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들은 동네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 2019. 2. 5. 새벽 무렵 피해자 D(여, 14세)의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5. 02:42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대구 서구 E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객실 2개를 구한 후 일단 객실 한곳에는 피고인 C와 피해자가 다른 객실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각 투숙하였다. 피고인 C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 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들의 객실로 오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며 손목을 붙잡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 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가 있는 객실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9. 2. 5. 02:33경부터 같은 날 02:4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들도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들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들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에 자신의 정액이 묻은 것은 피해자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의 음부 접촉 부위, 팬티에서 피고인 C의 정액, 타액이 검출되었고, 위 바지의 무릎, 호주머니 부분, 피해자의 상의의 소매 및 배 부분에서 피고인 C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사정을 하였고, 그 정액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까지 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강제로 키스, 유사강간을 당하였고, 강간은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쓰러져 피고인들에 의해 모텔로 끌려갈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피고인 C는 제1회 경찰조사 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 전부를 부인하다가, 조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재차 묻자, 유사강간 사실만 인정하였다. 피고인 C는 제2회 경찰조사 시에는 조사관이 유전자감정서를 근거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서 피고인 C의 정액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정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면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그에 관한 증거가 발견되면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애매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 변경 경위 및 태도, 검찰조사 시에 피해자에게 사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회 조사받는 내내 자위행위를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옷에 자신의 피고인 C의 정액이 묻은 것은 피고인 C의 자위행위 떄문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6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러가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유사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들의 미성숙하고 잘 못된 성의식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이 좋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해회복 여부, 비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C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