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15:00경 거제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데, 우리 회사가 실탄권총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 사업 진행 중이다. 사격장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하는데 부지 매매대금이 부족하다. 부지 매입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부지를 매입한 후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2010. 3. 15.까지 변제하고, 4년 동안 매월 순이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권총실탄사격장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허가 지연, 투자자 부재, 사업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격장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격장부지 매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격장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주)E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첨부,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격장 설치 허가 공무원 진술 청취) 1. 각 투자계약서 사본, 각 투자자금상환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포함) 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사격장설치허가증 사본, 건축토목용도변경허가서 사본, 주)E, A 경남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격장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0.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 개시일로부터 4년간 매달 발생되는 순이익금의 2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2010. 3. 15.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자금상환계약서도 작성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상환기일까지 5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0.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 개시일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달 발생되는 순이익금의 20%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2010. 4. 12. 피고인이 2010. 4. 16.까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분 51%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투자자금상환계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010. 4. 16.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6. 피해자에게 2011. 12. 22.까지 7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이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원금 회수를 보장하고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격장 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격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다만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돈이 투자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사격장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 1. 9.에야 사격장설치허가를 받는 등 사격장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던 점, 위와 같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기존에 피고인의 사격장 사업에 투자를 약속하였던 사람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하는 등 피고인은 사격장 사업에 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격장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8. 5. 23. J, K으로부터 사격장 부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해제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기 얼마 전에 이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거제시 L건물 1501호)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의 G를 비롯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이르렀던 점,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격장 부지 매입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사격장 부지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사격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는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H이 피고인에게 사격장 사업에 5억 원(처음엔 11억 원 내지 1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에 5억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투자하겠다고 한 바는 있으나, H이 위와 같이 투자를 약속하기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격장 사업에 투자를 약속하였다가 실제로 투자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1. 19.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2010. 2. 25.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때까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H이 실제로 피고인의 사격장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그가 피고인에게 교부할 5억 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받았더라면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격장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격장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지분 등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지분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