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1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V의 네이버 계정(ID: CW), CX의 네이버 계정(ID:CY), CZ의 네이버계정(ID:DA)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개인정보인 네이버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 매물 광고 게시글을 올려 사기 범행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4. 12, 25, 14:05 경 경산시 DB 소재 'DC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V의 네이버 계정(ID: CW)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http://www.naver.com)의 위 계정에 접속한 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티브북9 플러스 새제품 5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17:35경위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X의 네이버 계정(ID: CY)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http://www.naver.com)의 위 계정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아티브 북9 스타일 노트북 미개봉신품 4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9. 20:25 경 경산시 DB, 2층 소재 D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Z의 네이버 계정(ID: D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http://www.naver.com)의 위 계정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6화이트골드 64기가 40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계정침입 후 허위매물 게시글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참고인 DF의 실명 B 특정사항), 네이버 접속기록, 중고나라 게시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누설된 개인정보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위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또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중국 국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이 임의로 인출되는 등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집에 보관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주소와 출입 방법을 알려주면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의 몫으로 1%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가져온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몫으로 1%를 제하고 나머지를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67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있는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6,100만 원을 인출한 후, 신한은행에서 위 수표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 6,000만 원을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니 초본을 떼어 오라."라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임을 눈치챈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7, 14,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G빌라 ㅇㅇㅇ 동 ㅇㅇㅇ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세탁기 안을 확인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왔고, 같은 날 13: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현금을 찾지 못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15:35경 다시 위 호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검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7. 14, 16:15 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주거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엄중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6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3. 15.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소재 중고차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주안할부'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우리파이낸셜' 중고자 동차할부 금융신청서 용지의 대출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우리파이낸셜' 중고자동차할부 금융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주안할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할부금융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 남구 주염로 49 소재 중고차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주안할부'에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대행요청을 하고 구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 중고자동차할부 금융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주)우리파이낸셜'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우리파이낸셜'로 하여금 그 제휴점인 '(주)주안할부'에게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2,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인쇄소에서 피해자 '(주)산와머니'에 제1항과 같이 B 명의로 된 피해자 '(주)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주)산와머니'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주)산와머니'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산와머니'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춘천시 L아파트 내에 있는 정자 앞에서 M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위 가항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M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8,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강원 홍천군 N 앞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4:05경 강원 홍천군 O 소재 'P 캠핑장'에서 I과 함께 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 11. 15.자 피고인은 2017, 11, 15, 새벽경 춘천시 Q에 있는 'R노래방' 앞 노상에서 I 등과 함께 1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휴대용 믹서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 코로나 담배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송치서 사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S와 I의 전화번호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흡연은 1회분으로, 각 불상량인 수수분은 1회분으로 보되, 2018. 2. 4.자 수수분은 "두 번 정도 흡연할 수 있는 양"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회분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대마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은 10년 이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인 점이 법원 2018노55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임을 참작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산정하지 아니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AB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AD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인 'AE부동산'을 운영하는 AA과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물인 빌라 등 주택을 물색하여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매수한 다음, 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금액을 부풀려 위조된 계약서(일명 '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매대대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고 그 차액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한 다음 그 명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AA은 적당한 주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09. 10. 29.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AF빌라 4동 지하1호'를 매도인 AG로부터 5,00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1억3,000 만원에 AH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빌라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란에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AF빌라 4동 지1호', 매도인 란에 'A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빌라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 남구 AI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에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조된 위 빌라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 직원 AJ 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10. 29.경부터 2010. 1. 21.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라매매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A과 함께, 2009. 10. 29.경 위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풍양신용협동조합의 직원 AK에게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A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빌라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5,000 만원이었고 위 빌라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부풀려 위조된 것이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위 AH은 매수인과 대출신청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11. 20.경부터 2010. 3. 9. 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1200] 피고인은 2011, 2, 15, 14:00경 인천광역시 서구 AL 소재 'AM' 식당에서, 피해자 AN에게 "휘발유를 구입하여 저유소에 저장하였다가 주유소에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대출금 이자를 낼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아는 후배가 진행하는 위와 같은 사업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하더라도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AO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대질부분 포함) 1. AG,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5, 9, 69번) 1. 위조 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빌라매매계약서 [2015고단1200] 1. 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493호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 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범행 가담 정도, 부동산 경매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2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하여, 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E', 'F' 등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성명불상의 일명 'G'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해주는 돈의 3%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G'가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행위]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3. 경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및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무렵 'G'로부터 'F' 메신저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 2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확인되었다. H은행과 은행는 돈을 빼가기 쉬우니까 전부 인출하여 엔화로 바꾼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4. 아침경 'F' 메신저를 통하여 'G'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 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화 1,065,000엔(약 1,056만 9,59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5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사기사건 접수 및 내사보고, 내사보고(지하철 4호선 서울역 CCTV 확인), 사진 : 지하철 서울역 4호선 CCTV, 수사보고(위조 공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들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들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여동생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용지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대구 북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목,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 5.