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23: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반포대로 편도1차로의 지하차도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및 사진 8매, 수사보고(사고 발생 장소에 관한 조사) 및 사고현장사진 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크고 피해결과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3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천 및 경기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하고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납품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2.경 인천 부평구 E빌딩 703호에 있는 F전당포에서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3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전당포에서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5. 12. 12.경 휴대폰 단말기 9 대, 2015. 12. 15.경 휴대폰 단말기 16대, 2015. 12. 24.경 휴대폰 단말기 5대, 2015. 12. 28.경 휴대폰 단말기 32대 등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141,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65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55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술값 과다 청구 부분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이 좆같은 새끼 완전 미친 것 아니냐"라고욕설을 하고, 술값을 다시 따지기 위해 주점 업주에게 가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순찰중인 경찰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다음 "씨발새끼야, 왜 그냥 가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군에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복무 중 휴가기간 이었던 2017. 11, 22. 04:2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39세)에게 "이쁘다, 우리집이 F아파트다, 우리집에서 자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손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67

범죄사실 2020고정1167 피고인은 2020. 4. 16. 1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6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1개를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정1369 1. 절도 가. 2020. 3. 1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8: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60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매장 앞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7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4. 2. 21:5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21:58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56세)가 운영하는 'J' 주차장에서, 그곳 식당 주차장 창고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19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0. 3. 16. 08:48경 범ㅎ 피고인은 2020. 3. 16. 08:4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60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그곳 매장 앞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1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9. 08:0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08:05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48세)가 운영하는 'M' 뒤에서, 그곳 매장 뒤편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종이 박스 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사진(피해품),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물품이 빈 맥주병이나 종이박스 등으로 경미하며 폐품을 수거하여 판매하려는 생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기억장애, 행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채무자 D에게 1년간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뺀 다음 4,700만원을 위 D에게 빌려주고 같은 달 30.경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합계 6,500만원을 빌려주고 모두 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보령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D의 누나 F에게 'D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되서 찾아왔다. D가 뽑기방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뽑기방 기계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뽑기방 기계가 내 것인데 D가 임의적으로 다 처분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를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고, 채무자 및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위력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 방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비율 및 금액, 채권 추심 과정에서 한 위력, 협박 등의 정도, 채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 법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 추심을 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인 C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담보로 사용할 거래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 약정서, 품목 : 여성의류 바지, 수량 : 9,000pcs, 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원), 1. 채무자는 위 금액을 2013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변제한다. 2. 이자는 매월 4%로 지급날짜에 지불하기로 한다. 3. 채무자는 상기 지급금액 및 지급기일을불이행시 채권자에게 창고에 보관된 의류제품을 지급일 다음날 상품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에 관한 일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보된 상품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채권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채권자의 허락을 득한 후 반드시 물품대금을 선입금한 후 출고하도록 한다. 5.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모든 제반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6. 채무자가 변제 완료시 채권자는 상기 상품 및 창고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일체 양도한다. 7. 보관된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시 채권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8. 위와 같은 조 건으로 쌍방 간의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채권자 : A, 채무자 : C"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거래 약정서의 채무자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대학등록금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에 대한 기존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의류구입비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땡 처리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류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G) 계좌로 2013. 3. 4.경 3,000만 원, 같은 해 4. 24.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약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284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D'의 대구지점 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전달해주면 E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7,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어 충분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F․E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보고, 공범들의 별건 관련자료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E의 외형만을 믿었을 뿐이고 E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E의 제의를 받고, 직접 네이버 밴드에 단기간에 원금과 연 2%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투자광고 글을 게 시하여 투자고객을 유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 3명을 모집하고 그 수당 명목으로 합계 1,675만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이후에는 선투자자인 H 등에 대한 투자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지체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7,000만원의 재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7,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주범인 E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56경 전북 남원시에 있는 자신의 친척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2번길 8에 있는 롯데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5. 오후경부터 다음날인 16. 저녁 무렵까지 양산시 C아파트 101동121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밀린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다가, 6, 16.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 후 지친 상태로 다량의 쓰레기와 안 쓰는 가재도구 등을 보고 갑자기 화가나, 위 주거지 앞 베란다 창문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5장, 나무 재질의 6인용 식탁 1개, 나무의자 1개, 나무 서랍장 1개, 플라스틱 장식장 1개, 안마기 1개 등을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위 물건들을 맞게 함으로써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24,7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레루체 오피스텔 방면에서 빛가람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놓아버린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0세)이 타고 있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부근 강변북로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차의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조향 장치를 조작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포르쉐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및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2018. 4. 25. 03: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부터 서울 광진구 C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포르쉐 승용차를 합계 8,126,4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경합법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상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구호 조치 등이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음주 수치도 0.186%로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3:07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4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2. 00:41경 울산 남구 달동 달동주공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7. 04:3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자신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해주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의 허리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D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이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며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야, 계산 못 해"라고 욕설을 하고 점퍼와 신발, 양말을 벗고 바닥에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30세)이 음식값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값 지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 엄마 보지 구녕이다, 씹새끼야, 미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CCTV 캡처영상,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인 등) 1. CD 1매(현장 CCTV 영상) 1.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수원보호관찰서의 판결전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정해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 범죄로 1986년, 1990년, 1993년에 징역형을 1995년에 보호감호를, 1985년에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다시 폭력관련 범죄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나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정복을 입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법 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손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그러나 심신미약까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죄 이후 즉시 체포되어 공권력의 손상이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어서,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부근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집과 연결된 도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청량1리 부근 도로에서 강원 홍천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상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 -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 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건 발생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근처에 가로등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인도가 아닌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고,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량의 기사로서 C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 위에 주차한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3일 전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오 늘 너 죽이뿐다. 안 죽이면 개새끼다. 내 오늘 너하고 한번 해 보자. 너 경찰 아무리 불러도 내 눈 하나 깜짝 안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점의 손님에 의하여 제지되어 위 주점을 나왔으나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녀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주시청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