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성명불상 판매책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다크웹 상에 ‘B’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마를 조달한 후 이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매수한 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하게 되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두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전 매수할 대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을 제공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하면서 샘플로 받을 대마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위 화장실 단자함 속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대마 약 450g을 1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13,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하면서 매수할 대마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위 화장실 단자함에 숨겨놓은 대마 약 45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대마 약 450g을 1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13,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하면서 매수할 대마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종로구 F시장 G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위 화장실에 숨겨놓은 대마 약 45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위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대마 약 500g을 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15,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하면서 매수할 대마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위 화장실에 숨겨놓은 대마 약 50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위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전 매수할 대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을 제공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하면서 샘플로 받을 대마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8:02경 서울 강서구 I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숨겨놓은 대마 약 10g과 해시시 약 1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14:00경 고양시 덕양구 J 오피스텔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 6, 7), 압수목록(순번 8),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순번 20) 1. C와 L 위커 대화 내용, 다크웹 B 사이트, 피의자가 체포 후 L와 대화내용, 피의자가 위장거래 후 L와 대화내용, L에게 송금받은 가상화폐 지갑, 피의자가 메모장에 적은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송서(2020. 12. 17.자), 감정서(2020. 12. 1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수수·수수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증 제69 내지 73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31,977,600원[= 150,000원(2020. 10. 5. 수수한 대마 1g의 서울지역 암거래 가격) + 13,500,000원(2020. 10. 7. 매수한 대마 약 450g 매매대금 상당액) + 13,500,000원(2020. 10. 13. 매수한 대마 약 450g 매매대금 상당액) + 4,827,600원{= 160.92g(2020. 11. 18. 매수한 대마 500g 중 몰수된 339.08g을 제외한 나머지) × 30,000원(1g당 매매대금 상당액)}, 피고인은 2020. 11. 18. 매수한 대마 중 위와 같이 몰수되고 남은 160.92g의 일부인 0.2g을 흡연한 것이므로 위 0.2g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아이디 ‘L’, 이하 ‘L’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L가 매수한 대마를 수거하여 그 재고를 파악하고, 대마를 소분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숨겨둠으로써 배달역할인 이른바 ‘드랍퍼’가 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이 직접 드랍퍼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취급한 대마의 양도 비교적 매우 많은바, L가 주도한 조직적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6명의 마약 사범검거를 도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