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1. 2.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4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 10:5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5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 파이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9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12: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그곳 싱크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다세대주택 관련),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관련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2고단2243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2항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표 연번 1~5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9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주거침입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의 실형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2회나 있다.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4:4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가 벌어졌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에게 옆집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가 ‘단순 민사관계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을 하자 위 E에게 “너거가 경찰이 일을 안하나 그러니까 사기나 치고 다니지”, “너가 맨날 사기 친다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뭘 사기를 안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E를 가로막고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도 2-3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코더 영상, 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사진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뒷목 부분을 강하게 당겨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3층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하려고 하는 경찰관 E(이하 ‘경찰관’이라고 한다)를 가로막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경찰관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은 ‘왜 욕을 하느냐, 경찰서에 같이 가자‘는 취지로 따지면서 경찰관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간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서 경찰관에게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같이 가자‘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면서 공동현관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점, 경찰관이 공동현관을 나서는 피고인의 뒷목 부분 옷을 잡아당겨 벽으로 밀어 붙이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경찰관을 1층 로비 쪽으로 밀어 넣은 점,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을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고지를 한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현관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 밖에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경찰관은 순찰차 쪽으로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을 강하게 제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에서 피고인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경찰관 E를 뒤따라가 시비를 걸면서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1층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중고물품 판매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14K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사이트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8. 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지금 이체 한도가 걸려있어서 돈을 송금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자정에 이체 한도가 풀리니 그때 1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23:4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족발 등의 음식 배달을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62,000원 상당의 족발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의 배달 음식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22:2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P, Q, R, B,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회신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거래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각 사기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21 피고인은 2021. 7. 11.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72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D(여, 56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1. 7. 2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0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구랑 씹했냐, 이 걸레같은 년아”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죽이고 나 징역 간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안방과 거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8. 1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0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고 “너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강제로 끌고 가 벽을 향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처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2021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입원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사진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목, 쇄골 부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중 사건,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2021고단337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4. 18. 폭행 피고인은 2021. 4. 18.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다른 놈이랑 씹하고 왔냐”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몸 전체를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2. 1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물점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밥상 위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그 옆에 있던 화장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2021고단2721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은 점, 2021고단337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미터 정도인 점, 2021고단3372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1030] 피고인은 2022. 3. 19. 19:59경 부산 부산진구 B ‘C’ 가게에서, 피해자 D이 매장 밖에 진열된 의류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4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고단1178] 가. 2022.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7:57경 부산 부산진구 E, F 부산본점 지하 1층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1대와 보조배터리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0: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21:14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몰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18:04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은 후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5:36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2.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20:47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문어맛 오징어 1봉지를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고단172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U 인근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9. 05:38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S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고단1790] 피고인은 2022. 4. 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Y'에서, 마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350원 상당의 과자 1개, 소주 1병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K, T,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사진, 소지품 사진, 피혐의자 사진 등,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 판시 제3사실(2022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관련 피해자 통화 보고) 1. 카드 사용내역 문자 사진, 각 영수증, CCTV 영상 캡쳐사진 ▣ 판시 제4사실(2022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88 1. 피고인은 2022. 7. 9. 03: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1층 출입문 계단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프론토 유아웨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5. 11: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오르빗 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 12:28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단지 내 I어린이집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리안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13:4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원장으로 있는 ‘M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유모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외부 출입문을 통해 유모차 보관소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M어린이집 유모차 보관소에 세워 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71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5. 