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2014고합65] 피고인은 양산시 삼호동에서 ‘B조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C조명’(대표자 F)의 실제 사업주였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4.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7,5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31,33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32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8.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E 중국집 식당 앞에서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2012. 10. 31.경부터 2013. 8. 13.경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F 명의를 사용하여 'C조명'(사업자번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2014고합16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B조명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B조명, 공급받는자 : G, 공급가액 : 38,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10.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511,571,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총 22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B조명 사무실에서 사실은 'C조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조명, 공급받는자 : B조명, 공급가액 : 186,560,0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615,480,000원의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총 1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7, 20, 23번)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2년 2기, 증거목록 순번 4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3년 1기, 증거목록 순번 6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7번) 1. 각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2014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세무서에 2013년 1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8, 9번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순번 제10번 1,236,350,000원 중 4억 2,78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Q조명(H)에 교부한 사실(위 4억 2,7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H이 스스로 발행하도록 'C조명’명판 일체를 맡겨둔 사실)이 있으나, 2013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인이 세무서에 2013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바 없다고주장하면서, H의 업체인 Q조명이 피고인의 B조명에 발행하여 준 4억 2,000만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C조명 명의로 발행하라며 H에게 C조명의 명판을 교부하였는데, H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1,236,3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C조명이 H의 Q조명에 매출하였다는 것)를 임의로 발행하고, 나아가 H이 C조명의 2013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매출액과 같이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R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H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C조명의 명판을 맡겨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H은 피고인으로부터 C조명의 2013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H 본인이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87쪽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C조명은 2013. 7. 12. Q조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1,466,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7. 25.경 공소사실과 같이 Q조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1,236,350,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H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의 업체인 Q조명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두 번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F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된 C조명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S에 대한 매출액이 12,150,000원, T에 대한 매출액이 60,000,001원, Q조명에 대한 매출액이 1,236,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256쪽), 피고인 이외에 C조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인 S, T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신고서 서류에는 명판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는 F의 인적사항과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C조명에서 손을 뗀 F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만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 2013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벌금 3억 5,0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34억 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21억 원으로 총 5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용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가로 B조명과 Q조명을 제외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B조명 관련하여 C조명 및 Q조명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범행 발각 이후에는 F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2014고합65 사건 관련 C조명으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 중 피고인의 B조명 및 H의 Q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공제받은 세금을 수정신고 등의 방법으로 다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