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6, 4. 28.경 및 2016. 5. 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4.28. 02:00경 속초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E가 가게 앞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4. 02: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H이 가게 앞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04:10경 속초시 교동로7길 34 에 있는 속초대명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K 대림트랜스업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K 대림트랜스업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어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다른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어 강제로 돌려 시동이 걸리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이를 버리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4. 01:00경 속초시 번영로 82 에 있는 속초교육문화회관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키박스에 열쇠를 넣어 수회 돌려 강제로 시동이 걸리도록 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1.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4. 01:3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영랑호리조트 인근 약 2km의 거리에서 L 소유의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00경 속초시 조양동 1499에 있는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N 소유의 O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2.경까지 1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4. 01:00경 속초시 번영로 82 에 있는 속초교육문화회관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영랑호리조트를 지나 같은 시 조양동 1294-23에 있는 성호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L 소유의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2. 경까지 11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 R, J, S,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민조회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 및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제1범죄, 제2범죄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4)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Q, P, R, S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L, N, Q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제1 범죄 피해자 R), 제2 범죄 피해자 P), 제3범죄 피해자 S)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R, S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L, N, Q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성인이 되기 전에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