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사채 이자로만 매월 2,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C요양병원의 직원도 아니고,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C병원에 전달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시 E에 있는 C요양병원의 지분을 가진 운영자들 중 한명이니 당신의 어머님을 C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매달 입원비 35만원을 내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해 주면 내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같은 달 12.경 350,000원, 같은 해 4. 14.경 350,000원, 같은 해 5. 11.경 350,000원, 같은 해 6. 12.경 35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16:00경 아산시 G 소재 'H병원' 사무국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요양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의사와 간호사 등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6.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요양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3월 병원진료비 내역서를 보여주며 "내가 아산시 I아파트에서 아산시 J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3. 5. 14.에 4월달 병원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모두 입원비로 처리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요양병원의 이사로 등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56, 59, 140, 174, 175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요양병원의 운영자 중 1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 11, 21, 23, 143면), 피고인은 실제로 C요양병원 측에 금원을 차용해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차용을 해 주지 못한 사실이 있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기로 하였을 뿐 이사로 등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병원의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수사기록 제23, 161, 162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매월 350,000원을 입금받을 당시 예금계좌 잔액이 각각 1,892원, 4,415원, 100,013원, 191,628원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제75 내지 78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2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138면) 사채 이자가 월 2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142면). 라. 피고인은 K에게 2013. 5. 6. 100만원, 2013. 5. 13. 50만원을 입금하였고(수사기록 제77, 80면), 이후 위 금원이 피해자 측의 입원비로 정산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81면), 위 금원의 입금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의 입원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금원을 K에게 입금할 당시 피해자 측의 입원비로 입금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5,000만원의 차용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C요양병원에 1억 2,000만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던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4면), 피해자는 2013. 6. 27. C요양병원으로부터 병원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수사기록 제143면), 2013. 7. 15.경 C요양병원에 방문하여 K으로부터 병원비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수사기록 제24면) 이후 병원비의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140만원을 편취한 후 사후적으로 K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는 150만원을 피해자 측의 입원비로 처리하기로 사후 정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병원운영비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중 1,000만원으로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C요양병원의 이사로 등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은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은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인(동생) 2명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병원운영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고리의 사채를 빌릴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 11, 20, 22, 143, 145면)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C요양병원 측에 금원을 차용해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차용을 해 주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위 병원을 공동운영한다거나 이사로 등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6, 59, 140, 174, 175면), 병원을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수사기록 제144면) 이후 위 병원운영비가 병원에 넣어야 할 투자금을 의미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175면) 전체적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중 1,000만원을 L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여 2013. 4. 10. 예금계좌의 잔액이 남지 않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75, 76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진료비를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요양병원의 공동운영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이 믿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진료비 내역서를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피해자가 2013. 4. 17. 입금한 1,000만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5. 7. 예금계좌의 잔액이 남지 않게 되었다(수사기록 제76, 77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14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140만원이 차후 입원비로 처리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변제 명목 등으로 총 1,620만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