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2016고단207]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사실 본건 범행 당시 국내에서 소규모 석유 판매 중개를 해 왔을 뿐 직접 해외에서 면세유를 수입하여 국내 선박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해 본적도 없었고, 면세유 수입 및 국내 판매 사업을 진행할 자본이나 면세유 구입처, 판매처 및 노하우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면세유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면세유를 수입, 판매, 수익을 남겨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중구 I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H에게 "내가 면세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당신이 배를 빌려 기름을 운반하면 많은 수익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1년 동안 당신에게 용선을 의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중구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K에게 "싱가폴에서 면세유를 수입하여 국내 선박회사에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이 남는데 수입을 하기 위해선 신용장(L/C)이 필요하니 신용장 개설자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0만 원씩 주고, 돈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신용장 개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L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그 이자를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그 이전에 H에게 빌렸던 금 1억 원을 갚지 못해 H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에게 갚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면세유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익을 남겨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추가로 신용장 개설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L 법인 계좌로 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기록 961면 이하,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M 사장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83] 피고인은 유류급유 수송 보관의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J(이하 'J'으로 하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해자 N 주식회사(대표이사 O)는 선박 위탁관리 및 유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J에게 유류공급을 의뢰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선박용 유류 공급을 의뢰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유류를 공급한 뒤 피해자에게서 지급위탁을 받은 유류 대금을 받아 이를 유류공급업체에 결제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P'호에 공급한 유류대금 미화 47,310달러(당시 한화 51,837,567원)를 J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유류공급업체인 Q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R'호에 공급한 유류대금 미화 38,600달러(당시 한화 42,294,020원)를 J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유류공급업체인 Q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S'호에 공급한 유류대금 미화 69,700달러(당시 한화 76,370,290원)를 J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유류공급업체인 T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의 유류대금 합계 155,610달러(한화 170,501,877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N 주식회사는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화물수입신고 및 통관, 선원 관리, 부식 및 유류 공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선박대리점인 사실, 피해자가 J에게 선박용 유류의 공급을 의뢰하면 그 의뢰를 받은 J은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위 공급일로부터 대개 30일 이내에 지급받는 사실, 피해자는 단지 유류공급의 알선업자인 J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서 J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류공급에 관한 J과 피해자 간의 거래는 종료하고, 유류공급업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류공급업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유류공급업자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J이나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유류공급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류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