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00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을려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에 있는 검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빙자료(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 동종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4매, 현장사진 등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18. 11. 23.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차를 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8:4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휠라 신발 한 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2019년 2월 추풍령지역 일월일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에서 여학생들을 훔쳐보던 중 학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발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2017고단3385 피고인은 2012. 1. 1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주)D 직원 E에게 "F에서 G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을 받고 싶다. 2,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연 23.1%의 이자율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 H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카드연체 대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에 에쿠스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20 피고인은 2012. 3. 16.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J을 운영하는 L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지급하면 J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철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과 J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J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대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2. 3. 21.경 3,500만 원, 2012. 3. 30.경 150만 원, 2012. 4. 15.경 300만 원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71 피고인은 K에게 J의 고철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K으로부터 고철 대금 합계 4,15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K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K에게 추가로 자금 융통을 요구하였으나 K이 고철을 보장해 준다는 자료를 주어야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하자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고철 제공이 가능하다.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고철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012. 4. 10.경 K에게 위 N 주식회사 공장의 고철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K은 위 계약을 근거로 2012. 4. 12.경 피해자 O에게 위 N 주식회사의 고철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K이 고철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피고인은 K이 고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고철 대금 등으로 2012. 4. 12.경 K에게 2,2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N 주식회사에 대한 철거 및 고철에 관한 권리는 2011. 4.경 이미 P에게 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K이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철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K으로 하여금 2,200만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상세 조회서, 상환스케줄, 할부금융약정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건물철거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철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주),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부터 같은달 15. 10:15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티 화물차 1대 시가 2,5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부터 같은달 15. 10:15 경 사이 위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교차로 부근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면허대장조회 1. 피의자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회수차량 사진, 피해장소 사진(I)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1. 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품 중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제주 쪽에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였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종합경기장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6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 관절의 탈구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심야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8. 21:24경 김천시 B 모텔' C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A7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친구인 E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외에 추가 양형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불리한 양형 요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4 건 있고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E과 피고인 모두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태도가 불량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 휴대전화기를 초기화시켜 아무런 자료가 복원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1:57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69세)이 술자리에 늦게 온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20. 01: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평소 관리하는 피고인의 급여 통장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문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나,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특수폭행죄를 인정한다. 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01: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평소 관리하는 피고인의 급여 통장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1. 22.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와서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오른쪽 허벅지를 약 2회 내리치고, 그 이후로 손잡이로 머리를 툭툭 치고 밀면서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쪽). 당시 폭행을 당하여 상처가 있느냐는 질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을 뿐, 상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상처 부위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16쪽). 이후 피해자는 5개월에 지나서야 당시 발급받았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18. 수사기관에 '진단서에는 없지만, 멍이 들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든 부위를 찍어둔 사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당일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았고,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1. 20. 에는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 음성통화를 하였고, 그중에는 통화시간이 약 20분(10:33경), 14분(12:39경 및 13:38경), 17분(18:46경), 29분(19:25경)으로 긴 시간 통화를 한 내역도 있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휴대폰의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상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2)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단내역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다(수사기록 80쪽).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이불로 덮은 후 골프채로 때렸다. 뺨도 맞았다. '고 진술하며, 두통, 어지럼증,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당일 특별히 통증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하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그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3)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위 대화내역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다툼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해자가 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빼앗긴 채 3일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었다는 등의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결국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 C의 부사장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서울에 있는 'B'라는 회사의 대표이다. 미국 회사인 'E'로부터 발주를 받았는데, 103,873.90달러 상당의 T-shirt 6,274장을 제작하여 선적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2012. 12. 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T-shirt 6,274장을 제작하여 선적하게 함으로써 미국 회사인 'E'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지급, 연체된 임대료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3. 경까지 T-shirt 6,274장을 선적하도록 한 후, 미국 회사인 'E'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0달러만 지급한 채 나머지 73,873. 9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198,225원(미화 1달러 환율 1,045원 × 미화 73,873. 9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와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7:58경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빌라 거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휠락을 채워놓고, 계속하여 2019. 3. 13. 21:15경 위 차량의 오른쪽 바퀴에 휠락을 채워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위반 차량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휠락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3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휠락을 채워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19. 2. 27.경 경찰에 이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3. 13. 피해 차량의 오른쪽 바퀴에도 휠락을 채워놓은 점, 피해자는 차량 바퀴에 부착된 휠락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휠락을 채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영업장 내에 '코너주'라고 불리는 개별 업주들이 입점하여 각자 주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 3번 코너주로 입점하여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주점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2015. 9. 30.까지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제시하는 현금보관증서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F, G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원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 원을,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0:39경 부천시 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소향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83%),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8. 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4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양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10:38경 위 C아파트 204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204동 405호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거짓신고 녹음자료 녹취록,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 (10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 (2010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6월)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필로폰이나 다른 마약류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2013년 이후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6. 21:54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6에 있는 부산지하철 '구남역'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23:38경 부산 D,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제1항과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로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0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내역 화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6월~1년6월)에 해당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실제 경제적인 측면의 피해금액이 17,000원으로 경미한 점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3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제니스빌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혈중알콜농도 0.309%),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약 60km 구간을 주행), 동종 범죄전력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운전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A E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카니발'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3:55경 이 사건 카니발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시내버스 57, 83-1, 105번 노선을 운영하는 학성여객 주식회사(이하 '학성여객'이라 한다)1) 앞 교차로를 "부산은행 사직행복영업소" 방면에서 법원어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5세 남자)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이 사건 카니발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약 12주간의 치료 필요), 이 사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 남자)에게 좌측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약 6주간의 치료 필요),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여자)에게 우측 비복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1) 공소사실에는 "57번 시내버스 종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57번만이 아니라 학성여객이 운영하는 83-1, 105번 종점이기도 하다. 다만 57번이 학성여객을 먹여 살린다고 하고 가장 배차가 많다. 83-1번은 2010년, 105번은 2017년부터 운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직지구대(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성여객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사고장면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피해자들이 다친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그 전과와 동종이 아닌 점, 실황조사서(증거기록 8쪽)에는 비록 B 운전 오토바이가 '정상진행'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마치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도면도 그려져 있으나, 교통사고 상황에 관한 CD(증거순번22)의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점등, 적색 점등으로 순차 변해가던 신호등표시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무단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사실상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넓은 길을 가로질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함과 아울러 전방좌우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을 범한 B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B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이루어졌고 그 책임은 거의 대등하게 보이며, 피해자들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데다가 승차인원까지 초과(이 사건 오토바이는 보이저 125cc로 승차인원이 최대 2인이다)하여 탑승한 결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나아가 공동피고인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오토바이 동승자들)에게는 보험금 외에도 모두 추가적 피해변상금을 지급하여 합의함으로써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무면허 및 무보험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몰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합적 책임이 있는 B조차도 위와 같은 실황조사결과 피고인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아 상당부분의 피해가 금전적으로 보전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 이 씨발년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직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 경미한 점, 근래 동종 전과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