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209

범죄사실 [2011고단6209]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6. 4.경 피해자 C과 동업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 위에 원룸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그의 아내인 피해자 N, 사돈인 O는 토지구입대금, 건물공사대금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건물공사, 위 원룸 임대 및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여 분양 후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되, 다만 위 원룸 분양 전까지는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이 위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변제, 위 원룸 건물 유지관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한 후, 2007. 1.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Q원룸' 건물의 건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업무를 위 N로부터 위임받고, 계속하여 2009. 1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S원룸' 건물의 건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업무를 위 O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원룸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 관련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 및 위 원룸 건물들을 담보로 한 피해자들의 대출금 이자납부, 위 원룸 건물 유지관리비의 지급 등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위해 피해자 N 명의의 농협통장 2개(계좌번호 T, U), 축협통장 3개(계좌번호: V, W, X), 피해자 O 명의의 농협통장 1개(계좌번호:Y)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 원룸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입출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7. 1.경부터 위 'Q원룸'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 업무, 2009. 10. 경부터 위 'S원룸'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원룸건물에 대한 임대차관련 업무를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인 A은 그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의 지출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실제 지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7. 1.경부터 위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원룸 임차인들의 보증금, 월임대료와 피해자 N가 자신의 대출금 변제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26.경 그 중 190만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 N 명의의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T)에서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Z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12.경부터 201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영의 'AA사무실' 운영비, 피고인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311,393,192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08. 9. 10.경 위 N 명의의 위 예금계좌(계좌번호:T)에서 2,700만원을, 2008. 11. 4.경 위 예금계좌에서 3,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소비함으로써 합계 368,393,19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와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그 건물공사,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경 피해자 N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AC' 8세대 중 6세대를 위 원룸을 건축한 공사업자인 F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해 줄 것을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중 위 AC 101호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1.경 임의로 이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1억 6,000만원 상당의 위 AC 101호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AE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F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원룸건물 건축공사 대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던 공사업자인 위 F에게 위 원룸건물 건축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었고, 비록 모두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S원룸' 건물이나 'AC' 건물 분양 시 그 분양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피해자들과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위 'S원룸' 건물이나 'AC' 건물은 2, 3개월내에 준공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여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의 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위 F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515] 1. 피고인 C, A, H 피고인 C은 용인시 처인구 P 및 같은 구 R 지상 각 건축물의 건축주,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H은 용인시 처인구 AF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1) 범행 공모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과 관할관청인 처인구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조산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나오면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용인시 처인구 P 지상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P 대 411m²를 소개받아 2006. 6. 22.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자신의 처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의 설계, 인허가 및 감리 등 건물 신축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10.경 처인구청으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조산소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6. 8. 1.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3. 7.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지상에 신축된 5층 규모의 조산소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오자 2007. 4.경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 방실 내에 싱크대, 보일러, 가스배관,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건물 1층 내지 4층 각 176.32m², 5층 115.8m², 총 821.08m²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용인시 처인구 R 지상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피고인 C은 2007. 10. 26.경 용인시 처인구 R 대 378m²를 매수하여 자신의 처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 인허가 및 감리 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1.경 처인구청으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사무소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7. 10. 25.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7. 30.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5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오자 2009. 8. 초순경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 층에 경계벽을 쌓은 다음 난방시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건물 1층 내지 3층 각 157.28m², 4층 136.56m², 5층 108.44m², 총 716.84m²를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피고인 H의 허위 보고 피고인 H은 2009. 5.경 용인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 H은 2009. 5. 말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이 당초 소매점 및 사무소로 설계된 것과는 다르게 공동주택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30.경 위 건물이 설계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용인시 처인구청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A 피고인 D는 용인시 처인구 AG 지상 건물 및 같은 구 AH 지상 건물의 건축주이다. 가. 용인시 처인구 AG 지상 건물 대수선 피고인 D는 2006.경 용인시 처인구 AG 대 1,076m²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되 관할관청인 처인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나오면 세대수를 증가하는 내용의 대수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건축물을 대수선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09. 10.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 2층 및 4층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 5세대를 8세대, 4층 6세대를 8세대로 각 대수선 하였다. 나. 용인시 처인구 AH 지상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주차장법 위반 1) 피고인 D, A의 범행 공모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과 관할관청인 처인구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나오면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 D는 2006.경 용인시 처인구 AH 대 477m²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 인허가 및 감리 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평당 5만원의 설계비용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 2.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2006. 12. 11.경 공사에 착공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 29.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6층 규모의 산후조리원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오자 2008. 6.경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 방실 내에 싱크대, 보일러, 가스배관,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건물 2층 내지 4층 각 192.91m², 5층 186.25m², 6층 153.58m², 총 918.56m²를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3) 주차장법 위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D, A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여 총 14대 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용인시 처인구 AH 지상 건물 6층의 무단증축 피고인 D는 2010.경 위 건물을 전용업에게 매도하면서 전용업으로부터 위 건물 6층 부분을 증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이내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0.경 용인시 처인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6층을 조립식 판넬로 지붕과 사방의 벽을 막고 창문을 내는 방법으로 54.48m² 가량 증축하였다. 3. 피고인 E, A 피고인 E은 용인시 처인구 AI 지상 건물의 건축주이다. 가. 피고인 E, A의 범행 공모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과 관할관청인 처인구청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나오면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 E은 2006.경 용인시 처인구 AI 대 550m²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 인허가 및 감리 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E으로부터 평당 5만원의 설계비용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8. 16.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7. 2. 5.경 공사에 착공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2. 23.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6층 규모의 산후조리원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오자 2008.경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 방실 내에 싱크대, 보일러, 가스배관,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방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건물 2, 3층 각 240.9m², 4, 5층 각 202.32m², 6층 177.27m², 총 1,063.71m²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다. 주차장법 위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E, A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여 총 16대 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A, G 피고인 F은 용인시 처인구 A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AK, AL, AM 지상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G는 용인시 처인구 AN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1) 범행 공모 피고인 F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과 관할관청인 처인구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와 학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용승인이 나오면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 F은 2007. 11. 19.경 용인시 처인구 AK, AL, AM 대 430.6m²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 인허가 및 감리 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F으로부터 평당 5만원의 설계비용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4.경 처인구청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및 학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8. 3. 31.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 방실 내에 싱크대, 보일러, 가스배관,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위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건물 2, 3층 각 215m², 4, 5층 각 204.34m², 총 838.68m²를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3) 주차장법 위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F, A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여 총 12대 분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대 분의 주차장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G의 허위 보고 피고인 G는 2009. 3.경 용인시 건축사협회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AK, AL, AM 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 G는 2009. 3. 23.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이 당초 사무실 및 학원으로 설계된 것과는 다르게 공동주택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이 설계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용인시 처인구청에 제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용인시 처인구청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20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9),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0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121), [2012고단1515]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F,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Q의 각 진술서 1. 건축 허가 관련 신청 서류 사본, 수사보고(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확인),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수사 대상 건축물 평면도 첨부) 수사보고서(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각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형법 제30조(각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각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형법 제30조(건축물 무단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23조(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H 각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관여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부분임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횡령 및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의 사용용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