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9.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W'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오갈데 없어 8개월 데리고 있다가 손버릇이 나빠 쫒아냈는데 소송서류 훔쳐 공갈치니 절도죄가 성립되겠지요, 변호사 수임계가 없어져 찾았는데 네가 훔쳐갔구나 도적놈아'라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부터 2016.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6 내지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쳤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9.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X'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이 사기꾼아 병주고 Y한테처럼 사기칠려 다니는구나, 자살한다는 새끼가, 벌금물고 풀려나니 개똥소리 하는구나'라고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조서(K) 사본, J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서, 각 고소장, 범죄일람표, 고소사건 설명서, 서류 등 제출 1. 각 게시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E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변호사 및 사무장 J의 허락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J이 보관 중이던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된 여러 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스캔하여 가져나온 후 J을 주택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위 자료유출로 인하여 F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댓글은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E에 의하여 서류를 절취당하였다고 한 J은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정2213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E은 증인의 소개로 2015. 9. 경부터 2016. 2.경까지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증인이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들을 몰래 스캔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근거로 증인을 분양권전매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증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서류유출사건으로 인하여 F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었으나, 증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공공성이 있어 죄가 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피해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양권 전매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7. 9. 4.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J이 분양권 전매알선을 위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들을 스캔파일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J을 주택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J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서류입수 행위를 이유로 J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말을 K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는 경찰에서 '카페 회원들 사이에 피해자가 F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들어갔다가 서류를 훔치다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피고인과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문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행위는 J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스캐너로 복사해 간 것으로, 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은 될지언정 물건의 절취는 될 수 없고,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를 적시하는 경우 함께 근무하는 사람의 비리를 캐고 다닌다는 인식은 줄 수 있을지언정,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까지는 줄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이 적시한 행위는 문서를 복사한데 불과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고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의 서류 자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 물건의 절취에 해당이 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정도에서 차이가 크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D 카페에서 떠도는 소문을 빌미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훔쳐 공갈치니 절도죄가 성립되겠지요, 변호사 수임계가 없어져 찾았는데 네가 훔쳐갔구나'라고 표현한 것은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악의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저하시켰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비하여 피고인의 답글이 더 자극적이기는 하나,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오랜 분쟁으로 자극적인 글을 게시한 잘못이 다소나마 있는 점, 피해자가 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은 사실이라 피고인의 답글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9.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 카페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Z'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너 월요일날 여성단체 성남중원경찰서 서부지청에 가서 I 성추행한 사실을 본대로 녹취한대로 리얼하게 얘기하겠다, 성추행 면했으면 근신해야지'라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7, 10, 13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I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I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E이 2014. 7. 23. 노래방에서 I를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댓글은 진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제재 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가 E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게재한 댓글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I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4. 7. 23.경 D 카페의 회원들인 피고인, L, 피해자 E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이 있어 거기에 동원되어 참석하였다가 재판이 끝난 후 그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교대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증인의 뒤에서 증인의 가슴과 하체를 더듬어 추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관련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은 'E이 I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댓글을 게재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I는 또한 자신이 'E이 I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증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호 등 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노래를 부르던 I의 뒤에서 I를 품고 있는 상태로 쭉 있으면서 몇 번에 걸쳐 I의 가슴은 물론이고 치마를 입고 있는 I의 하체를 더듬는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 I는 그런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손으로 제지하고 몸으로 피하기도 했으나 노래를 하던 중이었기에 소리를 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D 카페에 M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뿌리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옆에 앉아있던 L에게 나도 당신을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위 노래방에서 나올 때에 I에게 피해자가 I를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I는 자신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E이 위 노래방에서 I를 성추행한 이후 피고인에게 구속되게 생겼다며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I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확인서의 내용대로 진술하였는데, 그 확인서 때문에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가 그 사건과 관련하여 I를 무고로 고소하였고, 이에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 자신의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I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후회를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I를 변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I는 2017. 11. 8.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호 등 사건에서 E이 자신을 성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주장·진술과 I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그 진술들이 실제 겪어보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E이 I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I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E이 I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적시만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4, 5, 13 내지 2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7, 10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