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어울려 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좆같네. 씹할 년들 왜 나보고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창문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19:00 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틀 전 피해자 E(여, 76세)가 피고인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늙은 년이 내가 술 먹는데 안주를 들고 가"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1:3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모여 놀던 E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졌고, E 및 피해자의 신고 내지 피해진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그 곳에 모여 놀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에게 "왜 신고하노 씹할. 너거들 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너거 오늘 잠 못잔다 씹할. 내 여기서 또 오줌 싼다. 또 신고해봐라 씹할"이라고 큰소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출입문 앞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증거기록 제38쪽),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0, 72쪽)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피해자 F 가게 업무방해 내용), 수사보고(E 피해자 관련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신고근무 일지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재물손괴 죄,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범행에 취약한 할머니들을 상대로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행위를 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하였으며, 출입문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맥주병을 던지고 소변을 보아 소매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의 발현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정신적 내지 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 E는 상해피해를 당한 이후 동생 집으로 피신하여 거주하기도 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3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회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 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25. 19:15~19:35 간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2,200여명은 그 날 19:35 경부터 2008. 6.26. 05:30경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적극 합세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및 세종로 등지에서 2008. 6. 26. 05:50경까지 한반도가 그려진 깃발 등을 소지한 채 위 2,2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F 퇴진하라, 쇠고기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세종로 등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 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2008. 6. 25. 22:40경부터 6. 26. 05:50경까지 위 태평로 및 세종로 노상에서 위 2,2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세종로 등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2008. 6. 25. 21:50경부터 6. 26. 02:00경까지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 주변 노상, 세종로 및 새문안교회 앞 노상 등지에서 위 2,2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F 퇴진하라, 쇠고기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새문안교회 앞 노상 등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2,200여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 새문안교회 앞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깃발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전원주택 담장증축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5.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중장비인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작동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항시 확인하고, 사각지대에서 움직일 때에는 신호수의 작업지시에 따라 주변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기계를 작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각지대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운행을 멈추라고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의 작업지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굴삭기를 작동한 과실로, 그곳 담장 위에서 피해자 D이 작업 지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담장을 위 굴삭기 집게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2,500원짜리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2,000원을 건네준 후, 피해자가 나머지 담배 값 500원을 더 달라며 손을 내밀자 500원짜리 동전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척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자 피고인은 계산대 너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헤자에게 "옷에 있는 영문 로고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수차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에 1회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뭘 먹어서 살이 쪘느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 하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뚝 부위를 1회씩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범계역사 거리 엔씨백화점 앞 도로를 범계중학교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통행차량이 많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허용된 곳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뒤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인 범계중학교 방면 차선의 2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따라 우회전하여 위 2차로로 진입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가슴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승객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 승객 H(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2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연령,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2:40 과천시 B쇼핑 지하 C슈퍼 내 진열대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산양분유 3통을 어깨에메는 손가방에 넣어 숨기고 장바구니에 담은 물티슈 등의 값만 지불하고 계산대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6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및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마트 등에서 분유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188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188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7082 사건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사건에서 훔친 물건이 많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있는 E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예술 공원 입구 방면에서 수목원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F(여, 3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오른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을 동반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과실로 인한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65세)과 함께 전남 여수시 E에서 정부보조금(자부담금 10%)으로 진행하는 F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공사참여를 E 주민들이 반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에서 배제되고 G(주)가 2011. 3.경 위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G(주)의 기술이사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사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E에서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사진행을 방해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전남 여수시 H 소재 I이 운영하는 J낚시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배제하고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나를 속이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인데 내가 검찰에 가서라도 문제를 삼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일시경 카메라를 들고 위 E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면서 마치 위 공사에 관한 문제제기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I 을 통하여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I 의 각 법정진술 1. K,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자신은 위 돈을 I으로부터 빌렸을 뿐, 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I을 통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사건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I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전해주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를 엮으려고 수표를 준 것 아니냐, 현금으로 주지 왜 수표로 주느냐'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만약 자신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F공사의 공사비를 지원해 준 시청 또는 마을주민들에게 이야기하여 절대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D도 피고인을 달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출한 경비와 공사 이익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D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 돈이 D으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I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I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형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겁을 주어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7:55경 여수시 여서동 해양경찰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문수동 방면에서 8호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좌반신 완전마비가 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받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 D(여, 20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에 투자하여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그 돈을 대부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원리금 납입내역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29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2,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342 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의 암 진단비로 수령한 보험금 및 대출금 등을 합하여 7,98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 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3:4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동 봉정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정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라보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또 다시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라보 화물차 옆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음주측정 수치,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2016고단1287 피고인은 2014. 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2015.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1)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 토목공사업체인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시 1) 위 판결 확정 전의 범죄로 이 사건 각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유성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목자재 구입 경비, 공사 장비 계약금 등을 요 구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 및 토공사 등 약 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목자재 구입 경비 및 공사장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토목자재 구입 경비, 공사장비 계약금, 콘테이너 박스 제작비 등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서 40,21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2014. 2. 4.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체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제공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십억 원 상당의 가시설 및 토공사 등을 하도급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5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전시 유성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에서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이 지나서 보증보험증권 갱신 및 기타 경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먼저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기겠다. 위 오피스텔 공사의 선급금 신청서, 선급금사용계획서, 견적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세이디에스와 토목공사 및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31.경 200만 원, 2015. 9. 15.경 300만 원, 2015, 10. 22. 경 300만원, 2015. 11. 3.경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2,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약정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2016. 3. 2.자)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618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내용증명 사본, 선급금신청서 사본, 선급금사용계획서 사본, 견적서, 이체확인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서(A) 1.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1억 원 미만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 12. 10. 벌금 50만 원, 2007. 2. 5. 벌금 200만 원, 2012. 6. 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20:3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1. 2016고단1201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경 전남 무안군 D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잔금 3,8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E)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경 전남 무안군 G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1,970만 원을 주면 샷시, 미장스톤,내·외벽 공사를 맡아서 9. 22.까지 완공해주겠다, 나머지 잔금 2,330만 원은 그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현금으로 470만 원을,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3950 가.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주는 이미 시공업체인 J과 철거공사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6. 4.경을 끝으로 J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1,12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철거공사도 맡아달라,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수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인천 부평구 K에서 1,18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공사관계자 L과 M 전화통화) [2016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축주에게 공사를 제대로 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사와 관련한 건축주나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4,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3년에 벌금 500만 원을, 2014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F,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지인 관계이고, C와 D은 친자매 관계이며, 피해자 E(9세, 지적장애 3급)과 피해자 F(5세)은 C의 자녀이고, 피해자 G(여, 16세, 지적장애 3급)와 피해자 H(여,2세)는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평택시 I빌라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7:00경 위 빌라 101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이를 제대로 닦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치질 좀 깨끗이 해라"라고 큰소리를 내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3~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3,22,15:00경 위 I빌라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 F이 숫자 3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부 좀 해라"라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3, 26. 10:00 경위 I빌라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의 동생인 J(8세)이 TV 리모콘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자,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리모콘 줘!"라고 큰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27. 13:00경 위 I빌라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의 오빠(12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얼굴 위에 주저앉자, 아프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아동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는 피해 아동들과 같이 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2:1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건물4층 외벽에 붙어있는 간판(가로 6m, 세로 2m)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크레인에 물체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판이 크레인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간판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레인에 간판을 느슨하게 고정시킨 과실로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간판을 추락시켜 위 간판으로 위 크레인 차량 근처 작업 현장에서 행인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여부 및 현재 상태 확인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2,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크레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8,153,45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