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가 제주 서귀포시 F에서 진행하는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4:00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G F 102동 지하 1층 벽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0세)를 비롯한 H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두께 16mm의 철근으로 가로 7m, 세로 6m 크기의 철근망을 조립하여 벽면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해당 작업은 철근을 가로 세로로 겹치면서 철선으로 묶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철근을 고정하는 철선이 끊어질 경우 철근망이 근로자들 쪽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A, 현장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피고인 B에게는 충분한 두께의 철선으로 철근망을 조립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얇은 철선으로 철근망을 조립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철근망의 일부 철선이 철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철근망을 세로로 세워 지탱하고 있던 크레인 로프줄과 철근망이 분리되어 철근망이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는 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H의 직원으로 철근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온 사실, 이 사건 철근망 작업의 경우 얇은 철선으로 된 '결속선'이 아니라 두꺼운 철선인 된 '반선'을 사용해야 철근망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고, 이는 철근 작업을 하는 현장 인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에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철근망 작업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반선'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거나 지시하지는 않는 사실, 피고인 A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 철근망 작업에서 두꺼운 '반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얇은 '결속선'을 사용한 것이 편리하나, '반선'과 '결속선'은 지탱할 수 있는 무게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M 모두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철근망 작업 현장에 있었다면 인부들에게 반선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철근 작업 숙련공이고, 철근 작업 인부들 사이에서는 '반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한 H의 안전책임자 피고인 A에게는 철근망 공사 작업을 하는 인부, 특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처음 온 피해자에게 철근망 작업시 얇은 철선인 '결속선'이 아니라 충분히 두께가 굵은 철선인 '반선'을 사용하도록 교육·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사실 및 피고인 B는 이 사건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위 법 제18조 참조),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속하므로(시행령 제24조 참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총괄적인 지위에 있는 사실, 피고인 B의 지휘하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M는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100쪽), M는 물론 피고인 B도 철근망 작업 인부들에게 반선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는 사실(증거기록 101쪽, 124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도급인인 E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 범위에는 수급인인 H의 이 사건 철근망 공사와 관련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고용한 H은 근로자재해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간병비 등을 일부 지급한 점, 피해자는 철근 작업 숙련공으로 철근망 작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충분히 두꺼운 철선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철근망 공사에 관한 안전을 책임질 지위에 있음에도 철근 작업에 대하여는 '철근 반장' 등에게만 맡기고 구체적인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할 주의의무를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따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복용한 약물인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7. 11. 15. 21:30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부산 신항 방면 0.2km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C K5 승용차로 약 60k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5. 21:3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9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김해터널 방면에서 진례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우측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967,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15. 21:35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부산 신항방면 0.2km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K5 승용차가 타이어 및 휠 파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차하여 있던 상황에서 이를 추격하던 고속도로 순찰대 F지구대 소속 순찰차 3대가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좌측 및 후방에 각 정차하여 진로를 차단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을 막고 있던 경사 G 운전의 H 순찰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33,223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공소요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7. 11. 13. 21:00경 진주시 I 소재 J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판단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2017. 11. 13.자 J모텔 투약)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투약사실 외에 2017. 11. 15.자 진주시 K 소재 J모텔에서의 투약(증거기록 제220쪽) 및 2017. 11. 15.자 진주시 L 소재 M모텔에서의 투약사실(증거기록 제227쪽)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사범 N과 거의 매일 같이 다녔다'고 진술하였고(제227쪽),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물품 중에는 O모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있다(제154쪽). 따라서 피고인의 투약일시·장소를 확인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확정하기 어렵다. ⑶ 비록, 피고인이 2017. 11. 15. 환각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로써 2017. 11. 13.자 투약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은 2017. 11. 15. 판시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체격과 필로폰 투약용량, 환각증상의 작용기전과 지속성, 당시 피고인의 환각운전거리와 시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일은 2017. 11. 13.이 아니라 2017. 11. 15.로 봄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반면에, 2017. 11. 13.자 투약으로 인해 2017. 11. 15.자 환각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⑷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필로폰 투약의 일시·장소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약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 아닌 동종 전과) ■ 구형 : 징역 2년 6월, 추징 1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무죄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판시 제3죄), 동종 실형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피고인 책임 있음)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처벌불원(판시 제2죄), 부양가족(처 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 18.