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5.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6. 같은 법 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8.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0 1. 2018.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07:29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사무실 뒤 공용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02:30경 경남 창녕군 I 옥상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다용도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가지고 가기 위해 꺼내던 도중 피해자의 아들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7:3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O SM3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M식당 업주인 P1)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 1) 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P'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게 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5, 2018,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03 1. 사기 가. 2018.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찌개 등 안주 및 소주 5병,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를 제공받았다. 나. 2018, 2.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3. 18:30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소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두부김치 등 안주 및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2018.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19:30경부터 2018. 2. 6. 00:10 경까지 구미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등 안주 및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A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20 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AB 앞길을 망미고가도로 쪽에서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금지 도로에 진입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화물차를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E,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2018303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cctv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간이영수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상습범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여야 함(대법원 1982. 9. 선고 82도1669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라.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