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23:15경 아산시 C 상가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서 서빙을 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치킨 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 씨발 기분 나빠서 돈을 내지 않겠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음식점 내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이 촬영된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를 복사한 CD' 중 홀1.wmv 파일에 의하면 2014. 6. 11, 22:45경 피고인이 F과 함께 "D"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22:47 경 종업원인 에게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였으며, 22:51 경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22:53 경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왔고, 22:57 경 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F이 맥주를 함께 마시고 23:14 경 피고인이 E을 불러 대화를 나누려는 장면이 확인되고,홀2.wmv 파일에 의하면 23:15 경 피고인이 E과 대화를 나누고(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는데, 23:19경 피고인이 F과 함께 테이블에서 일어나 F은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자신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을 가리키는 등으로 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23:21 경 G도 계산대로 걸어오자 피고인이 E 또는 G에게 항의를 계속하였는데, 23:23 경부터 화면 좌측 상단에 앉아 있던 2명의 손님이, 23:24 경부터 화면 중앙에 앉아 있던 2명의 손님이 계산대 쪽을 간간이 바라보았고, 23:24경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음식점 앞 또는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테이블 주변에서 E 및 G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이를 음식점 안에 있는 손님들이 간간이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되며 23:26 경 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고 좌측 상단에 앉아 있던 손님 1명이 피고인에게 약 40초간 손가락질을 하며 피고인과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3:27 경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23:29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E 및 G와 대화를 나누고 23:31 경 다시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23:33 경 피고인이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23:35경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음식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과 E, G의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문한 치킨이 나오지 않아 치킨 가격을 제외하고 맥주 가격만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E, G는 피고인에게 치킨 가격도 함께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서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업무방해행위에 관한 판단 E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E의 얼굴을 3회 정도 찌른 후 배 부위를 손등으로 3회 정도 툭툭 쳤고,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며, G에게 욕설을 하여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신용카드로 찔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쿡쿡 찌르는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 나중에는 손님들이 다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음식점 안의 많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쫓아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음식점의 온 사방을 휘젓고 다녔으며, 신용카드로 G의 얼굴을 긁는 듯한 시늉을 하였고,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25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6명 정도가 음식점을 나갔고 나중에는 모든 손님들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어깨를 밀치거나 배를 찌르는 정도로 폭행하였고,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손님과 시비가 붙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 G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E, G의 각 진술과는 달리 홀1.wmv, 홀2.wmv, 외부.avi 파일의 각 영상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홀1.wmv, 홀2.wmv 파일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와 음식점 밖을 오가거나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테이블 근처에서 G, E과 언쟁을 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음식점 안을 돌아다니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외부.avi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23:24 경부터 피고인, E, G가 음식점 앞에 서있거나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음식점을 드나드는 장면이 확인될 뿐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홀 2.wmv, 외부avi 파일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23:32 경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담배를 피운 후 23:36 경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E, G의 각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업무방해행위로서 특정될 만한 피고인의 행위는 홀2.wmv 파일의 영상 중 피고인이 음식점 안에서 E, G와 언쟁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이를 바라보는 장면과 좌측 상단에 앉아 있던 손님 1명이 피고인에게 약 40초간 손가락질을 하며 피고인과 말을 하는 장면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인 E, G와 의견 차이가 있어 서로 간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항의하는 일체의 행위를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E, G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정도로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손님들이 이를 바라본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당시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는 등 더 이상 음식을 제공받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손님 1명이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피고인과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위 손님에게 설명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을 뿐이고 서로 언쟁이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치킨을 주문한지 약 32분이 경과하도록 치킨이 나오지 않아 이를 항의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E, G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E, G에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 음식점 안에서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맥주 가격만큼은 지불하여야 했으므로 음식점을 떠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특정하여 재물손괴(수사기록 제12면) 또는 E, G에 대한 모욕으로 의율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평가하거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