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17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미수) |2012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미수를 공개·고지 대상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을 고지 대상에서 각 제외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8.24.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미닫이 출입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피해자의 입을 이불 위로 세게 눌러 막고 주먹으로 동인의 팔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1. 8. 11, 05:00경 양산시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방충망을 열어 담배꽁초 2개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집어던진 뒤, 계속하여 그곳 담장을 넘어 창문 위쪽과 방범창 사이를 통해 집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냄새에 깨어 "도 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7. 31. 04: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방범 창살 2개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출입문 쪽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자 위 식칼을 동인의 옆구리에 겨누면서 "말만 잘 들으면 살려 준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H를 각 강간함으로써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고소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 회보, 족 흔적 감정 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확인자료 통보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 감식)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1. 현장 상황 및 휴대폰 문자 내역, 범행 재연 사진, 현장 담배꽁초 사진, 현장 사진, L 주유소 cctv 정지영상 사진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경 주거에 침입하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데다, 그로부터 2년 내에 강간 목적으로 주거침입미수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은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진데다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통념과 음란성 및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가능성이 다소 높은 수준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1)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길을 가다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나누었을 뿐 그 이후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인 2012. 7. 31. 04:00 경에는 자신의 집에 있었기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작은 방 쪽 방범 창살 2개를 뜯어내고 들어와 부엌칼로 자신을 협박하여 강간한 뒤,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여 알려 주었는데, 다음날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어제 왔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다시 확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는 고지명령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고지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판결 참조), 인하고 방법 창살 수리비를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피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2. 8. 1.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전화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2. 7. 31. 경 작은 방의 방법 창살 2개를 수리하였으며, 위 창살은 힘 좋은 남자가 충분히 뜯어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12. 8. 17.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용모에 대하여 키가 약 170cm 에 덩치가 좋았고, 조금 긴 스포츠형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피고인의 용모와 같은 점, 반면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양산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한번 만났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증인 1, J의 각 법정진술과 통신사실확인자료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27. 23:36경 울산 울주군 O를 지나고 있었고, 이후 I, J와 같이 P 부근에 있는 도박장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도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처럼 2012. 7, 28. 03:00~04:00경 양산시 M에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박하러 갔는데 그런 피해자가 위 일시경 위 N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서 지나갔을지도 의문이며, 여성이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연락처를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을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1km 정도 떨어져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찾아갈 수 있는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 2)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33013호 증거기록 제277 정 갈 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적은 13:00경부터 14:00경까지 3)는 확인이 되지 않고 위 시간에 충분히 피해자를 찾아갈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소속된 경비근무자를 점검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집을 나와 근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동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비슷하고,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은 성기에 보형물 삽입수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더라도, 피해자는 식칼로 협박을 당하면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극도의 긴장 상태라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이 삽입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 12. 갈비뼈 골절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이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시점의 일이고, 피고인의 지인 Q은 피고인이 범행 무렵에는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 통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4), ⑩ 피고인의 처 R은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자신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위 증인이 약 6개월 지난 시점에 특정 날짜의 일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⑩ 피해자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라 피해 발생 즉시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3) 피고인은 14:07 경 이후에는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신사실자료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위 증거기록 제124) 위시간에 피고인이 전화를 발신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양산시 S에 있는 T 2층이어서, 피고인이 위 시간대에 자신의 집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4) 위 증거기록 제257정 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거침입미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1. 8. 1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묻어 있는 담배꽁초 2점이 발견되었고, 그 중 하나는 불이 붙은 채로 던져져 방바닥에 깔렸던 요에 탄 흔적을 남겼으며, 위 담배꽁초 상표는 엣세로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 상표인 점, 피해자의 집 담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신었던 신발과 같은 크기의 족적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집 창살에서 피고인의 체모가 발견된 점, 닫혀 있던 방충망이 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로 들어가는 방충망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여5) 판시 주거침입 미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5)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 기본 영역, 징역 5년p8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수강간 [권고 형량] 기본 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12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한 12년으로 하고, 위 범죄들과 주거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식칼로 위협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있는 부분만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데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1. 05:00경 양산시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담배꽁초 2개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동태를 살핀 다음 동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곳 담장을 넘어 창문 위쪽과 방법창 사이를 통해 집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 위와 같은 범의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며,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이 잠을 깼을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닫혀 있던 방충망이 열려 있고, 창문에 있는 커튼이 안으로 밀리면서 사람의 형체가 보였으며, 창틀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머리가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실제 자신은 피고인의 머리가 창문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창문 안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