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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9.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폐업으로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서울 광진구 C’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7. ‘서울 광진구 D’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폐업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상정보이력, 신상점검결과,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액수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 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 무렵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점, 다행히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6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서울 광진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무단 주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출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지가 많이 쌓인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본네트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식한 아줌마 차"라고 글씨를 써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승용차 본네트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쓴 글씨로 피해자가 해당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쓴 문구에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구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특별한 도구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이용하여 먼지가 많이 쌓인 위 승용차 본네트에 글씨를 쓴 것인데, 이러한 경우 세차를 하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별다른 차량 손상 없이 글씨 내용도 지워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피해자는 경찰에 ‘이 사건 발생 전 6개월가량 세차를 하지 못하여 차량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4면),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행위와 별개로 세차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위 행위에 따라서 세차 이후에도 위 승용차에 글씨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이는 차량 외부에 먼지가 많이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도장면에 미세한 흠집[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목격한 경찰관도 ‘무심코 차량을 봤을 때는 육안으로 보이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지목하여 자세히 보면 긁힌 자국이 보이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면)]이 생겨, 빛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쓴 문구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는데, 부분적 폴리싱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의 행위 직후 글자를 지우기 위하여 무심코 부주의 하게 문질러 닦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도장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신의 행위로 차량 세차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위 승용차에 발생하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손괴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증거기록 제54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범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의무보험미가입: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202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하 ‘제2전과’라고 한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전과 외에도 2021.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이하 ‘제1전과’라고 한다)가 있는바, 제2전과상의 범죄일시가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보다 앞선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제2전과의 범행은 애초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판결(제1전과)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전과·이종전과를 가릴 것 없이 매우 많은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럴 경우 불리한 정상 기재 전과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내용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경주지점에서, 경북 경주시 E 지역의 택배의 집하, 배송,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월 말일에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택배 업무를 통해 수금한 택배비 중 택배기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7. 31.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택배비 8,380,840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원 2,502,21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80,117원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운송료 등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상 정산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24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9. 책임집배송 지역을 E, F로 하는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합의서로 D 주식회사 영업소 개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약관의 규정을 언급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갑’, 피고인처럼 영업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를 ‘을’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을 수취할 권한을 갖고 그 대금의 소유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의하면 ‘을’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형태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갑’과 ‘을’이 독립된 계약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6항은 거래처와의 신규계약 또는 계약 변경시 계약 내용 및 운임을 ‘을’이 거래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가 ‘을’이 되는 것은 물론 계약 내용의 결정 권한까지 ‘을’이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임을 사후에 수금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을’이 직접 수금 또는 ‘을’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함으로써 세법상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돈의 최종 귀속자가 피고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3항은 신용거래처의 폐업·자금악화·납입의 지연·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운송매출금의 입금책임 없음을 항변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을’이 미수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채권양도에 필요한 채무명의를 ‘갑’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채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역시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사건 약관 제8조에서 ‘을’은 ‘갑’의 명의로 영업소에서 취급한 제반 운송화물의 운송매출금 전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갑’에게 일일 단위로 신고하도록 하고(제2항) 영업소에서 거래 또는 영업한 운송매출금 중 운송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갑’에게 입금하도록 하며(제3항), 제9조 제1항에서 운송수수료 및 운임정산을 ‘갑’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위 각 규정이 운송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매출금이 곧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 28.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2. 3. 20.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지난 시점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도로상에서 그대로 잠이 드는 등 이로 인한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2%로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20km로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서울 종로구에 있는 B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2020. 8. 15.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고성군 C에 있는 자가격리장소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 자가격리장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임야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에 의하면, 군수 등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격리조치가 적법한지, 즉 과연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조의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그러한 행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고성군수는 2020. 8. 17.경 피고인을 비롯해 B집회 참석자들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온 점, 고성군수는 2020. 8. 19.경 위 참석자들 전원에 대해 2020. 8. 29.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명하였는데, 2020. 8. 15.부터 14일을 기산한 것으로 보아 2020. 8. 15. 감염병환자 등과의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지방자치단체 중 고성군에서만 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성군수는 실제 역학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동선이 감염자와 겹치는지,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집회 참석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점만을 기초해서 자가격리를 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성군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에 연락해서 B집회에 참석했는지, 버스로 이동했는지, 발열 증상은 없는지 정도만 확인했다), 위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끝나기 이틀 전과 끝나는 날 각각 한 번씩 더 검사를 했는데, 역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약 2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 B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8명(2020. 8. 20. 기준)에 불과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였음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접촉자로 보고 이루어진 고성군수의 이 사건 자가격리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인다. 그 자가격리 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8세)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3:18경 대구 수성구 D, E호 안방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으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찍은 것이므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허락이 없었던 것은 명백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를 촬영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자신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내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3. 00:46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구미시 D, ‘E’에 들어가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왔는데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고, “음주측정 안 할 건가요?”라고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02:11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F파출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I,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44 피고인은 2022. 8. 23. 10:10경부터 10:25경까지 약 15분 동안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휘발유 10만 원 상당을 주유한 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기기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원이 제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검(길이 100cm, 칼날 길이 7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로 들어가 위 장검 등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었다가 위 장검을 칼집에서 뺐다가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향에 불을 붙였으며, 다시 위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1cm), 쇠스랑(총 길이 38cm) 등을 꺼내 위 장검, 쇠망치, 쇠스랑, 대나무 등으로 피고인 차량 트렁크 부분을 마구 내리쳐 파손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 주유소를 손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277 피고인은 2022. 6. 25. 02:00경 진주시 도동천로 117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돗골로 1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자료 캡쳐사진 2022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재판중 사건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누범전과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협박, 업무방해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향을 피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9. 01:21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에게 “전남 구례군 D 앞까지 가려고 한다. 요금은 도착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89,700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 00:4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뱃값을 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고 간 위 H은행 체크카드를 잠시 보관해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재한 물건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담뱃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H은행 체크카드로 담배값, 택시비, PC방 요금 충전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총 합계 53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택시요금 영수증, 계좌상세조회,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6.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액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전체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3. 3. 31.경까지 C증권에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식분석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37세)에게 “C증권 회사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연 10%의 이자와 원금을 1년 뒤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의 사모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이체영수증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질, 그 돈이 충당된 범위를 두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22.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14: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에 들어가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갤럭시폴드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모습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 CD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적용법조 검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2022고단6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16.경 서울 관악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과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그라인더’ 어플을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30경 ‘D’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E역 인근에 있는 주택 비상구 계단 난간 손잡이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22. 1. 16. 05:30경 서울 관악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9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20. 01: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역삼동 일반주택 에어컨 실외기안에 미리 숨겨진 지퍼백에 검정테이프로 테이핑 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0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휴대전화 캡처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키트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확인), - 캡처사진 5매 1.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회신 1. -피의자 A의 모발감정회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2022고단622호 중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매수의 점,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의 각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매수대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추징하고, 필로폰 투약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상당 기간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