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영업 및 기획홍보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자금집행관리를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파주시 H, 101호에 본점을 두고, 영상, 음향, 방송기술의 개발 및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C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 6. 1.부터 2014. 6. 1.까지 진행한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인 T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J대 산학협력단, C가 주관이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사업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부담 국가보조금 총액 247,764,000원,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부담 도보조금 총액 29,619,000원, C 부담 자부담금 총액 100,542,000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국가보조금, 도보조금, 자부담금은 모두 J대학교 산학 력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되어 보관되었고, C 측이 위 사업 관련 연구비를 지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J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 해당 금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집행되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3. ㈜M로부터 보조사업에 필요한 장비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비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J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그 대금 23,1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부담 비율 8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 19,635,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8. 23.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64,682,7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C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2013. 12. 1. 부터 2014. 11. 30. 까지를 기술개발 기간으로 하여 진행한 'N'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 C가 주관이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사업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담 도보조금 총액 89,900,000원, C 부담 자부담금 총액 59,950,000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에 입금된 후 C 측에서 관리하며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3.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도보조금을 입금받아 피해자 경기도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M로부터 위 보조사업과는 무관한 해외전시회 장비를 구매하고, P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M 측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도보조금 부담 비율 85%에 해당하는 도보조금 8,58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3. 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보조금 합계 65,590,1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영상, 음향, 방송기술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8. 23.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64,682,7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Q, Z, AA,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유용금액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B이 결재한 관련 서류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제출에 대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대 내 사) 1. 2013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서, 201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표준협약서,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신규설치 과제 관리지침, 사업지원금 이체내역,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거래내역, 비교분석의뢰서, C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계좌거래내역 사본, C 경기도기술개발사업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매출표 매입내역, (주)AC 운송비 거래내역, 주관기업 사업비 지급신청서, (주)AC 미지급금 정산확약서, 각 (주)M 발주서, J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관리 각 기업은행 계좌, 이메일, 신고사항 이첩서, 2012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J대 기업부설연구소 장비납품현황, 주관기업 사업비 지급신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장비공급계약서, 연구원급여 입금내역서, 2012년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 C 과제 개요, 각 사업비 집행내역총괄표 및 비목별 집행내역표, 최종 보고현장평가표, 각 연구개발계약서, AD 개발 최종보고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전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보조금 전용범행은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전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사업본부장으로 이 사건 각 개발 사업과 그 보조금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매주 임원진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현황을 협의하는 경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용범행에 있어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