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 이르러 매장의 뒤쪽에 있는 열린 창고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삼성 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모니터를 가지고 뒤쪽의 창고 문을 향하여 나오던 중 그곳 창고에 있던 한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우측 벽면을 거쳐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주인 F과 그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1층에 있는 창고를 태워 수리비 918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CCTV 첨부 관련), (사건장소 출입 관련), (건물주 등 관련), (F 전화통화), (수리비용 관련 D 진술), (견적서 첨부 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모니터), (라이터)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3년 9월 ▣ 제1 범죄 (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3년 9월 3. 선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압수된 라이터 1개 몰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침입 경로였던 창고에 불을 놓아 창고의 벽면을 소훼하였는바, 피고인의 절도 범행수법이 그 이전 절도 범행보다 치밀하게 발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불을 높은 창고가 있던 건물 3층에는 건물주의 가족들이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방화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이 약 9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실제 피해액도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자인 D에게 절도 피해보상 및 방화로 인한 창고 수리비용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압수된 라이터 1개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48세)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단말기 시스템 점검으로 계산이 되지 않아 다른 카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이것 밖에 없다"라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서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위출혈(외상성)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기홍(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18:00경 부산 북구 C오피스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과 사귀었던 E과 사귄다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방구에서 15,000원에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 두께 5cm)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목 부위와 복부 부위를 1회가량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2.5t 화물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 근무하는 부산 북구 F성형외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휴대폰에 E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목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계획적인 범행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 C(74세, 여)의 주거지에 월세로 입주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6. 17: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앞으로 지급되는 쌀이 마당에 있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쌀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못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9. 7.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수수로 만든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2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주인 C을 때려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3세, 여)이 피고인을 달래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을 열려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지 못하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집주인이 자신을 계속하여 귀찮게 한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등' 1. 수사보고(입원 관련 자료 송부 요청 및 답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C 영업사원 D으로부터 396,000원 상당의 도투락아사이베리 2세트를 구입하며 대금은 매월 39,600원씩 10개월 동안 할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투락아사이베리 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입신청서, 통화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식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18

범죄사실 [2012고단36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육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31. 가석방되어 2012. 1.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3: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면서 거주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세게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에스원 경비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535]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경 울산시 남구 F건물 B동 206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침입절도에 해당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범행 횟수 2회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성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성인이 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 미수에 그쳐 피해품 없고, 일부 범죄는 피해품인 노트북 컴퓨터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미수 범행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73

범죄사실 [2012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사기 범죄전력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8, 16:00경 전북 부안군 다방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환경미화원이며, 내일 회식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좀 보태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환경미화원 회식에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5 경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펜션에서 피해자 I에게 "제가 부안 환경미화원인데, 쓰레기는 잘 가져가는지요, 신입동료가 들어 왔는데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I가 "내가 아는 환경미화원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말경 전주시 완산구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나는 음식점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업체 직원이다. 청소를 잘 해 줄테니 떡값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0, 20:00경 전주시 완산구 M식당에서 사실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나는 음식점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업체 직원입니다. 청소를 잘 해 줄테니 회식비를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나는 음식점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업체 직원이다. 겨울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를 좀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2. 7. 11.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25-5 조개고개 앞 도로를 옥련동 쪽에서 학산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학산초등학교 쪽에서 옥련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61세)이 운전하는 I 택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893,9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교통사고 현장을 피해 가기 위해 피의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50세)이 운전하는 L E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EF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M(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를 수리비 861,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30 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18 에 있는 문학경기장 동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석바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회전할 경우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5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어 석바위 쪽에서 선학역사 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N (31세)이 운전하는 0 1톤 포터탑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탑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포터탑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탑차를 수리비 3,322,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J, P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 H, J, K, M과 합의하고, 피해자 N, P에게 피해배상조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08:3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소재 한성대입구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동영상CD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 창고 출입문 틈에 노루발 못뽑이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CCTV 1대 및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제초제 6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초겨울경 22:00경논산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택 창고 출입문틈에 노루발 못뽑이 및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7. 2. 14, 19:5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19:50경 위 범행 직후 F의 창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창고에서 CCTV를 훔치기 위해 노루발 못뽑이 및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나, 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출동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수사기록 제34, 35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고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직전 동종전과는 11년 전의 것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개신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이 모두 위 택시의 블랙박스에 녹화된다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택시 안에 있는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치해자 C, 전화통화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1.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등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3.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내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8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된 상황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위 주점 앞 통로에 나와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가 애들 불렀나"라고 하며 소주병 1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8세)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나머지 소주병 1개를 피해자 G 쪽으로 집어던진 후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소주병 1개를 건네받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6.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양성 방향에서 공도 시내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방통행 도로를 정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시동이 꺼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0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00:50 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H에 있는 상호 I 식당 앞길에서부터 C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40경부터 01: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부근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문의받자 화가 나서, "알아서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택시 뒷문과 안경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사실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위 택시기사 등 일반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연행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제3항 기재 경찰관 경장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석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이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약물치료 등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 주변에서 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생활을 하는 대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스스로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남원시 B 등 8필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 기사인 C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60m2 부분에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추송서 사본 첨부 보고, 산림훼손 임야 소유자 확인 및 등본 첨부 보고, D 및 E 등본 첨부 보고, 수사자료 첨부,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2, 수사보고3 1. 추송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범죄인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 훼손지위치도 1. 불법산림 훼손전경사진 1. 불법산림 훼손지실측현황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전에 도로였기 때문에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훼손된 토지 중 일부가 과거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시행할 무렵에는 적어도 산지로서의 형상이나 기능이 전부 상실되지 않고, 다시 산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치료감호소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8. 16:1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약물센터 22병동 면회장에서 피치료감호자 B과 면회를 하면서 B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담배(THIS) 100개비를 넣은 양말 뭉치를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면회장에 있는 히터 내부에 몰래 넣어 치료감호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부정물품 반입증거사진 1. 수사의뢰, 부정물품 반입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많고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출소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01:2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장 C이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을 따라가며 귀가시키고 있을 때 길을 가로 막고 공무중인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내를 집까지 태워 달라"며 요구하였다. 이때 위 경찰관이 "여성을 귀가시키는 길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2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9. 23: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월곡지구대 앞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월곡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2,922,0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합자회사 우진교통 소유인 위 F 택시 문짝 등을 수리비 3,437,9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