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청주농협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건물들 사이로 난 비교적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문배달을 위해 피해자 E(여, 28세)가 손으로 잡고 있던 짐수레 (일명 '핸드카트'이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만 원 상당의 위 핸드카트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영수증,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셋째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사본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죄를 범하고 있고,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죄로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4.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10.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2:00경 논산시 가야곡면 양촌리에 있는 성산 오리농장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에 있는 강청 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1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경운기를 7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을 2, 3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운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12: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를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 2011. 1. 3. 2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를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50,000원, 다음날 2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8, 10:3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운기와 고물을 200,000원에 사겠다. 그 대금은 1시간 이내로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운기, 일부 고물시가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4, 07:20 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환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물시가 2,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9 16:0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환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물 1,350kg 상당 시가 5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22.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8. 13:30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과 현금을 주면 지게차,컨테이너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환할 지게차, 컨테이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물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Q, H, D, L,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Q, H, D, L, E, F이 작성한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가입신청서, 입금확인증 사본, 메모 사본, 명함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유형의 사기죄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2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41-23에 있는 은빛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구파발역 방향에서 창릉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 개방성 분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차로 신호체계확인)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자료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미술품 전시기획, 판매업체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모이다. 피고인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 B의 미술품 거래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경 피해자 E에게 "내 조카인 B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로부터 그림을 주문받아 공급을 하게 되면 현금이 바로 들어와서 안전하고 짧은 기간에 수익이 많이 남는다. 조카의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10%의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마치 미술품을 거래하여 수익이 남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 B의 미술관 운영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9.경부터는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금전거래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인들과 'D'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할 무렵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미술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미술품 거래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8,500만 원, 2011. 10. 7.경 1억 3,000만 원, 2011. 11. 7.경 5,000만 원 등 합계 4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사본 첨부), 진술서 및 정산내역총괄표 사본, 피해자들의 명단 자료 사본, 월별 원금 및 이자 지급 총괄표, A과 B간 입출금 거래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E 송금 자료), E의 투자 및 회수 내역표, 거래내역 자료 사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1. 고소인들 투자금 및 회수 내역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자료 등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정리내역·CD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확인), 자금추적결과표 1.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등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4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위 피해액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F에 생 매실에 당과 허브추출물들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든 'G' 제품(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통신판매 하면서 "근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을 맑게 해준다. 냉을 없애주고 설사를 멈추게 해준다. 생리불순 냉대하에 탁월하다"라는 내용으로, 식품을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 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법령 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한 이 사건 식품의 상세상품정보란에는 "본초강목에서 말하는 매실의 효능"이라는 제목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으로 매일 아침 몸을 가볍게 하자! G에 들어 있는 칼슘, 철분, 아연, 매실산(구연산)을 비롯한 각종 천연 미네랄과 활성 유산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G으로 몸을 가볍게 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본초강목에 기술되어 있는 매실 및 그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의 약리적 효능을 나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식품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을 보고 이 사건 식품을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포함된 매실 성분이 가진 약리적 효능을 홍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8: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수회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 서구 B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2.말경 렌터카를 구입하여 대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피의자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및 개인회생절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빚 등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07. 6. 30. 이후부터는 연 30%, 2014. 6. 11. 이후부터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만 원을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7만 원씩 변제받아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 명에게 227회에 걸쳐 합계 378,000,000원 대출해주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26.4% ~ 435.2%의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제3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인들에게 대부한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피고인도 대부한 원리금 중 상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회수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 피고인의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앞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F의 대문을 향해 후진하게 되었다. 위 F의 대문 앞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위를 지나기 전에 일시 정차하고 후방을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3. 9. 20:45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를 가로질러 후진하는 바람에 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22:08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에 있는 '수중활어도매센터'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5년 가량 지난 후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0, 21:02경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길 93 에 있는 이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드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 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개명 전 D)는 연인관계로서 불상의 브로커 E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개명 전 D)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E은 2013. 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가 덕신건업(주)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개명 전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제2층 제비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방배동 지점에 대출담당 직원에게 6,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B(개명 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 A 대출 신청 서류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정도, 사용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구금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55경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175 오이도해양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1. 근무일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5.57km 지점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도중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4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의 존재 유무, 장애물의 존재 유무 등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 상으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피해차량을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590,5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음주운전)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5. 14.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여수시 B 등 4필지 약 55,820㎡에 대한 목적외사용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시설물인 수상골프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골프장 운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양형의 이유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6가단74856)에서 피고인이 2017. 12. 31.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속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23.0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주점' 앞의 길에서,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위 F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너 네가 먼데 지랄이야, 꺼져버려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은 닭대가리야, 난 이름도 말 안 해,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I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의 처리 : 징역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2015. 7. 7.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벌금 전과 2회(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6년 상해죄) 외에는 전과 없음 • 경찰공무원 앞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함, 경찰공무원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폭행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전체 범행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3:5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중흥5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승객과 택시비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이 신고자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택시를 가로막으며 운행을 방해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뭔 죄냐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