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D과의 공모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현금인출책을 독려·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모집책인 F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현금인출책인 G을 소개받아 알게 된 동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서 위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D과 함께 F, G을 만나 H은행 신당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대기하는 G에게 “왜 아직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라고 말하며 인출을 독촉한 다음 D과 위 신당동지점 후문 쪽에 지켜서서 F에게는 정문 쪽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의 지인인 K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D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I은행 계좌로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L 계좌로 5,050만 원을 이체하고, D은 같은 날 서울 중구 M에 있는 L 명동지점으로 K을 데리고 가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D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설된 대포통장에 불법 도박자금이 유입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은 같은 날 위 L 명동지점에서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D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F를 통해 모집한 현금인출책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금융사기 사건 피의자로 조사 중인데, 대포통장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경 위 Q은행 계좌로 7,0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당역 부근에서 D과 함께 F, P을 만나 Q은행 신당역지점으로 이동하면서 고액을 일시에 인출할 경우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P에게 “3개월 뒤에 은행에 전화하면 다 풀어주니 한 번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도 된다. 만약 한번에 인출하지 못하면 수표로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된다.”라며 인출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의 지인인 S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D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I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는데 피해액이 5억 3,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135명이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감원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4.경 피해자 명의 T조합 계좌로 대출받은 금원 중 5,0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D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으로 S을 데리고 가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U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9. 경 지인으로부터 U을 소개받고 U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로 피해 금원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U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U의 지인인 W이 운영하는 ㈜X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X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U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Web〕발신 Y 475,000원 승인완료. 2019/09/16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구입하신 적이 없다면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1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형사입건과 구속 수사가 될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위 ㈜X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고, U은 같은 날 H 신당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U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U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U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3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전화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순차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범죄 연루 계좌인지 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OTP 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위 U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U의 지인인 W으로부터 제공받은 ㈜AC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계좌번호 등을 U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D에서 냉장고를 구입하여 28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형사입건과 구속 수사가 될 수 있으니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주겠으니 연락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고지받은 검찰청으로 전화를 하자 검사를 사칭하면서 “구속수사 진행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에서 위 ㈜A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U은 같은 날 기업은행 신당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9.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AE 사기 범행에 연루된 AF이 당신 명의를 사용하여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데, AF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 서류를 비교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피해자 명의 AG 계좌에서 위 ㈜AC 명의 계좌로 2,998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G, P, AH, U,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B, O, V, C,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공범 기소내용 첨부), 이체내역 등, 범행 사용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공람 사건 기록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AC AH, 주식회사 X W의 전화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은 총 4,798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19,994,359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인 27,985,641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은 2,998만 원으로 되어있고, 기록상 이 부분은 지급이 정지되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8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범과 연락하며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책을 지시, 감독하는 한편 수익을 분배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않다. 특히 U의 진술(증거기록 2권 539, 549, 592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부분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이라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가 3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A, C의 피해금은 아직까지 해당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85, 542쪽 등).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