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은 2013. 12. 불상일 19: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톡'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던 중 E(여, 15세), F(여, 14세)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듣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숙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부산 서구 서대신동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나 피고인 A의 차에 태우고 김해시 흥동 소재 논으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위 청소년들과 성교를 한 후 같은 날 김해시 소재 모텔에 투숙시키고 청소년들에게 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 18:30 경 김해시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영'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닉네임 H)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김해시 I에 있는 J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은 2013. 8. 3. 김해시 G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1,030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컴퓨터 내 '영상1' 폴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은 2012. 12, 5, 18:38경 김해시 L 소재 피고인 A의 직장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에서 피해자 M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 2014. 겨울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영톡'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E(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친구 F(여, 14세)과 함께 2 대 1로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E, F 과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나. 2014. 11.경 불상지에서 위 '영'에 접속하여 E에게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모텔에서 E과 성교를 하고, 다.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항시 남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매체 음란 관련 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1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N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P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 B의 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고 이를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떠돌아다니는 거 잘 막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