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유인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해금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는 E, F 등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은 E, F 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 11:1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법도박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로 전화를 넘길테니 전화를 끊지 말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누군가 사칭을 하며 사기를 쳐서 현재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니 I은행 명의의 통장을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돈을 수사한 후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당신을 위치추적하여 보호하여 주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삭제시켜주는 어플을 보내줄테니, 이를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다른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구속하겠다.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E은 같은 날 16:34경 의정부시 J, ‘K 의정부3동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과 직원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1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환전소에 가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재직증명서, 무역거래서 등을 제시하며 ‘M 형님 소개로 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금원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E, F 등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환전소를 통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5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24. 밤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받은 QR코드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으로 89,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불상의 주택 사이의 계단에서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이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24. 20:1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건물’ Q호에서, 제2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된 용기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7.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된 용기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건물’Q호에서, 제2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용기 안에 넣은 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과 지시책 D(대화명 T) 위챗 채팅 내역), 위챗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피해자금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필로폰 매수, 투약 등 범행도 저질렀음. 한편 피해자 B, S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