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15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면세해양유를 빼돌려 유통시키는 일명 '벙커링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면세해양유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오다가 Q 및 R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무자료 해상유를 매입할 다른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9.경 T의 전무이사인 B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2. 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 주변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면세해양유 60,000리터를 59,970,353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무자료 면세해양유 총 8,881,600리터를 매매대금 합계 5,846,082,339원에 매입하고, 2012. 6. 4.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시점부터 2012. 6. 21.경 체포, 구속될 때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 정박 중인 바지선 U에 보관하고 있던 무자료 면세해양유재고 물량 1,885,100리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업자들에게 매매대금 합계 약 1,754,163,964원에 판매하였다. 나. 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D의 실질적 대표자인바, 2012. 7. 2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D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C를 통해 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한 면세해상유 1,885,100리터의 판매대금 약 1,754,163,964원의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2012. 7. 25.경 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469,451원을 포탈하였다. 다. D의 2012년도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D의 실질적 대표자인바, 2013. 3. 31.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D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C를 통해 D의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면세해양유 8,881,600리터를 5,846,082,339원에 매입하였음에도 9,814,261,865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면세해양유 1,855,100리터에 대한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2013. 3. 31.경 D의 2012년도 법인세 479,463,31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은 A가 운영하던 T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A가 2012. 6.경 검찰에 구속되자 A 밑에서 익힌 무자료 면세해양유 매입,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6. 3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C는 A가 운영하는 S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4.경 피고인 B에 뒤이어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인바, 피고인 B은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면세 해양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E 명의로 타에 판매하고, 피고인 C는 E에서 세무서에 가공의 매입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마치 D에서 E에게 해상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E에서 세무서에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E의 해상유 판매거래에 대하여 마치 D에서 해상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 주변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면세해상유 166,000리터를 매매대금 162,368,75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업자들로부터 무자료 면세해양유 총 23,513킬로리터를 매매대금 합계 약 12,730,861,281원에 매입하였다. 나. D의 E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 C) 및 위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2. 31.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E에 아무런 해상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서 E에 공급가액 668,99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07,540,35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통정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받았다. 다. D의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T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W에 아무런 해상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서 W에 공급가액 203,263,637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51,968,18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 1) E의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법인세 관련, 2013년 연간 합계 1,192,712,249원 상당의 세액 포탈 피고인 B은 납세의무자인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서, 공모하여, 2013. 1. 20.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668,99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 근거자료로 신고하여 해당 공급가액 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W, T에 판매한 해상유 3,258,000리터의 판매대금 3,336,285,000원의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2013. 1. 20.경 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106,727원을 포탈하고, 2013. 4. 1.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해상유 824,000리터를 399,351,81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735,889,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고, T에 대한 매출대금 1,744,770,000원 및 W에 대한 매출대금 1,601,515,000원을 누락 신고하여 2013. 4. 1.경 E의 2012년도 법인세 282,789,067원을 포탈하고, 2013. 7. 18.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4,111,541,816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 근거자료로 신고하여 해당 공급가액 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W에 판매한 해상유 1,288,000리터의 판매대금 1,404,285,000원의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2013. 7. 18.경 E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8,816,45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납세의무자인 E의 2013년 연간 합계 1,192,712,249원 상당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2) E의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 법인세 관련, 2014년 연간 합계 2,076,084,133원 상당의 세액 포탈 피고인 B은 납세의무자인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서, 공모하여, 2014. 1. 21.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4,885,785,81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 근거자료로 신고하여 해당 공급가액 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W에 판매한 해상유 1,756,000리터의 판매대금 1,686,595,000원의 매출을 누락 신고하여 2014. 1. 21.경 E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905,400원을 포탈하고, 2014. 3. 26.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해상유 10,745,200리터를 5,640,993,77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9,897,060,400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고, W에 대한 출대금 3,090,880,000원을 누락 신고하여 2014. 3. 26.경 E의 2013년도 법인세 1970,056,460원을 포탈하고, 2014. 7. 19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E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4,641,222,726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 근거자료로 신고하여 해당 공급가액 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2014. 