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8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39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5.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6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2.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2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5.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4.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62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27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3. 8. 11.경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 AC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57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5. 11. 경까지 AC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0. 고인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5. 11. 경까지 AC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1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5. 1. 경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 합계 약 64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8. 26.경부터 2010. 1. 26. 경까지, 2010. 10. 1.경부터 2011. 2. 1.경까지, 2011. 2. 2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3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5. 1.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4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5. 13.경까지 AC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2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5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2. 3. 1.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 합계 약 4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4. 3. 3.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2. 3. 27.경까지 AC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7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2011. 7. 4.경까지 AC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합계 약 24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2. 6.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2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8.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15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4. 피고인 X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AB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9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M, N, O, R, S, T, U, V, W, X)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K, P,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제재를 받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받게 될 행정제재 때문에 약식명령보다 경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국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한 면허를 본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이상 면허를 유지시켜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들이 면허를 대여한 기간과 취득한 대여료, 대여한 면허의 종류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