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4

범죄사실 2017고단54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350 만원 상당의 F 검정색 모닝 차량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보조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 에 있는 서면베르힐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23: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쿠우쿠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 에 있는 서면베르힐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513 3. 절도 가. 2017.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50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59번길 34-11에 있는 스마트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H 그랜져 XG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3:5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 K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카 소유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L LF쏘나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5:50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59번길 34-11 에 있는 스마트빌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84 에 있는 하남식육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3:5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 K마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민락수변로 17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그린카 차량에 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차량 안에 있는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차량을 절취한 후 차량 안에 주유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한 차량의 주유를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6경 순천시 M에 있는 N휴게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그린카 명의의 주유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938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게 한 후 그린카 명의의 주유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2.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3,7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88 6. 절도 가.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17. 11. 2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병원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그린카에서 관리하는 Q 아반떼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쏘카에서 관리하는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흰색 아반떼 차량(차대번호 : R)의 시정 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7.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6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6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아반떼 차량 앞에 부착하고,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아반떼 차량을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중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P병원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S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차량(차대번호:R)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지도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2017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금액 산정) 2017고단5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3, 6의 나항의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절취한 차량은 4대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점,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경우 판시 모두의 판결 선고 직후에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