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0.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2012. 1. 6.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 C지점 사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유 시설 관리, 면세유 공급을 위한 출고지시서 발행, 면세유 판매대금 수금, 재고량 점검 등 면세유 판매와 관련한 사업과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 관리요령에 의하면, 어업용 면세유는 출고지시서 발급 담당자가 어민으로부터 유류공급 신청을 받아 해당 어민이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위탁판매 실적 및 입·출항 기록 등을 확인하고, 구매정보시스템인 스파이스(SPAIS)를 통해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어민에게 교부하면서 유류 대금을 지급받고, 어민은 해상바지선 유류 공급소에서 출고지시서의 인수 확인자 란에 서명한 후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가 위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유종 및 유량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공급된다. 피고인은 사업과의 면세유 공급 담당 직원인 D으로부터 이른바 '실질재고내역'이라는 서류를 통하여 면세유 재고량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 한편, 위 구매정보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출고지시서 취소에 필요한 사업과장인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을 비롯한 사업과 전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D이 사업과장인 자신의 결재 없이 유류 대금을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어민에게 발급해 준 출고지시서를 함부로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면세유 판매대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과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의 그러한 비위사실을 묵인해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사업과 사무실에서, D에게 D의 업무상횡령 범행사실을 눈감아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령수협의 면세유 판매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D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770만 원을 수수하였다.증거의 요지 1.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보령수협 C지점 사업과 업무분장, 근무기간 관리조서, 수협 전직원 재직기간 관리조서, D 및 G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D 감사 착수 과정 확인(F, H) 보고, A와 D 통화내역 녹음파일 첨부] 1.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묵인의 대가로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이 '내가 돈을 가져가는 부분은 단 둘만 아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돈을 먼저 요구해 와서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6 ~ 8번 정도에 걸쳐 한 번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첫 번째 범행이나 마지막 범행 등에 관련해서는 그 상황 설명이 매우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D의 횡령 사실을 눈치챘지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D과 피고인의 사이가 매우 돈독했었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이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 D에게 전화를 한 번 걸었던 사실이 있고, 다른 부서로 옮긴 후인 2012. 6. 초순경 사업과 사무실에 들러 직원들하고 인사를 했으며 그날 사업과 사무실 앞의 포장마차에서 누군가와 뭔가를 먹고 있는 D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비록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수차례에 걸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매번 비슷한 금액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D이 그 금액에 대하여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워 D이 이득을 보는 게 없어 보이고 D이 위증으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이라면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D은 피고인도 D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고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빌려간 시재에 대한 대납도 자신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되도록 조사기간 동안은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D이 보령수협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은 직후 먼저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D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세우라는 조언만 했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의 조언만 할 의도였다면 전화통화만으로도 가능하고 며칠 후에 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 대기발령을 받고 본점으로 출근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조합장측으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나, D은 대기발령을 받기 전인 첫 문답식 조사 때부터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횡령한 돈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더구나 D은 첫 문답식 조사 직후 피고인의 집 앞에 가서 피고인과 만나 얘기를 나눈 직후 바로 감사관을 찾아가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부분의 번복을 시도했었다. 사업과 동료인 E가 2012. 5.경부터 D이 면세유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를 2012. 6.경 피고인의 후임인 H 사업과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어민들 사이에서도 D이 면세유 정량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자 D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협의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돈독하던 D이 수협으로부터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이나 수협이 D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 D만을 검찰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령수협의 D에 대한 감찰조사가 현 조합장인 I측이 피고인을 음해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수금액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D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업과의 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의 위와 같은 횡령범행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의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전화하여 대담하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등ㅇ의 말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애를 썼고 G에게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몇 몇 직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D과 G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령수협의 면세유 공급 업무의 투명성이 심하게 의심받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면세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도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보령수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공범인 D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