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소속 집행관 B은 2021. 9. 30.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차전4798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던 절단기 등 28점의 유체동산(시가 합계 54,670,000원 상당)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한 후 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보관시켜 두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말경 위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천시 E에 있는 공장으로 위 유체동산 28점을 무단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법정진술 1. 압류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공장내 유체동산 사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중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집행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인은 2021. 9. 30. 강제집행 당시 유체동산 28점(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위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이를 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은닉’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위치를 쉽게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전하기 전 집행관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은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하게 이전신고를 접수받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전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를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강제집행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2) 민사집행법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임대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강제집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제3자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집행 당시 강제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집행관은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당시 강제집행에 참여한 F이 자신이 점유자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부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뿐 점유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관은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람인가, 그의 소유재산인가, 그가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할 실질적인 조사권은 없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G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은 집행관에게 점유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F 또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점유권을 바탕으로 위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점유권에 관하여 주장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은닉이란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모르는 곳으로 옮겼으며,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옮긴 장소를 알려준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22. 11. 24. 작성된 압류물점검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는 현존하지 않으며, 비슷한 물품이 외부에 방치되어 있으나 훼손되어 있어 압류품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은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그를 옮겼다. 그리고 증인 G는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전하기 전 집행관 사무실에 이전 계획을 밝혔으나,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이전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사이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H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무상표시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신청이 취하되었다. 그 밖에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