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00]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학원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주택경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택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없고 피고인 자신도 경매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 일이 없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주택경매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밀린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주택을 잡아놓았으니 매수하라."며 주택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던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 1,100만 원, 2009. 5. 21. 1,100만 원, 2009. 5. 26. 1,800만 원, 2009. 6. 23. 200만 원, 2009. 7. 27. 500만 원, 2009. 8. 11. 90만 원, 2009. 8. 18. 330만 원, 2009. 8. 26. 1,500만 원, 2009. 10. 7. 400만 원, 2009. 10. 28. 1,000만 원 합계 8,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1.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팀을 이루어 경매로 주택 등을 매수하는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밀린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일인데, 팀원 중 1명이 10억 원짜리 집을 6억 원에 넘기는 것은 너무 싸다고 불만을 표시한다."라며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200만 원, 2009. 12. 11. 500만 원, 2010. 1. 12. 240만 원, 2010. 2. 11. 14만 원, 2010. 3. 23. 400 만 원 합계 1,35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4. 1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경매로 매수한 주택에 관하여 명의이전을 하는데 팀원 중 1명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하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60만 원, 2010. 4. 23. 200만 원, 2010. 4. 30. 200만 원, 2010. 6. 21. 430만 원, 2010. 6. 22. 500만 원, 2010. 7. 5. 470만 원, 2010. 7. 12. 400만 원, 2010. 8. 17. 200만 원, 2010. 9. 13. 350만 원, 2010. 9. 15. 700만 원, 2010. 9. 19. 50만 원 합계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2항 기재 주택을 경매로 매수하지 않았고 이미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주택 관련 경매팀에서 싸움이 생겨 빠져나오면서 그 집에 투입한 금액을 채권으로 4억 원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창원시 성산구 G 주택을 경매받아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230만 원, 2010. 11. 18. 1,300만 원, 2010. 12. 20. 170만 원, 2010. 12. 21. 100만 원, 2010. 12. 24. 100만 원, 2010. 12. 31. 35만 원, 2011. 1. 11. 300만 원, 2011. 1. 21. 120만 원, 2011. 2. 2. 80만 원, 2011. 2. 11. 80만 원, 2011. 3. 14. 450만 원, 2011. 3. 18. 300만 원, 2011. 3. 22. 1,000만 원, 2011. 3. 28. 90만 원, 2011. 3. 29. 500만 원, 2011. 3. 31. 200만 원, 2011. 4. 1. 50만원, 2011. 4. 2. 34만원, 2011. 4. 7. 60만원, 2011. 4. 8. 110만 원, 2011. 4. 21. 100만 원, 2011. 5. 13. 20만 원, 2011. 8. 26. 22만 원, 2011. 8. 30. 10만 원, 2011. 8. 31. 2만 원 합계 5,4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9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2003.경 I학원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학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로 너를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학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가 E을 속여 교부받은 금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도박과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으로 탕진한 상태여서 학원사업을 시작하여 피해자를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학증명서를 교부받았다. 2. 부산솔로몬저축 대출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1.경 창원시 성산구 J오피스텔 103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솔로몬저축은행(현 해솔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사전한도 약관동의, 사전조회 약관동의를 한 다음 실명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 'K'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대출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7.경 창원시 성산구 J오피스텔 103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상호저축은행(현 해밀자산관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 'K'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엑트캐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38 광성빌딩 신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엑트케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및 계약내용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L', 대출한도액란에 '오백', 채무자 본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L',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 대출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엑트캐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엑트캐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밀리언캐쉬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L', 채무자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L', 이용목적란에 '학자금', 채무자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대출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영수증, 현금인수증 [2013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불이행 등록 예정통지서, 대출금 변제 촉구, 감면 완제 확인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3고단1300호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2013고단1300호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2013고단1300호 사건의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13고단2794호 사건에서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