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8.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3개월 전부터 마약을 외상으로 사간 후 돈을 갚지 않아 우리들이 아들을 데리고 있다. 외상값이 590만 원인데, 돈을 받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 강남역 10번 출구로 와서 전화를 해라. 돈만 받으면 아들은 돌려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IBK기업은행 강남역지점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 18: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딸을 성폭행하고 나서 동영상을 찍었고, 현재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찾으려면 가까운 D에 가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사당역에서 빨간 옷을 입은 내 여동생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성명불상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7번 출구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후 마치 피해자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작년부터 마약을 외상으로 사간 후 돈을 갚지 않아 우리들이 아들을 데리고 있다. 외상값이 520만원인데, 돈을 갖고 사당역으로 오면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아 입금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1회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일을 지시한 F이나 G를 직접 만나보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연락처나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위챗’으로 그들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G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알려준 계좌를 통하여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계좌를 바꾸어 입금을 하였고, 입금을 지시한 F에게 “또 사당에서 입금하는 거 아니지, 제 생각에는 같은 곳에서 입금하는 게 안 좋을 거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 및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