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6. 그 형이 확정되고, 2011.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82] 피고인은 철거·이주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E의 현장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재개발조합의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F 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3. 2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 총무이사의 지분권이 있는데, 총무이사의 지분을 2개로 나눠 그 중 1개 지분을 1억 원에 매입한 다음 분양권이 나오면 분양권을 매매하여 단기간에 2억 원 정도를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9,18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2·4·5·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8,565,000원을 분양권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I 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구 I 재개발 지역에 지분매입을 통하여 한 번 더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내지 15번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L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빌렸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제공한 판결문을 받아서 그 전에 투자한 원금과 손실금을 모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맡긴 서류는 이행판결문이 아니라 이주관리 도급계약서 초안 및 상수도 폐쇄공사 등의 견적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 500만 원, 2009. 12. 3. 1,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4410] 피고인 2008. 2.경 서울 은평구 M 재건축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E에서 8월 중순경 O 재건축현장 철거작업이 들어가는데, 현장금액으로 6,500만 원을 주면 고철 및 재활용품을 모두 수집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O 재건축현장의 고철 및 재활용품 수집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 300만 원, 2008. 5. 27. 1,200만 원, 2008. 6. 2. 1,000만 원, 2008. 6. 6. 300만 원, 2008. 6. 13. 200만 원, 2008. 6. 19. 100만 원, 2008. 6. 20. 300만 원, 2008. 6. 23. 500만 원, 2008. 7. 2. 1,000만 원, 2008. 7. 29. 300만 원, 2008. 7. 30. 500만 원, 2008. 8. 12. 3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녹음테이프·녹취록 1.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2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2고단2382 범죄사실 제1·2항 및 2012고단4410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1. 9.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2007. 9. 28. 사기죄(징역 2월 해당 부분), 2011. 11. 18.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2고단2382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와 2011. 9.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2009. 6. 3.부터 2009. 11. 30.까지의 각 사기죄(징역 4월 해당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2고단2382 범죄사실 제1·2항 및 2012고단4410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고단2382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변제 여부·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변제충당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2012고단2382)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2항에 대해 사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분양권·지분 등을 매입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한 판단 가. 유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D가 인터넷뱅킹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순번 3번을 제외하고는 '출금기록사항'에 'F계약, F잔 1~6'의 방식으로 그 명목을 명확히 표시하였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000원 단위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D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가서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아래의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번의 2006. 5. 10.자 500만 원 송금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 돈이 F 재개발 분양권 지분 매입대금 중 중도금 명목의 투자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D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다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계약금·잔금' 등의 방식으로 표시한 것과 달리 이 부분 '출금기록사항'에는 단순히 '빌려줌'으로 기재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송금액이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고단2382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유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D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면서 '출금기록사항'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명확히 표시한 것과 달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송금액에 대해서는 'A, 투자, 돼지P, 돼지Q'이라고만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 재개발 분양권 매입을 위해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내가 보내 준 투자금을 먼저 쓰겠다고 하면서 그 액수 만큼은 자신이 알아서 I 재개발 관련 중도금·잔금으로 납입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를 승낙하였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다. 결국 범죄사실 제1항 투자금의 용도·명목이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범죄사실 제2항의 투자금은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이 나중에 I 재개발 관련 중도금·잔금으로 납입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I 재개발 분양권 매입대금'이라는 '목적'만 특정되어 있었을 뿐 송금한 돈 그 자체의 용도와 명목이 세부적으로 특정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D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I 재개발 관련 분양권을 매입조차 한 적이 없어 그녀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그 중도금·잔금으로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 중 '사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보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송금 내역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순번 1번을 제외하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출금기록사항'에 'A, 투자'라고 기재된 부분도 이러한 측면에서 유죄로 인정함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으며, '출금기록사항'에 '돼지P, 돼지Q'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인 P·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을 표시해두었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도 D가 자신을 '돼지'라고 불렀던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역시 유죄로 인정함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번의 2006. 6. 20.자 2,500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고단2382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번의 송금 시기는 범죄사실 제1항과 상당히 근접한 반면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번 이하에서 대체로 연속되어 나타난 송금 시기보다는 5개월 이상 앞선 것이어서 다소 부자연스럽다. D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면서 '출금기록사항'에 '남부동산대'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표시가 'J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대여하는 금액'이라는 표시라고 주장하는바, 아래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 돈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06. 6. 21. J에서 'R'를 운영하는 'S'에게 그 전에 D로부터 송금 받은 돈과 합쳐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6. 7. 20. S으로부터 그 중 2,550만 원을 송금 받아 D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곧바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내용을 D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이 1개월 후 차용금 중 절반인 2,5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의 합계 2,5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D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분양권 매입 명목이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부동산으로 송금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표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남부동산대' 부분은 D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아니어서 그 해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 2,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자기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면 안 되는 돈이라고 해서 제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직후 용산 부근 농협에 가서 내가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과 달리 D는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06. 7. 21. '인터넷뱅킹'으로 2,6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당시 '출금기록사항'에는 '대여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52면). 결국 D는 그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명목을 잘 알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인이 약정대로 S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D에게 변제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전과 4회, 그 중 동종 전과 2회 판시 2009. 12. 2.자 사기죄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판시 확정 판결 중 사기죄 부분의 범행 수법·태양이 본건 범행과 매우 유사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이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