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C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적 험담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D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6에 있는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앞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화단 쪽으로 피하자, 위 승용차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주차장 펜스와 주차관리실의 외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부스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승용차를 돌진하여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 사무실 외벽 및 펜스, 차단기를 파손하여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다수범죄의 처리 제1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이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범죄의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기로 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경찰 조사 시 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과실로 충격하였다고 부인한 점, 승용차로 피해자를 2차에 걸쳐 충격하고 6주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 및 손괴(대물 330만 원, 자차 1,800만 원) 결과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손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가 성적 험담을 하여 이 사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017. 4. 14. 08:38경 위 요양병원 목욕실에서 D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84세)을 목욕시킨 후 병실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히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옮겨 그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치매 와상환자로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양쪽 다리에 무릎 강직과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작은 자극에도 골절의 우려가 크고 무릎을 굽힐 수 없는 피해자를 혼자서 휠체어에 앉히면서 휠체어 발판에 피해자의 왼발을 올려놓기 위해 힘을 가해 왼쪽 무릎을 구부린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G병원 답변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샤워 전후 모습 사진 설명, 사망과 인관관계), H 감정촉탁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휠체어 발받침대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올린 사실이 있을 뿐, 힘을 가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굽힌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무릎이 골절된 환자라서 무릎을 굽힐 수 없어 항상 편채로 두어야 했고, 본인이 피해자를 씻길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씻긴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면서 '피해자는 다리가 뻗어 있어야 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는 왼쪽 무릎 관절이 굳어져 굽힐 수 없으니 항상 편 채로 두어야 하고 억지로 굽히면 안된다는 사실을 본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이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골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굽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굽혀 휠체어 발받침대에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굽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상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가기 전에는 왼쪽 다리를 편 상태였고 표정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으나, 샤워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왼쪽 다리가 굽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휠체어에 환자의 다리를 구부려 올리는 행위는 대퇴골과 같은 장관골에 굴곡력과 회전력을 발생시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골절 사고는 골다공증이 심한 고령의 여성 환자를 침대로 옮기거나 물리치료 또는 목욕을 할 때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굽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막연히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굽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2:25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Dol 피고인을 지나치는 순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노출 동기 및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한 여성이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는 점, 2009. 7.경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지적수준 및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13. 7.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E의 2013년 5월분 임금 543,325원 및 같은 해 6월분 임금 1,425,408원 등 체불임금 합계 1,968,733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임금입금내역, 임금지급내역 제출 [피고인은, E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2013년 5월과 6월에는 무상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해당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일단 무보수 근로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개원 이전의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임금 중 일부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다. E은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이 무보수로 개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본인은 피고인과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고 만일 무보수였다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집에서부터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출퇴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한다.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은 2013년 5월 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채용이 취소된 근로자가 1명 있어서 은 2013년 5월경 추가로 채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내용을 E에게 똑같이 다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무보수로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는 듯한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1명분 임금은 시에서 지원된다고 하셔서 임금을 기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월 전 근무에 대해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무보수 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시에서 지급된 1명분 임금을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나, E이 그와 같은 분배 협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무보수 근로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은, 2013년 6월경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하여 피고인이 E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고용노동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한 후 "줘야 된대요"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상 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이 퇴직 전에 이미 몇 차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고용노동센터에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5, 6월분 임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분 초과근무수당 12,402원, 같은 해 8월분 초과근무수당 12,402원, 같은 해 10월분 초과근무수당 272,844원 등 초과근무수당 합계 334,8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초과근무대장에 기재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에게 초과근무수당 408,8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은 퇴직한 이후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경비프로그램의 세트 및 해제내역을 기초로 초과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334,854원으로 산정되었다.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나 퇴사할 때에도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4. 11. 26. E에게 추가로 인정된 초과근무수당 334,854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추가로 인정된 초과근무수당 334,8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사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관용접공으로 2014, 4. 1.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000,000원, 2014. 11.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4. 11. 1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미지급 급여의 규모, 범행 경위, 퇴직근로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 3층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경마 모사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현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홍보를 의뢰하거나 게임장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4.