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판매 및 컨설팅 회사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경북 의성군 C 답 2,787㎡, D 답 962㎡, E 전 745㎡, F 전 242㎡ (합계 약 1,432평, 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 경북 예천군 H 전 1,223㎡ (약 370평, 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 경북 예천군 J 답 2,334㎡(약 706평, 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오자, 경북도청 이전 등에 따른 주변 부동산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여 매수를 권유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매매가의 1.5배 내지 2배로 부풀리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풀린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M빌딩 8층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L에게 “경북 예천과 멀지 않은 의성의 땅을 구입하면 예천이 발전하면서 의성도 더불어 개발이 된다. 저렴하게 봐둔 땅이 있는데 N 등과 함께 매입하자.”라며 개발 호재를 거론하여 자신과 함께 G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G 부동산의 지분 1/5을 피해자가 매수하게 하면서 지분에 따른 매매가격을 마치 약 평당 40,000원 상당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그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8. 9. 피고인의 자녀인 O의 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 2011. 8. 25. 같은 계좌로 490,000원, 2011. 8. 29. 같은 계좌로 6,300,000원 합계 13,7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평당 20,000원 상당으로 매도인 P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임에도, 평당 40,000원 상당으로 2배 가량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위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79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부동산 매매대금인 11,31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말경 내지 2011.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M빌딩 8층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N에게 “경북 예천과 멀지 않은 의성의 땅을 구입하면 예천이 발전하면서 의성도 더불어 개발이 된다. 정말 좋으니까 억수로 싸다. 의성 IC, 서의성 IC 도로가 난다.”라며 개발 호재를 거론하여 자신과 함께 ‘G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G 부동산의 지분 1/5을 피해자가 매수하게 하면서 지분에 따른 매매가격을 마치 약 평당 40,000원 상당인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서(명의자 Q)를 작성하도록 한 뒤, 그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8. 4. 피고인의 자녀인 O의 계좌로 8,300,000원, 2011. 8. 9.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1. 8. 25. 같은 계좌로 490,000원 합계 13,7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평당 20,000원 상당으로 G 부동산을 매도인 P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임에도, 평당 40,000원 상당으로 2배 가량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79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부동산 매매대금인 11,31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부산진구 M빌딩 8층 주식회사 B 사무실, 창원시 의창구 소개동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피해자 R에게 I 부동산과 K 부동산을 거론하며 “너에게만 알려주는 개발 호재가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매입하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 같이 매입하자.”라며 개발 호재를 거론하여 자신과 함께 I 부동산 및 K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I 부동산의 지분 3/10과 K 부동산 지분 2/10를 피해자가 매수하게 하면서 지분에 따른 매매가격을 I 부동산은 마치 평당 약 150,000원인 것처럼, K 부동산은 평당 약 80,000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그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피고인의 자녀인 O의 계좌로 2,000,000원, 2011. 10. 22. 같은 계좌로 2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부동산을 평당 100,000원 상당으로 매도인 S, T으로부터 매수하고, K 부동산을 평당 40,000원 상당으로 매도인 U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임에도, I 부동산을 평당 150,000원, K 부동산을 평당 80,000원 상당으로 약 1.5배 내지 2배 가량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부동산 매매대금인 27,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G 부동산을 W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부산에서 예천까지 수십 차례 왕래를 했고 여러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찾아 다녔으며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등으로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전매하면서 매매대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지한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즉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에 그 교부받은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2명 내지 5명이 공동으로 G 부동산, I 부동산 및 K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자고 제안한 후 그 각 매매대금을 1.5배 내지 2배로 속여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 중 피해자들의 각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그 중 실제 매매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아들들 지분의 매수대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을 위해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로서는 실제 매매대금의 1.5배 내지 2배나 되는 금액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액수 중 피해자들이 취득한 지분의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금 전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7. 7.경 피해자 L에게 G 부동산을 피고인, X, Y, N과 함께 매수하자고 권유하면서 매매대금을 2배로 부풀려서 허위로 고지한 후, 2017. 8.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지분인 1/5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1,312,8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6. 말경 내지 2011. 7. 초순경 피해자 N에게 G 부동산을 피고인, X, Y, L과 함께 매수하자고 권유하면서 매매대금을 2배로 부풀려서 허위로 고지한 후, 2011. 8.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지분인 1/5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1,312,8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자 R에게 I 부동산 및 K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자고 권유하면서 I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5배로, K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배로 각 부풀려서 허위로 고지한 후, 2011.