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2013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9.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 있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남,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준다고 말하며 대구 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단둘이 방안에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의 용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은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수감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평가점수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점수는 20점으로 '문제음주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성적일탈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D역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줄게,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집에서 피고인이 "씻어라"고 하여 씻은 후 피고인이 "옷은 나중에 입어라. 누워라"고 하여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도 삽입하라(꽂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으로 가져가 삽입시켰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용 문신을 봐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는데, (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서워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있는 반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행위하기까지의 경위, 성행위 과정, 성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119쪽)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 구성, 표현상 요소, 내용상 요소, 동기적 요소가 전반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고 반복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세부묘사 및 맥락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H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질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해서 고소장에 처벌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하나 하나 알려주고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영상녹화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경찰관이 426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답을 유도하였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남자와 성행위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는 처음 보는 사이로 남자인 피고인과 원해서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어, 합의 이후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나.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3 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영역]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