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관련 사업 경과] 피고인 A는 2013. 12. 3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E F호,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주식회사 L(대표이사 A,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 B은 H, J의 부회장 직함 명함을 이용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접근하여 골프, 술 접대를 하면서 건축 허가 관련 청탁 등의 각종 로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12. 3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년경 인천광역시 동구청 M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건축허가 등 M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N본부 O팀장으로 근무하며 인천 남동구 P시장 이전 사업 및 공공건축물 합동점검 등 O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년경 H을 인수하여 2014년경부터 인천 동구 Q, R S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와 인천 중구 T 전원주택단지 신축 공사를 현재까지 진행하여 왔고, 2014. 6. 18.경 J을 설립하여 U부지(CV) V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6. 6. 23.경 L를 설립하여 W 박물관 건축 및 X 골프장 내 Y 건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인천 남구 Z AA호 C의 주거지에서, H이 신청한 인천 동구 Q, R에 있는 S 주상복합아파트의 증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H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C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LP플레이어 세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에게 골프가방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A에게 “C에게 H이 진행 중인 사업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로부터 10,7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E F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C 과장이 S의 설계변경(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T 사업의 건축허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의표시를 해야 하니 시계를 구입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시가 불상의 IWC 손목시계(가품)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5. 10. 중순경에서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H, J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C에게 위 IWC 손목시계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총 2회에 걸쳐 시계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인천 남구 Z AA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 신청한 인천 동구 Q, R에 있는 S 주상복합아파트의 증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H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B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LP플레이어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 J, L의 실제 대표로서 2015. 2. 10.경 H 명의 우체국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D)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자금 2,000,000원을 AE 명의의 A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G)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4. 9. 1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24회에 걸쳐 피 해자 H의 자금 69,310,000원을, 28회에 걸쳐 피해자 J의 자금 83,625,540원을, 2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자금 2,00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에 대한 로비 및 설계변경허가 등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인천 동구 Q S 주상복합아파트 1채의 무상 제공을 요구받고, 2016. 10. 6.경 인천 연수구 E F호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AH(B의 동거녀)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위 AH을 수분양자로 한 위 S AI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일 계약자 AH으로부터 S AI호의 분양대금 1억 7,700만 원을 완납 받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인천 동구 Q S 주상복합아파트 AI호를 무상으로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1억 7,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S의 마감공사가 지연되고 준공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D, AK, A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와 AK, AL, A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H 등기사항 증명서, (주)J 등기사항 증명서, (주)L 등기사항 증명서, H 법인계좌표지부 사본 및 거래내역 일부, CV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B 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AK 제출 H 명의 저축은행 거래원장 사본 첨부), 금융기관 거래처 등록 리스트 사본, 거래처 원장(내용) 사본,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고용보험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법인 계좌 분석 및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D 조사 및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첨부, 뇌물공여 정황 등), 각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A의 J, H CEO 명함’, J 경영조직도, 2016. 6. 20.자 문자메시지,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 지급내역, B 일용노임 명목 지급내역, 각 녹취내용(녹음파일 CD는 434쪽에 편철), 통화녹음 파일 저장 화면, 대표 가수금 지급내역, 피의자 B 일용노임 지급내역, 수사보고(C 동구청 근무사실 및 담당업무 확인), 언론기사 출력물, 동구청 조직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물 상세내역표,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 당시 C 주거지 내부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5),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96), 2014년 제5회 AT 회의록, 수사보고(압수물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분 석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H 추진 사업 관할 구청 등 회신자료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복원 녹음파일 분석결과), 근로계약서 1. C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C과 AO 간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B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A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수사보고[S 아파트(S) 설계변경 편의제공 현황],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H 거래내역 해당부분 1. AH이 제출한 S 분양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별지 범죄 일람표, ,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공여죄에 한하여, 징역 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뇌물액수 및 추징액수 산정의 판단 근거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 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3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34조는 뇌물죄에서의 수수한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D의 진술을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IWC 손목시계의 시가가 각 200만 원이라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인 B, C은 각 1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편차가 상당하다. 위 각 시계가 가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매 영수증 등 그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D의 진술 외 달리 그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품과 관련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벌금을 병과할 수 없고, 추징을 할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은 월급으로 준 것이어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돈의 경우에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J, L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개인 자산을 위 회사들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하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다. 3) 업무상배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의 동거녀 AH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제 분양의사 없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AH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AH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계약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 또한 없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품은 피고인 C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IWC 손목시계를 차보겠냐고 해서 준 것인데 다음날 바로 반환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선물로 교부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 B으로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고장이 나서 바로 다음날 반환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H에 대한 피고인 A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사장(CEO) 가수변제’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가 H에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가장하였다(수사기록 제295~297쪽, 증 제5, 6호증). J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산 항목 중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503,897,241원인 반면, 부채 항목 중 가수금채무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1,851,208,970원이고, 단기차입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470,000,000원이다(증 제6호증). 