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과 E 2017년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조직원 및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조직원들에게 수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더집'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F 및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과 E '인출책' 조직원에게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인출책'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오더집'과 '장집'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9.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F의 제안으로 2017. 8.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0. 2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7. 11. 1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제안으로 2017. 10.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1. 12.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11. 하순경부터 '인출책'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 18.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DH, DI, DJ, DK, V 등은 국내에서 장집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E, DH 등 '인출책' 조직원, 불상의 '오더집'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575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수집하기 위하여, 2017. 12. 5. 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L에게 R과 S으로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서 VIP룸을 담당하고 있다. 카지노 VIP 손님들이 카지노에서 딴 돈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카지노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 카지노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도망갈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 1매를 받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남긴 후 2~3일 후 돌려주겠다. 장발산역 앞에서 K 직원에게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인출책' 조직원인 DH는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장발산역 앞 노상에서 위 DL로부터 DL의 처인 DM 명의의 DN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H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받았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7. 12. 12.경 피해자 DO에게 AT 메신저로 지인인 DP를 사칭하며 "급히 결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가 오류가 나서 이체가 안된다. 12,000,000원을 빌려주면 4시 이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Q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인출책' 조직원인 DH는 같은 날 위 M은행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H,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B, G, A, C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17.경 '인출책'인 V에게 편취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고 지시하고, V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DR, 2층에 있는 'DS' 에서 DT으로부터 DU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V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 전달·보관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8. 1. 26.경 피해자 DV에게 전화하여 "I은행 DW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X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인출책' 조직원인 DK은 위 은행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732,266원을 송금받고, DK 등의 인출책은 편취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F과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K,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5866] (피고인 F)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대출 이력이 있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K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카드와 K카드에서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20일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O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검찰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362,400원을 '장집' 조직원들이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 '인출책'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F과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E, G, A, D, B, C 및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 DH 등의 '인출책'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H, DQ, DL, DY, DZ, DK, V,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B, EC, ED, EE, EF,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 EK, DV의 각 진술서 1. DO의 진정서 1. 각 판결문 [2018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W, X, Y, Z, H, AC, AE, AF, AG,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G, F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 B, G, F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G,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제3확정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2018고단5758 사건의 판시 제1 죄,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죄, 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7번 기재 각 죄 및 2018고단586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제2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전후에 저질러진 각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되, 제3확정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위 각 죄에 대하여만 경합범처리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의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