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5

범죄사실 범죄단체 D파 D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E파', 'F파', 'G파'의 폭력조직원들이 H과 I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H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D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조직원간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상부, 하부 조직원을 막론하고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 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 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은 1년 후배 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들이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 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1년 선배 앞에서만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조직 선배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 시 끝까지 응징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D파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D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11. 10. 21. 인천 남동구 J 소재 K병원 장례식장에서 '크라운' 조직원 L의 처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L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D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M과 크라운파 조직원인 N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M이 N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D파 조직원인 O P는 적대세력인 크라운파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M을 도와주기 위해 D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P와 Q은 함께 있던 후배 조직원 Q에게 동원명령을 내렸고, Q은 R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R는 S, T, U, V, W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은 X 등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T은 Y, Z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V는 AA, AB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A AC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C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AD에게 동원 명령을 통보하였고, AD AE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E은 AF, AG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에 D파 조직원인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소집명령을 전달한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온 약 20여명의 D파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0, 21. 22:40경 K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K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D파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T, AA, S,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 O,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K병원 장례식장 집단 패싸움 당시 현장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11, 12),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종합병원 집단폭력, 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그 범행 내용도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