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사실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개인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며 집을 구할 돈이 없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이 UN 산하 세계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고 개인 창고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의 돈을 몇 배씩 불려 돌려 줄 수 있는 소위 '증식'이 가능하다고 사칭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6. 봄 무렵부터 피고인 A을 알고 지내오면서 피고인 A이 골드바나 현금 묶음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오거나 자신이 운용하는 세계 자금의 규모가 조(兆), 경(京), 해(垓)에 이른다면서 국내·외에서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증식'을 대기하고 있다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함에도,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당초 약속받은 새만금 사업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아들 결혼식 비용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 A이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증식'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르신이 있다, 세계 금융 조직에서 3위 내지 5위 안에 드는 어르신이다, 그 어르신께 돈을 가져다주면 돈을 불려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말을 듣고도,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돈을 불려준다는 것인지 실체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증식'을 시도해보았으나 어떠한 성과도 경험한 바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증식'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6. 봄 무렵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C 등에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L(피고인 A과 다른 인물임)이라는 분을 알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증식'에 관여하여 왔으나, '증식'의 실체를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증식'에 따른 어떠한 성과도 경험한 바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증식'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8.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M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6. 9. 말경 위 피해자가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12억 원 상당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준비해 오면 금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해주거나 소위 '증식'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몰래 입수한 피해자의 수표와 통장사진을 보내주면서 10억 원 이상의 자금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6. 9. 3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새누리 당사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D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증식' 명목의 수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소개에 따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표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이 수표를 구해올 때까지 자신의 거처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한 후 피고인 D과 함께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호텔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어르신(피고인 A)과 직통으로 연락되는 사람(피고인 B)이 있다, 10억 원 권 수표를 주면 그 사람이 어르신을 통해 '증식'을 하여 그 돈을 몇 배까지도 불려줄 수 있다, 내일 새벽 3시까지 현금으로 20억 원을 가져다주겠다, 대신 내가 돈이 올 때까지 합숙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도 옆에서 "그 어르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맞장구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합숙할 테니 교통이 편한 합정동에 있는 모텔로 장소를 옮기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소위 '증식'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특별한 투자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불과 10시간여 만에 원금의 두 배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신한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억 원 권 수표를 건네받고,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그 수표를 다시 건네받아 같은 날 20: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0억 원 권 수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억 원 권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과 C이 나눈 문자메시지 캡쳐, 피의자 B과 A이 나눈 문자메시지 캡쳐, C과 R의 문자메시지 캡쳐, C과 M의 문자메시지 캡쳐 1. 자기앞수표 사진(순번 2), 약속어음 사진(순번 3), 이행각서 사진(순번 4) 1. 수표 사용내역 정리(순번 44), 수표 지급합계표 및 수표 사본, 지급제시인 인적사항 등(순번 45), 수표 사본, 거래전표 등(순번 48), 수표정보확인서, 거래전표 등(순번 5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62), 대출금 상환/이자납입 영수증(순번 64), 아파트 매매계약서(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C)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관계 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16. 2.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2016. 4.경 피고인 B과 피고인 D도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⑵ 피고인 B은 피고인 C, D과 자주 어울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 주는 소위 '증식'이 가능한 '어르신(피고인 A을 지칭)'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⑶ 피고인 C은 2016. 8.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9. 30.에, 피고인 B은 그 이후인 2016. 10. 6.경에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 등 권유 ⑴ 피고인 C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증식을 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하였다가 피해자가 투자금 전액을 잃자 연락을 두절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6. 9. 26. 금 매입을 중개해 주겠다는 T에게 12억 9,500만 원의 수표 및 피해자의 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는데,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사진을 입수하여 피고인 B에게 보냈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매입이나 증식 등은 자신과 의논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⑶ 피고인 C은 2016. 9. 28.부터 9. 29.까지 피해자에게 '10억으로 다음 날 5억 이익을 남기고 반복 진행하여 10억을 채울 수 있다' '9종 서류를 준비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40억을 지급하고 급하면 금요일 지급도 상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서류정리는 잘 진행되었고 내일 지급될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⑷ 피고인 C은 2016. 9. 30. 오전 피해자에게 10억 원 수표를 15억 원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인 R과 함께 10억 원 수표를 지참하고 피고인 C을 만나 국민은행 구로디지털단지역 지점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 C이 오늘은 안 되겠다고 하여 없던 일로 하고 헤어졌다. 다. 이 사건 당일의 경과 ⑴ 피고인 B, D 및 이들의 지인인 U는 2016. 9. 30. 