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7.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93 피고인 F은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 E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 B, C, E과 사이에, N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제공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금원을 N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전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피고인 A의 시설원예 사업장에 N에서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45,195,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7. 25.경 피고인 A이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8,07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18,078,000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18,078,000원을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8. 28.경 피해자 부여군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1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여군청을 기망하여 27,11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경 충남 부여군 R에 있는 피고인 B의 시설원예 사업장에 N에서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83,07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자기부담금을 33,228,000원 중 13,000,000원만 부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F은 2012. 12. 28. 피고인 B의 처 S 명의 계좌로 70,0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70,070,000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자기부담금 33,228,000원 전액을 마치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부여군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9,84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여군청을 기망하여 49,84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경 충남 부여군 T, U, V에 있는 피고인 C의 시설원예 사업장에 N에서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66,6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8. 30.경 피고인 C의 동생 W의 계좌로 66,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66,600,000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자기부담금 26,640,000원을 마치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10. 12.경 피해자 부여군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9,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여군청을 기망하여 39,9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7.경 충남 부여군 X에 있는 피고인 E의 시설원예 사업장에 N에서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49,875,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10. 19.경 및 2012. 11. 8.경 피고인 E의 모 Y의 계좌로 합계 45,37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E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즉시 N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자기부담금 19,950,000원을 마치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11. 16.경 피해자 부여군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여군청을 기망하여 29,9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72 피고인 F은 화성시 O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H, I, J은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위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은 보조금 및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재원으로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G, H, I, J과 사이에, N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제공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금원을 N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전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보조금으로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2011. 12. 9.경 천안시 Z에 있는 피고인 G의 사업장에 N에서 목재펠릿 보일러 1대를 48,5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12. 9.경 피고인 G가 지정한 AA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G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 부담금 18,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G는 그 돈을 N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18,500,000원을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1. 12. 15.경 피해자 천안시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천안시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H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정읍시 AB에 있는 피고인 H의 사업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80,1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9. 26.경 피고인 H가 자부담금으로 송금한 계약금 16,020,000원을 피고인 H가 지정한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12. 31.경 피고인 H가 자부담금으로 송금한 잔금 16,020,000원을 피고인 H의 계좌(공소장에 AC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32,040,000원을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11. 18.경 피해자 정읍시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정읍시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I 피고인들은 2012. 12. 5.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고인 I의 사업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46,2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12. 27.경 피고인 I이 자부담금으로 송금한 9,240,000원 중 6,960,000을 피고인 I이 지정한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전부를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3. 1. 17.경 피해자 정읍시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7,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정읍시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J 피고인들은 2012. 12.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고인 J의 사업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5,2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3. 1. 25.경 피고인 J이 지정한 AG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J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 부담금 22,08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J은 그 돈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22,080,000원을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3. 2. 7.경 피해자 전주시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전주시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2 피고인 F은 화성시 O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AH는 위 회사에서 위 보일러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이사이며, AI은 농가의 경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이다. 위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AH는 2011. 11.경 김천시 AJ, AK에 있는 AI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400만 원(자기부담금 2,160만 원, 보조금 3,240만 원)에, 김천시 AL에 있는 AI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3,500만 원(자기부담금 1,790만원, 보조금 1,710만원)에 각 제작·설치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AI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I이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11. 12. 5.경 2,160만 원, 2011. 12. 6.경 1,790만 원 등 총 3,95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F과 AH가 AI의 지인인 AM 명의의 AN 계좌로 2011. 12. 5.경 2,160만 원, 2011. 12. 6.경 590만 원 등 총 2,750만 원을 돌려주고, 피고인 F 및 AH, AI은 AI이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김천시에 제출하여 2011. 12. 30.경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위 계좌로 보조금 4,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천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4 피고인 F은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 N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충남 예산군에서 새송이버섯을 배양·출하하는 피고인 M 영농조합법인(이하 ‘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L는 양주시 AO에서 접착테이프를 제조하는 AP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F 운영의 피고인 N는 산림청 주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의 보일러제조업체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M, 피고인 L는 각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산림청 주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과 화석연료 대체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을 국고보조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에 보일러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제조한 스팀보일러, 스팀보일러용 연소기, 열풍기 및 대형온수보일러를 보조사업자가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인 바,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 및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K, 피고인 L와 사이에, N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자기부담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제공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금원을 N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전액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보조금으로 위 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충남 예산군 AQ에 있는 M 사업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284,172,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자기부담금을 142,086,000원 중 73,424,000원만 부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F은 2013. 