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3- 피고인 A(개명전 D)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씨가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이 되었다, 2020. 9.경 F은행 카드가 명의도용이 되어서 최근 9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협조를 해라, 피해자 계좌가 명의도용 되어 피해자가 8명, 피해금이 2억 원 상당 된다, G를 설치하게 한 후 현금 2,400만 원을 입금하여 코인 매수 및 매도를 하게 한 후, 다시 G에 있는 돈을 찾고 추가 재산피해 확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 10:47경 광주 광산구 H 입구 옆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5.5%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I 어플을 가장한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그 해킹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 이력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 대환 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니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즉시 대출을 상환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 11: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24,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60- 피고인 A(개명전 D)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중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인데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대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L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 15:5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8- 피고인 A(개명전 D)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1. 09:18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P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을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된다. 일단 공탁금 3,000만 원을 걸어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14:14경 여수시 미평3길 42에 있는 미평주민센터 앞 골목길에서 마치 I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2- 피고인 A(개명전 D)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4. 09:40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 ‘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6. 14:00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T회관 앞 도로 위의 피해자 남편 U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55경 전남 해남읍 해남로 7에 있는 해남터미널 부근 도로 위의 피해자 남편 U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6- 피고인 A(개명전 D),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와 관련 링크를 보내고 그 링크를 클릭한 피해자에게 I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앞면 등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면 심사를 진행한다. 위 서류들을 사진으로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위 서류들을 사진 찍어 보낸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자 약 30분 후 X Y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지금 이 시간부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고발조치되어 지급정지가 되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법이라 X에 있는 잔여대출금 2,832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말하고, 다시 위 W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30%는 감액시켰는데 나머지 70%인 1,982만 원을 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면상환이라는 제도가 있고 극비리에 진행되는 사항이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된다. Z이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1,982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Z이라는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2022. 1. 20. 14:00경 전북 부안군 AA에 있는 AB병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위 W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은 2022. 1. 2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관련 동의건수가 많아 다시 지급 정지가 걸렸다. 나머지 30%인 850만 원을 대면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Y 과장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면상환 방법 밖에 없다, A이라는 여자에게 현금 85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1:00경 전북 고창근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입구에서, 마치 위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위 W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은 2022. 1. 21.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X에 차량 근저당설정이 있어 이걸 먼저 풀어야 하는데 차량 대출잔액 30%인 1,112만 원을 납부하여야 근저당설정 해지 납입서가 발급이 되어 대출금이 나온다. X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5:30경 위 AB병원 옆 차이나 중화요리집 앞에서 X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G 캡처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발생건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해자 C 입출금내역서 1. 본건 피의자 A CCTV사진 1. 피해자 E 입출금내역서 2022고단13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CCTV 수사내용 및 수거책 특정 경위) 1. 메시지 내용 2022고단22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영상 확인-AC요양병원 1) 2022고단35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간 문자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동선추적) 1. 현금수거책 동선추적 CCTV 캡처사진 2022고단35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대면편취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22. 1. 20. AD약국 대면편취 CCTV 캡처사진 1. 22. 1. 21. 고창군청 대면편취 CCTV 캡처사진 1. 22. 1. 21. AE 대면편취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F’라는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관계와 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및 전달책 등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하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무통장 송금 후 관련된 명세표 등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하다. 다. 피고인은 현장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AG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을 만나본 적도 없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막연히 그에 따라 일을 하였다.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일반적인 직원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AF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AF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권추심 일을 시작하고 1주일 정도 지난 다음 의심스러워서 친구에게 물어보았고, 친구가 인터넷 검색을 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인 광도고 계속 나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단3536호 증거기록 99면). 그러나 피고인이 확인을 부탁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는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 AF가 실재하는 회사라고 판단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 피고인은 A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팀장, □□□대리 부탁으로 온 A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취금을 수령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위 밑줄 부분)이 계속 바뀌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편한 일자리를 구했다는 생각에 지시받은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에 해당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2. 1. 24. 광주에서 두 번째로 현금을 받아 전달할 때부터는 업무 지시자의 이름이 달랐고 송금 액수도 커졌으며 수십 명의 입금자 명단으로 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계좌세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했다. 심부름만 하면 되니까 ’설마 이상한 회사 아닐거야‘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했고, 수당 부분도 무시 못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023호 증거기록 59~60면)]. 바. 피고인은 편취금의 1%에 해당하는 수당과 차량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등을 지급받았는데, 단순 수금 및 송금이라는 업무 내용에 비추어 수당이 과다하고, 그 지급방식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이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이라는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3532호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2022. 1. 26. 16:55경 발생)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5,78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1,112만 원이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