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1) 피고인은 2014. 8.경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II역 앞에 있는 I빌딩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내가 그 철거공사를 땄다. 그런데 건축주가 고철대금으로 먼저 5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50,000,000원을 주면 위 공사를 주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장소 등을 일부 정정하거나수정하였다. 다."라고 말하고, 2014. 9. 3.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I빌딩 철거공사를 땄는데 공사를 하려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위 고철대금 중 20,000,000원을 먼저 주면 그 돈을 우선 K 공사 현장 인건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20,000,000원을 마련해서 I빌딩 철거공사를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빌딩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4. 9. 5.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옷가게 'N'에서, 피해자 F에게 "부 천시 소사구 G, H역 앞에 있는 I빌딩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다. 며칠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그 철거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고철대금으로 먼저 50,000,000원을 달라. I빌딩 건물주 처남인 'O상무'에게 20,000,000원을 줘야만 계약을 할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빌딩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4. 9. 16.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부(주안동신기새마을금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시는 2011. 5. 13.부터 2011. 5. 26.까지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소 불일치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1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던 여러 공사 현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5. 13:0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차용증, 일금 이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2014년 10월 5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위 채무인 성명 : S, 위 채권자 E 귀하"라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한 후 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S은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T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서울 노원구 U연립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S은 2014. 7. 29. 구속된 다음 피고인과 U연립의 현장소장인 V에게 인감도장 사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이 구속된 이후부터 2014년 추석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현장 추진비용 등이 부족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S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로부터 교부받은 2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급여, 식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