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14 피고인은 2022. 6. 15. 10:3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와 G으로부터 그들이 위 ‘E’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미용용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와 G으로부터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납함에 넣은 후 F와 G을 오토바이에 함께 태워 같은 구 H에 있는 I울산성남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022고단455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8.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맥북프로 2021 기본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8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 17:4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5.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형 Q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아이폰 13 pro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72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5. 18: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M’에 ‘맥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6. 15: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26 피고인은 T과 함께, 2022. 5. 16. 23:30경 울산 중구 U, 2층에 있는 ‘V’ 6번방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 W이 두고 간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84 피고인은 X, Y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2:53경 서울 관악구 Z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 안에 X과 같이 들어가 X은 피해자 AB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을 들고 나가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Y는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사본,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사본, 이체 내역, 물품 판매 게시글 사진, M 채팅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카카오톡 채팅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R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2022고단4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V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1. CCTV 영상사진 2023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피해자 AB의 남편) 1. 수사보고서(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피해 경위 확인 등)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는바, 아직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이 온전히 정립되기 전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자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들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친구들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