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의 부위원장이다. 1.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G,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H)'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 광교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퇴계로2가 명동역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5,24, 18:10 경 I 활동가 J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 개의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 명으로, 2대오를 1,000여 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 대오 약 1,000 명과 함께 방송 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21:45 경까지 약 7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18.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광장으로 올라가자'는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K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참가자 6,000여 명이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2:35 경까지 집회를 계속 함으로써 태평로, 종로대로, 광화문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0경 집회참가자 10,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K 빌딩 앞까지 태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 G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G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G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민 살리기 G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을지지로로22가가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조합원 등 약 8,8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G 사무총장 L의 사회로 'G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07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5. 1.자 일반교통방해 G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G 회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G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G 사무총장 L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다음 G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6,000 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종로2가에서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에 있는 현대건설 앞길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7 경까지 가두시위를 벌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집회신고서, 집회상황 요도, 도로점거 요도, 각 행진경로 및 상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옥외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서 있었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각 옥외집회의 신고 범위를 알지 못해 신고된 범위의 일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서 있는 행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까지도 도로교통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전부나 대부분을 점거하는 등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옥외집회에서의 행진은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행진 경로에 따라 이동하거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됨으로써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경찰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옥외집회가 신고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음을 이유로 수차례 자진해산 요청 또는 해산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저한 일탈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참가자라 하더라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의 공모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일반 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세월호 관련 추모 집회 이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 보이고 참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법원 2014고단1688, 7719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