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아파트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위 아파트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 2008. 7. 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의를 마친 뒤 위 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회식을 한 후 자신이 음식값 191,000원을 결제한 다음, 실비 보전 명목으로 그 무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1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9 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운영비 예금계좌에서 직접 식대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피해자의 운영비 합계 34,103,392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나. 2008. 10. 27.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대금 88,850원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0번부터 183번과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7,8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피해자의 운영비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다. 2008. 8. 13.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조사비 지출 명목으로 양천구청에 보낼 축하화환의 구입대금 70,00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부터 199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5,000원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피해자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고, 라. 2010. 3. 19.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야유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0번과 같이 운영비 1,0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 피해자의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위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합계 43,546,192원을 위와 같이 모두 200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1.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관리규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한 금전은 자신이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였던 경비이고, 더구나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한 2008년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아파트관리에 관한 철저한 감독으로 인하여 수입을 488,107,668원 증가시키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하하는 등으로 587,399,970원의 관리비 부담을 감소시켰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관리비가 15,445,904원으로서 이를 개월당으로 계산하면 214,526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수행해 낸 위 업무성과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규모 정도의 회식비 지출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 지출된 통신비나 경조사비 역시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지출하고서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점,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는 당시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령 내지 주택법시행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부과·징수되었는데{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7. 8. 개정 관리규약(제44조)이나 2010. 10. 개정 관리규약(제60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제사무비,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전기료·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관리용품구입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2007년 개정 관리규약 제29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회장의 경우 운영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따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책정이나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그런데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2010. 11. 개정 관리규약 제32조는 제2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주택법시행령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나 구성원 윤리교육에 필요한 비용, 회의 출석 수당, 회장과 감사의 각 업무추진비,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제5항에서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에 이른 점(2013. 5.경 다시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 규정은 크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2. 22.경에 이르러서야 그 때부터 시행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두었는데, 위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운영비는 회의비(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 위원회 등 회의 진행시 필요한 다과, 음료, 기타용품구입비 및 회의 출석수당), 업무추진비(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실비보상금(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점검·견학·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로서, 업무추진비를 받는 경우 제외됨),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 교육 및 자문비, 보험료로 구성되는 점, 한편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경부터 그 사무실에 있는 유선전화를 철거하고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사정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법령 내지 규약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령 내지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비록 사후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그 구체적인 지출상황을 알고서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지출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2010. 11. 규약개정 이전의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위 각 비용 항목 부분은 당시의 관리규약이나 운영비 관련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경우도 역시 관련 운영비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출이라 할 것이어서(특히 전화요금의 경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아니고 업무용이라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회장에게 교부하는 마당이라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줄 근거가 분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화요금 부분 역시 위 관리규약 제32조 제5항의 통신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011. 2.부터 시행한 운영비 사용규정에는 특히 업무추진비를 받는 경우 통신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받아 왔다.), 결국 피고인이 지출한 위 각 비용은 정당하게 지출한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를 사용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비용지출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