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친동생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고,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매월 추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 변호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E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E 주식회사', 사내이사 'A', 감사 'B', 본점 '울산 남구 F',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은행 토곡 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I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I명의의 H은행 계좌(J)의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를 유한회사 I의 거래대금 입출금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위 'C'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한회사 I, K, L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확인), 금융제공정보제공서(회신), 수사보고(L, E, I의 M은행 계좌개설 신청서 확인), 수사보고(E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확인), 수사보고(E(주)의 N 계좌 개설신청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기기 위하여 허위로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1,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 조직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C'에게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던 중, 2018. 12. 30.경 위 C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O은행 계좌(P)가 사고로 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알아보고 거래정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H은행 망미동 지점에 찾아갔다가 은행직원으로부터 "사기계좌로 이용되었다, 신고가 들어와서 거래가 정지되었다"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제공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8.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H은행 S금융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 명의로 H은행 계좌(T)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연제구 U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한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었다, 원칙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편의를 봐주어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 우선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 은행에 가서 폰뱅킹 신청을 하고,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 그리고 OTP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H가 인출한 후 조사하여 범죄와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어플을 설치한 다음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에서 E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T)로 같은 날 18:27경 700만 원, 같은 날 18:53경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그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한 위 E 주식회사 명의 H은행(T)계좌가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거래정지되자 C로부터 '거래정지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9. 2. 초순경 Q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줄 테니 계좌의 거래정지를 풀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Q 명의 W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요청을 취소하게 하여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Y 메시지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사칭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너무 큰 사고여서 합의금이 모자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경 E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T)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도록 그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E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T)의 거래내역(장기간 동안 대체로 소액의 금액이 다수 입금되었고, 입금된 돈은 일정한 계좌로 계속 이체되었다), Q이 계좌를 저래정지 시킨 이후 피고인이 일명 'C'의 요청에 따라 Q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풀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였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과정에서 위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