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5.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15kg 상당의 시래기, 5,540kg 상당의 콩나물, 4,512.5kg 상당의 취나물, 4,310kg 상당의 무생채 등 합계 약 18,878kg 상당의 나물류 4종을 제조·가공하여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D점’, ‘E점’, ‘F점’, ‘G’, ‘H점’에 배송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5.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확인서 일체, 수사보고(주식회사 B 현장조사), 확인서 중 현장사진 일체 및 압류증 [1. 주장 피고인들은 다른 영업자나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개와 같은 나물류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직영점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찬류를 제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1조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8호 나.호는 ‘일반음식점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위해식품 등 회수의무(식품위생법 제45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의무(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의무(식품위생법 제48조)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14]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내지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17]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 및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의 정의, 영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의무, 시설기준 등을 고려할 때,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소규모 형태의 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업소 내에서 유통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달리 판매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개별적 주문과 상관없이 식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식품이 주로 일정한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판매’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도 포함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은평구 I, 1층 J~K호 상가(약 50평 규모)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직영점에 공급할 반찬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내부를 개조하고, 냉장고, 회전식국솥, 냉동냉장고,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여 2018. 5. 1.부터 2018. 9. 11.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4종의 나물류 18,877.5㎏을 미리 제조·가공하여 이를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직영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직영점(5곳)으로 위 가공된 나물류를 배송하고, 직영점에서는 위 나물류를 보관하였다가 손님이 식사를 주문하면 식사와 함께 별다른 조리과정 없이 위 나물류를 제공한 사실(피고인 A은 직영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다음날 새벽에 나물류를 제조하여 매장으로 배송하고 매장은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하나,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2018. 9. 11. 18:00경 사업장을 단속할 당시 B는 냉동창고에 미리 만들어 놓은 제조일자 불상의 무생채 5㎏×17개, 시래기 5㎏×17개, 고사리 5㎏×18개를 보관하고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에도 배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최종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영업을 뜻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최종 소비자의 주문과 무관하게 나물류를 미리 제조·가공하여 보관하다가 직영점의 주문에 따라 제조·가공장소가 아닌 직영점으로 배송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나물류를 제조한 이상 직영점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 B가 미리 만든 반찬류를 직영점에 납품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한 것과 가맹점에 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조의2,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