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어촌계와 군산시 양식어업 면허 C(김양식어업어장) 중 약 40책에 대하여 2017. 7. 27.경부터 2020. 7. 26.경까지 행사계약을 맺고 김 양식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6:54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 정차 중인 화물차량(F)에 김 양식장 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 및 병충해 방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35%의 무기산(염산) 300통(총 6,000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대가보관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무기산 염산추정) 위반사범 적발보고, 불법 무기산(추정) 채증사진, 감정의뢰 회보(2020-W-215), 법화학감정서,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어떤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개업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고, 너와 네 동생까지 함께 그 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직할 수 있다. 5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던 직업소개소는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익이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는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익이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3. 01:00경 천안시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2019. 9. 3. 05:00경 아산시 배방읍 이하 불상지에서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 놓고 내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위 차량 뒷좌석 시트 아래에서 발견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아이튠즈 접속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제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앞서 본 확정판결 외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7. 10. 12. 13:25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시장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약 16km 거리를 운행정지명령이 되어있는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 차량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사실조회)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와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2017. 7. 29. 피의자와 차주 통화내용), 수사보고(차량소유주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F으로부터 정당하게 양수받아 운행하였는데도 F이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운행정지명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7. 4. 17. 'G마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말경 위 마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차량 세 대를 그로부터 넘겨받았다. ・ 한편 이 사건 차량에는 2016. 8. 12. H(주)의 채권가액 17,325,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F은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위 근저당 채무를 해소한 채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F에게 요구하면서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6778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F은 2017. 7. 29.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 F : 빨리 결정을 내려 나도 차 필요하니까, 지금 월요일날 운행정지 들어가 피고인 : 다마스요? F : 다마스고 뭐고 다. 차 빨리 알아봐라 다마스도 지금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운행정지 시킨다고 피고인 : 그럼 운행하면 안되는 거네요 F : 지금은 괜찮아 월요일날, 우선은 이제 운행정지를 해놔야 어디를 못가잖아. 그러니까 그런거지 타지 말라 이거지. ・ 피고인은 2017. 8. 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차량승계 거부로 무단차량 사용'이라고 적어 가평군수에게 운행정지 요청을 하였고 그날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의 사유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으며 F은 등록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를 F이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마트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늦어도 2017. 8. 3. 운행정지명령 무렵 F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한 위탁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를 명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운행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고, '차량승계 거부로 무단차량 사용'이라는 신청사유와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이라는 운행정지명령 사유는 모두 명의이전 거부 상태의 운행을 말하는 것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가, 자동차소유자인 F이 피고인의 운행에 따른 과태료 등 각종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신청사유나 운행정지명령 사유는 이 사건 차량 근저당채무의 부담에 관한 견해 차이로 다툼이 생겨 F이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던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체상의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운행정지명령은 이 사건 차량의 반환명령이 아니므로 F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 사건 차량 운행을 강행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음은 명백하고, 법무사에게 문의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고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초순경 '아이스' 판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길에서 D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결정체인일명 '아이스'(이하 '아이스'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2020. 6. 중순경 '아이스' 판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C' 공장 앞길에서 D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아이스'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말경부터 2019. 8. 1.경까지 가평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B 중 약 601m²에서 목재를 적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9. 8. 1.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위 B 임야에서 그 중 약 1,521m²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목재소 부지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2013년경 약 91. 98m² 규모의 사무실을 건축하여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약 257.4m² 규모의 창고와 함께 사용하고, 약 601m²의 면적에 목재를 적치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실측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적치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법행위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불법상태가 회복된 점, 30여 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27. 부산시 부산 수영구 B아파트 301동 2201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잘못 송금한 2,930,83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문자내용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2m 거리를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G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거부하여 그 일대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2m 가량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G이 대리운전과정에서의 경유 및 요금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G에게 하차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위 G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되자, 위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G이 다투다가, 위 G이 피고인의 장모집 부근에 정차하였던 자리에서 위 E 부근 사거리로 위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위 G이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그냥 앞에 주차하고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위 G이 하차하여 다투다가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하였으며, 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됨에도 위 G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운전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차량이 교통정체를 초래하지 않을 만한 위치에 정차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 G을 폭행하여 스스로 위난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B 지하1층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25만 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5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경 위 'C'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눈 다음 반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6:2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피고인의 검정색 핸드백에 대마 약 0.46g, 엑스터시 반정(약 1.71g)을 소지하였다. 3. 2019. 1.