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남, 51세)는 위 피해자 B의 남편이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E는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들의 자녀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 등 4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 피해자 C가 위 주거지에 없고 자녀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만 있는 상태에서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고 걸쇠를 건 채 열려있던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으면서 약 5분간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B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돌아서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와 등 부분 등을 피해자 B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11. 17: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7:23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이거 그대로 남편한테 보내도 되지, 음성파일도 보내도 되지, 너 정말 최악이네, 정말 걸레네, 뭐 이런 년이 다 있노, 넌 인생 내가 파멸시켜 줄게, 톡 다 확인하는 거 알고 있어, 진짜 개쓰레기년 맞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11. 17: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제2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스토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상담),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시도)한 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15. 피해자 112신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촬영 일시 및 촬영 휴대전화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카톡내용(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같은 판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같은 판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 등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나체사진을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말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B, C 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B 본인과 위 피해자의 배우자 C 이외의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