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8. 11. 4.부터 1998. 5. 2.까지 Y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Z 주식회사(2002. 2. 22. 설립되어 이 사건 후인 2002. 10. 31. 금융감독원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자진반납함에 따라 등록취소되었다, 이하 'Z'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1987년경부터 1999년 4월경까지 AA이나 투자자문회에서 직원이나 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83년경부터 2002년 초경까지 AB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6월경부터 2003년 6월경까지 주식회사 AC(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AD였는데 2002년 9월경 상호가 주식회사 AC로 변경되었다, 이하 'A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1994년 11월경부터 2001. 5. 1.까지 AE, Y, AF 등에서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2. 12. 4. 이 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으며, 피고인 E은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A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02년 2월경부터 AH기관 홍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1995년경부터 1998년까지 AI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 1월경부터 2002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H은 1989년경부터 2003년 4월경까지 AA이나 AK AL지점 등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I은 1999년경부터 2002. 11. 28.까지 AM에서 직원이나 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는데, 누구든지 AN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와 AP 주식회사(이하 'AP'라 한다) 주식은 이에 해당한다}이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과 AC 주식은 이에 해당한다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 · 통정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협회중개시장이나 상장 유가증권시장에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G은 AJ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AR, 상무이사인 AS, 과장인 AT, AO의 대표이사 사장인 AU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인들과 함께 AO의 주가를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한 다음, AU으로부터 차용한 25억 원과 AR 등의 자금, 위탁받은 고객자금 등이 입금된 AI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AT 계좌 등 별지 1 '시세조종 주문계좌 내역' 기재의 49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을 내기로 하고, AU은 2001년 9월 중순경 그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되자 AO의 내부정보를 AR에게 제공하여 시세조종을 돕기로 한 다음, 2001. 9. 25. 14:19:16경 서울 강남구 AV빌딩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AW 방배지점에 개설된 AX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600원 높은 41,600원에 800주를 매수주문하여 41,000원에 80주, 41,200원에 98주, 41,300원에 92주, 41,500원에 510주, 41,600원에 20주를 체결시키는 등 계속적인 고가매수주문을 통하여 그 날 주가를 40,800원에서 43,400원까지 2,60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 등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경부터 2001. 12. 28. 경까지 사이에 1,837회에 걸쳐 1,021,129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어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1. 9. 20. 13:33:44 경위 AJ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이 관리하고 있던 AW 방배지점에 개설된 AX 계좌를 통하여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직전가 대비 4,150원, 상대호가 대비 4,250원 낮은 42,250원에 2,000주를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 등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경부터 2001. 12. 28.경까지 1,479회에 걸쳐 2,017,804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그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1. 8. 13. 12:31:55경 AJ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이 관리하고 있던 Y 고양화정지점에 개설된 AY 계좌를 통하여 90,000원에 300주를 매도 주문한 다음, 그 날 12:32:11경_AR이 AZ 송파지점에 개설한 BA 계좌를 통하여 300주를 같은 가격인 90,000원에 매수 주문하여 그 날 12:32:15경 같은 가격에 300주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 등이 별지 4.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경부터 2001. 12. 28.경까지 사이에 388회에 걸쳐 493,924주의 가장 매도주문을 내고 410회에 걸쳐서 490,438주의 가장 매수주문을 내어 439,147주를 체결시켜 가장매매하고, 143회에 걸쳐서 131,469주의 통정매수주문을 하고 136회에 걸쳐서 14,592주의 통정매수주문을 하여 113,673주를 체결시키는 등 통정매매하여, 그 기간 내 AO의 주가를 66.7% 가량 상승시키는 등 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후 처분하는 등으로 시세차익 7,831,582,408원(공소장에는 약 9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2003. 9. 30.자 추송서에 따르되 수수료를 매수·매도금액의 0.5%로 계산하면 위와 같은 금액이 된다)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 C, F 등은 공모하여, AP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작업을 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여 상당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2001년 9월 초순경부터 2002. 4. 1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소재 AB 분당지점 등에서 피고인 A는 BB, BC 등으로부터 주가 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자금을 차용하여 AP의 주식매매를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C에게 AB계좌를 건네주어 AP 주식 매매에 사용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와는 별도로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 처 명의의 증권 계좌 5개를 이용하여 AP 주식의 매매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증권계좌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BC 명의 등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P 주식매매를 하는 등 총 12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P 주식 약 187,87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 고가 매수주문 137회, 가장 • 통정매매 86회, 허수 매수주문 512회 등 총 735회에 걸쳐 통정 · 가장 매매 또는 그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AP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점차적으로 높여 2001. 