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35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12: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3층 주택 앞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임의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4. 5.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6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 사실은 2014. 1. 27. 12:28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은 2014. 1. 29.에 C씨 빌라에 찾아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언제라고요?"라고, "2014. 1. 말경에요."라는 신문에 "C의 빌라가 어딘데요?"라고, "C씨 빌라"라는 신문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주거에 찾아간 사실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빌라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철제 케이스를 연 후 도어락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을 벨로 착각하여 이를 수 회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도어락 커버를 위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작동시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임의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딸인 D의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있다. 2) 먼저 C의 법정에서의 진술 중 딸인 D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고 했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다음으로 CCTV 영상과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떄,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철제 케이스를 연 후 도어락 가운데 부분을 수회 누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철제 케이스는 디지털 도어락 외부에 설치되어 수동으로 여닫는 덮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잠금장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연 것만으로는 디지털 도어락의 작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디지털 도어락(철제 케이스 내부)의 가운데에는 정사각형 형태의 버튼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도어락의 형상, 특히 위 버튼 부분의 모양과 크기, 위치를 볼 때, 위 버튼 부분은 초인종 벨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어 보인다. 더욱이 위 현관문에는 위 버튼 부분 외에는 초인종 벨로 볼 만한 어떠한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이르자마자 현관문 쪽을 보며 뭔가를 찾는 행동을 하다가 철제 케이스를 열고 도어락 가운데 버튼을 한 두 차례 누른 후 한참 동안 내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장면, 그 후 다시 위 버튼을 세 차례 정도 더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다시 한참 동안 내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장면, 이후 집 안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주거지 내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 방문 사실을 알리며 현관문 개방을 요구하는 방문자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 주거에 침입할 목적에서 시정장치를 임의로 열려고 시도하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어락 가운데의 위 버튼 부분만을 수 회 눌렀을 뿐 위 도어락의 덮개 부분을 위로 올리는 등으로 도어락을 작동시킨 후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집 내부에 있는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다시 위 버튼 부분을 포함하여 도어락의 장치를 누르거나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밖에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도어락을 임의로 열어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한 행위라는 취지의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CCTV 영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철제 케이스를 열고 도어락의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 부분을 수 회 누르며 문을 두드린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C은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방문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고소와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은 C과 피고인의 남편 사이 불륜관계에서 발단된 C에 대한 협박죄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 4) 나아가 사건 발생 당시 위 주거지 내부에 있었던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당시 현관문의 도어락 버튼을 누르며 들어오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2016. 6. 20.자)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내용은 없는 점, 더욱이 위 진술서보다 그 작성일자가 앞선 D의 2016. 6. 16.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진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선뜻 이를 믿기 어렵다. 5)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증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의 빌라'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기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 나. 판단 1)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서 사본 및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C이 한 협박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기 위해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은 2013. 7.경 발생했던 C의 협박행위에 관하여 증언한 것과 별개로 C과 피고인 남편의 불륜관계를 안 것이 2012. 12.경 이전인지, 피고인이 2012. 12.경에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 위 협박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 답변하던 중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2014. 1. 29. C씨 빌라에 찾아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찾아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의 빌라에 찾아가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은 위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2013. 7.경 무렵의 C의 협박행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내용상 피고인이 위 빌라를 어떠한 경위로 찾아 갔는지, 왜 그러한 빌라 방문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전후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질문이었다. 특히 위 증인신문에서 문제가 된 빌라는 C과 이혼한 C의 전 남편 소유 거주지로, 피고인이 2014. 1.경 위 빌라에 찾아갔을 때에는 C이 남편과 이혼하여 위 빌라에서 살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위 빌라의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 빌라를 'C의 빌라'라고 지칭하며 그 방문 여부만을 물었을 뿐이고, 심지어 피고인이 C의 빌라가 어디냐고 반문하였음에도 단지 'C씨 빌라'라고만 답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C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상당 기간 다른 주거지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C의 빌라'에 찾아간 적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기억과 혼동하거나 착각에서 비롯한 진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위 빌라에 찾아간 것은 2014. 1.경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한 때는 위 빌라 방문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이다. 더욱이 앞서 주거침입미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빌라에 가서 C과 대면하지도 못한 채 돌아갔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각인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위 빌라 방문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면서 위 빌라를 한 번 찾아갔었다는 기억의 선명성은 상당히 희석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증인신문의 맥락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위 질문만 듣고 빌라 방문 사실을 즉시 떠올리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