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5:21경 서울 송파구 E, F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잠시 다른 업무를 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폰 1대를 자신의 코트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704 피고인은 2021. 2. 7. 14:4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손님과 상담을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2,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715 피고인은 2021. 3. 7. 13:09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이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83 1. 피고인은 2021. 2. 4. 13:07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수원역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Z플립)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0:16경 전주시 덕진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2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 10: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633,500원 상당의 핸드폰(삼성 Z플립 5G)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핸드폰(애플 아이폰 12 미니) 1대 등 시가 합계 2,579,5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에서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2021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B, J,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13, 19, 33) 1. 수사보고서(순번 15) 2021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21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2021고단715사건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