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106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객실 밖으로 도망을 치려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얼굴, 팔,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객실에 비치된 로션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에 뿌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며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G의 소개로 G와 그녀의 남자친구 및 그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은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최초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였으며, 위 각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CCTV의 영상 및 모텔 주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5 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모텔비를 내지 못하여 2:33 경 혼자 밖으로 나간 사실, H 2:50, 3:37, 4:58,5:02 경 네 차례에 걸쳐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서 내보내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5:13 경 에서야 모텔로 돌아와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8:19 경 방에서 나체로 나와 H에게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은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지 않은 채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깨워서 내보내려고 방에 여러 차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등짝을 때리면서 깨워도 모를 정도로 만취하여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시 방에 돌아온 후 20~30분 정도 지났을 때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놀라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금방 조용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 5:55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한 모텔방 앞에서 카운터 방향으로 가려다가 다시방 앞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미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앞서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모텔방에 돌아온 다음 H이 방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폭행이 강간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 후 실제로 강간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에 뿌리고 질과 항문에 번갈아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자신의 얼굴과 입에 사정을 하였다. 그 후 자신은 휴지에 정액을 뱉고 얼굴을 닦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항문, 구강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직후인 오전 11시 10분경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나타난 멍 등의 폭행흔적 외에 질 출혈 내지 항문 출혈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입과 얼굴에 사정까지 하였다면, 피해자의 질이나 항문에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모텔방에서 발견된 휴지뭉치들의 일부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별개의 휴지뭉치들이 각각 분리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수집되었는바,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휴지와 피해자의 타액 등이 묻은 별개의 휴지뭉치가 수집과정에서 오염되어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이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졌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니 침대 옆 바닥에 그냥 싸라고 해서 거기서 오줌을 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바닥을 닦거나 치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깨끗했고, 수건도 안 쓴 상태였으며, 바닥에 물기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방 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바닥에 소변을 본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완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 기억이 났으면 다른 것도 다 자신이 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기억이 나는 것 같다거나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일 뿐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여 아쉽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나 촬영된 영상을 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촬영행위를 한 기억은 없으나 나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이 1개 있어서 지운 적이 있다. 동영상 미리보기로 보았을 때 여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열어보지 않고 바로 지웠다'라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일시에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