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4, 1120(병합), 2004(병합), 3543(병합), 568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숙정, 정효민, 김형원, 김성훈(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배송료를 포함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알집매트, 장난감볼 2개, 신생아 플립 바운서, 토이바, 러닝홈, 러닝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유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11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배송료를 포함하여 9만 원을 보내주면 러닝홈, 뽀로로 놀이상자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아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F가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배송료를 포함하여 37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카시트, 모빌, 스너그, 장난감 등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아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2004 피고인은 2014. 11. 2.경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G'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웅진스토리빔2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5,000원에 웅진스토리빔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웅진스토리빔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5,000원을 받았다. 20153543,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피고인이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웅진출판사 오브레인 도서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23 만 원에 오브레인 도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K가 분유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에 일동 후디스 분유 6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4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경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L가 분유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 5,000원에 홀레 유기농 분유 5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만 5,000원을 받았다. 20155689,₁ 피고인은 2015. 5. 18.경 인천 부평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도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아동도서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동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5624, 1. O, P, Q,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20151120₁ 1. E,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2015고단2004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20153543, 1. I, K,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2015고단5689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결과확인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 전력 3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2015고단3543, 2015고단5689 사건의 피해자 4인에 대한 피해 합계 약 65만 원을 회복하였고, 그 중 피해자 L, N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영유아 자녀 2명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