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3

범 죄 사 실 2021고단8573(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I'의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6. 14.부터 2021. 7. 4.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위 ‘I에서’, D, B, C 등 종업원을 출근시키고, J, E, K, L, M, N, O, P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의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서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10316(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21. 5. 21.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6. 10. 21:3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종업원 3명, 피고인 E, G, AC, AD, AE 등 유흥접객원 5명, 피고인 F,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손님 13명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일을 하거나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주류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주류를 취식하여 각각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6. 10.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1팀 소속 성명불상의 수사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피해자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510(피고인 A, B, G)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1. 9. 6.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같은 날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6.경 인천 서구 H건물, ’AS호텔 AT호‘에서 종업원인 B, 유흥접객원인 O, G로 하여금 그곳에 출근하여 AU, AV 등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며 응대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G, B과 O 피고인들과 O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및 유흥접객원으로서 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며 응대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36) 1. 고발장, 집합금지 관련 공문 1. 현장사진 2021고단10316(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29 내지 31, 34 내지 36, 39 내지 42, 48)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1. 집합금지 공고문 등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510(피고인 A, B,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3) 1.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일시․장소에 유흥시설 영업을 전제로 한 손님으로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인천 서구 소재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한 집합금지명령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집합금지명령은 유흥시설이 영업을 함으로써 유흥시설에서 사람들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해한다(대법원 2021. 11. 9.자 2021도12244 결정으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1노5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장소에 유흥시설 영업을 전제로 한 손님으로 방문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의 테이블에 있었던 맥주는 피고인의 방문 전에 종전 손님이 마시고 간 것을 그대로 둔 것일 뿐,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종업원인 B는 수사기관에서, 종전 손님이 마셨던 맥주병을 그대로 두고서 다음 손님을 받는 적은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AR인 것처럼 행세하며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2.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속을 하였고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집행이나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집합금지조치 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는 그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F의 이 사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