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해자 B은 C일자 실시된 D 선거와 관련하여 2017. 2. 13. E정당 경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3. E정당의 D 후보자로 확정된 후, C일자 D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2017. 2. 17. 'B 비자금'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2. 17. 08:59경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I' 게시판에J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K 기자회견 동영상 링크 주소(L)를 게시하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위와 같은 글과 동영상 링크 주소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M 재임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거나 이를 환전하려고 한 사실이 없는 등 비자금 조성 및 돈세탁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23. 'B 치매'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23. 17:4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N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1. 날짜를 잘 모른다. 2.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3. 과도하게 낮잠을 잔다. 4. 식탐이 증가한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인다. 6.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 7. 동문서답한다. 8. 이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이 커진다는 등 8가지 치매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의 O 게시글 링크 주소(P)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치매증상을 보이는 등 치매의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3. 24. 'B 북한에 미사일 연료 공급' 글 게시 피고인은 2017. 3. 24. 01:5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야호)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꼭 전달해주세요. [호외] 눈 멀고 분별력 없는 국민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 합시다! - 미사일 연료 공급, 사실 이었다. [단독]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Q'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R정부 D비서실장 재직시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했다는 내용의 O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M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에 미사일 연료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페이스북 게시물, H 'I' 게시글 출력물, 'K 사건' 사실관계 정리, 각 페이스북 출력물, 'B 치매' 관련 원문, 'B 미사일 연료 공급' 관련 원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W 계정에서 본건 게시글 확인)(순번 25), 수사보고[H(I) 게시글 분석](순번 27), 수사보고(고발내용의 게시글 게재사실 확인 보고)(순번 28), 수사보고(B 예비후보 등록일 등 보고)(순번 32), 수사보고(갤럭시S7 內 피의자가 발신한 내역 확인 보고)(순번 76), 수사보고(D 선거의 후보 등록 등 관련 일정 확인 보고)(순번 8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W, 페이스북, H 분석 정리보고)(순번 83), 수사보고(B 등 D 후보자들의 행보, 지지율 관련 언론기사 첨부)(순번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별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북좌파 성향의 정치인 누구라도 D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D으로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치러질 D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 내지 적시한 것임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적시한 공표사실은 피해자가 중국, 북한과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유권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2) 피고인은 X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창당한 'Y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좌파종북세력으로부터 수호하는 것이 위 Y정당의 정치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523쪽). 이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가진 피고인은 "친북/종북 좌파 정치인이 집권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B 후보에게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로"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들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1546쪽). 3) 2017. 4.경 기준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은 친구만 약 4,900명, 팔로워는 약 1,100명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할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2, 237쪽). 또한 피고인은 회원이 약 450명에 이르는 H 'I'에서도 H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57 내지 259쪽). 피고인은 2017. 1. 초경부터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난‧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증거기록 제240 내지 246쪽),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범죄사실 제2, 3항)은 그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 한편, I는 2017. 1. 5. 최초로 개설되었는바, H 구성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I의 주요 활동 목표 중에는 '차기 D에서의 보수‧우익정권 재창출'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111 내지 1114, 1181, 1182쪽). 4)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 글들을 게시할 시점에는 X에 대한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심리 중이었거나(범죄사실 제1항), 이미 X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있은 후로서(범죄사실 제2, 3항) 각 정당에서는 D선거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친 뒤 각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D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D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I'의 H장이었고, 약 4,900명의 친구가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반복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왔는바, 이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 08:13경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F아파트 G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에*호소드리는 말씀* B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우리에겐 처참한 죽음이 옵니다! B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제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확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Z을 허물려고도 합니다. 'B의 지속적인 주장' *사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NLL 포기 *AA, AB 참배거절 B이 공산주의자임은 이제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유재산제도 부정‧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주장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唯一領導) 체제를 지지‧추종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B은 공산주의자이다'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기재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사이의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와 증명가능성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며,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며, 평가의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도 없다. 나)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 검사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북한의 절대적 통치체제, AD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시스템'을 통용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공산주의자'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처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을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이나 유일영도 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해석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다) 전체적 문맥과 피고인의 의도를 고려한 해석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AC'이라는 제목 하에 사드배치 반대 등 21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로 2회에 걸쳐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적혀있는바, 구조상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고, 'B의 지속적인 주장' 부분은 위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글에 대하여, "요즘 세상에 순수한 공산주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사회주의나 수정된 자본주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글과 완전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들이 있으니 B에 대한 사상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D이 되기에는 위험하다는 것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30쪽). 이와 같은 메시지의 구조와 전체적 맥락,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부분은 별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적시된 21개의 항목을 종합한 작성자의 평가 내지 판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를 공산주의자로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된 'B의 지속적인 주장' 21개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피해자의 발언이나 정책과 일치하거나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1799 내지 1869쪽), 일부 항목에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거나 개인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의 행적, 발언 및 정책을 왜곡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려운 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된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항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1개의 개별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어구 형태로 나열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표현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의견이나 평가'라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본질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제1조).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행위에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다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내지 평가가 토론과 투표를 통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해하여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메시지 방을 통해 받아 복사하여 그대로 올린 것인 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는 '피해자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근거로서 제시된 21개의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점(증거기록 제22 내지 29쪽),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무렵의 자신의 인식에 관하여 "그저 B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친북, 종북행위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 D으로 부적합하고 사상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증거기록 제1531쪽), "글의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서 항목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볼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532쪽), "(NLL 포기발언 부분은) 상세히 글을 읽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차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제1533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결론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21개 항목 중 위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와 같은 개별 항목이 자신의 글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개별 항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글을 올렸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