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7. 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 11. 중순경에서 2017. 12. 8.경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에서 2017. 12. 8.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잠옷 상의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19. 5. 10.경에서 2019. 5. 14.경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경에서 2019. 5. 14.경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D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일시적으로 헤어졌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아 외조모 산소에 함께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경 위 D아파트 야외 놀이터 옆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2.경에서 2020. 4.경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F건물 G호에서,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빨래 건조대를 던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또 때리게?”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냉장고를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11. 1.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구덕터널 밑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블랙박스 모니터가 비틀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295,647원이 들도록 조수석 문이 비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1. 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I’이라는 배달전문 식당 안에서, 배달주문 접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와 냉커피가 담긴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캡 모자를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7.경에서 2021. 8.경 사이 폭행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2021. 8.경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위 ‘I’ 샤워실 안에서, 피해자가 회를 좋아함에도 그동안 횟집에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다는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데려가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로 대꾸하고 샤워를 하러 샤워실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21. 9. 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22:39경 위 ‘I’에서, 가게 운영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제육고기가 담긴 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9. 2021. 10. 30.경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30. 07:4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I’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고인의 가족들을 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손목에 있는 자해한 흔적을 보여주며 “오늘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 와서 손에 쥐고 흔들며 “니 죽고 내 죽자, 니 땜에 내 자해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폭행,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협박의 점)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사본 1. 부엌칼 사진(증거기록 제54쪽 내지 제57쪽) 1. cctv영상 캡처 사진, 잠옷 및 클라우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방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