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B 부근 노상에서 자신이 달아놓은 리본이 망가져있어 이를 보수하려던 중 C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0cm)를 들고 때릴 듯이 C의 일 행인 피해자 D(47세)에게 달려들고, C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이 위 장면을 동영상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약 1m)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D이 위 삽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 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던 중,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의 뒤편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누르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C, H의 각 진술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사진, 피의자 E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껴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뜻으로 땅바닥에 망치와 삽을 내리쳤을 뿐,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삽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때릴 듯이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삽을 피해자 D, E에게 각각 휘두른 뒤 같은 기회에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한 사실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지인 I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선제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46경 조문을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이 노상에 달아놓았던 리본이 망가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112 신고센터 직원에게 ‘누군가가 내 기물들을 다 파손해 놨다. 다시 오면 내가 낫과 망치로 찍어버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세종경찰서 J지구대 소속 G 경사는 위 112 신고를 받고 2019. 10. 31. 19:53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G 경사에게 ‘리본을 손괴한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 나타나면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112 신고를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사람들이 리본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다. G 경사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보복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9. 10. 31. 20:50경 피해자들(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공사가 발주한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직원들이다)이 현장에 나타나자 피해자들에게 “니네가 (리본을) 뜯었지.”, “누가 뜯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리본을 뜯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전화하여 “이놈들 세 놈(현장에) 왔으니까 내가 이 새끼들 오늘 칠 테니까 (경찰들) 오라고.”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한 손으로 리본 옆 드럼통 인근에 놓여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위 망치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피고인은 지인인 I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드럼통 위에 올려두었으나, 피해자들에게 리본을 가리키며 “이거 니네가 철거한 거 맞아?”, “여기는 내 생활 거처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대치하다가 또 다시 드럼통 옆에 놓여 있던 삽을 높이 들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 D,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삽을 빼앗았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잠시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일어나 삽을 들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달려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밀어 눌렀으며, 피해자 D, C의 멱살 부위를 차례로 잡았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장면까지만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경찰이 현장에 다시 출동한 2019. 10. 31. 21:12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실랑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각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른 때로부터 삽을 빼앗겨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 D, C의 얼굴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삽을 빼앗긴 뒤에는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부분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역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동영상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삽을 들고 휘둘러 왼쪽 다리 부분에 맞았고, 재차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정도 폭 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삽을 빼앗긴 후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옆에서 말리니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대 정도 때린 것 같고, 서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E의 이 부분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0일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 D, C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연이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 발급 후 실제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I는 범행 내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피고인의 팔과 손 등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탓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그리 중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보다 젊은 성인 남성으로, 체격이 피고인보다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반복적으로 밀고 당기거나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칠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맞아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G 경사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사건으로 다쳐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밝힌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경찰관들에게 피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는 상해진단서상의 치료기간(2주)이 훨씬 지난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통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속기간, 치료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나 멍이 확인되지 않는다. G 경사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에서 피가 나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처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문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K 의사 F도 이 법정에서 ‘상병 부위에 발적 또는 붓기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환자의 진술만으로 위 상병 부위에 타박상 및 염좌 소견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영상의학자료 등 피해자들의 병명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문진 과정에서 상병 부위를 만졌을 때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통증이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거나 그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증세의 경과에 따른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른 특별한 처치 없이 집에서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만 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복용한 약의 종류나 양, 복용기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2)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들의 신체조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들의 치료 내역 및 자연적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일 뿐, 특수상해죄 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제1항의 특수폭행죄 및 판시 제2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