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0.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2016고단509] 피고인은 2008. 12. 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그의 남편인 망 F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G빌라 402호를 4억 1,000만 원에 분양할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빌라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2008. 12. 8.에 300만 원, 2008. 12. 17.에 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2016고단1063]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H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인천 남동구 I타워 오피스텔 413호실과 506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현금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14.경 I타워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인을 H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H이 권리를 가진 I타워 413호실과 506호실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H이 2007. 3. 14.까지 갚을 것이고, H이 갚지 못하면 대리인인 내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을 위해 소비할 목적이었고, H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그를 차용인으로 삼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일 뿐, 돈을 빌린 당사자는 H이 아닌 피고인인데다 차용증은 위조문서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담보가치 없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도 피고인의 누적 채무가 적극 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2016고단1064]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L로부터 시가 50억 원 상당의 75평형 빌라 9세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날리게 된다. 9세대를 매수하여 분양하면 3세대가 남게 되고 그 중 201호를 넘겨줄 테니 너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 내지 1억 5,000 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 달라. 그러면 2007년 7월말 안으로 대출 원리금 변제하고 집에 대한 담보권을 말소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누적 채무가 3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8. 주식회사 위캔종합무역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106,1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130,664,51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9]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G빌라 402호 소유자였던 증인 L는, 피고인과 월세 또는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한 적은 있어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분양공급계약서 [2016고단1063] 1. 이송 전 공판조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단1)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 입금표 [2016고단1064] 1. 이송 전 공판조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단131)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이송 전 공판조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단131) 중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강남파이낸스교부내역, 유치권 및 전세권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각서, 물품대금약정서, 최고서, 명도합의서, 결정서, 각 당좌수표, 대출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대출처리/분할조건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약속어음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신청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편취액은 합계 200,664,510원(=50,000,000원+ 20,000,000원+130,664,510원)에 이른다.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러왔고, 동종 전력 또한 많은데다,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는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범죄사실 제1, 2항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편취액 합계 70,000,000원)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2062 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서울특별시 N병원 부근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이하 고소인으로 약칭)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 약속어음(어음번호 R)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날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려던 S에게 '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사용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라'는 취지로 T을 통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어야 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고소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T을 통해 S에게 교부했는지, 그리고 동업 상대라고 하는 S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하라고 하면서 어음을 교부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T은 피고인이 S에게 약속어음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S은 피고인과 사이에 오락실 운영에 관한 동업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나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을 보관하다가 S에게 교부했는지, 교부 취지가 동업을 위한 자금 마련이었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가운데 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