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9고합50(병합)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피고 인 1. C |2. A |3.B 검 사 최형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F(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9. 12.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무위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년 1월경 G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1989년경 전무로 승진한 다음 2004년 4월경까지 근무하면서 금고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업무에 대해 중간결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년 1월경 G 새마을금고에 과장으로 입사해 2002년경 부장으로 승진한 다음 2004년 4월경까지 근무하면서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출서류 접수, 검토,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담보대출은 동일인에 대해 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동일인에 대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므로 여신업무규정 등에 정한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있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대출금액 1억 원 이내에서는 자체 감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나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대출건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이를 차감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부동산 종류에 따른 대출 비율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300 만 원 이상의 신용대출의 경우, 거래실적, 재산현황, 연체실적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여신업무규정에 반하여 대출비율을 임의로 높게 적용해 대출가능금액을 증액하고, 대출자나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한 신용조사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여, 2002, 8. 21.부터 2003. 3. 19. 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금고의 사무실에서, H에게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 명의로 동일인 담보대출한도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시에는 대출건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에 대하여 자체감정을 실시하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가 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하여 충분한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은 이에 대해 전무로서 중간결재를 함으로써, 3억 5,000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H으로 하여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2. 내지 순번 7. 기재12)와 같이 총 6명의 실대출자들에게 합계 9억 7,100 만 원의 부실대출을 각 실행하여 실대출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1) 순번 3. K에 대한 대출 중 2002. 9. 19.자 L에 대한 대출, 2002. 9. 23.자 K에 대한 대출, 2002. 10. 28.자 M에 대한 대출, 순번 6. N에 대한 대출 중 2000. 11. 22. 자 0에 대한 대출, 2001. 11. 28.(2001. 12. 28. 의 오기로 보인다)자 N에 대한 대출은 제외함. 2) 유죄의 증거에 의하면, 순번 6. N에 대한 대출 중 2002. 9. 19.자 P에 대한 대출은 2002. 9. 13. 자 P에 대한 대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2002. 9. 19.를 2002. 9. 13.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순번 2. 기재 H에 대한 대출> 1. 증인 Q,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제6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평가서(J, I), 각 등기부등본(S건물 408, S건물 413, S건물 412), 수사보고(등기부등본첨부보고)(2008 고합80 사건의 증거기록 제1224쪽) 1. 대출신청서등 참고자료(2008고합80 사건의 증거기록 제936쪽-제947쪽) 1. 관련규정(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정기이사회 회의록) <순번 3. 기재 K에 대한 대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T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09 고합5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644쪽),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시정명령서 및 대출관련서류(2008 고합80 사건의 증거기록 제199쪽-제294쪽) 1. 감정인 U 작성의 토지감정평가명세표 1. 관련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정기이사회회의록, 금고여신확대및소액신용대출판매전략통보, 수사보고(이사회회의록첨부) (2009고합50 사건의 증거기록 제 183쪽, 제3263쪽)} <순번 4. 기재 V에 대한 대출>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V) 1. 시정명령서 및 대출서류 (200880 사건의 증거기록 제460쪽-제555쪽) 1. 관련규정{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금고여신화대및소액신용대출판매전략통보, 수사보고(이사회회의록첨부) (2009고합50 사건의 증거기록 제183쪽, 제3263쪽)} <순번 5. 기재 W에 대한 대출>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출신청서 등 참고자료(200880 사건의 증거기록 제967쪽-제979쪽) 1. 관련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금고여신확대및소액신용대출판매전략통보, 수사보고(이사회회의록첨부) (2009 고합50 사건의 증거기록 제183쪽, 3263쪽)} <순번 6. 기재 N에 대한 대출>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O) 1. 시정명령서 및 대출서류(2008 고합80 사건의 증거기록 제366쪽-제459쪽) 1. 관련규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금고여신확대및소액신용대출판매전략통보, 수사보고(이사회회의록첨부) (2009고합50 사건의 증거기록 제183쪽, 3263쪽)} <순번 7. X에 대한 대출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Q,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09고합5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738쪽) 1. 대출상세내역서 5장,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대출거래 약정서, 각 신용정보조회표, 보충서면(2008 고합9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148쪽-제21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실대출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K 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유죄 증명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출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명의인 및 실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 또한 적절하여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배임행위에 대한 임무위배 내지 그 범의가 없다. 나. 판단 기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 113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3) 3) 이하 여신규정 등은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행위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차입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조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 대출한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금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정관 제49조 대출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금고의 자산 및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합회장이 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대출한도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 제10조 제1항 본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당해 채무자)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동일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세대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동업자 및 그 직원 4. 채무자가 법인인 4) 2002년경 피해자 금고의 총자산규모에 비추어, 그 무렵 피해자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5.