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2021고단4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E㈜ 소속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피부관리실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매출 마감을 하는데 매출액이 부족하여 급하게 채워야 한다.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해주면 급여를 받은 후에 필요한 화장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의 상당 부분은 회사의 매출 마감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가 갚지 못하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의 급여로는 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액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더라도 화장품이나 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경 G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0만 원을 결제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26층 ㈜E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H(여, 46세)은 위 회사에서 ‘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 돈을 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빌려 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매월 3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있어 매월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500만 원에 이르러 지인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월급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말 마감을 해야 하는데 가진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제품 결제를 위해 사용한 다음 할부 카드대금을 내가 매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K 명의의 L카드로 500만 원을, 같은 명의의 G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금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신 카드로 결제해 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카드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K 명의의 M카드로 535,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44- 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2016. 11. 10.경부터 2017. 3. 9.경까지 N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5,5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돈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3.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1,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2. 1.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아는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 달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1. 28.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221,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7. 6. 12.경부터 2018. 4. 6.경까지 N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6,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돈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4.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1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경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주 마감, 카드결제 등이 있는데 카드값 2,451,840원을 먼저 지불해주면 내가 사용하고 5일 후에 이자 2~3%를 더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2,451,84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12. 26.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94,020,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930만 원), 거래내역서(200만 원),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변제계획안, 문자대화내역, G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7) 2021고단10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국내카드 승인내역(L카드 500만 원), G카드 이요대금 명세서(300만 원), M카드 이용대금 명세서(535,500원), 채무분할변제계획서 및 확인서, J은행 거래내역조회(700만 원),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8, 29, 34) 2022고단144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통장거래내역, Q 통장내역, B J은행 예금거래 내역, B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49, 59, 61, 72, 7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내역, I J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통장거래내역, Q 통장내역, 계좌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49, 59, 63, 72,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906,32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H에게는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채권(RDS)을 피해 변제조로 양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O 사이의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의 합계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725,000원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의 합계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