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3학년 남학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1:10경 위 C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자 그곳 1층 여자교직원 전용 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남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위 여자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칸을 약 10분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5 피고인은 2021. 1. 6. 14:28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상가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들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상가 4층, F치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F 치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F 치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CD(증거순번 6)에 대한 검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35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로 남자화장실보다 깨끗할 것으로 생각되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출입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목적이 침입의 유일한 이유일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청결에 대한 강박으로 공중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못하거나, 비데가 설치된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집이 아닌 곳에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강박증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병존가능하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먼저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다시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화장실을 떠났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14:25:46(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여자화장실 앞에서 계단방향을 바라보았고, 14:25:49에 여자화장실을 바라보았으며, 14:25:53에 남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가 (14:25:55에도 남자화장실 입구 바로 안쪽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4:25:57에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나온 후 14:26:00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14:29:19에 한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14:34:46에 그 여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왔으며, 14:35:38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와서 14:35:41에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3)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한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때) 피고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간인 여자화장실에 용변이 급해서 들어갔으면서도 다른 여성이 들어오기 전까지 3분 이상 머물렀고, 당시 화장실에 들어갔던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5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는바(위 여성은 화장실 이용 중 피고인이 있었던 옆 칸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서 나와서 CCTV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용변이 급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이 14:25:53에 남자화장실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14:25:57에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나왔다는 점과 14:25:55에도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입구 바로 안쪽에 서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머문 시간은 2초 남짓인데, 위 시간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의 청결도, 특히 별도의 문을 열어서야 확인할 수 있는 대변기의 청결도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21. 1. 22.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고(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안과진료기록 사본이나 밤눈이 어둡고 시야가 좁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부인한 이유에 대하여 청결에 대한 강박증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눈이 안 보인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앞선 건조물침입 사건으로 인하여 2020. 7.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를 받으면서 비데를 사용하기 위하여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20. 11.경 이루어진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에서도 과민성대장 증후군이 있어 화장실에 자주 가는 편이고 비데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여교사 화장실에 갔으며 절대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이유로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 아닌 전혀 다른 사유를 그 이유로 제시하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르게 변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이전 조사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가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가 청결에 대한 강박 때문이라는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2021고단35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도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건조물침입죄도 수사의 시작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였던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한 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 반지를 찾는다, 시력이 좋지 않다, 청결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