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될 쌀을 납품해 주면 12월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약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C의 법인카드 대금 약 1억 3천만 원 등도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합계 3,872,000원 상당의 쌀 140포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6,747,500원 상당의 쌀 등 5,936포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출현황(일자별), 거래명세서 사본, 재무제표(C),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 또는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 등을 납품하면 피고인은 학교나 다른 업체에 그 쌀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은 학교나 다른 업체로부터 2019년 12월분 및 2020년 1월분 쌀값 등을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2019년 12월분 및 2020년 1월분 쌀값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쌀값 등을 회사 직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결제대금,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2019. 8.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쌀값 등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대금 결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 무렵 회사의 부채가 약 39억 원에 달하고, 그 부채 중 약 10억 원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여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미필적으로나마 결제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거래 물량을 감축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감량 경영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규모를 확대하여 투기적이고 파행적인 사업방식을 감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피해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손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1. 23. 09:59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브라이트 아레즈투 1개 및 삐콤씨 파워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83 1. 피고인은 2020. 11. 5. 13:16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4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고구마 5봉지, 단무지 1개, 우유 2개,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99,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10:18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42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크린브라이트 3개, 인사동 3개, 동전파스 1개, 정로환 등 시가 합계 45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 1. C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83 1. E, H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나, 그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발현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피고인의 앞으로의 재범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하는 황칠 건강보조식품이 고령화 사회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2. 8. 4.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제자력 검토)·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변제자력 검토)·판결문 사본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기 전 다른 사업체 주식 매도 관련 약 5억 원 이상, 사업 투자금 관련 약 3억 원 이상의 각 사기범행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추진 중인 사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미미하여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황칠 건강보조식품 사업 역시 월 수익금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이자액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액도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은 직후 급한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사채로 조달하였는데,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인들에게서도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수해 두었던 황칠나무를 매도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황칠나무를 원재료로 제조한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의 인정을 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황칠나무를 처분하지 못하였고, 설령 황칠나무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1,862,2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4. 2.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14. 12.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인 ‘D’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겨울 점퍼 1벌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및 피해자 미상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안내’ 책자가 들어 있는 택배봉투,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의 500㎖ 생수 2박스(총 40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하여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B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22:03경 의정부시 C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합계 약 0.4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배낭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8. 8.경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알게 되어 2018. 12.경부터 사귄 연인 관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하순 2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은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하순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모발감정서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 경위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재활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에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진품 목걸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품인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934 피고인은 2020. 6. 20.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T’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L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사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골프채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MM)로 584,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트윈버너 및 키친테이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N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124,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O)로 124,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1. 7.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L, MP, MJ, MQ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회신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R, MN, MK, MS, M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DH 회신자료 1. 각 문자내역,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4. 13. 18:5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D, L, F, G, M, N, O, E, B, P, C, Q, R, S, T, U, V, W, X, H,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거래내역 및 고객정보-J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이 지급되거나 합의한 배상신청인 D, E, F, G의 각 배상명령신청과 범죄사실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은 배상신청인 B, H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매도 피고인은 2021. 1. 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 현관에서, 그 곳 창문 틈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미리 숨겨둔 다음 매수자인 태국인 C(일명 ‘D’)으로 하여금 같은 위치에 피고인이 받기로 한 현금 5만 원을 놓아두고 위 필로폰이 든 빨대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0.25g 및 야바 1정을 각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위 1.항 기재 B건물 1층 현관에서 E(일명 ‘F’)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5. 30.경 매도자인 태국인 G(일명 ‘H’, 이하 ‘H’이라고 함)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및 야바 20정을 합계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태국인 I(일명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2021. 5. 30. 18:24경 ‘H’이 지정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5. 31. 23:25경 광주 광산구 L 노상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불상의 말리부 차량을 운행하고 온 성명불상자들이 노상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창 밖으로 필로폰 약 5g 및 야바 20정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던져 주자 이를 주워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매수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2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6. 10. 21.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6. 2.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사범 고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정보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G)의 인적사항 파악], 수사협조 의뢰결과 회신(신원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도 및 매수, 필로폰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까지 행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 횟수 및 그 상대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3.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06 피고인은 2019. 9. 2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및 배송비를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20. 2. 23.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접속한 후 ‘LG전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25 피고인은 2020.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게시판에 ‘삼성전자 노트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증거자료, 각 기타증거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등, 이체내역서 [2020고단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M 대화내역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횟수 많고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2명에게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총 편취금액,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8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1. 2. 22. 04:0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정을 B에게 건네주어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2g을 주문하고 대금 1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서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제공 피고인은 2021. 1.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B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졸피뎀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21. 2. 22. 04:00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정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켜 졸피뎀을 수수,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양팔 주사자국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A의 팔 사진(주사자국),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B모발),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제공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115만 340원{=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 + 스틸녹스 340원(= 2정 × 1정 단가 173원, 원 단위 절사) + 15만 원(0.6그램 ×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 1그램 소매가 25만 원)} 피고인 B : 59만 340원{= 40만 원(= 0.8그램 × 매수한 필로폰 1그램당 가격 50만 원) + 4만 원(= 투약한 0.08그램 × 위 50만 원) + 340원(= 2정 × 1정 단가 173원, 원 단위 절사) + 15만 원(0.6그램 ×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 1그램 소매가 2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연인이던 피고인 B에게 졸피뎀, 필로폰을 제공하여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2021고단78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13. 06:00경 서울 송파구 B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11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년 2월 하순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7. 24:00경 서울 강동구 C 호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6. 22:00경 수원시 권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3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7. 20:3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 서울 영등포구 E모텔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페니드정 소지 피고인은 2020. 3. 18. 05: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가방 안에 페니드정 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정밀마약감정서 회보 –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서(소변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압수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주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A, J의 투약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회 투약량에 대한 가액 100,000원 × 6회 =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도조건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구금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 15: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모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2.부터 2021. 4. 8. 11:59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을 종이에 싸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4. 4.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0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D호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회신) 및 각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8호는 감정 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제222쪽)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어머니를 위하여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대마 흡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난폭운전을 하던 중 체포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기장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루이비통 지갑 판매대금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루이비통 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루이비통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화면 출력물, 거래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서, 1. 게시글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이체결과조회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