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는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1. 10. 9. 부터 2004. 8. 31.까지 주식회사 P은행(이하 'P은행'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2004. 9. 1.부터 2005.2. 10.까지 전무이사로, 2005, 2. 11.부터 2011. 1.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03. 2. 17.부터 2011. 1. 14.까지 은행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03. 7. 15.부터 2008. 8. 18. 까지 은행의 인사·총무부장으로, 2008. 8. 19.부터 2011. 1. 14.까지 총무이사 겸 회계 담당이사로 재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08.12. 31. 기준으로 P은행의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라고 한다)이 약 4.6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여 후순위사채 인수대금을 납입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9. 5. 25.경 P은행 이사회에서 200억 원의 무보증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5. 28.경 2008.12. 31.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8.13% 라고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위 증권신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6. 5.경 BIS 비율이 8.13% 라고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위 투자설명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P은행 직원들은 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내용과 같이 P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였다. 피해자 J, K, L는 2009. 6.경 은행 직원들의 홍보를 통해 P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믿어 P은행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J은 5,600만 원, 피해자 K은 5,800 만원, 피해자 L 5,000만 원의 제1회 후순위사채를 청약하고, P은행에 위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P은행에 위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30.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약 5.4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여 후순위채 인수대금을 납입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9. 11. 25.경 P은행 이사회에서 95억 원의 무보증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사채'라 하고, 제1, 2회 후순위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11. 26.경 2009. 6. 30.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8.73% 라고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위 증권신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12. 4.경 BIS 비율이 8.73% 라고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위 투자설명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은행 직원들은 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내용과 같이 P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였다. 피해자 M, N, O, L는 2009. 12.경 P은행 직원들의 홍보를 통해 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믿어 P은행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M 9,700만 원, 피해자 N는 7,700만 원, 피해자 0은 6,500만 원, 피해자 L는 2,600만 원의 제2회 후순위채를 청약하고, P은행에 위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P은행에 위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2008. 12. 31.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약 4.6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 6. 5.경 BIS 비율이 8.13% 라고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위 투자설명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후 200억 원의 제1회 후순위사채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인 제1회 후순위사채 모집과 관련하여 거짓의 기재가 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금전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30.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약 5.4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9, 12. 4. BIS 비율이 8.73% 라고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위 투자설명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후 95억 원의 제2회 후순위 사채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인 제2회 후순위사채 모집과 관련하여 거짓의 기재가 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금전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N, R, S, T, U, M, O,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후순위채 매입내역, 투자설명서,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P은행 X 해당기간 확인보고),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수사보고(2007. 12. 말 P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계산서 첨부 보고), 합의된 절차 수행결과 보고서, 수사보고(P은행 2009. 6. 말 자산건전성 분류 첨부), 이면서류 작성 리스트, 검사착수 후 이면보증 전 등록내역, 후순위채발행요약설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1고합338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다목, 제123조, 형법 제30조(투자설명서 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5.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재무제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의 진실성 1) 주장 P은행은 당시 시행되던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2010. 8. 27.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위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였으며, 그 대손충당금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였다. 공소사실은 사후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소급적용된 분류기준을 근거로 피고인 A 이 재무제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본문,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2010. 8. 27.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2010. 8. 27.까지 이 사건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했다. 이 사건 기준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고정"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을 예시하고 있고, "회수의 문"을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정의하며, "추정손실"을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정의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438 내지 441면].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 불능이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에게는 구체적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재량이 없다. 대출채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된 것이라거나 6개월 이상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더라도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2009년 6개월 이상 연체하던 대출채무자에게 연체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대출하고, 그 대출금으로 연체 이자를 변제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소위 "이자 증액대출"), 제3자에게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대출하고, 제3자가 대출금으로 연체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 대출채무자의 이자를 면제한 후 제3자에게 원금 상당액을 대출하고, 제3자가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291 내지 2314). 이는 오로지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정상" 또는 "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09. 6. 30. 을 기준으로 별지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내역 중 당초 분류 기재와 같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다. 위와 같은 조작이 없었다면 별지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내역 중 정당 분류 기재와 같이 "고정" 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위 정당 분류 기재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면 39기 재무제표(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는 추가로 34,993,559,584원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금은 34,993,559,584원 감액되고, 감액된 자기자본금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면 5.46%가 된다(증거기록 2261 내지 2264, 2270). 그리고 일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참작하여 2008. 12. 31.을 기준으로 대출채권을 정당하게 다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면 39 기 반기 재무제표(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에는 추가로 34,132,859,584원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한다. 결국 자기자본금은 34,132,859,584원 감액되고, 감액된 자기자본금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면 4.65%가 된다(증거기록 2261,2262,2265 내지 2270 면, 위 각 BIS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로 제1회 후순위채권의 발행액이 보완자기자본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고,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 액수 차이 때문이 아니다). 판시 각 실제 BIS 비율은 이 사건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분류하고 계산한 대손충당금에 따라 산출된 것이고, 그 이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이 아니다. 