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7

범죄사실 1. 2015. 6. 9.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D은 사옥 신축공사를 (주)E에 도급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한 후 문서 말미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6. 16.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착공신고서"라는 제목으로 공사시공자란에 "성명 : G, 회사명 : 주식회사 E, 도급계약일자 : 2015년 6월 9일, 도급금액 : 1,100,000,000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H, 면허번호 : I,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J건물 K호"로 기재한 뒤, 신고인(건축주)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1.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착공신고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신고서를 "세움터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3. 25.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E에서 L으로 건축 관계자를 변경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한 후 문서 말미 신고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1.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 3.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D은 사옥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를 L에게 도급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말미 도급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1.항 기재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M, F, N,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e-mail, 피의자 O, 참고인 M 문자내용, 참고인 M, 피의자 A 문자 내용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F이 2015. 6. 9. 피고인의 아들 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C(이하 "C"이라 한다)과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C이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아니하여, F으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은 M로부터 우선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C이 면허를 취득하면 건설관계자 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를 받아 ㈜E(이하 "E"이라 한다)을 시공자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O가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시공회사를 변경하는데도 M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명의로 E을 시공자로 한 도급계약서와 착공신고서, 시공자를 E에서 L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및 L을 시공자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축주 F 또는 그 대리인 M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업 면허 대여가 공사업계에 더러 있는 일이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적절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축주가 이를 알고도 허락하면 건설업 면허 대여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로서는 자신이 공사를 맡긴 시공업체가 당연히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 건설업 면허를 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건축주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M의 부탁으로 각종 건축 관련 신고를 대신해 왔는바, 신고시 제출할 서류 작성을 위하여 F의 인장을 만들어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도 묵시적으로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장의 이용 권한은 F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F은 자신의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M로부터 지인인 O를 소개받아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C과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으므로, C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착공신고서도 C 명의로 작성·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이 E에 공사를 도급준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착공계도 E 명의로 작성하여 강남구청에 접수하였는바, 피고인은 F 또는 M에게 E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그 회사 명의로 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F 또는 M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7. 1. F에게 C 명의의 세금계산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0호증)를 발급하였는데, 종목란에 "건축공사(미등록)"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F이 C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어 다른 회사 면허를 빌려 착공신고를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에 문외한인 F이나 M이 그와 같은 간단한 문구에서 C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M에게 2016. 3. 10. 정화조 공사와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니 건축주의 생년일과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증거기록 94면)를 보낸 것에서 M의 동의를 얻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에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M은 2016. 6. 20.경 건축관계자명의변경 신고가 된 것을 알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O에게 허락 없이 시공사를 변경한데 대한 항의를 하였고, O는 즉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세상이 어느땐데 이따위로 눈가리고 아옹하려고 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공사 변경신고를 비난하였는바(증거기록 67면), M과 O는 건축관계자명의변경 신고가 된 사실 자체를 신고 당시에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무렵 피고인이 설계 및 감리자인 P건축사무실에 보낸 이메일에는 시공자 변경신청서 및 L 명의의 도급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98면), P건축사무소를 M의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M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M로부터 L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더더욱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 시공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건축행정의 적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적법한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할 건축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E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C과 ㈜Q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공능력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들과 지인 관계인 F에게 공사대금 자체는 저렴하게 책정해 주었으나, 완공에 가까워질 무렵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고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F과 분쟁이 발생한 끝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거나 시공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F과의 분쟁에 있어 핵심적인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