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2019고정97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 17세손인 D을 시조로 하는 ‘C종중’의 종원으로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종손인 사람이고, 위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어 분묘 관리 및 시제를 지내오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E를 중심으로 한 종원들이 2017.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18. 2. 16.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E를 대표자로 선임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여 ‘C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안건심의’란에 ‘1. 종중대표자 선임의 건, 회장은 종중대표자의 선임 및 확인에 대하여 참석인원 48명의 의견을 묻자, 참석 종원 전부는 아래의 사람이 2017. 12. 21.자로 임기 2년의 종중 대표자(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도 종중 대표자임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3. 대표자 표시변경 등기건’, ‘4. 아산시 F 토지 외 3필지 매각의 건’, ‘5. 매매계약 체결 등 업무위임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회의록 말미에 ‘C 종중 대표자 회장 A’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8. 3. 27.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종중의 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목적, 종원의 자격, 회의 및 의결 등 C 종중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재된 C종중 규약을 작성하고 위 규약의 표지에 ‘C종중’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종중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종중 규약 1부를 위조한 후, 2018. 3. 27.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종중 명의의 규약을 위조하고, 위조한 규약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C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고, C 종중은 종중 소유인 아산시 F, G, H, I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적법한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 종중의 대표자로 ‘A’을 추가하게 하고, 위 4필지에 관하여 2018.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231 피고인 A은 C종중의 종손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 A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안건심의’란에 ‘1. 종중대표자 선임(확인)의 건, 회장은 종중대표자의 선임 및 확인에 대하여 참석인원 48명의 의견을 묻자 참석 종원 전부는 아래의 사람이 2018. 7. 8.자로 임기 2년의 종중 대표자(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도 종중대표자(회장)임을 재차 확인한다. 대표자 A’, ‘2. 종중재산 담보설정 및 업무위임의 건,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아산시 J 답 1829.8㎡, 채권최고액 : 일금 삼천삼백만원정(￦33,000,000), 채무자 : C종중, 채권자 : K(주), 회장은 상기 토지를 소송비용으로 충당키 위해 담보설정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종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은바 참석종원 전부는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고, 현 회장이신 A 회장님으로 하여금 관련 일체의 행위를 일임하기로 전원 찬성 가결함’, 위 회의록 말미에 ‘2019. 1. 27. C종중 대표자 회장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8. 19.경 아산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아산시 J 답 1829.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9. 8. 19.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33,000,000원, 채무자 : C종중, 등기의무자 : C종중 대표자 A, 등기권리자 : K(주)’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등기의무자란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아산등기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아산시 J 답 1829.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C종 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과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C종중의 소유인 아산시 J 답 1829.8㎡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중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C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과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3,000,000원, 채무자 C종중, 근저당권자 K(주)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부동산등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63 피고인들은 C종중의 종원들로,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정당한 대표권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여 종중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0. 초순경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아산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안건심의’란에 ‘1. 종중대표자 선임(확인)의 건, 회장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및 확인에 대하여, 참석인원 37명의 의견을 묻자, 참석 종원 전부는 아래의 사람이 2017년 12월 21일자로 임기 2년의 종중 대표자(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도 종중 대표자(회장)임을 재차 확인한다. 신임 대표자 A’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2. 아산시 N 답 327㎡ 매각의 건’, ‘3. 매매계약체결 등 업무 위임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회의록 말미에 ‘C 종중 대표자 회장 A’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5.경 위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N 답 327㎡’,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의무자란에 ‘C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N 답 327㎡’,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란에 ‘C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5.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아산시 N 답 32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5.경 위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C종중의 소유인 아산시 N 토지를 O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종중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M 법무사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C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O 앞으로 2018.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12. 초순경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위 법무사 M 사무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안건심의’란에 ‘1. 종중대표자 선임(확인)의 건, 회장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및 확인에 대하여, 참석인원 37명의 의견을 묻자, 참석 종원 전부는 아래의 사람이 2017년 12월 21일자로 임기 2년의 종중 대표자(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현재도 종중 대표자(회장)임을 재차 확인한다. 신임 대표자 A’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4. 아산시 P 토지 외 3필지 매각의 건’, ‘5. 매매계약체결 등 업무 위임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위 회의록 말미에 ‘C 종중 대표자 회장 A’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3.경 위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P 대428㎡, 충청남도 아산시 Q 대 464㎡, 충청남도 아산시 R 대 472㎡, 충청남도 아산시 S 대472㎡’,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의무자란에 ‘C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P 대428㎡, 충청남도 아산시 Q 대 464㎡, 충청남도 아산시 R 대 472㎡, 충청남도 아산시 S 대472㎡’,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란에 ‘C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3.경 위 아산등기소에서 위 M 법무사를 통해 아산시 P 외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위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3.