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9:0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19:18경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노려보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옷소매를 걷어 올리며 팔목부터 팔뚝을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소매를 걷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맨살은 거의 접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맨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옷소매를 걷어 올리며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었다. 2) 피고인은 카운터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카운터 너머로 상체를 깊숙이 숙이며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등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계산대를 비울 수 없는 처지에서 술에 취해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는데 당황하고 겁에 질려 엉겁결에 손을 내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붙잡히자마자 곧 손을 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가량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옷소매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피부가 드러나게 하였고, 피해자 의 손을 붙잡고 돌려보기도 하다가 피해자가 억지로 손을 빼내어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신체 접촉 행위는 8초가량 이어졌다. 4)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매를 걷어 올린 뒤 팔목부터 팔뚝을 쓰다듬어 만졌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 시간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옷 위로 팔뚝을 쓰다듬으며 옷소매를 걷어 올린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침해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편의점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19:29경 다시 피해자를 향해 악수를 청하는 행동을 거듭 하였는데, 이때에는 피해자가 뒷짐을 진 채 손을 내밀지 아니하여 앞선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보였고,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을 안 놔주고 옷(오른쪽 소매)을 올리려고 하여 수치스러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무서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9: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다,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노려보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옷소매를 걷어올린 뒤 팔목부터 팔뚝을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와 편의점 CC-TV 동영상 CD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로 19세에 비교적 근접한 나이이고, 피해자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편의점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는 제3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양만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