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5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0, 2019고단2577(병합)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 이완희(각 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해인(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4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4.경 부산 영도구 C 이하 불상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시누이가 내 신분증을 도용하여 작업 대출을 받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작업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을 빌려 달라. 매달 원금 500,000원, 이자 130,000원씩 지급하고, 만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0,000원 상당을 부담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지불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도 따로 없었고, 매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5. 9,100,000원(8,800,000원 +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2015. 11. 27,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는 등 합계 1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6.경 부산 영도구 주택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내 명의만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후 대출금을 잘 변제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상황이 되면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에 대한 이자만 매월 1,000,000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지불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도 따로 없었고, 매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K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원, L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95,000원 등 합계 5,995,000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경 부산 영도구 주택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받은 대출금(제1의 나.항)을 변제하여 너의 연대보증인 자격을 없애려고 한다. 네 명의로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너의 연대보증인 자격을 없애고, 내 신용을 회복한 후 내 명의로 재차 대출을 받아 너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별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앞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주택공사에서 지불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도 따로 없었으며, 매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 3,000,000원(같은 날 M에서 대출), 2016. 3. 3. 4,000,000원(같은 날 ㈜N에서 대출) 등 합계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누이가 내 주민등록증을 훔쳐가 내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회복을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내가 대출금 이자를 내고 사정이 좋아지면 원금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85,232,000원 상당이 연체되고 있었고, 매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위 'Q'의 분식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피해자는 2016. 11. 8. R에서 2,998,500원, S㈜에서 3,000,000원, 2016. 11. 9. T주식회사에서 1,000,000원을 대출)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법원에서 지인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다. 내가 지금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되어 큰일 난다.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남편의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조차 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으며, 당시 금융채무가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신청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친 W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 아빠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합친 600만원을 한달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으며, 당시 금융채무가 약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신청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주택 J호에서 디오스 냉장고 1대, 휘센 입식 벽걸이 에어컨 1대, 클레스 김치 냉장고 1대, 엘지 전자렌지 1대, 트롬 건조기 1대, 삼성세탁기 1대, 엘지 TV 1대, 엑스바이커 실내 자전거 1대, 조립 컴퓨터 1대, 엘지 제습기 1대, 하이글로시 장롱 1점 등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X는 채권자 V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Y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4.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 11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디오스 냉장고 1대, 휘센 입식 벽걸이 에어컨 1대, 엘지 전자렌지 1대, 트롬 건조기 1대, 삼성세탁기 1대, 엘지 TV 1대, 엑스바이커 실내 자전거 1대, 조립 컴퓨터 1대, 엘지 제습기 1대, 하이글로시 장롱 1점 등 물품 10점을 청주시 상당구 Z아파트로 이동하여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AA조합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E은행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고소인 B 차용금 변제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2019 17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기소유예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