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1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1. 10. 1. 17:4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피고인 B 명의 E 계좌로 액상대마 매수대금 47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에게 매수대금 4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 대마 2개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17:54경 안산시 단원구 F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5. 26. 23:34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수원 혹은 인천 이하 불상의 주택단지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엑스터시 3정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328]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1. 3. 18.경 마약류 판매자 K(텔레그램 아이디 ‘L’)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1경 위 K이 지정해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매수대금인 0.00732비트코인(시가 563,850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K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30.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 23:00경 안산시 단원구 M, N호 화장실에서 대마 액상을 담배 1개피에 흡수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33) 및 압수목록(순번 34)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액상대마 카트리지) 국과수 감정결과] 1. I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계좌거래내역(‘21.1.1~7.11), 금융기관 CIF 회신자료(A), A과 B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합3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피의자가 판매책에게 비트코인 전송한 경로 등,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소변),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2022고합310호 증거기록 순번 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2고합310호 증거기록 순번 3),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B, 2022고합310호 증거기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동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엑스터시의 매수 및 투약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