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00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0 강도강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2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6, 4,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6. 11.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3. 13, 특별감형을 받고 2005. 2. 28.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1. 강도강간,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6. 13:00경 울산 동구 C 해수욕장에서, 그곳을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근처 수풀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찢어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팔목을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에 물린 옷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수 회 쑤시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찾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옴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1984년경 피해자 E(여, 19세)을 강간하고 1986년경 피해자 F (여, 20세), G(여, 21세), H(여, 18세)를 각 강간한 사실 등으로 1986. 4.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8. 3. 13. 특별감형되어 2005. 2. 28. 가석방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 현장 및 유류물 사진,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검증조서, 범행 재연 사진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청구전조사서 1. 관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10여 회에 걸쳐 강간한 범죄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출소한 지 7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강간 범행들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와중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동일하며 그 죄질이 나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강간통념 수용적도는 낮으나,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통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집, 울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거가 불안정하며 일탈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충동 및 환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 및 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4년 [일반양형인자 1 일반가중인자 : 동일 기회 수 회 간음, 중한 상해 아닌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1. 피고인의 성장환경 피고인은 10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어머니 밑에서 누나와 두 명의 동생들과 함께 자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가지 않은 적도 있었으며, 멀리던지기 선수로서 전국체전 준비를 하기도 하였으나 가난으로 운동을 포기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꽁치잡이 목선, 포경선을 타거나 현대중공업 하청 기업에서 일하였으며, 무직 상태이던 16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17세부터는 부산 선적 저인망 어선을 8년 가량 탔으며, 이때 사회 선배들과 사창가에서 첫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에도 종종 사창가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5세에 아래 제2항 기재 성범죄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감형되어 2005년 가석방되었고, 그 후에는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통해 성욕을 해결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다 최근 2년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것이 적발되어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용노동직에 종사해왔으며, 2012년 초부터 다방에서 일하는 43세의 여자와 미래를 꿈꾸며 6개월가량 교제하였으나 헤어진 후 방황하며 바닷가를 맴돌다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등 사건의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84. 4. 6. 20:00 경 해수욕장에 산책 나온 피해자 (여, 19세)의 손목을 잡고 숲 속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팬티로 얼굴을 가린 다음,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텐트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한 후 다음 날 19:00 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강간함으로써 자궁 및 경부좌상에 이르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날 19:00경까지 감금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하였다. 나. 1986, 1. 2. 18:30 경 해수욕장에 산책 나온 피해자 (여, 20세)에게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유인하여 면도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한 후 2회 강간하고, 노끈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조르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수회 지지고, 부근에 있던 다른 사람의 방에 끌고 가 다시 2회 강간함으로써 흉부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다. 1986. 1. 5. 16:00 경 해수욕장에 산책 나온 피해자 (여, 21세)에게 사귀어보자며 접근하여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한 후 과도로 좌측 대퇴부를 찔러 항거불능케 한 다음, 부근에 있던 학교 내 운동기구 창고로 끌고 가 3회 강간하고, 호미 자루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쑤시고,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를 창고 안에 있던 뜀틀 속에 밀어 넣어 감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대퇴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라. 1986, 1, 14. 13:00 경 해수욕장에 산책 나온 피해자 (여, 18세)에게 좋은 작품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칼이 있다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4회 강간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앞가슴에 '사랑'이라고 새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전흉부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힘든 일로 울면서 해수욕장을 산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에게 버림 받았느냐? 나도 여자에게 버림 받았다'라고 말을 걸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근처 풀숲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이빨로 찢어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물린 상태로 피해자의 손목을 함께 묶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 팬티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재차 묶었다. 피해자가 재갈을 뱉어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주위를 2회 때려 항거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다음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며 3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 '내 여자가 되어라'라는 말을 하였으며, 성관계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웃어라', '가슴을 잡아라', '다리를 벌려라'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자세를 잡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부분을 촬영하고,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아는 조폭 동생에게 청부를 하겠다',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날씨가 추우니 모텔로 가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며 뜨거운 국물이 먹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빈 가게에 가서 함께 라면을 끓여먹고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여 범행 장소를 빠져나왔다.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콜택시를 불렀고, 콜택시가 멈춰 서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먼저 탄 틈을 타 앞좌석에 재빨리 앉아 문을 잠그고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소리질러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놀라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이후 경기도 시흥, 강원도 강릉, 경북 죽면을 거쳐 이동하다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범행 후 4일 만에 검거되었다. 4.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자포자기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출소 후에는 양봉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5. 결어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범행 내용 상호간은 그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며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해수욕장을 산책하던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한 후 포박하고 수회에 걸쳐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과거 범행의 특징이 대부분 재현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미 과거의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9년에 이르는 수형기간을 거쳤음에도 성폭력 범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 역시 평생을 갈 정도로 극심하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