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B(여,38세)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아무리 사귀는 사이여도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냐."고 하자 화나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 5.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협박) 피고인은 2021. 8. 26. 21:16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게 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좀 와라 ㅈ되기 시르면"이라고 메시지를 시작으로, 22:35경 "니 영상이랑 톡 내용이랑 다 이제 여기저기 다 보낼게.", "E(피해자의 전남편)이랑 딴 애들한테 먼저 보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02: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동영상에 대한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동영상에 대하여 묻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밀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피혐의자 현장 이탈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CD 1. 진료기록부, 상해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경위), 압수관련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목록-3 휴대전화(V500N) 관련 사진, 압수목록-5 태 블릿PC(T580) 관련 영상 및 사진, 압수목록-7 SD카드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 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 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8.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성범죄 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97쪽 등 참조). - 피해자는 2019년 있었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0, 31쪽, 제285쪽 등 참조). -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협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2쪽 내지 76쪽 참조). -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의 폭행은 피고인의 협박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영상과 사진이 무엇인지 항의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그 폭행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