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2014고단242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인 E, F은 함께 G단란주점 앞에서 절취한 H 소유의 자주색 메시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3명이 타기에 좁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자주 꺼지는 불편함을 느끼자 추가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7. 12. 15:0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포도밭 앞 농로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CA110 오토바이(일명 씨티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과 F은 망을 보고, E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시가 70 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E, F은 함께 위 J소유의 씨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3명이 타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추가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7. 12,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2 길 2-9에 있는 도로가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검정색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F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경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 피고인들] 1.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아들 O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8, 02:30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안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위 마을회관 옆 공용주차장에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의 Q 윈스톰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0 경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원스톰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이 있는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8.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문암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Q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03:30 경 피해자 N 소유의 위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그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2장(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문암길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Q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9 피고인 B] 1.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7. 저녁경 충북 보은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알파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7.경 V에 있는 W에서 임의로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삼성 알파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13:00경 충북 보은군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가게에서, 그곳에 있는 종업원 X 에게 삼성 알파 휴대폰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사정을 숨기고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삼성 알파 휴대폰을 팔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X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9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를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지인 Y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Y은 2015. 2. 23.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봉명지점에서 Y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Z)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Y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2015고단1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운전면허상세내역 2매 [2015고단7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5고단11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알선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 2대와 피해 자동차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피고인은 Q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제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체육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52,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