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일명 ‘D’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에 본사를 설치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호텔, 리조트, 카지노, 여행사 운영 등 관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D 회원들에게 납부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E’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E’의 시가가 0.2달러부터 0.4달러까지 0.01달러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하고, ‘E’의 시가가 0.4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에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시가가 0.2달러로 하락하는 대신 수량이 2배로 증가하며, 보유한 ‘E’에 대해 D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도신청을 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잔액의 50%에 대해서는 평균 5일에서 15일 안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잔액의 30%에 대해서는 ‘E’ 재구매로 지급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D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일명 ‘F포인트’, ‘G’ 등, 이하 ‘D 전용 가상화폐’라고 함)로 지급하는 내용의 ‘E 분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광고하면서, 신규 모집된 회원의 매출에 따라 ‘추천보너스(추천수당)’, ‘관리보너스(관리수당)’ 등의 대가를 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 산하에 모집된 회원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실버－골드－티타늄－플래티넘－다이아몬드’ 등 7개 직급으로 나누어 관리한 업체이다.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플래티넘’ 직급이자 ‘D 한국지사 대표’의 직책으로 경기 과천시 H오피스텔 I호 등의 장소에서 D 한국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산하 회원들이 납부한 투자금을 수신하고 D 본사로부터 D 한국지사 소속 회원들이 납부한 투자금 액수에 상응하는 D 전용 가상화폐를 일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A을 비롯한 각 센터장 명의 계정을 통해 각 센터장 산하에 있는 각 회원 명의 계정으로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등 D 한국지사 및 그 산하에 설치된 10여 개 센터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골드’ 직급이자 ‘D 전주센터장’의 직책으로 2018. 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J, 2층에서 D 전주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신규 모집된 회원 명의 계정을 생성시킨 다음 위와 같이 전달받은 D 전용 가상화폐를 회원에게 최종 전달하는 등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이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경 위 D 전주센터 사무실을 방문한 K에게 “D이 운영하는 ‘E 분할 프로그램’은 회원이 납부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E’을 제공하고, ‘E’의 시가가 0.2달러부터 0.4달러까지 상승하다가 시가가 0.4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에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시가가 0.2달러로 하락하는 대신 수량이 2배로 증가하며, 보유한 ‘E’에 대해 D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매도신청을 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잔액의 50%에 대해서는 평균 5일에서 15일 만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잔액의 30%에 대해서는 ‘E’ 재구매로 지급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D 전용 가상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준다”고 설명하여 K로 하여금 2018. 2. 27. 피고인 B가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동일한 장소에서 K에게 “D에서 추진 예정인 ‘N 게임 플랫폼’ 사업에 관한 이벤트 상품이 있다,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상응하는 D 전용 가상화폐를 제공받아 ‘O’ 웹사이트에서 ‘E’을 구입한 후 시가 상승과 액면분할이 이루어진 ‘E’을 0.21달러에서 0.41달러 사이의 지정된 가격과 비율에 따라 총 10회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E’의 시가 상승에 따라 현금화 또는 액면분할을 선택하는 2가지 투자모델(일명 ‘현금수익모델’ 및 ‘배수의 증가 수익모델’)이 있는데, 곧바로 현금화하지 말고 알려주는 대로 투자한다면 2년 6개월 이후에 투자원금 5배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K로 하여금 2018. 6. 12.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로 1억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로 2,400만 원, S 명의 T·R은행·P은행 계좌로 7,200만 원, U 명의 P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N 게임플랫폼 관련 자료, V 게시물 사진 1. 투자설명자료(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금융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D의 수익 모델을 앞세워 K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는데, 그 이후 ‘E’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상화폐 제도가 생기는 등 D의 방침이 바뀌었고, 결국 자금 반환에 실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D의 수익 모델이나 영업 방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K로부터 받은 돈을 용도와 다르게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