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3:31경부터 23: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매우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5: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 이 사건 조사 중이던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 거는 것을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그의 발 위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0: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동종전력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23:07경 서울 영등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도환승센터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3. 23: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4경부터 23:56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2019고단5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 괴산군수로부터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임야 중 654 ㎡에 대하여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위 임야 중 5,620mm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성토 작업을 하고, 옹벽과 수로를 설치함으로써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에서, 위와 같이 절토·성토 작업을 하고, 옹벽과 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94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 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 1,000m㎡ 이상)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 3.28. 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임야 9,521㎡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토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 산지전용지 위치도, 옹벽설치 전후 사진 [2019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학인서, 출장결과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현재까지 원상회복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9.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 0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5. 21:57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8. 0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음주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3. 19.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부터 같은 시 토당동 능곡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아웃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주류도매업체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업체를 운영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 세금감면을 위 해서 위 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2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그대로 넣어놓겠다, 추후 200만 원은 추가로 더 이체해주겠다, 그러니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2. 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피해를 입은 E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2. 17.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화성시 B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6.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C을 통해 2018. 10. 1. 14:00까지 화성시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배송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36세)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1:23경 당진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시킨 뒤 휴대폰 렌즈가 주변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 등 피해자들 3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동영상 CD, 화면 캡쳐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독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5.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2018고정511] 피고인과 B는 부부이고, C, D은 이들 부부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10. 1. 15:15경부터 21:0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들어와 동 공원의 소유권 관련하여 G와 이야기를 하겠다며 동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H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같은 날 21:00경까지 나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처 B를 동행하였던 것이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방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모공원 사무실이 누구든지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피고인과 소유권 분쟁 중이던 G를 불러달라며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린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당일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머물렀고, 그 사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까지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간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264]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6. 5. 20.까지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500,000원, 기타 금품 137,160원, 퇴직금 2,162,650원 합계 14,79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89,389,24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62]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 1. 8.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E노원센터 센터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1,880,000원, 2016년 1월 임금 360,000원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0,2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출력일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7고단12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9:30경 순천시 해룡면 동성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선진포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 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3.01: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분토길 8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하인제길 25 금당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경위, 단속 당시의 경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산동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여수시청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1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인터넷으로 자재를 거래하는 업체인데, 거래 물량이 커지다보니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9.경 안성시 C 소재 'D택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8: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4세)을 포함하여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S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31. 02:1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주차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16개(1개당 5Kg, 개당 4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03:18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4개(1개당 5Kg, 개당 4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7. 05:55경 서산시 C에서 제1항 기재 음식점 주차장에 놓여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봉지 2개(1개당 5Kg, 개당 4만 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추가범행 관련), CCTV 영상사진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물품 및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01:35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7호실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동석한 피해자 D(여,35세)가 후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말투도 이상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유리컵 1개와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동종전과 내역,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