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위 C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D정당”, “지역구는 E번 찍으세요. 여러분, E번, F 장로 당입니다. E번 찍으시고”, “가서 E번, E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D정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지역구 선거 기호 E번)과 D정당(비례대표 선거 기호 H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발인 설교 동영상파일(USB) 1. 녹취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21대 총선 정당투표기호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 재직증명서 등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선거기간 개시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역구는 E번 찍으세요. 여러분, E번, F 장로당입니다. E번 찍으시고, 가서 E번, E번 찍으시고”라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선거구 또는 후보자를 지칭하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D정당 (중략)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D정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는 발언은 D정당의 소개 내지 덕담에 불과하며, 각 발언은 약 55분에 달하는 총 설교시간 중 1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준비된 원고 없는 즉흥적인 설교일 뿐이어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2020. 3. 29.는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위 발언을 하기 전 ”이제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증거기록 116쪽)라고 언급하였으며, 당시 총선 투표용지에 기재될 정당별 기호가 이미 결정되어 G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의 공통기호로 ‘E번’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00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설교 중 지역구 후보자 중 기호 E번을 찍으라고 하면서 ”F 장로당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교인들에게 4. 15. 총선에서 각자 소속된 지역구의 G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설교 중 교인들에게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D정당을 찍으라고 한 발언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D정당 비례대표에 투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당 소개나 덕담 차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발언 직전에 피고인이 “지금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해도 되는지 모르, 되죠, 이 기간에는? 안 돼요?”라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발언이 전체 설교시간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피고인이 설교 원고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교회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