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4. 15. 15:50경 용인시 B 입구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C 명의를 빌려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고 D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같은 달 17.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E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거실에서, 지인 F에게 '안전한 사람들이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한 사끼(0.8g)에 30(만원)씩 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편지와 G, H, I의 인적사항을 보내주어 F으로 하여금 2020. 8. 14. 22:53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받게 하고, 2020. 8. 22. 22: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2020. 8. 23. 22: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H에게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2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휴대전화 저장 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범행일시경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 카드결재 및 계좌이체 내역 촬영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18, 20, 22, 25, 27)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통화내역 등, G 관련 판결문 등 [판시 전과] 1.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D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건네받은 적도 없다. 2020. 4. 17. D로부터 20만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닌 차용금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을 매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5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2020. 5. 1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매수한 사실을 자수하면서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D이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교통체증 등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던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필로폰을 D에게 건네준 장소와 방법,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매매대금 액수와 지급방법 등 D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0. 5. 14.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어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검사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마약에 취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위 증언을 번복하여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마약에 취해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위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이유도 모르겠으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매수한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증언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위증에 불과하므로, 이는 D이 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일인 2020. 4. 15. 13:52경 D에게 '용인 B 아파트 치고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접선장소를 알려주었고(증거기록 1권 68쪽), 같은 날 15:50경 위 장소에서 D을 접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1 내지 164쪽). 만약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소명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났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으며, 설령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209 내지 212쪽). 3) 피고인은 2020. 4. 15. D에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진짜 많이 힘들어요 형님 ㅋㅋ. 형님이 잘 풀려야 저도 살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D은 같은 달 17. 피고인에게 '어제 50개 다 팔고 그 후로도 200개 더 가져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6. 피고인에게 '형한테 배당된 물건이 많아서 니가 나를 도와 판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68, 70쪽). 피고인과 D의 직업 및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필로폰 매매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0. 4. 17. D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은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닌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차용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율과 변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에 관해서 보건대, 검사는 추징금 산정 근거로 '2021년도 4월 마약류 월간동향'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범행일인 2020. 4. 15.과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2021년도 4월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실제 거래가격인 5,700,000원을 이 부분 추징액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 알선에 관해서 보건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인 1,200,000원(= G 관련 300,000원 + I 관련 300,000원 + H 관련 600,000원)을 이 부분 추징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추징액은 합계 6,900,000원(= 판시 제1항 관련 5,700,000원 + 판시 제2항 관련 1,200,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유통하는 범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7. 5.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려 약 50g의 필로폰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모자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필로폰 매도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