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6 피고인은 2021. 3. 19. 16:5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여, 47세)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업주 G 및 손님 H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 지 큰년 저 있네, 씨발년, 개같은년, 지 큰 년 전화받고 앉았네, 개지 같은 년, 누구와 붙어 먹은 년, 지 큰 년, 씨발년” 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659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21:25경 김천시 I에 있는 J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 및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4. 15. 15:53경 김천시 D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김천시청 위생과에 전화하여 “E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니, 단속해라.”라고 허위신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5. 23:50경 김천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 씨발놈, 니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8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6. 00:35경 제2의 나.항 기재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10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7. 00:03경 제2의 나.항 기재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너 나이 몇 살이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홀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7. 19:40경 제2의 나.항 기재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B 등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야,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홀을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19. 21:20경 제2의 나.항 기재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씹새끼야, 뭘 봐, 몇 살 처먹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주점 홀 바닥에 눕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4. 27. 17:55경 김천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손님한테 나가라고 하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5. 5. 21:01경 제2의 나.항 기재 N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R에게 “야이 씨발, 니가 신고했지, 이 씨발년이, 신고하려면 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21:40경 김천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염려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환 1개를 손으로 밀쳐 리본과 꽃가지를 꺾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5. 4. 09:10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S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와 다툰 사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거지새끼가, 내가 너를 죽인다,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5. 16:25경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S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와 다툰 사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시끄럽다, 너거 마누라 보지 크다면서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17 피해자 T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U역 역무팀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3. 27. 11:00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U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변경으로 수수료 400원이 발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역무실을 향해 자신의 지갑을 집어던지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차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철도경찰과 119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곳 역무실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합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차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탄원서 및 참고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G, X, P, Y의 각 진술서 1.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6번, 30번, 33번, 37번, 67번) 1. S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56번, 66번)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현행범 체포/사진 첨부)-현장 사진 2매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던져 파손된 휴대전화기 액정유리등에 대한)-관련 사진 2장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 1. 내서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업무방해사진 첨부)-사진 3매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사진 첨부)-사진 2매 1. 내사보고서(목격자 Z 상대수사) 1. 내사보고서(폭행 피해자와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16번, 35번, 65번) 1.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43번, 70번),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T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 수용정보조회, 심급별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특정)-통합사건검색결과(김천지원 2017고단1514, 김천지청 2017형제 17239), 개인별 수용현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의 유형도 다양하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폭력 행사의 방법도 좋지 않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20여 일 동안 6회나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합실에서의 업무방해 범행은 위력행사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 M,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3. 13:30경 김천시 AA에 있는 AB 분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4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14:10경 김천시 AC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AD에서 일어난 일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B는 이 사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1.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