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5

범죄사실 2021고합5(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자 2019. 6.경 전북부안경찰서에서 E 과장(경감)으로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관이고, B은 1992. 8. 29.경 전북지방경찰청에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8. 1. 2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20. 12. 28.경 직위해제되었고, 2021. 1. 1.경부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부 F과로 전보되어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G과 H(이하 두 사람을 모두 지칭할 경우 ‘G 등’이라 한다)는 자매지간으로 2018. 7.경 의료법인 I재단 J병원의 이사장 K에게 병원 증축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위 재단 이사 L이 2019. 10. 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발하면서 위 5억 원도 K의 횡령금액에 포함하였고, 위 고발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로 수사지휘되었다가 2020. 4. 21. 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 중(전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1090호)이다. K은 2020. 3.경 위 재단 이사 M, L, G, 직원 N 및 H 등 30여명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명예훼손, 감금, 소송사기, 폭행, 업무방해,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B이 위 진정 사건을 배당받아 담당 수사관이 되었다. G은 위 고발 사건과 별도로 2020. 8. 1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K을 위 5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로 수사지휘되었다가 2020. 10. 22.경 G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은 2020. 10. 29.경 위 고소 사건을 각하 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6233호)하였다. B은 2020. 8. 초순경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G에게 전화하여 “K이 M, L, N, G, H 등을 명예훼손, 감금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G, H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있으니, 최근 5년 치 예금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광역수사대로 들어오라.”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2020. 8. 26.경 K과 관련된 3년 치 예금거래내역만을 가지고 출석하자, G에게 “3년 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5년 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금융영장을 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G 등은 K과 관련이 없는 5년 치 거래내역이 모두 제공될 경우 무등록 대부업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염려하던 중 2020. 9. 중순경 D의 이사 O을 통해 B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B이 5년 치 거래내역을 가져오라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B이 잘 아는 후배인데 사건처리가 잘 되게끔 부탁해 보겠다. 변호사를 살 필요 없고, 그 돈으로 나를 사라. 나는 빵(교도소) 갈라면 못 가게하고, 벌금 많이 나올라면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거 하는 거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B에게 G 등이 부탁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P, Q 앞 주차장에서, H로부터 B에게 3년치 예금거래내역만 수사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B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과 B은 위 진정 사건 내용 등을 통해 G 등이 K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액을 빌려주는 재력가임을 알고, 사실은 위 진정 사건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토를 마친 바 있음에도, G 등의 5년 치 이상 예금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하여 무등록 대부업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함과 아울러 G이 K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통하게 되면 위 진정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처럼 구슬리는 방법으로 G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10. 7.경 전북 진안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G 등을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H의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H에게 “사건이 잘 해결되면 벤츠 한 대사 달라.”라고 요구하고, B은 위 식당에서 G 등에게 “K이 제출한 진정서에 ‘전주시내 건달을 끼고J병원을 탈취한다.’라고 나와 있다. 내가 우리 여사님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 M, L, G, H, 필요하면 N까지 구속영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계획한 게 다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지금 본인들 생각만으로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 공모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B은 다시 “여기 형님(피고인)을 통해서 봐줄 수 있으면 봐드리겠다. 계좌내역 3년 치만 갖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B은 2020. 10. 8.경 G 등에게 각각 전화하여, B은 G에게 “K을 고소한 것은 L이 K을 고소한 것과 똑같고, 덕진경찰서에서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에 사건이 올라갔어도 동일한 고소를 한 것은 무고가 된다. 지금 빵 가게 생겼다. 이 타이밍에 진짜 말하면 A 형한테 최소한 벤츠 750은 한 대 사줘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H에게 “차라리 네가 빵을 갔다 왔으면 얘기가 쉬워.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몰라요.’라고만 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내가 B하고 어제 만나 얘기가 됐잖아. 누가 짜고 G이 밀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조사도 나하고 B하고 만나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만나는 것인데, B이 ‘진짜 이런 상황은 A 형 벤츠를 하나 빼줘도 안 아까워요.’라고 말했다더만, 그럼 말도 좀 알아들어야지. 잘못하면 무고로 당한다고, 벌금형도 없어. 최하 6개월 이상 징역형이야.”라고 말하여, 마치 G 등이 위 진정 사건 및 무고죄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한 다음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H의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였다. 그 후 B은 2020. 10. 12.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G에게 5차례 전화하여 “그냥 5년치 갖고 와서 조사를 받으라.”, “고소 취소 안 해서 무고로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한다.(그렇지 않으려면) A 형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어떻게든 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H가 2020. 10. 14.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B팀장이 오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라고 해서 왔다. B팀장이 벤츠 하나 사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주면 되냐? 오빠가 도와주면 벤츠 할애비라도 사주겠다. 내일 점심에 만나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다음날 H와 연락하여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1:55경 전주시 덕진구 T 2층 ‘U’ 식당에서 H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H에게 “B가 벤츠를 사줘도 안 아깝다고 했다며, 그럼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냐. ‘이게 사건이 중요하고 A 오빠가 중요한 걸 해주는 구나.’