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종중회(이하 'E 종중회'라 한다)의 감사로 F 파종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대파종회'라 한다)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다가 E 종중회의 회장인 피해자 G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E 종중회 회의장에서, 위 G가 반대파종회의 활동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치 G가 종원 자격이 없는 것인 양 'G는 I의 아들이 아니다. 가짜가 회장을 한다. 회장 아버지는 종토를 팔아서 자식들 데리고 외국으로 야반도주 했다. 무릎 꿇고 빌어라. 제적등본 가져와라. G는 F 파종회에서 100만원을 받고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G의 부친 망 I는 호적상 I, 족보상 J으로 등재되어 있는 F의 첫째아들 E의 후손이고, 종토를 팔아서 외국으로 야반도주한 사실이 없으며, G는 F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망 I,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종중회 이사와 손님 등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회장 아버지는 종토를 팔아서 자식들 데리고 외국으로 야반도주했다", "위 G가 종원 자격이 없고, F 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망 I,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경 의왕시 M에 있는 반대파종회 회의장에서, N, I를 비롯한 반대파종회 회원 100여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위 G가 종원 자격이 없고, F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5. E 종중회 이사회에서 제명 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5. 1.경 대전 서구 건물 1088-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위 G가 J(제적등본상 'I')의 후손이 아닌 것인 양 'G가 제출한 제적등본과 1957년도, 1985년도, 2006년도에 발간된 족보를 P 2006년도 족보편찬위원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자료를 본인이 입수하였습니다. 우송하여 드리오니 검토하여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E방 종중회 회장 G 족보 검토내용'이라는 제목의 편지와 함께 'J이는 一九吳七年度 丁酉譜에 쭈年度없고 子女도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1957년도 족보(정유보) 사본을 첨부하여 F 파종회 이사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J은 1993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1957년도 족보에 사망(卒)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1957년 족보 편찬 당시 수단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J의 자녀들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것이었을 뿐 G는 F의 첫째 아들 E 후손인 J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9.경 대전에서 열린 F 파종회 후손들의 친목모임인 'Q'에서, R 등 회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위 G가 종원 자격이 없고, F 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왕시 S에 있는 반대파종회의 종손 T의 집에서, 종원 100여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위 G가 종원 자격이 없고, F 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전 서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위 G가 J의 후손이 아닌 것인 양 본인은 E 종중회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어 복무하여 오던 중 E방 회장 G의 족보가 우리 F 파종회 이思. 圭. 元宇의 行列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G 회장의 祖父 이름이 족보에는 U로 호적에는 V로 되어 있고 부친도 족보에는 J으로 기록되어 있고 호적에는 I로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왜 족보와 호적이 이렇게 다르냐고 G 회장한테 문의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이사회에 회부하여 감사 A이 해종 행위자라고 하면서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 A 이사회에서 제명처분을 하여 본인은 G의 사적감정으로 이러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 '제적등본에 있는 V의 長男 W, 長貳女 X, 長女 Y이 족보에 없다'는 내용의 'G 족보와 제적등본 비교검토표'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이를 E 종중회 이사들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G의 조부 V, 부 J에 대한 족보와 제적등본 사이의 차이는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V의 자녀 중 W Y은 사망하여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고, X는 1985년도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전 서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위 G가 J의 후손이 아닌 것인 양 제7항의 내용증명과 같이 '호적에 기재된 V의 자녀 중 長男 W,長女Y,貳 X에 대한 족보상 기재가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 (2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E 종중회 이사들에게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5.경 대전 서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위 G가 J의 후손이 아닌 것인 양 제7항의 내용증명과 같이 '호적에 기재된 V의 자녀 중 長男 W, 長女 Y, 貳女 X에 대한 족보상 기재가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내용증명(3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E 종중회 이사들에게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7. 16.경 대전 서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위 G가 J의 후손이 아닌 것인 양 '존경하는 Z님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제7항의 내용증명과 같이 '호적에 기재된 V의 자녀 중 長男 W, 長女 Y, 貳女 X에 대한 족보상 기재가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편지와 함께 'E종중회 회장 G의 족보검토표', 'G 족보와 제적등본 비교 검토표'라는 문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E 종중회 이사들에게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전 서구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위 G가 J의 후손이 아닌 것인 양 '족보에는 J이 후손이 없는데 1985년도 을축보 발간시 G의 나이 48세 때에 J의 아들로 껴들어왔다. A 본인이 2012년 1-2월경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귀가 길에 쌍문역 지하철 경로석에서 G와 마주보면서 괴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괴산의 종재는 종손이 다 팔아서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G가 대뜸하는 말이 J(J)씨가 우리 당숙인데 나도 들었다고 하더라'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1985년도 G의 족보알림'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E 종중회 이사들에게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2009. 