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24세)로부터 피고인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성에 관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와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한 일부 판결문들을 제출하고 있다. 상습성은 어떠한 종류의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으로서 이는 범행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행위자의 속성에 해당한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을 구하고 있는 형벌법규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상해죄의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그 법정형이 현저히 상향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현저한 형량 차이는 행위자의 속성에 해당하는 상습성이라는 구성요건요소가 추가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성요건요소인 상습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하여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절차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상습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부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상습성이라는 용어가 대략 어떤 의미 내지 상태를 지칭하는지에 관하여 일상적인 차원의 인상은 얻을 수 있지만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습성의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존재하지만, 상습성이라는 용어를 그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의미 내지 범주의 다른 용어들로 풀어 쓰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다 명료하게 밝혀 주는 것은 되지 못하고 있다. 상습성은 개인의 범죄적 속성으로서 그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인격에 관한 판단과 동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자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대상자의 범죄적 속성과는 기본적으로는 무관하다. 상습성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중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법익 침해의 측면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항들은 주로 외부로 표출되고 이미 종료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익숙한 요소들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사재판의 판단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익숙한 판단기준과 수긍할 수 있는 판단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개인의 인격에 관하여 충분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제도는 위험한 범죄인으로부터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사상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상습성 개념 속에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하여 완전히 포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한 개인의 범죄적 속성이 고려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의 대상 및 과정 가운데에 그 개인의 자유의지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또한 상습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화의 요구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속성은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범주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이 상습범 처벌 제도를 반드시 배척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 기본적인 입장 내지 결론이 먼저 설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개인의 속성에 기초한 제도나 그에 관한 판단은 주변적인 것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필요한 수준의 충분한 주의가 베풀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습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 기준 및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책임주의 원칙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해소 내지 정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반면, 상습성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이 상습성을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특히나 관련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이, 피고인이 해당 종류의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적 속성에서 비롯되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굳이 그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인정될 정도인 경우에는 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상습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습성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평가에 해당하고 사람의 인격은 비록 그것이 어느 한 종류의 범죄적 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의적 또는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의 속성과 관련된 최대한 다양한 인자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각 인자들 사이의 관계 및 개별 인자들이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와 맥락에 대해 음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다양한 인자들에 기초한 종합적인 인격판단을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할 의무는 형사재판에서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벌할 것을 구하는 검사가 부담한다. 각 개인은 각자의 개성을 발현시켜 나갈 근본적인 권리를 가지는 존재이다. 국가가 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이나 초래된 해악을 근거로 제제를 부과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의 어떠한 속성을 이유로 현저하게 가중된 제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와 같이 가중된 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자료들을 가능하고도 적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습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일견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게 되면 피고인의 폭력범죄의 습벽이 확인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짐작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와 같은 짐작이 막상 최종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은 물론, 그 같고 다름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짐작이 최종적인 판단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현실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 1부와 2007년 이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5건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들은 모두 피고인의 그동안의 처벌전력이라는, 피고인의 폭력범죄의 습벽 판단에 필요한 하나의 고려요소에 관한 것들이자 그마저도 결론 위주의 단순화된 것들이다. 처벌전력이라는 요소가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필요한 모든 고려요소들이 포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과 같이 폭력범죄의 상습성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습벽의 종류는 폭력범죄의 습벽으로서 다른 종류의 상습범에 있어서의 범죄적 습벽과 비교할 때 그 비일상적인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는 판결선고일과 선고법원, 죄명, 확정된 처벌의 종류와 정도만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알려 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판결문들은 피고인의 폭력범죄의 습벽 자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판단이나 고민을 담고 있는 것들이 아님은 물론, 구체적인 해당 사건들에 한정하여 그 각 유죄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사실들 위주로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형의 양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한 인자들 위주로 기재하거나 또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들은 해당 사건을 둘러싼, 그리고 그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피고인을 둘러싼 다양한 정황들 및 피고인의 고유한 특성들에 관하여 유의미한 정보들을 그것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처벌전력에 관한 단순화된 결론 위주의 사실들로부터도 막바로 또 직접적으로 도출하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은 대상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후행 범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은 누범 제도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상습범은 누범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상습성 판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종 처벌전력에 대한 결론 위주의 단순화된 사실들의 집합만으로는 그 근거로서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일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것이라면, 단순히 그 사람이 몇 번 어떤 죄명으로 어떤 종류와 정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결론적 사실들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의 일부라도 적절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규범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상습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정하기에 앞서 적합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 본 결과를 참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처벌전력에 관한 단순화된 사실들의 집합적 제시가 그와 같은 적합한 과학적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가 개인의 어떠한 속성을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의 적용을 구하는 사안에 있어서,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속성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들로서 그 시점에서 적절하게 수집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침해된 법익 또는 초래된 해악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개인의 속성을 이유로 현저히 가중된 제제를 더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제제와 관련한 고유한 특성들이 반영된 더욱 엄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가능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반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종적인 판단의 적절성은 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충실성과 분리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단은 실제로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나, 적어도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와 일부 판결문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11. 20:30경 판시 D주점에서, 피해자 F(여, 43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양쪽 뺨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상습성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