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2 피고인은 2015. 2.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성 전용 채팅방(일명 ‘전화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런 매장 하나만 가져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네 명의의 전화방을 차려주겠다. 또한 내가 지금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임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따로 모아서 나중에 네 명의의 전화방을 차리는 데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화방을 창업하여 자신이 운영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따로 모아 피해자 명의의 전화방 창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방을 창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21: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방 창업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14개월 동안 임금 2,700만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고,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19. 11.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이거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가게이고 인테리어 하는 데에만 8,000만원이 들었다. 권리금 4,000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에 계약하자. 그럼 월수입은 최소 400만원 정도는 된다.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었고, 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예정된 제3자가 있으니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점포의 기존 운영자가 I의 주선으로 그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도하고 2019. 11. 16.경 그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1. 10. 피해자의 사촌형인 J로부터 50만원을, 2019. 11. 21.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L (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이체 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 진술 1.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정산내역 수기기록 1. 고소인과의 거래내역 및 2015. 2. 24. 거래내역 발췌,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1. 카톡내용, 메시지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자필 메모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3권 191면),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증거기록 3권 112면, 134면, 137면, 공판기록), 대법원 사건검색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 I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권리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1.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382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매장 하나만 가져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네 명의의 전화방을 차려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의 임금을 모은 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합쳐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전화방을 차렸는데, 그 전화방의 영업이 부진하자 피해자가 전화방의 인수 내지 운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방을 창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명의로 전화방을 차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의 전화방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M의 법정 진술은 각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M의 법정 진술과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M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모아 피해자를 위해 실제로 전화방을 차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급여를 모아서 투자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거나 ‘제가 다른 가게를 하나 더 열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피고인이 말하는 그 전화방(이른바 N상가 전화방)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출근하거나 운영을 담당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21고단1198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9. 11. 16.경 권리금을 완납한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3개월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것처럼 시간을 버는 데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원의 명목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사촌인 J의 진술도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등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팔아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내가 아는 선배가 돈을 구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것이니 조금 기다려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임차인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으니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고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1.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수법이 전체적으로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4,2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1.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