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인 E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운전을 빙자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D’ 상가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F 소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2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성명 불상의 흑인 손님에게 불쾌하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종업원인 J가 이를 말리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흑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07:40경 위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 등 9,9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지금은 계산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상의를 탈의한 채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약 30분간 종업원 K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05:20경 광주 북구 L고시텔 옥상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M(43세)과 이전에 다툰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중,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목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 부위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 남자 손님 3명과 출동경찰관 4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N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O, 경장 P, 경위 Q, 순경 R에게 “개새끼들아, 나는 계산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려고 하냐,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나를 만지지 마라, 씨팔놈들아”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5. 05:05경 광주 광산구 S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하여 같은 날 05:24경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사거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마치 음식 값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밥과 떡국 각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020고단67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20:40경 광주시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52세)이 운영하는 'Z'에서 혼자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고, "이 째깐 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 광주시 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연탄불고기 등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0고단5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O, Q, J, T,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영수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1. 상해 피해사진 2020고단6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AC 계산서, Z 계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업무방해,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상해 범행은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V, Y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