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무기간 중인 2013. 3. 17.부터 2014. 4. 22.사이 일자불상경 전 근무지였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제2작전사령부 육군 D대대 폐자재분리수거장, 체력단련장, 자재창고 등지에서 국가소유 군용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미상의 탄창 2개, 인계선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탄약삽입 아답타 1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mm탄포 11개를 주워 이를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해 두었다가 2013. 8. 10. 첫 외박부터 2014. 1. 31. 특별휴가까지 기간 동안 휴가나 외박 나갈 때마다 이를 피고인의 전투복 주머니 등에 넣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소유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증거물(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근무지 내에서 수회에 걸쳐 군용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적단체 가입의 점(공소사실 Ⅲ. 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등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이후,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등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 이적단체 '6.15청학연대' 가입 및 활동 가) 6.15청학연대의 이적단체성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6.15청학연대'라 한다)는 2002. 11. 23.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로 약칭), 한총련 등 14개 단체가 모여 '반미반전평화, 반통일세력 퇴출,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결성한 후, 상임대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0. 3.경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다. 6.15청학연대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6.15청학연대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총진군대회, 청년학교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선군정치 대토론회, 청년학생 통일 학술제전, 인터넷 웹진 청년세대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고,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M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M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고 있으며, 특히, 2010. 3.경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자 '북한과 무관한 반통일세력의 음모', '미국 연루설' 등을 주장하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고,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또한, 6.15청학연대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청학련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과 남북교류를 빙자한 대북 접촉 등을 통해 북한과 연계하며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체결 촉구 단식 농성', '전국 반미반전일꾼 전진대회' 개최,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실현을 위한 6.15전국순례단' 조직 등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실천연대 등과 투쟁노선, 조직구성, 실천활동 등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조직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운동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부터 '6.15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학술제전 개최, 기관지 완두콩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를 도모하며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합법·반합법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 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 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투쟁,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등 폭력시위에도 적극 가담하거나, 핵심간부 N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O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합법 투쟁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6.15청학연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6.15청학연대' 가입 및 활동 6.15청학연대는 2008. 3. 1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학생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6.15학생위원회' 건설을 계획한 후, 2009. 6. 1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6.15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0. 6. 12.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운대학교에서 6.15학생위원회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6.15학생위원회는 6.15학생위원장, 각 단위 학생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정책부장 등으로 구성된 상설적 운영기구인 대표자회의를 두고 있고, 각 단위 학생위원장은 소속된 각 단위 조직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학교의 학생위원장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2010. 6. 1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운대학교 소극장에서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여 P를 Q으로 선출하고,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의 내용으로 참가자 전원이 결성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를 결성하는 활동을 하였고, 2010. 7. 30.경부터 8.15.경까지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구성한 '2010년 제2기 8.15통일대행진단'에 참가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전 전개' 등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우리정부의 자작극과 미국의 연류설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에서 6.15학생위원회가 개최한 '2011 6.15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겨울 6.15 통일캠프와 6.15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학생위원장 선출과 집행부를 인준하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 反R투쟁'을 목표로 '외세가 없는 한반도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된 조국건설'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201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7. 15.경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6.15청학연대 및 6.15학생위원회가 주관·개최한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참가하여 강연 및 조별 토론등을 하며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2012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찬양', '핵실험 정당화', '반통일 세력 배격',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음클라우드 웹하드(S)상에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대학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조직화 및 의식화를 위하여 제작·배포한 <2011년 6.15학생위원회 사업계획(초안)> 제하 문건,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 글 모음 1탄> 제하 문건,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가 격주로 제출하는 교양지 '대학생활'창간호> 제하 문건을 피고인 명의의 웹하드에 <2011+plan.hwp>, <사전_도움_글_모음_1탄.hwp>, <1월_둘째주_정세자료.hwp>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소지하는 등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6.15청학연대에 가입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6.15 청학연대'에서 개최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사 중에서 '2011 6.15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 중 6.15 통일캠프와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는 단순한 행사참여에 불과하고 '6.15 청학연대'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없다. 