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2013고합322] 피고인 G은 2012. 7.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X, Y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2011. 1.경 서울 서초구 AV빌딩으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X는 D의 이사로, 피고인 Y은 D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D는 G 등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식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T, R, F, AW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건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및 D는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반면 D를 포함한 다른 지사 등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투자유치금액의 18.5%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부터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해 1년만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 18%의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3.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83회에 걸쳐 합계 16,68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 A는 2011. 1. 24.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24번 이하 기재와 같이 360회에 걸쳐 합계 9,830,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X, Y은 2010. 8. 13.부터 2011. 8. 24.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3회에 걸쳐 합계 16,68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G은 H의 실제 운영자로서 D의 투자금 유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던 중, 2011. 5.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H 및 계열사들의 유사수신 범행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고인 G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자금에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고 2011.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자금을 담당하던 D의 직원인 T에게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2011. 5. 9. 7억 9,000만 원을, 2011. 5. 16. 2억 5,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T 및 H 총무부장인 I을 통해 위 돈을 전달받아 그 무렵 변호사 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10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841] 피고인 G은 서울 서초구 AX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Y, AZ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A, B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C의 실제 대표자이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9.부터 2011. 6. 30.까지 주식회사 B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임금 950,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합계 81,352,4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8.부터 2011. 6. 30.까지 주식회사 B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퇴직금 1,440,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5명의 퇴직금 합계 212,198,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F, T, F, BG, BH, P의 각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J, BN, S, I, BO, AW,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별책((주)D투자사업 관련자료)(피고인 X, Y에 대하여),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교육자료 첨부), 수사보고(H의 조직도 및 D 등기부 첨부), 업무매뉴얼 사본, 계좌내역 일반입출금계좌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T, I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첨부 'D 5월 지출 내역' 포함) 1. 별책((주)D투자사업 관련자료)(피고인 X, Y에 대하여), 진정서, 계좌내역 일반입출금 계좌 사본, 수사보고(H의 조직도 및 D 등기부 첨부)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V, P, Q,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대표 선임 및 동의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판시 각 상습성] 피고인 A, X, Y에 대한 판시 각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 범행기간, 이 사건 사기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247, 2384호 수사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G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X, Y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G :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X, Y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X, 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X, Y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X, Y에 대하여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피해자 BY(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7번, 421번)은 위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BZ(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95번, 506번)은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형의 면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X, Y)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G으로부터, 피고인 X, Y은 D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채권추심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들어서 이를 믿었고, 실제로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환급금 및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D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투자유치 영업을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이 처한 환경,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X, Y은 D의 임직원으로서 D의 영업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11. 1. 말경 H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되었으나, 그 영업방식은 H의 영업방식과 완전히 동일하였다. 그 영업방식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확정적으로 1년에 18% 내지 22%의 수익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H, D가 수익사업으로 내세웠던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사업의 내용, 위 두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주식회사 BC, 주식회사 CA,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BA) 전체의 부실채권 추심팀 규모가 8명 내지 10명에 불과하고, 매입채권의 규모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의 수익 발생 자체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위와 같은 원금보장 및 고수익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D의 주된 수익사업은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사업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의 적정성, 원금보장 및 수익금의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부실채권의 추심실적이다. 추심업무는 H에 소속된 추심팀에서 D를 포함한 전 계열사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D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부서는 없었는데, D의 자금 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H의 추심팀에서 D로 금원을 납입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과 수당, 운영경비 등도 모두 부실채권 추심금이나 수익금이 아닌 피해자들이 납입한 투자금에서 지출되었다. 또한 D가 H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 2011. 1. 말경 이후 채권매입을 위해 지출한 내역도 2011. 3.경 약 620,000,000원(수사기록 5책 2,921면)이 전부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적으로 18% 내지 2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투자와 동시에 투자원금에서 투자유치 담당직원이 10%, 팀장이 1.5%, 실장이 2.5%, 이사가 1%, 대표이사가 1.5%, 고문이 2% 합계 18.5%를 원천적으로 공제하여 각자 직급에 따라 수당으로 이를 받아갔다. 이처럼 투자 원금에서 이미 18.5%가 공제된 상태에서는 투자 원금에 대한 18% 내지 22%의 수익은 더욱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위 피고인들도 투자유치 영업을 하면서도 투자금에서 위와 같이 수당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D는 2011. 5. 말경까지 만기가 도래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에게는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D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상당한 자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용된 자금은 D의 영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선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원금을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즉 D는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사업으로는 수익을 얻은 바 없고 수익금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그 투자유치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수당 및 회사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선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결국 회사 운영이 중단되면서 마지막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2010. 9.경부터 H와 그 계열사들(D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것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 A가 직접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대구성서경찰서에서는 2011. 5. 초순경 H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대표이사를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었고, D의 직원인 T, BF도 위와 같은 수사진행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A나 임원인 피고인 X, Y도 위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G이 실질적으로 D를 지배하며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T, BH, BF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D의 자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재하며 지출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등 직접 자금을 관리하며 D를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D가 매입한 채권이 많지 않고, 추심팀으로부터 D로 입금된 수익금이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하였으며, 특히 D 임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수당,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만기 환급금은 대부분 D의 추심 수익금이 아닌 피해자들이 납입한 투자금에서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0. 9.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H와 관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으므로, 위 H와 동일한 영업방식을 취하는 D의 영업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X는 2009. 10.경 D와 같은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던 주식회사 CB에, 피고인 Y도 2010. 1.경 같은 회사에 각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 가까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B, H를 거쳐 D의 주요 간부 및 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였고, 투자유치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하는 등 D와 H 등 각 계열사의 관계, 영업방식, 역할분담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D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추심실적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D의 부실채권 추심 수익이 미미하고, 계속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만 회사가 운영되고 만기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한 사정 등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단순하게 피고인 A 의 말만 믿고 D의 채권 회수가 원활한 것으로 알았다거나 D에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던 사정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행 가담 시기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X, Y)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X는 2011. 