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항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D에 있는 E에서 항만하역 작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1. 22. 10:00경 창원 D에 있는 8번 선석에 정박한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컨테이너 전선정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번 베이와 54번 베이 냉동 컨테이너 전원선을 바로 풀어달라”라고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면서 감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작업은 선박 바닥으로부터 약 6m 높이로 적재된 컨테이너에 부착된 전선을 풀어서 정리하는 작업이었고, 피해자가 발을 딛는 장소와 컨테이너 전원선 연결부분까지 거리가 약 1.35m로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그곳은 내린 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 전 피해자의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그 착용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전선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6m의 장소에서 전선정리 작업을 하던 중 선박 바닥으로 떨어져 2020. 11. 22. 12:08경 추락에 의한 흉·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계약서, 점검표, 사진,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검시조서, 감정서, 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어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발방지조치를 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E에서 진행되는 하역 작업 및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배치된 현장관리책임자이다.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은 2020. 11. 22. 10:00경 창원 D에 있는 8번 선석에 정박한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66세)에게 컨테이너 전선정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번 베이와 54번 베이 냉동 컨테이너 전원선을 바로 풀어달라”라고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면서 감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작업은 선박 바닥으로부터 약 6m 높이로 적재된 컨테이너에 부착된 전선을 풀어서 정리하는 작업이었고, 피해자가 발을 딛는 장소와 컨테이너 전원선 연결부분까지 거리가 약 1.35m로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그곳은 내린 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구체적 현장을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안전 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A은 작업 전 피해자의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그 착용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전선 정리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결국, 상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6m의 장소에서 전선정리 작업을 하던 중 선박 바닥으로 떨어져 2020. 11. 22. 12:08경 추락에 의한 흉·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한 E 주식회사는 하역업무만을 맡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언플러깅 작업은 선박 내에 고정된 컨테이너의 결속장치를 해제하는 업무로서 하역작업 전의 선박회사의 책임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상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J(J 주식회사, 구 K) 소속 선박인 F 내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냉동 컨테이너의 플러그를 해제하는 언플러깅(unplugging)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관련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이 소속된 E(E 주식회사)는 L 내 여러 부두(pier) 중 하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업체로서(변호인 제출 증제3-1호증, L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해당 항만(터미널)에 입항한 선박의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사건과 같이 하역 전에 선박 내의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해제하는 업무는 선박업체의 업무로서(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 터미널서비스계약) 이 사건 선박주인 J은 언플러깅 업무를 상피고인 M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다(증거기록 137쪽 용역계약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선주인 J의 업무로서 이를 도급받은 상피고인 M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달리 법령상 E에게 항만 내의 모든 작업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없다.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증인들 및 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보낸 N(E 등에 부두를 임대함), O(O, 타 부두운영사), P(P, 타 부두운영사)도 모두 이러한 작업은 계약에 따라 선사에게 책임이 있을 뿐, 터미널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터미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E 소속 현장감독(포맨)으로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상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언플러깅 지시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E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스케줄에 따라 컨테이너의 고박해제 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언플러깅 작업 자체에 대한 지시, 감독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E 내부의 ‘양적하작업절차서(증거기록 1권 153쪽)’에는 본선에서 작업하는 인원의 개인보호 장구류 착용 여부 등을 포맨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언플러깅 작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이상, 위 작업절차서만으로는 포맨이 언플러깅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추락방지 의무를 사업주인 상 피고인 M 주식회사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도급인인 J의 책임은 배제된 점, 해당 언플러깅 작업에 관하여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E 소속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