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F 전원주택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피고인 B은 같은 현장의 목수반장, 피해자 G(49세)은 위 공사현장의 투자자, 피해자 H(57세)는 위 공사 현장의 건축업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6. 27. 17:30경부터 24:00경까지 위 평택시 F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서, 마침 근로자들과 임금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상의할 목적으로 위 컨테이너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오늘 살아서 못나간다, 내가 1월에 징역 갔다 왔다, 목포 출신이다, 까불지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돈을 내놓을 때까지 오늘 여기서 못나간다, 내일 아침까지 못나간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을 함으로써,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7시간 동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B은 위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처로부터 '딸의 등록금이 없어 오늘 휴학계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는 그 모든 책임이 그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들 때문이라는 사실에 격분하여 곧바로 이 사건 컨테이너로 되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팔, 몸통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친 후,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프레타이(총길이 약 30cm, 그 끝부분이 뾰족하게 갈려 있었다)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오늘 본 것을 모른 척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여기서 본 것을 발설하면 네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G의 목에 위 후레타이를 들이대며 위 피해자에게 "안 아프지,나한테 안 맞았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집에 못간다는 취지로 위협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17:30경부터 24:00경까지 평택시 F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 팔, 몸통 부위를 약 4~5회 정도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4~5회 가량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골 몸통 분쇄 복합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 I,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증언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14. 1. 2. 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후레타이 사진,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임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무형적 장해를 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지급을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B은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독촉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 말이 왜 이리 많아, 씹새끼야. 돈을 해결하기 전에는 여기서 못나간다, 오줌도 이 통에 싸라, 한발자국도 여기서 못나간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 컨테이너 문 앞에 있던 페인트깡통을 사무실 문턱에 내리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차량열쇠와 핸드폰을 빼앗아 보관하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각 함으로써, 피 해자들로 하여금 7시간 동안 위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사이에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피해자 G, H의 각 증언 내지 진술들이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일부 증언, 증인 H, M, A의 각 증언, 피고인 A에 대한 2014. 1.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M과의 대질)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근로자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임금지급에 관한 협상을 하긴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들에 대해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차량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자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피고인 A의 지원군 역할을 했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차량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어음을 구해서 자금을 마련해보라면서 서울에 있는 어음업자와 통화를 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철제의자로 피해자 G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위 철제의자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이 다시 이 사건 컨테이너로 되돌아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피고인 A와 사전에 모의된 것이 아니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숙소로 가던 피고인 B이 때마침 아내로부터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또한,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직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한 다음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직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출입구를 막으려 하였으나, 출입문을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피고인 A의지적에 곧바로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밤 10시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행을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 사이에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추측이나 독자적인 견해에 기대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주장한 피해자들의 각 증언 내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흡수관계 내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감금죄를, 피고인 B에 대한 단독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감금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대안 없이 미루기만 하다가 더 이상 임금지급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화나게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들과 임금지급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면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회에 반드시 그들로부터 임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게 위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안타깝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만일 피해자 G이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철제의자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감금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선처할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거듭되는 약정 위반과 무성의한 태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더 궁핍하게 된데다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딸을 휴학시킬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이 더해져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 G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참고로, 피고인의 가족은 보증 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하는 등 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지난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향 친구들이 그의 평소 생활태도를 칭찬하면서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