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경비를 지원하고, 건당 10~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2,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D’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면 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5:30경 대구 달서구 E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완납증서를 건네주고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편취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 있는 7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후 2020. 11. 2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금이 상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7:00경 전북 임실군 입실읍에 있는 임실터미널 앞에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5만 원 및 경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금리 3.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0. 11. 23. J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J에 채무가 있는데 대환대출을 함부로 받았으냐, 빨리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주면 상환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신용카드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1:30경 광주 북구 대천로에 있는 문흥우체국 앞에서 J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10만원 및 경비 등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걸린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4:20경 순천시 M에 있는 ‘N’에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약 20만 원과 경비 등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O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 회사의 계열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경 P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이후 2020. 11. 26.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P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해서 대출계좌를 해지하고 G은행에 재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0:55경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P은행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고비 15만 원과 경비 등을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성명불상과 피의자 A이 대화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S에 게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건네받은 완납증명서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A이 피의자 성명불상에게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T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방조범의 고의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U 등을 통하여 D 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U을 직접 만나거나 U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구, 전북 임실, 광주, 순천, 전북 고창 등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매번 만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 중 자신의 몫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른 익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다른 은행의 완납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교부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여 주는 핵심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은 부인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5명 중 1명(B)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00,000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4명의 피해 합계 33,600,000원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