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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55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8.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2014년에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고액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종신 판사 박가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0: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친 말투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촉탁(회신)-동군산병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A은 2012. 9. 10. 24:00경 서울 송파구 D식당'에서 피해자 E(남,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빌린 돈이 없음에도 자신이 돈을 빌렸다고 허위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과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이유[징역형]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2, 12, 18, 20:55 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역 선배인 피해자 E (58세)의 상주시 F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은 발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G이 이에 항의하자 G의 목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2~3회 가량 때려 G이 위 사무실에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H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사무실에서 나가자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의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온 위 의동생인 피해자 I(52세)가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열어준 후,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문 E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 I 진술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5년간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및 범죄 후 정황 불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 I를 고소하는 등 범죄 후 정황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 A 이 상지절단의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사회봉사명령에 반영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광주 서구 내월1로52번길 24, 103동 2층 10호에 있는 한우리지앤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MW 530i B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3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 만 원을 빌리면서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차량 대출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 대출금 채무 중 약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15: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분식을 외상으로 주지 않고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러 와 "씨발년 외상돈 주면 되지 니가 뭔데 그딴 식으로 애를 뭐라 하냐"라며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들고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F(1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참견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식당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찍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18세)가 이를 만류하자 "이 새끼들 너희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며" 들고 있던 위 가위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또는 그 회복의 노력 여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애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7층 1호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고 C는 E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F, G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136쪽)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업소 내외부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C 통화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공모공동정범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일은 카운터업무를 보며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부를 여성에게 지급하는 등 업소관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0, 22, '2015. 7. 3.경부터 2015. 9. 3.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장소,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에 위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영업범은 일반적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2015. 3.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일시인 2015. 7. 3.경부터는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업주로서 운영한 점, 위업소가 2015. 4.20. 단속된 이후로 피고인이 위 업소를 인수받은 시점까지는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비교하면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 전혀 다르고 영업형태도 다른 점(확정판결 범죄의 영업형태는 4개의 코스가 있고 코스별로 서비스내용과 성매매대금이 다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범행은 각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법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F을 2015. 4. 1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4일간, 같은 국적인 G를 2015. 4. 15.경부터 2015. 4. 20.경까지 6일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국인 2명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도 C가 이들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정담길65-19 '무궁화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평화로357 'MK모터스' 앞까지 B 아반테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55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59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야 이 무식한 놈아, 모지란 놈아, 멍청아, 니 마음대로 해봐, 너가 뭘 알아, 내가 돈 주면 되는 것 아냐!"라는 등 폭언을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폭행, 상해, 운전자폭행 등 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30. 09:1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절에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 21: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380-16 에 있는 SK공단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발안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 수지부 손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B종교단체을 믿는 사람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충청북도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2012. 10. 13.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09-1104호 자신의 집에서 모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적인 이유 들어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00: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축산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대포 사거리 쪽에서 박통칼국수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경남 통영시 C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9., 2012. 7. 12.부터 2012. 7. 13.까지, 2012. 7. 18., 2012. 7. 20., 2012. 7. 30.부터 2012. 7. 31.까지, 2012. 12. 4.부터 2012. 12. 6.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유서, 복무관리포털 출력물, 경고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조현병 의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향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교원먹거리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궁현리 314 연꽃마을 입구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0.2%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15. 10월 임금 3,360,000원, 2015. 11.월 임금 880,000원과 2015. 6. 23.부터 2015. 11. 16.까지 목수로 근로한 G의 2015. 10월 임금 4,800,000원, 2015. 11월 임금 2,5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미지급 경위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악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3세)과 2013. 3.경부터 친해져서 모텔,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으나 2013. 11.경 유부녀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과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피고인의 베가 휴대전화기를 책상이나 탁자에 올려놓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를 네 남편 등 가족에게 말하고, 성교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미리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8.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15:00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관덕로 33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우체국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9.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I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J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 1. 제주우체국 앞 보행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79년생)와 사귀어 오던 중 2015. 3. 초순 11: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족이 소중하다.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 가지고 논거냐? 장난해 씨발, 사람을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같이 죽자 죽어'라고 하고서 위 승용차를 운전(출발)하여 빠르게 진행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도로중앙선 분리봉을 계속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에 가야되니 내려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특전사(군부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빠르게 진행하면서 위 분리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위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바닥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탄 다음 부엌칼을 오른손에 든 채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없으면 나도 죽는게 낫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되니까 너 그냥 죽어'라고 소리치고, 이어 부엌칼을 벽에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18:5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추자길 35 부근 도로에서 약 4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불륜관계에서 벗어나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50세)이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5. 18:00경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 유리창(가로80cm, 세로 100cm) 1장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의자를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유리문 (가로 70cm, 세로 150cm)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9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