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설업체인 D㈜(이하 'D')의 대표이사이었던 E(2015. 10. 15. 유죄판결 확정)은 2012. 1.경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한주택보증㈜ 소유의 울산 울주군 F외 223필지와 그 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G')의 공매가가 최초 약 3,900억 원에서 그 1/3 수준인 약 1,3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자, 지인인 H, D의 사내이사이던 I(2015. 6. 25.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G을 낙찰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G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G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역시 G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피고인은 가명으로 'J'을 사용함)으로부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G 사업에 투입하면, G 사업도 진행하고 상조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보유한 ㈜L(이하 'L')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2. 2. 10.까지 L에 그 인수대금 1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와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E은 2012. 2. 10.부터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2. 22.부터 7. 30.까지는 회장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I는 E의 지시에 의하여 2012. 2. 9.부터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 22.부터 5. 15.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9.부터 7. 30.까지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공동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그에 대한 지시를 하여 왔다. 한편, E은 L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2012.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M 운영의 대부업체 ㈜N(이하 'N')를 소개받아 N로부터 위 인수대금 130억 원 중 6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함에 따라, M이 O로부터 43억 원, P로부터 22억 원을 각 차용하여 마련해 준 합계 65억 원으로 위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E,I와O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액면금 4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P에게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각 제공하되, 피해자 회사의 인수 직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M의 위 O, P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N의 투자금 65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보로 맡긴 자기앞수표와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1. 2012. 2. 10.자 4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2012. 2. 10. I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Q)의 통장 및 인장을 교부하면서 위 계좌에서 액면금 4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O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I는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6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동 소재 우리은행 역삼역지점에서 그 중 43억 원을 액면금 1억 원 및 5억 원의 각 자기앞수표로 재발행 받아 이들을 피해자회사에 '현금 보관'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O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E,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2012. 2. 15.자 6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계속하여 피고인은 E, I와 전항과 같이 O에게 담보로 제공한 액면금 합계 43억 원 상당의 각 자기앞수표와 2012. 2. 10.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95%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R㈜(이하 'R'), ㈜S(이하 'S'), T㈜(이하 'T')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과 사이에, 위 각 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자금 융통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와 U의 지시를 받은 R의 명목상 대표이사 V 및 R, S 소속 직원들과 함께 2012. 2. 1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이하 'X') 건물 5층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R에 65억 원을 대여하면, R는 S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S에 이를 지급하고, 다시 S은 T에, T은 D에 위 65억 원을 순차로 각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와 2012. 2. 15. 위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으로 가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Q)에서 65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R의 우리은행 계좌(Y)로 입금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V은 이를 인출하여 S의 외환은행 계좌(AA)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I와 S 및 T의 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S의 주거래 은행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외환은행 여의도지점으로 가 S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된위 65억 원을 인출하여 T의 외환은행 계좌(AB)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액면금 43억 원 및 22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I는 위 액면금 4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AC, O와 함께 위 우리은행 비산동지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를 O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O로부터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합계 4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았고, M의 지시를 받은 AS은 위 액면금 2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P에게 교부한 후, 그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E,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6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2012. 3. 2.자 15억 2,400만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한편, 피고인은 E, I와 공매가 1,390억 원 상당의 G을 낙찰받기 위해 그 계약금 138억 원을 ㈜AD(이하 'AD')로부터 1개월 기한으로 차용하면서발생한 1개월분 이자 8억 원 상당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사채업자인 AE으로부터 빌려온 10억 원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R 사이의 자금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는 2012. 3. 2.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솔로몬저축은행 계좌(AF)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통장에서 15억 2,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그 중 8억 2,400만 원을 AD의 자금 138억 원을 조달해 준 AG에게 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위 AE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나머지 2억 원은 R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횡령에 협조한 대가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E,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억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2012. 