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1. 범행모의경과 피고인들은 2013. 1.경 수십개의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별다른 컨텐츠도 없는 인터넷 사이트 (K)를 개설하여 무료회원가입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더 확보한 후, 그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유령사이트인 L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거나 위 'K' 사이트의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속칭강제과금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수십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들 사이트에 침입하여 가입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게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그 가입자들을 위 'L' 사이트와 'K' 사이트의 유료회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동통신사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다날로부터 제공받은 '소액결제 승인코드'에 이들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인터넷에 떠도는 성지식을 짜깁기 하여 위 'K'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침입하여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기존에 운영하던 'L' 사이트를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DB를 입력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실제로 위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고 이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소위 '민원 처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와 함께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 C은 매월 500만원 내지 4,000만원 가량을 분배받고, 피고인 D, E는 각자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량을 분배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A, B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B는 전항과 같이 소액결제 범행에 사용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3. 1. 9.경 피고인 A에게 해킹 대상 사이트인 M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한 후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홈페이지에 곧바로 로그인하여 'M' 사이트 및 그 링크 사이트인 N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O, 219동 2102호(O)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M' 사이트, 'N'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임의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총 1,461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어 아래 3항과 같은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 B는 공모하여 2013. 1. 9.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52개 성인사이트에 침입하여 총 111,093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복사하여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내지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 1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유령사이트 내지 별다른 컨텐츠가 없는 사이트에불과한 'L' 사이트,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다날로부터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소액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전항과 같이 해킹한 다른 사이트의 가입자나 무료회원으로 모집한 가입자를 모두 유료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입력한 후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를 요청하여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사용자들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부과할 때 1회 당 소액결제 요금 19,800원도 함께 부과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40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이용자들에게 소액결제 요금 총 2,086,979,400원을 각 부과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중 결제대행업체인 ㈜다날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총 1,888,556,840원을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은 분배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7,58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사용자들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부과할 때 1회 당 소액결제 요금 19,800원도 함께 부과하게 하는 등 휴대전화기 이용자들에게 소액결제 요금 총 1,140,262,200원을 각 부과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중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다날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총 1,030,467,693원을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은 분배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다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들의 혐의점에 대한 소명자료), L사이트 이용범행 관련 이메일 및 첨부파일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진술이 들어 있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 일부, 결제, 취소, 환불내역이 들어 있는 이메일 및 첨부파일 일부, 불법 개인정보를 주고 받은 이메일, 스팸문자 발송을 지시하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A 계좌 출금내역 확인), 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결과),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위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검토),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정보통신망 침해 확인), C이 A에게 발송한 결제, 결제취소 내역, 2번 메일 내용 및 첨부물, CD, 수사보고(결제대행업체 다날 결제내역 등 통계자료 첨부), 수사보고(A에게 Q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자료 첨부), Q이 A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자료 및 인터넷사이트 회원 개인정보파일 자료, 수사보고(결제내역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D 간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위 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료회원가입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더 확보한 후, 그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여 유령사이트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거나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속칭강제과금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 여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등으로 피해금이 반환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익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트를 제공한 후 A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실제로 위 '소액결제 승인코드'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고 이후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결제를 취소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소위 '민원 처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를 제작하고, 해킹한 개인 정보 내역 및 A으로 받은 DB의 내역을 정리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사기 범행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은 A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B의 제의를 받고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경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