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살핀 후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5,795,8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25.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액티브 스마트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 차량 열쇠 1개, 농협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코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C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8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4. 각 매출전표 5.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6. CCTV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동종의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사촌동서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8.11. 13: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마을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남편 병문안을 간다는 얘기를 꺼내며 피해자 남편에 대해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구만, 뭘 들여다 보러갈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흉을 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이 잡년아,니가 뭔디 흉을 보고 다니냐,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린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들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압박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및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2:26경 김포시 C아파트 3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자유게시판에 "1인 시위글에 대한 해명입니다"라는 제목하에 "이 사람이 그동안 수없이 욕설문자와 협박문자를 보내왔고 또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모두 거절했고"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재직 중에 한 현수막 제거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의 비리를 검찰 등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수 차례 보내었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10여 차례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의 비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면서, 검찰청에 피고인을 강요, 사기, 공동주택법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였다. 이에 입주민들이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30. 피고인에게 '현재 1인 시위가 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데, 1인 시위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사실대로 해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이 2017. 1. 3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피고인의 강요, 사기, 공동주택법위반의 점과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의 점은 모두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나. 앞서 본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피해자가 검찰청에 고발한 내용과 1인 시위 내용에 대한 입주민들의 해명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달리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역시 피해자의 행동을 상세히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들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주된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글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 22:3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금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행복지점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금정시장 쪽에서 금강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의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2014고단2904 피고인은 2014. 7.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시 강북구 C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치킨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388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7. 09:30경부터 10: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안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쳐 피해자와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쳐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서울 강북구 I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종업원인 L이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탁자를 엎고 의자를 발로 차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북구 M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음식물이 든 뷔폐 통에 집어 던지고 식탁의자를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의자를 들어 식탁 유리에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알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홀로 장애인인 노모를 모셔야 하는 점, 약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21:2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벽과 액자를 수회 치고, 주먹과 머리로 조명등을 들이받는 등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액자 등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K이 피고인을 G 소유의 재물을 파손한혐의로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하자, 몸으로 위 J을 밀치고,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A이 피고인들과 모임을 갖고 헤어진 뒤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4. 11. 22. 22:15경 광주시 L에 있는 광주경찰서 I 파출소로 찾아가 곧바로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A에 다가가려다가 A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위 I파출소 순찰2팀장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M에게 '지금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위 M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4.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피고인 B,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문종철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 영읍 진영리에 있는 다기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진영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B에서, 신고없이 'C'이라는 상호로 탁자22개,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수족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새우(대하), 전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8: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1:3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의 얼굴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던지고, 계속하여 손님이 있는 7번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찍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할 때 손님인 피해자 F(5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7번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상대수사) 1. 내사보고, 첨부사진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4년 나.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년P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은 갈비뼈 골절 및 전신 타박상, 머리 및 입술, 구강의 열린상처,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음, 2011. 9.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0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4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 그 이전에 길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은 위 여성들과 계속 놀고 싶은데도 피해자들이 위 여성들을 먼저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의 얼굴, 귀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E가 팔로 이를 가로막자 그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E를 때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F 의 좌측 얼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F이 손으로 이를 막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우측 귀부분 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침샘의 샛길(누공)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남부경찰서 1파출소속경찰관인 J로부터 위 1.항의 사건에 관하여 "누구와 싸웠고, 입고 있던 옷과 몸에는 왜 피가 묻어 있느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들아, 이 새끼들아! 너넨 이제 뒤졌어, 너넨 내가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위 경찰관 J, 경찰관 K의 뒷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안면부(코)좌상을, 피해자 K에게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형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의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22: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 도착한 뒤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차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형제지간으로, 2013. 11. 1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D, 3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생인 피해자가 과거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채, 피해청구 13건 9억 8천만원 허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라, 천벌받는다", "40년간 C에게 투자금 받을 금액의 목록" 등의 허위사실과함께, "모친의 원수까지 갚는다", "돈 포기하라고 너 살고 싶지", "C(파렴치범) E(폐륜녀) 자식 F, G 4 명 잠복 체포 복수 갚는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팩스 전송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0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15경 서울 잠실역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경희대학교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 E 1112번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9세)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에 수차례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8: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우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기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3:07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니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인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모습과 정도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포항시청으로부터 체납과다로 인해 평소 운행하던 B 라노스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붙이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E 소유의 F 세레스 4륜구동 화물차의 앞번호판을 봉인을 풀고 떼어 내어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20. 20:50경까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라노스 승용차에 F 세레스 4륜구동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북구청 일대 및 경주시 안강읍 일대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20:47경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하나로마트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리 안강전자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내사보고(차량번호판 및 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F 세레스 차량 소유주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3:3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19-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천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차량 처분한 점 등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 부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21:08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보은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하여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7:2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한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리에 있는 보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예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경 수원시 영통구 C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가명,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모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복도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5. 19:43경 위 1.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보조배터리 모양의 모형카메라를 피해자 모르게 책장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가 장애물들에 가려 암흑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1. 23:58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모형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불상의 피해자들이 엉덩이 등을 노출하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0.경부터 2018. 10. 26.까지 총 2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장실몰카 사건장소 특정), 수사보고(화장실 임장, 천장각도에서 사진촬영), 수사보고(추가범행장소 특정, 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화장실 몰래촬영파일들 장소별로 분류), 수사보고(범죄사실정리, '28항' 주거침입범죄일람표 첨부, 캡처사진 첨부) 1. 범죄사실관련 각 디렉토리 캡처사진, 각 장소별 몰래 촬영된 화장실 동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범죄사실 1항부터 28항까지 관련하여 동영상파일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관음적 성향이 불법적으로 발현되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타인의 주거공간에까지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각 촬영물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및 노출 수위, 촬영물의 개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확정전과의 죄의 구체적 내용(범행 시기와 범행 내용의 유사성, 합의여부 등)을 살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접하는 곳으로서 도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하동읍 쪽에서 악양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가로 막아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물차를 후진하여 도로쪽으로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