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 및 대마를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4277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9. 오전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30. 02:06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에서, 필로폰 약 1.38g, 케타민 약 0.94g,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0.11g을 비닐팩에 넣어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747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27. 22:16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옆에 주차된 지인인 D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5만 원을 E로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현금 94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27. 밤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5. 오후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말 오후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7. 17:2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 대마 약 0.19g을 투명색 원통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N 내역 및 D 연락처 확인), 태블릿 PC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소지의 점,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소지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1항 100,000원(1회 투약분)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850,000원(매수대금) + 범죄사실 제3의 나.항 902,400원{= 매수대금 940,000원 ÷ 매수한 1.5g × 1.44g(필로폰 1.5g 중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0.06g을 제외한 분량)}의 합계 1,852,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한다.]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3범죄[2022. 10. 29.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판매상에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고, 판매상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고는 하나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병행하여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등으로 갖게 된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