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23. 의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0층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위 'C의원'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 대하여 이마와 눈 밑, 앞 광대, 볼 부위 필러시술 등을 하기로 하고, 필러 시술을 위한 이마 부위 국소마취를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시작부위에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한 국소마취액을 주사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눈썹 시작부위 피부 1.5mm 깊이에는 안와동맥과 연결된 활차상동맥이 위치해 있었고, 에피네프린은 혈관수축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활차상동맥으로 주입된 에피네프린이 안와동맥으로 유입될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마취액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사바늘을 피부 가까이에 위치시켜 주사바늘이 활차상동맥을 천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취액을 주사하기 전 흡인(주사기의 피스톤을 뒤로 당겨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절차를 거쳐 주사 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어 있지 않음을 미리 확인하고 주사하여 마취액이 활차상동맥 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취액을 주사하기 전 흡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마취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피해자의 활차상동맥을 천자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 활차상동맥 내로 마취액을 주입한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오른쪽 눈 부위 통증과 함께 우안 망막동맥폐쇄 및 다발성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소마취 주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망막동맥의 폐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활차상동맥에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혈액 흡인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사를 할 당시 혈액 흡인을 하였는지 여부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안과전문의 E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직후 전화를 통해 자문을 구해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흡인을 한 후 마취액을 주입하였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6쪽). 나아가 국소마취제 주사를 하기 전에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흡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번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서 이를 따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료기록부에 혈액 흡인을 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사를 하면서 혈액 흡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마취액을 주사한 후 피해자에게 눈 부위 통증과 함께 우안 망막동맥폐쇄 및 다발상망막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마취액을 주사하기 이전에 혈액 흡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마취액이 활차상동맥 내로 직접 주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주사시술부위와 피해자의 증상을 통해 우측 활차상동맥으로 국소마취제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우측 활차상동맥으로 직접적으로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액 흡인을 하였더라도 혈관으로 약물이 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더하여 보면, 우측 활차상동맥으로 국소마취제가 유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액 흡인 등 국소마취제 주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혈액 흡인을 하여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사바늘이 혈관을 완전히 관통한 경우에는 혈액 흡인으로 관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라도 주사 도중 바늘의 위치가 이동하여 혈관 안으로 약물이 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손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 주사 바늘의 움직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혈액 흡인 시에는 혈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주사 도중 바늘의 위치가 미세하게 이동하여 약물이 혈관 안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주사를 할 때 영상의학적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필러를 주입하기 전에 마취 목적으로 시행하는 미간과 이마 부위 국소마취는 위험성이 낮은 시술이어서 얼굴의 혈관 내로 주사바늘이 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혈액 흡인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특별한 영상의학적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액 흡인을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영상의학적 장비 등을 동원하여 주사바늘이 혈관에 거치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가급적 주사바늘을 피부 가까이에 위치시켜 주사바늘이 활차상동맥을 천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러를 주입하기 전에 마취 목적으로 시행하는 미간과 이마 부위 국소마취에는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적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주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의사가 손의 감각만으로 주사바늘의 깊이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혈액 흡인 이외에 의사에게 손의 감각으로 활차상동맥의 위치를 피해 주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간에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국소마취제를 주입할 때 혈관손상으로 에피네프린이 혈관으로 유입되어도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신체 부위에 에피네프린을 주입한 후 혈관의 폐쇄가 발생한 사례는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미간에 마취주사 후 눈동맥 또는 망막동맥의 폐쇄가 발생한 사례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