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9:49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성명불 상의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을 발견하고 ‘어떤 여자가 도로를 막아 교통 정체가 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9:55경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위 F 및 경장 G으로부터 신고한 경위를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를 받자 “씹할 것아, 보면 모르겠냐!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여자한테 물어봐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범죄혐의점이 없어 그녀를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여자를 보내 느냐! 경찰관이 이따위로 해도 되냐! 사건 없나?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D가 “선생님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경사 E의 배 부위를 2회 치고 한쪽 손을 들고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좌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손목으로 2회 밀치고, 그 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 D, E, F, 및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첨부, 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7:04경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사릉역 인근 도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근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8:20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길 53-4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방지7길 6 신화량풍류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마을 이장을 맡고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였고,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58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순경 E의 양팔을 잡고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 바디캠 영상자료, - CD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경부척수 손상으로 좌측팔 다리가 완전마비 되어 수술 받음)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 및 특약(부상 1억 원, 후유장애 1억 원 한도 보상)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5:09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칼 같이 날카로운 것을 들고 있다. 남편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및 경장 G 등이 출동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고 F 및 G이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자 화가 나, G에게 “네가 뭔데 수색해.”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G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 및 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전남 광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1,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옷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둔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가는 방식으로 피해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27. 18:00경 구미시 D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 해 가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28. 16:10경 구미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0. 17:15경 구미시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과 100,000원 상당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9. 23:43경 구미시 I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26세)가 렌트한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후 같은 날 새벽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H, C, N, O, J, P, Q, R, S, T,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영상 첨부 등)-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확인된 CCTV 영상 첨부)-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U 특수절도 관련 CCTV 영상 첨부)-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사진 첨부에 대한)-CCTV사진 1.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피의자의 지문 현출에 대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및 영상 첨부)-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차량 내부 사진 첨부 관련)-현장 및 피해 차량 내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V, W 관련 CCTV 영상 첨부)-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접수번호 X 특수절도 관련 CCTV 영상 첨부-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 결과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증제1호 ~ 증제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A은 같은 수법의 단독절도 범행까지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 또는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R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가장 고가의 피해품인 피해자 C, Y의 각 차량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P, R, S에 대한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A의 단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M에 대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3차로를 C 쪽에서 대인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길을 건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음에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6: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3세)와 약 2년 전에 있었던 서로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라면서 그 손에 들고 있던 냉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로 인하여 2018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와 비슷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20: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 100만 원,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의 화분, 전신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부분은 불입건 되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39경 충남 당진에 있는 삽교천 해상공원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3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행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발생 경위와 규모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중 한 차례의 경우에는 교통범죄까지 야기한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5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20대, 냉장고 3대, 개수대 1대,버너 3대 및 각종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백반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여 이미 10회의 벌금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3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인의 자녀로 평소 안면이 있던 D을 마주치고 귀가하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2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서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6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오늘은 휴무라 장사 안하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에화가 나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 C매장 앞 도로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19:2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15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8년경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0:0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725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 04:01경 ‘2022. 7. 18.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지연입영일인 2022. 7. 19.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09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 자신의 거주지를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광주 서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전자적 수신동의 관리 1.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2022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및 고발인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향후 있을 병무청의 입영 통지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9:4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직경 2cm, 길이 82cm)와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4. 19:56경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장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F에게 “당신이 가정사를 알아? 쏴봐, 아 씨발 말귀를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장 F을 그곳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자(B)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경찰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10. 29. 00:04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쇄골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 피고인 C, E가 이에 합세하여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 재차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후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주저 앉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동작을 하다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13:12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자수하려고 한다, 오늘 아침경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스토리지 증설작업을 하는 중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같은 날 원주경찰서 경비작전계, 신고 관할 지구대인 ‘단계지구대’ 경찰관 등 경찰관 약 20명, 공군제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요원 약 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 안전관리부 소속 직원 1명 등으로 하여금 원주시 입춘로 13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 4층 등 내부를 약 3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D 기술지원부서 부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군인, 공공기관 관리자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강원청 112상황실 신고당시 녹취록 첨부 및 녹취내용 분석),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및 신고처리내역서 요청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NO.4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조현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