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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3. 13. 08: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화양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지지배가 남자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카드 관련) 1. 건대입구역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좌안은 실명상태이고 우안은 시력이 0.1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연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키가 160 정도 되는 흰머리 할 아버지가 뒤에서 계속 양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내려오길래. 그 후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을 밀치고 내려갔다. 도봉산 쪽으로 가는 7호선을 타는 곳에 간 것까지 보았다'고 기재하였고, 그 진술에 근거하여 지하철역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주변에서 흰 머리, 작은 키의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같은 동선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외모와 유사하여 피고인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제3자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CTV에서 피해자가 추행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던 사람이 자신임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추행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다만 추행한 사람의 뒷모습과 흰머리, 절뚝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모습을 기억하여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은 비록 다리를 절뚝이며 걷기는 하였으나 당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며 시력이나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계단 아래쪽에 위치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어려웠다거나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팔 부분을 10여 회 때린 후 7호선 승강장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날 08:42 경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추행 및 폭행 내용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냈던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이며,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1.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35번길 51에 있는 이충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이충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이종 범죄로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 남구 I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측에서 18억5,000만원에 계약하고자 한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7억원으로 하고, 1억 5,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매도인은 위 부동산을 17억 5,000만원에 매도하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7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의 컨설팅 몫으로 피고인이 알아서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매도인이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현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1억 원 전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델콤에서, 차량 가액 33,026,000원 상당의 B 그랜져 승용차에 대해 계약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624,135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 5.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차량 가액 16,150,000원 상당의 E K5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487,08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와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K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2.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트계약서, 납입내역, 렌트계약해지안내, ㈜델콤 채무내역, 리스약관, 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반환 최고,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에도 차량을 반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2: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앞길에서 전방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09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서울 서대문구 D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해자 E(46세)은 같은 상가 층대표이자 임시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6. 10. 14. 14:30경 'D'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법원에서 임시관리인으로 선정된 F 변호사 등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상가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의장에 난입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C은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을 고소한 E 및 피고인들에 대해 적대적 증인인 G, H의 주장 및 진술과 피고인들의 주장 및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아래와 같은 중립적인 목격자의 진술, 그중에서도 법정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 A피고인들 일행이 사건 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함께 있었는데, 출동 경찰관들 중 I 경사는 'C이 E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J 경사는 'C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경찰관은 없다. -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상가 대표자 회의에도 참가했던 K은 이 법정에서 'E이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는 상태를 보았으나 누가 E의 머리를 잡았는지는 보지 못했다. 사건 후 E으로부터 "피고인들은 머리를 안 잡았어. C이 잡았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K의 증언 중 에게서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 1항에 따라 E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출동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 일행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무실 밖에서 소란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고인들 일행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상가 대표자 회의 참가자 측이 휴대전화로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면 출동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C의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해서만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7일 후인 2016. 10. 31.자 E의 고소에 의해 시작되었다. O CI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 외에도 '회의실에 들어가서 E을 봤을 때 흥분하게 되어 E과 마주친 상태에서 E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1)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단순오기로 보인다. 확정되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9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03: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벽제관로 3에 있는 고양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15:2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삼겹살 2인분, 뼈해장국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837] 4. 피고인은 2015, 3. 29. 21:30 경 고양시 덕양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인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시가 3,000원인 소주 두병 등 총 22,000원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대금 22,000원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7] 5. 피고인은 2015, 4, 14, 22:30 경 서울 은평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바'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스카치블루)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74] 6. 피고인은 2015. 4. 8, 18:40경 서울 마포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라이브카페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원저) 3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153] 7. 피고인은 2015. 4. 11, 21:00경 파주시 U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 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435] 8. 피고인은 2014. 12, 21. 