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는 경기 남양주시 C, 2층에서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을 9개 설치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성매매 여성 공급, 정산, 종업원 관리 등으로 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겸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및 E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B는 2017. 8. 23.경부터 2017. 9. 1.경까지, E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8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E이 경찰에서 업주로서 진술하고, 대신 그 대가를 급여에 반영해 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경 이 사건 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받자 E에게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방법,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한 경위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경찰서에서 업주로서 진술하도록 말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업주를 E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도록 요구하여 E이 경찰 조사 시 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7. 9. 2.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F부서 사무실에서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E으로 하여금 "2017. 8. 28.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왔다. 지인의 소개로 H를 만나 보증금 및 권리금 없이 월세로 4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I 업소를 임차하였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소개비로 1인당 80만원에서 250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다. 약 7개의 인터넷 홍보사이트에 수수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업소를 홍보했고, 홍보 글을 보고 전화하는 남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잡아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업소 개업에 약 1,500만 원 정도 들었고, 8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함께 입건된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업주를 E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게 하여 위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의 관리자인 피고인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모바일(SHV-E250S) 분석 자료 첨부, 모바일(SM-N950N) 분석 자료 첨부, 통신자료(통화내역) 첨부} 1. 성매매여성들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 이 사건 업소가 경찰 단속을 받을 무렵 E과 어떠한 대화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로 자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E은 2017. 8. 28.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의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약정함으로써 이미 범인도피 범죄를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거듭 범인도피를 지시한 행위가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주장 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이 사건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1229, 1230, 123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요 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범행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검사의 추궁에 전부 긍정적인 대답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자백한 것처럼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될) 당시 E에게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방법,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한 경위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실들에 대하여 업주로서 경찰에 진술하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E이 그때 저에게만 전화한 것이 아니라 B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B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30쪽), 이는 단순히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긍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범인도피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점을 부연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알선은 물론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도 충분히 숙고하여 자백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2017. 9. 1.경 피고인과 E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라는 B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E에게 전달하기는 했으나, 그 전에 E은 이미 범인도피를 결의한 상태였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주장 )만을 하였을 뿐이다. 3) E은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업소의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자백하면서 그때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이 제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경찰에 가서 '애들(성매매 여성)은 어떻게 구하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등등 성매매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면서 진술을 하라고 했고, '장사를 얼마 안 해서 잘 모르는 게 많다'는 식으로 진술하라고도 했습니다"(수사기록 제339, 651, 652쪽)라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들을 하였다. 4)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총 3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제1회 및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도 종전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특히 제2회 증인신문에서는 변호인이 "증인(E)의 스마트폰 포렌식 검사 결과,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7. 9. 1.경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나오는데, 증인은 2017. 9. 1.경 어떻게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가요",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당일 현장에 있던 K은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한 것이 아니라 K의 전화기를 사용하여 J과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증인은 J이 아닌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고 할 것인가요"라고 하여 스마트폰 포렌식 검사 결과 및 K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E을 추궁하였음에도, E은 거듭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과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다. 5) E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자료인 수사보고{모바일(SM-N950N) 분석 자료 첨부}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2017. 9. 1.경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는 전체 자료가 방대하여 그 일부만을 출력하여 첨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65쪽). 그러므로 피고인(L)의 2017. 1. 10.부터 2018. 1. 29. 사이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일체가 나타나 있는 수사보고{통신자료(통화내역) 첨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E(M)과 사이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무렵인 2017. 9. 1. 20:46:52부터 21초간, 21:15:21부터 21:16:13까지, 21:16:22부터 21:16:30까지 각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사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인 B(N)와 21:04:06부터 46초간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 및 E의 위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6) E은 제3회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 2017. 9. 1.경 피고인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고, J과 통화하면서 범인도피를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돌연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통화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나. 주장 에 대하여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E이 이 사건 업소에 처음부터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B로부터 사전에 바지사장의 행동 요령을 들었다고 보더라도, 한편 E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가 단속을 당했을 때 건장한 남자 4명(경찰)이 유리문을 부수고 두꺼운 철문을 뜯으려는 와중이니 어떤 사람이어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서웠다는 생각밖에 없고, 지금도 그때 상황이 많이 무섭고 그렇습니다"(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조서 제4쪽), "지금 이 상황(이 사건 업소 단속)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전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는 몇 번 시도했을 것입니다"(E에 대한 제3회 증인신문조서 제4쪽) 등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정작 이 사건 업소가 실제로 단속되자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은 위 문의에 따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나서야 경찰에 허위로 자백하는 이 사건 범인도피행위를 결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지시행위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8개월(= 2년 + 1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성매매 여성 8명을 고용하여 약 8일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수사를 교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는 수배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명의를 동생에게 이전하고,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마련하여 도주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