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8: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1세)와 마주보는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 채 계속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배에 접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에 걸쳐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08: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의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8. 08:1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하철 9호선 I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범죄사실 기재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적발되지 않은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쪽)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인도한 D 렉스턴 차량(등록 말소된 상태의 무등록 차량)에 대하여 2013. 7. 31.경 재차 7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였음에도, 2014. 10. 16. 21:58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4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견인 차량을 불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5. 3. 13.경 안성시 H아파트 201동 1404호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소위 '찍기'(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 베팅 등이 가능한 사설경마프로그램 'I'을 다운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마권을 구매하여 적중마에 '베팅'하거나 비적중마를 '찍기'하는 방법으로 8만 원짜리 마권 50장을 구입하여 400만 원을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에 관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5.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5. 03:50경 위 E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향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손목에서 수갑을 해제하려고 하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우울증),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41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씨발놈아, 나를 처넣어라. 내가 F에게 전화해서 너거 옷을 벗긴다,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 빨리 나를 처넣어라. 내가 너희 서장에게 전화해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트렁크 위로 올라가 드러누워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마 부위 상처 등에 대해),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상당수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회선 설치 등 업무를 하고 있다. E(2015. 11. 27. 광주지방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판결 확정)은 인천 연수구 F빌딩 201호에 있는 'G' 본사의 대표로서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H(2015. 11. 27. 광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확정)은 위 G의 지사장으로서 부천 원미구 I 빌딩 301호에 있는 G의 부천 지사 등을 관리하였는바, 공모하여 위 부천 지사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동창생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간행물 등을 정기 구독케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17,9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4,317,146원을 간행물 구독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리점 운영자로서 위 G 부천지사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J)의 회선설치 및 관리를 하던 중, E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 23.경 위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전화(J)의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자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K이 ㈜D에 모사 전송의 방식으로 집행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자료를 사진 촬영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진 파일을 E의 휴대전화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사항을 알려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진자료제공요청 사본 1. 내사보고(관련 근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14

공소사실 피고인(34세)과 피해자 B(여,34세)는 약 1년 동안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대전 동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 병신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린 뒤,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방안 벽에 3~4회 부딪히게 하고, 식탁 의자(나무재질)를 집어 들어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7.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 11. 13:00경 전남 영암군 영암로 실내체육관내 탁자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 S4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두었던 현금 455,000원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내체육관의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휴대전화 케이스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보관하였을 뿐, 실내체육관내 탁자에 놓아둔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각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실내체육관 탁자에 휴대전화와 현금이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위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각 수사보고 또한 당시 실내체육관의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내체육관 탁자에 놓아둔 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CCTV 영상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탁자 위로 손을 올리는 장면은 있으나(12541000 파일 중 1:03:04 영상), 그 직후 19초간의 영상이 없어, 위 영상만으로는 당시 탁자 위에 휴대전화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 당시 위 실내체육관에서 농업경영인대회가 개최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은 일부 시간의 촬영이 누락되어 있고, 녹화의 끊김도 있어 당시 실내체육관에 있던 모든 상황이 연속적으로 촬영되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아닌 위 실내체육관을 드나들던 다른 사람이 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외에도 위 탁자 옆을 지나거나 탁자 옆에 머물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탁자 위에 손을 올려서 뭔가를 짚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하였는데(12541000 파일 12:59:47 부분), CCTV 영상만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 외에 탁자 옆을 지나거나 탁자 옆에 머물던 사람이 위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와 현금이 든 휴대전화 케이스를 절취하였다면, 현금과 휴대전화만 가진 후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등은 버리는 거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1주일 뒤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관이 방문할 때까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및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바, 이는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휴대전화 등을 주워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목포시 북항동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사실은 D과 E이 연애를 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F수퍼 E이하고 붙어먹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과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그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이 E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는 불법 조업을 했다면서 관할관청에 고발하거나 동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므로, 피고인과 D을 모든 잘 아는 C을 만나 이를 호소하면서 중재를 부탁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D에 대한 불만의 감정 표현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그녀 앞으로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였고, 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E을 상대로 위 선박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D은 E에게 그녀가 자금을 부담하여 위 선박을 이전등록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진술서는 증거로 제출되었다. 2) 그와 별도로 D은 피고인이 지선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바지락채취를 하고 있다며 관할관청에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운행 중인 선박의 선장 등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3) 그 외에도 D은 피고인이 자신과 바지락채취를 동업으로 하고 난 후 그 이익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5.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D은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이 채취한 바지락을 D이 공급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친구라고 호칭할 정도였고, C은 D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D을 평소 형님이라고 호칭하는 관계에 있었고, 어느 한쪽과 더 특별한 친분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5)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1), 2)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D을 좀 중재해 달라고 부탁하다가 '둘이 붙어 먹었으니까 D이 그 여자(E) 증인을 서줬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D에게 그만하라는 의미로 말하다가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말도 전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설령 이 사건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할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동갑으로 오래 전부터 거래관계를 통하여 서로 친구라고 부를 만큼 친분이 있었고, C은 두 사람을 모두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더불어 D과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C 외에 동석한 사람은 없었다(D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의 각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는 이 사건 발언 당시 그 자리에 C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D C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이고, C이 이 법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이상 증거로 쓸 수도 없다). 