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인 G과 함께 2014. 2. 2. 01: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J(여, 25세)과 K(여, 25세)를 발견하고 난데 없이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J 등이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쬐끄만한 년들 따먹는다. 빨아 먹어버린다."라고 희롱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 A에게 "저기요 방금 뭐라 하신 겁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과 G은 이에 가세하여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K(여, 25세)로부터 "F을 왜 때리느냐.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핸드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K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바로 옆에서 F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중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K를 때리던 중 피해자 J(여, 25세)으로부터 "왜 친구들을 때리느냐. 그만 때리라. "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쇄골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만들었으며, 피고인 B과 G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F과 K를 계속 때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상 및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눈에 반맹증이 남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K, J을 때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L(남,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중상해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9월 나. F에 대한 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K에 대한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마.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K, J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해서 시비를 걸고,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를 핸드폰 등으로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말리던 피해자 J의 머리를 폭행하여 주저앉은 J을 발로 차 기절하게 만들고도 계속 때려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양쪽 눈에 반맹증이 남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 A의 범행은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F, K, J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이 범위 : 징역 1년 ~ 15년 9월 나. F에 대한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K에 대한 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년 ~ 3년 1월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F, K, J에게 시비를 걸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는 양쪽 눈에 반맹증이 남게 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K, J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