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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7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 이 사건 사용자가 D노동조합(C 지부)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D노동조합 C 지부장 E(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D노동조합에게만 체육대회비용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D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D노동조합 C 지부장 E(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에 있어서 E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구제명령을 받고, 2015. 3. 1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이 기각되고, 2016. 8. 25.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2016. 9. 9.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D노동조합 외 F조합 C지회 및 G조합 등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월 5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D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F조합 C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단체협약서 사본,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법원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총량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노동조합 간 분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노동조합 간에 협의해서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D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11. 22. 체결된 단체협약이 D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8.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화물로 배송하여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A B조합거래내역 등,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G 대 132m²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2층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합5063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강제집행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위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 결정을 집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AH이 재개발 조합 측에 집행불능 경위를 설명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AH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들어 휘두르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H의 부동산인도 및 퇴거 단행 가처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집행사건기록(부동산 인도 및 퇴기단행가처분) 1. 동영상 DVD(5.1.제출), CCTV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는 집행관 AH의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여서 AH는 이른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AH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당시 확정된 가처분 결정에 기한 일련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H가 고양시 일산동구 AG 대 132m²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2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집행대상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불능임을 확인하고 채권자 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는 중에 피고인이 차를 몰고 이 사건 집행대상물로 진입하였고, 이에 AH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A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이 사건 집행대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집행불능 및 향후 집행 계획에 관하여 채권자 측에 설명하는 부수적인 행위 또한 집행관인 AH의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3) AH가 이 사건 집행대상물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AH은 다른 집행대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인바, 이 같은 경우 이 사건 집행대상물에 대한 강제집행 업무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 시점에 AH의 직무수행이 일단 종료되고 다른 집행대상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에 비로소 AH의 직무수행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AH은 집행관으로서 일련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AH가 집행관임을 알고 있었고, AH, 피고인의 여동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위 강제집행 사실에 대해 알았으므로, AH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피고인은 2018. 12.경에도 AH의 강제집행에 저항하여 위 강제집행행위를 저지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AH 등에 대한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20. 5. 초순경 말레이시아 국적의 B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와 전화 및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4. 09: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카드와 통장이 도용되었다.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농협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문을 잠그지 말고 가방에 돈을 넣어서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고 바로 파출소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1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인이 집을 나갔으니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의 전화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검색 및 F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마을 입구에 있는 E CCTV 수사) - 피의자의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G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등록외국인 기록표) 회신, 수사보고(범행 후 돈을 놓아 둔 장소 및 인스타그램 내용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집주인이 밖에 나갔으니 들어가서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가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바, 이러한 방법은 정상적인 채권회수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 놓아두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정당한 채권회수의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부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사 상호, 업무, 실재 여부 등의 구체적인 정보 등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8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실제로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행 전체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37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직업과 수입이 없어 소득기준 미달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자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득금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에 "B", 접수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증명신청 귀속년도란에 "2017", 증명유형란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란에 "29,286,931", 발급일자란에 "2018년 8월 23일"이라고 기재한 후 서광주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은행 동광주지점에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2020 고단4374 피고인은 2019. 10. 8. 19:00 경 경산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 앞 아파트 계단에서, 친구 I과 주거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2019. 10. 10. 20:02경 경산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면 도주로를 알려주기로 하여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I은 'K' 매장 내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며 그 곳업주인 피해자 L(51세, 여)에게 순금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금이 없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7:10 경 경산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위 금은방 건너편 노상에서 망을 보다가 이 귀금속을 들고 나오면 도주로를 알려주기로 하여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I은 금은방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0(58세, 여)에게 "10돈 짜리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9,000원 상당의 18K 홍금팔찌를 교부받아 보는 척하다 그대로 가지와 나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진술기재 1. 고발장 2020 고단437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형기종료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9고단3374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와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광주에 가면 편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친구 Q의 말을 듣고, Q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를 광주에서 만나게 된 점,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한 점,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여러 은행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20 고단437 사건과 관련하여, I과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는 CCTV 영상 사진도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거래실적이 좋지 않다.