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8. 28.경 범한 위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59]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흡연을 위해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20:2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담배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에 있는 세류역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평택시 안중읍 시내까지 갔다가 다시 수원시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왕복 70km 가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운임 70,920원(택시비 66,320원, 톨게이트비 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10]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07: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567] 5.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11:08경 평택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PC방 종업원인 Q로부터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고 1,000원 상당의 이용 요금이 나올 정도로 PC를 이용하고도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금 합계 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469] 7.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5:05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PC방'에서, 피해자 T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170]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남원지국에서 신문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귀포시 X에 있는 'Y'에서 직원에게 신문대금을 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2016. 4. 6.경 50,000원, 2016. 4. 9.경 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386,000원의 신문대금을 임의로 수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27] 9. 절도 피고인은 2016. 9. 3. 15:35경부터 같은 날 15:45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B이 11번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결제영수증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5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6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2016고단7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8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지로용지 [2017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2판결 확정을 전후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개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내용,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