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2017년 12월 초순경 원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2세)은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2회씩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영아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성관계로 친딸인 C이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안 뒤, C이 출산하면 그 영아를 유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출산이 임박한 C은 진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C을 데리고 원주시 D모텔로 갔다. E 15:30경 위 모델 F호에서, C이 피해자 G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쇼핑백에 넣은 다음, 2019. 2. 22. 01:47경 원주시 H에 있는 I시설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K, J,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영아유기), 응급조치 결과 보고,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I시설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 모텔 매출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생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추가 상담 내용 유선 통보),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조 회신서 첨부)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감정서, 회신 공문의 각 기재 1. 각 사진,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성년자 간음의 점 : 형법 305조, 297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71조 1항 1의2호, 17조 2호 또는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1항 1의2호, 17조 2호 친족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영아유기의 점 : 형법 27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중 일부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영아유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상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5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 본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889호) 2조 1항, 아동복지법 29조의3. 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1항, 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단서, 50조 1항 단서(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어린 친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아들이자 손자인 아이까지 낳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든 경위가 어떠하든, 선뜻 용서하기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경우 그 양형기준, 피고인 친딸의 현재 상황과 의사 등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부착명령청구의 취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상, 응당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져 부착명령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청구전조사서 의견임). 따라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