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8. 8. 04:25경 영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던 피해자 K(남, 25세)가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4:26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어 N(같은 날 군검찰부 이송)은 이에 합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날 04:30경 영주시 ‘O’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N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좌측 하악골 관절돌기의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P, Q, R, S, T(이상 같은 날 각각 기소유예) 및 U는 영주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V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영주시 W에 있는 ‘X’ 점포 앞에서 피해자 Y(남, 15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타게 한 후 피해자가 해당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 클러치 손잡이가 부러지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어 각자 생활비로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무서운 말투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내라, 수리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그 옆에 가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경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P, R의 공동범행(공동폭행) 피고인 D는 2017년 초가을 21:00경 영주시 Z 소재 AA조합 앞에서, 피해자 Y(남, 15세)이 욕을 하는 바람에 불상의 남성에게 야단을 맞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 Y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B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함께 주차하겠다는 핑계를 댄 후 피해자 AB(남, 15세)와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F, P, R과 함께,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들을 불러내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3:00경 영주시 중앙로 15에 있는 영주세무서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D는 피해자 Y에게 “왜 도망 가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Y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P, R은 재차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영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 뒤편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D는 P, R에게 “얘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얘들이 나보다 두 살 어린데 내가 건드리기는 그렇고, 니들 선에서 처리해라.”고 폭행을 지시하여 P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R은 피해자 A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5. 12. 03:00경 영주시 AD에 있는 ‘AE’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남, 18세)의 일행과 쳐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 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 건 너편에 위치한 ‘AG’ 앞까지 약 20m 정도를 끌고 가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D는 2019. 1.경 돈을 벌기 위해 영주시 AH에서 ‘AI’을 운영하며 퀵 기사를 구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 Y(남, 16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어,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V파’의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인 자신들의 지시에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종전 직장을 그만두게 한 후 피고인 D의 퀵서비스 기사 일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9. 1. 말경 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C형 돈 어떻게 갚을 거냐, 퀵서비스에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종전의 직장이 더 수입이 많은 등 이유로 바로 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말대로 퀵을 해라, 퀵을 해서 내 돈 갚아라, 못 갚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직장을 그만두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 ‘AI’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8. 03:44경 영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 D가 합석하려는 것을 위 주점의 업주가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J(남, 20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G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니, 뭐야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G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AK(남, 16세), AL이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심부름을 시켜도 핑계를 대며 피하는 등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피해자와 AL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2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영주시 가흥동 소재 시민운동장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AL에게 전화하여 5분 내로 위 장소로 뛰어오라고 지시하고, 위 장소에 피해자 AK이 도착하자,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십 회 밟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찢어지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05:00경 영주시 AM아파트 AN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과 담배가 부족하자 피해자 AK(남, 16세)에게 술과 담배를 피해자의 돈으로 사오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후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당장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친구들한테라도 빌려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친구들도 돈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한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진지하게 전화해서, 웃지 말고 니가 빌리는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려봐. 안 그러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 T의 공동범행(공갈) 피고인은 T과 중고 오토바이를 후배들에게 빌려 사용하게 한 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T은 오토바이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 E은 VJF-I 125cc 오토바이와 Q2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12.경 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후배인 AO에게 “형이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지금은 안타니까 니들이 타고 놀아라”고 말을 하여 위 오토바이들을 빌려주었고, 피해자 AL(남, 16세)은 AO이 빌려온 위 오토바이를 함께 사용하여 운행하던 중 엔진이 멈추는 등 고장이 나게 되자 피고인 E에게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8. 12.경 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니 왜 거짓말 해, 니 대가리를 뿌술까 아니면 돈을 줄래”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3.경 70만 원, 같은 달 24.경 60만 원, 같은 달 30.경 3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피고인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 Q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 Q은 2019. 4. 15. 22:00경 영주시 조암동 소재 한정교 아래에서, 피해자 AK(남, 17세), 피해자 AP(남, 17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도 피고인을 만나기 두려워 자신들의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D는 “거짓말을 왜 해, 둘 다 따라와,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걸릴 것 같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울대 부위를 주먹으로 각 7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AL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고, Q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리모아, 개새끼들아, 제대로 안해? 쥐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약 30회 차고 밟았다. 이후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영주시 AQ에 있는 AR공장 옆 공소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다른 일행을 차에서 내리고 하고, Q은 피해자 AP에게 “거짓말 왜 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AP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 AK에게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어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A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Q은 2019. 