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 1건 당 15~2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부산 연제구 G빌라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H은행 I님 통해서 온 C 사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99,750,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D, B, P, Q,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T의 피해자 피해 경위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인 2020. 7. 15.에 한 배상신청이므로, 위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갤럭시S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갤럭시S(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는 대가로는 상당한 액수를 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받아옴에도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 가명의 금융기관, 금감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 계좌이체가 아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 수금한 거액의 현금은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당초 자신들이 말한 회사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 등을 받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수금 행위를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아니냐며 항의를 받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83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범죄일람표 12, 13번의 편취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위 전화가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고 하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상의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442쪽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방조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