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2014고합167]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2014. 3. 28. 23:00경 서울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에 술을 마시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채팅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23: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술집 'J'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탄주를 연속으로 3~4잔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술집을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H 부근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 A은 2014. 3. 29. 04:00경 위 차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팔로 막고 "미친년아,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차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의 간음행위가 끝나자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3. 16.경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위 집에서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청소년인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2014. 4. 30.경까지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증 제1호)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03: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에 있는 H 부근 건물 지하 주차장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점심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증 제2호)을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허벅지를 중심으로 뒷모습을 촬영한 뒤, 그 사진 파일을 A에게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09: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쌍문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허벅지를 중심으로 뒷모습을 촬영한 뒤, 그 사진 파일을 A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014고합211] 피고인 A은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9.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현재 정식재판 중이다. 피고인 A은 2014. 4. 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림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7의 판시 제1,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 캡쳐 사진, B, A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각 휴대전화 메시지(증거순번 60, 62),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결과 발췌), 분석결과 발췌물 및 지도 검색 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차량 사진, 차적조회(L),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2014고합167의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16), 압수목록(증거순번 17) 1. A 휴대폰 저장 음란 동영상 캡쳐 사진, 캡쳐 사진(증거순번 23)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영상 CD 편철 보고 [2014고합167의 판시 제4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41), 압수목록(증거순번 42),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45) 1. B이 A에게 보낸 사진(카메라촬영) [2014고합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합동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 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합동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4.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윤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윤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피해자측의 연락을 피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서로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은폐·축소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두 번이나 촬영하고 이를 A에게 전송하는 등,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7.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으로 각 판정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는 5년이라는 중형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도 병과되므로, 이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1. 3. 29.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에 대해 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된 것이어서 이를 배제할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중간(12점)'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는 5년이라는 중형이 부과될뿐만 아니라 이수명령도 병과되므로, 이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