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경부터 2019. 2. 26. 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E'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G(여, 36세)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성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조장하여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2. 23.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또한 길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영업수익이 많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진단서 사본(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20.04: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6세), E(여, 27세)과 합석하였으나 피해자 D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1층 스테이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어디 가냐"며 피해자 D의 팔을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D의 엉덩이를 만졌냐? 경찰서 갈래?" 라며 항의하자, "그래 경찰서 가자"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그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클럽이 굉장히 혼잡하고 어두워서 피해자들이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칸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판시 클럽 2층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합석을 거부하며 2층 계단을 통해 1층 스테이지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그녀의 팔을 붙잡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팔을 올리며 미소를 지은 점, 피해자 D가 곧바로 선배인 피해자 에게 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서 "네가 애 엉덩이를 만졌냐?"라며 항의한 점, 그러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찰서 갈래?"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또다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팔을 올리며 미소를 지은 점, 피해자들은 즉시 위 클럽을 나와서 피고인을 위 클럽 주변에 있던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강제추행한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4:4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편의점을 거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을 연 5%대의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해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5. 1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부업체에 변제할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3 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8. 5. 17.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단기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낮은 금리의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선 단기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면 단기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69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B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2,190만 원 중 2,1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위 B 근처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D,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L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M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B 계좌 입출금 내역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 추정되는 F 등 4명이 A의 B 계좌로 현금 입금시 전송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출금전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인출 및 피의자 I에게 건네주는 장면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및 통장에 대한 수사) 1. 증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던 점, 보이스피싱의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거래정지가 풀리자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도중 공범인 I를 신고하여 체포까지 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F과는 합의하였고, D에게는 6,500,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2:00경 자신의 이전 직장동료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건물 D호에서,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여, 28세) 및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한쪽 구석에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눈을 뜨며 "아, 뭐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4~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01: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원공원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56세)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3: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위 노래방 운영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앉아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근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노래방 허가증을 촬영하려는 과정에서 부득이 경찰관 E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밀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노래방 허가증을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앉아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를 강하게 밀쳤고 그 전에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폭행 경위와 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래방 운영자 F의 진술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 당시 및 전후 사정,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전남 영암군 B 주소불상지 일명 'C'의 집에서 C에게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전남 영암군 D 주소불상지 일명 'E'의 집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4. 20.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0. 전남 영암군 D 주소불상지 일명 'E'의 집에서 E에게 12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19. 5. 2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전남 영암군 F 주소불상지 일명 'G'의 집에서 위 G에게 6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가.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전남 영암군 H건물 I호 J의 집 앞에서 J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19. 4. 12.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피고인이 사는 전남 영암군 K 건물 앞에서 J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19. 4. 29.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9. 12:0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유)M 공장 내에서 전화상으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12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그 무렵 제2의 나항 기재 K건물 N호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12만 원을 수령하고 집에 보관돼 있던 야바 2정을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전남 영암군 F 주소 불상지 일명 'G'의집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G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1정을 반으로 잘라,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전남 영암군 K건물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국과수, 메스암페타민 검출 통보), 감정의뢰회보(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O'의 얼굴 사진 취득 및 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O' 사진, 수사보고(마약 간이검사 -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소변간이검사결과(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20. 22: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제너시스 승용차량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 중 과실로 상해를 입힌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로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9: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피고인은, 소주잔을 달라고 말하기 위해 팔을 들었는데 실수로 뒤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일부러 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식당 좌석에 앉아 고등학교 여자 동창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편에서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서로 반대방향을 보는 상태로 피고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앉은 채로 왼팔을 뻗었는데,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그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둔부를 강하게 쳤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툭 치시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엉덩이를 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신체적 접촉은 짧은 순간 단 1차례 있었고, 피해자는 뒤돌아선 상태에서 서빙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접촉이 일어날 때까지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치려고 했는지, 엉덩이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치려고 했는지, 손등으로 쳤는지 손바닥으로 쳤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장(수사기록 14쪽)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위 사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직전의 모습인지, 접촉 당시의 것인지, 접촉 직후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움직였다가 접촉 직후 손의 위치를 확인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무례하게 굴어 기분이 나쁜 상태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내리친 강도가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무례하게 굴어, 이는 피고인이 서빙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겨 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과만 받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신고를 하라고 도발하여 화가 나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기왕에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겪은 느낌에 관한 진술이나, 어느 시점을 촬영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CCTV 영상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금 수령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및 전달책 등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성명불상자('D 과장')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금 수령계좌의 명의자인 E 등을 모집한 후, 2018. 4. 3.경 일당 1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주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1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계좌를 알아봐야하니, 돈을 송금해보라.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로 돈이 송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2:36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D 과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계좌명의자인 E이 위 계좌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가져오면,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8. 13:30경 문경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내용 1. 내사보고(상세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기방조사건 판결문 편철), 안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02: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음악을 들으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루만지듯이 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음봉면 소재지 방면에서 동암1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의 다리와 상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리뼈가 부러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 06:4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05: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J 아파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사고장소인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피의자 긴급체포 한 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2로 60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C체육관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 좌상,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피해자 H(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번 늑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F, D 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