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68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5.경 피해자 D과 공사대금 432,000,000원에 충남 홍성군 E 부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5.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1. 사기 가. 2015.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12: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상가주택의 공사비로 투입하여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준공하겠다. 또한 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차용금을 우선변제하고, 우선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상가주택 준공 후 정산할 부가가치세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극히 열악하였고, 위 상가주택의 공정률은 80%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일부 미지급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5. C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8: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별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확정지분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상가주택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 은행에서 나오는 PF자금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면 2016. 2.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8.경 위 C의 농협은행 계좌로 28,750,000원을 교부받고, 엘리베이터 공사업자인 G 명의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상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는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회사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도시가스 공사 시설분담금과 가스 배관 공사비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8,124,490원을 위 C(주)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중 시설분담금 2,294,490원만을 가스공급업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가스 공사대금 5,830,000원을 가스 시공업체인 서원에너지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00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5. 5. 13.자 사기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J 대지에 3층 상가주택건물에 대한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대금은 1차로 피해자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의 계산으로 위 건물을 신축하되 2차 건축대금은 1층 점포 및 2층 2세대 임대료를 받아 지불하고, 3차 건축대금은 건물 준공 이후 피해자가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피고인은 2014. 12. 30.까지 위 건물을 준공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30. 피해자로부터 1차 건축대금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건축공사가 계속 지연되던 중 2015.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선금을 미리 주면 이를 이용하여 2015. 7. 하순까지 틀림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위 공사 이외에도 여러 현장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하반기부터 공사 수주량이 급감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은 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5. 5. 당시 위 건물의 공정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7. 말까지 위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5. 5. 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8.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충남 홍성군 J 공사현장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미리 주면 문틀과 수도공사를 완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차용금 변제, 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문틀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N의 보일러 및 위생설비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홍성 0 이주민 단지의 점포주택 신축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경쟁업체보다 싼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 및 위생설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완공 즉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 및 위생설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중 11,840,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8,7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O 상가주택에 대하여 미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공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2,21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7,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피해자 Q에게 'R의 내부 인테리어와 에어컨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공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 인테리어 및 에어컨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2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42,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S,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H, I,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I, D, P,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U의 사실확인서 1. 공사도급계약서(건축주 D), 각 예금통장사진, 각 차용증, 각 이행각서, 도시가스 배 관공사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C), 세금계산서 사진 및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인쇄물(홍성지원2015가단3747), 카톡 현장 사진, 녹취록, 현장 작업일지, 내용증명, 추가비용내역서(엑셀), 감정서, 추가비용내역 및 견적서 1. 감정보고서, 입출금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가압류(I 주택)-석재공사관련,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사본-C 농협계좌 및 기업은행계좌, 현금출납부 사본(2014. 9.부터 C회사),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우체국-A, C회사), 각 거래내역, 공 정증서, 고소인 Q의 증거서류(공사계약금, 공사지불금, 별도 추가공사금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서류), 고소인 P의 증거서류(신한은행 거래내역, 공사계약금 및 지불내역, 기타 미장공사등 내역), 고소인 K의 증거서류(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 계약금액 및 지불내역, 사업자등록증), O 점포주택 신축공사 계획도면, 디자인사전자문심의도서,O 점포주택 신축공사 허가도면 건축, 구조, 각 피해내용정리표(K, P, Q), 각 통고서, 각 녹취록, 창호공사 계약서, 창호공사 견적서, 건축일지 1. 각 수사보고(신용평가내역관련 및 피의자 A 자료제출, 법인 C 주식회사 금융계좌 연결계좌 추가 압수 및 압수대상 계좌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6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는 점, 범행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2006. 7. 사기, 유가증권 위조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