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6. 01:32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무인 매장 앞에 이르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2,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인 매장 앞에 이르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경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14,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 범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2. 5. 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하루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리어카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어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2. 5. 16.경 경찰관이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리어카를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할 때까지 위 리어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 01:58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매장' 대구안심점 무인 매장에서,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냉장 닭백숙 1개를 밖으로 꺼내 무인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대로 위 매장을 나가 위 식품이 실온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변질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857 피고인은 2022. 4. 9. 08:00경 대구 중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해 놓고 위 N 안에 있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사이드 브레이크 옆 수납 공간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17장, 50,000권 1장,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3장,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197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 및 적용법조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 Q,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임장 등', '현장CCTV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현장 인근 고물상 탐문 수사', '피조사자 생필품 보관 장소 확인', '현장 탐문 보고', '4. 8. 절도 범행 CCTV 영상 캡처 첨부',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첨부', '피의자 특정', '5. 3. 재물손괴 범행 관련 피해품 및 가격 확인', '피혐의자 인상 착의 등에 대한 사진 첨부', '현장 조사', 'CCTV 카메라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재확인', '현장 CCTV영상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리어카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임시 주거지 내부 사진, 디지털 카메라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압수물 비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주민등록주소지 소재수사', '피해자 P가 절취당한 피해품 확인',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압수물 확인', 'CCTV 영상 해쉬값 발췌', '피해자 P 전화 진술', '의율 죄명 및 적용법조 검토' 1. CCTV 영상 전자정보확인서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출일몰시각표 4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22고단2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범행 장면 및 범행 후 장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의뢰 결과 첨부), 회신결과서 1. 수사보고서(차량 내 현금 보관 중인 장소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대립하는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고단1979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위 순번 5 절취 피해품인 디지털카메라는 피고인 자신의 것으로 절도범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며, 공소사실 3항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리어카를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반환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피해자의 차량에 현금 및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2022고단2857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P 소유인 사실, 리어카 소유자 H가 리어카를 빌려준 후 피고인에게 반환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한 후 차문을 닫고 간 사실, 위 차량 안에 현금이 있었다가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무언가를 꺼내간 후 현금이 없어진 사실, 담당 경찰관인 R은 2022. 4. 9. 09:00경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추적하여 같은 해 14. 16:23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지 않고 기어봉 옆 수납함에 놓아둔 2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17면), 피고인 이외의 자가 위 현금을 가져갔을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검사는 압수된 점퍼모자 1개, 각 신발 1켤레, 무릎보호대 2개(증 제 1 내지 6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와 신발일 뿐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있고,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P, H 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구금된 이후 구치소 내에서 인분을 보관하여 주변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들 중 P, H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리어카가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되었으며, 카메라가 피해자 P에게 반환되어 이 부분 일부 피해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어린 시절 고아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정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