하고. 벤츠 사달라고 그런 건 아냐.”라고 말하여 금품 제공을 유도하였고, 이에 H로부터 “내가 오빠 믿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빠하고 일 마무리된 다음에 5장을 할게. 그 전에 오빠 만나서 5장 드릴게, 그러면 1억을 준비하면 되나? 3년 치만 조사하게 해줘.”라는 말을 듣고, H가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H에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금 (B에게) 바로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다만 돈을 조절할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날 H로부터 전화를 받아 “5,000만 원을 먼저 한꺼번에 줘야 하냐?”라는 말을 듣고 H에게 “그렇다.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B은 2020. 10. 21. 19:10경 위 ‘S’ 식당에서 H로부터 “A 오빠하고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가 수사받기 전에 5천, 다 끝난 다음에 또 5천을 준비하고 그래서 1억을 준비하래요, 그런데 그 돈이 진짜 B팀장한테 가는 건지도 모르고.”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일단 A 형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다. 앞으로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 A형 구워삶아서 내일 중으로 나한테 전화 오게끔 하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G 등으로부터 위 진정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021고합17(피고인 B) 기초사실 1. A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1992. 8. 29.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8. 1. 2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20. 12. 28.경 직위해제되었고, 2021. 1. 1.경부터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부 F과로 전보되어 대기발령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A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자 2019. 6.경 전북부안경찰서에서 E과장(경감)으로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관이다. G 등은 자매지간으로 2018. 7.경 의료법인 I재단 J병원의 이사장 K에게 병원 증축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위 재단 이사 L이 2019. 10. 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발하면서 위 5억 원도 K의 횡령금액에 포함하였고, 위 고발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로 수사지휘되었다가 2020. 4. 21.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 중(전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1090호)이다. K은 2020. 3.경 위 재단 이사 M, L, G, 직원 N 및 H 등 30여명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명예훼손, 감금, 소송사기, 폭행, 업무방해, 대부업법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피고인이 위 진정 사건을 배당받아 담당 수사관이 되었다. G은 위 고발 사건과 별도로 2020. 8. 1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K을 위 5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로 수사지휘되었다가 2020. 10. 22.경 G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은 2020. 10. 29.경 위 고소 사건을 각하 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6233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위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G에게 전화하여 “K이 M, L, N, G, H 등을 명예훼손, 감금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G, H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있으니, 최근 5년 치 예금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광역수사대로 들어오라.”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2020. 8. 26.경 K과 관련된 3년 치 예금거래내역만을 가지고 출석하자, G에게 “3년 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5년 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금융영장을 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G 등은 K과 관련이 없는 5년 치 거래내역이 모두 제공될 경우 무등록 대부업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염려하던 중 2020. 9. 중순경 D의 이사 O을 통해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A을 소개받아 A에게 피고인이 5년 치 거래내역을 가져오라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러자 A은 “피고인이 잘 아는 후배인데 사건처리가 잘 되게끔 부탁해 보겠다. 변호사를 살 필요 없고, 그 돈으로 나를 사라. 나는 빵(교도소) 갈라면 못 가게하고, 벌금 많이 나올라면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거 하는 거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G 등이 부탁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위 진정 사건 내용 등을 통해 G 등이 K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액을 빌려주는 재력가임을 알고, 사실은 위 진정 사건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토를 마친 바 있음에도, G 등의 5년 치 이상 예금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하여 무등록 대부업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함과 아울러 G이 K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A을 통하게 되면 위 진정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처럼 구슬리는 방법으로 G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0. 10. 7.경 전북 진안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G 등을 만나기로 하였고, A은 H의 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H에게 “사건이 잘 해결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G 등에게 “K이 제출한 진정서에 ‘전주시내 건달을 끼고 J병원을 탈취한다.’라고 나와 있다. 내가 우리 여사님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 M, L, G, H, 필요하면 N까지 구속영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계획한 게 다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A은 옆에서 “지금 본인들 생각만으로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 공모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다시 “여기 형님(A)을 통해서 봐줄 수 있으면 봐드리겠다. 계좌내역 3년 치만 갖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A은 2020. 10. 8.경 G 등에게 각각 전화하여, 피고인은 G에게 “K을 고소한 것은 L이 K을 고소한 것과 똑같고, 덕진경찰서에서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에 사건이 올라갔어도 동일한 고소를 한 것은 무고가 된다. 지금 빵 가게 생겼다. 이 타이밍에 진짜 말하면 A 형한테 최소한 벤츠 750은 한 대 사줘야겠다.”라고 말하고, A은 H에게 “차라리 네가 빵을 갔다 왔으면 얘기가 쉬워.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몰라요.’라고만 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내가 B하고 어제 만나 얘기가 됐잖아. 누가 짜고 G이 밀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조사도 나하고 B하고 만나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만나는 것인데, B이 ‘진짜 이런 상황은 A 형 벤츠를 하나 빼줘도 안 아까워요.’라고 말했다더만, 그럼 말도 좀 알아들어야지. 