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1

범죄사실 [2013고단3881, 2013고단4293, 2013고단4874, 2013고단562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는 2012. 12. 초순경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구입하여 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불상의 수출업자 등에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한 후, 'N'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 D으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 D은 다시 'O'이란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중 일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각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대로, 2012. 12. 6. 15:20경 위 'N'에서, C와 B로부터 구입한 P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R 608호", 신청인란에 "P"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한대로, 2012. 12. 12. 16:25경 위 'O'에서, C와 B로부터 구입한 S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U아파트 **동 **호", 신청인란에 "S"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공급업자 V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쇼노트(본사 및 대리점과 연결된 가입신청서 전송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P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위조된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한대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쇼노트"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A과 공모하여, 위조된 S 명의의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위조된 KT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한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면서 P가 휴대전화 개통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P는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8,2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에게 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송부하면서 S가 휴대전화 개통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S는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00원 상당의 엘지 뷰2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0,4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0] (피고인 A, B, C, D) 위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입하여 그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전화를 개통받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입하고, 피고인 A, D은 그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0. 17:3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구입한 X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SK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Z건물 103동 701호", 신청인란에 "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SK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공급업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속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X 명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X 명의의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속 직원 AA에게 X이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원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X이 휴대전화 개통을 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38](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5.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B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SHW-160L, 일련번호:539471)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핸드폰을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핸드폰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이 한 과실로 위 중고 핸드폰 1개를 16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E, X, AF, AG, AH, AI, AJ, A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하드디스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신규계약서 사본, 각 이용내역, 각 가입신청서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거래명세표, 통신회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0조,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유형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V과 피고인들이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도 회복시킨 점, 피고인 A, B, C, D은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