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H외 67필지를 매입하여 화물자동차주차장 및 부대시설공사 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대령 출신이다.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680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알선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관련 대출요청서, 현금보관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위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에게 J로부터 680억 원 가량의 대출 알선 경비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의 경력, 인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J로부터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 경비 6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J측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설명을 할 기회를 한 차례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L(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약 680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였는데, 2015. 가을경 피해자의 지인인 M 및 B을 통하여 J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초경 피해자에게 J로부터 680억 원 가량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 3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B에게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같은 날부터 2016. 4. 7.까지 피고인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거의 없다. 피해자는 2016. 4.경 피고인과 함께 J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J 측은 '토지 미확보, 인허가 불투명, 담보조건 불투명' 등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J 측은 2016. 10.경 '토지 미확보, 인허가불투명, 담보력 불충분, 대여원리금 회수불투명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최종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J 측의 최종적인 의견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대출 업무 담당자와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할 뿐 피해자에게 J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역이나 피해자가 취해야할 구체적인 보완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없다(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J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J측이 투자불가 사유로 밝힌 조건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역시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J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준비해 둔 사업제안서 내용 정도면 자신의 J 측 인맥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업의 사업에 관한 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성공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J측의 인맥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대출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의 대출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J측의 평가가 결정적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17년전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경비 명목으로 A의 처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을 통하여 A을 소개하고,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6쪽)에 보관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J의 인맥 등을 이용한 대출가능성에 관한 기망성' 여부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인인 M으로부터 J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M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J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J로부터의 대출에 관한 설명은 대부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금원 역시 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대출을 위하여 J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대출을 위하여 협상을 하는 과정에 A과 피해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6. 6.경이 되어서야 피해자로부터 'J로부터 돈이 조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육군 대령 출신이고 J 본부장과 인연이 있다'는 A의 이야기를 듣고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을 통하여 J 측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A을 소개시커 준 것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수시기록 10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