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9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어느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시행사업도 하고 전라도 광주에 빌라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저 지으면 돈이 된다.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라도 광주에서 빌라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사 수익금을 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6.경 700만원을, 같은 달 20.경 7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어느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에 있는 역삼지하철역 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비행기표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러 갈 계획이 없어 비행기표를 살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로 190만원을 결제하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펀드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원씩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 10.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펀드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원씩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입금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으며, 아직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특히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F,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도 앞으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66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1. 신상정보제출 여부 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7.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차장 앞 노상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위 세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실은 위 세차장이 영업 중이었음에도 "세차장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으로 위 차량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5. 8.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2. 5.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원단 제조 및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49,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공급가액 합계 149,700,000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20,0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공급가액 합계 551,876,797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공급가액 합계 597,402,600원)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상반기 전체 매입처, 2011년 하반기 전체 매입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및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7억 여원에 이르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는 약 6억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의 세금도 추가로 분납하기로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2018고단4587 피고인은 2018. 8. 7.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것 같이 행세하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세트와 유흥접객원, 노래방 기기 3시간을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67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말경까지 화성시 D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주점에서 술값등 대금수수 및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7. 02:00경 위 주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1개,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1만원, 손님이 술값으로 지불한 현금 84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없이 피고인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6만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위 양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F주점 내 CCTV 영상확인, F주점 업주 E 상대 진술청취) 1. CCTV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주로 유흥을 즐기고 돈을 내지 않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변제받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7동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59세)에게 칠곡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혼자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긴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3 ~ 4회 내리치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병원에서 촬영한 폭행 부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3:4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당직 의사와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D 등 의료종사자들에게 "너거들 내 예전에 형사들한테 긴급체포되어 끌려왔을 때 내한테 어떻게 했노, 씨발 새끼들아, 내 다 기억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에게 "야 씨발, 돌팔이야, 전에 손을 다쳐 왔는데 의사는 마취를 하지 않고 손을 꿰맸다, 동물한테 하는 것을 사람한테 했다, 여기가 가축병원이다, 당장 원장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고, 당직 간호사에게 달려들면서 "너가 뭔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응급실에 응급환자들이 사용하도록 설치해 둔 정수기를 1회 발로 걷어차 손상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 C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D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위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충남 태안군 E외 10필지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 11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F)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정당한 공사대금채권 477,395,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유치권자가 아니고, 2009. 12. 31.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에 피고인이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의 유치권신고로 낙찰대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9: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유흥주점 내부를 물색하다가 3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7만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피해자들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호남직업학교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전자간 분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6. 06:4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316동과 1318동 사이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여, 6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쉼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08:00경 위 C아파트 1318동 502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텔레비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502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외부테두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위 C아파트 1318동 502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텔레비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502호 현관문 유리창 2장을 쇠막대기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신미약 : 수사보고(전과기록 확인 및 피해금액 확인)(수사기록 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판단능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브이 폐호스를 매입하기로 계약까지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 그 매입대금과 운반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폐호스를 매각하는 대로 갚아 주겠다. 15일 정도 안에 큰 이문을 남기고 폐호스를 반드시 팔 수 있으니 넉넉하게 2009. 12. 26.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 전인 2009. 12. 초경 이미 위 폐호스를 말레이시아 업체에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위 업체로부터 높은 관세 문제로 매입을 거절당하였고 달리 위 폐호스를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변제기까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었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매입한 폐호스 운반비 등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변제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택시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의 일행이자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3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D,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맛집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1,2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원금에 200만원을 더해 1,400만원을 갚아주겠다. 만약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연 30%의 지연이자를 더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통장에 예금 잔고도 거의 없었으며, 통영에서 D이 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으나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E)로 2007. 8. 31. 800만원, 2007. 9. 3. 200만원, 2007. 9. 5. 2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청 B 소속 일반행정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21.부터 2013. 7.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294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약사재일 때 증인은 C 식당 방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이 식당방으로 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이 식당방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났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이 올라 와서 장부만 하나 들고 내려갔습니다. 피고인과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증인은 식당방에 있을 때 피고인과 계속 붙어 있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신도들이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후 식당방에서 싸움이 났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부터 싸움이 날 때까지 증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싸움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릅니다. 증인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보니 싸우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10. C 식당에서 D을 본 사실이 없었고, B과 다른 신도들이 말다툼을 끝낸 이후 C 식당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B과 다른 신도들이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294호 사건의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17:00부터 다음날 07:4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1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당쇠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원동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UPER LEAD 9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8: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남성동) 178-4에 있는 LG전자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성광장 방면에서 오동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인근에는 마산어시장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일행 및 주변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0:3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내 이름을 물어봐, 짭새새끼들아.", "니 부모 머리에 총구멍을 내겠다.", "쪽바리 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세)의 상체를 가격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위 H가 채증용 디지털카메라로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더욱 격분하여 위 G을 발로 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H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에 승차할 때 오른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때려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바닥에 떨어진 채증용 디지털카메라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기재 1.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위 D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2-11 소재 까치공원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의 돈 2억 원을 떼어먹은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33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 동창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2009. 3. 7.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4.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2009. 4. 1.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4,925 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75만원은 위 5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권설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11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미 회사 운영비 8,000 만원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C를 1년간 운영하였지만 수익금이 50만원에 불과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회사 운영상태가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금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입금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시도하였던 부동산권원보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2011. 4. 경까지는 은행 대출이자를 변제하여 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와 렌트카영업소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어 그 허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21:2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대학교 후문 부근 J고가차도에서 피고인 A이 K 에쿠스 승용차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던 L 그랜져 차량을 추월하면서 접촉하는 고의 사고를 발생 시킨 다음 피해자인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과 주식회사 에르고다음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M를 통해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던 N에게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해서 받은 렌트비를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5,030,960원을, 피고인 B은 1,226,000원을, 피고인 C은 4,261,200원을 받아 합계 10,518,1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8.경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8회에 걸쳐 합계 71,752,094원을, 피고인 B은 14회에 걸쳐 합계 101,936,943원을, 피고인 C은 5회에 걸쳐 합계 54,963,995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내용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들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들이 보험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여 그 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보험회사에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25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을 운행하는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를 더듬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는 가방과 피해자의 아랫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C아파트 105동 601호에서 D으로부터 3,000,000원 대부신청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일 6만원씩 60일 동안 상환 받는 방법으로 위 D에게 연 292%를 초과 부담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는 등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사본 1. 각 수사보고(저축통장 등 첨부에 대한, 법정연이자율 초과 사실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및 부당이득금액 등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채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