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양산시 E에 소재한 산업용 포장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4년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관리, 직원 채용, 근로계약, 인사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년경 주주명부상 피해자 회사 주식의 65% 지분을 가진 대주주 F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과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F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던 중, F가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해자 회사의 2013. 3. 31.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540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2014. 6. 12.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F가 2014.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F의 아들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5. 1. 5.로 예정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2014. 12. 15.경 피고인에게 발송함으로써, 2015. 1. 5. 위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면 위 회사 지분의 65%를 보유한 F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H, I, J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노동조합과 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 내부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 회사 주주총회, 이사회, 노동조합 등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한편,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회사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18.경 F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퇴사시키기로 마음먹고, K, L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직원들을 피고인의 집무실로 소집하여 "F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의 아들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한다. G이 대표이사가 되면 회사가 망할 것이다. 내가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테니 나와 함께 회사에서 나가자. 희망퇴직금을 줄 테니 그 돈을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채용해 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9일 오전 무렵 피해자 회사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희망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피해자 회사의 구내식당 게시판에 '10년 이하 근속자는 6개월 연봉 지급, 10년 이상 근속자는 8개월 연봉 지급, 20년 이상 근속자는 1년 연봉 지급한다.'는 내용의 희망퇴직 공고문을 임의로 게시하고, 같은 날 정오 무렵까지 희망퇴직 신청자가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위 희망퇴직 공고문을 게시한 지 수 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게시판에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1년분 연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희망퇴직 공고문을 임의로 게시한 다음, 피해자 회사 전 직원들을 구내식당에 소집하고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피해자 회사의 품질보증팀 소속 직원 전원, 회계팀 소속 직원 전원 등 총 32명의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그 즉시 이들을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015. 1. 1.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1,249,639,5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합계 1,249,639,5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M와 이혼하면서 M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게 되자,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M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4.경 M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2012. 6. 8.경 M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에서 M에 대한 2012. 5. 급여 2,337,0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국민연금 보험료 등 61,730원을 공제한 2,275,36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하고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 61,730원을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33,935,909원의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을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M에게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133,935,90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 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K, Q, R,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개정 전후 각 정관, 각 희망퇴직 공고문, 단체협약안, 퇴직금산정 자료, 각 희망퇴직 신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조직개편현황, 특허등록원부, 각 거래내역, 희망퇴직금 및 급여 지급내역,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인세 납부내역 및 납세사실증명서, 손익계산서, 2015년 판매계획 및 목표달성 방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근로계약서, 퇴사 직원들의 고용보험 가입조회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단지 이를 수락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희망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노사 간 협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직원들이 퇴사 하고 인건비가 절감된 반면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되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위 희망퇴직의 실시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곧 해임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계속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가 당시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에 비하여 불필요한 직원들이 많아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회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절감되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한편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32명 중 9명만 희망퇴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23명은 피해자 회사가 은행에 지급중지를 요청하여 실제로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지도 못하였으며, 만약 위 희망퇴직이 배임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결국 위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설령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희망퇴직이 적정한 인원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인원 및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초과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희망퇴직금은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각자 별개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이득액은 역시 위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1990년경 군대와 학교 등에서 알게 된 피고인, H, J, I, W(F의 처), M(개명전 X), T, Y, Z, AA, S(개명 전 AB), AC, AD(개명 전 AE), AF, AG, AH(개명 전 AI)과함께, F를 지도자로 하는 종교적 공동체(이하 '이 사건 공동체'라 한다)를 결성하여, 양산시 AJ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체의 구성원 17명은 1990. 4.경 위 AJ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포대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경 대표자를 Z으로 변경하였다가, 1993. 10. 16.경 개인사업체인 'D'을 마대 원단 직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해자 회사로 전환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1993. 10. 16.경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F가 전체 주식의 51%(5,100주/10,000주)를, 피고인, H, T, Y, Z, AA, S이 각 7%(700주/1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일부 구성원들의 이탈과 주식 이전 및 증자 등을 거쳐 2013년경에는 주주명부상 F가 전체 주식의 65%(117,000주/180,000주)를, 피고인, H, J이 각 7%(12,600주/18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4) 피고인은 1994. 6.