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6. 4. 10. 0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M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O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6. 4. 10. 07:5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 자필 진술서'의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였고, '수사과정확인서', '음주운전자 채혈 확인서'의 각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인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음주운전 자필 진술서' 1장, '수사과정 확인서' 1장, '음주운전자 채혈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6.4.10. 08:15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파출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서초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R와 경위 S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 자필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음주운전자 채혈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338] 피고인 D와 T, 성명불상자(일명 'U')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V, W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 B, C 및 X, Y, Z, AA, AB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AC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T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과 T 등 공범들은 2013. 6. 1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D 소재 AE 콘도 17층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예치금에 3배 정도를 대출받는다, 예치금 200만 원을 송금하면 1,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9.부터 [피고인 C는 2013. 6. 12.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300,000원[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5~14항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 등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Y, AG,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A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V 등 13명 출입국내역 정리 및 도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Y, Z의 진술에 의한 피의자들 각 역할), 경남양산경찰서 작성 수사보고(인출책 특정), 경남양산경찰서 작성 수사보고(인출화상 추가 첨부), 수사보고(말레이시아 조직 급여 지급계좌), 수사보고(AH 명의 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T, D, V, W 수용기록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와 AH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22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시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O, C 사진 촬영 대조), 수사보고(단속시 현장사진접수 출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AG, AA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자로서 중간관리자 및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배가 되어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는 전화상담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일부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내지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 AC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