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통영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통영시 E, F호(G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 임대해주겠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1억 5,64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임차보증금을 모두 위와 같이 채무 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11. 15:17 6,000,000원, 2017. 5. 11. 15:18 3,000,000원, 2017. 5. 17. 10:53 143,391,870원, 2017. 5. 19. 12:38 27,586,130원 합계 179,978,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태로 보아 이를 말소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보증금을 사용할 의사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D 입장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건네주었을 리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들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양형 고려 사유로 보일 뿐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D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D가 입은 피해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된 이유를 D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신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도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D의 나머지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9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2.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문을 발로 차고 직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식당업주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정중하게 물어봐라. 내가 왜 알려줘야 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2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 소속 H 쏘나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순찰차 왼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21: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체포하자 바닥에 앉은 채로 위 E에게 “풀어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 21:45경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이 씨발, 너 뭔데.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169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 16:26경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임차한 L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평택시 M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아파트 앞 도로에까지 태워주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용물건인 순찰차 손괴에 대하여),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순22호 경찰차(H) 및 폭행 사진 등, 내사보고(경찰관이 바디캠 등으로 촬영한 영상 등 확인) 2021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임차자동차 유상운송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이며 당시 받은 운송료도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내지 모욕,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3년경 및 2015년경 3회의 벌금형 처벌을 각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처벌,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23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에서 혼자 이사를 나와 별거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9. 20: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과도(전체 길이 23.5㎝, 날 길이 13.5㎝)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몸을 피해 문을 잠그자 방문을 향해 위 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11: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 배송되어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떡국과 떡볶이 세트를 현관문에 집어 던져 소스의 포장이 터져 현관문에 묻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21고단23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9. 2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서울 서대문구 D, E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1. 4. 2. 확정되었음에도, 2021. 6. 6.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174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과도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고소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ㆍ피고인의 평소 행동ㆍ재물손괴 피해품 택배 정보, 소견서, 수사보고서(사건관련자료 첨부) 2021고단232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CCTV 영상, 내사보고서(보호처벌결정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처벌결정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ㆍ피해자 합의이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21고단1174 사건은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중이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오랜 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따른다. 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적 행위로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금주하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갱생 의지를 내보이는 점, 피해 여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 후 협의이혼하였고, 비록 피해자들이 순수한 용서의 감정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12: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 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비닐봉투 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구입한 막걸리 1병을 위 편의점 바닥, 냉장고 등에 뿌리고, 왜 그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 마음이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20:35경 피해자 E(남, 23세)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낮에 오셔서 행패를 부리셨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컵라면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2. 16: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7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을 때린 후 피해자 J(남, 48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2. 13: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I 앞 길에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다시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 좌우 브레이크 레버를 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972,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6. 15:1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오토바이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 N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좌석 좌측 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창문 아래쪽에 부착된 몰딩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 관련)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오토바이 가격 확인)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약 3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5229 피고인은 2020. 11. 29. 1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옆 좌석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소주잔을 손에 쥐고 테이블에 내리친 후 깨진 소주잔 파편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긋고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죽인다.”라고 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77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21:27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느냐, G를 아느냐, 내가 선배다 예의를 갖춰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2. 20. 17:40경부터 18:05경까지 부산 동래구 H 소재 I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유리로 된 맥주컵을 위 식당 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손님들에게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69 1.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5. 16:00경부터 16: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L(여, 67세)이 운영하는 I시장 내 ‘M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5. 18:20경부터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N(여, 69세)이 운영하는 I시장 내 ‘O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6매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4년 이래 술에 취하기만 하면 I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아 온 결과 폭력전과가 무려 30회가 넘고 그 중 실형전과만 해도 16회나 됨에도 또다시 ‘주폭(酒暴)’ 성향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I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해도 바로 석방되기에 신고가 꺼려진다고 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에게 향후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개선 노력도 없이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0: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변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남, 51세)의 일행이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및 좌상, 두정부 봉합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8 피고인은 B의 남편 C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9:38경 C이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찾아간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가 점유하고 관리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911 Turbo S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금속 소재 신용카드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죽어X' 등의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95 피고인은 C(남, 44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0:1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 C이 늦잠을 자 연락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이 점유하고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금속 소재의 신용카드 모서리 부분으로 긁어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상세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차량 촬영사진, 이메일 사진 2021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10, 21, 23)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2:42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 누워서 자고 있던 중‘남자 주취자가 배회하고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네가 알아서 뭐하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싸울래?”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상체 부분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및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나아가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피해자 B(21세)과 사귀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 및 성관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2~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7. 12:59경 대전 서구 E 호텔에서, 피해자 B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성관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2. 3. 0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ID : G)을 이용하여 닉네임 ‘H'인 성명불상자(F 계정 : I)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새벽경 대전 유성구 J 호텔에서, 피해자 B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파일 목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F 게시 사진 등에 대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 중 1장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촬영 경위 및 횟수, 영상의 내용, 촬영물의 무단 제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 자백하고 있으며, 현재 교제 중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계속하여 소파 앞쪽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관련) 1. 계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미 음식값을 지불을 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엎고, 피해자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삼불고기 2인분 20,000원, 소주 2병 8,000원, 맥주 2병 8,000원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7:19경부터 같은 날 08:34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잣말로 계속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중국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죽일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9. 21:50경 위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1세), F(남, 2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돈 먹는 경찰관 새끼들이냐, 너희 씨발새끼들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위 ‘D’ 주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귀가를 권유한 피해자 E(남, 51세)의 성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