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지분율 50%), C 주식회사[지분율 35%] 및 D 주식회사(지분율 15%)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E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4. 5.부터 위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부 외부 비계 상부 안전난간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후면부 외부 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부 3층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으로 인해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부 작업장 바닥 맨홀(우수관로 깊이 1m)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후면 식당동 주방 배식대(깊이 4m)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4. 15:00경 위 신축공사 건물 전면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인 절단기와 절곡기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공사가 공동도급방식의 공사인 점,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철구조물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아산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G, H, I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조립식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위 F 아산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G, H, I으로 하여금 별다른 작업 계획서 없이 중량물인 조립식 철판탱크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위 G이 철판판넬을 크레인과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I이 철판판넬 연결 볼트를 풀어버리자, 무게 약 150kg의 철판판넬이 갑자기 추락하여, 위 철판판넬을 크레인 후크에 연결하려던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크레인의 후크에 눈 부위를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 하벽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H(42세)로 하여금 위 철판판넬에 깔려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척추체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등 총 78%의 전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재해 조사 실시계획, 사진대지, 도급거래 기본계약서, 확인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H 후유장애진단서 등 첨부보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1:4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D(여, 2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분쇄기에 페스티로폼을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업장에서 섬유와 고무가 혼용된 코팅 목장갑을 사용하여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회전부에 왼쪽 팔과 머리 일부가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17. 11:40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D에서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함에 있어 화물반입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경우에는 리프트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화물반 입문이 리프트의 한쪽 면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도록 구조된 리프트를 사용함으로써 리프트 작동 시 근로자의 신체가 리프트와 작업대 사이에 끼게 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화물반입문이 한쪽 면과 전체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면서 연동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해당 리프트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이 2015. 3. 26. 10:00경 위 D 돈사 2층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돼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작업대와 리프트 상단부 사이에 머리가 끼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의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복명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전과에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E초 외벽 개선 및 옥상방수 공사'를 시공하는 F 주시회사로부터 건물 외벽 판넬 공사를 하도급 다은 사업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G이 지상높이 10.5m 상에서 알루미늄 판넬을 걸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 및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이 일한 2014. 11. 14.부터 2014. 12. 27.까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음(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일반재해조사) 1. 일반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현장의 비닐하우스 소유자이자 시공업자로서 위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2. 18:00경 위 현장에서, E을 통하여 고용한 피해자 F(36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되어 발생하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현장에서 기계 연결용 이동식 전선 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9. 28. 18:1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화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산재보험 통지서, 조사복명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보 조금교부신청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현장사진, 진료기록, 산재보험 인정 성립조서, 문답서, 재해조사서, 행정심판재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3,618,710원 상당의 급여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1)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각 변경한다. 1. 확인서 1.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지만,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1. 16:3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D에게 1.4톤의 중량물인 수압시험용 덮개의 원판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중량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량물인 위 수압시험용 덮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넘어 져 D을 수압시험용 덮개와 적재된 파이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위 D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과는 별도로 1억2,000 만원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후적으로나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54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자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작업에 종사하는 주택 개통처리기사 8명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택 장애처리기사 4명에게 2011. 1. 1.부터 2014. 7. 31.까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8. 31.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감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의 가스배출관 보수공사를 행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8:20경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C로 하여금 정화조 가스배출관 고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C로 하여금 건물 옥탑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정화조 가스배출관이 흔들리지 않게 지붕 철판에 나사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C가 그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 옥상에서 건물 아래 바닥(약 27m)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발주자 D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문중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당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시키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48세)이 굴삭기에 탑승하여 경사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후진하면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약 3m 아래 좌측 논으로 전도되어 2014. 5. 29. 14:04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질식, 혈기흉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재해 현장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외 2필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위 공사현장 E동 전면부 거푸집 작업을 할 때에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위 공사현장 기계실 입구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개구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책임자이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0. 17.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안전난간,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0. 17. 현장 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3. 5. 20.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공사금액 700억 원, 공사기간 2014. 4. 21.부터 2016. 7. 20.까지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다짐한 점, 이에 고발인 역시 현장의 위법사항이 개선되었다며 고발을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4. 6. 13. 창고 내에 있는 에이(A)형 사다리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유한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유한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적발 직후 전도방지 장치 등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장모이고,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자 B의 배우자인 D이 2021. 5.경 가출한 후 2021. 7.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D이 과거 연인으로 교제한 피해자 E(남, 42세)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2021. 9. 9.경, 2021. 12. 9.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위치와 층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는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살고 있다고 의심하여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D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와 2022. 3. 15. 09:00경 경북 경산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모인 후 피고인과 C는 그곳 엘리베이터를 통해 7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B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B, C와 2022. 3. 17. 07:1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다음, 피고인과 C는 그곳 엘리베이터를 통해 7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B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및 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및 영상 캡처 사진 붙임), 위 첨부 고소인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D이 나눈 ‘카카오톡’ 캡처 사진 붙임), 위 첨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붙임), 위 첨부 녹취록 1.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5), 중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딸인 D의 전 배우자 B, D의 전 시어머니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심하여 주로는 D의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육하는 미성년의 손주(D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학원 인근 도로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운전연습차량에 탑승하여 도로주행 교습을 하던 중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잡고, 다음 코스 연습을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잘했다. 궁디 팡팡 해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분을 4~5대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전 중 기어를 잡자 수차례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약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방법,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운전교습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교습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고, 달리 피해자가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운전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4세)의 손목에 있는 자해 상흔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모든 물건들을 모아 불상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2021. 5.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귀가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알몸으로 집 밖으로 쫓아내었고, 약 일주일 후 집에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또다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만 14세(중학교 3학년생)의 여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도 방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피해아동을 학대한 정황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피해아동은 자해한 이유는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였다고 아동보호기관에 진술하였다)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에는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5:17경부터 21:4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0세)에게 F 메시지를 통해 ‘만나서 내꺼 꼬투 꼬추 빨아주라.’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별지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넌 내 노예다. 만나서 야한 거 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사본 1. G(가명)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1

범 죄 사 실 1.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 무렵 인천 서구 마전동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 신체를 몰래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1호)를 용변 칸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9)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촬영물 사진 및 사진 속성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길을 가는 여성의 다리 등 민감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밖에서 카메라를 밀어 넣어 더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가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버지,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