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7, 7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성수, 김영준(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죄에 한한다). 압수된 사재용 수갑 1개(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압제114호의 증 제1호), 커터칼 1개(같은 증 제2호), 마스크(같은 증 제3호), 주사기 1개(같은 증 제4호), 검은색 코팅 장갑 1벌(같은 증 제8호), 커터칼 1개(같은 증 제9호), 흰색 마스크(같은증 제10호), 주사기 4개(같은 증 제11호), 조레틸 50 케이스 1개(같은 증 제12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죄에 한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8. 02:00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지하철 역J부근 도로에 주차한 G K5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필로폰 0.03g을, 피고인 B은 필로폰 0.07g을 각 투약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2) 피고인들은 2014. 2. 19, 05:30경 안성시 I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사전에 구입한 동물마취제인 조레틸을 투약하고 인근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인근 편의점에서 범행도구인 커터칼, 마스크, 장갑,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40경 같은 리 소재 편의점인 J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조레틸을 주사기로 각 투약하였으며, 이후 위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약 15㎝)을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10경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K(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리 소재 오피스텔 4□□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15 경 위 오피스텔 4□□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1)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합27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합71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합27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합71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나. 항이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A의 팔을 뿌리치고 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3) 피고인은 2014. 4. 18. 20:00경 서울 L 에 있는 M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N로부터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해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필로폰 0.5g 중 0.08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합27 사건의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3570호이고,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합71 사건의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7092호인데,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서류나 증거사진의 원본과 사본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만 거시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3)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합71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이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2014. 2. 25.자, 2014. 2. 26.자)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O 소속 감정인 P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서 (II), 같은 연구소 O 소속 감정인 Q 작성의 감정서, 같은 연구소 0 소속 감정인 R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서 (II)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보고서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1의 나의 점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S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4. 3. 4. 조사) 중 피고인 A이 한 B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은 2014. 2. 초순경에 알게 되었고, 이후 B이 만날 때마다 벌금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며 부녀자를 납치해서 돈을 마련하여 보자고 했지만, 제가 나쁜 일이라 겁도 나고 해서 거절을 하다가 2. 17. B을 만나 같이 돌아다니던 중 결국 2. 19. 새벽에 안성시 I에서 B이 성질이 날 정도로 부녀자 납치를 하자고 제의하여 결국 제가 "한번 하자."고 응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 2. 초순경에 B을 만났을 때 처음 부녀자를 납치해서 돈을 마련하자고 했고, 그 이후로도 B을 만났을 때 납치 얘기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나 거절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472면) / 우선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차 안에서 먹고, 바로 조레털을 다시 투약했어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을. 이때 B이 갑자기 저보고 "형, 오늘밖에 없어. 약 떨어지기 전에 한 번 하자."며 계속 해서 납치강도를 하자고 졸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레틸을 맞아 몽롱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형, 같이 차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안 걸릴 자신 있어. 그 여자 돈 빼앗아서 벌금 좀 내자. 한 번만 도와줘."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래, 한 번 해보자."고 했어요.(증거기록 제480면) / 그날 총 3회 조레 털을 투약했습니다. 근데 맞아보니까 약효가 얼마 안가 B이 저보고 소주를 사오라고 한 거에요. 소주를 사왔더니, 거의 B이 혼자다 마셨어요. 저는 입만 댔지 소주는 거의 안 마셨어요. 소주를 마신 다음 차에서 내려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증거기록 제483면) /B이가 "저 여자다."라고 하면서 턱으로 가리켜 그쪽을 봤더니,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맞은편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주쳐 여자가 우리 쪽을 지나간 다음에 B이 바로 그 여자를 뒤따라갔고, 저는 3m 정도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 여자가 앞으로 5m 정도 간 다음에 바로 오피스텔로 들어갔는데, 오피스텔 정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여자 바로 뒤따라 B이 들어가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는데, 2층에서 여자가 담배에 불을 붙일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때 B은 그냥 그 여자를 앞질러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때 저하고 여자하고 거리가 좁혀져 1.5m 정도 되었고, 저는 그 여자가 눈치를 챈 거 같아 그 여자에게 "여가 사람 올라가는 거 봤어요?"라고 말을 걸었더니, 여자가 "위로 올라간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계단을 올라가길래, 저도 뒤에서 바로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가더니 여자가 문을 열려고 했고, 이때 B은 4층 여자 집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여자가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 뚜껑을 열 때 B이 턱으로 여자를 잡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제가 여자를 뒤에서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눈치를 채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확 밀었어요.(증 거기록 제483~484) / B이 그 여자를 바로 뒤따라 가길래, 저도 뒤따라 간 것뿐이요. 왜 길에서 납치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증거기록 제486면)라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4. 4. 24. 조사) 중 피고인 B이 한 조레틸을 2014. 2. 19. 05:30경에 A 과 같이 1회용 주사기로 팔에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날이 처음 투약을 하였던 것인데, 환각작용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성욕이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2대1로 여자와 섹스를 하면 어떨까. 여자를 강간하면 어떨까." 등 계속 성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과 같이 차에서 내렸는데, 마침 잠옷을 입은 여자 한명이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뭐에 이끌린 듯이 저도 모르게 A 과 같이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1층에서 그 여자가 저희를 돌아보자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앞질러서 먼저 오피스텔 최고층으로 걷어서 올라갔습니다.(증거기록 제646면) / 그 여자를 따라간 것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매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지 강간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제647면) /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번쩍하면서 A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648면)라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과 대질, 2014. 5. 7. 조사) 중 피고인 B이 한 당시에는 동물마취제인 조레틸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자신감도 생겼고 돈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A 형에게 "형, 우리가 여자를 납치해서 돈이나 구해볼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든 것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무 튼 여자를 납치하자는 말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섹스하는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여자 한 명이 지나가니까 무의식적으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증거기록 제660) / 여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턱으로 신호를 넣은 것은 맞으나 건물 4층에서는 A이나 여자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증거기록 제665 면)라는 진술기재와 피고인 A이 한 B이 검찰청에 벌금 100 만원인가 150만원인가를 내야한다고 하면서 여자를 납치해서 돈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증거기록 제660) / (B) 여자를 잡으라는 식으로 턱으로 신호를 주었고, 저는 그 신호를 보고 여자에게 손을 뻗치려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밀쳐서 겁이 나 도망을 쳤습니다. (증거기록 제 665면)라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속기사 T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2014. 