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시설관리팀 영선반 직원으로, G노조 F지부 H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F 주식회사가 서비스판촉팀 소속 스마트컨설팅센터 기술직 사원 23명을 경인지역 서비스센터로 인사 이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 07:0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J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보일러실 굴뚝을 점거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곡괭이로 보일러실 굴뚝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어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어서 출입문을 열고 보일러 굴뚝에 올라간 후 2013. 1. 8. 09:35경까지 이를 점거하여 위 F 주식회사로부터 굴뚝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승상용 보일러 TMS 점검 및 보일러 정기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승상용 보일러 TMS 점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G노조 F지부 H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F 주식회사가 서비스판촉팀 소속 스마트컨설팅센터 기술직 사원 23명을 경인지역 서비스센터로 인사 이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5. 21:15경 광명시 I에 있는 F 주식회사 J 공장에 있는 보일러실 굴뚝 밑에서,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불만을 품은 A가 보일러실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자 위 A에게 음식물 등을 공급해 주기 위해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침실용 칸막이를 만들다가 위 회사 노사협력팀 과장인 피해자 L(3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어린 놈의 새끼가 뭐하는 것이냐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 8. 09:59경 위 보일러실 굴뚝 밑에서, 위 보일러실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던 위 A가 F 주식회사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와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를 집어 들어 위 회사의 안전관리팀 과장인 피해자 M(52세) 등에게 휘두르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위 쇠파이프로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의 총무팀장인 피해자 N 소유의 O 스포티지 승용차 앞유리를 내리치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뒤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위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245,5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M 등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8. 10:10경 위 피해자 F 주식회사의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A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와 병원으로 후송되자 위 공장의 보일러실 굴뚝 밑에 설치된 철망을 타고 넘어가서 보일러실 굴뚝에 올라간 후 2013. 1. 14. 14:00경까지 이를 점거하여 위 F 주식회사로부터 굴뚝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승상용 보일러 TMS 점검 및 보일러 정기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승상용 보일러 TMS 점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의 각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사본, 시설관리위탁계약서 사본, 굴뚝 점검 내역 사본, 굴뚝 점검서 사본, 각 수사보고(기록 제189쪽 이하, 제276쪽 이하),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협박에 이른 것으로서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07:0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J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보일러실 굴뚝을 점거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곡괭이로 보일러실 굴뚝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보일러 굴뚝에 올라가,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위 회사 공장장인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8. 10:10경 위 피해자 F 주식회사의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A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와 병원으로 후송되자 위 공장의 보일러실 굴뚝 밑에 설치된 철망을 타고 넘어가서 보일러실 굴뚝에 올라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위 회사 공장장인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의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위요지로서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침입하였다는 굴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가스를 위쪽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 구조물로서 공장건물 옆 지상에 별도로 축조되어 있는데, 계단이 설치되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임의로 굴뚝에 올라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굴뚝 상부에 안전난간대가 있을 뿐 따로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이 있는 공간이나 방실은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위 굴뚝은 가스, 연기의 배출 등 공장가동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공작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굴뚝이 건조물침입죄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