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교회 부목사로서 E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인 'F' 편집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부목사로서 E교회 홍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6. 초순경 위 E교회 304호실에서, G당 국회의원인 피해자 H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에 I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부 보수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등에 게시되어 있는 기사를 수집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사만을 짜깁기하여 인쇄업자인 J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K'이라는 소책자를 2,000부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소책자의 교정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이라는 이름으로 H가 대통령되고 I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H 평양 나들이 해명해야, L재단 M 목사 측근이 좌지우지 등 17개 제목으로 위 소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1. 위 소책자 제1쪽에 'H가 대통령되고 I이 국방위원장 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국민은 대권후보 1위인 H가 아버지 N처럼 훌륭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선 2002년 5월 11일 H(49세)는 G당을 뛰쳐나온 일개의 국회의원 신분일 뿐이다. 그런 그녀가 I 초청으로 세계 어떤 대통령도 받지 못한 최상의 대접을 받으며 북경에서 I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3박 4일간 평양의 최고로 화려한 백화원 별장에서 지내고 판문점을 거쳐 한국에 돌아왔다.", "2002년 5월 14일 I의 별장에서 3박 4일의 여가를 마치고 휴전선을 거쳐 서울로 돌아 온 H는 'I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I을 찬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I을 비판하고 있는데.?", "I의 북한주민들이 300만이나 굶어죽는 만행, 강제수용소,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개성공단의 공장가동 중지, 서해안의 대포발사, 천안함침몰 사건 등 I의 불법체제를 비판하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도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야당 O당과의 결탁과 친북세력들의 난동에 동조했다. 촛불시위, 용산참사, 세종시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H는 N의 딸로서 P의 아들을 만나고는 그의 행동변화가 아리송하게 달라졌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행적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북한의 I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좌파 Q이 결의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미군이 철수하고 H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R의 6.15 선언에 의하면 H가 대통령이 될 경우 I이 국방위원장이 되어 북한군 120만, 남한군 60만을 합쳐서 180만의 군 세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H가 I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추켜세운 충분한 이유로도 짐작할 수 있다. 곧 둘의 약속은 I은 H를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해주고 H가 대통령이 되면 I에게 국방위원장 자리를 준다는 약속일 텐데 이를 어쩔 것인가? 대한민국은 총 한 방 못 쏘고 정치, 경제, 사회가 I의 고려통일 연방제국가로 흡수될 것이니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02년 북한을 방문한 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문하거나 여가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재단법인 S의 이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었음에도 "2002년 5월 14일 I의 별장에서 3박 4일의 여가를 마치고 휴전선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H는"이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적인 여가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I의 별장에서 묵고 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는 북한의 I을 찬양할 목적이 없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강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음에도, "I을 찬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I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도다'라고 하면서."라고 적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I을 찬양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국회에서 야당 O당과의 결탁과 친북세력의 난동에 동조했다. 촛불시위, 용산참사, 세종시의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정당과 결탁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을 선동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둘의 약속은 I은 H를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해주고, H가 대통령이 되면 I에게 국방위원장 자리를 준다는 약속일 텐데 이를 어쩔 것인가? 대한민국은 총 한방 못 쓰고 정치, 경제, 사회가 I의 고려통일 연방제 국가로 흡수 될 것이니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북한의 I과의 약속을 통해 대한민국을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통일 연방제국가로 흡수되도록 약속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위 소책자 제2 내지 3쪽에서 'H 평양 나들이 해명해야'라는 제목으로 "H, 정말 아리송한 여인이다. 겉으로는 어머니의 우아함을 그대로 들어내 보이면서 속으로는 어떤 권력자도 따를 수 없는 독선과 아집, 그리고 R 뺨칠 만큼 술수와 계략이 뛰어난 여인이기도 하다. 영남판 R을 꿈꾸며 깊숙이 들어앉은 그 문턱 앞에서 숨이라도 크게 쉬었다가는 파리 목숨이다. 한편으론 무섭고, 한편으론 가엾은 여인이다.", "우선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 H는 몸담고 있던 G당을 뛰쳐나와 딴 살림을 차리던 일개의 국회의원 신분일 뿐이었다. 새로 차린 당이라야 보잘 것 없는 꼬마 정당이었다. 그런 그녀가 I로부터 세계 어떤 국가원수도 받지 못한 최상의 대접을 받으며 평양으로 갔다. I 전용기를 타고 말이다.", "'휴전선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H의 제1성은 'I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I 찬양 일색이었다", "여기서 차근차근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I이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 특전까지 베풀며 자신의 전용기로 H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유례없는 특별대접을 받아가며 평양까지 가서 I을 만난 H의 저의는 또 무엇인가?", "I과의 단독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꼭 단 둘이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인가. I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의 참 뜻이 무엇인가", "H에게 묻고 싶다.