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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91회에 걸쳐 합계 351,51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F 명의의 D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0,35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B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이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2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0,2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원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명세표 등, 차용증 2매, 예금거래내역 증명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내부 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후 음주 주장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인 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장출퇴근을 위해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해왔던 정황도 엿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인스타그램를 통해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주점 ‘D’ 내 호수불상의 룸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건물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4~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영상물 유포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 사건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4. 21:42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친형인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도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그 테이블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프런트 도어 판금 도색 등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4. 2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빨래터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동생인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냥 가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파랗게 어린 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57세)로부터 자신의 가방끈이 붙잡히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도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새파란 새끼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264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10경부터 같은 날 11:15경 사이에 서울발 포항행 KTX H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위 열차의 2~3호차 사이 통로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코레일 열차팀장 I(남, 50세)이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자신의 다리로 위 I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11 피고인은 2021. 1. 9. 21:15경 대구 남구 J, K성당 주차장에서, 그곳 신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 방지봉(스텐레스 재질, 길이 85㎝, 받침대 너비 33㎝)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K성당 주임신부인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전면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315,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성당 교육관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진단서(순번 7)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파손 현장사진, 차량 손괴 현장 및 손괴 부분 사진 2021고단2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21고단3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의 각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스토킹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대구광역시 M에 있는 독서실 앞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횡단보고 인근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N(여, 24세)의 뒤를 따라가 위 N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용의자 관련 CCTV확인에 관한,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앞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3.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2020노4349)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21. 16:00경 시흥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A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수사보고: ‘필로폰 거래량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순순히 범행을 시인한 점, 판시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BX은행 BY 대리인데,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가능금액은 4,500만 원이고 0.3%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카드 채권추심사업부 CA 대리인데 기존 카드론 대출계약할 당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BX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1,125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BX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송금 시 BX은행 대출신청이 6개월 지연되므로 BZ카드 대구지사에 있는 직원을 직접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수령 즉시 확인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2:45경 대구 중구 C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C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W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2장),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촬영한 사진(6장),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3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M에 있는 N은행 봉덕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94,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대구 남구 P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0. 12. 2.경 200만 원을, 2020. 12. 8.경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인 L의 친구인데, 친언니가 신장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 급하게 돈을 구해야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이 관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대구 중구 C 원룸 D호를 2020. 6.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21. 3. 25. 08:40경 위 원룸 D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원룸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지, 왜 이렇게 깝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흉추 7, 8, 9, 10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외 혈종, 두개골 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 늑골 미세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우측 측두골 골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외상성 고막 파열, 좌측 외이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6장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는 머리, 척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범행현장을 떠나버린 점, 이웃주민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5. 8.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10. 18.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8. 0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등(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1회 포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새벽 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음주습벽 및 운전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며,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성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62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2. 10:5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9:4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F 앞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0. 24. 09:57경부터 10: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로로 뛰어가는 등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27 피고인은 피해자 I(여, 35세)과 약 6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0. 8.경 헤어진 사람이다. 1. 2021. 1. 28. 09: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09: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리모컨을 손으로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 28. 11:3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11: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드라이기, 중화기, 플라스틱 선반을 발로 밟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471 피고인은 2021. 3. 30.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L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6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화면 ｢2021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본청결격조회 1부 [판시 전과] 1. 2021고단23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22.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3.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20. 10.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이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또 4개월 뒤 음주운전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적발된 음주수치도 높다. 나아가 동종 유사의 폭력, 손괴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업소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0.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2: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인 집을 찾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C동 현관문을 통해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 D(남, 23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창문을 열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손에 들고 창문 안으로 넣어 그 안을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23:50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지인 집을 찾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G동 현관문을 통해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까지 올라가 피해자 H(여, 46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I호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임의로 수차례 누르고, 창문을 열어 그 안을 살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사이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류냉장고 위 앞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8. 02:15경 경산시 C 소재 ‘D’ 술집 내에서 같은 고향 출신인 피해자 E(남, 21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00:3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씹할 놈, 좆 만한게, 죽이 뿔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남구청 앞으로 나오게 하고, 같은 날 15:45경 위 남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자 “야 이 씹새끼야,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위 남구청 주차장 쪽으로 도망 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씹 새끼야 너는 죽어야 된다, 좇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명인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전에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25. 03:0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박카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