8. 1. 주당 30,000원(종가)이던 주가를 2002. 4. 16.경까지 최고 주당 94,50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AP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후 처분하는 등으로 시세차익 739,760,167원을 취득하고, 3. 피고인 A, D, G 등은 공모하여, AQ의 대주주인 공소외 BD 등과 BE에서 AQ의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관리중인 것을 기화로 AQ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작업을 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여 상당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2002. 3. 28.경부터 2002. 5.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F빌딩 내 피고인 A가 설립한 Z 사무실 등에서 위 피고인들은 현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 수십억 원과 BG 명의의 AW 계좌 등 증권계좌 73개를 동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Q 주식 약 1,100만주를 매수하고 약 2,500만주(BD 등이 BE로부터 인수한 AQ의 유상증자 물량 등인 약 1,600만 주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를 매도하는 과정에 허수매수주문 432회, 고가매수주문 484회, 통정매매 352회 등 총 1,268회에 걸쳐 AQ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수법으로 주당 700원에 유상증자한 AQ 주가를 2002. 3. 28.경부터 2002. 5. 23.경까지 사이에 최고 주당 2,595원 상당까지 상승시킨 후 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시세차익 617,401,500원을 취득하고, 4. 피고인 A, B, C, D, E, G, H, I은 공소외 BH, BI 등과 공모하여, Z에서 AC의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관리중인 것을 기화로 AC의 주가에 대하여 시세조종 작업을 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피고인 등이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BF빌딩에 있던 Z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Z를 설립하여 BH 등과 함께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과 매매거래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주식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D, E, G, H, I 등은 피고인 A, D의 주도 아래 증권계좌 유치 및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주문을 실행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 C은 A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범 등에게 AC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AC의 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던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과 2001년 11월경부터 AC 구조조정사업 사업의 양수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2002. 2. 22.경에는 Z를 설립한 후, 2002년 6월 말경과 2002년 10월 초순경 주가 시세조종을 위하여 동시에 수십 개의 매매주문을 낼 수 있도록 여러 대의 PC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속칭 '트레이딩룸'으로 이용할 오피스텔 2동의 임대자금을 D 등에게 제공하는 한편, 2002. 2. 15.부터 BH, BI과 함께 AC의 구주에 대해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을 하고(유상증자 신주는 2002. 6. 26.부터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 C, D, E 등은 2002년 6월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트레이딩룸' 등지에서 피고인 A와 BH으로부터 건네받은 AC 유상증자분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주가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수십억 원과 증권계좌 수십개를 동원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피고인 G은 2002년 6월경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유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2년 7월경 피고인 A에게 약 4억 원의 자금과 BK 명의 등 8개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여 이를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BL 소공동지점 소속 투자상담사인 BM을 끌어들여 AC 주식 매매주문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BN 아파트 BO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K 명의 등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C 주식 매매를 하고, 피고인 H은 2002년 6월경부터 서울 양천구 BP 소재 AK AL 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공소외 BQ 등 10여 명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D, B 등이 요구하는 대로 AC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주문을 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BR 소재 AM 대치지점에서 2002년 8월 말경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소외 BS 명의의 증권계좌와 2002년 10월 초경 건네받은 공소외 BT, BU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D, B 등이 요구하는 대로 AC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주문을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BH 등과 함께 2002. 2. 15.경부터 2002. 10. 9.경까지 사이에 Z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미금역 근처에 있는 'BV건물' BW호와 서울 강남구 BX건물에 있는 '트레이딩 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BY 명의의 BZ계좌 등 109개 계좌를 이용하여 AC 주식 약 1,600만 주를 매수하고, 약 2,100만주를 매도하는 과정에 허수매수주문 675회, 고가매수주문 1,009회, 통정매매 339회등 총 2,023회에 걸쳐 AC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점차적으로 높여 2002. 2. 14. 주당 870원(당시 액면가로서 종가)이던 주가를 2002. 4. 23. 주당 1,510원(당시 액면가로서 종가)까지 상승시키고,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변경상장일인 2002. 5. 21. 주당 3,470원(액면분할 전으로 당시 액면가는 주당 34,700원이었다)이던 주가를 2002. 10. 4. 