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0:2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대리점' 앞 도로에서 혼다 SCR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위 택시기사가 "사고내고 도망간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 부산동래경찰서 교통과 F 소속 경위 G(50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염좌,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H 교통사고조사차량에 피고인을 태우자, 피고인은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차량 내에서, "씨발 내가 벌금 낼게"라고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고정테이블(교통 간이서류 작성용)을 발로 차 테이블 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9. 00:26경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E 택시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충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고 현장 10미터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위 G이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가에 대자 붉은 등이 들어와 음주 감지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4경부터 01:25경까지 21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혈측정을 받겠다며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위하여 병원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측정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G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몰다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와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0.00:25경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18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며 사진을 촬영하고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반신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 나아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있더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D의 국재 주소 및 국내 연락처만을 기재하여 증인 신청을 하였고, 그 후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D의 베트남 현지 주소나 연락처에 대한 보정이나 재입국 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위 증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외국거주'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목격자인 E의 증언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고, 그 증언 태도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보이며 허위의 증언을 할 동기나 목적도 찾아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른 차를 구매하여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 회사차량인 BMW520(차량번호 E)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쓰고 2013. 5. 4. 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인 (주)F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G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처 H의 계좌를 통해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7면, 171면, 601면)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K은행) 1. 용인경찰서 절도 피의사건의 경찰의견서, A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확인) 1. F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G 수사)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유사범행으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 것인 점(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J 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2018고단2116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5병과 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술과 음식 값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0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2,000원 외에 대금을 지급할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와 갈비탕을 제공받아 먹은 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8. 11. 12. 11:30경 경기 군포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합계 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5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 장미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1병 및 맥주, 접대부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2019. 4. 20. 22: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1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2,000원 상당인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변제 여부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명세서 2018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관하여) 1. 간이영수증 2019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미지급 영수증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피의사건)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8고단2116, 2130, 2019고단799 사건의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 내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2019고단270, 450, 615 사건의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2019고단615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0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화성시 C에서 공장자동화용 집전레일 납품 및 제작, 설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망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14:08경 위 주식회사 B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 D(65세)으로 하여금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H빔 구조물의 용접부위를 절단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인 H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공장 내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에 줄걸이를 이용하여 지탱하게 하는 등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용접부위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약 371.7kg 상당의 상부 H빔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7. 5. 27. 14:5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 및 안면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주식회사 B 공장 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 설치된 띠톱기계의 톱날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용 섬유벨트를 꼬임이 끊어진 것으로 비치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 내에 있는 지게차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는 가스용기에 전도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을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는 소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접지형 콘센트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는 이동식 콘센트의 접지선을 단선된 채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 내 바닥 조방에 연결된 어쓰선 연결부의 절연피복이 벗겨져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 있는 용접기 인버터 배선 연결부에 절연피복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각종 크레인 조작, 자재 운반, 구조물 해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바닥에 자재 및 부품 등을 어지럽게 방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작업일보, 정기안전관리상태보고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시정명멸조치보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작업환경측정실시 확인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사고현장 도면, CCTV사진 등,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재발방지계획서, 개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은 작업장 관리에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 또한 본 사건의 과실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4세)가 분실한 신한카드(C) 1매를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이용 같은 날 22:08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1층 E 편의점에서 담배와 식품을 구입하면서 60,60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60,6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카드이용내역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보유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버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정상적인 음악파일로 위장하여 P2P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사람들이 위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그 사람들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이른바 '좀비PC(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을 당하는 PC)'를 다량으로 확보하여 이를 '디도스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함)'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도메인인 B에 보관하고 있었다. 1. 2018.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9:24경부터 같은 날 22:04경 사이에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E' 인터넷 게임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 유저인 G,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IP 확인 프로그램(프로그램명 'I')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의 컴퓨터의 IP주소를 확인한 후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프로그램명 'J')과 위 좀비PC들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2018.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E'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 유저인 K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의 IP주소를 확인한 후 K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디도스공격프로그램 피의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조직적·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공격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디도스공격 프로그램을 폐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C(여, 19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알고 이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H모텔 CCTV 캡쳐 사진, 각 I호텔 CCTV 캡쳐 사진, 각 J CCTV 캡쳐 사진 1. I호텔 CCTV 녹화 CD, J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벤츠 자동차 판매사인 E에서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년경 위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9개월 정도 데스크 안내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을 알게 되어 1년에 한두 번 G 메신저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조개구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정이 되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를 가지고 왔으니 대리운전을 하여 차를 피고인의 집에 주차한 뒤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잠시 우리 집에 올라갔다가 가자.'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위 L건물 509호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 5. 00:30경 위 L건물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 오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발버둥을치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친 후, 이에 '뭐하는 짓이에요, 싫어요, 집에갈 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어깨까지 끌어내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막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고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은 채 계속 반항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한 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년아 좀 하자, 니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노."라고 소리치며 그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등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약 7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시신경을 다쳐 우측 시력이 종전 1.2에서 0.2~0.3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처신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C 유한회사의 사업자로서, D(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수형 중)의 산하에 자신을 투자자로 등록한 다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경 D의 산하에 C 투자자로 가입 및 타이쿤트레이더로 등록한 다음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9층 C 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영국 G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H 대학교 경영학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I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C을 개발하였다. C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C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현, 2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C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C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C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스타트 직급(BV(수당 지급 단위)110)은 1구좌 19만원을 입금하면1,000토큰 지급하고, 2)트레이더 직급(BV550)은 1구좌 80만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 지급, 3)프로트레이더 직급(BV1100)은 1구좌 170만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 4)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3300)은 1구좌 490만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5500)은 1구좌 830만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고, 6)프레미엄트레이더 직급(BV13750)은 1구좌 2,030만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고, 7)인피니티트레이더 직급(BV27500)은 1구좌 4,000만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고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3)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고,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추천(좌측1명/우측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EX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판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즉석에서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758,6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편철된 계좌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등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4억 원을 상회하는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구조는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하위 판매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게 되고, 그 피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도 D의 하위사업자로 돈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남이고, 피해자 C은 화성시 D에 있는 카센터와 세차장 부분을 B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B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왜 임대료를 주지 않느냐, 나에게 주면 매형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를 B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계좌 혹은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거나 임대료 대신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0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경 화성시 D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사무실에서 B과 C 사이에 체결된 위 건물의 카센터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종이 위에 화이트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용도란에 '자동차세차장', 보증금 란에 '금이천만원정', 잔금 란에 '일천칠백만원정', 차임 란에 '오십만원정', 존속기간 란에 '2016년 1월 1일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바꾸어 적은 다음 바꾼 부분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인적 사항의 B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복사해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거래내역 조회, 세차장 임대료 내역서, 차량정비 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미지급한 상황에 놓여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당하여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매형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세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740만 원 가량의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추후 월급에서 위 돈을 갚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실제 소유자를 알고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여 피고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