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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4. 18:1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1차, 2015, 1, 15. 02:0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2차, 2015. 1. 28. 09:40경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입구 오거리에서 3차, 2015. 2. 15, 12:35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4차 등 총 4회에 걸쳐 2008. 1. 2.1)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5. 4.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 기재된 '2007. 1. 2.'은 '2008. 1. 2.'에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08. 1. 2.경부터 위 차량을 폐차한 2017년경까지 상당한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인출한 후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7. 8. 28.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F),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2, 4), 압수조서(임의제출), 카드사본,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이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50경 대구 북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피해자 D(남, 44세)이 “씨발놈아, 니가 일을 하는게 뭐 있노.”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에게 “나의 처가 채무가 있어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9. 4. 30.경까지 변제하겠다.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임차 중인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창고의 보증금 4,000만 원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소재 법인 F의 보통주식 33%를 너의 회사에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남양주시 소재 창고는 월 임대료가 473만 원으로 2018. 7.경부터 조금씩 연체되기 시작하여 위 차용일인 2019. 3.경 당시에는 870만 원 상당의 보증금만 남아 있었고(변제일인 2019. 4.경 기준으로는 약 397만 원이 남음),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법인의 보통주식 33%중 15%를 이미 필리핀 국적의 G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페소(한화 약 6,000만 원)를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위 필리핀 소재 법인은 2019. 3.경 당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황으로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기존 거래처 미수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밀린 창고 임대료 또는 공과금 등을 납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답변서 및 재무상태표 등,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대료 연체 내역 정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양도(양수)권리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 대여금 상환 요청의 건,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주식회사 K 창고 보증금에 대하여), 주식양도양수 합의서, 수사보고(입금증 첨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차용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 무가치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청주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위력의 정도나 피해결과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0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의 D에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E에게 2015년식 F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은 수리비 54,406,800원 상당이 들도록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임에도 큰 사고 없이 차량 뒷부분 판금도색만 한 경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에 따른 리스승계비용 명목으로 26,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28] 피고인은 2012. 5. 31.경 G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명의로 등록된 I시 보레스탭밴 캠핑카의 소유자인 J의 동의를 받아 위 캠핑카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H 명의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K에게 위 캠핑카의 보조키를 건네주면서 위 캠핑카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K이 과천시 중앙로 294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에서 G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위 캠핑카를 몰래 운전해 오도록 함으로써 위 캠핑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정비이력관리 리스트, 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지급확인증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시 2016. 5. 13. 확정된 전과의 죄상호간, 절도죄와 판시 2013. 11. 2.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여 중고자동차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17고단1209 사건의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가 그 차량의 중대한 하자 등에 관한 항의를 받고 반환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판시 2017고단3028 사건의 절도죄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가져왔고, 현재까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각 해당 확정전과의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각 죄의 실제 피해액의 정도는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3:50경 의정부시 D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보건소 방면에서 상우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명이 희생되어 그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유족에게 73,606,560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교통체계상 교차로에 인접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의 횡단보도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릉단오타운 쪽에서 입암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거나 정차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57, 안양여고 앞 도로를 안양대교 쪽에서 안양일번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안양대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랜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돌로 인한 파편이 날아가 위 랜서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130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808,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130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약 1,061,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부터 같은 구D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C(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최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1만원 상당의 귀금속 18점[라코스테 가방, MCM 빨간색 반지갑, MCM 흰색 장지갑, 루이뷔통 장지갑, 버버리 장지갑, MCM 황토색 손가방(갈색 끈), MCM 황토색 손가방(황토색 끈), 메트로시티 반지갑, MCM 베이지색 가방, MCM 흰색 가방, 루이뷔통 손가방, 샤넬 손가방, 버버리 손가방, MCM 손가방, 금팔찌, 나비무늬 메달, 반지, 진주목걸이 메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손가방 3개(코치 손가방 1개, MCM 손가방 2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가방 파손부위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사용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중 일부를 과도로 찢어 손괴하였다. 1993년 전과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된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일부 피해품은 돌려주었고, 나머지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9:2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기산지점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6: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그곳 만화대여방의자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위 사우나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 273 번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태 전화 내사, CCTV 영상자료분석, 피해자 소재탐문 종합)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11. 9.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면서 떨어뜨린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해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제3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는 경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 은 달 16. 10:00경 오산시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체크카드), 사진(운송장), 촉탁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실제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출금정지 신고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 출금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6: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에 있는 사북 장애인 자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CA110E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대번호 사진,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조회에 따른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을 2018.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9일이 지난 2018. 11. 13.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바, 이를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홍보물 사진 찍는 일을 하는데, 계명대학교와 대구대학교에서 홍보물 사진을 찍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지금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를 사야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홍보물 촬영 작업의 대가를 받거나 구입한 카메라를 되팔더라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21. 1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상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김병휘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B01호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14,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 A의 진술조서(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이 사망한 이후 E의 아들인 F에게 나머지 1,314,165원을 지급하였으며,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09. 19. 01: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침입한 다음 주택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자용 속옷인 팬티 3개와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09. 일자미상 23:00N01: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안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자 속옷 팬티를 각 1개씩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미상 23:00 ~ 01:00 경 사이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침입하여 집 안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1층 마당 빨래건조대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일자미상 23:00 01: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택 입구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설치 사진 1. 내사보고(현장외부 CCTV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에 대해), 피해품 발견 사진, 임의제출한 피해품(속옷) 사진 1. 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보상금 각 5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로 임대인 E와 분쟁 중인 D에게 "E를 형사 고소하여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기소 처분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E를 협박, 감금,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다는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D은 위 고소장을 대구수성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E 사이의 건물명도등 소송 중 피해자가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대신 받아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E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해 외에 있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3,500만 원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3,5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잔고증명 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아들 학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잔고증명이 되더라도 그 돈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건 고소장(고소인이 E를 상대로 한 협박 등) 사본 1. 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서 등 사본 1. 차용증 1.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판시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C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한 후 물건 판매가 일어난 즉시 피해자에게 위탁판매 이익금(지정매매가를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한지패드 등 지정매매가 58,86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탁판매 이익금을 공제한 58,86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6,660,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이 있은 후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