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1.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6.경 E가 위 강릉지청에서 추가로 D 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한 사실을 E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D에게 위 사실을 전하며 "위 사건을 해결하려면 우선 대검중수부 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중에는 대법원 쪽에도 얘기를 해놔야 하는데, 일단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0. 11, 17. 오전경 강릉시 강릉대로 33 에 있는 강릉시청 앞 종각 부근 계단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6. 경 E가 위 강릉지청에서 추가로 D 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한 후, E도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향후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강릉시 F에 있는 G레스토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 다치게 해서 무엇 하느냐, 사업하는데 너만 지장이 있다. 공무원 뇌물 이야기를 하면 매스컴도 타고 금방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사업을 하기 어렵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일단 다음(2010. 11, 19.) 검찰 조사에 들어가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검찰 쪽에 들어갈 돈 3,000 만 원 등 돈만 준비하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위 요구에 응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D을 구명해 줄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았을 뿐, D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3천만 원은 자신이 E로부터 뇌물수수와 관련한 사건을 잘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법원이나 대검찰청 중수부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6천만 원은 피고인의 처 H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반면 뇌물수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교부한 3천만 원은 현금 500만 원 6묶음으로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홀로 변호사 선임 등을 할 것이 아니라, 지인들을 통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변호사를 알아본 후 D 또는 그의 가족에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D에게 I 변호사를 소개하여 D과 함께 위 변호사와 상담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던 점(수사기록 303쪽), 피고인이 D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수습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도망한 후 2년이 지난 후 자수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D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지급받은 3천만 원을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하였던 입목대금 5,200만 원 중 반환받지 못한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이야기 한 것이지 교제비 명목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8. 1. 14.경 5,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반환받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는 동업관계로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한 금원을 차용금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청에 들어가야 할 돈이 2,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300만 원과 호주에서 사용할 비용 등 합계 3,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변호사비용, 호주여행비용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명목에 불과하고 총체적으로는 검찰청의 사무처리 명목으로 전체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도 E가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음에 있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계장을 소개하여 찾아보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검찰청의 사무처리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D으로부터는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 E에게는 같은 금액을 요구한 점, 이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D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D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점, 협심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E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강릉시청 J과장인 D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하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후, 2010. 9. 15. 경 E가 위 강릉지청에 출석하여 D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을 한 사실을 E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0. 11. 초순경 강릉시청 민원실에서 D에게 위 사실을 전하며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무 걱정하기 말라, 검찰이나법원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이들을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6,000 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0. 11. 12.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6천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다가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이 E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이 뒤집힐 정도로 신경질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그 번복의 동기를 수긍할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0. 11. 16. 경 3천만 원을 지급한 이유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과 연줄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라는 의미에서 돈을 건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굳이 위 6천만 원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D은 2010. 11. 12.경 위 6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인 2010. 11. 16.경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6천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4일 만에 또 다시 3천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에게 일부 금액을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하였고, H를 차용인으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그 작성일자를 위 6천만 원의 송금일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위 금원이 진정한 대여금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도록 하기는 하나, D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E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여금으로 볼 수밖에 없고, D과 피고인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위 6천만 원을 수수하여 별도로 차용증 등 증서를 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6천만 원의 교부 명목에 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