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8. 5. 15.경 위 마트를 폐업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이 부족한데 100만 원만 빌려 주면 10일 정도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 연체금이 상당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카드 연체금 및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롯데알뜰소시지 등 식료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2017. 가을경부터는 마트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였고 미수금이 급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3,675,4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1,957,873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6. 27.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08: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안방에 있는 약통 안에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14경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음파일 제출관련, 불법 녹취 입증자료관련) 및 음성녹취파일 USB 메모리, 녹음기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령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그 나름대로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에 관해서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사내 스킨스쿠버 동호회 강사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와 바람이 났다."라고 말하였고, 2017. 5. 2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직원 F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애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라고 말하였으며, 2017. 6. 12. 15:5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다른 남자와 외도 후 아기 버린 유책배우자를 찾습니다. 아기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G 무선사업부 C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친구 H, I, J, K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사진 파일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D Q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8,500,000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536,525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1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4,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9. 3. 초순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KTX 울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00경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F를 통해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으로 하여금 비천도게임에 접속하여 10,000원 당 10,000점을 부여받은 후 부여받은 점수를 걸고 게임을 한 다음 획득한 점수는 카드에 저장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같은 날 21:00경 위 게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H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안내에 따라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확인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으로 계 바꾸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12. 21.경 A의 부탁을 받고 1항과 같이 손님 G에게 환전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1회 방조행위를 하는데 그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트위터 등을 통해 '같이 죽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만나 2017. 12. 4.에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탄과 번개탄 등 을 택배로 받아 미리 준비한 뒤 렌트한 D 아반테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포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위 방의 창문과 출입문을 밀봉하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탄 위에 올려놓은 후,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와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2017. 12. 7. 12:05경 이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1. 내사보고(F 문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영대병원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2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30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시간 적색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가명, 여, 28세) 피고인은 2019. 3. 8. 18:01경 대전 동구 C건물 'D' 2층 쇼핑백 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구멍 뚫은 보조가방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대상을 물색하다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따라가 위 가방을 밑으로 내려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그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34세) 피고인은 2019. 3. 26. 14:0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짧은 치마 차림의 피해자를 보고는 그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치마를 살짝 들고 다른 손에 들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피고인 처 피고인은 2018. 5. 18. 02: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검은 색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 부위, 나체 샤워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112신고처리표,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불법촬영한 동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37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 및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 내지 189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01:4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함께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입술 등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도로변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10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붙임) 1.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E의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비싸 이를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곗돈을 타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자신의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 1,500만 원을, 같은 해 7. 16. 5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 사유를 들어 돈을 빌렸지만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세운 거짓 사유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용도 기망에 의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8:5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후 성기 부위를 좌우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일부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8-1번 동영상 CD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는 3:10경(위 영상에 표시된 재생시간이다. 이하 같다) 동작역에 도착한 후 4:05~4:10경 동작역을 출발하여 7:55~8:00경 다음 정차역인 노량진역에 도착하였는데, 전동차가 동작역에 도착한 직후인 3:21경부터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하기 직전인 6:48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와 밀착하고 있고, 특히 4:30경부터 5:17경까지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으며, 5:2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4:55경과 5:47~5:51경에는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뒤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동차가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하체 중심 부분 같은 둥그스름한 것이 자꾸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몸이 밀착되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뒤에서 함께 따라와서 하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지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위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양해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2:10경 진주시 D에 있는 E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6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6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나 다른 백화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치마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부산 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동일한 숫자가 일치할 경우 특정 애니메이션과 함께 당첨영상이 나오는 '야마토', '킬빌', '우주전함' 등 릴 회전류의 게임물이 실행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월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보고 자신이 소유한 삼성 갤럭시 NOTE 5에 설치된 일명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복구자료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7:3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E" 상표(등록번호 F 등)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50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525개를 B으로부터 수령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로 "연말에 나가는 게 많은데다 돈 넣어 놓은 게 15일날 나온다네. 지인이 건물 매입하는데 보증금조로 들어가는 돈 융통해 준거라 15일까지 못 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월말 결제하고 이것저것 낼러니 돈이 모자라서 긴급 구조 요청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으로부터 '부친 사채를 갚아야 한다'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대출 받기 위해 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수회에 걸쳐 E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1. 1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앞서 빌린 3,000만 원을 받으려면 1,40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E에게 이미 6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개 인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E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3. 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 식당 2호점을 준비 중인데 돈이 막혀서 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11.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되지 않으면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E에게 5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개인채무가 약 2억원에 달하였으며, E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2.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C메시지,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제출), F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10일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지만 그 기한 내에 그 각 변제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점,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거액의 채권이 있었지만 E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분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3. 20.경부터 2018. 5. 9.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98,92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이 법원 2018고합132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