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 김해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에게 "L이 공장을 인천광역시 부평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그 부지가 23만 평에 달하는데, L을 운영하는 M 회장이 내 친구라서 그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나한테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면 내가 L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주고, 그 외에도 농업진흥청 발주 공사, 정읍역 공사 등 다른 공사들도 수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L의 공장 신축 공사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M는 2011. 5.경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M는 L의 회장 및 관련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L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84,268,17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K에게 "L이 공장을 인천광역시 부평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고 그 부지가 23만 평에 달하는데, L을 운영하는 M 회장이 내 친구라서 그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나한테 경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L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주고, 그 외에도 농업진흥청 발주 공사, 정읍역 공사 등 다른 공사들도 수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L의 공장 신축 공사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M는 2011. 5.경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M는 L의 회장 및 관련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L 공장 신축 관련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36,755만 원 상당액을, 그 무렵 0 명의의 신한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12,450,632원 상당액을, 2014. 11. 하순경 O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5.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15,287,608원 상당액을, 2014. 12. 하순경 O 명의의 국민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14,512,203원 상당액을, 2015. 1. 초순경 O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22,056,965원 상당액을, 2015. 3. 초순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38,455,660원 상당액을, 2015. 5. 하순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카드를 건네받아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Ⅷ 기재와 같이 3,497,710원 상당액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4,268,170원을 교부받고, 106,897,5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법정진술 1. 카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원 수령 여부 및 수령 명목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I 순번 16 기재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바, 이에 대하여 K는 당시 P에 있는 Q호텔에 머물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데 2015. 2. 3.에도 같은 이유로 O와 함께 소공동 지하도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400만 원을 이체하면서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는 이체한도를 넘었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였으며,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인출기를 통해 같은 날 6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이어서 400만 원이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I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등의 대납금 및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공사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K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J에서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이미 정산이 마쳐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8.경 위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뒤 2014. 8.경 미납 급여와 대납금 정산을 요구하며 K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I고등학교 공사에 관한 정산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이 피고인이 J에게 여러 발주처를 통해 방수공사 등을 수주해 줄 수 있다며 영업비용 제공을 요구하여 K는 피고인에게 이사 직함을 부여하며 영업을 맡기고 이후 9월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4. 8. 이후 J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새로운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기존에 미납된 채무관계의 정산금 등으로 볼 수는 없다. 2.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및 재물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K는, 피고인이 L 회장인 M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장이전에 따른 23만평 규모의 공장신축 공사를 J에게 수주해 주겠다며 영업을 위한 숙식비와 접대비 등의 경비 제공을 요구하여 공사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초기인 2014. 9.경에는 비교적 작은 금액의 경비를 지급하다가, 2014. 10. 25.경 피고인이 L 신축공사를 수주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M와 통화하는 것을 들려준 뒤부터 피고인의 영업능력을 믿게 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접대 등에 필요한 큰 금액의 경비를 계좌에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이 영업활동에 쓰도록 신용카드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L 공장신축 공사수주와 별개로 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는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40억 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그 투자금 유치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몇 달간 P에 있는 Q호텔에 머물면서 J에서 제공한 신용카드로 숙식비 등을 결제하고,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J에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여 자금집행을 결정한 O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M는 R 브랜드로 주방용품 등을 제조하는 L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L의 신축공장 이전부지로 지목한 곳은 주거용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장 단지로 개발할 수도 없으며, 제조업체의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M회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이 그를 통해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K 등과 함께 이전부지라는 곳을 답사하여 공장이전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의 특별한 인맥에 기한 영업력으로 대규모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K로 하여금 J를 통해 피고인에게 공사수주에 필요한 접대비 등의 경비를 지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S은 신분이 불분명하고 자산가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S을 장인과 더불어 큰 자금을 관리하는 회장으로서 상당한 액수의 은행예치금을 보유한 사람만을 상대로 정부 소유 토지매매 등의 비밀스러운 자산관리처분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해주는 투자자로 K, U 등에게 소개하였고, 자신이 언급한 국책사업이 실제인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은행잔고 30억 원 이상인 통장 사본, 금괴보관창고 사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언급한 국책사업 등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에 불과함에도 K는 피고인으로부터 L의 공장이전 신축공사와 울산 플랜트 정유공장 공사 등 대규모공사의 수주가 임박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어 이를 믿고 J 등에서의 하도급공사 수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재정규모와 시공능력 등 회사의 외형을 확장할 필요를 느끼며 피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의 재력가를 통한 투자금 유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허황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공사수주 이외에도 투자금 유치를 위한 피고인의 접대비 등의 경비 제공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K 등에게 S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큰 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이 공사수주와 투자자모집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들은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K 등이 멋대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K 사이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30억 원이 있으면 S회장을 통해 100억 원을 양성화시켜 그 중 40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L 공장이전 신축공사는 자신도 M 등의 말을 믿고 실제로 그러한 공사가 예정되어 수주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자신도 피해자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피고인과 K, U 사이의 대화에서는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사 주체, 규모, 가능성 등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 148쪽 이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허세를 부리며 허풍 섞인 말을 자주하는 사람이었고, 공사수주와 투자금 유치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이 너무나 허황된 것이어서 통상인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기망적 요소가 부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K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사하도급을 받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세우고 그러한 공사수주에도움이 되는 영업담당자에게 접대 등의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려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유력인사와의 각별한 친분이나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령껏 과시하며 K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수주활동을 위한 경비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K와 사실상 J를 동업하는 관계에서 공사수주를 위하여 경비를 사용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한편 자신도 J측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J측에게 제공한 금원이 9차례에 걸쳐 147,791,800원이고, 피고인이 U을 통해 O에게 제공한 금원이 5차례에 걸쳐 63,000,00원이므로 이를 합하면 자신이 교부받은 84,268,170원과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106,897,533원의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J 측에게 조달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이 직접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5. 3. 26.자 18,000,000원과 2016. 5. 3.자 3,190,000원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하던 에쿠스 승용차를 J 명의로 리스하며 발생한 보증금과 리스료를 지급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비용으로, 피고인과 K 사이에 보증금과 리스료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 나머지 금원의 경우, 자금의 출처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T, U 등이 부담한 것인데 이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피고인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능력이나 습관적으로 허구의 재력을 과시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연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다른 형태의 사기적 범행의 피해자로 볼 여지가 크고, 또한 피고인이 이미 현실적인 공사수주나 투자금 유치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사기 범행은 완성되고 다만 후발적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러한 피고인의 자금조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L 등의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해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U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식으로 시공 능력과 경험을 키우며 회사의 내실을 다지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편법적인 수단으로 손쉽게 공사를 수주하려는 안일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