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10:45경 속초시 K에 있는 L편의점 주차장 앞 진입로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M(54세)이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가 위 편의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장애인들에 의하여 가로막혀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위그랜져 승용차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대의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등 정체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적 소리를 듣고 맨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M이 경적을 울렸다고 오인하고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0:46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아까 저희가 경적을 울린 것이 아닌데 왜 저희한테 욕을 했어요?"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M에게 "이 개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고인의 머리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M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M을 뒤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 M 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 M의 옷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양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M의 처와 편의점 업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반대편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주차장에 있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M을 향하여 던져 소주병이 위 그랜져 승용차 앞 유리에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 M의 입에 맞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앞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여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 유리에 집어던져 금이 가도록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179,3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장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M의 얼굴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M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을 깨뜨려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0이 운영하는 L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고인의 머리에 쳐 깨뜨려 흘러나온 소주와 파편이 편의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웃통을 벗고 양발과 주먹으로 M을 수회 때리고, 주차장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8건), 피해자 M이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0 아들이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L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M 소유 차량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M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서 발현된 피고인의 폭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O씨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금융사기 총책, R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해 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대포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S, T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그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0. 17:40 경 서울 관악구 U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의 국민카드(W) 등 7개의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퀵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현금 카드 등을 그 곳 건물 우편함에 넣어두어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운반함으로써 위 R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2.20. 12:00부터 13:00까지 즈음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제1항 기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운반해주면 일당으로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S, T과 공모하여, 2017. 3. 10. 16:30 경 서울 관악구 X 앞에서 성명불상 퀵 배달기사로부터 V 명의의 국민카드(W)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챗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4호), 제2호(증 제45 내지 48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임대하여 주면 2일을 사용하고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6. 8. 16.경 동두천시 B아파트 601동 1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한 후, 2016. 8. 18. 13:51 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농협 동두천시지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E이 35만 원, 피해자 F1 36만 원, 피해자 G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각각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그중 11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본인금융거래 (H)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한 것에 더 나아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범행 내용이 대담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양형기준의 실형 권고 수준에 미치지 않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노모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2:10경 사천시 D에 있는 E학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천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진맨션 방향으로 왕복 1차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10. 06:05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4: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6 편도3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신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의 상체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온몸에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5:38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시조서 1. 신호주기표, 신호체계도 1. 사고장면 관련 CCTV 영상 1. 수사보고(신호주기 현장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4:44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를 안하고 뭐하냐,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싸가지 없는 놈" 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산대에 올려놓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물건을 팔 수 없으니 나가 달라" 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놈, 정신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때릴 듯 위협 하고 계산대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04:46 경 위 편의점 에게 피해자 E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는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11.30, 08:30경 위 편의점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도망가는 자신을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00:0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차량 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후 반대편 인도로 건너가 배회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서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5.5cm, 총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00:34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앞에서 이틀 전 길거리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 두께 약 5cm)을 자신의 가방 손잡이에 끼워서 가지고 돌아다니던 중 위 건물에서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을 발견하자 자신은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것을 못먹고 있는데 피해자는 맛있는 것을 먹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목을 위 각목으로 다시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53 '신한은행'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을 발견하고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평소 과일을 깎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커터칼날에 나무젓가락을 대고 테이프 등을 감아서 손잡이 부분을 만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3.5cm, 총길이 14cm)을 주머니에서 꺼내 위 커터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위에서 아래로 약 20cm 정도 긋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0cm 정도 그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및 슬관절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G 전화 진술),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식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해도 12회에 이르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며 돌보아 줄 가족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8. 09: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 간 것으로 착오하여,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관리하는 위 'C' 주점 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구조물을 넘어뜨리고, 티셔츠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을 테이블을 향하여 2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C주점 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업무방해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9. 