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을 E로부터 월 22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9: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H에게 "D은 현재 소유자인 E로부터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어 사실상 내가 소유권자와 마찬가지이다. 1년 임대료 3,500만 원을 주면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 D에 있는 캠핑장, 여관,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시설 중 캠핑장을 2013. 5. 16.부터 2016. 5. 15.까지 1에게 임대료 4,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캠핑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25, D에 있는 캠핑장, 여관, 편의점에 관해 차임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작성 고소장 1. 부동산사용승낙서 1. 내용증명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소유주 L 상대수사 1. 계약서 및 화해조서 사본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경위 1. K 작성 확인서 1. H, I 각 작성 최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경위 1. 수사보고-카라반 야영장 관련 담당 공무원 통화경위 1. 인제군수 작성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철거) 통보 공문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 30. E, M으로부터 E 소유의 강원 인제군 N 대 496㎡, 0 대 446m², P 대 557㎡, Q 잡종지 381m㎡ R 임야 3,243㎡, N, O(도로명주소 : 강원 인제군 C) 각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목조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및 보일러실 1층 225㎡, 2층 188.83㎡, 지층 12.105㎡, M 소유의 강원 인제군 S 대 525㎡, T 잡종지 2,443㎡m, U 잡종지 4,504㎡, V 전 7,488㎡, W 잡종지 1,920m㎡, S(도로명주소 : 강원 인제군 C) 지상 와이어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4㎡ 및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유희시설 등(이하 위 12개의 토지 또는 건물과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유희시설 등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산장, 식당, 캠핑장(야영장), 여관, 편의점 등이 있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캠핑장(판시 캠핑장과 동일한 것이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2,000만 원은 2013. 8. 6. 지급),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I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차임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I는 위 캠핑장에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 캐러반(이동식 주택) 3동 등을 설치하였고, I와 동업을 하기로 한 K가 2013. 5.경부터 캠핑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I는 캠핑장에 관한 인·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다 피고인과 소유자와의 계약기간이 2014. 3. 30.까지이며,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하여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K는 위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민박집,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늦게까지 노래를 틀어놓고 고성방가를 하여 캠핑 온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I가 캐러반 15대를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3대 밖에 가져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에어컨, 냉장고가 없고 비가 새는 등의 이유로, 영업이 되지 않자 2013. 9. 30. 캠핑장 운영을 그만두었다. 바. 인제군수는 2013. 10. 1. I에게 "I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강원 인제군 T, U 지상에 공중화장실, 개수대 2동(36㎡) 및 캐라반 3동 (45㎡)을 신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으니 2013. 10. 13.까지 원상복구(철거)하라."는 내용의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철거) 통보' 공문을 보냈다. 사. K가 캠핑장 운영을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K에게 임대계약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K가 "계약은 I와 한 것으로 저는 단순히 운영만 하러 들어온 사람이니까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포기각서를 쓰지 않자 "그러면 물건은 10. 30.까지 가져간다는 확인서라도 쓰고 가라."고 하여 K는 2013, 10, 5, 피고인에게 "캠핑장 밑에 있는 창고에 들어있는 자신의 물건을 2013. 10. 30.까지 비워드리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아. I는 2014. 7. 16. 피해자에게 "I와 피고인은 2013. 5. 16. 위 캠핑장에 관해 차임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 3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I는 2013년 영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피고인이 인제군으로부터 야영장 및 카라반캠핑장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여 기다리고 있던 상태인데, 2014. 7. 초 위 캠핑장에 찾아가본즉 피해자가 위 캠핑장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2014. 7. 20.까지 퇴거하여 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4. 7. 21. 위 캠핑장, 여관,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자, I는 2014. 8. 26.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캠핑장 계약 해지와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에게 임대한 목적물 중 캠핑장을 이미 2013. 5. 16. I에게 차임 4,0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이에 관해 피고인은 I가 차임 중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I가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I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I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1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K가 캠핑장 운영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포기서를 쓰고 나갔으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K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K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것은 임대계약 포기각서가 아니라 창고에 들어있는 자신의 물건을 2013. 10. 30.까지 비워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일 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캠핑장, 여관, 편의점 중 캠핑장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캠핑장 임대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에 대한 위 캠핑장 임대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1에 대한 위 캠핑장 임대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부작위에 의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임 3,500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