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딸로서 소뇌성 운동실조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는우울증과 치매 증상 등으로 평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혼자 생활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갈수록 나빠져 피해자의 딸들인 D, E의 권유로 2019. 2. 6.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사하던 날인 2019. 2. 6.경 피해자가 위 D, E에게 "병신같은 거 내한테 떠 맡기고 가서, 너거는 편하겠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병신아, 두 병신 같이 죽자"라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2. 22. 14:00경 성명불상의 아주머니가 믹서기를 가지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이 창피하니 부엌에 있고 방에 오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의 부양문제로 곤란을 겪어왔던 위 D, E도 오히려 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22:00경부터 2019. 2. 23. 24:00경까지 사이에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먹고 완전히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던 목도리의 양 끝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눌렀으나 재질이 미끄럽고부드러워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여, 목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 뒤로 자리를 옮겨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 사이에 올려놓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사용하던 스카프를 들어 양 끝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잡아당겼고, 스카프가 미끄러져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걸쳐지자 계속하여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 뒷부분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두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내사보고(변사자의 얼굴 사진 첨부 - 타살 가능성), 수사보고(E 상대 피의자와 피해자간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유족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뇌성 운동실조를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경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에 장애가 생기는 등 소뇌위축증 증세를 보인 사실, 2019. 2. 26.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진단을 받은 사실,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살인 범행을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경 소뇌위축증 증세를 보인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고, 사건 당일 목도리,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소뇌성 운동실조' 등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또는 음주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여성·아동 녹화조사실에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임상심리전문가 1340호, 정신보건 1급 임상심리사)으로부터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받았는데, 심리분석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에도 뇌질환 발병과 관련하여 때때로 침울한 기분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현실 검증력 손상이나 현저한 일상 부적응을 야기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 평소 사고장애의 가 능성은 낮으며 기본적인 판단력에도 큰 문제는 관찰되지 않음. 한편 본 사건 관련 일부 기억이 없음을 보고하나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재질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자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재차 졸라 살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알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고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도리로 어머니의 목을 조르다가 재질이 미끄럽고 부드러워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자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과 입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확고한 살해의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고, 존속인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뜻이 아닌 가족들의 권유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소뇌성 운동실조로 인해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정황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