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시는 2019. 8. 16.부터 ‘D’라는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F, G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C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인 ‘H’ 어플리케이션(이하 ‘H’라 함)을 설치하도록 한 후 C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인 ‘D’에 충전을 하도록 하여(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H’를 통해 물품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결제대금의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알고, 2021. 11.경 G의 제안을 받아 그들이 운영하던 ‘I’이라는 허위 업체에 100만 원을 결제하고 위와 같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1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자신의 소개로 B으로부터 돈을 빌린 J이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으로부터 이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경산시에 있는 ‘K’에서 B, J과 만나 J의 채무 변제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던 중, 위와 같이 결제대금의 10%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C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J은 그 명의로 상가 건물로 사용할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결제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에게 허위 결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한 후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8.경 J과 함께 L에 있는 ‘M 부동산’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J 명의로 N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C세무서에 ‘O’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 업체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시에 ‘H’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모집한 P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P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H’에 접속하여 1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57경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P으로 하여금 QR코드 스캔의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C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Q의 ‘H’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00만 원의 매출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간접보조금 8만 원, 지방보조금 2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J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21. 1. 4.경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Q의 ‘H’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합계 246,262,500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246,262,500원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4,626,250원(간접보조금 19,701,000원, 지방보조금 4,92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합계 24,62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9,701,00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308- 피고인 B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시는 2019. 8. 16.부터 ‘D’라는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A을 통해 J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J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A과 J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산시에 있는 ‘K’에서 A, J과 만나 J의 채무 변제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던 중, A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C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인 ‘H’ 어플리케이션(이하 ‘H’라 함)을 설치하도록 한 후 C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인 ‘D’에 충전을 하도록 하여(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H’를 통해 물품 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결제대금의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 J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J은 그 명의로 상가 건물로 사용할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A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결제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에게 허위 결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한 후 결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모집한 P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P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H’에 접속하여 1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57경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P으로 하여금 QR코드 스캔의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C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Q의 ‘H’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100만 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간접보조금 8만 원, 지방보조금 2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을 J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A, J과 함께 2021. 1. 4.경부터 202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Q의 ‘H’를 통해 시스템에 허위로 합계 246,262,500원의 매출 거래 내역을 입력하고 결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246,262,500원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4,626,250원(간접보조금 19,701,000원, 지방보조금 4,92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과 공모하여 합계 24,626,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9,701,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자료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체, C세무서 공문, 현장 사진 등 관련자료 일체 1. 내사보고서(D 가입절차 등 자료 편철, 건물주 면담을 통한 사업장 탐문 수사, O 구매자 정보 및 환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의 통화내역과 H 거래내역상 사용자 비교, J의 계좌, 피의자들의 휴대폰 기지국 비교,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헛되이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한 보조금이 24,626,250원에 이르고, 피고인들 모두 이용자를 모집하고 편취액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공범들의 진술,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J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공범 A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등 가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시에 대하여 피고인 A은 8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