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 제63조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자산과 신용에 대하여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5조 여신심사에는 채무자의 업종, 자금용도, 여신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거래실적 및 전망, 채무자의 자산상태, 보증인 및 담보물건의 적정성으로 채권보전의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여신업무방법서 ▶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의 자산과 신용에 대하여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계여신의 경우,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재직증명서 기타 필요서류를 받도록 한다. *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대출활성화공문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2001. 7. 6.자 여신업무방법서 보완지침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여신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스피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개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되, 신용대출의 경우 3,000 만 원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다. 스피드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마이너스 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징구한다. 구체적 판단 (가) I에 대한 대출의 점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H 대출명의자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라는 점과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내지 실대출자가 H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는 2001. 3. 23. 정기이사회에서 대출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건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정방법을 정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1억 원을 초과하는 2002. 8. 21.자 대출은 물론 실대출자 H에 대하여 사실상 3억 5,000만 원의 동일인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점, H에 대한 대출 중 2002. 8. 20.자 대출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표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표는 Q 이 작성하였으나, Q은 담보물의 사진을 찍어오는 등의 형식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담보물인 부산 남구 Z에 있는 주식회사 I 소유의 S건물 각 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기재된 담보평가방법에 따라 선순위저당권의 설정금액이나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담보물에 대하여 기업은행이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원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액 공제를 위한 임차인의 입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에 대한 대출이 담보물에 선순위로 설정된 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실행된 대출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담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첨부된 감정평가표를 검토하였으면서도 H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점, 피해자 금고는 H에 대한 대출금 중 원금 300만 원, 연체이자 등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는 그들의 변명에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 A, B은 H에 대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인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K에 대한 대출의 점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M 등은 대출브로커인 T를 통해 피고인 A에게 K를 실대출자로 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통해 K가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K는 2001년 8월경 경매전문가로 자칭하는 T의 권유로 법원경매물건을 경락받은 것을 계기로 T와 알고 지내던 중,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T에게 대출사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던 점, T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K에 대한 대출건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명의인을 분산할 것을 조언 받고 K의 처남인 M, 처제인 AA, 후배인 AB, AB의 처인 AC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던 점, K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대출 당시 상당수의 경우 T와 명의차용인들은 함께 피해자 금고에 찾아가 창구의 접수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고인 B을 만나 대출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각 2002. 11. 14.자, 2002. 11. 29.자 담보대출 당시 담보물인 부산 동래구 AD, AE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현장에는 실대출자인 K, 대출명의자인 M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2002. 11, 19.자, 2002. 12. 11.자, 2002. 12. 12.자의 임대인이 K로 동일한 M, L, AF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건과 관련해,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금회수 여부가 문제되자, 2003. 7. 9. M로부터 위 각 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하여 M 가 책임질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M는 피고인 B이 K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 사업장소를 둘러보면서, K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에 협조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K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대출 경위 등에 관한 K 등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한 점, 피고인 B은 대출명의자들에게 K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전산조회로 대출명의인들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정도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출명의인들의 변제자력이나 능력 등 채권회수가능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는 2001. 3. 23. 정기이사회에서 대출금액 5) 스피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없이 3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나, 스피드마이너스 대출이라 하더라도 일부 징구서류를 생략할 수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건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정방법을 정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K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은 다음, K에 대하여 M, AB 명의로 각 1억 원을 초과하는 2002. 11. 14.자 각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감정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점,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나항에 의하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담보가액6) 의 140 분의 100 이내 (약 71%)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담보물인 부산 동래구 AD, 같은 동 AE에 있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7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출비율에 관한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잔존 담보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추가 대출을 실행해 준 점, 피해자 금고는 K에 대한 동일인 대출 한도제한 회피 대출금 중 대부분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고인 A, B으로서는 그들의 변명에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의 있을 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거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대출명의인에 대하여 전산에 의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 대출명의인에 대한 신용평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상 피고인 A, B이 그러한 신용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6) 유효담보가액이란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 및 채권(소액보증금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AD 및 같은 동 AE 대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각 206,832,000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각 165,466,000원(감정가액의 80%)으로 산정하여 M, AB에게 각 1억 6,000만 원(감정가액의 약 77%)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감정인 U의 작성의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면, 각 대지에 대한 2002. 