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자교 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10년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B으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6. 14.경 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입찰할 건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300만 원을 빌려달라. 회사 자금이 1-2주 후에 들어오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내가 빌려주기로 했던 5,000만 원을 포함해서 7,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형인 E의 ‘관급 조달물품 전자입찰을 통한 유통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E의 주택 건축비, 보일러 대금 등 회사의 입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E은 2017. 4.~6.경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피해금액 1억 5,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2018. 10. 26.까지도 그 횡령,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E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매월 승용차 렌탈료 59만 원, 대부업체 등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일부 채무금액을 연체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약속기일에 피해자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1.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 F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E에 대한 수사 중인 사기사건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의 숙부 G의 공사비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E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 광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선고1642 판결문(2심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관련, 타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형 E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 -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1,000만 원 상당)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9: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047 백석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17:00경 여주시 B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22.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크게 다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데마피게 15500 금통 검판 시계(19년 12월 31일 스태핑/해외)를 1억 원에 판매한다. 압구정 편집샵 구매 후 실착 없이 전체 필름 작업 후 보관 중인 상품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준 후 잔금은 직접 만나서 지급하면 시계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데마피게 15500 금통 검판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7. 19:19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2021. 9. 28. 18:34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와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B 게시물 캡처자료 및 메신저 대화내역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참작 등 제반 양형요소들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1. 2022.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6:5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평소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었던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21:46경 서울 종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상황(일출 및 일몰 시각 확인) 및 붙임자료,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CD 편철)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물사랑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i4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45,4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8:2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12. 7.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인력을 공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바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고, 벌금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인력을 공급받고도 임금 합계 11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인력을 공급받고도 임금 합계 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H에 있는 주택의 썬룸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고, 벌금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5. 20.경부터 2021. 6. 1.경까지 위 썬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청구서, 이체내역 1. 고소장, 견적서, 현장사진, 건축허가대장,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주)J K 자료 팩스전송},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보험회사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21:45경 대구 중구 B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1.경과 2008. 1.경 및 2017.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 6.경과 2008. 5.경 및 2011. 7.경에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2022. 5. 16.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4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B빌딩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서 유턴하여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추격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를 참작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부친과 조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종전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데, 불과 4일 만에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메트암페타민 소지 1) 피고인은 2023. 3. 10. 08: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이하 생략) 3층 수도계량기 안에 불상의 판매자가 메트암페타민 약 0.92g, 약 0.46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2개를 각각 종이테이프로 감은 상태로 포장하여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 놓은 것을 찾아 같은 날 08: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0. 09: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16-1,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안에서 신체 외표검사 및 소지품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의 속옷 팬티 엉덩이 부분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2개를 소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3. 10. 0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출구 앞에서 D이라는 사회 선배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10. 02: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주차장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0. 0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이하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사기와 불상의 액체가 든 약통발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후 차량 운행하여 범행장소에 주차하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필로폰 양에 대하여)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투약․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투약하고 그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손을 이용하여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손을 이용하여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거침입기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로 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이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바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2: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보수공사 대금 45만 원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미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안면 사진(피해 부위) 1. 진단서 1. 골프채 촬영 사진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골프채로 피해자를 직접 때린 적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3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운용하고 있는 ‘C’ 게임과 관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애물 뒤에 상대방을 표시해 주는 ‘월핵’ 기능,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대편을 따라가는 ‘오토에임’ 기능, 자동으로 총을 몸에다 맞추는‘바디’ 기능, 점프를 하거나 이동할 때 마우스의 에임을 고정시켜 주는 ‘에임고정’ 기능,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무반동’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불상의 악성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코드를 구매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부산 연제구 D, E호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F 채널 'G(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구매를 원하는 H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의 파일과 악성 프로그램 인증코드를 전달하고 2,300원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B의 게임물 ‘C’에서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불법프로그램을 B의 승인 없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2회에 걸쳐 합계 2,34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운용하는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해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수사의뢰서, 채증자료, 이체확인증, 각 영상회신자료,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제공․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1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2. 8.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감염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07:31경 위 C병원 지하 1층에 있는 회의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참석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과장급 이상 회의 또는 원장단 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휴대용 소형녹음기를 작동시킨 상태로 위 녹음기를 회의실 내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에 대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15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문제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A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7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봐야 하니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0. 16:40경 경기 가평군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1. 현금 교부 내역,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7:44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와룡로 201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당시 거주하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21. 4.경 D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포스터 제작비 등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이를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대 시설 설치, 음향 및 조명장비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도 상당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C이 동업하여 D를 하기로 하되, C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다만 C이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틀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제작비용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C에게 완성된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보여준 후 C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래내역,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신장 투석과 관련된 환급금이 나올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알고 있어 위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C은 ‘G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소속 가수가 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C이 함께 D를 개최하려고 하였거나, C이 피고인의 연예활동에 관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H이라는 업체를 통해 D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E350 d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