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광산구 G국장으로 근무하며 산하 H과, I과, J과, K과, L과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8. 15.경부터 2017. 7. 2.경까지 위 광산구 G국 산하 M과장 겸 N과장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좌하였고, 2017. 7. 3.경부터 2018. 2. 25.경까지 I과장, 2018. 2. 26.경부터 2020. 1. 5.경까지 H과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20. 1. 6.경부터 현재까지는 J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외곽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혼잡, 물류수송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2004년부터 위 ‘P 외곽도로 확장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05. 3. ~ 2005. 9.경까지 ‘Q~R경찰서’ 구간 120m, 2012. 1. ~ 2015. 4.경까지 ‘P 북측도로’ 구간 510m의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P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이하, ‘본건 도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 4. 1. ‘광주도시계획시설(중로 1-167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을 공고하고, 2018. 7.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67호선)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도로 개설 예정지 인근 토지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여부는 사업의 착수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토지의 시가를 형성하는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차원에서는 도로개설계획의 실시가 확정되어 공개되기 전까지 위 계획에 대한 예산배정 여부, 검토 및 진행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상당한 이익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광산구청 G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P 외곽도로 확장공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본건 도로 공사에 관하여 2017년 예산 10억 원을 배정하고, 그 예산에 대해 2017년 1/4분기 5,000만 원, 2/4분기 1억 원, 3/4분기 1억 원, 4/4분기 7억 5,000만 원의 사용을 예정한 사실, 위 도로의 개설 위치 등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2.경 본건 도로 공사의 실시설계보완용역이 발주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개설 예정인 위 도로 주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본건 도로 공사 예정인 위 도로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E의 형부 F에게 ‘근방에 도로가 곧 생기니 함께 구입하자’고 말하여 2017. 3. 9.경 F과 함께 개설예정인 위 도로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C 소재 토지(1,127㎡)를 위 E, F 명의로 대금 3억 4,0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4. 10.경 잔금 3억 59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4. 23.경 위 토지에 관하여 E,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에 있는 광산구청에서, A의 요청에 따라 광산구청 S국이 피고인 소속의 G국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T 진입로 개설’ 계획도면을 위 S국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피고인의 모니터에 띄운 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위 사진을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직무상 지득한 공무상 비밀인 ‘T 진입로 개설’ 계획도면을 A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도시계획시설(중로 1-167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광주광역시 공고 X), 광주도시계획시설(중로 1-167호선) 실시계획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Y),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67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광주광역시 고시 Z),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67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광주광역시 고시 AA) 1. 보상계획 열람공고(광주광산구청 공고 AB) 1. 각 위치도 1. 지적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1. [토지조서] P 외곽도로 확장공사(2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AC, AD, AE, C, D, U) 1. 녹취록(2017. 4. 20.) 1. 매매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거래내역서 1. 휴대폰 캡처 사진 1. 계획평면도 1. P 외곽도로 확장공사 1. 2017년 타기관 주요사업현황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출력물 1. 광산구청 G국 조직도(2015~2021년) 1. 2018. 1. 29.자 광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1.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 2019. 1. 31.자 광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1. 내사보고(A의 토지매입가와 AF 일대 현시세 분석) 1. 수사보고(AF 토지 지적, 위성사진 붙임(국토부 토지 이음)-보완, 수정)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 A 주거지, 신체, 차량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2) 1. 수사보고(광산구청 과장이 피고인 A에게 도로개설 등 내부정보를 전달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P 외곽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확보 관련 추진일정 확인) 1. 수사보고(광주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 F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 A의 처이고, F은 피고인 A의 동서이자 E의 형부로서 피고인 A이 광산구청에서 G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E, F은 수년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부인 상태에서 자신들의 공동 명의로 광주 광산구 U 소재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F 명의의 이 부분 토지에 관한 공사 관련 토지매매계약서가 발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E, F도 피고인 A이 앞서 본 비밀을 이용하여 이 부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도 몰수의 대상이다] 1. 추징 피고인 A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광주 광산구 U 답 17㎡에 관한 토지보상금 각 합계 5,890,500원(= 2,945,250원 + 2,945,250원).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직자에게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참조). 앞서 몰수 부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이 지급받은 각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공직자인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P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정보는 비밀이 아니고 광주 광산구 C 답 1,127㎡(이하 ‘C 토지’라 한다)의 매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개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위 구 부패방지법이 폐지되었는바, 위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 E와 동서인 F 명의로 각 1/2 지분씩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자택 및 차량에서 발견된 이 사건 도로공사 관련 공문서를 보면, 피고인 A은 C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등 자료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위치도, 진행계획, 예산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권유받아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피고인의 처 E의 형부 F(피고인 A의 동서이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위 땅(C 토지)에 도로가 날 것이니 땅을 사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여 토지를 사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896쪽)고 진술하고 있다. 2014년 광주시 예산에 ‘P 외곽도로 확장공사’라는 제목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 광주시 예산에도 ‘P 외곽도로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예산안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P 외곽도로 확장공사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공사진행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2016년 말경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관계자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전 열람공고가 된 2018. 