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 B, C, E는 각 사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들이고, H는 유류를 판매하는 I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H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유시 소지한 화물차유류카드로 결제하면 금액 중 리터(L)당 345원을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결제한 내역이 국토교통부에 전산으로 송부되면 결제금액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해당 카드사에 입금되고 그에 따른 실제 주유량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수 없다는 허점을 알고 있었다. H는 화물 운송업자인 J 등에게 주유하는 금액보다 20% 가량 추가로 결제하거나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 H는 유류 결제할 때마다 초과 결제된 금액을 운송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들과 J 등 화물 운송사업자들은 초과 결제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피고인 H에게 주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사기 범행 J은 H와 사전에 공모한 내용과 같이, 2014. 3. 3. 21:1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경유 252.56리터(L), 427,851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하고 J은 252.56리터에 대한 유가보조금 87,270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 사실은 위 차량에 실제 주유한 양은 경유 17.70리터 30,000원 상당으로 유가보조금 6,116원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81,154원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J은 그 정을 모르는 유가보조금 담당자인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위로 초과 결제한 금액 중 1리터당 345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2014. 3. 2.부터 같은해 3. 28.까지 99회에 걸쳐 6,329,01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와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액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주유소fos자료 및 국토부자료 CD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4. 4.경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외상으로 주유를 하였고, 화물차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실제 주유를 한 금액에 더하여 외상으로 했던 금액을 일부씩 추가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1 ~ 2달 정도에 걸쳐 외상 유류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보조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카드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른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고, 임의로 외상 처리하였다가 카드 발급 이후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화물차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기 전의 외상대금까지 포함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관리 규정상 유가보조금 수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존의 외상 유류대에 대하여도 마치 카드를 사용해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카드결제시 실제 주유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보다 다액의 유가보조금을 이와 같이 기망을 통해 편취한 이상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체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B이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는 2014. 5.경 후에도 피고인 B이 유가보조비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주유량과 실제 I주유소 Fos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주유량이 일치하는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H와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액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죄의 이유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H 역시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특히, D은 자신의 트럭은 기름탱크가 2개여서 2개의 주유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유를 하고서 2개의 주유기의 주유량을 합하여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기 하나당 주유량만을 나타내는 I주유소의 Fos자료와 국토교통부의 결제 자료에 나타난 주유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의 트럭에는 2개의 기름탱크(Dual Fuel Tanks)가 장착되었고, 2개의 기름탱크에 모두 주유할 때에는 2개의 주유기를 이용하여 각 기름탱크에 동시에 주유하는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의 편취행위로 특정된 것은 증거기록 233쪽에 있는 10개의 결제내용인 사실, I주유소에서 위 각 결제시각에 근접한 시각에 실제로 2개의 주유기가 사용된 사실, 위 시각에 피고인 이외에 그 주유기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찾기 어려운 사실, 위와 같이 사용된 2개의 주유기의 주유량을 합하면 위 국토부 결제내역상의 주유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2014. 1. 8. 결제내역은 I주유소Fos자료 순번 702, 703의 합계와, 2014. 1. 22. 결제내역은 Fos자료 순번 2434, 2435의 합계와, 2014. 2. 8. 결제내역은 Fos자료 순번 4255, 4256의 합계와, 2014. 2. 21. 결제내역은 Fos자료 순번 5657, 5658의 합계와 각 일치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마찬가지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 D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깐 외상거래를 하고 곧바로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는 한 적이 있지만,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H 역시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트럭은 2개의 기름탱크(Dual Fuel Tanks)가 장착된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의 편취행위로 특정된 것은 증거기록 194 ~ 197쪽에 있는 결제내용 중 국토부정보와 I주유소의 Fos자료상 차이가 있는 부분인 사실, 그런데 위 각 결제내용과 비슷한 시각에 실제로 결제내용과 같은 주유량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실(2014. 1. 2. 결제내역은 1주유소 Fos자료 순번 55번과, 2014. 1. 10. 결제내역은 Fos자료 순번 971번과, 2014. 1. 24. 결제내역은 2657번과 일치한다), 다만 2014. 7. 이후에는 결제내역과 Fos자료상 실제 주유량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D과 달리 실제 주유량과 결제내역이 모두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명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단기간의 외상거래를 통해 결제정보와 차이가 발생한 가능성도 인정되며, H 역시 피고인 A이 실제 주유량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I 주유소fos자료 및 국토부자료 CD 증거에 기타 H가 다수의 운송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더해보더라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