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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20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철거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피고인과 B빌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B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E 외 3필지 B빌라 D호', 전세(보증금)란에 '육백만 원정", 잔금란에 '육백만원', 임대인란에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위 B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경 위 B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빌라 D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빌라 D호 소유자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5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위 B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이 적으니 더 살려면 100만 원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빌라 D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인상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인상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정20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철거대책위원장이고, H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B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B빌라 I호", 전세(보증금)란에 "6,000,000원정", 임대인란에 "J", 임차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친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빌라 I호 소유자인 J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20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철거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B빌라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B빌라 L호",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 원정",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K"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빌라 L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임대인 F 상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8고정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출금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임대인 J 상대 전화조사) [2018고정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정201호의 제3의 가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육성가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4. 22:4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F 소속 경장 G 등의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A이 운전하는 피 고인 보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A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A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A과 좌석을 바꿔 앉은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2018. 1.17.경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경위 I에게 A이 아닌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형 등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초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처가 피해자 D(50세)을 통해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코 밑 부위에 담뱃불을 갖다 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외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담뱃불을 이용한 점, 피해보상 노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로 69-5 부창사거리 교차로를 강산사거리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은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91

범죄사실 [2017고단5391, 이하 '539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4. 낮 시간에 부산 중구 자갈치로42(남포동) 신동아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누군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으니 응급조치를 해 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이하 'D'라고 한다)이 같은 날 15:15경 인도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도 쪽으로 기어나가려 하다가 같은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E(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발로 F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이동시키려는 D에게 "또 한 번 때릴까? 야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443, 이하 '644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1. 20:05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H" 앞에서 피해자 I(여, 46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동향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폭행사고 발생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16) [6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별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일반 폭력보다도 더 무겁게 다루어져야 마땅한 점, 한편, 이 사건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 피고인을 구조 및 구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폭력이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구조 및 구급에 방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6443] 범행의 경우 폭행의 부위는 무거우나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은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5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 11: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F아파트 102동 1407호에서 '자기 예뿐 보지만 나오게 폰 찍어 보내죠. 금 두돈 준비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1. 6. 06:32경 같은 곳에서 '폐경? 여성은 물~ 안 나오니 맛없는 인생 숨만 쉬는 인생 잘살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18. 1. 8.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각각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야한 농담에 대하여 야한 농담으로 대답하는 등 자신이 빈틈을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보행자신호로 바뀌자 덕천로터리 방향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LG전자 건물 방향에서 덕천장로교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위 버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6. 위 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에게 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 없이 위 한의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E, F에 대한 온열, 광선, 전기치료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E, F에 대한 온열치료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한의원 환자 치료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D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등을 행한 것은 의료보조에 불과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D이 온열치료 등을 행한 것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몰랐다. 2. 관련 법리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도219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그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인 D이 의료기사 면허 없이 저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요법적 치료를 행한 사실, D은 한의사인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돕기 위하여 의료기기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의료기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D의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D이 물리치료사 등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직접 물리치료를 시행한 한의사를 보조한 것으로서 단순한 의료보조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고정19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01:1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회재로1252번길 3 힐사이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를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원룸 건물공사현장에데려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소개한 다음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원룸 건물을 완공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한 달 뒤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중인 원룸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상당 부분(원금)이 회복되었다.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허위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E에게 "왜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하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지인들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가로 막으며 위 경찰관들이 사고경위를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왜 말 귀를 못 알아듣나, 귀 먹었나."라고 말하며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배로 E의 배를 밀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6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27세)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4:1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D'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2층 난간에 기대어 1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부터 위와 같은 몸싸움이 벌어질 때까지 피고인을 지켜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위 증인의 관계, 목격 당시 증인의 위치 및 클럽 내부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피해자 한국마사회 E 소속으로 시간제경마직(발매직)의 F으로 근무하면서, 마권 발매에 관한 업무 중 구매권 발급, 환급, 경마 전도금, 판매액 입출금 업무, 계좌 입출금 업무 등 자금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마장 내에서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한 구매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마고객으로부터 발행하는 구매권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마고객 G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받자 G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3억 원 상당의 10만 원 권 구매권 3,000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매출을 올릴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G에게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한 거액의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행·교부한 이상,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액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이 회수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B은 C 포터 차량의,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 앞 삼거리를 와스타디움 쪽에서 주공13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34. 8km/h를 초과한 84. 8km/h로 직진진행 하면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C 포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위 포터 차량 앞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을 2018. 1. 10. 18:5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40경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 (26세)이 시끄럽게 떠든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떠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pc방 밖까지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간 후 손으로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뒤통수를 한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8.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5층 승강기 옆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바나나를 주면서 "이 바나나를 줄 테니 식당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붙잡고 허리 등 상반신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를 건물 7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2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본건 외 성폭력 전력이 5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본건은 피고인과 약 44세 차이나는 갓 성년이 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및 그밖에 판시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약 44세 차이나는 갓 성년이 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2017고단582 피고인은 2017. 7. 15. 00:2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 2번방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나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장님 일행 분 기다리는데 가셔야죠"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인터폰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맥주잔 등 집기류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14 피고인은 2017. 11. 15. 13:4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장례식장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상대 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5년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폭행,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 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0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들이 형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 12:3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형과 전화를 하다가 형으로부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우리 아들 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마당에 있던 그릇과 소쿠리 등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 니가 뭔데, 개 같은 년아' 등 욕을하였고, 이에 피해자 D 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타이르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사진촬영, 증 제1호 부엌칼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님을 상대로 폭언을 가한 것에서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인 부모님들이 피고인의 석방을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