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는 2019. 5. 2.경 인천 남구 C 소재 D E지점에서 ‘F’ 버스(변경 전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변경 후 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동안 매월 2,753,63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9. 5. 7.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위 버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압류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인도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20. 6. 10.경 위 버스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은닉하고, 2020. 7. 17.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 매매단지’에서 바퀴 4개를 탈거하고 엔진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B 소유인 버스를 은닉하고 이를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 산업재할부금융 신청서, G 산업재 할부금융 약정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B 2020. 5. 29.자) 1. 자동차등록원부(을)_F 1. 총괄잔액(K) 1. 울산지법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근저당권 설정차량 담보물 훼손 사진(7.20.), 대전지법 논산지원 조서등본,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울산지법 자동차임의경매 취소 결정, 채권의뢰 진행보고서, 2차 집행 전 A 발송사진(상태 양호), 2차 인도명령 집행 당시 현장사진(2020. 7. 20.) 1. 수사보고서(논산시 H 매매단지 현장 확인 건),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현장 모습과 엔진 모습 재촬영 첨부 건) 1. 수사보고서(차량 현장 모습과 엔진 자리 사진 촬영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위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는 B의 소유이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2019. 3.경 차량 수리를 위해 논산시 H로 이전하여 보관한 것이고, 은닉․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버스가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경우,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B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유일한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직무집행행위로서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버스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버스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B는 매달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분할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0. 3. 17.경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 측은 2020. 5. 7.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장기간 연체중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아 매각하여 채무금액에 충당하고자 하니 2020. 5. 2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B에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버스를 인도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울산지방법원 L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1.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0. 6. 10.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 M을 통해 이 사건 버스가 논산시 H 매매단지’에 있음을 확인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과 함께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매매단지 내에서는 이 사건 버스를 발견할 수 없었고, 차대번호로도 위 버스를 찾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찾아가라’며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회사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의 행방을 계속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 매매단지에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해자 회사측 직원이 2020. 7. 17. 위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버스가 실재(實在)하는지 확인하였는데 이때 위 버스 바퀴의 타이어가 모두 탈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측이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과 함께 위 매매단지를 방문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번호판, 차량 바퀴, 엔진이 없어 인도집행이 불능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21. 4.경까지 타이어와 엔진이 없는 채로 이 사건 버스를 보관하고, 따로 수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회사측에 이 사건 버스가 이전에 고장이 났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버스 인도집행일 무렵 이 사건 버스의 위치가 울산에서 논산으로 이전되었고, 위 매매단지 내에 보관 중이었다고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매매단지 내에 이 사건 버스가 실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식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사진을 보내주어 2차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타이어 및 엔진을 이 사건 버스로부터 떼어낸 시점,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리를 위해 타이어와 엔진을 떼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은닉 및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7. 10:25경 전주시 완산구 N 1층 현관문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위 건물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 이전 소유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O(남, 45세)가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열쇠로 잠그자 화가 나, “내가 건물주인데 시발놈아, 니가 뭔데 문을 잠그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