잘못하면 무고로 당한다고, 벌금형도 없어. 최하 6개월 이상 징역형이야.”라고 말하여, 마치 G 등이위 진정 사건 및 무고죄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한 다음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H의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14.경까지 사이에 G에게 5차례 전화하여 “그냥 5년 치 갖고 와서 조사를 받으라.”, “고소 취소 안 해서 무고로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한다.”, “A 형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어떻게든 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H가 2020. 10. 14.경 A의 사무실로 찾아가 “B팀장이 오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라고 해서 왔다. B팀장이 벤츠 하나 사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주면 되냐? 오빠가 도와주면 벤츠 할애비라도 사주겠다. 내일 점심에 만나자.”라고 하자 A은 다음날 H와 연락하여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A은 2020. 10. 15. 11:55경 전주시 덕진구 T 2층 ‘U’ 식당에서 H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H에게 “B가 벤츠를 사줘도 안 아깝다고 했다며, 그럼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냐. ‘이게 사건이 중요하고 A 오빠가 중요한 걸 해주는 구나.’하고. 벤츠 사달라고 그런 건 아냐.”라고 말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H로부터 “내가 오빠 믿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빠하고 일 마무리된 다음에 5장을 할게. 그 전에 오빠 만나서 5장 드릴게, 그러면 1억을 준비하면 되나? 3년 치만 조사하게 해줘.”라는 말을 듣고, 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H에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금 (피고인에게) 바로 주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다만 돈을 조절할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날 H로부터 전화를 받아 “5,000만 원을 먼저 한꺼번에 줘야 하냐?”라는 말을 듣고 H에게 “그렇다.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0. 21. 19:10경 위 ‘S’ 식당에서 H로부터 “A 오빠하고 점심 먹으면서 한 얘기가 수사받기 전에 5천, 다 끝난 다음에 또 5천을 준비하고 그래서 1억을 준비하래요, 그런데 그 돈이 진짜 B팀장한테 가는 건지도 모르고.”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일단 A 형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다. 앞으로 같이풀어나가야 된다. A형 구워삶아서 내일 중으로 나한테 전화 오게끔 하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은 G 등으로부터 위 진정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에게 ‘K이 진정한 사건은 고소인들이 M 등과 공모하여 병원을 빼앗으려는 계획범죄로 확인되어 고소인 등을 구속할 사건이다. 게다가 고소인 G이 K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을 한 후 2020. 10. 21. 19:10경 전북 진안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G 등을 다시 만나 “진정 내용에 10년 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 고소를 취하하면 K하고 상의하여 K이 진정한 사건을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니, 내일 오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K에게 전화한 후, 오후에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라고 말하여 진정 사건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G으로 하여금 2020. 10. 22. 전주덕진경찰서에 K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G으로 하여금 K에 대한 고소취소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4, 15),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32, 37~70, 72~82, 110, 115~118, 120)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통화목록(증거목록 순번 20),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0, 9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84, 90, 92, 100~104, 119, 121) [피고인 A은, G 등이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수락을 유도한 것은 일종의 ‘함정’으로서 위법하므로, G 등이 피고인들과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나 그 녹취록 및 그에 터잡아 수사기관에서 G 등을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G 등을 사주한 것이 아닌 이상 G 등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나 녹취행위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위 녹취파일과 녹취록으로 인해 피고인 A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진정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건처리의 편의 등을 내세워 은밀하게 피진정인인 G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등 공익상 요청이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파일이나 그 녹취록, 이를 토대로 작성된 G 등의 진술조서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17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1. 각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4, 15),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32, 37~70, 72~82, 131, 134~137)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불기소결정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고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9), 통화목록(증거목록 순번 20),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9, 91), 각 통장 사본(106, 107), 인사기록카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90, 96, 98~101, 104, 105, 108~110, 121~123, 126~128, 139~141, 143, 144, 146, 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약속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약속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한 G과 H 각별로 5,000만 원의 뇌물약속죄가 개별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진정에 포함된 G 등에 대한 진정내용은, G에 대한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 외에 G과 H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위반과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공통되므로, 이 사건 진정 사건의 처리에 있어 편의를 받고자 하는 점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G과 H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은 점, G 등은 당초 위 이자제한법위반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할 각자의 예금거래내역의 범위를 줄이고자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과 접촉하였는바, 피고인 B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역시 G과 H 개인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주로 H와, 피고인 B은 G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이 보인 언행을 보면 그 의사연락의 창구만 달리하였을 뿐, G 등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보이고, 이는 G 등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이는 점, H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G과 H 각자가 공여할 금액을 각 5,000만 원으로 특정한 바 없는 점, G 등은 위 1억 원을 