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E' 행세를 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1. 13.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F을 만나고서 위 피해자에게, C은 "내가 지금 보증금 1억5,0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6. 30.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집주인 E인데 C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으니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을 주고 위 주택을 임차하였을 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인 E1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3. 9.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 G을 만나고서 위 피해자에게, C은 "내가 지금 보증금 1억5,0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9. 9. 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집주인 E인데 C이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으니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보증금 2,000 만원에 월세 65만원을 주고 위 주택을 임차하였을 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 1억 5,000 만원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소유자인 E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전세 보증금 확인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전세 보증금 확인서'라는 용지의 전세물건지 란에 "서울 구로구 D", 임차인 란에 "C", 내용 란에 "위 사람은 첨부되어 있는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인 E에게 전세보증금 일금 1억5천만 원정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입자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 G에게 채권최고금액 일금 1억2천만원정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 보증함. 현재 세입자의 채무관계로 법원 및 기타 어떠한 채무관계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 본인은 현재의 전세계약서만을 인정하며 전세계약서 원본 없이 절대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겠음. 임대인과의 채무관계도 일체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확인서의 임대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보증금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지불보증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8,000 만원을 차용하면서,부동산소재지 란에 "서울 구로구 D", 성명 란에 "E", 내용 란에 "상기명 본인은 위 부동산 소재지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일금 일억 오천만 원정을 임대계약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귀하 G로부터 일금 팔천만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본 임대인은 채무자가 귀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일체 본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며 채무자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귀하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지불할 것을 정히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불보증서'의 지불보증인 임대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8,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전세보증금확인서, 지불보증서, 주민등록증 등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3) 위조공문서행사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에 따른 감경 : 1년~4년 2)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 따른 감경 : 1월~1년 3)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 따른 감경 : 4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과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4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각 합산함 : 1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여전히 사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공범인 C에 의하여 사실상 압력을 받아 이 건에 가담한 사정 등은 피고인을 마냥 비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