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아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를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로 찾아가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았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척 하였을 뿐 실제로 자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경찰관 등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어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온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날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사들고 오라고 했다가 다시 혼자 있으니 오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온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눌러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화장실에 설치된 창문을 들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은 출입 방법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내지 동의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피고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2쪽, 186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이 있었다고 믿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깨우고자 어깨를 흔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으로 들어왔고 겁이 나서 침대에서 자는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는 등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슴을 감싸 안았다, 쓰다듬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1, 138쪽), 이 법정에서는 ‘꽉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달라졌고, 피고인을 인식한 시점에 대해서도 ‘화장실 문이 열릴 때 피고인임을 확인했다’거나(증거기록 49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가슴을 만지기 전에는 침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8쪽)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피고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강제추행 피해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12. 29.경 작성한 진술서에는 주거침입사실만 기재하고 추행 피해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가, 2020. 2. 5.경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추행사실보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더 놀랐고 경찰이 왔을 때 동네 주민들이 옆에 있어서 말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은 납득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에 침입해서까지 피해자를 깨워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에 침입한 후 단순히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창문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1년 8개월가량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잠을 자는 척하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허락 없이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당시 피해자는 무서워서 자는 척 했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자는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때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런 과정을 할 때 증인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침대 벽 쪽으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는 척 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