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9.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2.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2.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2.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 1.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1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F 아파트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메이슨 바이크제로컨셉 2.0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 숫자를 차례로 돌려가며 비밀번호 4자리를 맞추어 자물쇠를 푼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5.경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3만 원 상당의 자전거 9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941 1. 피고인은 2021. 8. 2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동 3, 4라인 앞 자전거 보 관대에서, 피해자 I이 잠금장치를 채워놓고 잠시 세워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8. 23. 01:50경 수원시 권선구 J주택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K이잠금장치를 채워놓고 잠시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리액토 트랙500 자 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8. 24. 02:43경 수원시 권선구 L 아파트 M동 지하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N가 잠시 세워둔 시가 190,000원 상당의 크러쉬 픽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2고단161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O에 접속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021. 10. 10.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노트북 컴퓨터 현금 7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한 다음, 2021. 10. 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가 아무런 고장이 없고, 만약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노트북 컴퓨터는 액정이 고장 난 상태여서 수리비만 약 348,000원이 들었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노트북 컴퓨터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73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O판매글, F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등, O 게시물 캡쳐사진, O 거래내역, 판매 자전거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범죄사실 1번, 2번, 3번의 피해자 불특정 및 피해액 산정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 확인,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송치결정서, 사경 송치의견서 각 11부 2021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진출 및 수색, 범행영상 분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현금 출금내역, 양도증명서, 수리비 견적서, 피의자 O 노트북 판매게시글, 피의자 O 판매내역, 피의자, 고소인 O 대화메시지, 피의자와 거래한 노트북 사진, 인터넷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는 절취당한 피해품 가액 89만 원에 더하여, 업무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54만 원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위 업무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부분은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