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건물, 8층 E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강북구 G 일대의 "H" 공사를 I조합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23,215,000,000원에 공동 도급(피고인 C 주식회사는 60%, F 주식회사는 40%)을 받아 2016. 10. 21.부터 2019. 9.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위 H 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8. 10. 11:35경 위 공사 현장인 서울 강북구 J건물 K동(지상7층, 지하2층) 시공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L(67세)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작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하 주차장 모퉁이에는 아래 층 바닥까지 약 5m 정도의 높이에 이르는 개구부가 있어서, 현장 근로자가 그 개구부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등의 위험 발생이 예견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 지하 1층 주차장 내 개구부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의 설치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위 개구부에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L(67세)가 위 폐쇄형 점검부에 들어갔다가 모퉁이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 아래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의 머리 등을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0. 12:2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M병원에서 '중등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8. 14. 내지 8. 16.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로서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중간 각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N동 옥외 엘리베이터(9호기) 내부 비계 일부 구간 작업발판 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헌장 N동 옥외 엘리베이터(9호기) 내부 비계의 일부 구간에 엘리베이터 및 구조물 설치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N동의 옥외 엘리베이터(9호기) 내부 일부 구간 작업발판 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O동 지하 집수조 개구부에도 추락방지를 위한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 현장 N동 옥외 엘리베이터(9호기) 내부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뒤집히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현장 B존 지하주차장 내 산소가스통이 근로자의 이동 등에 의해 전도될 수 있음에도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K동과 P동 사이 지하 2층 휀룸 분전반에 외함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전 또는 이동 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리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P동 9층 등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가 위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는 추락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L가 점검구 내부에 위치한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추락 및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시정명령 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 주차장 내의 개구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점검구의 출입문은 열쇠로 잠그고 출입문의 각 모서리 부분은 볼트로 고정시켜 놓았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를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대소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검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개구부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막는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이 사건 점검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는 열려 있었고, 모서리에 고정시켜 놓은 볼트 4개도 모두 풀어져 있던 상태였던 점, 평소 점검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는 세게 잡아당기거나 열쇠 이외의 것으로도 쉽게 열렸던 점(증거기록 1권 46쪽, 2권 19쪽, 27쪽, 96쪽), 피해자는 청소용역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사건 당시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점검구 출입문 모서리에 고정시켜 놓은 볼트는 평소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풀어놓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27쪽), 점검구 출입문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따로 부착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점검구 내의 개구부 바로 앞에 펜스 등의 방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점검구 내에 전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할 우려는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점검구 내부에서 진행하여야 할 작업이 없음에도 그 내부로 들어간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