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2023고단5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거실 내 지갑에 들어있던 예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40매, 안방에 있던 1만 원권 예천사랑상품권 17매, 현금 15만 원(5만 원권 3매),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캔 1개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부터 16:38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예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00매, 농협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매, 안방 장롱 내 손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5돈) 목 걸이 1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각 순금 10돈, 순금 5돈)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2 3. 피고인은 2021. 7. 22. 08:40경부터 다음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는 스마트키 1개, 컵홀더에 놓여 있는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상주시 I에 있는 ‘J유치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있는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조합 호명지점 회신자료(B, L 상품권 일련번호), M조합 본점 회신자료(D, N 상품권 일련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촬영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경북청 현장 감식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수표추적),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O 소재 금은방 탐문 등)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P매장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Q 수사대상자 검색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R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3-107 현장 감식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 운전자 Q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P매장 수표 거래 이전 피의자 행적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문 중 행적에 대한 거짓진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S 모텔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T시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짓 주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카카오맵 이동경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의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100만 원권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금반지를 대신 구입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재물을 절취당한 바로 당일인 2023. 2. 1. 16:27경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내려 경북 예천군 U 소재 V 금은방에서 이 사건 수표를 이용하여 금을 구입하려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2023. 2. 1. 16:38경 예천군 W 소재 P매장 금은방을 찾아가 이 사건 수표로 금반지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반지를 구입할 당시 이 사건 수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전달받았고 위 수표가 문제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수사 당시 경찰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받자 단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조금이라도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3. 2. 1. 점심 무렵 영주 소재 S 모텔 주차장에서 우연히 Q을 10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영주시 X 소재 S 모텔의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23. 1. 21.경에도 이미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다가 Q이 머무는 다른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74면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Q이 수표가 있으니 금을 사러 가자고 하여 Q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예천으로 와서 금반지를 구입하였고, 다시 Q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영주시 소재 S모텔로 돌아와서 주차장에서 잔 후 그 다음날인 2023. 2. 2. Q과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도로 방범용 CCTV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이 2023. 2. 1. 15:59경 영주에서 예천으로 진입하면서 ‘예천군 Y’을 지날 당시에는 조수석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2023. 2. 1. 16:24경 ‘예천군 Z’를 지날 당시에서야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수사기록 237면 이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로 금반지를 구입한 당일 영주가 아니라 문경, 괴산, 충주를 거쳐 안성으로 진입한 후 그 다음날인 2023. 2. 2. 11:30경까지도 안성에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63면). 이처럼 이 사건 당일 Q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이동경로와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의 탑승 경위, 그리고 이 사건 수표의 사용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부분 각 범행이 발생한 지역인 예천군에 혼자 있다가 2023. 2. 1. 15:59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023. 2. 1. 16:27경부터 직접 피해물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수표로 금을 구입하려고 시도하고 결국에는 이 사건 수표를 사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한 당사자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로 금반지를 구입한 직후인 2023. 2. 1. 16:52경 T시장에서 Q과 함께 이동하면서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꺼내어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는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아닌 Q의 의류에서 피해물품 중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판시 제1, 2항 기재 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2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유전자 분석 의뢰 결과)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방면을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사진 첨부 경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 2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이므로 각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3, 4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절도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는 절도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