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현실감 결여,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의 미비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9․ 15:40경 1) 평택시 B에 있는 C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아이 좋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가명)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G건물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의 친구 E, F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역 앞 광장 쪽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편 정면에서 C역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 1)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15:47경'이 아닌 '15:40경'으로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서 "아이 좋아"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C역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들은 일단 범행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15:54 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그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인상에 안경을 쓰고 주황색 티셔츠에 조끼를 입고 노란색 우산을 든 범인의 특이한 인상착의를 기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오인하여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역 앞 광장을 촬영한 사설 CCTV 영상에서도 주황색 티셔츠와 짙은 색의 조끼를 입고 우산을 오른손에 든 사람이 자신과 마주쳐 지나가던 여학생들의 가슴 쪽을 향해 왼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역 앞 광장에서 자신과 마주쳐 길을 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일체 범행을 부인한 채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성폭력 전과도 수 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 순간에 그친 점, 추행을 위한 목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정신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김소연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