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2021고단990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한 당신의 지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5. 11:5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전면 유리창에 빨간색 래커를 뿌려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19: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외부에 설치된 전면 유리창에 빨간색 래커를 뿌려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폭행, 업무방해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5. 8. 12:55경 제1항 기재 D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을 죽인다. 개 같은 년. 망치로 대가리를 부셔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45세)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꺼져라. 너도 같은 편이니,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칼로 찔러 죽일테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친 다음,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2: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과 전화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사무소 영업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93 1. 2021. 4. 28.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3: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D 사무소 앞으로 간 다음, 그 안에서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며칠 전 나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당신 지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노모가 ‘상담 중이니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자 그곳에 버티고 서서 손으로 위 사무소 유리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네 친구잖아. 나한테 욕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내놔라. 알려줄 때까지 찾아오고 그러지 않으면 너 죽일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4. 28.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5: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소에 다시 찾아간 다음,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친구 전화번호를 내놓아라. 연락처를 알려줄 때까지 계속 찾아오고, 때리고,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4. 30.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5: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소 앞으로 간 다음, 주먹으로 위 사무소 유리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고인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15:07경 그곳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망치를 가지고 와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15:15경까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기록 1부, 현장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2021. 4. 30 업무방해 추가범행 관련), 수사협조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2021. 5.경 이전의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영업 활동 및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12:5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을 죽인다. 개 같은 년. 망치로 대가리를 부셔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