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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유)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5. 8. 26. 경부터 (주)D로부터 'E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F으로부터 G 기중기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7. 초순경 F이 위 기증기를 공사 현장에서 철수시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997. 7. 4.자로 만료된 H 기증기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면서 F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G 기중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을 마치 H 기중기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인 것처럼 변조하여 (주)D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초경위 (유)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G 기중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을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등록번호를 'G'에서 'H'로, 형식을 'CX500C'에서 'CCH500-3'으로, 소유자 성명을'I'에서 '유한회사 C'로,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J'에서 'K'로 각 변경하여 문서로 출력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D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행사의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신호등 없는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도봉로(인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비쳐지는 강한 햇볕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딸과 생활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 401호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5. 10. 27.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지엠개발공사로부터 909,090,90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감경)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공급가액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유한회사 B가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수한 토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해 가공의 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업 수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상태에서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단지에서 무등록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판매/구입상담 코너"에 피해자 D가 "비엠더블유(BMW) 3시리즈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018. 6. 15. 13:30경 인천 동구 B단지를 찾아온 피해자 E(23세), D(27세) 등 2명에게 비엠더블유(BMW) 5시리즈, 벤츠 씨엘에이(CLA) 승용차량 등을 보여주고, 중고차량 판매를 위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부친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태워 인천 서구 H단지 내 "I" 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데리고가 중고차량 매매를 위한 대출조회 명목으로 피해자 E의 신분증을 불상의 I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로 2017. 10.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4:20경 인천 동구 B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E(23세), D(27세)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의 부친 F 소유 G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태우고 인천 서구 H단지까지 약 2.5 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6, 15, 14:40 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인천 서구 H단지 내11J"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 D가 중고차 매입을 위한 대출승인을 기다리면서 피해자D가 구입하려는 차량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자 피해자 E를 같은 커피숍 밖 테라스로 불러내어 "야 너랑 같이 온 놈이 좆나게 아는 척하고 깐죽거리는데 죽여 버리고 싶다,저 새끼를 빨리 보내라, 지금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야 니가 재랑(피해자 D) 한번 싸워볼래"라고 말을 하며 양팔에 한 문신을 E에게 보여주어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18:3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천 동구 B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 몰래 도망간 피해자들이 걸어서 B단지 입구 부근에 도착하여 동 매매단지 주차장 내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위 장소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기 다리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먼저 발견하고 "야 이 씹새끼들아 거기 안 서, 너희들 잡히면 뒈진다,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따라오며 피해자들을 추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5. 19:45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인천 동구 B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합의하자, 합의를 안 해 주면 나도 지저분하게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K 진술),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차적조회 결과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첨부, 중고자동차 딜러 종사원 등록 여부 확인, C 사이트,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첨부, L 벤츠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중고차 딜러 등록 검색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차량을 강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6년 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감금 죄,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더는 중고자동차딜러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당시 이용하였던 휴대전화, 판매하려 한 중고차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8. 4. 26.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들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씹할 놈아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위 편의점 손님 및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 인근을 순찰하다가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를 향해 '경찰, 소방 이새끼들 전부 할일 없네, 왜 나한테 지랄하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E) 1. 진술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2019. 4. 28, 기간 종료)중에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과 시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 경찰관의 제압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 씨디 2 MOT 2018. 12. 11. 23-33-47F 이 종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비교적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갱생을 위하여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여 재활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2:01경 공주시 탄천면 신영리 텃골식당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입구 앞까지 약 7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3:25경 양산시 D 소재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소재 'G'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G' 가게 앞에 설치된 화분과 판넬 등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 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각 15년, 7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각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1:5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건물 부근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 등 2명이 피고인의 신병을 피고인의 아내에게 인계하고 귀가토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공무원 E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정도 및 부상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 2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치고, 맥주컵을 밀어 깨드리고, 테이블을 엎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 2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출입문 앞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호프집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소 란행위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7. 3. 자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 빌딩에 위치한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을 통해 만난 아동·청 소년인 J(여, 13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J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서류 1. CCTV 캡쳐사진 11매, 피해자 전신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2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매출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B에게 건네주어 위 B가 주식회사 D 고객의 이용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합계 5,196,711,000원 상당을 위 C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 고객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중 위 G로부터 결제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그 때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매출의 6%를 위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D 고객의 이용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8회에 걸쳐 합계 5,196,711,000원 상당을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C(사업자등록번호 F)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직불)카드 또는 선불(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전체 공소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고인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첫째, 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만을 처벌하고 있는바, 법 문언의 문리적 해석,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G와만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 지위를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G는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는 있어도 신용카드업자는 아니다.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 규정에 따를 때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D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주식회사 G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약관의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 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G의 명의로 가맹점 명의가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주식회사 G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사인간 체결하여 당사자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일 뿐이다.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사인간의 계약을 근거로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사인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으로, 이들은 1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2 한국 총책(중국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전달 지시), 3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인출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위 B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작업을 위한 금원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기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6. 1.경 피해자 D에게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3,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B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8.6.5. 300 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입금되자 2018. 6. 5. 100만원, 2018. 6. 6.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300만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1) 피고인은 2012. 11. 경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였는데 위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4.경 F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입금된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서울 성북구 C여관에서 숙박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위 C 여관 1층에서, 피고인이 위 여관 복도 전등을 Ⅱ자 피해자가 이를 다시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방을 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8:15경 경기 김포시 B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피고인을 지칭함)이 아버지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중 흥분하여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F 경위 G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출동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B(여, 33세)과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2. 23. 20:3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D'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우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등 미상)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8. 12, 24.경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12. 24. 18:30경 경남 양산시 F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아파트 H동 앞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피해로 인하여 겁을 먹고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I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에게 '어디 가느냐? 그만해라.'고 말하는 피 해자를 무시한 채 약 2km 떨어진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골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위 화물차에 감금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위 K 골프장 부근 도로에 주차한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L 와 계속해서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포터 화물차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공구(철제, 길이 약 17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20.09: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주)D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의 구입자금을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중고차 할부론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할부로 매월 927,81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4. 1. 16.자로 위 차량에 대해 피담보채권 1,250만 원으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총 36회 차의 상환기일 중 9회 차부터 연체를 하고서 2014. 8. 8. 경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변경을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이 불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저당권 실행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딜러 J과 통화), 수사보고(E 차량 공매 경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 이 사건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령읍 방면에서 쌍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운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F 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