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13.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범죄단체 'C'의 구성 및 활동> G는 <주소> 소재 D 백화점, E상가, AA상가 일원의 다방 등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D'의 중간간부격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D' 두목 AI의 독단과 조직 내부에서의 대우에 불만을 갖게 됨에 따라 조직을 이탈한 후, 'D' 조직 내에 G를 추종하는 H 등과 함께 <주소>, <주소> 일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인 'C'를 결성하여 기존 'F' 및 여타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유흥접객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G, H를 비롯한 조직원 30여명은 1998. 4.경 <주소>에 있는 'AB'(속칭 'AC')에서, G는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수괴로, D에서 이탈한 H, I, J은 두목을 보좌하여 두목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K, L, M, N은 조직에 관한 일을 두목 등과 같이 의논하는 참모격 간부로, O, P, Q, R, S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각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조직의 행동강령을 '선배에게 절대 복종한다', '<주소>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 대응한다', '다른폭력조직에 절대 이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조직을 굳건히 한다'로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선배에게 절대 예의를 지킨다', '약속 시간을 절대 지킨다', '조직을 이탈하면 필히 보복한다'는 등의 조직규칙을 정하여 폭력범죄단체인 'C'를 조직하였다. 이후 'C'의 조직원들은 경쟁 폭력조직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이탈하려는 자들에게는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등 보복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는 수시로 위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T는 범죄단체인 위 'C'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 및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T는 <주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범죄단체 'AD' 조직원 AE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022. 3. 4. 14:00경 <주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B 등 각지에서 모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주소>에 있는 'AF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01:00경 위 모텔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U(남, 29세)이 그 일행과 큰 소리로 다투면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T는 2022. 3. 5. 01:24 경 위 'AF 모텔' 앞으로 나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당하자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V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이후 피고인 B과 V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처럼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을 기화로 T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강제로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았고, 이 틈을 이용해 피고인 A이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 주위에 놓여 있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향해 수회 내리치고, T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T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A, 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막 찰과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주소>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위 'C'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 기존 조직원인 W로부터 가입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C'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B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 보고(피고인 A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의 누범 및 상습폭력 전과 확인 보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T, A,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T, U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F모텔 등 CCTV 영상 재분석 경위 - B, T 중심), 수사보고서(피고인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 특수상해 등 사건현장(피해자 U 혈흔 흔적)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A이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확인 - CCTV가 실시간보다 41분 늦음) 사본, 수사보고서(AF모텔 CCTV 영상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AH' 외부 CCTV영상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C 보고체계분석 - 사건 직전, 직후 통화내역 분석) 사본, 1. AH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복사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범행을 공모하였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 강제로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는 방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공동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T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에 줄무늬 4개가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T 녹취서 5쪽), AH CCTV 영상(수사기록 2권 243면)의 16분 56초경에는 팔 왼쪽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자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고, 17분 10초경에는 위 사람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7분 14초경에는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사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아 넘어뜨린 사람은 피고인과 Z다.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계속 흥분해서 힘을 쓰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Z, 피해자가 넘어졌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있으면서 서로 흥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5~216쪽). 피고인은 일행인 X으로부터 같은 일행인 <주소> C의 공동피고인 A, T가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X, Y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T 등 C 일행 여러 명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혼자 여러 명을 상대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넘어 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붙드는 행위는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A, T 등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는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T 등 다른 공범들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일부 분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뒤따라가던 동작을 멈추었고, 공동피고인 A, T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T 등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툼을 말리려던 의도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흥분하여 몸싸움을 하던 시점에서는 오히려 공동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암묵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야구방망이로 때림),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중한 상해의 결과는 주로 다른 공범의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