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E(44세)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 주었으나 채무자인 피해자가 잠적을 한 채 돈을 갚지 않자 위 E의 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에 불법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부착하여 그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OO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Life360’을 설치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 후미 요소 수통과 언더커버 사이에 부착하여 놓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44세)의 처 F 운전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2021. 4. 5.경 위 F가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F 차량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5. 12:5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OO 식당 앞길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앞으로 운전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았고,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며 그때부터 13:39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0분 동안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1. 4. 5. 12:50경부터 13:21경 사이 대구 남구 G에 있는 OO 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고 하며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위 I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생수와 담배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의 도주를 우려하여 다시 피해자의 발을 묶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와부 좌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21. 4. 5. 14:30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달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조사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만 원과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57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IBK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21:01경 같은 방법으로 420,000원을 인출하여 총 2,4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2,4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절도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결박 사진 첨부), -피해자 결박 상태 사진 2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촬영 등),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매, 압수품 사진 7매, 내사보고서(휴대폰 가입자 정보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4장, 진단서 4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사용하는 카드 현금인출 내역 확인 등),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1매, 카드 내역서 4매,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현금 인출 확인), -현장사진 5매, 내사보고서(피해자 여동생 상대 확인), -사진 1매, 내사보고서(달성경찰서 형사과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휴대폰 위치 어플 확인), -휴대폰 바탕화면 사진 2장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조사를 받으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위 피해자의 손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손가방을 열어 지갑을 확인했는데, 지갑 안에 현금과 J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이 있었고, 위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무슨 체크카드인지 물어보기 위해 현금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위 피해자에게 “형님 지갑에 있는 거랑 통장에 있는 건 다 가져가도 됩니까”라고 묻자 위 피해자가 승낙하였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이를 알려주었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고,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2,42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이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냐고 물어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계좌에 넣어 놓느냐고 말하면서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지갑 속에 있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보았는데 그때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다(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이 현금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자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보고 현금과 체크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지갑 자체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21. 4. 5. 14:30경 현금 59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밤 위 체크카드로 현금 242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1. 4. 6. 12:46경 242만 원을 다시 입금하고(증거기록 제159면), 2021. 4. 7. 피해자 E의 여동생 K에게 현금 59만 원과 체크카드를 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76면). 이와 같이 계좌에 현금 242만 원을 다시 입금하고, 현금과 체크카드를 반환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후 생각을 해 보니 피해자 E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 내가 한 행동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6면), 이 법정에서는 ‘밤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결과 피해자 E이 쓰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한 것이 오히려 위 피해자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이러한 내용을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채권자들과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있어 보였다. 위 피해자가 이 일을 문제삼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언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21. 12. 13.자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참고).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것과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문제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의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합의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처인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휴대전화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E을 발견하자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서 언급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6억 3,000만 원의 돈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고소한 창원서부경찰서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고, 위 피해자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며, 위 체크카드로 현금 242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3억 원을 빌려간 후 잠적하자 위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차량에 태워 창원서부경찰서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체크카드로 현금 242만 원을 인출한 그 다음날 곧바로 현금 242만 원을 입금하고, 위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현금과 체크카드를 반환함에 따라 절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체크카드,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2,420,000원을 절취한 것 외에 피해자 E 소유의 손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보았는데 그때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손지갑은 손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여동생 K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21. 4. 7.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9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돌려받았고, 이를 그대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59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176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손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