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몇 정을 교부받게 된 것을 기화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C'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스틸녹스'를 술 등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E호에서,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F(38세)이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루형태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3정 분량을 비타500 음료수에 희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3. 20:20경 부산 해운대구 G모텔 H호에서,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I(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루 형태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3정 분량을 피해자의 소주잔에 희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술을 마시고도 정신을 잃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모텔 가운을 걸치고 1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에서 현금 108만 원을 꺼내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9. 8. 5. 14: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의원 로비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금고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5정, TV 선반대 위에 스틸녹스 백색가루 2.51그램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모텔,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붙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7, 24) 1. CCTV영상 캡쳐사진, M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 사용, 투약,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1경합범죄: 강도미수죄(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명목으로 접근한 다음 수면제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이러한 범행 방법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