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경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인 경기 포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을 그때부터 2015. 4. 4.까지 24개월간 차임 월 750만 원에 임차하고, 위 공장에서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환평기, 와인더 기계 등을 통해 조업하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5.경 갱신되었다. 피고인은 2016. 9.부터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는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부터 ‘A는 B에게 9,1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여 열린 조정기일에서 ‘A는 B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조정조서의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소유인 위 환평기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2018. 9. 4. 경기 포천시 D에서 열린 유체동산호가경매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86,6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8,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경락대금 8,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위 조정을 통해 성립한 1억 1,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5,881,918원) 중 일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갈음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공장을 가동하여 미지급된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을 계속 그 장소에서 점유를 하면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9. 9. 25.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이 기계들을 임의로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공장으로 옮긴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시켜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계속해서 위 기계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경매 물품 사진 1. 상가 월세 계약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정리 1. 동산 매각 공고 1. 입금거래증, 각 거래내역, 전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11. 5,000만 원, 2019. 1. 8. 2,000만 원, 2019. 1. 15.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 소유이고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이 공장을 옮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손쉽게 피고인 공장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4. 5. 피해자로부터 포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공장에서 피고인 소유 환평기 등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9쪽). 2)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소송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6068)에서 열린 2017. 9. 4. 조정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400만 원을 6회 분할 변제하되, 피고인이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을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미지급금과 그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65 내지 70쪽). 3) 피고인이 위 조정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환평기 등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청구금액 원금 114,000,000원, 이자 15,881,918원)를 신청하였고 2018. 9. 4. 열린 유체동산호가경매기일에서 피해자가 8,0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으며, 피해자는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77,758,010원을 배당받았다(증거기록 제14 내지 18쪽). 4)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계속하여 임차하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4. 1,000만 원, 2018. 10. 11. 5,000만 원, 2019. 1. 8. 2,000만 원, 2019. 1. 15. 2,000만 원, 2019. 2. 28. 750만 원, 2019. 3. 19. 750만 원, 2019. 4. 22. 750만 원, 2019. 7. 10.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72, 73, 131 내지 133쪽). 나.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장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기계 매매대금이 아닌 차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2018. 9. 4.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조정금 채무는 52,123,908원(=114,000,000＋15,881,918－77,758,010)이 남아있었고, 위 날짜 이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매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임 채무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 및 차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오히려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잘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기계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제184쪽),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41371)에서는 기계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 4)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까지 피고인의 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은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공장으로 옮기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약 한 달 후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기계는 없어지고 쓰레기만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9. 중순경 피해자에게 공장을 이전해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어디로든 이전해도 된다고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가 모르는 장소로 이전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 이전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등의 가정적인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와 다른 기계인 편직기 4대에 관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기계의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피고인이 2019. 9. 24.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압류물건 이전장소를 ‘포천시 E ’로 기재한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60쪽). 그러나 집행관이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서가 접수된 때 이를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아니어서(증거기록 제154, 155쪽) 피해자로서는 매각기일까지 이 사건 기계의 이전장소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기계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 사건 기계를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