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0:00 경동해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체(척추)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커피를 만들어 주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각 장애인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팔 부위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1. 취업제한명령 1) 공소장 기재 '제16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바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역시 3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추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아내와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35년 전에 폭력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약 35 년 전에 폭력범죄로 인하여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을 보호관찰명령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와 한국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5:54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02에 있는 석우문화체육관 사거리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에서는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인 E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분쇄 골절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길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었다가 적 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8. 오후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보관 중이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E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인적사항확인 및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3. 11.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 가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족발과 음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19. 3. 19. 19:5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조개전골과 음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19. 3. 27. 19: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게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43] 피고인은 2019. 3. 10. 06:17경 광주 북구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인 Q으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비 1인분과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25] 피고인은 2019. 5. 19. 06:30경 광주 북구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모닝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1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2019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각 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바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하숙방(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 안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속옷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은 색 반바지 1개와 책상 밑 가방 안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주민등록증,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및 수거) 1.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동대 동원지정 3소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017. 9. 8.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2014년 이월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별도의 범죄로 형사소송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혼소송과 별건의 형사소송으로 힘든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하는 어리고 아픈 자녀들이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계속 중이 형사사건을 판시 죄와 한꺼번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9. 1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4층 대합실의 남자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발을 씻고 있던 피해자 E(56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발을 씻느냐!"고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철도경찰관 F은 철도 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8:58경 서울 용산구 C역에 있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상대방인 E와 철도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철도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F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복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은 다음, 위 F의 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공무원증, CCTV 영상화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던 철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100일 정도 수감되어 있으면서 참회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오전 무렵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용성우체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5일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 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0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일행인 피해자 E(22세, 남)이 깨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경장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양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수단 및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6. 22:10경 부산 중구 구덕로 90에 있는 대신저축은행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다가가 "야 씹할놈아, 어쩔 건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밀 듯 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D에게 "너거들 뭐하는 건데, 씹할 함 해 보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차되어 있는 E 순찰차에 다가가 시가 55,000원 상당의 순찰차 안테나를 손으로 구부려 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안테나 손괴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3:3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함께 나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1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0. 29.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5. 30.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0: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의 직원에게 '개새끼야, 쪽바리 새끼야.'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음식점 앞에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시비를 걸려는 모습을 보이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현장상황을 촬영 중이던 위 E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치고 위 E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30. 20:55 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넘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119 신고를 받고 서귀포소방서 F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G(32세)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살피려 하자 '니가 소방관이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상처가 응급조치를 할 정도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위 E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로 연행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2019, 5. 3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22: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중 뉴스 내용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벽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하며 카운터로 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큰소리로 '쳐봐. 돈 벌어 놓은 거 많냐.'라고시비를 걸고, 셀프반찬대로 가서 반찬통에 손을 집어넣어 반찬을 손에 쥐어 입에 넣었다가 바닥에 뱉는 등으로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22: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인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위 제2항의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발로 위 당직실의 파티션을 걷어차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 사용하는 파티션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별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나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역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반여동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93,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비로소 정차하게 되었는데, 사고당시의 시각 및 교통상황 등에 비춰보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1. 2017.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수영복 2세트(상의 2개, 하의 2개),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 수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 수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7.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 수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7.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0: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7. 31.자 절도 피의자는 2017. 7. 31. 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출동 경찰관 채증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했다,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H이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정선을 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H이 피고인의 몸을 밀친 적이 없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은 당시 피고인의 등에 손을 살짝 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고 하고 있고, 당시 이를 목격한 I도 새로 온 학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H이 피고인에게 들어가자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정확한 강도까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등 부위에 손을 대었다고 진술하였다. I는 당시 H과 피고인의 언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진술하였다. CCTV영상 CD 중 ch02 파일의 영상을 보면, 당일 9:26:51초경 H이 피고인에게 다소 큰 손짓을 하면서 뭔가를 지시하고, 피고인이 구두로 이에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H이 9:27:46경 피고인의 손을 가볍게 잡고 복도로 이동하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뿌리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09:30:08경에 핸드폰을 들고 다시 H에게 가는데, H은 피고인을 데리고 복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9:30:19경 피고인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가볍게 접촉하고 9:30:21경에는 피고인의뒤쪽에서 H의 오른팔로 피고인의 오른쪽 등 위 어깨 부분에 접촉하는데, H의 오른팔이 구부러졌다 펴서 접촉하는 순간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며 H의 손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한다. H은 다시 복도 쪽으로 가자는 제스쳐를 하면서, 9:30:24경 피고인을 마주보며 왼쪽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가볍게 올리는데, 이때 피고인이 H의 손을 치면서 H의 손에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CTV에서 관찰되는 피고인과 H 사이의 언쟁 및 동선 등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H의 오른팔이 피고인의 오른쪽 등 위 어깨 부분에 접촉하는 9:30:21경의 영 상을 면밀히 관찰하면, H이 피고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밀어내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접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이 그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접촉의 강도는 이전에 H이 피고인의 손을 가볍게 잡거나 등 부분에 접촉하는 강도보다는 강해 보인다. 위 영상과 I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H과 피고인이 다소 높은 목소리로 언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언쟁 상황과 H과 피고인의 수직적 상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장상사인 H이 피고인을 일정 장소에서 이동시키려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접촉할 경우 피고인이 H의 행위에서 다소의 강제력을 느끼거나 접촉의 강도를 보다 강하게 인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폭행의 태양으로 H이 자신을 밀었다고 일관하게 진술하였고, 진술서에도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유치원 내에서 다른 목격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과 유치원의 특성상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꾸며서 진술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이 진술한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H이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세게 밀었다)이 객관적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H의 손이 번갈아 피고인의 몸에 접촉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상급자인 H과의 언쟁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접촉 강도를 세게 느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구체적 태양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09:3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37동 1001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의 음주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4. 6.자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E과의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를 위 E에게 2018. 1.경까지 반환하여야 하자 화가 나위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20경 위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에서, 위 건물은 조립식 패널로 점포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름이 묻어 있는 면장갑 2켤레를 전기난로 옆 진열장 위에 전기난로 높이에 맞추어 올려 두고 전기난로의 화력을 최대로 올려 위 면장갑에 불이 붙게 한 후, 진열장과 위 사무실 벽 및 바닥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시가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을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길이 위 자동차 정비소 사무실의 벽과 맞닿아 있는 점포로서 당시 F 등이 있던 G 운영의 'H' 점포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등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타이어 판매점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법화학감정서 및 법안전감정서 1. 현장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4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른 불이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던 인접 점포까지 옮겨 붙어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5,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건물 소유자 및 점포 운영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로 1590에 있는 대진마을 진입로를 해남대흥사 방면에서 목포 방향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