3)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끼었다가 괜히 입장만 난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52] 피고인은 2016. 7. 2. 16:09경 김제시 C 부근에 있는 농로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이 농로에 빠져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50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이마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53] 피고인은 2016. 7. 2. 16:09경 김제시 C 부근에 있는 농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농로 옆에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김제시 H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여 G로부터 2016. 7. 2. 17:13경부터 17:33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 1.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6월 ~ 1년 4월 *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설정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왕돌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삼계리에 있는 경남은행 삼계지점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재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57경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이동에 있는 동부종합부엌가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00년 이후에만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3:30~03:41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피해자 C(만 43세, 여)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해 유리잔으로 3번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보호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1층에 설치된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파손된 모니터 보호 유리 사진 및 현장사진, 파손괴 강화유리 출입문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광명시 C B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단 1회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 E과 사이의 양형의 균형 및 판시 확정된 전과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7. 7.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29. 송탄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천고가오거리 방면에서 하이웨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통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을 피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차체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이 부딪쳐 위 피해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O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1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일행 D과 함께 피고인의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여, 15세)가 다가 와 시간을 묻자 시간을 말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묻고,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공원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 태워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D이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요즘 꽃뱀도 많은데 모르는 애를 왜 차에 태우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 괜히 탈이 생기면 죽는다. 내가 사람 피 묻히는 거 일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자, D에게 "야 임마, 딸래미 같은 애인데 가는 길에 데려다주면 안되냐. 너는 딸래미 같은 애하고 그짓거리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아빠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이 보라매공원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자고 해서 미안한데, 오랜만에 강남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니 일단 강남부터 가자. 강남 들렀다가 데려다주겠다.", "너 성인이니까 술 마실 수 있지? 오늘 나랑 술친구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고,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 처리표,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여자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가 심야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로 태워다 주겠다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고인 및 그 일행과 함께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탑승한 위 승용차는 피해자의 행선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곳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가 그 차량에 탑승한 것을 못마땅해 하며 피해자에게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발언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서 빠져 나온 피해자가 인근의 편의점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그곳 직원의 112 신고로 이 사건이 발각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당시 너무 무서워서 되게 떨면서 약간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질 당시 피해자로서는 그에 대하여 항거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2:45경 제주시 연동 남문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50경 제주시 연동 제92대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1. 15. 14:00경부터 다음날 18:00경 사이에 부천 원미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미테이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화장품, 야전상의 등 시가합계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남편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 전에 가출할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위 판결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의 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 초순경 홍콩 등지에 체류하며 중고 외제차 무역업을 하는 C으로부터 좋은 물건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차주가 급히 해외로 처분해야 하는 페라리 차량이 있다고 속인 후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17: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난지주차장에서, 그 전 C으로부터 '차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차량 선급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인천항에 차량을 선적하는 것을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온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페라리 458 SPIDERVIN'(이하 '이 사건 페라리')을 보여준 후 "C과 얘기가 되어 있으니 차량 선급금 9,200만 원을 달라, 차량은 견인차로 인천항까지 싣고 가 선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페라리 차주와 피해자 내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나 이 사건 페라리를 인천항을 통해 C 내지 그가 지정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페라리를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급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9,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 대한 CCTV 녹화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CCTV상 피해금 교부 과정에 대한 수사) 1. 증인신문녹취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필증,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페라리의 차주인 E과 매수인인 C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로 피해자를 만나 페라리를 보여 주고 대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페라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나 인도해 줄 의사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선급금 명목으로 9,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나머지 차량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행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절도 등 사건의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사무소 직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면사무소 부면장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출입구 선반 위에 있던 난초 화분 2개를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사무소 직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면사무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12:3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리 잘났나. 술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2:3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단무지와 짜장면을 손으로 집어 먹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12:3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2: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뭐꼬, 왜"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F, I 1. 수사보고(경위서 및 면사무소방문 기록일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N병원 노인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위한 구금보다는 위와 같은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