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1. 201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여천동 오꾸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썬프린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3. 8.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여천동 불종로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소피아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9.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씨멘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5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회사 A 발행의 당좌수표 1매(액면금 3,000만 원, 수표번호 W) 용지 배서인 란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회사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1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발행의 가계수표 3매(각 액면금 500만 원, 수표번호 X, Y, Z) 용지의 각 배서인 란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F회사 명의의 고무인(G, F회사 H, 부산 강서구 I)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가계수표 3장의 각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회사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김해시 AA에 있는 AB가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매 및 가계수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회사 명판 1.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 첨부된 당좌수표사본 1매, 가계수표사본 3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해 10. 14, 같은 달 17, 같은 달 21, 같은 달 30.경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6. 16. 경북 청도군 C,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건강원에서, 그곳을 찾은 F의 환부를 물어보고 안색을 살펴본 후 병명에 맞는 치료약인 한약재를 배합하여 조제한 후 이를 2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에 대하여 문진 등의 방법으로 진료한 후 증상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후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진료차트사본,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원하는 사람에게 식품의 한 가지로 약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진찰하고 나름의 판단 하에 본인이 약효가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한약재료를 섞어 달이는 방법으로 처방을 하였는바, 이는 엄연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격이 없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27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설계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0:17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장난으로 한 것일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강 제추행죄가 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013 585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식당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16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7 사건의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경위, 추행을 당한 장소,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일시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내지 혼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처음 추행을 당했을 때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당에 설치된 CCTV가 식당 전체를 비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히 피해자가 두 번째로 추행을 당한 장소인 주방 입구 부근을 촬영하는 CCTV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살짝 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2,250만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0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기다리느라 잠시 정차하자, 목적지까지 빨리 가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폭력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4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5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2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이 다쳤다. 음주 수치가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도 짧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함께 2013. 8. 20. 00: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신연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흔들고,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운전자 폭행의 범행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운전대를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왼손에 스치듯이 맞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때린 것인지, 운전대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이 왼손을 뻗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2:24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부터 같은 시 남양동 남양대리석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23:01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6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는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청사거리 쪽에서 육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8] 피고인은 2013. 8. 초경 02:00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택시승차장 부근에서 C으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480]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D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감 생활 중가족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27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계백로에 있는 궁남사거리 교차로를 궁남지 쪽에서 미성삼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치 부여군청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654,8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내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등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1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내 도로를 D동 앞 방면에서 E동 앞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정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니 진짜 착하네.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조몰락조몰락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현장약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현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7. 22. 자 대구지방법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건물 C동 505호에서 'E'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다음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조미경(기소), 나상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홍선, 박영록 판 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2019년 2월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이 이를 수락하자, 2019. 2. 25. 11: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B에게 'D 조합원들 만나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9년 2월 말경 위 식당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면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현금 70만 원으로 D의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음료수 1박스씩을 제공하며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106,500원 상당의 음료수 10박스를 구입한 뒤, 2019. 2. 25. 17: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굴 선별 작업장을 찾아가 D의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K에게 "A가 조합장 선거 나왔어, 자형도 A 좀 부탁합시다"라고 말을 하며 음료수 1박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선거인에게 합계 74,500원 상당의 음료수 7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운동주체위반 피고인 B, C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D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D 선거인인 조합원 7명에게 A의 당선을 부탁하는 취지의 말과 함께 74,500원 상당의 음료수 7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물품 제공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물품 제공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9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목적 물품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부정한 선거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부정한 선거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부정한 선거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