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0: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9: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 D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B에 있는 C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4. 9. 24. 국민체육진흥공단 C본부 소속 경정 선수인 D에게 금 수입·수출 사업에 사용할 투자자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5. 1. 25.로 정하여 각자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D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위 B, D은 2015.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E의 사무실에서, 위 D이 경정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3위 밖으로 선착하고, 피고인과 위 B는 위 D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에게 베팅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25. 하남시 F에서 개최된 G에서 3위로 주행 중 1,200m 지점에서 앞서가는 H 선수의 보트가 만든 물결 위에 올라타 속도를 줄 이는 방법으로 선수 6명 중 4위에 입상하여 승부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D과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정선수 부정행위 조사보고, 각 경주상세결과, 공정증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합224 등)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륜․경정법(2018. 12. 24. 법률 제1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경정경기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함과 아울러 경정경기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여 경정경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18:25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8:2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은행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택시가 전방의 차량의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 1. 각 진단서(F)(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남, 44세)는 편의점 업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7: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E편의점 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진열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양주(발렌타인) 1병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791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블레이저(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차량은 전복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0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채혈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년 및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2:00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레지어가 있는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2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 부시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다가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직원 D의 2019. 12월 임금 1,850,000원, 2020. 1월 임금 1,850,000원, 2020. 2월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5,5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8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직원 D의 퇴직금 5,494,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경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주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2,4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해 8. 5.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식투자 실패로 곤경에 빠진 피해자를 부추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8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오신로 24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정한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중증의 장애를가진 아내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서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내를 위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면허가 취소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을 할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1:30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HEVROLET COLORADO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 12. 22:10경 제1항 기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통영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에 응한 뒤 단속경위서 등에 자필로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나는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인생 조졌다. 씨발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10년, 2013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0:45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9.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0.1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이 D에게 계좌이체한 80만 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임의성에 대한 사건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리조트의 E 온천 사우나(대표 F)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온천수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 중에 있고, 위 온천사우나는 2021. 3.경 위 리조트에 공급하지 않고 독점 사용하던 온천수에 대해 경주시청으로부터 온천수이용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반면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부에서 온천사우나는 피고인의 온천수 탱크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19:22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로 "온천이용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설은 내 것이니까 차단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 21:28경까지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재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6:5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여년의 것이기는 하나,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3: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4:0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2: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공항 쪽에서 강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제268조, 같은 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1층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D의 지인으로, 위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2021. 1. 25.경부터 위 가게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4. 26. 20:44경 위 가게 홀 탁자에서, 피자 박스를 접고 있던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탁자 넘어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숙인 후 “(치마) 길이가 짧지 않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끝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21:57경 위 가게 주방 진열대 앞에서, 기지개를 피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린 후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감싸 안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9.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위 가게 주방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피자 도우를 넣으려는 것을 보고 “내가 할게. 나와”라고 말하고, 이동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2:30경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2021. 8. 18. 00:42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1-10 제1중부고속도로 하행 34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8. 01:15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1-10 제1중부고속도로 하행 343.7km 지점에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외워서 기억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찰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8. 01:28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1-10 제1중부고속도로 하행 343.7km 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운전자 서명 란에 ‘D’라고 서명을 한 후 그 내용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8. 01:28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산1-10 제1중부고속도로 하행 343.7km 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보고서(사건개요, 타인 인적사항 도용사실 시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단속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내용과 동기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노숙인으로 지내오던 중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기사들이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는 배달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5077 피고인은 2021. 8. 28. 18:30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보관통에 들어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불백고기 배달음식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800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270 피고인은 2021. 10. 28. 19:30경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E가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보관통에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발 등 배달음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06 1. 피고인은 2021. 10. 29. 18:44경 서울 금천구 F빌딩 주차장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G이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오토바이 보관통에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세트 배달음식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계속해서 2021. 11. 10. 18:12경 서울 금천구 H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달기사인 피해자 I의 오토바이 보관통에 들어있는 시가 21,000원 상당의 J식당 배달음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000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 N, O, E,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1차 범행 현장CCTV 수사),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9. 25. 범행 장면 추가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11. 7. 범행 장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 15. 발생사건 <피해자 O>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 15. 체포 당시 소지 중인 피해품(음식물)에 대해 피해자 O 회수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점,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8:0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 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24.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 중인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건물 2층의 공사현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구글네스트허브 1개와 전동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5. 2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건물 3층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주거침입 및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