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여, 22세)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D가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수건으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2-3회 때리고, 물수건을 피해자 E의 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 22:55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 00:54경 위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20. 1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 05:0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D과의 위챗 대화 내용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D 판결문 범죄사실 관련), 사건요약정보 조회,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불상량을 1회분으로 하고, 1회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투약·수수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의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좁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맞은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5에 있는 대림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부모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C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수의 계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2. 12. 3.경 1,000만 원, 2013. 6.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경 2,000만 원, 같은 해. 8. 30.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차용시 변제자력 관련 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자료 첨부) 1.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전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지상 6층 연면적 818.77㎡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축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인 C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C의 명의로 등기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 2019. 9. 9.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 건물 내 D, E, F, G, H, I, J, K, L, M, N, O, P호 등 총 13개 호실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2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4: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5:15경 구미시 E에 있는 호텔 F G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1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A 휴대전화 화면 사진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호텔 F CCTV 확인)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하여 만난 13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B실에 누워 TV를 보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19세)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 맨발 바닥을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치우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 맨발바닥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치우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다리에 힘을 주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고 “얘, 섰네, 섰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미결수용 중에 교도소 내에서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0:34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차량신호 적색 등화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처 알지 못한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보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3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두정-후두부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직후 무단횡단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는 등 다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천지하차도 쪽에서 C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소재 D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경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를 조성하여 3,453㎡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붙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3,453㎡로 넓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9.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송림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교차로를 송림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76,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사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여, 27세)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대림로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 공원 부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1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횡령죄)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의류제조판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E’ 의류에 대한 한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운영자이자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의류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D은 2012. 1.경 피고인에게 ‘E’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업체 외에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2. 2. 하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E’ 의류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2. 3. 12.경 G과 ‘E’ 아동복을 납품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G에서 3. 31. 1차 납품받기로 한 의류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니, 피고인의 공장 창고에 납품을 받아주고,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부터 2012. 6. 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G을 통해 생산한 ‘E 아동복’ 91,861벌을 피고인의 창고 등지에 입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아동복’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시가 불상의 위 ‘E 아동복’ 불상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품 중 일부는 그 지시대로 납품하였고, 일부는 피해자 회사 허락 하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는바,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는 막연하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을 뿐,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전혀 명시하지도, 특정하지도 않았는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최대한 선해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또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 등에 따른 피해품을 포함한 G에서 생산한 E 아동복 제작·납품 업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보관 업무’를 피고인의 업무로 특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의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품을 보관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어떠한 사회생활상 업무를 부담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아동복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아동복을 피고인 창고에다가 보관하였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회사와 계약한 G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G이 생산한 피해품을 보관하게 되었을 뿐,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별도의 보관이나 납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 따라 G이 제작하여 피고인 창고에 보관시킨 피해품의 수량과 그 대금정산에 관한 거래명세서도 피고인이 아닌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작성되어 왔고, 피고인 창고에 보관되던 피해품도 피해자 회사 직원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피해품을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처 납품도 피해자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정기적으로 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 등에 따른 피고인의 납품업무로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C 운영 외에 창고업을 영위하는 등 타인 물건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사회생활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자료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 소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횡령죄)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을 통해 생산한 ‘E 아동복’ 91,861벌을 피고인의 창고 등지에 입고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시가 불상의 위 ‘E 아동복’ 불상량을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20. 8.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05:00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로 가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포터널 쪽에서 C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매우 어눌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태재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