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안동시 F건물 1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8. 27.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첨 시나리오에 따라 우연의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도록 개·변조된 서유기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3. 7.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2013. 8. 1. 4. 경부터 2013. 8. 16. 까지, 2013. 8. 27. 경부터 2013. 9. 3. 경까지(단, 피고인 D은 2013. 8. 14.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이 가.항과 같이 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함에 있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 A, B, D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3. 8. 27.경부터 제1항과 같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3. 8. 25.경 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전과가 있냐, 전과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니 명의로 하고, 단속이 되면 대신 사장이라고 말을 해 달라,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C 명의로 위조하고, 2013. 8. 27.경 안동시청에 피고인 C 명의로 위 게임장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3. 9. 3.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되자 피고인 C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는 제1항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A이고, 위 게임장은 게임의 결과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게임장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 8. 27.경 안동시청에 피고인 C 명의로 위 게임장의 등록을 하고, 2013. 9. 3.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달 5.경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등, 내사보고, 단속지원결과회신(서유기워), 감정결과회신(서유기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 C가 뒤늦게라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2. 6. 20:15 경 사천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기사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위 D 종업원 G를 숨겨놓고 일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 전체 길이 30㎝)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형님, 칼 드니까 무섭습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G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탄핵자료(녹취록, 문자내역, 편지 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G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B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12,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의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6. 11.까지 원리금 약 3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바가 없고, 위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죄질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로62길 41 소재 노원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소재 을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2:09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택시기사 편만 들어준다고 불평하면서 "와 보라고, 야이 시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D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501호(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인 F, G으로부터 투자받은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법인계좌(농협 H)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90만 원, 같은 달 29. 2회에 걸쳐 1,503,349원, 같은 해 6. 12. 100만 원, 같은 해 7. 24. 2회에 걸쳐 1,000만 원, 같은 해 8. 6. 100만 원, 같은 달 23. 700만 원, 같은 해 9. 3. 70 만원 합계 23,303,349원을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3:1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춤을 추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에 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경기 양주시 F 임야 55,206m2, G 임야 3,306m2, H 임야 1,653m2, I 잡종지 7,418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들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8.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압류 때문에 토지를 개발할 수 없으니 그 토지에 설정된 당신의 처 L 명의로 된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2011. 7. 30. 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과의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약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자신의 피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경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2010.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카단7778호로 가압류 결정되어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번호 제89924호로 설정된 L 명의의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K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압류 때문에 토지를 개발할 수 없으니 그 토지에 설정된 당신의 명의로 된 2,46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즉시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E과의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약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어 자신의 피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경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양주시 I 토지에 대하여 2011.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카단1869호로 가압류 결정되어 2011. 4. 26. 같은 법원 접수번호 제38055호로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2,46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경매진행 상황),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수자금의 조달방법 등과 피고인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D이 피고인과의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이 어떻게 위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을 정리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재력 등을 과장하여 말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D, E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매각된 대금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10,600,000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2,400,000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7:30경 양천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둔 채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55,000원 및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협, 국민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13. 제주시장으로부터 B(10등급)으로 임명받은 이래 2009. 12. 1. 기능 8급 B으로 승진되고 2013. 1. 8.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C과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보직되어 법인예금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일상경비의 수입·지출 등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0. 28. 의원면직한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8.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시청지점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C) 명의의 비자카드 이용대금 결제 전용 제주은행 계좌(D)의 예금통장과 그 신고 인감(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 여 정당한 권한 없이 고객전표(출금전표)를 작성 .· 행사하여 위 계좌에서 2,119,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스포츠토토)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공금 합계 8,544,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제주시 광양9길 10 에 있는 제주시청 C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메워 놓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이용하여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양식의 [발의]란에 '2013. 7. 