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고 함)은 2010. 5. 11.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경 창원시에 C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경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C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한우를 현물로 출자한 것처럼 현물출자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 9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A이 4대를, 피고인 B가 5대를 각 사용, 관리하면서 이를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자신들이 소유할 농기계 9대에 대한 자부담금 75,000,000원을 분담하여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9대를 매수하면서 이를 C 명의로 매수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C가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3.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5. 4.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동읍농협으로부터 C 소유로 트랙터 등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9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75,000,000원(융자금 4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C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 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9.경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경 C 명의로 2015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8.경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었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 5대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A이 3대를, 피고인 B가 2대를 각 사용, 관리하면서 이를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자신들이 소유할 농기계 5대에 대한 자부담금 44,124,000원을 분담하여 합계 147,080,000원 상당의 농기계 5대를 매수하면서 이를 C 명의로 매수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C가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8. 6.경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F로부터 C 소유로 트랙터 등 합계 147,080,000원 상당의 농기계 5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88,248,000원(융자금 44,124,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C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7.경 보조금 명목으로 58,8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832,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14,708,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하여 제1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3, 34, 42번) 1.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2012년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2년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사업완료보고서 1. 2015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2015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오래전인 2001년경 산림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도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반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