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대학에서 중의학과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 C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한의원을 개설한 후, 중국에서 같은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피고인 B(중의사 자격증 미취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22.경 서울 성북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한의원'에서, 진료실, 치료실을 비롯하여 침, 부항기 등 의료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는 H에게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으로 피를 뽑아준 후 치료비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 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월 평균 600여 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침, 부항 등의 시술을 한 후 치료비 등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2. 28.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보건소에서, 개설자 'C', 명칭 'G한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본인부담금 면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는 I 게 물리치료와 침시술을 한 후 본인부담금 9,000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35회에 걸쳐 18,516,9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경 'G한의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J에게 물리치료와 침시술을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월 평균 100여 회에 걸쳐 환자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침시술을 한 후 치료비 등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면허번호 K)를 소지한 한의사로서,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면 안 됨에도 2012. 2. 27.경부터 12. 11. 22.경까지 G한의원을 영하는 A에게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고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한의사면허증 제출), 수사보고(새마을금고 C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통장내역서 제출), 수사보고(J 등 진료비 납입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본인부담금 면제 환자수 정정) 1. 요양급여 청구목록, 요양급여청구명세목록, 요양급여 결과통보서(총괄표), 진료비(약제비) 납입 계산서, 각 진료부 사본 1. G한의원 내부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부정의료행위(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 제2유형인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제2유형),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정상적인 한의원과 다를 바 없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통상적인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까지 청구하는 한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 범행내용이 지극히 대담하고 노골적인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범위의 하한보다 적은 형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감경요소),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집행유예 - 주요부정사유 : 제2유형인 경우,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