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예식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일명 'E'라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대전 중구 D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닉스포커' 게임기 45대, '레전드드레곤'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BE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 50대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BE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취득한 점수에 관하여는 10,000원 단위로 하여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6.경부터 같은 달 27.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포커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한 후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F 등 위 게임장 손님에게 10,000원권 점수보관증을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의 20%를 공제하고 8,000원에 매수하여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게임설명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건물 '대나무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199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고, 1999.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오야', '밀대', '칩장사', '문방'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하우스장' 또는 '창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0경부터 2017. 11. 16. 01:30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L'에 C 등 도박참가자를 모은 다음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가 딴 돈의 5만 원당 3,000원, 10만 원당 5,000원의 비율에 따른 이른바 '데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도박에서 진 참가자의 칩을 모아 이긴 참가자에게 나누어 주는 등 칩을 관리하는 이른바 '칩장사'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D, E), 판결문(증거기록 305쪽, 피고인 D, E), 각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피고인 C, D, E의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재범 가능성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도박 현장의 판돈 규모, 참가 인원, 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도박개장방조 등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영리 목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중 2회는 2001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에게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4회 있고, 피고인 C은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1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D, E은 각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진관사업소 기사 휴게실에서, 그곳 게시판에 붙어 있던 D노동조합 E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F 명의의 '당선자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한 경과보고'라는 공고문 2장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7. 16.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옆 맥주가게 부근에서, 맥주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이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약 10여분 가량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박게 하고,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만 해가지고 담배를 거기에다 물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내에서 위 경찰관 G 등에게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아프단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좌석에 머리를 박고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힘껏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을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경위 G 피해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A),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14. 12. 17. 21: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 10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였고, 나.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15. 1. 31. 20: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5명에게 맥주 5병을 병당 3,000원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13캔을 캔당 4,000원, 소주 1병을 10,000원, 양주 6잔을 잔당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종업원 E의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 소재에서 한식점(포장마차)을 운영 중이며, 당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06월경부터 위 소재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평균 3.7세제곱미터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한식음식점) 53m²를 설치한 후 2013. 2. 26.까지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오수발생량 산정자료, 오수발생량 표준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C 소유의 서귀포시 D 임야 4,509m²(2006. 3. 29. D, E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1억 7,700만 원으로 하여 F이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상태에서, F이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F의 투자 원금 5,000만 원에 이익금 1,000만 원을 상환해 주기로 하고, F에게 상환해 주기로 한 6,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주되 처분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등기 명의는 F로 유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놓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와 매매 및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임받아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07. 5. 7.경 2,000만 원, 2007. 5. 14.경 2,000만 원, 2007. 5. 일자불상경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7.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공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H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6,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정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리하여 오던 중, 1. 2011. 6. 23.경 I에게 위 D 토지를 F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1억 원에 매각한 후, 피고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1. 8. 22.경 J, K에게 위 E 토지를 F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1억 4,000만 원에 매각한 후, 피고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각 수사보고(D 토지 현 소유자 I자료제출, 참고인 K, J 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판매업을 하는 'E'의 업주로 사업장내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해자 F은 위 'E'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위 E 야적장에서 G 28톤 포텐 굴삭기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고 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포텐 굴삭기와 2톤 공투 굴삭기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운반 등의 작업을 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과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공투 굴삭기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운반 작업을 하게 하거나 직접 피고인 B에게 공투 굴삭기 운전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7. 12:00경 위 E 야적장에서 평소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임의로 포텐굴삭기나 공투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텐굴삭기운전 열쇠를 위 E 사무실내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포텐 굴삭기에 유압유를 보충해 놓으라고 지시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야적장을 떠났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포텐 굴삭기에 유압유를 보충한 후 야적장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정리하기 위해 E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포텐 굴삭기의 열쇠를 꺼내어 굴삭기의 시동을 걸고 조종하여 고철더미 위로 올라가 굴삭기에 장착된 크략샤(3.5톤, 고철을 자르는 가위)를 이용하여 고물을 정리하던 중 고철더미 아래에서 비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굴삭기의 붐대 부위로 피해자를 압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현장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현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굴삭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별도로 배치하고 작업 중인 굴삭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 운전 미숙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E 야적장에서 검사미필로 등록이 직권말소된 위 G 28톤 포텐 굴삭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E 야적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28톤 포텐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송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등록말소건설기계사용)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조종)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배상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회사 공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갖고 나갔으며, 2007. 