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구미시 C 소재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교량 벽체의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위 일시경 처음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거푸집 설치 시 거푸집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푸집의 전도방지를 위해 설치한 버팀대를 제거한 상태로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위 거푸집의 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하여, 위 거푸집이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아래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속 H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달 22. 04:55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앙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교량 외부비계에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 감독 당시 교량 서쪽의 높이 3.7m 상당의 사면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교량 서쪽 외부비계의 높이 3m 상당의 2단 작업발판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높이 3.7m 상당의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근로자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교량 벽체 거푸집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교량 서쪽 높이 1.2m 상당의 외부비계 1단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 감독 당시 교량 바닥 슬라브 단부(높이 1.2m), 교량 상판 단부(높이 2.4m), 교량 서쪽에 설치된 외부비계 2단 작업발판(높이 3m)의 끝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교량 동쪽 방향에 설치한 외부비계 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 2.7m로 하였다. 차.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교량 슬라브 지지용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거나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의 정기감독 당시 교량 바닥 남쪽방향 외측 개구부 상부에 설치된 거푸집동바리에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표, 검시조사 사진 및 현장 사진 붙임, B 관계자가 제출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첨부, D 종, 평면도 및 안전일지 첨부),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사진, 안전일지 1. 수사보고(변사자의 근로계약서, 보험증권 사진 첨부), 근로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공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 견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사업주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사업주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작업 인부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2003년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사고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과실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