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학생들에 대한 성적 표현, 폭언, 폭행 등을 한다는 위 고등학교 교사 다수의 진정에 따라 2015. 5.경 이루어진 전남교육감에 의한 감사에 따라 2015. 10. 5.경 전남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6. 2. 11. 광주지방법원에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임 과정에 관여한 위 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고 이러한 허위 고소에 부담을 가지는 교사,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성적인 표현,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위 행정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C고등학교의 전 및 현 교장, 교감인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학생인 G, H, I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작하여 위 학생들의 J대 수시모집 지원 과정에 특혜를 주는 입시비리를 범하여 그 중 G, H가 부당하게 J대에 합격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고등학교의 교장 D는 피고인이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중 일부 학생들에 대한 감정적, 부정적 기재에 민원이 제기되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2015. 2. 16.경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이를 수정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정이었기에 위 생활기록부는 위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 이미 교감 E이 2015. 3.경 피고인에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경위를 설명하여 주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H, I은 J대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4.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D 등 위 C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 L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M, K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N, O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1번), 추가고소장(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영암서 사건번호 P 송치 내역서 등 관련 자료 첨부), 2차추가 고소장(증거순번 33번), 3차추가고소장(증거순번 34번), 수사정보제공 및 추가고소(14명, 증거순번 38번), 고소장(증거순번 53번), 고소장(증거순번 57번), 고소장(증거순번 60번), 고소장(증거순번 62번) 1.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과목별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부(G), 2016학년도 J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수시모집, J대학교 전라남도교육감 추천요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교육공무원 징계처분결과통보, 생기부 미술교과관련 학부모 민원, 학교생활기록부(H), 학교생활기록부(I), 학교생활기록부(N), 수사보고(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등 첨부),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도교육청 해임징계사유설명서, 수사보고(학생기록부 입력관련 규정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K에게 보낸 메일 등 사본) 1. 각 판결문, 교육부 블로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이 이성교제를 하여 중징계를 받고도 수업시간에 남자친구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럴거면 이성교제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Q고로 전학을 가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뿐 K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H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H가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패륜적인 욕설을 하여 훈계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C고 2학년 1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행평가 과제제출을 거부하여 그 사실을 기초로 공정하게 학생들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교장, 교감이 G, H, I 등 특정 학생에게 수시모집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미술교과 특기사항란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작성한 미술교과 특기사항란을 삭제하고 G 등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특기사항란을 수정한 것이다. C고의 교장, 교감은 위와 같은 입시비리를 감추기 위해 특혜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및 다른 교사들과 공모하여 입시비리에 협력하지 않은 피고인을 성희롱교사, 폭행 교사 등 비위교사로 몰아가 무고하고, K은 무고의 대가로 J대 수시모집에 학교장추천을 받았고, 특혜를 입은 G는 J대 수시모집에 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불일치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소행위를 무고로 의율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학생생활기록부의 수정, 그를 통한 일부 학생들의 수시모집 합격사례 등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이 인식한 대로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 C고의 미술교사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학교 축제가 끝나고 이젤을 반환하지 않은 문제로 당시 2학년 1반 학생들인 G, T, H 등을 교무실로 불러 교무실 앞 복도에 학생들을 무릎꿇게 하였고, 이에 대해 H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H의 뺨을 때렸다. 나. 위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그 무렵 2학년 2반에서는 학생들에게 K에 대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5. 2. 12. C교 교사들 중 일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신문고에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폭언, 성희롱, 이상 행동이 도를 넘었고, 축제 다음날인 2015. 12. 24.에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났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리게 되었다. 다. 위 민원을 접수한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5. 2. 26.과 27. C고로 감사관을 파견하였고, 감사관원은 학생들에 대한 문답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5. 7. 21.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15. 10. 14. 해임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12.말경 미술교과 과목에 대한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면서, 2학년 1반의 2014년 2학기 미술평가와 관련하여 2학년 1반 학생 26명 중 23명에 대하여 '감상이론학습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그 중 R, S, T, H 등 4명에 대하여는 '웃어른에 대한 예절, 공경심이 요망됨', G에 대하여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반성이 요망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마. 이에 위 내용을 확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자, 결재과정에서 위 기재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요령에 어긋남을 확인한 교장, 교감은 학과담당인 피고인에 대하여 학생생활기록부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2015. 2. 16. '2014학년도 A 학생부 기록(미술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련 협의'를 안건으로 한 학업성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부 기록을 보완조치하기로 결의한 후, 미술교과 세부특기사항과 관련하여 2학년 1반 1학기의 경우 G, I, H에 대한 긍정적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학기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에 대하여 각 그 내용을 삭제하였고, 2학년 2반의 경우 2학기 생활기록부 중 일부 학생에 대한 긍정적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감사절차가 착수되자 2015. 5. 