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 -피고인들 ■ 전제사실 전라남도의 ‘C’이란 전라남도 및 각 시·군이 출자하여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D 등을 통하여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축사 시설 자금 등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위 ‘C’에 한우 축사신축 자금의 융자를 신청하여 2019. 2. 15.경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 22.경 공사총금액 184,000,000원에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E이 전남 함평군 F 답 3,000㎡, G 답 1,460㎡ 각 토지 위에 피고인 A의 한우축사 1,792㎡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는 공사총금액이 45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대출 금융기관인 피해회사 D 주식회사 함평군지부로부터 융자금을 부풀려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23.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공사총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19. 5. 28.경 위 공사의 기성고가 60%인 상태로 본래 공사총금액 184,000,000원에 대비하면 기성내역이 110,400,000원(184,000,000원 × 60%)에 불과함에도 기성내역을 총 240,259,8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기성내역서’ 및 공급물품 금액을 총 240,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축사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에 있는 함평군청 축산정책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설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허위 공사총금액 45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을 전체 융자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으니 금회 융자금으로 190,000,000원을 배정해 달라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2019. 6. 7.경 이에 속은 함평군수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금회 융자금으로 190,000,000원을 배정하는 결정을 받고, 함평군수는 피해회사 D 주식회사 함평군지부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금회 융자금으로 190,000,000원을 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계약한 한우축사 공사도급계약의 공사총금액은 184,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사총금액이 45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융자금을 부풀려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공사총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여 축사를 신축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7.경 금회 융자금 190,000,000원이 적절하게 배정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회사 D 주식회사 함평군지부로부터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융자금 명목으로 19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5]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1. 2. 10:20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너비가 약 3m 30cm로 자동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인 농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세워둔 채 비켜주지 아니하여, I 공사현장에 도수로관의 운반을 마치고 위 농로를 진행하던 J 운전의 화물차 및 K 운전의 화물차 등 차량이 위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0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0. 3. 1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평군 L에 있는 M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보면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차선을 따라 신광면 쪽에서 해보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N(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로 도로 갓길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전라남도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축사신축 공사현장 인부 R 전화통화), 수사보고(A 처 S 명의 D계좌번호 확인보고), 수사보고(융자금 사용관련, 피의자 명의 D계좌 거래내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융자금 사용내역 추가확인보고), 수사보고(함평군 축수산과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D 함평군지부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D 주식회사 함평군지부 지배인 진술서 첨부) [2020고단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J,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범행상황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2020고단9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관련),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상황보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모두 변제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교통방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고 범행가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점, 공범에 의해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