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6.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화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6: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영업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 주유기 옆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분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 안에서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9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D, G, T, J, U, V, W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각 범행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경 동종 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으로 광주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위탁기관을 나와 가출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0.부터 2014. 11. 28.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산물 수입 · 유통업체인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달·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매월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자, 위 피해자가 매주 6톤이나 되는 대량의 육류를 매입하여 가공하면서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는 육류에 대한 재고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야간에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육류를 절취하여 정상 거래분과는 별도로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2. 02:00M0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냉동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목뼈 약 120킬로그램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6회에 걸쳐 육류 약 79,330킬로그램 시가 약 205,464,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행각을 계속하던 중, 2012. 2.경 위 업체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F으로부터 고기 양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아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에게 절도 사실을 알린 후, F에게 "육류를 훔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익을 챙겨 줄 테니 눈감아주면 형님에게 돈을 챙겨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F과 피해자의 육류를 절취하여 피고인과 F1 이익을 6대 4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가공포장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육류 이외에 절취할 육류를 별도로 포장 · 분류한 후 출고 단계에서 냉동탑차에 함께 싣거나 또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냉동창고에 들어가 위와 같이 별도로 분류 · 포장해 둔 육류를 냉동 탑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2012. 2. 16.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회에 걸쳐 육류 약 156,735 킬로그램 시가 약 405,943,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해자의 회사에 CCTV가 설치됨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출도 단계에서 함께 싣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육류를 절취할 수 없게 되자, 2014. 11. 4. 06:30경 피고인이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위 냉동창고 부근까지 간 후 쪽방 창문을 통하여 F이 안으로 들어가 밖에서 대기하는 피고인에게 육류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냉동 탑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돼지 목뼈 약 450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육류 약 3,880 킬로그램 시가 약 10,049,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F과 합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총 1,06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육류 약 239,945킬로그램 시가 합계 621,457,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거래명세표 1. 거래처명단 사본 1. 월별 매입대비 매출량표 등 1. 출고전표 1. 통장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8,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2009. 1.부터 2014. 11.까지 약 6년 동안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2년 경으로부터 육류의 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추궁받아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을 계속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CCTV를 설치한 후에도 계속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육류를 처분한 돈의 사용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27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2927> 가. 피고인은 2012. 7.20.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신발 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구두를 벗어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목 부분을 때리려고 휘둘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3225> 나. 피고인은 2012. 7. 12. 0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 10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신발로 자신의 머리와 목 부분을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이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우나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구두를 들어 휘두르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위 사우나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군가가 구두를 찢었다고 하면서 구두를 위로 들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려고 가까지 왔는데 때리지는 않았다. 당시 카운터에 있던 F이 모두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 CCTV 영상 CD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에서 "당시 자신은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구두를 들이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업 방해를 하여, 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머리 위로 구두를 들어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구두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허리띠를 잡혀 끌려가니까 반사적으로 구두를 들어 위협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머리 위로 구두를 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구두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E에 의해 허리띠를 잡혀 끌려가니까 반사적으로 구두를 들어 위협을 한 것도 같은데, 분명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E을 구두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았으나, 그 구두를 많이 강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당시 위 사우나 카운터 앞을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E에게 구두를 들이대면서 E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위 사우나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E에게 구두를 휘두르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위 CCTV 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 것은 위 사우나 밖으로 나간 뒤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위 각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2012. 7. 24.자 모욕죄 고소로 인하여 2012. 8.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12, 7. 12.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거꾸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새끼, 나쁜 놈' 등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툭 하면 하는 말이 개새끼, 호로 새끼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곧바로 같은 날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날짜가 '9월 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위 고소 이후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언제,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저도 욕했겠지만 서로 싸우는 것이니까 같이 욕설을 했을 것이다. '개새끼, 호로 새끼' 뭐 그런 식이었다. 주로 사우나 이발소 앞에서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기는 2012. 6. 또는 7.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한 일시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한 사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2. 피고인과 다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7. 12. 및 같은 달 16. E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개새끼, 호로 새끼' 등의 욕을 들었고, 지배인 G과 손님 H도 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은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다투기는 하였으나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민원 제기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2012. 7. 12. 경에 피고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지배인 Go이 들었고, 손님 H도 듣고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워, 위 각 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59

범죄사실 [2017고정1059] 피고인은 2016. 11. 25. 22:55경 오산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빠에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좆같은년, 씨발년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노래빠 1번방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계의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어댑터 잭을 망가뜨렸다 [2017 고정 1060] 피고인은 2016. 12. 7. 22: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통닭 1마리와 소주 3병 합계 2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 106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26. 02:20 경 오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도가니탕 1 그릇, 소주 2병을 마신 후 주문벨을 눌러 피해자 J(여, 49세)이 다가가자 "나는 돈이 없다, 주인 불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그냥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소 주잔 및 의자를 카운터 앞 바닥에 집어 던지고, CCTV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3:40경 오산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M(남, 26세)가 치료비용을 안내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접수대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내리쳐서 부수고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02:20 경 오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도가니 1그릇 및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03:40경 오산시 K 에 있는 병원 내에서 피해자 M(남, 26세)가 치료비용을 안내하자 화가 나 자신이 차고 있던 깁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소독제를 배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피해견적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고정 10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2017고정 10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및 영수증 제출에 대하여) 1. 피해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9. 