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계곡물이 마을 상수도 시설의 배수탱크에 모두 저장되어 자신이 농작하고 있는 밭으로 흐르지 않자 계곡물이 위 배수탱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수도 시설의 잠금장치를 조작하기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위 상수도 시설의 급수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는 마을주민 D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마을 상수도 시설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홍천군청에서 관리하는 위 상수도 사실 잠금장치의 철제 핸들 4개 시가 12만 원 상당을 위 시설에서 분리시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14:00경 위 마을 상수도 시설에서, 다른 사람이 위 잠금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피해자인 홍천군정에서 관리하는 철제 핸들 2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상수도 시설의 물을 다시 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망치와 말뚝을 마당에 박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자의 집, 토지 등 소유관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철제 핸들을 상수도 시설에서 떼어내 가져간 것은 계곡물이 마을 상수도 시설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철제 핸들을 2014. 8. 중순경, 판시 제2항 기제 철제 핸들을 2015. 5. 28. 각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2015. 6. 1. 수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경찰에 위 각 철제 핸들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각 철재 핸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다음 경찰에 이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과 그 제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홍천군청의 위 각 철재 핸들에 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집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판시 제3항 기재 장소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장소는 담장이나 문이 없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제3항 기재 장소가 피해자 D이 주거하는 집의 마당으로서 위 피해자가 관리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는지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사건 관련 사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평소 판지 제3항 기재 장소를 자신이 주거하는 집 마당으로 관리해서 주변 농로 등과 확연히 구별되고 일반인이 위 장소를 농로나 공터가 아닌 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제3항 기재 장소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 공소외 I(판시 제3항 기재 토지 소유자) 소유의 토지 사이의 올바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판시 제3항 기재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D이 위 장소를 집 마당으로, 관리하며 출입을 통제했던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벌금 50만 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토지와 타인의 토지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상수도 시설의 철제 핸들을 2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가벌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계곡물이 마을 상수도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잘못 판단해 2회의 절도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홍천군청 역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주거침입 범행 또는 그 범행 경위와 침입 장소,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마을 상수도 시설에서, 계곡물이 상수도 시설의 배수탱크에 들어갈 수 없도록 상수도 시실의 철제 핸들을 잠그는 방법으로 조작,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95조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수도불통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위생'이고,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홍천군수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을 상수도 시설은 과거에는 홍천군 J 마을 32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나, 2014. 8.경 지방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위 마을 32가구 중 1가구(D의 집)에만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마을 상수도 시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라는 점 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위 마을 상수도 시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거에는 홍천군 J 마을(32 가구)에 지방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홍천군 상수도사업소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위 마을 32가구에 생활용수(음용 포함)를 공급해 왔다. 2014. 8.경 위 J 마을에 지방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홍천군 상수도사업소가 생활용수 공급로를 지방 상수도, 시실로, 변경하고 마을 상수도, 시설을 철거하려던 중 D이 자신의 집은 지방 상수도 시설을 통해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된다며 철거를 반대하여 마을 상수도 시설 철거를 중단하였다. 위 J 마을의 지방 상수도 시설은 2014. 8.경 설치되었고, 그 이후 마을 32가구 중 31가구는 지방 상수도 시설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1가구(D의 집)만 기존과 같이 마을 상수도 시설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달리 공소사실 기재 마을 상수도 시설을 통하여 D의 가구 이외에 다른 가구가 음용수를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마을 상수도 시설의 저장탱크가 계곡물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야 계곡물을 자신의 논에 댈 수 있는데, 가뭄으로 인해 마을 상수도 시설의 저장탱크를 태우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지방 상수도 시설 설치를 거부한 D 때문에 자신이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의 철제 핸들을 잠그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