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3고단36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8. 14:00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 17:3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9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 또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 08: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65세, 여)에게 ‘연 1% 내외,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대출 한도 최대 2억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기재된 안내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L은행 M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며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팀 O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은 2022. 8.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모두 완납하여 신용도에 문제가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공증을 서야 하니 공증비 명목으로 L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은 2022. 8. 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8. 8. 10:50경 서울 동대문구 P 지하 1층 소재 요리주점 ‘Q’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52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상담문자를 보내 접근한 후 G 대출담당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2.5%의 금리로 최대 7,900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발신을 통제하는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위약금이 발생하며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루 빨리 대출원금과 금감원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변제용 가상계좌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긴급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8. 4. 14:17경 안양시 만안구 S. ‘T’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3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8. 16:44경까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1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조회를 도와주겠다. 기존 대출 4개가 있는데, 전부 대환 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재차 U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 6개월 동안 유지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위반 사실 또한 평생 남는다. 기존 대출을 완납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 기록에 남지 않으려면 수동 납부 방식이 있는데,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6. 11:41경 수원시 팔달구 V빌라 W동 앞에서 현금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10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 또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로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신용도 확인을 위해 X저축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다시 저축은행에 즉시 상환하라, 상환은 원금을 받을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공탁금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Y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7 28. 16:05경 화성시 Z에 있는 AA 옆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2. 7. 29. 15: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54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C 검사를 사칭하면서 ‘1급 보안 비공개 수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준비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2. 8. 16. 12:04경 수원시 팔달구 AD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E 보이스피싱 공지글 202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F, AG,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회지수(SQ)는 71.39, 사회연령은 약 13세 8개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