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모자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물품 판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070’ 등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쉽게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정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위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간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위와 같이 중계기로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대포폰 및 대포유심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게임 D 닉네임 ‘E’)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한 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지정된 스마트폰에 구글 페어링을 하고 그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개통하여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 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범행을 재차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통신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소위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 유심칩 등을 피고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차량에 싣고 경기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이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F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4. 4.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주행 중인 위 BMW 차량에서 스마트폰 5대에 타인 명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 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6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 용하여 피해자 J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고장이라 수리 맡겼어, 나 폰보험신청 할려는데 폰인증 땜에 못하고 있어, 대신 아빠꺼로 신청하고 아빠한테 입금받으면 안될까? 그러면 아빠폰 연결해서 하는게 편하고 빠를거 같어, 폰으로 신청하는거라 아빠폰 연결해서 하는게 편해, 내가 보낸 영어문자 클릭해서 설치하기 하고 설치 후 열기하면 9자리 숫자로 된 내주소가 보여, 아빠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필요해,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 보내줘, 계좌 등록할려면 계좌 비번 인증있을지 모르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K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및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팀뷰어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원격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원격제어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조작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파악하여, 같은 날 19:07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56,965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기 피해 메시지 자료, 포렌식 메시지 자료, 위챗 대화 내용 번역 자료 등,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등, 포렌식 자료 발췌본, 각 범행 관련 메시지 자료, 포렌식 메시지 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실사용, 범행시 사용 휴대 전화 발견), 수사보고서(휴대전화구글 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내 기망 문자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사진첩, 위챗 대화, 문자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공범 간 위챗 대화내역 번역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해외에서 국내 전화번호 형식으로 전화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대포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결합한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친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후위 조직원과 긴밀하게 범행을 모의․계획하며 이를 실행하였고, 피고인 B은 중계기가 설치된 차량을 계속 운전하며 수사망을 피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아들인 피고인 A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본인 소유 차량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그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위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 역시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가 남아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