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출 및 무역대행업에 종사하면서, 벽지 수출업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벽지 수출을 대행해 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벽지 대금을 지급받아 D 명의로 벽지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급할 벽지대금 32,830,29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미 위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0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19,000,000원의 한도에서 압류, 추심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32,830,298원 중 14,000,000원만을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18,830,298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위 18,830,298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채무자 E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채권자 A 이 운영하는 D 명의로 벽지를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채권자 A 이 채무자 E으로부터 벽지대금을 받아 거래처에 대신 지급함에 있어, 채무자 E은 채권자 A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560,522원과 운송료 14,114,700원 등 합계 115,675,222원 가운데 채권자 A 이 채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0,000원을 공제한 95,675,22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벽지대금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D 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1. 16. 피해자와 상호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벽지대금 중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돈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벽지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금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를 공제한 금액인 78,96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 8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78,96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95,675,2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7. 28.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1차9288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10. 9. 27. E으로부터 E의 거래처에 지급할 벽지대금 32,830,298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아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400만 원만을 E의 거래처에 지급하고, 나머지 18,830,298원은 E이 지정한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 D, (주)F이라는 상호로 수출 및 무역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E은 국내에서 벽지를 매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E과 사이에, E이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벽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벽지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E의 거래처에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한 다음 E으로부터 이에 따른 운송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벽지대금을 지급하고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주F에 대한 채권자인 H, 1은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4043호로 ㈜F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1,9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0. 9.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민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이 2010.9, 28. 이 사건 계좌에서 1,400만 원을 D의 계좌에 송금한 직후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송금한 잔액 18,830,298원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이 조금넘는 돈이 남아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국세환급금은 피고인이 이체 내지 인출할 수 있었으나, 잔액 1,900 만원 상당은 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2011. 4. 8.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에게 이 사건 계좌가 소송 때문에 동결되었으니 위 계좌로 송금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강제집행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통지를 할 무렵에 비로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 때문에 위 잔액을 E의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서 윽박지르는 수사 분위기에 억눌려 자신의 입장과 유리한 사정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벽지대금을 반드시 같은 날 거래처에 지급하여 왔던 것은 아닌 점, 특히 2010. 9. 말경부터는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벽지대금 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0. 9. 28. 이 사건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 역시 그로부터 며칠 후에 E의 거래처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9. 27.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벽지대금 32,830,298원을 입금받은 후 2010. 9. 28. 위 계좌에 18,830,298원을 그대로 보관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이던 18,830,298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F의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7. 15.경 E을 상대로 'E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1,560,522원과 운송료 14,114,700원 등 합계 115,675,222원 가운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0,000원을 공제한 95,675,22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 3호증(장부사본)을 바탕으로 상무 J을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의 내용 및 거래기간 등에 있어 일부 착오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운송료채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벽지를 구매함에 따라 피고인은 벽지 구매로 인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E에게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간 갈등이 야기되자, 2010. 9. 말경부터는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벽지대금 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반환할 부가가치세에서 당시까지 발생된 운송료를 공제한 금액이 78,964,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에게 6개월 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기계 등을 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2010. 11. 16.자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E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0. 위 금원과 관련하여 액면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소를 취하한 이후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19421호로 위 2010. 11, 16. 자 합의각서상의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2010. 11. 16.자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10. 11. 20.부터 2011. 7. 3.까지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의뢰받은 벽지를 중국에 운송함으로써 68,463,187원의 운송료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54,419,787원의 운송료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운송료채권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E의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상계 주장은 27,285,9131) 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2011, 7, 28, E에게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하여 준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피고인은 E의 강압에 견디다 못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하여 본 결과 부가가치세를 이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E은 2010. 4. 14. 2010. 9. 3. 미지 1) 위 사건 판결문 8쪽 11행의 '27,255,913원'은 '27,285,913원'의 오기로 보인다. 급한 운송료가 101,560,522원인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공제처리하였으므로, 공제한 부가가치세 101,560,522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2010 2), 7. 3. 운송료 14,114,7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E은 위 금액을 합산한 115,675,222원 중에서 벽지대금 통장 압류로 지급되지 아니한 2,000만 원을 공제한 95,675,222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0. 11. 16.자 합의각서 및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이고, E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 부당함에도 미지급 운송료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서 공제처리되었다'는 전제 하에, 공제처리된 미지급 운송료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위 ' 부가가치세 101,560,522원'에서 '운송료' 대신 '부가가치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 합의각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위와 같이 운송료채권 등을 주장한 것을 가지고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운송료 14,114,700원'은 증 제3호증 중 2011년 운송료 장부상의 마지막 거래내용 기재에 근거한 것이고, 위 합계 115,675,222원'은 증 제3호증의 2010년 운송료 장부 합계란의 '84,473,170원'과 2011년 운송료 장부 합계란의 '31,202,052원'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그 거래기간을 표시함에 있어서 오류는 있으나 위 각 금액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2) 내용증명상 '2010. 7. 3.'은 '2011. 7. 3.'의 오기로 보인다. 항 기재 소송에서 증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0. 11. 20.부터 2011. 4. 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운송료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은 그간의 거래관계 정산에 관한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법적 분쟁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 중에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 반면, E의 주장 중에 일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