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7623]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인데 한달에 기본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일당으로 10~20만 원을 주겠다, 고객들을 만날 때 깔끔한 복장으로 은행, 캐피탈의 H 대리라고 말을 하면서 출력한 문서를 전달하고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남, 57세)에게 ‘다른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하여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2. 12:20경 수원시 영통구 K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I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6. 18. 15:2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3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위 J에게 제시할 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담당자 ‘G’, 채무기관 ‘I’,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된 ㈜I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상기 J 고객은 당사 ㈜I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사백만원(14,000,000)의 원금을 2020년 6월 12일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같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2. 12:20경 수원시 영통구 K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위 문서들을 각각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6. 18. 15:24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들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253] 3. 사기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인데 한달에 기본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일당으로 10~20만 원을 주겠다, 고객들을 만날 때 깔끔한 복장으로 은행, 캐피탈의 H 대리라고 말을 하면서 출력한 문서를 전달하고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안되는데 지금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발각되었다, 기존 대출금 1,13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2:0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C의 피해신고서(자필진술서 C), B의 진술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고받은 카톡,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주고받은 카톡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40, 41, 4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 9, 13, 20, 21, 28, 32, 33번) 1.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사기사건지문확인,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1. 채무변제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 ㈜I,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2020고단9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만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도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