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9.부터 2015. 10. 20.까지 피해자 애플사의 아이폰 공식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F센터에서 아이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19.부터 2015. 10. 20.까지 위 F센터에서 아이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아이폰의 경우 고장시 그 아이폰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폰 고객으로부터 고장난 아이폰을 회수하고 그 대신 고객에게 리퍼폰(재생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수되는 아이폰의 검수에 소홀한 것을 기화로 회수되는 고장난 아이폰에서 정품 메인보드를 몰래 빼내어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접수한 아이폰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4.경 위 F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수리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애플사 소유의 아이폰 메인보드 1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각서(변상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공범과 조직적으로 아이폰 메인보드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 B는 아이폰 공식수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아이폰 제작회사뿐만 아니라 공식수리업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형태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취품의 개수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3. 9. 9.부터 2015. 10. 20.까지 피해자 애플사의 아이폰 공식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F센터에서 아이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19.부터 2015. 10. 20.까지 위 F센터에서 아이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아이폰의 경우 고장시 그 아이폰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폰 고객으로부터 고장난 아이폰을 회수하고 그 대신 고객에게 리퍼폰(재생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만든 제품)을 지급하는 아이폰 리퍼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수되는 아이폰의 검수에 소홀한 것을 기화로 회수되는 고장난 아이폰에서 정품 메인보드를 몰래 빼내어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0. 4. I건물 3층 소재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주식회사 F센터에서 수리의뢰가 된 아이폰을 몰래 피고인 C에게 반출하고, 피고인 C은 위 F센터 주차장 등지에서 위 아이폰을 받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품 메인보드를 빼내고 그 자리에 복제 메인보드를 설치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반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정품인 양 피해자의 중국공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위 정품 메인 보드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9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메인보드 283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접수한 아이폰을 피고인 C에게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23.경 위 F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수리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1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애플사 소유의 아이폰 메인보드 447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접수한 아이폰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반출하여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위 F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수리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받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애플사 소유의 아이폰 메인보드 40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일람표 1, 2의 각 특수절도의 점 검찰은 피고인 A, B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고, C이 이를 받아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고, C은 A에게 메인보드 절취대가로 대당 9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A는 위 대가로 B에게 대당 3 내지 4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통장거래내역상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A가 B에게 지급한 금원을 기준으로 절취한 물건의 개수 및 일시를 특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특히 C은 위와 같은 메인보드 절취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애플본사도 피고인들이 수리한 아이폰의 메인 보드가 원제품과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점은 F센터에 통보한 바 없고, 위 F센터도 위 교체사실을 확인한 바 없으며, 피고인 A, B가 수리한 아이폰 중 일부 제품이 애플의 점검절차(마이크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통보되었을 뿐이어서, 위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고, C이 이를 받아 메인보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아이폰 메인보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3 중 2015. 8. 13.부터 2015. 9. 18.자 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가 2015. 9. 24.자 아이폰 메인보드 절취와 관련하여 수리센터에서 적발되자 2015. 8. 13.부터 위 일시경까지 40개의 아이폰 반출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A, B는 2015. 9. 24.자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27개는 메인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수리가 필요한 아이폰을 가지고 오면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리퍼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이폰 메인보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2번(2015. 9. 24.자)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제안하고, B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9. 24.자 아이폰 메인보드 절취범행을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수절도죄에 있어서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2번(2015. 9. 24.자)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