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동해시 C건물 D호 원룸에서,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는 강릉시 E건물 F호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부터 2018. 12. 21. 07:00경까지 동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서를 들이밀면서 "나는 기다리는데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니 애들이랑 애기 아빠한테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릴 것이다. 동해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위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이라도 다녀오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15:00경부터 2019. 1. 20. 10: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제발 나가게 해줘, 난 더 이상 이렇게 맞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안에 끌어다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떠나버려,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지니깐 제발 나가줘"라는 애원을 듣고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럼 내가 나갈래"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당겨 벽 쪽 바닥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강릉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택배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방을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양쪽 팔목을 붙잡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붙잡고 손가락 및 왼손 팔을 잡아당기며 왼손 검지를 강제로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지골간(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풀어, 너 내가 내일 출근시킬 것 같아?, 그래 해보자, 잠 못자는 건 너야, 너만 힘들어"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추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커플각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입력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휴대전화 키보드 입력·검색 정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키로거(keylogge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 정보 등을 일정한 시간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파일로 저장한 뒤 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2. 02:30경 동해시 G원룸 H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으로 입술을 물어뜯고, "이젠 맞아서 안 되겠다. 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뒤, 주방으로 걸어가 그곳 싱크대 칼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 2개(총길이 각 20cm)를 꺼내와 한 손으로 피해자 목 뒷덜미를 눌러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칼을 잡고 칼날로 피해자 등을 수 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녹취록, 문자 내역, 2019. 2. 15. 00:27경 피의자 J 메일로 전송한 txt 파일 출력물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8 내지 24,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처리·보관 비밀 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감금죄, 상해죄, 강요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편집성 정신병(paranoid psychosis)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