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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각 2006. 7. 20.경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1997. 7. 9.경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E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마주 B 명의 등록 범행 피고인은 마주 1인당 입사 가능한 경주마의 두수가 여덟 마리로 제한되어 있어 더 이상의 경주마를 경주에 출주시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경 지인인 마주 B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B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4. 3. 17.경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F'를 B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G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두 마리를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나. 마주 E 명의 등록 범행 피고인은 B가 2015. 11. 24.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그 무렵 지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C의 어머니인 마주 E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5. 12. 10.경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F', 'H'을 E 명의로 등록한 후, 2015. 12. 19.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 두 마리를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I에 각각 출주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두 마리를 마주인 E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2. 피고인 B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A 소유의 경주마 두 마리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마주 E를 대리하여 E 명의의 경주마 등록 및 입·퇴사, 상금 관리 등을 맡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지인 A에게 그 소유의 경주마를 E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A 소유의 경주마 'F', 'H'을 E 명의로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12. 19.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A 소유인 위 경주마 두 마리를 E 명의로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킬 수 있도록 하고, E 명의의 계좌 통장과 도장을 A에게 교부하여 상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소유의 경주마를 마주인 E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키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조서 사본 1. 마주 B(차명)와 마주 E(명의대여)의 불법경주마 등록현황 1. L, M의 각 문답서 1. 각 경주마프로필, 경주성적표, 경주마 프로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5호(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5호(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말은 두 마리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B, C에게 각 말을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마주 신분을 사퇴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의 권유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5. 23:30경부터 다음날 24: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무인자동주문기기 오류로 현금만 원권을 투입하면 거스름돈으로 천 원권이 아닌 만 원권으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후 피고인들은 주변이 혼잡하고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로 번갈아가며 한 명이 그곳 기기에 만 원권을 투입하고 주류 등을 주문한 후 거스름돈으로 나오는 만 원권들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 한 명이 그 옆에 서서 망을 보는 방식으로 약 7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6.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그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C에게 클럽 내에 설치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무인자동주문기기 오류로 거스름돈이 만 원권으로 나온다는 말을 전해주고, 피고인들은 거스름돈으로 나오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주변이 혼잡하고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번갈아 가면서 한명이 그곳 기기에만 원권을 투입한 후 주류 등을 주문하고 거스름돈으로 나오는 만 원권들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바로 옆 통로 입구나 테이블에 서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기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키오스크 판매내역 사진 1. -CD 6장 1. 내사보고(E클럽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실제 카드사용자 인적사항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및 출석통보), 수사보고(A의 G 카페(카페명 : H) 삭제한 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합동절도로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 B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과 공동하여, 2012. 10. 28.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49세)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위 C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작용 대추나무 몽둥이(길이 50~6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뻗는 바람에 팔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10년 내에 폭력관련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5회 있는 점,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2014고단3028] 1. 피고인은 2014. 11. 9. 07:07경 시흥시 C 3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집어간 다음 2층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3. 06:07경 전항의 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집어간 다음 2층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 피고인은 2014. 12. 9. 05: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남, 몽골)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집어간 다음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8] 1.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산림 욕방 내에서 피해자 H이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착용하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2층 사우나 탈의실로 내려가 102번 옷장을 열고 지갑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04:30 - 12:30경 시흥시 I 빌딩 지하 1층 J 찜질방 내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손목에 걸어둔 열쇠를 몰래 빼내 피해자 K의 77번 옷장 내에서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L의 83번 옷장 내에서 현금 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 04: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머리 옆에 옷장 열쇠를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을 열고 지갑에 보관중인 베트남 1만동 지폐 1매, 인도네시아 2만 루피아 지폐 1매, 중국 20위안 지폐 1매, 50원권 동전 2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O이 머리 옆에 갤럭시 알파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748,000원 상당의 갤럭시 알파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2015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O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수회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다음 달에 E가 조직하는 계에 가입할 때 계불입금으로 보태려고 하니 1,00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 H, I 등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1. 2. 22. 860만원, 2011. 3. 3. 14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E(개명 후 J)씨가 조직하는 낙찰계에 내가 1구좌만 가입을 하도록 해주면 계가 끝이 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완불하여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니, 계불입금 납부를 보증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낙찰계 계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낙찰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계 계주인 위 E에게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부를 보증하도록 하고, 2011. 3. 25. 낙찰계 회원 21명이 20개월간 매월 60~15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매월 회원들이 납입한 계 불입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하는 계원이 계금을 낙찰받기로 하는 위 E가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1. 10. 27. 1,200만원, 2011. 10. 28. 300만원 계금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1. 12. 25.부터 2012. 11. 25.까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계불입금 합계 1,389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1,38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 날 축의금을 받아서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부산은행통장거래내역 자료, 확인서, 사실확인서, K 통장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계불입금 납부내역, 곗돈 송금내역), 계불입금 납부내역 정리자료, K 명의 통장 거래내역(곗돈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불기소장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불기소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 09:30경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소재 육교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C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C을 쫓아가던 중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크레도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이 도망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쫓아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크레도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크레도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가다가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2차례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및 피고인 차량의 사진,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장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C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갔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1톤 화물트럭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5차례나 강하게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트럭에는 많은 양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화물이 가득 적재된 1톤 트럭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강하게 수차례 충격하였다면 상당한 충격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차량에는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흔적이 발견될 뿐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는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긁힌 흔적도 두 군데밖에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센 강도로 5차례나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1, 2차 충격과 3, 4, 5차 충격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길가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뒤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잦아 정차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충격한 차량을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C은 5차 충격 후 뒤늦게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그 때까지 피해자를 쫓아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를 추격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차하였음에도 뒤따라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당시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를 추격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서 이를 기다리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과 거리가 멀어졌고, 피고인이 생업을 위하여 장사를 하는 아파트 장터에 가야하는 시간이 임박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추격하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피고인 처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1, 2차 충격이 가장 컸고, 3, 4, 5차 충격이 연속하여 있었으며 그 후에 정차하여 뒤차를 확인하였고, 그 전에는 뒤차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뒤로 갈수록 충격의 정도가 컸고, C이 2차 충격 직후 뒤차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피해자 C은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트럭이 가한 충격으로 자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고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고 자신이 진행하던 차선을 넘어간 정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 또는 진행차로를 넘어갈 정도의 충격 또는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경추 염좌 등으로 약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상해는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정도의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순댓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롯데마트 삼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16

