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04:00경 시흥시 B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C과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 시흥시 E건물 ***호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C과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살짝 열어 놓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아직 현관문이 열려 있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에서 C,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5,000원, TV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6,000원 합계 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D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 C(여, 33세)이 나체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일출일몰시각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동영상 자료 등),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외측 사진 등, 피해자의 속옷 사진 등, CCTV 촬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8.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이 유사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재범위험성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재범위험성 '중간')으로 판정되었고, 위 각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원래 범행 목적이 성범죄가 아닌 금품강취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충동적 성향이 다소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집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C을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람이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할 주거공간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망갔다가 스스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품을 반환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