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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초부터 D에 '중고 휴대전화 매입 합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H, I, J, K으로부터 사실은 그들이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라 장물인 점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열 대씩 세 차례에 걸쳐 갤럭시노트는 1대당 300,000원, 옵티머스LTE는 1대당 120,000원, 갤럭시S3는 1대당 400,000원, 베가레이서2는 1대당 170,000원, 갤럭시S2는 1대당 160,000원, 아이폰4는 1대당 20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30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초부터 2012. 9. 중순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37대를 약 8,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선불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고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명함을 제작하여 안산 상록수역과 중앙역 일대 택시기사들이 많은 곳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명함을 돌렸다. 피고인은 2012. 9. 18. 경 수원시 병점 인근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 1대를 사실은 택시기사가 취득한 휴대전화는 승객이 분실한 것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3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초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73대를 약 7,5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매입전단지, 매입장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 절취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을 비롯한 벌금,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즉 장물인 휴대폰 취득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위 죄로 이미 징역 9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위 복역기간 중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 37대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마찬가지로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 절취 등의 범행을 조장, 방조하는 측 면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은 대부분 처분됨에 따라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영업적으로 분실·도난 휴대폰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나. 다만, 조직적 범행은 아닌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전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에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사장, 피고인 C은 위 'F'에서 근무하는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G 벤츠 승용차가 오래되어 수리비 등이 많이 들게되자, 피고인 B의 위 'F' 소속 H 덤프트럭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덤프트럭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4. 12:00경 충북 증평군 I 아파트 상가 뒤편 일직선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위 도로상에 위 G 벤츠 승용차를 미리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B는 위 H 덤프트럭 운전석에, 피고인 C은 위 트럭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피고인 B가 직접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트럭 뒤에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1차 충격만으로는 위 벤츠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생각보다 경미하자 다시 2차 충격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2. 9. 14. 23:00경 위 I 아파트 상가 삼거리 공원 옆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원 옆 도로에 미리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수신호에 따라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트럭 뒤에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15. 12:00경 위 덤프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2012. 9. 15. 11:30경 I 아파트 상가 앞에서 F 소속 운전기사인 C이 H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 주차하다가 뒤에 있던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으니 사고 접수를 해 주고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8.경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의 전손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8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1,8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료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를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용자인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아래와 같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피고인 C: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9: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53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2014. 3. 3.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이런 후라들 놈. 나이 어린놈이 좆같은 놈아.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33경 군산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계속 소란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요소 : 폭행당한 공무원이 2명 -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김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015. 3. 1.까지 매월 9,072,6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HITACHI SEIKI 5면 가공기"(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HOMMA 5면 가공기" 1대를 점유개정 형식으로 위 리스계약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리스료를 완납하는 등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위 "HOMMA 5면 가공기" 1대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6.경 B 사무실에서 위 양도담보물인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위 "HOMMA 5면 가공기" 1대를 D에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양도담보물건 개요, 물품매매계약서, 해지채권계산서,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3. 6. 28.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38,460원과 2013.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754,496원 등 임금 합계 12,292,956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퇴직금 3,589,740원과 위 E의 퇴직금 8,846,153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문화페인트 앞 도로를 김천역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1:0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섭섭하게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몰래 들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너 임마, 요즘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하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과도를 뺏기 위해 손을 내밀자 다시 과도를 휘둘러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해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85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7, 9, 10, 13,14,15,16,19,21, 22, 2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870,27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3,99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7, 11, 12,13, 16, 18, 2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32,970,8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의 진술조서 1. S, T, Q,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S, T, Q, U, V, W, X, Y, Z, AA, AB, AC, R, P의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내역, 급여통장내역,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각 계좌이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나 2013. 11.경 체불임금 중 6,700여만 원이, 체불퇴직금 중 6,100여만 원 정도가 체당금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65,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6, 8, 11, 12, 17, 18, 20,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82,5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퇴직금 3,71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6, 8, 9, 10, 14, 15, 17, 1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896,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중 C, D, E, F, G, H, I, J, K, L, M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3,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5. 31,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 고받고, 2013.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텍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 근처의 '노들길' 자동차전 용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E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급정거한 다음 서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위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로 앞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봉고 트럭을 정차하게 한 다음, 위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블랙타이거2'(총번: DI05002558, 전장 158. 5M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아침부터 끼어들고 지랄하면서 앞을 막냐, 너 죽이려고 가지고 왔다"고 말함으로써 위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2011. 2. 16., 같은 해 3. 11., 같은 해 4. 20.