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필로폰 매매 미수(2018고합84)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7. 2. 23. 18:45경 F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39.6g을 판매하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H, I에 대한 필로폰 매매 수수(2018고합132) 가. 피고인은 2017. 7. 28. 20:00경 J모텔' 앞에서 H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 14:00경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4. 17:30경 M에 있는 'N' 매장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30만 원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송금받은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1. 19:20 경 Q호텔'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68g, 4.76g, 3.32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 및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53g 등 합계 약 18.29g을 I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R에 대한 필로폰 수수(2018고합133) 피고인은 2016. 7. 10. 01:3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커피점 주차장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5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U에 대한 필로폰 수수(2018고합209) 가. 피고인은 2017. 6. 15.경 V에 있는 W도청 정문 앞에서 U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경 X 앞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X 앞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6경 Y 후문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Z에 대한 필로폰 수수(2018고합401) 피고인은 2017. 7. 10. 20:12경 AA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Z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을 흰색 봉투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2018고합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제1, 27, 30, 33, 36, 39, 42, 49번)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사실(2018고합132)]} 1.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559, 639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 23, 25, 26번)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제2의 라 사실(2018고합132)]} 1.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7 고단5559, 639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3, 4, 7, 10번)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제3의 사실(2018고합133)]} 1.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559, 6396(병합)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백색결정체) 1. 수사보고(순번 7번)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제4의 사실(2018고합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10번)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제5의 사실(2018고합4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8, 12, 23번)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기소되지 아니한 R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9.58g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660만 원(= 390만 원 + 120만 원 + 150만 원) 판시 제2의 가~다항 필로폰 총 30g 매매 부분: 390만 원(매매대금 상당액) 판시 제4의 필로폰 총 4g 수수 부분: 120만 원(= 1g당 30만 원 × 4g) 판시 제5의 필로폰 5g 수수 부분: 150만 원(= 1g당 30만 원 × 5g) 판시 제1의 필로폰 매매 미수 및 판시 제2의 라의 필로폰 수수 부분: 이미 공범인 D, 으로부터 위 각 필로폰이 압수되었다가 이를 위 공범들로부터 몰수하는 판결들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질상 위 필로폰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가액 부분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부분(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H에게 3회에 걸쳐 각 1회 투약분(약 0.03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10g씩의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부분(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4.76g이 든 봉투 1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 체포될 때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든 4개의 봉투 중 나머지 3개는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검찰에서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등 참조). 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부분(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H에게 각 1회 투약분(약 0.03g)의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 각 10g의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3회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경위,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방법, 피고인과 함께 온 계좌명의인의 언동, 피고인을 만난 장소의 특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H은 이 법정에서는, 2017. 8. 14. 매수 부분(판시 제2의 다항)의 거래 장소나 지급 금액에 관하여 종전의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거래 외에도 다수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 후 법정진술 무렵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사정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H의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각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2017. 8. 14. 매도 부분에 관하여도 '당시 H이 현금 30만 원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계좌로 받으라기에 동생 AF에게 연락하였고, AF가 현장으로 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30만 원만 받고 갖고 있던 필로폰 1통을 주었으며, 추후 AF가 연락하여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0면). 이는 H이 진술한 내용 이상의 정보를 담은 구체적인 진술로서 H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H과 피고인이 거래 무렵인 2017. 8. 14. 17:30경 거래 장소에 가까운 동일한 이동통신 기지국(AG) 사용 범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통화내역, H의 지인인 AH이 2017. 8. 14. 17:45경 H의 부탁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할 때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부분(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I이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합계 약 18.29g은 9.68g, 4.76g, 3.32g이 각각 다른 비닐지퍼백에, 나머지 0.53g은 종이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I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개별 포장된 필로폰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지만 정확한 개수는 기억 나지 않고, 누구인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약 18.29g의 필로폰 전부를 I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검찰에서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이른바 상선을 지목할 수 없다고 하여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던 시점에도 2017. 9. 11. 