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의 점 1)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21:11경 가상화폐 전송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6,000원을 입금한 다음 환전된 비트코인이 위 판매상 지정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G)로 전송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불상의 장소에 위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상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2:50경 피고인의 H 계좌에서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6,000원을 입금한 다음 환전된 비트코인이 위 판매상 지정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I)로 전송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불상의 장소에 위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상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18:58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9,750원을 입금한 다음 환전된 비트코인이 위 판매상 지정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J)로 전송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상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같은 날 21:34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K에서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519,850원을 입금한 다음 환전된 비트코인이 위 판매상 지정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J)로 전송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의 점 1)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플라스틱 커피통 윗부분에 구멍을 내고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7. 2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제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연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7. 25.경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상 ‘C’에게 연락하여 대마 3g을 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에게 250,000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20:19경 여기에 500,000원을 더한 750,000원을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인 D에서 지정하는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환전된 비트코인이 위 판매상 지정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L)로 전송되도록 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번) 1. 사건송치서(M, 2021-990), 피의자 A 입금내역, 수사협조의뢰(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K 회신, 대행사 금융계좌 입금내역, A H 거래내역, H 거래내역(A), F 거래내역(B), 구매대행신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A) 1. 수사보고서(관련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가상화폐대행사 N, D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D’ 거래내역 및 매수자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A, B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4.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 -단독범행인 매수 범행의 거래대금: 772,000원(= 386,000원 + 386,000원) -단독범행인 매수 미수 범행의 거래대금: 1,009,600원(= 489,750원 + 519,850원)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위 합계: 1,781,600원(= 772,000원 + 1,009,600원) 피고인, B -공동범행인 매수 미수 범행의 거래대금 합계: 7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 전송 대행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한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매수 또는 매수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