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4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18: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안에서, 강아지 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 D(남, 36세)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3cm 총길이 23cm)로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찌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18:12경에서 같은 날 18:16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동물병원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나오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병원 안에 있던 동물 사료, 동물 간식 등 동물 용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병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관련사진(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찔러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 D는 2022. 4.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으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2021. 9. 25.)에 ‘(피고인이) 찔러죽이겠다는 언급을 하며 식칼을 들고 휴지를 수차례 찌르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D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9.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칼로 10번 정도 두루마리 휴지를 찌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이) 찔러죽이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이 인정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D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22. 4. 27. 이 법정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찔러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65세)과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 여, 40세)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에서 베트남 호치민시 빈짠지역 일대 약 100만 평 정도의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리조트나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한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7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정산시에 사업이익금액의 5%를 투자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4.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해자 D에게 베트남 호치민시 빈짠지역의 비어있는 부지를 보여주며 마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동일한 취지로 베트남호치민시 빈짠지역의 리조트 및 호텔 신축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설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리 작성한 ‘자금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7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수료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확약하며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발사업허가를 받거나 베트남 호치민시 빈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 1691),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 7394),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691의 죄는 2010. 9.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짠 지역 일대에 사업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베트남 개발사업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생활비,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합의금 지급, 개인생활비 등 베트남 개발사업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베트남 개발사업에 사용한 뒤 7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2. 21. 5,000만 원, 2012. 2. 27. 8,000만원, 2012. 2. 28. 1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N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억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산체험관에서 피해자 D에게 “E 의료기를 구매하겠다. 다음에 F이라는 의사가 체험관에 와서 대금을 계산할 것이다. 본인이 효과를 보면 F이 제품을 많이 구매할 것이니 우선 외상으로 제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 등 제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F로 행세하며 1인 2역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의료기 등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시가 1,800,000원 상당의 E 의료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1,170,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증 제1호 G-H(개명 전 F, 실제는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2호 G-F(실제는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3호 F이 주문한다고 하면서 A이 G에게 전달한 내용, 증 제4호 A-I(J 구매자) 대화내용, .증 제5호 A-K(비누치약 구매자) 대화내용, 증 제6호 A 판매대금 입금내역(I,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편취액이 상당함),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5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적발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첨부)-CCTV캡처사진 2매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대구비씨체크카드 사용내역 사본 1부, 카드영수증 1부 1.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서 상모동 방면으로 2차로 중간에 차가 계속 서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0. 6. 29. 23:11경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적발되었고, 피고인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2020. 6. 29. 23:15경 경찰이 피고인을 깨워 차량에서 나오게 한 때까지는 운전 중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당일 우천으로 인해 피고인은 신평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3:33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140%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23:15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23:33경)의 시간 간격은 18분에 불과한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 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대표와 같이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각 소주 1병을 마셨고, ‘C’로 장소를 옮겨 같은 날 22:14경까지 생맥주(300㎖)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79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9. 20:00경부터 술을 마신데다가 운전종료 시점(23:15경)으로부터 90분을 역산한 21:45경 소주 1병을 마신 후여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6. 29. 23:15경 처벌기준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1.경과 2008. 1.경 및 2017.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5.경과 2011. 7.경에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11.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심야에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있었고 112 신고에 의해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38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21노1080) 출력물,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1노1080, 2021고단12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앞서 본 별건의 확정판결로 수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은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4:49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화성시 B건물 2층 여자화장실 인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물색하고 있다가, 피해자 C(여, 28세)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용변 칸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고, 2021. 6. 4. 21:50경 위 화장실 인근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물색하고 있다가, 피해자 D(여, 31세)가 위 B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폰을 용변 칸 아래 틈에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건물 CCTV영상 캡쳐사진 / 5. 31. B건물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9. 3.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310 1. 