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10.경 소위 '강화 석모도 F콘도 사업' 명목으로 ㈜G[2008.2. 18. ㈜H로 상호변경]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08. 1.경 소위 I 아파트 시행사업' 명목으로 (주)J종합건설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두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업추진계획수립, 투자자 및 투자금 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위 회사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라는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알선하는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G의 건설이사이자 ㈜J종합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매입부동산 물색, 인허가,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2008. 3. 13.경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2.경 위 '강화 석모도 F콘도 사업'과 'I 아파트 시행 사업' 관련하여 L로부터 590,000,000원을, M로부터 240,000,000원을 투자받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없었고, 그 무렵 자금조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횡령 등의 사건이 겹쳐 더 이상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같은 해 3. 경에는 채권자들의 유치권행사 등으로 '강화 석모도 F콘도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투자금만 손해를 보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I 아파트 시행 사업' 또한 아파트 예정 부지에 수십 건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지하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투자자 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자금난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I 아파트 시행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3. 13. 시간 불상경 김포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그곳에 투자자의 자격으로 찾아온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과 P을 소개시켜 주면서 위 'I 아파트 시행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P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시행 사업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쌍용건설의 공사참여 의향서 등을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땅을 매입하였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대기업 건설사에서 공사참여 의향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하고, P은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의 투자수수료를 지급하니 수익도 좋고 차후 문제가 되어도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으니 안전하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설명하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 대신 '2달 간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면서 이천시 Q 외 4필지(약 13,000평)에 대하여 금액 란에 '일억원', 투 자수수료 란에 '월 3%', 하단에 '투자금은 B 계좌로 입금하여 J종합건설에 투자하며,이에 대한 보증을 B, R이 연대한다. 2달 후 본인이 원하면 해약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피해자 상대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6년 이후부터 계속적인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까지 겪고 있는데 더하여 당시 진행하던 두 가지 사업 모두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없었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이자는 물론 원금 또한 2달 만에 돌려 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50,000,000원을, 그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08. 8. 8.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8. 8. 김포시 N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B이 돈을 준다준다 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등기이전 비용으로 1,400만 원만 빌려주면 제주도에 사놓은 땅을 처분하거나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월 2%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자금난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차용하였던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구입하였다는 제주도 토지 또한 계약금 외에 매입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R의 진술부분 포함)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차용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건내역 및 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8. 3. 13. 경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2008. 8. 8.경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가 피해자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