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빌라 시가에 비해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싸게 나온 빌라(속칭 '급매물')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위와 같은 급매물을 찾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2012. 4.경부터는 위와 같은 상태의 빌라 소유자에게 약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빌라에 대한 포괄적 처분권한을 넘겨받은 후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은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아 가지는 속칭 '급전세' 업무도 병행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4.경 피고인 A으로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급전세' 업무를 배운 후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급전세'로 나온 빌라에 대해 임차인을 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등 임차인 모집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매방해 피고인 A은 급매물로 취득한 인천 남구 E빌라 제1층 제101호 (이하 '위 E빌라'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2012. 4. 3.경 피고인 B 과 위 E빌라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한 미정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딸 F 등을 위 E빌라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이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11. 30. 위 E빌라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경매개시 결정사실을 통보받자, 피고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 권리에 의거하여 최대한 배당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부풀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E빌라에서 실제 수수한 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보증금 2천만 원, 계약일 2012. 4. 30.'이라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2.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과에 위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딸 F 명의로 '위 E빌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경매방해, 피고인 B의 경매방해방조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6.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제1동 제17층 1704호(이하 '위 H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소유자 I으로부터 위 H아파트에 대한 포괄적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일명 'J'와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I이 채무초과상태로 근저당권자 서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위 H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곧 개시될 것임을 인식하고 보증금을 부풀려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이 서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11. 1. 위 H아파트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과에 위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보증금이 1,500만 원임에도 '보증금 2,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아파트에 대해 곧 경매가 개시될 것이고, C가 H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부풀려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5. 6.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C에게 위 일명 'J'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알선하고, 2012. 5. 23.경 불상지에서 C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시 위 I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바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C의 위 경매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에 관한 특이사항 발견, 공동주택 공시지가 확인)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경매방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평소 직업,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C는 판시 경매방해 범행으로 2,200만 원을 배당절차에서 모두 배당받았으며, 피고인 B도 판시 경매방해방조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D 싸움을 하며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E(15세)이 그 일행과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팔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폭력적인 습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를 삼가고 타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317-13에 있는 서경빌딩 앞 편도 1차로 상을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성신여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반대 편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2:40경 오산시 B건물 앞에서, 배우자인 C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하여 지령을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팔 좆같은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51호의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타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순경 F(28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집에 들어가 계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 동종 전과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에 의한 상해정도가 2주의 타박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되, 이 사건 범행이 경찰관에 대한 상해를 수반한 폭력행사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병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무진가설산업 앞 도로를 정수리방향에서 주북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는 곳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20. 01: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나 지금 뭐하고 있게? 지금 뭐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나 딸딸이 치고 있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1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3. 6. 17. 10: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야 뭐해? 너 섹스 해봤어? 나랑 섹스 할래? 너 섹스 잘해?"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0. 4.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23. 23: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1 부근 도로에서 약 30m에 걸쳐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개발 도급 계약서 제11조 '6) 본 계약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도 추가 정산은 없기로 한다' 옆에 '(계약전 현장확인 후 실행할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개발 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개발 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첨부,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12. 18. 15:00경 제2항의 수원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원고 H회 사이 피고 G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합17981호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미계약에 관하여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9. 3. 용인시 수지구 I건물 3층에 있는 원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G에게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중계기를 사용한 위 현장의 공사가 몇 년씩 지연되는 바람에 그 이후 LG디스플레이 측의 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증언할 당시에도 구미 LG디스플레이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 중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G의 '저희가 공사, 구미 공사하기 전에 구미 현장 파악을 다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언제 내려가서 그걸 파악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저희 J 담당하고 피고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견적을 낸 후에 현장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계약서에도 보면은 현장 확인 후 계약 도장을 찍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위 계약서의 '현장 확인 후 계약 도장을 찍으라'는 내용은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회의록, 피고인 제출 개발도급계약서, 개발도급계약서, 녹취록, 소장, 각 수사보고(LG디스플레이 구매부진술,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회신, 고소인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소장 제출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6: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12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로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녀 사진 친구들이랑 카페올릴고야", "변녀들이라구", "나중에 후회하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전송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1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중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2세)와 눈이 마주친 것과 관련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및 가위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위 가위로 피해자 E의 팔과 등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6. 8. 22. 14:2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 중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227,000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은행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농협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H 대구은행 통장 계좌내역, I공방 통장계좌내역, J 통장거래내역, G 통장거래내역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금원은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K에게 빌려준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방에 1억 원 상당의 물건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미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K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방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물건의 가치가 실제 1억 원 상당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피해자와 공방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물건들이 순수하게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K에게 3,7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는 하나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L에게 수 천 만원의 채무, 은행에 연체된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동업 종료시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돈의 일부는 동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있는 25번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경산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우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리베로 1톤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부, 가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나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있는 25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8쪽) 1.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05호에서 상호 없이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사가 아닌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팔부위에 타투머신 2개, 파워써플라이, 시술침 등으로 여성얼굴 등의 문신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7. 1.경까지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폐업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위와 같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문신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서 행한 문신시술 횟수도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 정도도 경미한 점, 현재는 문신업을 폐업한 점, 과거와 달리 문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고 있고, 사실상 문신시술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청원하기도 하는 등 향후 사정변경에 따라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문신시술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3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귀금속거래소에서 은책갈피를 게임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귀금속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은책갈피를 가지고 오면 이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황해' 게임기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항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45대를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만원짜리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점당 은책갈피 1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위 I 귀금속 거래소에 가면 은책갈피를 환전해 준다고 안내하고, 피고인 E은 은책갈피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 당 손님들에게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자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술 청취 보고) 1. 단속현장사진, 환전소단속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게임설명서(황해), 사업자등록증(M)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정도,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게임장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6세)와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 데려다 달라고 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위 모텔 306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모텔 내 전화선을 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관련 등, 사건인계 및 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 발로 밀치고, 피해자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 직후 작성된 의사의 진단서도 이에 부합하므로, 감금죄의 실행행위로 가하여진 판시 폭력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즉, 판시 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발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행위', '피해자를 침대 위로 집어 던진 행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감금죄의 실행행위인 위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월 내지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2)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객실 내 전화선을 끊어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한다. 다만, 감금 과정에 있었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금을 풀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 D 대표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축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1,265,779원, 2014. 1.분 임금 979,530원 합계 2,245,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2. 29.까지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06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8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한 G의 2014. 2.분 임금 400,000원, 2014. 3.분 임금 1,300,000원, 2014. 4.분 임금 7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회사 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행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시기는 불분명하나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부터 회사의 매출채권을 근로자들이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리에 있는 두진 하트리움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취소처분 진술서,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등 합계 5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