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1. 6.경부터 교제를 하다 2022. 7.경에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2022. 3.경 파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18.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마이너스 통장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 여성용 지갑 1개, 여성용 의류 수점을 주방 가스렌지 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일부 소훼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피해자와 파혼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27. 2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00: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9. 1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22. 3. 30. 00:02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서성거리며 “미친년 씨발년, 내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같은 날 00:36경 피해자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그곳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5. 27. 02:26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쳐다보고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30. 00:36경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31. 제주지방법원 판사 E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3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3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4.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4. 30.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의 유치를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02:26경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쳐다보고 돌아감으로써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42)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각 증거목록 순번 19, 21)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제3의 가.항 내지 다.항은 포괄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발신 표시 도달행위’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이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의 벨소리나 진동음(음향), 발신번호표시(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위 규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다.항의 스토킹행위와 함께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다투는 부분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다). 19년 전 방화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에 멍이 들 정도로 수회 구타하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불에 태우는 등의 폭력를 행사하였고, 이에 계속되는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수용을 거부한 채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 근처를 배회하고, 담벼락을 넘어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의 집 앞을 배회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범정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련의 폭력행위나 스토킹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고, 잠정조치로 1개월 동안 유치장에 유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대단히 나쁘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