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2016고단2986,2016고단3511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 T에 있는 수산종묘생산업체인 'U'의 대표, 경남 남해군 V에 있는 수산종묘생산업체인 'W'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한국이름 'X')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입 운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을 중국으로 인솔·안내하면서 통역 역할을 하는 밀수 인솔책이고, 피고인 D은 중국과 인천공항을 오가면서 전문적으로 중국산 해삼종묘를 운반하는 밀수 운반총책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각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중국산 해삼종묘를 운반하는 '따이공'이고, 피고인 B는 수산종묘생산업체인 위 'W'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피고인 A은 해삼양식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산 해삼종묘 공급업자인 중국 국적의 일명 'Y'에게 중국산 해삼종묘를 주문하여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중국산 해삼종묘의 밀반입 경로와 방법 등을 잘 알고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한 피고인 C를 밀수 안내 인솔책으로 포섭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의 'Z(AA 또는 AB)'과 통화하여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하여 운반할 전문 '따이공' 총책인 피고인 D을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반입할 따이공인 피고인 E, F, G, H, I, J, K, L을 모집한 후 매회 2~3명으로 팀과 순번을 정하여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가 방 등을 준비하여 비행기를 타고 중국 산동성 위해시로 가서 미리 연락을 받은 중국산 해삼종묘 공급업자인 'Y'으로부터 중국산 해삼종묘 90kg이 들어있는 캐리어가방 등을 건네받고, 2015. 11. 1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관입출국검사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해삼종묘 90kg을 수입한 후, 인천 연안부두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 G, H, I, J, K, L과 각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해삼종묘 1,368kg 시가 381,505,500원 상당(물품원가 223,937,988원 상당)을 수입하고, 1회에 걸쳐 중국산 해삼종묘 48kg 시가 14,916,000원 상당(물품원가 8,755,692원 상당)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가. 수산업법위반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해삼 등)을 양식하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어업의 경영권을 받아서 지배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초순경 위 A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V에 육상종묘생산(수조식) 시설규모 1,025m², 수조면적 910m² 등을 갖추고,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육상해수양식어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5. 6. 17.자로 'W'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어업허가증(남해군 육산종묘생산어업 AC) 발급받은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R사업 등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미 전남 완도군 T에 'U'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어업허가(완도종묘생산허가 AD)를 받아 해삼종묘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2015. 6. 17. 위 B에게 'W'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게 한 후, 위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R사업 등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위 A으로부터 '내가 형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형님 명의로 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16.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05에 있는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E)를 개설하여 위 A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위 B에게 '내가 형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형님 명의로 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6. 16.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05에 있는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B로부터 B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D 밀수품 인수책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해삼종묘 구입 및 운반비 등 자금흐름에 관한 조사), 수사보고(범칙물건 감정), 수사보고(항공권 및 중국호텔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해삼종묘 사진비교), 수사보고(인천세관에서 압수한 중국 해삼종묘 보관상태 확인), 수사보고(인천지검에 제출된 고발장 및 범칙물건 감정에 관한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종묘생산어업허가증, 2015년도 해삼종묘생산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G, H, I, J, L의 각 미신고수입의 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 K의 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수산업법위반의 점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G, H, I, J, K, L : 각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이득, 범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E, F, G, H, I, J,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K, F, G, L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G, H, I, J : 관세법 제282조 제3항[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밀수입행위는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정책에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점, 피고인들이 밀수하였거나 밀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해삼종묘가 1,368kg에 이르고, 시가로 381,505,500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통한 이익의 종국적 귀속자로서, 피고인 D은 밀수 운반의 총책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과거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A은 수산종묘생산업체인 'U'과 'W'을 운영하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경남 남해군, 전남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AR사업에 필요한 해삼종묘를 납품할 종묘를 자가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해삼종묘의 수량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에 응찰할 자격이 없었고, 종묘납품업체로 낙찰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정상적인 해삼종묘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삼종묘의 특성상 군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양식장을 현지 검수하더라도 해삼종묘의 개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되면 값싼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으로 가져와 수조에 넣어두고 마치 자가생산된 정상적인 해삼종묘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해삼종묘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전남 완도군에서 발주한 '2015년도 AF사업 종묘구입(해삼 6,7권역)'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에 필요한 해삼종묘를 실제 자가생산하고 있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등을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해삼종묘 145,200미를 납품하게 되자, 해삼종묘 방류일정 등에 맞추어 2015. 