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545호 소재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탄학습지 거래명세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기탄학습지와 지분 계약을 하는데 1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그 중 부족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싸게 내 놓은 것이 팔리는 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탄학습지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하나은행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피해자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 파 산신청진행내용, 고양지원 고소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사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수사보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 2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1,300만 원만 차용하였을 뿐 현금 1,2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렸을 뿐 기탄학습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등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차용 후 사업실패에 따른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9. 12.경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알게 된 후 서로 상대방의 거처를 오고 갈 정도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바, 위 차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이자 없이도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1.경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F에게 맡겨 두었던 2,000만 원에 삼성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800만 원을 보탠 돈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는데, 차용금을 교부해 준 2011. 1. 24.경 피고인이 오전 중에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급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그 중 1,200만 원은 미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정오 무렵 피고인과 만나 먼저 공증사무소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 위 현금을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그 후 피고인과 헤어져 피해자의 근무지로 복귀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일 피해자의 돈이 인출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의 자금인출 시간 및 내역, 공증사무소에서의 공증비용 카드결재 시간 및 내역과 거의 일치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일인 2011. 1. 24. 위 차용에 관한 증빙자료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0 모아나빌딩 4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통일' 공증사무소를 함께 방문하여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2,500만 원, 대여일자 2011. 1. 24., 변제기한 및 방법은 2011. 2. 24.부터 2011. 11. 24.까지 10회에 걸쳐 매회 25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각자 직접 서명날인 하여 이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그 공정증서 정본 1부씩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문서인 위 공정증서의 기재상 일응 차용원금이 2,5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2,500만 원 중 피고인이 차용원금으로 인정하는 1,3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은 이자로서 이를 원금에 합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위 1,200만 원을 그와 같이 이자로 본다면 위 차용조건상의 원금 대비 이자액,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자율이 불법대부업체에서 음성적으로나 가능한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고율이 되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을 빌려 주게 된 계기가 된 특별한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차용이 있은 후 1년 정도가 지난 2012. 3.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2하단1057 등)을 하였는데, 그 신청 및 재판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측 작성의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가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내용상 최초채권액이 '2,500만 원', 잔존 원금이 '2,500만 원',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측이 작성한 서류에도 일응 위 차용원금이 2,5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원금은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추가적인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I'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J' 등 학습지업체로부터 일을 받아서 납품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바, 학습지 사업과 전혀 무관하지는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긴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사업 내용에 대해 들었던 내용을 첨삭한 다소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적극재산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4,0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 전후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피고인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결재대금이나 운영자금에 충당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와 같이 파산신청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위 채권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할 것들로 평가되고, 특히 파산신청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채무액이 총 2억여 원에 이르렀던 사실만 보더라도 그 후 채무만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해 주고, 150만 원 정도를 분할 변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차용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별도의 금전차용 거래(700만 원)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흥국생명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사이가 악화되고 연락이 잘 안되어 변제능력과는 별개로 변제를 할 마음이 없어졌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공정증서를 통해 차용금의 변제방법 및 변제기한이 확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가 악화된 2011. 2.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자신의 보험료를 송금하던 상황에서 변제방법을 몰라 변제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차용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전 차용금 변제 등을 구실로 계속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도 없어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변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사업이 곤란을 겪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그 후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파산에까지 이른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볼 소지가 크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미필적 고의)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