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서소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중훈, 박지영 판결 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부터 2018. 9. 30.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스펀지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 17.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C'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후 그 중 500만 원만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193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210,985,21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물품 대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인 G가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기업은행 발행의 통장 1면과 G가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기업은행 발행의 통장 1면을 각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개설 기업은행 발행 통장 1면의 사본에서 계좌번호 'H'와 통장 일련번호 'T'를 가위로 오려내고 이를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발행 통장 1면 사본의 계좌번호와 통장일련번호 위에 붙여, 마치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J', 통장일련번호가 'I'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스캔하고 출력하는 방식으로 기업은행 발행의 통장 사본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발행의 통장 사본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 (주)K, L 등 20개 회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가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다면, 위 내용을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발행의 통장 사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통장 사본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특정 및 고소인 등에 대한 출석 통지[첨부된 각 수금내역 포함](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자료 첨부 등)[첨부된 입금내역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25, 26) 1. 고소장[첨부된 피의자 횡령 인정취지 메일 내용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거래처 원장, 이메일 자료 20장, 엑셀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다시 반납하였으므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은 반납하지 않은 222,797,811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행위를 한 이상 횡령죄는 바로 성립하고 그 이후에 피해 회사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에 상당한 이득을 실현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횡령행위로 얻은 돈의 합계액이 위 법률 소정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3)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7.부터 2018. 9. 5.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이 1,210,985,216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5),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53399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반납한 돈 중 일부를 공제하여 횡령금액을 1,210,985,216원으로 특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수금한 '직후'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소한 것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피해 회사에 다시 반납한 돈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가사, 검사가 피고인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횡령금액을 축소하여 기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횡령금액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고, 그와 같이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추가하더라도 법정형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를 추가한다(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통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 회사에게 자신의 횡령 범행을 알렸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한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2억 원을 초과하는 정도로 범죄사실 횡령금액(12억 원 초과)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