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D, E, F, G 등은 공모하여, H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9,737m²에 대하여 마치G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판사의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여 G의 성명을 H으로 개명신고한 뒤, 위 임야를 마치 G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하고 이를 유한회사 지유개발산업에 매도한 다음, 유한회사 지유개발산업으로 하여금 2015. 6. 1. 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12에 있는 선영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임야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33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도록 한 바 있다. D은 2015. 6. 2. 경 유한회사 지유개발산업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선영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33억 6,000만 원 중 1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2015. 6. 3. 경 이를 J에게 교부하였고, J는 위 수표를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5. 6. 11. 경 8억 원을 수표로 D에게 반환하였고, D은 같은 날 E에게 그 중 7억 원을 교부하였다. E는 2015. 6. 11. 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 7억 원 중 4억 원은 F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자신의 범행 대가로 취득한 뒤 2015. 6. 중순경 K에게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한 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K로부터 위 E가 취득한 수표 3억 원 중 1억 원을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받고, 이 수표가 위와 같이 선영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N다방'에서 K을 만나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대부업자인 O에게 환전을 의뢰하여 전액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9,850만 원을 K에게 건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등이 선영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6. 19. 경 K로부터 위와 같이 E가 K에게 현금화를 부탁한 3억 원 중 나머지 수표 2억 원에 대하여 현금화해줄 것을 의뢰받고 이 수표가 위와 같이 선영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승낙하고, A와 위 수표를 현금화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2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N다방'에서 K과 E를 만나 수표 1억 원권 2장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은 K, E와 함께 위 'N다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대부업자인 O에게 가지고 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인 현금 1억 9,700만 원을 O로부터 교부받아 전액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등이 선영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K, E,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 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의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가장,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법의 입법목적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들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관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K로부터 교부받은 수표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만일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이 아니라면, E, K은 굳이 고액의 수수료 또는 수고비를 부담하며 피고인들에게 현금화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금화한 액수가 총 3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횟수도 2회이며, 수수료의 액수도 적지 않다. 2) K은 수사 단계에서 '현금화를 의뢰할 때 피고인 B에게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말은 안해도 피고인들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눈치는 채고 있었을 것이다,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현금화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평소에 K에게 '돈 세탁할 일 있으면 연락해라, 내가 아는 분이 이런 일을 하니까 자신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273쪽). 여기서 말하는 '돈 세탁'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현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B은 본범 등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즉 피고인 B은 K과 4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법정진술 등). 또한 문서위조 전문가이자 본 사건에서 문서위조를 담당한 P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증거기록 2권 4438쪽), P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사기에 관하여 들은 사실도 있다(추가 증거기록 3374쪽). E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증거기록 1권 3534쪽).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약 2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 A는 본범의 사건과 유사한 문서 위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피고인 B 역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들은 2억 원의 수표를 현금화한 결과물인 1억 9,700만 원을 E, K에게 주지 않고 도망간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이므로 E, K이 이를 피고인들에게 추궁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금화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각각 3억 원(피고인 B), 2억 원(피고인 A)으로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 범죄수익 중 1억 9,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K이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K은 그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누범이 아닌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하여 해당 범죄수익을 유용한 액수가 적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 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수표 2억 원의 현금화를 부탁받고 O에게 의뢰하여 현금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2억 원을 범죄수익 등의 가장, 은닉 범행을 위해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