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015고단426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E, F 등과 공모하여 위 E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허위 임차인의 모집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바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1.경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사무소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F 소유인 인천 서구 G건물 303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H건물 9층에 있는 'I'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농협 인천서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F 등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T'은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2011. 9.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392] 피고인은 2012. 3. 경 대출브로커인 F. 허위 임차인 J과 순차 공모하여 위 F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J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은 J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필요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행할 목적으로 'K'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 후 J은 2012. 10. 19.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상호불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L로부터 서울시 성북구 M아파트 105동 502호를 보증금 3억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F은 그 무렵 마치 J이 'K'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J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J은 2012. 10.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K'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F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K'은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J이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150,000,000원 L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류(순번 29번) [20154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O, P,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급여내역,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대출약정서 등 1.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금전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내역, 신용보증신청서, 대출약정서 등 1. 주민등록등본, 빌라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내역, 신용보증신청서, 대출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분배 내역 등을 불문하고 관련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도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2015고단426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고, 범행 수익 중 적지 않은 금액(1,500여만원)을 분배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2015고단426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2015고단439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수익 중 분배받은 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