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J K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담당자인데 귀하가 대출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대출을 해 줄 수 없고, 거래정지를 해놓았다.”라고 말하고, 2022. 2. 10.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223만 원을 전달해주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J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14:52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72-186, 우이경전철 4.19.민주묘지역 2번 출구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나온 J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이자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O은행 P 대리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M에 대출신청을 했나, 지금 바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일단 1,000만 원을 갚으면 대출이 이뤄지게 해 주겠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처리기간이 3일 걸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해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나 O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7:45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나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2:05경 서산시 S빌딩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나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66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인터넷 U에서 골프채를 975,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골프채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V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일명 ‘W 과장’)을 사칭하며 “V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국가에 돈을 공탁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V은행 거래 건이 총 421건이 있는데,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 내지 대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4:21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옆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5경 수원시 영통구 Z건물 AA동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1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B은행 국민지원금 대출 담당자(일명 ‘AC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대출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 신청을 권유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전화하여 AD 저축은행 채권 추심팀장(일명 ‘AE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16:44경 의정부시 AF아파트 정문 정자 내에서 AD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대출 저금리 상품을 안내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이 있음에도 또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통장과 카드의 거래정지를 막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7:16경 성남시 수정구 AH, 2층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34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O은행으로부터 정부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대출신청은 기존에 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중복되어 약관상 위반이 되었다. V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94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건네받고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1.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AI, 주민번호 : ******-*******, 상환금액 : ￦ 일금이천 오심만원정(20,500,000원), 상기와 같이 AL님 ㈜V 대출을 2022. 2.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73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금 이자 1%로 대출 지원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대환 대출 해주겠다.”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같은 달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자동차 대출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 대출 신청은 대출위반 법에 걸리니 차량 대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용인 수지구 AM아파트 A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40만 원을 건네받고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4.경 수원시 장안구 AO 주변 상호 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자 AP, 채무자 B, 생년월일 ******-******* 변제금액 일금 이천백사십만원정,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P 명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1.항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694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계약내용 란에 ‘대출번호: AQ, 채권 계약자: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9,300,000원(정), 상환 일자: 2022-01-28’, 항목 란에 ‘지점: AR 저축은행 본점, 잔액: 대환대출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AR 저축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2022. 1. 28.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R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AS 사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AR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IBK기업은행 AS 사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IBK기업은행에서 AR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같이 상환해 주겠다. AR 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의 970만 원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금 4,0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8. 16:37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 구성동주민센터 입구 앞 노상주차장에서, AR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R 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일부납부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A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AU, 상환금액: 25,000,000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V,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2.02.15.'라고 기재된 AW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2022. 2. 15.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W은행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은행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AX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W은행 직원 AV를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5. 14:50경 이천시 AY 앞 노상에서, A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W은행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H은행 BA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저축은행 BB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며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7. 11:50경 성남시 분당구 BC, B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4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C, F, AI, B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G, B, AZ, AT의 각 진정서 내지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지문감식 결과 1. 위조된 완납증명서,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위조된 일부납부증명서 원본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내역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사진, 예치증명서 사진,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사진, 위조문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류지문 감식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2억 원이 넘는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