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D백화점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2018. 9.경부터 2019. 6. 21.까지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D 백화점 강남점(이하 '강남점'이라 한다)에서 각각 '파트리더'라는 직책으로 여성복 등이 입점한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19:18경 본점에서 중앙계산대 POS시스템에 접속한 뒤 'F' 브랜드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브랜드코드, 품목코드, 마진코드, 금액 10,000,000원 등을 입력하고 계산 방법을 현금으로 한 후 2015. 7. 16.자 'F' 브랜드에서 10,000,000원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급한 후 그곳 9층에 있는 사은품 행사장에 있는 행사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사은 상품권 교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이어서 그와 같은 영수증으로는 사은 상품권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행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본점) 기재와 같이 본점에서 126회에 걸쳐 합계 64,15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2018. 11.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강남점) 기재와 같이 강남점에서 22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각 교부받았다('상품권 종류'란에 '일반'으로 표시된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75,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11:23경 강남점에서 중앙계산대 POS시스템에 접속하여 'G' 매장에서 1,3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상품명에 'G 기타여성', 수량에 '1', 금액에 '1,343,000원' 등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남편 H에게 D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780원 상당의 I를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위의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강남점)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남편, 지인의 계정에 410,089원 상당의 I를 취득하게 하고, D백화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은행사에 참여하여 총 33회에 걸쳐 12,3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받았다('상품권 종류'란에 '모바일'로 표시된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760,08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6.경 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앙계산대 POS 시스템에 접속하여 좌측상단에 'C(주) J', 우측상단에 '본점 K', '구매'란에 '2015/07/16/19:18', '거래번호'에 '3009-0352', 상품명에 'F 여성정장구두', 수량에 '1', 금액에 '10,000,000원', TAG마진에 '0039', 인도예정일에 '2015년 07월 16일', 주문판매에 '2015071630090352', 현금에 '10,000,000', 선금액에 '10,000,000', 잔금액에 '0'이라 기입된 피해자 회사 명의 영수증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본점), (강남점) 기재와 같이 본점과 강남점에서 총 1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 영수증 185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6.경 본점 9층에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사은품 담당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2015. 7. 16. 19:18자 피해자 회사 명의의 10,000,000원 상당의 'F' 여성정장구두 구매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본점), (강남점) 기재와 같이 본점과 강남점에서 총 1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사은품 담당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수신 이메일,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영업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원만하게 합의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퇴직금을 포기하는 등 합계 4,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