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안중읍 학현길 4 '만선파크' 앞 편도 2차로 길을 안중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벌금형을 넘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1).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며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1)공소사실 기재'2014.8.28.'은'2014.9.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중 2005. 10.경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수표할인금 또는 위수표 등을 담보로 한 대여금을 F, G 등에게 지급하고 F으로부터 E 명의의 이행각서와 차용증을 받고도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E은 그 동안 남발행한 수표와 딱지어음이 문제가 되어 수 건의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E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취임한 G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F, G은 E이 발행한 수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E의 엄벌을 촉구하고 실행위자 E으로 인해 G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를 각 해당 재판부에 알리기 위하여 2006.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아 대표 진정인 I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2006. 10. 16.경 위 취지에 따라 "E이 2006년 1월경 1,000만 원을 빌려갔고 며칠 후 액면가 7,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갔으나 그 때부터 연락도 안 되고 행동이 뻔뻔스럽다. 나 같은 피해자가 수없이 많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의 수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실제로 F이라는 이유로 2011. 7.경 F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70호 사건의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인 F과 그 변호인이 위 2006. 10. 16.자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G이 2012. 5.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0. 16.경 A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작성해 주어 당시 저의 재판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위 진정서의 존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소인 G이 고소인 A 몰래 진정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재판에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고소인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허위 증언하였으므로 G을 사문서위조와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5회)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10. 16.경 위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70 사기 사건(피고인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기록 190, 195면 참조)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6. 10. 16.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C J 사장이 아파트 대출건에 관한 보증인 부탁을 하여 J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었거나, ㈜C에 대한 채무자인 K가 자신의 땅에 대해 저에게 담보설정을 해 주겠다고 하여 K에게 인감도장을, J 또는 L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기록 165, 166면)하였으나, J는 'A(피고인)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 보증을 부탁한 적도 없고 A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전화진술(기록 166면)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K 소유의 땅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적도 없었던 등으로(기록 166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반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점, G,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서에 날인된 인영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정서가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아파트건설 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당시 경북 김천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에게 "E사장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나는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담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금은 5 대 5로 나누자. 내가 해군 장성 출신이고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친구 사이이니 3개월 안에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금 3,000억 원을 받아 주겠다. 위 대출을 받는데 군인공제회 이사장, 본부장 및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4.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 위 E의 동업자인 피해자 F(53세)을 만나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위 E을 데리고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군인공제회관 29층의 군인공제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 공제회 G인 공소 외 H을 만나 대출상담을 하는 등 마치 실제로 위 공제회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군 장성출신이 아니고 군인공제회의 이사장 등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4. 2.경 위 F으로부터 위 3,000억 원의 PF대출 로비 자금 명목으로 금 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 및 방법으로 피해자 E, 같은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금 234,500,000원을, 같은 I(52세)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PF 대출로비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2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합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1.21:50경 광양시 B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어 화가 나 위 술집 옆에 있는 D마트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9cm)을 구입하여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칼을 그 곳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면서 '내가 너를 쳐다봤냐. 계속 쳐다봐 봐 콱 목을 썰어버린다'고 말을 하고 다시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뭘 쳐다봐,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4.5. 02:00경 안성시 D 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옷 보따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8. 09:20경 안성시 D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고,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집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주택의 302호에 있기는 하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위 주택의 201호 현관에는 C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1호에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201호 현관에서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마구 매리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실침입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방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이를 자백하였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집 앞 복도에 옷 보따리를 보관하였는데 2012, 4. 5. 옷 보따리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므로,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신축공사현장 6동 2205호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유리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E 등 유리공들이 벽돌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삽(전체길이 약 1m, 삽날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그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팔꿈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을 집어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위협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비계, 콘크리트공사부분을 주식회사 강백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2011. 4. 1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8. 임금 4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D'을 'E'으로, 순번 36의 'F'을 'G'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각 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포함)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낚시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낚시대 2대를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8.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네가 절도로 신고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어디 낚시터가 잘 되는지 보자, 식당 불법건축물 증축, 방갈로 영업행위가 불법이고, 낚시터 폐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자, 낚시터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끝까지 해서 낚시터를 문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위 E낚시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고하여 억울하게 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동네 선배 후배가 낚시터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내가 이를 만류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를 만류하지 않겠다, 내가 조폭으로 7년 살았고, 꼴통이고, 빵잽이(수감자를 이르는 속어)로 형도 받았는데 낚시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동네 애들이 낚시터 불법 영업신고를 하면 이를 만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3월 ~ 30년 나. 