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1.경 피해자 B(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 31.경까지 재직하였고, 2014. 8.경부터 2018.4. 경까지 피해 회사가 수주한 C 공사 현장소장을 담당하였다. 1. 안전관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담당자 E에게 F(이하 'F'라 한다)으로부터 1.2m 길이 안전표지판 16개 등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안전관리비를 청구하도록 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매시스템(G)에 구매내역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안전용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선물용 등산용품 구입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F 운영자 H와 짜고 허위 안전용품 거래 내역을 만들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청구한 것과 같이 안전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F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270,500원을 F, I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환경보전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차장 J에게 피해 회사에 공사현장 환경반장 K의 노임 명목으로 환경보전비 3,260,02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에게 실제로 지급할 노임은 2,360,020원이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900,000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아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비, 감리단의 식대 대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환경관리비 전액을 K의 노임 명목으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10.경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번호 : 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J,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자재검수확인서, 안전자재 청구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1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어둔 채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는 잠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차량 문을 통해 위 차량으로 침입하고, 구토를 하느라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7: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14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137명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보안폴더 저장된 사진의 이동,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의 채증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117, 134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137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0. 11.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포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1: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같은 날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현장측정사진 제출관련),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2회로 각 1회씩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다른 사건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동진골사거리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C이 운전하는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청각에 심한 장애가 있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4 1.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 12.경까지 대구 달성군 C 6층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 영어유치원과 E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영어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건물 6층 중 E학원 부분인 북동쪽 일부분을 보증금 10,000,000원과 권리금 30,000,000원에 전대해 주겠다. 일단 전대차 기간을 2019. 12. 24.까지로 하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기간을 2021. 12. 24.까지 연장할 계획이니 연장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위 건물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임대인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1,242,79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2.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대출금 합계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직원들에 대한 미납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9,405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에게 2021. 12. 24.까지 위 건물 부분을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부터 2019. 8. 7.경까지 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영어유치원 입학금과 1년 분 교육비를 납입하면 피해자의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입학시켜 2020. 3. 2.부터 2021. 3. 28.까지 교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어유치원 입학금 및 교육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9. 12.경부터 위 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입학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6. 1년 분 교육비 명목으로 8,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학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1. 26.경 1년 분 교육비 명목으로 8,62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2021고단1127 피고인은 2019. 4. 23.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구 달서구 N건물 O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9세대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1억 5,400만 원으로 대부분 월세 계약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2억7,5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로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학원의 차임 및 관리비, 직원들의 임금,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여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 외에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4. 23.경 650만 원, 같은 달 30.경 2,350만 원, 2019. 5. 3.경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미납확인서 2021고단112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정일자, 배당표 등 도표 정리) 1. N계약내용, 확정일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 F, J과 피해금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일부나마 피해 변제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면 피해자들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C 카페가 2021. 9. 16. 1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경매를 연기하기 위한 자금을빌려주면 C 카페의 사업자를 고소인에게 변경해주고, C 카페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통해 매달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약 17억 원이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56억 7,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4.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131,24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E(이하 'E'라 함)의 공동이사,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F대학교 축제 등 행사를 맡기 위해 2012. 6. 경 전임 총학생회장 G으로부터 2013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 예정인 피해자 H(남, 24세)을 소개받아 같은 해 10. 경 피해자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유흥 접대를 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학교 행사에 다른 기획사를 선정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학교 행사는 공정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너 나랑 술 했어 안했어, 향응 접대 받은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의 행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행사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 15. 위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I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게 '형들 행사 안 줄 거면 1,00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일단 처리하려면 500만 원을 가져와라, 정리를 봐야 된다, 밥 먹고 술 먹고 한 거를 다 청구를 할 거야, 학교 가서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오늘 너를 교육시켜 주고 싶어, 나가자, 니네 행사 안 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1. 25. 위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저는 저 나름대로 다 대비를 해놨어요, 어짜피 돈 못 벌면 학교 가서 받으려고 했죠, 저는 이 새끼가 좋아하는 K 총장 찾아가 갖고, 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너 못 끌어내릴 거 같냐, 너만, 떡치러 들어가는 거부터 해서 잉, 형은 이거 갖다가 협박도 안 해, 왜 해, 할 필요가 없어, 이거 가지고 너 학교 찾아가서 너 끌어내는 것부터 해서 돈 다 받을 거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총장한테 일 볼 거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들과의 행사 계약 체결을 거절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유흥 접대 자료를 가지고 총장 등 학교 관계자를 찾아갈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7.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사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의 반환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여 소요된 영업비용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38)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4, 95,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9.자 범행 가.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D의 집에서, 주사기에 담겨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을 E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16.경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6. 02:30경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를 ‘F’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2. 16. 35만 원을, 그 다음 날 35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2021. 2. 16. 위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5:30경 ‘F’로부터 필로폰이 보관된 장소의 주소를 전달받아, 서울 I 건물 우편함에 보관된 필로폰 1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2.말경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말경 광명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성분 감정서, 주사기 6개와 빨대에 대한 마약성분 감정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피고인 및 피고인과 ‘F’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A, E의 필로폰 투약 일자 특정, 피의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 매매대금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필로폰 매수 1g 시세 25만 원 =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필로폰을 매도, 매수 및 투약한 사건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2020. 12.경부터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2021. 2.경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소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23.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판매자가 위 장소의 우체통 안에 놓아 둔 포장된 대마 약 1g을 먼저 회수한 다음, 같은 날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D)로 대금 16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연초 약 1g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16만 원(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이른바 '다크웹(DarkWep)'인 'B(C, 이하 'B'이라고 한다)' 사이트에서 'D'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사이트에서 'E'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543,960원 상당의 비트코인(약 0. 045 BT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판매상이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둔 약 6g 상당의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0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8.경 과천시 G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H BMW 118d 자동차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다크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내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20년 형제1876호, 13641, 14669, 15502호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 마약감정결과[2020-H-15434]: 대마 양성, 피의자 A의 'B' ID관련), 마약류 성분 검출여부 정밀감정의뢰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A),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비트코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5

범죄사실 1. 2020. 8.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다세대주택 2층의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위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10.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7.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위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우듯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디엔에이와 곰방대에서 나온 디엔에이 감정에 대한)-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결과에 대한)-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에 대한)-감정서 1. 곰방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비롯하여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관계였던 자로,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서울가정법원 판사 C으로부터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서울 동대문구 D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30.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꺼~ 아닌거는~건드리지 말고~도시가스내고~조금이라두~이상있으면 법으로~손해배상청구할테니~그리알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 2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증거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결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광고물을 제작, 배포하는 광고업을 운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5:00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54세)가 'E'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광고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E' 광고물 책자를 수거해 버릴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일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시하여 E 광고물 책자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광고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시설물 광고설치승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를 운영하는 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10297호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시설물 광고설치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무단으로 배포,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할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과 위 아파트에 배포된 피해자의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판시 아파트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에 무단으로 배포,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아파트 시설물 광고설치승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광고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2. 28. 이 법원 2016고정534호 업무방해교사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8.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B 소재 가정집에 상호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8. 4. 1.부터 2018. 4. 20.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79m2 정도에 냉장고 1대, 씽크대 1조, 탁자 1개, 의자4개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정식 5,000원 등을 가정집에서 조리·판매하면서 일일평균 1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법 위반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