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자동차 내장제 생산용 자동화 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국내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자, 피고인 B는 199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C은 2003. 3. 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피해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의 영업 및 설계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D은 1992.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회사의 설계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E은 2004. 1. 24.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J의 생산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F은 2008. 12.경부터 울산 중구 K L호에서 자동차 부품 융착, 자동화기기 등의 제조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자이다. 피해회사는 1990. 11.경 부산 사상구 G에 자동차 내장재 생산용 자동화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N를 설립한 후, 2001. 2. 8.경 주식회사 H로 전환하여 산업기계제작 및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1992. 4.경 자동차 내장재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에지폴딩머신(Edge Folding Machine) 개발을 시작으로 스티킹 머신(Sticking Machine), 서머플라스틱 포밍 머신(Thermoplastic Fiber Forming Machine)등을 연속적으로 개발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설비들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입 대체효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회사는 2005. 1.경부터 2011. 12.경까지 7년간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존에 피해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던 자동차용 도어트림(door trim, 자동차 문 안쪽 내장재) 제조 시 여러 개의 부품들을 열풍에 의해 동시에 융착시키는 장치인 'O'를 제작하고, 그 단점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고온의 열풍을 이용하여 합성 수지재를 녹이고 그 부분을 가압하여 분리된 부품들을 한번에 결합되도록 하고, 작업이 용이하지 못한 경사진 부분의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열풍융착이 가능한 O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자동차 내장재 생산 전체라인의 자동화 기계를 제작해 오면서, 국내 자동차 내장재 자동화 생산기계 중 O 시장을 60%이상 점유하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16개국에 직접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11.경 16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 및 해외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동차 내장재 생산 자동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제작하는 업체이다. 피해회사는 위 O 등 설계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규 제24조에 '채용된 직원은 1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연대신원보증을 받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밀유지 및 보안에 관해 서약한 후,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재직 기간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용 및 비밀엄수에 대한 특약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경부터 회사 서버에 원천암호화 보안 솔루션인 P(P)를 설치하여 문서, 도면 파일을 생성시점부터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암호화 하고, 관련 직원들의 경우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취급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속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8. 8.경부터 Q 보안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 및 보안카메라, 출입문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업체에 도면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할 때는 '협력관계에서 얻어진 know-how를 H 이외의 업체를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계 제작용으로 배포한 도면을 외부로 누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협력업체약정, 기밀보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는 2010. 10.초순경 자동차용 플라스틱 융착 부품 등을 제작하는 M 대표인 F으로부터, 위 M가 R으로부터 2억 8,800만 원에 수주받은 AJ의 설계도면을 작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에게 자신이 며칠 안에 작성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C과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위 M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0. 중순경 피해회사의 영업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S AK차종의 Door Trim의 각 제품을 열풍융착 공법으로 조립하는 O의 FRAME 구조, 상하 동작 기능, LOCKING 기능, HEATER & STRIPPER 기능과 위치를 설계하여 O를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ASS'Y조립도 파일인 T를 컴퓨터에 저장한 후, 수치를 수정하고, 표제란의 회사명 입력란에 피해회사의 상호명과 로고 대신 'M'로 수정하고 파일명도 수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 설계도면 27매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U 이메일 계정 및 피고인 C이 사용하는 V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F이 사용하는 W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에게 O 설계도면 27매를 넘겨주고 그가 O 제작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O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위 F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중순경 피해회사의 영업팀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회사가 수년 동안 연구개발비 등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O 설계 도면인 T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설계도면 27매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위 F에게 전송하여 그 도면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피해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인 A, B는 각 1억 원, 피고인 C, D은 각 5,000만 원, 피고인 E은 4,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J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피고인 A, C은 영업과 설계 업무를, 피고인 D은 설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E은 생산업무를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설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C, D은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Door Trim의 각 제품을 Transfer 기능으로 Loading & Unloading시키고, 열융착 공법으로 제품을 조립하는 열융착 TRANSFER장비 UNIT들의 상호간의 조립되는 사항을 설계한 전체 ASS'Y 조립도 파일인 X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중 순번 19, 125 내지 129번, 2232 내지 2608번 합계 383매(383매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무죄부분 참조)를 제외한 설계도면 등 2,225매를 미리 준비한 외장용 하드 및 USB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외장용 하드 및 USB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1. 6.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자동차내장제 생산업체인 Y(충남 천안시 소재)으로부터 O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수주한 후, 설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C, D은 2011. 7.경 ~ 2011. 8.