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F, G, H)라는 상호로 3개의 아동복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5.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0년 1기 동안 총 공급가액 1,043,294,893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E(사업자등록번호 F)'에서 2010년 1기 동안 매출한 공급가액 총액을 94,398,8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거래업체들을 누락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E(사업자등록번호 H)'에서 2010년 1기 동안 매출한 공급가액 총액을 136,653,163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거래업체들을 누락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F, G, H)에서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동안 총 공급가액 3,187,277,399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40,441,830원과 거래업체들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미발행 세금계산서 관련자료 첨부, 고발서 및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1. A, I 계좌거래내역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상당액을 납부하고, 충분한 납세담보를 제공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06: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06:1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길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인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옛 동업자인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확인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확인자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다른 도박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수집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홍보 업무를, C은 도박 사이트 관리 및 도박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D는 도박사이트 개발 및 서버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스트우드에 있는 E콘도 21호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 불상의 지역에 설치된 '바다이야기' 게임 서버를 이용하여 'F' 사이트 등 총 24개의 도메인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게임머니를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 유저들로 하여금 게임 한판 당 100원의 돈을 걸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나타나면 부여된 점수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판돈 총 5,507,666,174원을 받고 그 중 576,492,595원 상당의 이득을 올리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9. 12. 16.경 불상지에서 G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G가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하나은행 진주지점에서 개설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통장 및 현금인출용 체크카드를 우편을 통해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징, 부정계좌등록, 대포통장 명의법인 등본 첨부) 1. 범죄 관련 계좌수사(등록)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액수산정은 수사기록 19면, 71면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 '오페라의 유령 공연 티켓 2매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티켓 구입비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5. 16. 17:36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면 111.4km 지점에서 B 11.5톤 카고 트럭의 제3축에 11.6t의 잔디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4. 1. 00:0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아우디 A4 승용차를 4,67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위 아이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3,95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914,597원씩 60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어떠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직장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최근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C 승용차의 앞범퍼가 파손되자, 이 파손부위를 수리하지 않은 채 새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0. 03:40경 서울 강남구 D포차 앞 골목에서, E 운행의 F 승용차의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E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게 되자, E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피고인 승용차와 E 승용차의 접촉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은 E 승용차와 접촉하기 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수리비 명목으로 490만 원, 2012. 2. 22. 렌트카 사용료 명목으로 30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30. 부터 2012.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물적 손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053만 2,200원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6번)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1번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4,9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자동차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일람표 1번 사고는 2, 3번 사고와 사고유형 및 경위, 사고부위와 파손상태 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 수리비 4,900,000원이 자동차수리업체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자동차 수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닐지라도 범죄일람표 1번도 피고인이 사고를 빙자하여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전액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5일시장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 있는 신대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리인인 R와 N 소유인 '기선 S' 116톤급 선박 1척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R에게 "선박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3,100만 원을 주면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이미 2011. 11. 22. 경 인천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 확인), 수사보고서(N 폐업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제출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유효영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피고인 항소 기각되고, 2012. 7. 20.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2010. 1. 28.경부터 2011. 3. 25.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공인중개사자격증에 부착된 사진을 떼어내어 이를 변조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진을 떼어내어 변조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에 그대로 비치해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항고장, 추가항고이유서 1. 압수조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병합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자격증에서 F의 사진을 떼어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증거수집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먼저, 증거로 제출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은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E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무단 침입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외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진을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증명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F로부터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F가 2010. 1. 20.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자 위 F의 공인중개사자격증으로 계속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부착되어 있던 F의 사진을 떼어내고 위 사무소에 비치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1:4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업주와 술값 미지급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E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의사를 묻자, "경찰관은 신경 쓰지 마라"고 하여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보여줘야 하노,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는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와야지"라고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업주인 F과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 약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임마니 까분다 좇같은 놈, 진짜 해 볼래 돈 천지 빼까리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류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9월분 임금 1,950,000원, 2012. 10월분 임금 1,950,000원 등 합계 3,900,000원 및 퇴직금 9,386,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9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불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 503호 소재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1. 10. 10.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28. 퇴직한 H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74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0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7. 16. 1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20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10. 0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잠겨 있지 아니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14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 오후경 전남 강진군 F 앞 노상에 주차된 잠겨 있지 아니한 G 화물차에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H 명의의 강진남부농협 발행 통장(계좌번호 I) 등 14개의 통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1. 20:29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피해자 완도고금농협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의 강진남부농협 마량지점 발행의 통장(계좌번호 I)과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인출하고, H 명의의 같은 지점 발행의 통장(계좌번호 J)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차적조회 1. 범행장면 사진, 차량 사진, 도난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4.0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태평양노래주점 앞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삼영엠텍 앞 삼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저속운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B(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여부 및 음주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B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고 넥타이를 다시 빼앗아 매려는 위 B의 이마부위와 코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을 가함과 동시에 위 B의 음주단속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4. 08:15경 함안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B,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08:15경부터 08:43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경에는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고서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거시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E와 F의 고용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각 단기체류외국인 검색화면 출력물 사본, 여권 사본, G 사무소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E가 동료 조선족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H센터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소개받은 사항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15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07: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동생인 B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형 A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본드를 A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층에 위치한 한국 씨티은행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잠시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일이나 2일 후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약 2,400,000원 상당의 채무를, F에게 약 6,2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롯데캐피탈에게 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3. 28.경 20,000,000원을, 2013. 4. 4.경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8. 19. 13:2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1. 14. 18: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30. 19: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종교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10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 방식으로 '2013. 10. 29. 3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유엔자유인권유약 제18조 및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인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유엔인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나, 위 위원회의 판단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들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 경품, 게임기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이용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구 E에 있는 'F' 노래방 2층 계단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랜드에서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목록(은책갈피 감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 등 남여 직장 동료들과 서울 명동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다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남여 직장 동료들이 방바닥과 침대 위에서 자던 중, 먼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8. 1. 22:52경 경기 용인시 구갈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갈동 상미마을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