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건물에 있는 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공교육지원사업부 전략기획실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전략기획실 부장이다. (주)G는 전라북도 H군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I으로부터 2015년 및 2016년 J을 수주하여 H군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상대로 우수 강사진 파견 지원,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 K사업을 추진하였고, H군으로부터 계약금을 먼저 받고 매월 사후 정산방식으로 강사 강사료(일정 비율의 기업이윤 포함), 운영비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위 J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J 현장에 상주하면서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하여 2015. 4. 1. H군청 교육아동복지과 L 담당 공무원에게 (주)G에서 강사료로 27,3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액 상당의 강사료를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주)G에서 강사료(일정 비율의 기업이윤 포함)로 지급한 실제 금원은 19,058,4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군청 L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과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차액 상당인 8,301,600원 상당의강사료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5,844,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G(이하 'G'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이 추진하는 J을 수주하여 G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군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공소장에 기재된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강의 시수에 따라 강사료, 운영비를 교부받고 이를 그대로 강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른바 사후정산방식)'이 아니라, '1년간 전체 강의시수에 따라 총액으로 책정된 금액을 받기로 한 것(이른바 총액단가방식)'으로 계약에 따라 강의시수를 충족하고 이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은 만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다(피해자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강사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H군청 담당공무원에게 강의를 한 다음 강의시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강사료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청구한 강사료대로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소액을 지급하면서 남은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 로비자금으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따라서 G 소속 강사들이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다). 2) 구체적인 사정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해석이다. 그런데 계약 내용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우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는 1년간 전체 강의시수와 전체 용역대금만 정해져있고, 강의시수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강사료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의시수에 따른 강사료 정산 및 G의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의 실제 지급여부에 관한 사후확인 규정도 없다(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전체 용역대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따로 기업이윤항목을 두지 않고 기업이윤을 강사료에 포함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G가 제안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기업이윤을 5%나 6.5%로 정해두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하여 G가 예상하거나 계획한 이윤에 불과하고,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어 G가 이를 초과하는 기업이윤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반드시 피해자나 이 사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거나, 반대로 이에 미달하는 기업이윤을 취득하였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나 이 사건 재단이 이를 전보해주어야 하는 정도로 구속력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다) 실제로 피해자는 G가 제출하는 출강강사명단, 수업시수, 운영인력, 차량비, 급식비 등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재단을 통해 G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확인했던 부분은 교무일지나 월간보고서를 통하여 G가 강사료청구서에 나타난 대로 실제 강의시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였지, G가 강사료청구서에 기재된 강사료 전액을 강사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G 측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G에게 한 번도 실제 강사료 지급여부 및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다(이 법원에서 증언한 피해자 담당공무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G가 강사료를 받아서 강사의 경력, 인센티브 등에 따라 지급하는 강사료 및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총액단가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G가 H군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시수나 내용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지, G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계약의 대상이나 내용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피해자로부터 강사료를 받고서도 강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된 학사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소취지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강사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애초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도 아니고 피해자 측에서도 따로 관여하지 않는 내용이며, G 내에서 G와 강사들 간에 해결할 문제로서 설령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위탁자와 협의(승인) 없이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 내용, 제안서의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조항은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한 경우(강의시수 불충족, 학사관리 부재 등), 회사소개, 제안서의 내용에 중대한 차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규정으로, 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강사료를 분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같은 조에 나타난 다른 계약해지사유를 함께 검토해보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제안서에 기재된 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강사와 다른 강사의 강의, 강의질의 현저한 차이, 학사관리의 전반적 부실 등 계약이행의 대상인 과업수행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제안서의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계약내용의 일부로 포섭되어 있지도 않은 마당에, G가 제안서에 기재된 개별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보다 소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다른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나 G 측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M에게 이 사건 계약의 수주나 관련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강사료 중 일부에서 돈을 주었고 그 돈은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의 뇌물공여 부분은 우선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도 아니고 직접적인 공방이 오고간 것도 아니어서 이 법원에서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 M이 피해자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내용의 핵심은 '계약에 따른 강의시수의 충족'이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강사료의 실제 지급이나 용도 외의 사용 여부'가 아닌 만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