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 'C'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갑자기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식사 중인 피고인의 옆으로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단발인 피해자가 남자인 줄 알고 경고의 차원에서 엉덩이를 쳤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에서 전동 킥보드를 끌고 이동하던 중 킥보드가 의자에 걸려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기울어졌던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대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이후에도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더 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2회 친 이후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더 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엉덩이가 아닌 등 부분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표시를 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이후에도 굳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신체접촉을 허용한 바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다는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건물 내 노상주차장에서 통일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대문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으로 양 방향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으로 진행하면서 독립문 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서대문교차로 방면에서 독립문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2차 충돌하고, 그대로 보도 쪽으로 돌진하여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62세)이 내부에 앉아있던 가판대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3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가판대가 보도 가운데로 밀리면서 그곳 가판대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I(70세), 피해자 J(15세)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F, K,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야 할 곳에서 직진하여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중앙선을 넘어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보도로 돌진하여 가판대를 충돌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I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D, F, K,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00:3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휴게소에서부터 같은 군 기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128K지점 인제양양터널 회차로(양양방면)를 경유하여 같은 군 기린면 진동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125.2K지점 기린6터널(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1997년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1. 2015. 9. 10.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존 대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2015. 7.경부터 수금이 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9. 10.경 ㈜미래크레디트 대부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날 총 10개의 대부회사에서 합계 103,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그 대출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하여 대출금 채무(제1항 기재 대출금)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너를 연대보증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5. 11. 25. HK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5,300만 원을 2015. 11. 26.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 48)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채현황, 부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 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7. 15:4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이 요소수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유를 분리하여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5:3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주유기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이 요소수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유를 분리하여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배와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2019고단3120 피고인은 2019. 7. 31. 04:1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부산 경찰들 다 한패다, 씨발 경찰들 못 믿겠다. 경찰이든 뭐든 쳐 끼리끼리 논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매달려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81 피고인은 2019. 4. 14. 13:31경부터 13: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열쇠를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50m 정도 피고인을 뒤쫓아 와 "열쇠를 그냥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열쇠를 훔쳐 가려고 한 줄 아냐, 왜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부위를 2회 정도 밀치고, 편의점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당시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앞에서 다른 손님들과도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2019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업무방해의 모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7.00:30경 평택시 B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거주하는 D호의 내부를 엿보기 위해 방범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열고,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사,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0.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주거침입미수)을 저질렀다(이에 대하여 2020. 4. 17.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나 기존 범행의 대상은 모두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이고, 시간대는 한밤중으로서, 굉장히 불순한 목적 내지 의도 하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관음증적인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주거침입미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9:31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동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B(여, 29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원에는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 이외에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준강간 등으로 인한 피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이 가려진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중단 요구에 결국 응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 판시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이후에는 1회의 이종벌금형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2:11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9: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원무과직원인 피해자 D(2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원무과 원무팀장인 피해자 E(39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병원 주차장 마당으로 나가 그곳 야외 휴게실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마당에 집어 던지면서 병원 환자들에게 위협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및 병원 진료 접수, 진료비 수납, 입·퇴원 등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6. 09: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차장 마당으로 나와 야외 휴게실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을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 GQM6 차량에 집어 던져 차량 선루프 유리 부분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9: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야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I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것을 제지받자 발뒤꿈치로 I의 발등을 1회 찍고, 발로 I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철제 쓰레기통 사진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백업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F의 피해진술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에서 직원들을 구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타인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마저 구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수십여 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3년경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달 넘는 기간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3.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2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금고 본점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 동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D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3:20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D 1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4 피고인은 환자복을 입은 채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게 되었다. 1. 피해자 E(남, 3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22:59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남, 2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2~3회 가량 밟고, 인근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남, 2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을 따라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3~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64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8. 22:2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센터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의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맹이를 집어들어 위 센터 건물 정면의 강화유리를 향해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45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건물 현관문의 오른쪽 벽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경보기)을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내 수리비 합계 533,175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20. 9. 8. 22:3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유리창문을 향해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22:4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슈퍼 앞에 이르러,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돌멩이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토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64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2364 1.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1. 각 견적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3: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 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다가 가슴을 찌르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한 형태의 추행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4층에서 ‘C’ 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D, E은 같은 층에서 ‘F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원생들이 피고인의 학원 자동문버튼을 누르고 도망가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2019. 6. 19. 피해자 D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11.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2019. 8. 23. 피고인의 위 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욕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D이 마치 수 사과정에서 잘못을 빈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E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4:00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들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위 모욕 고소사건을 지칭하며 ‘송치라고 문자가 왔던데, 검찰에 송치됐다고, 우편엽서로 싹싹 빌었다고 엽서로 왔어. 잘 모르고 그랬대.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앞으로 싹싹 잘못했다고 빌었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32경 ~ 17: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고소당한 게 쪽팔리긴 한가 보지. 아가리를 조심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고소당했잖아. 조사받고, 검사한테 송치됐다고 문자왔는데, 뭐 지랄이야. 아가리를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조사받았잖아, 도봉경찰서에 가서. 형사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라고 소리치고, 당시 복도에 나와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너 나한테 해코지 안 했어? 너 나 본적 있어? 없어?. 뭐하는 거야, 언제 봤다고 지랄이야. 너 나 봤어 얼굴? 아가리 함부로 놀리지 마. 알았어? 언제 봤다고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고 다녀? 언제 봤어? 나 너 처음 봤다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한번 고소당했는데, 또 고소당하고 싶어? 고등검찰청까지 갔잖아. 왜 아닌 척 해. 아가리 함부로 놀려서 고등검찰까지 가서 고소당했잖아. 남의 학원에 함부로 해코지하고, 함부로 아가리 놀려가지고 고소당했잖아 나한테. 고등검찰청까지 갔잖아. 왜 고소당하지 않은 척하고 그러냐. 계속 해코지하고 다닐 거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으며,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6:00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 E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제 경찰관한테 또 빌었지. 아가리 조심하고 다녀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 D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위 사건을 지칭하며 ‘검찰에 송치가 됐어도 정신을 아직 못 차렸나보지?’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4:56경 학원복도에서 피해자 D의 학원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한 위 사건을 지칭하며 ‘글쎄, 구라 쳐서 검찰에 송치됐다잖아.’고 소리치고, 같은 날 15:38경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구라 쳐가지고 검찰에 송치됐 잖아. 검찰에 송치됐었대. 그렇지 않니? 글쎄, 구라를 치면 검찰에 송치가 되더라고. 죗값을 받은 거지 뭐. 죗값을 받은 거야, 그게’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소재 사회복지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6. 6. 24.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근로한 D의 2006. 11월분 임금 1,833,333원 및 2006. 6. 15.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근로한 E의 2006. 11월분 임금 1,083,333원 합계 2,9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제2차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현재 70세로 그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법인 C의 이사인 F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근로자 D, E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1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