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2:4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 신두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어느 정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17: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42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2:35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시각 및 최종 운전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사고를 야기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7%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인 벌금형 4회는 모두 2012년 이전의 범행들로 이 사건 범행과는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최근 5년 내 동종전력은 1회인 점, 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해병 B에 입대하여 2022. 11. 23.경 만기제대를 하였고,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은 2021. 12.경 당시 해병대 B 소속 부사관으로 피고인의 직속상관이었다. 1.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5:00경 김포시 D, 해병대 E대대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2.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10:00경 위 해병대 E대대 식당 앞에서 부식류 운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식류 상자를 전달받으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 3. 202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2:16경 위 해병대 E대대 건물 3층에 있는 3중대 상황실에서 ‘CEOI’(통신전자 운용지시)를 찾기 위해 허리를 숙여 서랍장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4.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0:00~01:00경 위 해병대 E대대 건물 3층에 있는 3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책상에 나란히 앉아 근무를 서던 중 화장실을 간다며 의자에서 일어나기 전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5.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0:00경 위 해병대 E대대 2층 식당에서 대대장 주관 정신교육을 위해 의자(등받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플라스틱 소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6.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7:00경 위 해병대 E대대 3층 교육상황실에서 설 연휴를 기념하여 중대 단결행사를 하면서, 출전한 선수들을 둘러싸며 응원을 하다가 왼쪽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계)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3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하면서 직속상관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은근슬쩍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코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선임병들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두 차례 소속부대가 변경되고 여성 상관인 피해자에게 배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울증, 공포성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추행 피해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2. 26. 23:20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음 날까지 잠을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31. 07:30경 위 1항 기재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법원 사건 검색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등과 2023. 8. 23. 선고된 별건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노471호)에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23:3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51에 있는 ‘내부순환로’ 연희하향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중화요리점 'C'의 요리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음식 조리, 주방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1:20경 위 'C'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식용유가 들어 있는 가마솥(일명 웍)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점화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의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가 올라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식용유가 가열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용유가 들어 있는 가마솥을 가스 불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가마솥에 들어 있던 기름이 발화점 이상 온도로 올라가 가마솥에 불이 붙고, 이 불이 환풍기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위 건물의 주방 내부 중 20㎡ 소실하게 하는 등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건조물 및 물건이 소실된 피해가 큰데,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만큼 피고인이 발생시킨 위험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5. 20:50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B(남, 77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정차시킨 후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 택시의 차키를 뽑고 차량 밖 인도상으로 올라가 키를 손에 움켜쥐고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차키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우고 있다. 키를 빼앗아서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차키를 돌려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래 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6:40경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구미시 C(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경계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01:28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15: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9: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가 서울에서 내려온 피고인의 지인 F 등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위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동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치고 목 뒷부분을 때리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하지 왜 자꾸 때리냐, 이 새끼가 친구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냐"는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마른안주, 과일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 00: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볼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의치 3개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B 진단서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 그로 인한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등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20: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본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이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원 상당의 위 소주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소검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공판검사 또한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고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2014. 7. 13. 편의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가족이나 일정한 직장 등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질적인 음주습벽이 엿보이고 재범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치면서 피고인을 방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술을 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의견)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제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류회사에 채무 5,000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은행권 채무 1,500만 원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28. 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E'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정본, 피해자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 -1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리한 정상 : 3개월치 이자 (450만 원) 지급, 초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천변좌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학강교 방면에서 남광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87,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세가 체납된 주식회사 비젼프로브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4. 10. 7.경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3 스마트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4. 11. 6. 20:40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앞에서 마치 위 등록번호판이 에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 규모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요소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경운초등학교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내외동사무소 방면에서 김해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9,894원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11. 00: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자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버스 터미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에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i3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130 승용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1. 00:45경 위 권선자이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시킨 뒤 위 승용차 옆에 서 있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C이 피고인을 지목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승용차 바로 옆에 서 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50 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먹었는데 술도 못 먹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6:10경 하남시 하남대로 동수교삼거리를 하남경찰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수교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으로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