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포천시 B에서 가구판매점인 ㈜C 송우지점의 운영자로 2021. 6.경 지인들과 포커 도박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58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9.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수십여 회에 걸쳐 포커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도금을 빌려 도박을 계속 하였으나, 2021. 9.경까지 도박으로 8,700만 원 상당을 탕진하였고, 그 무렵 신용카드 회사, 피해자,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를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빌린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다거나, 보험에 가입할 고객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포천시 E에 있는 폐공장으로 유인한 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27. 19:03경 피해자에게 “저희 회사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사정상 통장 사용을 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우선 100만 원 먼저 드릴려 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0:21경 피해자에게 “회장님 내일오실 때 2공장으로 오셔야 해요, 2공장 주소는 포천시 E 입니다. 주.C, 출발하실 때 미리 전화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날 09:43경 피해자에게 “사장이 화재보험 상담하고 가입한다고 하니 오후에 5시쯤 넘어오세요, 사장이 오후 5시 30분 쯤에 시간이 난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 폐공장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8. 16:37경 범행에 사용 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칼날 길이 9.5cm), 케이블끈,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여 위 폐공장에 도착한 후, 폐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 건물 F호실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케이블끈과 청테이프를 그곳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17:04경 피해자로부터 폐공장 입구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과도를 허리에 찬 채, 피해자를 마중나가 피해자에게 위 기숙사 건물 F호실을 공장 사무실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기숙사 건물 F호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기숙사 건물 F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과 자신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8. 17:47경 피고인의 G 가상 결제계좌로 1,680,126원을, 같은 날 17:49경 피고인의 H 가상 결제계좌로 1,940,348원을,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I 가상 결제계좌로 3,087,715원을, 같은 날 17:51경 피고인이 도금을 빌린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도금을 빌린 M 명의의 P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누나 몸에 손대기 싫다, 계속 도망가려고 하면 손과 발을 묶어 버리겠다, 저번에 빌린 돈도 갚지 않았냐, 나 믿고 돈을 빌려줘라”고 말하며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8. 17:55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도금을 빌린 M 명의의 P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이체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P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더 이상 누나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동생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쪽으로 도망가 창문을 향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뒤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끈으로 결박하고,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른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과도에 찔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수원산 전망대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사람들이 있어 2021. 9. 28. 20:00경 같은 시 N에 있는 ‘O’ 가구공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뒷자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던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8,189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오남저수지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28. 21:30경 오남저수지에 도착하였으나 인근에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어렵게 되자, 포천시에 있는 Q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을 바꾼 후 같은 날 21:43경 부근에 있던 남양주시 R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담을 마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9. 28. 22:40경 Q 부근에 있는 S 식당 주차창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서 꺼내 위와 같이 준비한 마대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후 그 마대를 다시 차량에 실어 Q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어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T건물, U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04:4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Q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Q에서 야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약 30m 가량을 올라가 야산 중턱에 나뭇가지와 손으로 땅을 파고, 그 안에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마대를 넣고 흙과 나뭇가지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발신 문자메세지 수신),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9. 28. 문자메세지), 메시지 자료, 통화기록,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감정물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임상심리평가결과보고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폭행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폭력성 및 공격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성 등이 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과 ‘높음’ 수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난폭함과 충동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형기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과도, 청테이프, 케이블끈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빚 등 금전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고객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인적이 드문 폐공장으로 오라고 유인하였고, 위 폐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송금 받던 중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로도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끌고 다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게 되자 피고인은 야산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어 죄증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15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다수는 폭력성향의 범죄이고, 2005년경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