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6

범죄사실 [2019고단5946] 피고인은 1995. 12.경 C(주)에 입사하여, D백화점 부산본점에 근무하다 2008. 12. 경 퇴사 후, 주식 투자 등의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D백화점의 의류 매장 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C(주)의 대표이사 E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아 D백화점 광복점의 식당 및 의류매장 등을 임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처형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D백화점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C(주) 대표이사 E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D백화점 광복점이 개점하면 6~7개 매장을 임대받는 조건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F 의류매장에 보증금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백화점의 매장을 임대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위 의류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D백화점 법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5] 피고인은 2010. 2. 22.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 외삼촌이 J증권 지점장으로 있다. 내가 이미 2억 원을 투자했고 유상증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2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수억 원 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상증자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조카인 K 명의의 L 증권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백화점 광복점의 스포츠센터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운영 중인데 그 운영권을 전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투자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스포츠 센터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위 금원을 스포츠센터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K 명의 O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46] 1.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6305] 1.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56] 1. 피고인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바,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20. 3. 9. 이후인 2020. 3. 19. 편취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배상신청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5946 사건의 피해자 B에게 20,000,000원, R에게 5,000,000원, P에게 65,000,000원, Q에게 25,000,000원, 2020고단56 사건의 피해자 N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이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의 합계가 500,000,000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1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P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임대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