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2018고단33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 K3 승용차 렌트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3. 21:1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보정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출장을 나온 ㈜E 이사 F으로부터 D K3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안산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F으로 하여금 ㈜E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명 란에 'K3', 차량번호 란에 'D', 임차인 성명 란에 'G', 핸드폰 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I K5 승용차 렌트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 17:5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보정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출장을 나온 ㈜E 이사 F으로부터 I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G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안산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F으로 하여금 ㈜E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명 란에 '올뉴K5', 차량번호 란에 'I', 임차인 성명 란에 'G', 핸드폰 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2:10경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K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소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017. 11. 22. 12: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시장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J 소재 K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47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경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 24 소재 두산위브 아파트 앞 부근에서 ㈜N 직원 O으로부터 P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G인 양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O으로 하여금 ㈜N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P', 임차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경 제1항 기재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7. 12. 19.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제일주북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및 서울 동대문구 일대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G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신분증사본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1. 각 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8고단24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출력물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참고인 O 통화내용 등) 1. 차량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