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현재 남편인 D와 재혼을 하여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16동 604호에 거주하면서 위 D와 그의 전처 F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G(H생), 피해자 I(여, J생)을 위 D와 함께 양육하게 되었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7. 14:0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I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친엄마의 사주를 받아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 여러 개를 테이프로 감아 놓은 매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이 쪄서 무릎 꿇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박았으나 살이 쪄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계속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6.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이 친엄마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위험한 물건인 가스렌지로 달군 쇠젓가락(손잡이에 넓적한 플라스틱이 달린 쇠젓가락)으로 지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무릎을 꿇은 피해자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차라리 맞겠다고 하니 무릎을 풀라고 한 후 발뒷꿈치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찍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부침개를 해 놓으라고 하여 피해자 I이 두껍고 덜 익은 부침개 3장을 만들자, 두껍고 덜 익은 부침개를 피해자들에게 물 한 컵을 주면서 다 먹으라고 강요하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피고인의 집에서 지름 약 30cm 가량의 냄비에 떡볶이(어른기준 약 3~4인분의 양)를 아주 맵게 요리한 후 평소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물 한 컵만 주면서 다 먹도록 강요하여 강제로 먹게 하고, 당시 갑자기 살이 쪄서 가슴이 많이 나온 피해자 G에게 웃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G에게 "호로 자식, 호모새끼 혐오스럽다, 인간 같지 않은 자식."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같은 데서 일하고, 월급은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친엄마와 연락이 되느냐, 친엄마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아느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연락도 안 되고, 집 위치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마라, 속눈썹을 가위로 자르고, 말을 못하게 혀를 잘라 내야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친딸인 K에게 휴지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입술과 이 사이의 살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L병원), 클리니칼챠트(I, M병원), 진단서(I, M병원) 1. 피해자 I, G 피해사진 1. I 아동학대사건 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 손상의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나, 다, 판시 제3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는 피해자들이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친모인 F의 사주를 받아 D와 피고인 사이에서 불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등 비행을 일삼고, 평소 학교에서 비정상적인 식습관 등이 지적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자로서 이러한 악습을 교정하고 훈계하기 위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가 되고, 가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믿고 행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각 행위가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각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 피고인이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 I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어서 머리에 손상을 주고(판시 제1의 가. 죄), 철제 옷걸이 여러 개를 테이프로 감아서 만든 매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를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판시 제1의 나. 죄), 신체적으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땅에 박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피해자 G이 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타박상을 입히고(판시 제1의 다. 죄), 피해자 G이 무릎을 꿇는 것이 힘들어 차라리 맞는 것이 낫다고 하자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뒤꿈치로 찍어 폭행하고(판시 제3의 가. 죄),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늦게 먹는 것을 고친다는 구실로 피해자 I에게 물을 한 컵만 주면서 어른조차 먹기 힘든, 두껍고 덜 익은 부침개 3장을 한꺼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판시 제3의 나.죄), 마찬가지로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고친다는 구실로 피해자 G에게 물을 한 컵만 주면서 맵게 조리하여 3 ~ 4인분의 떡볶이를 다 먹도록 하고, 비만 상태의 피해자 G에게 '호모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이나 벌어오라.'는 취지의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폭언을 하고(판시 제3의 다. 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속눈썹과 혀를 칼로 잘라버릴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한 것(판시 제3의 라. 죄) 등 피고인이 훈계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각 행동은 아직 인격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신체나 정서에 심각한 위해가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달이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 자체가 이미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고,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훈계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득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징계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계모로서 피해자들의 친부인 D와 함께 피해자들을 선의로 상당 기간 보호·양육해 왔고, 그로 인해 사실상 양육자 지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훈육, 징계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의 수단이나 방법,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결과,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친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보인 차별적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믿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여부도 심히 의심스러워, 주관적으로 위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훈계 및 나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재혼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들의 양육을 떠맡게 되었고, D와 피해자들의 친모인 F이 이혼 후에도 양육, 혼인관계 정리 등과 관련하여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 또한 가정생활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에 있어 갈등이나 정신적 혼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계모로서 약 1년 6개월 이상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양육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로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수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양육 하에 있으면서 친모와의 사이에 갈등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다소 모난 행동을 한 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피해자들이 그 이상 양육자인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모욕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패륜적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껏해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간 것은, 다분히 F, D와의 갈등 상황에서 누적된 분노 등을 피해자들에게 표출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해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손을 지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악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위 사건으로 F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회에 걸쳐 600만 원 정도를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F이 피해자들을 맡아 양육하고 있는 기간, D와 피해자들 사이의 양육비 지급관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고인, F, D의 3자간 양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D와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라면에 식용유, 부침개, 다량의 소금을 넣어 강제로 먹게 하고, 불에 녹인 버터를 흡수시킨 식빵에 버터, 설탕 등을 잔뜩 묻혀서 강제로 먹게 함으로써, 정상이었던 피해자들의 몸무게가 1년 사이에 피해자 G은 29.9kg 증가하여 중등도비만으로, 피해자 I은 33.4kg 증가하여 고도비만으로 각 변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몸무게 변화에 대하여), 각 학생건강기록부(G, I), 피해자 G에 대한 소견서 및 학생건강검사결과통지서, 피해자 I의 가정통신문(소변검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으나,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라면에 식용유를 넣었다거나 피고인이 맛이 짜서 먹기 어려운 라면, 불에 녹인 버터를 흡수시키고 설탕을 묻힌 식빵을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먹게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행위의 결과는 아동 비만과 관련된 것인데 범행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서 상당한 기간이어서 위 기간 중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신체 변화를 초래할 다른 변수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중등도의 비만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