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2017고단1395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춘천시 B 외 9필지(B, C, D, E, F, G, H, I, J, K,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합계 4,797m²를 L 외 9명(L, M, N, O, P, Q, R, S, T, U, 이하 '매수인들'이라 함)에게 총 12억 475만 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부과되는 반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위 회사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위 회사가 누적결손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당초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회사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에게 춘천시 C 대 398m², D 도로 41m²를 매도하면서 2013. 5. 23. 피고인이 주식회사 W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기를 하고, 2013. 5. 30. 위 회사가 L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2013. 7. 31.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7. 31.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W에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기를 하고, 위 회사가 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합계 408,635,134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8고단913 피고인은 2017. 10. 30. 14:00경 춘천시 X 2층에 있는 'Y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Z 사이에 2017. 10. 10. 가설재 사용료 등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0. 31.까지 1억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춘천지방법원 2017카단612 부동산(강원도 홍천군 AA 대 2219m² 및 지상 건물)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 춘천지방법원 2017카단612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일(2017. 10. 31.)까지 틀림없이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인의 진술(A 고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1. 고발서, 통고서, 문답서, 인증서(증여계약서), 수사보고(AD AE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W A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부동산중개인 AB의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거래 내역 등, 거래내역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환제확인서,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2018고단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 기재 1. 조정조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증거자료 제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게 실제 증여를 한 것이며, 위 회사가 결손법인이라는 사실과 결손법인은 토지매매로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결손에 충당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였음에도 위 회사에 증여한 형식을 취하였다는 양도소득세 포탈의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 V이 책임지기로 한 담보채무액 7억 7,000만 원 중 5억 9,0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유상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액은 5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AH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그 시공을 맡은 AG이 강원도 홍천군 AA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 다음날이면 1억 원이 마련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를 V이 운영하는 W에 증여하고 W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든지 또는 손해를 보았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W에게 증여한 후 그 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경우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를 포탈할 수 있음을 알고 W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태로 매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W은 AI이 석유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였던 회사로, 개인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이고, 2008. 4. 1. ~ 2009. 3. 31. 사업연도 이후 수입금액이 1원도 발생하지 않은 휴면회사로 2011. 2. 22. 체납액 일부 납부 이후 어떠한 국세도 납부한 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2012. 4. 1.부터 2013. 3. 31. 사업연도엔 이미 누적결손금이 8,150,407,372원에 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이익으로 산입하여도 결손금이 훨씬 많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매수인들에게 합계 1,204,75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W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약 7억 상당이 ㈜AJ지점(대표 AK, 이하 'AJ'라고 한다)에 송금되고 그 중 5억 9,300만 원이 AD 계좌로 다시 이체되며(4,000만 원은 AL 계좌를 한번 더 거쳐 AD 계좌로 이체), AD 계좌로 들어온 금원은 피고인 또는 그의 처인 AM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바, 피고인은 개인대출한도로 인하여 모 AN로부터 상속받은 춘천시 AO 전 7,101m²(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 토지로,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2010. 10. 14. 친구의 처인 AD 명의로 7억 7,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AD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2012. 5. 11. 자신의 처 AM 명의로 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AD 명의 대출을 상환한 이후에도 위 AD 명의 계좌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V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있는 W로 석유사업을 할 경우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자 동생인 AK 명의로 AJ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였고, AL 역시 V의 동생으로 그 계좌도 V이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신들이 보관·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흐름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려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중반까지 중개인 AB을 통하여 분할 전 토지를 AP, AQ, AR 등으로 분할하여 AS, AT, AU, AV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분할된 토지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게 없다면서 AB에게 더 이상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2012. 중반경 이후 위 토지에 대한 매매는 중단되는 등 피고인은 자신 명의 그대로 토지를 매도할 경우 예상보다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 있었고, V에게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등 토지 매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V로부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W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V 역시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것은 피고인에게 일체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진술까지 한 것에 알 수 있듯이,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L을 시작으로 분할 매도를 시작하였을 때 이를 다시 중개한 AB은 매도인이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에게 W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들에게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팔 수가 없어 법인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V이 반복하는 진술인 '자신의 재기를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의미는 W을 통한 토지 매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은 그 외 AK 명의로 AJ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바, 신용보증기금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압류의 위험까지 있는 W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굳이 증여한 것은 위 회사의 누적결손금을 통하여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W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이후 어떠한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만 이용되었다. 5)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2012. 11. 28. 작성된 인증 증여계약서에 V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조건 또는 부담이 전혀 기재된 바 없고, 증여를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것은 V의 업무로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상환하면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AD 명의 대출 관련 근저당권은 2012. 5. 11. 피고인의 처인 AM 명의 대출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AD 명의 계좌로 매도금액을 송금하고 2016.경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AM가 근저당권 채무자임을 알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W로 완전히 증여되었는지, 실제 분할 매매과정에서 위 V이 독자적으로 주도하여 처리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 6) 피고인이 W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추진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는 V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과 V과 사이의 수익 분배 문제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포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위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Z에게 지불각서를 써 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한다)가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25 가설재 사용료 사건의 2019. 9. 29.자 조정기일에 피고로 출석하여, 강원도 홍천군 AA 현장 사용료를 1억 원, 춘천시 AX 현장 사용료를 2억 5,000만 원으로 확인하고,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2017. 10. 31.까지 1억 원, 같은 해 12. 31.까지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지연손해금 연 15%) 합의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AW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위 조정조서상 피고인측이 1억 원을 2017. 10. 31. 지급하면 AW은 춘천지방법원 2017카단27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채권자 AW, 채무자 AZ)의 집행을 해제하고, 위 법원 2017카단612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 대출을 위하여 AW이 먼저 가압류를 취하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지불각서까지 작성되었는데, 이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한 대출은 물론 어떠한 대출을 추진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자금 마련이 된다는 AG의 말을 믿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AW에 3억 5,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G이 AW 대표 피해자 Z에게 동일한 요구를 거듭 하였음에도 거부하고 대신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써 줄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상황에서, 대출자, 대출 조건,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자의 인적 사항도 AZ 남편(즉 AG)의 친구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점, 심지어 대출이 실패한 이유도 2017. 6. 29. 개시결정이 나와 있는 임의경매를 핑계로 대는 등 3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한 BA가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자금을 빌리지 못하여 AW에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AG의 설명과도 전혀 다른 이유를 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그 변제 능력과 의사를 확인해 봄이 없이 AX 현장과 관련하여 AG에게 시공비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AG이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그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갖은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조세포탈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1억 원 상당으로 그 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위 포탈세액과 가산세 합계 706,289,790원이 피고인 재산에 관하여 집행된 춘천지방법원 BB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에서 국가에 배당되어 회수된 점, 이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AW이 2016가단55519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거 홍천 현장 부동산이 AG의 처 AZ 명의로 이전된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들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액 일부를 회복한 사정,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 3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