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6. 14. 상소권 회복결정으로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방문하였고, 위 노래방의 접대부로 일하는 피해자를 만나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1. 2.경까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동거하였다. 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서비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중랑구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봉공장과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수수료로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유동자금이 부족하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다음 달부터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봉공장이나 식품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급받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포천시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월 평균 250만 원을 받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2.경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제공받아 ‘F’에서 음식 값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G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H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I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총 5장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합계 11,168,236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합계 7,500,000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합계 18,668,2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봉공장과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수수료로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빌려주면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668,236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이 2021. 3.경 L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서비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3.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3-91 망우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평창동에 30억 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땅도 여러 군데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옷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20명 정도 있고 통장에는 20억 원이 있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다음 달부터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옷 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피해자 명의의 M카드를 제공받아 ‘N’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M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전달받아 합계 1,198,477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합계 906,854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합계 2,105,33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33-91 망우사거리 인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금방 돈을 돌려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84,33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자료회신),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M카드 매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였고, 일부 편취금액은 피해자 B과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연달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동거나 교제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