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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6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었던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방수공사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부터 같은 달 8. 까지 위 사업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7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합계 임금 4,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 미지급 임금액, 수 회에 걸친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5. ~ 2018. 8. 임금 7,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7,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의 규모, 그 중 1,200만 원이 체불금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9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2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여자울음 소리만 들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믿겠나.'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살 또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만나 사과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9.부터 2019.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23,64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34,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1. 각 급여대장, 각 급여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이미 지급받았고, 퇴사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근로자들이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근로자들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증거기록 77쪽 제20조 3)]는 조항은 무효이고(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하였다.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근로자들과 수사기관 등을 비난하면서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퇴직 후 거의 2년 또는 1년 6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995년의 징역형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유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영어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730,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영어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위 D의 퇴직금 8,063,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2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24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2019초기14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심재계(기소), 이상윤(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9,087,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의 연사분야 부장으로 일하던 중 2016. 10. 4.경 위 C이 부도가 나자 2016. 10. 6.경 피해자로부터 위 C에 남아있는 유체동산 처분권한, 납품대금 수령권한, 체불임금 지급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1. 3.경 경산시 D 소재 C에서 위 C 공장 내에 있던 펀와인더 7대 시가 6,000만 원 상당 등을 처분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유체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펀와인더의 중고시세를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평소 피고인의 도움으로 E를 운영하던 F로부터 위 기계를 싸게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펀와인더 7대, 점보 3대를 2,5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F에게 그 차액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운영의 위 C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6.경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후 2016. 7.경 재입사하여 더 이상 지급받을 퇴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일자불상경 보관 중이던 위 C의 유체동산처분 대금에서 퇴퇴직금 명목으로 14,087,500원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 부분 포함)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서류 첨부), 위임장 사진,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자료 첨부), 공장 설비 품목, 각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유체동산목록, 각 매매계약서, 중간정산내역서, 각 반출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4,087,500원을 가져가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전체 피해금액이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부천시 B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 세입자를 죽이고 자살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D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통고처분서 발급용 휴대용 프린트기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83(병합), 397(병합), 51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 강민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6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작업현장에서 2019. 9. 17.부터 2019. 9.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9월 임금 1,547,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744,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3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현장에서 2019. 9. 19.부터 2019. 9.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19. 9월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4,833,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3971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2019. 9. 25.까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작업현장에서 자재탑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K의 2019년 8월 임금 293,14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47,000원 등 합계 3,140,1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145,1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514 피고인은 거제시 B, 13층 C호에 본점을 두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AT의 사업장에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19. 9. 2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U의 2019. 9월 임금 3,914,000원과 2019. 9. 2.부터 2019. 12. 20.까지 AV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W의 2019. 11월 임금 4,690,000원, 2019. 12월 임금 2,590,000원 합계 7,2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K, I의 각 간이진술서 12020 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진술서(진정인)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의 각 진술조서 2020 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X의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7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1억 3,7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퇴직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0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승학(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부천시 C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D'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E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LH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5. 11. 경 부천시 F에 있는 G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제작점포에서, 위 아동보호시설 원장인 H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그 종사자로 하여금 임의로 H 명의의 도장을 새기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허위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피고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 G동장의 진정서 1.-수사의뢰서 - I의 경위서전입신고서(A 작성, H 확인)-주민등록증(A)-공동생활가정 아동전입신고사항 원복처리요청문서 - D 아동(B) 전입신고의뢰의 건 - 입소확인증(B 2020. 1. 6. 입소) 1. - 관련 사건목록 - 송치결정서 및 사경작성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전력 확인, 적용법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임대주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로 인하여 분리조치된 자신의 딸을 자신의 주소로 허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시설 기관장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전입신고서에 날인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인위조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후 3일만에 범행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사인위조 및 허위 주민등록이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9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6, 1029(병합), 3105(병합), 5418(병합), 2020고단|495(병합)(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 이안나, 김준엽, 이주희, 김소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판결선고 2020.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9고단296)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B가 거액의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막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보증을 서 주는 방법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C을 통하여 그의 누나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9.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그의 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D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5, 29.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와 같은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B는 이미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소위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모친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18. 3. 29. 500만 원을, 2018. 3. 30.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18. 8. 17.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의 K 사업에 필요한 50억 원을 L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수수료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구해 두었으니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당일 돌려주고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라도 상주에 있는 공사보증금 1억 원과 이미 구해둔 9,000만 원으로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잠시 빌려온 액면 19,000만 원권 수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L을 통한 대출건은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마련해 와 이를 빌린다는 것으로 내용 자체로 그 성사가 불확실한 것이었고, 상주에 있는 공사보증금 1억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9,000만 원도 잠시 수표를 빌려 사진을 촬영하고 돌려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18. 8. 21. 5,000만 원을, 2018. 8. 22.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편취액 대부분이 사실상 B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고(최종적으로 B의 채권자에게 송금되어 B의 채무변제에 사용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와 7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콜의존 등에 관해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0:50경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알콜중독 수준이고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고창군 전신건강복지센터장의 상담 확인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하다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차량 전면이 길 옆 고랑에 빠진 채 발견되었다. 동종범행 전력 [2017. 8.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9. 10.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1988년 이전에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되 비교적 최근이다. 피고인이 차를 판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통해 알콜중독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9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402,1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7,233,2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 부터 2019. 6.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373,1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입수 보고, 월별 지급내역, D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피의자측 제출자료 입수 보고, C D 금액확인, C D 급여 미지급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금품 체불 액수가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3.26. 10: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 흰색 티볼리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간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같은 동 아래층인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5:07 경 피고인의 집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에 발을 디딘 후, 발로 베란다 문과 방충망을 열고 열린 문틈으로 피해자 집 베란다로 뛰어 들어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이 베란다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러 간 사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알림 1.-현장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난간 길이 측정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자신의 집 창문 밖에 매달려 있었는데,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힘이 빠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랫집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은 새벽 05:07 경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에 발을 디딘 후, 발로 베란다 문과 방충망을 열고 열린 문틈으로 피해자 집 베란다로 뛰어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행위 그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피해자의 딸과 당시 출동 경찰관은 모두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약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는데 힘이 빠져서 다시 자신의 주거지에 올라갈 수 없었다면, 소리를 치는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구호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베란다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아무런 해명 없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나가버린 점, 4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위 주장과 같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2017년 9월~11월경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베란다를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살을 시도하였던 흔적이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주거침입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한 시각이 새벽인 점, 당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침입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 근로기준법위반,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16:50경 충북 보은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근로자 C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찾아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위 C과 피고인의 아내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입닥쳐라, 야 보지야, 개보지야, 어디서 굴러먹던게 여기 들어 와 가지고 사려고 하냐, 골프채로 머리채를 뿌셔버린다, 야이 씨발년아 너 씨름했다며 이년아 일로 와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E 건설현장에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 경부터 2019. 6. 6. 경까지 충북 보은군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170,000원 등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6,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인 2020. 6. 11. 피해자 C이, 2020. 9. 2. 피해자 G, H, I이, 2020. 9. 3. 피해자 J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형진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영천시 B 등 3필지에 'C 원룸 D동'을 신축한 사람으로, 위 °C 원룸 D동'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피해자 E 및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위 °C 원룸 D동'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교부받고, 중도금 중 1,000만 원은 2014. 6. 30.에, 3,000만 원은 2014. 9. 19.에 교부받고,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4. 9. 22.에 교부받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2014. 6. 30.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고인으로서는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C 원룸 D동'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24.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C 원룸 D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G으로 정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무려 5년 이상 변상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재산범죄 및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여 준엄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결심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산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특히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장녀를 각별히 보살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