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전력이 모두 5회에 이르고,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D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9. 06:10 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F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A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6. 03:0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15:00경 구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라의 제항과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AK이고, 휴대전화기 구입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서울 성북구 AL에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라의 제항과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AK이고, 휴대전화기 구입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휴일인 관계로 휴대전화기가 개통되지 않는 바람에 가져갈 수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다항의 'AN'에서 위 AM가 건네준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O' 등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 말미의 신청고객란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14:05경 구리시 AP에 있는 AQ에서, 그곳 직원인 AR이 건네준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 말미의 신청인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AK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15:00경 위 나의 제2항의 'AJ'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위 AI이 건네준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구매고객정보 및 가입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O' 등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 말미의 신청고객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라의 제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라의 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라의 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라의 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위 AM에게 절취한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라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의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위 AR에게 절취한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라의 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K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AI에게 위와 같이 A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제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M, AI, AK,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AY, AG, AZ의 각 진술서, AR의 경위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 각 사진, 각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도난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등, CCTV 발췌, 신용카드 부정사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수법의 절도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점,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