또한 피고인 A는 형인 K으로부터 돈을 빌려 J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J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아닌 K이 그 돈을 입금하였고(증 제2호증), 계정별원장에도 그 채권이 K의 가수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증 제5, 6호증) 그 돈의 대여주체는 K이고, 피고인 A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J에게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L의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계정별원장에는 ‘가수반제’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치 그 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데, 달리 피고인 A가 L에 그 돈을 입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A가 L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U부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 용역비, 접대비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들 내부에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적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들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각 계좌에 있던 돈은 대부분 A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른 사람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증 제10호증), 피고인 A가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돈을 사용하거나 인출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AE 명의의 각 계좌에서 출금되는 돈의 궁극적인 결재권자는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체 빈도와 금액, 현금으로 출금된 돈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AE 명의의 계좌로 각 돈을 이체할 당시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체된 각 돈도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회계처리만을 ‘일용노임’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정별원장에는 순번 6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K 가수금반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돈은 모두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순번 6번의 경우에도 계정별원장에 ‘CEO AQ 단기대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돈은 AR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599쪽), 이 법정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피고인 B의 동거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아파트 분양가격을 20% 정도 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이 같이 살고 있는 여자(AH)에게 계약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나중에 할인된 부분은 얘기하자고 하고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520, 2521쪽), 피고인 B 또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융자를 받아서 H의 채무를 갚고 매수를 하려고 작성한 것이다”, “허위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38, 1639쪽), 피고인 A, B 모두 실제 분양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기 3일 전인 2016. 10. 3.경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나한테 집 하나 주는 조건”, “화요일 날은 계약서 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60쪽),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 177,910,000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납입할 잔금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 또는 AH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S 준공 후 H에게 S A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H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을 숨긴 채 수사기관에서 “당시 H에서 나갈 것은 S 밖에는 없었는데, 피고인 B, D가 피고인 C에게 청탁해서 피고인 C이 S, T 사업에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 1채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제1453쪽) 진술의 일관성도 없는 점, 그 밖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H과 명목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인 C에게 H 등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업무 편의를 요청하는 등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실제 분양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대표 명의만 제공하고, 법인 인감을 비롯하여 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13쪽), 피고인 A 스스로도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로부터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H에 미치고, S가 준공만 되었다면 S A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IWC 손목시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과 동일]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경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모두 이 부분 IWC 손목시계를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서만 진술을 달리하고 있을 뿐, 위 손목시계를 수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처분권을 수여받은 이상, 이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여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다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경우 AJ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인천 연수구 AS 부근 고깃집에서 피고인 B, C과 만나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C이 손목에 IWC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본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가품의 IWC 손목시계를 선물받은 적이 있어서 IWC 손목시계인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IWC 손목시계를 주었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러한 A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AJ이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은2016. 1.경 이후 통화기록이 없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C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4. 26.경까지도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2895, 2896쪽), 그 밖에 AJ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J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이 부분 IWC 손목시계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수수한 이 부분 금품은 모두 피고인 C의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4년경 인천 동구청 M과장으로 근무하면서 M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643, 646쪽), 2015. 1.경에는 인천광역시 N본부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N본부 O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인천 동구 Q, R S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1.경 개최된 ‘2014년 제5회 AT’ 심의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하여 기존의 대지범위 및 건축규모를 증축하는 안을 조건부로 의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95~999쪽). 인천 중구 T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AU과 팀장 AO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남구청 AV과 AW팀에 근무할 당시 팀장으로 모셨던 C 선배님이 조건이 갖춰졌으면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허가가 결정될 무렵에는 보완할 것이 다 처리되었으니 빨리 허가를 내 달라고 따로 부탁을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08쪽). 