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미화 1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CD, USB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 제품 카탈로그와 함께 해외 거래처로 송부하면서 마치 고가의 소프트웨어 매체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그와 같이 고가로 부풀려진 수출신고필증과 위조한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를 피해자 D은행 가양동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7.경 사실은 파나마 공화국 소재 E로 개당 미화 1달러 상당의 카탈로그 등을 송부하는 것임에도 마치 미화 81,250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1.경 피해자 은행에 위 수출거래 관련 수출환어음을 매도 신청하면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81,25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2014. 4. 2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1, 2번, 4 내지 20번, 29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46,352,330원 상당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수출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서류에 있는 거래처 대표자 서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려낸 후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화물수취증(Cargo Receipt) 등의 서류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위조해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F에게 지시하여, 2015. 10. 4.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파나마 공화국 소재 E의 대표자 G 명의의 상업송장 하단 G 서명란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G의 서명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상업송장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달 7.경 피해자 은행에 수출환어음 매도신청을 하면서 위 은행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업송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4.경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G 등 명의의 상업송장, 견적송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등 명의의 상업송장 등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수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밀수신고서 사본(밀수신고번호 I), 수출신고서 출력물, 제보자와 유선인터뷰 내용('18. 3. 28.), 수출환어음매입추심내역, 무역금융 자가결재 내역(업체별) 1. ※ 별책. ㈜B 수출신고내역(2018. 4. 3. 수사보고 관련자료), ※ 별책. ㈜B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 등(2018. 4. 20. 수사보고 관련자료), ※ 별책. 무역금융 편취 관련서류(증제1호 무역금융 네고철 일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75, 76, 77번) 1. 수사보고(무역금융 거래자료 검토), 무역금융 전산리스트(D은행) 출력물, ㈜B 무역금융 관련 정리본, 수사보고(미회수 수출채권 확인 등), 수사보고(가격조작에 이용한 물품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서류철), 수사보고(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자료 분석보고), 자료제출 요구 공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신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컴퓨터 및 이메일 등), 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 의뢰업체 목록 엑셀출력물, SAMPLE 요청_B(매출, 매출채권) 엑셀출력물, 무역금융 실행에 따른 카탈로 그 출고의 件 메일 출력물, 수사보고(허위매출 리스트 등 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 범행과 관련, 개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수의 진성 거래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사기 대출금을 여신 기간 내에 변제한 후 다시 대출을 받는 형태를 취한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의 범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등 참조).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은행에 대한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상은 미화 1달러 상당의 무상공급용 소프트웨어와 카탈로그를 해외 거래처로 송부하면서 마치 고가의 소프트웨어 매체를 수출하는 것처럼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장하였고, 이와 동시에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계담당자 등으로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하기에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무역금융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수출환어음)을 모두 동일한 피해자 은행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자재 구매대금, 직원 급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변제금 등 대체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은 개별 범행에 있어 모두 대체로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받아 우선 급한 대로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해외 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아 무역금융을 상환하곤 하였는데, 일부 해외 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금융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또다른 무역금융을 일으켜 이전의 무역금융을 상환하는 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받았다', '무역금융 이후 90일이 만기로, 이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신용이 나빠지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184쪽), 여기에 피해자 은행이 동일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다수의 범행이 종전 대출의 보증기간 내에 후속 범행이 이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여 후속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기존의 사기 대출금을 여신 기간 내에 상환한 후 다시 대출을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범행과 순번 4번 기재 범행 사이에 약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태양이 동일한 점, 위 각 범행 사이에 피해자 은행과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의 거래가 단절되었다거나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의가 단절되어 그 전과 후로 2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2억 원(= 특정 벌금 상한액 5,000만 원 × 44회)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각 관세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매체를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허위의 수출대금채권(수출환어음)을 매각하는 사기범행을 다년간 반복하여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출금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는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 직원과 공모하여 상업송장 등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한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악화되자 무역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대부분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 전액이 변제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각 관세법위반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