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31

범죄사실 2019고단273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일행 E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세게 밀어내자 "씨발년아, 농담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수회 밟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7. 10: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H(여, 81세)이 길가에 펼쳐 놓은 대파묶음이 보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치우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G은행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 씨발년, 말을 안 듣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은행 계단에 펼쳐 놓은 피해자의 야채들을 발로 밟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의 1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선행하다 신호대기로 인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BMW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협조의뢰(환자 과거 진료기록 관련) 회신, 수사보고(D 전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 및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밟고 플라스틱 의자로 몸통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E의 증언 또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