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79

범죄사실 2012고합479 1.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조경수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2011, 8. 5. 폐업하였는데, 가. 2010. 3. 2.경 남원시 E에 있는 F 소유의 밭에서, 위 밭에 식재된 이팝나무는 F의 소유로서 피해자 G에게 그 이팝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밭에 식재된 이팝나무는 모두 내 소유이다. 10 년생 이팝나무 1주당 14만원씩 쳐서 210주를 2,490만원에 팔겠으니 계약을 하자.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가로수 공사기간 안에 나무를 납품하고, 납품 요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나무를 상차하여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10. 3. 4. 경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882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18.경 피해자에게 "내일 납품을 하려면 나무 작업을 하여야 하니 매매 대금 중 60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3. 24.경 피해자에게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무를 꼭 납품해 주겠다. 나무 작업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482만원을 편취하고, 나. 2010. 3. 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조경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찾고 있는 조경수가 있으니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보내주면 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날 위 H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그달 12.경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1) 2011, 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당시 4,7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왕벚나무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날 피고인이 지정한 K의 예금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1. 20.경 다시 "철쭉 작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350 만원을 빌려주면 작업이 끝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그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고, 2) 2011. 1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경매를 막더라도 그 금액 만큼을 다시 마련하여 이팝나무 계약금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J에게 "이팝나무 계약은 확실하게 될 것인데, 내 처갓집이 경매처분될 상황에 처해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처갓집 경매를 막은 후 돈을 마련하여 이팝나무 계약금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H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26, 19: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남가마을 앞 도로(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향동 중흥5차아파트 쪽에서 해룡면 서가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여, 34세) 운전의 N 클릭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이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9,7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012 540, 3. 피고인은 2012.7.24. 07: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지 연향동에 있는 동백농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L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2012-5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제1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5.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 및 피해자 G에게는 이팝나무 210주 중 70주 정도는 공급을 했고, 피해자 J의 피해는 일부(140만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