4. 15. 22:00경 담배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로 피해자 AL(남, 17세)을 영주시 조암동 소재 한정교 아래로 불러내어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AP이 폭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V파’의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인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던 피해자에게 “니도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U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 H은 2019. 7. 7. 05:00경 영주시 AS에 있는 주점인 ‘AT’ 어느 방에서 U, AU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U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F(남, 19세)이 방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가버리자, U는 피해자를 다시 그 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왜 문을 열어 놓고 도망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U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힘껏 내려찍어 누른 후 “거짓말을 쳐.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U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0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내려찍어 눌렀고, 이어 그곳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후 “찔러 죽여 버린다. 진짜 죽여 버린다.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 E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동 소재 시민운동장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5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을 폭행한 후,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AL(남, 16세)이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그곳까지 뛰어오지 않고 택시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뭐 타고 왔어? 형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가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2.경 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남, 16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장난하나. 누가 돈 안주나? 개새끼야, 왜 이리 사람을 못 믿노. 니네 애들 정신을 못 차리네.”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D(강요) 피고인은 2019. 3. 4. 18:00경 영주시 AV 소재 ‘AW’ 마트 부근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 등을 옮기기 위해 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Y(남, 16세)과 위 병원에 병문안을 온 피해자 AB(남, 16세)에게 전화하여 “몇 분만 하면 되니까 와서 일을 좀 해라”고 말하는 등 이미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V파 조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체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 의자, 옷장 등을 트럭에 싣게 하고 이를 영주시 풍기읍 소재 불상의 공장으로 옮기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가구 등을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C(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AX은 고등학교 시절에 알고 지낸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5:34경 영주시 AY에 있는 ‘AZ’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AX(남, 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아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C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가 먹던 음식 위로 머리를 눌러 음식에 얼굴을 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샌드위치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삼각 김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1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9. 4. 05:00경 영주시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A(남, 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5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영주지역 폭력조직 V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B, BC, BD, G의 공동범행 가. 사건의 경위 BD은 V파 조직원이고 BE은 위 BD의 조카로, BE은 2021. 2. 6. 21:20경 영주시 BF에 있는 ‘B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H(남, 18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 사실을 자신의 삼촌인 BD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안 BD은 같은 조직원인 BI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위 BI에 의해 순차적인 연락을 받은 피고인, G는 위 주점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나. 범죄사실(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G는 위 일시경 위 ‘BG’ 주점 앞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BD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굴신인사)를 하고, 뒤늦게 도착한 BB, BC은 BD에게 굴신인사를 한 후 피고인, G와 함께 BD 뒤에 둘러싸 속칭 병풍을 치면서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D은 자신의 조카인 BE을 때린 뒤, 피해자 B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G는 폭행 현장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보내라는 취지로 BC에게 지시하고 BC은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J(남, 18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뭘 보고 있어. 구경났냐.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G, BC 등은 BD이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재차 굴신인사를 하고, BC은 다시 피해자 BJ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B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BC, G, BD과 공동하여 피해자 BH을 폭행하고, 피해자 B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 피부가 터지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C, BK의 공동범행 가. 사건 경위 피고인은 V파 조직원이고, BL은 피고인의 후배로, BL은 2021. 2. 16. 02:30경 안동시 BM에 있는 ‘B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O(남, 22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 BO이 BL을 폭행하자 BL의 지인인 BK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영주 C인데, 내 후배 때렸나. 기다려라. 내가 거기로 간다. 한번 붙자.”라고 말한 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BC, AO, BK를 태우고 위 ‘BN’ 주점 앞으로 찾아갔다. 나. 범죄사실(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BC, BK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BN’ 앞에서, BK는 피고인 주위에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O에게 “내가 영주 C인데, 이제 너는 잘 나가지도 않잖아. 나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배웠다. 나랑 한번 붙자. 씨발, 개새끼야. 니가 예천에서 잘나갔으면 잘 나갔지 지금도 잘 나가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온몸의 문신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B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깝다.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O의 일행인 피해자 BP(남, 22세)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P의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P의 몸을 차고, BC은 주먹으로 피해자 BP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K와 공동하여 피해자 BO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P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C, BQ의 공동범행 가. 사건 경위 BC, BQ은 2021. 5. 27. 04:05경 안동시 BR 소재 ‘BS’ 식당에서, BC 등 일행이 굴신인사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BT(남, 25세) 등 피해자 일행 4명이 BC 등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BC, BQ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BS’ 식당 앞에서 BC, BQ 등을 집결시킨 후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은 후 위 모자를 식당 방향으로 흔들면서 BQ, BC 등에게 “일봐라.”