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에 있으면서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장난을 치다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새벽경 목포시 E아파트 305동 108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녹취록 첨부) - A, F 통화녹음파일(CD)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다소 수동적·소극적으로 답하였고, 제3자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이외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전혀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강간의 내용, 강간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강간을 당한 후 찐득찐득한 게 이불 위에 묻어 있어서 좀 찝찝했다."(수사기록 17, 18쪽), "물 같은 게 나와 가지고 화장실에 달려가서 물로 닦았다. 큰방에 다시 들어갔더니 아빠(피고인)가 수건으로 이불을 닦고 있었다."(수사기록 22, 23쪽),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빠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수사기록 28쪽), "강간을 당하고 몇 시간이 흐른 다음 아빠가 출근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5만원권 지폐 1장을 주었다."(수사기록 30, 100쪽)라는 취지의 진술은 만 14세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F(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그, 장난삼아 그때 술 먹은 김에 그 장난삼아 했었는데. 그냥 뭐, 거~ 싸지도 아, 하지도 안 했어, 그렇게. 아니 그, 술 먹은 김에 이렇게 그냥, 그냥 흐른 건데 그걸."이라고 말한 후 F을 직접 만나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술먹고 실수로 그랬다. 용서해 달라."(수사기록 71, 316쪽)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술을 먹고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올 1월경에 술을 먹고 딸과 잠을 자던 중 새벽쯤에 D이(피해자)가 '아빠 죽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혹시 제가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이다."(수사기록 66쪽), "일을 마친 후 술을 한잔 먹고 D이와 큰방에서 잤는데 새벽쯤에 D이가 '아빠 배 위에 쌌어.'라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술에 취해 실수했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29, 31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회보, K-SORAS 감정서, PCL-R 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불과한 점, 현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청구전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