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2. 7.부터 2010. 2.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장 선거(이하 '제5회 선거'라고 함)에 입후보하여 낙선하였다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장 선거(이하 '제6회 선거'라고 함)에 당선되어 2014. 7. 1.부터 현재까지 L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5회 선거에 이어 제6회 선거에서도 피고인 A의 선거캠프(이하 '선거캠프'라고 함)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제6회 선거에서는 이른바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며 조직 관리, 실무회의 주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 응대와 여론 취합, 비공식 선거자금의 수입·지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4. 7. 1. 피고인 A의 L시장 취임과 함께 L시장 비서실장(6급,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치룬 2회의 도의원 선거 및 제5회 선거에 이어 제6회 선거에서 4회째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으로, 2014. 2. 21. L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선거자금의 회계 처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보고 기타 각종 서류의 작성, 공식 선거자금의 수입·지출 관리 및 선거비용 지출 관련 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제5회 선거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LED 선거용 유세차량을 납품하고 선거캠프의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른바 '미디어팀장')로서 그 납품 차량의 운행 등을 담당했던 데 이어, 제6회 선거에서도 다시 'N(O)' 명의로 LED 선거용 유세차량을 납품하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른바 '홍보팀장')로서 납품 차량의 운행, 선거사무원 모집, 유세 인력의 배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제5회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선거 자원봉사를 했다가, 2010. 6.경 피고인 B 등 제5회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도왔던 지지자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P'라는 봉사단체를 설립하고 그 회장을 맡아 2010. 10. 이후로 고등학교 동창 선후배 관계이기도 한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자장면, 연탄, 쌀 등을 지역주민에게 기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제6회 선거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배우자로, 위 P 활동과 함께 제6회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대학 동기인 친구 사이로, 평택시 소재 인력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E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제5회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재출마를 준비하여 오던 중 2013. 5. ~ 6.경 제6회 선거 입후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나, 연간 소득액이 가계 생활비로도 부족한 2,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채무의 원금이 합계 1억 150만 원에 이르렀고, 그 담보대출채무의 월이자 납부 및 개인 필요비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농협은행 마이너스 계좌(번호 : R)의 대출채무액도 2013. 9. 말경 이미 '- 2,540만 원(한도 : - 4,000만 원)'에 달하게 되는 등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선거자금의 조달이 절실하였음에도 선거자금을 스스로 출연하거나 추가 대출 등으로 자력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향후 외부에서 선거자금을 차입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으로 예상되는 8,000만 원 남짓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를 갚을 객관적 능력도 없었다. 한편 제5회 선거에 이어 향후 제6회 선거에서도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B은, 2013. 7. 초경 경기 가평군 소재 아침고요수목원 근처에 형제가 공동 투자(전체 투자금 약 8억 원)를 한 동업 식당을 개업하면서 담보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에 가까운 투자분담금을 투입한 관계로 자금 여력이 없었던 데다가, 2013. 11.까지 위 식당에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당초 예정에 없던 운영비용 부담까지 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 관계로,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처지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열성 지지자들로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F, E 부부로부터 E 명의 차명 계좌의 자금을 현금카드 채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제공받아 피고인 B이 그 계좌 자금의 관리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0. 8. 14:00경 S아파트 301동 앞 퍼걸러 밑에서 위 피고인들이 선거 관련 경비로 쓸 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45,020,361원이 입금된 그녀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T)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F, E 피고인 F, E는 A, B에게 선거자금을 출연 또는 조달할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E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B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E가 2013. 10. 7. 12:01경 위 가.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에 당장 가용한 여유자금 대부분에 해당하는 45,004,181원을 입금하여 그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3. 10. 8. 14:00경 위 가.항 기재 퍼걸러 밑에서 위와 같이 B에게 A과 B이 선거 관련 경비로 쓸 자금 명목으로 비밀번호와 함께 45,020,361원이 입금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E는 공모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 G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가.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 A은 2014. 2. 13. 13:49경 G으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조건 없이 500만 원을 B의 우체국 계좌(번호 : U)로 송금받음으로써, 그 500만 원에 대한 연 3.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G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Q(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A으로부터 선거자금 대여 요청이 있자, A에 대한 자금 대여가 피해 회사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차용증 등 증빙서류도 작성 받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A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4. 2. 13. 13:49경 평택시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A의 선거 관련 경비로 쓰일 대여금 명목으로 이자 약정 없이,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 계좌(번호 : V)에서 5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B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연 3.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를 함과 동시에 A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 B은 2014. 4. 초순 오후 불상경 W에 있는 X 운영의 Y 식당에서 X으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약정 없이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400만 원에 대한 연 3.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를 받았다. 4. 선거비용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각 허위기재 가. 피고인 A, C, D의 증빙서류 허위기재 피고인 D는 제5회 선거에 이어 제6회 선거에서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쓰일 LED 선거용 유세차량을 제작·납품하기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어 그 계약 전에 미리 차량 제작에 착수해 있던 중, 2014. 4. 중순경 L세무서가 주식회사 M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관하여 채권 압류를 한 사실을 피고인 C으로부터 고지받고는, 2014. 4. 하순경 1,700만여 원의 체납세액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실제 공급 주체가 자신임에도 주식회사 M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닌 O의 'N'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위 유세차량의 공급 계약을 포함한 선거 관련 계약들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부를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O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하여 승낙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국세 체납 사실 및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 명의 차용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차명 계약 체결을 사전 승인함으로써, 피고인들 간에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4. 하순경 피고인 A에 대한 위 유세차량 공급계약의 가액만도 2,245만 원에 달함에도 O에게 'N 명의로 공급가액 300만 원 정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속여 N 사업자등록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O으로부터 2014. 4. 28. 개설된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Z)도 대여받은 데 이어, 2014. 4. 3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N(O)' 명의로 피고인 C과 위 유세차량을 대금 2,245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제로 납품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 차용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5. 15.경 'N(O)' 명의로 피고인 C과 선거 로고송 4곡을 대금 200만 원에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이를 실제로 납품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6. 4.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유세차량 및 로고송 4곡의 실제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2,245만 원에 위 유세차량 1대를 공급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 200만 원에 로고송 4곡을 공급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1장의 각 공급자란에 "AA, N, O, 강원도 AB"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하고 각 O 이름 옆에 O의 막도장을 각 날인한 다음, 같은 날 그 세금계산서 2장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인 위 세금계산서 2장에 각각 허위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회계보고 허위기재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사전 승인을 얻어 D가 작성·교부한 N(O) 명의로 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2장의 공급 내역대로 선거비용 지출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4. 6. 26.