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2015고합19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3.경 혼인을 하였고, 2012.경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들 문제로 계속 왕래를 해오면서 최근까지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5. 6. 23. 13:3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와 재결합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걸레 같은 년, 죽여버린다, 너가 나를 우습게 보냐,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¹2015272, 피고인은 2015, 6. 23, 01:1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과 피해자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돌맹이(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 소유인 위식당의 전면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2.5m) 3장과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약 80cm, 세로 약 2.5m) 1장을 수회 내리쳐 이를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각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2015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d6년 3개월 [= 5년 6개월 + 9개월(=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은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고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을 저지른 바로 그 날 새벽에 피해자 Fl 자신의 전처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처에게 집착하지 않고 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