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F에게 "G의 실질적인 주주는 H 등인데, 명의가 필요해서 그러나 명의를 빌려달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F은 피고인이 G의 임원 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자신을 대리하여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자격모용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0.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 대표이사 J, 이사 K, 이사 L, 감사 M를 해임하고, 그 대신 F이 이사, N이 감사로 각각 새로이 선임된 것처럼 G에 관한 법인등기 변경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G의 주주가 아닌 H, O, P이 마치 G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는 주주권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G의 대표이사 I, 대표이사 J, 이사 K, 이사 L, 감사 M를 해임하고, F을 이사로, N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그 말미에 "주식회사 G 의장 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새로이 새긴 G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2010. 3. 15. 당시 G의 대표이사는 J, 사내이사는 J, K, L이고, F은 G의 이사가 아니었으며, H, O, P은 G의 주주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위임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자격모용 주주명부 작성 피고인은 2010.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같은 날짜에 개최된 G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법인등기 변경신청시 제출하기 위하여, "2007. 5. 9. 현재 G의 주식을 H이 3,400주, P이 3,300주, O이 3,300주 각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는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 "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F은 G의 이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작성하였다. 자격모용 진술서 작성 피고인은 2010. 3. 19.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에서, 마치 위 2010. 3. 15.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 변경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N 및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게 한 후, 그 말미에 "위 진술인 ㈜G 이사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F은 G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위임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9.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과 F, H, O, P이 2010. 3. 15. 개최한 G의 임시주주총회는 주주가 아닌 H, O, P이 마치G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개최된 것일 뿐, 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J, K, S에게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도 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주주권자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이므로,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주가 아닌 제3자들이 모여서 한 것으로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9.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표이사 J, I, 사내이사 K, L, 감사 M를 각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로, N을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G에 관한 법인등기 변경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3. 19.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등의 아버지인 망 T이 고소인으로부터 G 주식을 매수하여 T의 상속인인 H 등을 G의 주주로 믿고 있었고, 위 H 등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F 등이 G의 임원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원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F을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서 F의 위임에 따라 임시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한 후 그에 따라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G의 이사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주장 및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G의 이사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H 등의 피상속인인 T이 고소인으로부터 G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위 H 등을 G의 주주라고 믿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라. 이 법원의 판단 기초사실 (가) H, O, P의 아버지인 T이 1983.경 U의 대표이사로, 1997년경 V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00. 7.경에는 T의 동생인 W도 V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U의 핵심재산은 인천 부평구 X 공장용지 41,938.5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고, V의 유일한 재산은 서울 용산구 Y상가인데, 위 두 회사는 1997. 11.경 외환위기 당시 도산상태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인 2001. 11. 8.경 Z, AA이 102억 60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았고, T 형제는 Y상가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3. 11. 26. U 명의로 Z 등과 125억 6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4. 8. 19. 임의경매로 Z 등에게 위 부동산이 낙찰되었다. (라) 고소인이 설립한 회사인 G와 W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를 위해 인수한 휴면회사인 AB가 2003. 11. 26.자 매매계약에 기한 금원을 Z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Z 등이 G와 AB와 U의 관계는 명의신탁관계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자, G와 AB는 각자 Z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AB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상가나 이 사건 부동산 모두 V과 U의 재산이었던 점, T이 Y상가의 매각을 통하여 U의 핵심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법인을 통하여 취득할 계획을 세웠던 무렵인 2002. 12. 5. W이 당시 AC의 실절적인 소유자였던 고소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 위 송금 10여일 후인 2002. 12. 16. AC의 상호가 현재의 상호인 G로 변경된 점[H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T의 AD, W의 AE을 빌려 G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함], 같은 날 G의 대표이사가 W의 지인인 AF으로, 이사와 감사도 W의 지인들인 AG, AH, AI으로 선임되었으며, G의 본점 소재지도 Y상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되었고,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고소인이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카드를 T에게 양도한 점, 고소인 형제는 2005. 4.경 T의 처인 AJ에게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할 부분에 대하여 을(고소인 형제를 말함)의 지분을 50%로 하고, 갑(T 형제 측을 말함)의 지분을 50%로 하되, 이를 확실히 하고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G 주식 1만 주 중 5,000주를 갑에게 양도한다. 갑은 V 주식 3,600주를 을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약정서를 제시하며 위와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던 점, 2005. 2. 8. AK과 T의 친구인 AL과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AK은 AL에게 T으로부터 V 주식의 34.11%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AK은 2005. 9. 22. Z 등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T과 W이 U 부지를 이용할 방법에 서로 의견이 달라 U을 인수하는 사업체로 AB를 내세우고, 후에 U을 관리할 업체로 I 명의로 G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여 G가 T 측의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은 2009. 4. 16. W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T에게 소송비용 등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 T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고소인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해준 것이며, G가 U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위 부동산의 낙찰가는 102억 원(감정가는 230억원) 상당으로 T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도와 준 대가로 5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고소인 형제는 2002. 12. 5. W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Y상가 매각시 고소인 측에서 조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및 주주권 지위확인 사건에서 조달자금의 출처, 액수, 사용처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이 지속적으로 번복되며 일관되지 않은 점, ⑩ G와 AB가 이 사건 부동산을 Z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T은 Z에게 AK을 T의 대리인으로 소개하였고, AK도 스스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면서 매매협의를 하였으며, 이후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AK은 Z으로부터 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⑪ 만약 G가 U이나 T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고소인측이 주주인 회사라면 U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수익자로 G를 지정하였을리 만무한 점, ⑫ 피고인은 2002. 7.경 T 형제가 Y상가 매매를 할 당시부터 고문변호인으로 참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여 왔던 점, ⑬ 고소인이 2010. 4. 28. 새로이 G의 임원으로 선임된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T이 G를 고소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인이 G 설립 이후 현재까지 G의 주식 전부를 계속 소유하여 왔고 T이 G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이후 H 등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고소인에게 지급된 2억 원은 G의 인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뒤 T과 W의 합의에 따라 인수한 G의 주식은 모두 T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행사할 무렵 T의 상속인인 H 등을 G의 주주로 믿었고, 그에 따라 H 등이 참석한 전원주주총회에서 선출된 F이 G의 적법한 이사인 것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