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72

범죄사실 2022고단72 1. 2022. 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11. 09:00경 제천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1-2라인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14:47경 제천시 E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샴푸 2개와 시가 10,900원 상당의 린스 3개 등 합계 54,5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14:31경 제천시 C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어린이용 자전거 헬멧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디워시가 든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2. 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7. 12:14분경 제천시 I, 2층에 있는 J 교회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피 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기독교 관련 신학서적 6권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7 5. 2022. 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10:06경 제천시 L에 있는 'M'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7벌이 들어 있던 택배 비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K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발생보고서 및 사진, 아파트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설명,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1.부터 2022. 2. 22.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B, F, H,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3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340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7. 11:00경 인천 <주소>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손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가 폭행당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3쪽),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7. 11:00경 인천 <주소>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좌측 늑골 부위를 세게 때려 좌측 늑골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로 점용 등의 문제로 계속된 여러 건의 분쟁이 있는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늑골이 골절 당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하였음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공소기 각 부분에서 인정한 폭행 사실에 관한 부분만 진술하였을 뿐 늑골 부분을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2. 9. 19.이 되어서야 늑골 골절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늑골 골절로 병원을 방문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2022. 9. 11. 코로로 확진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코로나 진단 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가격리의무도 해제된 상태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정형외과 방문일시 및 상해진단서 발급 일시, 코로나로 인한 심한 기침에도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늑골 골절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오후인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고인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하였는바, 위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늑골 골절의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D은 피해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는 E의 아들이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05호에 있는 G신문사의 실제 운영자 겸 발행인,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2012. 5. 8.까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H일보 안산주재 기자인 피해자 I이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J 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체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계약에 따른 게시대 운영 등 제문제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허위의 기사이고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낸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게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 위 G신문사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 I 기자, 검찰에 고소 악의적인 방법으로 허위보도. 저의 의심스럽다"라는 제목으로 "I 기자는 법에도 없는 내용을 불법이라고 표기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마치 J이 불법을 자행하는 회사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 그에 따른 상응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가 J 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체결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계약에 따른 게시대 운영 등 제문제를 보도한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2011. 11. 24. G신문에 게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안산시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그 문제에 대해 기사화한 것으로 일부 표현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기사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피고인 A가 사주로 있는 J 주식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12. 7.경 위 G신문사 사무실에서, "A일보 안산주재 B기자, G신문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조정 불성립 결정, 중재위 G신문 보도내용 사실인정"이라는 제목으로 "B기자는 J이 검찰에 고소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한 것처럼 속여 허위보도라고 했으나 중재위는 G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요구했으나 이부분도 B기자가 계약서 뒷부분에 첨부된 '위수탁 게시대 민자유치 목록'이 있었던 사실을 모른 체 보도한 것이 밝혀지면서 반론 근거를 상실했다. 중재위에서는 G신문 기사에서 기자 실명을 거론한 것이 언론중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열띤 논란이 벌어졌지만 결국 결론 없이 마무리 됐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후 2011. 12. 8. G 신문에 게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된 기사는 전항의 G신문 기사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G신문이 광고주를 옹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실명까지 보도한 것은 오류가 있으며,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피해자의 H일보 보도는 다양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어 형식적인 균형을 갖추었으나 G신문의 보도형식은 일방적이며,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발언하고 있어 마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고 G신문의 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G신문의 위 기사와는 배치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 3.경 위 G신문사 사무실에서 "시 담당계장, D업체에 10여차례 고소취하 압력 과태료. 향응제공, 잘못된 보도 아니냐, G신문 지적, B기자 시에 물어봐라"는 제목으로 "D업체가 조례 및 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시에 요구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입장이다. B기자는 사회면에 안산공무원 유흥주점 향응수수라는 기사를 통해 D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F관계자로부터 고급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하여 현재 K모 계장은 징계를 받고 무보직 상태로 일하고 있다. 복수이상 공무원은 기자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해결해 주려고 했던 계장을 징계도 모자라 좌천까지 시킨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B기자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여 2012. 1. 5. G신문에 게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안산시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내용에 대해 감사관실 담당관 등을 취재하여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보도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의 기사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좌천까지 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 배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M, L,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4. 2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2.경 불상지에서 위 B 홈페이지(C)에 'D'라는 제목하에 'E'라는 소제목으로 '이 가짜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보자의 의도가 다분히 모함성이 있는데 언론으로서 검증을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점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에 대한 다분한 고의성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적시하면서 F언론에서 게시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 G이 대표로 있는 F언론에 소속되어 있는 H 기자가 화순군 의회에서 진행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을 현장 취재하여 당시 I산업건설위원장이 "J조합의 대표는 K을 운영하면서 L 브랜드 제품 생산 등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판매장도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J은 협동조합이면서도 협동조합 단체인 M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몇몇 사람에 의해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개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냐"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I 산업건설위원장이) 예산지원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기자 나름의 논평을 덧붙인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F언론를 통하여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언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4. 2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3.경 불상지에서 위 B 홈페이지에 '이 N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 특정인이 모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화순의 모 언론이 여과 없이 오보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이다. 허위보도의 제목은 "O"의 제호로 시작하여 부제목은 "P'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F언론를 통하여 오보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언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Q,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기사사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 홈페이지에 기사를 각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게시한 기사내용은 사실이며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언론에 소속되어 있는 H 기자가 2017. 4. 17.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취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짜뉴스', '근거없는 오보 언론인인가?', '이 가짜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N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 특정인이 모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오보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각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적시한 기사의 내용 및 그 취지, 이를 적시한 시점, 피고인과 J조합 대표 Q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의 허위성,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 E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 E는 2014. 10. 3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약 3시간 동안 위 H주점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다음 날 04:1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등 H주점 이용대금 87만 5,000원을 요구받자, E는 피해자에게 업소에 오지 않은 사람이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마치 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D은 마그네슘 부분이 손상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등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용 대금 지급을 요주받자, C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미성년자다, 신고할테면 해봐라, 우리는 걸릴 게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이용료를 계속해서 요구하면 마치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지 금액에 대한 건)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각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C(39세)과 결혼한 이래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최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 가게 운영 문제로 급격히 사이가 악화되자, C을 협박하고 괴롭힌다는 명목 하에 아래와 같이 아이들을 학대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 인근에서, 위 C을 위협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13세), E(여, 6세), F(5세) 등 삼남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9:00경부터 7. 