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라디오방송 플랫폼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개인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0. 09. 19. 00:30경부터 01:20경까지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는 주인님의 보지노예입니다, 입에 브라랑 팬티 물거, 발 M자로 벌려서, 브라만 입구 가슴 찍어와용, 보지에 박아놓구 검사받으세용”라고 말하면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속옷 사진 및 음부를 촬영토록하여 이를 위 메신저로 사진파일 4점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 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진 파일 129점, 동영상 파일 8점)을 전송받아 제작하였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가슴과 음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라인 대화방에서 퇴장하자,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재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신체사진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대로 속옷 벗은 상ㆍ하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러면 기존 사진을 학교 SNS에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0년 9월 하순경에는 피해자에게 ‘F’ 채팅을 이용하여 “난 경고했고, 이미 하는 중이다. 생각 있으면 연락해, 2시까지 말 없으면 여기 기다리는 분들 37명 모였는데 뭐 더 이상 참긴 힘들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3: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G’)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라인도 야한 것 할려고 깐 것 아니냐, 얜 버린지 오래라 기억도 안난다. 중3 H”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 I(닉네임, 여, 16세)의 음부 및 가슴 사진 6점을 전송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상 대방 3명에게 피해자 6명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사진 파일 109점, 동영상 파일 10점)을 배포·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닉네임, 여, 15세)과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속옷차림의 사진 및 영상, 샤워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다운로드 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9, 20, 21, 27, 31, 33, 35, 43, 48, 52, 53) 1. 추가 성착취물 사진, 신체(가슴, 성기) 사진, 동영상 스크랩 자료, 피해자 신체사진 각 1부, 범죄일람표별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피해자),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SD카드) 1. 피해자 성착취물 사진, 성착취물 사진 저장 USB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4, 5, 19, 21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3, 6 내지 18, 20, 22 내지 43 기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번 43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16, 19 내지 42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에 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즉 2020. 11. 20.부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죄들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7, 18, 43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 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 5, 19, 21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2, 3, 6 내지 18, 20, 22 내지 43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3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하였고,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 불특정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등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유대관계를 토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가학적,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