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2020고단28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E')으로부터 딩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완납 확인증'이라는 제목의 ㈜F G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위 PC방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장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등 명의의 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 13: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의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12. 12: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F은행 대출 원금 9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당일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F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은 D편의점 앞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D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 17:25경부터 2020. 6. 19. 1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67,78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1.경 및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 및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로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5,000,000원을 K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24. 09: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20,000,000원을 추가로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 오룡역 5번 출구 앞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5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5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대출 신청 과정에 보니 기존 대출이 있는데 중복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오늘까지 현금으로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경 25,7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울산 북구 Q아파트 경비실 앞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의 지시를 받고, 2020. 6. 19. 12:00경 위 Q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H의 각 진술서, Y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대출완납확인증, 대출완납증명서, 거래내역서등,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통장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