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실은 '강원 평창군 D'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전입주소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위 C면사무소 면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0호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7조 제3호의2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다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관할 구역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17.경 펜션인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E과 함께 거의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볼일이 있을 경우 서울에 올라와 일을 보다가 며칠 정도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한 달에 몇 번씩 이 사건 주소지와 서울을 오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2015. 10. 27.경 거주자 불명으로 직권 말소된 점, 피고인이 2015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도 그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심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0일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전입신고 당시부터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소지의 전력사용량은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2,012kWh, 406kWh, 395kWh, 360kWh, 445kWh, 364kWh, 337kWh, 576kWh, 963kWh, 364kWh, 133kWh, 104kWh, 109kWh, 98kWh, 96kWh, 55kWh, 38kWh, 29kWh로 기록되다가 2015. 10.경부터에 이르러서야 0kWh이고, 한편 2016년도 강원도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이 207kWh이다. 위 전력사용량의 기록에 의하면,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기간 중 한동안은 전력사용량이 강원도 가구 평균 사용량을 윗돌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가 2015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로는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될 뿐 위와 같은 기록만으로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 등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그 횟수가 15회에 그치므로 유의미한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로 서울 강남구 또는 종로구에 소재한 현금인출기에서 한 달에 수회 이상 현금입금 또는 현금인출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는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 및 E,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창에 거주하면서도 서울에 자주 올라왔다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 19:50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미성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경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476 1. 피고인은 2018. 6. 4. 10:40경 수원시 팔달구 C 상가 보조문 입구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위 보조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들어가, D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종업원들이 통행하는 위 상가 내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13:4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위 보조문을 통해 상가 안으로 들어가,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종업원들이 통행하는 위 상가 내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982 피고인은 2018. 6. 2. 23: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1층 분당선 대합실 의자 위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과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 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76] 1. D,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가 벗어놓은 바지, 팬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의 착의상태 사진 촬영 보고), 피의자 착의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및 씨씨티비 검토 보고), 동영상 씨디 [2018고단398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 건),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91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재범한 점 - 횡령한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2017. 10. 23.부터 2017. 10. 25.까지, 2017. 11. 7., 2017. 11.8., 2017. 11. 17., 2017. 12. 22. 및 2017. 12. 26.부터 2017. 12. 28.까지의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1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도박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씨발놈들아, 왜 그러냐고 씨발놈들이"라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 때 피고인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위 경사 G으로부터 도박장소를 제공하면 도박 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하여 큰 소리로 "어디 해봐, 도박개장죄라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빈 플라스틱 생수통(18. 9L) 1개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순경 H을 향해 던졌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다시 그 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10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또는 6.경 부산 중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자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사실상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지금 가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좋은 애들(유흥접객원 등)한테 돈을 좀 내려줘야 하는데 빌려줄 수 있느냐. 내려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3개월 정도 후까지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웨이터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4. 30. 경 위 유흥주점 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경 270만 원을, 7. 21. 경 180만 원을, 7. 29. 경 270만 원을, 8. 4. 경 500만 원을, 8. 5. 경 180만 원을, 8. 11. 경 450만 원을, 8. 25. 경 450만 원을, 9. 1. 경 550만 원을, 9. 8. 경 540만 원을, 9. 30. 경 450만 원을, 10. 7. 경 10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이체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녹취록, 차용장부,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된 시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술집 영업상무이던 피고인이 웨이터 등의 직원들에게 급전을 대여하여 이자를 벌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3개월 정도 이후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4. 30. 경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단속을 받게 되어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직원들에 대한 급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업소 외상값 등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업소 외상값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빌려달라고 하였으면 이 사건 피해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약속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급기야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7. 22:41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해뜨는바다횟집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석촌마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9:15경 화성시 C건물 부근 'D건물' 공사현장에서 E와 공사작업을 하는 문제로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40세)가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망치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3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처벌 불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폭력)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여,50세)과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 중 맞은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소인에게 욕정을 품었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 뒤쪽으로 다가가 선 상태로 양손으로 등 부위에서 앞으로 감싸듯이 안아 손으로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고소인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생 8~10명이 개방된 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도중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나 이유 없이, 다른 친구들도 다 볼 수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감싸 안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아래의 각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당시 고소인의 맞은 편에 있었던 증인 E(동창이 아닌 유일한 목격자) 및 고소인의 옆에 있었던 증인 F은, '사건 당시 과자와 관련하여 친구들끼리 장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다가가 과자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각 진술의 일관성, 증인들의 진술태도,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던 G, H의 각 탄원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뒤에서 양 어깨쪽으로 손을 넣더니 안는 것처럼 가슴부위까지 손을 내렸다. 