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9:00경에서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노인당 옆 놀이터 벤치에서, 동생들과 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 촬영 여부 확인)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놀이터의 근처에 있는 G초등학교 특수반을 졸업하였다. 이 사건 당일 09:00경에서 11:00 경사이에 G초등학교 행정실에 있던 교사 F는 창문 밖으로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하체 쪽에서 왔다갔다 움직이는 등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이에 F는 곧바로 현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쪽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저지하였다. F와 피고인이 대화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현장을 떠났고, 같은 날 F는 다른 특수반 담당교사와 함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할아버지(피고인)가 저를 '학생'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옷 위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자궁(배 밑을 속옷 위로 만졌다. 기분이 나쁘다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가 더 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4. 25.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말했던 자궁이 소변을 보는 부위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몸이 간지럽다, 가슴이 뛴다고 하면서 제 오른편에 뽀짝 붙어 달라들었다. 제가 나무라면서 그 애의 왼쪽 옆구리를 제 오른 손등으로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저에게 다가와 자기 가슴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간지러워요.'라고 하길래, 저는 아무런 말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여 바로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비록 진술태도가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질문의 취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였고,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특징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별히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간지럽다거나 뛴다고 하면서 먼저 달려들어서 밀어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및 목격자(F)의 진술과 배치되고,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태도나 성향에 미루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 벤치에서 13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성장하는 데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그 밖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이고, 우울병과 상세불명의 심부전, 호흡곤란, 심장비대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