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E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E재활용센터를 인수・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를 배우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E재활용센터에서 스티로폼 분쇄기를 사용하여 페스티로폼 분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F에게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지 않고 일반 목장갑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6. 15:00경 위 E재활용센터에서 피해자 F(53세)과 함께 스티로폼 분쇄기를 사용하여 페스티로폼 분쇄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 날에 이물질이 끼게 되자 분쇄기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경과를 잘 살펴 분쇄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분쇄기의 전원을 켜고 이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분쇄기 날에 베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압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E재활용센터의 사업주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경 피고인, G, I이 함께 위 E재활용센터를 설립하면서 G과 I은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재활용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맡아 관리하면서 운영하였고 종업원으로 F을 채용하였으며, G과 I은 재활용센터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B는 위 재활용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업무를 배우고 있었는데, B에 대한 월급을 피고인이 지급하여 준 점, G과 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재활용센터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재활용센터를 여전히 관리 및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재활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재활용센터의 사업주이고, 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9. 15:0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2. 2014. 7. 15. 02:54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계산대 주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14. 7. 21. 05: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4. 2014. 7. 23. 00: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5. B과 합동하여 2014. 7. 23. 00:20경 B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B은 피고인을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6. B과 합동하여 2014. 7. 23. 02:30경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7만 원을,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B은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7. 2014. 5. 7. 04:22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국밥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8. 2014. 6. 7. 01:3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X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9. 2014. 6. 중순 03:00경 여수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 출입구 옆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가 들어있던 그곳 계산대 위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J, L, O, R,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증거사진 8장,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AC 현장 및 장물처분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범죄경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C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승차한 뒤 피해자 E(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을 보면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저기 제꺼 좀 만져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 블랙박스 피해여성영상 CD 1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2020. 4. 21.경 버스에 승차하여서 있던 중 창가쪽 좌석에 앉았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바로 뒷자석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좌석으로 옮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오른쪽 좌석으로 와서 앉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진 사실, 이에 위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놀라 고개를 돌려 창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면서 귓가에 속삭이듯이 ‘제꺼 좀 만져주실 수 있나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에 느낀 기분에 대해 ‘너무 무서워서 혼자 울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제 뒷자리에 사람이 있었는데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버스에서 자신의 바로 옆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쉽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가 쉽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팔을 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속삭이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위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은 울산 울주군 C를 소재지로 하여 영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회사가 울산 울주군 D 일원에서 울산 울주군청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행하는 '2012년 E사업(강양지구)'의 현장에서 피고인회사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2. 3. 22. 13:00경 F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G 소재 민가 뒷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아니하여 벌목작업중이던 나무가 갑자기 튀어 F의 좌측 무릎에 부딪하는 바람에 F으로 하여금 골절 및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벌목작업시의 위험방지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2012. 7. 30.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3선대 상가대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통발어선 도색작업을 하던 근로자 E이 통발집 도장작업을 위하여 외줄 달비계를 타고 작업하던 중 로프가 파단되어 추락·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의 로프에 대한 손상여부 및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이 8미터 높이의 달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시체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밧줄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9. 23. 15:00경 인천 부평구 E, 2층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 계단을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주택 2층 알루미늄 현관문에 끼워 넣고 밀어서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카시오 카메라 1대 및 백금반지 2개 등 시가 24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6.까지 인천 부평구 및 서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3,6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0고단574호, 2010노1076호, 대법원 2010도15664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통합사건조회화면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고(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재 수용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진행된 충주시 C 신축원룸 공사의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10. 15. 16:00경 피해자 D(58세) 등 인부들에게 지상 약 9m 높이에 있는 4층 외부비계 작업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고정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작업 현장에 안전방망,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충주시 C 신축원룸 공사 현장의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안전보건관리를 비롯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1층~4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 분전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변경동의서, 채권양도양수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추락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지상 9m의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방망,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은 산업재해보험금 13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측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측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C 신축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9.부터 5. 9.까지 위 공사장내 6층 주차타워 내에 설치한 쌍줄비계 발판에서 근로자 D 등 8명에게 형틀목공 등 골조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발판 끝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4개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F의 확인서 1. 