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 길이 약 34cm, 삽날 길이 약13cm)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캡처) 1. 야전삽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때리려 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다만 야전삽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8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3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고개 앞 도로를 회암사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그곳 전방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게 되자,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아내 D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30. 08:04경 위 벤츠차량이 가입된 E에 마치 피고인의 아내 D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057,994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0km 구간에서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2020고단3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 정비점검내역서,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D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렉카차로 이동시키기 위해 보험 접수를 하되 다만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2020고단1448 사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을 뿐,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30. 02:00경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차량에 탑재된 긴급출동 서비스에 전화하였고, 벤츠 차량은 1시간 뒤에 G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점(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어야만 견인차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당시 H는 피고인에게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험사를 통한 견인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4. 30. 08:16 피해자 E에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접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벤츠 차량을 수리할 생각이었으면 구태여 위와 같은 보험접수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하여 2019. 5. 11.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였고, 그때서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달 뒤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위 2009년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0:2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한림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한경면 판포1길 47에 있는 해오름전망대 인근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이 예정된 동생의 치료비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7: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여자고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인 H 에쿠스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 I 소유인 J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 K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고, 위 차량들의 파편이 튀면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M 소유인 N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문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706,192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8,182,074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가 1,942,389원이 들도록 위 L 쏘렌토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N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P의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정도나 이후 도주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손괴된 차량의 소유자 측 대부분(렉스턴스포츠 승용차 제외)과 합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차량 손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친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2. 22:40경 전북 완주군 D건물 E호 피해자 C(41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이 올케인 피해자 C의 아내와 함께 운영했던 옷가게에 투자한 돈을 받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성인용)를 아래 계단 쪽으로 집어던져 변속레바(3만 원), 에어혼(1만 원), 라이트(1만 원) 등을 부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출입문 아래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아동용)를 집어던져 딸랑이(1만 원)와 라이트(15,000원)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혼자서 자전거 2대(성인용 및 아동용)를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피고인 B은 자전거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로 자전거 2대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먼저 자전거 1대를 집어던지자 이에 단순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피고인 B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산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손괴행위와 당시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의 소란행위를 주도한 점, 이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자녀들이 상당 시간 두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상의 4개(90,300원, 97,300원, 97,300원, 167,300원 등 시가 합계 452,200원)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쇼핑백에 옷 4개가 아닌 3개를 넣었고, 계산대를 찾고 있었을 뿐 매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절취 사실이 없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옷 4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피고인이 옆에서 옷을 보고 있었는데, 위 손님이 처음 봤던 옷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 옷과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얼른 행사장 반대편으로 뛰어가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다란 쇼핑백에서 옷 총 4개가 나왔으며, 피고인에게 이제라도 계산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금을 주겠다고 말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여 매장 직원 G, F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직원 G,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다가, 보안팀에 전화하는 동안 한 층 위까지 도망치다가 잡혔고, 보안팀에 인계하자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대금을 지급할만한 카드나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장은 백화점 지하 1층의 작은 행사장으로, 직사각형으로 길게 매대, 행거가 놓여져 있고 별도의 문이 있거나 칸막이가 있지 않았으며 따로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계산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옷을 쇼핑백에 넣은 채 피해자가 바로 발견하지 못할 만큼 멀리 가버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단지 계산대를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2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C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고시원은 총 42개의 방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총 3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뇌전증(간질)으로 치료 약을 복용해 오면서 일정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 오던 사람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여 위 D 호실에 불을 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6. 23:19경 위 D호실에서 딸기를 담는 빨간색 플라스틱 그릇 안에 미리 구입한 숯탄과 달력을 자른 종이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플라스틱 그릇과 방바닥에 옮겨붙었으나, 옆방에 거주하는 E이 방에서 불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플라스틱 그릇과 방바닥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74 피고인은 2019. 5. 23. 05:1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 이 피해자 H(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우측 팔 부위와 좌측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 I(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수사), CCTV사진, 영수증 사진, 참숯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서, 녹음파일CD, 추송서[수사보고(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확인)] 2019고합4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H, I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8번)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영상 분석), 현장 영상 CD 판시 전과 1. 피의자 상대 수용자 검색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화재로 인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수면제 1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고 진단하고 피고인을 퇴원 조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일 다음 날 있었던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숯탄을 구입한 사실, 플라스틱 그릇 안에 숯탄과 달력을 자른 종이를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74, 75쪽)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네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폭행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늦은 밤이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은 1층과 3층이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2층의 고시원에는 3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중이고, 2017. 5. 10. 통영구치소에서 위 강제추행죄 등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씹할 년아 보지 빨아줄까, 내 돈 많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749 피고인은 2017. 10. 13. 