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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의 품질보증 과장,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 야간라인 작업 아르바이트생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근무일에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9:20경~12:07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6층, 'G노래방' 13번룸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 엉덩이를 만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3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092,690원, 연차미사용수당 2,540,000원 및 퇴직금 35,194,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각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연말정산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1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필로폰 판매자인 E와 전화통화를 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01:30경 김해시 F 소재 G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앞바퀴 밑에 현금 170만 원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 E가 놓아두고 간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 01:40경 김해시 F 소재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 15:55경 김천시 H에 있는 I경로당 뒤 노상 주자장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54그램,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2그램을 가지고 있고, 주거지인 김천시 J모텔 K호에서 화장대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약 8.94 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압수경위)의 각 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사가루 압수물 무게측정 관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0:5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원봉사활동, 장기기증서약, 기부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이상이 지났고 그 전과를 비롯해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월변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합법적인 대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드러나면 안 되므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B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13.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은행 월곡역 지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계좌( E)에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B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제출) 및 첨부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1:05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간판업을 하면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4: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6:51경 인천 서구 서울방면 인천공항고속도로 1차로에서 B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추월차로인 1차로를 계속 진행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2차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1차로로 다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기간별 사용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4. 15:5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D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D 캡쳐본,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사진만 보냈을 뿐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상환카드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56쪽),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상환카드 은행명 및 비밀번호를 지칭하는 내용의 '상환B은행 E'라는 D 메시지로 보낸 점(증거기록 57쪽),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동봉해서 성명불상자가 배치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전햇오'라는 D 메시지를 발송한 점, 성명불상자는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분실 신고 해놨어요?"라고 물어봤는데,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사자에게 체크카드 사진만 보냈다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왜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았는지를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의 분실신고 여부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분실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분실신고를 했다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고 단지 체크카드 사진만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면 굳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분실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9. 29. 14: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정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2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선바위 부근에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만 날거가 안만날거가, 다시 만나자고 말할때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과속을 하거나 차선을 수시로 바꾸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냐, 이래도 헤어질꺼냐, 죽을꺼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과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하여 관계유지를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나 차량에 있던 커트 칼로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협박할 의사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한 다음 진행하는 차들을 계속 추월하면서 지그재그 형태로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D에 정차한 후에 운전석 옆 콘솔 박스에서 커터 칼을 꺼내어 들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면서 "이래도 헤어질 거냐. 죽을 거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커터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을 말리면서 "알겠다. 다시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전력은 모두 9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6:21경 부천시 역곡로479 고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B C회사 소속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고강사거리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에게 만취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소주좀 가져와," "개새끼야 내가 좆으로 보이냐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가게 유리문을 치는 등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폐쇄회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전과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하진 않았으며 영업방해의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교회의 목사로, 자신이 전도를 하고 있는 성불상 D이를 통하여 동인의 친구들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98. 12.생, 17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가명, 여, 1999. 11.생, 16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종종 연락하여 만나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쇼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생리는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K 스타렉스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힘들다, 성기 한번 만져 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회의 목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와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측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6: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슈퍼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교 후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본적이 있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라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가량, 왼쪽 허벅지를 7~8회 가량 찌르고 가방끈을 올려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선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18: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안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우유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성기로 그녀의 엉덩이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로 그녀의 엉덩이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C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서 1억 원 및 피고인의 이전 채무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 문을 닫을 상황이니 1억 원을 주면 C 운영권을 주겠다. 전기요금이 미납되어 전기가 끊길 상황이니 우선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주고, 나중에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사업자 명의인 F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C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다음 위 F을 사주하여 피해자를 쫓아내고 피고인이 계속 C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위임각서 1. C 영업신고증, 서류제출(부동산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처분 결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액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4~5개월간 C를 운영하여 약 6,000만 원의 이익금을 얻었다(다만, 피해자는 위 이익금에 자신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익금에서 C의 전기세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