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주나 궁합을 보는 곳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으로부터 "궁합을 보는 것이 비싸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궁합이다."라고 말한 후 이에 피고인을 피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편에 가까이 붙어서 걸으면서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해보았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적이 있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 원을 줄 테니까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감싼 채로 부천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동선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주변 CCTV 확인2) 1. 각 수사보고(CCTV 탐문, 피해자 전화통화, CCTV 추가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버스정류장까지 바래다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추행의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 원을 줄 테니까 여관으로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9. 5. 19. 오후 부천시 B에 있는 C의 궁합을 보는 곳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궁합을 보는 것이 비싸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궁합이다."라고 답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성관계를 해보았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 원을 줄 테니까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감싼 채 부천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상당히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범행전 후의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부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꼈다',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이 뒷받침된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50대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0대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모르던 사이이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 장소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6)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