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74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상가동 C호의 입주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2017. 8. 27.경 위 B아파트 D동 상가동 C호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자료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3. 21. 법률 제14709호로 일부개정(시행일 2017. 9. 22.)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 제3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 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이다.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보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을 ‘주택에 딸린’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물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딸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철거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에 그 철거의 가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 있다. 당시 담당자는 ‘이 사건 시설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결의만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나아가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에서는 2019. 10. 30.자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도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사건의 쟁점 1) 검사는, 이 사건 시설물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일종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시설물은 서울 종로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부속된 시설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주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 제13호 다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에는‘부대시설’이 포함되고, ‘부대시설’의 한 종류로서 ‘주택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이 있 다. 이 사건 시설물은 일응 쓰레기 수거시설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설물이 ‘주택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시설물이 딸려져 있는 이 사건 상가가 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 이 사건 상가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호에서는 허가 없이 공동주택의 해당 시설을 철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문 다목,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나목, 구 주택법 시행령 제7조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동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일종인 ‘복리시설’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다만 일응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목적물이라면 ‘복리시설’ 나아가 ‘공동주택’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자료제출)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된 근린생활시설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복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일부인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는, 위 제2조 제1항 제1호 후문과 달리,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은,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호 제1항 제1호 후문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 정의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띤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의 일부에 포섭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상가는 ‘공동주택’인 ‘복리시설’이고, 이 사건 시설물은 ‘공동주택’의 일종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로서 결국 ‘공동주택’의 일종인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2주장의 내용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을 고발한 당시 종로구청 소속 담당공무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가 있은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2019. 2. 11.경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로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물 철거 당시 피고인이 종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가부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질의 내용, 질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철거 당시 종로구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담당공무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E은 2019. 10. 30. 피고인에게 ‘상가는 비주거용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해 준 것으로 보이긴 하나(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문이 적용될 경우 이 사건 상가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관리는 구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가 문제될 경우에도 이 사건 상가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안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안내는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철거 후 약 2년 2개월 후에 있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물은 주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기 전 법률에 관한 비전문가로서 나름대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타진해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