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52

범죄사실 2016고합4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12.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8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F,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동거녀인 G에게 무상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8. 0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8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20. 01:00경 서울 양천구 H 3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7. 11: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6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합64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I'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K' 바에서 위 태국인으로부터 대 마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7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9.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139,200원 + 6,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가액 합계 139,200원(= 80,000원 + 59,200원) [2016. 2. 12. 수수한 대마의 경우 같은 날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2016. 9. 28. 매수한 대마 중 0.26g은 판시 2016고합452 사건 범죄사실 2.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다 압수되었으므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7292호의 증 제3호, 감정 후 폐기) 그 가액 상당액 20,800원(= 80,000원 × 0.26g/1g)은 추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15. 10. 초순경 및 중순경 각 흡연하여 소모한 대마 가액 합계 6,000원(= 3,000원 + 3,000원)[2016. 10. 20. 및 2016. 10. 27. 각 흡연한 대마의 경우 2016. 9. 28.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F1년 6월 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라.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10일[기본범죄인 2016. 9.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6. 2. 1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동종 전과도 없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2016고합451사건과,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7고합64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형과 병합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5105 판결 참조). 그런데 2017고합64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2016고합451 사건 중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각 나머지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각 사건의 병합심리를 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