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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10.경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대여금은 1,715만 원)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 C, D,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던 C와 ‘위 대여금에 대해 1,85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C는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2009. 1. 7. 1,000만 원, 2009. 1. 16. 8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차용한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및 위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1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D, E를 상대로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았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차용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2011. 6. 1.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및 C, D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C 명의 G은행 통장 사진, 장부 사진 1. 각 판결문(2010가소85542, 2011나5090, 2011다111268), 소장, 문자메세지 사진, 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변제금 수령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채무자인 B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C의 은행 계좌로 변제금 1,85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했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역시 변제금 수령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변제금 1,850만 원 중 1,000만 원은 F이 B의 부탁을 받고 C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인데, F과 C 사이에는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었던 점, B, F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에, B로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B의 변제금 수령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변제된 채권으로 다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기변제된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에 종사하면서 선량한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지 짐작이 간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영업방식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야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9.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다. 1. 2021. 4. 2.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1:40경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지인 C, D에게 “아내 B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4. 13.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8:00경 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지인 E에게 “아내 B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명예훼손 관련 접견 녹취파일에 대한 내용) 1. 피고인의 별건 형사처벌 전력확인(증 제39 내지 43호증 첨부서류 포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시미칼로 눈알 뽑기 전에 쳐다보지마, 이 가게 불질러 버린다, 배를 갈라 버린다, 얼굴을 칼로 도려내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위 가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가게 안에 있는 사람과 가게를 불태워 버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손님이 있던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주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서동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남, 72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5)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27)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을 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이 골절되어 2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반 중이던 상자를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등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상반신이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부분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반대 방향으로 튕겨진 사실, 피해자는 부딪친 직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엎드린 채 차량을 후진하라는 손짓을 하며 여러 차례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사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한쪽 다리를 크게 절뚝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걷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려 피해자가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발이 아파 서있기 힘들었고 역과된 발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오지 않고 그냥 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따라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걷는 모습을 지켜만 보다가 바로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가 그대로 출발해 버렸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두고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표명했다거나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일시나 장소, 충돌 상황 및 충돌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가볍지 않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도주 범죄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행동의 잘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 관련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도 치료비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9. 15. 1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산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덜 주었다고 착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아, 오전에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 및 보호 요청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분화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미분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1년, 201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만성적인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앞서 본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에는 무면허운전에 의한 징역형의 실형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주차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주거지 근처까지 왔으나 주차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손괴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17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 중이던 원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2경부터 2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도주상황 및 검거상황 등), 수사보고서(음주감지 및 단속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단속경찰관 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9:09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5.8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5.8km 지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양산분기점’ 방면에서 ‘부산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41.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당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에게도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과실비율 등에 따라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2011 비봉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 벌금 100만 원, 2018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내지 졸음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5.23:30 무렵 목포시 B주점에서, 피해자 C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가격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대구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 삼거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자기 통장으로 보내주면 지원금을 받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피의자의 농협 계좌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긴급 생계 지원) 지급 제외대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추가 변상을 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23:38경 사천시 B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웃거린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 22:07경, 2022. 10. 6. 19:56경, 2022. 10. 7. 19:26경, 2022. 10. 8. 21:42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10. 31. 18:43경 사천시 D에 있는 ‘E’ 내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에 앉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 18:3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내처우를 통한 재범방지나 성행개선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9. 21:3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지구대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소재수사지시사항 1. 벌과금 징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26. 18: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쪽에 위치한 용변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를 타에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0: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성관계 하고 싶다고 강제로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제가 거절해도 계속 시도하다가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가 강간을 시도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20:30경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22세)와 사귀다가 2021. 12.경 헤어졌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D와 서로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크기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5.경 범행 1) 피고인은 2022. 8. 5. 21:16경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 및 계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 옆 구리를 1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22. 8. 5. 21:31경 군포시 E아파트에 있는 G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3회 정도 때렸다. 3) 피고인은 2022. 8. 5. 22:22경 군포시 E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5. 22:00경 군포시 E아파트에 있는 G공원 계단 근처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손바닥 크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죽인다. 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아파트 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공원 내 폭행 횟수 관련), 수사보고서(2022. 8. 5. 접수된 112신고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부근 탐문 및 가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발생장소 확인), 각 수사보고서(E아파트 K동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등급 결정 관련 자료), 장애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장애정도결정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등급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 일시 변경),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일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낮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기존에도 폭력 성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였으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이르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으로부터 마트 공사를 수주받은 건축업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9.경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 F, G 토지 3,941㎡’를 3,570,000,000원에 공동 매수하여 사실상 실권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토지를 매수해서 그 위에 마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대출금이 많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등기 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7.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9. 6.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 물권에 관한 가등기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B과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A,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 물권에 관한 가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울산 울주군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울산 울주군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울산 울주군 G 등기사항 전부증명서F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A),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등기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었고, 고소인은 1억 원 상당의 잉여금을 배당받는 등 금융기관과 고소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거래처 미결제 금액이 누적되어 2019. 12.말경에는 미결제 대금 약 4억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개인 파산 등을 고려하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 작업에 필요한 LPG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경 28,936,440원 상당의 LPG 가스를, 2020. 2.경 32,276,665원 상당의 LPG 가스를, 2020. 3.경 23,571,717원 상당의 LPG 가스를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14. 주식회사 E와 사이에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자 지위를 인수함에 따라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에게 LPG 가스를 공급하였다. 계약상 LPG 대금은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산일의 다다음달 초에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2. 3.까지 ‘2019. 6.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LPG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0. 1.분부터 2020. 3.분까지의 LPG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채무초과로 개인 파산 등을 고려하는 상태에서 2020. 1.부터 2020. 3.까지 LPG 가스를 공급받은 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로 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무렵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거래 자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기죄에서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계속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여 청산 절차에 나아갈 것인지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와 같은 기간 중에 새로운 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공급받던 물품 등을 계속하여 공급받은 경우라면 설령 당시의 경제사정이 객관적으로 매우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위한 위임약정을 체결한 2020. 3. 27. 이후 LPG 가스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LPG 가스를 공급받았던 기간 중에 이미 확정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