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8. 26. 22:2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종합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390 소재 앞 노상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02: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2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날 왜 잡아 왔냐"고 욕설을 하고, 가방을 책상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장면을 촬영 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방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주우려던 피해자의 얼굴에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삼성노트3 휴대폰 액정과 기판에 손상이 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등 소지품 촬영 사진, 손괴된 휴대폰 촬영 사진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번) 1. 수사보고(손괴된 휴대폰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상해 및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십할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4. 7. 16.경 과태료 미납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5. 7.경 시트지에 위 자동차등록번호를 인쇄한 후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위 포터차량에 부착한 후 2016. 6. 1. 11:00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서울중랑구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박산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복용 삼거리 쪽에서 복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72에 있는 대전한국병원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 음주수치 높아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9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184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D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 E에 아파트에서 인터넷 전화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F과 G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고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들이다.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I, J, K, L, M, N, O(2016. 9. 12. 구속 구공판) 등은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2014. 9. 25.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P 아파트에서,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씨티캐피탈 R 대리를 사칭하여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현금 38,354,400원, 시가 9,02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G, H, I, J,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D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변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의심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D 학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보 에버라텍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14:26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G학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롯데 신용카드,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물품은 모두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3:18경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익산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콜택시를 불러 기다리던 중 택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익산시 D아파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낫(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서성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장봉을 꺼내려고 순찰차 트렁크 쪽으로 이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들고 내리찍을 듯이 F에게 다가가 순찰차 운전석 쪽 후미등을 3~4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익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낫을 들고 내리찍을 듯이 H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파출소의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 후 입원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이 법원 2016고단779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 21:20경 군산시 C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유리창을 깨트려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는 가게 영업을 못하는데 너는 왜 영업을 하느냐"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골프채를 휘두르며 카운터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F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계산을 하였다.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며 약 20여 분간 욕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지불했음에도 지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을 받자 항의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기도 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8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경 공주시 B에 있는 밤빵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설비를 보여주며 "사업성이 있는 회사이다. 백제문화제 행사 때 빵을 팔고 백화점 가판 행사에서 빵을 팔면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동업자인 E, F과 마찰을 빚어 2013. 6.경부터는 위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백제문화제 행사 때 C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밤빵을 판매하거나 백화점 가판 행사를 개최하는 등으로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한 것인데다가, 당시 개인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뚜렷한 수입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8. 9.부터 2013. 9. 24.까지 합계 41,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경 피해자 D에게 "밤빵만으로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 비금도 고구마를 NS홈쇼핑에 런칭하게 되어 방송날짜가 잡혔다. 계약금과 경비 등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쇼핑을 통해 식음료를 판매하기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1. 13.부터 2013. 12. 27.까지 합계 1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자 D에게 "홈쇼핑 MD(마케팅 디렉터)의 소개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설 기획 상품으로 안동소주 등의 주류와 마, 빵 등을 런칭하게 되었다. 추가로 경비 및 계약금 등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식음료를 판매하기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 10. 부터 2014. 3. 26. 까지 합계 5,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 방법 및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밀쳐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8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외에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볍지 아니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2: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길을 걸어가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6 스마트폰에 설치한 'C'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7. 12:09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사실 첨부)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촬영방법,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월 초순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22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A5)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이 포함된 나체사진 2 ~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프로필 화면 사진, 피해자 성기가 나온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4:50경 서울 서대문구 D 상가 지하 2층에서, 위 상가 층대표인 피해자 C(46세)이 같은 날 개최된 층대표 회의에 대표감사인 E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비급여진료비 합계 1,744,180원,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상해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D 상가 운영 및 관리를 둘러싼 구분소유자들과 임시관리단의 대립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친구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이 2개 있는데 그 한곳에 들어와 살아라, 나랑 조건만남하자'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어주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할 피고인 A에게는 매달 200~300만원을 주고, 피고인 A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한 피고인 B에게는 법인 매출의 약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5,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법인 자본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설립 등기가 되면 곧바로 회수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반납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통하여 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계획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목적대로 이를 운영할 계획도 없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한 자본금도 일시적으로 마련한 후 곧바로 회수하려고 하였음에도, 2017. 11. 30.경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 G호, 자본금의 액 : 50,000,000원, 목적 엘이디(LED)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감사 B' 등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가 열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엘이디(LED)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12. 4.경 수원시 팔달구 H 부근에 있는 I은행 매교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I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지점 앞 노상에서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2017. 12. 23.~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 4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와 함께 위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7. 12. 4.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들은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기화로 2017. 12. 22.경 주식회사 D 명의로 비씨카드 등 7개의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6대를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 등이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 12. 23.~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 4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단말기 6대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D 설립신청 서류 제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1.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명세, 각 거래사실확인서사본 1. I 은행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9. 04:50경 B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가경주공 1단지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나간 후 그 앞에서 급제동 하고, 다시 출발하여 청주시 서원구 가경주공 3단지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최근 3년 내 폭력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이천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에서 D Q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2,830만 원, 이자 : 연 6.5%, 상환기간 : 2014. 10. 27. ~ 2019. 9. 27.(60개월), 납입금 : 월 553,722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4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하나대우'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업체 직원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등차등록원부(갑),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자동차 할부금을 납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