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5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대학교 집적광학실험실 연구원(박사과정)으로서 2004. 7. 31.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설계담당 및 측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I가 약 190억원(국고보조금 약 91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양산기술을 개발하였고, 향후 5년간 연 2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스프리터(Splitter, 광파워분배기)와 에이더블유지(AWG, Arrayed Wave Guide, 광파장분배기)의 설계 및 측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04. 8. 1.경부터 I의 경쟁업체인 호주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자, 피고인 B은 위 실험실 연구원(박사과정)으로서 2005. 2. 28.경까지 I 패키징공정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마, 절단, 패키징 (Polishing, Dicing, Packaging)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05. 4.경부터 J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자, 피고인 C은 위 실험실 연구원(박사과정)으로서 I 박막공정담당 및 측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막증착(Core Layer Deposition, Overcladding Deposition)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자, 피고인 D은 위 실험실 연구원(박사과정)으로서 I 박막공정담당 및 생산1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식각(Etching)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인 E는 위 실험실 연구원(박사과정)으로서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자료관리 및 행정업무(연구비관리)를 담당하면서 2004. 11.~12.경부터 J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자, 피고인 F은 H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겸 위 집적광학실험실 지도교수로서 2002. 12. 14.경까지 I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4. 7. 7.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L이 호주 퍼스(Perth)시에 I의 경쟁업체로 설립한 J에 약 18.8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기술개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 F은 I 창업 당시(1999. 9. 21.경) 현 I 대표이사 겸 H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인 M과 공동창업하였고, 위 A, B, C, D은 위 실험실 지도교수인 위 F을 따라 I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F은 위 M의 모함을 받아 불명예 퇴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J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위 A, B, C, D, E와 함께 위 집적광학실험실을 J의 연구소로 사용하면서 I 양산제품인 스프리터, 에이더블유지의 공정기술데이터 및 1998.경부터 2003. 11.경까지 약 5년간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선 스프리터, 에이더블유지와 같이 '평판형 광도파로 소자기술(PLC기술, Planar Lightwave Circuit Technology)'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공정이 유사한 트리플렉서(Triplexer)를 개발하고, 향후 스프리터까지도 제조·판매하려고 마음먹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에 입사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아 I의 스프리터 등의 공정기술 및 실험데이터 등에 관한 파일을 빼내와 경쟁업체인 J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트리플렉서 개발에 활용하려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4. 7.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N 소재 I 등지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퇴사 전 I 업무파일을 빼내와 J의 트리플렉서 개발에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4. 7.경 I에서 담당한 설계업무파일 일체 등 수백 메가바이트 분량을 개인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빼내와 취득한 후, 2004. 8. 1.경 급여와 함께 시제품 개발 완료시 J 주식 약 5만주를 제공받기로 하고 J에 입사한 다음, 빼내온 자료를 트리플렉서 설계에 이용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약 2,880만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트리플렉서 개발공정실험을 I 내에서 I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함은 물론 향후 트리플렉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퇴사 전 I 업무파일을 빼내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J의 연구원 신분으로 I 내에서 I 장비와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I 보유자료를 이용하여 트리플렉서 브이컷팅(V-cutting) 공정실험을 진행하고, 퇴사 전인 2005. 1. ~2.경 I에서 담당한 연마, 절단, 패키징, 플립 칩 본딩(Flip Chip Bonding) 자료 등 수백 메가바이트 분량을 개인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빼내온 다음 2005. 4.경 J에 입사하고 그 대가로 1,337만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트리플렉서 개발공정실험을 I 내에서 I 장비와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J 연구원 신분으로 I 내에서 I 장비와 자료를 이용하여 트리플렉서 박막증착공정실험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12만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트리플렉서 개발공정실험을 I 내에서 I 장비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E를 통해 향후 트리플렉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I 업무파일을 빼내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4. 10.말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J 연구원 신분으로 I 내에서 I 장비와 I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경험지식을 이용하여 트리플렉서 식각공정실험을 진행하고, 2005. 3.~4.경 I에서 담당한 식각(Etching)관련자료, 양산제품 성능분석 관련자료 등 수백 메가바이트 분량을 메모리스틱 등을 이용하여 빼내와 J의 연구소인 위 집적광학실험실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그 대가로 1,012만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트리플렉서 개발공정실험을 진행하고 자료관리 및 J에서 보내준 연구비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J의 연구원신분으로 트리플렉서 식각공정실험을 진행하고, 자료관리 및 J에서 보내준 연구비를 위 A, B, C, D에게 배분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그 대가로 약 1,026만원을 취득하여,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개인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복제하여 빼내와 취득하고 I 내 혹은 위 집적광학실험실에서 트리플렉서 개발실험에 이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및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각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출된 기술파일 관련)고소인 M 진술청취, 계좌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I의 써버파일목록, I의 기술과 제품관련자료, 이메일송수신내용, B 및 A의 I 기밀 대량유출사실, F 주식양도관련확인서 등] 1. 