범죄사실 [2012고단2016]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9.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0. 2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3. 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0. 9.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D의 직원 급여 약 7,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08] 피고인은 1999. 5. 17.경부터 2000. 9.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도시가스설비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0. 9.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10. 2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1999. 9. 1.부터 2000. 9.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입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5. 7.부터 2000. 7.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1)(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24,49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등 16명, M 등 5명, O, N 등 12명, P의 각 진정서 1. 차용금 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1. 출입국 사실조회회신, 국외도피자카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해외출국으로 인한 공소시효 재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2조 제2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인정되나, 뒤늦게나마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3.5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 11:00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삼길포항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구인 산소공급호스, 납벨트 등을 적재하였다. 2.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재한 산소공급호스, 납벨트는 어업용이 아니라 인명 또는 재난구조용 장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7. 6. 13:00경 C에 위 공소사실 기재 산소공급호스, 납벨트와 그물망 및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였다가 같은 날 23:20경 입항하였다. 다시 입항한 위 C에는 포획 또는 채취된 수산동식물이 전혀 없었다. 2) C의 승선원인 D은 E에서 근무중인 섬 지킴이 F을 피고인과 함께 만나러 가기로 했고 'G' 업체로부터 레저장비인 위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빌려 위 C에 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에 적재되어 있던 위 스쿠버다이빙 장비는 산소탱크 15대, 슈트 3벌, 오리발 4개, 레귤레이터 5개, 비씨(산소통연결기) 3개 등 총 48개에 이르고,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적재물은 산소공급호스 1개, 납벨트(원반형) 3개, 그물망 11개이다. 3) 위 적재물 중 산소공급호스의 길이는 30m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30m 정도의 산소공급호스는 잠수기어업에 사용되는 산소공급호스가 아니라 잠수부가 수면으로 올라올 때 잠수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에 가깝다. 4) 위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보통 잠수기어업을 하기 위해 잠수부가 착용하는 납벨트는 약 20~30kg 정도인데 위 C에 적재되어 있던 납벨트(원반형) 3개만으로는 잠수기어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적재물 중 그물망은 잠수기어업에만 사용되는 어구라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2013년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민간자율구조대 봉사대원으로 위촉되는 등 실제로 해양구조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C에 산소공급호스, 납벨트(원반형), 그물망을 적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잠수기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어구를 적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2018고단2902 1. 피고인은 2018. 8. 6. 04:4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 'CPC방'에서 위 PC방 135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336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5. 02:44경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F PC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G이 46번 좌석 키보드 옆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4개, 신용카드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5. 03:5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우유,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K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 합계 12,2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G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N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 합계 18,4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62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13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6:5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상가 지하 1층 'Q PC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좌석에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OTP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6:4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건물 2층 피해자 운영의 'T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149,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96 6.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U 'V' 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15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기프트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X 명의 Y 계좌(번호 : Z)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또는 AA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252 7. 사기 가.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8. 6. 5.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U 'AC'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AB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B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 통장(계좌 AE)로 1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8. 8. 24.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PC방'에서, 인터넷 게임 'AA'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F에게 아이템(AI, AJ)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AD 통장으로 35,200원을 송금 받았다. 8.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01:41경 안산시 상록구 AK 지하 1층 AL 피씨방에서, 피해자 AM가 62번 좌석 위에 지갑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N의 각 진술서 1. 결제영수증, 결제내역, 각 사진 2018고단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8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8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 AM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단시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0:41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D'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으로부터 대금 9만원을 지불받고 마사지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F를 방에 들여보내 E과 성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작성의 "캐논 70D 축복렌즈 미개봉 또는 신동급 카메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카메라 판매대금 8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한테서 합계 10,2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Z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서(표) 1. 수사협조 의뢰(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 모친의 보호 의지,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래 정상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범행에 이르기 쉬운 환경을 떠나,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2012년 다수의 벌금형을 고지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2013. 10.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판결선고 직후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구속되었으나, 법원의 선처로 2014. 7. 24.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기도 하였다(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4. 1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부의 믿음을 저버리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나이 어린 범죄자의 경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 등의 보호·감독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유익일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볼 때, 관용이나 선처, 피고인 가족 등의 보호·감독을 통해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범행 욕구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을 믿고 송금하였던 피해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형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 모친의 노력과 수고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노력한 흔적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해회복'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았다는 측면과 아울러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았을지 의문이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피해자 D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 행정동에서, 피해자에게 위 병원 가구납품 대금인 7,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사정이 안 좋아서 현재는 변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미루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책상 위의 LCD 모니터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LCD 모니터에 맞아 사무실 형광등 4개가 떨어져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CD 모니터 및 형광등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4세)의 멱살을 잡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 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뒤,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1시간 반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대금 결제를 받으러 온 E병원의 다른 거래처 사람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