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875339,--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 01:18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지상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현금 2,300,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동영상 플레이어 2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닥스 가방' 및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방 각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E조합통장 1매, E조합직불카드 1장이 보관된 피해자 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9,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1:18 경부터 같은 달 5. 12:55 경까지 제가.항 기재 장소부터 부산 강서구 공단에 있는 '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539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11.1.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J, 3층에 있는 'K' PC방에 이르러, 그곳 59번 좌석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그곳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59번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고단35-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노상에서 M 까페 'N'에 접속하여 '아이폰 미니 4 테블릿 P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9. 17.부터 2018. 10. 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7,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노상에서 M 까페 'N'에 접속하여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팝니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T)로 267,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고단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1.경 인터넷 M 카페 'N' 에 접속하여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9고단110 -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카페 게시판에 'MP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6만 원을 총금해주면 MP3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카페 게시판에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유아전집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카페 게시판에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7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기용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9266,-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 연제구 연산동 노상에서 M 까페 'N' 에 접속하여 '세이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55,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해 은행 계좌(Q)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1. 12.부터 2018. 11.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7. 2019고단4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Z 빌라 201호에서 M 까페 'N' 에 접속하여 '30만 원 권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27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 코드번호를 당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AC)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8. 2019484, 피고인 B, C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8. 10. 16, 20:40 경 부산 해운대구 AD 에 있는 AE조합 반여지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카드 1매, AH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21:09 부산연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료 4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6. 21:17 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연제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6. 21:19 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P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9천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19고단983 - 피고인 C 피고인과 AQ은 운송업체인 'AR'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AQ이 'AR'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AS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AQ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AQ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 06:00 경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미리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AS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AR' 소속 직원인 AU에게 휴대전화 AV 메신저를 통하여 AQ의 신원 확인용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AS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0, 2019고단116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상 광고 문자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 (자칭 'AW')로부터 '물건을 보내줄테니 이를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다시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X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X 본인인양 행세하면서 AX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이 개통되도록 하고, 이후 개통된 유심칩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AX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부산진구 AY, 층 AZ호 소재 피고인의 에서, 식회사 BA 소속 상담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을 위한 본인 확인용 전화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2자리를 위상담원에게 불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AX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AX의 동의 없이 A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X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BA모바일 BB망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X의 휴대전화 유심칩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전자기록등위작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AX 본인인 양 행세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유심칩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A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11. 2019고단1211 -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8.27. 04:05경부터 07:2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BC, 지하 1층에 있는 'BD' 찜질방에서, 피해자 B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8. 04:26 경 서울 노원구 BF건물 5층에 있는 'BG' 찜질방에서, 피해자 B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I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53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행정통보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과 차량 검색) [201853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J, BK, BL, BM, BN, R의 진술서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O, BP의 진술서 1. BQ의 고소장 [2019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의 진술서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R, BS, BT, BU, BV의 진술서 [2019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94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카드를 사용한 업소에 대한 피해진술서 작성) [20197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162] 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 가입신청서, 명의도용에 따른 협조요청 회신서 [2019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H, BI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2조(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2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의 판시 제 10 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와 2018. 9.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쓸 돈이 없다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절도를 공모하고, B이 경찰에 체포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C와 훔친 돈과 물건을 나누었는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일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5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고, 20회에 걸쳐 인터넷 판매 사기를 하여 약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마자 다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 고단484호 피해자 AF와 합의한 정상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