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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47

범죄사실 피해자 B1)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D' 가게 옆에 있는 'E'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1)공소장에 기재된'F'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15:35 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손님의 주차문제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0:25경 남양주시 G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ft 누가 재수 없게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거야"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가슴을 밀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CCTV영상 분석 건, D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 분석 건), 현장 cctv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25.경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8. 3. 5.경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 25.경 손님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목과 아래턱 사이 부분을 주먹과 팔로 때렸다. 2018. 3. 5.경에는 밖에서 욕이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피고인 쪽을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목과 턱 사이 부분을 팔로 가격하고, 머리로 코를 들이받아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코뼈에 금이 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2018. 2. 2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및 2018. 3. 5.경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등이 확인되고, 2018. 3. 5.경 이 사건을 목격한 H, J, I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부분 촬영사진의 영상 등도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2.25.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8. 3. 5.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1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쪽에서 영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교통섬 쪽에서 금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C(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 0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파티마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당시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옆 차량에 가려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5:08경, 같은 날 05:31경, 같은 날 05:42경 06:17, 같은 날 06:20경, 같은 날 06:24경 각 불상지에서 "폭행을 당했다",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며 부천원미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신고전화 하여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25. 06:23 경 부천시 원미구 N,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허위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신고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현장판단하고 미란다 고지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P의 손을 긁고, 발로 위 P의 양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 및 112 신고 처리내역,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공무원증 사본, 통고처분 내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2015. 3. 2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C'. 'D'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D과 같이 C이 지정하는 곳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이체 받을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사람(일명 'E')을 만나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면서 그들을 감시한 후 인출된 돈을 건네받아 이를 'C'이 지시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위 인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음성전화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10. 09:3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금융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F을 만나 C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 1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강력팀 직원 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15:59 경위 F이 제공한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H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C은 위챗을 통해 피고인과 D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F으로 하여금 2014. 12. 10. 16:07 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 89 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성수동지점에서 5,000,000원을, 같은 날 16:13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8 에 있는 우리은행 성수남지점 무인인출기에서 6,000,000원을 각각 인출하도록 한 후 F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F을 감시하고 있다가 F이 인출해 온 위 1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C의 지시에 따라 2014. 12. 11. 00:30 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8 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명지점 무인인출기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사진), F 계좌 거래명세표, F 피해금원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고통을 입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환부될 예정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7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B은 C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설계를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가) 2022. 1. 12. 12:04경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보험 얘기 시작하자면 처음에는 탁상달력 필요해서 갠톡했거든요, 그래서 갠톡한 김에 보험허혈성심장질환만 없어서 비교해보고 괜찮으면 들려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조회하더니 생명보험부터 시부모님이 들어주신 암보험부터 운전자 뭐 다 싸그리 바꾸라고 난리염병을 치는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운전자는 다른 데로 쥐도 새도 모르게 바꿨는데 그거도 조회를 했는지 언니 왜 운전자보험 다른 데로 바꿨냐고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걸리죠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그러려고 조회한게 아니라 치아보험때매 조회했다는데 말이 안되는거예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도 보험가입시 자신이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여 그에 따라 가입내역을 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12:33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아 맞아 저 그것도 이해 안됐어요. 이빨 크라운하며 되는거 발치한다카더라고요. 존나 노이해. 왜 크라운안하고 발치를 하는지 보험으로 상해로 타먹을라고 걍 임플하는게 낫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Dㅋㅋ ㄱㅇㄱㄹㅇ크라운하나마나라고 미친년인줄”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치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12. 12:21경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먹는거 줄이고 살 좀 뺏으면 족히 90은 되보이더라 개뚱뚱.”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26경 “그러니 점심때 밥을 그렇게 마이먹지 옷도 뭐저리 그지같은 하녀복도 아니고 정말 풍만하다 여러 가지로”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33경 “미친년인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2. 1. 19. 16:46경 “진짜 보통 돌아이 아니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소규모 대화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5.29 10:30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29.부터 2020. 6. 8. 까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5.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까지 걸어가고, 2020.6.6. 15:00부터 같은 날 22:00까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배회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첨부 보고), 격리통지서 사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수사보고(중구청 직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2회 위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이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03:4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96길 37-16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 앞 도로까지1)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사 퍼센트(0.134%)의 1) 선, 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음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운전석이 앉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 F이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 자리를 두 번 바꾸는 방식 {피고인 운전석-(이동)-F 운전석-(이동)-피고인 운전석으로 동거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번의 이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7.8.28,02:51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96길 37-16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동거인이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 탑승 후 03:34경 위 승용차가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탑승 후 이동 전까지 위 승용차 주변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승용차의 이동 전까지 피고인과 동승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와 좌석을 교체한 바도 없었다. 경찰이 승용차가 주차된 서울 노원구 동일로196길 37-16 빌라 주자창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위 승용차는 후진으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운전석 쪽으로 기둥이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바와 같이 후진으로 주차를 할 줄 아는 동승자가 전진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방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9. 