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25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밤경 위 'C'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3~4회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 영상 분석 자료, CCTV 영상, A 운전면허사진 비교자료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2년 + 2년 ×1/2 + 1년 6개월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와 엑스터시를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이를 흡연·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투약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마약을 다른 곳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방용품 판매 및 대금 수금,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화성시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양감 ·팔탄· 향남면 축산계에서 근무하는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방용품 판매대금으로 현금 2,338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위 제1항 기재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급여 월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는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위 채무변제를 위해 매월 약 80만 원, 둘째 아들의 치료비로 매월 약 9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로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주방용품 판매대금을 받아오라고 재촉받자 양감·팔탄·향남면 축산계로부터 아직 위 주방용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H로부터 양감·팔탄·향남면 축산계로부터 각서라도 받아오라는 말을 들으면서 대금지불각서 용지를 교부받자,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축산계 명의의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경 위 회사 부근 장소에 주차된 위 회사 소유인 I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금지불각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상호란에 "양감 · 팔탄·향남면축산계",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화 성시 K 3층", 성명란에 "L", 변제일란에 "2014년 5월 16일 ", 작성일란에 "2014년 4월 30일", 작성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제1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회사 경리 M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대금지불각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대금지불각서 작성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21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4. 10. 6. 안성시 B, 105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C)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자 관리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 G과 위 C의 관리인 H를 통해 피해자 B과 위 C I호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C 건물에 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 및 상당수의 다른 세대 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에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G과 H를 통하여 "C 빌라에 설정된 2순 위 근저당권 1억 2,000만 원은 2017. 8.경까지 확실히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차계약 종료나 건물 경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CI호를 보증금 8,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25만 원, 2017. 8. 7. 잔금 명목으로 8,075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I호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17:20경 통영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로부터 어촌계 관리 갯벌에서 그만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무슨 권리로 나오게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료용 스쿠터 앞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1,022,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사진(수사기록 2권 제18,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방어하고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의료용 오토바이로서 최고 시속이 11km에 불과한 점, 위 E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를 피고인을 위협하려고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제27, 28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0:59경 제주시 B빌딩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올뉴카니발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를 막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측 앞문 및 뒷문 좌측 뒤편 조명 부분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661,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B건물 외부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열쇠로 피해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가 이 사건 이전에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3. 7. 10:53경(위 시각은 실제 시각이고, 'B건물 외부 CCTV 영상'에는 50분 정도 늦게 표시되어 있다. 이하 실제 시각으로 기재하되, 모두 같은 날이므로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B빌딩에 있는 요가교습소에서 요가를 마치고 위 빌딩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왔던 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직각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B빌딩 주차장을 나갈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10:55경 피해차량을 옮겨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10:57경 발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근을 1회 찼다가 10:58경 피해차량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발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을 각 1회 찬 다음 10:59경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차량 트렁크의 왼쪽 후면 라이트 부근 부분에 'X' 모양으로 긁었던 점, 피고인은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운전석 문까지 그었던 점, 그 무렵 피해자는 치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11:06경 피해차량을 빼주고 계속하여 치과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피해차량의 위 각 부분에 스크래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B빌딩 CCTV를 확인한 다음 14:3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던 점, 'B건물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주위를 오고가기 전에는 피해차량의 위 각 부분에 스크래치가 없었고, '관련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위 각 부분의 스크래치는 촬영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차량 트렁크의 왼쪽 후면 라이트 부근 부분 및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운전석 문까지 부분에 스크래치를 내었음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7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0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여행용 가방 안에 나누어 담아 수하물로 위탁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백팩 앞주머니에 넣어 직접 휴대한 채 B편에 탑승하여 2019. 11. 30. 05: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 제1호~증 제3호), 압수목록교부서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세관 분석회보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란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23.경 청소년인 E(16세)에게 맥주를 판매하여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2013. 6. 14.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고정3287호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술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E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한 뒤, E에게 '300만 원을 주겠으니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증언하여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14. 1. 14. 14:2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287호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4단독 판사에게 '피고인이 2013. 3. 23.경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 E에게 위증의 대가로 300만원을 제공하려 하였고, 사실을 증언하는 F을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위증을 교사한 사건인 청소년보호법위반 이외에는 처벌받은 바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 18:02경 구리시 B건물 1층 C호 피해자 D(57세, 여)가 운영하는 'E매장'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빵을 골라 쟁반에 담은 후 응대하던 종업원이 바뀐 틈을 이용하여 30,300원 상당의 빵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빵값을 지불하지 않고 30,300원 상당의 빵을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매장에서 이미 계산을 마친 것으로 착각하여 빵을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에서 빵을 고른 후 빵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지갑에서 오른손으로 신용카드를 꺼내 종업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 때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누르라고 하자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오른손으로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종업원과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바꾸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마친 후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빵이 든 봉투를 받아 가게를 나왔다. 당시 가게 안에는 여러 손님들이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여 종업원과 피해자의 남편 모두 분주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려고 하였는데, 곧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종업원의 포인트 적립안내와 자리 이동에 따른 것이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측 사정이 없었다면 대금결제가 바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빵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면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결제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여 포인트 회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다시 CCTV를 보았더니 실수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매장에서 보인 태도, 당시의 분주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빵값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변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