경 피고인 A에게 위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제출 전 사전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대로 제출할 것을 허락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6. 26. 시간 불상경 AC에 있는 L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불상의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선거비용 수입·지출부의 '2014/04/30 연설대담용차량' 600만 원 지출 항목, '2014/05/14 연설대담용차량' 1,300만 원 지출 항목, '2014/06/03 연설대담용차량' 345만 원 지출 항목, '2014/06/03 로고송 녹음' 200만 원 지출 항목의 각 '지출을 받은 자'란에 각각 "N, AA, AB"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 증빙자료로 위 세금계산서 2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5. 선거운동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4. 하순경 O에게 A 선거사무소에서 율동과 출퇴근길 인사 등의 선거운동을 담당할 선거사무원들의 모집을 의뢰하면서 O이 그 모집 및 안무팀장으로 일하며 모집한 인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60만 원(= 1인당 2만 원 × 10명 × 선거운동기간 13일)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O이 선거사무원으로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상 11명을 이하 '안무팀 선거운동원들'로 약칭함)을 모집해 주자, 2014. 5. 중순경 O이 안무팀장을 맡지 않기로 정해졌음에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재차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2014. 4. 하순경 위와 같이 O에게 안무팀 선거사무원의 모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일당 7만 원 이외에 점심 식사를 별도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2014. 5. 8. 내지 5. 21.경 위 안무팀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할 때도 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B, D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식사 제공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식사 제공을 사전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식사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1) 2014. 5. 19. 저녁 무렵 AO 소재 AP 식당에서, 피고인 D가 미리 식당 예약을 해두고 O에게 외상으로 회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무팀 선거운동원 중 AD, AE, AF, AH, AI, AJ, AM 등과 O에게 수육, 냉면 등 식사류를 제공하고, 2) 2014. 5. 20. 12:00경 AQ AR 식당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점심 식사 대금으로 쓸 현금 10만 원을 AF에게 내어주는 방법으로, 안무팀 선거운동원들(AE, AH, AG 제외)과 O, AS에게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3) 2014. 5. 22.부터 6. 3.까지 13일간에 걸쳐 위 AP 식당, AT에 있는 AU 식당 등지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안무팀 선거운동원들의 이동차량 운전기사인 AV에게 식사 대금 결제를 위한 현금을 내어 주는 방법으로, 안무팀 선거운동원 중 10명(AN 제외)과 AV에게 매일 단가 6,000원 이상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4) 2014. 5. 26. 18:00경 AW 소재 AX 식당에서, 피고인 D가 외상으로 회식을 주관하는 방법으로, 위 안무팀 선거운동원 중 9명(AM 등 2명 제외)과 O, AS,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D, AY, AZ, AV, 유급 차량기사인 BA, BB 이상 17명에게 돼지갈비, 식사류, 주류 등 시가 434,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합계 약 1,514,000원[= 35만 원{1)항 회식, 3)항 중 2014. 5. 22.~5. 23. 2일분 점심} + 7만 원{2)항 점심} + 66만 원{3)항 중 2014. 5. 24.~6. 3. 11일분 점심, 1일 6만 원(= 6,000원 × 10명)으로 추산} + 434,000원{4)항 회식}]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O에 대한 260만 원 제공 피고인 D는 2014. 6.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제5항의 모두 기재와 같이 O에게 선거사무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리고 그 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O에 대한 지급금으로 현금 260만 원을 내어 줌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6. 15. 14:12경 선거운동원 모집 수수료 명목의 260만 원을 포함한 2,878,500원을 O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BC)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60만 원의 금품을 O에게 제공하였다. 6. 피고인 C의 정치자금 비실명 지출 A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BD은 2014. 6. 5. 내지 6. 6.경 지역 주간지인 BE의 광고 담당자 BF에게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 명의로 A의 L시장 당선 축하광고를 차회 발간되는 신문 1면 하단에 게재하도록 광고를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9. 월요일자 BE 1면 하단에 발주한 대로 광고가 게재되어 그 광고료에 대한 지출 원인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21. 10:18경 L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른바 '선거펀드' 전용 계좌인 A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BH)의 잔고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BD에게 위 광고료 지급금으로 BF에게 전달하도록 교부하는 방법으로, 2014. 8. 하순경 BD을 통하여 위 BF에게 광고료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인 위 광고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 B, E, F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이 피고인 E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을 무렵인 2013. 10.경 혹은 그 이전에 선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전을 선거에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각 제2회 문답서 1. BI, BJ, BK, BL, BM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대화녹음 파일('14. 8. 9.) CD 1장 1. 수사보고(BN 전화진술 청취, 주요 관련자 거래내역 통합본 첨부, 주요 관련자 통화내역 통합본 첨부, A과 AZ 간 선거펀드 모금 관련 보고 메시지 출력물 첨부, BO의 1,500만 원 펀드 가입 경위 확인, F 세무사 사무실 압수서류 원본 첨부, L시청 인사발령사항 첨부, A 관련 기사 첨부, 재산신고서 등 첨부, 재산등록 서류 등 첨부, BD 거래내역 등 제출, 각 재산신고 기준일자 확인, 주요 4개 계좌 자금 입출금 관련 사항 정리, B의 BJ 차용금 인출 경위 관련, 주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1. B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13. 6. 16. ~'14. 6. 24.), E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13. 10. 7. ~'14. 6. 28.), BJ 농협 BP 계좌 거래내역, BN 농협 BQ 계좌 거래내역, BD 우리은행 계좌(BR)거래내역, 거래내역(통합), 통화내역(통합) 1. 현금 인출 사진('14. 5. 22., 5. 28., 6. 28.), 각 발신통화내역, 휴대폰 거래내역 사진, 휴대폰 분석서(A), A 펀드 가입자 명부, P 송년의 밤 행사사진 4장, 문답서, 기사 출력물, 인수윈원 위원 내역, 고발 요약서, 인사기록카드(BS), 인사발령사항 통지('14. 7. 7.), 각 기사 출력물,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14. 5. 15.자), 재산등록서류('14. 8. 28.자),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BT)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A,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선거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무이자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법인등기부(Q),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125-2)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선거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X으로부터 무이자로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X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판시 제4항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가 O 운영의 N 명의로 유세차량 등을 납품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제1, 2, 4회 각 문답서 1. O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내역('14. 4. 28. ~ 6. 21.) 1. LED 선거차량 견적서(N), 선거용 유세차량 임대계약서(N), 세금계산서(N, 증거목록 순번 3-3), 로고송 견적서(N), 로고송제작 계약서(N), 세금계산서(N, 증거목록 순번 3-6),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14. 2. 2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총괄계정)('14. 6. 26.), 채권압류 통지('14. 4. 18.자) [판시 제5의 가.항의 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 작성 제1회 진술조서 1. BU, AE, A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제1회 문답서 1. AF, AM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J 전화 진술 청취 및 진술녹음, AL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녹음, AF 전화 진술 청취 및 진술녹음) [판시 제5의 나.항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O 국민은행 통장(BC) 사본 [판시 제6항의 사실] 1. 증인 BF의 일부 법정진술(2014. 6. 9. BD에게 전화하여 당선축하광고를 요청하였고,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로부터 광고게재에 관하여 직접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승낙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검찰 작성 제2회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9-1) 중 A 농협 BH('14. 4. 15. ~ 8. 29.) 1. 경리장부 사본, BE 1면 사본('14. 6. 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제33조(각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제1호(정치자금 비실명지출의 점) 라.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마. 피고인 E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바. 피고인 F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사. 피고인 G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E, F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업무상배임죄 : 벌금형을 선택 다.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피고인 A, D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라.