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용역비를 잘못 입금하였으니 우선 내 계좌로 300만 원만 돌려 달라. 그러면 다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정산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2.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80만 원을 우선 송금해주면 다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모두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역비가 잘못 입금되었거나 회사 경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쓰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2. 6.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D 사장의 조카이고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급하고 있는 경유 단가를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공급 단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경유 공급 단가에 대해 사장에게 잘 이야기를 하겠다. 다만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유 공급 단가에 대해 D 측에 이야기를 해 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할 것처럼 말하며 “2~3일 후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빌릴 예정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장비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를 빌릴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김해시에서 H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에서 I으로 이직을 하였다. 오늘 중으로 에이치(H)빔 2개가 필요하니 빨리 에이치(H)빔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에이치(H)빔을 공급하면 에이치(H)빔을 팔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이치(H)빔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피해자로부터 3,243만 원 상당의 에이(H)빔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해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 공사현장에 경비를 지출할 것이 있으니 250만 원을 빌려달라. 장비대금을 결제할 때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쓰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명절이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과 선물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니 사과 선물세트를 보내 달라. 대금은 1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82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 15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이 정말 급한데 200~3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중고 브레이커를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중고 브레이커를 900만 원에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 돈을 입금해주면 중고 브레이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사장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내가 D 사장과 친인척 관계이니 믿고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6.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 쓸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6.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부족하니 더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브레이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쓸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6. 3.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6. 3. 17.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김해시 Q건물, R호에 있는 ‘S’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P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형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그 차량으로 담보 대출을 받고 싶다.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매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포터2 화물차를 매입하고, T회사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1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김해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에게 “돈이 급하다. 오늘 안으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21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조합 계좌로 2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김해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Z에게 “아는 형이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좋은 차 몇 대를 일단 잡아놔야 한다. 네 이름으로 차량을 잡아 놓자.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차량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나서 차량을 판매할 것이다. 할부금 등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하여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매입하여 T회사에게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2.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SM5 승용차를 매입하여 AA회사에게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450만 원을 대출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 05:40경 서울 송파구 A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돈을 소비해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만 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8｣ 1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김해시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보안카드가 없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돈을 소비하고 있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AH 명의의 Y조합 계좌로 25만 원을, 2016. 7. 12. AH 명의의 AI은행 계좌 2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7｣ 1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김해시 AK건물, AL호에 있는 ‘AM’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내가 매월 대출금을 갚고, 공사일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T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AJ에게 ‘종전에 구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누나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내가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매월 대출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누나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기로 한 적이 없었고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T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 AJ에게 ‘아버지가 진주에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택시를 그만두게 될 것 같다, 개인택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여 주면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남는 대출금으로 위 택시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택시 면허를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종전에 있던 차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추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AN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G, F, M, AO, P, N, O, U,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문자메세지,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장비구매신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지불각서, 명세서, 거래내역서 등, 영수증, 차용증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등 1.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동차등록증 등,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차량구입 대출금 290만원 출금계좌 명의자 X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용 계좌 명의자 X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T회사 차량 대출 담당자 AQ 전화조사), 수사보고(X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대출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통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차량을 매각하여 회수한 대금만큼 편취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등,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R 제출자료 첨부-차량대출금 이체내역)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차량을 매각하여 회수한 대금만큼 편취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1억5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범행 후 피해자들이 차량 매각대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