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2017고단1489,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8.10. 05:00경 피해자 E(19세)과 피해자 F(20세)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만나서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2017. 8. 10. 05:40 경 거제시 옥포로2길에 있는 수변공원에 이르러 피해자들 일행과 만나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싸우자고 하고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니가 F이 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2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595, 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은 2017. 8. 10. 04:30경 거제시 G 모텔' 맞은편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H(21세)의 일행 간에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A는 E만 때리고 F은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현장에는 있었으나 일행들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에 관한 F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지엽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97년생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때렸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움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 BI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목격자 I도 피고인 BI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목격자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1 F 옆에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공히 F의 진술에 부합하고, 머리채를 잡은 것을 두고 싸움을 말리려는 태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음 여기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7. 8. 11.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청한 점 (수사기록 35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구치소 접견 시 피고인 B F을 때렸음을 전제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F을 때렸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 점(수사기록 306)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F,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C, K, L, M의 각 진술은 이들과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진술내용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2018고단59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 H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제일 먼저 다가오더니 피해자를 때린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이 피고인 일행 중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음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은 떨어져 시비 현장을 보았을 뿐 피해자 일행 근처로 다가간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결백을 강조하였는데, 그 일행인 증인 C, O, L이 일치하여 피고인 B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장 먼저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숨기고자 피해자에 대한 접근 사실조차 부인한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 피해자의 증언 및 경찰관인 P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일행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해자 중 1인으로 지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직후 가해자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로 그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H, N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C, D, Q, O, L의 각 진술은 이들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진술내용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직접 구타한 E이 안와파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F,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018. 4. 17.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도 피해가 가장 큰 E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 H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3.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인 2017. 3.경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