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6.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 6.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인바, F 동탄 물류센터의 경우 출입 통제 및 소지품 검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작업장에 있는 배송 상자에서 휴대전화 등 고가의 전자기기 등을 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4. 피해자 회사의 동탄 물류센터 컨베이어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작업장에 있던 배송상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256GB 1대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안전화 속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퇴직 후인 2020. 1. 9. 위 동탄 물류센터 컨베이어 작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배송 상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28GB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256GB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3항, 27~31항, 33항, 34항, 36~5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4~26항, 32항, 35항, 5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21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256GB를 절취한 상품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위 아이폰이 정상적인 상품인 것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G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아이폰을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219,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를 마치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위 아이폰이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J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아이폰 2대를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1대 및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2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198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아이폰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80,7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F 주식회사 동탄물류센터에서 절취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64GB를 마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M N에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O을 같은 날 경기 의왕시 월암동에서 만나 위 아이폰을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57,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일산3캠프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배송 업무를 하면서 당일 반품 회수할 물품을 배정받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반품 회수 물품의 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배정되면 반품 상자에서 이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3. 19:00경 반품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128GB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7,72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기 116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Q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32만 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절취한 상품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위 에어팟 프로가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R을 고양시 일산서구 Y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에어팟 프로를 건네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2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66,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일산3캠프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배송 업무를 하면서 당일 반품 회수할 물품을 배정받으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반품 회수 물품의 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전자기기가 배정되면 반품 상자에서 이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4.경 반품 회수 배정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를 반품 상자에서 빼내어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6,92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기 21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Q에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159만 원 상당의 맥북 프로(13인치, M1 프로세서 탑재 모델) 및 시가 276만 원 상당의 맥북 프로를 절취한 물건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T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 앞 도로에서 만나 위 맥북 2대를 건네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512GB를 매수한 다음 2021. 5. 17. 17:45경 물품배송이 잘못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환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정상적으로 아이폰12 프로맥스 512GB를 배송 받았고, 미리 구입한 폼클렌싱을 배송상자에 넣은 다음 물품 배송이 잘못된 것처럼 허위의 환불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1,786,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고양 물류센터에서 상품 바코드 인식 불량 등과 관련한 직원들의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고객이 반품 요청하여 반품 처리되어 입고된 반품 상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 후 실물 검수 조사 전에 상자 안의 내용물을 빼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전자기기가 반품되면 바코드 인식 후에 반품 상자에서 이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4. 반품 회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2세대 유선충전모델 1대를 반품 상자에서 꺼낸 다음 상의 앞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02,809,618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기 80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절취한 물건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정상적인 상품이라 믿고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V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앞 도로에서 만나 위 에어팟 프로를 건네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쳐사진, A과 B의 H 채팅내역, B와 C의 Q 채팅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B와 E의 Q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피고인들과 거래할 당시 자신이 매수한 휴대폰 등이 장물인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참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약 6개월간 피고인 A으로부터 28회에 걸쳐 160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 A과의 총 거래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1회에 주고받은 대금이 적게는 188만 원부터 많게는 920만 원에 이르렀으며, 총 거래대금은 거래된 피해물품의 정가(195,003,300원) 대비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 A이 판매한 휴대폰은 대부분 아이폰 미개봉 자급제폰이었는데, 반품을 하면 물품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미개봉 자급제폰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가에 거래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 E도 2021. 2. 18.부터 약 한 달간 피고인 B에게 F 물류센터에서 절취한 아이폰 10대를 4차례에 걸쳐 판매하였고, 피고인 E이 판매한 아이폰 10대 모두 하자를 이유로 반품된 제품으로 개봉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 C도 4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F 물류센터에서 절취한 아이폰 등 전자기기 17대를 통상의 경우보다 저가에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상피고인들에게 물건이 있냐며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1개의 아이디가 아닌 가족, 여자친구의 명의를 이용한 10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였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피고인 A, C, E으로부터 매수한 아이폰 등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 불리한 정상 : 장물취득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취득한 장물의 시가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E, D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금액을 임의로 제출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