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01:20경 화성시 <주소>에서부터 수원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주소> 인근 <교차로명> 앞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주변으로 통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명> 중 <교차로명> 방면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을 것처럼 진행하여, 위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넘어지며 회피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1,24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5. 01:25경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수원시 <주소> 인근에 있는 <교차로명> 앞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분리 연석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질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 스티커,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압수물) 확인 내용 - 사고 영상],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영상 CD),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1.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운전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다 판시 각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