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22: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공장 정문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직원 면회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왜 안시켜 주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우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27. 22:50경 위 공장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과 E을 떼어 놓으려 하자 "야 씨발년아, 이 개같은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 옷깃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범행 당시 영상 캡처), 각 사진(E 상해부위), 각 사진(G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자 경찰관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욕설을 하고 위 여자 경찰관의 가슴 등을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관련 경찰들에 대하여 퇴직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한 점, 피고인은 2017. 6. 4.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2017. 6. 10.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더욱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6: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녹색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 피고인의 기존 진행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메가트럭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처벌불원) 제2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3, 14:45 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12길에 있는 도량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금융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을 받아 위 회사에 투자유치를 하였는데, 2011. 5.경 위 회사의 회장 F 등 경영진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관리했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6:30경 위 회사 고문실에서 투자유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곳에 있는 회사대표 G가 관리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액면가 약 212억 원 상당의 채권원인서류 7,795건을 트럭에 싣고 장소불상지로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법정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H, I 의 각 법정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채권원인서류(이하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라고 한다)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유치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 및 투자자들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은 매우 곤란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사전에 G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가지고 가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신빙성이 있다. 범행 이틀 후 피고인과 G가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G의 사전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G는 피고인이 미리 요청을 하면 피고인의 고객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채권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을 뿐인데도 피고인이 사전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그 고객과 무관한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담보로 채권서류의 사본을 받은 바 있는 I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G에게 위 채권서류의 원장을 요구하였을 뿐, 이와 무관한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G에게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요구하고 G가 이를 허락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는 피해회사가 6억 2,000 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그 액면금액이 약 212억 원에 이르고 이를 제외하면 피해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어야 피고인 및 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피해회사가 선뜻 피고인에게 위 채권원인서류를 담보로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K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1. 8. 말경에 G로부터 '피고인에게 채권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지만, G의 위 말은 범행 이틀 후 G와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에 나타나는 G의 태도와 어긋나는 점, 자신의 돈 1억 원을 포함하여 23억 원을 투자한 K이 위 말을 듣고도 G를 탓하거나 자신에게도 채권원인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회사 직원 H는 피고인이 당시 L의 다소 즉흥적인 제안에 따라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총대 멜게'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직원 J 역시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미리 G의 허락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H 등 직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G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허락하였음을 입증할 문서(서류보관증 등)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통상 상당한 분량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서류를 특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 중에는 피해회사가 이미 주식회사 한일테크놀로지에 양도한약 50억 원의 채권에 관한 채권원인서류도 포함되어 있는바, 만일 G가 피고인에게 사전 허락을 하였다면 위 약 50억 원의 채권원인서류는 제외하고 허락을 하였을 것이다. 3.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 및 투자자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및 투자자들이 피해회사에 투자하고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채권원인서류 없이는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위 채권원인서류가 피해회사에 반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위 채권원인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 받는 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도박금의 입출금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앞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고, 2016. 3.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역 부근 G식당 앞 노상에서, H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고,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J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고,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L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H,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12. 02: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인천 남구 독배로 321 에 있는 SK스카이 뷰 건설현장 앞 노상까지 3km 가량을 부친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의초등학교 방향에서 구평동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방향 우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51세)가 몸에 이상 증상을 나타내며 갑자기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급정거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휠에 부딪쳤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고 머리를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뒤쪽에 둔 채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차량 바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만 빼낸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신고자 참고인 F 전화 통화)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 쪽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도에서 비틀거리며 도로 상으로 진입하여 쓰러지는 상황을 피고인이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에 충돌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만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범죄일시 : 2015. 6. 25.경)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8.500:1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구)세무소 북측 도로에서부터 위 구)세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최근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55세, 남)은 기도원내에서 평소 일면식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4: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내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평소 감정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10. 1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와 위 판결상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들은 포괄하여 1개의 죄인 상습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도 미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7.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3.29. 00:45 경 혈중 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비산동 종합운동장 부근 술집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014. 6. 24.경 혼인하여 2016. 3. 29.경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와 사귀는 사이이다. 1. 2017. 1. 9.경 E무인텔 주차장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1. 9. 01:25경 여수시 덕양로 157, 무선주공3차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D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택시를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여수시 F 있는, 'E'무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D와 피해자 C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무인텔 주차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씨 발년 바람을 피워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가 2층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및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을 오른손에 쥐고 위 무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서 약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을 주차장 벽 부분에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서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2017. 1. 9.경 피해자 C 주거지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무인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C와 D가 전남여수경찰서 소라파출소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사이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 01:30경 여수시 H,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잠겨있는 현관 유리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안으로 들어가 1층 미용실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층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젼 브라운관을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가위로 전기매트(한일장판) 전선을 자르고 물이 들어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1층 미용실로 내려와 가위로 세탁기 전선, 정수기 전선, 전화기 전선, 드라이어기 전선을 자르고 미용의자, 보조의자, 샴푸대 의자 가죽시트를 긁어버리고 6단 서랍장과 수납공간을 부수어 그 안에 진열된 헤어제품, 헤어스프레이 등 미용도구를 파손하여 약 703만 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매그너스 승용차 앞 유리를 주차금지 팻말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서 약 38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9. 08: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로부터 '합의해 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자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년 더러운 년, 앞으로 장사하지 못할거다, 여수에서 떠나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방에 있는 시가 1만 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사기 그릇 1세트(총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D과 모텔에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 D 등과 공모하여 2011. 10. 31.부터 2015.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된 저작권자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션사가 창작한 프로그램인 After Effect CS5.5 1개가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개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B 사업장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불법 복제된 피해자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가 영세해 보이고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01:4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빌라' A동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D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촬영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경미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 미동에 있는 오리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리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재범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기존의 벌금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의 조치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교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향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3. 16:22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여중사거리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에스케이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B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16:22 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에스케이뷰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굿모닝병원 방면에서 봉덕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자전거를 위지게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1.16.21:41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4. 20:2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날 새벽에 인근 F다방 여종업원인 G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위 다방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위 식당 외부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휘발유가 든 1.5L 페트병 한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12. 4. 20:30 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I 의 3층 건물 2층에 있는 F 다방에 들어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위 다방 난로, 바닥 등 사방에 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다방 바닥 및 벽을 거쳐 건물 2, 3층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세입자 G 등 11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3층 건물(건축면적 158.4㎡)의 2층을 모두 태우고 3층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절취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나아가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일부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20:13경 대전시 동구 소제동 소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제동 진수2길 2번지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구약식기소가 된 때로부터 불과 하루 만에 본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자숙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운전과 관련된 처벌전력 및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자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바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AA건물 1613호에서 A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구리시 AC아파트 공사의 내,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중도장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AD에게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AD 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11.부터 2014. 10.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4. 10월 임금 3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6명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AE에게 임금 170,000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AA건물 1613호에서 A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구리시 AC아파트 공사의 내,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중도장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AD에게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AD 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9월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AE를 제외한 부분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5,4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27. 22:46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호현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