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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아파트 앞 도로, 오봉지 하차도,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회의 진로변경금지위반, 1회의 신호위반, 3회의 중앙선 침범, 1회의 속도위반, 1회의 급제동 금지 위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단1175 피고인은 2021. 3. 22. 00:25경 양산시 L, M호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채무 부담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다음 방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방문을 열라고 하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 회 방문을 세게 쳤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든 채 방문을 향해 4회에 걸쳐 찔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진술서 1. 영상CD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칼로 전처를 협박하여 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성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에 피해 차량의 추격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함으로써 도로 상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전처인 특수협박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6:1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D’에 게시된 E 링크를 통하여, 이른바 ‘F’ 피해자 G(여,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진파일 12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수사보고(해당 파일 124개 및 파일 목록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 압수경위) 1. 통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6:5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가게 외부에 떨어진 현수막을 걸으라고 지시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화장실로 들어가 울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결제해라, 쉬어라”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0:2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진열품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상체를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방법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범행 후 범행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상당히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C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광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양에 있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수천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02:00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6세)을 만나기 위해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던 중 마침 위 빌라를 빠져 나오던 피해자 C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F(42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렉스턴 승용차 앞 부분으로 SM5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당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 뒷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1,057,3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상해진단서(F) 1. 각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회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는 회사인데,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나중에 B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입금한 내역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해서 다른 계좌로 분할해서 입금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가 탈세 등을 위해 채권추심과 관계가 없는 가전회사, 신발회사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3.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금 6,310만 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금액관련), 현금전달 등 사진 자료, 수사보고(여주시 설치 CCTV 확인 등),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범행의 횟수, 금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3:0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9호선 석촌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 운행 지하철에 승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하철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9호선 동작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승차하였던 전동차 특정),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1), 수사보고서(C열차/45편성 CCTV 영상자료 분석-1), 수사보고서(C열차/45편성 CCTV 영상자료 분석-2), 수사보고서(C열차/45편성 CCTV 영상자료 분석-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대상 기록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각 1부,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동종 누범기간인 9개월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9:00경 목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 가명)와 연락을 주고받다 같은 날 21: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니가 미성년자라서 우리가 성관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의 음부를 빨아줘도 괜찮겠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던 중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발버둥 치며 저항하여 삽입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어, 피해자의 주거지 곳곳을 둘러본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니 사진 안 갖고 있을 줄 알지. 여기 있는데 니가 선택해라.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끝이다. 학과 학번 이 너희 언니냐, △△△는 누구냐 니 친구냐, 내가 이대로 나가면 너 목포에서 매장당할거야, 나 이대로 나갈까, 내가 너 목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너가 알아서 결정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응급키트 관련), 내사보고(G아파트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관련), 주민등록등본, 통과차량 검색 의뢰서, 피진정인이 타고 다닌 차량의 통과내역, 내사보고(피진정인의 운전면허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증거목록 순번 20), 유전자 감정서(2020-W-3314) 1. 수사보고(피해자 본 사건 외 성폭력 피해 신고 사례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거지를 변경하고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치유와 회복이 어려운 막대한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농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송파구 E에서 농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및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게 되었으나 2017. 9. 초순경 위 F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시흥시에서 D을 다시 개업하였는데, 한번만 도와 달라, 농산물 및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결제일에 맞춰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및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경부터 2018.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662,500원 상당의 농산물 및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41,10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명의 G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최종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전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이 적지 않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위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농산물 등을 공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세)은 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다. 네 행동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세)은 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 사이 경기 양평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파일명 : F)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파일명 : G)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기 등이 나오도록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파일명 : H)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상의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는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자신의 동의 내지 묵인 하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위 항, 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언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동영상들 전부에 대하여 촬영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듯한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1의 가항과 다항의 각 동영상은 그 촬영 위치상 피해자가 그 촬영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1의 나항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이 역시 피해자가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항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들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존 동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0. 20: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역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20:52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화장실 앞에 넘어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어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의 좌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과 스타킹을 무릎 아래까지 벗긴 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매장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데 이어 화장실 앞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초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 14: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7,000원 상당의 파와 양배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497,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5. 12:2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내 J매장’에서 약 1,9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려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1건 당 15~2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불상지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생활여유자금 대출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링크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통하여 기존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F은행 채권관리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C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H에 대출 불가 대상자로 등재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6: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사상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문자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였으므로,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