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내 중고폰을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는 C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무실에는 직원이 각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으로 매달 투자금의 2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27.경 500만 원, 2019. 11. 5.경 500만 원, 2019. 11. 28.경 500만 원, 2019. 12. 17.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인 E 부모님이 이사하는데 내가 별도로 돈을 보태어 주기로 했다. 자금순환이 안 좋아서 못 도와 주고 있다.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창피하고 E과 헤어질 것 같아 돈을 빌려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환전상이 오지 않아 돈이 안 들어오니 환전상이 오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줄 환전상이나 핸드폰 매입 후 수출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9.경 1,000만 원, 2020. 1. 3.경 2,500만 원, 2020. 1. 9.경 500만 원, 2020. 1. 22.경 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중고폰을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고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각 수출국 사무실에 직원이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매달 15%~20%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28.경 1,000만 원, 2020. 1. 14.경 400만 원, 2020. 1. 25.경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자신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저녁 늦게 환전상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모자라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줄 환전상이나 핸드폰 매입 후 수출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중고폰을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고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각 수출국 사무실에 직원이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매달 15%~20%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23.경 500만 원, 2020. 2. 2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중고폰을 저가로 대량 매입하여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로 고가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각 수출국 사무실에 직원이 1명씩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으로 매달 20%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26.경 200만 원, 2019. 11. 27.경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자신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L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6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접근하여, 같은 해 7. 30.경부터 2020. 6.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사업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월 순수익이 약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투자금액 대비 월 20%의 수익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은 없었고,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을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3.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9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피해자에게 “추석 연휴라 해외 환전이 늦어져서, 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못 주고 있다. 명절만 끝나면 자금이 융통되니 먼저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중고휴대폰 수출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 대출 1,500만 원을 받아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경 피해자에게 “회생절차 중이라 내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을 개통하기 어려우니 좀 개통해달라.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 요금도 내가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소액결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용요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모르게 배달음식 대금 등 용도로 소액결제 등을 하고,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대금을 미납함으로써 총 32회에 걸쳐 합계 1,804,7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의자통장, B 투자계약서, 통신판매사업자조회, F 이체내역, F과 피의자카톡, F 공정증서, H 이체내역, H 투자계약서 1. G은행 회신, D조합 회신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고소인 작성), 투자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카드내역, 통신비관련피해 1. 각 계좌, 신용도 1. 수사보고(범죄사실과 일람표 수정 및 변제받은 금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에 핸드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 전부이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로 특정된 소액결제 대금, 휴대폰 사용대금 등 합계 1,804,762원이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손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미납하는 별개의 추가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개통해주는 것에 대한 처분의사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금, 휴대폰 등 사용대금에 대한 처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생절차 중이라 내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을 개통하기 어려우니 좀 개통해달라.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 요금도 내가 납부할 것이다.”라고 기망한 점, 위 기망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액결제를 하지 않고 요금도 납부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핸드폰을 개통시켜 주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망과는 달리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요금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 위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도 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개입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준 처분행위와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나 처분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2020고단3897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있기는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1고단336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있기는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총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