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교제하다가 2021. 7. 20.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숫돌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숫돌을 지하철역 보관함 등에 넣어놓고 연락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8. 22. 04:4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 그리고 내가 다 지웠을거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8. 23. 01:56경부터 01:58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갈테니 근처에서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우리 이거 같이 찍은거 남아있더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2021. 9. 2. 21:56경 “합의하에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해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2021. 9. 6. 18:51경 “너도 맘대로 해, 나도 맘대로 할게,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 그게 합의하에 찍은거 같은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는거지? 동의한걸로 알게, 나도 고민좀 털어놓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3. 23:48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을 다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21. 12. 12. 03:28경 “읽씹 안하는게 너한테도 좋을거 같은데~??”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카톡 메시지 등,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자 제출 캡처사진 CD, 피해자 제출 성관계 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경우 그것이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촬영물에 대한 유포가능성을 고지하는 것 역시 해악의 고지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숫돌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그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등의 전송 시점, 동기 및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과 그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그게 합의하에 찍은거 같은지 아닌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는거지? 동의한걸로 알게, 나도 고민좀 털어놓을게.”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성관계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유포를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저는 유포 목적이 없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의 두려움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성관계 동영상과 그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용한 촬영물이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