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6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5. 3.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인천 남구 E 일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받은 부동산 매매 동의서는 6개월 이내에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실효되었고, 피고인과 별도의 ‘F’, ‘G’이 설립되어 재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본건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약 1,6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PF도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약 10년간에 걸쳐 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느라 직원 급여,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토지매매 작업 용역비 중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거나 재개발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그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PF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수 주민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동의를 받았고 PF 대출을 해주기로 한 증권사도 있어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추후 증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E’ 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사업을 진행하여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이 2008년경 ‘E’ 일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받은 부동산 매매 동의서가 이미 실효된 점, 피고인 이외에 ‘F’, ‘G’도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국 관할 관청에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받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에 걸쳐 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느라 직원 급여,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각 자금을 차용하기 전,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대표이사 피해자) 임원 I의 주선으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J과 교섭하였고, 그 결과 K(대표이사 피고인)은 2018. 4. 19. J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50쪽). 2. 위 계약 체결 직후인 2018. 4. 27. H은 K과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H이 선정한 금융기관(J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과 K이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에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자금 조달, 사업성 개선노력, 사업비 승인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되, 사업에 따른 수익을 3:2로 배분받기로 하였다. 3. 그 후인 2018. 5. 3. H은 K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기한을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돈을 H 계좌에서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4쪽, 20쪽). 4. J과의 금융자문용역계약에 이어 C(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8. 7. 27. 아내 L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신규 법인이다)는 2018. 8. 28. J, M과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수사기록 59쪽). 이에 따라 C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 작업을, 다른 회사들은 토지 계약금 및 초기 사업비 용도로 각 17억 5,000만 원씩의 투자 및 대출과 자금 조달, PM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고, PF 대출 등으로 1,040억 원의 사업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C는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될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일 이후 토지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로 총 5억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다(제4-4조). 5. H은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 1%의 이율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2018. 9. 6.자 차용증(연대보증인 피고인, L)을 받고, 2018. 9. 7. H 계좌에서 K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대여했다(수사기록 18쪽, 21쪽). 같은 날인 2018. 9. 6. H은 C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수사기록 76쪽)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에 따른 컨설팅용역대금, 지불시기 등을 확정하고(제4조), 이후 이 사건 사업약정 수행 과정에서 C에 계약사항 검토, 자문 등 용역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은 2018. 12.초경 당초 매수하려던 토지 외에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류되던 중 2019. 2.경 관련 법령 개정 시기가 도래하여 무산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각 회사 계좌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회사 사이에 공식적으로 계약서,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각 대여도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거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J과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은 다름 아닌 H 임원인 I이었다. 피해자 또한 K이 2018. 4. 19. J과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된 사업 관련 회의에 피고인과 함께 직접 참석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H에 몸담고 있다가 K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돕고 있던 N와 H의 I이 사업 관련 주민총회 등 피고인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H은 2018. 4. 27.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K에 위 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관계자들 모두 사업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측에 자문을 제공할 정도로 사업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높았다. 또한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성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 2. 당시 N나 I,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추후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이 진행되면 적지 않은 수수료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당장 수천만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사무실 임대료나 임금,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으로서 작업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정이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그 때문에 각 대여금을 K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로서 추후 재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이나 수수료를 분배받을 C로부터 대여금 4,000만 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은 2018년 말경 사업성 판단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요소를 발견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뿐 피고인이 토지 매수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각 차용 당시 피고인만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어 이 사건 사업약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위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사정을 종합할 때, H이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성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H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과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여건이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나름대로 판단한 후에 단계별로 각 약정이 성사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자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각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