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B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한 C의 병문안을 온 C의 손녀 피해자 D(가명, 여, 24세, 지적장애 2급)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0:00경 B병원에서 위 C을 만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1:00경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전라북도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밑으로 내려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피해자의 무릎 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3회 가량 가져다 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이 앉은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장애 여부 및 가족관계 확인, 간호사 G 전화통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추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 재범위험성 등을 알 수 있는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서 등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