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2,55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미 자신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3회나 있는 상황이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원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12:3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은행 출장소에서 1,8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 4. 2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횟수 또한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에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20:00경 양산시 C 3층 D노래방에서 마약판매상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하순 20:0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E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등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위 D노래방 2번 룸에서 위 E, 여자친구인 B 등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7:03경 위 D노래방 1번 룸에서 위 E 등과 각각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접시에 담아 코로 숨을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 위 D노래방 불상의 룸에서 위 E, B 등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1. 04:24경 위 D노래방 1번 룸에서 위 E, 위 B 등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위 D노래방 2번 룸에서 위 A, 위 E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 22:00경 위 D노래방 불상의 룸에서 위 A, 위 E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1. 04:24경 D노래방 1번 룸에서 위 A, 위 E과 각각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감정의뢰 1. 휴대폰 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 : 증거기록 362면 이하에 첨부된 대검찰청 발간의 마약류 월간동향(2020. 6.)] 양형의 이유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 마약의 매수와 투약 등을 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특별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18. 3. 24. 형기종료),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4. 경북북부 제1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4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시정된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10돈)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01 1.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1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시정된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07: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깨드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8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1:09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당과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책상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37개, 100원 동전 204개 합계 38,9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레모나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당과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식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가족 N과 마주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2020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감식사진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동종사건 징역형 전력 판결문,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경미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그 과정에서 주거를 침입하는 등 죄질도 매우 중한 점, 다수의 성범죄 전력에 비추어 단순히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6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건축주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 진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 D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0월 초순경부터 2011. 11. 3.까지, 용인시 처인구 G외 1필지에 A주식회사가 건축주인 H기숙학원을 신축하면서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관동 지하층 145.33m², 별관동 2개층 385m²를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은 2011. 10월 초순경부터 2011. 11. 3.까지 용인시 처인구 G외 1필지 내 공사현장내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A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 D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위법행위 내역서 1. 위법건축행위자 재고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C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주식회사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3. 당진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진시 D 대 979m²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330.0m²'에 대한 중개를 하고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당진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화진술청취보고(F), 전화진술청취보고(G) 1. 민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부탁받고 친구를 대신하여 중개 및 측량, 폐기물수거작업 등까지 해준 후 이에 대한 수고비를 받았을 뿐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0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진시 B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2007년경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사무소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면서 C부동산이라는 간판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특히 수년 동안 사무소 유리창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둔 점, H은 2018. 4.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H은 당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업자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이 수차례 위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매매과정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4. 1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매도인, 매수인이 위 사무실에 모여 최종적으로 매매조건 등을 조율한 점,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은 매도인 측으로부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훨씬 넘는 금액인 점, 매도인 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중개를 업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세금 처리와 관련한 일인데 회사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E가 보내주는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일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았고, 보안성이 높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지시받은 내용 역시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H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조금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며 신용도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T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시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이중으로 신청한 것이 문제되었으니 대출받은 돈을 직원의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AU 명의의 H조합 계좌(AV)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8.경 AU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출지원이 가능한데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회사 돈을 보내주면 인출하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조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AU으로 하여금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1. 8. 11:33경 대전 대덕구 AW 앞길에서 AU을 만나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24:40경 대전 대덕구 AX시장 정문 건너편에 있는 L은행 주차장 입구 근처 길에서 다시 AU을 만나 위 금원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0만 원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25-4에 있는 '다사랑 어린이 공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사 E 작성) 1. 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25-4에 있는 '다사랑 어린이 공원'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지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걷거나 뛰는 등의 일상적인 거동에도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 시간 공원 바닥에 앉아 포커를 친 직후 일어섰던 상황이므로 거동이 더욱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망을 제지하려 하고 이를 벗어나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으로 넘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