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경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F부 및 G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H의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H의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종로 14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의 상향 등을 통해 H의 무역금융에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3.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제1, 2회), O(제1, 2회), P, Q(제1, 2회),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수출채권유동화·선적 후 한도책정 내역(결재자 포함), I 구글 캘린더 일정표, N 임의제출 동의서 및 구글 캘린더, 통화내역, I 휴대폰 저장내용 이미징, 구글 캘린더일정표(I 계정)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료, 구글 캘린더 일정표(N 계정)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료, I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역(무보 관련 내용만 발췌), I의 2013. 12. 23.자 휴대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종이봉투에 돈을 넣는 사진, 말보로 담배 10갑들이 상자에 돈을 넣는 사진, A 통화내역 및 핸드폰 문자 수발신 내역, I 현금출금 내역(2008. 12. ~ 2014. 9.), I 현금출금 내역(2011 ~ 2012년), I 현금출금 내역(2011 ~ 2013년), H 관련 단기수출 보험 한도책정이력, 사진, 월근태관리자료, 방문일지, 파티션 사진, H 관련 EFF 보험증권 발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22, 37, 38, 41, 47, 49 내지 52, 54, 59, 60, 61, 66, 72, 74, 75, 78, 88, 89, 90, 120, 133) 1. 수사보고(A 이력서 첨부), 수사보고(H 세무조사 결과), 수사보고(가방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장실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조사시 제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I-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방문일지 재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5, 36, 85, 86, 87, 95, 96, 108, 109, 110, 114, 115, 128, 129, 135, 136,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무역보험법 제52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3. 12. 23.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3,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만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부한 현금 3,000만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자신만 남게 되자, 가방에서 현금을 담은 면세점 비닐쇼핑백을 꺼내작은 성의입니다라며 건넸다, 피고인이 잠시 주저하다 받아서 책상 쪽으로 가 허리를 숙이기에, 서랍에 넣은 것으로 생각했다, 수시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는데, 5만원권으로 500만원씩 묶은 현금 다발 6개를 H 흰색 대봉투 또는 자신이 피우던 말보로 담배 10갑들이 상자(이하 '말보로 상자'라 한다)에 넣고 테이프로 붙여 면세점 비닐쇼핑백에 넣은 다음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에 담아갔다'는 취지로 제공한 금품 액수나 장소, 제공 경위, 교부한 돈의 출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이 평소 매던 가방과 말보로 상자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돈이 든 비닐쇼핑백을 가방에 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그 진술내용에 객관적으로 의문이 없다. 더구나 I과 위 사무실에 동행한 H 재무이사 J, I으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았던 H 자금관리팀 과장 O, 비서 N 등의 진술뿐 아니라,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방문일지, I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당일 행적이나 자금출처 등에 관한 I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I은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H을 운영하였다. 점차 그 대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보험 한도의 증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위 한도 증액업무를 담당하는 F부 내지 G부의 부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I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였다. 3) 피고인과 I의 평소 관계나, 피고인도 I이 평소 인품에 비추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I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4)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회의가 끝나고 소파와 책상 부근에서 피고인만 남아 있을 때 출입문을 잠시 확인한 후 출입문을 등지고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회의 후 다른 직원들과 나오고, I과 피고인만 사무실에 몇 십 초간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무실은 같은 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한쪽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방이고, 당시 문을 열어놔도 밖에서 사무실 내의 책상 부근이 잘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가 문과 소파 사이에 놓여 있어, 책상과 그에 가까운 소파 부분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금품 전달 경위나 사무실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무실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금품을 전달하기 부적합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I이 피고인과 약속하여 외부에서 만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사무실에서 금품을 공여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I이 2012. 11. 28., 2012. 12. 11.과 2012. 12. 21.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중 어느 날 금품을 건넸는지, 그리고 당시 금품을 H 대봉투로 포장했는지 말보로 상자로 포장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적지 않은 횟수의 금품공여를 한 데 따른 기억의 한계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로써 I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교부된 현금 3,000만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12. 23.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H대 봉투 또는 말보로 상자에 3,000만원을 포장하여 담은 면세점 비닐쇼핑백을 건넸다'며 금품 제공 경위나 액수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포장한 다음 불투명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면세점이 위치한 위 호텔에서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띠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아니며, 금품을 포장한 크기 또한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별다른 의문이 없다. 2)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돈을 줄 때는 받은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3,000만원을 주었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줄 때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액수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기억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와 같이 금품액수를 기억해낸 과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당시 H의 수입거래업체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의 증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I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과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I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어떠한 의도에 의해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I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구글 캘린더에 입력된 피고인과의 2013. 12. 23.자 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S'로 바꾸어 그 만남을 은폐하려고까지 하였던 정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한편 I은 검찰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약 3,000만원 정도'를 건넸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I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적지 않은 횟수의 금품 공여를 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표현은 진술서 작성 당시 기억이 다소 흐려진 상태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다거나 허위나 과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I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6,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G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업체로부터 무역보험의 한도 증액과 관련하여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무역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자인 I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무역보험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원이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수뢰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