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36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4:15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방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에 알고 지냈던 여인인 E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21:20경 수원시 구 로번길 호 E의 집에서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E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 한 이유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거실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25cm, 날 길이 :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12:00경 구 로번길 호 피해자 E의 집이 있는 'G교회' 건물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문을 주먹과 발로 세게 두드리면서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7. 1. 25. 15:10경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신문받은 다음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합137 피고인은 2017. 1. 17. 12:52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그녀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려다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K(1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E의 집 현관 사진 1. 112사건 신고, 수사보고(최근 피의자 관련 112신고 이력) [2017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죄) 1. 주장 요지 판시 [2017고합136]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한 피해자 E을 부르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당시 주변 상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 25. 12: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 25. 11:53경 전 애인인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2:47경 피고인이 또다시 왔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같은 시각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F 역시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와 같은 내용의 주거침입죄 등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구속되었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5일 피해자로부터 '무서우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에 갔더니 중국집에서 나와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는 소리가 들려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F이 당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갈 이유가 없고, 21일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로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던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체포된 날(25일) '현관문을 발로 세게 두드린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25일 11:53경 이미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17일 피해자의 아들을 때린 일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고, 21일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위를 휘둘러 F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바도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점심을 먹이려고 불렀다는 취지로만 진술(수사기록 195쪽)하였을 뿐 피해자가 함께 먹기로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생각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공용서류무효(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1경합범죄 : 특수폭행(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경합범죄 : 상해(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싸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피고인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찢어버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세 차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주거침입죄로 긴급체포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렸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16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공용서류손상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실형 전과만도 20회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강제추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24. 저녁경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버스터미널에서 버스표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4일 피해자와 함께 버스터미널을 다녀온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애정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바, 이는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강제추행 일시, 추행 방법과 경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3일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24일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그 날 K의 버스표를 샀다가 환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터미널에 두 번 다녀온 후 야채와 케이크를 사서 피해자의 집에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먹여 재운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수사기록 201쪽의 23일은 착오로 인한 진술 또는 오기로 판단된다). 2) 그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추행한 날이 23일인지 24일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일자인지 피고인의 추행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다른 범행 사이의 선후에 대해서도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1. 25.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와 추행한 시각은 23일 18:00경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2. 2. 검찰 진술시에는 '경찰 조사받은 날(25일) 전날(24일) 피고인이 찾아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매번 찾아와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5.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번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4일 수원버스터미널에 간 날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며 추행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어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던 사건(판시 특수폭행죄, 21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앞선 대부분의 진술과 전혀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내용에 관하여도 25일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억지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일'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가 2017. 2. 2.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문을 밀치고 들어온 날 어떤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냐'는 질문에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자기 것을 꺼내놓고 빨라고 하고, 만지라고 했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추행 이외에 나머지 사건의 일시에 대한 진술 즉, 피고인이 안경을 찾으러 온 날, 피고인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넘어지게 된 날,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날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25일 경찰 조사시 '문을 밀고 들어온 것은 어저께이고, 안경을 달라고 다시 온 것은 어제'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진술(수사기록 138쪽)을 하거나, 25일 조사를 받으면서 '어저께라는 것은 23일'이라고 객관적 사실에 불일치하는 진술(수사기록 140쪽)을 하였고,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와 뒤로 넘어진 일이 있냐'는 질문에는 '4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는 취지의 이 사건과 무관한 진술(수사기록 277쪽)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이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고인의 성기가 커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맥락 없는 진술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정확성과 합리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순히 몇 달간 간병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사귄 사이도 아니고 동거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의 증언과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애정표현이 허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았고 이 사건 전에는 연인관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0.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일에 대해 '남편 또는 동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7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이 창피할까봐 뽀뽀하면서 얼굴을 대 준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몇 달간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간병한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을 피해자도 단순 간병인으로만 대하였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터미널에 함께 다녀온 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한 번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즉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25일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날'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버스터미널을 함께 다녀온 24일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한 사실이 있다'거나 '매번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남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특정 범죄에 대한 피해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며 동거를 하였던 피고인이 버스터미널까지 두 번이나 피해자와 함께 갔다가 야채 등 생필품을 사서 귀가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계란판 사건 신고3) 이후에는 피고인이 조심을 많이 해서 뽀뽀 같은 것은 해도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침입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가 25일 주거침입을 신고하는 기회에 24일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