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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하는 자로, 2014. 8. 27. 03: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던 중경찰관 등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주유소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위 D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153호 피고인 D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이 거기서 등유 주유하는 거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다음에 그래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5 고정 1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각 증인신문조서 포함) 및 각 녹취서 사본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건에서의 위증은 실체진실 발견과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확정 전에 위증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2:28경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E(여, 53세) 등이 위 아울렛을 상대로 한 점포명도등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들의 점포를 명도하라고 요구하면서 "D은 임대료 착취와 불법점유 중단하고 즉각 물러가라(상가 권리 찾기 모임 일동)"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 줄을 잡고 철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그 줄을 세게 잡아당겨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병원비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CD 위 증거들과 영상 중 01:45~02:05 부분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팔을 붙잡고 가로막는 피해자 C(여, 62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현장을 목격한 F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당시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는 해당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진 자료만 일부 제출하였을 뿐이다(제출된 자료에 해당 순간을 찍은 사진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8:10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유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바 없음에도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23. 05:09경 평택시 용이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단속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0: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원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원로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8.5.01: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값 시비를 하던 중학교 후배인 E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E와 그의 일행인 I, J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애미없나, 다이 뜨자 좆밥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G과 순경 H에게 저항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 H(29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구둣발로 피해자 G(28세)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등,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adadadad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인성 치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6.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 찾아가 "과거 부동산 중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류로 부동산 사무실 출입구 계단에 앉아 "씨발 년, 씹질 할 년, 도둑년, 씹어 먹을 년, 가랑이를 찢어죽일 년, 개 같은 년, 쌍놈의 죽일 년" 등 갖은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위협적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부동산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같은 날 15:3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 12. 03:30경 서울 강서구 D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인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G(49세)과 그의 일행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G을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자 H(49세)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G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4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H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종업원 상대 수사)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G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며 기물까지 파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 달 남짓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 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D면사무소 소속 산업계장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결재 중이던 위 E에게 "산업계장 일로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위 E이 민원실 테이블 쪽으로 가서 의자에 앉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 E(48세)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계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 1)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로 처벌하며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언니인 B의 허락을 받아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5.경 당진시 읍내동 1324 당진등기소 주차장에서 HK 저축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팔백만원', 대출기간 란에 '60개월', 대출이자율 란에 '38.9%',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B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K 저축은행 영업사원에게 위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산시 운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러시앤캐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2,000,000',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러시앤캐시 영업사원에게 위 대출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롯데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용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2012. 10. 25.경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B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산시 운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러시앤캐시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B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와 같이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후 당진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시가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위 B으로부터 위 롯데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롯데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200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0,521,655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9) 1. 고소장, 지급명령, 추심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서, 채권양도통지서, 롯데카드신청서, 종합상담,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카드사용내역, 감정의뢰 회보,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10. 20.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를 동반한 범행으로 죄질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2017고단111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2.26.09:5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8-8 대명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오남리 5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67 피고인은 2017, 4. 20, 15:06경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8-12 대명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7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2017고단1116 무면허운전의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2:49경 전남 여수시 미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4길 8-11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이 사건 음주 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07: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신풍역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고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0:30경 울산 남구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33세, 여)의 부축을 받아 같은 날 02:00경 울산 남구 E빌라 비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선의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4.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7."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 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 7, 10, 11, 12, 14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폐성장애 1급인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14.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6."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7.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8, 9, 13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에 있는 스피드메이트(자동차정비업소) 앞 도로에서 B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정비소 셔터 문을 충격하고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인데, 피고인은 벌금형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종전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스마티온 소속 직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에 납품할 태블릿 PC 500대가 급히 필요하다. D회사가 납품 후 1달 뒤에 결제를 해 줄 것이니 그때 대금을 지불하겠다. 2012. 6. 28.까지 D회사의 물류창고로 제품을 배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측에 17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질물로 위 태블릿 PC 500대를 D회사에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를 교부받더라도 약정 변제기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이천시 소재 D회사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50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 피해 정도, 일부 피해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및 같은 해 7. 2.경 2회에 걸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의 일부에 자기 소유의 임야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에 쇠말뚝을 콘크리트로 고정하여 세우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육로' 해당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D와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D의 집을 방문하거나 집배원 또는 배송기사가 택배나 우편물을 배송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는 도로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판시 쇠말뚝을 세움으로써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로의 폭과 전체적인 형상, 피고인이 세운 쇠말뚝의 직경, 쇠말뚝을 세웠을 때의 이 사건 도로의 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판시 쇠말뚝을 세움으로써 D 등의 교통이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량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 문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있었던 여러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대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철 약 1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부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모 D의 명의로 등록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마산으로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이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4: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부근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0킬로미터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56,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5. 1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A에게 사고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과 사고로 인해 나오게 될 벌금 등을 부담할테니 그가 사고 당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5. 1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부근 불상지에서, 고속도로순찰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J에게 A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한 후 위 경찰관 J의 메일로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5. 30.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K에게 A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리 부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고속도로 순찰대로 전화를 걸어 위 B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한 후 위 경찰관 J의 메일로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5. 30.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pad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동승하였던 친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의 수사 업무를 어렵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11. 초순경 아들인 피해자 C(17세)으로부터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08:00경 대구 달성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0세)의 휴대전화기를 보던 중 위와 같이 아들에게 화를 낸 일과 관련하여 아들 C이 어머니인 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빠가 집 나가라고 한다. 아빠랑 따로 살 거니깐 원룸을 구해달라'고 하자 이 '아빠는 뭐하노? 아빠 기분은?'이라고 묻고, 아들이 '아빠는 내 알빠 아닙'이라고 답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깨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5cm)를 들고 작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우고는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세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적골의 주두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및 D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2. 4.경부터 2015. 1.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원, 2015. 1. 임금 45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총 45,06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