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나의남편인 피해자 D과 전화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평생 용접이나 하라는 비하 발언을 듣게 되었다. 이에 분개한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 기능선수 출신 선후배 19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청한 뒤 그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3. 20:13경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무직 병신새꺄, 용접 비하했냐? 좆만한새끼가"라고 게시하고, 2017. 7. 5. 15:42~16:39경 같은 수법으로 "은퇴하고 리어카끌고 다닐려면 몸사려둬야지ㅎㅎ, 오늘은 파지 10키로 주웠다 히히덕, 기술없이 책상에만 있었더니 종이가좋네 히히, 그때가서 자식들한테 저사람은 못배워서 리어카 끌고다니면서 파지줍는거야 라고해줄게, 진짜 무서운게 그부모의 그자식새끼라 분수도모르고 미화원 경비원 개무시할게 눈에 훤하네"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20:14경 같은 수법으로 "인맥도없어서 결혼식때 하객알바쓴 새끼가 안쪽팔리냐 나이쳐먹고"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단체채팅방 구성원들간의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카카오톡 화면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여 피해자의 외적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3. 19:53경 자신의 용접 기능선수 출신 선후배 19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단톡방'이라 한다)에 누가 말하였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한 채 "용접비하하는데, 연봉도 저보다 낮은데 존나 비하하네여, 못배워먹어서 평생용접하는거라고, 미치겠어요"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이 사건 단톡방의 구성원인 G이 같은 날 20:08경 "맞아아치지, 그런거는 냅두면 니 앞에서 더 그럴 것 같은데"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이 사건 단톡방의 구성원인 H가 같은 날 20:13경 "미쳤네. 진심ㅋㅋㅋ"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3. 20:13경 이 사건 단톡방에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초대한 후, 그 직후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무직 병신새꺄, 용접비하했냐? 좆만한새끼가, 니가 용접을 알어?", "인맥도없어서 결혼식때 하객알바쓴새끼가 안쪽팔리냐 나이쳐먹고", "눈팅 그만하고 지껄여봐, 아까처럼 용접 비하해 봐"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위 게시글이 올라온지 15분 후인 2017. 7. 3. 20:31경 위 G이 "여기다 용접하는 사람인데 I가 용접하는 사람은 못 배워서 평생 용접하는 거라고 개무시한다고 그러시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이 사건 단톡방의 구성원인 J이 2017. 7. 3. 21:27경 "듣자하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한가족 되신 분이 처남한테 그러면 좋으신가요? 여기 생산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는데 사무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창피한 줄 아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카카오톡 화면에서 이 사건 단톡방의 참여 인원 명단이 기재된 "대화상대"란을 확인하면 "F"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단톡방에 초대하기 전부터 이 사건 단톡방의 구성원들과 나눈 문자대화 내용이나, 피해자를 이 사건 단톡방에 초대한 직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단톡방 구성원들이 올린 각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은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한편 J이 올린 게시글의 내용을 볼 때 J은 이미 피해자의 나이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톡방의 "대화상대"란을 확인하면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나타나므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단톡방 참여자들은 "F"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