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이 어 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서계로 105 장암삼거리 앞 4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호원동 쪽에서 우성삼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2매 1. 사고지점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행하다가 피해차량이 쫓아오자 멈추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0:31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손님이 술에 취해 가지를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변소 진위 확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T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8.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8. 1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있는 에어간판에 소변을 누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4.20,02:10 경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이 운행 중인 E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같은 구 감만동으로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죽을래. 똑바로 운전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4, 20.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칼로 담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최근 1년간 112신고된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수사기록 2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3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 • 후 수차례 업무방해, 수취소란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2017년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각 업무방해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7:3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사현장 9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접을 잘못한다고 놀리듯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1:48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한 후 제주시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CBR600RR 599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02:37경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가해 차량 운행기록계 첨부 / 사고현장 유턴 가능 시기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M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20. 4. 21. 00: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유리컵, 뚝배기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6개월 A~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1년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4. 3.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5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17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모르는데, 내가 왜 알려줘야 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2:24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된 후부터 2020.4.26. 03:1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개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지랄하네, 씹새끼들이. 야, 이리 나와. 다 죽여 버릴거야. 자신 있냐."라며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발로 차고, 칸막 이를 발로 차며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6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울산지방법원 2020노236호 사건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에도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너거는 진짜 나를 우습게 보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울산지법 2020노236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사건의 1심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폭행 3 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1)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위 1)공소사실에는손으로 얼굴을1회때린 것으로 되어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얼굴을 때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피해경찰관역시 '얼굴을향해손을휘둘러 1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다소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8쪽),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찰관을 향해 집어 던져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 촬영 바디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농아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8:14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명월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한경면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F, 미국 국적, 3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신호점등 순서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1,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H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3

[유죄 부분]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9, 23:17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5cc 이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제주동부경찰서장 작성의 자동차관리법위반(125cc 이하 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7경 125cc 이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7세)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개(견종 웰시코기)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0.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D은행 E금융센터 방면에서 F호텔 앞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가의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2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C(또는 D, E), F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위 장소에서 판매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2g 가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가량을 합계 2,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 경 경기도 시흥시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가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수사보고(입금계좌명의인 연명부 작성), 수사보고(판매자, 공범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엄단의 필요성이 있고, 투약기간,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내 동종전력이 없고 판매에까지 나아갔다는 자료는 부족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05:0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출입문 옆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06:50경 제1항 기재 'D당구장'에서 출입문 옆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옆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캡쳐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2018년 이후로 절도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의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이 올해 안으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2년간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9. 9. 12:0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과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높은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은 비중이 높은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도 불안한 동거와 반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 급변할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2월-1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주점의 실장인 D이 손님을 응대하고 술과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여종업원의 채용을 피고인에게 건의하거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채용을 허가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 여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8. 4. 14. 02:30경 위 주점의 손님인 E로부터 여종업원인 F과의 성교행위를 요청받자,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에서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I, J, K,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메모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형제2621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메모장 사본, 카드 매출전표, 세무서 회신, 거래내역, 압수물 중 장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회신, D의 디지털증거분석 메시지 자료, 계좌거래내역, C 매출금, 통신내역 등,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 공소장,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알선료의 합계액인 6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 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개별 성매매 알선 횟수도 340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을 하였을 당시 그 수사과정에서 D으로 하여금 마치 D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였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D이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D으로 하여금 마치 D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취득한 알선료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신청 등과 관련하여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