서로 어떤 비율로 분담해 마련하기로 하였는지 정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G 등이 이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분담관계는 G 등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한 1억 원 공여의 의사 표시는 피고인 B이 G과 H 모두에게 이 사건 진정 사건을 무마하거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도움을 주는 대가로 G 등이 통틀어 1억 원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G과 H 각자가 개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씩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도 G과 H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받으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G 등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설령 피고인들이 G과 H로부터 각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한, 피고인들의 신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대가관계 있는 직무의 내용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과의 뇌물약속 범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그 결론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G 등으로부터 뇌물수수를 약속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G 등은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1억 원 등 금품을 건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1억 원을 공여하겠다는 H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G 등과 뇌물수수를 ‘약속’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G 등은 처음부터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제의하였고, 당초 G 등이 공여하는 뇌물을 받을 범의가 없던 피고인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마지못해 뇌물을 주면 받을 것처럼 말하였을 뿐이다. 즉, G 등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함정’에 빠트리고 피고인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한 후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G 등의 유도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G에게 별건 고소의 취소를 종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별건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도 아닐 뿐 아니라, 이는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 사건의 조사에 협조를 얻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1)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25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진정을 무마하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거나 별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된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G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회유․압박한 점, G 등이 당초 이 사건 진정에 포함된 대부업법위반이나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과거 5년 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G 등과 피고인들이 접촉한 최초의 계기인데, 그 전에 피고인들이 G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위법한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생각을 품도록 할 만한 행위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G 등은 과거 3년 치 예금거래내역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피고인들과 접촉하였던 것인데, 만일 수사기관이 G 등과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나 통화 내용을 알 경우,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B에서 다른 경찰관으로 바뀔 뿐, G 등으로서는 제출하기를 꺼렸던 과거 예금거래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는 등 더욱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G 등이 위 통화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당초 의도와도 반대되는 않는 점, 달리 G 등이 수사기관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등이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사술에 의해서 뇌물을 수수 내지 약속하려는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그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G 등이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 및 그 녹취록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등과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는지 여부 1) 뇌물 약속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뇌물약속죄는 즉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뢰자의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선행할 때에는 수뢰자가 그 청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약속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일단 약속이 이루어진 이상 약속의 현실적 이행 여부는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형상․객관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제공하는 뇌물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사이에 확정적인 합치가 있는 이상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그에 기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이미 훼손됨으로써 뇌물약속죄는 성립하고,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실제 뇌물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H는 2020. 10. 15. 전주시 덕진구 T 2층에 있는 ‘U’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이들은 식사 중과 식사 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다음 날인 2020. 10. 16. 9:46경 피고인 A은 V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H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H와 A은 같은 날 14:53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이처럼 H는 2020. 11. 15.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에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건네 줄 의사는 없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20. 11. 15. U 식당에서 식사 중과 그 후에 H로부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진정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G 등의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대가로 총 1억 원(조사 전․후 각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면(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피고인 A이 H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약속’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공범들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위 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위 대법원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뇌물약속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이 2020. 