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이 된 후, 2008. 2. 19.부터 2009. 7. 19.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D 팀 E파트장으로, 2009. 7. 2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경인건설단 남서울건설소에서 F팀 차장으로, 2010. 12. 10.경부터 현재까지 남서울본부 남부지점에서 G팀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식당에서 H(주)(이하 'H'이라 한다)가 I(주)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 중인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H에서 근무하는 J로부터 검수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10 내지 14번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K 등으로부터 12,824,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과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개인별금융자료 1. 수사보고(업무기간별 공사내역, 한전인사기록카드 및 업무분장, 법인카드 내역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순번 7, 8번, 순번 10 내지 14번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있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있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 뇌물수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합계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K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K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K 등이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자리에 그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갔다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자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D팀으로 발령이난 이후인 2008. 4.경 L으로부터 K을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제283쪽), 이 사건 외에 K과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는바, K을 알게 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8. 9. 5.경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무담보로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시작할 만큼 K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지는 데 반해, K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정함이 없이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교부 방식은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이후 주식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 변제하기 위하여 2008. 9. 5. K로부터 9,000,000원을 빌렸고, 납골묘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09. 9. 29. K로부터 3,000,000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7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2쪽),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K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D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위 D팀 등에서 관장하는 공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K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원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K이 피고인을 상대로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K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초대한 공무원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D팀 E파트장 또는 경인건설단 남서울건설소 F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본부 등에서 관장하는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나 이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K은 위 본부 등에서 관장하는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 서울본부 직할지중 B공사 등을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었던 점,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가 D팀 M파트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속해 있는 E파트가 같은 D팀에 속해 있는 이상 피고인은 위 M파트 직원들을 상대로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K은 검찰 조사시 '자신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경인건설단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는 경인건설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43, 34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도움으로 경인건설단 남서울건설소 F팀 차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인 2009. 7. 29.부터의 향응 수수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K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K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고서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제공받은 향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6,788,000원 이상 17,620,000원 이하의 벌금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간부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업체의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만연해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직원과 공사업체 사이의 공사 관련 금품 수수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 이상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4. 1.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이 된 후, 2008. 2. 19.부터 2009. 7. 19.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D팀 E파트장으로, 2009. 7. 2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경인건설단 남서울건설소에서 F팀 차장으로, 2010. 12. 10.경부터 현재까지 남서울본부 남부지점에서 G팀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N식당에서 H이 I(주)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 중인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를 비롯한 '2007년 서울본부 직할 지중공사'와 관련하여 H 대표이사 K로부터 검수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K 등으로부터 18,19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별도로 5,366,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K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서 K이 작성하거나 K의 관리 하에 H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자금집행내역서,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K이 작성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기재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 그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업자인 J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공사관계자인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내역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수익을 빼돌리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K의 위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만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 점, K의 진술과 같이 K이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K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직접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보강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만 가지고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개별적 검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66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와 함께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비용은 1인당 1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67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100,000원을 초과하여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J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과 함께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비용은 1인당 1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68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100,000원을 초과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Q과 함께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비용은 1인당 1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70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100,000원을 초과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 자금집행내역서의 각 기재(증거기록 제72, 519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각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 등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Q과 함께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K이 지출한 비용은 50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74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를 알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 업무노트의 각 기재(증거기록 제75, 76, 256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각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R과 함께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가 33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77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는 R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R의 처가 운영하는 주류가게에서 양주를 시가보다 비싼 600,000원에 구입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S식당에서 피고인, R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양주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법인 카드이용내역(증거기록 제512쪽)에 의하면, K이 2009. 8. 25. 위 S식당에서 피고인, R과의 식사비용으로 224,000원을 지출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양주는 K이 R에 대한 이익 공여의 목적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향응 수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고 위 양주의 객관적인 소매가격 등을 토대로 향응 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양주를 나눠 마심으로써 수수한 향응의 액수를 알 수 없고, 한편 K이 위 횟집에서 위 224,000원을 초과하여 식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 중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은 74,000원(=224,000원 × 1/3, 천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등과 함께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비 1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K로부터 택시비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79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T와 함께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1차로 U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만을 했을 뿐이고 차비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향응 수수액이 1인당 44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82쪽)만이 있을 뿐이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인카드이용내역(증거기록 제517쪽)에 의하면, K이 2009. 10. 30. U식당에서 피고인, T와의 식사비용으로 152,000원을 지출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식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향응 수수액은 50,000원(=152,000원 × 1/3)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K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등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차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84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85쪽), H 법인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21쪽)을 들 수 있으나, 위 거 래내역은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0. 4. 6. 1,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업무노트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업무노트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