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2013고단3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초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C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협의회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및 협의회 회비 총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협의회 회비 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에게 협의회 관련 소송)반소 공탁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1. 16.경부터 2012.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70,1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위 협의회 관련 소송 과정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광주은행 명의의 '송달료 영수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영수증의 금액란을 '600,000원'에서 '1,600,000원'으로 고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의회 재무인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광주은행 명의의 송달료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6.경 목포시 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문방구용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사천만원', 내역란에 '변호사 사례비', 발행일란에 '2011. 5. 12.', 발행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G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협의회 재무인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제6항 기재와 같이 4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1389] 피고인은 2009. 3. 초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C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협의회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및 협의회 회비 총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목포시 H아파트 10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협의회의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I으로부터 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J)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3.경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56,200원을 위 협의회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7] 피고인은 2009. 3. 초경부터 2012. 8. 25.경까지 'C협의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의회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 및 협의회 회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협의회의 임원들인 K, L, D 등이 피고인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위 협의회 임원들과 합의하에 회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임원들이 위원장인 자신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목포시 H아파트 101동 1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원회의결과'라는 제목으로 '2011년도에 2010년처럼 전남도청 해남군청 M 이장단들과 잘 타협하여 분쟁없이농사짓게 하게 해 주면은 특별 성공사례금으로 위원장에게 사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참석임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K, L,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D 명의의 위 '임원회의 결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원회의'라는 제목으로 '회의 장소 : 위원장 자택, 날짜 : 2011년 11월 15일(화), 안건 : 회비 미납자 논 배분건, 회계감사 보고건, 1. 회비미납자 2011년 도와 같이 2012년도 경작할 경우 배분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가경작임대는 반드시 우리 회원(농가)들에게만 임대하기로 하였다. 만일에 불이행시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3. 협의회 2010년~2011년도 회계감사 보고 의결하여 임원들이 이상없음을 통과시켰다.'라고 기재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회의참석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K, L, D의 이름을 기재하고 K, D의 사인을 하고, 미리 준비한 L의 인장을 날인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D 명의의 위 '임원회의'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2010년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위원장에 신입이장단과 가경작 협상하는데 모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영농법인 철저히 준비하기로 함, 수개 소송건 변호사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회비 미납자 빠른 시일 내에 완납 종용하기로 함, 위원장 회비면제(토지사용료만 입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원회의 참석자'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2011년도 회의 결과' 문서를 사본하여 L가 날인하였던 인장 부분을 오려내어 L의 이름 옆에 붙이고,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2011년도 회의 결과' 문서 사본에서 D이 사인하였던 부분을 오려내어 D의 이름 옆에 붙이고, 위 '2011년도 회의 결과' 문서 사본에서 K의 이름과 사인 부분을 오려내어 붙이고, 위와 같이 수정한 문서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D 명의의 위 '2010년 긴급회의'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협의회에서 2010년경 임원들을 소집하여 임원회의를 실시하고 K, L, D을 포함한 위 협의회 임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2010년도 임원 회의 결과'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N이 제기한 손배상 패소시 비용분담을 각각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문장을 기재하여 마치 위 임원회의에서 N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원들이 소송비용을 각자 책임지기로 의결하였던 것처럼 수정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D 명의의 위 '2010년도 임원 회의 결과'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2.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수사과에서 위와 같이 K, L, D이 고소한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위조 및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변조한 '임원회의 결과' 1장, '임원회의' 1장, '2010년 긴급회의' 1장, '2010년도 임원 회의 결과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45]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협의회비 지출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 회비 장부 사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 회비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1. - 영수증(G 명의 변호사 사례비) 사본 1. - 송달영수증(광주은행, 2009, 11. 16.), - 송달영수증(신한은행, 2010. 1. 22.),송달영수증(광주은행, 2010. 11. 10.), - 송달영수증(광주은행, 2010. 12. 7.), - 송달영수증(신한은행, 2011. 6. 7.) [20131389]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에 대한 전화조사) (증거기록 제179쪽) 1. 수사보고(R에 대한 전화조사) (증거기록 제181쪽) 1. - 피의자 농협통장 거래내역 1. 사실확인서(I) 1. 2010년 가경작지변경(안) [20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원회의 결과, 임원회의, 2010년 긴급회의, 각 2010년도 임원회의 결과 1. 수사보고서(2010년 긴급회의 문서 위조부분 확인) 1. 2010년 긴급회의 사본, 2011년도 회의결과 사본(OHP 필름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나머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업무상횡령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 5억 원)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동종경합범 처리에 의한 하한의 1/3 감경) ~ 2년(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 범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역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는 일반양형인자로만 참작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4월M2년 10월[= 2년 + 1년×1/2 + 1년×1/3]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변조된 문서 중 일부를 관련 민사소송에도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협의회를 위하여 45,000,000원을 공탁하고, 고소인들에게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및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및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