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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지역광고지에 '1시간당 10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불상자를 만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게임머니 환전계좌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받아 법인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5.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부산 남구 용호1동에 있는 수협용호지점에서, (주)B 명의의 수협은행계좌(C)를 개설한 후 서울 강 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우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진시 E 일대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여 분필 후 분양하면 이득금이 상당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6개월후에 1억 원을 갚겠다, 만약 6개월 이내에 1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F 외 2인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의 당진시 G 약 11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진시 E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았고,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당진시 G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진시청 건축과 상대 확인),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1. 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2014. 2. 경에도 2주 내에 당진시 I에 추진 중인 공사에 관한 허가가 나면 바로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도 위 I 관련 공사허가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죄과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8: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교회 뒤편에서 벽면에 붙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에 이르러, 알바천국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마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차량 뒷좌석에 타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위 차량의 뒷좌석에 올라 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나는 손을 잡으면 잠이 잘 온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 우 측 무릎, 좌측 허벅지를 차례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밑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풀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이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에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지인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 12정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401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드 1정을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드 1정을 아래 제2항의 방법으로 E에게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와 연인관계로 2012년경부터 그녀와 동거를 해 오다가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들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11: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술상을 차린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드 1정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몰래 탄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6:11경 병원에 후송되어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 날까지 현기증,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졸피뎀 소지, 투약 및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44원 = 졸피뎀 1정 가격 172원 × 투약·사용한 2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졸피뎀을 소지·투약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단계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자살충동,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 일산지하차도앞 교차로를 일산동쪽 편도5차로중 4차로에서 후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때 일산지하차도에서 대화역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남)운전의 D 차량의 우측앞부분을 사고차량 좌측뒤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31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달빛마을 22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화의 점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건너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화단 위로 타고 올라가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고양시 덕양구청 소유인 소나무 두 그루를 재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무 한 그루가 반대차로로 꺾여 쓰러지면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덮쳐 급정거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무 복구비용 등으로 수리비 7,666,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18,17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가로수 손괴부담금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지렁이 농장 앞도로부터 동장소까지(공단마트 경유)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 종로구 C 304호 법무법인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중고등학교 급식운영권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사망하였고, 배우자는 G)에게 "학교법인 E 산하 E중학교 및 E전자고등학교의 2011년 1학기부터 3년간 학교 급식 운영권을 취득하였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3년간 급식 운영 이익금의 2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매월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학교 급식이행계약서 1. E중고등학교 급식약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 원금이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2013고단1809] 피고인은 유사석유 중개업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SK종합화학에서 구입한 솔벤트를 유사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유사석유 중개상 H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주식회사 F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가 SK종합화학에서 구입한 솔벤트의 일종인 yk-2127 20,000리터를 G으로부터 구입하여 유사석유제조업자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k-2127 및 톨루엔 566 만리터 시가 합계 약 50억 9,400 만원 상당을 유사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E, H와 순차 공모하여 유사석유 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3 2220]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 13. 09: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J 지하 저장탱크 16706호에 선박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용제)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600리터를 보관하고, 드럼통에 경유와 석유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L과의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1. 배차현황정리자료, 배차현황사본 1. 수사보고서(YK-2127 성분정보 첨부) 사본, 물질안전보건자료 사본 [201322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알림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판매의 점),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와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가자석유제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1809사건의 증거목록 제38번) 제9쪽(수사기록 2235쪽) 중간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전력과 성장배경, 기타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1809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H의 심부름꾼이었을 따름이고 피고인이 YK-2127 및 톨루엔을 구매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로부터 받은 돈으로 YK-2127 및 톨루엔을 구매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YK-2127 및 톨루엔이 유사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G, H 사이에 유사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어 피고인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3고단1809 사건 가. 주장 이 사건 2010. 1. 13.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은 M이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지도, M이 보관시킨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1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제품이 피고인이 판매하다가 남은 기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6쪽 중간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M은 2013. 11. 21. 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11. 경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었을 때 피고인이 운영하던 J라는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보관시킬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해와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M이 단속된 시기로부터 약 1개월 보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의 주유소가 단속된 사실, M은 한번에 약 2,00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가져와 탱크로리를 이용해 판매하곤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발견된 유사석유제품은 약 800리터에 이를 정도로 적은 양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판매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거나, 적어도 M이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것을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4.