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 10.부터 2009. 3. 26.까지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1인 주주겸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항공물류업을 통해 상당한 재력을 쌓게 되자 국내에 영어, 중국어 몰입식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학원부지를 물색한 끝에 2007. 4.경 F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양사가 지분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I 대 381m², J 대 491.9m², K 대 469.7m², L 대 191.2m², M 대 229m²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총 113억에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1977. 2. 3. 설립된 N 주식회사를 2007. 7. 10. 2,000만원에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뒤 2007. 7. 11.경 매수인을 'A'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 매매대금 113억원의 지급방법은 36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7억원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실제 이를 위하여 2007. 7. 27.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대표하여 각종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뒤 채권최고액 '108억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자 2009. 2. 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9.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O)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3. 27. 보유주식 45,000주 전부를 P에게 무상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이 사건 대지 매입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일부라도 회수할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려 제3자를 내세워 싼값에 되사거나, 낙찰자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에서 허위유치권신청을 하고, 허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허위유치권신청을 통한 경매방해 가.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8계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Q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설계감리비 5억 7,000만원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A'을 유치권자로 지정하여 유치권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원의 2009. 2. 17., 2009. 2. 24. 현장방문 및 주식회사 E 직원면담결과, 2009. 3. 4. 감정평가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대지는 공사개시 전으로 나대지에 불과하고 다른 점유자나 유치권자가 없었으며 Q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설계감리비 지급채무는 주식회사 E의 채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신청할만한 아무런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8계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주식회사 E의 R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비 3,762,000,000원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R 주식회사, A'을 유치권자로 지정하여 유치권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원의 2009. 2. 17., 2009. 2. 24. 현장방문 및 주식회사 E 직원면담결과, 2009. 3. 4. 감정평가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대지는 공사개시 전으로 나대지에 불과하고 다른 점유자나 유치권자가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공사내역은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진행된 것이어서 유치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공사비 지급채무는 주식회사 E의 채무이어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신청할만한 아무런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3. 허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통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9. 7.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2009가합76299호)를 제기하여 2009. 8. 24.경 위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 등기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 이름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고자 주식회사 E를 인수하였던 것이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식회사 E 앞으로 경료된 뒤에도 이 사건 대지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각종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여, 서명·날인하는 등 주식회사 E의 소유임을 전제로 업무처리를 하여 왔고,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답변서 1. 주식양도합의서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나48147 토지인도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합88424 토지인도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Q건축사무소 소장 U으로부터 설계감리비를 유치권으로 대신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R이 부도가 나서 실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일부 공사비를 2순위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유치권 신고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1/2지분을 3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2009. 3. 26. P에게 E의 주식 45,000주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양도양수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그간의 경위 5. E가 2008. 3. 25.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사를 주식회사 R로 정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착공단계에서 현장에 펜스만 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6. 현재 E는 유동자금이 고갈되고 자본금이 잠식되었으며 E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대지가 경매 중이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E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Ⅲ . 부제소 및 면책 합의 1. 피고인과 E는 사업의 포기단계에서 P을 만나 P이 10여년간 부동산 개발의 시행, 시공, 분양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E를 포기하여 E가 사업을 접는 것보다 피고인이 P에게 주식 전부를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P에게 E의 주식을 무상양도한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무상양도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P, E 상호간에 V 빌라 사업의 성공, 실패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으로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위반시 위약벌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한다(피고인과 P은 이 사건 대지에 학원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빌라를 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유치권신청 부분 무엇보다도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와 관련된 위 민사판결들은 모두 R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인 E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먼저 설계감리비채권은 U이 피고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고 E가 피고인의 이러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U의 부탁만으로 피고인이 그의 이름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서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U은 이미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R과 함께 공동유치권자로서 37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신고하였는바, R이 E에게 이러한 채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자인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최종 변론요지서에서 R에 이은 2순위 유치권자로서 휀스 설치비용, 세륜기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유익비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억 9,000만원을 청구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유치권 신청취지상 피고인이 R과 함께 공동으로 37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2순위 유치권자라는 권리도 부존재하고 피고인이 E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1)항의 합의서에 의하면 R이 착공단계에서 현장에 펜스만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37억원에 이른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도 아니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유치권 행사의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부분 우선 이 사건 대지의 실질 매도인인 F이 피고인과 E에게 이 사건 대지를 1/2지분씩 구분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그와 같이 1/2지분씩 처분하였다면 각 매매대금은 56억 5,000만원으로 체결되어야 하나, G 지분을 36억원, H 지분을 77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인이 우선 지급한 36억원과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77억원의 최종 잔금 지급방법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1/2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36억원이 그 대금으로 수수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스스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E 명의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자를 E로 하여 우리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다음 E 명의로 77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E와 이 사건 대지를 각 1/2씩 공유하는 관계라면 자신이 설정한 우리은행에 대한 최고액 108억원, 새누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최고액 28억 6,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은 1/2지분 범위 내에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된 후 순차로 각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말소소송, 그리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유치권신고만 한 상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보는 것처럼 E를 포기하고 E를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말소등기소송은 적법한 실체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소결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결정 이전에 최소 35억에서 50억원(피고인은 위 금액에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낙찰포기를 종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의도는 복잡한 권리관계의 외형을 창출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려 재매입하거나 낙찰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청 및 허위 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말소소송을 작출함으로써 입찰을 주저하게 만들어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낙찰 후에는 낙찰자가 애써 취득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따라서 선의의 낙찰자를 보호하고 강제집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를 둘러싼 탈법행위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 고소인은 121억원이라는 거액의 들여 적법하게 낙찰을 받고도 피고인으로부터 35억원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 비록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뜯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적 피해가 막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