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2. 2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6.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1086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8. 07:2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짜파게티 컵라면(소) 1개, 햄버거 1개, 김밥 1줄, 불닭소스 1개, 500ml 콜라 1개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겉옷 속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9. 22:16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주감귤주스 1개, 샌드위치 1개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겉옷 속에 숨겨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80 3.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4.경 평택시 일원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G 플리마켓 사이트에 아이템의 가격을 G 게임의 게임머니 10만 H로 올려놓으면, 내가 그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10만 H를 판매하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게임의 게임머니 10만 H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PC방이나 마트 업주의 계좌이며,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착오 송금하였다며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G 게임의 게임머니 10만 H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원,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원, 합계 5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2.경 평택시 일원에서 야구선수 시절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지금 호주에 있는 L라는 야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단에서 팀에 등록금을 내면 등록금에 비례하여 기부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등록금 3만 원을 내면 기부금 100만 원을 주겠다. 단장님 와이프 계좌번호나 구단 직원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등록금을 보내라. 등록금을 더 내면 기부금을 더 늘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에 있는 L라는 야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음식점 업주들의 계좌이며, 피고인은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음식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M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8.경 전주시 일원에서 채팅 어플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나는 O 소속인 프로야구선수 P인데, O 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 내가 알려주는 구단 감독님과 구단 관계자의 계좌로 등록금 40,000원을 송금하면, 기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야구선수 P가 아니었고, O 구단에서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음식점이나 PC방 업주 등의 계좌이며, 피고인은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음식대금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8.경 Q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2. 8.경 평택시 R, S호에서 평택시 T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절도 가. 2023. 2. 6. 13:15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6. 13:15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23. 2. 6. 23:15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6. 23: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금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다. 2023. 2. 7. 09:2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7. 09: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불상의 금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D 작성 진술서 1. 각 CCTV사진 2023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 1. 고발장, X 작성 고발인진술서 1. 소재수사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등 확인, 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CCTV 사진 1. V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PC방 계좌이체 내역, 피해품 지문감식 관련,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2023고단1086호 증거기록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취소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사건 상세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의 다.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다.죄, 제5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죄, 판시 제3의 나.죄, 제4죄 상호간}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3고단1480의 일부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2023고단1480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제1 판결은 2021. 7. 31.에 확정되었고, 제2 판결은 2022. 10. 5. 확정되었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은 2022. 2. 24.경부터 2023. 3. 28.경까지인데, 그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제2 판결이 2022. 10. 5.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는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다.죄, 제5죄와 전단 경합범이 될 수 없어(대법원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다.죄, 제5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각각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는 제2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이지만, 제2 판결의 확정된 범죄는 2021. 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1 판결의 확정 전인 2021. 7. 31. 이전에 범한 죄가 포함되어 있는바,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가 제2 판결의 각 범죄와 같이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제1 판결 때문에 주문이 2개로 선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는 확정된 제2 판결의 각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된 제2 판결의 범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죄 및 나.죄, 제4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