압수조서, 각 데스크탑 컴퓨터하드, 이동식디스크, 노트북하드, CD(증 제1호 내지 11호) 1. 각 서약서, 제품설명서, 제품소개서, J 브로셔, 참고자료(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서에 관련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D, F)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F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I의 스프리터 등의 공정기술 및 실험데이터 등에 관한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고 한다)을 복제하고 J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 및 I의 장비들을 사용하여 J의 트리플렉서 개발실험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파일들은 이미 논문 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트리플렉서의 개발에 전혀 사용될 수 없으므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복제한 이 사건 파일들이 논문 등으로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노트북 내지 개인컴퓨터 등에 저장한 I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파일들은 I가 수년간 기술개발로 양산한 스프리터 등에 대한 설계, 식각, 연마, 절단, 패키징, 플립 칩 본딩, 양산제품 성능분석 관련자료 등 생산공정(약 29개의 공정) 및 이와 관련한 실험데이터들이 포함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라 할 것이며, PLC기술에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논문들만으로 스프리터를 양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실제로 국내 및 대만 등에서 스프리터를 양산하는 기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있어서 I가 상당한 해외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각 공정과 관련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된 실험데이터들과 피고인들과 같은 훈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야 스프리터 등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파일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는 별다른 유용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증인 P은 만약 스프리터 생산에 관한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가지고 I가 양산하고 있는 스프리터를 생산하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는 I에게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파일들은 경쟁업체의 스프리터 생산에 관한 영업비밀이라고도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파일들이 피고인들이 개발하려 한 트리플렉서에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유용성이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트리플렉서와 스프리터는 모두 PLC기술(평면 웨이퍼위에 설계, 박막증착, 식각, 다이싱공정 등의 방법으로 광소자도파로를 집적화하는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트리플렉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 PLC공정에 의한 광도파로를 만든 후에 다음 단계의 공정(V커팅, 필터삽입 등)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능과 도파로의 구조 및 설계, 굴절률차, 식각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피리터 생산공정 등에 관한 이 사건 파일들은 트리플렉서 개발공정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라 할 것이며, 증인 Q, R도 트리플렉서 개발공정은 PLC기술을 이용하여 비슷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프리터 생산공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등도 I에 있는 스프리터 생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트리플렉서 개발실험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PLC기술을 이용한 스프리터 생산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인 위 피고인들이 트리플렉서 개발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들(그 중 피고인 A, B, C, D은 I 입사 당시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고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업체에 종사하지 않기로 서약하였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J에 입사(위 A, B, E)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위 C, D) 부정한 이익을 얻고 I에 대하여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이나 개인컴퓨터 등에 I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파일들을 복사하여 취득하고, I 내 및 H대학교 직접광학실험실(J 홈페이지에 J의 연구소로 기재되어 있다)에서 I의 장비로 이 사건 파일들을 활용하여 J이 개발하려고 한 트리플렉서 개발실험을 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행위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요소를 살펴보면,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F의 지시(호주에 있던 피고인 F은 한 달에 2~3회 정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집적광학실험실에서 전화로 회의를 진행하고 I 관련 파일의 삭제도 지시하였다)로 호주에 있는 J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파일들을 복제하거나 트리플렉서 개발실험을 한 사실 및 이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자 H대학교 앞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대책을 모의하여 자신들의 컴퓨터에 있는 이 사건 파일들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파일삭제에 실패하였다고 시인하였던 점, 자신들의 대학원(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위 F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F은 I를 공동설립한 후 자신의 연구개발로 스프리터 등을 양산하게 되었으나 결국 I와 결별한 후 위 L을 만나 호주로 건너가서 J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트리플렉서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결국 트리플렉서 개발은 실패하게 되고 이 사건 파일들 및 관련 자료들은 압수된 점, 피고인 F은 광산업분야의 핵심기술인 PLC기술에 있어서 국내 최고석학으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등이 구속되자 호주에서 입국한 뒤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구속되어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구금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으로 인하여 법정에 서게 된 제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다시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만 연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