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2020고단31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9. 12. 22. 04: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청소년 단기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G(남, 21세)가 평소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 측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D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돈 얼마 있냐, 지갑 줘 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원과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해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7-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08:38경 목포시 H 앞 길가에서, 피해자 I이 이사 작업을 하기 위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잠시 정차해둔 J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0.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 2020. 4. 17.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날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0:48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같은 날 22:25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0:41경 위 유치장에서 출감되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K, L에게 인계되었으나, 도주할 마음을 먹고 위 수사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8경 수사관 L과 함께 위 목포경찰서 1층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좌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수사관의 감시를 피하여 좌변기 칸 안 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같은 날 여자친구인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을 만난 다음, 같은 날 18:54경 목포시 M 앞 길가에 피해자 N이 택배 배달을 위해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해둔 O 차량 주변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15만 원 상당의 지갑 및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포경찰서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 관련 수사보고 2부 1. 수사보고(우리청 수사관 진술서 첨부) -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반환 영장 사본 및 재발부 영장 첨부) - 구속영장 반환 공문 및 구속영장(2020공영82) 사본 각 1부, - 구속영장(2020공영83) 사본 1부 1. 수사보고(목포경찰서 도주 현장 사진 첨부) - 도주 현황도 사진 26장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 징역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는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02020고단697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 재범,2020고단313사건으로 발부된 구금영장에 의해 체포된 이후 도주, 이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