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저신용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B’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후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기면 2,000만 원~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2020. 11. 4. ‘주식회사 C’을, 2020. 11. 10. ‘주식회사 D’을 각각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와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2020.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천안중앙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대덕대로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에 ‘업무용’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4.경 17: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제 1항 기재 F은행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사업자등록증, 비밀번호 등을 퀵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동시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⒈ ㈜C F은행 계좌개설서류 일체 ⒈ ㈜D F은행 계좌개설서류 일체 ⒈ 무통장 입금내역 (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전달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의사로 이를 보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 및 통장을 넘기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접근매체를 보내면서 후에 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반환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한 바 없었고, 대출브로커라는 업자의 명칭이 B 또는 L이 맞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실재하는 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바도 없어 이를 반환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접근매체와 연동된 계좌는 실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의 계좌이므로 이를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이용권을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금융기관에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법인계좌 양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더 크므로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별도의 수익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5

범 죄 사 실 1. 2020. 7.경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7. 하순 22: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C(여, 62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강아지도 다 죽이겠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24.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8. 2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의 소변을 치우면서 새 수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우산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사전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8:3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13%에 이를 정도로 높고, 당시 피고인이 반대 차로를 넘나들며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완도군 B,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90세)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위험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정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불안정해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에만 두 차례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고령이며 혼자 거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및 최근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0: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흔들면서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남, G생)은 피고인과 위 B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여름 저녁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I아파트 J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회칼을 자신의 배에 댄 채로 다른 손으로 문을 잡고 “이 문을 닫으면 내가 칼로 내 배를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의 협박행위로 인해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은 회칼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자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B에게 “이 문을 닫으면 내가 칼로 내 배를 찌른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엄마가 문을 닫으면, 아빠를 엄마가 죽인 게 된다.”고 말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던 중 피해자들이 거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를 주먹, 발과 골프채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가 ‘K’라고 지칭)을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K’의 다리를 베고 눕고, ‘K’를 침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속옷을 벗은 ‘K’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밤 시간에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먹고 그 중 1명인 L을 침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L을 안고 자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속기록(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1:47경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54 단대동제1공영주차장 2층까지 약 6.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지난 9년간 형사처벌 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C공인중개사무소 방면에서 D 부동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가에 정차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S90 승용차 뒷범퍼를 위 머스탱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 G(여, 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의 수리비 2,303,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B(남, 63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7: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2~3층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 확인해봐라. 그런 일 있는지”라며 피고인의 사과 요구에 불응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늘(길이 약 7cm)로 피해자의 양 눈 사이 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중국집 식당 지하3층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서울 양천구 C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하자보수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5. 10. 서울 송파구 D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도장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4. 18.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년간의 하자보수담보가 포함된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4.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파트 E호의 누수를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누수 점검 작업을 지시하였다. 아파트 고층의 누수 점검 작업은 누수의 원인과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 로프,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받고 2021. 3. 24. 15:00경 아파트 G동 옥상으로 올라가 작업용 로프(직경 18mm 3연로프)를 옥상 공동배기구 기둥 및 청소용 앵커 등에 묶고 로프의 반대쪽을 달비계 작업대에 연결한 후 달비계 작업대를 지상쪽으로 내린 채 그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달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은 언제든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게는 추락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고,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해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작업 중 달비계 작업대를 지지하고 있던 로프가 20층 발코니 돌출 부위 모서리면에 마찰되어 파단되면서 지상 20층 높이(약 5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31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3:5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섬진강대로 251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9:45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D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점퍼를 자랑한다며 점퍼의 내피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내피를 보려고 고개를 내밀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문자촬영사진,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의도가 요구되지도 않는데다가 실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2

범 죄 사 실(2021고단4782) 피고인은 2021. 10. 2.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CCTV 영상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폭행이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54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8. 20: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 1층과 2층 사이의 출입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H(여, 69세)가 위 출입문을 열자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1. 7.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19: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합의서,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보상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피해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불상의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트하여 지정해주는 장소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가전제품을 렌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삼성 에어드레서를 60개월 동안, 삼성 건조기를 48개월 동안 각 이용하면서 매달 합계 93,700원 상당의 렌트대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한 위 물품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배송한 후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수의 렌트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 목적으로 렌트하여 렌트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렌트한 물건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렌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2. 상주시 D에서 시가 합계 5,023,200원 상당의 삼성 에어드레서 1개와 삼성 건조기 1개를 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023,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인 E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삼성 에어드레서 및 삼성 냉장고를 48개월 동안 각 이용하면서 매달 합계 137,300원 상당의 렌트대금 납부한다는 내용의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트한 위 물품들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배송한 후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수의 렌트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 목적으로 렌트하여 렌트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렌트한 물건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렌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7. 서울 송파구 F에서 시가 합계 6,590,400원 상당의 삼성 에어드레서 1개와 삼성 냉장고 1개를 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590,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내용증명서, 배달설치확인증, 연체관리내역, 각 민사소송 답변서, 신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약 600만 원 이상의 렌트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으로 렌트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교부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52세)의 어머니 D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하여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한 피해자에 의해 제압당해 피해자의 밑에 깔리자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 및 유리병 파편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태양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7. 18:48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E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이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5경, 19:01경, 19:03경, 19:04경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17:5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같은 군 울진중앙로 115-21번지에 있는 울진군청 앞길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