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4]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특별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19:24경 경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건네주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각인 24:00경을 벗어나 01:2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9. 00:5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81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파손하고, 파손된 유리 출입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출입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특별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각인 24:00경을 넘어 2015. 12. 29. 00:20경 경주시 H원룸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04:3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집어 던져 이를 손상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20:2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을 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출시간 제한에 관한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고, 2016. 4. 12. 구두 경고 및 서면 경고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상태인 2016. 3. 12. 술을 마시다가 외출제한 시각인 24:00경을 넘어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귀가를 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2016. 3. 12. 00:52경 귀가 시까지 귀가 지도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04:38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전초7 결정,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2016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보호관찰카드 사본, 고발장,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전초7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파손된 전자장치 사진,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위치추적장치 효용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4유형)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