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2021. 2.경부터 위 고등학교 I반 담임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위 고등학교 I반 여학생들이다. 1. 피해자 J(가명, 17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가 작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귀 뒤로 넘겨주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위 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수족냉증이라서 손이 차갑다.”라고 하자, “내 손은 따뜻하다.”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담임이니까 괜찮다.”라며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I반 교실까지 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가명, 18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고등학교 열람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속살이 정말 뽀얗구나. 속살이 너무 하얘서 보기가 좋다.”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티셔츠의 팔 부분을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서(117신고상담 내용 첨부), 117 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서(제철고 제출 자료 첨부), 고충상담신청서(K, J), 고충상담 내용 중 행위자 확인 사항, 내사보고서(피해 사례 분석 등), 이메일 첨부 내용과 고충 상담 신청서 내용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와 관련하여 머리카락을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면서 피해자가 뒤처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K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다.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J와 K를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2021. 3. 초쯤에 피고인이 저를 보면서 앞머리가 헝클어져 있다고 해서 제가 앞머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제 앞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그러면서 “귀가 작네, 머리카락이 잘 흘러 내릴만하네”라는 식으로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저의 흘러내린 양쪽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면서 여성스러운 말투로 “귀가 작다”라고 얘기하면서 귀를 1~2번 만졌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3학년 교무실에 갔다가 저의 교실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도 같이 I반 교실로 가고 있어서 피고인과 제가 같이 걸으면서 제가 수족냉증이라서 손이 차갑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피고인이 “내 손은 따뜻하다”면서 제 손을 피고인 두 손 사이에 덮어서 제가 손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가자고 말해서 제 손을 잡은 채로 I반 교실까지 갔었다. 피고인이 제 귀를 만졌을 때 당황해서 웃어서 그 당시 상황을 넘겼던 것 같다. 피고인이 손을 잡았을 때도 당황하긴 했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을 웃어서 넘겼던 것 같다. 저는 딱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도 않지만,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다. 계속 교직생활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겠고, 여학생들과의 접촉이 없는 곳에서 교직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제가 머리를 묶고 앞머리를 이렇게(앞머리를 양쪽으로 길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손동작으로 설명함) 하고 다니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웠는지 직접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을 행동으로 설명함) 넘겼고, 그 과정에서 귀에 머리카락이 잘 안 걸리니까 귀가 참 작다고 하면서 만졌던 기억이 난다. 직접 귀를 만졌다. 같은 반 학생들의 핸드폰을 전부 가방에 담아서 들고 교무실에서 교실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당시 복도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고, 복도가 그렇게 좁지 않았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어 번 정도 손으로 잡았다. 피고인이 먼저 손을 가져가서 잡았다. 주물럭 주물럭 하였다. 피고인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먼저 갑자기 손을 잡은 것이니까 당황해서 주춤하면서 웃음으로 무마했던 기억은 난다. 처음에 손을 잡고 차가우니까 이렇게 만지다가, 그리고 걸어갈 때도 손을 잡은 상태로 좀 이렇게 한 기억은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2021. 3. 초경에 2층 자습실에 책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습실 입구 감독자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제가 입고 있던 긴팔 티의 소매를 팔꿈치 정도까지 걷어 올리면서 “너는 속살이 너무 하얘서 보기가 좋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 팔을 계속 쓰다듬듯이 만지길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짓다가 “아, 네”라고 대답하고 자습실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그래서 엄청 당황했고, 계속 제 팔을 만지니까 불쾌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처음 배정받은 남자 담임 선생님(피고인)이 와서 제 두 팔을 잡고 옷을 끝까지 다 걷고는 팔을 만지작거리면서 “팔이 정말 뽀얗다,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저도 그때 학기 초였고,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어 친하지도 않은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와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서 거의 말도 못하고, 저도 이해가 안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귀나 손을 만지고, 팔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신체 접촉 부분, 추행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능력이나 상담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17에 문의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는 않았던 점, 판시 각 증거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감안해보면 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고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모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고, 귀나 손, 팔 부분은 피해자들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다.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해자들의 귀나 손을 만지고 팔을 쓰다듬는 피고인의 행동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지도·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30년 이상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고인의 동료교사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해자 B(가명) 가) 2019. 5.경 범행(15세) 피고인은 2019. 5.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왔는데 학교생활은 힘들지 않냐.”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3. 15.경 범행(17세) 피고인은 2021. 3.경 오후 무렵 위 고등학교 열람실에서, 자습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담이 더 미뤄질 것 같다.”라며 양 손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올리고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17세) 피고인은 2021. 2. 26. 11:00경 위 고등학교 1층 창의융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자습을 해서 너무 예쁘다. 머리 파마할 생각은 없냐. 파마를 하면 참 예쁘겠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가명, 18세)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고등학교 열람실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겉옷 벗으니깐 날씬해 보이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E(가명, 17세)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고등학교 I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난 여드름을 보고 “어 근데 여드름 났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문지르며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F(가명, 17세) 피고인은 2021. 