06:50 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Y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돌박이 4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명세서,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간계산서 [2015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고단1153] 1. 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전력 관계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6.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길에서, 전방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후 위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을 깍지 끼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경사 E이 다가오자 오른발로 위 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유한회사 C은 2012. 3. 29.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D이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전북 정읍시 E, F에 대하여 25.5톤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토사 13m2의 가격을 34,000원으로 하되 발파비용 등 토사 반출에 필요한 비용은 유한회사 Col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유한회사 H(대표이사 :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은 2012. 7. 19. 정읍시청으로부터 전북 정읍시 E, F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기간연장 신청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이러한 통보에 따라 유한회사 C도 토사 채취를 할 수 없어 별 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토사 채취를 위하여 마련한 장비의 임차료 및 할부대금이 2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유한회사 D과는 발파비용 등 토사 반출에 필요한 비용을 유한회사 C이 부담하되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토사 13m²의 가격을 34,000원으로 하여 공급받는 반면 피해자 유한회사 J(실질 대표이사 : I)와는 발파비용 등 토사반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토사 13㎡의 가격을 30,000원으로 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유한회사 J에 토사를 공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와도 토사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피해자 유한회사 J에 토사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에게 "유한회사 C은 유한회사 D 에 토사 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토토사사를 를 공공급급받받을 을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50,000,000원을 선지급하면 2013. 12.까지 유한회사 D으로부터 공급받는 토사를 다른 곳에 반출하지 않고, 25톤 덤프트럭 5,000대 분량의 토사(덤프트럭 1대 분량의 토사 13㎡ 의 가격은 30,000원)를 유한회사 J에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3. 7. 29.경 50,000,000원을, 2013. 8. 2.경 99,522,000원(잔금 100,000,000 원 중 계약서 공증비용 478,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토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C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9,522,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토사>를 공급해줄 의사 1) 좀더 정확하게는 '토사석' 또는 '토석'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토사'라고만 한다. 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발파비용의 문제 및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J에 토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25. 피해자 J에게 '2013. 12.까지 D으로부터 공급받는 토사 25톤 덤프트럭 5,000대 분량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7. 29.경 50,000,000원을, 2013. 8. 2.경 99,522,000원 토사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기한까지 피해자 J에게 약속한 대로 토사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2012. 3. 29. D과 사이에 선급금 1억 원을 교부하고 정읍시 E, F 토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17. D의 요청으로 위 토사 중 100,000m 를 D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데 C이 승낙한 점, 이에 따라 DJ에게 토사 100,000m²를 공급하기로 하고 3억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J에게 토사를 공급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토사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D은 2012. 7, 19. 정읍시으로부터 토사채취 허가기간연장신청 불허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2013. 7. 8. 경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 토사채취가 가능해진 점, D 토사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J에 우선적으로 토사를 배분한 점, 토사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채취 장소에서 다량의 암석이 나와 이로 인하여 발파비용이 발생하여 C과 J과 사이에 발파비용의 부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이 J에 토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J의 실질적 운영자인 I에게 토사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당시 C의 재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9:10경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0세)이 목적지를 일부러 멀리 둘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21:40 경위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쪽 얼굴을 1회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 15:54경 대구 중구 C 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총 길이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눈깔을 째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조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84조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며 재판 도중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유리조각을 버리는 등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0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한 후,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접대부의 기본 봉사료와 추가 요금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1명 당 10만 원이지 추가요금이 왜 붙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보지도 않은 놈이 뭘 아는 척하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응급초진기록, 응급경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통상의 조직폭력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평택시 포승읍 신사동 차돌박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놀부갈비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중사거리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어,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9,4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0: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견적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과실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9. 22: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게임장' 앞길에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위 게임장 업주 G과 인근 주민 등 수명이 있는 가운에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을 신고하였는데 왜 오락실 종업원을 체포하지 않느냐, 이 씨발놈들 돈을 얼마나 처먹었느냐, 이 새끼들 돈 좆 나게 처먹었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 5명과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씨발놈들 다 한통 속이구만, 이 씨발놈아 그러니까 진급을 못했지, 봐라 이새끼야, 내가 청와대에 전화하고 방송사에 전화해서 모가지를 다 떼버리겠다, 야, 이 새끼 팀장 흰머리, 나이 처먹고 그러니까 진급도 못했지"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찬 다음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을 모욕하고 현행범인 수사 등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 경미,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4:50경 서산시 고운로(동문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호 광장 쪽에서 동문동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2016고단428 피고인은 2015. 12.30. 08: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과 그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린 후 수회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74 피고인은 2016. 1. 13. 04:40경 서울 중구 F건물 후문 옆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2016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