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계단에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앉아 그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가슴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에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라고 말하며 데려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을 가슴 쪽에 갖다 댄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살짝 닿았다. 피고인의 손을 자신이 뿌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와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어깨를 감싸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제가 데려가도 될 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일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다른 일행들과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성폭행했으니 녹음을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폭행했다고 말하겠다고 해서 녹음을 누르자 피고인이 다시 안 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도 있어 피해자와 입을 맞춘 다음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 모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함부로 감싸 안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신고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이 어떤 이득을 얻는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면,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에게 "우리 일행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면 충분할 것인데도, 굳이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를 일행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생기고 경찰에 신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의 그 이후의 행동도 선의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인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 외모, 체격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시간이 늦은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늦은 새벽 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면서 그녀의 어깨를 무작정 감싸 안았고,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던 점, 손이 상대방의 반대편 가슴 쪽으로 내려갈 정도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게 되면 감싸 안는 사람의 팔과 가슴 부위가 상대방의 등과 목 부위에 깊숙이 닿게 되고, 상대방의 몸이 감싸 안는 사람 쪽으로 끌어당겨져 신체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밀착이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상대방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얼굴이 가까워 질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몇 번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7세의 남성으로 회사원이고, 피해자는 15세의 여성으로 학생이며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근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간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 거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불순한 의도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늦은 새벽 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21세)에게 술을 마시자며 치근거리다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경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으며 그 시간도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