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누나인 Dol 동력선 E의 선주인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E에서 잡은 해삼을 독점 공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7.8.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사무실에서 E에서 잡은 해삼을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누나인 D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작성하면서, "누나인 D이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 해삼을 잡는 일을 총괄 책임지고 있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2. 4.부터 같은 해 6.까지 해삼을 잡아 납품하고, 6월 말일에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선원에 불과하였고, 해삼의 독점 공급계약 체결 권한을 선주인 D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8.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1.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2012. 2. 14.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에서 생산되는 모든 해삼을 공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에 계약금 "30,000,000원", 공급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보령시 J"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선주가 2명인 사실을 알게 된 Fl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에 계약금 "30,000,000원", 공급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보령시 J" 등을 기재한 계약서 2매를 작성하고, D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선적증서, 근해어업허가증, 계좌내역,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인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각종 DB 판매합니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전북 익산시 G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스카이프 채팅 어플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7:19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경찰관인 I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온라인 게시글 캡쳐 사진,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전북은행)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제공 개인정보 검증에 대하여), 각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제공 개인정보상 휴대전화번호 가입 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1. B 명의 휴대폰 구입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월경 피고인의 형부인 B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B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피고인도 B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태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요금납부 은행 계좌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휴대폰분실·파손보상가입신청서 각 1장을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5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로부터 위임을 받아 B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폰 1대의 구입만을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휴대폰까지 구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명의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부업체에 B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B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 주요 계약 내용 확인 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 란의 B 이름 옆에 'B'라고 서명하여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 경까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부러 남자 목소리를 내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15:32경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 경까지 3회 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입금내역서 편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전자약정내역 1.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및 횟수,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들(현금 수거책은 일명 'C'과 'D'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온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23. 12: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적금을 해지해서 출금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에는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1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은행 만남로지점에서 4,145,840원을, 같은 날 16:02 경 서울 강남구 H역 인근 은행 지점에서 1,100,000원을 각각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위 강변역으로 같이 간 다음 피고인 A은 근처 식당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5 경 강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254,000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2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경 광주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유심칩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에 끼워 B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9.경 위 휴대폰이 개통(J)이 되자 이를 B에게 알려주어 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E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 보고서, K제보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과의 L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기망한 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점, 편취금액 중 12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400여만 원은 피고인 B이 각 취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두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 여러 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상가 입점상인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입점주카드'를 비상연락 등 업무상 목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9.경 위 상가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41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413호에 들어올 가게의 업종이 궁금하니 413호의 입점주카드를 열람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F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 상가 413호의 입점주카드를 F의 동의 없이 A에게 교부하여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경 제1항 기재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 상가 413호 입점주카드의 열람을 요청하여, B가 F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 상가 413호의 입점주카드를 F의 동의 없이 열람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열람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76. 3. 2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1: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손님이 타고 있는 Dol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내리게 하고, 위 Dol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을 폭행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거 미친 새끼네, 개새끼들, 병신아, 빠가새끼,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02:10경 제1항 기재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씨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순경 I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 관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400,000원을 공탁한 점 1)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198에 있는 청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을 숨길 목적으로 과거 부산진역에서 노숙하면서 알고 지냈던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27.경 위 '청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 인적사항을 묻자, 위 B의 주민등록번호인 "C"라고 대답한 후, B의 인적사항으로 입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안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청도병원에 입원을 한 후 마치 B인 것처럼 병원 관계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20,722,76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치료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인 일명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또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동책이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5:00경 김포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79세, 여)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15:08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우편함에 놓여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62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등),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가 확인), 동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에게 피해액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황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과는 중학교 동창사이로, 지능지수가 80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판단 및 분별능력이 저조하여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시아나 항공사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 렌트카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자부터 2014. 3. 8. 경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C의 어머니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능력이 부족한 C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어 오던 중 C의 어머니로부터 아사아나 항공사 재직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405동308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사람을 물색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경력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경력사항란에 "2004. 9. 6. 캐빈서비스팀 인턴채용, 2005. 5. 2. 국제선캐빈 확약, 2007. 7. 2. 인천공항 운항부 발령, 2012. 1. 25. 서비스교육부 발령, 2012. 9. 3. 인천공항 운항부 발령, 2013. 10. 28. 