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87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나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C(27세, 여)이 'LG Pad 7.0 태블릿 PC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5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81 피고인은 2017. 5. 2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나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F(14세, 여)가 'G 앨범 싸게 판매할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363 피고인은 2017. 9. 13. 11:5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카이 블루 1호대 및 낚싯대 일괄 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보내주지 않고 돈만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11 피고인은 2017. 10. 9. 16:1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레이저 판테라 조이스틱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이스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이스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2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4 피고인은 2017. 11. 6. 07:43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엑스 박스원 키넥트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D,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C), 거래내역서(L), 각 토스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D, M), 유동성 거래내역서(N),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O), 이체확인서(P), 각 이체결과조회(Q, X), 입출금거래내역서(R), 이체확인증(S), 영수증(T), 즉시이체결과조회(Y), 즉시 이체 결과(U),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V), 피해금 입금내역서(W)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7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금 입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A, AB, AC, AD, AE, AF, AG(증거목록의 기재 'AH'은 오기로 보임),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입금내역(H),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AA, AF),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B), 이체내역(AC), 확인증(AD),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AE),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AG), 입금 내역(AI), 이체 확인증(AJ),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AK), 이체결과조회(AL), 입금 내역서(Z), 입출금거래내역조회(AM), 피해금 입금내역서(AN) 2018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I, AS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입금내역서(AO),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AP), 예금 거래 내역서(AQ), 공용영수증(AR), 입금 확인증(I), 토스 입금 내역(AS) 2018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배상신청액을 송금한 자료가 제출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있음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 592만 6,000원 중 약 280만 원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