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5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에 있는 '야촌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에 있는 석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3. 00:40경 구미시 인의동 인동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M24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매일테크 방면에서 샤브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8세)이 주차해 둔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82,633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2015. 8.경 피해자 E을 만나, 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증권사에 다니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는 등 혼인 사실, 직업, 나이 등을 속인 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5. 9. 10.경 실제 결혼을 할 마음도 없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하였다. 1. 주식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한 후, 2015. 9. 24.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증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혼인신고도 할 것이니까 당신도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관리한 작전주가 있는데 확실한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다른 고객의 돈을 융통하여 당신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메워야 한다. 이번 달 말경이면 확실하게 20%~30%의 수익이 나오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생각도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함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90만 원, 2015. 10. 2.경 550만 원, 같은 달 5.경 470만 원, 같은 달 7.경 400만 원 등 합계 5,5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명품 시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경 근시일 내에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모든 현금이 작전주에 묶여 있으니 우선 당신의 신용카드로 결혼예물을 결제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업, 나이, 혼인 사실 등을 속인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차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919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식투자 사업 광고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근시일 내에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사업을 위해서 인터넷에 광고를 해야 한다. 현재 작전주에 돈이 모두 묶여 있다. 당신의 신용카드로 광고비를 우선 결제해 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자신의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관련된 광고비 등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BC카드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오토카페'에 3,300,000원을 결제하고, 2016. 10. 22.경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주)안산교차로'에 1,000,000원을 결제하고, (주)하이마트 동수원지점'에서 265,000원을 결제하고, 2016. 11. 4.경 피해자의 위 BC카드로 중고차판매 사이트인 'H'에 3,000,000원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7,56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량 수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작전주가 지연되고 있어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는데, 고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를 위해 내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야 하는데, 수리비만 1,000만원 이상이 나왔다. 우선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빌려주면, 바로 방을 다시 구해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를 해야 할 일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유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의 금전 피해를 보전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선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2017. 4. 24.까지 위 C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55경부터 01:25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인다, 술을 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나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 두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중순경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는 월급으로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세 구좌(1번, 8번, 12번)를 가입시켜주면 월급을 타서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지급받은 계금으로 차용금 2,000만 원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7. 23. 경 2,000만원, 2014. 2. 24. 경 2,000만원, 2014. 6. 23. 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A),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각 D 농협 E 예금거래내역서 1. 폐업사실증명(F), A 휴대전화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의 절반이상에 상당하는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추심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고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금원이 일부라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4> 피고인은 2017. 2. 1. 16:47경 포항시 소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임고면 금대리 소재 대구포항고속도로 영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4〉 피고인은 2017. 3. 3. 15:21 경 상주시 복룡냉림길 37 부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32 남원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2. 1.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로 인한 재판 중이던 2017. 3. 3.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7.부터 위 판결에 따른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9:43 경부터 10:26경까지 43분간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부착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하여 위치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시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및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어린이공원 등 아동놀이시설에의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출금지 시간 중인 2016. 9. 6. 05:33경부터 05:54 경까지 21분간 김제시 B아파트 309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위 주거지 인근 어린이집 등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및 출입금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외출제한명령 위반 경보',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 및 '출입금지 위반 경보'를 발생하게 한 일로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의 기재와 같이 다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거지 내에 두고 외출하여 위치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고, 2016. 9. 16.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호관찰상황일지,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범죄를 저질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상당히 둔감하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적극적으로 손괴하는 등의 범행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외출제한 및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4. 22: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원 상당 경유가 담긴 기름통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21: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520원 상당 경유가 담긴 기름통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 D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8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있던 수개의 500원 및 100원 주화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15:5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마트 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떡갈비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 15),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5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배심원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2년 : 3명 징역 3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20:4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곳에 있던 여성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저거 다 도우미로 신고하겠다, 씨팔"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G노래방에 대한 각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법 2016고단27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있던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C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위조하여 D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와 인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에게 인감, 임대차 계약서 등을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8. 23. 경 수원시 영통구 E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정', 잔금란에 '삼천만원정', 차임란에 '사십만원정', 임대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5. 경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법무법인 세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보제공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실제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이다", "보증금 4,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과 C이 위조한 문서로서 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세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15. 8. 25. 경 1,000만 원을, 2015. 9. 22.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보증금 4,000만 원), 내용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6월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인 F과 사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현재 도과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보스나이트에서 진선미 예식장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이며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진선미 예식장에서 보스나이트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행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24세, 여)이 운전하는 F 뉴비틀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1:30경 불상지에서 사고 장소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신로에 있는 금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4회 .유리한 정상 : 반성,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는 약 25년 전 전과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2세) 및 피해자 D(남, 18세)와 각각 부자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년 말 일자불상 19:00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아울렛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거지인 시흥시 E, 2층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장롱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05:30경 시흥시 E, 2층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마침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보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아빠를 무시하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녀들에 대한 가정 폭력은 자녀들을 보호하여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을 학대한다는 점, 자칫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폭력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를 주어 오랫동안 고통 받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였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제1회 공판기일을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 본인이 직접 공소장을 계속 송달받았으면서도 4차례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번의하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등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여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4: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42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들고 나와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1)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베인 상처를 입게 되었는바,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8.2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7. 4. 18. 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비닐봉지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8. 20. 14:20경 부산 부산진구 E 노상에서, 필로폰 약 9.55g을 종이 봉지 속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D에게 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죄(교부) : 공범사건에서 전량 압수 판시 제2죄(투약)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판시 제3조(판매) : 공범사건에서 전량 압수되고, 판매대금은 미수수(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2 향정 나목 및 다.목8월A1년 6월 1년M2년 1년 6월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3년 이내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추징 18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