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2016. 2. 22. 설립된 법인으로, 양주시 G에서 'H증축공사 중 판넬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465,3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위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I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2015. 10. 7. 설립된 법인으로, H(주)에서 발주한 위 H증축공사를 6,05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은 2018. 10. 3.경부터 위 H증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해자 J은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8. 12. 11. 일당 23만 원을 받고 판넬 마감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1. 09:40경 위 판넬공사 현장 3층(지상 높이 약 18.8m)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마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 역시 도급사업주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3층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 인근 판넬 마감 작업을 하다 엘리베이터 개구부로 추락하여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도급사업주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변사사건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사건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8. 4.에도 같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