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T 같은 친북 좌파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행위가 진정 국가를 위한 것인가. 이런 행동이 어찌 T 사건 뿐인가"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2년 귀국 당시, 피해자가 U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가자회견에서 I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화하기 편했다"라며 특히 "내 제의에 대해 시원 시원하게 답변했다"는 취지로 대화하기 편했다는 뜻으로 발언한 것이고, 2005. 6. 27.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002년 I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의 느낌과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I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문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금강산댐 공동조사, 북한 축구대표팀의 서울 방문과 통일축구대회, 남북한 철도연결 등에 대해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모두 이행한 점을 들어 "당시 국군포로문제 등 여러 약속을 했는데, 거의 다 지켜졌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고, 위 발언을 2005년 6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2002년 I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I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I 찬양 일색이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3. 위 소책자 제9쪽에 'L재단 M 목사 측근이 좌지우지?'라는 제목으로, "G당 당원, M 목사의 딸 V씨 재산형성 과정 의혹제기, G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W 전 서울시장과 H 전 G당 대표가 'L재단-X장학회 VS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들먹이며 '제 살 깎아먹기(?)'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G당 당원인 Y씨가 'H 전 G당 대표의 비리의 혹을 밝힌다'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정가에 또 한번의 대형폭풍이 불어올 조짐이다.", "이날 Y씨는 주간지 등에 이미 보도됐던 내용을 정리 'L재단 산하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M 목사의 사촌이 임명되는 등 M 목사의 인척이 각종 요직을 꿰차고 재단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고 밝히면서 M 목사의 딸 V씨를 거론 'V 씨가 지난 84년 남편과 이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압구정동 일대에 수백평에 달하는 토지-건물을 보유하고 31세 때에는 압구정 소재의 유치원과 한 사설 연구소장, 학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주장 V씨의 재산 취득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논리를 폈다."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과 V이 L재단의 운영에 개입하여 L재단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L재단 운영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K'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위 E교회의 직원인 Z와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K' 소책자 약 300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해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삼성역에서 위 Z와 함께 위 소책자 약 200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해 7.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Z와 함께 위 소책자 약 200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201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E교회 304호실에 위 소책자 약 300부 정도를 비치하여 위 교회 교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취향에 맞는 인터넷 기사를 선별, 편집하여 피해자가 북한의 I을 찬양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려통일 연방제국가로 흡수되도록 I과 밀약을 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과,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허위 사실로 밝혀져 그 의혹을 제기한 자가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적시한 글 등을 실은 책자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지지자들에게 이를 해명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책자 제작에 있어서 단순 교정 업무에만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북한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관련된 비판적 논조의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 짜깁기 하여 위 범죄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이 포함된 'K'(이하 '소책자'라 한다)을 만들었는데, 소책자 1쪽의 글은 2010. 3. 4. 독립신문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고, 소책자 2-3쪽의 글은 2010. 3. 7. 독립신문에 게재된 칼럼이며, 소책자 9쪽의 글은 2007. 6. 17. 브레이크뉴스에 게재된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소책자를 만들어 지하철역 입구 또는 구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였는데, 소책자의 발행인을 피고인들의 'F' 대신 AE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배포 전 소책자 500부 가량을 E교회에서 후원하는 AE 소속 AF에 보냈는데, AF 측에서는 피고인 A에게 소책자가 북한 인권과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배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소책자 9쪽의 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Y는 그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소책자에 게재한 글들에 관하여 별도의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소책자를 만들게 된 동기 및 기사를 선별한 기준, 원 기사의 형식 및 최초 인터넷에 기사가 게재되었던 시기, 소책자의 발행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 소책자 배포 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점, 사실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소책자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작한 소책자의 부수와 배포 상대방 및 그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