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재혼 어플리케이션 ‘P’를 통해 피해자 Q을 알게 되자 마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1. 10:00경 서울 성동구 R 지하 S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 너에게도 좋은 차를 사주겠다. 우선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가 다음 날 차량 대금과 생활비를 합하여 1억 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자신이 위 자동차를 이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6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U 주식회사에 6,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중고차 딜러와 짜고 이 사건 차량을 비싸게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차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와 공모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차량을 고가에 매수하게 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1. 31.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강서구에 있는 V호텔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이 생겼다며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집에 주차해 두라고 말하면서 혼자 갔다. 그래서 대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집에 가지고 와 주차를 했는데, 집에 주차 문제가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대리를 시켜서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 2021. 2. 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술을 먹고 있던 피고인이 대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왔다. 2021. 2. 5.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며칠 만에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재혼 어플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닐 의사였으며, 피해자가 운전 연수를 받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차량 검수 차원에서 며칠 타고 다녔을 뿐이다. 피해자가 차량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여 가져가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여 그 소유로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은 후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또한 피해자가 수령·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차량 담보 대출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차량 구입 시부터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약 5일 가량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 없이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취한 것이 이익사기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 자체를 편취하였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6419] 피고인은 2002. 5. 18.부터 2021. 12.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전반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고인의 배우자 D이 사업자로 등록한 E이 납품하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E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납품한 면고속연속7단보수를 E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물품 대금 6,970,00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310,7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185] 피고인은 2002. 5. 1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전반적인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소재 H 사무실에서 운영자 I에게 “스키즈롤 1set당 거래대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되, 그 중 600만 원은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200만 원은 개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4.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H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첨부: 피의자가 입금받은 계좌내역 제출) - 피고인 제출 자료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2023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324,780,000원), 피해회복 여부(274,780,000원 형사공탁 및 퇴직정산금 5,000만 원 반환), 범죄전력(초범), 20여 년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조직원인 ‘B’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조직원들과 ‘로맨스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vaishou’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영국인 여행객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영국인으로 한국으로 곧 갈 것이다. 한국에 가기 전에 여행 가방을 한국으로 보낼 것인데 보관비를 보내주면 가방 안에 있는 현금과 아이폰 15를 선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국인이 아니었고, 여행 가방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보관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과 아이폰 1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5. 10:45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6. F은행 보산역 지점에서 위 2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3.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Friends’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영국인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국에 거주하는 여성 엔지니어인데, 한국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다. 수화물을 보낼테니 좀 맡아달라, 수화물 보증금을 대신 지불해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영국인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수화물을 보낸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 07:03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12:26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2023. 5. 13. 15:12경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 2023. 5. 15. 18:14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 2023. 5. 23. 22:56경 M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 2023. 5. 27. 11:46경 N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4. 07:49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에서 위 피해금 중 일부인 현금 7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08:04경 Q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2023. 5. 15. 07:34경 동두천시 소재 F은행 보산역지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20:38경 위 Q 명의 J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로맨스스캠’ 등의 방법으로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할 용도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3. 4.경 장소불상지에서, B로부터 ‘로맨스스캠’ 등 범죄의 피해 금원 인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본임금융거래 1. 대화내용 출력물 1. 거래정보 1. 카드정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참고자료 제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2013. 7. 24. ㈜D로부터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대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을 최종 관리하는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업자인 B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위 피해 회사에 청구하여 2013. 8. 23.경 1차 기성금 22,000,000원, 2013. 9. 17.경 2차 기성금 32,352,150원을 피고인의 처남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기성금을 H 등에 대한 인건비와 자재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36,343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돈 17,682,65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하도급계약서, 지급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경합), 수사보고(제37조 후단경합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모란시 장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한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585,0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G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6. 19:30경 성남시 중원구 G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쫓아온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남, 3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 차량을 발견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후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장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순찰 차량을 수리비 757,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충격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이 자칫하면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손된 시내버스와 순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항암투병 중에 있고, 두 자녀(2013년생, 2016년생)는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서울지점 C부서 부부장으로, 피해자 D(여, 33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 10.