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가 '남편이 가 재도구를 파손하고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B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함께 출동한 E 순경을 상대로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휴대폰 안 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다가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및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고, 술에 취한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늘 그랬듯이 밖으로 나가려다가 경찰관들이 막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01: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2010. 11. 12.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등을 합쳐 위 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에 위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주)D에 근무하는 E이라는 사람이다,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3. 7. 17:45 경 경북 영천시 오수2길 14-1에 있는 '신화타운'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주류회사 직원이다. 절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현금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당 월 300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13. 16: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럭키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막은 점,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씩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E, 4층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1.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국일방적 조치원공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국일방적으로부터 공급가액 16,870,99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 번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093,88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범죄경력이 없다. 중요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국일방적의 요구에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진해서 해당하는 세금을 보완해서 납부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미니스톱 영광사랑점 앞길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아이리스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고추시장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C(여, 61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 F(여, 61세),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 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만든 후 위 'C'에게 이를 공급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22.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날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29.경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상의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날짜가 같은 것은 동시에 양도).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22. 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D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 29. 경 북인천세무서에서 (유)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2. 29.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01에서 (유)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D 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생활잡화,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D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새마을금고 계산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각 법인별 계좌거래내역저장CD 자료 1매 및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다른 중대한 범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안에 비해서 범행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5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8. 18:00경 대전 C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5.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309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필로폰 약 0.07g, 약 0.04g, 약 0.06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피고인의 등산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8),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3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 및 소지이고, 투약 및 소지한 양도 많은 것은 아니나, 주사기 4개에 나눠진 것으로 미루어 장차 4회 이상의 투약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을 기념하여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7. 부산 사상구 엄궁사 거리에 있는 모텔(상호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각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필로폰 투약 가. 2016. 9.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7. 피고인의 집 [부산 사상구 D, 6동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7),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 2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동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단순투약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중고 자동차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내 D 사무실에서, 사실 실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E 과장에게 '2011년식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3,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E를 통해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3,200만 원, 기간 48개월의 자동차 대출 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 및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계약별 입금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오로지 자금융통 목적으로 중고매매차를 구입하는 듯한 외양만을 취하여 신용거래질서를 교란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1995. 6.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18: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니가 뭔데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3.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00:48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후배인 C(2016. 6. 1. 징역 8월 선고, 확정), D(2016. 11. 18. 징역 7월 선고, 확정)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영업에 필요한 대포폰과 명함형 광고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5. 30.경부터 다음날까지 광주 서구 F 일대에서,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C은 위 광고지를 배포하고, 피고인은 위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남의 예약전화를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에 위 E를 태우고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한 성매매장소로 이동하여 E로 하여금 1회 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약 7~8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66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C, D의 수입 약 500만 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총 수입 약 1,000만 원 - 성매매여성의 몫 약 500만 원) × 피고인의 몫 1/3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각 진술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 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공범인 D, C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 중 성매매여성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38, 461, 501, 505쪽), 피고인, D, C의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2.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E 병원 제출 진단서, 응급간호기록지 첨부 보고), 응급센터기록지, 은급간호기록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및 2014. 4.경 각 상해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6:45분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인근 가락대로를 부산신항 쪽에서 가락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데다가 그곳은 도로가 넓고 차량의 운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우측 2차로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레일러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G이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앞부분에 들이받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덤프트럭에 들이받힌 채 반대차로 진행방향으로 밀리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J 포터 트럭의 좌측 옆부분과 K가 운전하는 L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에 연달아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7세)을 각각 두개골 분쇄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O, K, N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검안소견서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10.0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NC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서전로58번길 33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및 벌금형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서울 강남구 C,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뒤 에어컨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에어컨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 때부터 2017.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하나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07: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룸소주방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용변칸에 피해자 F(여, 25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5S)를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핸드폰 사진, 범행 장소 사진 7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31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같은 해 3.29. 17:00까지 위 오피스텔 13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 1일 수익금 10만 원 X 영업일수 31일(2017. 2.26.p2017. 3. 28.) - 3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경에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내 계단에서 계단 윗부분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돌리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23:18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손목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24,22:35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30번길 2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 142 제일사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와 대화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43세)이 위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 열상을 입은 점,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A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2. 11. 10. 21:05경 경기 안성군 죽산면 두현리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멘트를 적재하고 총중량 19톤으로 운행 제한을 초과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사본 1. 벌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 적용법조 위헌 무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사실의 적용법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증거가 없다(헌법재판소는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된 이후의 구 도로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바,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