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2019고단5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되었으며, 그 후 2018. 11. 15., 2018. 11. 22., 2018. 11. 27., 2018. 12. 6., 2019. 1.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0,000원을 송금하면 E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대금의 일부인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92,500원을 위 G 계좌 또는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J),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1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6. 03:30경부터 03:45경 사이에 원주시 N에 있는 O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A(19세)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13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8. 11. 15., 11. 22., 11. 27., 12. 6., 2019. 1. 9., 1.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경 원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한 뒤,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6,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1.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원주시 S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한 뒤, 'T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12만 원의 피해를 입은 V에 대한 피해금 변제 목적으로 V의 외할머니 W 명의 Q은행 계좌(X)로 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6(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1.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9: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가수 Y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위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Y 팬미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A 명의 Q은행(AB)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1.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3. 22. 같은 법원에 사 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원주시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2018 AE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 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1.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3.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4. 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강원 원주시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AE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14만 원을 선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A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0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3.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4. 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5. 1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이 D에 작성한 "AJ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AJ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 16:38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12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3.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4. 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5. 1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강원 원주시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AM 드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AO'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4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19. 2. 22.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9. 2.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2.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3.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4. 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5. 1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9. 6. 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강원 원주시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A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Y, AZ, BA, BB, BC, BD, BE, BF, BH, BI, BJ, BK, BL, P, BM, BN, BO, BP, BQ, BR,BS, BT, BU, BV, BW, BX, BY, BZ, U, C, Z, CA, CB, CC, AF, AH, AI, AN, AQ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유사 사건으로 1심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