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있는 가스 정압기 등 제조 판매업체인 'E'(E 이하 'E회사'라 한다)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위 E회사로부터 가스 정압기 관련 부품 등을 수입하여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한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국내 영업총괄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가스공사 감사팀으로부터 2014년경 공급한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청받자, 요청 대상 시기인 2014년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G'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였던 사실을 숨기고자 2013년 피고인 회사 명의로 수입을 진행한 인천공항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의 날짜를 수정하는 등 방법으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경 수입한 제품(4900950KIT ACCELERATORE)에 대해 발급받은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일', '입항일', '반입일'을 각각 '2014/07/11'로 수정하고 그 하단의 접수일시, 수리일자, 발행번호 등을 삭제한 다음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경 수입한 제품(4900692KIT REFLUX 819)에 대해 발급받은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신고일', '입항일', '반입일'을 각각 '2014/07/11'로 수정하고 그 하단의 접수일시, 수리일자, 발행번호 등을 삭제한 다음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팩스를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감사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팩스를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감사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 제출된 것으로서 거래상 신용이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회사와 체결된 2005. 8. 2.자 에이전시 계약(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유효기한 관련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관련 서류 제출 과정에서 위 E회사와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안양시 동안구 H, 108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 1쪽 모두의 계약서 작성일 부분에 '04 January, 2010', 위 계약서 7쪽 클로즈(CLAUSE) 16 부분에 'from the 04 January, 2010', 'the earliest on the 04 January, 2015'이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 10쪽 서명란에 위 E회사의 지역 책임자(Area Manager)인 I의 서명을 이전 다른 계약 관련 문서에서 복사하여 위 계약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 1쪽 모두의 계약서 작성일 부분에 '05 January, 2015', 위 계약서 7쪽 클로즈(CLAUSE) 16 부분에 'from the 05 January, 2015', 'the earliest on the 04 January, 2020'이라고 기재한 후, 위 계약서 10쪽 서명란에 위 E회사의 지역 책임자(Area Manager)인 I의 서명을 이전 다른 계약 관련 문서에서 복사하여 위 계약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J본부의 K 주임에게 발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L본부의 M 과장에게 발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L본부의 M 과장에게 발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L본부의 M 과장에게 발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N 본부의 O 주임에게 발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한국가스공사감사팀으로부터 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자 위 가의 1)항 및 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감사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명의자인 E회사가 그 당시 위 각 문서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E 회사의 현실적인 승낙 없이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00. 12. 1. E회사로부터 E회사가 제조하는 가스정압기 부품들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받은 이래 적어도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당시인 2015. 1. 경까지 E회사의 국내 독점적 에이전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 회사가 2005. 8. 2. E회사와 체결한 에이전시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5. 8. 3.부터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되, 그 계약기간은 무기한(indefinite period)으로 하고, 다만 5년 뒤인 2010. 8. 2. 이후로는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연도 말일에 해지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위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 체결 후 적어도 2015. 1.경까지 E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무기한의 독점 판매권을 갖는 독점적 에이전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더구나 E회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 회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계약 입찰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매번 한국가스공사에 피고인 회사가 E회사의 대리인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한 보증서에서도 피고인 회사를 독점 대리인(sole agent)으로 지칭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월경 피고인 회사의 대한민국 내 독점 판매권을 확인 또는 보호해 달라는 피고인 회사의 요청도 항상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호응하는 등 최소한 2015. 6. 1.자 보증서에 피고인 회사를 단순히 공식대리인(authorized agent)으로 지칭하거나 2015. 7.경 한국가스공사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회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거래처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 에이전트임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였으므로, E회사는 2010. 1.경은 물론이고 2015. 1.경에도 만일 피고인 회사로부터 종전 에이전시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하여 새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E회사가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계약서는 한국가스공사에 E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 회사가 2005. 8. 2. E회사와 체결한 에이전시 계약에 의하면, E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E회사의 부품 등에 대한 판매 및 공급을 위해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나 문서 등을 취득하는 데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E회사는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각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았다면 위 계약에 따른 협조의무의 이행으로서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2000. 12. 1.경 E회사의 종전 국내 독점 대리인이던 P회사으로부터 그 독점 대리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인데, 위 P회사이 1991. 1. 1. E회사와 체결한 에이전시 계약서와 피고인 회사가 2005. 8. 2. E회사와 체결한 에이전시 계약서가 서로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 회사가 2010. 1.경 또는 2015. 1.경 E회사에 종전 에이전시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취지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 각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종 전 2005. 8. 2.자 에이전시 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E회사에서 새삼 계약내용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각 계약서에 E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된 I가 더 이상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거나 그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약서의 명의자는 위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E회사임이 분명한 이상, 문서명의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기재 및 서명 부분은 위 각 계약서가 증명력을 갖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부분은 아니거나 그와 무관한 부분이므로, 위 각 계약서 명의자인 E회사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