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보디빌딩 선수 선후배 사이로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다가 2022. 9. 초순경부터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판매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A이 포장용기상 약품명, 성분표기, 복약방법 등이 모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프로포폴’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하고, 왓츠앱(Whatsapp) 등을 통해 불특정 매수인들에게 판매해왔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10. 27. 22:58경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프로포폴 1,300병을 추가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해외에 주문할 프로포폴의 국내 수취장소를 다수 섭외하여 각자 나누어 수령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28. 18:20경 피고인 A에게 프로포폴 수취에 사용할 자신의 여자친구 C의 본가 영문주소(B, (전화번호 1 생략), D,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우편번호 E), 자신의 체육관 영문주소(B, (전화번호 1 생략), F,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G, 우편번호 H) 자신의 집 영문주소(B, (전화번호 2 생략), I Uijeongb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J, 우편번호 K)를 각각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은 프로포폴 수량을 넘어 총 2,000병을 주문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인도 온라인 구매 사이트인 L에서 프로포폴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B의 수취지 정보 세 곳과 함께 피고인 A이 추가로 수취할 자신의 체육관 영문주소(M, (전화번호 3 생략), N,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우편번호 O)와 피고인 A의 직원인 P를 통해 수취하기 위하여 P의 주거지 영문주소(P, Q,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우편번호 R, (전화번호 4 생략))를 각 기재하고 프로포폴 구매 대금 명목으로 8,181.34 달러(원화 10,684,830원 상당)를 전신환 송금(송금 목적: 무역외 송금, 개인의 이전거래) 방식으로 제약회사 S(이하 ‘제약회사’라고 한다) 명의 인도 T은행 계좌(인도금융시스템 코드 : U, (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위 제약회사는 인도 이하 불상지에서 프로포폴[“PROPOFOL INJECTION IP(1%w/v) INDIFOLTM-100”이라는 제품명이 기재된 작은 상자에 바이알 1개 당 약 10㎖인 프로포폴이 개별 포장된 상태, 이하 ‘프로포폴’이라고 한다] 480병(약 4,800㎖)을 5등분하여 94병, 94병, 104병, 94병, 94병을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를 ‘J I, Uijeongb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K’로 하는 국제특급우편(V, W, X, Y 및 Z)으로 각각 발송하고, 프로포폴 392병(약 3,920㎖)을 4등분하여 94병, 94병, 94병, 110병을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G, F,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H’로 하는 국제특급우편(AA, AB, AC 및 AD)으로 각각 발송하며, 프로포폴 376병(약 3,760㎖)을 4등분하여 각각 94병씩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D,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로 하는 국제특급우편(AF, AG, AH 및 AI)으로 각각 발송하고, 프로포폴 282병(약 2,820㎖)을 3등분하여 각각 94병씩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M’,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지를 ‘N,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O’로 하는 국제특급우편(AJ, AK 및 AL)으로 각각 발송하며, 프로포폴 470병(약 4,700㎖)을 5등분하여 각각 94병씩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P’,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 수취지를 ‘Q,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R’로 하는 국제특급우편(AM, AN, AO, AP 및 AQ)으로 각각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 21건이 2022. 11. 10. 13:41경 인도발 AR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하여 도매가 200,000,000원(1㎖당 10,000원×20,000㎖)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00병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인도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하여 도매가 124,800,000원(1㎖당 10,000원×12,480㎖)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248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21114 인도發 국제특급우편 프로포폴 1,880ml 적발보고서 사진, 221114 인도發 국제특급우편 프로포폴 3,860ml 적발보고서 사진, 221114 인도發 국제특급우편 프로포폴 2,820ml 적발보고서 사진, 221114 인도發 국제특급우편 프로포폴 3,920ml 적발보고서 사진, 221114 인도發 국제특급우편 프로포폴 4,700ml 적발보고서, 우편물(AI) 기표지 및 외관 사진 1. 각 분석회보서, 각 마약류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분석결과 회보서 1. A 스마트폰 내 iCloud에 저장되어 영문 이름, 영문 주소, 이메일, 연락처, 여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내역, A, B, P가 수취인 명의로 기재된 인도발 프로포폴 동일 발송인(S) 사전목록 자료,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CDW)에서 추출한 국제우편물사전통관정보, B, A 우편물 배송 추적 내역 정리 및 검색 내역, B 관련 우편물 배송 추적 내역 12부, A 관련 우편물 배송 추적 내역 2부, P가 수령할 우편물 배송 추적 내역 정리, P 관련 우편물 배송 추적 내역 5부, 메모 기록 출력물, 왓츠앱 대화내역 출력문, AS 계좌(2건) 회신내역 1. 수사보고(해외송금내역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旣통관완료 우편물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추가 확인 우편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2022. 10.