3.경 이 사건 진정 당시 제출한 진정서에는 주로 “피진정인 M가 이미 변제된 채권의 공정증서를 토대로 J병원의 집기류 및 요양급여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급여지급 등 병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후 직원들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기업사냥’을 하고 있으므로, M 및 이에 동조한 임직원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등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G 등이 약 10여 년 전부터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왔으므로 이들의 과거 10여 년간 예금거래내역 등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짧게 포함되어 있다(2021고합17 사건의 증거기록 1167면 참조). 이후 K의 변호인이 2020. 11. 5. 전북지방경찰청 W팀(팀장 피고인 B)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병원 재산에 압류를 한 M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등 M의 혐의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었다. 한편, 위 진정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전북지방경찰청 W팀은 2020. 8. 31. “진정인 K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진정인들의 전반적인 행태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여 큰 틀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이나, 이후 개개 진정혐의별로 위법 여부가 있는지 내사를 진행하여 K이 주장하는 피진정인들의 악의적인 방법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0. 7. S에서 G 등을 만나 이 사건 진정의 내용과 그 동안 자신이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 등을 G 등에게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G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었으나, 피고인 A의 부탁도 있으니 G 등에게 종전과 달리 과거 3년 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각주 1 참조). G 등은 피고인 B에게 자신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과거 병원 시설 설치 등의 명목으로 K에게 빌려 준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M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위 5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J병원의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M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외부에서 보면 M와 공모하여 병원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M 이름 석 자는 지우고, 더 이상 구정물에 발 담그지 말라”고 말하였다. 한편, G은 2020. 8. 18. J병원 이사장 K이 위와 같이 빌린 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며 K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별건 고소하였는데, 2020. 10.경 당시 별건 고소 사건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J병원 이사 L은 이보다 앞선 2020. 3.경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 중에는 별건 고소 내용과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L의 고소 사건은 덕진경찰서 경제3팀에서 수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 12.경까지도 위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10.경 당시 위와 같이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0. 7. S에서부터 계속하여 G 등에게, L의 고소 사건에 관하여 마치 종국적인 무혐의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7. S에서 G 등을 만나고 온 다음 날인 10. 8.경부터 G 등에게 별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전 날 S에서는 별건 고소의 내용이 종료된 L의 고소 사건의 내용과 중첩된다는 언급은 하였으나, ‘무고죄’가 된다거나 교도소에 간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경 G과 통화하며 G에게 “(K에게 빌려 준) 5억 원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빵에 가게 생겼다. 진짜 이 타이밍에 진짜 말하면 A 형한테 최소한 벤츠 750은 한 대 사줘야겠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34경 G과 다시 통화하며 오후에 K의 변호사가 무슨 서류를 갖고 오기로 했다면서 피고인 A과 통화해서 잠깐이라도 같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 카페에서 만나 L이 K을 고소한 내용과 별건 고소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았다. 피고인 A은 카페에서 헤어진 후인 16:22경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은 심각하게 이야기 하는데, G은 ‘나는 안했어요, 몰라요. 저 K하고 친해요’라고만 한다. 오죽하면 피고인 B이 G에게 ‘G 씨! 진짜 이런 상황은 A 형 진짜 벤츠를 하나 던져줘도 안 아까워요.’라고 말했다던데, 그러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지. 피고인 B도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카페에서 나갔고, 나도 그만 둘테니 앞으로 이 건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12.부터는 다시 G에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치 예금거래내역을 가지고 출석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0. 14. 11:06경 G과 통화하며 G에게, ”K이 지금 무슨 서류를 갖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별건 고소를 취소했느냐“고 묻고, G으로부터 취소를 미뤄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무고로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한다. 오늘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 부분은 책임 못진다. 나도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안한다. 차라리 피고인 A을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를 잡든 어떻게든 알아서 하시고,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안하면 나는 강제로 다음 주에 (수사)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G 등은 2020. 10. 14. 저녁 D으로 피고인 A을 찾아갔다. G 등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G 등의 일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이 때 피고인 A과 G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은 2020. 10. 16. 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기로 약속한 돈을 준비해오지 않자(당시 H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 후로 G 등과의 연락을 끊었다. 반면 피고인 B은 계속 G에게 ‘K이 변호사 통해서 무고로 넣는다고 했다. 무고로 딱 떨어진다. 무조건 교도소 간다. 그것을 풀려면 내일 모레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같은 달 22.까지도 G 등에게 ‘나는 1대1로 이런 이야기를 못한다. 중간에서 피고인 A 같이 가교역할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 피고인 A이 변호사 10명 보다 낫다. 얼른 애걸복걸이라도 해서 피고인 A을 섭외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같은 달 21. 16:19경 G에게 ”피고인 A에게 오늘 만나서 상의 좀 하자고 해서, 같이 한 번 보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6:40경에는 피고인 A을 제외한 세 명이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과 G 등은 같은 날 19:00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S 식당에서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20. 10. 22. 