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2018고단378 피고인 A는 2017. 12. 2. 01:38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의 뺨을 때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당하자 "함 해보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3. 8. 21:45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3층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H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고 "손 빼고 불러라 건방지게"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피해자 I(여, 61세)으로부터 "나이가 몇 갠데 함부로 말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마당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목격한 경장 K으로부터 "거기에다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어이 씨발 삼촌 내가 침 뱉은 게 어디 있노, 어디 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2018 고단10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항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1)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과하는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10월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레스토랑에서 일행인 B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사실혼 배우자인 B와 함께 그 손님의 일행인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얼마 뒤 이번에는 B를 때려 B를 따라 파출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또한 일련의 경위와 수법, 특히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경찰관 또는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모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공동상해의 점 또한 실제로는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20년 이내의 것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과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사실혼 배우자인 A로 보이지만, 폭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