주당 10,000원까지 상승시킨 후 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시세차익 15,020,121,751원 검사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이익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시세조종 사건의 부당이익 산출내역 보고)의 기재에 따라 시세차익을 170억 원에서 그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구체적 가담시기, 행위내용 등을 공소사실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하였는데, 그 정도의 사실인정은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범행으로 얻은 시세차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고(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구체적 가담정도는 다투고 있다),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위반행위로 얻은 시세차익 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2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C, H, I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4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등본 중 해당 판시 각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고, C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 제3사실에 부합하며, AR, AU, AT, A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3·4사실에 부합하고, CB, CC, C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원본 또는 등본 중 판시 제4사실에 부합하며, C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제2사실에 부합하고,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B이 작성한 진술서(공판기록 편철) 중 판시 제4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범죄첩보보고(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가조작에 대한 첩보, 제1권 2쪽), 수사보고(주식회사 시세조종혐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Z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사본 첨부보고, 제1권 3쪽 이하), 수사보고(AD의 기업구조조정 관련보고, 제1권 57쪽), 수사보고(증권거래법 위반사범 조사의뢰서 사본 첨부, 제1권 64쪽 이하), 수사보고(제보자 D 사건진상 'AD 작전관련'이라는 제목의 진술서 제출보고, 제1권 76쪽 이하), 수사보고(A가 운영하는 Z의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제1권 132쪽 이하), 수사보고(피내사자 D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장 및 통보서 사본 첨부, 제1권 135쪽 이하),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AD 등에 대한 주가조작 조사결과 및 처리안 사본 첨부보고, 제1권 200쪽 이하), 수사보고(AC 주가조작과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2002년 제227호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문답서 사본 첨부보고, 제1권 446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D과 CM 간의 주가조작을 협의한 계약서 사본 제출보고, 제2권 873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주가조작모의 회의자료 등 사본첨부, 제2권 1334쪽 이하, 이상 2003형제59423호의 쪽수이고 2003형제58550호에는 그 사본이 편철되어 있다), 수사보고(주식회사 AQ에 대한 주가조작 첩보보고, 2쪽 이하), 수사보고(H 관리계좌 관련자료 첨부, 203쪽 이하),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작성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446쪽 이하, 이상 2003형제 68660호의 쪽수), 관련 내사 사건기록 사본(2002내사622, 15쪽 이하),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처리(안) 편철보고, 66쪽 이하), 수사보고(시세조종 주문 내역서 편철보고, 124쪽 이하), 수사보고(문답서 등 편철보고, 202쪽 이하), 수사보고(감리결과서 및 제보서 편철보고, 324쪽 이하),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보고, 414쪽 이하), 수사보고(보고위반 내역서 편철보고, 535쪽 이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566쪽 이하), 수사보고(컴퓨터 IP 주소 현황, 1002쪽 이하), 수사보고(AO 주식 입출고 현황 편철보고, 1234쪽 이하), 수사보고(공시사항 편철보고, 1261쪽 이하), 수사보고(예금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1417쪽 이하), 수사보고(주가추이표 편철보고, 1728쪽 이하), 수사보고(AO 주주명부 편철보고, 1749쪽 이하), 수사보고((주) AO 자사주 매수 관련자료 편철보고, 1801쪽 이하, 수사보고(AU 차명계좌 매매주문현황 편철보고, 1969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U에 대한 혐의증거자료 정리보고, 2011쪽 이하), 수사보고(가장, 통정매매 주문현황 편철보고, 2200쪽 이하), 수사보고(AS의 시세차익 확인보고, 2154쪽 이하), 수사보고(G의 시세차익 확인보고, 2288쪽 이하, 이상 2003형제75327호의 쪽수이고 각 사본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A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금액 산정보고, 시세조종 사건의 부당이익 산출내역 보고) 중 해당 각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 사실조회 회신(회신내용, 부당이득 발생내역) 중 해당 각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2003형제5942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제2권 1668쪽) 중 판시 피고인 D의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G의 판시 AO 주식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A, C, F의 판시 AP 주식 시세조종의 각 점: 각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A, D, G의 판시 AQ 주식 시세조종의 점 :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판시 AC 주식 시세조종의 점 : 각 포괄하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G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C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각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G,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범죄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 F, G, H)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제반 유리한 양형의 조건 참작)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범죄 성부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AC 주식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를 하였거나 구체적인 행위 기여를 한 바가 없으므로 AC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피고인 A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공범들에게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얻은 AC 관련 회계 및 업무정보를 직접 제공해 주고, 증권회사 시장부에 전화해 그 날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을 조사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AC의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피고인 스스로도 상피고인 A와 BH의 제의를 받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P 시세조종에 있어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 시세조종에 있어서도 직접 매매주문을 실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모하여 AC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999년경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2년 초경 20여 년간 근무하던 AB을 그만 둔 다음 상피고인 A, BH의 제의로 바로 그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A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02년 7~8월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Z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03형제59423호 수사기록 995쪽 이하), 피고인이 상피고인 A로부터 AC 주식 10만 주를 받아 시세조종이 끝날 무렵인 2002. 