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9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2016. 5. 31. 09:30경부터 같은 해 6. 7. 16:00경까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9층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승강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층 8호에 위치한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원단 3,500야드를 8,500,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계약금 3,000,000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원단 500야드를 공급할 것이고, 나머지 원단 3,000야드를 2016. 7.까지 대금과 상환방식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원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29.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원 단 대금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해 7. 11.경 2,000,000원, 같은 해 8. 11.경 2,000,000원, 같은 해 8. 22.경 1,5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사본, 각서사본, F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학원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너 운동했어? 나와 씨름을 해서 너가 이기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 년 죽어"라고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학원 앞에서 귀가요청을 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흉장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8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9년에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경찰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3:2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사전 물색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가위(총길이 17cm, 날길이 10cm)를 지니고 후 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위 가위를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모가지 긁어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필요 하신 액수를 말하면 꺼내드리겠다. 얼마가 필요하느냐. "고 하자 현금출납기의 버튼을눌러 출납기를 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꺼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2,000원을 건네받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분석) 1. 감정서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의점에 있던 CCTV 영상 분석 사진에는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카운터의 판을 들어올린 다음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 바로 옆에 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돈을 달라며 위협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2:40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62번길 45, 삼양동산맨션 아파트단지 내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욕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밝히길 거부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ol 해외 체류 중이던 피해자의 선배 D에 대한 차용금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지인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다만 피해자의 해외 송금 한도 등을 이유로 E으로부터 빌릴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해외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E이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합계 3,000만 원을 E의 인척들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계속된 이체 요청을 무시한 채 2016. 9. 27.경 이를 인출하여 일부는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7. 3. 17. 16:40경 용인시 처 인구 남사면 서촌로 214, K모터스 공업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기흥구 상갈동 294-7, 오산천입구삼거리 앞 길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 차적, 면허대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단기간이고, 단속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및 그와 접한 국유지(D) 170m㎡² 상당을 대지화하여 형질을 변경 후 족구장을 설치하고, E 88.5㎡ 상에 철제천막(28m)을 건축하고, 그와 접한 국유지(D) 610m㎡ 상당을 대지화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 A 관련 전력확인) 1. 각 위법행위조사서, 원상복구확인서, 상가월세계약서 [피고인은, 자신은 G의 아들인 K으로부터 광주시 L, M 지상의 음식점 건물을 임차하여 2015. 4.부터 2017. 1.까지 식당을 운영하였고, 자신이 임차하기 전까지 G가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G가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족구장이 설치되고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임차한 이후 족구장을 설치하거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형질변경 등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가 2014년경 그 음식점 영업장 인근 부지인 위N 내 구거 270㎡에 콘크리트를, E 내 60㎡에 족구장을 각 설치하여 토지 형상을 변경하고, 피고인이 2015. 5.경 위 구거에 설치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파이프천막을 설치하였는데, 2015년 여름경 관할 면사무소에서 O 환경정리를 위하여 그 일대 음식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G와 피고인이 각각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일로 단속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2015. 9.경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족구장 시설물을 철거한 후 작물을 심고, 구거 내 파이프천막, 콘크리트 등을 철거하여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음식점 영업장 인근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족구장, 철제천막이 설치되고 대지화(정지)되었고, 2017. 4.경 이에 대한 민원제기로 관할 면사무소 공무원인 F이 현장을 조사하여 단속한 사실, 기존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기 이전인 2015.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인근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해 점유 · 이용하였고(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에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 ·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원상복구 이후에 설치된 족구장과 철제천막을 음식점 영업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형질변경행위, 공작물설치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단지 자치회장 후보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3:15경 광주시 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임원 선거와 관련 선거홍보물을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작 인쇄한 것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 사건외 E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 F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와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타박상,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관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목에 난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판사 고권홍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2:0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툼을 말리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7세)에게 "장평동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다른 업무가 바빠서 태워다 드릴 수 없다. 장평동과 가까운 고현동 한국전력 사거리에 내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05경 거제시 서문로3길 21 소재 한국전력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며 "이 새끼 양아치네. 그럼 경찰서에 데려가던가."라고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경고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피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마늘 3집 (1접 40,000원)을 가져가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시가 560,000원 상당의 마늘 14점(1점 40,000원)을 가져가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1항 기재 D 및 G의 주거지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논산시 I앞 농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등 약 6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운전면허 조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 • 유리한 정상 : 절취규모가 작고,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2. 00:4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 이르러 그 매장 뒤쪽 천막 가장자리에 설치된 케이블을 커터칼(증 제5호)로 끊고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3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자전거하의 10벌, 시가 149,000원 상당의 자전거상의 7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3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7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배낭 2개, 시가 불상의 자전거 부속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 남양주시 고산로 184-1 에 있는 한강공원 삼패지구 물놀이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E매장 특수절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 1. 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D는 선의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C과 주무관으로 D에서 전라남도 소속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약 15명과 함께 E 교육을 받던 중인 2017. 6. 21. 03:30경 피해자 F를 포함한 교육생들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인 D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마시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숙소인 307호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307호 숙소 앞에서 출입문을 노크하고 안에서 응답이 없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피고인과 C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0, 30.