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6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 굴삭기가 없고, 피고인 소유의 기타 재산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덤프트럭, 굴삭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E, C, F에게 덤프트럭, 굴삭기를 소유권 이전 등록하여 인도하고, 피해자 G에게 트럭 양도 차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2. 1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997년식 15톤 덤프트럭의 시세가 20,000,000원인데, 17,000,000원에 싸게 팔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사무실에서, 몽골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C에게 덤프트럭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 26.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 30. 16,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8.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 2013. 2. 1.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2.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 덤프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2. 4.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몽골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F에게 굴삭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2. 4. 20,000,000원, 2013. 2. 7. 27,800,000원, 2013. 2. 18. 5,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4. 7.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2012년식 볼보 중고트럭을 85,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 후 바로 되팔면 10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85,000,000원을 주면 트럭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트럭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4. 8. 50,000,000원, 2013. 4. 9.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8,3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013고단90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관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덤프트럭을 구매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바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덤프트럭을 구매한 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곧바로 피해자 명의로 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2. 7. 20. '현대커머셜'에 6,500만 원, 2012. 8. 13. '우리케피탈'에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대출금액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서비스센터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로 "2005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원가보다 싼 300만 원에 구입해줄 수 있고, 지금 차를 가지고 가니 300만 원을 바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26. 17:00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지금 돈을 입금하면 바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저녁경 안동시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2008년식 체어맨 H500을 천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뒤 2013. 5. 13.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체어맨을 가져오기 위해 경기도로 가는데 수중에 750만 원밖에 없어 추가로 250만 원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내일 낮에 안동으로 차를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도주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21:00경 체어맨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Q, R, 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대출금 납부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2013고단9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D,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대출금 납부내역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대출신청서류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2011. 5.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3고단662호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662호 사건의 제2 내지 6항 및 2013고단900호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 횟수 및 편취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고단662호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는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