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구리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D에 지상 23층, 지하 2층 오피스텔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개월 후 원금과 수익을 합하여 6억 원을 지급하겠다. 건물주와 매입협상이 다 되어 있어 1주일 후에 매매계약을 한다. 계약금만 주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건축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 소유의 구리시 E 다가구주택의 가격이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된다. 그 건물에서 월세가 35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서 투자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위 다가구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사업부지와 건물의 매입협상도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와 같이 진행하여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다가구주택에는 세입자들이 월세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합계 7억 6,000만원 상당의 전세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2.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인증서, 투자약정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억원 사용처 및 입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구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와 총 매매대금의 액수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지급기일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 매입 협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구리시 E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세입자가 있음을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황 및 변제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들과 관련된 여러 채무들(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의 각 매각대금이 각 배당받을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에 모두 미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액을 피해자 및 G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마련하려고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기 자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성공한 후 오피스텔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자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당시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성공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H은 “피고인이 매도인 측에 계약금을 8억 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계약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바 없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외에도 별도로 건물 명도비용 7억 7,000만 원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114, 115, 120쪽), H의 위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확약을 받거나 계약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액수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보태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도인이 요구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과 매도인이 여러 계약조건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은 무산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성공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의 가격이 약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되고, 그 건물에서 월세가 3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위 건물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으나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세입자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세입자들의 존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문의하거나 담보가치가 모자랄 것을 대비하여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이와 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용된 바 없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의 지분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다수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투자금에 미달할 수도 있다는 점(실제로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쉽사리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