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C를 지지하는 모임인 D산악회의 산악대장이다. 1.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26.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에 있는 계룡산 갑사 매표소 앞에서 C와 D산악회원 약 4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개최하고 산행 후 E 식당에서 등산뒤풀이 행사를 하면서 시산제 및 뒤풀이 행사장 주변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C' 등의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 9매를 게시하고 산악회원 등을 상대로 'C를 제18대 대통령으로 만들자'라고 외치는 등 수회에 걸쳐 C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2012, 11, 27. 시작)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산악회원들에게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서적(F 저, 'G'),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수건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떡, 과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문답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수막 게시내역, E 녹취록, 등산용 수건사진, 배부된 책 사진, 사진, 행사진행 및 현수막 게시 사진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 C의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D산악회 회원만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부적 활동 및 발언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2. 2. 26. 개최한 시산제 및 행사에서 현수막을 걸거나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C에 대한 지지세를 과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지 C 지지자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산악회가 지금까지 사회봉사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해 왔고, 시산제 또한 매년 초에 의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하더라도, 2012년에 개최된 이 사건 시산제 및 뒤풀이 행사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회장인 피고인이 C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상하고 그 선거에서 C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C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산악회 산행본부장 J은 평상시에도 현수막에 C의 성명을 표기는 하였는데 대통령이라는 문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 피고인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등의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C의 당선을 바라는 내용의 축문을 읽는 등의 행동을 한 장소는 D산악회 회원만이 아닌 다수의 일반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 및 중앙회 임원인 I, J은 '정확히 이 사건 시산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고, 얼굴을 모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온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시산제 등 행사가 C 지지자들 사이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내부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0. 8. 개최된 D산악회 행사에서도 C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지지발언을 하여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에 위반된다고 경고를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65쪽). 2. 기부행위금지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산악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떡, 과일 및 수건은 D산악회 회원들이 낸 회비로 구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적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행사를 지켜보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를 문의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행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산악회는 그 중앙 운영진들만이 매월 10,000 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하는데 이 사건 수건과 시산제에 사용한 떡, 과일 등은 위와 같이 중앙 운영진들이 납부한 회비를 모아둔 데에서 지출된 점(증거기록 36, 37, 88쪽), 당일 행사에 참석하는 각 지부 회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회비를 걷기는 하나 이는 그들의 차량 대여비나 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지 위 수건과 음식물 등의 구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산제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C가 출마한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그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산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서적, 수건 및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이 그 비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출한 데에 따른 것이고, 또한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 시산제에 참석한 사람의 범위가 어떠한지 파악이 불가능하고 당시 계룡산에 들른 다수의 일반인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산제를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시산제는 단순히 D산악회의 1년 행사 중 하나로서 의례적으로 개최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C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관한 홍보 및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C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지자가 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산악회의 시산제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몸식물, 수건, 서적 등을 제공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행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M 작성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M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니라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불과하고, 시산제가 끝난 후 행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선거법에 걸린 것이 없냐고 물어 '아직까지는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하게 어떠한 점을 질의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9, 450쪽), 반면 피고인은 다른 D산악회 행사에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증거기록 65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이 사건 시산제 등의 내용과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였고, M 또한 정확한 행사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채 순간적인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대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400만 원 이하 1.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에 준함 2.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금지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500 만원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w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벌금 100만 원 이상 545 만원 이하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죄의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C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지지발언을 하고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며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매년 산악회가 개최하여 온 시산제 행사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D산악회 회원이고, 그 시점도 제18대 대통령선거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제공된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음식물의 경우 시산제 행사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