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역 부근 노점상 모임인 J 회장 겸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K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J의 총무, 피고인 C은 J 회원이다. 1. 피고인 A의 일반물건방화교사 피고인은 I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I역 주변 노점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실시한 후 노점상들의 불법 도로 점용방지를 위해 I대로 주변 인도에 원형 목재 벤치, 돌 화단 등을 설치한 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친구이자 민주노점상 전국연합회 L인 M가 I구청의 노점 단속을 방해한 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J 후배들을 시켜 I구청에서 설치한 원형 목재 벤치, 돌 화단 등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01:48경 서울 N에 있는 'O식당'에서, B, C,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야, 우리가 구청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 뭔가 보여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불을 내자, P 극장 앞에 있는 원형 목재 벤치 및 돌 화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으라"라고 지시하고, B이 범행을 주저하자 그를 'O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단속반 용역팀에 미리 불을 놓을 거라는 말을 해 놨으니 불을 내도 용역팀이나 119에서 바로 불을 끌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B에게 방화 범행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C과 함께 2015. 1. 12. 02:40경 서울 Q에 있는 'P' 앞 인도에 설치된 원형 목재 벤치 4개와 돌 화단에 불을 놓아 소훼하게 함으로써 방화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반물건방화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교사에 따라 2015. 1. 12. 02:40경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싣고 서울 Q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I구청 소유의 시가 합계 951,500원 상당의 원형 목재 벤치 4개 및 돌 화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를 통한 피혐의자들의 범행 전, 후 동선 확인에 따른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방화에 사용된 불상의 인화성 물질 성분 특정)(각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들에 대한 전체 동선 확보)(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사진 부분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보고서 부분을 제외한 판결문 부분만) 1. 화재현장 사진, 견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미리 I구청 용역팀장인 S에게 화재장소, 시간 및 진압방법을 다 알려주었고, B에게 위와 같이 I구청 용역팀장에게 예고한 장소 및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불을 내도록 하였다. I구청 용역팀장은 근무자를 증원시키고 미리 소화기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곧바로 불을 껐고, 불이 붙은 돌 화분 자체는 쇠와 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재물손괴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할 뿐 일반물건방화교사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서울 Q에 있는 'P' 앞 인도에 설치된 원형 목재 벤치 4개와 돌 화단에 불을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방화 시각이 새벽 02:40경이기는 하였으나, 방화 장소는 I역에 위치한 P 앞으로서 그 옆의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하고, 주변에 건물도 밀집되어 있다. B이 피고인의 지시로 불을 놓은 돌 화단 가운데에는 회양목이 심어져 있고, 목재로 된 원형벤치가 화단을 둘러싸고 있다. 목재로 된 벤치나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그 자체로도 큰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B에게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가져오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B은 이에 따라 원형 목재 벤치 4개와 돌 화단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다. 이 사건 방화 현장 인근에 I구청 용역반이 대기하고 있었고, 다행히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용역반과 행인들이 즉시 불을 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 현장 주변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2:41경 벤치에 불이 붙어 불길이 솟아났고, 02:42경에도 여전히 그 불길이 지속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화재가 발생한 때로부터 용역반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잔여불까지 모두 진화하는 데에는 수분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화재가 일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구청 소유의 목재 벤치 4개 및 돌 화단과 그 안에 심어져 있던 회양목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도 발생하였다. 불이 조기에 완벽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나 건물 등에 불이 번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사유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I역 부근에서 방화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화재가 곧바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I구청의 정책에 반발하여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접 B에게 방화를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공통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직접 방화 범행을 실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2004.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I구청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951,500원을 직접 공탁하였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공통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공통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이 A의 지시에 따라 2015. 1. 12. 02:40경 서울 Q에 있는 'P' 앞 인도에 설치된 원형 목재 벤치 및 돌 화단에 방화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길 건너편 인도에서 B, C의 방화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주위를 감시하고, B, C이 범행 현장을 떠난 후 불이 진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다음 이를 A, B, C에게 알려 줌으로써 방화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이 2015. 1. 12. 01:48경 서울 N에 있는 'O식당'에서 B에게 P 앞에 설치된 원형 목재 벤치 및 돌 화단에 불을 내고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C, R도 함께 있었던 사실, A은 B과 C이 방화를 하기 위하여 O식당에서 떠나자 피고인에게 '불이 날 것인데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A의 말에 따라 O식당에서 나가 이 사건 방화범행이 이루어진 현장 건너편에 있는 U 매장 근처에서 P극장 앞 노상에 있는 화단과 벤치에서 불이 나는 것과 용역반이 불을 끄는 모습을 본 후 O식당으로 돌아와 A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지시로 이 사건 방화 현장을 지켜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를 방조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의 방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정범인 B과 C이 방화를 위해 O식당에서 떠난 이후에야 A으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현장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불이 난 모습과 용역반이 불을 끄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O식당으로 돌아와 A에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불이 난 모습을 지켜본 곳과 이 사건 방화 현장 사이에는 왕복 10차로의 도로가 존재하고, 대각선 직선거리도 약 68m나 된다. 이 사건 방화 당시 피고인이 B, C과 연락을 주고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방화 현장 부근에는 24시간 용역반이 대기하고 있었고, A이나 B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B이 불을 놓은 후 곧바로 용역반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변 상황을 감시할 의도나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A의 지시로 화재 상황을 지켜보고 돌아왔을 뿐, B, C의 방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을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이나 C은 방화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B은 불을 지른 후 O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U 매장 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B과 C은 이 사건 범행을 하고 O식당으로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O식당으로 들어와서 불이 다 꺼졌다거나 불 지른 것 보고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이나 C의 범죄행위를 실행하려는 심리적 의사가 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B, C의 방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추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