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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1.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8: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넣어 약 5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8:0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에 넣어 약 14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8: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에 넣어 약 1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2:0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3호선 C역의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를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치마 속에 넣어 약 5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방법,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사로 1차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하다가 무단횡단자를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남, 78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금천구 두산로 71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한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결국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위험성이 컸던 점, 종전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마포구 B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18연대 3대대 D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동대 사무실에서 '2019. 10. 7.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5층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포렌직 동영상 캡처) 1.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부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유포의 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과 관련하여 다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3:40경 청주시 청원구 B 3층 찜질방에서 당시 찜질방 내에 손님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이 누워있는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브래지어 선 부근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9: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마을 방면에서 G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읍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던 중 자동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좌측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3:45경, 양주 L건물 1층 커피숍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제2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양주경찰서 M계 경사 N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 받자 자신의 친구인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P(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E 아우디 A6 승용차의 명의자인 Q만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Q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20:00경 양주 고읍남로 205, 하늘물공원 앞 도로에서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 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네가 Q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P은 2018. 9. 22. 20:08경 인천 서구 정서진1로 7, 북인천IC 도로에서 피해자 R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물보험금 명목으로 수리비 1,150,000원, 렌트비 320,000원 등 총 1,470,000원 상당을 위 교통사고 피해 자동차를 수리한 자동차공업사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Q에게 전화를 하는 등 보험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위 보험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조사sheet, 사고조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보험 접수 취소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1. 군사교육소집 불응의 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17:2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서 '2019. 3. 25.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복무이탈의 점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1일, 2018. 12. 7. 1일, 2019. 4. 11. 1일, 2019. 4. 12. 1일, 2019. 4. 15부터 같은달 18.까지 4일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일일 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군사교육소집 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D(45세, 여)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치마를 들추어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만지며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건물'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범행으로서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4. 22:40경 대구 서구 D건물 E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16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감싸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연음란)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중에 길을 걸어가는 성인 여성을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고, 귀가 중이던 여자 청소년을 따라가다가 뒤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5

범죄사실 2018고정725 피고인은 2018. 9. 6.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스파이더액티브스포츠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스파이더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범 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짜 스파이더 의류 37벌 정품시가 6,77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정745 1.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스파이더액티브스포츠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스파이더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짜 스파이더 의류 200벌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스파이더액티브스포츠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스파이더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스파이더 의류 상품을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임의로 게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판매내역서 1. 고소장-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D 캡쳐사진, 내용증명 등,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정품비교사진 2018고정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대리인 보충 진술서 1. 고소장-상표등록원부-사본, 'F'홈페이지캡처사진, 위임장, 고소대리인진술서 1. 고소장-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사본, 상표등록원부, 인터넷 광고 스크랩, 내용증명,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판매내역표를 통해 확인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에 판매내역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상표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상표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88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7:0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느라 주위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고시텔' F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7. 15:25경 위 'E 고시텔' F호에서, 투명 비닐봉투 5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12.59그램을 검정색 손가방에 넣고 그곳 옷장과 창문 사이의 빈 공간에 숨겨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21:00~2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서 H에게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H에게 다시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사본 등 첨부) 2019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내 휴대전화 절도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수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및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된 후 스스로 자수하여 밝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자로서, 피해자 이(여, 24세)는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직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7:09경 위 <상호명>에서, 상담을 위해 찾아 온 피고인을 보고 안고 있던 강아지를 내려놓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좁은 공간에서 부지불식간 일어난 돌발적 접촉일 뿐,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내려놓기 위하여, 좁은 안내데스크 통로 쪽에서 웅크려 앉은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멈추어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당시 피해자는 몸에 밀착되는 하의를 입고 있었던 상태라, 보통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러섰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좁은 통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오른손에 든 커피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과도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왼쪽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보이고, 그 순간 피고인의 왼쪽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접촉이 발생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대고 1회 쓰다듬었다. 당시 당황해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그 친구가 센터를 나간 후, 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고,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자 주식지분 99.7%를 소유한 과점 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김포시 E 대지(1,066m²) 중 F 소유의 지분 1/2 중 일부(1/4)에 대하여 매매예약 후 2015.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접수번호 제109018호)에 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등기를 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기한 2013. 4. 30. ~ 2015. 7. 12.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62,251,860원, 개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기한 2016. 5. 31. ~ 2017. 1. 31.인 종합소득세 합계 4,439,6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총 합계 66,691,48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이던 2017. 5. 10.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김포시 E 대지(1,066m²) 중 F 소유의 지분 1/2 중 일부(1/4)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G 명의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체납법인 증거서류 목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탈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가 원상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살피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9. 2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 D(여, 68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