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 약 15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경 같은 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5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59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14. 14:00경 서울 마포구 C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1개를 스패너로 분리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4.경 서울 마포구 F 피고인 운영의 G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번호판 없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 경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주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 판사 이동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1994. 6. 2. 15:40경 대전 유성구 갑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 이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된 곳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계근하고자 과적차량단속공무원이 유도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진주상호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을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의 중간에서 시속 6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면서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6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여야 하는 사고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서히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F 운전의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보도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28세)의 다리 및 발목 부분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 중족골(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증거기록 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면서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제동을 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추월이 금지된 우측으로 선행하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같은 속도로 3차로로 진행한 잘못으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선행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잘못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회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내지 1년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승객을 태우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택시의 진로를 방해한 선행 택시의 잘못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T건물 1층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데킬라 1병(16만 원)과 오징어 1접시(1만 원)를 교부받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계산서,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4:1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시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8길 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팔의사 창의탑 방면에서 우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 갓길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51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개방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늑골의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엔제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현리 창원 진동하수처리시설 내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빗길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해 버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여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2016. 11. 2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9.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교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11. 24.경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1. 9. 14: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4.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교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4.경 청양산 등산 중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좌측 안면부를 부딪쳐 안면부 상해가 발생하여 2014. 2. 25.경 C정형외과, 2014. 3. 7.경 D신경통증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9. 17:34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하이텍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E(19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운전미숙으로 뒤로 밀리면서 포터화물차의 뒷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에 닿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안면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9일간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한 후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4.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6. 11.경 피고인의 입원비,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60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분석보고서, 내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과학기술연구소의 H, I 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사도, 두 차량 사이의 거리, 두 차량의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 당시 매우 경미한 충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승용차 정지 후 출발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에 의한 충돌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안면부가 핸들에 충격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항 교통사고 이전인 2014. 2. 25., 2014. 3. 7. 피고인의 안면부 상해에 관하여 치료받은 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내사보고(피고인 진단서 제출 관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1항 교통사고 이전 2014. 2. 25.경 C정형외과의원에서 안면부 통증으로 진료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안면부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그 때에는 골절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제1항 교통사고 이틀 후 안동의료원에 가서 좌측 관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7일 후 경북대학교병원에서도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제1항 교통사고 당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교통사고분석보고서에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당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 2, 3회 가량 충돌이 있었고 E의 차량은 포터 화물차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왕증에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안면부에 충격이 가해진 것이 더해져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었다고 위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5. 06:32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국도 1호선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8.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0. 31.자 94고약1065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26. 0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12: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2세, 남)으로부터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반복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은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변 쓰레기 더미에 있던 아크릴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4, 12:3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에서 D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D이 피해자 진술을 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골프공을 바닥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골프공이 바닥을 맞고 튕겨 올라 위 지구대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형광등 1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14:30 경 서울 강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점집 'I'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말다툼하던 중,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점집 앞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연등 8개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편철)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편철) 1. 견적서 1. 손괴된 연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미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수학강사로서, 처인 E과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4세)는 자매관계로 2015. 말경부터 위 학원을 다닌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를 상대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 G를 상대로 손이나 발로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그 곳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그 곳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차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 11.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그 곳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차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21: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자신의 수업을 받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 집에 가자, 오늘 참 예뻤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은 상태에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 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 해봐라."라고 말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학원 등록 여부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기재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년 8개월 [=2년 + (2년×1/2) + (2년×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수강하던 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이전에 준 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몸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E의 손을 밀면서 뿌리쳤을 뿐 E을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때 리머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사건이 발생하고 4일이 지나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바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을 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E은 상해를 당하였다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6일이 지난 2016. 1. 16.에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주류대금을 산정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해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G'에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영업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대로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주류 단가를 할인해 주어 위 식당에 주류대금 할인액 합계 46,716,9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주류대금 할인액 합계 38,221,7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채권대장, 거래처별 월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3,7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4,8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7:0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 대병원 응급실 안의 스테이션 영역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고, 쥐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그곳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의료폐기물 수거함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추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보호조치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의 발현과 본 범행이 일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가족의 도움 아래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4.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건물 501호에 있는 'F' 성인 PC방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5.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3: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9동 103호에 있는 B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0, 13:40경 제1의 나. 2) 항 기재 B의 집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 필통 속에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4.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F' 성인 PC방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가) 2015.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05:0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8. 8.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던힐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모발 감정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 A은 2007. 5.경 벌금형 전력이, 피고인 B은 2008. 12.경 징역형 전력이 각 본건 이전 최종 전력이다)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후회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0: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공원에서 길을 가던 E(여, 20세)을 200m 가량 따라가다 앞질러 가 위 E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려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불빛을 성기에 비추면서 위 E에게 "왜 너무 작냐"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00:0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공연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수천 방면에서 서부관 광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아이오닉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