피고인 명의의 다음클라우드 웹하드에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이 저장되어 있던 것은 맞으나 이는 위 각 행사에 참여한 것을 기화로 소지하게 된 것 뿐이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에서 개최한 2010. 6. 12.경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결성식, 2010. 7. 30.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의 '2010년 제2기 8.15 통일대행진단', 2011.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2011 6.15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겨울 6.15 통일캠프와 6.15 학생위원회 총회),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의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각 참가하고,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에서 제작·배포한 각종 문건을 웹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에서 개최한 행사 중 스스로 참가하였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행사에 참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6.15 학생위원회 결성선언문> 사본(수사기록 8권 2288쪽)이 유일한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0년 제2기 8.15 통일대행진단'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제2기 8.15통일대행진단> 티셔츠 사진(수사기록 8권 2289-2292쪽)이 유일한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년 제2기 8.15 통일대행진단'에 참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2011 6.15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 중 6.15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위 행사가 개최된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에서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겨울 6.15 통일캠프 & 6.15 학생위원회 총회 6.15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수사기록 3권 534쪽)이 유일한데, 6.15 통일캠프 참석자가 모두 6.15 학생위원회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6.15 통일캠프 이외에 6.15 학생위원회 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토의나 표결에 참여하는 등으로 참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사 중 스스로 참가사실을 인정하는 '2011 6.15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 중 6.15 통일캠프 및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참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2011 6.15 학생위원회 겨울워크샵' 중 6.15 통일캠프와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참가하였다는 사정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다음 클라우드 웹하드 상에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을 저장하여 소지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각 행사 참가 당시 피고인은 대학 1-2학년생에 불과하였고, 소속한 대학의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 대표 등을 맡아 활동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참가한 통일캠프 행사가 6.15 청학연대 내지 6.15 학생위원회 주최로 열렸다고는 하나 위 각 단체의 정식회원만을 참가대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과 같은 대학생들이 개인자격으로 다수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나 6.15 학생위원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위 각 단체의 결성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위 각 단체의 총회 등에 참석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토의를 하거나 표결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나 그 산하 6.15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여름 6.15 통일캠프 참가'로 인한 이적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공소사실 Ⅲ. 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11.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공동사설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침전쟁 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저지',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 '2011 여름 6.15통일캠프' 참가 6.15청학연대는 2011년 일자불상경에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615chyd.org)에 '필독, 2011 여름 6.15통일캠프 기획안'이라는 문건을 제시하였고, 동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15학생위원회는 6.15청학본부 간부 등과 함께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1 여름 6.15통일캠프'를 개최하였다. 위 통일캠프는 6.15학생위원회 소속 대학교 학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전체강연, 조별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행사에서 T(U 상임대표)이 강연한 'R에겐 없고 국민에겐 있는 6.15 10.4선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V(W위원장)이 강연한 '쏟아지는 헤드라인 뉴스, 조·중·동만 모르는 세상 속으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Y(前Z대 교수)가 강연한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D(AE 대표)가 강연한 '미국과 맞장 뜬 북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행된 '2011 여름 6.15통일캠프'에 6.15학생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참가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2012년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찬양', '핵실험 정당화', 반통일세력 배격', '예속적 한미동맹해체' 등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여름 6.15 통일캠프'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6.15 학생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나 그 산하에 있는 '6.15 학생위원회'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11 여름 6.15통일캠프'에 '6.15 학생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통일캠프를 주최하는 행위와 단순히 참가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여야 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여름 6.15통일캠프'에 조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통일캠프에 어떠한 자격으로 참가하였는지, 참가 내지 주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참가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11 여름 6.15통일캠프'에서 주창된 내용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허용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위 행사에 참석한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페이스북 글 게재로 인한 이적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공소사실 Ⅲ. 