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15

범죄사실1) [2014고정715]: 피고인 B은 의왕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H는 같은 조합의 관리이사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들은 의왕시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3층에서 2013. 7. 13. 개최된 '2013년 조합임시총회'에서 논의된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불출석 조합원들 명의의 '서면참석 및 결의서' 등을 복사해달라는 취지의 조합원 J 등의 내용증명(2013. 10. 2., 2013. 10. 10., 2013. 10. 11., 2013. 10. 31. 등 모두 4회 발송)을 2013. 10. 7., 2013. 10. 15,, 2013. 11. 2. 에 각각 송달받은 다음, 조합원 J 등이 조합의 정비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반대하는 편에 서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이 지나도록 각각 복사해 주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12, 28. 위 조합이 설립된 이후 2014. 3. 26.까지 계속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 · 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3. 피고인들은 2014. 2. 27, 의왕시 K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제1차 대의원 회의와 관련하여 2014. 1. 21., 같은 해 1. 22., 같은 해 1. 23., 같은 해 1. 24., 같은 해 2. 3., 같은 해 2. 13., 같은 해 3. 13. 등 모두 7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각 이사회 회의록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6] 피고인 B은 의왕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H는 같은 조합의 관리이사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등사 요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들은 2014. 9. 18.경 의왕시 L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J으로부터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금전출납부 및 전표 일체'를 등사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으로부터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금전출납부 및 전표 일체, G 법무법인 C 변호사비용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등사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순번 54) (첨부 각 G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포함) 1. 등기부등본(순번 21) 1. 2013년 임시총회 개최 안내 공문(순번 41), 서면참석 및 결의서(순번 42), 위임장(순번 43), 2013년 임시총회 책자(순번 44), 2014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순번 51) 1. 각 내용증명서 사본(순번 2, 3, 4, 5) [2015고단3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1. 각 내용증명(순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2014고정71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 각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열람·등사 요청 15일 내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2014고정715 사건 범행은 조합 반대파인 J 등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배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년 도시정비법위반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바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고소인 J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조합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법위반 상태를 어느 정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최근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조합임원 자격을 유지하여 사업 진행을 계속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조합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피고인 B의 동종 범행 전력을 감안하면, 아직 고소인 J 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일부 반대파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무시하는 법위반행위가 더 이상 공공연하게 벌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추가 기소된 2015고단316 사건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자문에 따라 열람 • 복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국토교통부회신을 확인하자 바로 열람ᆞ복사 조치를 나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 구형과 마찬가지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삼지는 않는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