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영암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전남 영암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2019. 11. 29. 구속 기소, 2020. 5.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0. 10. 30. 확정)은 2013.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L(주) 광주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M(주)가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양계장 운영자들이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고 현장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양계장 운영자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초 자료인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경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중 토종닭 등 위탁업체인 ㈜N와 삼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67,2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9. 3.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64,150마리를 ㈜N에 출하하였고, 피해자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4. 14.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에 ‘풍재(태풍)로 닭이 폐사하고 축사 일부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E에 현장조사를 나온 J에게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J과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과 축사의 수리 견적 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경 J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고, ㈜N로부터 ‘닭 62,150마리를 출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가축사육증명원을발급받아 J에게 제공하고, J은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2,929마리임에도 불구하고 4,378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확인자 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도장으로 날인하고, 견적서 양식을 이용해 자재 공급업체인 P(대표 Q) 명의로 ‘수리비로 18,12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6. 11. 1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폐사수량 확인서, 사육일지, 가축사육증명원 및 견적서를 기초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직원인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37,54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 자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4. 19.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에 “풍재(태풍)로 축사 비닐이 날아갔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G에 현장조사를 나온 J에게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J과 함께 축사의 수리 견적 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축사가 5개동이고 실제 수리비가 8,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J은 2016. 10.경 견적서 양식을 이용해 자재 공급업체인 P(대표 Q) 명의로 ‘수리비로 28,98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2016. 11. 15.경 ‘축사 9개동이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건물 평가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견적서 등을 기초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직원인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342,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3.경 피해자에 ‘풍재(태풍)로 축사 일부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I에 현장조사를 나온 J에게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에 응한 J과 함께 축사의 수리 견적 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축사가 5개동이고 실제 수리비가 6,5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J은 2016. 5.경 견적서 양식을 이용해 자재 공급업체인 U(대표 V) 명의로 ‘수리비로 19,68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2016. 6. 22.경 ‘축사 8개동이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건물평가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견적서 등을 기초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직원인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피고인의 배우자 W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630,52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I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 자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사육증명원, 사육정산서, 계약서 등 10매 1. 각 보험금청구서류(증거목록 순번 31번~33번)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실제 입은 피해와 지급된 보험금의 차이,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J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아니라 J이 허위로 폐사수량 확인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등 보험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각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풍재로 실제로 양계나 축사에 피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액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