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명 ‘M’ 등과 필리핀 다바오시에 있는 ‘N’ 내 주택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P((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의 사무실을 개설·운영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B(가명 ‘Q’)은 O 사이트의 실장으로 사무실 운영관리,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가명 ‘R’), 피고인 D(가명 ‘S’), 피고인 E(가명 ‘T’), 피고인 F(가명 ‘U’), 피고인 G(가명 ‘V’), 피고인 H(가명 ‘W’), 피고인 I(가명 ‘X’), 피고인 K(가명 ‘Y’), 피고인 L(가명 ‘Z’), 피고인 J(가명 ‘AA’)은 필리핀 다바오시 소재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들의 게시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가명 ‘AB’)은 한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명 ‘M’ 등과 함께 2018. 3.경부터 2019. 9. 23.경까지[다만,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은 피고인 B(가명 ‘Q’)은 2018. 6. 26.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및 같은 해 12. 12.경부터 2019. 4. 27.경까지, 피고인 C(가명 ‘R’)는 2018. 11. 15.경부터 2019. 7. 3.경까지, 피고인 D(가명 ‘S’)은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및 같은 해 6. 14.경부터 2019. 1. 14.경까지, 피고인 E(가명 ‘T’)는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피고인 F(가명 ‘U’)는 2018. 4. 10.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및 같은 해 11.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피고인 G(가명 ‘V’)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피고인 H(가명 ‘W’)는 2018. 10. 21.경부터 2019. 2. 14.경까지, 피고인 I(가명 ‘X’)는 2018. 8. 3.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피고인 K(가명 ‘Y’)은 2019. 1. 15.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피고인 L(가명 ‘Z’)은 2018. 12. 12.경부터 2019. 4. 3.경까지, 피고인 J(가명 ‘AA’)은 2019. 2. 8.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필리핀 다바오시 소재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P((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를 개설한 후 AC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2018. 3. 1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유)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6,369,490,660원을, 2018. 10. 5.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유)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4,769,636,797원을, 2018. 10. 3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유)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774,453,656원을, 2019. 1. 20.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유)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1,010,320,700원의 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바카라, 다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22,923,901,813원(2019. 6. 기준)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 A(가명 ‘AB’)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확인결과), 내사보고(사이트 운영계좌 추가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500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526 집행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525 집행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637 집행결과-기간 및 도박자금 특정), 수사보고(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관련-출국금지 및 입국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C 필리핀 출국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외근 수사-충북 충주), 수사보고(피의자 B과 함께 나온 남성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행가담 기간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계좌번호 메모 등 증거자료, 도박 사이트 캡처, 도메인 후이즈 조회결과, 각 후이즈 IP 조회결과, 출입국 조회결과, O사이트 고객센터 답변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에 대한 회신, 계정명의자 출입국현황, 역IP 계정명의자 정리,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A의 동종 범죄전력 기록편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등 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O, P 사이트의 운영 등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A은 과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AM’이라는 사람이 O, P 사이트의 사장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 AM의 부탁을 받고 직원을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이 AM에게 소개해 준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704, 1705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위 AM이 판시 O, P 사이트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행위 및 도박개장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부탁에 따라 직원을 소개해 주어 위 범죄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A, C, G,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H, I, J, K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L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추징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피고인 G의 추징액 : 2018. 8. 초순부터 2019. 5. 말까지 약 9개월 간 첫달은 160만 원, 나머지 약 8개월은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총 1,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160만 원 + 180만 원 × 8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약 22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방조 범행은 직원 소개를 명목으로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가담하게 하여 새로운 범죄자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이 고작 직원 소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피고인 L은 현재는 도과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베팅액에 비하여 적은 편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G, H, J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F, I는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일명 ‘M’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M’ 등의 위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정범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개장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