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0

범 죄 사 실 2018고단1380 피고인 A는 2016. 2. 5.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5)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14.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4)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378 등)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1. 2017. 1. 14.자 보험사기[피고인 D, 피고인 C, H, 피고인 G] - 피고인 D은 2017. 7. 22.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D, 피고인 C, H,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14. 06: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서대구대리점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C가 K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H을 위 승용차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G과 M, N을 각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O(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6,257,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14.자 보험사기[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H] - 피고인 D은 2017. 7. 22.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H은 P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H은 피고인 D의 지시로 P과 함께 2017. 3. 14. 18: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가 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T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P을 위 오토바이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H을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G, 피고인 E을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U(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202,7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7. 2.자 보험사기[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 - 피고인 D은 2017. 7. 22.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 A는 누범임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2. 01:5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중학교 교차로에서, V이 운전하던 W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하던 X 싼타페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 없었던 Y을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G, 피고인 A, Z을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V을 통하여 피해자 AA(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843,4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7. 25.자 보험사기[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 피고인 B는 2018. 8. 22.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는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25. 13:55경 대구 달서구 AB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X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다가 AC이 운전하는 AD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를 위 승용차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M을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AC을 통하여 피해자 U(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3,642,3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 8. 4.자, 2017. 8. 23.자 각 보험사기[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 피고인 B는 2018. 8. 22.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8. 4. 18: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X 싼타페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C를 태우고 진행하다가 AE이 운전하던 AF 코란도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 AE을 통하여 피해자 AG(주)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7,933,5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4.경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13,547,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7. 9. 4.자 보험사기[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 피고인 B는 2018. 8. 22.자 확정판결 전의 범행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는 AH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4. 21:15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AK이 운전하는 AL 오토바이를 피고인 D이 운전하던 AM 포르테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 없었던 AH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피고인 C, 피고인 E, AN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AO(주)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3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7. 9. 15.자 보험사기[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C는 AP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15. 19:5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피고인 F가 운전하는 AS 오피러스 승용차로 AT가 운전하던 AU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 없었던 AP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C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AT를 통하여 피해자 AA(주)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3,4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17. 9. 24.자, 2017. 9. 28.자, 2017. 10. 13.자 각 보험사기[피고인 F] 피고인 F는 AV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4. 18: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병원네거리 앞 도로에서, AW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AX 운전의 AY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현장에 없었던 AV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 AX을 통하여 피해자 AA(주), U(주)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4,174,000원, 1,151,630원 등 총 5,325,6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4.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15,508,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9. 15. 19:50경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017. 9. 15.자 보험사기’ 기재와 같이 AS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4. 및 2017. 9. 28.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1’ 란 및 ‘순번2’란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50[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대구 달서구 AZ에 있는 ‘BA’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BB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BC에게 위 BB와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B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099[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D C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E에 있는 BF 편의점 앞 도로를 서재 쪽에서 B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BI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J 소유의 BK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K7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L 소유의 BM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BH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7,938,997원, 피해자 BJ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3,660,611원, 피해자 BL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26,1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어머니인 BN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N는 같은 날 03:50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O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8. 10. 10. 대구달성경찰서에서 경찰관 BP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N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0] [피고인들] 1. 피고인들,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D, G의 각 법정진술 1. AP, P,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P, P,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BQ, BR, BS, AX, AT, AK, BT, N, V, M, Y, Z, BU,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BS의 확인서 1. 보험사기 의심 사고내역 1. 각 보험금 지급자료내역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의 ‘순번20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 피의자 D), 각 미상전과확인(B),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 피의자 A),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D), 미상전과확인(D) [증거목록 ‘순번181’의 ‘쪽수’ 란 기재 ‘2019’는 ‘1019’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8고단1650]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3099]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J, B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승용차 사진 등, 차량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렌트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보고)와 견적서 등, 수사보고(렌트카공제보험 보험금청구포기 확인 보고)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까지 된 점, 피고인 D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의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판시 2018고단1380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2018고단3099 사건의 범행까지(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 비행전력, 나이,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