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의류(브랜드명 : G)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6고합96] 1. 피해자 I(J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2012.경 스페인 여성의류 브랜드인 'L'를 수입하였다가 위 브랜드의 흥행이 실패하면서 약 1,500,000,000원 상당의 경영상 손실을 입었고, 2013. 4.~5.경 개성공단 철수사태로 인해 H에 원단 및 의류를 공급하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원단 및 의류를 납품받지 못하게 되어 매출원가가 약 5% 이상 상승하고 그로 인해 2013. 11.경에는 H의 가을 및 겨울 영업매출 및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 및 자금난이 계속됨에 따라, 2013. 4.경부터는 H의 종업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약 112,000,000원과 국유재산사용료 약 7,500,000원 및 지방세 9,000,000원 등 합계 약 128,5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3. 9.~10.경에는 각종 금융기관에 약 15,0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약 5,970,000,000원 및 대금지급용 어음채무 약 16,850,000,000원)도 합계 약 22,820,000,000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26,533,463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50,653,168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되는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5.경 69,327,137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99,393,489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28] 3. 피고인은 2013.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O를 통하여 의류 제작업체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P 비용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되는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34,377,816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3,238,842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57] 4.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R을 통해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물건이 잘 팔리고 있어 재고가 없다. 의류를 최대한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염려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3. 8.경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납품업체들에 대한 어음금 채무가 매출이나 자산의 수배에 달하였고 납품받은 의류를 헐값에 처분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골프의류 2,662점 시가 94,551,578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62,148,393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부장 T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2014. 3. 27.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막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납품업체 당 5,000만 원 이상씩 빌려 달라. 은행에서 긴급자금(일명 패스트트랙) 심사를 받고 있으니 보증보험을 통해서 약 70개 대리점들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5. 23. 대리점마다 1억 원씩 융자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정상황 하에 있었고,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통장으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6.부터 2014.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W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J·N 거래내역 및 어음발행내역서, 거래처원장 등, 각 완제품청구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총계정원장(외상매입금), 총계정원장(지급어음), 총계정원장(단기차입금), 총계정원장(이자비용),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016고합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업신용분석보고서, 입고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어음정보, 채권자일람표(조세채권), 재무상태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6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X, Y, Z, F,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AP 재고판매현황, H의 W에 대한 외상매출내역(2013년, 2014년), H의 2012년, 2014년도 감사보고서, H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도 4/4분기 ~ 2014년도 1/4분기),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도 4/4분기 ~ 2014년도 1/4분기), W 2013년도 감사보고서,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년도별 제품매입현황 및 재무제표, 각 세금계산서, 입고명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자동이체 상세정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부도전자어음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5고단35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M(주식회사 N), Q, AQ, AB(주식회사 AR), AH, AI(주식회사 AS), AD(주식회사 AT), AE, AO(주식회사 AU), AK, AM(주식회사 AV)에 대한 각 물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해자 S, AA, AE, AQ, AB, AI, AJ, AO, AC에 대한 각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I(J 주식회사), S(주식회사 E), AA(주식회사 AW), AG(주식회사 AX), AJ, AL(D 주식회사), F, AC,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주식회사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까지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H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바 없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극적인 매출확대책 강구, 안정된 대출확보 및 투자유치 등의 경영개선방안을 통해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H의 1차 부도일인 2014. 3. 27.까지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I(J 주식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해자들 중 2014. 3. 27.까지 금원을 대여해 준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물품대금이나 해당 차용금에 대한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물품을 공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위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나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각 범행 당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 22.경 H을 설립하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7. 10. 22.경 H의 이월재고상품 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그 이후부터 H의 이월재고상품은 거의 대부분 W을 통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스페인 여성의류 브랜드인 'L'의 제품을 수입하였다가 위 브랜드의 흥행이 실패하면서 약 15억 원 상당의 경영상 손실을 입었고, 2013. 4.~5.경 개성공단 철수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원단과 의류를 납품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출원가가 약 5% 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H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실제 2013. 11.경에는 H의 가을 및 겨울 영업매출 및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다. H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H은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65,636,038,341원, 부채가 43,913,187,648원, 2013.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73,641,637,002원, 부채가 49,749,960,055원, 2014. 2. 28. 기준으로 자산이 48,014,754,057원, 부채가 63,491,562,931원이고, H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2013. 8. 기준으로 H의 외상매입금 계정의 잔액은 6,226,623,627원, 지급어음 계정의 잔액은 15,341,267,620원, 단기차입금 계정의 잔액은 9,499,923,671원, 2013. 10. 기준으로 외상매입금 계정의 잔액은 5,351,333,048원 지급어음 계정의 잔액은 18,146,059,843원, 단기차입금 계정의 잔액은 15,281,222,542원에 달하였는바, 2013. 8.