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23: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6. 23:3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합7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5. 21:50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가명, 여, 28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가명, 여, 3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00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19:2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J(58세) 운영의 △△식당에서, 스님행세를 하며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 가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당구장에서, 스님행세를 하며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 가 위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48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주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주저앉아 "개새끼들아,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도봉구 O시장 내 피해자 P(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스님행세를 하며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시주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커피 타와. 씨발 식당에서 커피도 못 타냐?"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P(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팔 요골(아래팔뼈를 이루는 2개의 뼈 중 바깥쪽 뼈)이 부서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인 '상세불명의 폐쇄성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102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Q, R, S, T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고, 2019. 1. 14.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8. 11. 12.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식당'에 시주를 받기 위해 들어갔는데 주인인 Q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Q의 부인 R, 여자 종업원 S, 남자 종업원 T 등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집단으로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가 났으며 무릎에 상처가 나고 살갗이 벗겨지는 등 2주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R, S, T 등으로부터 맞아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R, S, T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전고9 피고인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2019고합79사건 포함 5건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동일한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관련 영상기록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 확인) 2019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TV(CCTV) 분석) 1. 폭행피해 사진 2019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529, 2019고단274(병합), 2019고단117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5529, 2019고단274(병합), 2019고단117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W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골절부위 수술 및 입원 사실 확인) 1. 소견서 1. 현장사진 2019고합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 주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Q과 통화), 수사보고(고소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무고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단서 검토) 1. 수사보고(피해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의 체포과정 녹화장면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A의 행동 등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머리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머리상처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별건 고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X 전화조사) 1. 진단서 [판시 전과] 1. 2019고합78의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2019고합79의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1. 2019고합100의 수사보고(누범 확인) 1. 2019고합101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2019고합102의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해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2019고합78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다수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1. 2019고합79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회답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5회 범하였다.2) 순번 2번 내지 5번은 모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의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갑작스럽게 기습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순번 3번 내지 5번은 모두 '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3)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25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25 ~ 40점, 총점 40점) 수준에 속하였다. 그리고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16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 ~ 29점, 총점 29점) 수준에 속하였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는 2.52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2.3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정한 평가척도에 따라 분석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내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젊은 여성을 '좋은 호(好)'자로 생각하면 추행이 되겠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생각하면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제추행은 술에 취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였고 술을 마시면 여자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특히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엿보이고,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점수 합계는 28점(25점 이상이면 알코올중독자로 구분)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일 가능성이 있고 당시 돈이 있었다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다소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의식이나 저항력이 다소간 낮다고 추정된다. 5)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판시 각 강제추행죄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을 뛰어 넘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Q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유죄 판단 편의상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판단한다. 증거기록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1책 내지 5책으로 구분하고, 증인 의 법정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 녹취서 □□쪽'과 같이 특정한다. 2. 2019고합78(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거 없는 항의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으므로, 폭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에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나) 최초 피해사실의 공개, 진술서 작성, 경찰에 의한 조사,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은 관련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책 46쪽 이하).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8번)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이른바 '기습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 진술과 관련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습추행이라는 위법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근거 없는 항의'라는 피고인의 전제부터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고합79(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반성문(증거목록 순번 8번, 13번, 14번)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TV(CCTV) 분석, 증거기록 2책 7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기습추행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관련 CCTV 영상과도 부합하고, 그 자체로도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이 증명되었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죄가 각각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9고합100(피해자 J 및 피해자 M에 대한 각 업무방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두 사건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식당과 ◇◇당구장에 가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해자 J 및 피해자 M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 및 피해자 M가 일하고 있는 ◇◇당구장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2)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J 및 피해자 M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9고합101(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인정한다. 2) 그러나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도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및 당시 △△식당에 있었던 손님인 W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각 진술과 소견서(증거기록 4책 36쪽), 입원확인서(증거기록 4책 211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6. 21시경부터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여기에는 커피가 없으니 그냥 가시라'고 답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를 잡아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강한 통증을 느꼈고 "팔이 부러진 것 같아. 저 아저씨 도망 못 가게 문 좀 잠가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팔 안 부러졌으면 가게 장사도 못하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119 구급차에 의하여 'A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 마) 피해자는 2019. 1. 21. 'AC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겨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2019. 1. 22. 골절 부위의 수술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19고합102(Q, R, S, T에 대한 각 무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Q, R, S, T(이하 포괄하여 'Q 등'이라 한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의 고소와 진술은 진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Q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사실은 2018. 11. 12. 14:2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Q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머리 등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Q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증거기록 5책 22쪽), 2019. 1. 30.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13972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증거기록 5책 148쪽). 2) 피고인이 Q 등에 의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 관련 진단서에는 '진단일은 2018. 11. 17., 발병일은 약 3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책 10쪽). 그런데 위 발병일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일자인 2018. 11. 12.과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Q 등에 의하여 머리 등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나, 당시 체포과정의 녹화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에는 상처가 없다. 반면 2018. 11. 18. ◇◇당구장에서 2019고합100 사건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의 녹화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에 상처가 있다(증거기록 5책 44쪽, 49쪽 이하).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의 상처가 피해자 M로부터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책 54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1. 26.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AD 주변 'AE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책 59쪽 이하). 4) 2018. 11. 12. 'V'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성명 불상의 손님은 '업주나 종업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치고받고 싸움은 없었다. 종업원들은 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책 65쪽). 다. 결론 따라서 Q, R, S, T에 대한 각 무고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죄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내력이 있기는 하다. 1)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2013년 1개월간 A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솔리안정 100㎎, 렉사프로정 10㎎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우울한 기분이 심화되면 환청과 음주문제가 발생하였고, 타인과의 갈등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도봉구보건소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2) 피고인은 2018. 10. 24. AF병원에서 '솔리안정, 렉사프로정'에 관하여 투약일수 60일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책 108쪽). 3)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병원 외래를 통해 투약을 받았고 최근 2019. 1. 3.까지 AF병원에 내원하였다. 감정의사(AG)는 판시 각 범죄사실이 피해 망상적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정신감정서). 나.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각 죄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사고과정이 논리적이고 추상적 사고력, 언어적 개념이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하였다. 뇌파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의미한 지능 및 인지장애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어 판단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피고인의 피해의식은 특히 음주상태에서 정서조절의 곤란과 타인과의 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인 역시 '술이 과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각종 위법행위는 다소 비정상적인 음주습관이 상당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판시 각 죄의 범행 당시, 범행 후 체포과정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나아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구술과 서면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판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정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들의 항의에 반박하거나 자신의 직업, 연령 등을 들며 항변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를 관철하려고도 하였다. 또한 판시 무고죄에서도 자신이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진단서까지 첨부하였으며 수사관에게 관련 사실관계를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상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 Q에 대한 무고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무고죄의 권고 형량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무고죄 중 Q에 대한 무고죄를 제2경합범죄로 설정한 형량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여성 피해자들을 기습추행하고 이에 항의한다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시주(施主)를 명목으로 식당, 당구장 등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피고인은 각종 성폭력범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오가는 지역의 상가, 식당 업주들은 피고인에 의한 고통과 영업 손실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코올 의존, 피해의식, 우울증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정신 상태가 전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궁핍한 상태에서 가족·지인과 모두 단절된 피고인에 대하여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보살핌과 치료가 부족했던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알코올치료프로그램 등 국가의 지원과 보살핌을 통해 성행을 개선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반사회적 행동을 최대한 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