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6

범 죄 사 실 2020고단896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 전망대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C 토지는 내가 운영하는 D의 소유다.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2019. 5.경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될 것이다. 향후 평당 1,000만 원은 넘어갈 토지이니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는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2,0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잔금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공소 외 F의 소유였고, 피고인과 위 F 간에 위 토지 매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것도 없었으며, 위 토지는 개발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및 개인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9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2017년경 제주도 H외 1필지 임야를 구입하였다가 2019. 1. 15.경 사망한 I의 딸인 피해자 J에게 “내가 네 아버님과 술도 자주 마시고 친한 사이였다.고인이 되신 아버님이 생전에 매입한 제주도 땅이 좋은 땅인데 어차피 상속 받는 거 땅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팔 때 별로 안 좋으니까 평수를 넓혀서 합쳐 놓으면 나중에 팔 때도 더 좋으니 내가 주변 땅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변 땅 매수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에 추가로 땅을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제주도 땅 매매대금명목으로 2019. 4. 12.경 135만 원을, 같은 달 18.경 700만 원을, 같은 해 5. 17.경 100만원을, 같은 달 31.경 1,400만 원 등 합계 2,3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8379 피고인은 부동산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L은 2019.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위 회사의 제주도 제주시 M 임야 9,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공유지분 중 3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서울 강남구 N빌딩 O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중 7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5,200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2019. 10. 31. 잔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2.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중 3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추가로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6.추가 잔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중 100평(330㎡)에 상당하는 지분(9,793분의 330)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27.경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9,793분의 578.2) 중 일부(9,793분의 396)를 P(9,793분의 165), Q(9,793분의 165), R(9,793분의 66)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20. 2. 18. 경 나머지 지분(9,793분의 182.2)을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매매대금인 7,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등기이전비를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미 2019. 12. 27.경 P, Q, R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남은 지분(9,793분의 182.2)은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지분(9,793분의 330) 보다 적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경 등기비 명목으로 3,727,000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금 받은 계좌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변제받은 내역 전화 진술 청취 등)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2020고단29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89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편취고의를 포함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망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사소한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거나 빠른 시간에 개발이 되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시간을 특정하여 2019. 5.경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거나 금액을 특정하여 1,000만 원이 넘어갈 토지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평당 250만 원~270만 원으로 분양하는데 200만 원에 싸게 매도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평당 300만 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며, 평택 U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 ‘개발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공소장 기재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ㆍ과장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8. 9. 초순경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2018. 8.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V을 통해 토지소유자인 F 측과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2018. 9. 초순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2019. 7. 23.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2019. 9. 9.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계약자들 중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운영비와 개인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2020고단294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70평 추가 매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를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은 주변 땅 매입과정에서 사용되었고, 실제로 제주시 W 임야 6,513㎡ 중 2512/6513 지분(이하 ‘토지’라 한다) 및 M 토지 9,793㎡ 중 6487.2/9793 지분(이하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가 동생의 가게 오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ㆍ과장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을 통해 제주도 땅 230평과 시가 2,620만 원 상당의 평택 땅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2019. 1.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피 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주면 위 평택 땅 매각대금과 합하여 제주도 땅 7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300평으로 맞춰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33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70평 추가 매입이 마무리되면 부친이 매입한 230평과 함께 상속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70평을 추가로 매입해주지 않아, 부득이 2019. 7. 12. 기존의 230평에 대하여만 상속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 토지를 매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피고인이 70평을 추가 구입해주지 아니하자, 2019. 11.경부터 동생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바람에 제주도 땅 300평이 아니라 기존의 230평에 대해서만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 뒤에는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지, 제주도 땅 230평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피해자가 70평 추가 매입에 관하여 마음이 변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제주도 땅을 추가 매입하였다면서 , 토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토지에 관하여 2019. 7. 12., 토지에 관하여 2019. 9. 17.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토지는 그 중 일부를 처분함으로써 2019. 8. 21. 현재 70평에 미치지 못하는 166/65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70평의 하나로 언급하지 않다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언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2019. 11.경까지도 70평을 넘겨주지 않았는바, , 토지가 피해자에게 넘겨줄 70평과 관련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더하여 평택 땅 매각대금을 합하여 제주도 땅 70평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평택 땅을 매각하지도 않았다. 자 금사정도 좋지 않던 피고인이 평택 땅도 매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 돈을 들여 피해자 몫으로 제주도 땅 70평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2020고단837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토지(제주시 Z, AA)를 추가하여 계속 매입해서 분양할 계획이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대금 수령 당시에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상 토지면적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 배임의 고의가 없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2020. 1. 7.경 등기비 명목으로 3,727,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남아 있던 182.2㎡와 추가 매입하여 나머지 부분을 이전해주거나, 아니면 이 사건 토지 인접 W 임야 추가 매입이 성공하면 W 임야로 교체해서 등기 이전해주기 위하여 받은 돈인데, 그 후 나머지 부분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일명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추가 매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등기비만 받고 토지는 이전해 주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배임의 고의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은 2019. 7. 12. 토지(제주시 W 임야 6,513㎡ 중 2512/6513 지분)를, 2019. 9. 17. 토지(M 토지 9,793㎡ 중 6,487.2/9793 지분)를 각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토지 중 100평(3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K은 토지를 순차 매각하여 2019. 12. 6. 당시 토지 중 578.2/9793 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채 2019. 12. 27.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P, Q,R, S에게 토지 중 합계 578.2/9793 지분소유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피해자는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2020. 5. 중순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토지로 바꿔 받을 의향이 있냐는 말을 듣고서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중 100평을 매도하고서도 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모두 처분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 그 뒤에 피해자에게 토지로 변경할 의향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토지의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토지의 이중매매로 인해 피해자에게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그러한 이중매매를 하였으니,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음에도 2020. 1. 7.경 피해자에게 그 지분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등기비 명목으로 3,727,000원을 지급받았으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896 사건에 관하여는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다투기는 하나 대체적으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0고단2949 사건에 관하여는 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2020고단8379 사건에 관하여는 배임의 고의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지분매도를 빌미로 피해자 3명에게 합계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지금까지 합계 1억 8,000만 원(= 피해자 B에 대한 변제금 1억 2,800만 원 + 피해자 J에 대한 변제금 1,400만 원 + 피해자 L에 대한 변제금 3,8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6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