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판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 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아파트단지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정차 또는 진행 중인 버스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그 직후 위 버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 (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남, 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M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버스 승객들 진단서 편철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G, L 진단서 편철, 피해자 K 입퇴원증명서 편철에 대한 수사, 당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버스기사 F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이동욱(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179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재심대상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이후 재범하여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은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아 이를 다소 조정할 필요는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7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구재훈(기소), 진동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7. 18: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직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옆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뭐 어쩌라고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호 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재차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의 왼손과 가슴을 손으로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팔달문 할리스 옆인데 아저씨 한 분이 오토바이와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뭐 어쩌라고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하고, D을 향해 종이컵에 든 물을 1회 뿌리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의 왼손과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치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방범용 CCTV) 1. 현장사진 및 바디캠캡처, 바디캠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데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음 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14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0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초기77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7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우희준(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G, H,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강남구 J 인근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F, G, I과 함께 동승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K5 승용차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H은 상대방 운전자인 K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L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27.부터 2021. 5. 24.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총 7,819,6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328,540원을 각 지급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60,510원을 각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M’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5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5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I, R,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B, D, C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사기록 1. 교통사고 영상 CD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거래/이용내역 1. M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처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특히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관련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위험성도 존재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B,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20 특수상해 |2021초기172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4:53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점 10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18세)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그곳에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유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베뉴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방범용 CCTV 캡처화면 출력물 2매 등 1. 수사보고서(E300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 11.경과 2011.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수(기소), 허수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33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판사 남인수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49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라혁(기소), 박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0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 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4,1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내부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절도 항소심, 사기 1심 재판 중 확인,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211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9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59 사기 |2021초기46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21.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3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공장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검찰청 벌금 납부,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에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역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3. 21.경 D 주식회사 법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5. 17.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8. 6. 18.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특정) 1. - 송금내역서, - 차용증, - 변제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억 원은 범죄사실 기재 공장 건축에 관한 대여금이 아닌 별도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공장 건축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B의 사정으로 5,000만 원만을 대여하자 피해자 C가 피해자 B를 대신하여 범죄사실 기재 공장 건축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보다는 피해자 B의 피해를 우선 회복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8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78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병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7.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2. 15:1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C카드를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10. 22. 17:08경 서울시 종로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요금 30,0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1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내역, I모텔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사건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카드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소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9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검 사 신승호(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5. 22:5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이 취한 채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는 거울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피해자의 집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3,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등), 현장사진, B 아파트 CCTV 촬영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화재 현장 감식 등),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모친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 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198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인인 E과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2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17: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부터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3번국도의 우회도로에 있는 양주터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2. 17:10경 제1항 기재 양주터널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접촉 부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판사 이우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교차로를 진량공단 방면에서 경산IC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4차로 중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4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652,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20:35경 경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F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4%)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범어천로 방면에서 들안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일시 정차한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2:30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하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사 이영숙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6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진동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영근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4:0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및 2007년 총 3회 음주운전을 하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지 약 14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