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시각장애인인 모친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B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용도란에 '일반', 발급통수란에 '2', 대리인란에 'A', 관계란에 '딸', 사유란에 '본인은시력장애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날짜란에 '2018년 3월 26일'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8. 3. 2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 대상물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H', 위임인 인적사항란에 'B', 위임할 사항란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 수임인 인적사항란에 'A', 날짜란에 '2018년 3월 27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H', 매매대금란에 '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계약금란에 '금 구천칠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칠천삼백만원정은 2018년 6월 26일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B', 대리인란에 'A', 매수인란에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금 영수자란에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의 'A'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8. 6.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용도란에 '법무사1, 매도용1', 발급통수란에 '2', 대리인란에 'A', 관계란에 '딸', 사유란에 '본인은 거동불편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날짜란에 '2018년 6월 20일'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8. 6.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1.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2. 건물, 부산광역시 연제구 H 내제조표L 보록크조 스라브가 평가건주택1동 건평 13평', 등기원인과그년월일란에 '2018년 3월 27일 매매', 등기의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B', 등기권리자란에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제4항 기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로부터 '부산 연제구 H 내제조표L' 건물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8. 6. 21.경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건물에 대하여 201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G 대표 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로써 취득한 수익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분한 재산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것으로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인 점, 현재까지 매수인으로부터 별다른 항의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모친인 B의 동의를 얻어 판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다. 따라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3급 시각 장애인으로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여 문서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판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B가 직접 세무서나, 법무사 사무소, 등기소를 방문한 적은 없고, 모두 피고인이 대리하여 서류를 발급받은 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부동산을 팔 것을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혜택을 받으면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다면서 B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부동산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중 계약금을 9,700만 원, 잔금을 7,3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으로 계약금을 높이 정하였고, 계약금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중거기록 272쪽), 나머지 매매잔금 또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74, 78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판시 부동산을 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나이 및 재산상태, B에게 다른 아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오빠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오빠와 많은 대화를 나눈 점(증거기록 34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판시 부동산을 팔 것을 묵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