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6.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N과 피고인 B, C, D, E와 함께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이른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승자와 패자의 돈을 수거하여 분배하는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N과 피고인 C은 도박 참가자들의 운송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피고인 E는 야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하는 이른바 천막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가. 2019. 10. 10.경 범행(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9. 10. 10. 23:00경부터 2019. 10. 11.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O 부근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도박 참가자(이른바 찍새)들이 2열로 양쪽으로 마주보고 앉아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장씩 2패로 나누어 엎어 놓은 후 이들이 각자 그중 1패에 돈을 걸면 화투 패를 뒤집어 화투 3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패자의 돈을 승자에게 지급하고 매번 판돈의 10%를 가져가는 '아도사끼' 도박장(이하 ' 도박판')을 개장하였다. 나. 2019. 10. 16.경 범행(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초등학교 뒤 야산의 임도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같은 내용의 '아도사끼' 도박장(이하 ' 도박판')을 개장하였다. 다. 2019. 10. 22. 경 범행(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9. 10. 22. 23:00경부터 2019. 10. 23.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R펜션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같은 내용의 '아도사끼' 도박장(이하 도박판')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가. 2019. 10. 10.경 범행(피고인 A, H)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9. 10. 10. 23:00경부터 2019. 10. 11. 02:00경 사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2019. 10. 16.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2:00경 사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다. 2019. 10. 22.경 범행(피고인 A, F, G, H, I)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9. 10. 22. 23:00경부터 2019. 10. 23. 02:00경 사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가. 2019. 10. 10.경 범행(피고인 J, K, L) 피고인들은 2019. 10. 10. 23:00경부터 2019. 10. 11. 02:00경 사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2019. 10. 16.경 범행(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2:00경 사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다. 2019. 10. 22.경 범행(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부터 2019. 10. 23. 02:00경 사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D 제외)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0장, 동영상 갈무리 사진 32매, 도박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박판에 간 사실이 전혀 없고 한 달 전 쯤 R 펜션에 A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간 사실을 있는데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간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2020. 10.부터 2020. 11.사이 무렵 완주 이하 불상의 도박장에 두 번 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검찰에서는 "2019. 10. 22. 무렵 조립식 건물(R 펜션)에 한 번 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오고간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사건 도박판에 자신이 꽁지 역할을 하면서 참가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D이 그 이전에 갔던 일을 착각해서 거듭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간 사실을 점점 축소하여 인정하다가 아예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판들에 꽁지 역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다. 피고인 A은 일관성 있게 그 진술을 유지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D으로부터 3번에 걸쳐 돈을 빌렸던 사실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의 '꽁지가 없으면 도박판을 열 수가 없어서 도박판을 개설하는 사람은 꽁지를 보호해주고 불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꽁지를 보호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란 말처럼 이런 도박에서 이른바 꽁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누가 꽁지의 역할을 한 것인지, 피고인 D이 도박판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실제 꽁지를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도박판에 간 사실이 있다면 누가 꽁지였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밝힐 수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실제 꽁지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이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D을 지목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F, G, H, I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J, K, L, M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J, K, L, M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J, K, L, M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등] 피고인 D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 A이 공범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참가자들을 모으는 등으로 이 사건 도박판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도박과 관련된 범행이 많으며 같은 범행의 누범이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도박판들의 장소, 시간 및 규모와 아래와 같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관련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폭력 등으로 징역형을 8번 받았을 만큼 범죄경력이 상당히 많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반복한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2002.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6.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201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6. 6.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 C은 도박과 관련된 전과는 없지만, 벌금형 10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01.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E는 1991.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벌금형이 1번 더 있다. 피고인 F는 전주지방법원에서 1994. 3. 30.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0. 9. 5.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을, 2003. 6. 11.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27.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6. 19.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G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0. 8. 28.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01. 1. 17.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1. 4. 16.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 2001. 12. 11.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05. 2. 11.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08. 1. 25.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6. 30.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2. 7. 17.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피고인 H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2005. 5. 3. 벌금 100만 원, 2019. 4. 23.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도박방조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 I는 2004. 1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6. 2.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2. 1.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J는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K는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L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M은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벌금형 4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