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3.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264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8층 로비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90 피고인은 2019. 8. 23. 04: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805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피해자 E(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입으로 핥고 코로 냄새를 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2019고합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강제추행)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알코올 식음의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고인 치료감호청구관련 주치의 면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 입원 중인 병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2019. 1. 18.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동일한 수법의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으로 이 사건 재판 중에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의사 J는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의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 우울증에피소드'로 진단하면서 '충동조절기능이 약해서 장기간의 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치료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