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11: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125cc)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길이 2,175mm, 넓이 760mm, 높이 1,440mm)를 운전해서 위 E을 향해 돌진하여 마치 E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위 E을 향해 돌진한 후 이륜자동차에서 내려 위 E을 때리려 하는 것을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26, 28) 1. 범칙금납부통지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중요장면 캡쳐사진, 오토바이 재원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을 것처럼위협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병원에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17: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6:13경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국기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경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사실은 ‘안성시C 답 2377㎡’에 관하여 단기간 매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을 뿐, 농작물을재배하는 등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D 소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농지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란’에 ‘소재지: 안성시E, 지번: C, 지목: 답, 면적: 2377㎡, 영농거리: 260.4㎞, 주재배예정작목: 벼, 영농착수 시기: 4월’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0. 12. 위 농지에 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 매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에게 소액투자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3:53경 울산 북구 C 소재 D 맞은 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보면 안고 싶은 기분이 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울산 중구 E 소재 F주차장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1회 입맞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864, CJB웨딩컨벤션 삼거리를 산남동 방면에서 개신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자동차를 3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청주시 흥덕구 E, F호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보험증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벌금 200만 원(2018년 1회)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자수 ▪피해자와 합의 ▪위에 쓴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서구 C건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1톤 중고트럭이 수원매매단지에 매물로 나왔다. 그 차량을 매매하려면 선입금을해야 하니, 매매대금 1,100만 원을 빨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럭 매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 13:05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경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080만원을 송금하면 그랜져IG하이브리드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럭 매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1. 1. 19. 16:1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금융거래회신 1. 대화내용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민사사건의 소액재판은 소가 3,000만 원이 기준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2.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1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6.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 오후 불상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C이 관리하는 D 관리동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을 내리쳐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깬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산림청 유니폼 점퍼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빵, 빅파이, 컵라면 등의 음식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82 피고인은 2022. 5. 5. 23:30경부터 그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268-12 소재 ‘하색리(서울방향)’ 버스정류소에서,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던 져 위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전광판을 부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평군청이 각각 관리하는 총 7개 버스정류소의 주요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버스정류장을 수리비 합계 약 3,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후단 경합범 관련 전력 판 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견적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K3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9. 06:29경 서울 동작구 C 앞 사거리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자 옆 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일로 와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까지 따라와 운전석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문을 강제로 안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손 넷째손가락과 팔꿈치 부분이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촬영 사진, 캡쳐자료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파일자료, 블랙박스 제출 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서는 열려있던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스스로 운전석 문에 몸이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폭행에 비해 상당히 중대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2:31경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내 지하주차장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지하 2층 주차장 방면에서 지하 3층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에서 전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2014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2: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세무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송치 결정)-사고영상 캡처본 4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문덕로12번길 6-11에 있는 문덕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철강로 방면에서 냉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도로로써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B(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무면허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경위․시점 및 무면허운전차량의 소유 관계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47

범죄사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8. 2. 01:00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빌라 1층 우편함에 40만 원을 넣은 다음, 그 무렵 인근의 빌라 1층 우편함에서 판매상이 넣어 둔 케타민 약 1g이 담긴 비닐 지퍼 백을 찾아갔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17.경 서울 강남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의 양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3.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의 양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의 양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의 양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범행 112 신고 내역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케타민 매수금액 40만 원 이외에 2022. 7. 17. 자 투약에 관하여 케타민 투약에 관한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추가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2022. 7. 17.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물 증 제2, 4, 6, 7, 11 내지 14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2:18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벌말길 서해안고속도로 327km 지점을 안산분기점에서 서서울톨게이트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편도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졸음쉼터로 들어가는 길인 6차로 좌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졸음쉼터 진입로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을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시설을 수리비 4,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졸음쉼터 입구에 세워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3. 0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도로피해견적확인서 사본, 고속도로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 16: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책을 고르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서 및 회보서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법령 검토 및 공소시효 관련)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인 여성들에 대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 뒤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한 다음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추행이 아니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하거나 항거를 할 기회 자체를 가지지 못하였던 이상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시기와 경위,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은 임의적인 것인바, 판시 범행의 시기와 그 이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및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2:17경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서천공주고속도로 57에 있는 서공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여 차량 총중량을 55.050t에서 29.390t로 줄임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단속경위서,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중량 측정 기록지, 제한차량 확인서, 단속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차량의 기계적 조작을 통해 차축을 들어 올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적 차량 운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될 경우 이는 일반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도로 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차량을 원상복구하여 향후 법을 준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각종 돈 구하는 방법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 공동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 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공동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5. 18.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가입현황,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10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일부 휴대전화번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가 전화금융 사기미수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부친을 부양하면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32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삽재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뒤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48 피고인은 2022. 10. 20. 09: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건설 공사 현장 앞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상로 21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1K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2년 음주운전 벌금 1회, 2002년, 2005년, 2007년 무면허운전,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