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33]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7. 2. 09:30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1층 F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경시청 직원들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이씨팔 개새끼들, 내 친구랑 비슷하겠네. 새파란 것 같은데 한번 들이대도 되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3:50 경 문경시 당교로 225 에 있는 문경시청 중앙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H이 제지를 하자 문경시청 직원들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14:00 경 문경시 당교로 225 에 있는 문경시청 2층 I 사무실에서, 문경시청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날뻔 하였다는 이유로 문경시청 직원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야 이 새끼야, 돈 물어내, 야 이 새끼야, 남의 차를 버려놓고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돈을 물어줘야 할 것 아냐, 야 임마, 니가 이니까 니가 책임을 져야지,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2. 09:00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당직실 앞에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근무 중이던 문경시청 직원들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어 도둑놈이 여기 있었네, 사무관 못 달 줄 알았는데 사무관 달았네, 잘 됐다, 이 씨발새끼 비리 공무원이 여기 있었네, 이 씨팔놈 내가 징역 7년 살았다,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의자는 2015. 7. 13. 09:30경 문경시 중앙로 50에 있는 문경시의회 M에서, 문경시의회 직원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N에게 "니가 0이냐, 이 새끼야, 니가 0 자격이 있냐, 귓구멍에 좆을 박아놨냐, 이씨팔놈아", "니가 씨팔 무슨 0이냐, 의원 배지 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문경시에서 공사 중인 문경 시내 지중화 공사 때문에 자신의 P 제네시스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9. 08:50경 문경시청 Q 담장자인 에게 전화를 하여 큰소리를 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11 경 문경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맡은 U 대표인 피해자 V(50세, 남)이 위 R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공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어떻게 책임질래,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밖에 공사 못해, 당신이 공사책임자 같으면 책임을 져, 씨발 이렇게 해서 안되겠네, 문경시청에 찾아 가야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렌트한 W 회색 K5 승용차량 렌트비 13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4:00경 문경시 X 에 있는 Y에서, 피해 부분을 처리해 주라는 위 R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위 공사 하청업체 Z 대표자인 피해자 AA(54세, 남)가 파손된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를 결제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됐으니까 놔둬요. 내가 계산하고 시장을 찾아가서 받을 테니 가만 둬요."라고 말하여 수리비를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리비를 결제한 후, 문경시 당교로 22 에 있는 문경시청 3층 Q 사무실로 찾아가, 뒤따라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승용차 수리비를 보상하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855,000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7. 13. 08:56경 문경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AB(54세, 남)에게 전화를 하여 "민원이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찾아오자 갑자기 "문경시청 시장이랑 회계과장을 죽여야 된다. 내가 교도소에 갔다 나온지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모두 사시미를 떠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재차 "민원이 뭐냐?"고 묻자 "이 씨팔 개새끼야 니는 시의원이 민원내용도 모르냐, 시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니는 시의원 자격도 없어 씨팔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민원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개새끼야 니는 시의원 자격도 없고 여기서 못나간다, 의원새끼가 민원도 모르냐, 좆 같은거 배지를 떼버린다, 이 씨팔놈, 사시미로 확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약 5분에 걸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6. 09:15 경 문경시 AC에 있는 문경경찰서 AD파출소 내에서,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문경경찰서 AD파출소 소속 경위 AE에게 "개새끼들, 씹할 놈들 너 진급 못하게 청장한테 말한다,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AE 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A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문경경찰서 AD 파출소 소속 경위 AF에게 "너 사진 찍고 녹음하냐, 너도 멀리 보내줄게, 씹할놈아." 라고 말하며 AF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5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5:30 경 상주시 중앙로에 있는 상주경찰서 AG 3번방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입감되자 화가 나, AG 근무자인 상주경찰서 소속 경위 AH, 경위 AI, 경사 AJ에게 "너희들은 오늘부터 목 뗀다, 씹할 개새끼들아, 청장 불러라, 아니면 서장 불러"라고 말하고, 위 3번방에 설치된 플라스틱 옷걸이를 당겨 부수고, 화장실 및 세면장을 부순 다음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를 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플라스틱 옷걸이, 파손된 변기 조각, 파손된 화장실 문 조각을 수회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세면장의 물을 종이컵에 떠서 위 경찰관들에게 뿌리는 등 약 13시간 26분에 걸쳐 경찰관의 AG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6, 15:30경 위 상주경찰서 AG 3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 8개를 당겨 파손시키고, 옷장 2개를 양손으로 당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옷장의 나무를 뜯은 다음 그 조각을 던져 AG 가운데 설치된 텔레비전에 맞춰 깨지게 하고, 화장실 문, 세면장 문, 변기 뚜껑을 깨뜨려 시가불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단553] 6. 사기 피고인은 문경시 S에 있는 'T'이라는 금융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AK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위 T의 명의자이다. AL는 상주시 AM 및 AN 대지와 그 대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AO의 어머니로서, 급전이 필요했던 AL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문경시내 부동산사무소를 전전하던 중, 사채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문경시 S 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채를 빌리러 온 AL에게, 새마을금고 불상의 직원자리에 앉은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신문경새마을금고 이사장인데, 피해자는 새마을금고에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까 부동산 명의를 거래실적이 많은 여동생 AK 앞으로 바꿔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생각이 있으니 AK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5. 