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21

범죄사실 (2015고정521) 피고인 B는 원주시 L에 있는 M교회의 은퇴장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N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제직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교인 O, P, Q, D, R, S, T, U과 함께, 2015. 4.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현관 앞에서,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 위 교회 1층 현관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출입문 안과 밖에 버티고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D, R, S, T,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목사인 피해자가 저지른 비리를 밝히는 데 필요한 제직회의 개최를 위해 예배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횡령죄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 제직회를 개최하는 것이 피해자의 비리를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정536) 피고인 B는 원주시 L에 있는 M교회의 은퇴장로, 피고인 E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J은 각각 위 교회의 권사,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각 위 교회의 일반 교인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N(54세)에 대한 교회재정 지출 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교회에 출입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교인 U, V, W, X, R, Y, Z, AA, AB, T와 함께, 2015. 4. 19. 05:15경 위 교회 건물 1층 로비에서, 담임목사로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던 피해자를 1층에서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승강기에서 내리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들 및 위 교인들이 몸으로 피해자를 둘러싼 뒤 밀쳐내 피해자가 예배당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45경까지 피해자의 주변에 둘러서서 교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X, R, Y, Z, AA, AB, T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현수막만 들고 서있었을 뿐으로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거나 그 주위에 서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가 방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숫자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예배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과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교인 U, S, AC, V, AD, AE, W, X, R, Y, AF, AG, AH, AI, AJ, AK, AL, AA, AM, AB, AN, T, AO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날 08:45경 위 교회 1층 당회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있던 당회장실 출입문 앞을 포위하는 형태로 미리 준비하여 서 있다가 담임목사로서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당회장실을 나와 예배당으로 올라가려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당회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20경까지 당회장실 앞을 둘러싸고 서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당회장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S, AC, V, AD, AE, W, X, R, Y, AF, AG, AH, AI, AJ, AK, AL, AA, AM, AB, AN, T, AO와 공모하여, 약 3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및 공동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던 당회장실 출입문 앞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당회장실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숫자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1. 05:20경 위 교회 1층 현관 앞에서, 담임목사로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양쪽에서 잡고 피해자를 소예배당 출입문 앞에서부터 건물 밖까지 강제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이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순순히 따라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도들이 피해자의 예배 진행에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당에 들어가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에 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순순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력에 제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고, 피고인들에게는 예배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J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교회의 교인 AL, AA, AN, T와 함께, 2015. 4. 22. 05:15경 위 교회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담임목사로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서로 팔짱을 낀 채 현관을 막아 서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A, AN, T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직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교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있었을 뿐이므로 자신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현관을 막고 서있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교회를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이를 단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예배 업무는 여전히 방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정120) 피고인 E은 2016. 2. 14. 10:50경 원주시 L에 있는 M교회 정문 앞 길에서 교회 출입문제로 위 교회 목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AP(62세)이 끼어들어 뜯어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157) 피고인 A는 2016. 1. 17. 11:4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M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내 분쟁의 상대방인 피해자 AQ(여, 65세)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로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21)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R, AS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2015고정5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R, AS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USB (2016고정12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2016고정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G, H, 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