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 사실 [2015고합145] 피고인은 2015. 1. 28. 23: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역삼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고 있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잘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합354]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6. 01:50경 양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노래장에서, 위 G 및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I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짭새들 꺼져라, 사기꾼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3:38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L에게 "양아치 새끼야, 너네 목 잘라버린다. 나중에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목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2015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제삼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무렵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할 무렵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판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할 당시 3명이 함께 맥주 15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유형 4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없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유형 1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위 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은 1년 6개월이므로 하한은 이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판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폭력 행위가 수반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최근 1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폭력 치료강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에서의 교화 처분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