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5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생각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9. 0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 2개를 이용하여 그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일부 캡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위, 촬영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7. 19: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2. 9.경 및 2010. 3.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게다가 2011. 10.경 및 2020.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전진하였다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사고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 CD첨부), 처벌불원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인정사실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단독 물피사고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3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4. 00:1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E'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점포 113.74㎡ 면적에 3개의 객실 및 홀, ‘ㄱ’자 형태의 바, 주방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며 F 등 손님들에게 ‘글렌피딕’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종업원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시간당 10,000원 내지 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접객행위’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식품위생 관계 법령상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종업원들과 술을 따라주고 받으며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점은 종업원이 바(bar)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주점은 홀과 몇 개의 독립된 방실이 있으나 개방되어 있거나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내부에서 각 실을 모두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여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근무 시 동석작배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무 시 술을 판매하려 흥을 돋우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를 명시하고 있고, 평소에도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지 말고, 강권하는 경우 받더라도 마시지 말라’는 등의 교육을 수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인 J, G, H, I 또한 일치하여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지 않고 있고, 간혹 손님이 술을 강요 또는 강권할 경우에는 술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도 녹차 등 음료수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종업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시간당 10,000원에서 13,000원의 고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판매금액에 따른 장려금(인센티브)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봉사료(팁)를 받지는 않은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따라준 사실은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술을 마셨는지 또는 다른 음료수를 마신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 'C‘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경품으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인형 또는 문구류 등을 지급하도록 등급 분류된 ’럭셔리 자이언트 캐처‘라는 게임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3. 23. 23:00경까지 위 럭셔리 자이언트 캐처 이용자들에게 위 등급 분류와 다르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포켓몬스터, 헬로키티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품 소비자판매가격의 허용 기준(5,000원 이내)을 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경품이 실제로는 5,000원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위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가격 관련 인터넷검색 자료(증거목록 순번 3-1에 첨부된 것과 순번9)의 경우 검색 대상 물품이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경품과 동일한 물건이라거나 같은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위 경품인형들이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가격 관련 인터넷검색 자료를 제출한 점, 위 인터넷검색 자료 외에 경품의 소피자판매가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각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 방문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5. 6.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3.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03: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외국인체류정보조회캡처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0:20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제2의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단속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6년에는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2016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4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D 원료공장 입구 삼거리를 D 정문 방면에서 원료공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원료공장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화물차 차체 하부로 끌려들어간 피해자를 화물차 우측 1축, 2축 바퀴사이에 끼인 채로 약 5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1경 경북 포항시 남구 G, H병원에서 피해자를 혈복강 의증, 골반 및하지의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4:25경 강릉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18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싼타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20. 7. 8.경 가출한 후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영업을 마친 식당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03:25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출입구 옆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함).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작은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선고형을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전과가 없고,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이 임박한 상태이며, 부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22:12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 1084-4 옥정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42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출동하였음에도, 길에 눕거나 차도에 뛰어드려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56경 경기 하남시 B 오피스텔 현관 입구에서 ‘B건물 C호실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 주민들과 경비아저씨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 F에게 ‘힘도 안 되는 새끼야, 어디 씨발’ 등의 욕설을 한 후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약 5분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발목을 힘껏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지른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07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575, 도곡리 과적검문소 앞 6번 국도를 양서방면에서 양평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 진로 변경을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전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천추 제1번 등으로 진단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 회신 1. 진단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0:0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놀이터 앞 정자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58세)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자전거 수리 공구인 휴대용 펌프, 손전등 충전기, 배터리 2개, 드라이버, 핑크패치세트, 충전케이블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09: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4: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36세)이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목을 비틀어 버린다. 애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8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 15:5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및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김천교육지원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E맨션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3.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첨부),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거리 교차로의 모퉁이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고 직후 적극적인 치료를 회피한 측면이 있는 점,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J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95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장기요양 4등급의 치매 환자이고 피고인과는 이웃 주민 사이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생활하면서 수돗물을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한 것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5. 21. 08:30경 청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포도나무 보호목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현장 주변에 있던 소나무 가지(길이 60cm가량)를 주워들고 ‘이 못된놈아’라고 하며 소나무 가지로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분을 5회 가량 툭툭 내려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 드미러에 걸어 놓고 가는 것을 뒤따라가며 항의하자 재차 피고인의 정수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비튼 것이 맞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 119를 불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벌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또는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다만 이 사건이 있기 1∼2달 전에 피해자의 손목과 얼굴 눈 밑에 멍이 든 것을 본적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에게 맞아서 그렇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9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2:52경 부천시 B에 있는 ‘C회사'의 건물 앞까지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운전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밖에 서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연락불가, 현장 CCTV 수사, C회사 CCTV 녹화 영상확보 및 분석,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번호 확인) 1. 수사보고(현장도착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모 E 상대수사, C회사 CCTV 녹화영상추가분석)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자꾸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몸에 가까이 들이대자 몸싸움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장면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운전석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말다툼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큰 손짓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싸움을 거는 장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맞서 소리치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장면,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의 물리적인 가격행위는 하지 않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는 택시운전사이므로 택시운행을 계속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세게 밀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 또는 맞붙어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 피고인은 198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5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2:52경 부천시 B에 있는 ‘C회사'의 건물 앞까지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운전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밖에 서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면: 피고인이 얼굴을 쳐 안경테가 부러져 안경을 땅에 떨어뜨렸다, 증거기록 34면 이하: 피고인이 “개인택시 이것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오른쪽 뺨을 때렸다. 상대방이 제 얼굴을 한 대 때렸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밀어서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또한 범행 직후 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