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5. 06: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 머물러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본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용변 칸 칸막이 윗틈 사이로 넘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 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8:00경 제1항과 같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하의를 입지 아니한 채 C 역 밖으로 뛰쳐 나와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인천 서구 E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뒤따라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더욱 힘주어 피해자를 잡아끌어 데리고 가려다가 주변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쳐다보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5. 07: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앞길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입지 아니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역사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공연음란 관련 신고자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를 범하고 도주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피해자의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멈춰 세운 것이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끌고가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간음약취미수죄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 도주하다가 약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가려고만 한 점, 당시 피해자가 생수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경로로 보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식수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및 간음약취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준강간미수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고, 간음약취미수범행은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간 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음약취미수 범행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준강간미수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준강간범행 및 간음약취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