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97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3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만일 이를 갚지 못하면 연 24%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59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남구 소재 J구역 재개발지역 115㎡형 입주권을 계약할 것이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을 매수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J구역 재개발지역 115㎡형 입주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9.경 2,000만 원, 다음날인 30.경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8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J구역에 있는 집 2채를 구매하여 비싸게 매도할 것이다. 기존에 빌려주었던 1,000만 원과 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2017. 12. 20. 원금 포함해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을 매수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J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2,000만 원, 2017. 10. 20. 1,00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10.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K아파트 분양권을 구입 후 비싸게 매도할 것이고, 2018. 1. 17.자에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을 매수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K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2,000만 원, 2017. 11. 22.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J구역 재개발 딱지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딱지를 매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을 매수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J구역 내 재개발 딱지를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재개발 딱지를 한 개 더 매입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코인을 매수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재개발 딱지를 구입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38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35세)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7,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건데 3,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의 전매차익은 얻을 수 있다. 2020. 4. 20.까지는 원금과 수익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투자,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입주권 매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부산 J구역 재개발사업 115㎡형 입주권을 매수하게 해 달라고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받아놓은 물량이 있다. 대신 네가 보유하고 있는 84㎡형 입주권을 내가 중개하여 적당한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115㎡형 입주권을 매수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보내야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J구역 재개발사업 115㎡형 입주권을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15㎡형 입주권 매수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위와 같은 입주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54 1. 2017.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M에 소재한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재개발지역인 J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및 국공유지 건물을 전매하여 그 시세차익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건물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2,24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K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시세차익만큼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및 코인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7.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운대 오피스텔을 단기 렌탈하여 6개월간 숙박업을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오피스텔을 렌탈할 수 있는 돈을 주면 이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여 방 하나당 30만 원의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및 코인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숙박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1,000만 원, 2017. 12. 16. 500만 원, 2017. 12. 18. 4,500만 원, 2017. 12. 20. 1,500만 원을 각각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 1.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J구역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3,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20. 2. 11. 6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5. 16.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5. 16.경 부산 서구 아미동1가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제1항 기재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지금 4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퇴원을 한 뒤 이때까지 빌린 돈을 전부 합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63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산광역시 남구 R 외 2필지 제4층 제S호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T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친형인 U과 사이에 위 소유권 지분을 U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 U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하여 201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지분이 있는 빌라가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1/2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집 한 채를 받을 수 있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투자해 놓으면 좋을 것이니 이 빌라 지분을 매수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이미 2015.경 V에게 위 빌라의 1/2 지분 소유권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중 6,6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이미 V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1. 6.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3. 5.경 ~ 2020. 12.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구역에 괜찮은 부동산 투자 건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5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00 피고인과 피해자 W는 경남 통영시 X아파트 소유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주도하는 부동산 스터디를 통해 친분을 갖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부산 해운대구 Y 소재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스터디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부동산 갭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2억 6,500만 원에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원금 2,5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해서 총 4,000만 원을 2021.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약속한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21. 8. 1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6. 29. 1,250만 원을, 2021. 7. 5.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663 사건의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확인서, 영수증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입출금 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2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빌라매매계약서, - 거래내역서, - 이체확인증, - 차용증, - 편지, 각 - 녹취록, - SMS 내역, - 참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통화) 2022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단75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개발 구역 입주권 전매를 통해 고수익을 얻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I로부터 입주권 확보를 위한 돈을 투자 내지 대여받은 것이고 특정 입주권을 계약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없으며,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나. 2022고단663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친형인 U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R 외 2필지 제4층 제S호의 1/2지분(이하 ‘AC빌라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으므로 편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021고단759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J구역 재개발지역 115㎡형 입주권을 매수한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과 같은 달 30.경 받은 합계 3,500만 원은 입주권을 미리 잡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가상화폐 거래 계좌에 입금하고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2022. 11. 11.자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변제하였다는 2020. 5. 8.경 이후인 2020. 5. 29.경에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원금이라도 먼저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와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일부 기간 동안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면서도 계속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화의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가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2고단663 사건에 관하여 1) AC빌라 지분의 명의신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U은 AC빌라 지분을 U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AC빌라 지분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누나인 AD 등을 통하여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고(증거기로 제347쪽), U이 AC빌라 지분 매수에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AC빌라와 관련된 세입자의 관리 등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반환 등도 피고인이 받아서 처리했던 점(증거기록 제348, 349쪽), 피고인은 2015년경 AC빌라 지분을 V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61쪽), U은 E과 통화하면서 AC빌라 지분을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에게 AC 빌라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30.경 AC빌라 지분을 U 명의로 매수하여 2015.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2015. 11. 26.과 2016. 3. 4. V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AC빌라 지분을 매도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AC빌라 지분을 매도하고 2016. 11. 6.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2020. 1. 13.경 V에게 AC빌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반환하였다는 금원도 계약금의 배액에 미치지 못하며 피해자 E의 동생에게 지급한 돈까지 모두 합하여 구한 금액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6.경까지 문자메시지, 구치소에서의 서신 등으로 피해자에게 AC빌라 지분을 이전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2020. 12. 23.경의 편취 범행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금방 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금원을 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C빌라 지분에 관한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I, E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