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MS-30 STEM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2. 1.경 대구 불상의 식당에서 위 D를 만나 의료기기의 사용대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인 D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GENDERLPS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1. 4. 25.경 대구 불상의 식당에서 위 D를 만나 의료기기의 사용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19.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인 D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CLS STEM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 19.경 대구 불상의 식당에서 위 D를 만나 의료기기의 사용대가로 현금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19.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CLS STEM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4. 초순경 위 D에게 "2013. 6. 5. 터키 이스탄불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나와 처 J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2013. 5. 31.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 뒤 2013. 6. 9.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여행 일정으로 하여 시가 합계 5,640,000원 상당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J의 항공권을 제공받고, 또한 위 여행일정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의 민박 숙박비 208,74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업자인 D로부터 합계 37,548,740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K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H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 A에게 의료기기인 MS-30 STEM 등을 공급하던 중 2010. 12. 1.경 대구 불상의 식당에서 위 A을 만나 의료기기의 사용대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1.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의사 A, 의사 C, 의사 B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83,9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I 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 C에게 의료기기인 CLS STEM 등을 공급하던 중, 2013. 4. 초순경 위 C로부터 "2013. 6. 5. 터키 이스탄불에서 학회가 열리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나와 처 J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2013. 5. 31.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 뒤 2013. 6. 9.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여행 일정으로 하여 시가 합계 5,640,000원 상당의 C 및 C의 처 J의 항공권을 제공하고, 또한 위 여행일정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의 민박 숙박비 208,74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업자로서 의료인인 A, B, C에게 시가 합계 89,748,740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법인이고, D는 피고인의 이사이자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과 같이 의료인인 A, B, C에게 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시가 합계 89,748,740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이메일 내용, E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전표, 거래장(H병원), 거래장(M병원), 거래장(I병원), 이메일 목록 및 관련자료 출력물 일체, 각 수사보고(N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첨부 및 담당자 진술), N여행사 회신자료, 수사보고(E 계좌에서 N여행사로 송금된 내역), 숙박권, 항공권 등 여행사 자료, 수사보고(각 의사 수술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A, B 제출 자료 검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3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먼저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받은 돈도 대부분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과의 회식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당뇨병, 척추관협착증,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동종 유사 범죄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