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2. 1. 17. 오전 무렵 대출 관련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위 사람에게 전송하여 2022. 1. 17. 17:10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통신사: B, (전화번호 1 생략))가 개통되어 제3자에게 제공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2. 2022. 1. 17. 19:00경 이전에 ‘C’ 등의 검색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D’ 관련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을 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로 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2022. 1 17. 19:10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통신사: E, (전화번호 2 생략))가 개통되어 제3자에게 제공되게 하여, 각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가입된 별정 통신사 전화번호 확인)- 회신자료 1. 휴대전화 가입현황,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사기의 점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겁을 주는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현금을 전달 받는 장소, 피해자 특징 등을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F’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9. 12:0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딸을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딸과 비슷한 여성의 목소리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아빠, 친구가 1,000만 원 빌리면서 내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모르는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왔어’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현금을 준비해 동작역 3번 출구로 오라. 사람이 다가갈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 현금을 받으면 딸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역 3번 출구 근처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실행책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9. 14:52경 위 동작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4. 09:22경 H 상담사 I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인 K 대출을 대환할 추가 대출로 3,5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H 상담사 I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사인 K에서 지급정지를 해 대출이 막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은행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현금수거책은 2021. 12. 28. 14:0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1. 1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 사실이 모니터링 되었다. 대출금의 절반을 예치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은행에서 68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실행책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9. 16:0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화곡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기금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 회수 업무를 2주 정도 하면 직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 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 또는 갈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 또는 갈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2주 정도 채권 회수 일을 하면 직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금 회수업무인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송하였을 뿐, 정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대면면접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직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단기간 대출금을 회수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일을 하려는 입장이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또는 공갈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줄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채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직원 행세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언행 등을 통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을 때 그가 빌린 렌터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인상착의나 행적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단 하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말라고 한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많은 점,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 중에서 수당을 받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막연히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넘어(피고인은 단지 불법 대부업체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누구라도 전화금융사기 또는 공갈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근거로는 박약하다(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채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건당 1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다소 많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전화금융사기의 갈취금 또는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종래 전화금융사기는 대부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범에 속아 현금 수금 등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막연히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피고인처럼 같은 날 행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는 공갈의 공동정범, 하나는 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또는 공갈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