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2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24 강제추행 |2022전고70(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9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나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상훈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물색하여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5. 5. 03:02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후문과 E아파트 사이 골목에서, 같은 날 02:55경 위 C 사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위 후문 앞까지 90m가량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7. 02:23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앞에서, 같은 날 02:10경 위 C 사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위 빌라 앞까지 750m가량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7. 03:2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복지센터 앞에서, 같은 날 03:15경 위 C 사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위 센터 앞까지 750m가량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쥐며 만지고 다른 손으로 옆구리와 배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F, H(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5. 5. 범행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5. 7. 02:23경 G건물 앞 범행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5. 7. 03:24경 J복지센터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3명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 H(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 H(가명)을 위해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수법 및 횟수, 이 사건 외에도 수회 새벽시간대 외출하여 여성을 따라가는 행위를 한 점, 범행 동기에 관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강태규 판사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