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및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9.경 B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찾아 현관문 앞에 걸어두면, 형사들이 그 돈을 찾아가는 사람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빌라 내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현금 1,3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3.부터 2020. 10.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5,5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14: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사채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딸을 인신매매하든지 장기를 적출해서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등, 피해자들 진술청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공소장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의 양해하에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믿었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 절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범행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그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수거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지시에 따라 금품을 수거하여 전달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앙골라 국적자로서 2018. 10. 25.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지위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보수도 월급이나 주급 형태가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할 때마다 비용 외에 보수로 20만원 정도를 송금받았다. 거주자가 없는 타인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거실 서랍안이나 안방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택배업무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 I의 주거지 안방에서 현금을 수거할 때에는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갔는바, 그 침입방법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또한 현금전달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거하여 배달하는 택배업무방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정장치 열쇠나 비밀번호로 피해자들 주거지에 출입하였으나, 거주자가 타인에게 택배(배달)를 맡기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 피고인은 배달한 물건이 현금인지 처음에는 몰랐고 마지막에 수거하여 전달한 후에야 비로소 현금임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거실 서랍 안이나 안방 전화기 위에 놓아두거나, 현관문 손잡이에 비닐봉투에 담아 걸어두었으므로, 이러한 포장상태나 현금액수, 보관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전달할 때 현금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그 주거지 안방 전화기 위에 놓인 현금이 담긴 은행봉투에서 현금만을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국내 체류 중 B 구인광고를 보고 보통의 취업절차처럼 면접까지 보고 정상적인 택배일로 알고 시작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실제 면접을 보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을 보았다면 면접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택배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은 갖추고 있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