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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이천동 산 20-4 담티고가대교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라보보냉탑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라보보냉탑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7:40경 대구 수성구 E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연호동 연호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아침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숙취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인사규정에 의해 면직될 수 있어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모두 나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자 종업원에게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부근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남선공원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37-1

범죄사실 [2018고단28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E, F은 2018.3.28. 05:20 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7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불상, 출처 및 소지 경위 불상)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F은 발로 피해자 J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D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1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을 수회 밟고, F은 발로 피해자 1을 수회 밟은 다음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1을 수회 내리치고, C은 도망가는 피해자 J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을 피해자 J을 향해 휘두르고, F은 피해자 J을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E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1에게 다가와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1을 수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 1을 수회 걷어차고, C, D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각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34] 피고인 B은 2018. 3.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 A(22세)이 들어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귀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2018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가담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403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4년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빌려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5,000만 원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은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매월 3부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취금의 사용용도 및 B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한 남편의 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여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있음을 알고 접근하여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편취금 중 적지 않은 돈이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원리금 회수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편취금액이 6,540만 원으로서 상당함에도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13.경 <주소> H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I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7:16경부터 17:32경까지 <주소>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 부위를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1:30경 <주소> 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01:4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옆 계단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을 통하여 계단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을 적용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9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중 1회의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한 곳은 주택의 계단 현관 부분으로 피고인으로 인해 침해된 주거의 평온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2:20경 <주소> 소재 A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회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에게 "개 씨팔 놈아, 니가 내 인적 사항을 파악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왼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보통군사법원-2017고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00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함께 놀고 있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여, 20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가 타는 택시에 함께 올라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몸부림 쳐 침대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돌려 눕히려고 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I에게 보낸 카톡내용(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중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바, 2017. 8. 1. 00:30경 <주소>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03:44경 <주소>에 있는 'K' 201호에 위 피해자를 눕혀 놓고 나와 다시 위 J과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졌으나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04:40경 위 'K' 201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3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모텔 방에 침입한 후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K' 리조트 객실에서, L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늦게 위 객실로 들어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옆의 빈자리에 눕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척이자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까지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M' 펜션 객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과 엠티 행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손으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9. 03:00경부터 07:35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N' 펜션 객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과 엠티 행사를 한 후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이를 피하자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까지 덮어씌운 다음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O' 파티룸 객실에서, 위 대학교 법학과 엠티 행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거부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의 직장 선배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14․ 21:07경 <주소> 지하철 3호선 G 승강장(H 방향)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위 피해자 옆에 서있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지하철 3호선 I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 객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끼워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3호선 I역에 하차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부터 2017. 4. 2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D(<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계좌 <계좌번호>, F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G계좌 <계좌번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관리계좌 (유)H 명의 I계좌 <계좌번호> 및 ㈜J 명의 I계좌 < 계좌번호>로 총 14회에 걸쳐 돈 51,400,000원을 송금하여 뱅커와 플레이어중 어느 한쪽을 선택, 카드 2-3매를 합하여 숫자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P 수사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인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유도하면서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조건만남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만을 하였으나 이를 빌미로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채팅을 한 사실을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6. 13:05경 <주소> 'K' 객실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 H에게 "한번 하자. 성관계를 안 해주면 억지로 내가 하겠다.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그럼 입으로라도 빨아라.'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13:30경 <주소> 'L'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지 않기 위해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변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J에게 차단 풀라고 전해달라.'라고 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나주면 절대 만나달라고 안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벗어. 안 벗어? 내가 억지로 벗긴다.', '게시글 올려야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입으로 해달라.'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파일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년 ~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후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해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행위를 거듭 강요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20

범죄사실 2017고단4120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5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7:30경 <주소>,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가지고 나와 <자동차번호>호 코란도 차량을 타고 출구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앞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이를 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고의로 충돌하여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 <주소>, A 아파트 107동 13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 질 것을 요구 하면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4292 피고인은 2017. 10. 22. 07:20경 <주소>, A아파트 107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열쇠공을 불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전자 출입장치를 떼어내도록 하여 손괴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사진 2017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cctv), 현장 사진 1. 현관문 번호키 파손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 <주소>, A아파트 107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주거지 내 신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09: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아파트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 G를 마주친 후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562,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일행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성기와 엉덩이 등 나체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지속시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