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G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F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김포시 I 외 23필지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고 한다)의 화약류 취급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화약류를 취급하는 보조자들이 발파의 기술상 기준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토목공사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발파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발파 작업의 관리·감독 등 이 사건 공사장의 토목공사 현장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책임자로, 특히 위험성이 있는 발파작업에 대해 현장에 임하여 안전조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공사의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발주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 사건 공사장 감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장의 발파작업, 공정, 안전환경, 검측업무 등에 관하여 김포도시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화약류를 발파, 연소하는 경우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2. 3. 11:5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김포시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장 지하 20m 지점에서 제5차 암석 발파작업을 실시하였다. 화약류를 이용한 지하 암석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로 인하여 돌이 비산되어 그 자체로써 또는 그 비산되는 돌이 지하에 설치된 도시가스관, 특고압전선 케이블, 상하수도관, 지역 난방배관 등을 충격하여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람, 가축 또는 건물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공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메지(발파공에 폭약을 장전한 후 그 공에 다시 점토나 모래 등을 충전하는 것)를 충실히 하고, 발파공의 천공방향을 보호해야 할 시설물 등이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아니하며, 순차 발파의 경우 장약 전에 이전 발파로 발생한 지반 균열 등으로 인하여 저항선 등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비석 발생을 막기 위하여 충분한 두께·무게의 방호매트를 지면에 꼼꼼히 덮는 것 외에, 돌이 비산되는 경우 그에 의해 보호해야 할 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 시설물 등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들로서는 작업자들이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및 작업 도중 주의 깊게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지시 등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발파 작업의 책임자, 지휘·감독자 또는 지도·감독자인 피고인들은, 제5차 발파작업의 일부 천공방향이 도시가스관, 특고압전선 케이블 등 보호해야 할 시설물 등이 위치한 지상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순차로 실시한 제1~4차 발파로 인한 지반 균열 등으로 그 바로 부근에서 실행되는 제5차 발파작업의 저항선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공발 등 이상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폭약량이나 발파 깊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파매트와 함석판만으로는 위 발파 지점으로부터 약 20m 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 시설인 특고압전선 케이블(22,900V) 등의 손상을 막을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천공방향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저항선 변동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공사현장 발파작업 관례에 따라 위 케이블의 주변을 함석판으로 둘러싼 후 발파면 지상에 폐타이어로 만든 방호매트만을 덮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5차 발파가 시행되도록 하였고, 결국 제5차 발파 중 이상 폭발이 발생하여 비산된 파편들이 위 케이블을 충격함으로써, 케이블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약 6,0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케이블이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 B, C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장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9, 40, 42, 46),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1) 중 일부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2, 33, 35, 36, 43) 1. 화약류 사용허가증 등(목록 8, 9),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3), 시험발파계획서(목록 14), 비석방지대책(목록 18), 공사시방서(목록 19), 각 안전작업지침(목록 25 내지 28) 1. 각 내사보고 등(목록 15, 23,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피고인 F주식회사: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E: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주식회사: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B, D, E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6호에서는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위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피고인 D, E)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4항에서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제18조 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피고인 D, E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A, D, E) 이 사건에서 손상된 특고압전선 케이블은 사람, 가축, 건물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파로 인하여 사람, 가축, 건물의 손상이 발생할 우려도 없었다. 2. 판단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조는 이 법은 화약류 등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입각하여 위 법 제18조 제4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화약류 발파, 연소시 따라야 할 기술상의 기준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화약류 발파, 연소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상 기준들을 의미함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기준들에 발파 비산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당연히 포함될 것임 역시 일반인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어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적용법조인 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76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도 법 제72조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72조 제6호를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신분범 처벌조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장에서 발파업무를 포함한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 그 안전상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각 위 공사장 관련 피고인 A의 상급 지휘·감독자로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는 등 성실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은 자기책임 아래 공사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사감리자로서 발파작업에 대한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및 피고인 B, D 등의 그에 대한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관례에 따라 방호매트를 덮고 케이블을 함석판으로 둘러싼 정도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것에 안주한 채, 피고인 A 등이 발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지휘·지도·감독을 각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피고인 B, D, E은 발파작업 관련하여서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그들이 발파작업에 관하여 지도·관리·감독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권한·의무를 축소하여 볼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72조 제6호, 법 제18조 제4항,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지는,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 충격으로 인한 비산 물질이 사람·가축 또는 건물뿐만 아니라 발파 주변에 있는 일체의 사람 및 물건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파작업을 하였을 경우 당해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사람, 가축, 건물이 아닌 주변의 전선, 가스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자전거 등의 동산 등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발파작업을 한 잘못이 있는 이상, 그 자체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실제로 사람․가축 또는 건물을 손상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특고 압전선 케이블을 손상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위 특고압전선 케이블 바로 주변에는 가스관도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이상 폭발로 가스관이 파손되었다면 2차 폭발로 인하여 사람, 가축, 건물 등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발파작업 당시 사람, 가축, 건물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D, E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피고인 C, F주식회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나머지 피고인들도,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항시 되새기며 발파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위 자백하는 피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보이는바, 모두 형을 굳이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종범행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불가함), 피고인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 발파시 피고인들 모두 공사현장 및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존 관례에 따른 노력은 어느 정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발파를 하던 중 발생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발생한 피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발파 사고의 태양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칫 더 크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F주식회사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화약류 소지허가·양수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그 직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