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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2초기74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이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05:4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그 소유인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폰 1대, E 신용카드 1매,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2. 05: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폰을 이용하여 ‘F’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하게 하여 500,000원 상당의 ‘F캐시’를 결제하면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4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택시비를 결제하여 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거지를 제공하여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사용하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소액결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전체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윤양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재고단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재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중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22. 선고 2020고단366, 132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 피고인은 2020. 3. 7. 22:30 통영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2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00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수변공원 앞 해안도로에서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부터 2020. 5. 9.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단속경위 등에 관하여) 1. 내사보고(사진 첨부)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통신확인자료요청사유에 대하여)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9.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오승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16: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이곡장미공원’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좌측으로 치우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2차로로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앞 펜더 수리 등 시가 1,457,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차량 피해정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이드 미러 접힌 사안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로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방범cctv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21. 12. 9.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여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민(기소), 김도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6. 0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6. 01:4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강서소방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등을 수리비 5,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단기간에 재범),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다만 물적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엄영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0: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길에서 넘어지고 목 부위가 긁히고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부위와 폭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2:40경 부산 북구 덕천로에 있는 그린코아 교차로에서,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B아파트 방면에서 남산정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그곳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마을버스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검안소견서,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이다)을 받는 등 몇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흥록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2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3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술집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박성종(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1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4년, 2011년,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안제홍(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은 대리기사를 부른 피고인이 약 5미터 정도 이동주차를 한 것으로 그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현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김정화(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54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22:4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약 한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08 특수상해 |2022초기116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정은경(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9: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8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해보상금, 교통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재물손괴 포함)로 13회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환경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형진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179.6cc 팜트럭(모델명: YA-180L2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에 있는 청포도시비공원 앞 도로를 이육사문학관 쪽에서 단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피해자 B(여, 81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팜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20: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79.6cc 팜트럭(모델명: YA-180L2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안태민,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해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대마초 정도의 마약류를 흡연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B에게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잠시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5. 0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B에게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02: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 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교부한 대마불상량을 위 B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영상저장사진 1.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 흡연의 경험이 없는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흡연하게 하였다. -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자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처음에는 대마 입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하였으나,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임효량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79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1:55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할 공간이 없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844,645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대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BMW X1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대의 자동차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지,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추산-2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미제출 차량에 대해)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주차된 피해차량들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조치를 하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4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44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서아람, 장영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여, 46세)와 이혼한 사람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21. 2 1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한 후 피해자의 자녀들만 있는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와 “할머니가 신병 걸렸다. 악마에 씌였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2.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적인 잠금 장치를 설정해놓아 현관문을 개방하지 못하게 되자, 소리를 지르며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9. 자녀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회칼, 식칼을 휴대하고 자녀 D의 협박하여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약 7년 전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심화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비이성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가 이루어져 범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원범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김정화(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2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9 특수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임영하(기소), 원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45세)는 피해자 B가 이용하는 대구 달성군 D, 4층에 있는 스터디카페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6:0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 차단 설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가 있는 위 스터디카페로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0. 16:00경 위 스터디카페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틀벨 운동기구(무게 약 12kg)를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위 스터디카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유리 출입문이 깨진 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3cm)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출입문 사진,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2 특수재물손괴 |2022초기4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윤세희(기소), 강다롱(공판)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2:09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자신의 주거지 출입구 앞에 주차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날 22:1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재건축 공사장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을 다시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날 22:22경 및 22:25경 위 C빌라 옥상으로 올라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위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승용차 전면 유리와 보닛 등을 파손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 차량) / 각 사진 1. CCTV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제갈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8. 22:03경 평택시 B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