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유한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력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나 수익성 분석을 하지 아니 한 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수백 채의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들이다. 피고인 A은 빌라,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위 ‘리베이트’를 피고인 B, C에게 분배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에게 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을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경 구리시 AF 오피스텔의 건축주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 AH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AI호에 입주할 임차인이 모집되면 피고인 B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29.경 위 ‘AF’ 오피스텔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AH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 AJ로 하여금 일단 AG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해자 T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AI호에 대한 보증금 2억 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위 오피스텔을 AG으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후, 2020. 8. 3.경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수백 채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경 2억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3억 7,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분양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경 구리시 AF 오피스텔의 건축주 AG으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업자 AH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AK호에 입주할 임차인이 모집되면 피고인 C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25.경 위 ‘AF’ 오피스텔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AH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 AL을 통해 피고인 C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해자 I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AK호에 대한 보증금 2억 5,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위 보증금과 같은 가격에 위 오피스텔을 A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수백 채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경 2억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1.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6억 1,98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분양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M, V,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X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각 진술기재 1. AC, AA, AZ, BA, BB, BC, BD, G, X, BE, T, Z, BF, BG, N, E, BH, BI, AE, BJ, H, BK, F, R, M, BL, V,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AB, BO의 각 진술서 1.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회신 자료, 각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소유 집합건물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대상 주택 18채의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및 압류 사실 확인), 대출금 거래확인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각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등록임대주택 현황’, AW 제출자료, 중개수수료 입금내역, 분양사무실 거래 위임장, 매매 관련 거래 위임장 등, AZ과 AN의 문자내역, AZ과 B의 문자내역, A이 AZ에게 교부한 위임장 등 자료, 대출거래약정서 및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AW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거래내역,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등’, ‘계약금, 중개수수료 이체 내역 등’, ‘계약금 송금내역 및 B과 문자내역’, 각 BG 제출 추가자료,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수사보고서(전세보증금 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주택에 대한 강제절차 현황], 각 대위변제내역, 수사보고서(건축주 AW 전세보증금 수취 및 지출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O 수수료 취득 확인), BP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B, C의 공동범행 인정근거), BQ 등기사항증명서, BQ 기업정보 및 재무분석 현황,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실제 사용 휴대폰번호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집합건물 소유 현황 재정리), 체납 관련 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 거래내역 및 자금지출 현황표, C-A 위임장, A 신분증, C-AU 위임장, AU 신분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R 공인중개사사무소 BS 전화통화), 중개인 조회자료 등, 확인서(AY-A), 수사보고서(피의자 C 부동산 매수현황 등), 세금 부과 내역 등, 빌라 소유 현황 및 세금 부과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택 매수 현황 확인), 위임장,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가격조건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수사보고서(BT 브로커 AS 리베이트 취득 및 A 리베이트 취득 내역), 피의자 AS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신용정보 분석), 각 BU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및 목적 관련), 각 ‘국세(종부세, 양도세) 납부 및 체납내역’, 각 ‘취득세(리베이트 받은 금액) 납부내역, 각 재산세 납부내역, 각 재산세 체납내역, 각 지방세 체납내역, 수사보고서(AH 리베이트 지급 관련 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AF 분양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BV 관련 리베이트 분배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익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법인계좌로 출금), BW 거래내역서, 수당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T(중개사)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T 본인 금융거래(입출금)내역 2장, 수사보고서(BX 계좌내역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AV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Y 계좌내역 확인),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택 목록 및 각 계약서, 이체내역, 세금 납부내역 등 제출서류‘, 수사보고서(BZ 오피스텔 압수수색 보고 등), 전자정보 확인서 등, 각 ’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문자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C 소유 경매물건에 대한 국세 청구분, C 재산조회 회보서,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및 문자 대화내역 등, B 재산 목록 내역, 각 주택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당시 임대차계약 종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아닌 건축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임대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기로 결정해야 비로소 분양대행업자 등은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과 피고인들이 지급할 분양대금이 같아 피해자들이 건축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 분양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이 같아 피고인들은 별도의 자급을 투입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취득세를 지원받고 이에 더하여 오피스텔 등 1채 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별도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취득세와 리베이트 지원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매입할 오피스텔 등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작위로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 B은 1,245채, 피고인 C은 909채, 피고인 A은 296채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여 취득하는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구체적인 납부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 결과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를 받은 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