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02:3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여, 12세)의 집에서 D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기로 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지금 바로 차로(페이35)'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성매수를 가장한 G과 연락하여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3:50경 D로 하여금 약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에 가서 G과 만나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와 참고인 Gl E으로 주고받은 대화 캡쳐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D를 불특정 남성들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소년인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D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4:0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대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충대로 13번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을 때리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생활안전협의회야 좆만한 새끼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동 KTX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 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밀양시 소재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23:04경, 23:14경, 23:24 3회에 걸쳐 위 로부터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호흡을 불지 않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피의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호흡정도 확인-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왔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 주운전도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데, 이러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사고예방활동을 방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신자료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첨부), (모발 증거물 확인 및기록사항 날인 거부), (통화내역 및 인터넷지도 출력물 첨부에 대한),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양성), (역발신 내역 첨부),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이전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1)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31.21:00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D(여, 47세)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9. 30. 0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F" 3층 사무실에서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가방을 가지러 골프장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강제로 사무실 안으로 밀어 넣고 그곳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상황관찰기(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 중 부상병에 기재된 아래등과 골반의 타박상, (우측)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병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주상병에 기재된 (좌측)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부상병에 기재된 (좌측)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어깨와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릴 때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잡고 끌어내렸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에서 발생한 상해는 이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피해자의 검찰조사 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엉덩이를 비롯하여 몸 전체가 아파 마사지로는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3일치 약을 처방받았으며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테이블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7세), 식당 업주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쪽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0:0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 891 광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광주시청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척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2016고단2709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정신장애 2급으로서 피고인과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23. 01: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돈은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으며, 안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철제 부분(전체길이 약 50cm, 철제 부분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44 피고인은 2016. 11. 29. 22:4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302호에 인터폰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 1대를 각각 발로 차서 땅에 넘어뜨려 위 F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앞 커버 부분을 깨어지게 하고, 위 H 오토바이의 핸들 하단에 있는 전원줄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H 오토바이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1. 특수상해 피의자 검거보고, 특수상해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피해자 사진, 빗자루 사진, 진료기록부 2017고단2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물손괴에 대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과실로 각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I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오토바이 2대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상해죄와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하한만 권고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피해를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 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3급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46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황색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의료원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행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593,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등 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2개월 전에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어울려 놀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 위 E와 함께 만났다. 피고인은 위의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절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김포시 C에 있는 김포축산업협동조합 D지점(이하 김포축협이라 함)에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김포축협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김포축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비율에 여유가 있으니 1억 원을 더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주 면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위 F의 어머니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래추가 약정서, 마이너스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부채증명원, 여신원장 사본조회,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정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김포시 H, I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당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변제기를 1년 후인 2014. 1. 29.로 정한 차용증(증거기록 11면)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이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559만 원을 지급(증거기록 93면)한 사정에 비추어, 위 1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판단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당시 김포축협 대출담당 은행원인 피고인과 그 대출고객인 피해자의관계에 비추어 투자약정서 및 사업 진행과 관련된 서류가 반드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 29.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김포시 H, I 토지(매매가 5억 7,000만 원, 대출금액 6억 9,000만 원), 김포시 J 토지(매매가 4억 7,800만 원, 대출금액 3억 7,900만원), 위 K 토지(매매가 5억 8,000만 원, 대출금액 4억 원), 김포시 L 토지에 대한 분양권(가액 4억 7,600만 원, 대출금액 3억 3,000만 원)이 있고, 동산 및 그 밖의 예금, 금 융 자산은 1,800만 원 상당의 김포축산농협 적금이 중 1,500만 원이 대출금액), 산림 조합에 대한 금융채무 합계 1억 900만 원, 김포축산농협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 1,900만 원, 우리은행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 90만 원, M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2억 3,000만 원이 있어 적극재산 합계 21억 2,200만 원, 소극재산 합계 21억 7,290만 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2월까지 김포축협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월급 400 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위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1억 원을 소비하였으며, 추후 위 N 토지가 개발되었을 경우 평당 130만 원에 매매하여 수익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1면)하는 등 매우 막연한 변제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5. 10월까지 합계 1,009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서 대출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소재 경마장에서 피해자 B에게 "보안카드를 잃어버려 돈을 못 찾고 있는데 월요일 은행 문을 열면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아 갚을 테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5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120만원을 송금 받고 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급히 쓸곳이 있으니 150 만원만 더 빌려주면 1. 4. 은행에서 찾아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50 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여 15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여행을 가있는데 혼자 있기 심심하니 100 만원만 빌려주면 2016. 1. 4. 은행 문이 열고나서 이것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없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 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1,9,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죽든살든 마지막으로 경마를 해보겠다, 100만원을 마권으로 빌려주면 1. 12. 전부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 한국마사회 원종지점 경마장에서 합계 100만원 상당의 마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도박과 경마에 소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정 구금 생활을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경마장에서 알게 됨), 돈을 빌리게 된 경 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2005년, 2006년, 2010년, 2016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에 대한 2016. 6. 임금 3,333,330원, 퇴직금 3,576,6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018,2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서 월수입 약 300여 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금액 1,000만원, 이자율 34.9%, 계약만료일 2020. 11. 15."의 내용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4. 17: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주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B(59세)로부터 '야 씹할 년 놈들아.'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식당에 있던 긴 우산을 들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후 좌측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 총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약 0.7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CCTV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공소기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 2016. 7. 4. 17: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손날로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A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24. 20: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을 지나던 D(여, 35세)을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벌이다 위 장면을 목격한 D의 남편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기 용이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H(48세)가 A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을 마구 때리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 관련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04번길 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로 3번길 24-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1)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무면허 외에는 다른 위반사항은 없고 향후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2:55경 인천 부평구 C (C, D지구대)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 E이 위 D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깨어나지 않아 대리운전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이에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대리비를 내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동영상CD, 유치장 내 피의자의 소행 동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형사당직핌 사무실 내 언동), 수사보고(검거후의 소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경찰관도 폭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계속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1996년부터 공무집 ㅓ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9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