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가 주유원으로 일하는 주유소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회식 중에 먼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둘이 술 한잔 더 하러 가자."라고 말한 뒤,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더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주유원으로 일하는 주유소의 팀장인 피고인이 회식 중 집으로 돌아가려는 17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 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원으로 일하는 주유소의 팀장으로 미성년자(당시 17세)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나이가 어린 팀원들과 23시 무렵 회식을 시작하였다. 늦은 시간에 진행된 회식 중 먼저 집에 돌아가려고 나선 피해자를 쫓아나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으로 자신의 귀가를 염려하여 쫓아 나왔다고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뜻밖의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쾌감이 컸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거듭 경찰조사를 받았다. 또한 회식 장소에 있던 다른 팀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 여러 사람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교정기관에 곧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3회에 걸쳐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2)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