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32-1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피고인이 세입자로 있는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C가 D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F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2013.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H",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J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K", 임차인 전화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B, C는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는 주민등록증 사진 2매를 B에게 제공하고, B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C의 사진을 붙이고 위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의정부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C는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M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F에게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M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C가 D의 행세를 하면서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M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O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 (24개월)까지로 한다",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H",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J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K", 임차인 전화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이 2013. 2. 26. 서울 도봉구 P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O에게 대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2. 26. 서울 도봉구 P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C가 D의 행세를 하면서 O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2. 26. 서울 도봉구 P빌딩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Q에서 피고인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26.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R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4. 23.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가 D의 행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인 U에게 피고인과 B, C가 임의로 위조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내가 답십리에 아파트가 있는데 친구 딸이 이미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 둘이 계약서를 써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관계로 지저분하여 깨끗이 써서 보관을 원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U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1억 9천만원", 잔금 란에 "1억 7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 24개월, 계약일자 란에 "2012.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 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H",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J 1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K", 임차인 전화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1. 16. 서울 용산구 V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일 란에 "2013. 1. 16."일금 란에 "일억구천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성명 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0 제일빌딩 0000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표시 :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호, 주거용 전부(전용 59.74m²)", "상기표시 부동산은 첨부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같이 D과 A이 쌍방합의로 2012. 12. 30.에 전세보증금 일금일억구천만원정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기간은 2013년 1월 1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임차인은 ㈜다성캐피탈대부에서 전세보증금 금일억구천만원 중 금일억이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다음 각서 내용대로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날인하고 각서합니다.", "2013. 04. 26.", "1. 각서인(임대인) : D",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마포구 G", "2. 각서인(임차인) : A", "주민등록번호 : K", "연락처 : L",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E 아파트 A동 0000호라고 기재한 다음, D의 행세를 하던 C가 D의 이름 옆에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고인, C가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0000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성캐피탈대부에 양도하고, 채무자(제3채무자)인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C가 채권양도승낙서 부분의 채무자(제3채무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0000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성캐피탈대부 R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영수증,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U를 통하여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C가 D의 행세를 하면서 U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4. 26.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1301호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C가 D의 행세를 하면서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고인이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의 R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10. 2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W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보증금 란에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 임대기간 란에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 24개월",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000호",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H", 임대인 전화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J 0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K", 임차인 전화 란에 "L",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옆에 임의로 각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13. 서울 동대문구 E, 000동 0000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금양도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 000동 0000호", "위 물건지에 전세금 일억구천만원 중 칠천오백만원을 W에게 양도함을 승낙하며 전세금을 D씨는 (주인) 세입자 A에게 W의 허락 없이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주인(임대인): I, 마포구 G 0000호 H D", "세입자(임차인) :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000동 0000호 A K A L", "대출자(W) : 강북구 X 000-000"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행세를 하던 C가 임의로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금양도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13. 서울 동대문구 E, 000동 0000호에서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5,0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양도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전세금양도승낙서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D의 행세를 하면서 W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피고인이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W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7. 9.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 C의 제안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Y, Z,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W,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위조), 전세금양도승낙서(위조), D 주민등록증사본(위조),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및 D 주민등록증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A,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법무법인 Q 서류 봉투,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인증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된 국민은행거래내역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을 위조하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