3.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하는 영상을 봤는데 화면이랑 실제 모습이 다르네. 뚱뚱하다. 너희가 입는 운동복이 노출이 좀 많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만지고, 교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부분을 손으로 비비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고등학교 열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매를 표현하면서 “너는 수영을 해서 그런지 몸 선이 참 곧고 이쁘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 B, C, D,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C, D,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범행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등의 행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 E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F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운동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만지고, 교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부분을 손으로 비비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2021. 4.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 중간 부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팔뚝을 만지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 2021. 12. 8.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어깨와 팔 부분을 만졌고, 교무실에서 나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등 브래지어 부분 쪽을 손으로 비벼 만지고, 양쪽 손으로 제 어깨를 쓰담쓰담 하듯이 문질러 팔뚝 부분까지 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이 저의 몸을 만지는 부분이 많아졌다. 저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팔뚝 부분을 잡아서 제가 싫어서 빠져 나오려고 하니까 양쪽 가슴 옆부분에도 손이 닿았고, 엉덩이 라인 쪽까지도 만진 적이 있었다. 꾸준히 저의 신체를 만져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기억이 안 난다. 일시와 장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저의 어깨, 팔 부분이나 저의 등 브래지어 부분을 자주 만지면서 “몸이 좋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손을 먼저 만지면서 굳은살이 많다며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제 등에 근육이 많다보니 등 쪽을 만지면서, 속옷이 다 만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도 막 주무르고, 등 쪽을 만지면서 가슴 쪽 왼쪽 부분에 손이 닿았다. 팔 부분 근육을 만지면서 영상과 실제로 보니 다르다고 했다.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만졌다. 피해자가 교무실을 나갈 때 어깨 부분을 터치했다. 뒤에서 어깨를 3번 정도 주무르는 것처럼 잡고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하여 비교적 기억이 선명할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등 브래지어 부분을 손으로 비비면서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2021. 12. 8.경 처음 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교무실을 나갈 때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자, 어깨를 3번 정도 주무르는 것처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체육복 위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한 것이 없고, 피해자는 길고 두툼한 롱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신체접촉 부위 등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점, 가슴과 엉덩이는 어깨와 팔에 비하여 성적으로 더 민감한 부위임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빠져있는 점, 피해자가 롱 패딩 또는 체육복 위 후드티 등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태여 등의 브래지어 부분을 비비면서 만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L은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 때문이 아닌 피고인이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 부위를 일부 접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어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부분을 손으로 비비면서 만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로 피해자들이 다소간의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5.경 교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에서 와서 학교생활에 힘든 점이 없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준 쿠키를 잘 먹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 등을 쓰다듬었는데 이는 고마움의 표시와 격려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B 역시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를 좀 챙겨주시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은 2021. 3.경 자습실 오픈책상에서 5~6명의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뒤편에서 피해자를 툭툭 쳐서 부른 후 ‘학기 초 상담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신체접촉 부위는 상대적으로 성적으로 덜 민감한 어깨 부분이고, 상담이 늦어지는데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피해 당시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앉아있던 자습실의 오픈책상이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성적인 발언과 결합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상담을 마치고 자습실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습을 해서 예쁘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파마할 생각은 없냐’는 취지로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열람실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두 손으로 양팔을 잡고 ‘겉옷을 벗으니 더 날씬해 보이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이마에 뾰루지 났네~’라며 손가락으로 뾰루지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 팔, 이마의 여드름이 난 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학기 초 담임을 맡은 피해자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피해자들의 학습태도나 외모를 칭찬하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성적인 발언과 결합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팔이나 어깨 부위를 일부 접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같은 체조부 선수였던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한테는 그 때 당시 수고했다고 토닥토닥해주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저의 손에 굳은살을 봤을 때 손을 한 번씩 확인한다거나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이 팔이나 어깨의 근육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어났던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선생님들과 L이 함께 있는 공개된 교무실에서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열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을 불러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매를 표현하면서 “너는 수영을 해서 그런지 몸 선이 참 곧고 이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면서 몸선을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곧고 바른 자세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아주 이유 없어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더욱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나의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