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2017고합271 피고인은 2017. 1. 22.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노상에서, 처음 보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위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22. 04:30경 위 술자리가 파하게 되자, 위 'E주점'에서 나온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길에서 소변까지 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 성매매 알선업을 할 당시 영업장소로 사용했던 오피스텔 905호로 데리고 가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가지고 가 위 9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그때부터 같은 날 아침 무렵 사이에 결국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그 자극으로 인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에 놀라 "뭐냐"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색을 보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 부위를 깨물고 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온 몸을 이용하여 붙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8고합1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2동 2210호 안방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C(여, 21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8. 20:00경 의정부시 I 1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증거순번 77, 78번) 1. CCTV 녹화영상 CD 1매, 112신고 음성녹음파일 CD 1매, 피해자 피의자가 발생지에서 외부로 나가는 CCTV 녹화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강간당시 피의자 사진촬영에 대하여) 및 강간 당시 피의자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 회보 공문,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및 통화내역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2018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 후의 상황이나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으로 추인되는 의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음 성행위 시도를 거부할 무렵부터 비로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성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에 드는 등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준강간 후 사정 이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성관계가 중단되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여 삽입까지 하였는바, 이는 준강간과 강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로 사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 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7고합27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또다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및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1회, 2회, 3회)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 하다가 어느 정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잃었고, 깨어보니 어느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고 다른 곳은 벗겨진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냐고' 하자, 피고인이 멈췄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도 때리고 몸을 밀치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끌어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혹은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잡아서 침대로 데리고 올라간 후 팬티도 벗겨서 또 성관계를 하고 강제적이었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성관계 도중에 전화가 오는 등으로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총 5회 정도 강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침대 밑에 쭈그려 있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콘돔은 없었다. ◌ 중간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오피스텔로 들어 왔는데, 피해자가 "바지 좀 찾아 달라, 갇혀서 집에 못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놀랐는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밑에서 검은 피가 나오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강간을 하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려고 양말이랑 윗옷을 입었으나 바지가 없어서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 강간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바지 찾아주면 그것을 하겠다고 한 후, 바지를 입고 바로 밖으로 나왔다. 2) 법정 진술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과 어느 오피스텔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옷도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검은 피가 나온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피해자가 침대 밑에 쭈그려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또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도 때리고 몸을 밀치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하였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끌어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물거나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할퀴기도 하는 등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강간하였다. 도중에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오피스텔로 오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오피스텔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바지 좀 찾아 달라, 갇혀서 집에 못가고 있다"라고 하니, 그 일행은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4~5회 정도 하였다. 여기서 4~5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계속 뿌리치니까 성기가 빠졌다가 다시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고, 그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수차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누르는 방식으로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검은 피가 나온다고 하여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에 계속해서 간음하였다는 등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관계의 횟수나 각 성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2017. 1. 22.)로부터 2주 정도 지난 때인 2017. 2. 7. 경찰에서 제1, 2회 조사를 받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때인 2017. 3. 11. 제3차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8개월 정도 지난 때인 2017. 11. 9.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감안해 보면, 성행위의 횟수나 각 성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성기가 빠졌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강간을 시도하고 반항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데 매 반복시를 1회의 성행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E주점에서부터 오피스텔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명료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상태, 저항 방법, 범행 경과 및 범행 도중에 피고인의 일행이 찾아오거나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일행(증인 K이다)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일행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피스텔로 들어왔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숨겨 놓고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증인 K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대로 삽입이나 사정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빌미로 금전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강간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면, 더욱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 요지 및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검찰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손을 올려 상의를 벗으려고 하여 피고인이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피고인도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기도 하였으며 음부도 애무하였다.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애무한 후에 피해자에게 "한 번 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최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콘돔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 2) 경찰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 애무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삽입을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최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적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였고, 때마침 방에 콘돔도 없어서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으로 잘하는데 입으로 해줄까"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래 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다리를 벌려주었다. 3)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완강하게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피스텔 안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의 키스와 애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오피스텔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피스텔로 이동하던 중 길가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건물 주변 및 오피스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동출입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서 위 공동출입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킨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장면 역시 확인되며, 오피스텔 9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 거부하는 듯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오피스텔 복도를 통과하여 자신의 호실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위 오피스텔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라. 112 신고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2. 피고인과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도중 08:03경 112 에 전화하여 상기된 목소리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잡고 있다", "바지를 안 준다",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전화를 넘겨받은 피고인이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위 오피스텔 밖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고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애무를 하였고, 장난으로 바지를 숨겨 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애무를 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는데, 단지 피고인이 장난으로 바지를 숨겼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마. 112 신고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112 신고 접수 후인 2017. 1. 22. 08:13 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오피스텔 건물 근처인 M 치과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처벌할 것이 없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를 뺏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112신고 음성녹음 파일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와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바꿔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꿔준 것으로 보인다. 은 점이 석연치 않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즉시 강간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신고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행동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거나 특별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자신도 없었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빨리 떨어지거나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강간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경찰관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먼저 오피스텔을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그 부근에 있었고, 피해자의 당시 심리적, 육체적 상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시간 이상을 시달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을 경찰관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저씨 재예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출동 경찰관 중 1명인 L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L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위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경험에 해당하나, 경찰관 L으로서는 반복되는 업무상 경험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더욱 뚜렷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소극적으로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과 경찰관 L은, 피고인이 당시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나잇 관계'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원나잇 관계'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여러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남녀 관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이후의 정황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7. 1. 25. 23:56경 지인인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다가 위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강간 피해를 신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은 후 용기를 얻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거나, 피해를 당한 후로부터 3일 정도 후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동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등의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후 바로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을 탄핵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통상 성폭력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이나 112 신고 상황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 진술은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성폭력 범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사. 관련자의 진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거나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K에게 호의적으로 "같이 술 먹자, 나 너 좋아, 같이 술 먹어도 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경찰 조사에서는, "오피스텔을 방문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오피스텔을 방문해보니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피스텔을 방문하기 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오피스텔을 방문할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같은 상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점, K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수차례 통화를 하였 던 점, K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실제로 K은 이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과 당시 통화한 후 느낌이 좀 '싸했다'고 진술하고, 오피스텔 방문 후에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를바꾸어 "누나 저희 형 정말 좋아해요?"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K의 관점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던 오피스텔 내 분위기가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8년[기본범죄의 향량범위 상한(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고,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 F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F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 F를 다시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F를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매우 심각해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의 발목을 발로 밟아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간,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일행이나 피해자 F 일행이 어울리다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314)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부터 19:00경 사이 경기 동두천시 N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