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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0 미만, 사회연령 2.68세로서 중증 이상의 지적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7: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전북 부안군 B 주택에서, 과거 도박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위 주택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을 임시로 관리하던 C로부터 위 주택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다음, 이른바 '도리짓고 땡'이나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주택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으로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그 돈의 3~5%씩을 지급받으며,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단속 여부를 감시하고, C에게 지시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9. 7. 15. 21:25경부터 21:45경까지 위 가. 항 장소에서, 1회당 각각 1만 원씩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각 5장의 화투를 받은 뒤 2장을 버리고 나머지 화투 3장으로 족보를 구성하여 가장족보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개설장소 구조확인 및 사진 촬영에 대한 건) 1. 현장구조도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빈 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도박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 도박개장 범행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21:45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D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2. 4.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5 피고인은 2019. 2. 1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쌀 20k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84,500원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쌀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8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9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856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7.25. 08:00경 위 ㈜J 업장 식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배달 물량에 추가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시가 5,638,000원 상당의 쌀 126 포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택배 운임을 배송업체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업주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018. 11.분 택배 운임 1,3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이를 배송업체인 N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2018.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모텔 숙박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SNS 대화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대전 서구 C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등에 대상포진 약을 발라주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찌찌 좀 만지자. 할아버지가 손녀 가슴을 만지는 게 뭐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D 진술, 참고인 E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父 조사, 참고인 G 전화통화), 117신고상담 처리결과 보고,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목포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언니가 아니라 너를 만났어야 했다', '아깝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턱 부위를 움켜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2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처제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신안군 B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경 위 토지에서 농업용 하우스 조성을 위해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약 910m의 토지를 절토하고 정지하여 개간하거나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300m 이상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박나무 약 10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토지형질변경 및 수목훼손 관련 서류 1. 위치도, 현황사진, 추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조부 때부터 밭으로 사용하였고, 2009년경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녹색숲 복원사업으로 나무를 심었던 곳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농경지 정리를 위한 형질변경), 제9호(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해당하므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면적은 220m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1)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게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제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3.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2) 먼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는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는 '실제로'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경미한 행위로 보아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의 예외로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존 상태의 훼손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만 해당된다고 볼 것이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까지 허용 5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형질변경 면적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토, 성토 또는 정지작업 등으로 형질변경을 한 면적이 약 910mi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형질변경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나. 무허가 벌목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훼손한 토지의 원상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과거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경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00: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 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현대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25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20: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3단지 입구 쉼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 그녀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친구 D의 딸인 E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D이 112에 신고를 하자,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벤치에 앉히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벤치에 앉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내용도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G, H, I의 각 진술도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생의 친구인 F 등과 함께 E를 찾아가 E가 F의 어머니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낸 사실이 있는지를 따졌고, E의 연락을 받은 D이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3. 6.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3. 13.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B 부근의 C PC방 내 번호불상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G로 하여금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고객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건물 2105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을 서명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G가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리점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G가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리점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자신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 하여금 작성·비치하게 함으로써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F 휴대폰 대리점 소유인 832,000원 상당의 SKY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932,800원 상당의 SKY 베가LTE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자신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 하여금 작성·비치하게 함으로써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F 휴대폰 대리점 소유인 832,000원 상당의 SKY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자신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G로 하여금 작성·비치하게 함으로써 G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 F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2012. 9. 26.경 휴대폰 가입지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J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피의자 G 제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판사 차승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오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곡동 봉암교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오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2019고단63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03:38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 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2. 5. 03:50경 광명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같은 해 2. 9. 03:20경 광명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해 2. 9. 03:24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J 편의점'에서 위 3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1,350원 상당의 재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408 5.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술집인 'O'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은행 대출금 및 밀린 핸드폰 대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영상자료 및 영수증 확인) 및 첨부자료 2019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G, K, N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7. 11:40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교회 앞 노상을 양동마을 쪽에서 안락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노견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측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노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이 앉아 있던 오토바이의 우측 뒤 발판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후면부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시간 불상경 원주시 단구동 191-16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소재 양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1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1층 계단에서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짬지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틈을 타 재차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만지게 하고, "너가 내 짬지 만졌으니까 나도 네 짬지 만진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4)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근처에서 약 30분간 배회하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취약한 상태를 파악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장애와 사회생활에서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7

범죄사실 [2018고단8987] B은 2018. 8. 7.경 C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D' 어플에 접속한 후, 마치 C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C의 휴대전화번호 등 소액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경까지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2018. 11. 5.경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네가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8. 11. 18. 14:1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제가 C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9181] B은 2018. 4.경 동거남이던 피해자 C의 통장에 1,4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체크카드를 훔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여 함께 나눠쓰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 남동구 G빌라 앞 길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배 트럭의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후 C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은 2018. 6. 27. 02:0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위 인출기 카드 투입구에 집어넣은 후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J(주)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내역 [2018고단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현장임장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 인출내역(폰뱅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켰고, B과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로서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피해자 B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피해자들과 별거해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9.21:5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B와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가서 돈을 받아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받아와야 돼? 싫어"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입 안 다물어. 아가리 안 닥쳐? 아빠가 말하면 듣기만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40cm)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과 같은 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 야 너를 어 디를 찌르면 죽냐? 어디를 찌르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컵 1개를 B의 방문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아동을 협박한 나무의자 사진, 피의자가 컵을 던진 방문 사진 등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1)(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화된 모습을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1) 공소장 기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