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7, 15:00경 경북 군위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곤하여 작은방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9, 13, 19:20 경 경북 군위군 F빌라 102호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찾아가 출입문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이에 이웃집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거실로 들어가 “씹할 년, 강간도 못하고 강간범으로 몰렸다. 니한테 씹할 놈의 새끼라고 처음 들어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54세)이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이 씹할 놈, 나는 왜 과붓집에 와 있노, 너그 집에 전화할까, 기둥서방이야?"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5~6회 차고, 팔꿈치로 입술부위를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3, 19:50 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주차장으로 나온 후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견주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에 타라고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후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m 떨어진 방천 둑에 차량을 세우게 한 다음,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G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제출한 찢어진 옷사진 (반팔면티),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선풍기 사진 및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E와 상당기간 성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사이인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G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판시 제2, 3, 4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52세인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상당기간 성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회 내 처우의 조건으로 일정 기간 재범 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자 B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직업이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9. 3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농협은행 발행 피고인의 통장(계좌번호 C) 거래내역에 2014. 8. 25. 및 2014. 9. 25.에 각 (주)청아건설로부터 290만원씩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및 참저축은행의 각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위 통장거래내역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주)청아건설에 재직 중이어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로부터 200만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등 총 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100 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고소인 A의 대출서류 등,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대출신청서류, 각 허위작성된 농협 거래내역, 참저축은행 대출신청 서류, 실제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관광호텔 3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룸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약 30명을 고용하여,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신 G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200,000원을 받고 H 등 여성종업원과 함께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P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확인된 이득액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4. 10:4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에서, 국민은행(카드번호 F)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번호 G)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번호 H) 체크카드 1장 등 타인 명의의 3장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위챗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6:30경 구리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제지를 당한 뒤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자, 위 F에게 "야, 너 죽었어. 씹할, 경찰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쏘는 자세를 취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10 소재 군서중학교 사거리 도로 앞을 정왕동 중앙로 쪽에서 시흥시 오이도 쪽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경,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점포에서,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854054호로 등록된 토리버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방 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개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 430개를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1. 상표권 침해 제품에 대한 감정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11: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구내식당에서 "아침에 나왔던 반찬을 점심에 또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그 식당 직원인 피해자 E가 "맛이 없으면 먹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배식대에 진열된 반찬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배식대에 진열된 40인분 가량의 반찬(시가 90,000원 상당)을 바닥에 엎음으로써 피해자 (주)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또는 재물손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 내에서, 같은 자 전거 동호회의 회원인 피해자 E(여, 4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씹할년아 저리꺼져."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짓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발집게(길이 약 1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22: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B(46세)과 매생이 판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 옆에 있던 몽둥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3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처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7. 14. 2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E(51세, 여)이 자녀 교육 문제로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고, 재혼할 생각으로 남자를 사귀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그 남자를 데려온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헝겊으로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11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혼할 남자를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데려오지 말라는 취지로 따졌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들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최초발견 당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0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계획적 살인범행, 자수) ·살인미수감경 :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과거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해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좌우를 3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고, 질투심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집착하여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점 ~ 11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중간' 수준의 하한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 11.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렸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폭력성이나 악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인은 1992.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왼손장애에 혐오감을 보여 화가 나서 손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후 결별을 원하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한 사건으로, 약 21년 전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도 아니며, 그 후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질투심, 증오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4. 23. 충남 태안군 B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3.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현역병입영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 신도인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개연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6: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3세)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 구타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영주시 C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8.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 복음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 던킨도너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02년 2회 각 벌금형 처벌), 혈중알코올농도(0.214%로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2012. 10. 4.경까지 화성시 D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2캔 52,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10캔 2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평택시 E에 있는 플라스틱 통 7개 (10,000리터 2개, 8,000리터 1개, 4,000리터 1개, 2,000리터 3개) 및 모터 (연료펌프) 등이 갖추어진 60평 가량의 제조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투자한 금원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8 드럼, 메탄올 12 드럼을 구입하여 오고, 함께 위 톨루엔과 메탄올을 10,000리터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고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800 리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점) 나.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 및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산림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재울 교차로 방면에서 녹양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와 시야가 흐리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부위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위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산림조합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위를 충격하고 위 장소 바로 옆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로 하여금 1,370,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 CD 1. 견적서(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1: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산림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재울교차로 방면에서 녹양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와 시야가 흐리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부위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위 인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산림조합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위를 충격하고 위 장소 바로 옆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와 충격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밤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택시와의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충격하고 정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과 그 일행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따로 피고인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불과 2분 37초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출발한 시점까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 부상,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한 결과가 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와 함께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신 후, 같은 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푸조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23 경까지 약 18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 씨발 안 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2014고단180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음식점 업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될 음식대금 및 배달용 오토바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인천 부평구 D 2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배달종업원으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관하여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용도로 받은 현금 50,000원, 피해자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오토바이 1대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개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오토바이는 인근에 버리고, 위 현금은 임의로 소비하고 휴대전화기는 가져가는 등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배달용 오토바이, 카드단말기 등은 배달처 인근에 버리고, 음식대금 등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2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J이 잠이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등 시가 합계 7,39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13. 12. 30. 01:4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용도로 받은 현금 40,000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40,000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미상의 카드단말기 1개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드단말기를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넣어둔 채 오토바이와 헬멧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고, 위 현금은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285]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교통공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6. 4.부터 같은 해 6. 5.까지, 2013. 6. 25.부터 같은 해 6. 28.까지, 2013. 7. 1., 2013. 7. 3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통공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J, AD, AE의 각 진술서 [2014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2014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L,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상횡령에 의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거나(각 업무상횡령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각 절도의 점)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헌법에서 부여한 병역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