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5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 17. 13:00경부터 다음날까지 인천 강화군 B 상호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C 직원 18명을 숙박하게 하고 50만원의 숙박비용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업주이자 관리자로서 숙박업 영업을 함에 있어 위 펜션 2층 옥외 테라스에는 손님이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 펜션 손님들이 옥외 테라스에서 활동할 때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난간을 설치하고 그 난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 위 펜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2층 옥외 테라스의 난간의 높이가 ‘88cm’로 관련 법령상 최소 기준인 120cm에 못 미치고 있었고, 난간의 구조 및 재질이 ‘철제 난간이 그 양쪽에 설치된 목재 난간기둥 사이에 나사못 2개씩으로만 연결되는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어 난간에 일정 이상의 하중이 가해질 경우 철제 난간과 목재 난간기둥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못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난간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등 관련 법령상 목재를 제외한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부식방지처리가 된 철제를 비롯한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난간을 허술하게 관리한 과실로, 2019. 5. 17. 22:39경 위 펜션 2층 옥외 테라스에서, 회사 워크숍으로 참석했던 위 펜션 손님인 피해자 D(남, 44세)이 난간 앞에 서있던 같은 회사 동료이자 위 펜션 손님인 피해자 E(남, 41세)을 안으며 피해자들이 난간에 기대자 그 순간 난간이 부러지면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펜션 2층에서 1층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난치의 질병인 ‘요추 골절 및 양측 하지 부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순번 5, 8, 11, 14, 19, 21, 32-4, 32-20, 32-33), 수사보고(순번 29, 34, 36,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거나, 대소변장애 및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펜션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언니인 K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펜션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펜션 2층 난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돌진하여 그 충격으로 난간을 지탱하던 나사못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간이 떨어져 피해자들도 추락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해발생과 피고인의 과실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닌 K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을 운영하던 M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인수하고, 2018.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펜션 건물의 소유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펜션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K이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펜션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증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오픈하였고, 일단 가게 문을 열어놨다고 하며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펜션의 예약 및 당일 영업 계획 등을 조율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F, E 및 J은 음식대금이 아닌 숙박비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으로 이 사건 펜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펜션 건물은 2003. 12.경 신축된 주택으로 비교적 노후한 건물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 건물을 매수한 후 난간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받거나 안전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난간의 페인트칠만을 새로 하였다. 추락한 이 사건 난간은 목재로 된 난간 기둥과 철제난간이 좌우 상단과 하단부위에 각 1개씩 총 4개의 나사못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난간 내측 구조부와의 간섭으로 나사못이 목재로 된 난간 기둥에 비스듬하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최초 난간 설치 자체에 불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난간의 경우 철제난간과 목재 난간 기둥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못은 나사부가 모두 파단되어 기둥 목재에 박혀있는 상태였는데, 우측 목재 기둥의 상측 나사못은 부식에 의해 파단되어 이 사건 사고당시 3개의 나사못이 이 사건 난간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난간으로부터 좌측 두 번째 위치한 난간을 대상으로 난간과 좌측 목재 기둥의 나사못을 분리한 후 난간을 밀어 본 결과 동밀림에 의한 난간의 이탈 및 나사못 파단이 발생가능함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난간 역시 손으로 미는 정도의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도 난간의 이탈 및 나사못의 파단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건 난간에 충격을 가하여 이 사건 난간의 나사못 3개가 파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다투거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H은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까이 간 후 몇 십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안았고, 그 상태에서 난간대 쪽으로 한두발 정도 뒤로 물러나면서 손으로 난간대를 짚었는데 난간과 함께 추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난간에 비일상적인 외력을 가하여 이 사건 난간이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난간은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난간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난간 주위에 경고문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등에게 난간의 이용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