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1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7: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에서, 피해자 에게 “예전에도 내가 보험사기를 했는데 안 걸렸었다.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험사기를 하는데 네가 나를 한 번 도와줘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뭐가 걱정이냐. 답답하게 굴지마라.”, “하라면 해. 내 가 동생들 시켜서 너 때리라고 해줄까? 동생들 불러줘? 스무 살? 스물 한 살? 네가 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C로 하여금 C의 어머니 G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그랜저 승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7. 23:00경 파주시 H아파트 뒤편 도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C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고 “네 차로 후진하면서 네 차 운전석 쪽으로 내 차 조수석을 들이받아라.”, “내 차를 충격하고 나서 네 차에서 내려 내 차 앞으로 와서 차 량주인 전화번호로 연락해라.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히게.”라고 지시하였다.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랜저 승용차로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벤츠 승용차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벤츠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촬영되도록 한 후 2021. 7. 8. 11:05경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비 오는 날 그랜저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벤츠를 받았다.”라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 벤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500,000원,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933,070원, 교통비 명목으로 350,000원 등 합계 16,783,0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J에서 ‘K’이라는 자동차 래핑(wrapping : 자동차 도장면에 필름을 부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A에게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사진 여러 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험사기에 적합한 장소에 대해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인 ‘파주시 H아파트 뒤편 노상’을 지목해 주고, A을 통해 사고차량 운전자인 C에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물으면, 밤에 집 근처에 주차했다가 골목이 좁고 차가 많이 있어서 실수로 박았다. 앞에 옆쪽을 박았는데, 차를 빼면서 나오다가 옆쪽을 긁은 것 같다고 말하면 된다.”, “일산 담당이었다가 파주 담당으로 바뀐 거여서 형식적으로 물어볼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답해주면 된다.”는 등의 보험회사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조언해 주고, 2021. 7. 8.경 벤츠 차량의 수리와 래핑 필름 교체에 28,705,578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만들어 주었으며, 2021. 7. 27.경 피고인의 지인인 L이 운영하는 ‘M’라는 자동차 래핑업체의 계좌(N (계좌번호 1생략))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래핑 필름 교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3,780,000원을 A에게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차량 고의사고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 장소, 보험사 직원 응대요령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래핑 업체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을 입금 받는 등 A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6,783,07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당일 C가 A의 母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사고 당일 C가 촬영한 현장사진 1. 사고 당일 C가 촬영한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C의 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1. 고의사고 현장사진(7. 26)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의 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통화내역 관련),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통화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I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내역, 벤츠 차량 손상부위 사진, 견적서, 손해사정보고서 1. 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1. A의 핸드폰 촬영사진(B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 1. F가 I로부터 입금 받은 교통비 내역(F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M) 1. L 입금내역(I에서 받은 차량수리비) 1. L으로부터 피고인 B이 O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 1. 송금내역(A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행 P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L 전화진술 청취), L의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M 폐업일자 확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1.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가입자조회(O), K Q 블로그에 게시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정신과 치료사실 확인), R의원 홈페이지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보험사기행위를 통한 보험금취득목적의 범행 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기준의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 고인 A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또다시 이 사건 강요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에게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자숙하지 아니한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또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