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AF)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등 투쟁의지를 표명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찬양·고무·선전·동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을 찬양 또는 선전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주장 또는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위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선전·선동이나 활동에 호응·가세하였다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고, 일부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고가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생이 쓴 글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 2010. 3. 2.에 배재대학교 AK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2013. 2. 4. 군에 입대하여 2014. 11. 8. 전역하였는데, 그동안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적활동을 하여왔다는 취지로 각종 단체 가입 및 활동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적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 관련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집회, 한미 FTA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2권 227-244쪽), 피고인이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독려한 집회·시위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등의 내용일 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AL그룹'에 가입하여 Z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AM정당 학생당원으로 가입하여 AM정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진상조사 및 당 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서하거나 AM정당 대전시당 학생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262-295쪽), 위와 같은 활동의 내용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AM정당 학생위원회에 배치되어 특별히 활동을 한 기억이 없고, 가입 후에 당비 정도만 내다가 얼마 후 탈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권 90쪽), 피고인이 AM정당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은 별달리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싸이월드 홈페이지 내의 'AN 청년학생연대', 'AO 대전캠퍼스', 'AP 조직위원회', 'AQ 연구소', 'AR 연구회', 'AS 공동체(AT 실천단)'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2권 299-307쪽, 8권 2381-2394쪽), 위 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모임일 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의 전과가 없고, 2010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 내용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이틀 전 전면에 R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 2일 투표하자, 최근 들어 교전 앞두고 전방의 군인들 영정사진 촬영 급증"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후면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87년 칼기폭파에 속고 또 속을 줄 알았냐? 지방선거용 북풍조작 당장 중단하라! △ 개머리판에 총겨누는 군면제 대통령 △ 파란색 1번 매직 글씨가 증거라고? △ TOD 은폐 △ 제3부표 증거 은폐"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가로 15cm, 세로 10cm) 45매 가량을 살포한 것으로, 위 내용은 일부 진보적인 언론에 게재된 정도로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뿐 이를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는 동안 북한의 세습정치,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북한을 소재로 농담을 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세력을 배척 또는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의 점(공소사실 Ⅲ. 가. 및 다. 내지 사.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여름 통일캠프' 제하 자료집 문건 취득 및 소지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1 여름 6.15통일캠프'에 참가하여 위 캠프를 주관한 6.15청학연대가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2011 여름 통일캠프' 제하 자료집 문건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집에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2011 여름 6.15통일캠프' 제하 자료집 문건은 '주체형 산업의 육성', '미국에 예속된 한미동맹의 실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선결적 철수 및 한미군사동맹 폐기',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로 정당화' 등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2) '국제노동의 역사, 초기 제3인터내셔널 : 질풍노도 시대의 진정한 노동해방 세계당'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3. 5. 5.경 대학친구인 BA(남, 21세)을 소속대로 면회를 오도록 하여 위 BA으로부터 '국제노동의 역사, 초기 제3인터내셔널 : 질풍노도시대의 진정한 노동해방 세계당' 제하 문건(압 제46호)을 받아서 생활관 피의자 사물함에 소지하고 있었고,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국제노동의 역사, 초기 제3인터내셔널 : 질풍노도 시대의 진정한 노동해방 세계당' 제하 문건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혁명 및 세계 혁명의 교훈을 바탕으로 혁명조직 구성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에서의 군사적 쿠테타가 암흑의 시대를 가져왔다고 시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가운데 국론분열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3) '2003 하반기 문예교양자료 1탄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2. 9. 3. 자신의 다음클라우드 웹하드(S)를 이용하여 '문예이론_교양지_1.hwp' 파일명으로 <2003 하반기 문예교양자료 1탄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을 업로드하여 현재까지 다음클라우드 웹하드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2003 하반기 문예교양자료 1탄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은 '유물론적인 견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의해 새롭고 독창적으로 발전하게 된 자주문예'라고 규정하고 '문예가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진실되게 그려낸다는 것'이라 역설하는 등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문예론'의 태동 배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4)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가 격주로 제출하는 교양지 '대학생활' 창간호>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2. 9. 3. 자신의 다음클라우드 웹하드(S)를 이용하여 '1월_둘째주_정세자료.hwp' 파일명으로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가 격주로 제출하는 교양지 '대학생활' 창간호> 제하 문건을 업로드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음클라우드 웹하드에 소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가 격주로 제출하는 교양지 '대학생활' 창간호> 제하 문건은 국론분열 및 한미이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과 '핵보유 기정사실화 및 군사적 우월성', 'M으로의 권력세습 정당성',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및 혼연일체' 등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 지지, 선전하는 것과 동시에 M의 활동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5)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 글 모음 1탄' 제하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2. 9. 3. 