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달 28. 13:4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1. D의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직원 상대수사,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장소 특정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기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투약시기를 위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는 한,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1997. 10. 14. 선고 97도1826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은 단순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간, 중독자의 경우 7일에서 10일까지 배출될 수 있다는 자료,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주로 피고인의 집인 '대구 수성구 E'와 그 부근으로 나타나는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을 채취한 날로부터 9일 이전 기간인 '2014. 3. 20.부터 2014. 3. 28. 13:40경까지'로 표시하고, 범죄장소를 피고인의 집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2동 810호 피고인의 집 또는 그 부근'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당시 병원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약물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마시는 음료에 필로폰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자, 이에 대응하여 그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불상량과 불상의 방법으로 하여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피고인이 신고하여 구속되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 누군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매달 25일쯤 보호관찰 교육을 받으러 가 소변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혹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술이나 커피, 물 등의 음료에 넣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먹도록 한 것일 수 있고(속칭 던지기 또는 몰래뽕), 누군가 마시려고 타놓은 것을 피고인이 모르고 마신 것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심증이 가는 사람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자의로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4.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대구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은 확정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이 개시된 후 2013. 11. 5.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불시에 약물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보호관찰관은 2013. 11. 11. 9:40 보호관찰 준수사항 집합교육을 받기 위해 출석한 피고인에게 약물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방금 대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교육을 마친 같은 날 11:40 재차 소변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적도 있다(2일 후인 같은 달 13. 시행한 검사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을 보였다). 보호관찰관은 2014. 1. 8. 피고인에게 2014. 1. 22.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출석지시일에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같은 달 29.을 새로운 출석일로 지정하여 출석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출석지시일 전날인 같은 달 28. 출석하여 보호관찰관로부터 기일엄수를 지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의 출석지시일인 2014. 2. 24.에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28.로 출석일을 조정하였다. 보호관찰관은 2014. 2. 28. 출석한 피고인에게 3월 중에 불시에 출석시켜 소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다시 고지하였다. 다) 보호관찰관이 2014. 3. 25. 피고인에게 2014. 3. 26. 출석하도록 전화로 통보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8. 출석하겠다고 하여 일정을 조정하였고, 보호관찰관은 2014. 3. 28. 출석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대상으로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하여 필로폰 양성의심반응을 보이자,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연구소는 감정의뢰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면역시험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감정을 시행하여 2014. 4. 2.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속칭 던지기 또는 몰래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피로폰 투약 등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투약하면 이틀씩 잠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필로폰 투약 후의 환각증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언제 '던지기' 또는 '몰래뽕'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던지기 또는 몰래뽕은 마약사범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공적의 일환으로, 마약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투약 등 마약관련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는 것을 말하는바, 이러한 동기나 목적을 가진 누군가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속칭 몰래뽕 등을 시도할 만한 이유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소변에 대하여 시행한 감정에서 향정신정의약품인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투약후의 필로폰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단기인 점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 중 하나인 불시 소변검사를 요구받고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불시 출석요구에 대해 기일 조정을 요구하거나, 출석지시일을 어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