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1. 2018고단2775호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4. 21:4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의 4층에 있는 'D' 피시(PC)방 옆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들어간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이(A)8' 휴대전화기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고단3376호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오후 무렵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백화점의 5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7.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 지상건물의 2층에 있는 'I' 피시방 옆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⑴ 피고인은 위 가의 ⑴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 칸의 옆칸으로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스(S)7'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가의 ⑵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 칸의 옆칸으로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스(S)7'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머무르다가, 같은 날 14:40경 피해자 J(여, 24세)이 피고인이 들어가 있던 용변 칸의 옆칸으로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에스(S)7'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어 양변기에서 내려서서 칸막이의 아래로도 위 휴대전화기를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6. 각 사진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충동장애, 관음증, 행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연락처가 확인되는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 4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5. 4.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2018. 6. 30.부터 2018. 7. 1.까지 사이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동장애, 관음증, 행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연락처가 확인되는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평소 봉사활동 등의 선행을 베풀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