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대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D은 위 건물 1층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E손세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E손세차장'의 손님이었다가 위 D으로부터 위 세차장을 인수받은 사람이다. 위 D은 2017. 2.경 피해자가 세차장 인수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세차장을 인수하려면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내게 지급할 권리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조건을 승낙하자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세차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이 2016. 4. 12.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세차장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세차장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2. 22.경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해자는 2017. 3. 14.경 이 사건 세차장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서도 위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3. 15.경부터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경매절차 진행 문제로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7. 5. 21.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세차장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손세차장'의 전기를 끊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세차장 입구 진입로 양쪽에 철기둥(폭 4.7m)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손님들이 위 철기둥으로 인해서 세차장 입구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방해를 당하자 위 세차장 맞은편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세차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새로 개업한 세차장 건물 벽에 "E세차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앞건물에서 세차장을 이용하던 중 현 건물로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 건물 전체가 경매가 진행 중(부천지원I, J)에 있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E 세차장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E세차장 임직원 올림"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위 'E손세차장'의 세차장 입구 정면에 "본 건물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앞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위 'E손세차장'의 세차장 입구 정면에 "본 건물은 경매진행중"인 사정으로 인하여 E센터에서는 고객님들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옆 건물로 확장이전하였습니다. E 세차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 등 총 3개의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세차장에서, 위 현수막이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권리(시설)양수및양도계야서, 법원경매사건처리절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입금내역서, 각 현장사진, 영수증(현수막구매) 1. 수사보고(고소인 F 추가자료 제출), 업무방해 추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경매진행 중임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으므로 계약체결 당시에도 경매 진행 중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철기둥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요하여 철기둥을 설치한 것이지 업무방해를 하려는 의도로 철기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실제 업무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의칙상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500만 원을 지급한 후에야 이 사건 건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세차장을 인도한 D에게 항의하였고, D은 이에 대한 각서를 써 주었던 점, 피해자가 위 경매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세차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사위도 세차장 운영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고, 피고인 및 D에게 이 때문에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고 이야기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의칙상 경매 진행 중임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임을 알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가 경매진행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고, 본인이 경매협회 회장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철기둥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세차장 입구 앞 진입로에 철기둥을 설치하여, 세차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운행 각도가 좁아져 그 진입이 상당히 불편해 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이 방해되었던 점, 피해자는 철기둥을 세운 바깥의 공간도 세차장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철기둥 때문에 위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차양막 등을 설치하기 위해 철기둥을 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철기둥을 설치한 후 피고인이 차양막 등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료 지급 등으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철기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사기 범행 및 일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 - 피해자는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도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 - 다만,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망에 비해서는 범행수법상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경매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계속 진행하여 잔금까지 지급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세차장의 전기를 끊었다가 피해자가 전기료를 입금하자 바로 전기를 연결해 주었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의 처벌을 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편취액수, 업무방해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