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에 있는 F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11:30경부터 15:40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 G(여, 36세)을 상대로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수술기구 등에 의하여 뇌부위 골절 내지 신경, 혈관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에 의하여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손상 등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그 후유증인 전신마비, 지적장애, 기억상실, 시야장애, 경련증상 등으로 이후 뇌병변 1급 진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나 수술 후에 의식을 회복되지 못하고 이후 전원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부위와 근접한 측두엽 손상 및 뇌출혈, 측두골 골절, 경막 손상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 G에게 이와 같은 손상, 뇌출혈,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G의 측두엽, 측두골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수술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수술기구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그것을 회피할 주의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성형외과 진료기록지 사본,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강북삼성병원 의무기록사본 1. 각 진료기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중증 상해가 발생되었고 그와 같은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술 중 수술기구 등의 취급 잘못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고통이 지대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위하여 합계 7억 4,000만원을 공탁하고 2012. 3.경까지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수술 중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중증 상해를 야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일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측두골 골절 및 경막손상 등을 초래하였다. G은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수술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7:20경 동공부동(눈의 좌우 동공의 크기가 서로 같지 아니한 증상) 등의 뇌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이상증상도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내지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라베신(혈압강하제), 메치솔(뇌압 및 부종감소)를 투여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54경에야 비로소 119에 신고하여 20:24경에 이르러서야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그 후유증인 전신마비, 지적장애, 기억상실, 시야장애, 경련증상 등으로 이후 뇌병변 1급 진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G이 안면윤곽수술 및 마취가 종료된 2011. 11. 25. 16:00로부터 전원을 위하여 119에 신고한 같은 날 19:54경까지 약 4시간 가까이 경과하도록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사실, 같은 날 17:20경에는 G에게서 눈의 좌우 동공 크기가 서로 같지 아니한 동공부동증이 관찰된 사실, 피고인 등 의료진은 같은 날 18:20경 G에게 혈압강하제인 라베신과 뇌압 및 부종감소제인 메치솔을 투여한 사실, 피고인 등은 G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CT촬영 등을 위하여 전원시키고자 19:54경 119에 신고하고 20:24경에 이르러서야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을 시킨 사실, 그런데 전원 후 검사결과 G에게서 좌측 측두엽 손상 및 뇌출혈, 측두골이 골절, 경막이 손상이 진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나 의료진이 G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특이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에도 G이 수술기구 등에 의하여 측두엽 손상 및 뇌출혈, 측두골 골절, 경막 손상을 입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전신마취시 사용한 약제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전신마취 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 및 마취 종료 후 3시간 내지 4시간이 경과하도록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소수이지만 정상인(정상환자)에게서도 동공부동증이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 눈주위에 국소마취를 하는 경우 마취제로 동안신경이 영향을 받아 동공부동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G의 경우 119 구급차로 강북삼성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하였다는 자료나 동공부동증 외에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생체징후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G에게서 관찰된 동공부동증으로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것이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안면윤곽수술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희박한 반면에 하악골 부위의 출혈 및 부종으로 인한 후두부 압박, 호흡 곤란, 산증 발생 등은 빈번히 발생하는 합병증이어서, 피고인이 하악골 부위의 출혈 및 부종으로 인하여 G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 완화를 위하여 혈압강하제인 라베신과 부종완화제인 메치솔을 투여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 및 의료진은 수술 및 마취 중단 후 4시간이 경과할 무렵 G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하여 G을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G을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는데, 전원에 소요된 시간이 14분 상당이고, 피고인이 미리 강북삼성병원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진료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실제 전원 후 검사·진료 등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내지 의 사실이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동공부동증을 관찰하고도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하고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는 전원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뒤늦게 그것도 근접 병원이 아닌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