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11.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8. 울산구치소에서 위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9.부터 울산구치소에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1년의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5. 28.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혈중알콜농도 0.156%, 2010. 8. 10.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22: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도산사거리 쪽에서 야음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에서 야음시장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335,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KT 사거리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막다른 길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는 피해자 G (28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다른 길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있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카디아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798,71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충격한 후에 계속하여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남부아파트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옆 범퍼 부분,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 피해자 N 소유의 Q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로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288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300,08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2,456,582 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E, G, I) 1. 각 견적서(F 택시, H 트라제XG, P 싼타페, 0 투싼, M 봉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I 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고 출소하여 그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연달아 5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떨어진다고 인정할 만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고령의 부모와 베트남 출신의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수리비 3,335,508원 1) 상당,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이 운전하는 H트라제XG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798,710원 상당, 판시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J이 운전하는 P호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607,288원 상당, L이 운전하는 M 봉고III 화물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300,080원 상당, N이 운전하는 0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456,582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과 G은 2012. 6. 11., 피해자 J, L, N은 2012. 7. 10.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1) 공소장에는 3,335,22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335,508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울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13811호 중 거기록 32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