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폐지, 고철 등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인천 서구 E 소재 ‘F식당’의 운영자 G로부터 위 식당 천장 합판 철거 및 내부 집기류 철거 공사를 50만 원에 도급받은 후, 2021. 3. 19.까지 피고인이 혼자 천장 판넬의 일부 철거 작업 등을 하다가 2021. 3. 20. 14:00경 피해자를 고용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F식당의 천장 일부가 뜯어진 상태이고, 천장 판넬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높이 2.8m 상당의 창고 위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천장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 철거 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위험요소, 안전대책을 제대로 고지 내지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위험요소, 안전대책을 제대로 고지, 교육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높이 2.8m 상당의 창고 위에 올라가 천장 판넬을 뜯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1. 03:33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병원에서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F 식당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를 위 공사에 투입하여 합판 철거 작업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창고 위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06. 22:2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동면’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옥계사거리’ 쪽에서 ‘양포파출소’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문량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영상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보험금과 별개로 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하지장애(6급)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6년, 201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97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4.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위 ‘C’ 정문에 설치된 철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0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2:33경 이천시 I에 있는 J리조트 부근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M파출소 소속 경위 N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3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도어 수리 조정 등 수리비 194,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CCTV 영상,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등) 1. 초동조치 사진 1. 순찰차사진 1.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0. 2. 14.자 음주운전은 그 위험이 매우 큰 화물차 음주운전이었고, 그 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2020. 8. 7.자 음주운전의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단속 이후 경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9:19경 <주소> 'B' 앞 도로에서 친구인 E(남, 20세)과 함께 <자동차번호> L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정차 후 출발하여 우회전하던 중 대로에서 1차선 직진하던 <자동차번호> YF소나타 승용차와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한 자차 C화재보험 F센터 직원인 G에게 2019. 7.경 <주소> H 뒤편 인근 길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 I의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및 각 사고조사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사진 1.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4.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징역 10월)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면허증의 명의자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 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6. 3. 23: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3호실 손님 H 등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인 I, J을 동석시켜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H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3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호실 손님 H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K' 보도방 업주 B으로부터 청소년 L(여, 16세)을 소개받아 동석시켜, 손님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제1, 2항 기재와 같이 'G' 노래연습장, 'M'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N, O, L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3.까지 'K'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도우미 6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제1, 2항 기재와 같이 'G' 노래연습장, 'M'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 N(여, 16세), O(여, 16세), L(여, 16세)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이 당시 진한 화장에 앞머리를 눈썹까지 내리고 옆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신체 노출이 심한 검은 색 옷을 입고 있어서 청소년일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L은 손님들이 거부하여 실제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지 않고 퇴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현행 제30조 제2호와 동일하다)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L이 당시 16세에 불과하여 화장과 머리 스타일로 얼굴을 가렸다 하더라도 19세 또는 20세의 언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충분히 청소년으로 의심하여 연령을 확인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L이 너무 어려 보여서 손님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L의 외모에 비추어 도저히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이상 그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실제 접객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전의 알선행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그 연령을 확인하고도 청소년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알 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전과관계,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의 10명의 친목 모임인 일명 'L' 모임을 가지던 중, 피해자들에게 "L 모임 회비 중에서 매달 5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금으로 불입하면 2011. 4. 15.에 1,19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17.부터 201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해자 E의 기업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C가 D, E, F, G, H, I, J, K으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아 작성) 1. 수사보고, 판결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계사기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의 목재포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목재를 검역된 것으로 위장하여 수출용 목재상자를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신고하고 승인받아 열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인 부산 사상구 소재 F회사의 소독처리마크 [KR-30493, HT(WI-002)] 1개를 제작하여 위 F회사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C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용 목재상자의 다리발에 사용되는 목재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목재상자 약 190개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위 목재상자 약 190개를 자신의 거래처인 G회사, H회사, I회사, J회사에 판매하여 위조한 위 F회사의 사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압수조서, 포장재 납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8. 13:20경 서울 중구 D아파트 1××동 1△△△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하단의 우유투입구에 거울과 막대기를 넣어 도어락 버튼을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75만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117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50만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일본국 화폐인 4,000엔(¥)과 안방의 보석함에 있는 140만원 상당의 14k 오메가 체인 목걸이 1개,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3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20만원 상당의 빨간색 브로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672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도주로 CCTV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피의자가 소유한 현금에 대한 수사, 절취한 금품을 버렸다고 진술하는 장소 수사) 1. 차량인수증 1. 범행당시 피의자 CCTV 사진, 금품 버린 장소 현장 및 상품권 처분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수법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추후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 시내 세 군데 고등학교의 식자재 납품 입찰을 받았는데, 식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여 대신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학교로부터 결제를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로 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던 중으로, 초기 자본 9,000만 원이 3,0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자재를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학교에서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27,490,698원 상당의 식자 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12: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소재 I고등학교, J고등학교, K고등학교 등 3개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을 받았는데, I고등학교에 2017.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해당 학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즉시 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고, J고등학교와 K고등학교에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납품할 식자재 포기김치 20여종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대신 납품해 주면 차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로 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던 중으로, 초기 자본 9,000만 원이 3,0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자재를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학교에서 지급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합계 82,788,292원 상당의 식자 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1. 