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죄사실 2022고단1194 1. 2022. 3.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14:20경 <주소>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14: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주소>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새벽 무렵 <주소> 지구대 건너편 노상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CN7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 새벽 무렵 <주소>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전통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CN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48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8. 12:26경 <주소> 사우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렌트카 문이 열려져 있는 틈을 타승차한 후 위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K3 렌트카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주소>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주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7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8.경 <주소> 지구 이하 불상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B카드(<카드번호>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28. 새벽경 <주소>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6개(피해자 명의의 M카드 1개, N카드 2개, 피해자 D 명의의 M카드 2개, 피해자 F 명의의 O카드 1개)가 든 카드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1. 23:45경 <주소>에 있는 P모터스 가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쉐보레 승용차를 발견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 12:36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9. 04:25경 <주소> ' 모텔'에서 불상의 모텔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M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30. 22: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345,576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1. 16:04경 <주소>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B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 결제기에 결제하여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23:45경 <주소>에 있는 P모터스 가게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S편의점 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차량 도주 경로 사진 1. 피해 차량 사진 2022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 렌탈자 상대 휴대전화 수사) 1. 현장사진 2022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J의 차량 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C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아들 U 통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결재내역서 첨부) 및 N카드 사용내역(피해자 E), M카드 사용내역(피해자 D), O카드 사용내역(피해자 F) 1. 현장사진, 각 CD,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6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차량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적지 않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