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

범 죄 사 실 2019고단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는 위와 같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로 대부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 없어 옥(玉) 원석 및 흑생강 수입 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한 금원도 전혀 없어 옥 광산 채굴권이나 흑생강을 수입할 권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옥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흑생강을 수입하는 권리와 옥 광산 채굴권도 가지고 있다, 흑생강 연 매출은 77억 원에 이르므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매출 5억 원 중 지분형식으로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옥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C에 11만 평 절을 조성하는데 법당이랑 대웅전에 30m 높이의 불상 및 옥(玉) 비취를 납품하게 되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60일 안에 2억을 벌게 될 것이다,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수입이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타고 다니던 차량은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출고된 지 3개월 된 BMW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개월 후에 3,3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6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양평에서 전원주택 관련 공사를 하고 있다. 토목공사를 하고 이를 분양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친구가 자금이 5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내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1억 원이 부족하다.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한두 달 안에 원금 1억 원은 보장하고 최소 3,000만 원 이상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2018.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공증까지 서 줄 테니 믿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8. 6.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의 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일부 건설 중장비 대금 등 공사대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더 투자해주면 공사가 잘 마무리될 것이다.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 관련 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 3,000만 원, 2018. 6. 5. 3,000만 원, 2018. 6. 15. 2,000만 원, 2018. 6. 25. 1,500만 원, 2018. 7. 27. 60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명의 L은행 이체거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내역 제출) 1. 카카오톡 문자내역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문자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2019고단276부분 주장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B에게 흑생강 연 매출이 77억 원에 이른다는 말 등은 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미얀마에서 옥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동업자 J에게 지급하였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추가로 3,15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주 M 주지로부터 ‘제주도 N에 11만 평 규모 사찰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불상, 옥 제품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투자받은 것인데, M 주지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바람에 B에게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E 또는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BMW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개월 후에 3,3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D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E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뿐이다. 나.2020고단526부분 주장 피고인이 G에게 전원주택 공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1억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옥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이후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2019고단276제1항 부분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서 옥 제품 판매 일을 하면서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옥 판매 전시장(점포명 Q) 개설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16. 7.경부터 B에게 옥 제품 사진, 옥 판매 전시장 공사 사진을 보내는 한편, ‘흑생강의 연 매출이 77억 원 정도 된다’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책 2권 32쪽), ‘11만 평 사찰 조성 미팅을 한다. 계약금 안들어오면 절대 안한다. 만원씩만 남아도 백억이네. 둘이 해서 60일 안에 2억씩 먹자구요’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책 2권 45쪽, 47쪽)를 보내고, 옥과 흑생강 수입 등을 하는 데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J, I이 운영하는 업체의 주주가 아니었고 단지 옥 제품 판매 영업을 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옥 제품을 수입하여 위 제품이 부산항에 입고되어 있다면서 그 근거로 주식회사 O 앞으로 발행된 운송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J은 O가 수입한 옥 제품은 O 소유라고, I은 J이 수입한 옥 제품은 모두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운송장에 기재된 옥제품은 O 또는 I의 소유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기회를 확실한 것처럼 속여 B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19고단276제2항 부분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R를 통해 E을 소개받고 E을 통해 E의 지인 D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58~62쪽)에 의하면, 2018. 2. 초 E이 피고인에게 ‘원래 차가 와야 입금해준다 했는데 네 입장이 그게 아닌 거 같구나. 서둘러 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2. 13. 피고인이 E에게 ‘형님 삼천 들어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이 피고인에게 ‘차가 와야 망신당하지 않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8. 2. 19. D가 직접 피고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D에게 ‘이제 사무실다 왔습니다’라면서 BMW 차량 사진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여러 이유를 대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은 E의 중개로 D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사정이 있으니 돈을 먼저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D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D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2020고단526부분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과 공사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G에게 전원주택 공사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1억 원 권 수표 사진을 G에게 보내고 투자원리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G을 안심시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공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원주택 공사에 투자하겠다고 G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옥 관련 사업은 전망이 불확실하고, 전원주택 사업은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합계는 약 2억 1,000만 원이고, 피해자 B,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에서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