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E아파트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새롭게 중국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던 G 편의점 해약금 1억 5,000만 원이 2014. 8. 20.에 나오는데, 그 돈으로 바로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물건 대금 미지급 및 위약금으로 인하여 편의점 업체로부터 해약금으로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J에서 운영하는 K 편의점을 계약했다. 그런데 편의점 비용 등을 선불로 줘야 한다. G 해약금 1억 5,000만 원이 나오자마자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편의점 해약금으로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6. 26. 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의 방 월세를 2달째 지급하지 못 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D'라는 휴대폰 채팅 앱사이트에 '저랑 만나 즐길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 오는 사람과 성관계를 빌미로 만나 그로부터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라는 채팅 앱사이트에 '저랑 만나 즐길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때부터 E 메시지를 통해 서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7:45경 서울 서초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실패하자,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19. 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무릎을 꿇게하고 "씹할, 오늘 내 생일인데, 연락 오는 새끼 한 명도 없고 기분 좆같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하여 다시 싱크대에 있는 과도(총 길이 약 15cm)로 바꿔 들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뒷부분을 한 차례 찌르며 "야 내가 사람 많이 죽여 봐서 아는데, 이 정도로는 절대 안 죽어, 야, 돈 어디 있어, 돈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너네 집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정말 찾아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팬 티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소재 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연세대학교 학생증(우리체크카드 겸용)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학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사진(피고인의 프로필 사진, 식칼), E 대화내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칼로 찔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의 학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 1)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보관 또는 소지의 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대법원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2004. 3. 12. 선고 2004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 13만 원 중 범행 당일 사용하고 남은 오천원권 1매(증제7호)와 일천원권 2매(증제8호)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현금은 장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절도죄,업무상횡령죄로 이미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3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주위를 돌며 "시발놈, 좆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 부산발 대전행 D 무궁화호 2호차 객실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뒤 휴대하고 있던 접이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인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 전과가 몇 범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좌석리스트 1부, 좌석배치도 1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3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매한 기차표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호 차 35번이었으나, 피고인은 2호 차로 가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계속 나가려고 하기에 재차 '금방 내린다', '금 방 내리니까 자리에 좀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이 하차할 시각이 임박했으므로 피고인이 일어난 다음 자리를 옮겨도 되는데 피해자가 바로 자리를 옮기려 해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제안 및 설득하였다는 것이나, 옆자리 승객이 자리 옮기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자리를 옮기려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집 열쇠가 달려있어 접이식 칼을 늘 휴대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자신의 자리가 2호차 36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자리가 36번이라면 이는 목격자가 앉은 37 번 자리보다 뒷자리이므로 목격자의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좌석 리스트에 기재된 좌석정보(출발지, 목적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앉은자리는 2호차 39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착오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37번 자리의 바로 오른쪽 건너편에 있다. 피고인은 또한 목격자가 당일 22:53경에 보낸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기차에서 내렸다고 하였으나, 김천역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22:50경 김천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상의 시각은 실제 시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좌석리스트(기록 29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탔던 기차는 김천역에 22:51경 도착할 예정이었으므로, 목격자가 보낸 메시지의 시각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약 20년전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36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16:3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마트 앞에 있는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위 마트의 벽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 2장(가로 1미터, 세로 2.5미터)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16: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마트 밖으로 끌려 나오고, 다시 위 마트로 들어가려다가 재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3회 가량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16:35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복숭아 캔 상자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는 박카스 수 십병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며, 위 제1, 2항과 같이 빈 맥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사진 5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아들 D의 상처 사진첨부), 현장 및 아들 D의 상처 부분 사진 8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41장,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차량 견적서 1장,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복제본 CD 1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장, 수사보고(마트 벽면 유리 부분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의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4월) 참작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25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진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50.4km 지점 삼마치 터널을 부산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2차로에서는 D가 운전하는 E 현대 유니 대형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오른쪽 문짝 부분 등으로 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외에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2세), 피해자 K(여, 60세), 피해자 L(여, 58세), 피해자 M(여, 63세), 피해자 N(여, 8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16:07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칠봉체육공원 근처에 있는 상 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동면 월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50.4km 지점 삼마치 터널 앞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을 참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산사거리 5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물러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출동 경찰차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5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4:16경부터 같은 날 05: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 찜질방에서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옆에 붙어 누운 후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CCTV CD [피고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신체와 닿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상당 시간 잠들었으나,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기 전 수차례 몸을 움직이는 등 잠에서 깬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움직여 이를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몸을 움직여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던 점,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였는데 바로 직후에 피고인이 일어나 자리를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1:33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내 공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 명, 여, 26세)의 반바지 속으로 수회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사강간 부분 특정을 위한 CCTV 녹화자료/CCTV영상 캡쳐화면)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추행행위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추행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8:37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횡단보도 내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완치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사고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다니던 버스회사에서 퇴사당하여 직업이 없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바, 피고인은별다른 재산 없이 월세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무엇보다 당심 재판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현재 처한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합계 2.1g)를 C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C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경 이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싸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과같이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혼자 투약한 사실 외에 피고인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 또는 교부하거나 타인과 함께 투약하지는 아니 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5.28.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 968-7 사거리 교차로를 미소지움1차 아파트 방면에서 삼산 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완산 방면에서 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찰과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이 동승한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I(남, 8세), 피해자 I(남, 6세), 피해자 J(남,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에 있는 동서영남아파트 앞길을 구암네거리 방면에서 대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버스나 트럭들이 많이 있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카니아 카고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수리비 23,5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844 피고인은 2016.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52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산동 온누리주유소 방면에서 주월동 하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바로 바로 앞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6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안동에 있는 베스티안우송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 3회, 무면허 1회)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8.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예가추어탕 앞길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본관에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이나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바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방지에 도움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