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외상으로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공급 해주면 익월에 정산하여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약 5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12. 5. 29.경 부도처리 되었고, 2013년 말경을 기준으로 개인적 채무가 총 6억 8,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합계 34,762,330원 상당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계약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이메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 확인), 대법원 2019도14954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74등 판결문, 대법원 2016도73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13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45 판결문, 대법원 2015도128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2346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합469 등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I의 투자 및 차용 약속을 신뢰하여 F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도료를 공급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자동차 부품 도색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G은 그 채무가 수십억 원인 상태에서 2012년 5월경 부도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수억 원 규모였던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후배 J 명의를 빌려 G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F을 다시금 설립한 사실, 피고인과 I는 2013. 10. 29. ‘공동으로 F을 운영하면서 I가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I는 2010. 10. 30.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54쪽), 이에 피고인이 2013. 11. 16.경에는 I에게 ‘더 이상 투자금 지급이 늦어지면 사업이 곤란해지고, 일단 회사를 만들었으니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결국 F은 설립 후 4개월가량밖에 되지 않은 2014년 2월경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년 11월경부터 F이 운영을 중단할 2014년 2월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료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미지급 대금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음에도 2013. 12. 23.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4년 2월경 F을 폐업하면서 그 자산을 동일 업종의 K에게 매각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K도 자신이 타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종래 운영하던 회사는 물론 피고인 자신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투자 약속에만 의지한 채 피해자로부터 도료를 납품받기 시작하여 그 투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새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납품 규모를 늘려갔으며, 그 회사의 폐업 이후에는 그 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 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은 계속 불이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나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의 운영 상황과 재무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만연히 투자약속에만 의지한 채 피해자에 대한 도료 지급채무의 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도료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규모가 3,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은 아니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으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 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미상의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IC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음식점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0. 12:2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5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C은행 원동지점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4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 전액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C’ 보험 상품에 2구좌를 가입한 사람으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경기 도중 한 홀에서 기준 타수보다 3타수 적은 타수로 홀컵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알바트로스’를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알바트로스비용(기념품 구입 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을 보상한도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8. 8. 8. 경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6번홀에서 알바트로스를 하게 되자,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울산 남구에 있는 ‘F’에서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1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523만 7천 원을 신용카드로 각각 결제한 후, 그 중 위 기념품 구입 비용 170만 원, 같은 구 ‘G’에서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결제한 225만 원, 같은 구 H에서 축하만찬 비용으로 결제한 86만 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구매내역이 없는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알바트로스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급결의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보험금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보험금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나 증빙자료 제출의 번잡함을 이유로 결제 취소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제 취소된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영수증이 취소된 것이라면 이는 허위의 증빙서류이므로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그 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손해 역시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보험금 상당의 비용을 다른 경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와 같이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 첨부 서류 중 허위의 영수증이 차지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험사기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0

범 죄 사 실 1. 부산 기장군 B(C, 현재 D)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5.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 기장군 B 일원, 토지 지목 C’,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이억육천만원(260,000,000원), 계약금 26,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4,000,000원,’ 매도인 란에 ‘주소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I’, 매수인 란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10. 16.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L이 위 번지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자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B(M, 현재 N)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기장군 E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 기장군 B(M), 매도인 란에 ’성명 I, 주소 부산 금정구 F아파트 G호, 주민등록번호란 H,’ 각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볼펜으로 매매대금 란에 ‘120,800,000원’, 계약금 란에 ‘30,800,000원’, 중도금 란에 ‘90,000,000원’, 매수인 란에 ‘주소 울산시 울주군 O, 주민등록번호 K 성명 J’, 대리인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P’ 라고 적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18, 37, 192쪽)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0. 5.자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2015. 10. 5.자 매매계약서의 목적물이 ‘C’가 아닌 ‘R’로 되어 있고, 계약금의 영수인이 매수인인 ‘J’으로 되어 있어 제1매수인인 J이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5.경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원래 대출감정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65쪽)의 기본양식에 대금의 지급방법과 특약사항 4항을 보충하고, 매수인란을 피고인이 보충한 것(기록 2권 192쪽의 복사본이 37쪽의 문서이다)인데 매매대금 등 처분문서의 주요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예컨대, 피고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문서에는 영수자 확인도 없는 계약금 3,080만 원만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과 잔금은 피고인이 공사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중도금 9,000만 원은 ‘건축 및 토목공사 준공후’에 지급하되, 잔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대출감정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의 형식, 내용 등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2초소에서, 닫혀있던 경비실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C(71세)에게 “술 한잔 먹어도 되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고, 주민은 택배 수령을 위한 것 외에는 경비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나가달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 주제에 말이 많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길이 약 7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하안검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수사기록 15쪽,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이 고령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2007년경, 2012년경 각 징역형의 실형을,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모두 7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달대행 신월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고소인인 피고인이 피고소인 C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 배달대행 신월지사장인 피고소인 C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8. 