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 및 산야초 채취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고물 수집을 할 때는 광양시 C에 있는 고물 수집상인 D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여 왔다. 한편 위 D의 옆집에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이 홀로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6. 02:00경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D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집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우리 연애 한번 하자."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음에도 양손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신고 경위, 현장 증거물 확보 등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유전자감정회신 1. 장애인증명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마루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서 안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양 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남자라서 힘이 셌다. 피고인과 밀치고 자치고 하다가 넘어질 뻔 했고, 허리가 아팠다."라고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 3시경이었고, 범행 장소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집 안이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53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낯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처해 있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저항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대상,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