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외 2필지(E, F)에서 G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낚시터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실내 낚시터에서 물고기 10,000마리를 구입하여 수조에 넣고, 낚시터 안에 경찰관들의 출입을 감시하는 CCTV 8대와 방송을 하는 엠프 등을 설치한 후, 위 낚시터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3만원(주말은 4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무게를 재어 무거운 물고기를 잡은 순으로 1등에게는 170만원(주말은 300만원), 2등은 30만원(주말은 50만원), 3등은 10 만원(주말은 20만원), 4등은 5만원(주말은 10만원), 5등은 3만원 내지 입장권 등의 상금을 걸고 낚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사유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7.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유수면인 위 장소에서 2,215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의자 146개를 설치하고, 물고기 10,000마리를 구입하여 수조에 넣은 다음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낚시터 업을 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허가 없이 철파이프와 비닐 등을 이용하여 1,247제곱미터 넓이의 비닐하우스를 증축하여설치하고, 위 장소 중 F 답의 575제곱미터와 D, E 양어장의 624제곱미터에 25톤 트럭 5 대분의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만들어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2016. 1. 1.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주 A 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시상을 위한 물고기의 무게를 계측하는 등의 일을 하여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여부 검토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도박개장 내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규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 B는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C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C을 통하여 2015. 12. 11.까지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시청으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1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5.10.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캘빈네거리에서 같은 구 교동 소재 쿨샷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10, 03:00 경 대구 중구 서문로 1가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마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볼펜으로 위 보고서에 수회에 걸쳐 줄을 긋고, 위 C로부터 위 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보고서를 자신의 입에 집어넣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환상삼거리 앞길을 진량 쪽에서 압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압량 쪽에서 환상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 9 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산시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같은날 23:10 경부터 23:4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까지 폐차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02: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3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허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6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념어진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F, D, E), 각 진료기록부 1. 각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그 근처에서 호객 행위를 하여 데리고 간 일본인 관광객들에 대한 소개비 문제로 'F'라는 가명을 쓰는 삐끼와 큰소리로 다투다가 화가 나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예전에 위 유흥주점 관계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잘 살고 나왔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감옥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 나는 누나(피해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누나와 하룻밤을 자면서 회포를 풀어야겠다,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초순 11:00 경 제주시 G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1. 06:10경 제주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51세)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다가 코를 골았고, 이에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PC방 출입구 쪽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약 10m 높이의 계단 중간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업무방해 감경영역 : -8월(처벌불원, 2015. 12. 16. 증인 D의 법정진술)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 : -8월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2년 불리한 정상 :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1:4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쪽으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그곳 건물 앞에 있던 빈 페인트 통을 바닥에 던지면서 "세금 처먹고 내 건물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D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범행 장면 채증 캡쳐사진 및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323호 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서비스와 부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따졌고, 같은 날 04:00경에도 같은 이유로 위 D주점 종업원인 E, F에게 불만을 제기하던 중 위 D주점 불상의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 불러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6. 1. 4. 00:05경 위 D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각 칼날길이 18cm) 가지고 찾아가 위 불상의 부장을 찾던 중 위 피해자 F(29세)이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 2자루를 가방에서 꺼내 '다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에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 1자루를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나머지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 칼부림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체포 당시 상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처벌불원(2016. 4. 20.)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2.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8, 호수마을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석로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8 4.2 TDI Qu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판시 모두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삼척시 P에 있는 '주식회사 O' Q광업소의 갱내보안계원이고, 피고인 N는 위 광업소의 보안관리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O{이하 '㈜ O'라고 한다}는 삼척시 R 전단위(273ha)의 광업권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4. 15:50 경 위 '㈜ O Q광업소' Q갱 1단 77 좌4번 지점에서, 광산근로자인 피해자 S(60세)를 비롯한 광석운반 작업자들로 하여금 발파 작업 후 갱 내 바닥에 떨어진 광석을 덤프트럭에 실어 갱 밖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여 갱내 광석 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채광작업장 후방 약 50m 지점에서부터 후방 약 20m 구간에서 절리가 존재하는 곳이었고 당시는 해빙기로 천반에 쉽게 습기가 스며들어 낙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갱내보안계원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내 천반, 절리 등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석 제거 작업을 함으로써 낙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거나, 피고인 N는 보안관리자로서 갱내 시설물부터 갱내를 순회하며 낙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곳 또는 천반 중 취약한 곳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시설(락볼트, 와이어매트)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갱내 안전 전반에 대해 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며 갱내보안계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천반에 돌출된 부석만을 제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석만을 제거한 후 막연히 절리 주변에 낙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N는 천장에 락볼트, 와이어매트를 설치하거나 쇼크리크 작업을 하는 등 낙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여, 위 채광장 후방 약 50m 지점에서 떨어진 약 10톤 상당의 낙반이 위 채광작업장 후방 약 70m 지점에서부터 후진을 하여 위 지점을 지나던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S의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낙석에 의한 압착상으로 인한 다발성늑골골절과 흉부압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광업권자는 낙반 및 붕괴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 지주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방지시설의 설치·유지 기타 보안조치 등 낙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갱내보안계원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 O Q광업소' Q갱 1단 77 좌 4번 채광작업장 후방 약 50m 지점에서부터 후방 약 20m 구간에 절리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갱내 절리 주변을 살펴 낙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삭기로 부석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N 광업권자는 낙반 및 붕괴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 지주 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방지시설의 설치·유지 기타 보안조치 등 낙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산보안관리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 O Q광업소' Q갱 1단 77 좌 4번 채광작업장 후방 약 50m 지점에서부터 후방 약 20m 구간에 절리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낙반 및 낙석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락볼트, 와이어매트)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O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B, N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보고서, 사고위치도, 갱내보안계원 선해임변경 사본(광업소 자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N : 각 광산보안법 제25조 제1호, 제5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O : 광산보안법 제25조의2, 제2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주식회사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주식회사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배드민턴 동호회인 B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였던 고소인 Dol 위 동호회 회원이었던 피고인의 남편과 아무런 불륜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호회 회원인 E, F, G, H 등 9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남편 휴대폰으로 보낸 답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Dol 우리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2014고단96 1. 