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8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6 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유승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강 |담당변호사 박효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7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와 같이 서울 서대문구 C 호텔 8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 아침 경 위 객실에서, 구토 후 피해자가 위 객실 침대에서 자는 것을 보고, 잠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입으로 빨고,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부림치며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반항하자, “더 반항해.”라고 하며 계속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 목덜미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몸을 옆으로 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으라.”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 09:58경 제1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 경장(여, 25세)으로부터 제1항 사건 조사를 위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3: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띠랑하고 싶옹”, “앙 기모띠 흥분된당”, “사진 좀 보내줘”, “그럼 나도 보내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문자 보내시지 마시고 전화 받으세요. A씨 본인 맞으신가요. 전화 받으세요. 본인에게 접수된 고소로 인해 조사 일정 조율하기 위해 연락드린 것입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하악하악 그 짓보다 돈 더 줄게요. 구라 아님. 사진 한 장만 보내줘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자료 회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CD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문자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구두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등 관련),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메시지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2. 8. 16. 오전 09:58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12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D띠랑 하고싶옹. 앙 기모띠 흥분된당. 사진 좀 보내줭. 그럼 나도 보내줄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앙 기모띠’는 일본 성인동영상에서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기분 좋아’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성적 의미의 유행어로, 이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하고싶옹’, ‘흥분된당’, ‘하악하악’ 등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의미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대문경찰서 수사관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이름을 밝힌 문자를 받은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진심인데, 사진 한 장만 보내줘봐용, 여자일거 아녀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시한 채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여성이 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조롱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를 성관계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흥분되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조롱만이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 개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더불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부재중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홈페이지 상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가 달라,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훈계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 내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계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성적인 욕망과 결합된 이상,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 범행을 조사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 D이 경찰관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돈(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의 수령까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간미수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판사 정한영 판사 김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