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칭 "C은행 D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은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우리가 거래 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우리가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당신은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2~3일 정도만 해 주면 연 6%의 이율, 5년 내 상환 조건으로 1,8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연 5.6%의 이율로 1,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테니, 당신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전달한 사건으로 2018. 12.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도 3회 있었으며, 위 D 대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C은행의 어느 지점에서 근무하는지,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금 인출 시 작성하는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은행직원에게 입금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상황임에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받자 이에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 E조합 계좌(계좌번호 I),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C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4.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공덕동지점 O 대리이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서 정부 지원 자금을 2.2% 저금리로 6,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군포시 P, Q 본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송금된 금원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R에 있는 S역 3번 출구 근처 T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5.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은 다음 14일 이내로 대출계약 철회 및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V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우리가 대신 위 대출계약을 철회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안양시 동안구 W, X 범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와 같이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된 금원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Y백화점 평촌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이체 및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5.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C은행 AA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보고) 1.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울산지검 2019형제3858),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통장사본 1.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입금전표, 출금전표,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고액 인출 및 송금시), 예금통장 2개 입출금내역 사본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방조에 그쳤다.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600만 원이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여러 번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범행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