10. 7. 그 중 6만 주를 매도하여 그 매도이익을 전액 취득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가사 피고인이 매매주문, 계좌모집, 자금조달 등의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I(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범죄 성부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상담사로 일하면서 약정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구인 CN의 소개로 상피고인 D을 알게 되었는데, D으로부터 BS 등의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건네받아 그 지시대로 주문을 낸 것 뿐이며, 나아가 2002. 10. 9. BU, BT 계좌로 이루어진 3건의 허수주문 역시 상피고인 D의 지시로 체결된 2002. 10. 2. 자 BS 계좌의 미수거래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주문을 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D 등과 AC 주식 시세조종을 공모한 바도 없고 공동가공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상피고인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주문을 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세조종에 가담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삼성에프엔메신저로 상피고인 D이 지시하면 그대로 주문을 내었으며, 나중에는 AC 주식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그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2003형제68660호 수사기록 156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의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통정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로서 그 목적의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적극적 의욕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 바(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1991년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AC 주식 시세조종의 목적 내용을 인식하였고 상피고인 D 과 AC의 시세조종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다른 공범들 모두와 직접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 H도 시세조종 사실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2003. 10. 15. 이 법정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시세조종 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상피고인 B,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H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소개한 계좌의 계좌가 AC 주식 시세조종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 상피고인 B이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까지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H 역시 이 사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3. 일부 피고인들의 가담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AC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AC의 시세조종 기간인 2002. 2. 15.부터 2002. 10. 9. 까지의 전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 이후부터 구체적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해당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으나 과연 그러한 피고인들에게 위 기간 전체에 걸친 시세조종 행위 및 그에 따른 이익(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특히 그 이익의 액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에 따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의사연락의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후행자가 참가한 범죄가 참가당시에 종료되지 않았다면 후행자도 실행행위에 가담할 수 있고, 후행자가 선행자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공모공동정범이 각자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나아가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행자와의 상호이해 하에 이미 성립된 사정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였다면 공동실행의 의사도 존재하고 기능적 역할분담에 의한 공동작업이 행위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 전체 범행에 대해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될 여지가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공범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세조종을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선행자가 후행자의 매도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할 것이고, 후행자 역시 선행자의 매수 없이 그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은 대량으로 유상증자받은 주식을 시세조종을 통해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인 점, 처음부터 가담한 다른 공범들의 구주와 신주인수, 그에 이은 해당 피고인들의 일련의 허수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식 시세조종이 순차적 ·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나중에 구체적 실행행위나 모의에 가담한 해당 피고인들도 전체 기간 동안의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4.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액수에 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면 각 범죄사실 기재의 이익과 같은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AC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의 매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행시장을 통하여 입고된 주식, 즉 피고인 등이 Z 명의로 인수하여 2002. 6. 24.경 신규입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2002. 6. 24. 종가인 3,450원 또는 적어도 구주의 시세조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시점인 2002. 2. 14. 