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2022. 4. 27. 사망)는 2022. 3.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C가 주거지와 차량에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D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22. 4. 11. 12:56경 B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4자리 비밀번호 조합, 열쇠 따는 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4. 16. 18:07경 광주시 E아파트 F동 000호 피해자 주거지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D이 알려준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처 G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5층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비상구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옷 방 저금통에 있던 현금 액수불상의 현금과 G의 차량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다시 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B가 위와 같이 가져온 차량키를 이용하여 G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이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액수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600만 원 이상의 액수불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특수절도 고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수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믿고,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동행한 것에 불과하여,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처음 수사받을 때부터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다(수사기록 223, 224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아파트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음에도 아파트에서 떨어진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했고, 후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간 다음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로 갈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이동했다(224~226, 473쪽).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CCTV 영상 분석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B와 피고인이 분리하여 따로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등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B가 탑승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도 확인된다(58~67, 77쪽). 피고인은 G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와 차 트렁크를 뒤지기도 했다(230쪽). 피고인은 범행일에서 5일 전인 2022. 4. 11. 12:56경에도 B와 함께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피해자의 아파트로 와서 피해자 아파트 호실 현관문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228, 241, 257~273, 354, 356쪽). 피고인은 2022. 4. 11.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고 진술했지만(354, 358쪽), 그 날 12:08경부터 집에 있던 코로나 자가격리로 집에 있었던 G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370, 371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가 있는 F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 구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F동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B에게 알려주어(229, 476쪽), 위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2. 4. 11. 피해자 아파트 호실 현관문을 촬영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분석결과를 보면, 2022. 4. 12.경 ‘4자리 비밀번호 매크로’, ‘열쇠따는법’, ‘방화문 따는 법’ 등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된다(532, 533, 546, 556~558쪽). 피고인은 B가 위 단어를 검색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532쪽), 휴대전화기로 위 단어들을 검색했던 날에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553, 559쪽). 이 사건 범행 전날과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던 기록이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B는 피고인와 떨어져 있어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533, 534쪽).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B와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 앞까지 왔었고 피해자 아파트 호실 문을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지인에게 거짓말을 한 데다, 잠겨 있는 비밀번호를 풀고 문을 열기 위한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고, 사건 당시에도 범행장소인 피해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계단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이동하였고,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 차량의 콘솔 박스 등을 수색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와 공모해 피해자 아파트에 도착해 망을 보고 차량을 수색하여 B의 현금을 절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불성실한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사망한 공범에게 전가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데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22. 4. 16. 18:07경 광주시 E아파트 F동 000호 피해자 주거지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고인은 비상구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옷 방 저금통에 있던 현금 약 5,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다시 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B가 위와 같이 가져온 차량키를 이용하여 G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이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약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약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B가 합동하여 절취한 현금 합계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 G의 진술과 증언이 있다. 피고인도 B가 절취한 물건을 담은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만 원권 등 지폐가 여러 장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27, 232쪽). 그런데, G은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위 저금통(16쪽)에 보관되어 있던 도난당한 돈이 5,000만 원이라고 기재했는데(12쪽), 피해자는 위 저금통 안에 있던 돈이 7,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했고(22쪽), G은 나중에는 저금통 안에 있던 돈과 차량 안에 보관했던 돈을 합해서 7,000만 원가량이라고 진술했으며(368쪽), 이 법정에서는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돈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이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녹취서 4쪽). 또한, 피해자나 G은 위 저금통 안에 5,000만 원가량의 돈을 1만 원권 내지 5만 원권 묶음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2쪽), 청소를 위해 피해자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10쪽) 수천장에 이르는 다량의 현금을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저금통에 보관했다는 점도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은 위 차량 안에 1,5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봉투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28, 367쪽), 그 중 300만 원은 정확한 액수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했고(367쪽), 이 법정에서는 차량 안에 있던 돈이 1,200만 원이라고만 증언하고 있다(녹취서 5, 6, 8, 10쪽). 피고인도, B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쇼핑백에 담아온 돈 중 500만 원을 받았고, B가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700만 원가량을 가지고 온 것 같으며(223, 224, 233, 236, 352, 477쪽), 피해자가 자신에게 600만 원 가져간 것을 인정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479쪽).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G으로부터 피해금이 6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고(녹취서 7쪽), G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60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녹취서 7, 8쪽). 이처럼, 도난당한 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서로의 진술도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그 금액은 상당 부분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집 내부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돈을 보관한다는 점도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실제로 피해자는 G으로부터 피해금이 600만 원가량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 가져간 것을 인정하라는 말을 했고, 피고인도 B가 가져온 돈이 700만 원가량이어서 그 중 500만 원을 자신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가 600만 원을 절취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을 초과하는 현금을 절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