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3 1. 공모․역할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5.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 14: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부채상환증명서(금융사제출용)’, 채권자 란에 ‘F㈜’, 채무자 란에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만원 (￦ 10,000,000)’, 내용 란에 ‘중도상환처리’, 본문 란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배경에 금융감독원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문서 하단에 직인이 찍혀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금융사제출용)’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금융사제출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에서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점수를 보충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1. 7. 30. 15:00경 경남 김해시 I 앞 노상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금융사제출용)’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 1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란에 ‘가입 증명서’, 성명 란에 ‘J’, 가입금액 란에 ‘금이천만원정(20,000,000)’, 본문에 ‘상기와 같이 J 님 ㈜예약,공탁보증보험 가입을 2021.08.02 일자로 완료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명칭이 크게 기재되어 있고 우측에 인장의 이미지 파일이 붙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의 지시를 받아 2021. 8. 2. 14:00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M 중곡점 앞 노상에서, 보증보험료를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경남 고성군 부근 불상지에 있는 ‘O’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공탁 보증 예치금’, 요청사 란에 ‘P’, 신청내용 란에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란에 ‘N’, 환급내용 란에 ‘㈜P-‘천육백만’원정 환급’, ‘주관사’ 란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 ‘금융감독원’ 명칭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1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연이자 3.8%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2: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에 있는 고성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5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불상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T에게 “소상공인 대출 3% 금리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금감원에 계약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U과 V에서 기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3:30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5:00경 이후 경남 김해시 I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그 전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1. 7. 30.부터 2021.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상황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1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대출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출력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조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별도의 위조된 공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문서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행위도 그 자체로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 및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B이 알려 주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가 Y 구작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성명불상의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을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일하게 된 회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B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어떤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전달받았고, 최소 몇 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매번 현금으로 수거하면서도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이를 B이 알려 주는 은행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전에 자신의 보수에 해당하는 돈을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빼내어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 및 급여수령 방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의 친구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기 전 B에게 합법적인 일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도 B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출력한 문서들을 읽어보지 않아 위조 문서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상환증명서 등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위 문서들이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무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고 교통비와 수수료 등으로 많게는 30만 원, 적게는 1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하위 조직원일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 과정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만 실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