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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흰색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C은 2015. 5. 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었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고, 피고소인 D은 2015. 6. 3.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얼굴을 박박 긁고 다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고, 피고소인 E는 2015. 8. 21.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고, 피고소인 F은 2015. 8. 21.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이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소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고소인을 모해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각각 모해위증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23. 19:5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C과 시비 도중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였고, 2015. 3. 23. 10:5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D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눈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찼으며, 2015. 3. 14. 18:40경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서 버스 운전자인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안경을 빼앗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C, D, F, E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C, D, E, F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C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자료첨부)와 첨부된 각 증인신문녹취서(D, E, F)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와 첨부된 각 진술서(E, K, C), 각 사진, 블랙박스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와 첨부된 각 진술서(D, C), 진술조서(D) 및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분 분석)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첨부)와 첨부된 진술조서(F)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각 판결문(대법원 2016도5113, 서울북부 2015노2022, 서울북부 2015고단10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2010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2011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M단체 대표자, 피고인 A는 M단체 서울고속도로 N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G요급수납원 고용보장, 임금인상, CS평가폐지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속도로(주)의 위탁업체인 O을 상대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호원IC 개통식에 참석하는 서울고속도로(주) 관계자 등에게 현 실태를 알릴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5. 5. 28.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영업소 앞에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사전에 준비한 '호원IC 개통에도 여성수납원들이 웃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적힌 현수막 1개, '축하할 호원IC 개통! 여성수납원은 분통! 시민 편의 위해 노력하는 여성수납원에게 4조3교대로 건강권을!' 등이 적힌 피켓 13개, 방송차량 1대, 메가폰 1개 등을 이용하여 각 사회자와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구호를 외치고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이를 따라 제창토록 하고,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소속으로 서울고속도로(주)에 파견되어 TG요금을 수납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영업소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호원IC 개통식 행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는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가 타고 있던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K9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서로 팔을 끼고 횡대열을 만들어 약 1시간 가량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보고상황자료, 호원IC 개통식 행사계획,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집회신고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발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집회 신고를 한 후 실제 집회 개최를 위반한 시간이나 실제 이루어진 집회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집회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호원IC 개통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끝나 개통식에 지장을 주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G를 제외하고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G의 경우에도 200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그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으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이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등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옥외 현장에 모여 'TG요금수납원들에 대한 고용보장, 임금인상, CS평가 폐지 등'에 대한 자신들의 공동의 의견을 취재기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집시법상 옥외집회로서의 실질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약 30여명은 이 사건 기자회견을 2015. 5. 28. 14:30경 개최하는 과정에서 '호원IC 개통에도 "여성수납원들이 웃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들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 13개, 방송차량 1대, 메가폰 1개 등을 이용하여 각 사회자와 진행자의 역할을 맡아 구호를 외치고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이를 따라 제창하도록 하였다. 2)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등 집행부를 상대로 미신고 집회 등 불법행위시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계속하였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고인 A 및 노조원의 발언 후 구호제창을 끝으로 15:00경 기자회견을 종료하였다. 4) 기자회견 장소에는 호원IC 개통식에 참석하고자 의정부시·서울고속도로(주)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모여 있었고, 이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 제창한 구호 등을 쉽게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친척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한족)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누나 E에게 아들을 보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가 이를 질책하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E와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E와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커피를 끓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이마를 수회 찌르고, 이때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과도를 빼앗자 다시 씽크대 위에 있던 양식용 나이프(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다시 위 나이프를 빼앗으며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양식나이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가슴 부분에 난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그 부위가 심장과 매우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었다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81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한 과도는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양식용 나이프는 길이 20cm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사용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를 찌른 후 누나 E가 위 과도를 빼앗았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양식용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 의사를 표출하였고, E가 위 양식용 나이프마저 빼앗자 비로소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정하되(1년 2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신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이마 등을 찌르고 다시 양식용 나이프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7:1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려제강 방면에서 에덴벨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LF 아울렛 방면에서 고려제강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한 파편이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와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7:1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에 있는 백운공원묘지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 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2009년도에 벌금 1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점, 인사불성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옆에 신체가 서로 밀착될 정도로 붙어 앉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00경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E에게 업무를 가르쳐준다면서 E의 자리 바로 옆에 의자를 가져다놓고 바짝 다가가 앉음으로써 피고인의 팔과 허벅지가 E의 팔과 허벅지에 밀착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체접촉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윤리적 비난의 대상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의 옆에 바짝 다가가 앉음으로써 서로의 팔과 허벅지가 밀착되도록 하였으나, 더 나아가 E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지는 아니하였다(특히, 당시 피고인은 긴 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 옆에 계속 앉아 있자 "내가 혼자 일할 테니 가세요." 또는 "좀 떨어지세요."라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E의 위 말은 지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지근거리에서 감시당하는 것이 싫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좀 떨어지세요."라는 말을 듣고 놀래서 반말로 "어, 그래 그래"라고 말한 뒤 E로부터 떨어져 물러나기도 하였고, 이후 E로부터 근무시간에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신체접촉을 해 불쾌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신체접촉 안 했는데?", "어디를 터치를 했어?"라고 되묻기도 하였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저러나 싶어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E의 말에 "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거는 한 번 시정을 해볼게. 나도 내 상태를 모르는 부분들이니까."고 말하기도 하였다. E의 자리는 개방된 사무실 내에 부스의 형태로 구획된 구조로서, 주변 동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시간 중에 장시간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사건 무렵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5. 7. 16.경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정식계약 체결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성적 수치심보다는 기분이 나빴다거나 불쾌했다는 등의 감정을 주로 표현하면서 성희롱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5. 8. 28.에 이르러서야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기업체 신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성추행을 언급하기 시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2018고단2319] 1. 