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8.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27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4. 저녁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E'라는 여성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 F이 운영하는 'O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14만 원을 지불하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이 속칭 티켓영업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6. 오후경 다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종업원 G에게 " 주점에서 돈 쓴거 안 돌려주면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아가씨 티켓 나간 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2017. 7. 10. 오후경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방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다방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남편 F을 통하여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6만 원 내 놔라, 여자한테 준건데 6만 원 주면 좋게 끝내고, 아니면 경찰서 간다, 좋게 끝낼라카면 내한테 6만 원 줘야 한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9. 04:25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그곳에 있는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05:14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다리 밑에서, 그곳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J 옆에 있는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1:1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3층 매점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씨발놈들, 왜 못들어가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온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11, 03:15 경 영천시 시장로 55 에 있는 '영천농협'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N(43세)가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11:30 경 영천시 0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여, 14세)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1. 11:10경 제4의 나.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Q(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64 피고인은 2017. 4. 6. 16:1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경주시 R에 있는 S병원 원무과에서 진단서 내용을 수정해달라며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T(32세)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흡연실 앞 노상)에 있던 병원 환자 피해자 1) 피해자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S병원 원무과 앞이 아닌 병원 흡연실 앞 노상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U(여, 37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U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T의 병원 원무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2017고합3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 11:30경 안동시 V에 있는 'W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X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2:00경 안동시 맑은샘3길 6 '일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 해자 Y 이 주차해놓은 Z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차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R소재 간호사인 피해자 AA가 근무하는 S병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환자분 원장님 퇴원지시가 났으니 퇴원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원장한테 퇴원하게하라 마라 이야기 했나. 내가 조폭이다. 니 칼로 찌르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위협 하면서 병원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혈압기 등 의료기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458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영천시 AB에 있는 AC 침구류 판매점 앞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D(1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참견이냐, 끼어들지 말라, 씨발놈, 개새끼,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며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침구류 판매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Q의 각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E다방 업주 남편인 F 상대 확인, 절도 피해자 통화내역 보고, 참고인 Q 통화내역 보고) 1. 각 내사보고(휴대전화 녹음 파일 확인,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캡쳐사진, 업무방해 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2. 18,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7-364,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고단10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자필진술서 2017고합369 중 2017고단179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CD의 영상 2017고합369 중 2017고단271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2017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판시 전과] 1. 2017고합327 사건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327 사건 피해자 D의 남편으로부터 5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을 통하여 받은 것은 아니고, 공갈미수 범행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았을 뿐,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2017고합364 사건 피해자 U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7고합327사건 1)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 상황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한 대 때린 후 목을 잡고 바닥에넘어뜨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2017고합327 사건 증거 기록 240쪽), 피해자가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7고합364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U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공갈미수죄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다.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결과 : 징역 1년 8개월 이상 4년 5개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개월) + 제1경 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개월) + 제2경 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절도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주변의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는바, 각 범행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각 범행의 동기를 살펴보아도 참작할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4회이다. 특히 위 동종 범죄 중에는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갈 및 각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