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41세, 남)은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실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1:40경 위 D호에 거주 중인 피해자가 월세를 밀리고도 집을 비우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D호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첨부 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과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이 피고인을 폭행하며 집 안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원룸 안 냉장고가 있는 부근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간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이 나를 밀쳐서 벽 쪽에 부딪혔을 뿐 B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다’라며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말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B이 나를 밀어 붙여서 의도치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B은 원룸 현관문 근처에 서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가려는 것을 강하게 저지하고 있었는바, 위 원룸 내외부의 구조와 피고인과 B이 서 있던 위치, 피고인과 B이 다툰 경위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을 집 안으로 밀침에 따라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 대해 원룸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단으로 B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11:4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거주 중인 B이 월세를 밀리고도 집을 비우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차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밀치고 목을 1회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을 수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행위는 B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B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다만 B이 월세와 공과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B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B이 수개월 째 차임과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B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을 찾아가게 되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피고인과 함께 B을 찾아간 E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으로, 피고인은 B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에 위 영상을 제출하였다)에 의하면, B이 원룸 현관문 밖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B에게 월세 연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짐을 빼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자 B이 먼저 손으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며 이를 저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B의 복부 쪽을 한번 밀치는 모습, 그 후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을 벽 쪽으로 몰아세웠다가 목을 조르던 손을 놨고,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다시 문 쪽을 향해 다가가자 B이 양손으로 강하게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하여 밀치는 B의 양손과 가슴 쪽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B의 폭행에 의해 저지되었고, B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양손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장면은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그 이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에 포섭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B을 공격할 의사로 B과 싸우던 중에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B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소극적인 방어 내지 저항수단으로서 한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대하여 B의 차임 연체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몰취당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의 차임 지급 및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오히려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해 행한 위와 같은 행동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