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8. 12. 19. 15:32경 중고판매 애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6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고자 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9.부터 2019. 2. 6.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8. 10. 27. 16:44경 G H 카폐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로 '95,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J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062]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2019. 4. 15.까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군포시 L빌딩 1층에 있는 'M'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갤럭시 J7 휴대전화로 N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차단 시스템을 해제한 후, 이 기프트콘 5만 원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76만 6,6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15. 위 휴대폰 매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폰 매장을 그만두면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15591 1. 2019. 4.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 경 수원에 있는 여인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홍이장군2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의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위 식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6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741 피고인은 2019. 3. 11. 인터넷 사이트인 'H' 게시판에 '기어 아이콘X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9고단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J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Y 대화내역 12019.7 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에 대하여) 1. 고소장 첨부자료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Y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Y 대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12019.72 +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T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 각 채팅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사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범행 횟수, 피해금원,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B, W, S, Z, I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2019고단1062호 피해자 K에게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횡령한 휴대폰을 반환하였다. 피해자 B, W,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