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홈페이지(D)를 만들어 위 사이트 내에 '도로운전연수', '친절한 강사님의 1:1 맞춤교육',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코스,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온라인 연수신청', '도로연수전문', '학원', '희망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H, I 등을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운전교육을 실시하거나 E 등을 소개하여 E 등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위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교육을 요청한 J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 J로부터 2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유상운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피고인 또는 E 등이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5. 14.경부터 2015. 5. 24.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의 강사인 I은 2014. 5. 12. 11:00경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교육생 K(여, 20세)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전 교육하던 중, 우회전 하다가 M(35세) 운전의 정차된 N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2,9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상운전 교육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보험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피고인의 강사이던 G, I은 서로 공모하여 위 차량 가입 현대해상보험회사에 K가 아닌 I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현대해상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은 사고 M에게 병원 진료비 및 보상금으로 864,210원을 지급하고, 차량 수리비로 2,9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강사인 G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7. 26. 17:45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전 교육을 하던 중, 유턴하다 주차된 O 소유의 P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83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과 G은 보험 수리비 등을 받기 위해 공모하여 위 차량 가입 보험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교육생이 아닌 G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은 차량 수리비 등으로 Q 수리센터에 837,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의 강사인 H는 2014. 8. 2. 21: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R 뉴옵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전 교육을 하던 중, 후진 주차를 하다 주차된 S 소유의 T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541,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과 H는 보험 수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공모하여 위 차량 가입 보험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교육생이 아닌 H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은 차량 수리비로 U 수리센터에 차량 수리비로 541,6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 E, W, G, H, X, Y, Z, AA, AB, AC, AD, AE, A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보험사기 관련자료, 전화조사, 피해자 S 전화진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견적서 및 임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 일체 1. 각 유상운전 교육차량 및 단속사진, 유상운전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자동차보험 약관집, 각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및 교통사고 보험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유사명칭 상호 게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5. 12.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접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고·영업한 점, 다수의 운전교육강사들과 공모하여 1년여에 걸쳐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개비 등으로 총 1억여 원을 입금받은 점, 나아가 유상운전교육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들에 관하여 실제 운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총 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