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2017고단250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7. 5. 7. 00: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7. 5. 7. 00:40경 경북 칠곡군 E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B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342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2. 3. 01:15경 대구 동구 지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소재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J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7. 2. 3. 01:15경 위 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동구 H 소재 'I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군재삼거리' 쪽에서 '공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주시 및 조향·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및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대구 동구 소유인 위 교통표지판 등을 수리비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7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레카차량 운전자 진술에 대한, 물적피해 특정에 대한, DNA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17. 2. 3.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5. 7.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경찰에 단속된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운전면허증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경찰관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7. 00:40경 경북 칠곡군 E 앞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빌린 것이라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사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14. 6. 이전까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은 '2014. 6.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경찰관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A은 2015. 4. 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 B과 외모가 달라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바로 발각될 위험이 크고, 피고인 B이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A에게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A이 청송에서 구미로 주거지를 이전할 당시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면허증 반납요구를 받으면서도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하였으며,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A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 준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각 상황에서 A과 연락이 가능하고 친분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A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회피함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A은 '청송군 K에서 생활하다가 2015. 1.경 동거녀와 헤어지고 친구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여 구미로 옮겼다. 2015. 1.경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한 두 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9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