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9. 21.경까지 강원 철원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석유보관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거래처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석유를 임의로 처분하고, 거래상대방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탁받아 위 사업장 내 저장탱크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3,736,400원 상당의 석유 50,860ℓ(경유 22,510ℓ, 등유 28,350ℓ)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 같은 H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18,736,400원 상당의 석유 140,660ℓ(경유 85,310ℓ, 등유 55,350ℓ)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석유판매대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D'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석유구입대금으로 교부받은 11,700,000원 중 석유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93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석유대금 잔금 849,000원 등 2회에 걸쳐 석유구입대금 잔액 합계 1,7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토요일(9. 21.)날 석유를 받을 건데, 미수금이 많아 석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H의 이름으로 석유구입대금을 입금해주면 H의 미수금도 줄이고 석유도 받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석유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도주할 마음을 먹은 뒤여서, 피해자로부터 H의 이름으로 석유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H의 미수금을 줄이거나 석유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H의 은행계좌(농협: I)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H에게 "통장으로 20,000,000원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나에게 보내줘라."고 말을 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국민은행: J)로 위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석유구입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월말에 단가가 좀 낮은 석유를 구입해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석유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도주할 마음을 먹은 뒤여서, 피해자로부터 석유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석유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국민은행: J)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주)지축에너지에서 실수로 석유를 더 많이 출하시켜 같은 이름으로 입금하면 출하를 할 수 없으니, 일단 석유구입대금을 보내주면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여 석유를 받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석유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도주할 마음을 먹은 뒤여서, 피해자로부터 석유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지축에너지로부터 석유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국민은행: J)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임의제출한 거래장부, 통장사본 첨부 / 운송횟수에 따른 적자운영보고) 1. 각 통장내역서 사본, 각 장부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 1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3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및 크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