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8: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753-2에 있는 번지 소재 청계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 가에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차량이 진행을 방해하면서 도로를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을 길가로 나오게 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과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반항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재차 위 C이 차가 오니 비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야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경찰차량을 손괴한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1: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도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 장애, 경도의 지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또는 정신병질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11. 11: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행위는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이상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6. 8. 1. 08:30경 논산시 C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안방에 들어가 플라스틱과 종이류를 청바지로 말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위 건물 40평을 전부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화사건 현장조사결과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화재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형인 E은 건물에 불이 나기 시작할 때 피고인이 그곳 안방에서 얼굴을 내밀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발화 지점이 안방으로 추정된다는 현장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에서 탄화물(그을음)의 주성분인 탄소가 검출되었고,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가 발견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심신미약의 점,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5세가 되던 1993년 분열형 인격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판결을 받았고, 2004년에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분열형 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치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조현병으로 2년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16. 5.경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기소 후 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 상태와 비슷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사료됨.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이라고 통보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을 전부 소훼한 사안으로, 위험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8. 14. 14:37경 천안시 동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같은 해 7.경 천안시 내 현금지급 시설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댄 일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너 이제부터 잡을 거다 다 동원할 거다, 두정동 건달들 동원해서 너를 잡을거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E으로부터 위조된 (주)뉴그린의 소독처리마크 'KR-24002, HT' 고무도장 1개를 전달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이 제작한 열처리 소독되지 않은 나무상자 2개, 목재 파렛트 9개, 나무상자 상판 18개, 제재목 39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기호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고무인, 행사된 목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이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소방서 구의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위인 피해자 D(48세)이 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호로새끼들,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고래등오거리 쪽에서 솜리예술회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신흥사거리 쪽에서 고래등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피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7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2 경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0:50경 경남 함양군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백천리 소재 88고속도로 함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서 유예된 1년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7.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세븐장식 인테리어 방향에서 경장동 주택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수리비 12,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5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3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1:19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녹색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6. 04:1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하여 차량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경기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경위 및 피의자 언동),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6. 7.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동생 I 명의 J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가양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조회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전력이 수회에 달하는 점 및 위 각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확대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4:00경 서울시 구로구 C, 2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의 물을 동인의 얼굴에 2회 뿌리고, 계속하여 책상에 놓인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대교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정왕동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 5차로 도로에 정차 중인 E 코란도스포츠 견인차량 뒤 유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폐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30. 00:5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D로부터 2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6. 02:18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등이 거주하는 E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호실인 102호실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훼손하기 위하여 위 원룸 앞 화단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열려 있는 위 원룸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원룸 안 복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들고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같은 항 기재 원룸 102호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광주 남구 F원룸 앞 도로에서, 예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G(여, 22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28세)이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흉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봉구비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F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판시 각 상해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판시 폭행죄의 권고형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D, H,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5. 16.경까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앙운송㈜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9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앙운송㈜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31,171,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2. 26.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앙운송㈜, E, ㈜기성산업개발, F, ㈜거성산업개발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63,491,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94,662,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1. 파주세무서 작성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및 벌금 599,466,200원(5,994,662,000원×10%×2×1/2)~1,498,665,500원(5,994,662,000원×10%×5×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체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바,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새로 부과된 세금 역시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근로의 룸싸롱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을 하고, 여 실장에게 "씹할년아, 나는 술 값 못낸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값이 많이 나와 혼자말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 값이 많이 나온 것에 항의하면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집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종업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성명 불상(가명 : E)의 주점 여실장에게도 욕설과 함께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을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점 내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행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문의하기만 하였을 뿐 주점을 나간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0. 17.자 탄원서 제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9: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에 있는 돌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 매트블랙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겨울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스마트폰 1대(모델명: LG-F240L)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스마트폰 1대(모델명: SHV-E500L)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범행 전후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습득한 휴대전화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D의 절 부법사인 사람인바, 2014. 8.9. 14:30경 부산 북구 E 소재 D 절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F(남, 65세)과 위 계단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60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아래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히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자백하고 있고,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 F을 위해 3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변호인의 심신장애 및 정당방위 주장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0. 00:0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여관 213호 앞에서, 술에 취해 213호를 자신의 방인 310호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리다가 위 여관 관리인 피해자 D가 310호로 가시라고 말하자 "미친년아, 이년아, 네가 뭐하는 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거울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이름을 묻자 '네놈이다, 이 씨발놈아, 왜왔냐, 한번 쳐버릴까'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된 폭행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