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부산지회 노조지회장이고, A은 C 부산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 B는 2020. 10. 26. 07: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부산지역본부 출입구 앞에서 C 영도지점 폐쇄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1인 시위중 피해자 A이 출근할 때 “이야기 좀 합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벽에 밀쳐 다투던 중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팔꿈치 좌상과 좌 무릎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이 제출한 고소사건 참고 자료에 대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쪽)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의 상해는 피해자 A이 피고인 B를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증거기록 제85쪽 CCTV 영상 CD) 피고인 B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피해자 A을 발견하자마자 양손으로 피켓을 들어 피해자 A 몸쪽으로 들이밀고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 A을 벽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 이후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몸을 잡고 미는 순간 피고인 B가 피해자 A과 함께 뒤로 넘어지는 장면,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 A이 일어나고 이후 다른 사람이 다가와 두 사람을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 A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A이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26. E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임상적추정 병명란에는 “우 팔꿈치 좌상, 좌 무릎 좌상 및 염좌”가, 상해년월일란에는 “2020. 10. 26.”, 진단일란에는 “2020. 10. 26.”,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이 밀쳐서 넘어짐(본인 진술), 진료 경과 의견란에는 ”안정, 보존적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상치료기간란에는 ”수상일로부터 14일간“,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병발증발생가능여부란에는 ”단, 추후 합병증 및 미발현증 발견시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A이 경찰에 제출한 사진에서 피해자 A의 왼쪽 무릎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또는 멍이 확인된다. 피해자 A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옷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상해를 입어 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A의 위 진술은 위 CCTV 영상과 주요부분이 부합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단서의 발급경위 및 내용, 위 사진,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위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부산지회 노조지회장이고, 피고인 A은 C 부산본부 본부장이다. B는 2020. 10. 26. 07: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부산지역본부 출입구 앞에서 C 영도지점 폐쇄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1인 시위 중 피고인 A이 출근할 때 “이야기 좀 합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의 손을 잡아당기고, 벽에 밀쳐 다투던 중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팔꿈치 좌상과 좌 무릎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가 피고인 A을 막아서며 손을 잡아당기고 벽에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 중 B를 밀쳐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정당행위도 주장하였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하므로 정당행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증거기록 제85쪽 CCTV 영상 CD) B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피고인 A을 발견하자마자 양손으로 피켓을 들어 피고인 A 몸쪽으로 들이밀고 피고인 A의 몸을 잡아 당긴 후 피고인 A을 벽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 이후 피고인 A이 B의 몸을 잡고 앞으로 미는 순간 B가 피고인 A과 함께 뒤로 넘어지는 장면, 이후 B와 피고인 A이 일어나고 이후 다른 사람이 다가와 두 사람을 말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B와 피고인 A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B는 2020. 10. 26. 07: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 부산지역본부 출입구 앞에서 C 영도지점 폐쇄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1인 시위 중 피고인 A이 출근할 때 “이야기좀 합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의 손을 잡아당기고, 벽에 밀쳐 다투던 중 같이 넘어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팔꿈치 좌상과 좌 무릎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B의 위 행위는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B를 밀쳐 같이 넘어진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 A과 B의 행위가 경합하여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고, 그로 인해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