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풍양중학교 쪽에서 해밀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위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1. 00:1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접롯데시네마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 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20,7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849,49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0:2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05:17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들어 올려 테이블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에 대해), CCTV 영상 캡처 사본,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존속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으로부터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빼서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소재의 국자를 가지고 와 욕설을 하면서 위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오전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허벅지의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기록 99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05면)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른쪽 팔목이 없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존속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2014년경 및 2016년경 존속폭행죄로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최근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 유통업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0:4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어머니 D 소유 E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강릉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은 당일 02:01경 C 앞 도로상에 E 모닝 차량의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H 스타렉스 앞 범퍼와 모닝 뒷 범퍼가 붙어 있다는 112신고 접수 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모닝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17: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동시 B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 카운터 앞에 계속 서서 마시면서 피해자, 종업원 E 및 마트 안의 손님들에게 욕설을하고, 마트 안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칼로 자해를 하였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냉장고문을 가격하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긴 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새롭게 취업하여 일을 배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1:45경 광주 북구 B맨션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위 부엌칼을 좌우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폭행 · 협박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3:48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3: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 1층 카운터 앞 복도를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ww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면서 해군작전사령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나 대신 F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F에게 돈을 받는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80,000,000원에 달하는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건 사기 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1010호)으로 실형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기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별건 사기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2014. 12. 10.경 F에게 시가 합계 22,030,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10톤을 공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F 상대 소장, F의 준비서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관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조사받고 기소될 무렵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D호, E호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5. 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2만 원,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씩을 위 B에게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남자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B가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각각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사무소' 1층 민원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의 지급이 중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담긴 통 1개와 라이터를 들고 들어 가 위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행정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어떻게 하길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뭐 이따위냐"고 소리 치고, 위 라이터를 켜는시늉을 하는 등으로 위 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D 등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등 공무원들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설득에 스스로 공무집행방해를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ㅇ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8.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B 소재 C예식장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E주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5.31.01:00경 포항시 북구 B 호텔 8층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인 색소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색소폰의 마우스 부분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1. 01:22경 위 호텔 6층 복도에 전시된 피해자 E 소유의 대형액자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벽에서 떼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꽃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및 색소폰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데다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3.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에 대여하는 것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옆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02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8. 19. 1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대삼거리 방향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자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통장의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5.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지급보증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2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그 무렵 위 계좌 명의인인 C에게 전화하여 SC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불러주면 500만 원을 입금시킬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수거책 E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하여 같은 날 20:10경 C을 만나 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20:47경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우이신설경전철 가오리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E을 만나 위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T맵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거래내역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 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5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위 편취급원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직장 동료 관계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을 함께 지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0:11경 위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간판을 오른발로 세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는 위 1항 일시경 위 음식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23. 00:30경 위 음식점 앞에서 H이 피고인 A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오른팔을 2회 가격하였고, 이에 H과 I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I가 입고 있던 근무복 점퍼를 수회 잡아당겼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H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 2년] [피고인 B, C] [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취기의 흥분과 그릇된 동료의식을 빌미로 공무집행에 대항하였다. 경찰관 신체에 군데군데 긁히거나 뜯긴 상처와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주취 난동의 심각성과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내재된 공권력 경시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특히 피고인 A는 사건의 발단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집단적 항거의 결과를 억제하지 못한 저변에는 각별한 친구들 간의 비이성적인보호본능이 작용한 측면도 있는 점, 공통적으로 양호한 성행과 그들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등에 주목한다면, 피고인들에게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가능성이나 법적대적 태도가 팽배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월의 형에 처하 되, 피고인 A에 한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광주 동구 E의 건물 2층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D조합(F)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조합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토지등 소유자를 조합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하기로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2010. 7.부터 2015. 7.까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하여 일부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적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2016. 3. 7. 이 사건 조합의 조 합장인 피고인 및 이사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G의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조합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안건이 전원 동의로 의결된 점, 피고인은 2016. 3. 18. 이 사건 조합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2016. 3. 7.자 이사회 안건 및 의결사항을 게시하면서 "제1호 안건 : 변호사 선임의 건 G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기로 의결하다."라고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에 게시한 내용은 실제 개최된 이사회의 안건과 그 의결사항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G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8:5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결제를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