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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2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및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술잔을 거절하는 등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1)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2)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1)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다투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른 일행중여성에게 성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여 화가 나서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있다. 2)검사는 양주병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바와같이피고인은맥주병으로피해자를 가격한것으로판단되고, 나아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3)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자료, 범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4)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3) 검사는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한 외의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4)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은 후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마주보게 된 상황에서 재차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한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달리 다른 사실에 대해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렸고, 양주병은 깨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출동 상황 등에 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 종업원은 맥주병과 깨진 맥주잔을 청소하면서 이미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 범행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깨진 양주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던 도 양주병은 깨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F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의 좌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는 위와 같은 F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C아파트 OOO동 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7. 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09,23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본, 수사첨보 보고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1회에 걸쳐 3억 원을 상회하는 돈으로 도박을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도박을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2. 23. 04:05경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웰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GV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3.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사거리를 웅천지웰 1차 아파트 앞 쪽에서부터 웅천동 CGV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하던 중 서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후방에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하던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3. 04:24경 여수시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G'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G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벌금형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사미정길 12 크로바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홍천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4년 이후 4회에 이르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장거리 운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궁안교를 평택시내 방면에서 오성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 서행하는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함에도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식탁에 반찬 등을 놓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의 왼쪽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전과 5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5세)는 2014. 11. 1.경부터 연인관계였고, 2015. 8. 14.경부터 양평군 E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그런데 동거하던 중 피해자는 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만 생활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또는 자동차를 정리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자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2015. 11. 23. 특수협박죄 등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1. 피고인은 2016. 9. 10.경 양평군 양수리 인근에 있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08:00경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을 뽑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0. 00:50경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리 피해자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거지 안방 화장대 위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휴대폰과 외장형 대용량 USB를 손에 쥐고 위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감금, 자동차불법사용), 발생보고(폭행)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기록 제3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 이천시 C아파트,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인지방병무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 9. 12. 경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겠다고 입력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 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6. 11. 8.경 경인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16. 11. 16. 징병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이천시 C아파트, A동 302호에서 D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처리일자별민원조회화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60에 있는 해남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위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약 10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1매, F식당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혐의자 진술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변공원로 방면에서 읍내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40 ~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경추 5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피해자 사진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울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 또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8.21:30경 강진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YF소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30경 강진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주점방면에서 GS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주변식당 및 상가지역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도로 상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H의 좌측 몸통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폐쇄성 필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그것도 약 20여 년 전의 것인 점(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린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7: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근처 주점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일행이 먼저 귀가하여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위 모텔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내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까지 끌고 들어갔고, 모텔 방안에서도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합석하여 상당시간 술을 마셔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날이 밝아 행인들도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7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3일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성매매 알선 장소의 규모도 크지는 않다(오피스텔 1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복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동종 집행유 예 이상 전과의 부존재,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정신병동의 보호사이며, 피해자 C(여, 44세)은 위 병동에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에서 5. 초순 사이 새벽 시간경 평택시 D에 있는 B병원 5층샤워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뒷목에 뽀뽀를 하면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어제는 너 때문에 밤새 울었다. "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환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종의 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요양보호사로서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4:25경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도로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고 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처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팔목을 비트는 등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과정), 사진(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유형력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아직 우리말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인 피고인의 처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C으로부터 빌려준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강제경매 신청한 D 소유의 이천시 E에 있는 주유소를 감정가격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 9.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법률사무소에서, C에게 "안산지원 경매계장에게 부 탁하여 경매감정가를 28억 원까지 올려주겠으니 착수금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C 제출 녹취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5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병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3. 8. 5. 부터 2013.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월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피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17: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 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선거벽보 사진의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길이 16.5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엑스(X)자 형태로 그어 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14: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4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훼손된 선거벽보 촬영사진,범행도구 소지하고 있는 사진, 범행 장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 14:43 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담벼락 등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만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단과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972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