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여, 당시 28세)을 알게 되어 2010. 8.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2014. 8. 20. 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6. 1. 경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어 2015. 9.경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합의금을 주고 양육비를 감경시켜 주는 조건으로 위 소송 취하를 이끌어내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가 이라는 남자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나머지 위 F, 피해자의 남자친구 G 및 피해자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 등을 알리는 한편, 위 G에게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30, 11:01 경 부천시 소사구 I 아파트 103동 2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경 전주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32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에서 한 장면을 저장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J 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경 전주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J 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K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J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7. 19:1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왼쪽 다리를 올리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사진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과 교제하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과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소송 취하 합의금 등 합계를 3,100 만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부모를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7. 13: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위 피해자(34세)의 집에서 피9 해자와 그 부모인 피해자 M(67세), N(여, 64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피해자의 지인들을 거론하고 피해자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가는 등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만약 3,1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알리고 사기로 고소할 듯한 태도를 은근히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불응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동영상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자료(J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의자가 G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다가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임의로 전송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통화목록이나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사전에 보관해두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