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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9.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위 E과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내 약 9평면적의 1층 상가 소유자인 F과의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을 15,000,000원, 월세를 750,000원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면서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1층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 G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게시하여 놓은 약국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온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임대 매물로 나온 상가 바로 옆 건물(서울 강서구 H 소재 건물) 2층에 정형외과, 3층에 가정의학과가 2월 중으로 들어오기로 하였다. 기존 계약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38,000,000원 외에 입점할 병원 측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병원 지원금은 없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강서구 H 소재 건물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가 입점할 것이 확실하지도 않았고, 그 후 실제 입점한 병원은 입원실 위주로 운영하는 사실상의 요양병원으로 가정의학과와 정형외과는 진료과목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 측에서 약국 개설자를 상대로 5,000,000원 이상의 추가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9. 잔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국 옆 건물 외벽에 "I병원(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한방과) 2월중 개원", J의원(내과, 이비인후과, 건강검진, 피부비만) 2월중 개원"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후 위 건물에는 I병원이 개원을 했으나 진료과목은 내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한방과로 정형외과는 제외되었고 J의원이 아닌 K의원이 개원을 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입점(개별적) 조건이며 그렇지 않으면 받은 금원은 반환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특약사항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입점이 불확실함을 전제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건 미성취시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이상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입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 체결 전 L, M, N로부터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한 병원지원금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M, N은 L으로부터 병원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한 병원지원금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하여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같은 해 6. 4. 2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모텔'에서, 종업원인 B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 G, H 등으로부터 월세 20~25만 원을 지급받거나, 위 성매매 여성들이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매매대금 6만 원 중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4. 22:00경 위 'D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I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6만 원 중 25,000원을 A에게, 35,000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알선한 기간이 상당한 점,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02: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버들로 15, 버들주공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0:2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2018고단2777 피고인은 2018. 6. 2. 21:4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되자 화가 나 신고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1년 동안 가만두지 않는다"며 소리쳤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야, 임마, 여기서 여길 운전한 걸"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뺨을 동시에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08 피고인은 2018. 6. 2. 20:3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03. 0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부터 매월 원금 1,000만 원씩 변제하고 매달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5년경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들에게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2에 있는 도로를 강서고 쪽에서 와스타디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여력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여력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G(여, 28세)이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F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26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의 위험이 없는 조기 진통 등을, 위 H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정천동로 252에 있는 고잔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I, G,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녹번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녹번초등학교 쪽에서 역촌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역촌오거리 쪽에서 녹번초등학교 쪽으로만 차량 진행이 허용되는 일방통행로인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행이 금지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면 아니 되고, 주변에 어린이들이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이 금지된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고 영상 cctv 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질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임실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임실읍 방면에서 청웅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그 도로는 차량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함부로 진행할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5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밤중에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판을 부착하거나 경광등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1:52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출발 다대포 방향 1호선 전동차가 부산 중구 구덕로80 자갈치 역 앞을 지날 무렵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소유 삼성스마트폰(SM-G930K)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대편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C(20세, 여)의 다리의 대부분이 나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6. 9. 1. 03:5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시비가 발생하자 근처에 있던 B, C을 불러 그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C 등이 F를 폭행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말리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방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공판장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공판장에 있는 현금인출기 2대의 현금 입출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협동조합 점포 출납업무 담당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기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이체하여도 위 이체한 금원까지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되는 점을 이용하여 출납업무 담당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시재를 맞추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인출기에 보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공관장 사무실에서 출납업무 담당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750,000원을, 2016. 1. 8.경 1,000,000원을 공판장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E)로 송금하고, 2016. 1. 9.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0.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93,041,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납업무 담당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1,218,600원을, 2016. 7. 21.경 629,000원을, 2016. 8. 11.경 349,000원을, 2016. 8. 12.경 1,398,600원을 공판장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전북은행 F)로 송금하고, 2016. 8.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701,050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28,376,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재무회계계리조립결과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E),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횡령한 점, 횡령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교대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18:40경부터 18:51경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구내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 길이 21cm 1개, 칼날 길이 23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의 마당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식칼 1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압수물사진 및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 2자루는 주식회사 D의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식칼의 형상과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의 안전과 생명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36

범죄사실 2017고합436 2017고합4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문한 갈비탕의 갈비가 질기다는 이유로 '아 씹할 갈비가 좇나 질기네, 뜯기지도 않네, 이게 갈비냐'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5. 23. 18: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21:2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식당인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길에서 주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를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 이 새끼 나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협박 당시 소지한 막대 사진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월~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난동을 피워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D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793,509원 등 임금 합계 3,084,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431,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42,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8,939,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임금 확인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청산 내역서 등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4,600만여 원에 이르고, 그 모두가 미지급된 상태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임금지급의무 및 금품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회사의 존속을 우선시하여 상거래 채무만을 먼저 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미룸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불액이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양수인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 18: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곱창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원한 사게 하고 너 죽이라고 마음먹으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런 추저분한 게 싫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17:4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너랑 찍은 동영상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련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너랑 찍은 동영상을 다 보관해 둔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동 2층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납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9월 임금 1,500,000원, 2016. 10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6. 9월 임금 500,000원, 2016. 10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에 있는 에덴슈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 원반월길 57-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학원에서, C로부터 3톤 미만의 굴삭기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25.경 같은 시 초전동 남강로 1689에 있는 진주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교육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은 총 12시간의 이수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면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한 방법과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부정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