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P는 202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가. 인천 일원 중고차 판매 업계의 실태 인천․경기지역에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전시용 시설과, 전시시설에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등을 갖추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물적 설비가 필요한 관계로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 완화하여 비교적 적은 설비만 갖추더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밖에도 고객유치의 편의성, 다른 매매상사에의 매매 알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매매업은 다수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입주하여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므로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 내에는 다른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를 단순히 소개만 하는 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하 ‘중고차 알선 상사’)이 생겨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계약 내용, 자동차의 상태, 실제 자동차 판매비용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속여 고가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른바 ‘뜯플’ 및 ‘쌩플’,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함)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뜯플’ 및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행이 가능한 체계의 구성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상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팀장을 정점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허위매물 광고에서부터 고객의 유인, 거짓말을 통한 중고차의 고가 판매까지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팀장과 TM, 출동조는 팀장을 중심으로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고객이 내방하기로 하면 TM은 팀장에게, 팀장은 출동조에게 고객명, 약속시간, 약속장소, 고객이 구입을 희망한 허위매물 등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출동조는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에게 “쌩플” 또는 “뜯플”을 통하여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한 다음 다시 출동조는 팀장에게, 팀장은 TM에게 범행의 성공 여부, 판매한 차량, 차량 가격, 판매 상사 및 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을 의미하는 마진을 순차적으로 알려준 후 범행 수익을 팀장이 받아 분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라. 수익 배분의 구조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이 발생하면 일단 수익금은 전액 팀장에게 전달되어 팀장이 관리하고, 각자의 범행 가담 실적에 따라 TM은 수익금의 5%를, 출동조는 수익금의 20%를, 팀장은 나머지 수익을 각각 분배받는다. 마. 범행 발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팀장은 소위 ‘뜯플’이나 ‘쌩플’ 방식의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과하고 범행을 포기하도록 하여 가급적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직접 고객을 대면하여 사과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마하여 수사에 대비하였다. 바. 범죄집단의 구성 및 구체적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9. 4.경 인천 부평구 AB자동차매매단지 AC호에 있는 AD에서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고 함께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Q,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U, 피고인 S은 TM으로,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T은 출동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반복 실행하기로 상호간에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9. 4.경 인천 부평구 AB자동차매매단지 AC호에 있는 중고차 알선 상사인 AD에서 일명 ‘A 팀’의 팀장을 맡아 휘하에 TM과 출동조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20. 7. 말경까지 위 AD에서 위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2020. 7.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E은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L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P는 2019. 9.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O는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F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M과 피고인 N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G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K과 피고인 T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I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J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H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U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TM 역할로, 피고인 Q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TM 역할로,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TM 역할로, 피고인 R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TM 역할로, 피고인 S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TM 역할로 각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4.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인 ‘AE’에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12,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불상의 TM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F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 대한 출동조를 피고인 B과 피고인 F으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만나러 출동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출동을 대기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2020. 2. 14. 10:00경 인천 서구 AG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인터넷에서 보고 온 지프 랭글러 승용차가 있기는 한데 공동보험이 적용되는 차량이라 매월 보험료가 900,000원 정도 들어가고, 공동피보험자 중 한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렇다면 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동일한 차종인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가 26,260,000원에 나왔으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부른 다음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합계 26,26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및 할부금융을 합하여 26,26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H에게는 매매대금이 21,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10.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9,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L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P는 2019. 9.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O는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M과 피고인 N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G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5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K과 피고인 T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I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3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J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U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Q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R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S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가.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뜯플’ 및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나. 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상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V는 2020. 1.경 인천 부평구 AB자동차매매단지 AC호에 있는 AD에서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고 함께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Y은 TM으로,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Z은 출동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4.경 피고인 V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인 ‘AE’에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4,0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Y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I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V는 피고인 W와 피고인 X에게 출동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W와 피고인 X은 2020. 2. 4. 16:00경 인천 서구 A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4,000,000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차는 경매 차량이라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추가금이 나오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105,5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합계 105,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5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J에게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28.경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00,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Z은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8. 1. 30. 인천 부평구 AB, AC호에 중고차 알선 상사인 ‘AD(구 AK)’를 설립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AD 사무실에서 위 ‘A 팀’ 및 ‘V 팀’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으로 합계 1,003,870,000원 상당을 취득함에 있어 사무실 공간 및 계약서, 자동차 판매사원 등록을 제공하고, 중고차 광고 사이트인 ‘AE’를 운영하면서 허위매물 광고를 할 계정을 1개당 매월 40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허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50, 64) 및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 141, 143, 215, 223, 235, 238, 26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7, 170, 240) 및 첨부 증거 1. 각 계좌내역, 각 계좌내역서(거래내역, 이체내역,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등),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할부 관련 서류 등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종사원 등록 현황 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P), 수사보고(P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W, X, Y, Z: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Y, Z: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Y, Z: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등(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V 등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중고 자동차 시세에 어둡거나 마음 약한 구매자들을 허위 매물로 현혹한 다음 추가 부담금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압박하여 다른 차를 비싸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거액의 차액을 편취했다. 업무 분담 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계획적, 의도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차액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이 월급, 수당 명목으로 분배받은 범행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A은 AD를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허위매물 광고, 자동차매매상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제공 등으로 일명 AD 2팀(피고인 1 내지 21), AD 3팀(피고인 22 내지 26)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상사입금비, 광고비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사기 범행의 실행에 기여한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본범에 못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피고인 A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별 범행 횟수, 가담 정도 및 그에 따른 편취액,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죄전력(초범 혹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P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29명(연번 17, 18 제외),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중 15명(연번 7, 15 제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대부분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가 모두 전보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