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2015고단650]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사무실의 매매계약 때문에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어음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내가 꼭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기가 2014. 9. 30.자인 액면금 50,000,000원 상당인 전자 어음을 교부받았다. [20152036] 1. 횡령 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달성군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억 6,000만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5대(MCP-80 1대, MCP-110 1대, MCP-160 2대, MCP-200 1대)를 보증금 5,2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5,298,141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 5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경부터 위 'H' 공장에서 위 프레스기계 5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받고 피해자 소유 인위 MCP-200 프레스기계 1대를 임의 매각하고, 2014.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나머지 프레스기계 4대(MCP-80 1대, MCP-110 1대, MCP-160 2대)를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C형 싱글크랭크프레스' 1대를 보증금 2,250만 원, 렌탈기간 36개월, 월렌탈료 198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처 L의 명의로 빌리는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프레스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9. 경부터 위 'H' 공장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H' 공장에서 위 프레스기계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프레스기계 1대를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2. 9.경 대구 수성구 M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0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마에다프레스 200톤 1대, 마에다프레스 160톤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위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위 프레스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K' 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000만 원을 받고 위 프레스기계 2대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레스기계의 피담보채무액 4,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H'에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9,000 만원 상당의 프레스기계(MCP-80 1대, MCP-110 1대, MCP-160 2대) 4대를 빌려 점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정용이는 채권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5970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0. 20. 위 'H'에서 위 프레스기계 4대에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H' 공장에서 위 프레스기계 4대를 위와 같이 임의로 매각하면서 이에 부착되어 있던 가처분 집행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손상하였다. [2015고단3214]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프레스 기계 5대(MCP-80 1대, MCP-110 1대, MCP-160 2대, MCP-200 1대)를 보증금 52,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5,298,141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6.경부터 위 'H' 공장에서 위 프레스기계 5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6. 대구 북구 돈북로 174 에 있는 대구은행 복현지점에서 2012. 9. 18.에 처 L 명의로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프레스기계 5대 중 시가 합계 약 86,848,000원 상당의 1) 공소사실은 '매매가액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배임으로 인해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범위에서만 이익을 취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MCP-160 1대, MCP-110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위 L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차용증 1. 송금내역 [2015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사진 1. 렌탈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렌탈계약채권내역 1.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정본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검조서, 가처분결정문, 가처분고시문 [2015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 및 담보 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2월1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로 인한 편취금이 5,000만 원, 합계 3억 이상의 리스 또는 렌탈기계 6대를 임의 매각하여 처분하고 그 중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피담보채무액 4,000만 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2대를 처분한 점 등 그 피해정도가 큰 편이고 횟수 또한 적지 않으며, 특히 리스기계 4대에 부착된 가처분 집행표시를 무단으로 제거하여 손상한 범행은 정당한 민사집행절차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및 와 합의하였고(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는 2015고단2036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만 합의함),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 및 별개의 민사채무에 대한 변제로 8,200만 원을 지급한 점(위 변제금 8,200만 원이 편취금 5,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액 전체가 위 변제금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자가 전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편취금 전부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