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 화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기대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7. 28. 09:2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가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의 근처로 온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편의점의 계산대로 끌고 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10,99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자전거 소유자 미특정 사유), 수사보고(압수물 대가보관)(증거목록 12, 13번),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추가증거목록 1, 2, 3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편의점 CCTV영상 캡쳐(증거목록 3~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자전거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것으로 타인의 소유나 점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 그 앞바퀴는 휘어져 있고, 뒷브레이크는 파열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압수된 위 자전거는 외관상 주요부분이 파손되거나 고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된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취거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를 운전하여 약 3.7km를 이동하였으며, 그 운행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취거하였다는 장소는 아파트 건물의 출입문 바로 앞 화단이어서 자전거를 버리기에는 적당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압수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위 자전거가 장시간 동안 버려지거나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전거는 당시 누군가의 소유로서 그의 점유·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위 자전거가 버려진 물건이거나 관리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4년 4월[4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다가, 약 두 시간 후에는 편의점에 들어가 여자 종업원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위 편의점 종업원은 18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당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경에도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승용차를 절취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2.경에는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의 목을 오른 팔로 감아 조르고 위협한 다음 현금 등을 강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및 강도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옥외 방치물을 단순히 취거한 것으로 점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강도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 수단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 중 편의점 점주는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절도죄, 강도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