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후경 D 오픈채팅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유사 성교 행위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운 후 인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뒷좌석에서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에 조 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여 물색한 성매수남을 피고인이 미리 대실한 모텔로 오게 한 후 아동·청소년인 위 E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이 중 5만 원 내지 7만 원을 위 E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8. 21. 20:01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E과 피 고인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E이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총 14개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각 검찰 몇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저장 자료 등 출력 첨부),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A 휴대폰 갤러리 폴더 저장된 스크린 샷, I 앱성매매 내용 채팅글(단속 시 주고받은 메시지),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D 대화내용 저장), 동영상CD, 수사보고(D 대화내역 첨부 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 유통, 배포 목적 없이 사적으로만 소지·보관할 목적이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사적인 소지를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의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01. 4. 14.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를 넘긴지 얼마 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는 30세로 피해자와는 약 14살 차이가 나고, 피고인은 최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2017. 9. 6.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6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촬영되었다. 자신의 연인으로 하여금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는 사귄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2017. 8. 26.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부터는 사귀는 것은 아니고 이전처럼 계속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나는 관계란 피해자를 만나서 성관계하고 조건만남 약속이 잡히면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성관계하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D 대화에서는 '니 어차피 앞으로도 돈 필요할거고 우리 하던 거 계속할까? 다른 애랑 사귀던 연락하던 간섭 안 할 테니. 니 안 좋아할 테니까 알바나 계속하자고'등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8. 26. 무렵부터는 피해자를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목적 및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이 보고 싶기도 하고 피고인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생각으로 찍었다. 피해자에게 같이 보자고 하니까 안 보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여줘서 봤는데 피해자가 있었다. 동영상을 지우라고 한 것 같은데 안 지운 것 같다. 동영상을 한, 두 개 정도 보았고 보여준 동영상 중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14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동영상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안대, 수갑, 목줄, 재갈을 착용한 상태로 피고인과 구강성교 또는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채찍을 사용하거나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는 장면 등 온갖 종류의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감경영역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 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청소년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고 횟수도 6차례에 이르는 점, 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 음란물의 내용이 가학적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 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만할 자료가 없고 실제 유포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