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각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7,967,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G 부동산에 관한 2011. 7. 11.자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는 P의 이름이, 매수인란에는 피해자 L, Q(피해자 N의 개명 전 이름, 이하 같다), Y, X, Z(피고인의 아들, 이하 같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G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9. 위 2011. 7. 11.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P 명의에서 피해자 L, Q, Y, X, Z 총 5명의 공유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I 부동산에 관한 2011. 9. 10.자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는 S, T의 이름이, 매수인란에는 Z, 피해자 R, O(피고인의 아들, 이하 같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I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3. 위 2011. 9. 1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S과 T 명의에서 Z, 피해자 R, O 총 3명의 공유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K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한 2012. 2. 10.자 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에는 U영농조합법인이, 매수인란에는 피해자 R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K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2. 2. 13. 위 2012. 2. 1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U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R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K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U영농조합법인에서 정위석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U영농조합법인에서 AA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에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들이 공동매수인이 아니라 단독매수인으로 기재된 적도 없었다. 달리 피고인이 실명이든, 차명이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W, S, T, U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고소인 L에게 피의자가 구입해 놓은 땅(G 부동산을 말한다)을 미등기 전매로 넘기는 형식이었나요? 아니면 고소인 L과 피의자가 알아본 땅(G 부동산을 말한다)을 같이 구입하자는 것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미등기 전매는 아니었고, 제가 알아본 땅을 고소인들과 같이 매입하였습니다.”라고 명백히 미등기 전매가 아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라 아들 등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인으로서 자신이 원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한 원래 가격을 묵비하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금(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 11,312,800원,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 11,312,800원,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 27,967,000원) 외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각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씩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위 추가 금원의 명목은 법무사 수수료, 취․등록세 등 등기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돈을 등기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도와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고비 조로 나누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1.5배 내지 2배까지 부풀려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피해자 L, N으로부터는 각 560만 원 정도를, 피해자 R으로부터는 1,130만 원 정도를 더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해줄 테니 매매대금을 1.5배 내지 2배로 부풀린 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3회에 걸쳐 허위의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등기 시에도 활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매매가격 조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허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만약에 평당 2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동산계약을 체결했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속일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평인데 곱하기 얼마이다 이렇게 제안한 적도 없습니다. 대충 몇 평쯤 되는데 돈을 얼마 입금해라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입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N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실제로 체결한 것은 평당 40,000원이었는데, 실제 매수가가 평당 2만0,000원인 것을 알았다면 40,000원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 금액을 지불 안 하지요. 더 작은 금액을 지불하지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G 부동산을 싼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G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수십 차례 부산과 예천을 왕래했으며 평당 20,000원 인상된 매매가격으로 매도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노력과 경비 등을 감안하여 마진조로 평당 20,000원을 붙여 증인 등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본인이 마진을 남긴다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때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라고 답하였다. 피해자 R도 이 법정에서 ’만약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싸게 구해준 대가로 수수료 명목 등의 돈을 지급받고자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고지한 사실을 알았다면 증인으로서는 그래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가 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얘기를 한 번 더 했겠지요. 금액이나 이런 것”이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지급될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를 고지받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송금했던 그 액수 그대로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이 5,0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의 절반 정도인 2,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위 2,200만 원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한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노력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들이 매수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한 명 당 수백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