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단210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20.경 광주 일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0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4. 중순부터 2018. 5.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K'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을 독려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홍보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을 독려하거나, 회원들의 문의 사항을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4.경부터 2019. 6.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N'를 운영하며,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하여 잃은 금액(속칭 '낙천금')의 25%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N'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굵게{[2019고단431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17.경 광주 일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채굴기 바이칼 X10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210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G, V, C, W, X, Y, Z,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AP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각 '대화 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등', '이체영수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인터넷 게시글', '통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각 '대화 메시지 등',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 대화 메시지', '요구불 거래 상세 내역, 입출금 내역 등', '계좌내역', '영수증, 대화 메시지', 각 '이체내역, 대화 메시지 등', '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 대화 메시지', '이체내역 등' 1. 금융거래 등 자료 굵게{[2019고단35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 AU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는 AU 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첨부된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AU 메시지 등 첨부[첨부된 'AU 메시지 내역(모친)', 'AU 메시지 내역(AV)',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 보고서(문자)',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 보고서(AW)',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 보고서 (갤러리 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확인서' 각 포함]}, 수사보고(도박사이트_AX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첨부(첨부된 'N 사이트 화면 출력물' 포함)]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굵게{[2019고단431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굵게{[판시 전과(피고인 A)]} 1. 2019고단2102: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1. 2019고단3584: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2019고단4318: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 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 신청인 D과 배상 신청인 E의 경우 주장하는 신청 원인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이 사건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의도적·반복적 범행으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피고인 A이 가담한 이 부분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중 2명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2명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피고인 B가 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할 것인바,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 B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그 가담 정도도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