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39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경 E, F으로부터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분당 소재 G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사업 구상을 전해 듣고, 위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주)H을 사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8 소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분당에 있는 G이라는 곳에 영국 유명교육기관인 K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곳이 (주)H이다. (주)H의 지분 25퍼센트를 가지는데 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하여 전 I 국장을 지낸 B 등 4명이 그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다른 3명은 2억 원씩 투자완료 하였는데 나만 돈을 못 내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 일전에 매입하였던 제주도 땅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1억 원을 빌리게 되면 곧바로 영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목회자 운영자금 7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은 2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며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2011.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 와 설득하면서 "(주)H의 대표이사 확인까지 시켜주겠다, 이렇게 자료가 확실한데 왜 못 믿냐. 확인서를 해 주겠으니 담보 제공을 해 달라."고 하면서, 'A 이사 소유 회사지분(전체의 25%)을 자금 상환 시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주 J에게 한시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인감이 날인된 2011. 6. 10.자 확인서와 2011. 6. 13.자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은 자본금으로 납입한 돈이 없는 휴면법인이었고, 피고인 B이나 E, F이 위 법인에 2억 원을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해 주기로 한 위 법인의 25% 지분은 경제적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또한 E, F은 교육기관 유치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위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었다고 하는 등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받으려고 할 당시에는 이미 향후 사업 추진 가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실제 사업이 추진된 내역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2개월 내에 위 사업을 성사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주)H의 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확인서를 교부하면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주)H의 지분 25%에 담보가치가 있을 것이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제주시 L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위 피고인이 F과 함께 M으로부터 52,25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 6. 15.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J,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인서, 사실확인서, 확인서(2011. 6. 13. 자)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판시 범행의 각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1. 6. 13.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A가 나를 찾아와서 분당에 있는 G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근저당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H이라는 곳의 지분 25퍼센트를 2억 원에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문의받자, "A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줌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판시 범행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이 2011. 6. 13. 자 확인서를 교부받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확인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당시 피해자에게 '나머지 세 사람은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준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고소장, 수사기관과 법정)이 유일하다. 피고인 A의 투자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신뢰 외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로 말한 이 사건 교육기관 유치 사업의 진행 단계나 그에 관한 투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이므로, 만일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확인까지 하였다면 피고인 측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한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확인서에 '(주)H에 대한 나머지 세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완료하였다'는 내용 정도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추가하여 기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나머지 세 사람의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위 사업 전망을 아주 밝게 보아 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확인서 상의 담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성급하게 계속 재촉하는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거나 대면하지 못하는 전화 통화의 한계에 비추어 상대방의 통화 내용이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의미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일관되게 사업이 잘 진행되면 그때 피고인 A에게 배당될 지분 25%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차용관계의 당사자 즉 차용인인 피고인 A와 대여자인 피해자 사이에 담보제공에 관하여 합의되었으니 이를 회사 대표이사로서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위 사업에 관여하기는 하나 자금관계는 관여하지 않고 교육부분 등에 관하여만 관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굳이 위험부담이 따르는 자금관계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차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에 관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세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적법하게 조사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을 제공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확인서의 기재 내용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통화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