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D 명의로 도료 및 희석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E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주식회사 칠칠공사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3,2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3,855,5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106) 1. 주식회사 칠칠공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원이노렉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과는 모두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F은 경찰에서 '2012. 2. 29. E으로부터 40,080,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고, 허위 매입액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을 운영하는 G도 경찰에서 'E으로부터 400~500만 원 정도의 신나를 구입하였으나, 2,500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M의 대표인 J은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의 각 과세기간에 관하여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주식회사 칠칠공사는 2014. 4. 28.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종래 E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던 금액을 각 0원으로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주식회사 K, L, M, 주식회사 칠칠공사에 대한 부분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년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1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9억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용제 등 석유제품이나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용제 등 도소매업자이다. 위 용제 등의 유통과정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것처럼 최종 소비단계에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생산공장으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후에 숨겨진 실거래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치 세금계산서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면서도 세무 당국의 조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명목상의 업체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배후의 실업주로서 용제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비정상적이고 탈법적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명의의 '자료상' 업체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 배후에 있는 실거래자를 은닉함과 동시에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D 명의로 도료 및 희석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E을, 2012. 3.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N 명의로 위와 같은 업종으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2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E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주식회사 연정화학, P 주식회사, 주식회사 윈텍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23,965,065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589,829,997원 상당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함에 있어, 사실은 E이 Q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46,583,000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46,952,37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O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O가 주식회사 동남케미칼(113-86-35041)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91,6 31,000원 상당의 용제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1,35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20,528,141,367원 상당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도, 위와 같이 E 명의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고 E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E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무자료 매출을 함으로써 2011년에 연간 774,655,6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금 1,091,450,500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E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3. 28.경 D의 명의를 빌려 페인트희석제 및 페인트 도소매업체인 E을 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E의 사업장을 '대전 유성구 R 나동 112'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E의 업무는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S의 사업장인 '대전 서구 T건물 101호'와 E의 공장인 '공주시 U'에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매입처로부터 솔벤트, 자일렌, MCP, CP, 일반도료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페인트 및 페인트 희석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개인이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서 E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연정화학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고 Q 등에 용제를 공급한 것은 미등록 용제 도소매업자인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E이므로, 각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O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O는 N에 의해 설립되어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운영되다가 피고인이 이를 넘겨받아 2012.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정상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 O를 설립·운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O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동남케미칼, P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V, 주식회사 아해케미칼,W, X, Y, 주식회사 나라건설과 O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O를 운영하는 동안 O와 주식회사 동남케미칼, P 주식회사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피고인 개인이 미등록 용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E과 O를 설립·운영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미등록 개인 사업자이고, E과 O는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적인 영업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 없이 설립·운영한 이른바 '자료상' 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명의를 빌려 설립한 E과 N가 설립한 O를 N로부터 넘겨받아 각 실질적으로 운영(단, O의 경우 2012. 7.경 이후에 한함)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실체는 E과 O이고, 피고인 개인이 무자료로 용제를 매입·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E과 O를 각 설립·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으로 등재한 '대전 유성구 R 나동 112'에서 E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용제를 17ℓ용기(양철캔)에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E의 매출물량인 8,245,000ℓ의 용제를 소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의 개수가 약 485,000개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2011년 1기에 1,400개의 용기를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소분용기 매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E의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E을 운영한 약 2년의 기간 동안 용제 등의 매입액 합계가 매출액 합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점, E의 명의상 대표인 D이 대전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E은 직원도 없었고, 페인트희석제를 생산해 담을 용기도 구비하지 않았으며, 공주시 U 소재 E의 공장에서 페인트희석제를 제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E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E 명의로 주식회사 범천화성 등으로부터 용제를 매입한 후 E 공장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곧장 무자료 판매처 공장으로 운송하였다. 