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D 2층 E언론 사무실에서 C 회원인 F, G, H 등 6명에게 "피해자가 I에게 'J(K시장 출마자)에게 C를 몽땅 바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소문이 들린다."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윗사람에게 C 단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 공천에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J에게 C 단체를 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적시 여부 : 피고인이 소문을 언급하여 적시한 피해자가 I에게 하였다는 말의 존재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해자의 위 말이 내용으로 하는 것이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7회 지방선거(2018. 6. 3. 실시)에 관하여 L정당 공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C 구성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소문을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및 피해자의 C 내 각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C 회장 M을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C 운영위원회에서 판시 발언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제7회 지방선거에 K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M을 돕고 있었던 점, F이 위 발언이 이루어진 직후 그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것임이 분명한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는 결과에 대하여 용인하며 판시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의도로 발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의도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10: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택배를 보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7세)가 택배 기계 앞에 빈 박스가 있어 장애우를 배려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강아지가 짖자 피해자가 "개새끼"라며 소리를 쳤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강하게 당기고 밀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시가 364,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 소유 휠체어 브레이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견적서 1. 발생보고(폭행)-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CD 영상, 수사상황(휠체어 판매업자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이 휠체어를 밀고당기는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고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았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 발생 경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휠체어의 브레이크도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다리 저림의 기왕증은 있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이 기왕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휠체어 수리업자인 E, F의 각 진술 및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손괴된 브레이크의 시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64,000원 상당임이 인정된다. 2. 위 1.항의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휠체어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어 표재성 손상을 가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게 안의 박스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10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8. 15:0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구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난감 총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장난감 비행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객님 저하고 대화 좀 나누시죠, 12월 18일날 장난감 총, 장난감 비행기 가져가셨죠."라는 말을 듣자 약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씨발 보지야, 씨발 보지 같은 년, 개보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총을 겨누면서 "보지를 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 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고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259 피고인은 2019. 12. 5. 03:00경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6세, 남)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해 소주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던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업소 밖으로 나가 구매했던 소주병을 위 업소 출입문에 던지고, 다시 위 업소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처), CD 영상 1. 압수조서 2020고정25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D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진행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사건에서 실시된 정신감정 등을 통하여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로 판단되어 치료감호에 처하여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판시 사건에서 구속 취소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행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마트 명곡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의 가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과 과자 봉지로 갑자기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CD(CCTV 영상) 1. 과자봉지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과 과자 봉지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장소인 판시 마트는 당시 영업 중이었고, 내부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마트 사장 등 다른 근무자도 있었다. 또한 위 마트 내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카메라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 장면이 촬영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인 마트 내에서 들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한 차례, 과자봉지로 한 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마트 사장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마트 사장은 피고인의 위 행위 장면을 근거리에서 목격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음료수병으로 찔렀을 때와 과자봉지로 찔렀을 때 모두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약 3개월가량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1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와 교재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 문 앞까지 침입한 후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7. 12. 31.까지 B과 사귀던 사이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B과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새벽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2018. 1. 2. B 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을 찾아간 사실, B은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공동현관비밀번호와 개별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비밀번호들을 입력하면서 수시로 B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B은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성폭행 관련한 사과를 받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할 용의가 있었던 사실, B은 2017. 12. 30.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연인 사이에서 성폭행 시비가 벌어졌다 하여도 별도의 출입금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후 처음 공동현관 내지 복도에 들어오고 이어서 개별현관 비밀번호를 누렸다 하여 이를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거나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49

범죄사실 피해자 D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을 도와 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은 위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 C은 2017. 4. 13. 13:00경 서울 G, 2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은 '사기꾼들'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 B은 'D이 나와'라고 하며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조합 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영상 cd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을 도와 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8. 20. 20: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지역 주민 약 20여명에게 'D: 사기꾼 F의 앞잡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나눠주어 공연히 피해자 D,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피고인 B, C은 2017. 8. 21. 21:00경 위 'I' 앞에서, 지역 주민 약 15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어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D과 F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F은 실제로 다른 지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는바, 이에 피고인들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D과 F의 말에 속지 말고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정당행위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그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과 D, F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건축의 사업성, 토지의 평당 보상가액, 단독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의 2주택 분양자격 여부, 조합원의 매몰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하며 각자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과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선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재건축사업 관련 주장이 극소수만 주장하는 독단적인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실제로 F은 재건축사업을 기화로 한 사기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 사기꾼 F의 앞잡이'라는 문구 아래 'F이 다른 지역 재건축사업에서 사기등 죄목으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다', '소유자분들 주의합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위 유인물의 독자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단순히 F의 명예나 인격 등을 추상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F의 범죄전력을 통하여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F, D 주장의 허위성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관하여 찬반 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큰 점, D에 대한 '앞잡이'라는 표현 또한 어느 정도 경멸적인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서와 같은 F을 도와 타당성 없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 재건축사업 구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을 호소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저지하는데 있는 것이지, 특별히 F이나 D을 개인적으로 모욕하고 그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당초 피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다가 기소단계에 이르러 '위와 같은 F의 범죄전력은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여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지는 않고 다만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만 기소한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7:00경 경북 칠곡군 AJ에 있는 AK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한 AL의 승용차 안에서, A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g을 교부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 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2:27경 화성시 새강3길 43-1 반송초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 2대가 세워져 있는데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인 C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C 등에게 "아무일도 아닌데 할 일 없는 경찰 4명이 왔네. 