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546] 1.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2012. 3. 2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2. 3. 25. 21:28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 28g을 지갑 안에 넣고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2고단2032] 주식회사 G은 2009. 6.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H에서 I 신축공사를 시행사로서 진행하였고, J 주식회사는 2010. 2.경부터 시공사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는 L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0. 11.경 주식회사 G의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G과 J 주식회사 등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1. 8. 22. 주식회사 G의 이사로 등재한 후 위 분쟁에 관여하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26. 15: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M(39세)이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여기는 내가 접수한다. K를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 16:0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45세)에게 '내가 I 공사현장을 접수할 테니 지금부터 너는 빠져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안에서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1. 14: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I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K가 I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17. 22:5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G의 채권자인 피해자 R(44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사현장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자 S(44세)의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7. 21:15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피해자 K와 I 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수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7. 04:00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27세)이 업주인 W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8. 27. 1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기미 씹새끼야, 내 너거 . 다 밟아 죽일 거다. 호로새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4. 13:00경 창원시 성산구 X호텔 커피숍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K에게 I 건과 관련하여 '현금 15억 원 등을 내 나라. 이번에도 안 해주면 진짜로 죽인다. 안 죽을 것 같재. 어떻게 죽는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2. 1. 17. 22:40경부터 2012. 1. 18. 04:3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R가 피고인 몰래 K 등과 접촉하는 것을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2고단3842 : 특수상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Y파'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2(35세)은 같은 조직의 후배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거칠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2. 2. 24. 07: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직 후배인 AA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피고인에게 유감을 이야기하려고 전화했으나 서로 욕설만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창원시 진해구 AB 건물 앞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 후 위 AA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오도록 한 후 윗옷 속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불상)을 소지하고 AA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5경 피해자가 있는 위 'AB' 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우다가 싸움에서 밀린 피해자가 옆에 주차하여 둔 AC 투싼 승용차로 도망을 가자, 윗옷 속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에서 낚시용 칼을 꺼내어 돌아서는 순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깊이 8cm, 폭 2cm의 천공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9. 3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호텔 AE호에서, 피해자 AF(43세)가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측과 짜고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불어라. 바른대로 불면 용서하고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1. 10. 5. 14:00경 창원시 AG에 있는 AH 커피숍 야외테이블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장소 근처인 빌딩 AJ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6cm, 전체길이 약 4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을 집어 들고 휘둘러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201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 20:2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변전소 뒤편 야산에서, 같은 날 피해자 AF가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지시한 내용과 같이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6cm, 전체길이 약 4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니 칼 한 번도 안 맞아 봤제. 안 찔려 봤제"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9. 17.자 및 같은 달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 23:43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44세)이 운영하는 AM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자신이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 안에서 도난당한 돈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불상) 일부를 꺼내 보이며 "이거 사시미다. 니 한번 찔러주까. 죽이삐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꺼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씨발 새끼야. 내가 같이 보이냐. 사시미로 한방 찔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 12:30경 창원시 진해구 AN오피스텔 1층 커피숍 내에서 평소 아는 후배인 피해자 AO(28세), AP(34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는데 피해자 AP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 나 다시 차량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 AP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AO이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옆구리 쪽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5cm, 전체길이 38cm)을 꺼내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AP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AO 이 도망가자 위 회칼을 손에 집어든 채 "오늘 나는 꼭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약 5분간 피해자 AO을 뒤쫓아 다니고, 당시 근처에 서 있던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AQ(33세)에게 위 회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AD호텔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2. 02:00경 위 제1항의 AD호텔 AR호 안에서, 위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서류 일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호텔 직원 AS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직원의 카운터 접객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D의 위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1.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위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AM모텔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위 제3의 나항의 AM모텔 현관 앞에서, 피해자 AL에게 자신이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량 안에서 도난당한 돈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입장하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불특정 손님들이 위 모텔을 그냥 나가버리게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8. 27. 06:30경 창원시 진해구 AN오피스텔 AT호에 있는 피해자 AU의 주거지에 들어가 누군가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AV호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10경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5. 09: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1.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 호텔 14층 탕비실 내에서, 잠시 전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AS(35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손가방을 마음대로 뒤진 이유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움켜쥐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1:20경 전항의 호텔 14층에 있는 프론트 앞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위 호텔 AW호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호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AX(42세)이 피고인이 위 방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위 방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고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을 호텔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0 : 무고] 1.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AY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AY은 2012. 4.경 위 경찰서 AZ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5.경 창원시 진해구 BA에 있는 BB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지갑을 습득한 B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AY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2012.