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롯데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 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송금하게 한 후 자신이 D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의류(이자벨마랑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93,000원을 송금하면 원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I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 93,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송금하게 한 후 자신이 I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93,000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31] 피고인은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물품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제3자에게 E 교환권의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사기 피해금원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제3자로부터 E 교환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5. 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롯데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의 90,000원을 피고인에게 E e카드 교환권을 판매하려던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위 D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교부받아 이를 K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 5. 9.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의류(이자벨마랑원피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의 93,000원을 피고인에게 E e카드 교환권을 판매하려던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위 I으로부터 E e카드 10만 원 교환권을 교부받아 이를 K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944 증거기록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2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23고단944]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C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문자 내역, 영장 회신내역, 각 채팅 내역, 채팅 대화내역, 카카오톡 E e카드 교환권 1. 각 수사보고서(E e카드 10만원권 실사용자 K와의 전화진술)(피의자특정) [2023고단1331]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판매자 프로필, 채팅 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F은행, D), 채팅 내역, E 교환권 판매 게시글, E 카드 등록 및 사용 이력, 피고인 닉네임 등 확인(C), 채팅 내역, 이체결과, 이체내역, 채팅 내역, 판매글, 채팅 내역, 이체 내역, E 카드 등록 및 사용이력, 이체내역, 채팅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e카드 10만 원 권 실사용자 K와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