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9. 18.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11.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된 2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12. 26. 경까지 8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합계 925,583,7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비용,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08. 1.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H 피해자 회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3.경부터 2008.경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그 무마 명목으로 자신에게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횡령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도 회사 자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08. 6.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된 회사자금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횡령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총 6회에 걸쳐 100,000,000원을, I에게 총 2회에 걸쳐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은행입출금거래내역, 각 일계표, 각 사원별거래원장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재무제표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돈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의 형태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지급받은 것이고 가지급금의 경우 수시로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인출, 송금받음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2008. 1.까지 지급받은 돈 및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1, 44 내지 46}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중 다수는 피해자 회사장부에 기재 조차 되어있지 않으며,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금액만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단기대여금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위 하나은행 대출금 1억 원의 경우 다른 이사나 회계담당직원 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출하여 간 피해자 회사의 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나중에 이를 반환 내지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돈(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2, 43, 47 내지 82)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피해자 회사와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그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I에게 지급한 돈은 상여금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8. 1.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2. 3. 13.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 A에 대하여 변제촉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게 되어 이를 갚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돈을 갚는 대신 자신에게 1억 원을 주고 I에게도 무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 차원에서 돈을 주게 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나 피고인 B과 I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실제로 상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006년 300만 원, 2007년 1,200만 원, I은 2006년 280만원, 2007년 640만 원, 피고인 A은 2006년 320만 원, 2007년 1,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2007.경부터 2008.경 사이에 특별히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만큼 피해자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과 I에 대하여 같은 기간 상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이 판시 제2항 기재 금액과 상이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당시 자신은 1억 내지 1억 2,0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이를 실제로 지급받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동기간 상여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신고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보통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어왔음에도 판시 제2항 범행 무렵 그러한 절차 없이 피고인 A, B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다른 이사나 직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이사나 직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과 I에게 지급된 위 돈이 영업실적에 따른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횡령사실에 대한 묵인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횡령·배임 > 5억 원 ~ 50억 원 나. 피고인 B : 횡령·배임 > 1억 원 ~ 5억 원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들을 고려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B과 함께 다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상당금액을 입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의 현 경영진 등에게 피고인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모두 양도한 점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의 횡령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A의 횡령행위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A과 함께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상당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