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21:00경 광주 북구 B, 2층 CPC방 내에 설치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남자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바 로 옆에 있는 여자용변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들어 있는 여자용변칸 밑바닥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0:59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 추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월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사람 두드려 패서 교도소 갔다. 기소중지 됐다. 건달생활을 했다. 주점 같은데 가면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준다. 한 달에 몇 백도 주었다. 교통비 4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94

공소 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자가 2017. 12. 22.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므로 2016. 12. 26.까지 27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병역기피자 고발(입영 및 집총거부),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피의자의 입장 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은 해당 국가와 사회에 현재 통용되는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고, 우리 국민 모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왔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병역기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 병변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1:35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에게 "노란불에 지나왔는데 왜 신호위반입니까?"라고 거칠게 항의하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위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위 차량 문틀을 잡고 매달린 위 E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3m 가량을 진행하여,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차량 옆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이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나 자짓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어 넘어뜨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동안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4호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와 같이 투약 후 1-2시간이 지난 무렵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각 2회씩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105동 2601호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중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E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2-3시간이 지난 무렵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 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사상구 소재 모텔(상호불상) 303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2017.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남구 F, 401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5. 14: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순번42 제외), 수사보고(순번24), 마약류 월간 동향(2017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0만 원 추징을 구하나, 4회 투약하였고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만 원이므로 40만 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단순 소지 및 투약이고, 투약 및 소지한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된 쪽문의 시정장치 경첩을 뜯어내고 쪽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후문 앞으로 접근하여 후문을 발로 1회 차 시정장치 경첩 일부를 손괴한 후 그 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계산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침입 장소가 피해자 운영의 식당이어서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작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고소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소인 명의로 엘지전자 G5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순간, C 실적을 위하여 고소인 명의로 추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 북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란에 "대구 북구 D건물 105-2406", 생년월일란에 "E", 성명란에 "F", 자동이체란에 "농협BC카드 G" 라고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위 F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 KT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KT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0. 8. 22. 16:47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불법 토토사이트 관련하여 현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주면, 1회당 1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지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수사기록 1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사기범죄의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7. 3. 28. 0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말소리 때문에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젊은 새끼들이 왜 이렇게 떠들어?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F 작성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여, 19세)이 커피 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입으로 빨고, 왼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다가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설명(찢어진 옷 및 키스 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4:4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9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영화관 씨씨티비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던 범행 당시와 달리 현재 모친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 단기 구금으로 인하여 고착화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속에서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0. 1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13:58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동영상 캡쳐 사진, 성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화투를 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20여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996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7: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닥에 엎드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암으로 F병원에 입원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F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F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상속재산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도 없었음에도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달라, 아버지 장례비를 빌려 달라, 상속재산으로 인한 소송이 계속 중이니 소송 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8,897,16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도망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각 편취금액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15. 15:30경 군포시 부곡동소재 군포첨단산업단지에서 같은 시 부곡동 군포시보건소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B 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하나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20: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마트 내에 있던 참이슬 소주 6병, 사이다 8캔, 알뜨랑 비누 3개, 화장지 1팩, 카스 맥주 4캔, 누룽지 1봉 등 시가 합계 40,150원 상당의 물품을 우선 장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위 물품들을 옮겨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영수증, 피의자 사진 및 CCTV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각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 장소도 동일하다. 즉,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선고 일로부터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지난 사건에서의 선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약 4만 원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54

범죄사실 2016고단5929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20: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차와 사고가 나자, 출동한 경찰관과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이 보험사기꾼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29 1.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욕설장면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액의 결정 :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이다.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무려 30여 차례가 넘도록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도 2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4954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지하 1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G(31세)가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장현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2000년, 2005년도의 일이었다. 그 외 별다른 전과도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4명이나 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 07: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1, 2 피의자 상처사진, 상처사진(F 제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 B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과는 합의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2014. 1. 23. '사회복지법인 F'에서 명칭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경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G'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 26.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 6억 9,800만원(건축비 6억 3,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6,800만원)을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보조금이 입금된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의 계좌로 금 7,000만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금 3억 7,9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 E의 직원 급여를 비롯한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그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용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용액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0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