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9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씽크대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은행예금, 거래처 대금 입출금, 결산 등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년경 퓨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B를 만나 2011년 초순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6. 7.경까지 B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하여 온 돈으로 퓨전 음식점, 미용학원, 요가학원, 커피숍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거래처나 피해자 회사의 광주공장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처 지급 명목으로 수표나 현금을 인출하여 B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1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은행 G 금융센터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금청구서를 이용해 B가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859,940원을 대체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회에 걸쳐 합계 2,988,155,34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횡령범행을 함에 있어 2011. 5.경 B로부터 주점 운영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B에게 제공하여 B가 횡령한 금원을 B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속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B에게 ‘점괘에 의하면 돈이 샘처럼 솟는다고 하였다, 걸릴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를 안심시키고, B가 횡령한 돈을 피고인이 자영업을 통해 불려서 B의 퇴직 후 생계보장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6.경부터 2012. 3. 20.경까지 미용학원, 2012. 4. 4.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요가학원, 2013. 5. 27.경부터 2014. 12.경까지 커피숍 등을 운영하며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B에게 이를 요청하여 B의 횡령 범행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2011. 5.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등으로 B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한 금원 중 25억여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고, 위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장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B의 횡령범행을 방조하거나 장물 취득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1. 4. 1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대체지급하여 입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내연녀인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2,988,155,34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2017고합597). 이에 대하여 B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12. 위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노34), B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B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8도6431),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0년경 B를 만나 2011년 초순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1. 5.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등으로 B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한 금원 중 25억여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퓨전술집, 요가학원, 커피숍 등을 운영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B가 횡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B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원이 B가 횡령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B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세종시 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세종시 보상금으로만 알고 있었다. 2016년 정도에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는 얘기를 넌지시 암시 정도는 했는데(‘세종시 보상금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깊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피해자 회사 돈이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2011년경에는 피고인에게 세종시 보상금 얘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점괘에 의하면 돈이 샘처럼 솟는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B를 위하여 천도제를 지낸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B는 피고인이 ‘걸릴 염려가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이 세종시 토지 보상금이라고만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B가 횡령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B로 하여금 횡령 범행을 계속 하도록 B를 안심시키거나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천도제를 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B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 B에게 ’구로에서 회장한테 I가 회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걸 넌지시 흘리라고 함‘, ’이렇게 쫓겨나듯이 나가는 건 아닌 듯하다고 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B의 자금 횡령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의해 발각된 2016. 7. 5. 이전에 보낸 것이고, 이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2016. 3. 말경 회사에서 2016. 5. 말경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사실상 퇴직통보를 구두로 받았다.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구로에 있는 보살에게 가서 물어보고 위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B의 자금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비록 피고인이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011. 5.경부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수회씩 B가 횡령한 금원을 지급받아 가게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 합계도 25억 원 이상에 이르며, B의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인도 2017. 9. 22.경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2021. 10. 31.경에서야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B의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이 사건 금원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 B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를 안심시켜주거나 부추겼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을 세종시 토지 보상금이거나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 등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B의 증언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거나 이 사건 금원을 장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