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8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2:43경 일본 도쿄 C 인근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D'방에 유포된 피해자 E(여, 가명, 13세)의 성착취물 및 텔레그램 'F', 'G'에 유포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948개 파일과 연결된 H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2021. 7. 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2:43경 일본 도쿄 C 인근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G'에 유포된 피해자 여성들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83개 파일과 연결된 H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2021. 7. 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범죄일람표 1. 텔레그램 'D', 'I'방 대화내용, 선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피고인이 소지하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착취물과 불법 영상물 파일을 특정하여 보관한 USB이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수사기관이 제공한 USB는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USB에 들어 있는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948개와 불법 촬영물 183개를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기간, 보유한 음란물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범행에 이용된 H 계정 비밀번호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