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5. 6. 17.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23: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한 SM520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56,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23:2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담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13-3 에 있는 삼호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에 있는 청량리역까지, 청량리역에서 다시 위 삼호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G,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표 입금내역 등, 매출전표 사진, 사용승인내역 등 사진, CCTV 촬영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절도죄 범죄전력 확인보고, 출소일자 및 누범기난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시 별도의 사기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2:00경부터 13: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아파트 J동 앞으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경장 H이 순찰차에 타는 것을 방해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극심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4. 16:2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남동생 망(□) F을 살해한 사실이 없고, 위 F이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사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조폭새끼들을 시켜서 내 동생을 죽였잖아, 니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내 동생 거니까 내놔라. 내 동생이 사줬으니까 내 동생 것이다. 그러니 내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27. 08:25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경영하는 '호텔J'에서 피해자에게 "호텔J는 죽은 F의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호텔J에서 나가고, K을 불러라"라고 약 1시간 동안 큰소리쳐 위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27, 13:29 경부터 16:46 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호텔J 카운터 앞을 점거한 다음, 의자를 놓고 앉아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 15:26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중,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대형스티커 6장을 위 호텔J벽에 붙이고, 같은 날 15:31경부터 16:00경까지 호텔J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9. 2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호텔J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 및 건너편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에 호텔J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 좌,우측에 '당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대형스티커 2장을 붙여 호텔J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대표이사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소유 D빌딩 건물 1층 유리창, 출입문 등에 '본 건물은 (故)의 건물이므로 현재(F의 유족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N(O)에서는 이가 명의신탁한 대표자가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의 유족들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므로 유치권을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故)F의 본 건물 실질 소유자 유족대표 A 알림'이라는 내용의 경고문 4개와 '당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입니다.(출입금지)'라는 내용의 경고문 5개를 2013. 1. 23. 까지 부착하여 놓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2019고단49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 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및 수거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라는 어플에 아르바이트할 자리를 구한다는 구직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일명 C와 그가 지시하는 주소지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회수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일주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8. 12. 27.경 안산시, 2019. 1. 2.경 상주시, 같은 달 9.경 전주시, 같은 달 14.경 서울, 같은 달 16.경 동해시로 각각 이동하여 매번 숙소를 잡고 C의 지시를 기다렸으나 단 한 번도 물건을 회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 11:21 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서울 은평구 D 다가구주택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분실한 신분증을 주운 범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직후 G조합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위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7 경 위 다가구주택의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위와 같이 E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다음, 택시를 타고 안양시까지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224]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라는 어플에 아르바이트할 자리를 구한다는 구직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일명 C와 그가 지시하는 주소지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회수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일주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체크카드 2매 절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3. 09:15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 와서 K카드 및 L카드와 함께 현관 앞에 걸어두면 새것으로 교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직후 피해자 소유인 K 체크카드 1매와 L 체크카드 1매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위 주거지의 현관문밖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46경 위 아파트의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4층까지 올라가 위와 같이 M호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있던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체크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2. 현금 600만 원 절취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1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조합 야탑점 365코너에서 C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K체크카드로 위 J의 K계좌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현금 2,000만 원 절취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1항과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가 M호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둔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통장 사본, 확인증 사본, 메모지 사본 1. 각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금인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들(만 74세 및 81세)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은 '수거 및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2003.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9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01:32 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업주 과 반려견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B(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01: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업주에게 다가가던 중 손님인 피해자 F(남, 22세)이 팔을 잡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853 피고인 2019, 12. 2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I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J초교 쪽으로부터 K시장 쪽으로 서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도로 양옆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L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보행자인 피해자 M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의 각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동시 충격하고, 피해자 Q로 하여금 충격한 테이블에 맞게 하여 그로인해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Q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189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0+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폭행)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D주점 내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을 밀치기만 했을 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위 거시 증거들, 특히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R의 진술,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N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혈액알코올 감정서) 1. 