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 'F'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정하고, 23:40경 E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부근으로 이동한 후,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대금 110만원을 위 'F'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와 이를 E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 14: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계좌거래명세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9.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이자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만 사용한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2009. 7. 14.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피해자 C, F, G, H,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46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유선진술에 대해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의 합계가 118,060,000원이고, 피해자 F에게 21,500,000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의 합계가 77,400,000원이고, 피해자 H에게 약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사기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3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그 전 피해자 F(46세)가 자신의 친구인 G을 때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켜진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그 위에서 끓고 있는 오뎅탕 냄비를 손으로 올려 쳐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열탕화상(안면 및 경부, 가슴 및 우측 상지 일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두산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B VS125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03:4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C)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1.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4. 부산 북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형수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필로폰을 전해주거나 F을 통해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필로폰 약 170그램을 2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D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 수용거실에 대한 영장 집행 결과보고, A와 D 사이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누범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에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 관련 범행으로 합계 3년 6월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11회에 걸쳐서 합계 170그램이라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지인(일명 D)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7:00 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6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2.00: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지리에 있는 웅지세무대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6 05:3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96에 있는 창덕궁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재동교차로 쪽에서 원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해자 차량 뒤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2,286,00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등 영상분석 건) 1. 각 사진, 영상분석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무고경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범죄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일명 'E')은 F과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 "G", "H"을 통해 "171, 50, 비컵, 한번 20, 모델 했었고 지금 쉬고 있어요. 보실분만 대화이어가 주세요, I역입니다, 질입얼후 인테리어, 네고 사절"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던 중 2015. 9. 30, 15:00경 서울 강북구 I역 5번 출구에서 성매수남 J을 만나 K모텔에 투숙하여 약 15분 후 나왔다. 경찰서 성매매 합동단속팀은 위 모텔 주변에서 근무 중 J의 신병확보하고, 같은 날 16:00경 부근에 있는 M모텔에서 위 단속팀 경장 N은 피고인을 성매매로 단속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고, 경위 Q은 피고인을, 경장 P 등은 F L경찰서로 각 임의동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3 경 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성매매를 자백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Q의원에서 구타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로 2015.9.30.경부터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11. 5.경 경찰서에서 위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며 '애인대행'을 하였을 뿐인데 경장 N이 사실무근한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2015. 11, 27.경 성매매알선행위자 F, 단속경찰관 N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단속한 N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9. 30.경 I역 5번 출구에서 G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M202호로 객실을 잡아놓더니 갑자기 제 팔목을 붙잡아 꺾어 경추에 상해를 입었고, 자신의 가방을 빼앗고, 미국 달러 (4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범인 N은 저보다 3 살이 어린 남자였으며 처음보자마자 함부로 덤비며 반말을 가했던 개념 없는 양아치였고, 풍속계 직원 N과 여성청소년계 40대의 중년여자 경찰 공무원비리혐의(남경찰 N여경찰 여성청소년계), 둘이서 화대 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뿌리뽑아 경찰비리 처벌하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경장 N이 피고인의 경추에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고 미화 달러(400만원)가 든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없으며, 40대 여자경찰관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서울도봉경찰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장 N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사본 1. F, A, J의 각 자인서 사본 1. R, O, P, S, T, U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바,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을 악질적인 내용으로 무고함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w유리한 정상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2.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차보증금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해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전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생활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푸는데 사용해서 일단 7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1년에 걸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편취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구 북구 D건물 23동 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장 중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가량의 코란도스포츠용 견인장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가량의 모하비차량 견인장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견인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자가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할 때 필요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표에 아무런 권한 없이 각각 'F 원본대조필'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곳에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연장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제2항과 같이 E의 인장을 날인한 시험성적표를 그 정을 모르는 구매자 G에게 송부하여, 부정사용한 E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광고화면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시험성적서 견본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코란도스포츠용 견인장치 구매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G의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은 채 오히려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에 '내가이제벌을줄께 E사장 달게받아라'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에 와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적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3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체육관 코치로 재직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서울에 있는 전문 장물업자(일명 '흔들이')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3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입구 노상 피고인의 위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 아이폰4 1대, 엘지 휴대전화 2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C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주고 C이 절취한 휴대전화 3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 본범을 유발하는 범죄이고, 이와 같이 취득되어 유통된 휴대폰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2: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05. 5.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2013. 10. 21.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015. 9. 1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3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선고 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야근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5. 9. 10. 매일 00:00 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5:19경까지 맞선을 본다는 이유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또는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8. 11.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음주 후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및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각 자술서 사본 각 각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사본, 일일 위반교육보고서 (위반 발생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순번 제1, 2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판시 순번 제3 내지 11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T 1층에 있는 'AU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사기 1) 불상의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J(여, 50세)에게 "투자에 적당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고 소형아파트를 잡아주겠다. 이미 물건이 나와 있고 돈만 보내면 바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급매로 나온 매물이 있는데 현재 월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 900만 원을 보내면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AW 901동 205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매매 대상인 부동산에 사실은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매수자인 피해자 FJ 에게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부동산에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매수할 부천시 원미구 AW 901동 205호에는 임차인 FK가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매대금을 보증금 포함 1억 2,500만 원으로 약정한 이상 그 차액인 2,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2) 항 기재와 같이 전세 보증금 차액 상당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매수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수인 FJ을 기망하고자 각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수인 FJ 명의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4. 9. 22.경 부천시 원미구 FL 105-1호에 있는 F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AW 901동 205호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전세입자 전세금 1억원 매수인이 승계한다", 매수인 성명란에 "FJ"이라고 기재하고, 인장란에 미리 준비한 'F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한 뒤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매도인 FN 명의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AW 901동 205호'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보증금란에 "일천만원", 매도인 성명란에 "FN"라고 기재하고, 인장란에 미리 준비한 'FN'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한 뒤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J 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임차인 BZ 명의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AW 901동 205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차임란에 "오십만", 임차인 성명란에 "BZ"라고 기재하고, 인장란에 미리 준비한 'BZ'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한 뒤 그 무렵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피해자 FJ을 상대로 "부천시 원미구 AW 901동 205호 임차인 FK의 모친으로 대리인 BZ 행세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이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K의 모친으로 정당한 임대차계약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매수할 위 205호에 대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A에게 월세보증금 1,000만 원만을 제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기재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1. 25. 1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30세) 및 종업원 2명에게 "씨발년 좆같네", "씨발년 재수 없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3:30경 B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씨발 좆같네, 조폭을 부른다" 등 욕설과 고함을 치고 옆자리 손님에게 "파마머리, 맛있냐"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5:2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호람산업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78에 있는 대영산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막걸리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등 위험성이 큰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청파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갓머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관련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1. 4. 19.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88%,2013. 8. 29.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66%)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뜽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B과 함께 2016. 3. 1. 18:5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후문에서, 그곳 난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피고인의 택시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철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 02:30경 제주시 도남로15길에 있는 도남성원5차아파트 앞도로부터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한일전기 A/S 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 도로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가 오는 날씨였고, 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9세), G(47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교통사고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의 유족 및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 F의 유족에게 3억 6,0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