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다가 2016. 12.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12: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302동 1301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수십 회에 걸쳐 임의로 눌러 알아낸 후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핑크색 여성용 장지갑 1개,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5천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장, 500,000원 상당의 일본 엔화, 400,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 시가 50,0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링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24K 순금반지 1개 등 시가 3,025,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7.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24K 1돈 사각형 금덩어리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2 돈 금반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1돈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 반돈 귀걸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1돈 반 금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LG G3 휴대폰 1대 등 시가 2,17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7. 5. 2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 1301호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편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5. 22.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E i40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미화 200달러, 현금 250,000원, 현대·삼성·농협·롯데 신용카드 각 1매, 국민·경남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10: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못을 박아 위 차량의 타이어를 수리비 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2대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재물손괴 촬영 CCTV 영상녹화자료 촬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일부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0.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4 1. 2017.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4:32경 부산 동구 BV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W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자동차 열쇠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10. 26. 05:20 경 부산 수영구 BX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Y에게 "나는 인근 노래방 업주로서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손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로 계산하여 잔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20:40경 부산 사상구 BZ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A에게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자동차 열쇠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60 피고인은 2017, 10. 15. 10:11 경 양산시 CB에 있는 CC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D에게 "내가 인근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수표를 제시해서 잔돈이 필요하다.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 15만원과 함께 원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의 업주이거나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14쪽, 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현장 CCTV분석 등) 1. 경찰 압수조서 ¹201847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3년9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소액에 그쳤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여러 건의 사기죄 등으로 최근에 합계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 4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의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받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오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9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경영하는 피고인은 위 F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이 2013. 10. 18.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2,411,460원을 그 지급일인 2014. 11, 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차수당 지급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3. 7. 23.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810,950원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공소기각의 이유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C의 고소취하서가 변론종결 후인 2015. 4. 30. 에 제출되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02

범죄사실 [2023고단38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8. 07: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남, 48세)이 자신의 일행에 대하여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8. 07:10경 <주소>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장 G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H의 왼쪽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489]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29세)는 당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18:30경 <주소>, 'J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강하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D으로부터 통영시 E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함)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만 원은 2009. 12. 2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은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09. 12. 7. 2,000만 원, 같은 달 28. 6,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2010.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8. 1,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잔금으로 9,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2010. 4.경 위 펜션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 2011. 7. 초순경 피고인은 스스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준공검사와 대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건물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준공검사와 건물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수는 있으나 아직 잔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니 위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곧바로 넘겨줄 수는 없다. 내가 F에게 갚아야 할 돈이 9,000만 원 있으므로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을 매매잔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F에게 넘겨줄 테니, 당신이 F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가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D은 피해자 F에게 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6.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통영시 E 대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2011. 7. 30.까지 9,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7. 15.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펜션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 접수 후 중도금을, 준공검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준공검사 신청 전에 D에게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1. 7. 6.경 피해자에게 2011. 7. 30.까지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변제기 까지는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펜션을 소개해 주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창녕 남지 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F, D을 통하여 I건설에 지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공사대금과 I건설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2011. 7. 11.경 피고인과 I건설 측, D 등이 만나 공사대금을 상호 확인하기로 협약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1. 7. 30.까지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준공검사도 완료하지 못한데다가 창녕 주택공사건으로 D과 금전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자,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님, 관련 민사 1심 판결도 동일한 취지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9,000만 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 5.경 피해자 <삭제>(44세)로부터 한 달 후에 갚기로 하고 돈 1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2. 18:30경 문경시 <삭제>에 있는 <삭제>아파트 신축예정부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 앞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 내 "미안하다, 당장은 돈이 없으나 곧 돈이 생길 테니 그때 생기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변제기를 유예하여 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빨리 갚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연장이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삭제>화물차의 뒷좌석에서 공구함과 망치를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떨어진 위 망치를 집어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다시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실신시킨 후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삭제>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나이론 밧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두르고 양손으로 2~3분 가량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현금 90만 원, 엘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삭제>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은 후 그 곳 컨테이너 뒤에 있던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덮어두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 10:00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그 곳 컨테이너 주변에 있던 보온덮개로 피해자를 감싸고 전선으로 발목 부위와 몸통 부위를 묶고 스티로폼으로 덮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삭제>에 있는 <삭제><삭제>동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 곳에 계속 주차해 두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의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의뢰추가회보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증 제1, 4 내지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강도살인 점 : 형법 제338조 전문 (무기징역형 선택) 나.