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1. 8. 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23:30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나체상태로 잠을 자는 동안 몰래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8. 3.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4:5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잠을 자는 동안 몰래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7. 00:5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D 및 그의 동창인 피해자 E(남,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는 것을 알게 되어 화를 내고,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군대에서 담배빵을 맞아봤고, 지져도 보았다.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져눈을 뜨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눈 아래 부분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포렌식 관련 자료첨부), CD 1.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1.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8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특수상해의 범행방법,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매우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서 죄 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의 나체사진을 찍어 왔고 동의 없는 촬영 이후 피해자D가 곧바로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실, 범죄전력(초범), 그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01:15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 건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 D(여, 18세)에게, “오늘 싸운 사건이 경찰에 넘어 가면 너의 나체사진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F에 있는 G 앞길(이하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오늘 싸운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너의 나체사진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싸운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너의 나체사진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제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옷을 벗었는데 그 사진을 찍었었고, 오늘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 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수사기록 13쪽),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E에게 갔다가 다시 저에게 와서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술에 취해 어떤 상황에서 유포하겠다고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늘 싸운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너의 나체사진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는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왜 진술서랑 말이 다르냐며 진술서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징역간다는 식으로 겁을 줘서 진술서와 똑같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2) E은 수사기관에서 ‘G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협박식으로 피해자에게 싸운 것이 경찰에 넘어가면 인터넷에 유포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1쪽), 이 법정에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나체사진 이야기는 경찰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러한 취지의 증인 E의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서로 일치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3)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의 기재에 의하면 ‘남친과 남친 친구(남)랑 싸우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각 관련자 분리하여 사건경위 청취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건 외 “남자친구가 몰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라는 진술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피해자, E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도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을 직접 청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협박성 발언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협박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진술뿐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러한 법정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점(수사기록 13, 74, 7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당시 피해자와 E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협박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었거나 착오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