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93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인의 처남이고, E은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위 회사의 본부장인바,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빙부이자 D의 아버지인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0. 10:00경 상속재산 문제로 D을 만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G 301호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직원으로 있는 피해자 H에게 회사 재산관계 등에 관하여 묻던 중 직원인 피해자 I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새끼야, 개새끼구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E이 마약을 하였으니 조사해 달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90분간 C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 H의 세입업체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 09:50경 가.항과 같은 이유로 C 사무실로 찾아갔음에도 피해자 E이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나 "좆만한 새끼가 저러니 내가 성질 안나겠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E을 가리켜 "공공의 적을 잡으러 왔다, 마약사범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70분간 C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I, H의 세입업체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마약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마약투약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직원 I, H 및 출동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마약을 하였다고 말하여,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D,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부 1. 각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J 진술 확인) 1. 피해자 I와 통화 내용 요약 및 방해된 업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2014. 3. 20.경에는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처갓집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칼로 배때기를 쑤셔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겁이 난 피고인이 112로 전화를 하여 명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들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자리를 떠났던 것이고, 2014. 3. 21.경에는 피해자 E이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처갓집 재산이나 노리는 자가 여기는 왜 왔느냐? 여기가 애들 놀이터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담뱃재를 피고인의 머리에 터는 등으로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욕설을 한 것이어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3. 20.경 C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등으로 평온한 분위기였으나,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C 소유 대지의 매각여부 등 회사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해자 I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던 점, 피해자 I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날인 2014. 3. 21.에는 피고인이 C 소유 대지 중 일부가 매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나머지 대지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화가 난 상태로 C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던 점, C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을 먼저 만나게 되었고, 전날의 소란행위를 전해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돌아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까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던 점, 피해자 E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이에 대응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 I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담뱃재를 피고인의 머리에 털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무릎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세입업체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지만, C의 직원인 I, H는 C의 본부장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범죄신고를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E이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범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의 직원인 I,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내용을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 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