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파주시 D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공장용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출금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2.경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매입한 파주시 G, H 임야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I, J을 대리하여 피해자 K(61세)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1억 1,500만원, 잔금 7억 3,980만원인 매매대금 8억 5,480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2009. 5. 20. 설정된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과 L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2010. 3. 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M)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인 2010. 5. 1.까지 위 안국상호저축은행과 L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잔금을 미리 주지 않으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될 것처럼 얘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0. 5. 24. 1,000만원, 2010. 5. 31. 1억원, 2010. 6. 7. 1,000만원, 2010. 7. 23. 5,100만원을 잔금의 일부로 미리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2010. 5. 24.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N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O)에 잔금의 일부로 위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체 대출이자 40,958,904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파주시 금촌동 65-30에 있는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시 보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금액이 증가되었다,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를 팔거나 다른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저당권자인 L에게 6,347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대구로 내려가서 바로 송금하거나 늦어도 2011. 2. 28.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는 2009. 3. 5.경 김천시 P 등 6필지 부동산 소유자인 Q에게 위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10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가등기를 해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Q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관련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09. 3. 6.경 위 부동산에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한 후 2009. 3. 12.경 파주 이하 불상지에서 R에게 "파주시 G, 같은 H 임야를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8. 31.까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때까지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 명의로 가등기한 김천시 P 등 6필지를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R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09. 3. 13.경 파주시 S상가 2층에 있는 공소외 T의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N, T과 함께 파주시 G 개발 업무에 따른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N, T, 피고인 3명이 같은 V, G, H을 공동 개발한 후 이익금을 N 25%, T 25%, 피고인 50%씩 배분하기로 하고 같은 날 T을 통해 N에게 파주시 G 임야 매매 계약금 5,500만원을 지급하여 N과 W이 체결한 계약금 5,500만원과 잔금 4억 9,980만원 합계 5억 5,480만원에 파주시 G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파주시 X, Y 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진입대로 44평 매수자금 4,400만원을 위 T을 통해 T의 동생인 Z에게 빌려주고 T으로부터 그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8,800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T으로부터 차용금의 2배인 8,800만원 차용증을 받았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위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같은 T 의 사무실 공간에 있는 AA측량설계사무소의 AB과 파주시 G 임야에 대한 '측량설계 및 인허가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T을 통해 AB에게 4,7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장용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부동산 개발 사업 또한 실패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3. 12. 위 R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원, 2009. 6.경 위 Q로부터 차용한 8,500만원, 2009. 9.경 AC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등 합계 6억 3,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회수 가능한 채권도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아무런 자금도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347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파주시 G, H 소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L의 통장으로 6,347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각 차용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투자약정서, 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K가 송금한 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Q이 A를 사기로 고소한 기록 사본 별권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현재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 B은 A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일 뿐 공범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는 본건 공장용지 개발은 전문지식이 있는 피고인 B과 AD가 주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을 제안한 것도 피고인 B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도 위 개발 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단순 직원이나 보조자라면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시 A와 피고인 B의 재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근저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후 상당한 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수고비를 받고 관여한 것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