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정한통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섬유 제조 및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9.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정한통상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원단으로 제조한 후 동광실업에 출고하기로 하는 임편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7. 경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사 73,876kg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중순경 그 중 원사 약 34,663kg 시가 합계 170,332,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쌍용 환편기 1대를 보증금 200만원, 월 50만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초순경 제1항 기재 I 공장에서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1,8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말경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2,600만원 상당의 비산 환편기 2대를 보증금 200만원, 월 70만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15.경 위 I 공장에서 마음대로 K에게 불상의 가격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양주시 덕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정한통상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원단으로 제조한 후 납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사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C을 통하여 원사유통업자인 피고인 D에게 원사를 매입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가 원청회사 소유의 원사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11. 10. 오전경 양주시 J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창고에서 원사 약 18,114kg을 D가 보내온 1톤 화물트럭 8대에 실어주고 같은 날 저녁경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역 부근에서 위 D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는 등 A가 피해자 소유의 원사를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 A가 원청회사 소유의 원사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11. 11. 오전 경 양주시 J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 창고에서 원사 약 2,534kg과 양을 알 수 없는 원단을 화물트럭에 실어간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A가 사용하는 L, M, N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해주는 등 A가 피해자 소유의 원사를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포천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원단 및 원사 등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I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C을 통해 위 A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정한통상 소유의 원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사 등의 구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물건의 출처, 소지경위, 위 A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사 약 18,114kg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Q,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정한통상), 정한통상(주)원사 입출고 및 분실내역서, 자재발주서 1. I 원사입고 및 원단 출고내역, I 입출고 및 분실내역, 거래명세표 등 1. 고소자(H),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등 1. R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1. 고소인 면담결과(피해품 시가산정관련), 견적서(쌍용기계), 견적서(비산기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과거 2009년경 벌금 30만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횡령액수 및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1. 11. 초순경 양주시 덕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정한통상으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이를 원단으로 제조한 후 납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사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A가 물건을 정리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니 이를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주고 일당이라도 벌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A의 횡령행위를 돕고자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원사유통업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원사를 매입해줄 것을 부탁한 뒤, 위 A가 원청회사 소유의 원사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11. 10. 오전경 양주시 J에 있는 A가 운영하는 I창고에서 원사 약 18,114kg을 D가 보내온 1톤 화물트럭 8대에 실어주고 같은 날 저녁 경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역 부근에서 위 D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는 등 A가 피해자 소유의 원사를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A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A가 원소유자의 물건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B은 2013. 6. 28.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11월경 피고인 C에게 "A가 물건을 정리하고 문을 닫는다. 일당을 벌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3쪽),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A가 피해자의 물건을 횡령한다는 것을 피고인 C이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 C에게 직접적으로 빼돌리는 물건이라는 말은 안했지만 피고인 C이 다 알고 일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43쪽), 이는 B의 추측에 불과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사의 횡령방조의 대가로 80만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그 중 4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이 장물매도를 알선해주고 7,100만원 이익를 취득하게 해준 대가로 40만 원만을 받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반면, B은 2011. 11. 10.자 횡령 및 2011. 11. 11.자 횡령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A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취득한 정황이 있는 점, B은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40~50만원을 준 것은 확실하나, 이 사건 원사매매건으로 준 것인지 다른 건으로 준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원사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가격이 비싼 것으로 보여 사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고, 피고인 C이 그 공장이 작업을 많이 하고 다음 거래에 더 대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과 B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원사를 판매한 시간은 오후 3~4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정범인 A의 행위가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 및 A의 횡령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