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8. 18:30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토크온' 대화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할머니 잔소리가 싫어 가출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강아지 등을 좋아한다고 하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가 경계성 수준으로 또래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사리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게 오면 옷도 사주고, 강아지도 사준다. 다 사준다."며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4. 9. 08:20 경 충주시 D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한 후 자신이 임시로 거주하던 시흥시 F빌딩 103호로 데리고 가 2012. 4. 18. 11:30 경 경찰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출을 하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건물에 호수를 달리하여 거주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9:55경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고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뒤따라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어요, 저하고 사귈 마음 있어요,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아니오. 안돼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재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수치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남을 수도 있는 트라우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센스 있게 고백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짝사랑하는 마음만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진 나머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무작정 고백하다가 고백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이성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기에 이제는 피고인에게 구금보다는 충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모은 돈 대부분을 합의금으로 쓰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부과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충분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강화군 F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니 4,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이를 되팔면 많은 차익을 남겨 2009. 6.경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돈이 없어 위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54, 205, 207, 211면). 한편, 변호인과 피고인은, 위 돈의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수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 자료 1.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1,150만 원은 실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장애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4.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강화군 F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니 4,000 만원 정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이를 되팔면 많은 차익을 남겨 2009. 6. 경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G를 통하여 실제로 강화군 F에 있는 토지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개항과 같이 투자하였던 돈을 G로부터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내 형편이 그래서 그러니 그 돈을 내가 좀 더 쓰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 8. 19. 서울 강남구 B빌딩 103호에 있는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가 맹점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C에서 수입품 이륜자동차인 골드윙을 사는데 1,8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주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40,459 36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사본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70세)에게 피고인의 토지 위에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병원진료내역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사건발생 일시 확인 및 피의자의 처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바닥에 넘어져서 늑골골절이나 무릎, 이빨 부위를 다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눌러 내렸고, 멱살이 풀린 피해자가 '뒤로' F의 오른쪽 무릎 위로 넘어져서 F가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눌러 내리며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F가 모두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만 70세로서 체구가 작은 노인인 반면에 피고인은 키 180cm 가량에 체구가 건장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5. 10. 14. G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0. 15. 같은 의원에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좌측 제9번),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후 1주일이 지난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H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2015. 10. 12.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멱살을 잡힌 후 바닥에 팽개쳐지면서 왼쪽 가슴을 바닥에 부딪쳐 수상(受傷)하였고, 외부병원에서 9번 갈비뼈 골절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나 증상 호전 없어 내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 10, 26. 같은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범행시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진술번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아산시 C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남, 32세)이 회사 숙소로 사용하는 'E'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놀라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사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자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08:05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걷어차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약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99

범죄사실 2014고단3999 피고인은 2013. 12. 24. 11: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비용을 내지 않고 복사기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C이 양이 너무 많아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법원 소속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민사재판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35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14:00경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약 1시간 가량 다른 민원인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5:43경 위 민원실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오늘은 그만하고 가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민원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민원실에 있던 안내표지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8세)로부터 "할머니 나갑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다음,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813 피고인은 2015. 6. 29. 13: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대법원 보안관리대 G담당인 H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의 멱살을 잡아끌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위 H의 G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9]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재생 영상 [2014고단9358] 1.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재생 영상 [2015고단4813] 1. H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999호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20일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기도 한 점, 증거조사 결과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대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및 대법원에서의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범한 범행인 점, 법정에서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 곳 출입문에 비스듬히 서있던 피해자 D(여, 47세)를 보고 "이쁘다. 사랑 함 하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음부를 거쳐 배꼽 부위에 이르기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9:19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앞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교육의지를 가지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8:4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477 상일IC사거리를 고덕동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직선구간으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앞범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운전석 측 앞휀더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무쏘 차량 운전석 측 앞휀더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무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18. 0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E(여, 47세)에게 화대비 23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1시간이 넘도록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 집에 가겠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돈을 받고 어딜가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쇼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한 손을 뒤로 꺾고 "다리 벌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등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허벅지,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임의제출물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참고인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1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서울지하철 5호선 종점인 방화역에 도착할 무렵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없어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김포공항역-방화역 사이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취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1경 사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방화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90,8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LG LTE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23:20경부터 같은 달 10. 00:50경 사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방화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자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76,8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핸드폰 1대(증 제2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위 일시경 또 다른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476,3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LG G프로 핸드폰 1대(증 제1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량 내 범행영상자료(피해자 F, 방화역 방면),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회수장면) 1. 압수조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법상세 정보 인쇄(수사기록 제166 내지 169쪽),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부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한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1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처분하여 돈을 벌기 위해 밤늦은 시각 지하철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 대상·수법의 동일성, 범행의 횟수·동기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28. 22: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B에서, 렌트카 업체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D K5 승용차를 기간은 2013. 10. 28.까지 월 임대료는 5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0. 용인시 E에 있는 F 차량용품점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승용차 반환거부를 이유로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 장치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GPS 장치를 임의로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 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같은 달 30. 15: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야마토게임기 무등록 확인), 수사보고서(몰수 여부 검토 및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단기인 점, 기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종업원이었고, 피고인이 업주로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C(57세, 여)과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30.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408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고 다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밀쳐 장롱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6. 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만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웬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및 칼날길이 불상)을 꺼내어 머리 위로 치켜들고 약 30 50cm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몸을 돌려 냉장고 옆 싱크대 벽면에 위 부엌칼을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N THE AREA37년 1.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의 중상해 (제2유형)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특수협박 (제4유형) 1. 특별감경인자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모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480만 원 공탁) 1.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중상해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6월 1년 6월 경합범죄 : 특수협박 감경영역으로 징역 4월1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1년 6월 + 6월 (1년/2))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적 사유가 우세 주요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상해의 결과 www.일반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www.MM일반 부정적 사유 : 2회 벌금형의 동종전력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09. 2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군 D 창애삼거리까지 약3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험한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도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