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위반,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 A이 비의료인임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1. 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2층, 3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후 2층에 원무과, 진료실, 3층에 입원실, 식당 등을 갖추고, 2017. 12. 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국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병원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명목으로 매월 1,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 D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D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98,254,260원을 지급 받고, 2017. 12. 1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9,108,560원을 지급 받아, 총 947,362,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19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관절통'으로 입원한 E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침, 구술, 부항술 등의 한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로 주거지인 나주시 일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 E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20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관절통'으로 입원한 F의 진료기록부 등에 매일침, 구술, 부항술 등의 한방치료를 해 준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로 주거지인 광주 용봉동 등 일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환자 F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사실 E이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인 나주시 일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0.경부터 2018. 12. 7.경까지 19일 동안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E이 2018. 12. 13.경 보험회사인 피해자 G로부터 2,371,560원, 2018. 12. 17.경 피해자 H으로부터 830,223원, 피해자 I으로부터 950,000원, 합계 4,151,78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F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입원 첫날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고 주거지인 광주 용봉동 등 일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허위·과장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7.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20일 동안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F가 2018. 10. 29.경 보험회사인 피해자 J로부터 2,227,763원, 2018. 10. 30.경 피해자 H으로부터 1,200,000원, 합계 3,427,76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실관계 질의 응답서 1. E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사본, E 진료기록부 등 사본, F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사본, F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수사보고(입원환자 E·F 별건 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의료법 위반 등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각 의료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9억 4,000만 원의 의료급여 등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피해액 또한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허위 입원한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주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 일부(8,000만 원)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