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0.경부터 경북 울릉군 I에 있는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2. 28.경부터 위 J수산업협동조합 채권관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박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울릉군선적 K(9.77톤, 명의자 L), M(7.93톤, 명의자 N)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울릉군선적 O(7.93톤, 명의자 P)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C 가. K에 대한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인 J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 수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피고인 C로부터 금품 및 향응 제공과 함께 대출을 부탁받고 피고인 C가 담보로 제공하는 K에 대해 수협의 여신규정을 위배하여 금 3억 상당을 대출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C와 대출에 필요한 선박의장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서류에 첨부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 3억 상당이 지급될 수 있게 K에 대한 감정가액을 금 4억 상당이 되도록 감정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선박감정담당자인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K를 감정한 다음 K의 감정가액을 4억 상당으로 맞추기 위하여 담보물인 K의 의장품이 더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피고인 C에게 다른 선박에 설치된 고가의 의장품 사진을 찍어 보내고 또한 사진으로 보낸 의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의장품판매업체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C는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의장품인 알파레이더, 프로타, 소나어탐 등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의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해 보내고, 계속해서 의장품판매업체 명의의 간이영수증에 위 의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목록과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A가 알려준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고가의 의장품 사진과 간이영수증, 감정 당시 찍은 K의 선체사진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K에 대해 대출금 3억 상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K에 대한 감정서인 선박가격조사서의 K 평가금액이 4억 상당으로 되게끔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J수협협동조합의 감정담당자로서 선박을 감정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선박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을 확인하고 담보물 평가에 대한 내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선박의 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K를 전혀 감정하지 않고 실제로 감정을 한 것처럼 위 선박가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조사가격 산정 내부규정에 따라 선체, 기관, 보기는 어선원부에 기재된 공부상 톤수, 마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표에 따라 그 가격을 책정하고, 의장품은 의장품 가격산정표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K의 선체가격은 1억 8,000만원, 기관가격은 7,200만원, 보기가격은 1,200만원, 기타 의장품 가격은 1억 3,970만원으로 하고 피고인 A가 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선박가격조사서에 K의 감정가액을 합계 4억 37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26.경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K를 담보로 피고인 C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로서 위 선박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함에도 K 선박가격조사서가 피고인 B에 의해 그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에게 선박대출금 3억원을 지급할 의도로 위 선박가격조사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4억 37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 3억원을 피고인 C가 요청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위 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수산업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M에 대한 대출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인 J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대출을 함에 있어 수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피고인 C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 C가 담보로 제공하는 M에 대해 수협의 여신규정을 위배하여 금 3억 상당을 대출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C와 대출에 필요한 선박 의장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서류에 첨부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 3억 상당이 지급될 수 있게 M에 대한 감정가액을 금 4억 상당이 되도록 감정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선박감정담당자인 피고인 B과 함께 M를 감정한 다음 M의 감정가액을 4억 상당으로 맞추기 위하여 담보물인 M의 의장품의 가액을 과다하게 만들려고 피고인 C에게 실제보다 더 비싸게 의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의장품판매업체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C는 의장품판매업체 명의의 간이영수증에 의장품을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A가 알려준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 직접 감정 당시 찍은 M의 선체사진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M에 대해 대출금 3억 상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M에 대한 감정서인 선박가격조서서의 M 평가금액이 4억 상당으로 되게끔 위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J수협협동조합의 감정담당자로서 선박을 감정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선박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을 확인하고 담보물 평가에 대한 내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선박의 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의 기관이나 의장품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선박가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조사가격 산정 내부규정에 따라 선체, 기관, 보기는 어선원부에 기재된 공부상 톤수, 마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표에 따라 그 가격을 책정하고, 의장품은 의장품 가격산정표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보기가격은 1,200만원, 기타 의장품 가격은 1억 6,154만원으로 하고 피고인 A가 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선박가격조사서에 M의 감정가액을 합계 325,504,4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10.경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M를 담보로 피고인 C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로서 위 선박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함에도 M 선박가격조사서가 피고인 B에 의해 그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에게 선박대출금 3억원 상당을 지급할 의도로 위 선박가격조사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325,504,4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 2억 7,000만원을 피고인 C가 요청하는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위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수산업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J수산업협동조합의 여신규정을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O를 담보로 금 3억원 상당을 대출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D와 선박감정액을 부풀리기 위해 선박대출시 담보물이 되는 선박 의장품의 사진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서류에 첨부하고, 감정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대출금 3억원 상당이 지급될 수 있게 O에 대한 감정가액을 금 4억원 상당이 되도록 감정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담보대상물인 O를 감정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감정한 O의 감정액이 4억원 상당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O의 선체사진, 고가의 의장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피고인 D의 후배인 C에게 O의 담보물로 예정된 의장품에 맞춰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D는 O에 설치하지 않은 고가의 의장품 사진을 피고인 A의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C는 피고인 A가 알려주는 대로 의장품 판매업체를 통해 얻은 간이영수증에 의장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목록과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 A가 알려준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D, C로부터 받은 O의 선체사진, 고가의 의장품 사진, 간이영수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O에 대해 대출금 3억 상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O에 대한 감정서인 선박가격조사서의 평가액이 4억 상당이 되게끔 위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J수협협동조합의 감정담당자로서 선박을 감정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인 선박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 등을 확인하고 담보물평가에 대한 내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선박의 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의 평가액을 4억으로 맞추기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O를 감정하지 않고도 실제로 감정을 한 것처럼 위 선박가격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조사가격 산정 내부규정에 따라 선체, 기관, 보기는 어선원부에 기재된 공부상 톤수, 마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표에 따라 그 가격을 책정하고, 의장품은 의장품 가격산정표에 따라 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O의 선체가격은 1억 8,000만원, 기관가격은 7,680만원, 보기가격은 1,400만원, 기타 의장품 가격은 131,783,000원으로 하고 피고인 A가 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위 선박가격조사서에 O의 감정가액을 합계 402,583,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27.경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O를 담보로 피고인 D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로서 위 선박의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여야 함에도 O의 선박가격조사서가 피고인 B에 의해 그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에게 선박대출금 3억원을 지급할 의도로 위 선박가격조사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402,58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 3억원을 피고인 D가 요청하는 피고인 D의 모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위 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수산업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9. 9.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R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도우미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 K의 연안어업허가를 L 명의로 받아 자신은 허가명의자가 아님에도 그때부터 2013. 3. 1.경까지 위 K의 선장 S, 선원 T 외 2명을 고용하여 동해 일대 해상에서 대게잡이 등의 조업을 하여 위 K에 대한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현장확인), 수사보고(K 담보평가), O, M 담보평가액 확인, 수사보고(대출서류에 첨부된 간이영수증) 1. K 대출서류, M 대출서류, O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가 증거자료(2008고합102 등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