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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095] 피고인은 2021. 11. 2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35만의 게임포인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포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4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203] 피고인은 2021. 8.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피해자 F이 게시한 ‘깍두기 기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깍두기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수리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대화내역, D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각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동종전력 확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17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부터 20:49경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방에서 그곳에 있었던 위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E조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E조합 OPT카드 1장, 1만원권 지폐 1장, 5천원권 지폐 2장, 1천원권 지폐 1장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20:49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전항 기재 D 명의의 E 조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570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1:46경 위 ‘H'에서, 피해자 G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피해자 몰래 이용하여 ‘I'에 접속한 다음 면세상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88,47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1:21경 위 ‘H'에서, 그곳 노래방에 방문한 피해자 J에게 ‘노래방 이용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계산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머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2고단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22고단4570호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하며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아직 젊은 청년으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22고단4570 사건은 판시 사기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8.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앞, 음주운전”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방을 불러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면허도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접촉사고까지 냈다. 심지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21. 11. 20.이므로, 피고인은 고작 3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시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은 H가 2021. 10. 20. 취득하여 등록한 차량인 점, 위 차량의 번호는 기존에 (차량번호 2 생략)였던 점(증거기록 66면 참조),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21. 11. 12. 선고되었던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6. 25. 23:10경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또는 우연히) 지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진술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위험운전 정황보고서나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량의 진실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3가지 구간 중에서 최상단(0.2% 이상)을 기준으로 선고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한 피고인들보다 이에 불응한 피고인들이 항상 유리하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였고, 상대방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인, 대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절차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까지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9. 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타일을 공급해주면 1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국세를 체납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43,458,8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에 돈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병원비가 없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고소인 제출 타일 거래 명세서 1. 공사대금 지급각서, 인감증명서 등 1. 송금내역 1. H주식회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타일을 납품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준공 후 분양이나 대출을 통해 마련될 자금으로 타일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타일을 납품할 당시 피고인이 바로 타일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준공 후 마련될 자금으로 타일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타일을 납품해 주면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타일을 납품하였으며, 피고인이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금지급을 독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을 뿐 준공 후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대금지급 기한에 관해서는 일부 경찰 진술 관련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대금지급 독촉 상황․ 당시 피고인의 반응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자에게 E 단독주택 공사 전체를 도급을 주었는데, 당시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담보로 건물 I호(공급금액 6억 5,000만 원)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피해자가 타일을 납품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2018. 10. 31.자 도급계약은 파기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공사 관련하여 타일만을 공급하였고, 공급한 타일의 가치가 약 4,300만 원 상당으로 위 도급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어 타일을 납품하면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타일 대가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타일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두고 피해자가 타일을 납품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타일을 납품했다고 볼 수는 없다. E 단독주택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G은 2020. 3.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타일대금 43,458,800원을 2020.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지급기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준공 후 지급한다는 말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편취액이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피해자의 친모)가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아들(피해자의 오빠)이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혼자 있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없냐?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은 다음 옆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를 안으며 “너랑 자고 싶다. 불 끄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불을 끈 후 자신과 떨어져 있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및 허벅지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입은 헐렁한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은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약 10분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 모유 맛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입을 대지 못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더듬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6번), 속기록 1. 각 아동학대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다른 가족들이 없는 기회에 14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학교 상담 과정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12.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동으로 가고 있던 도중, 같은 날 03: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귀에 “아아아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04:00경 서울 중랑구 D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임의동행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귀가하지 않은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오히려 위 F 등에게 접근하며 ‘이름이 뭐냐’라고 따져 물었고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 등), - 블랙박스 영상사진, -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 운전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8. 7. 