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1. 2014. 10.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 달 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다.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고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율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4,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사채를 쓸 사람인데, 대신 돈을 보내주면 이자를 받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G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율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00,000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 쪽에 돈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이자는 많이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한 번호계와 노래방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율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4,7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 및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주) C 대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받으려 한다. 3일 사용하고 카드 1개 당 3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남양주시 D호텔 앞에서 직장동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배송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0. 31. 00: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 A이 다른 손님인 H과 말다툼을 벌이자 그들을 말리면서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식당 주방까지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0:16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너는 계급이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K의 가슴부위를 뒤에서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 CCTV 화면 캡처사진, 영상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경우 공동피고인인 A 등 피고인들의 일행이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0:1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C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F를 밀어붙이다가 F와 B 사이에 서서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M(여, 31세)의 어깨와 배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3)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9:5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판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까치울 고개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차량은 전방에 정차 중이었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물적피해만 보상이 되고 인적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1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던 D건물 E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제거하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G), 금융거래 출금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고의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유품 등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재물손괴죄의 고의는 그 손괴의 대상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타인이 누구인지까지 명확히 인식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도어락이 열리지 않고 다른 도어락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도어락이 타인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재물손괴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주거에 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도어락을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어머니의 유품 등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주거침입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어머니의 유품 등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판시 주거에 관한 사실상의 점유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허락을 받는 등의 과정 없이 자의적 판단 하에 도어락을 손괴하고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28 해안로삼거리를 사리사거리 방면에서 준공업단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628 해안로삼거리까지 6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회사 D 실장인데 안 쓰는 통장을 접수해주면 1개 접수 시 3일 사용을 하고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통장은 3~5일간 3,000만 원까지 사용하고, 하루 600만 원 사용 시 15%인 90만 원을 당일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7. 14:1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학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 회사 J 팀장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6. 19:00경 시흥시K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G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2매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A G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흡착제 역할을 하는 제올라이트 등에 등유를 통과시켜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를 경유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속칭 '가짜 경유'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등유를 흡착제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온 후,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집어넣어 등유와 경유의 비율이 약 3:19 인 속칭 '가짜 경유 합계 458,962 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440,962 l 를 판매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등유를 흡착제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온 후,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집어넣어 등유와 경유의 비율이 약 3:19 인 속칭 '가짜 경유' 합계 593,122l 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588,922 1를 판매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등유를 흡착제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온 후,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집어넣어 등유와 경유의 비율이 약 3:19 인 속칭 '가짜 경유' 합계 99,911 1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등유를 흡착제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탱크로리 등을 통해 운반해 온 후,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집어넣어 등유와 경유의 비율이 약 3:19 인 속칭 '가짜 경유 합계 76,482 t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76,282 1 를 판매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비추어 가벌성이 높지 않고 위 행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10호에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진정한 경유로 판매하는 행위가 등유를 단순히 자동차용 연료로 매각하는 행위에 비추어 가벌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기계설비를 갖추어 등유식별제를 제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막심한 점,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120만 리터를 상회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막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희석한 등유의 비율이 비교적 경미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막심한 점,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50만 리터에 육박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가족(부모, 처, 6세 아들, 3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 실형전과 1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검정색 플러스 펜으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 사용용도란에 "매매가등기", 발급통수란에 "1통"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H건물 [호", 관계란에 "조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마포구 J 소재 공증인 K사무소에서 검정색 플러스 펜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십삼억(1,300,000,000)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증위임장 1. 매도용인감증명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N 건물 등기부등본 1.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 피고인은, D의 남편인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과 약속어음 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과 약속어음의 작성은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전 차용에 관한 투자약정서가 D이나 M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M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M은 2015. 8. 21.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2통, 신분증을 건네주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서류뿐 아니라 약속어음공증과 매매예약 가등기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M이 필요한 수만큼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과 약속어음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M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실제 유통되거나 강제집행 등에 이용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13. 02:08경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신길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3:2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서 있던 베이지색 줄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를 1분 29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C서비스센터 사장 D과 월급 지급 및 소지품을 찾아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7. 9. 1 00:48경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00:5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C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 등으로부터 "월급 문제는 민사문제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고 소지품은 다음날 업무가 시작되면 찾아가라"는 취지로 수회 고지를 받고도, 위 F에게 "나는 조폭생활을 했고, 작년에 나왔다"며 얼굴을 들이밀면서 귓속말로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사 G에게 "니가 남자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성기부위를 1회 쳤다. 계속해서 위 F 등이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위 F가 순찰차를 막고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F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 D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 잔금 1,6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는 반 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경매 받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와 이자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별건 사기사건 항소심 판결),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바, 그 사건과 본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유형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한우로 116에 있는 횡성군장례식장입구 사지교차로를 횡성군장례식장 쪽에서 횡성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 폭의 차이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59세)이 만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읍 방면에서 공근 방면으로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대동맥 파열상으로 인해 사망케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뇌손상 및 비가역적인 쇼크로 인해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유족), H(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내사보고, 감정서 회보, 감정결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사망케 한 것으로써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음주수치 0.254%의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111km/h로 과속하여 운전한 피해자 C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0.15: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영안실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재혼한 처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혼을 반대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추근거린다'는 소문을 피고인이 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17:30경 위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위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골프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골프채까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