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정1219]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대전 유성구 C,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부터 2014. 4. 2.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향토예비군 동미참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3.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 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향토예비군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4.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 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향토예비군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5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0.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유성구예비군훈련장에서 2014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서(2014형제19533호)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서(2014형제19533호) 1. D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2014형제19533호) [2014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4형제28678호) 1. E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2014형제2867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고도 그 훈련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인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우리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른 것이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 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예비군복무에 대한 양식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바, 이미 2012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해 또 다시 보충훈련을 부과하고,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형사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죄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각 훈련을 받지 않음으로써 성립한 향토예비군법위반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7.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참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도에 이미 같은 법 위반죄로 각 30만원과 50만원, 2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이전에 처벌받은 훈련의 보충훈련을 받지 않아 성립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