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01:45경 대구 달서구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계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사대부고, 경대병원, 칠성시장, 경북대학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1:22경 대구 달서구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앞 도로에서부터 두리봉터널, 월드컵대로, 남부정류장, 용계삼거리, 입석네거리를 경유하여 큰고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1)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본리네거리, 남대구IC, 아울렛, 계명전문대,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계산오거리, 반월당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 산격동 전자관, 효목고가도로, 무열대,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를 경유하여 파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2: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사대부고, 경대병원, 칠성시장, 경북대학교, 전자관을 경유하여 효목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차량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전문대,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계산오거리, 반월당네거리,경대병원, 경대교, 산격동 전자관, 효목고가도로, 무열대,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를 경유하여 파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차량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0경 대구 수성구 파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네거리, 두리봉터널, 월드컵대로, 남부정류장, 용계삼거리, 대구공항을 경유하여 입석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차량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5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0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남신암지구대 앞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3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05경 동구 신암동에서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1)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본리네거리,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전문대,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계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본리네거리,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전문대,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계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본리네거리,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전문대,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계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대구IC, 모다아울렛, 계명전문대, 용산지하차도, 죽전네거리, 두류네거리, 계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 산격동 전자관, 효목고가도로, 큰고개오거리, 아양교를 경유하여 대구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앞 도로에서부터 황금네거리, 두리봉터널, 범안로, 월드컵경기장, 신매동를 경유하여 만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쏘나 타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3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36경 달서구 감삼네거리 부근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같은 날 01:4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5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반복하여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7. 01:26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에서 연달아 신호위반, 같은 날 02:0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앞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1:0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20경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에서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5)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1:2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같은 날 02:40경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3:17경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반공포대 앞에서 이유없이 경적을 울려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각 공동위험행위의 점) 피고인 B, C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각 난폭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교통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과 아울러 교통상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