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7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정지되는 경우 범행을 계속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가 아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로 발신되는 광고 문자메시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 명의로 일반전화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하여 이를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번호(이하 ‘발송번호’)로 사용하고, 발송번호를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착신 전화번호(이하 ‘착신번호’)에 착신전환(일명 ‘착신변경 또는 착변’)을 함으로써, ‘발송번호’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착신번호’로 자동 착신되게 하는 방법을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일명 ‘B’, ‘C’과 함께 ‘홍보문자 발송번호를 개통해주면 최대 10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를 대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후, 명의자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이미 개통된 전화에 가상의 전화번호를 추가로 개통할 수 있는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무실을 단기 임대하여 실제 전화기 설치장소를 만들어 각 통신사마다 최대 30회선의 일반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발송번호’를 개통하고, 이를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또는 E, F’ 등)에게 개당 최소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한 후 위 ‘발송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착신번호’로 착신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공한 ‘발송번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착신전환으로 연결해준 ‘착신번호’로 전화를 받아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B’은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문자 발송번호를 개통해주면 최대 10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하여금 그 명의로 H에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를 신청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한 총 29회선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G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를 ‘발송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착신번호’로 착신전환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위 ‘발송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착신번호’로 자동 착신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위 G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최저 연 2%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일명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1. 5. 25. 18:51경 및 같은 날 19: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일명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137,496,6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문자 발송번호를 개통해주면 최대 10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로 H에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를 신청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포함한 총 29회선의 전화번호를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개통된 회선의 전화번호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55~188, 239~245 제외) 기재와 같이 명의자를 모집하여 통신사에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무실을 단기 임대하여 실제 전화기 설치장소를 만든 후 ‘일반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204개의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4: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유심 소위 ‘대포유심’을 요청하였고, 2022. 2. 18. 18:2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함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S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통한 N(주민등록번호 2 생략) 명의의 O (전화번호 2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아 이를 갤럭시S7엣지 삼성 스마트폰(IMEI P)에 장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2고단230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근처 카페에서 Q으로부터 ‘중고차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비밀번호,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Q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원 정선경찰서 접수번호 2021-665 피해자 진술서, 경기남부 안양동안경찰서 접수번호 2021-4047 피해신고서, 강원 춘천경찰서 접수번호 2021-4132 진술조서, 서울종암경찰서 접수번호 2021-2742 피해신고서, 대전 중부경찰서 2021-4968 피해신고서, 충북 충부경찰서 2021-3746 피해신고서, 전남 무안경찰서 2021-1492 진술조서, `T`와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출력물, 부산중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정보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등, 피의자의 휴대폰 및 노트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현출 사진(출력물), G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피의자 법인 계좌 거래내역 파일 CD 복사본, 범죄일람표 1부 및 U 회신 자료,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V은행 추가 회신자료, 회신자료CD,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2-4857) V은행에 대한 집행 결과, W IP(IPV4 1 생략) 조회 결과 출력물, 증제14호 수첩 촬영 사진, W IP(IPV4 2 생략) 조회 결과 출력물, 주식회사 X 계좌 일부 거래내역,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2-4857) 기업은행에 대한 집행 결과, W 조회 결과 출력물(A 명의 계좌 관련), IP 접속 장소 관련 거래내역(A 명의 계좌 관련), A(R) 명의 계좌 일부 거래내역, W 조회 결과 출력물((주)X 명의 계좌 관련), 주식회사 X 명의 계좌 일부 거래내역, 피의자 범행 가담 경위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1부 및 공소장 사본 1부, 텔레그램 대화내역(별권) 분석 및 피고인 진술을 통한 사건 관계인 및 범행수법 등 정리 1. 각 수사보고서, H회신자료, Y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일명 ‘B’,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29 전화번호에 관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제공,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피해자 A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대량의 전화회선을 불법 유통하는 조직적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