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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서울 중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샷시문을 여닫는 소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호소하는 바와 같이 새벽에 샷시문을 여닫는 등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일이 없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속 새벽에 찾아올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새벽에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고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스토킹행위의 태양으로서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경 누수 문제로 윗층 세입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협조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소 비협조적이었는데 그 후 밤과 새벽 02:00경 보복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꾸준히 2회 가량 들려 4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가 4회 정도 올라가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층간 소음문제에 수개월 동안 고통 받는 동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4회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아랫집 거주자로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릴 때 항의를 위하여 윗집을 방문한 것으로 그 외의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윗층을 방문하였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시간과 항의의 태도 등에 있어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행위가 이웃 주민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B빌딩 1층,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미테이션(속칭:짝퉁) 공장이 발각되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실형을 살게 된다. 벌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3개월 뒤 이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테이션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납부할 벌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에 약 30,000,000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0. 23:3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5,21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호,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2020. 1. 9.자 카드 결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액의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변제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서 피해자가 밀린 전기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으로 넘어트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뒤꿈치 부분의 상처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왼팔목이 부우면서 멍이 드는 것을 발견하고 통증이 있어 추가 진단을 통해 왼팔목이 골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와 상해 발생시점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 CCTV 영상의 재생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전기 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기 요금을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위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2:2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시 880명이 참여한 D조합 E 전체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귀하는 감사 재직시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이사에게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당하여 벌금형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은 무엇 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D조합 이사였던 F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을 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경위는 조합원들 사이의 반목을 막고자 함에 있었던 까닭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조합의 이사이던 F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검사는 2020. 2. 5. 사실은 F가 2012년경 영업 손실로 빚에 시달리거나 위 조합 이사가 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2019. 11. 3.경 위 조합원 453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 F에 대하여 ‘2012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우유 대리점(배달)을 운영하던 중 막대한 영업 손실로 빚에 시달리다 영업을 접고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조합 이사에 선임되셨죠? 빚에 허덕이던 자가 조합 임원이 되자마자 로또라도 당첨됐는지 25억 원의 상가매입, 수퍼마켓 권리금 3억 원. 자신의 집에 잡혀있던 대출 1억7천만원 상환(근저당 해지 _G은행 1억 2천만 원, H 5천만 원) 그것뿐인가요? B 상가 1억 6000만 원 매입, 상가 1억 7000만 원 수리비, 아들 명의의 조합입주권, 자동차는 벤츠 외 3대를 굴린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나요? 소문이. 또,,, 있다구요? I 옆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 J 오피스텔과 K 오피스텔 계약금 지불하셨쎄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5.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다음 날인 2020. 2. 6. 고소인 F에게 그와 같은 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0. 4. 9. 2020고약442호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20고정24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정식재판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8. 14. 판결 이유 부분에서 ‘당시 피해자가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해자가 위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피해자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의혹을 사실인 양 기재하여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다만 피해자가 조합의 감사로서 전임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해명을 구할 임무가 있었는데 그 표현과 방식이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된 형: 벌금 100만 원)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F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인 F에게 보낸 위 가의 항 기재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재판 결과 등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따라서 자신에게는 당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이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다는 사실까지 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Ⅰ.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가 3,97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캐피탈업체를 연결해주겠다.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이체하면 (차량번호 1 생략)를 매수하여 E 화물운송을 전담하는 ’F’ 운송회사에 지입하여 최소 월 100~15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화물차를 매수하여 이를 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안성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화물차(차량번호 2 생략)가 6,5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캐피탈업체를 연결해주겠다.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나에게 이체하면 (차량번호 2 생략)를 매수하여 E 화물운송을 전담하는 ’F’ 운송회사에 지입하여 최소 월 100~15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화물차를 매수하여 이를 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계좌이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Ⅰ의 1항의 사기죄 등 및 사기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Ⅰ의 2항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차 지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Ⅰ의 2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20. 5. 18.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모친 H의 재택근로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H은 2019. 8. 16.경부터 ㈜G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G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H을 대신하여 마치 재택근로를 하는 것처럼 출·퇴근 보고를 하였을 뿐 실제 재택근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 일가정양립환경개선 관련 고용안정장려금 35만 원, 2020. 6. 26. 같은 장려금 5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79쪽)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⑴, 전화등사실확인내용⑵, 전화등사실확인내용⑷, 전화등사실확인내용⑼, 전화등사실확인내용⑾, 전화등사실확인내용⑿, 전화등사실확인내용⒀ 1. 가족관계증명서(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부정행위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H), 재택근무시행계약서(H), 사업자등록증, 2월~6월급상여대장, 카톡 대화내용, 구인사이트 채용정보 캡쳐문,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업무매뉴얼,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H),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1차, H),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1차),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2차, H),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2차), 통신자료제공내역,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B과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22:30경 경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동안 힘들었지? 누워봐라, 마사지해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그러셔도 돼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가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아버님, 이러시면 안돼요.’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자, ‘아빠니까 괜찮다, 아빠 외로워서 그렇다, 한 번만 이해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상·하의를 벗고 속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포개어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서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서류)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전화통화-2회 조사 거부, 합의성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 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C의 고객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C의 이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1. 13:15경 위 C 내 잔디밭에서 피고인 부친의 비석 위치가 유가족과 상의 없이 옮겨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부친의 비석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잔디밭 아래 도로로 끌고 간 후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벽돌(19cm × 9cm × 5.7cm)을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에 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위 C 사무실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1. 1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삼거리 쪽에서 잠실학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결과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0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의 ‘C’라는 상호의 서핑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01:00경 위 ‘C’ 인근 D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합석하여 위 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 ‘C’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삽(전체 길이 1m, 날 길이 30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위 D 편의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8. 01:24경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보고 다가오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공사용 철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기절시킨 다음,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당시 촬영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한 점,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8. 18. 01:40경 위 ‘C’ 건물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고 위 장소로 이동을 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2~3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향해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2.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문서(명칭: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하여 접대비나 교통비로 사용할 영업활동비가 필요하다. 영업활동비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7. 22.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 당시 F언론에 근무하여 받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은행,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16: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79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언론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청와대에 출입하던 사람으로서, 2015. 2. 2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 내가 F언론에서 근무하는데 그 정도를 갚지 못하겠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카드나 H카드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I 등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나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언론에서 받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6개월 안에 해당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0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각 차용증 및 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3. 3. 2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4. 22:35경 공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야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B(남, 48세), 경위 C(남, 52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캔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양손을 들고 B에게 달려들어 B의 엉덩이, 허리 등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C을 오른발로 1회 차고, B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을 폭행한 후 2023. 9. 14. 22:4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주시 H에 있는 공주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공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던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45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과 B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범죄나 소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4: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원동기장치자전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5. 22:02경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13년,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임(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일명 ‘B’)이 알려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1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아래에서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일명 ‘후리베이스’ 기구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1. 원화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필로폰 매수의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