자신의 다음클라우드 웹하드(S)를 이용하여 '사전_도움_글_모음_1탄.hwp' 파일명으로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 글 모음 1탄> 제하 문건을 업로드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음클라우드 웹하드에 소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 글 모음 1탄> 제하 문건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북한의 주체사상 미화', '북핵개발 옹호', '북한 미사일 개발지지', '한미동맹 부정', 'X의 활동 미화', '선군노선' 등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및 주의주장을 수용·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6) '경제사 총론' 제하 책자 등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경제사 총론', '철학에세이', '자본론 上 1' 제하의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을 향후 사상학습 등 활용할 목적으로 위 소속대 및 주소지에 보관하였는데, 그 책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책자는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 변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을 취득하여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1) 판단 기준 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나) 이적 목적 판단기준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제노동의 역사, 초기 제3인터내셔널 : 질풍노도 시대의 진정한 노동해방 세계당' 제하 문건, '2003하반기 문예교양자료 1탄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경제사 총론' 제하 책자 등 취득 및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Ⅲ. 다. 라. 사.항) 살피건대, 이 부분 각 문건 및 책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제노동의 역사, 초기 제3인터내셔널 : 질풍노도 시대의 진정한 노동해방 세계당' 제하 문건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은 초기 제3인터내셔널의 창건과 활동과정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역사 및 앞으로의 노동운동의 방향에 관하여 서술한 것으로, 그 내용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 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등의 내용은 없는 점, 위 문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3하반기 문예교양자료 1탄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은 그 내용 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문예관과 유사한 시각에서 문예의 본성과 창작 원칙 등을 서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문예의 본성, 주된 형상대상과 창작방법, 자주문예의 기능과 역할, 자주문예에 기초한 활동과 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 등을 서술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예·예술 내지 창작활동에 대한 관점 중 자주적 문예관의 입장에서 창작방법의 구현, 문예·창작활동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나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이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문건이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사상이나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내지 예술 창작활동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경제사 총론' 제하 책자 등 '경제사 총론'은 전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유형(노예제, 농노제 등),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 자본에 의한 세계의 구조적 변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과 운영과정,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관계, 자본주의의 방향과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하며, '철학에세이'는 물질과 의식 혹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관계,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 내용과 형식, 원인과 결과 등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이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각 책자는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책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11 여름 통일캠프' 제하 자료집, '대학생활' 창간호 제하 문건,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 글 모음 1탄' 제하 문건 취득 및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Ⅲ. 가. 마. 바.항) 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자료집 및 문건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AY·X 부자의 정치적 지도력, 삼대세습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에 대하여는 오히려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등으로 이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북한을 자주, 사회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를 이루었고, 세계적으로 반미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각 문건에 담긴 북한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및 목적, 작성 주체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표현의 자유 및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다른 시각을 포용할 필요성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이적표현물에 대한 인식 및 이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자료집 및 문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읽어봄으로써 그 내용이 북한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각 자료집 및 문건들이 이적표현물이라는 데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재대학교 AK학과에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달리 이적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의 이적활동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피고인은 다양한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적은 있지만 이적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무죄부분 3. 다. 2) 나)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2011 여름 통일캠프' 제하 자료집과 '2011 여름 통일캠프 사전 도움 글 모음 1탄' 제하 문건은 피고인이 6.15 청학연대에서 개최하는 통일캠프에 참가함을 기화로 취득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자료집 및 문건들을 취득·보관한 데 그치고 이를 전파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문건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의 점(공소사실 Ⅲ. 4.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6.경 자신의 페이스북(AF)에 북한 X을 찬양하는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위 '동영상'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조선로동당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X 장군 만세" 등 북한 X을 찬양하고 X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및 반포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링크한 사실은 있으나, 북한을 조롱할 목적이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앞서 4.에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링크한 동영상을 포함하여 3. 다. 2)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활동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링크한 동영상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영상을 링크하였을 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여 이와 같은 동영상을 취득·반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