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5쪽)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1. 1. 19.경 울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사장 F)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취득한 공급가 272,000,000원 상당 울산 북구 G건물 108동 3006호의 분양권(1순위 담보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금 채권 163,000,000원)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변제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20.경 울산 북구 H부동산에서 I에게 위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268,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임차인 전세금(4,000만원),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금(164,217,038원), 아파트 분양잔금 (31,228,597원)을 공제한 금원을 받기로 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2012.1.27.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2. 2. 7.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2012. 2. 23.경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의 담보가치 107,728,961원 상당(공급가 272,000,000원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금 164,217,038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3천만 원 가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캐비닛의 손잡이를 제치고 열어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외국인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만 원, 외국인등록증,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3만 원, 외국인등록증, 체크카드 3 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7천 원, 외국인등록증, 체크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각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P, S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건물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C(65세)이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의 업주이다.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캐나다산 LA갈비 합계 320.58kg을 구입한 다음, 2013. 1. 9.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위 캐나다산 LA갈비를 이용해 양념소갈비, 갈낙새전골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외부 입구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책자형 메뉴판에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본, 육류구입내역,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3: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에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23:30 경 원주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에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10경 위 'B빌딩'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운행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250만 원에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새벽 무렵 제천시 E아파트 107동 108호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3g을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4 09:00경 위 B빌딩 3층에 있는 'G'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20만 원 410 원(각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430만 원에서 5그램 매수대금 250만 원 중 압수된 필로폰 0.4그램 상당액 20만 원을 공제함) + 2016. 10. 하순 1회 투약 1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4:2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피해자 D이 휠체어에 걸어 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시장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환부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까지는 스스로 갱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22:2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571에 있는 능산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19%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201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45 경 서산시 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0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7:30경 서산시 C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주차장 길목을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보도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보도블록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II 화물차를 향해 던져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 부분 등을 백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443,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 등을 앞 패널 판금 등 수리비 약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6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와 손괴를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기존 보호관찰 기간(2013. 2. 25.부터 2018. 2. 24까지)을 연장하는 뜻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7:48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유소 앞 도로를 배방읍 쪽에서 동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1(58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오다가 잦은 다툼을 겪기 시작하면서 불화 끝에 2011. 9.경부터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1, 2011. 7. 6.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7. 6. 오전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고소한다"며 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자, 뒤돌아서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나무 부채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1. 9. 7.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9. 7.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방에 있던 플라스틱 안마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과 어깨 등을 안마기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 및 손가락을 비틀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좌측 손목 염좌,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오른손목)사진, 사진(안마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전혀 가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 내용 및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증거의 요지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6. 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부위(오른손목)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허리뼈를 둘러싼 부위 중 손바닥 부위 대부분과 손등 가장자리 부위 일부에 멍이 들고 부어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주)B에서 사업용 자동차 C 소나타차량을 임차한 자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1.8.20. 20:07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소재 LG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여, 58년생)을 같은 읍 소재지까지 태워주고 그에 대한 운임으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 21. 13:44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4. 이 법원 2011고약2924호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임차한 C 소나타차량으로 2011. 8, 16, 21:49 경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엘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지까지 약 7-8km 구간을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 1만 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1. 12.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 및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사직로 8금산 체육관 앞 노상을 상하옥사거리방향에서 아인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5km를 더 진행하여 E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F5톤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8:43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 5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배터리 충전기 형태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이 구미시 구미2공단에 있는 'D'라는 공장 내 공기정화시스템 설치공사 작업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1:30경 피해자와 같이 숙소로 이용하는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502호 내에서 전날 일을 그만 두었으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숙소에 잠을 자려던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 뒀으면 지금 당장 올라가라."고 말하였으나, "지금 당장 어떻게 올라가느냐, 잠을 잔 후에 올라갈게."라고 대답하면서 이불을 덮고 자려던 피해자를 발로 엉덩이를 수회 차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재차 발로 엉덩이, 가슴 등 무차별적으로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늑골절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모텔 CCTV 확인 및 주인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팀장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숙소로 올라와 보니 피해자, H, G이 술을 마시고 있어 H, G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한 뒤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H, G이 위 숙소에서 모여 술을 먹기 시작할 때 위 숙소에서 자고 있었던 사실, 자고 일어난 피고인은 피해자, H, G에게 추가로 술과 안주를 시켜 주면서 함께 이를 먹은 사실, 피고인은 H, G이 위 숙소에서 나간 뒤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속옷만 입은 채 위 숙소에서 나와 위 모텔 1층 안내실로 들어와 112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위 숙소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숙소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위 숙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생활근거지로 돌아갔으나, 지속적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전후 행동이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오흥세(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2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8.19.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2:30경 전남 순천시 북정2길 81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정2길 63에 있는 매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약식명령 받은 지 2개월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01:2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520 강남대지하차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지점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2737 피고인은 2014. 4. 29.경 파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1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7, 10, 11 기재와 같이 2014. 4. 29. 경부터 2014. 8. 9.경까지 각 수표금액 '5,000,000원'인 총 4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402] 피고인은 2014. 6. 30. 고양시 일산동구 상가 302호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H',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1. 1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위 각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우리은행에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가계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1. 가계수표발행내역서 [2015+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1. 가계수표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미회수된 수표금 총액 규모(30,000,000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조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지점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2737] 피고인은 2014. 4. 29.경 파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8.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20.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내지 6, 8, 9,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4. 4. 25.경부터 2014. 7. 2. 경까지 각 수표금액 5,000,000원인 총 11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4402] 피고인은 2014. 6. 27. 고양시 일산동구 상가 302호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0.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04. 10. 10.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8. 18.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10:40경 부산 연제구 B 있는 'C주점'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여종업원들이 접객 시간이 종료되어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D는 이에 가세하여 만류하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D와 자신이 시비가 붙어 D가 자신을 1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과정에서 D가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E도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가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도 위 범행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D의 피해자 F 대한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판단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6.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C에 위치한 D호텔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캐나다인 E으로부터 위조된 일본 구화폐 1만엔권 27장(한화 3,111,620원 상당)을 받자 이를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를 통해 환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2013. 3. 22. 저녁경 서울 서초구 G사거리 근처 H당구장에서 F의 지인인 1을 만나 환전을 부탁하며 일본 구화폐 1만엔권 27장을 교부하여 I을 통해 이를 한화 250만 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제출) 1. 외국통화감정 의견서 1. D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폐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화폐의 출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E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인 E을 국내에 데리고 온 후 호텔비가 부족하여 E으로부터 호텔 경비조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화폐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E의 국적 이외에 연락처 및 회사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E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행이 해당 호텔에 투숙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금요일 늦은 오후에야 이 사건 화폐를 받아서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없어 F를 통하여 환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오전 및 전날에 F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투숙하였다고 주장하는 D호텔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도 환전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를 통하여 환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화폐의 환전을 부탁한 후 여러 차례 환전 가부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화폐의 환전을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인터넷으로 이 사건 화폐가 환전이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이를 환전하려고 하였다가 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환율에 의할 때 이 사건 화폐의 환화가치가 약 311만 원에 이르는데 250 만원 가량만을 받기로 하고 환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화폐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한 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0. 20. 06: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려는 것처럼 들어 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200원 상당의 왁스, 세제 등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피해변상 없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