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2.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G은 2022.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45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20. 6. 2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별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의 J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공동피고인 K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다. 위 J의 부친 L은 별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차량이 크게 파손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M(남, 18세)는 경상을 입은 반면 운전자로 지목된 아들 J는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아 아들 J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M가 재차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K의 친구 N를 통해 피해자가 2021. 5. 23. 02: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부근에서 무면허로 K5 렌트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위 N에게 피해자를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동피고인 K과 피고인 B은 S, T와 함께 02:28경, 피고인 A은 U, V과 함께 02:32경 위 R편의점에 각각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 23. 02:40경 위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공동피고인 K은 위 K5 렌트카 조수석에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에 피해자의 여자 친구 W을 태워 광주 북구 X 근처 외진 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다른 차량을 타고 위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후 공동피고인 K 및 위 피고인들은 2021. 5. 23. 02:44경 광주 북구 X 부근 외진도로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렌트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입가에 핸드폰을 대고 녹음을 시작하였고, 공동피고인 K은 별건 교통사고 사건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피해자가 맞지 않느냐고 물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별건 교통사고 차량은 자신이 아니라 J가 운전하였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K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약 3회에 걸쳐 별건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관되게 ‘J가 운전하였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대답할 때마다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교통사고 차량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대답하게 되었다. 그러자 공동피고인 K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면서도 공동피고인 K과 피고인 A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후 공동피고인 K과 위 피고인들은 2021. 5. 23. 03:00경 위 X 부근 외진 도로가에서 위 K5 렌트카 조수석에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위 W을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공동피고인 K이 위 렌트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Y 1층에 있는 Z 남구영업소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공동피고인 K과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5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K5 렌트카 무면허운전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공동피고인 K은 그 옆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스윙하는 것처럼 휘두르고, 피고인 A은 J의 부친 L이 피해자를 만나러 올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K 및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도착한 L에게 ‘별건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는 J가 아닌 AA’이라고 진술하자, 피고인 A은 지인 AB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2021. 5. 23. 05: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K 및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3. 02:40경 R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광주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별건 교통사고의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3. 05:03경 제1항 기재 Z 사무실에서 위 AB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금목걸이,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목에 걸고 있는 목걸 이를 달라”고 말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1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가 불상의 까르띠에 러브링 팔찌 1개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461 ■ 기초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광주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조직인 ‘AC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AD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조직인 ‘AE파’ 조직원이며, 피고인 F은 나주시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조직인 ‘AF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2. 8. 30. 04:00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에서 AC파 후배 조직원들과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은 길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보고 기분이 나빠 AC파 조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위 AH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 범죄사실 3. 피고인 F[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0. 04:04경 광주 서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등 AC파 조직원들이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시비를 걸고 서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냈으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지 않고 대항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E의 클러치 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모가지를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C[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칼을 겨누면서 협박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올려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상호 폭행을 하고 주변인들의 만류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따라오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이 바닥에 넘어지자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3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3회 올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올려 찍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AE파’는 1987. 11.경 광주 동구 AD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AI을 두목, AJ을 부두목, AK, AL을 행동대장, AM을 고문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지지 말 것’이라는 행동강령을 전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및 조직원의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가. 피고인 E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평소 AE파를 동경하던 중 AE파 조직원인 AP에게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AP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E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21. 8.경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면서 평소 AE파를 동경하던 중 AE파 조직원인 AP에게 ‘사회에서부터 건달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징역을 와보니 결정이 확실해져서 AE파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고, AP으로부터 서신으로 가입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E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2고합567 ■ 범죄사실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AC파’는 1987. 3.경 광주 동구 AQ 사거리 및 AR약국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AS을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이라는 행동강령을 전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대부업체, 도박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체력단련을 하거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 사망하거나 출소하는 경우 및 조직원의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다른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3. 27.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AC파를 동경하던 중 AC파 조직원인 D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AC파 조직원 G 등에게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AC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 첨단점에서, 평소 AC파를 동경하던 중 AC파 조직원인 D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AC파 조직원 G 등에게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AC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 첨단점에서, 평소 AC파를 동경하던 중 AC파 조직원인 G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G 등에게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AC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AU 첨단점에서, 평소 AC파를 동경하던 중 AC파 조직원인 G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G 등에게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AC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7.