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2021고합180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의 ‘음주운전으로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던 중,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알자마자 곧바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4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21: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G(G, 남, 19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자 화가 나 자켓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복목적 폭행의 점(2021고합180) 피고인은, 피해자 D 일행이 피고인을 따라올 때 위험하게 운전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이 우리말에 서툰 피고인 말투를 따라하면서 피고인을 약올리기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피해자 D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나. 특수폭행의 점(2022고합34)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조롱하면서 촬영하기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던졌을 뿐 커터칼을 던진 사실이 없고, 좁은 길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피해자 G과 대화하고자 차량을 피해자 G 쪽으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폭행의 점(2021고합180) 1) 관련법리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저희가 귀가를 하려고 하던 도중 피고인이 저희한테 와서 ’누가 신고를 했느냐‘ 제 옆에 친구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신고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했고 그담에 저한테네가 신고했냐고 물어봐서 저는 ‘내가 신고했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항의를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술이 취하셔서 제 기억에는 ‘왜 신고했냐, 너희 면허는 있냐. 면허는 있고 운전을 한 거냐‘는 식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일행에게 운전을 위험하게 한 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당시 운전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의 신고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이 현장 CCTV에 나타난 정황, 즉 피고인의 폭행 전에 피해자 D이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위 진술이 부합하지 아니함을 지적하자,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 D 비롯한 일행들이 ’까불거렸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6쪽)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을 따라온 차량의 운전자‘라고 인식하여 화를 내고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 내지 감정에는 운전 방법에 관한 불만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경찰에게 신고하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할 수 없게끔 줄곧 피고인을 따라와서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도록 한 점에 대한 원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특수폭행의 점(2022고합34) 1) 관련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피해자 G을 들이받을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이 촬영한 현장 영상(증거기록 2권 64쪽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친구와 언쟁하다가 01:41경 편의점 앞에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 G이 서있던 지점 인근에 정차시키고 곧장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G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02:27경 차량을 전진시켜 02:36경 종전 주차 위치까지 이동 후 정차하였다가 02:57경 피해자 G이 서있던 방향으로 후진을 시작하여 03:01경 가속페달 소리를 내며 피해자 G에게 접근하자 동시에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G이 차량 측면으로 이동하는 모습, 03:04경부터 차량을 서서히 전진시키다가 03:09경 정차한 후 03:11경 다시 후진을 시작하고 03:14경 가속페달 소리를 내며 차량 후방 우측 측면에 있던 피해자 G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 및 피해자 G의 고함소리, 03:23경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G이 차량 전면부로 이동하자 가속페달 소리를 내며 차량을 전진시키고 피해자 G이 차량 측면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G이 서있는 지점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 및 후진시키는 횟수, 방향, 속도, 피해자 G의 위치와의 관계, 가속페달을 밟은 지점, 피해자 G이 피하지 않았다면 차량에 충격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대화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다가가고자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던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G은 2021. 5. 14. 경찰 조사에서 ‘발로 제 허리를 차고, 핸드백으로 2회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저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종이 자르는 칼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피의자가 저를 보자마자 차량에 타라고 했고, 제가 거부하니까 차량에서 내려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뒤에게 칼을 던졌어요’,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4-15쪽)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 G을 핸드백으로 폭행한 사실, 발길질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커터칼을 던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터칼이 아니라 볼펜을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촬영한 각 현장 영상(증거기록 2권 64쪽 CD)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23:45경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은 조명이 밝게 비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교차되고 있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달려서 도망가다가 잠시 돌아보고 다시 도망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던진 물건의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 G 또한 커터칼의 칼날이 돌출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도망가느라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점, 공소사실과 같이 자켓 주머니에 커터칼을 소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피해자 G의 진술 외에는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을 여러 장소로 찾아가서 폭행 및 특수폭행하였고, 그러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기간에 다시 피해자 D을 보복목적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받고 있던 현장, 경찰의 면전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각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이고, 그러한 성향을 자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엿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