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정신의료기관인 D병원의 보호사이고, 피고인 A은 D병원 원장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9.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병원 5층 병동에서 주의력부족, 행동과다장애 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F(12세)가 언행이 난폭하고 병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따라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D병원 원장으로서 종업원인 보호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의 경찰 진술[진술조서,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거나 그 정황에 관한 증거들로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각 음성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손해사정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3. 10. 19. 시간불상경위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5층 병동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찼다는 것이고, 폭행을 참지 못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3. 10. 20. 15:20 경 이 사건 병원 창문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변화, 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고인 B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H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이 사건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I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던 동부화재 조사관의 조사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제1회 진술조서 및 진술서)에서는 "엎드린 채로 옆구리를 2회 발로 폭행한 것 이외에 다른 폭행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H도 피고인 B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쪽). 그후 피해자는 피고인 B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방이 아닌 '복도'에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H과 같이 엎드려뻗쳐를 했으며 H이 먼저 맞고 본인이 맞았다."라고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145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본인과 H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H도 밀려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술하였다. 2015. 12. 8. 자 수사보고(F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 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의하면, H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병원 밖으로 떨어진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이 전화기를 옮겨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약을 주입하고, 의도하지 않은 처방을 강제로 하여 탈출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다.", "보호사가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팔굽혀펴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 "병실 안에서 피해자가 약물 투입 또는 다른 이유로 발버둥 칠 때 보호사가 피해자의 등을 잡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고, 그 외 다른 간호사 및 보호사들이 함께 몰려와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잡아 고정시키는 것을 몇 번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쪽).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2013. 10. 19. 이 사건 병원 안에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쳐 등을 시킨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의 옆에 없었거나 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 다만, 본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기억은 있는데 피고인 B가 시킨 것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뛰어내린 것은 기억이 나고, 피해자는 뛰어내리기 전에 '병원에서 약 처방을 좀 과하게 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아서'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 B가 입구 바로 옆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피해자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피고인 B가 등도 때리고 싸움 기술 중에 무슨 기술을 쓰면서 뒤에서 팔을 잡았다. 피해자를 안정실로 데려가서 안정시키려고 강압적으로 폭행하고 제압하는 것을 직접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뛰어내린 사실 및 그 이유, 전후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로부터 엎드려뻗쳐 등의 얼차려를 받으면서 발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H은 피고인 B가 방안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것이 제압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폭행에 가까운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음성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동부화재 담당직원이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고내용 확인은 저희가 뭐 제가 직접 그거는 아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팔굽혀펴기 못한다는 이유를 뭐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애요. 보고서 상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부화재 담당직원이 직접 이 사건 병원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손해사정결과보고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조사결과 고의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확인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200-204쪽). 또한 수사보고(동부화재 CSI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부화재 직원은 직접 이 사건 병원의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30쪽). 그리고 음성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행정실장과 G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추락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I는 동부화재 조사관이 작성한 확인서를 읽어보고 서명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입원실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복도에서의 폭행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40쪽).1) I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후 보험회사 조사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남자 보호사가 자기를 때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쳤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위 조사관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시 근무를 하였던 간호사, 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것을 목격하거나 때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114쪽). 피해자와 G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병원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폭행'에 관한 책임을 추궁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사용자인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