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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2: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돈 받아 처먹은 경찰새끼가 뭔 지랄이야? 개새끼가! 씹할 놈아! 너 죽을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소주병에 남아 있던 소주를 F의 얼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법 20196739호사건의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9세) 관리 (*)의 E 평강봉고III 언더리프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언더리프트 차량을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F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 검사는 공소장에서 "D 소유의 "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9면에 의하면 E 평강봉고IⅡ 언더리프트 차량의 소유자는 'F'이고, 'D'는 F에게 고용되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행위 중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행위 중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언더리프트 차량을 손괴한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판시 행위 중 주차된 언더리프트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판시 주차된 언더리프트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언더리프트 차량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과 판시 주차된 언더리프트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및 벌금 5만원 ~ 2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6.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5. 15.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소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3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귀가한 후 술에 취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아내 E과 피고인의 막내아들이 호프집에 찾아와 집에 가자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홀 중앙에 있던 등유 20리터 가량이 들어 있던 난방용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불길이 치솟게 하고, 계란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그 속으로 집어던져 불을 질렀으나, 그곳에 있던 손님 F이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손님 등 8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호프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난방용 난로를 넘어뜨려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불길이 건물에 옮아 붙기 전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4.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사무실이 있는 버섯유통업체인 (주)C, 서울 성북구 D에 사무실이 있는 버섯유통업체인 E, 인천 중구 F에 사무실이 있는 버섯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을 각각 운영하는 자로서, 2013.경부터 버섯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 대표 피해자 I과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설날 행사에 필요한 버섯을 공급해주면, 미지급금 없이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기준 피해자에게 버섯 대금 합계 463,878,37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당시 버섯 공급 거래처에 미지급한 버섯대금이 합계 약 2,042,762,989원에 이르렀고, 또한 포장재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포장재 대금이 합계 약 243,942,902원이 이르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업체 관련 금융기관에 합계 약 2,377,000,000원의 채무를, 피고인 개인이 금융기관에 합계 약 273,663,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합계 약 4,937,368,8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산으로 시가 합계 약 2,000,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명의의 서울 성북구 J건물 K호, 서울 성북구 L아파트 M호, 서울 성북구 N 대 122㎡ 및 지상 건물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실제 2018. 4.경 거래처에 대한 다액의 미지급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각 회사 들ㄷ ㅖ업처리 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섯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합계 81,045,300원 상당의 버섯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12.28.경 합계 36,460,000원 상당의 버섯을, 2018. 1. 6.경 합계 33,860,000원 상당의 버섯을, 2018. 1. 9.경 합계 18,543,300원 상당의 버섯을, 2018. 1. 29.경 합계 33,859,900원 상당의 버섯을 각각 공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768,500원 상당의 버섯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발주서, 계산서 제출), 각 발주서, 각 계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P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였던 ㈜C의 은행 채무 내역), 부채증명원, 수사보고(2017. 12. 기준 피의자 소유 부동산 시가에 대하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수사보고(C, E, G에 대한 P 자료 회신),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버섯 가액의 규모, 횟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4,000여만원이 변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6:4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BMW 64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긁어 도장 등 수리비용으로 2,156,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부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영상분석 결과서(과학수사과) 1. 증거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주차된 차 안에서 다른 사람과 5~10분 정도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 차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 다녀간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차 장소는 지하 5층의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으로서 일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물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차 뒤편으로 걸어간 후 조수석 방향 뒷 범퍼 쪽으로 몸을 숙였고, 그 직후부터 피해자 차 외부에서 "쿵"하는 소리에 이어 "북북"소리가 약 10초간 났으며, 뒤이어 피해자의 차 뒷범퍼 아래로 몸을 숙였던 피고인이 일어서서 그 곳을 떠난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차 뒤에서 몸을 숙였다가 일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3초 가량이다), 피해자는 전화로 인하여 즉시 밖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가 통화 종료 후 차 뒤편을 확인하였고, 뒷 범퍼 가운데 및 오른편(조수석 뒷부분)에 수차례 길쭉한 모양으로 긁은 자국들과 차 표면 도장색(흰색)과 동일한 색의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비실로 갔다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차는 당일 피해자가 주차한 장소에서 손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손괴되었을 가능성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뒤편에 가 몸을 숙였다가 일어난 시간에 차의 외부에서 불상의 물리력이 수차례 가해진 사실이 분명하며, 여기에 담배를 피우려고 지하 5층까지 내려와 가장 어둡고 구석진곳을 찾기까지 한 사람이 불과 13초간 한 모금만 피우고는 담배를 끄고 나왔다는 변소 내용은 그 행위 상호 간에 모순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의 뒤로 가서 뒷 범퍼 쪽으로 몸을 숙인 후 불상의 물건으로 범퍼를 긁어 손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16: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교차로 섬 안쪽으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섬 밖으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3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1. 00: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21:10경 포항시 북구 C빌딩 주차장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 F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수신 총책임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창조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위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18.