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076,000원 상당의 삼성 그랑데 17kg 건조기 1대를 제공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5일 34,6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한국장학재단에 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광주지방법원에 벌금 300만 원조차 납부할 여력이 없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조기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3.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2,076,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배송받았음에도 렌탈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875,200원 상당의 바사클린소파 1개를 제공하여 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5일 59,0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파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2,875,200원 상당의 소파 1개를 배송받았음에도 렌탈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95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3,018,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1대를 제공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20일 50,3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장고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3,018,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배송받았음에도 그 설치가액 100,000원 및 렌탈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3,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2,000원 상당의 삼성 식기세척기 12인용 1대를 제공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20일 33,7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기세척기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2,022,000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를 배송받았음에도 그 설치가액 100,000원 및 렌탈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2,1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2,970,000원 상당의 LG오브제컬렉션 빌트인 식기세척기 12인용 1대를 제공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20일 49,5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기세척기를 제공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24.경 목포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의 이모 I의 주거지에 2,970,000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를 배송받았음에도 렌탈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주식회사 E), K(주식회사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납품내역 1. L조합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렌탈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렌탈 계약 체결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인한 월 70~80만 원 가량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쉽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에만 5건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한 월 렌탈료 합계가 22만 원을 상회한 점, 피고인이 위 렌탈료의 자동이체 계좌로 설정한 L조합계좌의 당시 잔액은 1~2만 원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렌탈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렌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자신이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