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회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H'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J의 지배주주이다. 2.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협의 진행과정 일본 성인음란물에 관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은 국내 웹하드 사이트 운영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었다. I도 K의 고소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 G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된 상태였다. 이에 J은 K과 일본 성인음란물의 저작권에 관한 민·형사상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K은 약 20억 원 상당의 현금 배상을 요구한데 반하여 J은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선호하여 난항을 겪고 있었다. 3. 피고인의 제안과 피해자 측 대응 가. 피고인은 친구인 K의 부사장 L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을 대용량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협상안을 마련하여 양측에 제안하였다. 즉, G와 I는 인터넷 회선의 거래업체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되 그 경우 통상 부여되는 안정화 기간(사용대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으로, 3년 약정 시 3개월 정도 부여되는 것으로 보임)의 사용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K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G와 I는 특별한 추가 비용 지출 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K은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통신회사와 거래하는 인터넷 회선 용량이 크게 증대하므로 가격이나 안정화기간 등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자신이 통신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조건과 재임대하는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이익 등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나. 그러나 J 측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인터넷 회선 비용이 비싸다, K으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근거서류를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쉽게 응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의 지배주주로 G와 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가 과거에 저작권법위반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J 측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가능하다면 K의 저작권 타결, 기존 소송 취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안해도 된다, F는 반드시 형사고소 하겠다, 구속시키겠다, 콩밥을 먹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5. 12.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의 법무이사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안해도 된다, F는 형사고소 하겠다, E회장 꼭 고소해가지고 검사 부르게 할테니까, 반드시 E 구속시킬 것이다, 내 인맥을 통해 반드시 구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나아가 G와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안한 대로 인터넷 회선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 운운한 것은 맞으나, 이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으므로,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악의적인 지연 전술과 비협조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통신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IDC(Internet Data Center)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약 100메가의 인터넷 회선을 임차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안한 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무형의 이익이 예상되었다. 나. 인터넷 회선 이용대금은 이용량, 당시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 1기가당 약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3년 약정을 하면 1년에 1개월씩 3개월을 안정화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대금을 면제해 주고, 협상에 따라 추가로 안정화기간이 부여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직원 N를 통하여 100~200기가 정도 이용할 경우 1기가당 가격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는지, 3개월의 안정화기간 외에도 매년 1개월씩 안정화기간을 추가로 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J 측과 협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J의 협상 담당자인 M은 피고인의 제안에 선뜻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당시 이용하고 있던 인터넷 회선용량과 이용대금도 알려주지 않았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고 싶었던 피고인으로서는 J 측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 한편, 피해자는 G, I 및 F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1.경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말경 피해자 E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M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도 먹고 살만하다, 계약 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 법대로 하자,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그 정도 영향력은 있다, 울산대, 고려대 출신이다, O을 오래 했다, P정당 법사위 원장이 대학 선배고 매우 친하다, 부탁하면 한 번은 들어줄 거다, 국회의원 열댓 명은 안다,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피곤하게 할 수는 있다, 한 명은 죽일 수 있다. 돈 천만 원만 바르면 어느 놈을 못 괴롭히겠냐, 인터넷 기사 보도자료도 내가 돌렸다, 조선일보도 선후배가 워낙 많아 돌릴 수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 말경 피고인은 K 측에게 150기가를 기가당 300만 원에 최소 3년 약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016. 2. 초순경 M에게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소송을 취하하는 등 저작권 문제를 일괄 정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안: 100기가를 3년 계약함 1년 반은 기가당 350만 원, 1년 반은 기가당 월 300만 원 이하로 조정 2안: 150기가를 3년간 기가당 300만 원 계약함 1, 2안 모두 3, 4개월분 이용대금 선납하고, 안정화기간은 부여하지 않음 3. 판단 가. 해악의 고지 여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협상하지 않을 경우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로 피해자를 구속되게 할 수 있고,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괴롭게 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위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갈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액수 1) 피해자 측과 K의 협상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받게 될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100메가 정도의 인터넷 회선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안도 J이 직접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회선을 임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한 회선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구상한 것이다. 그 경우 피고인은 거래용량이 100메가에서 100~200기가로 커지므로 가격이나 안정화기간 등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자신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는 조건과 J 측에 재임대하는 조건 차이에 따른 상당한 이익도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J 나아가 G, I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자신의 제안에 응하게 함으로써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하려던 것으로 공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J 측의 인터넷 회선 이용량이 클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에 쓰고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역시 100~200기가 정도 이용할 경우 1기가당 250만 원 정도까지 협상을 진행하였고, 3개월의 안정화기간 외에 추가 안정화 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 없었다. 이처럼 거래용량, 거래기간 등에 따라 계약조건이 유동적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취득하려던 이익의 규모 역시 유동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통신사업자와 통상적인 이용료(월 2억 내지 2억 5,000만 원)보다 더 높은 이용료(월 3억 5,000만 원 이상)로 인터넷 회선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음 불리한 정상 - 정계, 언론계 등과의 인맥을 들먹거리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어가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그럼에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