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고단132 피고인은 2022.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26.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0세)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통합하여 저금리로 진행할 수 있다. 연체만 없으면 연 6.5%의 이율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낼 테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2. 12. 26. 14:49경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시스템 계약 위반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 C에서 D캐피탈에 먼저 대납을 할 것이니, 현금 600만 원을 C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6. 18:50경 <주소>에 있는 M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배송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6. 19:23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 배송기사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그 부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22 피고인은 2022. 11. 말경 I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7.2% 금리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P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8. 12: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J에게 현금 11,67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8. 14:14경 <주소> 앞에서 J으로부터 현금 11,67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30경 <주소>에 있는 <주소> 공영주차장에서,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와 관련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대포통장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8. 15:30경 <주소>에 있는 R대리점 앞에서, S에게 현금 19,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8. 16:25경 <주소> 앞에서, S으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45경 <주소>에 있는 <주소>공영주차장에서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2023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피해신고서 사본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 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배상 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3명의 피해 금액이 3,767만 원에 이르고, 그중 2명이 입은 3,167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수십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