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44

범죄사실 2020고합644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들을 통해 전북 정읍시 I 인근 뱀장어양식장(이하 ‘정읍양식장’이라고 한다), 전남 나주시 J 인근 뱀장어양식장(이하 ‘나주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사내이사, H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정읍양식장 및 나주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장어를 가공,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K(이하 ‘피해자 K’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림신보’라고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농림신보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K에 보증신청을 하면 피해자 K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그 신용보증을 기초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 등이 손쉽게 많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제도이다. 농림신보는 2016년 및 2017년경 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2018. 8. 7. 대통령령 제29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일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그 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0억 원, 법인인 경우 15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할 수 있었다(이하 ‘동일인 보증한도’라고 한다). 3.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피해자 K가 위 농림신보 제도에 따라 신용보증 신청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을 심사할 뿐, 실질적으로 그 서류의 내용의 진위여부나 대출신청금액 내지 이에 따른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성을 심도깊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에 과다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그 과다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하도록 함으로써 그 신용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정읍양식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경 광주 광산구 L지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처 M 명의로 운영 중인 정읍양식장 일체(전북 정읍시 I 유지 2,980㎡, N 유지 2,972㎡, O 답 1,567㎡, N 지상 1, 2동호 시설장치 및 기자재와 뱀장어 생장물 등)를 D에 27억 9,4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016. 6. 2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7. 12.경 P은행에 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K에 농림신보제도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하여 11억 9,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읍양식장을 D에 27억 9,4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K로부터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기초로 P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을 D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D이 정읍양식장을 27억 9,400만 원에 매수한다고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7. 12.경 P은행에게 D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14억 원 중 11억 9,0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Q)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피해자 K로부터 동액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게 하였다. 2. 나주양식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경 광주 광산구 L지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부 R 명의로 운영 중인 나주양식장 일체(전남 나주시 J 잡종지 5,687㎡, S 양어장 1,950㎡, T 지상 건물, 기계기구 및 구축물과 뱀장어 생장물 등)를 E에 32억 6,000만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016. 7. 2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8. 12.경 P은행에 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14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K에 농림신보 제도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하여 12억 1,550만 원의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나주양식장을 E에 32억 6,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K로부터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기초로 P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을 E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농림신보 제도를 이용하여 이미 신용보증 및 대출을 받은 D과 E은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여 동일 제품(장어)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특수관계회사로서 농림신보의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었음에도,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K에 E과 D이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E이 나주양식장을 3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D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6. 8. 12.경 P은행에게 E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14억 3,000만 원 중 12억 1,55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U)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피해자 K로부터 동액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게 하였다. 3. V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경 광주 광산구 L지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자신 소유의 전남 나주시 V 답 1,856㎡(이하 ‘V 토지’라고 한다)를 3억 3,000만 원에 F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6. 9.경 W에 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2억 6,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K에 농림신보 제도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하여 2억 2,44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V 토지를 F에 3억 3,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K로부터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기초로 W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농림신보 제도를 이용하여 이미 신용보증 및 대출을 받은 D, E과 F는 사업장이 일부 동일하고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여 동일 제품(장어)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특수관계회사로서 농림신보의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었음에도,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K에 F와 D, E이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F가 V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F와 D, E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7. 6. 9.경 W에게 F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2억 6,400만 원 중 2억 2,44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X)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피해자 K로부터 동액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게 하였다. 4. Y 토지 등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경 광주 광산구 L지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자신 소유의 전남 나주시 Y 답 1,407㎡, Z 답 365㎡, AA 답 272㎡(이하 위 각 토지를 ‘Y 토지 등’이라 한다)를 합계 4억 8,000만 원4)5)에 H에 매도하는 것처럼 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7. 14.경 W에 위 각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각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3억 8,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K에 농림신보 제도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하여 3억 2,64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Y 토지 등을 H에 합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K로부터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기초로 W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농림신보 제도를 이용하여 이미 신용보증 및 대출을 받은 D, E, F와 H은 사업장이 일부 동일하고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여 동일 제품(장어)을 생산ㆍ 판매하는 회사로 특수관계회사로서 농림신보의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는회사이었음에도,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K에 H과 D, E,F가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H이 Y 토지 등을 합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H과와 D, E, F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7. 7. 14.경 W에게 H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3억 8,400만 원 중 3억 2,64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한 신용 보증서(보증번호 AC)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피해자 K로부터 동액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게 하였다. 5.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제3자인 D, E, F, H에게 합계 29억 5,63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게 하여, 제3자인 D, E, F,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657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들을 통해 전북 정읍시 및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장어양식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양동지점에서 피해자 C(45세)에게 ‘피해자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AD 명의로 140,000,000원 대출을 받아 장어양식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는 피고인이 차질 없이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피해자도 이에 일부 연대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연대보증하여 A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위 법인들은 장기간의 장어 출하가격 하락 등으로 2018.