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팔베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0.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돌려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10:50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돌려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돌려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입원 확인서의 각 기재 1. 상해사진, 재물손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제2범죄(손)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그 외 녹음, 사진, 동영상, 모든 거 다 간직하고?? 으니까 니가 알아서 앞으로 조심혀', 'D(피해자의 딸번호)'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영상, 사진, 보낸거는 확인도 안혀보는구나, 내가 아닌 누가 너를 씹어도 너는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게 ?? 구나, 개종이나 마니 빨아라'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확실하게 해? E도 F도 모두 날리치게 할까?'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씹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떼씹 하는게 개씹이라는거다, 떼거지로 한방에서 만지고 올라타고, 닦아주고, 그런거 말이다. 그래서 니가 불쌍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개자식, 개념이라고 하지', '그러는 것도 모르는 E씨도 불쌍하고', '모두 다 전해줄게', '니딸이 이러는거 알면 어떨가? 아직 시집도 안갔는데?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니가 더 손해볼테데?', '꽃뱀으로 신고도 할 것이고 112로 신고해서 현해법으로 곧바로 가는거지'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니거 같구나 니딸한테 다 말해줄게', '혼자사는 홀아비 F한테 모두 다 보여주지 E한테도 다 전해줄게', '니딸한테 비디오도 보여주지'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피해자에게 '나한테 오늘같은 날이 올 줄 알고 동영상이든 그 외 다 남겨두었지', '니가 이러는데디 다 보여줄게', '니가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지 모두 소문내줄게'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기재 및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1. 20.경부터 2015. 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2014. 9.경부터 2015. 1. 8. 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1984. 5. 30,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이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가족관계로 처와 출가한 딸 2명이 있으며 과도한 음주 습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차량 바퀴의 바람을 빼거나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의 동기,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재물손괴죄를 판시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각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기록 83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5.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