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6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업체 (주)B의 대표이사로 (주)B는 2013. 3. 25.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K아파트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2014. 1. 21. K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해지 통지를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용역계약 해지 통지 결의 당시 K아파트 조합의 조합장이던 L(2013. 10. 18. 취임)은 일부 조합원들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2014. 5. 29.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되게 되었고, 그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을 사유로 다툼이 생긴 상태에서 그 해임 결의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사 C는 전임 조합장 L으로부터 조합자금 관리에 필요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조합장 직무대행 C로부터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경비 제공을 부탁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향후 (주)B와의 용역계약 해지 철회를 조합 안건으로 상정해 주고 미지급된 (주)B의 용역비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총회 경비를 제공해주기로 C 등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31. 19: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교회 3층에서, K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내문 제작·발송 비용 104,000원, 총회책자제작 등 비용 1,766,160원, 현수막 제작비용 517,000원, 속기사 및 안전요원 등 비용 1,600,000원, 홍보요원 및 사회자 등 진행요원 비용 11,090,000원 등 합계 15,077,160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택 조합 설립, 관리, 운영, 인·허가 업무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비용 합계 15,077,160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풍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K아파트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임 조합장 L 재직 당시 K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업체 (주)B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경비를 제공받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B와의 용역계약 해지 철회를 향후 안건으로 상정해 주고 미지급된 (주)B의 용역비를 지급해 주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조합 이사 O, P와 공모하여, 2014. 7. 31. 19: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교회 3층에서,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안내문 제작·발송 비용 104,000원, 총회책자제작 등 비용 1,766,160원, 현수막 제작비용 517,000원, 속기사 및 안전요원 등 비용 1,600,000원, 홍보요원 및 사회자 등 진행요원 비용 11,090,000원 등 합계 15,077,160원을 제공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사보고(대의원 회의록 붙임)에 의하면,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2014. 6. 28. 개최한 제10차 대의원회의에서 제4호 안건 임시총회 부의안건 4항으로 (주)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소송취하 및 용역비 조정과 계약해지 결의 무효확인의 건이 논의되었고, 2014. 7. 9. 개최된 제11차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 제5호 2)항에 피고인 회사의 소송취하 및 계약해지결의 무효확인의 건에 대한 의사표시(찬성, 반대)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P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이는 공범(또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들(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부분 경우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만)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4. 7. 9. 개최된 제11차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대의원회의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소송취하에 노력하고 용역비 4억 65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가 임시총회 종료 시까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있었던 용역계약 해지를 무효로 하는 결의나 이를 2014. 7. 31.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대의원회의가 있은 이후인 2014. 7. 11. 2014년 임시총회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위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4. 7. 3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만 이루어졌고 용역계약 해지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위협약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업무를 대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위 업무를 대행하고 경비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위 용역계약 해지철회는 시공사 선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피고인 C나 이사인 O, P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후에 개최되는 대의원회의나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을 상정해주기로 약속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용역비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위 임시총회 경비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당시 피고인 회사가 2014. 5.경 Q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업자선정에 응찰하여 2014. 7. 19.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는바, 위 평가기준상 공공관리 책임사업관리자가 중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점사항으로 위 사업의 낙찰에 필요한 배점관리를 위해서라도 위 용역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툰다거나 그 해지철회를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피고인 회사는 조합 측의 2014. 1. 21.자 용역계약 해지 통지에 대해서 이의 없이 수용하고 대여금 및 기성용역비만을 청구하였다). 고발인 L은 피고인 C가 보낸 서신의 '피고인 회사의 사장 A을 만나 도움을 청하였더니 두말없이 무려 2,000여만 원의 자금을 들여 새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으니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보고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피고인 회사에서 위 임시총회 경비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L 또한 이후 피고인 회사가 시공사 선정에 초청받았음에도 응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용역계약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임시총회 경비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C가 보낸 서신에는 피고인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글뿐만 아니라 전 조합장 해임결의에 노력한 R, S와 법률적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에 대한 감사의 글도 함께 있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계약해지 결의가 부당하니 피고인 회사와의 계약해지 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더니 피고인 C 등이 일단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있지만, 한편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하여 계약해지가 철회되더라도 용역계약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합 총회 책자에 계약해지 사유가 업무미숙이라고 적혀 있어 경쟁사가 그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피고인 회사를 음해하고 다녀서 피고인 회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위와 같이 요청한 것일 뿐 위 조합과 다시 계약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 등이 다시 선정절차가 있을 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