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구)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F'의 직원으로, 이들은 폐석 운반 경쟁 업체 직원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폐석 야적장인 공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폐석 야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밀치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 하자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경위)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공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밀치며 싸우던 중 돌멩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 하자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가 아니라 적재함 부분을 내리쳤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해 돌진하려고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부러진 골프채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들이댔을 뿐 찌르지는 않았고, 이 또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방어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골프채로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를 내리친 뒤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는지 및 위 항의 행위가 방위의사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돌멩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골프채를 빼앗아 옆으로 던져버리자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잡기전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돌멩이를 들었다는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기재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돌로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H, G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발생한 상처(증거기록 32쪽)는 그 모양이 가늘고 길며 주변조직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뾰족하고 날카롭고 가벼운 물체에 긁힌 모양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지목한 돌멩이(증거기록 22쪽)의 크기와 형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돌멩이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와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둘렀고, E은 맞지 않으려고 이를 피하였으며, H와 G은 여러번 그 골프채를 빼앗아 멀리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골프채로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를 내리친 뒤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물차의 앞유리창 부분과 운전석쪽 창문을 두 번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골프채가 부러졌으며 부러진 골프채로 위협을 가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G, H도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었던 점(증거기록 13, 14, 107, 109쪽), 피고인은 힘이 센 피해자에 의해 4-5번 정도 넘어뜨림을 당했고, 이는 마치 어른과 어린이가 싸우는 것 같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2, 1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골프채로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를 내리친 뒤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끝으로, 피고인이 골프채로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른 행위가 방위의사로 행하여진 것인지 살피건대, E, H, G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H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하라는 말을 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화물차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위의사로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