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들로서 통장모집총책인 G와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1.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814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와 공모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단,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D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2. 하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공범 G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G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또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와 같이 모집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금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징역 1년).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들로서 통장모집총책인 G, J, K, MSM 메신저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불상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통장 모집 총책인 G는 제1항과 같이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MSN 메신저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J 등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강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고, 최대 1억 원을 연 3.9%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강제 상환을 위해서 계좌 비밀번호, 자금 이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60,75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인 N, O, P, Q, R, S, T, U, V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60,45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13.경부터 2014. 3. 25.경까지(단,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2. 하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56,056,88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범인 G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가입 명의자 인적사항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폰을 사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등을 교부하도록 요청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또한 G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화수신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G는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을 MSN 메신저 아이디 'L' 사용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J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들이 모집한 통장으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모집한 대포통장이 대출금 편취 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