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1. 1.경 E에게 피고인 A과 그 아들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G 임야 13,118m2 중 2,150m2 상당의 공유지분을 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3.경 피고인들과 E, H, I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중도금 4,000만원, 같은 달 15.경 잔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들은 2005.경 E의 요청에 따라 위 공유지분을 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AF의 인감증명서와 위 임야의 공유자들인 J, K, L, M, A, N, F 명의로 된 공유권위치 동의서를 작성해 E에게 넘겨주었으나, 다른 공유자인 O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경 이 "이 사건 임야 공유지분에 대하여 아들인 P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에 따라 매수자 명의를 E의 아들인 P으로 하여 A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P을 매수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승낙하여 2007. 7.경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하여 P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Q, I, P을 피고소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고소장과, 피고인 A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7. 6.경 그 전 2001. 1.경 G 일부 지분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소인 P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진술서에는 "피고소인 이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임야 지분 매매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3,000 만원을 지급받고, E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준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11. 18. 경기 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Q, I, P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6. 2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법정에서, A 등이 고소하여 진행하게 된 위 법원 2007 고정 271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광주시 G 임야 13,118㎡ 중 공유지분) 땅의 명의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001. 1. 15. (피고인 Q의) 큰아버지인 E의 아들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그 땅의 공유자로 되어 있지만 2001. 1. 3. E에게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해서 E의 동의를 얻어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로서 토지사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2001. 1. 3, E으로부터 공유지분에 대한 대금을 다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피고인 Q 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Q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정271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증인의 처인 B는 지난번 법정에서 마치 증인이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증인은 2001. 1.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갑제6호증의 영수증을 써준 것은 맞습니다. 아파트 2채를 대물로 주겠다고 해서 영수증을 써주었던 것인데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때문에 E의 요구에 따라 갑제6호증인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E, P, I, R, H,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보고 1. 고소장 및 각 진술조서(고소보충),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동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위임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 본,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수사협조의뢰,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시무하던 교회의 신도가 증가하자, 1996.경 예배당건축을 위해 교회 명의로 G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야 중 실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작아 신도들의 반대가 있자, 1998. 4.경 피고인들이 위 임야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U교회(담임목사 0)가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O 명의로 위 임야 중 절반가량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나머지 임야 부분들에 관하여도 교인들에게 쪼개 팔거나 그 도움을 받아 위 임야에 관하여는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 A, 아들 F, 위 O, M, N, V, J, K, L 등 명의의 지분등기가 직접 이루어졌다. E은 인근인 W에 아파트 시행을 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전원주택개발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위인 H의 권유로 2001. 1.경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피고인 A, F 명의의 지분 중 650평에 해당하는 부분(E이 원하는 위 임야 서쪽 낮은 부분으로 피고인들은 진술한다)을 평당 20만원으로 정하여 1억 3,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당장 지분이전등기를 받지는 못하였다. 한편, E의 조카인 Q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는 무관하게, 2001. 8. 29. 위 임야에 인접한 X 임야 중 절반가량을 지분으로 매수하고서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위 전원주택 단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4. 2.경 위 X에 인접한 G 임야 등에 관하여 H을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분권자들로부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04. 12.경부터 2005. 7.경 사이에 도로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때, H은 2001. 경위 G 임야 중 일부를 E에게 소개한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임을 받아 3년에 걸쳐서 위 임야에 전원주택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인접한 X을 위한 도로를 위 G 임야에 내서 같이 쓰면서 나머지 땅도 점차적으로 개발을 진행 보기로 하고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에게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에 동의할 것을 설득하였고, 공유자들도 당시로서는 전원주택개발이 불가능한 이상 도로가 생길 경우 개발가능성이 높아져 위 G 임야의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5.경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공유지분을 E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A F의 인감증명서와 위 임야의 공유자들인 J, K, L, M, A, N, F 명의로 된 공유권위치 동의서를 작성해 에게 넘겨주었으나, 지분권자들이 모두 교인들이거나 피고인 A 과 절친한 같은 노회 소속 목사로서 분할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유자들 중 0이 공유권위치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U교회는 그 무렵 새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위 G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들어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돈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마침 위와 같이 도로개설을 위한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 것을 기화로 Q에게 10억원 이상에 위 임야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Q은 사업자금을 위해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당초 Q 이 개설하는 위 도로가 완공되면 G 임야의 가치도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지분권자들 모두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위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Q은 