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E, F,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H의 술자리에 I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2014. 1. 16.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H을 집에 바래다주기 위하여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H, E을 차에 태워 H을 집에 바래다주고 E을 위 'D' 술집 근처에 있는 'J'라는 술집 앞에 내려준 다음, 2014. 1, 16. 01:14경 화성시 K건물에 있는 L모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6. 01:20 경위 L모텔 904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준유사강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L모텔에서 나오면서 'J'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에게 전화로 'D'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이 위 L모텔 904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 2014. 1, 16, 02:50 경위 'D' 도로에서 에게 위 L모텔 904호 객실의 쇠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하라는 취지로 "몰라 너 할 거면 해, 난 피씨방 간다"라고 말하고 위 L모텔까지 차로 태워다 주어 E의 유사강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사건발생지 L호텔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화면 첨부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관 M 작성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 F 등과 함께 'D'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띄엄띄엄 어렴풋이만 기억난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위에 올라타 강간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고 당시 전혀 거부할 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평 소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많이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물론, E이 2014. 1. 16.00:35~00:36 경 'D' 안에서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너가 챙겨라, 답 없다 정말, 아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L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의 지하주차장 및 카운터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다음 20초 남짓 지나서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카운터에서도 술이 깨지 않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어서 아무런 저항 없이 E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가기 전에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위 모텔비 중 일부를 계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모텔 안에서 E에게 '괜히 왔다. 아 시발 토하고 난리남, 하 개빡친다. 아 시발 빡쳐,하 어디야 여기 얘 울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 피고인에게 '아. 답 정말 없다. 언제나(피고인의 별명) 좋은 시간 보내라고 내가 카드 주고 뭐라 안했는데, 더 빡쳤네 걔 땜에 ㅋㅋㅋ, J 좀 있다 와 돈썼는데 시발 존나 아깝잖아'라고 답장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바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고 E도 그러한 피고인의 의도를 알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황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항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준유사강간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커플각서'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 있음을 확인한 여자친구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모텔에 있는 이유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어 위 모텔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빌렸던체크카드를 돌려줄 겸 에게 피해자가 차에 두고 내렸던 패딩점퍼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방에 갖다 놓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방 키를 건네주었을 뿐 이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J' 근처로 와서 자신을 태우고 인근 주유소로 가 기름을 넣은 다음 다시 위 모텔 앞에 내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모텔방에 갖다 놓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방 키를 주었고 피 고인에게 '패딩점퍼를 갖다 놓은 다음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몰라, 너 할 거면 해, 난 피씨방 간다'라고 말하고 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몰라, 너 할 거면 해"라는 피고인의 말은 앞서 본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든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보이고 E도 그와 같이 받아들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방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당황하여 범행을 멈추고 방에서 나왔던 점, 이 사건 모텔은 다양한 상점이 입점한 상가 건물 중 일부층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위 '커플각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 중 모텔 안에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1) 피고인 스스로 모텔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가지고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모텔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에게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부탁하며 모텔방 키를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정범인 E이 준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갈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 1)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왜 모텔에 있냐'는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1층에 있는 술집에 있다'고 답장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2014. 5. 29.자 탄원서 참조).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제32조 제1항(준유사강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유사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준유사강간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유사강간방조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에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한 차례 강간한 다음 모텔 방 키를 친구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들의 연이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적잖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만 20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므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커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