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00:26경 광명시 C, 1층에 있는 'D' 의류매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뜯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보관해 놓은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3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인팩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등 합계 71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2:57경 광명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전기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22:15경 광명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2.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힐터 함마 드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글루 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열풍기 1개 등 합계 1,045,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649 피고인은 2019. 7. 21. 15:27경 부천시 M에 있는 건물의 맞은편에 위치한 공사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 놓은 합판을 넘어 위 공사장 내부에 침입한 뒤 공사장 4층 화장실에 놓아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체인블럭 1개를 2층까지 가지고 내려와 그 곳에 있던 흰색 자루에 담아 공사장 뒤편 1층에 던져놓고, 이후 같은 날 21:22경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운전해 위 공사장 뒤편에 다시 와 미리 숨겨 두었던 위 체인블럭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2:38경 안양시 만안구 O, 1층에 있는 'P' 인테리어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Q이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송풍기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함마해머드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13. 16:23경 안양시 만안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합판으로 된 임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19:46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17:25경 안양시 만안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천막으로 가려 둔 임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목공용 타카 1개를 외부 주차장에 은닉하고 현장을 벗어난 뒤, 다음 날 새벽인 2020. 7. 24. 03:38경 위 공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용 [2020고단3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W, X(H), Y, E,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위 보고서 관련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크기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결과), 범행장면 CCTV 분석 자료,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분석 등), 범행장면 CCTV 분석 자료,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분석 등), 범행장면 CCTV 분석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 용의자 범행 확인), CCTV 분석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범행장면 CCTV 분석 자료, 피의자의 범행사진 및 비교사진 등, 내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번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경 피해 차량이 있는 장소에 빈손으로 갔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 이외에는 위 범행 시간 전후로 피해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수법과 절취물품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다른 범행 및 과거 전과의 범행 내용과 동일한 점, 피해 차량에 고물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번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범행관련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옮기는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에 대한 진술)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추적, 자전거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2020. 7. 13.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범행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제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바 있음에도(판시 전과)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극도의 빈곤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