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경 대한민국에 입국(2016. 11. 21. 체류만료 예정)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C(여, 49세)의 전도로 D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약값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주는 등 구애를 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해 왔다.피고인은 2016. 4. 26. 20:20경 전도를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중국교포 후배를 D종교단체 신도로 소개시켜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고 이를 피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러면 되느냐, 여관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 선물과 돈을 주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장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실패하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F빌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집안에 보관 중이던 낚시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칼집에 넣어 왼쪽 허리띠에 찬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마트 주변을 약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지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등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D종교단체 전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약 3년간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여 왔고, 여러 차례 선물이나 돈 등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거나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여 왔고,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신을 안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바지 뒤쪽을 잡고 내리려고 하였고, 가슴도 만지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방어하여 바지 앞쪽은 내리지 못하였다. 죽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달래었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일로부터 수일 후 피고인이 살인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진술하게 되었고, 이후 이 법원에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경위나 합의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자가 마음먹으면 강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살인예비의 점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생활하는 D종교단체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 골목에서 내부에 불이 켜져 있던 주택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이 칼을 소지한 경위를 묻자,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간 여자가 있는데 돈을 주지 않아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지구대에 가서도 재차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자살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구애를 거절하고 수일 전 성관계를 시도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 및 고의를 가지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소재를 찾는 등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 및 살인예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수일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는 등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도에 따라 D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이후 수년간 피해자에게 구애하면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 내지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