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특수상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13 피고인은 2021. 5. 12. 08: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그전 술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 2명을 일찍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이마 부분을 3회 내려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달 20.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실형이 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2021. 6. 7. 17: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E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서 E 명의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는 대신 E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A의 블라우스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A이 붙잡고 만류하며 실랑이하다 소주병을 밟고 넘어져 다쳤을 뿐, A이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 및 증언을 해달라고 하여 E이 허위진술 및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E은 2021. 11. 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블라우스를 가지고 실랑이하다 넘어졌을 뿐 A한테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전화로 E에게 1,300,000원의 기존 금전채무를 면제해주고 증언 당일 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줄테니 법정에서도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하여 E이 허위 증언할 것을 재차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E 명의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하고, E은 같은 날 17:30경 위 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1고단2322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어느 부분이 거짓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이는 저한테 손도 댄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021. 5.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증인의 이마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으며, “이로 인해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둘이서 처음에 술 마시다가 A이가 블라우스를 가지고 와서 자랑을 했는데 제가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안주길래 내가 확 뺏었는데 둘이, 나는 앞으로 넘어지고 지는 뒤로 자빠져서 생긴 상처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고, E과 피고인 소유의 블라우스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23고단63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B(여, 51세)과는 수 년 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8.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7.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밟고, ‘B이 언니처럼 애꾸 만들어줄까’라고 말하며 소주병 밑바닥으로 피해자 E의 눈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5cm)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의 몸으로 E의 몸을 감싸 안으며 E을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강아지치석제거기(길이 17.5cm, 철제)로 피해자 B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84 피고인은 2022. 9. 18. 14:3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도어락이 고장나 있는데 전남친이 왔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G이 09:30경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와서, G을 일단 문 밖으로 밀어서 내보냈는데, 이후 14:00경 G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G이 숨어 있다가 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전날 술을 마시다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찾기 위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이 피고인의 별건 특수상해사건 재판을 위한 음성파일 녹음의 복사·저장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결국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고인들 피해사진 사본,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처벌불원서 사본, A 촬영 상처사진 사본, 합의서 사본, 진술서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본, E 진술서 사본, 증거녹취록, 사본, 각 증인 선서서 사본, 각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각 자술서 사본, 반성문 사본, 탄원서 사본, 참고자료제출 사본, 각 진료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참고자료제출, 소견서,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 각 압수조서, 각 CD첨부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녹음 파일 저장 CD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1고단2322 제7회 공판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증인 H, B,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녹취록, B과 A의 통화 녹취 파일이 저장된 CD, 각 A이 그려준 가짜 상처 사진, E과 A의 통화 녹취 파일이 저장된 CD, 사진, 피고인의 2022. 8. 8. 정강이 사진, J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E 상처 사진, 영수증, 처벌불원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2023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불송치 사건기록 사본, 불송치 결정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진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요청 및 각 회신, 통화상세내역,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위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증교사(2022고단2613)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6. 7. E에게 6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이었고, 증인신문 직전에 95만 원을 송금한 것은 E의 협박 때문이므로 위증의 대가가 아니었으며, 이마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적이 없다는 E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증교사 사건의 본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2322, 부산지방법원 2023노268)의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3. 9. 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해자(E)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사건 당일 호스트바 남자들에게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2명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는데 2시간이 지난 후 돈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들을 그만 보내자고 하였고, 남자들을 보낸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넘어져서 소주병이 깨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 소주병이 깨져 있고, 혈흔이 방바닥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있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깨물린 상처가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위와 같은 상처들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K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남자 문제로 다툼이 생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처는 폭행에 의한 것이지 넘어져서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건 직후 녹음된 G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이빨로 물어뜯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하는 소리가 녹취되어 있고, 피고인이 G에게 자신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시인하는 내용(피고인도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에 기이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증 사건의 경위, E의 각 진술, 여러 녹취서에 상세하게 드러난 위증에 이른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 중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금원에는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특수상해(2023고단631)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E과 B은, 경찰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과 B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L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E과 B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E에게 화를 내며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드라이버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송곳으로 찌르려고까지 해, B이 E을 감싸며 말리자, 송곳으로 B의 팔을 찔렀다는 것이다. E과 B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의 차이(폭행 시간, 연속되는 폭행의 선후나 송곳과 드라이버의 구분 등)가 있기는 하나, 각자 진술 자체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서로의 진술 내용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8. 7. 17:17 경부터의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1시간 반 동안 폭행당했다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112에 신고한 시간은 19:53경이고, G과의 통화는 18:24경 끝났다는 것이어서 통화시간 자체로 E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E이 폭행 시간을 착각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E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B의 부상이 2022. 8. 7.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하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 모두 사건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이고(E은 2022. 8. 11.자, B은 2022. 8. 9.자), 각 진단명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폭행 부위와 대체로 부합하며, 달리 이 사건 폭행 이외 부상을 입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B이 제출한 녹취파일(기록 47쪽)에는 “B: E이를 적당히 때리다가 말 줄 알았어, 니가. 그런데 너무, 너무 심하게 때렸어 / A: 심하게는 안 때렸지 / B: 나한테 쇠꼬챙이로 찔렀잖아, 내가 니 두 손을 잡고 있으니까 니가 그걸로 나를 찔렀잖아, 손 뗄려고 / A: 일부러 찌른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 B: 손 놓으라고 일부러 찌른거니, E이를 못 때리니까, 니가 화가 나니까 / A: 내가 일부러 찌른 거는 아니에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무고(2023고단684)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은, 술과 약에 취해 기억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기에 판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증을 교사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특수상해를 가하거나 무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여파인지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재판 도중 사망하기까지 했음에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