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상대로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이용한 사기 골프 도박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에게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내기골프를 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물에 희석된 위 약물을 미리 플라스틱 물약통에 담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위 약물을 넣어 이를 복용한 피해자로 하여금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만든 다음, 정상적으로 내기골프를 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9. 2. 25.경 제주에 와서 피해자와 함께 E 및 F 등에서 약 3일간 내기골프를 친 후 제주를 떠났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내기골프를 제안하고 2019. 3. 5.경 제주공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기로 한 G에게도 위 범행에 가담하여 함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G은 내기골프에서 제외한 채 라운딩만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내기골프를 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5. 10:55경 제주시 H에 있는 F의 클럽하우스 커피숍에서 골프라운딩을 나가기 직전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G과 함께 로비에 있는 골프용품점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약물이 들어있던 물약통을 꺼내어 이를 손으로 짜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커피 안에 약물을 주입하고 그 이후 자리에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내기골프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프 라운딩에 나가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물이 투입된 커피를 마신 후 경기 초반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느끼면서, 피고인들과 매홀마다 1타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판돈을 주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각자 평소 핸디캡(평균 타수)에 맞추어 9홀당 목표 타수를 정해놓고 그에 도달하지 못하면 1타당 500만원의 판돈을 목표 타수에 도달한 자에게 주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내기골프를 진행하던 중, 12홀째 경기가 진행되던 도중에 현기증과 함께 다리가 풀리는 등 위 약물 복용에 따른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골프 라운딩을 마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약기운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의 내기골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합계 3,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날 아티반 정을 처방받아 구입하였고, 사건 당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커피에 불상의 액체를 주입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는 골프 티를 손에 쥔 것일 뿐 커피에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재판과정에서는 약물을 투여하라는 G의 지시를 받았으나 마음을 바꾸어 물을 주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G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서 물이라도 주입한 것이라면 G이 보는 앞에서 주입하여야 함에도, G이 자리를 비웠을 때 주입하였다). 또한 증인 G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들로부터 범행 가담 제의를 받았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다. 먼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즉 피해자의 골프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티반 투여행위가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9. 3. 5. 사건 당일에 골프를 치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다음 날인 2019. 3. 6. 16:15경 소변을, 2019. 3. 6. 21:00경 소변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아티반에 포함된 벤조디아제핀류 등을 비롯하여 각종 마약류 검사를 하였으나 아무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I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아티반은 혈중 반감기가 6 내지 20시간으로서 투약 후 24 내지 48시간 내에 전문기관에서 검사했다면 검출이 안 될 수가 없고,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미량을 복용하였다면 복용자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인바, 결국 피해자의 골프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티반 투여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착오, 즉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당진시에 살고 있던 자신의 친구 J에게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해주며 이 사건 전날 제주도로 불러들여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들이 커피에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J은 실제로 피고인 A가 골프 시작 전에 피해자의 커피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약물 투여 사실을 확실하게 안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친구인 J이 그 장면을 목격한 이상 골프 시작 전에 이를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J은 피해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 사건 다음 날에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J의 제주도 입도 경위에 비추어 자신의 친구가 약물이 든 커피를 먹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골프 시작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J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통화내역 확인요구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약물 투여 가능성만을 예견하는 단계를 넘어 J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내기 골프를 치면서 돈을 잃은 행위는 의도적으로 한 것일 뿐 착오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