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L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영대표로서,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김해시 M빌딩 9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에 1억 원의 공탁을 걸면 5억 원어치 생선을 받아올 수 있고, 어선에 있는 생선을 통째로 사 와서 생선 값이 올랐을 때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원금의 5%에서 12% 사이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도한 이자와 모집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산물 판매 사업에 투자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선순위 출자자들에게 이자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 형식의 범행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7. 22.경부터 2020. 12. 8.경까지 39회에 걸쳐 조합 계좌로 합계 528,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6. 2.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직접 또는 조합의 영업이사 등을 통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2회에 걸쳐 합계 2,4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2013. 6. 12.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Q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게임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게임물 개발과 관련된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에게 매일 1구좌(100만 원)당 3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유치자에게 영업수당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결과,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과 투자유치자에게 지급할 이익금이나 수당을 제외하면 게임물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경 신용불량자로 본인의 계좌를 압류당한 상황이었고, 생선도매사업과 관련하여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매출이 폭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국에는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P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김해시 M빌딩 S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O에 1억 원의 공탁을 걸면 5억 원어치 생선을 받아올 수 있고, 어선에 있는 생선을 통째로 사 와서 생선 값이 올랐을 때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원금의 5%에서 12% 사이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8. 6.경 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6. 3.경부터 2021. 4. 17.경까지 직접 또는 조합의 영업이사 등을 통하여 9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27회에 걸쳐 합계 7,467,7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69 피고인은 2020. 3. 26.경 김해시 M빌딩 S호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에 직접 출자하면 2달 이내에 출자금 원금을 회수하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의 투자 수익이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7회에 걸쳐 합계 1,8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100 피고인은 L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김해시 M빌딩 S호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L영농조합법인의 대표다.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 기간 경과 후 상당한 수익과 함께 출자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 월변은 매월 12% 이자를 6개월간 6회 주는 것이고, 일변은 75일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위 법인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12%를 월변으로 지급하고 75일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변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도한 이자와 모집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산물 판매 사업에 투자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선순위 출자자들에게 이자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 형식의 범행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L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2020. 8. 24.경 10,000,000원, 2020. 10. 15.경 33,000,000원, 2020. 10. 16.경 20,000,000원, 2020. 10. 30.경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N, AA, AB, AC, AD, AE, J, AF, AG, AH, P,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AA, BA, BB, N, K,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D, T, BE, BF, BG, BH, AP,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A, BU, BV, BW, D, E, H, F, G, C,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C, CJ, CK, AD, Z, AE, CL, CM, CN, CO, CP, J, AF, AG, AH, CQ, CR, CS, P, AI, CT, CU, CV, CW, AJ, AK, CX, CY, CZ, DA, DB, BJ, DC, DD, DE, AL, DF, DG, DH, DI, DJ, DK, B, DL, AM, AN, AO, AQ, DM, DN, DO, AR, DP, AS, AT, AU, AV의 각 고소장, K의 진정서, AE, CL, CM, CN, CO, AI, CT, CU, CV, C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O 피해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P 피해금액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G AW 계좌로 입금한 경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A 이체 확인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H 피해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K이 피의자 AW 계좌로 입금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기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E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G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N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Q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Y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X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Q 피해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W이 제출한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Y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서(L영농조합, DR 계좌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취소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AF의 고소취하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이 제출하는 AX의 이체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이 제출하는 조합원 출자 회원증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Y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하는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A이 제출하는 지불이행각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W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X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을 A 단독으로 지정한 이유), 피해 소명 자료, 수사보고서(조합원 출자 회원증서 첨부), 수사보고서(조합대표가 발송한 단체 문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및 주소지 특정), 내사보고서(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투자금의 이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L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우편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C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U과 전화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CD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영농조합법인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내역(고소인 AQ, DT, DN, DO),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 (주)DR 명의 D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고소인 AR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D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L영농조합 O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서 [202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고소장 1. 피의자 DW 고소인 입출금 내역, 피의자 DW L영농조합법인 입출금 내역 [2023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X 업무협약서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2023고합28 사건의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1항 각 사기의 점 및 2023고합69 사건 판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가.항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나.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1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483 내지 488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23고합69 사건의 죄, 2023고합100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가.1)항의 사기죄와 2016. 4. 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형법 제39조 제1항),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 가.2)항의 사기죄와 2019. 2. 26.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2.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83 내지 48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2023고합69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23고합100 사건의 판시 사기죄와 2021. 3.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201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하 ‘제4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확정판결의 범행일은 모두 제1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제3확정판결의 죄는 제1, 2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제2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2023고합28 사건 2.가.2)항의 사기죄는 제3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제4확정판결의 범행일은 제2확정판결 또는 제3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제4확정판결의 죄는 제2, 3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제3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1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82, 489 내지 527번의 죄, 2023고합69 사건의 죄, 2023고합100 사건의 죄는 제4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제1 내지 4확정판결로 인해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가.1)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가.2)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483 내지 488번의 죄 및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3고합28 사건의 2.가.1)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2.가.2)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2.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483 내지 488번의 죄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주문에서 4개의 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2023고합28 사건의 1항의 죄,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483 내지 488번을 제외한 나머지 죄, 2023고합69 사건 및 2023고합10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과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3초기393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K의 2023초기393호, 중복청구로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3고합28 사건의 1항 및 2.나.항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82, 489 내지 527번, 2023고합69 사건, 2023고합10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피해금액 합계 11,742,008,00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년 ∼ 16년 6개월 나. 2023고합28 사건의 2.나.항 범죄일람표 2 연번 483 내지 488번의 사기죄(피해금액 30,750,00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17억 7,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원금 중 상당 부분을 수익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23고합28 사건의 판시 2.가.1)항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