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31. 정읍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1. 16. 03: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친목 모임이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1. 16. 0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침대로 누른 뒤,“이러지 마라. 내려와라. 맥주나 마시자”라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03:22경 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탁으로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건물 입구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온몸을 끌어안아 강제로 오피스텔 입구 계단을 올라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당겼으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아 강제로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27 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02:55경 평택시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 주점 2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H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23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합130 5.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J(여, 43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1:00경 평택시 K에 있는 ‘L노래방’ 특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CCTV 영상 CD 1부, 분석자료, 사건현장 C 1층 복도 현장 사진,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N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F주점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수사), 수사보고(O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P 방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 추가), 수사보고(Q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J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에 대하여),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하고, 노래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노래방, 편의점, 마사지 업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및 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5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