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2018고단43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ID 'C'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D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 16:3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은행 삼전남지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F은행 삼전남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27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15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 18:3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I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1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8고단70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경 J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카페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 M)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J과 함께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g을 대금 합계 2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판매)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 서울 종로구 N 호텔 앞 공원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 대금 8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23, 17:37 경 서울 성동구 0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I엑센트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1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P 호텔에서 Q, R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모두 1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59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사진 1. G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자료, 일회용주사기 마약감정서, A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유전자 감정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2018고단7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J, Q, R, V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관련 불기소처분 자료첨부)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의 마약성분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B 메시지내역 사진자료, 마약감정서 5부(주사기, 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2018고단4357 : 필로폰 매수에 제공된 금원 합계 4,030,000원을 추징함. 나. 2018 고단 7007 1) 제1항의 필로폰 매수에 제공된 금원 합계 2,900,000원에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0.01g 가액 13,700원을 뺀 2,886,300원 2) 제2항과 같이 판매한 필로폰 대금 상당액 800,000원 3)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9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합계 1,100,000원 [순번 10, 11항의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와 같이 미수한 필로폰의 일부임] 4) 위 1), 2), 3) 합계 4,786,3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7. 10. 23. 체포되어 마약류 취급 범행 (2018고단7007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 범행하다가 2018. 2.경의 마약류 취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범행하다가 (2018고단4357) 2018. 7. 25. 다시 체포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는데도 필로폰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심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