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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0:4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식당에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소란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부위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은 뒤 팔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2005. 10. 17. 16:47경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 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의 제2축이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1.35톤 초과한 상태로 과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공사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25. 2005고약14994호로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사 H, 경사 I이 피고인의 일행인 J를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위 G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H의 가슴을 약 4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K은 위 F에게 "우리 아버지 신문기자인데 니 오늘 옷 벗겨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 과 G의 옷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옆구리를 밀치고, 위 I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L은 그곳 바닥에 있는 빈 막걸리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 L과 공동하여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I,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 위 F 정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A(49세)에게 "요금을 줄테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택시 보닛 위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피해정도가 더 무거우나, 같은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최근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소집되어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29. 1일, 같은 해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 2013. 7. 12. 1일,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 2014. 4.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 통틀어 12일간 위 부산지방병무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병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9.12. 19:5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단지 내 동대표 회의장에서, 피해자 Col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 항의를 하자 화가 나서, D, E등위 아파트의 다른 동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백발인 피해자에게 "임마, 니 머리 허연 어른이 뭐야 그게", "어른값을 해, 이자 식아", "그래, 나는 개새끼다. 니는 소새끼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70세)이 위와 같이 머리색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들은 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5. 21:15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가산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들 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7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19. 08:4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노상을 대주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풍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 여)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폭우와 차량 내부의 습기로 인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전방에 나타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그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 15:1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의원 인근의 복숭아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둔 채 복숭아를 시식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 지갑을 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신계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장, 10,000원권 2장, 현금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4장 등 시가 합계 3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00경 의정부시 C건물 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매장에서, 그 곳 2층과 3층에 진열되어 있는 등산용 버너 1개, 과일, 와인 등 물건 11개 합계 249,87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목 영수증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 30.부터 2007. 10. 22.까지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 교보다사랑 유니버셜CI보험, 흥국생명보험사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우체국보험사 하이로 정기보험, 올커버 건강보험, 하이커버 건강보험, 흥국화재보험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차티스보험사 늘건강보험 등 자신 명의로 보험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576,045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10. 11.부터 2007. 11. 27.까지 교보생명보험사 무배당 교보다사랑 유니버셜CI보험, 흥국생명보험사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우체국보 험사 하이로 정기보험, 올커버 건강보험, 흥국화재보험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 차티스보험사 알찬 질병입원비보험 등 자신 명의로 보험 6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646,870원을 납부하여 온 자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08. 12. 15.까지 27일간 김해시 소재 D병원에 상세불명의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후 통상적인 약물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9.부터 2013. 3. 25.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551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3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036,5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08. 8. 13.까지 30일간 김해시 소재 D병원에 상세불명의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후 통상적인 약물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3.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0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 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10.부터 2012. 5. 7. 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387 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493,4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분석 및 의료자문, B 분석 및 의료자문 1. A 보험계약 가입내역, B 보험계약 가입내역, 각 생명장기 보험금 지급내역,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A 보험금 지급내역, B 보험금 지급내역 1.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청구 및 지급서류, 압수물 1. E, F. G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편취한 보험 금의 합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병명 자체가 허위는 아니고, 그 입원 기간 전부가 부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편취한 보험 금의 합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제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병명 자체가 허위는 아니고, 그 입원 기간 전부가 부적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이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18세, 남)와어깨가 스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술을 마시던 컵과 방안에 있던 자명종 시계를 자신의 머리로 깨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깨진 컵 조각에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4. 8. 26, 03:30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이렇게 파손하면 구속이 되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위에 있던 위 F지구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모니터를 쳐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모니터가 전선으로 본체와 연결되어 있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폭력관련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다가 버스 운행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우발적 범행, 반성,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다투면서 밥상을 뒤엎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붙든 채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관련), D파출소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87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1:29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F 경위, G 경사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붙잡은 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2.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농업 E-9-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건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일해 오던 중 2022. 4.경 위 법인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1년치 급여를 미리 주면, 2022. 6.까지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네팔 국적의 친구들이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서귀포시에 있는 숙소를 빠져나와 서울로 이주할 생각이었을 뿐, 2022. 6.까지 위 법인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2022. 4. 21. 800만 원을, 2022. 5. 11. 1,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돈을 받고 자취를 감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8. 00:0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 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26분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왜 그러냐, 네 거부할게요, 체포하세요, 안할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8. 00:02경 제주시 B 앞 인도에서 반대편 차선 도로까지 약 4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 직원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6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형인 E와 함께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E를 밀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형, 왜 그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려져 2022. 3. 17. 1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D 업주 상대 수사, 사망자 부검 및 1차 소견 등), 전남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영상(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폭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그 결과(심장질환을 앓던 피해자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하여 신체 기능이 저하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뒤 균형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 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2)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두개골 뒤편에 충격에 의한 골절 선(길이 15cm)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의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균형감각 및 외부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관계로 이를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비통해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에 악의적인 목적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74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4:54경 서울 중구 B, (주)C 건물 1층 앞 인도에 피해자 D(34세)이 진열해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태양광 잔디등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내사),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절취한 물건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지하철 2호선 문래역 4번 지하 출입구 쪽에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7세)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서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가방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반적인 보행방법으로 지하철역 구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양손에 잡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밀치고 지나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5:05경 서울 금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 상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재범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수폭행 범행으로서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11세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아동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으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0:30경 광주 서구 B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8. 20: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가 수면제 7알을 먹었다’는 119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9구급대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7. 29. 경남 양산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21. 9. 7. 14:00에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율곡로 3064에 있는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3, 7)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입영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향후 복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