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1. 2017고단100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은 2015. 5. 2. 04:00경 서울 강북구 V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X(30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좌측 제9번 늑골골절, 좌측 족골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6. 1. 18.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63 X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X이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X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5. 5. 2. 04:00경 B가 퇴근을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중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인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6. 1. 18.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363 X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X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5. 5. 2. 04:00경 퇴근을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는 중 X이 양손으로 껴안고 한 손으로는 내 가슴을 움켜잡아서 강제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는 내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2017고단367 피고인 D, A은 서울 강북구 V 지하1층에 있는 'W'이라는 주점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B와 C은 위 주점의 직원이다. 피고인 A, B와 C은 2015. 5. 2. 04:00경 W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X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X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에게 "X이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B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다른 취객이 들어와 X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8:0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당경찰관 Y 경장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2015. 6. 9. 19:18경 서울강북경찰서 Z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A, 경위 AB에게 "X이 B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B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후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 싸움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서로 뒤엉킨 채 계단에서 가게 바닥으로 쓰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로 하여금 X을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위 교사를 받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X을 무고하였다. 3. 2017고단532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성명불상의 여러 남성이 주점 손님 AC를 구타하여 코뼈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게 되자 AC와 그 일행인 AD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집단구타 행위를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5. 1. 11. 00:40경 W 주점 앞길에서 AE파출소까지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E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지며 "경찰관에게 AD이 이렇게 만졌다고 말해라. 그리고 AC가 주점 계단에서 네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나를 먼저 때렸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E는 2015. 1. 11. 새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AF 팀 사무실에서 "AD이 W 주점에서 내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AC가 계단에서 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D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AD과 AC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5. 1. 11. 02:23경 서울강북경찰서 AF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AC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를 폭행죄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11. 새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E파출소에서 가.의 항 기재 내용과 같이 D로부터 교사를 받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AD이 같은 날 00:20경 W 주점에서 내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AC가 주점 계단에서 내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으며, D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AC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C를 각각 강제추행죄로 무고하였다. 4. 2017고단1381 피고인 D는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H, AI으로부터 서울노원경찰서에서 2014-010073호로 접수하여 수사 중인 AI 등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반성문,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서 등 제출 관련), 증인신문 녹취서(A), 증인신문 녹취서(B) [2017고단3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6매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캡쳐사진 7매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A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서 3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카톡내역 확인), 카톡 내역 13부 [2017고단53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2015. 1. 12. D와 A의 전화통화 CD 1장 1. 수사보고(D 컴퓨터에서 발견된 무고 관련 문서), D,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9장, 합의서, 합의서(처벌불원서) 각 1부, (변제)영수확인서, (합의)영수확인서 각 1부, 1. 녹취서 [2017고단138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I, AH, AJ의 각 진술 1. A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AK 관련 작성 서류), 의견서, 사실확인서, 반성문, 서약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AH 송금내역서 제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AJ 계좌내역서 제출), AJ 계좌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 형법 제156조(무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 E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AD, AC에 대한 각 무고교사죄 상호간)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의 각 모해위증죄는 제외) 피고인 C, E :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모해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E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6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B 모해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나. 피고인 D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무고, 각 무고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D는 2차례에 걸쳐 성범죄 무고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상해 범죄를 무마하기 위하여 성범죄 무고를 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역시 그 내용 등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B, C, E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 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