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8.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서울특별시 C구청 도로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보도블록 등 자재 선정을 포함한 공사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기술 5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경부터 서울 D빌딩에서 (주)E라는 상호의 보도블록 제조 회사를 운영하며 (주)E가 제조하는 보도블록을 C구청 도로과 등에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F에 있는 C구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향후 C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에 (주)E가 제조하는 보도블록이 원활하게 자재로 납품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인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불상지에서 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미즈노 골프채를 구해달라고 하고 2016. 8. 31.경 서울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미즈노 JPX-850 포지드 단조 카본(SR) 일본 스팩 아이언' 골프채 1세트를 배송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31. 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총 8회에 걸쳐 골프채, 식사대금 선결제 등 합계 4,338,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33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B 가족관계) 1. 내사보고(E C사무실 소재수사) 1. 내사보고(E 단양공장 소재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 전자정보 확인서(범위를 정한 복제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4376-1),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4376),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6588),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6588-2),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6588-1)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USB 메모리 이미지), 압수조서(B 휴대전화 이미지), 압수조서(임의제출 -I 휴대전화 2대 이미지) 1. 각 압수목록 - 전자정보 확인서(현장 반출용), 임의제출, 수색증명서 1. 각 압수증명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카드사용내역) -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 중 골프장 예약 관련) -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확인증) -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J식당 -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J식당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 관련자 진술 - 선결재 명함 1. 수사보고(K식당 CCTV 영상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정리 및 대상자 확인) - 문자메세지 출력물 1. 각 구청 직원 검색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 (공무원연금공단 회신 자료 첨부 등) - 공무원연금 공단 회신 자료 - 46명에 대한 B 휴대전화 저장 목록 정리물 1. 수사보고 (압수물분석 L 골프장 관련) - L 내방객 정보 압수물 사본 12매 - 2017. 5. 21. L CCTV 화면 캡쳐 1. 수사보고 (2017. 5. 21. L 이용자 관련) 1. 압수조서 (M), 압수조서 (N), 압수조서 (O), 압수조서 (P) 1.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법인명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신용카드 일부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 M) - M 내장객 정보 등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 N, O, P - N, O 내역 등 압수물 사본 1. 수사협조요청(A 등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C구청 관급자재 구매계획 검토보고) 1. 수사보고(Q구청 관급 자재 구매이력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R이 본 건 혐의사실 관련 근무부서 업무 확인] - C구청 도로과, 치수과 관련 업무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R 인사기록 카드 편철] -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 카드 등 송부요청) 공문 1부 - 수사협조자료 송부 공문 1부 - A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부 1. 수사보고[(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본 건 범행에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 등 첨부] - (주)E 명의 ST 계좌 거래내역 1부 - B 명의 기업BC카드(U, V) 사용내역 1부 - B 명의 W카드(X) 사용내역 1부 - (주)E 명의 S체크카드(Y) 사용내역 1부 - (주)E 명의 S신용카드(Z) 사용내역 1부 - B 명의 AA카드 AB(양주) 전표 사본 1부 - AC 명의 AA카드 AD(M) 전표 사본 1부 - B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R 300만원 송금) 사본 1부 1. 수사보고 [C구청 관급자재 대장 첨부] - 수사협조 의뢰(관급자재구매이력 송부 요청) 공문 1부 - 수사협조자료 송부 공문 1부 - 관급자재 대장(2014. ~2018. ) 출력물 1부 - 관급자재대장(2014. ~ 2018. ) 저장 CD 1부 1. 계좌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처럼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뇌물 수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