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8.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7. 14. 확정되었으나,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09. 3. 18. 확정되었고, 이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는바, 위 각 징역형의 형기를 합산하여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2:30경 속초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제품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내어놓은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5돈)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8. 15:40경 구리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제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구입하려고 하니 금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여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전화번호가 마치 은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52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 금메달(5돈), 금팔찌(10돈)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또한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13. 11:35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5돈)와 금팔찌 1개(5돈)를 구매할 것인데, 그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님 L (M45) 입금 4,590,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459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문자메시지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처 N이 직접 은행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000돈 가량이 있는데 금을 더 사러 왔다. 순금 30돈을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주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금은방을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R)로 'P님 S (T 45) 입금 6,414,000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매수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 서울시 동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귀금속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몇 개월 후 아버지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마련하려고 왔다. 선물 값은 여동생이 입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금속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X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432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허위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2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오후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재래시장에서 Y(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Z)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A), 비밀번호를 Y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접근매체를 Y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G, AF, AG, AH, AI, AJ, AK, P,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대상 동일범죄 검색), 수사보고(삼척 AL 업주에게 입금 메시지 전송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E CCTV 영상 캡쳐, 강릉 AM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확인), CCTV 화면 등, 각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에게 수신된 발신번호에 대한 건), 각 CCTV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등, 절도사건 지문 확인 등, 수사보고(도주 CCTV 확인 등),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확인,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문자메시지), 내사보고(발신번호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보고), 현장사진·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피해업소 주면 CCTV 사진, Q CCTV 캡쳐 사진 14매,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문자메시지), 사진(CCTV), CD(CCTV), 내사보고(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Y 진술청취 - 전화녹음),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 A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거나 물품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문자를 보내 이를 믿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그 피해 회복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