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B과 혼인하고 2017년경부터 B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7. 06:20경 먼저 출근한 위 B로부터 "피해자가 출근해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노크해서 깨우되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든 피해자가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자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티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C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쪽 유두를 번갈아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시 음부를 빨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母에게 발송한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통화기록사진 1. 수사보고(자살의심 관련 112 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2019-M-23537),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는 오빠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잤어요. 일어나는데 아래가 아팠고 이상한 소리도 들려서 눈을 약간 떴는데 . (피고인이) 있었고. 가슴도 만지고 있었고. 입으로도 막 계속 빨고 있었고, 제 아래를 손가락도 집어넣었다 뺐다하고, 마지막에 성기를 집어넣고 .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밀치고 했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중략) 피고인이 입으로 양쪽 다 번갈아 가며 제 젖꼭지를 빨았던 것 같아요. 그 후 제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입으로 침을 묻히며 사탕을 먹듯이 그런 식으로 제 성기부분을 전체적으로 빨고 손가락 3개를 넣었어요. 그 후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어요. 피고인이 손가락 3개 정도를 넣었을 때부터 아팠어요. 아프다는 느낌에 그때부터 피고인이 했던 . 흐릿하던 느낌들이 또렷해졌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한번 넣었다 뺐다. 했고, 전 너무 아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니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도망갔어요. 저는 잠들기 전 상의는 흰 티셔츠를 입고 브래지어는 하지 않았고, 하의는 팬티와 잠옷 반바지를 입고 자요. 춥기도 하고 평상시 옷을 모두 벗고 자진 않아요. 저는 피고인이 제 성기에 성기를 넣은 것을 선명하게 느꼈고, 어제까지도 계속 제 성기가 아팠어요."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85~8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모친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51쪽). 3) 모친 B은 수사기관에서 "딸이 전화를 걸어와 '성폭행 당했어. 너무 무서워 빨리 집에 와'라고 하였다. '새 아빠가 나를 성폭행했다고'라며 막 울었다. 그리고 조금 뒤 딸이 또 전화를 해서 '집에 빨리 와라'라고 하며 계속 울었다. 바로 남편(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문자내용대로 딸이의 말대로 강간당한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딸의 진술을 옆에서 들으며 너무 놀랬고 남편이 한 행동으로 확신을 가졌다. 그 뒤 분노가 생겼다. 피고인이 어제 저에게 다 시인했는데 부인했다고 하니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가 그 마음이 없어졌다. 제가 남편을 접견할 때 '왜 그랬냐' 물으니 남편은 '안했다'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진술내용을 들어보니 평소 당신이 날 괴롭힐 때 하던 방식대로 한 것이던데 딸에게 왜 그랬냐고'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래 내가 그렇게 똑같이 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애를 흔들어 깨우려고 흔들었어. 흔들다보니 속옷을 안 입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엉덩이 한번 만지려다가 그렇게 했어. 잘못했어. 미안하다. 나는 죄를 받아야 돼, 내가 다 시인할께'라고 하였다. 평소 저는 5시에 출근하는 관계로 보통 저녁 9시 반에 잠을 잔다. 그런데 남편은 커피를 마시고 야한 영화를 보고 또 음란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자다보면 남편이 손가락을 제 음부에 계속 넣고 해서 저는 아파서 잠을 깨는데. 남편이 성관계를 하고 사정이 안되니까 손가락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했어'라는 말은 이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76쪽). 모친 B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B은 피고인과 5년 전 재혼하였고 별다른 불화를 겪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B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0. 7. 07:01경 아내인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작성하다 중지한바 있다(증거기록 83쪽).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친구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친구가 2019. 10. 7. 08:32경 "제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아침에 7시 20분쯤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연락이 이후 안된다. '새 아빠가 성폭행하고 도망갔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95쪽). 6)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유전자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반응은 '음성', 타액반응은 '양성'으로 검사되었다(추송서 참조).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피해자를 '깨워봐라'고 하였다. 문 두들겨서 깨우라고 하여, 피해자 방 앞으로 가서 몇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 (중략) '한번 문 열어볼까? 깨워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쑤시개로 방문을 땄다.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의 맨살을 보니 솔직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의 양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가슴도 여러 번 주물렀다. 그 순간 피해자가 깼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질 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다. 음부를 입으로 빤 적은 없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 (중략) 혀와 손가락을 사용하여 성추행한 적은 없고 손바닥으로 만지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1, 15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춥기도 하고, 평상시 옷을 벗고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10월에 발생되었고,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옷을 다 벗고 잠을 잔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성기를 빤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모친이 재혼하여 이룬 가정의 평화를 깨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살을 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