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F은 광주시 G에 있는 ㈜H 인테리어 가구공장(이하 '위 가구공장'이라 칭함)에서 집진기(공장먼지제거장치) 공사 용접업무를 담당하였던 일용직 용접공이고, 피고인 A은 위 가구공장 관리과장으로서 공사의 현장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위 가구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사의 총책임자이다. F은 2016. 8. 16. 11:30경 위 가구공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로 집진기의 연결부위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집진기를 둘러싸고 있던 흡음재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1차 화재'라 칭함)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F, 피고인 B 및 다른 직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3:30경 F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지시하여, F이 철수하던 중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이 F에게 자신이 직접 현장을 감독할 테니 용접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8. 16. 16:30경 위 가구공장에서 집진기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바람이 불고,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1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며, 집진기 주변을 가연성이 좋은 스펀지 재질의 흡음제가 둘러싸고 있고 흡음재에 고온의 불티가 튀게 되면 재차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F은 용접작업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완료시까지 화기감시자를 상주시켜 화재 발생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용접 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작업 현장 인근에 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화재 위험이 큰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용접공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티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구를 작업 현장 인근에 두거나 용접공으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현장에서 용접공의 용접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총책임자인 피고인 B는 F과 피고인 A 이 재차 용접작업을 재개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용접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1차 화재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불티 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미비점이 확인되면 현장책임자 및 용접공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용접작업을 중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용접작업 주변 가연물인 흡음재를 제거하거나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화재감시인을 상주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화기구를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F에게 별다른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작업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F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F이 용접작업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집진기 굴뚝 연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피고인 A, F이 용접작업을 재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용접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F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1차 화재와 동일하게 집진기 흡음재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피해자 I 소유인 ㈜H 건물 전체에 번지고 계속하여 인근 공장 5곳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피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공장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6명 소유 공장 등 합계 5,714,079,05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 1. 수사보고(추송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에 사용된 사진 별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승인에 따라 피고인 F에게 2차 용접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용접작업과 무관한 집진기 굴뚝연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 F의 독자적인 용접작업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 A은 공사의 현장책임자이므로 제반 화재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등 관리감독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점, 피고인 F의 추가 용접작업은 기역자 모양의 집진기 연결에 있어서 이를 지탱하는 난간대(받침대) 작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애초 계획된 작업 전반과 무관한 작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 F의 독자적인 용접이라고 볼 수 없고 그의 관리감독 범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F의 용접 작업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볼 수 있는 점, 1차 화재로 이미 소화기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추가 작업 진행시에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화재에 있어서 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각 금고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다. 또 각자의 과실도 1차 화재 발생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작업을 지속한 점에서 작지 않으므로 모두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의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보다 낮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