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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18:0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F 등 B 선거구민 12명에게 합계 516,900원 상당의 한우,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결제내역영수증, 참석자명단, 각 녹취록(F, I, 녹취록(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B의회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구민으로서 친분이 있던 F로부터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F가 주최한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 모임 식사비를 지급한 사안으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는 약 6개월 전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이미 당선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서 약 3년 6개월 후에 실시될 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선 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식사 자리를 주최하였다기보다는 F의 요청을 받고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그 비용만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 중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 경위나 동기의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단을 이탈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55세)가 밀린 임금 약 6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8. 14. 19:00경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 약 60만원을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2012. 8. 16. 피해자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같은 날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2. 8. 15.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2012. 8. 16. 피고인과 경찰서에서 만난 후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슴 얼굴 등에 긁힌 상처가 있으며, 사무실의 집기가 심하게 부서지는 등 범행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가 팔꿈치, 경추, 둔부, 대퇴 등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생긴 상해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상해부위는 안면부, 경추부, 양측 견갑부, 흉부 등으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가 폭 넓게 여러 곳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식당에서 술을 한 잔 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하기 때문에 저의 경고가 약간 지나쳤던 것 같고, 저도 서로 붙잡고 밀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증언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초동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그 상황, 수단 및 법익침해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9.30. 벌금 150만 원의, 2015. 5. 15.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23. 17:15경 광주시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일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25. 경 중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9. 경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4,8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10~12, 14~16번), 각 수사보고(순번 37, 53번) 1. 출입국 내역(A) 1. 각 통장 거래내역, 제출 사진, 각 이메일 캡쳐사진, 예금계산서, 휴대폰 거래내역, 수금책 사진, 수거책 사진, 공용영수증, 현장 사진, 통화기록,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과 역할(이른바 피싱책),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산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생활비가 없다. 교통비가 없다. 빌려 주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벌금을 내지 못해서 와 있다. 벌금 낼 돈이 없는데 빌려 줄 수 있냐. 잃어버린 카드가 돌아오면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7.경 400,000원을 부산지방검찰청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송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8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부산 중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 있는 피해자 D과에게 전화로 "조카를 정직원 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송금하면 취업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직원 교사 채용은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의해 취업이 가능할 뿐 피고인에게 정직원 교사로 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값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2018. 3. 2. 18:30경 900만 원, 같은 날 18:33경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송금받고, 재차 같은 날 19:06경 E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G)로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개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차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은 과실로 위 제2차로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인과관계 검토) 1. 감정의뢰서, 감정촉탁회신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면서 후방에서 오는 차량 등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운전석 문을 열었고, 이에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접근하던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충돌하게 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교통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구적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G에 감정촉탁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기여한 정도가 약 30% 정도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연령과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이 지급(약 2억 5,000만 원 가량)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금고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7:3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것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돌림을 당한 데에는 너한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따돌림을 당한 책임이 왜 내게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5:57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경막 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자료,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층에서'C'이란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4:32경 위 'C'사업장 내에서 상표권자인 'D'사가 E F로 상표 등록한 'G' 상표가 새겨진 바지 2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업장 내에 진열·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단속경위에 대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내사보고(본건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2020고단1415]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샛별길 184-2에 있는 샛별해수욕장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샛별길 184-2에 있는 샛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에서 벗어나다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위 도로 인근에서 발견되어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1고단3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5. 07:00경 태안군 E에 있는 F조합 주차장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YF 쏘나타 운전석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18,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태안군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면허 대장, 의무보험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해석상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위반행위)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행위)는 구별되고 입법 연혁상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3:36경 서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전문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목걸이 2개를 보여 주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 줄테니 1개를 세척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세척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9돈 목걸이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1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 4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인한 것이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은 가장 최근의 것이 2010. 1.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그후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3: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사직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사거리 쪽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비버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하게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4. 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연산로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며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근위지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I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연산로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권고하는 효력만이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가중을 고려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8년 6월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0: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1번 룸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D(가명, 여)가 룸에 들어와 피고인 옆에 앉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등, 엉덩이까지 1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 2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D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다음 그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가지고 와 위 승용차 뒷면 등록번호판 앞에 세워두어 'D' 중 'E' 부분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현장단속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C병원의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병원의 임상병리사이다. 피고인은 2019. 7.31. 07:30경 위 병원 A동 940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옆 침대의 환자를 채혈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9면 마지막 행부터 10면 첫 번째 행은 제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인 3번 침대와 바로 옆의 커튼이 드리워진 2번 침대 사이에 있는 보조침대가 침대 밑에 있지 않고 통로에 나와 있어서 이를 2번 침대 밑으로 밀어넣으려 하였으나 커튼 안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들어가지 않자 막고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커튼 위로 피해자의 종아리부분을 2회 정도 툭툭 쳤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병실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2번 침대의 커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서있는 경우 그 외부에서도 사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