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6:00경 '익산시 C'원룸 D동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피해자 E 소유의 F 요타80 (yotta80)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익산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0:4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앞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창녕톨게이트 방면에서 거마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진입한 교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진단서,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3:0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로 154 교동 사거리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7: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오후 무렵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6. 02:45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21. 20:34경 창녕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면 24k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20:30경 제천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펜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12경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에 있는 변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부안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순음주로 입건한 경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적발 경위(차량을 진행하다 갓길에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적발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을 향해 술에 취해 "씹할 년들아 아프다고,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자진 귀가를 독려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그 외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20:10경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4. 20:1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부북면 춘화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춘화삼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H SM6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형장사진, CCTV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 교통사고 영상 편집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26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12.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2. 12. 11:54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동 1층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속을 한 뒤 그곳에 찾아가, D이 E호 우체통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10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간 뒤 같은 날 저녁 경 위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2.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18:36경 대구 달성군 F 인근에 주차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1. 14.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12:1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동 앞에 주차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한 뒤,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2019. 1. 22.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22. 15:54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공사현장 부근 공터에 주차중이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D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한 뒤,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수량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앞 도로를 경주교 남단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경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02,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고령의 어머니와 지체장애 1급의 언니를 부양하고 간병하는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차량을 매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0:41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당 대금은 전복유통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한 달 후 대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복유통이 아닌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복유통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농협계좌(번호: D)로 5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6: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119 구급대원의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에게 항의를 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오른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며, 2020. 5. 25.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피해경찰관 D가 이 법정에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척추관협착증, 간경화 등의 여러 질환으로 현재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알코올 관련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지구대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2020. 7. 23.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2016. 12. 1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C에서 4,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13:01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1경 진주시 F에 있는 G조합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피해자 이체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면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전기통신사업자인 B유선전화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둔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전화개설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일경 진주시 D에 E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25대를 설치하고, 같은 달 20일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전화기 25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정보)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9: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3:45경 동해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근처로 주변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택시 승객인 H(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45경 태백시 서황지로 79에 있는 태백역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위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종합),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2:32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