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자신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출근시간을 틈 타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25,000원 상당의 팬티 9장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팬티 4장 등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1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5cm)로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속옷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피해자 팬티에서 피의자 디엔에이 검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2015. 6.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6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3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O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0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417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필로폰 5g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 5g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입수할 구체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필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9: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6. 저녁 무렵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O과 A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등 첨부, 통화내역 첨부, 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 2017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S 호대전화 발신내역 첨부관련,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확인, 범죄일시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추징금 산정)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의 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김포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아들 I 명의로 매입하고, 김포시에 있는 다른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H주유소는 I가 운영하고 다른 곳은 너희들이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2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H주유소를 월 임대료 300만원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태라 수익이 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주유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주유소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25.경 남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11.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3,68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주유소 전주인 K 진술, 참고인 M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각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용정보, 이체내역 및 사용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여 주유 소 운영비용 및 생활비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3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투숙한 317호 객실로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관이 왜 여기 나왔어?, 이 어린새끼가 왜 여기 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층 계단 흡연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딱 봐도 어린새끼가 맞는데, 니들이 경찰 맞아, 누가 신고했어?"라며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좆 같은 경찰아, 일단 나가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4-5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05경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순경으로부터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해야 하니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고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2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뒷문을 열어준 B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32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3: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분식 앞 도로에서 '욕을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분식점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뭐꼬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좌측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NSS300 27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 433-7에 있는 해병대 사격교육대 앞 편도 1차로를 세계리 방면에서 오어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0세)의 몸 부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3,100 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전자 진단 관련 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대전 유성구 D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주식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 E(남, 50세)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모두 만료되어 주식이 없으니, F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125,000주를 내가 주당 4,100원에 매수하여 양도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내 명의로 계좌로 보내면 위 주식을 매수하여 양도해주고, 잔금 3억 1,250만 원은 2개월 후에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6. 3. 28. 같은 계좌로 4,500만 원,2016. 3. 29. 같은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계약서, 확인서, 폰뱅킹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3: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구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장산로 44-2에 있는 대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치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비파농협 방면에서 하당 광주은행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26,3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9:0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높은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5. 1. 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분 임금 3,341,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E 관련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87,63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53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E 관련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9,46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2016. 12. 경 합계 68,542,44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회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회사 자산을 모두 채권단에 신탁하고, 채권단 승인 하에 분양수입금 등 회사자금을 관리, 사용하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30. 피고인이 해고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데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 집행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고인 스스로 피해 근로자들을 '채권단은행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수사기록 69쪽 참조)함으로써 강제로 퇴직되도록 하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퇴직금을 청산하여 주지 않은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체불 금품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는데도 여전히 그 미변제액이 약 3억 3,850만 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6. 6. 30.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은 2015년 1월과 2월 퇴직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일이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확정일인 2015. 5. 8. 이전인바,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 또는 변제 가능성 등을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03. 26. 01: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22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각 꺼내어 왔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턱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흉벽의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했는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1:45경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편도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원주교오거리 방면에서 평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F(54세)이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29)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소리와 충격이 커서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을 느낀 사실은 인정하였던바, 피고인이 충격을 느낀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명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도주해 버렸고, 피해자가 도주하던 피고인을 쫓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추격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시킨 죄질이 불량한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변변찮은 변명만 늘어놓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며, 손해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성시 도기동 43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장길 58 안성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름.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11:15경 목포시 B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42세)과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6: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내과에서, 그곳 원무과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간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거지 새끼, 똥 걸레 같은 새끼들아, E 개새끼, 니미 시발새끼, 병원을 망하게 해 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2. 23. E 내과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01동 단지 내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7: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D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0세)이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배를 여러 차례 찌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힘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바, 주점 주인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20.35%(15,041주), 피해자 G이 31.87%(23,585주), 위 F이 47.80%(35,374주)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위 지분율에 따라 이익배당이 이루어져 오다가 위 회사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매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소유 지분을 포함하여 위 회사 전부를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매수인 측이 제시하는 매도금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피해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6. 20. E 주식을 H에서 2,100,000,000원에서 2,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진행하다가 2016. 6. 26. H으로부터 3,000,000,000원에서 3,500,000,000원의 거래금액을 제시 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한 피해자의 지분은 최소한 956,100,000원 이상임에도, 피해자는 명의상 이사이고 주주에 불과하여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회사 매각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는 450,000,000원을 지불하면 충분하다고 합의하고, 위와 같은 금액으로 H과 거래하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6. 피해자의 지분 매도를 F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서가 첨부된 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F은 2013. 8. 28. '피해자의 지분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에서 남편 I를 통하여 지분을 피해자의 지분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서명하게 하고, 나머지 506,100,000원에서 665,450,000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9. 3.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E 주식 74,000주를 H에 3,100,00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지분 31. 87%(23,585주)에 해당하는 988,020,27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420,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988,020,270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91,205,610원과 위 4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476,814,6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이메일, 각 양해각서, 각 위임장,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소장, 각 메모, 각 문자메시지, 각 준비서면 [피고인이 G에게 G의 지분비율에 따른 매각대금보다 적은 금액인 5억 원만을 지급받는 내용의 위임장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총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F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각대금은 피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므로, 정말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F이 G에게 발송하도록 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경험칙이 부합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G이 지급받아야 할 부분을 F과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 몰래 G을 기망한 것이라면 G의 지분비율에 따른 매각대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질 이유가 없다. 이후 G이 총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묻는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고 G의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F을 상대로 에스크로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재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는 G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F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매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일부 사정이 보인다 하더라도, F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범으로부터 전액을 변제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결국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문제만 남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9: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497에 있는 관후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1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원주시 서원대로 497 에 있는 관사거리 앞을 단구오거리 쪽에서 북원웨딩홀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4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바, 3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곡IC 쪽에서 백현고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펜더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및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