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 있을 때 F를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있었는데 1,000만원만 있으면 한국에서도 F를 운영할 수 있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모든 준비는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 사람은 4명 정도가 필요한데 나, 너(고소인을 지칭), G, H 이렇게 4명이서 하면 되고,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우리 집에서 하면 된다. 수익금의 절반은 너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F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H 계좌내역), 각 발신 및 역발신 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운영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써버럴 수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F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의 보관을 맡겼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 만원은 피고인이 잠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모두 반환하였고(2014. 9. 25. 400만원, 2014.10. 7. 500 만원 등) 피해자는 이를 모두 강원랜드에서 소비하였던 것일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자금의 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04:26경 송금받은 1,000 만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F 운영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F 운영 제의 피고인은 K의 BJ로 활동하면서 F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반면 피해자가 F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었다고 보이며, 더군다나 2015. 2.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근데 우리가 이제 총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판인지 관리자인 얘네도 모르니까 일단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수사기록 248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라고, "형이 지금 그때까지 안될 것 같아서 그래. 형이 지금 그리고 어차피 형 너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전화한거야. 이거 F 못할 것 같다고 (249쪽)"라고 말하였던 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F의 운영을 제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F의 운영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돈만 피고인의 계좌로 넘겨 보관하게 된 이유가 "자신이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걱정 때문이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송금하기도 전에 벌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원랜드에서 보관금의 일부를 게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송금한 바로 당일 피해자 자신이 그 중 400 만원을 게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자신의 주장과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다. 운영자금의 사용 및 허락 여부 피고인은 F 운영자금으로 '보관'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받은 당일 05:22경 1,000,000원이 인출하여 강원랜드에서 게임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당일 15:48 960,000원이 인출되어 사용되었으며, 당일 08:59 H 계좌로 이체된 800만원 중 당일 18:53 경 1,000,000원, 20:16경 1,000,000원, 20:17 920,000원, 20:37경 1,000,000원이 각 인출되어 강원랜드에서 게임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결국 약 600만원이 당일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써버릴지도 모른다면서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겼다는 피해자가 맡긴 후 곧 바로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게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며, 또한 송금 당일 사용에 피고인이 어떠한 반대를 하였다는 주장은 없는데 그 보관을 맡긴 피해자의 의도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F 운영자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가 곧바로 사용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그 보관을 맡긴 피해자의 의도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구하였다는 것도 믿기 힘들다. 또한 H 계좌를 사용하여 800 만원을 이체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F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H이 사용지 않는 계좌가 있어서 H에게 부탁을 해서 통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통장에 입금을 한 것입니다(280-281쪽)"라고 진술하였으나, H의 계좌까지 별도로 사용해서 운영자금을 보관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이체한 당일 바로 400 만원을 뽑아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H의 계좌에 이체된 운영자금을 온전히 보관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강원랜드에서 인출된 돈 약 600만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100만원을 전액을 사용하였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게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강원랜드로 가는 차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278쪽)"라고, "피의자는 2015. 9. 25. 15만원을 스마트폰뱅킹 이체로 우리은행 L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F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위 돈을 고소인의 허락을 받았는가요)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280쪽)"라고, "네. 제가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가져간 돈과 200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H 계좌에서 인출을 한 것입니다. (위 400만원을 인출할 때 고소인에게 허락을 받고 인출하였는가요) 아닙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인출하였고, 실제로 그 다음날인가 4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43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운영자금 1,000만원 중 보관 당일 인출된 약 600만원은 전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더군다나 2014. 9. 25. H의 계좌에서 약 400만원이 인출되어 사용된 다음날인 2014. 9. 26. H의 계좌에 400 만원이 다시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은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반환받아 사용한 후 다시 재입금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재입금한 것이라면 위 400 만원을 피해자가 반환받아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게 된다). H의 계좌에서 2014. 10. 7. 04:08경부터 05:25 경까지 5회에 걸쳐 100만원씩 인출된 500만원에 관하여 보면, 위 인출 시각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강원랜드에 막도착한 시각으로 아직 피해자가 가진 돈을 다 잃었다고 보기는 힘든 시각이고,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현금을 인출할 짧은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계속 게임만 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이미 돈을 다 잃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할 시간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당일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700만원 이상이 있었고 피해자가 당일 15:08 경부터 17:49 경까지 사이에 실제 700만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돈 내지 그에 상당한 칩을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5. 2.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모두 반환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 그러면 설 끝나면 얼마 정도 입금되는데요?(250쪽)"라고 묻자 피고인이 "형도 구해보는 대로 구해볼게.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벌금 얼마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형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라고, "니거 돈 조금씩이라도 갚아주라고 할게. 형이 만약에 잘못돼도, 뭐니가 더 안 좋으니까, 형이 M이한테 얘기하라고 할게"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9. 15, 400만원을 2014. 10. 7. 500만원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산 3개월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많은 경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못하고, H 역시 피해자로부터 인출을 부탁받은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인출을 부탁받은 것인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 것인지 칩을 준 것인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 피고인도 F의 개설을 위하여 실제 한 일은 없고, 위 1,000만원이 그 개설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F 개설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그 개설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보관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F 운영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받은 당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부분을 게임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도 불법 F 개설에 동의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려고 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역시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것에 동조함으로써 이건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