경부터 H의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H과 W을 운영함에 있어 물품을 공급받고 만기가 5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H의 2013년 매입금액은 예년과 비슷하게 1/4분기 약 124억 원, 2/4분기 약 100억 원으로, 피고인은 매월 약 20억 원 ~ 30억 원 정도의 어음을 결제해야 하였다. 반면, H의 2013년 매출금액은 1/4분기 약 120억 원(그중 약 64억 원은 W에 대한 매출금액이다), 2/4분기 약 138억 원(그중 약 67억 원은 W에 대한 매출금액이다)인데, W도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H에게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외부의 금융조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다양한 경로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시도하였지만 H의 악화된 재무구조와 신용상태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는 H에게 부과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어음결제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3. 5.경 HK저축은행과 대리점 매장의 매출대금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0억 원을 12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2013. 10.경 AY 매장의 매출대금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대출계약을 체결하고 30억 원을 12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계약에 의하면, HK저축은행은 H으로부터 매출대금채권을 HK저축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분할상환금과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H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게 된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라 HK저축은행에게 H의 매출대금으로 각 대출 당 월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의 유동성 위기가 한층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대환대출을 통하여 HK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급받는 물품의 원가는 택(tag)가(의류소비자가, 이하 '택가'라고 한다)의 약 15~17%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 한다)에게, 2013. 10. 18. H의 택가 14,512,628,320원 상당의 2013년 봄/여름 상품을 대금 798,194,540원(택가의 약 5.5%)에, 2013. 11. 20. H의 택가 17,029,900,000원 상당의 2013년 봄/여름 상품을 대금 936,644,500원(택가의 약 5.5%)에, 2013. 11. 28. H의 택가 136,168,000원 상당의 2013년 봄/여름 상품을 대금 7,489,240원(택가의 약 5.5%)에, 2013. 12. 23. H의 택가 1,505,016,000원 상당의 2013년 가을/겨울 상품을 대금 60,200,640원(택가의 약 4.0%)에, 2014. 1. 8. H의 택가 6,619,924,000원 상당의 2013년 가을/겨울 상품을 대금 264,796,960원(택가의 약 4.0%)에 각각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2. 18. H의 892,674,000원 상당의 2014년 봄/여름 상품을 담보로 35,706,960원(택가의 약 4.0%), 2014. 3. 27. H의 6,675,574,000원 상당의 2014년 봄/여름 상품을 담보로 166,696,120원(택가의 약 3.8%)의 각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았고, 그후 2014. 4. 17.경 위 2014년 봄/여름 상품 중 일부만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당장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의 결제와 근로자들 급여 등 고정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원가 이하로 투매하는 '덤핑'판매를 감행한 결과 H의 재무구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4/4분기와 2014년 1/4분기에 들어 종전보다 더 많은 의류 완제품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H의 현재 재무구조와 재고자산을 포함한 자산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약 25억 3,3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상환함으로써 H에게 1차 부도가 발생하였고, 결국 추가로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4. 23. 법원에 H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한 투자자가 H 발행의 96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투자자가 계약하기로 한 당일 전환사채 인수를 연기한 탓에 2014. 3. 27.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의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2014. 3. 27. 어음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투자자에게 2014. 3. 27. 결제할 어음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투자자에게 H의 당시 재무구조와 재정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1차 부도사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전환사채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다. W은 2014. 4. 8.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W로부터 교부받아 할인한 어음 약 55억 원에 대한 상환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H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W이 2013년부터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H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회전시킬 자금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AP에게 이월재고상품을 매도하고 2013. 7.경부터는 W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바, 사전에 W이 곧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특별히 외부적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H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추가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기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문량을 늘렸으며, 재고의 대부분을 '덤핑'판매하고, 2014. 3. 27.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더라도 그 후에 순차로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H의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H의 매출이 증가하여 주문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비록 피해자 I(J 주식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해자들이 당시 H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H의 재정상황과 경영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의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판시와 같이 물품 또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위 피해자들이 H의 재정상황과 경영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들의 물품 공급 또는 금원 대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에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H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H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N의 경우에는 H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을 사용하여 타업체에 물품을 납품하여 일부분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A(주식회사 AW)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H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편취금액이 약 13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영세한 의류업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433,481,895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 31. H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 433,481,895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4. 1. 2. 공급가액이 223,889,820원으로 기재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4. 1. 15. 공급가액이 88,550원으로 기재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이 220,589,82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12. 31.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판시 제1항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430,093,345원(= 433,481,895원 - 223,889,820원 - 88,550원 + 220,589,82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위 물품의 가액이 433,481,895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4. 12. 31. 공급한 물품 중 430,093,3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