18:30경 AI모텔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전부를 한 사람의 상선으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I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AC은, I의 상선이 본래 피고인이고, 사건 당일도 I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오겠다며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AC의 위 진술 후인 3회 검찰 진술부터는 피고인이 상선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오기 전날에 이미 피고인이 AC에게 필로폰 20g을 3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AC 의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기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 자체도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일 I의 체포 무렵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AC, I 사이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한다. I은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는 달리 체포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의 일부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만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는지 여부조차도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I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나머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1년 6개월 이상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04년 이래 마약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015. 5.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139.6g의 판매 미수, 18.29g의 교부, 반복된 약 10g씩의 판매 또는 교부 등이어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크고, 압수된 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 및 투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로 확고한 개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필로폰 139.6g 판매 미수의 범행 후 피고인은 취급한 필로폰 전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필로폰이 압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B(이하 편의상 각 항에서 해당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은 W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마약사범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의 마약 수사관들과 친분을 쌓아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를 담당하는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8:50 경 마약사건 수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A가 F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39.6g을 판매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당하여 현장에서 도주하게 되자, A로부터 어떤 경찰청에서 자신을 검거하러 나온 것인지 확인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AL과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A에게 전화하여 "현장에서 검거된 D이 필로폰 판매에 대한 모든 것을 떠안고 가기로 했으니 A사장님은 일단 물건(필로폰)만 내놓고 가세요."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AK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위 필로폰을 두고 가도록 하여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이 이를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A 및 위 AL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여 A에 대한 위 마약 사건의 수사내용을 조율하고, 2017. 7. 11.경 A가 AJ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7. 7. 12.경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A에게 전화하여 "AL이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석방도 시켜 줬으니 인사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7. 7. 26.경 AM에 있는 AN 주차장에서 A를 만나 그로부터 위 마약 사건을 끝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AL에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AO에 있는 AP 주차장에서 A를 만나 그로부터 위 AJ 마약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AL에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A를 만나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9. 29.경 위 AP 주차장에서 A를 만나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A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직무유기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 저녁경 AO에 있는 AP 주차장에서 A를 만날 당시 그가 위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를 즉시 검거하여 수사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저녁경 AQ 부근에서 A를 만날 당시 그가 위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를 즉시 검거하여 수사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저녁경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A를 만날 당시 그가 위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를 즉시 검거하여 수사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8. 저녁경 AT에 있는 W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A를 만날 당시 그가 위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를 즉시 검거하여 수사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9. 18:30경 AT에 있는 W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A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목적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정보제공자 관련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A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 및 지명수배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02경 A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5:19경 AT에 있는 W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가 사용하는 업무전상망인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AU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목적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수사 및 제보자 정보에 대한 수사상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AU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 및 지명수배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 무렵 A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마약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제공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AL과 사이에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하던 제1의 가. 항 기재 마약사건(이하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이라고 한다)의 수사내용을 조율하거나 A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고, A에게 AL에 대하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으로 A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A에 관한 형사사법 정보 누설 부분 피고인은 2017. 6. 29. 자신의 정보원인 A가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으로 체포될 경우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것이 우려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A에 대한 입건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대상자검색을 하였으나 이를 통해 A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만을 알게 되었을 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고, 그 조회된 정보를 A에게 누설하지도 않았다. AU에 관한 형사사법 정보 누설 부분 피고인은 2017. 7. 12. AU에 대한 전산조회 (신상정보검색)와 수사대상자검색을 하였으나 이는 A로부터 AU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마약 전과나 입건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조회된 정보를 A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품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7. 2. 중순경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로서 위 마약수사대 팀장인 AL에게 A가 필로폰 약 150g을 자신에게 매도하려고 한다고 제보하였고, A와 2017. 2. 22.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7. 2. 23. A와 친한 E을 통하여 A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 F 앞에서 거래하기로 하였다. 