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C은 2006.경 D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C의 누나인 F에게 현장식당 운영을 제의하였고, 이에 F의 동거남이었던 피고인이 2006. 10.경 D 주식회사와 현장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D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 3.경 D 주식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밖에 C이 계약 체결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C에게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F은 함께 2006. 11.경부터 2008. 12.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F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요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장부를 기재하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08. 12. 12.경 D 주식회사로부터 6,9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 12. 16.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F 명의의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4,400만 원은 식당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0. 8. 20.경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8. 2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C', '피고소인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자로서, (주)D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입금할 돈은 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는 4,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2006. 10. 현장식당 운영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고소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편취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2. 1. 11.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11.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A', '피고 C',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2006. 10.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가 (주)D으로부터 현장식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주면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여 F과 공동으로 2006. 11.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은 원고가 (주)D 계좌에 입금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귀원에 (주)D을 상대로 계약금 4,000만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위 회사에서는 부지사용료 1,00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제서야 피고가 3,000만 원을 받아 착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피고가 착복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피고가 착복한 3,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2012. 6. 1. 위 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다. 2012. 11. 21.경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포항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F',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동업해온 자로서 2008. 12. 12. 식대 69,500,000원을 우리은행 약속어음으로 수취하여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피고소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예탁시켜 놓은 것을 고소인 승낙 없이 임의로 12. 16. 44,000,000원, 12. 17. 15,000,000원을 피고소인의 농협 계좌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59,000,000원을 횡령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 12. D에서 식대 6,950만 원을 우리은행 약속어음으로 받아서 함바식당 운영자금으로 피고소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해놓은 것을 고소인 승낙 없이 4,400만 원을 인출 횡령하여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는 1,500만 원도 횡령한 줄 알았는데 통장을 확인하니 그 돈은 함바식당 공동 농협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어 4,400만 원만 횡령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A이 C, F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등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소인 F이 제출한 동양생명 등 대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 F이 제출한 D에 송금한 1,000만 원 자금출처에 대한 입출금 전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제출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예식장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3세)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예식장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전·후방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연습기(재질 알루미늄, 길이 약 80cm, 무게 약 600g)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예식장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39세)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수회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피의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3:24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을 향하여 "중국 놈들, 더럽게 떠드네"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서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 대금 2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명의로 된 D 로체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위 D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5. 30.경 상주시 C에서 미리 준비한 삽, 반생(철사), 포대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자생하는 피해자 상주시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1그루를 캐어 가지고 내려와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위 수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주민조회 등 첨부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절취된 소나무 사진촬영)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치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통행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KICS 출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 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 받침대(가로 및 세로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찢김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8.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13. 16:50경 화성시 B아파트 516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충망 현관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석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나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년아. 깔따구 같은 년이"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배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9:50경 전북 부안군 진서면 소재 작두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서면 쪽에서 변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작두마을 입구 앞에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혹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19:1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백운역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3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1-31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장축엘피지6밴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C 스타렉스장축엘피지 6밴오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엘피지 6 밴오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1-31 앞 4차선의 도로를 동소정 4거리 방향에서 부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NEW 그랜저XG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816,429원, 피해자 F 운전의 NEW그랜저XG의 가열건조비 도장 등 수리비 3,901,245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다.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라.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각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성동구 C,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크린골프매장에서,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스크린골프시뮬레이터인 '골프존 리얼' 2대와 '골프존 비전' 2대를 리스기간 2013. 5. 14.부터 2016. 5. 14.까지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2,126,8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4. 5.경 위 스크린골프매장의 점포임차료 체납으로 인해 위 리스물건 중 '골프존 비전' 2대가 압류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체납된 임차료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매개시되도록 하여 2014. 7. 16. 위 '골프존 비전' 2대가 에게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집행 압류목록,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각 증거목록 순번 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APAN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5,000여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리스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G가 2016. 2.경 배당액 전액(41,568,2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소유인 유체동산을 경매하여 G가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참조), 피고인도 리스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월 리스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2015. 1.5.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피해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에 있던 잔류 농약 및 양액분석 기계 등 22대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3. 5. 위 회사에서, 다른 직원인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기계 중 CG/ECD(DUAL SYSTEM, 6890N) 2대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대 가액 합계 4,690만원 상당의 기계를 처분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조사) 1. 집행불능조서 자료통보 1. 공정증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담보물건 및 물품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9,700만원을 포함하여 채권자 십여 명에게 합계 금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유일한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으나 위 채무를 담보하기에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 충남 보령시 E아파트 301동 5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의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한데 92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과 합하여 같은 해 11.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 9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고소장, 차용증서, 예금계좌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피고인의 자백 진술, 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돈에 대해서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피고인의 자백 진술, 수사기록 38쪽)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 369포장마차 앞 도로를 호암사거리 방면에서 충주고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1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 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 차량에게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무면허음주운전)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관리단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C 건물 14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2. 10:00경 위 'C' 건물 2층에 있는 관리단 사무실에서 관리비 납입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풀어내고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오다가 혼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문제 등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위 관리단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며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나가려는 피고인을 잡으려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장기간 관리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양쪽 어깨와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제기 하였다)를 본 것이라면 당시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해자는 2014. 3. 28. 단전조치가 취하여진 후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 이외에 폭행 혐의로 고소한 F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단전조치 이후 상해 혐의로 고소한 G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 22. 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양쪽 어깨와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1. 1. 24. 진단이 이루어진 'H신경통증의원'의 진단서에는 어깨나 발목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 기재가 없다1). 7) 피해자가 I병원(의사 J)에서 2012. 12. 11.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기재가 있으나 그 초진일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같은 병원에서 2014. 5. 14.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양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초진일이 2012. 9. 1.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1. 9.경 타인에 밀려서 넘어진 적이 있으며 이후부터 어깨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의 진술대로 2011. 1. 22. 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쪽 어깨를 심하게 다친 것인지 강한 1)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자료로 공판기록에 편철된 K병원(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내원한 병원이다)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에도 어깨나 발목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 기재가 없다. 의심이 든다. 8) 피해자가 이 재판 진행 중인 2015. 10, 15. 'H통증의학과'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진단일 2011. 1. 24.)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 상해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3:2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비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피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경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짧고 다른 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계곡에서, 생활쓰레기를 불에 태워 소각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산지이고, 위 장소는 대한민국 소유의 산림과 인접한 곳이었고,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물건을 소각할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소각하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인접한 산지로 옮겨 붙게 하여 대한민국 소유인 산림 면적 합계 53.7ha를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지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년 11월의 어느 날 20:00경 김해시 C빌라 에이동 301호 방 안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의 어느 날 18:00경 김해시 D휴게소 화장실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보리차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19, 20:00경 김해시 운동장 부근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 의뢰 회보(모발 양성), 감정 결과 통보(소변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X3회분ㅗ3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수차례 범행을 저지름 •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