03:28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6, 흥인지문(동대문) 잔디광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한화 현금 1,600만 원, 미화 100달러권 지폐 250장, 5달러권 지폐 1장, 2달러권 지폐 8장,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책 2권, 자켓 1벌, 영양제 1개, 무선이어폰 2개, 바세린 로션 1개, 손톱깎이 2개, 마스크 2개, 지갑 2개, 이디야 핸드드립 커피 3개, 빨래방 카드 1개, 메모지 1개, 100만원권 수표 3장, 신세계 10만원권 상품권 50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조사보고(CCTV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8. 7. 03:28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6, 흥인지문(동대문) 잔디광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한화 현금 1,600만 원, 미화 100달러권 지폐 250장, 5달러권 지폐 1장, 2달러권 지폐 8장,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 책 2권, 자켓 1벌, 영양제 1개, 무선이어폰 2개, 바세린 로션 1개, 손톱깎이 2개, 마스크 2개, 지갑 2개, 이디야 핸드드립 커피 3개, 빨래방 카드 1개, 메모지 1개, 100만원권 수표 3장, 신세계 10만원권 상품권 50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는 것을 보았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절취품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함에 있어 피고인 B가 범행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보았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이 절도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등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의 주거지와 불과 1.5ｍ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평소 왕래가 잦고 피해자가 ‘옆집 삼촌’으로 부르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동생 D(남, 4세)을 데리러 오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D을 자신의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D이 베개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를 놓아주고, 이후 D이 방 밖으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우측 무릎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오른쪽 검지를 집어넣어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몸부림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영상 속기록 첨부) 1. 현장 사진(3매) 1. 임의동행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성추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임의동행요구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법정형이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 및 정서 발달,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오리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결과통보,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B의 상선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B는 공모하여, 2019. 3. 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100만 원을, 위 B가 90만 원을 각각 지출하여 모은 다음 위 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약 10g 상당의 매수대금 19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인근에서 위 B가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내사보고(A 필로폰대금 출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9차례 형사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무렵에 저지른 다른 마약류범죄(필로폰 소지 2회, 필로폰 투약 2회, 대마 보관 1회)로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전력의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도 이미 종료한 상태인바,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당시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Bargaining) 관행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 매수범행은 기소되지 않았다가 B의 고소로 뒤늦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협조 경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질 논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자리를 이탈한 후 피해자의 ‘한판 붙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1. 수사보고서(목격자 E와 통화),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상해진단서 등 자료 제출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1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13:45경 서울 강북구 B 다세대주택 지층에 택배 물건을 배송하러 갔으나 1층 공동 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마침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열려 있는 지층 화장실 창문을 발견하고 가림막과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웃으며 지켜보았다.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잠그자 또다시 화장실 창문과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층에 배송할 택배상자를 들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 앞에서 공동현관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던 중 의도하지 않게 지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지층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피해자를 보게 되어 마침 지층에 배송할 물건이라 “사장님‘하고 불렀던 것인데 피해자가 지층 창문을 바로 닫았고, 피해자가 지층 창문을 닫은 후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그 주위를 서성거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가림막과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지켜본 사실이 없고, 가림막과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려고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경찰은, 공동현관문과 지층 창문 사이의 공간은 빌라의 부속토지로서 주차구역선이 그려져 있고 빌라 앞길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위요지라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점, 피해자의 묘사와 같이 피고인이 허리를 숙여 가림막과 창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창문 안의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가림막과 창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모습을 재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일반의 통행로와 구분되어 있고 주차구역선이 그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 부근과 지층 창문 사이의 공간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위요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요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택배물 배송을 위하여 그곳에 걸어 들어간 것 자체가 주거침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가림막과 창문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지 않고 공동현관문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도 창문을 통하여 지층 화장실 내부 일부가 시야에 들어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약 3초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불상의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과 가림막에 머리를 들이밀고 내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면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층 창문과 그 가림막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공동현관문 옆에서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공동현관문 옆의 지층 창문을 통하여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어 택배 배송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닫힌 창문 너머로 피고인의 손길로 보이는 그림자가 왔다갔다하여 피고인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등의 소리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창문과 가림막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손을 집어넣어 바로 창문을 잡고 열려고 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러할 경우 지층 창문의 상태로 보아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창문을 닫은 후 피고인이 공동출입문 옆에서 왔다갔다할 경우에도 창문 내부에서 보았을 때 가림막과 창문 사이의 공간으로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잠그자 피고인은 또다시 창문과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부분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그 후 공동현관문 프레임 부근에서 비밀번호를 찾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택배물을 놓아두어 배송을 완료한 후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배송을 완료할 경우 즉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배송완료의 문자가 전송되는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위 배송완료의 문자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는 현장에 다시 가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후에 보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나타날 수도 있을 법한 특이한 정황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으로 ‘가스요금도 밀리고 전기세도 밀렸다. 곧 기초수급자 지원금 175만 원이 들어오니 6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8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3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C 대화내역 출력본,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현재까지 원금 기준으로 피해금액 중 거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0.부터 2022. 9. 2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약 22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