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8. 25. 23: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최근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유리,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0 소유의 P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Q 소유의 R 라세티 승용차의 뒷유리,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의 앞유리, 피해자 U 소유의 V 라세티 승용차의 뒷유리를 연달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각 손괴하고, 2. 2009. 11. 27. 03:54경 의정부시 W 소재 'X' 모텔 Y호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Z(여,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Z이 마지막 남은 소주 1병을 더 마시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乙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2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그 곳 땅바닥에 피해자 Z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Z을 폭행하여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K, M, 0, Q, S, U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1. 각서 사본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시서, 구급활동일지, 영장집행내역, 각 녹취록, 114녹음파일 1.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서(녹취록작성보고, 피해자 2 휴대전화목록,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폭행치사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Z의 어깨를 밀어 술에 취한 피해자 Z이 휘청거리며 침대 옆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 Z이 이 전부터 간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여러 차례 쓰러진 적이 있는 점, 사망하기 3일 전부터 이 마에 멍과 혹이 있었고 이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고도의 지방변성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피해자 Z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Z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 Z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Z의 후두부 왼쪽에서 크기 3.0 x 2.0cm인 두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를 검사하니 오른쪽 두개강 내에서 다량의 경막하출혈 및 오른쪽 측두엽 내측에서 뇌탈좌상을 보이며,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시일을 달리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피하출혈이 보이고, 내부검사상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이 보이는바 출혈 성향이 인정되며, 기타 외부 및 내부 검사상 위 두 부출혈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 Z은 머리 부위에 외력을 받고,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이마보다는 후두부에서 보이는 두피하출혈이 더 신선해 보이므로 주취 상태에서 후두부 왼쪽에 강하지 않은 외력을 받고 지병인 지방간으로 인하여경막하 출혈이 쉽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Z이 넘어져 뒷머리를 다친 직후 "아프네"라고 하면서 냉장고의 음료수 캔을 꺼내어 머리에 갖다 대고 문지르다가 "괜찮다"라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잠을 잤고, 옆에서 피고인도 같이 자다가 피고인은 06:00에 깨어나 피해자 Z의 손가락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후 다시 잠을 자다가 09:00경에 깨어나 비로소 피해자 Z의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고 AB 및 119에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영장집행내역, 각 녹취록, 114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직후인 04:22경부터 05:50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14에 전화하여 AC병원과 AD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고, 114 녹음파일에는 피해자 Z이 아프다며 신음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Z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채 응급실을 다급하게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8. 31. 01:00경 모텔에 피해자 Z과 함께 투숙을 하다가 피해자 Z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2009. 11. 5.경에는 피해자 Z에 대하여 앞으로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방간이 무척 심한 상태여서 쉽게 멍이 드는 체질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폭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7과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치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폭행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의 범행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폭행치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Z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Z의 지병인 지방간도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피해자들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