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8세)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C의 부모와 지인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31. 13: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C의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을 협박하여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에 대한 협박 및 학교폭력 은폐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소장 수정, 추가하여 공갈, 협박,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것이다. 수년간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했던 행동들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증거도 있고 그 증언 확보돼 있는 상태고.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나불대지 마시고. 언론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고, 정식으로 의뢰받았고요. 교 감선생님을 만나서 뵙고 ‘B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됐던 선생님들 포함 교장선생님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감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뒷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집 때문에 주변 다른 선생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중학교에서 어떻게 했기에 학교폭력 없는 1004일, 1234일, 1500일, 1750여일이 이루어졌는지.그 민낯을 만천하에 밝혀볼까요. 기자와 통화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내일 첫 기사가 나갑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강도는 조절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기사가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떤 내용의 기사가 얼마나 나가게 될지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6. 20: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학생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으로 학교 폭력을 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기고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F 행사를 기획한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설득하여 학교폭력을 덮어 왔었습니다. 그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법대로 하면 대학(수시) 못 간다.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담임선생에게 찍힌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쌍방 가·피해자니 그 뒷감당은 너희들이 하라. 전학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등 학생들을 회유, 공갈 협박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D 기고, G중학교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합동법률사무소 전화통화), 의견서,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중학교 재직 중 같이 근무한 교장 등 상대조사), 수사보고(2020형제12457호(협박) 사건의 고소인의 모 H 통화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협박죄의 경우 형법에서 정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경우 피고인이 기고한 글은 진실이고, 설사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피고인이 한 협박행위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C과 관련된 학교 폭력 사건(이하 ‘본건 학교 폭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도 고소의 대상이 된다거나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될 수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진위를 떠나 선생님이 학교폭력을 은폐하였다는 점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협박의 대상으로 삼은 다른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에 대한 협박 역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본건 학교 폭력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C 학생 측에서 이루어진 고소 사건 역시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학생을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건 해결을 위하여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주려고 노력하였던 사실만 확인되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1750일(약 5년에 가까운 기간이다) 동안 학생들을 회유 및 협박하는 방법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은폐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를 ‘D’이라는 지역신문에 기고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표현에 있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고문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교사로서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피해자를 오랜 기간 학교 폭력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까지 한 ‘파렴치범’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 진위를 떠나 피해자의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침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단지 본건 학교 폭력 관련하여 지인의 요청으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가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피고인의 위 발언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러한 발언을 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한 사건도 아니며, 실제 이후에도 이를 수임하지 않았고, 앞서 본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된 점, ⓒ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동안 약 5년에 걸쳐 학교 폭력을 은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건 학교 폭력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일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