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5~20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면 불이익 없이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E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0:30경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중소벤처기업청 주차장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1. 14.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오후경 광주 북구 G, H 북부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 항목의 종류 란에 “일반”, 한도금액 란에 “500만원”, 상환일자 란에 “21.1.14”, 분류 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 란에 “500만원”, 비고 란에 “현금수납”, 고객정보 항목의 이름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란에 “K”, 비고 란에 “현금수납”이라는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L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은행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14.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청구번호 란에 “O”, 관리번호 란에 “P”, 대출금 란에 “7,000,000”, 기간 란에 “해당사항없음”, 잔존 대출금 란에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란에 “21.01.15”라는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F(주) 대표자 Q의 날인이 되어 있는 F(주)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주)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4. 13:30경 광주 북구 G, H 북부지점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15. 10:30경 춘천시 안마산로 262, 중소벤처기업청 주차장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주)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5. 16:18경 강원 속초시 R, S 속초중앙지점에서, 사기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후 주식회사 U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S 계좌로 1,4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작성의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작성의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종료 확인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 CCTV 캡처사진 등, CCTV 확인자료 1. CCTV 영상 촬영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X은행 계좌명의자 Y 공람 편철)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U 계좌명의자 Z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공소장에는 제8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2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W, V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