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2022고합1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아래 특수협박 범행 당시 51세)과 2011.경 처음 알게 된 이후 2012. 4.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2021. 9.경 헤어진 사이이며,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 2명을 양육하여 왔다. 1. 2021. 11. 27.경 범행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1. 27. 22:36경 남양주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을 피고인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미성년 딸들을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걱정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애들 내 놓아라,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윤활제인 WD-40을 가지고 와 ‘문 안 열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위 WD-40을 현관문에 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으나 현관문 도어락과 문고리 및 그 주변을 그을리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등을 휴대하고 ‘애들 내놓아라, 문을 열어라’, ‘문 안 열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을 붙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1. 13. 저녁경부터 2022. 11. 14. 오전경 사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3. 저녁경부터 다음 날인 14. 오전경 사이에 피해자의 새 주거지인 남양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로비 출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E 명의 카니발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은 뒤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각 사이드미러를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합20 피고인과 피해아동 F(여, 17세)은 부녀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아동 모두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8. 22:00경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G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전 날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고 귀가한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반항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술 부위를 약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 30) 1. 수사보고(WD-40 인화성분확인) 2023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술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및 현재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2022고합123 제1의 가항)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기 위하여 도어락 부분에 방화시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개물로 사용한 윤활제인 WD-40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아니고,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 주위에만 WD-40을 분사하였으며, WD-40을 분사하는 도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그 불에 놀란 나머지 바로 분사를 중단하여 불이 꺼졌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금속 녹 방지, 방청, 윤활 등 용도로 사용되는 WD-40은 주성분이 경질 정제유, 석유 등 인화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설명서에도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주의’,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온도 40°c 이상에서 보관하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WD-40을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차에 소리가 나서 공업사에 가면 그걸 뿌리는 것을 보았다. 윤활유 성분 같았다. 불을 붙여본 적은 없는데 윤활유 성분이라 한번 해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WD-40이 인화성이 있는 유류(油類)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와 같이 인화성이 있는 물질인 WD-40을 가지고 온 뒤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문 안 열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고, 현관문을 향하여 WD-40을 분사하면서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하여 현관문 도어락과 문고리 및 그 주변이 그을린 흔적이 확인된다. 다. 위 가.항의 법리와 나.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인 WD-40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쪽으로 분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매개물에 대한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 후 분사를 중단하였다는 등의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그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옮겨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미수범이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전 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을 양육해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현관문 도어락과 문고리 주위가 일부 그을린 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