7. 19.경 E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4,122,27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납세의무자인 E의 2014년 연간 합계 2,076,084,133원 상당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469,45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법인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제1의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2012년도 법인세 479,463,311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E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이 제2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공급가액 합계 14,307,540,35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받았다. 나.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법인세 각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이 제2의 라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106,727원, 2012년도 법인세 282,789,067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8,816,455원을 각 포탈하였다. 다.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 법인세 각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이 제2의 라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905,400원, 2013년도 법인세 970,056,46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4,122,273원을 각 포탈하였다. 2015고합501 (피고인 B) 1.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동구 X빌딩 5층에서 T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2. 7. 31.경 E로부터 845,931,818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고, 2012. 8. 31.경 740,222,727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E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D로부터 2012. 7. 31.경 845,931,818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고, 2012. 8. 31.경 740,222,727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현금 출금 시의 CCTV 영상 사진, AE 및 U 사진 1. 밀수신고서, 밀수정보 입수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기업현황자료(E), 거래처원장(D),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D), 선박검사증서(U), 각 탱크게이지 테이블 증명서(U), 한국석유관리원 거래상황보고내역 자료(E), 각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내역(B, AF), 탱크임대차계약서(U), U 해상유 보유현황(E), 각 월별 입·출하 내역(E), 각 석유류 인수증, 유종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조견표, 2014년 2월 입, 출하 내역서(E), E 매입매출 대사표, 실제화주 확인서, E 월별 입하내역서, E 세금계산서, E 및 D 계좌흐름 분석표 등(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번), 각 출금전표, D 계좌거래내역서, 각 AA, AD, AC 등 관련자들 통화내역 자료 등, D 각 은행 계좌개설서류, 각 계좌명의인 자료조회, 전화가입자 자료조회, AK 등의 제적등본, A 사건 벙커링업자 연락처, 신용보증서(S), D의 여신거래신청서 등 운영실태 증거(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95번), 법인세 경정자료, 일일자금일보 사본, D의 2012년 3,4월 무자료 매입내역,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 자료,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발췌자료, 매입매출 비율 계산표, 모바일 결과 발췌문, 4개 업체 유종별 무자료 매입단가율 계산표, 월별 무자료 해상유 매입 결정단가표, 유종별 무자료 매입결정 내역서, ㈜R 등 무자료 매입내역 정리서, ㈜R의 무자료 해상유 매입 일일자금일보, D-NET을 이용한 자금흐름분석도표, E 명의로 개설된 계좌정리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 정리표, D 계좌 자금흐름 발췌내역서, E, D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전체자료, 각 선박등록원부(AE, U)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0, 49, 62, 97, 98, 101, 123, 125, 126, 130, 132, 139, 141, 147, 154, 157, 182번), A 과거사건 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158 내지 181번), 고발장 등 조세포탈 고발사실에 대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184 내지 5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A 판결문 2부 2015고합5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T, E), 사업지 등록증(T), 각 석유판매업등록증, 석유류인수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입하내역서, 선박화물신고 정보, 영수증, 거래내역, 선박국적증서, U 상가수리, 각 청구서, 완성사양서, 완료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및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선박매매계약서, 관세정보 상세정보 조회, 국세환급금통지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건별 상세내역 매입세액 결정, 납세사실 증명 1. 고발서 등 부산진세무서 고발 증거(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10, 14, 15, 19 내지 41, 44 내지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판시 2015고합115 사건의 제2의 나.항, 판시 2015고합501 사건의 제2항)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판시 2015고합115 사건의 제2의 다.항)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조세포탈(판시 2015고합115 사건의 제2의 라항)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세금계산서 미수취(판시 2015고합501 사건의 제1항)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판시 2015고합115 사건의 제2의 나.항)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판시 2015고합115 사건의 제2의 다.항)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조세포탈(판시 2015고합115 사건의 제2의 라.항)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D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마. 피고인 E: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C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가 E, T, W(이하 'E 등 회사'라 한다)와 해왔던 유류거래는 실물거래로서 진정한 것이다. 설령 D와 E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E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과세관청이 근거자료 없이 실제 매입 가격을 낮게 산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D와 E 등 회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공모 아래 실제로는 E가 해상 벙커링 업자들로부터 직접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D가 공급한 것처럼 D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E 등 회사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과 함께 D를 설립한 A의 신빙할 수 있는 진술에 의하면 D의 설립경위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즉 A는 R, Q, T, S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상의 벙커링업자들로부터 해상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거래하는 사업을 하여 왔는데, 무자료 매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해 거래처와 안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위 '폭탄조'의 역할을 하는 업체(R, Q 등)와 위 폭탄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처에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업체(T, S 등, 이하 이러한 업체를 '매출 업체'라 한다)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매출 업체가 무자료 해상유를 구입하여 거래하는 것임에도 마치 매출 업체와 폭탄조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벙커링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자료 해상유 매입대금 역시 일단 매출 업체 명의로 폭탄조 명의 계좌에 유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다음 이를 분산하여 현금인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A는 2012년경 폭탄조인 R이 국세청 조사를 받아 결국 폐업을 하게 되자 당시 T, S의 전무였던 피고인 B과 함께 2012. 