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물품을 납품하고 판매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합계 263,281,32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 내역, 자술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고소인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대구 동구 B에서 택시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의 재산을 보관·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C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자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장의 보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를 월 500만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매월 500만 원씩 합계 8,5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조합 정관, C조합 조합비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2017. 1. 1. ~ 8. 31.) 1. 수사보고(C조합 조합비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조합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50조 제2항에서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에는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의 보수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의결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임의로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점, 피해자 조합의 이사 등이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조합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8,5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일정 부분 보수를 지급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결의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2019고단2164] 피고인은 관할지자체에 신고 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9. 7. 14: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59] 피고인은 2019. 8.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계좌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여수시 D, E호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2019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3.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대여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청년으로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C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과 동기 관계로, 2019. 4. 12.경 C대학교 주최 등반대회에 참석한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동기인 D,E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경주시 F건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집업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사건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참고인 D(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던 대학 동기)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드집업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기 사회통념은 물론 피해자 본인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입장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잠시 마당으로 나와 서 있자 피해자의 뒤로 가 피우던 담배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7. 01: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폭행한 다음, C이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소리를 들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4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방에 들어가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고 와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위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전력), 내사보고(보호관찰 관련), 수사보고(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사진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범한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치료가 필요한 알콜의존증)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01: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집에 누가 있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말 한다"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2019고단25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위 당구장 밖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의 공기를 빼버리고 위 당구장으로 들어가 "영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 씨발놈들 다 갈아 마셔 불란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묻자, 위 C과 손님 H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를 흥분하게 하냐 개새끼야. 너는 경찰이 아니다 씨발놈아. 느그 둘이는 죽었어.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향후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84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6:5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여, 45세), 피해자 K(여, 56세)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죽여버린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2019. 8. 2. , 피해자 K은 2019. 8. 14.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B 2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매장 영업관리, 판매대금 수금 및 경비 지급 업무 등 매장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받고 그로부터 위 'E'의 사업자 계좌(F은행 G)를 교부받아 위 계좌를 이용해 'E'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6. 12. 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예금 중 200만 원을 자신의 장모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42,738,000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사업자등록증사본, 녹취록, 녹취CD 1. N O은행거래내역서, P F은행거래내역서, H F은행거래내역서 1. 이익금배당액내역, E오픈투자비용내역, 재직증명서, 급여이체신청서, E오픈비용,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개정가맹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순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형식상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좌에 예탁된 금원 중 적어도 절반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적절하게 처분·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수익금의 범위 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집기류구입비용 , 개정가맹비·교육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여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총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개정 본점에서의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매장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순수익금의 50%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을 위임받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자금을 투자받고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대여받아 이 사건 매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업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월 순수익금 정산을 거쳐 피고인의 몫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져간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되고, 그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횡령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를 혼내달라고 부탁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남자친구 폭행을 사주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알리고 주변 사람에게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2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폭행을 사주한 것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하여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폭행을 사주한 대가를 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9. 29.경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주소지인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퇴거하여 익산시 이하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9. 5. 13.경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6. 2.경까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J), 유한회사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돈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회에 걸쳐 1,432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상자료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3:21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B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래 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를 통해 채팅을 한 적이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피해자에게 '천천히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발진자번호 표시제한 착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이 D에게 양도한 체크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받는데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도박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8. 3. 26.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S'에 "가방, 구두 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 2개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18. 2. 28.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V)에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7세)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 3켤레(흰색 토즈 로퍼 1월레, 검은색 샤넬 에스파듀 1켤레, 갈색 샤넬 플랫 슈즈 1컬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신발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경 신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8 피고인은 2018. 9. 1.경 경북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Z'에 "여성용 가방(셀린느)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여, 29세)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가방 1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가방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AB)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1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AC, AD, L, AE, B, AF, AG, AH, M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증, R블로그 판매글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입금영수증사본 [2019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블로그 캡쳐) 1. 예금거래실적증명 [2019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 AI, H, AJ, AK, AL, AM, O, AN, AO, L, AP, AQ, N, J, AR, AS, AT, AU, I, G, AV, AW, AX, AY, AZ, F, BA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금내역서, R 블로그 캡쳐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영장집행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8. 1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으로, 이 사건 범죄는 위 2017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AE, A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7. 6. 1.까지 B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였다. 1. 2016. 1.경 업무방해 B의 2016. 1.경 선임급, 주임급 직원 채용절차는 2016. 1. 5.부터 2016. 1. 19.까지 응시원서 접수, 2016. 1. 20. 서류전형, 2016. 1. 22.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었고, 서류전형은 자격요건의 적격성 20점, 직무관련성, 업무의 전문성 및 조직관리 능력 40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도 20점, 외국어, 전산활용능력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 센터장실에서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자로부터 선임급 응시자 20명, 주임급 응시자 17명 등 총 37명의 응시원서를 건네받고, B 행정지원본부장이자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D에게 '주임급 응시자인 E, F, G 등 3명이 우수 인력이니 이들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로부터 '통상 서류전형에는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정도 올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센터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서류전형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E 등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2. B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외부 면접위원 H, I으로 하여금 위 E 등 3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 행정지원본부장이자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D의 직원채용 업무 및 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위 H, I의 평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2017. 2.경 업무방해 B의 2017. 2.경 선임급, 전임급, 사원급 직원 채용절차는 2017. 1. 19.부터 2017. 1. 31.까지 응시원서 접수, 2017. 2. 6. 서류전형, 2016. 2. 10.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었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의 구성·운영, 심사방법 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B 센터장실에서 행정지원본부 인사담당자로부터 선임급 응시자 9명, 전임급 응시자 12명, 사원급 응시자 28명 등 총 49명의 응시원서를 건네받고, B 행정지원본부장 D에게 '선임급에 K, L, 전임급에 M, N, 사원급에 O, P, Q, R, S 등 총 15명이 우수 인력이니 이들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센터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서류전형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K 등 총 1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10. B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외부 면접위원 T, U, V으로 하여금 위 K 등 15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B 행정지원본부장인 D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위 T, U, V의 평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D, X,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W, D, H, V, U, T, I,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단법인 B정관, 인사관리규정, 직원채용지침, B 채용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 직원채용 응시현황, 16. 1. 5. 공고 지원채용 서류철 사본, 17. 1. 19. 공고 직원 채용 서류철 사본, 면접시험시행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의 책임자로서, 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와 협의를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워 서면심사절차를 배제하고, 이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격적 모욕감을 주거나 직위상의 위력으로 강제하는 등으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자신의 누나인 C로부터 임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 중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 C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받은 것처럼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4.경 나주시 D에 있는 E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F로부터 건네받은 사용대차 확인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 C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기간 란에 '2016. 1. 1. - 2020. 12. 31.', 임대인의 주소란에 '나주시 G@H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등으로 기재하고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용대차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명의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약 2개월간 사귀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3. 05: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옆구리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빨래건조대를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베란다 문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현관 문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자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져 깨진 유리그릇 파편을 밟아 피를 흘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긴채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 물건 또 던진다"고 협박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결정문, 의견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당수의 폭행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