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5. 18:52경 남양주시 B 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선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 피해자가 제대로 애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미 스킨십도 다 해놓고 왜 돈을 달라고 하냐.”라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 해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여 이를 들은 모텔 업주가 현장에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저항하던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떨어뜨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텔 내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임의로 꺼내 가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조건만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준 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간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강도미수죄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선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주었고,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했던 5만 원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죄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3. 9. 15. 19:06경 112신고를 받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B’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출동하여,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인 20:35경 피고인을 용의자로 검거하였다. 112신고 당시의 상황이 기재 된 상황보고서(이하 ‘이 사건 상황보고서’라 한다)에는 ‘1. 발생 일시 및 장소 2016. 9. 15. 19:06경 남양주시 B 모텔 2.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불상,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3.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상황 성명: D(당 22세, 여), 인적피해 – 경상(오른팔 찰과상), 물적피해 – 휴대폰. 6. 조치 – 19:06경 112신 고접수, 20:35경 형기대 용의자 검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22:01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가 오늘 오후 5시가 넘어서 저의 집에서 채팅어플인 앙톡어플로 조건 만남 채팅을 하였는데, 제가 간단한 스킨십이나 애무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채팅에 올렸고, 피고인이 채팅창에 들어와서 만나자고 해서 저녁 6시 반경에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타고 온 검정색 승용차에 같이 타고 B 모텔로 갔고, 피고인이 모텔비로 2만 원을 계산했다. 모텔 C호로 들어가 같이 옷을 벗고 난 후에 제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먼저 5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중에 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만 원짜리 5장을 받아서 제 지갑 안에 넣었다. 그 남자가 제 가슴을 만지고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해서 제가 성기를 만져주고 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 제가 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안 한다고 하면서 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옷을 입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돈을 돌려 달라고 해서 제가 왜 돈을 돌려주냐 스킨십도 다 해놓고 왜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강제로 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해서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뒤에서 팔로 저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린다고 하여서 저는 목이 졸려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졸랐다. 목을 조르기 전에 아줌마(당시 B 모텔업주였던 증인 E을 말한다) 경찰을 불러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을 팔로 감아서 졸라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제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밖에서 있었다. 아주머니가 와서 피고인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돈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고 저한테 돈을 돌려주지 왜 돈을 가져가냐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편을 들어서 제가 신고도 하지 않고 뭐 하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 핸드폰만 들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망가고 난 뒤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112에 전화를 해주어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로부터 약 6년 5개월이 지난 2023. 3.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사건 모텔업주 증인 E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3시간 30분 후인 2016. 9. 15. 22:26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 임의출석하여, ‘C호에 젊은 남녀가 투숙하고 나서 10분~20분 후에 ’아줌마 경찰에 신고해‘라는 소리가 들려 C호 앞으로 가봤다. 앞에서 귀를 대보니 ’신고해. 신고해.‘라는 소리가 들려 C호 문을 열어보니 신고해 달라고 여자(피해자를 말한다)가 소리를 쳐서 자세히 보니 둘이서 바닥에 뒹굴면서 남자(피고인을 말한다)는 여자가 들고 있는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고 여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실갱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남자가 여자의 물건을 빼앗아서 밖으로 나가기에 제가 남자를 쫓아 나가서 남자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남자가 여자한테 돈 5만 원을 줬는데 여자가 주지 않아 그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주지 않아 그랬다면서 남자는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가서 차를 운전해서 도망가 버렸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여자가 자신의 소지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자 남자는 강제로 여자의 손을 잡아 뿌리친 후 여자의 소지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여자가 안 뺏기려고 웅크리고 넘어지고 하였으며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 남자가 힘으로 막 누르고 강제로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여자는 지가 몸을 웅크리면서 자기 물건을 안 뺏기려고 하고 있었다.’, ‘남자가 순식간에 도망을 갔으며 1-2초 가량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자신의 차로 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의 연령(1954년생, 증언 당시 69세), E이 이 사건 범행 후 7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만났던 것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E을 통하여 112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후 불과 3시간 만에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또한, 피해자는 위 경찰 수사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만난 경위,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된 이유와 과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112신고 과정 등에 관하여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는 성매매(조건만 남)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성매매 대금 일부로 5만 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이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목격자 E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중단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이 사건 상황보고서의 기재(위 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숨겨놓았다고 진술한 남양주시 F에 있는 G PC방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미 휴대전화도 받았고 옛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도 받았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⑵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가 자기는 즐기려고 왔는데 즐기지도 못하였으니 돈이라도 챙겨야겠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간 것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간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절대로 제가 꺼내 간 것이 아니고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스킨십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5만 원을 주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 제가 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왜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고 성기를 만지고 했겠는가’라고 진술하였다. 검사 또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지갑은 보지도 못하였다.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했고,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용돈 즉 성관계 대가 1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5만 원을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성관계가 끝난 후에 준다고 하면서 1만 원권 5장을 주어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의견 차이로 성관계를 포기하자 피고인이 5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제 지갑을 낚아채려고 하였다. 제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모텔 아줌마를 불러 피고인이 돈을 빼 가지 못한 것이고, 제가 임의로 피고인의 지갑에서 빼 간 사실은 절대로 없다. 피고인은 추잡하게 저를 모함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넘어트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5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고, 만난 직후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가 애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가 후배위나 구강성교, 질내사정 등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적 대가 없이 단지 성관계를 즐기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면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가 성관계가 중단되자, 즐기지 못하였으니 자신은 돈이라도 가져야겠다면서 피고인의 지갑에서 갑자기 돈을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가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지갑을 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나눈 채팅어플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 성매매(조건만남)가 아닌 단순히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이었다면 피고인이 대화내역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텔업주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경찰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2개를 들고 가는 장면이 찍힌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비로소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⑶ 불법영득의 의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주었던 5만 원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5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가.의 3)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미수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조건만남)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성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금을 돌려받고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을 하고,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본 후에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