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5고단531 피고인은 국내 원단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제공받아 필리핀과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가공한 뒤 일본 회사에 납품하는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D에 대한 투자금 3억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필리핀 공장의 납기일 지연 및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2013. 8.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고, 2013. 12.경부터는 필리핀 공장으로 보내는 원단 통관이 지연되고, 제품 불량과 발주 실수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그에 더하여 일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누적되어 2014. 5.경에는 원단 등을 포함한 채무 총액이 15억 원 이상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가공, 납품하여 의류 대금을 완납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 2개월 이내에 원단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 상황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직원 H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옷을 제작, 수출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1개월 후에 원단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24,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시가 합계 11,982,0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직원 K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1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10,6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시가 합계 24,581,8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1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110,0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의 직원 P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1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21,8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시가 합계 63,590,358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2,264,158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3 피고인은 국내 원단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제공받아 필리핀과 중국 공장에서 의류를 가공한 뒤 일본 회사에 납품하는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 원과 D의 'C'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 3억 원 등이 있었고, 필리핀 공장의 납기일 지연 및 제품 불량, Q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 등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2013. 8.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2013. 12.경부터는 필리핀 공장으로 보내는 원단의 통관 지연, 제품 불량과 발주 실수 등으로 인한 납품 지연, 일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등이 누적되는 바람에 2014. 1.경에는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 5.경에는 원단 등을 포함한 채무 총액이 15억 원 이상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2014. 1.경부터는 거래업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의류를 가공, 납품하여 의류 대금을 완납 받더라도 거래업체에 원단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 상황 악화로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옷을 제작, 수출하여 물건을 판매하여 원단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시가 1,030,4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시가 합계 39,430,94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U에 있는 V시장 A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시가 32,395,0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시가 합계 54,099,1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V시장 C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시가 2,935,000원 상당, 같은 해 3. 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35,000원 상당 등 합계 7,370,0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0,900,0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사실 :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2015고단5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K, L, Z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H, P,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L, N 작성의 고소장 1. 출고원장, 판매정산서, 각 발주서, 납품내역서, 통보서, 계산서, 계산서내역서 1. 업체별 대금 미지급 현황 1.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2015고단1023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R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T, AA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R, AA, 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X 작성의 고소장 1. 각 OFFER SHEET(청구서), 발주서, 결제 내역서, 영수증, 청구서 1. 업체별 미지급 내역 1. 미납 임대관리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1,300여만 원에 이름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 부채 및 손실 누적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폐업(2015. 5. 20.자) 직전까지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중 피해자 E, I, L, N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고(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아니함),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2015. 3. 16.자 합의서가 2015. 5. 8.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금 54,099,100원 중 1,500만 원을 2014. 4. 16.경 결재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6. 23.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 앞으로 1,800만 원을 공탁함(2015. 7. 22.자 공탁서 제출) 이 건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