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30.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집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 전에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소주 700㎖로 보고,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88%에서 위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9%[= {70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65(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 0.7(체내흡수율)} ÷ {82㎏(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를 뺀 0.098%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정하였고, 검사는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일정부분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러한 흡수결손이 보통 섭취한 알코올의 10~3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70~90%로 본다. 위드마크 상수는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성별, 인종, 지역, 풍습,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드마크 상수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0.86, 여자의 경우 0.47~0.64라고 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을 높게 보고, 위드마크 상수를 작게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다. 살피건대, 체내흡수율 90%,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소주 700㎖(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E과 함께 소주 4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2023. 7. 30. 17:42 73,000원을 결제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고, E이 같은 날 18:00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에 E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순찰차를 주차한 후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던 중 집 앞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시각이 같은 날 18:30경이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18:00경부터 18:30경까지 30여 분간 집에서 소주 700㎖를 마신 사실이 있는지가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 F가 피고인이 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의문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소주 700㎖를 더 마신 사실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였고, 검사도 그에 관해 아무런 추가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집에서 추가로 소주 700㎖를 더 마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 {70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65(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 0.9(체내흡수율)} ÷ {82㎏(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상수) × 10}]가 되므로, 위 0.188%에서 이를 빼면 –0.004%가 된다. 체내흡수율 80%,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소주700㎖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 {70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65(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 0.8(체내흡수율)} ÷ {82㎏(피고인의 체중) × 0.52(위드마크 상수) × 10}]가 되므로, 위 0.188%에서 이를 빼면 0.017%가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죄증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도적인 법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강원 고성군 C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5,000만 원에 피해자 주택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원에 22,887,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국세청에 11,29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월 40만 원 상당의 렌트카 사용료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0. 9. 16.경 착공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1 생략)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문경시 가은읍에서 피해자 E에게 “운송비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대전에 보관 중인 이동식 주택을 문경시 F로 옮겨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원에 22,887,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국세청에 11,294,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월 40만 원 상당의 렌트카 사용료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동식 주택을 옮겨 주거나 추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사업과 E 조성사업에 대한 객실 및 제반시설 일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고,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이 시행하는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 분양대행 업무 외에 투자자 유치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2020. 9. 14.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과 E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C에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4,2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내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주식회사 C에 그대로 전달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4,2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이자를 포함하여 4,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청 웹메일 회신(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조사 - 주식회사 C 입출금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금융정보자료 편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8: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원형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원형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5세)와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9,1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사고 충격으로 목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젖혀질 정도의 사고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점(증거기록 2권 47, 48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이 일생생활에서 지장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극히 경미한 부상으로써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실제로 피해자 D이나 제3자가 추격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고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네 차례 음주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현재 그 기간 도과),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9층 상가 내 ‘C’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D은 2023.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C의 임차인인 E을 채무자로,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미지급 차임 상당액 및 미납 관리비 등을 청구채권으로 위 C 내 유체동산(당구대 8대)을 가압류하는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F(남, 61세)는 E의 배우자 G로부터 위 C 내 집기류를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2023. 2. 6.경 위 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6. 10: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당구대 등 C 내 집기류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당구대를 옮기려는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2. 6. 10:5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와 계속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천장에 달려 있던 조명등이 바닥에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명등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조명등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려 한 과실로, 조명등을 천장에서 떼어내던 중 조명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에 위 조명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중하진 않았고, 상해․상처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다소간의 시비가 있었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을 다소나마 감경할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망 B를 대표자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됨에도 1. 주식회사 C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2020. 12. 22.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4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3, 14, 16 내지 19,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47,5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 2020. 12. 28.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16,818,181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580,817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증거기록 38쪽), H(증거기록 39쪽)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I 사무실 방문 조사)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기록 40, 41쪽),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53~60, 62, 63, 65, 66, 68~71, 73~85, 87, 90~94쪽), 각 설계‧용역계약서(증거기록 269~2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가 인정된 범행별로 벌금형을 양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뒤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고 속칭 자료상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체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5, 20,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임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8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술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막국수를 그곳벽으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진 소주병의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판시 수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발생 경위 및 피해자 상처 부위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당시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친 점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경 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01:53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접수 창구 앞에서 진료 대기하던 중 “나 죽어가는데 왜 빨리 진료 안 하냐, 왜 오래 걸리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눈 앞에서 사라져, 씹할, 그냥 나가 죽으면 되지”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나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41경 위 병원 응급실 문진센터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남, 26세)이 문진하기 위해 질문하자 “씹할, 환자가 아프다는 데 지금 뭐하는 거야, 당신 뭔데? 의사야? 씹할, 맞짱 뜰까?”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2:52경 위 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가 입구를 막음으로써 응급실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원 출동후송경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사건 처벌 전력도 많은 편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은 없으며, 정신적 문제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교차로를 중리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중리파출소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8일(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등 주기표,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인터넷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앱(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6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 회신자료,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 접근 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유사범행으로 2016년경 2회 벌금형을 받고 2020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교회 방면에서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및 앞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피해차량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6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8. 11. 16:0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몸이 불편하여 밥을 굶었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과 E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6층에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또라이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93cm)를 손에 들어 휘두르고, 위 E이 위 지팡이를 잡고 제지하다가 놓아주자 위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피해자 E(남, 3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지팡이를 빼앗으며 제지하여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1년 10개월 + 10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더니,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찾아온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실랑이를 벌이다 지팡이로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른 직원의 몸을 차는 등의 난동을 부렸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의 수법, 폭행에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상해 및 폭행죄로 6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면증, 우울증 등의 질환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측 반신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6. 18:5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매장 본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검찰사건 처분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1: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 경장 F(여, 29세) 등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여 자신의 귀가를 도와줄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계속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너네는 살인범이나 잡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이어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위 E 및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및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다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입원 중 피해자 B(60세)로부터 간병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코로나 검사비용 32,000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3. 11. 8. 18:00경 울산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씨발놈아, 돈 왜 안주노,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내부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9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및 팔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3. 11. 8. 16: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신관 6층에서, 입원할 병실을 배정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긁었으며, 계속하여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