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2017고단2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빌라 신축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이 모자라게 되었다.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0. 18.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빌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골프를 치고 있어 송금을 못하는 상황이다. 어제 빌려간 돈은 오늘 오후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에 대해 합계 4,5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 및 연금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위 수입을 모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10. 17.경 500만 원, 2016. 10. 18.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2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멀리 나와서 지갑과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내려 가는 대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과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에 대해 합계 4,5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 및 연금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위 수입을 모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6.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 'H'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6. 7. 28. 피해자를 비롯한 7명의 네이버 밴드 회원들과 모임을 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술값 등 76만 5천 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 딸 D이 간호사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내가 소지하고 있는 300만 원 상당 수표를 현금화해서 기존 채무 76만 5천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ㄷ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300 만 원 상당 수표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에는 잔고가 15만 원 상당에 불과한 등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기존 차용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서 2013. 5. 12.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은 당시 동창모임 장소에서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나눠 주면서 경주시에서 큰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과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J 주점의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명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3~4시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주시 J 주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 직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4시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빌라 신축 사진,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거래내역 상세조회 [2017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카드사용확인서/계좌이체내역, 문자 내역, 내사보고(관련인들 상대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L, M 상대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L, M, N 상대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고소장, 차용증, 각서, 판결문/집행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C, E, G)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H' 회원들과 금전 거래를 하여 채무가 있다는 소문이 위 회원들 사이에 돌게 되고,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자 자신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으면서 추가로 돈을 더 빌리려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 모임 회원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G아 오백만원 빌려주면 언제 갚아줄 수 있는지"라는 문자를 보내고,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뭔말이야"라고 답장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너의 돈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달라. 내가 다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아 그러면 담달 9월말일까지 갚아줄게. 고맙다'라고 답장을 해 달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1 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답장을 받은 후, 같은 날 21:03 경 피해자에게 "G아 미안한데 자금 회전이 안되서 이번에는 힘들겠다 다음에 급할 때 도와줄게 미안"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가 있음에도 다시 500만 원을 더 빌리려 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H' 회원들과의 금전 채무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다른 회원 L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문자 내용을 전송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위 문자를 위 모임 대표에게도 보내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모임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이미지를 왜곡되게 하고 결국 피해자를 위 모임에서 강제퇴출 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