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6

범죄사실 [2020고합226] 1. 강요 피고인은 2020. 4.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때 시흥시청역에서 좋아써 흐흐흐”, “좋았어그때 ㅎㅎ 흐흐 영상갖구있어 ㅎㅎ”, “넌내노예야이제 유포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E)을 알려주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흥시청역에서 차에서 했을 때 그때 몰래찍었지 너얼굴은 안나왔지만 목소리랑옷은 나왔지”라는 메시지 및 모자이크된 불상의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약 3일간 피해자에게 “유포할게”, “유포할까 생각바뀌기전에 텔레그램이어떤곳인줄모르나본데, 텔레그램에 뿌릴까”, “얼굴 못들고 다니게해줄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11자로옷벗고 다리찍어허벅지 끝까지 발보이게 영상보여준다그럼 이게 딜조건이야.”, “흰양말전신발제대로찍어 발목까지나오게”, “다리11자로하고 허벅지끝부터발끝까지찍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7.경 미리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7세, G생)을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LIN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영상내가 지웠을것같아? 영상안지웠어시발년아”, “넌내 정액받이야”, “시발년 성노예년”, “널 풀어주는 조건은 섹스야 알았어?”, “영상조질까 다끝내그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소지하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6. 16:48경 서울 성북구 H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29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3세)은 4년 전 미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3. 17: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하. I아 검스 섹시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2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I아 발레토 벗고 발레스타킹신은발보여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1.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하. I아. 하이힐 다리 너무 섹시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전송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메시지)[첨부된 피해자 ‘D’, ‘인스타그램’, ‘트위터’ 각 계정정보 화면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전송 현황에 대해}[첨부된 피의자 추가 메시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추가 전송 관련)[첨부된 피의자 추가 메시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추가 전송}[첨부된 피의자 추가 메시지 포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D IP주소), 수사보고(용의자 접속 IP 주소 및 인적사항 확인)[첨부된 회신자료, 용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메시지 확인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D’ 추가 회신자료 확인)[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J 자료 회신)[첨부된 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근처 와이파이 신호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다른 접속 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여죄 관련)[첨부된 ‘LINE’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여죄 관련 방범용 CCTV 확인)[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여죄 관련 편의점 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주거지 특정)[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보호자 전화 연락),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 최초 연락 경위), 수사보고(일부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 내용 제출)[첨부된 ‘LINE’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D’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첨부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F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20. 5. 15.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준 사실 및 2020. 5. 1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인한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8. 5.경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2020. 5. 15. 13:40경부터 2020. 5. 16. 16:48경(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LIN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파일을 소지하고 있다. 동영상파일 삭제를 원한다면, 자신(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 협박 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겁을 먹어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 곤란한 상태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2018년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패션에 대해 알려줄 사람’을 찾았는데, 피고인이 패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접근해서 피고인을 알게 됐고, 그 해 5.경 (피해자의) 집 인근의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을 상가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도망갔다.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도 했고, 사정은 (피해자의) 얼굴에 했다. 당시 부모님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것 같았고, 자신도 당황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2019년이다) 3.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을 때 동영상촬영을 했고, 동영상파일을 갖고 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동영상파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파일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동영상파일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요구 및 연락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의 요구로 4~5차례 (피해자의) 다리 사진 등을 전송해 주기도 했다.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갖게 해주면 성관계 동영상파일을 삭제해 주겠다.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파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파일을 유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동영상파일, 사진파일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진파일을 지우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파일은 집 컴퓨터에 있고, 집에 가서 지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가족들과 친구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26 사건의 증거기록 3권 669, 680~696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7, 21~2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 아래의 정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별지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은, 사건 전일인 2020. 5. 15. 13:4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게 된 때인 같은 달 16. 16:48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IN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파일을 소지하고 있다. 동영상파일 삭제를 원한다면, 자신(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욕설 등을 섞어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동영상파일을) 지워 달라. 진짜 힘들다. 그만 해 달라. (성관계 요구도)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 살려 달라. 괴롭고,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파일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협박 행위’라 한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전일부터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된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행위로 인해 성관계 동영상파일 유포 우려에 따른 매우 큰 공포감을 가지게 됐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협박 및 성관계 요구를 멈춰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행위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게 된 때까지 계속 행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방실로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905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6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 등으로 인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어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항거 곤란한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가 성관계 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의 경우, 앞서 살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반면, 위 변소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변경된 점[피고인은, 경찰 제1회 전화진술 시(2020. 6. 15.)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고, 그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90쪽),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2020. 6. 16.) ‘2019년 K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번호를 땄다. 사건 당일에는 모텔에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모텔에 가지 못했고, 그냥 놀다가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585~587쪽),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은 없었다. 그날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2권 589~592쪽), 경찰 제2회 전화진술 시(2020. 7. 13.) ‘2년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만나기로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669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2020. 7. 26.) ‘2018. 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파주시 야당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때는 피해자와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 (2018년) 봄에 L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고, 그때는 피해자와 호감이 생겼던 때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830~832쪽), 검찰 피의자신문 시(2020. 7. 31.) ‘2년 전 겨울경 파주시 야당역에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94~89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5. 15. 17:49 ‘너가좋으니까.너무너무.그때 했자나너랑.그맛을잊지못해.’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499쪽), 같은 날 19:01 ‘하.너가 내꺼빨아줫을때 잊지못해.’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권 501쪽), 같은 날 19:05 ‘너가 맛있으니까 너의몸이’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501쪽), 같은 날 19:48 ‘화장실에서할때 좋아짜나.’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권 505쪽), 같은 날 20:30 ‘근데 왜그렇게 적극적으로 오빠꺼빨았어? ㅎㅎ’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506쪽), 같은 날 20:32 ‘오빠가 너 발빠는거 보고있었을땐어땟어’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507쪽), 같은 날 23:25 ‘너 내가 손가락세개로 뒤치기자세로 수셔줫을때 정신없을때 그때찍고 많이찍었지 얼굴도 나오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권 512쪽), 같은 날 23:27 ‘뒤치기자세할때 특히 골반예쁘더라.허리잘록해서.하.’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513쪽), 2020. 5. 19. 23:49 ‘오빠랑두번이나했네??ㅎㅎ’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54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각주 9 내지 16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닌, ‘사건 이전 불상의 시점에 갖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해 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자의로 보내 주기도 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간음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변소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3권 706~723쪽, 789~81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LIN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사건 당일의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파일의 소지 및 해당 파일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동영상파일, 사진파일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진파일을 지우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파일은 집 컴퓨터에 있고 집에 가서 지우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협박 행위와 유사한 협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가장된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20. 5. 18. 22:23~22:4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자, ‘또 강간당하고싶지 시발년아?’, ‘넌내거야 알았어?’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54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동영상을 지워주면 괜찮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지우는 척을 했다.’고 답한 바 있는바(증거기록 3권 907쪽),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협박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간접정황이 된다. 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경찰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2020. 5. 16. 피해자를 강간한 정황 사실로 의심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권 490쪽), 이후 휴대폰 압수 절차(증거기록 2권 568~573쪽)를 거쳐 피해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면서 인지(認知)가 되었는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범행 인지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걱정했었던 점 등 그 인지 경위가 자연스럽고 거기에 피해자의 의도적 무고나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 C(16세)을 상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해 위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전송하게끔 강요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피해자 F(17세)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빠진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I(23세)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 C, F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F이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F,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크론병을 앓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