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0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상자는 전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전주가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든 다음 A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계좌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시켰다. 2010. 11, 26.경 A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이 예치된 통장잔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교부하고, G은 I, J을 통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수수료 120만 원에 예금잔고증명 신청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상자는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A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1. 29. 15:00경 농협 양재동지점에서 A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원, 같은 날 22:00경 2억 9,9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A는 불상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0. 11. 30. 08: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시화지점에서 A 명의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농협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상자는 같은 날 08:49 A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각 1억 원씩,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분산시켜 계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9,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불상자는 같은 날 09: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최근 판결 확정사실 확인) 1. 통장 거래내역서, 농협통장 거래내역서(A),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불상자는 전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전주가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는 서류와 통장을 만들고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한 다음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역할을, M과 B에게는 통장을 만든 다음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계좌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시켰다. 2010. 11. 26.경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법인설립을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3억 원이 예치된 통장잔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교부하고, G은 I, J을 통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수수료 120만 원에 예금잔고증명 신청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면 사전에 준비한대로 피고인, B의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9. 15:00경 농협 양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원, 같은 날 22:00경 2억 9,9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다음날인 2010.11.30. 08: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시화지점에서 농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농협 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불상자는 같은 날 08:49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다시 B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로 각 1억 원씩,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분산시켜 계좌 이체하였다. M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11, 30. 09:14 경 신한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5,000만 원, 같은 날 09:28경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고, B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10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9,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각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불상자는 같은 날 09:13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2.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3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을 요청한 사실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주면 매월 일정액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가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0. 11. 26.경 G에게 수수료 300만 원과 은행잔고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3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을 부탁하는 한편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2010. 11. 30. 아침 N이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에 오류가 나서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해서 N이 알려준 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과 명확히 배치되거나 명백히 양립하지 않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개설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는 2010. 11. 30. 비밀번호 3회 오류가 있고 나서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농협 예금계좌의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비밀번호까지 알릴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농협에 2개의 예금계좌(O, P)를 개설해 둔 상황에서 기존에 개설된 예금계좌의 번호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예금계좌(Q)의 번호가 현저히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를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착각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2010. 11. 25. O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까지 변경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점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는 N 등이 법인 설립을 위해 새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기존 농협 예금계좌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대로기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되거나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의 0 예금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규명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면 본인 실명과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서류를 G에게 교부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은행잔고증명을 부탁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