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D은 강월 영월군 E 대 49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은 2010. 11. 11.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4. 오전 시간 불상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출입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설치해 놓은 길이 100미터, 높이 1미터의 시가 미상의 철망 2군데를 펜치를 이용해 잘라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6:30경 위 F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나가고, 밀린 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장작을 피우던 막대기를 피해자를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막대기를 빼앗아 부러트리자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 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휴대전화기가 떨어지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3cm, 망치 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압수품, D의 피해부위등 사진 촬영 내사보고, 부지갱이 나무 미확인 관련 내사보고, A의 액정파손 휴대폰 사진촬영 내사보고,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막대기를 휘두르기는 하였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아닌 등 부위를 치기를 하였으며, 망치를 집어들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던 막대기를 빼앗아 부러뜨렸고, 피고인이 집어 든 망치도 빼앗아 곧바로 다른 곳으로 던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팔에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이 망치 등을 휘둘러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던 막대기를 빼앗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특수상해죄 유죄 : 5명 특수상해죄 무죄 : 2명 3. 판단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장작을 피우던 막대기를 휘두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렸으며,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망치를 집어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망치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집어들었다는 망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망치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증거기록 13, 19쪽)을 하다가, 이후 '피해자를 때리고 싶어서 집어든 것은 나무막대기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7, 68쪽)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나무막대기를 집어들었는데 무 거웠고 나중에서야 경찰이 확인시켜 줘서 그것이 망치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4, 75쪽)을 번복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에 입었다는 상처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팔에 상처가 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7쪽)하거나,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를 무릎으로 꺾고 난 후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79쪽)하거나,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자해한게 아닌가 싶다. 나무막대기를 꺾다가 그런게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3쪽)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3) 자신이 직접 보고 집어 든 것이 망치인 줄 몰랐다거나, 장작을 피우고 있어서 한쪽에 불이 붙어 있거나 연소되어 뜨겁게 그을린 상태의 나무 막대기를 굳이 피해자가양손으로 잡아 무릎으로 부러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 바깥 쪽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6월 이상[형법상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재물손괴죄는 재물손괴 등(제1유형)으로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징역 10월 : 1명 징역 6월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피고인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철망을 오히려 펜치로 잘라 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채 다른 사람의 법익을 서슴치 않고 침해하거나 몰염치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감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금형 2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