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2015고단762]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영천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회사 센터장인 H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대출금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1억 원을 위 H에게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5. 22.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 A은 경주 I을 소유하면서 2014.경부터 위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한 뒤 J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K과 함께 운영하던 중, K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5. 1.경부터 L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4.경부터 피고인 A이 공사비용을 대고 피고인 B이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도맡아하는 방법으로 가건물 철거 뒤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4. 29.경 경주 M에 있는 N식당에서 A에게 '소송문제로부터 위 증축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가짜계약서를 작성해두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과 협의하여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금 1,000만 원, 월세 금 50만 원, 계약기간 180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5. 7. 17.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증축한 건물 내 J 키즈카페를 운영하였고, 그때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카페 운영과 관련된 매입과 매출, 아르바이트 비용 등에 대하여 매일 보고해 왔다. 1. 피고인 B 가. 부가세환급금에 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7. 22.경 경주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위 J 키즈카페 부가가치세 신고시 피해자 A이 비용을 모두 부담한 인테리어 공사 및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환급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 7.경 경주세무서로부터 부가세환급금 명목으로 11,262,638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8. 20.경 공과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의 절도 등 혐의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9. 21. 10:21경 경주경찰서 수사과 O 사무실에서 위 A에 대한 절도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P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장 등은 '피고소인 A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 70만 원 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J 키즈카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이용, 2015. 7. 21.경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 소유인 이 사건 J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A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8.경 경주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1:04경 위 경주경찰서 수사과 Q 사무실에서 위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R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장 등은 '경주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변의 민원이 예상된다면서 민원에 대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소인 B의 제안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모두 공란으로 한 채 피고인은 서명날인만을 하였는데 피고소인 B은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5. 4. 29.경 피고인이 백지에 서명날인만을 해둔 위에 전세금 1,000만 원, 월세금 50만 원, 계약기간 180개월 및 특약 등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뒤, 2015. 5. 14.경 경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소송에 대비, 그 소유인 건물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하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해 둔 것으로 피고인은 기재된 내용을 모두 읽어본 뒤 서명날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020] (피고인 B) 피고인은 J 키즈카페 운영을 맡으면서 위 L 건물을 관리, 점유하여 오던 중, 2015. 9. 1.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위 L건물 3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삼익 그랜드 피아노 1대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2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8. 21:15경 경주시 S에 있는 J키즈카페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T(남, 55세)가 피고인의 처 U으로부터 '아이가 있으니 담배를 꺼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절하며 '아이를 저리 치워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및 1억 원 대출금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신용보증연대보증인 변경) [2016고단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국세환급금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원본, 문자내역, 카톡내용, 각 녹취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감정서, 카톡 대화내용, 세금납부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정보조회, 문자메세지(매출상황을 문자로 전송 등), 녹취록(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 및 음성녹음) [2016고단10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6카단3210 결정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6카경3009 결정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6카단3199 결정문 [2017고단4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 녹취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방식, 역할 분담, 수익 분배 등 사업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관계가 어긋나고 법률적 분쟁에 이르게 되자 서로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대위변제한 점, 피고인 B은 J 키즈 카페 건물에 관한 점유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사업관계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폭행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건 발생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456,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경주 I 소재 증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내에서 J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A을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J 키즈카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작성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그때부터 2016. 6. 현재까지 총 10개월 동안 임대료 합계 1억 2,000만 원(시세 월 임대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J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중, 2015. 8. 18.경 위 J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A 이 신청한 'J 키즈카페' 명의로 된 NH농협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카드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5. 8. 27. 09:48경 W슈퍼에서 물건을 사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1,5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건물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4. 29.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능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기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5. 4. 29.자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능 및 그에 기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처 U을 통하여 2015. 8. 21. 무렵 이 사건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 17.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NH농협 체크카드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U은 2015. 8. 21. 무렵 위 재발급된 체크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동시에 수령하게 되었는데, 위 두 카드 모두 NH농협 카드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카드에는 그 명의자로 'JKIDSCAFE'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명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위 체크카드 명의자는 'J KIDSCAFE B'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위 체크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를 함께 배달한 X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에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배송조회기로도 사업자카드로만 확인되어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카드라는 사실을 몰랐고, U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는 사업자카드라는 점만 고지하고 배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5. 14. 자신의 명의로 J 키즈카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던 것인데, 피해자는 2015. 8. 17.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명의로 새로이 J 키즈카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던 것인바, 그 무렵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운영에 관하여 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었을 뿐 새로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V의 진술, 수사기록 313쪽)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가 J키즈카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15. 8. 19.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긋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을 인지한 이후 2015. 9. 17.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은 카드배달원을 통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잘못 배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신용카드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건물에 관한 횡령의 점은 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