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월경 중고버스 구입을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중고버스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중고버스를 구입하려는 법인의 존부, 명의상 대표이사의 신용 상태, 구입 대상인 중고버스의 자동차 등록증만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바로 송금하거나 실제 대출금을 이용하여 중고버스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량 할부금 채무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고버스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앉힐 다른 사람을 물색하던 중 E를 통하여 중고버스 매매 중개상인 피고인 A와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실은 중고버스 3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중 2대만을 실제로 구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버스 거래 수수료 등을 벌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중고버스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함께 다니던 F에게 D의 대표이사가 되라고 권유하고, 대출에 필요한 중고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사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고, F은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월 초경 피고인 A는 대출에 필요한 중고버스(G, H, I)의 자동차등록증 및 버스 사진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대출중개업자인 J에게 최근 법인을 F에게 넘겼는데 중고버스 3대를 사려고 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F은 2012.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K 및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중고버스 구입 대출을 승낙 받은 J에게 마치 D 자신이 인수한 것과 같이 행세하며 "I 중고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니 9,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하여 즉시 담보를 설정해주는 한편 5년 동안 매월 원리금 2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출약정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고 J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2. D의 M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번)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은행 최신자료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분석보고) 1. 수사보고(증 제74호 금전출납부 중 일부분 복사 편철) 1. 수사보고(증 제63호 갈색수첩 중 일부분 복사 편철) 1. 고소장, 송금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과거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월경 D을 A에게 매도한 후 회사 운영이나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을 사람으로 F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D이 구입하려는 중고전세버스의 사진 등을 B에게 건네주었지만, B이 3건의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실제로는 2대만을 구입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중고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본인 대신 F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이 사건 대출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운영자인 B은 위 회사 명의로 중고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신용도가 낮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해서는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이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D의 명목상 대표이사직을 맡을 사람으로 F을 B에게 소개해주었다. 결국 B은 F 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대출신청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 회사로서는 D의 실제 운영자가 이 아니라 은행 신용도가 매우 낮은 B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B이 시키는 대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말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인 구입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을 자신이 직접 준비하는 방법 등을 통해 B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이 3건의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실제로는 2대의 차량만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광버스구입 대출금은 차량 가액의 70~80% 정도로만 정해지고(수사기록 565면 참조) 당시 B은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기에 3건의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도 2대의 차량만을 구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대출금은 이전에 D이 K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고 한 2대의 중고버스 매매잔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07, 936, 937 면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 대출대상 차량구입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B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시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D이 K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2대의 중고버스 매매잔대금으로 지급되었고, D 이 위 2대의 중고버스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약 2개월 후 위 중고버스들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Q으로 이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상피고인인 A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