6. 8. 까지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문경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5. 6. 8. 까지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위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L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AL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 위 부동산을 A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13. 16:00경 상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P(AL의 남편)의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AQ에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겠으니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주거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G, AR, H, AS, J, AT, L, AU, N, AV, R, V,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H,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6, 2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8, 30), 공무집행방해 등 발생보고, 현장피해사진 [2015+553]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증인 AL, AO의 각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피고인 명함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80, 90, 9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L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러 온 AL에게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동생 A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비록 등기 이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AL의 주장이 다르지만, AL가 피고인을 만난지 며칠 만에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을 보면 AL는 피고인의 재력 등을 확실히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AL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해 주던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거나 '잔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변명하며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AL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자력이 없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AL가 알았다면 AL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리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직후 자신의 채권자인 AX에게 1억 6천만 원의 채무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AX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할 경우, 피고인이 AL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은 자명하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K 명의로 경료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 AL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L는 2015. 6. 9.경부터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날인 2015, 6. 12. 에도 같은 문제로 크게 다투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AL는 피고인에게 'A회장님 내가 원주에 일이 있어 왔어요. 일보고 가면 저녁에나 집에 가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드릴께요. 아니면 내일 만나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 AL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P5년 3월 [=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X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25.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죄질도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2015고단553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V, AA, AB, N)과는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상주경찰서에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15고단333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피해자 AO(여, 22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커피 한잔만 타주고 가라, 아빠 같은 내가 너 팬티를 벗기겠냐, 뭘 하겠냐"라고 안심시켜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모텔' 불상의 호실로 유인한 다음, 커피를 타 주고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나는 폭력성이 강한데 전에 조사를 받다가 검사를 때려 징역 10개월을 산 적도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몸 위를 덮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AP이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이게 내 집인데 왜 못 들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A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O의 찢어진 옷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는 이 사건 모텔에 올라갈 당시 어머니인 AL의 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강제추행을 당해 급박하게 모텔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AL의 짐을 모두 챙겨 나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AO는 이 사건 모텔 안에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비록 위 사진이 AO의 주장처럼 강제추행이 발생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AO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날로부터 3일 뒤 또다시 피고인을 여의도 BA 호텔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함께 객실까지 올라갔고, 객실에서 사진을 찍는 피고인에게 미소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O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A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P의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은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넘어뜨린 후 허리를 3, 4대 발로 차고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수차례 땅바닥으로 내쳐진 사실이 있으나, 주먹으로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X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AP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지만, AP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X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AX이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P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