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옥에서 F 주최로 자연치유 등 힐링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고, 피해자 G(여, 64세)은 10년 전부터 녹내장을 앓고 있어 한쪽 눈이 실명될 처지에 있던 사람으로, 위 강의를 들으며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약초물을 약 100회 정도 투약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시력을 거의 회복할 수 있다. 치료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조한 약초물은 녹내장 치료와는 무관한 헤어트리트먼트 조성물이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라 미용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500만 원, 같은 달 4.경 500만 원, 같은 달 5.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약초물(헤어트리트먼트 조성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눈과 머리에 뿌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위 헤어샵 또는 위 헤어샵 인근 모텔에서 총 2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역 자료, 각 문자메시지, 특허증과 등록증 1. 각 사진 [피고인은, "미용사인 본인이 직접 개발한 헤어트리트먼트용 조성물(이하 '이 사건 조성물'이라 한다)로 두피 관리 및 마사지를 받게 되면 뇌세포를 비롯한 전체적인 신체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녹내장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 미용행위로서 두피 관리를 위해 이 사건 조성물을 피해자의 두피에 뿌리고 마사지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조성물을 마시게 하거나 피해자의 눈에 뿌리지 않았으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시력 약화 현상을 겪고 있었으나 호전되지 않던 중, F가 주최한 피고인의 강연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으로 녹내장을 완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이 100회 시술에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선금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물을 본인의 눈과 머리에 뿌리고 마시도록 하고 두피를 손으로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였으나 녹내장이 악화되었고,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시각 장애로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신체기능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1,500만 원 규모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를 떠나 포항시 소재 모텔에 거주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성물을 특허등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신의 시술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성물이 천연재료로 제조되어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복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조성물을 마셔보겠다고 하여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후 이 사건 조성물을 피해자의 두피에 뿌리고 마사지함과 더불어 이 사건 조성물을 마시게 하거나 피해자의 눈에 뿌린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가중요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녹내장으로 시력상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동안 안과치료를 중단하게 하여 녹내장 악화 가능성을 발생하게 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