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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중학교 앞 도로를 이충초등학교 방향에서 반지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좌우·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3:1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4에 있는 신영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병실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02:4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 18: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회(투약 횟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양주시 고암길 305-18에 있는 고암초중교사거리에서 C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전방에서 채증작업 중인 E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였고,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넷트를 붙잡고 차량진행을 제지하던 E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E, F의 교통단속과 사고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수지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이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부당하게 방해한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들이받은 것은 그 속도와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 E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가 정지하기를 반복하자, 피해자 E이 몸을 피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인근 산 속으로 숨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9. 12: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01호에서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주)D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5개, 선풍기 1개, 탁자 1개를 내리쳐 망가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 외 3명이 약 1시간 동안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면서 경기 연천군 C 농지(재경부 소유)407m²를 대부 받은 자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년 5월 초순경에 경기도 연천군 D, E 외 4인 소유면적 6,885m² 중 441m²와 F 재경부 소유 국유지 1,045m² 중 60m² 도합 501m²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절·성토의 평탄작업하여 컨테이너(3×6미터) 1동을 설치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에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년 5월 초순경 경기도 연천군 D, E 외 4인 소유 임야 6,885m²중 441m²와 F 재경부 소유 임야 1,045m² 중 60m² 도합 501m²에서 기계톱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는 활잡목 41본(입목재적 3.81m²)을 벌채하는 등 연천군수의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18,500원 상당의 산림에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불법입목벌채 면적조서, 임산물 피해목 가격조서 1.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9.부터 2012. 5. 17.까지 6.5일간 제관사로 근무한 E의 임금 975,000원과 2012. 5. 9.부터 2012. 5. 17.까지 9일간 제관사로 근무한 F의 임금 1,35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3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725에 있는 국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7세)가 나이 차이가 나는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F(62세)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가격하거나 집어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하남시 D 소재 E으로부터 국내산 돈정육 약 2,298.78㎏을 14,486,246원 상당에, 2012. 1. 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소재 G로부터 스페인산 돈갈비 16,171.97㎏을 76,706,083원에 각 구입한 뒤, 2012.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국내산 돈정육 약 2,298.78㎏과 위 스페인산 돈갈비 393㎏을 혼합하여 시가 47,157,000원 상당의 돼지왕갈비 3,572.5㎏(갈비대수 14,290대)을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내산 돈정육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2012 돈육생산내역, 거래처원장 출력물, 스페인산 돈갈비 구입내역, 돼지왕갈비 생산 및 현재고내역 수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 기망표시의 기간, 피고인의 전과 등 고려하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30경 강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씨발새끼야,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강동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하는 도중에도 E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 23:4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 운영의 'J' 카페에서, 술값 영수증 문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조례점 쪽에서 엔시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케이5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87.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으로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1차로와 2차로의 경계부분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8킬로미터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E을 역과함과 동시에 위 E의 상해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E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폐쇄골절 및 좌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사고장소 제한속도 60킬로 확인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택시차량운행그래프(타코메타기)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7: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와 교행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988년 한 차례의 집행유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8:24경 서울지하철 불상 역 승강장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33분 36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2.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10명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3:39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과 안주를 사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주가 별로고, 다른 안주가 더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안의 창고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뒤돌아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눌러 소파에 강제로 눕히면서 "가만히 있어라. 안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근무복 점퍼를 위로 올려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끌어 당겼으며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LPG 장애인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3. 27. 15:37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소재 영상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이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2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위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5일장 내 주차장에서 같은 읍에 있는 전곡역 철길 앞길까지 400 ~ 500미터 가량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요구),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2%로 만취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E)에서 매출마감,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카드 관리 등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인바, 2012. 11. 9.경 의정부시 소재 F마트에서 물품 26,7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비씨카드(카드번호 G)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2. 11. 9.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총 350회에 걸쳐 법인신용카드 6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3,547,829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회사 법인카드 개인유용액 확인 내역서, 확인서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액 11,396,357원{= 43,547,829원(횡령금) - 2,151,472원(변제금) - 30,000,000원(서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단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변제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상당 부분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은 미혼모로 유아기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다가 현재 임신 초기 상태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2층 객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F(51세) 및 다른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회사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음식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왼쪽 귀 윗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게요리 전문점 안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아내의 유산 소식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실제 발생한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79에 있는 부평시장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자신의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피해자 D(51세)이 싸움을 말리며 바닥에 쓰러진 위 직장동료를 부축하려고 하자 화가 나, "넌 간섭하지 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쎄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6. 19. 05:1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병원, E병원 의무기록지 첨부건, 부검 결과 법의관 I의 구두 소견에 관한 건, 목격자 상대 유선통화 수사) 및 첨부서류 1. 동영상CD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직장동료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선의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그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피해자의 신원을 바란다며 엄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28. 00:35경 강릉시 C에 있는 'D반찬가게' 앞에서 지적·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커피 한 잔 하자,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싫으면 다른 곳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100m 떨어진 'F병원' 제3주차장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유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거리에서 지적·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재차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과 G빌라 H호를 보증금 7,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대표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그 대표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10.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공소장[대전지검2018형제56020, 2019형제173] 1. 소장, 준비서면, 부동산전·월세계약서[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234]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의 성명상호사용 중개업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중개사무소 등록증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위 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가볍지 않은 위반정도 및 그로 인한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전·월세 피해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건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을 위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각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3. 22: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젊은 놈이 왜 욕을 하냐" 라는 말을 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구순부열상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팔꿈치 및 좌손목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23:1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I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용인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염병하세요, 씨발 지랄떠네 야 씨발놈아 처벌을 못하면 죽여 버린다, 이 순경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K 등 자율방범대원 2명 및 행인 수 명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검색수사), CCTV 동영상 및 모욕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