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MCT 정밀가공, 고정밀 제작, 부품 개발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17. 6. 2.경까지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A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A 수색현장) 1. 견적서, 리스약정서 1. 주식회사 A의 채용공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중고 CNC 다축가공기를 매수하였다. G 측이 2015. 4. 18. 피고인 회사에 위 CNC 다축가공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E 프로그램' 교육용 버전을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CNC 다축가공기의 시험가동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당시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으며, 다만 설치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거래처인 H 직원인 F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말해주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CAD 파일을 CNC 기계에서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CAM 파일)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육용 버전과 산업용 버전이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2015. 3.경 G로부터 중고 CNC 다축가공기를 대금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3) G는 2015. 4. 18.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 위 CNC 다축가공기를 설치하였다. 당시 G 측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교육용 버전)을 설치해 주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CNC 다축가공기의 시험가동을 하였다. 4) 위 설치 당시 G의 I 이사는 피고인 B에게 '프로그램을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F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 회사에 가서 보았을 때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 말하고 위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할 줄 아는지 물었더니, 그 직원이 G에서 깔아주고 갔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도 없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G에서 기계를 판매하면서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조차 안 깔아 놓고 기계만 판매했다면 피고인 회사에서 그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7. 2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냈다. 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하여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의 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유형물인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이상, 그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복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CNC 다축가공기의 매도인인 G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G 측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받은 점 및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가 G로부터 구매한 중고 CNC 다축가공기를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CNC 기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CAD 파일을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5. 4. 18.경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 외에 위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의 중고 CNC 다축가공기 매매에 관한 견적서(견적가격 4,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는 위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위 CNC 다축가공기 견적 가격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회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직원이 없고, 자신도 2015. 4. 18.경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처 직원인 F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G 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될 당시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될 당시 G의 I 이사로부터 '프로그램을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위 말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5) 피고인 B은 2015. 7. 20.경 이 사건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 이후 위 채용공고 무렵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기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은 산업용 버전과 교육용 버전이 있다. 그런데 교육용 버전 프로그램으로도 CNC 기계의 구동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교육용 버전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그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는 'E 프로그램' 중 교육용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