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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9

판 결 른쪽어깨를잡고,오른손으로피해자의왼쪽가슴을만져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였다. 사 건 2014고단499 강제추행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G의각법정진술 검 사 장혜영(기소),심강현(공판) 1.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 E,G대질부분 변호인 법무법인B담당변호사C 1. E, G,H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판결선고 2014.10.8. 1. I의진술서 1.수사보고(목격자J구두진술관련) 주 문 1성희롱고충신청서,이메일,소청심사청구결정통지,결정서(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인을징역8월에처한다. 진술서(사실확인서),호소문 피고인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이 유 형법제298조(정역형선택) 범죄사실 1.이수명령 피고인은서울서대문구홍은2동356-1에있는명지전문대학D과교수,피해자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여,20세)는위학과에재학중인학생으로피고인이강의하는2012.2학기F관련과 신상정보의등록및제출의무 목을수강하였다. 등록대상성범죄인관시범죄사실에관한유죄판결이확정되면피고인은성폭력범죄 피고인은2012, 10.31.10:30무렵명지전문대학예체능관605호강의실에서F실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같은법제기수업을하다가피해자에게다가가과제에대한이야기를하며피해자의뒤쪽으로을 43조에따라관계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겨피해자의양쪽어깨를감싸안듯이짚으며상체를밀착시킨후볼을비비려고하였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1- -2 피고인의연령,작업,재법위험성,이사건법행의동기,범행방법,결과및죄의경 가합32246)를제기하였으나2014.7.17.기각되었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상대로교 중,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 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의소(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819)를제기하였으나2014.7. 작용,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및피해자보호효과등 24.기각되었다.피고인은두판결에모두항소하여현재항소심이진행되고있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제 마.피해자는성희롱고충신청을한후피고인이자신의고충신고사실을알게될것49조제1항,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단서,제50조제1항단 을두려워하여학기를마칠때까지피고인의수업을계속수강하였는데,피고인이계속서에따라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될 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므로, 하여학교에출근하자결국2013.2.무렵D과에서K과로전파하였다. 피고인에대하여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을선고하지아니한다. 바.기록에의하면피고인은이사건범행이전에도수회에걸쳐피해자를지도한다 유죄및양형의이유 며 어깨를끌어안고,브래지어뒷부분을 만지고,한의자에 앉아끌어안고,허벅지를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만지는등피해자를추행한것으로보이고, 다수의 여학생들은피고인이수업시간에조건,양형기준에정한권고형량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한엉덩이나어깨를두드리고,뒤에서껴안으며가슴을만지고,얼굴을비비는등의불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부인하며당시피해자를포함하여 둥글게모여있는 필요한신체적접촉에대하여 당황스럽고성적수치심을느끼면서도자신에게돌아올 학생들에게손을크게뻗는동작을하며설명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오른손이피해 학점,학교생활,취업에서의불이익을우려하여이에항의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자의왼쪽가슴에순간적으로닿았을뿐이라고주장한다. 사.비록피고인의행위는다른강제추행범죄에비하여그추행의정도가무겁다고 4.그러나피해자는학교측에제출한성희롱고충신청서,수사기관및 이법정에서 는할 수없으나,교수로서요구되는도덕성과품위를갖추지못하고자신이지도하는한진술을통하여피고인의추행 내용과경위를일관되게진술하고있고,당시이를 학생을추행하여해당학교와교수사회전체에대한신뢰를실추시켰고,그와같은행 목격한증인G의법정증언,관련민사사건의증인으로출석한J의진술등제출된증 위가반복되었던것으로보이는등그범정이무겁다.그러나피고인은 이 사건발생거품종합하면피고인의범죄사실을넉넉히유죄로인정할수있다. 후지금까지피해자에게진심어린사과를한바없고,범행을부인하며반성의 빛을다.피고인은1992.9.1.명지전문대학교강사로임용된후조교수를거쳐2008.10. 보이지않고있다. 1.D과 교수로승진임용되었고,이 사건범행을이유로2013.2.19.과2013.3.18. 아.또한,피고인은관련소송에서자신에게유리한자료를만들기위하여다른학생 직위해제되었으며,2013.4.18.해임되었다. 들에게피해자의피해사실을왜곡하여설명하고,교수의지위를이용하여그들로하라. 2013 등자 을 차 - 5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9. 18.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융계좌 압류를 당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 대구 동구 신기동 모란시장 반야월농협 앞에서 8,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의 8,000,000원을 받았다. 2. 2012. 9. 27.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말경에 대구 동구 신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억 원짜리 공사 건수가 있는데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피고인이 소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의 6,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10세의 둘째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57에 있는 옛날막창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성못 쪽에서 목련시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인 지산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고, 위 좌측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과 E(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좌측 허벅지 부분, 피해자 E의 좌측 골반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관련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33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이 없어졌다고 112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도착하여 함께 차량을 찾아보자고 하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니들이 내 차를 찾아야 할 거 아냐, 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인데 왜 차를 못찾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로 E의 머리를 치고, E와 함께 순2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변을 탐색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에게 '야 왜 찾를 못찾어, 니들은 내 한마디면 옷 벗길 수 있어, 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E가 뒤를 돌아보자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E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자 위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E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3:00경 평택시 C 원룸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깎아 놓은 감 조각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인중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상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국과수의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4년간 마약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엘르아웃도어 앞 도로를 선소 방면에서 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500,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6년 6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최근 10년 내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강남동태찜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건강상태(암투병)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소재 C주점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2.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포장마차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2. 12. 하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포장마차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3. 1. 