11. 일자 불상경 중국산 해삼종묘 공급업자인 'Y'에게 밀수할 해삼종묘를 주문한 후, 위 C, D 등에게 중국산 해삼종묘의 밀반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인근 공터에서 C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밀수한 중국산 해삼종묘 90kg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옮겨 싣은 후, 전남 완도군 T에 있는 U으로 이동하여 양식장에 이미 자가생산하여 양식되고 있던 해삼종묘에 위와 같이 밀수한 중국산 해삼종묘 90kg을 넣어 섞어놓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U의 해삼종묘 현장검수 과정에서 피해자 완도군청 해양수산정책과 공무원 AG에게 마치 피고인이 U에서 모두 자가생산한 해삼종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검수를 받고 해삼종묘 72,600미(197kg)를 완도군청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해삼종묘는 U 양식장에서 모두 자가생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밀수한 중국산 해삼종묘 90kg을 섞어놓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42,54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해삼종묘가 섞인 해삼종묘 926,720미(1,482kg) 상당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합계 454,49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전남 완도군청에서 발주한 '2015년도 AF사업 종묘구입(해삼 6,7권역)'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삼종묘생산시설을 갖추고 해삼종묘를 자가생산하여 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즉 각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사업소에서 발급한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의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허위의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등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전남도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2015년도 AF사업 종묘구입(해삼 6,7권역)' 전자입찰에 등록하면서 2015. 9. 25.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AH)' 등 허위의 입찰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완도군청 재무과 입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나라장터)에 참가하여 낙찰업체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AH)'에는 해삼종묘 4,000,000미(추정)가 정상적으로 자가생산 중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 사업에 납품할 수량만큼의 해삼종묘가 없어 처음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중국산 해삼종묘를 섞어서 납품할 계획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U에서 자가 생산된 해삼종묘인 허위로 기재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위 사업 전자입찰의 공정한 시행 등을 관리하는 완도군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입찰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남 완도군청, 경남 남해군청에서 시행하는 AR사업의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입찰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유죄의 의심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납품한 해삼의 유전자 검사결과 모삼과 치삼의 DNA 일치율이 같은 시기에 납품한 다른 업체보다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무릎쓰고 약 1.3톤 가량의 해삼종묘를 밀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 A이 밀수입한 중국산 해삼종묘를 자가생산된 정상적인 해삼종묘인 것처럼 속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증인 시예대강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해상종묘를 U의 수조에 넣어서 양식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국산 해삼종묘를 납품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D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에 국내 양식 업체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해삼종묘를 밀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소비처까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피고인이 중국산 해삼종묘를 납품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해삼종묘에 대한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증거나 정황들은 어느 것들이나 확신을 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일 뿐이고 나아가 개개의 부족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들 증거만으로는 유죄 확신에 도달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 16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 G, H, I, J, K, L과 각 순차 공모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국산 해삼종묘를 수입하고, 1회에 걸쳐 중국산 해삼종묘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의 2015. 12. 11.자 밀수입 범행 이후로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 기재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D은 "2015. 12. 중순경 A이 저에게 피고인을 빼자고 이야기 했다. '이제 D사장 당신이 Y이랑 잘 알고 가서 물건만 받아오면 되는데 뭐할려고 X사장 경비를 추가로 더 지불하냐'라고 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647쪽), 이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 기재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의 역할이 따이공의 인솔책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까지 공모·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