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자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성 쌍둥이로, 피고인 A이 형이고, 피고인 B이 동생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1. 30. 01:39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새벽 시간에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인근 건물로 이동한 뒤 시정되어 있는 금고 나사를 손으로 풀고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000원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열쇠 꾸러미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새벽 시간에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예전에 근무하며 기억하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둘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함께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2경 같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피시방'에 다시 찾아가 돈을 더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1)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50경부터 같은 날 04:57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2세)가 근무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J의 뒤쪽에서 오른쪽 팔로 위 J의 목을 감아 위 J를 편의점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위 J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움켜쥐고, 위 J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주변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J를 내리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J가 반항을 하지 못하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4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빼앗아 강취하고,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인 위 J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L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편의점 업주 상대 피해진술서 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제기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중 편의점 명칭 및 편의점 업주의 성명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캡쳐사진 1.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수절도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침해법익이 동일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며 개개의 행위에 시간적·장소적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수절도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이 모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피시방'에 대한 특수절도범행 또는 그 미수범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범행 시각(01:39경)과 2차 범행 시각(04:22경) 사이에 약 2시간 4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피해자 G에 대한 별개의 특수절도범행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5년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2) 2)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판시 각 범죄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각 특수절도죄]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년~ 11년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월~ 1년 6월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징역 7년 년~ 1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A은 2013. 12. 26.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3.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2017. 10. 1.)로부터 불과 약 2년 4개월만에 피고인 B과 함께 3건의 특수절도(미수)범행 및 1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유통기한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음식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여 주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미결구금되어 있는 동안 구금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폭행)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B은 2015. 12.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2017. 12. 24.)로부터 불과 약 2년 1개월만에 피고인 A과 함께 3건의 특수절도(미수)범행 및 1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유통기한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음식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여 주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곤궁한 생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성범죄 내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〇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