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6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IQ 50~69), 여자 아동에 대한 성적 선호 등 소아기호증 증세를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3716, 1.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3. 6. 15:2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동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구석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은 후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08:1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치마를 입고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H(여, 6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바깥 부분의 출혈을 동반한 점막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816, 3.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26. 05:0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16동 105호에서,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곳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여아팬티 3장, 남자 팬티 2장 등 합계 6 만 3,000원 상당의 속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30. 05:00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13동 101호에서,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곳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약 5만원 상당의 여자속옷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IQ 50~69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 및 여자 아동에 대한 성적 선호 등의 소아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 10) 1. 피의자 CCTV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과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판시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 관련 등), 치료감호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피의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6~7세의 여자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낮은 지능으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특수학교를 다니다 그만 둔 뒤 1993.경까지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2013. 9. 23.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IQ 52), 아동에 대한 성적 욕구와 충동을 보이고 있어 소아기호증 환자로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1점(중간 수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또는 14점(높음 수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으로 평가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아동에 대한 성적 호기심 및 충동, 여성 속옷에 대한 공상과 그에 대한 자발적 통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자이자 소아기호증 등에 의한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은 물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종료 및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판시 제1, 2) • 판시 제1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2죄) • 판시 제1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4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 7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고, 여자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초등학교 등굣길 등 어린 아동들을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 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발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그런데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명령의 집행은 치료명령의 선고시점에 피치료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집행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형 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치료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1993. 2. 23.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후 2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2. 10. 17.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가 있을 뿐인바, 그 범죄사실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사회복귀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로서 피고인의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후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재범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