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 441(병합), 449(병합), 531(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경범죄처벌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재연, 김지웅,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손도끼 1개(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년 압제262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13:19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우체국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5. 14:03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19:14경부터 같은 달 19:34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당한 후 경찰관이 파출소 현관문을 잠그자 잠금장치가 된 문을 두드리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19:50경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영월군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58경 위 G파출소 내에서, 영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하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그냥 놔둬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5. 14:20경 강원 영월군 북면 덕상리에 있는 5호 군도의 원동재정상 갓길에서, 피해자 I(남, 46세)이 차량을 주차해 놓고 조수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영월을 가면 내가 누군지 다 안다. 죽을래? 할놈아 뒤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5. 14:50경 강원 영월군 J 앞 도로에서 I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된 뒤, 같은 날 15:45경 같은 군 K에 있는 L지구대로 인치되어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M로부터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4:50경 강원 평창군 N 앞 도로에서 강원 영월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49 피고인은 2020. 9. 4. 21:50경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Q(남, 41세) 소유의 개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R 앞 도로를 평창강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오토바이의 후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7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먼저 욕설을 들어 방어행위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정황보고,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결격조회, 캡쳐사진, 지도화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5. 14:20경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차량 옆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도끼로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L지구대로 인치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 혈색이 붉었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본인 차량 옆에 바로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본인이 조수석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고인이 차량에서 도끼를 들고 오더니 좌측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릴 때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 도끼를 뺏어 피고인을 제압했는데 피고인이 차에 가더니 소주한 병을 들고 와 한 모금 마시고는 도로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낮다. 피고인은 2020. 3. 5.자 음주측정거부 범행(2020고단391 판시 제2항)에 대하여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 2020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및 첨부서류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U,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2회, 관공서 주취소란 1회, 공무집행방해 1회, 특수상해 2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2회, 과실재물손괴 1회,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1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처음만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도끼를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폭력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