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9: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의 주거지 뒤쪽 경계지점에서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쇠기둥 등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발로 밟고 문질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손등을 밟혔다고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를 가리는 곳에 트랙터가 정차해 있어 시야가 제한된다.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땅에 쪼그리고 앉는 모습, 피고인이 무언가를 밟는 것처럼 보이는 상체 동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말리는 듯한 모습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세게 밟고 문지르듯 하여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밟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는 시간은 약 20초에 이른다. 당시 바닥이 단단하고 거친 콘크리트 또는 자갈이었던 점, 피해자가 1941년생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체격이 건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피고인이 밟은 것이 손등이라면 피해자의 말대로 상당히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서는 밟힌 손등 부위를 살펴보거나, 통증을 느끼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등이 밟혔다고 항의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손등이 밟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다친 부위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 울타리의 그물망 등을 훼손하려고 하자 이를 발로 밟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영상에 나타난 모습은 그 주장과도 어울릴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쪼그려 앉은 상태로 보낸 약 20초 가량의 시간과 그 이후의 모습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부상 부위로 손등이 아닌 손목이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우측 손목(Rt wrist)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단단한 바닥에 손을 놓고 신발을 신은 채로 약 20초에 걸쳐 손등을 문지르듯 밟았다면, 손등과 손바닥에 작은 찰과상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정이다. 이웃 주민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밟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손등을 밟는 모습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D이 E과 폭행 장면을 함께 보았다고 주장하나, E은 문제가 되는 시점에 D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D이 목격하였다는 위치가 사건 장소와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문제가 된 행동이 바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D이 육안으로 그 모습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밟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한편 E은 그날 저녁 피해자의 손등이 부은 모습을 보고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진료기록상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시간은 진료기록상 당일 16:12경이고, 당시 붕대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장소와 진료받은 병원의 거리까지 감안하면, E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시점이나 피해자의 모습이 잘 맞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손등을 밟혔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말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았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그런데 당시 112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의 처이다.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손등을 밟힌 것과 견주어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가해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처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뚜렷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언쟁 과정에서 물건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였다면 이 역시 모욕적으로 느껴져 피해자를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리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5. 10:43경 경기도 연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3:5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9블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17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한 후 길가에 세워놓았던 차량을 근처에 사는 동료의 집 앞으로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4:15경 위 자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에 있는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량을 앞서가기 위해 피해차량의 좌측 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비상등을 켜고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6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정하은(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준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 대한 상해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21. 12. 10.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9. 1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너 보려고 왔어, 너 때문에 벌금 나왔어, 빨리 신고해, 씨발년아, 어차피 벌금 나오고 들어가서 살면 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릴 거야, 너네 밤에 다닐 때 조심해, 너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막걸리가 든 종이컵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옷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 사건상세조회 2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죄질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신고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외출하기도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웅 판사 권혁재 판사 윤서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 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1. 18. 위 조합의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처분 소송에 대한 소송업무수행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 11. 18.자 해임 총회 결의는 무효로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가 유효하니 기 위임한 가처분 소송업무수행을 계속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공문 내용을 작성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A’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팩스로 법무법인 D에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B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공문 행사방법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들을 기재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문서들이 위조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문서들의 제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행사한 문서들은 그 내용이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한 결의가 무효라거나 이를 근거로 한 E의 직무대행자 권한행사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법률행위나 의결권행사를 하지 말라는 내용 혹은 피고인이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모임을 주선하는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양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남, 7*세)를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 방범 CCTV 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2주 진단의 중한 상해,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등 반성하는 태도,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1:34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호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는 실형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낮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 중 두 건은 15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과도 7년도 지난 것이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대표로서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화물에 포장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일수출 포장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과 수년간 거래관계를 해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위 E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입 화물 업자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자. 수입화물 대행 업무를 처리해 주려면 우선 수입업자가 수입화물 통관할 때 지불 하여야 하는 부가세를 피해자가 선 지급 해줘야 한다. 