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9: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2에 있는 서초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고교사거리 방향에서 대법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국군정보사령부 방향의 일방통행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20:06경 부산 영도구 C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주문한 후라이드 치킨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닭이 덜 익은 것이 아니냐? 속이 빨갛다. 확인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접시를 건네어 피해자가 접시를 받고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래 갔다 와"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톡톡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파주시 F 아파트 711동 1002호의 임차권을 G로부터 사실상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G에게 G의 의왕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5,680만 원과 이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G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월 임대료 약 430,000원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에게 임대차보증금 7,100만 원에 임대한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피고인은 향후 임차권을 파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고 양수한 것으로,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대출 이자 및 임대료 지급을 해결하였으나, 기존에 있던 별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0. 경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에는 아무런융자가 없다. 위 아파트를 3개월 동안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임대차보증 금은 6,500만 원, 계약기간은 2013. 9. 12. 경부터 2013. 12. 31.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위 아파트에는 대출금 5,68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위 대출금 채무 5,680만 원 이외에도 은행 대출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지 않으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액 이자 및 임대료 합계 약 75만원 상당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상당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여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게 건물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던 창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가게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2:3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던 창문을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니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 은평구 E빌라 앞에 도착하였고, 이후 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인근의 F모텔 304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2. 06:30경 위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잠시만 차량을 사용하고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그곳 장식장 위에 놓아둔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서울 은평구 E빌라 앞에 주차시켜 둔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때로부터 2013. 10. 15. 05:11경까지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계속하여 운전하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간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06:30경 서울 은평구 E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2013. 10. 15. 05:11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35-3 앞 노상까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5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3. 4.1. 17:2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7:1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방화 사거리 쪽에서 개화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56번길에 있는 대진카센터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삼정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7,645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18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이리 와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 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주취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향해 행사한 물리력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동종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가혹한 처벌이 될 것으로 여겨져 금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서달로1길 36 우리 유엔미아파트 앞 일방통행 도로를 흑석운수 쪽에서 숭실대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26.20:1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04호에 있는 D 교육감 후보 선 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 E(여, 58세)가 이를 만류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피고인을 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0: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C'과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아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네이버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렉서스LS460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고, 원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09년경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967,000원과 2011년경 아는 사람에게 빌린 2,5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다는 돈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600만 원을, 2012. 2. 9. 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23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6:5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공장 내를 폐아스팔트 적환장 쪽에서 공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 있는 피해자 F(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좌측 뒷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청 C 소속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9. 경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200만 원을 피해자 제 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이 해지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3개월분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23,764,771원에 대한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8. 초순경 경상남도청 주차장에서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대부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23,764,77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년 동안 자동차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어 피해변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10.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공기밥, 소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9: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똘아이, 미친놈, 씨팔년, 미친년"이라고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좌석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못 가게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 계산,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20:00경 위 'E' 음식점 건물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E'음식점 운영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1, 2, 3항 기재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장 H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니 애미 뻘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장 H에게 집어 던지고, 경장 H가냉장고 문을 이용하여 맥주병을 막자 다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장 H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휘둘러 경장 H를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0. 19: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에서 천안으로 운행하는 금남고속 B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0 천안톨게이트 1km 전 지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체접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0:50경 광명시 B아파트 205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축 공사와 관련된 분쟁으로 상호간의 감정대립이 극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재도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2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이 이야기를 하며 담배연기를 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들 얼마 있냐, 까서 나오면 다 뒤진다, 나 출소한지 3일 됐으니 눈에 봬는 것이 없다"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 E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현금 11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갈취 금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산 쪽에서 파주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반대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8,300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PROTURN60)을 리스 받아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C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CNC선반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 7.경 위 CNC선반을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만원 상당의 CNC선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3:1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전처 처남댁인 D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술주정을 부리다가 D의 퇴거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자신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너거가 뭐꼬, 너거 피를 마시끼다 개새끼들아, H가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우측 발을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양다리를 잡은 후 허리띠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G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망 D의 아들로 위 망인 소유인 함안군 E, F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이다. 피고인 A는 2008. 6. 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 H과 망 D의 상속인들의 대표로서 위 함안군 E, F에 대하여 매매대금 9,8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 2008. 8. 6. 중도금 3,000 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2013. 4. 15. 경 불상지에서 위 F 토지를 K에게 매도하고 2013. 5. 21.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9,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L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 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변제공탁한 점, 나머지 피해 여부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