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의 좌 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연수 강사이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28세)와 만나 2021. 4. 12., 같은 달 15., 같은 달 21. 각각 운전 연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11:3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동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도록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 허벅지, 팔꿈치를 만지고, 13: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현충원 방향으로 가는 도중 갑가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팔꿈치를 만지고, 1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안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메모리 재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연수 중 연수를 받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 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보호난간(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미해 보인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발생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14. 확정되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4. 14. 16:25경 광명시 B, C교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i 승용차량을 운전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계열사 대표 F(44세,남)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i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6:10경 광명시 G, H의원 앞에서부터 광명시 B,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6:22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4층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적당히해, 깨우지 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고인은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2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2:14경 서울 관악구 C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부근 골목길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의 집안에서 나는 목욕하는 물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지하층 욕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사설 CCTV 확인-범행 전 후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씻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피해자를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며 쳐다보았으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며 창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봤던 점에 비추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 자가 느꼈을 공포심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9:10경 대구광역시 남구 B,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 피해자 E(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젓가락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D의 왼 쪽 눈 부위 및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찌르고,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오른 팔 부위, 손등 및 눈 부위를 위 젓가락으로 휘둘러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상해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240)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7:20경 광주시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1. 17:20경 광주시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여, 63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그 곳 현관에 있던 고구마, 운동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9:30경 광주 서구 B,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당구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넘어뜨려 동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3. 2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2. 3. 24.자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당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형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21:10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5.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무거운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제2경인고속도로 18.3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1차로 및 2차로가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 상에서 도로 공사를 위해 저속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5:48경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 남해 제1지선 마산영업소를 진입함에 있어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하여 화물 적재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였다. 2. 직권판단 가. 도로법은 제115조 제5호에서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8조 제3항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도로법의 위임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은 제8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그 ‘차명’이 ‘현대4.5톤트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최대 적재량’은 “3,5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전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변속기를 파킹(P)으로 놓으려다가 후진(R)으로 잘못 놓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태양,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행위로 도로교통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7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외출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짐을 집 밖으로 던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상해진단서 역시 D의 진술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은 이 사건 당시에 일어난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D의 짐을 빼서 밖으로 집어던진 후 때릴 듯이 D의 얼굴 쪽으로 손을 올린 다음 D의 몸을 손과 어깨로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의 몸을 밀친 다음 짐을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D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3. 13. 지인인 E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손등도 멍들었어요ㅋㅋ 어찌 넘어진지는 모르겠어여.”, “그럼 그 인간이제꺼 짐싸는거 말리니까 때리려다 밀었다하면 되여?”, (병원을 다녀온 이후) “아 언니. 때리려다 밀었다함.”, “근데 아후. 왜 전 때리려다가 밀었다고 한 거죠?”, “근데이게 저 때리려 해서 넘어졌다가 아니라 저 때리려다가 밀었다가 돼서. 그게 괜찮으련지.”네. 근데 그 언니가 때리려다가 밀었다하라고 그러고“, ”E 언니는 때리려고해서 넘어졌다인데“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냈다. 위 메신저의 대화방에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및 ‘언니’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를 허위로 꾸며내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방의 대화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D은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E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위 대화를 주고받을 무렵 병원을 방문하였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남자친구가 환자를 때리려다 밀쳐내서 요통과 무릎 타박상 발생함“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은 앞서 본 대화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D이 E에게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대화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반면 위 대화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는 파탄난 상황으로서 D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89쪽). 따라서 D으로서는 피고인을 무고한 뒤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마.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월 100만 원 씩 맡기면 대신하여 적금을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적금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위 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피해자의 금전거래 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장기간에 걸친 범죄이고, 범죄종료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었는바, 그동안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합의의 내용대로 분할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각심의 유지와 반성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5. 0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2: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빌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장례식장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03:3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상주로 있는 E호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열쇠, 현금 4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뇨수치검사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지갑이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시가 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나. 장례식장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크로스백을 훔쳐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다시 들어가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2022. 2. 10. 03:5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E호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65만 원, 50만 원권 수표 1장, 시가 불상의 부의금 봉투, 부의록, 속옷, 양말, 칫솔, 휴대폰 충전기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샤넬 핸드백, 도장, 수첩,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보스턴백(시가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다.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스턴백을 훔쳐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장례식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2022. 2. 10. 04: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지하주차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차차단봉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1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주차장 차단기 파손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동종전력 있으나, 모두 2003년경까지의 범죄전력이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전남 고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새꼬막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E, F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새꼬막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새꼬막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74,500원 상당의 새꼬막 323망(1망당 20k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3,304,000원 상당의 새꼬막 5,542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수증, 공급정리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2)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09경 부천시 B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00%에 이른 점,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