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경 휴대전화에 연동시켜 원격 조정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오즈모포켓' 카메라를 구매한 뒤 그것을 테이프로 서류 가방 하단에 부착하고, 수도권 일대 지하철역 등을 돌아다니며 위 카메라가 부착된 서류 가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21: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위 카메라가 부착된 서류 가방을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밑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밑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7.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밑,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2, 17, 18, 20, 25, 26, 27, 28, 3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47) 1. 자수감경의 미적용 형법 제52조 제1항[피고인은 2022. 6. 30. 경찰에 범죄일람표 순번 1,447번 범행에 관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 후 첫 피의자신문과정에서(범죄일람표 순번 1,447번 범행과 관련하여)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다른 촬영기기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위 범행 외에도 1,446회의 추가 촬영 범죄가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수한 범행조차도 액션캠에서 마이크로SD카드만 뺀 후 액션캠을 버려 증거를 인멸한 다음 범행사실을 축소하여 자수하였던 것(증거기록 259쪽)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범행에 폭력성은 동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려 1,447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미리 원격 조정 촬영장치(액션캠)를 구매하고 서류 가방 하단에 부착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촬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일부 노력은 하였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