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위 E 회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3. 15.부터 2012. 3. 26.까지 피해자 파라마운트사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미션임파서블'을 위 사이트에 올려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5.부터 2012.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 163번 기재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들인 피해자 파라마운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DNA 동영상 필터링 등의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중단 요청을 받은 저작물에 대해 형식적인 검색 금칙어 설정과 해쉬값 설정만 하고,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저작물의 원본파일 DNA를 요구하는 등 가장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인 DNA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세부목록 1. 채증 CD 및 자료 1. 디앤에이필터링제공여부 확인서 1. 디앤에이필터링솔루션 공급계약서 1. 뮤레카 통합솔류션 계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 163번 기재 영상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업로드한 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적용 법률을 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즉시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정범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중송신' 그 중에서도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침해의 행위자가 공중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이용의 제공을 중지할 때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방조범인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정확한 업로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및 그 방조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일정한 시점이 명확하게 특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고소가 적법한 고소권에 기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고소기간 내의 고소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2012. 3. 15.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가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2. 3. 15.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 및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영리 목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2. 3. 15.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채증일'까지의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친고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만,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현행 저작권법 부칙 제7조에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견일시'부터 현행 저작권법 시행 전날인 2012. 3. 14.까지의 부분에 관해서는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구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성과 상습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친고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당한 고소권에 기하여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끝으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저작권 보호요청을 받은 이후에 검색어 차단을 하는 등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및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이트의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조, 이 사건 사이트의 수익구조, 피고인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후의 취한 구체적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정범에 의해 실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위 E 회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견일시'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들인 피해자 파라마운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DNA 동영상 필터링 등의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중단 요청을 받은 저작물에 대해 형식적인 검색 금칙어 설정과 해쉬값 설정만 하고,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저작물의 원본파일 DNA를 요구하는 등 가장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인 DNA 동영상 필터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⑵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