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9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 301동 2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5. 31.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H 렉서스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알약 345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597정,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약 576정,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10정,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2정,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알약 150정, '조피클론' 성분이 함유된 알약 980정,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 373정,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 성분이 함유된 알약 3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합649 피고인 A은 I(일명 'J', 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마약류 및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동인이 관리하는 마약류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구입자들에게 배송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I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3. 5. 29.경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주문한 K로부터 I가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구입대금 28만 원을 송금받자, 2013. 5. 31.경 K의 배송지인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로 졸피뎀 10정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졸피뎀 10정을 매매하였다. 4.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피고인 A과 I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3. 5. 28.경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낙태약인 일명 '미소프로' 5정을 주문한 O으로부터 I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구입대금 39만 원을 송금받자, 2013. 5. 30.경 O의 배송지인 부산 부산진구 Q아파트 103동 703호로 미소프로 5정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었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3. 5. 30.경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낙태약인 일명 '미소프로' 5정을 주문한 R으로부터 I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구입대금 39만 원을 송금받자, 2013. 5. 31.경 R의 배송지인 남양주시 S아파트 1701동 1504호로 미소프로 5정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I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13고합73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던 I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구입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I의 지시를 받으면 이를 개별 포장하여 우체국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해주는 대가로 건당 수만 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5. 16. 13:0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로부터 주문을 받은 I의 지시로 의정부시 소재 T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0정을 퀵서 비스로 배송하여 T로 하여금 같은 날 15:5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3. 5. 18. 18:0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로부터 주문을 받은 I의 지시로 의정부시 소재 T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0정을 퀵서 비스로 배송하여 T로 하여금 같은 날 19: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3고합854 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I와 함께 I가 관리하는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U, V 등)에 접속한 국내 구입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I로부터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수백 정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3. 3. 14.경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졸피뎀을 주문한 W로부터 I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구입대금 15만 원을 입금받은 후, 배송지인 인천 계양구 N아파트 525동 1701호로 졸피뎀 10정을 택배를 통해 배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9번, 제31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내 구입자들에게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총 30회에 걸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I와 함께 위와 같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I로부터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수백 정을 건네받은 다음, 2013. 4. 하순경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졸피뎀을 주문한 Z로부터 I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구입대금 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배송지인 의정부시 AA 아파트 1동 301호로 졸피뎀 20정, 알프라졸람 20정을 택배를 통하여 배송함으로써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번 관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제보자)의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수자 구입내역 특정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금융거래내역서첨부, 금융계좌검토관련, 피의자 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미소프로 낙태약 관련, 공범 I 판결문 첨부, 향정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변경에 대하여, 우체국 CCTV 확인 및 불상의 피의자 버스 승차장면 확인, 경원여객 61번 버스 CCTV 확인, 우체국에서 피의자 모습 확인, 피의자가 새로이 개설한 AD 사이트 확인), 내사착수보고 사본(불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마약류 감정결과(2013고합 제3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3번), 마약류 감정의뢰 및 결과(2013고합 제64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검색의뢰회보(2013고합 제73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계좌이체 내역, 마약류 불법 판매 사이트 수사의뢰, AE 사이트 출력물, 사건 관련 사진 기록, 61번 버스 승하차 모습 CCTV 사진, 각 (주)X 서비스 명의 하나은행(AF) 계좌 거래내역, 시흥, 수원, 부천 등 우체국 CCTV 용의자 모습 사진, ㈜L 명의 외환은행(AG) 계좌 거래내역, 사건 송치서 사본 1. 각 압수조서(2013고합 제3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2013고합 제64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조회회보서(2013고합 제845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알프라졸람 매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소프로 매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알프라졸람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엑스엑알-11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엑알-11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약사법위반죄 및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엑알-11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11,065,000원 1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한 졸피뎀의 시가) + 28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판매 수익금) + 2,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판매 수익금) + 2,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판매 수익금) + 6,27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판매 수익금) +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판매 수익금) 피고인 B : 6,27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판매 수익금)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투약, 소지, 배송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인 줄 몰랐으며, I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I는 약사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며, 피고인과 I는 2012. 12. 21.부터 2013. 4. 3.경까지 홍콩 및 한국에서 5차례 이상 만났다.