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34 피고인은 2022. 1. 7. 09: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매장에 들어가, 매장 안에 있는 시가 합계 450,600원 상당의 삼색오징어, 음료수 등 14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553,7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92 1. 피고인은 2021. 12. 4. 06:3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점포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84,200원 상당의 롱다리 오징어 등 66개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3,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8. 07:51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점포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6,200원 상당의 마가렛트 등 55개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피해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피해품 및 가액에 대한) [2022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 피해품목내역, 각 피해품목표 확대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 1) 2022고단1434호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2. 1. 7. 09: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횡 걸쳐 건조물인 무인 매장에 침입하였다. 2) 2022고단1892호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8. 07:51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점포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고단1892호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2. 4. 06:37경 청주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점포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84,200원 상당의 롱다리 오징어 등 66개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63,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점포는 모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각 점포의 출입문버튼을 누르거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점포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각 무인점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부분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각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