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 2020고합97 피고인은 2019년 6월 내지 7월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온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17. 21:1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인 같은 날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아래에 있던 부엌칼(청주지방검찰청 2020압제398호증 제3호, 칼날 길이 18.5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등산용 검은색 허리띠(청주지방검찰청 2020압제398호 증 제4호 중 일부)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가방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을 묶은 뒤,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좀 더 올려라, 힘 좀 빼라, 안 들어가면 네 질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시지, 오이와 안방에 있던 로션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가자 피고인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보자기 끈으로 피해자의 입 둘레로 다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반복하여 만지면서 "너 움직이면 다친다. 피 나는 거다.", "항문에 힘 풀어라, 성기가 안 들어가면 칼로 찢어서 넣는다, 젖꼭지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의 옆 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때리는 등 협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흉기를 휴대한 계속적인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을 그곳 침대 매트리스 바로 옆에 둔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8.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소시지, 오이, 로션병, 피고인의 성기를 각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25회, 사진으로 60회 촬영하였다. 2020고합109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광주에서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청주로 도피하였으나 도피자금이 부족해지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오빠로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F은 위 E의 남편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방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검은색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자들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손목에 있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 7돈 금팔찌를 발견하고 "너도 나 개무시 하냐, 팔찌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금팔찌를 세게 잡아당겨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와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손잡이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청주지방검찰청 2020압제296호 증 제4호)를 집어 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부순 후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00:45경 청주시 흥덕구 L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베르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손잡이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시가 51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잡이를 부순 다음 차량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갔다가, 같은 날 02:10경 위 장소로 다시 와서 위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등산용 장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폭스바겐 폴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차량 조수석 뒤쪽 창문을 내리쳐 부순 후, 그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과 전면 유리창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2. 12:24경 청주시 흥덕구 S 등산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스포티지 차량과 피해자 V 소유인 W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놓여 있던 돌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내리쳐 부순 후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40만 원이 들어 있는 점퍼 2개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구 가방과 전면 유리창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3:51경 청주시 흥덕구 X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Z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손잡이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그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컨테이너 건물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장도리로 그곳 창문을 내리쳐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라면 1개를 끓여 먹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2개, 목베개 1개, AC 쏘렌토 차량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30. 03:51경 청주시 흥덕구 X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절취한 2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 20:04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 인근을 돌아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Z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02:11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D에 있는 A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4. 22:00경 청주시 흥덕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157 솔밭공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피해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물에 대한 이동식 저장장치 저장 첨부 관련)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Y, A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조회, 피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이동 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소시지, 오이, 로션 병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수회 간음하였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지극히 잔인하고 변태적인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광주에서 청주로 도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른다. 압수되어 가환부 된 것을 제외하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