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현재 72세)은 위 한의원의 오랜 단골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우측 가슴에 신생물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한의사로서 유방암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고 한의원에 위 신생물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료 경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신생물의 상태에 대한 추정적 진단을 밝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강·생명에 위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혈액 및 조직병리검사, 영상진단 등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에게 침과 뜸 치료만을 시행한 과실로 2019. 8.경 피해자로 하여금 폐,간, 방광뼈, 발목뼈 등에까지 전이된 상태의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1) 2. 판단 가.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4. 8.경부터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9. 7.까지 위 한의원을 이용하여 온 피고인의 단골 환자이다. 피해자(1948년생 여성)는 2012년 가을경 피고인에게 '우측 유방에 직경 2cm 크기의 말랑 말랑한 몽울이 만져진다'면서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촉진으로 피해자 유방의 신생물을 확인한 뒤 이를 유방암이라고 의심하였으나(증거기록 167쪽), 피해자에게 이를 혈액순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뜸과 침 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7년 동안 피해자의 우측 유방부위를 침과 뜸, 한약으로 치료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 멍울은 점점 딱딱해지면서 커졌고, 환부에서는 통증과 함께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경에는 우측 유방의 모양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쓰지 말라'고 하면서 침과 뜸 치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한 진료부와 경과기록지에는 피해자의 유방암 혹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나 유방 상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위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한 침과 뜸 등 치료행위나 긍정적인 답변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각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골격계 통증, 소화장애, 피로 등의 비특이적 전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침, 뜸, 한약,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방 질환에 관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거나 유방암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것은 침과 뜸으로 치료받으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피고인은 2~3번 정도 피해자에게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어긋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7. 28.경 마지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치료 다 해주고 형제분들과 여행을 가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1. 급격한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정밀검사를받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유방의 신생물이 악성 종양이라고 진단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유방암 4기로 암세포가 폐, 간, 방광뼈, 발목뼈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0년까지는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퇴직 후 2011년부터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뜸 치료를 받으면서 가슴의 상처 부위가 흉측하게 변하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료진에게 환부를 보이는 것이 수치스러워 다른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 외에 유방초음파촬영이나 조직검사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명백히 유방암으로 의심할만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년 동안 치료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유방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방암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거나 유방질환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한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조기에 피해자에게 유방암의 가능성을 고지하여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되었더라면, 피해자가 암세포 전이로 인하여 유방암 4기까지 이르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만을 믿고 유방질환에 대하여 오랫동안 건강검진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고, 피해자의 기왕증 역시 결과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