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서울 강남구 C모텔에서 여자친구와 투숙하기 위해 모텔 308호 (이하 '308호 객실'이라고 한다)로 가던 중 같은 층에 있는 305호 객실(이하 '305호 객실'이라고 한다) 출입문이 열린 채 그 안에 피해자 D(가명)가 술에 취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03:40경부터 같은 날 04:53 경까지 사이에 308호 객실에서 나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305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 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말에 "모텔주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에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다만, D는 일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C모텔 CCTV 등 캡쳐 사진, C모텔 308호 및 305호 출입기록, CCTV 녹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얼굴이 빨갛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며, 305호 객실문을 열어 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몸을 살짝 비틀었다. 나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술에 많이 취했고, 피고인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 피고인을 뿌리치기만 하였다. 나는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85쪽, CCTV 녹화파일 CD의 영상 2) 수사기록 제185, 192, 193쪽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모텔의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308호 객실로 되돌아갔다가 재차 성욕을 느껴 다시 305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판시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옷을 벗은 채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물리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고, 사건 이전과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2. 8. 2. 23:47경 305호 객실에 남자친구인 E과 입실하였다. E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화장실의 욕조 안에서 손과 발로 욕조 벽면 등을 치고 부딪치며 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감 3) CCTV 녹화파일 CD 영상의 시간이 C모텔 308호 및 305호 출입기록 시각보다 약 2분 10초 가량 빠른바, C모텔 308호 및 305호 출입기록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당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자 다음날 03:15 경 피해자를 남겨 두고 305호 객실에서 혼자 나와 귀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03:17경 E을 찾기 위하여 305호 객실에서 나와 모텔 복도를 두리번거리다가 문을 열어 놓은 채로 305호 객실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여자친구와 C모텔로 들어와 같은 날 03:28경 308호 객실로 가던 중 305호 객실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308호 객실로 갔다가 305호 객실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305호 객실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305호 객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305호 객실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308호 객실로 돌아갔다가 와인오프너를 사기 위하여 같은 날 03:41 경 308호 객실에서 나와 같은 날 03:45 경 C모텔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와인오프너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03:47 경 308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308호 객실에서 나와 305호 객실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4:13경 305호 객실에서 나와 복도를 서성인 후 다시 같은 날 04:14경 305호 객실로 들어가 같은 날 04:19경 305호 객실에서 나와 308호 객실로 돌아갔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4:32 경 308호 객실에서 나와 305호 객실로 들어갔고, 약 20분이 경과한 뒤 같은 날 04:53 경 305호 객실의 문을 열어 놓은 채로 308호 객실로 돌아갔다. 사, 피고인은 이후 여자친구와 308호 객실에서 계속 머물다가 같은 날 10:50 경 C모텔에서 퇴실하였다. 아. 한편, 305호 출입기록에 의하면, 305호 객실의 문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입한 후인 같은 날 07:59경 닫혔다가 같은 날 08:12경 열리고 같은 날 08:16경 닫혔다가 열린 뒤 다시 닫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43 경 정신을 차리고 E과 지인에게 전화한 뒤 같은 날 11:30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1:37경 305호 객실에서 나왔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05호 객실에 수차례 출입한 사실, 피해자가 2012. 8. 8.자로 '얼굴손상 NOS, 무릎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대여섯 차례 305호 객실에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CCTV 녹화파일 CD, C모텔 308호 및 305호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305호 객실에 들어갔으나 4회까지는 모두 1분에서 7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가 나왔고, 각 출입시의 옷차림이나 피고인의 태도, 출입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305호 객실에 5회째 마지막으로 들어가 약 20분이 경과한 뒤 나왔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305호 객실에서 나오면서 객실 문을 열어 놓았고 같은 날 10:50 경까지 308호 객실에서만 머물렀는데, 피고인이 305호 객실을 마지막으로 나온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305호 객실의 출입문이 추가로 수회 개폐된 기록이 확인되는바, 그 시점에 다른 제3자가 305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CTV 녹화파일 CD에는 305호실에 관해 2012. 8. 3. 04:14 경까지의 영상만 녹화되어 있고 그 이후의 영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등 평소와 다른 돌발 행동을 상당 시간 지속하였고, 술이 깬 후에도 당시 있었던 일들을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방에서 나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305호 객실에 들어왔을 때 저를 강간하였고, 저는 강간을 당하는 도중 의식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동영상, 308호 및 305호 객실의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305호 객실에 입실 후 나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305호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강간을 당하는 도중에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 피고인을 뒤따라 곧바로 객실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검사의 거듭된 추궁에 “피해자의 상처가 제가 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곧이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 다소 과장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4),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인정하는 정도의 유형력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7)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무릎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해,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무릎에 멍이 들어 있었다. 제가 모델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물건을 던지며 울고불고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렸다. 제가 피해자를 잡으니 피해자는 말리지 말라며 계속 손목을 뿌리쳤다. 피해자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욕조벽과 바닥에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건 당일 지인이 제게 '어디 아프 4) 수사기록 제195쪽 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물어 '요즘 몸상태가 많이 안 좋다. 목 부분이 너무 아프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5), 이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각 상처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만취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욕실 내에서 보인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입은 상처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얼굴손상에 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사건 당일 누가 얼굴을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실랑이했던 것은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나를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305호 객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뒤 제3자가 305호 객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각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