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E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1.경 F 답 972m² 등 농업진흥구역인 별지 토지일람표 14필지 합계 7,604m² 농지 등에 대형자동차 21대, 소형자동차 157대, 장애인용 자동차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표시된 잔디보호블럭, 아스콘이 타설된 통행로, 자 동차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 표지, 관광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등이 포함된 주차장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그곳 부근에 있는 G 관광객 및 일반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F 답 972m² 등 14필지 합계 7,604m²를 주차장으로 설치 및 사용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건조장 조성공사 경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업계획서 등(증거목록 순번 63번), 계획평면도(사진촬영), 각 사업계획평면도 1.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업무자료 사본 1. 재직증명서 1. F 건조장 항공사진, F 건조장(주차장) 항공사진, F 건조장(주차장) 로드뷰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산물 건조장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농지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E군은 F 답 972m² 등 농업진흥구역인 별지 토지일람표 14필지 합계 7,604m² 농지 등(이하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E군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09. 9. 11.경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주차장 겸 농산물 건조장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농산물 건조장을 설치한 부분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서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설치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주차장에도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를 농지법 제32조 제1항 본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허용되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마을 공동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주체는 E군이고,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들이 이 사건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시설은 인근 마을과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인근 마을의 농업인들이 판시 기간에 이 사건 시설에 주차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에는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을 21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바닥에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이 사건 시설 입구에 'G 무료주차장'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시설 안에 G으로 가기 위한 택시 승차장과 등산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주로 G 관광객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나 승용차 등의 차량, 이 사건 시설과 G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나 택시 등의 차량을 세워놓는 데에 사용되거나 E군이 주최하는 'O'의 행사장 등으로 이용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마을공동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3쪽), 당시 E군청 건설방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검토한 J은 검찰에서 "당시 검토 결과 농업진흥구역이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고,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수, 부군수 등 집행부와 군 의회가 상의하여 농산물건조장으로 농지 전용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7쪽). 결국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판시와 같이 농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농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오인하였다고 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3기를 재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범행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E군의 행정작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정도로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위 공무원인 E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농산물 건조장 겸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한 것을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당시 농지법 집행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가 2009. 3. 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농산물 건조장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농지전용 협의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당시 전남도청에서 농지전용 협의업무를 담당하던 K은 E군이 농산물 건조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증거기록 제165쪽 등)과 사업계획평면도(증거기록 제184쪽 등)를 검토한 다음 사업계획평면도가 주차장 도면으로 되어 있어 E군청의 농지전용 협의요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 K은 E군청의 농지전용 협의 요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확기에는 건조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시기에는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선만 그어두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농지법 제32조 등에 저촉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농지전용 협의 검토의견(증거기록 제263쪽)과 농지전용 심사의견서(증거기록 제264쪽) 및 위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농지전용 협의 통보 문서를 기안하였고, 전남도청 농업정책과장 전결로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농지전용 협의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E군청의 농지전용 협의 요청 담당 공무원은 K에게 이 사건 시설을 수확기 이외의 시기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E군청의 농지전용 협의 요청 담당 공무원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등에 농산물 건조장 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였고, 전남도청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농지전용 협의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가 농지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E군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농지법 위반 행위의 규모가 크고, 그 기간이 7년가량으로 긴 점, 3선군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E군 소유의 농지를 위법하게 이용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