12:44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같은 날 13: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1층 벽 쪽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5. 12:44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위 대문 안쪽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만원 상당의 유모차 등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64 피고인은 2022. 8. 4. 11:37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피해자 Q이 거주하는 빌라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2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2022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및 편집 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 형법 제329조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 유모차들은 내 것이다’, ‘정보기관의 지령대로 한 것이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라는 의심도 생기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유모차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유모차를 훔쳐가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에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제품을 납품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 1층에서 납품한 금속제품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연마 작업을 할 경우 작업현장 주변에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치우거나 절연재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연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불꽃이 집진기 부근에 쌓인 인화성 물질에 점화된후 불길이 번져 직원들이 근무 중인 D 공장 외벽, 집진기 등과 위 공장에 인접한 피해자 ㈜E의 공장 외벽,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화재종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파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화재 발생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조사 / 피해자 I 전화통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회사의 요청으로 위 회사의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주변 인화성 물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주변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라인더 연마 작업 과정에서 그라인더 불꽃으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D에 공급한 로드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그 하자 보수 차원에서 위 회사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기재 그라인더 연마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상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보수를 요청한 로드들을 피고인의 회사로 옮겨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여야 했는데, 당시 로드를 옮겨올 차량이 없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D의 공장에 방문하여 적치된 로드들에 대해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 장소 변경의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은 여전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로드에 대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해 불꽃이 튀는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작업의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곳과는 그 환경도 완전히 달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전에 피해자 ㈜D 관계자에게 준변 작업 환경에 대한 확인이나 화재 위험성이 적은 장소에서의 작업 요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장소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D의 관계자들에게 주변 인화 물질의 제거나 작업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고, 위 관계자들 역시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면 이를 거절할 만한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위 피해자의 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4조, 제167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구체적 원인과 과정, 위 화재에 대한 관련자들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 13:4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벽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문을 열고 안방 및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13:43경에서 14:10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고 안방 옷장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5돈) 1개를 꺼낸 다음,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5,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5돈) 1개를 꺼낸 후 위 집에서 나오는 등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본CD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19. 18: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 안에서 밥을 먹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외부인은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며 이를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3. 4. 27.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2023. 4. 19.경 피고인이 밥을 푸려 할 때 D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2023. 5. 3.경 위 인천미추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F에게 ‘D가 밥을 뜨려는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타인이 밀치면서 부딪혀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H 진술), CCTV 영상 캡쳐 사진, 고소장, 상해진단서(순번 1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및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목격자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게 제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9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부산 기장군 B사무소에 찾아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다대포해수욕장역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5:49경부터 05:51경까지 다수의 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승강장에 있던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92,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4-2 승강장 입구에 있던 쓰레기통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 쓰레기통 내에 있던 쓰레기와 아크릴 재질의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통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인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부산시청역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9:53경 다수의 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승강장에 있던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017,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시청역 5-3 승강장입구에 있던 쓰레기통 내 쓰레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통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인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시청역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자료, 다대포해수욕장 역무원 진술, 범행 도구 빨간색 라이터 불발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재산상 피해 확인), 발생보고서(화재, 방화) 1. 피해진술서(D, E) 1. CCTV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의 방화행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방화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건당일인 2022. 10. 1. 11:15경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빨간색 반팔티와 진회색 조끼, 하의 검정색 아디다스 트레이닝 바지,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국방색 벙거지 모자, 라이터 두개를 소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4, 68쪽). 나. 범죄사실 1.항의 장소인 다대포해수욕장역 승강장 CCTV을 보면 범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판기를 이용한 후 그 옆에 있는 휴지통 앞에 있다가 불을 지펴 휴지통에 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범인의 인상착의는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고, 자판기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68, 199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창착의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사건당일 09:53경 부산시 청역 승강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방화행위를 하였다. 3.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에 휴지통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다대포해수욕장역 승강장에서 불을 지르고, 몇 시간 뒤에 부산시청역에 가서 불을 질렀다. 피고인이 라이터로 타기 쉬운 재질에 불을 붙여 휴지통에 넣어 방화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방화를 한 일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들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에 있는 휴지통에 불을 지른 이후 다른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승강장 휴지통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승강장이고, 불이 번졌다면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사고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2021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관계이고, 피해자 E(남, 27세)은 피고인 B의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3. 03:35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과 합석을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의를 지켜라'고 시비를 걸며, 들고 있던 클러치 가방과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25세)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E이 피해자 A(여, 44세)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앞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찰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A)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