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 아이들의 생활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과 상호 다툼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0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발년들이, 진짜 집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웃집 탐문)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만 하였고 “집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자녀들의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던 정황, 피고인도 공소사실처럼 심한 자신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3

범 죄 사 실 2020고단8243 피고인은 2020. 8. 16. 12: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산타페 E 차량 범퍼를 충격하여 5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8270 피고인은 2020. 7. 6. 07: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F(남, 37세)에게 “왜 이곳에 주차하느냐, 지하주차장으로 가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37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집게(총길이 약 70cm)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와 청소집게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2020고단8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집게의 모양, 크기, 재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호칭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상호불상인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평택시 F 소재 G 자동차매매단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로부터 철거공사계약과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하였는데 엄청난 이익이 예상된다. 시행사가 요구하는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지급했고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분양대행 이익의 50%를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재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차에서 가져오고,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지급 각서도 가져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빌려주어서 일이 잘 되면, 우리 같이 벌어먹고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에게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약 30억 원 이상이 있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적극재산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사업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평택시 소재 J 호텔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대표 L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피고인 B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8. 11.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후진 및 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3:30~2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좌석에 앉아 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아이폰X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20. 11. 29.부터 2021. 2. 2.까지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경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출처가 이상한 돈이 입금되었고,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 기존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C’라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13:56경 화성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사실은 경찰청 관계자나 ‘C’가 아님에도 마치 경찰청 등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7. 18. 12:10경 3,050만 원, 2020. 7. 20. 12:36경 4,600만 원, 2020. 7. 21. 12:16경 89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발신기지국 위치, 범죄일람표와 일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편취금액 1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890호이다)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1:57경(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웨이터(waiter)인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2020. 12. 8.자 즉 제1회 공판조서 피해자 변호사 진술 참조)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11. 5.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7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공판기록에 2020. 11. 17. 첨부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0. 8. 19. 뇌경색 진단을 받은 내용의 진단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1. 09:34경 지하철 1호선 B에서 C으로 향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08:57경 지하철1호선 B에서 C으로 향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조차 불안함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1달 반 전의 일임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97

범 죄 사 실 2020고정99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입주 청소를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3.부터 청소업체인 ‘D’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8. 1. 2.부터 청소용역업체 등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입주 청소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F 검색을 통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2018. 2. 26. ~ 27. 광주시 G 아파트의 입주 청소, 세라믹코트, LED 리폼을 12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정998 1. 텔레비전 방영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매기 떡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I에 방영을 해 주겠으니 촬영 및 방영 대가 44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4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오매기 떡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 불상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오매기 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을 통해 오매기 떡을 광고해 주고, 고객이 이를 주문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월 중순에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부터 2019. 1. 10.까지 237회에 걸쳐 합계 6,638,000원 상당의 오매기 떡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999 피고인은 2017. 9. 21.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F 까페에 게시한 ‘인테리어 줄눈 시공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모집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M에게 “가맹계약을 하면 매월 20일의 작업건을 제공해 주고, 월 700만 원을 수익을 보장하겠다. 작업일수 20일을 채우지 못 할 경우 1일 15만 원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위 회사의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보다 먼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른 시공업자들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등을 지급 받더라도 매월 일정한 작업 건을 제공해주고 7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가맹비와 재료비 합계 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증,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2020고정99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정99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및 입금영수증 1. 가맹비 입금내역서, D 줄눈시공 협력점 사업자 가맹계약서 [피고인은 위 각 돈을 편취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각 돈이나 물품을 수령할 당시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수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11. 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21:42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D대학교 도서관 앞 골목까지를 도보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서와 그 첨부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위 D 등에게 “씨팔년아, 개새끼야, 좆까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때리려고 하거나 발로 E의 다리를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만취한 상태로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D 등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 E의 다리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어 F의 왼쪽 정강이를 향하여 발차기를 한 다음 발로 D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D 및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휴대폰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경찰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6. 19:32경에서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대구 도시지하철 C역 사무실에서 수일 전 당시 근무자 D에게 항의할 것이 있다며 근무자인 피해자 E에게 "D 나와라“, "나는 D이 올 때까지 못나간다"며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구지하철 C역 역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07:57경에서 같은 날 08: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씨발놈아 너거가 신고를 해서 어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갔다왔다."라고 욕을 하고 상의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눕고 난동을 부리면서 약 40분간 피해자의 C역 역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려고 하니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0. 4. 초순경 D에게 통장 2개를 판매하려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C을 소개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C으로 하여금 D에게 계좌 1개당 150~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주)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같은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C을 D에게 소개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리’와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 통행료를 계산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다음, 걷거나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생활대출을 해주겠다. E은행에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위반 건을 풀어야 하니 돈을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0. 16. 1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금요일) 16:30경(B에 대한 2020.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위 B에 대한 2020. 10.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목록 19번 ‘피해자 위 B의 통신내역서’ 중 발신자통화내역 제7쪽 참조)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최근에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내) 성기가 계속 서 있다. 성관계를 한번 하면 2시간씩 한다. 나(피고인이다)한테 소개시켜줄 여자가 없으면 B 씨(피해자이다)가 나랑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쪽, B에 대한 2020.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제출명령회신(피해자 B 통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즉 ‘피고인 측’)은, 당시 피해자와 포옹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고 자연스러우며 생생한 피해 진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보고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다가 피고인의 얼굴과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에 각 부합하는 피고인의 카드이용내역(증거기록 제66쪽 참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ㆍ역발신 내역[B에 대한 2020. 10.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목록 19번(이 법원의 E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이기도 하다) 참조]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범행일 직후라고 할 수 있는 2019. 12. 2.자 문자메시지의 내용(특히 ‘그련데 무순 성추행이라 해요’ 부분, 증거기록 제22쪽 참조)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주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F의 사망을 빌미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2020. 12. 11.자 즉 제5회 공판조서 참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13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8. 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담당 C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7.부터 2020. 8. 2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4: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0.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문경시 보건소로부터 ‘2020. 10. 20.부터 2020. 11. 3. 12:00까지 주거지인 문경시 B에 자가격리하라’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09:07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사이에 ‘코로나19 검사(해외입국자 전수검사)’를 위해 위 주거지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문경시 점촌1길 9에 있는 문경시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 및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문경시 C, 2층에 있는 ‘D비뇨기과’에 방문하고, 계속하여 약을 구입할 목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보도 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보도에는 한글날 집회 관리를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경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특히 보도 위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보도에 통행하거나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정차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집회 현장을 주시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6세)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간 특정, 목격자 F 경위 사고 확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