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대림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9: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청과물도매시장 앞 도로를 롯데호텔 방향에서 부산진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며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96,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사고직후현장사진,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차량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22:35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그램그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 2007년 벌금형,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한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2000. 8. 19.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2. 12. 31.까지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 행정서기 B가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 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각 국외여행기간 영장허가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8~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거주지를 대구 남구 B,203호에서 경북 경주시 C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1.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말소자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재개발로 보상받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배우자 명의 토지가 개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다시 국토부에 보상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반환할 보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되팔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토부에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상환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상금 반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합계 3,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B, D에게 전화하여, '시댁의 토지가 재개발로 60억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세금을 해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상금으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개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상환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5.경부터 2013. 5. 6. 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1,650 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돈을 빌려준 것이 고마워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주려고 한다, 세금 186만 4,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랜저 승용차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186 만 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수사) 1. 송금내역, 카톡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8: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내가 벌금을 많이 내었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경 제1항 장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일부터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5만 원만 더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3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선불금 영수증,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 사본, 각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00:10 부산진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가고 있다'는 C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위와 G 경사가 출동한 가운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 H이 D에게 택시를 지급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돈을 주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처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면서, 옆에서 이를 말리는 F 경위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대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G 경사의 손목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자식들아, 총으로 다 쏴 죽인다",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느냐,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해대면서 그곳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내용,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과 기타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23:00경 인천 중구 D빌라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같은 빌라 2동 201호에 피자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E(20세)가 주소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자왔어요."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뭐 훔치러 왔냐,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무릎을 꿇어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들고 있던 부엌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0, 13.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10, 29.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관련 전과가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경 강원 화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화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E공사를 맡아달라. 공사를 완료해 주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대로 즉시 공사대금 34,282,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녀가 운영하던 합자회사 F는 영월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를 받은 부가가치세 20,003,420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경부터 2013. 12, 21. 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34,2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채권압류 통지 사본 1. 공사 포기 각서,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켜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8. 22:34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신세계백화점 발 대명항 행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1인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깬 피해자가 몸을 창가쪽으로 밀착시키며 싫어하는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2:59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풍년마을?김포고 버스정류장에서 신세계백화점 발 대명항 행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제일 뒷좌석 창가에 앉아 있는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4. 23:25경 김포시 고촌동 소재 고촌버스정류장에서 송정역 발양곡 행 E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머리를 대고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 댄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 22:27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풍년마을?김포고 버스정류장에서 신세계백화점 발 검단원흥아파트 행 F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통로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불쾌한 감정이 든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어깨를 밀착시키며 싫어하는 내색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2016고단1643]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1)의 대표이사이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직원을 통해 이사건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던 D주식회사를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1. 7.경 C과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고, 2012. 1.경 C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2. 7.경 위 공사대금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중 1층 1호와 2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4층 건물 중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1층 1호와 2호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그라인더(연삭기)로 위 1호와 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207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G는 2015. 1. 28. 14:01 경 안산시 단원구 F1층 125호, 126호 내 벽면에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고시문을 부착하고, 부동산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1. 14:25경 위 125호, 126호에서 H에게 위 125호를, I에게 126호를 각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관 G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부동산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사본 1. 유치권 행사 신고서 사본 1. 관련사진 1. 각 녹취록 [2016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 1. 유치권확인소송판결문(2014가단21038) 1. 참고인 K 녹취서, 피의자 A 녹취서 1. 유치권 행사 당시 125호, 126호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가처분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125호, 126호 임차인 상대전화통화), 수사보고(125호 임차인 H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2. 7.경 C의 당시 대표이사 K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회수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구획용 패널을 설치하고 책상 · 냉장고 · 에어컨 등 집기를 배치하였으며, 창가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둔 채 출입문을 잠그고 L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그 무렵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K 등은 2013. 11.경 M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K은 위 양도 무렵 피고인 등에게 "유치권 어떻게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피해자들이니까"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C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관리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유치권 행사 상황, 피고인이 C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점포가 타인의 적법한 점유의 대상이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특수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공무상 표시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4: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중봉대로 15 동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일반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25 경 경기 양평군 D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지하 도서관 내에서 D아파트 2단지 주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C(55세, 여)가 끼어들어 삿대질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팔짱을 낀 채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으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E,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0:4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5.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4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4.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어깨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움켜쥐고 골반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행장면을 목격한 위 피해자 D 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가 항의하자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클럽 밖으로 나와 출입구에 있다가 피고인을 찾아 나온 피해자 F(여, 1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4. 0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112신고 되어 위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위 H에게 동생 I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중 '위 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출력물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 영상 출력물 1.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문서)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1)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28.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3:4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봉산윗말1길 30 에 있는 오봉산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49cc 보니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5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03:55경 부산 남구 C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8세)에게"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6cm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정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2005. 6. 1.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이 없다.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바로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5. 8. 27.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3. 2005. 8. 31.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이더스 농구 관련 사업 진행을 하는데 이 이 사업에 관련이 있어 C에게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C 명의 불상 계좌로 300 만원 입금 받아 편취하고, 4. 2005. 9. 6.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경비용역사무실에서 '스포츠 사업을 하는데 경호경비업체와 진행할 업무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2005, 10, 2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 아버지인 D이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D 명의 불상 계좌로 4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6. 2005. 11, 22.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하철 민사역사 신축을 추진 중이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빌린 돈을 다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 만원 입금 받아 편취하고, 7. 2006. 7.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앞에서 '상장된 세종로봇이라는 법인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이 잘 되면 빌린 돈 전체를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수표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8. 2006, 11. 15. 서울 강남구 소재 E 컴퍼니 앞 노상에서 '안산 F1 경기장을 신축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여 가양동 소재 노상에서 현금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9. 2007. 2. 22. 불상지에서 각종 사업진행 경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35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0. 2007. 5. 2. 불상지에서 위 제9항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총 11회에 걸쳐 도합 24,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개인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수건을 덮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22세, 남)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는 매우 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