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경 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인 주식회사 C, 액면금액 백지로 된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한 뒤 그 할인을 위해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E에게 위 약속어음 5장 중 2장(F, G)의 할인을 의뢰하였으며, E은 다시 부동산개발업자인 H에게 위 약속어음 2장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인 J과 함께, K 주식회사 소유의 대전 유성구 L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80억 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M’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20억 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금융권의 지급보증서(20억 상당)를 매도인 K 주식회사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M 건축시행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N와 H에게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N와 H은 “E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억 원(1억 원은 N와 H이 받아가고, 1억 원은 E이 받아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결국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위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H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학동사거리 인근 빌딩 5층에서 위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반환 시점까지 ‘견질용’으로 위 약속어음 2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경 위 빌딩 5층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어음번호 ‘G’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액면금액란에 ‘이십억원(￦2,000,000,000원)정’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백지로 된 액면금액란을 백지보충한 뒤,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J을 통하여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자라고 할 수 있는 H, N 및 E과 협의하에 백지보충한 후 K 주식회사에 교부하였을 뿐,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는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을 백지보충할 당시 피고인에게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은 약속어음 할인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액면금액란 백지의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한 뒤, D에게 “액면금 1,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1,000만 원에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보충권의 내용을 위임한 후 위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였다. 2) D은 혼자서 위 약속어음 5장을 모두 할인해주기가 어려워, B의 동의하에 남편 P의 지인인 E에게 그 중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였다. 3) 그런데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2장의 약속어음은 처음부터 액면금액이 백지로 유통된 것으로, 미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가 없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약속어음이 그 소지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될 때 그 중간에서 깊게 관여한 N와 H 역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보충권의 한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단지 피고인이 실제로 백지보충한 액면금액 20억 원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의 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배치되고, 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특히 N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 및 백지보충에 상당한 관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것을 고려하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작성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N 대질부분의 경우, 이 부분 진술조사는 당시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던 피고인, H 및 N 등 3명간 대질 신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점, 피고인은 N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N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반박할 기회도 주어졌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N 대질부분의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N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N 대질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의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4) 그 과정에서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위 M 건축시행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견질용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하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어음할인을 해서 위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2억 원(또는 1억 원)에 충당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본인, N 및 E으로부터 위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용으로 보관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5) 그런데 H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일(2015. 12. 28.)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 지급을 위해 K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전제로 한 ‘본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자료’를 확인하자, “자신이 N에게 20억 원을 써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 자신이 동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억 원을 쓰고 그 내용이 K에 들어갔고, 자신이 이를 N에게 통보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루 사이에 다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6) 이 당시 H, N 및 E은 피고인과 J이 추진하던 위 M 건축시행 사업에 매매계약금 2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일종의 공동 투자를 도모하였고, 2015. 11. 13.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로비 비용, 인지 대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동 소비하였음에도, 2015. 12. 중순까지도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주지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7) 당시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N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3,000만 원은 N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시켰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8) 다시 말해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의 명의자는 N이고, 실제로 지급보증서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확보하기로 한 사람은 E이며,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람은 N와 H이고, 2016.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보증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은 E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H, N 및 E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9) 이때 H, N 및 E은 지급보증서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활용 가능성을 제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 이에 피고인은 J을 통해 K 주식회사에 매매계약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K 주식회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자, H, N 및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11)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6. 2. 5.’로 백지보충된 것과 H, N 및 E이 2016. 1. 8.경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비용 1억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50억 원 상당의 Q은행 지급보증서 발급을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H, N 및 E은 2015. 12. 28.경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일단 K 주식회사에 교부한 뒤 위 지급기일까지의 한 달여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마련하여 그 지급제시가 되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체반환’ 받으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 N 등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활용목적을 ‘견질용’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말한 의미가 위와 같은 계획을 뜻할 수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H, N 및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액면금은 20억 원, 지급기일은 ‘2016. 2. 5.’로 보충되어 K 주식회사에 교부되는 상황을 모두 양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2)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E 측과 사이에 K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금 지급에 있어서, 그 지급보증서 마련의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급박하게 논의하였을 뿐이지, 그 백지보충권의 한도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13) 나아가 피고인이 백지보충하기 전에 발행인인 주식회사 C에 보충권의 한도에 대해 미리 문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사법상의 ‘중과실’을 넘어서 형사법상의 ‘약속어음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