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는 초등학교 친구로서 F 학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의 자녀들에게 바이올린을 교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악기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악기사의 폐업으로 1/2 바이올린(2008. 12. 19.경 대여료 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악기, 당시는 악기상 소유)을 더 이상 대여할 수 없으니 5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아예 구매하라. 악기를 다 사용할 즈음에 다른 악기상에 가서라도 매매가의 50% 인 500만 원을 보상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악기상이 폐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바이올린은 피고인이 악기상으로부터 싸게 구입하여 이득을 남겨 팔고자 했던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악기상에 이미 500만 원을 주고 기한 없이 대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바이올린을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악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에 대한 바이올린 교습을 위해 좋은 악기라면서 1/4 바이올린을 권유하면서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은 사용기간이 짧고 작은 사이즈인 올드(통상 1800년대 이전에 제작된 명기를 의미)는 흔하지 않아 진귀하며 매우 고가이어서 매수할 필요가 없으니 월 대여료 100만 원에 6개월 동안 대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악기는 올드 악기가 아니었고 동유럽산으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판매가격이 200만 원에 불과한 악기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악기 대여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6.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3/4 바이올린은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 바이올린 제작자인 [스쿨(제자들의 공방에서 만든 악기를 지칭)의 악기로 J 선생님(국내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제자가 사용하여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악기이다. 이 악기는 약 7~8,000만 원 정도 하는 악기인데 소유자가 악기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5,000만 원에 판매하기를 원하니 구매하라. 만약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대여료 2,500만 원에 대여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스쿨 개념의 악기가 없고, 위 악기는 판매가가 약 500만 원에 불과한 I 카피 악기였고, 실제 피고인이 2010. 초순경 1,000만 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미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악기 대여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2009. 9.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분한 3/4 바이올린을 1,000만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4 바이올린 활을 보여주면서 "이 활은 아주 진귀한 올드 활로 구하기 어렵고, 위 I 바이올린과 잘 어울리는 시가가 1,200 만원 정도 되는 활이니 기간 제한 없이 대여료 490만 원에 대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활은 올드 활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활대가 터져 활의 가치가 떨어진 판매가가 약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활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 악기 대여료 명목으로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31 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악기는 내가 쓰고 있고 가장 아끼는 풀사이즈 바이올린으로 직접 악기상에 가서 사려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하지만 내가 악기상도 아니고 1억 원 정도만 받겠다. 다른 학생이 10개월 동안 2,000만 원에 대여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8,00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위 대여가 끝난 후 악기를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올린은 다른 피해자 G에게 7,500만 원을 받고 매매하였다가 악기의 앞. 뒤판이 다르고 소리가 망가졌다는 이유로 G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 돌려받은 악기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2010. 10. 7. 7,000만 원을, 2010. 10. 8.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크기의 수제 활은 잘 만들지 않아서 아주 귀한데, 1/4 활을 60만 원에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활은 피고인이 L에서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기성 제품으로 가치가 높은 수제 활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 악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사이즈의 수제 활은 귀한데 특히 이번 활은 M(프랑스의 유명한 바이올린 활 제작자)의 1/2 활로 미리 구입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활이니 빨리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활은 판매가가 약 3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중국제 카피 활로 M 진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악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3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탈리아 올드 바이올린 페브리까토레(fabricatore)풀사이즈 바이올린이 있는데 구입하라. 올드 악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가치가 있고 미리 사면 서비스 차원에서 작은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도 한다. 1억 원 이상은 주어야 하는데 악기상과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좋은 가격에 흥정했으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올린은 판매가가 약 1,500-2,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동유럽산 모던 악기로서 페브리까토레 진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06년경 악기상으로부터 5,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0. 5. 20. 2,000만 원을, 2010. 5. 25. 2,000만 원을, 같은 달 31.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다른 악기 대금 400만원(피해자가 200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1/2 사이즈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구매를 취소하여 반환받을 대금의 반환채무를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서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00만 원 상당의 매우 좋은 올드 3/4 활인데 기한 제한 없이 450만 원에 대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활은 올드 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대량 생산된 활로서 판매가격이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활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악기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다른 악기 대여료250만 원 (피해자가 2010년 3월경 1/4 바이올린을 10개월 동안 500만 원을 주고 빌렸다가 5개월 만 사용하고 중간에 반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대여료의 반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고소인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4.경 서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피해자의 자녀, N)의 O학교 입시를 위해 좋은 악기가 필요한데 나는 악기를 교체할 것이어서 내가 아끼는 악기를 제자인 N이가 썼으면 좋겠다. 학교 입시를 치르려면 4/4 풀사이즈 악기를 준비해야 한다. 7,500만 원에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올린은 앞·뒤판이 다른 것으로 악기의 가치가 크게 없어 가격을 높게 잡아도 판매가가 약 3,000 만원 상당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4. 악기 구매 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활을 보여주면서 유명 제작자인 P이 제작한 활로 오케스트라 악장이 칭찬할 정도로 좋은 활이다. 딸이 산 악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활이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활은 P이 만든 활이 아닌 판매가 약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카피활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 악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1. 고양시 일산동구 Q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활이 입시에 부적절하니 R 활을 2,1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활은 R 진품 활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활대가 무르고 휘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활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악기 구매매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기존에 피해자에게 처분한 활을 950만 원에 평가하여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위 3. 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N)가 사용하는 바이올린 (위 가항 기재 바이올린)은 소리가 안 좋아져서 학교 입시에 부적절하니 1억 5,000만 원 상당의 테클러(Tecchler) 진품 바이올린을 8,900만 원에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올린은 판매가가 약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테클러 스쿨 악기였고, 악기가 실내악이나 콩쿠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 학교 입시용으로 부적합한 악기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3. 의 가.항 기재 악기를 3,750만 원, 위 3. 의 나.항 기재 악기를 1,050만 원으로 평가하여 돌려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하여 2009. 8. 21. 4,000만원을, 2009. 8. 24.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E, G 진술부분 포함) 1. D, E, G,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악기감정가 비교) 1. 녹취서 1. 감정서, 악기감정서 2, 악기감정서, 악기감정소견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 및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이 예술학교에 진학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녀들의 선생님인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자녀들에게 좋은 악기를 구입해주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부모로서의 마음과, 피해자들의 친구이자 피해자들 자녀의 선생님인 피고인에 대한 신뢰 등을 이용하여, 바이올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부러진 후 수리한 활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제품 이상으로 환불해준 악기 등을 정확한 설명 없이 세계에서 진귀하고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거나, 장인의 수제품이거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제품처럼 속이는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높여 판매하여 큰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도 악기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매하기도 하였고, 악기의 객관적인 평가액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