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교제하여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C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C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G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인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I 등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I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2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C의 주거지에서 L조합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 명의의 L조합 계좌(M)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3,001,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44,998,85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998,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O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경 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세트 1개, 백금 반지, 백금 귀걸이, 백금 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 명의의 P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로 2,200,000원을 결 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협박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가는 거 길게 가주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고 가주마. 평생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봐.아니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봐.'라는 S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T조합, J은행, L조합 각 거래내역 1. S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보증서, 카드사용내역, 녹취서 작성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J은행 각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은 후 피고인 B를 끌어들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인 척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고, 피해자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수차례 대출받았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나 게임머니 계좌로 임의로 인출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피해자인 척 연락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자녀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척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받은 금액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