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9:3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점선이 표시되어 진로 변경이 가능한 도로였으며, 당시는 각 차로에 통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이륜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된 중앙분리대 비산물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이륜 차량을 수리비 약 12,273,390원, 벤츠 차량을 수리비 약 5,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제 CCTV 영상 각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지르기하려는 목적으로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진로 변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몸이 튕겨져 나와 1차로에 구르게 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1차로로 변경한 직후 당초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흰색 승용차를 앞질러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20-2 CD(파일명 REC_20220526_093703_F) 영상 재생시각 00:15 ~ 00:20].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눈에 띄게 감속한 후 사고 발생 장소 전방 약 100m ~ 200m 지점 고가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2개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여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옆길 사이의 안전표지 부근(피고인의 차량이 다 들어가기에 부족한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에 약 2분간 정차한 사실, 위 정차한 시간 동안 피고인이 그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 왼쪽 옆면 뒷부분을 살펴보고는 다시 차량에 올라탄 후 그대로 고가도로로 진입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20-3 CD{파일명 양평1-주정차-01} 영상 재생시각 00:20 ~ 2:30]. 다.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반대편 1차로로 운행 중이던 벤츠 차량에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튄 사고인바, 벤츠 차량 운전자인 D은 “소리가 좀 크게 났고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쓸리는 바람에 파편 불꽃도 났고 그래서 오토바이 파편이 튀어 넘어오면서 그때 소리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제 차 위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주변에도 오토바이 파편 잔해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소리도 되게 크게 났고 주변에서도 사고가 났다는 것을 다 인지했을텐데, 백미러를 보더라도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몰랐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후행차량 운전자인 E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치고 한 바퀴 돌아서 뒤에 차들이 계속 오니까 제가 제 차로 막고 뒤에 교통정리 하면서 저는 그 분 일으키려고 했는데, 좀 다치신 것 같아서. 그대로 일단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때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차들이 좀 있어서. 가서 고가 밑에. 다리 밑에 조금 한 100~200m 가서 차가 멈췄거든요, 200m 앞에서.”, “정차 후에 조금 있다 내리셔서 그쪽 사고 난 부위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차량에 탑승해서 그냥 바로 가셨습니다.”, “제 반대편은 벤츠 차량이 또 사고가 같이, 비산물에 의해 사고가 나 있어서 그쪽은 엄청 많이 막혀 있었고, 저희 쪽도 1차로가 막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들은 많이 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피고인의 정차 장소 및 정차 시간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위 고가도로 옆길 사이 안전표지 부근에 정차한 후 그 차량에서 내릴 무렵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소음을 듣지 못하였다면서 만 67세의 고령인데다가 2021년 말경 내지 2022년 초경부터 좌측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명과 난청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변명하나, 이러한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만약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상태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로서, 도로교통법 제87조, 제88조에서 정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고가도로 옆길에 정차한 경위와 관련하여 ‘화물 배차 사무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고 차량 뒤 화물칸에 적재한 주방 설비가 제대로 결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나, 고가도로를 통과할 예정에 있는 피고인이 굳이 고가도로 진입 전 2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여 고가도로와 고가도로 옆길 사이의 공간에 정차하여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고 화물칸의 결박을 확인한 후 다시 고가도로를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 화물칸의 결박을 확인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도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