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기 포천시 C 고개길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8g을 2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경기 양주시 E 소재 F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8g을 2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 14:00 경 경기 동두천시 G 소재 피고인의 빌라 앞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1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13:00경 경기 동두천시 H 소재 I 앞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5:00 경 경기 동두천시 J빌라 302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K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0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다방을 운영하였지만 일수와 사채 등 개인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일수를 사용하였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215, 322,417,623, 1115, 1124, 1125호 등 7개 호실 소재 'D' 성매매 업소에서, 'E' 등 직업소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구인글을 보고 찾아온 F, G, H 등 성매매여성들을 위 호실들에 대기하도록 한 후, 2014. 5. 27. 'T', 'J' 등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들이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K으로부터 13만원을 받은 후위 F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임차인 등),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1 앞 도로를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그때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여)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8:41경 E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연수마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상황·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7.9. 16:40경 이 사건 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 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86점(정품 시가 약8,990만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16:50경 이 사건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저쪽에 가서 한판 붙자, 조심해라, 길에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향하여 양 손을 포개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6:50경 이 사건 매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E이 위조상품 단속을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어디서 와서 지랄이고, 검찰청이 그렇게 대단하냐, 길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국제시장 일대에서 안 만나도록 조심해라, 나를 따라와라, 조용한 곳에서 한번 붙자"라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앞으로 내세워 들이밀고, 이에 위E이 피고인을 피하여 이 사건 매장 앞 노상까지 내려가자 그를 따라와 "저쪽에 가서 한판 붙자, 조심해라, 길에서 만나면 죽이겠다"라며 위 E을 향하여 4~5 걸음 달려와 양손을 포개어 E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검찰공무원인 위 E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 E에게 이 사건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뒤(피고인은 영장 없이 이 사건 매장에 임한 E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매장을 빠져 나가는 E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장 앞에서 위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7.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30.1)부터 2014. 3. 4. 0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현장임장, 피의자특정,임장, 현장지문감정결과), 내사보고(사건현장주변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R약국, S약국, T약국, U약국, V약국, W약국, X약국, Y약국) 1. 각 압수조서 1) 공소장 기재 2011. 12, 29. 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는 범죄일시가 2013. 7.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7. 29.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2013. 10. 16.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V약국에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720,000원 상당의 TV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현금이나 약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F은 경찰 조사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위 V약국은 은행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영업용 현금을 150만 원 가량 보관하고 있었고, 2013. 10. 16. 당시에는 약국의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영업용 현금과 별도로 약을 판매하여 받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200만 원 정도 모아두고 있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V약국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5천 원권과 1천 원권 현금만 조금 있어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절차에서는 V약국에 현금이 전혀 없었고, 만약 현금이 없어졌다면 피고인이 V약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현금을 모두 가져갔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위 F은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에 기재된 각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이를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17:10분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이마와 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며 가벼운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에게,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 드라마 세트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성공해서 자금이 나와야 소난지도 사업1)도 성공할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식회사가 있어야 하니 일단 주식회사 설립자금 5,000만 원만 마련해 오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설립자금은 금방 갚아주고, 나머지 자금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드라마 세트장 관련된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5,000만원을 납입하여 (주)C을 설립하게 하고 이후 즉시 인출하여 (주)C 명의 계좌에 보관하게 한 후, 2006. 5. 30.경 피해자에게 "난지도리 등 사업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바로 반환할테니 (주)C 계좌에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계좌로, 2006. 5. 3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6. 6. 8.경 5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2006. 6. 23.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6. 7. 14.경 현금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1)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석문면 소난지도에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의 소개를 받아 투자자 4명으로부터 3억 8,000만원 상당을 유치하였으나 실패함. 1. 고소장,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군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모욕으로 고소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 민원인 G 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E, 그 새끼 잘라 버려야 한다. 어떻게 그런 놈이 경찰관을 하고 있냐? 경찰관 놈들은 다못 배운 놈들이다. 내가 전북청 지령실에도 300번 이상 E 경찰관의 자질이 없으니 잘라 달라. E이 폭력전과가 20범이 넘는다. 이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내가 어떻게해서든 괴로움을 줘야겠다. E, 이 후라덜놈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2:1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현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여 현관 초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12 지령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온 경위 및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므로 I이 귀가를 권고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나를 체포를하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7. 20:40경부터 위 군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큰소리로 "북한에서 무인기를 들여와서 경찰서를 폭파시킨다. 내가 전에 파출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군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J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설득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군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K(21세)이 위 경찰서 현관 초소에 근무교대를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경찰 씨발놈들."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이 나와 있는 상태의 모나미 볼펜을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K 및 범행도구 사진(수사기록 제24쪽), CCTV 영상(수사기록 제46쪽), 범행장면 사진(수사기록 제74쪽) 1. 의료소견서,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등 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8년 [유형의 결정] 가.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영)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2~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현재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뇌질환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6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후 H,I으로 순차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J는 2008년경 K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 등을 차용하여 10억 원을 마련하고 K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변제금 명목으로 F에서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L으로부터 위 5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위 수표를 L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수표는 지급 거절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별도의 금원을 마련하여 5억 원을 변제한 후 위 수표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권한을 L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F를 상대로 위 수표금액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F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와이피'라고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50만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8.