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 19:33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와 김밥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떄렸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4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국수, 막걸리, 계란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음식 값 11,000원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고발해, 죽여 버릴까보다, 돈 못줘"라고 욕설하면서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1. 판시 전과: 2018고합47: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합48: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중증도 알코올사용장애를 가지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7년부터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총 30회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들 중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I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6개월 가량의 단주교육, 약물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원하고 있다. 위 I은 정신감정서에서 '알코올사용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의 치료 동기로서 치료 동기는 치료 예후의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현재 피고인은 치료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 I은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으므로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견해와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실 당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자리가 아파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폭행은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10일[= 3년 6월(기본범죄인 2018. 7. 20.자 업무방해죄 상한) + 1년 9월(2018. 4. 4.자 업무방해죄의 상한 3년 6월 × 1/ 2) + 3월 10일(E에 대한 폭행죄의 상한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 다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C, G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30여 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의 폭력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치료 및 갱생,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용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5년 6월 10일)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