11. 11.경 피고인 K의 계좌로 M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68,662,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K은 같은 날 68,662,000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142,086,000원 전액을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3. 6.경 및 2013. 11.경 산림청 공무원에게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산림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42,0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산림청)을 기망하여 보조금 142,086,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양주시 AO에 있는 피고인 L 운영의 AP 사업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80,735,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는 자기부담금 290,367,500원 중 100,367,500원만 부담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F은 피고인 L의 계좌로 2013. 4. 26.경 100,000,000원을, 2013. 12. 20.경 9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L는 위 금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기부담금 290,367,500원 전액을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3. 6.경 및 2013. 12.경 산림청 공무원에게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산림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290,36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산림청)을 기망하여 보조금 290,367,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 N는 피고인 N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F이 위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N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K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3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원예 목재 팰릿 난방기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각 보조금 관련 서류 2019고단5072 1. 피고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송금증 사본,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시행 지침, 각 보조금 청구서류 등 사본 2020고단132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2017. 10. 23.자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시설원예목재 펠릿난방기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제출 2020고단1504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산업용 목재 팰릿보일러 지원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조사업 관련 매매계약서 및 관련 자료(증거기록 201쪽 이하), 금융거래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각 보조금 서류 1. 내사보고(AP 대표 L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부담금 입금 내역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AP L 자부담금 금액 입금 내역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AP 산업용 펠릿보일러 설치와 관련 금융거래 자료 분석),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K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 1. 각 사건상세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F의 각 사기 행위는 대부분 국고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자 모두 대한민국으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된 행위이며,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사기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 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 행위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그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부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 보조금사업자의 개별 사정이 다르고, 그 기망 내용도 개별 보조금사업자별로 다르며, 그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사기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F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고양지원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피고인 H,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H, I은 피고인 F으로부터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연료비로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F과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피고인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을 승인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 I은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N로 송금하자마자 바로 위 피고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는데, 만일 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연료비로 자부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기로 하였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지급하면 됨에도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고 제3자 계좌를 통해 이를 반환받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마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N에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된 송금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한 반면, 피고인들이 N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들이 N에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자마자 그 액수만큼 바로 반환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 피해자는 그 경위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I이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2020고단1504 사건 관련 피고인 F, K, M, N 및 피고인 F, K의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F, K, M, N의 위 2020고단1504 사건 범죄사실 1, 3, 4항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 K은 N로부터 공소사실에 자기부담금이라 기재된 돈을 빌린 것이지, 자기부담금 납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F, N의 위 2020고단1504 사건 범죄사실 2, 4항과 관련한 주장 N는 L에게 공소사실에 자기부담금이라 기재된 1억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자기부담금 납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015. 7. 20. 법률 제13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범죄사실 제1, 3, 4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N는 2013. 3.경 피고인 K이 대표이사로 있는 M과 사이에 N가 M 사업장에 목재 펠릿보일러 1대를 284,172,000원에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설치금액 중 50%인 142,086,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142,086,000원을 M의 자기부담금으로 마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K 내지 M은 자기부담금이 부족하여 N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보일러 설치가 힘이 들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N 측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N는 2013. 11. 11. 피고인 K의 개인 계좌로 68,662,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K이나 M은 N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K은 2013. 11. 11. 자신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68,662,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M은 같은 날 N 계좌로 위 68,662,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산림청장에게 위와 같이 M이 N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위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142,086,000원의 보조금을 2회에 걸쳐 M 계좌 또는 M이 지정한 N 계좌로 지급한 사실, N는 이후 M 또는 피고인 K에게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M 또는 피고인 K은 현재까지 N에게 위 68,662,000원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K은 2015. 4. 17. 이후 불상경 ‘피고인 K이 2013. 11. 11. N로부터 68,662,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K이나 M이 N 측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지급받은 점, N는 피고인 K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M이 아닌 피고인 K의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돈의 지급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일 여지가 많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는지가 아니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K은 자금 능력이 없어 N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고인들은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소급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점, N가 피고인 K 측에게 지급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그 변제 독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K 측은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N에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붙임서류로 제출한 반면, 피고인들이 N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들이 N에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자마자 그 액수만큼 바로 반환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K 또는 M의 자금 부담능력에 의문을 품어 그 경위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 F이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범죄사실 제2, 4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N는 2013. 4.경 피고인 L와 사이에 N가 피고인 L의 사업장에 목재 펠릿보일러 1대를 580,735,000원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설치금액 중 50%인 290,367,5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90,367,500원을 피고인 L의 자기부담금으로 마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L는 자기부담금이 부족하여 N 직원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N 직원은 피고인 F의 허가를 받아 N 계좌에서 피고인 L의 계좌로 2013. 