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특별시가 2004. 5. 18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한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재단법인 E의 총무회계팀 직원으로서 청사유지관리 및 청사 관련 공사발주와 감독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A은 이른바 공사수주 브로커로서 위 B 등으로부터 E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시공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자, 피고인 C은 계단개선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B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공사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E 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각종 공사가 발생되는 것을 기화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10. 말경 피고인 A은 설비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G와 관련된 H에게 "E 신청사 배관교체공사" 공사업체로 위 G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대가로 금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위 H은 이를 승낙하고, 위 "E 신청사 배관교체공사" 공사업체로 위 G가 선정되자, 2005. 11. 23.경 동작대교 밑 주차장 부근에서 위 H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경부터 200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43,666,293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E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공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급인인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고, 2. 피고인 C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수급인, 하수급인은 공사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발주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이 E 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시공업체 선정권한을 상피고인 B로부터 모두 위임받은 사실을 알고 위 F가 위 청사이전 및 리모델링 관련된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2005. 12.경 위 A에게 "E 신청사 4층, 5층 계단개선공사" 시공업체로 위 F가 선정되게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5. 12. 15.경 위 계단개선공사(공사금액 38,400,000원) 시공업체로 위 F가 선정되자, 2006. 1. 9. 위 A이 사용하는 I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0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A에게 총 77,7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H,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L, H, R, S, T, U, V, W, X, N, Y, C, Z. K, AA, AB, AC, AD, M,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수사보고(E 회계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AF 공사수주 대가 입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 부분 가.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업자의 전적을 제출하거나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3.경 위 E에서 실시한 "2006년 E 청사 리뉴얼관련 건축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에 주식회사 AG(대표 O)의 견적을 제출하고 2006. 3. 중순경 위 AG 명의로 낙찰 받아주고 O과 C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0,000원을 받고 2006. 8.경 위 E에서 실시한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에 주식회사 AH(대표 AI)의 견적을 제출하고 2006. 8. 중순경 위 AH 명의로 낙찰 받아주고 그 대가로 AB로부터 3,350,000원을 받은 것이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호의 '다른 건설업자'라는 법문이나 이와 병렬관계에 있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 건설업자로서 건설공사에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배임수재부분 검사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를 함께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배임수재죄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임수재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건설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의 위 공사관련 시공업체 선정권한을 갖게 됨을 기화로 다수의 시공업체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받으면서 그 금액상당이 포함된 높은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재단에 피해를 주었고 더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해를 끼쳤다고 할 것인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는 바,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B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