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2

범죄사실 2019고합532 1. 피고인 A 가.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2:2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세)과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초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9세)과 B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A, B, C에게 소주와 맥주를 37,000원에 판매하고, 공동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으로 온 A, B, C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704(피고인 A) 5. 피고인 A은 2019. 5. 25. 19:40경 당진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남, 35세)과 퇴근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약 1회 때리고, 복부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합532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중 B, C, D, E 진술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 사진, 사건현장 사진, 폭행에 사용된 양초사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참고인 진술내용 확인 관련),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목격자를 통한 현장검증),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노래방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5번방 구조 첨부) 2019고합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한 물건 휴대 중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한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2)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월 10일 (제1 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고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불과 2개월 정도 후에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 등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원래 우안이 실명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안까지 실명되어 장차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 만원 이하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9세)과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