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6

범죄사실 [2018고단633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 22.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은행 수원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피해자 G를 세게 밀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 G를 피고인 B이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때리고 피해자 G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누워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우측 안와부위 멍을 동반한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부종과 압통,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동행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주점 외부 유리창을 가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7587]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9. 23. 03:29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1층 주차장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는 갑자기 분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M 쏘렌토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행동을 보고 흥분하여 "형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이 차 부술까."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뒷 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위 승용차의 뒷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31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N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2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O 앞 도로를 P아파트 쪽에서 Q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좌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R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R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술집 주변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3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8고단7587]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리비 관련 영수증 사본 [2019고단1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범죄),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동상해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 중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공동재물손괴의 범죄와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는 수회의 폭력전과(벌금형)도 있는바, 이렇듯 전혀 법질서를 존중 하지 않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다시 한번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폭력행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과 징역형(집행 유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