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75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6. 온라인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고객을 만나 불법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수금한 후 1,000,000원씩 지정된 계좌로 분산송금하면 일당 2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이 일을하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면 기본 실형 2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데 하겠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역할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C'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공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65,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는 2020. 9. 8.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6:5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금융감독원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8.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6.4% 정도의 저금리로 최대 2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는 2020. 9. 9.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2:40경 인천 남동구 J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8. 09:2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30만원을 빌려주면 2021. 1. 25.경 월급을 받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6: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만원을 빌려주면 2021. 2. 1.경 월급을 받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10. 23. 11:55경 서울 성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물류창고에서, 위 회사의 배송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38,000원 상당의 ‘캐시 미어 100% 크루넥 니트’ 1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47,000원 상당의 의류 또는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14:28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내 ‘V’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W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6. 00:47경 U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 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놓여져 있던 미상액의 현금,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 OTP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키홀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826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 03:00경 서울 중구 Y 부근 노상을 주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Z 심야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AA가 떨어뜨린 AB 체크카드 1장, AC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주워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03:29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A 소유의 AB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운임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하여 택시운임 14,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N) 2021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울동부지방법원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모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단독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도난 체크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이유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의 수단 및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2.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됨([2020고단4375] 피해자 G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21고단1572] 피고인은 피해자 L, N, W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R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함.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X의 피해금 중 150,000원은 회수됨. [2021고단3826] 피해자 AA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