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5. 02: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 J 일행들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H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자 서로 욕설을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 B을 말리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H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B은 그곳에 있던 사이다 병을 손에 들고 돌에 충격하여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H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쪽 귀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피고인 A을 때리고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 G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G, I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부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H, I,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측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귀 부위를 찌르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H가 귀 부위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깨진 사이다 병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도중 사이다 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이를 휘두른 이상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 5. 02:00경 A과 함께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을 하고 있던 F, G, H, I, J 일행들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은 H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 B을 말리는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사이다 병을 손에 들고 돌에 충격하여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H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쪽 귀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G가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G, I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A과 사이에 J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거나 A의 J에 대한 폭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오히려, A이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에 피고인 B이 J을 때린 적은 없는 사실, A이 J을 때린 것이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 싸움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서 A이 J을 때리기 전까지는 피고인 B과 A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위세를 이용하여 J 일행을 때린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이 A과 사이에 J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거나 A의 J에 대한 폭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5. 02:00경 B과 함께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을 하고 있던 F, G, H, I, 피해자 J 일행들 옆을 지나가던 중 B은 H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B을 말리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은 그곳에 있던 사이다 병을 손에 들고 돌에 충격하여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H와 실랑이하던 중 오른쪽 귀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고, G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G, I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을 공모하거나 A의 J에 대한 폭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B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병과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피해자 J 일행과 싸우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이 흉기를 휴대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 1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