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1. 08: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D은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광교에 있는 주택가 전시관으로 가던 중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어 주차라인 밖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은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후미 휀다 부위를 위 에쿠스 차량 우측면 부위로 비스듬히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 즉시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 인근에 위치한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012. 3. 1.부터 2012. 3. 16.까지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 A은 교통사고 치료에 필수적인 물리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D은 2일간만 치료를 받고, 수원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흥국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161,800원, 피고인 A은 1,100,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현대장기보험으로부터 730,605원, 농협장기보험으로부터 48만원, 한화장기보험으로부터 730,605원, 피고인 D은 삼성생명으로부터 65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853,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2. 23:3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노상에서 피고인B는 M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N과 피고인 C, A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 승차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O의 P 뉴마티즈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O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체어맨 차량 좌측 휀다부위와 뉴마티즈차량 우측 휀다부위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체어맨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N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2. 7. 3.부터 2012. 7. 17.까지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들은 4~6회만 물리치료를 받고, 대부분의 시간은 병원주변 외출과 성남, 수원시 일원 등을 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화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120만원, 피고인 C, A은 각 150만원을 받았으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는 885,740원, 피고인 C는 842,420원, 피고인 A은 861,42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현대장기보험으로부터 665,355원, 농협장기보험으로부터 45만원, 한화장기보험으로부터 665,355원, 피고인 B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36만원을 각 교부받아 도합 8,930,2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R 체어맨차량을 아주대학교 방향에서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T 세피아 차량이 사고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나와 유턴하여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1차로 방면으로 차로 변경하다가 진행해오던 위 체어맨 차량의 앞바퀴 우측 휀다부위와 세피아차량 운전석 후미 범퍼부위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후 6일이 지난 12. 15.경 L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9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580,770원,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현대장기보험으로부터 444,175원, 농협장기보험으로부터 30만원, 한화장기보험으로부터 544,175원을 교부받아 도합 2,659,1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U, V, W, H, S, X의 각 법정진술 1. O, V,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보험가입내역, 각 통신사실회보, 각 진료기록부, 외출대장 1. A 등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입원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다액의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등 과잉진료를 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의사 V는 피고인들이 아프다고 하여 입원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2. 3. 1.자 사고 부분(피고인 A, D) 위 교통사고는 위 피고인들의 차량이 좁은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어 주차해 있는 다른 차량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로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간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 A은 단 한 번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D도 2일만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외출대장 기재 외출 이외에도 자주 외출하였다. 2012. 7. 2.자 사고 부분(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15일의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회수는 4회 내지 6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용인시, 성 남시 등을 비롯하여 병원 소재지인 수원시 장안구 Q 외의 다른 지역에서 통화한 내역이 많고 외출대장 기재 외에도 외출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차량의 동승자였던 N은 입원하지 않았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마티즈차량의 피해자들도 5일간만 입원하였다. 2011. 12. 9.자 사고 부분(피고인 A)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S은 수사기관에서 단지 살짝 뭐가 닿는 느낌 정도는 있었으나,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잘 몰랐고 피고인의 경적 소리에 차를 멈췄다고 진술한 점,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6일이나 지난 후 입원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은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고의로 위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9. 15. 10: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전의 R 체어맨 승용차의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에 '2011. 9. 12.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애 경고가도로에서 위 체어맨 차량을 정조사거리 방향에서 벌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포트홀(도로상에 깊이 5cm로 타원형 내지 원형으로 도로가 파손된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약 70-80킬로미터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의 안개등이 떨어지고, 차량 바닥이 땅에 긁혀 차량 후미 머플러까지 부서지는 등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소에는 포트홀이 없었고 단지 도로표면이 다소 울퉁불퉁하기만 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로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만으로 차량이 위와 같이 파손될 수는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체어맨차량의 파손은 불상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1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과잉진료에 의한 판시 2012. 3. 1.자 사기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차량의 파손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데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1년경 장마로 이 사건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고, 권선구청에서는 2011. 7.경 긴급보수 작업을 하였는데, 도로표면이 고르지 못해 2011. 9. 7.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2011. 10.경 전면재포장공사가 실시되었다. 2011. 9.경 피고인 이외에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민원접수를 한 사람은 없다. 한편, 증인 Y은 피고인의 민원이 접수된 지 이틀 후 현장에 나갔더니 심각한 도로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도로가 울퉁불퉁한 부분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13. 권선구청에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파손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개조를 하여 바퀴부터 범퍼 밑까지의 높이가 일반 체어맨 차량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후 가입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자차처리를 하였는데, 만약 애경고가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역시 자차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