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1-1

범죄사실 2016고단6231: 피고인 A에 대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B, F(일명, 'G')로부터 위 H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2016. 4. 26.경 자신의 이름(A)으로 부산 남구 I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F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무라이의 길', '목수의 하루', '문어사냥', '찡코바2'라는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B,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위 A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J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알 개수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F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을 하던 중 2016. 5. 23. 단속된 다음 다시 위 B, F로부터 등록명의가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다시 명의상 사장을 계속 해 줄 것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B, F과 함께 2016. 7. 14.경부터 7. 21.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스페이스베틀쉽', '월드투어어드벤쳐', '밀림의 왕국'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B,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N는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 놓으면, '스페이스베틀쉽'은 상대방보다 큰 숫자를 제시하는 게임이고, '월드투어어드벤쳐'는 화면에 제시된 색깔 블록을 맞추는 게임이며, '밀림의 왕국'은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맞추면점수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알 개수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F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7고단628: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2016.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F(일명, 'G')과 함께, 2016. 3.경 F로부터 환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상 사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A(2016. 10. 21. 구속 기소)에게 위 명의상 사장(일명, '바지사장)을 맡기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위 A에게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기안전점검 및 관할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등록을 한 다음 게임장에서 일을 하라고 제의하고, A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을 경우 F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위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위 F이 운영한 위 게임랜드가 단속된 직후인 2016. 6. 2.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게임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F(일명, 'G')과 함께, 2016. 7.경 F로부터 위 게임랜드가 5. 23.경 단속된 이후 등록이 취소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다시 게임랜드 영업을 하기 위해 명의상 사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A에게 위 명의상 사장을 맡기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위 A에게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으니, 다시 명의상 업주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면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A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을 경우 F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위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위 F이 운영한 위 게임랜드가 재단속된 직후인 2016. 7. 28.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게임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F으로부터 환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명의상 사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A에게 위 명의상 사장을 맡기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위 A에게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기안전점검 및 관할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등록을 한 다음 게임장에서 일을 하라고 제의하고, 위 제의에 따라 A는 2016. 4. 26.경 자신의 이름(A)으로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 A,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F, J, K, L, M(A 외 각각 2016. 10. 21.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무라이의 길', '목수의 하루', '문어사 냥', '찡코바2'라는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위 A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A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J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K, L, M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알 개수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J, K, L, M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피고인, F, A, N,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위 A가 위 과 같이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을 하던 중 2016. 5. 23. 단속된 다음 위 게임랜드의 등록명의가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다시 명의상 사장을 계속 해 줄 것을 제의하고, A는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A, N, O, P, Q(A 외 각각 2016. 10. 21.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16. 7. 14.경부터 7. 21.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스페이스베틀쉽', '월드투어어드벤쳐', '밀림의 왕국'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A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N는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O, P, Q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 놓으면, '스페이스베틀쉽'은 상대방보다 큰 숫자를 제시하는게임이고, '월드투어어드벤쳐'는 화면에 제시된 색깔 블록을 맞추는 게임이며, '밀림의 왕국'은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맞추면 점수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알 개수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N, O, P, Q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또는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B, F로부터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기안전점검 및 관할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등록을 한 다음 게임장에서 일을 하고, 단속시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게임랜드가 단속이 된 다음 2016. 6. 2.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게임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의 실업주인 F, 명의상 사장 알선책인 B을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B, F로부터 부산 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기안전점검 및 관할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등록을한 다음 게임장에서 일을 하고, 단속시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게임랜드가 재단속이 된 다음 2016. 7. 28.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의 실업주인 F, 명의상 사장 알선책인 B을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31: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N, K, O, L, M, P, Q의,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628: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제5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 O, L, M, P, Q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각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각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명의상 사장을 알선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