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사부장으로서 제주시 H 시설확장공사의 원도급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H 시설확장공사 중 철골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금액 10,815,2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서 위 H 시설확장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종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흥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위 H 시설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소속으로서 위 H 시설확장공사 중 철골공사의 총괄반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I(55세)은 2008. 10. 7. 11:40경 위 H 시설확장공사 중 국제선청사 증축시설 3층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모델번호 MC-355C)을 조종하여 고소작업대를 인양한 다음 그곳에 있는 개구부를 통하여 2층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건설기계인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부착하여 그 방호장치들이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위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등을 주지시키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위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동식 크레인으로,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무게 2,072kg인 위 고소작업대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위 이동식 크레인이 위 고소작업대의 하중으로 인하여 위 현장 3층에서 개구부를 통하여 2층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위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대로부터 약 4m 아래의 위 현장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제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개골 및 안면부 골절, 중증도 뇌좌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기도흡입 및 기흉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인 크레인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 위 공사현장에서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위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업체로부터 대여받아 설치한 다음 2008. 10. 7. 11:40경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용하였다. 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 중 하나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8. 위 H 시설확장공사 중 국제선청사 증축시설 3층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화물수송레일 개구부 주변에로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받아 설치, 사용하였으며,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개구부에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 I이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건설기계인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위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부착하여 그 방호장치들이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위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등을 주지시키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C, N,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한하여)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망재해점검표 사본 1. 시정지시서 사본 1. 사용중지명령서 사본 1. 각 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벌금형 선택), 제67조 제1호, 제33조 1항(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한 행위, 벌금형 선택),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33조 1항,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설치한 로프가 약 1.7톤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는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칙 제7조의2 제1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재질과 난간대의 지름, 구조 등도 안전난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사망 사고 발생 당시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 20여명이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을 준 각 하도급업체의 공사를 관리감독하였으며, 더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의 안전난간 설치, 관리업무 등을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