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3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들은 2012. 6. 8. 20:00경에서 20: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주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6. 오후경 인천 남구 I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23. 오후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주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2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골목길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3g을 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4.경에서 3. 5.경 사이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O, 2층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N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B와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 20:00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24:00경부터 다음날인 7. 28 01: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P 삼거리 근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Q아파트 105동 1103호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월말부터 2012. 2월 초순경 사이 저녁 무렵에 서울 관악구 O, 2층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아내 R의 팔뚝 혈관에 먼저 주사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에서 20: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주변에 주차된 A의 S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경부터 7. 8.경 사이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22:3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주차장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말경부터 2012. 9. 2. 사이 휴일 저녁 무렵에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거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3. 12:00경 경기 남양주시 V에 있는 공사 중인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1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541]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2012. 10. 31. 17:00경 서울 금천구 Q아파트 105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W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를 하던 중 필로폰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누구 데려왔나, 도청기 달아놓았냐'라며 횡설수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수건으로 감싸 안방으로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구강성교를 하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맨손으로 잡자 식칼을 든 손에 힘을 주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36]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2012고단2541]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W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고단1836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및 나.의 , 의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위 필로폰 매매,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다만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만 형법 제30조 적용)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12고단183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매매 부분 합계 250만 원+위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의 매매 부분 100만 원+2012고단2541 사건의 투약 부분 10만 원=360만 원 피고인 B: 2012고단183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매매 부분 합계 25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9. 20. 불구속 상태에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사실로 공소(2012고단1836)가 제기된 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2009년에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