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2021고합30 1. 폭행 피고인 A은 2020. 8. 21. 16:16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청림동로 158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2세)이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새끼 몇 살이야, 몇 번 잤어, 내가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말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얼마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갔었는데 그때 동료들 중 1명이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함께 등산을 갔었고, 그 중 1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20. 8. 22.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니네 내가(시누이의) C 집 나 아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거를 어 내가 그대로 (시누이에게) 얘기해 줄게.”, “내가 너, 너는 네 회사도 내가 갈 참이여.”, “이 씨발 년이 확 죽여 버릴라. 야 너 어디 어디냐고. 네 차 여기 있는 거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시누이를 비롯한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하거나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8. 23. 01: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으로 위 차량의 타이어를 찢는 등 타이어 교체비 1,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2020. 8. 2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병원 원무과에서, 원무부장인 G에게 “피해자와 2년 정도 만난 불륜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을 가져다주고, 그 약을 먹은 증거 사진도 있다. 병원도 민원을 걸면 피해가 가지 않겠냐. 피해가 갈 수 있다. 병원에는 피해를 주기 싫고 하니 병원 관리자인 원무부장님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말을 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 G은 위 요양병원 간호부장인 H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위 요양병원을 협박하여 향후 피해자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절도죄 등으로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95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제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계속 집착하는 관계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평소 우울하고 분노조절이 안되며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내가 병원에서 신경안정제와 우울증약을 몰래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거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럼 가져와.”라고 범행을 부추기는 말을 듣자, 그 무렵 위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병원 내 약국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에나폰정(우울증 치료제) 15알과 쿠에티정(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15알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인 F병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절도 범행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그거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럼 가져와.”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추긴 후 피고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에나폰정 등을 절취해 오자 이를 교부 받아 복용하여 그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절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G의 각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1. 피해차량 사진, H 제출 통화내역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피고인과 H 통화내용 녹음파일 2021고합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병원 2018. 11. 5.자 5병동 근무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절취한 약물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B(이하 판시 2021고합30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라 하고, 판시 2012고합95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라 한다)을 때린 횟수는 5회가 아니라 1회이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말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다. 보복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원무과장인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 사건 병원 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요청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는 협박의 고의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 라.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9. 7. 말경 내지 2019. 8.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우울감 및 불면 증세에 관하여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뭘 가, (병원 가봐야) 비싸기만 하지.”라고 대답한 뒤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약(이하 ‘이 사건 약’이라 한다)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미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를 복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그거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럼 가져와.”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B의 절도 범행을 부추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8. 21. 17:00경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시누이의 집에 직접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도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말의 내용,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확 죽여 버릴라. 야 너 어디 어디냐고. 네차 여기 있는 거 알았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 행위 전‧후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인 2020. 8. 22.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등산을 갔다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같은 달 26.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세상에 이런 일이”, “B J(피해자의 남편을 의미한다) 구멍 K”, “F병원(이 사건 병원을 의미한다) 소문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으며, 2020. 8. 27.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에 직접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등 자신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말했던 내용을 직접 실행으로 옮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사건 당일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많이 불안했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게(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를 의미한다)(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까봐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제는 터졌구나. 이제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보복협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20. 8. 25. 판시 폭행죄 및 협박죄의 피의사실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20. 8. 26. 대전중부경찰서 L 경사 M으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인들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의 경고를 받고 그 무렵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가 2019. 7. 말경 내지 2019. 8. 초순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약을 절취하여 자신에게 갖다 주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이를 빌미로 이 사건 병원 측을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8. 27.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가 원무부장인 G에게 피해자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측에도 의약품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관리자인 G이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해 달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의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이 사건 병원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인 H 및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H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오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G을 만나고 돌아간 뒤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G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아직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이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빨리 취하하도록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에게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 사건 병원에도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하여 이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A이 했던 말 중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병원을 고발하겠다.’는 부분은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피고인 A의 민원 제기 및 고발로 보건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 병원이 유‧무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G과 H은 이 사건 병원의 관리자이자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의 인사 및 평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과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민원 제기 또는 고발로 이 사건 병원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도 이 사건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및 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절도 범행을 직접 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2020. 9. 8. 절도 등의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라. 절도방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절도 범행을 제의하자 피고인 B에게 “그거 갖다 줄 수 있어? 그럼 가져와보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평소에 내게 우울감과 수면장애,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해도 피고인 A은 병원에 가는 것은 꺼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주면 피고인 A이 내게 보이던 집착 증세가 좀 나아지고 나를 덜 괴롭히지 않을까 싶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에 이러저러한 약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이 “그거 갖다 줄 수 있어? 그럼 가져와보라.”고 대답하여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약을 절취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제의하게 된 경위와 동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했던 말,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및 그 경과 등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잠을 못자서 괴롭다고 하며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니까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을 먹어보라고 하며 이 사건 병원에서 이를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의 증세를 호소하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부추겨 피고인 B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소할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절취품 사진(2021고합95호 증거기록 1권 4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조제약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조제약이 담긴 봉투에는 이 사건 병원 및 다른 환자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환자 앞으로 처방 및 조제된 약을 임의로 가져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여서 이 사건 병원에서 임의로 약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리처방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불면 증세와 우울감 등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그러한 증상 완화에 필요한 약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B에게 ‘그럼 그 약을 가져다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및 전체적인 맥락에다가 앞서 본 위 항 기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또 다시 이 사건 병원에서 약을 임의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B에게 약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가져다 줄 약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이 사건 약의 구체적인 이름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약이 피고인 B에게 이야기했던 자신의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신신경용제로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이를 복용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얻는 금전적인 이득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위 범행이 발각될 경우 직장인 이 사건 병원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면 피고인 B이 굳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제4범죄(절도방조):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 행위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 직장상사에게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위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내용, 반복성,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타이어에 작은 구멍을 내어 손괴하기도 하였는데, 위 재물손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보복목적의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정당한 수사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반복되는 피고인 A의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도방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병원 내부에 비치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야간당직근무 중에 이 사건 병원 내 약국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이 사건 약을 절취하였고, 이를 자신과 이성교제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복용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범행 경위 및 수법, 절취한 의약품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전문의 약품인 정신신경용제로서 의사의 처방 및 약사의 조제 없이 복용될 경우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의료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