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0. 위 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0. 위 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G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H에서 'I'대포폰(대포유심칩 포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선불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2.경 위 판매점 직원으로 취업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불상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접촉한 불상자들로부터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구입하여, 선불폰 판매점들의 의뢰에 따라 그들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게끔 미리 별정통신사 싸이트에 접속해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명의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선불폰 온라인 가입신청을 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한편, J은 'K' 사업자등록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L 소재'M'선불폰 매장과 인천 남구 N 소재 'K'선불폰 매장을 운영하며 대포폰을 전문으로 취급하였고, O은 안산시 단원구 P3동 102호에서'Q'선불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대포폰을 전문으로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고인 B과 G이 피고인 A에게 온라인 무단 가입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이 미리 구입해 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홈페이지(R)를 통하여 그 홈페이지에 연동된 별정통신사 'S' 또는 'T' 싸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인증 방식의 본인인증 및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을 해 주면, 피고인 B과 G이 I의 대리점 코드로 이를 개통 받아 대포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18.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I의 홈페이지를 거쳐 S 싸이트(U)에 접속한 다음,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에 대한 가입명의자 V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미리 구입해 둔 V의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를 입력·전송함으로써 본인인증 및 신규가입신청을 마쳤고, 피고인 B, G은 그 무렵 위 I 사무실에서 위 S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입력해 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출력하여 단말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S에 그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입명의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S 싸이트 또는 T 싸이트(W)에 온라인 선불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가입명의자들의 선불폰 가입신청에 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그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J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무단 가입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이 미리 구입해 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K 홈페이지(X)를 통하여 그에 연동된 별정통신사 'S' 또는 'T' 싸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인증 방식의 본인인증 및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을 해 주면, J이 K의 대리점 코드로 이를 개통 받아 대포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 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K 홈페이지를 거쳐 그 홈페이지에 연동된 S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에 대한 가입명의자 V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미리 구입해 둔 Y의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를 입력·전송함으로써 본인인증 및 신규가입신청을 마쳤고, J은 그 무렵 K 사무실에서 위 S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력해 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출력하여 단말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S에 그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입명의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S 싸이트 또는 T 싸이트에 온라인 선불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가입명의자들의 선불폰 가입신청에 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그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자(J 또는 O)의 의뢰에 따라 Q의 대리점 코드로 대포 선불폰을 개통시키기 위해, 미리 구입해 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 싸이트에서 Q의 대리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직접 접속해 신용카드 방식의 본인인증 및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3.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싸이트에서 T 싸이트로 바로 이동한 후 미리 알고 있던 Q의 관리자 아이디 ('Z')와 비밀번호('AA')를 입력해 접속한 다음,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에 대한 가입명의자 A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미리 구입해 둔 AB의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를 입력·전송함으로써 본인인증 및 신규가입신청을 마쳤고, J은 그 무렵 K 사무실에서 위 T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력해 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출력하여 단말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S에 그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입명의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T 싸이트에 온라인 선불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가입명의자들의 선불폰 가입신청에 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그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G, 성명불상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I 홈페이지를 통하여 'S'싸이트에 접속해 불상의 개인정보 해킹 방식으로 공인인증서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방식의 본인인증 및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을 하고 다수 대포폰의 개통을 의뢰하면, 피고인과 G이 I의 대리점 코드로 이를 개통 받아 위 성명불상에게 퀵서비스 편으로 배송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은 2013. 11. 18.경 불상지에서 위 I 홈페이지를 거쳐 그 홈페이지에 연동된 S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선불폰 신규가입신청에 대한 가입명의자 A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AC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를 입력·전송함으로써 공인인증서인증 방식의 본인인증 및 신규가입신청을 마쳤고,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I 사무실에서 위 S 싸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이 위와 같이 입력해 둔 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출력하여 단말기의 모델명과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S에 그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입명의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공인인증서인증 방식 또는 휴대폰인증 방식으로 위 S 싸이트에 온라인 선불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가입명의자들의 선불폰 가입신청에 대한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그 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G이 이전에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유하게 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로 자필 기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S'과 'T'에 송부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함에 있어 3명이 자필 작성을 분담하여 I의 대리점 코드로 대포폰을 개통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3. 10.경 위 I 사무실에서 'AD'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S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그의 개인정보(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기간, 주소)를 기재하고 각 서명 란에 서명하여 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입명의 자들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S 또는 T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가입명의자들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그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J, O,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가명),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등(별책 1-1, 2, 3)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이메일, 광고물, 각 가입신청서 사본, S 대리점 계약 서류, 현장 사진, 각 S 개통 내역 회신, A 보관 개인정보 파일, T 가입신청 내역 일부, T 오프라인 가입내역, 각 S, T 오프라인 개통 내역, 입출금 내역, 각 I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 내지 15, 19 내지 22, 46, 5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 B, C 항소심 판결 선고 등),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로 인하여 개통된 선불폰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이 개통된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위 범행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횟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동안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아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바, 위 각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의 관여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