피고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광주시로부터 위 도로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토지공유자들의 승낙을 다시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 법원 2006가합1769호로 지목변경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아울러 광주시를 상대로 위 준공검사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O, K 등 다른 공유자들이 Q에게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를 제대로 밝혀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Q 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 등의 결과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당초 위 G 임야에 관한 전원주택개발이 불가능하고 다만 Q이 개설하는 위 도로가 완공되면 G 임야의 개발가능성이 높아져 그 가치도 상승할 것을 기대하여 지분권자들 모두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과는 다르게 이 지분권자들에게 도로가 나면 위 G 임야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임야에 관한 개발비용까지 지급하기도 했는데, Q이 임의로 X의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를 사용하고 지분권자들 명의의 토지분할, 등록전환신청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며 Q을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들이 위 임야를 매입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전원주택 개발 등을 위한 인허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X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임을 밝히고 G 임야에 관해서는 차후 개발가능성을 보자는 취지로 동의를 받은 것이며, 도로개설 이후 Q 또는 Q이 H을 통해 G 임야를 개발한다든지 전원주택을 건축한다든지의 약정은 있지 않았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G 임야에 관하여 일부 지분이 남아있었고, 피고인들이 위 임야 매입하였다가 교인 등을 상대로 매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임야에 관하여 전원주택을 개발한 후 그 이익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H을 독려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 형사사건에서도 Y, O이 증인으로 나와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사실을 밝혀 Q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피고인들은 이 형사사건에서도 Y를 협박하여 그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이 O 등과 Q에 대해 위증과 그 교사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7.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우려하는 E이 "이 사건 임야 공유지분에 대하여 아들인 P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에 따라 매수자 명의를 E의 아들인 P으로 하여 A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P을 매수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승낙하여 2007. 7.경 위 G 임야 지분에 대하여 P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Q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게 되었는데, Q 의 변호인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 Z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매수인인 E 쪽이 원하는 서류는 자기땅 자기가 개발하는 것으로 여겨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모두 발급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왜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문제 삼는 것이냐는 취지로 신문하자, 판시 제2, 3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위증하였고(피고인 A의 경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하였다), 그 무렵 Y 등이 AA종교단체 합동측 AB노회에 피소되어 노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 과 E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대립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급기야는 피고인 A 과 E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형사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각각 목사직과 장로직을 내놓기로 각서를 제출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이 2008. 10.경 피고인 A 을 상대로 위 G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E 등을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U교회로부터 G 임야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금원을 다시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G 임야를 Q에게 고가로 매도하여 해결하려다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Q을 압박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들어 Q을 형사고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아 매수인인 E 측이 자기 땅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위 영구토지사용승낙서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음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자 결국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위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 후 피고인들에 대해 매매대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받아둔 영수증 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자,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E 등에 대해 자신들이 작성에 동의한 위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무고한 사실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해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유권자들의 동의가 없어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2001. 1. 3.경 E과 사이에 작성한 원본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증 22, 143쪽)의 기재를 살펴보면 계약금 기재란 옆에 '영수함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계약 당시에 3장의 묶음 계약서를 사용하여 펜으로 기재한 맨 윗장(증 641쪽)은 E이, 파란색 먹지로 기재된 둘째 장은 피고인들이, 역시 파란색 먹지로 된 셋째 장(증 642쪽)도 정식 공인중개사가 따로 없어 E이 나누어 가졌고, 이에 위 각 계약서가 필체, 형상에 있어 정확히 일치하고 간인부분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위 각 계약서는 계약 당시에 작성된 실제 계약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위 '영수함 A'의 기재는 피고인들이 계약금 4,000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대신 계약서에 영수기재 문구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E이 보관하고 있는 첫 장의 계약서에 의하면, '영수함 A' 옆에 피고인 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나아가 중도금과 잔금 란 옆에도 지급하여 영수한 내역과 함께 A의 각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이 보관하는 첫 장의 계약서에는 각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에 영수표시를 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E의 예금인출내역을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예금이 인출되었고, 인출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그 중 3장이 배서면 확인이 가능했는데, 배서인으로 드러난 R는 피고인 A이 시무하는 T 교회 장로로서 E, H과는 거래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 G 임야의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토지를 받았고 나중에는 위 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중 위 수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5.