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2020고단851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피고인 A이 경남 함안군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임대인 I,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 계약서상 임대인의 연락처로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위 계약서상 임대인의 배우자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1. 13:00경 위 G 커피숍에서 경남 함안군 J 소재 K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C는 소재지 란에 '경남 함안군 L건물 M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N 2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임대인의 전화번호 란에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제공한 피고인 D의 휴대전화번호인 'P', 성명 란에 'I외 1'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작한 'I'라고 기재된 막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임차인의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의 전화번호 란에 기재된 'P'으로 전화하자,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남편인 I가 출장 중이어서 대신 전화를 받았다.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I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고 E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15.경 통영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S에게 제시하기 위해 S 동의 없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통영시 TU식당'을,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을, 월세금 란에 '50만 원, 15일 지불'을, 특약사항 란에 '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 되었을 시에는 B가 모두 책임지고 원상복귀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작성일 란에 '2018년 10월 15일'을, 임대인 주소 란에 '통영시 T'을, 임차인 주소 란에 '함안군 V'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W'를, 임차인의 전화번호 란에 'X'을, 임차인의 성명 란에 'B'를,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Y'을,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Z'을, 성명 란에 'S'를 각 기재하고 'S' 옆에 'S'의 성인 '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11. 9.경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점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남 통영시 사량면에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장사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리고 싶다. 2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있는 그 계약서 원본을 맡기겠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S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R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임대인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전화 청취) 2020고단1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단851호(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0고단1167호(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1167호 사기죄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1)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H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약 8개월 뒤 혼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E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제안하였고, 첫 번째 범행 후 추가 1)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첫 번째 범행으로 얻은 800만 원 중 피고인 A이 300만 원, 피고인 B가 200만 원, 피고인 C가 3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 D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임대인의 배우자 역할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한 이익도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이 사건 이후 범행으로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와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다(이 사건 이후 범행으로 2019년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D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