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굿바이투' 경마 묘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홍보물 제작 의뢰를 하며,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1만 원당 200점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단승식, 연승식, 쌍승식, 복승식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배팅한 후 결승점에 들어오는 말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중할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 영업장부 사본, 임대차계약서, 홍보전단, 위임장, 양도양수서,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H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2013년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2: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수리문제로 피해자 D(54세)과 대화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16cm)을 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며 약 30m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만 73세의 고령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29.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오징어, 마른안주 등이 포함된 양주세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5: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과 남색이 섞인 도형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봄경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1. 수사보고(분석 결과물 출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7:00경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장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철원영업소'에서 체어맨W(C)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회사과 구입대금 6,000만원을 36개월 납입 조건으로 할부 계약하면서 3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연이율 8.90%, 2009. 10. 22.부터 2012. 10. 22.까지 매월 2,111,666원씩 변제)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권리자를 위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어야 함에도 2010. 말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받고 그 승용차를 교부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채무자원장, 대출승인철,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 없음, 피해 차량의 가액 및 피담보채권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이름은 C이고, 나이는 30세이고, 내 소유의 주점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부촌인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이 3,000 만원 필요한데 2,500만원은 준비되었으나 50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 만원만 공탁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은 실명이 아니었으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은 있으나 주점을 운영한 적은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재산은 현금 100만원밖에 없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1:1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고개에서부터 같은시 와부읍 수레로 4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4. 10. 9.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앞 도로에서 I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세워둔 F 명의의 J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2014. 10. 9. 23:20경 위 장소에서 H은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고 C, E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1차로에서 유턴구간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고, 피고인, G이 동승한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공모한 계획에 따라서 고의로 만든 교통사고였고, 실제 사고차량 안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37,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C 건 분석결과, 사고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1)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 1)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C'는오기로 보인다. 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출금내역조회,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의 일시 2015. 9. 4.'은 '2015. 9. 7.'의 순번 4의 '2015. 9. 18'은 2015. 9. 23.'의 각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7, 39, 43 면 및 수사기록 56, 59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7:58경 경남 함양군 C 앞 3번국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번호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같은 방향으로 위 검은색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검은색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검은색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마침 검은색 승용차 바로 앞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8.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대교 편도 1차로를 '탐마루' 식당 방면에서 칠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다리 위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6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1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계산하다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 등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3: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횟집 실장이 같은 고향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횟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이 짭새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제복을 붙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상처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2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2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6세트, 현금 10,000원, 기념주화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21:16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출입구를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D), 50만 원(F)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02. 19: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이를 트집 잡아 "씨발년,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는 둥 막말을 하며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녀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그녀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출입문을 닫자, 발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걷어 차 깨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가 6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과거 수회 폭력행위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석유판매업자는 등유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A이 운행하는 E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 460.72l 시가 827,000원 상당을 주유하는 등 2012. 11. 4.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회에 걸쳐 A 이 운행하는 E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 29,554.8 ℓ 시가 51,651,080원 상당을 주유하여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시간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F가 운행하는 G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 368.78& 시가 645,000원 상당을 주유하는 등 2012. 12. 31.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F가 운행하는 G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 21,976.52 0 시가 38,465,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G 화물차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4. B에게 피고인의 E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 460.720 시가 827,000원 상당을 주유 받아 운행하고 피해자 경남 양산시에 경유제품 460.72 &시가 827,000원 상당을 주유 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신청을 하여 유가보조금 159,197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1. 4.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5회에 걸쳐 등유제품 29,554.8 시가 51,651,080원 상당을 주유 받아 운행하고도 경유제품 29,554.8 2 시가 51,651,080원 상당을 주유 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제품 29,128.52 1 에 대한 유가보조금 10,065,07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B에게 피고인의 G 화물차 연료로 등유제품 368.78 시가 645,000원 상당을 주유 받아 운행하고 피해자 경남 양산시에 경유제품 368.78 0 시가 645,000원 상당을 주유 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신청을 하여 유가보조금 127,428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2. 31.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2회에 걸쳐 등유제품 21,976.52 0 시가 38,465,000원 상당을 주유 받아 운행하고도 경유제품 21,976.52 0 시가 38,465,000원 상당을 주유 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제품 21,908.49 l 에 대한 유가보조금 7,570,25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제2회, 대질부분 포함), H(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유가보조리터 및 보조금액에 대한), 각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통보서 1. 수사보고(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