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7: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E과 그의 뒤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내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2. 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골절 및 좌측4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 00:5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장 H(남, 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걷어차고 오 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G지구대 CCTV 영상 첨부)- CCTV CD,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중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회,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충남 부여군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 ‘CoCo Land(코코랜드)’ 등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부여군수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코코랜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코코랜드’ 게임물은 등급받은 내용과 달리 모니터, 게임기 본체, 지폐 투입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설치되어,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당첨 점수가 정해지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1. 4. 6. 14:30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그와 달리 사행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변경하고 이용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등급분류제를 통해 게임물의 사행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한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잠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영업 규모, 영업 기간, 게임물의 형태와 사행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 나이,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23 신곡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IC 방면에서 고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우 측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323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 등을 위해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였다. 이에 위 F은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서명 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작성한 위 G의 인적사항, 적발 일시, 장소, 측정 결과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도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마지막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18년도와 2021년도의 전력으로서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에 비추어 사고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주민등록 부정사용 및 사서명 위조사실 등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처인 피해자 B(여, 46세)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 B와 별거 중에 있었고, 202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8. 12.부터 2021. 10. 11.까지 피해자 B의 직장인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 및 피해자 B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 E(여, 10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6.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B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을 꺼낸 후 딸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모인 B와 그녀의 남성 직장동료를 지칭하며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09: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 B가 직장이자 주거지로 이용 중이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으로 찾아가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D’ 출입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5. 13:1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딸 E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딸로 하여금 피해자의 귀에 휴대전화를 갖다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제발 들어와라. 한번만 만나서 이야기 하자.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아니면 내가 공장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5. 14:41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딸 E으로 하여금 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H이랑 바람 피운거 다 소문낸 데. H이랑 바람핀거 맞지”라는 등의 내용을 알려주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위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6. 09: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접근 금지 장소인 위 ‘D’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 건 포함 3건의 임시조치 위반한 사실 확인), 112 신고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E을 면담하여 검사 보완수사 요구사항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칼)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B),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2021.9.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 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에 의한 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주거 등 접근금지위반에 의한 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주거침입죄와 주거 등 접근금지 위반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어린 딸에게 엄마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B에 대한 임시조치 미이행, 폭행 등으로 벌금형 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2:30경 평택시 B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8세)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전과가 모두 3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 죄 사 실 1. 전주 혁신도시 구 B 반찬코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주 혁신도시 구 B 자리에 마트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 곳 반찬코너를 내가 계약하기로 해서 준비 중이다. 네가 이 일을 한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익금을 많이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주 D에 있는 E마트와 F에 있는 G의 반찬코너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없이 날마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미 1,500만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미지급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군산 I마트 반찬코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군산 I마트 반찬코너운영 제의를 받았는데 네 명의로 계약을 할 테니 계약금을 당장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주 D에 있는 E마트와 F에 있는 G의 반찬코너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없이 날마다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미 1,500만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미지급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반찬코너를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같은 해 4. 29.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출정보 상세, 신용정보이력,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I마트 점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I마트 점장과 계약자 명의 변경 유무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6.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E 및 그 일행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E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을 보고 불륜관계로 생각하고 화가 나 F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82.5cm, 지름 6cm)를 꺼내 와 피해자의 이마, 몸통,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F이 위와 동일한 야구배트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이마의 열상, 좌측 무릎과 우측 팔꿈치의 열상, 치아의 아탈구,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D을 때리는 피고인과 F을 말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F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E 녹취록, 진단서 제출) 1. 고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신체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23

