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B은 2017. 1.경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2억 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에게 ‘형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두달 안에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3.경까지 3회에 걸쳐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말경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2층 뷔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에게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권리금의 일부로 위와 같이 105,000,000원을 교부한 것일 뿐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 위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7. 10. 27.경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같은 맥락에서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무고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B은 부산 수영구 D 소재 C에서 웨딩업과 뷔페업(이하 ‘이 사건 웨딩업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C 이외에도 부산 서구 E 아파트 상가분양 시행을 하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2016. 6.경 구속되자 2018.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업 등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B측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수사기록 386쪽)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F는 2016. 8. 1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이 사건 웨딩업 등이 운영되던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2. 1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7.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부동산 인동 강제집행 예고 통지까지 이루어졌져 이 사건 웨딩업 등의 운영이 여의치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나머지 영업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에게 지급할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과정에서 B은 자신의 지인인 I 소유였던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K호 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었던 바 자신이 영업양도인으로서 받아야할 채권이라면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을 세울 이유가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I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바는 있으나, 이는 B이 조만간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융통하여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I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B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에 이름과 도장만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와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232쪽),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L, H은 ‘B은 피고인에게 2017. 6.경이면 2억 원이 생기니 곧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9, 233쪽, 증인 L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또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B측 계좌로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1억 2,000만 원 가량을 이체한 바 있으나, B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을 이 사건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별도의 차용금이라고 판단하여 B을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무고인 사이에 이 사건 금전거래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무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고소 당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믿었을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1.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계기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22. 2. 9.경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렇게 싫어하지 말고 서서히 달래가면서 떨쳐내야지 이렇게 표나게 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페이스북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은 이틀에 그쳤다. 피고인은 폭력 등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마지막 범죄전력이 2007년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21.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계기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2022. 2. 9.경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0.부터 2022. 4. 2.까지 총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 내역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수신차단되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라는 문구나 차단된 전화번호 등 글자가 표시되더라도 이는 휴대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 법률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22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1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C동 1층 출입구를 통해 아파트로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11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에게는 공소장변경허가 전인 2023. 8. 1. 및 같은 달 3. 송달되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1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판정에 검사에 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진술절차를 거쳤으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5. 1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5. 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09: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 137-5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동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동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23. 5. 14.경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5. 14. 10:04경 위 동광주 톨게이트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등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2023. 6. 12.경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6. 12. 15:2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위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조사자인 위 F 소속 경장 G에게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지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명의도용에 대한, 명의도용 피혐의자 확인),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서(통화내역첨부, 음주운전자 특정, 추가 범죄유무 확인, 2023. 5. 13.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표초본, 별건(거창지청 2023형제1106호 사건 기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3. 5.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위 범행이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E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서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3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3. 6. 27. 상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교재단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C에게 마치 선교재단 건축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 필요경비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향후 공사에서 C에게 일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선교재단 회장인 피고인이 선교재단 부지에 건물을 올리는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별건 재판에서 확정된 채무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해외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성할 예정이 없고, 국내에 B의 재단 건물을 신축할 예정도 전혀 없었으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소송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개월 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원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공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E은행, 수표번호 F)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2020. 12. 16.경 원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변제일을 2021. 3. 15., 차용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사진,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부,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의자 동종전력(사후적 경합범 등)-상고심 판결문 1부, (재판계속중) 1심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해서 차용금 명목 편취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피해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 피해자 D(여, 24세)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22. 7. 16. 04:52경 지인들과 함께 인천 연수구 소재 ‘E’오피스텔에 피해자를 데려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공동현관문 출입카드키와 현관카드키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7. 16. 06:46경 지인들과 헤어진 후 혼자 위 ‘E’ 오피스텔로 돌아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카드키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카드키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주점 탐문 및 면담) 1. 사건 당일 놓여있던 콘돔 박스 사진, 피해자와 F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G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주거침입 범행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준강간 범행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여 술집 주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출입카드키, 현관카드키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혼자 돌아와 위 카드키들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공소 제기 전에 도과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중학교 동창 관계로, 피해자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2:42경 경기 동두천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혹시 항문에 손가락 넣어주심 안될까요'라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F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2023고단1412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2022. 11. 4. 21:4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대화 안 할 거니까 제발 보내지 마, 계속 계정 파서 또 F 보내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연락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4. 21:44경부터 2022. 11. 28. 08: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 계정을 변경하며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통신자료조회결과) 2023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F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F,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숨기고 연락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고, 피해자 G에게는 F 계정을 바꿔 가면서 2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괴로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보낸 메시지에 위해를 가하거나 찾아가겠다는 등의 중대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10.초경 ‘T’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파티용품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호불상의 이벤트 회사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하여 채용된 이후 2022. 10. 13. 오전경 위 회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일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여, 68세)에게 전화하여 ‘V 대리’를 사칭하며 ‘W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전부 갚으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6:46경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V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1부, 관련사건 목록1부,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 2023. 5. 24. 선고된 사실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비교적 어린 나이의 청년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된 판결이 있는바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06:12경 익산시 B아파트의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이 함께 운영하는 ‘F’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껌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콜라볼 사탕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킷켓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숏다리 오징어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마시멜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해피무 과자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사이다 2개, 시가 600원 상당의 쌀떡볶이 과자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껌 6개의 합계 15,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5. 1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33 피고인은 2022. 9. 20.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1개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470 피고인은 2015.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3. 거주지 주소가 ‘서울 중구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8. 26. 거주지 주소가 ‘서울 중구 F’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7.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주민등록초본 등, 회신자료,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 H, I과 합의하여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편취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