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82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C은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대부 자금을 투자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20%(연 120 - 240%)를 공제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각자 5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A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연 120%)를 공제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득금으로 피고인 A이 20%, 피고인 C이 8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자동차 담보 대출 관련 자금투자 약정을 한 후, 각 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이 전화를 하면 각 직원들이 담보로 제공되는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대부자금을 이용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대부업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출금 중 선이자 명목으로 월 10-20%(연 120-240%)를 공제하면 이에 대한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그 직원인 F, G, H,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 연 39%(월이율 3.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6.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48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월이율 10-20%)를 제외한 금액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1,000,000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월이율 10-20%)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11. 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스타렉스 냉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월이율 10%)를 제외한 금액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5,8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월이율 10%)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 BMW 승용차를 담보로 L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을 갚을 때까지 한 달 이자로 450,000원(월이율 10%)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L에게 선이자 450,000원을 공제한 4,050,000원을 교부하고 2012. 11. 22.경 이자 450,000원, 원금 4,500,000원 합계 4,95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들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농협 부근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1,900,000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카이런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농협 부근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SM5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호텔 부근 도로상에서 P로부터 3,400,000원을 송금받고 Q i30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O호텔 부근 도로상에서 P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SM7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서구 M에 있는 농협부근 주차장에서 P로부터 8,500,000원을 송금 받고 R 투산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S에게 1,400,000원을 건네주고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O호텔 부근 도로상에서 P로부터 3,300,000원을 송금받고 T 아반테HD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O호텔 부근 도로상에서 P로부터 8,000,000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K7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O호텔 부근 도로상에서 P로부터 11,800,000원을 송금받고 U BMW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O호텔 부근 도로상에서 P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 받고 V SM5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로부터 280만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NF소나타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P로부터 6,700,000원을 송금받고 X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로부터 270만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로부터 190만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윈스톰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로부터 250만원을 송금받고 번호 불상의 NF소나타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L, S, P,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의 규모, 더 이상 대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의 정도, 위 피고인들이 더 이상 대부업에 종사 및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