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음향장비 설치 및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26, 13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는 그랜드 스타렉스(F) 승합차에 대하여 1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669,290원씩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2015. 3. 20.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다가 2016. 2.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차량포기각서를 써주고 승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외부음향 계약서(가제 H)"라는 제목으로 I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장비 운용 용역 계약서의 명의자 '갑'란에 "I 사장 직무대행 J의 권한을 위임 받은 TV 본부장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그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TV 본부장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 관련하여 음향장비 구입비용과 일처리 비용이 필요한데 4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3%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3. 23. 27,000,000원, 같은 해 3. 30. 9,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 관련하여 계약금이 필요한데 6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4%를 함께 변제하여 6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5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 관련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 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 관련하여 음향장비 구입이 필요한데 70,000,000원을 빌려주면 3% 이자와 원금을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I 건물 안에서 피해자 C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N 용역수행 관련하여 돈을 받아 3~4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해 9. 18. 피고인이 지정한 O, 산와대부 계좌로 합계 6,927,240원을, 같은 달 23. 피고인이 지정한 P 계좌로 1,8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2,272,76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94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향시설 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31.경 퇴직한 Q에 대한 임금 합계 5,200,000원을, 2013.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근무하다가 2015. 11. 1.경 퇴직한 R에 대한 임금 합계 46,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M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1. 중국 외부음향 계약서(가제 H)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 확인증 201715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고용보험이력카드조회, 사업장카드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퉈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게 일부나마 변제한 점(피고인은 15백만 원에서 18백만 원 정도를 변제했다고 하지만, C는 1천만 원도 안 되는 금원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C에 대한 증인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이혼을 하고 음향사업도 소위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하여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국 방송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까지 사기 범행을 범한 점(피고인은 L와 C에 대해서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편취금액 합계가 1억 35백만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언쟁을 마다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던 점, 체불된 임금의 규모도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