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2014. 5. 29. 21:3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합계 2억 여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 F(여, 53세)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문상객을 배웅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상복치맛자락을 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뿌리치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상해진단서 1.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약 1억 5,000만원, 피고인 C에게 약 5,000 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잠적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 대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B는 2014. 5. 30. 04: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F가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요즘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아야겠으니 휴대폰을 줘 봐라"며 휴대폰을 잠시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거절하자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보고 돌려주겠다.'며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돌려 줄 것처럼 재차 휴대폰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자료를 옮겨 담으라며 아들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수첩, 성명과 거래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과 음성통화 녹음파일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A의 스마트폰(H)으로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는 2014, 5, 30, 04:00경 위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요즘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아야겠으니 휴대폰을 줘 봐라"며 휴대폰을 잠시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거절하자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보고 돌려주겠다.'며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돌려 줄 것처럼 재차 휴대폰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자료를 옮겨 담으라며 아들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수첩, 성명과 거래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과 음성통화 녹음파일 등 파일을 정보통신망인 위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주파수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의 스마트폰(H)으로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 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피고인 A, B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통화내역을 확인하라고 건네 준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의 스마트폰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에게 보라고 넘겨주었는데,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인들이나 가족들 전화번호를 확인해 놓으려 한다는 것은 알고서 건네준 점, 당시 장례식장에서 피고인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F가 피고인 A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어머니인 피고인 A가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F가 스마트폰을 줬다. F의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는 문자, 사진 등의 자료를 내 스마트폰에 저장해라.'라고 말하여 그대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및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