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정치자금 비실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원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치자금 비실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원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G :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귀속자는 피고인 A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귀속자는 피고인 B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취득한 45,020,361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으로 취득한 금융이익 상당액 86,301원(= 5,000,000원 × 0.035 × 180/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5,106,662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으로 취득한 금융이익 상당액 38,739원(= 4,000,000원 × 0.035 × 101/365, 원 미만 버림)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추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한 주장(피고인 A, B,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액수를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선거운동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동업 식당 개업으로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B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선거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해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E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 F는 위 차용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빌린 것인지 아닌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E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E,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개인적 금전 대여라는 피고인 B, E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현금카드를 수수한 것이 개인적 금전 대여라는 피고인 B, E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B, E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 : 증거기록 262쪽, 피고인 E : 증거기록 302쪽~303쪽),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 있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E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사실을 묵비하였고, 피고인 E 역시 이전의 조사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를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조사관들로서는 현금카드 즉, 새마을금고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 B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증거기록 1,281쪽~1,289쪽에 편철된 현금 인출 사진은 그 이후에 확보된 자료이다), 피고인 B은 P 송년회 식사비용을 계산한 경위 등에 관하여 추궁을 받던 중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자백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자백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피고인 B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자금을 받지 않고 현금카드를 받은 것은 피고인 E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제2회 조사에서 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수수한 자금 약 4,500만 원 중 2,160만 원은 개인적 대여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340만 원만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 피고인 B이 피고인 E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자금 수수 자체로 인한 문제보다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신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기비용제한액의 1/3을 초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인 A의 당선이 무효가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위와 같이 4,500만 원 중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을 축소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자백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자백진술을 한 다음 날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현금카드 수수 경위, 당시 피고인 B과 사이에 오간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A 후보자가 L시장에 당선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 것이므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4쪽). 이후 피고인 B은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편이 정치자금법상 더 유리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허위 진술한 것(증거기록 4,473쪽)'이라거나 'E로부터 받은 돈이 A의 선거자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조사를 받지 않을 줄 알았다(피고인신문)'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E로부터 받은 금원은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B의 선거운동경력에 비추어(2006년도부터 약 3~4번의 선거운동에 참여, 증거기록 4,458쪽~4,469쪽 참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E는, 피고인 B과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그 번복경위에 관하여 '선관위 조사관이 윽박지르고 하길래, 제가 경황이 없어 A 선거운동에 쓰라고 준 돈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750쪽)'고 하거나 'B이 조사를 갔다 와서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했으니 똑같이 얘기하라고 하여 시인을 하였다(피고인신문)'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쉽게 수긍이 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예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수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 방식이 아니고 불법자금을 수수할 때 그 사용자를 감추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통장(카드)을 맡기는 방식으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피고인신문), 피고인 B에 대해서만 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현금카드를 교부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서도 피고인 B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E의 변소내용은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교부하는 경우 오히려 실제 금원의 사용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다) 통상적인 금전 대여의 경우(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액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E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B은 BJ에 대한 개인적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가평군 소재의 식당의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5,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6,172쪽),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초기 투자금만 지출하고 식당운영자금은 동생인 BV이 식당을 운영하여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4,480쪽), 식당운영비용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개업 초기 영업이 부진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3,500만 원(= 위 5,000만 원 - BJ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7. 12. BJ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N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식당운영자금 명목으로 BV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J로 하여금 바로 BV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간이한 방법 대신 굳이 BN의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실제 위 1,500만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한 점,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현금으로 L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군에 있는 BV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BJ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무렵 피고인 A의 처(妻) BM가 피고인 B에게 BN 명의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고(증거기록 6,271-2쪽),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BM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BJ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500만 원은 사실 BM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마) 피고인 B은 2014. 8. 9.경 BW과의 대화 도중 '차명계좌(진술의 맥락상 피고인 E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6,182쪽), 사실상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비공식 선거자금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바) 피고인 E, F 부부의 재산규모에 비추어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F로서는 피고인 A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또한 피고인 A이 L시장에 당선되면 시정(市政)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피고인 F는 피고인 A이 당선되면 자기의 세무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신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선 이후 피고인 F에게 그 매제인 BS의 인사희망처를 물었고, BS는 피고인 A이 당선 이후 처음 시행한 인사에서 BX에서 L시 관광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E에게 자기의 공헌에 대한 보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다]. 2) 선거자금 사용 목적의 개인적 금전 대여라는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은 2013. 11. 말경 구체적인 금액, 변제시기, 이율도 정하지 않은 채(피고인 B은 구체적인 이율은 정하지 않고, 펀드 이자를 쳐서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 증거기록 5,501쪽) 나중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금전 대여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말경 이미 선거펀드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면서 펀드이자(3.5%) 상당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307쪽, 5,118쪽) 피고인 B과의 금전거래가 유상대여였음을 강조하였으나, 이는 '2014. 3.경 L시 시의원후보인 BY이 선거펀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 선거펀드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며, 2014. 4.경에야 선거캠프 내에서 선거펀드를 조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다른 선거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어서(피고인 B의 진술 : 증거기록 4,513쪽, 5,497쪽, 피고인 C의 진술 : 증거기록 4,958쪽, 5,991쪽, 피고인 D의 진술 : 5,560쪽, BD의 진술 : 5,345쪽, <삭제>의 진술 : 증거기록 6,079쪽),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위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 선거를 경험한 바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증빙자료구비의 원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 선거자금을 지원한 방식을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2013. 