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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전무이사였다. 피고인은 B를 실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B 회장 C의 부탁을 받고 B 건물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B가 D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8. 4. 27.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4회에 걸쳐 B의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었으나, 2018. 9. 17.경에는 위 C으로부터 B를 위한 자금차용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2018. 9. 17.경에는 B 명의로 돈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성남시 수정구 F, G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 명의로 D은행에서 PF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B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고,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대금이 완납된 B 빌딩 오피스텔 H호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차용금 8,000만 원은 2018. 12. 17.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와 같이 B 회장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B 명의로 자금을 차용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및 같은 해 10. 5. 각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금 지불 약정서(차용금증서, 수사기록 100면), 분양계약서(수사기록 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2022. 6. 2. 피해자에게 ‘지급이행 각서(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법원에 2022. 7. 19.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동업하여 간장게장 배달·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18. 6. 1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무이자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처분하여 돈을 갚을 것이고, 간장게장 배달사업을 하는데 그 조리방법 개발을 도와주겠다. 우선 금전적으로 급한 일을 처리해야 몸이 자유로워지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에게는 B, C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D, 피해자 C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 2018. 6.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레스토랑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실, 피고인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 중이던 레스토랑을 처분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하여간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6,000만 원 별 것도 아닌데, 수익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뭐 달라고 하겠어’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도 레스토랑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을 처분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다(피해자 C과 D은 “B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팔아서 갚는다고 했다’고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5,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 매출이 118,245,600원이고, 2018년 상반기 매출이 106,278,000원일 정도로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서 운영하던 F라는 음식점이 상당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명한 쉐프라서 당연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쉐프로서 능력이 있어서 뭘 해도 다 잘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직접 가서 봤고,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다. 당시에 피고인이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게 오픈 준비를 도와주느라 자신의 음식점 운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위 음식점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였다”면서도, “피고인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대가로 고정된 금액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 역시 “새 음식점 오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딱히 정해진 역할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음식점 오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근무시간이나 역할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명확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음식점 오픈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11. 9.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걸어 놨다. 술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돈을 변제하겠다. 내가 공무원이라 당연히 갚을 수 있고, 다른 채무도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속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장흥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인데 카드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카드빚 갚을 돈을 빌려주면 내일 카드 사용한도 금액이 복원되므로 바로 새로 카드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내가 공무원이라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를 변제한 후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속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94,1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원 신분 확인), 공무원 신분 확인 및 관련 자료 회보(수정)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8, 20번),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항소심 계속중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0:04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그만 연락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5. 20: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료 제출), 피해자 전송 전자우편,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거절의사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였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해킹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의 표시, 인신공격, 모욕적인 표현이 점, “피고인이 2023. 1. 5. 피해자로부터 ‘그만 연락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그만 연락하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정한 거절의 의사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이긴 하니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개월 동안 25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횟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6.경 C 직원(일명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금리가 높으니, C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저축은행 직원(일명 ‘G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 사항으로, 현재 대출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지 않으려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 588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12. 20. 12:03경 그곳에서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혐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용 당시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진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및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준 장소 로드뷰, 제주서부서 노형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A 면허대장 조회결과 사진자료,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1, 13, 15, 17, 27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오히려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 기재사항 피고인은 원주시 B, 지하 소재 C 대표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정185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등 2개소에서 2021. 8. 12.부터 2021. 8. 30.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8월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86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군 F 소재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7. 4.부터 2022. 7. 6.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7월 임금 510,000원, 기타금품(자재비) 156,000원 등 금품 합계 666,000원과 2022. 7. 4.부터 2022. 7. 6.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 7월 임금 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정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3고정1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5. 3. 선고 2023고단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3,606,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변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6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72 피고인은 2022. 12. 6. 14:51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20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7길 32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감IC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33 피고인은 2023. 1. 8. 17:55경 강원 원주시 G, H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I, J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보고) 2023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2023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서(H 매장 탐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 적용 조항 변경),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탄배달업을 하면서, 2022.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로부터 9일 후인 2022. 12. 6.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34일 후인 2023. 1. 8.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계속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219%까지 나오는 등 매우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10㎞, 6㎞, 2㎞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8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사이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B(여, 56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0. 9. 22:00경 인천 옹진군 D건물의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그날 낮에 들렀던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다툴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 약 19cm, 칼날 길이 : 약 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6) 1. 문자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맥주잔을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를 들이 대자 이를 저지하고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피해사실,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자신이 한 행동 등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과도를 든 선후 등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털어 맥주 몇 방울이 피해자의 얼굴에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부여잡고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과도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두 번 정도 내리찍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이후 피고인 몰래 모텔의 객실을 나왔고, 이틀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맥주잔을 던지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모텔의 객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비슷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2022고단871 피고인 A은 화성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알루미늄 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및 광재 65,105kg을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창고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및 광재 합계 574,127kg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및 광재 65,105kg을 폐기물 보관장소로 승인받지 아니한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창고에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및 광재 합계 574,127kg을 위 창고에서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2. 1. 31.경까지(연장 전 조치기간 : 2021. 12. 31.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창고에 보관한 사업장일반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및 광재 합계 574,127kg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2022. 1. 31.경까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60 피고인은 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5.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2. 12. 31.경까지(연장 전 조치기간 : 2022. 1. 31.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창고에 보관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및 광재 합계 574,127kg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2022. 12. 31.경까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항시남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알림, 각 확인서, 폐기물지도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고발 사전통지 알림,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태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가담 정도 및 조치명령의 각 이행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공판 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4: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골프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골프코스에서 피고인이 놓고 간 휴대폰을 찾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핸드폰 어디 있었어 애기야, 고마워”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면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과나 금전적인 배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7 피고인은 2022. 8. 8. 00:20경 창원시 성산구 B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원로 성주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6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도로에서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경우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06: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삼정자육교 아래 안민터널 방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한 뒤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끼어들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3~4차례 급제동하고, 위 승용차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는 차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급제동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특수협박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면 보증금으로 입금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9. 13: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품 사진, 계좌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범행 당시 G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4.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수거한 1,475만 원 중 일부는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는 장롱에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11.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억 5,9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및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도박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본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자 또는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