0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복제 CD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과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경 영국 킬번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Bar)에서, 아랍계 알제리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C'으로부터 "위조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명품시계 등을 구입해 오면 그 대금의 50%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영국인 'D', 'E' 이름이 각인된 위조 신용카드 약 50여장, 피고인과 공범 'F'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 영국인들의 영국 관공서 발행의 운전면허증,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위조여권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위 영국인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백화점 등에서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후 영국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5. 11. 12.경 공범 'F'와 함께 브리티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13:28 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18,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영문이름 D(카드번호 미상)이 각인되어 있는 위조된 해외신용카드(실제정보 : 카드번호 - G, 발급사 Academic Federal Credit Union, 발급국가 USA) 1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총 88회에 걸쳐 도합 775,213,05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15:2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백화점 ]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영문이름 D(카드번호 미상)이 각인되어 있는 위조된 해외신용카드(실제정보 : 카드번호 - K, 발급사 Saigon Thuong Tin Commercial Joint Stock Bank, 발급국가 Vietnam) 1매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판매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8,340,000원을 결제 승인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7,000,3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13. 13:28 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18,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해외신용카드(카드번호 - G) 1매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품 판매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해당 카드 발급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78,212,7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 13, 15:2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백화점 J 매장에서 18,340,000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구매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D" 명의의 위조된 영국 여권 사본 1매와 영국 운전면허증 1매를 각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 16, 17:25 경 서울 중구 L 소재 M에 있는 N 매장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D" 명의의 위조된 영국 여권 사본 1매과 영국 운전면허증 1매를 각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정사용내역서, CCTV 화상자료, CCTV 사진(J, Q호텔)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위조카드 사용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된 카드를 사용한 범죄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2019고단103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15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농구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손님의 목을 끌어안고 조르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며 오락실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2019 고단921 사건 범죄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15:20 경 서울 관악구 E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교통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턱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5세)과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2019고단6752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서울 관악구 J, 1층에 있는 'K'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L(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이어폰을 꽂으려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다가와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미수 및 특수폭행(2020 고단 1168 사건 범죄사실)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4. 11:40경 서울 M 주변에서 피해자 I이 수거하여 자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어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가방, 신발, 폐지 등 폐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몰래 집어 들고 가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부근에 놓아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절도가 발각되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을 들고 피해자 I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N 작성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H, I의 각 진술서 2019고단6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순번 5 편철 CD 중에서 2번째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재생시청보고)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P, Q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103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벌금형으로 계속해서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듭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병명에 관하여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폭력 범죄를 반복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324]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410]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04. 18. 02:00경 대구 북구 F 소재 G 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피해자 1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K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8, 03:16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담배 (클라우드)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6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03:3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버지니아슬림골드 1보루, 에쎄체인지 1보루, 팔리아멘트라이트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8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4.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K부터 대구 중구 달성로 26길 16 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475] 피고인은 2014. 3. 31, 03:2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편의점에 보성녹돈 제육볶음 2단 도시락 등을 고른 다음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R 에게 계산을 하겠다며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금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다시 계산하러 돌아오겠다며 보성녹돈 제육볶음 2단 도시락 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성녹돈 제육볶음 2단 도시락 등 시가 131,1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544] 피고인은 2014. 4. 10. 07:55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당구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당구장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1,510,000원과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닥스 손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편철, 무면허운전 구간 산정) [201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2014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화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물건이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C은 2020. 6. 20. 23:45경 창원시 의창구 D, 10층에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50세)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해자 G에게 “씨발년, 보지털을 뽑아 뿐다.”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52세)가 피고인들과 C에게 항의를 하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C을 만류하자 C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찌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C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 H가 제지하자,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안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C이 피해자 H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만류하자,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카운터 옆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 H,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와 C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반적인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7번 CD)에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없고, 피고인 A은 계산서를 든 채 피고인 B와 C의 범행을 관찰하거나 만류하는 수준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5. 02: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길을 막고 서있는 피해자 H(18세), I(18세)에게 차량 경적을 울리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위 승합차에서 내린 다음 J I을 밀치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과 G, K는 피해자 B(19세), I, H 등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L(여, 18세)를 밀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 주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5. 02:3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4세), G(28세), J(25세), K(20세) 등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인 I, H는 피해자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H는 부근에 있던 부러진 막대 자루를 들어 보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 주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일행이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였으나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닥에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0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맡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저축은행, D저축은행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E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0. 16:07경 사천시 F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E단체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저축은행, I회사 등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0. 2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비용 80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서 비용 8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12:1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23에 있는 함안우체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I회사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서 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매출전표 첨부 및 카드사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거책 특정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수사서류 첨부), 통장내역, CCTV화면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통화), J택시 운행내역, K 공문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G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