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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여 대출신청 받은 후, 재차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로, 같은 날 13:42경 수원시 권선구 V, W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직원인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4,000,000원, 상환일자 2020. 12. 14, 당일 민원 건은 X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T님 U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U 대표이사 Y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09:3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매 출력한 다음, 제1항과 같이 T으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Y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및 개인별 수감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을 행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28

범 죄 사 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 대출사건에 본인 명의의 D조합, E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돈을 전달받고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었는지, 사용하는 계좌가 몇 개인지 말해라. 모든 금융사를 조사해야한다, 본인 명의 대출이 원래 안되는데 5,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이상하다, 금융위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 5,000만 원을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F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2:34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 군자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2:45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8세)은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0세)는 위 D의 9번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D의 5번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F와 내연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 20:2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위 F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입구에 놓여있던 맥주 박스 안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E에게 겨누면서 “씨발년 목 따버리고 죽여버린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콩밥 먹고 들어 앉아 있을게. 돈 물어주면 끝 아니가, 씨발.”이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생기다 만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현장), 사진(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깨진 병조각을 휘둘러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안동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공단 부담금인 보험급여 1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0,2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용의심 진료내역, 진료기록부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기간,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구(현재 C구)의 회의원선거 ‘D’ 선거구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구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C구의회의원선거 ‘D’ 선거구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 27.경 인천 F빌딩 6층에 있는 국회의원 G 사무실에서, 간사로 근무하던 H에게 “식사나 한 끼 해”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피혐의자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피혐의자 A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특정, 본 건 발생지 CCTV 설치 여부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참고인 H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본 건 범죄일시 특정, 참고인 H 주소지 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출력, 피의자 담당 선거구 및 참고인 H 주거지 확인),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당선인명부 확인) 1. 범죄인지서, 각 회신(가입자조회, 통화내역), 피의자 A의 발신내역만 정리한 자료, 피의자 A, 참고인 H 간 통화내역, 피의자 A 명의 K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남편 L 명의 M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A), C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의자 A의 선거구가 확인되는 자료, 참고인 H 주소지가 확인되는 지도, 피의자 A의 선거구인 N 구역이 확인되는 지도, 인천지법 2013고합445 판결문, 피의자 약력(인천시 C구 의회 홈페이지 출력), 선거구 및 읍면동 확인, 참고인 H 주민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N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구의원이자 차기 구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사로 근무하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비 상당을 기부한 것으로,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식사비를 직접 교부받은 국회의원 사무실 간사 H과 C구 구의원인 I의 진술에다가 H이 식사비를 제공받은 사실을 국회의원 G에게 보고하였다가 위 G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주하던 국회의원과 비서진, 자주 왕래하던 소속 정당의 고문들을 염두에 두고 위 식사비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기 구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챙겨주지 못한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에게 단순히 고마움을 표하려는 의도에서 식사비를 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3. 9. 13.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센터 동장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3일 후에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이하불상지, 서울 중구 이하불상지, 수원시 장안구 이하불상지에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두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B'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위 시스템 실행 파일을 보내주고, 그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송금액과 1:1 비율로 환산한 사이버머니를 위 시스템상에 적립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시스템 파일을 실행하여 접속한 다음 적립된 사이버머니로 '코스피 200 지수'와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그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는 한편, 회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잔여 사이버머니와 같은 비율의 금액을 회원들 계좌로 출금하여 줌으로써, 주가지수 변동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회원의 선물거래 손실을 이익으로 취득하고 그들의 수익을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인 C 명의 은행 계좌번호 : E), F 명의 은행 계좌번호 : G), H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I)를 이용하여 회원들 사용 계좌(275개)와 사이에 3,262회에 걸쳐 합계 3,657,113,564원 규모의 입출금을 하는 사설 가상 선물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예상 적중 여하에 따라 우연히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8. 2. 경까지 처제인 C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매월 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같은 기간 중에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개당 30만 원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에 따라 수고비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처J로 하여금 2018. 2. 9.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출장소 365자동화점포 현금지급기에서, 2018. 2. 20. 같은 점포 현금지급기에서 각각 미리 전달받은 위 F 명의 D은행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각각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각각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출 현금을 배송해 주는 등으로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며, 같은 기간 월 2~3회 빈도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에 따라,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회원들과 전화 상담과 보상액 합의를 하는 고객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설 거래소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각각 방조함과 동시에 대가를 수수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접속 화면, 문자메시지, 이메일(M), HTS 화면 캡쳐, IP 현황, F 12 카드 나열, 범죄일람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2], 계좌거래내역(C) 및 CIF 회신, 계좌 거래내역(F) 및 IP, MAC 주소, D은행 L병원 CCTV 사진, N은행 의료원출장소 CCTV 사진, MAC 주소 접속 계좌 회신, 휴대폰 및 인출사진, 범죄일람표, 입출금거래내역(D은행 일반업무24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부 대리로서 거래처 영업, 레미콘 판매 계약, 판매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 경 김해시 C에 공급한 레미콘 대금 12,358,500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F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레미콘 대금 170,986,980원 중 75,280,64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후 남은 95,706,34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영업부 대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레미콘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실제 레미콘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제3의 업체를 섭외하여 그 업체 명의로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레미콘 대금의 연대보증인란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1. 9.자 레미콘 연대보증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9.경 김해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2016. 1. 9.자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H 주식회사를 소개해 준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문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K건물 L호', 연락처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1의 성명 옆에 1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사장 N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레미콘 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0. 29.자 레미콘 연대보증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9. 경 김해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O 명의로 된 2016. 10. 29.