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은행계좌로 피해금원을 분할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문자를 전송받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사기방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7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분소점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745,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O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 Q의 주민등록번호(주민 등록번호 9 생략),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0 생략)를 각 현금입출금기에 입력하여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I’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메일 내역, 입사지원서, 사진 1. 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납품대금채권의 회수업무를 한다는 인식으로 일을 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없었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이나 이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968년생으로, 2010년경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4곳의 회사를 다녔는데, 2019. 9.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사무보조 업무를,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는 매장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취직할 곳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의 취직 제의를 받고 ‘I’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당시 ‘I’는 피고인에게 ‘식품회사에서 부가세 감면을 위하여 선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직접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집에서 대기하다가 연락이 오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면서 ‘일당 12만 원, 수습기간 1개월,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 제공’이라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경력 등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메일로 보냈고, 자신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게 ‘이런 일이 처음인데, 가르쳐주는 분이 없는지’를 묻거나 ‘면접은 안 보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I’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2. 21. 오전경 ‘I’에게 ‘아무 근거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는다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I’가 ‘가기 전에 미리 말해놓고 있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I’로부터 경남 거창군으로 이동하라며 정확한 주소를 받았는데, 당시 ‘I’가 보낸 주소의 사진은 도로변이었을 뿐 업체가 위치한 곳이 아니었다. ‘I’는 피고인에게 ‘U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만 하고, 돈 받으면 대구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직원이 맞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명함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명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들고 ‘I’가 지시한 대구 소재 T로 이동한 다음 그곳 ATM 기기에서 지정된 계좌로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5) 채권의 추심은 채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으면 추가비용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한 추심방식은 피고인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 수당 등 비용이 추가로 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위험까지 존재한다. 업체 간의 후불거래에서 위와 같은 추심방식을 취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를 만난 시점에는 자신의 하는 일이 식품업체의 선납 물품대금의 회수업무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6) 피고인 스스로도 채용과정에서 ‘I’에게 업무방식 등에 관한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체하고 남은 돈을 수당으로 가져가라는 ‘I’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건의 현금 수거업무로 ‘I’로부터 24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일의 성격과 난이도를 고려하면 하루 일당으로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다음날인 2021. 12. 22.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 자신이 가진 24만 원을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7)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에 해당한다. 3.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에게 ‘이런 일이 처음인데, 가르쳐주는 분이 없는지’를 묻거나 ‘면접은 안 보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I’와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21. 12. 21. 오전경 ‘I’에게 ‘아무 근거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는다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I’가 ‘가기 전에 미리 말해놓고 있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함을 요구하면서 ‘F 직원이 맞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현금을 들고 경남 거창군에서 대구로 이동한 다음 도착한 T조합 ATM 기기에서 송금 명의인에 ‘I’로부터 전달받은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인당 100만 원씩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이 시점에서는 자신이 받은 현금이 식품업체의 선납 물품대금이 아니었다는 점과 ‘I’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10명이 현금 회수업무와는 무관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식품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그러한 사정을 ‘I’에게 묻거나 확인한 적은 없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사기 범행은 단 1회의 방조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하단 중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해줄 것처럼 말하고,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거나 편취금을 수령․분배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은 ‘I’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I’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대가는 편취금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I’에게 ‘아무 근거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결재를 받는다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I’가 ‘가기 전에 미리 말해놓고 있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현금 수거업무를 계속하였다는 흔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바로 다음날 이러한 사정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범죄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