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4. 13. 04: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맥주 1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9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주방을 뒤져 서랍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각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대구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3. 04: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카드번호: H)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 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 8,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04:36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신한 신용카드로 주류 대금 1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여, 59세)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G식당 업주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켜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으며, 나아가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1년경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20.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12. 1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23:00경 이후 서울 영등포구 BA모텔’ BB호 안에서 피해자 AZ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가방 위에 올려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37

범죄사실 <2016고정1837> 1. 2015. 9. 12.경 모욕 피고인은 2015. 9. 12.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ol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E과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씹팔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840> 2. 2015. 8. 26.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6. 23:0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중랑경찰서 H파출소 내에 들어와 전일 112신고를 하였는데 자신이 왜 가해자가 되었나며 횡설수설하면서 경사 I을 향해 "에이 씨발", "니들이 조사를 그 따위로 하냐"라는 등 소리치고, I이 전일 근무한 H파출소 직원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주자 이를 I의 가슴 부분에 집어 던지고, 1이 앉아 있던 상황근무석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2015. 9. 14.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12:1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중랑경찰서 K지구대 내에 들어와 다른 사건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있던 경사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해 "주접을 떠세요, 염병을 떨고 있네, 난 1년 들어가서 살아도 별 상관없어", "시민들이 경찰관들을 병신 취급을 한다. 개싸움에서 돈을 받아먹는 것을 경찰이다, 눈깔 튀어나오겠네, 이런 똥대가리들, 모가지 날아갈라고", "눈깔을 확"이라는 등 소리치고, 지구대 대기석에 드러누워 노래를 부르고,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9: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모친 D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모친 D이 자신과 말다툼을 한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거주지 내 안방, 거실 겸 주방 바닥에 종이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생수통의 물을 부어 불을꺼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26조(중지미수)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나,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범행을 중단하였고,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 조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형벌로써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응보를 가할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수형생활보다는 사회생활 및 치료를 통해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예방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4.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방주시를 하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님을 그대로 하차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문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금 2,392,5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오토바이 견적서,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1.경 2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해 7.경 4,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9. 13.경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과천시 D상가 A동 지하 1층 13의 22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F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앞에서 변제하지 못한 1억 5,4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더 차용하였는데 추가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는 F와 피해자 간에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E 식당에 있는 냉장고 등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유체동산 호가경매를 통해 2013. 4. 9.경 및 같은 해 7. 11. 경위 식당 점포, 위 식당 정육점 및 부식창고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를 경락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위 E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가 위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그곳에 있는 냉장고, 식탁,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유체 동산 일체를 위와 같이 C가 경락받아 C의 소유인데 위 유체 동산에 대한 사용 허락을 위 C로부터 전혀 받지 않았던 관계로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E 식당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매일 매출액의 4.5퍼센트를 주면 위 식당을 위탁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해 5. 11.경 피해자로부터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반찬냉장고 4대 시가 합계 200만 원, 식기세척기 1대 시가 150만 원, 육수냉장고 1대 시가 70만 원, 업소용 냉장고 1대 시가 150만원, 식탁 2개 시가 90만 원, 인덕션 6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전자저울 1대 시가 150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함께 위 E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3. 4. 8. 경위 식당 사업자 명의를 F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한 후 2014. 4. 7.경 업소 명을 E에서 'G'로 변경하면서 같은 날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개인 명의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여 위 식당 신용카드 매출금을 위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 C는 2012. 9. 13. 경 작성한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 및 주식회사 H로 하는 1억 5,400만원 상당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2014. 5.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피고인, 위 식당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업자인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맹점매출대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5. 8.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식당 매출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조만간 위 식당 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7.경 'G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달 9. 경위 식당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H에서 G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위 G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로 위 신용카드매출금이 입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각 점포 운영위탁계약서 사본 1. 각 유체동산 호가경매 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영업신고증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고, 그 수법이 드러난 뒤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 변론종결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수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C를 위하여 합계 2,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전체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의 1/3 가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의 변제율이 높지 아니한 현실에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 제목란에 ‘C’라고 입력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 민원업무 담당자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터넷 B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물 및 우편봉투(증거기록 순번 6 내지 15, 22 내지 25), B 민원목록 및 민원내용(증거기록 순번 16, 21, 33) 1. 피의자 재판 중 민사사건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경 제기한 민사 사건이 이미 종국되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민원업무 담당 법원공무원인 피해자에게 2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클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5. 26. 04: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잘못 걸렸다.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나는 털이 싫다. 나도 털이 없으니 네 털을 깎겠다."면서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물리고 소변을 보면서 "삼켜라 씨발년아. 