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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C에게 전화하여 "D 목사로 인해 처남과 처남댁(E)이 이혼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 D 목사와 처남댁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가을경 F에게 전화하여 "D 목사가 운영하는 G에서 일하던 E이라는 처남댁인 가정부인을 이혼하게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이며, 전국에 수많은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목사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F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C, F에게만 각 전화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연성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F이 피고인과 사업상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C은 이 법정에서 D와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D와 친분이 두터운 편이 아니고,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에 D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C, F이 피해자들 내지 피고인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다면 피고인이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정작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고, 남의 일에 내가 왜 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느날 갑자기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D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처럼 C, F은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만큼 피해자들과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C, F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처남의 부인인 피해자 E과 처남 사이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 F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바로 전화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C, F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 건강관리센터의 다른 손님들 내지는 다른 직원들에게 그 사항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과 같이 피해자들이 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G 건강관리센터의 다른 손님들이나 직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그 성격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C, F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C, F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 등을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C, F의 권위에 기대어 막연한 문제해결의 기대를 가지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고인이 C 뿐만 아니라 F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거듭한 점과 피고인의 F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남의 부인인 피해자 E과 처남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D,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4.부터 2013. 8. 31.까지 현장공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297,795원과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3. 8.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484,0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9. 1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13. 2.분 임금 800,000원, 2013. 9.분 임금 1,7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D, E에 대한 해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4.부터 현장공무로 근로하여 온 D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한 바 없이 2013. 8. 31. 해고하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124,3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E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한 바 없이 2013. 8. 31. 해고하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20,6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다.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C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D 과 E는 퇴직금 및 해고수당 전액을, F은 임금 중 1,530,846원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금품은 F에 대한 임금 969,154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9. 12. 19.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4.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솔밭 공원 내에서, B은 C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앞바퀴 밑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고의로 다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가만히 서 있는데 차량이 제 발등을 갈았다. 아는 사람인데 운전미숙으로 갈았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2014. 2. 4.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1999. 9. 11.경 김해시 E, F, G 일원 1,329,500m2에서 행해지는 'H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자는 'I(주) 1)', 시행자는 'H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위원회 2)'로 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을 하고 있는데, 2009. 12. 30.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이니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단지 내 A블록 900평 1층 상가 및 B블록 600평 1층 상가의 분양권을 대금 7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 중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부분에 관하여 그 예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M 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고, 그럼에도 M 직원들에게 임금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3),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권 매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1. 9. 피고인의 기사인 N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11. 13. 서울 강남구 0 오피스텔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5억 원 (1억 원권 5장)을 건네받아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04. 8. 31. 관계회사인 M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음 2) 2005. 12. 7. 김해 P지구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3) M은 2006, 12, 27. 최종부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 1.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22쪽) 중 L의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acco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M의 경영 악화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할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경영하던 M은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가 2006, 12. 27.경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이 그 직전인 2006. 12. 20.경 출국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2006. 11. 내지 같은 해 12.경에는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12. 20. 출국한 상태에서 M이 부도처리되자 2010. 5. 26. 입국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잠적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6, 12, 20. 출국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비록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방편으로 미국 법인 스톡브릿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점, 현재 상고심 재판 계류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리되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2014고단1574 피고인(일명 C)은 사설 카지노 도박장의 업주로서, 환전 및 도박장 영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D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9.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대전 유성구 E빌딩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카지노도박을 할 수 있는 방 2개와 휴게실 등을 만들어 놓고, 다른 방 2개에는 카지노테이블과 칩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딜러로 일명 G 외 2명을 일급 15-25만원에, 주방책임자로 H를 일당 5-10 만원에 각각 고용한 후,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칩을 도금으로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끝수의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참 여자들이 취득한 칩에 대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판돈 78,750,000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 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99,640,000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4고단2469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I, J와 공모하여, 2012. 7. 21.