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2-2

범죄사실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J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도 2014. 5. 15. 같은 소속 K시장 후보자로 등록·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1.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B은 I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P대학교 캠퍼스 유치사업(K시가 개발하는 Q에 P대학교가 추가로 조성하는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이하 '이 사건 유치사업'이라 한다)이 실제 진행상황과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K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A, C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알리면서, A에게는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C에게는 이 사건 유치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자료를 스크랩하는 한편 모임에 참석한 자들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할 참석자명부를 준비해 오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그가 S에서 운영하는 'T'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U'이라는 지역신문(주간지)을 발행하는 V에게는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실제 진행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A, C, V은 B의 위와 같은 부탁을 모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5. 16. 19:0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모임(이하 '이 사건 회합'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는데, A는 W(X K지회장), Y(M당 당원), Z(M당 당원), AA(전 M당 당원), AB(M당 당원), AC(M당 당원) 등을 참석자로 데려왔고, 피고인은 AD, AE, AF, AG(AF AG은 AD의 연락을 받고 동행함) 등을 참석하게 하였으며, B 자신도 AH (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N의 선거사무원으로 2014. 5. 22. 등록한 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모두 약 24명이 참석하였다(그 중 약 22명은 C이 준비한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고, 피고인과 V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합에서, B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유치사업이 실제 진행상황과 달리 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유리하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는 I이 이 사건 선거에서도 이 사건 유치사업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계속 내세우면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려 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을 밝혔고, A와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V은 U의 발행인으로서 그동안 이 사건 유치사업에 관하여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설명한 다음, 서울 AI구청장이 P대학교 캠퍼스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AI 캠퍼스의 확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회견한 녹음내용을 B이 참석자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참석자들의 개별적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한편, C은 미리 준비해 온 참석자명부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참석자들이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B은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회합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자고 하면서 그 명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Vol I 측에 의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홍보내용이 실제와 달리 거짓되거나 과장되어 시민을 우롱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AJ'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참석자들도 대체로 이에 찬성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의 명칭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릴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K시 일대의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방안 및 그 문구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구가 시안으로 논의되었다. 제1안 제2안 제3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단을 샨문에 끼워 넣어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V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의 임원으로는, A가 연장자라는 등의 이유로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B은 사무국장 또는 간사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의 K시장 후보자인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AJ'라는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였다. 2. 단체의 선거운동 및 현수막 설치 B과 C은 2014. 5. 20. AK에 있는 AL 운영의 'AM' 사무실에 찾아가 AL에게 위 제1안 등의 시안을 제공하면서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A, B, C은 2014. 5. 23. AM 측으로부터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송부된 현수막 문구들을 검토하여, 그 중 '(시민자산 1조원 투자) P대 국제캠퍼스 알고 보니 P대 지원시설 일부 유치 - AJ-'라는 내용을 최종적인 현수막 문구로 선정하였다. 그 후 B은 2014, 5, 27. 피고인과 함께 AM 사무실에 찾아가 대금으로 280만 원을 결제하면서 K시 일대의 거리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 약 70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AL는 이 사건 현수막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2014. 5. 30.경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AN 아파트 단지 주변, AO, AP병원 일대 아파트 단지 주변, AQ 관광호텔 주변, AR 주민센터 주변, 지하철 4호선 AS역 주변, AT AU시장 주변, AV 아파트 주변, AW 아파트 단지 주변, AX 아파트 단지 주변 등에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사적 모임인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이 사건 선거의 K시장 후보자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B, AF, AL의 각 진술기재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3. A, B, C,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 B, C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5. W, AB,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각 현수막 및 그 시안, 예금통장의 사진(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1) 나. 현수막 설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회합이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A,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속되는 일련의 행위여서 각기 따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관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78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9. 선고 2011고합109 판결 등 참조). 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을 이 사건 회합의 장소로 제공하긴 하였으나, 참석자들이 먹은 음식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합 당시 C이 배부한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C이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합 이후 그 진행경과 및 내용을 문건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단체의 재정 담당으로 기재하여, 2014. 5. 18. 12:00 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A, B, V, W과 함께 만나 이 사건 문건을 배부하자, 피고인은 C과 B에게 항의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B과 함께 AM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대금 28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한 후, 2014. 6. 