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7, 4, 24, 14: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과거 경매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고객 92명에게 이유 불문꼭 퍼날라 주셔요. D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E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 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F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 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D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은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E에게 보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8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사진 전송으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2017. 4. 24. 14: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객 95명에게 D 후보가 이산가족인 이모를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 한방이면 이번 선거는 끝. 2004년 7월 11일 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소: 금강산) 당시 청와대 G이었던 D1 51세였던 나이를 74세로 속이고, 어머님과 함께 막내 이모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인적인 일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인지, 북한의 대남공작에 걸린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못 내릴 경우에 D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은 2004. 7. 11.자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자신의 나이를 속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파일을 18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7, 19번) 1. 메시지 캡처사진, 각 통화내역(A, 증거순번 제10, 11, 29번), 각 언론보도 출력물(증거순번 제8, 36번), 각 메시지 캡처화면(증거순번 제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할 당시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메시지와 사진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므로 위 메시지와 사진이 대통령선거에서 D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실제로는 과거 I정당의 J 대표가 E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은 과거 D 후보가 이산가족상봉행사와 관련하여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다. 특히 위 사진에는 '이 한방이면 이번 선거는 끝이라는 내용이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와 사진의 내용을 읽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와 사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약 350명의 사람들에게 위 메시지와 사진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