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D(2011. 2. 17. 기소, 2011. 5. 19. 징역 10월 확정), E, F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게임장 실제 업주로 이천시 G에 D 명의로 'H'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게임장의 설비 및 수익 관리를 담당하고, D은 영업사장으로 게임장의 총괄적인 영업을 담당하고, E은 환전상으로 게임장 밖에서 고물상을 차려놓고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F는 종업원으로 게임장에서 접대 및 환전상 소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09. 3. 1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컴퓨터 40대에 순차로 '인디언블럭' 게임물(2009. 3. 11. ~ 2009. 4. 24.)과 '과일농장' 게임물(2009. 4. 25. ~ 2009. 5. 10.)을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책꽂이, 목걸이)을 책갈피로 교환하여 지급하고, 게임장 밖 고물상에서 손님들로부터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재매입하여 환전해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서산팀, 그 후 I에게 양도한 후 서산팀이나 I이 D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게임장 양도대금을 송금받았을 뿐 D, E,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은 2009. 4. 12.경 I이 과일농장 게임기를 모두 가지고 철수함으로써 종료되었고, 그 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양수하여 2009. 6. 6.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공범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2011. 2. 17.부터 판결이 확정된 2011. 5. 19.까지 91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2009. 4. 12.경부터 7년 91 일이 지난 2016. 7. 11.경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공범 D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인 2016. 7. 2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일인 2011. 2. 17.부터 판결확정일인 2011. 5. 19.까지 91일간 피고인에 대한 공 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범행 종료일부터 7년 91 일이 지난 때이다. 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을 2009. 5. 10.이라고 보아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6. 8. 8.이므로 2016. 7. 29.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범행 종료일을 2009. 4. 12.경이라고 보아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6. 7. 11.경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될 터인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은 늦어도 2009. 4. 20. 전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J 통장내역(증 제1호증)과 D의 예금거래내역(증거기록 159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보내 준 기간은 2009. 3. 13.부터 2009. 4. 10.까지이고, 그 후로는 송금 내역이 없다가 2009. 5. 14. 게임장 양수대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수익금 송금기간 중간에 2009. 3. 19부터 2009. 3. 24.까지 6일간, 2009. 4. 1.부터 2009. 4. 4.까지 4일간 각 송금이 중단된 기간이 있다. 2) F는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2009. 3. 25.경 이 사건 게임장에 취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 I(일명 K)이 '인디언블럭'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손님이 없다고 문을 닫더니 며칠 후 '과일농장' 게임기를 설치하여 약 15일 정도 운영하다 I이 게임기를 빼내어 사라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문을 닫았고, 2009. 6. 6.경부터 D이 다시 게임장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면 이하). F는 이 법정에서 2009. 3. 11.부터 2009. 5. 10.까지 두 달 정도 일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길지 않고 한 달쯤 되는데 실제 일한 날로 치면 한 달도 안 된다고 답변하였고, I이 게임기를 빼고 간 이후 D이 다시 게임장을 열기까지 꽤 오래 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의 예금거래내역에 2009. 3. 23. 생활정보지 '교차로' 광고비로 3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F가 2009. 3. 25.경 이 사건 게임장에 취직하였다는 진술을 믿을 만하고,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09. 4. 1.부터 2009. 4. 4.까지 수익금 송금이 중단된 기간에 게임기가 '과일농장'으로 교체되었고, 2009. 4. 5.부터 '과일농장'으로 영업하다가 늦어도 2009. 4. 20. 전에는 I이 게임기를 빼내감으로써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보고(전기사용량 확인, 증거기록 618면)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전기사용량은 2009. 3. 11.부터 2009. 4. 10.까지(4월분) 3,162kWh, 2009. 4. 11.부터 2009. 5. 10.까지(5월분) 1,720kWh, 2009. 5. 11.부터 2009. 6. 10.까지(6월분) 1,713kWh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09. 5. 11.부터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중단되었다가 2009. 6. 6.부터 D이 영업을 재개하였다는 것이므로 6월분 사용량은 3-4일치에 불과한데, 5월분 사용량도 그와 비슷하므로 2009. 4. 11.부터 2009. 5. 10.까지 사이의 영업일수 역시 3-4일 정도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이 2009. 5. 10.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시게임방법 및 수입금에 대한 조사, 증거기록 95면),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증거기록 11면) 중 E에 대한 피의사실 기재 부분, 관련 사건 판결문(증거기록96면),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09면),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2면 이하)가 있다. 위 증거가 수집된 경위를 보면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E이 2009. 4. 20.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시작하여 약 4일간 '인디언블럭' 게임기로 영업하다가 손님이 없어 '과일농장' 게임기로 교체하여 2009. 5. 10.까지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D으로부터 동일한 진술을 확보하고, D의 진술로부터 각 게임기 운영기간별 추정 수입을 산정하였으며, 피고인 도피 중에 D과 E을 기소한 관련 사건에서 D과 E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결과 공소사실대로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J 통장내역 기재에 의하면 E이 2009. 3. 30. 996,000원을, 2009. 4. 6. 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은 이 법정에서 위 통장내역을 본 후 위 돈은 게임장 수익금을 송금한 것이고,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는 2009. 3.이며, 그때는 F가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I이 게임기를 빼가서 이 사건 게임장이 문을 닫은 시기는 4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 F는 2009. 3. 25. 이 사건 게임장에 취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이 환전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과 D이 '인디언블럭' 게임기를 2009. 3. 11.부터 2009. 4. 24.경 사이에 실질적으로 1주일간 운영하여 하루 평균 70만 원씩 합계 490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과일농장' 게임기를 2009. 4. 24.부터 2009. 5. 중순경 사이에 실질적으로 15일간 운영하여 하루 평균 1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추정하였으나 D의 예금거래내역에는 2009. 3. 13.부터 2009. 4. 10.까지 수익금이 송금된 횟수가 16차례나 되는 반면 그 이후로는 송금 내역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위 게임기 운영기간 및 수익금 추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아보면 E은 2009. 3. 25.에서 2009. 3. 30.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시작하였고 약 4일간 '인디언블럭' 게임기로 영업하다가 2009. 4. 1.부터 게임기 교체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9. 4. 5.부터는 '과일농장' 게임기로 환전영업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2009. 4. 20.부터 환전영업을 하였다는 E의 경찰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4)항에서 본 증거들은 E이 경찰에서 착오로 진술한 환전영업 기간에 기초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취신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이 2009. 5. 10.이라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9. 4. 12.경이거나 늦어도 2009. 4. 20. 전이라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7년 91일 후인 2016. 7. 20.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