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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8. 7. 중순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2,000L 물통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2. 2018. 7. 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6m 아시바(철근)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3. 2018. 10. 초순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부목 4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을 가져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물통을 다시 돌려놓은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초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파레트 1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거지 앞마당을 특별한 구분 없이 공유하고 있는데, 각자 마당에 작업도구 등을 적치해 두면서 그 적치된 물건과 위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파레트를 마당 내에서 위치만 이동시켜 놓았을 뿐이고, 그 이동된 위치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인 점, 피고인이 위 파레트 위에 자신의 그물망 등 어업도구를 올려놓긴 하였으나(이전 위치에서도 그물망 등을 올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를 분리하고 파레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파레트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을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29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야, 이 좆 밥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4. 23:20경 시흥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 주하는 피해자 D(남, 29세)의 집 앞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2020. 6. 1.경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던 일로 화가 나 "나와라! 너 사람 잘못 봤어.너 돈 많지?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 와서 괴롭힐 거야. 쫄았냐?"라고 소리치며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23:57경 위 가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의 조치에 따라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너 나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0. 6. 2.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관련 동영상과 목격자의 전화 진술 내용 역시 그에 들어맞는바, 폭행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래층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물의를 빚은 데 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9. 09:40경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C시청에서 D로 근무하며 긴급지원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전화로 기존에 지급받은 긴급지원자금 70만 원을 다 썼으니 추가 긴급지원자금을 즉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 몰라? 돈 내놓으라고 씨발, 나 똘 아이야 씨발년아 지금 당장 내놔! 나 노래방인데 여기서 누구하나 죽이는 사고치는 거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칼 가지고 시청으로 가서 찌를 건데 각오되어 있냐", "지금 찌르러 간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7 경 F에 있는 C시청 별관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러갔으나 입구에 있는 C시청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들에 의해 1층으로 내려온 후에도 "내가 미리 전화다 했잖아, 씨발놈들아", "내 가 오늘 C바닥에서 한 사람 죽여버린다. 사람 죽여 버린다. 내가 여기 엊그제 내가 70만 원 받았는데, 내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가 없어!"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1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서울역 4호선 상선 4-1 승강장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뒷걸음질하다 걸어가던 피해자 B(86세,여)의 상체를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죄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B 메신저의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9세)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8. 10. 13. 18:3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깨고 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5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무릎부터 가랑이 부근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의 B 내용 출력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미합의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8. 23:08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향에서 경기도 교육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 G(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수원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다수의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49경 수원시 장안구 B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은 이미 2017, 2018년, 2019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거리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클럽을 나가려는 피해자 D(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일명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영상감정결과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3:5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주취자 영업 끝났는데 가지도 않고 행패소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 등에게 약 30분 동안 “오줌도 한번 눌까?”, “야 이 씨발, 이 새끼가”, “집어넣어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2회의 폭력 관련 전과, 7회의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공무집행방해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4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18. 15:56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 수원시청 사거리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 소속 경장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이 발각되어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신호위반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15:42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물품거래 사기에 사용할 F 계정,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공하고, 계좌에 들어온 돈 중 40%만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F 계정,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 게시판에 피고인이 제공한 계정을 이용하여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러시 노트 20 울트라와 갤럭시 버즈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F 계정과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및 블랙박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D-1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예금거래내역서,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넘어뜨려 경찰관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돕고 편취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동거하며 양육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정보제공에 관한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통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콜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에 가입된 개인택시 회원 135명의 자료를 봤는데 회원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건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다. 콜택시회사의 보조금 부당청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콜택시회사인 F도 보조금 부당 지급한 사실로 인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당시 대표이사가 내 입을 막으려고 수억 원에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개인택시 회원 135 명의 네비게이션 할부금과 통신비, 1년 동안 135명을 대표해서 회사와 협상한 수고비를 합해 3,0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H 주문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회원들이 받아야 할 네비게이션 할부금과 통신비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비리사실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서 갈취의 범의가 없었고, 가사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서울시의 보조금 중단으로 개인택시 회원들이 잔여할부금과 통신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회원들의 네비게이션 할부금과 통신비 상당의 금원은 피고인과 개인택시 회원들 간의 각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개인택시 회원들이 피해자에 대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한 취지는 당초 개인택시 회원들의 위 할부금과 통신비와는 별도로 피고인 자신의 수고비 명목이었고 수고비로서는 상당히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 회사의 허위보조금 청구 및 수령 문제는 피해자가 서울시로부터 콜비 보조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택시콜을 전혀 받지 않은 회원들이 마치 받은 것처럼 서울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135명의 회원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나, 서울시에 대한 문의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적은 일방적인 피고인의 주장으로 허위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 없이 피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적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도 피해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어 사업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의 요구 경위와 동기 및 수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갈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해악고지의 목적과 수단의 불법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당초 요구금액이 3,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원이며 그 명목 또한 개인의 수고비 명목이었던 점, 피해자나 관련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보인 증언태도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동기나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의 벌금액을 유지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은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 9.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발안IC 방면에서 화성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후방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12:55경 화성시 D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B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5:57경부터 16:10경 사이에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이송 침대를 이용하여 위 병원 내에 있는 다정관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본관으로 돌아오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깁스 고정상태를 확인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 듬어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거나 환자복 잠금상태를 확인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마취에서 풀려 있었고, 피고인이 세 번 다 환자복 속으로 손을 넣어 깁스 부분이 아닌 맨살 부분을 만진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송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추행당한 위치, 장소,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직무상 의무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깁스 고정상태를 확인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트가 잘 덮여 있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될 염려나 깁스가 풀릴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시트 안으로 손을 넣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피해자의 환자복 단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손을 댔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직무 도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그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7.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연 이자율 24.49%,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하는 사업장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10.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담보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확정적 채권양도와 달리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금전은 양도인인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등 참조), 설령 담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추심한 채권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출 당시 약정한 피해자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당연히 변제의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경 폐업하여 위 대출금 상환의무가 발생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직원 월급,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점, 임대차보증금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부동산, 동산과 달리 정산절차를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 류의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인 '손오공' 게임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가 된 '해적대항해의 시작 에피소드 아이' 게임기에 꽂아 '손오공' 게임을 설치하여 실행시킨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회에 100원씩, 1시간에 80,000원에서 90,000원 상당이 차감 되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1점에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전자식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동종전과는 2007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4:10경 오산시 B아파트 정문에서 처음보는 피해자 C(여, 21세)를 마주치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끌어안은 채 D동 뒤쪽 화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출력 사진-첨부된 CCTV 출력 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도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