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99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대검찰청 1301번호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I은행 계좌가 금융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CMN)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돈이라고 판단되면 다시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022. 6. 2. 18: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2,3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 18:30경 위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6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K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 L에서 앱을 다운로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K씨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0. 11: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4.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허위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카드로 다이슨 청소기가 결제되었는데 휴대전화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 명의가 사기 범죄에 도용되어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현재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곧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 N카드가 없는데 결제가 되었다면 은행 직원도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수 있으니 O조합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찾아 집에 있으면 담당 검사가 연락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찾은 이유가 도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도주 우려가 있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사건 처리 후 혐의가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5:04경 대구 달성군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과 통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Q씨 명의로 R은행 용산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 Q씨 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정지시켜 놓았는데 대출이 된다면 은행 직원들이 범행에 연루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여 R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협조 공문을 받아 내용을 알고 있다. R은행 양천지점에 가서 대출금과 기존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5:28경 서울 양천구 S건물 서쪽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39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국제발신 T님 결제승인 USD 901.47 처리완료 본인 아닐 시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의 결제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통관업체를 사칭하면서 “결제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승인되지 않는 해외결제가 발생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은 현재 마약과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절대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 중인 금융기관 사건을 도와주면 된다. 협조를 잘해 준다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바꿔주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을 구속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다. 우선 U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통관업체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5. 13:00경 시흥시 포도원로 87-1 공원벤치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27. 14:30경 시흥시 V에 있는 ‘W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31.경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 당신의 모든 금융자산을 금융감독원에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CMN)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신의 금융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위 방법을 따르지 않을 시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31. 18:27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 1장을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163,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71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5. 2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수사 중인 성매매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 피해자 진술에 진정성이 부족하다. 성매매 단체와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으니 구치소 갈 준비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겁을 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아무래도 은행직원과 연관된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해당 은행직원이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돈은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육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7. 12: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어 구속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추후 누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지 확인하려면 대출금에 적혀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국가보안코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이다. 대출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7:11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 서빙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B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해당 통장이 불법 성매매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 및 재산안전조치 보호처분을 위해 AA조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3: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5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3.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성폭행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 당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등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추후 반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5:4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보관 중이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15.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 사건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 당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등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추후 반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33에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보관 중이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9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8467 1. Q,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성명불상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범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피해자 Q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피해자 K 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2022고단853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현장 CCTV 사진 2023고단1718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3 범행장면 CCTV 조사,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확인-피의자 2),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포렌식 결과, 대화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본 2023고단3584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지시자로부터 지시받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2형제3856호), 피의자 이메일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C에 취업되어 현금 수거 관련 일을 하는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으므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각 문서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21세로 편의점, 휴대폰 판매점, 찜질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사회경험이 없지 않다. 2)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여 두었는데, AC의 ‘A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후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고객들로부터 의뢰금(계약금, 세금, 투자금, 채무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는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일일 수도 있고 의심스러우니 금융위원회 등에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고 조직원 AE에게 위와 같이 검색한 회사에 채용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는데, AE으로부터 AF 사이트에 회사 이름을 검색하여 검색창에 적힌 대표전화로 채용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회사의 실재 여부나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업된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하여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았다. 3)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신원보증 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4) 피고인이 팀장 내지 실장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지시받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 업무수행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이를 다시 AD의 지시에 따라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라인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J, AG, 지점장님, AH, AI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알거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의뢰를 받고 온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해자 AB가 피고인에게 “금감원 직원이 맞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다. 5)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아 문구점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공문서 발급 경위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직접 빼 갔는데, 이러한 수당 지급방식 역시 이례적이다. 7) 피고인은 한 건당 경비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15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았는바, 지시받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많은 수당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동불법행위로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편취액이 3억 7,000여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