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가상화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입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경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수입신고번호 C호로 전파법에 의한 전파적합성 평가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 15대를 전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 채굴기 총 129대, 시가 323,033,22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고, 가상화폐 채굴기 37대, 시가 92,531,789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사항들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9.경 중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 15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자는 (주)B이고 실제가격은 대당 미화 1,415달러임에도, 수입자를 (주)D으로, 단가를 미화 60달러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연번 1.~5.항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166대, 시가 415,565,00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경 중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 15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대당 미화 1,415달러임에도, 단가를 미화 47달러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2. 연번 6.~8.항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44대, 시가 107,407,13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채굴기 사진 화면, 수입통관내역, 채굴기 관련 수입내역, 국립전파연구원 화면 캡쳐, 화물통관진행정보, 현품 사진, 출고영수증 및 전표, 수사보고(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비트코인 채굴기는 인증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기는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된 거래 정보를 해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정한 적합성평가 대상(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 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기에 대하여 전파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2017. 10.경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2. 6.경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적합성평가확인을 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전파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D을 통하여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게임콘솔악세사리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한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에는 '법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문언 해석상 그 법령에는 전파법 제58조의2가 당연히 포함되고,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있어서 법령에서 정한 조건 등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인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정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상화폐 채굴기의 수입에 필요한 전파법에 의한 전파적합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그 제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위 채굴기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 내지 수입자나 수입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