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2020고단3725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적장애로 인해 금융거래 어플인 ‘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C앱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C를 가입한 후 위 피해자 명의 D 계좌(E)로 연동시킨 다음, 2019. 6. 20.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계좌에서 위 피해자 명의 다른 D 계좌(F)로 906,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위 피해자 명의 G 가상계좌로 600,000원, H 명의 C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한 후 9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6,000원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09 1. B 명의의 대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사실은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J 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휴대전화(M)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기변경 신청란에 L의 이름 등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번호의 기기를 갤럭시노트1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기변경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N 사이트에 전송하고,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 불상의 O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란에 L의 이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규가입신청 파일 2건을 작성하고 이를 위 O 사이트에 각 전송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 2대(P, Q)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위와 같이 기기변경하거나 신규개통한 L의 휴대전화 3대의 유심칩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통화, 부가서비스 이용, 소액결제 등을 하고도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하여 4,879,010원(P 번호 3,619,420원, Q 번호 1,259,590원),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하여 1,821,059원(M)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S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S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결제대행사가 T인 사이트에 접속하고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4,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6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U 등 충전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04:4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넣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V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W X 계좌로부터 300,000만원이 인출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694,200원이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넣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Z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비대면 계좌(AA)를 개설하여 위 40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B, AB, AC, L, S,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B 명의 C 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장애인증명서, 본인금융거래(J),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 수사보고(AE 대출 상담 녹취록에 대한 수사), AE 이용대금 명세서등, AF 신판거래내역서,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업소 확인), 영수증 등, 수사보고(카드사 통화내용 확인), 각 R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통신가입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 통화내역,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이용내역(소액결제내역), 상환 잔액 안내장 등, 종합계좌(기본정보, 대출신청서 첨부에 대한), 대출확인서,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첨부-A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S의 동생인 AD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처럼 지적장애인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도 있는 점, 누범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