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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 오@@은 2009. 12, 30. 08:45경 대구 **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권@@(여, 22세)에게 성교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후 권@@과 1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권@@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28명 발췌에 대한), 수사보고(오@@ 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장@@은 2010. 1. 3. 23:2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권@@에게 성교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후 권@@과 2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장@@의 주장 피고인 장@@은, 이 사건 당일 14:00경 구미시 **동에 있는 집을 나와 구미 나들목과 서대구 나들목을 거쳐 15:0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의 아버지 집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머물다가 18:00경 대구 **구 **동 *****에 있는 친구 서@@의 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고 21:30경 그곳에서 나온 후 구미로 되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권@@의 수첩에는 권@@이 피고인 장@@의 아이디인 '******'으로 ****에 접속한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23:20경 차량번호 끝 두 자리가 '**'인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타고온 위 사람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59쪽), 권@@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장@@의 사진을 보고 위와 같이 만난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조사 당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범인식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 장@@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과 피고인 장@@이 종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권@@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 장@@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권@@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 장@@이 위 성매수를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낮은 사정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피고인 장@@은 쏘나타 차량이 아닌 차량번호가 *******호인 라세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장@@의 현대 하이패스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구미 나들목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15:42경 서대구 나들목으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서대구 나들목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22:21경 구미 나들목으로 진출한 차량의 통행료를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적과 일치하는데다가, 위에서 본 아이디로 ****에 접속한 시각이 이 사건 당일 22:07경(수사기록 82쪽, 117쪽)임을 고려하면, 위 하이패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 접속시각에 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셈이 되는점, 서@@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친구인 피고인 장@@ 부부와 신@@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다 21:30경 피고인 장@@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처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피고인의 **** 아이디를 도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달리 피고인 장@@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장@@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아버지로, 2017년경 이후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오던 중,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온 피해자가 경제활동과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집조현병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D 역시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입만으로 피해자와 D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3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있던 목장갑 한 켤레를 손에 끼고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엎드린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다음 그곳에 있던 머플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의 부검소견, 피해자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 소견,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정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는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간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부양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무릇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00너0000호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00동에 있는 00아파트 정문 앞 3차로의 도로를 00교 방면에서 00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1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7세), 피해자 B(여, 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면 엄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의 차를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도로 1차로에 앉아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울산 OOO ▣▣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울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위 울산사무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일명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 10:52 경 위 울산사무소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52분 가량에 걸쳐 화장실 안의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날 10:56경 회사 동료인 C(33세, 여)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 09:52경부터 2015. 9.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간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온 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화장실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한 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2008년 4월 하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2 경영의 'XX' 성형외과의 피부관리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눈 주위 부분을 마취한 다음, 문신 시술기계에 바늘을 넣고 색소를 묻혀 눈 위 부위 및 속눈썹 부위의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시술을 해주거나, 마취제를 사용하여 입술을 마취한 다음, 문신용 드릴로 입술 속을 깎아 그 살 밑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침대 4개, 문신 시술기계, 마취제 등 의약품 등을 갖추고, B에게 위 가항 기재 '아이라인'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 가항 기재 입술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19.경부터 2008. 7.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87명가량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 '아이라인' 시술 또는 입술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2.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06년 9월 중순경부터 2008년 4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경영의 위 'XX' 성형외과에서, 위 A1이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이라인' 시술 및 입술문신시술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성형외과의 피부관리실 일부를 A1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2. 피고인 경영의 위 'XX' 성형외과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무장인 E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인 JJ 국소 마취크림 1개를 A1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1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2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의료행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약사법 제97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A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1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개전의 정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2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현재 스스로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위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1. 몰수 피고인 A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2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2는 범죄사실 2.의 나.항 사실에 대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약사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약사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그 개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대리인 등이 그 개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박모는 피고인 A2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으로서 의약품관리·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박모가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외부에 판매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위 성형외과 병원의 경영자인 위 피고인의 의약품 취급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병원의 업무를 위하여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박모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2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2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인 피고인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실제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의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9. 09:02경 위 B의집 2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19세)가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CD첨부 및 범행영상 캡처 관련) 1. 내사보고(업무능력보고, 사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생활재활교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일부 폭행의 경우 납득할만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 폭행의 경우 한 번에 수차례 폭행하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여기에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어서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등 이를 제지할 필요는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면 주택의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송이 피고인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하창고에 내려가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향하여 위 혼합유를 쏟아 붓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및 처리내역,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법화학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감식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검증 사진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변에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과 팔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1, A2, A3과 E는 2008. 7. 초순경 피고인 A1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A4로부터 피해자 V1(여, 44세)이 피고인 A4와 B의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V2(47세)와 함께 베트남으로 잠적하였으니 베트남으로 같이 가서 돈을 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으로 가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1, A3, A4와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18. 