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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8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자신 소유의 갤럭시 S8+휴대폰(SM-G955N)에 설치되어 있던 사일런트(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4. 경부터 2019. 4. 23.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여죄 사진파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1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촬영물의 내용 및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선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477에 있는 쌍문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정의여중사거리 방향에서 창동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인 피해자 C(53세)가 뒷문을 통하여 하차를 마쳤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아직 하차 계단에 서 있는 중임에도 뒷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승객이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30경 대전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2세) 등과 술을 마시다 주점 내부가 시끄러워 주점을 나와 옆 계단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CCTV 사진 1. 소견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치료비 1,239,473원 + 위자료 1,500,000원 - 공탁금 2,00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3:43경 김해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삼거리를 F고등학교 쪽에서 G 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D유치원 정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 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2011.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46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실형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범행횟수, 음주운전 거리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법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범행관련 CCTV 영상자료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계산을 하겠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과정에서 술잔 등이 깨지기도 한 사실, 식당 측에서는 뒷수습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면서 응하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 그 사이에 식당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제압당하고 나서야 식당을 빠져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또는 그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제30조, 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5. 2. 12. 법무부의 직권으로 그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용산구 B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8. 4. 3.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그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경찰 내사보고(등록된 주거지 주소 탐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변경제출서에 관하여)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신상정보변경신고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9: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 조수석 쪽에 다가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조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성년후견이 개시된 점, 성년후견인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대질조사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보수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필요한 작업을 해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3.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월급, 소정근로시간이 명기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C에서 임대한 공장에서 위 계약서에서 정한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무하였고, C로부터 위 계약서에 정한 월급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비록 피해자는 C에서 영업을 해서 받아온 차량제조 주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완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차량제작관리 일정을 C에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차량을 완성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차량제작과 관련한 인건비, 관리비, 자재비를 피해자가 아닌 C에서 지급한 점, C는 2018. 7. 6.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자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근무하는 F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위 매장에 들어가 F이 근무를 하는 틈을 타 위 매장 휴대폰 보관함에 들어 있는 시가 2,021,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2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10,7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고목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휴대폰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BMW 미니쿠퍼 E 차량을 2,00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중고차 거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주일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류센터 직원인 D 등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인천 연수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점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의류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총 67회에 걸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 다만,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52의 수취자, 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가 각 'G', '농협', 'H'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번 60,61의 각 수취계좌번호가 T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1억 4,159만 원 상당의 의류를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 제출 첨부에 대한 피의자 M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피 의자 D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K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송금, 수취 계좌번호 내역이 있는 표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A 명의 국민은행계좌 : 01 의 거래내역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수금내역을 정리한표 5매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본범이 횡령한 의류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5: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소란을 피우며 차도를 횡단하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잡자 위 E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출혈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593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8. 12. 7. 16:00경 화성시 D 소재 C은행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5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검거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20: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의 가슴부분을 가리키며 "오 처음처럼이다" 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장소 CCTV 캡쳐 사진 2매, 추행 주요 장면 CCTV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유덕교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자신의 동생인 에게 마치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은 2019. 3. 27.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동생인 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8.5cm, 칼날길이 25cm) 2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들이대며 "왜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느냐. 내 아내와 같이 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해자의 일행과 얼음을 가지고 놀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식탁 위로 얼음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0:43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몇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4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의 주취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E에 대한 추가폭행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무릎을 발로 때리고,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22:4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D의 질문에 말을 많이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친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각각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2:2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 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