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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I역 6번 출구에 있는 'J 2호 매장'에서 피고인 B에게 "금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오면 일주일 내에 원금 및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은 투자자와 5%씩 나눠 가져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삼성생명보험(주)에서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H에게 "J에 다니는 A을 잘 알고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A이 시중의 금을 싸게 매입하여 종로에 있는 금 제련소에서 제련하여 골드바를 만들어 명동 금 유통시장에 되팔아 5~10%의 시세차익을 남기는데, 대략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퇴직금 3억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원금 3억 원과 원금의 5%인 1,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퇴직금을 한 번 굴려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 및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대로 616에 있는 우리은행 신사동지점 부근에서 액면금 3억 원 짜리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매(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등,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투자금의 사용처와 투자수익 및 분배에 관한 A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것일 뿐, A이 약속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거나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피고인 B의 직장동료일 뿐 A과는 이 사건 투자 이전에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던바, A의 이 사건 사업에 퇴직금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게 된 것은 피고인 B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확실한 투자처, 수익창출방안, 수익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A과 이 사건 투자 이전에 A이 'J 1호점' 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J의 영업방식에 문제('금을 수입하여 골드바를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한다'는 명목의 투자방식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 방식의 것이라는 것)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바, 이 사건 투자의 내용이 일부 구체적인 명목은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J가 내세운 투자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투자 이전에 자기 자신도 A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A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투자금은 3억 원으로 거액이고 그 '배당금' 만도 1주일에 1,500원에 이르는 것이므로, 수중의 돈이나 간단한 거래수익만으로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인 피고인 B가 투자하였던 500만 원이나 200만 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 B는 단순히 A과 피해자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개비만으로도 3억 원을 투자하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1주일에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입장인 점, A이 표방한 투자방식과 투자수익 자체가 상당히 허황된 것이고, 실제로도 A은 그러한 내용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더 허황된 내용의 M의 투자방안에 투자금을 탕진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B는 A의 투자방식이 허황되거나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거액의 소개비라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A의 투자방식이 마치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 B의 공모과정에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허황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소개비 명목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각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약 10년 전의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원금 또는 투자수익으로 돌려주었고 일부는 M에 편취당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편취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7

범죄사실 C은 복합화물운송 주선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국 심천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운송주선 및 통관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취급업자인 일명 E사장 및 운송담당자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판매용 상품을 마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통관시키면서 실제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 화주인 G과 H 등의 상표권 침해상품 수입행위를 방조하기로 하였다. 1. 관세법위반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9. 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위조상표 'TORYBURCH'가 부착된 신발 1켤레, 원화 95,112원 상당을 김포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관 신고사항 중 화주(납세의무자)를 본건 수입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I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499회에 걸쳐 물품 수입신고시 화주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9. 20.경 위 김포공항을 통해 상표권자인 끄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단화 1점, 정품 시가 70만 원 상당을, 화주 H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세관에 납세의무자(화주)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화주인 H, G이 위조 해외명품인 가방, 신발, 지갑 등 총 90점, 정품 시가 합계 121,185,344원 상당을 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허위 세관신고를 통해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1. 수사보고(주민번호 도용 수입통관내역 분석)(수사기록 299쪽 ~ 386쪽) 1. 수사보고(혐의업체 특정 및 배송의뢰내역 확인) 1. 압수조서(C), 압수목록 1. ㈜D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F 신분증 사본 1. 2012. 10. 19.자 통관 관련 이메일 출력물 1. ㈜D와 J 사이의 파트너계약서, 포워딩 월간 정산서 1. 수사보고{㈜티에스엘익스프레스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K관세사사무소의 경위서 1. 2012. 9. 25. K관세사에서 C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BL재요청)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위조상품 감정결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법률 제1112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입신고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상표권 침해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42

범죄사실 [2013고정5142] 피고인은 2013. 7. 2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오다노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5143]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숲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5976] 1. 피고인은 2013. 8. 21. 01: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일행인 F과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위 피해자 등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안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2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정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3고정5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F, E), 사진자료(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7. 2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7. 25.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0:5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젤리를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앞치마 앞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도록 하였고, 그 뒤 젤리를 먹여주겠다고 하면서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의 아랫배, 음부 부분에 슬쩍슬쩍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사진 (피해자 앞치마 착용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16: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29,000원 상당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16. 21: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B이 지인이 교회에 나가는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러 같은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16. 23:30경 인천 연수구 H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위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0)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번)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A 진술 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5. 00:00경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친구 E, E의 처 피해자 F(여, 34세)와 청주시 청원구 G건물, 4층에 있는 H노래방 7호실에서, E가 D와 함께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3. 26. 19:5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3세)과 윷놀이 승패와 관련된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머리와 얼굴 부분을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 A는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3(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7 부평지하상가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3차로에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다리 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위치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력 등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6. 