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3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 가. A |2. 나.B 검 사 문호섭(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최락현, 김은희(피고인 A을 위해) |변호사 주희양(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8.00: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과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하복부가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 부),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의 얼굴을 1-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구타로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지인으로 이 사건 발생 전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있던 노래방 룸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에게 별명을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노래방 룸을 나오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피고인 일행이 모두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 나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증거 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회 센 강도로 B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달려들면서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 성명불상자,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도 하복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해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해 상처를 입은 점 판사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