뱉으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에 목줄을 묶어 방안을 끌고 다니고, 공 모양의 재갈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밧줄로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함에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성교를 마친 직후에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0경 전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벗으면 죽는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D 승용차에 태운 뒤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주소 불상의 골목길로 이동하여 정차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있던 성기구를 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도록 시킨 뒤에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사진첨부 관련, E 클럽 CCTV 확인 등, 피해자 상대 확인사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1. E 클럽 1층 출입구 CCTV 캡처사진, F편의점 CCTV 캡처사진, F편의점 매출전표, 피해자에게 보여준 CCTV 캡처사진, 회신자료, 신용카드 가입자와 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구를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뒤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구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보았으며 평소 차량에 보관하던 목줄과 성기구, 밧줄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모델과 차량 안에서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게임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21. 10. 7. 17:4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7:42경 사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D’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F가 ㅈㅒ 맛없어서 버린거 아니가?”, “왜 F한테 함준다햇는데 F가 안묵는다 쿠든가?”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10. 7. 2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D야 몸 팔아서 겜하다 이제 몸 안팔림?”이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대화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증거서류목록 순번 26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서류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F’, ‘맛없다’, ‘허벌’, ‘몸 팔아서 게임을 한다’ 등과 같이 성관계 또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채팅방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전체적인 채팅의 맥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1. 선물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 관련 AI 프로그램 모듈이 있는데 이만한 상품은 없으니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채권에 책임을 지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생활비, 별도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선물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 같은 해 11. 25.경 2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모주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 공모주에 대하여 우리 회사가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는데, 기관투자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모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6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금융컨설팅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E-371주),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카카오톡 대화), 각 계좌거래내역, 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금 및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각 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 37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약 4,000만 원 상당액만 반환되었을 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4. 13. 22:41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제한속도 60km/h)에서 72km로 운전하여 속도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 1. 사진(제26쪽) (피고인은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가 지워져 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속도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진에 의하면 제한속도가 노면과 표지판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1. 2012. 7.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C아파트 304동 동대표로서, 2012. 7. 20.경 평택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동대표회장 D, 감사 308동 대표 E 위 두 사람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화재, 상해보험 입찰 건의 잘못을 '12. 7. 19. 동대표회의에서 유인물을 배포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입주민에게 사과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장한 처사에 대해 입주민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 E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동대표회의에서 시인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0. 3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아파트 30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피해자가 재해보험 입찰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거나 F식당에서 대가에 따른 식사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입주민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C아파트 단지내에서 각 동게시판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입주민 여러분에 고합니다. 우리 아파트 동대표회장(D)이란 사람이 이렇습니다. 동대표회장(유인물) 및 관리소장(알림)도 인정하고 위반한 국토부 고시 위반 건은 관리규약 제20조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되며, '11. 11. 18일 재해보험 입찰업체 20만원 발전기금 수령 및 12. 22. 평택시 G 소재 F식당에서 선정업체와 대가에 따른 연말 식사제공 받은바 있음. '11년 말에 확정된 '12년 아파트 년간 사용예산중 미수립된 상태에서 절차와 규정도 무시하고 지원된 부녀회에 4월 340만 원 지원, 9/10월 아파트 내 도서관 봉사 명분으로 인건비 2회에 걸쳐 70여만 원 지급, 이런 식으로 동대표회장 등이 입주민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12. 7. 20. 자 유인물, 아파트종합보험청약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약서, 2011. 10. 20. 자 입주자대표 회의록, 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선정, 통장사본, '입주민 여러분에 고합니다' 전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각 입주자대표 회의록 사본, 9월 도서관리작업내역 사본, 유인물부착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니고,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이 피고인 작성의 각 유인물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법령 내지 국토해양부 고시를 위반하였는지, 보험사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법적 견해를 묻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법령해석과 사실관계에 대한 추측에 근거하여 위 각 유인물에 피해자들이 법령, 고시 내지 규약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거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C과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C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나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효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 5. 1.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0. 4.경부터 2001. 3.경까지 C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1. 4. 18. 잔존채무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1억 1,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되 피고인이 C에게 1억 2,000만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임야를 돌려준다, 소유 명의는 E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2001. 4.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C은 위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의 존재 및 그 근거자료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유효성은 대구지방법원 2001고단7696호, 2002나17614호, 2005나15268호 각 판결 및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제3248호 불기소 결정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어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 사본 1. 대구지법 2001고단769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시는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 진정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진정으로 인한 피무고자의 형사처벌의 위험 정도, 고령인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위 회사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0:5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를 가로채려고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 이 씨발놈아",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얼굴에 염산 뿌려버린다", "내가 네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협박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피고인이 버린 거래처인 E의 전단지를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가 버린 것처럼 위 거래처에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되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버린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은 "너 이새끼 적반하장으로 전단지 사진보고 나한테 뒤집어 씌울려고 했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52쪽) 이 사건 사진을 보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전단지를 버렸음을 알리기 위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거래처에 이 사건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전단지를 버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도에서 전단지 배포 수량 및 지역을 피해자가 지정해 준 사진까지 보낸 점(수사기록 55쪽),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이 사건 사진을 보낸 것은 공익적 목적의 제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