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며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크게 나뉜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B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였고, 2019. 6.경 동네 후배인 C(2020.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D(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소개하고, 2019. 8. 중순경 위 C, E에게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등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9. 8. 26.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7,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2,81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증거기각한 부분 제외)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F,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은행 회신 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등 사진,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 접속 화면 1.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아는 후배 C를 D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위해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단지 작업 대출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는 D의 말을 믿고 C를 D에게 소개하였던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E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C는 이 법정에서 '나는 D이 체포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이 나에게 자수하지 말 것을 설득한 후 2019. 8. 중순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자고 권해서 그렇게 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인 B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내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할 때 피고인이 B과 통화를 하다가 나를 바꿔줘서 B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 'D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 나, B, 어떤 여자 등 4명이 포함되어 있는 QQ 메신저 방에서 주로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어떤 여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QQ 메신저 방은 B이 만들었다', 'B은 QQ 메신저 방에서 내가 대답을 안 하면 빨리 확인 좀 신경쓰라고 얘기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한 보이스 피싱 일에는 E이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E도 인출책 일을 하였다', 'QQ 메신저를 통하여 통장이 어디 있다고 연락이 오고 퀵으로 통장을 받았다', '2019. 8. 27.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일을 한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한 이후, 그 금액 중 6%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3%는 내가 가져가고, 3%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Y 명의의 예금계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너 보이스피싱 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B이라는 사람과 QQ 메신저 아이디 등도 피고인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C는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장집,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2019. 8. 1. D의 1,200만 원을 들고 도망나온 이후 D의 일을 뺏어 올 것이니 인출일을 해보라고 하여 인출책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밑에서 일한 것은 2019. 8. 20.부터 같은 달 28.까지이다', '피고인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퀵을 사용하여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면 내가 다 전달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용된 조선족 여자가 QQ 메신저로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윗선으로는 중국사람 B이 있다. 나에게 전화도 바꿔 준 적이 있다', '총 6% 중 3%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려준 2의 여자친구인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Y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Y한테 아기가 있어서 피고인이 아기랑 놀아주고 Y가 피고인에게 밥도 차려줬는데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2020. 2. 7.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너가 경찰에 나를 불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이판사판이다. 검찰에서 나랑 관련자들을 범단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잘 생각하고 다시 진술해라. 니가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2019. 8.경 D의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는데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도주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포폰도 해주었다', '피고인은 나에게 자수를 말리면서 만일 내가 체포가 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AA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영치금을 334,000원 넣어줬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면 나에게 왜 넣어주겠는가', '혹시 피고인이 중국에 왔다 갔다한 이유가 여자 친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짝퉁 판매하러 간다고도 진술했을 텐데. 그전부터 피고인이 만일을 대비해서 경찰에 붙잡히면 나보고 여자 친구 임신시켜서 중국에 들락날락하는 것이다고 얘기하라고 나랑 알리바이를 짜놨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한편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D에게 소개해줄 당시에는 D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정확하게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보이스피싱을 한 것은 2019. 8.경 이전(2019. 6.경 내지 같은 해 7.경)이고 C가 D의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도 위 일시경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경(2019. 8. 27.~ 같은 달 29.)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D에게 소개해 줄 당시 피고인이 D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범행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경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D도 이 법정에서 '내가 2019년 여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인 B과 연락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익금 181만 원 상당액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각 은행회신문서(수사기록 20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9. 8.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합계 181만 원을 Y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와 관련한 송금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의 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 없는 돈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대포폰에 대한 대가 또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보이스피싱의 대가 수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C는 이 법정에서 '2019. 8. 27.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밑에서 일한 것은 2019. 8. 20.부터 같은 달 28.까지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이 많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