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부산광역시의회의 원 후보자로 추천받아 당선된 자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D정당 부산시당 E의 직책을 맡았을 뿐 C정당 부산시당 E의 직책은 맡은 사실이 없음에도 명함 이면의 학력 및 경력란에 'C정당 부산시당 E(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이라고 기재한 후, 2014. 3. 초순경 부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목모임에 참석한 G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까지 부산 F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구민들에게 약 200장의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1. 2.부터 'D정당 부산시당 E'에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2011. 7.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고, D정당의 당명이 2012. 2. 12. C정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위 당의 '부산시당 E'을 역임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판단 그러나 위 인정에 아래와 같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표사실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을 허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허위성에 관한 판단 D정당과 C정당은 단지 당명의 변경이 있었던 외에 조직, 구성원, 정치적 노선·이념·활동 등에 관한 변경 없었던바, 당명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인식되고 평가될 뿐이므로 위 변경 전후 당명 상호간 정치적 규범적 동일성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변경 후의 당명을 명함에 기재한 것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역임한 '부산시당 E' 당직 자체가 이 사건 공표사실에서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피고인의 위 당직 역임 직후 명칭이 변경된 'C정당'이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변경 후의 당명인 'C정당'이라고 명함에 기재한 결과로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부산시당 E을 수행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인들이 후보자로서 피고인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그러한 세세하고 지엽적인 느낌까지 인식하고서 이 사건 명함에 이 사건 공표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어떤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2) 허위성 및 당선 목적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부산시당 E을 역임할 당시 당명인 'D 정당'으로 표기하지 않고, 변경 이후의 'C정당'으로 기재한 경위나 사유를 알 수 있거나 추단할만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C정당 당명 변경 이후 위 E을 역임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명함의 제작·배포 당시에는 그 기재 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정당으로 당명 변경되기 1년 전 무렵부터 약 6개월 전 무렵까지 D정당의 부산시당 E을 역임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명 변경 시점을 간과하고 'C정당'의 부산시당 E을 한 것으로 착각한 채 명함을 제작·배포하였을 여지가 있다. (다) 이 사건 명함 내용에 의하니, 피고인이 현재 유지되는 경력을 기재한 경우에는 (현)이라고 표시하는 한편 이 사건 공표사실에는 그와 같은 표시가 없어 피고인이 과거에 '부산시당 E'을 역임하였음을 명함 자체로 알 수 있고, 그 기재 위치 역시 피고인의 정치 경력 4가지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그 경력을 상대적으로 더 내세우거나 시기적으로 최근에 역임한 것으로 보이려고 시도한 것 같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H선거구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얻고 2위와 상당한 득표율의 차이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표사실 기재가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의 제작·배포 당시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또는 당선되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공표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시의원이나 정당관계자로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고, 과거 정규학력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명 변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착오로 명함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