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들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기 뒤쪽에 숨겨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기 뒤쪽에 숨겨진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가지고나와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활동하는 자로서, 위챗(WeChat)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신용 평점이 향상되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본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입금하여 변제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I)로 665만 원, 같은 날 17:56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943만원, 2017. 7. 6. 13:45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50만 원 등 합계 총 2,25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7. 5. 16:13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점 및 같은 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D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총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상자 검색결과,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부 사진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타인 명의 카드 촬영된 일시 확인 캡쳐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피해자 G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위 접근매체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6. 12. 자신이 성남터미널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안양역 물품보관함에 넣은 일을 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일을 찾다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보관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본건 접근매체 이외에도 수십 장의 접근매체를 촬영한 사진과 이를 통한 현금인출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래전표 등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560만 원을 성명불상자와 상의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로 해당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당시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이스피싱 사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일부 자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자력에 의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560만 원은 피고인이 착복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특수강도 등 중한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수사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