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정신과 약과 수면제 등을 먹고 술을 마셔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 9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피해자의 연인)에 대하여 이야기 해준다고 피해자를 모델을 데려가려다가 실패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 앉아있던 피해자 중국인 D(여, 64세)에게 다가가 "같이 커피 한 잔 하자"고 권유하여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부천시 E 5층 F점 2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관람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TERE A C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도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술집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여기 난리법석이 났어요, 죽겠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이어 2018. 10. 6. 02:16경 위 술집에서 술집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다시 위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상황발생, 아우 꺼내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위치추적을 통하여 피고인을 수색하고 순찰차 3대, 경찰관 총 6명이 위 술집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이 폭력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 2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으로 이혼에 이르렀고, 실직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자녀 양육과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성인텍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인 피해자 D(61세)에게 "씨발놈아 거기 서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및 양 다리 부위에 약 5cm 크기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7. 0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지구대로 가던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힌 후 "아, 씨발, 경찰차로 사람을 치네. 내가 제일 싫어 하는게 짭새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F에게 "내가 낸 세금 받아 쳐 먹으면서 시민을 이렇게 대하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 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분증 없다.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는데, 씨발.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E의 오른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문구사 앞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신호기는 황색 점멸 신호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점 종업원인 자로, 2018. 9. 20. 06:03경 대전 서구 C, 3층 'B' 주점에 보안키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Fond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4. 21:1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타리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작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5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여)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5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눈꺼풀 부위의 열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열쇠꾸러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회답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폭행을 당했음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진술 전후에 있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 부위의 열상 외에 안면부 타박상도 함께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위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5. 7. 22. 결혼하여 2016. 11. 4. 협의이혼하고, 2017. 3. 9. 다시 결혼한 후 2018. 7. 5.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등에서 유흥도우미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유흥도우미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2018. 9.30. 20:30경 거제시 C에 있는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에서, 일을 하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거제시 D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으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 가위질을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의 약 2cm 가량의 절창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20:2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위드마크 계산식 1. 수사보고(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이곡네거리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장동네거리 쪽에서 이곡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10: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선박 내 구조물 제작 공사(파이프 연결 등 의장작업)를 하겠다. 인부 숙소 보증금, 현장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비용, 공구 비용 등 착수금으로 2,365만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서 진행하던 공사가 2018. 3. 경 중단되어 소속 근로자 42명에 대해 약 1억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F 대표이사 G을 대신하여 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H)계좌로 2,36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미필적 고의로 편취한 것이고, 고소 취소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두 명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4.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카페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 03:3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판결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5. 28. 22:30경 길을 가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노래방 위치를 묻자 피해자가 노래방 앞까지 안내해 준 것을 계기로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맥주 및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말과 행동이 어눌하고 약 700만 원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똑바로 행동 안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몸이 안 좋아서 마사지를 받아야 된다, 돈을 좀 달라."고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6경 C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5회에 걸쳐 합계 1,149,000원의 술값, 노래방 비용 등을 피해자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29. 13:35~13:45경 부천시 D에 있는 E주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왜 마사지에 간다고 약속해 놓고 안 가냐!'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위 노래바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천시 F에 있는 G당구장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피해자의 턱을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21:00경 부천시 H에 있는 I노래클럽에서 여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같은 날 21:20경 위 노래클럽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두고 나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K조합 계좌출금내역(제8번), IBK기업은행인출내역 1. 각 CCTV 사진(제16, 18, 19, 21, 22, 24, 32, 33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공갈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가의 주류를 음용하기 위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각 폭행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던 폭행죄의 범행일이 2018. 3. 31., 위 특수협박죄의 범행일이 2018. 4. 9.이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극히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방법, 공갈 피해액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갈죄 및 폭행죄 양형기준(각 제1유형의 특별가중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2019고단658 : 피고인 M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고등학교 친구인 A(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과 제주시내 모텔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2018, 5, 4. 17:31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현재 시세에 맞춰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당시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M 명의 금융계좌로 합계 1,2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 합계 1,29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765, 피고인 A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제주시내 모텔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Q 등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피고인 M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3.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Q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Q 메신저로 연락 온 피해자 AP에게 "E 게임머니 '50억 F'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면서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8: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N, AD, AE, 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 계좌 거래내역, 모바일이체 내역 캡처자료, S조합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7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AQ 메신저 대화 캡처, 송금내역 캡처, 입금증 사진, 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M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M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www.·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M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일부 피해자 피해 회복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2018. 11. 1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 없고 군복무의사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동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17번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6세)이 복도를 지나가는 길에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영상 확인 등), C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음경 확대술 등 남성수술을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는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의원'에서, '2012. 8. 10. 수진자 D에 대하여 기타 요도염 증상으로 진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인 음경 확대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인 160만 원을 수진자로부터 전액 징수하였을 뿐 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기타 요도염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9,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4. 경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총 1,83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17,300,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노년성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단의 환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품가 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2,327,228원을, 2012. 12. 1.부터 2016.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111,887원을, 2013. 3.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9,199,740 원 및 퇴직금 16,282,012원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9,120,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 근로자 D, E, F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