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320)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사업체를 설립하면 임원으로 넣어주겠다. 우선 차량 한 대를 너의 명의로 출고를 해주면, 차량 할부금은 틀림없이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가 차를 출고하여 주더라도 48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50,757,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의 점(2013고단336) 피고인은 2013. 1. 16.경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띠길 10-4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집행력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본7호 유체동산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한우 9마리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중 2013. 4. 2.경 압류된 한우 9마리를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0원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횡령의 점(2014고단82) 피고인은 2013.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일산에서 H라는 회사를 할 건데 함께 일하자. 내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 차가 없어서 그러니, 주 중에는 네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 G로부터 I 렉서스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말경에서 2013. 8. 초순경 사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채권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110)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J에게 '차량을 빼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출에 필요한 법인 명의도 인수할 금원이 없었고, 다른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J 명의로 차를 출고하여 주더라도 48개월간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의 명의로 K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J 명의로 26,6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매내역 및 할부금 입금내역 1. 할부금 독촉장, 자동차세 체납사실, 과태료 체납사실,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의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한 시기 확인보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부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공정증서 1. 압류물점검조서, 통장 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과의 전화통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I 렉서스), 차적조회 1,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변경 경위, 수사보고(고소인 N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승용차 전달 장소 확인)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진술확인) 판시 전과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횡령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은 물론 징역 8월, 징역 2년, 징역 3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할부금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