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45

범 죄 사 실 2020고합34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전 직장동료 관계로, 2020. 3.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21:52경 안산시 상록구 C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48 피고인은 2021. 11. 29. 07:4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G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제2회)의 진술기재, 증인 H(제3회), I(제4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간 문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H과의 통화기록),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지 C호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재첨부), 수사보고(H 전화통화 및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모텔CCTV영상 정밀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J에 있는, K CCTV영상 분석) 1. 발생지 C호텔 CCTV 영상 저장자료(CD), CCTV영상 USB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않았고, 모텔에 가기 전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연인들이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 오기 전 피고인과 가졌던 술자리에서 많이 취했다, 술자리 중간부터 모텔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기억이 없다. 모텔 방의 화장실에 있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구토를 했다, 모텔에 비치된 가운을 입고 있던 피고인이 저의 등을 두드려 주려 하였으나 제가 화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구토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여 거절하였다, 이불 안에서 재킷을 벗은 후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제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간 후 무서워서 전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와달라고 하였다, H에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H이 피고인을 모텔로 불렀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후 바로 무릎을 꿇었고, H이 피해자가 동의 안 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몸을 돌려 저에게도 사과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 방에 갔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모텔 방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강제로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사과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모텔 방에 가기 전에 가졌던 술자리가 끝난 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다가 왼팔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자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CCTV영상에서 확인되고, 모텔 안내데스크,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과 이를 부축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CCTV영상에서 확인된다. 피해자는 모텔 방의 화장실 안에 있는 변기에서 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토를 할 정도면 엄청 취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1차 증언 녹취서 17쪽). 4) 비록 이 사건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I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 사건을 알리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형사고소를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주변의 조언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전 남자친구 L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연락을 하여 사건 현장에 온 H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부른 것 외에 합의금 액수 결정 등에 달리 개입하지 않은 점, 실제 합의과정 및 합의금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를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후인 2020. 3. 11. 01:47경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31쪽),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만 반복될 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취지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제출된 대화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의사소통이 다 담겨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H과의 관계 때문에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도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미혼 여성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신체접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이 사건 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음을 넘어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볼 내용은 찾기 어렵다. 7)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의일치된 진술로 인정된다. 다만,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해왔고, 술자리에서부터 모텔 입실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키스 등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여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고 그 무렵부터 모텔 방에 도착하기까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술자리 계산 장면, 모텔 입실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는 취한 모습의 피해자와 이를 부축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모습만 확인될 뿐이므로 피고인 진술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8) 피해자의 만취,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관계 등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9)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자리 중간 무렵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무렵까지 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비록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피해자를 대면한 것은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0) 또한 일반인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동의를 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때문에 피해자는 다음날 술에서 깬 후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1회를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