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48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F은행 G 대리’ 사칭)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방역지원금 긴급 지원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8,4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J 과장’ 사칭)은 2022.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에 대출금 4,303만 원이 있는데 F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와 계약조건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24시간 이내 원금 4,303만 원을 일시납으로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2:00경 서울 양천구 K, L 정문 주차장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대출 등을 빙자하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83만 원을 교부받았고,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M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83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2고단2317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N은행 O’ 사칭)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Q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위반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경 서울 중랑구 R 소재 ‘S’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Q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고객 인적사항 : P, 변제금액 : 5,000,000원)’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3:57경 서울 마포구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 빙자 등으로 기망당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204만 원을 교부받았고,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Q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4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D, M, B, U, P,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E의 진술서(진정서, 피해신고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카카오톡대화내역, 입출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범의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이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2억 원 남짓 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조직적인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