13:43경과 13:54경 A과 두 차례 통화를 한 후, 16:41경에는 G과 통화하며 ”H에게 계속 피고인 A을 섭외하라고 하든지, 도저히 안 되면 피고인 A을 빼고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고 말하였다. G이 H와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 B은 2020. 10. 28.경부터는 다시 G에게 ”이제 강제수사로 돌아선다. 담당 수사관이 바뀌고 다음부터는 바뀐 수사관이 연락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0. 10. 30.에는 G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만남을 제의하고, 다음 날인 31. 점심 무렵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식당 및 AB 커피숍에서 G 등을 만났다. 피고인 B은 2020. 하반기 무렵 각종 금융권 대출원리금, 보험금, 차량렌트비용,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연체된 관리비만도 360만 원이 넘었다)를 연체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은행예금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소액의 돈마저 제 때 갚지 못해 수차례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 등에게 피고인 B이 담당한 이 사건 진정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거나 그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별건 고소에 따른 무고 혐의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약속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피고인들이 요구한 벤츠 승용차의 시가에 비추어 피고인 A과 H가 수수하기로 약속한 1억 원이 피고인들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고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 사이에 이러한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지 변호사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20. 10. 7. 저녁 S으로 가는 차 안에서 H에게 처음으로 ‘벤츠 승용차’(S클래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G 등이 2020. 10. 14. 저녁 D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라고 한다. 벤츠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그건 농담으로 한 소리였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보면, 피고인 A이 2020. 10. 7. H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달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바로 다음 날인 10. 8. 오전 G에게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때에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최소한 벤츠 승용차 한 대 사줘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달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식에 들어맞는다(피고인들이 2020. 10. 7. S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인 20:21경, 20:26경, 다음 날인 8. 08:44경 세 차례 통화한 점도 이를 보강한다).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를 바꾸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더라도(2021고합17 사건의 증거기록 1134면 참조) 그것만으로 G에게 ‘벤츠 750’을 특정해 ‘피고인 A에게 사줘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20. 10. 8. 오후 H에게 ”피고인 B이 G에게 ‘G 씨! 진짜 이런 상황은 A 형 진짜 벤츠를 하나 던져줘도 안 아까워요.'라고 말했다던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이 한 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G 등은 피고인 B이 담당한 이 사건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이고, 피고인 A은 이들로부터 위 사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임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G 등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나 그에 상응한 대가(피고인들이 언급한 벤츠 승용차의 시가는 1억 원을 상회한다)를 받아내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20. 10. 8. G이 Y 카페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H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더는 G 등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20. 10. 9. 16:33경 2분 32초간, 같은 달 12. 19:09경 1분 23초간, 같은 달 14. 10:20경 1분 2초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통화한 후인 10. 14. 11:06경 G에게 ‘피고인 A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라’고 말하여, G 등으로 하여금 2020. 10. 14. D으로 피고인 A을 찾아가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때 더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G 등의 요청을 거듭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15. 점심 무렵 H로부터 갑자기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화를 내는 등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보일 듯한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이제는 피고인 B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H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2020. 10. 16.) 만날 약속을 잡았고, ‘조사받기 전에 당장 1억 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H의 질문에, ”피고인 B도 내가 나중에 인사를 할 땐 용돈조로 해서 주는지 안다. 지금 당장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피고인 B이 일을 제대로 하면 딱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줄 수 없다. 내가 알아서 조절한다“고 말하였고, 2020. 10. 16.에는 H에게 피고인 B과 만나기 전에 일단 돈을 준비해 오라고도 말하였다. 피고인 A이 보인 위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 피고인 A이 2020. 10. 8. G 등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G 등에게 5년 치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고 K 측에서 곧 G의 무고 혐의를 문제 삼으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을 반드시 섭외하라고 한 것은, 모두 피고인들의 뇌물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G 등을 압박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0. 11. 16.경부터 G 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후에도 G에게 피고인 A을 섭외하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 A이 O을 통해 G 등을 소개받은 후 한 일은 전직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진정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피고인 B과 G 등을 서로 소개해 준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해 G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하는 것 외에 피고인 A을 필요로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진정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을 통해 G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는 제공해주면서 이들의 출석과 조사 등에서 원활한 협조를 받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의도를 가졌다면, 피고인 A을 통해 G 등을 소개받은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G 등에게 제공가능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이 G 등에게 이 사건 진정 사건에서 진술할 내용이나 방향 등을 지도할 경우 훼손되는 중립성, 청렴성은 피고인 B이 직접 하든, 피고인 A을 통하여 하든 차이가 없다. 