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9세)이 2014. 2. 28.경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산해 운대경찰서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한 문제로 다투다가 "개 같은 년아, 경찰 앞잡이 같은 씨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늙은 년 홍콩 보낼까, 경찰 앞잡이, 씨발 년, 개 같은 늙은 년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경찰 앞잡이가, 씨발 년,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마약류(향정) 범죄인지서 등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확인서(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 면담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내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내지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 해운대구 I 앞 노상에서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자신을 탐문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된 후, 부산해운대경찰서로임의 동행되어 같은 해 2. 26.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외에는 자신이 필로폰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다툼 내지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마약 투약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1, 5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 앞잡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의 마약 투약사실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자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와 거처를 옮겨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별거 이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1994.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8.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고인의 신고인지 경위, 이 사건 각 폭력행위 이전 및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 이 사건 각 폭력행위의 경위, 내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마약 투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폭행,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 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P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3년(= 2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거하여 온 피해자가 자신의 마약 투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실형선고를 받는 등 4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