1. 30. 선고 20075836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파종회는 AA의 넷째아들 F을 중시조로 모시는 종중이다. 위 종중은 6개의 방종회로 구성되어 있다(종회, AB종회, AC종회, AD종회, AE종회, AF종회). 피고인과 G는 모두 F의 첫째아들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E종회'의 종원이고, G는 E종회의 회장직을, 피고인은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F파종회는 1925년, 1957년, 1985년, 2006년 족보를 각 편찬하였다. F파종회는 족보발간을 위한 파보편찬위원회(波譜編纂委員會)를 구성하고 각 지방마다 가족의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고 있는데, 2006년 족보편찬 당시 E종회의 종원인 P은 파보편찬위원회의 위원장 및 발행인을 맡고 있었다. F 파종회는 2011년경 AG, N이 회장, 총무직을 맡으면서 운영해 오던 기존 종회와 위 사람들의 종중재산 사용처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반대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반대파종회로 2분화되었다. G는 2011. 12.경 반대파종회의 전신인 정상화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사퇴한 후 AG, N의 기존 종회를 적극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반대파종회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 기존 종회 사무실에서 '2012. 4. 18. 자로 G가 정상화추진회를 공개적으로 탈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문서와 'G가 1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4. 18.자 G 명의의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P은 족보 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재내용이나 각 집안 종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 등이 발견되면 관련된 종원들의 협조를 얻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오면서 족보편찬 작업을 진행하다가 2012. 8.경 족보개정을 위한 검토 중 E종회의 회장인 G가 1985년 이전에 편찬된 족보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G의 부친 I가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의문사항을 발견하고 G에게 족보상 의문점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제적등본 제출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G로부터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하자 위 문제에 관하여 종회의 감사인 피고인과 상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G에게 족보상의 의문점을 질의하게 되었다. 한편 P은 G의 큰아버지인 AH로부터 G 아버지가 종토를 팔아서 외국으로 야반 도주했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1957년 족보에 수기로 부기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족보 기재상의 의문점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하자 2012. 12. 27. E 종중회 회의장, 식당 및 2013. 1. 11. 반대파종회 회의장에서 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가 우리 일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G는 I의 아들이 아닌 가짜다. 아버지가 종중 땅을 몰래 팔아서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야반도주했다. 가족부를 당장 가져와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무릎 꿇고 빌어라. 사람이 없어서 가짜를 가지고 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종회 정상화위원장을 맡았다가 파종회에서 100만 원을 받고 사퇴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판시 제1, 2, 3항 공소사실). 2013. 1. 25. G가 회장으로 있던 E 종중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종중회 윤리강령을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감사직에서 제명 처분하였다. 그 후 G는 2013. 1. 28. P의 위 공개질의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해명서 및 제적등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3. 1. 25. 감사직에서 제명당한 후 G의 족보에 관한 의문사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족보상 G의 가계에 대한 의문점 및 족보상의 기재와 제적등본상의 기재에 관한 상이점을 비교하여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E 종종회 이사들에게 발송하였고(판시 제4, 7, 8, 9, 10, 11항 공소사실, 증거기록 33, 35, 42, 44, 47, 26쪽), 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G는 종원 자격이 없다. F 파종회로부터 반대파종회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다(판시 제5, 6항 공소사실). ⑩ P 및 피고인이 G에 대해 제기한 족보상의 의문점 및 족보의 기재 및 제적등본의 기재의 상이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족보상의 기재를 토대로 한 의문점과 족보와 제적등본 기재의 상이점 및 같은 날짜에 작성된 G 명의의 문서와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실제로 족보 및 제적등본의 각 등재내용에 상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발언이나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보편찬위원회 위원장 P의 의문 제기로 시작된 G 가계의 족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G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함에 따라 유발되었던 점, 피고인은 E 종중회의 종원일 뿐만 아니라 종중회의 감사로서 E 종중회 회장인 G의 위와 같은 족보 및 제적등본상의 각 상이점 및 의문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종원들에게 알려야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제명처분 등을 두고 발생한 개인적인 감정대립 등 피고인의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종중의 종원 자격 및 유지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