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4.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2013고합666] 가.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피해자 D 운영의 광고대행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고양시에 위치한 백마부대 사격장 부지의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할 예정인데, 시행사업자로 선정되면 분양광고권을 주겠다, 그러니 로비 자금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격장 부지의 시행사 선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회사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행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에게 분양광고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500만원을, 같은 달 12. 200만원을, 같은 달 17.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6. 27.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오늘 와이프 곗날이라 급하게 돈 500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차를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금원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회사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및 위 차량 처분 대금도 회사 인건비 등에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13고합413] 피고인은 2006. 9.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91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영등포 시행사업에서 돈이 나올 것이니, 일주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회사의 운영경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위 영등포 시행사업은 이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3고합413] 피고인은 2008. 12. 16.경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위 피해자가 추진 중인 강원도 홍천군 M 골프장 건설에 관한 군동의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2.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군동의를 받았다. 동의서를 찾아오기 위해서 군부대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군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군부대 관계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군 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3고합248]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 서초구 O빌딩 1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군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군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군사보호지역인 파주시 Q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군동의를 받아 줄 테니 활동비 명목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군동의를 받게 되면 3,000만 원을 더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군동의를 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군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군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군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2013고합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광고대행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명함 사본, 탄현동 백마사격장 이전사업 사업계획서, 탄현동 백마사격장 이전사업 시행자지정제안 관련 회신 사본, 제안공고 사본, 사업추진 일정표, 탄현동 사격장 이전사업제안서 제출건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사본, 백마사격장 관련사항 보고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 R 전화진술 청취보고),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2013고합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용영수증(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뢰, 차용증,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 2013고합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자문용역계약서, 자필메모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뢰,확약서, 위임장, 자문용역계약 연장의 건, 현금보관증, 통장사용내역, 홍천 S골프장 조성사업관련 민원,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신청서, 민원처리결과통보, 군부대협의자료, 홍천 군관리계획변경 주민제안 처리결과 통보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 2013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N, T 각 대질부분 포함) 1. 확인서 사본, 각 신분증 사본, 각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접견 민원인 서신, 탄원서, 공정증서 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형제1531 수사기록), 각 판결문 사본(같은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45번, 46번, 52번 내지 5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 H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사기죄(2008. 4. 7. 확정 및 2008. 10. 7.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다만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위 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죄의 범행이 있기 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사기죄(2008. 4. 7. 확정 및 2008. 10. 7. 확정)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죄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 H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3고합666호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5.경 자신이 운영하는 G가 백마부대 사격장 부지에 아파트시행사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가 끝났고 군부대 관련자에 대한 로비자금, 부지매입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척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직원 임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로비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점, G는 2009. 3. 17.경 고양시에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였다가 고양시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지정권한이 있으니 해당부대와 사전협의하라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을 뿐이고(수사기록 100면), 2012. 4. 5.경에도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107면), 따라서 2006. 5.경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시행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거나 G가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급박하게 차용하면서 자신이 타던 차량을 팔아 곧바로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차량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사실(2013고합413호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임받은 용역업무에 따라 설계비 등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을 통하여 피고인과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군동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군동의 가 거의 끝났고 군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해자는 위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이면 군동의가 마무리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동의 외에 설계용역도 함께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위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V과 피고인 운영의 G 사이에 체결된 자문용역계약서(수사기록 22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용역범위는 주로 군부대 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용역대가도 군부대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한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직원 월급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군부대와의 협의 비용으로는 사용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H, J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N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 H에 대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