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0:1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으로 하여금 마사지 베드에 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1회용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진술, 즉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마사지샵을 처음 방문하였고, 업주가 지정한 피고인을 대면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마사지샵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마사지샵에서 나와 곧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E이 마사지샵에 가서 항의를 하였으나 업주가 피고인을 불러오는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자 피해자와 E은 같은 날 02:20경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E이 마사지를 끝낸 시간은 01:45경으로 불과 한 시간도 경과하지 않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당시 마사지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또 다른 마사지사인 F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판시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고 그러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이 본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였는데 마사지의 강도가 세서 거의 눈을 감고 있거나 엎드려 있었으므로(F은 당시 E이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당시 F이 E의 목과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느라 주로 E의 머리 위나 상체 옆에서 E을 바라보며 마사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F이 비록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 마사지를 하는 중간 중간에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 E을 마사지하는 부위 및 그 자세, 피고인의 추행 시점에 따라 E과 F으로서는 그러한 추행행위에 관한 인지가 곤란하였을 수도 있다. 남자친구 및 다른 마사지사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있어 대담함을 보여줄 뿐 추행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미닫이 문으로 분리되는 두 개의 마사지실이 미닫이문을 개방함으로써 한 개의 커플용 마사지실로 이용된 곳으로, 피해자와 E이 누워 있던 매트리스 사이에는 미닫이 문틀이 있다. 다만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쪽)에서 보이는 미닫이문은 개방 시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매트리스에 누웠을 경우 문틀 양 끝에 접어둔 문이 위치하고 있어 비록 미닫이문이 열려져 있더라도 접어둔 문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이 얼굴 쪽을 가리고 있어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는 추행 피해 당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몸과 다리에 힘을 주고 발버 둥쳤으며, 강제키스가 싫어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등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 진술내용과 같이 적극적인 반항이나 항거를 하였다면 바로 옆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피해자와 같은 여성인 F이 알아채지 못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상의는 모두 벗고 하의는 일회용 팬티만 입은 사실상 전라의 상태에서 마사지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중간 중간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비명 등의 적극적인 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사지사인 피고인 외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는 동안 매우 수치스럽고 당황하였을 것인데,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지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더더욱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추행 부위,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강제추행죄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