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7:0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음식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1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F지구대로 출발하여 전남 여수시 학동 73-1 여수우체국을 지날 무렵 위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몇 살인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0:29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산시 쪽에서 세광정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5톤 초장축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법 위반 외에 다른 교통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친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2:20경 광주 남구 C맨션 나동 1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는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던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추고, 방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70만 원의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동기도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보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을 술에 취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야간에 술을 파는 호프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여 주간에 식사를 팔면 큰 수익이 생길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간 수익의 1/3을 이자로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E'의 월세도 밀려 있었으며, 주류대 채무도 상당하였고, 이미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E'의 임대차 명의도 G으로 옮겨 놓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주간에 식사를 팔아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호프집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2016고단1245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5, 10. 18.경 국민은행 강릉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말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6. 1. 16.', 액면 '5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6매를 각 발행하고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145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냉장고 대리점(D) 운영이 어려워 냉장고 제조업체에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리점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냉장고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녀 학비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냉장고 대금 2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3~4일 후에 냉장고 4대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수첩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등 진술청취보고) [2016고단14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가계수표 사본,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메모, 금융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이 피 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부도액수 및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77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자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 당일 뒤늦게나마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그후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켰으며 피고인은 현재 상지기능장애로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행에 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때로부터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새로이 등록한 점,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인데, 이 돈을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2,000만 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D)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E'을 사칭함)은 2016. 6. 27. 11: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연 2. 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9. 11:00경 삼성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1,400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오늘 당장 삼성카드 고객 만족 센터상담원을 통해서 상환을 하면 대출 철회에 해당하여 이자도 붙지 않고 신용 점수가 올라가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400만 원을 계좌이체해라. "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70만 원, 13:16경 500만원, 13:17경 500만 원 등 합계 1,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직원이 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287에 있는 기업은행 하안동지점에서 은행원에게 인출요청을 하고 현금수령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최근 통화내역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전4가 방향에서 중리4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며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98,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8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429 1.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가 구 주택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화장대 밑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571 2. 사기 가. 201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 16:1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니 현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행을 데려와야 하는데 대리비 7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값과 대리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12.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L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피의자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2016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목걸이 및 현금에 대하여) 2016고단3571 ㄴ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의 가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2의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제2의 나, 제3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들인 점, 절도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처벌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5: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지문인적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은 그 위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 및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연립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같은 연립주택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8:00경 위 연립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옮겨 준 세탁기 호스가 새니 한번 봐 달라'고 이야기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세탁기 호스를 살펴 본 뒤 거실로 나오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인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넘겨준 날 저녁에 통장 1개당 5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인 2014. 6.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길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동양증권 계좌(C) 및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D)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각 2개씩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홀로 계신 노모를 잘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0:50경 제주시 B, °C 게스트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2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E와 상호 다투다가 그 곳을 순찰하던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부산금정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H A G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H의 목을 친 후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을 서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208,4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2013년, 2015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평택시 C건물 A동 205호, D동 201호, 306호, F동 205호, 507호에서, 2016. 7. 8.경부터 2016. 9. 5.경까지 평택시 D오피스텔 507호, 601호, 613호, 709호, 821호, 921호, 1001호, 1905호에서 E 등 성매매여성 21명을 고용하여 'F'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유흥사이트 게시판에 'F'의 연락처와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을 기재하여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여성의 등급에 따라 현금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소 영업장부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2015. 4. 1.부터 2016. 7. 1.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233,940,000원에서 성매매여성인 H, L, M, E, T, U, K에게 송금한 72,050,000원을 공제한 161,890,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2015. 5. 3.부터 시작되므로, 2015. 4. 27. 입금된 4,100,000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 SC은행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3,498,000원, 피고인이 대출받은 2015. 11. 13.자 3,100,000원,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보 증금 잔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261,000원 합계 11,859,000원도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5. 6. 25.부터 2015. 12. 17.까지 성매매여성 V에게 송금된 14,390,000원도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6. 8. 28. 부터 2016. 9. 4. 까지 109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범행을한 사실(수사기록 922, 923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평균 40,000원의 알선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수익금 4,360,000원은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35,901,000원(161,890,000원 - 4,100,000원- 11,859,000원 14,390,000원 + 4,360,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C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제보되자, D오피스텔로 장소를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이 과거 빌려간 4,000만 원을 갚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하기만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 빌려간 4,000만원을 갚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하기만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개새끼야, 계속 찍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반신을 4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녹취록, 동영상 및 음성 파일 cd, 수사보고(압수 망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채무를 갚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자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64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틀 후 또다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개새끼야, 계속 찍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반신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걸레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상의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면서도 "아야" 소리를 내는 외에 별다른 반응 없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특히 마지막 비명은 연출된 것임이 명백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호소한 통증, 상해 등은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대걸레 자루를 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위 대걸레 자루의 재질, 충격 부위, 피해 발생 전후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 비추어 보면, 대걸레 자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결과(만장일치 무죄 의견)와 달리 동영상 CD 영상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평결결과 (배심원 7명) 가. 특수폭행의 공소사실 : 유죄(만장일치) 나. 특수상해의 공소사실 : 무죄(만장일치)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6명 벌금 90만 원, 선고유예 : 1명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 '만남의 광장'에서, 합자회사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그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생성기(OTP)를 'D'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2: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스치듯이 만지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들여다 보고 "잘 봤다. 잘 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