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F의 견적서 용지의 공사명란에 "차고지 메쉬휀스설치공사", 금액란에 "일금일천육백일십칠만이천이백원정" 견적일란에 "2010년 12월 18일", 납기란에 "발주후 10일", 유효기간란에 "30일", 품명란에 "메쉬휀스", 규격 및 수량란에 "H1800*W2000 46개", 단가란에 "157,000", 금액란에 "7,222,000", 규격 및 수량란에, "H2000*W2000 44개", 단가란에 "170,000", 금액란에 "7,400,000", 공급가액란에"14,702,000", 부가가치세란에 "1,470,200", 합계란에 "16,172,200", 연락처란에 "G", 팩스란에 "H", 건설공사란에 "(주)F, 광양시 I 대표 E"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순천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이사장실에서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순천시 M에서 단층 자동차매매장을 건축하면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방을 벽돌문양 판넬로 쌓고 판넬지붕을 덮어 매매장 4칸(99㎡)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물증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증축하였을 뿐이어서 증축된 건물에 대한 건축주도 아니다. 2. 판단 먼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0. 12. 18. 공사대금을 2,6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한 견적서(수사기록 제188쪽)를 팩스로 보내고 펜스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2010. 12. 30.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2,5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14,70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한 견적서(수사기록 제40쪽)를 보낸 사실은 없고, 실제 공사규모도 위 금액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후자의 견적서는 견적금액과 계약승인내용란의 공사금액을 일치시키는 자신의 견적서 작성방법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위 각 견적서에는 견적일이 모두 2010. 12. 18.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이 같은 날짜에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견적서를 보낼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후자의 견적서에는 전자의 견적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고소인에게 후자의 견적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는 E에게 공사대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펜스설치 대금으로 14,70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거래명세표, 수사기록 제302쪽)을 교부한 점, 후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위 14,702,000원은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최초로 작성한 견적서(수사기록 제21쪽) 상의 펜스설치 대금인 14,700,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견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매매상사 건물을 신축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마쳐진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이 굳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건물을 증축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면적(196.04㎡)의 50%를 상회하는 상당한 면적(99㎡)의 건물이 증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허가받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만 요구하였을 뿐, 증축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증축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로 증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인이 증축을 지시하였다는 시기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에 고소인의 지시나 승낙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여 이를 증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위조·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견적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축건물은 관할 관청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 7. 16.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