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미국에서 보내는 물건을 받을 주소를 알려 주고 이를 수령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 및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텔레그램 아이디 ‘C’, ‘D', 이하 통틀어 ’C‘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고, C는 필로폰을 특송화물 안에 은닉한 후, 특송화물 배송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발송하면서 필로폰 수입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이 담긴 특송화물의 배송을 조회하고, 택배기사와 연락을 통해 실제 배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최종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에게 특송화물을 수령할 주소지를 알려주고, B로부터 배달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21.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 하여금 2021. 2.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총 1,885.87g(시가 188,587,000원 상당)을 4개의 견과류 통 안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정상제품처럼 위장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송파구 F'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개인통관고유번호 1 생략)로 발송하게 하여, 2021. 2. 21. 15:19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21. 2. 24.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 하여금 2021. 2.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총 2,263.90g(시가 226,390,000원 상당)을 3개의 견과류 통 안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정상제품처럼 위장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H(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송파구 I, 지하 1층 J’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개인통관고유번호 2 생략)로 발송하게 하여, 2021. 2. 24. 12:06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21. 2. 26.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 하여금 2021. 2.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총 1,639.68g(시가 163,968,000원 상당)을 4개의 견과류 통 안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정상제품처럼 위장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송파구 F'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개인통관고유번호 3 생략)로 발송하게 하여, 2021. 2. 26. 07:47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3. 2. 10:00경 속초시 영금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이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22:45경 서울 송파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는 자신의 지갑 안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0.06g을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서(적발된 필로폰 시가 500만 원 이상 사건 해당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 진행 및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차량 발견하여 긴급압수수색 진행), 수사보고(압수된 필로폰 추정 흰색가루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2건 추가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적발된 필로폰 시가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5,789.45g이고, 시가로는 578,945,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도 상당하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인 B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