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주식투자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피해자의 손실액인 3,000만원을 웃도는 3,000~4,000만원의 이득을 얻게 해 주겠다. 이득을 얻기 위한 주식투자 관리수수료로는 48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경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만원, 2012. 3. 22. 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2,4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보유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투자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3. 1. 14. 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3. 1. 15. 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지급이행 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30여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되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603동 601호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8월경 E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으로부터 위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벌금 수배로 노역장 유치집행이 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위 보증금 중 295만 원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7: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점' 현금 입, 출금기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입금을 하고 현금 입, 출금기 좌측에 놓아 둔 갈색지갑을 들고 나가 그 안에 들어있던 농협직불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각 CCTV CD,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기 상의 CCTV 동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D점 CCTV 자료 붙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CCTV CD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농산물 판매점에서 중국산 송이 4kg을 '원산지 : 국내산, 백두대간 송림 속에서 채취한 황금 자연송이, 천연의 향을 간직한 신비의 영물 황금 자연송이를 직접 만나보세요.'라고 기재된 종이박스에 1kg씩 나누어 담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0. 22:11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 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이면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동구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행을 위해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부산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3,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챠밍 미용실 앞 도로를 수정동 방면에서 금수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급히 도주하면서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과 위 포터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남, 46세)의 복부 부위를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3,99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포터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조사에 대하여), 견적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2014고단1700> 1. 피고인은 2014. 2. 12. 15:00경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쌀 1Kg, 시가 16,200원 상 당의 녹두 500g, 시가 10,200원 상당의 기장쌀 500g, 시가 10,800원 상당의 수수쌀 500g, 시가 5,600원 상당의 빵 7개, 시가 2,980원 상당의 계란, 시가 11,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 시가 4,2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음료수 한줄, 시가 2,880원 상당의 롯데샌드 과 자 3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밤, 시가 합계 도합 72,64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2720> 2. 피고인은 2014, 1, 19. 11:25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심가가 운영하는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양조간장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포도씨유 1개, 시가 7,200원 상당의 바몬드 카레 3개, 시가 79,5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5장 등 시가 합계 112,500원 상당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옷 속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4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고령, 생계형 범죄, 피해품 회복, 자백,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 강남구 논현2동에 있는 나누리병원에서 우측고관절 비구골절 등의 6개월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8. 24.까지 예비군 훈련을 연기ㆍ보류 받은 후 위 진단서를 변조,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9.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위 나누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같은 글씨체로 '2010년 09월 26일'을 프린트 한 후 위 진단서상의 발행일에 위 프린트한 문서를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의 발행일 2010년 02월 26일'을 '2010년 09월 26일'로 변조한 후, 변조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 26.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의 발행일 '2010년 02월 26일'을 '2011년 03월 26일'로 변조한 후, 변조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육군 제3260 부대 3대대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9, 26.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의 발행일 '2010년 02월 26일'을 '2011년 09월 26일'로 변조한 후, 변조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육군 제3260 부대 3대대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12. 22.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의 발행일 2010년 02월26일'을 '2011년 12월 22일'로 변조하고, 향후 치료 의견에 '약 3~6개월 후 재판정 요함'이라는 문구를 '약 10 개월 후 재판정을 요함'이라고 변조한 후, 변조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0, 22,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의 발행일 2010년 02월 26일'을 '2012년 10월 22일'로 변조하고, 향후 치료 의견에 약 3~6개월 후 재판정 요함'이라는문구를 '약 24개월 후 재판정 요함. 현재 환자는 신경성 통증이 심하여 장기간 물리 치료를 요함'이라고 변조한 후, 변조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육군 제3260 부대 3대대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위 1항과 같이 변조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2010. 9. 26.부터 2013. 10.까지 2009년 이월보충훈련(12H), 2011년 예비군훈련(20H)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16세)의 아버지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대구 C아파트 107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를 들고 찾아가 "너희 아버지 어딨냐? 씨발놈아! 다 때려 부순다! 내가 좆 같이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어린 피해자와 누나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0: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E가 사우나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용품 바구니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가 11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1,05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4,57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F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합의(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수법의 범행반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형 : 4월 - 10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61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쪽에서 보라매병원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일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앞 보닛 및 전방 유리창에 차례로 부딪힌 후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6. 16: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압 상승에 따른 뇌간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서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 저녁 시간경 부산 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 및 D 구치소 접견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61

