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에 있는 마두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켜, 나와"라고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한테 반말이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나이 많은 것이 유세냐"라고 말하자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D이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맞아 엎드리고 있자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맞고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당시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자신을 일으키려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D이 B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앞으로 당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B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1:40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57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이 썅년 죽여 버린다, 이 좆 같은 년아 이 개년아, 죽어 씹할년아"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0. 3. 25경부터 부천 소사구 D 3층을 건물주로부터 임대받아 E주점를 함께 운영을 해 오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가게세 등 임대료가 연체 되었고, 결국, 2012. 4. 30. 09:05경 인천부천지원 집행관 F에 의해 E주점는 건물주의 대리인 피해자 G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3. 15:00경 부천 소사구 D 3층 E주점에 짐을 빼기 위해 들어갔으나 2012. 5. 4. 19:00까지 피해자 G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퇴거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2부)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5. 3. 15:00경 부천시 소사구 D 3층 E주점에 피해자 G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2012. 8.말 11:0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층 E주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건물에 들어오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6.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서구 C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일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니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무시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고객과 상담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쳐 주먹으로 피해자를 5~8회 때리고, 위 사무실 내 의자와 사무집기를 들어 피해자의 책상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18: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왜 문을 안 열고 지랄이냐. 빨리 문 안 열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씹 할년아. 이 좃같은 년아. 왜 다른 년한테 일을 주느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옷을 벗은 채로 위 부동산에 찾아와 바닥에 주저앉아 "내 옷 좀 입혀줘. 옷 좀 입혀줘."라고 고성을 지르고, "저 새끼 때문에 그래. 저 새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30.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잔금계약을 진행 중이던 손님 6명에게 "나 여기 사장님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나가줘요."라고 하면서 손님 옆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영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하자 사무실을 나가 돌아가는 척하였으나 잠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뛰어 들어와 "너 이년"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1. 00:21경 인천 부근에서 L이 사용하는 M 휴대전화로 "N 인테리어입니다~ D이가 오만방자하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그년이 온워인물은 안되는 인간이고 N 인테리어 한테 성희 표시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O이와 D이를 술 안먹 살벌하게 까버리겠습니다~ O이를 지능적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술 안먹고 조지는 방법을 알았읍니다~~ D한테 1차 경고입니다. 감희 A가 L 언니한테 올림~~ 그리고 자격증 없다고 P언니를 조롱하던 Q부동산과 E부동산 대표인 언니가 생각나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7:00경~18:00경 사이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 O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에 대한 협박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1. 2017.5. 20.경 특수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19. 장성경찰서장에게서 검도수련 용도로 일본도(날길이 75.5cm) 도검 1자루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다(허가번호 D).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08:00경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4세)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일본도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위 일본도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2. 2017. 5.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도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가 함께 운영하는 술집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식탁 나무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제2항 다음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지포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를 소유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면적 296.63m²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등 첨부) 1. 집합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53세)와 2011. 4.경부터 오산시 D아파트 5동 404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0. 21: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방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날길이 3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안방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00:2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89에 있는 '거품창고' 앞 도로를 오복치과사 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도로변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다리,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이 약간 꼬이고 혈색이 붉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2:17경 안양시 만안구 B 109동 16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너는 급 만남 섹스나해 ㅉㅉ 애두 있는 년이 그게 모니 더럽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쪽지로 전송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쪽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카페 쪽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소재 '소울 노래방' 앞 도로부터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소재 '덕평CC 삼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흥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50미터를 B BMW7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7

범죄사실 [2013고단2887]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 및 대금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손님들이 주는 주유대금 합계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이를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524] 피고인은 2013.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목공장비 콘크리트 타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I·J으로부터 합계 1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3682] 피고인은 2013.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구입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을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 범행이 발각될까봐 염려한 나머지 인터넷을 통해 K의 주민등록증을 구입하여 K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 12:00경 대전 동구 가양 2동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자택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M", 핸드폰 번호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맨 밑의 서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경 대전 중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주식회사 엔에치엔(NHN)이 제공하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의 게시판에 목공용 타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O이 위 물건을 14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목공용 타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각 진술서 [2013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I·J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467) [2013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K 새마을금고 계좌) 및 회신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고단3524, 2013고단3682호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013고단2887호 범행 :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범행 횟수가 1회 뿐인 점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이번에 한하여 재활·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웃주민으로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와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였으나, 2012. 6.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로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 사실을 따지러 위 옷가게에 갔는데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옷가게에 아무도 없자, 위 옷가게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옷가게 열쇠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옷가게 진열대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3벌,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1: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옷가게 진열대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상 당의 여성용 코트(상표: SOOH)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옷가게 진열대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상표 : GOLD)과 시가 4만 원 상당의 곶감 3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사진설명 1. 수사보고서(G 소재 H사우나 입욕권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간이나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속칭 티켓다방인 F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사이에 F다방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티켓을 끊게 한 후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티켓을 끊은 손님에게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음료 배달료 10,000원 외에 1시간당 티켓비(성매매비) 100,000원을 받아 110,000원 중 6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0%를 여종업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137회에 걸쳐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F 다방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위와 같은 성매매행위가 힘이 들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여기가 니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놀이터냐, 좃만한 년이 잘해 주니까 만만하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6.경부터 2012. 10. 5.경까지 F다방에서, 커피, 차 등 다류를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회신(폐업상태) 1. 각 증거사진 1. F다방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휴게음식점 영업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수사기록 159면 기재 15,490,000원 × 6/10 = 9,29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60 1. 2019.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의류제조공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오더건 티셔츠 5,000피스와 힙색 2,000피스의 수주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5. 20.까지 수익금 750만 원을 합하여 1,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서 위 티셔츠 등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거래처에 미결제 대금을 부담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합한 1,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의 오더건 의류 상하의 세트 2,000피스를 제작하여야 한다. 그러니 1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5. 20.까지 투자 이익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의류 제작 오더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다른 거래처에 미결제 대금을 부담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합한 3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O)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40 1. 2019.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후드티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13:29경 114,000원, 11. 4. 15:39경 400,000원, 11. 5. 15:06경 700,000원 합계 1,214,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후드티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09:15경 120,000원, 같은 날 11:35경 800,000원, 11. 4. 12:17경 1,150,000원, 11. 8. 15:20경 870,000원 합계 2,940,000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투자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사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사기죄로 2회 실형 및 2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동종 수법에 의해 반복되는 범행의 태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모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일수로 빌려 주어 매월 36만 원씩 100일에 걸쳐 갚아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역시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일수로 빌려 주어 매일 24만 원씩 100일에 걸쳐서 갚아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2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