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년경부터 C(대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정미소 내의 안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도정공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1. 11:00경 상주시 E에 있는 C 도정공장의 1번 나락(벼)투입구 옆에 있던 400리터들이 경유 기름통이 화물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48세)으로 하여금 양손으로 기름통을 붙잡아 중심을 잡게 하고, 피고인이 지게차의 왼쪽 발 1개를 위 기름통 받침대 밑에 넣어 기름통을 들면 G으로 하여금 나무합판으로 받침대를 고여 기름통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기름통은 3분의 2 정도가 차 있는 상태였고 사람 1명이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위 기름통이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기름통에 남아 있는 기름을 빼내어 다른 곳에 보관시켜 기름통을 가볍게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와이어 줄 등으로 기름통과 받침대를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키거나 지게차의 발이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름통을 위에서 당겨 들어 올리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기름통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름통을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기름통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위 경유 기름통과 조선기 투입구 후드 모서리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1. 12:00경 문경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및 압좌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대표자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고자 할 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1:00경 위 1항 기재 C에서 직원인 B로 하여금 등록되지 아니한 2.5톤 지게차를 운행하여 나락을 내리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8. 10. 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제공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1: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유 기름통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경유 기름통이 피해자에게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경유 기름통을 들 때 경유 기름통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유 기름통과 조선기 투입구 후드 모서리 사이로 출입시켰으며, 위 경유 기름통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게차에 적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 12:00경 중증 뇌좌상 및 압좌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8. 10. 4.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1) 이를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사업장에서 건조기 하부 구동벨트 및 건조기 호퍼 하부 구동벨트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이를 위하여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사업장에서 적재 로봇에 안전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1) 이를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사업장에서 신사일로A2 계단(높이 2.2m), 신사일로A4 계단(높이 2.1m), 신사일로B2 계단(높이 2.1m), 1건조기 호퍼 계단(높이 3.6m), 구사일로A3 계단(높이 2.2m), 구사일로B1 계단(높이 2.2m), 구사일로B4 계단(높이 2.3m), 조선1 투입구 하부 피트 계단(높이 4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이를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사업장에서 구사일로A1 사일로용 사이크론 작업발판 단부(높이 5.4m) 및 조선2 지하피트 개구부(깊이 4m)에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 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인 사일로 20개소에 출입 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안전진단보고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