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61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피고인은 제10대 B단체(이하 ‘B’이라고 함)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개최된 제17차 B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반기에는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철폐 투쟁전선 구축’ 등을 위해 각 산하단체에서 의제별 조직적 투쟁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결집, 확산시켜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해 7월초 서울시 또는 세종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 계획하고, 2021. 4. 15.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2021. 5. 20.경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 노동자 대회의 일시를 2021. 7. 3.로 정하면서 개괄적 집회방식, 집회개최의 목적 등을 정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 예방을 위한 대규모 집회 금지·제한 조치를 뚫고 집회를 강행할 ‘투쟁전 술’을 마련하기 위해 2021. 6. 2.경 B 임원 및 산별노조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산별대표자회의, 2021. 6. 8.경 B 및 산별노조 조직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산별 조직(가맹)담당자 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전국 집결방식의 규모있는 대회 진행, 최소 1만명 이상의 대회 성사, 방역을 철저히 하되 집회금지 방역수칙을 뚫고 투쟁 성사’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집회 방식, 집회장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과 ‘세부전술’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17.경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10만 B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면서 상반기 투쟁을 결집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를 목표로 “방역지침을 이유로 (중략) 정부의 과도한 집회금지 상황을 뚫고 전 조직의 힘을 최대한 발동하여 규모있는 투쟁”으로서 7. 3.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규모 서울집결투쟁과 하반기 총파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6. 19.경 ‘합동추모제,청와대 행진’, 2021. 6. 29. ‘최저임금 결의대회’ 등 세부적 투쟁을 계획하였다. ■ 범죄사실 1. 2021. 6. 15. 집회 관련[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노조는 2021. 6. 15. 15: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무대 앞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한 후 20:50경까지 ‘C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B 위원장으로서 같은 날 19:00경 위 집회에 참가하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10만 한국사회 노동자를 대표해서 동지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고맙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B 위원장 A입니다. 투쟁! <중략> B은 7월3일 노동자들을 이곳 여의도에서 1만 이상이 집결해서 만들어 내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뚫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세상을 이 차별의 세상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하반기 110만이 함께 하는 총파업으로 이세상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노동자임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 출발이 택배노동자들의 승리여야 합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노동자다운 투쟁 만들어 갑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6. 19.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21. 6. 15.경 서울지방경찰청에집회 명칭 : F, 개최일시 : 2021. 6. 19. 09:00~23:59, 개최장소 : G 앞 인도 / H 주민센터 앞 하위 1개 차로, 주최자 : B단체, 주최단체의 대표자 : A, 질서유지인 : I, 참가예정단체 : B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참가예정인원 : 9명(집회 진행 스텝 제외), 시위방법 및 진로 : G(역방향 하위 1개 차로) → 청계2가(청계남단, 역방향 하위 1개 차로) → J빌딩 → (개별적 이동) → K호텔(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 → 새문안로5길 → 사직로8길 → 새문안로3길 → L빌딩 → 경복궁역 3번 출구 → H 주민센터등의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0. 6. 19. 09:45경 B 측에 “신고된 인원(9명) 및 집회장소준수, 방역수칙 준수”등의 제한 사항과 ‘허용된 이외의 사람이 추가로 집결 또는 참여하는 경우 방역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집회제한통고서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B은 2021. 6. 19. 10:00경부터 서울 중구 M 소재 G 앞에 무대장비 등 집회 개최 준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고지한바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불상의 B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위 집회 장소 앞에 이르러 질서유지선 안쪽에 있는 무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집회인원이 이미 10인을 초과하여 출입이 제한됨을 고지받자, 위 40여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잡아당기고 이동시킨 다음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2021. 6. 19. 14:30경부터 15:45경까지 B 소속 조합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연좌한 가운데 부위원장 N의 사회로 피고인, 수석부위원장 O 등이 발언하고 다같이 구호 제창하는 등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함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등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는 2020. 11. 2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11. 24. 00시부터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제한고시를 게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3. 2021. 7. 3.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2021. 7. 3.경 서울 도심권일대에서 B 조합원 1만 명이 참가하는 ‘7. 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21. 6. 21. 서울영등포경찰서에 “2021. 7. 2.~7. 23. P공원 및 인근 도로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집회 개최” 등에 관한 옥외집회신고서 40건(각 참여인원 9명)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24.경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다수인원 운집하고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집결하여 비말전파 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받고, 2021. 6. 25.경 서울경찰청에 “2021. 7. 2.~7. 23. P공원 및 인근 도로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집회 개최” 등에 관한 옥외집회신고서 50건(각 참여인원 9명)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28.경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 오전경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P공원, Q공원 및 인근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자 실무자들을 통해 서울시내 교통 CCTV를 확인하여 종로3가 일대가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장소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문자 등을 통해 B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전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1. 7. 3. 13:20경부터 13: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B 조합원 약 1,000명이 집결하자 조직쟁의국장 R 등을 통하여 방송차량을 선두로 종로3가 사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종로2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경찰 차단선이 형성되자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 방송차량 2대와 음향장비 등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4:37경부터 15:13경까지 약 5,000여명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등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학비노조, U노조, V노조, W노조’ 등 깃발 등을 소지한 채 위 T 앞부터 종 로3가 사거리까지의 진행방향 전차로 및 역방향 버스전용차선을 점거한 상태에서 조직쟁의국장 R의 모두발언 후 사무총장 X의 사회로 U노조위원장 Y, 서울본부장 Z, 부위원장 AA, 피고인 등이 순차로 발언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X의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고 행진을 하겠다. 