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9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11. 21. 06:00경 포천시 B 다세대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LG X6) 1대, D 체크카드(E)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13:24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명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14:23경 포천시 신읍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티머니 계정을 개설한 다음 소액결제대행사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본인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머니 포인트 구매대금 31,1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 14: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총 13회에 걸쳐 티머니 포인트 구매대금 179,44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15:32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위 제3. 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C의 명의로 취득한 티머니 포인트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7. 14:0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용권한 없는 티머니 포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1,990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티머니 카드 사용처 확인) 1. D체크카드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2), 휴대폰소액결제내역(순번 29), 티머니카드거래내역서(순번 33)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피해품 사진(순번 16), CCTV영상 캡쳐(순번 25), 일출시간 캡쳐(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탈취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의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가져간 행위는 폭행과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거나 폭행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이유나 피해자를 때린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사용하려고(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거듭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30분 이상 폭행을 지속한 후 침대에서 일어나 탁자에 놓여 있던 물과 쌀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다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강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야간에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사기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주거침입,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