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약한달 전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1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죽기 싫으면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F, G, H 작성의 감정서 1. 의사 1 작성의 진단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지휘내용 카톡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이 군에 입대한 지 이틀 만에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당원으로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의 D정당 후보자 E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현수막을 내걸리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19:00 M21:00경 위 E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C을! 강남벨트로! 기호1 힘있는 시장! 일하는 시장! E")을, F 제3투표소가 설치된 G에 있는 H초등학교 입구 담장, I 제4투표소가 설치된 J 남자경로당 입구, K 제1투표소가 설치된 L에 있는 M초등학교 입구, N 제3, 4투표소가 설치된 에 있는 P초등학교 입구, 제4투표소가 설치된 R 다목적회관 입구, S 제2투표소가 설치된 T에 있는 U어린이집 입구에 각각 게시하여 선거일인 그 다음날 00:00 이후까지 내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에 현수막 총 6개를 내걸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표소 담장 게시사진, 2014. 6. 26.자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67조 제3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에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법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C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수막 이동조치를 요구받고도 일부 현수막의 이동을 지연한 정황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요금 수납 및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친구인 E,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의 휴대전화 요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수납프로그램에 위 E의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의 휴대전화 요금 합계 853,210원, 위 F의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의 휴대전화 요금 합계 398,880원 전액이 납부된 것으로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요금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15. 경 위 D에서 개통이 취소된 F100S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약 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438,200원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경 위 D에서 미개통된 E160K-16G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약 4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3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1년부터 특수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3. 02:12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종전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등 공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8세)은 위 C초등학교 3학년 1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9:00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실 뒤편으로 불러낸 다음 “왜 안 했냐? 내일 숙제 안 해오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머리를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의 사물함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아동 부모 자필진술서 사진, 내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서(피해아동과 같은 반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 첨부), 각 아동작성용설문지(기본형설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아동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아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제정 목적, 위 법률상 규정된 아동학대의 정의, 형법상 폭행죄와의 법문상 표현 및 법정형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법률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반드시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을 들어 올리거나 가격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는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대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강한 물리력이 수반된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지도 또는 훈육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행위로 인해 통증 외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부적인 상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순한 훈육 목적을 넘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3학년 학생인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학대행위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속한 초등학교 측의 반대 의사 표명 등으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진행이 여의치 않게 되는 등 그 과정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55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I'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대책회의 J 등 2,000여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1,000개를 준비한 후, 전차로를 점거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 K의 사회로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시위참가자 2,400여명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한 뒤, 집회참가자 최대 3,000여명은 2008. 6. 25. 19:45경부터 3개 대오로 나뉘어 1개 대 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로터리까지, 1개 대오는 금호아시아나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21:45경 흥국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같은 날 23:35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내고, 2008. 6. 26. 00:10경 집회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 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고,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2008. 6. 26. 02:10경 광화문 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2008. 6. 26. 02:15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도로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될 때까지 뭉쳐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도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신문로 1가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되자 경찰을 몸과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최대 3,000여명과 공모하여, 신문로 부근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 태양 및 그 경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97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청계광장에서 야간 옥회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 및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피켓 800개, 플랜카드 1개를 준비한 1,200여명과 함께 '촛불을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광장, 대한문, 프라자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집회 참가자 1,900여 명은 같은 날 19:57 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서울광장,광교, 명동, 한화빌딩, 종로2가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일대를 돌며 구호를 외치면서 차로를 점서·연좌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위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서울 중구 G 소재 H 앞 노상등지에서 2008. 6. 30. 03:00경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I은 물러나라,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을지로2가 등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이후 옥외 시위에 참가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 1,9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로터리, 을지로2, 3가 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00여명의 시위대가 2008. 6. 30. 02:10경 종로3가 로터리 전차선을 점거한 채 을지로4가 로터리,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종로5가 로터리, 종로4가 로터리를 순차로 진행하였고, 같은 날 02:55경 200여명의 시위대가 세운상가 앞에서 인도로 이동하여 종로3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를 순차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3:00경 을지로2가 로터리에서 대비경력이 차단하여 24명을 검거한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99 내지 101쪽), 이에 의하더라도 시위대들은 종로3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를 진행할 당시 인도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시위대들이 이 부근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현행범인인수서(수사·기록 13쪽, 16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8. 6. 30. 03:00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종로1가 삼성타워 앞 차도 및 인도상에 산재 대기하다가 청계3가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진격하자 대비경력이 인도상으로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자들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시위대들이 인도상을 행진하고 있을 때 경찰관들은 그 옆의 차도를 따라 시위대와 나란히 가하던 중 갑자가 인도상으로 달려들어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위대들이 인도로 이동하여 행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또한 위 영상자료에 의하면 시위대들이 행진하던 건너편 인도상에는 일반시민들이 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시위대들이 행진하던 인도상에도 역시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위대들이 행진하면서 인도에 있던 일반시민들과 혼재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갈 당시 시위대와 일반시민을 구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검거경찰관인 J도 시위대라고 생각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사람이 당시 시위현장을 촬영하던 기자임을 확인하고 바로 풀어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81

