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경남 하동에 있는 광산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회사 이사로 등재시켜 월급 1,000만 원을 주고, 2~3년 안에 2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자금 동원 계획 등 광산 인수를 위한 아무런 구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광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결국 광산도 인수하지 못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광산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일주일만 쓰고 이자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사본, G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광업권매매계약서, 수사보고[주식회사 H F 이행각서 제출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하동군청 및 경남도청 상대 광산인허가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영산강유역환경청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처벌받은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1. 1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11. 1. 26.경 제출한 고소장을 비롯하여 같은 날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광양 등 여기저기 채석현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주고 2011. 1.경부터 월급으로 한 달에 1,000만 원도 줄 수 있다. 그때 2010. 11.분 및 12.분 급여를 소급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고, 피고인이 교회 권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기도도 해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는 등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 9, 21 내지 24쪽, 증거기록 2권 47, 521, 52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빌딩 D호인가 그곳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어떤 명의를 바꾼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로 인해 적금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만 쓰고 이자로 600만 원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 22쪽, 증거기록 2권 533쪽, 같은 녹취서 4쪽). 2)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2010. 1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빨리 변제하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준다는데 왜 자꾸 독촉하냐는 식으로 말하였다. 2010. 12.경 어느 날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유선으로도 연락할 길이 없게 됐고,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10쪽, 위 녹취서 4, 5, 11, 12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준다고 했던 월 1,000만 원은 물론, 차용금 2,000만 원 부분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원리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 전혀 없다(위 녹취서 4, 5,13쪽)‘는 취지로, 당초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 각 지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반응, 각 금원 지급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은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500만 원이 전부였다(증거기록 2권 39, 292쪽). 4)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현재 광산 개발허가 신청을 다 끝냈고 그곳 광산에 규석 이 많아 투자 가치가 있다. 곧 허가가 나게 되어있고 허가를 취득하면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한 후 월급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월급 1,000만 원을 받게 되면65세까지 충분히 20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준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권 29, 30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산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현장에 가서 보니 아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47, 49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2010. 11. 16.경 및 2010. 12. 7.경 이후인 2010. 12. 31.경에 이르러서야 해당 광산에 관한 광업권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2권 117 내지 120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라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F) 명의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내지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 위 하동 광산개발과 관련된 각종 신청서류 작성일이 대부분 2011. 12.경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증거기록 2권 60 내지 102쪽), 나아가 위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동군청에서 2012. 1.경부터 계속 보완요구를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2012. 6. 20.경 서류 취하원을 접수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216쪽)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광산개발은 여러 사정으로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고 광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2021.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위 광산의 적법한 광업권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 피고인의 주도로 해당 광산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관련 허가가 이루어질 정도로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하동 광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행정상의 절차나 이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정된 수익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광산 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실제로는 해당 광산의 개발허가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는 사정 내지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고정 수입이 없으리라는 사정 등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일부라도 이행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6)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친구인 E과의 사이에서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관하여 E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자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권 38, 53쪽),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에도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E 등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7) 나아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었던 것은 맞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292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을 위 하동 현장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고 다른 개인들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489, 490쪽). 8)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12. 7.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2011. 1. 7.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권 39, 291, 48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체의 이자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9)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각 금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측 회사 명의로 사용한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범죄 성립 후의 사후적인 내용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동 광산 개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묵비한 사정이나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자력, 하동 광산 개발과 관련된 계약 체결 및 각종 행정절차의 진행 경위와 과정, 그와 관련된 법률 분쟁의 발생 및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약정 내용대로 확실히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당장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그 약정 내용대로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이미 사기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