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는 2014. 9. 21. 0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9: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I빌라 2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갑자기 방의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데리고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는 등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미쳤냐, 왜 목을 조르냐."고 하면서 반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올려 조르고, 피해자가 "죽겠으니까 살려 달라, 미안하다, 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풀어준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는 하지 말자고 하여 그만두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침대 위로 데리고 올라간 후 위에 올라 타 강간하려고 하였고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자신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침대로 밀어 눕히더니 목을 누르고, 자신이 미쳤냐며 항의하자 벽으로 밀어 붙이더니 양손으로 목을 올리면서 조르고 욕을 하다가 손을 놓더니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고 피해를 당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일일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경위, 과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진술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바지를 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이 때리거나 말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침대로 데려가 자신을 몸으로 누른 후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자신이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삽입을 하려고 하자 소리를 질렀으며 자신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하자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 상처 사진,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부위도 피해내용에 부합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목의 왼쪽 부위에만 상처가 있고, 뺨에는 상처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경부의 피하출혈 외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탈구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이어서 목 부분에 눈에 보이는 피하출혈 외에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목을 졸랐거나 뺨을 2회 때렸더라도 그와 일치하는 부위에 피하출혈 등 눈에 보이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처음 만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눈 후에 피해자가 오늘은 하지 말자고 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올려주었고, 그 후에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눈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2014. 9. 24. 제1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상처 부위 사진을 보낸 이후인 2014. 10. 1. 제2회 경찰조사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행히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