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2. 2. 25.경까지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엘케이 국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D 영업업무를 총괄하면서 D에서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직후인 2012. 3. 1.경부터 부산 동구 E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업종인 국제물류 주선 및 운수주선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중요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퇴사하는 직원인 G와 공모하여, 2012. 2. 25.경 H 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새로 근무하게 될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영업활동에 참고 및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 년 동안 영업활동비 492,821,907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공급단가와 마진율이 포함된 영업자료인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리치밀 그룹의 거래내역서 2부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급단가와 마진율이 포함된 거래내역서와 고객의 정보, 고객 상품의 운송 경로, 상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사본, 수입신고필증, 화물인도 지시서 등 경영상 자료인 '11 SLK국보 WORKSHOP_종합_111217_VER 1.0.ppt' 등 파일 247개와 거래내역서(에스엘케이 국보)등 문서 9개 등 합계 255개의 피해자의 영업상, 경영상 중요한 자산인 파일, 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증제10 내지 17호) 사본 1부 1.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취업규칙,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1. 수사보고(에스엘케이 국보 제출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리치밀그룹 연도별 실적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F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품 촬영사진첨부), 수사보고(에스엘케이 국보 퇴직자 업무인계인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이메일, 휴대전화 분석결과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파일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지고 나왔던 SLK국보의 각종 서류들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범죄일람표1 기재 밀플러스 주식회사 거래내역서, 현진그린밀 주식회사 거래내역서(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48과 동일)는 거래처의 정보, 공급단가, 마진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범죄일람표 2기재 순번 1 SLK국보 WORKSHOP 종합 파일은 피해 회사의 2011년 총괄 및 담당자의 실적분석 및 주요 영업 추진현황 및 2012년 예상 총괄 및 담당자 실적 및 전략과제, 추진계획 등을 기재한 자료인 점, 순번 2 내지 247 K 등 피해회사가 거래한 회사들의 각 인보이스는 거래업체, 운송물품, 운송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49 거래내역서는 각 회사 및 거래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보세운송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손익분석자료 등 거래처의 정보, 계약금액, 매입매출이익, 운송주선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51 업무메일 출력본(에스엘케이국보)은 피고인 및 G의 업무상 메일로 거래업체, 품목, 운송거리,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52 산적화물(BULK) 관련서류(에스엘케이국보), BULK 관련 견적, 화물 내용, 견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53 손익분석자료는 거래처에 대한 손익분석자료, 이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54번 운송계약서는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국보 사이의 수출입 및 국내 복합물류 계약서로 시내운송료 물류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55번 실적자료 출력물은 기간별, 영업사원, 거래처별 실적 2011. 11월 및 연간 예상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56번 월간영업실적보고 회의자료 등은 월간 영업실적보고회의 자료의 일부로 업체들 담당자별 매출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회사는 복합운송 주선업무를 하고 있어 그 영업체, 물품내역, 매출, 이익, 운송내역 등이 주요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는 피고인 및 일부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의 사용을 통해 운송주선업 등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