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49

범 죄 사 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바, 2015. 6.경 원주시 F에 있는 식당 ‘G’에서 피해자 H에게 “E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하는 회사인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회사 광고 모델이 되어 피해자의 사진을 플래카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모델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청약하고, 피해자는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광고 모델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이 들어있는 분양광고용 플래카드 200개를 제작하여 원주 및 횡성 일대에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및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델료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7.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실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개월 내에 강원도 원주시 J 토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8개월 내에 위 J 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개발을 하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약 6～7개의 법인 운영자금, 주택 등 건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온전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8. 21.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5. 12. 3.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실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개월 내에 강원도 원주시 M, N 외 1필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5개월 내에 위 O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온전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3.경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00만 원을, 2016. 6. 7.경 같은 계좌로 8,4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9.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P 토지 등을 개발 중이다. 8개월 내 개발을 마치고 분양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 등으로 1년 내에 위 P 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8. 30.경 위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2016. 9. 30.경 위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 3,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 내에 토지개발을 하지 못하여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8. 2. 19.경 피해자의 매형 Q과 ‘2018. 5. 30.경까지 분양을 완료하기로 하고, 만약 약속을 어길 시 피고인의 배우자 R 명의 강원도 원주시 S에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약정하였으나, 위 시점이 경과하도록 토지분양도, 위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도 해주지 않고 있던 중 2019. 7.경 위 Q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원주시 P 토지 개발이 완료되었다. 2～3일 내로 잔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토지분양을 빨리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 위 Q은 2019. 7. 30.경 ‘강원도 원주시 T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U 토지 및 V(변경 후 지번 W) 토지는 분필 후 소유권을 이전하다’라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당초 약정한 토지분양대금 중 잔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W 토지와 U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금 부족 등으로 강원도 원주시 U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재차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L㈜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억 2,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경 제2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강원도 원주시 X 토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1년 내에 위 X 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온전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40만 원을, 2017. 5. 15.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7. 5. 1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31.경 제2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Z 소재 토지를 개발 중이다. 약 5개월 뒤인 2017. 12.경까지 분양을 해줄 수 있으니, 총 분양대금은 2억 6,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6,700만 원은 위 현장 등에 사용할 보강토옹벽블록을 납품하면 그 물품대금과 상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7. 12.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Z 소재 토지를 개발할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약속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보강토옹벽블록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보강토옹벽블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7. 9. 14.경부터 2019. 12. 9.경까지 피고인의 E㈜ㆍL㈜ㆍ㈜AA 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O, 같은 시 AB, 같은 시 AC 등지 토지개발현장에 42,486,180원 상당의 보강토옹벽블록을 납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486,1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토지개발 현장에 보강토옹벽블록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보강토옹벽블록의 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개발 중인 강원도 원주시 AD 토지를 분 양받아라. 1년 내로 개발을 완료하여 분양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1년 내에 위 O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온전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하거나 위 보강토옹벽블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경 제2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약 5개월 내에 강원도 원주시 AF, AG, AH 토지를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약 5개월 내에 위 O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토지를 분양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온전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9. 4.경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9. 5. L㈜ 명의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2017. 12. 12.경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1.22.경 L㈜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다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원활하게 대출받고, 인접토지를 같은 명의자가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세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자녀 AI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6.경 강원도 원주시 AJ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K, AL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5번) 1. AM 홍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4번) [2020고단1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E, AN, C, Y,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 현장 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AO토지 등기부, AP 토지 등기부, 근린생활시설단지 부지 등기부 5부, 단지구적도, 피의자, R, 법인 등 예탁금잔액증명서 8부, L(주) 주택공사, 원주시의 건축신고(신축) 보완 통보, AQ, L(주), (주)AA에 대한 매출처 원장 및 세금계산서 13부, 인터넷뱅킹 이 체확인증 1부, AR에 대한 매출처원장, 세금계산서 5부, 지불금액(가압류) 내역서 1부, 토지분양계약서 1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거래 내역 확인증 사본 1부, AS계좌 통장 사본, 영수증 2부, 거래내역조회서 2부, 잔액증명서 1부, C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1부, 2017. 7. 31.자 Y 외 1인과의 토지분양계약서, Y과의 민사소송 답변서, 피의자가 C에게 보낸 내용증명사진, C가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AL이 2015. 3. 12.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E(주)에 입금한 거래내역 6장, 2015. 3. 12.자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1부, 2020. 4. 10.