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7: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4-1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말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5:3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이었고, 이는 모두 10년 이상 과거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경 사천시 C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사천시 E아파트 103동 108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그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2010. 8. 3.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3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8. 13. 위 아파트에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으로 위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차 만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추가로 F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계약금 1,700만 원, 2010. 10, 2, 잔금 2,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각서 1. 등기부등본(임대부동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1,400만 원을 회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5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1층 계단에서, ‘취객이 계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소음이 심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29세), 순경 F(3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니네가 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려 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F을 향해 팔을 휘두르며 팔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바디캠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거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86-A

주문 기재 판결에 위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27.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30.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13:44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실적을 내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신청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실적을 올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6: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및 여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1,500만원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첨부) 및 자료출력물, 사진자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피해자 대면시 인사 멘트,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작업 및 은행 창구에서의 주의사항, 완납확인서 출력 관련 지시 내용 등), 피고인이 채용된 과정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수거한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3명으로, 총 피해금액이 6,4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배상금 1,000만 원에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C과 배상금 75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 총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은 7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이종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있음).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7회의 음주운전, 8회의 무면허운전, 5회의 의무보험미가입운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5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상당히 만취하였던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00:00경 충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A 녹취록 제출, 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녹취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 일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연인사이이던 피해자가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도록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전화의 페이스 아이디로 등록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 게시된 글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의 사전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페이스 아이디를 몰래 등록해 두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경험이 아닌 추측에 따른 진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페이스 아이디를 휴대전화에 등록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48쪽)이 위 진술과 일치하나 그 대화 당시의 상황 및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제할 수도 있는 등(피해자는 피고인이 엿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아이패드 잠금장치를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어떻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읽고 피해자를 포함한 그 대화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할 만큼 피해자가 피고인 등 제3자와 공유하기 어려운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읽어보고 촬영하였다. 위 카카오톡 대화는 피해자도 읽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를 읽어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다음에야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지내는 동안에도 서로의 휴대전화 중 상대방의 타인과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연인관계 등 내밀한 관계로 지내는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01:47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9에 있는 청주대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 조수석 쪽 펜더, 트렁크를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17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3, 02:1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청주청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택시를 직접 운전하여 지구대로 가라는 말을 듣고 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견적서,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처벌정도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으로, 위 B은 2022. 7. 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 19:57경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조사실에서, B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F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해당 차량을 자신이 동승자 없이 운행하였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I 및 J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그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15경 인천 남동구 B 9층 C요양병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너가 뭔데 경고를 하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를 밀치고, 손을 올려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해당 병원 간호사 진술) 1. 주요장면 및 CD 첨부함(CD 부분 제외) 1. 주요장면 및 CD 첨부(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초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가 설치된 충북 음성군 B 국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창고 부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발기관 담당공무원의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창고 설치 일시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발기관 추가자료 제출 및 추가진술), -출장결과보고서, -사진대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설립된 주식회사 B, 2001. 7. 7. 설립된 주식회사 C, 1984. 10. 11.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거나 실제 운영자로, 2019. 4. 23.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는 파산 선고되었다. 피해자 E는 200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다이어리, 지갑 등의 제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피고인으로부터 150,807,714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F로부터 브랜드 사용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브랜드 사용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8. 11. 7. 위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여 위 가압류 결정문은 2018. 11. 9. 주식회사 F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게될 것을 우려하여 위 주식회사 F와의 브랜드사용 라이선스 계약 주체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라이선스 당사자니까 기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상대방을 내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변경하자’라고 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을 만나 2016. 7. 22.자로 체결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F의 브랜드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가압류 결정문 송달일자보다 앞선 “2018. 10. 1.”로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8.경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010,6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결정문, 송달증명원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1.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에게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료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압류가 이루어지자 위 가압류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주체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F가 사용료의 지급대상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채권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국 본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고 미국 본사에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D인데, 피고인이 국내 판매만을 목적으로 국내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자를 주식회사 C로 옮겨두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미국 본사에 라이선스 대가를 계속 지급해야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국내 라이선스의 계약주체도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80대의 고령자로서 본건 이전에 민사집행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3:10경 대전 대덕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씨발 개새끼, 더 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택배차량을 음주운전하는 등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4:57경 부산 중구 B, 부산도시철도 C역 역무실 내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들어가 ’야이, 씨바 휴대폰 충전 좀 하자‘고 하여 이를 안내하려는 철도종사자인 D(30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휴대폰 충전 좀 하자 안 하나’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이를 제지하려는 철도종사자인 부역장 E(50세)에게 ‘니는 개새끼야 뭔데, 죽이뿔라, 이 새끼야’며 욕설을 하고, 역무실 출입문에 앉아 매트를 던져 부역장의 왼쪽 정강이를 1대 폭행하고, 피고인은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던지며 ‘야이 씨발 놈, 임마, 이 씨발 년들아, 고발해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7분 동안 철도종사자들의 민원인 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1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라인 게임 D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주계약’[본주인(본주) 게임 캐릭터의 부주인(부주)이 되어 플레이하는 것에서 유래한 명칭이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부주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게임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14. 14:00경 강원 원주시 E 소재 하숙집에서, 게임 캐릭터 레벨업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D 게임 계정에 접속한 다음, ‘아이템 교환’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 ‘F’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20,150,000원 상당의 ‘G, H, I, J, K’ 아이템,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L, M’ 아이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N’ 아이템, 시가 3,640,000원 상당의 ‘O’ 아이템을 성명불상자의 게임 캐릭터 ‘P’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아이템 교환’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 ‘F’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Q, R, S, T’ 아이템,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 ‘U’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V, W, X’ 아이템을 피고인 B의 게임 캐릭터 ‘Y’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B는 위 아이템들을 다시 피고인 A의 게임 캐릭터 ‘Z’ 계정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0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아이템 이동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 금액이 2,600만 원 가량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 :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계좌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154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인 시흥시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옥 E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4:2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차 E(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문짝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분리 전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2. 14.경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F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한 보험계약자 I 명의의 '무배당종신표준 10년 납입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보험계약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25.경 위 보험 등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8,205,37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 57개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3,551,63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명세서 첨부, 보험계약자 상대, A 계좌의 D 관련 거래내역 검토) 1. 피고소인 A, B, H 편취금액, FC 수수료 지급 지침상 중요사항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보험가입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높은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2억 1,300만 원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하여 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과 비교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 과정에서 일부 사채를 사용하였고, 현재 이로 인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6. 6. 15:2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가 미용실을 다녀오는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또 욕을 하냐, 너랑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 지금 억울해?’고 말하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씨발! 죽어!’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냥 죽자 시발”이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르막길에서 승용차의 속도가 잠시 느려진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행인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