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2: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7층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5:40경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나왔다. 178cm의 18세 남성인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술에 많이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건물 내 3층 비상계단으로 간 후,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비상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비상계단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응급키트 증거분석 회신 자료, 피해자 치마바지 감정의뢰 결과 회신 자료,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울과학연구소 감정관 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그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2017. 8. 12.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5명(피고인, N, J, O, K)과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불편해하니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 피해자는 그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매우 졸리고 피곤한 상태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는 H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3) 피해자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쪽으로 기대라며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귀를 핥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목을 잡기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허리, 음부, 엉덩이 부분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벗기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계단을 내려갔고, 피해자는 바지를 다시 올려 입고 피고인이 내려가는 것을 본 후 잠이 들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의 바지가 다시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뒤로 움직이다가 근처에 있는 맥주캔을 건드려 맥주가 쏟아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5) 피해자는 건물 경비원 두 명이 깨워 일어났다. 피해자는 버스를 타고 집 앞에 있는 P에 가서 휴대전화기를 충전한 후 같이 술을 마셨던 N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7. 8. 12. 02: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E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5명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찜질방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둘이 나왔다. 2) 피고인은 찜질방에 갈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를 버스에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사정상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여 잠시 쉬기 위해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버스정류장 근처 H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서로 몸을 만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도중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다. 4) 피고인은 근처 김밥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려고 하였으나 충전을 할 수 없어 편의점에서 물과 캔맥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와 키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잠이 들었다. 5)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에서 내려와 N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함께 마셨던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챙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N 등 4명은 위 건물 근처에서 만나 함께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없어 집으로 돌아갔다. 다. 피해자의 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된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치마바지 안쪽 음부와 엉덩이가 이어지는 엉덩이 밑 부분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위 정액은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사항에 있어 다소 불일치하는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 없는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치마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각 검출되었는데,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핥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2번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으로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으나,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간음하거나 피해자가 자는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남자친구에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멍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진술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처럼 은폐 혹은 과장하려 했던 사건 당시의 일부 정황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건 이후 친구들과 사건에 관해 대화하다가 홧김에 나온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귀를 핥은 적이 없고 삽입이나 사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치마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각 유전자 감정결과와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 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에서 '자기랑 떡친 것 아느냐'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싫다고 했다는데 했다니까 더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궁에 피고인이 곧바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스킨십만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