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 B(여, 54세)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통화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통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4. 7.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알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어 벨소리 또는 진동이 울리게 하거나 수신차단으로 인한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금전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람으로, 2022. 12. 21. 15:30경 거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저 여자가 등쳐먹었다, 병신 육갑하고 있네, 밤일 그래가지고 되겠냐.’ 등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미용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 통화내역 및 수신차단내역 1. B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녹취록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소견서 2023고단199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단1072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신차단이 되거나 전화기가 꺼져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만으로는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 문구가 표시되거나, 수신차단된 번호로부터 전화가 수신되었다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자들 대부분이 알 수 있는 일반적 기능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1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반복하였고, 특히 2022. 3. 31.경부터 2022. 4. 7.경까지는 매일 전화를 하면서 하루에 21회나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전화 연결이 되자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괴롭힘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3고단19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목격자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실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통을 가하거나 영업장소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채무자들을 상대로 모욕,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2고단1072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 B(여, 54세)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2022. 3. 21. 15:38경, 2022. 3. 23. 17:46경 각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21. 15:38경, 2022. 3. 23. 17:4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될 뿐(증거기록 제96쪽), 피고인이 위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