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제주시 D을 등기명의자인 E의 아들이자 실제 소유주인 F으로부터 7억 1,384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할 수 있도록 F으로부터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토지분할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통을 교부받았다. 당시 위 토지에는 2009. 9, 4.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인 대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G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2010. 12. 3. 위 토지에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7.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토지 중 500평(2011. 3. 4. 분할로 'J 과수원 1,653㎡로 특정)을 매도인을 E으로 하여 피해자 C에게 5,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2011. 1. 27. 잔금 수령과 동시에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위 근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을 미루던 중, 2011. 2. 21.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받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그 남편인 K에게 "잔금을 입금하면 바로 2~3일 후에 가등기를 풀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K, C 대질 부분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주요 등기사항 요약 및 등기부 등본,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분할현황도, 지적측량 견적서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동의각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촉진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5,500만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제주시 J(분할 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을 미루던 중, F으로부터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제주시 J을 포함한 8필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토지들을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F과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의 계약 전에 피해자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 3. 31.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에 위약금 1,000만원을 더한 합계 6,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타인에게 제주시 J 토지를 처분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3. 31. 위 I 사무실에서 에게 위약정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와의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처럼 얘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그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주시 J 외 7필지를 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2,000 만원을 수령한 후, 2011. 4. 12.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3. 말경에으로부터 제주시 J 외 7필지를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매도하자는 제의를 받고 응낙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 명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문제 등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7필지를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위와 같이 응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L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도 매매대금에 위약금(계약금의 배액)을 더하여 돌려받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 3, 31.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65,000,000원을 보관하며, 2011. 4. 20.까지 되돌려 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 최고 없이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관금 65,000,000원을 수령 시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3. 31,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6,500만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이상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매매 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유지 · 이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7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으로서는 2011. 3. 31. 피해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 매도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