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29경 시흥시 정황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3. 7.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6. 16:00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5동 505호에 있는 어머니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병원에 있을 때 왜 문병을 오지 않았느냐. 식구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겉옷을 모두 벗긴 다음,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진정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직계존속인 노모에 대하여 증상을 입힌 패륜 범죄인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3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8:00경 부산 강서구 화전동 590-2에 있는 '고려금속' 앞에서부터 같은동 화전산업대로 278에 있는 본녹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습벽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오피스텔 11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이 대기하고 있던 위 1108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5,640,000원(= 영업기간 141일 × 1일 평균 최소 손님 1명 × 손님 1명당 최소 성매매대금 13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원, 수사기록 31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4. 25.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며칠 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약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앞 42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천시 방면에서 용인시 양지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을, 피해차량 동승자 H(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1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게임장의 업주인 피해자 G이 가방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쳐 같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30. 01:20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F' PC게임장에 들어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실, 가방이 침실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마침 위 PC게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H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켜 PC게임장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든 다음,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과 시가 약 52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49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돈 가방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동종의 누범인 점에서 죄책이 더 무거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횟수가 단 1회로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원 내지 8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로 하여금 2014. 10. 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0. 20.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1,500,000원=자인하는 실질 합산 성매매 영업기간 10개월×자인하는 월 평균 수익 1,15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력(2010. 4. 5. 벌금 3,000,000원) • 영업 규모(밀실 6개, 샤워실 1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1명), 영업 기간, 범죄수익 • 업소 폐업, 피고인의 성행, 가정 및 생활환경(탈북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1.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정비업체인 C에서 D 굴삭기 실린더 오일씰 교환 작업을 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2012. 10.경부터 건설기계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것인데, 건설기계정비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동차정비업만으로는 운영수익이 적다는 사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다시는 건설기계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0.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2. 24. 가석방된 후 2013. 3.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만원의,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23:18분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동아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배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안디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6%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2015고단640] 피고인은 2015. 1. 25. 16: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 예물시계를 맡아두고 3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 못했고, 위 시계는 예물시계가 아니라 8천원에 구입한 가짜 예물시계였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고, 7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87] 피고인은 2014. 12. 28.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잔돈이 없어서 그러니 12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소 근처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현장CCTV 사진, 증거물 및 CCTV사진, 각 CCTV 사진, 각 증거사진, 유류물사진, cctv 촬영화면, cctv 화면 등, 사기 피혐의자 모습 [2015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자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2. 12. 31.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년 10월 임금 200만 원, 11월 임금 200만 원, 12월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고용보험이력(G), 급여대장(2012년 9월), 연봉계약서, 2012년 12월 급상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18

범죄사실 2013고단5725 1. 피고인 A는 2013. 8. 19. 21: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 홀에 설치된 밴드가 공연 중인 무대로 올라가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G과 피해자 H에 의해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걷어 차 G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상해를, H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9. 21:45 경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55다 7194호, I지구대 순찰차량의 양쪽 뒷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차 양 쪽 문틈이 휘어지고 벌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K은 2011. 4. 경 고소인 L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M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하던 중 공사지연, 공사비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1. 12.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자, L이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5. 09:30경 위 공사현장에 들어와 L의 지시에 의하여 담장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을 향해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인부들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현장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메인 스위치로부터 끌어낸 전선을 잘라냄으로써 L 소유의 재물인 전선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K이 고소인에게 2012. 2. 5.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직불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수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비를 고소인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일 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실제 고소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2. 2. 7.경 K에 위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제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K과 고소인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공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인 2012. 2. 4. K과 사이에 K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전선을 잘라 재물을 손괴한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메인스위치로부터 전선을 끌어 사용하는 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고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2015고단132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2:03경 인천 남구 인하로 448에 있는 '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분실물 습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 E 순경에게 다가가 아무런 없이 욕설하며 손으로 위 E 순경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각각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3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18:35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탁위에 있던 그릇을 테이블 위에 집어 들어 세게 내려치면서 종업원에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쳐다보자 "내 말이 좆 같냐! 씹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다가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H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로 연행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좆도 섹스도 안 해 본 새끼들이, 씨발새끼들이, 너 같은 새끼들은 줘도 안 먹는다, 경찰이면 다냐"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J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K의 양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5-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누워서 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차고, 옆자리에 동승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L 진술 청취) 1. 동영상 캡처 사진 2015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J,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 4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으로 3회(업무방해 1회 포함)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10여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으나 몇 달 전부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위 질환이 재발하였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6: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흰색 바탕에 청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을 이용하여 17초 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26. 22:50경부터 2014. 8. 22. 16: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동영상 촬영 범죄일람표 및 사진 촬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강남역, 지하철 2호선 전철역, 여의도 한강수영장, 부산 태종대 등지에서 총 65회(동영상 6회, 사진 59장)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동영상, 사진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축협'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G는 F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 피고인 H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 피고인 B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I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그 경비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400만 원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J에 있는 B 운영의 K식당에서 조합원 B에게 '축협조합장 선거에 나오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북 J에 있는 피고인 운영 K식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축협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이 사건에서 교부한 합계 500만 원은 선거과정에서 제공된 금원으로서는 그 액수가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 B이 교부받은 100만 원도 선거인이 수령한 금액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피고인 A는 한 달여 이상 구속되어 있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2:03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5

범죄사실 2013고단23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7: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3.부터 같은달 5.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 훈령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미참 7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2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15.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보충훈련(11년 전반기 향방작계 5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단2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전차용 부품인 베어링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C의 상무로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1. 7. 7.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징(2011. 7. 이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으로 개칭되어 이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으로 칭한다.)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TEST REPORT, 성적서번호 E)의 금속시험편 시료에 대한 일부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일부 수치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2011. 7. 7.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일부 시험결과 수치 부분에 납품기준에 맞는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중 'Sn'의 결과치를 "8.38"에서 "10.38"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하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 10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K1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슬리브베어링 등을 납품하면서, 위 부품을 검수하기 위해 방문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6.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방위사업청에 K1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슬리브베어링 등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부품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2012. 1. 일자불상경 방위사업청에 위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슬리브베어링 등 부품 531개를 납품하고 그 무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28,015,30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203,281,62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서, 시험성적서사본 및 원본,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서 사본, 국방품질경영업무 규정, 각 물품계약서사본, 각 세금계산서 및 검사·납품조서 사본, 위조된 시험성적서 사용내역(납품대금 등 표기), 위조된 시험성적서사용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회사인 C이 하자구상금 1,900여 만 원을 납부하고, 피해금 중 1,700여 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이 납품한 위 군수품에 대하여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이 납품한 물품인 베어링은 전차의 기어축에 조립되거나 레버의 간격유지용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서 그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상 시료검사결과를 불합격수치에서 합격수치로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품원 등을 기망하여 군수품을 납품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군수품을 납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