판시 제2 죄: 징역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징역 4월, 판시 제2 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 절도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폭력성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에 30억 원 상당의 에이컨 공사를 수주받을 것인데 로비가 필요하다.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에 에어컨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로비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연녀에게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가 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정관시립공원묘지 공사대금을 수금하려면 인사비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수금을 위하여 인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연녀에게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3.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 맨홀공사를 하여 공사대금 5,8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지하철공사 담당자에게 인사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수금을 위하여 인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연녀에게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계약직 고용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현금차용증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해자나 D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철 본부에 데리고 갔던 사실, 부산 서면에 있는 지하철역 사무실에 가서 직원을 소개시키고 설계도면을 보여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하철 관련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사실,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해 달라'라고 부탁하자 D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보증 요구를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게 된 사실, 2013. 3. 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자금 관련 업무담당을 맡기로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 피고인이 지하철 공사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부산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는 H을 언급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을 언급하면서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H을 언급할 수는 없을 것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 스스로 서명날 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직후인 2012. 11. 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던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오면 갚겠다'는 말만을 믿고 D을 통해 돈을 융통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사채를 빌려쓸 상황이라면 유동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통해 갚을 수 있다는 등의 확증 없이 보증을 서거나 금원을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피해 규모,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콘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D로부터 별건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D로부터 3억 4백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은 G에게 '수표를 잠깐 보겠다'면서 수표 2장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2, 6, 18. 경 자신이 사용하던 H 명의 계좌에 임의로 3억원을 입금하고, 2012. 6. 19. 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6. 21.경 1에게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수표 3억 4백만 원을 모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에 대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F의 지시를 받고 보관하면서 F의 사용허락을 받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수표는 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화할 수 있던 자산의 거의 전부로 F은 세금 등의 지급이나 주택의 마련을 위해 위 수표가 시급하게 필요했던 점(F, G 각 증언, 증거기록 41, 172), F은 위 수표에 대하여 2012. 7. 초경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에게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점(증거기록 5-12, 173, 175), 피고인은 위 수표를 2012. 6. 18. H의 계좌에 입금한 뒤 F의 거듭된 반환요구에도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에 2012. 7. 말까지 사용한 점(피고인이 K와 통화한 내용에서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증거기록 108)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으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일체의 피해회복이나 변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부산광역시 F에 근무하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위 사업소 소관 시영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관련 관급공사의 감독,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체육시설물 관련 공사를 감독하면서 알게 된 관급공사 전문 업자들이 향후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 감독이나 관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받거나 재공사 요구 등 까다로운 감독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하여, 위 업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해 스포츠토토 베팅 등 개인 용도에 필요한 돈을 이자 및 확정적인 변제기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피고인이 감독 업무를 맡은 G훈련장 개·보수 공사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H 소속 현장소장 1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12. 11, 27, I으로부터 공사 관련 전반적인 편의 제공이나 불이익 방지 취지로 50만 원을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그 50만 원에 대한 무이자 무기한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7.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1등 6명의 관련 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합계 2,820만 원을 차용금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11회의 각 송금액에 대한무이자 무기한의 금융이익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확인 등) 1. 수사보고서(관급공사내역 첨부) 1. 관급공사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공사관련 자료 제출 1. 관리시설물 및 관리담당자 1. 개보수공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로부터의 2014. 6. 18.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25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융이익 상당액은,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각 변제기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추징액산정표 기재와 같이 1,360,228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및 벌금 2,720,456원 ~ 6,801,14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선고유예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시(市)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체육시설물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약 2,82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소위 "갑을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산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사 개시 이후에 모든 차용금을 변제한 점(일부 금액은 수사 개시 전에 변제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이 취한 금융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약 21년간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5: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맥주 5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전해 주어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를 하기 위하여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허리 뒤에 숨긴 채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로부터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맥주 5병 상당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곧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상당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 센터 앞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역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비산동 삼호아파트 방면에서 평촌 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54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1. 03:5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5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와 마이크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곳을 찾아온 E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시설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25,000원을 받고 E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