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1. 06:00경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서 후배 D를 만나 술을 한 잔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길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우연히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같은 날 자정경부터 지인 4명과 양주 약 3병, 맥주 약 15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새벽까지 D와 양주, 와인, 복분자주를 나누어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하자고 권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빌라 Ⅱ 203호에 술을 사 들고 D,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도록 하고 나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약 1 ~ 2분 후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다만, D는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 부분, D 일부 진술 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70쪽) 1. 피의자 A와 고소인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기억 단절 시점과 기억 회복 시점 당시 상황,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까지의 피해자와 피고인, D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이후 거실 쇼파에서 잠들었다가 깨어 피고인이 없는 것을 보고 방 안 침대에서 잤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잠이 깨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거실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쇼파에서 자다가 깨어 보니 D는 거실바닥에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집 안에 없었다. 나는 다시 방 안에 들어가서 자다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깨어 다시 일어나서 쇼파에 나와서 잤다. 내가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여러 번 잠에서 깨어2) 장소를 이동하면서 잠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사후적으로 어떠한 작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1. 10. 30. 자정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노래주점 등에서 D를 포함한 지인들과 양주, 와인, 복분자주, 맥주 등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31. 06:30경 D와 함께 노래주점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다른 주점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고 C역 부근에서 하차한 뒤 D와 헤어졌다. D는 같은 날 07:00경 C역 부근에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탔고, 5분 정도 후 피해자와 헤어졌던 장소를 지나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멍하니 길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실 것을 권유하 1) 수사기록 제1권 21, 22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 번 잠에서 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D, 피고인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곧바로 거실 쇼파에 누워 졸던 중 피고인의 권유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C역 부근에서 D와 피고인을 마주칠 당시 귀가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3),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거실 쇼파에서 바로 잠들었으며, 피고인의 권유로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4).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도 바로 귀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었다가 정신이 들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와 과도한 유흥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과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고인을 이전에 2 ~ 3차례 보았을 뿐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의 성은 모른 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관계를 허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잊으려고 하다가 2011, 11. 5.경 모임에서 다시 피고인 3) 피해자는 G에서 C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고소 당시 경찰에서 "서울 강남구 G 주변의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1쪽).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귀가하기로 하였는데, 5분 정도 뒤에 보니 길거리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보였고, 택시를 잡지 않고 먼 산 바라보듯이 명하게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침대에 반쯤 걸치고 누워 있어 바로 누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0쪽). 5) 다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다. 6) 수사기록 제2권 10, 32쪽 을 만나게 되자 분노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후 모임 장소에서 나왔고, 같은 달 9.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2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가 반 정도 삽입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어 옷을 입고 방에서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6)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갈 때 나는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지 5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나왔는데,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계속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방에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직후 방에서 나오니 D가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갈 때 나는 피곤해서 잠이 막 들던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8),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D와 5분가량 술을 마시다가 D가 거실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거실로 나간 후 나도 7)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반 정도 들어왔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분명히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0쪽). 8) 수사기록 제2권 78쏙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가보니 D는 바닥에 누워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시고 밤부터 새벽까지 유흥을 즐겼던 D 역시 사건 발생 당시 매우 피곤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바로 누우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눈을 뜨고 침대로 올라갔다. 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거부하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꽉 끼는 청반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면서 바지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피고인이 간음하는 도중 정신을 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앞서 본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과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허용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의 무의식에 기인한 수동적인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성관계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2011. 11, 6.경 "너 고소할 거야."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술 마시고 실수한 거 미안해!"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9) 수사기록 제2권 78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하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