3. 7.자 2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E과 U으로부터 'R가 S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일단 주금 납입에 필요한 자금 25억 원 상당을 제공해주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바로 반환해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하여 S의 대주주가 되면 향후 100억 원 상당을 E이 추진하는 G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3. 7. 피해자 회사가 R에 29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E은 같은 날 I에게 피해자 회사의 예금 24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Z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AH에게 위 Z지점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예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와 AH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9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R의 우리은행 계좌(A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E,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억 원을 횡령하였고,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5. 2012. 2. 20.부터 2012. 4. 5.까지 23억 7,577만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가 쉽게 말을 듣지 않자, 2012. 2. 20.경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인 AH를 내세워 피해자 회사의 Z지점을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강남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HMC증권 계좌(AJ)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한화손해보험 주식과 대우채권 등 일체를 피해자 회사의 KTB증권 계좌(AK)로 이체하여 AH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H는 위 KTB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식과 채권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AL)와 하나은행 계좌(AM)로 분산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서 위 KTB증권 계좌에서 8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억 원을 E에게, 6억원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AN에게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3억 7,577만 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각자대표인 A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억 7,577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V의 각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AO, AH, AQ, AR, H, P, O, AN, AE, AS, AT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81 등 사건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P, I에 대한 같은 사건 각 피고인신문사항 사본 1. D(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직 및 주주권리포기의 내용증명, J에게 송금한 송금내역, 각 확인서, AU에게 송금한 송금내역, 2012년 1월 26일 미팅내용요약, 각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투자자간 합의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사본, 확인각서, 각 채권담보동의서, 유가증권 담보수탁 약정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잔고증명서, Z에 있는 사무실 통장내역 및 사용내역, 차량리스트, K 카드내역서, AH에게 송금한 송금영수증, K(주) 주주명부, (주)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일일자금일보, R(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메모, 각 통화내역, 자금지출내역, 차입금 및 예수금 내역 첨부, K(주) 해약환급금 지급 및 행사 현황, 각 사실확인서, 자금계획서,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2. 2. 15.자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2. 2. 10.자, 2012. 3. 2.자, 2012. 3. 7.자, 2012. 4. 5.자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6. 9. 23. 판결이 확정된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사기죄, 휴머니타스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2010. 12. 말경, 2011. 1. 7. 및 2011. 2. 9.자 각 사문서위조죄, 2010. 12. 31., 2011. 1. 7. 및 2011. 2. 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한 자금중개인으로서, M, AS이 운영하는 대부업체(N)에 있으면서 M과 E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G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D 및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가. 2012. 2. 10.자 43억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43억원 자기앞수표의 인출은 E, I, AP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그 인출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의 인출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 나. 2012. 2. 15.자 65억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E, I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2. 2. 1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잠시 들르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금방 나왔을 뿐 65억 원의 순차 대여나 그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2012. 3. 2.자 15억 2,4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과 AP의 부탁에 따라 위 자금 인출의 심부름을 하여 준 것일 뿐 그것이 횡령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라. 2012. 3. 7.자 29억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U으로부터 R에 29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거나 이를 수락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24억 원을 받아 이를 R에 전달 심부름만 하였고, 더구나 5억 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마. 2012. 2. 20.부터 2012. 4. 5.까지 23억 7,577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의 인출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돈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오래 전에 캄보디아에서 M을 만나 알게 되었고, 그 후 M이 'N'이라는 상호의 사채업을 운영하게 되자 일을 배우겠다며 찾아와 이 사건 당시에는 N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있었다. 나) 한편 E은 사내이사로서 공인회계사 출신인 I와 함께 판시와 같이 G 시설을 낙찰받아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인수계약금 130억 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던 중 2012. 1.경 AT를 통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을 통하여 N의 M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그 보유자금을 위 G 사업에 투입하자고 제안하였고, E이 이를 받아들여 2012. 1. 27.경 E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 조달 및 경영 등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70억 원을 조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 변제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및 경영 등을 수행하며, G과 관련된 자금조달 및 운영도 피고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795쪽 합의서).