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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B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교감 및 교장직무대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장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교체한 후 그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교장실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장직무대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장실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들을 하지 못하였고, 교장실 내에 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서 교장 업무를 보기 위해 교장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교장실 내에 들어가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교장실의 출입이 교장직무 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위 기간 동안 ‘교장실에서’ 교장직무대리로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가 존재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시설관리자로서 교장실 물품 분실에 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장실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행정실 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가 문을 열어주고 다시 시정하도록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교장직무대리로서 결재 업무를 위해 교장실에 출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방해받았다고 하는 업무가 ‘교장직무대리’권한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를 넘어선 어떤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04:5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8번룸에서, 노래방 추가시간 문제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2. 05: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추가시간 문제로 다툼을 이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120d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710,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나가던 중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탑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35cm)를 꺼내어 온 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를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515,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35cm)로 피해자 E(남, 45세)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이어 가던 중 피해자 F(남, 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이어 가던 중 피해자 G(남, 46세)가 피고인에게 “시비 걸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3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8. 10. 2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같이 죽어요”, “충주를 초토화 시켜버리기 전에 요”라고 말하고 이후 충북 충주시I 아파트 J동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과도를 목장갑에 넣어 테이프로 붙여놓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97 피고인은 2021. 6. 9. 14:40경 충북 충주시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N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위 N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리고 간장통을 쳐 테이블에 간장이 쏟아지게 하였으며,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1. 견적서 2매,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목록, CD 1장 1. 동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언동,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차별적 폭력 성향이 드러났고, 특히 1차 범행일 이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5개월가량 구금으로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치료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재범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2022고단126)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11. 24. 23:59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B(남, 4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속 중인 2022. 7. 20.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8. 18. 07: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8. 12:00경 사천시 E여관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8. 19. 00:00경 위 E여관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8. 28. 16:58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G이 버스 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8. 28. 21: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8. 29. 03:00경 위 KPC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8. 29. 14:15경 위 KPC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선 D와 통화 내역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녹음 수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 역시 적지 않은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0:52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의 애견용 장난감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장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사진, 택시 운행기록 확인, 택시 영수증, 영업내역분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매장 및 도주 경로 확인, 탑승 택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0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05. 0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남산 3호터널 요금소 1번 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터널 요금소 시멘트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어 그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음주치료 교육을 받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1회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D에게 3개월 이용료 합계 177,150원을 지급하고 선불유심인 E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로 배달 받아 위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순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1,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9. 3. 17: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로 위 대금을 이체 받은 다음 2019. 9. 4. 01:20경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 근처 도로에서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을 F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불분명하나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필로폰을 전달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여기에 위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및 그 경위,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경 등산을 하다가 피해자 B(여, 54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다가 피고인의 집 청소를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1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건물 D호를 방문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 단지 내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음성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0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B에 대한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 퇴직한 F 및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 B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F,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교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기타실적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나,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이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7,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 B의 퇴직금 3,428,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22.경까지 경북 울진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6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구에 1천 원권 지폐, 5천 원권 지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천 원당 50점씩의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고, 그 점수로 베팅을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3X3인 9개의 화면에 동일한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된 총 8개의 줄에 일치하거나(속칭 ‘빙고’), 세븐(숫자 ‘7’)을 여러 개 맞추게 되면 그 일치된 줄의 수나 맞춘 세븐의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치게 되면 그때까지 누적된 점수에 따라 50점에 현금 1천 원씩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한달 동안 당구장에 전자식유기기구 6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3세)가 C에 게시한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17: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옐로우 3mg) 1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 대금 명목으로 4,5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7.경 담배를 대리구매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관전(자신의 자위행위를 타인이 지켜보게 하는 행위)을 해주면 담배 3갑을 사 주겠다”고 권유한 후, 같은 날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사정한 뒤, 피해자에게 시가 13,5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말보루 비스타) 3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C 대화내용 캡쳐사진(첨부 토스계좌이체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고, 이를 매개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27경 거제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운전면허대장(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7: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건물 재계약문제로 피해자 D(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과 피해자 E(여, 50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회신 공문, 감정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는 서울 서초구 C호텔 방재실에 근무하던 前동료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통로에 앉아 있어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지나가라고 해 지나가는데 어깨로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에 의자에 허리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한 사실, B가 근처에 있던 간이의자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깨로 B의 가슴을 밀쳐 B가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좁은 통로 근처에 서 있었는데, B가 통로를 지나가고자 하면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비키지 않아도 통과가 가능하니 지나가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B의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는 피고인이 서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을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을 근처에서 목격한 증인 D, E은 ‘피고인이 B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2. 2.경부터 2022. 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과거 연인 관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5. 07:52경 구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 받다가 같은 날 09:03경 피해자로부터 ‘미친놈, 차단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시설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4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F시설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37경 피해자가 위 센터에 자녀를 내려주고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자 센터 입구 쪽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G80 차량을 막고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로 위 G80 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1,630,72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충격과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컸을 것임이 명백하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2. 2.경부터 2022. 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과거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2023. 5. 초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5. 07:52경 구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갑자기 피해자 아버지와 관련해 “거기신도시 사신다며”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03경 피해자로부터 ‘미친놈, 차단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시설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4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F시설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37경 피해자가 위 센터에 자녀를 내려주고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자 센터 입구 쪽으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위 G80 차량을 막고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로 위 G80 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1,630,72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50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남부경찰서 건너편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31. 18:17경 B로부터 “C아, D씨가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B를 통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 20: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배송하고, 2019. 8. 4.경 B를 통하여 D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2019. 8. 1.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매를 알선한 B는 체포 당시 다른 사람을 판매자로 지목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시 판매자를 피고인 A으로 번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약 판매알선으로 재판을 받아 2020. 10. 1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B에 대한 추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기소된 후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보낸 것이고 현재는 누구인지 찾을 수 없다’라고 증언하여 기존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무렵 B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기록 676쪽) 및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조제 및 의약품을 B에게 구해다 주고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의약품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기록 740쪽 매출원장), B 또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 매수인 D는 ‘B에게 부탁했을 뿐, 실제 누가 마약을 보낸 것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고속버스 택배를 의뢰한 사람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핵심 증인인 B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아 2019. 8. 1. D에게 마약을 보내주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