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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7. 1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수사[2020. 3. 31.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80858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계속 중인 피해자 E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7. 8. 11:46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폭력 응급키트 시료 채취 등에 불응하여 위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왜, 돈 입금 안 시켜줘?”, “아,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 본다 그래. 구속, 구속당할 거냐고 물어보라 그래.”, “고소 취하도 안했다 그래, 지금. 좋게 해 줄라고 그랬더니”라고 말하고, B은 “바로 증거물이랑 다 제출한데”, “언니 그 몸 다 채취하고 다 해놨어”, “좋게 합의 보려고, 어? 형부는 몇 천만원 하는데 언니가 그냥 1,100에 하자고 얘기했었잖아”, “이거 고소 취하하지 말고 그냥 증거물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구속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1.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사본 1부 1. 대화녹음내용(E, A), 대화녹음내용(E, B), 대화녹음내용(E, B, A)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권리실행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합의금 1,100만 원 지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점,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았고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B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은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채취하였고(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정황상 ‘피해자의 정액’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B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5. 1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남양주시 C 오피스텔 D호, E호 총 2개의 방실을 임차한 후 ‘F’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2022. 6. 11.경부터 2022. 6. 13.경까지)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와 동시에 ‘H’, ‘I’, ‘J’라는 가명의 성매매 여성으로 직접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5. 1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대상으로 예약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22. 6. 11.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K(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에게 A코스(30분)에서부터 스페셜 B코스(240분)까지의 코스 중 한 가지의 코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80,000원 내지 480,000원을 받은 후 총 5명의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F’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2. 6. 11.경부터 2022. 6.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5. 1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에서 ‘K(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에게 A코스(30분)에서부터 스페셜 B코스(240분)까지의 코스 중 한 가지의 코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80,000원 내지 480,000원을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참고인 임 의제출 채팅어플 ‘라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 피의자 A의 개별적 성매매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액검증영장(2022-3122)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영업 이익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해 얻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축사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B에 있는 약 893㎡ 규모인 축사에서 돼지 약 80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축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공무원 C의 적발진술서의 진술기재 1. 적법화이행계획서의 기재 1. 수사보고(무허가·미신고 불법 축사 운영 혐의 검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추가하여 이를 “설치·운영 중인 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4호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서 설치 당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의무를 부담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설치 당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그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운영자’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운영자’로서 위 각 법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해자(여, 40세)는 ‘B’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배우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글에 “너가 나를 사랑했다는 상징의 의도가 있는 포스팅! 여자랑 영화 아가씨를 방풀케 했던 시절 청소년 관람 불가의 의미가 담긴 여자를 사랑하던 순수했던 시절의 B의 포스팅 의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여성인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성관계까지 하였다가 피해자가 연예인 ‘E’과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이른바 ‘환승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글에 “너 이따구로 해놓고 어젯밤 섹스는 즐거웠냐 누워서 대주는 것 밖에는 못하는 뇌세포”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아주 씨발 썅년 둘”이라는 일대일 대화 메시지(Direct Message, 이하 ‘DM’이라 한다)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6. 08: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M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3.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D)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근데 B 칼로 찍어서 죽이는 생각 하니까 속이 시원해 지더라^^ E 엄마 다리 찢어서 죽이는 생각하니까 좋더라 E 엄마 다리를 닭처럼ㅋㅋㅋ다리를 찢는거”라는 DM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5. 2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M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게 한 것이고, 게재된 내용 자체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1:40경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서울시 강북구 H 제1층 제101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4,9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4,9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5. 서울지역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G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4,9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공동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관계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33-3

