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42

범죄사실 [2016고정2143]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기자촌삼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50,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2016고정2142]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보도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아양교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32세)의 무릎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영상녹화물 - CCTV)의 재생결과, CCTV 캡쳐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보도 지점)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위 I식당에 부속된 주차장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객의 경우 부득이하게 그 출입을 위하여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 점, 피고인 역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상당히 서행한 상태로 위 사고 지점에 진입을 하였고, 첫 진입을 시작한 시점(주차장 외부에서 위 승용차를 인식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약 3~4초 후 위 승용차 대부분이 주차장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는 전동 휠체어(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제동 없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그대로 충돌한 점, 위 사고 발생시점은 야간일뿐만 아니라, 위 주차장의 경우 기둥, 천막 등 시설이나 적재된 물품으로 인해 주차장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등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위 승용차에 충돌할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휠체어의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진입할 당시 위 지점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았던 점, 오히려 사고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조작 및 제동 미숙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2016고정21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기자촌삼거리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후방추돌의 형태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차량(택시)의 후면 범퍼 부분이 조금 들어간 정도(찍힌 정도)에 그쳐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조금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성메트로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긴장"이라는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6. 8. 16. 위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학검사 결과보다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3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이 없는 점,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이 법원에 피해자의 병명에 대하여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보내온 점(증 제1호)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경우 일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