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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활용 재생기 라인을 대금 1억 2,500만 원으로 하여 2012. 2. 10.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작대금으로는 새 부품을 사용하여 기계를 제작할 수 없어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체납세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계약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 명목으로 2011. 12. 12. 5,000만 원, 2012. 1. 10. 3,000만 원, 2012. 1. 20.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기계납품 및 공사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설계도면(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재활용 재생기 라인 제작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새 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계제작 대금이 저렴하여 피해자도 중고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기계를 50% 이상 제작하여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기망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활용 재생기 라인 계약 당시 피고인은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1,500만 원의 대출금, IBK캐피탈에 대한 250만 원의대출금, 근로자들에 대한 3,000만 원의 임금, G에 대한 130만 원의 매수대금, 체납세액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은 반면,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1억 2,500만 원에 새 부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재생기 라인을 제작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종 업계 내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새 부품이 아닌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1,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이 사건 재생기 라인의 부품을 사거나 외주를 주는 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통상 '정품'이라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정식으로 판매한 제품으로 제조회사에서 진품임을 인정하고 애프터서비스를 해주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여 유통된 중고품은 그 유통과정을 세밀히 밝히거나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정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의 의미를 "모든 자재는 새 제품인 정품을 사용하되, 중고 부품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상의를 하여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생기 라인 중 중고 부품이 사용할 때 위와 같은 상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500만 원에 새 부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재생기 라인을 만들 수 없음을 잘 알았음에도 중고 부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더 낮은 금액에 대금을 정할까봐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생기 라인을 납품기한까지 납품하지 못하였고, 현재 60% ~ 70% 정도만 완성한 채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재생기 라인 제작 계약에 있어서 중고 부품 사용 여부는 대금을 결정하는 등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연히 고지해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새 부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재생기 라인을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부품을 사용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새 부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도 대금이 낮아 중고 부품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적시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또한 60% ~ 70% 정도 완성된 재생기 라인만을 인도하고 현재에도 완성된 기계를 납품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 ~ 70% 정도 완성된 약 7,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인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견적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함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외 2필지 대지면적 321m² 지상 건축면적 190.4m²의 4층 건물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단증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건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33m², 1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8.12m²를 무단 증축하였다. 나. 조경훼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조성한 조경을 기준에 적합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건물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무단증축을 하면서 조경면적 15.36m²를 훼손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건물에서 1층 부설주차장 74.66m²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수리점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위법건축물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조경면적 훼손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외 용도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증축 등 법 위반 면적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기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마을금고와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2세, 카자흐스탄국적)과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8. 4. 말 07:3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음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한 동영상 및 음란한 음향 배포 행위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F'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동영상 및 피해자가 '몸파는 여자'라는 취지의 메시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각각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H'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동영상 및 피해자가 '몸 파는 여자'라는 취지의 메시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의 시동생, 초등학교 동창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각각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2회에 걸쳐 반포하였으며,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안에 있던 전자파일 중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 출력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에서의 화면캡쳐 사진 등) 1. 음성CD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및 음향을 배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년 이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나 성관계 시 음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피고인이 설치한 SNS 계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이나 음성파일을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가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무슬림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그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오빠는 피해자를 명예살인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커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을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삭제한 후 제출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12. 23:30경 익산시 I원룸에서 위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전자레인지(플라스틱 재질)를 발로 차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03:53경 익산시 I원룸에서 자신과 같이 살던 위 피해자가 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두고 간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달라, 안 주면 (성관계시 녹음한 음성파일 등) 남편, 동생, 엄마, 가족, 채팅 그룹방에 문자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와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 등을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2019. 2. 18.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강원도 평창군 D 소재 7,000여 평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위 부지를 3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 내가 2016. 5. 30.까지 위 부지의 인접부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지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 내가 그 뒤에 당신한테서 위 부지를 6억 5,500만 원에 재매수하겠다. 그러니 일단 내게 컨설팅 비용 1억 100만 원과 토지 계약금조로 7,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도로사용승낙은 100% 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위약금으로 컨설팅 비용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의 인접부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부지를 6억 5,500만 원에 재매수하거나 컨설팅 비용의 2배를 물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컨설팅 비용 및 토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16. 1.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중 1억 1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7,000만 원을 G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증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용역계약서, 은행거래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강원도 평창군 D 소재 7,000여평 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접부지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한 인접부지 도로사용승낙에 관하여 위 인접부지 소유자인 H과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사이의 약정만이 있었고, 당시 소유자나 피고인과 사이에는 도로사용승낙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로사용승낙의 대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도로사용승낙 합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채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 조건까지 내걸며 단기간 내에 도로사용승낙 및 개발허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거액으로 재매수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더구나 피해자는 도로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피고인의 위약금 보장 때문에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허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억 100만 원을 받자마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비 등 다른 사업의 추진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위약금약정을 하였고, 위 개발허가 불발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도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개발호재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허가를 얻으면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 토지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실제로 위 개발허가를 위한 인접부지의 도로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계획적,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통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경 B이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서 매입한 전남 영암군 C과 D(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 담을 쌓기 위해 굴삭기를 사용하여 길이 약 15m, 너비 약 70cm, 깊이 약 40cm 땅을 굴삭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기존 농로가 있었던 점, B이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1987. 