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변호사 K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임료를 받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 온 M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M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수임료 약 116,600,000원을 받고 106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20.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N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N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수임료 약 84,700,000원을 받고 77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이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O 명의로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수임료 약 73,700,000원을 받고 67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P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P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수임료 약 68,200,000원을 받고 62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파산 면책 신청을 위해 찾아온 Q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Q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수임료 약 68,200,000원을 받고 62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서초구 L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R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R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수임료 약 61,600,000원을 받고 56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S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S 명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수임료 약 34,100,000원을 받고 31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T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T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수임료 약 20,900,000원을 받고 19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3. 6.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은 U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U 명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수임료 약 16,500,000원을 받고 15건의 파산·면책, 회생 등 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 및 압수물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의뢰인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W의 '압수물 분석결과' 및 '파산 사무실 직접 운영 추정' 보고), 수사보고('W의 파산팀 파산사건 처리현황' 및 '수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 관련 허위 증빙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도장제조기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파산 전문 사무장들의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5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2013. 7. 4.경 제기되었는바, 2007. 7. 20.경부터 2008년 불상일까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제기 당시 이미 5년이 경과된 2007. 7. 20.경부터 2007. 12. 10.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2007. 7. 20.경부터 2008년 불상일 또는 2008. 10. 1.경까지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로,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그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년 불상일 혹은 적어도 2008. 10. 1.경부터 진행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3. 7. 4.경에는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약 1년 8개월 동안 106회에 걸쳐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 G, H, I은 초범인 점,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