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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42]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B 카페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과 스타벅스 e-gift 상품권을 판매하는 거래를 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 피해자 D에게 "종전처럼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스타벅스 e-gift 상품권을 E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스타벅스 e-gift 상품권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3,5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6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1]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7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건의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B 블로그에 게시한 '선불유심 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선불유심칩 1개를 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확인서 등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주)I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 1개(개통번호 J)를 개통한 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8번) 1. 이체내역서 [2019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2019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019고단2042 사건 -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권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3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해자로서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으로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서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2019고단2181 사건 - 피고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정도가 강한 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2338 사건 -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사기 또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등에 이용된 바 있다.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공통 - 피고인에게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본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1층 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7대에 'D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설치해 놓고, E 등 손님들에게 10,000원권 선불쿠폰을 판매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쿠폰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10,000원을 충전하게 하고, 위 게임머니가 게임이용자들간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포커, 바둑이, 맞고 등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의 위 게임들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신고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을 위한 쿠폰만 판매하였을 뿐 손님들이 환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84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D 포커, 바둑이, 맞고(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가 결정된 게임으로서,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 제작사에서 발행한 1만 원 권 쿠폰 등을 구입하여 유로 캐시를 충전한 후, 충전된 유료 캐시로 아바타를 구매하여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하여 게임을 하는 게임물이고, 이 사건 게임 자체에 환전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게임에 필요한 쿠폰만 판매하였을 뿐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직접 환전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의 게임머니는 결국 게임 이용자가 1만 원 권 쿠폰을 구입한 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게임 이용을 위해 게임머니를 유료로 충전하거나, 게임머니를 보유한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사람이 이를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게임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거래가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을 하는 손님들은 환전 방법을 알고 있고, 솔직히 환전방법을 모르면 이 게임을 할 수 없으며,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자 게임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는 다른 유저 목록들을 보면 아이디가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알아서 해준다고 들었으며, 자신이 게임을 해보니 전화번호들이 보였고, 그 전화번호가 환전해주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그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왔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환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게임에 사용할 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해당 쿠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여 왔고,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서로 환전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29. 03:55경 불상의 모텔에서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미리 숨겨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2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26명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지 노상에서 오른쪽 신발 발등부분에 구멍을 내고 위 구멍으로 미니 캠코더(GOpro)의 렌즈를 노출하게 한 뒤 신발 끈으로 고정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6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12:41경에서 같은 날 14:13경 사이 불상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두 명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리 및 엉덩이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30. 15:40경부터 16:4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변 D 일대에서 오른쪽 신발 발등부분에 구멍을 내고 위 구멍으로 미니 캠코더(GOpro)의 렌즈를 노출하게 한 뒤 신발 끈으로 고정한 후 위 D 일대를 거닐며 군항제 꽃구경을 온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28. 02:06경 불상지 모텔 내에서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사진, 별책 1 내지 6 1.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6, 48 내지 325, 328 내지 964, 966 내지 1216, 1221 내지 1355, 1384 내지 1396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47, 326, 327, 965, 1217 내지 1220, 1355 내지 1383, 판시 제1의 다, 라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기간이 6년 가까이 되고, 그 횟수도 1,500회를 넘는 점, 성매매 여성 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신발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길 거리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시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 태국인 D와 E에게 대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태국인 D와 E에게 대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직영점' 인근에서 위 D와 E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C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대구 달성군 H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 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횟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중독성과 파급력 등으로 인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08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1:17경 양산시 북안남5길 11-16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67세)이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돌아서 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인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행위의 강도가 그다지 세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유형력 행사라고 인정될 만큼 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가한 폭행행위로 인해 특별히 외상을 입은 바는 없고, 다리와 허리에 긴장을 해서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왼쪽 허벅지를 맞았는지 오른쪽 허벅지를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특별히 외상을 입은 부분은 없고 조금 통증이 온 것밖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폭행 부위에 대해 한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급받았다는 것인바, 상해진단서 발급의 동기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1:17경 양산시 북안남5길 11-16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67세)이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돌아서 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3. 28.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옆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C가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폐타이어와 입간판에 불을 붙여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121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에서 관제탑삼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36세)가 탑승한 상태로 주차된 E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21:23경부터 21:5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전 10,149m²를 비롯하여 약 50,000평에 이르는 농장에서 귤, 마늘,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면서 2019. 2. 11.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고 위 농장의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3.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위 농장의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한글식 이름이 기재된 외국인 피고용자 명단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각 기재 1. 각 여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내국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제9해병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절도·사기·사기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1.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2019고단1950 피고인은 2019. 7. 5. 01:4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39세)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1985 피고인은 2019. 7. 12. 04: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2세) 운영의 'P'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 용의자 이동경로 추가 확인 / Q은행 ATM기 설치 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일부 첨부 / R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98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내사 / 현장 CCTV / 현장 주변 CCTV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자료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14:55경 당진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함)은 전북 완주군 소재 E 공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함)은 위 E 직원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며, 같은 직원이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술을 먹인 후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폭력을 한 것처럼 꾸며 그를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D, F은 위와 같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일명 '꽃뱀'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의 사촌 오빠 역할 등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D, F은 2017. 12. 22. 02: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D, F을 처음 보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연스럽게 그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이에 D, F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먹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이후 술자리가 끝나자 F은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J 모텔에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어서 D,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산부인과', 'M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위 성관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2. 27. 16:00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가 일 저질러 놓고 전화를 안 받아서 직접 왔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라며 피해자를 인근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 이렇게 만든 거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패 죽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동생에게 사과부터 해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내가 법을 좀 아는데 성폭행이 최하 징역 2년이다. 실형 2년을 받으면 회사에서 잘리고 성폭행 소문이 나서 인생을 망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당시 사용한 콘돔 사진, 고소장을 보여주며 '이것으로 너 고소 할 것이다. 니가 E도 다니고 연봉이 얼마인지 안다. 1억원을 준비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F,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인교9길 2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4매, 1,100만원권 수표 1매, 현금 1,9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31) 1. 합의서 사본 1. 내사보고(A이 발급받은 진단서 등 압수),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성관계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 F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범행 계획 단계부터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성관계 이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적지 않은 금액(1,300만원)을 대가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 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20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0:3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2.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통지서 발송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 중 1명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07년경 이후부터 군지원 응시, 자녀양육, 자격시험 응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또한 판시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서도 또 다시 입영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