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19 사기, 위증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2.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배경사실) E은 2009. 2. 18.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1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경기도 안양에 있는 H 공장을 철거하는데 2009. 2. 말경부터 약 20억 원 가량의 고철이 나온다.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그 물량 전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8.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위 사건으로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10. 9. 15.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의를 해주었는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2010. 10. 8. E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201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석방된 직후인 20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통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E을 소개하였다. E은 2010. 11. 16.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과 경기도 시흥에 있는 대우건설 시화조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조력물막이용 시트파일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철거된 시트파일 5,000톤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계약 체결하기에 앞서 위 일자 이전부터, 대우건설과 M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확인을 원하는 피해자와 1에게 "내가 대우건설과 M 사이에 체결된 고철매매계약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바람을 잡아 왔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07년경부터 N, O, 피고인 등에게 선급금을 받고 고철을 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 분쟁 중이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우건설과 사이에 위 현장의 고철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우건설이 실시하는 위 시트파일 매매 공개입찰에 참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시트파일 5,000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치 대우건설과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시트파일 5,000톤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E 운영의 M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6. 4. 11: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2014고단2320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가. "당시 피고인(E)이 2010. 5. 28. P과 고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으나, P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P과 같이 일하는 동생 Q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나. "E과 P 사이의 2010. 5. 28.자 고철매매계약서 (이하 "2010. 5. 28.자 고철매매계약서 ")의 계약체결일은 2010. 5. 28.로 되어 있는데 이날 체결된 것이고, 당시 증인과 피고인(E)이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E으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4,000 만 원만을 Q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Q 에게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은 2010. 5. 28.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2010. 5. 28.자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E,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Al Q을 찾아와 작성한 메모, A-P간 2010. 6. 7. 자 고철매매약정서 1. 수사보고(2014고단2320호 증거기록 첨부) - 첨부된 증거목록 사본(이하 '사본 각 생략), 고소장, 매매계약서,통장, 각 법인등기부, 이체확인서, K의 진술서, K·R·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K·I 각 대질부분포함), 사건송치서,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고철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2011고단2320호 소송기록 첨부) - 첨부된 K.R.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이하 '사본' 각 생략), 제5회 공판조서, A(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1고단2320호 판결문 첨부, 피혐의자 E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진행경과 첨부, E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P Q 을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2012도3197 Q 횡령사건 기록 중 A 진술부분 사본 첨부)—첨부된 각 서류 1. 수사보고(Q-P간 녹취서등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 첨부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5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위증 사실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범인 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바,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