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2006. 8. 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어 200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8.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어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47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 D은 어음발행이 가능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들에게 E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철강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철강을 처분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거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강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0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 H에게 “시가 10억 원이 넘고 아무런 설정이 없는 남양주시 I 빌라 J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테니 철강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고, 2007. 4. 30. 피해자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5. 2. 위 I 빌라 J호에 피해자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해자 B에 2007. 4. 19. E 명의의 액면금 248,255,080원인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248,255,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2007. 5. 29. E 명의의 액면금 86,412,942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I 빌라에 관하여 2007. 4. 27.경 임대인 K, 임차인 L,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둔 상태여서 피해자 B이 위 빌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곤란하였고, E는 특별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들을 교부하고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지급하거나 그 철강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7. 5. 2.경 철근 79,044㎏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2,923,022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84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3.경 전북 부안군 N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잉곳 18,750㎏을 시가 59,193,750원에 구입하겠다. 위 물량을 서울 양천구 P빌딩 Q호에 있는 R으로 보내주면 우선 2,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나머지 39,193,750원은 R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으로 건네줄 테니 5일 후에 은행에서 추심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잉곳대금 일부로 지급한 어음 역시 정상적으로 결제가 어려운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193,75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잉곳 18,750㎏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9. 13: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잉곳 27,490㎏, 시가 86,755,930원을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에 보내주면 2011. 1. 20.까지 전항 미수금 39,193,750원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해 주겠다. 그 중 8,000만 원은 위 가.항 기재 R 명의의 백지어음에 8,000만 원을 기재해서 추심하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백지어음 역시 2011. 1. 19.경 R의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달리 위 잉곳 대금을 지급할 형편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시가 86,755,93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잉곳 27,490㎏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949,680원 상당의 알루미늄 잉곳 46,240kg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6. 14: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W에서 나오는 황동 슬러지와 화성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슬러지를 공급하여 주겠다. 그러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W 주식회사는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2010. 11. 폐업할 상황이었고, 당시까지 남아 있던 황동 슬러지는 사장 Z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황동 슬러지를 공급하여 줄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Y로부터 알루미늄 슬러지를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85 피고인은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철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에서 철강 매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A의 보일러 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AC, AD에게 철근을 납품받는 즉시 현금으로 철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개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 영등포구 AE빌딩 14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위 AA 이사로 재직하던 AF에게 “철근값을 바로 지급할 수 있으니 철근을 매입하라”고 이야기하여, AF으로 하여금 철근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A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AH과 AI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인천 AJ에 철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에 철근을 납품해주면 철근이 도착하는 대로 철근 값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이나 AI 주식회사와 철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교부받아 AK 주식회사 AL에게 바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부터 다음날까지 시가 245,808,123원 상당의 철근 316.326톤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1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25,808,1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5,808,123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P빌딩 AM호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철근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AN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AD에게 “AB은 AA의 특허권과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자금 결제에 문제가 없다. 물품대금은 물건이 도착하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테니 철근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에서 진행 중이던 보일러 사업이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TAO에게 즉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부터 다음날까지 시가 191,731,540원 상당의 철근 264.488톤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8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06,731,5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6,731,540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86 6.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철강 및 비철금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Q는 Y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AQ는 Y에 사업을 운영할 자본금이 전혀 없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 액수에 이르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가설재를 기한 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철재 가설재를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받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의논하였다. AQ는 2010. 6. 7. 서울 강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의 직원인 AS에게, 마치 Y이 경기 남양주군 AT외 5필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말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날 때 가설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같은 날 위 남양주군 AT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관 파이프 등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당일 바로 이를 매각하고, 2010. 6. 9. 같은 장소에서 사각파이프 등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은 후 당일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피해자 AP의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시가 1억 1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87 7.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V과 함께 2011. 3. 초순경 김해시 AW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1. 5. 6., 지급장소 AZ 경기광주지점, 액면금 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BA)의 사본과 위 약속어음 발행관련 서류(어음발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결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사본들을 보여주면서 “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AY는 탄탄한 회사이다. 그러니 철판을 추가 납품해 주면, 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서 납품일로부터 이틀 내에 종전 미수대금 1억 5,000만 원까지 합하여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 주겠다. 정 할인이 안 되면 어음이라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Y의 부도가 우려되는 등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할인될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할인받거나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2011. 4.경 부도처리됨), 피고인과 AV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철판을 납품하더라도 약속대로 철판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및 같은 달 8. 철판 50톤,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88 8.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C건물 BD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우리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매달 황동스크랩 30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것만 가져가도 이익금이 1kg당 500원이니 수익이 월 1,500만 원은 될 것이다. 