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2014고단6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는 2013. 12. 6. 08:00경 F과 함께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옥종고등 학교 주변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G(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정신지체 장애를이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2. 12. 17:00경 F과 함께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 가진 돈이 없다면 어머니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돈을 받아 내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12.10. 13:00 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경남 하동군 1 소재 J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여, 76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의 아버지인데, 잠시 후 아들이 찾아 갈 것이니 아들에게 3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내주겠다'라고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마트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12.12. 12:00 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3. 12, 12, 21:00 경 F 과 함께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29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우체국체크카드, 하 나SK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N(17세)이 제2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1. 03: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O, P, Q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O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P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Q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소화기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 21. 05:25경 N의 동생인 피해자 R(16세)이 숙박하고 있는 진주시 S 소재 T 여관을 찾아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U병원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N을 데리고 오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V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공갈 피고인 A는 2012. 여름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W(12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8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X, Y, Z과 함께 2014. 5. 14. 04: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신안흥한아파트 201동 앞 도로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AA 소유인 AB 마티즈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Y, Z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X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Y,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말경부터 2014.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5. 19, 03:00경 진주시 진양호로 145번길에 있는 세영빌 주차장에서 X, AC이 망을 보는 동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소렌토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홈플러스 상품권(3만 원권) 1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X, A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는 2014. 5. 14.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엠비시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은 2014. 4, 23. 03:10경 진주시 진양호로 97번길에 있는 평거한보타운 앞 도로에서 X, Y가 망을 보는 동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 1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화 폐, 1만 원 상당의 동전, 통장 9개, 도장 5개를 가지고 가 X, Y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허리띠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N, P, O,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F, M, K,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통장사본 1. 각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9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 AC, Z, 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E,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J,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A 검거 당시 사고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중 피해자 N, R 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N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N과 그 동생인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한 보복범죄로 죄질이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N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R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공갈, 사기 및 절도 범행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성장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서도 또다시 수차례 타인을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4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