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4.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피해자 D(여, 41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D와 시비되자, 이를 본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에게 "당신 뭐야"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깨지도록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포셀린파절(치아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6. 3. 9.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15:52 수원시 팔달구 B 상영관 부근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3. 29.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복원된 사진관련) 1.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포렌식회신결과(CD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금지구역 표지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조치원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 1. 각 진단서(C, E, F, G, H) 1. 사고현장 ·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2,27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회이력이 있는 오케이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함과 동시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2,000만 원,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1,800만 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1,000만 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7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400만 원,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 등 다른 금융기관에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은 13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8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케리어 타고수송트럭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중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h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동양 트렉타 후미 로터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그대로 추돌하여 트렉타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5. 23:04경 다발성 늑골 골절과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차량의 후미등이 켜져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당중앙로 68번길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호반리젠시빌3차아파트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1)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998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GT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9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므로 위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 등의 일부로 각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4:0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심장 질환센터 내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했던 피해자 E(여, 38세)이 1층에서 내리려는 순간 뒤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당뇨),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동종 유사·전력 2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2회], 특히 2015. 5. 14. 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 단기간 내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수사기관에서 보인 부정적 행태,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31. 21:00경 광주 동구 용산로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강남요양병원' 쪽에서 '소망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6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처벌받아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1:15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에 있는 산수유나무 굴취 현장에서부터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에 있는 이백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C 소유의 D 4.5톤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생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1에서 'J'라는 상호로 개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임차 및 게임기 구입, 게임장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는 실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 및 게임장 임차 등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게임장의 업주로 진술하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게임장 시재금 및 손님들의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드래곤드림' 게임기 40대를 예시 및 연타 기능, 사운드 조절창을 통한 정산결과 확인기능 등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지급받은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어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K, S, T,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7, 22, 23, 24, 29,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이용 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가담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약 2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소위 '바지사장'을 맡기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28. 21: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위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고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K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H), 수사자료표,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H, 가족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제본 업체인 'E문화사'에서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과장으로, 2012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평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문화사에서 제본 작업을 담당하였던 여직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8:10경 위 문화사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45세)과 피해자 G(여, 당시 51세)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부터 왜 좆이 꼴리지, 죽겠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다음 '만져봐 섰어, 나 여기 좀 죽여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피해자 F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댔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위 문화사 작업장에서 정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당시 5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 문화사 작업장에서 정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당시 5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과 팔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1:00경 위 문화사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F(여, 당시 4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추고 '나도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볼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장 겸 2015. 10. 경부터는 이사로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직장 부하 여성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 반복하여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피고인과 같은 반에 속하는 여성 직원은 피해자들이 전부인바, 피고인은 그들 모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또한 나쁘다. 피고인은 그나마 남성이 대부분인 일터에서 피해자 여성들만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탈의실까지 임의로 들어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함께 강제로 추행을 일삼은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복된 추행으로 피해자들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 다소나마 반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점 1),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1. 22:0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에 우유를 붓고 "나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붙어 보까, 개씹도 아닌게"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상태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여,60세)에게 '저 새끼 먹은 술값이 얼마고'라고 말하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 바닥에 뿌리고, 전항과 같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계속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에 있는 운문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계삼거리 방항에서 내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76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지 못하여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우측의 논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2. 25.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사체 사진 첨부, 사고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D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위 D에게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 등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7. 16:55경 충남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3축에 2.2톤을 초과한 12.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8. 18. 93고약90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7. 22:15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사거리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서구 화곡동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20,3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대문구 I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남구 K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16:20 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장터길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남구 논현동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9. 19:37 경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주, 라면,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할부 등으로 구입한 뒤 이를 속칭 '박스폰(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았거나 개통의 외관만 가진 채 대포폰이나 수출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 유통되는 신제품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및 모 R 명의로는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연체로 인하여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개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1. 20:3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직영점에서 "어머니 R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한다. 단말기를 주면 개통작업이 되는 평일 영업시간에 다시 와서 휴대폰 개통을 완료하고 단말기 대금 등을 차질 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등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칩이 내장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69,500원 상당의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 11대를 사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V, J, T,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운북동 457-26 금산 인터체인지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