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한 뒤 D 등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립학교경영자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경기도 용인 교육 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에 필요한 원비 징수 및 수납 관련 자료 등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기간(2016.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 경기도 용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고만 한다)은 2018. 11. 12. 피고인에게 위 C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한 다음 ‘2014. 3. 1.부터 2018. 10. 30.까지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교육지원청은 피고인을 고발했고, 피고인은 위 감사 자료 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20. 2. 6. “피고인이 제출을 거부한 감사 자료 중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자료’는 위 2018. 11. 12. 이전에 있었던 2015년도 특정감사와 그 감사기간이 중복되어 제출명령이 위법하므로 위 자료제출 거부는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지만, ‘2016. 3.경부터의 자료’는 제출명령이 적법한 이상 위 자료제출 거부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635, 증거기록 149쪽 이하). 라. 위 정식재판은 피고인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0노527) 취하로 2020. 11. 12. 확정되었다. 2. 공소기각 내지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교육지원청이 2018. 11. 12. 피고인에게 통지한 선행감사(이하 ‘이 사건 선행감사’라 한다)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선행감사와 그 기간이 중복되는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부분은 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635)이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와 중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선행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위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635)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행과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관할청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51조, 제48조),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73조 제4호). 이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행위로 특정하고 있는바, 범죄행위는 위반한 명령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특정되어야 하고, 각 명령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더라도, 나중에 이루어진 명령이 앞선 명령과 실질적으로 하나 절차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명령으로서 나중에 이루어진 명령이 앞서 이루어진 명령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감사와 이 사건 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중복되더라도 위 선행감사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이 사건 감사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별개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위 확정 판결이 기판력이 이 사건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에서 정한 명령 위반행위는 진정부작위범으로 계속범에 해당하여 그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부터 계속 기수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행감사에서 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한 때에 범죄가 이미 기수가 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 기수에 이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다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감사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재판과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감사에 곧바로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차례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피고인은 선행감사와 달리 감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가지고 감사담당자를 만났으나 입장 차이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이 별지 범죄일람표 자료 중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각각의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선행감사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때에 사립학교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범행이 계속범에 해당하여 계속기수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선행감사와 별개의 절차인 이 사건 감사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명령을 위반한 이상 별도의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이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감사 담당자를 만날 당시 요구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통지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 등’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데(구 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 구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에 따라 관할청이 검사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사무소에 비치할 위 ‘장부 또는 서류’에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명백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실명법의 보호법익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수범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등에 불과하고(제4조), 자신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권 하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금융거래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