이에 AL과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경감 AV, 경사 AW, 경사 AX, 경장 AY 등 위 마약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이 마약거래 현장에 잠복하고 있었다. A가 위 현장에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자 C이 자신의 차량에서 A의 차량으로 옮겨 탔다. 그런데 A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A와 C이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 A의 지인인 D, E, AZ이 탄 승용차가 A의 차량 뒤에 정차한 다음, 그 차에서 내린 D 또는 E이 A와 C이 타고 있던 차량 안으로 필로폰 139.6g을 전달하였다. 이에 C이 매매대금을 갖고 오겠다며 A의 차에서 내려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C의 차량 안에서 잠복하던 경찰관들이 E에게 발각되어 A는 자신의 차량에 위 필로폰 139.6g을 실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차량을 막으려던 AL이 손에 상처를 입었으며, D과 E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W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인 피고인의 마약정보원으로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 온 A는 도주 중 같은 날 18: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이 자신에게 작업을 한 것 같다며 어느 경찰서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A가 피고인의 정보원임을 알고 있던 AL도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가 차량에 필로폰을 실은 채 도망하였으니 A를 검거하고 필로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 BA과 함께 사무실을 나와 같은 날 20:30경을 전후로 하여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D은 A의 차량에 실린 필로폰이 자신의 것이고, A는 필로폰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 A는 D, 피고인, AL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끝에 필로폰을 반납하라는 D과 피고인, AL의 설득에 따라 필로폰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A은 사무실로 되돌아갔고,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은 같은 날 밤 A와의 약속에 따라 A가 AK 부근에 세워두고 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139 6g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또한 D은 체포된 다음날 AJ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 당일 E과 같이 있다가 E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C의 전화를 받고 C에게 A의 필로폰 대신 자신의 것을 팔기로 제안하여 자신이 필로폰 139.6g을 현장에 가지고 나간 것으로서 필로폰은 자신의 소유이고, A는 자신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A는 피고인으로부터 AL이 다른 경찰서로 전보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AL을 통하여 AJ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측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에 적당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AL의 후임자가 연수 중인 2017. 7. 11.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위 날짜에 AJ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필로폰 판매 알선에 관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다음 이미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에 따라 BB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었다. 그 후 AJ지방경찰청은 2017. 8. 11. A의 필로폰 판매 알선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I은 2017. 9. 11.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에게 필로폰 소지혐의로 체포되어 2017. 9. 19. 검찰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A라고 진술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2017. 10. 2. '경찰과 연결되어 있는 A가 AJ지역 경찰의 수사협조자에게 필로폰 약 150g을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A와 친분이 있는 W도경 마약수사대 B반장(피고인을 가리킨다)이 AJ경찰과 중간에 다리를 놓아 현장에서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을 AJ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이 필로폰의 주인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제보하였다. I의 위 제보 이후에 D은 검찰에서, AJ지방경찰청이 압수한 위 필로폰 139.6g은 A의 것이고, 자신은 C과 사이의 필로폰 거래와는 관련 없이 현장에 나왔다가 체포되었을 뿐이지만 어차피 다른 마약 관련 사건 2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AL에게 자신이 떠안고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A도 검찰에서, 최초에는 종전과 같이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의 필로폰이 D의 것이고 자신은 필로폰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다가, 6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위 필로폰 139.6g은 자신의 것으로서 C에게 판매하기로 한 사람이 자신임에도 당시 피고인과 AL으로부터 필로폰을 제출하면 D이 대신 처벌받고 자신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과 AL이 A를 혐의 없음 처분 등으로 선처해 주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L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A에 대한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 처리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전제로서, 피고인 및 AL이 2017. 2. 23. 현장에서 도주한 A로부터 그가 신고 간 필로폰을 제출받으면서 A와 사이에 D이 필로폰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A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 등 위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조율'하고 이를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되는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을 제보한 C과 A 사이의 최초 필로폰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L이나 피고인으로서는 A가 필로폰 판매의 공범이거나 적어도 그 판매를 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A가 가지고 도주한 다량의 필로폰을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필로폰의 압수를 넘어 사건 당일 더 이상 A의 추적이나 체포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그 후 A에 대한 피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A가 자진출석하여 조사받기에 적당한 날을 A에게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AL이 A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외에 A의 소재를 추적하거나 피고인에게 A의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A를 체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찾기 어렵다. 또한 A나 D은 모두 검찰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 소유자는 D이 아닌 A이고, A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다가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필로폰을 차에 신고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AL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고인과 AL이 A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판매에 관한 책임을 D이 떠안는 것으로 하고, 필로폰을 AJ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일인 2017. 2. 23.부터 A가 자수한 2017. 7. 11.까지 피고인과 A 사이, 피고인과 AL 사이에 수십 회에서 1백 회가 넘는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나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AL이 2017. 2. 23. 당일 A와 사이에 A가 필로폰을 제출하는 대신 A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하여 주기로 하는 등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A를 제보한 C은 AJ지방경찰청에서, 당초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2. 