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2.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들인 피해자 D(E.생)와 피해자 F(E.생)의 고모 G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들이 영천시 H에서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조부모의 고령,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조부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훈육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나무막대기로 수회 때리는 등 엄하게 대하며 이러한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여름 내지 가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여름 내지 가을 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할 뻔하였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흰색 끈을 감은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발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처 G, 그의 딸 K, 피해자 D 등과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렌트카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영천시 H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영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306동 203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6. 여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쇠망치(길이 약 30cm)의 나무로 된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6.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영천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던 중 인적이 드문 들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그때 D랑 삼촌이 비밀로 했던 거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움켜쥐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6. 8.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말경 새벽 무렵 영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306동 203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2017.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저녁 무렵 영천시 H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조부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화를 시키러 나가 운동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P 트라제XG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갑 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위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의 평소 양육태도 등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아. 2017. 5.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5. 말 23:00경 영천시 H에서 피해자에게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P 트라제XG 승용차 뒷좌석에 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뒷좌석에 탑승하자 그 옆에 타 피해자에게 '아빠는 딸 사랑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2017. 6.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1. 07:00경 영천시 H에서 피해자가 오랜 시간 물을 틀어 놓고 세수를 하고 문을 세게 닫아 큰 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바닥, 발바닥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손가락 부위 찰과상, 왼 발바닥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여름 내지 가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흰색 끈을 감은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발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영천시 H 피해자의 조부모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영천시 H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6.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2016. 여름경 영천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던 중 인적이 드문 들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6. 여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영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306동 203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갔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6.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늦은 밤 무렵 영천시 H에서 '담배 한 대 피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그곳 대문 앞 소파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2017. 3. 14. 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14. 영천시 H에서, 피해자가 쪽지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17.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영천시 M아파트 306동 203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2017. 5. 1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5. 늦은 밤 무렵 영천시 H에서 '이리 좀 와 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양육태도 등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차. 2017. 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자.항과 같이 D를 때린 다음, 피 해자에게 '너도 와봐, 너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매에 수록된 D, F의 각 진술(피해자 D가 그린 그림 포함) 1. 각 진술녹취록 1. 진술분석 의견서 2매 1. 차량, 현장 등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상담일지,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3. 12.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4.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상당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 및 수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25~40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성폭행의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일시·장소에서 함께 학대 피해를 당한 D는 피해 사실(판시 제1의 가. 항 범행에 해당한다)을 진술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2014년도에 해당한다) 때 영천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뻔한 이유로 삼촌한테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맞았는데, 그때 F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어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제2의 가. 항 부분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강간 또는 준강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 범행 별로 생생한 감각 정보를 비롯한 그 특징적인 내용을 상호 구별하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피해 장소와 주변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묘사가 풍부하고 생생하다. 피해자 F은 '초등학교 6학년 4월경(2015년도에 해당한다) 첫 생리를 하였고, 같은 해 여름경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오랫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서 걱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영상녹화 CD에 보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만진 것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주위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조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자칫 조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부풀려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또는 왜곡 진술을 통해 피고인을 모함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 Q은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최초 폭로 상황에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외부의 개입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표현에 자연의법칙에 어긋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 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자 중 한 명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도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으므로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더욱 성심으로 보살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와 그 주변에서 쌍둥이 자매를 상대로 번갈아가며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 그 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자칫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과 공포, 고통과 상처는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고,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들이 서로가 겪은 고통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수십, 수백 장에 이르는 참회의 글을 써내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 속에 지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는 일부 훈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