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7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2.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5:17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함열에서 익산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32,000원(5만 원 권 10장, 1만 원 권 12장, 5천 원 권 2장, 1천 원 권 2장)과 주민등록증, 피해자 명의의 G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4. 12:09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동익산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를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버스요금 1,5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9. 17: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합계 57,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042 1. 2021. 9.경부터 12.경 사이의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중순 00:35경 익산시 H에 있는 ‘I’ 차고지 건물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여 그 곳 차고지에 주차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앞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바구니 안에 있던 K 명의의 L(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 15:50경 완주군 M에 있는 ‘N’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버스에 탑승하며 그 안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를 접촉하여 1,45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 18: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0. 09:47경 익산시 O에 있는 ‘P마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로 85,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 23: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9,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5. 15:00경 익산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U(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L(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V(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7. 09:18경 전주시 또는 완주군 일원에 있는 ‘W은행금암지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버스에 탑승하며 그 안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T의 U를 접촉하여 1,45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 19: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X 종점 시내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Y이 놓고 간 Z은행 체크카드와 AA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Z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Y의 Z은행 체크카드로 26,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6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A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Y의 AA신용 카드로 1,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63,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Y의 AA신용 카드로 20,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 22:5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CCTV 캡처, CCTV 영상, 결제내역 및 CCTV 캡처화면, 신용카드 승인내역,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T,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진, 각 사용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회신내역, 사과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L 청구내역, 교통카드회원 상세조회, 압수물사진 등, 시내버스 사진, L 사용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승인거래명세서, 카드사용내역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판시전과] 1. 2022고단774호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일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 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