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수금한 금원의 2%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보낸 서류를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8 형제 3586호)'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7. 10:54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D)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 형제 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파일명 : 금융위원회]을 전송받고, 같은 날 12:07 경 화성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B 대화명 'C'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2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 대화명 'C' 사용자가 알려준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파일을 3장 출력하였다. 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8사건8117호)'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7. 13:31경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8사건8117호)"이라는 제하에 위 1의 가.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파일명 : 금융위원회2)을 전송받고, 같은 날 14:16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파일을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8, 10:3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J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잔고를 0원으로 만들고,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맡기면 조사 후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소지하고, B 대화명 'C' 과 G 대화명 'H'를 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등 제반정보와 지시를 받고 2019. 1. 8. 12:47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 4,203,920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기망을 위한 금융범죄연류내용 인터넷 게시물 관련,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과 예금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 A 과 상선의 B 등 대화사진 첨부, 피의자 A 소지 위조문서 사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기망한 IP주소 등록국 확인,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까지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중간책의 역할 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이 그 성패를 좌우하므로, 현금수거를 위한 일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를 다투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등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