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나이 1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 103동 501호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나이 11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1)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킨 채로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위아래로 약 3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해자 경찰진술 영상녹화 저장CD 1. 각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상담일지 제출), 상담일지 원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13세 미만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모부의 지위에서 자신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2) 다만 이와 유사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중영역)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영역)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낮은 2.67점에 불과하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