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2:00경 평택시 B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음성녹음파일 내용 분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D 재생결과보고) 1. 카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입을 벌리며 웃긴 모습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바 없다. 2. 판단 비록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촬영된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속옷만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그 사진을 삭제하였다'라는 취지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대응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의문점으로 들고 있는 정황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 정도 지난 2019. 7. 12.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탓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박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저녁 무렵 피해자의 친구인 D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바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을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 사건과 그다지 관계없는 다른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촬영 바로 직후에 피해자에 의하여 영상이 삭제된 점, 피고인은 2017년도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인터넷 B을 통해 학교후배인 피해자 C(여, 15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3. 02:00경 C와 함께 D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를 간음하였다거나 C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2019고단1167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로 2019. 3. 4.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베란다 여닫이 유리문에 커피포트를 집어 던져, 위 유리문을 깨트리고 1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501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02:11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노래방 이용료,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 0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라도 써 달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개 같은 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움켜쥔 주먹으로 벽을 가격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견적서 포함) 1. B의 진술서에 첨부된 각 사진, 문자메시지 2019고단15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에 첨부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G 주점 영업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녹음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은 협의이혼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반성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7. 08:00경 서울 양천구 D, F호에서 피해자 G(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창피하다. 사진 찍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여겼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셀카 형태의 사진을 찍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의 자세에서 카메라를 내 앞에 대고 전체적으로 촬영하였고, 한국에 오기 전 연예인 등 안 좋은 사건 애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베개로 얼굴부터 가리고 '찍지 마라, 지워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거나 단순히 두 사람의 얼굴만 나오도록 셀카 형태의 사진을 찍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즉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역시 성관계를 갖던 중 이루어진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가 있던 자세, 상반신 위주의 촬영 사실, 피해자가 사진 삭제를 요구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는 '셀카 형태의 사진'을 '호기심'으로 찍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도는 성관계 도중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피고인의 성적 욕구의 발현에서 비롯된 호기심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기계장치를 통해 촬영된 특정 신체부위의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지, 그 부위가 옷으로 감싸져 있는지 아니면 노출되어 있는지가 범죄성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고려요소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처음 만난 사이), 촬영 전후 상황(탈의 상태로 성관계 중이라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진 촬영),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형태, 촬영 거리, 촬영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무면허운전만 기소되었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도중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백하였고,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진은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배관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8. 7. 15. 06:00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 사무실 1층 안쪽 구석에서 자고 일어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여기 어디냐? 몇 시냐?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2층 사무실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여기 있으면 저녁에 올라오겠다. "고 말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내려가려고 하자 그곳 계단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내려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와 경찰 작성 내사보고 중 피해자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은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에는 피해자의 입술 주변과 오른손을 닦은 물티슈,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손바닥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구강 내를 닦은 면봉에서 각각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단지 수사기관이 감정의뢰한 물티슈와 면봉 등의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인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인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에는 피해자가 2018. 7. 15. 07:28경 112에 전화하여 "E대에서 술 먹고 기억이 끊겼다. 일어나보니 E대 후문 공사장이었다. 공사장 아저씨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핸드폰 찾으러 나갔다 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나왔다. 아저씨가 '저녁까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했고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 그곳 공사장에 지갑과 핸드폰이 있다."라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공사장에 두고 나왔다는 가방과 핸드폰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도 발견되므로, 만취한 피해자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오인,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시각은 06:00~07:00로 공사현장 인부들이 출근을 시작하는 시간인데, 피고인이 공사현장 사무실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인부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던 사무실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여기 있으면 저녁때 올라오겠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선뜻 수긍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2020고단1167 피고인 A은 2020. 2. 27. 17:30경 서울 용산구 C모텔 D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 손님 E로부터 15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18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18:30경 서울 용산구 C 모텔 F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0,000원을 받고 위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A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고 위 A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위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5쪽) 2020고단18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이 아닌 단순 성매매 당사자들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기소가 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정식기소된 이유는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 등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이 7회,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 벌금형 형사처벌이 1회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2019년부터는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이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그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K-6 캠프험프리스 소속 주한미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5:1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애견 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반려견이 피고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3cm)을 꺼내어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릴거다.", "조심해라.", "진지하게 널 죽일거다." 