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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43경 위 D에서 학원 원장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수강생들과 면담을 하던 중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학원 원장과 다른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B이 제출한 CD에 저장되어 있는 녹화영상 사진 현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임행위를 저지른 B이 오히려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상황이 억울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말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B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동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B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B만이 피고인과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B을 가리키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저지른 B이 오히려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상황이 억울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더라도, 이는 B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B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을 가리키면서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E, F, G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B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위와 같은 말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근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저지른 B이 오히려 경찰에 112 신고를 하는 상황이 억울하여 B을 가리키면서 "저 정신병이에요 데려가세요."라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통하여 B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기까지 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 와중에 잠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오전경 피해자 B과 전화통화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후 하남시 수리북로 10-9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C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1. 3. 12.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587만 원에 대한 위 성명불상자의 편취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거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편취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1. 압수물 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서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4,587만 원에 이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방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5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필명 B)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지난 4년간 각 상권의 이벤트란 이벤트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성남의 다른 업체는 할 수도 없다시피 만들어 놓은 채 C이라는 업체에만 독점으로 주다시피해서 더욱 비난을 샀습니다. 재단 돈은 수년간 한 이벤트 업체에만 일거리를 몰아주기나 했을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성남시 D재단 및 E단체과의 이벤트행사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필명 B)에 접속 하여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C을 '개쌍욕 수의계약자'로 지칭하며 "F 재단 관련 B 고소한 개쌍욕 수의계약자의 오늘 재판 결과, 누가 이재판을 사주했을지 저로서는 의심이 충분가는 자가 있었으므로 개쌍욕 수의계약자뇬의 참석이 없는 것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판사왈 상대측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열댓번 F 페이스북에 올렸다 주장하는데? 인정하는가? B 왈 인정못한다. 평소 SNS로 소통한다며 전구다마 고친 것도 페북에 자랑하는 F이라 거기다 시민인 내가 F에게 질의한 것이다. F이 내질문을 삭제한게 열댓번이라서 그런 것이다. F이 삭제한 질의에 그뇬이름이 있었을 뿐이다. F이 삭제한 건 캡쳐떠서 증거제출했다. B 두번째왈 개쌍욕 수의계약자 뇬을 비방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빵이 목적이었으면 개쌍욕 수의계약자 실명을 다깠을 것이다. B왈 그렇다 난 재단의혹이란 공익적 질의였기에 실명까지 않고 G 혹은 H 이란 식으로 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지법 떡검 I과 개쌍욕 수의계약업자는 온성남에 텔레파시가 통한다면서 텔레파시 이름도 이름이라고 주장해서 내가 여기있게 된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빙자료(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C을 지칭하기 위하여 '개쌍욕 수의계약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1. 판시 제1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C 또는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성남시 D재단, E단체과 사이에 이벤트행사 등에 관한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처럼 성남시 D재단, E단체이 C 또는 C이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이벤트행사 등에 관한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은 단순히 진위 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다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판시 게시글의 문언 및 취지, 게재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씹할 새끼야, 말 똑바로 해,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9. 23: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A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인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J에게 "그것도 못하면서 경찰을 어떻게 할래? 경찰 이거 좆도 아니구만", "씹할 대한민국 경찰이 뭐 그따위야, 저 피해자와 붙어있네, 너 저새끼한테 뭐 받았냐,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게 생긴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의 행동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피고인 B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청에 문서를 보내면서 사실은 피해자 B, C이 D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남구청의 질의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첨부2. 민원인의 범죄사실 및 부도덕한행동 알림, C과 B 조합원은 자기들의 모순된 주장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부도덕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 협박 일삼고 있던 중. C과 B 양인은 2017. 9. 22. 21시경 피해자 D 이사 자택을 무단으로 방문하여초인종을 누르고 "D 나와라" 하였으나 (생략) 그들은 합세하여 감금하고 "야! 이 시발 놈아! 이사 노릇하면서 그만큼 해쳐먹었으면 됐지. (생략) 조합장 및 이사들이 제24차 이사회사 종료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2017. 5. 24. 오후 9시 20분 경 (생략) 욕설과 폭언으로 모욕을 주고 (생략) 2017. 9. 초순경에는 노인정을 무단으로 침입하여,(생략)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는 등 희대의 패륜아적인 폭거를 자행하였다. (생략) B은 2017. 12. 13. 조합에서 물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을 사전에 통보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밖에서 잠궈버렸다. 10여건에 달하는 고소 (생략) 이후 15시30경에는 조합 상근직원 E 과장의 책상을 무단 점거하였으며, 여성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첨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에게 지시하여 2017. 12. 29.경 피고인이 발송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사이트 F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9. 및 2019. 5. 22. 피해자들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28.부터 2020. 5. 1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09:2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격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급여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1,6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바로 회사를 퇴사하여 국외 출국할 생각이어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8.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사진자료, GIS상황관리시스템 1. 격리통지서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점, 대출 직후 회사를 퇴 사하였고, 국외로 출국한 점, 대출 직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편취 경위, 사기 피해금액, 피해 회복 여부, 자가격리조치 위반 경위 및 이탈 시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요소를 종합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1. 2. 