23. A와 연락이 되지 않아 E에게 전화하였더니 D이 전화를 받아 자기도 필로폰이 있으니 살 거냐고 물어보았고, 저녁에 약속 장소에서 A를 만났으나 A에게는 필로폰이 없었으며, 그 후에 도착한 D이 A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서 필로폰의 주인이 D의 것일 수도 있고, A와 D이 공범인지, A가 알선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I의 위 제보 이후에도 검찰에서, 당초 기래하기로 한 A와 연락이 되지 않아 E에게 전화하니 E이 A에게는 필로폰이 없고 D에게 필로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라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만난 A도 자신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D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잠시 후에 도착한 DO A의 차량 안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었는데, 수사협조 작업을 하는 자신으로서는 누구든 필로폰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다만 AJ지방경찰청에서 진술하기 전에 구속된 자신을 면회하러 온 BC D의 경찰 진술 내용을 알려주면서 A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어차피 D이 필로폰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으니 위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필로폰을 A의 차량으로 건네주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D이 위 필로폰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여 AL이나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A의 필로폰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고, 자신은 제보에 따른 포상금 욕심이 나기도 하여 AL에게 '피고인과 A가 연락될 수 있으니 전화해서 A의 필로폰이 아니라면 가지고 오라고 하라'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A로서는 자신의 필로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AL이 A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L 또한 검찰에서, 당시 필로폰이 A의 것일 수 있다고 의심은 하였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D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D의 체포 당시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고 A는 필로폰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D의 말을 듣고 C에게 필로폰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였는데, C이 'A와 연락되지 않아 E에게 연락하였더니 D이 전화를 받아 A에게는 필로폰이 없고 자기 것을 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고, 당시의 현장 상황에서 A가 실제로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거래하려고 한 것인지 또는 A가 D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한 것인지 혼돈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AL은 2017. 2. 25. 위 필로폰이 D의 소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마약류 판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하고, 위 혐의로 A를 입건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 및 앞에서 본 체포 현장의 상황, 현장에서의 D의 언동 및 D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의 필로폰이 사실은 A의 것이고 A가 D 또는 E으로 하여금 이를 현장에 가져오게 하여 판매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D 등에 대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위 필로폰을 D의 소유로 판단하고 A에 대하여는 마약류 판매의 공범이 아닌 마약류 판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여 인지한 AL 등 AJ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의 판단이나 그에 따른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AL은 위와 같이 A를 마약류 판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7. 3. 2.부터 2017. 4. 30.까지,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각 발부 받았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발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AL이 위 마약판매 현장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A를 사건에서 빼 주기로 '조율' 하였다는 A, D 등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사정이다. 또한 AL이 A를 마약류 판매 알선 혐의로 입건한 이후 AJ지방경찰청에서 BD 경찰서로 전보발령을 받은 다음에는 A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 수사나 그에 따른 수사결과보고, 검찰에 대한 사건송치 등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AL이 그와 같이 사전에 A를 혐의 없음 처분해 주기로 조율하였다면, AJ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A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전보발령 후에 A에게 조사를 받도록 하게 한 이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D은 종전의 경찰 진술을 번복한 이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다음에 AL이 자신과 E을 분리하여 자신은 카니발 차량에 AJ지방경찰청 수사관들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도착하였는데, AL이 차량 안에 있던 마약수사대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을 모두 차량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명수배된 2건의 사건도 있으니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일단 알겠다며 차량에서 나간 다음 한참 후에 AL이 차량 안으로 들어와 'D 씨가 다 안고 간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찾으러 갈테니 A에게 반납하라고 하고, D 씨가 물건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죠'라고 말하고, A와 통화하게 해주어서 A에게 필로폰을 제출하도록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는, 피고인이 AL과 어떻게 조율하였는지 도주한 자신에게 전화하여 차에 있던 필로폰을 반납하면 아무 것도 모르고 현장에 나온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하였고, AL도 자신에게 거래 사실을 모르고 현장에 나왔다면 물건이 있는 차량을 근처에 놓아두고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L과 사이에 A를 필로폰 거래 사건에서 빼주기로 사건 내용을 짜맞추는 '조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기회는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 안에서 D과 단 둘이 대화한 이후부터 AL이 다시 차량에 타기까지 사이의 시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AL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와 D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하면서, 거래 현장에 나온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 안에 AL, 마약수사대장을 비롯한 다른 수사관들이 동승한 상태에서 D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이 D과 단 둘이 차량 안에서 대화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거래 현장에 출동하였던 BA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이 AL과 함께 D이 타고 있는 카니발 차량에 가서 다른 수사관들이 동승한 상태에서 D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D이 자신의 필로폰을 C에게 팔려다가 붙잡혔고 A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전화로 A에게 필로폰을 반납하도록 설득하게 하고, AL도 A를 설득하였을 뿐, 피고인이 D파 단 둘이 대화하거나 피고인과 AL이 A를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주기로 조율한 적은 없었으며, D이 자기가 안고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4, 5명의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안고 간다는 범인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A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D과 E 모두 A와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피고인과 AL이 현장에서 다른 수사관들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대화하거나 통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수사관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이야기하였고, 다른 수사관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27~828면, 829~830면). 따라서 D이 탄 차량 안에서 과연 피고인이 D과 단 둘이 대화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후 D의 진술과 같이 AL이 다시 차량에 탈 때까지 피고인과 AL이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A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해주기로 조율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라) 비록 A가 2017. 7. 11. 