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0. 00:15경1) 서울 양천구 C아파트 501동 앞에서 전화를 하며 1)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범행시간이 2012.1.19.23:4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신촌에서 지하철을 탄 시간을 기초로 지하철의 운행시간, 도보로이동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처음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한 시간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20분 가량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로 하여금 범죄신고를 하도록 한 점, 피해자의 집과 범행 장소가 가까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데 채1분도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를 빼앗아 가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검거경위 확인 보고, 본건 관련자 112신고내역 등 자료 송부 요청),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출소인자 확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한 범죄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2012. 1. 20. 00:19 경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은 2012. 1. 19. 23:40 경부터 2012. 1. 20. 00:18 경까지 사이로 보인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물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최근에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범행장소 부근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지갑 등을 우연히 습득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강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15~20분 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폭행당하는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으며, 신고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피고인의 인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13쪽(현장출동보고서), 증거기록 15쪽{수사보고(일반)}, 증거기록 47쪽(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5쪽{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확인 보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4~8, 13, 14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 집으로 피신한 직후 112에 강도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말해주는 대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검정 패딩을 입고, 머플러를 감고 있었으며, 눈이 쳐져 있고, 키가 크지는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똑같다 [증거기록 13쪽(현장 출동보고서), 증거기록 15쪽{수사보고(일반)}, 증거기록 95쪽{수사보고서 (피의자 검거경위 확인 보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3쪽] 피고인은 범행 장소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지갑, 휴대폰 등 강취당한 물건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13쪽(현장 출동보고서), 증거기록 15쪽{수사보고(일반)}, 증거기록 17쪽(압수조서), 증거기록 95쪽{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확인 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역에서 내린 후 길을 물어 E 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인도에 있는 화단에서 지갑을 주웠다고[증거기록 25, 26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길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려는데 누워있던 곳 1~2미터 떨어진 곳에 지갑과 휴대폰이 놓여 있어 주웠다고[증거기록 99쪽(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하는 등 그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에 인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강도가 강취한 물건을 그대로 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다가 집으로 도망쳐 바로 신고를 한 시간이 00:19 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이 00:30 이며, 범행장소와 피해자의 집과의 거리는 10m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91쪽(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 등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과 부합하려면, 검정색 옷을 입고 입에 머플러를 하였으며 눈이 쳐지고 쌍꺼풀이 없는 제3의 인물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강취한 다음 10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 마침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장소 부근을 지나다가 신용카드가 든 지갑과 휴대폰(스마트폰)을 그대로 버렸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그 옆에서 (경찰 진술대로라면 길을 가다가 인도 화단에서) 지갑 등을 발견하여 주워 가지고 있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체포 당시 피고인의 왼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에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쪽(피해자 피해사진), 증거기록 96쪽{수사보고서 (피의자 검거경위 확인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E사거리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2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말도 똑바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29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4쪽], 과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심야에 그것도 평소 다니지도 않는 범행 장소 부근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면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8, 9, 11, 1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엄격한 범인식별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설명한 범인의 옷차림과 인상착의 등을 기초로, 경찰관이 범행 시간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행 장소로부터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식별하여 체포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인식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09. 10. 1.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재물을 강취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하여 여성인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향후 눈모양이 변형되는 등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지갑 등을 빼앗은 후에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끌려갔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휴대폰번호 등이 노출되어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게 되면서 더욱더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