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2013. 4. 3.경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동업하여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텔에서 의류 매매중개업자인 스리랑카인 K로부터 소위 짝퉁 아디다스 티셔츠를 수입할 것을 제의받고, 2013. 4. 3.경 인천항을 통하여 위 K로부터 상표권자인 '아디다스'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운동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920점(정품 시가 약 17억 2,2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13. 4. 20.경 상표법위반 피고인 A, B, C는 동업하여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L 관세사 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D을 통하여 수입 통관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3. 4.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텔에서 의류 매매중개업자인 스리랑카인 K로부터 소위 짝퉁 아디다스, 나이키 티셔츠를 수입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3. 4. 20.경 부산항을 통하여 위 K로부터 상표권자인 '아디다스'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운동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삭제>호)' 및 상표권자인 '나이키'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합계 24,751점(정품 시가 약 12억 7,086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0.경 위 제2항과 같이 베트남에 있는 의류 매매중개업자 K로부터 시가 합계 미화 144,761달러 상당의 짝퉁 아디다스, 나이키 티셔츠 24,751점을 수입하면서, 2013. 5. 4.경 양산세관에는 미화 74,253달러로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70,508달러(한화 79,638,193원 상당)에 대한 관세 10,352,960원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양산세관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산 동구 M에 있는 L 관세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관세사 사무소에서 의류 판매업자인 A으로부터 상표위조 의류에 대한 통관 문제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 위 A에게 "세관에 아는 직원도 있으니, 돈을 주면 총이나 마약 이외에는 다 통관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4. 26.경 통관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위 관세사 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 공무원의 통관물품 검사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관한여 A으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마치 정상적인 통관비용을 받는 것처럼 하여, 범죄수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하고, A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통관비용 30,070,665원에 1,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5,070,655원을 위 L 관세사 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3. 5. 10.경 양산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통관비용으로 합계 45,070,655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산 동구 M에 있는 L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다. 피고인은 위 관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제4의 나.항과 같이 상표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1. 수입신고서 사본, 상표권자 감정결과 회신문(상표등록원부 포함),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내역 및 수입신고서, 송금내역조회, 현품촬영사진, 수입신고서류, 통장내역 사본, 통관예상경비 청구서 사본, O 통장거래내역 사본, L 관세사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관경비 정산내역 사본, 각 수입신고서, A, B, C 출입국 실적, 당발 송금내역, P 우리 유동 Q 계좌거래내역, 인천세관 수입신고서 및 내역, 2013. 4. 1.자 수입 신고 및 경비관련서류 사본, 진정상품 여부 감정요청에 대한 회신서, 과세환율 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행일시별·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행일시별·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피고인 E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나이키 티셔츠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나이키 티셔츠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나이키 티셔츠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나이키 티셔츠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나이키 티셔츠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수입물품이 통관절차 중에 보세구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경우 수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목적으로 의류를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표현은 다소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이고, 상표법 제93조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할 뿐, 사용·교부·판매·소지 등 위 상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상표법 제66조 제1항)을 개별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포함된 행위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한 설시가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표법위반죄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하나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련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가짜 아디다스, 나이키 티셔츠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상표권자인 '아디다스'사와 '나이키'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C가 수입물품을 진정상품으로 오인하였고, 더 나아가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믿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수입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처도 없이 임의로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침해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참조).]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이 토요일에 통관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피고인 E이 평소에 직무교육을 월 2회 정도 꾸준히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C : 벌금 1억 원 이하 피고인 D : 벌금 1억 4,000만 원 이하 피고인 E : 벌금 3억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범죄하한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관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 C, D이 베트남의 의류 생산공장에서 주문받은 수 량보다 추가생산한 제품인 소위 '오버런' 제품을 임의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수입과정에서 세관에 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D이 세관 공무원의 통관업무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정상적인 통관비용인 것처럼 관세사 사무실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였고,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수입물품 통관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D은 관세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수입물품은 통관절차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관세포탈 범행도 미수에 그 친 점, 피고인 D은 세관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알선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