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부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당포, 차대출, 강원랜드, 낙찰계, 금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잘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3%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다. 원금은 100% 보장하고 두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자를 지급할 만한 수입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8억 6,03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자료 첨부 의견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5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3%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100% 보장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두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운영하던 대부업체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2018. 3.경까지 월 3%에서 월 5%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소속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두 달 전에만 얘기하면 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당포, 차대출, 강원랜드, 낙찰계, 금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부천 상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고,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표이사라고 했다. 피고인이 주었던 명함이 있는데 그 명함에 상호가 'H'라고 되어 있고, 남편 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밑에 직원이 약 15명 정도 있다고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맡기면 용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다. 원금은 100% 보장하니 두 달 전에만 얘기해 달라, 수익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으니 자주 만나자,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나만 믿으면 된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과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3, 65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피고인 또한 다른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95)에서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아니었지만 'H'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추가증기기록 제33, 34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3%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100%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게 된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고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독취서 제4, 5쪽).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사건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 K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재차 L 등에게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이 말하는 소속직원의 횡령이라는 것은, L 등이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신이 송금한 투자금의 실제 용도,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여부 및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히 고지 받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을 뿐이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새로 이 사업을 경영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 여부 및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재차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며, 편취한 금액도 거액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