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덕현지구 주택재개발단지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2,338,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경위 등),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서 도주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2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59,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F CCTV), 수사보고서(G 아파트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 수사보고서(H CCTV),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및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CCTV영상(CD 2장), 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22. 11. 16.자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는바, 사고 당시 충격이 컸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뒤 2021. 6.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22:5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야외테이블에서 다른 손님들과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검색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고(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112신고함)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뛰어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76%)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B’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2003. 8.경부터 2009. 8.경까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위 ‘B’에 의류제조를 위탁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부장님에게 상납했던 금품 약 7천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 2019년 7월 12일까지 지정한 계좌로 7천만 원을 입금하라, 만약 그 날짜까지 입금을 넣지 않을 시에는 더 이상 E에서 근무를 못할 것이고, E 사장님께도 이야기를 할 것이며, 형사고발과 가압류를 할 것이고,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갈 것이다, 후회할 일을 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장님께 드린 돈을 계산해보니 약 1억 4천 4백만 원 정도이므로, 약 7천만 원을 더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퀵 택배를 통해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위 문서를 전달 받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월요일날 법무팀으로 찾아가겠다‘,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법무팀에 어느 업체에게 돈을 받았는지 소상히 다 말하겠다‘, ’형사입건으로 시작할 것이고, 법정에서 다투어 보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피해자가 과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19. 7. 4.경 발송한 등기우편 및 서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2019. 7. 11.자 지급내역, 피의자가 20. 2. 19.경 발송한 서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갈취당한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어서 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7,000만 원(범죄사실 제1항)에 이른다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금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7,000만 원(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설령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원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과거 지급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알리고 기자가 취재를 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202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1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당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일지, 피해자 B의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져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2. 9. 20 1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현금 318,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반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20세)의 뒤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마 위로 2-3회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U자형 볼라드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담배를 권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5:00경 제주시 B의 ‘C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딸 제출 사진, 일반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도착한 E 역시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술 대신 물을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한 “저는 술이 자꾸 깨는 거에요”라는 취지의 증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녹취서 2쪽) 당시 피해자가 피해 경위 등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처 부위와 진단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외부로부터 여러 차례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목포시 B 소재 C교회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E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만약 E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월 1.5%의 이자로 6개월마다 수익금 정산을 해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에도 이르지 않아 실제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지조차 불분명하였다. 또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급여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위 아파트를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차용증, 각서, 사업계획서, 각 목포시청 공문, G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업을 통하여 변제가 가능했지만 변제 이후 위 사업과 관련한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해져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3개월 전인 2013. 2.까지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업 승인 완료와 분양 승인, 착공, 모델하우스 오픈까지 완료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위 사업은 돈을 받은 2013. 5.은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위 사업의 E아파트를 한 채당 2,100만 원 이하에 매입하여 5개월 후에 2,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아파트 매입에 쓰지 않고,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밀린 차임이나 직원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에 쓰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을 위하여 썼다. 또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언제든 반환 요청을 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자로 2013. 6. 125만 원, 2013. 7. 16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피해자의 수차례의 원금 반환 요구에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사업을 추진한 유한회사 F는 2013년경부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체납하여 법인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3.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 사업 또는 목포시 I 소재 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철거작업 권한을 위임해주고 이익금 1,000만 원을 추가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로 인하여 2017. 5. 12.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6고단148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와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7: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시내버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신고경위에 대하여, 체포 현장에서 확인한 불법 동영상 첨부, 압수물 휴대폰 실물 사진 등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압수 영상 발췌사진, ‘구글드라이브’ 압수물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범죄사실 정리, 피해자 확인 불가, 7. 27. 인지 범죄사실 시간 수정 및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기간,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으로 2015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7: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야”, “십할 내가 지금 만만하냐 개새끼야”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은 배달업체 직원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보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 업주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00경 중국인 동포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51세)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가 노래를 부르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간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4:4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3. 3.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기소중지), D(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 E(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F(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불상의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면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인터넷 G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고인은 C에게 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를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가 드러나지 않는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D은 대포계좌에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E은 D이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F는 D에게 편취한 금원을 출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30명으로부터 합계 469,403,31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403,31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H,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CX), CY, BL,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G, DH, DI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N, P, O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내역, 각 금융기관 영장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등, 입금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4회 벌금형을, 2008.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다. 한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공범들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하여 구류되어 송환되기까지 장기간(2021. 11. 16.경부터 2022. 9. 15.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