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1:4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집해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다음,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 업무, 위 체험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 및 참가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요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9:30경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9명의 참자가들을 피고인 소유의 150마력 선박인 F에 승선시킨 후, 위 선박을 운항하여 전촌항 동쪽 약 300m 내지 500m 해역에 도달한 다음, 피해자 등 9명으로 하여금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도록 하는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잠수자들에게 짝을 지어 잠수하도록 교육·지시하고, 각 잠수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이를 띄워놓거나 각 잠수자에게 수면유도표시부표(Surface Mark Buoy, 속칭 '다이빙 소시지')를 연결하여 각 잠수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을 이동할 때에는 위 부이 및 수면유도표시부표의 위치 뿐만 아니라 각 잠수자들의 호흡으로 인해 수면으로 올라오는 기포의 위치를 관찰하여 수면 근처로 상승하는 잠수자의 존재 및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위 선박이 상승하는 잠수자에게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잠수자들이 짝을 짓지 아니하고 개별 잠수를 하도록 방치하고, 부이 및 수면유도표시부표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면으로 올라오는 기포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선박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수면 근처로 상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선박에 설치되어 고속 회전 중이던 동력 스크류(길이 12cm, 폭 15cm의 날 3개로 구성)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정부에 길이 약 12cm의 할창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I 대질 부분 포함)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L의 각 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사체검안서 사본, 감포 다이버 사고발생 관련 확인결과 보고, 사체검안서, 현장확인사진, 장비확인사진, 검증조서,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안전장비 구비 관련 서류, 안전장비 종류와 배치현황, 연안체험활동계획 신고증명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수료증,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 수쿠버다이빙 안전지침 등,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 약 1억 4,000만 원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중체험의 경우 참가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수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2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만 안전관리요원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의 규정 피해자 사망 당시 관련 법령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검사는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피고인이 '수중체험의 경우 참가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항, 별표 1, 3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안전수칙"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항, 별표 1, 3에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안전관리요원의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수칙"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국민안전처장관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안전수칙"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수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C 소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전세기간이 2017. 6. 23.부터 2019. 6. 27.이며,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된 전세계약을 B 명의로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거주하던 중, 2017. 12. 중순경부터 별거를 하면서 2017. 12. 27.경 위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이 받아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B의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B 명의로 설정된 위 아파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업무를 H 법무사에게 맡기면서 위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I 사무장으로 하여금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위임장 용지에 '대리인 법무사 H.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2018년 5월 24일. 위임인 B 인천광역시 남동구 J아파트, K호, C(이하 생략)'라고 컴퓨터로 기재하게 한 다음 위 B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H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구분건물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세권자인 B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에 대한 위임장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8년 5월 24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등기관인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사무장 L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처 B가 아파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한다. 전세권 명의자인 처로부터 보증금 수령에 관하여 다 동의를 받았으니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 B와 이혼소송 중으로서 B로부터 아파트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8. 5. 3.경 1,000만 원, 2018. 5. 25.경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구분건물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수사보고(순번 13, 19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대인 등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세보증금은 피고인과 그 배우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현리 방면에서 아침고요수목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서 도로 옆 건물까지 들이받아 건물을 크게 파손시키고 나서야 차량이 멈춰 섰다. 사고 전 후 차량의 궤적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22:45경 사천시 C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과거 여자 문제로 피해자 B(당시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 02:26경 진주시 D건물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로 걸어 다니던 피해자 B의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아는 놈들에게, 년들에게 다 보내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 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2., 2005. 7.,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06. 1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 7. 음주·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009. 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3.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 2012. 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5.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현장을 벗어난 후 맥주를 마시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1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9. 4. 1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F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F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2:59경 G 명의의 H 계좌로 그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9. 4. 14. 19:35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소재 완산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만 받으면 되는 일이 있는데, 피해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휴대폰으로 앱스토어에 접속해 달라, 검색을 좀 할 것 같으니 휴대폰을 달라, 신분증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F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F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0:03경 주식회사 J 명의의 L조합 계좌로 그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5. 1. 19:00경 전북 완주군 AG에서 피해자 M에게 ‘N 추천인을 받는다, 인증만 하면 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O은행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O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0:22경 P 명의의 계좌로 그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1. 02:50경 전주시 덕진구 Q빌딩 주차장 출입구에서, 피해자 R(19세)가 피고인의 친구 G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이체확인증, S 통장 내역 1. 