌진탕 등 진단서(2주)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머리카락 사진, 주점 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23.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범죄사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11. 19. 강제추행 상해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화장실문을 잠근 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또 다시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8:15경 부산 동래구 C빌딩 7층에 있는 "D" 3호실 내에서 SNS를 통해 연락이 되어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 E(여, 24세)과 술을 마신 뒤 위 DVD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소파에 누워 영화를 감상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등 뒤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계속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바지를 잡고 울면서 거부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소파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위 소파에 밀쳐서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압박하며 조르는 등 피해자로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소파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러 그 고함소리를 듣고온 위 DVD방 업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 범행 경위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이 1) 미수범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