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3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72세)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의자에 앉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D제작 및 폭행장면 사진제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치료확인서 및 고소인 C의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서(검사 이대헌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의자에 앉게 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죄의 성립을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그대로 기억을 하면, A이라는 분이 회장님께서 회장님 직무책상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사람을 회장님이 굉장히 왜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두 팔로 감싸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가서 입구 쪽에 있는 소파에다 거의 강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던지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탁 놓고, 그 다음에 어깨를 누르면서.”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4번)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와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장면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권 32~3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2021. 10. 7.까지 사이에 4일간 좌측 견관절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이유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1권 7쪽), 피해자는 병원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밝힌 점,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의자에 앉히는 경우 고령인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1. 9. 30. 22:3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72세)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뉘가 뭐고, 씹할놈아, 이게 뉘 아파트가”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뉘가 뭐고, 씹할놈아, 이게 뉘 아파트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및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표현 중 “씹할놈아”라는 부분이 피해자를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지칭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표현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경위(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회의 진행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실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욕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발언을 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상 욕설도 일회성에 그쳤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을 두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