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8, 17:00경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술을 마시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E으로 불러낸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에 있는 동수를 알 수 없는 F 아파트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너 먼저 해라, 나는 상관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간음하기로 공모한 다음 편의점에서 소주를 더 구입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G 아파트 1동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G 아파트 1동 옥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눕자, 공모한대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는 손짓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 A는 전화를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그 자리에서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리를 피해주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목을 빨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잡아 밀치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내 자신의 성기에 끼워 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콘 돔을 끼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아 밀치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만두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 B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짓하였고, 피고인 B가 전화를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그 자리에서 약 10m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피해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울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8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8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만 16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만 19세에 불과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