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 D 주식회사에서, 1996. 2.경부터 1999. 11.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0. G병원에서 '우측 요관 및 신결석, 우측 방광요관 이행부 협착' 등의 병명으로 요관경하 요관 절석술 및 요관경하 요관 확장술을 받았고, 2004. 8. 5.경부터 2005. 2. 11.까지 H병원(변경 후 병원명: I병원)에서 우측신장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라이프정기보험1종 70세'라는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면서, 위 기왕증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2007. 2. 10.경부터 2007. 10. 1.경까지 신장결석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7. 12. 28.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보험계약 당시 요로결석과 요관협착에 대한 질병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병원치료로 완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담직원으로부터 위험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심사기준: 현재 결석이 있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최종 수술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청약 가능하나 최종 수술 후 5년 이내 부담보, 재발이 많은 경우 전 기간 부담보)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각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진단서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계속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의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2008. 5. 2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우측 신장 결석' 병명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사실은 위 질병은 보험가입 이전부터 있었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9. 16.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9.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5, 9, 21, 23, 25, 27, 29, 31, 33번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N병원 압수물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8, 11, 14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청자료 송부 1.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보서 1.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SIU팀 피고인 녹취 파일, ING 보험가입 내역, ING 보험계약청약서, ING 보험인수 기준, ING 보험결격 심사기준 등, ING 보험약관, ING 보험고지의무 위반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0. G병원에서 '우측 요관 및 신결석, 우측 방광요관 이행부 협착' 등의 병명으로 요관경하 요관 절석술 및 요관경하 요관 확장술을 받았고, 2004. 8. 5.경부터 2005. 2. 11.까지 H병원(변경후 상호 : I병원)에서 우측신장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1형'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 기왕증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2007. 2. 10.경부터 2007. 10. 1.경까지 신장결석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보험의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2008. 5. 2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우측 신장 결석' 병명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후, 사실은 위 질병은 보험가입 이전부터 있었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8. 12. 초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2.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474쪽)의 기재, O의 확인서(증거기록 488쪽)의 기재, 라이나생명보험 보험금심사팀(P)의 진술서(증거기록 61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신장결석이 아닌 다른 부분 치료비 보상을 청구한 후 피해 회사의 보험금지급업무 담당직원 O에게 좌측신장결석에 대한 치료비 상당액도 보상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 문의 당시 O은 이미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 중이었는데, 좌측신장결석이 기왕증인 우측신장결석과 다른 부위의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8. 12. 5.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좌측신장결석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우측신장결석이 발병하면 좌측신장에도 같은 병증이 조만간 발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운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의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나서 이에 따라 원래 청구하지 않았던 좌측신장결석 치료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좌측신장결석의 발병을 예상하고 그 부분 보험금 청구를 하고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위 각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