1. A로부터 그에 관하여 3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단체의 회원으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B, A, C과 함께 이 사건 선거의 시장 후보자인 I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이 사건 유치사업이 상당 부분 허구적이라는 점을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이 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K시 일대의 거리에 약 70개 설치 • 게시함으로써 I에게 반대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회합의 장소로 이 사건 음식점의 별관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합에서 이 사건 유치사업이 I측에 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는데 I K시장으로 재당선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릴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건 회합 이후 2014. 5. 18. 이루어진 후속 모임에도 참석하여 B, A, C 등과 이 사건 단체의 활동방안 및 홍보방법 등에 관하여 추가논의를 하면서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로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4. 5. 27.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의 제작·설치대금 280만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결제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의 수행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A, B,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유치사업이 I 측에 의하여 실제와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K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회합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별관을 2014. 5. 16. 19:00경 개최된 이 사건 회합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지인인 ADAE을 불러 이 사건 회합에 함께 참석하게 하였다(AD는 AF AG을 데려와 이 사건 회합에 함께 참석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합의 장소를 정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이 외떨어져 있고 조용하니 그곳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그와 같이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합에서 피고인은 B, A 등의 발언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이 사건 유치사업이 I 측에 의하여 실제와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자신의 공약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1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I은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되어야 한다고까지 직접적으로 강하게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합에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릴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논의할 때, 피고인은 전단을 만들어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합 당시 자신은 DM골프클럽의 환경영향평가단장, K시체육회 산하 골프협회 부회장, AN 기업인회 회장 등의 공적 직책을 맡고 있어서 이 사건 단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자기소개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A, B,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합 이후 B은 2014. 5. 18, 12:0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A, C, V, W과 다시 만나 이 사건 단체의 구체적 활동방안 및 홍보방법 등에 관하여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자리에서 이 사건 유치사업의 허구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제2안의 시안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K시 일대의 거리에 설치·게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전단을 만들어 신문에 끼워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설치비용을 비롯한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와 관련하여 B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조달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음으로써 B의 요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모임에서 C이 B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이 사건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자, 피고인은 C과 B에게 항의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 명단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연유와 관련하여 B과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 되면 행정적인 측면 등에서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회원 명단에서는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단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B C 2014. 5, 20, AM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 · 설치를 의뢰하고, 이사건 현수막에 실을 문구까지 최종적으로 정해진 후, 피고인은 2014. 5. 27. B과 함께 AM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의 제작 · 설치대금 28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250만 원) 및 현금(30만 원)으로 결제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로 제공하기로 한 500만 원 중 일부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6. 1. 저녁 무렵 A로부터 위 대금 28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으나, 이는 이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가 K시 일대 거리에 설치된 점과 관련하여 같은 날 낮에 경쟁후보자인 N이 사건 선거에 M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 측이 이사건 단체와 내부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의 선거관여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은 이 사건 단체와 무관함을 가장하기 위하여 A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대금을 A나 이 사건 단체에 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M 측이 2014. 5, 30.부터 2014. 5.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현수막 약 70개를 K시 일대의 거리에 설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시와 I 선거사무소 측에 의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어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2014. 5. 31. AM의 운영자인 AL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I이 2014. 6. 1.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자, A와 B은 2014. 6. 2. 10:00경 K시청 1층의 회견실에서 1의 위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고, N도 같은 날 15:00경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기자회견장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ag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2)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2)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목적 단체 설립 및 단체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AJ'라는 이 사건 단체를 설립하여, 현직 시장이던 I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유치사업이 실제 진행상황과 달리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이 사건 현수막을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K시 일대에 약 70개나 설치 • 게시함으로써 I에게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합의 장소로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별관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합에 참석하여 이 사건 유치사업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하고 있는 I K시장으로 재당선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로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대금 280만 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동거녀 등을 통하여 증인으로 나설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B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설치에 앞서 B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내용이 선거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철거되었고, 이 사건 선거에서 Il K시장으로 재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