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19:42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하남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 도로변에 피해자 I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순간 이를 목격한 피해자 I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차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I의 양 손과 턱이 바닥에 쓸리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손바닥, 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17. 22:1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하남 홈플러스 뒷골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광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위 N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72번길 21-12에 있는 월곡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경위 M, 경위 N가 승차한 O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흑석동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한 위 O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한 북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장 Q, 순경 R이 탑승한 S 순찰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22: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하남산단4번로 방면으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광산경찰서 V과 소속 경위 W, 경사 X, 경장 Y가 탑승한 Z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위 M, 경위 N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경위 M의 다리 아래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경위 M의 무릎이 위 에쿠스 승용차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위 M, 경위 N, 경장 Q, 순경 R, 경위 W, 경사 X, 경장 Y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위 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개골 사선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경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O 순찰차를 수리비 약 4,478,274원이 들도록, S 순찰차를 수리비 약 983,068원이 들도록, Z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754,3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1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하남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대 및 T에 있는 U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각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6, 28, 32, 3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O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Q, R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S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W, X, Y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Z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가중영역)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라.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으며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해온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는 등 경찰관에게 전치 10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3대를 손상케 하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도주과정에서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인 I,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경위 N의 각 상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