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인터넷상에서 'B'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7. 03:00경 부천시 D 모텔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2회 촬영하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분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지하철 검단오류역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동영상과 사진을 꼭 유포할 것이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앞으로 나를 한 번씩 만나 줄 때마다 동영상과 사진을 하나씩 지워주고, 내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휴대전화), 압수목록(휴대전화)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 파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및 사진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관계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후 동영상 및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6. 19:00경 지하철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5. 27. 03:00경 부천시 D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첫 번째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두 번째 성관계의 경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 노래방에서부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모텔 CCTV 영상(증거기록 제98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보이기는 하지만 모텔로 진입하는 길이나 모텔 1층 카운터 앞 및 모텔 2층의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 등에서 모두 피고인의 부축 없이도 잘 걸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전후한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두고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의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부관계 또는 연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 합의 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점, 위 두 번째 성관계 직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준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이 있던 날 만났을 때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 도중에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증거기록 제74면)에 의하면, 동영상의 14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수회 부르고 있다]하였음에도 성관계를 지속한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을 때 나체 상태로 있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것임이 추단되는 상황에서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동영상 및 사진의 유출 우려로 인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