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자신이 이미 타인과 혼인신고를 한 유부녀이고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을 숨긴 채 자신을 I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I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으며, 안성에 상가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미혼녀로 소개하고, 피고인의 모친은 오산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오빠는 고기집을 운영하며 남동생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용인 소재 부동산이 있다고 소개하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물류회사를 물려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유도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B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말하여 그 무렵 결혼을 약속하고, 2020. 5.경 자신이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2020. 7. 25.경 피고인이 가족으로 소개한 자들과 피해자 C(B의 누나), 피해자 D(B의 모친), B의 부친이 상견례를 마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0. 10. 4.경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 B에게 “쌍둥이 치료비가 필요한데, 카드가 막혀서 지급을 못하고 있으니 치료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J과 이미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 B와 결혼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20. 5. 18.경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신고접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작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위 상견례에 자신의 실제 가족이 아닌 역할대행업체에서 고용한 자들을 가족으로 소개하였고, 2020. 9. 7.경 계류유산을 하여 2020. 10.경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아이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실제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결혼 관련 비용 및 양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C을 통해 2020. 10. 15.경 쌍둥이의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69,462,200원을 신혼집 인테리어, 결혼예물, 결혼 관련 생활비, 출산선물, 예물가방, 아기 탯줄 도장비, 쌍둥이 병원비, 쌍둥이 백일반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B를 속인 것과 관련하여 B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B로부터 B를 속인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던 중 임의로 위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9.경 불상지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졸업년월일 란에 ‘2014년 2월 13일’, 대학 란에 ‘I대학교(K캠퍼스)’, 학부. 과(전공) 란에 ‘간호학과’, 졸업증서번호 란에 ‘L’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부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 및 ‘I대학교 총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대학교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병원경력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경력사항 중 병원명 란에 ‘I대학교병원’, 근무부서 란에 ‘수술부’, 직급 란에 ‘책임간호사’, 재직기간 란에 ‘2014년 5월 3일 ~ 퇴사’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부에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 및 I대학교 병원 병원장 M 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대학교 병원 명의의 병원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병원경력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대학교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 I대학교 병원 명의의 병원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R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웨딩촬영사진, 상견례 현장 촬영 사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R 대화내역 2, 예금거래내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등, R 메시지 캡처사진 등, 증거 제출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천안 I대병원 직원 참고인 S 전화통화), 의무기록사본 등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T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계좌내역, 진료확인서 등, 졸업증명서, 병원경력증명서, USB,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R 캡처 등, 예금거래내역, P 연락처, R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R 캡처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사용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학력을 얘기하거나 집안의 재력을 거짓으로 지어내며 피해자 B와 가까워진 다음 최종적으로는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합계 6,9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역할대행업체를 통하여 섭외한 사람들을 상견례 자리에 출석시키거나 자녀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종국에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는 문서까지 만들어 이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어려운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장기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집안 사업을 물려받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 등에 속아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피해자 B가 든든한 재력가 집안 출신의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것으로 철석같이 믿게 되는 등 피고인의 지속된 거짓 행각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피해자 B와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다만,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