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 2017.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2. 직장변경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기 제출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3조 제3항,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2018. 3. 10.경까지, 2018. 3. 23.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뒤 신서유기전 30대, 로스트킹덤 30대, 해적이야기2.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포인트가 쌓여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각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 다섯 장의 카드에서 동일한 숫자가 연속되거나 동일한 무늬가 연속될 경우 점수를 획득하여 포인트를 쌓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고, 적립된 10,000포인트당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위 쿠폰을 환전할 수 있게 하여 해당 금액만큼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0,000포인트 당 쿠폰 1장을 제공하고, 위 쿠폰에서 수수료 명목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0,000포인트에 따라 제공받은 쿠폰을 1장당 수수료 명목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D게임랜드 운영기간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2016년 동종의 범죄로 단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수익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 수익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 300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475번길 1에 있는 도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사고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이 사건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하며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뇌부종이 생길 정도의 중상이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후배인 B이 피해자 (주)미래렌트카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량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B으로부터 '미수선금을 수령하였으니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래렌트카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렌트한 B 통화 내용, 고소인 전화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차량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2:39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8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동덕로 179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2:3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79 동인치안센터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행 제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C(60세)을 스치면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부종 및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통식품, 의류, 잡화류, 건강식품 관련 자영업자들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인 'C'을 개설한 운영자로서 위 자영업자들이 위 C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 경우 물품 판매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후 '수익안내'라는 카테고리에 '리플수당 및 리뷰수당'이라는 제목으로 '50만 원~700만 원 상당의 솔루션(구좌)을 구매하고 미션(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상품 관련 리플이나 리뷰 관련 글을 게재하는 것)을 수행하면 1개월에 최소 월 170,833원, 최대 월 2,391,667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홍보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구조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솔루션(구좌)을 구매하고 미션을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매출 및 수익이 거의 없었고(월 매출액 평균 20만 원)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리플수당 및 리뷰수당' 관련 글과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솔루션(구좌)을 구입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솔루션 구입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 중 5억 원 상당을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2018. 4.경까지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하락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솔루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22.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2.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2명으로부터 합계 3,489,922,9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피해자들의 자금거래내역 등 첨부 및 피의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진술) 1. 이체내역서, C 홈페이지 및 솔루션 안내문, 피해자와 자금거래내역 파일 출력물, 가상화폐 보유현황 출력물, 변소서(투자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한국자영업성장포럼 공동쇼핑몰 이용안내 등 첨부), 별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액의 배당금 지급을 내세워 솔루션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대상 등에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가 152명에 이르고 편취액도 35억 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편취금 중 상당액이 배당금 등으로 반환됨으로써 전체 피해 규모에 비교해 실 피해액은 적은 편임. 피해자들 또한 비현실적인 고액의 배당금에 현혹되어 솔루션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 12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36, 37, 43, 52, 61, 69, 75, 146, 149, 150, 151)의 실피해 합계액이 601만 원가량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C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4. 2. 2. 02:40분경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C에게 조용히 술 마시라고 훈계하던 중 C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C가 사건을 조작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거짓 증언을 하였기에 고소한다.는 취지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4. 8. 21.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위 울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가 2014. 3. 18.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26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폭행의)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같이 술을 먹자면서 그때는 친근하게 '동생아 술 같이 먹자' 해 가지고 따라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제 테이블의 술값을 계산하고 앉았는데."라고 위증하고, "피고인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맥주병으로 때린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화중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빴는지 때렸습니다."라고 위증하고, "당시 위 상처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위증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테이블을 엎어버리면서 맥주병이 깨졌고, 깨진 병을 손으로 짚으면서 손을 다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손이 찢어지게 된 상황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도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라고 위증하고, "때릴 때 어느 정도 세기로 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때리는 손은 못 봤는데 맞는 순간에 머리에 닿자마자 병이 바로 깨질 정도였습니다."라고 위증하고, "맥주가 든 병이었기 때문에 깨지면서 셔츠뿐만 아니라 머리나 얼굴 부분도 다 젖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위증하고, "혹시 사건현장에서 피 고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위증하고, "경찰서에서는 왜 때리려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고 위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C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녹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 가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위 사건에 관하여 법정 증언한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상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C에 있는 'D마트'의 손님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12:00경 위 D마트 앞 길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냥년 온 동네 사람 다 붙어 먹었다. 남자란 남자는 다 붙어먹었다. 씹할년."이라고 욕설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유자차 5병 등 식료품을 가게 앞 길거리로 집어던지고, "이 가게 화냥년 집이다. 물건 사 가지 마라. 온 남자 다 따먹은 년. 개처럼 사람을 추행한 년."