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02

범죄 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12. 5. 7. 양극성 장애 및 망상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자로서, 위 정신장애로 인해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약 1년 전부터 애인 관계로 지내던 중, 최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다고 막연히 의심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수차례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식칼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에 끼어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8, 23, 09:5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메모하기 위하여 볼펜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편의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6회가량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가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발생장소(E편의점) 내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흉기(식칼) 출처에 대해),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 결과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E편의점 내 CCTV 영상(CD),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피해자 변사자) 검시 사진 1.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 직장에서 직장상사와의 불화, 피해망상 등을 보이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2011년경 군산의료원에서 6~7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망상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증상으로 4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2012. 8.경부터 2015. 5. 6.까지 계속하여 외래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 발현되는 경우 자해/자살사고, 철회 행동, 안절부절, 망상에 따른 폭행, 충동조절 문제 등의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판시와 같이 양극성 장애, 망상 장애 등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과는 무관한 자극들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망상에 빠져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 질환은 적절한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위험성은 상당히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형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 가중 요소]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6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또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족들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죄질이 중하고, 행동 조절력이 결여되었으며, 정신상태와 가족 간 지지체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고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1997년에 공동폭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살아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살인 범행의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결과는 총점 10점 1)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약물 복용 등의 치료로 충분히 호전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개별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판단 결과가 걱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이고, 이를 제하면 실제로는 총 점 10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번 항목 "최초 경찰 입건 연령(만)"의 경우 피고인은 1997년 최초로 입건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25세 이상'에 해당하여 0점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19~25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1점이 부과되었다. 7번 항목 "강력범죄 횟수"의 경우 1997년의 공동폭행 범행을 강력범죄로 보아 '1~2회'에 해당하여 1점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공동폭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강력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강력범죄 해당 여부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0점이 부과되어야 한다. 14번 항목 "본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의 경우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고 보아 1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의 범의까지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태도를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될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이상 그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