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2018고단18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체의 인터넷 SNS 홍보글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 또는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홍보하는 '인터넷 SNS 홍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윗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23세)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위 사업에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경 피해자에게 "이 사업을 같이하면 하루에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벌 수 있고, 그러면 네가 10,000,000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네 나이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없다. 네가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니,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얻으려면 사무실 집기와 컴퓨터 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네 명의 신용카드로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0.경 주식회사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6,000,000원을 건네받아 대구 남구 E빌라 F호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 집기를 구입하고, 같은 해 5. 1.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카드에서 추가로 대출금 2,000,000원을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모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18. 01:00경 위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업과는 무관한 심부름만 시키며 지속적으로 돈만 요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위 요구를 거절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마우스를 바닥에 던지고 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돈 10,000,000원만 있으면 더 필요한 돈 없다. 네가 돈이 없으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가지고 온나. 정말 이 돈 못 구해오면 죽는다고 생각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진짜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칼로 쑤시뿌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돈 마련하고 싶다. 근데 너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형이 그런 짓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제? 무슨 말인지 알겠제? 명심해라. 목숨 걸고 구해 온나. 알겠제?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형, 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아니 씹할, 형 같으면 이 돈만 있으면 몇천만 원, 몇억이고 더 벌어서 게임 끝인데. 돈 좀 마련해봐요. 멍청하게 있지 말고 주변에 누구 없나 대가리 좀 굴려 봐요."라고 말하며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뿜는 등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돈을 구해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18. 16:42경 주식회사 G카드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중 2,53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돈을 구해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5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교부받은 돈의 변제 청구를 포기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할 수 없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⑴ 2017. 7. 17.경 범행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7. 17. 01:00경 대구 수성구 H 호텔 9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마련해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가? 반항하면 대가리 깨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⑵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2. 01:00경 대구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위 '인터넷 SNS 홍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마련해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니 애미 애비 다 부르고 복수하러 와라. 경찰에 다 고발해라. 나는 공탁 걸고 나와서 밖에서 더 괴롭힐거다. 하나도 안 무섭다. 얼마든지 고소해라."라고 말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코 왼쪽 부위를 지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7. 22. 01:00경 대구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위 '인터넷 SNS 홍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얼굴, 가슴 및 정강이 등에 멍이 들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22. 08:00경 위 K호 사무실에 있는 내실에 피해자를 가둔 후 위 방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피고인들이 아는 번호(L)로 강제로 바꾸게 한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09:00경까지 약 7일간 위 사무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하순 23:00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돈을 더 구해오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찬을 집어 던지고 "맡은 일도 못 하고 꼴도 보기 싫고 돈 나올 데가 있는데, 니가 숨기고 있네. 목숨 걸고 돈 빌리라고 하였는데, 뭐 하나. 똑바로 해 오는 게 없노. 돈이고 일이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에 안 든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지."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와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라. 피하면 대가리 깨뿐다. 바로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5회 내리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초순 16:0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간 후 피해자의 방에서 속옷 등을 챙기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의 '크롬하츠 플로랄 크로스'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크롬하츠 클래식 오발'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크롬하츠 k&t' 반지 1개 및 시가 불상의 '크롬하츠 BS 플레어 와이드 V 밴드' 반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8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야! 신고하려면 해라. 내가 피우겠다는데. 벌금 낼게."라며 고성을 지르고,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내가 핀다는데,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R(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던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와 왼쪽 손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운 것에 관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S 등과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3014 피고인은 2017. 6. 10. 04:05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18번 룸에서 즉석만남을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V(여, 23세)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나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099 누구든지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 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무료신문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W')를 만나 'W'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서류를 가지고 가서 통장을 개설해오면 하루 6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W'으로부터 ㈜ X 법인등부기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은행을 방문하여 ㈜ X 법인명의 Z은행(AA)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W'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7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위임받은 법인서류를 가지고 가서 통장을 개설해오면 하루 6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12.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W'으로부터 ㈜ AB의 법인등기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AC은행을 방문하여 ㈜ AB의 대리인 자격으로 ㈜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커피숍에서 'W'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절취한 반지 사용 사진 첨부) 2018고단28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2018고단30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L의 각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8고단30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37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압수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업무방해죄와 상해죄 및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모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 또는 모욕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 및 모욕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및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으로 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 A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처벌(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았고,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벌금형)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