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C, D, E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필리핀에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C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운영 및 자금관리를,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의 수집, 투자자 모집 및 계좌 관리를, D,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관리, 환전, 계좌관리를, E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 D, E은 2016. 6.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 F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기기를 설치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G'을 개설한 다음, 2016. 6.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9. 24.경부터 2017. 6.말경까지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비롯한 10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782회에 걸쳐 3,183,458,391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5,000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토토를, 컴퓨터에 의하여 정해지는 우연한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의 불법 도박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 E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 D은 제1항과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2016. 9. 24.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근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비롯한 10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782회에 걸쳐 3,183,458,391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과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 할 목적으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제1항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 번호 등의 접근 매체(속칭 '대포통장')를 수집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6. 9.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 F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J)와 OPT,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초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 9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9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 D, E,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수사보고(C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 법인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수사보고(계좌별 도박자금 특정) 수사보고(법인등기증명), 수사보고(대포통장 양도자 입건 관련), 도박자금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개설 또는 운영에 관하여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가담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한 구체적 내용,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각 수익의 정도, C의 수익 관리계좌에서 매달 급여 형식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익이 배분되어 지급된 사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전체 도박자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직원으로서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한 주범 또는 중요한 역할을 실행한 공범으로서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추징액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은 8개월가량 범행에 가담하여 5개월 동안 매월 230만 원씩 지급받고, 3개월 정도 가담한 기간의 수익 7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12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1,850만 원 상당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한 주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범행기간 전체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그 운영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도박에 이용된 전체 거래 규모가 30억 원 정도인 점, 전체 범행기간이 1년 정도이며, 피고인 B은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