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년 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2015. 11. 및 2015. 12. 두 차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0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수면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삽입형 생리대를 잡아 빼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치며 저항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채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첨부)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종료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2016. 1. 2. 05:20경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울면서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며 화를 낸 후 피고인의 집을 떠났고,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웠거나 피고인의 돈을 바라고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떠난 직후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찾아 온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년여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금전적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생리중이었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삽입형 생리대를 잡아 빼고 바닥에 버린 뒤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전후에 샤워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울면서 집을 나간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연락을 취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6. 1. 2. 새벽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가령, 어느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는지, 어떤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