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384

범죄사실 피고인 A R 주식회사(변경 후 사명 "S 주식회사", 이하 "R"이라 함)의 전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는 위 R의 전 주식운용본부장인 자, 피고인 C, D, E, F, G은 위 R의 전 직원들인 자이고, 피고인 H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I는 발전기 설치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5.6.9.피고인 경영의 유사투자자문회사인 R이 보통주식 6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총 3,000,000,000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대부업자인 T과 그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으로 납입 후 다음 날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5. 6. 9. 서울 서초구 U 소재 V은행 방배지점에서 위 지점에 개설된 별단예금 계좌에 3,000,000,000원 R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입금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위 3,000,000,000원을 전액 인출하여 T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3,000,000,000원에 대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A, B, C, E, F, G은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별지1-1 중 일련번호 1 내지 18, 25, 33 내지 49 기재와 같이 36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주가를 인위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90억원 가량의 시세조종자금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도록 피고인 B, C, E, F, G, W, X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 C, E, F, G과 W, X은 그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하고, 가.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5.8.9.09:09:47 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AA 피씨방에서 AB증권 역삼동지점 AC 명의 계좌를 통하여 Y 주식 30,000주를 직전가보다 20원 높은 3,45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날 09:09:51 경 AB증권 역삼동지점 AD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14,772주를 매매체결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기재(다만, 일련번호 72, 73, 801 내지 809, 818, 819, 840 내지 843, 845 내지 847, 1025, 1030, 1082, 1121 1126, 1148, 1174, 1175, 1188 1197, 1199, 1203, 1204, 1215, 1216, 1218을 각 제외한다)와 같이 2005. 6. 3.부터 2005. 10. 14.까지 총 1,178회 (587회에 걸쳐 5,508,191주의 매도주문, 1,004회에 걸쳐 5,706,412주의 매수주문)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사전에 통정 매도·매수하고, 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5. 8. 11. 14:27:06경 위 장소에서 AE증권 강남지점 AC 명의 계좌를 통하여 매도 1호가가 3,690원, 매수 1호가가 3,670원인 상황에서 직전체결가보다 40원 높은 3,740원에 Y 주식 900주를 매수주문하여 3,690원에서 3,730원까지의 가격으로 전량 매매체결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기재(다만, 일련번호 86, 1919, 2357 내지 2359, 2366을 각 제외한다)와 같이 2005, 6. 8.부터 2005. 10. 12.까지 총 2,360회에 걸쳐 5,661,927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005.8.9.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37:41 경 위 장소에서 AB증권 동해지점 AG 명의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격이 3,250원인 상태에서, 직전 예상가보다 290원 높은 3,540원에 Y 주식 5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3,540원으로 29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5. 7. 26.부터 2005. 9.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857,789 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2005. 8. 19.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53 경 위 장소에서 AH 송파지점의 AI 명의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격이 3,010원인 상태에서, 직전예상가보다 140원 높은 3,150원에 Y 주식 34,882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3,100원으로 9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이 2005. 6. 7.부터 2005. 9. 30.까지 총 44회에 걸쳐 750,183 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 B, C, E, G은 2005. 6. 7.부터 2005, 10. 14.까지, 피고인 F는 2005. 7.경부터 2005. 10. 14. 까지 4,066(-587+1,004+2,360+71+44) 걸쳐 18,484,502(=5,508,191+5,706,412+5,661,927+857,789+750,183)주의 시세조종거래로 주가를 저가기준으로 1,340원에서 고가기준으로 3,850원까지 187.3% 상승시켜고, 3. 피고인 A, C, D, E, F,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2항의 시세조종 기간 중인 2005.6.7.부터 2005. 8. 25.까지 Y 주가를 1,340원에서 3,850원으로 상승시킨 후 2005.8.26.부터 2005. 10, 14. 까지 보유주식을 매도처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주가가 2005. 10. 14. 2,600원까지 하락하여 잔여보유주식을 매도할 경우 손실 발생이 예상되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별지 1-2 중 일련번호 1 내지 7, 12, 14, 15, 17 내지 30, 34 내지 36 기재와 같이 27개의 증권계좌 (31, 32 33 계좌는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됨)를 이용하여 2차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 E, F, G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D, E, F, G은 그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하고, 가. 