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6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경근(기소), 정종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철민(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2. 23.경 295만 원, 같은 해 4.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3. 10.경 300만 원, 같은 해 4.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1. 10.경부터 2주일 내에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7. 11. 28.경 195만 원, 2018. 1. 9.경 2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1. 7.경 광명시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3.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1. 14.경 300만 원, 2018. 2. 23.경 1,200만 원, 같은 달 27.경 8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만 원, 2018. 3. 4.경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Q, N, K, E, R, B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공업자들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공사는 시공하였고,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이 8,31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예정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여 이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공사를 한바,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S'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형식으로 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C 계약 건 피고인들은 2018. 3. 4.경 광명시 T아파트 U호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3. 25.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3. 4.경 300만 원,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2018. 3. 7.경 500만 원, 같은 달 9.경 500만 원, 같은 달 15.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E, I, K, N 계약 건 1) 피해자 E 피고인과 A은 2018. 2. 23.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2. 23.경 295만 원, 같은 해 4. 14.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I 피고인과 A은 2018. 3. 1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3. 10.경 300만 원, 같은 해 4.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과 A은 2017. 11. 26.경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1. 10.경부터 2주일 내에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7. 11. 28.경 195만 원, 2018. 1. 9.경 2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피고인과 A은 2018. 1. 7.경 광명시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3.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1. 14. 경 300만 원, 2018. 2. 23. 경 1,200만 원, 같은 달 27. 경 800만 원, 같은 달 28. 경 400만 원, 2018. 3. 4. 경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신축 아파트의 사전 점검 시 방문한 입주 예정자에게 시공한 집을 약 2개월 동안 다른 입주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이른바 '구경하는 집'으로 공개하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제안하여 '구경하는 집'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실비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받고 '구경하는 집' 공사를 시공하나, 시공결과를 확인한 다른 입주자와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남겼다. 위와 같이 '구경하는 집' 공사를 수주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추후 본격적인 공사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영업 사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구경하는 집'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1. 4. 경 'D'란 상호로, 피고인 B는 2017. 12. 12. 경 'S'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7. 10. 경 D를 폐업한 후 2018. 2. 경부터 S의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7. 11. 26. 경 K, 2018. 1. 7. 경 N과 각 D의 계약서로, 2018. 2. 23.경 E, 2018. 3. 4.경 C, 2018. 3. 10.경 I과 각 S의 계약서로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K, N, E, I의 공사대금을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본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공사를 수주해 오면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동업 관계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인 B는, 각자 공사를 수주하되 그 건수를 나누어 갖기도 하고, 피고인 A이 수주한 공사를 본인에게 하청주기도 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K, N, E, I의 공사대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그 일부를 B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이 정산을 통해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공사 건을 나누어주지 않아서 이용만 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는 N 계약 건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 S의 계약서로 별도의 공사 계약을 체결(증거기록 45면)하여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8. 2. 21.경에는 피고인 A의 영업 사원 R에게 '피고인 A에게 S의 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전해 달라'라고 말한 점, E, I 계약 건의 경우 피고인 A은 S의 계약서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지우거나 수기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235면, 254면), 직접 전기업자, 목수 등의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증거기록 266면) 피고인 B가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델하우스 공사 건을 서로 나누고, 공사를 도와주기도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C 계약 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4. C과 S의 계약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포함한 5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고, C은 B의 요청으로 그 이후의 공사대금을 B 계좌로 송금한 점, B는 C 계약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S의 계약서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을 믿지 못해 자신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초기부터 공사에 관여하여 도맡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관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C 계약 건은 피고인이 이를 수주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B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고, B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중단한바, 공사 미시공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K 계약 건 기록에 의하면, A이 2017. 11. 26.경 K와 D의 계약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 A은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K도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페인트 칠이나 폐기물 처리 등 A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6면)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A의 관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K 계약 건은 A이 이를 수주하여 일부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청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공사 미시공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N 794 z 기록에 의하면, A이 2018. 1. 7.경 N과 D의 계약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A이 공사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A과 다투게 되었고, N에게 일부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S의 계약서로 별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440만 원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 점, N의 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440만 원 공사대금에 상당한 시공을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A의 관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N 계약 건은 A이 이를 수주하여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청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공사 미시공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E, I 계약 건 E, I 계약 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A이 S의 계약서를 이용한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S의 계약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C 계약 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N과 C의 계약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그 무렵 공사비 부족 문제로 A과 마찰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과 공사비 부족 문제로 다투던 중에 둘이 죽어보자고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나, 수개 공사가 맞물려 진행되던 중 N 계약 건의 공사비 부족과 A과의 갈등이 C 계약 건의 공사를 중단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 중단을 피고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거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