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D 대리인데, 다른 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모두 갚고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그 중 일부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니,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입금하면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2,851,126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1,12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압수물, 압수 현장 사진,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E), 내사보고(전화조사), 입출금거래내역서(G), 재직증명서, 대출거래신청서, CCTV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현금인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급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인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급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06.경부터 국내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명의인이 다른 현금카드 2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각 카드의 뒷면에는 비밀번호가 크게 기재되어 있어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카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개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 100만 원의 인출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가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현금 인출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검거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인출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