실제로 피고인 C은 2015. 11. 4.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AO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제없는 필지 2건만 오늘 처리 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체면 서니 꼭 담당 설득해서 부탁해”라는 취지로 T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와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청탁을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O는 실무자인 AM, AN 등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537, 1575, 1608, 1610쪽). 피고인 C은 2015. 11. 18.경 피고인 B에게 “오늘 산지 개발행위 결재, 내일 오전 건축허가 처리되도록 AM한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처리경과를 알려주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1112, 1566쪽), AO, AM 등과 술자리를 갖고 AM에게 “H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사안은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536쪽). 이처럼 피고인 C은 인천시에서의 오랜 근무 경력 등을 이용하여 다른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1.경 개최된 ‘2014년 제5회 AT’에서 S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지범위 및 건축규모를 증축하는 안이 조건부로 가결되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잘 마무리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U부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B이 2016. 4. 8.경 “지번-AX, 신청자-J,신청내용-상하수도 인입공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친구에게 부탁해 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H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고 그 처리경과를 알려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1110~1114-4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년경 또는 2014년경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아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아끼던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한 것을 계기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아끼며 사용하던 몽블랑 만년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4. 4. 24.경 아는 지인에게 위 몽블랑 만년필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자 다시 위 만년필을 찾아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03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IWC 손목시계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경위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명백히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러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지위, 앞서 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알게된 경위 및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 C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S 설계변경, T 사업 건축허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니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6, 67, 143, 14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3쪽 등). 라.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과 H이 2014. 7. 1.경 일급 170,000원, 매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수사기록 제2049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마치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7년을 기준으로 그 전 10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혀 없고(수사기록 제326쪽),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H의 부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3쪽), 위 근로계약서는 명목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AK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일명 관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영입한 사람으로 H의 직원도 아니면서 부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로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보내주는 경우 회계상으로 세무처리를 하기 위해 일용근로로 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51, 65, 66, 69, 29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10쪽,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4, 16쪽), L에서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일한 AP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C이 인천시와 경제청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 C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쉽게 가면 좋은 것 아니냐, 우리는 C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꼭 챙겨줘야 한다. 꼭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예. 부회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부장(AE)을 통해서 꼭 돈을 보낼께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D와 AK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704, 170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 C에게 H 등이 수행하고 있던 공사 진행의 편의 등을 요청하였고, 그 처리경과 및 결과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대표적인 경우로, T 전원주택 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지(T)에 대하여 2015. 11. 18.경 일부 개발행위 허가가 나자, 피고인 B은 개발행위 허가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전인 2015. 11. 19.경 피고인C으로부터 전송받은 개발행위 허가서 사진을 피고인 D에게 보내주었고, 2015. 11. 26.경에는 피고인 A에게 “A회장 돈 좀 보내주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A는 같은 날 경리담당 직원인 AE에게 “B부회장 용역비 500 넣어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47~349, 1112, 1281쪽). 또한 피고인 B은 2016. 7. 22.경 피고인 A에게 “A회장 돈 얘기만 하네. C과장(피고인 C) 오늘 부탁한 거 아시지요”라는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네 부회장님 일단 300만 원 부쳐드릴게요. C과장님(피고인 C), AY회장님 휴가비 알아서 정리해보시고요”라는 답변을 보냈는데(수사기록 제1114-3, 1515쪽), 같은 날 H 명의의 AZ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B조합 예금계좌로 3,000,000원이 이체되었다(수사기록 제338쪽)]. 피고인 B은 H의 직원으로 공사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H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자신이 수주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90쪽), 피고인 B이 2014. 8.경부터 2016. 10.경까지(26개월) H로부터 일용노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합계는 92,793,024원인데, 월별 지급금액으로 환산하면 월급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고 그 지급시기도 매우 불규칙적인 점, 피고인 B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J, L로부터도 금전을 지급받아 왔던 점(수사기록 제270, 336~3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800,000원 - 2,000,000원 라. 피고인 D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업무상배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상배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3월 다. 피고인 C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들의 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H의 실질적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S A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B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수수하였는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C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증인의 지위에서 허위진술까지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약 24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와 피고인 C이 뇌물로 수수한 금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BA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 23. 