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142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4. 13:3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79길 6 에 있는 수유1동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벤치에 놔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 1대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4. 15: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13세)에게 "예쁘다.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160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의 가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로열허니세트 화장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의 가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17:26경 서울 강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의 가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낭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61 피고인은 2018. 3. 12. 00:58경 서울 강북구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인 꼬막 10kg이 들어 있는 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62 피고인은 2018. 3. 17. 00:33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식당' 앞에 이르러 원형 수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돔 1마리를 수조 앞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쿠리 2개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 오전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W 주변에서 공사 작업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X카드 2장, Y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Z카드 1장, AA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회원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힙색 가방 1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 12:10경 서울 강북구 AB 1층 AC호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편의점 안에서 레종아이스프레소 6mg, 장수 생막걸리 750ml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훔친 X 신용 카드(AF)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총 5,700원을 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편의점 안에서 장수생막걸리 750ml 등의 음식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훔친 X 신용 카드(AF)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92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 178 피고인은 2018. 3. 12, 22:4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B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 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의 절취 행위 캡처사진, CCTV 녹화자료 CD, 피해품이 있던 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절도현장 및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캡쳐, 피고인 주거, 피해품 사진,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8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피해품 중 X카드 사용 내역), 개인승인전체내역서, 각 수사보고(피해품 중 X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관련, 피의자특정, 피해품 시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캡처사진,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11, 30.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기본영역, 권고형의 하한 징역 6월) 및 상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거나 같으므로]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기본영역,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다. 제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기본영역,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 및 상한(징역 1년 6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을 설정한 범죄와 설정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간, 공연음란의 성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성범죄를 거듭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성범죄 및 절도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기존 성범죄 전력 중 실형 전과는 약 20년 전 범행이고, 나머지 전과는 벌금형인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5,7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2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구간(25점 ~ 40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전과 중 준강간죄는 1998년에 처벌받은 전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저지른 범죄이고, 나머지 전과는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