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2019고단338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약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1층 피해자 운영의 'D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수금 관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몸을 기대어 손을 가린 후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98,5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8,180,2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택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21: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사택에서, 피해자의 침대 옆 서랍과 노트북 안에 있던 현금 2,000,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1:0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피해자 운영의 'I약국' 약제실에서 그 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0원이 들어있는 약봉투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47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약국'의 근무약사로 근무하면서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약국에서 손님 M로부터 받은 36,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411,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20:21경 울산 동구 N건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일하는 약국장인 피해자 P에게 "갑자기 본가에 일이 생겼으니, 급여 중 이백만 원 정도만 선지급을 해 달라.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현금이 묶여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20:37 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1. (업무상횡령) 순번 수금일시·장소 피해자횡령액 횡령일시·장소 횡령방법 범죄일람표 2. (사기)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18:43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계좌가 안 되어 좀 곤란한 상황인데, 50만 원만 X 계좌로 이체해주면 다음 주 평일에 바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갑자기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9 +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각 CCTV CD, 내사보고(D약국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D약국 월별 OTC매출표 및 재고조사표 분석), 피의자 Q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Q 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서 등 편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9+7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각 CD,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의 대화내용이 저장된 CD를 제출하여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근로계약서, 주택거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약사면허증, 문자메시지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18-4387) 자료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보고) 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Z대화내용,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사로서 약국에 근무하면서 절도,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