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17

범죄사실 2012고단961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언니인 D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2012. 6. 14.경 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8동 동사무소로 가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동래구 C", 사용용도란에 "매매용", 위임사유란에 "병환", 관계란에 "동생"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연산8동 동사무소 인감발급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27. 20:15경 위 'G' 동래분원이 있는 H타워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언니 D가 자발적으로 위 'G'에 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1층 로비, 14, 15층, 건물외벽 등에 '사기꾼 G 땡중아'라는 제목으로 '우리집안을 불사라는 명분으로 돈 3억이나 사기친 땡중아 빨리 내 돈 내놔라 내놓치 않으면 고소 고발 청와대 모든 방법 동원한다. 신도들은 사기꾼 땡중에게 속지마라 88세 J 할머니 사기꾼땡중 K' 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불상지에서 'G'의 춘천 본사에 '사기꾼 G 주지 나쁜년'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어머니 사진과 함께 '사기꾼 G 주지 나쁜년 빨리 내돈 3억 내놔라 나쁜 년 천벌 받을 너 이년 88세 J 할머니 사기꾼땡중 K'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0. 06:15경 위 'G' 동래분원이 있는 H타워의 외벽, 인근 빌라 외벽 등에 '사기꾼 G 땡중아'라는 제목으로 '우리집안을 불사라는 명분으로 돈 3억이나 사기친 땡중아 빨리 내 돈 내놔라 내놓치 않으면 고소 고발 청와대 모든 방법 동원한다. 신도들은 사기꾼 땡중에게 속지마라 88세 J 할머니 사기꾼땡중 K' 이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08:23경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야이 씹발년아.이 개년아.미친년아.이순 사기꾼 잡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경찰서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정사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어 I,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5. 부산 동래구 G 부산 분원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2. 7. 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위 동래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N에게 "O(I) 주지스님은 피고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힘껏 잡아 비틀고, 피고소인들 중 한 사람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이마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소인들 중 나머지 한 사람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0대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고소인들은 합세하여 무릎과 발등으로 피고인의 몸 전체를 수회 때렸다,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거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주먹 등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블로그에 'P땡중원장2억갈취 사기 부산분 원갈취사기 O I비구니땡중'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J이 "나는 J입니다. 내 딸이 사기, 사기를 당해갖고 내 돈 2억5천만원을 가져가지고 갔습니다. 어쨌든지 나는 내가 그 강원도에 P이라 하는 중한테 2억 갖다 주고, 여기 G에도 돈 갖다 주고 그런 거를 내 주민등록하고 가져가지고 갔습니다. 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도저히 우리가, 내가, 나는 돈 10원도 없습니다. 나 병원에 입원해서 있어도 지금 입원비가 없어서 돈도 한푼도 없고"라고 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9915 피고인은 친언니 D가 부산 동래구 H타워 15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Q재단 부산 분원 'G'의 신도로 있으면서, 2012. 5.경 위 G에 불사로 2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G에서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9. 22:2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교방송(BBS)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고액천도재사기사건 경찰고발접수"라는 제목으로, "고액천도재로 돈을 벌어들이는 인간사냥 사기꾼 G…G 사기꾼 중들을 내세워 그 들 말에 복종하게 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22: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교방송(BBS)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사기사건경찰고발접수"라는 제목으로, "G 사기꾼들⋯G 사기 일당들은 신도들에게 경쟁을 붙이고, 낭설을 퍼뜨린다…G 사기꾼들의 놀음에 내 집안 우리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그러나 사기꾼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정신이상자 광신도 언니를 내세워 웃고만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9. 22:34경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교방송(BBS)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G사기꾼 일당들 청문회에 세워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수백억원 빌딩과 분원 모두 증여와 매매로 사들인 G 사기꾼일당들…칼을 들고 설치는 중이란자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9. 23: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교방송(BBS)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 사기꾼 경찰고발자로 당당하게 맞서 이기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기꾼 G 집단 고발합니다. 텔레비전 청문회를 열어야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9. 22: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교방송(BBS)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 사기꾼땡중 2억5천사기…"라는 제목으로, "G 사기2억5천…신도들은 사기꾼 땡중에게 속지마라 G 사기꾼이다 여러분 속지마세요 G는 종교다단계 집합소입니다 사기꾼 절입니다"라고 게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DAUM) TV팟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G 사기꾼 고액 천도재 청문회 열어 국민앞에서", "G 강원도 춘천 본사 다단계 인간사냥 본점."이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피고인의 모친 동영상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고정542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와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2:1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2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J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왼손바닥에 찰과상을 가하고, 오른손등과 오른손등 윗부위에 멍이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5720 피고인은 2012. 6. 25. 16:00경 부산 동래구 H타워 15층에 있는 'G' 부산부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전 피고인과 일행인 불상의 남자 1명이 위 G 입구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인 승려 I(여, 54세)가 삭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친언니 피해자 D(여, 60세)의 손바닥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팔꿈치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자 D에게 손 부분의 열린 상처(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양측)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정6091 가. 피고인은 2012. 07. 03. 01:20경 부산 동래구 G앞 노상에서 자신의 언니와 자신에게 조상제사를 지내야 된다며 돈을 빼앗아 가고 몸에 들어 있는 귀신, 영가를 빼내야 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여 약을 사먹었으나 머리가 빠지는 등 부작용이 생겨 변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변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간판(100cm × 50cm)과 벽에 부착된 간판(220cm × 120cm)에 흰색,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시가 1,62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7. 10. 01:30경 위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입간판(100cm × 50cm)과 벽에 부착된 간판(220cm × 120cm)에 검정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시가1,622,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상해진단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1. 위임장 1. 전단지 1. 각 문자전송내역 1. 전단지 사진 2012고단99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2012고정54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고정57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정60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