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0.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로부터 약 5.5m 거리에 인접한 토지에서 쓰레기와 잡목을 모아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 풍속 약 1.0m/s ~ 2.6m/s 가량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었고, 인근에는 불이 붙기쉬운 비닐하우스와 보일러, 전기배전함, 식재된 나무 등이 있었으므로, 물건을 모아 소각한 피고인에게는 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잔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L 상당의 물통에 2번 물을 담아 위 불 위에 부은 다음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7:00경 그대로 귀가한 과실로, 다음 날 07:00경 미처 꺼지지 않은 불씨가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 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10,389,000원 상당의 천혜향 나무 약 50그루, 비닐하우스, 전기설비 등을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잡목 등을 소각한 후 훈소과정이 계속되던 중 유염연소가 되어 발생된 불씨가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최초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D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잡목 등을 소각한 장소(이하 ‘이 사건 소각장소’라 한다)의 주변에 가연물이 없고, 소각된 잡목이 이미 숯으로 변해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 훈소과정에 의한 유염연소가 진행되어 불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립과학수사원의 E는 자신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증거목록 순번33)에 연소형상을 통한 최초 발화 지점의 한정은 어렵고, 전기적인 발화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논단은 불가하며,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환풍기, 난방기 등을 발화원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부분에서 나무를 소각하였고 비닐하우스의 재질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나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바람에 의해 비닐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감정결과로 ‘비닐하우스의 내부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최초 발화부에 대한 한정은 불가한바, 소각 등 인적인 행위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가 이 사건 소각장소에 인접한 부분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E는 위 감정서를 작성할 당시 나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바람에 옮겨 붙었을 가능성만 검토하였지 훈소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E가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는 소훼되지 않은 분전반을 촬영한 사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F소방서에서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G이 작성한 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36)에는 소훼되지 않은 주배전반을 촬영한 사진이 표시되어 있는바, E가 모든 전 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부분을 표시한 도면(증거기록 제2권 34쪽, 62쪽)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각장소와 가까운 비닐하우스의 외벽 일부는 소실되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의 외벽은 모두 소실되었는바, 만일 이 사건 소각장소와 인접한 부분이 발화부라면 그에 가까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재질의 비닐하우스의 외벽 일부가 소실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각장소와 인접한 부분이 발화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각장소를 떠난 후 1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소각장소가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소각장소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이 소각장소에 출입을 하였거나 추가적인 소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2019. 12. 10. 07:11경 옆 밭 형님(H)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불이 났다고 했고, 밭에 가보니까 하우스에 불이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119가 와서 불을 껐습니다’고 진술하였고, H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우리 밭 바로 옆에부터 불이 붙어서 갔는데 그 때 우리 밭과 우리 옆 밭 그리고 앞에 돈사 부근에 돌담이 있는데 그 사이로 넘어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밭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조금 있다가 119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불이 시작되었는지는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이 119신고를 한 시간은 07:34경이다. 최초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화재 신고를 먼저 하거나 소유자에게 전화를 먼저 하더라도 이어서 화재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H의 밭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매우 인접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H의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H이 직접 화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진화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 C이 쉽게 소훼될 수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H을 전화를 받고 즉시 화재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후 전화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여 화재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과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