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1.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B(남, 3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임신사실 및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임신사실 및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임신사실 및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전화하여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추가 요청하며 ‘수술비를 보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임신사실 및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성폭행은 징역 3년이고 경찰에 고소하고 아내에게 임신사실 및 내연관계를 알리겠다, 3,0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10만 원을 갈취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공갈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2019. 12. 29.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크게 확대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0. 23:1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주차장에 과거 피고인과 사이에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주차해둔 것을 보고, 이 사건 건물의 불상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약 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K7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벽돌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6층에 있는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2층의 건물로서 그 위에 옥상이 있고, 피고인은 6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44경(이하 모두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연월일은 생략한다)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등을 구입한 후 22:45경(CCTV 시각으로는 23:06:13경. 이하에서는 편의상 CCTV 시각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실, 위 엘리베이터는 23:06:37경 6층에 정지하였다가 23:07:10경 다시 운행을 시작하여 23:07:20에 12층에 도달하여 정지한 사실, 이어서 23:11:32에 지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며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사실, 피고인은 23:33:01에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23:36:30에 벽돌이 떨어진 곳으로 가서 서성이다가 23:37:17에 입고 있던 상의 소매로 손을 감싼 후 벽돌을 집어 들고 치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6층과 함께 12층을 누른 점, 그로부터 약 5분이 지나 지상에서 벽돌이 떨어진 점, 그로부터 다시 22분이 지난 즈음에 피고인이 내려와 손을 옷으로 감싼 채 위 벽돌을 치운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접촉하여 손해배상을 한 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벽돌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검사는 피고인이 벽돌을 떨어뜨렸다는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불상 층’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승용차와 지상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복도와 옥상을 범행 장소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복도는 신장 175cm의 수사관도 아래쪽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여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에, 옥상은 화단에 발을 디디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피해자의 승용차 위로 벽돌을 던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장은 164.6cm라는 것이므로, 신장 175cm의 수사관이 옥상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벽돌을 던질 수 있었다고 하여 그보다 10cm가량 작은 피고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옥상에서 화단에 한쪽 발을 딛고 아래쪽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벽돌을 던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위 벽돌이 수직으로 낙하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기관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이 사건 건물의 복도나 옥상 외에도 각 층의 거실이나 방에서도 충분히 벽돌을 던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주변 건물에서도 벽돌을 던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단서도 매우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벽돌이 피고인의 것이었다는 점 등 벽돌의 출처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6층을 거쳐 12층에 머물다가 23:11:32에 다시 아래층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6층을 거쳐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운행을 시작한 때는 벽돌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떨어진 시점과 거의 같은 시각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렸다면, 벽돌이 낙하하는 사이에 옥상에서 12층으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다는 셈이 되어 그것이 물리적·시간적으로 가능한지 매우 의문이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6층을 거쳐 12층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CCTV상 피고인이 12층을 눌렀는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6층에서 머문 시간이 30초가량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6층과 함께 12층을 눌렀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벽돌이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벽돌이 떨어진 후 20분 정도 지나 위 승용차 근처에 나타나 벽돌을 치운 행동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반드시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접촉사고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벽돌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 동기로서 다소 약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고,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지 못해 마음에 빚으로 남았다.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돈이 많으며, 그 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그 예치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안에 빌린 돈 200만 원과 예치금으로 입금한 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환급받을 돈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온라인 게임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2019. 5. 24.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2:0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경 세종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734㎡의 보전산지를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제거한 후 콩 등을 재배하는 농사용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경 세종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891㎡ 규모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철재 등 자재와 공구로 원두막을 조립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경 세종 C,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25㎡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골재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제1항과 같이 원두막을 조립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경 세종 E, C, B,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977㎡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지면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길을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성토 등의 행위나 임목의 훼손을 포함하지 않은 방법으로 산림을 전용한 것이고, 2021. 12. 15. 산림훼손지 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 13: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고,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을 확인한 다음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 17:0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2021. 2.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건물 매장에서, ‘1월 7일 목요일부터 정리시작! 구)C자리 폐점정리’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천안시 일대에 ‘최종확정! 1월 7일 목부터 처분시작! 구 D, E 행정복지센터 앞 D자리’ 등의 문구 및 피해자 ㈜F의 침구 상호인 &aposC의 간판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마치 피고인의 영업활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의 영업활동으로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2021. 2. 1.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건물 매장에서, ‘C 자리 폐점정리, 1월 7일(목요일)부터 정리시작!’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전시 일대에 ‘구)H 폐점횡재, 1월 7일 목부터 처분시작! H 자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여 마치 피고인의 영업활동이 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의 영업활동으로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한덕발산길 1302-5,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톨게이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0:12경 남양주시 B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차적조회, 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개명 전: C)은 2019.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AGENTROPIN)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입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경 지인인 D, E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7. 3. 6.경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D에게 성장호르몬 주사제 6박스(1박스당 10앰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장호르몬 주사제(AGENTROPIN) 1박스(10앰플)를 구입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E,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사본(증거기록 300면 이하), 각 속기록(증거기록 305면 이하, 증거기록 366면 이하), 계좌별거래내역(증거기록 313면 이하)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D, E에게 성장호르몬을 판매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B에게 피고인 A 및 야구계선배들인 D, E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B의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D 사이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D이 통화하면서, 피고인 A가 B의 부탁으로 D에게 구해줄 성장호르몬을 인터넷으로 알아봤고, B이 가격을 너무 부풀려 팔아서 피고인 A가 D의 손해를 보상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D은 성장호르몬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발각이 되면 우겨서 발뺌하자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B이 D에게 돈을 붙여서 팔아먹었다는 말도 하였으며, D은 E도 피고인 A와 D 사이의 통화내용을 알아야 하고 E도 D이 구매할 당시에 B으로부터 성장호르몬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통화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 A,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A, D,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한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나 공동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 이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공동피고인 B이 이로 인하여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2:55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각 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2020년)을 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 짧으나,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사고로 인하여 운전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4:10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채지교차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4: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37세)와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들어 올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행현장 방범용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다세대 주택 등이어서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주차할 경우 피해자 주거지의 차량이 진출입하기에 곤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다툰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