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부부이고, 피해자 C(남, 55세, 이 항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D(여, 56세) 또한 부부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한 달 전에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12. 20:23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있던 C이 피고인 A에게 “당신 신랑이 노름꾼이고 사기를 쳤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 의하여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 D를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영시청 중앙동 문화의 거리 문화마당 방향 CH1 영상 캡쳐)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피의자들의 폭행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란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아들 G가 피해자 C을 피고인 B으로부터 떼어내어 제압하였고, 이로 인해 힘이 빠진 피해자 C이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이하 ‘이 부분 행위’라고 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아들 G로부터 제압당하였던 피해자 C이 흥분한 상태에서 다시 G를 공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부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수사기록 75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3) 그 후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오른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유리창으로 밀어붙인 후 왼발로 피고인 B의 오른발목 부위를 걸어 피고인 B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4) 피해자 C은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피고인 B의 몸 위에 올라 타 그의 멱살을 잡아 계속 누르는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바닥에 누워 계속 피해자 C에게 눌리는 상태가 되었다. 5) 그러자 피고인 B의 아들인 G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H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H을 피고인 B과 떼어낸 후 양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겼다. 피해자 H은 G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하였으나, G는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으면서 피해자 H의 동작을 제압하였다(G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약 1분 동안 계속 되었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면서 위 두사람을 떼어냈고, 그 후 위 5)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여 피해자 C이 있는 쪽으로 걸어 가 피해자 C과 G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 B의 양손으로 약 4∼5초간 피해자 C의 목을 감았다(검사는 위 6)항 기재 피고인 B의 행위를 폭행 죄로 공소제기하였다). 7) 피해자 C은 양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은 피고인 B을 밀쳐냈다. 이후 피해자 C과 피고인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나 물리적인 충돌로 재차 이어지지는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어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이 부분 행위를 하기 전에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와 피해자 D의 싸움을 제지하면서 두 사람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그의 아들이 피해자 C을 제압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곳으로 걸어갔다.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공격할 의도였다면, 다급하게 위 충돌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의 아들을 도와 피해자 C을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야함이 마땅한데, 그 당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오히려 그의 아들을 피해자 C과 분리시키는 행동을 취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 3) 비록,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감는 이 부분 행위를 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위 인정사실 3), 4)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고인 B을 공격한 적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 B의 아들 G로부터 목을 제압당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이 부분 행위 당시 피해자 C에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 점과 유형력 행사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그의 아들과 피해자 C 사이의 추가적인 싸움을 말리고자 피해자 C을 자신의 아들과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 부분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이 부분 행위 이후 피해자 C이 자신을 밀치는 과정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 이후에 피고인 B과 피해자 C 일행 사이의 싸움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