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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1단7514 피고인은 2013. 4. 8.경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부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인 A이 판촉물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촉물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153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남이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6. 10. 14.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H를 통해 2016. 10. 27. 청주시 청원군 율량동에 있는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신용정보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면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인 H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미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각각 2,500만 원씩 내서 마사지 가게를 오픈하자. 화성에 마사지 가게가 나온 게 있고 수익이 좋으니 수익을 7:3으로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사지 가게를 창업하거나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가게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6. 5. 31. 1,500만 원, 2016. 6. 13. 500만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 범죄로 1999년에 실형, 200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12,68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2,8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수사의뢰 세부내역,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요양급여 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카드결제 영수증,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일자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4번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4번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확정판결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상호간]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4번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4번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제2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별도로 있고,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위 각 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다시 범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령한 보험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주민등록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확정판결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가. C 노래방 인수자금 명목 3,9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캠핑장'에서 피해자에게 "노후한 노래방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업소당 4,000 ~ 5,000만 원을 정도 벌 수 있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형(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해주고 노래방을 리모델링한 후 3개월 안으로 다시 양도하여 원금을 되돌려주겠다.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 노래방이 매물로 나왔는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2,900만 원이다. 그러니 3,9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4. 3. 1,000만 원, 2014. 4. 7. 2,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H 노래방 인수자금 명목 3,35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H 노래방이 나왔으니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및 공사비 등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4. 21. 3,000만 원, 2014. 4. 30. 200만 원, 2014. 6. 10.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2013년경부터 약 1년 이상 피해자가 운영한 'E 캠핑장'에서 피해자를 도와 공사 일 등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2) 이 법정에서, 'E 캠핑장'에서 함께 일하였던 J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가 끝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K는 "피해자가 2014. 3.경 위 캠핑장에서 자신에게 노래방을 운영해 보라고 하면서 '동생(피고인)하고 같이 잘 운영해서 살아봐라. 안전하게 제수씨(K)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해 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3. 20.부터 2014. 6. 1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차용증 등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래방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알아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고,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자신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래방의 운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차용증 등을 교부받는 것이 훨씬 간명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의 동거인이자 노래방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K는 2015. 2.경 노래방이 누구 것인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형님(피해자) 것이지요'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서 노래방을 차린 것은 맞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K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노래방 인수자금을 증여하였거나, 향후 노래방 운영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사거리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전주세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건너편 차선에 차량들이 적색 등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펴 중 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39,987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당하게 하고서도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동구 우암로 331에 있는 홍도네거리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신아파트 쪽에서 보건전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53,1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의자무면허운전),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1:5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카페 옆 테라스 목조난간에 피해자 E가 설치해 놓은 시가 35,000원 상당의 카페홍보용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현수막) 1. 내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 등), 폭행 발생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주변사진,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인 카페 주인과 다투었던 일에 대해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카페 옆 테라스 목조난간에 설치해 놓은 카페홍보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2020. 가을경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0:01경부터 같은 날 00: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E호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7. 23:16경부터 같은 해 9. 21. 22:18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오픈채팅방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아동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28개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7. 9. 12:50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F센터)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해 청소년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청소년으로부터 피해 청소년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사안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성북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피고인의 주소지인 진주시 C에서, 같은 해 11. 17. 진주시 금곡면 정자리 소재 진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8시간 보충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달 30. 전항 기재와 같은 진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8시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수령증,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건 후 예비군 훈련 참석)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43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초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379 소재 덕진문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경 구미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KT대리점에서, 피해자 D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소개로 C에서 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E에게 전화하여 'D이 매장에서 휴대폰을 팔아 자기 빚 갚는데 썼다. 쉽게 말해서 공금횡령을 했다. 조심해라. 지금 도망간 거 같다. 혹시 돈 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라도 사회적 공동생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위해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임의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기소된 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865), 피고인은 D의 횡령을 알게되자 D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사건 당일 C 매장을 떠난 D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그가 도망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고, D의 지인으로 자주 D을 만나러 매장에 들렀던 E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D의 행방을 살펴보고 그가 E으로부터 도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과정에서 D의 횡령사실을 적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동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순수한 사적영역에 속해 D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그 표현의 경위,사실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광명시 법안로 1035, 6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명 중고차 지점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체어맨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3. 7. 초순경 불상의 'C'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회사로부터 2016. 5. 20.경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미변제 채무가 3,6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8. 19: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2010년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4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전복양식장 'E'에서, "전복치패 30만 미를 공급해주면 곧 그 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아들이 어민후계자로 지정될 예정이라 자금이나 대출금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들 F가 어 민후계자로 지정되더라도 현물지원을 받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복치패 20만 마리, 2015. 3. 12.경 전복치패 10만 마리, 합계 30만 마리(시가 6,600만 원 상당)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복치패를 편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2.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 스크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0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7 흙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면 청학리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7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5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과 및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혈중알콜농도 0.07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 약 5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재건부전파의 전신인 부전동파로 활동한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A는 재 건부전파 소속인 조직폭력배 H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H의 주거침입 등 사건과 관련하여 I가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I를 찾아가 H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증언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I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J아파트 인근 K편의점에서, I에게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868호 피고인 H의 주거침입죄 등 재판에서, 'H이 너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며, H이 입구에 있을 때 너의 동거남인 L이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I는 2017. 8. 22.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68호 피고인 H에 대한 주거침입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H이 2016. 3. 1.경 I의 동거남인 L을 찾고자 I의 동의 없이 I를 밀치고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와 주거에 침입한 적이 있고, I는 이를 잘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L을 찾아서 없다고 하였더니 L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한 후 L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이 '집 안을 뒤져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온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L이 집 안에서 차 키를 들고 그냥 나갔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집안을 뒤져봐야겠다고 하면서 증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증인을 밀치고 들어갔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증인이 문을열어줘서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경험한 것은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 문은 열어줬고 피고인이 증인을 밀치고 들어간 것은 없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밀치고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진술하고 지금 법정에서는 왜 다르게 진술하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L이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 첨부), 내사보고(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 접견 내역), 수사보고(I 공소장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H, I 관련),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부(H), 사건요약정보(I), 판결문 1부(I)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같이한 것으로 친분이 있는 H에 대한 의리 차원에서 그의 처벌을 모면해 주기 위한 의도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에 있어 역할 분담에 관해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