12:00경 인천 남동구 BB BC, BD호 BE 회장실 안에서, BA에게 “내가 BF 의원을 잘 아는데 거기 보좌관 자리가 났고 BG(BA의 동생)이 3월 1일부터 거기로 출근하면 된다, 이미 내가 다 얘기 끝내놨으니까 너는 빨리 가서 BG 양복 한 벌 사 입혀라, 원래 이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억 원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5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22경 B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아들 B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I)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A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은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BE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A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B이 ‘내가 아는 사람이 BF 의원 쪽에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 거기에 BG을 들어가게끔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동거녀였던 AH의 조카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차용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변호인이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H과 피고인 D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 BA만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AH과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해 별다른 증거가치를 갖지 못한다. 결국 위 상반되는 진술 중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B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1~2억 원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5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보좌관 자리가 갖는 가치와 요구하는 대가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B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왜 가야하는지도 몰랐는데 D 때문에 가게 되었고, 경찰한테 ‘빌려준 것이다’라고 말을 했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수첩 같은 것을 던지면서 ‘당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한테 피해가 간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고모(AH)에게 전화가 와서 ‘나는 너가 다칠까봐 적정되니까 그냥 경찰이랑 D 씨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야 네가 피해가 없다’고 말을 해서, 경찰이 하자는 대로 진술을 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진지하고 자연스럽다. 또한 B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BJ조합 계좌(BK)를 사용하여 왔는데, 2017. 1. 11.경 위 계좌가 가압류되어 아들 B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BI)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7. 1. 23.경 BA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은 807,900원 불과하였다. 위 500만 원은 다음날 BL에 AH 또한 이 법정에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제가 제 발로 수사대에 간 것도 아니고, D에 의해서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안 가면 집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게 된 것이다”, “들어가자마자 D도 같이 저와 방에 들어갔는데 같이 있으면서 팀장이란 분이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랬다. B과 똑같은 사람으로 봤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BA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의해 출금되어 그 중 400만 원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B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BN에게 1,452,410원이, BL에게 1,290,670원이 각 이체되었고, 1,311,650원은 세금으로 납부되었다(증 제1, 2, 4, 5, 18, 19호증). 이러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BM의 운영비 등이 필요하여 BA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일부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D의 일부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C의 일부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H이 신청한 인천 동구 Q, R에 있는 S 주상복합아파트의 증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H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공무원인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표 2) 피고인 B, D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E F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C 과장이 S의 설계변경(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T 사업의 건축허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스테파노리치 벨트(가품, 호랑이 버클)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H, J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벨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공무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 C은 H이 신청한 인천 동구 Q, R에 있는 S 주상복합아파트의 증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H의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B, D로부터 위 표, 각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표 기재 순번 1번 골프채는 BO이 피고인 C에게 준 것이고, 표 기재 순번 2, 3번 및 표 기재 각 벨트는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표 기재 순번 1번 골프채는 B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표 기재 순번 2, 3번 및 표 기재 각 벨트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표 기재 순번 1번 골프채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골프채는 골프숍을 운영하던 BO이 사용하다가 남은 것을 스스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골프채 구입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BO이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어 BO이 교부한 것을 피고인 B이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표 기재 순번 2, 3번 및 표 기재 각 벨트를 피고인 B, D 및 피고인 C이 수수하였는지 여부 BO은 수사기관에서 ‘B이 C에게 골프채를 가져다주라고 해서 예전 골프연습장에서 쓰던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와 길가에서 B에게 주었고, B이 그 골프채를 차 안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B이 그 골프채 세트를 C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72쪽), 이 법정에서는 ‘골프숍을 운영하다가 남는 채가 있어서 C에게 자의로 가져다준 것이고, B이 말을 하여 가져다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이러한 사정에다 B이 골프채를 C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BO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점, BO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B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D와 AL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C이 이 부분 벨트를 차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벨트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D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주려고 하니 벨트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벨트를 피고인 C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것이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수사기록 제2380쪽),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C이 전갈 모양의 벨트를 차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있는데, 호랑이 모양의 벨트를 차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독수리 모양의 벨트를 차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AL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C 과장이 전갈 모양의 스테파노리치 벨트를 차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음에 반해(수사기록 제204, 205쪽),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벨트인지는 잘 모르겠다, 명품을 잘 모르는데 명품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 부분 벨트의 버클은 그 모습이 특이하고 화려해서 한 번 본 경우 식별하기 어렵지 않는바, 그 진술의 변경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의 감퇴 또는 소실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평소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준다는 핑계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로부터 벨트 등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D로부터 이 부분 각 벨 AH은 이 법정에서 “B이 평소 액세서리를 좋아했고, B이 화려한 벨트를 종종 착용하자 나이에 맞지 않는다며 채신머리 없다고 타박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트를 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 D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자백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 그 구체적 경위나 내용 등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