11. 14. 경 감정가액은 각 197,904,000원이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의한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한 대출비율(유효담보가액의 100/140, 약 71%)에 따른 각 대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은 각 140,511,840원(-197,904,000원 × 100/140)이 되므로, 2002. 11, 14, 실행된 각 담보대출은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의 대출비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에 해당하고,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2002, 11, 29, 실행된 4,000만 원의 담보대출 역시 2002. 11. 14. 실행된 각 선담보대출이 이미 담보물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인 이상 담보물에 대한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은 K에 대하여 동일인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대출자는 물론이고 대출명의인들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인 K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V에 대한 대출의 점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V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V에 대한 대출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V이 가족 명의로 분산해 대출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 서류에 결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V을 피해자 금고와 같은 건물에 있던 AG에 다니던 사람으로 소개받아 알고 있고, V, AH, AI, AJ, AK이 가족인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V, AH, AI, AJ, AK에 대한 각 대출은 같은 일자 및 인접한 일자에 실행되었는데, 각 대출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명의인들이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대출명의인과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모두 부산 AL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8) 2002. 1.30. V에 대한 대출(보증인: AH), 2002. 1. 30. AI에 대한 대출보증인: V) 2002. 8. 21. AI에 대한 대출(보증인: V, AH), 2002. 8. 21. AH에 대한 대출(보증인: V) 2002. 8. 22. V에 대한 대출(보증인: AH, AI), 2002. 8. 22. AI에 대한 대출보증인: V, AH) 2002. 12, 20. AJ에 대한 대출(보증인: V, AK) 2002. 12. 23. AK에 대한 대출(보증인: V, AJ), 2002. 12. 23. AJ에 대한 대출(보증인: V, AK) 비추어, 피고인 A, B은 V, AH, AI, AJ, AK에 대한 각 대출의 실대출자가 V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이 가족들 명의로 분산해실대출자 V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을 회피한 점, 같은 일자 및 인접한 일자에 신청된 각 대출의 대출명의인들이 서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총가계부채상황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대출명의인에 대한 신용조사서상 총가계부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명의인의 직장, 가계총연소득, 재산정보 등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실사를 거쳤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신용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같은 일자 및 인접한 일자에 접수된 각 대출신청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대출명의자들이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V에 대하여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인 3,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면서도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대출의 대출명의인이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는 V에 대한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회피 대출금 중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는 그들의 변명에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의 내용 9) 피고인 B은 AJ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AJ가 대한항공에 취직했다고 해서 신용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AJ의 재직 여부에 대해 대한항공에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AI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AI가 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보증인인 AH, V이 각 자영업자이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담보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면서도, 보증인 AH, V의 담보자력을 소명할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및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은 V에 대하여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실대출자는 물론이고 대출명의인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인 V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W에 대한 대출의 점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W에게 가족 명의로 대출명의인을 분산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W에 대한 대출건을 피고인 B 등 대출담당자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W에 대한 대출건을 소개받았고, 담보물이 없는 관계로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AM, AN, AO, AP에 대한 각 대출은 모두 같은 일자에 보증인이 W로 기재되어 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AM, AN, AO, AP에 대한 각 대출의 실대출자가 W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이 가족들 명의로 분산해 실대출자 W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을 회피한 점, 대출명의인 AM, AN에 대한 각 대출의 신용조사서에 의하면, AM, AN의 직장이나 재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계총연소득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W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나 신용조사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대출명의인들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각 대출의 대출명의인이나 연대보증인인 W에 대한 신용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는 W에 대한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회피 대출금 중 3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는 그들의 변명에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W에 대하여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설정이나 대출명의인들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평가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인 W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N에 대한 대출의 점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인 N가 가족 등 명의로 대출명의인을 분산해 대출받고자 하는 사정을 대출담당자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O, AQ, AR, P, AS N의 가족 등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R, P, AS에 대한 각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N로 