경에도 공유지분을 넘겨달라는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과 아들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동의서에 인감 날인 받아 이를 E에게 교부해 준 바 있고, E은 이를 법무사 AC 사무실에 맡겨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다만, 은 당시 공유자 중 1인인 U교회 담임목사가 동의서에 인감을 찍어주지 않아(피고인 A E에게 인감 날인 받을 수 있도록 증 122쪽의 위임장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O 목사가 거절한 것이다) 실제 공유지분을 이전받지는 못한 사실(이는 이행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그 반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해 보인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1. 경과 같은 해 4.경에도 이 "이 사건 임야 공유지분에 대하여 아들인 P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에 따라 매수자 명의를 E의 아들인 P으로 하여 A F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증 123, 124쪽)와 대금완납영수증(증 121쪽)을 작성해 주고, P을 매수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승낙하여 2007. 7.경 위 임야 지분에 대하여 P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도록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분을 이전받기 전에 매수인인 E1 잔대금까지 지급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계약당시에는 매도인인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며 등기이전을 늦춰달라고 하였다는 E의 진술과 위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2채 이상 지어서 팔 경우 곧바로 등기이전을 하여 팔면 세금으로 모두 나가게 되어 등기이전이 미루어졌다는 H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당시 지분권자들이 모두 교인들이거나 피고인 A과 절친한 같은 노회 소속 목사로서 피고인들 스스로도 공유자들이 분할에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실제 그 전까지 피고인들이 위 임야를 쪼개어 파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이 목사와 장로 사이의 관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E으로서는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지분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지분을 이전하기 이전이라도 E으로서는 피고인들을 믿고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고 실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위 G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려는 목적이 Q이 개발한 X 임야를 공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0의 동의가 없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 과 H X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려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위 X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미리 Q 이 할 X 임야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E으로서는 오히려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G에 대한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두는 것이 X 임야를 위한 도로개설에 도움이 되는 점, 그 후 정작 O은 Q 이 위 G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0이 피고인들과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 요구한 임야부분이 도로와는 무관하게 좋은 위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E Q 이 도로개설을 마친 후에도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땅이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위 매매대상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로로 개설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도로개발로 인해 녹지율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되었고 경사도가 급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이는 이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07. 경에 새로이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은 이 잔금은 모두 마련이 되었으나 이전비용을 차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담보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를 작성해주게 되었고 이에 영수증 뒷면에 "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잔금이 마련되었다면 오히려 이를 일부라도 지급받고서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담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굳이 작성일자를 원래의 대금일자인 약 6년 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는 E의 진술처럼 가처분이라도 받아두려는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등기도 가능함에도 가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가등기도 어려웠으므로 E에게 가처분을 권하였다는 I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위 영수증을 근거로 가처분을 집행한 후에도 2008. 11. 17.경 위 무고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점, 영수증 뒷면에 기재한 "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내용의 문구도 피고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에서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E은 당시 피고인 A이 중간에 제3자가 영수증을 악용할까 봐 우려해서 요구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다), 일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지분을 이전해 가지 않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우려해 오직 이 가처분을 위해 위 영수증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기 원했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역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사실은 H이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H이 위 차용채무에 대해 광주시 AD 소재 주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고 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H을 찾아가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추가 고소할 듯한 태세로 협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이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경위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밝힌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무고(기본범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선택) 위증(경합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무고 : 특별가중인자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특별감경인자 : 없음. 위증 : 특별가중인자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무고: 징역 1년에서 4년 위증 : 징역 10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무고 : 일반가중인자 :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없음. 위증 :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전력이 없음. [실형 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등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였고, Q에 대한 허위고소와 위증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의 일환으로 무고범행이 이루어 진 점,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특히 증거를 조작하거나 교인이나 동료 사역자들을 동원하여 위증을 도모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점, 개전의 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