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10. 12.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에 정차한 흰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E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10.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40경 E으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F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21:40~21:4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정문에 있는 ‘주차금지’ 펫말 밑에서 E이 은닉한 필로폰 약 10g이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위 H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서울 송파구 L 인근 ‘M’ 노래연습장 안에서 E에게 현금 65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19:20경 남양주시 N건물 O호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5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8. 00:00경 남양주시 N아파트 O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손목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8. 01:00경 남양주시 N아파트 O호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곰방대 끝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8. 14:25경 남양주시 P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56g을 비닐지 퍼백에 담아 지갑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4g을 빨대에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96g을 소지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8. 15:30경 남양주시 N아파트 O호에서 쿠킹호일에 쌓여 있는 대마 약 1.58g을 침대 머리맡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2022-H-31442),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관련), 감정서(파이프 빨대 등), 감정서(필로폰, 대마 관련), 감정서(체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계좌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 1번 출구일대 CCTV 수사 결과) 1. 각 수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체포, 압수 경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내용에 대해, 피의자의 아들 G H은행 계좌확인,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2. 11. 5. 필로폰 알선 혐의 관련 N아파트 CCTV 수사, 2022. 10. 10. 피의자의 발신·역발신 내역 분석, 피의자 대마 채취 일시 및 장소 관련, 피의자가 소지한 마약압수물 실수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누범)],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서(최근 마약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거지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칼(증 제12호)은 음식 배달오면 비닐 자를 때 사용하던 것이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붕대(증 제13호)는 병원에서 지혈을 해준다고 붕대로 감아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 제12호에 대한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5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 15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 80만 원 +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부분 10만 원 + 판시 제4항 대마 흡연 부분 10만 원. 한편, 검사는 판시 제1항의 필로폰 수수 가액에 관하여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수수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가 이미 몰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단순 투약·흡연한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취급한 마약의 규모가 상당한 점과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