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대합면사무소 방면에서 성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정신으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13: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C 내 비포장 길을 주택 쪽에서 감나무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반경 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 있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트럭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87cm 아래 감나무 밭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9:24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영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영산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농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 18:4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0:12경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중앙대로 862에 있는 양정라이온스공원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병원 치료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2:20경 밀양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 소유인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경운기의 정면 부분 도장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C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취객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F 모텔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자, 같은 날 19:25경 위 모텔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에게 "이거 놔라. 너 뒤질래? 씨발놈아, 경찰 이놈의 새끼가. 공무원이 씨발 세금 받아가지고는."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별도로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16.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등의 전과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1:0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역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으로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의 거실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족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3.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9: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철원군 B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차량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9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도둑놈'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칼을 들고 자신이 죽겠다며 소리를 질렀을 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나, D, E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도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박개장죄 등 이종범죄로 실형 1회 및 1회 집행유예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23: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까지 약 8.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3고약4324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현재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실형 전과가 존재하나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판사유정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8.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카드대출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4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실적을 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 15:3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11: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일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은행 원한테 사촌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고 1천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봉투에 담아 은행 옆 G매장 앞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12: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1천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은행 옆 G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돈봉투를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번에는 D은행 암사역 지점으로 가서 출금을 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D은행 암사역지점에서 현금 출금 신청을 하고,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전 출금 내역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내 친척이 은행 직원이예요'라고 말하였으나, 위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출금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책 역할을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 각 진술서 1. 채팅내역 캡쳐사진, 이체확인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은행 측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출처가 의심되는 돈을 인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그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 태양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강화도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다. 38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내가 받은 월급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용도가 아닌 당시 교제하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줄 생각이었고, 당시 C은행 등에 대해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다른 적극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교차로를 죽산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남, 4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3,821,080원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평택시 K 아파트 후문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 동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더욱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7. 18:39경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자곡교차로 앞 노상 수서역 교차로 방면에서 자곡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자곡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C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1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7. 18:39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세곡교차로 앞 노상 숯내교 방면에서 자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하였다. 그곳 자곡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19세)가 운행하는 이륜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폐쇄성 견갑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고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로서 안타깝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실직하였고,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상당한 장애를 입은 점,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장래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 18:39경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자곡교차로 앞 노상 수서역 교차로 방면에서 자곡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자곡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C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차량 수리비 24,079,8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1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변민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3. 10:2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8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시흥시 D에 있는 공원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22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27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도망갔다가,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후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13:18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 51 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2019.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49 피고인은 2019. 12. 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버즈(블루투스 이어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대화내역, D은행 금융회신정보 202077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문자내역, B 게시글, 각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O은행 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B에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8.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오피스텔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베스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 06:5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사실확인 관련), 사고당시 CCTV현장사진 및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도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