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2015고단4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대출브로커인 D, E, 허위 임대인 B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위 D과 E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B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구용산동지점에서, 위 D,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1동 308호, 보증금 7,6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 계약일자 2009. 8. 10."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주)모닝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B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모닝팜'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 E,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57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의 창업자금대출사기 피고인들과 대출브로커 D, E은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사업자를 내세워 창업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D과 E은 대출브로커로서 창업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창업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D과 E의 설명을 듣고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 신청을 할 때부터 위 재단의 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7. 28.경 D, E은 피고인이 대구 남구 0에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P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1,5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8. 3.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본리동지점에서 창업자금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페인트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8. 25.경 D, E은 피고인이 대구 북구 Q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구 유통단지로 90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사무실에서 'R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1,0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9. 2.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유통단지로 73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에서 창업자금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9. 8. 5.경 D, E은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S 4층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구 달구벌대로 2503 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 사무실에서 'T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1,5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8. 21.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87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창업자금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의류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7. 하순경 대출브로커인 D. E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위 D과 은 위 2항과 같이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매입한 아파트를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며, 피고인 C과 A은 각각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A은 2009. 8. 13.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구용산동지점에서, 위 D,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 아파트 101동 308호, 보증금 7,6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 계약일자 2009. 8. 10."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A이 '(주)모닝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A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A은 '(주)모닝팜'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과 A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09. 9. 23.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상인동지점에서, 위 D,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1동 308호, 보증금 7,4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C, 계약일자 2009. 9. 11."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C이 (주)유남건설'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은 '(주)유남건설'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이 A이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2009. 8. 14.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3.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U)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8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0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총책 겸 자금공급책으로서 '전주'인 피고인 D과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E,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B은 2009. 7. 하순경 V과 순차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 E 대출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건강보험증 등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D V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서류 작성비용 및 대출사무실 운영비용 등 제반 비용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고 전세자금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며, V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V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22.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V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성서금융센터에서, 피고인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2동 206호, 보증금 7,2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V, 계약일자 2009. 9. 18."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V1 (주)동경하이테크'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허위 건강보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W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09. 9. 25. 피고인 B은 V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W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V은 '(주)동경하이테크'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B 과 V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 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V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2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X)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의 창업자금대출사기 피고인들은 B, A, V, C과 함께,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이용이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사업자를 내세워 창업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대출브로커로서 창업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창업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대출총책 겸 자금공급책으로서 '전주'인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서류 준비비용 및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대출사무실 운영비용 등 제반 비용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고 창업자금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B, A, V, C은 피고인 E의 설명을 듣고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 신청을 할 때부터 위 재단의 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과 순차 공모하여, 2009. 7. 28.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허위 사업매출실적 조성자금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 E B이 대구 남구 에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고, B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P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1,5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8. 3.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본리동지점에서 창업자금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페인트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B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5.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허위 사업 매출실적 조성자금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 E A이 대구 수성구 S 4층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고, A은 같은 구 달구벌대로 2503 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 사무실에서 'T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1,5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8. 21.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87 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창업자금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A 은 의류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E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17.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V을 소개하고 허위 서류 작성비용,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허위 사업 매출실적 조성자금,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 E은 V이 대구 남구 Y 1층에서 컴퓨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고, V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Z'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2,000 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8. 25. 보증원금 1,5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창업자금 1,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V은 컴퓨터, 휴대폰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V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25.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허위 사업장 마련비용, 허위 사업 매출실적 조성자금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피고인 E C이 대구 북구 Q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장을 준비하고, C은 같은 구 유통단지로 90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사무실에서 'R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창업자금대출금 1,0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9. 2.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재단과 연계된 은행에 제출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구 유통단지로 73 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유통단지지점에서 창업자금 1,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휴대폰 판매점을 창업할 의사나 계획이 없음에도 창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창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총책 겸 자금공급책으로서 '전주'인 피고인 D과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E은 2009. 7. 