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합30 1. 강간 피고인은 2015. 7. 하순 00:0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3세)에게 거듭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D 무쏘밴 자동차에 태우고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약수터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약수터로 가 물을 마신 후 다시 자동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해 달라면 해주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해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4:00~05:00경 대구 북구 영송로 85에 있는 중앙한신아파트 인근 무료주차장에서 경북 의성군 사곡면 의성사곡로 99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6. 9. 21. 08:42경 위 노상에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사부실길 17에 있는 청송송어장횟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2. 21:37경 대구 북구 G아파트, B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촬영하였다. 이것을 너의 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3:2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협박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서 "사진을 없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몸 부위를 약 10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 관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6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24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인 H의 진술이나 다른 정황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지인인 H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 H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합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H의 집에 돌아간 후 피고인이 H의 집에 와 수차례 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따라 나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내밀한 신체적 특성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나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였고, 위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뒷좌석에 밀어 넣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마."라고 고통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5~10분 후에 피고인이 벌거벗은 채로 뒷좌석 문을 열고 나와 물을 마시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향이 괴팍하고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강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막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고, 강간을 당한 후 1년이 넘어서야 피고인의 강간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 중에는 일반적인 강간피해자가 하였다고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6. 2.경 H의 문제로 다시 만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오히려 약 6개월가량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 이를 평생 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의 친정집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친정집에 찾아오고, 피해자의 딸 직장을 알아내어 딸에게 이상한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피해자를 넘어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이 사건 강간사실을 고소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이 입은 피해 일체를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1년이 지난 2016. 7.경에서야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한 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년 6월년~17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협박죄: 징역 6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협박죄: 징역 6월 이상 1)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6월 4) 위 상해죄, 협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속옷차림으로 자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위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위 협박행위를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교통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