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22고단10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23. 01:5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05:1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행당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인 계산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05:12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4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6. 00: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6. 07:21경 서울 마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인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로 120,000원 상당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7. 18:51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마트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인 피해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인 삼성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로 시가 13,500원 상당 담배 등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3. 03:1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실수로 1,100,000원으로 잘못 결제한 피해자가 카드사에 대금 결제 취소요청을 하여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1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2. 22:25경 서울 관악구 S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를 외투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T(여, 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눈을 파버린다. 걸레야, 몸 팔다 뒤져라. 시발, 병신!”이라고 위협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당장 죽여버린다. 내가 죽으면 너부터 죽이고 죽는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B, L,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등,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업소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등, 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2장, 마포구 K 건물 CCTV 녹 화영상 캡쳐, O마트 CCTV 녹화영상 캡쳐, 피혐의자 사진 사본,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O마트’ 업주 인적사항 확인 불가) 2022고단1417 1. 증인 T, V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T,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등 [ 판시 전과 ]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범행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정신병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군가 범행을 지시하는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이 사건들 관련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및 각 피해 진술서 기재 및 각 절도 범행 당시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707호 판결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수사보고서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재산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거나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