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출신 조선족으로 2008. 10. 1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국내 전담여 행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출신 조선족으로 2010. 2. 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F의 직원으로 중국 현지 단체관광객 모집업체와의 업무연락, 가이드 배정, 차량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재외동포자격(F4)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F'의 직원으로 단체전자사증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과 중국 현지 단체관광객 모집업체 'G' 관계자 일명 'H'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인 '㈜F'와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단체전자사증 신청대행사인 중국 현지 단체관광객 모집업체 'G'를 이용하여 단체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 계속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의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단체관광 목적 비자(체류자격 C-3-2)를 발급받아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14.경 중국에서 일명 'H' 등이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에 'G'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중국인 I(I, J생, 남) 등 중국인 26명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의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H' 등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통보받고 위 C에게 지시하여 위 사이트의㈜F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위 'G'의 단체전자사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관광객 유치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위 I 등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단체관광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4. 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04명의 중국인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단체관광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A, B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의 'G'의 단체전자사증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관광객 유치사실을 확인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 사증 신청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F 유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현황 1매 1. F에서 압수한 중국인 담보금 관련 서류 번역본 14매 1. 수사보고(R 관광버스 운영자 및 호텔 2개 업소 방문 조사), 수사보고(무단이탈 중국인들의 호텔 실제 투숙 여부 추가 확인), 수원S호텔 지배인 확인서 2매, T호텔 대표 U 확인서 3매, 수원 V 호텔 지배인 W 확인서 3매, 수원 X 호텔 대표 Y 확인서 4매, 수사보고(중국인 단체여행객 투숙 예정 호텔 Z 투숙 여부 조사), Z 호텔 지배인 AA 진술서 4매 1. 수사보고㈜F의 가이드 및 중국 현지 여행사 금융 내역 확보), ㈜F 법인통장의 가이드 및 호텔 송금 내역 1매, ㈜F 법인통장의 중국 측 여행사 입금 내역 1매 1. C과 Q 큐큐대화내역 4매 1. B 위챗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2매 1. 전자사증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 출입국사범 고발 1. 무단이탈 중국인 전자사증 신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G' 관계자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죄를 알고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I 등이 정상적인 단체관광객인 것으로 알고 관광객 유치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국인 단체관광 사증의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이하 '중국 모객여행사'라 한다)가 한국 관광을 원하는 중국인 단체(3인 이상)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국내 전담여행사'라 한다)와 사전에 명단, 관광일정, 비용 등을 조율하여 확정한다. 이후 중국 모객여행사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중국인 단체관광 사증을 신청하면, 국내 전담여행사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을 하고, 법무부 전자비자센터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한 뒤 중국인 단체관광 사증을 발급한다. 위와 같은 중국인 단체관광 사증은 '동일한 선박·항공편으로 입국 및 출국하고 동일한 일정에 따라 관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위 제도를 이용하여 불법 취업 목적의 위장 관광객이 입국하여, 무단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관광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되는데, '중국 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국내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무단이탈자 발생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근 경찰서와 AB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원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사 전 무단이탈 방지 등 단체관광객 관리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단체관광에서 무단이탈하여 취업하였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출국하다가 적발된 M는 경찰에서 '출국 당일 북경공항에서 한국행 단체관광객 비자 수속 및 비행기 티켓 비용 총 3만 5천 위안을 브로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비행기 안에서 자신을 가이드라고 소개한 사람이 입국카드 작성 등을 도와주었고, 공항에 도착하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니 버스를 타고 호텔에 가도 되고 공항에 도착하여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다. 당시 나를 포함한 중국인 일행 모두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공항이나 호텔에 가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그 가이드 남성 또한 이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현지 브로커와 연결되어 우리와 동행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자라고 생각했다. 당시 함께 입국한 중국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갔고, 나 또한 도망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호텔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항 픽업(관광객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 시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의 이동 차량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나간 N, O, P, 피고인 B 등 가이드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국한 단체관광 중국인들로부터 '담보금 각서'에 사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무단 이탈시 G에 준 담보금 3만 위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F를 피고인 A가 운영하기 이전에 운영하였던 K이나,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L는 '위와 같은 담보금 서류를 처음보고, 중국 여행사와 중국인들 간의 서류를 왜 F가 받아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8. 12. 12.과 2018. 12. 