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D이 무단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X의 수치를 수정하고, 표제란의 회사명 입력란에 피해회사의 상호명과 로고 대신 'M' 또는 'J'로 수정하고 도면번호도 Z라고 수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순번 1 내지 156번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O 등 설계도면 156매를 수정하고, 이를 출력하여 장비를 제작하는 피고인 B, E에게 넘겨주었다(순번 157 내지 162번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무죄부분 참조). 그 후 피고인 B, E은 위 J 사무실에서 위 설계도면 등을 Y 열융착 TRANSFER 장비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중 영업비밀 2,225매(2,608매에서 순번 19, 125 내지 129번, 2232 내지 2608번 합계 383매 제외)를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156매(162매에서 순번 157 내지 162번 합계 6매 제외)를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사규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부터 피해회사의 영업상 및 경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J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가 수년 동안 연구개발비 등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O 설계 도면인 X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중 순번 19, 125 내지 129, 2591 내지 2608번 합계 24매(24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무죄부분 참조)를 제외한 설계도면 등 2,584매를 무단 반출하고, O 장비 사진인 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사진 4,410매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증인 AB, AC, AD 진술부분),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내용부인한 부분 제외, AE의 대질 부분은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2번)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0번 뒤에 첨부된 각 계약서, 이메일목록, 도면 포함) 1. A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자료(순번 1 내지 21번), 고용 및 비밀보지에 대한 특약서 사본(A, 순번 24, 105번), 서약서 사본(A, 순번 25, 106번), 비밀유지서약서 사본(E, 순번 27, 95번), 서약서 사본(C, 순번 135, 146번), 파일서버 폴더별 사용권한 재설정표(순번 73번), P 제품소개서(보안솔루션, 순번 74번), 비밀유지서약서 사본(다른 직원들, 순번 75번), 사규, 협력업체 약정서, 기밀보호 계약서, 파일서버 접근권한 승인 기안지, 증빙자료(순번 84 내지 88번, 148번), J 운영계획서 사본, 사내파일 보안현황 및 개선사항 검토 사본(순번 126번), 문서보안시스템 관리방안 개선의 건 사본(순번 127번), 사내 보안교육 실시의 건 사본, 파일서버내 접근권한 승인 요청의 건 사본, 파일서버 접근권한 승인의 건 사본, 파일서버내 접근권한 변경승인 요청의 건 사본(A), 사옥현관 및 자동문하자 발생 및 해결내역 사본, H 씨씨티비 현황(순번 129 내지 134번) 1. 각 압수조서, 도면비교(순번 108번), 각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 등에서 유출파일 목록 등 별권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별권 첨부에 대한, 유출 및 사용파일 목록 첨부, 순번 78, 154 내지 159, 168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여부 피고인 A, B, C, D, E(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4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취득·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에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되는 피해회사 자료의, 별지 범죄일람표4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주장되는 피해회사 사진의 각 파일명과 파일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는 J의 파일명과 해당 파일이 압수된 출처인 증제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는 위 파일 분량이 방대하여 그 중 일부를 사본하여 수사기록에 별권으로 첨부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C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암호해제된 파일 및 암호화되지 않은 사진 파일을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파일들이 별지 범죄일람표3, 4의 각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장기간 위 각 자료 및 사진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 각 자료 및 사진은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3, 4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면, 사진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누설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자료 27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공모관계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자료 중 2,225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자료 중 156매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자료 중 2,584매,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사진 4,410매(피고인 C이 퇴사 직전 가져간 사진파일은 총 47,000매 정도인데 그 중 4,410매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기소되었다. C은 나중에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보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59면)가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 등은 위와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바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모관계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함께 동종 업체인 J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전 준비작업을 한 점, J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설비에 대한 설계도면이 영업상 중요한 자료인 점(피고인 E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2758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앞으로 J를 운영하면서 H에서 사용하던 자료 또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관하게 된 자료를 참조해서 일을 하면 훨씬 단기간 안에 J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716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J를 설립한 후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제작·판매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취득·사용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영업비밀 '취득' 여부 가. 변호인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호 판결을 원용하면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를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호 판결)의 사실관계(해당 피고인들이 2006. 11. 30. 및 2006. 12. 20. 2번에 걸쳐 자신들의 외장하드에 영업비밀 파일들을 복사하였고, 2006. 12. 28. 퇴사를 하면서 그 외장하드를 들고 나갔다)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재직 중 영업비밀 자료를 이미 지득한 경우 그 시점에 취득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다만 원심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퇴사 시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지, 회사 직원들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지득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재직 중 회사 서버에 보관 중인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거나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경우에 그 시점에 취득행위는 완료되어 이를 영업비밀 취득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변호인은, 아래 표와 같은 압수물에서 나온 자료 중 피고인 C, D이 반출한 설계도면 등(증 제5, 15, 36, 62, 64호)은 재직 중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전달 등을 위하여 개인 보관장치 등에 저장하고 있다가 지우지 않고 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A의 노트북(증 제4호)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9번)는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은 위 자료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역시 취득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AG의 노트북(증 제6호)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5 내지 129번)는 S에 납품한 장비 취급설명서 매뉴얼로서 S의 AF 대리로부터 그 양식대로 만들어 달라고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던 자료이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자료가 아니므로 취득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9번 기재와 관련하여 본다. 