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 15:49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현관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만 13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1. 범인 사진, 지도 출력자료, 사건관련 사진 기록,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첨부) 1. 진단서(A), 소견서(A), 각 입원확인서 1. 이 법원의 E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망상, 충동성, 공격성 등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E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임의로 외래치료를 중단하였고, 이후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16. 1. 2.경부터 2016. 2. 13.경까지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9. 1.경까지 E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졸리고 학교생활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9. 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E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E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있다. E의원 의사 F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은 만성진행형 질환으로서 꾸준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하면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증상이 악화되어 2017. 9. 1.경 완전히 재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 증상의 정도 및 사물판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의 상실의 정도 모두 9-10 정도로 매우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한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15:39경 안산시 상록구 G 건물 현관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만 14세)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을 따라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진술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어 증거기각된 피해자 B의 진술서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