경부터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위 법인들 명의의 대출금도 수십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 명의로 AF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에 대하여 16,8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AH, AI, AJ, AK, AL, AM,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신용보증서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고객정보종합조회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 K 감사자료 2020고합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AD), 각 부채증명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지급명령, 인낙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2020고합644)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동일인 보증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 E, F, H이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도 다르므로 특수관계회사로서 동일인으로 취급되어 동일인 보증한도가 적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 K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V 토지(범죄사실 제3항)와 Y 토지(범죄사실 제4항)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합계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R 내지 B로부터 정읍양식장 및 나주양식장 매수 당시 초과지급한 약 5억 원과 R 대신 납부할 양도소득세 2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 토지의 실제 가치 또한 위 매매대금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1) 동일인 보증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 E, F, H이 각 법인이 다르고 대표도 다르므로 특수관계회사로서 동일인으로 취급되어 동일인 보증한도가 적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 K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설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 K에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K는 그 적정한 신용보증액의 산정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K의 처분행위 및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설사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정읍양식장 및 나주양식장, AN 각 토지의 실제 가치를 기초로 한 적정한 신용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동일인 보증한도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K에 근무하면서 농림신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D, E, F, H을 사실상 운영하여 위 각 회사들은 사실상 운영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사실, D과 E은 다른 사업장에서 장어양식업을 영위한 회사로 동일한 제품인 장어를 생산ㆍ판매하였고, E과 F, H은 등기부상 그 본점이 모두 전남 나주시 AB로 주된 사업장이 동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림신보 제도의 동일인 보증한도는 2015년경부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시행되었고 이 사건 당시 그 동일인 보증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었던 점, 피해자 K는 농림신보의 동일인 보증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각 회사(법인)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 제품(서비스)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관리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사업장에서 다른 제품(서비스)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나 관리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분리운영하고 있으나 동일 제품(서비스)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관리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한 모두 특수관계회사로서 동일회사로 취급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12.경까지 피해자 K에서 근무하면서 농림신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일인 판단기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E에 추가로 대출을 받게할 수 없으니까 F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도 동일한 법인의 경우 그 보증한도가 15억 원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려주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D과 E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관리조직이 분리되지 않아 특수관계회사로서 동일인 보증한도가 적용되고, E과 F, H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같거나 다른 제품(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나 관리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특수관계회사로서 동일인 보증한도가 적용되는 점, 결국 피해자 K는 피고 인들이 D, E, F, H이 사실상 운영자가 동일하여 운영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적용하여 E과 F, H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 E, F, H이 사실상 운영자가 동일하여 운영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특수관계회사로서 동일인 보증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신청 당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K에게 D, E, F, H이 사실상 운영자가 동일하여 운영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K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정읍양식장, 나주양식장, V 토지, Y 토지 등(이하 ‘정읍양식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 F, H(이하 ‘D 등’이라 한다)에 그 ‘매매계약서에 작성된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K로부터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만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각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정읍양식장 등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전액을 D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고 단지 각 신용보증과 이에 기초하여 D 등이 받은 대출금액만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던 사실, 피해자 K는 당시 농림신보 제도에 따라 신용보증 신청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을 심사할 뿐, 실질적으로 그 서류의 내용의 진위여부나 자체적으로 별도의 담보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대출신청금액 내지 이에 따른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성을 심도 깊게 심사하지 않고 단지 그 신용보증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을 기초로 신용보증액을 산정하여 그 신용보증액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던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K는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각 신용보증 신청서에 첨부된 정읍양식장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만을 기초로 신용보증액을 산정하여, D 등에 합계 29억 5,630만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정읍양식장 등에 관한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K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D 등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보증금액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하여, D 등으로 하여금 각 신용보증액 합계 29억 5,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D 등으로 하여금 각 신용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상, 피고인들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허위의 매매대금이 정읍양식장 등의 실제 가치에 해당한다거나, D 등이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라 정읍양식장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편취금액에서 정읍양식장 등의 실제 가액이나 이를 기초로 D 등이 받을 수 있었던 신용보증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V 토지(범죄사실 제3항)와 Y 토지(범죄사실 제4항)와 관련하여 위 각 토지를 합계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 A이 R 내지 피고인 B로부터 정읍양식장 및 나주양식장 매수 당시 초과지급한 약 5억 원과 R 대신 납부할 양도소득세 2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였으며, 위 각 토지의 실제 가치 또한 위 매매대금 합계 6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아닌 ‘F’와 ‘H’이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토지를 합계 6억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F와 H이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토지를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관계를 고려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직접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 각 토지에 관한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금만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로의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3자인 ‘D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직접 그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K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 아닌 ‘D 등’과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신용보증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던 점, D 등은 정읍양식장 등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그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받았고, 위 정읍양식장 등에 관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와 피해자 K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고인들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의 신용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D 등’이라고 할 것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 K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소장의 변경이 없이도 직권으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29억 5,63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6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K에 근무하면서 농림신보 제도 업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K가 농림신보 제도에 따라 신용보증 신청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을 심사할 뿐, 실질적으로 그 서류의 내용의 진위여부나 대출신청금액 내지 이에 따른 보증신청금액의 적정성을 심도깊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는 한정된 기금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신보 제도를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로부터 받은 각 신용보증액 합계 29억 5,630만 원 중 15억 2,915만 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직후 보증해지되어 14억 2,715만 원만이 담보로 전환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경매 등으로 D 등에 대한 총 대출금액 중 잔액 대비 65%가 변제되어 현재 남은 대출잔액은 약 10억 2,453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 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9억 5,6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한정된 기금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신보 제도를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로부터 받은 각 신용보증액 합계 29억 5,630만 원 중 15억 2,915만 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직후 보증해지되어 14억 2,715만 원만이 담보로 전환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경매 등으로 D 등에 대한 총 대출금액 중 잔액 대비 65%가 변제되어 현재 남은 대출잔액은 약 10억 2,453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