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2013고단29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 26. 01:00경 피고인 A가 렌트한 G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사우나에 입장한 후 사우나 3층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 27. 05:30경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는 찜질방에 입장한 후 4층 무대 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3. 25. 03:52경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SK 텔레콤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차량에서 내려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밀고 담겨 잠금 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8,238,000원 상당의 아이폰5 등 휴대폰 11대를 미리 준 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O' 매장 절취 범행 직후 계속하여, 2013. 3. 25. 04:55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차량에서 내려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밀고 당겨 잠금 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등 휴대폰 5대를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A 소유의 노스페이스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T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27. 03:40경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주시 U에 있는 'V'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E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T는 차량에서 내려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밀고 당겨 잠금 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T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등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991,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등 휴대폰 13대 및 휴대폰 부속품을 미리 준비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T와 함께 위 'V' 매장 절취 범행 직후 계속하여, 2013. 3. 27. 04:50경 울산시 남구 X에 있는 'Y'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T가 차량에서 내려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밀고 당겨 잠금 장치를 파손한 후, 피고인 B은 차량에 다시 탑승하고, 피고인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T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등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21,398,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1대 등 휴대폰 22대를 미리 준비해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T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01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초경 22: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입구 상호불상 레스토랑 앞길에서 VIP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실수로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1 3대를 대당 7만 원 합계 21만 원에, 갤럭시S2 2대를 대당 16만 원 합계 32만 원, 갤럭시노트 4대를 대당 25만 원 합계 150만 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2. 21. 02: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LPG 충전소 앞길에서 A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5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AB에게 대금 4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01:3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에서 A가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분실 갤럭시S1 3대, 갤럭시S2 2대, 갤럭시노트 4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 명덕네거리 인근 모토로라 서비스센터 앞길에서 AC에게 대금 19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D, T, AE과 함께 2013. 3. 16. 02:17경 대구 달서구 A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G가 주차해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에 다가가, AE과 A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T는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은 후 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T는 오토바이를 지하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T, A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03:1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555 월배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구 상인동 1587 은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4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말경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액정을 켜고 흔드는 방식으로 손님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처분하려는 택시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낸 후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23. 02:35경 함께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5층 찜질방 휴게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 AJ가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 현금 2만원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3. 05:35경 함께 울산 동구 AK에 있는 'AL'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는 찜질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M에게 다가가 안마의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26. 05:20경 함께 위 'AL'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찜질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N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 AO, J, M,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40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AA, AC, AD, T,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2013고단446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Q, AA,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장물취득죄와 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 C, E)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