고 폭행을 지시하고, 이에 BQ, BC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후 BQ은 위 식당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이 앉은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BT의 머리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BT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T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U(여, 26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V(남, 28세)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 BV을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BV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재차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BW(남, 28세)의 향해 던졌다. BC은 BQ의 뒤를 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왜 야리냐. 너희 BX회가. 죽고 싶나. BX회도 아닌 게 문신은 왜 하고 다니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BW을 향해 뒤집어엎고, 피해자 BV의 멱살 부위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C에 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BV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BW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BW의 등을 팔꿈치로 수회 내려찍은 뒤 바로 옆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BW의 머리를 내려찍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BW에게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벽돌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U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Q, BC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BY(여, 63세) 소유인 텔레비전 1대, CCTV 모니터 1대, 철제의자 4개, 테이블 1개, 전기난로 1개 등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BQ, BC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식당에 있던 물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BY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0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2:30경 안동시 BZ에 있는 ‘CA’ 앞 도로에서 ‘CB아파트’ 쪽에서 ‘C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49,3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2021고단339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4번) 1. T, Q, S,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K, AB, AO, AL, AP, AJ, AF, CE, CF, AX, 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Y, AK, AO의 각 자술서 1. CF,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1, 48번)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36, 37, 50, 55번), -상해여부확인회보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7번) 1. -진단서 3부(순번 61번) 1. -피해 사진(순번 74번), -진단서(순번 75번) 1. 내사보고(순번 76번), -CD(순번 77번), -CCTV 캡처사진(순번 78번) 1. 수사보고(순번 84번),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1고단3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5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C, Q, CI,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B, G, BC, Q, BQ, CJ, CK, CL, BK,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CM, BO, BP, CN, BE, BU, BT, BW, BV, BY, CO(순번 132번),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J, BY, C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12, 26번), -폭행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3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53번),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33번), 내사보고서(순번 47번), -진단서(순번 48번), -응급실기록, -수술기록, -입퇴원확인서, 각 내사보고서(순번 88, 89, 102, 105, 107번), -상해진단서(순번 103번), -피해 부위 사진, -사건 직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13, 115번), -상해진단서(순번 114번), -상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순번 117, 118, 119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2, 123번) 1. 수사보고서(순번 205번),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1매 2021고단70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순번 13번) 판시 각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C 외 6명의 전력 등 확인),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E, H),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판시 2021고단339호의 제3, 4, 11의 각 죄, 판시 2021고단361호의 죄 및 판시 2021고단552호의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작량감경(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보호관찰에 한함)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의 상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것으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 판시 2021고단339호의 제3, 4, 11의 각 죄, 판시 2021고단361호의 죄 및 판시 2021고단552호의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AF, AJ, Y, BH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 AF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AJ도 영주 V파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괴로워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주지역 폭력조직인 ‘V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영주시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 AX, BJ, BO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4회나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1고단552호의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V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조직원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체포되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조직인 ‘V파’의 조직원으로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회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F]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AK, Y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 G]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E은 후배인 피해자 AL(남, 16세)이 영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붕어빵 장사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8. 10. 초순경 영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붕어빵을 잘 굽지 못하니까 도와 달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붕어빵 장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면 영주 바닥에 돌아다니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시발새끼, 좆 만한 새끼, 형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은 재차 피해자에게 “형이 보내줄 것 같으냐, 표정 그 따위로 하지마라, 좆 같으면 어쩔 테냐”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영주시 BF 소재 ‘BG’ 앞 노상에서 매일 8시간 동안 붕어빵을 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한 사이로 피해자가 붕어빵 장사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웃고 넘겼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형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붕어빵을 구운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욕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피고인 E이 욕설을 하였지만 별로 겁은 먹지 않았고 보복의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8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된 회유에 과장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 2019. 4. 12. 14:35 도착하여 같은 날 19:10까지, 2019. 4. 15. 14:57 도착하여 같은 날 16:40까지, 2019. 4. 19. 11:43 도착하여 같은 날 14:18까지 각 조사를 받아, 피해자는 실제 약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 A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붕어빵 장사를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중간에 피고인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인 점, 범행의 장소가 일반인들이 다니는 공개된 외부 장소인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약 3개월 동안 매일 8시간 붕어빵을 구우면서 장사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