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73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5%의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 변제는 계좌이체로 되지 않으므로,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삼척시 F아파트 G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가 전화를 바꾸어 주자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대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빚을 마저 갚아야 하니, 1,580만 원을 준비하라. 어제 보낸 여자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삼척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대기하며 성명불상자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던 중,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34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20. 10. 1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2%~5.9%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10. 14.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과의 대출 약정이 끝나고 난 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강원 평창군 K 펜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5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15.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이 끝나고 난 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41경 평창시 K 펜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1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N O 대리인데, 4.1%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10. 14.경 재차 P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와의 대출 약정이 끝나고 난 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만약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4. 16:56경 속초시 Q에 있는 R 내 S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캡처 사진, 전화 내역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 전부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