위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5. 11. 7. 10:43:56 경 위 장소에서 AB증권 반포지점 AJ 명의 계좌를 통하여 Y 주식 20,000주를 직전 가보다 10원 높은 4,25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날 10:44:31 AK 증권 압구정지점 [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9,884주를 매매체결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기재(다만, 일련번호 33 내지 41, 104 내지 111을 각 제외한다)와 같이 2005. 11. 7.부터 2005. 12. 26.까지 총 115회 (62회에 걸쳐 544,838주의 매도주문, 97회에 걸쳐 470,507주의 매수주문)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사전에 통정 매도·매수하고, 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5. 11. 9. 09:42:53경 위 장소에서 위 AJ 명의 계좌를 통하여 매도 1호가가 4,360원, 매수 1호가가 4,330원인 상황에서 직전체결가보다 700원 높은 5,020원에 Y 주식 5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4,360원에서 4,600원까지의 가격으로 전량 매매체결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7 기재(다만, 일련번호 106, 107, 168 각 제외한다)와 같이 2005. 11. 3.부터 2005. 12. 26.까지 총 176회에 걸쳐 1,035,04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2005. 11. 29.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55:13 경위장소에서 AH 마포지점 AL 명의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격이 7,900원인 상태에서, 직전예상가보다 60원 높은 7,960원에 Y 주식 4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7,940원으로 4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5. 11. 7.부터 2005. 12.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8 기재(다만, 일련번호 3, 4를 각 제외한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1,000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2005.11. 3.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2:06 경 위 장소에서 위 AJ 명의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격이 3,880원인 상태에서, 직전 예상가보다 70원 높은 3,950원에 Y 주식 42,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3,950원으로 7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9 기재와 같이 2005. 11. 3.부터 2005. 12. 9.까지 총 8회에 걸쳐 118,000 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Y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 C, D, E, G은 2005. 11. 3.부터 2005. 12. 26.까지, 피고인 F는 2005. 11. 3.경부터 2005. 11. 하순경까지 총 350(=62+97+176+7+8) 회에 걸쳐 2,219,385(=544,838+470,507+1,035,040+51,000+118,000)주의 시세조종거래로 주가를 저가기준으로 3,550원에서 고가기준으로 6,950원까지 95.8% 상승시키고, 4. 피고인 A은 200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M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주고 1년 후에는 투자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단말기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에 투자원금을 돌려 주고 월 7~3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주식회사 AN 명의의 AO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피고인 H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당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5. 11. 9. 사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Y 주식 629,615 주를 I 명의의 증권계좌로 매수한 외에 I의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이 AP, AQ 명의로 232,269주를 매수하여 발행주식 총수 10,295,095주의 8.37%인 합계 861,884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란에 "주식등의 수: 629,615주, 비율 : 6.12%"로 기재하고, I 명의로 매수한 위 주식 629,615주의 취득자금 35억원은 대부업자 AR로부터 차입기간 1개월 이자를 월 2%로 하여 차입한 단기차입금 40억원의 일부이며, AR에게 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I가 발행하여 피고인이 배서한 백지 약속어음 6장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란에 "차입금 : 35억원, 차입형태 : 장기차입금, 차입처 : 개인, 차입기간 : 2년, 이자율 : 년 1%, 담보물 제공여부 :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나. 2005. 11, 29. 사실은 Y 주식 1,040,775주를 I 및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매수한 외에 I의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이 AP, AQ 명의로 232,269주를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 10,295,095주의 12.36%인 합계 1,273,044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란에 "주식등의 수: 1,040,775주, 비율 : 10.11%"로 기재하고, 장기차입금 60억원을 조달하여 I 및 피고인 명의로 위 주식 1,040,775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란에 "차입금 : 60억원, 차입형태 : 장기차입금, 차입처 : 개인 차입기간 : 2년, 이자율 : 년 5%, 담보물 제공여부 :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다. 2005. 12. 7. 사실은 Y 주식 1,303,162주를 I 및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매수한 외에 I의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이 AP, AQ 명의로 위 주식 172,769주를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 10,295,095주의 14.33%인 합계 1,475,931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란에 "주식등의수 : 1,303,162주, 비율 : 12.66% "로 기재하고, 전항과 같은 장기차입금 60억원을 조달하여 I 및 피고인 명의로 위 주식 1,303,162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란에 "차입금 : 18억원, 상기 18억 원은 기 차입금 60억원의 일부임, 차입형태 : 장기차입금, 차입처 : 개인, 차입기간 : 2년, 이자율 : 년 5%, 담보물 제공여부 :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라. 2005. 