2', [지급명령번호]란에 '00000398', [금액]란에 '950,000원', [적요]란에 '가로등 • 보안등 램프구입비 지출', [채주]란에 '제주비자카드'라고 각각 입력하여 마치 구매하지 않은 가로등 및 보안등 램프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품의 등록을 한 후 일상경비출납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지출품의 승인을 하고, 분임경리관 F이 위 시스템을 로그인 상태로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F의 컴퓨터에서 지출원인행위 승인 명령을 클릭한 다음, 다시 위 E의 계정으로 재접속하여 지출결의승인 및 지급명령(e-Banking)을 클릭함으로써 생성된 지출결의서를 출력시킨 다음, 일상경비출납원의 결재란에 위E의 인장을, 분임경리관의 결재란에 위 F의 인장을 각각 임의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위 C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제주시 건설교통국 C과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지출결의서 4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C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제주은행 제주시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객전표의 [찾으실 때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이백십일만구천원', [성명]란에 '제주시청 C과'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제주시 건설교통국 C과 일상경비출납원'의 직인을 임의 날인하여 공문서인 제주시청 C과 명의 고객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제주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제주시청 C과 명의 고객전표 1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제주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제주시청 C과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메워놓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인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제주시 C과 일상경비출납원 E의 식별부호(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2회에 걸쳐 로그인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과 사무분장, 각 지출결의서 사본, C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거래내역, 각 고객전표 사본, C과 E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문서범죄군,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이전에 스스로 범행을 밝혔던 점, 피해액이 모두 상환 조치된 점, 1996년부터 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금전출납 담당공무원으로서 854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것일뿐만 아니라 스포츠도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그 원인이 된 것이었던 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5:45경 부산 C 소재 D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70세)으로부터 “구신들 여기 다 모여 있네”라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목격사실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위험성은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가 뭔데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몸을 1회 들이 받고, 오른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폭행전과는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횡설 수설하며 속옷만을 입은 채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나는 특전사다. 통신 보안이다."라는 등의 의미 없는 소리를 10분 가량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4. 4. 16.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5. 1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에게 10만원을 주고, 그 무렵 병원 1층 화장실에서 작은 종이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10경 위 병원 5 층 병실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하순 또는 4. 초순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내 불상의 식당에서 성불상 H로부터 작은 종이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그곳에서 필로폰을 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수수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2년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수수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2년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 11.경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11:45경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춘천고교 앞 도로부터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소재 구 미군부대 남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 2013재고단6 사건 판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2.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원인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목포 E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업제의를 받고 공사초기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대신 공사에 따른 기성금이 입금이 되는 피해자 계좌(F)의 통장 및 인감도장은 피고인이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2.경 광주 서구 농성동 631의 34에 있는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기성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 123,227,500원 중 11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00,000,000원 이상~500,000,000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횡령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병원 수술실에서 F으로부터 임신주수가 약 8-9주인 태아를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인 F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 진료일지, 수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낙태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점, F이 남편인 H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B 신정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B를 구매할 경우 30% 직원할인된 가격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3.부터 2015. 7. 30.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구매대금을 2,95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되 내부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하고, 차량명의 의무보유기간을 도과한 2017. 8. 1. 이후 차량등록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1.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매하여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피고인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캐피탈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 강남구 E,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담보대출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자동차에 위 캐피탈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0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C 제출자료 첨부, C 전화진술 청취 및 조사불능) 1. 사후관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영농조합법인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영농조합법인 E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거제시 G에 있는 온천리조트 개발 관련 사업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9. 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산성 입구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 온천 개발건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을, 사무실 전세금, 비품 구입 등으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 봐라, 투자한 돈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투자원금은 보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2. 9. 2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K 외 38 필지가 E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통영지원에서 경매진행 중으로 온천개발과 관련된 허가는 이미 다 받은 상태이고, 토지만 낙찰받으면 토지를 담보로 온천건물을 신축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니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투자하라" 라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메일 주소(L㈁를 알려주면서 위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하순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위 온천 개발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제시 K 외 38 필지는 사등농업협동조합 등에 50억 원에 이르는 채무로 인하여 경매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필지의 경매입찰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필지를 다시 낙찰받아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1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5, 6, 24,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 -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 선고형 : 징역 8월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사유 : 주된 이익의 귀속주체인 점, 미합의 wwwww선고형 : 징역 10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불리한 양형사유 : 미합의 - 선고형 : 징역 8월(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소개하며 천안시 서북구 G 일대 56,000평에 사업시행권이 있다며 위 공사현장의 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8,800만 원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또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에게 위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 상당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게 "시행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 공사의 선급금까지 포함하여 9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유권 등 전혀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명함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철거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수 신원장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5, 97, 100, 101, 106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수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가져감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3.경 문경시 영순면 포내 5길 16 소재 케이티파워텔 중계기지국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철제 보관함을 열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소유의 예비전력용 축전지 4개(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예비전력용 축전지를 C 카니발 승용차에 실은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기록한 차량 번호 및 피해현장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