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6

범 죄 사 실 2020고단686 1. 2018. 5. 10.자 번호계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계주인 피고인, 계원인 피해자 B, C, D, E 등이 모여 1구좌당 월 150만 원을 불입하고 1회에는 계주가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월 18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마지막 20회에 수령하는 계원은 수령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540만 원을 더하여 3,540만 원을 수령하며 2019. 12. 10. 20회를 진행한 후 끝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 2017. 7.경부터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5.경에는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계불입금이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채권자들을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서 계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기로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2018. 5. 10.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합계 85,6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7,337,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5,2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18. 10. 5.자 번호계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성동구 G 2층에 있는 H 식당에서, 계주인 피고인, 계원인 피해자 D, I, J, K, E 등이 모여 1구좌당 월 100만 원을 불입하고 1회에는 계주가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월 12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마지막 20회에 수령하는 계원은 수령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360만 원을 더하여 2,360만 원을 수령하며 2020. 5. 5. 20회를 진행한 후 끝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E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634,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9,5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2018. 12. 20.자 번호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계주인 피고인, 계원인 피해자 B, D, I, J 등이 모여 1구좌당 월 150만 원을 불입하고 1회에는 계주가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월 18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마지막 20회에 수령하는 계원은 수령 원금 3,000만 원 및이자 540만 원을 더하여 3,540만 원을 수령하며 2019. 12. 10. 20회를 진행한 후 끝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B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0,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7,65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7,1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9,98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M 1층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2018. 5. 10.에 1구좌당 3천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1구좌의 1/3인 1,000만 원을 불입하면 이자까지 합쳐 계금 1,180만 원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 2017. 7.경부터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5.경에는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계불입금이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채권자들을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서 계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기로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9.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를 운영하다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 2017. 7.경부터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5.경에는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계불입금이 1,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채무의 채권자들을 번호계에 가입시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18. 11. 5.까지 1구좌당 계불입금으로 월 100만 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 20만 원을 포함하여 월 120만 원을 불입하며 계금을 마지막 20회차에 수령하는 계원은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350만 원을 더하여 2,35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번호계의 마지막 순번 계원으로 들어가되 Q과 함께 한 구좌를 반으로 나누어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으므로 2018. 11. 5. 피해자에게 계금 1,1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지급할 계금 중 이자를 제외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2018. 10. 5.경 시작한 새로운 번호계(19번, 1구좌 월 불입금 100만 원, 이자 20만 원, 총 20회 납입, 이하 ‘후속 계’라고 한다)에 월 불입금 100만 원 중 70만 원씩만 납부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2,350만 원의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후속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자 계금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후속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12. 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총 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8. 10. 5. 시작한 새로운 번호계(16번, 반 구좌 월 불입금 50만 원, 이자 10만 원, 총 20회 납입)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1. 4.경부터 2019. 11. 5.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총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계번호표(18. 5. 10.계), 계번호표(18. 10. 5.계), 계번호표(18. 12. 20.계), 각 계장부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F은행 금융거래명세표(18. 1. 1. - 19. 11. 25.) 1. 수사보고(피의자 R 회신내용 첨부)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 세부내역서, 피의자 제출 계장부(2018년 5월 10일계)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장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769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20고단686 사건의 피해자들 일부는 일부 계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에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