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32

범죄사실 [2012고단1232]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0. 6. 15.경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응모하면서, 저수탱크 라이닝용 조립식 PE패널 생산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D에 위탁생산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 9. 20.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실제로 지원사업에 사용한 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사업자 등에게 기지급된 사업비 금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제협약계약을 체결한 후, 가. 2010.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9,702,000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저수탱크 라이닝용 조립식 PE패널 생산에 위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나. 위 지원금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위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4. 27.경 천안시 E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란에 "㈜D", 성명란에 "F", 등록번호란에 "G", 사업장주소란에 "충남 연기군 H", 종목란에 "파이프 외", 일자란에 "2010. 10. 5.", 공급가액란에 "29,7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고, 다. 2011. 4. 27.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품제작 지원과제 추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사실 2010. 말경 개인대출금액이 718,753,557원, 법인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3,506,775원,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6억 6,800만 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 27.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나. 사실은 2010. 12. 8.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영주시 K아파트 1305호(이하 'K아파트 1305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영주시 K아파트 1405호(이하 'K아파트 1405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2011. 1. 28. J에게 "K아파트 1305호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하기를 꺼리고 있다. 어차피 K아파트 1405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K아파트 1305호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8. K아파트 1305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K아파트 1405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유일한 담보였고, 2010. 말경 피고인은 개인대출금액이 718,753,557원, 법인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3,506,775원,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6억 6,800만 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상황으로 K아파트 1405호를 팔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3. 21. 피해자 J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아파트 1405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K아파트 1405호를 팔아서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K 아파트 1405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48]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0. 12. 말경 개인대출금액이 718,753,557원, 법인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3,506,775원,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6억 6,800만 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L 대지 1,314m² 및 건물 24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6. 10. 7.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의뢰를 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6. 10. 7. ~ 2008. 10.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006. 10. 18. 28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8. 10. 15.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09. 10. 16.까지, 2009. 10. 8. 다시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0. 10. 15.까지, 2010. 10. 15. 또 다시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금액을 228,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10. 14.까지 각 연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2010. 10. 16.경 기준으로 기업은행에 대출기한을 2010. 10. 15.로 하는 대출 잔액 285,000,000원, 대출기한을 2010. 10. 22.로 하는 대출 잔액 100,000,000원, 대출기한을 2010. 11. 19.로 하는 대출 잔액 53,000,000원, 대출기한을 2010. 12. 24.로 하는 대출 잔액 28,000,000원, 대출기한을 2011. 3. 31.로 하는 대출 잔액 45,000,000원, 대출기한을 2011. 4. 29.로 하는 대출 잔액 63,000,000원, 대출기한을 2011. 3. 31.로 하는 대출 잔액 70,000,000원, 대출기한을 2015. 6. 15.로 하는 대출 잔액 200,000,000원 등 기업은행에 총 8건 합계 844,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연대보증한 위 채무들 중 2010. 10. 16. 대출기한을 2010. 10. 15.로 하는 대출 잔액 285,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2010. 10. 23. 대출기한을 2010. 10. 22.로 하는 대출 잔액 100,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2010. 11. 20. 대출기한을 2010. 11. 19.로 하는 대출잔액 53,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기업은행에서는 2010. 11. 16.자로 2010. 10.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위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고인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용보증 사고통지'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0. 11. 23. 재산조사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M(주식회사 C 대출의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영주시 K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5억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주시 K 아파트 1305호 및 1405호 각 135.87m²를 교부받아 갈음하고, 나머지 5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억 9,000만 원을 2010. 12. 25.까지 피해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708,000,000원, 채무자 N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으로서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8억 4,400만 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5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와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하자가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16. 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0. 11. 16.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한 사실을 알고 있어 약정한대로 피해자가 5억 9,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와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위 K 아파트 제13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고, 같은 달 8. 위 K 아파트 제14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M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2세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K아파트 1305호, 1405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신용정보 조회 결과,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채무보증 변동분 조회, 평가결과서, D 확인서, 지출결의서, 지원협약서,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1. C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2012고단14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및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P 대질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체적인 채무액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경매참여포기 및 소유권 제3자 이전 확인), 피의자 A 개인채무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사실조회의뢰에 대한 답변서 첨부),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인과적 연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경청할 만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였던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한 점,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전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M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3개월 보름 남짓 만인 2011. 3. 15.경 신용보증기금이 실제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 의한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근저당권부 채무인수 불이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만을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N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횡령죄의 피해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역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위 피해자에게도 약정된 기한까지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