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준 후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에게 "형님 명의로 차를 한 대 구매하면서 캐피탈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 값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져가겠다."고 제안하였고, B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융통 목적을 숨기고 마치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 9. 안동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F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14,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698,260원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마치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B는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및 B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 및 B 모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위 대출금 14,000,000원을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돈으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았을 뿐 B와 공모하여 대출의 용도를 속이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B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B가 대출의 용도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공모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대출의 용도를 기망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거나, B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이고, 매수한 차량의 소재나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지주막하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억에 따른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14,000,000원 중 6,100,000원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는 B에게 이전되었으며, 이후 B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B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되어 즉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인수하여 운행한 적은 없으나, B가 약 400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들여 차량을 수리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3. 12.경 피고인의 중개로 에쿠스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운행한 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우선 B가 이 사건 대출을 받고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를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다만 대출 관련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B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실제로 대출금 중 약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B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B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나쁘지 않아서 피해회사가 B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회사는 차량 가액,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심사한 후 B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B가 피고인 및 J에 대한 채무, 에쿠스 차량 관련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달리 B가 자신의 전체 재산 및 수입 상태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내역에 B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매월 약 700,000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 B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