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클럽 'D'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7. 6.경 미국 라스베가스 EDC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알게 된 미국 국적의 E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제공받아 투약한 적이 있어 E을 통하여 엑스터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보이스톡을 통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E에게 연락을 하여 엑스터시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어 엑스터시 판매책을 찾았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 LA 내 마약류 판매책인 B에게 피고인의 엑스터시 매수 제안을 전하고, B은 피고인의 엑스터시 매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B은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8. 26.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톡으로 미국에 있던 E을 통하여 B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같은 달 26일경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E과 함께 국제특송화물 상자에 엑스터시 10정을 넣은 후 미국 LA에 있던 국제특송화물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과자류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위 화물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위 엑스터시 1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0정을 수입하였다. 나. 2018. 10. 1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초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E을 통하여 B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같은 달 4일경 위 가.항 기재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20정이 담긴 국제특송화물 상자를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경 J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위 엑스터시 2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0정을 수입하였다. 다. 2018. 11. 3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E을 통하여 B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같은 달 26일경 E 명의의 국민은행 (K)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20정이 담긴 국제특송화물 상자를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위 엑스터시 20정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0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1.경 한국으로 입국한 E이 당시 미국에 있던 B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한 엑스터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엑스터시를 1정당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일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1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9. 1.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길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전달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8. 31.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D'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1.경부터 2019. 1. 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요 통관내역, 수입화물 진행 정보 조회 1.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A 마약밀수 관련 국제택배 수령 내역), 수사보고(A 투약일시 관련 - 'N' 개최일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 금융계좌추적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3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매매대금 합계 5,600,000원(= 수입 50정×80,000원 + 매매 20정×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50정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수입하고, 엑스터시 20정을 매수하고, 이를 클럽이나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수입·매매 수량,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