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9.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C'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선배 조직원인 S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C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T중학교 집결 관련 C 조직원 U, V는 2018. 8. 2.경 C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선배들이 싸움이 나서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 주위에 대기를 하고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W, X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W, X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Y, Z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T중학교로 집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U, V, W, X, Y, Z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T중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C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집결하고 30분 상당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B과 공모하여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3) 후배 조직원 폭행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C 조직원으로서 AB, S, U, V, W, X, B과 공모하여, 아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Z(18세)를 때림으로써 범죄단체인 C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S, AB는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후배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바로 아래 후배인 U, V에게 전화로 아중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U, V는 바로 아래 후배인 W, X에게 같은 지시를, W, X은 바로 아래 후배인 Y, 피고인에게 같은 지시를, Y, 피고인은 피해자 Z(18세)에게 같은 지시를 각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B, S, U, V, W, X, Y,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 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AB와 S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U, V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리고, U, V는 야구방망이로 위 W, X의 엉덩이를 각 4대씩 때리고, W, X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들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리고, Y,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S 등과 공동하여 C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C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AC, V, U, Y 등 C 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2018. 6. 19.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조직 모임을 하였고, Y를 따라와 술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AD(19세)이 지나가던 C AC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등의 말을 한 것으로 인해 Y 등과 함께 AC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U, V, Y와 함께 같은 날 03:00경 AE 소재 AF 술집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데리고가, Y는 피해자에게 '너 뭐 하는 거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Y와 함께 U, V의 지시를 받고 같은 시 덕진구 AG 소재 AH 부근에 있는 AI편의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U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Y 등과 공동하여 C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C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S, Z, V, AB,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Y, U, V,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Y, AC, A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Y의 피해사실 및 조직원 연락처 자필작성자료 첨부, 각 피의자 명의 개통 및 실제 사용 휴대전화 확인 관련, AK 카페, AL건설 CCTV영상자료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V, AB 착발신 문자내역 등, C 선배조직원의 폭행현장(왜망실)확인, 2018. 8. 2. C 조직의 T중학교 집결사실 확인 관련, 2018. 8. 13. C 조직 통화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상고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나의사건검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9.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2019. 9. 2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일 ~ 징역 15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 구성원으로서 조직 내 위 계질서 유지 및 조직의 결속을 위하여 후배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2018. 9. 29.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2019. 9. 20.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여, 조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하여 U, V, W, X, Y와 공모하여 T중학교에 집결하고,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AB, S 등과 공동하여 야구방망이로 하위 조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C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범죄단체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9.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