22:40경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6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대행 사업의플랫폼을 전수받아 피해자의 용산지사를 개설한 다음 배달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얻어 이익을 얻거나 위 배달대행 사업 플랫폼을 사용하여 특정 요식업체의 음식을 배달받기를 희망하는 손님으로부터 그 음식값을 직접 받게 되는 경우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범행 내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위 용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가맹점의 배달대행 주문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주문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그 무렵 960만 원에 해당하는 "캐쉬"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1,560만 원에 해당하는 "캐쉬"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특정 요식업체에서 공급받은 음식을 손님에게 배달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값 335,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86,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당인출내역, 용산지사캐시출금사실확인서, 부당이득반환이행약속계획서, 고소인사업시스템설명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업무상 횡령 관련 상세내역 자료 제출), 고소인제출 업무상횡령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억 1,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2017. 5. 19.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행 약속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2017. 6.경부터 음식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도주하여 연락 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 중 75,553,200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4.경 칠곡군 석적읍 소재 석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상계좌거래내역, 가상계좌고객정보 1. 수사보고, B A 명의 통장 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4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금목걸이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1: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상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80,000원 상당 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노트북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마산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0,000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I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2: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편의점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L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8,000원 상당 담배 13보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M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운영의 M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P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 담배 5보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같은 달 21일 21: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 동전, 피해자 명의 농협, 우체국 통장 피해자 R의 아들인 피해자 S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 골프채 1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결체 내역 캡쳐, 영수증, CCTV 사진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국내거래내역 승인, 압수목록, 각 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노트북 매수자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상대 전화 수사, 피해자 R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31조 제1항(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다만 판시 범죄전력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특수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D지역아동센터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채 2019. 2. 25.경 위 승합차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승합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4.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의 효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의 문언 내용 자체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기는 한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한 뒤 그 자동차의 장치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는 경우와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경우로 구분한 뒤, 그중 위 부분에 관하여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 중 압축·파쇄 또는 절단의 대상이 되는 장치의 구체적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모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은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 중 특정 장치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의 대상으로 규정하되, 제2항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자동차를 해체한 뒤 그 자동차의 장치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는 경우와는 달리,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 자체를 압축·파쇄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예외 없이 폐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은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 외에 자동차 자체의 경우에도 폐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 중 자동차 자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유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의 내용을 보고 폐차요청을 받은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7. 8. 초순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및 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임대차보증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사무실 1층에 대하여 D가 F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위 F에게 2017. 4. 25. 경 이미 지급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위 F과 약정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업자금 중 4,500만 원을 위 F의 계좌(G은행 H)로 송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운영의 D를 위해 사용하였다. 다. 계좌 예치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 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IBK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해자 소유인 62,837,064원을 D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고, 2017. 8. 11. 경 위 62,837,064원 중 19,447,870원을 D의 다른 J은행 계좌(L)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4. 경 위 J은행 계좌(L)에 있던 19,447,870원 중 1,450,000원을, 2017. 8. 22. 경 81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2017. 8. 24. 경 8,000,000원을, 2017. 9. 20. 경 3,000,000원을 각각 수표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13,2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2017. 3.경 M와 C 발행주식 100% 양수 및 법인 채무 승계를 통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C가 N은행 등으로부터 2억 원 대출받아 자금조달하도록 도왔는데 그 중 2017. 5. 2.자 대출금 1억 원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점, 피고인이 채무승계에 따른 위험분산 등을 위해 2017. 5.경 새로운 법인으로 D를 설립한 점, 피고인은 2017. 4.경 C 공장 부지에 관하여 먼저 구두로 임차하고 제품생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O의 친형인 P의 공장 Q동 완공 후 2017. 5. 30. 중개인 입회하에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6. 1. 부가가치세 미신고 조건으로 D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C의 총무과장 R과 반도체 장비 설계하는 S 및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인 사무실 건물에 근무하여 실제 C에서 사용한 점, C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 하여 피고인이 2017.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D의 관계와 공장 등록 및 부가가치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C 명의의 공장 부지를 임차 목적으로 하다가 D 명의의 사무동으로 임대차계약의 형태를 변경 또는 교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명의이전의 경위 및 사용형태, C와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대차보증금 상당금원을 횡령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좌 예치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의 자금관리 및 계좌 입출금은 피고인이 총무과장 R으로부터 이자, 급여 지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 점, D 계좌로 옮겨진 금원 중 56,020,899원은 C 계좌로 재입금되어 은행 대출원리금, 업무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점, D 계좌에서의 2017. 8. 14.자 145만 원, 2017. 8. 22.자 81만 원의 각 현금 인출과 2017. 9. 20.자 300만 원 수표 인출은 매월 15일이 지급일인 위 R에 대한 급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8. 24. 피고인이 수표로 인출한 800만 원 중 500만 원은 C가 주식회사 T로부터 임차한 차량렌트비, 300만 원은 제품생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U의 숙소인 오피스텔 임대료, 관리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용인 소재 공장을 신축한 O측과의 분쟁 때문에 임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C 계좌 잔고를 인출하여 D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이 C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으로서는 터무니 없거나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C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덕남리에 있는 덕남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00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0. 09:00 ~ 10:00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투약 1회에 그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