기타 관련자료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장소장 F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모두 일임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자'는 F이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고 시공현장은 이 사건 현장 한 곳, 현장소장은 F 한 사람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로 본사에서 근무하긴 했으나 본사와 이 사건 작업현장은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은 자주는 이틀에 한 번, 뜸하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와 현장소장인 F에게 현장 안전조치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받고 시정을 지시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피고인이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안전관리에 개입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는 현장소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직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다음, 노조해산과 고소·고발취소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논의한 후, 2012. 4. 2. 칠곡군청에 피고인 A를 위원장, F를 부위원장, 피고인 B을 회계감사로 하여 조합원이 3명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위 G 사장과 H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소장과 고발장을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6.경 위 주식회사 E 내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노조측 대표로 참석하여 회사측 대표인 H, G, I과 함께 임단협을 하면서, 피고인 A가 회사측 대표들에게 "노동청에 임금미지급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도 고발을 했다. 임금미지급분을 계산해보니 1억3,000만원 정도 된다. 이 고소·고발은 우리 집행부 셋만 알고 있으니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를 해산시켜 주겠다.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손을 떼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에서 직접 회사와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회사측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위 E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수사보고(노동조합 설립신고서), 피해자측 제출의 참고자료(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사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화해가 성립되어 근로관계 등이 모두 정리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지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건설 대표, 피고인 B는 위 회사 사내이사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5. 13:20경 평택시 E에서 (주)D건설에서 시공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F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피해자 G(51세, 남), 피해자 H(32세, 남)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받았다. 피해자가 위 집중 감독 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미리 소지하고 간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기재한 후, 피고인 A, I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문서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집중감독을 마친 피해자 G이 법위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법처리를 해야 하므로 평택지청에 출석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뭐 바쁜 사람을 왔다 갔다 하라고 하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서명·날인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를 찢어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천만 원을 발주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자 "발주자는 우리 집사람이다. 갑자기 사전에 그런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며 "개떡 같은 새끼들, 씹 새끼"라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으면서 안전모를 들어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 G이 차량에 승차하여 가려고 하자, 돌멩이를 집어 들어 차량에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 G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일로 바쁜 사람을 2시간 동안 일도 못하게 잡아 놓냐"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 이 새끼야"라며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명함을 내 놓으라며 셔츠 앞주머니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피해자 G이 도망치듯 차량에 승차하자 차량 문을 열어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지, 경부 등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1.분 임금 1,950,000원, 2015. 12분 임금 4,050,000원, 2016. 1.분 임금 4,050,000원, 2016. 2.분 임금 2,700,000원, 2016. 3.분 임금 2,400,000원 합계 15,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H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가 발주한 I공사를 도급받아 2015. 11. 20.경 그 중 공소사실 기재 E공사를 피고인(C)에게 하도급한 사실,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G의 현장소장인 J은 F과 사이에 공사조건 및 공사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자신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G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C)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G의 현장소장에게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금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대표이사인 K은 F을 C의 공동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도 F과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G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내지 공동수급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F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 본사를 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대전 동구 E 일원의 'F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08:2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H 카고크레인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대(높이 9.4m)에서 피해자 I(57세)이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지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베어진 나무의 가지가 피해자에게 떨어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작업대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07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지작업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함)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요업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1.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아산시 E에 아산공장을 두고 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법인 아산공장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법인 아산공장 생산팀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자이고, 재해자인 F(44세)은 위 피고인 법인 소속 근로자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16:50경 위 B 아산공장 고압성형장에서 고압성형기의 탈형기가 작동을 멈추자 위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수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 탈형기는 그 위치 감지센서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위와 같이 탈형기의 작동이 멈춘 사실이 있었는바 사업주로서는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계 등의 정비, 수리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산공장 공장장으로서 위 탈형기가 주기적으로 멈추는 결함이 있음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정비나 수리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위 탈형기를 재작동시키기 위하여 탈형기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탈형기의 고정 프레임과 가동 프레임 사이에 머리를 넣어 위치감지센서를 수리하게 하던 중 탈형기재작동으로 인한 두부 협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위 고압성형장 탈형기의 감지센서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멈추게 되었고 이는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발생되었던 기계 결함이었는바, 피고인 A은 위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생산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감독자로서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하고 그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며 그 수리를 할 때에도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평소 탈형기에 위와 같은 기계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탈형기를 정지시키지도 아니한 채 고정프레임과 가동프레임 사이에 손을 넣어 센서를 조정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이를 재작동시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생산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탈형기 프레임 사이에 머리를 넣어 수리하던 중 탈형기 재작동으로 인한 두부 협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C] 금고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기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노산삼거리 교차로를 고성 방면에서 죽림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반대차선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 늑골 골절 등의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교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성 방면에서 죽림리 방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불상의 속도로 고성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1차로에 유턴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갓길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고성 방면에서 죽림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75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쌍방의 과실로 피고인 A의 처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