우리 공장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을 납입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W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남아 있던 황동스크랩은 사장 Z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황동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로 5,000만 원, 2010. 12. 1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K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57, 58, 67, 81) 1. H, G,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3고합1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0) 1. 고소장 첨부서류, 녹취록,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각 금융거래내역(2013고합1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9, 22, 39, 55, 56, 62, 65, 66)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판시 제1항의 I 빌라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에게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철강을 납품받아 현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빌라를 담보로 피해자 B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았던 것이고, C이 피해자 B으로부터 납품받는 철강 대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B에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계약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이 2010. 2.경 C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위 빌라에 대한 집값을 전혀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이 B 담당자(H)를 만나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2013고합1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 중 제166쪽), 이 사건 철강 납품거래 성사에는 위 빌라에 관한 담보 못지않게 약속어음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약속어음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피해자 B에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E가 2007. 7.경 부도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E에서 철강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것 역시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고단374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J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 세금계산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사본,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2013고합18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2 내지 15, 20, 31, 36, 3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판시 제2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BJ과 M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BJ이 2011. 1. 20. 피해자 M에게 보낸 3,400만 원은 판시 제2의 나.항 거래(2011. 1. 19.자 거래)의 선급금이 아니라 판시 제2의 가.항 거래(2011. 1. 13.자 거래)의 잔금에 해당하고, 판시 제2의 가.항 거래의 잔금 약 500만 원 상당( = 판시 제2의 가.항 거래대금 59,193,750원 - 선급금 2,000만 원 - 위 3,400만 원)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판시 제2의 나.항 거래는 BJ이 피해자 M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J의 일관된 진술(두 차례 거래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어디서 알루미늄 잉곳이 온다고 하면 그 차량을 보고 인수를 하였을 뿐 거래 당시 O이나 피해자 M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2011. 1. 20. 피해자 M에게 송금한 3,400만 원은 판시 제2의 나.항 거래의 선급금이라는 취지), M의 일관된 진술(두 차례 거래 당시 R이나 T 주식회사를 알지 못하였고, 두 차례 거래 모두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며, 위 3,400만 원은 판시 제2의 나.항 거래의 선급금이었다는 취지), 피고인이 2011. 1. 20.경 피해자 M에게 자신이 판시 제2의 가.항 거래시 교부한 백지 약속어음으로 8,000만 원을 추심하라고 한 점(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거래와 무관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위 백지 약속어음으로 8,000만 원을 추심하라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1. 1. 20. 피해자 M에게 추심하라고 한 위 백지 약속어음은 그 전날인 2011. 1. 19. 이미 부도가 난 어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AC, AD, BK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2013고합18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23 내지 29) 2013고합1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BL의 각 진술기재 1. 2012고단3740, 2013고단631(병합)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자재납품송장, 자재발주서, 횡령자재내역, 범행사진증거, 납품자재목록, 통장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접견 녹취록 사본 첨부보고), 회신 자료(무인접견현황), 무인접견녹취록(2013고합1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8, 10, 21, 28 내지 3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6항 범행은 AQ와 BO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Q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가설재를 임차한 후 물건을 가지러 온 사람에게 실어주었다는 취지), BL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가설재를 매수하려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하라고 지시하였고, BL은 위 지시에 따라 전화하여 가설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가설재 판매대금 역시 회사로 입금되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AQ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Y의 법인 자금 5,000만 원을 Y의 채권자인 BP에게 잘못 변제하는 실수를 범하였고, 위 실수를 책임지기 위하여 AQ의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Y에 입금된 판시 가설재 판매대금이 AQ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입금한 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원에 불과한 AQ가 회사의 자금을 예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책임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및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Q와 공모하여 판시 제6항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1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사업자등록증, AY 약속어음발행증명서, AY 이사회결의서, AY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약속어음수령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2013고합1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5,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AV을 따라 김해에 갔다가 피해자 AU을 만났고, AV이 어음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 AU에게 AY 발행의 어음을 보여주었을 뿐, 판시 제7항과 같이 AV과 공모하여 피해자 AU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U의 일관된 진술(AV이 피고인을 재력이나 인맥이 많은 사람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AY 발행의 어음을 보여주면서 걱정 말고 철판을 납품해달라고 하여 철판을 납품하였다는 취지), AV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AU으로부터 납품받은 철판을 BQ에 판매하였는데, 판매대금 중 일부는 AV이 운영하던 BR으로 직접 입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수금하였으며, 피고인이 BR으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 위 거래와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AU은 피고인이 가져온 AY 발행의 어음 및 이사회결의서 등을 믿고 AV에게 철판을 납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납품받은 철판을 직접 판매하여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AU에게,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11. 3. 14.경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이제야 계약이 체결되고, 마무리 되었으니 다소 늦기는 했어도 목요일까지 해결됩니다. 실망시켜 미안하지만 꼭 약속 지킬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1. 3. 18. ‘대금을 입금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주고 기다려 달라, 미팅중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V과 공모하여 판시 제7항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현금보관증, 각서(현금보관증), 물품공급계약서(2013고합1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등(2013고합18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U, AC, AD, B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P,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4, 5, 6죄와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 5, 6죄 상호간, 판시 제2, 3, 7, 8죄 상호간, 단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 징역 12년 6월 나. 판시 제4, 5, 6죄 : 징역 25년 이하 다. 판시 제2, 3, 7, 8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3, 7, 8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4, 5, 6죄 : 징역 2년, 판시 제2, 3, 7, 8죄 : 징역 1년 6월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 이전인 2007. 5. 25.경 저질러진 범죄이고, 판시 제4, 5, 6죄는 제1 확정판결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제4, 5, 6죄와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4, 5, 6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액의 합계가 약 12억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다른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 M이 5,4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받아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9,000만 원인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제7죄의 경우 공범인 AV이 피해자 AU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2, 3, 7, 8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