하순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B,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A, C과 순차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실사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 E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건강보험증 등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서류 작성비용 및 대출사무실 운영비용 등 제반 비용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고 전세자금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B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며, A, C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E과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A과 순차 공모하여, 2009. 8. 13.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A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구용산동지점에서, 피고인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1동 308호, 보증금 7,6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 계약일자 2009. 8. 10."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A이 (주)모닝팜'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허위 건강보험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은 A 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A은 '(주)모닝팜'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B과 A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B, A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C과 순차 공모하여, 2009. 9. 23.경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허위 서류 작성비용 대출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한 대출준비 자금 일체를 공급해 주고, C9 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상인동지점에서, 피고인 E로부터 "부동산소재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1동 308호, 보증금 7,4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C, 계약일자 2009. 9. 11."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C이 (주)유남건설'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급여명세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 C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주)유남건설'에 재직하지 않아 위 대출을 받을 근로자의 자격이 없었고,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A이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2009. 8. 14.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상태였고, B과 C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에 불과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아파트를 임대차할 계획이 없었으며, 단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23.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U)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B의 창업자금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최고인은 2009. 7. 2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페인트 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O',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전화 란에 'AB', 성명 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C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8.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의 1)항과 같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B으로 하여금 창업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재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A의 창업자금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AF아파트 102/206',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전화 란에 'AH', 성명 란에 'AI'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2의 가의 2) 항과 같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A으로 하여금 창업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재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V의 창업자금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남구 Y',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전화 란에 'AK', 성명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L의 도장을 찍었고,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대구시 달서구 AM', 사무소 명칭 란에 'AN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란에 'AO', 대표 란에 'A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A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7.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의 3) 항과 같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V으로 하여금 창업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AL, A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재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C의 창업자금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2.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 북구 Q',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전화 란에 'AR', 성명 란에 'A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5.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90에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의 4) 항과 같이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한 C으로 하여금 창업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AS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재단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재직증명서 1. 신용보증약정서 1. 대위변제증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의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578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재직증명서 1. 각 신용보증약정서 1. 각 대위변제증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각 송금확인증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 자금대출 관련) 1. 고용보험가입현황(A, C, V) 1. 각 신용보증서 1. 각 사업계획서 1. 각 신용보증신청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의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2015고단728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AI, AC,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신용보증약정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재직증명서 1. 각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 분석결과) 1. 고용보험 가입현황(A, C, V)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 관련서류 첨부 A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 관련서류 첨부)(AS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 관련서류 첨부)(A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V의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 관련서류 첨부XA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사업자대출금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 또는 창업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해 원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기존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범행에 있어 지위, 취득이익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E은 허위 매수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임차인을 내세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선 허위 임대 목적 아파트를 마련하기로 하고, 자기 자본 투입 없이 실제 매수대금에 육박하는 매수잔금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L아파트 101동 308호 매수잔금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6.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B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1동 308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B', 대출금액 '1억 1,600만원' 등으로 기재하여 매수잔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인 탓에 실거래가가 분양가액에서 35% 가량 할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원래 분양가액인 1억 5,500 만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매수가격으로 고지하고, 허위 아파트 매수인 행세를 한 B의 명의로 실제 매수대금에 육박하는 매수잔금대출을 받아 자기 자본 투자없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였으며, B은 속칭 '대포법인'인 주식회사 AU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E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B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허위 매수인 겸 허위 채무명의자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하여 매수잔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위 아파트의 매수잔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L아파트 102동 206호 매수잔금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09. 8. 18. 대구 달성군 있는 피해자 현풍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B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2동 2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B', 대출금액 '9,600만원', 대출기간만료일 '2012년 8월 18일' 등으로 기재하여 매수잔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인 탓에 실거래가가 분양가액에서 35% 가량 할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원래 분양가액인 1억 5,180만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매수가격으로 고지하고, 허위 아파트 매수인 행세한 B의 명의로 실제 매수대금에 육박하는 매수잔금대출을 받아 자기 자본 투자 없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였으며, B은 속칭 '대포법인'인 주식회사 AU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E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B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허위 매수인 겸 허위 채무명의자로 나선 것에 불과하여 매수잔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인 점, 피해자 현풍농업협동조합 직원인 AV는 대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첫 장만 교부받아 분양가액보다 할인된 매수대금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매수대금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계약당사자들의 서명, 날인도 없는 매매계약서 첫 장만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전체가 첨부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두 번째 장 제6조에는 잔금 선납에 대한 할인율이 기재되어 있고, 첫 장에는 잔금 지급일이 2012년으로 되어 있어 대출일자인 2009. 8.경 매수잔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분양가액을 할인받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의 분양계약자들이 위 아파트를 할인받아 분양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분양받은 위 각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할인받기 전의 분양가액이 거래가액으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위 각 아파트의 실제 시세정보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l 피해자 현풍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주식회사 AU의 이사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재직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직장명 주식회사 AU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직위는 기재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 등도 첨부되지 않아 부동산 담보대출인 위 각 대출에 있어 채무자의 직업이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102동 206호 아파트를 AW에게 피해자 현풍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매도하였고, 위 AW으로부터 매수한 AX이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