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1년경 F와 피고인 등 이 사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피해자 회사 및 위 공동체의 운영 방식, 활동 방향, 지분과 경영권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 그 무렵부터 서로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민사 분쟁이 지속되었다. 5)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는 2013. 2.말경 피고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F를 사내이사로, W를 감사로 각 선임하고, 주주총회결의 정족수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3. 3. 31.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F는 2013. 9. 10.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540), 법원은 2014. 6. 12.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이후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G(F의 자)이 위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법원은 2015. 11. 5.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나454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계속하여 F는 2014. 12. 9. 법원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G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울산지방법원 2014비합24), 2014. 12. 15.경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다른 주주들인 피고인, H, J에게 발송하였고, 위 소집통지서는 같은 달 16일 또는 17일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7)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3.경 회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근속기간 10년 미만은 3개월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6개월분, 20년 이상은 1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고, 다시 2014. 12. 29.경 오전 근속기간 10년 미만은 6개월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8개월분, 20년 이상은 1년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자, 같은 날 오후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분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공고를 하였으며, 2014. 12. 30.경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과 '피해자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1년분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2014. 12. 29.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 8)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총 57명중 H, J 등 32명에 대하여 위 직원들의 IRP 계좌로 법정퇴직금과 함께 합계 1,249,639,545원 상당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다. 9) 이후 F는 2015. 1. 5.경 위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G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한편, 피고인, H, J은 2015. 1. 23.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5. 9. 9. 이를 각하 및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21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1. 27.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나5496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0) 그리고 2015. 1. 16.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K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H은 AK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피고인과 I은 AK의 사내이사, J은 AK의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희망퇴직의 실시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 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회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상법 제382조의3), 대내적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들과 회사 운영자금 관리, 직원들의 인사, 급여・퇴직금 등의 지급 등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및 업무집행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그런데 근로자들에 대한 희망퇴직의 실시는 회사의 주요 인적 자산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이들을 회사에서 퇴사하게 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위임 또는 고용계약상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전형적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46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희망퇴직의 실시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경영상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구성원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대로 위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희망퇴직의 실시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이들이 퇴사할 때 상당한 금액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행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총 57명 중 절반 이상인 32명이 퇴사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들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2014년 당기순이익 2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억 5,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일시에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희망퇴직에 관한 결정은 피해자 회사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회사경영상 매우 중요한 판단으로서, 비록 희망퇴직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희망퇴직의 규모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희망퇴직 실시의 경영상 필요성, 적정 인원, 시기, 방법, 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법률 자문,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한 경영진 및 주주들의 의결 또는 의견수렴, 희망퇴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 등과의 사전 협의, 경우에 따라 내부규정의 신설・변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모두 적정하게 거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희망퇴직을 실시하여야 할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⑴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회사 전체 직원들과 야유회 겸 망년회를 한 후 직접 면담을 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대표이사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자, 그 직후인 2014. 12. 23.경 임의로 회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근속 연수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014. 12. 29.경 오전 및 오후 희망퇴직 조건을 두 차례 상향 변경하여 최종적으로는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분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에 이르렀으며, 2015. 1. 1.경부터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같은 달 5일경까지 32명의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희망퇴직금 전부를 지급 완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급속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희망퇴직 실시의 경영상 필요성, 적정 인원, 시기, 방법, 금액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거나 자문 등을 거친 사정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거래 금융기관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용 직원이 적정 인원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2. 8.경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기업컨설팅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컨설팅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인원 감축이나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컨설팅 신청서에는 근로자 측이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구조, 업무 부조화 등의 불만을 경영진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인재채용 확대에 모범사례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구조조정이 목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결과보고서에도 직종・직무별 직무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고 직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보상체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희망퇴직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경영진 및 주주들의 의결 또는 의견수렴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바가 없으며, 위 희망퇴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도 없고,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날인 2014. 