동일하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N, AQ, O, AR, P, AS에 대한 각 대출의 실대출자가 N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이 가족 등 명의로 분산해 실대출자 N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을 회피한 점, 3 각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대출실행 시 첨부된 대출명의인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회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용조사서상 대출명의인 및 보증인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명의인 및 보증인의 직장, 소득현황, 재산정보, 총가계부채에 대한 기재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는 점, 신용정보조회표상 대출명의인 및 보증인이 타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현황이나 제3자에 대한 보증현황 등에 비해 총가게 소득이나 출자 예적금 3개월 평균잔액이 현저히 적어 변제능력이나 자력, 보증자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대출명의인의 변제능력이나 자력, 연대보증인의 보증자력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금고는 N에 대한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회피 대출금 중 대부분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는 그들의 변명에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은 N에 대하여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제한 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를 설정하거나, 실대출자는 물론이고 대출명의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평가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인 N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X에 대한 대출의 점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은 피해자 금고 인근에 위치한 AT 맨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AT맨션의 관리비 수납차 피해자 금고에 왕래하면서, 피고인 B, A과 친분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X은 피고인 B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수십 건의 대출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 B은 X이 소개한 대출건에 대하여는 대출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완화하는 등 비교적 쉽게 대출을 승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2. 27. X에게 6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면서, AU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는데, AU에 대한 신용조사서에 의하면, AU의 연근로소득, 총가계소득, 월저축가능액 등이 모두 영(零)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자력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2, 9. 13, X에게 스피드마이너스 대출 항목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항목으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동시에 접수받아, 같은 날 X에게 동일인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한 합계 4,000 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음에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게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X은 2002. 9. 13.경 이미 피해자 금고를 비롯한 타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3,000 만원 상당10) 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조사서에 X의 재산 정보나 총가계부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X의 연근로소득11)이나 출자·예적금 3개월 평균 잔액의 규모가 전체 신용대출 규모에 비해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X에 대한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는 X 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는 그들의 변명에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등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은 X 에 대하여 동일인 신용대출 대출 한도제한 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연대보증인 및 대출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여신규정에 따른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인 X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년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 B으로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와 10) X에 대한 2002. 9. 13.자 신용정보조회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면, X은 2002. 9. 13.경 주택은행에 대하여 2002. 9. 4. 자 700만 원, 제일은행에 대하여 2002. 5. 7. 자 13,958,000원, 피해자 금고에 대하여 2001. 10, 29.자 300만원, 2002. 6. 27.자 600만 원 등 합계 약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11) 2001. 9. 13. 자 신용조사서에 의하면, X이 AT 맨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연근로소득이 3,5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근로소득에 대한 기재 부분은 불과 3개월 전인 2002. 6. 27.자 신용조사서에 기재된 액수와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X의 연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실사를 거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피해자 금고의 손해를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요한 감경적 양형인자로,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금고의 부실채권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주요한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한 감경적 양형인자로, 대출실무책임자로서 대출업무에 직접 관여하였고, 업무상 임무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금고의 부실채권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주요한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무위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9. 13. 부산 남구 피해자 금고에서, X에게 3,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새마을금고의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준수하는 등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은 대출담당자로서 X으로부터 채권보전서류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이사회결의에 따른 간소화한 대출서류만을 제출받아 접수, 심사하고, 전무인 피고인 A, 이사장인 피고인 C도 이와 같은 대출심사가 금고의 전세자금대출 규정에 반함에도 그대로 순차 결재하여 X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21.경부터 2003. 1. 27.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2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548,5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 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이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살피건대, 먼저, 전세자금대출의 징구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한 2001. 9. 17. 자 이사회의결의가 기재된 이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사 AV, AW, AX, AY, AZ, BA의 진술 부분이 있으나, 증인 A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관련 민사판결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사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001. 4. 27. 금고여신확대 및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새마을금고의 대출규모를 2003년까지 자산대비 70%까지 키우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대출활성화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출활성화 대상이 소액신용대출상품에 국한된 것은 아닌 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2001. 7. 6.