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등포구 B 소재 A 건축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개인주택 증축현장 외 5개 현장에서 2018. 8. 10.부터 2019. 2. 15.까지 리모델링 업무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18) 1. 사업장카드(순번 22)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D는 월 26일 이상 근무를 전제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6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1일 20만원의 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8. 10.경부터 2019. 1. 15.까지 근무하였는데, 2018. 12. 9. 이후에는 12일 정도만 일을 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24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8. 8. 10.부터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D는 2019. 1. 15.경 피고인과 공사현장에서의 불화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으나 그날 저녁 피고인과 화해하고 2019. 1. 17. 공사현장으로 복귀한 사실, D의 급여 형태를 2018. 12. 10. 이후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D는 2019. 1. 15. 이후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감독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공사 견적을 받으러 다니는 등 근로를 제공한 점, D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소개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2018. 8. 10.부터 2019. 2.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1,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대질조사 등 조사를 위한 출석을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에 등록해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해외 의류 수출입을 하는 회사인데 매출금을 분산시키는 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 최소 한 달간 사용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용료 7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종이박스 안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아 포장하고 위 경비실에 보관하여 위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여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20. 2. 14.부터 2020. 3. 2.까지 7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G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하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사기범에게 속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4. 서울 강남구 B 내 ‘C’ 행사장에서, 그림 10여점을 전시하였다. 사실 그곳에 전시된 ‘D’ 작품(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성명불상의 미술전공 여자대학생에게 E를 이용한 자신의 꼴라주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하고, 위 여자대학생은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E를 배치하여 회화로 표현하여 완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그림의 외곽에 직사각형 몇 개를 그려 넣고, 하늘과 E의 F 열매, E띠, E테두리를 좀 더 진하게 덧칠하는 작업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한 작품으로서 사실상 위 여자대학생이 그린 그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여)에게 마치 자신이 위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행세하면서 갤러리 대표 H을 통해 “A이 100% 그렸다, 컨셉이 이 것 하나 밖에 없다, 1,350만 원 짜리인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판매대금조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미술전공 여자대학생’이 이 사건 그림의 대부분을 그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데 검찰이 이에 대하여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I, J가 ‘피고인은 직접 그릴 능력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라든가 ‘피고인의 붓터치는 툭툭 끊어지는데 이 사건 그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그들의 주관적 견해를 말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B을 알게 된 후 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을 의사로 소개하면서 B에게 접근하여 2019. 9.경부터 B과 교제하기 시작한 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수액세트 등의 도구를 갖추고 B의 팔뚝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아 미리 준비한 의약품인 생리식염수, 비콤씨 비타민 앰플, 아미노산 앰플이 들어 있는 수액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사 등의 도구를 갖추고 B의 팔뚝에 비콤씨 비타민 앰플을 근육주사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다음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G병원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 소속 란에 ‘흉부외과’, 직위 란에 ‘전문의(F.L), 1’, 현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J건물 K호', 병원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L', '상기와 같이 G병원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9년 5월 3일', 담당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G병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 병원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G병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 사기 피해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달라, 지금 논문 준비로 미국에 간다고 병원을 3개월간 무급 휴직 중인데, 복직하면 돈을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무직이었으므로 병원 휴직 중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병원에 복직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그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구직 후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756,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재직증명서 사진 출력본 1. 피의자 명의 N, O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녹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편취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1. 1. 25.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고자 종합병원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을 신뢰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사기 피해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입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9. 8.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중고차를 수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매입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7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용도를 밝힌 바 없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갑작스런 구속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속은 대여일 내지 변제기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본건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계좌이체내역 추가 확인,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7

범 죄 사 실 2019고단6947 피고인은 2017. 10. 12.경 전남 나주시 C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급수체계 조정사업 공사(발주자: 수자원공사, 시공사(수급인): E)를 하도급받은 (주)F의 현장소장이다. 위 공사 중 강관 압입구(추진기지, 도달기지) 가시설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의 현장소장이 아니라 (주)F으로부터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였고, 2012.경 발생한 채무 2억원으로 인하여 2014. 10.경부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재정이 어려워 (주)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회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0. 12.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총 4건의 전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2. 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억3,300만원 중 4,000만원만 지급하여 9,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359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I 번지미상의 관로공사 현장 등에서 2018. 11. 13.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2018. 12월 임금 1,750,000원, 2019. 1월 임금 2,155,000원 임금 합계 3,9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꼐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F 대표 K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분석) 1. G 명함, F 현장소장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7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용역대금을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림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원만한 피해변제를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에 따른 원만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에서 대포차 수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13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었다. 