자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1부, L AC 현장 정산서 1부, 거래내역 2부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1, 105, 14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부터 12, 22, 23, 24, 106부터 113, 144부터 14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8, 40, 46, 48, 57, 70, 88, 115, 118, 126, 135, 136, 137, 138, 139, 141, 163, 171, 177, 196, 207, 224, 244, 245, 265, 27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9부터 36, 39, 41, 42, 43, 47, 49, 50, 51, 58부터 61, 71, 72, 73, 91, 92, 116, 117, 119, 127, 128, 140, 142, 164부터 170, 172부터 175, 178부터 195, 197부터 200, 208, 209, 210, 225, 226, 246부터 260, 266, 2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549 피해자와 계약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단순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20고단1367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과 개발행위가 지연됨에 따라 분필 및 준공이 늦어졌을 뿐,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였고, 아직 일부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도로가 남아 있어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있다. 피고인이 몇 개월 안에 분양해주겠다고 말 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일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데, 단순히 민사상 채무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을 뿐, 처음부터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AI, AU, AV은 피고인의 자녀, 매형으로, 모두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54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모델료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AL, AK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추진하는 분양사업의 광고모델로 하는 내용의 논의하였고, 피해자는 2015. 6.경 광고모델로서 촬영을 마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플래카드를 게시하거나 팸플릿을 만들었다. 만약 피해자와 모델료, 광고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광고모델 출연에 대한 어떤 사항도 확정짓지 않은 채로 2015. 6.경 촬영에 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AK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가 사용 기한의 제한 없이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탈세 문제로 6,000만 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K는 피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6,0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AL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촬영한 후 4년 동안 피고인에게 모델료 지급을 독촉하면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모델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등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업무를 AK가 진행하였고, AK가 모델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모임에서 모델료 6,6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으나 확답한 적이 없고 모델료는 3,000만 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광고모델료는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에게는 E 등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유한 토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할 무렵 분양사업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위 토지를 분양하여 수익을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분양사업 대상인 토지의 환가가능성, 소요되는 기간, 사업수익 정산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변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지출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모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20고단1367 중 사기의 점 1) 피고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특성상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높은 비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P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고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21억 원, 9억 6,000만 원)을 설정하고 사업자금을 확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개발행위에 착수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나 시공한 사례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허가기간 만료로 재차 2018년경 개발허가를 받아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P 토지 중 일부는 2019. 7. 19.경 X부터 V까지로 각 분할되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는 법인으로는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총 6~7개의 법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먼저 지급받았다가 피해자들과 같이 분양대금을 전부 내지 상당 부분 지급한 수분양자들에게는 근저당권 말소와 상환 이행을 이유로 내세워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한편, 분양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분양자들(AW, AX, AY 등)에게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채무액만큼 잔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또한, 일부 수분양자와의 계약은 약정한 기일로부터 약 2~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분양계약 해지하였다. ⑴ 피고인이 2015. 7.경 C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공사완료하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하여 잔금 2억 원을 2016. 3. 30.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도 피고인으로부터 8개월 내에 분양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위 특약사항의 문구를 들어 단순히 빠른 시일 내로 분양을 마친다는 내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분양계약상 개발행위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를 미리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게 요청하여 잔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잔금지급일보다 당겨 2015. 12. 3.경 받았지만,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금이 없어 분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⑵ 피고인은 2016. 1.경 K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잔금’, ‘2016년 6월까지 허가 및 공사완료 불능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K에게 2016. 6.경까지 분양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K은 2016. 6. 7.경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약정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0.경 및 2017. 2. 2.경 K에게 곧 공사를 시작하고 등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18. 9. 7.경 재차 K에게 2018. 11. 30.경까지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K이 피고인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9. 9. 15.경까지도 분양사업을 시행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행된 바 없다. ⑶ B과의 분양계약에는 잔금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B은 피고인이 ‘1년 이내로 건축허가가 나올 것이고 금방 살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과 계약한 다른 수분양자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양완료 예정시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B에게도 위와 같이 1년 이내로 분양이 완료될 것처럼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비로소 개발을 마쳤으나, 약정기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기로 사기죄의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⑷ 피고인은 Y에게 Z 소재 토지에 관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자금 부족 및 다른 분양사업에 자금을 투입함으로 인해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에 착수조차 못하였다. 