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18 피고인은 D의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E에게 중고차인 아우디 A4 차량(차량번호: F)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을 것을 부탁받고, 2016. 12. 5.경 피해자 G(주)의 담당자인 H에게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아우디 A4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차량 대금 3,300만 원에 대한 오토론 대출을 진행해서 나에게 대출금을 보내주면, 매수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사업을 하면서 9억 원 상당의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H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위 차량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J)로 2016. 12. 5.경 5,000,000원을, 같은 달 6.경 28,6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4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종사촌 관계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 싼타페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K에서 차량 구입자금 3,0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2016. 10.말경까치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경 K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차량은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지에서 고종사촌 관계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그랜져HG 중고차량이 좋은 가격에 나왔으니 이를 구입해 주겠다. 차량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니 계약금 200만원을 보내라. 계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랜져HG 차량을 직접 대전까지 내려와 인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잔금 1,300만원을 보내주면 2016. 12. 27.경까지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구매대행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6. 12. 22.경 잔금 명목으로 1,3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6.경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H을 통해 F 아우디 차량을 E 명의로 구입하겠다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M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과 합의하에 마치 E 명의로 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었을 뿐 실제 E이 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G 주식회사를 통해 이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관련서류의 제출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만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범위를 넘어 주식회사 D의 고무인과 도장이 찍혀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당사자 양도인 란에 ‘주) D’, 양수인 란에 ‘E’ 등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H에게 대출관련서류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차량 매입 및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6.경 피해자 회사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O로부터 P 명의의 Q 뉴토러스 차량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0.경 위 차량을 담보로 R로부터 1,400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12,565,216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881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T 모하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2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연 24.6%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U에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위 9억 원 상당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628,984원을 피고인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7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N자동차매매센터 W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누나(B)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용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2016. 12.까지 대출승인을 취소하여 누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고, 그때까지 대출할부금도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1. 7.경 X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G 주식회사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승인을 받아 그해 말까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속 사용할 의사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Z, O,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