이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인 유자차 5병, 사과 1개 등 시가 합계 9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길거리로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8:5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B에게 앙심을 품고 따지기 위해 위 D마트에 찾아가, B대신 위 마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씨발년아. 왜 나를 신고하냐. 죽여버릴라. 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B에게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2018고단1983]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보내주면 그 대금으로 68,68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680원 상당의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851]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E'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699,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69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 게임화면 등 캡처 사진 [2018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펌뱅킹 출금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7년에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재차 범행(위 2018고단3851 공소사실)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피해자 C(40세)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0:05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외상게임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차고 있던 벨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 사실로 112 신고를 하자, 발로 위 게임장 카운터와 의자를 차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장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운터와 의자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여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른다.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된 게임장 영업은 상대적으로 영업적인 보호가치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 B에 대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4. 10. 2.경 대구에 있는 C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영주시 D, E에 있는 F빌라가 완공이 다 되어간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F빌라를 완공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빌라 건축주 명의를 즉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주시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억 4,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는 B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허위입니다. B을 무고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확인하시고 엄하게 형사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경 영주시에 있는 G은행에서, H이 동석한 상태에서 B을 통해 I로부터 1억 4,13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빌라 부지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B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B을 통해 I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B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은 허위의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안동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여 위 교도관이 위 고소장을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접수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B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은 B이 아닌 I로부터 돈을 빌렸고,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I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고소 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B을 무고로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고소장(증거기록 제2권 제5쪽)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이므로 B을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고소 내용'이라 한다)으로 B을 고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 등을 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1억 4,130만 원을 직접 교부받지 않았다. 2) B은 2014. 11.경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자신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해준 채권자 I의 대리인'으로 지칭하였다. 3) J이 I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고소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고소 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B이 아닌 I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1) I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은 2017. 11. 22. " I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에게 1억 6,19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동시에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토록 하였고, 이에 K 및 B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위 필요서류와 차용증서, 현금인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677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K가 담보물만 구해오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이후 K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담보물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건물에도 다녀왔다'고 증언하였고, 실제 돈이 I로부터 K,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교부되었으며, 차용증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의 명의 또한 B이 아닌 I로 되어 있는 점, J은 위 형사사건에서, I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위임장 작성 당시 위임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위임장의 또 다른 위임인은 I였으므로 피고인 또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와 B 사이에서는 아무런 금전관계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금전거래는 B이 아닌 I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6나23657),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14. 10.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B이 아니라 I라고 판시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473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12.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도14570)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인 2015. 6. 19.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으로부터 1억 4,13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J을 통해 I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1:3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3.말 15:00경 부산 중구 D, 16층 C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말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쇼파에 무릎 꿇고 앉아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초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으며 "니 루즈를빨아 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무실 구조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녹취 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39세)와 위 피해자 B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B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 및 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2cm)와 과도 2자루(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0cm 및 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등 위험한 물건인 칼 4자루를 양손에 2자루씩 들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6. 00: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B이 식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있어 다 죽여 버릴거야, 이 가게 망하게 할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과도칼(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협박 및 폭행한 다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SM6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칼 4자루 중 1자루를 던져 수리비 1,094,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범행도구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이 더 높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대한 특수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