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22

범죄사실 [2013고단4322]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을 대포통장 판매업자[P(일명 'Q부장'), F(일명 'F실장'), H(일명 'H실장')]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일명 'O')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1. 피고인 C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범행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2012. 1. 4. 19:00경 피해자 BB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으로 "10만 원을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성관계해주겠다.", "보증금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00경 10만 원, 같은 날 20:10경 2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A는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9:08경과 20:12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3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B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2013. 1. 2.경 피해자 BD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접속을 유도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로 인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 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3. 1. 4. 19:49경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B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3. 1. 4. 19:54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송금된 7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43] 1. 사기 피고인 A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일명 'O'와 함께 주간에는 B, 야간에는 C, D, E에게 대포통장을 대포통장 판매업자[P(일명 'Q부장'), F(일명 'F실장'), H(일명 'H실장')]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한국 총책이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2. 7.경 피해자 BE에게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B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G)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일명 'O'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C을 통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11~20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8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2. 중순경 피해자 BH을 가짜의 우리은행 사이트로 유도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보안카드 35자리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여 번호를 모두 알아낸 후, 그 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2. 12. 27.경 BI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BJ)로 7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일명 'O'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C을 통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O'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B,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CCTV 출금 화상자료 [2013고단5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B, BH,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26, 31, 36, 39번)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내지 일명 'O'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내지 일명 'O'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또는 O가 통장업자로부터 받을 통장을 먼저 확인한 후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C 등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장업자를 피고인 C 등에게 보내고, 통장업자는 피고인 C 등을 만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C 등은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A는 070 전화로 위 통장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당일 오후에 070 전화로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 A나 O가 피고인 C 등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C 등은 위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와 연락해 인출한 돈을 전달해 주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 범행수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취급한 통장의 수가 128개에 이르고, 070 전화로 통화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인출한 돈이 게임머니 판매대금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하루에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돈이 입금되는 등 게임머니 판매대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고, 또한 게임머니와 관련된 돈이라면 굳이 환전상, 현금인출책임자, 현금인출자를 둘 필요가 없으며,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보통 5~10%에 불과하여 통장업자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하루만 사용하고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현금인출책이 모두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통장을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버린 점,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현금인출 장소를 옮겨다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내지 일명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현금 인출책이든 또는 이를 관리하는 자이든 간에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이뤄질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피해액에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그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나 범행일시가 2012. 1. 4.경과 2013. 1. 4.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한국총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