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4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등의 일행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스쳤을 뿐이며,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를 지나가다가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뿐이며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동료인 F도 2018. 8. 10.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2. 24.(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9. 5.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인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8. 2. 24. 경찰에서의 진술 2) 2018, 9. 5.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동료인 F도 2018. 8,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와 D의 위 각진술내용에 관한 신빙성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거리에서 피해자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 미암아 만 30세의 여성이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의사도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