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2007년생, 13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2020. 8. 22.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9: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G에 있는 공영차고지 앞길로 이동하여 위 길 가장자리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위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위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2020. 9. 12.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08:08경 위 제1항과 같은 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제1항과 같은 길 가장자리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위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차량, 인적사항 특정, 편의점 CCTV영상 재확인, 피해자 C(가명)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보고] 1. B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로드뷰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2020. 12. 8. 신설되어 2021. 6. 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