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 검사는 압수된 근성장호르몬, 멸균 증류수, 주사기(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5005호의 증 제5 내지 7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A이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프로포폴 수입 범행과 무관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 검사는 압수된 성장호르몬, 우편물박스, 주사기(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5003호의 증 제5 내지 7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B이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프로포폴 수입 범행과 무관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 검사는 압수된 5만원권 현금 1,300장(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5003호의 증 제13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현금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프로포폴 수입 범행 이전에 판매한 프로포폴, 스테로이드 등의 판매수익일 뿐, 이 사건 프로포폴 수입 범행의 수익금이 아니고, 이 사건 프로포폴 수입 범행에 제공된 자금도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 압수된 프로포폴 940㎖, 국제특급우편물(AL) 상자(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181호의 증 제1, 2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프로포폴 수입 범행에, 프로포폴 4,700㎖, 우편물 상자 5개(인천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183호의 증 제 1 내지 6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1번 기재 프로포폴 수입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 내지 운반 수단이므로 직권으로 위 압수물들을 소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마약류 월간동향에는 이 사건 프로포폴의 ㎖당 도매가가 1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프로포폴 앰플 1개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포폴의 ㎖당 도매가는 750원(20㎖ 앰플 1개를 15,000원으로 보는 경우) 또는 1,500원(10㎖ 앰플 1개를 15,000원으로 보는 경우)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프로포폴의 가액을 계산하면 1,500만 원(=750원×20,000㎖) 내지 3,000만 원(=1,500원×20,000㎖)이 되므로, 피고인 A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 프로포폴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프로포폴의 가액이 ㎖당 1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프로포폴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A이 성장호르몬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A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헬스장, 여자친구 주거지의 영문 주소를 제공하였을 뿐, A과 프로포폴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프로포폴의 ㎖당 도매가는 145.4원(=2,908원÷20㎖)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프로포폴 중 피고인 B이 수입한 분량의 가액은 1,814,592원(=145.4원×12,480㎖)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 프로포폴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중 A과 프로포폴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이 이 사건 프로포폴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에게 이 사건 프로포폴의 주문을 요청하고, 이를 수취할 주소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프로포폴이 국제우편물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영문 주소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메시지에서 피고인 B이 프로포폴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영문 주소를 제공한 날 A이 이 사건 프로포폴을 주문한 점, 피고인 B이 A에게 제공한 3곳의 영문 주소에 이 사건 프로포폴 중 1,248병이 수입된 사실은 있어도, 위 주소를 수취지로 하여 성장호르몬이 수입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성장호르몬이 아닌 이 사건 프로포폴을 수입하기 위한 영문 주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프로포폴 가액 산정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암거래 시세를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도․소매가액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그 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는바,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그 작성에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에 마약류 월 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274 판결,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결정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포폴의 가액산정 기준이 된 2022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의 프로포폴 가액은 2018. 8.경부터 약 4년 2개월간 누적 단속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인바, 그 표본수집 기간 및 표본의 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시점의 프로포폴에 관하여 2022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도매가격,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어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프로포폴의 국내도매가격에 의하여 이 사건 프로포폴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2022년 10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상의 프로포폴 도매가 15,000원은 ㎖당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10㎖ 1병 또는 20㎖ 1병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2022년 10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포폴의 도매가(1회 거래량이 100㎖ 이상인 경우)가 ㎖당 15,000원인 반면, 소매가(1회 거래량이 1㎖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당 10,000원(=200,000원÷20㎖)인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소매가를 이 사건 프로포폴의 가액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보아 피고인 A이 수입한 프로포폴의 가액을 2억 원(=1㎖당 10,000원×20,000㎖),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수입한 프로포폴의 가액을 1억 2,480만 원(=1㎖당 10,000원×12,480㎖)으로 정한다. 4.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프로포폴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프로포폴을 1병(10㎖)당 15만 원에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아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B과 프로포폴 판매수익을 서로 나눠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프로포폴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하려고 한 프로포폴의 양과 가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프로포폴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