피고인이 가짜석유의 원료인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N의 명의를 빌려 O를 설립하였고, E과 마찬가지로 무자료로 용제를 매입·판매하면서 O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가 천안세무서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O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대전 유성구 Z에 위치한 O의 사무실과 논산시 AA에 위치한 O의 공장에 일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해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가거나, 피고인의 심부름을 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 O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다. O의 직원은 없었고, O의 공장에서 페인트 희석제를 제조한 사실도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일은 모두 피고인이 했고, 피고인이 직접 무자료로 용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초 세무당국의 조사 당시 'E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O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E과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과 N로부터 명의를 빌려 명목상의 업체인 E과 O를 설립한 후 E과 O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가장하면서 이면에서 피고인 개인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든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E과 O를 각 설립·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 관련 E의 사업장 및 설비의 존재 (가) 피고인은 E을 설립하기 전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S의 사업장인 '대전 서구 T건물 101호'에서 E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서 사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E을 자료상 업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E 명의로 공주시 U에 위치한 70~80평 규모의 공장을 임차하였고, 그 공장에는 3~4개 정도의 저장탱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만 리터 지하저장탱크 3개, 용제를 끌어올려 페인트 희석제를 만드는 배분기 2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에 솔벤트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AB의 운영자 AC는 수사기관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공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주문이 들어오면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보내 E의 공장에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518쪽), E으로부터 페인트와 신나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 F과 AD(이후 AE로 상호가 변경됨)의 운영자 AF 역시 수사기관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시켜서 위 공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47, 108, 109쪽), AG 주식회사의 운영자 AH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E과 거래하기 전에 공주에 있는 공장에 방문하여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E의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추가증거기록 제126쪽), 또한 E으로부터 페인트 반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E에 페인트를 공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 P 주식회사의 이사 AI은 이 법정에서 '공주에 있는 E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훌륭한 시설까지는 아니어도 제조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었다. 당시 공장에서 2~3명의 직원이 페인트를 캔에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주시 U에 위치한 E의 공장에는 매입한 용제 등을 저장하고 페인트희석제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 관련 사정들 E과 용제 등을 거래한 업체들 중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E과 사이에 용제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로 E에 용제 등을 공급하거나 E으로부터 납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에 용제 등을 공급한 P 주식회사, 주식회사 연정화학, 주식회사 범천화성, AG 주식회사와 E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실물거래라는 점이 확인되고 E을 거래상대방으로 신뢰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가공거래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추가증거기록 제55, 90, 91, 126, 127, 172, 173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E의 거래처로 특정된 모든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적어도 조사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위 업체들 중 E이 아닌 피고인 개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운영하는 영업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E이 피고인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D 진술의 신빙성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이 피고인 개인을 용제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미등록 용제 등 도소매업자로, E을 피고인의 탈법적인 영업을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 각 판단한 것은 E의 명의상 대표 D이 대전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기댄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D은 최초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E의 공장에 2번 정도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E은 직원도 없고, 양철캔 등 소분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페인트희석제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 E의 명의로 매입한 용제는 피고인이 불상의 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E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수료를 받고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E의 설립 목적, 영업형태 등 피고인의 E 운영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초기에는 'E의 실제 업무는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하였고, 나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E이 실제로 용제 등을 매입하고 페인트회석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른다. 피고인과 몇 차례 E의 공장에 갔을 때 용제 등이 지하탱크에 있었는데, 무슨 용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전혀 모른다.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당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E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질문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5분 정도 휴식을 한 이후 돌연 다시 '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공장에 사람이 없으니 나가있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공장에 가보면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E의 공장에 직원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섞으면 가짜휘발유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고, 피고인에게 가짜휘발유를 제조하는 장비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매입한 물량을 무자료로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가짜휘발유 제조업자들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짜휘발유 제조업자들에게 용제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E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였고, 나는 피고인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심부름 정도만 하였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E 공장에 직원이 있었는지, 페인트희석제 제조 및 소분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소분용기를 얼 마나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국세청에서 "피고인이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검찰에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E에 실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더니, 피고인이 용제저장소에 사람이 없으니 나가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E이 아니라 O에 관한 것인데 착각해서 진술하였던 것이다. E에 대해서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사를 나온 적이 없고, 유통구조 파악을 위해 사무실에 와서 운송장 등을 복사해 간 사실만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용제 등을 판매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도 N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일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추측해서 진술한 것일 뿐, 제대로 알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내용 중 상당 부분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 변동과정에, D의 진술 중 일견 모순되거나(공장에 2번 정도 밖에 간 적이 없고 명의상 대표로서 영업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실질적 운영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자료상 영업과 무자료 용제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E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용제 등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의 진술 중 'E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짜석유 제조업자 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 가공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부분과 상치된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D은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형태나 그 내용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혐의사실에 본인의 추측을 더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D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O 관련 O를 설립하여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O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사업자등록, 공장 임차, 거래처 물색, 통장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O의 모든 업무를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고, 나는 단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O의 사업장과 공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석유품질관리원이 나올 것에 대비하는 일 정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D도 수사기관에서 'O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하였고, N는 논산에 위치한 O의 공장에 솔벤트가 들어오는 날마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입회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E을 폐업할 무렵인 2012. 