2. 29.경 새로운 폭탄조로 D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B은 A가 2012. 6. 21. 구속되자 2012. 6. 30.경 자신의 처인 AF를 대표자로 하여 E를 직접 설립하고 A의 관여 없이 직접 D를 폭탄조, E를 매출 업체로 운영하면서 A와 같은 방식으로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2) D와 E 직원들인 AA(E 경리), AB(D 경리), AC, AD(D 직원들) 등의 신빙할 수 있는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D와 E 사이의 거래가 서류상으로는 각 D의 매출량과 E의 매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함에도, 정상적인 유류 거래에서 거치는 입·출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즉 E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량에 맞춰서 D로부터의 매입량을 임의로 정하는 방식으로 월말에 매입·매출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하였을 뿐, E가 D에 실제로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은 뒤 건당 입·출하내역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D와의 거래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상황보고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E의 매출 수익금 중 약 70%가 D 계좌에 유류대금 명목으로 이체되긴 하였으나, 이는 E 자금이 D 계좌를 거쳐 현금 출금되어 해상 벙커링업자들로부터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으로 실제로 E가 D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즉 D 경리직원 AB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 계좌로부터 출금할 전체 액수를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표 80% 정도 수준에 맞춰서 임의로 D 통장 적요란에 월별, 유종, 유량을 적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분산 이체하여 E 경리직원 AA와 함께 현금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2015고합115 증거기록 제2권 제1230쪽). 위와 같은 진술은 E가 D 국민은행 계좌로 먼저 유류 매입자금을 입금하면 D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된 뒤 이체된 동일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객관적 거래내역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2015고합115 증거기록 제1권 제286 내지 305쪽). 3) 또한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D는 E와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의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위해 사실상 폭탄 업체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앞서 E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W, T와 D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실제로는 E가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A가 운영하던 S나 Q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 AA, AB, AC, AD 등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D, E에서 일하게 되면서 소속회사의 구별 없이 오직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으며, D와 E의 임원 대부분이 피고인 B의 지인들이었다(2012. 2. 29.부터 2013. 3. 17.경까지 피고인 B의 처인 AF가 두 개의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나 결재서류, 급여대장 등에 서명하고 D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또한 자신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1년경 S에서 일하다가 D가 설립된 뒤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D가 2014. 7. 30. 폐업할 당시 E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미수 유류대금채권액이 22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진 바 없다. D로부터 2012. 3. 8.부터 2013. 12. 10.까지 석유류 등을 매입한 W 대표이사 AH은 거래도중 D 대표이사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처음부터 피고인 B과만 거래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4) 한편 위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를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명의를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그 설립 경위나 역할 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서 E의 사실상 폭탄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D에 대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과세관청의 E에 대한 매입가격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이 부분 매입가격 산정은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무자료 해상유의 실제 매입가격이 신고한 바와 같이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의 80% 정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종전 D를 운영하던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로는 신고 매입가격 이하인 고시가격의 70% 정도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이다(2015고합115 증거기록 제2권 1198쪽). 과세관청은 장부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된 무자료 해상유 매입업체인D(2012. 2. ~ 4.경), R(2009. 및 2012. 1.경), AI(2012. 1. 2014. 5.경), AJ(2009. 6.경 ~ 2013. 4.경)에 대하여 각각 업체별로 유종별 매입단가율(한국해운조합 고시 단가 대비 매입단가 비율)을 계산하고, 위 매입업체들의 매입시기가 피고인들의 사업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가장 높은 단가율을 유종별로 결정하여 매입가격을 추산하였다(매입일시경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에 매입단가율을 곱하여 매입단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매입물량을 곱하여 매입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식, 위 증거기록 제2권 1279 ~ 1282쪽).20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E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하되,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직접 벙커링업자와 거래한 A로부터 입수한 무자료매입내역 등을 기초로 한 동종 업체 거래단가를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이 부분 매입가격 추정계산은 합리적인데다가 실제 매입가격에 부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1)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 징역 6월 ~ 1년 2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 징역 6월 ~ 10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종전 판결의 범행들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종전 범행에 포함되어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종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상당액의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정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이 병합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유사한 양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268,796,382원 ~ 8,171,990,955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각 징역 1년 8월 ~ 5년, 각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판시 조세법처벌법위반죄 :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 합계액이 33억 원가량에 달하고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200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D 명의로는 일정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랜기간 전의 것인 측면과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그동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가.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E : 벌금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