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C편의점 상가의 관리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3. 1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커피를 타주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가슴 한번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3. 3. 10. 15: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들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악기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0. 15:0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들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9. 13: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야외에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3. 4. 3. 10:00경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왔고, 편의점 안의 아이스컵 냉장고와 온수기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그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서 주고 카운터로 돌아가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체접촉한 부위, 방법,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 건물주(실제로는 건물주의 부친이다)인데다가 가족들 보기 부끄러워 피고인의 행동을 참고 있던 중 2023. 4. 19.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받고 더는 참을 수 없어 2023. 4. 20.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른 다툼이나 분쟁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또는 어깨 부위를 치면서 손이 미끄러져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화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손과 피해자의 가슴이 닿은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의 등이나 어깨를 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슴을 만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여러 번 같이 하였다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전시간에 영업 중이던 공개된 장소인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공황장애가 있고 당시 소주 2, 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인다), 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이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볼 만한 대화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공탁사실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