부터 창원시 의창구 G 201호에 있는 D 창조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D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H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억 1,21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투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 F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수신 총책임자들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오픈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위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부터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D 오픈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D에 최소 11만 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H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N)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억 7,3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투자금의 200%)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E, P,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B 농협계좌), 통장사본(A 새마을금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D 사업소개, 지점장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이 강한 허황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도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 모두 실제 지점장으로서 활동한 기간도 길지는 않다. 피고인들 역시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크고 작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일 뿐,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은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0:2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초등학교 급식창고 인근에서, 그곳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창고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창고 인근을 수색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범행 현장, 피해품,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ww·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수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w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돌을 던져 급식실 부식창고의 창문을 깨뜨리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쌀 1포대를 훔치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쌀이 떨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생계형 범죄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2010년경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골프 친목모임을 하던 중 다른 회원들에게 "골프도 못 치는 것들이 무슨 골프를 치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ol "듣기 싫은 얘기 자주 하면 누가 좋아하냐, 형님 보고 얼굴이 못 생겼다고 하면 좋으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확인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의무경찰들로서,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피해자는 2018. 6. 9.경부터 경비정인 C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6. 20:00경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광역구역을 경비 중이던 위 C의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취사장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생각 안하지, 머리가 장식이니까 머리를 잘라 줄게, 앞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15. 20:00경 위 C의 취사장 창고 문 앞에서 피해자가 토스트기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못 봤냐, 내가 만만하냐, 내가 너 못 때럴 거 같냐"고 하면서 위 창고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10:30경 위 C 취사장 싱크대 앞에서 감자를 깎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잡아주자 피해자가 호스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17. 09:00경 위 C의 취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10분 안에 해라. 10분 안에 못하면 뒤진다. 왜 내 방식대로 안하냐. 내가 만만하냐. 뒤져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끝낸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자해해서 뒤져라. 네 부모님한테 안 부끄럽냐. 바다에 뛰어내려라. 너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설거지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후임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범행기간이 단기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0. 14: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점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선지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점상 주인인 E와 종업원인 D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등 욕설을 하며 그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위 C이 위치한 'F' 골목길에서 다수의 성명불상 행인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병에 맞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D,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추행 ·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범죄 전력(성폭력범죄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추행·상해의 방법과 정도, 폭력 성향 범죄로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단18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29. 00:55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의 도어락 키판에 불상의 번호를 수 회 눌러 도어락을 해제한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29,00:58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W' 커피숍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을 한 차례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피의자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하단에 위치한 열쇠구멍에 열쇠를 집어넣고, 출입문 오른편에 위치한 전기함을 열어 그곳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01:10 경 광주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을 한 차례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피의자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가운데에 위치한 열쇠구멍에 열쇠를 집어넣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¹20192375, 2.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A(여, 84세)의 아들이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6:30경 광주 남구 AB건물 AC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본인의 행실을 누나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 등을 10여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Y, V, S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화면, 영상 CD, CCTV 영상, 현장 주변 사진 및 범행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2019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A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존속상해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 음주 습벽과 관련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친모인 피해자 AA에 대한 존속상해 범행은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패륜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풋풋)·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충전, 환전을 위해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2019. 1. 21.경 대출금 변제 압박을 받으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9. 1. 21. 19: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자료회신(기업),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02: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옷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쪽에서 전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9. 11: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가로등도 켜 있지 않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사고영상 CD에 의하면 사고 당시 사고장소 부근에는 가로등이 켜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