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C사와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회사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30억 원을 내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비용 8,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0억 원을 투자받아 8,000만 원을 변제하고 5억 원을 추가로 융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C사와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C사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신 입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이하 'H 계좌'라 한다)로 8,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년 초경 H의 아버지로부터 미국에 있는 C사에서 이사로 근무한다고 하는 H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H은 2015. 4. 13. 피고인에게 "에스크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의 에스크로는 에이전시에 의뢰하여 계약서를 넣고 계약이행금을 예치하고 해당 은행(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개설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쪽에서 자금을 건들 수 없게 바로 연결된 통장으로 은행이 송금을 해주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미국에서 "D"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I와 '투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피고인은 2015. 4. 22. 국민은행에 외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에서 2015. 4. 30. 700만 원을, 2015. 5. 26.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서 2015. 7. 4. 300만 원을, 2015. 7. 5.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K은 '주식회사 T 인수 및 <지역명>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피해자, K은 2015. 10. 23. 위 사업을 세 사람이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서 작성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서 작성 직후인 2015. 10. 23. 13:52 위 계약서 2-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H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H은 2015. 10. 23.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자 즉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자신의 모친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자신의 남편인 N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4,25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12,205,503원을 각 이체하였다(H은 2022. 5. 20. 검찰에서 위 L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주식회사 P에서 직원으로서 영문서류 번역 일을 하던 O는 K으로부터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사업파트너의 계좌에서 한국으로 30억 원을 송금하는 데 있어 영어 통역으로 동행해 달라. 경비를 모두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0. 26. 피고인과 함께 출국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였다. 차. 피고인과 O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2주간 머물렀는데, 당시 피고인은 O에게 "은행 미팅이 연기되어 일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에서 체이스은행으로 신용장이 이전되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가까워지니 대출담당자가 휴가를 간 것 같다. 금액이 5억 유로라서 크다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약 2주간 지난 후 피고인과 O는 함께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H의 집으로 가서 H을 만났는데, H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O에게 "피고인이 미국에 방문한 이유를 모르겠다. 30억 원 송금 이야기는 모르는 일이다. 부동산 사업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피고인이 한국에 있는 H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입금되자마자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다. 카. 피고인과 O는 함께 포틀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2015. 11. 27.경, O는 2015. 12. 2. 각 귀국하였다. 타. H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9. 11.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6. 7. 20.경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파. 피고인이 2017. 7. 19. H과 통화하면서 "지금 정확한 상태 좀 알려줘."라고 말하자 H은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80%?…(중략)…지금 우리 토지 매입을 일단은 해야 되거든. 은행에서 그 돈 먼저 풀어준다 그래서.…(중략)…토지 매입 끝나면 이제 바로 건설자금 집행하기 시작한다고. 1, 2, 3차로 해가지고."라고 말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미국 C사의 은행 신용장 관련 대출 업무와 관련한 은행 수수료 8,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설 관련 계약에 의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H의 거짓말에 속아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 및 K과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 H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아니라 2016. 8. 16. 경찰과 통화 시 "자신은 미국 C사의 이사이고,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자신의 회사에서 L/C(신용장)를 구매하여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이번 달 안으로 대출이 완료된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2. 14. 검찰과 통화 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30억 원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될 경우 그 정도의 융통자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30억 원 송금을 위해 2015. 10. 26. O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한 달간 미국에 머물면서 H을 만난 사실도 은행 대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H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H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000만 원 중 12,205,503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관해 2016. 12. 20. 검찰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D에서는 주은행인 <은행명> 은행에서 투자 관련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투자하겠다기에 제가 은행비용 1,200만 원을 D의 금융관련 업무를 대리한 H에게 송금하였는데, 2015. 9.경 투자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H이 다시 저에게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4. 20. 작성된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3항에 Escrow account 개설 비용은 전액 피고인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이 2015. 4. 13.자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에스크로에 관해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2015. 7. 5.까지 H에게 합계 1,200만 원(= 700만 원 + 15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을 송금한 점, D을 운영하는 I와 C사의 대표라고 H이 주장하는 "<영문명>"(I)가 같은 사람인 점, H은 2016. 8. 16. 경찰과의 통화 시 "피고인에게 보낸 1,200만 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고, 그 전에 추진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 보내왔던 돈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관해 H은 2022. 5. 20.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수년간 경비나 계약금 등으로 돈을 보내줬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제가 수시로 갚으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1,200만 원을 송금하여 갚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000만원 중 피고인이 미리 갚은 돈인 1,2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이 피고인에게 경비나 계약금을 보낸 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독촉을 계속하다가 겨우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갑자기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변명인 점, H의 위 2016. 8. 16. 경찰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H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검찰에서 "H이 2015. 8. 30.경 저에게 전자우편으로 2015. 8. 11.자 신용장 사본을 보내줘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그 신용장 사본을 보여줬다."라고 진술하였고, H이 2016. 12. 14. 검찰과의 통화 시 "피고인이 신용장을 달라고 요청하여 신용장 출력물을 보내준 적이 있다."라고 한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H과 2017. 7. 19. 등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은행 대출의 진척 상황에 관해 물었고, H은 그때마다 잘 진행되고 있고 곧 실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1) H은 O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8,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5. 20.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송금 전 제게 '내가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인가 1억 원을 빌릴 것인데 지금 내 계좌로 받기 어려우니 돈을 대신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시키겠다. 나중에 돈을 다시 입금시킬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8,000만 원을 받기 전 피고인이 '알아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라고 하여 제가 알아서 정산을 하고 보낸 것이다. 그 전부터 경비나 계약금 등으로 자잘하게 제가 돈을 수년간 보내줬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니 제가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 정도는 다시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에 넣어달라고 했고, 제가 2,000만 원을 주면 돈이 모자란다면서 1,200만 원 정도만 보내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수긍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과 H이 특별한 친분관계도 아닌데 피고인이 H에게 8,000만 원을 보내면서 알아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다시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3) H은 2023. 6. 2. 제주지방법원에 "Q과 H은 H의 부 R이 대표이사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소재 'C' 명의 위조수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주소> 소재 'W' 호텔의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S를 인수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