어깨에서 젖가슴 윗부분은 손으로 만졌다. 만약 제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지 않았다면 저의 가슴도 만졌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어깨 쪽에 손이 닿았고, 제가 놀라서 손을 쳐냈다.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거의 닿았다.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 부위를 스친 것은 찰나이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터치를 해서 놀라서 쳐냈다. 가슴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쳐냈다. 당시 어깨는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에 닿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 쪽으로 손을 뻗었고, 다른 행동은 없었으며, 고소인이 뿌리쳐서 피고인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등 뒤로 가서 어깨 쪽으로 손이 간 것까지는 기억한다.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어깨 쪽으로 넘어왔는데, 가슴까지 내려 왔는지는 애매하다. 옆에서 봤으면 손이 닿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면에서 봐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각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피고인과 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약 10년 전부터 동창 모임을 하고 있는 점, 당시는 동창 모임 도중이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다가가 과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동창생 8~10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밖의 다른 손님들도 함께 자리하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양손이 고소인의 어깨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7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카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현금보관증(지불이행각서), 각 이행각서 1. 금융거래내역 자료,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있는 대로 보내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1438호에서 본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통화를 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 등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3:19경 서울 동대문구 E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쫓아가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3:2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7. 03: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방실 내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9,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가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고 있는 데다, 당시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던 모텔 방 화장실에서 자다가 발각되어 지갑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회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7:25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중 D 순찰차를 타고 부근을 순찰하던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의 상태를 염려한 위 경찰관들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 그 부위를 찌그러뜨렸다. 이에 F 경위가 운전석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묻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가 착용한 안경을떨어뜨리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G 경장, H 순경이 다가가자 도로에 누운 채 발길질을 하여 G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H의 오른쪽 눈 부위와 입술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19,033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부수어 손상하고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순찰차 사진,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거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고,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물음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을 정도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한 사실, 경찰관들에게 수회 폭행을 가하였고,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저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상해 주장에 관한 판단 F, G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임상적 추정이기는 하나 피해자 G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은 허리에, 피해자 G은 발목에 각 통증이 심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원래 아팠던 발목 부위가 더욱 아팠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약을 먹을 정도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허리와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했고, 글씨를 쓸 때도 손가락이 아팠으며,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음 날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였고, 약을 조제하지는 않았으나 처방전을 받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목욕탕도 갔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G에 대한 상해사실 및 인과관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 역시 다수이며,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 일부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H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치료기간이 1주에 불과한 점, 증인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각 부위를 1회 정도만 맞았고, 2-3일 통증이 있었다는 것이나 그 통증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고, 멍이나 외관상 보이는 상처는 없었으며,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는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2011. 12.경 '(주)E'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입사하여 2015. 8.경 퇴직할 때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년경부터 도박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소비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퇴직한 이후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월경 공주시 F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좀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 그때 갚겠다. 기존 연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카드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도 없었고 카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 1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2014. 9. 1. 100만 원, 2014. 12. 3.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각각 송금 받아 총 총 6회에 걸쳐 도합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H,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내가 카드빚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으라는 서류가 계속 와서 힘들다. 오늘까지 카드연체를 막지 못하면 상습체납자로 변제를 하여도 재 대출이 안 되니 오늘 한 번만 막아 달라. 니가 하나카드론에서 대출받아서 돈을 좀 빌려 주면, 내일 외삼촌이 돈을 빌려 주기로 했으니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삼촌이 돈을 빌려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G)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외삼촌에게 몰래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너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큰누나가 알아버려서 외삼 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 내가 외가에 있는 어머니땅이라도 팔아서 갚을 테니 돈을 조금 더 빌려 달라. 하나카드론에서 다시 대출받아 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가에 처분할 권한이 있는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이 잠겼다. 통장을 풀려면 600만 원 정도가 든다. 대출을 받아서 돈 좀 더 빌려 달라. 통장이 풀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송금통장 사본,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등 내역, 사건경위 및 카톡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고,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