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경리부장 D 등 관리직 직원들에게 “개인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하여, 직원 E으로 하여금 2016. 1. 1.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Ⅲ 개인 차량에 시가 85,000원 상당의 휘발유 59.11리터를 주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개인 차량에 시가 합계 8,577,585원 상당의 휘발유 6,127.012리터를 주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상품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도로 2016. 2. 2.경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5매, 같은 해 9. 7.경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5매를 구입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6매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개인 차량 주유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6. 1. 6.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에 시가 95,064원 상당의 휘발유 68리터를 주유하고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시가 합계 15,382,717원 상당의 휘발유 10,488.46리터를 주유하여 횡령하였다. 다. 개인 차량 유지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6. 1. 22.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비 2,251,722원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45,732원을 개인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라. 4대 보험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연금의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82,8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의 기여금 합계 55,606,6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D,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계좌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건강보험관리공단 체납내역 자료 첨부) 및 체납내역서,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진술) 1. 수사협조 의뢰(C 보험료납부내역 등 발급요청) 및 보험료납부내역 1. 주식회사 C 보조금 운영 실태파악 감사결과 통보, C 자체감사 결과보고, 업무용차량 현황 및 각 자동차등록증, 각 공급내역서, 각 주유 현황, 각 주유 장부, 각 연료, 부품, 수리대 청구내역, 각 매출단가변경내역 1. 정관, 계정별원장, 각 금전출납부, 급여대장, 여비교통비 지급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차량에 주유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약 2년 동안 급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차량 유류비, 유지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주주의 승인을 받았고,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라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한 일시적인 용도 전환이었고, 유용한 4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C 주식회사에는 직원이 소유한 차량의 유류비 지원과 관련 한 내부 규정,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 내부 결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당시 피해회사는 업무용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직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류비를 지원받은 관리직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운행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해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개인 차량을 종종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직원들에게 업무상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고, 관리직 직원들은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역 내에서의 출장의 경우 자금사정상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장비 대신 유류비를 지원하더라도 유류비 역시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자금이 부족하여 출장비 대신 유류비를 지원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실제 출장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류비를 지원한 방식에 비추어 이는 실비변상이 아닌 금전적 이익의 제공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도 2018. 12. 21.자 검찰조사에서 관리직 직원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유류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직 직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리직 직원들로 하여금 유류비 8,577,5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 다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회사에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 지원과 관련한 내부 규정,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개인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에 대한 유류비, 유지비 지원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 내부 결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주주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인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를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기 전에 대주주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주주 AT, 전무 AU 등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대주주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주주의 소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 차량의 유지비, 유류비로 지출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출장비로 2017년 30회에 걸쳐 4,637,860원을, 2018년 23회에 걸쳐 3,400,520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그 외에도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정식으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 차량의유류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다는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라항 관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C 주식회사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미납한 보험료 55,606,610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는 이미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라항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다항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및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약 9,181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그럼에도 피해회사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2의 라항 횡령 범행의 경우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C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4대 보험료 55,606,610원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해가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2018. 11. 2. 피해회사에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