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9. 06:0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82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대사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마을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가속하여 피해자의 우측까지 따라잡은 뒤,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버스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붙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버스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버스로 하여금 이를 피해 옆 차로로 회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버스를 밀어붙인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을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의 특수협박과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로변경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0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소주병을 들어 올려 카운터에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카운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829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02. 27. 00: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차키를 뻬앗아 가고 택시 문짝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욕설․폭행을 일삼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러한 습벽이 교화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라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19:10경 하남시 B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면서 피해자 C(남,50세)이 횡단보도를 위험하게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릴 때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다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그곳 도로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1. 10.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8:10경 아산시 B호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호텔 프론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 등으로부터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위 D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턱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위 E의 이마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 13:40경 부산 서구 B, 1층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재직하는 'E'라는 식품제조 회사에서 제조한 상한 빵을 피고인의 동거녀가 먹고 탈이 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매장 밖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1. 10. 20.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04: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3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산대 인근에 있던 사탕, 라이터, 저금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서울 금천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도망하던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 B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 피해자 B의 얼굴이 닿은 것일 뿐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때린 적이 없고,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앞을 막자 길을 트고자 팔을 휘저었는데 우연히 안경이 피고인의 손에 걸려 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폭행 부분 관련,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마신 다음 사탕을 사서 편의점 내에서 그 사탕을 먹으며 피해자 B과 말을 하다가 들고 있던 물을 진열된 라이터에 들이붓는데, 피해자 B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진열된 물건을 들고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가림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도망가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미간 부분을 때려 안경이 땅에 떨어져 부서졌다는 취지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외부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 및 그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서울 금천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7세)가 B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도망하던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7.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음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0:01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내리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기본이 안되어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꺼져 병신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판 붙자’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다시 앉아 운전을 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을 포기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채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8:30경 제주시 제주교도소 B실에서 면도를 하던 중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C에게 수염이 담긴 신문지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응이 기분나 쁘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거슬리게 해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이마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1. 15.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에서 'C'의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1주일 전 폭행, 모욕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E(33세)에게 "아이, 씨발놈이 해도 너무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욕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9:2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218에 있는 함지박사거리에서, B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인 피해자 C(남,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차로서 경제적 상황이 곤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것,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마로 들이박아 위 순찰차의 뒷 휀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49,25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062 피고인은 2021. 4. 8. 04:35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지인인 피해자 H(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에 대한) 2021고단20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해자 C(여, 54세)은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두 사람의 딸이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D는 2020. 8. 9.경 피고인의 누나 E가 키우는 개로부터 팔을 물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E가 치료비 등을 주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은 2020. 8. 24. 19:10경 대구 동구 F,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에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 ‘G’을 방문한 피고인은 위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9:10경 위 ‘G’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가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D가 따지자 깁스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흔들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 및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하여 B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9. 23: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몹시 거친 말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23:4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공원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팔을 깨물고, 계속하여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신고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시장 내 ‘D’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1세)은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두 가게는 1미터 가량의 보행통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물건을 정리하며 천막으로 덮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천막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천막을 가지고 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가로 40cm, 세로 60cm)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특수폭행), 내사보고서(폭행 사건 관련 추가 내용 및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과정,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25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누가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장 F에게 ‘개빙신 같은 새끼들. 씨발, 좆밥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F의 상체 및 왼쪽 어깨, 왼쪽 팔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위 E의 오른팔을 꽉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9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D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로, 피고인 A은 조합이사, 피고인 B은 총무이사, 피고인 C은 대의원이다. 피고인들은 사건 외 주택정비구역에서 식당을 하다 강제철거를 당한 E가 대구동구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동구청 관계자로부터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2020. 9. 14. 10:30경 함께 동구청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구청 1층 현관 입구에 있던 E와 마주하여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광장 쪽에서 휴대폰을 들고 자신들을 향해 비추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1)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이씨발놈 뭐하는 놈이고, 니 뭐하는 놈이고”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당기면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잡아 당기고, 2) 피고인 B은 “찍지마라, 지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3) 피고인 C도 동영상을 지우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휴대폰을 빼앗아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CCTV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보면 이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지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 보여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치고, 손으로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즉시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버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총길이 1m, 우산꼭지 8cm)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인지경위 등) 1. 내사보고서(2보, 지역경찰)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및 상해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나, 2021. 8. 19.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4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1991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로, 2019. 6. 18. 09:27경 서울 강남구 B 도로를 학여울역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일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EV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아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 채 피해차량 뒤편으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대치역사거리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 후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약 7초간 출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발하던 중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에도 제동을 하고,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3차로로 차로 변경하자 차로 변경한 피해차량 앞을 피고인 차량으로 끼어들며 옆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난폭/보복운전 등 조회,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상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차선을 4차로로 변경하는데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길을 건너는 자전거가 보여 급정거한 것이고, 급정거로 인해 조수석에서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느라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해 바로 출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직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인 4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피해차량 뒤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대치역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급히 화장실을 가야할 사정이 있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전방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후에도 우회 전하여 상가로 진입하지 않고 피해차량 앞에 정차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단기가 있었다고 하나 상가의 특성상 차단기가 있더라도 외부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진을 하기 위해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로에 근접하여 4차로를 진행하다가 이유 없이 제동하고,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거의 동시에 급히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6:00경 통영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 등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추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 ‘C’ 2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자동차부품 세척액을 바닥에 쏟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대한민국 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2:2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0세)이 ‘술을 나눠서 따른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내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힘껏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9:40경 전북 고창군 C마을 내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공소외 D에게 고인이 된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뭐라고 그러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8~2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20:20경 E마을 내 당산나무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부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 CCTV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15. 20:20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8:34경 부천시 B 앞길 유료 주차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문제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가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먼저 가격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타인의 지정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와 실랑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2:3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리기사 B과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목적지에 왔는데 요금을 안 주려고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 방해행위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사죄 의사표시를 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6.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2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으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9. 1. 수사기관에 표시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0:10경 서울 성동구 B 상가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지나가는 차량을 막으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감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 확인 수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남)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1:3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 D 게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39번 게임기를 피해자가 조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