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G 지상 건물 4층에 'H'라는 상호의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텔레마케팅(전화상담 고객유치)을 통해 LGU+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선 가입유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임차, 집기 마련 등 영업준비를 주도하면서 'H'의 수익 · .지출 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텔레마케터 고용, 텔레마케팅 영업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경부터 2014. 1. 경까지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불법으로 누설되어 유통 중인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I 등 기존 통신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도합 2,415,827건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USB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도 그 정을 알면서 이를 J, K, L, M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분배해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회선 등 가입유치가 이루어지면 각 통신사로부터 건당 평균 20만 원 ~ 45만 원의 가입유치수당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과 건수만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인정보내역은 CD에 저장하여 별도 첨부) 기재와 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도합 2,415,82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J, L,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증 사본 등 편철),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하나은행 계좌 사본, 사무실 월세 계약서,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자리배정표, 텔레마케팅 상담 멘트, H 상담사 지원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가입건수 편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개인정보 자료 CD 첨부 및 상세목록 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정보 자료와 P의 개인정보 자료 비교 분석) [피고인 B] 1. 증인 A, L,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사본 등 편철),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하나은행 계좌 사본, 사무실 월세 계약서,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자리배정표, 텔레마케팅 상담 멘트, H 상담사 지원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가입건수 편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개인정보 자료 CD 첨부 및 상세목록 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정보 자료와 P의 개인정보 자료 비교 분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 B의 지인인 Q의 명의를 빌려 H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I H 사무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터넷서비스 회선 등 가입유치 성사 건 당 4만 원이라는 다소 많은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점, 피고인 B이 H의 주거래 예금계좌의 OTP 보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직접 급여 등을 지출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위 주거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으로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등 제반 비용과 함께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A, N,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함께 인터넷서비스 회선 가입유치 사업을 한바 있는 Pl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의 죄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다시 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영업지속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텔레마케터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 경남 합천군 D 도로 앞 배수로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 배수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 바로 뒤 인도 가장자리 높이 170cm 지점에 슈퍼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행인들이 슈퍼 간판에 머리를 부딪칠 위험이 있음에도, 배수로 공사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 커팅에 이용하는 발전기를 차도와 인도 사이에 놓아두어 인도의 폭을 좁게 만들어 위와 같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입간판 설치 등 별다른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0. 5. 22. 17:30경 위 공사현장 인근을 통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발전기를 피해 걷다가 슈퍼 간판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초계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경남 합천군 D 도로 앞 배수로 공사를 수주한 C에 소속된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C의 근로자들은 2020. 5. 22. 17:00경 위 도로와 인도(폭 1.28m 가량) 사이에 도로 커팅에 사용하는 발전기, 공사현장 주변에 수개의 라바콘을 놓아둔 상태로 위 도로 좌측에 위치한 ‘F’ 앞 도로의 배수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위 F를 거래처로 하여 그곳을 매달 3~4회 방문하던 사람으로, 같은 날 17:00경 F를 방문하였다가 17:30경 F 주인과 함께 출입문 앞으로 나온 다음 인도를 따라 4m 이상 진행한 지점에 위치한 F 창고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다. 한편 F 출입문으로부터 인도를 따라 3~4m 가량 진행한 지점 좌측 벽 170cm 높이에는 F 주인이 설치한 ‘담배’ 간판이 약 20cm 가량 돌출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신장 약 178cm인 피해자는 인도를 따라 걷다가 위 간판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발전기 2대, 건설부자재 등을 놓아둠으로써 인도의 폭 중 약 1/4 정도의 위치까지 침범되는 등 어수선한 상태였고, F를 나온 직후 발전기 등을 피해 걷다가 앞에 있던 간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증언에 따라 당시 인도의 폭 중 1/4 지점까지 침범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F 출입문으로부터 위 간판까지는 인도로 3~4m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간판이 돌출된 지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인도의 폭은 0.96m(= 1.28m × 3/4)로 계산되므로, 그곳 인도를 3~4m 가량 걸어가던 피해자로서는 전방에 있는 간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3, 54쪽 및 피해자가 2021. 7. 1.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참조). 그럼에도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F 앞 도로를 오갔지만, 사고가 난 현장에 간판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로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게다가 위 인도에는 위 간판 외에 다른 업체에서 설치한 간판들도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태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특히 이 사건의 인과관계 문제는, C 소속 근로자들이 놓아둔 공사장비 등이 인도를 과도하게 침범함으로써 보행자로 하여금 인도의 벽에 가까이 붙어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발전기 2대의 위치, 사고 당시 간판이 설치되어 있던 지점의 인도 통행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C 소속 근로자들이 F 앞 도로와 인도 사이에 발전기를 놓아둔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보행자가 벽에 가까이 붙어서 통행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인도를 과도하게 침범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당시 C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배수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도로 커팅에 사용된 발전기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었다는 점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별도의 통행 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통행을 위한 안전요원도 따로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약 10년 동안 그곳 인도를 통행하였던 피해자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간판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가능성까지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1:5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길을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풍납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1. 2019. 8.경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 15: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 이르러 근무자가 없는 휴일을 이용하여 공장 내 스테인리스 제조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공장 내로 침입한 다음 공장 내 작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조품들 약 400kg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일자 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위 C에서 공장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조품들 약 150kg를 공장 담 밖으로 떨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24.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C에서 스테인리스 제조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장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크리스마스이브에 범행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공장 밖으로 나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21. 1. 15.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C에서 공장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조품들 약 150kg를 공장 담 밖으로 떨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1. 17.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7. 01:40 사이 위 C에서 공장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 4~5개를 공장 담 밖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차량 입차 기록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절도를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의 피해품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5:5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사회복지관 앞 공터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그곳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가 112로 신고 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코트넷 사건검색(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268),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위 각 벌금의 미납으로 인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2020. 4. 20. 08:00경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08:05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2번 보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지저스다, 코로나를 내가 처음 퍼트린 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45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파손된 변기 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서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7: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SK하이닉스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2. 24. 18:00경 대구 달서구 D 관리사무소' 앞에서, 용역업체인 E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 과장 피해자 G, 계장 피해자 H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이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야, 더러븐 놈아, 이 새끼 이거 돌삐가 대가리 조 뿌 사뿌가, 문디같은 새끼가, 어디 해 쳐먹을 때가 없어서 여 붙어가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0. 12. 17.