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4.경부터 2014. 7. 23.경까지 B 주식회사의 'C' 등 7개의 보험회사에서 출시한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1.경부터 2009. 1. 10.경까지 3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유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31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의 증상에 대하여 보존적인 처방과 치료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31일의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험금으로 합계 141,885,52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보험금지급현황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입원기록표 편철), 입원기록표,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공자료 편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보험계약 가입내역, 진술조서(제2회) 사본, 수사보고(A 보험청약서 첨부 관련), 보험청약서 사본, 수사보고(20120914 신규 계약 청약서 사본 편철), 신규 계약 청약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표, 도표 편철), 보험금 지급현황표, 가입 및 입원 도표, 수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제3회) 사본, 수사보고(I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 계보도 첨부), 계보도,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수사보고(J 제출 K 등 14명 일가족 조사분석표 편철), 조사분석표, 입원현황표, I 일가족 의료분석 혐의점, 생손보업계보험금 지급현황, 2008년 1월 이후 I 일가족 입원현황, 각 수사협조의뢰(직장 여부 등 발췌),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K 등 직장 여부 관련),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험사기 관련 보도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 첨부), 진료비 통계지표,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점 요약사항 첨부), A 혐의점 요약사항, 가족간 동반입원 현황, A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 등 14명 동반입원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K 등 14명 동반입원 내역, 생명공제계약 청약서, 입원내역, A 일가 입원달력, 보험증권,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각 보험 청약사항·보험청구 서류, 요양기관별 입원현황·차트요약·차트세부내역,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5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동일한 증상을 이유로 동일한 병원에서의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어느 하나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입·퇴원을 반복한 병원들은 동급의 의료기관들로 보이는데,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면 상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환자들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의 재발을 주장하면서도 동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다니면서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약관상 입원급여 수급가능기간 한도인 120일 이내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달리하여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르면 120일간 입원한 후 180일 동안은 다시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하더라도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은 입원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25일 가운데 14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뇌진탕으로 입원한 24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27일 가운데 14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무릅관절증으로 입원한 23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36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22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25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21일 가운데 3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양측 슬부 퇴행성관 절염으로 입원한 21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25일 가운데 7일만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21일 가운데 3일만을 각각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산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실제 입원한 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기간만이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나머지 대부분의 입원기간은 과도한 입원기간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기간이 적정한 입원기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통원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통증조절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반복되거나 동일한 대증적 치료가 반복되거나 입원의 원인이 되는 질환과 관련성이 없는 검사가 실시되거나 환자의 경과 변화 및 통증 호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나 약물 변경이나 추가적인 검사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원이 필요한 증상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피고인의 입원의 필요성이 진료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여러 장의 카드들이 사용되었으며, 그 카드들의 대금도 위와 같은 보험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피고인의 가족인 K, L, M, N 등이 동반 입원한 경우가 수차례 발견되는데, 피고인의 처인 K은 총 2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171,757,2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 15.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보험회사들이 심사를 거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합계 141,885,521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한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입원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이지만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1년 8월 내지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5년여 동안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사기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법리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