12. 13. 사실은 Y 주식 1,427,012주를 I 및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매수한 외에 I의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이 AP, AQ 명의로 위 주식 172,769주를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 10,295,095주의 15.53%인 합계 1,599,781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란에 "주식등의 수: 1,427,012주, 비율 : 13.86%"로 기재하고, 전항과 같은 장기차입금 60억원을 조달하여 I 및 피고인 명의로 위 주식 1,427,012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란에 "차입금 : 7억원, 상기 7억원은 기 차입금 60억원의 일부임, 차입형태 : 장기차입금, 차입처 : 개인, 차입기간 : 2년, 이자율 : 년 5%, 담보물 제공여부 :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6. 피고인 I는 피고인 1의 대표이사인 위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5, 6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겸 피고인 I의 대표이사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S, AP, AV,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W, AW, AX, AY, AU, AJ, AZ, AS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증권선물위원회 작성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주식회사 Y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Y 주식 일별 주가 내역서, 과거 주문/체결 내역, 예금거래 실적표, 위탁거래원장, 저축예금거래내역표, 저축예금거래 내역 명세표, AP 및 AQ 계좌 거래 내역, AP 및 AQ 명의의 주식 매매내역 및 취득주식수 보고, AK증권 대천지점 AP계좌 및 AQ계좌, BA증권 영업부 AQ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BB 핸드폰 번호 확인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보증서, 투자확인서, 주식회사 AN에 관한 등기부등본 각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30조(판시 제2, 3의 각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30조(판시 제2의 각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G: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30조(판시 제2, 3의 각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30조(판시 제3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 증권거래법 제 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 각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의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05. 12, 13.자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대하여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 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 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도2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5. 5. 경부터 Y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2005. 6. 7.부터 2005. 7. 20.까지 피고인 B, C 등으로 하여금 피씨방 등에서 고가매수주문 66회, 통정매매거래 8회, 종가관여주문 5회를 내어 Y 주가를 1,445원에서 2,930원으로 상승시켰고, 영업일 1일 기준으로 평균 2.45회 정도 빈번한 거래 주문을 낸 사실, Y 주식을 총주식의 5% 이상 보유하고서도 증권거래법 제202조의2에서 정한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 사실, M&A을 하기 위한 통상의 법률적, 회계적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05, 6. 7.부터 이미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 B, C, D, E, F, G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IP 추적이 용이하지 아니한 피씨방 등에서 매수·매도주문을 내었고, Y 주식이라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통정매매거래만 1,358회 (1,226+132), 총 시세조종성 주문 4,530(-4,154+376)회를 행한 사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 또는 BD의 지시를 받아 공채로 채용한 피고인 C, E, F, G에게 직접 매수주문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 D, E, F, G은 이 사건 이전에 증권회사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등이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A Y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려고 함을 알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H의 주식 대량보유 허위신고 범행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P과 AQ은 자신들의 명의를 H의 지인인 BB에게 대여하여 준 사실, 그들의 명의 계좌에서 Y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남아 있는 금 1,258,699,000원 전액이 피고인 H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특수관계자인 피고인 H은 BB을 통해 그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Y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H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Y 주식의 시세조종 거래에 의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E, F, G은 W, X과 공모하여 별지 1-1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5. 6. 7.부터 2005. 10. 14.까지 별지2, 3, 4, 5 각 기재와 같이 총 4,154회에 걸쳐 20,063,510주의 시세조종거래를 하여 주가를 저가 기준으로 1,340원에서 고가기준으로 3,850원까지 187.3% 상승시키고(판시 제2 사실 관련), 피고인 A, B, D, E, F, G은 공모하여 재차 2005. 