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E역 앞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위 모텔 307호(이하 '이 사건 모텔 방'이라 한다)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진술조서를 제시받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진술조서를 읽은 다음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쓰고 무인을 찍었으며, 위 경찰진술조서에 있는 글씨는 자신의 글씨가 맞고,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위 경찰진술조서는 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1). 따라서 위 경찰 진술조서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각 경찰수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모텔 내부 CCTV 등)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 모텔 영수증, 현장사진 등,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F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나 F1위 경찰진술조서 49 면 4행~13 행 부분 기재와 같이 질문하거나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나 F이 2015. 6. 20. 11:31:22부터 11:33:18까지 사이에 위 부분 기재와 같이 질문하거나 진술하였으므로, 위부분에 관하여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스리랑카인으로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수명령의 부과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의 성매매 합의에 따른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 1) 피해자 F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모텔에서 나와 카운터에 일하는 직원에게 신고하여 달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 신고해 달라고"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검사로부터 "왜 신고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니까요"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검사로부터 "어떤 것이 억울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13. 8. 18. 그 때 내 생일이었어요. 돈 많이 줄게. 같이 살자. 편하게 해 줄게.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3년 내내 고통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울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차례 질문과 무관한 대답을 하거나 조리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귀신이 보이며, 십자가가 보이는 등 망상이 심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2,000원을 주어서 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신 다음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주먹으로 맞았는지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현재 입원 중인 I병원에서 2016. 2. 29,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피해자가 외국인 남자와 모텔에 가서 외국인 남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외국인 남자가 마음에 들어 남자친구하자고 했는데, 그가 그냥 가라고 해서 화가 나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이 법정에서 다소 그 순서를 달리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젤을 발라서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적도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에 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 안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2개를 꺼내어 1개는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1개는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딱딱하고 등받이가 있는 소파 같은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대위에 올려놓은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붙어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배를 하자고 해서 건배를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붙어 앉자 약간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방 안 이쪽저쪽으로 피하다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화장대에 있던 젤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흔들어 달라고 해서 피해자는 셀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다음 흔들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모텔영수증, 현장사진 등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나체로 목욕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이 사건 모텔 방 안에 있는 소파 앞 테이블에는 마시던 음료수 2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등 다른 부위는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방에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는 '모텔 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잠시 멈춰 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로 들어가자는 손짓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두세 발자국 앞서 걸었다'라는 취지의 경찰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등)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 안에 있는 화장실로 피했다가 그곳에서 나온 다음 이 사건 모텔 방문을 열고 도망나와 위 모텔의 카운터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모텔 방에서 나오게 된 과정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고 손도 씻어야 한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까지 따라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대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이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과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이 침대로 가자 피해자는 현관문 안에 있는 문을 연 다음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발버둥치다가 겨우 문을 열고 도망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을 눌러 2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이용해 카운터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이는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모텔 카운터로 다급하게 내려와서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현재 입원 중인 I병원에서 2016. 3. 21. 의사에게 자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라고 해서 모텔에 따라간 것이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3시간 뒤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피해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모텔 카운터로 다급하게 내려와서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하여 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위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는 경찰에게 '외국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초기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모텔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아름다운 모텔이 있다고 하면서 앞서 걸어가며 모텔을 안내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두 세발자국 앞서 걸었고, 모텔 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잠시 멈춰 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로 들어가자는 손짓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 방 안까지 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마셨는데도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방 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모텔 방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재 입원 중인 I병원에서 2016, 2. 29,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피해자가 외국인 남자와 모텔에 가서 외국인 남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에는 10만 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고 돈이 없다고 하자 5만 원, 3만 원을 줄 것을 요구받았고, 결국 2,000원을 줄 것을 요구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라'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또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전화방에서 하던 성매매를 그만둔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입원 중인 1병원에서 2016. 3. 21. 의사에게 자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라고 해서 모텔에 따라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1의 다항 기재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 부적절한 정동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충동성향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모텔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잠깐 보았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보내주어 치료받게 한 사람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행색, 행동, 말투를 보면 피해자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말투,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 방 안까지 들어왔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모텔 방 안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불과 2,000원의 액수에 피해자가 성매매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피해자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리랑카인으로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