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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의 요리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5. 31.경 사이에 위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식당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매일같이 피고인을 대면하여야 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9세 차이이고, 피해자는 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터라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으로부터 ‘대리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언쟁을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했다. - 대리운전비를 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후 현금이 없다고 하여 돈을 줄 때까지는 못 내린다며 운전석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자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굴을 맞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가 당일 21:57경 ‘대리기사 – 차주가 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20분가량 지난 후에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꽤 오랜 기간 실랑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입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음날 치과를 찾아 ‘대리운전 손님에게 안면 구타를 당했다. 위아래 앞니 흔들리고 아프다. 윗입술 붓고 아프다.’라고 말하고 치료받은 점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31쪽)’, ‘운전석으로 다가간 적도 없다. 차 뒤쪽에서 피해자를 보기만 했다(수사기록 33, 36쪽)’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한 점과 폭행 부위,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단속경위,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20: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1%)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출동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4년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5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46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1대를 대여하면서 피해자에게 ‘1일 대여료 80,000원을 지급하겠다, 대여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한 기간만큼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21. 8. 11.경까지 이를 이용하고도 대여료 합계 2,3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건 차량 확인)-차량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 특정) 1. 차량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정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은 2021. 8. 11. 이 사건 범죄의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2022. 1. 1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처럼 배상신청인은 채무금 25,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이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상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대여료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장기간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기망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대여료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금액이 늘어났는바, 피해자로서는 대여료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확정판결1’이라고 한다), 2018.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확정판결2’라고 한다),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이하 ‘확정판결3’이라고 한다)과 징역 2월(이하 ‘확정판결4’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변호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B’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2016. 4. 14.경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인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E 관련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7.경 위 변호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E’에 대한 자본금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2016. 7. 14.경 익산시 주현로 127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10,000,000원인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라 함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따라서 확정판결1이 확정된 2017. 11. 17. 전에 행한 확정판결1, 확정판결2, 확 정판결4의 각 범죄와 이 사건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추후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건너편 온천교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있던 피해자 C(여, 34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이 양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후 온천교 사거리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을 쫓아가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붙잡은 채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들의 목을 한 손으로 붙잡고 동시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35세)과 이혼소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9. 01:4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주거지에서 자신이 제시한 협의이혼 조건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작은 방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안되겠다. 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내동댕이친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4~5회 세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으로 흔들고,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말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으며, 2020. 4. 27.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실제로 2020. 1.경부터 D과 교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수시로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력하였지만, 2020. 10. 4.경 피해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보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 양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며, 판시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결국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미 피해자와 결별한 이상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4. 04: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줌마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체포해라 씹할,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하며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 1개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8. 03:23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바지를 내리며 “씹할 새끼야 내가 뭐.”라고 혼잣말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을 부르냐.”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들에게 “씹할 새끼야, 못간다, 내가 왜 가야하는데.”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영수증 1. 파손된 순찰차량 선바이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관공서 내 주취소란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상된 선바이저의 가액이 경미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이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6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고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C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보상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과 교제를 하다가 2022. 2. 10. 경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02:56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7경, 같은 날 04:25경, 같은 날 04:26경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03:3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주변애들도 죽일 거야”, 같은 날 04:32경 “야 니 감당 안될짓 그만해 이미 니네 가족 다 죽일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고, 같은 날 04:09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D아파트 인근의 E 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이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유선통화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는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7. 02:2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펍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를 테이블에 엎어트린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에게 2019.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전화 및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2021. 4. 16. 통고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1. 5. 14. 21:38경 “Possible to chat for a bit? if no then it’sOK. Won’t insist”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1:27경 “안되나?”,“이건 언젠가 읽을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냥 너 꿈 많이 꿔서 연락을 했어. 스트레스많이 받으니까ㅋ 암튼”, “잘지내세요”, 같은 달 23. 17:15 “오늘은 뭔가 기억했는데”, “기분이 완전 안좋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번역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원본 및 번역본), 수사보고서(E에 대한 스토킹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인스타그램 전송내역, 전화 및 SN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반복된 전화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바,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및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1.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15:40경 문경시 노은2길 18에 있는 ‘문경동로우체국’ 앞 도로부터 예천군 큰맛질길 6에 있는 ‘대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16:40경 문경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약 1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B를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2021. 9.경 네덜란드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정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국제 통상 우편물에 동봉하고 봉투 겉면에 ‘A', ’C, SONGPA-GU, Room no.D, SEOUL, E,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F 여객기를 통해 2021. 9. 5. 15:1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10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 12. 18.자 경찰 압수조서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1. 적발보고(210906 네덜란드發 국제통상우편 MDMA 10정 적발 우범선별 인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수입 범죄이므로, 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병과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 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목적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수입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28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26),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B을 앞세워 자신의 운전사실을 숨기려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0. 12:00경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B 토지에 위치한 폭 약 3m 가량의 도로 위에 폐타이어 3개를 쌓아 놓고 나무 5그루를 심어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네이버지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E를 운영하는 고소인만 이용하는 곳으로 고소인이 2021. 2.경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E로 가는 다른 통행로가 있고 이 사건 도로는 보조 통로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 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로서 E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논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약 10년 전에 동네 주민이 렌트카 차고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로 변경하면서 땅이 돌로 덮혔고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난 것으로 E를 이용하는 손님들과 등산객이 이용하는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20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해 온 통로로 고소인인 E 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산 뒤편에 성묘하러 오는 사람들과 채집하러 오는 사람들이 두루 이용하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마을이장은 E가 장사가 매우 잘 되던 식당이었고 E를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으며, 마을주민들, 성묘객도 위 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E와 산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9. 7.경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서 이 사건 도로 바로 앞 쪽에 ‘E’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도로가 E로 가는 통행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도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나무 농장과 등산로 등과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상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건 도로가 E 및 나무농장, 등산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면 이 사건 도로는 E 손님들, 마을주민들과 성묘객 등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육로’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로 가는 다른 통로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E, 나무 농장로 가는 길 또는 등산이나 성묘, 통행 목적으로 이용해 왔던 이상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입구 부분을 가로질러 폐타이어 3개, 나무 5그루를 심음으로써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그대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고소인과 마을 이장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E를 이용하는 손님 등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 사건 도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도로의 통행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과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하자 고소인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는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E 손님과 등산객, 성묘객, 나무농장 이용객 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합의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도로에 임의로 폐타이어나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