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5

공소사실 C은 2012. 10. 25. 4: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아우디 자동차 판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에 대한), 수사보고(일반)을 포함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로 가기 위하여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를 건넜는데, C과 동승자인 D은 피고인이 무료도로로 가지 않고 유료도로로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광안대교를 건넌 후 위 아우디 자동차 판매장 앞에 승용차를 세우고 내렸으며, C이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C이 넘어졌는데도, C이 피고인을 계속 잡고 있어 피고인에게 끌리는 등의 이유로 옆구리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C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C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양손으로 C을 밀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또한 50대의 피고인이 신체 건장한 30대의 C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C을 뿌리치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30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를 확인하는 정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씨퍼즐'(등급분류번호 : 제CC-NA-160428-002호)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2017. 5.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허가와 실제운영에 대하여), 강릉시청 공문,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전기 공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가격했던 맥주잔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2:5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사등면 CU성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포로3길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입구 삼거리를 동영아파트 방면에서 지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지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북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매우 심한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15:45경 강릉시 홍제동 소재 가모추어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51 소재 우산아파트를 경유하여 강릉시 C 소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강릉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포남시장 방면에서 우측인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CITI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등),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2017고단830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D'이라는 선배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9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모텔 5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마약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져다 준 물통에 물이 반 정도 밖에 담겨 있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먹던 물을 가져오노, 장난치나 개 같은 년아, 가게 간판 내리고 싶나, 너 장사 하나, 안하나 보자, 너 내일 간판 내리게 만든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G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역 선배인 피해자 H(64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첨부, 전화조사-참고인 I H 상해사건 관련 현장사진 첨부, 전화조사-참고인 J),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중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수범 가중에 따른종ㅑ범위 :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범행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 D이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상호 폭행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상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사건 은폐 내지 축소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및 모욕(또는 명예훼손)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거제시 K에 있는 L해수욕장 공용화장실 입구에서, 해수욕장 청소 봉사활동 중인 피해자 M이 화장실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수의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어디서 누구한테 일을 배웠냐, 이장 말을 좆같이 아냐,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고 일을 하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왜 또 말을 안듣냐, 씨발놈아, 나이 먹으면서 말을 알아 쳐 먹어야지, 내가 이장 한지 7년째인데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 또 이장 말을 안 듣는다, 왜 자꾸 물을 많이 쓰냐, 다른 곳에 물을 써야하는데 이곳에서 물을 쓰면 물 값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씨발놈아 왜 어른 말을 듣지 않냐, 물세를 네가 부담할 것이냐,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것이냐, 내가 가만 안둔다, 여기서 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군익로 471에 있는 송학사거리 내 도로를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리젠시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 방면에서 익산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9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E 윈스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9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만]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몇 시간이 지난 후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그 사고 규모도 작지 않은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19: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372에 있는 시와찬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372에 있는 시와찬미 교회 앞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게 하여 진행방향 우측도로가의 인도 연석, 전신주, 인도 난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및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25세)이 2017. 4. 18. 02:04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44, 47번), 입퇴원확인서 1. 초동조치 당시 현장 사진 5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2매,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상속인들 및 피해자 D과 합의하여(피해자 C의 상속인들에게 형사합의금 2,600만 원 지급) 피해자 C측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G 유사수신의 서울관악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로서 대구 중구 H 322호에서 대구달구벌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달구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달구벌센터에서 1에게 "중국정부가 투자한 정부투자기관인 중국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에 주식의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매달 18일에 주식이 2배로 증액이 되어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증액이 되어 32 배가 된다. 그 중 15%는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20%는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며, 20%는 재투자하고, 60%는 사이버머니로 지급한다.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확실한 투자다."라고 사업설명을 한 후 같은 달 26.경 1,300만원을 (주)하나페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상플랜자료, 주식피해자명단 및 투자금액, 각 접수대장 사본, G 주식매도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홍보자료, G주식구입자명단 및 투자금액 사본, 각 판결문, 투자설명서 사본, 피해금 입금증 사본, 지불각서 등 사본, 각 옌황 소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각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서도 고액의 수익금을 얻기 위해 출자하였고 스스로 투자를 유치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일부 금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고 기소되지 않은 투자모집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영진근로자아파트 앞 도로를 한전교차로쪽에서 학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1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F공업사' 앞 편도 3차로 길을 용인시청 쪽에서 양지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SM7 승용차의 바로 앞쪽에는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I 시외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한 과실로 위 시외버스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J(7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 걸쳐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소주 한 병 가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중의 승객이 탑승한 시외버스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각 전치 4주 및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뒤늦게 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17. 7. 15. 05:1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 전조등을 켠 채로 잠시 정차하여 있던 중,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시다며 욕설을 듣자, E은 근처에 있던 피고인 A를 위 G 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고인 B과 E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말대꾸를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 A 모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물어뜯었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H 진단서 접수 -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복제 CD 첨부 -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인 중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상호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니인 C이 강원도 원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2015. 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1,600,000원을 결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7%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311,085,858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카드통합거래조회, A 계좌 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2017고단66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당진 장고항 선적의 F(3톤)의 소유자겸 군산항 선적 G(9.77톤)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G의 선장으로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개불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4.22:30경 당진시 H포구에서 F를 이용하여 석문방조제 인근에 정박 중인 G로 이동하여 피고인 B와 선원 J, K을 승선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당진시 포구 북동방 약 2.5 해리 해상(경기 화성시 관할수역의 'I' 라고 불리는 해역)에서 G 선미에 설치되어 있던 형망 어구를 변형한 어구(일명 펌프망)를 이용하여 해수를 빨아들인 후 고압으로 이를 분사시켜 해저를 파헤치면서 개불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 25. 06:06 까지 개불 18,500마리, 시가 약 740 만원 상당을 포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7. 1. 15.부터 2017. 1. 25.까지 총 6회에 걸쳐 개불을 합계 약 43,500마리, 시가 약 1,740 만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9. 10.경부터 2017. 1. 9. 경까지 당진시 H포구 북동방 약 2.5 해리 해상(화성시 관할수역의 'I'라고 불리는 해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불을 포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38회 에 걸쳐서 개불 합계 약 19만 마리, 시가 약 7,600만 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2017고단87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L 마이티 3.5톤(일반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을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골목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58세)의 얼굴을 위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G 불법 개불잡이 조업 항적 [2017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어업외 방법 개불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어업 외 방법 개불포획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어업외 방법 개불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