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2:30경 경북 영양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C 112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 집 앞인 위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복귀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순찰차에 집어던져 순찰차 뒷면 유리창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찰차량파손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체포경위 및 체포 후 피혐의자 언행),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등록증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24,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1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여러 차례 피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경찰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 0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찾은 피해자 E(남, 52세)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6센티미터, 세로 약 11센티미터, 높이 약 6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258조의2 헤딩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종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해당부분을 참고로 기재함)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2015고단727 피고인은 2015. 6. 14. 21:4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포함하여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69 피고인은 2015. 9. 28. 01: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4병 등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 달서구 장동 775번지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차량 할부 대행업체인 C를 통해 D 벤츠 E280 차량의 구입대금 2,0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분할 납부하겠다는 오토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부터 위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체 14,597,816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약정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위 구입 차량은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에 담보제공 해주고 위 대출금 분할상환기간인 2013. 12. 20.부터 2016. 11. 20.까지 저당권자인 아주캐피탈의 채권추급권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4. 시간 불상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연체했음에도 위 약정 및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당사 업주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고 현금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차량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채권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아주캐피탈에 담보제공한 위 차량의 소재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이 연체대금 14,597,816원 상당의 채권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차량을 제공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차량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상실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약관, 최고장 등 1. 자동차등록증, 차량양도포기각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지는 않았으므로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 11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당포로 보이는 F의 사장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결국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3.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군산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절로에 있는 충북오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2008형제1066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2013형제204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0:5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립글로즈 1개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위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7,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1:52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오션투유 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현진리 동해대로에 있은 공설묘원 탱크저지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15-M-20524),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1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2015고합413 피고인은 2015. 8. 10. 10: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수퍼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간을 물어본 후 다시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대답을 한 후 이를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 2016고합27 피고인은 2016. 1. 1. 22:45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H(여, 32세)의 앞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앞이마의 열상(상해부위 2.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태양 및 상대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웃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2016고합27 사건 수사기록 49, 58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파출소 앞 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줄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 유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10층에서 F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34세)에게 영어 개인 교습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을 소개해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4.부터 위 학원에서 주말 동안 월 5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8. 22: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그 동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호의를 베풀고, 학생이 늘어 주중에도 영어 수업을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시간을 준게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리라고 준 것 같아, 그냥 하라고. 개새끼야 왜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 개새끼야 무릎 꿇어, 안경 벗어 개새끼야 내 권투했다 했제? 안경 벗고 무릎 꿇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의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허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가져오게 하여 "1. 강사 D은 1년간 어떠한 이유로든 그만두지 아니하며 2015. 3. 18.부터 2016. 8. 8.까지 근무한다. 2. 출근시간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이며 퇴근 전까지 원장님 책상에 업무일지를 내려놓고 퇴근한다. 3. 출근하면 하루에 중등부 1개, 고등부 1개 학습지를 만들고 원장님의 업무지시에 따른다. 4.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불러준 후 위 내용을 위 종이에 그대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각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44,863,542원과 퇴직금 합계 20,359,814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기가 좋지 않은 등 외부의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동일한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직원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0:56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28번길 18 덕암공원에서 피해자 D(16세)이 공원 내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1: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로 피해자 등과 함께 이동하던 중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아니하고 자신만 데려간다고 불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상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F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동영상, 사진, 진단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임의동행을 거부하며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붙잡고 있던 팔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F이 이를 거부하자 위 F이 붙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F과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인 위 F 등에게 폭행의 피해자인 D 등도 동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근처에 있던 D 등에게 다가가려 하던 중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던 위 F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o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우발적 범행, 피고인들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1. 2015고단2751 피고인은 2015. 9. 11. 18:0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고단3939 피고인은 2015. 7. 11. 00:50경 서울 관악구 F 쇼핑몰 앞길에서, 어깨 부분이 노출된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와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다시 약 5m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1010, 가, 상해 피고인은 2016.02. 29, 23:50경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I(60세)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모지중수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CTV영상 캡쳐 화면, CCTV 동영상 CD 2015고단39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1010 판시 제3의가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의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외에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각 강제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2012. 8. 7.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205호, 614호, 703호, 714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 F, G, H, I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아 그 중 90,000원에서 10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영업수첩,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2개월), 범행 수법,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구금기간,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통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은행거래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창고에 이르러, 나무울타리를 넘어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비계 안전발판 5개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비계 안전발판 6개 및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23. 00: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비계 안전발판 3개 및 시가 4,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0. 23. 00:1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비계파이프 및 안전발판 사진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송파구 C빌라 1층 1호에서, 사실은 식자재 납품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내서 피해자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데 마진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8. 300만 원을, 같은 달 29. 200만원을, 같은 달 30. 150만 원을, 같은 해 7. 13.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7. 13. 현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씨방'에서, 사실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씨방 건물주인 피해자 D에게 '피씨방을 운영하던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3,600만 원이나 나왔는데 벌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2. 12,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 갚을 것이며 한 달에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2013. 10. 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 H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통하여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10. 2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24.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자신이 무역사업을 하고 있으니 물류 쪽에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20~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1. 1. 200만 원, 같은 달 16. 46만 원, 같은 해 12. 11. 50만 원, 같은 달 7.1) 100만 원, 같은 달 31. 6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피해자 I가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매입한 J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매도의뢰를 받고 같은 달 20.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는 "같은 달 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통장내역 사본, 수사기록 6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H가 100만 원을 보낸 것은 2013. 12. 7.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고소장의 고소장 1. 녹취록 1. 통장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증, 지불각서 · .통장내역 등, 중고차 할부 약정서, 확인서,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 중 H와는 2015. 1. 5., B, I과는 2015. 4. 4.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 3,200만 원 중 1,330만 원 가량은 변제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2014.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14. 1.경 행한 사기범행에 관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