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 D과 교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09:00경 포천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이부자리 쪽으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에게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9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자료 1.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C)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10 내지 112쪽), 피해 부위 사진 1. 복지카드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의자 범행 판결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범행 내용은 9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피고인은 미성년자, 장애인 등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영역(13~29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영역(25~40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 주민으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의 모인 D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 피고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7. 17. 09:00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직후인 10:10경 곧바로 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그 전에는 없었던 멍이 들어있었다. 다. 이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뺨을 때 리거나 꼬집었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묻히고, 가슴을 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J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 장소, 피해 일시, 피해 내용,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젖꼭지도 물고", "내 젖꼭지 물었다. 앙앙앙(입으로 무는 시늉을 하며)" 등과 같은 진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경찰관 G 역시 평소 피해자가 자주 파출소에 찾아와 피해자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고 당일 파출소에 찾아와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자세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해자의 모인 D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할 당시 피해자는 배가 아프다며 배를 움켜잡기도 하였고, 눈이 많이 부을 정도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년 12년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물어보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해달라고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그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해자의 모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참작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