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기존 대출금은 대면 추심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경 현금 14,100,000원을 가지고 경남 양산시 F아파트 G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채권회수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0,000원을 교부 받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 19.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6,050,000원을 더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에 6,05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관련 비대면 진행을 위해서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지금 대출금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급 정지가 왔습니다. K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됩니다. 카드 등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현금으로 기존 K 대출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M 앞으로 현금 36,01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회수팀 소속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금융감독원 O 차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생님의 명의로 P은행에서 해외로 돈이 이체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Q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약식수사를 하니 현금 1,7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N 대리에게 주어 입증화 조치를 하세요. 돈은 1주일 후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울산시 울주군 R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도로로 현금 17,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회수 권원이 있는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화면,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에 대한 피해자 진술), 통화 및 문자내역 출력,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1. 지문감정결과서, 증거물검사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