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같은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0. 02:30경부터 03: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근처에 있는 순천시 F건물 G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위 ‘F건물’ G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A90)으로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05: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J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F건물’ G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 플러스) 및 위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K주점 종업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3)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첨부), 사진(순번 46, 48),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5, 19), 압수조서(순번 36, 39)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차량 운행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 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로부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입은 성폭력 피해와 그 과정에 촬영된 사진들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염려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경력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가. 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