14:00경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지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포에서, 피해자 V1과 그의 딸 2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A1, A3과 E는 점포 안으로 들어가 건장한 체구와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와 그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와 핸드백을 가져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3, A4와 위 E는 1층에서 피해자의 딸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1은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가 "야 쌍년아 니가 사기를 쳐 먹고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느냐. 내일까지 돈 3억 원을 안 주면 애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3과 E는 푸미홍 지역에 있는 피해자 V1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딸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1, A4는 같은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V1에게 '다른 사람의 부채도 있으니 최소한 1억 5,000만 원을 달라. 가지고 있는 시계라도 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4와 B는 피해자 V1의 집에 찾아 가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뒤졌고 피고인 A4는 피해자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9. 12:00경 푸미홍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남자손목시계 1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여자손목시계 1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여자손목시계 1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자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밍크코드 1개를 교부받고, 2008. 7. 19. 16:00경 피고인 A1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1, A2, A3, A4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1은 2008. 7. 20. 14:00경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지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2, A3, A4와 E에게 피해자 V1의 집에 가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돈과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2, A3, A4는 E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V1의 집에 갔다. 피고인 A4는 피해자 V1에게 '왜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A2, A3과 E는 피해자 V1과 그 딸들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집안을 뒤지고, 피고인 A2는 피해자 V1에게 '돈을 내 놓아라. 아이들을 팔아넘기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1은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V2를 만나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그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2로부터 금고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집 안에 있는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 미화 4,000달러, 여권 5장, 의사면허증, 도장, 통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A3, A4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1, A3, A4 : 각 벌금형, 피고인 A2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A3, A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2, A3, A4 :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에 있는 피고인 재단법인 K 소속 OO병원의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OO병원의 내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OO병원에서, 위 의 원무과장 E, 보호사 F를 서울역 광장으로 보내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숙자들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노숙자들을 위 OO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이에 위 E, F는 같은 날 19:00경 서울역 광장에 있던 노숙자인 B와 C에게 "종합병원인 OO병원에 입원하면 알콜중독도 치료해 주고, 월 5만원의 간식비와 매주 담배 5갑을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원하면 취업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B와 C를 번호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위 OO병원에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 OO병원에 데리고 온 노숙자 B, C를 같은 날 23:5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인 위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켰다. 3. 피고인 재단법인 K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정신보건법 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 D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임의로 위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화통화, 경과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신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재단법인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정신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당시 B, C를 진단하여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내과의사인 피고인 D가 당직의사라는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 없이 B 등을 입원시키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이 B, C를 유인하게 된 경위, 유인 과정(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책임 조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09: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서 동료인 B와 함께 각각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크기의 대출홍보용 전단지를 상가 입구 등에 뿌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V(47세)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다가, 부근에 순찰차가 다가오자 “이 사람들 단속하라”고 말하여 미처 도망가지 못한 B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로 단속되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소를 하던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자, 위와 같이 B가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쪽으로 돌진하여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부딪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에 위치한 농협 ▲▲지점으로부터 4~5년 전 빌라 건물을 신축하면서 4억 8천만 원의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약속한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위 농협에서 2014. 10.경 빌라 등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3.경 양산시 북안북1길에 있는 농협 본점 채권관리팀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되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던 중 수회 위 채권관리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경매 해지를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농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양산군 △△△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위 채권관리팀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08:58경 위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9리터를 구매하여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은 다음 신문지를 흰 베개 커버 안에 숨겨 위 페트병과 함께 흰 봉지에 넣어 같은 날 16:05경 위 농협 본점 뒷문을 통하여 위 채권관리팀 사무실에 들어가 농협 직원 이 등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바닥에 약 1리터의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의학감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장소가 직원과 고객 등 여러 사람이 상주하거나 드나드는 곳으로서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는 목적에서 과격하고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방화를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 농협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벌금형 4회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17:43경 창원시 남양동 소재 피해자 남창원 농협의 현금지급기 내에서 예전에 김B으로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김B 명의 농협 C계좌의 현금카드로 김B 명의 통장에 89,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 1,000원을 더 입금하여 90,000원을 김B 몰래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인출기에 있는 현금의 경우 그 점유자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라고 할 것인데,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때와 같이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인출자가 예금명의인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예금명의인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명의인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예금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예금명의인인 김B과 동거하면서 김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받아 김B의 승낙에 따라 사용하여 왔던 점, 김B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따로 요청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김B과 헤어진 후에도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계속 보유하여왔고, 그 외에도 김B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보유하여 왔던 점, 김B은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어 피고인에게 여유가 되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끊었고,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김B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통해 계좌에 돈이 입금 되었는지 확인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고인 소유의 ~~~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가 2009. 4. 5.경부터 위 건물 2층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이 다른사람에게 매수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법무사 ♣♣♣이 피고인에게 "친인척 관계는 경매를 통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하게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를 통한 피해자의 배당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배당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 수령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채권채무관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친인척 관계는 경매를 통한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특별히 위 법무사를 통하여 작업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이라도 받으려면 임차인이 배당금 중 1,500만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임대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피해자)은 위 경매사건에서의 임차인 배당금 중 1,5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이를 ♣♣♣에게 건네주었고, 2014. 5. 3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배당되자 ♣♣♣로 하여금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475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배당표, 판결문, 등기부등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합의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에 두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으로 중국 길림성에서 약 10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진가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 9. 02:50경 인천 부평구(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말다툼을 한 후 자리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출하려고 하자 “밤늦게 어디를 가냐,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칼날 길이 17.9㎝, 총길이 30㎝,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화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후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찔러 자창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약 10년간 동거하였으나 현재는 동거관계를 청산한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그 개방된 상처부위로 피해자의 장기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조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더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로 1회 찔린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찌름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 시킨 점, 칼로 찌른 횟수 ·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중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