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5:35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와 안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25장, 체크카드 1개 등 합계 3,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E(남, 59세)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20. 9. 30. 10:15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근처에 있던 돌로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고 발로 1회 차 현관문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9. 10.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재범하였다. 각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해, 마지막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군산교섭본부 소속 회원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북 완주군 D 상류에서 산을 깎아 도로공사 측에 판매하는 토사·석채취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 토사·석 구매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던 개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토사·석 채취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현장사진(전북 완주군 F),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6,440만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동종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 소지도 크며, 현재까지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5. 말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익산시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명 ‘D(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20. 6. 1.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버스 수하물로 탁송된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2. 2020. 6.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익산시 I건물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0.08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6. 2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D(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4.57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은행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6.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필로폰 약 4.5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 10.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1. 저녁 익산시 I건물 J호에서 C의 알선에 따라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20. 11. 12. 21:00경부터 2020. 11. 13. 22:00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2. 21:00경부터 11. 13. 22: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I건물 J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A가 제출한 필로폰 확인 과정 사진 촬영 및 필로폰 양확인), 압수물 검증사진, 수사보고(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 관련),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추송서, 수사보고(MET 필로폰 투약 신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정정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 5항 각 투약으로 소비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제1항 매매 알선 및 제4항 매매 행위로 인한 추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상당한 양의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매매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자수를 통한 개전의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2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7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약 4,500만 원, 개인채무로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1079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 군산시 소룡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기계 납품대금을 내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꼭 갚겠고, 그 때 이자 200만 원도 함께 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계 납품대금을 지급할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자녀 학자금,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 할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명의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1.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내역명세서, 신용등급조회 [2020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8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미장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알콜농도 재산정 및 관련 판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기사에 의하여 판시 마트까지 왔고 그곳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그로부터 200m 가량을 운전한 후 차 안에서 맥주를 마셨는바, 따라서 맥주음용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을 뿐 0.057%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20. 6. 26. 2:57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최초 112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경찰관이 3:15경 피고인 차량을 발견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캔맥주 2개가 발견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그 중 1개의 캔맥주 200㎖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3:3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71%로 측정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주취 정도에 관한 정황보고서에 음주운전을 한 구간과 거리, 소주 2잔의 음주량 등을 자필 기재하였으며, 단속경찰관의 정황보고서상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미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의 운전시점, 맥주음용시점, 음주측정시점과의 각 시간차이가 불과 20분 내외 정도에 불과하고, 음용한 캔맥주의 알콜농도(4.5%)와 양(200㎖), 피고인의 체중(85㎏)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혈중알콜농도를 재산정하더라도 그 수치가 0.057%라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수치인 0.0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주취정도와 운전 거리 등 범행 내용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군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로서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67.3킬로미터 초과한 127.3킬로미터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첨부), C CCTV 영상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1차량(캡티바) 블랙박스 영상 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시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시골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였으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중대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또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그 죄를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54경 익산시 B에 있는 &aposC&apo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2세)으로부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깝치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 내가 너를 짤라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기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20.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자숙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 내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9.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링컨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사본(B)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다고는 하나, 이는 2007년의 전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경 B에게 전화하여 “무를 살 테니 ‘C’이라는 물류창고에 무를 보내주면 운송비는 별도로 착불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20. 4. 4.경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에 있는 B의 무 세척공장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C’까지 무 22톤백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무를 운송 받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 22톤백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1,267,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품장,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무’를 판매한 B과 통화, 피의자 주거래 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조회 자료 첨부, 참고인 G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현재까지도 피해금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8:00경 전북 순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용양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주차된 5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9. 2.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1) 2020고단3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7. 01:55경 남원시 신정동 125-8에 있는 신정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회전 교차로에 멈춰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잠이 든 채로 운전석에 앉아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8경부터 02: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01:55경 남원시 D에 위치한 E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신정동 125-8에 있는 신정회전교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20고단341 범죄사실 판시 1.항과 같이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1. 1. 4. 13:19경 남원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날인거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혐의자 언동, 신고 내용) 및 이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관련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건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20고단341 범행은 회전교차로의 차로 안쪽에 정차한 채로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것이고, 2021고단6 범행은 위 범행으로부터 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소 이후의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관한 범행 또한 마찬가지로,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그 운행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특별한 반성 없이 운행하다 재차 적발된 것이다. 교통범죄 처벌전력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처벌전력 있음 또한 확인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거나 연기된 기일을 송달받았음에도 연이어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시인하는 점과 기존의 처벌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명시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7. 22:27경 전북 남원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교통범죄로 인한 기존의 처벌 전력도 있는바 그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무면허운전,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까지 경합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 피고인은 2020. 8. 2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탁상용 에어컨 2대와 에어컨 1대의 대금 총 420만 원을 선지급하면 3, 4일 후 바로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피자금과 생활비, 에어컨 공급업체에 대한 미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의 금원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 13: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19. 10. 11. 남원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냉난방기 설치비용을 선 지급하면 2019. 10. 17.까지 냉난방기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 등으로 인해 도피 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냉난방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결과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신용정보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2021고단181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일부 피해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취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기소중지 기간 동안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조정 결과 이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후적으로라도 그 피해회복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피해규모 및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남북로 61 제일고 사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윙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및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수리비 2,398,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토스카(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토스카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탐문수사-E) 1. 블랙박스 동영상 CD(검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헐적 의식소실이 있는 뇌전증이 있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나온 후 F식당, E집을 방문하였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다. 피고인은 E집에서 맥주를 마셨음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과 추돌한 직후 다시 차를 출발하 내장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데 다른 차량을 피해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반대방향 1번 국도로 진입하였는데, 역주행을 하던 중 정상 운행하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면서 ‘클났다’고 말하였다. 터널 앞에서 차량이 없자 유턴을 하여 운행하였다. 입암교차로를 나와 시골길을 진행하다 차량을 멈추고 네비를 조작하면서, 처의 전화를 받는데, 처에게 ‘금방갈게, 왜, 음.’등 대화를 하고 있다. 네비를 조작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한다. 차량을 진행하여 과교 삼거리를 지나면서는 스스로에게 ‘A아 좆됐다’고 욕설을 한다. 정읍역을 지나 집으로 가면서는 네비 안내와 다르게 소로를 계속 직진하여 가 본인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 와 양주(데낄라, 농도 40%)를 마셨고, 양주잔으로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다. 사고 후 1시간 정도 지나 경찰관은 피고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뇌전증을 이유로 장기간 약을 먹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고 전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시 도주할 이유가 컸던 점,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발작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욕설을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비상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면서 차량을 유턴하는 등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는데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점, 집에 돌아와서도 다시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때문에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7:08경 고창군 B 앞 도로부터 고창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년이 넘게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취기가 올라와서 차를 세워놓고 자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집행유예 1회(2004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