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J에 있는 'K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함)의 영 업사원 L, M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위 L, M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0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0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마킹 영업사원 L,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경 위 내과 진료실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위 L, P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6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66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의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Q에 있는 'R내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내과 사무장실에서 위 P으로부터 1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7 기재와 같이 2012. 3.경까지 위 P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33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33만 원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 2, 제23조의 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2011. 1.경 L으로부터 교부받은 250만 원 부분은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이 파마킹의 영업사원 L, P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 기간도 각 수수행위 시점이 아니라 그 최종범행일인 2014. 5.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검사가 2016. 4. 6.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리베이트 금액, 수수 기간, 수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리베이트 지급 관행은 의약품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길고, 수수액도 적지 않은 점 - 피고인 B의 경우 삼일제약주식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도 리베이트를 교부받은 사실로 2013년에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2. 21.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도 이 사건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먼저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 피고인 C의 경우 의약품 처방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직원간식비 등 일종의 관리비로 사용한 점, 적극적으로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2012. 4. 이후로는 리베이트를 수령하지 않은 점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Q에 있는 'R내과'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7.경 위 내과 사무장실에서 위 P으로부터 1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2 기재와 같이 2010. 11.경까지 위 P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형인 의사 S이 원장으로 있던 'R내과'의 사무장으로 S은 진료에만 신경 쓰고 피고인이 R내과의 운영 전반(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대금 결제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임받은 사무에 의약품 처방 내지 의약품 채택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R 내과에서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미리 제약회사를 선정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들이 처방할 의약품 채택에 관한 권한 또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