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9. 1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섀시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동두천시 F 내지 G의 전 약 5,000m²를 H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위 토지를 평당 14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2011. 11. 30.경까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주면 매입한 땅 중에서 500평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500평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500만원, 2011. 9. 15.경 1,500만원, 2011. 9. 21.경 1,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인 C은 2011. 8. 25.경 이 사건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H는 위와 같이 공증 받을 당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하라고 하면서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2011. 8. 25.자 발행), 주민등록등본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1. 9.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그 후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H가 넘겨준 주민등록등본의 유효기간이 지나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C 명의로 체결)과 피해자 사이에 2011. 9. 10.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게 매매계약금 3,1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C 명의로도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수도 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중 500평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고의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명동 F호텔에서 클럽을 하려고 한다. 그곳이 인기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므로, 지금 바로 가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가계약금으로 쓰려 하는데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으로 서명해 달라. 호텔과 가계약을 체결하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으니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너를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고 이전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사채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명동 F호텔과의 가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약속어음 보증을 서주더라도 위 사채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사채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공동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사채업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서초구 I 외 3필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J 빌딩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오픈할 예정인데,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면 그곳 주차박스와 물품보관소의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J 빌딩 건축 시행사인 (주)시선알디아이와 위 빌딩 지하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위 ㈜시선알디아이에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4. 3. 경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지하1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오픈해 피해자에게 주차박스 및 물품보관소의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나이트클럽 주차박스 및 물품보관소 운영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K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각 진술부분 1. C,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약속어음,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계약서 사본, 각 통고서, 우체국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고단287호] 피고인은 회사에 지급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로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일보다 약 4개월 이전에 피해자의 보증 하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이 0 회사와의 계약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동석했던 L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고단383호] 피고인은 ㈜시선알디아이에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4. 3.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지통지를 받았고(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수령함. 계약서에도 계약금 지급 후 불이행시 계약은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 이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위 지하 1층을 임차하려고 경합하던 상황이었고, 이미 당시 위 지하 1층이 ㈜시선알디아이의 소유도 아니고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라서 ㈜시선알디아이가 임대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J빌딩 지하 1층 임차가 확정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지하 1층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주차박스운영 등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P가 2,000 만원을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P가 분배한 것으로서 P가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2013. 11. 30.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10,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13.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지정된직장에서 무단이탈하여 2013. 8. 27. 체류허가가 취소된 사람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자로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24: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담배 2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베트남인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그램 미상의 대마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베트남 친구들인 F, G, H, I과 함께 돌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기준 별지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인천 중구 F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업주로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2012. 7. 2.경 성명불상의 실화주 소유인 위조 헬로키티 휴대전화용 케이스 580개, 전기모기채 500개 등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운송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위 성명불상의 실화주 대신 가짜 화주, 속칭 '바지'로 하여금 세관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E로부터 '위 물품에 대하여 실화주인 것처럼 세관조사를 대신 받아 줄 사람을 구해 달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2.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세관에 대신 출석하여 위 물품을A 본인이 밀수입한 물건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수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17: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실에서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H 등에게 '위 물품이 자신이 밀수입한 물건으로 내가 위 물품의 실화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품의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 실화주의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명불상의 실화주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사본, 각 감정서 등 사본,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적발보고서 사본, 적발물품 내역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 관세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본범을 은폐하기 위한 범인도피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7:58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관악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 앞에 서서 왼쪽 팔꿈치를 그녀의 왼쪽 가슴에 대고 수회 누르고,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그녀의 왼쪽 골반 앞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55, 37호에 있는 IGA 편의점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뜨란채 주공아파트 쪽에서 동암역 북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측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우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수리비 860,000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발급처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 오토바이를 스치는 정도의 사고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사고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가해 차량과 피해오토바이가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각각 잠시 정차를 하였고, 그후 가해차량이 다시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또한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오토바이가 접촉하면서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H도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피해오토바이가 넘어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과실 유무는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던 불상의 차량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동기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성직자로서 성실히 살아 온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2014고단1311> 1. 특수절도 가.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C, D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3. 6. 2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공원 앞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체크카드(농협, 경남) 2매, 차량 서랍장 1개, 시가 5만원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C, D, I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I은 2013. 6, 29. 0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패스 카드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23: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500ml 펩시콜라 페트병 1병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9.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결제과정에서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282> 4. 피고인은 2013. 7. 17. 01:00 경 경남 고성군 R에 있는 S시장 옥상에서 피해자 T(여,3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I은 나일론 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신문지를 입에 물린 뒤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미리 가지고 있던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두드리고, D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2014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뒤 먹자골목 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이 동종 범죄에 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03:26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로타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관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03:26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관사교차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관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 D도 음주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3:15경 남양주시 C 소재 'D'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파손하고 이를 통하여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D 선물포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 서류가방 1점, 인감도장 1점, 정문 매장열쇠 1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오토바이 등 시가 합계 3,063,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족적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범행을 하였고, 동일한 장소를 재차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형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전의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괴사성농피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가 피고인에게 '밀린 옷값을 달라.'라고 말하여 부하 직 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씨발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하며 수 회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뒷목덜미를수회 잡아당긴 뒤 무릎으로 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3 년 동안 미지급된 양복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고싶냐',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번호계를 계주로서 운영해오던 중 2001.경부터 계원이 계급만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 운영이 어려워졌고, 2005. 10.경에는 은행 대출금 및 사채, 미지급 계급 등 약 7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권자로 구성하고 약 40% 의 계원에게 계불입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므로,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5.10.20. 부산 서구 F 소재 G 안경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5, 10.20.부터 2008. 3. 20.까지 구좌가 32 개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계불입금으로 월 30만원씩 30번 내면, 계급으로 99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16. 까지 2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 20.까지 2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4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0.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8. 20.까지 2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0. 2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나동 110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5. 10. 20.부터 2008. 3.20.까지 구좌가 32개인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계불입금으로 월 30만원씩 30번 내면, 계급으로 1,000 만원 이상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0. 계불입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20.까지 2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L 진술부분 포함) 1. C, H, E, L,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C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실적(내역)표, H 명의의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I 명의의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K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실적(내역)표, K 명의의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K 명의의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뇌수막종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4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종업원인 E에게 "너 눈깔을 다 파버린다. 너 장애인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때리고, 계속하여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다. 부러진 것 같다. 씹할년아, 니 눈깔을 뽑아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너 장애인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1: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소라모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괘법교 삼거리 쪽에서 구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39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36,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차량의 손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 08: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 정차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4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76호 C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담당 판사에게 "C의 동생 D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구리시 E) 중 약 200평을 10평씩 나누어 유치원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D은 극히 일부를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 C는 D이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소나무를 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였으며, C는 D이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던 부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831-199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63-168쪽)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상해, 업무방해죄 판결문 첨부) 1. 2011년 농장 촬영사진 사본 1. 지적도 등본 사본, 각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576호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C로부터 들은 대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576호 C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었고, C가 D이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던 부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인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으로 인하여 소송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8.9.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봉무공원 앞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공항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856, 대구지법 2013고단4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4:10경 울산 북구 신천동 천곡사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단속 장소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잠이 들었고 마침 지나가던 불상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가 되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에 홍조가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농소1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