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2014109 피고인 B은 충남 N에 있는 'O주점'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주점 영업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술값 시비 등을 해결하는 상무,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웨이터, 피해자 P(여, 30세)는 위 주점에서 'Q'이라는 가명으로 유흥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4, 2, 28, 15:15 경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채무가 줄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여성상담센터 등 기관을 찾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 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할 것을 공모한 후 피해자가 R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읍 백천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하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2 경 위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전하던 S 트랙스 승용차를 위택시 앞에 세우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D은 하차하여 위 택시의 진행을 막고, 피고인 B은 T이 운전하던 U BMW 승용차로, 피고인 A은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각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의 뒤에 차례로 정차하였다. 피고인 A, C는 위 택시의 기사와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여 함께 여성단체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V에게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술만 먹으면 저러니 걱정하지 말라.', '자매 사이인데 술만 먹으면 저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위 트랙스 승용차에 타려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D과 함께 위 트랙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옆좌석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잡은 채 이동하여 피고인 C의 주거지인 W아파트 203동 7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19:00경 여성단체의 피해자 연락 두절 및 납치 감금 가능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5경 위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위 1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6회가량 때리고, '이렇게 맞아도 죽지도 않고, 멍도 안 남는다.'라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허벅지 등을 발로 15회가량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6회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좌측 10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8 피고인 D은 2014. 3. 18.경 충남 청양읍 중앙로 12길 3 에 있는 청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X 소유의 커피자판기 전면 패널을 발로 2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자판기 내부 프레임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P의 진술 중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진행순서에 관하여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이 P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함]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T,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CCTV 사진, 택시 블랙박스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X레이 사진 1. 내사보고(납치 의심관련 신고사항 등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W아파트 CCTV),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시 택시기사의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 발견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B, C, A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택시 차고지 CCTV 분석), 수사보고(Y편의점 운영 여주인 등 진술청취) 2014고단16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장면 및 피해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번갈아가면서 개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금된 상황에서 피고인 A, B이 번갈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감금된 피고인 C 숙소의 복도에서 피고인 C, D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감금상태를 유지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비록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피고인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감금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의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 B, C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이면 대전 등에 취직하여 IO주점에서 근무하지 않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서로 의사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을 정지시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서 연락하는 것을 차단한 사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중앙선 침범 행위를 저질러 가로막고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한 사실(피고인 C는 피해자가 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가 더는 도망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웠으며,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려던 V 등을 가로막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취지의 대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숙소로 데리고 간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숙소로 돌아가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가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케 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고인 C의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로 향하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잡아 감금하는데 가담하고, 감금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마치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 이 이 사건의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수사 도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점, 앞서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황에서 모친상을 당하기도 한 점과 피고인 A과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역할, 피고인 A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주점의 실질적 업주인바,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로 향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도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을 정지하고, 피해자를 잡아 감금하는데 가담하였으며, 감금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마치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의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수사 도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점, 앞서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B과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 고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녀를 출산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만은 면한다. 3. 피고인 C – 징역 5월 피고인 C는 O 주점을 관리하는 실장인바,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로 향하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자신의 숙소에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녹음한 자료도 임의로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마치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C가 이 사건의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의사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와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C의 역할, 피고인 C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은 주점의 직원으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로 향하던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잡아 감금하는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마치 피해자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D의 연령, 직업,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