3. 20.경 O가 설립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O의 설립 전까지 페인트희석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N가 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N의 명의를 빌려 O를 설립하고 처음부터 운영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O의 설립 초기에 한 달간 O의 공장에서 공장관리 및 지게차 작업 관리를 담당한 AJ가 수사기관에서 'O에 근무한 기간 동안 공장에 상주하였는데, N가 이틀에 한 번 정도 공장에 방문하여 공장에 저장된 솔벤트의 상태, 캔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사무실에서 O 업무에 관한 전화를 하기도 했으며, N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N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N을 O의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O의 공장 임대차계약 당시 N와 동행하여 한 번 보았을 뿐, 그 이후로 O의 공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2-1권 제307,308,309쪽)한 사실, 주식회사 AB의 운영자였던 A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N를 소개받아 2012. 4. 3.경 O의 사무실에서 N와 용제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해 5.경까지 N가 직접 전화로 솔벤트를 주문하여 O에 납품하였다. N를 소개받은 이후로는 O에 관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2-1권 제326, 327쪽)한 사실, N의 진술에 의하면 N는 'O의 법인설립자금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가 2012. 10. ~ 11.경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명의대여의 대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피고인이 알아서 챙겨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명의대여의 대가에 대해 제대로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무런 명의대여의 대가도 받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E을 설립·운영한 방식(피고인이 법인설립자금을 조달하고, D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100~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D에게 월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과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 N가 2012. 6. 말경 AK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O의 거래처별 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O의 거래처들인 V, W, X, Y와 직접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N가 2012. 3.경 O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사업을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비로소 O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O를 운영한 기간 동안 자신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료상 업체로 O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는 대전 유성구 Z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팩스기, 컴퓨터 등 집기류를 설치하고 그 곳에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였고, 논산시 AA에 위치한 페인트희석제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17ℓ양철캔과 희석제를 보관하는 등 매입한 솔벤트를 저장탱크에 받고 희석제와 혼합하여 양철캔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O를 운영한 기간 동안 O와 거래한 주식회사 동남케미칼과 P 주식회사는 모두 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물건을 실제로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P 주식회사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라는 점이 확인되고 O를 거래상대방으로 신뢰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되기도 한 점,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 무자료 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 O를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O의 공장에서 페인트희석제 등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매입한 솔벤트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N의 진술에 기댄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N는 'O의 공장에 5~10회 정도만 방문하였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였는지, 제조하였다면 어떤 제품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매입한 솔벤트를 어디에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며,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N의 진술내용은 상당부분이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가 실제로 O를 설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피고인이 설립·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N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O를 통해 매입한 솔벤트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료상' 업체로 O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항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범행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로서 E과 O를 각 설립·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의 E과 O 명의로 제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의 실체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의 실체에 관한 거짓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E 및 O와 거래처 사이에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면, 그러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E 및 O와 그 거래처(O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거래하였다고 자인하는 주식회사 동남케미칼과 P 주식회사에 한한다) 사이에 용제 등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 및 변호인도 E의 매출처 중 일부(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원이노렉스)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원이노렉스, 주식 회사 K, L, M, 주식회사 칠칠공사에 대해서는 E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E 및 O의 거래처들 중에서는 세무조사 내지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나마 세무조사나 수사를 받은 거래처들 중 상당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E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AL의 경우 E으로부터 매입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후 주식회사 AL의 대표인 AM가 경찰에서 'E과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거래하면서 꾸준히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 허위로 발급된 금액은 6,2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1기 예정 및 확정신고, 2011년 2기 확정신고, 2012년 1기 예정신고 과정에서 각 제출된 E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주식회사 AL에 대한 매출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E의 매출처 중 AN과 AO, AP, O의 매출처인 Y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허위거래로 판단하여 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거래처들과 E 및 O 간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E 및 O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들에 대한 공급가액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의 조세포탈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 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E을 설립·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의 미등록·무자료 용제도소매업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의 실체가 없는 이른바 '자료상' 업체인 E을 설립·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항과 같이 개인의 무자료 영업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있어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3.의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 및 O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들에 대한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위 3.의 가.항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