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이 사건 공소장에는 '2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해 온 사람으로, 2010. 7.경 지인(T)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2009. 9. 입주, 시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40평 43세대, 53평 117세대 등 총 4개동 160세대)의 미분양 매물(29채)을 위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40%)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타 분양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V(본 건 관련 2014. 10. 23. 체포영장 발부)로부터 자신(V)이 매수인을 구해 분양이 성사된 후 담보대출금을 받게 되면 수수료조로 건당 2천만 원(분양가의 2~3% 정도)을 줄 테니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V는 대출 원리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명의자들을 내세워 마치 이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당초 분양가대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처럼 피고인을 통해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 위조된 대출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아파트를 담보로 할인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고, 곧바로 타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단기간 대출 이자를 납부하다가 시세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매로 처분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협 올림픽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V가 불상의 바지모집책을 통해 구한 노숙자 F을 데리고 와서 위 아파트 202동 202호(53평) 매수자로 하여 대출신청을 위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위 F이 실매입자가 아닌 바지명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초 분양가(673,750,000원)대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미 계약금(2010년 7월 19일 60,000,000원)과 중도금(2010년 7월 27일 186,58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의로 금액과 일자 등을 기재한 후 계약일자를 2010. 7. 19.로 소급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V는 같은 날 위 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F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농협에 담보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2010. 8. 31.경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가 바지명의자를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441,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V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가 2010. 8. 30.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도합 3,969,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도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무렵 C와 D를 통해 소개받은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3동 304호 소유권을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신방이역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주식회사 우중산업 총괄부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8.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의(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1.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V가 바지명의자인 B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의 의뢰를 받아 600만 원을 받고서 위 B를 D에게 알선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위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의(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1.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V가 바지명의자인 B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V의 의뢰를 받아 200만 원을 받고서 위 B를 C로부터 소개받아 다시 위 V에게 알선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위 V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2동 201호 소유권을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주식회사 씨티라이프 관리부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8.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2동 202호 소유권을 2010.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토개산업 주식회사 현장소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8.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나눠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2동 801호 소유권을 2010.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시세차익 분배를 약속받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주식회사 덕성건설 관리부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8.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9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2동 802호 소유권을 2010.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9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W 시공팀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8.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31.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나눠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2동 902호 소유권을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 말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시세차익 분배를 약속받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주식회사 덕성건설 이사)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8.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7.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X을 통해 소개받은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 아파트 202동 601호 소유권을 2010.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피해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월계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주식회사 하나아이앤씨 과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9.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9. 17.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를 통해 소개받은 V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나눠 받기로 하고서 V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광역시 중구 U아파트 202동 1102호 소유권을 2010.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피해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전항 아파트를 실제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V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재직증명서(주식회사 오티엠지 관리부장) 등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2010. 9.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4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5 내지 1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U 아파트 24세대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U 아파트 29세대 소유권·근저당권 등 설정 내역 첨부), 수사보고(29세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기관 현황 등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채무관계자 본인확인, 분양계약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배당표(인천지방법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직증명원(위조),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위조), 대출금원장, 재직증명서, 분양계약서, 배당표, 거래내역 등 사본 각 1부](순번 26, 76, 78, 82, 84, 90, 92, 96)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관계자본인확인(신분증, 자필서명날인), 분양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배당표 사본 각 1부](순번 84)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순번 109, 112, 115) 1. 수사보고(203동 304호 대출명의 알선자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5건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건, 수사보고(피의자 I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건, 공판진행 상황 1건, 법원사건검색 1건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등 확인), 검찰사건검색 2건, 법원사건검색 1건, 판결문 3건,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건 사본 각 1부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등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661-1(분리), 2014노4973, 2015노216(병합)] 및 15. 4. 21.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송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B,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V가 바지명의자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9회에 걸쳐 약 40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바지명의자를 이용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형태와 수법이 불량하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계획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인 어머니와 이모를 비롯하여 미성년의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E, G, H, J,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H, J)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각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H, J)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E, G, K),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아파트 한 채씩에 대해 피고인들 명의의 수탁등기를 마친 후 V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각 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계획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D와 함께 V에게 바지명의자인 B를 알선하여 V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폐암 수술과 간이식 수술을 받은 아내의 병원비,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2014.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C와 함께 V에게 바지명의자인 B를 알선하여 V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아파트 한 채에 피고인 명의의 수탁등기를 마친 후 V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계획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아파트 한 채에 피고인 명의의 수탁등기를 마친 후 V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느 바지명의자들과는 달리 위 아파트의 대출금에 관하여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계획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