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5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8.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G 지상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용 창살을 자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H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양주 3병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모두 40회에 걸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1,639,34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24. 오후 무렵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약 0.3g을 수액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나) 2013. 12. 17. 20:00경 인천 부평구 K빌라 주차장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79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3. 8. 12. 시흥시 L 지상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M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위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위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1. 25.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마. F, H, O, P, Q, R, S, T, U, V, W, X,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N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바. 각 경찰 압수조서 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사본 포함) 아. 각 감정서 자.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피고인 A) 나. 검찰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3.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7회 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40회에 걸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B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4.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제2목록 제1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8.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제1목록 제5, 8~10, 12, 15~17, 22~24, 29~32, 34, 35항의 각 범행(이하 '이 사건 쟁점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본인이 이 사건 쟁점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추락사고로 뇌 등의 부위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추상적 내용의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백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 16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2. 17. 별지 제1목록 제40항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개방성 종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고, 같은 날 뇌수술, 2014. 1.2. 종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1. 3.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뇌를 다쳐 수술을 받은 데다가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쟁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쟁점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1. 10. 진술내용 (나) 2014. 1. 14. 진술내용 위 진술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쟁점 범행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범행수법이 자신의 다른 범행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및 관련 사진 등의 자료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수긍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검사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추상적 내용의 대답을 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진술로서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 A의 학력, 경력, 지능 정도, 위 진술내용이 담긴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조서 형식과 내용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임의성 있는 자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쟁점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범행장소가 피고인 A이 저지른 다른 범행들의 지역을 벗어나는 곳이 없고, 범행의 수법에서도 방범용 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한편 바닥에 물을 뿌려 땀이나 족적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경우가 많아 다른 범행들의 수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또한 다른 범행의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가중영역,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3년) 및 상한(6년)을 각 1.5배 가중함]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0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상습절도 범행의 경우,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7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무려 40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한데다가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합계 약 8,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데, 아직 별다른 피해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그 중 소지한 양은 적지 않기도 하여, 죄질 및 범정이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 금품 중 일부는 압수된 점, 절도 범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생이 피고인 A에 대한선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4회에 걸쳐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 A의 범행도구들과 절취한 재물 중 일부를 보관해주기까지 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내연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