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7

범 죄 사 실 2020고합247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17. 08:18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메신저 라인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닉네임 ‘F’)에게 “가슴이랑 보지 보여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노출한 가슴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출한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미쳤어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너 재미있다. 너네집 뒤집어봐야 정신차리려나?”, “ㅋ그냥 내가 너네집 조사해서 너 번호, 너네집 주소 싹다 털어서 중국한테 넘겨버릴게. 그러면 가슴 보여줘. 앞으로 가슴 찍을 때 위에 벗고 찍어”, “넌 그냥 **에 싹 퍼트릴게 00고랑, 정신차려^^ 니 홀딱 벗은 사진들이 니네 교실에 돌아댕길수도 있으니 보낼거면 빨리 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신체사진 3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노출한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사진 3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고(순번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9번), 피해자들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고(순번 5번, 8번, 9번),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순번 4번, 7번).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제공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12세, 공소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한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44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케치 퀴즈'라는 색칠게임 어플을 통해 피해자 I(가명, 여, 만 8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2020. 4. 23. 13:29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소개하면서 “나 I(가명) 몸 보고 싶어.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여자끼리는 몸 보여줘도 돼. 언니도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나 I(가명) 예쁜 몸 보고 싶어. I(가명)도 벗은 몸 보여줘. 가슴만 말고 다 벗은 거. 폰 세워 놓고 찍어. 타이머 맞춰 놓구. 다리 벌려. 발로 잠지 가렸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여 그 사진 23매를 문자로 전송받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 13:59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31매와 동영상 1점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7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H(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5, 30) 1.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및 라인대화방 캡쳐사진 CD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사진,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라인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4)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증거분석 자료 저장 CD, 압수파일 저장 CD 1.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음란물 사진 등 정리자료,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제11조 제3항(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2021고합44호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 2020고합247호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 · 청소년들을 꾀어 그들로 하여금 성기 등을 노출한 사진이나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그들 중 피해자 H는 직접 만나 추행함으로써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나체사진 촬영 요청을 거부하자 이미 건네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