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3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AE‘AF’ 카페에서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조선족 친구 ‘AG’(위챗 닉네임 : AH)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라이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가짜 AI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연동된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3,87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조합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N)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위 ‘AG’로부터 위챗을 통해 ‘일을 하려면 현금카드가 필요하니 AO을 통해 카드를 건네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P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N)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0. 7. 1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61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타프스크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타프스크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타프스크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 위 물품의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AT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 AV)로 251,000원, 7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W빌딩에 있는 AX은행 AY지점에서, 피고인이 ‘AG’의 지시를 받아 ‘AO’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Z)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25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4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AE AF 카페에 중고 세탁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95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B’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wifi+셀룰러 256GB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BB 가상계좌라고 알려주며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300,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01,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3 성명불상자는 2020. 6. 27.경 AE AF 카페에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300,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 성명불상자는 2020. 7. 4.경 AE AF 카페에 전자피아노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250,27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B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9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461,000원을, BH 계좌로 92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A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증거자료 등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촬영본(증1~14) 1. 현금 인출할 당시 캡쳐 사진 등, AG과 나눈 위챗 대화, AG과 나눈 위챗 대화 등, AO과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A 피해금 인출 CCTV) 1. 추송서- 압수한 카드의 연결계좌에 대한 회신자료-추가 확보한 A의 인출 CCTV의 사진 2020고단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AU 회신자료, 수사보고(AX은행 AY지점 ‘안산역’ 현금인출기 CCTV)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BD 코드조회결과 2020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증거자료 1. (2020-9326) 회신자료, (2020-15526) 회신자료, (2020-6595) 회신자료, (2020-4145) 회신자료, (2020-1752) 회신자료, (2020-9312) 회신자료, (2020-2463) 회신자료, (2020-2714)회신자료, (2020-7557) 회신자료, (2020-512) 회신자료, (2020-1814) 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CCTV정리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2020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허위 판매 게시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및 대화자료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2021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에 수령한 접근매체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고의 및 가담정도 등 고려할 때 민사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범위를 확정함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거래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기범죄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이 약 8,6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밝혀진 액수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