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9세)은 2021. 1.경부터 위 학원에 다닌 원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3회 영어 수업을 받아왔다. 1.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2. 9. 15:17경 위 C학원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옆구리 부위에 간지러움을 태우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여러 차례 눌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9.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2. 19. 15:42경 위 C학원에서, 수업을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헤드락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간지럼을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바닥에 드러눕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간지럼을 태워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5. 15:36경 위 C학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8 기재와같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올린 후 손가락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교실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올린 후 그 사이로 자신의 발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발이 닿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밟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2. 9. 15:29경 위 C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올린 후 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침에도 누르는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힘으로 잡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D 작성의 탄원서 1. 수사보고(성적 학대행위 관련 피해 아동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사직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자료, USB(학원 cctv 영상) 1. 압수된 장난감총(BB총) 1개(증 제1호), 멀리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자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올린 후 그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발이 닿게 한 후 수회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발이 닿게 하고 수회 흔든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넣었을 때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의 친구들이 보고 있어서 창피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피해부위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위인 성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자 성적 학대행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왜 하였는지 모르겠고, 위 당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이고,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다는 인식을 한 이상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진료한 G병원 소속 의사 H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적응 장애를 겪으면서 인지기능의 불균형, 위축, 멍해지는 모습, 어머니에 대한 분리불안 등의 이상 증세가 있고, 향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폭행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어린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강습을 받는 피해자를 약 2달간 학대하고,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