11. 3.부터 2005. 12. 26.까지 별지6, 7, 8, 9 각 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2,812,385주의 시세조종거래를 하여 주가를 저가기준으로 3,550원에서 고가기준으로 6,950원까지 95.8% 상승시켰다(판시 제3사실 관련)는 것인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1-1 중 일련번호 19 내지 24, 26 내지 32 와 별지1-2 중 일련번호 8 내지 11, 13, 16에 해당하는 증권계좌(별지1-1 중 일련번호 19 와 별지1-2 중 일련번호 8, 별지1-1 중 일련번호 23과 별지1-2 중 일련번호 11, 별지1-1 중 일련번호 29 와 별지1-2 중 일련번호 13은 각 동일한 증권계좌이다)에 의한 별지2 기재 중 일련번호 72, 73, 801 내지 809, 818,819, 840 내지 843, 845 내지 847, 1025, 1030, 1082, 1121 내지 1126, 1148, 1174, 1175, 1188 내지 1197, 1199, 1203, 1204, 1215, 1216, 1218과 별지 6 기재 중 일련번호 33 내지 41, 104 내지 111에 해당하는 각 통정매매, 별지3 기재 중 일련번호 86, 1919, 2357 내지 2359, 2366과 별지 7 기재 중 일련번호 106, 107, 168에 해당하는 각 고가매수주문, 별지8 기재 중 일련번호 3, 4 의 각 시가관여매수주문은 피고인 A이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대부받으면서 그 담보로 Y 주식을 제공한 계좌 등으로서 피고인 A 등이 관리하지 아니한 계좌에 의한 거래라고 다투므로 살핀다. 우선 앞에서 든 증거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가제4호증(AT 작성의 확인서), 증가제5호증(BE 작성의 확인서), 증가제6호증(주식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서), 증가제7호증(주식 담보 대출 잔고 명세), 증가제8호증(AT 작성의 확인서, 입고확인서, BF 작성의 각서), 증가제9호증(증권계좌현황), 증가제10호증(BG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5. 5.경 T으로부터 Y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41억 원을 교부받아 이 경영하는 BH그룹 관계자 명의의 1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Y 주식을 매수한 사실, 이후 T은 2005. 7.경 위 BH그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에게 위 Y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사채시장에서 융통하여 줄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은 2005. 7. 21. 대부업자 AT로부터 20억 원을 대여받고 그 담보로 위 11개의 계좌로 보유 중인 Y 주식 중 143만 주를 AT이 지정한 AH 주식회사 마포지점 AL 명의 계좌, AH 주식회사 강남지점 BI 명의 계좌, AH 주식회사 마포지점 BJ 명의 계좌 등에 담보로 입고하고, 위 주식들의 시가가 대출원금의 160% 이하로 하락할 경우 담보실행의 방법으로 위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AL 명의 계좌는 별지1-1 중 일련번호 19에, BI 명의 계좌는 별지1-1 중 일련번호 23 에, BJ 명의 계좌는 별지1-2 중 일련번호 10 에 각 해당한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AT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대출금 중 17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대부업자인 AF에게 양도하고 담보로 보관 중이던 위 주식 중 100만 주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자 AR에게 Y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30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피고인 A 등의 2차에 걸친 이 사건 Y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위 각 계좌 중 피고인 A이 대부업자 AT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Y 주식을 입고한 별지1-1 중 일련번호 19, 23과 별지1-2 중 일련번호 10의 계좌는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계좌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한 담보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다투는 위 각 계좌도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이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 각 계좌에 의한 거래 주문인 별지2 기재 중 일련번호 72, 73, 801 내지 809,818,819, 840 내지 843, 845 내지 847, 1025, 1030,1082,1121 내지 1126, 1148, 1174, 1175, 1188 내지 1197, 1199, 1203, 1204, 1215, 1216, 1218, 별지3 기재 중 일련번호 86, 1919, 2357 내지 2359, 2366, 별지6 기재 중 일련번호 33 내지 41, 104 내지 111, 별지7 기재 중 일련번호 106, 107, 168, 별지 8 기재 중 일련번호 3, 4의 각 거래 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이 사건 시세조종 거래에 의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특히 아래에서 드는 각 피고인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 범죄행위이고, 또한 피고인 A은 부실한 자본으로 유사투자운용사를 설립하여 30억 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개채용 직원인 피고인 C, D, E, F, G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E, F, G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등 비교적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1차 시세조종에만 관여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특별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 3. 피고인 C, D, E, F, G 위 피고인들은 대규모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가담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그로부터 특별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 4. 피고인 H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죄책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2차 시세조종에 1의 명의의 Y 주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 일부 관여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63세로 비교적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