등의 발언을 영어로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공공장소에서는 개를 떠나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칼을 꺼내거나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외국인이 칼을 보여주면서 우리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 나이프'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개를 지키기 위하여 개 목줄을 끊어 달아나게 하려고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 소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가 대형견이어서 다른 개나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공공장소에서 개를 떠나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조언(또는 훈계조의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조언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개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개에 의하여 피고인 일행의 개가 물린 것에 화가나 소지하고 있는 칼을 꺼내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았다고 진술한 칼의 형태나 크기 등이 칼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칼의 형태나 크기가 유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기 전에 대형견 운동장에서 피해자의 개와 색깔과 크기가 비슷한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문 개와 앞서 다른 개를 문 개를 동일한 개로 생각하고, 개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항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 일행의 개가 피해자의 개에게 물린 것이 화가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낼 수 있다는 정황상 이유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애견카페를 급히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를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훈계조의 말을 하였다면, 경찰이 오기도 전에 애견카페를 급히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첨부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키가 180cm인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을 때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인 주한 미합중국 군인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2020고단2829 피고인은 2020. 1. 13.경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B조합(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조합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E카드 회사에 전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아 E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52경 서울 강서구 B조합 화곡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에서 6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618 피고인은 2020.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차례에 걸쳐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고, 자신의 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 위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20. 1. 15.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는 대포계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때 위 금원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대한 은행원의 물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출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J회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1. 13. 14: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 15:09경 F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3. 14:39경 서울 강서구 L시장에 있는 B조합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원을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I로부터 송금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포장하여 불상의 여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5,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300만 원을 F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여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문진표 첨부) 1.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3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문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간 자리의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6세)이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너머로 머리를 들이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얼굴 중 코 윗부분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쪽으로 비스듬히 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용변칸을 몰래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옆 용변칸에 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간 자리의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6세)이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다가 옆 용변칸에 사람이 들어와 자신의 일행인줄 알고 장난삼아 옆 용변칸을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중화장실은 남녀가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인 점, 당시 이 사건 공중화장실이 있는 건물 주변에 상권이 발달하지 아니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적었고, 실제로 D에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을 포함하여 3~4테이블에 손님이 있었을 뿐이며, 그 옆에 위치하는 'E' 포차에도 손님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있는 손님 중에는 피해자가 유일한 여성이었는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공중화장실에 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났고 용변이 급해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간 것이라면 이러한 인기척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용변칸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월경 휴대전화로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보내줄 테니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3,000위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6.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보안1팀 수사관인데, 귀하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이 되었고, 다른 계좌의 예금 인출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안전 계좌에 보관하면 사건 종료 후 다시 돌려주겠다. 국가 안전계좌에 돈을 보관하려면 새 휴대폰을 개통 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경찰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역에 가서 물건을 받은 후 자기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6. 16:3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에서 피해자가 그곳 보관함에 넣어둔 미화 57,300달러(한화 약 70,000,000원)를 가져가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2020. 7. 2. 17:4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에서 피해자가 그곳 보관함에 넣어둔 미화 15,000달러(한화 약 18,000,000원)와 12,000,000원을 가져가 다음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및 E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대면 편취 관련 면목역, 사가정역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18초재2182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 측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P, Q, R, Z, T, V, U, W, AA, AB, X, AF, S, Y, AC, AD, AE, AG, AH, AI은 A교회 원로목사 AS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그 도중이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의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신청인들의 피의자 N, O,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고소사실과 피의자 P, Q, R, S, Z에 대한 나머지 고소 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그 고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피의자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위 피의자들 범행의 동기 및 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문 제2항과 같이 신청인들의 피의자 N, O,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재정신청과 피의자 P, Q, R, S, Z에 대한 나머지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9:2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0.143)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