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길을 신천교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H(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던 중, 그 즉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I 스타렉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0:54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길을 신천교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A의 차에 충돌하여 바닥쪽으로 넘어지던 중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54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음향분성, 속도)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비록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A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30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2차로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피고인 B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면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위 1차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지던 피해자를 2차 충격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차 충격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며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서는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사고는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또한 위 피고인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 2차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1차 사고에 의하여 전도되거나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2차 사고가 인과관계의 단절을 일으킬 만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과속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2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km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무리하게 무단횡단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선행 차량과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술에 만취하여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의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