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2017고단2476] 1. 피고인은 2017. 4. 25.경 사실은 크레모아 랜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크레모아 랜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47] 2. 피고인은 2017. 4. 2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캠핑홀릭 라돔 텐드를 1회 사용하고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3] 3. 피고인은 2017. 4. 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캠핑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테이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접속하여 '캠핑테이블을 판매합니다'라는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캠핑테이블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컬쳐 캐시 충전으로 표기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컬쳐 캐시를 충전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3073] 4. 피고인은 2017. 5. 24.경 사실은 판매할 제품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0 사이트 게시판에 "헬리녹스 선셋 체어 4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P으로부터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의자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65] 5. 피고인은 2017. 4. 5. 광주 광산구 U 302호에서 사실은 타프스크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타프스크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부여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 까지 28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5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18] 6. 피고인은 2017.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R' 카페에 피해자 W가 골프채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사실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22.경 광주 광산구 U, 302호에서 사실은 모비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모비쿨(차량용냉장고)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0만 원을 보내면 모비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92] 8. 피고인은 2017. 7. 7.경 광주 광산구 U 302호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 네이버 D(캠핑용품 판매 사이트)에'헬지녹스 선셋체어 의자를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을 입금 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선셋체어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자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45,000원을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_5514] 9. 피고인은 2017. 3. 22.경 광주 광산구 AK 원룸 3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AL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D에 캠핑장 예약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캠핑장 예약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컬쳐랜드 부여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602] 10. 피고인은 2017. 5. 18. 경 광주 광산구 U 원룸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R에 접속하여 "다이와 보스턴 골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후 피해자 AM이 글을 보고 연락해 구매 의사를 밝히자 "4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골프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골프 가방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2,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7. 11. 10. 23:40경 광주 서구 AN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O을 만나 피해자에게 "키스방 관련하여 30분 서비스를 해 줄 테니 7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스방 접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J, N, P, T, S, BA, BB, BC, BD,BE, BF, BG, BH, BI, BJ, BK, V,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W, X, Y, AB, AD, AE, AF, AG, AH, AI, AJ, CB, CC, CD, C 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 CR, CS, CT, CU, AL,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A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되풀이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