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5.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 가능 금액 중 일정액을 제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1:1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816,000원을 교부받고, 2021. 5. 10. 10:58경 위 H 앞에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9,6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저리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K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기업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을 지 급정지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지급정지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7:1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대표자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O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P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자금세탁의 범죄 공모자로 수사 중이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갖다 달라. 수사가 완료되면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1:01경 군산시 R 군산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1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T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지원 상품으로 연 1.7~3%의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하자 T 대출담당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V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4:00경 전북 순창군 W에 있는 X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Z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정부특례보증 초저금리 긴급대출’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하자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AA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AB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7:30경 익산시 AC에 있는 AD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발행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1. 5. 18.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배경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명칭, 심벌마크가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 ‘발급번호 : AE’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 AG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저리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H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AF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을 지급정지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지급정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48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위조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2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K와 Y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4:06경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객선터미널 정문 앞 벤치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보내오면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해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AL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T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T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L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000,000원까지 3.8%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에서 30,000,000원에 대한 대출승인이 났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T에서 지급정지를 시켜놓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1:50경 남원시 AN (주)AO 야외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T 명의의 문서를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8.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P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의 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보증금 형식으로 기존 대출금의 20%를 예탁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4:0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61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1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보내오면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해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AQ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AR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R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A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렴한 이자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에서 1년간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24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6,330,000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 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1:00경 경남 하동군 AT 비닐하우스에서 AU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AR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1.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AV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AW은행 대표 AX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파일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은행 대표 AX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피해자 AV에게 AW은행 AY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현금을 직접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은행 대표 AX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 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광양시 AZ아파트 BA동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AW은행 대표 AX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수사보고서(CCTV 분석 – 5. 7. /5. 10.), 내사 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 진정서, 거래내역 조회, 내사보고서(5. 12. 현금 전달 장면 확인), 내사보고서(5. 12. 현금 수거 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납입증명서 2021고단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피해자의 문자내용, 3차 현금수 거책 추적수사, 지문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지문감식 의뢰회신)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5.13.자 피해장소 CCTV영상 확인 – 여객선터미널)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내사보고(용의차량 이동동선 및 차량번호 확인관련)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자료,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1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차적조회, 운행기록 2022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현장인근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서(감식관련),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보고 – 1차, 2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및 문서위조·동행사에 관한 일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원불상자와 유선 연락만으로 정읍시 소재 화장품 회사에 취업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해당 회사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이후 텔레그램을 이용한 지시를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가담 경위와 방식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그동안의 사회생활 경력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채용 방식이나 업무 형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불법을 의심할 만하였음에도 만연히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점, PC방에서 임의로 출력한 허술한 문서들에 대하여도 어떠한 확인 없이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수금업무를 계속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낸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분할해 계좌 송금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닐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의 고의 및 문서위조·동행사의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충분하여,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 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각 문서 위조와 행사에 나아간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많은 피해자들의 수와 총 피해금액 등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확정적 고의로 적극 가담한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만연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아무런 수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