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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호텔' 305호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탕수육, 양장피, 소주 등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5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00:50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F(38세)과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당시 상황 재차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면담, 주치의 면담 내용 추가, 피해자 수술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깨지기 쉬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요구를 받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다량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8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9.18.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6:00경에서 07:00 경 사이 서울 서초구 H빌라 103호에 있는 'I' 음식점 직원숙소에서,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J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J에게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별건 사건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범위] 비록,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징역 8월 선고)과 이 사건은 병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995. 5. 19.자 성명 전남 담양군 금성면 A 불상 1994/11/1017:10 농공단지 앞 제한축중 위반 95고약1914 과적검문소 1995.10. 7.자 04:34 경부고속도로131km 제한축중 위반 95고약4958 A !! 1994/12/29 상행선 청원영업소 앞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아르바이트 생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위 클럽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5:00경 남아있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클럽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4번) 및 첨부서류 1. 증거자료 제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사이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으로 사업자를 E 명의로 등록하고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을 안마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산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처분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그 지인인 E은 2014. 11, 20.경부터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하였는데, E은 2014. 12. 20.경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에게 '내가 안마시술소 공동 운영자인 사실을 숨기고, 내 투자금을 돌려주면,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얘기하여, 단속된 사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E과 함께 'E은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E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 통화 등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E으로부터 2015. 1. 12. 경 100만 원을, 2015. 1. 30.경 100만 원을, 2015. 2. 27.경 500만원을, 2015. 9.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그 중 1,2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고 수락하는 행위'와 '위 돈을 지급받은 행위'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일부 기재와 증인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을 추단할 수 있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 위 양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 1. 7.경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E으로부터 정산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받되, 2015. 1. 21. 최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2015. 2. 부터 같은 해 9. 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지급한다. 본건 영업장에 관한 행정상 규제나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 변제기를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정산합의서에 따라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정산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 위 정산합의서 6항으로 다만, 이 본건 영업장의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영업장에 행정 혹은 형사상 문제가 생겨 범칙금 · 벌금 · 영업정지 기타 각종 행정상 제재 • 형사처벌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은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방문, 조언, 관련자 통화 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 내용 및 위 문구가 삽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정산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일반적인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서도 위 영업장이 행정제재 등을 받음이 없이 계속 운영되어야 위 합의서에 따라 약정된 정산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협조의무는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업관계 정산에 기초하거나 그 일환으로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신 또는 동업체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위 정산금 4,200만 원은 적어도 합의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제시한 자료(금융거래 등)에 기초하여 수회 협상 및 절충 끝에 도출된 금액이었다. (다만,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금액은 자신이 기망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이미 지급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겨 더 이상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하여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된다(변호사법 제116조). 그 이익 등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200만 원을 추징한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추징의 법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21:3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병원 52동 휴게실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의 흉을 보고 있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7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6

범죄사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저수지의 일부(약 234m㎡)를 흙 등으로 매립하면서 저수지의 물 공급장치인 사통 주위에 흙이 덮이게 하여, 인근 농지에 용수공급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에 있는 정자인 우산각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 등을 흙과 함께 D저수지에 매립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저수지 매립현장 촬영사진, D 항공사진, 폐기물 매립 확인 포크레인 작업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한국농어촌공사의 원상회복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3:00경 부산 금정구 원룸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바벨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 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및 십자 겸용 드라이버로 창문을 뜯어내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방에 있는 서랍장과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75,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9,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절도사건 임장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5, 17,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후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E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2,4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승용차를 명의이전 없이 성명불상의 개인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농협이 어디 있느냐"고 길을 물어 보았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20cm×10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칼날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모르냐"고 하면서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07: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왼손으로 찜질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3.13:2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대구 수성구 화랑로에 있는 대구구치소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B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 새끼야. 