경부터 2012. 10. 23. 2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6m² 규모의 점포에 조리장, 탁자 2개, 의자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족발, 국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탑재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조작하였다. 피해자 F(66세)은 ‘G’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15. 17: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반장 H 등에게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사중인 건물의 지상 4층에 있던 스틸서포트, 사각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하역한 후 피해자가 이를 반출해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크레인의 붐을 6단까지 전개하여 위 건물 4층에 있던 위 건축자재를 지상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피고인 A은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자재의 흔들림 또는 추가 하중이 발생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이동식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물체가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하역된 건축자재를 반출하려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인양중인 화물이 피해자의 위쪽으로 통과되도록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갑자기 이동식 크레인의 선회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의 동하중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6단 붐을 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9.5m 높이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중이던 스틸서포트 약 40개와 사각파이프 약 10개가 지상으로 떨어져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15. 17:44경 I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사고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휘어진 원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3차) 1. 수사보고(안전교육 이행 여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사고 장면) 1. CCTV 영상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시 사고 현장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도 자동차보험에만 미루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재심 전2020고단80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재심 전2020고단8463 1. 2020. 7. 3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31. 21:09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와 상호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후두부를 10여 회 가격하고, 발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을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케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202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L이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0:45경 인천 강화군 M건물 지하 N동 거실에서 피해자 O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3:40경 인천 강화군 P시장 옆 노상에서 ‘술 먹은 아저씨들이 신고자에게 욕설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계도를 받자, “야 너 계급이 뭐야, 씨발 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 너 덤빌래? 좆같은 새끼야, 야 너 제대로 걸렸어”라고 욕설을 면서 위 R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위 R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R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1:00경 인천 강화군 P시장 옆에 있는 S 정자에서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T에게 “개새끼가 선배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가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9회,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2020고단8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강화군청),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9부 재심 전2020고단8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영상 편집 및 주된 영상 내용, 피의자의 체포당시 상황 영상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정보조회 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H, T)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국민신문고 사본,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C캡쳐사본,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각 위조상품 판매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웹주소 확인), 수사보고(정품가 산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팔찌, 목걸이 등을 판매 또는 소지한 것으로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품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품의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진품임을 전제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가품임을 전제로 물건을 판매했고 소비자들 역시 가품임을 인식하고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바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어들인 실질적 수익의 액수인데, 피고인들의 매출에서 매입비용, 인터넷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어들인 실질적 수익이 약 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무지함과 미숙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에서 적시한 양형사유는 물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22: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 곳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에는 위 G의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미리 소지한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인 G 내부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17,000원 상당의 구리를 가지고 나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442,600원 상당의 구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초경 위 가.항에서 절취한 F 소유의 구리를 H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갔다. 이 때 피고인은 H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K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구리 등 자원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3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과 같이 훔쳐온 구리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리 등의 자원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를 매수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구리를 매수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8: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1324호에서, 당뇨병 등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한두 번도 아니고 다 죽여 버리고 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그으려는 행동을 하며 "그렇게 죽이지 말고 내가 네 앞에서 그냥 죽겠다. 