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55 피고인은 2018. 1. 24.경 사기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자로서, 울산, 부산 등지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도주하고 있던 중 은신처인 <주소>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과 이혼 예정인데 신랑이 통장을 압류해 놓아서 현재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170,000,000원을 인출할 수가 없다. 돈을 좀 빌려주면 위 예금을 인출하는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 19:30경 <주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E)'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집에 도배를 했는데, 도배비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다. 돈을 빌려주면 2022. 2. 7.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배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소> H 의류 판매점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의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원룸 건물 소유주인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건물 1년 수익금 정산일이 2022. 2. 7.이니 옷을 외상으로 주면 이때 나오는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명> 원룸 세입자였을 뿐 건물을 소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경 피해자로부터 106,9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5.경까지 '범죄일람표 2-1(피해자 G-H)' 및 '범죄일람표 2-2(피해자 G-I)'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16,8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2. 2. 6. 14:0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건물명> 건물 수익금 정산일이 2022. 2. 7.이니, 돈을 빌려주면, 정산을 받아 외상값과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명> 건물 세입자였을 뿐 건물을 소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해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K 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계좌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주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갈비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남편이 돈을 많이 빼앗아갔고 이혼소송 중어서 나도 남편도 그 돈을 가져올 수 없다. 변호사 수임비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미 이혼한 상태여서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해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피해자 L)' 기재와 같이 총 41회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5.경 <주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음식점을 하나 차리는데 계약금 1,000,000원이 부족해서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22. 2. 7. 이혼소송재판이 끝나면 내 명의로 수 억원의 재산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임차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00년경 이미 이혼하여 이혼소송 중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며, 경찰수사를 피해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6. 08:1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인 E 명의의 <은행명>(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적금을 불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12.경 적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차용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주소>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블랙라벨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가방 등 물품을 외상으로 주면, 추석 전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 상당의 가방, 바지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9.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000원 상당의 가방 등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20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상호명>' 잡화점에서, 자신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소>에서 <상호명>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남편은 법원공무원이며, 아들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방 등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목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티셔츠, 머플러를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연번 59, 67, 79, 91, 93, 119, 121, 131, 133, 134, 136, 142, 151, 157번 제외한 나머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28,000원 상당의 가방 등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살던 빌라를 새로 수리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외상 구입한 물품대금과 함께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 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연번 59, 67, 79, 91, 93, 119, 121, 131, 133, 134, 136, 142, 151, 157번)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1055 사건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2015고단2393, 2811(병합) 사기), - 대법원 결정(2015도3368 사기), - 대구지방법원 판결(2014노1510 사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1320 사건의 개인별수용 현황(A) 20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메모, - 입출금거래내역조회, - 입금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관련 자료), - H 외상 목록, - I 외상 목록, - 피해물품 바코드 정리 목록, 피해금 정리 메모, - 제적등본, -송금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외상거래장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관련), 고소인 자성 피해금 교부일자 및 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22고단1165 사건과 2022고단132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고 나온 뒤 약 1달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 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