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608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11:50경 부산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D편의점에서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화투 1모, 시가 1,800원 상당의 옷핀세트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비밀봉지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에게 "내가 훔쳐가도 넌 모를거다.씨발년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사장한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와 위 편의점의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446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04: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건물 4층에 있는 G 휴게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와 시가 미상의 담배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6: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시가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 등 합계 9,200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범죄일람표1 순번 3 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0. 09:3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물품 대금 합계 309,7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 피고인은 2017. 12. 11. 10:25경 부산진구 M 소재 피해자 N 관리의 식당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에 시가 4만원 상당의 쌀 1포대를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26, 피고인은 2017, 12,11, 18:10 경 부산 부산진구 P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 Q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염주,화장품, 가스버너, 전자밥통, 삼성 스마트워치, 라면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1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가야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R이 분실한 피해자 S의 농협 체크카드(T)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 22:42 경 부산 부산진구 U,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담배 8보루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 S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합계 3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10:55경 부산시 부산진구 X,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A4용지 1묶음, 커피 1통, 물휴지 3개, 휴지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2017고단64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H,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K 외부 및 내부 CCTV 사진 발췌 첨부) [2018고단1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8고단2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L 진술에 대한) [2018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관련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수년 동안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죄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