범죄사실 2013고단84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를 시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징수의무자 법인명 란에 '(주)C', 대표자 성명 란에 'D',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E 12층 1215호(F건물)', 소득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근무처명 란에1(주)C', 근무기간 란에 '2012. 01. 01~2012. 12. 31', 급여 란에 '50,400,000', 징수(보고)의무자 란에 'D'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I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 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3,000만원을 결제해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위쏘렌토 차량을 인도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3,000만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고, 2013. 6. 10.경 위 쏘렌토 차량을 매수하면서 카드로 차량대금 3,000만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000만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89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시 동작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K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제네시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6.90%, 월납 입금 955,996원, 연체이율 24.00%, 차량종류 제네시스,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차량번호 M, 대출종류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위 4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치킨집 장사가 부진하고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이 궁색한 상황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 구입대금 37,814,88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고소장(현대캐피탈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문서위조, 행사죄의 경우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각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의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6 월~1년6월, 다수범 가중(사문서위조, 행사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9월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위 C회사에서, 2003.8. 11.부터 2012. 5.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2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90,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체불금품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5. 18:4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선략)-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애기 목소리 같은데 하하! -(중략)- 아 이 양반아 또 옷을 입고 자야지 옷을 벗고 자고 그래 이 양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나빴어, (중략)- 근데 씨발. (중략)- 밤에 잘 때 옷을 입구 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보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에이 알았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중략)- 까세요, C씨 하고 사귀고 싶다, 왜 우세요 (중략) - 이 씹, (중략)- C씨 얼굴을 모르지만 목소리는 음 이쁘네 -(중략)- 내가 서울 가면 봅시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고소대상자 녹취록, 통화목록, 사용자정보조회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 법률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부칙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5. 10.경부터 2013. 7. 18. 18: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북해도'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영업기간이 2개월 정도로서 짧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게임기나 4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압수되었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사거리 앞 도로를 서창사거리 쪽에서 영광통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에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싼타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 K(49세), L(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4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3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E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인데, 가. 2013. 8. 17. 07:1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9에 있는 수성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1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2013. 11. 13. 04:5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3에 있는 삼성아파트 1동 앞도로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31세)이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져, 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무릎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28,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지갑을 택시 밖으로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 구 동남로79길 26에 있는 고덕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0km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최 근 2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일명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3.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역삼동지점에 근무하는 D 대리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 2,000만 원까지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전산 상으로 당신의 대출금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예치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5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1.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5.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5만 원을 인지세, 전산기록 삭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인출장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이트 배경화면에 'Anti E site. 퇴직율 50% 문제아는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퇴직자들은 퇴직금 받으세요! 최저 임금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우 받으세요, Anti-F 어떡하니? 전국으로 띄워줄게~! E을 제끼고 싶다했으니~!!! 퇴직자~!!! 얼쑤~절씨구~!! 라고 게시하고, 그 사이트 게시판에 E의 CCTV 촬영 영상 한 컷을 게시한 후 '다양한 사생활 침해!!!! 다양한 최악의 감시 촬영과 불법적인 직원들 피말리는 스트레스 복리후생, 재주도 많은 F~!, El 뭐가 싫은지? F은 E을 제끼려 하는구나~~!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두 터 무니없이 나와서 스텝들 고생들이 많구나! 왜 거기있니??" 라고 글을 게시하고, 덧글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임금 체불자에게 임금주고 급여 날짜 어기지 말고 최저임금 스텝들에게 기본급여 백 만원 이상으로 4대 보험 들어주고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 만든 후에 밥값 받으시요!!! 근로직원으로서 프리랜서가 아닌데도 불 구하고 프리랜서라고 거짓 증언을 해 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근로직원들을 괴롭히는 F은 각성하라' 라고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퇴직율이 높고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한편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 촬영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댓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신경을 쓰도록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 게시글 전체에 나타난 취지나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방법("F E을 제끼려 하는구나~~!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두 터무니없이 나와서 스텝들 고생들이 많구나!", "퇴직율 50% 문제아는 누구인가?"), 인터넷 글 게시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2. 1. 무렵 직원 G,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35682호로 위 G,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F이 항소하여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짐), 이 일과 관련하여 F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042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 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F은 I, J, K, L, M, N 등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노동청에 고소가 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3. 2. 28. 위 고소인들 중 일부와 F을 대리한 O 사이에 도합 1,3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E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2년 월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기숙사비와 교육비, 식대 등을 공제한 85만 원 내지 90만 원을 수령한 사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 숙사, 주택, 통근차량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미용실 스텝들은 소속 헤어디자이너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통상 3 내지 4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지만 퇴직율이 50%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위 E 미용실에는 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곳은 직원들의 개인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끔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