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소변,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의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특정에 관한 자료 첨부 보고 등), 투약시기 추정 연구 자료 1. 수사보고(추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투약 무렵 B의 주거지 근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4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서울시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B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반작대기 (0.4g)를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F은 2017. 11. 6.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 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타인의 마약 범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경우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F은 2015. 1. 23. 전북지방경찰청에 체포되었다가 B, G의 필로폰 판매 및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을 제보하고 수사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관한 1심 재판에서도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B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당시 F이 내 명의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원래 약속보다 더 높은 비율로 수수료를 떼가는 바람에 다뤘던 적이 있어 자신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F과 피고인이 대출 관련해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B 주거지 근처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검찰에서 의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