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약 4개월 간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D에서 선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2,000만 원을 빌린 후 2013년 2월경 선급금 전액을 갚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장으로 일할 당시 피해자의 돈으로 선원들에게 술값 등으로 지급한 8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와 관련된 경비이니 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8. 08:58경 통영시 E상가 F슈퍼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로 담배를 가지러 가려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아직은 너 같은 새끼는 이길 수 있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둣가에 정박 중이던 위 G로 가 그곳 갑판 깃대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찔러봐라"고 하자 피해자의 정면에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아랫방향으로 하여 잡고 머리 위로 치켜든 다음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 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8-9번 부위의 흉수 신경좌상 및 가시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상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1회 피해자를 찌른 점, 가해 부위도 가해시 사망의 가능성이 희박한 등 부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G에서 칼을 가지고 왔고, 칼을 똑바로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찌르려고 의도하였던 부위는 가해시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기간 선급금 중 경비 반환 문제로 다툼을 벌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눈이 핑 돌 정도로 화가 났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G 갑판 위에 있던 식칼을 보니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칼을 가지고 뛰어 내려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않고 찔러보라며 다가오자, 주변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눈이 핑돈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면을 보고 찔렀는데, 찌르고 보니 피해자의 등 뒤 부위였다.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뒤돌아 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 같다.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로 뛰어가서 칼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목격자인 H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로 칼을 어깨 위로 치켜들더니 바로 피해자의 등에 칼을 내리꽂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하여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급금 중 경비 800만 원의 반환 문제로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툼을 벌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려던 선주들에게 찾아가 '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려면 자신의 돈을 갚아주고 고용하라'고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선장 고용계약이 여러 번 무산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화로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이 새끼 니 뭐라고 했노"라고 욕설을 하여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일단 몸싸움이 중단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연히 눈에 보인 칼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상당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위 전과들도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