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2

범죄사실 2015고단6352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건네받아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23.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약 300앰플(3,000ml)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합계 약 5,700앰플(57,000ml)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31.경 A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80만원을 송금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에토미데이트 중 100앰플(1,000ml)를 콜택시 택배로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합계 5,000앰플(50,000ml)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한 후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M로 하여금 B이 사용하는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8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콜택시 택배로 에토미데이트 100앰플(1000ml)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에미데이트 합계 5,000앰플(50,000ml)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피고인의 집에서 O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M로 하여금 콜택시를 이용하여 에토미데이트 5앰플(50ml)를 O에게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수한 에토미데이트 5,000앰플 중 3,215앰플(32,150ml)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B에게 에토미데이트 거래대금 및 프로포폴 매매대금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콜택시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0ml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A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제2의 가.항 기재 A의 집에 콜택시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약 60ml를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0. 22:00경 충남 예산군 R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0. 12. 14:30경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CLS 승용차안에 필로폰 약 16.3그램과 대마초 약 1.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7153[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인바, 2015. 10. 6. 11:00경 인천지방검찰청 624호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던 중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던 S로부터 담배 1개피와 라이터를 넘겨받아 오른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임에도 담배를 수수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635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명세표 사진 2015고단7153[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매매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 수수·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영리 목적의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관련 범행은 특히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