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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7. 13. 17:4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7세)를 발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할 목적으로 E동 놀이터 방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몸 속에 거미가 있다.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 13. 17:47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 안에 거미가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몸 안에 거미가 들어갔으니 잡아서 떼어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그곳 계단 벽에 팔을 대고 서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 계단 벽을 향해 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밑까지 내린 후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위아래로 쓸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을 마주보도록 돌려 세운 후 피해자에게 "눈 감고 아, 입 벌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눈을 감고 입을 벌리자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트리면서 "더러우니까 하지 마!"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나는 산타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니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피해자를 밖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만 7세의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유인하여 위계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 장소,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소재 스키 대여샵 'C'에서 매년 겨울,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사로 일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8세)는 피고인이 강사로 있는 스키캠프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 15:30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F' 스키장 마운틴 곤돌라 탑승장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노우보드 오후 강습을 받은 후 장갑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줄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노우보드 야간 강습을 마치고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안아줄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 야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노우보드 야간 강습을 마치고 대기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 안은 후, 피해자를 놔주지 않고 약 일곱 걸음 이동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1. 자필 진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스노우보드 강습을 받는 8세의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정당 대변인으로서, "E" 집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당 사무국장으로 동 집회의 사회자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시위의 주최자가 되어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2014. 11. 25. 09:0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의회 현관 앞에서 "E"라는 내용의 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B은 동 집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회를 보는 방법으로 구호를 3회 제창하고, 플래카드 1개, 시위피켓 3개, 선전물 3개를 사용 집회를 진행하는 등 신고한 집회의 장소와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형사입건 의뢰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집회장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논산시 C건물 61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 피해자 D(여, 9세)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경위), 수사보고서(상담치료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질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부양과 보호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의 기미가 미약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대문시장 내에 분식점을 개업한 후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카드론 채무만 6,000만 원에 달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와 '중국 보따리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분식점을 개업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 분식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남이었고 이혼 후 현재도 F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57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홍익아파트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홍익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시작하면서 후진하다가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테이블을 충격한 후 직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점,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산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경찰은 피고인이 500cc 생맥주 3잔에 담겨 있는 1,360mℓ의 생맥주를 섭취하였음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6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출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생맥주의 경우 맥주잔에 술을 담을 때 상당량의 거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맥주잔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신 생맥주의 양이 1,360mℓ 보다 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술을 약 3시간(당일 19시부터 22시까지)에 걸쳐 나누어 마셨는바, 운전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산결과에는 음주개시 시각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산결과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위 계산결과 조차 0.05%를 불과 약 0.0068% 초과함에 그치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과거 삼성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계약 총액인 240억 원의 1%인 2억 4,000만 원을 커미션으로 주면 피해자의 회사인 F 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공동개발한 제품인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용 바이오콜의 장기공급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미션 명목으로 2014. 3. 14. 3,000만 원, 2014. 3. 28. 2,000만 원, 2014. 4. 2.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관련된 업무는 G이 담당하고, 해외 원자재 확보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지분 20%를 받기로 하고, H을 통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반면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총 계약금액의 1%를 커미션으로 요구하여 예상 총 계약금액의 1%인 2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일부로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있다. 이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이 좌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E이 피고인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9,0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 운영의 F 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사이의 납품계약이 좌절된 주된 이유는, 혼소용 바이오콜 원자재 수입에 관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위와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이 불발되기 전까지는 F 주식회사가 2012. 9.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중간평가에서 합격점을 취득하는 등,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 체결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9,000만 원의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9,000만 원은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7:28경 순천시 C 아파트 102동 7~8호 구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4: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1세, 가명)의 왼쪽 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취록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간이진술서 작성 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J 상대 진술 확인), 내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진술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1). 피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어머니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및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경 삼척시 G, 1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착용한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깨운 후 바닥에 누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배와 허리 부위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배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밀착 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위, 아래, 앞, 뒤로 흔들다가 원을 그리면서 흔드는 등으로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여름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착용한 채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꼬집으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밀착 시킨 다음, 자신의 허리를 앞, 뒤로 돌리고 몸을 위, 아래로 흔들어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년 여름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약 2분간 피고인의 혀를 굴리고 피해자의 혀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반팔 티셔츠와 팬티를 입은 채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10세)가 그곳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7, 19),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 23)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딸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이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외조부 H(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I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거나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만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의 발달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4: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E(여, 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원을 그리듯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 E의 각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피해자 D 모 및 피혐의자 A 언행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아동 E, D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 - 본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건,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C초등학교 인근 방범용 CCTV 검색결과), 수사보고 -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에서 7 ~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6.13: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여, 7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안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1장 1. 현장사진 1.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