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전 소유자인 G 명의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위조하여 종로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2. 8. 3. 서울 노원구 H 소재 건물 201호에 있는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부장인 피고인 B과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지금(이 사건 부동산이) G 명의로 되어 있는데, G 명의로 심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 도중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될 것이고, 심의가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된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할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2012. 8. 중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 명의로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소유권이전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하순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심의신청서를 넣어라'고 말하여, 피고인 B 2012. 8. 26. 혹은 8. 27. 경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서',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J', '건물 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건축종별 : 신축',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7동 408호' '성명: G'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계획 심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9. 중순 혹은 하순경 피고인 B은 종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가(심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전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러면 일단 취하원을 내자'고 말하여, 피고인 B은 2012. 9. 하순경 위 I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에 '취하원',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J', '건축주 : G', '위 대지상에 2012년 8월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취하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24.', '취하인 : G'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취하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취하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G 명의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의뢰받아 2012. 8. 28.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G 명의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로부터 G 명의의 취하원을 제출할 것을 의뢰받아 2012. 9. 24. 위 종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G 명의로 건축계획 심의신청 취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하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L, G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내용증명, 수사기록 21면), 진술서(수사기록 144면) 1.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취하원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건축계획심의신청서, 취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관할관청에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접수당일 핸드폰위치추적 결과 피고인 A은 경기 포천, 서울 강북구, 도봉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작성한 2012. 11. 1.자 진술서 및 피위조자인 G에게 2012. 11. 20. 보낸 내용증명(진술서)에는 위 피고인이 스스로 심의신청서 위조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고, 위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조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이 피고인 B에게 건축심의 및 허가업무를 계속 맡겼는바, 만약 피고인 B이 임의로 심의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 A이 우연히 알게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문제제기나 책임소재를 밝히려고 하였을 것임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L,N, O는 2012. 8. 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2012. 9.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A은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업무를 위임받아 건축심의 및 허가기간을 단축할 의도로 L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인 2012.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심의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접수하였는바, 7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한 직업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G 명의로 건축심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건축주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건축심의신청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접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문서의 진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자 곧바로 그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곧바로 시인한 점, 문서위조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고, 15년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