12. 3. 선거사무실 가계약금 60만 원을 건물주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아래 표 순번 1번)과 자신의 처 BZ의 카드로 전화기 등의 구입비용을 결제한 것(아래 표 순번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함으로써(증거기록 569쪽 이하, 5,509쪽), 피고인 B이 제공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남기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모두 차용금이라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후보자 자산'으로 선거계좌에 수입되었다(증거기록 321쪽~325쪽 참조). 라) 피고인 A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시(기준일 2013. 12. 31.) 피고인 B이 2013. 12. 3. 제공한 선거사무소 가계약금 60만 원 부분에 관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증거서류 5,251쪽), 공직자 재산신고시(기준일 2014. 7. 1.)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267쪽)(각 기준일자는 증거기록 5,616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가계약금의 경우 소액이라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재산신고가 이루어진 2014. 8. 28.경에는 이미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이를 착오로 누락한 것이라 주장하나,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피고인 A의 이력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3. 10.경 B에게서 E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 B이 그 자금을 토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주장하던 대여시기(2013. 11.경)에 관한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A이 수차례에 걸친 수사관의 질문에도 대여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시기가 2013. 11.경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6,238쪽)에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주요한 사정이 된다. 바)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7.경 동생들과 동업으로 개업한 식당에 약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위 식당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피고인 E, X 등)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5,503쪽, 6,139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제6회 선거를 함께 준비하기로 하여 선거자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이 명확한 자금조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준비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여 그 금액을 확실히 대여해 줄 수 있는지, 그 정도 자력이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6,241쪽), 선거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금확보가 절실했던 피고인 A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태도도 이해되지 아니한다. 사) 위 피고인들은 선거준비기간은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조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을 하였다(증거기록 371쪽, 6,169쪽). 아)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선거가 끝나고 정산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945쪽),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후보자의 차용금도 '후보자 자산' 명목으로 선거계좌에 수입한다 하더라도 굳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까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대여약정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자)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은 이후 선거비용보전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다, 위 보전금으로는 펀드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사관의 지적에 'B 선배에게 차입한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할 것 같다'라며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증거기록 371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선거비용보전금으로는 선거펀드 모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을 처분해서라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무자력이었던 피고인 A이 별다른 변제계획도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 및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통상의 차용금이 아니어서 갚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A이 2014. 8. 6. 피고인 B에게 31,535,000원(원금 3,070만 원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위 변제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 이 사건에 관한 고발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본인의 농협계좌 마이너스 대출 한도액이 기존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되자 바로 당일 피고인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마이너스 대출 한도액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위 변제 역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제는 사실상 피고인 A, B 사이의 금전 거래를 대여로 주장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전에 피고인 A, B 사이에 금전대여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 F의 공모 여부 피고인 A, B, F는 BG고등학교 동문 선후배이고, 피고인 B, F는 BG고등학교 동문 친목모임인 'CA' 회원이며, 특히 피고인 A, B, F는 2008년도 CB 국회의원후보 선거캠프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2010. 6.경 설립된 P를 통하여 매달 봉사활동을 하며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E 역시 P의 회원으로서 위 모임을 통해 피고인 A, B 등과 친분을 쌓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에 아래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자금조달방법을 비롯한 선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공유가 있었을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B, E, F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E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을 무렵인 2013. 10.경 혹은 그 이전에 선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전을 선거에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피고인 B, E 사이의 자금 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다(증거기록 372쪽), 이 법정에서 '2013. 10.경 B에게서 E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다. B이 그 자금을 토대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짐작하고, 그래서 F, E 부부에게 선거펀드 가입을 권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현금카드 수수 당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71쪽), 이 법정에서는 'E에게 돈을 빌릴 때 식당 운영 비용과 함께 A의 선거 경비로 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개인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746쪽), 이 법정에 이르러 'B에게 현금카드를 건네 줄 때, B이 선거 경비로 쓸 수도 있다는 언급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자금 관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B과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제 처가 저한테 얘기할 때, 돈 부분을 빌려주는 시점에서 혹시 B 선배가 혹시 저기 A 시장이 나오면 그 돈에 대해서 차용을 해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도에 있었던 제5회 선거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동원하였고, 낙선 이후 야인으로 활동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선거자금이 1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사실상 선거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선거비용보전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제재원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데, 제5회 선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예상되는 선거비용보전금은 약 8,0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 자신도 제6회 선거에 약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6,236쪽), 결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자금을 온전히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2013. 7.경부터 지인들에게 선거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24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자금수수를 주도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증거기록 4,005쪽~4,008쪽, 6,271-3쪽), 피고인 B이 피고인 E로부터 현금카드를 수수할 무렵인 2013. 9. 28.부터 2013. 10. 8.까지 현금카드 수수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 B-피고인 E 사이의 통화(총 3회)보다 피고인 A-피고인 F, 피고인 A-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B, 피고인 A-피고인 B 사이의 통화가 더 자주 이루어졌고, 특히 같은 기간 피고인 A이 피고인 F, E와 통화한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 A이 2013. 1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E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제6회 선거 무렵 피고인 A의 자금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실제 자금수수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F는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B에게 약 4,500만 원을 대여해주려고 한다는 것에 관하여 들었다고 하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의 직업이 세무사로서 금전 관계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배우자인 피고인 E가 자신들의 총자산 2억 8,500만 원(= 피고인 F의 자산 약 1억 7,000만 원 + 피고인 E의 자산 약 1억 1,500만 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통상적인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자산 상황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신문 도중 피고인 E의 재산관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E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개인적인 모임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의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제6회 선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F가 제6회 선거에 대비하여 2013. 