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8:04경 아산시 B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차량과의 사고 위험으로 세우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고, 계속하여 아산시 D 앞 도로에서 재차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인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 진술부분을 제외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E 진술부분을 제외한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한 경로에 대한 수사) 및 지도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록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차트기록, 간호기록 등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오인하여 운행 중인 차의 핸들을 꺾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과거 납치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오인하였다. 이는 오상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의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한 경로에 대한 수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면서, 최초 안내받은 목적지(F)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신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취, 유인하려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당장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즉시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도로에 다른 차들이 운행하고 있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배방역에 가서 위 승용차를 정차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쪽)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수긍이 간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그 규정체계상 우선 동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피해자로부터 납치당하고 있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위협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스마트폰 지도검색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 등을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구호요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정차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15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의 팔과 핸들을 잡고, 위 승용차의 핸들을 꺾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쪽)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는 아직 일몰 전으로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을 무리하게 멈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시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포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과 위 승용차 핸들을 붙잡고, 핸들을 꺾어 위 승용차를 인도에 충격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7쪽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2주 이내이고, 그 상해부위가 부분적이며, 5일간(2020. 3. 10. ~ 2020. 3. 14.)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6쪽 이하 참조). 이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가 있다(피고인의 2022. 4. 13.자 참고 자료제출 참조).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8. 18:04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가 인도를 충격하게 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6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승용차가 인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콜센터와 경찰에 전화로 사고를 신고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면서 이를 모두 피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사고를 경찰 등에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다(대리기사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피해자가 사고신고 접수 이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가 더 이상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