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5.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여, 48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 22. ~ 23.경의 범행 가.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고 ‘생각해본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음 날 0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2-3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고 내역 및 신병보호요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통화내역 확인-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 24)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21), 휴대전화기 사진 1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 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을 한 바 없다. 나. 중감금치상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한 차례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은 있으나 10시간 동안 계속하여 감금할 의사도 없었고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12. 2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와 놀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30경 이미 한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피해자가 2시간 정도 지나 다시 찾아온 피고인에게 순순히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인이었고 헤어진 후에도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오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 바뀐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감금치상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감금되었다가 도망친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랑 있으면 도망을 못 간다, 도망가려고 하면 바로 잡혀와 더 세게, 더 많이 맞는다, 도망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게 끌어당긴다, 피고인이 술먹고 잠 들어버린 후에야 도망쳐 나와 3층에 아는 언니 집 문을 두드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신고자와 피해자가 3층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신고자는 피해자가 겁에 질려 찾아와 신고해달라고 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2일 밤 11시 쯤 E가 찾아왔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해 피고인은 잠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E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뒤 찾아왔다는 것인데 E가 처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23일 06:22이고, 경찰이 출동할 때 잠들어 있던 피고인이 23일 06:47 E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E가 찾아온 것은 그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하여 얼굴과 손목이 심하게 붓고 멍들고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를 또 폭행하여 수사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자중해야 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법정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2.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 15. 19:20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