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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드림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6:56경 인천 연수구 B ‘C’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위 사다리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6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전면에 정차중임에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 해군해병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관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등) 피고인은 2021. 5. 25. 01:08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방금 전 탑승하였던 택시를 쫓아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늙은 새끼, 늙은 놈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대쉬보드와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44경 제주시 동광로 소재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한 문제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화단에 누워 귀가하지 않던 중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의 멱살과 옷을 잡아당겨범죄의 예방과 제지, 민원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운전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택시운전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7:16경 공주시 B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C휴게소에서 ‘사고 차량을 휴게소에 견인해 놓았는데,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현재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1:2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 E,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 취해도 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옆에 앉은 피해자의 자켓에 스친 것일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빠 취해도 돼?’라고 하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속옷 위로 만졌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하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실수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추행 경위나 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범행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화면 시각 01:24:01), 피해자가 급히 피해자의 손을 치우며 놀라는 모습(화면 시각 01:24:04), 피해자가 뒤쪽에 앉아 있는 남자친구를 돌아보는 모습(화면 시각 01:24:06), 피고인이 웃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모습(화면 시각 01:24:07)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경위를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증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E과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부터 약 한 시간 뒤인 2021. 5. 29. 02:27:29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지러워서 술상을 잡으려다가 너를 터치한 거 같은데 오해가 생겼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자켓에 손이 스친 것인데 피해자가 오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손이 옷에 스친 것과 음부를 추행 당하는 것을 착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 부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 앞에서 서슴없이 추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5:5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83길 23에 있는 청파어린이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놓여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 B(57세)의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부위 및 벽돌사진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별도 폭행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1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0:0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1. 2021. 9.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2. 17:42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이전에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몰래 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사다리를 1층 외벽 화장실 창문 옆에 세워 설치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9.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2. 23:03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 10분간 앉아 있다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9. 2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5. 21:59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 10분간 앉아 있다가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다리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본 피해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1층 외벽 화장실 창문 옆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또 늦은 밤에 피해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 옆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나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다리를 설치한 것은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관문 옆 계단에 앉아 있었던 것은 현관문 위 유리창을 통해 집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다리를 설치하기 전에 주택 뒤쪽 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사다리를 설치할 곳을 집밖에서 확인한 후 피해여성의 집에 들어가 사다리를 설치하였고, 그 후 다시 위 빌라 주차장으로 와서 설치된 사다리를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며, 밤늦은 시각에 피해여성의 집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하기도 하였는바, 우발적인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여성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15:01경 강원 양양군 B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세)와 피해자 D(여, 8세)를 향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위 피해자들을 따라가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볼래?”라고 묻고, 피해자 E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CCTV 영상분석서, 범행 전후 동선 관련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이 2022. 4. 26. 기소된 데 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2. 6.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뿐이지만, 참고를 위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7세 내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그러한 충격이 앞으로 피해자들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처와의 신혼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그 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지탄과 비난이 주어질 수밖에는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C 통장’, 피해자 D(남, 56세)는 광양시 B에 있는 ‘E단체’ 회장으로 광양시 B에 있는 'F회관'의 2층 및 3층 사용 점유권 관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명도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10:30경 광양시 G에 있는 'F회관'에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E단체'가 사 단체인데 위 회관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관 2층 외벽에 설치된 'E단체' 간판을 뜯어내고 'H 회관' 간판으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70,000원 상당의 간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간판 사진(순번 18, 19, 50) 1. 내용증명, 철거요청서 등(순번 57 내지 61) 1. 견적서(순번 7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가. 재물손괴에 해당 1)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된 ‘E단체’ 간판을 제거하였다. 간판의 주된 기능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간판을 제거함으로써 간판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나. 고의 인정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E단체’ 간판을 외벽에서 떼어낸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위 건물 및 간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 측에 소유권 방해배제 등의 주장만 한다고 해서 곧바로 간판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간판 자체가 특별히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었고,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간판을 제거해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도 더하여 보면, 위 간판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광양시장이 참석하는 행사 또는 노인정의 설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간판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B장이 지시하여 간판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B장이 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간판을 제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하지 않음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위 건물 및 간판과 관련하여 B 또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간판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행사 등의 사유로 간판을 제거하는 게 특별히 허용된다고 믿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간판을 철거하였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켰던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간판을 철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단지 떼어낸 간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의 재물손괴 행위가 특수하게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간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허용 가능성을 문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련 행정기관 등에 문의하였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문의하였다는 내용 또한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에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임의로 간판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자력구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간판을 떼어낸 후 보관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소유자인 (차량번호 1 생략) 11톤 카고 차량의 운전기사인 B는 1994. 7. 9. 18:36경 판교에서 구리 간 5.1킬로 지점 상행선 고속도로 상에서 철재를 적재하고 경기 구리시에서 성남 운행타가 제2축중에 10.9톤, 제3축중에 11.2톤으로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4. 구속취소된 후 202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6. 1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에 근무 중인 친형들을 찾아가 자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도시락통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깨진 파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튀어 뒷 범퍼와 트렁크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7. 17:00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마 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담뱃재를 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287 피고인은 2021. 8. 15. 00: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1에 있는 ‘수유역?강북구청’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아저씨와 학생 간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촬영사진 첨부, 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21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형수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학교 앞 노상에서, 비닐하우스 시 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대여금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그라인더’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2018년에 동종범죄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어 그로 인한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자, D 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당 권리당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00경 춘천시 G에서 F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닉네임 ‘H’를 이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니가 이러고 프락치가 아니야”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인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고, 모욕한 것이 아니며 모욕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하여 ‘10세기’, ‘별창’, ‘개·색기’ 등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모욕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2:00경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 연수점 부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1세)이 그녀의 지인인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7.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중인 피해자 C(남, 39세)의 오른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1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 운행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지인인 F로부터 ‘피고인의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차키가 놓여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바꾸어 이동 주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바, F는 위와 같은 요청 당시 만 18세인 피고인의 운전면허 보유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시킨 후 차량의 뒷좌석에 그대로 차키를 넣어두라고 요청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집에 가기 위해 위 차키를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차량 소유자인 F와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연령, 평소 F의 이 사건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4g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C의 지인인 E을 통해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매도인인 B 및 F와 매수인인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 통화내용 요약 1. C H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거래 가격의 합계 2,9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