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으나 유흥비가 없자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들을 통하여 주택가 벽면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임대광고전단지를 보고임대인의 주거지에 마치 집을 구할 것처럼 방문하여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인 칼날길이 약 10cm의 공업용 커터 칼과 모조 카메라 각 1대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5. 5. 10. 13:45경 창원시 성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원룸 임대를 위해 대문에 부착해 둔 원룸임대광고 전단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원룸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빈 원룸을 살펴보며 주거지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약을 하기 위해 온 것으로 여긴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집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얼굴에 상처를 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뒤로 젖혀 허리띠 2개로 묶은 후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큰방 장롱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 속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후 약 8년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어떠한 폭력 성향 내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모조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고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감정이 누그러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지내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당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2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F(17세)이 피해자의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피해자가 나이를 거짓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 날 00:30경 같은 동에 있는 옥계초등학교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연락을 받고 온 H, I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가량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초등학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J(17세)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F, J 진술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 측과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F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 J 측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남구 F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내에서 리치스태커(컨테이너 이송 및 적재 장비) 및 지게차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 08:4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장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58세)으로부터 위 H에 임대한 J 리치스태커의 왼쪽 뒷바퀴의 볼트 2개가 탈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위 I에게 위 볼트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리치스태커는 무게가 약 45톤, 타이어 1개 무게가 약 500킬로그램에 이르고, 공기압이 약 150psi(pound per square inch, 압력 단위)에 달하므로 바퀴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를 분리할 경우 작업 도중 타이어가 압력으로 튕겨져 작업자 쪽으로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I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같은 날 18:20경 위 H 내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장에서, 위 I으로부터 리치스태커 바퀴 수리 작업을 의뢰받은 중장비 수리업자인 E(48세)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휠 고정 볼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를 장착·유지하고 공기압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인 휠 림(wheel rim)이 파손되어 압축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뇌부종 등을 일으키게 하여 2013. 6. 20. 23:2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인 I에게 리치스태커 바퀴 볼트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을 일으키게 하여 같은 날 19: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목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외부 협력업체에 볼트 해체작업을 의뢰한 이상 그 작업에 관하여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작업순서를 정하여 알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업장소가 회사 내부라던가, 작업을 할 때 I이 지켜보고 있었고,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일부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하여도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I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삼촌이다. 1. 2008. 5.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앉아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도록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2013.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2013. 가을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앉아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도록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그와 같은 불완전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30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내가 H라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F이 회사 대표이사로 관리하면서, 50억 원을 목표로 10억 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사채업과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여 투자수익금으로 월 4~5%의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6. 12. 1.경 4,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07. 2. 2.경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수입(수출) 합자 계약서, 약속어음, 차용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 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측면이 있고 피해자 F의 경우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들인 피해자 G의 말을 그대로 믿은 측면이 있어 범행의 발생 또는 그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동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사채업과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마치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부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총 9억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F에게는 약 1,500 ~1,600만 원, 피해자 G에게는 약 6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16: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31호 등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나는 2013. 4. 5. 오전경 보은군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동생인 Col 약초팽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 'G이 사무실 밖에 있을 때 이 약초괭이로 사무실 탁자를 내리쳤고, 이 던져 둔 약초괭이를 내가 치우고 나서야 G이 사무실 안에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오전경 당시 F회사 사무실 안에서 이 약초괭이를 들고 G에게 겁을 주는 모습을 보았고1) 피고인이 H과 함께 C을 말려 이 약초괭이를 던졌다.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제2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속기록(증인 G에 대한 속기) 사본, 속기록(증인 I에 대한 속기)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1. 녹취록(대화자 C, I, G, H, A)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및 'C 제출 녹음파일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100) 1. 약초괭이 사진 사본', '피의자가 약초괭이로 피의자 소유 탁자에 수회 내려 찍어 생긴 자국 사진 사본 1.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G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 CI 약초괭이를 던졌고 피고인은 CI 약초괭이를 뒷문 쪽으로 던지기 이전에 회사 사무실에서 CI G에게 욕하 1) 공소사실에는 'C이 약초팽이를 들고 G에게 G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것을 보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의 허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는 것을 말린 사실, CI 던진 약초괭이를 피고인이 치우기 이전에 회사 사무실에 C, I, H 외에 G도 있었고 G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 CI 약초괭이를 던진 사실,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동생인 CI G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말렸고, 그 후에 C이 약초괭이를 던지자 이를 주워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 C이 약초괭이로 탁자를 내리치기 이전에 CI G 을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 GI F회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피고인도 C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증언하면서 '동생이 씩씩거리고 오면서 개가 짖어서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은 흉기휴대 협박 혐의와 관련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G을 향해 약초괭이를 들어 보이다가 뒤에 있는 H과 누님이 말려서 약초괭이를 내려 탁자를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도 피고인이 C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ㅣ도 피고인이 C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59), C과 G이 다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CD에 의 목소리도 거의 알아듣기 어려운 데 1은 C의 맞은편에, 피고인이 C의 뒤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I 2013. 