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을 피해자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해 주고, 자신에게 피해자 회사 인수일로부터 6개월간 매월 급료 1,200만 원과 법인카드를 지원하여 주며,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고,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E의 법정진술), 이후부터 피고인은 E의 직원들로부터 '부회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노력으로 E은 2012. 2. 3.경 N로부터 위 인수대금 130억 원 중 65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E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73쪽 투자자간 합의서), 2012. 2. 10. 위 65억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 E은 같은 날 위 대여금 등으로 마련한 13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마) 그런데 위 인수대금으로 차용한 65억 원은 M이 43억 원을 O로부터, 22억 원을 P로부터 조달한 돈이었고, 피고인과 E은 전주들(O,P)의 요구에 따라 O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4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P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95%를 각 담보로 제공했다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담보들을 돌려받기로 하였다(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 및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쉽게 드러나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은닉행위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담보들을 회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바) 이후 E과 I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81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으로 판시 제1 내지 4의 각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의 2012. 4. 10.자 7억 5,000만원 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E은 징역 5년, I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주장처럼 M과 E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후 E과의 이 사건 합의를 계기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비롯한 자금관리 및 경영과 이를 통한 G 사업의 자금조달 및 운영의 책임자로서 각 사업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유 및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전제로 개별 판시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나. 2012. 2. 10.자 4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의 자기앞수표 인출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수대금 조달 및 그 변제에 대한 업무 내지 책임이 있었고 이를 위해 전주인 O가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자기앞수표 인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위 금액의 피해자 회사의 자기앞수표 인출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2012. 2. 10. 잔금 43억 원이 지급된 직후 피고인이 I에게 '먼저 은행에 가서 43억 원을 찾아서 잠시 담보로 맡긴 뒤, 며칠 후에 그 수표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I가 영문을 모른 채 난색을 표하자 옆에 있던 E이 I에게 가서 그렇게 해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377쪽). 또한 I는 이 법정에서도, 2010. 2. 10. 당시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43억 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O에게 인수자금 43억 원에 대한 담보로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AO은 관련사건의 법정에서, 잔금 지급일인 2012. 2. 10.보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E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잔금을 바로 빼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도 '내가 돈을 다 넣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나보고 횡령하라는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0쪽). AO의 진술은 I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당시 피고인이 위 43억 원의 인출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3) 피고인이 위 43억 원의 인출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도, I는 이 법정에서 2010. 2. 10. 당시 피고인과 함께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으로 가서 I가 43억 원을 10억 원권, 5억 원권, 3억 원권 수표로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AC에게 주었으나, AC이 수표를 1억 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하여 I는 우리은행 역삼역 지점으로 갔고 이때 피고인은 따라가지 않았으며, I는 우리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수표를 1억 원짜리로 바꾸어 AC 및 O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 O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0. 2. 10. M에게 43억 원을 빌려주었고, 43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43억 원을 수표 여러 장으로 받았으며, O는 M으로부터 받았고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72쪽). 위 수표 43억 원을 M으로부터 받았다는 O의 진술은 이를 M의 직원인 AC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고, 43억 원을 여러 장의 수표로 받았다는 진술 부분도 위 I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I가 수사기관에서 위 43억 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Q)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2. 10. 당시 46억 원이 16억 여원 및 30억 원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인출되었으므로, I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인출 현장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위 진술 당시 위 금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00쪽) 피고인의 동행 여부에 관한 I의 나머지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이상 I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2012. 2. 15.자 6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자금거래를 가장하여 위 돈을 횡령한 범행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위 횡령 범행도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2. 1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R에 65억 원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처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09쪽), R 측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주로 말을 하면서 R에 65억 원을 대여하고 R를 통하여 S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결국 처음부터 65억 원을 R에 대여해 주고, 이를 다시 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T로 대여한 뒤에 D에 반환하여 이를 인출하여 인수대금으로 차입한 대금을 변제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08, 2611쪽). 또한 I는 관련사건 법정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2. 13. 당시 위 65억 원 대여 및 신주인수권 인수 등의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R의 대표이사 V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1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모였을 당시 피고인이 주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R를 통하여 S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36쪽), AP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AN,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R에 65억 원을 넣으면 S을 통하여 돈을 빼내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028쪽), AO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와 R 명의의 65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4쪽).