피고인은 2021. 8. 25. 20:53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6-1칸에서긴 치마를 입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03 2. 피고인은 2021. 8. 25. 19:43경 서울 송파구 E, 지하철 F역 지하 대합실에서 피해자G(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치마를 들추려는 행동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호선 C역 피해자 관련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C역 피혐의자 CCTV 모습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F역 CCTV), 내사보고서(J CCTV 등), 수사보고서(피해자5) 상대 범행) 1.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잇달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도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6 피고인 A은 2021. 1. 1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30분 전에 노상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게 된 피해자 E(남,18세)에게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5-20회 가량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노출을 수반하는 치관파절, 윗입술 찰과상, 아랫입술 2cm 열상 및 찰과상, 상악 좌측 중절치 치수 노출 있는 치아 치관 파절, 양측 허벅지 외측 및 후측으로 압통 및 부종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2일의 상해를 가했다. 2022고단439 피고인 A은 2021. 1.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상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등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도, 피고인 A은 2021.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500만 원)을, 2020.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15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9. 12.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사거리에서 보안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중, 춘천시 B 앞 후석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제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석재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반대차도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후석재 교차로까지 약 626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F와의 전화 통화 내용) 1. 실황조사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3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통지서 및 신규제출공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어 차량 리스를 시세보다 싸게 해줄 수 있다. 취등록세, 보험료, 인허가세, 계약금 등을 입금하면 벤츠 S560 차량을 저렴하게 리스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S560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20. 8. 21.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20. 8. 24. 취득세 명목으로 190만 원, 2020. 8. 27. 인허가비 명목으로 250만 원, 2020. 9. 2. 등록세 명목으로 300만 원, 2020. 9. 3. 보험료 명목으로 72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2만 원을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등 1. 영장회신자료(E) 1. 수사보고서(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특초장축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1: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28.4km 지점(목포방향)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조남JC 방향에서 서서울TG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329,63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차량 사진 영상 대조 1. 사고장면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가해차량 바로 옆에서 반바퀴를 회전하여 멈췄다. 이와 같은 피해차량의 충돌 후 움직임으로 미루어보아 충돌 당시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음 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교통 사고 직후 차량의 속도를 상당히 감속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 직후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운송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20년 이상 운전을 하였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도 이를 자신과 무관한 사고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차량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위 피해자는 가해차량에 ‘D’라는 글씨가 써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해차량에는 이와 유사한 ‘E’이라는 글씨가 써있고, 당시 근처를 통행한 다른 화물차량에는 이와 유사한 글씨가 써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가해차량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 후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3차로 상에 완전히 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해차량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 다른 차량보다 늦게 고속도로요금소를 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차량은 사고 발생 후 잠시 멈추었거나 다른 차량과 다르게 확연히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가해차량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의 진행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인지하고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 보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2020. 12. 12. 형집행 종료로 석방되는 B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호송차량에 태워 호송한다는 것을 알고 호송차량을 막고 호송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06:56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위 안산지소 관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B을태우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호송하려 하자, 발로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2회 걷어 차 운전석 뒷문이 찌그러지고 호송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범행 모습 확인), 내사보고(광명시 소재 도로에서의 피해 상황)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2020. 12. 12. 형집행 종료로 석방되는 D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호송차량에 태워 호송한다는 것을 알고 호송차량을 막고 호송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6:56경 광명시 E 앞 도로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공무원인 F 등이 위 안산지소 관용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D을 태우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호송하려 하자, 발로 위 차량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수 회 걷어 차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지고 호송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8: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안산시여성비젼센터 앞도로에서, 위 F 등이 위 카니발 차량에 D을 태우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D의 주거지로 호송하려 하자, 위 카니발 차량을 앞에서 가로 막은 뒤 발로 위 차량의 전면부를 수 회 걷어 차고,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위 차량 지붕 위로 올라 가 발로 지붕을 수 회 밟아 위 차량 지붕이 찌그러지고 호송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07: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안산시여성비젼센터 앞도로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공무원인 F 등이 위 안산지소 관용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호송하려하자, 발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1회 걷어 차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고 호송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12. 08: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 안산시여성비젼센터 앞도로에서, 위 F 등이 위 카니발 차량에 D을 태우고 D의 주거지로 호송하려 하자, 위 카니발 차량을 앞에서 가로 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위 챠량 전면 유리를 쳐 위 차량 유리가 깨지고 호송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고인들 범행 모습 확인), 내사보고(광명시 소재 도로에서의 피해 상황)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범행의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상호간, 2차 범행의 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1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