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05:00경 경북 칠곡군 I 소재 피해자 G의 'J'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10경 경북 칠곡군 K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바이맥스 솔리드’ 산악용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03:15경 경북 칠곡군 L 소재 피해자 B의 ‘M’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부수고 비상알림음이 울리자 주변을 살핀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1대, 엘지폴더폰 1대, 중고 스마트폰 4대, 현금 14만 원,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1달러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텐트 가방 1개 등 합계 14,51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경주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2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4. 23:12경 경주시 N 소재 피해자 O가 거주하는 ‘OO빌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현관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27. 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00:40경 경주시 P, 'Q' 앞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8.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03:53경 경주시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점포 현관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2:35경 경주시 V에 있는 W 의류매장 앞 의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시가 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9,000원 상당의 롱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0:00경 경주시 Y에 있는 Z 내 65번 자리에서 피해자 AA이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경주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경주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RTX2070)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각 판결문 [2021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6, 2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1장, 사진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4 내지 18, 2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1, 22, 26, 27) [2021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1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2021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C, AK,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AB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이체내역서 [2021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L, E, AM, H, AN, O, AO, AP, F, AQ, AR, AS, AT, AU, AV, AW, AX, AY, F, AZ BA, BB, C,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결과)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캡쳐사진, 문자대화내역 및 게시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송금결과확인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게시물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및 송금확인증,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계좌이체영수증 및 대화내역, 출금/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내역 및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F, C, E,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인터넷 거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총 39회에 걸쳐 각종 재산범죄를 저질렀다. 범행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으로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