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손두부 방면에서 엄사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엄사사거리 방면에서 계룡손두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돌한 뒤 후진하며 우측 도로변 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여, 40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후미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차량 수리비 1,043,480원 상당, 피해자 F 차량 수리비 2,078,1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G),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전 범죄 전력은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47번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늦은 오후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이른 시간인 관계로 대리운전기사 섭외가 쉽지 않게 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자녀와 와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516로 3041-24에 있는 산천단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제주의료원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위 상해로 좌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5. 2.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이 가능하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해자 F(여, 7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를 살피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근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3: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렌트카'에서, 일 임차료 7만 원에 피해자 소유인 E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전당포 업주에게 인도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렌트카를 횡령하였고,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3호선 옥수역 방향 10-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24세, 여)에게 "하이, 친해지고 싶어서요"라고 말을 걸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허리를 숙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스치듯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죄 및 수사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15경 춘천시 C 소재 D 후문 근처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일행들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6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피고인A 선고 결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대전 중구 보문로 282(선화동 285-1), 전화 : 042-280-1271)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6. 9. 6. 판사 이유진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1리 새목삼거리 31번 도로를 내면 방면에서 운두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위 영업소 소속 E과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2015. 1. 6.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F) 1. 리스 계약서, 리스료 납입내역, 상환스케줄, 정산내역, 계약해지 확정 통지(차량반환 요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 4. 11.자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0.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서해로 200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잔리 방면에서 청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젖어있는 등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앞 유리창에 세게 부딪힌 다음 바닥에 튕겨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0 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및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나는 안성시 E에 있는 F 공장 증축공사현장에서 판넬제조 등을 하는 G의 대표이다. 공사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매달 말일에 식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 인부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약 6,800만 원 있었고, 국세청 체납 세금 3,000만 원으로 인하여 2014. 1.경부터는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말일에 밥값을 정산하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부터 2014. 9. 7.경까지 합계 금 19,323,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다음 그 중 식사대 금 16,31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M- AM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1.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5. 10. 26. 20:00경부터 같은 해 11. 2. 12:00경까지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D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여 숨겨주고, 피고인의 인척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은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1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가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3,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23, 12:00경 통영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잠긴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열게 한 후 그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피해품 자체의 성격), 범행 후의 정황(피해품이 반환된 점),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4: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빈 객실을 찾던 중 방문이 잠기지 않은 305호실 문을 열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34세, 여)을 발견하자 그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객실 바닥으로 옮긴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자신의 옷을 갖춰 입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등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이전에 작성한 '콘도 숙박권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95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F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 1. 각 이체처리결과,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문자 대화 내용 캡처, 각 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더치트 게시글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를 6개월간 빌려주면 6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 위와 같이 6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 비밀번호 3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3.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시경 6,000,000원, 2016. 3. 23.경 990,000원 합계 6,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9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7. 2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우판등심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84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들 소유 차량을 회사 동료에게 빌려주었다 반환받은 날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07:5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880번길에 있는 '올리브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낮에는 지게차를 운전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 온 손님이 준 술을 몇 잔 마신 후 차에서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쑥골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 인천 남구 주안로 108 에 있는 경향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9에 있는 제국칸스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소견서 1. CD(사고영상),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 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도중에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00:15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38번 국도상에서, C 트라고 화물차량에 폭 제한규정인 2.5m를 초과하는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적재불량 단속공무원인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속 D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km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정차 후 위 화물차량을 전후방으로 계속 움직여 측정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의 단속 공무원의 차량의 적재량 측정에 관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35세)이 적재불량 단속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양팔을 잡아 당겼으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계근표 1. 진단서 1. 112신고차리표 1.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적재량측정요구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과적 여부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단속공무원을 때려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화주의 과적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일감을 찾을 수 없어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을 한 채 운전을 하게 되고, 과적으로 단속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과적으로 단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측정 및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허증을 바로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