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내지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거나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수거책',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 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수거한 후 다수의 차명으로 지정해준 계좌에 분산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을 사칭하며 "8,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E 대출금을 전액 내지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E 명의의 허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07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G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E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위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J 명의의 허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16:30경 광주 서구 K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을 사칭하며 위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1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거래명세표(사본) 2부 1.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등 1. 화순군통합관제센터 CCTV 캡쳐사진 21장/ 피해자 B 스마트폰 화면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1:1 대화방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관련/ 피해자 B - '납부증명서' 제출/ 피해금 무통장 입금시 사용한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 및 그 범행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L'에 공개이력서를 올려둔 후 M의 채권추심팀 팀장의 전화를 받고 M의 채권추심에 관한 인턴쉽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고 변소하였는데, 근로조건이나 급여체계에 관한 협의도 없이 제대로 된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M의 채권추심팀 인턴쉽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이 일반의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아래 7)항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20. 5. 29. 자신의 전신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자신의 복장 및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 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객에게는 피고인을 'H 대리'라고 소개해 놓았다면서 본명을 쓰지 말 것을 지시받았고, O은행 P 과장이 보냈다고 하면 그 고객이 알 것이라고 하였으며, 고객을 만나기 전 주차할 때에는 고객을 만날 해당 장소 앞이 아니라 근방지역에 주차하고 걸어갈 것을 지시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서의 행동과는 너무 동떨어져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날 및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전신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자신의 복장 및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 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B를 만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Q 과장이 보낸 H 대리라고 소개하고 따로 연락처나 이름, 신분증을 알려달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말하라고 하고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 I을 만나기 전에는 R 과장이 보냈다고 하면 알 것이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각 현금을 교부받고서는 피해자 B에게는 위조된 ㈜E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건네주고, 피해자 I에게는 위조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었는데, 자신이 M의 채권추심일을 한다면서도 위 추심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금 2,100만 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나 '㈜E' 명의가 아닌 '유한회사 S'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T)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명의인 또한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30만 원 또는 7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분산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금 1,190만 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나 '㈜J' 명의가 아닌 '유한회사 U'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V)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명의인 또한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 혹은 80만 원 단위로 분산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5. 29.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는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B 건과 관련하여서는 30만 원, 피해자 I 건과 관련하여서는 1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자신 또한 보수가 과다하여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B의 범행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회사 상호랑 팀장 명함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단지 'M 회사'라는 회사명만을 알려 주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작 전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보았는지 의문이며, 실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명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은 'M' 본사에 전화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이런 일은 없다는 식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제132면 참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피해액이 3,29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