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는 충북 영동군 I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J과 함께 운영하며 영동군 지역 외의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서귀포시 K, 101호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전무이사로 서울 지역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이하 '제천교육지원청'이라 함)은 2017. 7. 10. 공사 기초금액 약 1억 2,000만 원의 'L공사'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함)을 공고하였고, 위 입찰은 입찰가격, 공사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경 D이 서울 강동구 M에서 시공하는 'N 신축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던 중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상호를 빌려 직접 전기공사 부분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A에게 전화하여 B의 상호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2017. 4.경 A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B가 시공하는 내용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면허증 등의 전기공사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B의 상호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향후 이를 공사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C로 하여금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입찰방해 및 입찰방해방조 가. 피고인 A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7. 10.경 B의 명의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7. 7. 17.경 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적격심사의 필요조건인 공사실적이 없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시공한 N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B의 공사실적으로 위장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서대문구 O빌딩 301호의 B 서울 사무실에서 B가 이 사건 공사를 D로부터 도급금액 42,592,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7년도 전기공사실적서'를 작성한 후 D의 C로부터 D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았고,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제천시 숭의로 29에 소재한 제천지원교육청에게 위 전기공사실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입찰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하였고, 2017. 7. 24.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입찰방해방조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동구 P 406호에 있는 D의 서울 사무실에서 A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의 전기공사실적서를 이 사건 입찰의 허위 실적서류로 제출할 것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전기공사실적서에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공사 입찰공고(긴급), 개찰결과 보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안내 1. 개찰조서 1. 2017년도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도급내역서 1.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서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 L공사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10조 피고인 C: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입찰방해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1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 6개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허위의 공사실적서를 제출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입찰방해 범행은 입찰절차에서의 공정을 해치고 발주처와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두루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상호사용을 허락한 전기공사업의 공사금액은 약 4,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허위의 공사실적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과 입찰방해 범행은 각각 1회에 그쳤다. 피고인과 B가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고, 입찰방해 범행으로 얻고자 하였던 경제적 이익은 공사금액의 약 20%인 약 2,400만 원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는 공사 도중 허위의 공사실적서 제출사실이 발각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이 몰취되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직원인 A가 타인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A가 상호사용을 허락한 전기공사업의 공사금액은 약 4,0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과 A가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였고, A의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입찰방해방조 범행은 입찰절차에서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발주처와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전기공사업의 공사금액은 약 4,000만 원 이상이고, A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의 공사실적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과 입찰방해방조 범행은 각각 1회에 그쳤다. 피고인과 D이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1,400만 원이고, 입찰방해방조 범행으로 얻고자 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원인 C이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의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C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전기공사업의 공사금액은 약 4,0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과 C이 전기공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1,4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