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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대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3:42경 B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지인인 피해자 C을 태운 후 거제시 D에 있는 E위판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자신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멸치 경매에 참석하러 갔다. 당시 위 화물차가 주차된 장소는 바다와 약 8m 정도 떨어져 있고 배수를 위해 바다 쪽으로 경사진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고 차량의 바퀴에 괴목 등을 설치하는 등 위 화물차가 바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시동을 끈 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도 중립 상태에 놓아둔 채 그대로 차량 밖으로 나간 과실로 같은 날 14:21경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위 화물차가 경사도에 따라 바다 쪽으로 굴러내려가 결국 바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경남 거제 외포항 차량추락, 익수자 구조 등 채증사진 1. C 변사 사건 관련, CCTV 캡처사진 1. C 변사 사건 관련, 차량이 서서히 이동하는 장면 채증 1. 내사보고(거제 E위판장, 차량추락현장 재확인에 대한) 1. 거제 E위판장 현장 재확인 채증사진 1. 내사보고(F, B 차량 재확인에 대한) 1. F, 변사차량 재확인 채증사진 → 1. 내사보고(B 차량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C 변사, 차량 블랙박스 중요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사고현장 경사도 재확인 등) 1. 차량 최종 주차한 지점 재확인 캡처 사진(E CCTV등) 1. 사고현장 경사도 재확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를 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2,000만 원)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3,272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 함재원(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33 피고인은 B과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1. 피해자 C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C카드에 전화를 걸게 하여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E이 위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월 수익 등을 진술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B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전에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 10:00경 경남 진주시 G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피해자 F은행에 전화를 걸게 하여 위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H가 위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월 수익 등을 진술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B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전에 위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F2020 고단2728 피고인은 2017. 7.경 진주시 I 이하 불상에 있는 'J'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H와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광물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방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고 사천에 있는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지금은 유부남인데 조만간 이혼을 할 것인데, 이혼을 하면 네 명의로 집을 사서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같은 해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매매대금 일부가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창원에 있는 광물회사가 아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7. 8. 17.경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B이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돈도 아파트 매매대금이 아닌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2017. 8. 18.경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같은 달 21.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해 9. 5.경 1)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같은 해 9. 25.경2)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1. 7.경 같은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을,3) 같은 달 15.경 같은 명목으로 90만 원 및 6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4,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8. 9.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8. 2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8. 11.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020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0212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다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판사 강세빈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5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PC방에서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유심칩,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1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5638 집행 및 회신)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9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현완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4. 22: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3:47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이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의 취지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 및 폭행 정도를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몇 차례 마주쳐 알게 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오던 중 2019. 12. 29. 05:00경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하여 줄테니 C 주점으로 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냈다. 1. 피고인은 2019. 12. 29. 05:1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5:4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어루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일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5 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7, 7452(병합)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특수상해 라. 폭행 피고인 1.가.나.라. A |2.다. B 검 사 채필규, 정주희(기소), 심강현,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우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3271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10. 05: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서 그럴 거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B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바닥에 누운 채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던 G의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물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8세)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른 일행들에 의하여 제지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74521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20세)과 피해자 (남, 20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J(여, 28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50경 인천시 남동구 K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과 피해자 에게 "야 고릴라"라고 외치며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다음날인 2020. 3. 7. 00:05 경 위 장소 2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계산하고 나오려는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J을 몸으로 누르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0:40경 인천시 남동구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휴대폰과 지갑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려는 인천남동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남, 51세)의 왼쪽 무릎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3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7, 8, 11, 13, 16, 22, 34) 2020 고단7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I,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자료 정리 사진, M지구대 cctv 영상자료 정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 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2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1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L, F과 함께 2020. 4.8.04:31경 군산시 A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AL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N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AK 소유인 SK주유권 10,000원 권 1장, 현대주유권 10,000원 권 4장을 가지고 나오고, 펠리세이드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AO 쏘 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AK 소유인 현금 5,000원 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AL, F과 합동하여 A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L, F과 함께 2020. 4. 8. 04: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Q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AP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6장, 5,000원 권 1장, 1,000원 권 10장 등 합계 1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AL, F과 합동하여 A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P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경력 외에는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들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소년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B, C, D는 E고등학교 선·후배지간, D는 피해자 F(52세)와 G중학교 동창으로, B, C, D, H, I, J, K, L,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식당에서 여성과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합석하거나 여성을 직접 데려가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출하여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 C는 B와 함께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D는 친구인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내어 의심을 피하도록 하면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유도한 후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J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할 여성을 섭외하고 섭외한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역할, H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여성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역할, K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할 여성을 섭외하는 역할, I 및 L,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각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J, K, L, B, C,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 19:00경 이천시 M에 있는 'N'에서, B는 서울 모처에서 각 공범들로부터 범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지시하고, D는 피해자를 위 식당에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J는 L, 피고인을 섭외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게 한 후 C와 함께 위 식당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L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D는 범행 계획에 따라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L, 피고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L, 피고인과 근처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술을 더 마시고, 이후 L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이 모텔에 투숙하여, 같은 날 22:30경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오빠 역할을 하기로 한 J에게 전화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J를 위 모텔에 오게 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하였다. 이후 D는 2015.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빠라는 남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 안 그러면 강간죄로 몇 년을 살아야 될 거 같다.'라고 말하여 J와 함께 이천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를 만나, J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D는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 9,000만 원은 네가 책임져라. 일단 돈을 주고 신고 못 하도록 하자. 신고하면 강간죄로 살아야 될 거 같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8,0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받고, 2015. 6. 12.경 R 명의의 S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자료),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바람잡이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액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을 종합하여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4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31. 09:1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광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2,300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 이소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92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1차로의 이면도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약간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22:40경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000 피고인은 2020. 7. 1. 21:26경 광명시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H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수치 프린트물 1. 진단서 [2020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범죄 재판 중 사실),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3. 28.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7. 1.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반면, 이 이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을반성하는 점,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호동 방면에서 서원곡유원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사진(20장) 1. 진단서 추가(E-4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황색 점멸신호이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인데다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동종범죄로 2회(2010년, 2013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지나친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을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5 업무상횡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의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운영하던 중 2017. 5. 19.경 C과 사이에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시업허가를 새로 설립할 법인으로 이전하고, C은 신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되 법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D를 설립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7.경 피고인이 보유하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당장의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B'를 그대로 영업하면서 화물운송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비용을 지급받고 화물자동차기사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B'의 상호로 영업하여 운송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운송비를 받아놓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5:51경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로 된 계좌로 운송비 242,5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8회에 걸쳐 합계 67,799,8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7,799,800원을 횡령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경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라는 상호로 거래처인 H로부터 운송비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차운전기사인 I에게 2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을 주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력계약서, 사업체운영협의서 1.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 각 거래내역, 배차내역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조 제4호, 제24조 제1항(미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보유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허가를 C이 설립한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여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기존 사업체 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화물자동차기사들에 대한 운송비 등 비용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C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방법 및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횡령한 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C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운송주선업허가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범행과 무관하게 보수 등 명목으로 취득한 수익의 내역 및 규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부가가치세 일부를 직접 납부하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C과 사이에 2018. 7.경 사업체 운영 협의서를 작성한 시점을 전후하여 취한 제반 조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오전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등,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서 은행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더 이상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2019. 9. 3.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 통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기도 전에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에게 먼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고 접근매체의 교부라는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접근매체를 미리 보내는 조건으로라도 돈을 빌리려는 생각에 섣불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는데, 이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대출의 기회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