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957 B 및 피고인 A는 가평군 D 외 11필지에 다세대주택 등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B은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액을 돌려받으면 위 부지의 사업권 등 권리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반환자금을 빌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2. 21.경 서울 G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A에게 45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부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B, H 대표 A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A 단독 명의로 변경해 줄테니, 추후 준공되면 대위등기 방식으로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 A로부터 약정 투자반환금 6억 원을 전부 반환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H A가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및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고, 위 반환금 중 일부만 지급받을 경우 일단 건물에 대한 A 단독 명의의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는 반환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었으며, 2017. 2. 21.경 B은 H A가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건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즉시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변경함에 대해 확정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로 B에 대한 반환금 중 일부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건물공사비,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추가적인 자금을 더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B에게 약정 반환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B으로부터 사업부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 부분에 대하여 즉시 피고인 A 단독 명의로의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변경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2. 17.경 B에게 약정 반환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건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C 단독 명의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B에 대한 반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F에게 약속한대로 사업부지 이외에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공동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이에 기하여 추후 피해자가 건물에 대하여 대위등기 방식으로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45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I 9층에 있는 주식회사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은 안산시 단원구 K, 3층에 있는 L(주)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6. 6. 15.경 안산시 단원구 K 3층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M 외 7필지 상에 도시형 생활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위 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우선 현장 정상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4. 8.경 위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주)P에 양도하였고, (주)P은 2015. 11.경 터파기 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2016. 6. 15.경에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화 비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전력확인) 1. 통합사건검색 2018고단69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민원신청확인서 및 취하원 1. 확인서(17. 2. 13.작성, 순번 3) 1. 확인서(17. 2. 21.자 순번 23) 1. 거래내역(17. 2. 21.자) 2019고단2645 1. 증인 J, R의 각 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사업권, 공사 포기각서 및 동의서 첨부 등) 1. 구로구 T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행 및 시공권 양도ㆍ양수 약정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출금편취 범행의 경우 그 대출과정에서 사업부지를 비롯해 건물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담보권이 설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대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액을 돌려받으면 위 부지의 사업권 등 권리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반환자금을 빌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1.경 서울 동작구 U 번지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45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부지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B, 주식회사 H 대표 A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A 단독 명의로 변경해 줄테니, 추후 준공되면 대위등기 방식으로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이미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C 단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명의변경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변경해주고, 이에 기하여 추후 피해자가 건물에 대하여 대위등기 방식으로 채권최고액 825,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을 45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40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70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 그를 대리한 피고인 C가, 사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함께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을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2. 21.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 사업부지 이외에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공동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즉시 A의 단독 명의로 변경해 줄테니, 추후 건물 대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가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V의 일부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F이 2017. 2. 21. H A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약정 반환금 중 일부 금액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공동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즉시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변경하도록 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의문이 든다. 한편, 2017. 2. 17.경 피고인 B, C가 건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C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명의변경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〇 2017. 2. 21. 피해자 F이 서울 서초구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H A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피고인 B은 위 대출장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가 B을 대리하여 참석하였다. 〇 피고인 B은 위 대출실행 당일 저녁, 법무사 사무소 직원 V(피해자 F로부터 대출채권의 담보권설정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약정 투자반환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사업부지 외에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죽주 명의를 즉시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변경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2017. 2. 13.자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축허가명의변경서류를 일단 보관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V은 위와 같이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에게 ‘건축허가서류(양도인 B, 양수인 H)를 설계사무소에서 찾아 법무사에서 보관할 것을 확인함)’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7. 2. 21.자 자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〇 만일, V이 대출실행 현장에서, 대리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C를 통해 또는 피고인 B에게 전화통화 등으로 대출채권 담보 제공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위 대출실행 즉시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의 공동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변경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항의에 대응하여,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법무사에서 보관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〇 한편, 피고인 B, A, C는, 2017. 2. 13.경 V, F 등을 만나, H A에 대한 대출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A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반환금의 액수와 B의 구체적인 담보제공의 방법ㆍ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었고,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2017. 2. 13. 당시 사업부지 공유자 겸 건축 중인 건물의 공동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반환금 6억 원 전부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만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반환금 중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는 일단 건물 건축허가 및 건축주명의 변경절차관련 서류를 보관시키고, 나머지 잔여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을 통한 건물 담보제공을 보류한다는 입장이었고, V은 피고인 BㆍA 사이의 협의내용을 2017. 2. 13.자 확인서로 작성하였다. 〇 피해자 F, 법무사 사무소 직원 V은 피고인 B, C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2017. 2. 13.경 위 대출을 위한 논의가 무산된 이후로 2017. 2. 21.까지 서로 대출 여부나, 피고인 B의 담보제공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별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 〇 피해자 F은 2017. 2. 21.경 H A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위 대출이 실행된 당일 담보제공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N는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C로부터, 대출채권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서만 작성받았을 뿐 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V도 새로운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〇 만일 2017. 2. 21.경 대출실행 당시, 담보 제공자인 피고인 B이 종전 대출여부 논의 당시와 달리, H A에 대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업부지 외에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즉시 담보확보가 가능하도록, 공동 건축허가 및 건축주명의를 피고인 A의 단독 명의로 즉시 변경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이러한 중요한 담보제공에 관한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〇 오히려, V은 2017. 2. 21.경 대출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C로부터, 종전에 2017. 2. 13.경 대출논의가 무산된 날 작성하였던 문서인 ‘2017. 2. 13.자 확인서’(위 확인서는 2017. 2. 13.경 담보를 제공하는 피고인 B이 6억 원을 전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부지와 지상 건축 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반환금의 일부 지급시는 전부 지급할때까지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서류는 보관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이다)를 돌려받은 다음, 그 하단에 수기로 ‘법무사는 1번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지고 2번 사항은 변동 있을 시 A가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였을 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