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3. 7.경 입국하여 통역 및 가이드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연인관계로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건물 306호에서 약 3주간 동거하여 왔으나 피해자 C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2016. 9. 8.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03: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D건물 306호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C가 집에 없자 그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다시 만나고 싶다며 현재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그녀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간혹 받더라도 현재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자 홧김에 피해자 C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이불 등이 쌓여 있는 침대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불길이 침대 전체와 벽면을 타고 위 306호 전체를 태우고 3층 복도로 번져 현주건조물인 위 D 건물을 복구비 약 108,49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해 위 건물 4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0세)가 불길을 피해 4층에서 뛰어 내리다 바닥에 부딪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번째 발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28세)이 화재를 발견하고 위 건물 입주자들을 깨워 대피시키다가 연기를 흡입하여 의식불명으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6. 9. 20. 01:55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E,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회시,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화재현장 원인조사 결과 알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감식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창문으로 던진 명함 수거), 수사보고(감식수사), 수사보고(발생지건물 CCTV 영상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초 화재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6형제36437호 증제9호~증제13호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보고)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을 놓는 방법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곤란을 가져오므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6호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방안에서 담배를 피워 과실로 불이 난 것일지언정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다. 가사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서 완전히 빠져 나왔다가 입주자들을 구하려고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 사망한 피해자 F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의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특정한 시간(2016. 9. 9. 03:08경부터 04:00경 사이)에, 특정한 장소(이 사건 건물 306호 내에 있는 침대)에 불을 놓아 방화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죄일시 및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 결국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 방화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불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적시된 그 일시·장소 등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심판의 대상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방화행위 및 고의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6. 9. 9. 13:00경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안면부와 양손에 접착된 검은 물질을 채취하여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조사결과 그 물질에서 화재시 발생하는 탄화물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화재 당시 입었던 옷을 압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갈아입을 옷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옷에서도 위와 같은 탄화물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왼손 중지, 오른손 약지 손가락 셋째마디 및 머리카락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는데 위 각 부위에서 열 변형 현상이 관찰되었는바(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의 집에서 만취상태로 담배를 피웠기에 손가락 및 머리카락에서 열 변형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운 손 뿐만 아니라 다른 손 및 머리카락에서도 모두 열 변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 및 머리카락에서 열 변형 현상이 관찰되자 2차 검사를 시행하여 열 변형 여부를 자세히 검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시행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이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묻고(피고인의 집에서 환복할 옷을 가져올 무렵 물건을 연소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 및 그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갈아입을 옷에 묻어 있는 탄화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귀가하여 머무는 동안에 피고인의 몸 또는 의복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가락 및 머리카락에서 열 변형 현상이 발생할 만큼 피고인이 발화장소와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인접한 시간대에 이 사건 건물 306호를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뿐인데(이 사건 건물 306호 출입문 전자번호판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피해자 C만이 알고 있고, 피해자 C는 그 무렵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 306호에는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으로도 이 사건 화재 전·후로 이 사건 건물 306호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 등에 탄화물이 발견될 수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재진압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고 바로 옆집인 이 사건 건물 305호의 입주민으로 이 사건 화재발생 당일 새벽으로서 그 발생 전에 피고인과 통화 및 직접 대면하여 대화까지도 하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305호에 머물고 있던 J(J 역시 중국인으로서 피고인이 이처럼 새벽시간대에 통화하거나 직접 방문할 정도로 피고인과 J는 매우 친한 사이이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화재 진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06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담뱃불을 침대 커버 위에 올려두거나 옷가지 위에 올려두고 그 연소현상을 관찰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열량이 적은 담뱃불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와 같은 규모의 대형 유염화재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9. 04:04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고 F은 같은 날 04:22경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면서 위층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이 사건 건물 306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약 18분 사이에 외부에서도 그 화재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확산되었다는 것인데, 가사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화재와 같은 유염화재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훈소(숯불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현상) 및 축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18분 사이에 급격히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에 비추어 보면, 화재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또한 피해자 C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가스누출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건물 306호의 내부 침대부위에서 산소가 공급되는 출입문 방향으로 확산된 이 사건 화재의 형상 및 위 306호에서의 별다른 전기적 단락의 미발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가 전기합선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 306호 침대 머리맡에는 불길이 용이하게 발생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다수의 