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정당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2:29경, 다음 E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지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 아래 " 저질 막말 정치공세로 G 새정부의 발목 잡기에 올인하며 국썅 서열은 H, I, J, K 등을 단숨에 젖히고 톱 랭크되고, 몸값과 인기(?)는 천정부지로 일신우일신 치솟고 있는 L정당 뉴페이스 철새국썅 C!,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 C와 의원실 수행비서의 불륜설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팩트 전해 드립니다. 사실 파악에 도움 되시길.개인적으로 성인의 아랫도리 간수는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지만, 새정부 출범하고, 하루 속히 구악 집단유산인 국정난맥을 풀어내야 하는 비상시국에 국록 처먹는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 새정부 총리 후보를 손가락질해 '하자 있어 못 팔아주겠다'고 막말 씨부려 대는 거라면,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본 척 하고 남의 눈 티끌로 시비질하는 매우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짓거리 아니겠는가!, 암튼 언년이는 위고 아래고 청탁 불문 막 지르고 보는 주둥이들이 화근인 듯~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주장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의 제목은 'F'이고, 그 서두에 '피해자의 불륜설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팩트를 전해드린다. 사실 파악에 도움이 되시길', 뒤이어 '국록 처먹는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팩트'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의 '불륜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불륜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불륜설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사실 여부 및 허위 사실에 관한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불륜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나, 다만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어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부도덕하고 부적적한 행동이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2013년경 'N'에 여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불륜설에 관한 기사를 게시하고, 위 기사글을 링크하여 '피해자가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한 것에 비추어 불륜설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O 기자의 P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설에 관한 여러 인터넷 게시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불륜설에 관한 의혹글로 보일뿐 별도의 소명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좌관과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음이 충분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