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65억 원의 횡령 과정을 주도하였다는 I의 진술과 일치한다. 3) 2012. 2. 15. 65억 원의 각 인출 및 입금 과정에 관하여도,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65억 원이 피해자 회사에서 R, S, T로 각 인출 및 입금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12쪽), AO의 관련사건 법정진술(증거기록 별책 제6쪽) 및 AS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제2713쪽)에서도 AO과 AS은 피고인이 당시 65억 원의 입금 및 인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2. 3. 2.자 15억 2,400만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심부름만 하였을 뿐 횡령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G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자금 관리도 피고인의 업무 내지 책임이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자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의 인출 및 교부 당시 위 돈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G 인수 자금의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고 또 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I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E이 울산 G 해제유보부 계약과 관련하여 AD로부터 차입한 130억 원 상당에 대한 8%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솔로몬저축은행 법인 통장과 도장을 주어서 피고인이 15억 3,4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25쪽), 피고인이 이후 I에게 인출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한 장 주었는데, 'AE 5억 원, 이자 8억 2,000만 원, V 2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4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 15억 2,400만 원의 명목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해제유보부계약의 당사자인 AD을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과 AT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79쪽), AD의 130억 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과 AT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16쪽). 또한 AE은 수사기관에서, 10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그중 5억 원은 AP에게 주어 AP이 AS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57, 6258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8억 2,4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와 관계없는 G 낙찰 계약금 명목으로 차용한 13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5억 원도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15억 2,400만 원 인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와 R 사이의 자금거래로 가장한 과정에 관하여도, I는 수사기관에서, 15억 3,400만 원을 E 앞으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피고인이 R와의 소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대여금 처리를 하자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26쪽), AO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위 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AO이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H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별책 제19쪽), AH는 수사기관에서 AH 명의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06, 108쪽)가 작성될 당시 그 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고, 계약서에 날인된 대표이사 도장은 항상 Z에 있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이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6쪽). 이로 볼 때 피고인은 위 15억 2,400만 원의 자금거래 가장에 관하여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 2012. 3. 7.자 2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내용을 모르고 심부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인출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G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위 일은 피고인의 업무 내지 책임영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과 함께 R에 피해자 회사의 돈 29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교부하기로 공모하였고, 그러한 공모 하에서 이를 R에 전달함으로써 위 돈의 횡령 범행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1) I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E이 2012. 3. 7. 30억 원을 R를 통하여 S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넣으면 R가 S의 최대주주가 되어 G 사업에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I가 이를 거절하자 E이 피고인에게 '이 돈 나가면 네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며, E은 I에게 피고인이 책임진다는데 돈을 보내주라고 하여 I가 직원을 시켜 24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385쪽). 2) AO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N이 29억 원을 대여해 주면 104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AO에게 I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고 해서 AO이 I에게 전화하였더니 경리를 담당하는 AR 부장이 24억 원을 가져다 주었고, 위 24억 원을 가지고 R로 갔더니 그곳으로 피고인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22쪽), 이는 I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I와 A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4억 원을 R에 전달할 당시 그 돈이 G 사업에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5억 원에 관하여서도, AH는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2. 3. 7. 피해자 회사의 KTB 증권계좌에서 10억 원을 5억 원권, 3억 원권, 2억 원권 등의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지시를 하여 AH가 AP에게 확인을 한 후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48쪽, 별책 제73쪽), AO은 수사기관에서, AO이 위 24억 원을 가지고 R로 갔을 당시 그곳으로 피고인이 5억 원을 가지고 와서 29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22쪽). 이로 볼 때 피고인은 위 5억 원에 관하여서도 위 24억 원과 같은 목적으로 AH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아 R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AO은 이 법정에서, 종래의 진술을 번복하여 2012. 3. 7. 피고인이 아닌 AP이 24억 원을 AR으로부터 가서 받아오라고 시킨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Z에 있는 사무실에서 발생된 횡령 금액 5억 원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6. 10. 11. 이루어진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3.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더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I의 진술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다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O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2012. 