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사촌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27.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과 충남 아산시 D펜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05:00경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객실 내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이를 기화를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7. 9. 19. 00:43경 “맛있는니라도무야기분좋지(맛있는 너라도 먹어야 기분좋지) B이미내거다이긱, 보빨하루갈게(보빨하러 갈게), E이아주매미들도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2. 3. 23:40경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 ”야, 두베(두배)키운다, 170“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5. 28. 23:52경 “작마쩌녜(작은엄마쩌네), ㅎ 낵호 다마박거(내꺼에 다마박고) 능욕각, 아 보빨 존나 땡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사진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회신서 1. 의료기록 사본, 문자내역, 계좌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의 음란 문자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인 C, 사촌오빠인 피고인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 펜션에 놀러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바지가 반쯤 벗겨져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발설할 경우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 두렵고 또 자신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아버지 사이가 멀어지는 등 친척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과 문자 등을 계속 보내어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그 과정에서 진술의 경위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가 피해 당일인 2016. 3. 27.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의료기록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질내 사정 여부를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불안한 마음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