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5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냉동수산물 납품업자인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를 속여서 4,700만원 어치가 넘는 냉동식자재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공소사실을 원문 거의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영(자금)난으로 제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무릇, 대금 후불 조건으로 물품(자재)을 공급받는 계약에서 수요자가 나중에 그 대금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 즉 물품공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뷔페식당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속적 식자재공급계약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거나 변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혹은 실상)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 혹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등을 계속하여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필수 식자재(원자재)의 조달에 있어서 도산 내지 변제불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자금경색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남편인 목사 F은 해외선교와 교육사업에 쓸 자금 등을 벌어 볼 요량으로 웨딩홀(예식장)과 부설 뷔페식당을 창업하고자 하였고, 그 사업장으로 쓰고자 이 사건 건물(G호)을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2,0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단, 최초 1년간은 월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남편 F이 공동명의로 임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한 사실, 피고인 부부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치고 2019. 2. 22.경 식당 등의 영업을 시작(예식장은 남편인 위 F이 사업주가 되어 ‘H’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뷔페식당은 피고인이 사업주가 되어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였는데, 식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동수산물은 ‘I’이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그 남편인 위 F은 공히 이 사건 뷔페식당과 같은 업체를 운영하여 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이러한 경영미숙 등의 여러 원인으로 식당경영은 적자를 내게 되었으며 그 여파로 냉동수산물을 비롯한 일부 식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식당의 직원(조리부장 E)을 통하여 소개받은 고소인으로 냉동수산물 공급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여 별지 식자재공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9.부터 2019. 5. 16.까지 총 7회에 걸쳐 4,700만원 어치가 넘는 식자재(냉동수산물)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당초의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급기야 고소인은 2019. 6. 6.자로 세종경찰서에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혐의 즉 “피고인이 식자재 대금을 약속대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냉동수산식품을 공급하여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4,700만원 어치가 넘는 식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거래관계, 당시 이 사건 뷔페 식당의 사업수행 상황과 피고인의 채무변제 노력 등의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냉동수산식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 즉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업체로 식자재 공급처가 변경된 것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본건과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는 많은 경우 “이미 적자를 내오고 있던 피고인이 식자재 조달처를 고소인으로 변경하면서도 별다른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적자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약속된 대금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겠다는 생각 요컨대 미필적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곧바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름지기 기업경영자 내지 상인(商人)은 향후 경영이 개선될 것  또는 개선할 수 있을 것  이라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당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그러한 경우 자재의 수급은 영업의 계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서 위와 같은 편취의 미필적 고의 없이도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래가 경영수지개선이라는 효과 내지 결과는 사회 전반의 경기 회복이나 연관 산업의 확장과 같이 당해 사업주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거시적 경제사정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니, 당해 사업주 자신이 특단의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재공급을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비상식적이고 이상하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손해로 이익을 취하는 범죄적 행동’으로 평가될 것도 아닌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I에서 고소인 업체로의 식자재 공급처 변경은 별다른 사정변경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일정한 품질과 분량의 냉동식자재를 기존의 공급처(I)에서 받아오면서 그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청산하여 오다가 그러한 동일한 거래를 할 상대방이 고소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대방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여, 그 자체로는 공급받을 식자재의 품질이나 분량에 변화가 촉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가 촉발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이는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경영환경 변화도 실감할 수가 없는 ‘사소한 사정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공급자 변경)은 피고인이 뷔페식당의 긴급운영자금을 차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덜 중요한 상황의 변화일 뿐이라는 예를 들 수 있다. 요컨대, 계속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경영자가 견디다 못하여 고리(高利)로 긴급운영자금을 융통(차용)하여 직원 급여지급에 투입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면서도 정작 경영환경의 개선과 관련한 특별한 전망이나 사정변경도 예상되지 않고, 수지개선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그 급전 차용행위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거래처변경은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정도의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즉, 고소인의 당심 법정 진술 등을 통하여 보면, 당시 고소인과의 거래 교섭을 주선하였던 위 뷔페식당의 조리부장 E(그는 고소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고소인과는 약 10여년 이상 잘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한다)은 고소인에게 “기존의 업체가 제대로 물량과 식자재 종류를 맞추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납품처 변경의 이유로 설명하였음은 분명하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 즉 ‘기존 업체가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였다’ 따위의 사유로 냉동식자재 공급처를 기존의 I에서 고소인 업체로 변경하여야만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면서 고소인과의 거래를 추진하였던 것임을 추측하게 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검사 등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 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체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관련 자료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사건 재판 말미에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기왕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약 3,700만원 정도이고, 그외에 1,500만원의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기왕의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인데, 고소인 역시나 당시 E에게서 들은 설명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I에서 고소인 업체로의 식자재공급처 변경이 그와 같이 경영수지와 무관하게 촉발된 것이라면, 그러한 공급처변경에 맞추어 피고인이 특별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대금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그저 기왕의 식자재 조달방식  일정 재고물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주 소진되는 물량 해당분을 추가로 공급받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한 달 뒤에 지급하는 방식  을 답습하면서, 다만 웨딩홀과 식당의 홍보를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한다거나 직원의 고용․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정도의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기존의 적자 경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소인에게서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상황파악 능력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사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편취의 의사로 행해진 행동이라고까지 비난할 것은 아니다. 