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D건물' 등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은 2017. 1.경 'E'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F'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D건물 G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다음,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한편, C은 2018. 8.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성매매 오피스텔 관리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D건물 G호에서 위 홍보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8~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D건물 H호(2017. 1. 17. ~ 2017. 8. 4.), I호(2017. 1. 17. ~ 2017. 5. 29.), J호(2017. 2. 25. ~ 2017. 3. 14.), 제주시 K건물 L호(2017. 3. 27. ~ 2018. 3. 29.), M호(2017. 4. 8. ~ 2018. 4. 7.), N호(2017. 5. 1. ~ 2017. 10. 6.), O호(2017. 6. 16. ~ 2018. 12.중순경), P호(2017. 8. 1. ~ 2018. 12.중순경), Q호(2017. 10. 1. ~ 2018. 3. 2.), R호(2017. 10. 26. ~ 2018. 12.중순경), S호(2018. 2. 26. ~ 2018. 12.중순경), T호(2018. 8. 10. ~2018. 12.중순경), 제주시 U건물 V호(2018. 1. 25. ~ 2018. 2. 25.), W호(2018. 7. 29. ~ 2018. 9. 26.)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C은 2018. 8. 중순경부터 피고인 A, B에 가담하여 위 K건물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및 위 U건물 W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X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C은 2018. 10.경 'Y' 상호로 다른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C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오피스텔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여성 고용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F'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X건물 Z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다음,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8. 10. 14.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X건물 Z호에서 위 홍보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8~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X건물 AA호(2018. 10. 15. ~ 2019. 2. 20.), AB호(2018. 10. 29. ~ 2019. 2. 20.), AC호(2018. 12.중순경 ~ 2019. 1. 21.), AD호(2019. 1. 22. ~ 2019. 2. 20.), AE호(2018. 12.중순경 ~ 2019. 1. 25.), AF호(2018. 12.중순경 ~ 2019. 1. 25.)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광고 캡쳐 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K건물 CCTV 캡쳐자료, A, C X건물 계약 현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결과 - 1차분석<A-B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K건물 관리비 통장철, K건물 임대료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9,912,000원의 범죄수익금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13,906,300원이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A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26,005,700원이므로, 위 금액의 합계액인 39,912,000원이 B의 수익금이며, B, 피고인 A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B에게 수익금 외에 보호비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외에 다른 명목들의 거래들도 혼재되어 있어, 위 계좌송금액 전액을 수익금 배분으로 보기 어렵고,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 역시 출금한 돈이 실제 B에게 지급되었는지,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및 공범관계에 있는 B,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2016년 12월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