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인 A(주)에 취업할 목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위 피해회사에 취업한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할 목적으로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을 변조 및 위작하고, 위와 같이 변조 및 위작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휴직 등을 하거나, 해당일자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에 심리치료 지원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채용 목적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2. 16.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E(주)로부터 퇴직(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를 스캔하고 위 스캔파일의 근무기간 란의 '2006년 09월 04일 ~ 2008년 02월 16일' 부분을 '2006년 06월 04일 ~ 2008년 02월 16일'이라고 변경한 후 이를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주) 명의의 퇴직(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채용 목적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회사의 경력직 채용공고를 보고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퇴직(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인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사항을 속이고 피해회사에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퇴직(경력)증명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휴직신청 목적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22.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증명서를 스캔하고 위 스캔파일의 진단일 란에 기재된 '2018-04-13' 부분을 '2018-04-22'라고 변경하고, 향후치료의견 란에 기재된 내용 중 '2013. 8. 5. 상기 임상 진단하에 진료 시작하였으며'라는 부분을 '2017. 8. 5. 상기 임상 진단하에 진료 시작하였으며'라고 변경한 후 이를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명의의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휴직신청 목적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경 피해회사에서 제3항과 같이 변조된 진단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인사팀장 H, 인사본부장 I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진단일자와 진료 시작일자를 속이고 피해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인사본부장이 피고인의 휴직을 승인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변조된 진단서 1부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휴직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F에서 2019. 11. 4․자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병원 내방으로 인한 근태처리를 신청할 목적으로 2019. 11. 5.경 피해회사 사내포털 사이트에 '협조전'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11월 4일 F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근태처리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외래진료일자를 임의로 수정(외래진료일자를 2019. 7. 31.에서 2019. 11. 4․로 변경)한 통원확인서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피해회사에 근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인사본부장 I가 피고인의 근태처리를 승인해주어 피해회사 명의의 전자기록인 '협조전'을 위작 후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근태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전자기록인 '협조전' 4장을 위작 후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근태처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경 피해회사 사내포털 사이트에 '협조전'이라는 제목으로 심리치료 지원신청을 하면서 1) F에서 2020. 5. 8․경 19,800원의 진료비, 2020. 6. 18.경 86,480원 및 17,120원의 진료비, 2020. 10. 12․경 16,840원 및 52,7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스캔파일과 2) K에서 2020. 5. 8. 약제비로 73,870원만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약제비로 146,380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약제비확인서 스캔파일과 2020. 6. 18. K에서 144,360원의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0. 10. 12. L에서 102,730원의 약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약제비를 각각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약제비확인서 스캔파일을 위 사내포털 사이트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인사본부장 I로부터 심리치료 지원을 승인받아 피해회사로부터 진료비 합계 512,54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5호의1-협조전, 증제5호의2-진단서, 증제6호-달력 1. 증제7호의1-협조전, 증제7호의2-통원확인서 1. 증제8호의1-협조전, 증제8호의2-통원확인서 1. 증제12호의1-협조전, 증제12호의2내지7-각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증제12호의8-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 증제13호-2020년 11월급여 지급명세서 1. 증제17호의3-퇴직(경력)증명서 1. 증제22호-녹취록 1. 증제24호의1-협조전, 증제24호의2-검진확인서, 증제24호의3-검진확인서 확대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M 구글 검색자료 제출), 진단서 원본 2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1. 수사보고서(E 담당자 J 전화수사 및 퇴직증명서 등 첨부), 퇴직(경력)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K 및 L 관계자 전화수사),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물 회신의 건,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 검진확인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분석 및 검토), 확인서 1. 수사보고(N 2019. 4. 22.자 진단서 분석) 1. 수사보고(E(주) 명의의 퇴직(경력)증명서 관련) 1. 수사보고(O건강증진의원 검진확인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및 진료기록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용 및 인사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4.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인적사항 란에 'B', 경력사항 란에 '부서 : 인테리어팀, 직위 : 차장/팀장, 근무기간 : 2015. 07. 01. 2017. 02. 24., 담당직무 : SI/인테리어디자인 기획, 개발, 설계 및 공사관리, 교육 총괄'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 하단에 '2017년 02월 24일, ㈜P'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위 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회사의 경력직 채용공고를 보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인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사항을 속이고 피해회사에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P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공통적인 전제사실은 피고인이 ㈜P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명의자인 ㈜P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P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위 경력증명서 기재 일자에 이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그 증명력의 정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주) 명의의 변조된 퇴직(경력)증명서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