범죄사실 2012고단4092 피고인 A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B 명의 대출 피고인은 C, D, B와 공모하여 사실은 B가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D가 만든 가짜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성군 F건물 102동 1904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 대구지역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E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명의 대출 피고인은 C, G,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HD의 친구가 운영)에 근무한 사실 없음에도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경산시 건물 105동 707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경 대구지역 기업은행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385쪽)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세자금 부정대출 명의자인 K, L, M, N, O, B, P, Q, A, R, S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전세자금 부정대출현황 및 대출관련서류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대출명의 및 회사관계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가 크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데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1,318,711,559원 상당의 경유 1,128,048ℓ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20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C주유소 경유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판시전과] 1. 수사보고(별건 확정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수취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1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탈루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해당 주유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미확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9:03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2. 8. 31. 약식명령청구(벌금 800만 원)된 상태에서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8.부터 2019. 11. 4.경까지 알루미늄 창호 제작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였던 대표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마치 공급가액 4,950만 원 상당의 ‘앵커류 외’ 재화 또는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6,9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지에서 E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금정세무서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B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정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진술청취 및 자료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부가가치세 조 사종결보고,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약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군속 가족으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무를 수입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B와 함께 대마카트리지 등을 피고인의 오산 공군기지 내 미 군사우편을 통해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21. 10. 18.경 미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카트리지 7점(68.58g), 대마쿠키 6점(435.83g), 대마꿀 1병(229.90g), 대마초콜릿 1개(63.11g)를 박스에 밀봉한 다음, 수취인 ‘A’, 수취장소 ‘C’으로 기재하여 미군사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10. 24. 16:45경 미국發 D항공 E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카트리지 7점, 대마쿠키 6점, 대마꿀 1병, 대마초콜릿 1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딸인 B(이하 ‘피고인의 딸’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딸이 2021. 10. 18.경 미국에서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국내 미군사우편 주소지로 하고, 우편물 상자의 품명란에는 ‘BABY TOY, BABY CLOTHES(SHIRTS, PANTS)’라고 기재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마류 등을 넣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21. 10. 24.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실, 다음 날 세관 검사장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위 대마류가 적발되자 담당 수사관은 2021. 12. 2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우편물에 대마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를 알린 사실, 피고인의 딸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마를 한국으로 보낸 경위는 모친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 되었고, 주위에서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2021. 10월경 워싱턴주에 있는 매장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고, 친구가 준 대마 쿠키, 초콜렛 등 음식류와 함께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이며, 우편물 상자에 품명을 ‘BABY TOY, BABY CLOTHES(SHIRTS, PANTS)’라고 기재한 이유는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위 우편물을 통해 모친에게 “서프라이즈”로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2021. 10. 15.경의 메시지 10건이, 2021. 11. 14.부터 2021. 12. 15. 사이의 메시지 15건이 각 삭제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사이의 2021. 11. 10.경 및 그 다음 날 카카오톡 대화내역(아래 인용부분 기재와 같다)에는 피고인의 딸이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우편물을 받았는지 묻고, 피고인이 아직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위 우편물의 운송장 이미지를 송부하는 듯한 대화 내용(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나눈 구어 식의 대화내용의 정확한 국문 번역 표현은 다를 수 있으나, 위 대화내역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전체적인 문맥에 의하면 위 내용과 같이 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딸과 대마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남아 있는 대화내역에는 위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위 대화 이전에 피고인이 위 우편물의 발송 및 도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위 남아 있는 대화내역만으로는 쉽사리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피고인의 딸이 대마류를 발송하여 국내로 도착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온 우편물에 대마류가 들어있음은 물론 위 우편물이 한국으로 발송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대마류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일명 ‘B’의 ‘C 과장’, ‘D 과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 12: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카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F님 G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이사 H’의 명칭과 불상의 날인이 되어 있는 G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 1장을 팩스(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팩스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햇살론 담당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 결과 4,500만 원 대출승인이 났고 12월 7일 월요일에 집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2.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 채권팀장 J인데, 장기카드 대출을 3개월 지나지 않고 대환할 경우 금융거래 위반으로 대출이 취소되어 원금 5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근처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동작구 K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연락내역, 각 사진(순번 6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0:52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3360-21에 있는 양포항복합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정교차로 쪽에서 영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측 후미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측 앞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D에 있는 E매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9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5:20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527, 반여삼어교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61세) 운행 택시가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자 수회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침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의길 154에 있는 김해시민의 종 앞 교차로를 김해교육청 방면에서 연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노면에 표시된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순번 9, 11번) 1. 수리비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대인‧대물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 합의금이 지급된 점(단,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사고 당시 구호조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소재도 금방 파악되어서 도주로 인한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