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골목 에 세워진 피해자 F(여, 22세) 소유 K5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5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약 1분 동안 입술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울면서 "더 때려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반바지 오른쪽 아랫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2, 3개를 피해자 음부에 넣어 2분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소골의 불연속성 및 탈구, 상세불명의 난청, 한쪽 이명,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메니에르 증후군 또는 현기증,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시정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주변 공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1개를 가져와 위 차량의 문짝과 창유리를 약 6, 7회 가량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558,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I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서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3회 정도 내리친 사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지적하고 지인에게 전화하여 체포된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승용차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벽돌로 승용차를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승용차 안에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