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3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10. 13: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2세)과 단둘이 있는 것을 알고 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슴 한번만 만져, 예뻐서 그래, 한번만 안 하면 애기는 죽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바깥쪽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수 분간 빨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8. 27. 12:15경 위 피해자 (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딸과 단 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곳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고합45] 3. 피고인은 2011. 11.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소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5,600원 상당의 40kg 쌀 2가마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속피의자 DNA 감식시료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의뢰 1. 각 사진설명 [2012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범행을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중 높은 1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고(PCL-R)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중 가장 높은 편인 23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1년 여만에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시 강간한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주거침 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jsten ent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후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감, 모멸감과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물품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