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8.7.03:00~04:0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M (24세)이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응징과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N(2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M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5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M과 함께 집합해 있던 피해자 N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O(2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M을 다시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3회, 머리를 1회, 팔뚝 부분을 1회씩 때린 후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림으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2013. 10. 30. 02:30경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S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러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T(45세)으로부터 아가씨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던 중 위 피해자가 바로 간판불을 꺼서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Q 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오고, P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킨 다음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2~3회씩 걷어참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22:5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L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 C은 유흥도우미를 공급해 준 피해자 U(33세)이 허락 없이 도우미를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네가 보도 삼촌이냐, 여기 깡패 가게인데 아가씨 빼달라고 했냐"며 양손으로 U의 뺨을 2~3회,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상체를 휘감고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노래방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10회씩 때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3. 1. 00:40경 충남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32세)이 금산지역 폭력배로 알려진 일행 X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있던 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들이 위 X에게 인사하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X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업소 웨이터를 시켜 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실실 쪼개냐, 웃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선배 Y이 이를 말려 더이상 폭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다 먼저 업소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리 와 씹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 회 얼굴을 때린 후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야, 이 새끼 차 태워"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피해 W 주점 바로 옆에 있는 Z호프로 뛰어들어가 피신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짱을 껴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Z호프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3. 00:36경 충남 금산군 V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 운영의 AB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추가된 노래방 시간비 정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 박스와 카운터를 2회 내리친 후, 위 노래방 5번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카운터로 나온 피해자 AC(28세)이 다가오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 AC이 이를 피해 5번룸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위 피해자 AC을 쫓아 들어간 다음 위맥 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렸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밖으로 도망가자, 옆에 있던 피해자 AD(22세)의 어깨를 잡아당겨 소파에 눕힌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A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AD이 얼굴을 감싼 양팔을 내리찍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위 피해자 AD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업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AA가 숨어 있던 룸 쪽으로 다가가려다가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하여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재차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4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AA를 찾아 룸 안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 피해자 A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AE, T, U, AD,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촬영사진)(AB노래주점 CCTV 자료 첨부)(피해자 U 합의서 관련 통화내용) 1. 흉기촬영사진 피고인 C, E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조직탈퇴에 대한 응징 등의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U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1). 나.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의 행동과 위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흡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1)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범행 동기 등이 공소사실과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중한 상해, 처벌불원: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4월 ~ 2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C]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년 6월 ~ 5년 1월2]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2) 기본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 범죄사실 제4항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중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 월)]의 권고형량 상한 1/2 + 범죄사실 제1항[폭력범죄군, 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의 권고형량 상한 1/3 기타: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D]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년 6월 ~ 4년 3월3)]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AA,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A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피고인 E]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중한 상해, 처벌불원: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A, C은, 2014. 3. 1. 00:40경 충남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32세)이 금산지역 폭력배로 알려진 일행 X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Al 3) 기본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 피해자 AC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 [폭력범죄군, 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의 권고형량 상한 1/2 + 피해자 AD 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폭력범죄군, 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의 권고형량 상한 1/3 술을 마시고 있던 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들이 위 X에게 인사하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X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업소 웨이터를 시켜 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실실 쪼개냐, 웃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선배 Y이 이를 말려 더이상 폭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다 먼저 업소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리 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린 후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야, 이 새끼 차 태워"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피해 W 주점 바로 옆에 있는 Z호프로 뛰어들어가 피신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짱을 껴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뒤늦게 합류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린 다음,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Z호프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 회씩 걷어참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A, C은, 2014. 3. 1. 00:40경 충남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32세)이 금산지역 폭력배로 알려진 일행 X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Al 술을 마시고 있던 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들이 위 X에게 인사하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X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업소 웨이터를 시켜 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룸 안으로 들어오자 "실실 쪼개냐, 웃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선배 Y이 이를 말려 더이상 폭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다 먼저 업소에서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리 와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린 후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야, 이 새끼 차 태워"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피해 W 주점 바로 옆에 있는 Z호프로 뛰어들어가 피신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짱을 껴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Z호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Z호프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수 회씩 걷어참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C의 폭행을 용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Z호프 밖으로 끌고 나오는 행위를 함으로써(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J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한 사람에게 맞은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B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피고인 B, C, A 밖에 없어 이들이 모두 때린 것으로 알고 진술하였고, 나중에 들으니 피고인 A은 때리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4) J이 B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당시 누구로부터 얼마나 폭행을 당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때렸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위와 같은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외에 증인 AF, AG, B, C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피고인 A 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AF 과 함께 J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 4) J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당시 소주 3~4명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음. 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