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48세), 아들 E(19세), 딸 F(여, 15세)과 함께 경주시 G건 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E, F은 피고인의 잦은 폭음과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 입구에 장애물을 쌓아 놓은 채 그 안에 모여 함께 잠을 자면서 생활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5, 23:30 경위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빨래통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 (총 길이 33.5cm)를 오른손에 쥐고 작은 방문을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파이프 렌치를 치켜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작은 방문을 수회 내리찍다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향해 "확 죽여뿔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치켜들고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F1 작은 방에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니들 오늘 다 죽인다. 같이 죽자, 불에 타 죽어라"고 말하면서 식탁위에 있던 신문지를 가져와 주방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후 작은 방 문틀에 갖다 놓고 입으로 불어 문틀에 불을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문틈 사이로 불꽃과 연기를 보고 놀란 D가 거실로 나와 불을 진화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D, E, F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관련),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협박, 방화 사실을 부인하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F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 F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고, D, F, E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도와 파이프 렌치를 방문 사이로 넣어서 자꾸 문을 열려고 하고, 방문을 두드리기에 D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파이프렌치를 빼앗았을 뿐 피고인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 후 D가 다시 방문을 닫고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이다"하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실수로 담배꽁초로 불을 낸 후 그 불씨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 불을 끄고있었을 뿐 방화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직후 불이 난 방문 앞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방문 앞뿐만 아니라 방안에까지 상당한 양의 재가 흩어져 있었고,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 12, 13쪽)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후 이 법정에서 D가 방문 근처에서는 담배꽁초가 없었고 식탁에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반면, D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찍어서 파이프 렌치를 빼앗아 다시 방문을 막아 놓고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과도를 가져와 문을 두드리기에 시끄러워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과도를 오른손에 잡고 '죽인다'고 말하며 D를 향해 3~4회 휘둘렀다. 그래서 D가 겁이 나 방문을 다시 닫고 방 안에 누워 있는데, F이 갑자기 '불, 불' 하기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 피 고인이 바닥에 엎드려 신문지에 붙은 불을 입으로 불어 불꽃과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주방에서 '딱, 딱 하고 가스레인지를 돌리는 소리가 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신문지에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 방문에 불을 놓았을 것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6~29쪽), 또 D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방문을 수회 내리치기에 D가 이를 말리려고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죽인다'고 욕하면서 D를 향해 파이프 렌치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그래서 D가 그 파이프 렌치를 빼앗아 방 안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또 무언가로 방문을 찍기에 나가 보니 피고인이 머리 위로 과도를 들어올려 D를 향해 3~4회 가량 찍을 듯 이 위협하면서 '죽여뿐다'고 하였다. 이에 D는 겁이 나 방문을 닫고 옷걸이와 의자 등으로 막고 있었는데, F이 '불, 불' 하고 소리치기에 보니 방문 틈으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방문을 여니 피고인이 문 바로 앞에 엎드린 채 입김을 불어 불 꽃과 연기를 방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었고, 문틀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청소할 때 거실과 작은 방 근처에 담배꽁초가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145~149쪽)"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술버릇을 고치려는 생각이 들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거나, F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과 파이프 렌치로 위협하고 불을 냈다고 거짓말하기로 합의한 후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그러한 진술 동기 및 경위는 위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D와 F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상세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점, D가 피고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과 F이 증언할 내용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방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는데도 이 당시 파이프 렌치가 옆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방문을 두드렸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방문을 열려고 한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파이프 렌치로 방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도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방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이프 렌치 머리 부분에 방문에 칠해진 흰색 락커와 유사한 물질이 묻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66쪽)과 모순된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의 불씨가 종이에 옮겨져서 불이 난 것임에도,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종이에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 방문 틀에 불을 놓았다고 진술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짧은 시간 안에 D와 F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을 맞추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검사가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F은 예전부터 만일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진술하기로 D와 미리 합의하였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명을 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목을 딴다'며 과도를 휘둘러 D가 방문을 닫아서 피했고, 그 후 피고인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파이프렌치로 방문을 여러 차례 찍었으며, '니들 오늘 다 죽인다', '같이 죽자, 불에 타죽어라'고 말하면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문에 불을 붙이고 입으로 불어 방안으로 연기와 불이 들어오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쪽), 이는 즉석에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D가 일관되게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불을 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방문 틀위에서 종이를 보았지만 담배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뱃불이 종이에 옮겨 붙은 것이라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측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과도를 문틈에 넣어 문을 열려고 하던 중 D에게 "확 죽여뿔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종이에 불을 붙여 문틀에 옮긴 것만으로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문틀에 불을 붙임으로써 문짝과 문틀 일부가 불에 타 그을린 점 (증거기록 제12, 13, 61쪽)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 (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처 D와 어린 딸 F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