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72] 피고인은 2018. 2.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D'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F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G 벤츠E300 승용차를 구입하여 내게 주면, 대출금은 내가 상환해 주고 한 달 뒤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수익금 200만 원을 네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매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6,900만 원을 24개월 동안 분납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로 대출금 명목으로 68,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96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5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건물 J호 중고자동차 매매 회사인 'D'에서 자동차 판매업자로 일하던 중 2017. 10. 초순 일자 불상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실제로 중고자동차 해외 수출 건을 몇 번 성사시킨 적이 있는데 투자금 대비 약 10퍼센트 가량 이윤이 남는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해외 수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3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K호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에서 딜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활용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나중에 차량을 되팔아도 그 매각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괜찮은 조건의 중고 카니발 M 차량이 나왔는데 이를 매수한 다음 2달 정도 나에게 맡기면 이를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여 월 4,500,000원 정도 이익을 보장하고, 2달 후 위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6,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27] 피고인은 2019. 5. 28.경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제주도 여행 도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다. 돈을 주면 폭스바겐사의 '티구안'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로 300만 원, 2019. 6. 4.경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631] 피고인은 2018. 8, 23. 21:00경 하남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소유한 T 코나 차량이 있는데 1,7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다음 너에게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3372] 1. 증인 E의 증언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은행거래내역, 계좌내역, 불기소결정서 [2020.7 [351]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계좌이체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539] 1. 증인 L의 증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대화내역, 차용증, 계좌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631]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상환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2019고단3372, 2020고단351, 2020고단539, 2020고단 631)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차량 투자 내지 차용금 명목의 자금과 차량 매도 자금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투자 관련 사업을 진행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비, 생활비,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일부 금원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 일부를 상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