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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0 피고인은 2020. 3. 28. 21:44경 군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위 게임기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개인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뿐인 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16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12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키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키보드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개인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2.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 단2025 피고인은 2020. 4. 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무선 마우스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무선 마우스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개인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X 명의 Y 계좌(Z)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1700 1. I, AA, AB, H, C, AC, F, AD, AE, M, J, B, K, L,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N, D의 각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AO의 진술서의 기재 1. AP의 진정서의 기재 1. 각 입금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판매글 캡쳐화면, 판매글 캡쳐화면 및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 및 AQ 대화내역, 카페 판매글 캡쳐화면, AR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서, Q 판매글 캡쳐화면, AQ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Q 판매글, 송금내역, P Q 판매글 캡쳐화면의 각 기재 2020고단1808 1. AS의 고소장의 기재 1. AT의 진술서의 기재 1. AU 이체내역, 대화내용, 주고받은 문자, 이체내역의 각 기재 2020고단2025 1. G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V, W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W의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의 기재 1. 출금거래내역, 각 물품판매광고, 각 AQ 대화내용,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입금증,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의 각 기재 (위 2020고단1700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이어나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7:32경부터 같은 달 29.경 아침 무렵까지 충북 증평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2통(상표명: 썬, 총 용량 2,640g)을 부탄가스 통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치아로 분사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켜 흡입하였다. 나. 2019.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9: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6통(상표명: 맥스부탄, 총 용량 1,320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켜 흡입하였다. 다. 2019.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0통(상표명: 하이썬, 총 용량 2,200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켜 흡입하였다. 라.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8통(상표명: 하이썬, 총 용량 3,960g)을 소지하였다. 2. 절도 가.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7:32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썬) 12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29.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09:3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10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부탄) 6통을 잠바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9. 20: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20:35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650원 상당의 부탄가스(맥스부탄) 9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부탄가스 피해품 사진, F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cctv 관련), 수사보고(부탄가스 용량 확인), 수사보고(2019. 3. 30.자 흡입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가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독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촉탁 결과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1. 2020고단1972호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08:30경 파주시 B고시텔 주방 내에서, 피해자 C(여, 47세)의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3171호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8:30경 파주시 D빌딩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43세)를 쫓아가 멈춰 세운 뒤, 피해자의 옷에 얼룩이 묻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김치찌개 국물을 손으로 털어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확인된다.] [2020고단31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두 달여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2020고단3171호 범행은 2020고단1972호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2020고단1972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3171호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3급)를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2019. 8. 20. 05: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오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추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B(남, 33세)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전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55 1,2심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 운영의 맥줏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의 단편적인 기억과 평소 성향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B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 상호간에도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색의 긁힌듯한 자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6: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 B실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담당 교도관이 운동시간이 아니니 앉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거실 문을 1회 쳤고 이에 위 교도소 내 C팀 사무실로 동행되어 그 경위 등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안양교도소 소속 교감 D가 피고인에게 "이제 좀 안정이 되나요? 전에는 왜 그랬나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안양교도소 소속 교사 E는 "계장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 좀 해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동 전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교도관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이고, 수형생활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는 본건 당시 상의로는 가슴이 파여진 검은색 끈나시, 하의로는 안이 비치고 몸에 붙는 긴 흰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2. 17:20 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동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엉덩이 및 다리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3회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2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전신을 옆에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자료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자료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파일 9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4:4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C'주점 무대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5세)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05:00 내지 05:30경 춘천시 신샘밭로 586에 있는 소양댐주유소 삼거리 앞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140㎖)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83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음은 물론 금연까지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8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우리가 직접 인출해 가야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입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택배로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와 피혐의자 불일치) 1. 수사보고(동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접근매체 양도 당시) 자녀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핵심적인 범죄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가 사기범행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는 급여통장이라 아들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계좌거래 등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섹스해요."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폐이스북 메시지 사진, 추가범행 관련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 보드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5. 19.경 위 보드카페에 신입직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05: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밥을 먹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보드카페로 가서 카드게임 방법을 알려준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같이 출근을 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3:08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E 모텔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며 격렬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및 피해자 진술)[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실시 등),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등)[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모텔 입실기록 등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경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입직원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모텔로 함께 가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22:50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동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오피스텔 E동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건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진급을 축하하는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13년 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