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635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국가지원 대환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악성코드 설치용 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즉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8. 14:58경 여주시 F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10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1. 12:1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G’ 인쇄업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공탁인지예치금세 납부·환급청구서’, 신청인 란에 ‘B’, 해당기간 란에 ‘H’, 금액 란에 ‘7,500만 원’, 대리인 란에 ‘I’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기관장 명의의 ‘공탁인지예치금세 납부·환급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J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받으려면 H 예치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4:45경 안산시 단원구 K상가 1층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H기관장 명의의 ‘공탁인지예치금세 납부·환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H 소속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기관장 명의의 ‘공탁인지예치금세 납부·환급청구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 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현금교부장소 사진 등,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내역 1. CCTV CD 2022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탁인지예치금세 납부환급청구서 사본(증 제3호), 피해금 출금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피해금 전달 장소 지도 및 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3,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