그 결과 Y은 Z 소재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과 그동안 피고인 측에 납품한 보강토옹벽블록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강토옹벽블록 대금 정산을 이유로 들며 각 대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Y에게 AD 토지를 분양하기로 약정했지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8,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자 Y이 직접 위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고,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⑸ 피고인은 수분양자 중 D, AE에게 소유권 이전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과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약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약 3년이 경과한 2019. 7. 30.경 T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최초 분양계약상 잔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D으로부터 3억 2,800만 원을 더 지급받고나서야 비로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분양하기로 한 T토지 중 일부[V 도로(W) 일부 및 U 토지 일부]는 도로로서 분할을 거쳐 D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분양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없어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못하였고, D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맹지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다. AE의 경우, 피고인은 2018. 1. 22.경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자금이 없어 분양한 토지(AF, AG, A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다가, AE이 2020. 4.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뒤늦게 말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이유로 드는 사정들(AE의 토지경계 침범, 주택공사대금 미지급 등)은 모두 토지 분양계약과는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토지 분양과는 무관한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두 계약을 연결시켜 AE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 이전의무를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P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고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였고, 2016. 1.경부터 개발행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 P토지 분양사업을 위해 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P토지외 AZ, BA 등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토지들 역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부족한 사업비를 온전히 P토지 분양사업에 투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분양자들과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짧으면 5개월 이내 내지는 1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처럼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한 분양사업의 시행 경과,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한 기한 내 또는 약정한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분양을 완료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분양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전부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였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토지를 분양하였는데, 그 마저도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인 상태로 분양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에게 토지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고,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이나 방안 없이 만연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마치 곧 분양이 될 것처럼 속이고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다른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분양사업 과정에서 개발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자금이 계획대로 충원되지 않게 된다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그로 인해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자녀인 AI, AU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I, AU가 부동산 분양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I도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V은 부동산 분양사업에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토지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AI, AU, AV이 대출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다거나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AI 등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AI 등이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들은 비슷한 시기에 매 매가 이루어졌는바, 각 매매대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AI 등이 개인적으로 해당 자금을 모두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한 점, 위 각 토지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어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AI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AI 등은 단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분양사업을 추진할 무렵 이미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었고, 부족한 사업비, 운영자금 등을 메우기 위하여 개발대상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마치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이내에 토지개발이 완료되어 분양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았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일부 토지는 전혀 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일부 개발된 토지 역시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1년 이내에 모델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H을 모델로 한 광고물을 게시하였으나, H에게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6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6억 9,000만 원에 이르며, 모델광고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도 6,00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 및범정은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 이행에 대한 독촉을 받다가, 해 당 분양토지의 개발이 완료될 무렵 단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취할 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H으로부터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모델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받게 되자 오히려 화를 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을 마쳐 피해자 AE, Y에게 분양하였고, 피해자 Y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모델료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K에게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한 1억 6,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시행한 토지분양사업이 실체가 존재하는바,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4의 나.항)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1부 이자로 한달 사용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금 등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B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피고인이 맡기로 하면서 B을 대신하여 지출한 측량설계비를 돌려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입금할 예정인데, 1부 이자를 조건으로 해도 괜찮냐’는 취지로 물은 사실, 피고인이 승낙한 사실, B은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약 한 달 뒤 피고인에게 위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한 달만 빌린 돈이니 입금을 부탁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게서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지분을 보유한 가평군 BB 토지 등에 관한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2018. 2.경 건축주, 시공자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위 BB 토지 등에 관한 토목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위 토목공사를 담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L은 2018. 3. 1.경 BC에 대금 2,500만 원 상당의 토목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L 주식회사가 위 2,500만 원을 측량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위 용역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2,5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