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02

범죄사실 2020고단4002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D 운영의 ㈜E로부터 3M 의료기소모품을 납품받아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를 공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로부터 의료기소모품을 납품받아 소매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E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일부 채무금을 변제하던 중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에는 ㈜E로부터 2018. 7.경 거래중단을 통보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1. 하남시 H, 지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소모품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 본사로부터 물품을 한꺼번에 받아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선 입금 처리해 주면 물품을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J 계좌로 같은 날 105,000,000원, 같은 해 5. 30. 30,000,000원, 같은 해 6. 4. 90,000,000원, 같은 해 6. 18. 50,000,000원 합계 2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안고 있어 ㈜E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료기소모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전화로 피해자에게 "의료기소모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 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K의 각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 거래계좌내역,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제출 녹취 파일 내용 요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2020노608호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7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181,649,2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의료기소모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있었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회수하여 반품해 주면 이후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의료기소모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거래처와 직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배신하고 더 이상 의료기소모품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5. 21. 피해자에게 '의료기소모품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 본사로부터 물품을 한꺼번에 받아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선 입금 처리해 주면 물품을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 입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료기소모품을 싸게 공급할 목적으로 ㈜E에 의료기소모품을 일괄 주문한 바 없고, ㈜E에 물품대금을 선 입금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의료기소모품을 공급받아야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8. 5. 21.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수금 채무액이 1,549,240,328원에 이르렀고, 이에 ㈜E가 미수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계속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E는 2018. 7.경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료기소모품 대금으로 ㈜E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E에 지급하였고, ㈜E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일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E에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압박을 받자 피해자에게는 불량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기존에 공급했던 50,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2018. 6. 20.에 회수한 후 ㈜E에게는 다른 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반품을 받아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의료기소모품을 반품한 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회수하여 반품해 주면 이후 정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의료기소모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거래처와 직거래를 하고자 피고인을 배신하고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대표인 D은,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아간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피고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면 대금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E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거래처와 직거래를 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요 공급품인 3M 종이 반창고를 ㈜E로부터 1개당 11,800원에 공급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보다 싼 가격인 1개당 1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액 ㈜E에 지급하더라도 약속된 물품 전량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달리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6. 29.경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반창고)을 빌려가면서 '다음 주말이나 월말에'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누적 미수금채무가 1,529,027,528원에 이르렀고, 실제로 ㈜E는 2018. 7.경 피고인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이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단기간 내에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75,000,000원 및 4,500,000원 상당의 의료기소모품을 각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279,5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4233)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의료용품 도·소매업체인 O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E로부터 의료기소모품을 납품받아 소매업체 등에 공급하고 ㈜E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일부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서울 양천구 L, M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의료 물품을 공급해주면 도매 업체에게 물건을 팔아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의료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1. 의료물품인 마이크로포 1530-1 등 공급가액 6,06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료물품 합계 328,507,3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28,507,300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이 채무 누적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19. 11. 1.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의료용품을 공급받았다. 나. 당시 피해회사의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였던 N는 이 법정에서, 'P이 2020. 1.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피해회사 운영 및 영업을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회사가 처음 계약을 진행할 때 거래조건 등은 잘 모른다. P이 피고인과 거래를 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뿐이고, 그 거래결정은 P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2019. 11.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10. 말경 N에게 "의료 물품을 공급해주면 도매 업체에게 물건을 팔아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P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C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O를 창업한 것은 알고 있었다. ㈜C이 큰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거 경험과 영업능력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다. 여신을 2개월 주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의 대금결제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월 20일까지 공급받은 것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에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은 2개월의 여신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N가 피고인과 2020. 2. 12. 작성한 계약서에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결제는 차월 말일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의 O에 대한 관리대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019. 11. 1.부터 2019. 11. 20.까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23,863,600원이고,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24,020,980원(= 8,520,980원 + 15,500,000원)을 결제하였다. 2019. 11. 21.부터 2019. 12. 20.까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16,961,250원이고, 피고인은 2020. 1. 31.까지 16,970,000원을 결제하였다. 2019. 12. 21.부터 2020. 1. 20.까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66,011,050원이고, 피고인은 2020. 2. 29.까지 6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2020. 1. 21.부터 2020. 2. 20.까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111,694,600원이고, 피고인은 2020. 3. 31.까지 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2020. 2. 21.부터 2020. 3. 20.까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97,414,100원이고, 피고인은 2020. 4. 30.까지 64,380,000원을 결제하였다. 2020. 3. 21.부터 2020. 4. 9.까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이 12,562,700원이고, 피해회사는 2020. 4. 9. 공급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물품대금의 일시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부터 피해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2020. 2.까지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1. 21.부터 2020. 2. 20.까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회사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이후에도 대금결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초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