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전 동거녀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이(여, 3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관계정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2013. 9. 30. 21:40경 시흥시 D, 203호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불상의 남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원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E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원룸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을 원룸에 들여 밤늦은 시간에 같이 있는 상황에 화가 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E의 편을 들며 자신을 강력하게 말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공기가슴증 등의 중상을 가하였을 뿐, E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 및 소방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임의제출·소유권포기서,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검증조서, 진단서, 추송-검증조서, 수사보고(주치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보고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칼날길이만 18cm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인 옆구리 등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점, 칼날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한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8:10경 시흥시 G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H(40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왼손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끼를 들고 위협하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전거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밀었으나 자전거는 앞바퀴 부분이 방향을 틀며 곧 쓰러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힌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전거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찰과상을 입은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것으로 그 폭은 약 3m 정도로 보인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자신과 마주보고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건물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잡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던 I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었던 점 및 위 도로의 폭, 자전거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던지려 했다면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전 I의 몸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I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막으려고 자전거를 돌리면서 밀었는데, 자전거가 돌다가 자신의 뒤에서 쓰러졌을 뿐 피해자에게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고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도끼를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위 도끼로 피고인을 내리찍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을 목격한 J, K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위 도끼로 피고인을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위협했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도끼로 내리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왼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I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찰과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찰과상이 피고인이 던진 자전거에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가.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