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부동산사무실로 처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충북 오창공장에 원자재 덤핑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일거리가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인 5~6명으로부터 10~20억 원의 돈을 빌린 데다가 공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약 23억여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더욱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3.경 9,600만 원, 2007. 10. 4.경 3,520만 원, 2007. 10. 15.경 5,700만 원, 2008. 1. 24.경 4,275만 원, 2008. 3. 4.경 2,290만 원, 2008. 3. 10.경 5,700만 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1,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H라는 업체에 20억 원의 보증을 섰다가 H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거래처로부터 압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변제능력 없음의 근거로 거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08. 7.경 이후로 H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장운영을 위하여 채무확인증 또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보증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론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H에 대한 보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H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피고인 회사에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등기부 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받은 정책자금이 35억 원에 이른다고 거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증인 I는 2005~2006년경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자금 대출이 23억 원 가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04년 이후 보증한 금액이 23억 8051만 원으로서 대략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35억 원의 정책자금 대출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존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금전차용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인 2014년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재무문제는 주로 피고인의 아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위에 범죄사실로 거시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검사가 들고 있는 경위사실 중 위와 같이 기록상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신서(기술신용보증기금), 회신서(동청주세무서), 회신서(우리은행), 회신서(나이스신용평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부실업체인 H를 채권기관과 발주처 등의 압력에 의해 인수하게 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이미 한 달 매출과 매입의 차액이 평균 1억 원이 채 되지 않아 직원 50~60명의 급여와 금융이자, 한 달에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전기세 등 월 3~4억 원에 이르는 기본경비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변호인은 피고인의 회사에 월 9천만 원 가량의 '영업순이익'이 나고 있었다고 변론하나, 그것이 회계학적 의미의 영업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월 9천만 원의 '영업순이익'은 단순히 매입·매출의 차액을 의미하고 임금, 전기세, 금융이자 등 제반 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14면 참조), 피고인의 회사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정책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한계에 이르러 개인들로부터도 빚을 지고 있었으며, 2007년분 세금(2008년 5월경 부과)부터 체납될 정도로 이미 경영환경이 어려웠던 점(2015. 12. 29.자 동청주세무서 회신서 및 2015. 12. 31.자 청주시 청원구 회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회사가 2008년 7월 이후 H를 인수하면서 경영이 더 크게 악화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여금을 받을 당시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고, 빌린 돈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편취 범의 역시 미필적인 데 불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상당 기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이자 포함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리로 금전을 대부해 준 것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처지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