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1. 2018.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4:53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던 아이폰6S(증 제1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03:00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 F(가명, 여, 20세)가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위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S(증 제1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출력물 붙임, 피의자 휴대폰 수사,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1. 압수된 아이폰6S(증 제1호), 동영상파일 'IMG_5559.mov'(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촬영물은 삭제되어 포렌식 결과로도 복원되지 않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 파일은 폐기되므로, 촬영물의 유포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여성이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촬영물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원리금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택배 창원중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7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됨)는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 4.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아파트 901호, 1202호와 서울 서초구 E건물 201호 소재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및 수원시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금 및 광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를 주 5일 동안 일일보너스로 지급받아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를 지급받는다(투자금 130만 원의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음)'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G 등 총 187명으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05,424,040원을 수신하였다. 위 C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5. 2.경까지 서울 서초구 E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하위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C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투자유치 수당을 받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 C가 125회에 걸쳐 181,248,000원을 수신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유사수신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 L 등 판결문 첨부)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2019고단218]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자원의 수집 및 재활용과 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사업장 옥외 마당에서 폐합성수지 약 700톤을 보관하던 중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8. 12. 2.경까지 적정히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5]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6. 17.경까지 경주시 C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700톤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6. 17.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적정처리 또는 조치명령불이행 폐기물 수량(총 700톤 적정처리 완료), 부적정처리 또는 불이행 기간,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2013. 7월경 사건으로 인해 방문하여 지구대내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어린 핏덩어리야. 니 좆 앞에서 씨발. 야이 씨발. 씨발놈의 새끼야. 꼴에 장가는 갔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15분동안 경위 G, 경장 H, 순경 F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채증을 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밑구녕이나 닦아라. 얼굴도 좆같이 생긴 년아. 잘하냐? 잘하지?"라고 하면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경찰관 4명이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4명 뿐이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경찰관들 4명이 있는 장소라면 이 사건의 성질상 그 인원을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대법원 1984. 4.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6:07경 평택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광장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LG-G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감색 교복치마를 입고 그곳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 16:5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역, D 해수욕장, E역, F역, G역 일대에서 총 8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경위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발췌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경 기소유예 2회, 2015.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8. 13:5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강서본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함께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꺼내 매장 밖으로 함께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절취한 김치통 1개를 들고 위 매장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같은 장소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김치통 1개를 꺼내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김치통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 16:05경 위 L 강서본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97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발생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J의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자료 CD 추송)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4범죄(건조물침입)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주거침입 전력도 수회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물품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해금액,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침입 전력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물품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G SM7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던 중,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강제로 잡아당겨 가지고 간 뒤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친구 H 만나러 갈 건데, 안 탈거가."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친구 H을 만나러 가지 않고 서마산 IC로 진입하여 수원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를 100km/h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6. 3. 26.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의 친구 J 소유인 흰색 아반떼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강제로 끌고 가 한손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우측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지나가던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의부 K 상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녹음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0:07경부터 같은 날 19:56경 사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죽인다, 얼굴을 망쳐놓는다, 같이 죽자, 가족들 파탄내고 너 얼굴에 기름을 붓고 불 지른다, M, N(피해자의 반려묘) 다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찍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9:13경 사이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F와 만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휘발유 사올게 기다려, 기름 사러 간다, 자고 있어라, Q(피해자와 사귀는 남자) 죽인다, 그 새끼, 다리를 내가 둘 다 못 걷게 뿌산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염산테러 피해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05:15경부터 같은 날 09:24경 부산 기장군 R 아파트 205동 204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F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에 화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씹으라, 씹어도 된다, 내가 언제 어디서 니 얼굴을 뿌술지 모르니까, 조심하지 말고, 긴장해라, 잡히면 징역 갈 생각으로 계획했으니까, 내가 꼭니 얼굴에 염산 들이 붓는다, 니도 꼭 이렇게 만들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와 염산테러 피해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9. 9.경까지 부산 동래구 P, Q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동차 도로주행 연수를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S", "R" 사이트를 보고 문의해 온 T에게 강사 B을 통해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받은 후 B으로부터 그 중 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2회에 걸쳐 소속 강사를 통해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442,928,500원을 받은 후 그 중 120,397,5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편리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S", "R" 소속 운전강사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강사인 U으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U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C)를 우편으로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강사 13명으로부터 현금 및 체크카드 총 13장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9. 8.경까지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W"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동차운전 도로주행 연수를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강생을 배정받아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신이 개설한 "W" 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온 수강생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5.경 A으로부터 배정받은 X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받은 후 A에게 그 중 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1회에 걸쳐 A으로부터 배정받은 수강생이나 "W"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여 합계 111,428,000원 상당의 수강료 및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442,928,5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를 위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까지 양수받은 점,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4. 19.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FMS 사기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이 의심이 드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 술집 출입구에서 신발정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1:53경 위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D(여, 49세)이 출입구 앞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직후 일행에게 털어놓은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주점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피고인의 시선이 정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 그 순간 일행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뒤돌아보았고 식당으로 올라선 뒤에도 피고인을 한참 뒤돌아보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 설명에 무리 없이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방문하였을 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일행이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기다리느라 실제로 술을 마시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이 사건 주점을 찾은 피해자 일행이 단지 술값을 면하기 위하여 112신고까지 불사하면서 허위의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듯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포르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1,6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9. 11. 17. 16: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제1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서서 도주를 저지하고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6: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차량, 현장사진, 시디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와 2019. 7. 20.경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 영주시 D호텔에 있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엉덩이, 허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