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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3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당동 임당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운행 중인 B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에서 2020. 6. 12. 사이 저녁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 2층에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쥴'이라는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반 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대마 1회 흡연분량 암거래가 3,000원 + 대마 카트리지 1개 암거래가 35,000원 + 엑스터시 반정 암거래가 50,000원 = 8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을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정황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 외에도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7. 20:3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출력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D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같은 반 학생이다. 1.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16:3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농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와 양쪽 볼에 뽀뽀를 약 3회 하고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당겨 안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7: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농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10분 정도 안마를 해주면 피로가 다 풀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거기가 아니다, 더 안쪽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푼 후 피해자의 몸을 숙이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척추 쪽을 약 2회 누르고, 손끝으로 같은 부위를 5~6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희롱 고충신청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임에도 피해자와 상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2일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전남 곡성군 B, C, D, E 임야의 산림 10,400m² 면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 등으로 소나무류 108주, 참나무류 10주 등 총 118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입목벌채 피해지 조사서, 매목조사야장,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현황도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량과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전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1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다른 일행들이 돈을 찾으러 간다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도 그곳 소파에 누워서 한 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년, 씨년아, 신고하든지 말든지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1 1. 업무방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18. 16: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팔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리고, 피고인들의 행패를 말리고자 직원 I이 가져다 준 물을 따라 마시는 유리잔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발아, 같은 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의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같은 지불수단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대신 술값을 내어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등을 제공해주면 위 주점을 떠날 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언동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위 G 소유의 맥주 3병, 소주 1병(판매가격 1만 9,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8. 19: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이 위 주점의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카운터를 떠난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I이 피고인에게 "무엇 하느냐?"고 물어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중의 범행인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편의점이나 주점에서의 소소한 금액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나 절도 범행반복으로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전력 존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9:1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행 중이던 F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자신이 서 있는 장소에 버스를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착오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일부러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서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B에서 사실은 ㈜D에 피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16,841,000원 상당의 피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1,1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위 ㈜B 사무실에서사실은 ㈜E로부터 LED GB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5,4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발생금액 집계표, 금융거래내역, ㈜E 납품계약서 및 F 명함, ㈜E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원본, 수정본), 수사보고(거래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10, 11 기재 각 범행 외의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F이 보관하고 있던 덤핑 물건의 샘플을 보고 물건이 괜찮아서 이를 공급받기로 하고 F의 요청에 따라 ㈜E, ㈜G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하고, H 등에게 위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였다. 그런데 2017. 1.경 실제 물건을 공급받아 보니 샘플과는 달리 쓸 수 없는 물건들이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실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함에 있어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LED 물품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고, H, I, ㈜J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물량에 대하여 그 물량을 따로 장부에 기재하거나, 남양주 창고에 있는 LED 물품의 소유권을 위세 업체로 이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0쪽),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물품은 7억 원이 넘는 상당한 양의 물건임에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6억 7,000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후에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4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2. 15. 23:22경 피고인의 정맥혈을 채혈하여 이루어진 혈중알코올 감정결과(수사기록 제15, 21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공소사실대로 21:48경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1:40경까지 술을 마신 사정도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혈중알코올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21:48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보다 낮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7쪽)의 0.132%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7:2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으로부터 'C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구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0:40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너나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6. 22:5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송정육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고개 쪽에서 연초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와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2020. 4. 20.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통상재판에 회부되고,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C가 2017.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합의서 양식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자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사건 2017고단15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형사4단독]", "피고인 A", "위 사건에 대하여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피해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민, 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 :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017. 12."라고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 양식에 사인펜으로 피해자 란에 "D", 각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E아파트***동 ***호", 전화번호 란에 "F", 일자 란에 "14", 피해자 이름 란에 "D G"라고 기재한 후 위 주민등록번호 옆에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8. 16: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선변호인 변호사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H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1회) 사본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위 형사재판과 관련된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것이 밝혀져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6번룸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아가씨보다 사장님 가슴이 더 마음에 든다"며 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사진 CD, 사진 해사건 수사기록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위 각 증거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최초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 일부를 제외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피해자 진술 외에도 다른 증거(사진, F 진술)가 있는 부분만으로 공소제기의 대상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6. 8. 17. 사건 당일 새벽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상해를 입은 사실만을 진술하였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2016. 8. 말경 별도로 고소함으로써, 상해죄 사건과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는 상해죄 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에서 2016. 10. 6. 피고인과 형사 합의를 하였다. 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6. 11. 15.자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며 '도우미처럼 희롱했다'고 얘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나, 이는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상해 합의금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괘씸하여 강제추행으로 무고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상해죄만을 떼어서 합의할 리는 없어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나중에 고소한 이유가 다소 석연치 않으나,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도 2016. 10. 10.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합의하자, 골머리가 아프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였고, 그 전에도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마이크로 가슴을 툭툭 쳤다', 검찰 조사에서 '아마 차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마이크로 가슴을 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마이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린 사실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 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일부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미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십할새끼, 똥파리 새끼가 왜 왔냐, 씹새끼야 목아지를 딴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부터 02:00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먹다 남은 음식과 의자를 주변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7. 16. 02:00경 위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G이 술값 49,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몸을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이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소재불명의 상태가 되었는바, 위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해 피의자의 간인·서명·날인이 누락되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다.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요금결제 등과 관련하여 다투었던 상황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사실과 달리 다소 과장할 개연성이 있다. 2) 피의자의 누나 I은 2017. 8. 1. 피의자의 건강상 문제로 피의자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더러워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카드를 던져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담당 경찰관이 2017. 8. 11.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의자의 주장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수사기록 62쪽). 3) 피해자는 경찰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3:34경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를 잠시 빼려고 했던 것이라는 진술을 하는데 운전거리, 운전을 한 도로, 수사기관에서 집까지 가는데 멀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 허위진술까지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대한 형벌이 상당히 중해졌고, 이는 국민과입법자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12%로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합의가 되었고 상해는 없다고 진술하여 기소가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3. 10.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고, 면허 취득시까지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