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여자문제 등으로 자신과 다툰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나쁜 놈 두고 보자. 어떤 방법이든 알거지를 만들어 놓을거니까. 베란다 유리 깨졌으면 내가 한(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4. 19:40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삭제>동 <삭제>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여자문제 등으로 자신과 다툰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지 못할 것이다. 각오하고 있어라. 병원에서 나가는 대로 머리를 부수겠다.", "쥐새끼 같은 놈 오후에 망치를 가져가서 아작을 내겠다. 베란다를 깨고 들어가겠다. 여자에 미친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주공아파트 1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14. 19: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내려 쳐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주소>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피고인을 회피하며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E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오른쪽 후미등을 내려 쳐 수리비 362,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자동차 수리견적서 1. 사진자료,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괴로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이 여자문제 등으로 자신과 다툰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항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언은 그 내용상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폭언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특수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주소>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피고인을 회피하며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E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오른쪽 후미등을 내려 쳐 수리비 362,45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 소유 자동차가 손괴된 형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동차를 위와 같이 부순 것은 맞지만 벽돌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피해 차량 주변에 손괴 행위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의 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소유 차량의 손괴 정도나 형상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으리라는 점은 추단되지만, 벽돌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파손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