중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포장마차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실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은 1,500원 상당이므로{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추징액을 6,000원(1,500원 × 4회)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함께 각 범행을 저지른 가담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형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부자돼지국밥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육(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영상 촬영한 여성 신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00: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소재 용현시장 부근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가 운전하는 C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제1687부대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B는 음주상태로 운전 중 위 차량으로부터 약 70미터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길 옆에 정차시킨 후 위 차량 뒤편으로 건너온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오빠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음주단속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염려되니 한 번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내가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부탁에 따라 창문을 두드리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대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 13:35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725 '어울림하트아파트' 1212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칼(약 30cm)을 이용하여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팔 및 왼손 손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1207동 옆에서 위 제1항 기재 장난감 칼을 가지고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갔고, 피해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위 장난감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유예한 선고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부모의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돌봄과 유대관계의 돈독함,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매우 미숙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고, 피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 뒤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촬영사진, 각 진단서(F, G), 각 회답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심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흥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2: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4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D(63세)로부터 담배를 빌려 피우다가 피해자가 "왜 눈에 멍이 들었느냐"고묻자, "네가 뭔데 물어보느냐"라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약 4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상처부위 등) 1. 수사보고(입건 경위, 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경 구미시 C건물 1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하니, 돈을 투자해라. 투자한 원금의 25%~30%의 차액을 남겨 주겠다. 믿고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물건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주)E 등에 대여하려고 하였으며, (주)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그 변제에 대한 대책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3,000만원, 2010. 8. 23. 3,000만원, 2010. 12. 15. 1,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탐문 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수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지급명령 신청현황, 자동화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처 F의 인감증명서 발부 현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배상약속을 거듭하고도 번번이 불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의 가망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피고인이 3,000 만원 가량 지급을 하거나 공탁을 한 점, 피고인 역시 비록 고지한 용처와 달라도 자신이 투자한 곳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배상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2013. 8.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10. 18.경, 2014. 1. 15.경, 같은 달 29.경, 같은 해 2. 5.경 등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출입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통 관련 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9.경 피해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 다음 2016. 1.경부터는 새로 취임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업무인수인계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1.경 피해회사와 동종의 출입보안시스템 유통 업체인 서울 양천구 H에 있던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2017. 9. 15.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서 대표이사 직함으로 해외영업 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출입통제사업 부문 제품 가격 정보' 내용의 영업비밀인 'I' 파일 및 비밀번호를B 이메일 계정(J)에서 외국 보안용 게이트 딜러인 'K'의 이메일 계정(L)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하거나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출입통제 제품 가격 정보', '내부 관리 가격 정보', '마켓 소매상 판매 가격정보', '생산 중단 제품 가격정보', '금고 및 금고비 사업군 제품 가격정보', 'NEP 프로토콜 정보', 'Immsec 미출시 신제품 정보' 등 총 30개의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 사용의 개인용 노트북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출입통제 제품 가격 정보' 및 '금고 및 금고비 사업군 제품 가격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철 파일 3권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이메일내역 관련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무일지, 급여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2013. 8. 19.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자신의 목에 물파스를 바르고 손으로 목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목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이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8. 경찰서를 찾아가 "D이 '피곤하시죠'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에 물파스 같은 약을 발라주며 피고인의 목을 만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수치심을 느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대해 검찰이 2016. 4. 18. D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D이 갑자기 피고인의 목덜미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D이 단순히 물파스 같은 약을 들어 피고인의 목에 발라주었다는 행동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이 물파스를 바르면서 피고인의 목을 만졌다'고 진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기침소리가 나자 D이 '요거 목에다 한번 대보세요. 피곤하시면'이라고 한 후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D의 처인 G가 '너무 많이 발라주면 안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D이 피고인의 목에 불상의 약을 발라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고로 인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의 목에 약을 발라주었고, 그 과정에서 D의 손 끝이 피고인의 목에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항과 같이 피고인의 목에 불상의 약을 발라주면서 피고인의 목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 측 증인인 D은 피고인의 목에 약을 발라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항과 같은 녹음파일 내용에다가 위 녹취 내용과 관련하여 D이 '요거목에다 한번 대보세요. 피곤하시면'이라고 말한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하면서도 그 말은 아마도 H한테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 측 증인인 H 또한 D이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목이 안 좋던 자신에게 약을 발라보라면서 자신의 목에 약을 발라주려고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목에는 약을 발라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항과 같은 녹음파일 내용, 증인이 D과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 측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증언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I, J은 D이 피고인의 목에 약을 발라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들이 사건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이 물파스를 바르면서 피고인의 목을 만졌다'고 진술한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D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이 물파스 같은 약을 피고인의 목에 발라주었다는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목덜미를 만져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이는바,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목에 불상의 약을 발라주면서 피고인의 목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무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