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H, I 소재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쥐J'라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친인 K 소유인데, 위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채권최고액을 2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를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K는 2012. 3. 9. L와 사이에,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7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180 억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되어있는 위 2건의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L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67억 원은 K의 L에 대한 기존 채무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상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5. L로부터 위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월 1억 원의 차임(실질상 L가 이자 지급용으로 사용함)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채무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L와 위 각 부동산의 경매진행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N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억 원을 받아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금 일부를 상환하고 그 외 채무금 약 100억 원에 대하여 제1금융권(우리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고, 경매를 취하시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L에게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0. 13:00경 위 건물 4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동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구 O빌딩 8층 N 회의실에서 L를 대리하여 N와 사이에, 임대인을 L, 임차인을 N(회장 P),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총액 54억 원,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차 물건의 선순위 채무는 갑(L)이 완전히 해지하고 을(N)을 1순위로 하는 54억 원의 전세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 경 위 N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L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9억 원을 송금받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9억원중 이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3억 1,692 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억 8,308만 원을 수표로 임의 인출하여 그때쯤 ㈜J 작품대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 전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조사)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4-2), 이체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항소심 판결 첨부), 수사보고서(대법원 판결 첨부), 수사보고서 (불기소장 결정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L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9억 원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의 인출 및 사용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계약금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위 확정 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판시 횡령 범행일시보다 앞선 2013. 11. 28.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계약금 9억 원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3억 1,692 만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억 8,308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처음에는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N 산하에 있는 V의 사업국장인 W은 이를 거절하며 건물주 명의의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771쪽). 이에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우리은행 계좌(Q)를 새로 개설하였고, N는 계약금 9억 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계약금 9억 원을 송금받은 지 6분 만에 ㈜J에서 경리 업무를 보던 피고인의 누나 T으로 하여금 위 9억 원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 9억 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계약금 전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승낙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오고 있다. 4)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계약금 9억 원을 입금 당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일부는 자신의 용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가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당시 위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할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J 직원인 X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되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계약금 9억 원 중 3억 5,000만 원 상당은 미술품(Y의 'Z')의 매수인인 피해자가 매도인인 U에게 부담해야 할 미술품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미술품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희망자인 AA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위 미술품 대금에 대해 아무런 지급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공정증서 일부) 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미술품은 2014. 6. 11. 이전부터 피고인이 A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3억 5,000만 원 상당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6) 피고인이 N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중 3억 원을 N의 푸른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둘 것을 요청받고 2014. 3. 3. 지급한 3억 원과 2014. 8. 19.자 합의서 3)에 따라 2014. 9. 2.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5회에 걸쳐 계약금 반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1억 2,900만 원은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문제 삼은 이후에 비로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횡령 범행의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수사기록 제847쪽, 제848쪽 3) 증 제22호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계약금 중 5억 8,30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이후에 3억 원을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하고, 1억 2,9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N에 반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를 위하여 1억 7,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현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13:00경 이 사건 건물 4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N와 임대차 가계약용으로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구 O빌딩 8층 N 회의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와 가계약을 체결하라'는 L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L, 임차인 N(회장 P),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 전세보증금 총액 금 오십사억 (5,400,000,000)원,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차 물건의 선순위 채무는 갑(L)이 완전히 해지하고 을(N)을 1순위로 하는 금 54억 원의 전세권등기를 하기로 합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조항을 기재하고, 갑(임대인)란에 대표 L라고 기재한 후 동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N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나)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로부터 N와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고 임대차 가계약용으로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는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지만, 위임장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고, 계약 체결 당일에 L와 함께 ㈜J 사무실에 있었던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 있고, 자신이 위임장 문구를 작성하여 L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 산하 기구인 V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위 V의 사업국장인 W은 이 법정에서 원래 처음에 약속할 때는 ㈜]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는데,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하루 이틀 미루어졌고, 계약 체결 당일에도 오전에 ㈜J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L가 오지 않아서 오후로 늦어졌으며 계약 장소도 N 사무실로 변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X 역시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일 전날인 2013. 12. 9. N 직원들이 ㈜] 사무실로 왔었는데 가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 체결이 미루어져 2013. 12. 10. 오전 10:00경에 만나기로 했으나, L는 그날 오전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오후 1:00 경에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때에는 N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L가 자신이 직접 가기보다는 계속 협의하였던 피고인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AC, W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 L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갖는 중요성과 그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할 때 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단지 가계약을 위한 용도이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의사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거나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L는 이전에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피해를 본 적 있어 계약 체결 당일에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간 피고인이 늦게 오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L는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일 우리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한 것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임시로 개설하여 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위 계좌로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X은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이 입금될 수 있고, L의 신한은행 계좌가 당시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여 새로운 통장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위 우리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L에게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한 이유를 묻자, 당시 L가 '외환거래로 인하여 제3자 압류 우려가 있어 우리은행 통장으로 개설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계약 체결 당일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이 실제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L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L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등을 통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의를 제기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L가 처음과 달리 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하며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N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N에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대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취하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체결에 앞서 충족되어야 할 위 선결 조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15:53 경 피고인이 가계약이 아닌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은 N 관계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9억 원을 송금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N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N 관계자로부터 그 계약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N 관계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N 관계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계약금 9억 원 중 3억 1,692만 원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계약금 9억원 중 3억 1,692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주)J 작품대금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송금받아 L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9억 원 전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3억 1,692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을 54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푸른상호저축은행에는 48억 원만 입금하는 조건으로 임대의향서를 제출한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 'AD'을 명도하여야 하고, 위 지하 1층의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고, N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C은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N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48억 원 대신에 전세권은 54억 원으로 설정하는 조건이라는 내용의 임대의향서를 발송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임대의향서 4)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N가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입금한 금액은 48억 원임에도 전세권 설정 금액은 54억 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지하 1층 면적 증설 및 허가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는 임대인 L의 비용으로 진행하도록 하며(제1조 특약사항), 임대인 L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9조)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위 54억 원과 48억 원의 차액인 6억 원 상당은 사용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4. 1. 6. 건축사사무소 A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 및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0. 위 건축사사무소 AE에게 설계대금 중 792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4. 1. 2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8),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인 AG이 작성한 각 영수증과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의 각 기재에다가 증인 AG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같은 해 1. 20. 주식회사 A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4) 수사기록 제99쪽, 제175쪽 5) 수사기록 제169쪽 6) 수사기록 제547쪽 내지 제552쪽 7) 수사기록 제554쪽 8) 수사기록 제510쪽 내지 제534쪽 9) 수사기록 제536쪽 내지 제543쪽, 증 제26호증의 1, 2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AF에게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해 4. 29. 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원(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비용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 역시 경찰에서 위 지하 1층의 공사비용으로 약 1억 5,000 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다) 커피숍 'AD'의 임차인 AH의 남편 AI 작성한 2013. 2. 15.자 확약서 10) 및 2013. 12. 5.자 명도증명서 11) 의 각 기재에다가 증인 A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하 1층을 증축하고 N에게 인도하기 위한 전제로 피고인은 2014. 1. 9. AI에게 위 'AD' 인도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설계대금 792만 원, 지하 1층 증축 공사대금 1억 5,900만 원, 위 'AD' 인도 비용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1,692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