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27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9. 1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3. 10. 1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쉬는 시간에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6세)으로부터 '엄마에게 전화 좀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꾀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라면과 장난감 등을 사주며 피해자를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2.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밑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알코올 남용 및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의 신경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능 저하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술을 마시는 경우 성욕, 공격성 등의 충동을 억제 및 조절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편의점 영수증 첨부,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112신고 접수 처리표 첨부, 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사회생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치료 및 재범 방지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도 과장하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겪은 직후에 다소 경황이 없고 처음 보는 조사자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부끄러워 진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학교에 있던 피해자가 사라지자, 피해자의 부모 및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의 권유로 부모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가던 도중 "할아버지(피고인을 지칭한다)가 라면, 초콜릿, 장난감 등을 사주면서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가 자기 고추를 만지라고 해서 만졌고, 할아버지가 내 고추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귀랑 볼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또는 그 부모가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8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사주면서 호감을 산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