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구시장파’ 폭력조직은1986. 7.경 익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을 두목급 수괴로, G, H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위 C 단체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2. 6. 00:43경 C단체 소속 조직원인 J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던 익산시 K에 있는 L장례식장 2층에서, 익산지역 폭력조직 M단체의 조직원인 피해자 N(남, 43세)이 C단체 조직원인 O를 불렀으나 O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O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O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1회 날아차기를 하고, 이에 가세하여 P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Q는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R은 은색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해자 N(남, 43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C단체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단체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2022. 2. 6. 02:12경 위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익산시 S 소재 “T” 카페 앞으로 같은 M단체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U(남, 38세), 피해자 V(남, 19세), 피해자 W(남, 26세) 등을 불러 결집시킨 뒤 같은 날 02:16경 위 장례식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 등 M단체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X, Y 등 C단체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위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들과 C단체 조직원들은 C단체 또는 그 조직원에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C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는 한편 익산 지역 폭력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02:20경 위 장례식장 앞 도로로 나가 위와 같은 M단체 조직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R은 각목으로 피해자 Z(남, 41세)를 2회 때리고, A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Z를 6-7회 때려 넘어뜨리고, R은 재차 발로 피해자 Z를 1회 걷어찬 뒤 각목으로 피해자 U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X 등과 함께 각목으로 피해자 U를 수회 때리고, AB은 피해자 U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 U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1-2회 때린 뒤 발로 밟고, AC는 주먹으로 피해자 U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AD, AE 등과 함께 각목으로 피해자 V(남, 19세)을 수회 때리고, AF는 피해자 V에게 1회 날아차기를 한 뒤 각목으로 피해자 V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각목을 집어든 피해자 W을 위협하여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각목을 내려놓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V을 가리키며 Y에게 피해자 V을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Y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V을 2회 때리고, AA은 피해자 W을 주먹과 발로 4-5회 때리고, X은 각목으로 피해자 W을 3-4회 때리고, AA은 피해자 N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Y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N을 1회 때리고, AD은 각목으로 피해자 N을 2회 때리고, AG은 도망가는 피해자 V을 향해 각목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로서 R 등 C단체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C단체 조직의 존속·유지 또는 조직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M단체 조직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Z, 피해자 W을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N의 머리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U의 안면 부위 등에 타박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은 C단체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00. 10.경, 피고인 B는 2021. 12.경 C단체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2022. 2. 6. 02:20경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M단체 조직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C단체 폭력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Y, V, N의 각 법정진술 1. W, P, O, Y, AG, U, V, N, Z, AH, Q,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공동폭행),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각목 등 사진, 수사보고서(M단체 조직원 도착 및 폭력 전개 과정 CCTV 분석), 피의자 AD 휴대전화 녹취록,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관련 cctv로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서 – 피의자 B 관련 cctv로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단체 조직 내의 입지 관련), CD(증거목록 85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N이 다른 피고인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린 것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동 상해의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V을 가리키며 Y에게 피해자 V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상해의 고의 및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장례식장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M단체’인 피해자 N이 ‘C단체’인 O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O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 위 테이블의 반대편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 곳으로 걸어간 뒤 O와 피해자 N의 옆으로 가 피해자 N을 잡은 사실, O와 ‘C단체’P가 피해자 N을 출입구 쪽으로 몰고 갔으며 피해자 N이 출입구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려나자 피고인도 피해자 N을 밀며 잡던 손을 놓은 사실, 이후 ‘C단체’인 Q가 피해자 N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 대한 ‘C단체’ 조직원들의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본 사실, 출입구 부근에서 ‘C단체’ 소속 조직원들이 피해자 N이 흘린 피를 닦았으며, 피고인은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이를 바라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332-5335쪽, 5443-5444쪽, 6102쪽, 증거목록 85번).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O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N을 잡고 있었기에 O가 피해자 N을 폭행하기에 좀 더 수월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N은 O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대부분 ‘C단체’ 소속 조직원들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고자 하였다면 수세에 몰려 맞고 있었던 피해자 N을 잡기보다는 O와 피해자 N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려 하거나 O를 잡아 말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을 잡았다가 P 등이 피해자 N을 출입구 방향으로 밀자 피해자 N을 출입구 방향으로 민 뒤 피해자 N이 폭행당하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위 싸움을 중재하거나 말리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상해하고자 하는 고의로 O,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Y에게 피해자 V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2. 6. 02:27경 ‘C단체’와 ‘M단체’가 싸우던 장례식장 출입구 앞 도로상에 있던 피고인이 장례식장 횡단보도 반대편 끝 부근에 서 있던 Y을 보고 가리키며 손짓한 사실, 이에 Y이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온 사실, 이윽고 피고인이 Y을 가리키던 손가락으로 피해자 V을 가리킨 사실, Y이 피고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피해자 V을 바라본 뒤 피해자 V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340-5344쪽, 6113쪽, 증거목록 85번).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가락 등으로 Y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였고 Y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V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장례식장 앞 도로상에서 ‘C단체’의 조직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며 이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V에 대해서만 “폭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A는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들의 허락 없이 다른 조직과 패싸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47쪽), Y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등 선배조직원의 지시는 Y에게 절대적이었으므로(증거기록 5447쪽), Y은 당시 폭력행위를 지휘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지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다가,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면 먼저 피고인에게 그 지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Y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 피해자 V을 폭행하였음을 고려하면 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에게 피해자 V을 폭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흉포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그 폭행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에서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였으며 근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단체’의 상위 조직원으로서, 장례식장 내의 공동상해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후 장례식장 앞 도로상의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할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에서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C단체’의 하위 조직원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례식장 앞 도로상의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당시 각목으로 ‘M단체’ 조직원 피해자 U, V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최근 2년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