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1:18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죽이고 깜방에 들어가는 게 편해.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고, 약 25년 전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5.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C(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륜 오토바이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6. 9.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어울림1차 아파트 쪽에서 서청주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6.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C는 모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8. 15. 16: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렌트카 사무실에서 G 액센트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는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자동차임대계약서의 임차인에 D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동조하면서 자동차임대계약서의 공동임차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16:30경부터 2012. 9. 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일대 약 400km 구간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3: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115번지에 있는 우성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인 망 B의 보험금 지급 관계로 피해자 C(37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말장난을 한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01:00경부터 02: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방석집에서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가져온 주방용가위를 탁자에 찍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02:16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112전화를 하여 "불법영업을 한다, 단속요청, 지켜보고 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25경 위 방석집 안에서 휴대폰으로 "유흥영업을 하며 불법영업을 한다, 단속요청, 아가씨는 있는데 유흥업소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내가 직접 하면서 성매매 동영상을 찍어야 단속을 할 거냐, 지금 내가 다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하는 등 위 방석집이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8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4:05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하상동 47-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화성시 C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7:45경 위 C아파트 103동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B(44세)가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아파트 관상수인 대추나무에 올라가서 대추나무를 흔들어 대추를 따는 것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를 제지해 달라고 신고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는데, 서로 오해가 생겨 불필요한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다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D 검정색 토스카나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E를 발견하고는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볼 수 있게 끔 피해자의 옆길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시가 불상의 위 식당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테이블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점화기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2: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공무소인 인천남부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길에서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어 귀가를 하던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정문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3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2017.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21:0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490번길 96에 있는 공무소인 주안3치안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 동안 시정된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수회 세게 부딪혀 위 출입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였고, 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을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20: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된 위 G 소유의 J 베르나 승용차를 발로 차 위 G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G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I(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7: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그곳에 있던 경비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술을 마시고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D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면 경찰관 등 공권력에 적대감을 보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04: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가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700D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풀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매물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10:0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 중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물건값을 계산하느라 그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둔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S 호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입은 짧은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약 2분 22초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대의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특정의 여성 피해자들이 버스에 승차하거나 계단, 에스컬레이터 상을 이동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핸드폰을 그 치마 속에 넣는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품 사진자료(삼성 갤럭시S) 1. 핸드폰 동영상 저장내역 촬영본 1. 수사보고(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별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15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8에 있는 큰우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모범택시에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구토하려 했던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아래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1996. 2. 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742에 있는 (주)금탑공조산업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긁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08: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2동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현관문 쪽 유리창 2장(50cm × 80cm 가량)을 목봉(길이 30cm)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B)의 기재 1. 피해 사진(B),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업주인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8. 11:18경 서산시 D에 있는 'C' 내에서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위에 레드퍼티 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정비현황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분 도장'도 사업의 종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업소에는 자동차 도장작업에 필요한 컴프레셔도 있는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하려던 작업은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도색을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사포로 흠집이 난 곳을 문지른 다음 도료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서페이서 작업을 하고 그 후 흠집 부분을 덮어주는 레드퍼티 작업을 한 다음 다시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한 것이며, 그 상태에서 단속원에 의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도색작업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장을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C에게 'D과 E이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 선배인 F에게 'D과 E이 둘이서 모텔에 갔다, D이 평소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데 그 년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과 E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 중 유일하게 증거능력이 있는 수사보고(사건 관련 참고인 수사)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E, C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각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 중구에 있는 구 삼성본관 앞에서 약 12,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C으로서 같은 날 14:4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구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부문별 집회(농민대회)에 참여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한국은행 로터리, 종각역 사거리를 거쳐 서린로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경찰 차벽 등에 의해 더 이상의 행진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서린로터리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위 집회참가자들 중 20,000여명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7:10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30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은 서린로터리 앞에 있던 경찰 버스에 계속하여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소화기를 경찰을 향해 뿌리고,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 창문을 부순 후 주유구에 신문지를 구겨 넣은 후 불을 붙이는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를 훼손하여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19:09경부터 19:1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에서 차벽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찰버스(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D)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30,898,9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 사진 자료 1. 해산명령 녹취록 1. 수사보고(손괴차량 사진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전국농민대회-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전국농민대회-금지통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시각 확인), 수사보고(민중총궐기 당시 정보상황보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 공용물건손상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범행에까지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단순 집회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2: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안에서 칸막이 위쪽의 트인 공간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그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사진을 삭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군자교 사거리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차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 만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피해자 사고 직후 모습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5. 21:57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3183 트라레해물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05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2:4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113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앞 1차로를 발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마곡수명산파크 1단지 앞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던 E 05번 마을버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위 피해자 D의 마을버스와 충돌할 것처럼 진행하여 피해자 D의 마을버스를 인도 쪽으로 밀어붙여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및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D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블랙박스영상 수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결과) 1. 녹취록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보복운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운전자의 마을버스를 정차하게 함으로써 피해운전자와 그 승객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당시 마을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있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6:1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 아동안전지킴이인 피해자 D(73세)으로부터 "초등학교는 금연구역이라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시비거냐"라며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던져 깨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안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 외에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39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와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기간 도과),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미결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2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시흥시 H에 있는 I 택시 정류장에 정차하여 길을 막게 되자,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J는 위 승용차가 길을 비키도록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놈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뒷목을 잡아 수회 위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와 좌석에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건물 뒤편 이면도로에서, E, F이 1판에 5~10만 원씩의 도금을 걸고 실제 윷을 던지며 승부를 가리는 윷놀이 도박판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승리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윷가락, 바둑돌, 종재기 등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윷을 던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말을 놓아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F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박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73세, 독거), 가족관계, 건강상태(만성 폐질환, 당뇨 망막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제상황(기초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