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0 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토지의 전원주택 사업의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위 사업 부지인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가 G 감사이다, 남양주시 D, E, F 토지에 대하여 G 건축 착수금 및 설계비, 지하수 관정 비용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영장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전원주택 신축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4 2. 피고인은 2020. 7. 20.경 남양주시 J건물 1층에 이는 K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공사대금 중 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우선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보험료 납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약정서, 확인서, 이체화면 캡처 사진 1. 거래내역 1. 차용증 1.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9. 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남양주시 D, E, F 토지)의 지하수 관정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도 지하수 관정공사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하수 관정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수영장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토목공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실제 돈을 지급한 M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7. 20. 피해자로부터 공사착수(토목공사)를 위한 필요비용인 장비 및 자재대,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의 공사착수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토지소유자 L의 가등기채무 변제명목으로 N에게 1,000만 원을, G에 공사비 1,500만 원 및 200만 원을 송금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L는 2020. 7.경 L가 남양주시 O 등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는 P과 동업하여 P의 처 M의 명의로 피고인, L와 사이에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사비를 일부 제공하면, 피고인과 L는 남양주시 D, E, F(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부지’라 한다)에 53평형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지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약정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은 판시 제2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말하여 M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인을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채무 변제, 자녀 유학비 송금 등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토지소유자 L의 가등기채무 변제명목으로 N에게 1,000만 원을, G에 공사비 1,500만 원 및 200만 원을 송금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3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G에 지급한 1,500만 원은 피해자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가 아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고, 200만 원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받은 돈에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일부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돈을 송금받은 이상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경까지도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다가, 2020. 9.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중 수영장 공사를 위하여는 지하수 공사비 등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지하수 공사 등을 착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를 지하수 공사 등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G에게 토목공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실제 돈을 지급한 M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200만 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G에 지급한 위 200만 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가 아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일부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돈을 송금받은 이상 그러한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받을 당시 G의 전무나 감사를 사칭하였는데, 피고인은 G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G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도 G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전원주택을 착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의 공사를 전혀 착수하지 않자,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돈을 받고도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다른 공사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사비를 포괄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착수하여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착수하지도 않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측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도 손해를 입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60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거나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