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단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검수를 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204 에 있는 경동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0, 31, 08: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건번호 제2017-5027호 사건의 피의자로 접수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이 빠져 나갔는데 범인을 검거했고 7,00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대전역에서 금융위원회 과장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1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피고인, C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열차승차권 1. 거래명세표 1. 출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도 중한 점, 편취금 1,000만 원으로서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직 18세의 나이어린 소년인 점,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딩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근린생활 리모델링 공사를 12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철골 및 방부목 설치공사분야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넌 하수급인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7.부터 2016. 3. 20.까지 금속공으로 일한 G의 2016년 1월 임금 3,050,000원, 2016년 2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 합계 6,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995,000원을 지급기간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995,000원을 지급기간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력일보,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노무비지급내역 현황,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 여)와 서울 강남구 D 건물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10.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위 건물 401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22:00 ~ 23:30경 사이에 위 건물 401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 E을 만나 위 건물에 관한 샷시공사비용 2,000만 원을 지불하라며 E을 401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서로 언쟁하던 중, 401호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401호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복도에 있던 피고인이 어깨와 양손으로 401호 현관문이 안 열리게 밀치면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이 아래 문 틀에 끼게 하여 약 14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경위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녹취록 1. C 상처부위 진 및 401호 복도 앞 ㅣ혼 사진 [구체적인 상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과 위 401호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밀었고, 이로 인하여 문이 세게 닫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며 문에 발가락이 끼었다고 외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이나 발 등 몸의 일부분이 문 밖으로 먼저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오른쪽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 았고, 진료 당시 상해 원인에 관하여 “현관문을 상대방이 밀어 발가락이 문에 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상해 원인에 관한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말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룸살롱에서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속칭 '마담'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룸살롱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경 D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주기로 한 사람이 주지 않는다. 우선 가게에 입금할 돈이 급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외상값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가 외상값을 받지 못해룸살롱 업주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3,000만 원 상당 되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0년경부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200만 원 상당 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201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에게 "D를 정리하고 다른 술집 F로 옮기려고 한다. F에 가면 내가 대마담으로 가게 운영을 책임지고 하게 될 텐데, 기존에 있던 주방 이모를 내보내고 당신이 대신 주방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또한 주방 일을 하면서 아가씨들을 상대로 음료와 간단한 분식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던 중, 2011. 4.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D를 그만두기 위해서 정산을 했는데, D 업주에게 줘야 할 돈 7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F로 옮긴 후 선불금을 받아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주방 일을 하게 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D 업주에게 갚아야 할 돈이 5,000만 원 상당 있어 F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하나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 3. 201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F 룸살롱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 주방 이모가 나가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 쉬는 동안 내 밑에 있는 아가씨들을 상대로 일수를 해 보라. 내 밑에서 일하는 아가씨 중 H, I이 200만 원씩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서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4. 5.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H, I 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주면서 "H, I에게 각각 200만 원씩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이자 40만 원을 합하여 80일 동안 5일에 15만 원씩 수금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I 에게서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H이 전에 피고인을 통해 다른 대부업자에게 돈을 차용했다가 변제한 후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이 돌려받아 가지고 있던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그 무렵 새로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기로 한 I에게 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용하여 마치 H, I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또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4. 2011년 5월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F 주방 근무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F 주방 이모가 업주와 오랜 친분이 있어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대신 나와 친한 언니가 F 근처에 있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려고 하니,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위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업주에게서 보증금 500만 원에 호프집을 임대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1. 5. 24. 자), 차용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7. 9. 21.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1,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2012년 초경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인 E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경까지 위 회사의 거래처 식자재 대금 및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거래처로 하여금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대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1.경 포항시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4.경 포항시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옥종합식품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5,437,3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합계 994,706,581원을 거래업체로부터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od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 미만) > 특별가중영역 (3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9. 4. 29.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시 이와 유사한 횡령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몇 개월만에 피해자의 신뢰를배반하여 또다시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1년 9개월 동안 무려 29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 횡령액도 점점 늘어 이 사건 범행의 횡령액은 무려 약 1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한 약 3억 8,000만 원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합계 약 3억 8,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과 동생으로부터 약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88] 피고인은 2017. 5. 13. 12: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를 건네며 '소주와 담배를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왜 술을 주지 않냐, 무시하냐"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는 꺼져라! 내가 검사 출신이다, 씨발 개새끼들, 넌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2882] 1. 2017.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 관리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편의점 입구에 서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0:00경 서울 양천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38세), 피해자 K(여, 49세) 관리의 L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 K에게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 돈을 빌려 달라'고 주정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K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서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의 각 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영세 자영업자 상대로 영업 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4. 07:2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407km 지점 낙생고가차도 부근 도로를 판교분기점 쪽에서 서울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만 47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833,0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위성사진 및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