자수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A 사이, 피고인과 AL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A, AL 등 3자 간에 교차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약수사관인 피고인과 그 정보원인 A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A와 A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AL으로부터 W 관내 마약사범인 BE, BF의 소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아 A에게 그 소재를 물어 보아서 A가 위 마약사범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어서, 3자 간에 교차하여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A에 대한 사건의 수사내용을 조율하였다고 볼 사정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L이 A의 필로폰 판매 혐의가 상당함에도 최선을 다하여 A를 검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과 AL이 A 대신 책임을 떠안겠다는 D의 제안을 받아들인 끝에 A에게 필로폰 제출을 조건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D과 A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우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은 사실, 즉 AL이 필로폰 압수를 위하여 A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해 주기로 피고인과 조율하였다거나, 이를 조건으로 A에게 필로폰 제출을 제안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라. A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AL이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의 필로폰이 A의 것으로서 A가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음을 인식하거나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필로폰을 제출받기 위하여 A의 혐의를 그대로 보아 넘겼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와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다. 우선 2017. 7. 26.경 400만 원 제공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AL의 각 일부 검찰 및 법정진술, A의 검찰 및 법정진술, BG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A는 2017. 7. 11. AJ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다음날 BB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피고인에게 AL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피고인은 AL과 통화한 다음 A에게 AL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A는 AL과 통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하고, BG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AL이 새롭게 전보되어 근무하던 BD경찰서로 찾아가 위 경찰서 부근에 있는 BH본점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혼자서 BD경찰서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AL을 만난 사실, BG는 검찰에서, 당시 A를 태우고 BD 경찰서로 가면서 A로부터 AL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AL이 2017. 7. 12.부터 2017. 7. 27.까지 피고인에게 수 차례 전화한 사실, 피고인이 2017. 7. 26.경 공소사실 기재 AN 주차장에서 A를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7. 12. 석방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피고인이 'AL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AL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AL에게 인사하자, AL이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자신을 만나고 가라'면서 '올 때 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오라'고 하여, BD경찰서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400만 원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00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가방에 넣고 경찰서 1층 카페에서 AL을 만났는데, BG와 함께 온 사실을 알게 된 AL이 가방을 열어 보고는 액수가 작다고 핀잔을 주고 돈을 받지 아니하여 되돌아 왔다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AL이 집요하게 돈을 계속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AL은, 2017. 7. 12. 석방된 A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 당시 현장에서 도망하면서 AL의 손을 다치게 한 일로 미안해하며 사과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AL에게 연락하여 A의 뜻을 전했고, AL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AL의 전화번호를 A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하며 BD경찰서로 찾아 온 A를 만났을 뿐, A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거나 A의 돈이 담긴 가방을 확인한 적이 없고, 당시 A가 BG와 같이 온 사실도 몰랐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소도 위 진술 내용과 같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마약 관련 정보 제공으로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만났다가 A가 건강보조식품을 건네주려고 하여 거절하고 돌아왔을 뿐, A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A의 인간됨,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더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석방된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통하여 AL에게 연락하니 AL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만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A가 피고인의 정보원이기는 하지만, AL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2017. 2. 23.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여 AL과 통화하거나 석방일에 AL과 만나기 직전 통화한 것을 제외하면 AL을 만날 때까지 어떠한 연락을 하거나 대면한 적이 없었음에도, AL이 자신이 입건한 피의자로서 일면식도 없던 A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A가 AL과 만난 시간과 장소는 AL이 근무 중인 시간 대에 근무 장소인 경찰서 1층에 있는 크지 않은 규모의 카페였는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AL이 과연 자신이 근무 중이면서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경찰서 건물 내부의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을지는 더욱 의문이다. A가 그 진술과 같이 AL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려다가 액수가 작다며 거절당하였고, 그 후에도 AL이 피고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요구하였다면, 그럼에도 A가 피고인에게 당초 전달하려고 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적은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의문이고, 설령 AL이 A가 종전에 준비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아니한다. 또한 A는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이 AL에게 현금을 택배로 보내야 한다면서 팬시점에서 돈을 담을 케이스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와서 거기에 돈을 담아 포장까지 한 다음 급하다면서 수하물로 보내기 위해 곧바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발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진 직후에 AL에게 돈을 보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73면).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A와 헤어진 후에 곧바로 업무차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주소 내역도 위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증거 기록 523면), A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 버스터미널이 아닌 검찰청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A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6. 8.