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성동구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D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E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서울시 D에 사무실을 두고 선로통신공사 등을 주업무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고인 A과 ‘G’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소속 회사 직원들과 평소 교류하던 단체인 ‘H’ 운영위원들에게 서울시 I 소재 ‘J’ 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22. 5. 25.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 운영위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E이 위 식당에 들어와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도록 한 후 28명의 식비 합계 총 7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서울 D 구청장 후보자인 E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식당영수증 1. 운영위원들 단체 카톡 캡쳐, 통화내역, 식사모임 장소 내부배치도, 식사모임 참석자 명단 1. CCTV영상 시디, 수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1. 수사보고(재판부 요청 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사적인 모임을 가졌을 뿐 E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식당에 모이도록 한 사실이 없고, 기부행위를 의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로 ‘J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물색하고 여기에 선거구민 등을 모이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식당은 피고인 A의 주거지(서울 강남구 Q)나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소재지(서울 성동구)와 지리적인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B의 주거지(서울 R) 및 그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소재지(서울 R)와 인접해 있다. 이 사건 식당 주인 S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그날 처음 봤고, 피고인 B은 옆 건물에 있고 손님으로 자주 왔다갔다 해서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 사건 식당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사를 낙찰받아 기분이 좋아서 F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기로 하여 함께 이 사건 식당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에는 F 직원들 이외에 사업상 무관한 H 운영위원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주민들의 식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2022. 5. 19. M에게 전화하여 H 운영위원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밥을 살 테니 모여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 A이 위 식사비를 주식회사 C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이 사건 식당에서 H 운영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함과 동시에 F 직원들에게 회식을 하자고 하여 2개의 모임을 함께 주최하였다. 이 두 모임은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식을 함께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해 F 직원 N은 경찰에서 “회식인데 피고인 B과 우리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먹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들 아는 사람들 같았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먹는 자리에 우리를 부른 것 같아 불편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틀 전에는 H 운영위원들의 모임 일정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이 사건 범행일에는 구리시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F 직원들에게 굳이 이 사건 식당에 와서 회식을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에서 위 2개의 모임을 동시 진행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2. 5. 25. 17:46경 피고인 A보다 다소 먼저 H 운영위원 T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다. 이후 H 운영위원 일행, F 직원 일행, E 일행 등이 순차 도착함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주인 S, U에게 테이블 세팅 및 배치 등을 지시한 사람 또한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었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중앙부에 위치한 8번 테이블에 앉았고, H 운영위원 모임과 F 직원 회식을 주최하였음에도 이들의 테이블(6번, 13번)에는 앉지 않았다. 8번 테이블의 나머지 두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가, E이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한 후 E과 소속 선거운동원이 그 자리에 앉아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하였다. E이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 B은 8번 테이블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식사하였고, 6번, 13번 테이블에 가서 앉지는 않았다. 5) E이 18:06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오자 S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 B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E과 인사를 한 후, 박수를 치며 H 운영위원들이 앉아 있는 13번 테이블로 E을 안내하였다. 피고인 B은 18:15경 F 직원들에게 E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E은 피고인 B의 위 안내․소개에 따라 이 사건 식당 내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명함을 배부하였다. 6) E이 18:25경 이 사건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마치고 나가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E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갔다. 7) 이 사건 식당으로 E을 데려온 V은 18:39경 피고인 B에게 지역주민들이 앉아 있던 10번 테이블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물어보고는 피고인 B이 10번 테이블 쪽으로 손짓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10번 테이블에 가서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인사하였다. V은 이어서 13번 테이블(H 운영위원 모임), 6번 테이블(F 직원 회식)에 가서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인사하였다. 8) F 직원들은 18:53경, H 운영위원들은 19:25경 각 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식당을 나왔음에도 피고인 B은 이들과 동행하지 않고, 19:36경 피고인 A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까지 기다린 후 피고인 A, V, W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나와 이동하였다. 9)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E과 아무런 연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주식회사 C로부터 하청을 받는 관계이고,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F의 소재지가 서울 D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E으로부터의 유‧무형의 보상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2022. 6. 1.)로부터 임박한 시점(2022. 5. 25.)에 이루어졌고, 기부행위의 상대방도 28명으로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부금액은 1인당 약 2만 5천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후보자 E이 결과적으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 6회,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외에는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후보자 E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울 D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E을 위하여 자신은 D와 직접적인 연고가 없자 D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식비를 결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B과의 공모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후보자 E과 직접적인 연고는 없으나,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식당 물색, 지역주민 섭외 등을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증인인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은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거나 피고인과 직‧간접적인 친분을 맺고 있는 F 직원들, H 운영위원들, 이 사건 식당 주인 S 및 지역주민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증인들의 불성실한 진술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식비 176,000원(＝ 888,000원 × 7명/35명)에 대한 것으로,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E, 선거운동원 1명의 식비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부금액을 산정할 때 기부행위자 또는 후보자가 소비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2호 사목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부행위자인 피고인들, 후보자인 E, E의 선거운동원 1명이 식사한 부분은 기부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나. 11번 테이블에서 식사한 3명의 식비 이 사건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11번 테이블에서 식사한 3명이 18:40:45경 이 사건 식당을 나가면서 스스로 식비를 결재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위 3명이 식사한 부분은 기부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제외되는 기부금액의 계산 이 사건 범행 당시 테이블별로 식사한 메뉴와 양이 상이하므로 피고인들, E, 선거운동원 1명 및 11번 테이블 3명의 식비를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식사인원 수를 기준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제외되는 기부금액 176,000원(= 전체 식비 880,000원 × 7명/35명)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76,000원 상당의 식비 결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