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0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C와 B, D은 법인 통장 개설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여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는 202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으로부터 ‘(주)F’이라는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법 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202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으로부터 ‘(유)I’이라는 법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법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위 접근매체 등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내지 12, 순번 19, 순번 21, 22, 2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우체국영장회신, G은행영장회신, K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서[(영장 2022-3824) – L은행 회신 자료 첨부, (영장 2022-3824) - M은행 영장회신 자료 첨부, (영장 2022-3824) - G은행 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 (영장 2022-3824) - 우체국 영장회신 자료 첨부, (영장 2022-3824) - N은행 영장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영장 2022-3824) - 법인계좌 등록 전화번호 분석, (영장 2022-3824 회신자료 종합, 영장 회신자료 접속내역 분석 및 추가 범행장소 특정에 관하여, 피의자 B 등이 유통한 계좌 다수 범죄 사용 확인］ 1. 별건 기록(피해자 진정서 사본 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범죄사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범죄사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별도 기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되어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0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을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 18, 20번 범행에 대하여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이후(증거기록 순번 54번),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순번 57, 59번)과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순번 84번)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2157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B과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4월 이후 처음 범행을 하였던 O아파트 P호에서 나갔고, 그 이후로 범행을 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55번),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조사받을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피고인에게 다 넘겼다고 얘기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함께 거주하던 위 O아파트에서 나간 이후로는 함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B이 언급한 ‘(2022년) 4월 이후’라는 것은 피고인이 위 O아파트에서 나간 일시를 기준으로 추측한 날짜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제 위 O아파트에서 나갔는지 여부가 위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B의 검찰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좀 더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나, ‘2022. 3.경 ㈜Q 법인의 대표자를 H으로 바꾸게 해서 통장발급 후 피고인에게 건넸다’, ‘R의 (유)S 통장 역시 피고인에게 줬는데, 2022. 4.경일 것이다’라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범행 시기 특정 혹은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위 경찰 진술과 달리 의미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O아파트에서 나가기 전’을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2022년) 4월 이전’으로 추측하여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B 와이프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여 그 거주지에서 나갔다. 새로 이사한 T건물로 이사한 다음부터는 B과 함께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유 내지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한 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들어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B의 진술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B의 와이프가 언제 O아파트로 귀가하였는지 특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은 2022. 2. 24.경 ‘계약체결일인 2022. 2. 24.부터 2023. 2. 23.까지 1년간’을 임대차기간으로 지정하여 전주시 덕진구 T건물 U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서 위 주소지를 배송지로 지정하였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주시기를 바로 그 계약일부터 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급하게 위 T건물 U호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였건 혹은 미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마쳐진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일자만 2022. 2. 24.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건, 피고인이 2022. 2. 24.경부터 위 T건물 U호에서 생활하려는 의도는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모든 사정과 피고인·B의 진술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O아파트에서 나가기 전까지만 함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24. 무렵부터는 B의 O아파트에서 나가 위 T건물 U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이 ‘피고인이 (2022년) 4월 이후 O아파트 P호에서 나갔다’거나 위 기준 시점을 전제로 ‘2022. 4.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3.경 및 2022. 4.경 B과 함께’ 범행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0번 기재 각 회사와 관련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