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술값 5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착각하여 운행한 일로 다투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F지구대 앞으로 몰고 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2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해 택시기사 D의 뒤를 따라 F지구대로 들어간 후에, 피고인 등에게 피해 내용을 물어보는 상황근무자 경사 G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28세)에게 !"!왜 내 인적사항을 알려 주냐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휴대폰 촬영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을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백석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왕길고가교 방면에서 백석대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이고 당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5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5,695,2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5. 00: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2:1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3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상대로, 순찰차의 뒷 범퍼를 계속하여 발로 차고, 하차하여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3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붙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치자 보호용 쿠션(의자 보호대)을 두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9번), 수사보고(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월 ~ 1년 6월월) 나. 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 23: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8쪽)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4:0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아 상당히 손괴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식당 앞 길에서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검거보고(음주운전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9: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부근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40.4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1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류역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반2길 24-14에 있는 반송중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02:51경 서울 강서구 B, 2층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과 파우치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3. 03:1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 카드 리더기를 잡아 뜯고, 발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레일이 주저앉게 하여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03:38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며 촬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박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질대로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오빠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38세)와 경장 G(35세) 등에게 '집을 나간 남편의 차량 조회를 하여달라'는 등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한 대만 때려줄래, 나 싸대기 한번만 때려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4cm, 날길이 20cm 상당)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어서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위 경위 F와 경장 G에게도 "너, 와, 왜, 전부 덤벼, 뭘 도와줄건데. "라고 말하며 식도를 수회 휘둘러 마치 이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도를 들고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2:5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다른 차량들과 공동으로 급진로변경, 급제동 등의 위험행위를 하며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위험행위를 단속하던 대구서부경찰서 D 쏘나타 경찰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급제동 등의 위험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찰차 전방에서 급제동하며 운전한 과실로 E이 운전하는 경찰차로 하여금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04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경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752, 대구지방법원 2020노1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 에 있는 감삼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 7. 20.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판결로 그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19. 10.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E, F생)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류정보 및 출입국현황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한 점, 고용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4:3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D이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누르고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3회 밟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0: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족동 노은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부터 2020. 6.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세종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경찰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20. 3. 23.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0. 5.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발령되기 전에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9:59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을 더 사러 운전해 간다는 것을 피고인의 처가 만류하면서 차량 열쇠를 뺏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후 집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중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해 가다가 위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그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6:2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찜질방' 앞 도로를 거쳐 위 'B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