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19 피고인은 2014. 9. 2. 08:05경 블레이드앤소울(bns.plaync.com)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사이트의 경국지색서버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봉인된 무극도끼 10단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6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6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65만 원 상당의 무극도끼 10단 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5.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009 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각각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68 피고인은 2015. 5.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도 오늘 100만 원 벌어갔다. 마우스로 클럭해서 하는 건데 100만 원만 투자해라. 실패하면 내 돈으로 갚아주고 결과는 20분에서 40분 내로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03 피고인은 2015.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게임 '블러드앤소울'의 게시판에 게임머니 252,000금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머니를 1,461,6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판매글을 올리면 피고인이 입금을 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판매글을 올리자 2015. 3. 27. 입금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입금확인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송한 입금확인메일은 아이템매니아 메일을 가장하여 허위로 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6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898 피고인은 2015. 2. 13, 16:00경 불상지에서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의 '절세미인' 서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하려던 피해자 H에게 '이란 아이디로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을 60만 원 상당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며 2015. 2. 15.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결제내역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송한 결제내역서 또한 아이템매니아 메일을 가장하여 허위로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이전 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2015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휴대폰 메신저 사진 2015.-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5고단1619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5고단1619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2015 2268, , 2015고단2703, 2015고단2898 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2015고단1619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2015고단2268 '2015고단2703, 2015고단2898 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1190만 원 상당인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