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2022고단674] 1. 준사기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27세의 남성으로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25세의 남성으로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심한 장애’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이동전화요금 문제로 위 점포를 찾아온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피해자들의 이동전화회선 가입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여러 회선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의 실적을 올리고, 이동전화회선을 개통하면서 구입한 신규 휴대전화기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자 매월 12만 원만 내면나머지 휴대전화기 관련 요금은 모두 해결해 줄테니 새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인 1대당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기 2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9,800원 상당의 LG X6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8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4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22. 제1항 기재 점포에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F고객관리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한 후, F신규신청서의 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D’, 주소란에 ‘경기도 양주시 G’, 신청자란에 ‘D’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사정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제1항 기재 점포에서,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F고객관리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한 후, F신규신청서의 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E’,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H’, 신청자란에 ‘E’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사정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848]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 소재 J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K은 2019. 7. 중순경 위 J에서 피고인을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J에서, 위 K 명의로 갤럭시A90(SM-A908NK)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입내역확인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말미의 신청/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내역확인서를 스캔하여 F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가입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J에서, 위 K 명의로 갤럭시Z폴드(SM-F916NK)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M 가입신청서와 C 가입내역확인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말미의 신청/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M 가입신청서와 C 가입내역확인서를 스캔하여 F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M 가입신청서와 C 가입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J에서, 위 K 명의로 아이폰12미니(AIP12M-128)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무선신청서와 F서비스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K’, 생년월일란에 ‘L’, 말미의 신청/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F무선요금할인 신청서와 F무선지원금 신청서 용지의 말미의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F무선신청서, F서비스신청서, F무선요금할인 신청서, F무선지원금 신청서를 스캔하여 F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F무선신청서, F서비스신청서, F무선요금할인 신청서, F무선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15.경 위 J에서, 위 K 명의로 갤럭시A90(SM-A908NK)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F 고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F서비스신청서, F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F무선요금할인, F무선지원, F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F가입내역확인서 화면 말미의 신청인 내지는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F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J에서, 위 K 명의로 갤럭시Z폴드(SM-F916NK)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F 고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F서비스신청서, F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F무선요금할인, F무선지원, F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화면 말미의 신청인 내지는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F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J에서, 위 K 명의로 아이폰12미니(AIP12M-128)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F 고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F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F무선요금할인, F무선지원, F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화면 말미의 신청인 내지는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F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E의 진술기재 1.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폰요금명목으로 피의자에게 건네준 금원),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조서 작성하지 못함),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P가입내역 확인)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복지카드 사본 2부, 각 장애인증명서, 각 C가입내역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6번), 각 요금상세내역서, 소견서,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12, 113번), 각 이동전화가입신청서, 각 인터넷 가입신청서 [2022고단284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핸드폰 개통 관련 모델명, 개통 일시, 피해 금액 확인) 1. F 신규신청서 등 핸드폰 개통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4번),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 가입신청서, F 무선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1. 1. 1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단674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자로서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설명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의로 휴대전화를 매입하면서 신규로 이동전화회선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하였고, TV 및 인터넷 설치계약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22고단2848호 사건 피고인은 K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내지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단674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지적장애 1급으로 기초 상식과 어휘력, 사칙연산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였고 일상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에도 곤란이 많으며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 사회적 연령 약 7세로 진단받았다. 피해자 E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일상 경험이나 상식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두 자릿수 사칙연산을 습득하지 못하였으며 일상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시 제약이 상당히 큰 것으로 진단받았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환경적 자극 중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을 변별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의 관습적인 대처 및 판단력, 사회적 단서를 토대로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2) 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글을 거의 읽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D는 대화조차 거의 불가능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몇 대 구입하였는지, 이동전화회선은 몇 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피해자들이 각자 매달 12만 원을 내면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한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해자 D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았고 말을 전혀 못해서 동생인 피해자 E를 통해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 E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단어 조합을 좀 이상하게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휴대전화는 2년 약정인데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동안 한 달에 12만 원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모든 요금을 다 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처음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4개월 후 정지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들 명의로 P에서 추가로 위약금이 발생해서 정지를 하지 못하고 2020. 5.경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돈으로 위약금을 지급했다. 그 때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과 추가 발생 위약금은 본인들이 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한 달에 12만 원만 내면 기존 미납요금을 포함하여 모든 요금을 자신이 전액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6개월분만 내주기로 하였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약정기간 동안 월 12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요금은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초 이와 같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 약정기간 중 일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은 피해자들이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나아가 피해자들은 P를 사용하다가 수년전 해지하였고 2020년경 위 통신사가 피해자들에 대해 부과한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2020. 5.경 P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여 당초 정지하려고 했던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를 정지하지 못하고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6)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이동전화회선을 새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하여 피고인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및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미납금 및 일부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약정기간 도중에 위 휴대전화를 해지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고액의 위약금 및 휴대전화 할부대금이 위 수당 및 휴대전화 중고판매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이상, 피고인이 손해를 보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모두 납부해줄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피해자들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거래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들의 보호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기기변경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에게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기기변경 때마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5.경에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피해자들과의 거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기기변경시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또한 인터넷 및 TV 가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와 관련된 수당 등으로 기존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가입에 동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설치는 필요 없다고 하여 직원 숙소에 관련 기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당장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향후 요금은 자신들이 부담하되 타인이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2고단2848호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그 명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 및 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은 2019년경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였다. K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초반에는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여러 대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모두 열람한 뒤에는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15. 갤럭시A90, 2020. 10. 16. 갤럭시Z폴드, 2021. 1. 6. 아이폰12미니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하여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개통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2019. 8. 21. 갤럭시탭, 2020. 2. 15. 갤럭시폴드 및 2020. 7. 15. 갤럭시A90, 2020. 10. 16. 갤럭시Z폴드, 2021. 1. 6. 아이폰 12미니 등 총 5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K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면서 그 중 일부는 K이 직접 사용하였고, 일부는 K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개통만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 및 통신사에서 받는 지원금 등으로 K의 미납요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 개통 후 통신사에서 받은 지원금 내지 휴대전화 기계 중고 매도대금으로 K의 미납요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불과 수개월의 단기간 동안 K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면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8. 21. 갤럭시탭, 2020. 2. 15. 갤럭시폴드 개통 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는 K의 서명과 2020. 7. 15. 갤럭시A90, 2020. 10. 16. 갤럭시Z폴드, 2021. 1. 6. 아이폰12미니 개통 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는 K의 서명이 전혀 다르고, K은 2020. 7. 15. 갤럭시A90, 2020. 10. 16. 갤럭시Z폴드, 2021. 1. 6. 아이폰12미니 개통 관련 서류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은 본인의 필체가 아니고 직접 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K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회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하고자 하는 통신사에 대한 가입제한을 해지하여야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K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 개통 이전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F 통신사에 대하여 2020. 7. 15. 가입제한 해지, 2020. 7. 16. 가입제한조치, 2020. 8. 14. 가입제한 해지, 2020. 10. 24. 가입제한조치, 2021. 1. 5. 가입제한 해지, 2021. 1. 5. 가입제한조치, 2021. 1. 6. 가입제한 해지, 2021. 1. 8. 가입제한조치를 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필수적인바, K이 직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 개통 당시 가입제한조치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경우 각 통신사 직영점에서는 당사자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입제한조치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K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반드시 K이 직접 가입제한조치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2020. 10. 16. 범행의 경우에는 K이 가입제한조치를 해지하여 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K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2022고단674호 사건 피해자들의 보호자 및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얻은 대금 중 일부를 실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