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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815, 9094(병합), 2019고단178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상해 다. 강제추행 라. 폭행 마.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소창범(기소), 황두평,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권규(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81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 8. 04:3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19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피고인들의 일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마친 후 그 카드를 바닥에 집어던져 버리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F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공동피고인 F 피고인 C, 공동피고인 F은 위 '1'항과 같이 'E' 주점에서 피해자 A(27세), 피해자 B(37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옷 등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공동피고인 F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 B의 옷과 팔 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 공동피고인 F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서로 다투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따라와 봐"라고 하면서 위 주점 건물 출입구 계단 쪽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출입문 계단 쪽으로 들어서자 뒤돌아서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 C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합의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세무사인 D을 통해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C이 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소재 아파트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과 B, C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B, C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에 소재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건접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C, B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고소장의 내용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B, C을 고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 고소장을 보여준 다음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작성한 고소장에 'B, C이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예비군중대 소속예비군 대원으로서 사실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중대에 제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미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D한의원' 한의사 E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확인서'의 진단일, 내원일자, 발행일 등을 임의로 바꿔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E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 예비군중대 중대장 F 앞으로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 위반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에 연기사유를 '질병'으로 거짓 기재하여 B 예비군 중대에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20.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된 행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서,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통지서 수령증,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예비군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16회에 걸쳐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여 9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내용, 결과와 함께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피고인의 친동생 B으로부터 "수고비 15만 원을 줄 테니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외국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전달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현금 전달 및 송금을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1. 09: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발급을 받았느냐. 사이버 경찰청에서 따로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사이버 경찰청인데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되니 은행에 가서 예금하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산본북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인출한 2,000만 원을 거실 서랍에 놓아두고, 경찰서에서 만나자. "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10경 주거지에서 외출하게 유도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은 같은 날 12:27경 군포시 F아파트 G호에 이르러 다른 조직원이 알려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 칸에 넣어져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위 E을 만나 위 돈을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 환전소 4곳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장물인 위 현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 현금 전달 CCTV 수사, 불상의 피의자 이동 및 카드 결제 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피의자가 이체한 H 계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피의자 D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H은행 거래내역 1, CCTV 형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남동생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취득한 장물(현금 2,000만 원)을 운반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8년 전 국내에 입국한 이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하수 네거리 쪽에서 둔산여고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2차로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E(36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4:35경 대전 서구 I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몇 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또 다시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4:0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모텔 주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3,5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5:23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4㎞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높지는 않다.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7:50경 대전 서구 B 빌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씹할,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건번호207),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건번호264), 사진설명(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14: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036%), 운전 시간(14:15)과 경위, 동종 전과와 그 시기(2011년 집행유예 등)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골목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마주쳐 지나간 피해자 C(39세)에게 종이를 던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 반복되는 점은 아주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수사 시작 무렵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 피해를 가하였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3:0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머리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1. 2019고단4629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초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철 1호선 서면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복지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9. 21. 23:26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30,000원 상당의 붉은색 우비 1벌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9. 22. 02: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베이커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제빵실 쪽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내 금전 출납기에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을절취하였다. 2. 2019.775151, 피고인은 200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02: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건물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건물 뒤 출입문을 열어젖혀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9고단5155 피고인은 200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4. 06:00경 부산 금정구 K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위로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옆 건물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미용실" 뒤편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물 내 상가 4개 업소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3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2019고단6144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인터넷 N' 카페 게시판에 "헬리녹스체어원 블랙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14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등산용 의자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판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등산용 의자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7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과정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1972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2019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 S의 진술서 2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 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형기 종료일 확인) [2019고단6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2018. 1.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의류 도·소매 업체인 'B'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주)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0,0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서 1.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79쪽 이하), 계좌거래내역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경위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B 매입세금계산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연적으로 세금의 탈루로 이어지는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량이나 그 액수가 대단히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및 부과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2. 21:00경 공주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이 있는 자리에서 "저 시발 년, 빨빨이 개 같은 년이, 시발 년이 꼭 말하면 말 좀 들어야지." "신고해, 이년아, 시발 년이 콱", "시발 년이 성질나게, 좋게 이야기 하면 좋게 들어야지,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어", "저런 미친년 처음 봤다, 시발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에 누워 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및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리창 등 수리비가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기록 2권 53쪽부터 58쪽까지), 수사보고(자동차 내부 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4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 법규 준수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안양시 B동대에 편성된 예비군으로,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병턱번호: E/ 연번호: F/ 주민등록번호: G/ 환자의 성명: A 1 생년원일: H생 1 연령: 만 37세 /환자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 / 병명(임상적): (주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위장염 등 / 진료(치료)기간: 2019년 3월 22일 / 비고: 상기환자 복통, 설사 등을 동반하여 본원 내원하였습니다. 상기 진단 의심 하에 치료 진행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 발행일: 2019년 3월 22일 / 병·의원 주소: 경기도 의왕시 J건물 K호 / 병·의원 명: L의원 / 전화 및 FAX: M / 면허 번호: N'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의사 0의 이름 옆에 인장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진료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진료확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동대 담당자에게 모사전송을 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L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위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B동대에 모사전송하여 훈련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의원 전화통화) 1. 각 진료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6조 제3항(거짓행위로 인한 훈련 연기의 점), 각 7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2년 나. 예비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확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자를 빼가야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충북 증평군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0. 경 충북 증평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해외 선물 투자에 35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