30.경 고소인인 피고인의 B 앱에서 D(상남점)에 6,112원을, 2018. 8. 31.경 E점(상남점)에 17,900원을 캐쉬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6,112원과 17,9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B 앱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각 해당 점포에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C가 위 6,112원과 17,900원을 피고인의 B 앱에서 임의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항고장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C가 자신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B 앱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돈을 송금할 권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횡령으로 단정하여 고소한 것으로 미필적인 범의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경솔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무고의 범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9월경 사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하던 중 2017년 10월경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손을 다쳐 일을 못하고 있으니 2,000,000원을 빌려 달라. 형님과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시가 700,000,000원 상당의 아산시 C 주택을 매도하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0,845,4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폐쇄등기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의 정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0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14. 22:44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순경 G, 경사 H에게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랄 염병하네, 이씨발 짭새가, 이 병신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왼쪽 팔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씨발새끼야, 이거 놔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팔과 머리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 착용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한 점, 다만 모욕,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C학교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E’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위탁운영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F 사이에서 위 스포츠센터 운영권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E의 운영권을 5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위 운영권 대금 5억 원 외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위 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매월 이자 비용 2,200만 원 및 판공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파트너인 G에게도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본건 중개 보수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2,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스포츠센터의 수입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신용카드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허위로 위 스포츠센터에 직원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스포츠센터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사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를 하여 그 돈을 돌려받거나, 현금 매출을 빼돌리거나, 직원을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2017. 6.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E의 운영업무를 위임받아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6. 15.경 위 스포츠센터 회원권 판매대금 3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3은 제외)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0,284,65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30,284,654원을 횡령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에 기재된 2017. 8. 9.자 2,000,000원은 피고인 A이 H에게 편취한 돈으로 보이고, 달리 F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증거기록 451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4

범 죄 사 실 1. 세금고지서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을 통하여 타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고, J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연체를 막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J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연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내주는 세금 고지서의 세금을 당신 신용카드로 납부해 주면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결제일에 꼭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J으로부터 받는 돈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90%에 불과하여 결제가 누적될수록 손실 또한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로 타인에게 부과된 세금 6,253,780원을 할부로 결제하게 하고, 그 중 1,250,7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8. 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936,715,964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중 552,115,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니, 네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내게 사용하도록 교부해주면 내가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결제일에 꼭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2020. 1. 29.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중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6,193,922원을 결제하고, 그 중 11,087,418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직접 원리금 결제일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2,7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 16,648,5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 K, I, F, G,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카드 결제내역, 할부/대출 입금 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F, G, D, C, B, E, H의 경우 각 편취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I의 경우 배상신청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매우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4:2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여자화장실 창문을 뜯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취금이 15~20만 원이었다고 일부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절취금이 1,40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종수법으로 동종범행한 8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이 위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발송한 D조합 체크카드(E)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8. 14:30경까지 사이에 총 9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인출장면 CCTV 사진, 체크카드 복사본, 텔레그램 C 전화번호,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피의자가 수령한 택배상자 사진, CCTV 영상자료(인출), 피의자 텔레그램 화면캡처사진, 체크카드 9매 앞면 복사본, 내비게이션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전력 외에 가벼운 벌금형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2 피고인은 2020. 2. 21. 08: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와 커피를 타 준 후 귀가를 재차 요청하자 같은 날 08:47경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F(53세)과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62 피고인은 2010.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2:43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1길 29에 있는 대소원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5 피고인은 2020. 03. 20. 01:3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깔아 씨발년아, 불만 있으면 신고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짭새하고 떡쳐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 피고인은 2020. 12. 5. 14:15경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구치소 L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M(남, 40세)가 다른 수용자인 N에게 새로운 신입이 방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할 말 있으면 나에게 해라.”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며 다가오지 말라고 거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12번, 13번 치아 탈구, 41번 치아 요동현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4887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CD 2020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구속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용시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상해죄(2021고단12)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