11.경 주변인들(이른바 '인적장벽')의 행동지침, 피고인 A의 이미지 설정방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선거대책문건을 작성한 점(증거기록 4,645쪽), 피고인 F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수위원회 위원내역에 관한 서류 및 고발요약서가 발견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4,833쪽~4,834쪽), 피고인 A과 함께 신문게재용 당선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628쪽, 신문에 게재되는 당선 사진은 기자들의 자리배치에 따라 당선인과 가족, 그리고 선거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함께 촬영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거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80쪽, 5,164쪽), 피고인 A은 당선된 후 2014. 6. 12.경 피고인 F의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 F의 매제인 BS의 인사희망처를 확인하기도 하였고(이후 BS는 BX에서 L시 관광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증거기록 5,059쪽), 같은 날 피고인 F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을 먼저 챙기라는 피고인 E에게 '난 시간이 필요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6,271-21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배후에서 사실상 제6회 선거의 참모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 E, F는 피고인 A의 선거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펀드 가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어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선거펀드를 개설한 후 형의 친구인 BL에게 2차례에 걸쳐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직접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펀드 가입을 권유한 점(증거기록 3,884쪽, 3,888쪽, 5,143쪽), P의 주축 멤버인 BO(1,500만 원), CC(차기 회장 예정자, 500만 원)은 모두 펀드에 가입한 점(증거기록 4,817쪽) 등의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F의 선거 관여 정도를 보태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미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수수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 E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E는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정치자금의 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약 4,500만 원이 입금된 예금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E, F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후 부정수수된 자금을 피고인 B,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 E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에 석연치 않은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가)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에게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음을 알렸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4,747쪽),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4,472쪽)하여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 수수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고인 B에게 교부할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 및 카드를 넘겨주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전액(약 4,500만 원)이 든 계좌 및 카드를 넘겨주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지출내역은 2013. 10. 18., 같은 달 19. BI에게 이체한 합계 1,000만 원, 2014. 1. 2., 같은 달 19. D에게 이체한 합계 300만 원, P 송년회 비용 350만 원인데, 각 지출은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현금카드를 넘겨준 후 약 10일 내지 3개월 후에야 발생하여 피고인 E가 카드를 넘겨줄 무렵에는 위와 같은 지출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BI은 검찰에서 이체 전날 또는 이체 당일에야 비로소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E가 주장하는 개인적 사용처에 관한 판단 2013. 10. 18., 같은 달 19. BI에게 이체한 합계 1,000만 원 피고인 E는 BI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약 2~3일 전 B에게 이체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4,752쪽), 2013. 10. 9. ~ 같은 달 19. 사이에 피고인 E, B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4,008쪽~4,012쪽). 또한, 피고인 E가 처음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BI(증거기록 2,670쪽)에게 피고 E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큰돈이라 할 수 있는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변제기 및 이율도 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금전대여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BI은 2013. 10. 18., 같은 달 19. 각각 500만 원이 자기 계좌에 입금되자 입금 당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아는 후배인 C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변제기나 이율도 정하지 아니한 채 빌려주었고, 약 한 달 뒤 CD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E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670쪽~2,674쪽), 피고인 E는 BI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원을 계속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피고인신문)하였는바, 이와 같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BI 계좌에서 출금된 이후 BI과 CD, CD와 BI, BI과 피고인 E 사이에서 모두 현금으로 수수되었고, 피고인 E가 위 1,000만 원을 모두 소비할 때까지 계속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금전거래 관행이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E와 BI 사이의 금전거래는 위 1,000만 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점(증거기록 2,67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새마을금고 계좌는 피고인 A 선거운동에 사용된 차명계좌인 점, BI도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주축이었던 P의 회원인 점(증거기록 2,674쪽), 피고인들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대부분 개인 간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변소로 일관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I 계좌로 이체된 위 1,000만 원이 피고인 E와 BI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금원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보인다. 2014. 1. 2., 같은 달 19. 피고인 D에게 이체한 합계 300만 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합계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함에도, 피고인 D가 2014. 3. 3. CE에게 출판기념회 촬영 CD 제작비로 15만 원, 같은 날 CF에게 1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2014. 3. 5. CG에게 피고인 A의 동창회비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증거기록 1,514쪽, 4,398쪽), CE은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촬영자(증거기록 4,397쪽)이고, CF은 제6회 선거 당시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증거기록 94쪽)이며, CG은 피고인 A이 속한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의 총무(증거기록 4,398쪽)로서 모두 피고인 A 내지 제6회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D는 2014. 3. 3. CE, CF에게 위 각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B에게 메시지로 이체 사실을 보고하고(별책 제8-2권, 918쪽), 2014. 3. 5. 피고인 A에게도 위 10만 원 이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체 뒤에도 이를 보고한 점(증거기록 4,397쪽~4,398쪽),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장을 대관한 점(증거기록 3,482쪽~3,491쪽)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 D에게 지급된 300만 원은 피고인 D가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비록 전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거 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피고인 D는 CF로부터 나중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나,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동창회비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돌려준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하였다가, 선거캠프의 누군가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도 본인이 1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선거캠프에서 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P 송년회 비용 350만 원 피고인 E는 2013. 12. 6. CH CI식당에서 있었던 P의 송년회 식사비용 35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이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 '위 식사비용 지출 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3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요청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310만 원,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식사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44쪽, 6,149쪽), 그 무렵 피고인 B, E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271-9쪽), 식당운영자는 예약자인 CJ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입금계좌번호를 전송하여 준 점(증거기록 3,07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식사비용은 피고인 E가 아닌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P의 주요 회원들이 피고인 A의 지지자인 점, 피고인 A이 위 송년회에 참석하여 일반 회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마이크를 이용한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케이크 커팅식에도 참여하는 등 위 송년회의 주빈으로 활동한 점, 위 송년회가 있었을 무렵 피고인 A이 제6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과 피고인 B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P와 피고인 A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식사비용제공은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개인 사용처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새마을금고 계좌에 임금된 약 4,500만 원 중 피고인 E가 사용한 합계 1,650만 원(= BI 1,000만 원 + D 300만 원 + P 송년회 식사비용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4. 