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동산 개발업체이며 건설시행사인 (주)D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경 경기 가평군 E외 12필지에 있는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로점용허가부지에대한공동사용승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3. 위 표시한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하여 F 씨가 인허가목적(진입로)으로 사용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도로점용사용자'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승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11.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 513에 있는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승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허가자 토지사용승낙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상기 도로에 대하여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을 승낙하오며.(하략)'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토지사용자'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기허가자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11.경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허가자 토지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근필지동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단독주택 진출입로) 부지 목적으로 인근필지 소유자로서 사용을 승낙하오며.(하략)"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인근필지동의자' 란에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토지사용자'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F 명의의 인근필지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009. 11.경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근필지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로대장 작성 동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상기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진입로 목적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오며.(하략)'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토지승낙자'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토지승낙자'란에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G 명의의 도로대장 작성 동의서 2장을 위조하고, 2009. 11.경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대장 작성 동의서 2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3.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M 및 감리 용역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1. 용역명 : 단독주택 및 부지조성공사 CM 및 감리용역'이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발주자' 란에 F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CM 및 감리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M 및 감리 용역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0.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1. 공사명 : H공사'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도급인'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1. 공사명 : H공사'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도급인'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4.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동의인'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각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 I, F(이하 'G 등'이라 한다)는 2008. 3. 12. 피고인 A에게 경기 가평군 E 등 총 1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등 전부를 6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불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2회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G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억 원을 지급한 후 2009. 4. 22. G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중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하여 피고 A이 F 명의로 경기 가평군 J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되 잔금 지급 및 명의 이전 전에는 사용승낙받은 토지 및 산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관하여 벌목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목 공사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 그에 따라 G 등은 피고인 A에게 협조하기 위하여 이미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들 이외에 위 J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A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1. 20. 잔금 3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작성하였거나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K은 G 등과 피고인 A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타운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가계약을 하였으나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추천하고 2009. 12. 15.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관련 사업지의 인허가 및 철거, 토목, 건축공사 등 일체를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받아 이를 G에게 제시한 바 있고 또 피고인 A과 K은 2010. 7. 15.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 타운하우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이 공사에 관계되는 감리회사, 건축설계, 신탁회사, 시공사 및 회사 운영 및 건축허가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을시민·형사책임은 물론 이익 및 지분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K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K에게 최소 10% 이상의 이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K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진행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K은 피고인들로부터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까지 받아 보관하면서 설계업체, 감리업체, 신탁회사, 시공업체도 직접 선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한 점, 위와 같이 인허가, 건축허가, 공사진행 등의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F, G의 인장 조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F, G의 인장을 찍으라는 등 사문서위조를 지시받은 바 없었다고 하면서 F 명의의 위 인장은 인허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건축사사무소에서 막도장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위 인장이 감리업체 M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감리업체나 시공업체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F, G 명의의 위 인장을 조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 인근필지동의서 중 G 명의의 인장, 위 도로대장 작성 동의서 중 F 및 G 명의의 인장은 막도장이 아니라 육안상 그들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위조한 것이라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에 제출한 위 문서들이 G 등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터인데, 피고인들이 G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굳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발급받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실 역시 위와 같이 품은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 및 협의서에 따르면 위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승락서, 기허가자 토지사용 승낙서, 도로대장작성 동의서, 인근필지동의서 등은 G 등에 의하여 작성권한이 위임된 문서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G 등이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3012 등)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G 등의 대리인은 2011. 9.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승락서, 기허가자 토지사용 승낙서, 도로대장 작성 동의서, 인근필지동의서 등은 G 등이 직접 작성하거나 그 동의 하에 작성되었고 G이 2009. 11. 19. 피고인 A에 대하여 F 명의로 사도개설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허용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K은 2011. 9.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인 대표 G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철거 및 토목공사 영수증 발행으로 비용처리를 해주는 대신 매도인측 양해 하에 샘플하우스 1개동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K은 G 등이 당시 공사진행현황을 알고 있었고 G 등으로부터 인허가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타운하우스 1개동 건축공사의 진행까지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등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위 문서들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