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00

범죄사실 2017고단5800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D'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할 다른 조직원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년 6월 초순경 일당 200,000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8. 10: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열람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산의 90%가 통제된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관계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서류에 서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9경 군포시 군포로 733 에 있는 농협은행 금정역지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등 총 5,75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5,7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가 알려준 불상지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5,45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976,360 원 및 미화 47,475달러(약 53,837,762원)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073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0.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 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사건 내역을 열람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8, 10. 15: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3번 게이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에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수료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42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D'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할 다른 조직원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년 6월 초순경 일당 200,000원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8.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보광로 42 에 있는 기업은행 보광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4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제외한 18,000,000원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 M, N, O, P, Q, F,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