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피고인 B는 199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E'라는 상호의 무역 중개업자이며,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슈톨베르크시에 있는 케이블 생산, 판매업체로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G을 국내 중개인으로 내세워 영업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6. 2. 16. 이 사건 회사에 4,678,718유로의 케이블 주문서가 송부된 피해 회사의 H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부터 이 사건 회사 담당자인 I 등과 이메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게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2005년 11월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그 무렵 허위 중개업체를 추가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계약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범행에 필요한 E 명의 허위 청구서를 제공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6. 2. 14. 독일을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 담당자 I 등에게 위 계약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는 2006년 5월 하순경 I에게 이메일로 허위 청구서를 송부하고, 피고인 A는 2006. 6. 4. 독일 아헨시에서 이 사건 회사 담당자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000유로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액 중 합계 1,270,380.89유로를 돌려받아 취득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적정한 거래가격과 불상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K, G,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C 및 K의 각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및 의견서 고소장 관련 서류 - D 주식회사: 거래현황, 직무기술서, 업무분장, 수수액, 플랜트조달업무절차서, 담당업무자료, RFQ 지침서, 윤리규정, 근무내역, 근무부서 등 - E: 각 수권서류 및 관련 자료 제출 - F: 감사자료 일체, 이메일 및 각 번역본 - 금융거래: 각 계좌거래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외국환 예치증명서, 전표 사본 등 - 피고인들: 출입국 내역, 항공권 영수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형사사법공조 내용 및 범죄일람표 정리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C는 업무상 사무 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및 제50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외환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 회사의 설계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아 현지 업무처리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순번 2~14 기재 각 외환은 피고인이 구매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피고인 B가 받은 것으로서, E를 이 사건 회사에 추천해주는 등 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사례비로 인식하며, 그 일부를 전달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직접 하거나, 그에 가담한 바 없고, 그 범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각 외환은 위법한 업무처리인 줄 모르고, 상사인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받아온 것이고, 순번 9~14 기재 각 외환은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의 지위와 별개로 E를 명목상 내세워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범의 또한 없었다. 다.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개 각 범행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6. 10. 이전에 모두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 피고인 A, B에 관한 판단 임직원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납품과정에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다면, 이는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참조), 임직원이 허위로 중개업체를 내세워 더 높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중개 수수료 상당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범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 이 사건 회사는 독일에 소재한 케이블 생산 및 납품업체로서 2015~2016년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취득한 정황을 파악하자, 피해 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주었다. 위 감사 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중개업체로 내세운 E에서 중개 활동을 수행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들에 의한 커미션 요구,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 구매 담당자 지위, 개인메일 주소의 사용, 신규 중개업체로서 E 선정, E에서 제공하지 못한 성과에 대한 중개 수수료 산정 등을 판단 근거로 들고 있다(증거기록 제280~310쪽). 위 감사 보고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 회사가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 내부 정보 유출 덕택에 경제적인 이득을 본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작성한 것이어서, 그 작성 주체나 과정 및 경위에 비추어,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 판단의 근거 또한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 등 오로지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논리적 모순점이 전혀 없어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나. 피해 회사 윤리규정 위반 피해 회사의 윤리규정은 금품수수와 영업비밀 유출은 물론, 사전 승인 없는 겸직, 겸업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매년 해당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인데도,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사전 승인 없이, 납품업체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 등 내부 정보를 다량 유출하였다(증거기록 제211~229, 261~279쪽).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윤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윤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오직 피고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근무 경력,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그 점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정확히 알았을 수밖에 없고, 실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전자우편의 주소를 피해 회사의 주소가 아니라 개인 주소로 설정하며, 수수료 지급 또한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은폐(증거기록 제264, 269쪽)한 것도, 피해 회사로부터의 해고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피해 회사의 직원 지위와는 별개로, 피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이익을 조율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모든 증거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과연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 것 이외에 피해 회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피해 회사에 어떤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가 사전에 책정해 두었던 해당 부품 구입예산 금액을 초과한 지출은 없었고, 이 사건 회사도 애초부터 특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당연한 전제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기에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피해 회사와 이 사건 회사 어느 쪽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이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책정된 예산보다 더 적게 지출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책정된 예산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출할 이유는 전혀 없고,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수수료를 지급할 회사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전제는 성립할 수가 없다. 