자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피고인이 굳이 당일 수하물로 보내지도 아니할 돈을 수하물로 부친다며 포장을 위한 케이스까지 스스로 사 가지고 A를 만날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므로, A가 내세운 위와 같은 정황 사실 역시 객관적 상당성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A의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A는 최초 검찰에서는, AL을 만나기 전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합한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419면, 3권 2269면), AL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출금내역을 제시받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이 출금한 금액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지하던 금액까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A는 이 법정에서, 'AN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만나자고 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돈 이야기는 만나서 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돈을 담을 케이스를 사 가지고 왔다'고 답변하여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A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이 근무 중인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제안하였으나, A가 욕지도에 있는 후배의 펜션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라며 옷차림이 좋지 않아 밖에서 보자고 하여 동료 경찰관인 BA과 BI에게 함께 나가자고 하였다가, 동료 경찰관들이 바빠서 혼자서 A를 만났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BA의 법정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BI 작성 진술서의 기재가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할 뿐 아니라, A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욕지도에 있는 후배의 펜션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서(A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6. 8.자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A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에게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거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함께 A를 만나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금품공여자로부터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A의 이 부분 진술도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A는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D의 처에게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5,100만 원을 교부하였고(A 및 D의 각 진술), A가 BJ, I과의 또다른 마약 거래로 인하여 2017. 11. 1. 체포될 당시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300만 원이 압수될 정도로(증거기록 2권 1114면) 평소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공여한 공소사실 기재 각 현금의 출처가 병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A의 법정 진술은 BL의 법정 진술에 반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A는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 출처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A는 경찰인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마약 사범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646면 내지 1668면), H에 대한 필로폰 매도 등 A의 별도 범죄사실에 아울러 비추어 보면, A는 피고인을 위한 마약정보원 노릇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약판매상으로서 은밀하게 필로폰 판매를 지속하거나 동료 마약 사범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옴으로써 거액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A는 구속된 C에게 BC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진술할 당시는 I, BJ 등에 대한 별도의 필로폰 판매·교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의 제보에 따른 검찰의 수사로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 139.6g의 소유자가 D이 아닌 A임을 의심받아 추궁당하고 있었던 궁박한 처지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A가 BG에게 보낸 2017. 12. 27.자 서신에 의하면, A는 피고인이 C의 제보에 의한 AJ지방경찰청 마약 사건의 검거 작업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여겨 매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A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그의 인간됨과 A에 대한 수사 상황, 피고인에 대한 A의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건들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A가 수사협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29.경까지 3회에 걸친 합계 600만 원의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 또한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 역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날 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어서 쉽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우선 2017. 9. 29.경 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차례의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A의 진술 중 이 부분 각 금품 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제공 시기나 장소에 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다. 즉 A는, 최초 검찰에서, 2017. 7.경 밤 10시 무렵 AS 주차장에서 두 곳 정도 인사할 곳이 있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0만 원을, 2017. 8.경 AP 주차장에서 여름 휴가비로 200만 원을, 추석 연휴 직전인 2017. 9. 29.경 저녁에 AP 주차장에서 20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오다가(증거기록 1권 420면, 3권 2275 내지 2281면),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2017. 9. 29. 저녁에 AP 주차장에서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과일상자와 함께 제공하였다고 하여 대체로 종전의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에 관하여는, 2017. 8.초경 두 군데 정도 인사할 곳이 있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여름휴가 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여 시기를 번복하는 한편, 부분에 관하여는 2017. 8.말 내지 9.초경 피고인의 W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여 시기와 장소를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604 내지 608면), 다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는, 부분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부분에 관하여는, 2017. 8.초 AP 주차장에서 주위에 인사할 곳이 있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부분에 관하여는, 2017. 8.말 내지 9 초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아닌 AS 정문옆 주차장에서 여름 휴가비로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또다시 공여 장소를 모두 번복하였다.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9. 29.경 명절 인사비 200만 원을 제공한 부분은 명확히 기억난다면서도, 나머지 두 차례의 금품 제공 부분에 관하여는 그 시기나 장소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주로 AP 주차장이나 AS 정문옆 주차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면 자주 만나는 장소에서 주었을 것이라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두 차례의 공여 시기나 장소에 관한 A의 기억 자체가 명확한지 의문이다. 특히 A는, 2017. 8.말 내지 9.초경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위 돈을 건넨 장소를 피고인의 W지방경찰청 사무실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AS 정문옆 주차장으로 번복하였는데, 경찰청 사무실 안에서 뇌물을 건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특이한 상황으로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장소를 주차장과 혼동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A는 위 200만 원을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에게 휴가를 다녀왔는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늦게 간다고 하여 자신이 '휴가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휴가비로 주었다고 하여 아직 피고인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기 전에 휴가비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1권 749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2017. 8. 7.부터 2017. 8. 11.까지 이미 휴가를 다녀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는, 피고인이 휴가 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휴가 후에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돈을 요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305-1306면),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휴가비를 주었다는 진술이 허위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하직원들 먼저 휴가를 보내고 뒤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A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6. 