주가인 1,740원을 밑돌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신주발행가인 55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Z가 AC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효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주가상승분까지 모두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없는 범위, 즉 적어도 주당 1,190원(1,740원 - 550원) 상당은 매수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다음에서 보는 이른바 '1년 보호예수분'은 1년간의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매도자체가 금지되는 물량이어서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매도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에 대한 평가가 전혀 무의미하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보호예수가 해제된 시점인 2003. 6. 24. 주가인 390원으로 미실현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그 부분 역시 실현이익의 계산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주가 시세조종이 끝난 시점인 2002. 10. 9.을 기준으로 미실현이익 액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1년 보호예수분으로 인한 이익은 아예 기소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따로 살필 필요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C이 1978. 3. 10.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생산 및 화공약품 판매를 주업무로 하여 설립된 후 2000년 1월경 대주주인 주식회사 CO과 CP이 부도가 나면서 2000. 2. 14. 함께 부도처리되었고, 2000. 8. 21. 화의인가를 받은 사실, 이후 AC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1. 10. 26.경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과 사이에, BJ이 A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2002. 2. 22. 정식으로 Z를 설립한(자본금 70억 원은 사채업자인 공소외 CQ으로부터 빌려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 등은 Z 설립 전인 2001년 11월경 이미 BJ과 접촉하여 AC의 구조조정사업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2002. 3. 20. 그 사업을 양수받고 2002. 3. 22. 계약금조로 BJ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에 따라 AC은 자본감소, 액면분할 절차를 거쳐 2002. 4. 25. 보통주 45,454,550주(액면분할 후 기준, 이하 같다), 발행가 550원, 중자금액 250억 원, 유상증자일 2002. 6. 3., 신주권교부일 2002. 6. 24.로 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Z는 총 44,454,550주(나머지 100만 주는 주식회사 CR이 참여함)에 관하여 유상증자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2002. 9. 24.까지 보호예수되는 910만 주(이하 '3개월 보호예수분'이라 한다), 2003. 6. 24.까지 보호예수되는 13,634,550주(이하 '1년 보호예수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2,172만 주를 교부받기로 하여 경영권(지분비율 94.19%)을 확보하게 되었고, AC은 위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250억 원 등으로 화의 채무 263억 원을 변제하여 2002. 8. 7.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고 경영이 정상화된 사실, 한편 피고인 A 등은 위 유상증자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2002년 2월에서 5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장외청약자인 CS 등에게 1년 보호예수분을 제외한 3,082만주(2,172만 주+910만 주)의 신주 중 2,002만 주를 주당 1,000원 내지 1,200원에 선매도하는 방식(피고인 A 등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약원금을 포함하여 주당 2,200원 이상의 청약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외부청약(funding)을 받았다)으로 총 224억 원의 AC 신주인수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장외청약 모집가(주당 1,000원~ 1,200원)와 신주인수가(550원)의 차이를 이용하여 1년 보호예수분을 제외하고도 1,080만 주(3,082만주 - 2,002만 주)를 발행차익으로 취득하였고, 나아가 투자자들에게 그 청약주식을 교부할 때가 되자 현금보관증을 건네주고 주권 중 일부(578만 주)만을 교부함으로써 결국 위 발행차익에 해당하는 주식과 미교부 주식의 합계 2,504만 주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을 한 사실(물론 위 주식을 다시 외부청약하여 모은 자금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도 하였는데, 상피고인 D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AC의 유상증자를 즈음한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A 등은 신주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장외청약 모집시 투자자들에게 목표가격을 주당 2,200원을 제시하고 청약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주를 매집하면서 이미 이 사건 시세조종을 시작하였던 것이고(구주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약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신주인수를 권할 수 있어 피고인 A 등으로서는 더 큰 이익을 노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구주 매입의 동기에 관하여, AC의 구조조정시 채권단과 협상을 하기 위하여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BH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가사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주 매집시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중에는 유상증자받은 신주를 함께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이어나갔다고 보여지며, 결국 피고인 A 등은 처음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및 청약자모집을 의미하는 '발행시장' 부분과 구조조정 완료 후 확보한 신주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유통시장' 부분을 연계시켜 시세조종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전체적인 계획 하에 구주 매집과 신주발행 단계를 포함한 이 사건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2002. 2. 14.부터 2002. 4. 23. 까지 및 2002. 5. 21.부터 2002. 10. 9.