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E(여, 84세)을 만난 후 피해자가 수집한 고물 치우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월 8만 원에 거주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꼭 붙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꼭 붙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3. 6. 중순 0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말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물 치우는 일을 도와주고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부엌방으로 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꽉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바지 위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수사경찰관 J 통화보고, 피해자 큰아들, 피해자 각 통화보고, 주거침입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자신에게 일거리와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온정을 베풀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대인관계, 정서적 특징, 성격적 측면,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