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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21. 11. 초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시설 E호에 입소하였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위 D과 그 인근에 있는 F 사이의 도로에서 ‘무능고집불통, B은 사퇴하라, 결산공개하고, 물러가라.’, ‘식자재 5일장에서 구입하라, 덜 퍼진 밥 내놓지 마라. 식판 깨끗이 하라. 석면, 유리섬유, 석고, 시멘트 다 치워라. 비새는 곳 곰팡이 지붕 덮고 제거하라. 소방 설비 살려내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내에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방 설비의 경우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2018. 8. 3. 의령소방서의 점검 결과 위 D시설 E호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단선이 확인되었으며, 위 설비의 선로를 정비하라는 의령소방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 D에서 2018. 8. 21.경 위 설비의 선로를 재시공하였으므로 소방 설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에 들어오려고 했던 입소 희망자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3.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노인생활시설확대 사례판정서 등 첨부 서류 포함) 1. 건물인도 소송 판결문, A 입주계약서 1. 공문(지하수 염소소독장치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1. CCTV 사진, 현수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석면측정 결과보고서 첨부, 첨부된 각 석면측정 결과보고서 포함) 1. 수사보고(2019고합188 1심 판결문,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수사보고(J 회사와 전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고합188, 189(병합) 확정판결을 비롯하여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현수막에 기재 한 내용, 즉 위 D에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석면이 검출되었다거나, 소방 설비에 문제가 있다거나, 식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노인시설을 불법 운영하고 노인들을 학대․폭행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현수막에 담긴 허위의 사실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는 경우이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현수막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수막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수막별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 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2:2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3. 20:1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치과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봇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전봇대를 감싸고 있던 충돌방지 커버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위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쳐서 그대로 세워 놓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피해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전봇대 관리번호 사진 및 수리 완료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신고자는 당시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남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횡단보도에 비상깜박이를 켜 둔 상태로 세워둔 후, 두 명이 술집으로 갔으며, 모두 얼 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면서 누가 봐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 차량을 인도와 횡단보도에 걸쳐 세워놓고 가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차량에 가로 막혀서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충격으로 전봇대의 충격방지 커버는 찢어졌고, 위 차량의 번호판 한쪽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고 장소 인근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고, 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4: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서비스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조각(길이 36cm 가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격하고 위 나무 의자 조각을 뺏으려는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나무의자조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23:00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C호 욕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B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A), 감정의뢰 회보(2021-H-15842),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D), 감정의뢰 회보(2021-H-1975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주민조회, 수용조회, 각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성남지원 2022고단76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2022. 6. 3.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는 2000년경에 결혼한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여,21세)은 피고인의 큰딸, 피해자 D(여, 19세)은 피고인의 작은딸, 피해자 E(남, 17세)는 피고인의 큰아들, 피해자 F(남, 14세)는 피고인의 작은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7. 23:00경 제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방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C에게 “너는 아방(아빠)을 무시하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내리찍어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방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하여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2022. 8. 18. 00:10경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끓인 다음 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 C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재차 프라이팬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끓인 다음 그 프 라이팬을 들고 피해자 C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00경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5.5cm, 총 길이 : 28cm)을 손에 들고, 마침 복층 방에 있다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서 거실로 내려오는 피해자 B와 E를 보자,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야 새끼들아, 다 죽자, 너네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50경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 18.5cm, 총 길이 : 30cm)를 들고서 피해자 B가 있는 복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팔 내놔, 죽이겠다.”라고 말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항, 2.항과 같이 피해아동 D, E, F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탁의자를 들고 방문을 여러 번 내리찍었고, 끓인 기름이 든 프라이팬․ 부엌칼 또는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3시간 가량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렸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외발산 사거리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임시주차장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박스 일부를 부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버린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업안정급여 신청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1층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D는 고용노동부 E 소속 공무직 전임상담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1층 민원실에서, 실업급여 인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 D에게 실업안정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D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직활동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민원창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실업급여인정 관련 상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관자놀이 부위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범행도구인 손소독제 사진,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D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제33조 제2항,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상대방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다(위 직업안정법 규정이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라고 규정하나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경영사정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2. 2,000만 원, 2017. 10. 1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이체 내역 1.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16: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스키나 보드 등을 타고 있어 부딪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서행을 하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D(여, 29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드로 피해자의 스키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약 2~3미터가량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일명 ‘D’) 등이 개설한 ‘E’ 등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가 상의를 벗고 얼굴과 가슴 등 상반신을 노출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열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분석) 1. 각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5번, 11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료 회원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위해 C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다만 유료방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보관하던 위 파일들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1:32경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혈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안에 넣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 후 운전 거리, 다른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만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하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다른 차량에 별다른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3:4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완도 읍내 방면에서 고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27. 01:09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죄 적용여부), 수사보고서(초동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1:20경 마산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04-1 1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04-1 14번 국도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 4. 2. 21:42경 위 사고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일으켰다.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네가 운전하였다고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2021. 4. 4. 18: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D을 만나 사고 전후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D이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2021. 4. 2. 21:45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5.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경위를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관련), 내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자료 사고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교통사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D에 대한 통화 내역 첨부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받을 위험성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D이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1:42경 거제시 B에 있던 중 전화상으로 직장 동료인 C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일으켰다. 경찰관이 운전자가 누구인지물어본다면 네가 운전하였다고 해 달라.”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게 되자 C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2. 21:45경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C은 조수석에 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4. 4. 18:0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으로부터 사고 전후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2021. 4. 5.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경위를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C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C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관련), 내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자료 사고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교통사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A에 대한 통화 내역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경찰서에 출석한 후 사고 당시의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 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창고 중 1,959㎡(일부 기허가), C 임야 중 1,442㎡(준보전산지), D에 있는 과수원 중 2,195㎡, E 전 중 1,532㎡, 같은 시 F 과수원 중 267㎡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위 영주시 B에 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도농사를 짓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 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위 토지 중 영주시 B, D, E에 사람이 직접 돌을 쌓는 방법으로 면적 193㎡, 부피 144.75㎥, 무게 268.46톤 상당의 공작물(석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및 임야 합계 5,436㎡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토지 1,959㎡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 1,44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 공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2021. 12. 15. 21:10경 부천시 B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여, 38세)가 이용 중이던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13 피고인은 2022. 1. 1. 19:20경 여성의 소변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22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화장실 칸 밑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쳐 다보았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