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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를 I 식당 쪽에서 J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K(24세)이 운전하는 L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M(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0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661,3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물금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2:35경 거제시 장승포에서 출발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모두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5. 22:1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D사거리에 이르러 B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부터 2019. 1. 7. 17:00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장부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7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77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8: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게 "휴대폰을 새로 사야 되니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데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및 늑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 입구 및 내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소견서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경찰관이 첨부한 피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부인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회 벌금형)이 있기는 하나 2002년 이후로는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경 B에 대하여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2019. 2. 4. 오전경 남자친구인 B이 이불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나의 목을 세게 조르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고, 나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하였다. 같은 날 오후경 B이 다시 욕설을 하더니 나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사시미칼을 꺼내오더니 나의 목에 들이대면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찌르려고 사 놓은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될 것 같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나의 옆구리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담배를 나의 얼굴에 던져 옷에 구멍이 나게 손괴하였다. 계속 때리려고 하여 도망 나와 집 앞에서 신고를 하였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 B과 다투다가 B이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고, B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B이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여 그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을 향해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일루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택시에 승차하자,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밖으로 끌려나온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5. 17.자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의 절도미수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6. 10. 25. 기소되었고, 곧이어 2017. 2. 7.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GTS125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3:5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광진우체국 방면에서 강변북로(동서울터미널) 방향 편도 4차로의 3차로로(버스 정류 차로 포함)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운전자는 전방 주시 등을 잘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버스 정류 차로 정차된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반대편 강변역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를 늦게 발견 하고 제동하였으나 사고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의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7.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군복인 군화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 D 사이트에 '군화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캡쳐 자료, 전투화 형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신으려고 판시 군화를 구입하였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인터넷 중고품 직거래장터인 D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결국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온 사람으로서, 2018. 12. 3. 새벽 무렵 위 업소에 찾아가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때까지 내가 지불한 마사지 대금을 전부 내놔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C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4. 14:43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위 업소에 찾아가 혼자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누나 어디 있냐, 누나랑 얘기하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상태로 피해자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2. 09:04경 서울 종로구 소재 B역 1호선 객차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스타킹과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9:07경부터 09:0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역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치마와 검정색 구두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2019. 2. 25.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목걸이 1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9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대구 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청바지 1점을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청바지의 태그를 떼어낸 후 청바지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위 청바지, 시계 각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2019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1. 압수물 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다액의 피해금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왜관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왼쪽 안면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거의 1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약물 처방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와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9. 1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원무과 앞에서, 그곳 병원을 찾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병신새끼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1:35경 제1항 기재 병원 본관 1층 신장내과 창구 앞에서, 의료접수 및 병원 안내 등의 업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낸 소견서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니 아버지냐. 내가 너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병원을 이용하려고 대기 중이던 약 30명의 손님이 위 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한 진료의뢰서의 반환을 거부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욕 및 업무방해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은 물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의료진을 모욕·위협하고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정신적·정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47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형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5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20. 22:45경 울 관악구 E 앞 도로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의 지인인 피해자 F(50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5.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24.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13. 23: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진영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03:4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6세)가 과거 사귄 여자 친구와 피고인이 몰래 교제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사무실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04:05경 위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21.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17. 05:2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7.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