경 00: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17 충정로역 근처 도로에서, 야근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권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면서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왜?”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의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계단 및 길가에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어, 정상적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푸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합의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일방적 송금은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3:1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미리 준비해 둔 양말을 양손에 낀 뒤 위 마트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보안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및 피의자 의류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아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1: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정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의림동 방면에서 위 제천지원 후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남, 89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9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지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전동장치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을 강하게 충격하였는바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충격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량을 멈추고 도로 한 복판에서 약 20초 이상 그대로 서 있었으며, 곧 이어 차량을 후진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주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 주변에서 약 2분가량 머물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난청과 이명을 앓고 있어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몰랐다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곧이어 후진하여 주차한 뒤 하차하여 사고장소에 머물렀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기에 그 말을 믿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인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전제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 중 충격음 등을 듣고 현장에 차량을 멈추고 하차하였던 피고인이 누군가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을 거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비 사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말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울주군 F에 있는 빌라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 2억 원과 이자 명목으로 1억 원,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신축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4.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000만 원, 2012. 4.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2. 3.말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건축 사업에 사용할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12. 4. 14. 1억 8,000만 원, 2012. 4. 16.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인 A가 사용하던 A의 모친(G) 명의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 전액을 송금했고, 피고인 A는 그로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인 B에게 약 101,200,000원 상당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의 대부분을 위 빌라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 A가 2012. 4. 26.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H에게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위 빌라 사업의 토지대금 명목이라고 함), 피고인 B은 2012. 5. 25. I에게 36,160,500원(위 일자는 토지의 이전등기일이고, I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함), 2012. 5. 30. 지적공사에 1,036,700원(측량비용이라고 함), 2012. 6. 25. 천상철거에 4,000,000원(철거비용이라고 함), 2012. 11. 26. J 주식회사에 35,000,000원, 2013. 2. 3. K에 29,212,76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 합계가 190,409,96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돈이 빌라 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와 함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후 빌라 신축공사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00~21: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14층 C 사무실 내 D의 방에서, E, D, F과 함께 속칭 ‘하이로우’ 도박을 하던 도중, 피해자 E(남, 58세)이 D과 짜고 ‘하이’ 패 또는 ‘로우’ 패를 선택하여 계속 돈을 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바로 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일부 들어맞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일부가 다른 자료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점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주장 전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 피고인과 E, D, F은 2021. 10. 7. 17:00경부터 같은 달 8.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14층 C 사무실 내 D의 방에서, 판돈 합계 약 40만 원(1인당 10만 원씩)을 내놓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눠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손에 든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2등은 2,000원, 3등 3,000원, 4등은 5,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고, 같은 달 7. 21:00 ~ 21:30경 사이에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3장씩 받은 다음 나머지 3장을 세 번에 걸쳐 1장씩 받을 때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순으로 베팅하고 마지막에 ‘하이’(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순위 중 높은 순위로 승자 결정)와 ‘로우’(하이의 정반대)의 패로 나누어,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승자를 정한 후, 각 패의 승자들이 판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함께 카드게임을 한 자들은 서로 잘 알고 있거나 이름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며 각각 안면이 있는 사이인 점, D의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1~2회 모여서 저녁을 먹고 카드게임을 한 점, 1인당 10~2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카드게임을 하였고 만약 돈을 모두 잃으면 게임을 종료하며 잃은 돈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던 점, 1회 게임 승자가 받는 금액은 1만 원 내외이며 남은 돈으로 음식을 같이 사서 먹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상당한 재산과 수입이 있고, 다른 카드게임 참가자도 수입이나 재산의 정도를 고려할 때 10~2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이 한 카드게임은 일시적인 오락 정도를 넘어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24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5.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도서관 주차장 진입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여 위 B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부터 E도서관 주차장 진입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E도서관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G80 승용차를 수리비 1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상황 및 음주사고 접수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과실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근처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200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6.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약국 앞 사거리를 금정우체국 쪽에서 E사우나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 방향 및 좌우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금정고가 입구 사거리 쪽에서 E사우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현장 및 차량 사진 /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 방범 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