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환전책인 C으로부터 “쉬운 일이 있다. 상품권이나 돈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된다. 그러면 매월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전달책을 통하여 사기 피해 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속칭 ‘환전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락하여, 조직의 관리책인 D,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전달책, 환전책인 C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담당자인데, 기존 G카드 대출금 848만 원을 갚으면 1,5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금융에서 G카드로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데도 G카드에서 이체를 해주지 않고 돈을 묶어 놓아서 진행이 안 되니 현금 800만 원을 G카드 본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7.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달책인 I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과 C은 2019. 11. 27. 17:00경 D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서울 중구 J백화점에 가서 여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전 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5경 J백화점 지하2층에서 전달책인 I으로부터 피해금 800만 원 중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관리책인 D, 전달책인 I, 환전책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 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7,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동선추적으로 송금책 확인), 수사진행상황보고 1. 각 판결문(K,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압수물의 몰수여부 압수된 증제1호(아이폰 11프로 1대), 제2호(유심 1개)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몰수대상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방조범인지 여부)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지는 않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점, 전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1번 범행의 경우 방조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D, ‘M’가 만든 위챗(WeChat)의 단체채팅방에 C과 함께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D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중국으로 환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C이 체포된 직후 D으로부터 도피하라는 연락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의 위 역할은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전달책보다 상위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뢰를 받고 범죄수익을 본격적으로 향유하는 지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범행 당시 그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 N, O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각 범죄로 얻은 이익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9, 10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관리책인 D, 환전책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4, 5, 6, 9, 10번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전달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할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전달책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방법만 특정하여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일시와 장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기망방법만 예시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별 기망방법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10번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전달책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순번 9번 기재 공소사실에 전달책으로 특정된 연설아의 경우 해당 범죄사실이 연설하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