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양궁부에 소속된 선수로서 피해자 C(여, 18세)의 선배이다.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어느 날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B대학교 양궁장 내에서 밴드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은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강제로 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양궁장 내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어느 날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양궁장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양궁장 탈의실 내에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9:00경 위 B대학교 양궁장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다음 주물럭 거리듯이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니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그럼 다른데 만지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어느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B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함께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4. 7.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B대학교 양궁장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대부분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7. 2. 11. 양궁부 감독인 G에게 다른 부원들이 팔짱을 끼고 장난을 친다고 피해를 호소하였고 2017. 4. 8.에는 G에게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제가 친하다고 느끼면 스킨십이 매우 많아집니다. 손잡고 뽀뽀하고 팔짱끼는 그런 스킨십이 아니라 같은 동성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치거나 만집니다", "선배임에도 더 절제하지 못하고 도가 지나친 장난으로 피해를 준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특히 2017. 3. 27. F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저도 귀찮은 마음에 장난식으로 제 옆에 붙어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위 흉부 부분을 살짝 꼬집었고 '옆으로 가. 이제 시작이니'라고 하니, 피해자가 '언니, 뒤에 남자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기에 전 농담 삼아 손동작을 쥐었다 폈다 하며 '난 아무것도 만진 것이(한 것이) 없는 걸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3. 피해자의 모친이 H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밖에 없어서요. … 변명할 것도 없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점점 제가 계속하니까 싫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피해자는 완벽한 피해자잖아요. 제가 가해자고"라는 등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1. 중순경 16: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양궁장에서 밴드운동 중에 뒤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잡고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강제로 푸는 등 추행을 당할 때 당시 다른 부원인 I, J, K, L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네 사람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전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당시 G 감독이 있는데서 그런 추행을 당했다고 기재하였는데,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밴드운동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아니고, 통상 밴드운동 시 다른 부원들 뿐만 아니라 감독 또는 적어도 트레이너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의 여러 행동을 태연하게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의 그런 행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 2. 11. 감독인 G에게 피고인이 몸터치를 많이 하고 훈련 중에 속옷 끈도 풀고 만진다고 말했다"고 기재하였으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언니들이 팔짱을 끼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말했을 뿐, 성적인 피해를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특정해서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G은 2017. 2. 11.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여 J와 함께 양궁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지만 문제가 되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의 진술도 같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피해를 당한 날이 2017. 1. 20. 이후라고 진술하였고, 양궁장 CCTV는 최근 18일까지 저장되어 있다고 하므로, 만일 실제로 그런 추행이 있었다면 2017. 2. 11. 당시 양궁장 CCTV에서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2. 초순경 오후에 양궁장 안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고 하면서도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같은 부원인 I, J, K, L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네 사람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전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11. G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특정하여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G과 J가 양궁장 CCTV를 확인했을 때에도 그런 장면은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전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바로 그 다음날 09:00경 양궁장 사무실 안에 있는 칸막이 탈의실에서 겉옷(점퍼)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주무르듯 만지고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 J, L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 양궁훈련을 할 때 화살을 쏜 다음 그 화살을 회수하러 갈 때는 너무 추워서 다시 겉옷(점퍼)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겉옷(점퍼)을 옆에 두고 훈련을 하지, 번거롭게 사무실 안 탈의실까지 가서 걸어 두지는 않고, 탈의실은 너무 좁아서 두 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으로 2017. 2. 4.부터 같은 해 2.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틀 연속 두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훈련상황이 기록된 양궁부 M 단체채팅방 메시지에 의하면 2017. 2. 5.은 일요일이어서 훈련이 없었고 피고인도 09:14경 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해자는 졸업식 참석을 위해 2017. 2. 7. 저녁에 성남에 갔다가 2017. 2. 10. 아침에 복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양궁장에서 이틀 연속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날은 2017. 2. 6.(월)과 그 다음날인 2017. 2. 7.(화)밖에 없으나, 그 중 이틀째인 2017. 2. 7.(화) 훈련은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08:15에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09:00경에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이미 한창 훈련 중인 시간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처럼 체조를 마치고 훈련 전에 겉옷을 걸어두려고 탈의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3. 초순경 20:00에서 22:00 사이에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이 얘기 도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방 앞에서 그랬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그 시기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서 개강 전인지 후인지, 평일인지 주말인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씻으려고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훈련상황이 기록된 양궁부 M 단체 채팅방 메시지에 의하면, 2017. 3. 2.부터 같은 해 3. 10.까지 훈련이 없는 일요일인 2017. 3. 5.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22:00 전에 기숙사에 들어간 날은 2017. 3. 10. 하루 밖에 없는데 그 날도 피해자가 기숙사에 들어간 시간은 21:55으로 나타나므로, 20: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추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시간상 매우 낮다. 피해자는 2017. 3. 27. F 사무실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피고인과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함께 행사에 참석한 G 감독은 뒤에서 현장을 보고 있었지만 그런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행사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행사가 열린 사무실은 그리 큰 공간은 아니었고 바닥에 의자만 늘어놓은 채로 참석자들이 서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어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참석자들 중 교복을 입은 중고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 점퍼 안 가슴을 움켜쥐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잡는 시늉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렇게 움커잡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팔짱을 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중 곧 행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피고인의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 같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위 장학금 수여식에서 있었던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감독인 G이 3시간 정도 미리 저와 상담을 하면서 저 때문에 양궁부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 설명해 준 다음 이 내용을 토대로 잘못했다고 쓰라고 했고 다 인정하고 절대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고 해명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전국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4학년생의 진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피고인에게 "그냥 다 인정하고 빨리 끝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J, L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대학교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나 당시 위 위원회에 진술한 내용은 전부 G 등의 압박과 종용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4. 3.부터 같은 해 4. 7.까지 사이에 야간훈련 중 양궁장 난로 앞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I, J, K, L이 목격했고 특히 I, L은 이건 성추행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해 주었으며 L은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위 네 사람 모두 수사기관이나 이 이 법정에서 당시 그런 장면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G의 진술에 의하면 양궁장 CCTV는 난로가 있는 곳까지 촬영이 된다고 하는데, 2017. 4. 8.경 J와 함께 CCTV를 확인해 봤지만 그런 장면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7. 5. 3. 피해자의 모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심의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일이 더 커지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행의 경위와 수법과 태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