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2014고단14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0.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에서, 그곳 원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5만 원권 1장, 롯데면세점 상품권 카드 10만 원권 1장, 신용카드 4장,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02:00 ~ 05:00경 제주시 신광로6길 13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F의 바지와 상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약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비자 신용카드 1장, 제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5. 03: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제주시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값 6,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제주은행 신용(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30. 22:48경 제주시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으나, 카드에 대해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03:15경 제주시 P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Q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으나, 카드에 대해 도난 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17:00경 제주시 R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S' 식당에서, 음식값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으나, 카드에 대해 도난 신고가 되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9. 15. 15:18경 제주시 T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U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은행 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으나, 카드에 대해 도난 신고가 되어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0. 05:5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잔돈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00:5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 01:02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5,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9. 01:00 ~ 9. 20. 02:00경 제주시 동광로2길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0. 14:44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마트'에서, 홍시(감) 1개와 맥주 3병을 구매하고 그 대금 6,8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14:46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K'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고 그 대금 2,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의 체크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435]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사진, 국내거래내역조회(거절내역),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AL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1720] 1. W, Z, AC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피해품 사진(신용카드) [2015고단7] 1. A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는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사기),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7. 22. 절도죄, 벌금 50만 원 및 2014. 10. 14.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50만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