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2018고단254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성명불상자 자신이 국민은행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E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한국신용정보평가원을 통해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1. 12:00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은 범어사역 인근의 PC방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2 경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산남산동우체국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15:16 경위 우체국 인근에 있는 금정새마을금고 남산1점에서 같은 계좌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그 중 약정한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5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7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 대가로 일정 액수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에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도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을 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다시 돌려줄 테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SNS서비스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22. 18:00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2에 있는 세교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33,63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0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대면책',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서비스 '위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성명불상자 자신이 국민은행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SBI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 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7. 오전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와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45 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415 에 있는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8고단254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201827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증 등 2018고단500원 (피고인 A) 1. I 의 진정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 피해금 인출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의 가담형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피해자 I 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