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5. 11. 9.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2015. 12. 28.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5:2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B1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F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SM7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G(주)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2018. 2. 22.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327,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그 때부터 2018. 5. 8.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305,630원 상당을 교부받고, 4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 H, I, J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20 경 대전 서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L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면서 H가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N(주) 담당 직원에서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2017. 7. 4.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H는 80만원, 동승자 I은 463,950원, J는 457,47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173,7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단, O(싼타페)는 P(그랜져)의 오기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고일람표, 사고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 사진, 사고 내용 및 의문점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각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은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차량 수리를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차량이나 지인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차례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2) 범행 후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보험금이나 차량수리비 등을 자신이 수령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야, 이 짭새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9:25경 수원시 장안구 B 빌라 앞에서 피해자 C이 청소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3:30경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임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금융대부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호텔" 사업장에서 2018. 1. 6.부터 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48,000원과 2018. 1. 6. 부터 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체불액 산정내역 1. 업무 메모, G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이하 함께 칭할 때에는 'E 등'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F이 지각한 적이 있었는지 등의 지엽적 ·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E 등의 각 법정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E 등이 피고인에게 한 달가량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중요 사항에 관한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업무 메모와 G 내용 등이 E 등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H를 통해 D호텔을 운영하면서 E 등의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H가 피고인에게 E 등의 근태상황이나 D호텔의 매출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 간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물탱크공사 등으로 D호텔 전체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 없이 E 등의 근로기간을 부인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체불임금이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국집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원주시 C 임야를 산림청 소유의 남양주시 D 외 6필지와 교환한 뒤,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미 원주시 토지는 매매계약을 마쳐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컨설팅 용역 계약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 교환 후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주시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원주시 토지를 구입할 자금도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교환계약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컨설팅 용역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컨설팅 용역 약정 해지통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부동산매도의향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허황되고 근거가 박약한 여러 거짓말을 동원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않고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에 과도한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뇨병·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B' 주점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 및 수법의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로 2014년에 기소유예처분, 2016년에 벌금형(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11.30. 공갈미수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차로는 청색 복선 실선이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체된 2차로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버스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지며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택시가 튕겨지며 3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F 마이티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2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M(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탑승한 피해자 N(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차적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다음 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W로부터 술값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이 생겨가지고 있제”, “씹할 놈아 꼬리쳐 가지고 눈탱이 치면서 살지 말라고”, “좆밥 같은 게 씹할 것 마 잡아 죽이뿔라 마”, “빙신 같은 게 눈탱이 치고 살고 앉아 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7:4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Dol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부의함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빈 봉투 20장을 부의금 봉투로 오인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7. 09:43경 서울 양천구 E 5층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가 피고인이 남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고 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9. 30. 07:54경 서울 양천구 AE에 있는 'AF점' 앞 도로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햄버거빵 4개들이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8. 07:01경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시가 6,000원 상당의 햄버거빵 4개들이 2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05:40경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햄버거빵 4개들이 2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5:24경 서울 양천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앞 도로에 놓여있던 소주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위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14, 11:46 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L' 음식점의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07:04 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수량 미상의 소주 1), 야채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8:00경 서울 양천구 AN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O' 주점에서 그 곳 안에 있는 소주를 훔칠 목적으로 당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 및 창문을 깨뜨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주 10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품 수량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나, 피고인이 '수량 미상의 소주'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N교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07:18경 서울 양천구 M 에 있는 N교회에 들어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베이스기타를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교회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출입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종이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경 당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베이스 기타로 위 교회의 출입문을 손괴할 목적으로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서울 양천구 M 있는 N교회의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Q, AG, AP, A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 (증거순번 31번)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품들의 시가 확인/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관련 피해품 시가 확인/ 피해자 AG 상대 피해품 시가 및 처벌의사 확인/ 참고인 AP 상대 피해품 시가 등 확인/ 피해자 AJ 상대 피해품 시가 및 CCTV 시간이 실제 시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확인/ AF 절도범행 관련 피해품 수량 특정 및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특수공갈 등 범행으로항소심 재판 계속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에 있고,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9: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근처로 접근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B은 동대표 회장(직무정지)이고, 피고인 A는 동대표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C는 동대표 감사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9. 