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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4

범죄사실 2018고단9494 피고인은 2018. 7. 23. 경 피해자 (주)B의 운영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가 명목으로 2018. 7. 23.경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400만원을, 2018. 7. 31.경 같은 계좌로 4,99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39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2018, 12, 24, 23:15 경 인천 연수구 F빌딩 2층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으로부터 '주문을 하지 않을 거면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073 1.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5, 23:50 경 인천 남동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청받자 이미 알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O)를 불러주면서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387 피고인은 2019, 4. 1. 20:5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K 주점에서,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탁상용거울, 냅킨함, 유리용기를 손으로 치거나 집어던지는 등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9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조회결과서 첨부) 201923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회복의 정도,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 G,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다만 위 유리한 정상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20:5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K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여, 43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거울을 손으로 세게 쳐 카운터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및 2019.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내야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7, 10: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검사를 사칭하면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으로 조사를 해야 오늘 내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7. 12:36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4 마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C에게 한화 200만 원, 미화 8,900 달러(한화 약 9,994,700원)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8. 7.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 'E'에서 현금수거책 C로부터 C의 수당 50만원을 제외한 한화 150만원과 미화 8,900 달러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식에 따라 환전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실제 만나본 적이 없고, 얼굴 · .이름도 모르며, 위챗 대화명이 'F'이라는 것만을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송금 업무를 의뢰받고, 위챗으로 보내준 사진 속의 인물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환전소에 송금의뢰 해주었다. 피고인이 한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 회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통 보이스피싱 돈이 통장으로 오고가는 경우가 많으니 나는 통장으로는 안 받겠다. 현찰로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및 그 수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전달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전날인 2018. 8. 6.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로 지명수배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였다고 변명하지만, 그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의 얼굴, 정장 차림 등으로 볼 때 자신이 받는 돈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송금을 의뢰하는 의뢰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기재하거나 저장하여 두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C는 당시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고 5분 뒤에 너가 나와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C와 가게에서 나가는 시간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C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다음날인 2018. 8. 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출국 이후 한국 경찰이 피고인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에 생활 본거지가 있으면서도 2019. 8. 14.까지 약 1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이고 자신이 하는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범행의 순차적 ·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현금수거책 C에 의해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31. 01: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31. 0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처벌 전력을 숨기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도 부정사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형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된 후 2020. 12.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3 피고인은 2021.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정부 일을 하면서 LH 업무에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LH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LH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LH 아파트를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65,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48 피고인은 2021. 2. 3.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어려우니 내가 도와주겠다. 조달청 공매에 투자를 해 봐라. 투자금의 10~20%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달청 공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2023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별 거래명세표, C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2023고단63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개인별 수용현황, 사면복권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악 2,000만 원이 넘어서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3.자로 ‘2021. 7. 14.부터 2021. 7. 25.까지 충청북도 소재 식당·카페 운영자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02:40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 E, F에게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여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게 내 설치된 노래방기계를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청북도 공고 제2021-915호 행정명령,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뿐 아니라 다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8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22:2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25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부럴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4. 18:16경 청주시 서원구 F 경로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6세)이 술집에서 지신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주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53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9세)는 2019. 8.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3: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 K의 남자친구 L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좌식 테이블(가로 약 1m, 세로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캡처사진, 피해사진, 피해사진(왼쪽 팔) 2022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최초현장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서부소방서 119안전센터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및 출석거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대단히 많고,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상당함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폭력범죄이며(누범전과 또한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죄임), 더욱이 2022고단2353 사건의 범행은 2022고단1284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임: 폭력성향의 개선이 어려워 보이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특수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기술자 등 산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구인·구직 등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 등에서 구직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마치 산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락하여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이력서, 자격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증번호 사진 등을 제출받아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전화,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구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구직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구직자들의 자격증 사진이나 위조된 자격증 사진 등을 보여주며 취업을 가장하여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구직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력서, 자격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증번호 등 사진을 건네받았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2. 