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2015고단1105]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20,6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01,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5. 임금 1,320,000원, 2015. 5. 12.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임금 1,1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9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5. 퇴직한 H의 2015. 8. 임금 8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19, 20, 22 내지 25, 27 내지 29, 31 내지 34, 36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93,1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13. 퇴직한 I의 퇴직금 9,973,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19,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199,0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서, 2015. 5. 출근현황표, 출근현황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일람표, 임금대장 [2016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확인서 [2016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출근현황표/임금대장/기성검사조서 등 접수보고, 출근현황표 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미지급금원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은 체당금 또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의 임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산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69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30. 퇴직한 J의 2015. 10.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8, 21, 26, 30,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30. 퇴직한 J의 퇴직금 18,022,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8, 21, 26, 30,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2. 21.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