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에 이용되었으니 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70만 원 이상을 벌게 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사원증 등을 준비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2018. 11. 2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 13:0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 일당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피해자들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6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3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2. 2018. 11. 26.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당신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 받은 돈은 불법 대출자금이니 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12:25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순번 9, 12,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방법(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수당(건당 3~4%), 횟수(2회),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B,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H생)이 사회초년생으로 당시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유혹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위 작업장 내 리프트까지 2m가량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05:58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자신의 빌라 앞 주차장을 막은 채 주차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4.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5: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커피 부근에서 운행 중인 D 마을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넌 죽어야 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목을 잡아당겨 조르고 목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 F(51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2019. 3. 26.05:56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부근 도로의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죽을래, 나한테 죽을래" 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2:25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오룡역 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류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 좌측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4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H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1:4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요금 시비를 하다가 그 곳 빈 방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을 주무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이 위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물 첨부/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450만 원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추행한 후,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따라오며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도봉대리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D에게 '티볼리 승용차 구입대금 1,32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46,087원씩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차 할부론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달리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2,4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이 그 즉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1,320만 원의 대출승인을 요청하게 하고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에게 F 티볼리 자동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신차할부약정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1:06경 영천시 K에 있는 'L'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K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0. 06:4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6 휴대전화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0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부형제로, 2015. 1. 26.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명의 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한다. 잔액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보관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730,46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9. 그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의 G 계좌(H)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거래내역회신, E은행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4,000 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지불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7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40m2 규모로 냉장고, 조리장, 테이블,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백숙, 닭도리탕, 주류 등을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무관 D의 진술서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범죄사실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1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식점 일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이미 철거한 점, 위 음식점 영업의 기간과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 사거리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같은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L(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경미한 상해 발생, 4월~1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승객과 선행차량 운전자 등 총 6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9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13:05경 서울 구로구 소재 'B' 식당에서 손님 1명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4:0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당시 상황근무자로서 사건보호관으로 지정되어 피고인을 감독하던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화장실에 소변을 볼 때 욕한새끼지"라며 왼주먹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공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맥주 20병과 안주 등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주류대금 314,000원을 요구받자, 주류대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56세)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재차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정지영상,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사건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0여 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죄를 저질렀으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뒤 일부 노역장유치를 집행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수반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함으로써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죄책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1: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0-8에 있는 두산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1:4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방향 전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도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입이 금지된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거리를 F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7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왜관 쪽에서 다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9. 23:59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7. 02:1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입구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13. 22:10경 통영시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1:20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배우자인 G를 분리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면서 "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나를 밀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보닛 위에 엉덩이를 밀착하여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빌라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대치동지점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E빌라 F호의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한 의견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E빌라 F호를 나에게 매도하면 내가 세입자와의 문제를 처리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세입자에게 내가 집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일을 처리하기 수월하니 먼저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인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대치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G이 당신 소유인 서울 강서구 H1) 오피스텔 [호를 1억 원에 매수하고 싶어 한다. 다만 Gl 당장 매입자금이 없으니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대출 알선을 요청하는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G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 1) 공소장 기재의 "서울 강서구 J"는 오기로 보인다. 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G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1, G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G이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53쪽),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59쪽),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제295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의사로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E빌라 F호(이하 '이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D로 하여금 G을 위하여 H 오피스텔 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와 G의 각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의 각 경제적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2014. 1. 경부터 2014. 9.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이 그 지급 시기, 금액 및 상대방에 비추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의 정상적인 지급내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거나 D로 하여금 G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D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D로 하여금 G을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