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 친구 사이로서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 과 E는 2013. 12.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 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각자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E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4고단782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은 E와 2013. 12. 31. 경 인터넷 '번개장터'(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MCM 가방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를 속여 E의 농협 계좌로 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19번 기재 같이 13, 12. 27.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모두 119회에 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의 위 농협 계좌 또는 E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13,345,300원을 송금 받고, 한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1~119번 기재와 같이 2014. 2.20.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E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3,82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올린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을 속여 H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H의 위 계좌로 합계 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1315 사건(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떤 여인숙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갤럭시노트3, 베가LTE-A, 갤럭시노트2, 갤럭시 4sLTE-A)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를 속여 E의 신한은행 계좌로 1,08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E와 반반씩 나누었다. 이를 비 롯하여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E의 위 계좌로 합계 3,380,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782 사건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0번은 제외), 각 진정서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127, 135번) 2. 2014고단1315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서(N, I, O, P, Q, R, S, T, U, V,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20명에게 피해액 합계 327만 원(총 피해액은 약 446만 원임)을 변제 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25명에게 피해액 합계 약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손님,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맥주 캔을 바닥으로 던지고 몸을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주인 나온나"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가만 안 둔다"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4~5명의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수차례 "돼지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건축면적 158.09m2)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다가구 주택에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2가구를 6가구로, 4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고, 5층에 101.4m²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시정명령, 무단 대수선 및 증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무단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원상회복을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6. 15.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중순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C 명의의 여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3. 7. 2. 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3. 7. 5. 10:0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아,니가 여기 도와주는거냐?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씨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이어 술값을 지불하고 위 주점을 나온 다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돈 다 냈다. 경찰은 꺼져라", "씨발,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너 이리와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2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0. 12. 5.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C 명의로 여권을 허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17.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8. 23.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변경 관련 가. 201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9.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 직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 및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회사 직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각 외국인등록 등 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직장동료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2014.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 23:2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D)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 너랑 자보고 싶어 침대에서 둘만"이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폰(E)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20:02경 위 1.항과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떡치느니라 정신없었어"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할 거 없으면 떡이나 치면 되지."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1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한 후 "어차피 너 따 먹으면 너는 나한테 뽕가, 니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언제 줄 건데, 안 줄 거냐? 너 안주면 썩어 그거 안주면 썩는다> 고, 썩으면 어따 쓸려고?" 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 5. 2014.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한 후 "내가 너 따먹어도 안 사랑해?, 좋으면 한 번 할 수도 있지, 내가 너 강제로 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 어저께 잤다고, 난 그냥 그렇게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일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가 근무하는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과 같이 근무할 당시 복사해 놓았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성동구 G', 은 행명란에 '우리은행,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2년 8월 13일, 신청 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영문으로 'I'라고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이름란에 'E', 작성일 자란에 '2012년 8월 13일',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영문으로 'I'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할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위 D대리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식당 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사람을 차별하냐?"며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17:0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마트 5층 경륜장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고,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1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경로당 방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공소외 F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H이라는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F 회장이 비아그라를 형사한테 받아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는 머리가 복잡해서 못하고 E 하고 하니 되더라"라고 피해자와 F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I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집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였거나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하여 이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은 2012. 6.경 I으로부터, 절취하였거나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2.경 자신의 종업원인 피고인 B, C와 J에게 I의 권유에 따른 스마트폰 매수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 C와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12. 15.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앞에서, I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K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10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장물운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성동구 L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 7대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같은 해 1. 17.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 공항까지 이를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성동구 L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폰 16대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같은 해 2. 23.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시 짠시루시장까지 이를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E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그 곳 중앙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인터넷 게시글, 장물업자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카카오톡 가입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메세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운반 등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 D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자신의 집에서, 38명의 계원들이 2006. 12. 31.부터 2010. 1. 31.까지 매달 말일에 총 38회에 걸쳐 1구좌 당 30만원을 불입하고 계원들이 원하는 때에 1,110만 원 내지 1,400만 원의 곗돈을 타는 말일계와 27명의 계원들이 2008. 8.5.부터 2010. 9. 5.까지 매달 5일에 총 27회에 걸쳐 1구좌 당 40만 원을 불입하고 계원들이 원하는 때에 1,040만 원 내지 1,300만 원의 곗돈을 타는 5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1. 31.경까지 위 말일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2009. 12. 5.경까지 위 5일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아직 곗돈을 타지 못한 계원들인 D 등 7명의 피해자들이 곗돈을 타기 원하는 때에 곗돈을 지급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2009. 12. 5.경 위 계들을 파계하여 버림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억5,5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7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에 이르게 된 것이 차용해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같이 노숙을 하는 피해자 E(52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1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B아파트 408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하여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 및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음란한 동영상(제목 : 2월 21일, 22일, 23일, 27일 28일 노모)을 성인 자료실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C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0: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2000.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7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8. 20:56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 놀러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재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판매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 시가 2,134,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인천 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요청받고 승낙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피해자 몰래 위 판매점 안에 있던 스마트폰 6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 27대 시가 합계 25,155,9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 2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운영하던 매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를 병무청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피고인 옆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B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1. 7.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2004. 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사고의 경위와 정도,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18년 전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3.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건물 C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인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도로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며,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 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운전거리 짧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피고인이 최근 중족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채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대부’)로부터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월급 180만 원에 건당 15~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3. 24.경 피해자 B에게 정부 지원의 저금리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의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6,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이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며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바로 현금으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3. 24. 15:51경 부산 남구 F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