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평창대로 31호 국도에서 장평쪽에서 방림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이고,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2018고단29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8. 02: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에게 그의 과거 행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69(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6:0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G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턱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8 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피고인 2: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단294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을 선고한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00: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을 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마트' 앞 길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경위 E, 경장 F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진정시킴에도 위 경위 E, 경장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난동을 부리고 이에 진정시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9:29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수서역사거리 방면에서 자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실제 시공자인 F에게 주식회사 B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시공하도록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착공신고현황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착공신고서 1. 각 집합건축물대장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범죄일람표, 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정상적 중소 건설업체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대여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령된 것이다),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된 바에 의하면 판시 대여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취하기는 하였지만(위 피고인 주장 1회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위 피고인 또한 주식회사 B을 인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위 피고인 주장 2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던 점 등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보호조치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경찰관 D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3.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소금밭사거리 앞 도로를 연수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풍림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0.180%)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0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9:42경 인천 남구 C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옆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을 통해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위 건물 3층 베란다로 건너간 뒤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화장대 서랍에 놓인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5장, 5,000원권 10장, 1,000원권 50장 합계 현금 8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E 여관 CCTV 영상 자료, F 식당 CCTV 영상 자료, E 여관 CCTV 영상 자료, E 여관 장부 사진, A가 여관에 두고 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서, 범행 시각 및 장소,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다[2007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1:30경 서울 B에 있는 C 지하 1층 계단에서, 급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인들에게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D구청장 후보자 피해자 E(남, 55세)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추행의 부위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선고유예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아지오 메들리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5: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제2롯데월드 앞 도로를 석촌역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경찰관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신호와 지시에 따르고, 전방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여 그대로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5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CD(사고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0: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6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번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도 여자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재차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D 전무인 피해자 E(남, 36세)이 자신의 취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D 대표인 피해자 F(남, 35세)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자료 첨부), CCTV자료 캡쳐 및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0. 9.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고, 피고인 A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2회 있고, 피고인 C은 200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D는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고, 피고인 E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9.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5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화투 5매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어 놓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곳에 각각 판돈 5만 원 상당을 걸고, 패를 합한 것으로 선과의 승패를 겨루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8:26경1)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음식점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0세)과 교제하고 있는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1)공소사실에는'16:38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범행시각은 "18:26경"으로 보이므로,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제출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8.경 화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 기흥공장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되는 전선 및 비철류 철거 해체 반출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건설 공사 수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3,000만 원, 2013. 1. 15. 3,600만 원, 2013. 1. 16. 3,4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C 주식회사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 비철(스텐, 알루미늄, 동, 전선) 물량 전체를 E 주식회사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E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 7억 5,000만 원과 물량판매대금 2억 5,000 만원 등 총 10억 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철류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기흥공장 철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전선을 포함한 비철 물량 전체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수금 등 공사보증금까지 교부받아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철류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고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E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전선 및 비철류 철거 해체 반출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건설 공사 수위탁 계약서' 제7항에는 위 계약의 목적이 된 전선 및 비철류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최고가 매입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이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계약 당시 이 위 전선 등의 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계약 체결 당시 E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 위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원은 G가 빌려준 것인데 그 후 G가 피해자에게 위 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E과 동업관계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 맞으면 타인에게 팔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고 팔아도 좋다고 승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1억 원 정도를 갖고 와서 1억 원을 주고 물건을 해체해 가면서 팔아서 주겠다고 하여, 이에 대해 반출 후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전선 전체 물량에 해당하는 5억 원가량을 한 번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반출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계약 체결 후 폐전선만 매입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등과 전선 등을 반출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간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은 계약 목적인 고철 및 비철 등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철거 및 해체 공사의 주체는 아니어서 피해자가 반출하는 것만을 막은 것으로 보이고 철거 및 해체 작업까지 막거나 막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사이의 이해관계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의 상의 하에, 당초 E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 중 전선 부분을 피고인이 다시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에 공급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앞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후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우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물량을 반출하여 처분 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반출 개시 전 전체 물량에 해당하는 5억 원가량을 선지급하여야 한다는 E의 입장이 사전에 조율되지 못하고 끝내 해결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전선 부분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고 E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3. 05: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모텔 앞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양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5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05:3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강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내사보고(사고 접수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 개설해주면 성실히 대금을 납부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게임 캐시나 24k 덩어리 골드바와 같은 실물을 구매를 위해 소액결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였던 통신사로부터 약 1천만원 상당의 체납금이 존재하였고 그 외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2,791,151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사본 1.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 소재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사업장에 판매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사한 E 및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정서 1. E의 진정인 제출 자료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를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2018. 4. 11.까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22사단 공병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피고인의 친구 B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이 군 복무 중인 부대로 면회를 와 외박허가를 받아, 속초시 D 모텔'에 숙소를 잡고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2018. 3, 18. 02:00경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회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상해하려고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서 자고 있던 중, '만취자가 집에 못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길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위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조끼를 잡고 흔들어 위 경사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야근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