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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2. 23:55경 서울 송파구 B 남문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B 서문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일단 B 서문으로 가라고 하자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C이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송파구 B 서문 앞길까지 갔는데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택시를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린 뒤,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찌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 00:14에서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된 뒤,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이 씹할 새끼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신고할 거야, 파출소장까지도 가만히 안 둘지 알아라, 뒤졌어 씹새끼, 넌 경찰 생활 평생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 시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괴롭힌 점,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2.말 01:00경 파주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남, 49세)이 주차하고 있는 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뒤 (유)B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0. 12. 1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학교 앞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거래내역, 영장자료회신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실제취득한 이익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벌금 전력도 같은 시기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0.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계산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으니 다른 노래방을 이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왜 방이 없냐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0. 22: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A을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조사는 무슨 놈의 조사,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가냐.”라고 말하며 위 G의 오른손 무지를 손으로 잡아 꺾고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각각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지하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디럭스’ 게임기 20대, ‘씨야디럭스’ 게임기 20대, ‘씨야포커’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1대, ‘바둑이’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62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법게임장을 폐업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55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F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피고인을 간호하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6:00경 위 병원 E병동 내 다인실에서 환자 처치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큼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10경 대구 북구 B 소재 C(D 건너)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30m)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7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아, 어쩌라고, 한 번 해보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5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01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4.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육군 제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배송현황,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검을 받기 위하여 입영하지 않았었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0:19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 803에 있는 청평제1지하도를 B아파트 방면에서 청평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하도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언가를 충격하여 소리가 난 것을 인식하였으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직선으로 이루어졌고 달리 충돌할 만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에 의한 소리를 들었다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8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25.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C 버스정류장(영등포역 방면)에 앉아 있던 D(여, 21세)의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한번만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05:39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 피해자 G(여, 7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05:4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신도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약 30초 동안 움켜쥐었다. 다. 피해자 J(여,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8. 27. 05:4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신도림점’ 앞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시간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일병 B, 일병 C, 일병 D과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선․후 임병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8. 중순 22:3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해병대 F 2층 G에서 기합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D에게 “너네들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먹어라.”라고 말하며 쌀국수(컵라면) 4개씩을 각각 먹게 함으로써 선임병인 점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0.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합테스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C, D에게 ‘다이제’ 과자 낱개 2개 반씩을 1분 안에 각각 먹게 한 뒤, 이어서 피해자 B에게는 ‘진라면’ 컵라면 4개, ‘치즈불닭볶음면’ 컵라면 1개를, 피해자 C에게는 ‘진라면’ 컵라면 3개를 먹게 하였으며, 이후 각자의 컵라면에 소량의 국물을 남기게 하고 ‘다이제’ 과자 낱개 1~2개를 잘게 부숴 넣어 죽처럼 만들어서 먹게 함으로써 선임병인 점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라면 등을 먹기 싫었음에도 기합테스트를 명목으로 한 군대 선임병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취침 시간 직전에 많은 양의 라면 등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라면 등을 먹은 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도전이나 추억거리 정도였을 뿐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인데 반해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번복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도 부족하며 진술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 정도 후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개양로 244-106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오른쪽 측면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편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양로 244-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9:11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부전동 쪽에서 초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하자 위 오토바이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차량 전방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야, 문안열어, 안내려, 씨발놈이, 야, 내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 후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부암교차로 앞에 이르러 정지신호로 정차한 후 재차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문 안열어, 안내려, 씨발놈이, 야, 내려”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상 피의자 음성 녹음 현출, 블랙박스영상 사진캡쳐 및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31. 22:48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1동주민센터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임에도 만연히 1차로에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마지막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2004년의 벌금형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 사이였으나 2021. 11.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툰 후 2021. 11. 27.경 피해자를 재차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9. 1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05경 ‘초저녁부터 장사가 잘되는 모양이네요. 행운을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9. 20:25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9.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음에도, 2022. 2. 21. 01:21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에 얼마나 나를 더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19:52경 2022. 4.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마지막 선처를 베풉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8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승인서(사본), 잠정조치 통보서 1. cctv 사진, 등기문자 수신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6. 19:30경 광명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주차한 후 관외 영업으로 신고 되지 않기 위해 흰색 걸레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