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G조합 H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I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2007. 6.경부터 2012. 12.경까지 G조합 J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H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K는 L해양지방청장, 해양수산부 M본부장, N으로 퇴직한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2010. 9. 19.경부터 2013. 9. 18.경까지 G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자, O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G조합 I실장으로 근무하다 P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G조합의 기념품 구입 등 각종계약, 구매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기념품 납품업체, 인쇄업체 등 거래업체 업무담당자에게 향후 거래업체 선정시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그 거래규모 및 단가도 높게 하여 이윤을 많이 남겨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Q인쇄사 관련 범행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3.경 서울 불상지에서 Q인쇄사를 운영하고 있는 R에게 "협조해 달라(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계속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거래규모나 단가도 높게 하여 이윤을 남겨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R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R으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2012. 8.경 200만 원, 2012. 9.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경 서울 불상지에서 R에게 "협조해 달라(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계속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거래규모나 단가도 높게 하여 이윤을 남겨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R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R으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 2013. 6.경 300만 원, 2014. 3.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주) S 관련 범행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6.경 서울 불상지에서 시계 등 각종 기념품 납품업체인 (주)S 대표 T에게 "G조합에서 기념품 등 구입이 필요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구입수량과 단가도 높게 하여 마진을 남겨주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계속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구입수량과 단가도 좋게 하여 이윤을 남겨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T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T으로부터 2012. 6. 28.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T에게 "G조합에서 기념품 등 구입이 필요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구입수량과 단가도 높게 하여 마진을 남겨주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앞으로 계속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구입수량과 단가도 좋게 하여 이윤을 남겨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T의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T으로부터 2013. 12. 27. 500만 원, 2013. 1. 30. 500만 원, 2013. 2. 6. 200만 원, 2013. 2. 7. 600만 원, 2013. 4. 11.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부서운영비 횡령 피고인들은 K 이사장이 골프비용, 유흥비용 등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매월 G조합 I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되는 금원(평균 부서인원수 × 5만 원)에 200만 원을 더 보태 지급한 다음 수시로 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K의 힘을 빌려 승진을 하거나 그 외 조합 내에서 요직을 꿰차는 등 각종 편의와 이권을 보장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0. 10. 5.경 I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급여계좌로 입금된 3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당시 I실장인 O을 통해 K에게 건네주거나 K에게 직접 건네주고, K 이사장은 위 금원을 그 무렵 골프비용, 유흥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시재금 횡령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J팀에서 관리하는 시재 금고에서 현금으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K이나 피고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부족한 시재는 피고인들과 K가 허위 출장비 수령, 거래대금 횡령, 거래처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메우곤 하였다. 그런데 2012. 9.경 이후부터 K와 피고인들은 불상의 이유로 시재 금고에서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횟수나 그 금액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K는 2012. 9.경 서울 U에 있는 G조합 본사에서 J팀 출납담당직원인 V을 통해 당월 G조합 계좌에서 시재 명목으로 인출하여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3,600만 원 중 900만 원과 2012. 8.분 이월 잔액인 2,300만 원 중 1,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월간에 걸쳐 합계 5,2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G조합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W 관련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금제품 공급업체인 W 대표 X으로부터 순금기념바를 구입하면서 실제 물품대금보다 약 3 ~ 5%가 더 많은 6,700만 원 상당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X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X으로부터 위 6,700만 원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인 2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순금기념바를 구입하면서 실제 물품대금보다 약 3 ~ 5%가 더 많은 264만 원 상당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X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X으로부터 위 264만 원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인 1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주) S 관련 피고인들은 2013. 5. 6.경 서울 불상지에서, 기념품 등 납품업체인 (주) S로부터 시계 등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물품대금보다 260만 원이 많은 4,9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16.경 (주) S 대표 T으로부터 위 차액 26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61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V, T, O, Y의 각 법정진술 1. X, Z,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W 운영자 X 제출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보고, Q인쇄사 현금인출 내역 및 인출지점 확인, S 대표 T이 A, B에게 교부한 금품 내역 첨부, B 계좌로 입금된 부서운영비 중 매월 200만 원 현금 입출금 내역 첨부, T 관련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포렌직자료 등 첨부, G조합 일반회계 등 관련자료 첨부 보고, 시재금 횡령일시, 금액 특정 관련, 피의자 B과 G조합간 고액 현금 거래내역, W 관련 횡령일시, 횡령금 특정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0.경 G조합의 시재금에서 세무공무원 접대비로 370만 원, K의 캐디피로 약 50만 원을 가져간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K,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조합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 B은 2007. 6.경부터 2012. 11.경까지 G조합의 J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시재금은 직원들의 여비, 간단한 소모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으로서, 피고인 B이 J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V이 시재금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J팀장으로서 시재금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 V이 시재금을 꺼내어 사용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사실, O이 J팀장인 피고인 B에게 시재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직접 시재금을 가져가기도 한 사실, O 및 피고인들은 이따금 V에게 부족한 시재금을 채우기 위한 현금을 가져오기도 한 사실, 2012. 12. 1.경 G조합의 장부상 시재금 잔액은 6,100만 원 가량이었으나 실제 금고에 있던 시재금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부족한 시재금을 메우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5,200만 원을 시재금고에 보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K가 공모하여 5,2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O, 피고인 A과 시재금을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시재금을 가져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가담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시재금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J팀장으로서 O 또는 피고인 A이 시재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횡령한 액수 전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3,100만 원 = 단독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1,300만 원(= Q인쇄사 800만 원 + (주) S 500만 원) + 공동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1,800만 원{= (Q인쇄사 800만 원 + (주) S 2,800만 원) × 1/2}, 피고인 B : 공동으로 수수한 배임수재액 1,800만 원{= (Q인쇄사 800만 원 + (주) S 2,800만 원) × 1/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2년[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배임수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G조합의 고위 실무자로서 조합 업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의 유지,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위 조합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인쇄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조합 업무의 청렴성이 손상된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위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가한 점,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업체들로부터 수수하거나 횡령한 돈 중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이 G조합에서 당연퇴직되는 점, 일부 횡령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