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2. 7. 확정되었고, 2012.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9. 확정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710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명품매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G 브랜드 물건을 잡아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일만 쓸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명품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그것을 담보로 구입가의 2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명품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다른 곳에서의 명품담보대출도 전혀 진척이 없어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명품을 담보로 대출받아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4197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김포시 J에 있는 ㈜K의 제1공장에서 피해자 L에게 "스크랩(황동봉을 가공하고 남은 가루)를 시세보다 kg당 300 원 낮은 단가로 한 달에 약 30톤씩 2011. 3. 2.부터 2012. 3. 1.까지 공급할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이어 2011. 3.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은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로 500만 원을, 2011. 4. 경주 명의 업은 계좌번호 : 0)로 4,500만원 등 2회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64918 피고인은 2015. 2. 말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투자하면 명품을 싸게 구입한 후 제2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구입가의 2배 이상이 나오고, 그 대출도 10~15일 이내 가능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Q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2015. 3. 10. 2,100만 원, 같은 달 11. 3,15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달 19. 3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같은 달 27. 7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합계 1억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명품을 담보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다른 곳에서의 명품담보대출도 전혀 진척이 없어서 그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보고) 2016고단4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물품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6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K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L과 계약을 한 것일 뿐이고 보증금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스크랩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28. M에게 500만 원, 2015. 3. 4. 위 회사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4. 위 회사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위 회사는 당시 거의 운영되지 않는 상태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1. 5. 18. 피해자와 자신이 설립한 U 명의로 동일한 조건의 스크랩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공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P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