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철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주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789,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손실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무보험자 상해)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017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내와 돌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8.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해양수산부 이사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승용차도 받아 타고 다니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사로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이력서를 보내라. 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있다. 취직에 관계되는 사람과 돈을 쓰겠다. 그러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에 취직시켜 줄 만한 권한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24. 경 300만 원, 같은 달 30.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7. 경 900만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단순히 차용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나는 해양수산부 이사이다. 정부 고위층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사로 취직을 시켜줄 테니 이력서를 보내고, 취직에 관계되는 사람과 샅이 쓸 경비 명목의 돈을 달라. '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했던 명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방법 및 수법이 모두 동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01:0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무룡로 200 연암교차로 부근까지 약 4.3km 구간의 도로를 혈중 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의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2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 소재 C PC방에서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중에 검거된 후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그 신병이 인계되어 구금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창원지방검찰청 상황실에서 근무자에게 담배를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근무자와 함께 위 상황실 문 바로 앞에서 근무자의 감시를 받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상황실 앞 쪽 계단을 뛰어내려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뒤쫓아온 근무자에게 붙잡히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2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 1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E' 게임기 40대1)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의 1)공소장에는50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환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아이씨(IC)카드를 통해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하면 피고인 B가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2. 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E'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원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사용한 아이씨(IC) 카드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는 아이씨(IC)카드리더기를 통하여 게임포인트를 확인한 후 포스트잇에 해당 금액을 적고 현금보관증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을 한 후 손님들에게 건네주면서 위 게임장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환전하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제시받은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 설명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둔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와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4.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858,270원을, 2017. 10. 10.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5,019,862원을, 2016. 3. 1.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1,799,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24.경 및 2019. 9. 25.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0:2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보건지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쪽에서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호의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8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09

범죄사실 2019고단7109 피고인은 2019. 6. 4. 05: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712 피고인은 2020, 1. 14. 02:2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75 솔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2020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0.152%는 0.12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2019고단7109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이 적발된 후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2020고단1712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G는 위 'B'의 소유자인 (주)H으로부터 임차료 징수 등 상가 임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B건물 I호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에게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연체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될 상황이다. 현재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보하여 가맹비를 받을 예정이니 밀린 임대료 5,000만 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추가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여 가맹비를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 2,500만 원, 2016. 7. 7.경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주)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위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결문(대여금) 1. 내용증명우편임이 표시된 임대료 납부 최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밀린 임대료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B'의 소유자인 (주)H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여 임대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J, L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차용증 및 판결문(대여금)의 각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0. 8. 7.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룸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및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환전할 금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의 10%를 사용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7. 21:0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게임 사이트에 대리 가입을 해주면 게임을 통해 환전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게임 사이트에 대리 가입을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 사이트 환전을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게임 사이트 회원 대리가입과 게임머니 환전, 환전을 위한 계좌 대여의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임의입출금을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게임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게임머니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2차로 입금된 600만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정지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9. 7. 18. 16:10경 자신이 대여한 계좌로 6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자 자신이 받을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동생이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동대문 상인들은 보름이나 한 달 정도로 짧게 돈을 빌려 쓰는데, 그런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동생을 통해서 동대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높은 이자를 받은 후, 투자금에 대해서는 월 10부에서 15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부족한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36,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에 월 10부에서 15부의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B으로부터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0. 경부터 2018. 9.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130회에 걸쳐 합계 83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 G, H, B,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산한 금액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편취금 합계액이 약 8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3:4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봐서 뭐할건데, 기다리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울산 남구 E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골조공사 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4.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G의 2019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3명(별지 체불내역서 기재 근로자 중 B, C, D은 제외)의 임금 합계 31,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각 위임장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금액이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2018. 11. 경부터 2019. 5. 경까지 울산 남구 E 소재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골조공사 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부터 2019. 4. 25.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B의 2019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0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체 결합부 및 좌측 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자 폭행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2019고단2235] 피고인은 2019. 5.5, 06:5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457] 피고인은 2019. 8. 30. 07:5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E 등이 보는 자리에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고, 척추손상의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2018. 7. 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지방병무청장 작성의 현역병 입영 무단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 및 SMS 알림톡 발송의 각 기재 1.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4.03:00경 평택시 D아파트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이 불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조금만 기다려라. 배에 칼 빵 놔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옷, 가방, 화장품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1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몸을 테이프로 감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린 후 강제로 소주를 입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아내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을 묶고 강제로 소주를 입에 붓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느켰을 공포심이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아내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17.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15. 01:4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03: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인피니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히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 호주달러 50달러 1장 등 합계 250,8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관련사건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발생한 피해 자체는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는 가환부를 통하여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