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1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6억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며 "어머니 사업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5부 이자를 쳐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연예인 상습도박 내사사건의 변호를 맡기겠으니 그 사건의 내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 활동을 해 달라, 피고인의 선임료 6천만 원을 포함한 도박사건 관련자 4명의 선임료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사사건의 변론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론 활동을 하도록 하여 그 선임료 합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서초구 F빌딩 70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150억 원이 기재된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4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촬영한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통장에서 변호인 선임료 1억 4,000만 원, 주식투자 손실금 1억 2,200만 원과 5,000만 원을 합쳐 총 3억 1,200만 원을 찾아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할 서류를 만드는 수수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돈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150억 원을 현금화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1-2시간 내에 돈을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돈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150억 원을 현금화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1억 원이 안 되면 5,000만 원이나, 그것도 안 되면 몇 천만 원이라도 송금해 주면 1-2시간 내에 돈을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돈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3. 20. 19:00경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분증 문서 위조업자에게 I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I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장 명의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1. 10:15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실 직원 L로부터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N에게 48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 48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인출해서 돌려주겠다, 2억 원을 잠시 입금시켰다가 돌려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가 O에게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자고 부탁하고, O은 피해자 P에게 그와 같이 부탁하여 2014. 3.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경북 상주시 S에 있는 T이라는 공장 건물의 경매에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으로 50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30-40억 원 가량 가지고 있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부터 400만 불을 받을 것이 있다, 그 돈을 이용하려면 잔고증명을 위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달라, 은행 마감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경매가 잘 되어 차액이 발생하면 30-4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에 응찰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소비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에 있는 V 호텔에서, 피해자 W에게 48억 원이 든 국민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하루 이체한도가 1억 5,000만 원인데 오늘 이체 한도를 초과하여 출금할 수 없다, 12시가 넘으면 출금이 되니 홍콩 달러 100만 불을 빌려주면 자정이 넘어 바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을 당시 편취 액만 11억 원이 넘어 이미 편취금액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도박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홍콩달러 100만 불(한화 약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에 AB 운영을 하면 한 달에 5,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AB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AC회사 AD 회장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AD 회장과 친분이 있어 그 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데, 인수에 필요한 자금 7억 원은 일단 내가 투자할 테니 너는 AB 운영을 하여 나에게 매월 수익금의 50% 지급을 통해 투자금 7억 원을 상환하고, 권리금에 대한 권한만 나에게 넘기면 된다, 그 대신 위 계약의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나에게 주어라, 만약 잘 이행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D 회장과 AB 인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이를 제대로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AB의 운영을 위하여 7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이행 약정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AB를 인수하여 운영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2014. 4. 25.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4.경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AF 호텔 카지노에서, 1회 평균 2천 홍콩달러(한화 27만 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날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05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에게 15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보여주며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AH를 인수한 뒤 주식회사 AH 명의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10억 원을 조달해 주겠으니, 기업어음 발행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금이 없는 등 주식회사 AH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AH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기업어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6, 7의 각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 서신,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5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5,000만 원 송금영수증, 확인서, 사실 확인서, H계좌 입출금 내역 [판시 제2, 4, 5 각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신, 48억 원 입금 통장 사본, 100억 원 예치확인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A계좌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예치금계좌주 통화내용,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법률자문서 사본 [판시 제8, 9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N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U,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의자 돈을 인출한 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 및 영수증, 공정증서 사본, 돈을 송금한 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서, 48억 원 잔고 국민은행 통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좌송금한 계좌명의자 H에 대한 수사, 피의자 누나 AI 전화 진술청취) [판시 제10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개인별 출입국 내역, 과거이용실적 [판시 제11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수확약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보고) [판시 제12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번역본, AF 카지노 확인 공문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1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G 진술부분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H), 관련뉴스기사,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무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내지 1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후인 2015. 3. 26.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2009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도박에 사용된 돈도 한화 약 11억 8천여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일 뿐만 아니라 위 돈도 대부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동일한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이 섞인 편지를 보내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고인에게 진정한 합의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