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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0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6. 12, 11. 19:0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경운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8. 23:00 경 경남 하동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정미소에서, 위 정미소의 뒷벽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0가마, 벼 14가마(1가마당 40kg)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을 위 경운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계획적으로 반복 수행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27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약 1년 정도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9: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오던 중 고성방가를 한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C(남, 18세)에게 ‘22:00가 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1시간만 노래를 부르고 가겠다.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면서 나가기를 거부하자, 노래방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전체길이 약 41㎝)을 집어 들어 ‘빨리 나가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과도(길이 24cm)를 들어 휘두르면서 ‘찌르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친구 3명(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2020. 6. 26. 22:00경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 갔다. 2) 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이 끝나서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일행은 룸에 들어가서 불을 켜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여러 차례 무시하면서 30분 이상 노래방에 머물렀으며,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피고인이 있던 카운터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안경을 들어서 쓰고, 전자모기채를 들고 나가는 행동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이고, 5급의 지체장애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 일행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 일행이 노래방에 머물렀던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은 계속하여 말로 설득을 하였는데, 당시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위 상가가 영업을 종료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일행의 일탈행위를 보고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이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 일행이 스스로 노래방에서 나간 점,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러나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당한다고 느끼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견인차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와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그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가 1차 충돌에 의한 파편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21: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분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하는데 약 1,0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38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3년 벌금형, 2014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타킹을 신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발견하면 몰래 그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후 이를 알아차린 여성이 인근 화장실 등에서 다른 스타킹으로 갈아 신고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30. 15: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질 화장품 샘플통에 담긴 먹물을 피해자 스타킹에 뿌려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영상 CD 1. 피해사진, 사진 2매 1. 감정서 2부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먹물통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감정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려 스타킹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손괴된 재물의 가액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5.경부터 2018. 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니 학원비 등에 사용하도록 300만 원을 빌려주면 취업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에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개인회생 진행이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1. 전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취업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무직 상태이고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향후 취직을 하지 않으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사실을 숨기기는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을 하면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현재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에 관해 묵비한 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통신요금을 납부하거나 편의점, 식당 등에서 체크카드 결제를 하는 등 위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허위용도를 고지하고 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앞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 원 부분은 거래내역상 대부분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에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부분 200만 원을 2017. 10. 16.에 빌려준 160만 원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차량렌트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하였는데 위 160만 원 부분은 그중 100만 원을 실제 렌트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2021고합152 피고인은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D(남, 19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파팅 라이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1. 4. 6.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경 C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에게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2021. 6. 5. 18:09경 부천시 E 앞에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서라, 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손을 치켜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다음, “니가 신고한 거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핸드폰을 줘라. 너가 도망칠 것을 대비해서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2021. 6. 4. 19:44경 부천시 F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이를 판매하여 대금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부천시 G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는 감방가도 되니까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오늘 있었던 일은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금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합195 피고인은 2021. 4. 6. 16:44경 인천 미추홀구 H 호텔 I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J(19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며 “휴대폰 꺼내라, 나는 살인도 해봤다, 감방도 갔다 왔고, 신고하려면 신고 해라, 나는 변호사다 있다, 만약 신고하면 경찰 보는 앞에서 때린다, 여기 칼자국 안 보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96 피고인은 2021. 2. 5.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Z플립 핸드폰을 8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더라도 핸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6.경 L PC방 공용주차장에서 N를 통해 시가 70-80만 원 상당의 위 핸드폰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위험성, 보복폭행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공갈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공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및 B와 피해자 C(남, 19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파팅 라이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2021. 4. 6.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휴대전화기를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21. 6. 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고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시간과 장소를 B에게 알려준 다음 2021. 6. 5. 18:09경 부천시 D 앞에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 B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다. 이에 B는 피해자에게 “일어서라, 빡치게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손을 치켜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다음, “니가 신고한 거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B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가 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매장 사설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상당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뒤늦게 검거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6 피고인은 2004.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4. 20:10경부터 2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1561 피고인은 2004.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 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9.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하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외출제한시간보다 늦은 2022. 10. 16. 00:02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21:00경부터 23:58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14전초7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19전초1)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2022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U-GUARD시스템상 피의자 이동경로 보고, 외출제한명령 위반 관련 영상자료 확보),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의 준수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광고지의 ‘중고차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대출소개업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짜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1,000만원 정도 대출금을 받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3개월만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7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주고, 2010. 12.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연이율 26.5%로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의 대출소개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차량의 매도인 측 계좌(D 명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서, 차량실물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오래 전(1994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31. 22: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1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신고는 내가 했는데 일을 이 따위로 처리를 하느냐. 씨발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여기서 얼마를 쳐 먹었냐.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관 F 등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저항을 하면서 입으로 경찰관 F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5: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1:03경 구미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마시면 피고인이 취했다며 놀려대고 비아냥 거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절단상,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변호인 선임서 첨부), 수사보고(17쪽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18: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 마시고 돈이 없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화가 나, 왼손 주먹을 E의 턱 부분을 향해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근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5:10경 경산시 솔숲길8길 7-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T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그 옆에 세워져 있던 도로교통표지 안내판을 함께 들이받고, 이러한 충격을 받은(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TG 차량이 그대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TG 차량을 10,529,34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 져HG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붙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및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입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등을 강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정도가 큰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운전 모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112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인과 통화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통약 기운으로 인한 졸음운전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9:5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981,0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 있고, 그중 2006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2: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여천동 여천오거리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B 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9. 09:26경 울산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피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비가 오는 심야 시간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상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