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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이고, 피해자 D(62세)은 위 경로당의 총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0:00경 군산시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책상에 앉아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회장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았냐,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정리하던 서류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책상을 밀쳐 책상 위의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0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질문을 회피하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6,7,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6차례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중1)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03년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각종 범죄를 저질러왔으나 앞으로는 종교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옹암사거리 방향에서 청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K5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위 택시가 2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택시를 추월하여 진행한 후 위 택시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고인 차량 속도를 줄여 위 택시 옆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 차량을 1차로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선에 설치된 횡단보도 표시등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F,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운전, 피해자 I(합) 소유의 G K5 택시 옆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붙여 중앙선에 설치된 횡단보도 표시등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횡단보도 표시등 파편이 튀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I(합) 소유 택시를 수리비 약 580,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96, 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합) 소유의 G K5 택시, 피해자 J 소유의 K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K), 견적서(G),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택시 사진, 피해차량사진 (K)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H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 두 대가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임신 중인 아내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5,16,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 130(송도동)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삼거리 도로까지 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중 회사 짐을 옮기기 위해 처가 운전한 처 명의의 차량으로 출근하였다가 예정하지 않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7.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종각역 5번 출구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18:5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사 안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각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금원 합계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1974년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10. 25. 23:35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유원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9.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좌측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한남대교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상해의 점: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5. 14.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차량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글로벌 캠퍼스 인근에서 같은 구 청학동 용담공원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도로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5. 00:1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병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3: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순경 C(30세)의 정수리 부분 머리채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사고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 7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상해정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약 10년부터 알고 지낸 F와 함께 2015. 4. 25. 23:00경부터 2015. 4. 26.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G 소재 H 모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3장씩 나누어 가져 이후 한 장씩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의 카드를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가 높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200만원을 걸고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6. 04:00경에서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단락주점 인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해자 F(43세)가 판돈을 가지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위 계단에 숨은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3cm, 세로9cm, 두께5.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거기 있는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나와,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내용,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G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을 만들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인천시 연수구 H, 101동 504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이 나오면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5.경 (주)1에 G이 취직한 것으로 4대 보험에 소급하여 등록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다음 2015. 6. 10.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인천시 연수구 H, 101동 504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G이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2013. 6. 11. 피해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정보, 수사보고(금융기관 2차 영장 집행), 대출서류,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 ·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5. 15. 23:40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3:55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6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00:00경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D을 폭행 할 때 서동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E(2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 C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 D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7:25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유흥주점 딸기방에서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잣을 받지 못해 화가 난다며 시비를 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5. 10. 26.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F 임야 1,510m2를 피해자 C에게 1억 3,74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G 임야 1,230m2 중 97m2, H 임야 1,000m2 중 19.23m2, I 임 550m2 중 16.5m2를 위 F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임야 1,230m2 중 97m2, H 임야 1,000m2 중 19.23㎡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임 550㎡ 중 16.5㎡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G, H1>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4,428,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3. 22.경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2,195,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7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7,995,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6. 10. 24. 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L 임야 716 m㎡를 피해자 K에게 1억 3,35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H 임야 1,000㎡중 50²m, I임 550㎡m중 33m㎡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700만 원을, 같은 달 26. 잔금 1억 6,500만 원 1) 2007. 12,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H도 795m㎡'와 'M 대 205m²로 분할 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H 임야 1,000㎡ 중 50㎡, I 임 550㎡ 중 3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3.22.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5,331,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2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9,941,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원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금액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공소외 D로부터 '아트리 (ATLI)' 게임기를 임대하여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일명 '소리 게임' 규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의 수익금을 피고인들과 D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D와 공모하여 2014. 3. 8.부터 2014. 3. 9. 17:00경까지 포천시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공소외 D로부터 임대한 '아트리 (ATLI)'라는 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90초 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는 일명 '소리 게임 규칙을 정하고 손님들에게, 상어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2매를, 여신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4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4매를, 황금성 배경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70,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7매를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대질 A, B, 피고인들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당현황 등 영업장부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152쪽, 3권 제22쪽),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게임장 양도, 양수서, 일반게임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안전설비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확인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영업장부 사본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법오락실 운영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3권 제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무료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상어, 여신, 황금성 배경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는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1매 당 1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무료이용권 2매, 4매, 7매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점, 위 무료이용권은 명함 크기의 종이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표면에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소유자를 기재한 장부도 작성되지 않아 손님들 사이에 손쉽게 거래될 수 있어 이는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노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게임기 등 압수물들이 몰수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150만원만 빌려 달라. 와이프가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아이 시술을 해야 하는데 1,000 만원이나 들고, 골프연습장을 보수하고 스크린 기계를 리얼 비전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골프연습장 건물은 우리 어머니 것인데,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만원을 내고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는 F건물에 살고, G건물에도 집이 2채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H건물 전세가 5억 원이 넘으니 믿고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I, J 등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17.부터 2014. 7. 29.까지 합계 28,55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함께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긴급히 필요하여 차용한 고금리의 돈을 상환하는데 필요하다. 골프장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와이프가 임신이 안 되어 인공수정 시험관 아이 시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적절한 이자를 적용하여 상환하겠다. 골프장은 어머니 소유인데, 내가 보증금 1억 원에 150만원 월세를 내고 있다. 하루에 보통 20-30 만원이 들어온다. 못 갚을시 골프존 리얼 2대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I, J 등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다만 공소장 기재 연번 2의 '2014. 6. 11.'은 '2014. 6. 9.'의, 연번 3 의 '2014. 6. 17.'은 '2014. 6. 16.'의 오기로 보여 정정함)와 같이 2014. 4. 25.경부터 2014. 8. 4.까지 합계 25,800,000원을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광주에 사는 친구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못줘서 골프연습장에 찾아오겠다고 하니 돈을 좀 융통해 달라. 그리고 와이프 인공수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못 갚으면 골프존 2대를 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I, J 등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의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는 데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매일 10만원씩 100일에 걸쳐 갚겠다. 매일 20-30만원 정도 돈이 들어오니 걱정 말아라. 남자 체면 한번 세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I, J 등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만원을 송금 받고, 5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차용증,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370만원 상당을, 피해자 K에게 1,610 만원 상당을, 피해자 L에게 450 만원을, 피해자 M에게 960만원 상당을 각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4명이나 되는 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