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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980.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주식회사 뉴아도디벨로퍼비젼(2007. 10. 5. 상호가 주식회사 코스피아디엔씨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7. 9. 18.경 용인시 처인 구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용인시 E 외 2필지 및 그 지상·지하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일 계약금 408,320,000원을, 2008. 2. 18. 중도금 1,224,960,000원을, 2008.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449,9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7.12. 8.경 중도금 중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하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은 연기하기로 변경된 약정을 하였고, 2008. 6. 3. 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 중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중도금 지급을 완료하되 잔금 3,174,88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주택시행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다시 변경된 약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은 최초의 약정 및 2회에 걸쳐 변경된 약정에 따라 2007. 9.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408,320,000원을 지급받고, 2007. 12. 10. 2억 5천만 원, 2008. 6. 3. 2억 5천만 원 합계 5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1 2008. 7. 3.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이체내역(계약금), 고소인이체내역(1차중도금), 고소인이 체내역(2차중도금),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사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무액은 5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8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해액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억 원을 손해액으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경사 F에게 달려들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2:58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자다가 일어난 뒤 B을 강제로 껴안으려고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의 지인으로 위 가게에 들린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치마를 잡고 위로 올리면서 "보지 한번 만져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추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도착한 전동차에서 내리는 도중 피고인의 가래침을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닦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다. 가래침을 닦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었고, 이는 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행의 고의라 함은 다른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9: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30.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76 1.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V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W건물 101동 201호를 6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은 장차 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하면서 대출을 위한 경비마련을 위해 X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하는데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X에게 근저당권설정하기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위 1억 원의 차용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X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를 차용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Y 소재 Z 법무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에 "일금 일억원 정",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2년 5월 8일 상기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차용한다."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V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인 X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925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W건물 101동 201호(공소장에 기재된 이하 '301호'는 '201호'의 오기로 보인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지금 계약금 5,000만 원이 없으니 우선 위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며칠 이내로 15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대출금으로 나머지 대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차용금을 받아 그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며칠 이내에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8. 위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A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위 A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공소장에는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이득액은 채권최고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범죄사실에 의한 이득액의 판단의 문제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제2항의 피해자 V에게 "분당구 W건물 101동 201호 인수를 위한 대출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V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V과 체결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피해자 AC에게 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내가 분당구 W건물 101동 201호를 매수하였고 또한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V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속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임대인, 위 AC의 아들인 AD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2, 7. 27.부터 2013. 7. 26.까지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A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19. 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달 27. 1,000만 원 등 합계 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A 각서 1. 위조 차용증 사본 1. Z-고소인 녹취록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8면)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죄에 이른 점, 사문서위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6.경 원주시 C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7세)이 자신의 딸을 왕따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2. 08:30경 위 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의 딸의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던 중 위 초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E(여, 7세)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F(여, 35세)이 E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복도에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에요, 애를 왜 때렸어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애 엄마를 데려와, 니가 애 엄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인 피해자 G(여, 35세)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들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로 6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4:35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가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만 원 권자기앞수표 1장,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몰래 빼내어 들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씨팔년아,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 온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 저리 비켜”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의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E, G에게 피고인이 폭행할 당시 상황 확인, 피해자 C 지갑과 핸드폰 시가 확인) 1. 각 압수품 사진, 수표 사진, 현금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ㅎ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손가방을 베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손가방을 빼내어 가 절취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F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점, 피해자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절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5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공사현장 작업을 끝내고 같이 일을 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반장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 열상을 입었는바,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 43 남부육거리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경북전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본드사진, 본드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46-3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TOP커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7. 01:50경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사회 선배 E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준 후 D과 함께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02:15경 위 두정지구대에서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장소, 음주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D이 내어 주는 자술서에 자필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자술서의 성명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자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자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사문서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처벌을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3:0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학삼거리 방면에서 전남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족지 중지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6 장안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동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장평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5. 5.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7:10 경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6층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32세) 및 F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소주잔을 벽을 향해 던지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다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0:05경 김해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폭행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관리사무소 소장 불러라. 경찰이 뭐하냐."고 말하였다. 이에 F이 관리사무소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다른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1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씨발 관리사무소 소장을 불러라. 불러주지 못하면 너희도 못 간다. 개새끼들 아."라고 말하고, F이 목격자인 경비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어깨 견장을 잡아 뜯은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기 위해 두 차례 찾아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단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여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식당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2009. 1. 초순경부터 여수시 국동항 일원에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G 조성사업을 위한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2009. 3.부터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은 2011. 12. 에 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면 수익이 상당할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것이고, 2009. 3. 30. 이내에 공사착공이 되지 않을 시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추진중이던 여수시 국동항 일원 G 조성사업은 여수시와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2009. 3. 경위 G 조성사업의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0.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6.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송금받고,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여수시청 1 7급 J와 통화) 여수시 국동항 국합단지 계약서 사본, 함바운영권에 관한 포괄위임계약서 사본, 국동항 G 조성사업 추진 수사협조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정되지도 않은 조성사업에 관하여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