공소사실 병역의무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3. 3. 25.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인 1998.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산점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의 내용과 구 병역법 제94조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위반죄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나. 공소시효 정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3세에 어머니와 미국으로 출국하여 영주 의사로 체류하였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2004. 9. 21.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선교단체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2021. 11. 8 입국하였고, 미국에 체류한 기간(28년 남짓)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법정형(3년) 내지 공소시효 기간(3년)에 비하여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 중에 병역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3. 9. 실시 대구 C·D구 E선거 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2. 2. 9.경 사퇴한 후 그때부터 위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F정당 대구 C·D구 선거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2. 9.경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 무소장으로 활동하다가 2022. 2. 15.경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F정당 D구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A 내지 위 대통령선거 F정당 후보자 G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킬 목적으로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을 선임하고, 유급사무직원 인건비 지급의 형식을 빌어 선거운동의 대가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 3.경부터 2022. 2. 8.경까지 H를, 2022. 2. 15.경부터 2022. 3. 8.경까지 I을 각각 대구 J아파트 상가 3층 K호에 설치된 위 대통령선거 F정당 C구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으로 선임한 후, 사실은 위 H, I으로 하여금 대구 L, 건물 2층에 있는 위 대통령선거 F정당 D구 정당선거사무소이자 선거연락소로 출근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B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각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 A 내지 위 후보자 G에 대한 홍보 및 지지 글을 수회 게시하고 다수 선거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내지 위 후보자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2022. 3. 4.경 그 대가로서 H, I에게 각각 3,150,000원을 제공하면서 C구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 I에서 각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회계보고서(C구 정당선거사무소) 1부, 회계보고서(D구 정당선거사무소) 1부, H, I 각 제출 업무수행 내역 정리자료 각 1부, B 제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자료 1부, M 작성 H, I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1부, D구 및 C구 각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등 각 1부, D구 및 C구 각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등 각 1부, C구 및 D구 각 선거연락소 설치 신고서 등 각 1부, D구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장 선임 신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2,2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63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돈은 실비보상금 명목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한정되어 이 사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고소인 A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6. 21.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5억 원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통장에 입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내역,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가 아니라 이 사건 주점에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D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상당한 금원을 투입한 점, 피고인은 D이 매달 지급받을 급여명목의 금원의 액수를 결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발생한 수익과 상관없이 자신이 확정된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도 보장받기로 하였다면 D이 매월 가져갈 급여에 피고인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자급집행,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 보고받은 점, E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주점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는데 E은 피고인과 그 투자 조건을 상의하였고, E은 피고인이 지시한 이 사건 주점 관련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E은 피고인 외 이 사건 주점에 관련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점, 결국 위 의 각 사정과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의 계약상대방은 D이 아닌 피고인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E에게 위 투자 관련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5억 원이 송금된 직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위 투자금 반환을 경리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도 피고인과 이 사건 주점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 내지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위 5억 원은 기존 투자금과는 달리 D에게 대여하였고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거시증거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관련 사업자금을 대부분 부담해 온 점, 피고인이 통장에 대여금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인 점,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지인인 F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D에게 위 5억 원을 보내면서는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에게 송금한 5억 원 중 1억 8,7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또한 위 돈 중 1억 원이 G㈜에게 송금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과 무관하게 사용한 돈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주점의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직후 돈이 필요하였다면 그 중 1억 원을 변제받으면 될 일이지 위 5억 원채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D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별도 채무를 부담하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위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에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주점 관련 상호간 분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만화영화의 제작 및 판매업체인 'B' 대표이사이다.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8.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주식회사 D'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E영상물 제작 등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그 시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허위매출계산서 총 6장 공급가액 1,715,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0.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 회사 F'으로부터 832,000,000원 상당의 G 만화제작 관련 매입이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으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시경 허위매출계산서 총 2장 공급가액 1,261,484,000원 상당에 이르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8.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 내에서, 그곳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주식회사 D'에게 300,000,000원 상당의 E 영상물 제작 등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허위매출계산서 총 6장 공급가액 1,715,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0.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 내에서, 그 곳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으로부터 832,000,000원 상당의 G 만화제작 관련 매입이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시경 허위매출계산서 총 2장 공급가액 1,261,484,000원 상당에 이르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식회사 D에 대한 300,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교부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350,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교부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3,500,000원, 40,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교부로 인한 죄에대하여 벌금 500,000원, 460,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교부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400,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 교부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165,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 교부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식회사 F으로부터 832,000,000원 허위매출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 429,484,000 허위매출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로 인한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벌금에 처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수수료나 세금 환급을 받는 등의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1. 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를 통하여 합성대마 0.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2. 1.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8. 05:4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에게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비닐 지퍼백 안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D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의 진술조서, 임의 제출 관련 서류, 하선 D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2021.11. 30. 22:30:25경 하선 D가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 내역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판매·수수하여 그 해악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성대마 매매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