횡령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성안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14세)으로부터 담배를 사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배 대금을 보관하던 중, 약속한 대로 담배를 사지 않고 담배 대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5,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5. 8. 03: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701호 피고인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때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90] 피고인은 2018. 5. 9. 21: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가중학교 맞은 편 쉼목어린이공원에서 F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G(14세)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 부위를 잡자 "놔라, 죽고 싶냐, 니가 뭔데 신고하냐,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8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소재에서 'F' 상호의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12. 19:30경 위 체육관 내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G과 상담하게 되었고, 등록비를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만 원 할인하여 39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등록비 명목으로 40만 원(5만원권, 8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6. 13. 19:30경 위 체육관 내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등록서류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자 진상 고객이라고 조롱하면서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반환을 요구받자 이를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 새끼 아냐, 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백수새끼 가만두지 않는다, 죽기 싫으면 당장 꺼져라, 나는 돈 받은 적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폭언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멱살을 잡고 체육관 밖으로 강제로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4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1. 24. 피고인은 2017. 6. 13.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층 F 체육관에서, 체육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G(남, 42세)이 체육관 약관 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의 등록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체육관 입구 쪽으로 밀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체육관 밖 복도로 끌어낸 후, 복도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2.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변호인 제출증 제1, 2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폭행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같은 시간의 동일한 물리력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폭행 전날인 2017. 6. 12. 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행위(피고인은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공소사실 자체로 그 수령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범죄가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실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보아 위 수령행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그 익일인 2017. 6. 13. 19:20경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4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만 그 취지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은 주요부분이 동일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3고합187]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 유학 관련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2 ~ 3일 안에 월 4부의 이자를 쳐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H, I, J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자금을 차용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4부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합계 3,4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3고합325]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 보석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5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판교신도시 M상가 분양권을 처분하면 프리미엄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3억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교신도시 M 분양권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분양권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4,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3고합277] 피고인은 2012. 5. 22.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1단지 2동 1003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진행하고 있는 대출건과 관련하여 대출금액이 모자라는데, 주택보증보험에 돈을 3일 정도만 넣어 놓으면 해결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P, Q, R, S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자금을 차용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2013고합260]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존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성남시 M에 분양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금이 모자라는 고객이 있는데, 분양권을 전매하면 프리미엄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이자를 포함하여 7,800만 원을 갚겠 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성남시 분당구 M 모델하우스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T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전날 6,000만 원은 이미 회수하였으나 부동산중개인이 임의로 다른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돌려줄 수 없다.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일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 및 전날의 원리금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3고합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2013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항[2013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4항[2013고합2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2013고합187], 범죄사실 제2항[2013고합325]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2013고합277], 범죄사실 제4항[2013고합26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인 약 12억 원[1,261,780,000원 = D에 대한 미변제액 559,030,000원 + E에 대한 미변제액 504,750,000원 + C에 대한 미변제액 78,000,000원(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함) + T에 대한 미변제액 12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03.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 23:20경 위 1.항 기재 'D' 주점 내에서 위 C와 성명불상의 남자 1명, 그리고 위 주점 앞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래세끼야!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알아서 해불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 23:25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500cc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2. 08. 26.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25세)과 시비되어 멱살을 잡고 발로 등을 차 넘어지게 하여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여, 2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명치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벽좌상 등,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H, I과 공동으로 2012. 08. 26. 02:00부터 02:15까지 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에서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I) 1. 수사보고(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 H, I에게 상해를 가할 때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벽좌상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는 H, I,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동으로 2012. 08. 26. 02:00부터 02:15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 내에서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와 I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명치 부분을 한 대 맞고 웅크리고 있는데 피고인 C가 머리채를 잡아서는 끌고 방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머리채를 잡아당기기 전에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C는 I이 피고인 B를 때리지 못하도록 I의 오른팔을 잡고 있었고, I이 피고인 B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가 옆에 서 있다가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I은 수사기관 이래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눈 밑으로 왼쪽 뺨 전체가 다 부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피고인 B는 양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반대쪽 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가 때렸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처음에는 피고인 C가 말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노래방 업주 F도 피고인 C는 싸움을 말리려 하고 그나마 점잖아 보였는데 I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는 일행인 피고인 A, B에게 가장 크게 상해를 가한 H에 대해서는 일체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 않은 사실 등에다가 I은 피고인 B로부터 명치를 1대 맞고 머리채를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피고인 C의 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두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I도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서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B의 손이나 팔 때문에 피고인 C가 옆에서 I의 뺨을 때리는 것이 경험칙상 곤란해 보이는 점, 상해진 단서상의 안면부찰과상, 경추염좌 또한 당시 피고인 B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C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의 I에 대한 상해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I에 대한 상해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I, H 등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 B의 일행으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머지 피고인들과 H, I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싸우는 사람들 중간에서 말리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9. 23:35경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를 식자재마트 쪽에서 경안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96,326원 상당,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기 광주시 H 앞 도로에서 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유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