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목사이면서 'C' 대표자 겸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5세)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이며,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6세)는 지적장애 3급 여성으로 모두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F'에서 주최한 G프로그램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마친 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지적장애 여성들이 사리분별력과 언어 구사력, 기억력 등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교육생들과 그룹미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묻고, 악수를 청하는 등 다정하게 대하며 자신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31경 충남 청양군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받은 후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속옷 등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9. 12:02경 피해자에게 I으로 연락하여 "내가 누구게", "오늘 몇 시에 끝나? 엄마는 집에 늘 있나, 일 끝나고 연락하면 잠깐 밖에 내려올 수 있나, 집에 가 있으면 연락할게", "내가 천국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께"라고 하여 피해자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만남을 요구하고, 2018. 4. 20. 17:40경 피해자에게 재차 I으로 연락하여 "집에 놀러가도 되나", "좀 있다 엄마 올 거라며, 6시 다 됐는데"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15경 충남 청양군 J아파트' K동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수기도를 해준다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같은 날 밤 늦게까지 피해자와 I으로 대화하며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1. 09:1경부터 피해자와 I으로 대화하며 "집에 혼자 있냐, 엄마는? 아버지 집에? 너 어제 내가 죄 없어진 이야기 해줬는데 기억 나냐,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천국, 너는? 어디 가냐, 네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누가 가르쳤지? 그럼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인 거야,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온 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내 말 잘 들을 거야?", "너도 나 보고 싶지? 나도 너 보고 싶은데, 네가 불안해해서 못 만나겠어, 만나야 대화도 해주고 하지, 너희 엄마는 집에 언제 오시냐, 내가 집에 놀러가도 되냐, 인생강의 해달라며, 내가 집으로 가서 해줄게, 이따 2시에 갈게, 만날 때마다 안수해줄게, 내가 안수해주면 넌 뭐 해줄래, 사랑도 주고 말도 잘 들어라, 무엇보다 나한테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야 내 말을 들을 수 있어, 오늘 얼마나 마음을 여는지 볼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이 목사인 점을 이용해 종교 교리 설파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안수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21. 14:11경부터 14:40경 사이 위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걸터앉아 안수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밀착시켜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다시 껴안고, 피해자가 숨이 막힌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침대에 누우며 자신의 배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몸을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껴안으며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안마해주겠다고 하며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얼른 가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마음을 안 열었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E의 각 법정진술 1. E,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메모, I(증거목록 순번 8),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각 직업평가보고서,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71), I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4)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 사건 관련 사진 참조, 추가 피해여성 및 관련 사진, 추가 피해여성 아파트 CCTV 분석, 피의자 진술 및 CCTV 분석 관련, 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너는 피해자를 돕던 중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한 후 피해자가 "저도 사랑해줄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안기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등 피고인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피하자 감정이 상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속옷 등 빨래를 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일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2018. 4.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왜 가슴을 만졌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한 점, 비록 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빨래를 너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증거기록 307쪽), "제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쪽에 걸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09쪽), "이불을 널은 다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내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5-406쪽),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너는 과정에서 이불을 평평하게 편 후 손을 내렸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제 손 가운데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빨래 너는 것을 돕다가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접촉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진술 및 피고인이 자신의 어느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넣고 손을 내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밀착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불을 널다가 손이 가슴에 닿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꽃집에 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꽃집에 들른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신도 피고인을 안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고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태도나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후 "저도 사랑해줄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껴안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나이 차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안수기도에 대한 고마움 내지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나아가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부위를 마음대로 만지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자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웃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웃으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신체적인 접촉 중 피해자가 살짝 고개를 뒤로 뺐다', '저도 과한 리액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755쪽), '피해자가 자신을 안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올라온 것 같다'(증거기록 759쪽)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후인 2018. 4. 23.경 피고인에게 '저 목사님 엄청 이빠이 사랑하는 것 아시죠', '목사님이랑 사귀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제야 마음을 아네요', '제 볼에다 또 뽀뽀 해주었으면', '인기 많으신 목사님이셔요', '저는 안수받으면 사랑줄게요' 등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당시 이에 동의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목사님이 저번 주 토요일에 이상한 짓해서 자살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변태짓만 안했더라면 저 자살 안했을 것입니다', '성추행 들어가요 이거 그럼', '제 엉덩이도 만졌죠' 등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후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강의를 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더라도 발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은 실수에 불과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