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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20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란에 '원고는 2008. 6. 2.경 피고와 24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금하였는데 2014. 12. 29.경 위 대여금 중 39,375,000원만 변제받고 남은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24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지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 제15민사부 담당 판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0,625,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24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항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인 피고인의 패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2008. 6.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3. 24.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는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 사업지분 15%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이자가 아니라 안 9 마시술소 사업 이익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사업지분 15%를 보유하고 그 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대여조건 : 갑은 을에게 대여금액 240,000,000원을 대여하여 2번에 걸쳐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 변제방법", "제3조 이자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변조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없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대여금액 240,000,000원"과 "2번에 걸쳐서 변제하는 조건"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자신은 피해자와 사이에 2억 4,000만원을 대여하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일 뿐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 05: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가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던져진 유리잔'이 아닌 '바닥을 향해 던져진 유리잔 또는 그 파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8. 2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4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르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증거목록 12번)에 저장된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억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반복 폭행하고 하차 후 돌로 공격한 것으로서 범행의 객관적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폭력 전과는 약 30년 전의 한 건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3:10경 영주시 B, 2층 주택 앞에서 자신의 조카인 C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수갑을 뺏으려고 하면서 E를 밀치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12경 부산 사하구 B주차장에서 '만취 아가씨가 요금을 미지급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등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좆 같은 놈들, 집에나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 06: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길 328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영선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6: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부터 G에 있는 H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채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압수된 모니터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PC 1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PC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생성해놓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알려준 다음 현금 10,000원당 게임점수 1억 점씩 그 아이디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일명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억 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신고접수대장 1. 내사보고(제출된 동영상 분석 건) 1. 피의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서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경 동일한 장소에서 환전행위를 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어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등 게임장 설비와 지폐 등이 압수되고 입건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장 설비를 갖추어 놓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적 이득을 위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C PC방'에 관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여 게임장업을 그만두었고 형으로부터 조경업과 포크레인 운전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2009년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20: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ATM 기계 위에 올려놓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피해자 D(58세)이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영상 CD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함에도 달리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B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부터 2017. 5. 12.까지, 2017. 7. 18.부터 2017. 7. 25.까지 목공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7월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18:44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마사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70만 원, 2018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0.104%)가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박옥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법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지점이며 이미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5km 초과하여(시속 약 110km)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야간에 젖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을 하고, 피해자를 충격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차도를 걸어가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통일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양지 방면으로 유턴을 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지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업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들이 보행 중인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후 그 바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안으로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2:10경 대전 대덕구 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범죄전력 이후 15년 가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23: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객실 안내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내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9.23:28경 위 'D모텔' 앞 노상에서, 위 C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제지를 받자, 이마로 위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판사 김정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1:18경 남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 19:5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올리거나 삿대질을 하며 위협한 뒤,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지행점에서 근무하려다가 교육 중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위 E식당 지행점에서, 술에 취해 주문을 받으려는 종업원 F에게 'G을 내가 꽂아 넣었는데, 왜 잘랐냐. E식당 여기서 잘될 것 같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21: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건물 'H'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나는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하며 도주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후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식당 CCTV 영상 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많은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위 E식당 지행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L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1:00경 대전 서구 B, C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볼링을 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 캡쳐 사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2:1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6. 02: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손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어깨 부위를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소유예 1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간질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8.10.21:29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구석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연천읍 평화로 1230 통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7.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그 이전 후배 D의 남자친구인 E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있던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E으로 오인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본네트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및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9. 5. 23.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