사기 대출 내역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공소장 [2020고단66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피고인 A 2019고단2116호 사건 -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E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M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20고단661호 사건 -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의 판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 피고인의 본건 범죄와 판시 확정판결의 각 죄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판시 확정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으므로, 본 건에서 다시 보호관찰을 명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베트남 소재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억 5,000만원 상당의 D 분유를 수입하는데 통관비용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미리 나에게 교부해 주면 이를 D 분유 유통사업을 위한 통관비용으로 사용하고 향후 중도금 지급기일에 맞춰 남은 중도금 8,100만 원을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독촉 받고 있던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 자금 등 급한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채무 1,800만 원과 개인적인 부채도 3,100만 원에 이르러 형사고소까지 당한 처지였으며, D 분유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으로 분유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 실행에 드는 비용, 수익 구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사업자금 없이 막 연히 D 분유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겠다는 계획뿐이어서 분유 수입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아 당장 분유수입을 위한 통관비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제때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내역 1. G 메시지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3: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2,000원, 신세계상품권 150,000원, 금강제화상품권 100,000원, 농협상품권 200,000원 합계 5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유사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 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탑코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탑툰 웹사이트(http://toptoop.com)에서 유료로 서비스 중인 웹툰을 복제하여 D 사이트에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위 탑툰 웹사이트 아이디(E)·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 또는 자신의 아이디(F)·비밀번호로 위 탑툰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웹사이트에 게재된 웹툰을 복제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웹툰을 D 사이트에 무단 게재 및 배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저작물 복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전달받은 피고인 C 또는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위 탑툰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인 저작권자 G의 저작물 'H'를 복제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즈음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H'웹툰을 D 사이트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무단 게재 및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전달받은 A의 아이디·비밀번호 등으로 위 탑툰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인 저작권자 ㈜드림커뮤니케이션의 저작물 'H메이트 1화~5화'를 복제하고, 이를 D 사이트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무단 게재 및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 웹툰게시리스트, 컨텐츠 제공 제휴계약서, D 웹툰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이들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 신혼부부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청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천 B 아파트 C호 관련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청약통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양도해 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위 청약통장 및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0. 31.경 인천 연수구 인천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D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을 하여 D이 위 아파트 C호에 당첨되게 한 다음, 2018. 5. 17.경 E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D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청약통장 명의자 D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처 F가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F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환자의 성명 란에 'F', 질병명 란에 '(주상병)임신 9주, 쌍태아임신', 의료기관 명칭 란에 'G산부인과의원', 성명 란에 'G'로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제작업체에서 제작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0. 31.경 인천 연수구 인천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약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H의 위 아파트 특별분양과 관련한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천 B 아파트 I호 관련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J에게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청약통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양도해 달라. 당첨되면 전매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말하여 J으로부터 위 청약통장 및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7. 10. 31.경 인천 연수구 인천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K로 하여금 J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을 하게 하여 J이 위 아파트 I호에 당첨되게 한 다음, 2018. 5. 16.경 L 등에게 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J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청약통장 명의자 J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의 처 M이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M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환자의 성명 란에 'M', 병명 란에 '(주상병)임신 11주', 의료기관 명칭 란에 'N병원', 의사성명 란에 'O'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도장제작업체에서 제작한 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0. 31.경 인천 연수구 인천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K로 하여금 J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약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H의 위 아파트 특별분양과 관련한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권리의무 승계내역, 각 진단서, 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각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C호 분양권 전매차익 중 피고인 귀속분 700만 원(수사기록 116쪽) + 1호 분양권 전매차익 중 피고인 귀속분 450만 원(수사기록 11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2개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후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2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범행들 중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편에 속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얻은 차익이 그리 크지 않으며, 그 전매 차익 중 피고인 귀속분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6: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36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 앞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에 있는 운곡공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담배 제조·판매점에서 담배제조기계 '튜빙' 1대, 담배 잎 등 담배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뒤 위 판매점을 방문한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담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압수경위 등, 담배제조기계(튜빙) 소유자 확인 및 소유권포기각서 첨부] 및 소유권포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비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담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5. 7. 3.경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1.경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현관문을 열쇠로 잠그는 등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 13. 위 법원은 2011가합10908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받도록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0. 경 피해자에게 위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건물 1층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등의 집기를 밖으로 빼내고, 그곳에 피고인의 물건을 비치한 후 철물점을 운영함으로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건물명도 항소심 판결문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차권을 상실하였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상가를 인도해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자기의 물건을 치우거나 피고인에게 상가를 직접 인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상태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영업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에 제출한 이행각서는 재개발조합과의 관계에서 재개발조합 측에 상가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이행각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발조합이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상가에 임의로 피고인의 물건을 들여놓음으로써 재개발조합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가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