1.경까지 위 계좌에 나타나는 주된 거래는 다음과 같으므로(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작성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기록 271쪽~275쪽 참조), 이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순번 1번의 경우 2013. 7.경 BJ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BJ로부터 빌린 돈은 사실상 피고인 A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순번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명태회, 아바이순대, 생오징어 같은 원재료를 구입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보내주거나, 식당운영자금으로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 자신이 식당에 들러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4,480쪽), 피고인 B은 설립비용을 투자하고, 식당운영자금은 BV이 식당을 운영하여 조달하기로 약정하고 식당을 개업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초기투자금을 지급하는 외에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식당운영자금을 출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한편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개업 이전에 식당에서 사용될 재료 등을 공급받을 거래처를 정한 후 그 거래처로부터 규칙적으로 재료를 공급받는 것이 통상적인 점, 현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라면 현금을 L에서 가평까지 직접 가져다줄 것이 아니라 BV의 계좌로 바로 이체해주는 것이 이격지(離隔地) 사이의 통상적인 자금거래방식이라는 점에서 위 현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순번 3번에 관하여 보면, 2013. 12. 7. CL로 입금된 310만 원은 순번 4번의 50만 원과 함께 P 송년회 식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이고(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위 판단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상 피고인 A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3. 12. 10., 같은 달 11. 이체된 합계 277,200원은 피고인 A의 연하장 제작비로 지급된 것이므로(증거기록 352쪽),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500만 원 중 약 420만 원은 사실상 피고인 A 또는 제6회 선거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 할 것이다. 순번 5번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BD에게 이체하여 준 합계 200만 원이 모두 자신이 BD에게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증거기록 4,486쪽, 4,496쪽), B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위 200만 원을 2014. 2. 초경 자신의 처 B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150만 원, 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5,333쪽, 5,335쪽), BT의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위 금액으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없어(증거기록 5,373쪽)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적요란의 기재 및 BD의 지위(선거캠프에서 펀드관리 등을 담당)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 역시 피고인 A 또는 제6회 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5) 예비적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거자금의 대여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피고인신문 당시 변경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 즉,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액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가 이루어진 점,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현금카드의 교부는 통상적인 금원의 대여방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자금의 대여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E,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나.항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주장(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이 특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소액이고, 추후 선거비용보전금 등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 G에게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이용하였는바, 이는 피해 회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G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할 무렵 피고인 A은 사실상 무자력이었고, 선거비용보전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정 등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 G 역시 피고인 A의 자금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할 무렵 피해 회사의 계좌 잔액은 '-3,000~4,000만 원'에 불과하여(증거기록 2,406쪽 참조), 500만 원의 손실이 회사재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4. 8. 12. 대여금 500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더라도 일단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의 선거비용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각 허위기재에 관한 주장(피고인 A, C, 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는 N을 운영하는 O과 선거홍보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되,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관련 문건에 N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위 동업약정에 따른 손익 분배로서 2014. 5. 27.부터 2014. 8.경까지 O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약 83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증빙서류 허위 작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인 D가 N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 C은 O이 피고인 D와 함께 선거홍보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N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가 O으로부터 사업자명의만을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말경 피고인 D로부터 N 명의로 약 300만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당시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친척 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2014. 4. 29. 새마을금고 통장, 새로 판 막도장,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1부, 차량등록증 1부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을 뿐 유세차량 납품, 로고송 제작에 따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D와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가 N 명의로 계약한 유세차량의 제작·납품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유세차량 계약사실도 제6회 선거가 끝난 후 알게 되었고, 피고인 D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 수수료 및 부가세, 음향기기 대여료 이외에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수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O에게 불리한 사정이라 할 것인데 O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드러내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기록상 찾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업약정에 따라 O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익금은 약 170~180만 원에 불과한데(2014. 8. 11. 지급된 200만 원 중 세금보전명목으로 지급된 20~30만 원 제외), 소득 증가에 따라 O이 잃게 되는 이익[어린이집 보조금(월 44만 원), 근로장려금(연 150만 원) 등]을 감안할 때, O이 170~18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동업관계를 수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나) 피고인 D 역시 2014. 4. 중순경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법인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지자 O에게 요청하여 O이 운영하던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거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N의 명의로 유세차량 및 로고송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405쪽, 피고인신문). 다) 일반적으로 동업이란 쌍방 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을 각자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과 사이에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거나 지분율 내지 수익배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4,416쪽, 피고인신문), 위 주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 D와 O의 관계를 동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D는 동업관계의 징표로서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분배로 O에게 2014. 5. 27. 250만 원, 2014. 6. 15. 2,878,000원, 2014. 8. 9. 1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합계 8,378,000원을 지급한 점, O이 유세차량에 LED 전광판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로고송 제작에 참여한 점을 들고 있으나, 2014. 5. 27. 지급된 250만 원 및 2014. 6. 15. 지급된 금원 중 278,000원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O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익분배로 볼 수 없고, 2014. 6. 15. 지급된 금원 중 26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2014. 8. 9. 지급된 100만 원 역시 피고인 D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음향기기 대여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익분배와 무관한 점, 2014. 8. 11.