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66

범 죄 사 실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거래신고등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3기 신도시 조성방안 발표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피고인, 배우자 B 명의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7.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군청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C 농지(1,263㎡), D 농지(3,243㎡)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벼’, 영농착수시기란에 ‘5월’,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 취득자와 관계란에 ‘처(B), 영농경력 18년’,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일부고용’, 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란에 ‘트렉터 활용’ 등으로 허위 기재 및 표시한 피고인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계양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9. 5. 14. 위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총 5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배우자 B 명의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부천 길주로 210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사실은 부천 오정구 E(전 986㎡)에 있는 농지를 자녀 F 명의로 1/2 지분, 배우자 B 명의로 1/2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그곳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등 자기의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F 명의로 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과일·채소’, 영농착수시기란에 ‘2019. 5월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 취득자와의 관계 ‘A(부)’, 직업 ‘자영’, 영농경력 ‘20년’, 향후 영농여부 ‘’,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B 명의로 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작목란에 ‘과일·채소’, 영농착수시기란에 ‘2019. 5월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 취득자와의 관계 ‘A(배우자)’, 직업 ‘자영’, 영농경력 ‘20년’, 향후 영농여부 ‘여’,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각각 그 정을 모르는 부천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4. 12. 위 농지에 대하여 배우자 B 및 자녀 F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계양 I 공공주택지구 사업개요, 인천계양 I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내역,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J, K),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목록 화면(부천대장 관련),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발췌),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D, L, M, N, O, E, P), A 일가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토지 소유현황 목록, 네이버지도 출력물(대상 토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회신자료(지적전산자료), 농지원부(A), 개업 공인중개사 검색현황, 10개 필지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_거래신고내용,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C, D 필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류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K 필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류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C, D 필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류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K 필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류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E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A 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A 등 사업자등록정보, Q 게시글 캡쳐화면, A 등 총 부동산 거래내역, R, C 토지거래허가증 및 조달계획서, K 토지거래허가증 및 조달계획, O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서, 영농계획서, P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영농계획서 등, 월별농사일정, A 농지원부,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명 내역 등 요청)에대한 회신, A 사업자등록 소재지 위치도, B 사업자등록 소재지 위치도, A 및 B 필지에 대한 신탁원부 사본, C 외 5필지(계양구) 거래내역, O, P 각 거래내역 신고필증, (압수물)E 등기권리증 등(사본), (압수물)D 등기권리증 등(사본), (압수물)C 등기 권리증 등(사본), (압수물)K 등기권리증 등(사본), (압수물)O 등기권리증 등(사본),(압수물)신탁계약서 등 (사본), (압수물)매매약정서 등 (사본), (압수물)C계약서 등(사본), (압수물)D계약서 등 (사본), (압수물)K계약서 등 (사본), (압수물)O계약서 등(사본), (압수물)전산거래자료 등 (사본), (압수물)메모장 등 (사본), (압수물)K계약서 등 (사본), (압수물)D계약서 등 (사본), (압수물)C계약서 등 (사본), (압수물)메모기록(미래)등 (사본), S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 농지법위반 사건 통신 데이터 분석결과, 거래내역 등,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보상안내문, 2030 부천기본계획 (변경) 대장지구 등 1. 내사보고서(토지 소유주 A의 주소지 현장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가족관계 확인), 내사보고서(A의 인천계양 및 부천대장 신도시 토지 소유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토지 매입 패턴에 의한 합리적 의심), 수사보고서(A 가족 토지매입자 및 매입당시 주변 매입가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 최근 S 등 대출현황),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1조 제1항(토지거래허가 부정취득의 점),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규정이 삭제되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관련 허가제도의 근거 법률로서 2016. 1. 19.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농지법 제59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일부고용’ 또는 ‘자기노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각 농지에서 농사를 짓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다른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각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 각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졌던 점, 위 각 농지에 대해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위 각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위 각 농지를 취득한다는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면적의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부정취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