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역신문인 수도일보 C으로 수도일보 홈페이지에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악성기사를 게재한 후 위 법인에 관하여 계속 악성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하는데 왜 타지역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냐, 왜 단가를 액비유통협의체보다 싸게 후려치고 다니느냐, 당신 업체가 돼지 질병을 전파하는 주범이다, 내가 이에 관한 기사를 쓰겠다"고 위협한 후, F경 수도일보 홈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이 환경법을 위반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액비를 살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남 액비유통센타 협회에서 용역을 받고 취재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국세청에 고발을 했다, 왜 전남 액비유통센타에 가입을 하지 않느냐, 내일부터 당장 화순에서 가져온 것(분뇨)부터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안 나온다, 감사원에도 보도자료가 들어가니까 회사를 조사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못할 것이다"며 기자 신분을 악용하여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 악의성 기사를 퍼트릴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식탁 밑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F경 수도일보 홈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악용하여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 악의성 기사를 퍼트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4. 5. 13.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하는데 왜 타지역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냐, 왜 단가를 액비유통협의체보다 싸게 후려치고 다니느냐, 당신 업체가 돼지 질병을 전파하는 주범이다, 내가 이에 관한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보성군, 화순군, 순천시, 나주시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것인데 피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쓰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에도 피해자의 반론을 언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기사가 허위이거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응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공갈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5. 29.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는 전남 액비유통센타 협회에서 용역을 받고 취재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국세청에 고발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당시 녹음한 녹취록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당시 모르는 사람 등 7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이 확실한지 자꾸 스스로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증거기록 제366쪽 이하)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억은 착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4. 5. 29. 모임은 피해자가 지인인 H에게 부탁하여 만든 자리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또는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게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안주면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위협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서 돈을 준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우울증으로 모든 사람이 미워서 그 감정에 따라 진술한 것 같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4. 6. 12.에도 100만 원은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예전 통장을 찾아보고 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2014. 6. 12.자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