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 주면서 '차라리 니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 손잡이쪽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나를 찌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칼을 잡지 아니하여 칼을 치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날을 목에 들이밀어 위협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준 위협적인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목격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목에 들이밀어 위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도 위와 같이 위협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협박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식칼을 쥐어준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칼을 들고 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알고 너무 놀라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고, 피해자는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해자를 데리고 증인의 집으로 올라왔다', '당시 피해자가 "나도 칼에 찔리는 줄 알았는데 칼을 내 손에 쥐어주더라"고 말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딸(당시 만 9세)에게 빨래를 시키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하여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자신을 찌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G매장 옆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9. 25.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2014. 9. 26.자 발행)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4. 9. 25.경 이 사건 폭행 신고를 하였다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치료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점, 상해진단서 진료경과의견에 대증치료(원인이 아닌 증상을 완화시켜 자연치유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요법)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멘소래담 등을 발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 없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의 정도를 알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료경과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힘 등으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타박상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G매장 옆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