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F(46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9,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F(46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19.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0쪽)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어 각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와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공동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먼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 J 등 네 명이 함께 H 호프집에 들어와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술에 취하여 상대방들이 들어온 것만 기억나고 이후에 끌려 나간 것은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제74쪽)', '호프집에서 피고인 A, B와 1차 싸움이 있은 후 호프집 밖에서 C과 싸웠고 그 때 피고인 B가 팔을 잡았다. 결론적으로 F과 상대 3명의 시비라 보아야 하고, 당시에는 술을 마셔 정확한 상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수사기록 제82쪽)'고 진술하였다. F은 다시 이 법정에서도 '호프집에서 피고인 B는 팔을 잡고 손을 비틀고 가슴을 쳤고, C은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세 명이 한꺼번에덤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피고인 A, B와 1차로 싸움이 끝나고 난 뒤 피고인 C과 J가 왔다. 다 같이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사건의 경위와 순서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솔직히 저는 그 때 기억이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은 누가 언제 자신을 때렸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거나 '맞은 것 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등으로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보건대, I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F의 멱살을 잡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이고 F은 나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B는 나와 함께 피고인 A와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직접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라. 또한 F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F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원인이 피고인 A, B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0쪽)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A가 F을 때렸다는 것으로, 피고인 B가 함께 F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한편, A, B,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I는 피고인 A와 F이 서로 싸우자 이를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인바, 피고인 A, B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특히 I는 F의 여자친구로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F의 고소 내용에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공동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1. 19, 23:30경 H 호프집 앞에서 A, B 부부보다 늦게 도착한 후, 예전에 빌려갔던 돈을 갚으라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관련 사진이 있으나, F, I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사건관련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먼저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 J 등 네 명이 함께 H 호프집에 들어와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술에 취하여 상대방들이 들어온 것만 기억나고 이후에 끌려 나간 것은 기억이 없다, C한테 멱살을 잡힌 것만 기억이 난다(수사기록 제74쪽)', '호프집에서 피고인 A, B와 1차 싸움이 있은 후 호프집 밖에서 C과 싸웠다. 당시에는 술을 마셔 정확한 상황을다 기억하지는 못한다(수사기록 제82쪽)'고 진술하였다. F은 다시 이 법정에서도 '호프집에서 피고인 B는 팔을 잡고 손을 비틀고 가슴을 쳤고, C은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세 명이 한꺼번에 덤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피고인 A, B와 1차로 싸움이 끝나고 난 뒤 피고인 C과 J가 왔다. 다 같이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사건의 경위와 순서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솔직히 저는 그 때 기억이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은 누가 언제 자신을 때렸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거나 '맞은 것 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등으로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다. I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과 J 이렇게 네 명이 호프집에 들어와 F을 때렸는데, 피고인 B가 F을 쳤고, 피고인 C도 같이 팔을 잡아 꺾으며 때렸다. 두 여자가 호프집 밖으로 F을 끌고 나와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차로 피고인 A, B와 F이 싸웠고, 2차로 피고인 C과 F이 싸웠다. F이 피고인 C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C이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 C이 돈을 달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호프집 안에 피고인 C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장소, 발생 순서와 사건 당시 있었던 당사자에 대해서조차 진술을 번복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라. 반면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뒤늦게 호프집 앞 노상에 도착하여 F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말하자 F은 화를 내며 피고인 C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마구 때렸고, 피고인 A가 뒤에서 F의 허리를 잡고 이를 말린 뒤 정육점 식당까지 데리고 갔는데, 정신을 차린 피고인 Cl F을 쫓아와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라며 멱살을 잡았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마지막으로 사건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C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라.항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 C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가버리는 F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l F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