아무리 미필적 고의에 기한 사기범죄의 성립을 수긍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부분은,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이 가지는 반복성 내지 쌍방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금전차용과 같은 행위는 1회적인 일로 끝나지만, 이 사건의 식자재공급계약은 주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일부 청산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건의 구조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강력하다는 말이다. 금전차용(또는 차용금사기)의 경우에서는 차용인(피고인)이 한번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을 건네받는 순간 범죄는 종료되고 대주(고소인)는 더이상 그에 대응하는 일체의 제어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피해자 또는 대주가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민사재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정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 거래에서는 다르다. 설령 수요자(즉 피고인)가 거짓말로 공급자(고소인)를 속여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급자는 차기(次期)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응징 또는 대응수단을 가진다. 수요자가 더 이상 원자재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사업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다른 공급처를 물색(그 과정에서 다시금 기망과 편취의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시중에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범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흔히 ‘탕치기’라고 하는 사기 수법이 그런 것들의 하나다)하는 등으로 난국을 타개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대체 공급원을 찾아내는 데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 자재 공급계약에서 수요자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이것이 있는 것처럼 공급자를 속여서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거래가 곧바로 중단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하고 벌이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급자는 중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다음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 내지 수요자는 얼마 뒤에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여 두고 나서 일을 벌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게 당연히 동반(수반)되어야 할 사정들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꽤나 넓은 공간을 임차하여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등의 설비를 한 다음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건물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8. 8. 13.부터 2023. 8. 12.까지 무려 5년의 장기간으로 약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임차보증금도 2억원이나 교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초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 결제일인 2019. 5. 9.경에 다른 납품처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대비책을 세워 놓은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그의 남편 F이 한 일이라고는, 오후 5시가 거의 다되어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일 새벽 3시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고소인의 말(사실은 이것은 기한을 연기하여 주는 취지의 말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엄포조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고소인은 이미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시킨 지 5일이나 지난 상태였다)에 “지금 나하고 장난치자는 거냐”라고 한숨 섞인 항의를 하면서 말미를 더 달라고, 또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최선의 의를 다해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꾸를 한 것(이 사건 수사기록 제64~67쪽)이 전부였다. 피고인이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뷔페식당을 계속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영업수지를 개선한 다음 이것으로 직원들급료와 건물임대료, 식자재비용을 조달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친지들에게서 차용한 자금들도 모두 상환하고 궁극적으로는 목적한 바대로 돈을 벌기도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바람이 모두 실현될 것인지, 과연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정도의 사업수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나 그 남편의 행동 중에 이와 배치되는 의미를 가질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검토되지 아니한 사항(사정)들을 모아서 본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 점은, 피고인이 늦기는 하였지만 2019. 5. 9.에 결제하여야 할 4,407,850원을 넘는 5,000,000원의 식자재대금을 2019. 6. 11.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초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4. 9.에 처음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 440만 원 가량을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9. 5. 9.에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어렵게나마 1~2주 정도의 유예기간(이렇게 하면, 대략 2019. 5. 23.경이 결제일이 된다)을 얻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그 지급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결국 고소인이 2019. 6. 6.자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2019. 6. 7.과 2019. 6. 11.에 전화로 심하게 피고인을 채근하고 비난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다시 그 뒤인 위 일자(2019. 6. 11.)에 결제해야 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부 대금의 지급은 경찰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의 변제(피고인은 2020. 6. 9.자로 다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물품공급을 사기범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소인 이전에 냉동수산식자재를 공급하였던 I에 대하여 약 3,700만원의 미수 물품대금 채무와 1,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고소인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여 납품처의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그 채무를 상환하여 현재 합계금 1,200만원 가량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기왕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변제하여 오고 있다는 사정 역시나 피고인이 I이든 고소인이든 납품처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식자재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당초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F을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민사상의 청구는 사실은(또는 법률적으로는) 상대방(피고)을 잘못 지정한 것이라서 피고인측에서 응소만 했더라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만 하였더라면, 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사 본안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적 유예를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부부는 순순히 위 지급명령을 받아들이고, 이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역시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편취행위는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사항은, 피고인은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경영도 점차 개선되어 끝내는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한 달 뒤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전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당시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식당운영을 계속하면서 영업수지 개선을 진행할 생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경우에나 현재의 위와 같은 식당 운영상황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