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나이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길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9,19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시민회관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석바위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그 앞쪽으로는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가 각각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31세)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3. 10. 27. 01:0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N, L, G, M,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수정)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 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주하다가 2차 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