11. 1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22평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농로를 이 사건 농로로 확장하여 자신 소유의 H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던 점, B이 10년 전 무렵 위 H 토지와 이 사건 농로가 만나는 곳 인근에 철문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B과 이 사건 농로 인근에 위치한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뿐이었던 점(증거목록 제10, 13, 14번), 이 사건 농로를 통하여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걸어서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갈 뿐, 차량으로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처와 조카가 2013. 10. 24. B이 매수한 22평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13. 12.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2017. 11. 초순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담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기존 농로와 같이 이 사건 농로를 걸어서 통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농로 중 일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이 사건 농로의 교통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14. 22: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회 투약분을 희석시킨 액체 20ml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다가 혈관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성애인인 C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하여 C 몰래 커피에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희석시킨 액체 20ml를 넣어 희석한 후 C에게 건네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을 희석시킨 액체 20ml를 피고인의 항문에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필로폰 투약,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01:3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수면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16세)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물고,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면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52세)의 몸을 손으로 더듬고, 계속하여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면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F(6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5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 식당'에서 같은 회사 이사인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발생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력 2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강릉시 C에 있는 'D', 'E'에서 피해자 F과 해삼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양식장에서 양식한 해삼종묘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금 중 생산비용 등 지출금을 제외한 수익금 약 26,527,481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1. 22.경 피해자로부터 그 절반인 약 13,263,740원을 배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2016. 12. 13.경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해삼종묘생산 지출내역 및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해삼양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F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G과는 G이 해삼종묘생산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월급 2,000,000원, 생산실적에 의거 연봉 40,000,000원 내에서 1,000%까지 (생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해삼 양식에 따른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이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F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면서도 F이 양식장에 와서 G의 일을 도와주었고 자신이 F에게 해삼종묘생산에 필요한 사료, 뻘, 해삼집 등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F이 2016. 6.경 해삼 어미를 구입해 주었고 그때부터 가끔씩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봐주었으며, F이 양식 기술자인 G을 소개해주어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F을 직원으로 직접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와서 해삼 양식에 도움을 주었고, 먹이 배합 및 먹이주기는 모두 G과 F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F은 G의 남편이고 추석 전부터 양식장에 있는 숙소에서 G과 함께 거주하면서 양식장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F이 사료, 뻘을 사 와서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F으로부터 양식장 운영비조로 금원을 몇차례 차용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G은 법정에서 F을 통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F이 해삼 양식과 관련하여 받는 수익 중 50%(전체 수익의 25%)를 F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F을 빼고 수익 중 50%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H은 법정에서 2016. 6.경 피고인으로부터 F과 같이 동업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F이 G과 내연관계에 있을 뿐 해삼 양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이 피고인과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해삼을 양식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23:18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니스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1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동종 집행유예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 앞 도로까지 3Km 상당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1: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주차된 차량을 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병원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길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 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과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부터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주식회사 베스타' 명의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일명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G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F 및 G은 2015. 5.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타이파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상복합건물 11층에서 E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310회에 걸쳐 합계 128,524,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28,524,382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및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H'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FG 및 I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과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주식회사 태왕'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일명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등 사이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 G 및 I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급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 및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주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28층에서 H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162명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757회에 걸쳐 합계 398,235,27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고, 총 370회에 걸쳐 합계 398,236,487원을 적 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F, G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 과 공모하여 2015. 6.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화물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및 'H'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J 등에게 통장 1개당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주고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태왕' 명의의우리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베스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회원 명단, 고객인적사항 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법인명의 통장 계좌 거래내역 총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주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법대부업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기간, 범행수법,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시간 불상경 화성시 C 진입도로 경계에 피해자 D 등 7명이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한 철제울타리를 관리자 E에게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울타리 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흙을 복토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철제울타리 약 15m(이하 '이 사건 펜스')를 뜯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녹취서 1. 등기부등본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후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한 점에 비추어, 정당행위에서 요하는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