27.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설렁탕을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후 그곳 종업원인 D(여, 나이불상)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돈 없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꺼, 생리하나, 니는 뭔데, 누나 나하고 사랑하자, 사랑에 국경이 있나”라고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449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9. 13:00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에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푼 뒤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80에 있는 두류파출소로 호송되었고, 2021. 5. 9.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위 두류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2020고정789 피고인은 2020. 6. 25. 18:5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8에 있는 두류도서관 입구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그 곳을 지나가는 3~4명의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J의 고소장 4. 피의자의 인치 후 행동 등 수사보고서 5.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564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6월)](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22:0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영역 부근에서 승차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길을 멀리 돌아왔다고 트집을 잡고, 일단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한 후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개새끼, 좆같이 운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따지는 것이 기분나 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 2~3명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택시기사가 뭐 양아치도 아니고, 앵벌이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전임 자치회장 직무대행자이고, 피해자 C은 장애 3급(다리 등)의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1:50경 B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로 자치회장 D의 재판이 있어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중 법정 앞의 복도에서 D와 같이 와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E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절름발이가 여기 왜 왔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대구 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토이푸들 개 1마리를 50만 원에 구입한 후 적게는 80만 원, 많게는 100 ~ 200만 원에 분양하고 있고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고가에 거래되는 토이푸들을 구입하여 다시 분양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나에게 150만 원을 주면 토이푸들 3마리를 구입할 수 있으니 1마리 당 50만 원에 구입한 후 100~150만 원에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토이푸들을 구입하여 분양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토이푸들 3마리를 구입하여 분양하고,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토이푸들 3마리를 구입하였고, 이후 구입한 토이푸들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1마리가 죽고 나머지 2마리도 분양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토이푸들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강아지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아는 강아지를 번식하는 사람에게 강아지를 구입하려 한다면서 같이 강아지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돈으로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구입하였고, 피해자의 돈으로는 경매 종료 후 개인간 뒷거래를 통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돈으로 강아지를 구입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1. 16.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위 돈을 강아지 구입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식당, 주유소, 통신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5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강아지 판매가 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다가 약 4개월이 지난 2020. 3.경에야 구입하기로 한 토이푸들이 아닌 다른 품종의 강아지 2마리를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토이푸들을 다른 품종의 강아지와 교환하였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준 적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1.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 6. 30.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09:1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의정부시 C빌딩 2층 D은행까지 이동하여 지인을 만나고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의정부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경위서 1. 수사보고(자가격리통보 관련 서류 첨부),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이탈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21:1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회(1차 21:31경, 2차 21:37경, 3차 21:48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3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없었다고 보이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몸을 떨기는 하였으나 겉으로 보기에 몸을 떠는 것이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 몸에 손을 갖다 대면 피고인이 떨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여 당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미 음주측정거부가 기수에 이른 후이므로(피고인은 1차 측정 당시 5~6회 정도 측정기를 불었으나 호흡량이 불충분하여 측정이 되지 않았고, 2차 측정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3차 측정도 5~6회 정도 측정기를 불었으나 호흡량이 불충분하여 측정이 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가 기수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은 단속 현장에서 30~40분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수차례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1: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닭발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주민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어학원'에서 총괄관리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피해자에게 "월세로 이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 우선 월세 계약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5. 6. 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248,51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중 C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 사본, 통장사본,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사본, 각 G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각 H어학원 원장 전화통화, 고소인 C 녹취서 제출, 고소인 C 급여지급 자료 제출, 고소인 C 2016. 6. 14. 600만 원 지급 내역 제출, 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수표 추적결과, I 세무서 전화통화, 강남 룸싸롱 업주 J 등 진술 청취,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관련사건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항 합계 6,500만 원은 지원금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고, 순번 4항부터 7항까지 돈 중 일부는 가불을 받은 것이며, 순번 8항(수표 600만 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9항은 기망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지원금이라는 6,500만 원에 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H어학원 K 원장이 지원금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고 스카우트 비용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제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모를 개인적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위 돈을 대여금으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소인이 발행한 600만 원권 수표가 L 룸살롱 직원 M, 업주 J을 통하여 위 룸살롱의 세금으로 지급된 점, 룸살롱 직원 M은 피고인이 10여 회 위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 일부로 위 수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