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1. 카페 개업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C와 공모하여, 2008. 11. 14.경 충북 옥천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G라는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08.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09. 1. 16.경 위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9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등 보유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카페를 개업하겠다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자금이 없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기존 채무를 메꾸거나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납부, 기존 농협 및현대캐피탈 대출금 이자 지급, 피고인이 종전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광고전단지 등 제작업체인 'H'의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페 운영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 18.경 위 피해자 E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천안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올라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 사업이 잘못되면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매우 좋은 조건으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우리가 갚겠으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카페 보증금을 빼서라도 제일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대출 명의자는 A 명의로 하는 것이니 나중에 잘못 되는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여 2009. 1.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천안 I 아파트 106동 13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화지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4,000만 원은 피해자 E이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2,900만 원 상당 이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100만 원도 모두 사용해 버려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또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와 같이 자금이 없다보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4,000만 원 중 상당액은 피고인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H'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J 학원'의 강사들 월급을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출금 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6. 15.경 대전 유성구 K 소재 'G 카페'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 중 피해자 E이 사용한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여유자금이 1,000만 원 생겨 내가 사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자 '대출 명의자가 A으로 되어 있어 A이 직접 갚아야 하니 돈을 A에게 보내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6.경 50만 원, 2009. 7.경 55만 원, 2009. 8.경부터 2010. 7.경까지 1년간 매월 60만 원씩 총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이를 모두 사용하고도 아직 그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카페를 운영할 자금도 계속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와 같이 자금이 없다보니 실제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납부, 현대캐피탈 대출금 이자 지급,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위 'J 학원' 건물 관리비 및 'H'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의 모 주거지 공사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3.경 위 G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L 소재 피해자의 모가 거주하는 집의 욕실과 도배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가 다 알아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3.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26.경 위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페를 운영할 자금도 계속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이를 모두 사용하고도 아직 그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비로 지급할 생각이나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주거지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운영 커피숍 보수공사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09. 7. 28.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F 커피숍에서, 피해자 가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하자, '맥주를 팔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가게 인테리어도 손을 좀 봐야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는데 비용도 드니 600만 원을 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7. 28.경 500만 원, 2009. 8. 2.경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커피숍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것에 달리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전혀 없었으며, 그와 같이 자금이 없다보니 실제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납부, 기존 농협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관련 서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