블랙박스 등 영상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호프집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음주로 인한 연쇄 교통사고를 내어 보행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 특히 음주사고에 관하여 보면, 음주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1차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계속 주행함으로써 결국 3번에 걸친 사고를 일으켰고 충격을 당한 보행자 6명 중에서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자도 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폭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L, M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9:58경 남원시 B시장에서, 피해자 C이 생선을 구입하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뒤에서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2,000 원 및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을 목격한 증인 F의 진술과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포함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직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노래방에서의 추가 음주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04:45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국 돈 약 355위안(약 6만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 23장이 들어 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년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다만,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2018고단32 피고인은 2017. 7. 22. 16:5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9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755, 1. 2017.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J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13:06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J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시가 미상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8 피고인은 2018, 3. 11, 17:50경 홍성군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01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P 무쏘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과 담배 1갑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 내부의 재떨이를 꺼내 가지고 가려다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쫓아가는 바람에, 위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CCTV 영상 CD ¹20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2017. 6. 2.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다음 달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절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U(2018고단32), I(2018고단55), O(2018고단128)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 114호 C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ol 그곳에 놓아둔 SC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7,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B, 114호 C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징퓨전 담배 1갑을 구입하며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SC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므로 그 대금을 편취하며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위와 같은 날 23:52경 성남시 분당구 B, 110호 'E' 편의점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보로징퓨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며 담뱃값 45,000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위와 같은 날 23:5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약국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레모나 1박스 값 15,000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라. 2015. 11, 28. 00:4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1층 I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렌지 쥬스 1병 값 1,950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 위와 같은 날 01:02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7층 'J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값 35만 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바. 위와 같은 날 01: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 값 30만 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서 도합시가 716,450원 상당을 편취하며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판매영수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1. 1. 17.경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서울 금천구 BO층 OOO호에 있는 OOOOOOO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 C(남, 당시 5~6세), 피해아동 D(남, 당시 5세), 피해아동 E(당시 5세), 피해아동 F(남, 당시 4~5세)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0:50경 위 어린이집 피터팬 반에서, 수업 중 손으로 피해 아동 D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2. 11, 17, 24, 29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관련[12. 14, 15, 16, 18, 21, 22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2. 7, 8, 9, 10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2. 23, 29, 30, 31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1. 9, 10, 11, 12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1. 16, 17, 18, 19, 20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1. 23, 24, 25, 26, 27일자]),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11. 30, 12. 1, 2, 3, 4일자]),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아동학대 혐의 행위별 분석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일부 누락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속기록, CCTV 영상 캡처, 각 CD,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각 보육교직원 연수 보고서, 수료증, 3월 교직원 교육일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체크리스트, 2020. 11. 18. 11:27경 F에 대한 학대영상 및 2020. 12. 29. 10:27경 D에 대한 학대 영상 시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자신의 보육 아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려 100회 이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내지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오히려 일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이전에 범한 절도죄에 대한 벌금 납부, 고시원 방값 지불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위 식당 출입문 열쇠의 보관 장소, 평소 금고의 관리 실태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4.02:11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문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8,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22. 02:08경 위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9,9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통화내역 회신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D호에서 CCTV 제조 및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주)B법인의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2016. 6. 7. 공사가 완료된 'E아파트 CCTV 설치공사' 관련하여 CCTV 납품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 9. 2.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2,83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에버비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0: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커피 값을 환불받고 그대로 나가게 되었고 2022. 2. 23. 21:10경 전날 일에 앙심을 품고 위 카페를 다시 찾아가 카페 주변에 놓여 있던 마포자루 막대기로 옆 건물의 CCTV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D 카페 옆 창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6,000원 상당의 카페 창문과 블라인드를 손괴하고, 벽돌가루와 창문 파편이 떨어지면서 카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영상 발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에 의한 선면 -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1. 현장사진, D 카페 CCTV영상 사진, G식당 CCTV 영상사진, 추가피해사진(CCTV 및 영수증), 방범용 CCTV 영상 사진(피의자 추적), CCTV 영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4. 05:04경 김포시 E에 위치한 F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46세,남)이 H교회의 실상을 알릴 목적으로 교주 사진과 교회 실상이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 소유 I 포터화물 탑 측면에 게시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현수막에 흰색 라커를 뿌려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2. 16. 13:0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남)이 위항과 같은 이유, 방법으로 게시 한 현수막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흰색과 빨간 색 라커를 뿌려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고, 그로인해 라커가 적재함에 뿌려지고 빨간색이 현수막에서 흘러내리게 해 차체도장청소작업 견적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손괴한 현수막은 범죄행위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고유의 재물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H 교회' 신도로서 위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설치 요건에도 맞지 않는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현수막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범죄행위에 제공될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행정청에 의한 철거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수막을 제거하여 손괴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