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22]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무등록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B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다방에 취직하여 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비 및 선불금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5. 5. 11.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소개비와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3.경 위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5. 5.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가씨 두 명이 9시 50분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갈 예정인데, 옷을 구입할 15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가씨를 보내지 않았고, 보내겠다고 한 아가씨 2명도 울릉도에 들어갈 의사가 없어 울릉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아가씨 2명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1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전남 진도군에서 'H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아내 J에게 전화하여 “해남 K다방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좋은 아가씨가 2명 있으니 20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들을 내일 바로 다방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가씨가 없었기 때문에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아내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약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7.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750만 원, 소개비 1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며칠 내에 P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가씨가 없었기 때문에 여종업원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520만 원을, 2017. 4. 11.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7.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전주에게 1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는데, 3,000만 원을 빨리 대출받으려면 선이자 300만 원을 먼저 넣어주어야 한다, 1시간 내에 3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늦어도 2017. 5. 21.까지 3,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에게 1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선이자를 먼저 넣어주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선이자 입금 명목의 금전은 필요한 상황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개인 생활비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Q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광주 북구 T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1.경부터 2017. 8.경까지는 광주 서구 U에 있는 번지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원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B 등 6명의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2015. 6.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V다방에 B을 소개시켜 주어 1달간 일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개비 120만 원을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018고단915] 1.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피해자 W으로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남원시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일할 때 입을 옷도 필요하고, 집에 부쳐 줄 돈도 필요하다. 한 달간 종업 원으로 일을 할 거니까 선불금 700만 원과 소개비 120만 원을 합해 8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여자종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자종업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3. 16: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을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 AA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일수를 하는데 얘기를 해 볼테니 우선 선입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2]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진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아가씨를 11~12명 정도 데리고 있고, 더 들어올 아가씨도 있다. 3명의 아가씨를 보내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200만 원을, 같은 달 5.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5. 21: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잘못 송금된 100만 원을 다음날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563] 피고인은 피해자 AC(여, 38세)과 연인 사이로 광주 서구 AD건물 AE호에서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13:00경 광주 서구 AD건물 AE호에서, 피고인이 지난 날 새벽에 귀가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13.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장흥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피고인이 밖에서 놀다가 아침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 담뱃불로 눈을 꽉 지져 불란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방 안에 있던 협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786] 피고인은 2018. 8. 12.경 대전 유성구 AF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나는 광주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 일했던 AH이라는 아가씨를 다시 고용할 생각이 있느냐, 소개비 220만 원을 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AH을 업소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여자 종업원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15] 피고인은 2019. 1. 7.경 원주시 AI 소재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전남 광주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소개소 소속 여자 종업원들이다. 선불금을 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자 종업원 3명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651] 피고인은 2018. 10. 11.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후배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AM을 10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서 보름만 쓰고 갚아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18. 10. 15.경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다방 주인 통화)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O, S),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Q 통장 내역, 예금거래내역서(AA) 사본 [2018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5522호, 2018고단915호, 2018고단156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5522호 사건의 피해자 I, O과 합의하고 피해자 S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2018고단915호 사건의 피해자 W, 2018고단1562호 사건의 피해자 AB, 2018고단4786호 사건의 피해자 AG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2017고단5522호, 2018고단915호, 2018고단1562호 사건)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2018고단4786호, 2019고단4115호, 2020고단5651호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일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