대주회 계법인 감사 및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채권 분류가 정당하였던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검사가 엄격해진 것을 가리켜 기준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39기 재무제표와 39기 반기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기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은 허위이다. 판시 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BIS 비율은 위 자기자본금을 기초로 계산된 것으로 모두 허위이다. 나. 고의의 부존재 1) 주장 피고인 A은 재무제표에 자기자본금, 대손충당금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설명서에 BIS 비율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재무제표에 허위로 자기자본금, 대손충당금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계산된 허위의 BIS 비율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대손충당금 산출을 중점으로 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333, 413면). 여신 담당 부서에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한다. 기획자금부 기획팀 소속 Y이 여신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기획자금부 부장 Z에게 준다. Z가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등 재무제표 초안을 작성한다. 총괄부장인 피고인 C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재무제표 초안을 순차로 결재함으로써 피고인 A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나) 피고인 A은 월 1회 이상 개최된 연체대책회의에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신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앞서 본 조작 방법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양호하게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313면). 피고인 A은 가결산되어 작성된 재무제표 초안에 기재된 대손충당금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채권의 재분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녹취록 중 6면, 증거기록 2권 335면). 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1) 주장 피고인 A P은행의 직원들에게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 이 직원들에게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는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홍보를 하면서 후순위사채를 모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직원들이 투자설명서 내용대로 홍보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투자설명서에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기재하였고, 실제로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한 이상 직원들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의사지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라.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또는 인과관계의 부존재 1) 주장 P은행은 피해자들에게 후순위사채의 손실위험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손실위험을 알면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은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P은행의 BIS 비율을 속여 피해자들이 BIS 비율이 8%를 초과하여 은행의 재정상태가 우량하다고 속아 후순위채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 피해자들이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BIS 비율을 통해 은행의 재정상태를 판단하고, 후순위사채를 취득할지 결정하게 된다. 오히려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BIS 비율에 대한 착오는 후순위채를 취득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손실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사실일 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가. 고의의 부존재 1) 주장 피고인 B, C는 재무제표에 허위의 자기자본금, 대손충당금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설명서에 허위의 BIS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B, C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는 상당한 규모의 연체여신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C가 연체여신 은혜로 감소된 대손충당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상당한 규모의 연체여신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가) 피고인 B, C는 여러 차례 연체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 이 여신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양호하게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증인 T에 대한 녹취록 중 20, 21면, 증인 S에 대한 녹취록 중 44, 45면, 증거기록 2315 면, 증거 기록 2권 335, 417) 나) 대출채무자의 이자를 면제한 후 제3자에게 원금 상당액을 대출하고, 제3자가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P은행의 경영위원회에서 이자 감면을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928). 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관계 1) 주장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은 투자설명서의 사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더라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만이 성립하고,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각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년 이상 9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부분 [불리한 정상]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이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나 이를 기초로 한 홍보를 통해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나. 개별적인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은 P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연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기준에 위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크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은행의 감사위원으로서 A 이 연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기준에 위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막지 않고, 오히려 이사회에서 A 과 함께 이 사건 후순위사채 발행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상당한 규모의 연체여신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A 등 실질적으로 P은행의 의사결정을 하던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서명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범행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A, B와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08. 12. 31.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약 4.65%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여 후순위사채 인수대금을 납입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9. 5. 25.경 P은행 이사회에서 200억 원의 제1회 후순위사채를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5. 28.경 2008. 12. 31. 기준으로 BIS 비율이 8.13% 라고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6. 5.경 BIS 비율이 8.13% 라고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은행의 직원들은 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내용과 같이 P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중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7 명은 2009. 6.경 P은행 직원들의 홍보를 통해 P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속았다. 위 피해자들은 합계 29억 6,300만 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P은행에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30.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약 5.4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여 후순위사채 인수대금을 납입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9. 11. 25.경 P은행 이사회에서 95억 원의 제2회 후순위사채를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11. 26.경 2009. 6. 30. 기준으로 P은행 BIS 비율이 8.73%라고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12. 4.경 BIS 비율이 8.73%라고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P은행 직원들은 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내용과 같이 P은행 BIS 비율이 8%를 초과한다고 홍보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M, N, O,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4명은 2009. 12.경 P은행 직원들의 홍보를 통해 P은행이 BIS 비율이 8%를 초과하는 재무상태가 우량한 은행이라고 속았다. 위 피해자들은 합계 13억 4,200만 원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위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중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7 명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M, N, O,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4명(이하 '나머지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은행의 BIS 비율이 8%를 초과하여 재무상태가 우량하다고 믿고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증인 정구열은 BIS 비율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예금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제2회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는 BIS 비율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높은 이율만을 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후순 위사채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J, K, L, M, N, O이 P은행의 BIS 비율이 8%를 초과하여 P은행이 재무상태가 우량하다고 믿고 이 사건 후순 위사채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피해자들도 위와 같이 믿고 이 사건 각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