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저녁경 동창 및 동창의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귀가하기 위해 술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2015. 11.14. 07:40경 위 모텔 509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8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거불능'이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F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G의 진술도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임)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모텔에 오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5. 11. 13. 23:00경부터 인천 부평에 있는 'H'이라는 주점에서 G 등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03:00~04:00경 G의 남자친구인 I 및 피고인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어울리다가 남편이 J으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탄 이후 남편이 J 쪽에 있어 'J' 쪽으로 가달라고 말한 정도의 상황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서울 강서구 K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천 또는 부천의 지리를 잘 모르는데, 사건 당일 인천 부평구 쪽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려다 주고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고, 이에 일부러 여성 택시기사의 택시를 골라 피해자를 태웠으나 택시 기사가 '이렇게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하여 택시에 함께 타게 되었으며,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J'이라고 하여 J으로 가게 된 것이고, 택시에서 내린 후 가까이 보이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왔다는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먼저 나와 택시를 탔는데, 이 무렵부터 기억이 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객실 내에서 상의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옷을 다 벗 은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치마를 벗기려고 하여 손으로 밀고 다리로 차는 등 저항하였다. 그 당시 입었던 치마가 완전히 달라붙어서 잘 벗겨지지도 않고, 발버둥치니까 피고인이 "왜이래, 미친년이"라고 욕을 한 뒤 자신의 손목시계를 푼 다음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은 힘이 빠져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온 뒤 침대에 누웠다. 나는 음료수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상의 및 속옷을 다 벗은 상태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뭐하냐"면서 옷을 던져줬다. 그러자 피해자가 "옆에 앉아봐라"고 해서 앉았더니 "뭐야, 너 누구야"라고 욕하면서 뺨을 때렸다. 그래서 화가 나서 코트를 챙겨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F모텔 로비에 설치된 CCTV의 캡쳐화면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벅지 정도 길이의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마의 형태는 다리에 완전히 달라붙지는 않고 손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폭이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다면 치마를 쉽게 위로 올릴 수 있었는데도 굳이 치마의 단추를 풀어 아래로 벗기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려 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위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4. 07:38경 F모텔로 들어온 뒤 07:38:52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약 30분 뒤인 피고인이 08:09:03 계단을 통해 내려온 다음 불과 4분 뒤인 08:13:22 피해자가 겉옷까지 다 갖춰 입은 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힘이 빠져 잠이 든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나간 뒤 약 4분 만에 옷을 다 챙겨 입고 객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로비로 내려오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11. 13. 23:00경부터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다음 날 03:00~04:00경 장소를 옮겨 피고인 일행과 합류하여 술을 더 마셨는데, 1차를 마칠 무렵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탄 것까지 기억이 나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정도 마셨으나 빨리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L,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기분 좋게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CCTV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F모텔로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다소 휘청거리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걸을 때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08:09:05 계단을 통해 모텔 로비로 내려온 뒤 약 4분 만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만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상의를 속옷까지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4분 만에 옷을 모두 갖춰 입고 객실에서 나와 로비에 이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이 짧은 수면으로 인해 술이 깨어 정신이 돌아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일반인의 걸음걸이로 출입문 쪽으로 정확히 걸어나갔다.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입장할 때 피고인이 들어준 하얀색 우산까지 챙겨서 퇴장하였다(피고인은 모텔 입장 당시 검정색과 하얀색 우산두 개를 들고 있었는데, 검정색 우산은 피고인이 퇴장할 때 가지고 나갔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이후 휴대폰, 지갑 등이 없어진 상태에서 M 쪽으로 무작정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를 세워 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집에 돌아간 과정 역시 술에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모텔에 들어온 이후부터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보다는 술에 취하여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증상)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4) 이 사건의 신고 경위 피해자는 F모텔에서 나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시계, 지갑, 휴대폰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분실신고 및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6. 11, 16. 저녁경 G의 남자친구인 I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 I, G, L 등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55만 원을 돌려받고 헤어졌는데, 같은 날 밤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준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남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G의 남자친구 I에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두 번)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자신이 피해자 남편인데 지금 만나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끊어버렸고, I, L 등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I,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2015. 11. 16. 피해자 일행과 만났을 때 피해자가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일단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만 받았다. 그 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안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G에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겠지 내지는 했나 보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다(G도 I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2016. 11. 14. 지갑 등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 후 피해자가 2015. 11. 16.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받은 뒤 피해자가 더 요구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날 밤 남편이 고소장을 제출한 점, 그 후 피해자의 남편이 I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말한 점(다만 I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고소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남편은 이미 고소를 마친 후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나 I 등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