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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2017. 10. 12. 05: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 이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가위(날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18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틱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위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조경가위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9: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 미널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약 4분 동안 밀착시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눈 이후 수사관들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닿는 것으로 여겨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꾸 치마에 무 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몇 번 그 쪽을 쳐다보고 핸드백을 그 쪽 방향으로 돌려 간격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닿는 느낌이 들어 아예 출입구 쪽으로 가까이 이동하였다(수사기록 28쪽)'는 것인 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수사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경찰관인데 뒤에 있는 남자분이 과도하게 아가씨 뒤에 붙어 있었고 아가씨의 행동이 불쾌한 표정을 짓기에 저희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뒤에 있는 분에게 불쾌감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다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관들로 인하여 오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동작역 부근 전동차 내부가 사람들이 밀착될 정도로 혼잡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한 채로 있었고, E의 진술에 의하면, F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추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더니 걸음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자신이 피고인을 힘들게 쫓아가야 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피해자는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비비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대는 정도였다고 진술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9. 경 국내·외 인력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D는 대표이사, 피고인 A·피고인 C은 각 이사의 직책을 맡고서,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상담 후 취업알선료를 받는 역할, 피고인 C은 상담기법을 개발하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이들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별도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의 근로자 임금, 공장 임대 계약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해외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 17. 울산 울주군 CE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일본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가 모두 통과되었다. 비행기 표, 숙소, 서류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금 300만 원을 불입하면 일본에 있는 플랜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일본 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D에 대한 2017. 7. 18. 선고, 2017. 8. 8. 확정의 징역 3년 6개월 판결은 후단 경합범 전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A 명의 K금고 계좌(CG)로 2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 및 서류심사 의뢰서, 계좌거래내역서, CH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고인 C, D의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계속중인 사건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 D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법인을 설립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피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합의서에 첨부한 것에서, 피해자의 합의의사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C, D A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무겁고, A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C, D 모두 판시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C, D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1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원로 101에 있는 장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6: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매장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울주경찰서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2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내측측부인대 손상을 동반한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서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외에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96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C에서 D 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3년 내 무사고 경력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E 실무관에게 2017. 9. 28. 13:20경 하남 광암터널 입구 노상에서 자신이 가해자였던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인가신청 후 2017. 11. 13.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공문,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피의자 A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진위 확인 요청 공문, 수사보고(용인시청 고발공무원과 전화통화 내용)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8.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3. 위 교통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고, 2018. 3. 8.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위 교통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D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받기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고, 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본인의 사고경력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기재하는 란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물어보지 않았다.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은 용인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격 및 범죄경력 여부 조회를 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장은 2017. 11. 13. 양도·양수 인가를 하였다.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은 인가 후인 2018. 2. 7. 용인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사고경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사고경력에 표기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2017. 9. 28. 사고경력이 있는데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까지 2017. 9. 28. 사고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서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사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받거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제출하였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위 사고가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위 사고가 교통사고로 등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거나, 적어도 운전경력증명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는 사고경력에 대해 직접 기재하는 란이 없었고, 다만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을 뿐이다.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에게 사고경력에 대해 묻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경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4) 담당 공무원은 용인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를 확인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결격 및 범죄경력 여부 조회를 하였으나, 무사고 경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관청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인가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사고경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관청이 충분하게 심사하였더라도 사고경력이 등재될 때까지의 시간 차로 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피고인은 교통사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사고경력에 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89

범죄사실 2018고단5789 피고인들은 (주)C이란 상호로 설비공사업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초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부근 군부대 부지를 아는 후배가 300억원에 공매로 낙찰받아 아파트와 상업용 시설을 건설하는데 7억원 상당의 상업용시설 설비공사를 맡았다. 설비공사를하려면 자재도 사야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뒤에 공사를 완료한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맡은 공사는 위 공사중 배관공사 5,500여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채무변제 등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인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9, 5,000만원, 같은 해 5. 2.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경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맡은 공사금액이 5,500여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2018.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 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맡은 공사금액이 5,500여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95(피고인 A)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건 이전의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을 30여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여 상가를 여러 곳 소유하고 있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9.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B가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1.말경 까지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이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2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을 지나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말경 까지 변제하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경산시 L에 상가와 영천시 M에 상가부지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산시 L이나 영천시 M에 소유하는 상가 등 부동산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9. 26. 경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0. 3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0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만 구입하면 공사를 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건설면허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7. 5. 말경까지 앞서 차용한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면허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변제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이건 당시 위와 같이 경산시 L 등지에 상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경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각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금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을 의뢰받은 사람이며, E은 피고인 B이 지인 F를 통해 소개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A 과 E 사이에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가짜로 작성하여 E 이름으로 피해자 G은행(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2013. 5. 6.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임대인, E을 임차인, 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E은 2013. 6. 5.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G은행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대출금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E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E 이름으로 전세대출금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G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G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2013. 6. 5.경 피고인 A의 은행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E에게 주었으며, E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G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상당한 금원의 공탁)인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편취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돈의 소비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8.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언양 일대, 경주시 동부동 일대, 포항시 문덕동 일대 등을 거쳐 부산 강서구 대저동 구포대교까지 약 420km 구간에서 D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D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8. 02:2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편도 3차로 구포대교를 북구 방면에서 강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도로상태 등을 잘 보고 차도로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구포대교 램프 구간 안전지대를 지나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 등을 충돌하며 약 70m를 주행하면서 위 구포대교 인도 펜스 등을 수리비 미상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탑차를 인도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물피교통사고 후 운전자 도주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운전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인도 펜스 등을 손상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관련법규의 준수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14. 09: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40 잠실새내역 2번 출구 지하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곳 16번 물품보관함에 놓고 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C),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를 수거하여 접근매체 5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17. 11:55경 서울 중구 D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그 곳 우편함 위에 놓고 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수거하여 접근매체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 사진,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로 보관한 카드로 현금 인출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범행 횟수 2회인 점,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2017고단4145] 피고인은 2016. 3.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호프집 유리창(세로 220cm, 가로 200cm)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3491) 피고인은 2017. 7. 18, 06:10경부터 07:10경 사이 대전 동구 E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침대 옆 벽을 4~5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가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양 팔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7.12. 1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1. 이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당초 피고인은 앞서 인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이외에 F에 대한 폭행죄도 기소되었으나, F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도 80만원 정도로서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異種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했고, 재물 손괴의 경우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4. 9. 1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문에 밀쳐 넘어뜨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 37cm, 칼날길이 : 2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도무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몰두하였다.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매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다. - 사건 직후에는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M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7:30경 대전 동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1세)이 위 소리를 듣고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인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3개월만의 범행이고, 위 유예기간 중인 판시 첫머리의 범죄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9. 0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의 처 E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남은 술, 안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가게 앞길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가게 앞에 있는 의자와 광고판을 발로 차는 등 5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및 손괴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 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07: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5: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진관 앞도로를 부송동 우체국 방면에서 어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66,3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7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9: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0.까지 강원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육군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영 여부 확인), 수사보고(송달 날짜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