준비되면 뒤쪽을 돌아봐달라’라는 발언에 따라 집회참가자 5,000여명의 선두에 서서 종로2가에서 종로3가 방향 전차로 및 역방향 버스차로를 점거한 채로 종로3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종로4가 사거리를 경유한 후 을지로4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5:31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 남단 부근에서 경찰 차단선에 의해 행진이 가로막히자 그곳에서 파업가를 제창하고 부위원장 AD의 발언 후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등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는 2021. 6. 30.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7. 1.경부터 7. 7.경까지 서울 전지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회제한 고시를, 서울종로구청장은 2020. 5. 26.경 “2020. 5. 26.경부터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개최되는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집회금지고시를 각각 게재하고, 서울특별시는 상기 3의 가.항과 같은 B의 옥외집회신고에 대하여 2021. 6. 22. 집회금지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3의 가.항과 같이 집회금지장소에서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최하여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의 감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금지통고서 1. 내사보고서(7. 3.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로토나19 국내 발생현황)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2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0-64호 1. 채증자료 캡쳐사진 1. 집회금지통보 서울시 공문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10619 집회관련 수사자료보고(통보) 1. 옥외집회신고서 1. 채증사진, 해산명령 1. 집회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제한통고서 1.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6. 15.자 집회정보상황보고첨부) 1. 수사보고서(집회 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주최자로서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회 제한 위반),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집회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힘든 삶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전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 중 감염병법과 고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됨으로써 노동자 권익을 위한 집회활동도 법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진 점, 당국의 조사결과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상 위임임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2)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제한적 개념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법관의 보충해석만으로 그 한계를 정하기가 어렵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의적인 조치, 자의적인 고시를 가능하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3)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자는 총 243명(질병관리처장 1명 + 시ㆍ도지사 16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26명)에 이르고 같은 집회에 대해 다른 내용의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범자로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4) 집회를 제한ㆍ금지함에 있어 행정처분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형식이나 절차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나. 서울시, 종로구청의 각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집회에 대한 제한과 금지는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고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선제적이고, 최대한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종적 수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대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 등에 대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은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 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 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감염병은 이미 알려진 것도 종류가 무척 많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도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 감염병마다 감염력을 포함한 감염의 양상과 형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감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며, 각 지역마다 인구의 밀집도나 이동 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고 어느 상황에서 금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미리 법률에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오히려 감염병 대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를 제한ㆍ금지함에 있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명시해 놓지 않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일시ㆍ장소ㆍ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미리 신고를 한 집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회의 제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신고는 했으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시 등의 형식으로 미리 집회 제한ㆍ금지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자는 총 243명(질병관리처장 1명 + 시ㆍ도지사 16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26명)에 이른다고 하나, 각 지역별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한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한 내용과 그가 소속되어 있는 시ㆍ도의 단체장의 제한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고시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 해결할 문제이다. 3.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한에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례 없이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로 인해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장기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집회 당시인 2021. 6.경 및 7.경에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외는 같은 조건에서는 실내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낮기는 하겠으나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하여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고,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옥외집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벗어난 집회가 종종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집회가 가능한 각 장소와 시간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집회 가능 인원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집회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집회 인원을 일률적으로 미리 설정하여 놓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당초 1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다가 2021. 6. 29. 5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21. 7. 1. 위 2021. 6. 29.자 고시를 해제하고 10인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고려한 조치로서 관련 단체에 널리 고지되었다(2021. 7. 3.자 집회에 대해서는 고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2021. 6. 22.자 집회금지 통보 처분도 있었다). 서울시와 유사하게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일체의 집회를 금지됐던 지역의 집회제한처분에 대해 관할법원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는데, 이는 집회신고를 통해 집회장소, 목적, 시간, 참가자 현황 등이 특정이 된 상황 하에서 결정된 것인바, 당초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하여 집회가 이루어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게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