경 주식회사 E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E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가, 2011. 2. 14.경 E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피해자들을 관리소장 및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E는 2011. 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150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2010. 12. 17.자 위수탁계약의 유효확인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11. 2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은 E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1. 27. E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 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인락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E는 위 청구인과 소송종료선언을 근거로 삼아 2012. 2. 15, 08:00 경 경호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차단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위 2012. 2. 15. 이후로는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관리사무소 밖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였다.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인들은 2012. 2. 24, 18: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E 측에서 점거하고 있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려고 하자,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저지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이에 비추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은 이미 E 측에 의하여 관리사무소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들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점유를 자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들의 출입 저지 행위로 방해된 것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자력 구제 차원에서 한 관리사무소 진입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진입 행위는 일회적 혹은 일시적 성격의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진입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03:3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귀가하겠다고 얘기하자, 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어 칼날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이제는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15경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단속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여, 59세)에게 연락하여 위 G을 위 여인숙 202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 각 동일한 범죄 2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1회 등의 전력이 있고, 동일한 범죄 전력은 모두 본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E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방으로 안내하고 1회당 성매매 대금 2만 원 받음).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고, 수익배분에 관하여도 성매매 여성과 미리 약정하였으며, 성매매 여성은 사전에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여인숙 영업이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여인숙을 매도하여 더 이상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범죄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령으로 아픈 아내를 간호하며 생활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2. 14:26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유치원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여, 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이 돈을 주겠으니, 함께 화장실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스타킹과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음부를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현금(일만 원권 지폐 1장)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증의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떨어져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스스로 거동하기 불편하고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가 피고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화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추행목적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0년 4개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유치원 놀이터에서 평소 모르는 사이인 6세의 피해 아동에게 만 원을 주겠다면서 인근 화장실로 유인하여 소변을 보게 하고, 피해 아동이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고 중증의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 없이 상해죄로 벌금형 전과만 1차례 있으며,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의 병간호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고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중증의 치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갔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9호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낸 크레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아들인 F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사무실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쇠자(30cm 가량)를 탁자에 내리쳐 위협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등을 1회 가격한 후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려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가위를 집어 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 제11호증) 1. 상해부위사진(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어촌계의 계장이고, D은 2007년경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부근 해상에서 C어촌계 소유의 정치성구획어업권(G, H, I, J, K)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어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위 어업권 5건은 피해자 어촌계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C어촌계원들의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어업권 처분에 관한 의안을 의결한 뒤, 어촌계장과 위 총회에 참석한 대표어촌계원 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어업권을 관할하는 수협 조합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피해자 어촌계는 부락의 어촌계원과 부락의 어촌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락의 계원수가 부족해 하나로 합쳐진 것일 뿐 각 부락의 재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어업권 5건은 F부락 인근 구역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F부락 어촌계원들의 소유이므로, 위 어업권 5건을 처분할 경우에는 부락 어촌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부락에 거주하는 피해자 어촌계의 계장으로서 피해자 어촌계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2011. 12. 13.경 통영시 L에 있는 D의 통영 주거지에서, 2011. 12. 18. C마을 회의실에서 C어촌계원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D 부자(父子)에게 위 어업권 5건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부락 어촌계원인 M의 서명·날인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한 채 같은 날 통영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의사록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의사록에 서명·날인하고, D은 2012. 1. 4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어업진흥과 사무실에서 위 의사록을 제출하여 같은 달 9.경 위 어업권 5건의 명의를 D 및 D의 아들인 0으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시가 불상의 어업권 5건을 D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어촌계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1. 각 정치성구획어업허가지위승계수리 알림 공문, 각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첨부, 어업허가대장, 어업허가대장, C어촌계 결산서 사본(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어촌계원 조합원 명부(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3.26.22:20 경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신길파출소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을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탑승중인 승객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뒤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1,925,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외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다수의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운전면허가 없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였고, 장례식장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1. 2016. 2. 28.자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2. 28. 14:37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교회 1층 교육관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교육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 G(여, 12세), H(여, 10세), I(여, 10세)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3. 15.자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3. 15. 14: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교회 본관 3층 로비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교회 교육관 2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교육관 2층 로비에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왼손을 상의 안쪽으로 집어 넣어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8. 3. 10.자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8. 3. 10. 01:16경 귀가중인 피해자 J(가명, 여, 24세)를 뒤쫓아 가던 중 부천시 K 앞 노상에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왼손을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 주거지인 K의 공용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도망을 가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K의 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발췌 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각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밤길에 우연히 만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당시간 쫓아가서 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도망갔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컸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목격자들은 매우 어린 아이들이다. 그들이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가벼이 평가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해리성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으나, 그 병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 병 때문에 피고인이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7: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양로원 입구 앞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및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상을, 피해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