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같은 달 10. 29.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장안동, 답십리동,제기동, 전농동, 휘경동, 서울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 홍익동, 응봉동,마장동, 서울 중구 신당동, 무학동, 광희동, 황학동, 서울 종로구 숭인동, 서울 용 산구 동자동 각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 또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 경 서울 성동구 F 상가 앞 길거리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0.29. 0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와 함께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모발 감정결과서, 수사보고(소변 정밀실험결과) 1. 피고인 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고인 A 주사혼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A 투약일시 특정 관련 · .범행장소 특정 관련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체포 절차의 위법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체포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긴급체포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를 시도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H이 마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하게 된 점, 당시 위 모텔방에 있던 피고인들이 모두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으면서 흥분상태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어눌하게 이야기 하였던 점, 위 모텔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8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들이 소변검사에 불응한 점 등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긴급체포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고 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의 투약 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와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특정하였고, 투약 장소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에 의하여 특정하였으며, 필로폰의 투약방법은 종래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팔에 주사흔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B이 필로폰을 타서 마시다가 남겨 둔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면서 투약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3. 10. 29. 판시 모텔방에서 필로폰이 섞여 있는 사실을 모른채 피고인 B이 마시다 남긴 종이컵에든 커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며, 만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위 커피 때문일 것이므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이상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그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가 위 모텔에서 마신 커피로 인해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필로폰이 섞인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셨는지를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모텔에 갔고, 모델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한것을 알았던 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필로폰 투약시 주사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커피에 타서 마시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모텔방에서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는 발견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물이나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했을 것임이 예상 가능했던 점, 따라서 모텔방에 피고인 B이 마시다 남긴 커피가 있다면 그 커피에 필로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이 섞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커피를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 : 징역 1년~3년, 특별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전과) 피고인 B 권고형 : 징역 8월~2년, 특별 감경요소 (자수), 특별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