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용지 하단부에 "보증인 G, H, 대구 동구 아파트 103/1202", "보증인 B, F, 경북 칠곡군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각 7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미 7년 이상이 경과된 2016. 10.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1: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ol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위 G가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한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 삼촌이 검찰이고, 내 선배가 사천경찰서 형사인데, 니 이 새끼야, 니 두고 보자.", "니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개새야.", "그래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봐라.",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말을 할 권리가 있고, 너거들은 따를 의무가 있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를 4회 때리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경위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5. 01:2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주점에서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과 함께 술값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말해 달라고 하자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불러줬잖아. 뭐.", "씨발, 대가리가 썩었잖아. 경찰이 그것도 못 외우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0.경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과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E가 건네 준 차용증 용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만이 기재되어 있길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작성일만을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후 D과 E가 '상기 본인은 2007년 3월까지 현금 5천만원을 D에게 중것을 약속합니다. 보증담보 인천시 옹진군 F 토지임양 만평, 보증인 E(일금 2천만원) 20,000,000 충남 당진군 G빌딩'라는 내용을 임의로 타이핑 등으로 기재해 추가하고 그 위에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차용증에 추가로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과 E 등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위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날인해 준 것이므로 D과 E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7. 경 서산시 예천동 600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한 사실과 고소내용)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각 문서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70세에 달한 고령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허위 고소로 인해 피고인이 관련 민사채무를 면하거나 피무고자들이 처벌되는 등 종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29

범죄사실 1. 2017.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거제시 B빌딩 1층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어머니 D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대리점 직원인 E으로 하여금 고객 관리 전산 시스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제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태블릿PC의 전산패드 상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전자펜으로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E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8.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경 제1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점 직원인 에게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고객 관리 전산 시스템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제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태블릿PC의 전산패드 상 가입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전자펜으로 'D'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E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액결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1. 차량대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4.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라는 서류에 차종 및 차량번호은 'YF, E'라고, 여행번호 주민등록번호는 F'라고, 출발일시 및 도착일시는 '2011. 12. 4. 12:30,2011.12. 5. 13:00'라고, 임차인은 'G'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의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수리비 문제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금 이백팔십만원정, 상기 금액은 E YF소나타 차량 사고 관계로 수리비가 발생, 공장에서 수리비 일체 쌍방합의된 금액으로 본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2011. 12. 12. 월요일까지 완불할 것을 명시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G, F'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G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C는 2008. 8. 11.경 오산시 D, E, F, G, H,I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날 (주)생보부동산신탁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필지의 소유권이 (주)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전되었으며 (주)생보부동산신탁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생보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생보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지상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2013. 2. 7.경 오산시 J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오산시 J 외 1필지', 보증금란에 '일백만원', 계약금란에 '일십만원', 잔금란에 '구십만원', 임대인란에 '성명(주)생보부동산신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암빌딩 13층, 주민등록번호 110111-1617434'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생보부동산신탁의 도장을 찍어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주)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2. 7.경 오산시 오산동 915 동수원세무서 오산민원실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4. 중순경 오산시 J 본관 건물 중앙 현관 출입문에서 (주)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보전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지음 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건물에 대한 시정장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당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함께, 2013. 6. 20.경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K, L 및 감정평가사인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에 일환으로 시정장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을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본관 현관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궈 피해자들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주)생보부동산신탁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들의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C는 2012. 11, 14.경부터 2013. 9. 경까지 D, E, F, G, H, I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서 위 1의 가항 및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C는 'N'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O'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생보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건조물에 거주한 점, C는 위 건조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건조물 침입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2018고단299 피고인 유한회사 B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차고지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소속 택시 중 34대 1)의 번호판을 제거하고 운행을 중단시켜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8단 316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 소속 노동조합과의 사납금 관련 협상이 결렬되자 위 회사 소속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소속인 택시 34대에 대한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부착하고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판을 모두 분리 1) 공소장에는 '39 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익산시장이 유한회사 B에 보낸 공문(증거기록 29쪽)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업할 당시 유한회사 B의 보유차량 39 대 중 5대는 이미 휴업신고를 마치고 미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행을 중단시킨 차량 대수는 34 대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였고, 2017. 11. 1.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인 10여 명이 피고인 A이 제안한 사납금 관련 협상에 찬성하자 위 협상에 찬성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위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휴업 사실은 인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 민원회신 공문 2018 고단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택시 34대의 운행을 정지한 사실과 근로자들 중 10명에 대하여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각 공고문 사진, B 일부 차량 운행 개시 건, 우리 노동조합 차량운행 개시 건, 세부협상안, 각 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8호,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무허가 휴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6조 제1항(불법 직장폐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한 점, 벌금형 선택) 유한회사 B: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2조제8호, 제16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38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1.부터 2017. 12. 3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휴업수당 342,254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휴업수당 합계 6,306,2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 10.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1. 23:3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I)를 위 G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G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G에게 위 H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들과 처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절실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해 음주운전의 형사책임과 당시로부터 약 한달 전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징역 1년의 실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모면하고자 친형인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과거 2005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친형인 H인 양 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 10.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