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2018고합12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과 피고인 B은 2000. 10.경 결혼하여 그때부터 2014년경까지 및 2017. 4. 27.경부터 2018. 1. 2.경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동거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피고인들의 친딸로 7세경부터 보육시설인 E에서 거주하다가 2017. 4.경부터 피고인들과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A은 2017. 7. 17. ~ 2017. 9. 19. 사이 일자불상 23:00~01:00경 부천시 F,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 A은 2017.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주면 TV 보는 시간과 인터넷 하는 시간을 늘려주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한 후 부친인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7.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간음)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은 2018. 1. 1. 02:00 ~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가슴을 먹어줘. 안 그러면 인터넷과 TV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화를 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가슴을 빨게 하면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 B은 2017.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 A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이어폰을 끼고 컴퓨터게임을 하여 피고인 A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방조 피고인 B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자 이를 승낙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이어폰을 끼고 컴퓨터게임을 하여 피고인 A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방조 피고인 B은 2018. 1. 1. 02:00 ~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 A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이어폰을 끼고 컴퓨터게임을 하여 피고인 A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고인 A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 A은 이수명령, 피고인 B은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은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또한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 이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 22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알려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었다. 피고인 A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재생불량성빈혈, 간경변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던 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보육시설에서 피해자를 데려 와 양육을 시작한지 5개월여만에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울거나 발로 차면서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모친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부모인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내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아동인 딸을 성적인 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온 점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검사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2.21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점수(2.3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향후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