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3: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바닥에 누워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가 G을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E에게 욕을 한 후 손으로 어깨부위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당기고,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일행을 구조하려는 경찰공무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범행에 대해서는 위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하고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03:00 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H,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 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El G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I 등 10명 가량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이리 데려와라, 저게 무슨 경찰이고"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06:5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07:1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F1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 속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3,000원 상당 및 무대 위의 바구니 안에서 현금 10,000원 상당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감식사진기록,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짐,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0:00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인 D과 E이 자신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고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30만원을 갈취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15:00경 영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찰관 G에게 "2015. 8. 13.경 D과 E이 위와 같이 약점을 잡고 이를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어 30만원을 갈취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D과 E에게 다른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 준 것일 뿐, 30만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AN불리한 정상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 청소년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까지 허위신고를 유도하였다가 D 등의 비협조로 피고인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D 등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에게 금원을 갈취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3세)에게 "옛날부터 보기 싫었다. 때리고 싶다."라고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5. 14:00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3동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의견서 사본(피의자 E) 1. 피의자 A 명의 수협통장 및 체크카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소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6.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노상을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역주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금왕읍 방면에서 광혜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82번 지방도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인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혐의자 A의 소지품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운전 및 중앙선 침범)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22: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이원리버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칠곡교육지원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2: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나동 203호에서 동거녀인 C(여, 41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집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동거녀가 한 112신고를 받고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51세), 경사 F(41세)이 피고인 주거지로 출동하여 경위 E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들 가정사에 너거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하며 경위 E을 향해 부서진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경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경사 F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들이 범죄 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피고인 동거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공무원이 여럿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8.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전시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시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조사 및 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0:00경부터 22: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부축한채 위 주점 근처를 걸으며 간음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23:08경 위 주점 근처에 있는 G 중식당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설치된 변기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레지어를 풀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의뢰, 현장지문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명의자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문, 피의자체포보고 1. 피의자 A 사진, 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진술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9:0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전철 고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이야기한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안서고 그냥 가, 산행아파트로 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택시운전을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턱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CD 파일 재편철 보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역전),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36쪽)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택시승강장 주변의 물건도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 전과 다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7. 18:0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찜질방의 중온방 내에서, 찜질을 마치고 밖으로 나막신을 신고 걸어 나감에 있어, 그 곳은 어둡고 처음 신는 나막신으로 인해 발걸음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입구 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 타인을 밟게 될 위험이 많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나막신을 신은 채 걸어 나가다 당시 입구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20:15경 안산시 상록구 C주유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D 11.5톤 화물차를 운전 중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경고의 의미로 위 모닝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여 가로막아 세운 후, 위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문열어봐, 개새끼야 안 나와? 이 씨발놈이 진짜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운전석 유리창을 두들기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33

범죄사실 A은 오산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A과 2006. 5. 10.경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위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진행 하여야 하지만,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오산시청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B에게 2012. 2. 29. 경과 최종적으로 2012. 5. 31.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 통지 사본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산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B는 A과 2006. 5. 10.경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위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진행 하여야 하지만,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오산시청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A에게 2012. 2. 29. 경과 최종적으로 2012. 5. 31. 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 A 이 이러한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을 법 제142조에 정한 조치 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4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7일 마다 325,000원씩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6.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대부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등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 운영의 'D식당'에서 B에게 500 만 원을 대부하면서 7일 마다 325,000원씩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B의 딸 E의 은행 계좌에서 F 내지 G의 은행 계좌로 2012, 1, 9. 325,000원을, 2012. 1. 16. 325,000원을, 2012. 1. 24. 325,000원을, 2012. 2. 6. 325,000원을, 2012. 2. 13. 325,000, 2012. 2. 20. 325,000, 2012. 2. 27. 325,000, 2012. 3. 5. 325,000, 2012. 3. 14. 325,000, 2012. 3. 21. 325,000, 2012. 4. 23, 325,000원을, 2012, 5, 3, 325,000원을 2012. 5. 10. 325,000, 2012. 5. 20. 325,000원을 2012. 6. 6. 325,000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5일 마다 260,000원씩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H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약 5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260,000원씩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500만 원에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B으로부터 2012. 3. 26. 첫째 달에 대한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내지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 1항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대부 원리금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한편,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대부 횟수와 금액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지그재그로 걸어 불량한 편이며 혈색은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산공단 쪽에서 석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석계리 쪽에서 문산공단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78-12 앞길에서부터 위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음주수치 매우 높았던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01:30경 아산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 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승용차로 착각하여 탑승한 뒤 위 승용차 소유자의 지인인 E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위 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그 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직경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서 그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에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2015고합1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7. 12:10경 동두천시 E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 22정(속칭 '몰리')과 대마 30.49g을 자신의 승용차 문짝에 넣어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15고합2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7. 09:10경 의정부시 F 소재 'G PC방'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 (피의자추가),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주한미군들에게 메틸렌 성분이 들어 있는 속칭 '몰리'라는 마약과 대마를 공급하여 온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다 적발된 것으로, 소지한 마약류의 양과 소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범죄로 인해 미군 군무원직에서 해고되었고 향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5월)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같은 해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3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2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기록 2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