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20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2세)와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순천시 E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00: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에서 2016. 5. 사이의 어느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중이어서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노트북을 사고 싶어하던 피해자(여, 당시 18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렇게 해야 노트북을 사줄 수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방에서 식탁 위의 그릇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홈쇼핑으로 사준 옷을 피해자가 입어 보는 것을 보고 "제수씨, 예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이 생일선물로 사준 금목걸이를 피해자가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8.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7.경 사이의 어느 날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작은방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4세)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피고인 B 재직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처벌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2) 중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2) 중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가. 2) 중 가)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가. 2) 중 나)항],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1의 가. 3)항, 제1의 나.항] 나. 피고인 B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피고인 A에 한하여)(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고,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해 왔으므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으며, 현재 피해자 D가 피고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8월 ~ 3년4월(기본영역) 3)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1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사실상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 C는 현재 집과 가족을 떠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거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거부의사와 주변인들의 만류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를 친족관계에서의 친밀감이나 단순한 애정표현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진지하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는 있으나, 피고인 A의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해 5년여 전에 한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C와 함께 계속 거주하여 왔음에도 더 이상의 추가 범행이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