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년 여름경 밤 대전 동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딸 피해자 D(여, 10세)를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마사지 해주다가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하는 등으로 삽입을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아빠 전립선이 아파서 풀어줘야 한다. 사탕 먹듯이 빨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대전 이하 상호를 모르는 찜질방 내에서 사람이 없는 방으로 피해자(여, 11세)를 데리고 가 바닥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아빠 여기 아파. 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밤 대전 동구 E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여, 12세)에게 땀띠가 난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분에 약을 바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에게 "아빠 여기 아파. 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경 밤 대전 동구 F 주택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기척에 잠이 깨었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반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여, 14세)에게 다가가 잠든 것으로 알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5.경 밤 대전 동구 F 주택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14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을 모두 끄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아빠 여기 해줘."라고 말하여 그동안 피고인의 위계에 속아 유사성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게시물, 분류심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J센터 속기록, 진술분석결과보고, 피해자 J센터 영상녹화 CD 2매, 폐업사실 증명서 2부 1. 각 경찰 수사보고(K 전화통화, L 운영기간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상당기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하고 홀로 생활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체계가 미약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 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7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제1범죄와 같다. 굵게{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제1범죄와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친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으면서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채 참고 지내오다가 끝내 가출을 하면서 친구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기재한 편지글을 폐이스북 게시물로 올려달라고 하여서야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게 되는 과정에서 더 큰 실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2014년경 폭력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1.64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낮은 점수인 '15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인 '18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1.경 피해자의 모친과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