그때 마다 필요한 부가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수입업자로부터 수입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30~45일 안에 당신과 5:5, 4:6의 비율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E의 미결제 대금 지급이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수입 업무 대행에 사용하거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783,9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144,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번 피해금액 수정 및 피해금 합계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검토) 1. 수입화물대행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답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액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2022고단74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었다.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6:0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정로 361 장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62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음주운전 벌금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리의 사채까지 사용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피해자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판매 및 노트북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주문이 들어오면 팀장의 결재를 받아 거래처에 노트북을 발주하는 것이 정상이나, 팀장이나 거래처에서 특별히 주문내역, 결재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노트북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노트북을 주문하여도 피해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노트북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E에 합계 732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4대를 발주한 후 이를 수령하여 그 무렵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23회에 걸쳐 노트북 총 97대 합계 165,616,8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1.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대금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전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산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성남지원 2020고단 4376 판결문 1부, -수원지법2021노4654 판결문 1부, - 수원지법 2021노465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사건검색 2022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소장, 구매주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문자발송 내역 1. 고소인 회사 이체내역(50,586,800원), 발주내역, 피의자 이메일 발송내역 1. -제품대금 지급 처리의 건 문서 1. 각 이체내역, 차용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2018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도 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장동료들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을 하였는데, 그 사기, 배임, 횡령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22:27경 김포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정리해놓은 반찬을 피해자가 다시 옮겨담은 일로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과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사람 살고 죽는 건 순간적이다, 제발 내 성질 좀 나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툼 중 화가 나 스테인레스 소재 스프레이 방향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스테인리스 소재 방향제로 머리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과 폭언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09

범 죄 사 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9. 7. 26.경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키즈 인크리민 200ML, GHR 성장 호르몬 촉진 보조식품 등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총 7,882회에 걸쳐 합계 757,135,031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7. 22.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인 ‘Vitamin K2’를 함유한 수입식품인 ‘D’을 B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84,18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판매내역 1. E 인터넷 구매대행 일부내역 1. 판매 내역 엑셀 자료 1. 인터넷 게시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수입식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적발 이후에는 그 수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Vitamin K2’를 함유한 수입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17: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20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인 2021년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상해의 범죄까지 저질렀던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교정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지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는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간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적립하여 놓은 적립금 중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립금 일부를 인출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이리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D의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D의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 16.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3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황임에도 임의로 일부 적립금을 인출해 간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러한 범행 경위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는 것에 그쳤고, 쇠막대기를 주된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1:2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군산시 B아파트 C호 내 작은방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휴지 등에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등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그곳 벽장, 천장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아파트 C호에 불을 붙여 16,110,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피고인 사진, 월세계약서(피의자 주거지, 사본), 화 재현장 현장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견적서, F 위‧수탁 계약서 첨부), 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물에서 방화를 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5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사귀었으나, 같은 해 9. 18.경 사실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9. 19. 01:41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3:13경 일반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3:04경 토스뱅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하면서 13:16경 위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차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4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2. 9. 22. 22:08경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 보낸 거 뭐에요.? 왜 보내요. 그냥 아무짓도 안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말도 톡 안 보내고 꾹 참고 있었을텐데요. 아파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차비 보냈던거잖아요. 그냥 모른척 해줄 수 없었어요? 매일 종일 숨이 가파요. 많이 벌 받고있어요. 용서가 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서류 정리 다 되고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는 날이올까요? 미안해요. 매일매일 음성녹음 들으면서 눈물이 나네요. 용서 구할 수 있었으면. 아프지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5. 03:04~ 05:0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거긴 어때? 여수 가을바람 춥기도 하구 그럴텐데. 항상 연락했고, 듣고, 보고 했던 그런 당신이 너무 큰 행복이었어.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해서 연락한거 아니야. 고마웠다고. 많이. 당신덕에 희망도 가져봤고 행복했어. 모진 말들도 고마웠어. 당시엔 속상했지만 지금은 아냐 왜 그랬는지 이해되더라고. 차단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B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전화 한번 부탁해도 될까? 남녀관계로써가 아닌 통화한번 했으면 해요.”, “카톡 보고 있었구나.”, “B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한번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4:37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4:43경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15:45경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300m의 거리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는 D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이후인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