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부터 2017. 10. 사이 19:00~21:00경 대전 서구 B, 1층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퍼백(약 4×5cm)에 담긴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 5-F-AB-PINACA(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대마로 알고 교부받은 후 그 대가로 약 25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 01:00~02: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허브' 약 0. 28g을 대마로 알고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려고 하고,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이 지난 날 23:00경~00: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파이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1:00~02:00경 같은 장소에서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려고 하고, 일반담배의 잎을 빼내고 그 공간에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날 02:20~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은 날 03:00~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9. 8. 30. 22:00경 위 8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대마로 알고 흡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허브'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합성대마 감정물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료 회보(합성대마 -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 본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7조 본문(대마 흡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 본문(대마소지 및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위험성의 근거: 피고인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바, 피고인이 허브를 매매, 소지, 수수, 흡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식, 허브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실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브'를 매수한 가격인 250,000원을 추징하되, 나머지 대마 흡연·소지·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위와 같은 매수한 '허브' 중 일부를 흡연하거나 소지, 수수하려고 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대마 소지, 흡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합성대마로 불리는 '허브'를 대마로 알고 매수한 뒤, 이를 소지하였다가 여자친구인 E에게 수수하여 흡연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여러 차례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허브를 대마로 알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이 불능미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범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수, 소지, 수수, 흡연한 결과는 동일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택일적으로 추가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된 상황에서 E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수한 것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여 공소가 제기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E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