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7. 09:4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술집 앞 노상에서, 동소에 술을 마시러 왔던 여자들에게 합석을 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 D도 위 여자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린 상처, 뇌진탕 및 두피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정식재판청구서 1. 벌과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고약14622 약식명령은 2008. 6. 23. 발령되었는바, 현재 그 기록 일체가 보존연한 경과로 모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전산망에도 관련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며, 피해자 D의 인적사항 등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다른 객관적 자료 역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27. 이법원에 '2013. 4. 5. 만기출소 이후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채 2013. 3. 29.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이 법원은 기일변경을 불허하였다), 그후 2013. 4. 26.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위 두 차례의 공판기일 통지는 2013. 3. 18. 및 2013. 4. 3. 피고인이 재감중이던 서울구치소의 장에게 실시되었다), 법원 전산망의 실시간 수감정보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위 2013. 4. 26. 이전에 이미 위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 등에는 피고인의 주거 등 송달장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청구이유로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와 "기타" 란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는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9. 4. 2. 위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0,000원을 모두 납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하의 거시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470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76세)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주정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광주 서구 G에 있는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 20:56경위 H파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니가 경찰이냐. 이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고단2783 사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20: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K(여, 41세)과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후 흥분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앞 차도로 뛰어들어 운전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목격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L(37세)이 자신을 붙잡고 끌고 나오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진술, 이전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옳으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CCTV 사진,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수많은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수회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피고인이 계속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6개월(업무방해 범죄 중 업무방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주)D'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E(33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청소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약 60cm)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머리 쪽을 내리쳐 이를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찢어지게 하고, 대걸레를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열상,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위 식당 종업원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등에서 왼쪽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지인인 B를 통하여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고, 국제 위장결혼 제안을 받아들여 마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D과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에 있는 동안구청에서 베트남 국적의 D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 정보처리시스템에 위 D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부부로 이혼 예정 중인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6. 01:4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501호 2층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 앞에 들이대고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부엌칼을 침대에 내려치며 침대보를 찢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6.28. 23:00경 위 D 건물 501호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작은방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드라이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감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말하자, 줄을 푼 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드라이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감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력으로는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목화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엄궁교차로 쪽에서 학장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0세)를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전지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52

범죄사실 2015고합552 피고인은 2015. 7. 20. 03:55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남부선 좌천역 부산 진기점 38.5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에 뛰어들어 철암발 가야행 제3965 화물열차를 약 42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¹5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2, 01: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5, 06:04 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 단442로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앞 도로를 같은 길 2번 신호대 방면에서 갈맷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66,9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¹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사고현장 사진에 관한 건, 검거 등, 사고열차 파손부위 등, 목격자 제출서류 등, 부기관사 진술에 관한 건, 운행기록장치 분석에 관한 건)(첨부 포함) 1. 각 사고현장 사진, 취급경위서 등 201559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편지 등본, 각 진술조서 등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등본,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한 필로폰 약 0.05g 의 시가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감경영역) 나. 기차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 선로 위에 뛰어들어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비교적 매우 길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1999, 6, 15, 동종 마약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가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7: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72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간경화로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동생 2명이나 잡아 처먹었자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30cm, 전체 길이 46.5cm) 1개를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톱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톱날 부분을 붙잡으면서 막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톱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귀 부위 등이 톱날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정수리 및 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실형전과 없고, 최근 13년간 전과 없이 생활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3. 7.8.11: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1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9.1. 30.자 A 김제시 백구면백구리 제한축중 위반 98고약6169 B 1998/03/22 04:03 전북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약 2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약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주천정미소에서 감곡면 방면 100미터 지점 도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갓길에 보행자와 자전거, 기타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운행을 예의주시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및 안장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같은 날 18:14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20:40경 화성시 D 에 있는 성매매 업소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1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E'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 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수익금 및 여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야간에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고 손님들을 안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사이에 'E'에서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청소, 빨래를 하고, 주간에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고 손님들을 안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 년 동안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22: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퇘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원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0:4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유선생주점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7. 00:4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수영 3호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수영3호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RS2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 대표자 등의 직위와 직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해 3. 1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2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원고 C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E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의 소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장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결정문, 송달증명원, 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2014가합378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서울동부지법 2013 카합26,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은 부적법하여 애초 각하되었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C의 재산이 F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2. 28.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F 등의 피고인, G에 대한 C 총회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고인은 C 대표자, 회장, 감사, 종회수호대책위원장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 C 대표자 직인과 C 수호대책위원장 직인을 조각 날인한 문서를 작성하여 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가사 위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결정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F은 피고인과 G을 상대로 C의 2010. 9. 12. 자 임시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2406), 위 소는 '종중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소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4. 5. 21. 각하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종종 임시총회의 무효확인은 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개인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일 뿐으로 그 결론을 피고인의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H 등은 H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C를 상대로 2010. 9. 12.자 임시총회의 무효확인 및 피고인, G에 대한 C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780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28. 위 임시총회에서의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G은 C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처분의 명시적 취지에 반하여 종중 대표자 자격을 사용한 행위는 명백히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07 판결 등 참조). 또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명시적인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를 초원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부영6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24. 20: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B(54세)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고인들 간에 서로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행으로 인한 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