까지의 두 기간 중의 시세조종이 동일한 시세조종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각 기간의 시세조종행위가 인위적인 가격조종을 통한 매매차익의 획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전반기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던 계좌가 후반기 시세조종에도 계속 이용되었고 전반기 중에 매수한 주식을 후반기 중에 매도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AC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매수가격은 신주발행가인 주당 55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AC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 범행은 시세조종의 전력이 있는 전직 증권회사 직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해당 피고인들이 화의단계에 있던 AC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Z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받은 다음, 자체 자금 없이 청약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및 주담보계좌의 설정 등을 통해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누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을 조성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익을 얻으려 획책한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경영과는 무관하게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 금융행위로 위장하고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백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매매거래의 분산을 꾀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한 형태로 행하여졌고, 그 외 주식의 시세조종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유가증권의 소유자의 재산적 법익도 침해한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시기(시세조종 중에 가담한 피고인들도 전체 시세조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개인적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의 존재여부와 그 정도(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공모한 범행이므로 피고인들 전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나,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엇갈리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C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도주한 BH, BI 등이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전체와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유통시장 부분과 관련하여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피고인 C도 A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가 실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없고, 시세조종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자신의 주장과 달리 유통시장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대체로 그와 같다), 그 중에서 피고인 D이 유통시장 부분의 주도자(이른바 '유통주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피고인 D 및 다른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발행시장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세조종 전체를 총괄하였고 따라서 그 이익의 대부분 또는 가장 많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 G은 오히려 BH이나 피고인 D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피고인 H, I은 위 주요 피고인들을 만나지도 못했거나 구체적 시세조종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그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구체적 행위내용 등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의 책임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스스로 CT, CU 명의의 계좌를 통한 AC 주식 거래로 2억 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그 외에도 AP 시세조종 과정에서 CV 계좌를 통한 거래로 4,8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AC의 신주 중 일부(1년 보호예수분 13,634,550주 + 3개월 보호예수분 중 일부인 1,77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외부청약받아 취득한 펀딩자금 합계 32,315,996,000원으로 유상증자금 250억 원, 펀딩료 28.7억 원, 구 대주주측에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 4억원 및 BJ에 지급한 인수비용 8.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한 후 나머지 3,165,996,000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미교부 주식(일정기간 후 현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지 아니한 청약자들 몫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 506.18억 원 중 청약자에 대한 환불금, 대출담보금,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한 후 남은 235.95억 원에서 CW 인수자금 90억 원을 지급한 후에도 149.95억 원이 가용자금으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그 자금 모두를 빼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진상'(2003형제59423호 수사기록 77쪽 이하)과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 위와 같이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바로 그 진술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를 쉽게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가 투자금 9억 원으로 주당 550원에 신주를 청약하였다가 그 주식을 신주인수가의 4배에 해당하는 주당 2,200원으로 계산한 36억 원을 다른 청약자들보다 먼저 받기로 하여, 2002년 4월경 그 중 31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억 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계좌로 주당 550원에 다시 청약한 것으로 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0억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A는 BH이 주도하는 AC의 구조조정에 단순히 청약자의 자격으로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시세조종과는 직접 관계없는 발행시장에서의 이익(발행단계부터 시세조종을 계획한 이 사건에 있어 신주발행가와의 차액이 시세조종과 관계없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위와 같은 투자반환금계산법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을 주도하였거나 최소한 BH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 외 다른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익액에 상당한 금액 또는 적어도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이 그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Z 사무실(피고인이 제출한 경위서에서 본인의 사무실이라 지칭하고 있다) 등을 시세조종의 장소로 제공하였고 일부 매매주문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며 CW 주식뿐만 아니라 AP 주식, AQ 주식의 시세조종에도 적극 가담하였던 점(Z 직원이었던 CC 등도 피고인이 실제 Z의 경영주로서 Z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고 주식매매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 BH의 부탁으로 AC 신주를 피고인 D에게 갖다주고,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주식 69만 주 중 50만 주를 CX로부터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하고, 19만 주는 옵션계좌로 만들어 피고인 D에게 다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도 실질적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G이 2002년 8월경 피고인 A가 가져다 준 AC 주식 50만주를 담보로 하여 처 CY 명의로 CZ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의 승낙 하에 