23:39경 대구 달서구 D건물 506동 재활용품 수거장 내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병수거용 플라스틱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20:13경 위 재활용품 수거장 내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병수거용 플라스틱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12: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5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507동 102호 베란다의 비상용 방화벽을 뜯어내서 손괴하고,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바비큐그릴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9만원 상당의 삼성 하이패스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차량후방카메라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NS루어 낚시대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낚시릴뭉치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도꼭지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1층 CCTV에 포착된 범행직후 피의자의 모습 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용 방화벽 사진), 비상용 방화벽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발생당일 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모습과 임의동행당시 피의자의 모습-유사성), 피의자 비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비상용 방화벽을 뜯을 때 사용하였다는 몽키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범행 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저장된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G고물상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장하는 G고물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 수용자조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상용 방화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은 그 부분이 자신이 거주하는 101호의 창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창고 및 비상용 방화벽의 형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비상용 방화벽의 반대편이 타인의 창고가 아니라 101호의 창고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상용 방화벽을 손괴한 이후 피해자의 창고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가져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꺼냈다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다시 피해자의 창고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적어도 비상용 방화벽을 뜯어낸 이후에는 방화벽 반대편 부분이 피해자의 창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 주거침입 및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범죄의 종류] 제1범죄(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주거침입 및 절도 제2, 3범죄 : 판시 제1항의 각 절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제2, 3범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8월N1년 6월 (감경영역) 제2, 3범죄 : 1월 ~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 8월N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 없이 범행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P징역 1년 11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일봉예식장 쪽에서 F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길가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의 좌측 팔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구 성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라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진단서(G)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 등 사고관련 영상 cd, H아파트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사고 후 차량을 숨겨놓은 곳으로 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후방에서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별다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교통사고의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사고장면 등 사고관련 영상 cd(수사기록 제24)의 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상당기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 [사고 후의 도주경위] 피고인은 보행자를 충격하고 정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빠른 속력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주거지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주차하고 주거지로 들어갔는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고,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피해자의 중한 상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차적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차량을 특정하였는데,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숨겨둔 다음 경찰에서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2015. 6. 1.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이를 도난당하였으며 사고당일에는 아침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집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도 검찰에서도 다른 허위진술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수사기록 제165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자는 사고 직후 팔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체 기울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실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5. 3.경 으로부터 속칭 '대포차'를 인도받은 이래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너 니가 신고했어? 너 나와봐", "네가 미용실을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나와 누가 신고했냐?", "니가 뭔데 신고해?"라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CCTV 사진자료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미용실에 있었던 피해자의 시누이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미용실에 있었던 손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뭔가 항의를 하려고 온 것으로 느꼈다“, ”그날 피해자가 울고 영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E도 머리를 하러 갔었는데 머리도 못 했다“, ”너무 오래 돼서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씨발 누가 시청에다 민원신고를 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2018고단4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2. 수원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9: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아이스크림 2개를 위 피해자에게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왼쪽 주먹을 2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편의점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광고회사 'F' 측면 공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개 사육장 철망과 사육 중인 허스키(수입견) 목 줄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철망 및 개 목줄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22.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4: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J 이 정리해 놓은 쓰레기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경미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38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발ㅅ cctv 자료 cd 제작)(발생장소 cctv cd 1장 포함)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폭력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자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출동상황등),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2019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의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1. 현장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8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폭력 범죄로서 이 사건과 동종전과이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절제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B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서구보건소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21. 13:30 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음식점, 커피숍 등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자가격리자 격리이탈 및 사법조치 협조, 자가격리자 격리이탈 및 확진자 발생 통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역학조사 관련 자료 회신,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역학조사자료 의뢰,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역학조사자료의뢰에 대한 회신,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 전파 속도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할 기관의 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위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8회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당시 범행 지역인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B(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공범 B과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23:28 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G, K, L, M의 각 진술서(간이 공통) 1. 수사보고(현장 및 영수증 첨부), 각 사진 2장, 각 영수증 1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대상자의 테이블사진 1장, 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무전취식 관련사건에 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관련), 현장 사진 2장, 영업신고증 1장, 간이영수증 1장, 내사보고(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관련), 발생장소 사진 12장,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관련), 계산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사기 및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중 사기죄의 실형 전력만도 20차례가 넘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데 특히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마쳐 출소한 2020. 2. 11.로부터 불과 6일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L, I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어 실질적인 피해변제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1은 피고인의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업주들이 영세상인들인 점, 코로나 시국으로 가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 와중에 피고인의 무전취식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