자 업무방법서 보완지침에 의하더라도, 스피드마이너스대출은 개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신용대출에 의하는 경우 3,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금고는 2001. 6. 27. 정기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침에 따른 대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이사장에게 위임해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금고의 대출활성화를 위해 일일상환대출, 스피드마이너스대출,전세금담보대출로 구성된 BB 451-175(2001, 9. 14) 문서를 기안하였고, 피해자 금고는 2001, 9. 17. 정기이사회에서 BB 451-175 내부결재 문서를 승인하였던 점, 이사회 승인에 따라 제정된 대출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전세금담보대출의 대출기준은 전세입자로서, 이사 6개월 전후이어야 하고, 전세금의 50% 범위 내에서 연 9.5%의 이율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징구서류는 전입후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세입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는 점,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주택의 임차에 따른 임차자금 대출로 분류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나, 전세입자의 건물주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채권확보수단이 마련된 경우 외에도 적금을 1회 이상 불입한 경우, 기타 이사회가 정한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62조는 여신신청접수와 관련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결로 징구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승인된 피해자 금고의 전세금담보대출 방안이 위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의 징구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전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징구서류의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12), 피해자 금고의 대출활성화 방안에 따 12)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징구서류 중 일부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누락되었음에도 대출이 실행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규정 위반은 업무집행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보이고, 징구서류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임무위배의 내용에 포함되어 기소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징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합2198호, 부산고등법원 2006421682호, 대법원 2007다69810호 사건)에서 피고인른 전세금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전에는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엄격해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점, ⑩ 2003년 1월경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대체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절차를 완화 또는 간소화하여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대출규모를 늘리려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대출활성화방안에 따라, 피해자 금고의 대출규모를 늘려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금고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등 대출에 관한 임무위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실행하면서 대출채무자들이 제공한 담보평가의 적절성, 대출채무자들의 신용조사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당대출을 한 것이다. 들의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바 있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터잡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B 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2000. 11. 6. 경부터 피해자 금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3월경부터 상근직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전문금융인 출신이 아니어서 대출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대출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이기는 하나, 대출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에 대하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과실 내지 중과실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를 공모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의 업무상임무위배 내지 그에 관한 법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의 BC에 대한 대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BC의 처 BD 명의로 BC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하지 않고 자체감정에 의하거나, 공유부동산 담보취득에 관한 새마을금고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등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BC에 대하여 부당대출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할 것이므로 그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위하여 제공받는 인적, 물적 담보에 의한 회수의 가능성과 그렇게 대출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하여 그렇게 대출한 것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은행에 이익이 되고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집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대출로 인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일부채권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대출업무 담당자로서의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또 그와 같은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서고 2007도77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대출관련서류, 감정인 U 작성의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등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2001. 9. 29. BD에 대하여 부산 남구 BE 임야13), 같은 동 BF 대지14), 같은 동 BG 대지, 같은 동 BH 대지15)를 공동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BD에 대한 대출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1999. 1, 26. BI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 13) 부산 남구 BE 임야에 대하여는 1999. 1, 26. 채무자를 BI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이 지상권과 함께 설정된 후, 2000, 9. 5. BC, BD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를 BC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2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01. 9. 29. BD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를 BD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14) 부산 남구 BF 대지에 대하여는 1999. 1. 26. 채무자를 BI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이 지상권과 함께 설정된 후, 2000. 9. 5. 채무자를 BC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2001. 9. 29. 채무자를 BD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1. 9. 29.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BD로 변경되었다. 15) 부산 남구 BI 대지에 대하여는 1999. 1. 26. 채무자를 BI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이 지상권과 함께 설정된 후, 2001. 9. 29. 채무자를 BD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금고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1. 9. 29.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BD로 변경되었다. 