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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 실제 대표들(피고인 B은 재무 관리를, 피고인 A은 인력 관리를 각 담당)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20,5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결제내역서,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이메일내역,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 급여명세서, 제품차감내역서, 인턴조퇴/늦출, 스케줄, 디자이너 전달사항, 급여이체내역, D 사업장 정보, 급여명세서(2017. 9월~2018. 2월), 본인 금융 거래 내역, 카톡내용(피진정인), 카톡내용(진정인), 사업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스케줄관리표, 교통카드내역 계약서 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이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보태어 보면 E의 근로형태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주어지기는 하였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의 근무장소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었고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근무하지 않았다. E은 매출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매출 관리는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메이크업 관련 스케쥴 관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웨딩이사라 불리우는 G(G은 피고인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별도 사업자이다)이 총괄하였으나, 이는 G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근로시간, 단가 등에 관한 기준은 피고인들이 정했다. 다만 출장을 나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변동가능했고, 단가도 위 정해진 기준에서 E이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였다. E은 개인업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말고도 공동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인보이스, 발주관리 등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게 기본급 월 170만 원에 E이 일으킨 매출 대비 비율로 정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바, E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E에게 제공한 것도 ‘급여’명세서이고, 피고인들이 유리한 자료로 제출한 계약서에도 ‘급여’라는 기재가 있는바, ‘급여’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임금’의 의미로 사용된다. E의 메이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제품만 제공하였고 나머지 색조 화장품 등은 E이 구매하였으며, E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E이 메이크업 출장을 나갈 때 함께 나가는 스텝에 대한 교통비, 초과수당비 등은 해당 매출액에서 공제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근로자성을 미약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모든 사정을 다 종합할 때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의 근로형태는 당시 해당 업계의 근무유형 중 한 유형이었고 근로자성을 미약하게 하는 요소도 섞여 있어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4:28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미제 유니비트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미제 유니비트 1개)을 이미 계산한 것으로 알고 가지고 나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과 CCTV 영상 및 카드 영수증 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구가게에서 다른 공구를 현금으로 결제한 후, 다시 다른 공구를 골라집어 들고 있다가, 이 사건 피해품도 같이 손에 쥐고 계산대로 왔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공구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리고 있어 볼 수가 없었고, 다른 공구가 없냐고 물어보았으나 “없다”고 하길래 다른 공구들만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 가격을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78,000원이라고 답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 불상의 공구를 집어들고 현금으로 계산하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집어 들고 다른 물건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카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3,1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피해품은 78,0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을 계산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8년 10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는 등 절도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품과 장갑, 척 등의 장비를 집어들고 카드로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품의 가격이 기억나지 않지만, 구매하였다면 5만 원 미만이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계산할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가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그 당시 영업직원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분산해서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 사건 피해품 가격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가게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다른 손님과 주황색 옷을 입은 영업사원, 그리고 가게 안 계산대에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집어드는 장면(03:00경), 이 사건 피해품을 오른 손에 들고 영업사원에게 보여주고 대화하는 장면(03:07경),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과 다른 물건을 오른손에 들고 계산대로 가는 장면(04:00경)이 촬영되었으나, 피고인이 계산하는 장면은 피고인의 몸에 가려 촬영되지 않았고, 계산 직후 피고인이 왼손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들고 이 사건 피해품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04:18경), 그 당시 피고인은 오른 손에는 앞서 현금으로 계산한 물건을 끼어들고 있었고, 카드로 계산한 물건도 어수선하게 손에 들고 있었던 장면이 촬영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이 사건 피해품을 만지작거리다가 제자리에 내려놓길래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 나중에 영업사원 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2~3차례 피해자의 가게에 왔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물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일부 제품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집을 정도로 작은 물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할 의도였다면, 그 당시 영업사원이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이라 주의가 분산된 상태였으므로 계산대에 가져오기 전에 얼마든지 이 사건 피해품을 숨길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혹시나 해서 피고인에게 위 계산 당시 다른 물건이 없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증거기록 19면)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영업사원 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주머니에 넣고 갔다고 말을 해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증거기록 93면)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간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다른 물건이 없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계산실수나 피고인의 착오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6.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해 달라. 회사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중국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일급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매수한 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상환 처리가 될 것인데 상환이 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 12:45경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 7. 12:57경 인천 E조합에서 피고인의 B조합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근처 F에서 상품권을 매수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직을 위해 G을 찾아보다가 구매대행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였고, H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후 그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G 구인구직’ 홈페이지의 게시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돈을 편취하는 수법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인출책의 모집이나 수법 등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용 중인 은행계좌도 없었는데 이 사건 구매대행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 새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인출할 때 소지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일하기로 한 첫날 행해진 것이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당과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후 같은 날 오후에 위 계좌에 남은 돈을 이체하려다 자신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휴대전화로 ‘I’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았을 뿐 위 회사에 관하여 더 알아보거나 위 회사 소재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 위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상품권을 매수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만연히 행동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들은 ‘구매대행 일’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항 면세점에 가서 면세품을 사는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당 10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큰 보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정도의 보수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해 자녀와 단절될 위험을 감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3:20경 여주시 B 주차장 부근에서 같은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가명, 여)가 급하게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소변을 본 후에 하의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함께 나온 다음 각자 소변을 보았는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지퍼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9.경 전남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C 대리’, 이하 ‘C’라 한다)와의 대화를 통해 소정의 대출심사를 거친 후 2,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C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접근매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나. 