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6. 10. 25. 03:40경 전주시 완산구 흥산중앙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63에 있는 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3%)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5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식당' 앞길에서, 동료 종업원인 E과 피해자 F(25세)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고 닭 배달을 하니까 좋겠다." 등의 비꼬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가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며 피해자의 왼쪽 위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1회 차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오면서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사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칼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따르되, 법정형의 하한이 이를 초과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조롱하는 듯한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에 있는 한서대학교 입구 앞 도로를 해미 쪽에서 덕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과 전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1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농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구미시 B, 4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국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용역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근로자들의 채용 및 관리·감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0. 1. 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7명을 각각 고용하여 피고인이 도급받은 휴대폰 부품가공공장인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 및 출입국조회, 위탁가공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3,074,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23: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양평밸리"에서부터 같은 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동막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전과 없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00: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고등학교 시절 피해자 E(22세)이 자신과 친구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연골골절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8),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13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구슬치기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오락실을 개업하였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45,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1. 7. 8. 판결확정 ※ 그 외 동종 전력 2회 더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찜질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지인 F을 남편으로 소개하면서, 남편이 전직 장교 출신으로 주식투자나 경매로 돈을 벌고 있고, 의사, 검사, 기타리스트인 세 아들이 있어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강북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주식을 아주 잘 해서 수유역에 있는 증권회사 지점장에게도 주식으로 돈을 불려준 적이 있다. 또한 경매전문가로 자격증을 따서 집에서 컴퓨터로 경매를 하여 돈도 많이 번다. 돈을 주면 남편이 주식투자를 해서 두 배로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F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는데 아주 잘 한다. 다른 사람도 두 배로 수익을 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부부가 아니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F은 주식이나 경매전문가도 아니고 전직 장교도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2배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주식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1,3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공소외 F과 공모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자백(번의), 부양가족(배우자, 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보고), 코트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10.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충주시 B 외 7필지 7,255m²에 관하여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충주시장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인 위 C 외 4필지 2,251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지를 깎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을 받거나 관할관청에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302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캔 맥주 7개 등 주류를 판매하고,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C 5층 60평 가량의 업소에 밀실 5개,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숙소,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성들로부터 9만원 또는 16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4만원 또는 8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D"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성매매여성인 가명 'E'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7회에 걸쳐 성매매대금 합계 2억 3,103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일했던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통하여 F을 소개받고 다시 F을 통하여 소개받은 G, H, I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하자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여 J 등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인 M에게 J 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80만원씩 합계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N, F을, 2016. 12. 12.경 J을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일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키우고 있는 돼지를 팔면 이익이 발생하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500만 원을 주고 2015. 10.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돼지 축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용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분할변제하기로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7.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9:34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 손괴한 다음 이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6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및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전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의 일몰시각 확인) 1. 사진기록(현장사진), 사진기록(피의자 동선, 범행 및 현장사진), 일몰시각 계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85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9. 10.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 이후에도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에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2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 5명(만장일치)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유죄 :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2016 5. 15. 16:00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5. 16: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마트 고령점에서 피고인의 신발 위에 구멍을 뚫고 발등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올려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2. 2016. 6. 15. 19:50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5. 19: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3. 2016. 6. 17. 18:18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7. 18: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4. 2016. 6. 21. 16:45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1. 16:45경 대구 동구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5. 2016. 6. 22. 20:41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2. 20:41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6. 2016. 7. 19. 18:17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9. 18:17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액션캠(신체나 장비 등에 부착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초소형 캠코더)을 소형가방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7. 2016. 7. 27. 16:03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7. 16:03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리조트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가, 아래 뚫려진 공간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8. 2016. 7. 28. 08:30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8. 08:3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리조트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9. 2016. 7. 28. 14:35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8. 14:35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리조트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가, 아래 뚫려진 공간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10. 2016. 7. 28. 15:44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8. 15:44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리조트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11. 2016. 7. 29. 13:25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9. 13:25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리조트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액션캠을 설치한 다음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K(여, 27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12. 2016. 7. 29. 13:25경 폭행 피고인은 위 제11항과 같은 화장실 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 K(여, 27세)가 화장실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 화장실을 나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영장집행사진 등, 각 범행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캠 촬영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한 노트북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SD카드 분석 및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한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폭행까지 가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어떤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잘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도 향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1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