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대구 북구 E에 있는 'F'라는 명칭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면서 방문목욕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센터에서 방문목욕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이다. 노인복지법 소정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1명의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필요한 수 이상의 운전기사 등의 인력을 사전에 현장 배치하여야 하고, 목욕시설이 탑재되어 있는 이동용 목욕 차량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동용 목욕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 설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리프트 설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휠체어에 탄 노인들을 이동용 목욕차량에 리프트 설비를 이용하여 탑승시키는 경우 휠체어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 리프트 설비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고 그 리프트 설비 위에 휠체어가 놓인 상태에서 그 리프트 설비를 작동하게 할 때에는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풀어서는 아니 되는 등으로 하여 휠체어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F 뿐만 아니라 G요양기관(대표자 H, 피고인의 처) 등의 기관을 복수로 운영하면서 2017. 2. 1.경부터 G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인 I(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별도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F에서의 방문목욕서비스 일정 계획, 인력 배치 및 교육 업무, 이동용 목욕 차량 운행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방문목욕서비스 관리 책임자 및 인력 교육 담당자 등을 별도 채용하지 않아 필요한 인력 배치 및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위 I은 2017. 2. 1.경부터 무급으로 F에서 방문목욕서비스 일정 계획, 인력 배치 및 교육 업무, 이동용 목욕 차량 운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방문목욕서비스 수행 시 요양보호사 2명과 운전기사 1명으로만 1개 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나 운전기사에게 목욕 차량 리프트 설비 작동 방법을 주 1회 시현하였을 뿐 별도의 사전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방문목욕서비스 수행 전 이동용 목욕 차량의 리프트 설비 작동 방법 내지 그 작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과 I은 2018. 9. 13. 11:30경 위와 같이 제대로 된 사전 리프트 설비 이용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운전기사인 C으로 하여금 대구 북구 J아파트 K동 부근에 L 이동용 목욕 차량을 운전하여 가게하고 C, 피고인 A,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M(72세)에 대한 방문목욕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관리책임자 없이 리프트 설비를 이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리프트 설비 위에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를 놓은 채 지상에서 끌어올린 다음 리프트 설비 조작 버튼 중 '열림'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를 이동용 목욕 차량 안으로 신속히 밀어 넣기 위해 리프트 설비 조작 중 그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풀어 결국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가 리프트 설비 밑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B, C, N, O, P의 각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피고인 A에 대하여) 1. 소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해자 M 건강상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장기요양 4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리프트 설비 조작 버튼을 잘못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리프트가 수평인 상태에서 휠체어 앞바퀴 부분을 든다고 하여 휠체어 전체가 뒤로 밀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리프트 설비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등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 D은 필요한 수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장비 작동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 D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F에서 이동용 목욕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리프트 설비 등을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C은 방문목욕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에 탄 노인들을 이동용 목욕 차량에 리프트 설비를 이용하여 탑승시키는 경우 휠체어가 추락하지 않도록 그 주위에서 대기하거나 휠체어를 붙잡는 등으로 하여 휠체어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I로부터 사전에 '이동용 목욕 차량 운전기사는 리프트 설비 조작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결국 피해자를 태운 휠체어가 리프트 설비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A, B,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리프트 설비 주위에서 대기하거나 휠체어를 붙잡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위 센터의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의 고용주로부터 자신이 직접적으로 리프트 리모컨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리프트 조작 시 주위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다. 방문목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 이상의 운전기사를 두면 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가 운전기사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외에 별도의 운전기사를 둘 필요가 없고, 요양보호사 2인 외에 따로 운전기사가 운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운전기사에게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필요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I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리프트 리모컨의 조작 방법을 한번 시연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부탁으로 피고인 C에게 리프트 설비 주위에 대기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A, B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수행할 때에는 물론 다른 요양보호사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수행할 때에도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제재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