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경 순천시 C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한 후, 2012. 7. 말경부터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 2012. 8.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는 상호를 'F'로 변경하여 G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D과 건물 명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료되자, D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위 건물 내 물품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D이 그 처분권한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D은 2013. 7. 13.경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해자 H 2013. 8. 1.경부터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공사업자이자 피해자인 (주)] 대표 J에게 공사금액을 1억 3,750만 원으로 정하여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였고, 건물 내에 있는 'E' 호프의 물품 또한 그 처분권한을 D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공사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D과 임의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 8. 2.경부터 8. 7.경까 사이에 G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공사인부들에게 자신들의 집기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 15:00경 위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이 전일 현장 인부를 동원하여 떼어놓은 'F' 간판을 발견하자, 크레인과 기사를 불러 위 간판을 다시 건물 외벽에 다시 부착한 후, 용접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9. 중순까지 인테리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 및 (주)I 대표 J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정조서 1. 내용증명 1. 확인서 1. 상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경 D과 사이에서 'D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내부 집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매각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2일 이내에 위 물건을 반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물건을 2 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 '는 취지로 약정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에 대한 매각협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0. 경 새로운 임차인 H과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는 물건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가격 차이로 인하여 매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H은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H이 갑자기 2013. 8.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물건에 대하여 여전히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하여 공사관계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F' 간판을 용접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과 H은 2013. 7.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료를 4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물건을 새로운 임차인 H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H을 여러 차례 만났으나, 2013. 7. 20. 금액차이로 인하여 매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 측 요구금액 6,500만 원, H의 인정금액 500만 원), 이에 H은 D과 의논하여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다. H이 피고인과 사이의 매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을 D에게 말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자, D은 'D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내부 집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매각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2일 이내에 위 물건을 반출하겠다. 만약, 피고인이 물건을 2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증거기록 29쪽)를 H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H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매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H과 D은 2013. 7.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임대보증금, 월 임료, 임대기간 등의 주요조건은 변동 없이 다만 임대보증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를 다소 수정하여 2013. 7. 27.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7쪽)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9.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의 물건을 2013. 7. 31.까지 철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증거기록 49쪽). H은 2013.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의 매각협상금액 차이가 6,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H과 사이의 매각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3. 7. 29.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의 물건을 철거하라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위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D과 H 사이에 2013. 7. 2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2013. 7. 13.자 임대차계 약과 주요 내용(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임대기간)이 동일하므로, D과 H이 2013. 7. 27.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013. 7.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일부 내용(임대차보증금 지급방법)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