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4445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외과의원에서 불면증 치료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D’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0, 14, 17, 19, 24번 제외)와 같이 각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외과의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불면증 치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의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0,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조제약 등을 구입하면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5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위 금액 상당을 각 의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의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2021고단625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의정부시 F, 4층에 있는 ‘G신경외과의원’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H’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H의 주민등록번호인 ‘I’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약 등을 구매하며 26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면증 치료를 받아 위 의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3,4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약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8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각 의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의원 및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2,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및 사후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2020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범위반죄는 각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그 각 범행의 피해자나 보험급여지급의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동일한 점이 있으나, 그 각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상대방에 있어서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처방을 받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도 있으며, 또한 그 각 범행 당시 동일한 요양기관인 경우에도 각 범행일자별로 별도의 진료신청이나 처방의뢰 등을 통한 개별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각각의 진료 내지 처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범의가 전체적으로 단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모두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로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위 각 판결확정 이전의 각 범행은 그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