8.자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계속 변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2017년도 하계휴가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진술과 같이 2017. 8. 7.부터 2017. 8. 11.까지 휴가를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아직 휴가를 다녀오기 전이라는 말을 듣고 휴가비를 건네주었다는 A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자료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여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각 금품 제공 경위에 관하여 A가 내세운 사정들, 즉 돈을 건네준 장소 및 상황, 피고인과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 돈을 건네준 방식 등에는 A가 피고인과 만난 장소와 시기만 알고 있으면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합리성이나 구체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에서 본 A의 인간됨이나 궁박한 처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결국 A의 이 부분 각 금품 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 끝으로 2017. 9. 29.경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A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정황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나머지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한 A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이 부분 금품 공여 사실에 관한 A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나머지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그 진술이 허위나 과장, 왜곡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A로부터 BM의 필로폰 거래 사건을 제보받은 상태에서 추석 연휴 직전인 2017. 9. 29. 일찍 퇴근하였다가 BM 검거 문제에 관하여 논의 하자는 A의 전화를 받고 A를 만나 BM 사건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A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BN 불법폐기물 매립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공무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제보하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를 물어보아서 창원지방검찰청에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을 뿐이고, A가 과일상자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사양하였으며,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A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2017. 추석 전쯤에 A로부터 BM가 필로폰 1kg의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에 장거리 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BA의 법정 진술, 2017. 10. 중순쯤 피고인이 창원지방검찰청 BO과 직원 BP를 만나 A가 자신의 사건에서 양형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무원이 연루된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을 제보하고 싶어한다고 하면서 현장사진을 보여 주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이 제출한 BP의 확인서의 기재로도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2017. 9. 29. 피고인을 만나 BM를 검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촬영한 BN 불법 폐기물 매립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어서(A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6. 8.자 증인신문 녹취서 27~28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의 진술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알선행위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알선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A의 진술을 살펴보면, 우선 2017. 7. 26.경 400만 원 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여 부분의 경우 다른 곳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휴가비 또는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이고, 다만 A로서는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중재에 대하여 사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위 사건을 끝까지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권 751면),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금품의 수수 명목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7. 7. 26.경 400만 원 제공 부분도,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L의 요구로 AL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역시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금품 수수 여부를 떠나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A 관련 형사사법 정보의 누설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9. 18:30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A에 관한 수사대상자 조회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조회 당시 A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음에도 사용목적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정보제공자 관련 수사하기 위함'이라고 입력하였고, 조회 후인 같은 날 19:02경 A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실,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위 수사대상자 조회와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이 걱정되어 AJ지방경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 중에 다른 곳에 별도의 사건이 있는지 물어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조회해 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470면, 743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작 A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사법정보를 전해들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A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이나 지명수배 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A는 검찰에서, 2017. 3.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AJ지방경찰청의 장기미제사건 피의자 검거에 협조하고 있었는데, AJ지방경찰청에서 자신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261면), 이 법정에서도, 2017. 7. 11. AJ지방경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일단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정도의 말만을 하였다고 증언하는 한편,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조회를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조회결과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A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6. 8.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31면). 또한 기록에 의하면, 경찰청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의 '수사대상자검색'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특정한 피의자의 입건 여부 및 입건한 관서에 한정되고, 체포영장발부 여부나 지명수배내역의 확인은 불가능한 사실, 다만 '전산조회(신상정보 검색)'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서의 체포영장발부 여부 및 지명수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관서의 수사담당자가 해당 피의자를 지명수배하지 않거나 체포영장발부 내지 지명수배 내역을 전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산조회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2권 1865 면, AL의 법정 진술), AL은 이 법정에서, A에 대하여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나 지명수배 사실을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와 AL의 각 법정 진술 및 위와 같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검색 범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사용목적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A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색을 통하여 A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과 지명수배 사항을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A에게 누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U 관련 형사사법 정보의 누설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U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A는 2017. 