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21. 5. 26.경까지 B(남, 43세)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사이로, B에게 외도사실을 들킨 후 유책배우자로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B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B가 ‘피고인과 상대 외도남이 서로 주고 받은 사진을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에 모두 유포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하라는 대로 따라라, 둘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강간하였다.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와 성관계를 갖기 전 B가 위와 같은 협박 또는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행위가 피고인의 내심과 달리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B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로부터 시간상 근접하여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B가 강간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B는 모텔에 가기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불륜 상대방과의 성관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구체적인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텔에서 성관계 후 피고인이 울고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모텔로 가자’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불륜이 발각된 상태로 B와 1시간 이상 차량에서 피고인의 불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상태였고, 앞서 본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B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강간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바와 다르게, 피고인이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과 B의 집 안방에서 B로부터 협박을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B가 피고인의 불륜 관련 사진을 촬영한 시점은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 판단된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이 B로부터 사진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고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B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촬영한 첫 시점은 2022. 3. 20. 22:07경으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상황의 급박성이나 위 사건 발생일 이후로도 며칠 동안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심각한 수준의 갈등과 언쟁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시간적 순서가 불분명해졌을 가능성도 높다. B의 진술에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기억들이 혼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기억 속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기억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모텔에 가기 전 들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B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최초 ‘촬영’한 시점이 아니라, B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한 시점에 대하여는, 엇갈리는 피고인과 B의 진술만이 존재하여, B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최초로 눈으로 확인한,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B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 당시 있었던 대화 및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모텔에 가기 전 이미 피고인과 불륜상대방 사이의 성관계의 구체적인 태양에 대하여도 인지하고 있었고, 집에서 나와 모텔에 가기 전까지 약 1시간 넘게 피고인과 대화하였던바, 위 차량에서 대화하면서 피고인 핸드폰의 불륜 관련 내용 일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먼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를 강간으로 고소하고 받은 첫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B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허위로 B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면, 모텔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강압성을 띠었다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 나아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내용은 피고인이 B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B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들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B의 말을 듣지 않고 불륜 상대방의 연락처를 지운 부분에 대하여 후회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뿐인바, 카카오톡 메시지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