상해 피고인은 2009, 4. 12, 오후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3동 908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26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6. 00: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3동 1008호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왜 생활비도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약 2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겨누며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과도를 방바닥에 깔아놓은 매트에 3차례 힘껏 꽂아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3872, 피고인은 2014. 10. 13. 18:3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유창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남로 임동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4706₁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떼인 돈 5,000만 원을 한 달 내에 받아주겠다. 나는 못받은 돈을 회수해 주는 사람이다. 원금을 회수하려면 20%를 활동비로 받아야 한다. 일단 대포폰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추심일을 해 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폰 구입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 등으로 합계 4,7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외상으로 옷을 주면 추후 활동비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인 홀리긴팔티 등 의류 6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3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4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201447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고소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사기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상해죄 :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라. 다수멈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월~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한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처와 별거 중이고 5세, 7세의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과도를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중하게 정하여져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에버랜드 사파리투어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사파리투어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파리투어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서 다방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자, "2013. 6. 17.경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빠져있어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E 명의의 수협계좌(F)로 600만 원, 2013. 6. 13. 위 계좌로 180만 원 등 총 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한 달 선불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빠져있어 다방에서 한 달 동안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동안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현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경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빠져있어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8.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아가씨를 데려올 테니 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줄 아가씨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게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각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E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동구청 위생과 D 모텔 업주 확인, 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3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D 모텔이 위치한 G역 주변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호객행위가 많다는 112 신고나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어 그 일대에 단속을 나가게 된 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D 모텔 앞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아가씨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아가씨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관을 객실로 안내한 점, 피고인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아가씨가 되느냐고 물어보자 순간 대실료를 받으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객실로 안내하여 평소 성매매를 하는 아가씨를 연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성매매 금액도 피고인이 먼저 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 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어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은 정당한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단속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서 비롯되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신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2. 8.1. 17: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건물 107동 2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8. 16.과 2012. 8.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에서 각 6시간씩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2.8,1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건물 107동 2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9. 4.경부터 같은달 7.경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4. 18.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22:30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3층에 있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주택전시관 판매 사업을 하였으나 예상대로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이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HK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 위 F모텔 3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읍에 화물터미널을 짓는데 출입구를 어떤 방향으로 내는지에 따라 그 앞에 있는 땅값이 달라지므로 그 땅을 매입한 뒤 전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전매이익을 줄 테니 우선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 150만 원, 2011. 7. 2. 70만 원, 2011. 7. 4. 8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2.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나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금증, 통화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간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 B노조 하동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3:32경 하동군 C 공사현장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역 건설 차량 사용 및 중장비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함안지역 덤프트럭이 공사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트럭에 던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돌을 던져 위 트럭의 전면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F 트럭에 집어 던져 위 트럭의 전면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3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900] 피고인은 2015. 7. 29. 01:20경 하동군 G에 있는 H중학교 47회 동창회 사무실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45세)에게 "깡패같은 놈, 도박장을 해서 먹고 사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길이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고소장 [2015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초등내사 결과), 피해부위 및 흉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I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트럭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돈을 받아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D, F, G, H을 기망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 및 중원구청 공무원, 성남지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6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항소심 재판 중 사실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및 중원구청 공무원, 성남지원 공무원 등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