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D(2017. 5.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7.경 위 병원 소속 의사 E로부터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보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이다. 피고인은 망인의 주치의로서 2013. 3. 2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외래진료를 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유방에 약간의 열감 및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증상을 들었다. 또한 2014. 8. 14. 핵의학과 유방종양 검사 결과 '좌측 유방의 윗부위에 크고 균질하지 않은 조영증강 소견이 있고, 이는 이전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던 병변으로 지연연상에서 약간의 조영증강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일부는 남아 있고, 최근 검사한 PET CT(양전자 방출 단층영상)상 대사 활성화는 없으나, 반흔 조직이 더 증가한 소견이 보임, 염증 동반한 반흔 형성과 같은 양성 병변 의심, 재발된 악성종양 의심되므로 BSIG(유방특정감마영상) 또는 MRI 통한 추적검사'를 추천하는 판독의견이 있었고, 같은 날 위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 F은 '좌측유방 내부에 경계가 불분명한 미약한 조영증강이 있으며, 지연기 영상에서 5mm이내의 결절성 병변이 있고, 유방선 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의 감별이 되지 않으며, 유방 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이라는 취지로 판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의 호소와 위와 같은 판독 결과를 고려하여 유방MRI검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의 원인을 밝혀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약물처방만을 함으로써 유방암 재발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망인은 2015. 5. 21.경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6. 4. 서울 G병원에서 유방암이 대흉근 및 피부, 양쪽 어깨부위 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6. 9.경 H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2017. 5. 1. 01:55경 위 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망인은 2010. 8. 17. 왼쪽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보존술을 시행받은 후 2010. 8. 30.부터 2011. 1. 24.까지 항암치료를, 2011. 2. 16.부터 2011. 4. 4.까지 방사선치료를, 2011. 2. 10.부터 2012. 2.경까지 표적치료를 각 시행받았다. ⑵ 망인은 2013. 3.경부터 왼쪽 유방의 열감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13. 3. 28., 2013. 9. 26., 2013. 11. 28., 2014. 1. 23., 2014. 3. 24., 2014. 5. 22. 각 피고인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⑶ C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의사 F은 2014. 5. 22. 촬영된 흉부CT검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 2014. 5. 22. 최초 판단: 과거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상태. 양측 유방에 조영증강된 혹이나 종괴 보이지 않음. 양측 목, 겨드랑이, 종격동 부위 임파선 비대 보이지 않음. 2014. 8. 14. 추가 판단: 좌측 유방 내부에 경계가 불분명한 미약한 조영증강이 있으며 지연기 영상에서 5mm이내의 결절성 병변이 있음. 유방선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의 감별이 되지 않으며 유방MRI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 ⑷ C병원 핵의학과 의사 I은 2014. 8. 14. 촬영된 유방종양스캔검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독하였다. 좌측 유방의 윗부분에 크고 균질하지 않은 조영 증강소견 있음. 이는 이전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던 병변으로 지연영상에서 약간의 조영증강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일부는 남아 있음. 최근 검사한 PET C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상 대사 활성화는 없으나, 반흔조직이 더 증가한 소견 보임. 염증 동반한 반흔형성과 같은 양성 병변이 더 의심되나(more likely), 재발된 악성종양도 의심할 수 있음(less likely). BSGI(유방특정감마영상) 또는 MRI 통한 추적 검사를 추천함. ⑸ 피고인은 위 각 판독결과가 있은 후 2014. 8. 21.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자 더 이상 유방MRI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⑹ 망인은 좌측 유방의 불편감이 계속되자 정기검진일이 아닌 2014. 10. 16.에도 피고인을 찾아갔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검사결과에서도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⑺ 그러던 중 망인은 2015. 5.경 실시한 모든 검사에서 좌측 유방에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었다. ⑻ 망인은 2015. 6. 4.경 G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결과 좌측 유방 종괴의 크기는 '6.7cm × 4.3cm × 4.1cm'에 이르고, 좌측 대흉근 및 피부, 유두에도 암이 침범하고 양쪽 어깨부위 임파선까지 전부 전이된 상태였다. ⑼ 망인은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6. 9.경 H병원으로 옮겨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받았으나, 결국 2017. 5. 1. 사망하였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피고인에게 2013. 3.경부터 유방의 약간의 열감 및 불편감을, 2014. 8.경부터는 유방의 단단함이 심해지고, 열감 및 유두모양변화 등의 증상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4. 8. 21. 있은 흉부CT검사 추가 판독결과 및 유방종양스캔검사 판독결과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유방암의 재발의심이 언급되고 유방MRI검사나 조직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8. 21.과 2014. 10. 16.에 걸쳐 두 차례의 유방초음파검사을 시행하고 그 결과만을 과신하여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보다 면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J협회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기록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방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 결과로 환자에게 유방통, 열감 등의 불편감이 생기는 것은 흔한 증상으로 위 증상이 유방암의 발생이나 재발의 직접적인 증거나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 호소에 대해 유방촬영을 통해 유방 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흉부CT검사를 통해 뼈나 주위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도 확인하였던 점, 유방초음파는 MRI에 비해 민감도는 낮은 반면 특이도가 높고 종물을 직접 보고 조직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MRI는 민감도는 높은 반면 낮은 특이도로 인해 암이 아닌 병변도 이상 병변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유방암의 진단에는 두 검사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MRI의 제한적 급여 상황으로 유방MRI 등은 그 이전의 유방촬영술이나 유방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8. 21.과 2014. 10. 16.에 걸쳐 두 차례의 유방초음파검사을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유방암 재발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판독의사들로부터 유방MRI검사를 추천받았다 하더라도, 망인에 대하여 유방초음파검사를 할지 유방MRI검사를 할지에 관한 결정은 각 검사의 장·단점이나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실무에 비추어 주치의인 피고인의 판단의 영역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조직검사는 유방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검사로, 피고인으로서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어 조직검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므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⑶ 나아가 설령, 유방MRI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의 J협회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기록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5.경 망인에게 유방암 재발이 확인된 재발 병변의 위치가 유두하에 위치해 있고 병변이 넓어, 2014. 8. 14.자 흉부CT검사 추가 판독결과상의 '좌측 유방 내부의 5mm 병변'을 포함하고 있으나 '좌측 유방 내부의 5mm 병변'이 재발부위와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나아가 2014. 8. 14.자 유방종양스캔검사 판독결과상의 '좌측 유방의 윗부분'과 실제 유방암이 재발한 부위(유두하부)는 다른 점, 2015. 5. 재발한 유방암의 타입이 염증성 유방암으로 의학적으로 진행이 빠르고 진단 당시 타 장기 전이나 림프절 전이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는 타입으로, 2014년 검사 등의 이상 소견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5.경 확인된 유방암의 재발이 2014. 8. 14.경의 이상 소견에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8. 14.자 각 판독결과에 따라 유방MRI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유방암 재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⑷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망인의 유방암 재발 발견 및 그에 대한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