다.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 및 관련성 이 사건 회사의 납품 중개업자로 장기간 활동한 G, 피해 회사 직원 L, M 등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통하여 기술적인 사항, 세부 일정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였을 뿐이고, 계약 단가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아니한 채 총액 범위에서 이 사건 회사 등 납품업체와 직접 협상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통상 중개업체 없이 구매, 조달 담당자들을 통하여 직접 계약 단가 등 거래 조건을 결정하고 사후관리절차 또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구매, 조달 담당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납품계약의 단가 등 거래 조건 결정과 사후관리절차에 관여한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이지, 달리 중개업체 등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수행할 만한 업무는 아니었던 셈이다. 여기에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해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들 자신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즉 8년간 총 127만 유로 상당 거액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피해 회사에서 구매, 구매지원, 조달 등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증거기록 제230쪽), 본연의 업무처리에 대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데도,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따로 금전을 수수한 이상, 업무와 금전 수수의 상호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가 이 사건 회사 제품의 구매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 이 사건 회사로서도 피고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약금액 중 거액을 되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 이익 취득 및 분배 경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0 기재 각 외환은 현금이나 수표로 피고인들이 직접 독일에 가서 받은 것이고, 순번 6~9, 11~13 기재 각 외환은 피고인 B 명의 해외 계좌로 받은 것이며, 순번 14 기재 외환은 E 명의 국내계좌로 받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취득한 외환 중 E 명의 국내계좌로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한데, 이는 E를 운영하는 상피고인 C가 종합소득세 38%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6,898만 원 상당을 5만 원권 등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증거기록 제764쪽), 나머지는 해외로 나가 현금, 수표로 받거나, 해외 계좌로 받아 외국환 거래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서, 모두 자금 흐름 추적이 곤란한 이른바 '돈세탁'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E가 정상적인 중개 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굳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위와 같은 불편한 방식을 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줄곧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 및 수익 규모를 서로 떠넘기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수익을 오로지 현금으로 분배한 사실은 다룬 바 없는데, 이 점은 피고인들이 위 돈이 정상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마. 공범의 진술 상피고인 C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해 회사에 대한 납품을 중개하는 입장에서 구매 담당자인 피고인들의 허위 청구서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E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모두 환전해서 피고인들 측에 전달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수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해왔다. 3.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즉 상피고인 A, B가 피고인이 발급해준 허위청구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은 판시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기초한 것이고, 피해자와 수익자, 범행의 태양도 모두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할 뿐, 각각 일죄를 구성하면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등 참조), 그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업무상배임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공소가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4. 6. 12.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해외 구매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중개업체의 허위청구서를 발급받아 8년간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7만 유로, 한화로 16억 원 이상을 허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받은 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이득액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범행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지능적으로 은닉하여 본인들과 가족들의 호의호식에 대부분 탕진해버렸다. 이 때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피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하루하루 거짓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임직원, 그리고 정직한 기업 활동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숱한 주주와 채권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 사건의 피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 피해결과가 심각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경제범죄로서 그 파급 효과 또한 적지 않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피고인들은 정당한 중개 업무의 대가였다는 둥, 상대방이 주도한 것이어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는 둥, 억울한 기소라는 둥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반성하는 내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 청구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수년간 이득액 16억 원 이상의 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 기간과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기업 납품을 중개하는 입장에서, 구매 담당자들의 허위 청구서 발급 요청을 거절한다면, 향후 거래 성사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크고, 자신이 발급해준 허위청구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에 얼마나 활용될지까지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취득한 범행 수익 또한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최초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시종일관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