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도박이 끝나면 빌려준 돈을 갚게 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도박이 끝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을 때까지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E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B과 F, G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15:00경에 거제시 I 소재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H(29세)에게 선이자를 10%를 공제한 36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돈을 갚지 않자,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으니 우리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F, G이 옆에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김해시 J 202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2014. 10. 6. 15:0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10.5, 15:00 경위 항 도박장에서 피해자 K(33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돈을 갚지 않자,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아야 집에 가니 빨리 연락을 하여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F, G이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위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2014.10. 6. 23:00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11.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6.경 위 항 도박장에서 피해자 L(25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495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돈을 갚지 않자, 은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김해의 집으로 가서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F, G이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위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며, 2014. 11. 1. 09:00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그릇에 흰색과 검정색 양면으로 이루어진 돌을 넣고 일치하는 색이 짝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돈을 걸어 맞추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베트남의 속디아(Xocdia)라는 도박을 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뒤 돈을 빌린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 현장에서 원금 전액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이자 명목의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H, K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2014. 10. 4. 경부터 2014. 10. 5. 경 사이에 거제시 I 소재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H, K 등이 속칭 "속디아(Xocdia)"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H에게 360만 원을, K에게 540만 원을 각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어 H, K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L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2014. 10. 26. 경위 항 기재 도박장에서, L 등이 속칭 "속디아(Xocdia)"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L에게 도박 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어 L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2. 9. 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2. 12. 10.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근처에서, M에게 자신은 불법체류자로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말한 다음, 그로부터 기업은 행(N) 통장과 현금 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15. 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4. 4. 16.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고발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번, 11 내지 1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22 내지 24번, 2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6월 2. 고려한 정상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들 가족의 어려운 경제형편과 이들 가족의 부양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점, 한국 사법제도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넉넉지 않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