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03경 B 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C 소유의 대전 동구 D 빌라(3층, 18세대 거주, 다세대원룸)에서 우연히 위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C의 허락 없이 위 빌라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로 침입한 후, 옥상 출입문으로 올라가 출입문 입구에 있던 헌 이불, 건축 자재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헌 이불에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빌라에 살던 B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붙지 않고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 3통, 타일 7박스, 헌 이불 등을 태우고 그 불길로 옥상 출입문 근처 복도 벽면 타일이 깨지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에 침입하고, B 등 18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현장 및 CCTV 사진 등, CCTV 사진, 피의자 실제 모습, 견적서 사본,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종합, 견적서 첨부, 건물주 피해상황 진술 청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핑크색라이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공람서류 첨부,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화면,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음주를 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20.경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0. 4.경까지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일정량의 음주를 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환청이 들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도주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중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을 먹지 않으면 조현병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술을 마시기 위하여 스스로 약을 먹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들었다는 환청도 누군가 욕을 하면서 구시렁거리는 소리일 뿐 피고인에게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소리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근본적인 이유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기 전인 2008년경에도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4회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에는 26회에 걸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거나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기도 하는 등 기존에 조현병과는 무관한 방화의 습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장소, 방법, 전후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인지․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및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지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는 다세대 원룸의 옥상에서 헌 이불, 건축자재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할 위험성까지 커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주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3개월 만에 또 다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세대 원룸의 주민이 피고인이 방화한 불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인적․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약 315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