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판금 및 용접 작업으로 기계를 정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09:40경 위 G에서 피해자 H(45세)로부터 중질유를 운반하는 I 탱크로리 화물차의 탱크 상단 해치 부분 용접을 의뢰받아 그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화물차의 탱크에 유증기가 잔존하는지 확인하여 잔존 유증기를 모두 제거한 후 용접 작업을 실시하여 용접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잔존 유증기를 확인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도와 용접기에 연결된 줄을 들게 하면서 위 탱크 상단 부분에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기의 불꽃이 위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2011. 8. 3.경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위 사고 일시에 사고 차량 해치 부분의 용접을 위해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용접기 조작 과정에서 유증기로 의심되는 가스 폭발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1. 증인 J, K, L, M, N, O, P의 이에 들어맞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P(1, 2회),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자동차등록원부, 치료비영수증등, 회신자료(피해자 상해부위 컬러사진), 현장사진(피의자와 피해자 거리측정), 중질유 폭발실험 의뢰에 대한 회신, 기상청 자료(사건발생일자 기온), 각 현장사진, 소견서(구로성심병원), 화상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 및 간호일지, 수사보고(3권 151~153쪽), 발견 당시 작업장 상황도면(피의자, 피해자 추락위치 지점 표시), 현장사진(탱크로리 측면보수작업 지점), 일반진단서(A), 의무기록사본(A), 수사보고(3권 226쪽), 신용카드거래영수증 사본, 회원매출실적 현황 사본, 제품송장(중질유PFO), 수납기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당시 진행된 용접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탱크로리에 올라가 그 해치 부분에 직접 용접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탱크로리 위에서 직접 용접작업을 한 적이 없고, 가사 이 사건 폭발사고가 피고인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탱크로리 해치 주변에서 전기스파크를 이용한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유증기의 완전제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용접작업을 예약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미리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증기를 미리 제거해 왔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폭발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탱크로리 내 인화성이 강한 유증기가 잔존하여 폭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탱크로리 해치 주변에서 용접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존부, 내용 및 그 위반의 태양 등이 구성요건 해당사실로서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실행행위의 주체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작업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세부적인 용접작업의 내용 등이 일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용접행위 여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탱크로리 상단 탱크 해치 부위에 주유용 호스를 고정하기 위한 금속성 고리를 부착할 목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아르곤용접에 의한 용접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크용접이나 아르곤용접은 모두 고압전기 이용한 특수한 용접장치의 조작을 필요로 하고, 용접 대상에 따라 적절한 용접 방법을 선택하여 기공 발생이나 크랙 현상에 의한 불량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용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노하우가 필요하여 상당한 기간 훈련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 피고인은 그 자신이 용접공으로서 'G'를 운영하면서 다년간 수족관차량, 유류 운반용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의 탱크나 차체를 수리해 주는 영업을 하여 왔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탱크로리 화물차를 (주)현대상운에 지입한 후 주로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비를 받는 운송업에 종사하였을 뿐 과거 용접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없고 용접작업이 필요한 차량 수리는 피고인 등 전문적이 수리업체에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종전에도 'G'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 용접작업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에는 그 전날 피고인에게 위 탱크로리 화물차의 수리를 목적으로 사전에 예약까지 하고 위 'G'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탱크로리 화물차의 수리를 위해 용접기를 들고 작업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아르곤용접기를 이용하여 탱크로리 하부에 가로로 설치된 파이프의 고정 부위에 대한 용접 수리까지 마쳤던 점, 이 사건 폭발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폭발의 충격으로 지상에서 약 3m 정도 높이인 탱크로리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추락지점이 서로 비슷한 자리였고,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화기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안면부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피해자는 안면부와 상반신의 왼쪽 부분으로 화상을 입은 반면, 피고인은 구강 내부, 안면부와 상반신 앞쪽 부분에 광범위하게 화상 등의 손상을 입었던바, 이러한 추락 위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통상적인 용접기의 취급 방법, 작업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용접기를 들고 작업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용접대상인 탱크로리의 본체가 알루미늄 재질로서 동일한 재질의 금속 고리를 아르곤용접에 의해 용접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당시 피해자가 철 재질의 고리를 가져왔고 이에 피고인이 용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작업장 내 용접기 등이 보관된 창고 등에 가서 아크용접기를 꺼내 와 혼자 탱크로리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용접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탱크로리 위에 올라간 순간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사고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믿기는 어렵다는 점, 검찰 제출의 증거 중 위 폭발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아르곤용접기, 용접작업에 필수적인 피고인의 안면경(소위 '맨') 등 용접 장비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다소 불충분하나,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P이나 출동한 경찰관인 J는 이 사건 폭발사고 후 119 소방대에서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위험한 물건 등을 모두 치우고 현장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아르곤용접기, 안면경 등은 출동한 119 대원이나 주변 사람 등에 의해 본래 있던 장소 내로 옮겨짐으로써 수사개시 단계에서 그 소재에 대해 충분히 조사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사망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조사한 경찰관, 치료한 의사, 방문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일관되게 피고인이 탱크로리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자신은 용접장치에 연결된 줄을 잡아주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의 의식 및 건강 상태, 위 진술이 이루어진 장소 및 진술의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화물차 탱크로리 해치 부위에서 전기스파크를 이용한 용접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과실 유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 호에서 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중질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담는 탱크 용접작업에 관하여는 제267조에서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까지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 및 앞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용접작업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가 발생한 작업 장소 및 용접장치의 관리 주체, 사고 당시가 한여름으로서 기온이 높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유류 운반차량을 포함한 탱크로리 차량의 수리를 위한 용접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G'의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 탱크로리 해치 부위에 대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미리 중질유를 취급하는 탱크로리 내 유증기가 있는지 여부를 가스검지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의 주의의무의 내용 중, 작업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하여 폭발 사고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호의로 피고인의 용접작업을 도와주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 통상 전기를 이용하는 아크용접이나 아르곤용접에서는 관련 규정상 용접장비의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용접불꽃에 노출됨에 따른 실명사고, 용접시 고열의 비산물, 파편 등의 접촉에 의한 안전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신발, 작업모, 안면경(맨) 등이 보호장구로 요구되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직접 용접 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용접공인 피고인과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용접장비의 부속줄만 잡아 주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사업주로서 피고인에게 폭발사고 등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직접 업무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과실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휘발성, 인화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탱크 해치 부위를 고압의 전기방전원리를 이용한 용접기로 용접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스검지기 등으로 탱크 내 유증기의 잔존이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기의 전기불꽃에 접촉된 유증기가 탱크 내에서 폭발하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탱크로리 용접에 경험이 있고 아크용접이나 아르곤용접 등 관련 용접작업을 전문으로 하여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전형적인 사고 위험이 현실화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 및 행위의 결과 또한 크고 무겁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는 물론, 유족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고 엄한 처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또한 사고가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의 실소유자로서 중질유 수송 차량의 탱크로리 해치 부분 용접작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탱크로리 내 유증기의 잔존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의로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여 용접작업을 보조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게 된바, 위 사고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위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가 극적으로 회생하였고, 현재까지도 뇌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에 장애가 남는 등 후유장해로 고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