강남영업소 발권팀 발령"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F"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인장 모양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F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 경기도 일산시 동구 G에서 위와 같이 경력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C의 어머니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사장 F 명의의 경력증명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2부, 아시아나 항공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시아나항공 재직 여부)와 첨부된 아시아나 항공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650여만 원 변제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전과관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8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개통 할 수 없자 피고인의 형 B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은평구 연서로27길 3106(갈현동502-3)에 있는 갈현제2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담당 C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에 신청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D,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E, 121동 205호라고 기재토록 하고 신청인에 검정필기도구로 B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주민등록 발급 담당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위 갈현제2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담당 C에게 주민등록 분실하였다며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형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4, 10:00경 부산광역시 충무동 소재 상호불상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신청서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위조) 1. 타인사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사건 수사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1009

범죄사실 2011고정10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1, 19:00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텔레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 E',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지로, 하나은행, F, 신청인란에 'D', 휴대폰 매매계약서란에 ‘M250L 510552,847,000원, 할부기간 36개월, 2011. 9. 21., 구매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문서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정 42 피고인은 우연히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3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이하 '위 회사'라고 함)에 전화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가입번호 : I)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의 상담 직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인 'J'을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9. 경 아산시 K아파트 106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가입번호 : L1D)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에서 발송한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말미의 서명란에 'H'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위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상담직원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 요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H 명의로 휴대전화 2대, 'T' 및 'L'을 개통 받아 2010. 4. 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합계 2,242,0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의 M은 L의 오기로 보인다.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D) 1. 수사보고(녹취내용) 1. 수사보고(가입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고 충동조절이 약간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처인 F과 함께, 피고인 C과 F이 '서울 광진구 G, 11호'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아버지 H에게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H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7. 15, 16: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불교종단 회의실에서 피고인 C과 F은 H에게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 J이고, 피고인 A 이 위 주택의 임대인 K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C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영수자 란에 'K',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G 11호, 주민등록번호:L, 전화 : M, 성명 : K',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N, 사무소명칭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P, 소속공인중개사 : J'이라고 기재한 다음, K과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C, F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교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처 F과 함께 F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 에게 아는 대출중개사의 실적을 올려주겠다며 대출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3.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파이낸셜에 근무하는 아는 대출중개사가 있는데 실적이 부진하여 윗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1~2개월간 이자를 내다가 대출받은 돈으로 바로 원금을 변제하여 대출실적을 올려주려고 하니 대출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 신분증 사본,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3. 3. 7.경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로부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K, J 각 통화내역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업체의 부채증명, 금융거래확인서,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4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 D은 공모하여 2012. 1. 26.경 서울 강남구 E 3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E 302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를 소지한 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F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F의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담보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이 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고, 차용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고, 2012. 1, 26. 금 1,3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부동산월세계약서(위조)(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205동 동대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1. 11:55경 위 아파트 동대표 7명과 피해자 D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E와 혼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같은 날 12:00경부터 15:30경까지 'F엄마(피해자의 처)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우리를 갖고 노는 거냐, 지금 우리를 물로 보느냐,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이건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 배신감과 위선 거짓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갖고 놀았느냐, 대표(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한 E을 지칭) 그렇게 여자로써 사는 거 아니다, 얼마 전까지 부천에 있던 남자는 어떡하느냐, 1년 넘게 우리 아파트를 살려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세월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E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단순히 아파트 업무 관계로 아는 사이라고 행세하고 다녔으나 사실은 교제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와 E이 주변 사람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2017. 7. 21, 14: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날 23:05 경 피해자와 E가 위 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에 타서 7층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를 열람하면서 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2017. 7. 21. 14:48경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7. 7. 21.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의자, 고소인등이 나눈 대화내용 캡쳐사진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았던 피해자 등이 판시와 같이 혼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올린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단체대화방에 수 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 등을 가리키며 "사랑도 사랑 나름이다. 배신감과 위선 거짓으로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이냐, 그렇게 살면 안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며, 단체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나 E로부터 "개인사생활에 개입하지 말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생활 침해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올린 글 가운데 특히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챙피하지도 않나요" 부분은 단순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 등이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혼인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는 취지로 그들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가정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추측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글을 올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요청을 받고 G에게 판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게 된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12, 21. 14:48경 판시 동영상 파일을 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직후 다른 참여자가 "이게 무슨 의미의 영상이지요,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A 대표 얘기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생활이라고하면 우리가 여태 속은건 뭡니까"라는 글을 올린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잘 못 올려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이 모욕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