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2. 3. 10. 21:45경 친구인 B와 함께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 옷가게를 방문하여, B가 머플러를 구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진열대에서 우산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고, B가 위 옷가게에 있던 머플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및 그 지인인 E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을 할 생각으로 같은 날 22:00경 위 B에게 먼저 가라고 말을 한 뒤 위 옷가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술자리에 합석을 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3. 10. 22:00경부터 23:25경 사이에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수차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을 하면서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재차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눌러 제압한 상태로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거나 수차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문질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높이 23cm, 지름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구두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3개(길이 24~25cm, 굽 높이 3~4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를 7회에 걸쳐 내려찍었으나 E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22:47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E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0. 22:51경 위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강하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및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및 위험한 물건 사진,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절도미수 피해품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하기 위한 자세를 취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상의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속옷이 드러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핥거나 입맞춤을 하는 행동에 그치지 않고, 철제 쓰레기통과 하이힐로 머리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D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성관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갑자기 합석한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과 하이힐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려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그 피해자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제외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D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 E(여, 44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은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당일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과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잔혹성, 동종 전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일부 부인하였던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대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결과 모두 중한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 ‘낮음’ 수준으로 각 측정된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인 관계였으므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습관 개선 및 단주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