30. 00: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과 강남구 소재 I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C에게 전화하여 "죽어라" 등 갖은 욕설을 하도록 강요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6. 12:12경 남양주시 J에 있는 단독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보낼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 피해자 삼남매에게 식칼을 겨누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지시하여 C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C이 운영하는 호프 가게로 함께 찾아가 살해가 용이하도록 술에 취한 C의 뒤통수를 때려 기절시키라고 피해자 D에게 지시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0. 0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려서 기절시키라는 지시를 피해자 D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내리찍는 행동을 보이면서 "너의 목을 따서 죽이겠다, 나머지 동생들도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꼭 다물라고 한 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각 사진설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설명(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들(13세, 6세, 5세)인 피해자들에게 칼을 겨누고, 피해자 D(1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 갖은 욕설을 하게 하거나 C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검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13세)를 폭행하는 등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학대의 정도나 그 죄질 등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스트레스 내지 정서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C도 피고인과 함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BYC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합주유소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정신을 잃었던 피고인이 사고장소가 도로 한 가운데인 것을 알고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으로 한적한 곳에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하여 위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골목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보험접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고, 당시 도주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바로 앞 오른쪽 소방도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2차로를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택시와 추돌할 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소방도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좌회전하여 주택가 골목에 주차를 하였고, 그 뒤를 F 운전의 택시와 D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최종 주차한 장소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가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던 F과 택시에 탔던 승객에게도 돈을 지급하였고, D과의 사고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다. D은 당시 "자신의 집이 온양이니, 일단 온양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D은 사고 다음 날 아산시 G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은 피고인 측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 외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는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2. 4. 2.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물건은 합의가 되었다고 통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D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수리비 583,000원에 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⑩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는 수리비 약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그 중 379,830원이 도장비용으로 전체 수리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⑪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최종 정차하였던 현장에 경찰관이 오기도 하였으나, D과 F 및 승객 등이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바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사고수습은 모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취해 있었고, 빠른 속도로 골목길에 진입하였으며, F 운전의 택시가 그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는 취지의 D의 증언은, 위 증언 당시 D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흥분하는 태도를보인 점과 스타렉스 차량의 손괴정도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스타렉스 승용차의 수리비 583,000원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인 도주의사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모두 고의범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54쪽).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밀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상호불상의 '스모크 샵'에서 미화 150달러를 지불하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에 넣어 2018. 12. 29. 00:20경 미국 JFK공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고, 2018. 12. 30. 04:5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1. 24. 23: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C' 가라오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5. 20: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E' 술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미국 뉴욕 K-town 소재 'C' 가라오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받아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세관 적발사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세관분석결과회보(카트리지 대마 양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대마 양성),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대마 양성), 수사보고(귀국 비행 편명 등 확인)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 압수조서(대마오일 카트리지), 압수조서(소변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 5회 = 1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1호, 추징 15,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하였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는 위 B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계속 점유 중이던 위 I호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원룸 전세계약서, 조정조서(2015머15518 임대차보증금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당시 이미 피해자가 이사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집을 비운 이후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이 사건 원룸에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1. 3. 26.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3.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다. 2)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즈음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5머5518호로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5. 8. 24. 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3) 피해자는 위 조정성립 이후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다가 2018. 10. 15.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가압류를 해제한 후 다시 이 사건 원룸에 들어와 생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 올 테니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 가전제품은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였다(피해자의 증언). 4) 피해자는 2020.경 LH공사가 분양 모집한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룸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0. 4. 8.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5) 피해자는 2020. 4. 11.경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었고, 영업 가운데 간단한 샤워 등 원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에 슬리퍼와 수건, 비누 등을 놓고 이사를 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갈 즈음 피고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알렸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6.중순경 이 사건 원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8) 피해자는 2020. 7.경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건 원룸을 전대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룸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이면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원룸을 전대하여 월세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전대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 4. 11.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린 것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하면서 이 사건 원룸을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의사로 화장실에 일부 물건을 두고 간 점, 조정조서 상 피해자가 조정신청 당시 이 사건 원룸 건물에 한 가압류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받았을 경우 해제하기로 하는 거였고, 피해자가 2018. 10. 15.경 다시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해제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다시 이 사건 원룸 건물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을 전대하려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것이라면 원룸을 전대하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원룸을 전대하려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0. 4. 11.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가압류의 해제를 종용하기 위해 이 사건 원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59

범죄 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1:50경 부산 동구 범일동 C에서 열린 한슬갤러리 수석전시회 행사장에서 2010.경 수석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모조품으로 판명했다는 이유로 수석회원들을 상대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행사 사회자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는데 이를 옆에서 목격하고 있던 F가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스분사기(총번 D)를 꺼내어 F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남, 57세)를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하한 준수) 2. 집행유예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 없음: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 사건을 방청하던 한국수석회 부산지역회 회장이 발언을 요청하여 말하기를 피고인도 수석회원 중에 한 명이므로 수석회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선처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석회원 전체를 비난하는 언사를 계속하고, 피해회복에도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응한 처벌에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소신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위 'C'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취학연령 학생들을 모집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학생명부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