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곡파출소 방면에서 진주교도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또 다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승용차는 합계 1,284,223원 상당의 수리비가, 위 K 승용차는 반파되어 폐차를 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번) 1. 자동차정비명세서, 통신전주 등 수리청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주점을 비롯한 상점들이 즐비하여 상시적으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전방을 향하여 직진하지 못하고 좌측을 향해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31세)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보닛 부분을 짚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구미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으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23:00경 구미시에 있는 B 편의점에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들고 있던 위 벽돌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2:35경 구미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 세로 9㎝, 높이 6㎝) 1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들고 있던 위 벽돌을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상황보고서(1부), 상황보고서(2부), 내사보고(피혐의자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의 CCTV 사진 첨부 및 범행 동영상 CD 별첨에 대한), 수사보고(증제1호 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편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출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 D에게 환부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2018고단1127]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저탄소 자동차 연구소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에서피해자 에게 'F 제조원가 및 이익금 계획표'를 보여주며 "연료저감장치를 개발하면환경부와 D에서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용금은 3개월 내지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료저감장치의 개발을 계획하기는 하였으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로(G)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231] 2.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2017. 12. 31.까지 오산시 H에서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청주시 흥덕구 K에서 터보송풍기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I과 L은 2017. 11. 3. I이 L에게 수소발생기 제작을 의뢰하되, 그 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L이 1대당 40만 원 이내에서 으로부터 구입하고, L이 완성한 수소발생기는 1대당 80만 원에 1이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월 2차 100대 발주분 사업을 진행하자. 자재대금 4,4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에 해당하는 자재를 최대한 빨리 입고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급여 지급, 외상 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수소발생기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대여금 내역서, 각 차용금 지불각서, 각 전자어음차용금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2018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협력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빌미로 그 사업의 진행 경과와 성과 및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3억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판시 제2. 죄는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 연료저감장치의 개발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 중 1억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2018고단667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부터 2017. 12.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신고인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F 등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874,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단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임금 합계액은 33,307,000원임.] [20187825]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수주한 포천시 H 신축 공사현장에서 형틀반장으로 일한 후 피해자로부터 형틀근로자 24명에 대한 노무비 지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41,733,48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본인 및 J의 노무비 합계 5,8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853,480원을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노무비 위임장, 일용노무비명세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출입금내역, 수사보고(순번 1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18고단82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 및 J 뿐만 아니라 C(100만 원) 및 L(132만 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은 횡령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 출입금내역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로부터 노무비 지급 명목으로 41,733,48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대부분 타에 소비하였고, C 및 L에게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에서야 위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횡령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다만 실제로는 세금을 제외하고 C에게 978,650원을, L에게 1,290,040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667 중 일부 임금 미지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부터 2017. 12. 3.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413,000원, C의 임금 3,154,000원 합계 5,567,00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은 2018. 11. 19., 피해자 C은 2018. 12.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0. 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아산호로 840번길 65-2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포 쪽에서 음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남, 40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여, 8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등을, 피해자 G(남, 4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및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982년 입건 상해 벌금 1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9:10경 부천시 신흥로 150 '위브더스테이트' 7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꼬집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악부 및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영상CD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15초 정도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볼을 상당히 세게 꼬집고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다음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볼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3주이긴 하나,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에 있는 청주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여, 31세)이 운전하는 I 렉서스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 H의 각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3:30경부터 2017. 9. 8. 00:3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 점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GS편의점 앞을 거쳐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삼익2차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 특정),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계좌별 거래내역, 카드 결제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7. 5. 4.경까지 위 'C'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 행위를 알선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진입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101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8. 까지 본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한 사실로(증거기록 88면) 2016. 6. 8.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해 11. 경 본건 업소를 인수하여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4:30경 울산시 남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노래방'에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떨이를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 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부산 사하구 소재 낙동강 하구둑 인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실뱀장어 치어 43마리를 포획하여 부산 강서구 C에 거주하는 D에게 172,000원에 판매·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실뱀장어 약 94,904마리를 위 D에게 합계 204,654,730원에 판매·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장부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포획한 수산물의 양도 많으며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9: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 2병동 외부 계단에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7:5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에 있는 대운사 입구 앞편도 1차로 도로를 함양읍 쪽에서 인월면 쪽으로 시속 약 9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 6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인월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VL125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119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한, D 진술 청취, 교통사고 현장 조사,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석연치 않은이유로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마셨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덕교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12. 0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채팅방에서 만난 E(여, 15세)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을 만나서 부근에 있던 대구 수성구 H빌라 주차장으로 함께 간 다음, 2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유사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돌로 찍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낭심을 차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I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7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5: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주차장 내 도로에서 부터 시청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 무면허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위험성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7: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여, 20세)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증용차에 함께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출발한 후 위 식당에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에 이르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다리, 손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H 내용 1. 피해자 팔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은 하고 있고, 성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8. 17:20경 여주시 소양로 57번길 10-5에 있는 창동공원에서 피해자 C(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완전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