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C-3-8)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조건만남 또는 물품판매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채팅을 통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E' 등 중간연락책은 속칭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책에게 카드를 지정해 주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E' 등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 또는 갈취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7. 26. 23: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화상채팅을 하며 서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화상채팅 앱을 설치하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97만 원을 송금받고, 인출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로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8. 4, 22:5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인출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로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7. 28, 15: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수협은행 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인출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로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부터 2017.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 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이나 조건만남의 명목으로 합계 20,204,8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7.26. 18:00~19:00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3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고, 2) 2017. 8. 4. 17:00~18:00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9번길 38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M, N, L,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 피의자 특정, 위챗 대화내역 첨부, 위챗 대화내역 첨부-2, 위챗 대화내역 첨부-3, 추가 범죄계좌 확보, 긴급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체크카드사진 첨부, 피의자 현금출금 일람표 정리, 미신고 피해자 W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X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Y와의 전화통화, 피신고 피해자 Z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A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B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C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D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E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현금출금 일람표 정리 - 대구은행, 피의자 현금출금 일람표 정리 - 전체, 추가 피해자확보, 사건 병합, 미신고 피해자 I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F와의 전화통화, 미 신고 피해자 AG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H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I 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J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K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L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M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N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O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P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Q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R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S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T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U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V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W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X와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V과의 전화통화, 미신고 피해자 AY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A의 출금장면 제출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회신자료(수협은행 G 명의 H), 회신자료(대화내역, 접속 아이피 등),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8, 48, 73),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회신자료등,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회신자료(각 지점), 각 디지털포렌식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4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4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저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 2년 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