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6

범죄사실 2015고단646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305호 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과 폐차 직전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후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받으면 이를 변조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도난차량 등을 밀수출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2015.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E은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작성한 인천세관 제출번호 F의 수출신고서(수출이행, 을지) 모델 및 규격란에 '(no 1) OPTIMA 2001 G, (no 2) AVANTE 2002 H'라고 기재하여 2001년형 옵티마, 2002년형 아반떼 차량을 각각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후, 관세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아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그 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을 "(no 1) SORENTO 2015 I, (no 2) CARNIVAL 2015 J"로 변조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운송업체 ㈜엠에스 로지스틱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8. 15.경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78대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각 같은 날 그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05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과 폐차 직전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후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받으면 이를 변조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도난차량 등을 밀수출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12.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305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작성한 인천세관 제출번호 K의 수출신고서(수출이행, 을지) 모델 및 규격란에 'AVATE 2003(L)'라고 기재하여 마치 2003년형 아반떼 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후, 관세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아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그 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을 "STAREX 2014(M)"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운송업체 ㈜엠에스 로지스틱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34대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각각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모사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세번 상이)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3.경 실제로는 말소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차대번호 M)를 선적하여 수출하면서 동 물품과 HS가 다른 수출신고번호 N로 0에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에 기재된 '2003년식 아반떼'를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로 변조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포워더 ㈜엠에스 로지스틱스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선적서류로 제출하여 P 명의로 비엘(B/L) 번호 Q의 비엘을 발행받아 범칙시가 21,050,000원 상당의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P 및 D 명의로 총 86대의 중고자동차 범칙시가 2,029,770,000원 상당품을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세번 동일)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5.경 실제로는 말소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2014년식 아반떼(차대번호 R)를 선적하여 수출하면서 동 물품과 HS가 같은 수출신고번호 S로 T에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에 기재된 '2001년식 누비라'를 '2014년식 아반떼'로 변조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포워더 ㈜엠에스 로지스틱스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선적서류로 제출하여 P 명의로 비엘(B/L)번호 U의 비엘을 발행받아 범칙시가 10,160,000원 상당의 2014년식 아반떼 1대를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P 및 D 명의로 총 22대의 중고자동차 범칙시가 265,650,000원 상당품을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466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수출신고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밀수출 차량 추가 및 별권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별권 편철 등) 2016고단405 1. X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수출관련 추가자료, D 불법수출 중고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불법수출 내역 정리), 수사보고(불법수출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중고자동차 시가 조사), 수사보고(중고자동차 HS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밀수출은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주범은 E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