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감고5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 12. 1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절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1. 5. 24. 18:35경 울산 **군 **읍 *리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호 **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백OO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하차하여 위 승용차를 점검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면 **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개산교차로 쪽에서 **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마침 그곳 전방에는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박OO이 운전하는 **호 **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 이OO(47세)가 운전하는 **호 **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복귀하면서 위 **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위 **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과 좌측 옆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이OO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14,350원 상당, 위 **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같은 일시경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군 **면 **리에 있는 **회관 앞 편도 1차로도로를 **초등학교 쪽에서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박OO이 운전하는 **호 **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하면서 위 ** 승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 승합차를 추월한 과실로 위 **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위 ** 승합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위 ** 승합차를 수리비 약 10만 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같은 일시경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군 **면 **리에 있는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등학교 쪽에서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마침 그곳 전방에는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도로변에 피해자 (주)** 소유인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들이받아 97만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에 관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은 심신장애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동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동시에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 외에도 '치료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여 치료감호 선고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사회 보호 측면보다는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교화개선 및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치료감호 요건을 강화하고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보호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현행 치료감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 12.경 갑자기 발생한 환시,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과 관련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진단받고 같은 달 13.부터 24.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2011. 1.경부터 5.경까지는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위와 같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에 관하여 장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 안OO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1. 5. 26.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용인시 **구 **동 **소재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같은 해 7. 15.부터 **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는 가운데 대부분의 망상이 호전되어 현실판단력이 회복되었고,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가 자신의 질환에 대한 병식도 생긴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취지로 의사 안OO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었으므로 외래 방문치료도 가능할 것이라 진단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 이OO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성실하게 보살피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덧붙여 위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 측과 합의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전 직장 동료 직원, 지인 및 이웃 등의 다수인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능한 지속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치료감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같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