부터 2013. 2.20.까지 C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D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재해발생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 로감독관으로서 2011. 4. 1.경 위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 소속의 E으로부터 "2011. 3. 30. F에 있는 'G'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H이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어 사망하였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으면서 그로부터 사고경위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신고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 다음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위 사망사고가 중대재해(근로자가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재해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노무사 I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H이 근로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을 듣자, 위 신고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위 H이 위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임대차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확인, 현장소장·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 등 재해발생상황,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 무렵 위 제출서류들을 모두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3.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망(위 사망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H은 2010. 2. 12.경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삼성에버랜드와 사이에 1일 4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행해 오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는바, H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이하 '이 사건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조사의무가 인정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H과 삼성에버랜드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어 근로감독관인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사고현장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하여 H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등록증을 통해 H이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고, 삼성에 버랜드의 직원으로서 H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K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사고 및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집무규정은 감독관이 조사하여야 할 재해 중 하나로 '중대재해'를 들고 있을 뿐(제23조),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감독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대응수칙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그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근로감독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상 과오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 처리에 관한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용서류손상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 E으로부터 건설기계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도 이 사건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린 후 위 서류를 정식 문건으로 접수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위 서류를 캐비닛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서류의 행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손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용서류를 손상하려는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서류의 행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서류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수사기관의 범죄성립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수긍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캐비닛에 넣어 둔 서류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용서류 손상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 구리시 C빌딩 10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보장된다, 설치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013. 3. 5.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에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해주고 강동구 전역에 대한 영업권도 주겠다,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나래누리로부터 상품권 판매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전역에 대한 상품권 판매기의 영업권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 이전에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상품권 판매기의 설치로 인해 월 300 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며, 천호동 일원에 설치 장소를 미리 물색하지 못하여 2013. 3. 5. 경까지 상품권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그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소지하고 있는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의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9. 경 1,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책임정도), 피해액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실형 및 벌금형의 범죄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많은 부동산과 90억 원 정도의 현금과 채권을 가진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속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N 명의 농협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 T)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N 명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30] 피고인은 2013. 5. 23.경 피고인의 지인 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U에게 "나의 친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을 받을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재산은 옛날에 세금포탈 등으로 부당하게 만들어진 채권이라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하는 중이므로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재산을 상속 받는 대로 5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을 예정이거나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외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사람들에게 배상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한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0)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75,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2014고단530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내지 6년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2년{= 3년 -1년(= 3년 × 1/3) 내지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매달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28. 21:21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모토로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19:44경 위 'E' 508호에서 피고인의 삼성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6경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1회 촬영하고, 이어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위 'E' 508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돈이 600만 원이고 보상을 받아야 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달라. 만약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너의 가족 및 직장에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보관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공갈미수죄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없음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간죄> 일반강간(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공갈미수죄 양형기준 적용안됨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6개월 정도 외도를 하던 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채팅 매니아" 내에서 대화명 "C" 성별 "여", 나이 "16 세", 주제 "지금 만나서 야그해", 지역 "대구"로 환경 설정을 한 청소년인 C(14세, 여)에게 쪽지를 보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06: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동 호 내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시간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캘빈클라인 가방 2개를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시간불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코트 1벌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진술 이의건, 피해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3. 8. 31.부터 2013. 9. 8.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2013. 9. 8. 납품한 납품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즉석한과 1,400개(300g/개)를 제조함에 있어 위 즉석한과 제조에 사용된 쌀 튀밥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위 즉석한과의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적발사진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자구네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자구 네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