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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2. 21: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일행인 B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44세), 경사 I(41세)가 피고인 A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H과 I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H과 I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상한이 상해죄 보다 더 높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1년10월 이하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 합산)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여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과 H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I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잘 아는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동대구역사 내 찜질방 공사를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G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는 발주된 사실이 없고 위 어음은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시 빌린 것이어서 결제될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그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신청인은 18,0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2013. 3. 18. 그 중 8,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000,000원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분할변제 합의가 되었으므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음)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조건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8. 19: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의무중대 입구 삼거리를 홍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등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승합차 차체 아래에 낀 상태로 약 5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당시 차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안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찾으러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1cm, 칼날길이 19cm)과 과도(칼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D의 폭행 및 주거침입 등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주거침입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D이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 및 폭행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다투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과정 및 내용,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D에 대항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1: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16세)에게 다가가 그가 불량스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인터넷으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약 20분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영선적 근해통발어선 D(79톤, 승선원 11명)에 선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위 D를 하선하면서 그곳 급냉실에 보관되어 있는 어획물 상자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26.00: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신진항에 정박되어 있는 D의 급냉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어획물(꽃게)상자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물품은 바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변토지를 지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9.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밀양시 C, D 두 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8,100만원에 매수하면 위 H를 통과하는 도로로 개설허가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I, J, K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10만원을, 같은 해 12. 22. 잔금 명목으로 7,290 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8,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제천시 I 지상 3층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J'(약 70평)라는 상호로 샤워실을 갖춘 객실 11개를 구비하여 놓고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손님 몸 위에 올라가 전신마사지를 하여 흥분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전항 기간 동안, 피고인 C는 2012, 4, 30.경 각 전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그 사실을 위 A 와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주고, 대금결제를 마친 손님을 위 객실로 안내하여 주거나 손님 등의 잔심부름(성매매대금 현금인출 등)을 하는 등으로 위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동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손님당 75,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일일 평균 3~4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고인 피고인은 2011. 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로부터 업소 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적인 비용 외에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맹인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등록·운영하게 하여 위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 진술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서류 첨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제인 피고인 A의 업소에 몇 번 놀러갔을 뿐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던 2012. 4. 30. 이 사건 업소 1층 카운터 내실에 있었고, 당시 성매수를 한 L, M의 현금카드를 받아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손님이 들어오면 소형무전기를 통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A, B의 관계, 업소의 구조, 안마대금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 E는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 영업 기간이 8개월에 이르는 점, 성매매를 처벌,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영업주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을 감안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방조로 취득한 이익을 감안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주)E의 이사인 F와 그녀를 도와주고 있던 G로부터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주)E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추징을 무마시켜 주고 앞으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와 G에게 "알아볼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니네 일을 보려면 관세청 직원을 만나서 부탁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세청 공무원을 접대하여야 하니 공무원 접대비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G의 지인인 H 명의로 300 만 원, I 명의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0. 4. 6. L에서 찍은 사진 첨부) 1. M 명의 국민은행계좌(N) 거래내역 사본 1부, G의 다이어리 메모 사본 1부, 원본 명함 및 명함형 메모지 각 1부, 0 명함 사본 각 1부, 오른쪽 사진 반장(0, 불상, A, P) 원본 1부, 2010. 2. 26, A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1부, 외환은행 입금전표 회신서 1부, A 외환은행(J) 거래내역(H, I, Q) 1부, A가 제시한 사진을 스캔후 출력 1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3년, 추징 3,600만 원 피고인이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8회에 걸쳐 3,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 나아가 실제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정당한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관세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면할 수 있다면 공무원에게의 청탁·알선이라는 부정한 방법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관세청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명백하지 않고, 부탁받은 관세추징 무마라는 결과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 일체를 G에게 반환하여 1)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및 어떠한 민사상의 청구나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2)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3)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 1) 합의서 1부(수사기록 제3권 1540쪽) 2) 탄원서 1부(수사기록 제3권 1537, 1538쪽), 합의서 1부(수사기록 제3권 1540쪽) 3)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인 2008, 8.경부터 2010. 4. 경 사이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4억 5,000만 원의 편취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4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14 살인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희도(기소), 조희영, 정가원,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6. 3.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30경 광주 서구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변사자 D에 대한 부검건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판시 부착명령: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전처가 바람피운다는 이유로 전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살인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내연녀의 남자 문제를 탓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종전 살인 범행과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죄 중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김민지 판사 류지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연경로를 도곡네거리 방면에서 연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선행차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앞차의 속도를 주시하고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앞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의 속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30,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C'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 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여자 접대부를 모집한 뒤 인천 남구 D 유흥주점을 비롯한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청소년인 E, F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4. 00:10 경위 'D'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 F를 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0659호) 제49조의3, 제2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30. 18:5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탁자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과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합계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18. 1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4. 7. 26. 교보생명보험, 2006. 2. 15.LIG손해보험, 2008. 9. 30. 현대해상보험과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동구 C병원의 의사가 병명에 맞는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결정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고의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부산 동구 C병원에서 담당의사 D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위 D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31.경부터 2009. 8. 27.까지 약 28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저녁시간과 주말에 귀가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낮 시간에는 피고인의 볼 일을 보러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통증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배통”이라는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28.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입원비 및 일당으로 12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함으로써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71만 2,900원을 지급받았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 제1항 기재 C병원 입원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 E의 어머니 F에게 '엠보'라고 부르는 앞부분이 빗살무늬로 된 쇠로 만든 도구에 반영구 눈썹 시술 약을 묻힌 후, 위 도구의 앞부분으로 시술 부위에 눌러 약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시술도구를 이용하여 의료행위인 눈썹문신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0,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3. 1.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7. 14:1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66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G로부터 HSM520 승용차량을 양수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3. 3. 4. 경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소유 H 차량 보험 미가입 등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B 제1영업소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내에서 잡상인 단속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2012. 7. 17.부터 2012. 7. 20.까지 4일간, 2012. 7. 24., 2012. 7. 26., 2012. 12. 18.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6. 11, 06:37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제한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차량의 높이가 4.41미터로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11. 2006고약164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1. 13:58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3.8톤을, 제3축에 11.1톤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12, 93고약148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01:3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 등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마침 위 사거리를 위 홈플러스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택시 앞 부분과 위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정확인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 약식명령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7: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공단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실터널 쪽에서 2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4. 1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칠곡군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당시 도로가 부분적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사정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