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여, 78세)에게 C은행, D카드, E카드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4:12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7.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D카드(주) 명의로 작성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문서 파일을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4:12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D카드(주) 명의의 문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조직원들이 시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출력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 고의 및 사문서위와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용인, 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을 주식회사 K의 영업지원팀 과장 L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주식회사 K이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이라는 소개를 받고 주식회사 K의 홈페이지 링크까지 전달받은 후 이력서를 작성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다음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위 ’L‘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지원으로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건물과 주변상권의 사진을 촬영하고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명함을 받아와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지원을 하는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은 2022. 4. 26. 피고인에게 “내일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이중대출 계약철회 대행업무를 해달라.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해서 전달만 하면 된다. 원래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는데 가끔 직접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대행을 요청한다. 우리는 서류만 전달하면 되고, 나머지는 금융회사 직원이 알아서 한다. 서류에 서명날인만 받고 그 서류를 사진 찍어 보내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혹시 상대방이 돈을 주면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주식회사 K이 은행권 담보대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소개받고 건물과 주변 상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해온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시에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 자신이 금융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L’의 전화 통화에 의하면, ‘서류 작성은 카드사 담당부서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작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가 끝나자 피해자와 함께 웃으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웃으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말한 점에 비추어 어렴풋하게나마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사람이 금융기관 직원의 행위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다고는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의 결과, 즉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용인하거나 감수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L’에게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를 보냈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는 등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앞서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피해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K과 월급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를 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2. 4. 28. 다시 ‘L’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1년에 1, 2번 있다는 일을 자주 지시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112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도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 감수할 만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과가 있긴 하지만, 위 전과는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한 수법과 태양이 달라 위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기의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