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415호로 위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같은 해 10. 10.경 피고인 B에게 위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같은 달 13. 피고인 B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13. ~ 14.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수표 액면금 5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로부터 곧 위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위 주식을 F에서 G로 허위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F 소유의 제이와이피 발행 보통주식 50만주를 G에 약 10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9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F가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던 G에게 제이와이피 발행 보통주식 50만주를 진의 아닌 허위로 양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 같은 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3. 2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각 실효되어 2011. 6.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98] 피고인은 살고 있던 원룸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C로부터 돈을 빌려 내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처지에서 C로부터 '자신이 매입하려고 계약한 아파트가 있는데 담보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으면 매매대금을 해결할 수 있으니, 대신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2012. 7. 27. D로부터 부산 동래구 E건물 2809호를 1억 7,000만원에 매입하되 잔금 1억 5,300만원을 같은 달 31.경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청구로 새마을금고에 채권 최고액 1억 5,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1억 1,900만원을 대출받아 D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C가 이미 피해자 F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받은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임대차계약 중도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8. 6. 잔금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 2809호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1억 1,900만원의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이어 2순위 권리자로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809호에 1순위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을 기화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8. 2.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 찾아가 사채업자로부터 2,700만원을 빌리면서 같은 날 2809호에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한 채권 최고액 4,050만원의 근저당권과 가등기권자를 H으로 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가 대출금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137] 피고인은 2013, 6. 4.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이 인터넷 네이버 J 게시판에 올린 아이팟 5세대 엠피쓰리 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방세를 내야 하니 집 주인 K의 계좌에 25만원을 송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팟 5세대 엠피쓰리 를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K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6, 8, 10~13, 19~22번 [2013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11번 [판시 전과] 1. 검증 3,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임의 점(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하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한 피해자 가정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안겼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4. 13:30경 대전 동구 D건물 203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개인택시 등을 손괴하여 합의금으로 2,500만원이 필요하고, 지인 E의 아들인 F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F이 산업재해공단에서 지급받을 보상금이 있는데, 합의금 및 벌금 납부용으로 사용할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보상금을 받아 2012. 12. 1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G은 2011. 7. 2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2.경 이미 벌금을 완납하였고, F은 2012. 8. 21.경 대전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2012. 9. 14.경에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차용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1.23:05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피고인 A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 E(50세)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안면부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근위부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제88쪽), 입원사실증명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렸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함께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고인 A을 다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H이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손, 발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동작을 취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진단서의 기재, 동영상 씨디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공격한 데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자 먼저 피고인 A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그 후 피고인들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누르고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상당한 범위 내의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발을 걸어서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8.10. 19:00경 순천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벽에 몸을 밀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몸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두피 열린상처, (부상병)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NOS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01:54경 제주시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6,000원 상당의 김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김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9 경부터 05: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 및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 등,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고, 최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관통로 사거리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전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전동성당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엔진 어셈블리 탈부착 등 수리비 합계 9,168,2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서귀포시 D, 101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숙모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1)이하경우에 따라 별도의 기재 없이 피고인들성명 앞의 "피고인" 기재를생략한다.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서귀포시청은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사들에게 근무환경개선비와 능력향상비, 시간을 연장하여 영아를 전담보육하는 교사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으로 각 월 1회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시간연장교사로만 등록되어 있고 B은 영아반(은빛반) 담임교사로 등록되었으나 2012. 3. 경부터 자신의 시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그 업무를 A이 전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이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3. 15. 낮 시간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는 컴퓨터에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중 행정지원시스템의 보조금 교부신청 항목에 들어간 다음, 사업자격명 란에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시설장)", 성명 "B", 구분 "원장", 지원일수 "1", 단가 "10만 원", 금액 "10만 원", 반 "은빛반(혼합반 0.1세)", 대상 월 2012. 3." 임용일 "2008. 12. 5"라고 각 입력하고,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여, 합계 15만 원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2012. 3. 20.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육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을 승인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5.부터 2013. 12.12. 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근무환경개선비 1,275,000원, 능력 향상비 2,440,000원, 합계 3,71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 교부신청 승인내역(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56), 근무환경개선비 신청,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전액을 반환하였고 이와 별도로 보조금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700만 원)까지 납부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약 20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각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