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6.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명으로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5. 12. 21.경부터 F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주식회사 H 대출 대가 수령 피고인은 2015. 1.경 허위의 매출실적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게 되자 대출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국민은행 지점 인근에서 I에게 대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F와 H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출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매매약정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국민은행 지점에서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인 J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국민은행 대출실행센터에서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그 즉시 H 계좌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2. 경 J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국민은행 대출실행센터에서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그 즉시 H 계좌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K 대출 대가 수령 피고인은 2014. 12.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L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출의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L가 이에 동의하자 K에서 F로 금원을 차용해 주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대출대가를 받기로 L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1.경 L로 하여금 K 계좌에서 F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3. 20.경 위 국민은행 E지점에서 L로 하여금 K 명의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2015. 5. 29.경 국민은행 대출실행센터에서 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2015. 7. 2.경 국민은행 대출실행센터에서 36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 L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억 7천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마치 H과 F와의 부동산 매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및 K와 F간의 차용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M,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H 신용조사리포트, ㈜H 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 수출입 신고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토지매매약정서(2015. 1. 22. ㈜F와㈜H간), ㈜G의 계좌거래내역, 건설자재제조 및 납품설치 포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G 발행) 11매, 여신거래신청서(2015. 5. 7.), 영업점 여신심사보고서(2015. 5. 7., 피의자 A 결재일 2015. 5. 8.), 여신거래신청서(2015. 6. 16., 36억 원), 심사역협의회(기업)여신심사결정서(2015. 6. 17., 36억 원), 영업점 여신심사보고서(2015. 6. 16., 36억 원), 영업점 분석의견서(심사승인, 2015. 6. 11. 36억 원) 1. 각 수사보고(㈜H,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 사실 확인 ㈜H 소재지 출장, 사실상 폐업 확인, 등기부등 첨부(㈜H, ㈜O, ㈜P 수출입 실적 확인, 자료 첨부)(㈜H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M 허위 재무제표 작성, 매입처 등 검토- 등 이용사실 확인)( '페이퍼컴퍼니 이용 사기 대출' 혐의 관련 계좌추적 결과, 은행대출 자료에 필요한 일반 압수수색영장 필요성 및 대상㈜H의 6건의 대출건별,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 첨부)(I, J, R, S, A 등에 대한 자금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A, ㈜K에 대한 4건 49억 원의 대출서류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수재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K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H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의 성격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으로부터 수수한 1억 2,000만 원은 대출의 대가가 아니라 토지매매대금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 50%를 받기로 한 사전 약정에 따라 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배임죄의 공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I이 운영하는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사이에 2015. 1. 22. F가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T 외 4필지(F는 위 토지의 소유자 U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중 1,000평을 평당 6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되, 그중 약정금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F가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완료하면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약정서(매입의향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11 토지 매매거래의 형식만을 가장하여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I과 H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배임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H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확인되는 소속 근로자가 전무하고 정상적인 매입·매출 실적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유령회사였으므로 새로운 공 장부지를 매수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 공장의 임대료나 바지사장으로 채용한 J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체 자금이 없어 공장부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장을 신축할 능력도 없었던 점, I이 H의 매출실적을 부풀린 재무제표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1 H V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나 H이 진정으로 위 W리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1억 2,000만 원이 위 토지매매약정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피고인은 이 공장부지 1,000평을 추가 매입한다고 하여 당초 약정한 금액 1) 이에 대하여 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보다 더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내지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고, 매수대금의 수수 주체도 위 약정과 달리 F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어서 위 돈이 토지매매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F가 위 W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H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F가 실제로 위 W리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H은 이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하나은행에서는 5,000만 원만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형식적인 현장실사만을 거친 채 만연히 재무제표상 나타난 매출실적으로보아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H에 총 3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I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사례를 약속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K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의 성격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로부터 수수한 1억 5,000만 원은 대출의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를 운영하던 L는 경기 포천군 X 일대 토지 7,500평을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잔금 39억 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국민은행 E지점의 지점장인 피고인은 지점장 전결권한 내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고, 본부 심사역협의회의 전결 대상인 경우에도 대출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K에 지점장 전결로 8억 원을 대출해주고, 36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도 영업점 여신심사보고서에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과 L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L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도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과 L는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F와 K 사이에 2015. 3. 3. 자로 공급가액 15억 원,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건설자재 제조 및 납품설치 포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L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L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위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합계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고, 허위의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가장·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공여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K와 관련하여 부실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