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있는 E의 원유선물증거금 투자 사업에 증거금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1,000달러 투자 시 이윤으로 일일 3.5달러, 5,000달러 투자 시 일일 20달러, 10,000달러 투자 시 일일 45달러, 50,000달러 투자 시 일일 250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 및 수익금은 반환 요청 시 3일 이내에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중국 본사에서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고, 신규 투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를 본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원유선물증거금으로 회사에 투자하거나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H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687,000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 같은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000,000원,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00원, 같은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460,000원, 합계 60,14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7 2. 피해자 N, O,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한국 이름: R)의 친동생으로서, 위 Q는 중국에 있는 E의 원유선물보증금 투자회사의 한국 총괄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투자회사의 광주전남 센터장이다. 피고인과 Q는 공모하여 2018. 11. 18.경 광주 광산구 S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N, O, P에게 Q는 “중국 원유선물보증금 회사에 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하루 2%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언니가 운영하는 중국 원유선물보증금 회사에 투자하면 안전하다. 매일 투자금의 2%의 수익이 나고 매일 발생한 수익금은 휴대전화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익금과 원금의 회수를 원할 경우 언제 든지 가능하고 수익금을 찾지 않고 그냥 두면 매일 복리형식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의도여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Q는 공모하여 위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Q 명의 G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12,862,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35,900원을 송금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Q는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신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35,900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원유선물증거금업무이윤분석예측,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거래하였던 참고인 W 전화통화, 피고인 A과 거래를 하였던 참고인 X 전화통화, 피의자 A과 거래하였던 참고인 Y 전화통화)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J은행 앱 거래내역, 투자설명서, A 노트 자필 투자설명내용,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N, O, 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 O, P과 V는, 피고인이 투자설명회에 항상 참석하여 주도적으로 투자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Q와의 공모 관계에 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언니인 Q가 한국에 와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Q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언니를 도와 일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언니인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E의 원유선물증거금 투자 사업을 매개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 투자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