이는 점 16), BI에 대한 대출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대출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 합계는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각 부동산의 시가도 대출원리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의 공동담보로 제출된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BJ 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A, B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결에 따라 감정방법을 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감정을 하였으며, 담보물로 제공된 부산 남구 BE은 공유부동산으로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공유자지분 전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BD 지분에 대하여만 담보권이 설정되는 등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금고의 대출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대출이 대출업무 담당자의 통상적인 업무집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까지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G 새마을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16) 이 사건 대출 당시 추가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BD 명의의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그 대출금액으로 변제된 BI 명의의 대출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각주 13), 14),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소되지 않은 점(부산 남구 BE 임야에 대하여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부산 남구 BF 및 BH 각 대지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그 근저당권이 BD 명의의 대출금액도 담보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B의 K에 대한 일부 대출의 점 가. 2002. 9. 23. 실행된 담보대출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K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따져 담보물의 적정한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출한 것이다. 판단 (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등 판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2002. 9. 23.자 대출에 관하여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의무 등을 게을리함으로써 부실대출이 발생하도록 한 업무상임무위배의 점이 있는지 살피건대, 대출신청서류, 감정인 U 작성의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등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2. 9. 23. 부산 부산진구 B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K에게 5,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액을 130,871,000원으로 산정한 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 등을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액의 절반인 65,345,500원으로 산정해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17), 피고인 B이 K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확인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액수 합계는 3,300만 원인데, 피고인 B이 그 액수가 실제18)보다 축소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신고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3,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65,345,500원을 임대차보증금액 등으로 산정해 공제하기까지 한 점, 감정인 U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2002. 9. 23.경 담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135,192,800원 정도로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대출비율인 83% 의 범위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금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 17) 이 사건 대출은 담보물에 선순위로 설정된 2001. 10, 29.자 부산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2002. 9.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었으므로, 부산은행에 대한 선순위 채권 4,200만 원을 감정가액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하였다. 18) 담보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B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에 의하면, BM, BN, BO, BP이 각각 2,600만원, 1,600만원, 2,800만원, 800만원의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BM가 2,600만 원을, BN이 1,600만 원을, BO이 10,209,984원, BP이 5,834,277원을 각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금고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02. 9. 19., 2002. 10. 28. 각 실행된 신용대출의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K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 위반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채무자들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연체여부 등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부당대출을 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각 신용대출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2. 9. 19. 및 2002. 10. 28. L, M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2006년 12월경 및 2007년 9월경 발행된 M, L에 대한 각 신용정보조회표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각 대출 실행 당시 대출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의 업무상 임무위배사실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각 대출의 조건, 대출 당시 이루어진 신용조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대출상담신청서나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조사서 및 신용조회표 등의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B의 N에 대한 2000. 11, 22, 및 2001. 11. 28. 실행된 각 대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N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채무자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연체여부 등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부당대출을 한 것이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각 신용대출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0에 대한 대출금현황으로 2000. 11. 22. 1,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0에 대한 2002. 10. 22. 자 신용정보조회표, 공판기록에 첨부된 2001. 12. 28.자 대출거래약정서 등이 있는바,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각 대출 실행 당시 대출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게을리하였다는 점 등의 업무상 임무위배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각 대출의 조건, 대출 당시 이루어진 신용조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대출상담신청서나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조사서 및 신용조회표 등의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B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등 대출에 관한 임무위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각 대출채무자들에게 동인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거나 과다 대출이나 연체 여부 등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신용대출을 하는 등으로 적정한 대출을 실행할 임무에 위배하여 각 대출채무자들에게 12억 6,350만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다. 나. 판단 및 결론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등을 위반한 대출은 각기 대출명의자뿐만 아니라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한 실대출자가 다르고, 그 시기나 방법도 상이하므로, 실대출자별로 다른 범의하에 저질러진 별개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종 판사 황재호 판사 김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