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84, 1571(병합), 1615(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유한회사 C |4. 유한회사 D 검 사 최주원(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I(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1384 피고인 주식회사 B(2015. 9. 3. 자 변경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L)는 군산시 M(변경전 소재지 : 익산시 N 에서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2. 12. 5.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네오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55,000,000원에 해당하는 전기장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86,3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2. 12. 3.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이 거래 상대방인 공감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6,500,000원에 해당하는 LED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5,5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71 피고인 유한회사 C는 논산시 O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위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2. 12. 10.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나루기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34,000,000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4,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2. 12. 4.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가 거래상대방인 공감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56,500,000원에 해당하는 LED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4,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15 피고인 유한회사 D(대표이사 P)는 익산시 Q 에서 전기공사 및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1. 8.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가 거래상대방인 공감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전력감시시스템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5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주식 회사 B, 유한회사 C: 각 벌금 3,000만 원, 유한회사 D: 벌금 1,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R으로부터 가공의 매출실적을 만드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인 이득도 없으며(다만 매출 실적을 유지하여 전기공사업 법인 면허와 입찰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 허위 매출 금액에 대한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허위 매출 또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현재 성실히 납부 중인 점, 기타 관련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허위 매출 또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현재 성실히 납부 중인 점, 기타 관련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