4. 26. 100,000,000원, 2013. 12. 20. 9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L는 N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L는 2013. 4. 26. N의 계좌로 150,000,000원, 2013. 6. 10. 130,000,000원, 2013. 6. 11. 20,000,000원, 2013. 12. 20. 140,367,000원 합계 290,367,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위 금액 중 2013. 6. 10. 및 2013. 6. 11. 송금한 합계 150,000,000원은 2013. 6. 10. 1차 보조금 150,000,000원이 피고인 L에게 지급되자 이를 N에게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피고인 L가 N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붙임서류로 하여 산림청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사실, 산림청 담당 공무원은 위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290,367,500원의 보조금을 2회에 걸쳐 피고인 L 계좌 또는 피고인 L가 지정한 N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L는 N 측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지급받은 점, N는 피고인 L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L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L의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돈의 지급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일 여지가 많은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하였는지가 아니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L는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N로부터 돈을 빌린 점, N가 피고인 L에게 지급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그 변제 독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K 측은 그 돈 중 아주 일부만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N에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붙임서류로 제출한 반면, 피고인들이 N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들이 N에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하자마자 그 액수만큼 바로 반환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L의 자금 부담능력에 의문을 품어 그 경위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L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015. 7. 20. 법률 제13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F, K, L의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N의 그 대표이사가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K, L)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F의 2020고단1504 사건 범죄사실 1항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F의 2020고단1504 사건 범죄사실 2항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K의 위 각 죄 상호간, 피고인 L의 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M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N: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주식회사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G, H, I,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 I, K)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M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D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F은 화성시 O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T 명의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AT 명의로 보조사업자가 된 피고인 D과 사이에, N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먼저 제공하면 보조사업자는 그 금원을 N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전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충남 논산시 AU에 있는 피고인 D의 시설원예 사업장에 N에서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6,00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AT 명의로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10. 16.경 피고인 D의 모 AV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4,000만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자기 자기부담금 2,400만 원을 마치 AT가 N에 실제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10. 31.경 피해자 논산시청에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가장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논산시청을 기망하여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D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AT 명의로 2012. 6.경 피고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N와 사이에 N가 논산시 AU에 있는 피고인 D의 시설원예 사업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6,00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AT 명의로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예상 보조금은 3,600만 원, 자기부담금은 2,400만 원이었다. 피고인 D은 AT 명의로 2012. 8. 29. 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N는 2012. 10. 16.경 피고인 D의 모 AV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AT 명의로 같은 날 위 4,000만 원을 N 계좌에 다시 송금하였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W은 2012. 11. 7. N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2020. 8. 19.자 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이 보조금 액수와 일치하는 점, 위 송금일이 AT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2012. 10. 31.로부터 7일 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AT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다시 N에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W이 N에 총 9,600만 원을 송금(2012. 8. 29.자 2,000만 원 + 2012. 10. 16.자 4,000만 원 + 2012. 11. 7.자 3,600만 원)한 반면, N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위 2012. 10. 16.자 금액) 그 차액인 5,600만 원을 N에 지급한 셈이 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D은 N에 그 차액인 2,000만 원(2012. 8. 29.자)을 지급한 셈이 되는데, 위 2,000만 원이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이 부분 사건의 쟁점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AT 명의로 2012. 8. 29. N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N 측으로부터 피고인 D 측에게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돈이 위 보조금 관련 자부담금액인 2,4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F이 직접 피고인 D과 이 사건 보일러 관련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F이 여러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만 대충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이 2012. 8. 29. AT 명의로 N로 송금한 2,000만 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자기부담금을 N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N로 송금하였고,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3. 3. 22. N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자부담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이 AT 명의로 2012. 8. 29. N에 지급한 2,000만 원은 자기부담금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피고인 D의 진술 내지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 8. 29.자 2,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증명이 없어, 피고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피고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어 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경찰 진술 부분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피고인 F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 F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이유> O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정책적 효과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O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또한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자금 부담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O 위 정상과 아래의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E, G, J> O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N 측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동종 사건과 비교할 때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그 보조금 사업에서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G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J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J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H, I, K> O 불리한 정상: 피고인 K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 H, I의 경우 동종 사건과 비교할 때 그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그 보조금 사업에서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I, K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F>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의 편취한 합계 금액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측에서 범행을 유발한 사건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그 보조금 사업에서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L> O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그 보조금 사업에서 목적한 바에 따라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M, N>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 그 대표이사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