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밤 무렵 피해자 B(여, 23세)를 처음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던 중, 같은 달 27. 밤 무렵부터 다음 날 15:5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머물던 C 호텔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가 불법체류자임을 출입국에 신고하거나 체포되도록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해. 안 그러면 너를 출입국에 보낼거야."라고 말을 하여,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까봐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09:00경 위 D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집에 안 가고 싶어?"라고 말을 하여,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까봐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 바보처럼 하지 마. 너 내일 집에 갈거야. 갈 수 있어. 근데 뭐 확실하지는 않고."라고 말을 하여,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까봐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10. 2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임을 출입국에 신고하거나 체포되도록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20. 10. 31.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여,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호텔, 식당 등을 다니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결제 수신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투숙 호텔 CCTV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휴대전화대화내용 번역첨부),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서 - 3번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2, 6번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5번 관련) 1. 112신고처리내역서, 출입국현황(증거목록 5번), 문자 사진, CCTV 캡처화면, 각 메시지 내역, 각 메시지 번역본, 각 감정의뢰회보, CD 1장(증거목록 44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31.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빼앗거나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따라 호텔, 식당 등에 동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호텔, 식당 등을 다니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으로부터 성관계 없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락을 받은 날 저녁 무렵에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다음 날 모델 일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였고, 일을 마친 후 저녁 무렵에 피고인을 다시 만나 저녁을 먹고 호텔에 간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있자고 강요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여권을 가져갔다. 이후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불법체류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며칠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다닐 수밖에 없었다. 2020. 10. 31. 새벽 무렵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호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점, 피해 직후인 2020. 10. 31. 오전 최초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온 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불법체류사실을 밝히는 것이어서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돌려주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2020. 10. 31.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한 직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G 대화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보다 먼저 갔다는 이유를 들어 화를 내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수사기관이 선정한 통역인이 번역한 것으로, 전후 맥락에 비추어 '서류'는 피해자의 여권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항의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G 대화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G 앱을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위 G 대화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휴대전화기와 여권 소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20. 10. 27.과 같은 달 30. 피해자에 대한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한 F는 '피해자에게 동행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지를 묻자,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절대 남자친구가 아니고, 나쁜 남자이다, 나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다가 2020. 10. 26. 처음 만난 관계로서 피해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신분증에 해당하는 여권과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맡긴 여권 등을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음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9. 26.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불법체류자임을 스스로 밝혔는바, 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 사진을 촬영하였고, 2020. 10. 31. 오전 G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면서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라는 취지로 겁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피해자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G 대화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서류(앞서 본 바와 같이 여권을 가리킨다)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G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강제출국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불법체류 관련 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병을 보유하면서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피해자의 진단명(gardnerella vaginalis)은 질내 유산균 감소로 발생하는 질염으로 성병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받은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위 G 대화에 성병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3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피해자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2020. 10. 31.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한 직후 피고인과 나눈 G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0. 31. 06:30까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였으니, 빨리 돌아오라'며 경찰 신고를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하는 기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경우 불법체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G 대화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두고 원하는 대로 다했다'는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님을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협박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날 동안 함께 머물며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이성적 호감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 몰래 호텔을 빠져 나오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을 리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당초에 피고인을 만난 것은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주선자 사이의 G 대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G 대화나 피고인의 행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거나 이를 기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협박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여러 호텔과 음식점 등을 전전하고 심야에 함께 편의점으로 가 술을 구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촬영 스튜디오 관계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호텔의 CCTV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피해자의 112 신고에 강간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최초 조사에서도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을 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할 만한 정황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스튜디오에서 모델 일을 마치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간 뒤로 여권과 휴대전화기를 빼앗긴 점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다만 그 시점에 관한 진술에 혼동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체류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마하거나 피고인의 경계심을 풀어야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강간 피해를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강제출국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날을 함께 지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진술할 경우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점이 강간 피해 신고에 소극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는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짧은 시간 사이에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3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