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D'), 피고인 C(이명 'E'), 피고인 B(이명 'F')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 07:40경 대구시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아래 제1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2정 중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 20:00경 대구시 달성군 I에 있는 J 2공장에서 야바를 함께 매수하기로 한 후 이명 'K'에게 합계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K'으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 07:00경 피고인 C의 위 집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9. 19. 21:00경 대구시 달성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명 'N'로부터 야바 3정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6만 원(야바 1정), 피고인 C은 12만 원(야바 2정)을 'N'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N'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9. 19. 21:05경 피고인 A의 위 집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3정을 위 'N'와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10. 2. 13:05경 위 J 2공장 화징실에서 피고인 A이 아래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위 'N'와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10. 1. 17:00경 위 J 2공장에서 야바를 함께 매수하기로 한 후 위 'K'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K'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0. 1. 22:00경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돌아가며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21:00경 경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Q(이명 'R')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12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 13:00경 위 J 2공장에서 위 C을 통해 위 'N'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초순 06:30경 위 J 2공장에서 이명 'S'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초순 0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5) 피고인은 2020. 10. 26. 12: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이명 'T'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이스 0.1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6. 12:4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의 라,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0.06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26. 19: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의 라,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투약하고 남은 0.06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C'(이명 E), 'B'(이명 F)의 모발 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2장 1. 추송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이명 D)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마약감정서 각 1장,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명 D)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A'(이명 D)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양성)], 간이시약검사기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일부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주거지 변경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 'F' 범죄사실 중 일시 및 장소, 마약종류 변경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출입국사범 고발정 첨부 관련), 출입국사범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 등,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징역형 선택) o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많고 단순 매수·투약을 넘어 매도에 나아간 것으로서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