굳이 피고인 A을 관여시킬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관여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20. 10. 23. 무렵부터 직접 G 등을 접촉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G이 무고 혐의로 인지될 것인지, 인지 후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G이 K과 통화를 하였다며 한 말, 즉 ”K도 아직 저기한 상태니까 나한테도 일단 (별건 고소 취소를) 미뤄놓으라고 했다. “(2020. 10. 14. 10:20경 통화내용), ”K이 광수대 사채(이 사건 진정 중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위반 혐의) 빼고, 나도 이걸(별건고소) 빼고, 그렇게 말을 했다“(2020. 10. 19. 11:30경 통화내용), ”나는 광수대 그거, 사채 그거 빼면은 이걸(별건 고소) 뺀다고 나는 (K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어“(2020. 10. 19. 11:41경 통화내용)라는 말에, ‘별건 고소 취소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 진정과는 상관이 없다. K은 무고로 걸려고 하지, 내 것(이 사건 진정)은 콧방귀도 안 뀐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B은 스스로 G에게 무고죄와 이 사건 진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G 등에게 무고죄와 관련한 조언 등 도움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진정 사건 조사에 협조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자신의 종용에 따라 G이 2020. 10. 22. 별건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취하해도 접수를 했으면 죄가 된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풀어줄라고 그런다“(2020. 10. 23. 10:03경 통화내용)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고죄’를 언급하였다. 피고인 B이 계속 무고죄를 언급한 목적은 G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G 등은 이미 2020. 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출석 및 예금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20. 12. 8.경까지도 G에게 ‘곧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 이야기는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하니 셋이 만나자’, ‘변호사 선임해도 내가 이긴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사님들이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다‘등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수사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이 2020. 12. 4. G에게 전화로 한 말에 의하더라도 당시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진정인들은 많게는 4번이나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까지도 G에게 전화로 출석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는 이 사건 진정 사건을 충실히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G 등은 2020. 10. 21. 저녁 S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계속하여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필요하니 섭외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H에게 조사 전 5,000만 원, 조사 마친 후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위 돈이 피고인 B에게도 건너가는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나는 모른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나는 피고인 A이 필요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이 한 말의 의미는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어라‘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돈이 나한테 건너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 A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G 등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당초 피고인들 사이에 G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B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K이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진정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사실, G은 2020. 8. 18. J병원 이사장 K이 위와 같이 빌린 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며 K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별건 고소하였는데, 2020. 10.경 당시 별건 고소 사건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J병원 이사 L은 이보다 앞선 2020. 3.경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 중에는 별건 고소 내용과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L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덕진경찰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20. 12.경까지 위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B은 2020. 10. 8.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G에게 L의 고소 사건에 대해 마치 종국적인 무혐의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며 별건 고소가 무고죄가 된다고 겁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별건 고소의 취소를 종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이 별건 고소를 취소하기에 앞서 G 등에게, ”K에게 연락하여 무고 고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 아직 안했다고 하면 (이 사건 진정 중) 감금 부분이나 업무방해 부분은 다 협조한다고 하면서 말려야 한다. K이 ‘G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면 나 이 것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하고 그냥 갔다“(2020. 10. 19. 11:41경 및 11:52경 통화), ”‘M 등의 병원탈취 시도에 관하여 G 등이 알고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라’ K이 살짝 딜을 한 게 바로 그거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내일 당장 별건 고소 취소하고 즉시 K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조사받으러 들어와라“(2020. 10. 21. S에서 대화)는 취지로 말한 사실, G은 2020. 10. 22. 덕진경찰서에 별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무고죄를 언급하는 것 외에도, ‘K에 대한 별건 고소를 취소하고 K에게 협조함으로써 K을 구슬려야 이 사건 진정 사건의 무마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G에게 별건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진정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서 위 사건을 충실히 조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더러 자신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임이 분명한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북지방경찰청 W팀장인 피고인으로서도 만일 G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면 이를 수사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G에 대한 무고 혐의를 인지하거나 다른 수사관서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별건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위와 같은 일반적 수사권의 부여 목적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G으로 하여금 별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진정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 