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06:1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12.30.06:50 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관련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 피해자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119 대원인 ID 등이 보는 앞에서 "니가 뭐야, 병신아, 니가 그러니까 경찰관이 좆같은 거야,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촬영사진,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1. 상해진단서, J의료재단 K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1. 수사보고 [사건발생 당시 상황(피해자의 상태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찍은 사진 촬영 시간 확인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오타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K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는데, 당시 '술 취한 손님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당일 촬영한 영상 판독지에 두피하혈종(Subgaleal hematoma)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신경외과 의사 L는 피해자의 좌측 두정부가 부은 것을 관찰하였다. 의사는 이러한 영상촬영 및 관찰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 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의 관찰결과 및 진단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왼쪽에 1대 맞고, 위에 1대 맞았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머리의 앞쪽을 한번, 뒤쪽을 한번 맞았다(수사기록 88 쪽)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두정부에 대한 위치를 앞, 뒤, 좌, 우와 같은 방향으로 일반인이 정확히 표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처음에 1대 맞고 도망가면서 뒤에서 맞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차이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경위, 피고인이 으로부터 맞은 경위 및 머리를 맞은 사실, 그 후 112에 신고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사람이 깽판 쳐서 사람이 죽니사니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에 관하여는 머리가 부은 것과 좌측 중지 열상을, 피고인에 관하여는 쪽 손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점을 당시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빨리 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당기면서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서 술상이 엎어졌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술병에 손이 다쳤다.'고 하면서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 ~ 34쪽). 그런데 피해자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테이블에 있던 집기 등을 전부 밀쳐서 떨어뜨리고, 그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무렵까지 테이블이 엎어져 있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집기 등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자,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무릎으로 상을 쳐서 병이 깨졌다. '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쪽). 4)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사건 당일 5:51경 피고인이 손을 휘저어 접시 등이 먼저 떨어져 있는 점, 6:11경 찍은 사진에서야 병이 탁자에서 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릎으로 상을 쳐서 병이 깨지고 나중에 피해자가 팔을 끌어 피고인의 발이 걸려 상이 엎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K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손목과 손 부위 열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다. 피고인은 당시 상해의 원인을 '가위에 수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행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119가 아닌 112를 불러 경찰을 출동시켰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행위를 특정하거나 병에 찔렀다고 진술하지 않고, 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4년에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고, 2015년에도 두 차례나 폭행으로 수사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에 대하여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28일간 입원하여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왕증과 관련하여 정형외과, 내과의 진료를 같이 받았고, 후두염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