12. 30.경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위 희망퇴직 공고문과 같은 내용으로 2014. 12. 29.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위 희망퇴직의 형식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위 희망퇴직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별다른 검토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⑵ 또한, 비록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거래 금융기관 등에서 채용 직원이 다소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림산업 주식회사 등 같은 규모의 매출액을 가진 동종 회사들에 비하여 많은 수의 직원들이 고용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 361억 원, 2012년 402억 원, 2013년 456억 원, 2014년 497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은 2011년 12억 원, 2012년 9억 원, 2013년 22억 원, 2014년 25억 원 상당으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고, 2014년 영업이익률은 무려 7.1%로서 제조회사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신림산업 주식회사 등과 영업 형태, 생산 제품 및 공정 등이 차이가 있어 그 매출액만을 단순 비교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림산업 주식회사의 채용 인원을 초과하는 만큼의 직원이 모두 불필요한 잉여 인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종 업종의 주요 경쟁사 분석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업체들의 채용 직원 수가 그 매출액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14년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둠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를 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14. 12. 12.경 회사 야유회 겸 망년회에서는 회사 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할 것을 독려하는 등 회사 분위기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위 희망퇴직 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구조조정 또는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직원들 대부분의 월급을 인상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경 피고인 등이 작성한 피해자 회사의 201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5년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2014년 대비 매출액 약 13% 초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업팀의 개인별 담당 거래처 및 영업대상 분야에 따라 월별 판매목표량, 목표달성 방안, 프로모션 상품 등의 상세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회사는 중국 등에 소재한 협력회사의 공장에서 상당량의 제품을 생산하여 들여오는데 중국 내 임가공비의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중국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관련 직원들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고소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장은 직원 약 120명 규모로 2002년경부터 운영되어 베트남 공장 등에 비하여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임금이 다소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같은 규모로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설립한 AK 주식회사 역시 이후 위 중국 공장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한 검토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속하게 이를 진행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회사의 전체 직원 57명 중 무려 32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희망퇴직 적정 총 인원이나 부서별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아,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경영자인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을 잘 따르던 팀장급 핵심 인력들이 대부분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요 부서인 품질보증팀(6명,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인 연구전담요원 3명 포함)과 재무회계팀(4명) 직원들이 전원 퇴사하였고, 생산관리팀(7명) 및 생산부서(13명)의 직원들도 각 1명만 남고 모두 퇴사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회사에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직원들이 회사를 전부 떠나고 부서별 및 기업부설연구소 최소 인원도 남지 않게 된 점, 위와 같이 상당수의 회사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퇴사하면서도 업무의 기본적인 인수인계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용 컴퓨터의 중요 자료들까지 삭제해 버려 상당기간 해당 업무가 마비 상태에 처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희망퇴직 실시 후 남은 인원을 25명으로 하여 2015. 1. 1.자 조직개편 현황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공고하였으나, 위 현황표의 생산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기재된 '일용직 5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M, T, S, AH 등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월급만 받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위 25명보다 훨씬 적으며, 위 M 등을 제외하면 품질보증팀이나 재무회계팀에는 근무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평소에 하던 업무와 관련도 없는 부서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위 현황표는 조직개편의 구색만을 맞추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희망퇴직 후 위 현황표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 희망퇴직 전 국외 발주처로부터 2015. 1.경까지 생산・납품해야 할 국내 생산 물량을 수주한 상태였는데, 위 희망퇴직으로 생산부서 13명 중 12명이 퇴사하여 이를 생산할 직원들이 없게 되자, 퇴사한 위 12명 중 10명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겨우 납기를 맞추었고, 일부 주문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취소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의 해임 후 대표이사가 된 G은 피해자 회사를 기존과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결국 20~3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40여명 정도의 규모로 회사를 복구하였고, 그 후에도 희망퇴직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회사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만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곧 피해자 회사에서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들이 희망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도 아래 이 사건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F와 피고인 등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F는 2013. 9. 10. 피고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주총회결의 정족수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2013. 3. 31.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은 2014. 6. 12.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540), 이후 F는 2014. 12. 1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G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피고인 등에게 발송하여, 위 소집통지서는 같은 달 16일 또는 17일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물론 위 2013. 3. 31.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의 대표이사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된 구 정관 제19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상법 제385조, 제434조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므로, 당시 전체 주식의 65%만을 가지고 있던 F의 의결권 행사만으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해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3. 3. 31.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이미 제1심에서 무권대리 등 비교적 명확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존재 확인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2015.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30.