십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30분 가량 내리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주고 가세요." 라고 말하자 제1항 피해자 및 다른 택시기사 2명이 듣는 가운데 "니는 뭔데, 이 순경 나부랭이야.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지내면서 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08. 6.5.00:40경 상주시 C에 있는 주택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일명 '샷보드'(철제 지지대) 19개 시가 285,000원 상당을 E 1돈 화물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F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경미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 소재 온의 교차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4 매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오목교 쪽에서 양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 휀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24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피해자 F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행 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원전사거리 교차로를 신암 방면에서 부산 월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신호에 따라 화산리 쪽에서 원전 3, 4호기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던 D 택시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에 따라 시내버스가 좌전방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 (남, 49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슬개골(좌) 등을, 위 피해 택시 탑승객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어디 있느냐, 싸가지 없이 그렇게 영업하면 안된다"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의 손님들과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주변 손님들을 계속하여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유도하자 이를 거부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04.29 22:5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어디 있느냐, 싸가지 없이 그렇게 영업하면 안된다"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의 손님들과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이천, 안성, 음성 일대의 인삼밭을 돌아다니면서 해가 진 후 위 인삼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곡괭이를 이용해 인삼밭에 있는 인삼을 무단으로 캔 후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비닐봉지에 담아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9:10경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삼밭에 이르러 위 인삼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곡괭이를 이용하여 위 인삼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5년근 인삼 350주를 무단으로 캐서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말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인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시장 안에서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I'이라는 상호로 금산에서 인삼을 매입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되파는 영업을 해오면서 인삼 매입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항시 금산에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인삼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삼이 정상적으로 재배된 것인지, 어디에서 재배된 것인지, 장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5.경 위 업소에서 만연히 A이 절취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가지고 온 인삼들이 그 색깔이나 모양, 크기 등이 다양하였음에도 A에게 위 인삼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인삼이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인삼을 현금 8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A으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인삼을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총 15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여주지역에서 발생한 인삼절도건 연관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장물 처분업체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확보),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피의자 여주지역 발신 내역, 통화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의 자백을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고, 199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진정서)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행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고 실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7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E 앞에서 '피고인들(C, D)이 가게 밖에서 F을 때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가게 밖에서는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을 때렸고, 피고인들은 맞기만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과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에서 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피고인들은 F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들이 가게 밖에서 F의 몸에 손을 대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C이 평소 G에게 "형수, 형수"라고 하여서 덤비지 못하고 맞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C, DI F으로부터 맞기만 하고 F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F의 발과 허벅지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F에게 달려들어 F을 때리려다 주변 행인들의 제지를 받아 때리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2937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녹취서 포함, 사본)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사본)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D 유죄 판결문 첨부) 1. 이 법원 2014고단2937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녹취서 포함, 사본)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은 목격한 대로만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F, G의 각 진술은 2014고단2937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G에 대한 치료 및 진단 내용도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는 취지의 C,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G가 C의 뺨을 3대 정도 때리기에 휘말리기 싫어서 화장실로 갔고, 3분 정도 있다가 나와 보니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기에 나가 봤더니 F1C을 때리고 있었다. 다만 화장실에 가 있는 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2014고단2937 사건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아왔을 때 G가 손님들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C과 G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도 보았고, 나중에 F이 나타나서 오자마자 C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으며, FC, D 사이의 다툼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경찰차에 타고 가는 것까지 보았는데 C D F 때린 바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함)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의 진술(2014고단2937 사건에서 'G가 C의 뺨을 4대 때리자 C G를 2회 밀어 G가 넘어지면서 기절하였다, 식당 밖에서 Fl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D이 이를 보고 F과 서로 폭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식당 내에서 C과 G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계속 식당에 있었고, 화장실에 갔는지는 잘 모르며, C과 G가 식당 밖으로 나갈 때 피고인과 같이 따라 나갔다'고 증언함)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함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나, 그 위증 내용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부분임 피고인은 2015. 6. 3. 상해. 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2009년 징역 2년 2월의 실형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폭력 및 공갈 등 전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