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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1:0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로 92 상림 119안전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상모중학교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림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2,744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내역, 사고 후에 피고인이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차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9. 9. 11:55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2:13경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3:15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위 주유소 내 주유기 앞에서 카드단말기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유소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CCTV 영상확인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D, 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3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명백하게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잠시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스치듯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9:28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낙지갯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214%),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에프앤씨는 중고차량 할부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을 동행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만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내가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로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대출금 2,000만 원, 연이율 13.9%, 48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상품명 '오토론')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을 통해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지출로 인해 발생한 다액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계좌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C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누설되어 구글에서 판매되고 있던 B의 C 아이디 및 비밀번호, 그 아이디를 생성할 때 사용된 아이핀 정보(아이핀 아이디, 비 밀번호), 아이핀 명의자 이름 및 생년월일, D의 E 아이디 및 비밀번호, 그 아이디를 생성할 때 사용된 아이핀 정보(아이핀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핀 명의자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21개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2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 경 불상지에서, F, G 등에 게시한 상품권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대출 신청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순금 골드바 등 1,73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한편, 대출 신청자들에게 소액결제 대금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1.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C 및 E 계정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자들의 휴대폰 정보로 합계 27,074,600원을 소액결제하고 대출 신청자들에게 위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금제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광고 사진 첨부), 광고 출력물, 수사보고(H 측의 회신내역), C 명의 도용계정 가입정보 및 접속기록, C 접속기록, 구매기록, E 명의 도용 계정 가입정보 및 접속기록, E 접속기록, 구매기록, 수사결과(피해자들 전화진술), 수사결과(피해자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재화 등 할인 매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금제품 할인매입 등을 통한 현금화 행위는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대부업, 금융시스템에 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는 등의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부정취득 또는 할인 매입한 규모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폐암으로 사망한 C의 동생이고, 피해자 D는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8년 전 사망한 시어머니 E의 소유인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집에서 약 10년 이상 위 C과 함께 거주해 왔는데, 피고인은 C이 사망하기 직전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여 위 집을 단독소유하기로 하였으나 위 집이 미등기여서 아직 등기를 마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7. 20:25경 순천시 풍덕동 사랑방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장 평로 16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4:2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담배 가게에 이르러, 그곳 섀시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장 밑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04:31경 경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3:55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D로부터 "남편이 살림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46세)가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F에게 다가가 "경찰관이 지금 가택 침입을 한 것이 아니냐?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에 던지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달려드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의 경우 일부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관련 사항)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부인 D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다리에 던지며, 달려드는 등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그 후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심하게 반항을 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I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퇴직금 2,860,827원, 근로자 L의 임금 5,153,510원(2018년 10월분 130만 원, 2018년 11월분 403,510원, 2018년 12월분 230만 원, 2019년 1월분 115만 원), 근로자 M의 퇴직금 2,774,975원, 근로자 N의 임금 1,711,498원(2018년 12월분 117,416원, 2019년 1월분 1,509,890원, 2019년 2월분 84,19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O, M, H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9, 1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의 근로자 E의 임금 7,186,67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1,821,424원, 근로자 G의 퇴직금 3,095,212원, 근로자 B의 임금 8,683,690원 및 퇴직금 1,862,972원, 근로자 C의 임금 7,134,280원 및 퇴직금 7,053,382원, 근로자 D의 임금 9,920,390원 및 퇴직금 2,415,878원, 근로자 H의 퇴직금 6,592,549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 G, B, C,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07: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 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지하 2층 'C 사우나' 여탕 앞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큰돈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겼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3,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 주어야 이전에 빌려 준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2010년경 차용하였던 2,8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순번 8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해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초조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3:24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그곳 웨이터 팀장인 B에게 "이 새끼야 왜 계산을 할 줄 몰라, 카드번호만 있으면 되지 이게 왜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철제 스탠드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후문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것을 말리는 그곳 웨이터 팀장인 피해자 B(44세)에게 "개새끼야 뭐야, 맞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정 장 상의 오른쪽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03:24 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계산을 할 줄 몰라, 카드번호만 있으면 되지 이게 왜 안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5:50경 친누나인 D로부터 별거 중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C(35세)이 조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카들이 다니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앞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 경위 어린이집 앞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5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민원 신고를 받고 출장을 나온 성주군청 C 소속 D으로부터 "혹시 신고한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신고자를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신고자인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원의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00경 보은군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서 위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명의로 크레인(차대번호 F)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더 낮은 이율과 장기간의 상환기간으로 대출받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중 연식 기재 부분을 변조하여 IBK캐피탈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문서인 부산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발행번호 G)에 기재된 제작년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7. 11. 김포시 H, 103동 802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규격' 란에 기재된 'YEAR:2008' 부분을 'YEAR:2012'로 고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수입신고필증 원본, 변조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점의 부점장으로, 매장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교대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9. 초경 위 점포의 남녀 공용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채 카메라가 탈의실을 비추도록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청바지로 휴대전화기를 덮어 가려 놓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E(여, 16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7. 9. 1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18세)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7. 9. 1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9세)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가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치밀한 계획 하에 수일에 걸쳐 여러 번 그들의 탈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굉장한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한도를 올려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연락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돈을 전달받아 보내주면 회수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은 모두 지원해주겠다. 만일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을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일명 'D')은 2018. 4. 27.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E에게 "거래내역을 만들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신한은행(F) 및 농협 (G) 계좌를 확보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같은 해 5월 3일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이세진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2%의 이자로 1억 원까지 새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D은 같은 날 E에게 "대출 작업에 필요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서 은행 부근에 기다리고 있으면 업체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익산시 무왕로 1052에 있는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점 부근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30경부터 익산역 부근에 있는 PC방에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52 경위 D으로부터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점 뒤쪽 아파트 주차장에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는 K5 승용차 운전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25 익산시 약촌로 268 에 있는 골든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 I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E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E이 112에 신고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신한, 농협), 피의자 A 사진, 카톡내역 및 전화통화내역, 이체확인증, 금융 거래내역, 텔레그램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비록 방조에 불과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전달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고, E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김동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7번지 4호 도로를 C 주차장에서 시흥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0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혀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