6. 20. 퇴사하였고, 피고인 Y은 2011. 5. 2. 이후에는 투자자유치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각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X, Y이 위 각 주장과 같이 D를 퇴사하거나 투자유치업무를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X, Y은 공범인 A와 함께 각자 하부의 투자유치 직원 등 D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아 D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등도 실시하였던 점, D는 위와 같이 투자유치 받은 금원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고, 영업직원들에게 월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영업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영업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투자유치 행위와 그로 인하여 유치된 투자금은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편취행위에 있어 그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점, 따라서 비록 피고인 X, Y이 소극적으로 범행가담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 피고인들의 투자유치 행위 및 납입된 투자금은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속 편취행위에 있어서도 그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X, Y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X, Y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피고인 G, A의 주장 가.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1. 5. 9.자 7억 9,000만 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5. 16.자 2억 5,000만 원은 A가 호의로 마련해 준 것으로 알았을 뿐 D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 이 부분 횡령범행은 A가 단독으로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D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출금을 지시한 바도 없다. 위 횡령범행은 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G이 T, I에게 D 자금 출금을 지시하여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 A는 피고인 G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D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H의 자금담당 직원 I, D의 자금담당 직원 T에게 순차로 지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자금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I은 H 총무부 직원이다. I은 이 법정에서 2011. 5.경 피고인 G이 구속(피고인 G은 2011. 5. 19. 구속되었다)되기 전에 D 총무부 직원 T로부터 2번에 걸쳐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고, 첫 번째 받은 쇼핑백은 피고인 G의 집으로 가져가 위 피고인의 처에게, 두 번째 받은 쇼핑백은 H 사무실 앞으로 벤츠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 G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T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것은 당시 H 회장이었던 피고인 G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I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함께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I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T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I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본인이 H와 관련된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I의 증언은 I 본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대구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노627, 2012노182(병합)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I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G, A와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다. T는 D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총무부 직원이다. T는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전화가 와서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A가 준비해서 갖다 주라고 지시하여 돈을 쇼핑백에 담아 한 차례 I에게 갖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의 법인계좌 내역도 2011. 5. 9.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C)에서 현금으로 440,000,000원이 인출되고(수사기록 5책 2,675면),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D)에서 현금으로 71,000,000원이 인출되어(수사기록 5책 2,693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T는 2011. 5. 16.자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BC에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위해 대여해주었고, 그 방식도 계좌이체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5책 2,641면 이하)을 보더라도 위 일자에 주식회사 BC로 이체한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고, 2011. 5. 중순경은 H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강제수사까지 나아간 상황이어서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 중 위 2억 5,000만 원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D 5월 지출내역' 문건에 의하면, D의 지출내역으로 2011. 5. 9. 7억 9,000만 원이, 2011. 5. 16. 2억 5,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명목은 '대여금(H)'로 기재되어 있다(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위 지출내역 문건은 T가 D의 총무부 직원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던 문서로서, 자금 지출 시기나 지출 금액에 관하여 매우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 위 지출 내역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자금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앞서 본 I의 진술, T의 일부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D에서 고문의 직함을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인 H와 D를 포함한 계열사들에 대하여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G은 H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A로 하여금 D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자신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한 금원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G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인한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 G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량이 중형(징역 7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가중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징역 5년 4월 ~ 11년(포괄일죄로 피해액이 합산되었고,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5년 4월 ~ 13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위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그 피해 범위가 피해자 개인 및 그 가정과 주변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부실채권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 사기범행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단계 조직의 정점에서 하부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투자유치행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중첩적으로 수당을 받아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 이 사건 횡령범행은 그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한 금원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중 약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향후 위 피해의 회복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G이 고안한 방법과 G이 설립한 조직에 기초하고 있고, 부실채권 추심 업무 및 실적도 기본적으로는 G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높은 직급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투자금을 많이 유치하고 D 운영에 관한 업무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사기범행 전반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취한 이익도 궁극적으로 G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 A가 취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40억 원이 만기환급 방식 등으로 회복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당도 적지 않은 기간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X, Y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가중요소), 단순가담(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처리] 징역 4년 ~ 9년(포괄일죄로 피해액이 합산되었고, 합산결과 가장 중한 개별 범행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4년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이 엄하게 처벌되어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X, Y은 그 직위가 임원이기는 하였으나 D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추심실적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등 편취의 범의는 대표이사인 A보다 약하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40억 원이 만기환급 방식 등으로 회복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당도 적지 않은 기간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X, Y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자신이 투자유치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CE, CF, CG, BF 등이 피고인 X에 대하여, 피해자 CH, BN, CI, CJ, CK, CL, BG, CM 등이 피고인 Y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X, Y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X, Y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G(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번)로부터 9,000만 원을, 피해자 CE(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87번)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각 탄원서(피고인 X의 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의 2, 증 제16호증), 요구불거래내역(같은 변호인 제출 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G이 D에 투자한 1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 및 피해자 CE가 2010. 11. 22. D에 투자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모두 명의만 위 피해자들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X의 투자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피해자들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X, Y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X, Y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108번, 119번)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피해자 CN(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5번, 416번)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 X는 A, Y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O(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0번)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CP(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01번, 315번, 397번)로부터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는 피고인 A의 이모이고 피해자 CN은 피고인 A의 친언니인 사실, 피해자 CO은 피고인 X의 이모이고 피해자 CP은 피고인의 X의 장인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X의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