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2014. 10. 13. 13: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뒤편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및 거실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캐논 100D 카메라와 렌즈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 피고인은 2012. 2. 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F(F, 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베팅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베팅하고 승부 결과를 맞히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I, J)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총 2,228회에 걸쳐 합계 917,033,900원의 베팅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주경찰서 분실도난 제품조회요청 공문회신의 건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어머니 L 명의 휴대전화 SK 발신내역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품 등) 1. 수사보고(장물매입 전당포 상대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운행 차량 통과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난일시, 확인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차량 통과 내용) 2015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습도박(토토 도박)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상습도박 및 도박사건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토토 도박 사이트(F) 홈페이지 등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출금, 입금) 편철],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4. 6.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절도죄, 주거침입죄의 유죄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참조). 우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9. 25.경에도 범행장소와 가까운 공주시 M 일대를 다닌 사실,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범행 발생 당일 13:17경 범행 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N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품 중 카메라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같은 날 바로 청주시 상당구 O, 2층 2호에 있는 P 전당포를 운영하는 Q에게 맡기고 그로부터 360,000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위 대부 기간 만료일인 2014. 11. 3.까지 위 360,000원을 변제하여 카메라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대부 기간 만료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Q은 2014. 11. 14.경 위 카메라를 K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13. 점심 무렵 세종시 첫마을 인근에서 공주시로 오는 길의 공사장 인근 노상에서 위 카메라를 줍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인 R 캐딜락 승용차의 이동 경로와 맞지 않고, 이와 같은 이동 경로의 상이함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습득 장소는 피해 현장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습득을 주장하는 장소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분실한 당일 바로 피고인이 이를 습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주시 D 일대를 가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수사 경위에 맞추어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카메라의 상태도 분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Q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정상적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대부 기간 내에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노출될 염려 없이 카메라를 회수할 수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주거침입죄, 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도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도박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안정을 해하고, 나아가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상습도박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