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승표(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01: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보조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기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 범죄 및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수법은 모두 야간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09. 6. 9 법률 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전과를 특정강력범죄 전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에 의한 누범가중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데, 당시 적용되던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의 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전과는 그 당시 적용되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자,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이 그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가 되었고, 그와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 전과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25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 2년 3월 ~ 4년 6월 [성범죄군 중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영역,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상한을 1.5배 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으로 제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영훈 판사 임수정 판사 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