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F, G 등에서 진행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는 H의 사내이사들이며, 피고인 E은 H로부터 위 공사 관련 업무진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건설(이하 'I건설'이라고만 한다)은 H로부터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I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내 자금횡령 등의 문제로 2015. 12. 31. I건설과의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I건설이 2016. 1. 21. H가 연대 보증한 12억 8,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원인으로 위 창고 공사현장 중 일부 토지인 충주시 F, G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5억 8,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중소기업공단으로부터 공사자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I건설에 미지급된 공사비와 차용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위 가압류를 해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3.경 하남시 J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건설의 대표이사 L에게 '토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주주들이 1억 원씩 갹출하여 6억 원을 지급해주고 공사를 다시 계속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6. 5. 26.경 위 L에게 전화로 '중소기업공단에 시공사를 주식회사 M에서 I건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6. 6. 1.경 위 L에게 변경도급계약서, 공사재개합의서, 가압류 유예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2016. 6. 2.경 I건설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갹출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6억 원을 일주일 이내 지급하고, 차용금 1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도 가압류 해지가 되면 2016. 6. 20.까지 가압류 유예 합의서 내용대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건설에 미지급 공사대금 6억 원이나 차용금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I건설이 2016. 6. 7.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위 가압류 등기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6. 29.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청구금액 5억 8,000만 원)가 해제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죄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3. 무죄 판단 가. 피고인들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건설 L에게 '토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주주들이 1억 원씩 갹출하여 6억 원을 지급해주고 공사를 다시 계속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 순번 70, 74번),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그와 유사한 진술(증거 순번 74번),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확약서(증거 순번 67번)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먼저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1) L은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증거 순번 1번)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증거 순번 12번)할 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한 바 없으며, 피고인 B와의 경찰 대질조사(증거 순번 25번)에서야 그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것도 위 기망행위의 내용과 달리 주주인 피고인들 4명(A, B, C, D)이 1억 원씩 4억 원을 각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검찰에서의 고소인 진술(증거 순번 37번)도 6억 원이 아닌 4억 원 갹출과 관련한 내용이며, 피고인 A, E과의 경찰 대질조사(증거 순번 45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기망행위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이 약 6억을 갹출하여 I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의 검찰 대질조사(증거 순번 70번)와 피고인 A, E, B와의 검찰 대질조사(증거 순번 74번)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 위 기망행위의 여부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그와 관련하여 L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들이 돈을 갹출하여 I건설에 지급한다는 내용은 피고인들과 L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사재개합의서(증기 순번 2번), 가압류 해지에 대한 조건부 유예 합의서(증거 순번 47번, 공소사실에서는 '가압류 유예 합의서')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3) I건설(대표이사 L)은 H(이후 '주식회사 N'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압류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와 관련한 차용증은 I건설의 자금지출에 관한 회계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183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706)을 받았으며, 위 주식회사 N가 제기한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20초재637)이 받아들여져 L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812호로 사기미수(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죄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인 A과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확약서만으로는 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2016. 5. 23. 이사회 회의 내용(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1, 2, 증 제13호증)에 위 기망행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L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사이에 주주들이 돈을 얼마씩 부담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정황은 있으나 위 기망행위와 일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마저도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한 것이며, L에게 위 기망행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는 내용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갹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을 부담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의미로 보이지 위 기망행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재개합의서, 가압류 유예 합의서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없고(오히려 가압류 유예 합의서는 I건설이 작성한 초안 내용 중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삭제되었을 뿐이다), 이후 L이 피고인들에게 위 기망행위의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바 없다. 3) 확약서는 피고인 A만 작성에 관여한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확약서 작성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피고인 A도 L 쪽에서 작성한 문서에 깊은 검토 없이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I건설 사이에 공사재개합의서 작성 이후 실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은 I건설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그 동안의 공사비용 지출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들과 L 사이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고, 피고인들이 예기치 못한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M건설의 가압류로 인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융자를 받지 못한 사정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I건설에 공사를 재개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사재개합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L도 가압류가 존재하면 위 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가압류가 말소되어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건설에 미지급 공사대금 6억 원이나 차용금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