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 2. 경부터 E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이 2011. 3. 26. 03:04경 야기한 음주대물교통사고 사건처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26. 03:04경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4-9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반향의 좌측에 주차된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에 접촉한 채로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계속하여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된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는 수리비 약 1,625,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는 수리비 약 1,087,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바, 피고인 B은 이미 2010. 8. 4.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벌점 5점, 2010. 11. 15. 신호위반 벌점 15점으로 합계 20점의 벌점이 있었는데, 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벌점 100점 외에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이나 안전운전불이행 벌점 10점이 부과될 경우 1년간의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6. 05:01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하여 사건개요란에 "#1 차량(B 승용차)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한 상태로 한양대학교 방면에서 응봉동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주차하고 있던 #2 차량(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측면 부분과 #3 차량(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충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26.경 B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녀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벌점이 없는 후진금지위무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3 28. 11:22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은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는 실제 사고 장소에서 약 95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B이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를 지나쳐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범죄인지보고서란에 "강변대림아파트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운전 J 에쿠스 승용차와 접촉하고"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위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고,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범죄인지보고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록에 편철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8. 19:48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은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는 실제 사고 장소에서 약 95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B이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를 지나쳐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와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하여 사건개요란에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을 지운 다음 "한양대학교 방면에서 …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하고 있던 #2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측면 부분과 #3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를 충돌한 사고임"이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위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고, 다시 2011. 4. 20. 03:28경 사고현장약도란에 '사고차량이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 삼거리를 지나쳐 위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그림을 입력하고, 위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간인하고,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록에 편철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 03:16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은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는 실제 사고 장소에서 약 95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B이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를 지나쳐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수사결과보고서란에 "강변대림아파트 진입로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하다 접촉"이라고 허위 입력하고, 위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고,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수사결과보고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록에 편철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4. 6. 14:17경 B으로부터 면허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6. 14:17경 A에게 면허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진술서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교통사고처리지침,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건송치서사본), 형사제1심소송기록사본일체, 수사협조의뢰(실황조사서) 회신, 현장검증사진 1. A통장거래내역, A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27조, 제227조의 2, 제229조, 징역형 선택(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는 제외)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 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묵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