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2017고단7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20만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7억 메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G)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45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7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3.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5억 메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G) 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17: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광주광역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5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J)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2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45억 메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G)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198,4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1억 메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M) 198,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0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광역시 서구 N지구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그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사용하도록 해주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 받아 교부받고, 2015. 11. 24.부터 2016. 3. 31.까지 사용요금 2,666,5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8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9.경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음에도,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로지텍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 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238,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2015. 9. 30.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계좌로 2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83: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서 피해자 T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대금 132,000원을 보내주면 2,000,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37,6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상으로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메소(게임머니) 18억과 장갑아이템을 10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메소(게임머니)와 장갑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00:57경 V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G)로 1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0. 넥슨사의 메이플스토리(maplestory.nexon.com) 게임상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19세, 남)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2,500원을 가상계좌인 하나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2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Y 한국 씨티 계좌(J)로 180,000원, A Z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18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F), 통화내역 및 문자대회내용(F), 계좌이체내역(AA), 대화내용자료(AA), 이체내역자료(AB), AB 대화내용 이미지 출력자료, 이체내역자료(AC), 피해자 AC와 피의자간의 대화 캡쳐 내역, 이체확인증 등 증거자료(AD),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AD), 이체결과조회서(AE), 카카오톡 대화내용(AE),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AF), 이체내역자료(AG) 2017고단7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이체내역 2017고단81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7고단83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게임상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역 2017고단10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안내,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공정증서사본 2017고단10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S, Q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피해내용 2017고단10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H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사진, 문자 내역 등, 회신[(주)V],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T), 이체내역(AH) 2017고단10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화면 2017고단12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2017고단172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