4. 3.경 동대구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C의 자격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C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이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D‘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22. 4. 5.경 경북 경주시 F 원룸 G호에서 위와 같이 C의 자격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H‘ 인 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C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이트의 계좌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에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고, 신분증 사본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H‘ 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C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계좌 가입신청서 전자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7.경 경북 경주시 F 원룸 G호에서,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직장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유한회사 I‘에 연락하여 “1년간 산림경영 초급 비상근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이에 ’유한회사 I‘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8.경 경북 경주시 F 원룸 G호에서, ‘유한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산림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한회사 I에서 1년간 산림경영 초급 비상근으로 근무하기를 원한다. 급여를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림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C의 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선지급받은 급여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산림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K에서 근무하겠으니 급여를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림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위조된 산림기사 자격증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S의 각 진정서 1. 각 T은행 회신자료(A), U 회신자료(A) 1. 문자메시지 대화자료(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자료(I), H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조회 확인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H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위조 산림기술자 자격증(A),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및 위조자격증, 문자메시지 대화자료(위조자격증), V카페 게시글, 주민등록표등본( A), 위조자격증(A), 위조자격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및 위조자격증, V 카페 게시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C 도용),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는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불상지에서 B라는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불상의 경위로 등록된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포차로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 C과 일면식도 없어 C으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해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용지의 등록번호란에 "D", 변경내용란에 "201 3. 6. 10. 분실, 변경 후 E", 신청인란에 "대구 달서구 F, A, G", 위임인란에 "C, H, 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대구자동차등록사업소 서부분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이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실, 도난사유로 D에서 E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5.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6. 2013. 5. 8.경 대구 중구 J 807호 주식회사 K 누리지사 사무실에서 위 변경 전 D 체어맨 차량에 대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C의 명의로 삼성화재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삼성화재 전산망에 C의 주민등록번호(H)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삼성화재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9. 13.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결제대행업체인 (주)F과 휴대폰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들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4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요금청구 결제창에 미리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등 9,911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를 자동 결제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80회에 걸쳐 위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그 중 15,108회는 이후 결제승인이 취소됨), 2012. 10. 5.경 ㈜F로부터 21,343,430원을 9월분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149,517,900원에 대하여는 위 E의 결제승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F에서 결제대금 지급을 동결하고 결제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상사이트 2012. 10. 15. 캡쳐화면 및 이용약관 등 첨부), 수사보고(대상사이트 whois 조회결과), 수사보고(F 회신),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확인), 수사보고(사업자등록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규모 확인), 수사보고 (F 담당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주)F T 대리 유선진술, 수사보고(A 명의 네이버계정 열람 및 임의 제출), 수사보고(A 명의 네이버 계정 접속로그 확인) 1. D 휴대폰결제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9:49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통장 6개, 신용카드 5장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18. 15:1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어 글로브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9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및 피해 금액 상향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탐문 및 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수사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외에도 강도상해나 강간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타인에 의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3:57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적어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57경 혈중알콜농도 적어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을 향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8.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충격부위 사진, 수사보고서(H아파트 cctv,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H아파트 cctv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I식당 cctv 시간에 대한), I식당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I식당에서 피의자 술을 마시는 장면에 대한), 피의자가 I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운전 후 ‘J’에서 술을 더 마신 상태로 음주측정을 한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가 아니었다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서른세 번 소주를 따르고 마시는 듯한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고, 피고인도 ‘I식당’의 술자리에 대하여 ‘서른세 번 마신 건 인정하나 잔에 가득 채워서 마신 건 아닙니다’, ‘소주를 서른세 번 마신 사실은 인정합니다’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I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중에 대리운전기사에게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대리운전이 완료된 후인 2022. 6. 30. 23:53경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로 갔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입력된 목적지대로 왔다는 설명을 그로부터 듣자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리운전기사가 탑승해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간 점, 이를 위 대리운전기사와 그 동료(피해차량 운전자)가 목격하여 같은 날 23:57경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찾아 서북구 C 아파트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부근의 ‘J’ 앞에서 만난 후에 다시 112신고를 한 점, 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약간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붉은 혈색을 보이면서 직장동료회식으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43%의 음주수치를 고지받고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 기재하였을 뿐이고, 운전 후에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전에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술을 마셨으나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I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 G도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I식당’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각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조금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각 번복하여 그 증언들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합쳐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