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1.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0. 4. 20. 21:10경 위 D병원 3층 병동 남자 화장실 앞에서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E(55세)이 취침시간인 21:00를 넘겨 자신의 병실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같은 달 28. 13:3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인 D병원의 종사자로서 입원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00:01경 위 D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돌려 넘어트려 E의 머리가 그곳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음에도 위 E의 간호기록지에 “화장실 출입하던 중 위협적으로 쳐다보며 욕설해서 teaching하며 OBS함. 협조되지 않고 같은 행동 보여 병실 및 화장실 출입 설명하나 협조되지 않아 안정 위해 보호실 인도 중 본인이 넘어지며 머리 부딛힘”이라고 마치 E이 혼자 넘어진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가. 의료법위반,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입원환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대표자이사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D병원 직원 현황, 의사, 간호사 당직근무표, 당직근무 일지 1. 입원결정서, 기타 의무기록 1. CCTV 영상 2매(CD 안에 포함된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영상을 정밀하게 볼 수 있음) 1. 간호기록지 1. Q병원 CT 촬영사진, G병원 CT 촬영사진 1. 각 D병원 I와 고소인 사이의 녹취록, 각 G병원 의사와 고소인 사이의 녹취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R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8, 29, 30, 52, 6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치사의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간호기록지 거짓작성의 점)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사용인의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치사의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8조 본문,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사용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9조 본문,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사용인의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사용인의 간호기록지 거짓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제1의 나.항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당시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2020. 4. 20. 21:07경 D병원 3층 병동 남자 화장실 앞에서 그곳 입원환자인 피해자에게 ‘취침시각이므로, 병실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3분 동안 피해자가 병실로 들어가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 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보호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시작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자신의 몸을 축으로 피해자를 시계 방향으로 잡아 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에 이끌려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보호실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고 몸을 돌렸는데, 피해자의 무게가 있다 보니 저의 손을 벗어나게 됨으로써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직후인 2020. 4. 20. 21:11경 D병원 3층 병동 보호실에 있던 보호사 M는 ‘쿵’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호실로 데려가 눕혔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보호실 침대 위에 눕혀놓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 22:50경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당직의 S, 관리과장 I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위 S,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10경 피해자를 Q병원으로 후송하였다. Q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경막외출혈’로 확인되자 I는 같은 날 23:27경 피해자의 보호자인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4. 21. 00:02경 H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를 상급병원인 G병원으로 전원하니, 그곳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00:34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Semi-Coma(반 혼수)’에서 ‘Coma(혼수)’ 상태 사이에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결과 우측 두개골에 금이 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위 병원 당직의 T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H에게 전화로 ‘응급 개두술을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할 것 같으니 일단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당시 ‘수술하면 예후가 어떤지’를 묻는 H의 질문에 위 T이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희박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H는 같은 날 02:40경 위 병원에 도착한 이 후까지 수술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H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여동생이 같은 날 03:09경 위 병원에 도착하자, H와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키기를 원하였고, H는 피해자가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같은 날 11:32경 위 병원 의사 U에게 ‘수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4. 21.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뇌사 의증’의 상태로 위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0. 4. 28. 13:34경 사망하였다. 3) G병원 의사 U은 2020. 4. 28. 피해자의 직접사인을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위 직접사인의 원인(선행사인)을 ‘두개골 골절’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V 역시 2020. 5. 22.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머리 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외출혈, 뇌명, 뇌실질내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판단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R은 2020. 8. 19.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G병원에 후송된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혔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G병원에 도착한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족 측이 응급수술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 외출혈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G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무렵 당직의가 수술 후에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였으며, 실제로 위 각 상해가 선행사인 및 직접사인이 된 이상 유족 측이 응급수술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사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려 넘어뜨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인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결과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간호기록지에 마치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G병원에 후송된 직후 응급수술을 받지 못한 사정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1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