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1

범죄사실 [2017고합7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아동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J와 동거하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4. 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K 202호 거실에서 J가 출근하여 혼자서 피해자 L(3세)을 돌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거실에 있던 컴퓨터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97] 피고인은 낮 시간 동안 아들인 피해아동 M(N생)과 전 직장동료의 아들인 피해아동 L(O생)을 함께 돌봐주었다. 1. 피해아동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평택시 P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아동(4세)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17:00경 평택시 Q오피스텔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아동(8세)이 L가 매트를 뜯고 돈을 찢어버렸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안마기(길이 약 45cm)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6. 14. 16:3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아동(8세)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위 안마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손등을 수회 때렸다. 2. 피해아동 L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아동 L(10세)가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하수구에 버렸다는 이유로 위 안마기로 피해아동의 발바닥, 손바닥,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진술녹화 속기록(증거기록 101, 391쪽) 1. J에 대한 녹취서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장소 수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18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증거기록 48, 49쪽)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피해아동에 대한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중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중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1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 ~ 4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적절한 보호 아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아주기로 했던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 L이 단순히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손으로 밀쳐 책상에 부딪혀 다치게 함으로써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은 그 실질상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L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약 2개월여간 의식을 잃은 채 감압성 개두술 및 경막하혈종제거술, 경막외혈 종제거술 등 수차례에 걸쳐 위중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의식을 되찾고 퇴원한 후에도 영구적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양측 완관절 및 족관절 이하근력저하로 보행시 파행, 미세동작 수행에 어려움' 등의 후유증이 남아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으며, 향후 호전 가능성은 적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L은 위와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2016. 12.경 평가 결과 전체 지능 60, SA 5세 정도의 지적 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왼쪽 발을 절뚝거려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건 이후 8년이 경과한 최근까지도 왼쪽손으로 종이컵 정도의 가벼운 물체를 집어서 옮기는 기능조차 회복되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 1. 12.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L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도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 시간 동안 어린 피해자를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이후에도 약 7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피해자의 부모를 속인 채 태연하게 피해자 L을 피고인의 아들인 M과 함께 계속 돌보면서 또다시 피해아동들에게 반복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어린 피해자 L이 수년간 홀로 감당하였어야 할 고통과 무기력감, 자신을 구조해주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실망감, 나아가 앞으로 성장하면서도 감내하여야 할 심신의 고통과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의 부모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아동 M의 경우에도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자에게서 받은 학대의 후유증이 앞으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연 위와 같은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의도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범행 기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양육을 맡게 된 상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상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