경 AC파에 가입한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제8 내지 11항의 각 기재와 같이 H, I, D, C이 피고인에게 AC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H, I, D, C의 AC파 가입을 돕기 위하여 ‘잘 생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들의 가입을 승낙해주어 H, I, D, C으로 하여금 AC파에 가입할 의사를 확고히 하게 하고, 그 무렵 조직 내 규율을 알려주고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H, I, D, C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 I, D, C이 AC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V, M, W의 각 법정진술 1. L, A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자 얼굴 상해 사진,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목격자들과 만난 장소, 각 CCTV 캡처 사진 첨부, Z 사무실 CCTV 동영상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GPS(위치추적) 자료 첨부, 드라이버 관련하여 피해자 M 통화, 광주지방검찰청 당직실 CCTV 녹화자료 첨부, 고소인 진료내역 첨부, Z 남구영업소 사장 AX 통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CD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7)(각 첨부서류 포함) 2022고합461 1. 피고인 C, D, E, F, A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입수 및 내사 착수 경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가위와 커터칼을 구입한 장면과 영수증 확보, 현장 CCTV 분석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소지한 흉기 관련, 피의자 E, 피의자 F 검거 경위, 피의자 A 검거 경위, 피의자들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등, 피의자 D 검거 경위, 피의자 F 추가 범행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E AE파 조직원 여부)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F 누범 기간 확인, 피의자 C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D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F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및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D, F, A), 개인별 수용현황(F) 2022고합567 1. 피고인 G, H, I,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피의자들 주요 수사전력 자료 첨부 관련, 내사 착수 경위 관련)(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AC파 조직원 AZ호텔 행사 관련 CCTV 영상 협조의뢰 사항, 범죄단체 가입 혐의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 관련, AC파 최초 구성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I, BA의 별건 판결문 편철, G의 폭력단체 가입 판결문 편철, G의 ‘폭력범죄단체 가입 방조’ 혐의로 처벌 필요성, 피의자 G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C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D의 별건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범죄단체 가입 방조의 점) 사. 피고인 H,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공갈죄,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가. 피고인 A: 판시 감금치상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D: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G: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감금치상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판시 각 특수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F: 판시 각 특수협박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ㆍ활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E,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45 사건의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Z 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Z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별건 교통사고의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A과 K이 저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Z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에 B이 제게 무면허 운전을 문제 삼으면서 그날 뭐하고 어디를 다녔는지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W 역시 ’K이 X 근처 외진 곳으로 이동한 뒤에 자동차 안에서 M를 때릴 때, B이 자동차 밖에서 자동차 내부의 사정을 보고 있었다. B은 제가 M한테 렌트카의 운전대를 줬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Z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 B이 M에게 무면허 운전을 문제 삼으면서 ”오늘 렌트카로 어디를 갔는지 쓰라“고 했고, 당시 분위기가 무서워 그냥 있는 그대로 썼다‘라는 취지로,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W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Z 남구영업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에게 렌트카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이용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도록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징역 6월~22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징역 1년~15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1월~2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감금치상죄, 공갈죄, 공갈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해서는 아래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1)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감금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K과 공모하여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 M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별건 교통사고의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 역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결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피해자의 도금 목걸이를 갈취하고, 이후 피해자의 팔찌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 AE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 E, F과 공동하여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해자 D, C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갈,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2021. 7. 2.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갈,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M와 합의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D,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및 이들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및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무면허 운전을 문제 삼으면서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이 사건 감금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각 특수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1월~3년 9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1월~2년 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각 특수폭행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1)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1) 제1 내지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 A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이후 공동하여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해자 F, E, A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조직폭력범죄는 폭력성, 집단성 때문에 사회의 법질서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그 단체가 존속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피고인들이 주변인들의 만류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따라오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결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각 특수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특수폭행죄는 피해자 F이 칼을 겨누면서 협박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밀치며,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5.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 특수폭행 등 동종 폭력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특수폭행죄는 피해자 F이 먼저 칼을 꺼내 들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D[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5.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징역 1년~18년 나. 피고인 F: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2)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F 1)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이들을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개별적인 양형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결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E(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 속칭 ’AE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의 죄책이 엄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F(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 들면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 A과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은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G, H,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H, I: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 G은 AC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 I, D, C이 AC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H, I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인 AC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의 죄책이 엄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G(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H, I(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