및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1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G 등과 뇌물수수를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약속한 뇌물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단념하고 더는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G 등에 대한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뇌물을 요구받고 1억 원을 공여하는 의사를 표시한 G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불리한 정상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인 피고인 B이 담당한 이 사건 진정 사건의 처리에서 G 등에게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고, 그 명목으로 H에게 대가를 암시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결탁해 전면에서 G 등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하거나 1억 원의 수수를 약속하는 행위를 한 이른바 ‘브로커’로 행동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태연하고도 지능적으로 알선의 대가를 암시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유도한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최종 직위(E과장)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수를 약속한 뇌물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7년 6월 및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2006.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 불리한 정상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A과 결탁하여 자신이 담당한 이 사건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인 G 등에게 사건 처리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더는 개입하지 않자 G 등을 상대로 따로 약속한 뇌물의 공여를 요구하였는바, 비록 위 요구행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벌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과 요구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직위(전북지방경찰청 W팀장)를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수를 약속한 뇌물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 등이 A을 통해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0. 10. 중순경부터 A이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혼자 G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2:3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B커피숍’에서 G에게 “A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데, 셋이서 진행하자, 어차피 수사는 내가 하는 것이니까, 여사님들이 각자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을 약속한 후 이를 공여한 경우 그 약속은 공여에 흡수되는 것(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참조)과 같이,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G 등에게 편의를 봐 주는 등의 명목으로 G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 B이 2020. 10. 22. G에게 “도저히 안되면 피고인 A을 빼고 나하고 1대1로 맞장 뜨자”고 말하고, 같은 달 30. G에게 ‘오늘 중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하며 먼저 만남을 제의하여 다음 날 G 등과 AA 식당 및 AB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 B이 2020. 하반기 무렵 각종 대출원리금 등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11. 1.부터 같은 달 3.까지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G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0. 10. 31. AB 커피숍에서 G 등에게 각자 5,000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달 3. AD한방병원으로 찾아와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2020. 10. 31. 전후 피고인 B과 G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G 등의 위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들어맞아 믿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이 대부업법위반 및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에 관한 엄격한 수사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요구받았다고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20. 10. 31. G 등에게 이 사건 진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은 특히 2020. 11. 1. 13:52경 G과의 통화에서 한 말은 변호사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화 및 그 이후의 통화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뇌물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H는 2020. 10. 15. 피고인 A과 뇌물수수를 약속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약속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조사 전, 나머지 5,000만 원은 조사를 마친 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 B을 만나러 간다는 피고인 A에게 ‘아직 5,000만 원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G 등이 2020. 10. 21. S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이 조사 전 5,000만 원, 조사를 마무리한 후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인 B에게 건너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20. 10. 19. 피고인 B에게 “A 오빠는 나한테 전화 안 받어. 반절 챙기라고 하기 전에 5,000, 하고 나서 5,000 챙기라고 했대. 근데 지금 그걸 나 혼자 반절을 내라는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0. 22. 다시 피고인 B에게 “H 말은 ‘그 5,000을 준비하라고 했응게 그거 일단하고, 주고 시작을 A 오빠가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걸 주고 할라는가봐. 근게 그 돈을 지금 챙겨야 혀. 나한테 반절을 챙기라고 했어, 지금”이라고 말 한 사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2020. 10. 31.까지 G 등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G 등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당초 G 등이 피고인 A과 약속한 1억 원 중 조사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G 등에게 위 1억 원과는 별도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2020. 10. 31. G 등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이미 수수하기로 약속한 뇌물의 공여 요구에 불과하여 별개의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 또한 뇌물약속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평가에 전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H가 2020. 10. 15. 피고인 A에게 공여하겠다고 한 1억 원은 수수할 뇌물의 가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1억 원에 관한 뇌물약속죄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5,000만 원에 관한 뇌물요구죄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가 한 1억 원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을 때 이미 뇌물약속의 범죄는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약속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