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충남 아산시 번지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 대금으로 지급하고, 미수금을 수금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는 데다 수입도 없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건 대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금할 수 있는 미수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기록 편철) 1. 각 카카오톡 내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분),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이체확인증 일괄출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친구인 피해자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3. 16:00경 대구 동구 B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작성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3. 3. "라는 본인확인란에 "D"이라고 자신의 형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3. 18: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F팀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하여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6 관산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 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다액의 채무가 있던 2015.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수입 냉동고추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모의한 후, 같은 달 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냉동고추를 공급해주면 출고와 동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납품계약서', '수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가진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출고와 동시에 냉동고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냉동고추를 판매하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2015. 9. 16. 경 시가 합계 83,520,000원 상당의 냉동고추 120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계약서, 수입양도양수계약서, 출고증(송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감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의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1: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상해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실제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LH공사에서 세종시 E외 일대 30만평에 학교부지 및 상가를 짓는 공사(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공사)를 하는데 그곳 주민들로 결성된 F조합에서 (주)G에철거, 벌목, 묘지이장 공사 시공권을 줬고, (주)G에서 C(주)에 다시 하도급을 줬다. 2015. 11.경에는 착공할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벌목공사를 H에서 담당하도록 해주겠다. 착공하지 못할 때에는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조합이나 (주)G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11.경 H으로 하여금 벌목공사를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벌목공사가 착공되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협 계좌(계좌번호: J)로 2015. 9. 10.경 3,000만 원, 2015. 9. 23.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공동사업계약서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평면(변경)도 1. 보도자료 사본 1. 양해각서(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상호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유번호증 등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L(㈜G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과㈜G 사이에 2014. 3. 10.자 양해각서가 작성된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G의 회장 L이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가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0:3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7년 벌금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사건 당시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16. 19:06경 안양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수사자료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KICS 통합사건검색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자동차에 관한 피고인의 보유자 지위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E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다가 F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38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9:00경 보령시 F에 있는 G(주) 앞 교차로에 이르러 "스타킹이 구멍 났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의 피의자 소유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6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척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낯선 사람의 차에 타 추행까지 당하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보령시에서 오랜 기간 살아 그 일대 지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길을 가르쳐달라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무렵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로부터 어른이 이래도 되냐는 말까지 듣고서도 피해자에게 서로 연락하자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등교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2: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포구 와우산로 4 부근 강변북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5: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방 안에서 그 날 지인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4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E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몸을 움찔하면서 깼다는 걸 알렸는데도 피고인이 손가락에 힘을 더 주어 깊숙이 들어왔다.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F, E은 당시 E의 집 거실에서 네모난 작은 탁자를 펼쳐 놓고 각 한쪽 면에 앉아 술자리를 하였는데, 각 좌석의 간격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뻗으면 양 옆에 사람이 닿을 정도의 거리였고, F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이 이불에 덮여져 있는 모습을 절반 정도 볼 수 있고, 맞은편에 앉은 피고인의 배 부위까지는 보였다고 진술하는바, 서로 상당히 가깝게 붙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F은 당시 자리를 비운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잠깐 잠에서 깰 때에 대화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서로 가깝게 붙어 앉아 있던 상태에서 이성인 F을 앞에 두고 F과 술을 마시고 대화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움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더 깊숙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3시간 지난 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과 피고인의 손 부위에서 디엠에이감식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한 점,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및 팬티 음부 부위 등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된 점, 피고인의 왼손 손톱에서 디엔에이형을 특정할 수 없는 여러사람의 디엔에이형이 혼합 검출되었으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은 전날 밤부터 장시간 술자리를 함께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잠 들기 전 자신의 다리를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몇 차례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부위를 추켜올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 의도가 있는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장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자신의 부친 묘지 조성을 피고인에게 의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가묘를 조성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묘조성에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하니 먼저 가묘조성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묘조성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모친 가묘조성에 필요할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해자 모친 가묘를 조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2020. 3. 9.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 2020. 3. 12.경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 4. 24.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 4. 24.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26호)이 2020. 5. 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2019. 1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제주지방법원 2019고단797호),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9. 10.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2019. 10. 25. 기소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126호) 그 재판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종 전과 다수 존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22 신촌사거리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58세)이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9:0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41 열우물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22 신촌사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9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4:15경 구리시 D 앞길에서 '길에 있는데 추워서 힘들고 몸이움직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바닥에 던진 다음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5회 더 있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0: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G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G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991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수회 하였으며, 2년 전에는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면서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공사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운영의 회사'라고함)의 대표로서,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F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6억원의 대출을 중개해주기로 하고, 보호예수에 걸려 있던 주식회사 H[이하 '(주)H'라고 함]의 실물주식 60만주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담보로 제공받은 (주)H의 실물주식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하였는데,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실물주식 60만주는 감자 후 61만주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I과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를 작성하고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I이 지정하는 J의 증권계좌로 (주)H 주식 60만주를 계좌 이체하고 나머지 1만주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주)H 주식 1만주를 60,5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핫펙'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0,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주식담보대출 차용약정서 사본 1. 주식계좌 입고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과거에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7.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면서 "남자 있냐, 없냐, 여기서 조금만 거짓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끝장나는 줄 알아라, 여기서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위 식칼로 밥상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2016. 5.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 및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20:48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카페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2.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05:34경부터 같은 날 05:39경 사이에 위 'H'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점유의 현금 88,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01. 02. 22: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H'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점유의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H 침입절도), CCTV 영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9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절취품이 일부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