5.경부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회사공금 319,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주식회사 C은 2008. 5. 1.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2008가합4195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08. 5. 23.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군대 후배인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7. 10. 광주 동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위 E에게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수취인 란에 'E', 각 발행인 란에 'H', 'A', 발행일 란에 '2008. 2. 11.', 지급일란에 '2008. 11. 11.' 액면금 란에 '117,5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G에 위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공증담당변호사 I으로 하여금 위 어음의 소지인인 E에게 피고인 및 H이 위와 같은 내용의 어음금채무가 있으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기초로 위 I 변호사를 통해 E 명의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업무상 횡령 관련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행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특히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감고2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폐성 장애 2급인 환자로서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결과 중증도 자폐장애와 IQ 51, 사회연령도 7세 수준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아래 각 행위를 저질렀다. 가. 2018. 3. 5.자 행위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8. 3. 5.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뛰어다니지 말라고 하자 그곳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 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지문인식기 1대와 카드리더기 1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여, 42세)이 위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3. 13. 자 행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8. 3. 1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에 있는 가재울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39세)에게 달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한 대 걷어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8. 4.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책임능력결여를 이유로 한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해 심신상실상태에서 위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측의 사유와 시기에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점, 현재로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자폐성 장애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고, 모친을 제외하고는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폭력성향은 201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바이올린·피아노 연주, 한글, 영어, 한자 공부를 하는 등 보통의 학생들과 비슷하게 생활한 경험이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호 구금되어 교도공무원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은 후에는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보호 · 감독 아래에서도 폭력성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추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시설 내 보호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서은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예정이고, 일요일에는 모친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바, 이로써 치료감호조치를 취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치료감호처분의 자유 박탈적 성격과 더불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 등을 하는 것이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와 그동안의 성장환경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무엇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친은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들이 사회 내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실제 경영자인 B은 2012. 4. 1.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장작업 장소에서 근로자 E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용접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E에게 약 1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사용인의 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정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노상을 포남동 도미노 피자에서 LH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E(만34세)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서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50 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강릉시 D 앞에서부터 F 피고인의 집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확인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G이 2012. 12. 18. 20:40:58경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건 사실,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내려 준 사실, 피고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 금액(벌금 700만 원)보다 다소 감액한 500만 원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상동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2007. 6. 18. D의 본부장 E을 통하여 식자재 공급회사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D 상동지점 뷔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다음달 20일자로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D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매달 인건비, 공연비 등으로 3억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D 상가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8. 밀가루 등 356,513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3,023,048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식자재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근로자 111명에 대한 합계 249,631,315원의 임금 체불)과 그 정상(피해 회복 없음, 재판 불출석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불량, 동종 전과 등)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pc방'에 게임을 하러 들어가 같은 날 22:00경까지 이용요금 15,000원 상당의 게임을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숫자 등 자판 버튼 7개를 동전을 이용하여 빼버림으로써 시가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의자가 뽑아버린 키보드 자판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내역 및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933, 2009고단5370(병합)사기, 횡령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6. 26.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9. 1. 22.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201동 입구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만 원 상당의 E 삼성 에스엠5 차량을 매도해 주기로 하고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5.경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불상지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영지술을 "40만원에 사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술을 구입하더라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영지술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영지술 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두고 보자, 네가 장사 어떻게 하 나보자 개 같은년 죽여버리겠다", "다리를 걷지 못하게 부러뜨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 19: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년 네가 뭔데 그러냐, 개 같은 년" 등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04: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을 하며 "다음에 와서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50만 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직행버스를 타고 동해시로 이동하여 같은 달 8. 00:30경 동해시 F에 있는 'G골프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상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및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 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