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1.경까지 부산광역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2013. 1. 이전에는 D 주식회사)의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기장군 E 소재 F 골프장의 코스관리, 시설관리 업무 전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골프장 코스 내 수목 이식작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양산시 G 소재 'H'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H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공사금액의 약 5%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4. 1. 29.경 F 시설관리팀 사무실 근처에서 위 공사에 대한 수주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4. 1. 29.경부터 2014. 5.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4.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골프장 내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H, J, K, L, M, N, O, P, Q 주식회사 등의 특정 공사업체에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그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4,7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위해 특정 공사업체에 단독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은폐하고자 공사수주를 받는 업체를 통해 들러리 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사용하던 중, 2014. 4.경 'F 화단조성 및 식재작업 공사' 등과 관련하여 마땅한 들러리 업체 견적서를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스스로 들러리 업체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F 골프장 시설관리팀 사무실에서, 종전에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이메일로 받아 보관 중이던 "R" 대표 S의 인장이 날인된 견적서(일련번호 NO14-18)에 '무궁화 식재작업'과 관련된 작성일자, 견적금액, 품명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R S 명의의 견적서 8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견적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시설관리팀 내부 품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견적서 8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8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T, U 대질부분 포함) 1. I,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산광역시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발췌사본 2부, 수사보고(H I 금품 지급 정황 관련), I 노트 사본 1부, AA 공사대금 K 입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AA 견적서 1부, F 내부 공사시행품의서 1부, 해당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H I및 I의 가족 통합계좌 첨부), 통합계좌 1부, 수사보고(아시아드 매입매출장 첨부 보고), 매입매출장 1부, 수사보고(H I 현금 출금지역 확인), 수사보고(J T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A 처 계좌로 입금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AB 계좌 거래내역, 수표사본, K 공사대금 입·출금 관련 계좌(AC 명의 농협 AD 등)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AC 명의 농협계좌(AD) 1부, U 명의 부산은행계좌(AE) 1부, AF(AA) 명의 국민은행계좌(AG) 1부, AF 명의 외환은행계좌(AH) 1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A의 'R' 견적서 위조 정황), F 내부 공사시행품의서 11부, 수사보고(J T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관련), T 명의의 농협 AI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관련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고객정보조회 자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추가분 첨부), AJ 계좌거래내역(2012. 1. 1.~2012. 12. 3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돈을 받은 업체에 대한 F 공사시행품의서, 매입매출장, 금융거래내역 첨부), 업체별 공사 관련 F 시행품의서 및 매입매출장,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1. 각 위조된 R 견적서(NO 14-18)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4년 2월 이하[기본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C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회사인만큼 일반 사기업보다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시설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견적서를 이용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렇게 부풀려진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금원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특정 공사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정한 업무처리도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쪼개어 분할공사를 실시하였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공사의 수의계약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들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R S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금원 수수 및 부정한 업무처리로 C 주식회사의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깨지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시설관리팀장으로서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조서 서명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공사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징금 전액을 예납하였으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