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구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어학원에서 수강료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료, 교재비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모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위 수강료 등을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위 수강료 결제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7.경 위 F어학원에서 I, J로부터 수강료 및 교재비 명목으로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위 수강료 등을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위 수강료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위 돈을 카드대금결제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7.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총 5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332,77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각 통장거래내역(승인취소내역),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1. G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1억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9,000여 만원 이상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게 사실상 8,0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3. 집행유예여부 등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73에 있는 부천대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6. 9. 12.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 5. 22,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80여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 07:49경 E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석바위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천의료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45,4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인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충돌한 것인데,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는 아픈 곳이 없는데 나중에 아프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사고 당시 40대 중반 정도의 여자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프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4~15쪽), 그 이후에도 승객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화물차운전 10년, 택시운전 15년 정도의 오랜 기간 운전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4~5번 정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이 있었고, 통증완화를 위해 집에서 핫팩찜질 등을 해왔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차량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양 차량의 충격부위 사진 등을 기초로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양 차량의 충돌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 및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계속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음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승객을 내려준 후 H지구대에 갔다가 남동경찰서에 가서 사고신고를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 사고 후의 제반 정황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및 가해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 이탈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길에서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폴리스더샵3차 서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벤츠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를 양도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B 선거구에 출마한 C를 지지하는 인터넷 싸이트 "D" 밴드의 가입자이고, 피해자 E(89세)은 위 선거구에 출마한 F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7: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D(C를 사랑하는 모임)" 밴드 게시판에, "밴친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글에 "어느 후보가 백세 가까워 오시는 장모님을 잘 모셨다고 하시는데^~그건 제판단에 잘 모신게 아니라 가정부였다고 봅니다^~.F군 장모님은 손자 밥과 반찬을 해주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집에서 애보기 할머니였다는거죠? 잘 모셨다는 것은?"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정부인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를 가정부인 것처럼 표현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정부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표현에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D" 밴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위 밴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C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위 밴드 가입자들이 피고인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표현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F 후보가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오랜 기간 장모를 잘 모셨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F 후보가 장모를 잘 모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장모는 손자를 돌보는 등 가정부와 같은 일을 하면서 지냈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저녁 시흥시 시의원으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글을 삭제한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사위인 F와 자신의 딸이 맞벌이로 바빠 오랜 기간 손자를 돌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표현의 방식, 경위, 횟수와 표현이 삭제된 경위, 특히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밴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교차로를 URCIS 공장 입구 방면에서 롯데삼강 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롯데삼강 공장 방면에서 업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부 타박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안와 테두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64

범죄사실 2012고단3864 피고인들은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로, 둘 사이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F(남, 16세)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대전시 대덕구 G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B(남, 37세),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F(남, 16세)을 혼자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2회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B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여, 35세)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 배,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2고단4506 피고인 A는 2012. 9. 28. 21:30경 대전 대덕구 G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진짜 미친년이 어떤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30cm)을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싼타모 차량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 등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844,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2고단38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관련사진, 관련사진(피해자 E의 휴대폰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2고단45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견적서 1. 사진(피해품 모습 등) [피고인 B] 2012고단3864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 1. 관련 사진(피고인 A 폭행당한 부위), 각 사진(피고인 A 폭행당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B를 각목을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 돌을 휴대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집에 각목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 A, B, E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와 같이 피고인 A가 흥분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각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당일 촬영된 사진 상 피고인 B의 복부 상처는 각목 등으로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사진들과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해자 E이 사건 당일 무렵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도 자동차 손괴가 있었던 날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I는 자동차 손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증인이 비록 피해자 E과 친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전혀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떼어 놓으려 했을 뿐이지 주먹이나 발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 특히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고인 A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A를 E과 떼어 놓는 과정 또는 A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신체적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과거에 부부관계였던 피고인들 사이에 자녀문제와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일어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각 목을 사용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세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과거에 부부관계였던 피고인들 사이에 자녀문제와 과거부터 누적되어 있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일어난 범행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50경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세천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삼백조경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이자 C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어느 날 18: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아동센터에서 센터 소속 아동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 E(13세)이 다른 아동들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센터 소속 아동들과 간식을 먹으며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던 중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수학여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어느 날 1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뭔 개소리에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뺨에 손을 올리게 한 후 뺨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8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 7. 29.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포항시 북구 G 자전거 대여소 근처에서 위 센터 여름방학 영어캠프 행사 중 피해자 H(여, 14세)이 친구 1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둘이 붙어 있지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5. 7. 2.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주공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J(11세)이 피구게임을 하던 중 친구 K에게 공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놀이터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니 죽일수도 있다. 오늘 저녁까지 그렇게 있어도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례 개요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아동학대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폭행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 · 학대)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행위의 감시 및 근절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오히려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이나 언사가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친오빠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산분배 문제 등으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1:5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서재에 있던 중, 2층 거실에 누워있던 3살배기 조카 E을 품에 안아보려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신체를 수 회 밀치고 잡아당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E(피고인의 딸이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객관적이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위와 같은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피해자의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F(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언니이다)는 아버지인 G의 유산 분배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고, 위 갈등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09: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H의 목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무렵 피고인, 피해자, F 및 G은 계속하여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언쟁 도중 피해자는 E에게 "안타깝지만 한 살 밖에 못 살고 죽겠네 그것도." 등의 말을 하였고, 나아가 위 사람들에게도 계속하여 죽어버리라든가,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E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언쟁이 벌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괴롭힌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때 E을 안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애기 안고 있어. 조심해."라는 말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앞서와 같은 언행에 비추어 보면 설렁 피해자가 E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E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위 발언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애기 안고 지금 던지겠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실제로도 위와 같이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에게 가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는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어디를 폭행당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방위의 요건인 부당한 침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인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9.05:3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은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G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토바이를 주취 중에 운전한 것으로서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8. 16. ~ 2013. 9. 9.) 중인 2013. 8. 20. 04: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7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3-126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06: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가량 구간에서 무등록 124㏄ 대림 딩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2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소를 전후로 잠적하여 재판에 줄곧 불출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1. 11. 25.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무렵부터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2011. 5. 30.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 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H을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는데, 2010. 5. 중순경 위 H 사무실 임차 등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I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C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의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철도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제3자에게 팔 것처럼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28. 시간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과 K는 H의 모회사이다. 위 L 철로공사현장에서 임시가교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H-BEM 등 고철에 대하여, C 회장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았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금 3천만 원을 주면, 2010. 6. 16. 철거하도록 해줄 것이다. 계약총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L 현장 고철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L 현장 고철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본3356호로 유체동산압류(채권자 N 등, 채무자 주식회사 J, 채권액 합계 4,176,843,330원)되어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0. 6. 1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가교를 철거하고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O, M,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물품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매도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J과 K는 H의 모회사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2010. 5. 28.자 물품계약서에는 J과 K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H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가장 유력한 증거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사용은 물론 매도위임을 한 바 없다는 것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매도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도의뢰를 받았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2008. 10. 31.까지 대구 남구 C에서 치킨 체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9.12: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치킨 체인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050만 원을 투자하면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시작 직후부터 월 5,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8. 10. 9.경 1,000만원, 2008. 10. 16.경 1,110만 원 등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별다른 변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해금의 규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