6. 16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간단한 주소지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1365면), A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BG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외국에 있는 AU이 한국에 들어올 때 체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수배 중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AU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AU 관련 사건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의 이 부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나) BG는 2017. 19.과 2017. 6. 28. A에게 A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간단한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AU이 대포통장 사건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이후 A를 재촉하였더니 A로부터 'W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기다려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A로부터 AU의 인적 정보를 전달받은 후 1달 가량이 지난 2017. 7. 12.에서야 비로소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AU에 대한 다른 관서의 지명수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조회'를 하고, 같은 날 추가로 위 시스템을 통하여 '수사대상자검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날 15:44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5:52, 18:03, 21:31 각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라) AU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2017. 6. 8.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AU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이나 지명수배 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U을 마약사범인 것처럼 제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후배가 사건을 풀어야 되는데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G의 검찰 진술과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BG는 A가 W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음을 알고는 A에게 AU이 마치 마약사범인양 피고인에게 제보하면서 수사협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U 관련 사건의 경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AU의 인적 사항을 보내면서 AU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우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AU을 마약사범으로 제보받아 형사사법 정보를 조회 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나아가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AU 관련 사건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피고인이 AU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나 지명수배 여부 관련 내용을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7, 8회 검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2권 1637면, 1694면), 그 후 BG와의 대질 신문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경북지방경찰청에 AU 사건이 있는데 수배는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763면),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AU이 대구인가 어디에 수배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A에 대한 이 법원의 2018. 6. 8.자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피고인으로부터 AU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AU에 대한 수배조회(증거기록 2권 1728면)의 기재에 의하면,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 8. 10. AU을 지명수배하고 그 사실을 2017. 8. 16. 비로소 전산입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U의 형사사법 정보를 조회한 2017. 7. 12. 무렵은 아직 AU에 대한 지명수배가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A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AU의 지명수배 사실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A의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면, A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으로부터 AU 관련 사건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라는 정도의 정보 외에 AU 관련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A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A가 피고인에게 AU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미 A는 BG로부터 AU 사건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1762면), A가 과연 AU 사건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지 조차 의문이 든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BG가 A로부터 AU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 검색 결과를 전해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에게 AU에 대한 수사진행사항이나 지명수배 사항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의 직무유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으로 인하여 A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2017. 4. 하순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최소한 2017. 7. 8. 저녁 이전에는 위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나. AL이 A를 AJ지방경찰청 마약사건의 마약류 판매 알선 혐의로 입건하고 유효기간을 2017. 3. 2.부터 2017. 4. 30.까지와 2017. 5. 1.부터 2017. 8. 31.로 하는 체포영장을 각 발부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의 '수사대상자검색'을 통하여는 다른 관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여부나 지명수배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전산조회'의 경우에도 해당 피의자를 수사 중인 관서에서 체포영장발부 사실이나 지명수배내역을 위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AL은 A의 체포영장발부 내지 지명수배내역을 전산등록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서는 A에 대한 AJ지방경찰청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AL은 또한, A가 피고인의 정보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원에 대한 수사내용은 알리지 않는다는 수사관들 사이의 불문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A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A 스스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만 피고인이 A에게 "AJ청에서 잡으러 다닌다."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A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다른 마약 사범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인이 A에게 겁을 주어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A를 통하여 AJ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수사를 돕기도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A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2017. 7. 8. 이전에 A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사실을 AL이나 그 밖의 AJ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만나 검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6.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나, 위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공여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