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8. 9.경까지 필리핀 법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G은 1997년부터 2006년경까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이었는데, 피고인은 1998년경 I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호텔 인수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3년 초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J 호텔을 인수하는 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J 호텔을 인수하는 대로 호텔 내 인테리어 사업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필리핀 호텔 인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 경 필리핀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 호텔 인수 본계약을 진행하는 데 경비가 부족하고, 필리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당장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호텔 내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여 위 호텔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호텔 내 인테리어 사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려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5.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 원, 2008. 4.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J 호텔을 인수하기로 필리핀 정부와 합의가 되었다, 계약이 성사되면 관련 관료에게 사례금 6만 달러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2만 5,000달러 정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 2008. 5. 15.까지 계약이 안 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호텔 내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여 위 호텔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수 계약이 성사될지 알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려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 2만 5,000달러(한화 약 2,638만 원)를 M 의 우리은행 계좌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18, 필리핀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 인수자금을 미국 인터뱅크에서 빌려야 하는데, 인터뱅크 은행장을 만나 로비를 하기 위해 미국에 가야 한다, 이동경비 및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뱅크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갈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9,500달러(한화 1,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 27. 필리핀 이하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정부와 호텔 계약을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허가절차를 모두 거치지 못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 현금 9만 페소(한화 211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망간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망간자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호텔 인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큰 손해를 보아 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마닐라에서 망간원석 수출업을 하면서 망간원석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수송허가증을 필리핀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해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 망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 명의 해외 계좌(P, Q)로 한화 200 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7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내 R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R이 카드론을 통하여 상환할 예정이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망간 수출을 할 수 없어 당시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적자상태에 있었고, 위 돈을 R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R의 계좌로 송금받아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의뢰확인증, 각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의뢰서 1. 각 편지사본 1. 각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2. 10. 선고 2002고단43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13. 선고 20031154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고단940 판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호텔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T의 것으로 피해자는 단지 T의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T의 진술 및 피고인이 T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의하면, T가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도 이러한 T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점, T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호텔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아니하고 전적으로 피해자를 신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준 점, 피고인의 사업 부진으로 T가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가 T에게 1억8,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단순히 T의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텔사업이나 망간사업 등을 할 계획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