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19: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F(여, 20세)에게 먼 저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한 뒤 침대 위에 있는 피고인 옆에 앉자 피고인은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졸라 잠시 실신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겁을 먹고 보내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하면 보내준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내주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죽을 걱정은 안 하냐? 그냥은 안 보낸다. 오늘 니 보지를 찢든지 똥꼬를 찢든지 눈알을 빼든지 한 개는 하고 갈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한 뒤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하자"고 말하며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목과 어깨 및 사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결과 및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비추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이상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대처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기절시킬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가학성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을 복용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 대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통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을 교부받아 복용하였지만,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모두 챙긴 후 피해자를 남긴 채 모텔에서 태연하게 나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음에 있어 당시 피해자와의 세세한 대화내용까지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또는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ad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 회 간음(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공간인 모텔 방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수차례 구타하는 등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흉포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폭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그 수법의 폭력성이 매우 강한 범행을 일으켰고, 이는 피고인의 가학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학성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최근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강한 범의를 가지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의 직접적인 고통 이외에 불안감, 반복회상, 자살시도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로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한데 반하여, 그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