2. 20.부터 2012. 4. 5.까지 23억 7,577만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권한도 없고 인출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인의 당시 지위 및 관련자들의 아래 진술, 특히 피고인이 위 금원 중 5억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H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의 관리 및 인출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금원의 횡령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AH는 수사기관에서, Z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증권을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45,2646쪽), 관련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2. 20. 8억 5,000만 원, 3. 19. 3억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용도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별책 제72쪽), 이 법정에서 2012. 2. 20.경부티의 23억 7,577만 원 인출 및 이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AP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시를 하여 Z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과 채권 등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KTB 증권 계좌는 피고인이 주식과 채권 등을 모아 놓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이를 모아 놓으라고 하여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01, 4826쪽), 피해자 회사의 KTB 증권계좌로부터 2012. 2. 20.경 인출된 8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서 가져가고, 2억 원은 E에게, 3,000만 원은 AP에게, 5,000만 원은 AN에게 각 보내고, 7,000만 원은 피고인이 G에 쓴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8쪽). 3) 또한 AP은 관련사건 법정에서는, 2012. 3. 20.경 자신이 E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나중에 AH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냐."라고 따진 일이 있는데, 당시 E은 위 5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Z지점에서 관리하던 자금이었음을 모르는 눈치였고, E의 추궁을 받은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E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E에게 "죄송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E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2. 3. 말경 AP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항의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Z지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이 피해자 회사를 무자본 기업인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G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수자금을 중개해 주는 것을 넘어서 E, I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횡령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지시로 횡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자산 고갈과 고객들의 대량 해약 상태로 모든 사업권을 타 업체에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일부 고객들은 해약환급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여 도망하였고, 사후에 검거된 후에도 모든 범행에 관하여 자신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2012. 2. 10.자 횡령 범행의 경우 곧바로 이어진 2. 15.자 횡령 범행에 의하여 그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금액의 산정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I와 판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G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8억 원을 AD로부터 1개월 만기로 차용하였다가, 약정한 1개월 내에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G을 낙찰받을 수 없게 되자, 다시 2012. 4. 초순경 G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주)제이제이씨엔아이로부터 위 계약금 약 138억 원을 1개월 만기로 차용하면서, 그 1개월분 이자 7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I는 2012. 4. 10.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BB)에서 7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피고인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중개한 AG에게 이를 위 138억 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E,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사업 및 D과 무관하므로, G 공매절차 낙찰에 필요한 계약금 138억 원의 이자인 7억 5,000만 원을 인출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도 위 인출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G 해제유보부 계약금으로 차입한 13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2. 4. 10.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7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2679쪽),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2. 4. 1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자금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7억 5,000만 원의 횡령을 공모하였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의 위 각 진술은 E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진술이고, E의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대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E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7억 5,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및 범위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아래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에 이를 정도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을 고소한 I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2. 4. 10. G 2차 계약시에도 피고인이 AG을 통하여 7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원을 받아간 사실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94쪽). I의 고소로 기소된 피고인의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I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 내용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정도에 의문이 생긴다. 4)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 여부에 관하여도, I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G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출된 돈 중 2012. 3. 2. 돈은 피고인이 AR 부장으로부터 통장으로 받아간 것이나, 2012. 4. 10. 나간 돈은 E이 직접 AR 부장으로부터 수표로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94쪽). 또한 AG은 이 법정에서, 2012. 4. 10. 7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직접 E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것이고, 위 돈을 AT와 함께 제이제이씨앤아이에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의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7억 5,000만 원의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