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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1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지평IC 200m 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산대교 방면에서 지평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운전의 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졸음운전으로 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갑자기 들어온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양성욱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의료기 치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사기 2번이나 안 쳐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0:0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코트를 벗기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1)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0:33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53에 있는 무장삼거리 앞 교차로를 무장오거리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주행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을 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던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5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정도 및 피의차량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재차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효신협 방면에서 서라벌대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8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린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측 뒷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무릎 부위가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문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충효동 돌게장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오래 전이긴 하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D은 안산시 단원구 E, 2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청소, 대금결재,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1:00경 위 업소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단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H을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1회의 기소유예 처분,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매년 동종범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월 임금 2,532,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286,80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803,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738,7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 개인별 미지급 임금 총액 및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2. 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2,0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01,5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4길 27 앞 신호 없는 편도 1차로의 사거리를 한국예술고등학교 쪽에서 도선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사거리로 횡단보도가 있었고, 승용차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정화장품 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위 승용차 앞 휀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료기록부, 의사 지시 기록지, 검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22:3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앞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E가 F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자, 시가 불상의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종로구청 쪽에서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G(51세) 운행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767,402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소견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및 사고 피해차량 사진 등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어정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백 이마트 쪽에서 강남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보도 안쪽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가로수와 위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2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금고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지인들로부터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제출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고, 사고 후 피해자가 후송되도록 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 A은 상피고인 J, K, L, M, N, O(각 분리)과 함께,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 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도박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P(같은 날 기소 중지)으로부터 전해 듣고, 야산 중턱에서 경찰관이 오는지 여부를 망을 봐주고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는 E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 천막을 설치 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P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 대구시 봉덕시장 주변에서 J 등 7명을 Q 승합 차량에 탑승시켜 도박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일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 장소에 천막과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어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 천막을 설치 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10만원 받는 조건으로 야산 입구에서 망을 봐주는 등으로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P으로부터 전해 듣고, D에게 천막과 전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위 제1항의 J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K, L, M, N,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인근 주차차량에 대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제외)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감경)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D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18:30경부터 20:00까지 건물 6층 'F' 뷔페 제우스홀에서, G 갑(甲)·을(乙) 국회의원, G시장 재선거 선거구민의 모임인 'C정당 D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H, I, J 등 G시민 약 64명으로 하여금 뷔페 음식물(1인당 식비 26,500원)을 섭취하게 하고, 정당 소속 G시장 예비후보자 K, L, M, G을(乙)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N, 그의 처 O 등이 예비후보자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 사이에 정당 예비후보자들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20:26 경위 식사비 총액(1,760,000원) 중 90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참석자 약 64명에게 합계 약 873,500원 [결제액(900,000원) - 본인 1인분 식비 (2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G 갑(甲), 을(乙) 국회의원 선거 및 G시장 재선거에 관하여,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O, T, U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식대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F 뷔페 내 제우스룸 입구 촬영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행사 참석자 주소지 확인),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M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음식물로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중국음식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중국음식점에서 2000. 2. 28.부터 2011.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1.부터 2011. 8.까지의 임금 합계 45,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2008년도 임금이 월 140만 원, 2009년도 임금이 월 150만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임금이 모두 월 17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금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미지급 금액이 과다 계산되었고, E가 620만 원 정도의 외상값을 수금하고도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지각하여 실제로는 96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과다 계산된 급여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E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1,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E의 2008년 이후 임금이 월 1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외상값을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E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함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2015고단2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 10: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정신과의원에서, 그곳 입원 환자인 D의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원무과장인 피해자 E38세)이 D의 보호자로부터 피고인의 면회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회 요구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 10cm)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5고단2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5. 4. 5. 0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 H(여, 40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피해현장 사진,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00:0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다시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영화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02호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의 국내 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도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I' 영화 판권을 대금 7,000만원에, 'J' 영화 판권을 대금 1,500만원에, 'K' 영화 판권을 대금 1,500만원에 독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위 영화의 제작·판매 회사인 프랑스의 'L'사로부터 2010. 4. 10.자로 판권금액 청구서에 해당하는 '인보이스(INVOICE)'만을 받은 상태일 뿐, 정식의 판권양도계약은 체결되지 않아 위 영화에 대한 국내 판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영화 판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위 'I' 영화의 국내판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그 영화의 국내 판권을 피해자에게 계약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영화의 적법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위 'I' 영화의 판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서{판권 구매계약서, 판권계약 부속 합의서, 인증서(영화 판권 양도증)} 1. 고소인진술보충서에 첨부된 영상물등급자료 조회화면, OFFER SHEET(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서(N사 대표이사 출석불응)에 첨부된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영화등급분류결정서, 판권계약서(영문, 국문번역본), 대금청구서(영문, 국문번역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의 편취범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I' 영화의 국내 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영화제작·판매회사인 프랑스의 L사가 위 영화의 국내 판권을 주식회사 N에 이중양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영화의 국내 판권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편취범위)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간 이 사건 'I' 영화의 국내판권 양도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I' 영화의 제작·판매회사인 프랑스의 L사가 2010. 4. 10.경 피고인에게 위 영화의 국내 판권 양도대금으로 12만5,000 유로(최소한 한화 약 1억8,250만원, 환율 1 유로 = 1,460원으로 계산함)를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4. 19. 위 L사에 100% MG(Minimum Guarantee, 매출에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금액) 베이스로 판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으니 '딜메모'(정식 계약서)를 보내달라고만 한 사실(따라서 피고인은 L사가 제안한 가격에 대한 아무런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위 L사는 2010. 4. 19.경 위 'I' 영화의 국내 판권을 미화 15만 불에 주식회사 N(대표이사 M)에 확정적으로 양도한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재산상태 혹은 현금보유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변제자력 혹은 계약이행능력이 없었음을 추인케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이 2009. 8. 19.부터 5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또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7. 14. 차용금 명목의 돈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I' 영화의 국내 판권의 세부적 권리 범위가 피고인이 L사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국내 판권의 권리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판권 양수대금이 1억8,250만원인 반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권 양도대금이 7,000만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을 조달하려면 불가피하게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10. 28.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 'I' 영화의 판권 양도대금 7,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피해회복), 피해자가 피해변제받고 고소취하한 점(처벌불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자재 납품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14. 1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위 (주)C의 거래처인 'E'에서 식자재 대금 426,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데이트 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9,289,1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1993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5, 22: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자유로 부근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8 앞 공항로상까지 약 10km 구간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확정된 죄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 1) 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피고인이 미혼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