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15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B은 지인으로, 피해자 B이 소유한 그랜저 HG 차량의 경우 2020. 12. 28. C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으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1,190만원 설정되어 있고, 대출잔액이 1,400만원이 남아있고, 매월 40만원씩 할부금이 나가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2021.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소유 그랜저 HG 차량을 정리해 주겠다. 위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여 받은 금액과 거기에 더하여 550만원을 나에게 주면, 차량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경 550만원, 2022. 4. 5.경 위 차량 판매대금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총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38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E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중고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위 E에 찾아온 H에게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의 판매를 알선하면서 2022. 3. 30. 매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10,250,000원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I은행 계좌가 차량 이전비만을 지급받는 계좌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0,250,000원을 다시 보내주면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2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0.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2022. 4. 5.경 2,225,000원 만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3585 피고인은 E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대구 달서구 J, K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네가 타고 있던 스토닉 차량을 팔아주고, 미니쿠퍼 차량을 구매해 줄게. 스토닉 차량에 대하여 남아있는 할부금 14,688,135원을 정리하고, 미니쿠퍼 차량 매입대금 1,500만원 보다 많은 1,850만원을 대출받아 스토닉 차량 할부금 부족분을 해결하자.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토닉 차량 판매와 미니쿠퍼 차량 구매를 책임지고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2022. 4. 19. 225만원, 2022. 4. 20. 936만원 합계 1,161만원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23고단651 1. 2022.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일 안에 이자를 확실히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 같은 날 19:40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같은 날 20:2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1. 14. 17: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하던 중고차 상사를 그만두는데 네 명의를 자동차를 네 명의로 이전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금전적 문제는 모두 내가 해결할 것이고, 나중에 명의도 돌려놓겠다. 그리고 상사에 돈을 줘야하니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하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8경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N회사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200만 원을 중고차 업체 O(P회사)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1. 14. 22:5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이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상사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다. 어차피 네가 빌려준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니 남은 대출금 중에서 조금만 더 달라. 내일 아침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확실하다. 이 돈만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9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S를 통하여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승용차 매매 및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와라.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애초에 없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오더라도 약속대로 승용차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9:43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당포 업자 T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 및 이전 관련 서류 및 차용증 등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계약을 하게 한 후 위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진술 관련) 1. 이체내역, 문자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내역 2022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4번, 19번, 22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전비 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 거래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본인금융거래, S 결제 내역,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2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8번, 20번, 23번, 25번, 27번, 31번) 1. 각 S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금 입금 안내 문자, R은행 web 발신 문자, 자동차등록원부, U은행 사용 내역, 거래내역 조회, D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차용증서 등, 차량매매 관련 메시지 내용 출력물, R은행 계좌거래내역, 차량양도증명서, 이메일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출력물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횡령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각 사기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