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8: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시속 38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남, 1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1. 치료사실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을 신설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8km/h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 역시 보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3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환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E협회 대의원 회의 내용에 관한 언급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차례 툭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살짝 댔을 뿐이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 어깨부위를 민 것은 피해자의 의손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다가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중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나동그라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경 김천시 B 4,870m2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적 50.16m3 상당의 낙엽송, 소나무류 등 156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무허가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피해금액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75

범죄사실 [2019고단5775] 피고인은 2019. 12. 9. 05:28경 B빌딩 1층에 있는 'C' 횟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내가 자고 있는데 왜 나를 깨우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736] 피고인은 2019. 12. 26. 01:00경 서울 도봉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34세) 근무의 H 식당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시발새끼 조져 버린다. 개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7 1966) 피고인은 2019. 12. 29, 23:46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앞서 위 주점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남, 22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깥에서 한판 붙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 도로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부위가 1cm가량 찢어지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사진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탐문),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가위사진 첨부)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관련), 내사보고(피의자들 진단서 제출관련)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2013년 징역 10월, 2015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19. 12. 11.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과 2주 남짓 만에 2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3:45경 순천시 B 아파트 공사현장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와 스티로폼 자재 하역순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가 손가락 중지를 세우며 욕을 하자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 아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A가 휴대한 동종 렌치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40cm)로 피해자에게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고, 위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렌치에 의하여 직접 가격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적어도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위 렌치의 날카로운 부위가 피해자의 팔 부위에 스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렌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방법 자체가 매우 위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범행 당시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9:48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대학교 방향을 향하여 2차선을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7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4: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청암대사거리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향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외곽에서 시내로 연결되는 2번 국도이고 학교 부근도로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전동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92세)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G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충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가져 왔다. 2015년에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수사단계에서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왕복 6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5: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공용운동장에 있는 마을축제행사장에서, 전 코너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에게 쿠폰을 내지 않고 전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쿠폰이 없으면 전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결과, 바지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전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전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잡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동료를 통해 112에 범행 사실을 바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음식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일면식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고령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5.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퇴계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3

범죄사실 2019고단6423 피고인은 2019. 8. 초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 Dol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9931 피고인은 2019. 8. 3. 20:0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에 있는 안양시립 삼덕도서관 4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가방을 놔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JBL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가방 안에서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고단7489] 피고인은 2019. 8. 24. 04: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984 피고인은 2019. 7. 6. 15:11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어서, 피해자에게 1"요금은 후불제로 하고 PC를 이용하겠다. 볶음밥과 라볶이도 후불로 요금을 지불할 테니 갖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위 PC방에 설치된 PC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의 36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27 시간 40분 동안 이용하고, 볶음밥과 라볶이 각 1개를 제공받는 등 총 49,500원 상당의 PC 이용요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241 피고인은 2019. 8. 29. 18:4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PC방 내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4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2019고단69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7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72019.277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만 23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다시금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통례보다 벌금의 액수를 높여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합계 약 297만 원 정도로서 그 금액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죄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범행이 아닌 점, 가족들과의 불화로 가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만 23세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젊어 다시금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 17:0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냉면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 17: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40세) 경사가 음식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보지가 짧다. 너 젖꼭지를 빨고 싶다. 지랄하지 말고, 너 얼굴 이쁜데 여기 와서 내 자지 좀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9.08:00경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꽁치 김치찌개 1개, 왕계란말이 1개, 소 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이력 관련), 각 통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노숙을 하면서 무전취식을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정황에다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은 26,000원 상당의 식대로 경미하고, 음식점에서 다른 소란을 피운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약 1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70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1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리 합석 문제로 피해자 D(여, 53세)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잔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주변에 있던 E가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떨어트려 놓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상 암로 362-17 호명내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 가. 사기 나. 절도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안나(기소), 김소영(공판) 판결 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 C에서 D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경 구미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컴퓨터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직원들 급여가 더 입금되었다. 더 입금된 만큼의 돈은 나를 통해서 돌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를 입금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2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추가로 돈이 필요해지자 위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시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과 함께 C 근처에서 D의 근무 종료시까지 기다리다가 D을 자동차에 태워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D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2. 3.경 구미시 E에 있는 C 근처에서, D에게 "내가 전에 너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네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D을 태우고, D으로부터 D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D으로부터 인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G조합가 관리하는 ATM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8만 원을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통화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C 방문에 대한) - 촬영사진, 수사보고(H 대리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에 대한)-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심리검사 등 동의 여부 등에 대한)-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사보고(A, B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경위 및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9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1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동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 04: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63세)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가게 안을 돌아다녀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국자를 빼앗아 부뚜막에 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빈 탁자에 '쾅'소리가 나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씹할년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벌금내고 너 같은 것 패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유창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2:4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1) 소재 'D' 식당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1)공소장에는피해자인 식당 운영자의 기재가누락되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로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같이 인정한다. 해삼 등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 편 노상에서, '아가씨가 길에서 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순경 F이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새끼. 너희들이 뭘 아냐?"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F의 다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을 거절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억지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운 겨울날 밤(2019. 12. 21 23:20경) 술에 취하여 폭이 좁은 인도에 앉아 울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울고 있던 장소는 깜깜하고 근처에 숲이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였던 사실, 중년 여성인 신고자가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 여성인 피고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마음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5분 정도 말을 걸며 귀가를 돕고자 하였으나 소용이 없자,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여 남녀 경찰관이 위 장소로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보호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보라고 피고인에게 권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남편에게 밤늦게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거는 대신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가 연결되기 직전에 밤늦은 시각에 친정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다는 생각에 급히 전화를 끊은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양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피고인이 순순히 일어났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려 할 때에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을 부축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사실, 위 신고자는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는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출동한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해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행위를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신고자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외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수고까지 겪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6:2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방 이용을 마치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때부터 같은 해 4. 2. 20:22경까지 약 196시간 32분간 PC방을 이용하여 235,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라면 등 94,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용대금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