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 투약,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B(B,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A(A, 이하 'A'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합성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수수 미수 피고인들은 2020. 7. 30. C(C, 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태국에서 수입한 야바가 담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데, 우편물을 대신 찾아와주면 10만 바트(한화 약 384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0. 19:45 무렵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기침약으로 위장하여 포장된 야바 1,949정이 든 우편물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 어느 토요일 밤 전남 해남군의 어떤 장소에 있는 일명 'G'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들이 돌려가며 코와 입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다른 야바를 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7.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7. 11. 25.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0. 7. 31. 체포될 때까지 체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4. 22.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0. 7. 31. 체포될 때까지 체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가. 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확인 관련, 피고인 B 국제우편장 송장, 참고인 H 진술서 번역, 피고인들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번역문 첨부) [범죄사실 제 1-나. 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결과회보(모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야바 수수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야바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야바 수수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야바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거목록 순번 11의 압수조서에는 압수된 야바 194.85g(1,949정)(증 제1호)의 소지자(제출자)가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I'으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H(일명 'J')이 위 야바 1,949정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먼저 수령하였고,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범죄사실 제 1-가.항 기재 F 사무실에 왔다가 검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야바 1,949정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는 피고인들 모두로 봄이 타당하다.] 4.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50만 원 = 공동 투약한 야바 10정 X 2020. 6. 광주 지역 야바 1정 거래가액 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야바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적용되는 야바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각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 A은 약 2년 8개월, 외국인인 피고인 B은 약 2년 3개월 동안 불법체류를 하면서, 공모하여 야바 1,949정이 든 수입 우편물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1회 야바 10정을 투약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야바 1,949정의 수수가 미수에 그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불리한 정상 1)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게 알약 등의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류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용이한 반면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으로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입문용 마약(Gateway drug)'으로서 새로운 마약류 중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들은 수수하려는 야바가 불법으로 수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이 수입된 야바를 주범인 'D'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수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수수 미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행위의 방조에 준하는 불법성을 갖는다. 3) 피고인들이 야바의 양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려 1,949정에 이른다. 이는 2020. 6. 광주 지역 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9,745만 원에 해당한다. 4) 수입된 야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오로지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수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정확한 양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의 규모(우편물이 박스 형태로 배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야바가 들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수하여 'D'에게 전달하려는 야바가 장차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된 직후 사건의 전모를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야바 수입의 주범으로 보이는 'D'이나 야바 수수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드는 'I'이 도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들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