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순환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상대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때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도로 위에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있던 피해자 B(남,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조수석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민조회,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속도기록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1, 25, 2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과실의 존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야간(약 20:40경)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당시 일 강수량은 약 14.1mm였다) 전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야 등 운전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와이퍼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와이퍼가 작동되지 아니함으로써 유리창에 흘러내린 빗물로 인하여 전면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유리창 부착 빗물로 운전자의 시야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곳으로서 도로가에 플라스틱 원형 방호벽이 세워져 있는 데다가, 특히 피해자가 누워있던 지점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위 원형방호벽에 의하여 편도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조심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감속하여 운전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와이퍼를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와이퍼를 작동하였다면(피고인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약 46m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43~48km/h), 반응속도, 공주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동거리는 약 28m이므로, 피고인이 와이퍼를 작동하여 약 46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동을 하였다면 약 28m 후 정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퍼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와이퍼를 작동하고 더욱 조심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관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검시결과 및 D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버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왼쪽 아래다리의 다발성 골절, 왼쪽 다리뼈의 골절로 인한 피부 밖 돌출, 우측 아래다리의 개방성 골절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의사 F(검시도 담당하였다)은 피해자가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골절(의증)이 원인이 되어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있지도 않았던 점(피해자의 아내 E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년, 2012년 이후 별다른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D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전에 음주상태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뇌출혈 등 병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지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 70세의 노인이 그 다리가 시내버스에 역과된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면 그 시내버스의 역과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으로도 이치에 맞는 점,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지면서 다친 뇌출혈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119구급대의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20:40경 사고가 발생한 후 구급대가 20:55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21:1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안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주행 중인 도로에 피해자가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