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 관계이고, 피해자 D(30세)은 피고인 B의 전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21:30경 구미시 E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반쪽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F SM6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까지 들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지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운전기사, D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2:0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부근에서 열린 C 노동조합에서 주최한 근로자의 날 행사장에서, D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축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회사를 욕했나, 사장을 욕했지, 개떡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씨팔"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D이 이 법정에서 고소취하 의사를 밝힘.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13: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근처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14에 있는 경남교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 4.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니 HDR-AS15 액션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노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와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위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과 치마 안 허벅지 부분을 약 3분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대학4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39.6m²의 면적에 탁자 8개, 조리 시설을 설치하고 닭볶음탕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부 북부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계좌를 넘겨주면 80만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마아파트교차로'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좌측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 75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사이드밀러와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4,744,4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5. 13:26경 화성시 C 앞 D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약 1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 15고약18170 약식명령, 200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00경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수제화골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려 하자, 같은 구 대신동에 있는 센트럴 자이아파트 앞을 지날 때 차에서 내린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0. 11:05경 수원시 세곡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1318-2에 있는 태경빌딩 앞 노상까지 약 4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8년경 이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무렵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별다른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5:30 대구 동구 B2층에 있는 완구 판매점인 'C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슬리퍼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끼워 넣은 채 위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완구를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촬영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만으로도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망포동 572-1 명가원설농앞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H(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적용할 음주치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22:12경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주차장에서 같은 시 추동로 효자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2017년 전과로서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3%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3.2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번방에서 친구 F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인 피해자 G(여, 72세)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니가 내 성질 모르나"라고 욕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중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위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남편 H을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4. 0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형사당직 근무 중이던 순경 J 등 K팀 경찰관 5명에게 "씹 새끼들" 이라고 욕 설을 하고 대기석에 놓여있는 각티슈를 집어 던지면서 "야 똑바로 하라고, 야휴, 개새끼들, 야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이가,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에 한한다)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27. 00:5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인 임의동행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0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임의동행되어 온 후, G이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란에 피의자의 친형인 'H'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0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H이라고 판단하게 하여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 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란에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한 다음, 교통전산망 PDA 서명란에 입력을 요구받자 H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H'에 대한 내사결과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지 서명을 각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1.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0. 03: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보관 중인 그릇을 집어 던지고 거치대에 걸려 있던 칼을 집어 들면서 거치대를 쳐서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사카이타카유키' 회칼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회칼 앞부분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4:00경 제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G(30세)가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CD,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0:41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 미영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3세)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10. 17: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에 있는 가스를 튼 뒤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지고 와서 책상위에 내리치면서 '함께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매우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23: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성산구 안민안길 7에 있는 신우에이스타운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는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15경 광명시 광명로 276 광명학온농협 앞 노상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보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소유의 D 봉보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C주유소 앞에 있던 피해자 E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 뒷자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톱을 꺼내들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망갔던 피해자 E가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의 위험성,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171-9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말일경 위 식당 홀에서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몸을 만져도 욕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경에서 1. 6.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몸을 만져도 욕하지 마래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를 오라고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꾹 누르면서 "아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지체 장애가 있다. 이러한 점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