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2014고단21 1.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인 F, G, H, I, J, K, L, M, N는 2010.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A가 이들에 대하여 합계금 237,97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사실은 부동산을 양도할 만한 아무런 채무명의가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인 B와 "명의신탁자를 A, 명의수탁자를 B의 처인 O"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O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횡성군 Q, R, S, T 각 토지 및 위 R 필지 상의 건물(시가 합계금 약 6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처인 O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300-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허위양도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처인 O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소유의 강원 횡성군 Q, R, S, T 각 토지 및 위 R 필지 상의 건물을 O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4고단2874 2. 피고인 A는 2008. 3.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해자의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중 2008. 6.경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구속되자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의 집행을 위해 2008. 9.경 피해자로부터 그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년 가을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 사무실 건물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보관 중 동생 Y의 친구 Z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Z에게 피해자 소유의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경 강원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5억 7,000만 원을 이용하여 강원도 횡성군 Q 토지 등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출소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관리권한을 이전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명의신탁 명목으로 위 부동산을 O 명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 6.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10에 있는 남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O의 남편인 B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3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위 B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필 진술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강제집행면탈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채무가 없었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었으며,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이후에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점, 채권자들은 위 소송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 A 명의의 오피스텔을 매각한 대금으로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A가 U으로부터 계약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A의 책임재산인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채권의 존재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A의 책임재산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하여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는 판시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고, 임무에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B가 대출을 받은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에 B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여도 되겠느냐고 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U이 피고인 A에게 재산의 보관을 맡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Z 와 B에게 피해자의 금원을 차용하여 주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사후에 승낙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