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0

범 죄 사 실 [2020고단740]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J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돈과 이번에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0. 부천시 K원룸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60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60만 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위 체크카드로 86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0.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으려고 하는데 경비조로 네가 받은 퇴직금을 빌려줘라. 그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M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초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 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도 다 갚고 카드를 사용한 돈은 결제일에 아무런 문제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1,178,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빌려준 돈과 카드사용대금, 퇴직금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카드사용대금, 퇴직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아이폰XSMAX)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통화,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한 후 사용요금 3,944,738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쓰는 휴대전화를 주면 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갤럭시노트 9)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통화,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한 후 사용요금 768,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4]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20.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원주시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P’ 홈페이지에 게시한 ‘AT게임머니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20.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R 게시판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경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 21:5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7]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11.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8.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음성 채팅프로그램인 ‘P’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온라인 게임 ‘AT’의 ‘AU’ 아이템을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인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21. 6.경 피해자를 실제 만난 이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사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생이아파서 응급실에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60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동생은 아픈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15:03경 20만 원을, 2021. 6. 19. 18:44경 20만 원을, 같은 날 19:45경 20만 원을 W를 통해 송금받는 등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2]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11.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X R 카페’에 ‘AV 게임 커뮤니티 AW의 포인트(CP) 35만 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X R 카페’에 ‘게이밍 CPU 라이젠 16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CPU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CPU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40]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및 피해 금액 변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 [2022고단244] 1. O,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E, AL, F, AM, C, B, AN, AO의 각 진정서 1. O,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E, AL, F, AM, C, B,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P 채팅내역, 각 X 카페 자료, 각 문자 내역, 채팅내역, AP 게시글 1. 각 Q 회신 자료, 각 W 회신 자료, 각 Z은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541] 1. AQ, AR, S의 각 진정서 1. AQ, AR, S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내역, R 게시글, 각 문자 내역, AS 채팅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첨부에 대한 건) - 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577]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V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계좌의 실 사용자 V의 참고인조사 및 제출 자료) -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각 1부 [2022고단852] 1. AA, Y의 각 진정서 1. AA,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7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 및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신청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740호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2022고단244, 541, 577, 852(각 병합) 사건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I, V에 대한 사기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더욱 나쁘고, 전체 피해 규모(약 2,600만 원 상당)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근로능력이 있고 특별한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