비록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C이 소위 사채는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는다고 하여 믿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계좌번호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서 다른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과 C 사이에 대화 내역에 따르면 C은 ‘D’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원리금 출금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의 B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0:10경 경기 연천시 C에 있는 군부대에서, 멧돼지 퇴치 작전을 하면서 엽총의 탄환을 발사하게 되었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인 엽총을 다루는 사람은 탄환을 발사함에 있어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탄환발사로 인한 영향의 범위 등을 고려하며, 정확히 목표물을 쏘는 등으로 사람이 탄환에 의해 살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멧돼지를 보고 엽총에서 탄환을 발사함에 있어서 멧돼지를 정확하게 쏘지 않고 탄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발사한 과실로 발사한 탄환이 바위표면 및 나뭇가지에 맞아 유탄되게 하여 피해자 D(61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부위에서 장단지 밖으로 관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골단 분리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1회), 피해자 D 진술조서(제2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D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D 다리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을 살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상당한 시간 재판이 진행되도록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의 내용 중 1번 조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사죄의 글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에 이 법원이 지난 선고기일인 2020. 11. 24. 선고를 연기하며 사죄 편지나 사죄의 글을 보낸 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문자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지난 선고기일 이후에 보낸 문자를 제출하였다. 위 문자 내역과 함께 변호인이 2020. 11. 27. 제출한 서면에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한 적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기 싫어하여 피고인은 쫓기듯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위 포장마차 내부에서 석유난로를 피우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석유난로와 같은 화기 주변에 폭발할 수 있는 가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탄가스에 남아 있는 가스를 녹여 사용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석유난로 가까운 곳에 둔 업무상 과실로 부탄가스 통이 압력팽창에 의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포장마차 내부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C(30세),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52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과학수사대 촬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회신,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외 3명 진단서 제출 등,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석유난로 주위에 가연성 가스통을 두었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C은 안면, 아래 다리의 화상(2도, 체표면적의 2%), 피해자 D은 안면, 좌측 손의 화상(2도, 체표면적의 약 1%), 피해자 F은 안면, 우측 손의 화상(2도 ~ 심재성 2도, 체표면적의 약 2%), 피해자 G는 각막찰과상, 피해자 E은 왼쪽 뺨 부위에 화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에게 26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장마차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하여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나 성실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7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서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8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개, 10만 원 상당의 후라이팬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05:3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8층 B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3세)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 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10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3개, 20만 원 상당의 쿠첸 밥솥 1개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771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백부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을 6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차량 수리가 필요한데 차량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20. 1. 25.경 피고인의 장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는 마무리 되었는데 AS센터에 600만 원을 보내주어야 차를 찾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한 행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대체로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노인요양센터(2016. 7. 4. ’D 재가센터’로 명칭 변경)의 시설장으로 위 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센터의 운전원으로 통장을 관리하며 노인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실무를 담당하고, E은 투자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위 센터 운영을 총괄하던 중, 실제로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람을 마치 실제로 위 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감액되지 않거나 가산금이 포함된 노인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D 노인요양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조리원으로 근무한 F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G를 간호조무사로 등록하고, 2016. 5. 2.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H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액되지 않은 노인요양급여비용 총 14,365,670원을 교부받았다. 2. D 재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6. 7. 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조리원으로 근무한 F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I을 운전원으로 등록하고, 2017. 12. 29.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J을 운전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액되지 않은 노인요양급여비용 총 43,721,940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급여비용 총 9,626,7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각 행정처분 통보 공문,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이 요양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적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7: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정수장 앞 도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검토 및 판단) 1. 위반사실 통지서,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위 증거 및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경찰관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피고인의 신호 위반을 육안으로 목격하고 즉시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였다. 또한 함께 달리던 다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질 무렵에는 적어도 청색 신호가 황색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를 불과 수 미터 간격으로 뒤따르던 차량에 처음 브레이크등이 켜진 후 4초가량 지나고 나서야 그 차량이 정지선 직전에 완전히 정차하였으므로, 당시 각 차량의 속도, 정지선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황색 등화로 바뀌었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법규를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8: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니가 배달이냐, 배달하는 새끼가 내 앞을 왜 지나가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는 시가 1,123,000원 상당의 헬멧을 손으로 쳐 안면보호 가림막이 헬멧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10. 16. 제출)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9:00경 서울시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 사이트 내의 구인구직 갤러리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로부터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하는 일을 해 달라,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밑 부분에 있던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찾아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16:3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1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고 그 후 소년원에 수감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위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4. 20:59경 서울 구로구 E 입구에서, 피고인 A의 가방에 피해자 C(61세)이 부딪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 피해자 D(63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그곳 인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광고판과 그 부서진 잔해인 각목(두께 4cm, 길이110cm)을 들고 피해자들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위 목재광고판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안와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 피해자 B(52세)과 다투다가,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이 불상의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서진 목재광고판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휘두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D은 위 부서진 목재 광고판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B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던 B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1세)의 오른팔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의 공동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한데 여러 군데 묶여 있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4.6%를 이자로 주고, 2019. 5.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존부나 범위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3. 4.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