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 피해자 재단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 E 소재 F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인사·회계·자금 집행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임의로 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F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피고인의 딸 G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632,990원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급여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7,807,820원을 위 G, 아들 H, 제수 I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187,807,8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 위 F병원 3층 입원실에서, 정신의료기관인 J병원으로부터 유치한 정신질환자 K를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환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648회에 걸쳐 정신질환자 436명을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위 병원에 수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병원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괴산보건소 지도 점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폐쇄병동 사진), 수사보고서(사원명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의 동생 P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수사보고서(허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허위직원 급여 지급현황 제출) 및 급여지급현황, 수사보고서(허위 직원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정신질환자 입원 명단 제출 보고) 및 환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정신질환자 의료보호시설 외 수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수용)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는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수용한 목적이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장소가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이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J병원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적 질환(폐렴, 뇌경색, 골절, 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를 받은 사실, F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3층 입원실에 입원하게 한 후 평소에는 환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문을 잠근 후 보호사라는 직원이 환자들의 출입을 관리한 사실, 2012. 12. 17. F병원은 괴산군수로부터 '정신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병원에서 폐쇄(격리)병동을 설치 운영하였다'는 위반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질환자가 병원 전체 환자의 약 30% 정도에 달하였던 사실, F병원이 당시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는 바,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F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그 목적이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변호인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급성기 질환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제공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들을 F병원에 수용하였다거나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063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의료인에 대하여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한 범죄행위는 정신질환자를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것이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진료 내지 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F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자신이 그렇게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미 오래 전부터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여 왔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던 점, F병원의 전체 환자 수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F병원의 정신질환자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미 그 횡령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F병원에 수용한 것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다수 있다.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기간도 수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F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병동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인식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다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