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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4:3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동일로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상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3,44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 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노부모와 어린 딸 부양),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3.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36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 소재 치악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55%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5. 11:4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원당로 228 동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5회[징역형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4세)가 운행하는 견인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들을 견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절차에 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0:56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차량 안에서 시동을 걸고 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2세)과 E으로부터 음주운전 확인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로서 그 담임목사인 E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이고, 피해자 F(39세)은 E이 채용한 부목사이다.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인 G, H, 1, J과 함께 2017. 5. 19. 19:00경 위 교회 2층 본당에서 철야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을 강대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G는 강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몸을 잡아당기고, H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I은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감싸 안으며 잡아당기고, J은 강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떼어내면서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뒤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로 1회, 왼쪽 허벅지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A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같은 교회에서 벌어진 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회 내의 분쟁으로 일어난 것이고, 이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직원인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가입하여 계좌 개설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충전금의 10%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26. 1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D 소재 E오락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람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2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개인택시 면허가 나와 있는데 이를 사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개인택시 면허를 산 후 개인택시 면허를 공동으로 해 주고, 개인택시 구입으로부터 3달 뒤에 택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4,600만 원 상당이 들었는데, 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자금이 없어 택시로 이용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택시에 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택시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2019. 4. 1․경 같은 장소에서 1,600만 원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조합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자기앞수표 실명별 발행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3. 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하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IO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구간과 그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52 지석초교 사거리를 어정역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 신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였다가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피해 진행하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와 있던 위 오피러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의 팔꿈치 부분을 위 BMW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록 기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흥동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174%), 운전 경위, 동종 전과 및 사고 발생》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영천로 영내지하차도 사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내지하차도 방면에서 동탄2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2,276,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에 대한 변소도 쉽사리 납득은 가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부양 6차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반천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관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판사조현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구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08고약2798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6 에 있는 외대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포곡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광역버스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을, 같은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가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수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비산물이 도로에 산재하게 하여 교통상 장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으로 밀려 도로 중앙에 정차하고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05:32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형제간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이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5.3.8.16:11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47.3km 지점 과적차량 단속 단양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과적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부산 서구 B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를 통하여 '2019. 12. 16.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삼노리에 있는 청성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2019. 11. 15.경 부산지방병무청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 전자문서를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배송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임대폰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새로운 임대폰 개통이 되어 돈을 만들 수 있다.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식비, 주유비 등 생활비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C)를 건네받아 2018. 9. 13. 부터 2018. 10. 3. 까지 식비, 주유비 등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49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 카드거래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부터 2019.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단감 수확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6.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