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0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0. 5. 15. 09:30경 위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를 팔봉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조작을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도로 중앙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69,0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견적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로 하여금 사고 신고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변상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15.
인천지방법원-2006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실내장식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국가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동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속칭 이축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축권이 있던 피고인 B의 아버지인 D 명의의 주택을 6,500 만원에 매수하여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위 D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기로 피고인 B와 약정하고, 2003. 9. 1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관리 담당자에게 위 D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E 대지 330m²에 연면적 295.74m²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1. 2003년 제65호로 건축허가를 받고, 피고인 B는, 사실은 본인 또는 위 D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마치 위 D가 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승낙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서 사본, 행위허가신청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리 공문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이축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어 주거환경의 개선에 현저한 곤란을 겪거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등에 있어서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주민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존건물의 소유자 즉, 원주민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주민인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한 뒤 그 명의만 원주민의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이축권의 양수를 빙자하여 원주민만이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는 것으로서 위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네 형제가 나를 우습게 보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자, 주점 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따라 나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들고 있던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턱의 표재선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1.경 포천시 C에 있는 KT온누리텔레콤 D지점 사무실에서, E 명의로 KT 인터넷 재약정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olleh home 신청서'의 고객명, 생년월일, 핸드폰, 설치주소 란에 각각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터넷 상품선택 란의 '기가인터넷'에 체크한 후 신청일 란에 '2016. 6. 11',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home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KT 직원이 관리하는 KT이미징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home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lleh home 신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증거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가.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KT 인터넷 재약정 및 olleh home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승낙 또는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인터넷 재약정 및 olleh home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6. 6. 11. 피고인이 E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속도만을 추가 요금 없이 업데이트한다는 것으로서 인터넷 재약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다. 피고인은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종전 인터넷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E에게 인터넷 재약정 부분을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은 E이 인터넷 재약정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E이 재약정을 신청하였다가 E의 사정으로 이를 해지한 것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마. E이 인터넷 재약정을 원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재약정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무관하게 인터넷 재약정이 진행되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명시적·묵시직이는 쌍방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는 계약체결 법리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기 우수고객인 E에게 재약정 부분의 설명 없이 무상으로 모뎀 속도 업그레이드를 제안한 후, E이 무상 업그레이드에 동의하면 그 요금을 종전과 같게 하기 위하여 E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인터넷 계약의 재약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설사 E이 olleh home 업그레이드 신청에 관하여 동의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재약정을 원하지 않는 E으로서는 피고인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기망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운영비 및 개인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게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빌린 돈을 게임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원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인이 캄보디아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 게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쳐서 주고 몇 달만 쓰고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2. 4. 10.경 4,000만 원, 같은 달 25.경 6,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요지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기망행위 내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6년경 학부모 사이로 만나 친분이 돈독한 피해자에게 2012. 4.경 '게임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게임사업에 사용하여 금방 갚을 것'처럼 차용금의 변제기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말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여유자금이 있고 사업도 잘 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자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이 급하냐고 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여행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5. 9. 18. 피해자 앞으로 1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사건 차용 무렵에 후배 F이 개발 중이던 'G' 게임개발 사업에 합계 약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으로 피해자의 대여원리금을 반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게임개발 완료 후 추가 업데이트 및 마케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게임개발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피고인의 여행사업마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결국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와 다르게 게임개발 사업의 중단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빌린 돈을 게임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는 달리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여행업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30년 가량 여행업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여행사업에 관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결국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4:0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에 방문하여 ‘2016. 4. 4. 50사단(구미시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61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서울 관악구 J, 1층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식당에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권유를 받자, 젓가락을 들고 위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 배를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00경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302 피고인은 2020. 6. 4. 03:4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64가길 31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에서, 택시요금 편취에 관한 사기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이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2,800원 상당의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4832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성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M(남, 76세)이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15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난곡로64가길 31,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요금 계산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권유에도 이를 거부하며 하차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3361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320 2020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2020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가림막 사진 1. 미성파출소 CCTV 녹화영상 사진 1. 견적서 2020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도 위 공무소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8110, 2020고단692(병합)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누범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0. 3. 26. 변론을 종결한 후 2020. 5. 26.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의 여러 사건들에서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이고, 귀농하여 지낼 것을 다짐한다’는 취지의 변소를 했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 번 믿어 보기로 하고 추후 동종의 범행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한 바 있다. 이 법원의 위와 같은 경고가 무색하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가 있기 약 20일 전(2020고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당구장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의 'E' 졸업년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3cm, 2.5cm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손목과 손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당구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18경부터 23:32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방면에서 남양주시 B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앞에서 세 번째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앉아 혼자서 팔짱을 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캡쳐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며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남매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시흥시 D아파트 부근에서 서로 큰소리로 대화를 하다가 근처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던 중 도로 맞은 편인 시흥시 E에 있는 F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 A를 발견하고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다가가 피고인 A와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02:50경 위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여, 41세)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 피해자 B(남, 37세)로부터 제지당한 후 도자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도자기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과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깨진 화분으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부, 내사보고(현장 CCTV 여부 확인),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5부,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깨진 도자기 화분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정도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와서 시비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화분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와서 시비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폭력으로 피고인 B가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창동교 다리를 창동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던 D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5,666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피해차량 사진(D), 블랙박스 영상 2.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실로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앞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앞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법률상 부부관계, 피해자 B(남, 46세)와 피해자 C(여, 41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고인과 위 D은 2020. 7. 3.경 위 D 친구인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B를 피고인과 위 D의 주거지인 시흥시 E, F호로 초대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7. 4. 새벽 먼저 잠이 들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4.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잠이 든 후 위 D이 피고인에게 줄 물을 가져 왔음에도 깨지 않은 것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풀어주자 갑자기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에 피해자의 팔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재연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B),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신청인은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였는데, 이를 구분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범위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폭행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의 피해자인 위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까지 휘둘러 피해자 B를 다치게 하였는데,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1:22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9.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4명의 나체 등 신체 부위,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여좌 사건 피해자 캡처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20.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1회 길을 지나던 여성의 뒤를 쫓아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과거 4회에 걸쳐 동의 없이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최근 피해자 1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4. 04: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을 지나 가던 중 위 원룸 불상의 호실 창문 사이로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불상의 남녀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지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13:57 경 부산 남구 D건물을 지나가던 중 위 원룸 △△△호 화장실 창문 사이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지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00: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을 지 나가던 중 위 원룸 불상의 호실 창문 사이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불상의 여성을 발 견하고 피고인 소지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처),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F카드 회신),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복제본 획득확인서 편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제본획득확인서, 피의자 촬영 영상 열람, 각 영상 속성 캡처 자료 3장, 각 영상 캡처 자료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3차례에 걸쳐 대학교 인근 원룸을 돌아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상태로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 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0:59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19 세)이 전날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8cm)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구입처에 대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