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43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중 1 2011. 5. 26. 10,000,000원, 2 2011. 5. 27. 10,000,000원, 3 2011. 5. 28. 10,000,000원, 4 2011. 5.30.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자금 사용내역 첨부}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주)D 자금사용내역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5.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맞으나,그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해 회사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대표들로서 피해 회사의 실질 주주들인 피고인, G, H이 2011. 4. 21. 피고인이 보관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I법률사무소에 8,820,000원, J법률사무소에 10,080,000원, K법률사무소에 10,26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회원사들의 특허 쟁송 경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840,000원을 특허 관련 경비 및 피해 회사 잔무처리에 따른 제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자금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회사 사무실 임대인이 2011. 3. 7. 피해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자금을 가져가기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1. 3. 28. 피해 회사에 '일시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2013. 1. 18.자 조사에서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 문제되자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다음, 검찰 2013. 1. 21.자 조사에서 '우복기초 특허소송관련 비용으로 18,902,000원, L 특허소송관련 비용으로 9,360,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1,738,000원은 피해 회사 설립 전 지출비용 총 66,899,700 원 중에서 설립 자금 50,000,819 원을 제한 나머지 16,898,881원의 일부로 상환받았다'고 해명하였는데(수사기록 179쪽 참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G, H과 피고인 사이에 2011. 4. 21.30,000,00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결의가 있었다는 것은 G, H의 각 검찰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1. 4. 21.자 회의록 말미의 G의 서명과 H의 서명의 필체가 G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할 때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들에 각각 기재한 서명의 필체와 다르게 보이는 이상 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후 약 1년 이상 지나서야 특허사무소들에게 사건들을 맡기면서 보수 등을 지급하였고 법률사무소와 J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L이 아니라 우복기초 주식회사 계좌에서 보수 등이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이 30,000,000원을 계속 보관하다가 피해 회사와 관련한 특허 관련 쟁송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 회사가 2011. 3. 8. 해산등기를 한 이래 2011. 5. 31. 자 주주총회에서 청산종결 승인 결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청산절차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2011, 5. 26.부터 2011. 5. 30.까지 피해 회사 자금 40,000,000원을 가져갔다. 피해 회사도 주식회사인 이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거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양형의 이유 '피알디' 공법에 관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했던 피해 회사에 지급한 특허 사용 관련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기소되었는바, 횡령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범행을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0,000,000원을 가져간 것이 지금까지 확인되는 피해 회사의 잔여 실질 주주들 모두(피고인, G, H)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적의처리 희망)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동순위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행정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만안구 I건물 J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K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D 아파트 L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1. 피고인과 위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급계약서 등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우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출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1: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남편인 E가 강원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 배를 타기 위해서 떠난 후 출생 후 18일이 된 영아인 위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 상태 및 발육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집을 떠나 속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피해자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방치한 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분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이불 위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흡인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 아동이 흡인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딸을 잃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보호, 양육해야 할 3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정육식당 앞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E대학교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앞의 차량들이 정지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쏘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차량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K9 차량의 뒷부분을 위 쏘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차량을 수리비 4,996,781원이 들도록, 위 K9 차량을 수리비 1,577,67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쏘울 차량 견적서 접수)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K9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접수)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들을 각 손괴한 점 :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3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펜션'을 운영하였다. 1. 건축법 위반 건축법이 규정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펜션 1층과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펜션 2층 및 3층을 각 군의 상위군에 해당하는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업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안양시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3층 건물에 객실 9개, 노래연습장, 탁구대, 당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펜션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일반주거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위 펜션을 광고·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수레에 부착하였고, 같은 날 녹지지역인 동안구 D에서 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나.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녹지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E에서 위 펜션을 광고·홍보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였고, 같은 날 녹지지역인 만안구 F에서 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수레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펜션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각 고발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펜션 전경 및 내부 위반 사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사진 등 첨부, 행정처분 통고장 등, 각 현장 사진, 만안구청 회신공문, 수사보고(만안구청 추가 현장조사보고서 첨부-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영업소 폐쇄명령 후 영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제한 위반 용도변경의 점),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광고물 표시·설치 금지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법하게 펜션을 운영한 각 범행수법, 운영기간 등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9:05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80 이화화로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7: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자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씹새끼야. 너 뭔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1

