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20. 15:00경 인천 서구 B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SNS인 F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4. 6. 01:57경 인천 서구 H, I동 부근에서 G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백반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백반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의 필로폰 오인 백반 구입내역, CCTV 자료 1. 피의자의 모텔 예약내역, 모텔 CCTV 사진 1.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범행에 대해 모텔만 예약하여 주었을 뿐 C과 함께 위 모텔에서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 20.경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모텔을 예약하고 C은 필로폰을 마련하여 함께 투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검찰에서 매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3. 26.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번 6 기재 J 모텔을 예약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 구입비용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위 각 모텔 투숙일 무렵 C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는데, 위 모텔 예약일인 2019. 3. 26.에도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던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 26. J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만 원은 함께 투약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업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1. 17. 이 법원에서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뜻을 밝히고 있는 점, 위 전과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판시범행으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6. 인천 서구 H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 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4. 6. 그 주거지 부근에서 G으로부터 백반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할 당시에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상태였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9년 4월경 반복하여 이루어진 다른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을 만나 필로폰을 마련하여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최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맞는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투약 경위에 대해서도 이전의 투약 범행과 동일하게 은박지에 올려놓은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며, 투약한 필로폰도 C으로부터 건네받은 것 중 남아있던 것이라고만 하여 이를 건네받은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등 자백 진술의 과정과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당시 피고인에게 백반을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한 G의 진술인데,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아는 오빠와 같이한다고 사 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는데 양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급하게 사간 것입니다. 자기 업소 언니들은 모두 필로폰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서 구매를 하였는데 양이 부족해서 저한테 추가로 더 구매한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6쪽).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는지 모르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가어떠한지도 잘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언니들에 관해 이야기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G에게 기억을 환기할 수 있도록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였으나, G은 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수사기록 제23~24쪽에 나타나는 L 닉네임 'M'인 사람을 지칭한다)과의 대화와 헷갈린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한다. 위와 같은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아는 오빠와 같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매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구매한 필로폰의 양이 부족하여 추가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는 G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더 우월한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