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대전 중구 K에 있는 위 가 운영하던 'L' 주점에서, 위 I는 도박장에 대한 10% 지분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며 이와 별도로 매일 20만원의 장소 사용료를 받기로 한 후 위 L주점 건물 2층을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소로, 1층을 바카라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식사 및 휴식 장소로 제공하고, J는 도박장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되 이와 별도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곳으로 안내하며, 피고인은 바카라용 테이블 2개, 원탁, 카드, 칩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딜러 2명과 카운터 직원을 고용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모집하여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칩을 지급해 주고,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를 분배한 후 카드의 숫자 합계 끝자리 수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되, 뱅커와 플레이어 중 이기는 쪽에 칩을 걸고 배팅한 사람에게 배팅 금액의 1배, 0.95배, 10배의 칩을 지급한 다음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바카라'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 Q, R, S, T, U, H,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Z 명의 신협통장 사본 1. 내사보고(도박장소 확인), 도박장소 사진, 수사보고(일일장부 등 사진 첨부), 일일장부 사진, 수사보고(일일장부에 대한 수사), 장부, 피의자 지갑에서 확보한 쪽지, 피의자 장부에서 확보한 쪽지 1. 신협 회보서, 하나은행 회보서, 우체국 회보서, 신한은행 회보서, IBK기업은행 회보서, 우리은행 회보서, 외환은행 회보서, 대전동부 새마을금고 회보서, 농협 회보서, 국민은행 회보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실업주 및 바람잡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10.9.-10. 21. 일별판돈산정) 2014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공범 J 판결문사본 편철, 공범 I 판결문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2014고단1574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2014고단2469 범죄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도박장이 전문적으로 운영된 점, 도박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467번지 수봉민물장어 앞 도로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7. 0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 E(여, 29세)를 침대에 엎드린 모양으로 걸쳐 놓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놓고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및 핸드폰 사진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LG (일련번호 : 11326) 1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관계 장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해 지인에게 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7. 새벽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G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H노래방으로 가 함께 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마시는 맥주에 불상의 약물(일명 물뽕)을 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식이 혼미해지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근처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D모텔 308호로 데리고 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놓고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인 작성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3:11경 양주시 C건물 부근을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위 단지 입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 태워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거부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2.5km 가량을 운전하여 2013. 5. 10. 03:22경 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없는 G역 주차장 진입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라며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우지 않자 담배를 조수석 창문으로 버리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으로 따라나와 피해자를 잡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면서 대항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살려 달라"고 하자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만 손에 쥐여주고 10분 안에 끝내주시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CCTV 차량번호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권유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직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 및 이에 따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한 112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데 방위사업청 등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피고인 대표의 위 D이 주식회사 E에 전자모듈 등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기 4회에 걸쳐 총 8장 공급가액 합계 3,437,8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3,437,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전말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주)H, I팀장 전화진술}, 수사보고(G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검토) 1. 각 세금계산서사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허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였는바,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가공거래의 규모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34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고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이전에 위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를 보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떠올리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위 건물 중앙 출입구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깨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기기록 순번 7번)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여, 46세)와 등산을 하면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는데, 2012. 9. 하순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휴대폰 복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그 촬영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혼인하여 배우자와 성년의 두 딸을 둔 주부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에 상당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공문서위조로 인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는 술집 도우미보다 못하다. 불륜관계 있는 여자라고 현수막을 걸겠다. 전단지를 뿌리겠다. 개 같은 년 아.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옷 찢는다.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E모텔의 객실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사진 가지고 있는거 알제. 나 말고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옷 벗어라. 내가 찢을까.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딸들에게 알리겠다.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 옷을 벗어라. 옷을 내가 벗겨야 되나, 옷을 찢어야 되나. "라고 소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륜관계 있는 여자라고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뿌리겠다. 다른 남자가 니 얼굴 보는거 싫다. 니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나는 염산을 뿌려서 흉해진 니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201동 1204호 피해자의 집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 앞인데, 신랑한테 직접 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화성교통 C 택시의 운전기사로 2013. 6. 14. 14: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45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구 G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수준 미달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놀러가자, 데이트 함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위 롯데아파트 근처 H 미용실 앞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롯데아파트 근처 H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교회를 가야한다는 말을 하자 "교회에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태우고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모텔로 가 그 곳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모텔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1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모텔 102호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위에 눕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조서속기록, 녹취록 첨부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촬영 첨부, 현장 조사에 대하여,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진단서 첨부)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후 다시 전화하여 불러냈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모텔에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모텔 후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거나 사정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과 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2:18경 양산시 양주로 16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옆 양산천 산책로에 있는 철제의자에 앉은 채 그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C(여, 32세) 외 3명이 지나가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체포 직후 복장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