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 계좌 및 대포 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조직의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과 연결하면서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일명 심박스)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 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F, 일명 G)로부터 중 계기를 배송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배송받은 중계기를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주면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수당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지시받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A은 그 전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배송받은 중계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중계기 설치방법을 교육받는 등 함께 중계기 2대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7. 2.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021. 6. 중순경 배송받은 중계기 2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7. 3.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지시받은 인천 남동구 L 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2대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H 및 L에 설치된 중계기 총 4대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시켰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면서,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2. 15:30경 광주시 R아파트 S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3.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미수 1회)에 걸쳐 합계 354,55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354,55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지시받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A은 그 전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배송받은 중계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중계기 설치방법을 교육받는 등 함께 중계기 2대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7. 2.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021. 6. 중순경 배송받은 중계기 2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7. 3.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지시받은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2대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H 및 L에 설치된 중계기 총 4대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시켰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국내에 있는 N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중계기는 전화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이동통신신호로 변환한 다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발신하여 위 조직원과 N의 전화통화를 중계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마치 국내에서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하는 등 2021. 5.경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선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지시받은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A은 그 전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배송받은 중계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중계기 설치방법을 교육받는 등 함께 중계기 2대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7. 2.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식당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021. 6. 중순경 배송받은 중계기 2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7. 3.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지시받은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2대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H 및 L에 설치된 중계기 총 4대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인터넷망으로 연결시키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이동통신신호로 변환한 다음 변작된 전화번호로 국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발신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5.경부터 2021. 7. 16.경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E, Y, C, D,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증거목록 74, 75, 81, 84번),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76, 86번), 피해자 AB 관련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116번), 피해자 AC 관련 범죄인지서 등(증거목록 117번), 피해자 AD 관련 진술서 등(증거목록 118번), 피해자 AE 관련 피해신고서 등(증거목록 119번), 피해자 T 진술조서 등(증거목록 124번), 피해자 AC 진정서 사본 1부(증거목록 126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16, 32, 34, 55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8,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1, 29, 30, 41, 43, 51, 65, 72, 93, 95, 98, 120번)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7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63번)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67 내지 71번)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중계기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알지 못한 채 중계기를 설치만 하였을 뿐, 중계기가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사기 및 전화번호 변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수당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단지 인터넷 관련 기계라고만 알려 주어 중계기의 기능 및 용도를 알지 못했고,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수당을 주겠다고만 하였으며, G라는 사람이 연락할 거라고만 알려 주어 G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사기 및 전화번호 변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판시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콜센터 조직원, 모집책, 관리책, 인출책 또는 수거책,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 방식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범행이 완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 3)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중계기를 통하여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이 저질러진 점, 일명 G와 피고인들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명 G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은 2017년경 중국에서 친구인 F의 소개로 일명 G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심칩을 꽂은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5) 피고인 A은 일명 G 등으로부터 중계기 여러 대를 직접 배송받아 보관하였고, 배송받은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CCTV 등 부속 장비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G 사이의 업무 연락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7) 피고인 A과 일명 G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중계기 관련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8)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계기 설치 당시 일명 G와 위챗을 통해 설치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서 무언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였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또는 일명 G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할 때 모자를 쓰도록 지시받았고,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계기 설치장소의 출입구 쪽을 비추도록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명 G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 관련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받았고, 그 삭제한 대화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들의 중계기 설치 행위는 그 내용이 단순하여 시간 및 노력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일명 G로부터 받은 대가는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재산상 이익 목적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그 자체만으로 전기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일명 G 등으로부터 중계기 여러 대를 직접 배송받아 보관하였고, 배송받은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의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