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C 소재 'D'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6: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G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오전경 위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7:3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낸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5:4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13,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7. 16:10경 서울 마포구 K,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개, 아이스크림 2개, 과자 1개에 대한 구매대금 12,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총 3회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6:2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다. 일단 술값은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명목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6:2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식비 등을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지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ATM기기에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9. 13:53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기 위해 돈을 계좌이체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제1, 2회),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현금 인출 편의점 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C에 있는 D 클럽 관계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소 이후 소재불명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사기피해액 및 카드사용액이 소액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