4. 8.경 ㅣ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C을 말리지 아니한 적도 있는 점, CI 약초괭이로 탁자를 내리친 후 피고인이 C을 말리는 목소리가 녹음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멀지 아니한 점, COI G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지만 G은 별로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G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회사 사무실 내에 없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무실 문밖에 다다랐을 때 G이 맞은 편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CI G에게 욕설을 하고 1이 G율, HI C을 말릴 당시에 G은 F회사 사무실 안에 있었고 그 사무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음은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CD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만, CI 흉기를 들고 G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H이 C을 말리고 있었던 점, H의 증언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C이 약초괭이를 집어던진 것에 대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나중에 들어와 C을 알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검찰에서 C에 대한 수사 당시에 H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HI 바빠서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렵다고 밝혀서 전화로만 그 진술이 청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과 C의 관계(누나와 동생), 문제된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피고인의 처벌 전력(소액 벌금 2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16. 07:00경 광주 북구 B, 2층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밀착해 누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 2013. 1. 16.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밀착해 누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8:10경 인천 서구 C주택 303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D을 부축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4. 4. 06: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여자친구 D을 보살피는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여자친구 D을 보살피는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 제30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를 들려고 한다. 위 번호계에 D씨도 함께 들어줄테니, 나에게 월 20만 원씩 주면 7번째로 계금 140만 원을 타서 D씨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번 계금을 타더라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2011. 7. 23. 20만 원을, 같은 해 8.경 20만 원을, 같은 해 9.경 20만 원을, 같은 해 10.경 20만 원을, 같은 해 11.경 20만 원을, 같은 해 12.경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2. 2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일만원권 지폐 등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이년 중국 년이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찜질방 계산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18: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곡로78번길 도로를 논곡중학교 쪽에서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의차량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C(9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및 진행방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대출회사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204동605호",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액란에 "일백만원", 신청은행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E", 예금주명 "C", 동의일자란에 "2011. 6. 8.", 회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내역서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회신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회사 측에 1,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 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21. 서 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4. 11.경 C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그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소지하던 중 2009. 4. 11. 02:27경 서울 강동구 D오피스텔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같은 방법으로 1,0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4. 11. 04:4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취한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비밀번호, 송금액을 입력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201,42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580만 원 가량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31. 23: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주점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D 주점 업주 및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놈아. 너 이름이 뭐야. 니 이름 한번 보자. 내가 너인 터넷에 올리겠다. 내가 나이가 좀 됐는데. 야이 짭새야 그러니 너희들이 짭새 소리를 듣는다. E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양 주먹으로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용 원탁테이블을 내려쳐 시가 7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3.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정치비자금 등 음성적 자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구권채권, 구권화폐,유로화채권, 블랙머니, 금괴 등 일명 '특정물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현금화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특정물건을 현금화하여 많은 이익과 함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특정물건의 창고관리인인데 이를 처분하면 큰 돈이 생긴다. 운반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물건을 처분하여 큰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5.경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D, E, F 등은 위와 같은 일명 '특정물건'이 실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인수하여 처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망 D(2011. 2. 14. 사망)은 악덕 사채업자로 유명한 거부 'G'의 손녀딸로서 'G'로부터 거액의 '특정물건'이 보관된 일명 '창'을 물려받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일명 '보관처'로 행세하고, E는 이를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일명 '처리처'로 행세하고, 피고인과 F, H 등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여 마치 위와 같은 '특정물건'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F, E는 2007. 7. 28. 경 수원시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특정물건이 두 차 올라오는데 오후가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 5억 원을 주면 일이 끝난 후 5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일이 끝나면 50억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가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화사진, 물품보관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각 사건조회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3-1,2, 54-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6. 3.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09.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성이 없는 거짓말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사안으로,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2009. 6. 18.자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먼저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