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로 같은 한의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한의원 E호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편향적인걸 보느냐, 시끄러우니 소리를 꺼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내 침대에서 영상을 시청하는데 왜 그러느냐"며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희귀병 환자다, 시끄럽다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의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었을 뿐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아래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왜 그런 편향된 방송을 보느냐. 시끄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왔다. 이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장애인이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해서 피해자의 안경이 날아가 깨졌다. 피해자가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패대기쳤다. 반면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량을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이어폰을 이용하여야 하지 않냐’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너도 TV를 보지 않았냐’며 자신의 침대에서 내려와 운동화를 신고 피고인의 침대를 향해 걸어왔다. 이에 피고인이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신발을 신지 못한 채로 일어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발을 밟은 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눌렀다.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두르며 버둥거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가 위 안경을 줍는 사이 피고인은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폭행 및 손괴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이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한 반면 119구급대원의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심각한 통증으로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발생보고서에 피고인만 피의자로 기재하였는데 그러한 판단을 한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한의사 F의 진술(.참고인인 119구급대원 및 한의원원장 진술 청취한 바, 피의자는 현재 진술이불가능할 것 같고 진통제에 마약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가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피의자에 대한 상태를 진술하였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방 받은 진통제인 아이알코돈에 대한 약품 정보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중등도 및 심한 통증 조절에 사용한다. 과량 투여시 호흡억제, 의식불명, 혼수, 골격근 이완, 냉한피부, 축동, 서맥, 저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고심한 경우 무호흡, 순환기계 허탈, 심정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제어불가능한 상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은 당시 TV를 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감정적이거나 불안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수사보고에 ‘본건 피의자는 발생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담당 형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것과 배치된다. 경찰은 수사보고에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을 이송한 구급대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에게 확인하였으나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사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그런 말을 할 상태나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다발부분’의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상기 병력 있으신 분으로 금일 불명의 타인이 발을 밟고 멱살을 흔들다 넘어지면서 상기 병력 수상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11. 5. H정형외과에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으로 ‘폭행당함. 좌측 발 등 발에 밟힘’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발등 부위 상처 사진과 피해자의 운동화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신체에 긁힌 부위와 더러워진 티셔츠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경찰은 위 증거들에 대해 ‘진단서 기재 및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가 경미하고 또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발생한 상처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간단히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10일이 경과한 11. 14.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정황을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나,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 시술 등을 위해 G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신고 당시부터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하고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 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너가 때린 것은 괜찮은데 안경은 물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약을 꺼내 먹으려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약을 먹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마약이라고 대답하자 ‘마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피고인이 고통스럽게 신음하자 피해자가 ‘내가 나이 많이 먹으니까 한번 해 볼만 하디? 어휴 너 많이 써 먹었구나 그런 거’라고 말한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직전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후 정황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통증이 극심하여 일단 치료를 받으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당시 입원한 병원은 피고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불가능한 병원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4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6년경까지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2016년경부터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거동하고 있다. I병원 마취통증의학과 J 교수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질병의 진행 상태와 치료경과에 따라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극심한 통증과 휠체어 보행 중인 상태를 고려할 때 몸싸움을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해 폴리그래프(일명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나?’,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 답하였는데, 위 답변이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는 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