14. 피고인 A의 지시로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 G이 모객 여행사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8. 12. 17.에야 처음으로 휴대폰 큐큐를 통하여 G 측 사람과 단체관광객 유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전담여행사가 사전에 명단, 관광일정 등을 중국 모객여행사와 협의하고,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내서 비용까지 조율한 이후에 비자발급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중국인 단체의 명단(인원) 및 일정 등을 G로부터 받아 보고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내기도 전에 C에게 지시하여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을 하게 하였다. 라. 국내 전담여행사는 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단체관광(호텔, 이동 차량, 가이드, 관광, 식사 제공)을 하는 여행 상품, 단체관광 일부(하루에 한 번 내지 3~4일 일정에서 하루 정도)에 개별자유일정을 포함시킨 상품을 운영하고, 이 경우 관광객들을 면세점, 쇼핑몰에 데리고 가서 쇼핑 실적이 생기면 받는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단체관광의 전체일정을 모두 개별자유일정(호텔, 공항까지의 이동 차량만 제공)으로 하는 이른바 에어텔 상품은 면세점, 쇼핑몰 쇼핑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서 중국 모객여행사로부터 투어비(호텔, 차량, 가이드 비용)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전담여행사가 선호하는 상품은 아니다. 또한 단체관광의 전체일정을 모두 개별자유일정으로 하는 경우 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대규모로 이루어져도 신속히 발견하기 어렵고,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F는 그 동안은 주로 단체관광을 하는 여행 상품, 단체관광 일부에 개별자유일정을 포함시킨 상품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G을 중국 모객여행사로 하여 입국한 단체관광의 경우 이례적으로 관광의 전체일정이 개별자유일정인 상품이었다. G을 중국모객여행사로 하여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6팀의 38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3팀을 제외한 무려 13팀의 전원 304명이 무단이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관광의 전체일정을 모두 개별자유일정으로 하는 이른바 에어텔 상품은 면세점, 쇼핑몰 쇼핑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서 중국 모객여행사로부터 투어비(호텔, 차량, 가이드 비용)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F가 G과 투어비에 관하여 협의한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G로부터 투어비로 입금 받은 것도 없다. 이 사건 개별자유일정의 여행지시서에는 숙박장소가 '경기도 시흥시의 AC호텔', '인천 호텔 AD', '인천 Z 호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일정의 추천 스케줄에는 '서울한강공원 자유활동', '서울 명동, 청담동, 한강', '서울 인사동, 경복궁, 청와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동 차량과 가이드가 제공되는 단체관광 여행의 경우 숙소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할 필요가 없지만, 이동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개별자유여행의 경우 통상 숙소는 관광지 근처나 관광지로 이동하기 쉬운 곳으로 정하는 점에 비추어 위 여행지시서는 개별자유일정 여행객 유치에 적합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인천호텔 AD의 경우 F에서 6박 요금을 결제하였으나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지 않았고, 인천 Z 호텔의 경우 F의 예약이나 결제는 없었다. 수원 S호텔의 경우 F로부터 객실 14개 4박 요금을 결제받았고, T호텔의 경우 중국인 26명 투숙객 예약을 받았으나, 일부만 숙박하였다. 수원 X 호텔의 경우 방 12개의 예약을 받았으나 아무도 투숙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단체관광객 5팀의 공항 픽업 가이드를 맡은 N은 경찰에서 '가이드일을 그만두었는데, F B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당 15만 원을 줄테니 공항에 가서 중국인들을 데리고 호텔만 가면 된다고 하였다. 한 번은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친구가 중국인들을 못 만났다고 하였다. 한 번은 공항에 갔는데 중국인들을 못 만났고, B에게 물었는 데 알아본다고 하고는 답이 없었다. 한 번은 P이라는 가이드에게 부탁했다. 두 번은 중국인들을 데리고 호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역시 이 사건 단체관광객 5팀의 공항 픽업 가이드를 맡은 P은 경찰에서 'B이 사전에 말하기를 중국인들이 몇 명 들어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항에 가서 만나는 중국인들만 데리고 호텔로 가면 된다고 하였다. 2018. 12. 18.에는 22명 중 15명 정도가 버스에 탔고, 2018. 12. 19.에는 중국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갔고, 2018. 12. 20.에도 몇 명 만났는데, B이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갔다. 2018. 12. 21.에도 중국인들을 못 만났다. 2018. 12. 23.에는 2개 팀을 가이드하기로 했고 20명 정도 데리고 AC호텔로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략 2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의 공항 픽업을 위하여는 버스 임차비, 버스기사 인건비, 가이드 인건비, 공항 주차료,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국내 전담여행사인 F가 우선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보통 에어텔 여행상품 여행객의 경우 픽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N, P이 진술한 상황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무단이탈자 발생 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단체여행의 전체일정을 모두 개별자유일정으로 하는 상품을 제공하고도, 처음부터 상당수 중국 단체관광객이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 대규모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였음에도 F에서 사태를 파악하거나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여행상품은 호텔, 공항 픽업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항 센딩(여행 마지막날 호텔에서 공항까지 이동 차량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샌딩이 없는 경우 단체관광객 가운데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여도 여행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만약 샌딩 없는 여행상품을 진행하였다가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재를 받게 되어 샌딩 없는 여행상품은 통상 여행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번 무단이탈 건의 정산파일을 보면 전원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 관광으로 짜여 있고 샌딩도 없다.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2018. 12, 13. 피고인 C은 Q와 위챗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2018. 12. 14.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챗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호텔 담당자인 AG이사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304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였다. 위 불법체류자들은 상당한 금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는 국내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F를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인 단체관광 사증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