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닉네임 ‘C’, 이하 ‘C’이라 한다)은 B에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B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 은닉장소가 촬영된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B을 통해 알게 된 위 C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분·포장하는 역할을, D, E은 2022. 11.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드라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D에게 피고인이 소분․포장한 마약류를 은닉하라고 지시하고, D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3. 1. 16. 22:07경 수원시 권선구 F 빌라 앞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정 테이프로 포장한 5g 상당의 대마 1개를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60g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합계 44g을 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범 D과 피의자 간 B 대화내용 사본 1. 공범 D 관련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포폰 발신내역 첨부) 1. 피의자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내역 1. D-C(상선) B 대화내역 1. D이 C(상선)에게 B으로 전송한 사진 파일 1. D이 은닉해둔 마약 수거 사진 1. 수사관이 회수한 은닉 마약류 현장 사진 1. 수거한 마약류 개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드라퍼 역할을 하거나 D, E에게 드라퍼 역할을 제안하고, 마약류 은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D을 도와 마약류를 소분․포장하였더라도 그 마약류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드라퍼 역할을 하거나 D, E에게 드라퍼 역할을 제안하고,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과 D, D과 E, D과 C 사이의 B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드라퍼 역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 E에게 드라퍼 역할을 제안 및 마약류 은닉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고, 위 이유 있는 부분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일부 역할의 행위태양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이유무죄 판단을 하기보다는 범죄사실을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소분․포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D은 C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소분․포장하고, 위 마약류를 직접 또는 E에게 지시하여 서울 및 수원 곳곳에 은닉한 점, 피고인도 C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D에게 마약류의 무게를 측정하라고 하는 등, C과 D 사이의 소분․포장, 은닉 등 마약류 취급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은 2023. 1. 12. 23:56경 피고인에게(D, E은 피고인을 ‘G’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B 대화명을 ‘H’으로 사용하였다) B으로, C으로부터 ‘케이 2지 포장 60개, 오레오 런츠 떨 5지씩 포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D에게 케이가 많이 남았는지 물어 D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하자 남은 거라도 포장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D은 이어 2023. 1. 13. 00:0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인 ‘런츠 22개, 오레오 16개, 오레오 2.21개, 케이 60개’의 포장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인지하라고 하면서, C이 물어보면 보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에도 가담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것인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마약류를 직접 은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매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소분․포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이 위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는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수거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소분․포장행위를 넘어서 마약류 유통에 기여하였다거나 다른 공범에 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