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시중 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그 위조 여부가 판별되는데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업자를 상대로 상품권을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상품권 판매업자의 계좌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C과의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은행 관양동 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 ‘9,500만 원’, 발행일 ‘2015. 6. 2.’, 발행인 ‘(주)G 대표이사 H’, 지급지 ‘I단체 신촌지점’으로 위조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 J로 하여금 유한회사 K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당좌수표 8장을 은행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2.경 서울 서초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K 소속 직원 N에게 전화하여 “G에서 근무하는 O 과장이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상품권 대금은 K 계좌로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E은행 관양동 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 J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위조된 액면금 9,5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상품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450만 원 상당의 K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4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6. 1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속 직원 Q에게 전화하여 “GS주유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대금은 P 계좌로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R은행 의정부회룡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S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위조된 액면금 7,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상품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1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B과의 공동범행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U은행 수원 조원동 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표번호 ‘V’, 액면금 ‘9천만 원’, 발행일 ‘2015. 5. 27’, 발행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 지급지 ‘I단체 Y은행 Z 지점’으로 위조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 A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9. 3.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E은행 관악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표번호 ‘AE’, 액면금 ‘9,992만 원’, 발행일 ‘2015. 9. 3.’, 발행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 지급지 ‘주식회사 U 봉천동지점’으로 위조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인 AF으로 하여금 AG 압구정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A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9. 3.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G 압구정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금을 2kg 정도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AG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E은행 관악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A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위조된 액면금 9,992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992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28.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B 소속 직원 AL에게 전화하여 “AM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AB 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상품권 대금은 AB 계좌로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U은행 수원 조원동 지점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A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위조된 액면금 9,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상품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인으로 B, C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현장 근처에 있었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의 주범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진술도 일관되었으며, 공범인 C, AN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참고인 AO는, 수사기관에서, “상품권을 환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참고인 AP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계좌에 이체하면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경찰은 목격자인 AO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2015. 9. 11. 무렵에는 늦어도 피고인을 용의자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경찰은 그 전인 2015. 8. 17. 동일수법 전과자로 피고인, B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2015. 9. 17.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체포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B 등은 구속기소되어 이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이 2016. 12. 29.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비로소 종결되었다(C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0.경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을 용의자로 인식된 때인 2015. 9. 11.로부터 무려 3년 8개월이,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19. 1.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도 아님에도(오히려 피고인은 공소 외 사건으로 2017년 약 6개월간, 2018년 약 3개월간 2차례에 걸쳐 수감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늦게 기소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더욱이 공범인 B, C, AN 모두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범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수사기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폰 위치 추적 및 통화내역 조사, 금융자료의 압수, CCTV 확보 및 검증, 참고인 조사 등 수많은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공범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사실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B 등은 모두 이 사건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번복진술을 하였다. B의 경우에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인으로 나서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B 등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평소 가까웠던 관계에 비추어 그다지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높지 않듯이 B 등이 종전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 범행을 부인하거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내용이나 그 태도 등에 비추어 B 등의 진술들은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종전 진술도 자신의 범죄를 덜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시킬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B, C 사이에 오고 간 편지들 및 피고인, B, C이 수감되었을 당시의 접견 녹취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중 B이 작성한 편지 및 B에 대한 접견 녹취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은 과거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던 자로서 접견에서 오고 간 대화내용이 녹취가 되고 편지 또한 검열을 받아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무죄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편지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녹취서, 편지 등의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다(그 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B 등에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가까운 사이였던 B 등과 다투는 것보다 달래는 등으로 그 진술을 번복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정황증거로 보기 어렵다). 3) AN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당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6회의 전과가 있었고, 합계 26년 6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AN이 용의자로 인지되기 전인 2015. 8. 1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당시 AN은 경찰에게 “나를 불구속 해주면 큰 건을 불어 주겠다. 수표를 위조하는 사람 3명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게 한다. 나 같은 하급은 하지 말아라”라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자기(AN)가 어떻게 빠져나오고자 해서 경찰서에서 빅딜을 했다고 하더라. 빅딜을 하다가 안 된 것 같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 AN은 기소되지 않았다. AN도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4) 수사기관은, AO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AO로부터 “피고인이 상품권을 교환한 자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AO는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품권을 환전한 자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은, AP에게 피고인 및 B, C 등 3명의 사진을 보여준 후, AP으로부터 “피고인 및 B, C이 왔었고, 계좌에 이체하면 인출하여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위 진술을 받은 과정에서 범인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는 점, B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AP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영수증에 대한 필적감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P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 또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 5) 이 사건 범행과정 중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융자료를 압수하거나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았지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받아 사용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이 B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 이를 유죄 증거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