통장의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경미한 사건의 벌금을 내야 하니 벌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풀어지는 대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포차 수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13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된 적도 없었으며, 벌금을 납부해야 할 사건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23: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C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영상 열람 등 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 1회의 불법촬영이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다. 위 전과 역시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1년 전 피고인이 여성을 뒤쫓아가 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행위 및 4회에 걸쳐 치맛속 등을 촬영한 행위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A4 오토바이(50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5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분석), CCTV영상분석, 샘플영상 분석, 신호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데도 사고 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피해 변상이 다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피해변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등지를 돌면서 의료보조기 판매, 수리, 착용법 설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전날 어깨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 의료보조기 착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앞 부위에 걸쳐서 위치한 보조기의 벨크로(속칭 ‘찍찍이’) 부분을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졌다면 이는 의료보조기 착용과 무관한, 그 자체로 추행행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병실에서 나가고 30초 정도 지나고 나서야 상황이 인지가 되었고 곧바로 간호사 데스크로 가 상황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쪽),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9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실을 나온 것은 14:03:38경이고, 피해자가 병실을 나온 것은 그로부터 3분 이상 지난 14:06:53경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간 직후에 혹시라도 피고인이 모르고 만졌을까 싶어서 피고인과 동일한 손동작으로 자신의 가슴에 해 보았는데 엄청 물컹거리는 느낌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고, 정신을 추스린 다음 밖으로 나가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나간 직후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 혼자 재연해 보았다는 진술이 추가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굉장히 급하게 나갔다.”, “추행 당시 자신(피해자)의 표정도 좀 그럴 수 있고 자신이 몸을 웅크리면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것을 느꼈는지 좀 당황하는 듯이 후다닥 나가는 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표정과 행동에서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간호사는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와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다.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쪽). 3)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2시 무렵이었고, 해당 병실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환자 1명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외에 다른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4쪽), 피고인은 C병원에서 상당 기간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5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위 병원의 총무과장도 피고인이 약 7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손가락으로 환자인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3회에 걸쳐 누르면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4:03:38경 사건이 발생한 D호 병실에서 나와 간호사 데스크에 들렀다가 14:05:29경 위 병실 맞은편에 있는 병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역시 그 직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61]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8. 12:5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에서 몇 시간만 자기로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및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약 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12:5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28. 13:0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구 I)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20] 피고인은 2020. 8. 27. 13:2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남, 33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소화기로 때릴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돼지저금통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 D의 돈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소화기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6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서, 피해자 C이 골재판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 손잡이와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마약 전과를 알고 있는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마약을 했나 보네. 네 행동보니까 마약을 한 놈이다. 저 새끼 마약 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겠네. 마약 했으면 죄를 받아야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11: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내부 사무용품 사용내역, 주변 사진 등 첨부), 컨테이너 내부 사진, 컨테이너 외부 사진, 인근 컨테이너 사무실 사진(명예훼손), 피의자 통장 사본 및 F요금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판시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골재판매업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열쇠를 가져가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출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시와 같이 손잡이와 열쇠를 교체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와 열쇠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며 골재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골재판매업을 할 사법상 권한 유무는 범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 소유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 사용을 허락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집기를 들여놓고 전기공사와 인터넷 설치공사 등을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 열쇠를 문틀에 올려놓고 보관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 열쇠를 들고 가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손잡이와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들고 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열기 위한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사용을 허락받고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집기를 들여놓고 비용을 투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행위까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1:52경 대전 서구 B 2층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양주잔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통원확인서, 진료의뢰서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CCTV 영상, 상처부위 사진, 유리병, 유리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치료 기간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종전 2주에서 5개월로 변경)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테이블을 향해 맥주잔 등 유리로 된 물건을 힘껏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맞아 손등 부분이 4~5cm 가량 파열되어 2020. 2. 9.경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2020. 2. 29.까지 E의원에서 위 상해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0. 4. 13. F병원에 내원하여 위 상해부분에 대한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20. 5. 7. 우측 2수지 부분의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고, 위 상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위 상해 부위에 관하여 “우측 손등 열상 및 수부 제2중수지골 부위 표재성 요골 신경 파열 및 요골 신경 유착”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같은 날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제2 중수지골 부위 표재성 요골 신경 절제술 및 신경이식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맥주잔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통증 및 손가락의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어 위 각 증상에 대한 치료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5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양주잔 등을 반복적으로 집어던졌고,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벽에 몸을 기댄 채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웅크리고 있었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흉포하고 폭력적이어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등과 무릎 부분에 상해를 입었고, 손등 부분의 상처는 봉합 후 계속되는 통증과 손가락의 감각 이상으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실형으로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