오후 여의도의 구 한나라당사 옆 골목에서 만나 피고인 C을 불렀고, 이들 사이에서 '어르신'을 통한 증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⑵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믿는 형님을 통하여 10억 원 수표를 어르신에게 전달하면 내일 새벽 3시 경까지 현금 20억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이 올 때까지 내가 피해자와 함께 합숙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 U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O호텔 앞으로 찾아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고인 D도 옆에서 이를 거들었다. ⑶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U와 피해자 및 그 일행인 R, V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모텔로 이동하였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D이 현금을 받아 가져가려면 큰 가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사러 나갔고, 그 사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10억 원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R에게 '2016. 10. 1.까지 수표 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표분실 신고를 즉시 이행한다'는 취지의 각서 및 액면가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고, R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위 10억 원 수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⑷ 피고인 C은 위 수표를 곧바로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들고 나가 위 모텔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모텔로 돌아왔다. ⑸ 피고인 B은 위 수표를 받은 즉시 백석역 인근으로 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당일 이후의 경과 ⑴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6. 10. 1. 아침까지도 약속한 돈을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 C, D을 통해 재촉하는 피해자 등에게 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표를 정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D이 이를 만류하였다. ⑵ 2016. 10. 6.경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C이 직접 피고인 B을 만나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어르신'에게 수표를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다. ⑶ 이후 피해자 일행과 C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가져오거나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몇 차례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통화하도록 해 주었을 뿐 계속 시간을 끌었다. ⑷ 2016. 11.경 피고인 B, C이 연락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D, B의 말을 사실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10억 원 수표를 교부하여 증식을 하도록 권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수표를 전달하더라도 증식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증식을 통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범죄에 가공한 자들 사이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가. 10억 원 수표를 주면 다음날 곧바로 현금 20억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증식을 권유하였다가 전액 손해로 귀결되게 한 경험도 있으므로, 증식의 허구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증식의 원리나 방법을 확인하는 등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이 미리 피해자가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피고인 B과 이를 공유한 점, 피해자에게도 먼저 다시 연락하여 증식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점, 이 사건 증식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설명하고 스스로 사실상의 인질이 될 것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설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단지 다른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이 사건 증식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수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 일행과 함께 피고인 B 등에게 약속한 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독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2016. 10. 4. 100억 원으로 금 관련 작업을 해 줄 수 있겠냐고 묻거나, 2016. 10. 12. 300억 엔 어음 및 7,200억 원 투자 협약서 사진을 보내면서 위 어음의 할인 가능 여부를 묻거나, 2016. 11.경에도 W 등 제3자를 거론하며 별개의 거래에 관하여 의논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이 2016. 11.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것도, 피고인 C이 순수하게 이 사건 증식을 믿고 피해자에게 권유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2016. 12. 21. 자신이 12. 28.까지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테니 그 때까지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 B을 믿고 연락을 두절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을 믿었을 뿐 피고인 B을 믿지 않았다고 한 진술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연락 두절의 시기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한 시기보다 훨씬 앞서므로 설득력이 없다. 마. 피고인 C이 2016. 10. 1. 피해자에게 '5팩(25억 원)이 오면 그 중 1팩(5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증식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증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패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증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로 하여금 10억 원 수표를 교부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는 등의 언동을 해 오면서 피해자의 수표를 가져오면 증식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수표를 교부받은 후 휴일이 지나자마자 이를 지급제시하고 단기간 내에 가족의 주택 구매,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여유자금이나 투자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수표를 받더라도 애당초 이를 증식하여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피해 중 극히 일부를 배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고소 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면서 피고인 C, D에게 이 사건 증식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측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는 피고인 A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증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수표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 C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고소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오히려 나중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증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C은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1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 B과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접근한 뒤 이 사건 증식을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설득, 기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