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의회의원 선거(E 선거구)에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A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한 G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H 선거관리위원회는 D의회의원 선거 E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4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품, 인쇄물, 명함, 현수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8,711,563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45,000,000원에서 3,711,563원이 초과된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225,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회계장부 허위기재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2018. 6. 22.경 H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I으로부터 선거비용액을 초과 지출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회계장부의 선거비용 중 현수막 등의 제작 비용을 축소하여 선거비용액 총액을 H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45,000,000원 이내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22.경 피고인 B에게 위 선거비용 중 현수막 등의 제작 비용 6,045,050원을 2,233,000원으로 허위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의 총액이 48,711,563원임에도 마치 44,899,513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고, 2018. 7. 12.경 H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회계장부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비용영수증 발부에 따른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선거비용액이 초과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8. 6. 22.경 현수막 제작 업체의 사장인 피고인 C에게 선거비용이 초과되었으니 현수막 등의 제작 비용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요구대로 현수막 등의 제작 비용 6,045,050원을 2,233,000원으로 허위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영수증 발부에 따른 증빙서류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조사경위서, 정치자금 회계사무 관련 예비후보자 방문안내 결과보고,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2차) 결과보고,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단속상황 활동부,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 사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통장내역, 각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보전청구 항목별 조사표 1. A와 C 간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합의하여 피고인 C이 청구한 현수막 등의 제작 비용 6,045,050원을 2,233,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발급한 공급액 2,233,000원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B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외부 현수막 2개, 배너 1개, 피켓 12개, 어깨띠 1개, 거리게시 현수막 16개)을 주문받고, 이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주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와 현수막 등의 단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현수막을 다 게시하고 난 다음인 2018. 6. 12.경 피고인 A측의 회계책임자에게 메일로 거래명세서를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당시 비싸다든지 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한사실은 없다(수사기록 103면). 처음 발행한 (제작 비용이 6,045,050원인) 거래명세서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가격이 부당하다거나 조정해 달라는 말이 없었기에 그대로 반영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각 품목별 가격은 다른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을 제작한 분들 한두 명에게 물어보고, 그와 비슷한 가격으로 청구하였던 것이다. 다른 업체에 일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선거현수막이 m²당 얼마인지, 크레인은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반영을 하였었다(수사기록 259면). 최초 거래명세서는 선거 시작하기 전에 당선이 되면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치로 해서 청구한 것이고, 2번째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어서 서비스로 해준 비용은 빼고 청구한 것이다. 선거 결론이 날 때쯤 피고인 A가 전화하여 '비용제한액을 초과했으니 현수막 등 대금을 할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최초 작성된 거래내역서는 (피고인 A가)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것이었기에, 자신이 납품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도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대금을 할인해 주었다(수사기록 105면). 자신은 25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A가 선거비 지출 때문에 2,233,000원을 직접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65면). 당시 피고인 A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선거금액이 초과하여 곤란하다고 하면서 200만 원 선에서만 지급이 된다고 말을 하였고, 법정기준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할인은 했겠지만 400만 원 선에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선관위에 2018. 6. 22.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선관위 지도계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다가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여 놀라서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해 오겠다'고 말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다. 피고인 A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다른 비용은 이미 지급된 상태라서 수정이 불가능하고 미지급된 부분을 조정하면 되겠다'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수사기록 242면). 당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줄이면 되겠다고까지 논의를 하였고,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되니 기존 G의 거래명세서에서 대략 220만 원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수사기록 243면). G의 거래명세서 중 어떤 부분이 할인되고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A로부터 'G 사장하고 인연이 있는데 낙선도 하고 했으니 편의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 A 본인이 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C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다청구나 중복청구되어 뺄 것은 빼고 하여 조정했다는 식의 말을 들은 바는 없다(수사기록 246면). 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A, B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바탕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처음 피고인 C으로부터 현수막 등 제작비용 거래명세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에 관하여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A가 최초로 감액을 요구한 것은 선관위로부터 비용제한액을 초과하였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이고, 그때에도 주된 감액 근거로 낙선 및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납품한 제품이나 납품방식에 문제가 있었기에 감액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상의 비용제한액이 아니었다면 당초 청구하였던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이 최초에 작성한 거래명세서상의 단가가 특별히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은 다른 업체의 가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C이 다시 작성한 거래내역서에는 현수막 개수를 실제 납품한 것 보다 줄여서 기재하기도 하였다. 6)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지출죄의 성립을 위해서 그 선거비용의 현실적인 지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선거비용의 약속이 포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백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