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2. 9. 09:05경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인 익산시 D빌라맨션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집으로 쳐들어가려다가 참고 기다렸다. 1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익산시 E원룸 305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7개월간 넣은 곗돈 49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없다.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보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4. 16:30경 익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월요일까지 달라. 안주면 차도 부셔버리고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너는 휘발유를 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보이며 "돈을 월요일까지 달라"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재차 위 음식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보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차 유리를 깨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 등 휴대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돌려 달라고 한 곗돈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계에 가입한 뒤 불입해 오던 것이므로(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연관계라는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서 강간, 흉기 등 휴대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이 악질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마칠 때까지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남편에게 들킬까 봐 고소를 하였다거나 건달을 시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합의서에 전제 조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고 전화 등의 괴롭힘을 하지 않을 것을 내세운 점에 비추어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앞에서 본 불리한 정상이 훨씬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룸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석유로 집과 가게를 불 질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