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죄사실 2023고단106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만난 후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10. 2.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0. 2. 02:42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한 채 피해자 H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가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가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0. 9. 20:15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한 채 피해자 C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85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프로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가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가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3. 09:15경 <주소>, '<편의점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약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물품대금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해야 한다며 따라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돌린 채 그대로 도주하여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8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 등만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2. 9. 17. 17:3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7. 17:35경 <주소> 앞에서,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워 그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맥스 1대를 건네받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9. 19. 20: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9. 20:24경 <주소>에 있는 <보건소명> 앞에서, 피고인 A는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워 그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맥스 1대를 건네받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9. 24. 20:3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4. 20:39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뒤에서, 피고인 A는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워 그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만나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맥스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2. 9. 30. 20: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30. 20:00경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에서,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 A7 50 TDI quattro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워 그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I를 만나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2.9형(5세대) 1대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L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되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부근 <점포명>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L, M, N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592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작성한 페이스북 'K' 게시판에 피해자 O이 작성한 '서든어택 게임머니 97,000 SP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송금하면 서든어택 게임머니 SP 97,000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23,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1 특수절도의 점(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당근마켓 채팅내역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인근 방범 CCTV 영상 수사,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정 수사, 차량 소유주 상대 수사, A에 대한 수사), 차적조사 절도의 점(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CCTV 캡처) 1. 당근마켓 채팅내역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문자내역 첨부) 2023고단4802 특수절도의 점(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당근마켓정보 등)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범행모습 등)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 A 진술) 1. 수사보고서(A가 보낸 문자메세지) 1. 당근마켓 IP 접속 기록 1. 수사보고서(당근마켓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차량 번호판 사진, 차적조회결과)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근마켓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R, S, M,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리은행 A 영장회신자료 2023고단5924(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피해품 사진 1. 당근마켓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대부분 회복시킨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