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K조합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의사 등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사 등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300명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K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K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개선 등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을 납입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K조합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L건물 2 B104에서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 300명을 확보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출자하여 위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는 것처럼 한 다음, 2011. 1. 20. 경기도지사로부터 K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2011. 1. 25. K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C에게 K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C는 그 대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1. 9. 26.경 인천 서구 M에서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하고, 약 620.22m² 규모의 사무실에 병실 등을 구비한 후 K조합 대표이사 A 명의로 'N한방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E에게 K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E은 그 대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1. 11. 16.경 안성시 O에서 한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하고, 약 947,63m² 규모의 사무실에 병실 등을 구비한 후 K조합 대표이사 A 명의로 'P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D에게 K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D은 그 대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26.경 안산시 상록구 Q에서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하고, 약 457.92m² 규모의 사무실에 병실 등을 구비한 후 K조합 대표이사 A 명의로 'R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자신의 자금으로 의료장비 및 시설을 구비한 후 한 의사인 피고인 G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로부터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 F는 2012. 8. 1.경 인천 서구 M 3층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월 8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의사인 피고인 G를 고용하여 피고인 G 명의로 'S한방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G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E, D,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개설등록대장 1. 각 지점장 파견 (근무) 계약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D, F),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수사보고서(피고인 D 판결문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잠 탈하면서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지점장 파견근무 계약서 등의 허위 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개설된 병원이 여러 곳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외 피고인들 :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G의 경우 확정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