14. C고의 전교장 D, 그감 E에 대하여 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위·변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 E의 수정행위가 생활기록부의 최종적인 결재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고, 위 고소에 대하여는 2015. 7. 6.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생활기록부가 수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인 2015. 7. 9. 교감인 E에게 '존경하는 교감선생님, 제가 교권침해로 오해했던 나이스 미술교과 특기사항에 관한 고소(항소)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교사, 학생 민원 취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6. 2. 11. 광주지방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6. 5. 24.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2016. 10. 27.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K을 위증으로 추가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7. 10. 16.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K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H가 학생들에 대한 피고인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H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C고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부 기록 보완조치를 결의하고 수정한 것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학교 자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도교육청에 민원이 들이 간 이후에 발생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C고에서 발생한 입시비리를 감추기 위해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을 성희롱교사, 폭행교사로 몰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나.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학생생활기록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요령에 맞지 않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작성권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은 교과담당교사에게 그 수정이나 정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나 교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15조 제6항은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과 특기사항란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훈령 제19조는 제1항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제4조에서 학업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관리와 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및 이에 대한 계도,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교감, 교원으로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기재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C고는 최종적으로 생활기록부가 완성되기 전 결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미술교과 특기사항란에 '감상이론학습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웃어른에 대한 예절, 공경심이 요망됨', '자아정체성에 대한 반성이 요망됨' 등과 같이 교육부훈령 등에 맞지 않는 부정적, 감정적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교과담당인 피고인에게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여 부득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기록부를 삭제, 수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생활기록부 정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2014학년도 생활기록부가 최종적 결재절차를 거쳐 공전자기록으로 완성되기 전 단계의 기록작성 과정에서의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공전자기록의 위·변작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D, E을 상대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각하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전 사건의 고소를 통해서 생활기록부 정정 과정에 문제가 없고, 학교장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5. 24.부터 2016. 12. 2.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사후적으로 알게 된 사정들에 피고인의 추측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C고 교장·교감, 교사들, 졸업생들, 학부모 등을 상대로 이들이 허위공전자기록변작 및 행사죄의 공모자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범들이라고 고소를 하였고, 특히 K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바. 나아가 K에 대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U의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는 위 각 진술이 그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데다 피고인의 계속되는 회유에 따른 진술로 보여질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은 담당교사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담당교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증인 W의 증언,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는 그들이 당시 상황을 경험한 C고의 교사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만을 기초로 한 진술이어서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수많은 사실확인서 또한 위 항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 그밖에 K이 물증이 없다는 의미로 '증거가 없다'고 문답서에 기재한 것을 들어 K이 무고를 인정했다고 평가하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2학년 2반 학생 중 피고인의 K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기재한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을 들어 그들이 결석을 하였거나 잠을 자는 등 다른 사유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이들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다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합리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구금되는 등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직장동료, 제자, 학부모였던 피무고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고, 나아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발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K, H는 사건발생일로부터 5~6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증인으로 소환되어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일을 다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입시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이고, 입시비리에 가담한 피무고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C고와 관계없는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계속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제자들, 동료교사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 한편, 재판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재판부가 변경되는 동안 피고인은 증인채택, 증거정리, 증인신문사항의 제한과 주소보정과 같이 재판부의 기본적인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따르기는커녕,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진행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행위를 반복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일을 고지받거나 기일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재판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지연을 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과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