4. 1. 이후에나 이를 제대로 알 수 있다. 2016년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문은 문언 그대로 계획이지 실제로 위 공고대로 실행되지는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위 공고문상으로도 구체적으로 언제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C 토지를 매입할 당시 시가는 평당 약 100만 원이었지만, 이후 이 부분 주변 토지는 지가가 상승하여 평당 약 250~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 A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C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은 이 부분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시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로 사용시기에 맞춰 건축을 할 계획이므로, 최소화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C 토지와 관련한 중로 1-167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폐도가 되거나 장기간 공사 진행이 유예되는 등으로 불확정적인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위 자료만을 가지고 거액을 투자하여 근처 부지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공고 등으로 인하여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1번(2018. 1. 3.)의 ‘T 진입로 개설 계획도’ 내용은 주민설명회 등에서 공표된 정보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2번(2018. 1. 30.)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3번(2019. 9.경)과 관련해서는 도로공사가 재개된다는 개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광산구 G국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광산구 내 개설되는 도로공사 정보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정보를 문의하였고, 시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 B에게 관련 개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범죄일람표 1번 관련하여 2018~2022 광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9. 1. 31.자 광산구 중기지방계획에 의하면, 2018. 1. 31.경 비로소 T 진입로 도면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설명회 등에서 설명한 내용은 위 정보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불확정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3) 범죄일람표 2번 관련하여 2018. 1. 29.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역시 P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의 예산 확보 및 설계 진행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4. 1. ‘광주도시계획시설(중로 1-167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공고 이전에는 비밀성이 유지된다. 4) 범죄일람표 3번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도로공사가 재개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391쪽).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투기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불균형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가져오고, 일부 재산과 정보를 독식한 자들에게만 재화가 쏠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광산구 관내의 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광산구 G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광산구청의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 E와 동서 F 명의로 매수한 C 토지의 도로개설 정보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어 비밀로서의 가치가 다소 미약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다). C 토지는 몰수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도 모두 추징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은 모두 회수될 예정이며, C 토지의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약 30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약 6개월간 미결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공무상비밀을 피고인 A에게 누설하여 공직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상사였던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누설한 정보의 가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30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청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일반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처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가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7. 6. 30.경 광산구 G국장에서 퇴직한 이후, 본건 도로 공사 인근 토지의 추가 매수 및 그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을 보좌하던 피고인 B로부터 광주시 등의 개발 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도로 공사 계획 부지 인근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개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비밀을 토대로 2018. 1. 23.경 처 E 명의로 위 도로 공사 계획 부근에 있는 광주 광산구 AC 소재 토지(496㎡)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계약금 2,400만 원) 한 다음 그 무렵 위 매매 계약의 유지 및 잔금 지급 요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위 도로 공사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본건 도로 공사 구간을 관할하는 광산구의 5급 건설 공무원인 I국장으로서 본건 도로 공사를 주관하는 광주시 건설종합본부 AG과를 통해 본건 도로 공사의 예산 확보 및 설계 등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업무상 지득한 후 2018. 1. 3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서~P간 도로 사업비 17년도 10억 원, 18년도 15억 원 등 25억 원 확보하여 실시 설계 중으로 6월쯤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계획은 아직 없다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정보를 토대로 본건 도로 공사 및 관련 정보 공고 등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2018. 2. 23.경 위 토지에 관하여 잔금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처 E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광주 광산구 AC 전 496㎡(이하 ‘A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의 범행 주체 여부 이 부분 처벌조항인 부패방지법 제86조, 제7조의2는 행위주체를 ‘공직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직자였던 자’에게까지 그 처벌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17. 6. 30. 퇴직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여부 가) 이 부분 범행의 성립 시기는 물건을 매수한 때, 즉 A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2. 23.(피고인 A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1. 23.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의 완성 시기는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018. 1. 30.로서 A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2. 23. 이전이므로, 그 무렵 퇴직 상태인 피고인 A과 공직자인 피고인 B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있다. 나) 한편 공동정범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미 퇴직한 피고인 A이 AC 토지를 매수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상관이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퇴직 상태였던 피고인 A은 2018. 1. 23. A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광주시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대로 예산이 내려왔는지 궁금하여 피고인 B에게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동의 의사로 서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