대리나 불러달라."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하며 시비를 걸어,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인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한 뒤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으며 이를 막아, 이를 본 C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이 개새끼가, 너 씨발 오늘 잘 걸렸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붙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오래된 것이고 그 외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생업에 성실하게 종사하면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0:50경 충북 단양군 E빌라 4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우유 보관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돈,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및 18K 금팔찌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24K 금배지 1돈, 현금 50,000원 등 합계 2,49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 확인) 1.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 및 준강도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합계)가 작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 J는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 사실 2017고합397 피고인은 2017. 3.경 집에서 가출한 후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을 준비한 후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3: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 1층 주방용품 진열대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식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던 중, 2017. 7. 31. 04: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도(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으로부터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2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7고합443 피고인은 2017. 7. 5. 경기도 수원시 G에 위치한 'H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노트북 구매를 원하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hp 스트림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노트북 구매 대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J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74 피고인은 2017. 4. 18.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구매대금 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L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2017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배송품 사진 2017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CCTV 자료 회신, 내사보고, 화면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3월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나. 제1, 2경합범죄: 피해자 K, P에 대한 각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3년~7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위하여 식도를 절취하는 등 계획적으로 절도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3,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피해자인 F과 사기 피해자인 P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피해자 D 및 사기 피해자 R, N, T, Q, I, K, S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65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약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후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피고인은 여수시 E아파트 재건축조합 상가위원장으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가 그의 친구인 F를 위 조합 감사로 위촉한 후 위 조합의 이사로 일하게 하는 등 F가 위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져 피고인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6. 22. 11:30경 여수시 G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6월분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급여를 줄 명분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명분이 없는 이사 F에게는 왜 월급을 주는 것이냐"라고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끝까지 함께 일해야지 왜 나만 중간에 자르려고 하냐. 너도 나쁜 놈이니 너도 그만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주차장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철물점으로 가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구입한 후 위 칼을 피고인의 허리띠에 꽂고 입고 있던 상의 재킷으로 가린 후 피해자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재킷을 옆으로 젖혀 허리띠에 꽂힌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끝까지 같이 가자.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그 동안 돈 받아먹었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허리띠에서 위 칼을 꺼낸 후 손에 쥐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량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찌른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 칼로 피해자의 흉부 및 복부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총 11회 가량 찔러 같은 날 12:44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다발 자상에 의한 다발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40장, 변사사건 사진보고, 사진 19장, 사진 5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식칼을 구입한 철물점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인 피해자와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근처 철물점에서 부엌칼을 사와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죽인 것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일부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흉복부를 수차례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폐와 소장 등 여러 장기의 심각한 손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죽음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2동 209호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문자메세지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6. 21.경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I, E, J, K, L, M, N, O, P, Q, R, S, C,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Toss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 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또한 C, D의 배상 신청의 경우 위 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을 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도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형)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한 피해자 G, H, I, L, O, P, Q, C, T, K, N, J,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약 1,300만 원으로 큰 점, 아직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590만 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엄단하여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하면서 위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소유의 E 묘지와 인접한 임야에서 무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전에 피고인이 관리했던 위 E 묘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현장검증 · 감정신청에 따른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그곳에 자라고 있는 도토리나무 등 잡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채증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12. 5. 17: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숙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12. 5. 19:00경 성남 수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종이박스에 포장되어 편의점에 보관 중이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 1장, 농협 체크카드(G) 1장을 수령하여 각각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피고인이 수행한 전달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고인처럼 최근에 조직원으로 포섭된 사람들의 경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단기비자 체류자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알받이용 조직원의 유입과 꼬리자르기 수법,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 등을 헤아려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특히 국내 범죄전력의 유무에 관하여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출책 등 숙련자나 차상위 단계로 승급하기 전에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탐욕적인 범행동기와 가담경위, 경합범관계, 증거 인멸과 상선의 함구로 일관한 태도에 비추어 충분한 교정 없이 출소할 경우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외에 성행의 개선가능성을 비롯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5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옆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6그램 중 0. 03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 03그램은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실형 전력 6회),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