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07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평상에서 피고인이 한 ‘어머니가 호흡곤란이 있다’는 유선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남, 36세), D(여, 28세)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개새끼, 씨발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위 C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C,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위 C, D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소방공무원인 C, D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분증(사본) 1. 출동지령서(1차출동), 긴급구조정보상세현황(1차출동), 구급활동일지(1차출동), 구급상황보고(1차출동), 출동지령서(2차출동), 긴급구조정보상세현황(2차출동), 구급활동일지-E구급대(2차출동), 구급활동일지-F구급대(2차출동), 구급상황보고(2차출동), 출동지령서(3차출동), 긴급구조정보상세현황(3차출동), 구급상황보고(3차출동)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폭행사건 액션캠 영상 증거 확보), 소방활동방해사건 사진(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이유 없는 행패를 부림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요구조자의 생명에까지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2009년 이후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5. 수의사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로서 2016. 6. 24.경부터 제천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A은 D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초순 점심시간 무렵 D병원 화장실에서, 수술에 사용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 1%(프로포폴) 7ml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22ml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는 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향정신성의 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주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D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 1%(프로포폴) 20ml 10병을 구입하고, 수술 과정에서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후 수술 과정에서 이를 투약하고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 거래명세표,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수의사 면허증, 마약류취급 보고내역, 프로포폴 취급 보고기간 확인,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1항제2조 제3호 라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투약한 프로포폴 122ml × 프로포폴 가액 190원/1ml]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장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투약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리 소홀을 틈타 피고인 A의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6.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였음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00: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꾸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9:1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역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순번13, 27,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8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04:00경 부산 강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6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E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쓰러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C빌라의 계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3층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눈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F호에서 피해자와 위 E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느그 뭐했노”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까? 죽으께”라고 말을 하고, 위 식칼을 부엌 싱크대로 던진 뒤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 씻고 오는 동안 둘이 뭐 했노. 내가 죽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513 피고인은 청소업체인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30세), 피해자 E(남, 29세)은 위 청소업체의 직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들과 위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회식 중 여성 직원의 손을 잡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B가 그곳에 있던 환풍기를 피고인 대신 손으로 쳤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1:50경 부산 J에 있는 위 청소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입힌 다음에도 계속하여 ‘B 어딨어, 빨리 데려와’라고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2대구치(아래 턱왼쪽 어금니) 법량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식칼 및 과도 사진 2021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의 어깨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치료 확인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및 상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5: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북수원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소외 B은 공소외 C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C은 2020. 3. 5. 21:52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용산네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력을 늦추거나 피하지 아니한 채 일부러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옆면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B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나서, 사고 차량에 당신도 탑승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으니 보험사에서 사실 확인 연락이 오면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말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C이 자신들을 끼워 넣어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음을 알면서도, 보험사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하여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바가 없음에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은 C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4만 6,000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만 8,900원, 총 187만 4,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메일 진술조서(22번, 피해자) 1. 수사보고서(B 22번 합의금 C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차량, 면허대장 확인), 차적조회, 면허대장 1. 보험금보상서류(사고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험사기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데,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의사로 보험사에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위에 피해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 관리하는 보행자보호펜스 3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7:45경 서귀포시 E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08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05:5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20세)이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부축하려는 것을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의 모서리 등이 부서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0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자꾸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의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받자, 위 F과 G에게 욕설을 하며 팔로 F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F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팔로 G을 밀치고, 머리로 G을 들이받고, 발로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인천 논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 G이 피고인을 경찰관서에 인치시키기 위해 112순찰차(순31호) 뒷자리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게 하여 수리비 522,302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경찰관서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9:5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B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를 위해 피고인을 응대하여 면담 중인 위 수사팀 소속 경사 C에게, 2021. 6.경 위 경찰서에서 수사한 피고인에 대한 존속폭행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본분에 따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주거지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각 판결문(2020고정660 강제추행, 2020노1320 강제추행), 판결문 사본 1. 공판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전력 이외에 달리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벌금형이 특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받고도 그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21: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사고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5:15경 대구 달성군 휴양림길 236에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아내가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다가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문에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이 새끼야, 임마”라는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고, 설령 모욕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방어를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씹할 놈이”, “이 새끼야, 임마”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 모욕 표현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50경 충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같아서 신고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여부 감지 결과 노란불이 나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녹취록, 휴대폰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횟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9. 10: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 선물로 제공하였던 에어컨 등을 파손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고 찾아 가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에어컨 송풍구와 벽걸이 TV 액정화면 등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쇠망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1. 00: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리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24세)이 피고인이 D을 추행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길이 10.5cm, 날길이 3.5cm)를 오른손에 들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고인 사진 및 쪽가위 사진,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8.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채혈), 수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5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7: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킥보드를 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근육이 운동을 한 다리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센터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기록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순찰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학교라는 교육시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임무에 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에도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5:00경 인천 중구 B 지하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의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멍이 들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손가락,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