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2016고합10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소위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08. 7. 7.경 석유판매 회사를 가장한 ㈜D를 설립한 다음 위 일시경부터 폐업시인 2009. 3. 31.경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2009. 1. 28.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8.경 울산시 남구 E건물 15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에스에이치에너지 서울지점에 공급가액 386,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56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가 27,144,169,702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 1. 28.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동명에너지로부터 매입가액 194,7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한 매입가액 합계가 27,041,663,635원이라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09. 4. 27.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F주유소에 공급가액 443,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7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가 25,462,734,542원이라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09. 4. 27.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호림에너지로부터 매입가액 6,882,999,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대한 매입가액 합계가 25,382,799,999원이라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2009. 7. 25.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광전석유산업에 공급가액 4,86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이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6. 2009. 7. 25.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가 호림에너지로부터 매입가액 4,842,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고 이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197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아는 후배가 한국전력공사의 고위직으로 있다. 한전 사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를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일 내지 3일 뒤인 2014. 8. 초순 내지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틀림없이 정직으로 될 수 있다. 조카 말고 다른 사람도 정직으로 꼽아 넣을 것이다. 이미 예약되어 있다. 착수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고위직이나 취업 관련 부서에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농협계좌(J)로 착수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17.경 K 명의 농협계좌(L)로 같은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증거물건 목록, 범죄일람표, 자료상조사종결보고, 2008. 2.기 확정신고서,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08-2기),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08-2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08-2기 확정), 2009. 1.기 예정신고서,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09-1기 예정),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09-1기 예정), 2009. 1.기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09-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09-1기 확정), 문답서, 조사종결보고,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주, 호림에너지, M 등 공모자), 조사종결보고(동명에너지), 확인서(N), 계약서(D-N), 문답서(O주유소), 문답서(P주유소), 전말서(Q, D, R 종업원) 1. 각 고발장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 금원의 성격,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1년 3월, 벌금 11,473,936,787.8원 ~ 28,684,841,969.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약 1,147억 원이 넘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급하는 이른바 자료상 영업행위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참여한 기간이 약 1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관련사건이나 동종 유사사건에서 확정된 형량,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노역장유치기간에 대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