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BD,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창원교도소 내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BD, B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BD, BE은 2012. 3. 27.경 국립과학연구소 남부분원에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 사건 관련 증거인 주사기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주사기가 마치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것처럼 감정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D, BE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2012.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창원교도소 내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B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BE은 2012. 4. 3.경 위 경찰서 AZ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분실했던 지갑에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E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2012.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창원교도소 내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B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BF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5.경 창원시 진해구 BA에 있는 BB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하드디스크를 몰래 바꿔치기 하는 방법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F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2012.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274] 1. 무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에서,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B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G는 2012. 2.경 진해 지역 폭력조직 Y파 두목 BH과 함께 Z에게 피고인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여 이 실제로 2012. 2. 24.경 회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AF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2007.경 창원시 진해구 BI에 있는 AF 운영의 BJ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과 2-3회 성매매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G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원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2012. 5.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G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조작, 은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BK BL 란에 "BM팀장 BG가 같이 피의자가 원인도 영문도 없이 아침에 전화해서 욕하고 현장에 가니 칼을 찔렀는데. Y파의 두목 Y와 합심하여 저의 칼 사건 살인미수 사건을 은폐한 BG BM팀장. BG가 제 칼 사건도 진해경찰서에서 한다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들고 가서 사건을 은폐 조작했는데."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343 : 공무집행방해] 1. BN병원 응급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창원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로서 2015. 2. 9.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O에 있는 BN병원 응급실에서, 평소 먹는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교도소로부터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특이 사항이 없어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을 전달받자, 위 간호사에게 "네가 의사도 아니면서 왜 퇴원하라고 하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BP과 교사 BQ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응급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BP과 BQ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위 BP의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및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창원교도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 응급차에 탑승하여 돌아온 후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BQ이 피고인을 응급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양발로 위 BQ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BQ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금, 지도 및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BX, BC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2, 16, 29, 32, 3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각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9, 19번),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소변감정 결과와 모근에서 길이 약 1cm까지와 그 이후 부분으로 분할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모발감정 결과를 기초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의 채취 시점,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 및 일반적인 모발의 성장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시기를 추정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단203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S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CA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O,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45, 51번) 1. 상해진단서(R) [2012고단384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CE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응급실기록 사본, 감정 위촉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2013고단34]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F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P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L, C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K, AX, D, AS, C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60, 80, 82, 86, 88, 91, 102, 136번)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수색에 대한),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7번)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134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AD호텔 업무일지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15, 17, 44, 75, 87, 92번) [2013고단82]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60]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BC의 각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BY의 각 진술기재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고소장(첨부된 피고인의 고소장 및 BE, AY, BD의 각 진술서 포함) [2013고단274]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BK BL 게시글 사본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BK BL 란'에 기재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실한 사실을 밝혀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를 해주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564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나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가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5고단1343] 1. 증인 CN의 법정진술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P, CO의 각 진술기재 1. BP, BQ,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부의료시설 근무일지 1. 각 사진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을 강제로 교도소로 이송하려던 교도관들에 반항하여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환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아직 생리식염수를 모두 투여받지 않은 자신을 강제로 교도소로 이송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교도관들은 간호사를 통하여 의사의 퇴원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적법하게 교도소로 이송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맞고 있던 생리식염수를 끝까지 투여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 중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단13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고단1546 사건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고단34 사건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AU,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F도 2012. 12.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나머지도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각종 폭력범죄 등에 관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마약범죄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종 감정 결과 등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행에 대하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 17. 22:5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45세)가 피고인 몰래 K 등과 접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호텔 AR호실 내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30세)이 자신이 사용하는 위 방 안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임의로 복사해간 것으로 오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다그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2. 00: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호텔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을 하자 화가 나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D(49세)의 휴대폰(번호 : CP)으로 전화를 걸어 "딱 니 잘 들어라. 씨발놈아 니들 안 죽이면 개새끼다. 알겠나? 내 니 때문에 여기 한번 와 봐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