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1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부동산' 직원으로,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데다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1, 4, 22, 2:5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 문제를 상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자, 위 사무실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75cm)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꺼져, 이 새끼들아, 다가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삽을 K 얼굴에 던질 듯이 위협하고 삽을 휘둘러 K의 우측 중지를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 및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3: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자, 순찰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 선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순찰차 마이크선 사진, 부산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3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 감경영역 : 15일~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6월M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데다 술까지 마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4. 22, 3:00 경위 I부동산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K와 L이 난동을 부리던 A를 삼단봉으로 제지하자, L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여자를 죽이냐, 왜 여자에게 레이져 총을 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A에 대한 공무집행 과정을 오해하여 강한 항의표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과 일시적으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마찰은 금방 종결되었고 경찰공무원들도 현장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사 L도 피고인 B의 항의 정도는 경미하여 위 현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와 전후 사정, 특히 파출소로 이동한 경위와 그 뒤에 나타난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항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거나 피고인 B이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0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6. 00:58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증거사진, CCTV(H) 영상 촬영 사진, H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런티어 1.3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2: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발안농협 앞 교차로를 화성종합운동장 쪽에서 팔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을 폐차케 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 00:50 경 화성시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각 외국인등록증,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등록증, 각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가해차량 보험회사 직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이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해 차량을 폐차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완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라감영로 60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피의자운전차량사진 1. 운전면허 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차례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최근 3년 내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청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박경남(공판) 판결선고 2017.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동중앙교회 쪽에서 대동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1.10. 20:15 경 김해시 대동면 이하 불상지의 국수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항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병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 일명 'D'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바, 종래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책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접근매체를 이용한 출금시 1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천만 원 단위의 편취금을 인출하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지급이 정지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성이 높아 범죄실행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그 사람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입금하고 일명 '현장팀'이라는 하급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대출신청자를 만나 그들에게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출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뒤 'D'에게 전달해준 후, 대출신청자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그 돈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인출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한 후 대출신청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이 입금되게 하고, 입금된 돈을 위 계좌명의자인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출금토록 한 뒤 그 중 수당명목의 돈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 주는 속칭 '현장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2015. 8. 28.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에 있는 양재역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입금할 계좌 명의인인 E을 만나 "조금 있으면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니, 그 돈을 찾아서 나에게 건네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 불러주는 계좌번호(우리은행, F)를 다시 위 'D' 등 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D'는 중구 대련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H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검찰청 사이트(spo-mre.com)에 접속하여 공문을 확인하고, 피해금액이 크니 피해자 등록 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총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시키면 위 돈을 편취할 의사 뿐이었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200만 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8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2015. 9. 4.경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성신여대 부근 커피숍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편취 금원을 입금할 계좌 명의인인 K을 만나 "조금 있으면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니, 그 돈을 찾아서 나에게 건네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의 통장을 받아 그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 이를 다시 위 'D' 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D'는 중구 대련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N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우선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전부 이체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총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시키면 위 돈을 편취할 의사 뿐이었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순번 10), 타행환 입금표(순번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0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선훈(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의 승려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12013. 3.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E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입회인 부분 중'입회인'을 함부로'중개인'으로 고치고, 그 주소란의'양평군 F', 상호란의'G', 성명란의 'H'라는 각 기재와 H의 서명을 함부로 지워버림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을 변조하고, 2015. 1. 16.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 D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36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동언(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7.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내 희망관 지하 1층 피해자E(승려)이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동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 1세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피해품 증거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피의자 범죄현장 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하는 장면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경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9

범죄사실 2015고정2049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B에게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아이디 'C', 비밀번호 'D'로 접속하여 티스토어를 통해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결제하면 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할인대금 명목의 현금을 광고업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을 할인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2062 피고인은 2013. 10. 1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서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수수료로 15만원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채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새마을금고 F)를 통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H의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I, J의 각 이메일진술서 2015고정 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7:56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SM5 승용차와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1: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과 E의 지인인 피해자 F(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그릇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을 목격한 E의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인터넷 성인사이트 'D'을 통하여 만나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 7. 12:25경부터 16:03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3:35 경부터 13:42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19: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22:32 경부터 22:51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장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7. 15. 10:58 경부터 18:58 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I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쌍년이 사람가지고 장난치지 지금? 오늘 연락없음 넌 앞으로 개꼴 볼줄알아 내가 J이한테 니년이 톡한거 모를줄알지? 넌 앞으로 끝난거야", "연락없음 니가 알아서해 이제", "앞으로 6개월간 좆물받던가 사진 평생보고 살든가 30분안에 연락해", "연락없다 이거지", "오늘부터 사진한장씩 올라간다 이 사진부터", "내가 말했지 사진 올라간다고 오늘저녁에 D를 봐 어떤 사진이 올라가는지 니년 남자친구에 친구라도 보면 알것지 넌지. 니가 한 짓 그대로 해준다. 씹년아 6개월 버틸껀지 평생후회 할껀지 니가 정하는거야", "오늘은 남친 사진 내일은 교생 때 사진 교사 생활 하나보자 씹년", "년 일을 크게 키우는 거야 후회하지말어", "조용히 몇개월이면 끝날껄 개판으로 만든건 너니까 알아서 해 8시까지 연락없음 바로 사진 올라간다", "K, D"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L 프로필 사진, 피해자의 교생실습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여 위 사진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반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인에게 사진 전송한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메시지 촬영 사진,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전송하고, 또한 연락을 끊은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면서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993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가 절취해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 후반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2.경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만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E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 E의 법정 진술,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F가 2014. 12. 22.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 .F로부터 부탁을 받은 I가 다음 날인 2014. 12. 23. 18:00 19:00경 E에게 휴대전화를 매도, E이 휴대전화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취득한 다음, 2014. 12.23,20:00 ~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매도하였고, 내가 먼저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만날 장소를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E의 휴대전화(J) 발신내역 및 착신내역에는 2014. 12. 23.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K)와 통화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2014. 12.경을 기준으로 하여 발신내역(2014. 1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13회), 착신내역(2014. 12. 10. 2회)가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기간에는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 이는 미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된다. 3)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친구 L(M)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착신내역에는 2014. 12. 23.경을 전후하여 L의 휴대전화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다른 휴대전화(N)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L에게 연락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위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4) 한편 은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2014년 초순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분실폰이나 훔친 폰은 무조건 피고인에게 팔았다. 피고인이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이 2014년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게 장물인 휴대전화의 매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검사는 위 휴대전화의 절취 및 처분시기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들어 범행일시를 '2014. 12.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4. 12. 22.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F는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그는 2014.12.22. F로부터 절취사실을 전해 듣고 E에게 전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날인 2014. 12. 23. E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착신내역에는 2014. 12. 23. 경 I의 휴대전화()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2014. 12.경의 나머지 기간에는 이 근접한 시기에 I 및 피고인과 순차로 연락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은 I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El I 및 피고인과 순차로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E이 2014. 12.경 I와 연락한 시기는 2014. 12. 1. N같은 달 2. 및 같은 달 19. P같은 달 23. 인 반면 피고인과 연락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0. M~ 같은 달 15.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휴대전화의 처분시기는 2014, 12, 23.경으로 보이고, E이 2014. 12.경의 다른 날짜에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처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6) 심리 생리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한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피고인 : 판단불능, E: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 없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위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채택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서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6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시동(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당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9 임페리얼호텔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관세청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보행자진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에 해당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