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하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뒤 약 1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7. 24. 14:00경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4. 15:00경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는 피해자에게 “친구가 준 원두가 있는데 그 커피 유명하다고 하더라. 그거 너한테 맛 보여주고 싶다.”라며 피고인의 차에 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꼭 여기서 먹어야 돼?”라며 집에 가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커피 진짜 맛있다. 커피 마시고 영화나 보자. 넷플릭스 되니까 넷플릭스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며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스킨십 하는 거 싫어? 그게 왜 싫어?”라며 화를 내고, 이에 “오빠 처음 만났어. 이거 성추행이야. 이거 내가 오빠 신고할 수 있어. 이거 신고감이야.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그냥 안고만 있을게. 만지기만 해줘, 만지기만 해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이에 집에 가려고 소파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소파에 앉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후 바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소파에 눕힌 뒤 블라우스 단추를 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고 아래로 힘껏 당겨 청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압당한 피해자에게 “제발 엉덩이 한 번만 보여줘. 내가 한 번 만만질게. 한 번만 만질게.”라며 소파에 뒤로 돌아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핥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를 양다리로 감싸고 힘을 주어 버티고 “넣지 마라. 넣지 마라. 절대 넣지 마라. 제발 좀 넣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제지하다가 다리에 힘이 모두 빠지고 탈진하여 더 이상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러면 콘돔이라도 제발 써달라고. 제발.”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안에서 콘돔을 가지고 와 착용한 후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각 성폭력범죄의 수법이 유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들은 이 사건과 범행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상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종전의 성폭력 전과에 대하여도 ‘호기심으로 인한 가벼운 접촉’이라거나 ‘오해로 인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죄가 인정됨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화간(和姦)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6. 22.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의 다이렉트 메시지(DM, 이하 ‘디엠’이라 한다)를 보내면서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 피해자에게 디엠으로 ‘어디사세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왜요?’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시간되면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 다 사진빨이에요’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상관없어요. 카톡 아이디 뭐에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더 이쁘신분 만나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어요. 그냥 친구하는건데’라고 하자 피해자는 ‘전 친구 필요 없네요’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8. 피해자에게 디엠으로 ‘힙이 너무 이쁘세요. 내 이상형이에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뿌신분들 많은데’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언제 커피라도 한잔 마셔주세요. 이제 카톡 아이디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부담. 시간이 필요하네요’라고 답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2. 7. 20.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좀 편하게 해요 우리’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서로 걍 알아서 해요’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생했어요 울 이쁜 B씨’라고 하자 피해자는 ‘에? 부담스러운 분이셨네요’라고 답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7. 21. 서로 반말을 하기로 한 후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말에 커피 한잔할래? 밥먹고. 이번주에 보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번주 음. 일요일은 어때’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일요일 좋아’라고 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7. 23.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보고싶다 이따가라도’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오늘 안돼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알겠어 낼 두시에 봐. 보고싶어 울 B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울 B래. 앞서가지마. 너무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싫어’라고 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7. 24. 11:53경 피해자에게 ‘주소찍어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피해자를 태우고 약 30분 거리에 있는 여의도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15시경 식사를 마친 후 서울 구로구 C 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자. 피해자는 16:1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16:28경 피해자에게 ‘어디야? 태워줄게. 그냥 나가 버린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차. 피해자는 2022. 9. 6.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커피를 타주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넷플릭스 영화를 틀고 커피를 한두모금 마셨는데 피고인이 소파에 앉더니 안아달라면서 앵겼다. 제가 ‘영화나 보자.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냥 안고만 있을게’ 하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서 입으로 몸 여기저기에 뽀뽀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저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고 주먹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며 계속해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제가 ‘우리 이런 사이 아니다. 하지마라. 신고감이다. 이거 범죄다’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쳤는데 피고인이 저를 계속 안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스킨십 안 좋아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데 너랑은 하기 싫어’라고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왜 싫어?’라고 했다. 피고인이 소파에 기대어 있는 제다리 위로 올라와서 손을 제압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온몸에 애무를 하려고 했다. 제가 도망치려고 일어나니 뒤에서 저를 껴안더니 소파에 앉혔다. 제가 완강히 가겠다고 20분간 힘을 쓰며 나가려 했으나 피고인의 힘에는 되지 않았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자 저의 몸을 애무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제가 ‘바지 왜 벗냐. 벗지 마라’하니 피고인이‘ 괜찮다. 나 발기 안됐다. 만지기만 하겠다’고 하였다. 제 다리를 위로 당겨서 일자로 소파에 눕게 하고 제 바지 후크를 열더니 바지 아래쪽을 잡고 쭉 잡아당겼다. 당시 붙는 형태의 바지를 입고 있어서 바지와 팬티가 동시에 벗겨졌다. 옷이 벗겨질 때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바지를 당기며 저항했다. 제가 피고인의 가슴, 어깨를 여러 번 때리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고 ‘자꾸 이러면 성폭행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도 ‘사귀자 잘해주게 자기야’라며 어이없는 말을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엉덩이 한번만 보여달라’ 해서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 당시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약간 사이코 같아 보여서 빨리 보여주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로 엉덩이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소파 위에 무릎을 꿇고 벽을 보라고 하고 자신은 소파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와 음부 입으로 핥았다. 