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동두천드림파워 주식회사에서는 총 사업비 1,595,700,000,000원의 사업비로 동두천시 E 일원 256,526㎡에 'F'를 2012. 6. 26.부터 착공하여 건립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등 G 주민들은 F 건립 관련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2013. 6. 9.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G 전체 약 980가구의 이전 또는 1,000억 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8. 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석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3. 6.경 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G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그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위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낸 다음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진입하는 공사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회장소가 아닌 공사현장 출입도로에서 모여 위 공사차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G 주민인 H, I, J, K, L 및 및 성명불상의 G 주민들 등 총 22명과 공모하여, 2013. 6. 13. 08:25경부터 10:14경까지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H, I, J는 도로에 서서 길을 막고, K는 도로 가운데에 의자를 두고 앉거나 도로에 눕고, L은 도로 상에서 의자를 놓고 앉고, 그 외 성명불상의 G 주민들 역시 도로에 앉거나 하는 등 하여 위 F 공사 진입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경수제철, (주)우주건업, 동흥개발(주)의 각 공사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F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G 주민인 O, J, P, Q, R 및 성명불상의 G 주민들 등 총 34명과 공모하여, 2013. 6. 19. 09:11경부터 11:29경까지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피고인 B은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O은 진입하려는 공사차량을 발로 차고, J는 도로를 막고, P은 진입하려는 공사차량 앞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도로에 눕고, Q는 도로를 막고, R는 스티로폼을 깔고 도로에 앉고, 성명불상의 G 주민들 역시 도로에 눕거나, 앉는 등 하여 위 F 공사 진입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경수제철, (주)우주건업, 동흥개발(주), 녹우건설(주), (주)정호이엔씨, 디에이치아이(주), 천광토건(주), S(T회사의 현장소장)의 각 공사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F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G 주민인 U, V, W 및 성명불상의 G 주민들 등 총 26명과 공모하여, 2013. 6. 27. 14:19경부터 14:32경까지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피고인 B과 U, V, W은 도로를 막고, 성명불상의 G 주민들 역시 도로에 눕거나, 앉는 등 하여 위 F 공사 진입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경수제철, (주)우주건업, 동흥개발(주), 녹우건설(주), (주)정호이엔씨, 디에이치아이(주), 천광토건(주), S(T회사의 현장소장)의 각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F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은, X, G 주민인 H 및 성명불상의 G 주민들 등 총 18명과 공모하여, 2013. 6. 28. 10:06경부터 11:27경까지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도로 가운데서 정차한 공사차량 범퍼 밑에 눕고, X은 공사차량 범퍼 앞에 앉고, H은 도로 가운데서 공사차량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G 주민들 역시 도로에 앉는 등 하여 위 F 공사 진입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경수제철, (주)우주건업, 동흥개발(주), 녹우건설(주), 디에이치아이(주), 천광토건(주), S(T회사의 현장소장)의 각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F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B은, G 주민인 Y, Z, AA, AB 및 성명불상의 G 주민들 등 총 13명과 공모하여, 2013. 7. 2. 08:19경부터 09:12경까지 동두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인분을 자신의 몸에 끼얹은 채 도로에 주저앉고, Y은 도로를 막 고, Z는 도로에 눕고, AA은 도로 가운데 의자를 두고 앉고, AB은 도로에 눕고, 성명불상의 G 주민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로에 서서 도로를 막는 등 하여 위 F 공사진입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우주건업, 녹우건설(주), (주)정호이 엔씨의 각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각 F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2013. 6. 10. 개최일시를 '2013. 6. 13.(목) ~ 2013. 7. 9(화)(08:00~19:00)'로 개최장소를 '동두천시 AC ~ AD(60M×1.5M)'로 집회신고하고, 2013. 6. 25. 개최일시를 '2013. 6. 27(목) 11:00 ~ 2013. 7. 25(목) 11:00 (24시간)'으로 개최장소를 '동두천시 AE(15M×4.5M)로 집회신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Ⅱ의 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약 30M 정도 일탈한 위 F 건설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동두천시 M에 있는 N 노상에서 위 F 건설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을 G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막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도록 하여 신고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Ⅱ의 1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위 'Ⅱ의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Y 등 G 주민들과 도로를 점거한 채 F 공사현장 진입 공사차량을 막아서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동두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경위 AF은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포함한 G 주민 14명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여 2013. 7. 2. 08:45경, 같은 날 08:51경, 같은 날 08:56경 도합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인과 Y 등 G 주민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A, Z, AB, P, X, K, Q, I, U, O, J, H, R, V, L,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고소장, 발생사건 관련현장사진, 범죄사실 설명사진, 추송서(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2013. 6. 27. 업무방해 행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3. 6. 28. 업무방해 행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X, K의 업무방해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3. 7. 2. 업무방해 채증사진 및 현행범 체포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원장 A, 총무 AO의 집회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불응 사진 첨부), 수사보고(7. 5.자, 7. 10.자 집회장소 이탈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3. 7. 11. 업무방해 장면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목적 등 위반의 점) - 피고인 B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경기 북부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전체에 필요한 전기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사업의 시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국가의 시행사업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법규정을 어겨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대변하던 도중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으나 각 공사를 진행하였던 피해 업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나 불법집회의 각 행위 태양이 비교적 과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 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