2. 20.자, 2014. 2. 23. 자, 2014. 2. 23.자, 2014. 2. 25.자)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 흰색장갑 구입 경위)의 각기 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압수목록 사진 발췌)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3570호 증거기록 제199면), 지도 출력물(같은 증거기록 제224~239면), 메모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240, 241면), 영수증(같은 증거기록 제322면, 제329), 입법/행정 예고 출력물(같은 증거기록 제375, 376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3570호 증거기록 제97-101면, 제142~150면, 제348, 349면, 제374면, 제377~407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2014. 4. 19.자)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판시 각 전과의 점 ]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 누범인 사실)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의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항 부분) 1. 피고인 A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로 납치강도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4호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던 순간에 범인이 뒤에서 안으면서 잡았다. 귓속말로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고, 그때 약간 고개가 돌아가면서 공범도 보게 된 것이다. 자신은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맨다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의 감촉이 남아있을 정도로 팬티 선 가까이 손이 들어왔다. 한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잡았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한쪽 가슴을 잡았다. 그리고 발로 자신을 못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 A의 신장이 163㎝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밑이 넓은 원피스를 입은 신장 156㎝인 피해자를 뒤에서 덮치는 경우에는 한손을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라인 부근 위치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 쪽 가슴을 부여잡는 자세가 충분히 가능한 점,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피고인 A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나란히 있게 되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하여 오피스텔 4□□호로 뛰어 들어가 그 즉시 동거하는 지인들에게 '어떤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에 떨면서 피고인들과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생면부지의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실행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이나 강제추행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의 5층에 있었기 때문에 위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기본범죄를 실행하던 중 그 공범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때 피고인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같은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여자를 납치하여 돈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 (나) 피고인들이 부녀자 납치강도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4. 2.19.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편의점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범행도구인 커터칼, 마스크, 장갑, 청테이프 등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마주하고 지나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앞질러 오피스텔의 4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1.5m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다. (라) 피해자가 오피스텔 4□□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4□□호의출입문을 바라보고 왼쪽 구석(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우, 진행방향 오른쪽이고, 4□□호는 왼쪽에 있다)에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턱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마)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을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라인 부근 위치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 쪽 가슴을 부여잡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하였다. (바)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펼쳐들어 피고인 A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 A도 놀라서 오피스텔의 계단을 뛰어 내려가 밖으로 도망갔다4). (사) 피고인 B은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의하여 2014. 1. 23.부터 수배되어 있던 중 2014. 2. 19.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유치 종료 예정일 2014. 3. 11.) 2014. 2. 25. 나머지 벌금을 완납하고 석방되었다(그 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도주하다가 2014. 3. 6.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4. 4. 19. 체포되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 납부 등 돈이 필요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한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 과정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자행될 수도 있음은 일반의 경험칙에 합당한 바,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납치강도 범행을 실행하면서 그 납치 과정에 피고인 A 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B이 거기에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과 같은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B은, 자신은 오피스텔의 최고층에 있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 A 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4층으로 내려왔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 A이 도주한 사실을 모른 채 오피스텔의 전호실의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 A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례틸을 3회나 투약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소주 1병의 대부분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약기운과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놀란 피고인 A이 도망함으로써 갑자기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순간적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범행현장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검거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실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임)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 12년 6개월(= 11년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 중 강도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2. 11. 같은 법원에서 강 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9. 13.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1998. 9. 29. 같은 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1년 6월을, 2002, 11,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전에 커터칼과 수갑 등 범행도구를 준 비하여 부녀자를 대상으로 납치강도를 기도한데다가 그 납치 과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흉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복역하고 2013. 3. 7.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상 피고인 B과 어울려 다니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N11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양형기준의 적용은 경합범죄 1과 같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13년 6개월 (= 11년 + 1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 중 강도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피고인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2.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전에 커터칼과 수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부녀자를 대상으로 납치강도를 기도한데다가 그 납치 과정에 상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흉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지어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복역하고 2013. 7. 20.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재차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도식 판사 이경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 (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사건 : 2014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재판장 판사 최석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