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2.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확정되었다. 2020고단8683 피고인은 2018. 1. 15.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의 축산코너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입점 계약을 하면서 매출금액의 10%인 수수료(월 임대료)를 제하고 나머지 90%의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마트 축산코너 매출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축산코너 매출대금 168,085,160원을 수금하여 그 대금의 90%인 151,276,64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107,809,358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3,467,286원을 위 마트의 운영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10 피고인은 2018. 9. 18.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시장 G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H마트 서대문점에 과일을 납품해주면 10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마트 운영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개인 간 채무, 세금체납액 등 합계 약 4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8. 8. 15.경에는 위 마트 직원들의 급여를 상당기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과일을 납품받고 대금 합계 5,8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확정 후 형 집행 중인 사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2020고단8683 1. I,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마트 내 임대차코너 사용계약서, 전대상용동의서, 영수증, 공정증서, 통장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J),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계약내역,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초경 C마트를 I에게 매도하여 I이 피해자의 매출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9. I과 사이에 C마트 부평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인 피고인은 2018. 2. 13. 피고인에게 C마트 부평점 및 부천점 명의를 대여해준 J과 사이에 위 계약 체결일 이후 매장에 관련된 모든 비용(정육코너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은 피고인 등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0. L과 사이에 C마트 부평점을 6억 8,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위 계약서는 I과 L이 아닌 피고인과 L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2018. 1.경 입점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 I, J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과 I이 C마트 부평점을 동업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피고인이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매장에 나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양도하였으니 I으로부터 보증금, 매출대금 정산 등을 받으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30. 300만 원, 2018. 5. 5. 665,3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9. I과 사이에 C마트 부평점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D이 C마트를 양수한 K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및 미수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187) 피고인은 ㈜M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N에 718,565,000원, O에 387,950,000원, 공급가액 합계 1,106,515,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P로부터 633,750,000원, ㈜Q로부터 417,439,250원, 공급가액 합계 1,051,189,250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는 법인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이 가능하여 제출주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었다는데, 확정신고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2017. 1. 11.자 법인 인감과 상이하고, 위 인감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명의자였던 R이 2017. 2. 15. S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새로 변경등록한 법인인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위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