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 인천 서구 C건물 B1 S005호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D'와 'E' 사이트에 F QM5 네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14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문의를 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주차타워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다가 천장이 조금 찍히고, 드라마 촬영에 사용했던 차량인데 차량 옆 문짝은 촬영 중 H의 배우자 역이 H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쇠파이프로 옆 문짝을 긁어 단순 판금, 도장을 한 차량이다. 차량 대 차량 사고가 없는 차량인데 우리가 조금 싸게 잡아왔고 단순 판금도장은 사고로 치지 않으니 완전무사고 차량이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6. 3. 3. 위 계좌로 97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2015. 3.경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큰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된 후 공업사에서 수리된 차량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무사고차량으로 단순히 판금, 도장을 한 차량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라고 한다)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중고차량(아우디A6)과 이 사건 차량의 사고내역을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잘못 알려주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5. 3. 30. I의 소개로 J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1,000만 원(그 중 20만 원은 I가 소개비로 받음)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5. 9. 14.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45, 246쪽). • 피고인은 2015. 3. 30. I의 소개로 J로부터 아우디A6 차량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증 제1호증, 증인 I의 법정진술). • 아우디A6 차량의 성능기록부에는 사고/침수 유무에 '☑유'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의 상태표시에는 외판 및 주요골격 부위 4곳에 교환(교체), 6곳에 판금, 용접 표시 부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86쪽). 이 사건 차량의 성능기록부에는 사고/침수 유무에 '☑유'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의 상태표시에는 외판 및 주요골격 부위 10곳에 교환(교체), 9곳에 판금, 용접 표시부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사항란에 '전손이력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26쪽). • 피고인은 2016. 9. 24. 17:42경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일 18:27경 I에게, "기계식 엘베사고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A6랑 헷갈렸어요. 어이가 없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2016. 3. 1.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러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량엘리베이터에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살짝 덜컹거려 외관이 전체적으로 좀 찌그러져 폈다. 문짝이나 휀다 등 외관이 센서고장으로 전체적으로 찌그러졌다. 엔진룸이 다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다. 차량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차량외관이 판금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성능상으로는 더럽게 보인다."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설명하였다(수사기록 272쪽).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상당기간 일해 왔다.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성능기록부에 '전손이력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이 엘리베이터 사고만을 당한 차량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고내역을 고의로 허위 고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우디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내역을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잘못 고지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아우디 차량의 구입내역이 존재하고, 그 구입일시 또한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일시와 같은 날인 2015. 3. 30.이다. 아우디 차량의 성능기록부에도 이 사건 차량만큼은 아니나 그와 엇비슷한 수리 및 교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부위는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부위이기도 하다.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할 때 성능기록부 기재내용 이외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고내역을 고지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성능기록부에 사고내역이 기재되는 것도 아니므로(증인 I, K의 법정진술), 이 사건 차량이 어떤 사고를 당한 내역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가벼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 신차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실제로 매입한 가액은 아우디 차량은 2,000만 원, 이 사건 차량은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의 차이만 날 뿐이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일시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의 사고내역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과 아우디 차량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전제할 때, 피고인이 기계식 주차장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그 사고의 내용이나 차량의 손상, 교체부위 등을 다소 축소하여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