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21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언니와 교제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6:00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에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07:30경 의정부시 E 빌딩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 6자 F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빌딩으로부터 인근 홈플러스 금오동 지점 앞길까지 운행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직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계좌잔고도 전혀 없었으며 수중에 현금 1,30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 4,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4,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6.24. 04:3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2016. 6. 25, 01:10경 포천시 호국로1397 광일에너지 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190km가량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경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로7번길 3(홍도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경 03: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98년식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228]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4. 04:36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에 탄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1:55경 경기 포천시 P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000원이 들어있던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6. 06:39경 창원시 진해구 S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원이 들어있던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6. 06:50경 창원시 진해구 V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W'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U 소유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시정장치 및 출입문 프레임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위 'W'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6. 07:00경 창원시 진해구 Y, 1층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쇠 보관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합241]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AA과 함께 2016. 4. 5. 01:35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식당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AA에게 이를 알려주며 주변에서 망을 보고, AA은 정육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6고합22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 [2016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6고합228] 1. 이 법원 2016고단249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 U, X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견적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6고합241]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판시 제6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7, 9항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판시 제10항 기재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마.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판시 제8항 기재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준강제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수회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차량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