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55

범죄사실 2018고단4855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C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우체국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신 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 빨리 계좌에 있는 5,000 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은행 D금융센터로 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경찰관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057 피고인은 2018. 8.경 H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글을 읽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I)이 J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귀하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8. 9. 13, 10: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 이 사용하는 집 전화로 전화하여 "우체국에서 카드가 여러 건 사용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해명해야 한다. 거래은행에 가서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넣어 집 냉장고에 가져다 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 1,000만원을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어서 다른 은행으로 가서 신고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13. 12:58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J으로 지시를 받아 경기 남양주시 M 아파트 N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 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봉투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646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의 각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각 주유소 운영비 계좌 관리 권한을 포함한 위 각 주유소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연체된 인건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이 'Q' 운영비 계좌들의 명의인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계좌들이 개설된 은행에 계좌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천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운영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더 이상 위 주유소 운영비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은행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U)에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5,575,223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192,197원을 위 V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192,19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W의 각 진술서 1. 출금전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86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K의 진술서 1. CCTV 사진, 통장사진, 휴대폰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201866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관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거나, 피해자가 집 안에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전체적인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