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2015고단2491 1. 모두사실 피고인 B(가명 : I)는 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회장이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K)은 J직원으로서, 오래전부터 L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M는 광주 북구 N 2층에 있는 '0'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L(가명 : P)은 위 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Q은 M의 사회 선배인바,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4. 3. 1. 위 주점에서 또 다시 업무방해 등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2014. 3. 20. 그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M와 L은 2014. 3. 중순경 위 주점에서 Q 의 동생 R으로부터 "Q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유예되었던 징역 4월도 함께 복역해야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R 에게 "L이 알고 지내는 사람(피고인 A)이 광주지검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 대신 검찰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려면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R은 Q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Q은 2014. 3. 하순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어 위 주점을 찾아가 M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M는 L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L은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2014. 4. 초순경 L에게 "광주지검 관계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Q 이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L은 M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M는 Q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Q은 2014. 4. 10. M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M는 같은 날 위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주점 부근에서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같은 날 광주 북구 S 소재 L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광주 서구 T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위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M는 2014, 5, 12. L으로부터 나머지 1,00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주점 부근에서 에게 전달하였고, L은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광주지검 관계자에 대한 선처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광주지검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Q이 벌금으로기소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과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그 중 피고인 Al 2,000만 원, 피고인 B가 1,000만 원 취득)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09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고인 A 이 사귀고 있던 U의 조카 V 이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U을 통해 V의 모 W으로부터 V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23.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U과 함께 W을 만난 자리에서 W에게 "C 교수가 X의 최측근인데, 5,000만 원을 주면 C을 통해 광주광역시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V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W으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 앞 도로변에서 V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2. 24. 위 5,000만 원을 소지한 채 피고인 B를 만나 돈을 수령한 사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V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각각 1,0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V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V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2. 결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무원(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그 중 피고인 C이 3,000만 원, 피고인 B가 1,000만 원, 피고인 A 이 1,000만 원 취득)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W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무원(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됨)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W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3,000 만 원 거래명세표 첨부) 1. 사실확인서 *20152609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은 4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Y, W, U,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증, 현금 사진 및 문자메시지,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위 피고인이 각 청탁받은 내용에 관하여 이를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Q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V의 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5고단2491 사건의 피해자 Q 을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2015고단2609 사건의 피해자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1년~2년 6개월인 점 1), 그 밖에 위 피고인 1)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 경우 2015고단2491 사건과 2015고단2609 사건의 수수한 금액을 합산하면 8,000만 원으로 위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적용된다. 다만 2015고단2491 사건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3,000 만원인데, 특별가중요소인 '변호사법 제110조제1조 제1항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위 피고인이 각 청탁받은 내용에 관하여 이를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Q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V의 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2015고단2491 사건의 피해자 Q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2015고단2609 사건의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1년 ~ 2년 6개월인 점, 그 밖에 위 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의 사유가 있고, 이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 6개월에 해당한다. 결국 전체적으로 위 제3유형의 기본영역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 피고인이 청탁받은 내용에 관하여 이를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광주도 시철도공사 임직원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V의 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광주광역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취업 청탁 대상자를 물색·추천하도록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W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