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물품취급장비를 제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2012. 12. 21. 삼성중공업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4억 7,500만 원에 도급받은 E 발전소 석탄하역설비인 CSU 대조립 공사를 그 무렵 20억 2,400만 원에 하도급 받으며 공사 완료 후 피해자 회사 소유 설비인 리프팅빔(Lifting Beam) 3대, 서포트(Support) 4대, 스키드레일(Skid Rail) 총 494 톤을 중고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 8.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측의 조건을 적용하여 위 각 설비를 공사 완료 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매수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공사 완료 후 위 각 설비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공사대금에는 위 각 설비의 가격이 공제된 것일 뿐 삼성중공업이 피해자 회사에 위 각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 피해자 회사에 무상으로 위 각 설비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회사와 다투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FCSU 설치공사에 위 각 설비 중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3. 10. 17. 피해자 회사에 위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을 10여 일 동안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계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해체한 후,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1, 30.까지 창원시 등지의 고철상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인 기계판매대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2)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리프팅빔, 서포트, 스키드레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167,158,6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복제출된 세금계산서 기재 대금은 제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인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의 매각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다만,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의 중량, 매각단가 등을 고려할 때,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의 매각대금이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한다), 위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을 임의로 매각하여 얻은 대금 상당의 이득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적용될 양형기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18) 1. 각 구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중고매수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 서약서 1. 기계판매대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D 대화녹취록 등 제출), 수사보고(삼성중공업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는 횡령·배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4월 ~ 1년 4월이다. 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설비의 가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도급인인 피해자 회사와 수급인인 피고인 사이의 공사하도급대금 분쟁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적 분쟁관계를 수습.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민사적 분쟁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부분 3) 다만, 피고인이 횡령하여 얻은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 [횡령·배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1년 ~ 3년]를 아울러 참조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리프팅빔 3대, 서포트 4대, 스키드레일 총 494톤의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시가 7억 7,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설비를 횡령하였다. 4) 2. 횡령 행위의 성립 여부(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 귀속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설비가 원래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던 것은 사실이나, 매매계약 또는 피해자 회사 직원 G 등과의 구두 합의와 같은 형태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설비를 피고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설비를 타인 소유의 재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는 당초 2014. 7. 23. 창원지방법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횡령죄로 피고인을 공소제기하였다가(1심 단독판사 관할 사건), 제5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2015. 4. 28.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 설비의 시가가 7억 7,200만원 상당에 이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인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법원은 2015. 6. 9. 제7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허가한 다음 공판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구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해상운송용 SUPPORT, FOUNDATION SKID BEAM, LIFTING BEAM은 공사완료후 계약일반조건상을(피고인)에서 중고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31면), 역시 양자 사이에 작성된 중고매수협약서에는 “해상운송용 SUPPORT 및 Foundation Skid Beam, Loading beam은 공사 완료 후 C(피고인)은 삼성중공업건설부분측의 조건을 적용 매수한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2권 제40면). 그러나 위 각 문서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가 향후 완료된 후에 이 사건 설비의 가격이 정해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매수할 예정 '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G는 법정에서 '위 구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중고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중고매수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고가를 "공사 종료 당시의 설비 중고가격"으로 정하려다가 피고인이 중고가격으로 이 사건 설비를 매수하지 않으려 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피해자 회사 내부의 의견이 있어 중고매수협약서에 "삼성중공업건설부분측의 조건을 적용 매수한다"라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록 제4 내지 6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중고매수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해자 회사와 삼성중공업이 협의하여 이 사건 설비의 가격을 정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71, 172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의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위 중고매수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고매수협약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매수하는 가격 그대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설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매수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설비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고, 삼성중공업 직원 K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중공업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설비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도급대금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수사기록 제2권 제87면)을 감안할 때, 삼성중공업과 피해자 회사가 공사 종료 후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조건에 상응하여 삼성중공업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도급대금이 감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삼성중공업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구매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기사항의 공사범위 항목에는 "해상운송용 SUPPORT 제작 및 ROLL ON용 SKID BEAM(사용후업체회수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을 보면 피해자 회사는 위 구매계약에 따라 당연히 서포트와 스키드빔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별도의 매수 절차를 거쳐 위 설비를 양도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설비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성립이 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G 사이에 리프팅빔 매수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프팅빔 매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kg당 200원에 리프팅빔을 매수하기로 하는 최종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 약정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나) G는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리프팅빔의 처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프팅빔을 매수하는 것에 찬성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리프팅빔 문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종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88면, G 증인신문 녹취록 제2면), 피해자 회사의 옛 직원 L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록 제6면). (다) 피고인과 G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에 관하여 G에게 항의하면서도, '피고인의 리프팅빔 매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G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07면).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리프팅빔을 반출하여 매각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와의 매수약정에 따라 리프팅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리프팅빔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매각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 종료 후 리프팅빔을 포함한 이 사건 설비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구매계약서 특약사항(수사기록 제2권 제31면), G의 법정 진술(G 증인신문 녹취록 제6면)]. (나) 피고인과 리프팅빔 매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G는, 공사 도급인인 피해자 회사의 생산관리 담당자(직위는 부장 내지 이사)로서 공사 수급인인 피고인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사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87 면, G 증인신문 녹취록 제1, 2면). (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있었던 리프팅빔 매수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kg당 200원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매수조건까지 제시되었고, G는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거나 적어도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107 면, G 증인신문 녹취록 제11, 12면). (라)리프팅빔 매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 사용이 끝난 리프팅빔이 공사 현장에 계속 있을 경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장까지 리프팅빔을 운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곧바로 리프팅빔을 매각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88 면, G 증인신문 녹취록 제10, 11면).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설비 중 서포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반납을 약속하는 서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28면)를 받은 반면, 리프팅빔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납을 약속하는 서면을 받지 않았다. 리프팅빔의 경우 다른 이 사건 설비와 달리 피해자 회사가 직접 제작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설비임이 분명함에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납을 약속하는 서면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리프팅빔의 처분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바) 설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리프팅빔의 처분을 허락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G와 리프팅빔 매수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반출 허락이 있었고, 반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반납 서약을 요구받거나 달리 제한을 받지도 않았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리프팅빔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 중 리프팅빔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설비는 공사 종료 뒤에는 고철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나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7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재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 중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는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의 제작에 피해자 회사의 주장과 같이 약 5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포트와 스키드레일을 횡령하였을 당시 그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위 각 설비의 제작 소요비용이 곧바로 그 가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위 각 설비와 같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특정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 제작비용과 가액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 각 설비를 횡령하였을 무렵에는 위 각 설비가 사용되던 공사가 종료된 상태였는데, 당시 위 각 설비는 신품이 아닌 중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철 정도로 밖에는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그 가액을 신품제작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횡령 당시 위 각 설비의 객관적 가치나 시장가격 등을 추측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 각 설비를 횡령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 각 설비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설비를 포함한 이 사건 설비 전체를 고철로 처분하여 1억 6,000여만 원을 얻었을 뿐이라면, 당시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 사건 설비의 객관적 가치가 위 처분가액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 중 서포트 및 스키드레일을 횡령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가액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