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공동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양주시 J, K, L, M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동부팜청과 주식회사(이하 '동부팜'이라 한다)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동부팜으로부터 무이자로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중 4억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빌려 사용한 후 2014. 4. 25.까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동부팜과 사과공급거래를 해오던 중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여 동부팜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위 약속대로 4억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위 J. L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팜,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2013. 11. 4. 위 K, M, N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팜,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동부팜으로부터 선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O, G,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의 사실확인서 1. 확인서,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계약서,위임장,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료제출, 등기부등본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S 거래내역서 등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Q의 지시로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선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억지춘양(이하 '억지춘양'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 8억 원 중 4억 원을 억지춘양이 지급받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7,5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금원과 피해자 소유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사용된 금원을 공제한 1억 7,000여만 원은 억지춘양과 Q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나머지 3억 2,500만 원도 Q 이 사과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이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동부팜에 담보를 제공하고 동부괌으로부터 8억 원을 선도금 명목으로 대출받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Q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U 은 동부팜에 1억 6,000여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어 동부팜으로부터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Q으로부터 들은 후 공동피고인인 A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U의 미수금 채무 상황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U은 미수금 채무가 상환되지 않아 폐업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과 선도금 명목으로 금원이 대출되는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공사대금 등으로 목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동의한 것이고, 위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은 현금이 아닌 전자여신 형태로 대출되고 특히 선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은 U측에서 사과매매대금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윤으로 피해자에게 일부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8억 원 중 1억 1,000여만 원 외에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억지 춘양이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동부팜에서는 U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부팜으로부터 차용금 및 선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위 J, L 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팜,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2013. 11. 4. 위 K, M, N에 관하여 채권자를 동부팜, 채권최고액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동부팜으로부터 선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B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공동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O, G, P, O의 각 법정진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공동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동부팜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 유한회사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억지춘양이 동부팜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후,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10. 25. 피고인 A에게 22,475,061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 주면 개발사업 완료 후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B와 피해자를 소개해 준 점, 결국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여야 분양수익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공동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동부팜에서 U측의 미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담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대출금 중 일부가 전자여신으로 지급되며 선도금 중 일부는 억지춘양에 먼저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에 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된 8억 원의 흐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가 약속한 분양수익 등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