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사회연령(SA) 12세 6개월, 사회지수(SQ) 58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47)의 장애 등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가 노숙인들로부터 끌어안기는 등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시키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3. 13:00경 D역에서, 남자 노숙인들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으며 피해자의 발에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등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 집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화와 양말을 사준 다음,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6.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D역에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남자 노숙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6. 2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씻긴 다음 피해자에게 벽을 짚도록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입지 마, 또 할 거야.”라고 말하여 팬티를 입지 못하게 한 다음 침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이송에 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으로 CCTV 영상 속남성 본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대조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별건 성폭행 피해 관련 공람문서 확인) 1. 신고사건처리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감정서, 주거지 외부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F CCTV 확인 1부, F CCTV 영상 CD, 감정회보서, 통화내역, 각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각 공람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2021. 6. 22. 새벽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을 뿐 추행이나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예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추행행위 및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5. 23.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21. 6. 22. 새벽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10. 26.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전체 지능검사(K-WAIS) 및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47(언어이해지수 68, 지각추론지수 50, 작업기억지수 54, 처리속도지수 50)로 중등도 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12세 6개월, 사회지수 58로 ‘교육가능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해자는 학령기 때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적이 있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도움반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였다. 피해자는 우울증, 자해 및 자살시도 등으로 인해 16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피해자는 2020. 12.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노숙인 단기거주센터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여왔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2층 주택 중 2층 부분에서 홀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부계단을 통해 주택 옥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위 옥상에는 세탁물 건조를 위한 줄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유인과 간음유인 당시 D역의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역 근처의 병원과 G마트를 들러 알고 지내던 노숙인과 밥을 먹으려고 찾아가게 되었다거나 일이 끝나고 피곤하고 졸려서 D역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G마트를 가다가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7, 724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숙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2021. 5. 23. 13:00경 D역에서 면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2021. 5. 24. 01:33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고, 다시 2021. 6. 21. 15:30경 D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이후 2021. 6. 22. 23: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재우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애인위력간음 피해 직후인 2021. 6. 23. 작성한 진술서에서 ‘2021. 6. 2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화장실에서 씻겨주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침대에서 또 성관계를 가졌다. 담배 핀다는 핑계로 신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싫다고 의사표현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무섭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21. 6. 28. H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5.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옥상의 빨랫줄 근처에 앉아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빼려고 하였다. 2021. 6. 말경에도 피고인을 D역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뿌리치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었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팬티 입지 마라.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말하였으며, 성관계 이후 옥상으로 나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행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2021. 6. 22. 23:10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 의한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당시 신고자는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옥상에서 신고자를 보고 불안한 표정으로 근처에 치안센터가 있는지, 성범죄 신고가 가능한지, 여성 경찰관이 올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뒤에서 남자가 왔고 피해자는 남자가 출근하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방금 다시 피해자가 신고전화가 181이 맞냐고 물어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물으니 몸짓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위 신고에 따라 같은 날 23:17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뒤이어 위 2021. 6. 23. 자 진술서 작성과 성폭력 범죄의 증거 채취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채취한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및 피고인의 디엔에이 감식시료 대조의뢰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포함된 혼합 디엔에이형이 각각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이 사건 장애인위력간음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주장 등 기록상 나타나는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2021. 6. 22. 무렵 피고인과의 성관계 외의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2021. 6. 22.경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과학적 증거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의 행동, 성관계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부분 범행과 신고 및 최초 진술까지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출동 시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점, 위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직후 2021. 6. 23. 자 진술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2021. 5. 23.경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2021. 6. 22.경 범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던 상황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최초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 장소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나 사건 전후의 상황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 최초 진술 이후 진술을 수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모친의 지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수정하였는데, 피해신고ㆍ진술의 시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분명하게 특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다른 성폭력 피해 사실과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5. 23.경 침대에서의 추행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비협조적인 진술 태도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다른 사건과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9. 피고인이 2021. 7. 5.∼6.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경찰은 2022. 5. 12. 위 신고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3차 피해’는 이 사건 강제추행과 장애인위력간음에 대하여 이미 피해자가 행인을 통해 신고한 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한 이후의 사정이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거나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의 장애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 더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용모, 진술태도, 어조, 시선처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 6. 22.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여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별건 성범죄 피의자 I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처음 만날 당시 D역에서 노숙하는 남성 노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91쪽), 남편이 있다고 하면서도 D역에서 노숙을 하고 쉼터를 전전하는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298쪽), 여기저기 얼룩이 있는 등 입고 있는 옷이 지저분하고 자신의 치수와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있어 속옷, 잠옷, 운동화 등을 사주었고(증거기록 293, 295, 296쪽), 피해자로부터 나이든 노숙인 남성이 먹을 것을 사주면서 여관에 끌고 가려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증거기록 293쪽),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말투가 어눌하다고 느꼈다(증거기록 718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와 단둘이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접촉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이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7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성관계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6. 22. 최초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고인의 몸을 밀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을 써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정신병원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 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못하여 단기거주센터를 돌아다니거나 노숙을 하며 지내는 상황으로, 노숙인들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먹기도 하였고 그 와중에 추행을 당하면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4살이나 어리고 150cm 정도의 키에 마르고 왜소한 체형으로 마치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키 171cm, 체중 75kg으로 건장한 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대로 된 옷차림조차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과 신발,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휴대전화기가 없어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멀리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또 장애인위력간음 피해 후 112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112신고 사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경찰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및 범행의 시각과 장소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ㆍ경제적 권세를 이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추행 및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5. 23.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2021. 6. 22.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신발이나 음식을 사주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및 간음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범죄사실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 0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노숙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러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노숙인들과 상당한 기간 어울리면서 여성 노숙인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년 이상 경과한 3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 5. 23.경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강하게 억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