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20:20경 서울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정당 E선거구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 H의 주변에서 스피커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향해 “이게 나라입니까”, “D정당만 빼고입니다. I 교수님이 더러운 좌파의 민낯을 보고 저 더러운 쓰레기들에서 나왔습니다. J 교수, 똑똑한 K 씨 다 좌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등 F 후보자 및 D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발언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영상파일 CD저장 및 녹취록 작성), 녹취록,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중인 M N 방송 확인),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I 교수의 ‘O’ 칼럼 관련 기사, 선거운동 현장사진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은 조선족들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1인 시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I 교수가 P에 게재한 기고문의 제목인 ‘O’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일 뿐, D정당 지역구 후보인 F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개념표지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B’은 C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위 마트의 입구와 인접한 곳이고 맞은편에는 Q 및 지하철 1, 2호선 R역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 E’지역의 선거구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20. 4. 5. 20:20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있던 주말 저녁시간이었고,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신호등 부근 차도에는 D정당 E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F의 선거유세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F 후보자의 선거를 돕던 자원봉사자 G는 그곳 횡단보도 앞쪽에서 “F을 부탁드립니다.”, “F은 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H, S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스피커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던 중 위와 같이 F 후보자의 유세차량 및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 쪽을 바라보며 “D정당만 빼고다 이 개새끼야.”, “니네들이 좋아하는 I 교수님이 오죽 쪽팔리면 나왔냐?”, “지들이 그렇게 빨던, 야 니네들 좌파 재수없다고 I 교수가 전향했어. D정당만 빼고입니다.”, “D정당만 빼고입니다. I 교수님, 니들이 좋아하는 I 교수님. T 이 병신들아. 야, 니네들 쪽팔려서 I 교수가 전향했어. D정당만 빼고라잖아.”, “얼마나 쪽팔리면 지금도 좌파 짓을 하고 있냐? 쪽팔리지 않냐?”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의 발언에 등장하는 “D정당만 빼고”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2020. 1. 29.자 P에 게재된 기고문의 제목을 인용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고문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처럼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D정당 후보자 F의 유세차량 및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D정당만 빼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에 그 발언의 시기, 장소, 방법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그 지역구 선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E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은 D정당 후보자 F을 빼고 투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구 선거인들로서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위와 같이 F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피고인의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먼저 도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F 후보자의 유세차량 및 그 선거운동원들이 도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F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 유세차량을 타고 C 쪽으로 가기 위해 유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Q 앞쪽에 있던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유세차량을 보고 짐을 챙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C 쪽으로 건너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R역 Q 쪽에 있었는데 유세차량이 도착하니까 C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 당일 관련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당초 Q 쪽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동영상 3, 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할 당시 위 유세차량 및 선거운동원이 피고인 주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위 유세차량보다 먼저 도착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인정함(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등의 사용이 후보자등에게만 허용되고 선거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선거에서 시민의 정치적 견해 표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이기도 하나, 한편,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 공해를 막고 입후보자들 사이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이 다른 형식을 빌어 회피될 수 있는 위험을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 비아냥대는 표현을 사용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N 채널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의 재한중국동포 정책이나 U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편향적·급진적 교육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자신의 N 채널에 게시하여 왔는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의견표명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선거 유세차량 및 선거사무원등이 있는 곳에서 다소 즉흥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범주의 발언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전과 가운데 이 사건과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