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3:21경 서울 용산구 소재 B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파출소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파출소에 보호조치 된 여성에게 “저 여자 누워있는데 뭐냐?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재차 위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 출동 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B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22. 4. 16. 23:29경부터 다음 날인 4. 17. 00:4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멍청하네 여기 아저씨 뭐 하는건데’, ‘죽인다고 씨발’, ‘내가왜’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인 B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유치장에서 소란 행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양쪽 수갑 사용), 수사보고서(B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B파출소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유 없이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로 퇴거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파출소에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지장이 발생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교통관제 CCTV(KBS네거리)영상 캡처 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0.경과 2018.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6. 10:23경 전주시 덕진구 B, C에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간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간 뒤 철물점에서 구입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43cm, 날 길이 18cm)를 들고 주유를 하고 출발하려는 위 차량 옆으로 달려들어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겨 창문이 깨어지고 문짝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위 차량을 총 3,260,8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간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여, 41세)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D이 앉 아있는 운전석의 유리창을 1회 내려찍고, 피해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곡괭이로 내려찍으려고 하고, 피해자 D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곡괭이(총 길이 43㎝)를 구매하여 와 위 피해자를 뒤따라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5년경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년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67세)과 시비가 되어 이발가운을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깎기 시작할 때부터 시비를 걸어와서,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채워져 있던 이발가운을 벗기고 나가라고 한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이발가운을 털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머리를 길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여 시비가 붙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발가운을 털고 폭행하였다”고 폭행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이발소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마찬가지로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만 들었다면 위와 같이 심하게 항의하다가 112 신고까지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약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매우 저렴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어 맞춤 서비스가 어려운데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4:1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45.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배우자인 C과 다투게 되어, C의 등과 가슴을 수 차례 때린 뒤 위 무렵 귀가한 아들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내가 네 엄마를 때렸다’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따귀를 맞는 등 폭행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자상(약 7cm) 및 손목 부위 자상(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및 과도 사진 1. 임시조치 결정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4: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3 안양대교 다리 밑 공터에서 피해자 B(남, 72세)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장기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과거 피해자가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에 갑자기 화가 나 펜치 등의 공구가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가방(가로 30cm, 세로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8

공소사실 피해자 C는 2018. 1. 20.경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 클럽에서 술 등을 외상으로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 B에 대하여 225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B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위 채무를 갚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클럽의 손님이었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근무하는 ‘E’ 노래방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채무 관련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0. 23:30경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위 ‘E’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8. 2. 21. 00:00경 위 노래방 내 직원 휴게실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72cm, 지름 2cm)를 들고 바닥을 3~4회 정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왜 연락을 안 받고 B의 속을 상하게 하냐?”, “빨리 차용증을 작성해라.”,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라는 등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이없는 말 하네.”, “너 절대 못 보내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2018. 2.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이 사건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외상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언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112에 감금당해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자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내면서 채무변제 방법과 시기 등을 추궁하다가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함께 외상으로 술을 마신 H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1시간가량 차용증 작성을 미루다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상채무의 변제나 차용증 작성을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준 후에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H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약 2시간 30분 동안 H와 연락을 취하며 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112에 감금당해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H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노래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1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놓고는 사과도 하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침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노래방 손님 피해자 E(남, 31세)를 위 여성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노래방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 부분을 내려치고, 다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남, 32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 피해자 H이 깨어진 소주병의 파편에 맞게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I(남, 54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G)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2:25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경과한 사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3공단3로 242에 있는 반달교 위 도로를 진미동사무소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SM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캡티바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SM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아반떼 승용차 뒤에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K8 택시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8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23:15경 구미시 이계북로 149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3공단3로 242에 있는 반달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소견서등 첨부에 대해)-진단서(D) 1부,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D) 1부, 소견서(B) 1부,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B) 1부, 소견서(C)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C) 13부 1. 수사보고(차량 출발 장소 특정)-네이버 지도 캡처 자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및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컨텐츠 기획·제작·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5세)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전무 E를 통해서 그 회사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위 주식회사 D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었고, 반면에 피해자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차용금의 사용처 및 사업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시킬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성의 남편을 유혹하여 교제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를 묻는 위 E에게 ‘C실장(피해자를 지칭)을 정리하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C실장이 내가 아는 여자의 남편을 꼬드겨 둘이 바람이 났고,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C실장이 사무실을 계속 나오면 그 여자와 만날 수 있고, 그 여자가 C실장의 머리채를 다 뽑아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C실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증거목록 33) 1. 피의자 A와 C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사업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게 되고 (주)B가 (주)D의 사무실 일부를 무상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시기와 경위, 당시 들은 내용,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주)D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MOU가 무산되고 (주)B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두 회사 내지 피고인과 E 간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나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E가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E가 피해자로부터 허위진술을 강요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실제 투자금이 유치되면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E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21. 1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강원 정선군 C 건물 2층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을 가지고 와 좌식 밥상 위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못 찾을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을 가지고 와 좌식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찾을 것 같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8. 29.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09:30경 강원 정선군 D 2층 E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강릉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0:05경 피해자가 위 펜션 마당에서 짐을 옮기자 따라 나가 피해자를 위 E실로 끌고가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날길이 3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펜션 CCTV CD, 캡처 사진, 부엌칼 사진, 커터칼 사진 1. 수사보고서(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내용 추가),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2022. 9. 20.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무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일부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범행 전후의 상황, 협박 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2022. 8. 29.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적절하게 회피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로 보아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 습관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2016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아산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10대를 개통해주면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5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 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 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업을 하는 사람이다, 심부름 한건당 8만원에서 12만원을 주겠다, 일이 없는 날은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을 보호해주겠으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4. 16: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관리를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8. 16:00경 진주시 F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에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면 빼간다, 돈을 찾아서검정색 비닐봉지에 돈을 싸서 집 앞 도로명주소판 아래 벽돌 위에 올려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돗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절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21. 4. 30.경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우연히 본 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18),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40경부터 2022. 4. 8. 00: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피의자), CD(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음주측정 경위 등,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