12:48경 김천시 C빌딩 4층에 있는 D 치과에서 위 치과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 틈을 타, 그곳 직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E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3매, 오만 원권 5매, 1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1만 원 상당의 농협 주유권 1매가 들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뷔통 지갑과 피해자 F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초록색 빈폴 지갑,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주황색 MCM 지갑을 가지고 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김천시 H에 있는 I병원 305호 병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서랍 안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5. 12:52 경 김천시 K에 있는 L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의 N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고 그곳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6, 21:17 경 김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M, P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판시 제3, 4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 내 직원 탈의실과 병실, 택시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액수가 적지만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복된 선도와 선처에도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2015고정511호]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16: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트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514호]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16:01 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가경동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I)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조수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첨부) [2015고정5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09:11경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합동조회를 위해 대관한 김해시 김해대로 2360에 있는 롯데시네마 4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 위 롯데시네마 4관에서, 직장동료인 C이 다른 직장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잠시 보관을 부탁받고 빈 좌석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초동조치) 1. 수사보고(롯데시네마 CCTV 분석 및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롯데시네마 CCTV 본건 관련 영상 복사 CD 첨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롯데시네마 4관의 좌석 위에 있던 삼성갤럭시탭을 E와 함께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주려다가 좌석 밑에 놓아둔 채 그곳을 빠져 나왔을 뿐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탭을 가져 온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롯데시네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1. 09:11 경 손에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2) 만 든 채 롯데시네마 4관에 입장하였다가, 약 40분 후인 09:51 경 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품과 모양, 크기, 색상(커버가 파란색이다) 및 특징 (한쪽 모서리에 손잡이용 끈이 달려 있다)이 동일한 물건을 손에 들고 그곳을 빠져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은 당일 09:11 경 롯데시네마 4관에 최초 입장한 후 09:51경 그곳을 최종적으로 빠져 나오기 전에 잠시 그곳에서 나와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탭과 판촉물인 비닐팩(종이상자에 담겨져 있다)이 든 끈 달린 종이가방을 들고 와 그곳에 재입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롯데시네마 4관을 최종적으로 빠져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가져갔던 판촉물인 비닐팩이나 종이가 방 등이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롯데시네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09:11경 롯데시네마 4관에 최초 입장한 후 09:51경 그곳을 최종적으로 빠져 나가기 전에 삼성갤럭시탭과 판촉물이 든 끈 달린 종이가방을 들고 재입장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삼성갤럭시탭, 판촉물 또는 종이가방(수사기록 135~138쪽 및 소송기록에 편철된 '삼성갤럭시탭과 판촉물이 든 종이가방' 사진 참조)은 피고인이 롯데시네마 4관을 최종적으로 빠져 나갈 당시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과 모양, 크기, 색상 또는 특징이 명백히 달라 피고인의 위 변명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9고단5076] 피고인은 2019. 11. 27. 17: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벽이 비어 있는 것을 알려 주겠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벽면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토치로 벽면을 그을려 수리비가 약 20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객실 벽면을 손괴하였다. [20195372] 피고인은 2019. 11. 30. 10:50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 384-1에 있는 주개네공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 울주군청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3,350,000원 상당의 흔들목마 2개를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19고단5076 증거기록) 1. 의사소견서(피고인 제출 증거) [2019+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796호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9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캡쳐사진, 견적서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2011. 7. 1. 위 'C'에 입소하여 2018. 5. 21. 퇴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5:28경 위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인 E을 깨물고, 선반을 넘어뜨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 2층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정서지원실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액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서지원실에서 나간 후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주워 다시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자를 깨뜨리자, 정서지원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주워 두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241 피고인은 2019. 7. 7. 17:00경 광명시 B에 있는 C회관 벤치에서, 10살 많은 피해자 D(69세)에게 "너 몇 살인데 반말 하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누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891 피고인은 2019. 10. 17, 20:15경 광명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71세)이 그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 2019389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출소교도소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영상을 보고 나서야 마지못해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반성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8. 29.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29, 08:18 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 보일러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옷, 책, 신문, 신발 등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1.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 23:52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에 놓아 둔 피해자의 물세제 1박스, 이불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C회사의 D과장이다. 회사에서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한 개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9. 6.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E택배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F은행 회신서, F은행 동탄 청계지점 CCTV 화상자료,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8.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광주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 구분 없는 단일 도로(소방도로)이며, 평소 차량 통행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피의차량 전방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의 왼쪽 팔꿈치 및 가슴 부분을 위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차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으로 최소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가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 12:50 경 피해자 B(74세)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부산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에 당신 통장이 연루되어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19,640,000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집 대문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틈을 타 위 현금을 가지고 간 다음 지정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 합계 169,6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발생지 CCTV 확인) 1. 내사보고(E아파트 CCTV 검색)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등 편철), 위챗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번역 기록 편철) 1. F,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