범 죄 사 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이사였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오산시 C 임야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위 임야 중 32,945㎡(원형존치지 12,945㎡ 포함)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훼손지 현황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벌목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피 고인 A의 당부를 소홀히 하여 입목을 벌채한 사정, 피고인 A이 무허가 입목 벌채를깨닫고 작업을 중단시킨 후 입목 벌채 현장을 복구한 점, 피고인 회사의 업무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단(산지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이사였다. 가.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오산시 C, E 임야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위 임야 중 32,945㎡(원형존치지 12,945㎡ 포함)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굴삭기로 절토․성토 작업 등을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오산시 C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2019. 1. 14.경 지반조사,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9. 12. 20.경 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간을 연장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12.경 벌목업자 F과 벌목계약을 체결하고 2020. 1.부터 같은 해 3.경까지 F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3. 18.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2020. 4.경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벌목허가 면적보다 더 넓은 구역에서 벌목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2020. 5.경부터 수목식재를 통한 원상복구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1. 2.경 오산시청에 산림훼손을 자진신고하고 2021. 6. 2.경 오산시청으로부터 산림복구명령을 받아 산림복구를 완료하였다. 마. 오산시청은 2021. 2.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훼손한 개발행위허가 부지 일대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청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발생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굴삭기 절토 및 성토 작업의 주체, 행위 모습, 절토와 성토의 규모, 면적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바. 오산시청에서 수사의뢰 업무를 담당한 증인 D도 “피고인 A이 형질변경한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는 뜻은 제 기준에서는 식재를 위해서는 그 밑에 원래 벴던 밑둥을 뺀 다음에 수목에 식재를 합니다. 그러려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떠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저희 입장에서는 굴취가 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형질변경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 답변하였다. 또한 위 증인은 “큰 나무를 베었는데 가서 보니 새로 나무를 심었고 새로 심으려면 뿌리를 뽑아내고 포크레인 작업이 수반되니까 형질변경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오산시청은 2021. 3. 11. 피고인 회사가 산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한 작업(2020. 4.부터 수사의뢰 시점까지 한 작업)을 형질변경이라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23:18경 제천시 C 모텔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오토바이를 오른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백미러와 우측 발판을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2021. 6. 20.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01:41경 제천시 D에 있는 공무소인 E행정복지센터에서,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복지센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파편(가로 11cm, 세로 5cm)을 위 복지센터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3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01:0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복지센터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복지센터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4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03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9. 02:1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카울, 발판 등을 깨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현장촬영 사진, 피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3장, 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및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 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이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27세)를 만나 그 시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5. 20:3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누구랑 술을 마셨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벅지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 21:57경 위 C건물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쓰레기를 함부로 던진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이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뒤 피해자가 술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트코인 거래소상담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지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3수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4. 11: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PC방에서 가서 게임을 하라’며 양보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부위 등 사진, 1. 의무기록, 소견서,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병원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4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폭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C의 악기 연주자들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21. 9. 9. 19:10경 대구 동구 D건물 지하1층 'C'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욕설을 하였고,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악기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수회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악기가 피해자의 손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 수지 좌상(부종 및 멍)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주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파손하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전자오르간 악기 2개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15경 같은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과 맥주잔을 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파편을 주워서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제출한 배상신청서 및 증거기록상의 견적서 만으로는 피해자 B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강원 평창군 일대에서, 평창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D이 매도하려는 강원 평창군 E 대 200㎡, F 대 278㎡, G 잡종지 892㎡ 및 E, H, G, I 지상 건축물 3개동(이하 통칭하여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J단체의 대표자인 K, L에게 소개하고,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될 수 있게 중개하여, J단체가 D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2020. 6. 22.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2020. 7. 10.경 그 대가로 L과 D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 등 1. 현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J단체 측에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매매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고비를 줘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건 부동산의 매매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매매에 관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소정의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M에게 피고인은 평창 일대에 월세를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세 4~5억 가량의 건물 매물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M은 피고인에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당시 P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석인 상황이었고, M도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걸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에게 본건 부동산의 지번, 시세, 월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중개 행위를 통해 D과 L 등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외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D이나 L 등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을 한 공인중개사는 없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L 등 매수인 측에 본건 부동산이 좋은 매물인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대가성 없이 매수인 측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한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상반되는 언동이다. D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초 제시하였던 매매대금 4억 원을 3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해 주는 대신 소개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L 등 매수인 측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자 D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D은 피고인이 소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만 원 깎아줘서 피고인에게 복비를 500만 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이 2020. 12월경 작성한 소명의견(수사기록 300쪽)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을 통해 매매대금을 2,000만 원 할인받아 고맙다는 취지로 컨설팅비를 500만 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법한 중개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