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5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G이 이끄는 종교단체인 'H' 신도이자, 위 단체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으로 약칭)'의 각자 대표이사, '주식회사 J'의 각자 대표이사,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의 측근이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G의 장녀이자 'I'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L로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약칭)로 하여금 매년 5월과 6월에 실시하는 할인행사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과 6월에 N에서 약 11일간 실시하는 판촉행사 시설물 설치 등을 'I'에 의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달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L, O, P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O, P에게 "L의 뜻이니 'I'과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I'에 80,0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라는 L의 지시에 따라 그 이후 약 보름 동안 수시로 M를 찾아가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O과 P로부터 "M가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매년 할인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인쇄나 N 판촉행사도 약 2억 원 정도의 비용만으로 그동안 수행해왔으며, M의 연간 순이익이 20억 원에서 25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1년에 9억 6,000만 원을 디자인 컨설팅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 나중에 세무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차례 들었으므로, 'M'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이나 P가 G 일가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L의 뜻이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계약 체결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회사 각자 대표이사인 O과 P는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M'의 재무상태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결국 피고인와 L의 요구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3. 'I'과 매월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M'의 돈 합계 4,800,000,000원을 'I'에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O, P와 공모한 후 O, P의 임무에 위배하여 'I'에 4,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순번 40, 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4회, 5회) 1. R, S, T, U, V, W,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간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기안용지 각 사본 1부(순번 4), 수수료 지급 내역 사본 1부(순번 6), ㈜I 2011. ~ 2013. ㈜M 거래처원장(총괄잔액, 총괄내역) 각 1부(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L의 지시에 따라 'M'와 디자인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약칭)을 체결하였을 뿐 'M'에 손해를 가할 의도, 즉 배임의 고의로 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수익자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M'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자동계약연장 등으로 증가한 피해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49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은 'I'에서 'M'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계약 체결 경위가 일반적인 용역 제공 계약과 달리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용역의 공급자인 'I'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수요자인 'M'의 대표이사 O과 P를 찾아가 계약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인 월 8,000만 원은 피고인과 O, P의 협의로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장하여 관철시킨 금액인데, 이는 'M'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디자인컨설팅 용역비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 온 금액인 연 2억 원의 5배에 이르고 'M'의 영업순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고인은 O과 P가 당초 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자, 수차례에 걸쳐 계속 찾아가 'L의 뜻'을 강조하며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고, 결국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5~6월 N 판촉행사를 앞두고 있던 'M'로서는 피고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2009. 4.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M'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I'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디자인컨설팅 용역이 계약금액 상당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후로도 줄곧 동일한 판단을 하였으나, 계약의 갱신이 5~6월 N 판촉행사와 맞물려 있고, 피고인측의 사실상의 압력과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기간의 자동연장 조항'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계약의 갱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와 집행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결정하고 결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0년경부터는 본인과 L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성과급을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O과 P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에 48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장녀이자 'I'의 또다른 대표이사인 L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