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2014고합4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6. 00:40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잠을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902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덮쳐도 되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8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2. 13. 09:56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 G이 걸레라는 험담을 듣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후 "네 보지 털 보여줘.", "너랑 성관계 한 사람이다, 이 걸레 같은 년아, 너 보지 털 많이 났다며."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합254] 나. 피고인은 2014. 1. 4. 11:2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I씨 맞으세요? 너 보지털 났지? 나랑 섹스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인 J의 이름을 언급하며 "J 강간당햇ㅈ. ㅋㅋㅋ"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4. 1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I의 친구인 피해자 K(여, 19세)로부터 누구냐고 묻는 문자 메시지를 위 휴대폰으로 받자, 위 J의 이름을 언급하며 "느금마, J이 섹스 잘 하더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합116] 라.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8. 10. 11:00경 대전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섹스하자, 하자, 하자'라고 다시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8. 15. 13:37경 문자메시지로 '가잔은게 돈얻어먹을려고 ㅋ ㄲ 불쌍해, 못생긴게 ㅋㅋ 꼴갑떨어라, ㅋㅋ 멀 까불어 ㅋㅋ 아오만나면 찍소리도 못하는게 M처렁 먹히고싶나, ㅋㅋ 만날까, 너M한테 물보니까 ㅋㅋ 너페북에서만난거래매. 에휴 너같은애 줘도 안먹어 걍 ㄲㅈ가짠응게, 광명 N병원 찾아간다, 니병원관리자한태니가한짓다 뻘릴태니그리아삼^^'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 L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8. 15. 15:15경 'ㅋ조회하면되 애기야 애가날너무우습게보내본대 너같이 인터넷이라고까불던여자들 나한태 잡혀서따먹힌거 아나, 난 너같은애만나기실커든.ㅋㅋ 니 만나면 니우는모습보기싫어, 야, 이제문자하지마라 경찰이 니같은거 신경쓰지말란다 신고하란다 하면맞고소가능하다고, 여기 경찰서애요 전화좀'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위 피해자 L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6. 12:33경 대전 동구 O,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북 영주경찰서 형사과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 경찰서에서 지명 수배되어 소재추적 중인 내연녀 살인용의자 P과 관련하여 "대전복합터미널에 살인용의자 P과 비슷한 사람이 초록색 가방을 매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배회하고 있다"고 말하여 마치 살인용의자 P이 대전복합터미널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경북영주경찰서에서 대전동부경찰서로 긴급공조수사 요청하여, 대전동부경찰서 Q계장 경감 R, 당직팀장 경위 S, T 근무자 경사 U, 경장 V 등 수사관 18명, W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X 등 경찰관 12명이 현장에 긴급 배치되어 약 1시간 50여분 동안 일제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4.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소개업체를 통하여 대전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매일 14:00부터 22:00까지 피해자에게 파트타임 판매원으로 고용되어 판매한 물건의 대금계산 및 수금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20:23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서 물건 판매 등의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금고를 열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 판매대금인 현금 68만 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부근에서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4만 3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11:20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AF 사우나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화장대 위에 피해자 AG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만 원 상당의 애플사에서 제조한 아이폰 5S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자료에 담긴 피해자 C의 진술 1. C이 모텔 내에서 네이트온 대화내용 1.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증인 C 사건 조회 결과 보고) [2014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휴대폰 사진 및 CD [2014고합116]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472, 3636(병합) 사건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472, 3636(병합)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수색해제보고), 통화내역 1. 피해내역, 범행시 CCTV 사진 1. SMS 수신내역, 통화내용내역, 문자내역 등 1. 피해품 내역 [2014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7만 원을 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경위,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다른 남자들과의 성 경험 등에 대해서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던 사이로 보이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 직후 '오빠 어디야.제발.나 강간당함.지금 존나 겨우 빠져나왔어.제발 봐'라는 내용의 네이트온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본 건 이외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3. 12. 9.경 피해자에게 네이트온으로 왜 허위 신고를 했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는 "허위가 아닌데 어캄 시발 ㅠㅜ"(증거기록 193면), "허위신고라 치자 ㅋㅋㅋ 그래도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소년원도 못 들어가는 나인데 ㅠㅠ"(증거기록 194면)라는 내용으로 답장하였고 위 네이트온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출 청소년 쉼터로 인계되는 것이 싫어서 추가 조사 등을 위한 경찰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검찰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으로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한 차례 강간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지명수배중인 살인 용의자를 보았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절취하거나 횡령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 내지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와 불우한 성장환경, 정서적으로 다소 온전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만으로는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