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이 사건 조직은 총책인 D이 2013. 1.경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및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일대에서 피고인 A과 E, F 등 팀장급 조직원들과 피고인 B, G, H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을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라 함)이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콜센터 사무실에는 상담원별로 책상 및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필기구 등을 비치하였다. 라. 범행대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에 받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다. 마.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인지세, 취급수수료, 법무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팀장급 조직원이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팀장급 조직원은 ‘I’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상담원 역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연락처라고 하면서 팀장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결되는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알려주고 팀장 등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바. 역할분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 수단을 수집·관리하고, 항공권 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사. 조직구조 및 직책 D은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 대포통장, 범행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표전화번호 등 범행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 E, F 등 팀장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였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공급 및 인출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조직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E, F 등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I 심사과 과장 및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 상담을 하고, 콜센터 상담 조직원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상대로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대상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인 D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콜센터 사무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J, K, L 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팀장에게 전화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 방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정적인 급여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팀장급 조직원들은 자신의 팀원이 성공한 편취금의 약 5% 내지 7%의 금원을 수당으로 분배받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자신이 성공한 편취금의 약 10%를 수당으로 분배받았으며, 총책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편취금을 전부 가져간 후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자. 검거 대비 조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다음 귀국할 때까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장이 나누어준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범죄활동과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범죄 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범죄수익금 분배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차명 계좌를 사용하며 중국 위안화를 현금으로 분배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경 총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일대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4.경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2015.경 일부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국내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위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2015. 3.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D과 친동생인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재차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일대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9.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사용하는 ‘대포 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5. 1. 16.경부터 2019.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2,392,446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9.경부터 2019.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2,515,0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H,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P, R, U, AL, D, AM, AN, AO, AP, AQ, AR, AP,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L,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BR, CI, CJ, CK, CL, CM, CN, CO, CP, CQ, BN, CR, CS, CT, CU, CV, CW, CX, CY, DA, DB, CZ,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T,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BY, DC,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AQ,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K, FL, FM, FN, FO, FP의 각 진술서 1. 각 송치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창원지법 마산지원 2015고단83호, 창원지법 2015노6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은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