경 위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C종중의 소유인 아산시 P 외 3필지에 관하여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종중총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M 법무사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C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B 앞으로 2018.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C종중 위토) 1. 증 제6-1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1. 증 제6-2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1. 증 제6-3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I) 1. 증 제6-4호(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1. 증 제8호(C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 증 제9호(C종중 규약) 1. 증 제10호(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수사보고(허위참석자 명단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2018.7.8.자 종중회의록) 2020고단12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종중 총회 회의록(증제14호) 1. 위임장 등(증제12호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제1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증제12호1) 1. 2018가단101198 손해배상 판결문(증 제21호) 1. 2018가단104937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2021고단7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P), 1. 등기부등본(Q), 1. 등기부등본(S), 1. 등기부등본(U), 1. 등기부등본(N) 1. 종중임시총회회의록 1. C종중임시총회회의록 1.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단독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단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단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단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2019고정973항 및 판시2021고단7631의 다항 및 2의 다항 기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상호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2019고정97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2019고정97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2019고정97부분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7.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위조문서 등 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판시 종중의 대표자로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종중 명의 토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불실등기까지 마쳐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로 인한 분쟁에서 종국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판시 토지 등은 모두 종중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각 종중총회 회의록 등은 종중의 적법한 결의 등을 거쳐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는 2019. 1. 27.자 추인 결의도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적법한 총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판시 각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그 범의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회의록 작성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등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종중은 C ‘V’의 16세손(이하 ‘C 세손’은 V를 기준으로 한 세손을 의미한다)인 병조판서 ‘W’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이 사건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X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Y에 대한 남양주시 Z 일대 토지에 관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는 이 사건 종중의 공동대표자로 AA, T가 기재되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3378호). 위 사건에서 Y는 AA, T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종중이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정기총회에서 AA, T를 약 14년간 계속하여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도 2002.경부터 2016. 7. 3. 임시총회가 개최될 당시까지 AA, T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중이 소 제기 후인 2016. 7. 3. 임시총회에서 다시 AA, T를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바, AA, T를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행위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10. 24. AA, T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합10329호) 2019. 4.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9. 12. 3. 항고기각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9라165호). 라.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소로써 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여(대전지방법원 2019나112807호), 이에 다시 피고인 B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81732호). 마. 2018. 3. 2.자 임시총회(2019고정97부분 관련, 증거기록 129쪽)가 소집되었다거나 해당 날짜에 적법한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2018. 3. 2.자 총회결의의 경우 집안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위임받아 회의를 하였을 뿐 특정 장소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저희가 2018. 3. 2.에 총회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사들과 이야기를 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 대한 위임장과 서류를 넘겨 달라고 하여 이를 전달받아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정97 증거기록 473쪽). 바. 2018. 7. 8.자 임시총회는(2021고단763부분 관련, 증거기록 152, 196쪽) 피고인 A이 소집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나 연고항존자가 아니었으므로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고, 위 임시총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 7. 8.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제가 종중원 151명 중 102명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소집공지를 했고 이 회의에서 제가 대표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763 증거기록 792쪽). 사. 피고인 A은 2019. 1. 27.자 종중총회(2020고단1231부분 관련, 증거기록 130쪽)를 통하여 대표권자의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설령 정당한 소집권자인 연고 항존자인 X으로부터 총회소집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AB이 위 총회를 소집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총회소집 공고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은 약 150명에 이르렀는데 85명에게만 우편으로 소집통지가 되는 등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아. AA, T는 2002.경부터 2017.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여 왔고,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중종총회는 이처럼 소집권자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피고인 A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자. 판시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에 “피고인 A이 회의록 작성을 법무사 사무실에 시켰고, 피고인 B가 종원들의 서명을 받는 역할을 처리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B가 함께 작성을 한 것이 맞습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B는 2018. 7. 8.자 총회결의에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2019고정97 증거기록 473쪽, 2021고단763쪽 증거기록 797쪽)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들의 본질적인 부분에 가담한 사실 및 그에 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