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2020115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1호에서 중고거래 인터넷사이트인 'J' K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인 N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창원시 진해구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인 P 계좌가 거래정지 되자 M에게 "형님이 가지고 있는 N 계좌로 곧 거래가 정지될 것 같으니, 내가 N 계좌를 거래정지 될 때까지만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M 명의인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020 고단 1188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배달 전 문업체인 'S'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만 원 상당의 TGPD125A 오토바이를 1대를 보관하던 중, 2020년 1월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V' 업주인 W에게 위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122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P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8. 08:10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피해자 G(남, 33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부산 남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 AB와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AB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용도로 사용할 휴대전화와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범행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 아이패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AD 명의의 P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AE' K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로부터 번호판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경 부산 남구 A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건설기계 번호판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에 덤프트럭 넘버 3점이 매물로 나왔으니 소개비 20만 원만 주고 개당 1,000만 원씩 매입해라.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번호판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덤프트럭 번호판 구매대금 명목으로 30,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L, AJ, C, D, AK, F,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업무협죄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장비대여계약서, 오토바이 사진 등 1. 내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202012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E, AN, AO, B,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각 문자내용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각 CCTV 인출사진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20고단1257 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C,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1부 2020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고단1158, 20고단1228, 20고단1333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고단1257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G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