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2.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중한 죄인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다소 심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나일론 밧줄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범행 후에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전개 과정,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원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경시의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8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C 포드 승용차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1,482,6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7. 11.경 리스료 장기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리스계약해지 안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차량은 대포차로 이용되면서 사회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대 1,931m², D 유지 5,203m², E 답 3,015m²에서 'F'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광주시 C 대 1,931㎡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4㎡의 주방을 증축하고, 가설건축물인 면적 18㎡의 화장실, 면적 18㎡의 샤워장을 축조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D 유지 5,203㎡에서 면적 1,620㎡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면적 66m²의 파이프천막 시설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인 E 답 3,015㎡에서 면적 18㎡의 매점, 면적 24㎡의 창고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2013. 6. 24.자 광주시 중부면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명령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황사진, 위법행위조사서, 각 원상복구명령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21:4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역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꽃무늬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미상)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7.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사진은 공개된 장소인길을 걷고 있거나 지하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들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 촬영된 여성의 전신 혹은 전신에 준하는 신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27세)가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에 길을 건너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만 쳐다 봐 씹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오토바이 앞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한 후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휴대폰을 찾아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담당 경찰관에만 휴대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후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흔들어 넘어뜨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가 휴대폰의 파손 사실을 안 즉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해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경 통장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3. 4.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헌금 70만원을 지급받고, 2013. 5. 11.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수사단서인 관련사건 의견서, 계좌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 무렵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4.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F, G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의 원무과장, 피고인 B, C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진료 접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해자가 F, G과 전산영상시스템인 PACS 시스템 도입, 동업관계 정산 조건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진료를 신청하는 환자들의 접수를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1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K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L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8. 2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M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2. 9.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2. 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1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1. 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P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Q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 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7.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S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2번 T는 제외)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9.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U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E의 각 법정진술 1. S, W, X, L, J, K, Y, Z, U, AA, M, AB, AC, AD, AE, P, Q, AF, AG, AH, N, AI, AJ, AK, AL, AM, O, AN, AO, AP, AQ, R, AR, AS의 각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은 2012. 10. 12. 및 2012. 10. 15. 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행을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3:39경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사이트인 문자나라(http://www.munjanara.co.kr)에 아이디 'B'으로 가입하면서 임의로 C(여, 26세)의 주민 등록번호 D를 입력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 회신, 진정인 발송 이메일,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2013. 1. 11. 21:49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G아파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인 '문자나라'에 접속하여 C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B'으로 로그인한 후 "월 200만 원 추가 선물가능 조건 : 월1회 만남 표시 카톡에 y.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회신번호 H로 지정하여 피해자 E(여, 29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 I로 발송하는 등 2013. 1. 11. 21:49경부터 2013. 1. 14. 23:4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가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11. 15.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에게 동대표에 관한 문서를 보자고 한 후 D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이 들어 있는 가족관계증명, 위임장, 후보자등록신청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확인서를 D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피고인이 경찰서에 E을 재물손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E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는 D이 추천하여 D은 추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자료로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 관리 사무실에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1. 동별 대표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1. 결격사유확인서 1. 위임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서류들은 위 주택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10호의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고, 한편 위 규약 제48조 제2항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건으로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는 서울특별시 주택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였고, 같은 규약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열람·복사에 응한 것이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자료들을 열람·복사 청구하였고 관리소도 위 규약에 따라 그 청구에 응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려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쟁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형사 고소 사건의 증거 내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구 주택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2호) 제55조 제3항 본문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의 정보 열람 청구 내지 복사 요구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도록 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제2항 역시 위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및 규약에 따르더라도 열람·복사의 제외대상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및 금전 차용, 거제시 D 아파트 113동 702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로 돈을 차용하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24에 있는 고현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서류 위임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D아파트 113동 702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임장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고현동 주민센터에서, 위 C 명의의 위임장을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감증명 발급권한을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2. 6. 13.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13동 702호에서, F로부터 17,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C'을,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3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 F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영지원 경매계 대상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자료(대리인감증명 발급 관련 서류 및 위임장 등) 요청 1. 인감증명발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법원보관금출급(환급)지시서(필), 대부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