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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3.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0 고단 1409] 가. 피고인은 2020. 4. 25. 19:45경 서울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0경 나항 기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13:00경 나항 기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9. 01:47경 N~ 10:57경 나항 기재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또는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20 고단 1690] 가. 피고인은 2020, 4. 25. 19: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직후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3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E 누나),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gps 기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투약 필로폰 시가 총 550,000원(=범죄사실 제1항 중 가항 기재 필로폰은 150,000원, 나~마항 기재 필로폰은 각 100,000원으로 계산)+흡연 대마 시가 3,000원+수수 대마 시가 9,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 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하였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범행 후 자수하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2020고단10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6. 08:5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09: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9. 13:1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김천점 1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우유 1팩, 고등어 1마리, 개사료 1점, 오이 1개 등 합계 시가 15,1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9. 14:35경 김천시 G에 있는 H 김천점 내 계산대에서 구피(관상용 물고기)를 계산하며 '오늘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고성을 질러 계산원의 호출로 온 피해자 I(여, 45세)으로부터 "며칠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죄송하지만 가방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62 1. 피고인은 2020. 7. 16. 13:3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 김천점 2층 매장에서 오이 1봉지, 고기 1통, 커피믹스 2통, 설탕 2봉지 등 총 4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1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4층 매장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구피 물고기 5마리를 포장받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20. 4. 29. 10:3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써니텐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2,100원 상당의 쿨피스 1개, 시가 7,920원 상당의 웨하스 1개 등 총 17,02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2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범행사진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CCTV 확인 및 안내실 직원 면담에 대한), 현장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H 매장 내 CCTV 녹화영상 사진촬영 붙임에 대하여) [2020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재산적 피해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군포 대야미역과 안산 반월역 사이에 E 아파트의 미분양분 40채가 절반 가격에 나왔다, 2010. 12.경 입주 가능하고,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계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 미분양아파트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계약금 및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피의자 통장 사본 1. 수사보고(H회사 분양팀 상대 전언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약 19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음 주에 이 사건 공판이 있는데 아직 당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해 볼 것이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를 확인하고 위 돈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에서 1,775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7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기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통장을 빌리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정평동지점 부근 저수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과 OTP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은행 회신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C은행 회신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대우 25톤 카고트럭에 대해 명의이전을 먼저 해주면 캐피탈 대출을 받아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대금 1,4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2010. 6. 23. 3,500,000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그 중 2,175,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의 명의를 이전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차인수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이체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F에서 보낸 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고소장, 수사보고(G 직원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F 상대 전화 통화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은 14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트럭 명의를 이전받아 편취한 것이므로, 트럭의 가치 1,900만 원 전부가 편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2020고단2591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에서 E 뉴 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뉴 티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12021 고단 101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TE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NEW TE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각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각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6:39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주차장 안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 방향에서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방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안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속도를 줄인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본건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검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앞서 가는 피해차량에게 상향등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점,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거지에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10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우측 3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6:00경 제주시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빌라 청소 용역비 문제로 피해자 D(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청소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냐. 너부터 잘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 09: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비상장 C에 대해 내가 독점판매권이 있다. 현금을 주면 비상장 암호화폐인 C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C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8. 7. 13.경 1억 2,000만원, 2018. 8. 31.경 19,200,000원 합계 1억 3,9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캡처 자료 첨부)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출력물,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작성 채무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50-4에 있는 관통교차로 앞도로를 표선교차로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여 별도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시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데다가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한 119㎞/h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위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신호등 기둥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허리뼈뼈가로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시간 관련 / 피의 차량 속도 감정 결과 / 피(*)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1년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77면의 기재에 의하면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해는 '기질성인격장애'인데, 증기기록 제176, 178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은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고, '폐쇄성 허리뼈가로돌기의골절 등의 상해'는 '6주간의 입원 및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기질성인격장애' 부분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치료기간 "1년간도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6주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 이후 차량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E, F 작성의 C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한 점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 5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A~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0m/h 정도 초과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 정도로 비교적 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9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3%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에서 F의 지시를 받고 B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그램을 건네주고 F는 B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받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 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9.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 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16.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저녁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3. 16. 새벽경 위 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저녁경 위 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9.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B의 주거지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19.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K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저녁경 전항 기재 K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 1그램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문자메시지 등, 통화내역 등 1. 압수물 사진 등, 투약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F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G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2:00경 양주시 백석동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20km로 굉장히 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06:40경 대구 남구 B정류장 부근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