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36 피고인은 2019. 9. 3.경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구입한 차량을 되팔아주겠다. 먼저 지입차 사이트에 광고해야 하니 내 이름으로 사이트 담당자 C에게 광고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위 회사의 매출이 없었음에도 C 등을 상대로 마치 운송업무를 의뢰할 것처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다수의 형사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C은 지입차 사이트의 담당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C에게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입차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358,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60 피고인은 2020. 3. 7.경 파주시 F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 운송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 및 영업용 번호판 임대비용과 차량을 구입해서 달라. 임대비용이 남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번호판 임대비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계좌(H)로 2020. 3. 21.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번호판 임대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020고단28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2020 고단3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I 관계자 전화 연결), 수사보고(J 전화 연결)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유사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이었던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들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3:2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빌딩 1층 휴대폰 가게 앞길에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고,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3.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292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0노142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을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2:12경 고양시 원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 기록 첨부)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4:59경 의정부시 가능역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8. 2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8.30.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운영자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37세)으로부터 '아직 가게 오픈 전이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목격 진술 관련)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폭행하고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7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E', 'F', 'G'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고, H는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이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수도권 지사장 직위를 가지고 직접 C과 공사금액을 협의하고 근로자 및 거래처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근로자들이 노임 및 거래처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관리이사 직위를 가지고 H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인력과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7.경 위 D 현장에서 사위인 I이 실제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이 마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1,1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9,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지인 K이 마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를 통해 2,73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5,804,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손자 M이 마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를 통해 2,1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5. 15.1)경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1,7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889,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2012.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합의각서 등, 각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등, 각 대량이체내역, 상세조회, D 노임명세서 (2012. 9.)등, 각 D 노임명세서(2012. 10.)등, D 노임명세서 (2012. 11.)등, D 노임명세서(2012. 12.)등, D 노임명세서 (2013. 1.)등, D 노임명세서(2013. 2.)등, D 노임명세서(2013. 3.)등, D 노임명세서(2013. 4.)등, D 월간 출역시간 점검표 일체, 각 사실조회서, K 정리파일, I 정리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1987년 및 2001년에 각 소액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E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 안에서 약 3m 가량 D 그블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9.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공소장 자체로 3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트럭을 세워놓고 과일을 판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며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적재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21: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4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20. 7.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고인 A에게 '요즘 일도 없고, 실업급여도 끊겨서 먹고 살기 힘든데, 같이 집을 털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7. 3. 14:58경 고양시 일산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온 일자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이 열린 후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미화 3,000달러, 시가 미상의 다이아반지 내지 모조 큐빅반지 3개 및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20. 7. 21. 15:0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구리시청 건너편에 있는 주소 불상의 다세대 주택 2층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5개, 목걸이 1개, 팔찌 4개, 반지 11개, 금돼지 1개, 귀금속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7. 3. 저녁 무렵 위 금은방에서 절도범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반지 내지 모조 큐빅반지 3개, 금반지 1개 및 금목걸이 3개를 237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귀금속 피해품 재특정)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조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7번, 피고인 B에게 9번의 각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와 B의 절취 규모, 피고인 C가 장물을 취득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6:39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옥산 쪽에서 'E 오창공장'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 전하려던 중,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전자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의 오른쪽 신체를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CCTV캡쳐사진·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피해자 과실 등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1:49경 남양주시 B 부근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불상 수치로 술에 취하여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해서 원금을 몇 주 안에 바로 갚아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증거자료 제출 - 첨부된 메모, 확인증 촬영사진, 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 첨부된 녹취록, 대화 캡쳐 내역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대화 캡쳐 내역,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5:00경 용인 기흥구 용구대로 2354에 있는 경기동부보훈지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신체검사를 판정한 의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보훈지청 소속 C팀장 공무원 D이 이를 거절하고 적법한 이의 절차를 설명하자 "국가 유공자 상위 등급을 나오게 해 달라, 빨리 해줘, 좆같으니까"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D을 향하여 서류를 2회 집어던지고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경기동부보훈지청 소속 공무원 E의 오른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훈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5

범죄사 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부터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신용도 확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2019. 4. 15.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서울제기2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장회신 1. 택배영수증 등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도 확인 용도로 대여했던 것일 뿐인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고, 대가를 약속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부업체인 F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위 대출금은 2020. 9. 3.까지 완제되지 아니하였다), 2018. 9. 14. G(주)에서 8,64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위 대출금 원금은 2020. 9. 3.까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2020. 8. 31. 기준으로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 당시 "2019. 4.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H조합,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수차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소득도 없으며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담보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2019. 4. 당시 신용등급은 6, 7등급보다 낮았던 것 같다", "위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연 30%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내주는 것이 아닌데,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겠느냐'고 하였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잠깐 카드만 보내면 하루만 우리 돈으로 찍어봐서 피고인 한도가 확인되면 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였다", "G(주)나 F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체크카드를 요구받았던 적이 없다", "체크카드를 남한테 보내주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금원의 입금, 출금을 하도록, 즉 임의로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이처럼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체크카드 제공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1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화성시 C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C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공사대금 10,564,000원을 들여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담(높이 2.8미터, 길이 70미터)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성시 D 토지와 E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담 때문에 자신이 매입한 D 토지에 있는 공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C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하지 못하였고, 담을 철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담을 철거해주지 않자, 2020. 5. 25. 11:00경 인부 10여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위 담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0,564,000원 상당 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장 설치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