그딴 식으로 나 죽이지 마라, 내가 만만하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네 앞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서울 강북구 E 10층,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회원으로 가입한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500,500원을 입금하고, 딜러가 카드 8목(총 416장)을 미리 섞어 플라스틱 재질의 네모난 상자에 넣어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위 상자 안에 있는 카드 중 임의의 한 장을 뽑으면 이를 기준으로 그 앞의 카드들을 차례로 뒤로 옮기는 일명 '기리'를 한 다음 카드분배기 안에 넣은 후, 맨 앞의 카드를 빼서 펼친 다 음 그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만큼 카드를 뺀 후 이 카드들을 버리는 일명 '버닝'을하고, 이후 배팅을 하면 딜러가 각각 1장씩 카드를 돌린 다음 플레이어 카드 2장을 먼저 펼치고, 그 다음 뱅커 카드 2장을 펼쳐서 10, J, Q, K가 적힌 카드는 0으로 하고, 나머지 숫자가 적힌 카드는 그 숫자로 하여, 각 숫자의 합이 8 또는 9가 있으면 그 쪽이 이기고, 만약 서로 같이 각 숫자의 합이 6, 7, 8, 9가 나오면 서로 비긴 것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나 뱅커의 숫자의 합이 어떤 수인지에 따라서 플레이어나 뱅커, 또는 양쪽에 각각 카드를 1장씩 더 돌린 후, 그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바카라 도박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1. 7. 까지 총 1,399회에 걸쳐 12,358,984,300원의 자금으로 바카라, 풀팟 포커, 아바카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2. 29. 위 F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운용자금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입금한 뒤, 바로 도박 계좌인 위 1.항 기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6. 9.까지 29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자금 1,368,530,000원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습도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준하여 고려]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원이상 ~ 50억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 규모의 금액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인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 전원이 B조합의 조합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 C의 회원 D에게 "C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특별회비 300만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한 후, 위 협회 명의의 E계좌(F)로 특별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1. 생산자단체 카톡방 대화내용, 사단법인 C 정관, ㈔ C 2015년 2차 이사회 회의록 사본, C E통장 거래내역, 특별회비 납부내역, 후보자등록공고문 사본, J 단체카톡방 대화내용, 수사보고(협회명부 및 정회원 회비 납부내역 첨부), 협회명부 사본, 수사보고(조합원명부 첨부), 조합원명부, 후보자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2018년 ㈔ C 이사명단, 수사보고(C 임원 13명에 대한 조합원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C 임원 K, L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사단법인 C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별회비 3,000,000원을 납부한 사단법인 C(이하 '협회'라 한다)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협회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6인 중 5인(M, N, O, P, Q)이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원인 사실, 그 중 M는 협회 설립 당시 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사실, 현 조합원 362명 중 171명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협회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임원 선출, 회장 및 감사 보선, 정관개정 등 협회 사무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데, 정관에 의하면 총회는 회원 1/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원 1/3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토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특별회비 납부 사실을 알린 단체 카톡방 중 하나인 가입인원 367명의 대화방은 협회원들 및 유통 관계자들이 가입되어 정보 등을 교류하는 곳인데(J 단체카톡방), 위 대화방에는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 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회는 위 법률이 규정한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출마에 근접한 시기에 조합원 상당수가 가입, 활동하는 협회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비를 납부한 것이 협회 회원 D의 요구에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회비 지급 직후인 2018. 12. 31.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회비 납부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분류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를 전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조하면서 굴삭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선을 지지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외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무게 1,680킬로그램의 크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면서 1년에 2회 육안으로 이음새를 확인하거나 윤활유를 바르는 것 외에 기둥과 상부 크레인을 연결하는 회전부를 분해하여 정밀점검을 하는 등으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자체 무게로 인한 붕괴위험이 있는 철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 7. 20. 16:05경 철구조물인 위 크레인이 붕괴되어 공장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서 튀어 오른 철구조물이 그 아래를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의 복부 및 좌측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 D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26.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창원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낙하물이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 E(38세)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조물의 붕괴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이사회 의사록,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연봉근로계약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D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1. 25.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업체로서,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 명의인 E은행 계좌(F)로 투자를 하고, 위 계좌에서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들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부터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하였고, 추후 투자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16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71,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G은행 계좌), 출금내역 E은행 가상계좌, 입출금내역(J조합계좌), A G은행 계좌, D 대부사업자 통장이체 내역, 우체국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을 거치면 실제 피해액은 판시 횡령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5. 3. 17. 21:10경까지 위 업소 약 180.09m²의 면적에 룸 4개, 각 룸마다 자동영상반주기,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류를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3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무허가 단란주점 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4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만 바꾸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4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건물의 임차권 양도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