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호텔 인근에 있는 C 주점(사장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과 차량에 동승하던 중 인천 연수구 일대 1, 2차선 동시 좌회전 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이 좌회전함과 동시에 1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 주행 차선인 2차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진료가 필요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및 E, F, G, H,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가담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 01:24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3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D 명의) 차량에 피고인, G, H, F이 동승한 후 위 사고 지점의 1, 2차선에서 피해 차량과 동시 좌회전 진행 중 1차선에서 넓게 2차선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J BMW 차량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문 부위로 고의로 충격한 후, 위 BMW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 일행들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동승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인 K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은 2019. 4. 3. 합의금 명목으로 동승자인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지급받고, 5. 2. 치료비로 60,090원, 280,860원을 결제하는 등 1,990,95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E은 2019. 4. 3. 합의금 명목으로 동승자인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지급받고, 5. 2. 치료비로 47,370원, 280,860원을 결제하는 등 1,978,23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H은 2019. 4. 3. 합의금 명목으로 동승자인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지급받고, 5. 2. 치료비로 70,800원, 280,860원을 결제하는 등 2,001,66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G은 2019. 4. 3. 합의금 명목으로 동승자인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지급받고, 5. 2. 치료비로 77,360원, 280,860원을 결제하는 등 2,008,2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F은 2019. 4. 3. 합의금 명목으로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65만 원을 지급받고, 5. 2. 치료비로 61,470원, 280,860원을 결제하는 등 1,992,33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 4. 5. J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N 명의 O은행 P 계좌로 26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4. 11. I 차량 수리비 등으로 1,64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K보험사로 하여금 14,229,390원 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및 Q, F, G, R,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가담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8. 22:14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Q이 운전하는 S BMW 차량에 피고인, G, R, F이 동승한 후 위 사고 지점의 1, 2차선에서 피해 차량과 동시 좌회전 진행 중 1차선에서 넓게 2차선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T 산타페 차량의 차량의 조수석 옆 부위를 위 BMW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고의로 충격한 후, 위 산타페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 일행들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동승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인 U로부터 피고인은 2019. 4. 11.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L조합 V 계좌로 130만 원을 지급받고, 5. 17. 치료비로 441,910원을 결제하는 등 1,741,910원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F은 2019. 4. 11. 합의금 명목으로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30만 원을 지급받고, 5. 17. 치료비로 464,070원을 결제하는 등 1,764,07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R은 2019. 4. 11. 합의금 명목으로 R 명의 W은행 X 계좌로 130만 원을 지급받고, 5. 17. 치료비로 451,080원을 결제하는 등 1,751,0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G은 2019. 4. 11. 합의금 명목으로 G 명의 L조합 Y 계좌로 130만 원을 지급받고, 5. 17. 치료비로 441,910원을 결제하는 등 1,741,91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 4. 16. S BMW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D 명의 은행 AA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4. 12. 상대 차량 운전자 AB 합의금을 AB 명의 AC은행 AD 계좌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4. 12. 동승자 AE 합의금을 위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등 U로 하여금 합계 14,698,97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및 Q, F, G, AF,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가담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 21: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Q이 운전하는 S BMW 차량에 피고인, G, F, AF이 이동승한 후 위 사고 지점의 1, 2차선에서 피해 차량과 동시 좌회전 진행 중 1차선에서 넓게 2차선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AG Q7 아우디 차량의 조수석 옆 부위를 위 BMW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고의로 충격한 후, 위 아우디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 일행들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동승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인 U로부터 피고인은 2019. 5. 23.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V 계좌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5. 22. 치료비로 144,270원을 결제하는 등 1,244,7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Q은 2019. 5. 23. 합의금 명목으로 Q 명의 AH조합 AI 계좌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6. 17. 치료비로 119,580원을 결제하는 등 1,219,5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F은 2019. 5. 23. 합의금 명목으로 F 명의 L조합 M 계좌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5. 22. 치료비 명목으로 143,170원을 결제하는 등 1,243,17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G은 2019. 5. 23. 합의금 명목으로 G 명의 L조합 Y 계좌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5, 22. 치료비 명목으로 134,040원을 결제하는 등 1,243,04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AF은 2019. 5. 23. 합의금 명목으로 AF 명의 우체국 AJ 계좌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5. 16. 치료비 명목으로 77,440원을 결제하는 등 1,177,44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해 보험사인 U로 하여금 합계 6,118,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및 E, AK, AL, Q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가담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3, 20: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E이 운전하는 AM 렉서스 차량에 피고인, AK, AL, Q이 동승한 후 위 사고 지점의 1, 2차선에서 피해 차량과 동시 좌회전 진행 중 1차선에서 넓게 2차선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AN 뉴SM5 차량의 조수석 옆 부위를 위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고의로 충격한 후, 위 SM5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 일행들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동승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인 U로부터 피고인은 2019. 6. 24. 합의금 명목으로 E 명의 W은행 AO 계좌로 179만 원을 지급받고, 7. 23. 치료비로 192,710원을 결제하는 등 1,982,71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E은 2019. 6. 24. 합의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W은행 계좌로 179만 원을 지급받고, 7. 23. 치료비로 126,660원을 결제하는 등 1,916,66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AK은 2019. 6. 24. 합의금 명목으로 AK 명의 O은행 AP 계좌로 197만 원을 지급받고, 7. 23. 치료비로 195,520원을 결제하는 등 1,985,5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AL 은 2019. 6. 24. 합의금 명목으로 위 E 명의 W은행 계좌로 179만 원을, 7. 23. 치료비로 132,340원을 결제하는 등 1,922,34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Q은 2019. 6. 24. 합의금 명목으로 Q 명의 AH조합 AI 계좌로 179만 원을 , 7. 23. 치료비로 224,140원을 결제하는 등 2,014,140원 지급하도록 하고, 7. 2. AM 렉서스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E 명의 위 W은행 계좌로 4,004,1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피해 보험사인 U로 하여금 합계 13,825,47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1. 자동차 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1. 현장출동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