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합5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4.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1. [2009고합594] 2009. 8. 17. 03: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가방과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124,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작은 방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G 앞길에 이르러 뒤쫓아 온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고, 2. [2010고합133] 2009. 7. 9. 02:30경 인천 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 및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10고합13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및 강도 2009. 6. 1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K'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K 생활지도 교사인 피해자 L(여, 26세)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얌전히 이불을 뒤집어 써, 나한테 흉기가 있으니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밧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바닥에 눕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고,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2009. 7. 18. 01:40경 수원시 장안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절취한 후 피해자의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컴퓨터 연결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2009. 8.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의 가방에서 동녀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전화선을 끊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밖에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엄마한테 할 거니까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흔들고, 피해자가 돈이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그만 하라고 부탁하자 "씨부랄 년아, 이러면 진짜 엄마한테 간다.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는데,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너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항하지마, 이번에는 넣기만 하고 바깥에 사정할 거니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키고 위·아래로 몸을 움직이다가 일어서서 바지를 벗던 중 방 밖에서 문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2009. 10. 7. 03:30경 수원시 장안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절취하고, 계속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목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며 "손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나 말고 일곱 명이 더 있으니 허튼 수작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다음 "네가 아니니까 이만 가보겠다, 가기 전에 만지고 가겠다, 신고하지 말아라, 너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09. 10. 11. 05:30경 수원시 장안구 T 101호에 있는 피해자 U(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만 만지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2009. 11. 24. 03:3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1장, 영화관람권 1장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깨워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가슴만 만지고 간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2009. 12. 1. 04:10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인 Z가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Z의 목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끈으로 위 Z의 손을 뒤로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 Y의 목에 겨누고 "언제 이 집으로 이사 왔느냐,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0. 1. 12. 05:30경 수원시 장안구 AA 2층에 있는 피해자 AB(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작은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손을 뒤로 해"라고 협박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워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 불을 켜고 거실을 뒤져 그곳에 놓여있던 위 AB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소유인 묵주반지 1개, 위 C의 가방에서 C 소유인 통장 7개,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AB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반지 1개를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B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거실 불을 끄고는 피해자에게 "아가리 벌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에게 "넣겠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0. 1. 19. 05:50경 수원시 팔달구 AC 앞길에서 피해자 AD(여, 13세), AD(여, 1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너희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느냐, 경찰서에 가야 하는데 아저씨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잠깐 따라와 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부근에 있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는 곳과 부모의 직업을 물어본 후 1만 원씩을 주고 나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각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AE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위 AE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AD이 집에 가야 한다며 가려하자 피고인은 AD의 앞을 가로막고 "이 미친년이 어른한테 반항하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AD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차. 도주 2010. 2. 1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수강도 등 피의사실로 수원중부경찰서 AG부서 소속 경위 AH, 경사 AI, 경장 AJ에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유치장에 구금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호흡곤란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 2. 12. 02:00경부터 경찰관 AH, AI, AJ의 계호 하에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같은 달 12.05: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AH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AH이 응급실 복도로 물을 뜨러 간 사이 손을 오므려 오른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침상 안전봉에 연결되어 있던 수갑을 벗겨내고 응급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가 도주하고, 카. 야간주거침입절도 2010. 2. 2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 1개와 위 AL의 남편인 피해자 AM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8장과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타. 공문서부정 행사 2010. 3. 3. 10:4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4에 있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현금 600만 원을 수표로 교환하면서 위 농협 직원 A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A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파, 야간주거침입절도 1) 2010. 3. 5. 00:20경 천안시 동남구 AO 102호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상품권 1장,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위 AP의 남편인 피해자 AQ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0. 3. 5. 01:50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0고합308] 2010. 2. 22. 01:00경 전주시 완산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장롱 손잡이에 걸려 잇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AV)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AW-AX) 3장, 50만 원권 자기앞수표(AY-AZ) 2장, 10만 원권 자기 앞수표 4장 등 합계 9,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2010고합416] 2010. 3. 4.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A 피해자 B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집 안방과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현금 170,000원, 금반지 1쌍,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B의 처 피해자 BC(여, 62세)이 손목에 금팔찌를 차고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그 집 주방에서 가져 온 가위로 금팔찌를 잘라 훔쳐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C이 잠에서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BC의 목에 바싹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BC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09고합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등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 2010고합133] 1.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467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절도미수 피의사건 관련 사진, 주민조회(BF) [판시 제3의 사실 - 2010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S, Y, AB, AD, AE, U,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AL, AP, A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 채취한 족적 사진과 피의자의 운동화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면, 99면), 각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임장일지, 강도사건 현 장 족흔적 대조결과 회신, 족혼적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4의 사실 - 2010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임장일지, CCTV 화면 [판시 제5의 사실 - 2010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등,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동일·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항(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등)죄, 강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 도주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주할 당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바닥에 있는 검은 봉지를 들었을 뿐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F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쫓기다가 피해자 F를 위협하기 위해 돌멩이를 집어들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부터 추격해 온 피해자에 의해 잡히자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뿌리치고 다시 도망을 가다 골목길에서 돌멩이를 주워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범행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던 중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부수기 위한 것이지만 돌을 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F의 진술을 토대로 즉석에서 피고인이 들었던 돌멩이를 사진 촬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쫓기다가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F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1의 집을 피고인의 후배 BF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을 뿐이고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의 집과 BF의 집은 2~3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점, BF의 집은 1층 단독주택이고 피해자 I의 집은 2층인데다가 집의 형태나 구조가 서로 다른 점, 피고인은 당시 비에 젖은 신발을 신고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 의 집 안 박스와 방바닥에 물기가 묻은 피고인의 족적이 찍혀 있었던 점, 피해자 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BE는 우연히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다가 5~10미터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집 대문을 통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5~10분 정도 집 안에서 머문 후 다시 창문으로 나와 피해자 I의 옆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 대문을 열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 옆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BE는 피고인이 체포된 곳 부근에 손전등과 장갑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장갑을 소지하고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춰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해자 1의 집에 한 발만 딛고 바로 나왔고 손전등과 목장갑을 버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의 일부 진술, 목격자 BE, 피해자 I의 진술, 범행 현장에서 손전등과 목장갑이 압수된 경위,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 1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을 많이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25년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 6년), 특강누범으로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가 중(6년 ~ 9년),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6년 ~ 15년 6월), 한편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와 주거침입절도강간 미수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이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0년)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피고인이 앞서 살핀 준강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를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9. 6. 19.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폐절제 수술을 받은 후 통증, 천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8. 31.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형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경찰에 체포된 후 호흡곤란 등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후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여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은 도주 범행 이후 도피하던 중에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준특수강도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특히 이 사건각 범행 중 성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개월의 단기간 동안 무려 9회에 걸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연약한 아동·청소년이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주로 새벽 시간에 주거지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재산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험하였을 극도의 공포심, 수치심 및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