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2019고단25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8:4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용실 옆에 있던 대리석 석판을 미용실 앞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미용실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와 벽에다 휘둘러 구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미용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D의 가족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5 피고인은 2019. 6. 25. 00:0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매장 앞 분수대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I(여, 20세), J(여, 19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4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60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테이블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라인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위 식당 입구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95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2. 오후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 두께 약 1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개집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지름 약 2cm, 길이 약 30cm)로 제1항의 개집 안에 있던 개를 수회 때려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여, 42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집을 부수고 개를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며,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주워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019고단4174 피고인은 2019. 6. 2. 23:2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간이테이블을 발로 차는 것을 R(여, 47세) 및 S(여, 47세)가 말리자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웃통을 벗고 혀를 내밀며 몸을 흔들었고 계속하여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꺼내면서 R 및 S에게 '와서 빨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56 1. 피해자 T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21:00경 의정부시 U건물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T이 거주하고 있는 V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V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과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W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T의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 W이 거주하고 있는 X호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X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A 태블릿 PC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방문사진 2019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의 치료의사를 밝히며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기 급급하였고,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시기에 공연음란의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인해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18:4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D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D의 가족인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B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