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0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나.다. C 검 사 장유강(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진동(피고인 A, C를 위하여)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강성식(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1 내지 18, 2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B는 파키스탄 국적이었으나 2006.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查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마치 국내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파키스탄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이들로부터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파키스탄 현지 모집책인 F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을 모집, 인적사항을 피고인들에게 전달받고 허위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공증인증서를 위조해 파키스탄으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대표 G과 공모하여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I가 H 수출거래처 바이어가 아님에도, I를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H 명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F 등에게 송부하여 2017. 4. 21.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총 8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4명을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고, 나머지 4명은 사증 발급이 불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초청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1부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운영자 J과 공모하여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L이 K 수출거래처 바이어가 아님에도, L을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K 명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F 등에게 송부하여 2015, 8. 10.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24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총 16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5명을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고, 나머지 11명은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미입국1) 또는 입국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초청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M가 N 수출거래처 바이어가 아님에도, M를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N 명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F 등에게 송부하여 2018. 4. 6.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사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총 8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5명을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고, 나머지 3명은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초청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8.경 화성시 0에 있는 야적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초청장'이라는 제목 하에 "피초청인 성명 P, 초청인 성명 Q, 초청기간 1) 공소사실에는 연번 18 외국인이 입국불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외국인은 입국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03/28부터 2018/06/27 까지, 초청목적 : 한국에서 중고 전기 발전기 중고모타 구매자, 상기의 피초청인을 대한민국에 있어 피초청인의 항공료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아울러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2018. 03.28. 초청인 Q"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출력한 다음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Q의 도장을 날인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초청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초청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초청장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3. 30.경 부천시 원미구 R건물 S호에 있는 법무법인 'TT' 공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초청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인 초청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한하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U, V, W, P, X,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법 19고단2739 J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문, 인천지법 19고정 1779 G 출입국관리법위반 판결문 1. 별권 수사기록,(1-1), 1. 단기 사증 발급자 현황 1매(H), 단기 사증발급자조회 7매(H), 등록외국인 기록표 4부(H 피초청 입국 외국인), 단기 사증발급자 현황 1매(N 주식회사), 단기 사증발급자조회 14매(N 피초청 입국 외국인), 등록외국인 기록표 9부(N 피초청 입국 외국인),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1매(K), 단기사증발급자조회 11매(K),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1부, 공증서류 8부, 촉탁서 1부, 인증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6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17, 18, 20 내지 23,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8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6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17, 18, 20 내지 23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조청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8 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8 기재 외국인들의 초청에만 관여 하였을 뿐, 피고인 A(이하 본 항목에서 'A'이라 한다) 등과 공모하여 다른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8 외국인들은 피고인이 진정한 바이어로 알고 초청한 것이므로 허위 초청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A 등과의 공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의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 G, J과 허위 내용의 H 명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들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일부 외국인들을 피고인이 아닌 A이 초청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경 J에게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중장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J 명의의 K을 설립하게 하였고, 외국 사람을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기계를 구매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2015. 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외국인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발급하였는바, 피고인은 K을 설립할 당시부터 허위 초청장을 발급하여 외국인을 초청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 J은 당시 먼저 알고 지낸 피고인을 통해 A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A이 요청한 허위 초청장를 발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G은 검찰조사에서 A과는 1 아주 초청장 작성 등과 관련된 대화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전부 통역해줬다고 진술하였고, J도 검찰조사에서 A은 한국말을 잘 못하여 피고인이 통역해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이 요청한 외국인들에 대한 초청관련 사항을 G, J에게 통역해주는 방법으로 초청장 발급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 J에게 서로 초청한 외국인들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G과 J은 위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외국인들 및 같은 표 연번 9 내지 11 기재 외국인들에 대한 초청장이 함께 발급되기도 하였다. 라) G은 A이 요구한 초청장을 피고인이 작업하는 장소에 두고 A이 아닌 피고인에게 초청장을 두고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초청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에도 A, G, J과 함께 공항에 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태워 이동하기도 하였는데, 위 초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굳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바) G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A에게 '바이어도 아닌데 앞으로 초청장 쓰지 말자'라고 말을 했으나, 피고인과 A이 계속 부탁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외국인에 대한 초청장을 써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초청장 발급을 직접 부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초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초청인의 사증 사본이 저장되어 있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외국인을 초청해달라고 말하였고, 초청장 등 서류를 받아 파키스탄에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8 초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 12.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외국인이 수출거래처 바이어가 아님에도,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K 명의 초청장을 발급받아 해당 초청인을 입국시킨 이래로 A 등과 공모하여 허위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파키스탄인 20여명을 초청하였는바, 바이어 초청장을 요구하는 파키스탄인이 사실은 바이어가 아님에도 바이어 초청장을 이용하여 입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초청인은 입국한 후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난민신청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파키스탄에 있는 허위 초청장 관련 브로커로 보이는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주었으나 비자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였는바, 위 외국인들 모두 바이어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발급한 바이어 초청장을 이용하여 입국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8 기재 외국인에 대한 7 초청장을 작성하면서 해당 외국인들이 실제 바이어로 입국하는지에 관해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외국인들은 바이어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위 외국인들이 바이어가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바이어로 허위 초청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그와 같은 국가행정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할 위험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 A, B는 장기간에 걸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C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판시 제1, 2항 범행의 초청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주도한 범행의 책임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B도 판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가 직접 초청한 외국인은 3명)으로 보이고, 그 중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도 1명에 불과하며, 다른 피고인들의 초청 또한 상당수가 미수에 그쳤다. 판사 이근철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18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