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 안양지점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2020. 3. 2.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세무법인 D에 고용된 직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7. 15:00경부터 15:28경까지 사이에 위 세무법인 D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고,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6.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20. 8.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상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다른 의자를 두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 4. 피고인은 2020. 8. 13. 16:3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직서,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자료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 4항은 인정하나, 제1, 3, 5항은 일부 내지 전부 부인하는 바 그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공소사실 불특정 등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약 4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5개월의 시간이 흐른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일부 추행행위에 관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일부 추행행위에 관하여 시일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 역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피고인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를 다투고 있어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 제4, 5항과 동일한 범죄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3항의 추행부위는 ‘허벅지’와 ‘엉덩이’인데 반하여 제4항은 손과 머리, 제5항은 손, 허벅지 및 음부로서 그 추행부위 및 방법 등이 상이하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대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솔직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증인의 태도는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무렵 같이 일했던 F은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위 F 내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와 같은 추행내용이 드러나 있다. 피고인 역시 일부 추행행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세무법인에서 10년 넘게 일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 3 ~ 5월 무렵 다른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증거들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 특별히 상호 모순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앙갚음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일부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9. 15. 제출한 사직서에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점,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인 2020. 9. 18. 피고인을 고소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G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02쪽) 및 법정진술은 G과 피고인의 관계,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2020. 3. ~ 5.경 추행사실을 외부로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정들을 열거하여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