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6촌 친족인 관계로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협박 및 강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철마산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에서, "남편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0. 07:2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동의 주민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면서 열린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동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9. 10:17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F 앱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네 신체 일부 사진도 있고, 너도 모르게 동영상 촬영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생각해 봐라, 네 남편한테 보내고 다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10: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F 앱을 통하여 '네 딸 △△ 7시 30분에 출근하더라, 내가 △△를 만나서 이야기할까, 어린이집 홈페이지에도 올려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편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휴대전화번호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 남편 전화번호로 전화할게. 한번 알고도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내일 아침에 G(피해자의 남편) 앞으로 문자 예약되어 있어요, H 아니 G 돌아버릴 문자거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11:24경 익산시로 향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I에게 전화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이(피해자)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덤프트럭을 갖고 와 이 남편을 밀어버리겠다. 다 보험 처리하면 아무런 흔적도 없다"라고 말하여 I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8. 18:08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F 앱을 통하여 '당신하고 나 섹스파트너 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 직접 찍어서 내게로 보내준 당신 밑에 사진 두 장 보관하고 있어. 그걸 애들한테, △△ 아빠(피해자의 남편)한테 보내줄까. 사진을 당신 동창들 F에 올릴 거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7. 7. 22. 14: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협박 문자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에 태워 시흥시에 있는 J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해코지할 생각 없다. 잠을 못 잤다. 나 잠들면 택시 타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방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온 피고인은 '나 절대 너랑 네 남편 잘사는 것 못 봐, 너 절대 안놔줘, 이혼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고인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계속 자국을 남기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친족 관계 확인) 1.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자료, 피해자 발신 통화내역 자료, 피해자 역발신 통화내역 자료 1. 사진(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진), 사진(폭행 관련 사진), 사진(협박 관련 사진), 사진(피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문자),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관련 피고인이 판시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 폭행을 당한 부위와 순서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협박, 주거침입, 강간 등의 피해도 진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폭행 피해만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관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성관계의 방법과 횟수, 성관계 외에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일인 2017. 7. 22.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상태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7. 7. 6. 언니인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고, 2017. 7. 1. 강제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7. 7. 8. 피해자는 부평경찰서에서 기다리고, I은 부평경찰서 옆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를 그만 만나라고 설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직장, 가족 등을 모두 알고 있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얼마든지 추가적인 범행을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7. 7. 28.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7. 7. 1.과 2017. 7. 22.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8. 31.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반항을 하였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17. 7. 1. 피고인이 모텔 입구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로 집어 던지면서 '나 돌아버린다, 나 돌아버리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돌아버리기 전에 빨리 내려라'라고 협박하여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거절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여 모텔 안에서는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으므로, 반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2017. 7. 22. 강간을 당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변경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기보다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진술한 것이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7. 26. 피해자의 남편에게 F 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2017. 7. 22. '오늘 밤에 집에 가거든 이(피해자) 옷 벗겨 놓고 알몸 한 번 봐봐 여기저기 입술 자국 구멍 있을 거야 고추랑 그 밑에 허벅지 가슴 근처 등 잘 봐봐'라고 피해자와 2017. 7. 22.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의심하자, 피해자는 남편에게 몸에 상처가 없음을 보여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7. 7. 28.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6. 이미 언니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017. 7. 1. 강제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발각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1. 성관계 과정에서 반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