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8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8](피고인 A) 피고인은 D씨 대종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2011. 7. 17. D씨 밀양종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이용하여 D씨 대종회 소유의 밀양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씨 대종회 몰래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1.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D씨종중, F", 정정할사항 란에 "D씨종중, A", 신고인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신고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대종회인이라고 적혀 있는 사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씨대종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효림산업의 H에게 이 사건 토지가 D씨 밀양종회 소유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D씨 대종회 소유이고 위 D씨 대종회 대표자는 F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7. 17. D씨 밀양종회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는 위 밀양종회의 고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씨 대종회(종전명칭 D씨종중)와의 사이에 재산 분쟁이 생기자 D씨 대종회 소유의 밀양시 I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27필지(위 E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D씨 밀양종중(대표자 A)명의로 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명의인을 'D씨종중'에서 'D씨 밀양종중 대표자 A'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3. 7. 20.자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토지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Ⅱ.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속한 종중은 D씨 13세손인 K(이하 '13세손 L'라 한다)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D씨 밀양종회 종중(이하 '밀양종중'이라 한다)이고, 고소인 종중은 D씨 4세손인 M(이하 '4세손 N'이라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D씨 대종회 종중(이하 '대종회'라 한다)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는 'D씨종중'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D씨종중'의 실체가 13세손 L를 중시조로 하는 밀양종중인지, 4세손 N을 중시조로 하는 대종회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씨는 O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서, 대종회의 중시조인 4세손 N 역시 O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D씨 7세손인 P이 밀양으로 이주하면서 비로소 D씨가 밀양시 Q 일대에 취락을 이루게 되었는데, 밀양종중의 중시조인 13세손 L는 위 7세손 P의 직계후손인 점, 'D씨종중'의 종계기사에 의하면 "P께서 남천하신 이래 K까지 7세의 분묘가 엄광, 직전, 대미, 장선, 풍각 등지에 있는데", "K의 맏아들인 R 내외의 산소가 어머니 S 묘하에 있는데 자손이 없는 까닭으로 5마지기 위토를 마련하여 청도의 출계방손인 T에게 부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D씨종중'의 재산은 밀양으로 이주한 이후의 후손들이 대부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양종중은 1989년경부터 작성된 'D씨종중'의 과거 임원명단, 회의록, 예산결산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위 문서들에 의하면 'D씨종중'의 임원은 13세손 L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동안 L의 후손이 아닌 종중원이 활동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D씨종중'은 밀양시 U 소재 V에서 매년 음력 11. 15. 총회를 개최하고, 음력 10. 3.에는 13세손 L를 모시는 묘사를 지내온 반면, 4세손 N의 묘사는 매년 음력 10. 1. 안동에 위치한 N의 묘소에서 전국의 각 D씨 종파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묘사에 소요되는 비용도대종회 자체와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만일 'D씨종중'이 대종회와 같이 4세손 N을 시조로 한 전국 단위의 종중이라면, 그 소유재산의 대부분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밀양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는 점이나 4세손 N의 후손 중 일부에 불과한 13세손 L의 후손들만이 주축이 되어 'D씨종중'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D씨종중'은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밀양종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밀양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A 등이 밀양종중을 대표하여 위 각 토지 중 위 E을 매도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E을 매각한 대금을 밀양종중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밀양종중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였는데, 밀양종중의 등록과정에서 대종회 종중 명의의 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 A는 'D씨종중'이 그 동안 'D씨 밀양종회', '대종회' 등 다양한 명칭을 혼용하였던 관계로, 위 대종회 명의의 사업자가 밀양종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도 밀양종중을 의미하는 'D씨종중'으로 기재하고 인감도장도 밀양종중을 의미하는 G대종회 인감을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