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0-1

범죄사실 [2014113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2.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8.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8. 14.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 H(56세)이 위 살인 사건의 공범인 I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준 것을 알고, 자신이 소위 '당진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경 당진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I에게 땅을 주었으니 나에게도 땅을 달라, 땅을 줄 수 없다면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야, 이새끼야,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중순경 15:00경 위 사무실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수회 찾아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시발, 나머지 4,000만 원은 왜 주지 않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중순 15:00경 당진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중순 15:00경 당진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뒤질래, 너는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위 M 사무실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하순 03:00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O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P(20세)이 대리운전을 위한 일을 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설치된 냉온수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약 18.9 & 들이 플라스틱 생수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위 생수통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위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넘어지자 위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내리쳤고, 위 생수통이 깨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90]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Q, R, 피고인 B의 공동범행 Q, R, 피고인은 2008. 8. 3. 19:00경 당진시 S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Q의 제안으로 Q 이 운전하는 T 카니발 승용차에 R, U(같은 날 기소유예)을 태우고, V(같은 날 기소유예)이 운전하는 W SM5 승용차에 피고인, X(같은 날 기소유예)를 태운 다음,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Q은 2008.8.4. 01:30경 당진시 당진읍 탑동리 사거리에서 R 및 U을 태우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인, X가 탑승한 V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Q, R, 피고인 및 U, V, X는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숨긴 채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Q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R, U은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당진시 Y에 있는 Z의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V, X는 2008. 8. 4.경 당신시 AA에 있는 AB병원에 하루 입원을 한 다음, 치료비, 합의금 및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R, 피고인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369,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Q, R, 피고인은 U, V, X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369,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와 AC, Q, R, AD, AE, AF, AG, A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 Q, R, AD, AE, AF, AG, AH는 2011. 5. 24, 17:00경 당진시 AI에 있는 AC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R의 제안으로 AC가 운전하는 AJ 카니발 승용차 및 R이 운전하는 AK 모닝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에 나눠 탑승한 다음 위 차량들을 충격시키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C, Q, R, AD, AE, AF, AG, AH는 2011, 5. 25, 00:3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피고인, AE, AG이 탑승한 R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AD, AF, Q, AH가 탑승한 AC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AC, Q, R, AD, AE, AF, AG, AH는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R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E, AG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당진시 AL에 있는 AM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고, AC, AD, AF, Q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당진시 AN에 있는 AO병원에 입원을 하고, AH는 2011. 5. 26.경 위 AQ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합의금 및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7.경부터 같은해 2011. 6. 16.경까지 AC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63,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C, Q, R, AD, AE, AF, AG, AH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363,140원을 교부받았다. 3. AP, AQ, 피고인 D의 공동범행 AP, AQ, 피고인은 2012, 4, 21, 18:0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운곡마을회관에서 AR의 제안에 따라 AP이 A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AP, AQ, 피고인 및 AT을 태워 정차하고 있으면 AR이 AU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AP, AQ, 피고인은 2012. 4. 21. 18:15경 당진군 합덕읍 운걷사거리에서 AT과 함께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AR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AP, AQ, 피고인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R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AP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AQ, 피고인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당진군 AV에 있는 AW의원에 입원하고, 치료비, 합의금,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3.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AP, AQ,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10,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AP, AQ, 피고인은 AR, AT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410,1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3. 22:00경 당진군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동생인 AX을 태우고 주식회사 광일상운의 소유인 A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끌어져 AZ 운전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렌트 회사인 위 주식회사 광일상운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해야 될 처지가 되자 그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AX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AX과 모의한 다음, AX은 2013. 2. 4.부터 2013. 2. 6.까지 AM정형외과에 입원하고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9,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59,9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0]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190]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11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40 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65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83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생수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도에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437쪽 참조),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수사기록 제1070쪽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수령한 보험금 611,970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2015. 1. 29.자 변제확인서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았고, 본건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944,620원 및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759,910원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가담 횟수가 2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