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48

범죄사실 ¹20155548₁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7.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인천 부평구 0건물 409호, 417호, 1511호 및 P건물 1406호, 1423호를 임차하여 'Q'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업소에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D 등 7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A코스(1시간, 성관계 1회) 15만 원, B코스(2시간, 성관계 2회) 25~27만 원을 교부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1시간에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건물 417호 및 P건물 1406호, 1423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여종업원이 퇴근할 때 성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업소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뒤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수금을 하고 여종업원이 퇴근할 때 성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0. 15:00경 위 '건물' 417호에서 업주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15회 하였다. *201527137₁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9.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R건물 604호, 609호, 614호, 902호, 1105호, 1111호, 1113호에서 'S', 'T'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바지사장 및 야간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고인 E는 2015. 6. 9.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위 업소 주간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F은 2015. 7. 4.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기간 동안 업소에서 G을 포함한 여종업원 6~7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U', 'V', 'W' 등에 업소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A코스 14~15만 원(성관계 1회), B코스 25~28만 원(성관계 2회)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A코스 8~10만원, B코스 2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은 뒤 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며 업소 청소를 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소 단속시에는 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은 뒤 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며 업소 청소를 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6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들이 업소에 오면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며 업소 청소를 하고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위 업소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업소 614호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3회 하였다. 2015고단7992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 13. 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인천 부평구 X건물 405호, 1512호, 인천 부평구 Y건물 710호, 719호를 임차하여 'Z'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W', 'U'에 업소 홍보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전화하는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업소 여종업원인 H 등에게 9만 원에서 10만 원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2015. 8. 13.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위 업소 건물 1512호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업주 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13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55548, 1.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7137 1.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산정 보고) 2015고단7992 1.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업소 홍보용 게시글 등, 임대차계약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700만 원 20155548 사건의 수익금 300만 원 + 2015고단7137 사건의 수익금 400만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등) > 가중영역(1년~3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은 2014년경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평 및 부천 일대 3개 오피스텔 건물에서 10개 이상의 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집하는 등 대규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등) > 가중영역(1년~3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대규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2014년경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A보다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5개월 이상 구금 되어 반성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A, B, C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F은 별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범행 태양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E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동종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가.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