그러면서 ‘기분 좋지’하고 물어봤다. 갑자기 피고인이 제 허리에 손을 넣어 양 손목을 포박하듯이 잡으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제 양 손목을 잡고 뒤에서 힘을 주어 밀더니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제 등을 밀어 침대에 엎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제 몸을 돌려 눕게 했다. 그리고 제 몸 위로 올라탔다. 그 전에 한번 도망치려다가 피고인의 힘에 의해 잡혀 못 도망갔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침대 위에 눕혀지니까 무서웠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고인이 제 다리 위로 올라타더니 윗옷을 벗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윗옷은 벗기지 않았다. 피고인이 애무를 계속 했고, 저는 제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꽉 잡으며 절대 넣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실랑이했다. 그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배에 뽀뽀하고 하더니 제 다리 사이로 성기를 비비기 시작했다. 제가 피고인에게 ‘이러다 넣을 거아니냐 제발 하지마라’고 애원했다. 피고인은 부비기만 하고 절대 안 넣을 거라고 했다. 피고인이 누워있는 제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제 양팔을 잡고 있어서 제가 일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과 실랑이하면서 힘이 빠졌다. 저는 계속 넣지 말라고 했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더 발기 되는 게 느껴져서 결국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거면 콘돔이라도 껴줘’라고 했다.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삽입을 할 거 같았고 분명히 그냥 넣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어딘가에서 콘돔을 가져와 후다닥 씌우고 삽입했다. 저는 대자로 누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4, 5분정도 성교행위를 하고 사정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씻으라고 해서 저는 더러운 기분이 들어 먼저 씻었다. 피고인이 욕실에 들어가자 저는 소파 밑에 있던 팬티와 바지를 입고 바로 그 집에서 나왔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피고인이 ‘왜 갔냐, 데려다 주겠다’고 문자를 해서 다 차단하고 이후로 연락을 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관하여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시점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시킨 메뉴의 이름이나 식사를 마친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바지를 벗은 이후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에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하며 옷이 벗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22. 10. 11. 경찰에서 '피고인이 언제 바지를 벗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음식점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식당에서 시킨 메뉴의 이름이나 식사를 마친 시간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평소 인스타그램에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하지마라. 신고감이다. 이거 범죄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치는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소파에 기대어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고 애무를 하려고 하였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강제로 주저앉혔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당겨서 피해자를 소파에 뒤로 눕게 하고, 이에 싫다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차고 양손으로 바지를 당기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채로 밀어 침대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누르고 양팔을 잡아서 일어날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꽉 잡으며 저항하다가 힘이 빠지자 콘돔을 가지고 와 착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키 171cm, 몸무게 70kg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159cm, 몸무게 53kg의 여성이다(증거기록 78, 117쪽). 이러한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피고인을 밀쳐내고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충분히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위력간음죄 또는 비동의간음)에 해당하여 적어도 강간죄는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타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강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체격과 힘 등 신체적 우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억압하는 한편 지속적,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도록 하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강간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집의 침실이 현관 맞은편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러 간 사이에 도망갈 수 있었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침대에서 피해자는 팬티까지 벗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바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은 거실의 소파 쪽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옷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 단 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극하는 경우 더 큰 범죄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말없이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온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차단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몰래 집을 나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요구하였던 것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다소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을 공유하는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 사건 전 2, 3일 가량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둘의 사이가 가까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말에 밥 먹고 커피나 한잔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만남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가 ‘소파에서 그 당시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약간 사이코 같은 느낌이 있어서 빨리 보여 달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로 엉덩이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에게 ‘콘돔이라도 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왜 안 좋아? 왜 싫어?'라며 화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같지 않고 싸이코 같아서 무서웠다. 더 반항했다가는 더 큰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단 둘이 있었고, 이미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제압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범죄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보여 달라는 것만 보여주고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 점, 피해자는 이미 소파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침대로 와서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힘이 모두 빠져 이미 무력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강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콘돔이라도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상황에서 콘돔 착용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6. 22. 인스타그램으로 처음 연락하게 되어 2022. 7. 24.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노리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만나기로 한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성관계 후 허위신고를 하였다거나 성관계 후 금전적인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 그 목적에 더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