저녁 무렵 인천 D 인근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4. 20:0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320동 505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6. 15, 22:05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310동 앞에서 B으로부터 40만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321동 1106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담아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7. 21. 19:00경 강원 강릉시 I에 있는 'J'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0.6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48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마약투약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위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6. 6. 6. 및 2016. 6. 14.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위 확정판결 외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D, E, F은 베트남인들의 경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감금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즉시 갚고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감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도박이 끝남과 동시에 차용금을 갚게 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도박이 끝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C과 E은 돈을 빌려준 다음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D, F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2014. 10. 26. 경 거제시 G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495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김해의 집으로 가서 갚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D, F은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김해시 I 202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E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집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E, 피고인 등은 2014. 11, 1. 09:00경까지 피해자가 위 E의 집 및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 외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0.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3. 3. 21.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옥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02년, 2003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4:30경 안양시 석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3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두 차례는 2016년에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반성문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6. 22:00경 목포시 달동 2구 어망촌 선착장에 계류된 피해자 B 소유 C(0.31톤)의 엔진시동을 걸고 같은 날 22:20경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목포시 죽교동 북항 선착장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충남 C 이하 불상 소재 D교회 건물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무렵 종합건설 시공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그 상호를 대여받아 위 회사 명의로 G으로부터 세종시 H에서 시공하는 I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공사기한 2012. 7.부터 2012. 10.까지,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으로 도급받은 후 2012. 7. 16. 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및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중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식명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 일반건축물 대장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상호를 대여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라고 주장하는바, E 주식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E 주식회사가 누군가에게 상호를 대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되므로, 과연 실제로 E 주식회사로부터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시공 또는 수급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G으로, 수급인이 E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G은 도급인란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L, M이 E 주식회사의 명관 또는 명판이 찍힌 계약서를 준비하여 온 점, G은 피고인 E 직원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자신을 E 직원으로 알았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9쪽),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K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유치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우리도 건설회사인데 면허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면허를 빌려주면 보험료 등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으므로 1,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해 준 것이다', '피고인이 자금집행을 하려면 E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2, 133쪽), 피고인은 이미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면허 없이 하청을 받아 일을 해 온 반면(수사기록 144쪽), G은 건설업이나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문외한인 사람이었던 점, G은 피고인과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L 등을 제외하고는 E 주식회사 및 그 직원과 공사계약 전은 물론 시공 중에도 별도로 연락하거나 계약 또는 명의대여 등을 위한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E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준 K는 그 대여의 대가로 볼 수 있는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았고 이를 근거로 명의대여자가 G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명의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G에게 1,000만 원을 계약금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50쪽) G이 면허를 대여받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금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25.자 2014고약6812호 약식명령) 등을 종합하면, G은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죄의 죄책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공사 금액, 공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 7.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앞 삼거리를 광천동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342,29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7.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까지 약 1.2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증거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2012. 9. 1. 이후 기소사건) 1)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기본영역) 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2002. 5. 8. 벌금 150만원, 2004. 9. 24. 벌금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3:23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사거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18-8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18-8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화사거리 쪽에서 종로5가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안전표지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종로6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4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N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수치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결제하는 척 하면서 최종 계좌이체 실행 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결제 화면을 매장 운영자에게 보여 주고 매장 운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낸 뒤 계좌 이체 실행 명령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3. 21: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결제하는 척 하면서 최종 계좌이체 실행 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결제 화면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 여성용 신발 2개, 귀마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금 18,057,7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20. 22: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156,000원 상당의 남자 남방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물건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금 7,3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 N, O, F,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Y 범행 사진 첨부, Z CCTV 사진 첨부, AA 범행 사진 첨부) 1. 피해 견적서,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피의자 상대 현장확인 사진, 거래명세서,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상당기간 여러 장소에서 반복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기수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