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고단3366] 1. 피고인은 2012. 11. 11.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에 있는 여주교도소 2층 C에서, "피고소인들인 D와 E는 2009. 12. 30.경 고소인 소유인 시가 5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훔쳤고, 2010. 12. 6.경 고소인의 딸인 F를 감금하였으며, 피고소인 D는 2010. 12. 17.경 고소인에게 G에 대한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2. 11. 14. 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2. 30.경 D와 E는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일부 변제의 의미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갔고,2010. 12. 6.경 D와 E는 피고인의 딸인 F와 사무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를 감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0. 12. 17.경 D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5852] 2.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7. 13. 고소외 G가 (주)H에 투자하기 위하여 2억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을 기회로 피고소인 D, E는 공모하여 2009. 7. 13.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을 피고소인 E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2009. 7. 20. 위 계좌에서 8,000만원을 피고소인 D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E는 2009. 7. 13.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이 E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피고인이 2009. 4. 15. E로부터 차용한 1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직접 송금하여 준 것이었으며, 2009. 7. 20. 위 계좌에서 8,0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I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7.경 수원구치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3. 3. 8. 위 고소장이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7966] 3.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2309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D에게 '경찰에 계류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해결을 위해 쓸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 비품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98,200,000원과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 1통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시켜 컴퓨터와 A4용지를 사용하여 '각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은 친구인 G가 사단법인 I 통장으로 보낸 이억원(₩20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대표이사 D가 책임지고 원금 이억원(￦200,000,000원)과 이자를 회사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사단법인 I 통재 A에게는 민, 형사, 아무 책임이 없음을 각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4-203 주민등록번호 : L D', '※ 인감증명서 1부', '사단법인 I A 총재 귀하'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D의 인감도장을 복사하여 붙인 후 재차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명의 각서,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고, D 명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7.경 경기 여주시 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각서, 영수증,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약정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과거 거래내역조회 사본, 개인사업자 비씨카드 거래내역, J 영수증 1. 녹취록 1. 삼성1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 [2013고단585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 신한은행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자료 송부, 전표 사본, I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1. D, E와 A의 거래내역, 차용증, 약정서, 입금확인증, D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각서 [2013고단7966] 1. 증인 D,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외환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약정서, 무통장입금증, 송금증, 각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취임승낙서, 거래내역조회신청, 예금거래명세표, 수표사본, 영수증, 비씨카드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저축은행거래내역명세서 1.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 2의 D, E에 대한 무고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제1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상호간, 판시 1, 2, 4, 5의 죄에 대하여는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죄의 D,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2, 4, 5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죄(사기죄)에 대하여 제1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편취금액 및 경위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징역 6월 내지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판시 제1, 2, 4, 5죄(무고, 사문서위조 및 변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생각으로 D, E를 무고하고, 각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D와의 내연관계가 있었음을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가 내연관계이었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바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제1, 2, 4, 5죄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앞서 본 양형이유 및 피고인이 고소한 허위사실 및 위조·변조한 서류가 다수인 점, 고소를 당한 D, E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