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1. 전과 가. 피고인 A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가. 범행의 공모 과정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G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를 가져오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주요 성분임)을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순서가 임의로 조작된 화투인 속칭 '탄'[화투장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놓은 화투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가 확실히 이길 것을 예상하여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됨(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패가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함)]을 사용하거나 속칭 '밑장빼기'(정해진 화투패의 순서와 상관없이, 상대방 모르게 화투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투를 빼냄으로써 승부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기도박 방식)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주로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계획한 후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박판에 피고인 A을 자연스럽게 호출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역할, I은 주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며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주로 I로부터 소개받은 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도박판에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에 참가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주로 H이 마련해 놓은 돈을 H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H의 호출에 따라 그 돈을 가지고 도박판에 나타나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속칭 '꽁지돈'을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나. 범행 내용 1) 200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의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H, I과 함께 2009.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건물 2층의 H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G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자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고양시 덕양구 K에 위치한 "L"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속칭 '섯다'(소지하고 있는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피해자를 인사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그 도박판에 참가한 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일부러 소지하고 있던 돈 전부를 잃고 H과 I에게 연락하여 그 자리에 합류시켰다. 그 후 피고인 B은 H, I, 피해자 및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섯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섞여 있는 음료수와 술을 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화무를 '탄'으로 교체하고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섯다' 도박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모두 잃게 하고, 피고인 A은 H의 호출을 받고 때를 맞춰 현금 수 천만 원을 소지한 채 위 도박판에 합류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속칭 '꽁지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09. 7. 18. 경 범행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H은 2009. 7. 18.경 양주시 M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및 위 성명불상의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처음 화투 2장을 받은 후 화투 1장을 추가로 받으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받은 화투 1장의 숫자가 처음에 받은 화투 2장의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면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H은 전항과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H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09. 8. 14.경 범행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H은 2009. 8. 14.경 양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G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및 위 성명불상의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H은 전항과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H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억 9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2011. 9. 16.경 범행 (피고인 A의 H, I과의 공동범행) H은 I과 함께 2011. 9. 16.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호텔 리조트"에서, 피해자 G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R'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자 등과 함께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H과 I은 전항과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H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63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등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변제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배상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주문 기재 배상명령 금액에서 위 변제공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제4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등(계획적·조직적 사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각 가담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치명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와 같이 처벌을 원치 않게 된 경위,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