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124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증인은 2019. 7. 7.경 낚시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 사람과는 마시지 않았고 옆에 낚시하던 젊은 일행들이 있었는데, 내가 술에 취해서 그 사람들한테 얻어 마신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인의 일행들은 낚시하는 곳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만 마셨습니다. 일행한테 얻어 마셨습니다"라고, "낚시 끝난 후에 피고인과 같이 차에 탄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예 차 탄 적도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여, 'B이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 운전을 시작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때 자신은 B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B이 음주 이후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B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2020노167 공판조서 사본(1회)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전화 진술)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A에 대한 전화진술) 사본, 수사보고(B에 대한 음주운전사건 변론요지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7. 7.경 B이 그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이후 술에 취하여 B의 차에 탄 것도 기억나지 않아 B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인바, 기억에 어긋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자신의 2019. 7. 7. 음주운전 사건(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1심 공판절차에서 혼자 낚시를 한 후 운전해서 나오는데 모르는 남성 2명이 태워달라고 하여 태워줬고, 주행 중 사고가 날뻔 하여 갓길에 정차하니 위 남성들이 내려달라고 하여 내려줬을 뿐 피고인 등 남성 2명은 모르는 사람이며, 이후 주차하고 차에서 술을 마신 후 자고 있는데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E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종이컵으로 3~4잔 소주를 마신 후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최초 신고자인 D은 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및 1심 공판절차에서 일관되게 흰색 포터가 갑자기 끼어들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고 위 차량을 따라갔는데, 위 차량이 정차한 후 만취한 일행 2명이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포터 운전자에게 빨리 도망가라는 말을 하였으며, 2명은 바닷가 방향으로 도망가고 포터차량은 영덕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니 당시 포터차량의 운전자는 B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자에게 도망가라는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9. 7. 17.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B, E과 함께 방파제에 낚시를 가 함께 소주를 마신 후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B이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1심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B이 운전한 차에 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사고 직후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술에 취하여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툰 것과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B의 차를 탔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B에게 도피를 권유할 정도의 상황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음주운전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B과 술을 마신 후 B 운전의 차량에 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사건 위증에 관한 검찰 조사에서도 술에 취해 전체 상황을 기억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와 다툰 것과 경찰을 만나 이야기 나눈 것은 기억하고 있고, 자신과 B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는 점, B의 음주운전 당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B의 음주운전 이후 도피를 도운 측면까지 있음에도 B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증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신고자 등의 증언이 있어 실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