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계부로, 피해자의 모친과 2009년경 사실상 혼인하여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 온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2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의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당시 17세)의 치아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당시 11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이걸로 니 머리 쳐서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경 일자불상 16:00~17: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단둘이 있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어 거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피고인과 나란히 눕자,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말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씻겨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아빠가 딸 씻겨 준다는데 왜 싫으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안방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에 바디워시를 발라 거품을 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문질렀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요내용 정리 및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내용 확인 및 졸업한 학교명 특정), 수사협조의뢰회신, 조사내용 사례판단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3. 6. 19.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