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2016고단10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6. 7. 13.자 무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선배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고 대구 시내에서 술접대 및 성접대를 하였으며,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수사관 D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술 접대 및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사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7. 27.자 무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검사 E, F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3.경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검사 E, F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6. 8. 2.자 무고 피고인은 2016. 8. 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원구치소 소속 의무관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수원구치소 의무관은 수원구치소 수용중인 고소인인으로부터 2016. 7.경 안약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약을 주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의무관이 안약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원구치소 소속 의무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070 1. 2016. 8. 30.자 무고 피고인은 2016. 8. 24.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G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6. 8. 23.경 고소인으로부터 H가 아프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그 당시 즉시 H에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0.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9. 5.자 무고 피고인은 2016. 9. 2.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I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6. 8. 31.경 고소인으로부터 J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I에게 J이 아프다는 이야기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I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6. 9. 22.자 무고 피고인은 2016. 9. 18.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원주교도소 소속 교도관 K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6. 9. 18.경 고소인으로부터 배가 아프니 의무과로 보내달라고 수회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교도관 K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바로 진통제를 가져다주고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2.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174 1. 무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2013. 5. 10.경 피고소인 L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정부에 있는 'M주점' 내에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금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7.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동 상층 N에서, 같은 날 위 거실에 이송 온 피해자 O(32세)의 허벅지, 엉덩이, 귓불, 배, 가슴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교도관, 검사, 교육강사 등을 상대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5동상 P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Q에게 자신이 조금 있으면 교도소에 수용이 되니, 수용될 경우 독거수용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액 미상의 술 접대 및 성 접대, 금액 미상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에게 술접대,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원 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5동상 R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S 주점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T에게 자신의 친구 성명불상자가 조금 있으면 구속되니, 구속될 경우 같은 방에서 독거수용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0만 원, 금액 미상의 술 접대 등 향응을 총 4회 제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거나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16.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5동상 R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지방검찰청 U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직 및 마약전담 검사 성명불상자에게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자신의 선배 V과 W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 금액 미상의 여자 양복 2벌 및 구두 2켤레, 금액 미상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 및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거나 여자 양복, 구두, 백화점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및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6.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5동상 X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12. 23.경 경기 양주시 Y에 있는 Z 주점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A, 위 교도소 AB 소속 강사 AC 및 AD에게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신의 선배 L과 V을 위 AB의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액 미상의 술 접대 등 향응을 6회 제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E, AC, AD 등에게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원 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AC, AD 등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2016.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5동상 X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4. 8.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에 있는 Z주점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F 및 AG에게 다른 재소자들과는 달리독거수용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액 미상의 술 접대 등 향응을 3-4회 제공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 및 AG에게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원 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및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94 1. 10. 19.자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H 등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에게 자신이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로 7회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도관 AH 등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AH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10. 23.자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6.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I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수용생활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로 현금 3,500만원과 액수 미상의 상품권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도관 AI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A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11. 2.자 무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구구치소 소속 교도관 AJ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수용생활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로 현금 500만원과 액수 미상의 술접대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도관 AJ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AJ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11. 23.자 무고 가. 피고인은 2016. 11. 2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E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로 현금 1,500만원과 액수 미상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검사 E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검사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K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수용생활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사례로 3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도관 AK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교도관 AK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12. 5.자 무고 피고인은 2016. 12. 5.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강원지방경찰청 AL팀 소속 경찰관 AM 등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에게 그 당시 피고소인들이 수사하고 있던 조직폭력배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친구들에 대하여 청탁을 하고 그 사례로 원주 시내에서 술접대 등 향응을 8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므로 뇌물죄 등으로 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경찰관 AM 등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경찰관 AM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AN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AN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O이 AN에게 피고인을 신고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원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AO에게 위 O을 조사수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O이 이를 거부하고, 위 AO에게 거실 지정 문제로 인하여 보안과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AO이 위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AO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원주교도소 5동상 AP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7. 2. 3. 10:20경 원주교도소 관구실에서, 재소자 AN과 합의하는 과정에 AO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협박하였으니 위 AO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O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4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7. 2. 6.경 원주교도소 5동상 AP에서 교도관 AQ에게 우울증이 심하니 다른 재소자 1명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교도관 AQ는 안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보복 검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갈, 협박, 폭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2. 9.경 우편으로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Q에게 '우울증이 심하니 재소자 1명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도 없고, AQ가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검방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인 AR가 2012. 10.경부터 2012. 11. 6.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과 같은 구 AU에 있는 'AV'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A로부터 '선배 AW가 곧 서울구치소에 수감 될 것이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술 등 향을을 총 7회에 걸쳐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금 600만 원과 액면금을 알 수 없는 백화점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2. 6. 우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7. 2. 16.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수사과에서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거나, 술 등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과 상품권을 그 대가로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6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2동 상층 AX에서, "피고소인 AY, 피고소인 AZ은 고소인(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고소인이 먹는 약을 가져가고 고소인을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2. 28.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같은 해 3. 28.경 춘천지방검찰청 308호실에서 검사 BA에게 "피고소인 AY은 2016. 11. 3.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원주교도소 3동 상층 BB에서 고소인에게 '개새끼야, 형한테 약 안주면 밖에 있는 니네 동네 형들한테 다 말할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복용하고 있던 스틸녹스정, 삼진디아제팜정, 아티반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약 20정을 갈취하고, 피고소인 AZ은 같은 해 11. 초경부터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약을 팔 사람이 있다, 약값으로 받을 우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향정신성의약품 약 20정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에게 협박을 받거나, AY 또는 AZ에게 피고인이 복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1082 1. 피해자 B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경 원주교도소 3상 BD에서, 같은 실에서 수감 생활하는 피해자 BC(3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귀불을 만지고, 젖꼭지를 세게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팔에 뽀뽀를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양쪽으로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1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원주교도소 3상 BD에서, 같은 실에서 수감 생활하는 피해자 BE(34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불을 만지고, 젖꼭지를 세게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E(3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팔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1. 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E(3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양손으로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양쪽으로 벌리고 "후장을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려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1.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E(34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불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6: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2하 BF에서, 피해자 C(22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뭘 그렇게 많이 써 내냐"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6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BG, B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 Q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7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형제15828호 고소장, 원주지청 2016형제13857호 고소장, 원주지청 2016형제13239호 고소장, 원주지청 2016형제15194호 고소장, 원주지청 2016형제15195호 고소장, 원주지청 2016형제13240호 고소장 2017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서 1부 2017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E, BH,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298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무고죄의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인 2018. 3. 28.에 제기되어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