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4: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시 금마면 방향에서 E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학교 방향에서 여산면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7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1, 2번 바퀴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대리기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를 하귀 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주시 방면에서 애월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D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애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하귀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A가 운전하는 C BMW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 A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6. 23. 14:50경 부천시 B을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뒷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B 버스 종점에서, 하차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뒤를 따라가는 모습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추행을 하는 모습 사진, 버스 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하차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일부러 밀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무도증을 앓고 있고, 위 병 때문에 신체를 자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도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충동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재범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8: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3회에 달하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노역장 유치집행을 마친 때로부터는 2일 후였다. - 밝은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상당 시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자백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36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B 토지 및 건물을 C에게 1,850,000,000원에 매도하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근저당 말소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488,653,298원 중 2017. 8. 24. 계약금 20,000,000원, 2017. 8. 25. 중도금 130,000,000원, 2017. 9.25. 잔금 338,653,298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7. 9. 25. C, D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2018. 1. 31.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82,941,510원을 고지받고, 이를 2018. 2. 28. 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 대금을 2017. 8. 25.경 피고인의 아들인 E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7. 8. 26. 50,000,000원, 2017. 9. 25.경 145,000,000원 합계 215,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인 E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 채무의 변제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기 전까지 E에게 송금한 3억 3,465만 원 중 8,490만 원 상당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고, 2011. 3. 2.~3. 송금한 4,500만 원은 이자 지급 대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받은 계금을 준 것이며, 2010. 1.경 송금한 4,955만 원은 E가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금을 피고인이 받아 전달해 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 전에 그에 상응하는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3. 판단 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한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7조가 정한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09. 3. 5.부터 2017. 8. 28.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여러 회에 걸쳐 합계 4억 663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2010. 1. 15.부터 2017. 9. 25.까지 합계 5억 4,965만 원을 송금하여(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2억 1,500만 원 포함),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과 송금받은 금액의 차액은 1억 4,302만 원이다. 2) E는 2008. 1. 25.부터 2010. 6. 23.까지 적요란에 곗돈 또는 F으로 기재하여 합계 3,41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F은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였는데, 그와 E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이나 아들의 계금이라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인 2011. 2. 28. 피고인의 계좌로 5,630만 원을 송금한 G는 F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비록 모자지간이라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송금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금전 수수 내역을 금전대여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금전대여나 그 이자가 아니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E는 2010. 6. 23.까지 직접 F에게 계불입금에 상당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은 E로부터 2009년에만 2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0. 1.경 4,955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2011. 3.까지 별다른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E가 모자지간으로서, 양자 사이에 송금 당시 작성된 차용증이 없고, 피고인의 계금 대리 수령 또는 이자를 대신하는 계불입금 납입 등에 관한 주장이 일부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다소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경우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약 1억 7,945만 원(피고인 주장의 이자 8,490만 원 + 계금 대리 수령금 4,955만 원 + 이자 대용 계금 4,500만 원)이 남게 되고,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하고 그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차액인 1억 4,302만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2013고단1584 피고인 A은 여수 선적의 연안복합어선 F(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F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0. 오전경 여수시 삼산면 역만도 인근 해상에서 위 F를 이용하여 문어단지어구 양망 조업 중 평소 조업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의 통발어구가 문어단지어구에 얽혀 올라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깃대줄을 잘라 그 깃대줄에 연결되어 있는 통발어구를 유실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칼로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깃대줄을 잘라내어 그 깃대줄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를 유실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 6.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줄 17개를 잘라 합계 약 2,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를 유실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2383 1. 피고인들은 2012. 12. 11.경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인근해상에서 위 F를 이용하여 문어단지어구 양망 조업 중 평소 조업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의 통발어구가 문어단지어구에 얽혀 올라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을 빼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 약 30kg 상당(시가 약 51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2. 17.경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인근해상에서 위 F를 이용하여 문어단지어구 양망 조업 중 평소 조업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의 통발어구가 문어단지어구에 얽혀 올라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을 빼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 약 30kg 상당(시가 약 51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인근해상에서 위 F를 이용하여 문어단지어구 양망 조업 중 평소 조업지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의 통발어구가 문어단지어구에 얽혀 올라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을 빼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안에 들어있는 문어 등 어획물 약 30kg 상당(시가 약 51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및 프로타 촬영사진, 재물손괴 용의선박 조업지 확인 사진, 손괴 현장 동영상 자료 캡쳐 화면, 통발어구 손괴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어구 손실 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2013고단23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어선 위치내역 등)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각 범죄를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어구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 사실은 피해자 G이 다른 어선의 어구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에서 사용하는 통신기를 이용하여 다른 어선의 선장인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H가 다른 어선들의 어구를 훔쳐서 자신의 고모에게 가져다주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6.경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1.경 강원 영월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여성 'D' 로부터 대마 약 8~9g을 건네받아 유리병에 넣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기간 동안 위 피의자의 주거지 서랍장 내에 위 대마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중순 밤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위 유리병안에 들어있던 대마 불상량을 꺼낸 뒤 이를 담배종이에 말고 담배필터를 꽂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중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지인 'F'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F'는 2018. 10. 30.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서 대마 23.76g을 빵 속에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포장하고 수취인을 피의자인 'A'으로, 수취장소를 피의자의 주거지인 '강원도 영월군 B원룸 C호'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은 2018. 11. 1. 16:08경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2. 17. 17:00경 위 수취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3.76g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흡연 목적 대마 보관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소지 및 수입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밀수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11: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리 800-7,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위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C의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다"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씨가 동생처럼 귀여워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와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1. 10:3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손을 빼자 재차 손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6. 19: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추행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좋은 인상을 주었음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8. 16.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의 지인으로, 2018. 11. 6. 00: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턱을 잡은 뒤 따귀를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51길 77 민들레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민 후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남자친구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 A은 추가로 위 3.항과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더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의 '순번 6' 란 '진술조서'의 아래 부분에 '각 진단서(20쪽, 21쪽)'를 추가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각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피고인 B, D]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은데,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D(여, 53세)이 대걸레로 바닥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마쳤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안으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씨발년이, 내가 너 젖을 만졌냐, 보지를 만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고 있던 비닐봉투(내용물 딸기)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 신고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으로 찾아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한 판시 행위의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경위나 시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찻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공룡박물관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아파 급한 돈이 필요한 사정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며 위처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등 당시 금전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부터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경 위 C찻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며 위처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등 당시 금전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서부터 1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찻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며 위처럼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등 당시 금전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에서부터 1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고성 찻집에서 일할 당시의 고객 또는 동료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7.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간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락,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PC방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인 피해자 F(3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