공소사실 제3의 가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본문에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저장하여 반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3에 증 제4호(A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 기관에서 위 파일의 사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도 영업비밀 취득으로 기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8번은 피고인 C, D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다시 피고인 A의 노트북에 저장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료는 피고인 C, D이 J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퇴사 전에 따로 저장한 파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번은 증인 A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할 때 AH이 견적을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A에게 송부한 자료로서 피고인 A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소는 이유 있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5 내지 129번에 대하여 본다. 위 자료는 AG 노트북(증 제6호)에서 발견된 자료인데, AG의 진술(1364면)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위 노트북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울러 그 내용도 매뉴얼로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소 역시 이유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 D의 외장하드 등에서 압수된 자료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본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1. 2.경부터 퇴사 전까지 USB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도면 등을 취득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증 제15호, 위 취득한 도면 중 일부가 남아 있었다)를 이용하여 위 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옮겨 담아 2011. 7.경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2702 내지 2705면),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USB와 외장하드를 J 회사 마당에서 불태운 사실(1918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63 내지 2231번의 대부분은 위와 같이 D이 C에게 전달한 외장하드에 있던 설계도면 등을 C이 자신의 외장하드에 다시 복사한 것인 점(1917, 1949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퇴사를 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퇴사를 하면 사용하기 위해 회사 파일 서버에서 외주업체에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보안을 해제한 파일만을 저의 외장하드에 저장을 해 모았습니다'(1262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피의자가 영업을 위해서 옮긴 것이라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옮겨야 하는 것임에도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옮겼고, 또한 피의자가 사진 자료를 옮긴 시점은 이미 퇴사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자료를 옮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러한 부분은 제가 J에서 활용하려고 옮긴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2719-1면)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순번 163 내지 2231번의 파일에 대하여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232 내지 2590번의 파일, 즉 압수된 증 제62호(C의 집에서 발견된 SPICA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자료는, C의 다음과 같은 변소, 즉 '2004-2005년경부터 업무를 하며 저의 집 컴퓨터에 조금씩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집의 컴퓨터가 오래되어 백업을 하며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을 하여 가지고 다니던 것을 2010. 10.경 피해회사에서 다시 정리를 하여 하지고 있다가 퇴사를 하며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진술(2057면)을 증 제62호의 분석 결과 2010. 10. 11.경 위 자료를 모두 정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보면(2057면), 그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파일 취득 당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파일을 그대로 반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591 내지 2608번의 파일은 피해회사의 도면 양식으로서 거기에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파일 역시 영업비밀 부정취득 범행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영업비밀 '사용' 여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업비밀 사용에 대하여도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자신의 노트북(증 제5호)에 저장된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1257면), JCI UB 도면의 사용도 인정하였으며(2058면), 검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2 및 관련 도면을 보면서 피해회사 해당 파일을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2723면), C은 또한 파일명이 변경된 것은 사용한 것이고, 피해회사의 파일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유출은 하였지만 아직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1263면), 위 파일의 파일명은 모두 변경되어 있는 점,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도면 사용을 인정하였고(1334, 1335, 2705면), B, E은 수사 기관에서 '설비를 제작하면서 A, C, D으로부터 받은 도면이 피해회사의 도면과 매우 유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도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회사가 사용을 주장하는 도면과 자신이 작성했다는 도면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점(2785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파일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57 내지 162번은 피해회사의 도면 양식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파일은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무죄라는 변소는 이유 있다. 6. 영업비밀 '누설' 여부 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영업비밀 누설에 대하여 다툰다. 즉 O 툴 부분은 F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도면을 제공받아 작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범용기술이 사용되어 작성된 도면에 불과하여 영업비밀 누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 툴 부분이 설계도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도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사용되었고(2055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 도면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 C이 피해회사의 도면을 수정·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F에게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나. 