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2017고단1632 피고인은 2016. 10. 11. 01: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6,000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4장, 5천 원 권 문화상품권 9장을 가지고 가 합계 1,0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77 피고인은 2017. 1. 19. 23: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2017. 1. 20. 04:03경까지 약 4시간 58분 간 피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피씨방에서 피씨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요금 5,000원 상당의 피씨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이용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3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17:2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컴퓨터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2. 27. 06:00경까지 컴퓨터 이용대금 약 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20:0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컴퓨터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3. 6. 06:00경까지 컴퓨터 이용대금 약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9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9. 20:00경부터 2016. 7. 30. 18:00경까지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피씨방에서 사실은 위 피씨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07:04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피씨방에서 사실은 위 피씨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시가 합계 6,500원 상당, 볶음밥 등 식음료 합계 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24 피고인은 2017. 1. 28. 17:47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컴퓨터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1. 29. 06:55 경까지 컴퓨터 이용대금 약 1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씨씨티비 사진, 피의자 이력서 사진 2017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17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7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피씨방 씨씨티비사진 캡쳐화면 1. 영수증 2017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자 진술서, 피의자 화상자료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로그인한 아이디의 회원정보 1. 피씨방 씨씨티비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과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서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사기죄로 10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횟수는 적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어려서부터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가출하여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무전취식을 하며 살아온 행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통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 속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