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게시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조건만남, 17 여 경기, 155/40, 1시간 10’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8.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8. 13:12경 김포시 D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2020. 8. 2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8. 23. 12:54경 전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3. 2020. 10. 10.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10. 11:26경 김포시 E호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B 화면 사진, - 피해자 피의자간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 카드사용내역(A 명의 국민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가 B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 수사보고(10. 10.자 피해자 및 각각의 피의자 모텔 출입등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피의자들의 인적사항 및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10.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당시 만 37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설령 피해자가 이른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22살 이상 차이 나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와 같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 더 성매수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주 C 일명 ‘C’는 1982. 초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의 영업부장이던 F과 그의 추종자들인 G, H, I, J, K 등이 일명 ‘L’ 등 지역 내 다른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 내 중앙동, 고사동 일대 유흥업소와 관련된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결성한 범죄단체로서, 위 F은 단체를 통솔하는 두 목급 수괴로, 위 G은 F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을 받아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H, I, J, K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그 밑에 행동대원급인 하부 조직원들을 두는 체제로서, 현재까지 약 75명의 조직원들로 구성, 유지되고 있다. ‘C’는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춘다. 선배 앞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폭력 상황 발생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유선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행동강령을 교육받으며, 조직의 의사결정 사항은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하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방법을 통해 유사시 단체 폭력 행동 등에 관한 상부의 지시가 전체 조직원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는 지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C’ 신규 조직원의 가입은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자신의 동네 후배 중에서 선발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거나 원거리에 있어 대면이 곤란할 경우 나이(기수)별로 올라가면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인사를 돌리는 등으로 이루어지고, 신규 조직원들은 직속 선배들로부터 조직생활을 교육받게 되는 한편 조직원의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탈퇴를 희망할 경우 직속 선배들로부터 속칭 ‘빠따’를 맞고서야 탈퇴가 가능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C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C 또래조직원인 M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구 O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C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C 또래조직원인 P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 조직에 애경사에 참석한 C 조직원들과의 기념촬영 사진 확보, C조직 단합대회 2020년 추석 명절기념 참석 관련), C 장례식장 도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관련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C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A은 운송업에, 피고인 B은 곤충사육농장 운영에 각 종사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것은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7:00경 세종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시 D 소재‘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다정동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장소에는 양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경계석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조향 장치를 급하게 좌측으로 돌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쐐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6세)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2: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다른 장소로 이탈하려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음주운전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9. 20:00경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2층 숙소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1. 00:00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E 부근 공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발신기지국 분석,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흡연 대마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에 대마 매수를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투약한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모님과의 강한 사회적 유대를 통해 대마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제한 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초과하여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아파트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 부근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8, 19),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금고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현저한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당진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금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차용증, 카톡 송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62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6: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5년 각 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1년에 범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인 점,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2:22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법원에서 2007. 6.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밀양시 C에서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2020. 3.분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 이상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2020. 4.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D, E, F, E이 2020. 4.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4명이 2020. 4.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4명 몫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7.경 매출 감소로 인하여 위 4명을 포함한근로자들에게 2020. 4. 동안 9일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양산지청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5. 15.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8,213,160원 중 위 4명 몫인 2,309,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9,0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2020. 9.분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 이상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2020. 10.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D, E, F, E이 2020. 10.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4명이 2020. 10.경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4명 몫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3.경 매출 감소로 인하여 위 4명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20. 10. 동안 20일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2020년 제5차(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위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양산지청 소속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11. 19.경 2020. 10.분 고용유지지원금 9,189,470원 중 위 4명 몫인 2,497,60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서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10,601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269,08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510,601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록․명단․신고서, 근무현황, 각 내역서,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2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1억 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2019. 12. 12. C은행 화성시지부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19. 12. 12.부터 2019. 12. 13. 사이에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등기부등본) 1. 이체거래확인서,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9.경 공주시 B 약 289㎡ 일대, C 약 55㎡ 일대 및 D 약 300㎡ 일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도로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의 준보전산지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 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공주시 E, F,G, H, I, C, D, J, K 일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도로 진출입로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등, 진정 접수 민원처리를 위한 재협조 회신 공문 등, O 개발행위 협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 제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본문(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토지개발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등이 원상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2:3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의 가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스쳤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이를 찌르고 가슴 부분을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C의 종업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온 손님으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닿았고, 이를 목격할 당시 매우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접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보고 무척 놀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위 게임장에 가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CCTV 영상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F는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몸에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게 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거나 목 아래쪽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손이 갔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게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복숭아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3:1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반찬통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청송사랑화폐 만 원 권 220장과, 현금 100 만 원을,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각각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서 등 감식자료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및 용의차량 이동동선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차종 및 특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차량 발견 및 차적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05: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2019년 12월경으로부터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불리한 정상에 기재한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