19. 19:2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안에서 긴급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전날 B이 갖고 있던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관리소장에게 반납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동대표 이사 중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주지 않고 동대표 감사인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에 대해 B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항의하였다. B과 피고인 A는 2018. 9. 19. 19:30경 양주시 D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입주민대표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중립을 지켜야할 감사가 왜 도장을 갖고 있냐?"라고 말하며 도장을 빼앗기 위해 B은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싸고 어깨를 누르며 도장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도장을 쥔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피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염좌 손목 관절, 수부 좌측 어깨 관절 좌측 인대 손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1 1. 상해진단서(C)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6:10경 서울 송파구 O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막으며 방해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운전자 P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송파경찰서 C지구대 경사 Q 등이 위 P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을 위 도로 밖으로 내보내고 인도로 이동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Q의 얼굴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봉지를 위 Q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통행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4.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93] 피고인은 2019. 9. 21. 00: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가게의 가림막을 손으로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점, 시가 20,000원 상당의 팬티 1점,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2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2: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옆 전기배전함에 열쇠를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위 배전함에 보관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01: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앞에 피해자 J이 운 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천막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750원 상당의 꿀 1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9.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관리 및 판매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담배 총 30갑을 꺼내어 피우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8. 10. 12.경 정산금 중 현금 약 1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187] 피고인은 2019. 9. 20. 02: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상가 내 'F'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영업 마감 후 설치한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범행장면 확인) [2019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2019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교도소 수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절도나 업무상횡령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8. 11, 11. 04:48경부터 07:00경 사이에 시흥시 W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세워놓은 시정된 펜도롬 906 자전거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녹지대로 자전거를 들고 간 후, 근처 바닥에 놓여 있는 펜치를 주워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뒤 타고 가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993] 피고인은 2019. 4. 20. 07:15 경 시흥시 G에 있는 TI'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헤어진 다음, 혼자서 위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가 배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임의로 꺼내 위 노래방 출입문을 열어 계산대 있는 곳까지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599] 피고인은 2019, 6. 30, 12:00부터 13:00까지 사이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Y' 목욕탕 탈의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Z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옷장 열쇠를 건네받은 뒤, 옷장 문을 열고 담배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화면 정리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2019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있는 I CCTV 영상화면 9장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2019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죄명 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9고단493] 사건 재판 도중에 범행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X, Z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C은 나주시 D에 전원택지개발을 하는 B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광주 서구 E건물 F호 B 사무실에서, B가 소유하고 있는 나주시 D에 위치한 전용면적 133.61평(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에게 169,826,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169,826,000원을 수령한 후 완납 확인을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9. 이 사건 택지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G에 시공대금 변제 명목으로 2,310,000,000원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 주고, 2017. 12. 1. 위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H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69,8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M, I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관련)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택지의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169,826,000원이 아닌 69,826,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2017. 5. 2. 피고인의 배우자 겸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M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공급금액(총분양가) 169,826,000원이 '완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B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 점(위 분양계약서가 K 등 제3자에 의해 위·변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M는 같은 날 수취인란에 'C', 액면금란에 '169,826,000원(일억육천구백팔십이만육천원)'을 각 자필로 기 재하여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같은 날 J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와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B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M)은 즉시 피해자에게 174,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M)이 피해자에게 위 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원 중 100,000,000원이 미납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I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은 B에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I K의 피해자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I이 피해자의 B에 대한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분양대금 잔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B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도 I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분양계약서와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당일 K의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택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L을 만나 채무승계 범위 등을 논의하면서도 위와 같이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9,826,000원 전액을 이 사건 택지 1) 채권자의 단독행위인 민법상 상계가 아닌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둘 이상의 다수 당사자 사이에 순환적으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전원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상계계약도 유효하다. 이사건에서는 피고인(B)과 I(주식회사 N), I(주식회사 N)과 피해자가 먼저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B)이 이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B)과 I(주식회사 N) 및 피해자 3자 사이에 상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69,826,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죄로 3회 벌금형을,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원택지 분양사업의 동업자들이 이탈하여 피고인 홀로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분양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9:48경 제주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전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