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의 지위 피고인들과 E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는 E의 배우자이다. E은 F생으로 2004. 6. 22. 단기종합사증(査證)(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7. 23.부터 3년 10개월 18일간 불법체류 하던 중 2008. 6. 9.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생년월일과 이름을 G생의 H로 임의로 변경하여 키르기즈스탄 외교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위명(僞名) 여권과 이를 토대로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소지하고 2008. 7. 21.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고, 2010. 10. 1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주한 키르기즈스탄 대사관 I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J생으로 2006. 5. 10. 단기종합일반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6. 10.부터 4년 2개월 10일간 불법체류 하던 중 2010. 8. 19.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생년월일과 이름을 K생의 L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키르기즈스탄 외교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위명 여권과 이를 토대로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소지하고 2010. 11. 17.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7.경부터 서울 중구 M오피스텔 1동 1403호에서, 2009. 9.경부터는 서울 중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중장비 수출업체를 운영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E은, E과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출국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될 것을 우려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여권 및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피고인 B는 E이 위와 같이 부정한 비자발급 신청시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내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인물로의 변경된 신분으로 기재된 초청장을 구해서 E에게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와 E의 공동범행 E은 2008. 6. 20.경 키르기즈스탄 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F생의 E임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즈스탄 외교당국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G생 H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P)을 발급받은 후, 2008. 7. 8.경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2)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E이 대한민국에 재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증발급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G생'의 'H'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둔 위명 여권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G생인 H 명의의 단기상용사증(C-2)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2008. 6. 26.경 남편인 E이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H 명의의 위명 여권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딩업체(복합주선업체)인 주식회사 한영트랜스의 Q로부터 H로 인적사항이 허위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발급받아 그 무렵 E에게 전달하여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2008. 7. 8.경 위계로써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형인 E의 도움을 받아 2010. 9. 30.경 키르기즈스탄 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J생의 A임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즈스탄 외교당국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K생의 L으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R)을 발급받은 후, 2010. 10. 28.경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2)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이 대한민국에 재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증발급신청서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K생'의 'L'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둔 위명 여권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단기상용사증(C-2)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증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써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4년 2개월 10일간 불법체류하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에 따라 2010. 8. 19.경 출국한 후, 실제 생년월일과 이름인 J생의 A으로는 대한민국에 재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 생년월일과 이름이 K생의 L으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R)을 발급받은 뒤, 2010. 10. 28.경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미리 발급받아 둔 위명 여권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단기상용사증(C-2)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다음, 2010. 11. 17. 키르기즈스탄 민항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유효하지 아니한 위명 여권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가지고 각 입국하였다. 4.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과 함께, 2010. 2. 5.경 위 'O' 사무실 외벽에 'S'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즈스탄 사람인 T로부터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U)로 1,303,5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고차 등을 매수하여 키르기즈스탄에 수출하여 친구인 V로 하여금 위 중고차 등을 인수받아 중고차의 수입의뢰인들에게 넘기는 한편, 수입의뢰인들로부터 미리 받아 둔 물품대금 중에서 위 송금의뢰액 상당액(위 송금의뢰액 중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T의 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U), 피고인의 친구인 W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X)와 Y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Z) 및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 등을 이용하여 총 24,20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즈스탄인들로부터 총 21,724,385,2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 [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보고(H 비자자료) [증거목록 순번 59번] 1. 내사보고(강제퇴거당시 서류입수) [증거목록 순번 1번], 내사보고(A신분세탁형의) [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주한키르기즈스탄 대사관 공관원 명부, 수사협조의뢰회신(비자발급관련 서류 등), 수사협조의뢰회신(L), 업무협조(키르키즈스탄인 내사사건 관련비자신청서사본 송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0번, 14번, 16번, 20번, 23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금융계좌내역 [증거목록 순번 2번, 53번 내지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피고인A의 각 위명여권에 의한 불법입국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단서{피고인 A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 자체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는 송금의뢰인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 일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합계 금액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시인하고 있는 비율인 0.3%를 적용한 65,173,155원(21,724,385,207원 × 0.3%)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7.5년 이하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 - 1년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나.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금액이 상당한규모인 점, 다만 중고자동차 수출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형적인 외국환거래의 범행에 비하여 그 죄질이 다소 가벼운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구금기간 동안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현재의 남편인 E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어떤 개인적인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어린 두 딸을 양육하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E과 함께, 2010. 2. 5.경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 외벽에 'S'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즈스탄 사람인 T로부터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U)로 1,303,500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중고차 등을 매수하여 키르기즈스탄에 수출하면 친구인 V가 위 중고차 등을 인수받아 처분한 다음 그 대금 중에서 위 송금의뢰액 상당액(위 송금의뢰액 중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T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A),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U), 피고인 A의 친구인 W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X) 및 Y 명의의 우리은행 차명계좌(Z) 등을 이용하여 총 24,20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즈스탄 사람들로부터 총 21,724,385, 2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E과 함께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상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2009. 11.경부터 운영해 온 서울 중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시동생인 A이 'S'이라는 상호로 자국에 송금을 희망하는 키르기즈스탄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중고자동차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키르기즈스탄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와 아울러 키르기즈스탄 현지에 거주하면서 위 중고자동차 등을 주문한 A의 지인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등의 수입을 의뢰한 무역상들로부터 미리 받아 둔 수입대금에서 위 송금희망자들의 가족에게 일정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국환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관계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가끔씩 키르기즈스탄 사람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자국으로의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한 적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0. 9. 7.경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주어 그 결제계좌인 우리은행 계좌(AA)와 함께 몇 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계좌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전혀 모르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세금 문제와 수출품목 및 선적 등 수출업무 절차의 차이 등으로 A의 국내에서의 중고 자동차의 구입 및 수출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송금을 의뢰한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의 입금액, 이익금 등의 내역을 엑셀파일의 양식으로 한 번 정도 정리해 준 적이 있으나, 이 역시 A이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해 둔 장부(2013. 12. 2.자 압수조서 및 2013. 11. 12.자 압수조서의 각증제2호)를 엑셀파일에 그대로 옮기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A의 불법적인 외국환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소정의 외국환업무의 구성요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참조), A이 피고인의 시동생인 관계로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의 사업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A은 단순히 무등록 외국환업무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중고 자동차 수출 등의 업무도 하였고, 실제 A의 주된 수입원은 위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무실에서는 중고자동차 구매 및 수출업무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사무실의 제공행위 자체를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위 각 증거에 의하면, 키르기즈스탄인들의 송금 의뢰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거나 엑셀파일을 작성한 행위 역시 A의 부탁에 따른 것일 뿐, 그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이익분배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법제에 익숙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A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관계로 중고차 수출을 매개로 한 송금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의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A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