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2014고단6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1. 12. 5. 23:55경 춘천시 G에 있는 H대학교 후문 먹자골목 내 'I 주점'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C(22세)이 홧김에 J 소유의 K SM5 승용차 보닛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자, D은 피해자를 붙잡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 및 F은 인근에 있는 'L 제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포위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E 및 F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I 주점 앞까지 끌고 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M(22세)을 찾아다니던 중 2011. 12. 6. 00:10경 H대학교 후문 'N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파손했으니까 돈이나 물어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00:50경 춘천시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2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이에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 금속판 고정술이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5.경 춘천시 S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자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은 피고인의 의붓어머니 T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71 피고인은 U, V, W, X과 공모하여, 2012. 5. 11. 18:26경 강원 원주시 Y에 있는 Z병원 앞 도로상에서, U은 AA 로체 승용차의 운전을 맡고 피의자, V, W, X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AB 운전의 AC 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10,870,19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04:1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26. 04:15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G(19세)을 같은 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전화를 바꾸어 준 남자로 착각을 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운행의 AF 라세티 승용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위드마크공식)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10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M), 수사보고(피해자 C, M 상대 피해상황 재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2012. 11.월 중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2014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작서의 자필 확인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 - 범죄사실별 피의자들의 1차 조사내용 요약 2014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제2범죄{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위 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3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