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투약 가.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1. 6. 5.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B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등은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21. 6. 8.경 위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B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3개를 준비하고, 피고인 등은 위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공동투약 피고인은 2021. 6. 14. 13:00경 경기 구리시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준비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7: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H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04:00경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명 : ‘I’, ID : J)이 인천 K 부근 편의점 옆 골목길 쓰레기더미 담배갑에 은닉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찾아가면서 그곳에 매매대금 8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05:48경 서울 서초구 L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명 : ‘M’, ID : N)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받고 그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5:18경 불상지에서 H의 모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서울 도봉구 창동 일원의 주택가 우편함의 주소를 전송받아 그곳에서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된 성명불상(텔레그램명 : ‘M’, ID : N)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받고 그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3. 19:30경 인천 계양구 R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파우치에 필로폰 약 0.3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보관하고, 같은 날 20: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진열장에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필로폰 공동소지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21. 8. 1.경 인천 미추홀구 T건물 U호 S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S에게 1회용 주사기 3개와 비닐팩 2봉지에 소분된 필로폰 약 3.71g을 건네주며 보관을 부탁하고, S은 이를 2021. 8. 4. 20:30경까지 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서(압수물 증1호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B(일명 'W')과의 접선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입증을 위한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발췌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과 A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탐색 결과) 사본, 압수물 증1호, 증10호 감정결과서, 압수물 증12-16호 감정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 C와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B, E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G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S과 공모한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202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