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5:33경 군포시 군포로719번길 25에 있는 삼성어린이공원 옆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자동차를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F)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G)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7,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04:30경 군포시 H에 있는 I찜질방의 복도에서 피해자 J가 잠든 틈을 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7. 5, 22.경부터 2017. 5. 2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5. 25.경 사이에 군포시 K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자동차를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동전 7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2017. 5.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02:00경 군포시 N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스파크 자동차를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백산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5. 2. 15:4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5:49경 군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5. 2. 16: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6:03 군포시 군포로 750 에 있는 금정역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에게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에 있는 평촌역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여 택시서비스를 받아 시가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5. 2. 16:3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6:33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모텔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으로부터 객실을 대실받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7. 5. 2.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8:27경 안양시 동안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 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V, T,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서, 피해자 진술서 및 영수증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절취한 카드사용처 CCTV, I 사우나 휴대전화 절도 범행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중 O,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피해변제조로 30만 원을 지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1. 00:19경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사실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파출소가 파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총 40여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되냐, 미아사거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파출소가 파괴됐다, 경찰이 나를 패더라, 내 지옥은 여기다, 나와 농담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여, 112 종합상황실에서 지령을 발령하여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5,20:46 경부터 같은 날 23:16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 및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서, 사실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사람을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화하여 욕설을 퍼부으며 "사람을 죽여야 믿겠느냐, 자수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여, 112 종합상황실에서 지령을 받은 혜화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의 위치를 묻자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왜 못 찾느냐?"라고 횡설수설하여 출동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의 변을 탐문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권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자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7:28경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2병동 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약 29cm, 호미날 약 10cm)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2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6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20: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오토바이를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D, 피해자 F(여, 36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가던 중,2015. 7.26. 01:00경 전남 해남군 H마을 입구에 이르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건을 전후한 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자신의 남편에게 사건에 대해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 피해자 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건당일 전후 통화내역 자료 첨부, 사건당일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간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남편 간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가 미용실 업주와 통화한 내역 자료 첨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피의자의 변소 확인, 1) 공소사실에는 '오른쪽 어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각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2016고단35 피고인은 2016. 1.21. 00:50경 완도군 C에 있는 D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3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5 피고인은 2016. 2. 10,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전남 완도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 "내가 너희 작은아버지 I하고도 잘 아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냐.", "I 니미 씨발놈", "I를 불러라."라고 주정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고, 홀에 있던 의자를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출동 등에 대한) 2016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맥주병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경우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판시 제2항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00:50경 전남 완도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 "내가 너희 작은아버지 하고도 잘 아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냐.", "I 니미 씨발놈", "I를 불러라."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I는) 현재 이곳에 없다.", "I가 작은아버지이니 말조심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6.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0.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주유소' 내 휴게실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7세)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으로부터 전항의 사건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까지 동행을 요구받고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개가 자식같은 놈인데 어디 두고 가란 말이냐, 개가 내한테는 자식이다. 자식을 버리고 가란 말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개를 들고 있는 손으로 경위 F의 목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3.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E과 다투며 실랑이하던 중, 위 E과 다른 종업원 및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개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과 D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모욕을 함으로써 사기 및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3. 4. 00:50경부터 01:15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파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은 "시팔 좃까는 소리하고 있네. 빨리 사건 피해자 새끼 잡아와."라며 욕설을 하고, D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체포를 방해하려고 옷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5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3: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단란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물이 들어 있는 통(가로 25cm, 세로 35cm)을 들고 단란주점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야, 나를 왜 말려, 네가 뭔데, 이 씹새끼야, 경찰이 왔어."라며 위 통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2. 22. 01:24경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10호실 내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이 핸드백을 둔 채 화장실에 가자 핸드백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IC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차례에 걸친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015년경까지 자숙하며 지내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12,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피고인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한빛누리안아파트 앞에서 태림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3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 가량 위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7.0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 앞 길을 도곡1동사무소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때마침 역삼역 방면에서 개나리사거리 방면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비 991,8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지 앞에서 출발하여 제1항의 사고장소인 강남구 역삼동 769 앞 길까지 위 차량을 2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8.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3. 19:30경 대구 수성구 B 식당에서 식사를 마고 나가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운동화 1 칼레를 아무도 몰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98,599(병합) 재물손괴,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김웅영(검사직무대리, 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983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3. 21. 같은 법원 2013노198 사기 사건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1, 07:10 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03동 308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집의 복도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실 관계를 묻자 술에 취한 채, "야, 이 씨발놈아,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씨발 높아, 나가 죽어라"고 하는 등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 고정 59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00:37 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예스렌트카 소유의 F 케이파이브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뒤 불상의 슈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뒤 주차장까지 약 5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1.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집 앞 노상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만43세)가 후방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C 집 앞을 약 3미터가량 후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먹고 근처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운전한 거리가 3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3.03: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00다방'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내 방에서 위 피해자 D(여, 49세)가 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차거나 밟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 다방 홀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신발과 박스를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 04:00경 위 다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묻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 공무집행방해]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장)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식당 앞 노상을 서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고가던 피해자 D(85세, 여)를 피고인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06 경 의정부시 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대동맥 박리 및 외상에 의한 복강 내 손상 의중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4:5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김영이국밥집 앞 주차장에서 5m 가량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1. 6.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농기계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게의 농기계 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밀양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사과선별기 신제품을 9,400,000원에 판매하고 계약금으로 3,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00,000원만 D에 입금하고 2,000,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고소인 제출), 각 사실확인서 사본 (F, G, H 계약건), 각 일일업무보고서 사본(H, I 계약건), 확인서 (I 계약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E이 (주)모터라인 소유의 체어맨 F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출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거나 그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29,500,000원, 소개비 명목으로 2,065,000원 합계 31,5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같은 달 3.까지 대구 달성군 C 게임장에서, 원래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 1곳의 배출통에서 아이템카드 적재 순서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 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위 배출통과는 별도로 마련된 다른 배출통에서 환전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게임기 설명서 등 첨부)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해행위를 조장하였으며, 2007년도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 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