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대구지하철 3호선 만평역으로 이동하던 중 “허벅지가 두꺼우면 될 놈은 된다. 일도 잘하고 뭘 해도 잘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22: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147에 있는 대구지하철 3호선 동천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좀 있냐. 여자는 가슴이 작으면 별로다”라고 말하고 “손이 통통하다. 손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퇴학당해 C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2020. 2. 29. 17: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점 부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F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다가 대구 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에서 위 F를 내려 준 후,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20살이고 나와는 3살 차이가 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7:30경 위 H대학교 부근에서 위 F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섹스하자. 총각보다는 아저씨를 만나야 애무를 잘해준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속기사),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3번째 만났을 때 ‘허벅지 굵다’고 말하면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년 전에 고등학교 중퇴를 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0., 2020. 2. 25., 2020. 2. 2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20. 2. 20.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만평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고,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러 가냐’고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였으며, ‘대구 오면 연락하라, 밥 사주겠다. 태워줄 수 있으면 택시도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번호를 물어보아, 번호를 알려주었다. 만평역에 거의 다 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만지면서 ‘허벅지가 두껍다. 허벅지가 두꺼우면 될 놈은 된다. 일도 잘할 거고’라는 식으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22 내지 24쪽)”고 진술하였고, 2020. 2. 25.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동천역을 가야 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이 ‘만나러 가는게 누구냐’고 물어 ‘남자친구’라고 대답하였더니 ‘애인을 만나러 구미에서 대구까지 오는거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담배를 자신에게 주었고, ‘손이 통통하다’면서 자신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증거기록 1권 25, 26쪽)”고 진술하였으며, 2020. 2. 29.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연락을 하니 ‘지금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고, 자신은 그때 남자친구와 놀던 중이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남자친구가 대구 북구 쪽으로 가야 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북구 쪽에서 놀자, 가는 김에 친구도 태워 줄 수 있겠냐’고 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남자친구가 내리자 피고인이 ‘남자친구랑 했냐, 20살 볼 것도 없는데 왜 만나냐’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모텔 가자, 총각보다는 아저씨를 만나야 애무를 잘해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여, 자신은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이를 피했다(증거기록 1권 28 내지 37쪽)”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 20. 만평역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대구에 왜 왔냐’ 하길래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랑 같이 밥을 먹자, 자기는 돈은 있는데 같이 먹을 친구가 없다. 밥 사줄 테니까 번호를 달라’고 하였고, ‘허벅지가 두꺼우면 될 놈은 된다. 일도 잘하고, 뭘 해도 잘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2쪽)”, “2020. 2. 25. 피고인이 ‘손이 통통하다’면서 자신의 손을 만졌고, ‘가슴은 크냐’고 물었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3쪽)”, “2020. 2. 29. ‘모텔에 가자, 섹스하자’, ‘왜 저런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냐, 나같이 좀 연륜이 있어야 섹스도 잘하고 애무도 잘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3, 4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추행의 경위, 방식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밥 사줄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던 점이나,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탔던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모두 진술하고 있고, “대구 가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해서 돈을 안준다. 피고인이 ‘밥도 사주고 태워준다’고 하니 혹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으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2020. 2. 29.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였고, 자신은 모텔로 가기가 싫어서 피고인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 뒤, 식당 주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알렸다”고 하였고, 식당 주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진술 녹화 자료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피해 당시 일자와 장소 그리고 피해를 입기까지의 경과를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사자의 재질문에 더욱 진술이 구체화되었으며, 전의 진술과도 모순이나 비일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세부적인 과외 정보들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기억나지 않는 측면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폭로과정이나 진술동기에 의심스러운 점도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3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몇 살이냐’고 물어 자신이 ‘20살이다. 자신과 3살 차이 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43쪽,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에게 ‘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C 고등학교에 가려고 한다’고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3쪽)”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학교를 중퇴하고 C고등학교에 갈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22, 1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20. 2. 29.(피해자를 3번째 만났을 때)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살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9쪽)”이라거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2년 전에 중퇴하였다고 하여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1권 122, 124쪽)”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자신의 나이나 진학 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것 같다(증거기록 1권 121쪽)”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렸고,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타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하였던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