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4]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1:10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현관문 및 그 옆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위 주점의 연주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42세)에게 “너는 골프채로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골프채가 없으니 나중에 골프채를 들고 올 거다.”라고 말한 후 2019. 3. 23. 20:40경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드라이버 골프채(길이 약 1m)를 손에 든 채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어허, 도망가네. 이리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1:4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피해자 F(여, 35세)이 재무설계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G(39세)이 지점장으로 있는 대전시 유성구 H에 있는 I대전사업단의 대전지점 사무실에 불상의 남성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위 F에게 주었던 선물을 찾아가겠다는 이유로 위 F의 업무용 책상의자에 앉아 서랍 속 물건들을 꺼내 책상 위에 내리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들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재무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위 대전사업단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직원 J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과 3년 동안 동거하거나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F과 3년을 살았고 딸도 낳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K 등에 대한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13:40경 위 대전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F의 책상을 뒤져 그곳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직원인 피해자 K(여, 30세)에게 “니년 인생 끝내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골프채(길이 약 1m)를 휘두르고, 직원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를 위 J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직원인 피해자 L(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로 위 L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L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위 L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재무설계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9:47경 위 대전사업단 사무실에 위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위 F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무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가. 1차 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14:39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조경원인 ‘O’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집주인 사이의 다툼에 끼어든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위 조경원의 철문을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4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6경 다시 위 조경원에 찾아가 위 승합차로 피해자가 수리해 놓은 위 철문을 재차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4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 00:5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30세)이 사장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빨리 부르라고. 내가 우스워 보이냐, 내가 S대 나왔고, 박사고, 나 이길 사람 없다고.”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후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로 3회 들어올리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7. 03:1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당진-대전고속도로의 유성터널 부근 2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T(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을 경우 사고를 발생시킬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해자 U, V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1:3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U(1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접촉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이에 위 U이 다가와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전진하여 위 U의 무릎을 들이받고, 이어 행인인 피해자 V(여, 23세)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자 위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골프채(길이 약 1m)를 꺼내 들고 위 V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U의 손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11. 피해자 U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02:5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 주점 앞에서, 피해자 U이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자 위 승합차를 유턴하여 되돌아 온 다음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범퍼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084]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AB과 동업하여 카본블랙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연 10% 이율로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A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약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향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0.경 위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3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와 함께 가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투자하지 않기로 하자, 2015.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투자하는 줄 알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 내일이 가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날이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 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수하기로 하였던 가발회사인 ‘AD’의 대표 AE에게 ‘투자자가 투자 계획을 철회하여 인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가발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전에 소재하는 5층 건물을 피고인의 누나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P, F,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AF, AG, U, V, AH, AI, AJ, P, M, J, K, L, AK, AL, A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CD [2020고단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4. 7. 2.자 동업계약서 1. 입금확인증 1. A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08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194호 사건의 각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단308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3억 원 차용금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0고단1194호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2020고단1194호 공소사실 제8항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2020고단3084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1194호 공소사실 제2항(특수협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 영업장에 방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골프채를 흔들면서 나타나 “이리와”, “어허, 도망가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영업장 내 집기를 손괴하는 등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근접한 2019. 3. 23. 20:44경 “어제 영업점에 체포한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 골프채 들고 온다고 한다. 나 혼자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1194호 공소사실 제8항(특수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영업장에 골프채를 가지고 들어왔고, 유리잔과 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약 3회 가량 반동을 주는 방법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오른쪽 발을 세게 밟았으며, 골프채로 명치 부분을 찌르는 행동을 하였고, 머리로 이마를 쳤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1층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영업장에서 지면에 떨어져 깨진 컵과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골프채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손님이 골프채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존재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이를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20고단3084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본블랙 사업 및 가발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 및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공소사실 제1항 1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본블랙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5. 1. 29. 6천만 원, 2015. 4. 10. 4천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도 존재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금원을 공동으로 카본블랙 사업을 한 AB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금원이 카본블랙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AB은 2014. 7. 2.경 피고인과 사이에서 카본블랙과 플라스틱 분산제에 대하여 50:50으로 투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5.경까지 각자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 중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만 준비하였을 뿐 나머지 4억 원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B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정상적으로 카본블랙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6. 말경에 AB과 사이에서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 제2항 3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발 사업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5. 4.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도 존재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가발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가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을 아래와 같이 가발사업에 고용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AN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천만 원 중 4억 1천만 원을 대전 유성구 AO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AP 명의 AQ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위 금원을 가발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발사업에 고용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발사업의 인수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가발사업공장이 위치한 장소와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 사이의 이동거리가 차량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점, 심지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는 위 주택을 구입한 이유는 가발사업과 무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이 가발사업에 고용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당시 피고인이 인수하려 한 가발회사 ‘AD’의 대표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또는 AR과 사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운영을 위하여 투자하기로 한 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가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부터 판결선고일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이를 휘두르거나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 운전 중에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급제동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타인이 운영하는 조경원의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타인의 영업장에서 물건을 손괴하고 주먹 및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매우 흉포하고 과격하므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 역시 막대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 K, J은 피고인의 판시 협박행위로 인하여 ‘업무진행을 하지 못하여 상담도 계약도 모두 미루어졌다. 여자들끼리 있을 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였고, 항상 공포에 떨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공포감을 느꼈음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발생시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 소란행위를 말렸던 주점의 종업원을 찾아가 골프채로 협박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U이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V의 머리와 손을 골프채를 휘둘러 때렸으며, 재차 피해자 U이 탑승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회 들이받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나 목격자를 상대로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경위 또한 매우 악의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십수 회에 걸쳐 거리낌 없이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규범의식 또한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폭력 범죄에 대한 경향성 또한 현저하므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 및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084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선고기일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기 범행의 불법성 역시 매우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피해자 B, T, G, U, M,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