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캠핑용품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자재비가 필요하다. 2012. 11.경 내 집 주변에 내 명의의 토지 3,000평은 평당 480만 원, 아버지 명의 이주자 택지 5,000평은 평당 5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내게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보상금을 받아서 빌려준 돈을 변제하고 사업 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줄 테니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상 받을 예정이라고 한 평택시 E 일원 토지는 741평 상당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여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고 F으로부터 보상금을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10, 5.경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인 G의 재정문제로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토지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시기 또한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2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M 아파트 내에 있는 'N' 식당 토지수용 보상금을 약 50억 정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평택시 0에 있는 P 부근 부친 소유의 땅에 목욕탕 건물과 주택 2동을 신축할 것인데 그 공사를 J씨에게 줄 테니 돈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상 받을 예정이라고 한 평택시 E 일원 토지는 741평 상당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여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고 F으로부터 보상금을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적도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10. 5.경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인 G의 재정문제로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토지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시기 또한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이 부근 토지에 목욕탕 등의 건축을 계획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3,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평택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의대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다. 내가 보상금을 받을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상 받을 예정이라고 한 평택시 E 일원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여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보상금을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10. 5.경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인 G의 재정문제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4. 8. 20.경 다시 F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으나 계속하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오던 중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F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는 등 위 토지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시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A~ 1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G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땅과 관련하여 내가 수십억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곧 보상이 나와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상 받을 예정이라고 한 평택시 E 일원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고, F으로부터 보상금을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10. 5.경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인 G의 재정문제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4. 8. 20.경 다시 F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으나 계속하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오던 중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F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는 등 위 토지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시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G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땅과 관련하여 내가 수십억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곧 보상이 나와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상 받을 예정이라고 한 평택시 E 일원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고, F으로부터 보상금을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5. 10. 5. 경 F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인 G의 재정문제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4. 8. 20. 경 다시 F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으나 계속하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오던 중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F이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는 등 위 토지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시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토지수용에 다른 토지보상금 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부 F 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차용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및 차용증, 지불각서, 차용증 등, 거래확인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 간에 걸친 지속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편취액 합계가 5억 7,600만 원 가량에 이른다(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 B의 피해액을 제외하더라도 편취액은 4억 5,4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부친 명의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건설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허위의 녹취파일을 만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등 그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1)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