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오피스텔 502호에서 D, E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F(일명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H, I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공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D, E 등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모집한 다음 위 H, I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D, E에게 "피고인이 벼룩시장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카드와 계좌번호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통장 사본 등을 달라'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으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D, E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J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K)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H, I에게 위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기록 편철 - 의견서 등) 사본, 사건송치서 등 사본, L, M, D, E, N,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통신수사-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Q, A 명의 인터넷사이트 가입 아이디 확인수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사본, 수사보고(A이 판매한 통장 보이스피싱범죄 확인) 사본, 수사보고(보이스피싱사건 의견서 등 첨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J, S. T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명의자별 통장양도경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사기방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위 H, I에게 제공할 경우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2011.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H, I, U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의 농협 통장이 개설된 이후 의심스러운 돈 거래가 있고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를 받기 싫으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96,3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548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11935 판결 참조). 보건대, 피고인은 H, I의 제의를 받고 J 등의 통장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는바, 위 공소사실에서 통장 양도 시점이 2011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인 D,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년 11월, 12월경쯤 사무실에 거의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 (중략) 이 사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은 2011년 12월 초에 H, I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51쪽 참조), 증인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양수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2011년 11월, 12월에는 자신들도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H, I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J 등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만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891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는 U로부터 들은 대로 통장이 게임장이나 불법대출, 조건만남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2827쪽 참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I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 위 H, I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인 U의 지시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 등이 U에게 전달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양도한 통장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