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피고인의 처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에 화가 나, 2014. 9. 23. 21:5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산시 F아파트 105동 주차장으로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로수를 지지하기 위해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07cm, 두께 6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세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야이 씨발놈아 너 내 마누라 몇 번 따먹었어, 개새꺄,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를 따먹어,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3장, 진단서 (A)의 각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 A를 가격하였다고 하더라고 피해자 A가 입게 된 상해는 피고인 B의 가격 행위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 A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이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옆구리를 먼저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발생 직후 지구대에서 촬영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입술 부위, 입 안쪽 부위 등에 상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A는 사건발생 다음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란에 피해자 A가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A가 임의동행하여 온 지구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여 입 안에 찢기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 A는 오른손 손가락골절상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69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 B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수사기록 제55면). 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A가 소리 없이 접근하여 피고인 B을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나무막대기로 뒷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가격하여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 A가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장 옆 공터로 불러내어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3면), 이후 '누군가 뒤에서 달려들더니 갑자기 밀쳐 넘어뜨렸고 곧바로 나무막대기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2면), '뒤에서 달려들어 나무막대기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76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갑자기 달려들어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강타하여 쓰러지게 한 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18면), 검찰 조사시 '피해자 A로부터 느닷없이 뒤통수를 가격당하여 쓰러진 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싸움의 발생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취지로 수정하여 진술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나무막대기가 온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22면), 피고인 B은 '처음에 허리를 강하게 맞으면서 나무가 부러졌다', '한참을 맞다 보니까 부러졌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7편). 자. 피고인 B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돌로 맞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4면), 경찰 조사시 '근처에 있던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의 돌로 머리를 때렸다', '돌로 가슴과 몸통, 머리를 수십 차례 맞았다', '돌은 아직 현장에 있다', '돌로 머리를 맞아서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53 내지 58면), 이후 '돌로 머리를 수십번 찍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A가 뒤에서 돌로 찍었는데 가슴에 맞으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76, 78면), 이후 검찰 조사시 '피해자 A가 돌로 머리를 한번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재차 '돌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돌로 내리친 것 같아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요 진술이 수차 번복되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차.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4. 10. 의견서에서 피해자 A가 제출한 진단서는 자해를 하고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도 한 바 있다. 카.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H은 싸움의 일부 장면만을 목격한 것으로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구타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