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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22. 02:53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D의 전자지갑주소(E)로 비트코인 0.25601256 BTC(한화 18만원 상당)를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전기 단자함에서 투명 비닐봉투에 진공 포장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8)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범죄 혐의 입증자료 첨부 건) (증거목록 순번 1), 1. G 수사협조 의뢰 영문 메일 (증거목록 순번 2), 'D'의 G 전자지갑 주소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수사협조 의뢰 답변(H) (증거목록 순번 4),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및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등)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증거목록 순번 15), 조회결과서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7. 6. 30.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대마 매수대금 180,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애초에 검찰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교육에 불참하여 교육 의뢰 기관으로부터 교육 취소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8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 04:0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하여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빨아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카톡 문자 캡처사진, 통화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원룸방 침대 높이 측정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톡 문자대화 캡처사진, 침대 높이 측정 및 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함부로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제 막 성년에 이른 나이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최근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상가 지하에 있는 'C' 바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처음 알게 되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상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5. 08:30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 F호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G(여, 19세)와 술을 마시고 H호의 침대로 이동하여 상호 동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고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음부가 너무 아파 "아파 진짜 하지마!"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손가락을 빼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힘을 주어 손가락을 빼지 않고 계속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가 나게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전화통화), 수사보고('C' 사장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혈흔이 묻은 침대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죄명 및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 2. 26. 피해자 D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해 5. 5.경 피해자 G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강간죄의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2권 92쪽),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11. 오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다크웹 대마 거래사이트인 'B'(C, 이하 'B'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본 판매자(아이디: D)와 연락을 취한 다음,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약 4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전송하고, 2020. 3. 11. 22:40경 서울 관악구 E건물에 있는 화분 뒤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3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12. 01:00경 강원 화천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JULL)에 결합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JULL)에 결합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매수자 CCTV 추적 사항 - 1차 던지기 장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크웹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청사로 254에 있는 모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 혈액에 대한 수사, 국과수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미작성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칩(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56%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은 고사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그래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직진 중이던 피해 차량 조수석 쪽 후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고, 특별히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 차량이 조금만 더 늦게 진행하였다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도로상에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이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였고 일찍 결혼하였으나 이혼하고 다른 가족과 왕래 없이 혼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틈틈이 만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환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4. 13: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7:36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수업 자료를 출력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삼성 갤럭시 J4 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편집조현병 등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친과 두 명이서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01: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쌍용공원 방면에서 G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J의 진술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7%로 매우 높다.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 H이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험금(합의금 명목)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으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7. 14:46경 불상지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동일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을 피해자와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기본 4시간 동안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커플신청을 하거나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위해 준비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21:01 경 45만 원, 22:24경 98만 원 등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 돈을 뽑으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19. 8. 18. 00: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동대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경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관련)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보다는 작다. 피해자도 성매매를 위하여 돈을 입금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인 판시 공갈죄로 징역 4년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만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야바 200정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C' 1층 작업장에서 일명 'F'에게 야바 20정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경 위 '㈜C' 1층 작업장에서 일명 'G'에게 야바 20정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필로폰 및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위 ㈜C 기숙사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과 야바 5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야바 3정씩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4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바이오정보분석 결과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고 매도하기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C 대출 홍보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폰뱅킹(모바일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장마사지 사이트(E)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장마사지 사이트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액이 약 1,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계좌만을 제공하였을 뿐 직접적인 기망행위나 인출, 송금 등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적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지인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2018. 6. 25.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로 피해자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자 피해자에게 "언니, 오늘 처음 보지만 나 믿어, 나 돈 갚을 거야, 내가 지금 9,000만 원 주고 F아파트에 살다가 대출을 받아서 1억 6,000만 원짜리 G아파트 샀고, 대출금도 갚아 나가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조금만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위 'E' 옷가게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7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1~2달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9. 3. 16. 큰아들 I 명의 J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던 1구좌 2,000만 원의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앞 번호를 주면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계속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기존 차용금을 공제한 곗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계불입 지급 약정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K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