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옥외광고물등의관리dhk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상업시설의 분양이 2-3주 안에 시작된다. 분양보증금을 주면 C 분양용역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시행사인 (주)D와 확정적으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주)D에서는 분양수익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분양대행 대상시설, 시설별 면적, 처분방법 및 처분가격 등을 정하는 처분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 간 분양 대행 계약의 진행이 지지 부지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C의 분양용역을 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분양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진행하던 천안 아산 E 상업시설의 분양 사업 실패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의 운영도 어려웠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분양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위 분양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모인 G의 H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40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 및 분양대행사업을 하는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용인시 J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자, 2006. 12. 26.경 K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 시행사업 지분 25%를 양도하고 차용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M이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아산 N 택지개발사업지구 E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 50%를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20억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수익금이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2008. 5. 26.경 피해자 회사와 위 미변제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E 개발사업 분양대행회사인 피고인 운영의 ㈜O가 분양계약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를 특정하여 K과 M의 공동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5대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8. 12. 5.경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O로부터 비주거 부분 분양대행수수료 36,097,085원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의 운영자금 및 분양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81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Q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아산E 개발 사업의 분양용역대행권을 수주해 줄 테니, 수주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 수주가 이루어지면 돈을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E 개발 사업의 분양대행권한을 가지고 있던 ㈜O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 개발 사업의 분양용역대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주)L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E 개발 사업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E 개발 사업의 분양용역대행권을 수주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8 1. S 분양대행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시 소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S이라는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만약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S로부터 분양수수료 대신 대물로 지급받은 아파트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의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S로부터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U 분양대행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V와 W역 X건물에 있는 U 전문음식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 계약이행을 위해 초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대여해 준 금액 포함하여 6,000만원을 변제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도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양대행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U 전문음식점 분양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Y 분양대행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Z을 부천 AA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업무대행사인 Y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Y이 AA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Z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Y의 분양대행 수익금으로 우선 기존에 대여한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는 수익금을 함께 나누자, Z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미 위 AA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Z이나 피고인이 분양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었고, Z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Z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4. 당진시 AB 지역주택조합 운영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당진시에 있는 A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AC이 당진시 A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팀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운영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분양대행업무를 통한 수익금으로 2017. 2.경까지 기존에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진시 AB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 경비가 없어 정상적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부터 같은달 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주)AC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용역계약서,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분양용역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판결문 1. E 비주거부분 분양수수료 등 사본, 거래처 원장 등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사본, 분양수수료 지급 예금통장 확인서 사본 [2019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회신 1. 민사판결문 2부 1. 수사보고(O 법인등기부등본 및 O 대표이사 AG 진술), 수사보고((주)AH 질의회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내역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L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AL AM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N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G의 H은행 및 AO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AC H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실혼관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J,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L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부천 AA구역 관련 참고인 Z 및 부천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부천 A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회신 첨부) 1. 합의약정서, PM컨설팅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서, 이행각서, 모집용역대행계약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억 8,400만 원이고 횡령금액이 약 3,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