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8. 11. 광주 광산구 W빌딩 4층에 피고인 B의 명의로 X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2011. 8. 11.부터 2012. 6. 30. 경까지 X한방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근무한 한 의사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2011년 8월경부터 X한방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X한방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 위 피고인들은 X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질병 내지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실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 주고, 비용이 청구되는 치료나 한약 대신에 한방 피부관리를 받거나 화장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환자들을 유치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러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어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2. 7.경 X한방병원에 내원한 Y의 증상인 허리 통증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Y을 입원 환자로 등록하게 한 후, Y이 3일 후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서울로 가버리자 그때부터 2012. 3. 2.까지 Y의 어머니 Z으로 하여금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Z이 입원한 기간 동안 Y 앞으로 처방된 한약 대신에 Z으로 하여금 화장품을 받아 가도록 하는 등 Y에 대하여 한약 처방 및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Y이 2012. 2. 7.부터 2012. 3. 2.까지 25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2. 3. 2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Y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2,870원을 교부받고, 2012. 3. 2.경 Z에게 마치 Y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Z이 이를 근거로 2012. 3.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5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각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27,7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Y 등 40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1,271,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1. 16.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Y 등 44명에 대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각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781,288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X한방병원의 운영 과정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기로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4. 16.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X한방병원에서 AA이 낮에 침이나 뜸 치료를 몇 차례 받았을 뿐 밤에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A이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AA에 대한 치료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T.P.R챠트(1일 3회 체온, 맥박, 호흡 등의 확인한 기록)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 중 2012. 4. 8.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입원한 것으로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기록지 등을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479쪽), AA(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1,767쪽), AB(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043쪽, A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A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072쪽), A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135쪽), AF(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181쪽), AG(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207쪽), AH(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285쪽), AI(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350쪽), AJ(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376쪽), AK(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505쪽), 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642쪽), 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3,762쪽), AL(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4,894쪽), AM(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001쪽), AN(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042쪽), Z(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104쪽, 5,121쪽), AO(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41쪽), AP(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209쪽), AQ(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316쪽), AR(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316쪽), AS(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65쪽, 94쪽), AT(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140쪽), AU(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7010호 수사기록 40쪽), AV(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480호 수사기록 95쪽), AW(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6176호 수사기록 45쪽), AX(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6176호 수사기록 428쪽), AY(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7호 수사기록 254쪽), AZ(광주지방검청 2013형제65306, 66177호 수사기록 66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46쪽, 798쪽), 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72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회진시 병원 부재환자 명단 사본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비용)의 기재 1. 피의자 Z 딸 Y 보험금 지급내역(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656쪽), 피의자 Z 딸 BA 보험금 지급내역(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739쪽)의 각 기재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1,767쪽), AB(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043쪽, A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A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072쪽), A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135쪽), AF(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181쪽), AG(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207쪽), AH(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285쪽), AI(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350쪽), AJ(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376쪽), AK(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505쪽), 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642쪽), AL(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4,894쪽), AM(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001쪽), AN(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042쪽), Z(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104쪽, 5,121쪽), AO(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41쪽), AP(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209쪽), AQ(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316쪽), AR(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316쪽), AS(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65쪽, 94쪽), AT(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140쪽), AU(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7010호 수사기록 40쪽), AV(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480호 수사기록 95쪽), AW(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6176호 수사기록 45쪽), AX(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6176호 수사기록 428쪽), AY(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7호 수사기록 254쪽), AZ(광주지방검청2013형제65306, 66177호 수사기록 66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46쪽, 798쪽), 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72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회진시 병원 부재환자 명단 사본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비용)의 기재 1. 피의자 Z 딸 Y 보험금 지급내역(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수사기록 5, 656쪽), 피의자 Z 딸 BA 보험금 지급내역(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739쪽)의 각 기재 ■ 피고인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1,767쪽), AB(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043쪽, A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A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135쪽), AF(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181쪽), AI(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350쪽), AJ(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376쪽), AL(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4,894쪽), AM(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001쪽), Z(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5,104쪽, 5,121쪽), AR(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9호 수사기록 316쪽), AU(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7010호 수사기록 40쪽), AX(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6176호 수사기록 428쪽), AY(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07호 수사기록 254쪽), AZ(광주지방검청 2013형제65306, 66177호 수사기록 66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회진시 병원 부재환자 명단 사본의 기재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A이 판시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2,642쪽), E(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65306, 65310호 수사기록 3,76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진료기록지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각 공모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공모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각 공모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사기 범행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피보험자인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점, 그 피해액도 4,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방조행위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람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죄 및 각 사기방조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해진 점,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방조 행위의 도움을 받아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보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람들이 변제하였고, 피고인 A도 보험회사에 합계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각 피고인들이 담당하였던 역할 또는 지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최종 심급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등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7. 2. X한방병원의 명의자를 B에서 BB으로 변경하고 병원명을 BC한방병원으로 변경한 다음 BC한병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X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 10. 13. 전주시에 BD 명의로 BE한방병원을 개설하였다가 2011. 12. 14. BE한방병원의 명의자를 BD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여 2012. 7. 1.까지 BE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B, BB, BD은 모두 피고인 A의 피용자였으며, 위 각 병원의 병원설비 관리, 직원채용,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병원 경영 업무는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2월경 X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하는 것을 방조하며, 한방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 혐의를 부인하려면 위 X한방병원, BC한방병원, BE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은 BB에게 BC한방병원의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뿐, 위 병원을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근거로 위 BC한방병원이 소재하는 건물을 B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BB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년 5월 말경 광주 광산구 B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B에게 "BC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작성한 협약서를 찢어버리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 1,500만 원과 월급 2,50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BB을 협박하여 BB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B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B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3년 5월 말경 BC한방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B에게 "BC한방병원을 임대한 것으로 해 달라. 전에 작성한 협약서는 찢어 없애 버려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고 이름을 써 달라. 그래야만 BC한방병원 세금 1,500만 원을 내 주겠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 A이 BC한방병원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주지 않으면, 당시 BC한방병원의 개설 명의자였던 자신이 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형편에 처해 있던 터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이 협박으로 느껴져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B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협박을 당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BC한방병원을 임대한 것으로 해 달라. 전에 작성한 협약서는 찢어 없애 버려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도장을 찍고 이름을 써 달라. 그래야만 BC한방병원 세금 1,500만 원을 내 주겠다는 말은 피고인 A이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피고인 A이 이 계약서를 안 찍어주면 세금도 안 주고 밀린 월급도 안 주겠다고 협박하였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그것은 이야기를 안 했고, 검찰에서는 심적 부담을 받았던 본인의 느낌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심적 부담이란 세금의 납기는 다가 오는데, 피고인 A이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것이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BB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BB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과 밀린 월급을 지급해 줄 테니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이에 응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2013. 6.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니 함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주어서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은 2013. 5. 31.이며, 그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세금 납부에 쓰일 1,6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BB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B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꺼리게 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2013. 6. 14. 이후로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2013. 5. 31. 당시 BB은 외포당하지 않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