경 지급된 200만 원의 경우 선관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명의대여가 문제 된다는 점을 인지한 후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 D가 기존의 명의차용주장을 번복하고 동업관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비단 동업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친분에 따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유세차량은 피고인 D가 O의 명의를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D가 제작·납품하기로 확정된 것이고, 다만 피고인 D의 국세 체납으로 위 선거사무소에 국세청의 압류통지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D가 O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고, 명의 대여 이후에도 O이 유세차량의 제작·납품에 동업자로 볼 정도로 관여한 바가 없는 점, O이 로고송 제작에 관여한 것은 피고인 D의 부탁으로 녹음을 도와주었던 것이나, 결국은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로 대체된 것이어서 O이 로고송 제작·납품에도 동업자로 볼 정도로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와 O과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사전에 피고인 D가 O으로부터 단순히 명의만을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가 유세차량을 제작하기로 암묵적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N 명의를 빌려 유세차량 및 로고송에 대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N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위 계좌의 실제 보유자가 피고인 D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한다), 피고인 D가 N의 명의를 빌려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한 사실이 있으며,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2쪽~96쪽, 185쪽) 이후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D와 O이 동업한 것으로 안다' 내지 '피고인 D가 N의 실무책임자로서 차량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증거기록 4,968쪽), 아래의 사정들에 미루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O과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C에게 O과의 관계가 동업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N의 실무책임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함으로써(증거기록 6,095쪽), 사실상 피고인 C의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 자신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D로부터 실무책임자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나 O을 "같이 일하게 된 N 대표"라고 소개했으므로, N의 실무책임자로 피고인 D가 참여한다고 생각했다'며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05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진술을 변경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실무책임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조사관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D가 O으로부터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과 N의 실무책임자로 일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만일 조사관이 '실무책임자'라는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C은 작성된 문답서를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추가나 정정을 요구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N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인 D에게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6,008쪽), 유세차량비용은 선거비용 중 단일 지출로는 가장 큰 금액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이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D의 말만 믿고, 피고인 D가 O의 N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100만 원 이상 지출의 경우 거래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 온 피고인 C의 회계처리방식(증거기록 93쪽, 4,970쪽)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때문에 O으로부터 N의 명의만을 빌려 유세차량 등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N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여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약 2,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을 묵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회계보고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C이 보관하던 자기 도장을 날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어서 회계보고와 관련한 허위기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N 명의만을 빌려 유세차량 등을 계약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이상, 피고인 D가 N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위 회계보고서에 포함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것에 관하여도 사전에 이미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계보고서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의 나.항의 O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주장(피고인 B,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와 O은 선거홍보업무와 관련한 동업관계였고, O에 대한 비용보전 및 이익배당 차원에서 26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이라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O에게 선거운동원 모집 대가로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린 후 피고인 B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아 O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판단한 바와 같이 O과 동업관계였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4. 22.경 피고인 D로부터 선거운동원 10명을 모집해주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씩 13일분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거운동원 11명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당초 약정한 인원이 10명이어서 2014. 6. 15. 피고인 D로부터 소개비 260만 원(다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N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2,878,000원이다)을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60만 원의 명목, 계산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어 O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3) 피고인 D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에게 선거운동원 모집을 부탁할 때 소개비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아 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58쪽), 이후 검찰에서 O과의 동업관계였다고 하면서 260만 원은 동업수익 보장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재차 변경하여 'O에게 소개 수수료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했었고,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전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아 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416쪽, 4,423쪽) 선거운동원 소개비로 O에게 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60만 원의 명목, 산정근거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동업관계라는 주장을 위 금원의 지급에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 모집수수료라는 위 금원의 실제 명목을 숨긴 채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선거일을 전후한 시점에 피고인 D가 "우리 안무팀 선거사무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소개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선거사무원 한 명당 2만 원씩 해서 13일간 총 2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돈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했느냐, 어차피 벌어진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후, 선거 끝나고 한참 뒤에 D에게 현금으로 26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14쪽), 검찰 조사에서도 대여 주장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O에게 선거운동원 관리 수수료로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26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5,533쪽) 앞서 본 O,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6항의 정치자금 비실명지출에 관한 주장(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제6회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자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는 BE에 당선축하광고를 게재하고, 동창회 명의로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광고 게재 후에도 동창회에서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자, BE은 당선자 측에 광고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추후 제28회 동창회로부터 광고료를 반환받기로 하고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며, 이후 피고인 C은 광고료를 상환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지출한 150만 원은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가 부담하여야 할 광고료를 대신 납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치자금의 지출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BE에 당선광고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50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BD으로부터 광고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선거펀드 전용 계좌에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D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4,956쪽, 6,024쪽~6,029쪽) BG고등학교 28회 동창회가 내야 할 비용을 추후 돌려받기로 하고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2) BD 역시 검찰에서 당선광고 게재 및 광고료 지급 경위에 관하여 '친구인 BE 광고 담당자인 BF로부터 부탁을 받고, BE에 당선광고를 내기로 했고, 당선인 명의로 광고를 게재할 수는 없어 BF와의 상의 끝에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 명의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광고 이후 B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는데 바로 결제가 되지 않고, 2014. 8.