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폐광케이블 수거 사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로부터 계란 수입 사업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은 E를 만나 피해자와 E에게 “B에서 F에서 발생하는 광케이블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F협력업체에서 광케이블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물건을 받기로 한 F협력업체가 13군데이다, 한 달에 300톤에서 400톤 정도를 받는 것이 확보가 됐다, 톤당 20만원에 받아서 위탁업체에 10만원 정도를 남기고 판매하면 월 수익이 최소 3,000만원 정도이다, B를 통해 폐광케이블 수거사업을 해봐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위 E와 피해자는 같은 날 B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5억원에 넘겨받는 ‘수익사업단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폐광케이블 수거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F협력업체 중 2-3개 업체와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폐광케이블 수거 실적이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는 등 미미한 상황이었고, 향후에도 한 달에 300톤 이상의 폐광케이블 수거가 확보된 것이 없어 월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E를 기망하여 위 E로부터 같은 달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B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3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후 위 계약에서 2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한 위 E의 자금사정으로 중도금이 제때 납부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될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17. 3. 초순경 위 E를 계약자에서 제외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B 수익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B 인적자원이 모두 투입되며 광케이블하고 전신주를 모두 밀어줄 것이다, 확실한 수익사업이다, B 수익사업이 전망이 좋아서 4-5년 전에 B 수익사업을 30억원에 팔라고 한 적도 있고, 2년 전에도 누가 10억원에 팔라고 한 적도 있다, F협력업체 13곳과 계약하기로 이미 확정되었고, 세금완납증명서만 가져오면 협력업체 등록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완납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구리도 800톤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쳤다, 네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면 F협력업체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 너도 일단 사업자만 내서 불용품 재활용업만 추가하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빨리 돈을 입금해 달라”고 계속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2017. 3. 8.경 B의 수익사업을 2억원에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익사업단 설립’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협력업체에 등록을 하기 위해 세금완납증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B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체납액에 2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의 수익사업 관련 수익정도와 전망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폐광케이블 수거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F협력업체 중 2-3개 업체와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폐광케이블 수거 실적이 한 달에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는 등 미미한 상황이었고, 향후에도 한 달에 300톤 이상의 폐광케이블 수거가 확보된 것이 없어 피해자가 월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2,000만원을, 2017. 3.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1,700만원을, 2017. 3.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1,000만원을, 2017. 3.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5,000만원을, 2017. 4. 1.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금 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좀 빌려주면 이달 말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4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구리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값은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9. 6.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합계 금 1,270,29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익사업단 설립 계약서, 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B와 폐기물 처리계약을 하였던 F 협력업체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폐케이블 수익금 입금 계좌 내역 제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익사업단 설립계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익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과 시설을 제공하고 수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허가도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도 취득하지 못하고 재활용에 필요한 공장 등 시설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수익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들게 사는 것을 알고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당시 B는 폐광케이블 수거실적이 미미하였고 그 수입도 한 달 평균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였음에도 F 협력업체 13곳으로부터 폐광케이블을 한 달에 3~400톤 받을 수 있어 월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담한 수익을 기대하여 B에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수익사업단 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B의 폐광케이블 수거실적이나 수입액 등을 정확히 알았다면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며칠 내로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금전 차용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3항과 같이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차용금 중 1,400만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앙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