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배송하면서 대포폰 2대를 이용하여 I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우체국을 수시로 바꿔가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이 사용하던 A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로 2013년 5월 한 달 동안 만에도 마약류 등 판매 수익금의 분배로 보이는 돈이 1,000만 원 이상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마약류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인 'AI'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I로부터 단순히 약품의 보관과 배송만을 부탁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마약류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았을 리 없다(피고인이 위 인터넷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확보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는, I가 운영하는 마약류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 주소, 구매자들의 주문일자, 구매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판매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I가 개설한 마약류 등 판매 인터넷사이트(2013. 1. 초순경 AJ으로 개설되었다가 2013. 1. 17. AK, 같은 달 21. AL, 2013. 2. 21. U, 같은 달 22. AM, 2013. 3. 29. AN으로 각 주소변경 됨에는 '처방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각 마약류 등의 사진, 이름, 가격, 각 마약류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I가 출국을 한다며 약을 좀 보관해 달라고 하여 승낙하였더니, 며칠 뒤 I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주었고, 10분 정도 후 I로부터 확인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3고합 제39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34쪽 등),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급한 상황도 아니고 직원에게 보관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에게 보관을 부탁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특별한 물건에 대한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약품명은 잘 모르고, I가 배송할 약품을 주로 색깔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나(2013고합 제39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35쪽 등 참조),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겉 포장지에 약품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였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해 포장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과정에서 약품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품명을 잘 알지 못하였고 I가 배송할 약품을 색깔로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배송한 기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I의 부탁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약품을 보관하다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까지만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3고합 제39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34쪽 등 참조), 검사가 5. 16.에 스틸녹스 200정을 판매한 사실이 없느냐고 추궁하자, 2013. 5. 16.경에도 배송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2013고합 제6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04쪽 등 참조), 다시 검사의 거듭된 추궁에 2013. 3.경부터 약품을 보관하였고, 2013. 3.경 친구인 B를 통해 몇 번 배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2013고합 제7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1쪽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은 AB의 제보로 검거되었는데, AB는 법정에서 '올해 초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허브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아는 동생들과 허브를 말아서 피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허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였고, 제가 보기에도 웃음도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돈벌이가 되니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하며 판매 사이트를 보여주었는데, 사이트에는 졸피뎀, 물뽕, 낙태에 쓰는 약, 환각증세가 있는 약,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약 등이 게시되어 있었고, 허브는 실물을 직접 보여 주면서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어서 비싸게 팔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압수된 약품들은 2013. 3.경부터 I의 직원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2013. 3. 초순경 B와 부천 저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방 안에 약 300정 가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13고합 제73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2쪽 등 참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이 약품 박스를 제 집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약품 박스를 집에 보관하게 되었고, 며칠 뒤 A이 I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는데 평소 A에게 신세를 진 것이 많아 부탁을 받아들였으며, I가 전화를 통해 보관하는 박스에 들어있는 약을 포장해서 배송해 달라고 하여 배송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 제85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2쪽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I, 피고인 B(판시 범죄사실 제7항 부분)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과 함께 I를 만난 사실도 있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배송하면서 I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A이 B에게 약품 박스를 B의 집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약품 박스를 집에 보관하게 되었고, 며칠 뒤 A이 B에게 I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는데 B가 평소 A에게 신세를 진 것이 많아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우체국(시흥대야, 부천, 수원역전, 남인천, 부천중3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배송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겉 포장지에 약품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해 포장하는 과정에서 약품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B는 2013. 3. 중순부터 4. 중순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보관하며 배송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50건 정도, 매일 2~3건 정도 배송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I로서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약품 배송의 전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앞서 본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약품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I와의 의사연락하에, 판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각 마약범죄군,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0월 ~ 2년]을, 엑스엑알-11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중 가중영역(위 가중요소, 징역 2년 ~ 4년)을,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중 가중영역(위 가중요소, 징역 10월 ~ 2년)을 각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엑스엑알-11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0. 10. 28.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의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이 많은 점 등과 마약류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향정신성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 이에 중독되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I, A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I,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번 기재와 같이 2013. 4. 하순경 Z에게 졸피뎀 20정, 알프라졸람 20정을 택배를 통하여 배송함으로써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배송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대략 한 달 정도만 의약품을 배송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하순경에도 Z에게 졸피뎀, 알프라졸람을 배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0번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은 채 그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은 배송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고 I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어, B, I와 공동정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I와 공동정범관계로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