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하루 기본 5만 원에 건당 5~10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과장이다. 기존 F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 14:4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출회사 직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9,24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신져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메시지 추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이루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M에서 채권담당자 대리인으로 채용되는 줄 알았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금하면서도 M에 출근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연락 온 일명 B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게다가 급여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데, 이러한 급여 지급 형태도 일반적인 직장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였다. 채권회수업무라고 한다면 송금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B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액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현금 입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M에 채용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B의 지시에 따라 N단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라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현금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온 직원인 줄 알았다. 아무리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소속된 직장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연히 의문이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지만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이 들었고, B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 보았다고 진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