그 중 4억 원을 기존에 자신이 지고 있던 AO 주식 담보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그 4억 원이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채권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G에게 주식을 교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G의 그런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 A가 주범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피고인 A는, Z의 대표이사인 BH이 자신에게 CW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A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로 CW 주식 297만 주를 BH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BH과 피고인 D이 AC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주식을 매각당하여 놓고도, 피고인 D은 그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BH은 그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자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청약자로서 투자한 9억 원에 대한 일부 환불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반환받아 CW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70억 원은 모두 AC 주식의 외부청약자금에서 조달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BH이 이 사건 시세조종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이, AC의 청약자금을 CW 인수에 사용한 후 CW 주식 297만 주를 담보로 사채자금을 조달하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일부 진술내용을 믿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BH과 함께 이 사건 AC 주식 시세조종을 주도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유통주포로서 유통시장 부분에 있어 실제로 시세조종을 일으킬 구체적인 매매주문 등을 계획 ·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계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H, I 등 다른 공범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AQ의 시세조종에도 관여하였으며(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BH으로부터 AQ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분배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로 BI과 BH으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 D도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듯한 의심이 들지만 그에 대한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검사 또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의 구형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G의 경우, 스스로 피고인 A가 자신 명의 계좌에 AC 신주 19만 주를 입고시켰는데, 거기서 15억 6천 2백만원을 인출하여 AO 및 AC 주식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O, AQ, AC 등 3종목의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AC의 주식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매매주문을 내고 특히 피고인 D과 같이 증권계좌를 유치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월급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C은 AC 시세조종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입된 AC 주식 10만 주(직원들에게 단순히 고용사장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Z가 준 주식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중 6만 주를 매도하여 2002. 10. 7. 서울 서초구 DA아파트 DB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AP의 시세조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 D 등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주문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H, I은 그들이 관리하거나 피고인 D이 건네 준 계좌를 이용하여 주문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01년 9월 초순경 AB 분당지점장 CE의 소개로 알게된 피고인 C에게 1억 9,000만 원이 예탁되어 있던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맡겨 AP의 시세조종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자신 또는 처 명의로 증권계좌 5개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는데, 피고인 C에게 맡긴 계좌에서 약 1억 5,669만원 및 자신이 운용한 계좌에서 약 1억 2,261만 원 등 합계 2억 7,93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은 각 그 가담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AC 시세조종의 경우 물량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대량의 미수사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세조종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일부 피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실제 개인적으로 또는 관여 계좌에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I 등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사정(물론 일부 피고인들 역시 그 가담정도, 이익취득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 D의 경우 2002년 12월경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그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 및 공범들의 범행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는 사정, 일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H, I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시세조종의 규모 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의 일부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범죄전력(증권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 B은 1999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1999년에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200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E은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의 전과로는 피고인 E이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H이 199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피고인 [이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 등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개전의 정의 정도, AO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AR 등에 대한 양형 내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