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준성(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고, 2015.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수원시 팔당구 빌딩 301호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화성시 G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화성시 I건물 408호에 있는 의약품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사람이다. K은 D의 직원으로서, 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L은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으로서 H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M는 피고인의 동장으로서 J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 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금액 4억 5,000만 원(보증비율 9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국민은행 매탄지점에서 5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배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F, H, J 등을 허위의 매출업체로 이용하는 등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D가 F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8.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D가 F로부터 어린이용 영양제 등 물품을 9,9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 등이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국민은행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까지 K, L, M와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합계 4,366,396,58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사기대출 관련 미변제액 등 피해내역) 1. 거래질서 종결 보고서(H), 고발서(H) 사본, 고발장(F) 사본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신용보증서, 전자세금계산서, F 연도별 매입/매출 현황, H 명의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D 거래내역서(국민은행), F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기업은행 K), 거래내역서(국민은행, A), 거래내역서(신한은행, L), 거래내역서(신한은행, A), F 계정별원장(가지급금), D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1)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