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출을 해주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위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야시간 등을 이용해 미리 부착해 놓은 GPS 위치추적기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무렵 E가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아우디RS7 차량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부착해 둔 GPS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0. 5. 19. 20: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아우디RS7 차량을 피해자가 찾아 회수한 뒤 피해신고를 하기 위해 마포경찰서에 주차해 둔 것을 미리 부착해 둔 GPS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다음, G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 추적기를 떼어낸 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I, J, K, L은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각자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두 차량 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I, J, K, L은 2019. 1. 24. 23:55경 수원시 장안구 M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에 K이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파나메라 차량에 I와 J이 동승하여 각 차량을 진행하던 중 L은 위 K7 차량을 좌회전하면서 일방통행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위 파나메라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9. 1.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52,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7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절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피해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경찰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상 다툼 이외에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