자 레미콘주문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Q', 연락처란에 'R'라고 기재한 후 D의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사장 N에게 위 나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명의로 된 레미콘 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레미콘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액수가 큰 점, 구상금 변제 등을 포함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부모의 체류연장 신청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남편 C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 광주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D', 확인자 인적사항의 '확인자 성명' 란에 'C',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장인', '연락처' 란에 'E', '확인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F', 확인자 인적사항의 '확인자 성명' 란에 'C',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장모', '연락처' 란에 'E', '확인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으며, A4 용지에 제목 '사유서', '성명 C', '주민번호 G', '주소 광주 북구 H아파트, 1XX동 XXX호', '전화번호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내용에 '베트남 아내인 피고인 A와 결혼하여 살고 있고 2014년 8월쯤에 초정한 장인, 장모님의 비자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체류연장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뒤 'C'이라고 서명하고, 그곳에 비치된 신원보증서 양식의 '피보증외국인'의 '성명' 란에 'D', '신원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광주 북구 H아파트, 1XX 동 XXX호', '피보증인과의 관계' 란에 '장인'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하단에 신원보증인을 'C'으로 기재한 뒤 서명하고, 그곳에 비치된 신원보증서 양식의 '피보증외국인'의 '성명' 란에 'F', '신원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광주 북구 H아파트, 1××동 ×××호', '피보증인과의 관계' 란에 '장모'라고 각각 기재하고 하단에 신원보증인을 'C'으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주사실 확인서 2장, 사유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원보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베트남 국적 부모의 체류연장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주사실확인서 2장, 사유서 1장, 신원보증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주사실확인서, 신원보증서, 사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16:39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피씨방"에서 PC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먹었으나, 사실을 PC이용료나 라면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PC이용료나 라면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허락받고, 라면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7. 04:00경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G파출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진술서의 서명 란에 "H", 성별 란에 "여", 연령 란에 "I.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거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K건물 210동 411호",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란에 "2월 12일날 교도소 출소 후 저희 어머니를 뵈러 무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가 무안에 계신다는 것만 알고 무안에 오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여기 사람이 아니었고 아무리 둘러봐도 갈데가 없어서 피씨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월 14일부터 17일 새벽까지 돈없이 게임을 하긴 하였는데 화요일날 기초수급자 돈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드릴 생각이었고 일부러 그랬던건 아니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2013. 2. 17. H", 그 이름 옆의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J)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사 L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려 하자 H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어 H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동의서 하단의 본인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6:32 경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무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M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 하자 H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어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조서 말미의 진술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L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M에게 제5의 나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진술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전과사실 및 수용사실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 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 10월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2. 11월경의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피시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용해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로그인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으며, 게임머니의 이동을 지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지맞고', '씨지바둑이', '씨지포커 게임을 8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페이지와 무관한 관리자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 없이 바로 아이디가 생성되고,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의 직접충전 및 회수가 가능한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1점당 1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N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임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E’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8. 13. 06:0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 B, 피고인 C를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원을 불러주려고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집합금지 공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동종 범죄 전력 없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유동수는 2012. 5. 4.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E 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E 주식회사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45 인승(유니버스) 전세버스를 위 E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로 월 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 후, 2021. 10. 6.경까지 위 E 주식회사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F, G, H, I, J, K, L, M, N, O, P과의 공동범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D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버스운영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 지입형태로 소속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을 뿐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되어 있던 중 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교부받는 방법으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지입관련 미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한 후 남는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 및 D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4. 8.경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D 관리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E 주식회사 측에 현금으로 사전에 휴직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고, D는 E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금액을 다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어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 내역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허위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D는 2020. 4. 13.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0.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7.경 E 주식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139,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75,726,420원을 교부받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5,241,29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 및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68,390원(그 중 피고인은 19,180,2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 및 지출내역서, 휴직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별 지급내역, 각 구일고속 휴직수당 지급내역, 각 구일고속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타인명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지입형태의 여객자동차운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코비드19 감염증 확산으로 운행이 어려운 상태 지입회사 대표 D로부터 보조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연체된 지입료를 충당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으로서 연체료를 충당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범들 사이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배부․살포하여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3:00 ~ 3. 18. 01:00경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일대에서, ‘차기 E시장 선거, F정당 공천이 변수’, ‘E시민 다수가 G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H 국회의원, 4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등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주식회사 I 발행의 J 900부를 출입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에 꽂아 두거나 출입문이 닫혀 있는 아파트의 출입문 입구 또는 계단 앞에 쌓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2. 2021.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22:20 ~ 7. 15. 01:30경 B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N아파트 일대에서, ‘내년 E시장 선거, 지역 민심은?’, ‘1강(G), 2중(O, P), 3강(Q, R, S)구도’, ‘이번 여론조사는 향후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H 국회의원, 4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등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주식회사 I 발행의 J 1,900부를 출입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에 꽂아 두거나 출입문이 닫혀 있는 아파트의 출입문 입구 또는 계단 앞에 쌓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문답서 1. J(제9호), J(제10호) 1. C아파트 우편함 배부 상황, D아파트 우편함 배부 상황 1. 각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21. 7. 1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원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