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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9, 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401-1 에 있는 마창대교 부근 해안가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모자가 없어졌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왜 내 모자 훔쳐가는데"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1개(길이 15cm)와 돌 1개를 들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운행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89,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4: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아, 이름 못 가르쳐준다,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입 부위를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H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14:4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보고, 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G 전화 진술 청취)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 7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모자가 없어졌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과 돌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러고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체포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함부로 가져갔다고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출동한 경찰관이 무조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거칠게 항의 또는 저항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충격 부위를 고려하면 피해 정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도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전과들은 전부 2013년 이혼 후 홀로 지나치게 술에 의지한 채 생활하면서부터 생긴 것들로서 앞으로 적절한 치료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피고인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고 과거의 건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8. 2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아파트 D동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8. 8. 25. 03:41경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위 C아파트 D동 뒷길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음주측정거부로 집 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 속 당시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E의 차장 직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위 E의 협력업체인 G의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 9.경 위 D 공사현장에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게 한 다음 커피기계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0:30경 위 E 사무실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 19:00경 위 E 사무실에서 결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양 팔로 허리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인 자료 제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와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자주 대면하게 되는 협력업체의 경리 직원인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4:21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C PC방 92번 자리에서, 피해자 D(34세, 남)이 잠들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의 옆에 놓인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82,000원(일만원권 8매, 일천원권 2매)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82,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8. 10. 23. 02: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남대구 IC 방면으로 서부정류장 교통섬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섬의 대형화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견적서(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섬의 대형화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2: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면 너랑 나랑 둘 다 죽는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26.부터 같은 해 6. 5. 17:33경까지 서울 노원구 C,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테이블 13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확인서(폐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영업신고가 된 상태였으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7:43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집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수치심의 정도가 크고, 혹시 모를 사진의 유포 등에 대한 걱정 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2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소재 수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차량(마세라티) 횡령', 피고소인은 'B, C(D을 의미함)', 고소요지는 '2015. 11. 17.경 마세라티 기블리(E) 승용차가 출고되었고, 출고 및 인수를 B에게 일임하여 B이 위 승용차에 GPS와 썬팅 작업을 한 후 다음날 승용차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17일 이후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알아보았더니 B은 남부경찰서에 있었고, C이 해당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 B이 나오는 날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 생각되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 같은 날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B이 2015. 11. 18. 차량에 블랙박스와 GPS를 부착하여 다음날 가져가 주기로 하고 차량을 가져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수감되어 있는 B을 찾아가 차량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C한테 맡겨 놨으니 출소를 하면 차량을돌려 주겠다고 하였고, C은 처음에는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아 B과 C이 차량을 대포차로 날린 것 같아 고소를 한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B 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리스한 다음 B이 이를 타인에게 렌트하여 수익금을 나누어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이 2015. 11. 18. 위 차량을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렌트하였으며, 피고인도 렌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B이 위 차량을 가져가서 임의로 D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B과 D이 위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일단 자백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3133 판결 등 참조). 수사단계에서 바로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38면), 피무고인들이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무 고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삼거리를 월곶동 방면에서 이마트 물류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01:0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후 4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으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않았던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7: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10번길 18-8에 있는 새 마을금고 유강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위 자동차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뒤져 피해자 소유 현금 1,4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금액 또한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한 금원을 바로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활에 도움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다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D의 처로서 C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C에서 2007. 4. 3. E 벤츠 승용차를 매입한 후 위 D의 지인 F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2010. 4.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위 승용차의 소재도 알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하여 승용차의 회수를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2010. 12. 25. 20: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골프연습장 옆 노상에 E 벤츠 승용차를 주차 해둔 후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나, 2010. 12. 27. 주차 장소로가보니 차가 없어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수배 입력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던 F와 연락이 되지 않아 승용차의 소재가 불명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위로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2011. 2. 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10. 12. 27. 주식회사 C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1. 2. 8. 같은 취지의 자동차 도난 사고 경위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2. 22. 도난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도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보험금 83,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도난사고 경위서 사본 1. 보상처리확인서 사본, 지역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차량 회수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2,012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순차로 분할 변제하여 완납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전액 83,91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중 20,120,000원이 변제되었음은 위와 같고,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편취금 중 미변제된 63,790,000원과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녀 불문 1금융대출 가능하다. 당일 진행을 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500만 원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바로 차를 높은 가격에 다시 팔아서 오토론 대출을 갚고 남은 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자동차를 되팔아 남는 수익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식은 중고차를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그 돈으로 위 오토론 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를 판매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경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E에 지급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딜러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BMW 자동차를 인수하고, 피해자가 중고차딜러로부터 대출금 중 위 자동차 매입대금을 제외한 300만 원을 송금받자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500만 원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바로 차를 높은 가격에 다시 팔아서 오토론 대출을 갚고 남은 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위 방식은 중고차를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시 팔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오토론 대출을 받게 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다시 매도하여 그 돈으로 위 오토론 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를 판매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 경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E에 지급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딜러로부터 시가 1,93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자동차를 인수하고, 피해자가 중고차딜러로부터 대출금 중 위 자동차 매입대금을 제외한 70만 원을 송금받자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3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서류 사본, 대출 관련 글 게시 내용,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서, 오토론약정서 등 대출서류 사본, 각 G 대화내용,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죄가 2019. 6.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소인으로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1억 원을 공탁하여 두었고, 지금 사건 진행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었고, 타인을 고소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없었으며, 1억 원의 공탁금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으는 중인데, 급하게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었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1,800만 원, 2012. 5. 5.2,000만 원, 2012. 6. 18. 800만 원을 받아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서 1. D 계좌 추적결과, 수표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고령의 피해자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거주하는 태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초순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F'E 대화명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회에 걸쳐 각자 반씩 분담한 합계 24,500바트(한화 약 85만 원)를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태국에 거주하는 위 'F'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경기도 화성시 H아파트 314동 103호'를 국내 수령지로 기재하여 필로폰 약 14.97g을 국제특급우편(운송장 번호 1)으로 발송하여 2018. 5. 6. 21:06경 인천국제공항에 이를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착수보고(태국발 메트암페타민 14.97g 적발관련 공조수사지시), 각 수사보고(압 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관련 공범 및 증거사진 첨부, 필로폰 송금내역 첨부, 공범 K의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SNS 대화내용 번역 보고 첨부, 피의자가 'G'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A'이 'B'에게 보내준 자료 사진 첨부, 각 피의자 검거 보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확인서 1. 폰뱅킹 송금 사진, 휴대전화 대화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폰뱅킹 내역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후 위와 같이 몰수되는 이상 따로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 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소지 등과 비교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입국한 지 1~2개월 만에 태국에 있는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4.97g을 몰래 수입한 것인바,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0.1g을1회 투약분으로 계산하더라도 150회의 투약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 스스로 투약할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고, 그중 일부라도 판매되거나 교부될 경우 그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이 크게 확산되는 것이므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게 수입비용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태국에 있는 'F'에게 직접 필로폰의 분량과 포장 및 발송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투약에 사용되지 않고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고된 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유혹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제안받고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