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9,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21. ‘R’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R’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2021. 1. 21. 피고인 A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거래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25. 13:20경 서울 송파구 S 앞 도로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8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지하446에 있는 송파나루역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바로 옆 용변 칸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 위 S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출금한 뒤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V의 U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2. 11. 18:0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V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1. 19:23경부터 다음 날 09:36경까지 V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2,350만원을 출금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부터 2021. 1. 22.까지 별지1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88,10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 마포구 W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V 명의의 U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및 X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달 21. 서울 강남구 Y 앞에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11.말경 ‘R’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R’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2021. 1. 21. 피고인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4.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 27. 11:20경 안산시 단원구 AB아파트 AC동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21에 있는 옥수역 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바로 옆 용변 칸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A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서 이를 금 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58경에서 14:03경 사이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393,3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3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⑴ 2020. 12. 18. 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18. 오전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 인근 불상의 프린트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귀하의 성함 P(자필)’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⑵ 2020. 12. 21. 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21. 오전경 서울 서초구 AI 호텔 인근 불상의 프린트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귀하의 성함 J(자필)’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⑶ 2020. 12. 24. 범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24. 오전경 서울 AJ 인근 불상의 프린트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귀하의 성함 AK(자필)’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172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말경 ‘R’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 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 문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R’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오후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12.14:13경 서울 양천구 AM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2.경 13:06경 서울 성북구 AO에 있는 ‘AP’에서, 위 ‘R’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 “성명 : AL, 상환일시 : 2021. 1. 12., 채무기관 : ㈜AN, 상 환방식/계좌번호 : 채권 대면 추심, 상환금액 : 16,000,000원” 등, 하단에 주식회사 AN AQ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1. 12. 14:13경 서울 양천구 AM 건물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를 3회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T, Z, I, G, AK, D, P, 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K, M, H, E, F, J, AS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목록, 문자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서, V 계좌 내역, 각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완납증명서, 범행장면 사진, 각 위챗대화 내역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17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AT(주)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 AT(주)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모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체크카드 보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공모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문서위조 :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공모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고단499 중 피고인 A, C의 사기 공동범행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15. 16:00경 구리시 AU 1층에 있는 ‘AV’ 인근 골목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6:00경 같은 장소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10:50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1,9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14:00경 구리시 AW아파트 앞 PC방 주차장에서 현금 600만원, 같은 달 2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1724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5 피고인 B은 별지3 범죄일람표 2,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 계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모르는 다른 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수거책과 전달책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들이 다른 수거책들과 직접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상부조직원들을 통하여 다른 수거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수거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그밖의 양형사유 〇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과 송금책으로 피해금 합계 2억 3,500만원(=1,900만원+2,800만원+188,100,000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음 〇 피고인 A은 2020. 12.경부터 수거책을 하였고, 2,000만원 정도의 범죄수익을 얻음 〇 피고인 A은 범죄를 지시받고 범죄를 수행하는 방법이 치밀하며, 다른 수거책을 구하려는 정황도 엿보임 〇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그밖의 양형사유 〇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피해금 합계 5억원(=4,950만원 +393,355,000원+6,500만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음 〇 피고인 B은 이 범죄사실을 포함해서 약 60회 정도 피해금 합계 12억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고, 1,500만원 정도의 범죄수익을 얻음 〇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〇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피해금 합계 6,850만원(=1,900만원 +4,950만원) 상당의 범죄에 가담하였음 〇 피고인 C은 이 범죄사실을 포함해서 10〜15회 정도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을 하였고, 전달책의 역할을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한 정황이 있음 〇 다만, 피고인 C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