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오랜 친구 사이이고, 공동피고인 D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585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피해자 E과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2. 12. 03:10경 창원시 성산구 F 2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 E의 가슴을 만졌고, 잠시 후 위 E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공동피고인 D에게 ‘피고인 A가 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에게 ‘E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팔찌를 찾으러 간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달 15. 13: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에게 재차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E의 주거지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E에게 ‘A가 가고 있으니 문을 잠가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2. 4. 4.경에서 같은 해 5. 1.경 사이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와 1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22. 5. 1. 20:47경 위 E에게 “A랑합의 이런건 볼생각 없는거야?”, “A말들어보니깐 100만원정도 생각하던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 A는 2023. 3. 22.경 창원지방법원에 E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 E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공동피고인 D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는 2023. 6. 7.경 공동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간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두고 온 물건을 찾아오겠다고만 말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A가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D이 A에게 집에 가도 된다고 허락을 했고, 피해자에게 문을 잠그라고 한 것도 A와 관계없는 이야기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들은 2023. 6. 8.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2-1에 있는 ‘구지공원’에서 공동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A는 재차 위 전화통화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부탁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피고인 D에게 전달하거나, A의 부탁 중 공동피고인 D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등 공동피고인 D으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D은 2023. 6. 8. 14:30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단585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에게 “그때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E의 주거지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팔찌 찾으러 온다고 해서 집에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까 깨지 않게 찾고, 조용히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모니터 보실래요. 이것이 본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니 잔다고 말했는데 A오빠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여 보냈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고인이 팔찌만 찾으러 간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한다고 말은 안 하고 팔찌만 찾으러 간다고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확실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은 전혀 안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증인에게 ‘피고인이 한번 하자는 식으로 얘기해서 뛰쳐나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안했어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니 가슴 C컵이다. 와 크네, 와 좋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안했어요”라고 증언하고, “(E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라는 이야기는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E이) 피고인이 ‘니 가슴 C컵이다. 와 크네, 와 좋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도 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22. 2. 15. 13:10경) 증인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가니까 문을 잠그라고 카톡을 보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 오빠가, 피고인이 가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가고 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같이 있을 때 간다고 하기 전에 제가 문단속하라고 보냈어요.”라고 증언하고, “문 잠그고 있으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걔가 혼자 집에 있고, 너무 문단속을 안 하니까 걱정된 마음에 문단속 하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문을 잠그라고 했던 것은 피고인과 관련 없다고 진술했던 것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미리 잠그나라고 햇는데 시발 좆같네’라고 했는데, 왜 다시 문을 잠그라고 말을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별뜻은 없고 그냥 문 잠그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것도 피고인과 관련 없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위증교사 및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A는 위 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22. 4.경에서 2023. 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C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A는 팔찌를 찾으러 올라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달라’, ‘D이 집에 가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냐, 그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23. 3. 22.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23. 3.경에서 2023. 5.경 사이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예전에 얘기한 것 그대로 증언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피고인 C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23. 6. 8.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단585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에게 “(A가 E의 주거지에) 왜 들어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른 친구 팔찌를 찾으러 간다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증언하고, “다른 친구 누구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팔찌를 찾으러 올라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 씨는 거기에 대해서(A가 E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가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가도 된다, 가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갈 당시 팔찌를 찾으러 간다고만 이야기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가 E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다고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일 후인 2월 15일에 D 씨가 집에 가보라고 했던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자는 말을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걔가 옛날부터 꽃뱀 짓을 많이 하고 다닌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관련 없이 본인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냥 저 혼자 말한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이 나온 금액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합의 볼 생각이 없었겠죠”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합의에 대해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데 증인 혼자 독단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던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E,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순번 10, 11, 12)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34) 1. 판결문, 각 메시지 내역(순번 22, 24, 32), 피의자 제출 USB 등, 카카오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순번 69),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동피고인 D에 대한 위 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 증교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증죄, 위증교사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하고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제추행 등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2) 제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공동피고인 D에게는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2)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증 및 위증교사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