의류 및 이불 등이 쌓여 있었는데, '깔끔한 성격의 피해자 C는 침대 머리맡에 옷을 쌓아두고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진술 및 피고인 스스로의 검찰 진술에 나타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발생일 당일 화재 전 새벽시간에 306호에 들어왔을 때 침대 머리맡엔 이와 같은 의류, 이불 등 더미가 없었던 것과 그 무렵 306호 출입자는 피고인뿐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피고인의 소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위 옷과 이불은 침대 머리맡 옆 나무 서랍장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가 불에 타면서 침대 머리맡으로 떨어져 쌓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침대 머리맡에 옷을 넣어둔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그 열기로 침대 중앙받침대까지 소훼될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열기라면 그 열기가 침대 위 플라스틱 상자에도 그대로 옮겨 붙어 곧바로 상자와 옷을 태웠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밑에 받치고 있는 나무 서랍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발화지점으로부터의 연소로 한쪽으로 기울어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촬영영상과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주차장인데 피고인은 2016. 9. 9. 04:04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다음, 약 14분 이후에 자신이 피해자 C의 집 바로 옆인 이 사건 건물 305호 아래로서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자신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인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좌측으로서 건물 밖의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같은 날 04:22경 다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3층에 갔다가 1분 후에 나와 자신이 주차해 둔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 사건 건물 305호에 거주하던 J가 '2016. 9. 9. 04:17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306호 내부에서 발생한 열기로 소훼된 출입문 전자번호판 시건장치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고 이후 이 사건 건물 306호에서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와 봤더니 이 사건 건물 306호 현관문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 사고 당시 소방차 3대, 구급차량, 경찰차 등이 출동하여 엄청 시끄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이 이 사건 화재를 인식한 것이 같은 날 04:22경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카니발 자동차를 이 사건 건물의 좌측 외부주차장에 주차시킬 때나 주차 이후 이 사건 건물로 다시 들어갈 때에는 이 사건 화재가 상당히 진행하였고, 소방차 등이 출동하여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워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04:23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X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 자신의 집에서 친구 J가 자신을 깨울 때까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이는 옆집 거주자의 진술내용과 당시의 정황과도 배치되어 그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05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를 이 사건 건물의 좌측 외부 주차장에 옮겨 주차한 것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으로서 이 사건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곳에 둘 경우 그 훼손을 우려하여 자신 소유 카니발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화재 당시 자신이 소유한 카니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수사기관이 불성실하게 수사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수사를 한 경찰관 중 1인인 증인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 및 친구인 J와 통화하였기에 그 통화시 피고인의 차내에서 범행을 자백한 내용이 있을지도 몰라 위 증인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친구의 동석 하에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회수하여 그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2016. 9. 9. 04:00경부터 10:30경까지의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곧바로 그 SD카드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반환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알리바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그 저장매체인 SD카드를 반환받은 피고인 친구와 피고인의 변호인(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공판까지 동일한 변호인이다)을 순차로 통해서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듯이, '2016. 7월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여 퇴거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는 이 사건 당일 새벽녘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사귀고 싶다며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대부분 통화연결이 안 되고, 통화연결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확답을 않은 채 시각이 늦었으니 다음에 전화하자고 통화를 끊었는데, 통화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는 취지이며,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통화목소리가 옆집인 305호에서 수면 중이던 J에게까지 잠결에도 들릴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명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인접 시간대에 피해자 C에게 매우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감정의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그 동기 역시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306호에 대한 방화행위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방화행위와 피해자 F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부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또한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한다면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인명피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진입하여 각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다른 입주민들을 깨우다가 결국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은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인도 수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306호에 거주하면서 다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거의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수면 중인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화재의 목격자 내지 거주자가 그 화재사실을 알리거나 잠든 사람들을 깨워 인명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사실을 알리리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2016. 9. 9. 04:22경 이 사건 건물 306호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식하고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입주자들을 깨울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 306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실로는 번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 F으로서는 다른 입주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306호에 대한 방화행위와 피해자 F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 기본영역(7년~1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잠든 새벽시간에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입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입주민 1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입주민에게는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한 점, 이러한 인명피해 외에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복구비 약 108,490,200원이 들도록 소훼되는 등 작지 아니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케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도 변상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피해 변상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