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상환일시: 21. 3. 2., 담당자: 채권팀 C, 채무기관: D카드, 상환방식: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13,806,000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카드 E'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카드 E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D카드 E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D카드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 16:00경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카드 E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나온 카드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카드 E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 I, J, K,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바로 수동 상환 처리를 해야 하므로 수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 G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대리입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G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 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 K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영수증 등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수증 등 사진, 횡성경찰서(피해자 G) 사기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 등, 청주흥덕경찰서(피해자 I) 사기 사건 관련 진정서 사본 등, 현금 인출 내역, 수사보고서(각종 증명서 관련 피의자 이메일 확인), 피의자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강릉역 범행 당시 CCTV 화면 첨부), 강릉역 CCTV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서(서울 수서경찰서 접수 사건 첨부-피해자 HD, 수사보고서(청주 흥덕경찰서 및 강원홍천경찰서 진정서 등 자료 첨부-피해자 B, K), 수사보고서(강릉 피해건 1,610만 원 무통장입금 명세표 첨부), 입금명세표 사진 첨부, 대출금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