변호인은 또한 위 설계도면을 F에게 전송할 당시 피고인 A, C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한다. 여기서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행위자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유리한 출발을 보호해 주자는 영업비밀의 목적에 비추어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영업상의 우위, 즉 경쟁력을 손상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가해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결국 영업비밀의 보유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가해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건에서 피고인 A, C이 M 대표 F에게 누설한 설계도면은 R에 납품할 O 제작에 사용되었는데, 위 도면 작성 대가로 A 등이 따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피해회사는 S로부터 자신의 경쟁업체인 R한테서 계약을 수주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수주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M가 R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피해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F에게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누설하는 것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뿐만 아니라 F은 피해회사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하고, 그에게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누설하는 것은 결국 영업비밀을 보유한 피해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므로 가해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누설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E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등이 J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 및 사용한 영업비밀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C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F을 위해 피해회사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어 영업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점, 피고인 D이 피해회사의 도면 대부분을 유출하였고, 피고인 C은 사진을 유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 전부 혹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침해 범행이 묵시적인 공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도면의 기술적인 내용은 이미 특허나 실용신안 혹은 관련 분야의 범용기술 등으로 업계에 알려진 부분이고, 피고인들이 제작한 설비는 주문 제작에 따른 제품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회사의 설계 도면이 담고 있는 기술이 고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이 F에게 누설한 설계도면은 R에 납품할 O 제작에 사용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도면 작성 대가로 A 등이 따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피해회사는 당시 S의 요청으로 R에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어 위 설계도면 누설로 인해 피해회사가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제작 납품한 설비의 규모 및 납품액도 아주 고액은 아니한 점, J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과 무관하게 취득한 개인적인 노하우 등도 제품의 설계 및 제작, 영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본건에 고려할 만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울산 중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초음파융착기 및 자동차용 플라스틱 융착 부품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M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O 제작 의뢰를 받고 이를 수주하자,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O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O 제작과 관련하여 2010. 10. 중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A 등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피해회사의 O 설계 도면인 T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설계도면 27매를 일부 수정하여 O 제작 외주를 준 AI에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O 설계도면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득·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취득·사용한 도면이 A, C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작성한 도면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점에 대한 확신을 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 125 내지 129, 2232 내지 2608번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57 내지 162번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 125 내지 129, 2591 내지 2608번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반출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 125 내지 129, 2232 내지 2608번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번은 증인 A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할 때 AH이 견적을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A에게 송부한 자료로서 피고인 A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5 내지 129번은 AG 노트북(증 제6호)에서 발견된 자료인데, AG의 진술(1364면)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위 노트북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아울러 그 내용도 매뉴얼로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232 내지 2590번의 파일, 즉 압수된 증 제57조(C의 집에서 발견된 SPICA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자료는, C의 다음과 같은 변소, 즉 '2004-2005년경부터 업무를 하며 저의 집 컴퓨터에 조금씩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집의 컴퓨터가 오래되어 백업을 하며 모두 외장하드에 저장을 하여 가지고 다니던 것을 2010. 10.경 피해회사에서 다시 정리를 하여 하지고 있다가 퇴사를 하며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진술(2057면)을 증 제57호의 분석 결과 2010. 10. 11.경 위 자료를 모두 정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보면(2057면), 그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파일 취득 당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파일을 그대로 반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591 내지 2608번의 파일은 피해회사의 도면 양식으로서 거기에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파일 역시 영업비밀 부정취득 범행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57 내지 162번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57 내지 162번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591 내지 2608번의 파일과 마찬가지로 피해회사의 도면 양식으로서 거기에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 125 내지 129, 2591 내지 2608번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번은 증인 A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할 때 AH이 견적을 문의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A에게 송부한 자료로서 피고인 A가 이를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5 내지 129번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위 노트북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591 내지 2608번의 파일은 피해회사의 도면 양식으로서 거기에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하고 포괄일죄의 나머지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