지출결의서(J고등학교), 이체처리내역(K고등학교), 이체처리내역(I고등학교) 1. A 농협 명의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의 편취금액 합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특칙) 적용]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징역 1년8월~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다소 의문인 점,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를 받고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7:0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는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4. 16:30경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장평면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후진을 할 경우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유의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I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매우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고, 충격의 강도는 상대 차량이 거의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약했다. 그와 같은 가벼운 사고로 접촉면의 반대편 운전자석에 앉아 있던 I가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상해진단서나 치료내역 등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것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사고 직후 I와 그 남편은 2분 30초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등 대화를 나누면서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26면). 나아가 I의 나이, 사고 당시 남편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있어서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4. 경찰공무원인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01. 2. 4.부터 2012. 9. 12.까지 장성경찰서 경무과 C에서 국고금 출납 업무(2004. 7. 27. 경장, 2011. 9. 1. 경사로 승진)를 맡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기여금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장성경찰서로 부과되는 각종 공공요금 납부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본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12. 12. 14. 경찰공무원에서 해임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매월 20.경 장성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전문회계 프로그램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 유보되고, 매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고지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월 급여 지급업무 대행계좌로 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이체한 다음, 이를 재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매월 20.경 월급에서 자동공제된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되는 다음 달 10.경까지 약 20일 가량의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기간 동안 공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1. 장성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자동공제되어 유보된 2009년도 5월분 장성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합계액 17,933,980원을 장성경찰서 명의의 농협 세입세출 계좌(D)로 이체한 다음, 그중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금원 합계 139,603,34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공공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 26. 장성경찰서 C 사무실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일반회계 공공요금 계정과목에서 '2010년도 4월분 전화요금' 명목으로 실제 부과된 전화요금보다 603,430원이 더 부풀려진 4,765,91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계장 및 경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장성경찰서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위 금액을 이체받은 다음, 부풀린 차액만큼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391,490원 상당의 공공요금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3. 사기(초과 근무수당 편취) 피고인은 2008. 2. 20.경 장성경찰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2008년도 1월분 시간외 초과근무시간이 1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5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처럼 급여프로그램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후 초과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368,670원 상당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000,310원 상당의 초과 근무수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행정 종합사무감사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역 증빙자료 첨부) 1. 첨부(장성경찰서 명의 농협계좌 D 입출금거래내역 및 분석표, 장성경찰서 명의 농협계좌 F 입출금거래내역 및 분석표) 1. 첨부(장성경찰서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A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장성서 급여 횡령 감사결과 보고, 급여 횡령 내역 1. 2008년-2011년 각 월별급여내역 1. 월별, 경무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보고 1. 일자별, 초과근무명령서 1. 시간외근무수당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995.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아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인천으로 옮겨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선 시대 C의 후손인 D 문중원 중 31명, 조선시대 의병장이었던 E의 후손인 F 문중원 중 8명 총 39명이 1681년 G으로부터 '의열서원'으로 사액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두 사람의 분묘와 사당의 수호 및 그 유물의 보존, 문중재산의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구성한 H(이하 'H'라 한다)라는 단체의 총무와 대표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시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가합2916호 원고 F종중(대표자 I, J, K)의 피고 H 외 2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피고들의 대리인이 제시한 을 제5호증인 회의록은 L이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위 회의록이 피고 H의 1994년 정기총회 및 연결 임시총회 회의록으로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의 구성원들은 1994. 11.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논의를 마치지 못한 채 1994. 12. 10.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예정대로 1994. 12. 10.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1994. 11. 27.자 정기총회 회의록의 말미에는 한자로 '이상 L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하 '이 사건 증인신문'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을 제5호증이 피고 H의 1994년 정기총회 및 연결 임시총회 회의록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의 문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들의 대리인은 같은 용지에 연이어 작성된 1994. 11. 27.자 정기총회 회의록과 1994. 12. 10.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을 제5호증'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대리인의 반대신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수사기록 22~23쪽)],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결의는 1994. 11. 27.자 정기총회가 아닌 1994. 12. 10.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들의 대리인도 1994. 12. 10.자 임시총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을 전제로 피고인과 문답하였다(당시의 주신문 제5의 가항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1994. 11. 27.자 정기총회 회의록에 초점을 두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94. 12. 10.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염두에 두고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그런데 1994. 12. 10.자 임시총회 회의록은 1994. 11. 27.자 정기총회 회의록과 달리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두 회의록의 필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1994. 11. 27.자 임시총회 회의록의 작성자(L으로 추정된다)는 문법에 맞게 '습니다'라는 어미를 사용하였으나(수사기록 34~36쪽), 1994. 12. 10.자 회의록의 작성자는 문법에 맞지 않는 '읍니다'라는 어미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수사기록 137쪽). 따라서 1994. 12. 10.자 임시총회 회의록의 작성자는 L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그리고 1994. 11. 27.자 정기총회 회의록의 작성자가 '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법률전문가로서 나름의 방법으로 두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를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쌍방 대리인들 모두 이를 지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그러한 기재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실제 작성자가 피고인이고 그러한 기재가 거짓이라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나 당시 소송관계인 모두 미처 그러한 기재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게다가 피고인은 1994년 당시 H의 총무로 있었고, 두 회의록을 읽어보면 피고인이 각 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다수의 발언을 한 기록이 발견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날은 2014. 11. 21.로서 위 각 총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약 20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H의 재산에 관하여는 오랜 기간 두 종중 사이에 다수의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다수의 분쟁을 거듭해 오면서 생성된 많은 분량의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그 작성자까지 명확히 기억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1994. 11. 27.자 정기총회 회의록과 1994. 12. 10.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거나 후자를 염두에 두고 증언하였을 여지가 있고, 후자의 경우 실제 작성자가 L인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쟁점, 두 회의록의 작성 시점과 피고인의 증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두 회의에 참여한 경위, 관련 분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