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서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G이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할 처지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소송 진행 경과 등에다가,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 당시에는 이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표이사가 곧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은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은 직후인 2014. 12. 18.경 피해자 회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AL(특허번호 AM)', 'AN(특허번호 AO)', 'AP(특허번호 AQ)' 등 3개의 특허권을 피고인과 H(퇴사 후 설립한 A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로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위 각 특허권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산으로서, 위 각 특허권의 이전 경위와 명의, 이전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퇴사 전부터 H과 함께 동종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위 각 특허권을 미리 피고인과 H의 명의로 이전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2. 18.경 퇴사 후 동종 회사를 설립할 경우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영업팀 및 국외영업팀 직원들을 대표이사실로 불러, H, I과 함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면 G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이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팀장들은 모두 나갈 것이며,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퇴사 후 동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미 생산 공장과 부지, 특허권 등에 대하여 준비 중이니, 곧 실시할 희망퇴직 절차에서 희망퇴직금을 지급받고 같이 나가서 새로 시작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희망퇴직을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23.경 회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근속 연수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자, 2014. 12. 29.경 오전 및 오후 희망퇴직 조건을 상향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년분 연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구내식당에 전 직원을 소집하여 "곧 주주총회가 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자신은 나가야 하니, 자신이 나가기 전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한편, 2014. 12. 30.경 혹시 이러한 희망퇴직의 실시가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2014. 12. 29.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노동조합과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5. 1. 16.경 피해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포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K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과 함께 퇴사한 H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I은 사내이사, J은 감사로 각 등기되었으며, 이외에도 AF 등 총 10명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후 AK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피해자 회사의 국외 생산 공장 및 거래처들을 직접 방문하여 AK 주식회사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한 점, 피고인은 AK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밀양시에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H에게 AK 주식회사의 설립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A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피고인 등의 피해자 회사 퇴사 경위 및 AK 주식회사의 설립 시기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등은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부터 동종 업종의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특허권을 미리 이전하는 등 퇴사 후 동종 회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희망퇴직의 실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며, 일단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문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32명의 근로자들에게 2015. 1. 1.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49,639,545원을 지급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희망퇴직 자체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시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지급된 위 희망퇴직금 전액이 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는 위 희망퇴직의 실시로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남은 직원들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다시 20~30명 정도의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여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회사를 복구하였으므로, 결국 퇴사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금은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희망퇴직 신청자들이 퇴사한 만큼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숙련된 직원 대신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드는 교육비용, 생산성 및 능률 감소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된다거나 손해가 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각 근로자들 명의의 IRP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 완료하였는바, 위 희망퇴직금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위 각 근로자들의 관리 및 지배 아래 이전됨으로써, 그 즉시 경제적 관점에서 위 희망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후 피해자 회사가 은행에 지급중지를 요청하여 은행이 이를 이유로 희망퇴직금을 변제공탁함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희망퇴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희망퇴직 자체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시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지급된 희망퇴직금 전액이 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희망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희망퇴직이 적정한 인원 및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희망퇴직금은 32명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 회사로서 동일하고, 위 희망퇴직금은 모두 피고인이 실시한 이 사건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2015. 1. 1.경부터 같은 달 5일경 사이에 지급되었으며,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퇴사하게 하기 위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희망퇴직금 지급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배임죄의 이득액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각 희망퇴직금의 합계 총액인 1,249,639,545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5억 원 이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확인됨에 따라 자신이 곧 해임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한 후, 갑자기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피해자 회사 전 직원 중 절반 이상을 퇴사하게 하고 무려 12억 5,0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일시에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배우자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총 1억 3,000만 원 정도를 임의로 송금한 것으로서, 역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과 F 등은 모두 F를 지도자로 하는 이 사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고, 피해자 회사는 위 공동체의 유지와 구성원들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위 구성원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그 운영방식이 일반 회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주주명부상 대주주인 F가 그동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F의 위 주식은 실질적으로 위 공동체 구성원들의 총유로서 위 공동체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 피해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전부 변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