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8(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오빠로,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요양문제로 서로 앙금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0. 09: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촌 조카의 결혼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발을 밟아 결혼식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썩은 보지 년아”라고 욕설 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E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 E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0. 5. 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1층 H 홀에서, 조카 I의 결혼식을 참석하여 예식을 보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7세)이 앉아 있는 원탁 테이블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힘껏 누르고, 자신이 신고 있는 구두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짓이겨 폭행하였다. 나. 2020. 5. 10.자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들이박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5.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다시 찾아와서 빗자루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짚 빗자루(약 50cm 길이)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518(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친오빠로, 어머니의 요양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4. 06: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에게 “다른 길도 있는데 왜 이곳으로 다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8(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51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목격자 K, L 진술녹취) 피고인 A, B의 주장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일회적으로 잡았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가게로 찾아와서, 피고인 A이 가게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양 쪽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가게 밖으로 들어서 던졌다,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J는 이 사건 당시의 목격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가게 밖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밀면서 옥신각신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욕설만 하였지 피해자에 대해 폭행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 B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은 취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와 피고인들,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J가 피고인들이나 피해자에 대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수사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을 탐문하여 남긴 내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주변 상인들 진술로는 서로 욕을 하고 밀치락하기만 했지 다른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비록 위 내사보고서는 원 진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증거가치가 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당시 현장 상황을 추단케하는 유력한 자료로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어머니 부양 문제를 두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J는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서로 손으로 밀치면서 옥신각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이 없는지 바닥에 계속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J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황은 가게 안에서 발생한 것인데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가게 안 상황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나이와 앞서 본 J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상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판시 2020고단212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증명력이 없어서 믿기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진술과 J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 2020고단212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의 결과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심지어는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역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는 위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도 이 사건의 결과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주 오래 전의 것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의 발단과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2020고단2128 사건 중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부분과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부분 가. 판시 2020고단2128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약 90cm 길이)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피고인 A, B의 주장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항에서 살펴 본 이유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다툼으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며 피해자의 위 진술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몸 싸움 과정에서 힘이 빠졌는지 계속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상해진단서 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포함되거나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