말에야 지급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5,359쪽~5,363쪽 참조), 당선축하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사전에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C의 검찰에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BE의 BF는 피고인 A의 당선광고를 수주하기 위하여 BG고등학교 총동창회나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의 회장단이나 총무 등과 전혀 접촉한 바 없이 피고인 A 선거사무소에서 선거펀드 등을 담당하던 BD에게만 연락하여 당선광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BD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 회장단이나 총무 등이 당선광고 게재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BD의 동의만으로 당선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이후 광고료의 지급도 BD에게만 독촉하였을 뿐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의 회장단이나 총무 등에게 광고료 지급을 요청한 바가 없다. 4) 피고인 C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로부터 광고료를 반환받기로 하고 BD을 통해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C의 진술태도, 진술번복시기 등에 비추어 이는 당초 피고인 B, D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처벌을 우려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5)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정치자금의 정의를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면, 정치자금이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한다 할 것이고,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치자금과 정치활동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당선축하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광고료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6) 피고인 C은 이후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광고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BG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가 광고료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 나아가 피고인 C을 비롯한 다른 관련 피고인들은 선거펀드에 2,000만 원을 가입한 BL에 대한 채무 중 1,700만 원을 미변제상태로 두면서까지 약 520만 원을 선거펀드 전용 계좌에 남겨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남아 있던 위 금원에서 150만 원이 인출된 점(증거기록 2,262쪽), BD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광고 게재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원봉사자로서 펀드관리업무를 담당했던 BD이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이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한 피고인 B과의 상의 없이 지출에 관한 사항을 혼자서 결정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되지 않고, 이후 피고인 C이 BD으로부터 광고료 지급요청을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선거캠프 내에서 당선인의 비용으로 당선축하광고를 게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피고인 A이 제6회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약 1억 3,000만 원)의 1/3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L시의 지역경제 규모나 제6회 선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 후보자가 오히려 국세청의 국세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면탈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계획적·주도적으로 측근들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은 선거자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 B 등에게 전가하는 한편,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액 자체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지출에 관하여 공급자인 피고인 D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공급자 명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면에서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의 시장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공직선거법위반죄 : 가) 제1범죄 : 선거운동원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 선거운동원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A의 시장직 상실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허위로 진술한 점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 B이 제6회 선거에서 실질적인 자금책 역할을 담당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에서 피고인 A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L시의 지역경제 규모나 제6회 선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 사이에 진술을 맞추어 수사기관을 교란시키려는 행태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식사제공행위는 그들에 대한 위로 내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금액도 작아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그 이익이 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 : 벌금 2,800만 원 이하 2) 정치자금 비실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2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 : 벌금 70만 원 2) 정치자금 비실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회계책임자임에도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처음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다가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액 자체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지출에 관하여 공급자인 피고인 D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공급자 명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합범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비실명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비실명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이는 언론사의 당선 광고 요청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공직선거법위반죄 : 가) 제1범죄 : 선거운동원 소개료 지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 선거운동원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을 면탈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D가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D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O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O이나 다른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고, O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액 자체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지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만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식사제공행위는 그들에 대한 위로 내지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금액도 작아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E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공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L시의 지역경제 규모나 제6회 선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하여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최초의 자백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기존 진술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식적인 변소를 늘어놓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전·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의 부정수수 범행은 사실상 남편인 피고인 F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달한 정도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선택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F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공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L시의 지역경제 규모나 제6회 선거의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하여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전·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가 제6회 선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F가 초범인 점, 오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이 등록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F에게 벌금형을 선택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결정된 형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G의 경력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G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일삼고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G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이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선거 후 이를 변제받아 피해 회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G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오랜 지인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 A은 2014. 2. 13. 13:49경 G으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조건 없이 500만 원을 B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그 500만 원에 대한 연 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를 받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B의 위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에게 위 500만 원에 대한 연 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 B은 2014. 4. 초순 오후 불상경 W에 있는 X 운영의 Y 식당에서 X으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약정 없이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400만 원에 대한 연 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G 및 변호인의 주장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 B이 취득하거나 피고인 G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위 각 금원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 아니라 현재 시중 금리 내지 당시 선거펀드의 이자율인 연 3.5%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차용금 자체를 기부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유상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G이 기부받거나 기부한 금융이익은 통상적으로 유상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그 금융이익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인 A, B, G이 기부받거나 기부한 금융이익이,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금액 즉, 위 각 금원에 대한 연 3.5%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만연히 민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기부받거나 기부한 금융이익이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