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D,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사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다음 조직원을 통솔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수거책 내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 12.경 내지 2020.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상품권을 수거하여 현금으로 환전한 후 지정된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D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작업을 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2:0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같은 날 18:13경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20. 3. 13. 14:0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13:22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L에서 H로 하여금 그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000만 원으로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구입케 하였다. D은 같은 날 15:00경 위 L 앞 노상에서 H로부터 그가 구입한 위 10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에게 위 상품권 200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위 상품권 200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에서 위 상품권 200장을 장당 96,000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P에서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불상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주거지), 압수목록 1. 수사보고(N 현장확인), CCTV 화면, 품명 및 수량, 수사보고(P 현장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중국계좌번호 사진, 환전관련자료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상품권 거래소 사장 기록사진 첨부), 장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상품권 거래소 CCTV 장면 사진 확보), 상품권 거래소 CCTV 사진 1. 이체확인증 2매,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H이 구입한 신세계상품권 영수증 1. 차량대역계약서 사본, 차량 GPS 내역 및 통화내역, 수첩사본, 통장사본 1. 각 B 상품권 판매 일람표, 상품권 판매내역 메모(P. 726)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E’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현금화한 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E’의 지시대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이를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E’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자신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부터 중국에서 두 번 정도 만난 ‘E’이라는 사람이 위챗으로 “자신이 상품권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걱정하지 말라. 너는 상품권만 받아 판매하고 중국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E’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본 바 없으며, ‘E’이 상품권을 건네줄 사람의 옷차림, 가방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보고 확인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B이 취급한 상품권의 규모, 횟수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그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E’로부터 상품권을 받으러 갈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고, 불법적인 일이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E’한테 어떤 일인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품권 200장을 건네준 D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2020. 3. 12.부터 2020. 3. 20.까지 피고인 B에게 약 6회에 걸쳐 수차례 상품권을 전달했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안녕하세요. 저 물류팀입니다’라고 인사하여 상품권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이 ‘물류팀’에 속하여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자신을 소개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 혹은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상품권을 수차례 건네받아 2020. 1. 21.부터 2020. 4. 18.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M에 소재한 N 업소에서 약 25회에 걸쳐 약 5억 4,19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이 당시 위 업소의 사장인 Q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R’이라고 하면서 물류회사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R’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품권을 교환하러 오기 전에 반드시 현금 5만 원권을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라면 계좌이체 등을 거부하고, 위와 같이 현금 5만 원권만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P’에서 환전한 후 중국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위 ‘P’ 업주인 S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3. 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약 4 ~ 5번 정도 방문하였고, 방문할 때마다 한화 2,0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와 환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사업을 하는데 자재대금을 송금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E’이 상품권을 판매한 돈이라고 하면 시끄러워진다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 후 다시 판매한 대금’이라면 허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이 D, 상품권거래소 사장 등에게 자신을 허위로 소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검사는 증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에 대하여 몰수 구형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수익을 현실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최종 역할만 실행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자(T 일명 U 대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 15%의 금리로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거래은행 계좌의 현금출금한도가 1일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V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 J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0. 3. 10. 대출광고문자를 받고 2020. 3. 11.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200만 원을 연 15% 이자율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 등본, 1달 안의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출금한도 증명 문자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사진 찍어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대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해당 대출금의 우선 상환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점, 이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U 대리’를 사칭하는 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준 것이고, 위 계좌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입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이 체크카드를 송부한 이후에 체크카드를 빨리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메시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위한 전산 처리를 끝내고 해당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전산 처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계속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에서야 위 성명불상자가 ‘지금 전산팀 W 대리님이 회사자금 1,000만 원 은행거래제한확인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1시간정도 걸리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지한 점, 위와 같은 문자내용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해당 대출금의 우선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체크카드 교부 당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가로 하여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