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데가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대출일을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일을 하는 아는 선배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5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광주 서구 C건물 112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신발장 서랍 속에 넣어 놓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45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해자 D(52세)는 위 아파트와 단지 내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KT텔레캅으로부터 위 경비업무를 재위탁받은 E(주) 소속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 위 아파트 관제실 실장인 G과 공동하여, 2012. 8. 28. 14:3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제실 전실장으로서 E(주) 소속인 H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H와 짜고 통장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먹었지, 공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고 공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함께 당장 너의 재산, 월급을 모두 차압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 F, G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피해자가 위 H에게 양도한 위 통장이 H의 개인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 등)에 날인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증 사무실에 같이 간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 I 과장이 피해자의 도장을 만들러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46쪽, 22쪽, 120쪽)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요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관제실장 H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아파트 관리 수익금을 불법으로 입출금한 행위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고, 수년간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D와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이므로, 강요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의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H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아파트 수익금을 입출금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46쪽)에 피해자를 포함한 관제실 직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H 관제실장이 알뜰장 품목의 장터금액을 받아서 입금했고, A<피고인 > 회장과 J 부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피해자로부터 H에게 통장을 발급받아 준 경위에 관한 자필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2쪽)를 추가로 받아낸 사실, 피고인은 관리소장 F, 현 관제실장 G과 함께 2012. 8. 2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해 둔 새로운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20쪽)를 제시하면서 날인 및 공증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실확인서에는 통장 발급 경위 외에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위 통장이 H의 개인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H가 알뜰장 품목의 장터금액을 받아서 입금했다', 'H가 A<피고인 > 회장과 J 부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취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너 이 새끼, H와 짜고 통장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먹었지, 공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고 공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함께 당장 너의 재산, 월급을 모두 차압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공증에 대한 승낙을 받아 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증을 요구한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D의 비리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공증을 요구한 목적은 주로 D의 비리행위를 입증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D와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공증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형사고소와 함께 그 재산과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한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D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G, H, I과 함께 2014. 3. 14. 00:10경 시흥시 J빌딩 3층 "K"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이 H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당기다가 그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I은 손으로 위 M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G은 손으로 위 M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H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 공무원 M의 행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H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의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H, I 및 G 과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양주와 맥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업주인 N에게서 술값으로 940,000원을 청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술값을 못내겠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이에 N의 신고를 받고 경찰 공무원 M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H은 M에게 '술값이 부당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M이 "부당한 요금관계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다. 일단 요금을 내야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이에 H은 M에게 신용카드를 꺼내 보이며 '오늘 술값은 내가 모두 내기로 하였는데, 나는 오늘 술값을 못내겠다, 법대로 해라'고 말한 사실, 이에 M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H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G과 I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H이 사후적으로 사기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M으로서는 술값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 H에게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H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M이 H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M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민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M이 피고인 일행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932,286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0.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꼬지사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라임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5. 20.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담양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F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7. 10:40경 담양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여,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입을 굳게 다물어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 하에 수차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정신장애 2급의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한일정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내이동 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녀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9.17:40경 강릉시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카페트를 피해자가 4만원에 매입하고도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문 앞에 있던 화분 1개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손님 4명에게 카스 피처 맥주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유한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공동 경영한 사용자들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8.부터 2011.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7. 임금 515,000원, 2011. 8. 임금 199,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총 51,971,6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가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AA, AB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AC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7. 21. 17:20경 부산 사상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골목입구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F과 그녀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여, 60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D은 가슴으로 G을 들이 밀고, C은 G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D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F의 남편인 피해자 H(3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H의 성기 부위를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2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를 한국도자기사거리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 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0. 8.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609호 내에서, 피해자들이 물리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병실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쏘니 지갑 1점, 현금 195,000원과 피해자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12. 15.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51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 집에 놀러온 피고인 친구와 술잔을 함께 사용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하고 7년 사귄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옆구리와 가슴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3. 03:3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대림힐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1:00경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소속대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연병장 제설작업을 실시한 후 부대원들과 눈싸움 장난을 하면서 막사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1세)에게 제설용 눈삽에 눈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피고인은 당시 눈 속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만한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뿌린 과실로 그 속에 들어있던 불상의 물체에 의해 피해자의 앞니가 충격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9:5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앞 도로에서 마을 농수로관 공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모든 일을 이장 마음대로 하느냐?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그 사람을 대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위 E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위 F의 다리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써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개조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395,480원 및 2009. 7. 6.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62,89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858,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E과 F가 상호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사건관련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위 H에게 "씹새끼들, 씨발놈아, 나 까냐?, 내가 그랬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H의 낭심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0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들고 나오고, 사무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적재함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 뭉치를 들고 나와 인근에 정차시켜놓은 피고인 소유의 F 트럭에 싣고 가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28,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입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3년경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30년이 지나도록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철 등을 훔쳤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범행의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력,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에게 1983.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3.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30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절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아니한 공사장 현장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오거나 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고철 등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철을 주우러 다니다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각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7.22: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좃같은 년, 야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23:34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F과, G에게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내일이면 다 죽을 테니 가족들한테 미리 연락해 놔라, 이 개잡종들아.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음주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 23:00경 I SM5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J 앞 노상에서 K 앞 노상까지 200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1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동종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곳으로부터 피고인의 집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인 6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3:2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4 주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4층에서, 피고인이 당시 카드깡, 증권가 심부름, 퀵서비스를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채가 3,300만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4층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찾아 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C과 연락이 안된다, C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였고, 지금은 내 여자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를 한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편취액수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전과 10범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4:05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F에게 "니 보지 새끼다. 니 자손들은 쩔쩔 망할 거고, 후손은 병신되어 태어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