경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G가 H로부터 H이 운영하는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피자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G의 위 권한을 양도받아 J피자 판매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5개 점포에서 피자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고소인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고소인으로부터 매장 양도 대금 명목 등으로 147,000,0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에게 F 운영의 G가 H로부터 부여받은 H 운영의 I에서 J 피자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업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4호점(벽제점)을 가맹점으로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벽제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H의 업무담당자가 K에서 L으로 변경되면서 L '인수인계 차원에서 앞으로 개설할 점포 2개(4호점, 5호점)는 직영으로 하고, 6호점부터 가맹점으로 하자'고 제안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알려주고 영업권 양도를 늦추자고 하면서 H의 동의 없이 위 영업권을 양도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H 측에 G가 직영하는 것으로 할 테니 영업권을 양도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벽제점(4호점) 등 총 5개의 점포를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위각매장마다 G 대표자 M 명의로 영업신고하여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하고 위 G 마케팅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도 F이 H로부터 위 영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매장계약 당시 주식회사 G가 위 매장영업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F,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주식회사 G의 실무자이던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이 양도받은 위 5개 점포 중 1개를 다시 양수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과 모순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주식회사 G는 영업권 양도금지조항이 담긴 위 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반면에, 주식회사 G와 피고인 등 여러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다수의 매장계약서에는 영업권 양도제한 조항이 아예 없거나 명시적으로 삭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자 명의로 각 매장의 영업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명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주식회사 H의 담당자에게 위 매장들이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주식회사 G의 내부방침을 잘 알지 못한 채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권고에 수동적으로 따른 결과일 뿐 영업권 양도금지에 따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0. 1.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18.경 서울 송파구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C과 종로구 D에서 E 뷔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점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시흥점 뷔페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해운대점 뷔페 개업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해운대점 개업에는 약 7~8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해운대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운대점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을 통하여 자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천점과 동묘점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에는 비슷한 뷔페가 없어 해운대에 지점을 개업하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 매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운대점 개업비용으로 7~8억 원이 필요하였음에도 해운대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해운대점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을 통하여 자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강동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경 개업한 해운대점의 운영으로 매월 2,5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동묘점 뷔페와 시흥점 뷔페도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공증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4회)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E 해운대점, E 동묘점)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국민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동묘점 카드사입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시흥점 예약금계좌) 1. 인증서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9:18경 인천 연수구 C빌라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입이 없어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그날 새벽에 일용직 노동일을 하러 나간 아들인 D이 일은 하지 않은 채 술만 마시고 들어오자 화가 나, 라이터로 위 D이 자고 있던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집 벽면 및 가재도구 등에 옮겨 붙게 하여 14가구가 살고 있던 현주건조물인 위 C빌라를 재산 피해액 2,9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 피해액 추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이 사건 범행으로 C빌라 중 피고인 소유의 B04호 내부만 일부 소훼되었을 뿐이고, 위 빌라 외부 및 다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호실에는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빌라 B04호에서 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로 평가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14가구 상당이 살고 있던 빌라 중 피고인과 그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호실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추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러 나갔던 아들이 일은 하지 않은 채 술만 마시고 들어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호실 이외에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0:3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운전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D을 때리려고 하여 위 경찰들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경위 G의 얼굴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전용, 도시공원 내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E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산지이자 도시공원 중 도시계획시설의 근린공원인 위 C 및 F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여 부지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포장한 뒤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은 변경하고, 석축 위에 콘크리트로 천정을 만들어 전망대 및 주차장 겸용 건물(면적 329m², 높이 5.7m)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허가 없이 도시공원에서 공작물을 설치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 22: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19길 6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3:3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소재 월정삼거리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소재 대흥제재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1. 2.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 태로, 2013. 11. 2. 18:2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소재 우리식당 앞 노상에서 B봉고 화물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9:40경 상황이 정리되자 위 우리식당 앞 노상으로 되돌아와 그 곳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40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재차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4.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 106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 705호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6. 20:00경 "가"함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7. 11: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14. 2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와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하이패스 이용내역서,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80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E(20세)는 선·후임 관계로 국군수송사령부 제3철도수송지원대 F에서 수송지원병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17:3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F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시봉(길이 약 82cm)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약 20회, 양쪽 정강이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2. 1. 18:4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를 빵과 우유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송지원병 개인에게 지급되는 1일 매식비 15,000원 중 일부를 자신의 홈플러스 기프트카드에 입금하라고 말하고, 만약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실수를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한 건당 1,000원씩이다"라고 말하고, 2013. 4. 14.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30가지 실수를 했으니 30,000원을 내라"고 말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5회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19. 18:4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일 매식비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약 30회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 1. 21: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철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0회, 주먹으로 머리를 약 20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일과시간 중 근무철 및 실시예정 사항을 잘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1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불상의 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부모나 지원반장에게 말을 해서 영창을 가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받게하면 영창 갔다 온 뒤 가 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18:4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17:30경 위 나항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매식비 통장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 복무 과정에서 반항이 어려운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협박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