범죄사실 1. 2014, 3. 2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9. 경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E 등 4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F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9. 17:40경부터 18:02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8 KT광화문지사 앞 차로에서, F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최한 집 회에 참가하여 F 등 5명과 함께 'G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자보를 소지한 채 'H 구속, I퇴진, G 구속수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로를 약 3분간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2014. 3. 29. 17:4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7:51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2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3 경 3차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4, 5, 22.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2.경 F, J 등 세월호청년모임 소속 대학생 8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하여 K, G 해임,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 J 등과 함께 2014. 5. 22. 08:45 경 위 정부서울청사 중문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J는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일경 L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F 등 7명은 일경 L이 제압된 틈을 타 함께 중문을 통하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 등과 공모하여 일경 L의 정부서울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L,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검거 경위서 1. 유인물 1. 현장 사진(증거기록 226면), 광화문역 CTV 녹화자료 캡쳐정리 자료, 현장사진 5매(증거기록 2권 31면), 현장사진 6매(증거기록 2권 18면), 민중의 소리 싸이트 현장사진 1.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292면), 상황보고서(증거기록 2권 2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93면, 371면, 425면, 450면, 4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호, 제6조 제1항(해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7명이 20분간 집회를하면서 3분간 도로를 점거하여 피해의 정도 미약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정부 서울청사 내부로 진입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가 찾아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집에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교제중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논현동) 신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4:00경 서울 동작구 E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서울 마포구 F 앞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9. 23:0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2.과 같은 달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50분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온수고가 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역곡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역곡역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1세,여)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 퍼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하고, 그 충격으로 또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 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75,802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12,08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3,93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비 등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진행하던 서울시 동작구 G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부지에 있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원'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과 함께 병원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비롯한 모든 물품들을 꺼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초경 서울시 동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에게 위 병원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모두 꺼내어 같은 구 K 공터에 있는 위 회사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박스에 옮겨둘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같은 달 14. 08:0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동작구 L에 있는 위 병원 건물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침입의 태양, 침입 동기,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3. 10. 14. 09:0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원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인 시가 합계 65,995,280원 상당의 유닐론디스포주(무릎관절치료제) 598개, 시가 합계 6,615,000원 상당의 유니씨주(비타민C 주사액) 2,100개,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의 가딘주(위궤양치료 주사액) 1,950개를 꺼내어 서울시 동작구 K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옮겨두었다. 위 의약품들은 차광 상태로 섭씨 4도 이하의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위 의약품들의 목록을 작성하게 한 뒤, 그때부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의약품들을 회수한 같은 달 16.경까지 2일간 의약품들을 고온의 밀폐된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들이 고온 등에 노출되어 변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들이 피고인들 주장대로 I의원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의 수량, 의약품의 변질 여부 및 설령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보관 중에 변질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들을 그대로 차에 실어 옮겨 컨테이너에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약품 상자의 포장을 열거나 파손하는 등 포장상태를 변경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옮긴 의약품의 보관방법은 유닐론디스포주의 경우 밀폐용기, 차광냉소(15℃ 이하) 보관'이고, 가딘주는 '차광밀봉용기, 실온(1-30℃) 보관'이며, 유니씨주는 '차광밀봉용기, 2-8℃ 보관'인데,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옮긴 2013. 10. 14.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18.3℃, 최고기온은 24.4℃, 최저기온은 13.3℃이고, 그 다음날인 15일은 평균기온은 12.0℃, 최고기온은 17.4℃, 최저기온은 7.7℃이며, 16일은 평균기온은 11.2℃, 최고기온은 16.8℃, 최저기온은 6.1 ℃이므로, 적어도 가던주는 석성보관방법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유닐론디스포주의 주된 공급업체인 유니메드제약회사가 I의원 또는 M의원(피해자가 I의원 폐업 후 새로 개설한 의원)에 유닐론디스포주를 마지막으로 공급한 날은 2013. 3. 21.이고, 2010. 3. 21.부터 2013. 12. 31.까지 공급된 총 유닐론디스포주는 5,160 시린지 (마지막 공급일이 2013. 2. 25.)이며, 2013. 6. 21.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170 시린지가 반품되어,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공급받은 유닐론디스포주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공급물량은 4,990 시린지에 불과한데, 피해자는 I의원과 M의원에서 월 평균 약 1,000시린지의 유닐론디스포주를 처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I의원에 보관되어 있던 유닐론디스포주의 수량이 5,980 시린지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1. 12. 5. I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가까운 서울 동작구 N에 M의원을 개설하였는데(피해자는 법정에서 2012. 6.경까지 I의원을 운영하다가 2012. 9. 경 M 의원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병원 이전 후로는 I의원 건물에 냉방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들은 적어도 2013년(2012. 6. 이전에 공급된 의약품은 2012년 여름부터) 여름 내 실온상태에 있었다. 마. 피해자는 2013. 10. 16.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회수한 뒤 M 의원(서울 동작구 N) 주차장 뒤쪽 창고에 두었다가 피고인들이나 경찰관 등의 입회 없이 2013. 10. 22. 또는 10. 23.경(폐기물업체 영수증) 폐기하였다. 3. 결론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 운영자로서, D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10: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85번길 99에 있는 자산빌라 앞 노상에서 C 직원 E.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고 운임 비용 60만 원 중 10만 원을 E에게 주는 방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서 하청면 이솔산오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거리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1

범죄사실 2014고단4531 피고인은 2014. 6. 28. 10: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개장과 소주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07 피고인은 2014. 6. 24. 10:25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불고기덮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40 피고인은 2014. 7. 11. 20:20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사실은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찌개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어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681 피고인은 2014. 8. 4. 13: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시장 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8,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및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960 피고인은 2014. 8. 9. 14:00경 서울 중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감자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61 피고인은 2014, 8. 17. 12:30경 서울특별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마치 술값과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순대국을 주문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인 소주 1병, 순댓국 1그릇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가 소액이고 생계 목적의 범행에 해당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9. 08: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남,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가량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들어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위 "F" 입구로 나가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1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F" 계산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구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사진(CCTV)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탐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을 폭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일방적 폭행행위가 종료된 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당시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A 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형 및 실형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58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109 대동국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