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2013고단789] D, E, 성불상 F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 국내 중간관리책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불특정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인터넷 계좌이체 내지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속칭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D, E, 성불상 F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 전달 및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를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위 현금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D의 제의를 승낙하고 송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상피고인 G와 함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2013. 3.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2013. 3. 19.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 인근에서, D 등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현금카드를 매수하여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거나 퀵서비스에 맡긴 H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I) 등을 물품보관함에서 꺼내어 가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것은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현금카드를 입수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위 D, E, 성불상의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1개의 현금카드를 그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가.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3. 3. 1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소재 내방역 물품보관함에서, (주)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주)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7개를 꺼내간 뒤, 위 D, 성불상 F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3. 14. 02:00경부터 2013. 3. 15. 03:53경까지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J 및 피해자 K 명의의 농협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 및 피해자 K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주)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합계 25,35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D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들은 2013. 3. 14. 02:00경부터 구리시 토평동 소재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돈이 포함된 합계 38,270,000원을 인출하고, 위 E의 지시로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M을 만나 위 돈 중 수수료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7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D, E, 성불상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3. 3.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물품보관함에서, (주)Q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주)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주)Q 명의의 농협계좌, (주)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주)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2개를 꺼내간 뒤, 위 D, 성불상 F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3. 3. 18. 15: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 N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2013. 3. 19. 08:3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임을 사칭하고 위 O로 하여금 O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케 하고 그 계좌의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아 알아낸 뒤, 위 O에게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위 계좌로 이체하도록 속이고, 2013. 3. 19. 16: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고, 위 P로 하여금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P 명의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4, 6, 7, 8 기재와 같이 합계 45,22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D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들은 2013. 3. 18. 14:00경부터 구리시 토평동 소재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013. 3. 19. 13: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들의 돈이 포함된 합계 36,940,000원을 인출하고, 위 D의 지시로 같은 날 18:37경부터 19:1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내방역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수료 800,000원과 체포시 압수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위와 같이 D, E, 성불상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 2. 22:00경 중국 청도 소재 'R' 아파트 1011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조선족인 S과 함께 S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2. 19. 21:00경 위 아파트에서, 위 S과 함께 S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931] D, E, 성불상 F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유인책들, 국내 중간관리책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불특정의 사람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는데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인터넷 계좌이체 내지 폰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는 속칭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들로부터 양수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D, E, 성불상 F은 피해금액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 전달 및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위 현금카드를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위 현금카드는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D의 제의를 승낙하고 송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상피고인 G와 함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3. 3. 13.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소재 내방역 물품보관함에서, (주)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주)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주)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7개를 꺼내간 뒤, 위 D, 성불상 F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국내 중간관리책은 2013. 3. 13. 19:00경부 속칭 '파밍' 수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T 명의의 농협계좌의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위 (주)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0,45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D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2013. 3. 14. 02:00경부터 구리시 수택동 소재 외환은행 토평지점 및 하나은행 구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돈이 포함된 합계 38,270,000원을 인출하고, 위 E의 지시로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인근에서 M을 만나 위 돈 중 수수료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70,000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G는 위와 같이 D, E, 성불상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P, N,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O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 사본 1. 메모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