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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 아동학대수사의뢰, 개인상담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2020고합29 피고인은 2019. 9. 23. 17: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밑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이런 아저씨 있으면 아저씨한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90 피고인은 2020. 9. 12. 13:4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 가게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 1. 영상물(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17, 18,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29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강제추행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강제추행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강제추행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H센터의 후견 및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 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아버지인 C과 친구인 사람으로, 2020. 4. 25.경 C, C의 아들인 D, B과 함께 전남 완도군에 있는 E펜션으로 놀러갔다. 피고인은 2020. 4. 26. 03:00경 위 E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C과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하의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F병원 응급시트 실시에 대해),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오빠 D가 범행 당시 청취 및 목격한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와 함께 자고 있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누워있던 안방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청구 전 조사서 1. 상담일지 1. 주민등록등초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죄에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이자 사건 당시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껴주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있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범행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15:0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박(여, 12세)가 담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위 슈퍼 주인이 피해자에게 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만 원을 줄 테니 내일 전화를 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13:1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TV로 성인동영상을 틀고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박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에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며 만 원을 줄 테니 연락하라고 하자 다음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성인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는 피해자의 친구가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삼촌이랑 뽀뽀할까'라고 물어본 후 방문을 잠그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면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면서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밖에 나가서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43세로서 키 175cm, 몸무게 61kg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할 당시 싫은 표정을 짓기는 하였으나 무섭고 당황하여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의 연령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가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성인 동영상을 틀어놓고 방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는 농담조로 자기 친구가 성인동영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막상 성인동영상을 틀자 민망하여 화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뽀뽀를 하자고 하자 싫은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박의 법정진술,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박의 진술)],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것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기초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중구 소재 □□□사거리 앞 굴다리 계단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여, 10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5. 24. 14:44경 울산시 중구 ,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침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는,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죄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 C, D을 성희롱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10세 내지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판결전조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성희롱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B, B의 딸 C와 같이 살고 있어 C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XX반점 방안에서 피해자 C(여, 9세)가 방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1.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 항문성기삽입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3항의 각 항문성기삽입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와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해자의 모(母)인 B과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부부의 인연으로 함께 살아왔다. 그러한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당시 9세에 불과한 B의 딸을 한 차례 강간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내용이다. 더욱이 그 각 강제추행의 내용도 피고인의 성기를 어린 의붓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강간범행에 못지않게 죄질이 불량하다. 2.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동들의 정신력으로는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남자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아동을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벌을 받음이 마땅함은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한편, 피해자의 모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탄원서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린 딸이 위와 같이 참담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이 같은 행동을하는 피해자의 모를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여, 1996년생)의 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2001. 3.경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재혼하여 더 이상 보호자로부터 부양을 받은 수 없게 되자 2007. 1.경부터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게되었다. 1. 2008. 8. 말경 강간 피고인은 2008. 8.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수회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금방 끝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8. 9. 15.경 강간 피고인은 2008. 9. 15. 14:00경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엄마한테 혼난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상관없다. 자꾸 반항하면 때릴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08. 10.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강서구 생곡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와 같이 계속된 성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하고 안 할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경위서 1. 제적등본(수사기록 67면), 주민등록초본(C1), 제적등본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바,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1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경에도 이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15세의 소년이라고는 하나 그 죄질이나 범행결과가 너무 무거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연소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1. 2020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봄경 오후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외조부인 D 운영의 ‘E’ 내 방에서, D이 음식 배달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만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았다. 2.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7:20경 위 ‘E’ 내 방에서, D이 식당손님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식당을 비워 피해자 C(가명, 여 7세)와 단둘만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과 체포현장 거리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 쁘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