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B(여, 52세)와 직장 내 문제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손과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 옆 통로를 향해 머그잔을 던졌고 그 머그잔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손에 맞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수상해의 고의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카페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머그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피고인이 던진 머그잔에 왼쪽 머리 부분과 왼손가락를 같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자세를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해 부위로 특정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타인이 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현장, 병원 등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던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그잔을 던져 그 머그잔에 머리와 손을 맞아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제2회 공판기일 및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머그잔을 통로를 향해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머그잔은 피해자의 손에 맞았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은 머그잔이 피해자의 머리에만 스치듯 빗겨 맞았다고 하는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동, 상해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머그잔을 던진 방향,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그잔을 던져 피해자가 그 머그잔에 머리와 손가락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머그잔을 던진 방향, 피해자의 수상 부위, 가해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특수상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상해 여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 태양 및 수상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상기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이후 계속 머리가 아팠고 앞머리 이마까지 부어올랐다. 어지럼증 등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도구, 상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할만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발성 타박상으로 약 1주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 단, 초진 소견이며 추후 변경, 추가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3. 5. 9. 경찰 조사에서 계속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날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뇌진탕증, 좌측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수상일로부터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태도마저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98

범 죄 사 실 [2023고단6698] 피고인은 2023. 10. 7. 17:13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 피해자 C(남, 34세)가 관리하는 ‘D’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틀을 밟고 올라가 그곳 안으로 머리 부위 등 신체 일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7221] 피고인은 2023. 9. 24. 03: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음식이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잠겨 있지 않은 가게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1부 [2023고단7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각 처벌불원), 범죄전력(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 지인 등과 원만히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경제적 곤궁으로 태권도 선수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9.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82에 있는 돌고개역 교차로를 B시장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포터2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초기진술 및 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2주로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처제’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언니’, 피고인을 ‘형부’라고 호칭하면서 서로 집에 왕래하는 등 가깝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23. 2. 7.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나는 처제를 사모했었다, 금목걸이를 해 주겠다, 내 성기가 이만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범죄발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11.경 21:3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E를 폭행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고인이 피고 있던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경위 I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경위 I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경위 I이 착용 중이던 마스크의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장 J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수사-D),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녹화자료 수사-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5. 11.경 2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신랑이 데리로 오기로 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신랑을 왜 불러. 씨발, 너 이리와봐, 씨팔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죽여버릴거야, 야 따라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해자 E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안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위 가게로 몸을 피하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손목을 잡고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 B(남, 2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20. 피해자 E,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데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은 2023. 7.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9. 21:40경 안동시 E, ‘F식당’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남, 57세)에게 다가가 담배 1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1

범 죄 사 실 2023고단2101 피고인은 2023. 8. 19. 11: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때리고 도망갔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863 피고인은 2023. 8. 19. 09:47경 대구 달서구 G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운전운전이 발각된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6: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농장에 찾아가 피해자 C이 경작하고 있던 허브, 아마란스 등의 식물을 예초기로 베어내고 농약을 위 식물 위에 살포하여 말라 죽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식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식물의 소유에 대하여, 각 사진 첨부, 동영상 등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 경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은 농작물이 손괴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심은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과, 당시 판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위치와 형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 및 그 후에 보인 태도, 특히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작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잡초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밭의 형태를 이루어 식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큰 소리로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5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9. 11:12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에 ‘임영웅 창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티켓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13,668,3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5. 14.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그 전날 자신에게 주민등록증구입 명목으로 돈을 보낸 피해자 H(남, 17세)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돈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야 좆됐어 얼른 연락 봐라’, ‘당장 너 계좌로 70들어갈거다 연락봐라’, ‘마 그럼 빌려서 해주거라’, ‘보이 스피싱으로 연루되서 조사 받고 싶나’, ‘니 지금 장난 같나’라는 I 메시지를 보내는 등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게 하여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9 피고인은 2022. 9. 20.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에 피해자 K이 올린 디지몬 스티커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8.경부터 2022.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9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 N, O, P, Q, R, S, B,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진술서 1. AY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5, 6, 22, 25, 29, 35, 44, 62, 63, 76, 82, 87, 90, 91, 92, 93, 94, 95, 96, 100, 101, 105, 117, 120, 131, 138, 142, 147, 149, 152, 158, 159, 160, 165, 166, 177)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10, 11, 12, 13, 14, 16, 121, 122, 123, 194, 195) 1.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발생보고서(공갈),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송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판매글, 대화내역),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진정서 202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11, 14, 23, 32, 41) 1. 진정서, 진정인 제출 증빙자료(송금확인증, 거래 당시 대화내역 캡쳐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7인(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2, 29, 31, 34, 36)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21: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자은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위 C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4경 창원시 상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긴장성 기흉, 혈복강,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결과 보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전조등과 안개 등을 킨 상태로 운전한 사실, 피해자는 C 출입구에서 약 3m 떨어진 지점에 누워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우회전 하여 C 출입구를 지나 보조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전조등과 안개등에 의해 차량 진행방향 앞쪽 시야는 확보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적어도 운전하던 차량이 C 출입구를 통과할 무렵에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음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 유족들의 슬픔도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늦은 밤, 차량 조명 외에는 달리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누워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평가하긴 곤란한 점, 유족들의 슬픔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첨단대교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8km/h 초과한 85.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인 C(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펜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자료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상대방 택시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753-1 32번 국도 상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상등을 켠 채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0:11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서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4. 01:44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경 위 E으로부터 약 2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피해 경찰관 맞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1. 00:5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9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1.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첫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첫 번째 용변 칸 앞에서 화장실 문 위와 아래로 소지하고 있던 삼성 스마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순번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크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범행 직후 발각되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종전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범행 당시의 과도한 음주 상태도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계도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2020고단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43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19. 12. 20. 23:05경 대전 유성구 F 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 수회 거부하다가, 이에 응하여 측정한 결과 적색이 나왔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욕을 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어, 같은 날 23:22경 위 파출소에서 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욕을 하며 왼발로 위 I의 왼손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2020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H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소 죄질이 좋지 않다.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7. 22: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 지하철역 사당 방면 8-3 승강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제지하던 철도보안관인 피해자 D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머리로 가슴을 3회 폭행하고 함께 제지하던 철도보안관인 피해자 E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발로 다리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8:3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B고시원 3층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 자기야,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