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276-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H는 I 주식회사의 당진지점 현장소장, J은 고철수집업체인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I은 피해자인 L(이하 '피해자' 부분은 생략한다)이 미국의 철강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부산항 등에 선적한 철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충남 당진에 있는 L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H는 I 당진지점 현장소장으로서 위 운송 및 L 야적장 내의 하역 작업을 총괄하였다. H, J은 L로 운송되는 철을 일부 빼돌리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 H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철을 L로 운송하기 전에 이를 빼돌릴 화물차를 물색하고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분리전 공동J이 물색한 철을 빼돌릴 장소로 컨테이너를 운송해 오도록 하고, J은 철을 하역할 장소를 구하고 빼돌린 철을 팔 거래처를 물색하되, 혼합고철은 킬로그램당 280원으로, 압축고철은 컨테이너 1대당 250만 원으로 계산하여 H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은 J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방조, 특수절도미수방조 가. H, J, 피고인 A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09. 11. 21.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K 야적장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A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J이 지정한 K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N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K으로 운송한 후 K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J은 하역 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L 소유의 혼합고철 11.2톤을 직접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490만 원 이상의 혼합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09. 12. 31.경 위 K 야적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9.6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와 J은 위와 같이 철을 하역하던 K이 L로 가는 도로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L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야적장을 찾기로 하였고, J은 곧 새로운 야적장이자 절취한 철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충남 당진군 O에 있는 P을 물색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5.경 위 P 야적장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A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J이 지정한 위 P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N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P으로 운송한 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J은 위 P 현장에서 P으로부터 하역장비 및 인력을 조달하여 철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약 9.5톤을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9.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470만 원 이상의 혼합고철 약 8.9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17.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47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8.9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18.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8.6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3. 15. 09:00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불상의 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H, J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H, J, 피고인 B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1. 21.경 위 K 야적장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B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K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Q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K으로 운송한 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J은 하역 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L 소유의 압축고철 9.5톤을 직접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철을 하역하는 장소를 위 P으로 옮기기로 하고 2010. 2. 1.경 위 P 야적장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기사인 피고인 B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J이 지정한 위 P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Q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P으로 운송한 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J은 위 P 현장에서 P으로부터 하역장비 및 인력을 조달하여 철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9.4톤을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18.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64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12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26.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47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8.9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27.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31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5.8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3. 2.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25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4.5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3. 15. 09:00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불상의 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H, J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H, J, 피고인 C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25.경 위 P 야적장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C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J이 지정한 위 P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R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P으로 운송한 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J은 위 P 현장에서 P으로부터 하역장비 및 인력을 조달하여 철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약 11톤을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58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26.경 위 P 야적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48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9.1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3. 15. 09:00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1,14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20.5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은 H, J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H, J, 피고인 D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2. 26.경 위 P 야적장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 D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피고인 D이 지정한 위 P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S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P으로 운송한 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J은 위 P 현장에서 P으로부터 하역장비 및 인력을 조달하여 철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약 10.1톤을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53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D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3. 4.경 위 P 야적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이상의 압축고철 약 3.3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D은 H, J의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H, J은 공모 합동하여, 2010. 3. 15. 09:00경 위 P 야적장에서, 제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소유의 압축고철 불상의 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H, J은 공모 합동하여 L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은 H, J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운전기사들인 피고인들이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송한 후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H 등의 특수절도 혹은 특수절도미수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 H의 진술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고철운반을 수주받은 운송회사측으로부터 그 일부 운송작업을 다시 하청받은 지입차주들로서, 자신들이 운반하는 화물의 화주가 누구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운송회사측 배차담당자로부터 화물 배송지가 어디인지 정도만을 전화상으로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운전기사들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우연히 L의 물량을 배차받아 이를 운송한 기사들일뿐 H와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운송회사측의 배차담당자로부터 I의 현장소장인 H의 지시에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H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I의 현장소장인 H는 최초에는 화물차량의 전체 중량이 44톤 이상이 되면 L에 입고할 수 없으므로 과적부분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운전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 L 입고시 그 중량이 44톤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고철을 다른 곳에 하역한 후 L 계근대를 통과하곤하여 많은 운전기사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이러한 H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으며, H가 이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들에게 '고철을 I이 수입해서 L에 납품하는데 계약한 물량보다 많은 양을 납품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중간에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운전기사들로서는 별다른 의심없이 이에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세컨작업비라는 명목으로 중간하역시 H로부터 10만원에서 40만원가량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운전기사들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중간작업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수입 내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 차량별로 운반하는 고철의 양이 선하증권, 운송장에 표시되어 있고, L에 입고하면서 그 양이 L측에 의해 각 차량별로 일일이 계측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의 본건 운송들 전후로도 다른 많은 운전기사들이 H의 지시에 따라 운반중이던 컨테이너에서 고철을 일부 하역한 후 L에 나머지 고철을 입고하였음에도 장기간 L측이나 I측 등 그 누구로부터도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처럼 수많은 동료운전기사들의 중간하역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들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화주측의 현장소장인 H에 지시에 따르는 것 외에, 중간하역 작업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의심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오래되고 자신들의 지입차량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피고인들이 우연히 받게 되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세컨작업비를 바라고, H가 고철을 빼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의심하고서도 이러한 중간하역 작업에 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중간하역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절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문제를 떠나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H가 고철을 절취한다고 의심하면서도 H의 중간하역 작업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를 생각하기 힘들다), H의 진술로도 H가 피고인들에게 L의 고철을 중간에 빼돌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그의 진술 역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송한 후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H 등의 특수절도 혹은 특수절도미수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