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3. 22.경 마산시 B1)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및 E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경주시 H 지상 건물 15,000평 상당의 건물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그 알선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철거공사는 이미 피고인의 소개로 원도급자인 I(주)이 (주)J에 도급을 주어 (주)J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기록에 의하면 (주)C의 사무실은 경주시 K에 있었으므로, 공소장의이부분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경주시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사업은 2005년, 2006년, 2007년에 시행사가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3,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같은 해 4. 7.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E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와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회사와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와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D나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계약을 내세워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모의했어야 하는데, D와 E둘 다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다른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G,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0. 3. 22.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M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D가 계약서 날인을 위해 옆방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 법인 인감도장과 명판 등을 갖고 오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위와 같은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D나 E이 피해자 측에 철거공사계약의 대가로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 측의 G은 '당시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D 등과 주고받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들은 전부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D 등이 있던 방과 피고인이 있던 방 사이의 거리나 간격, 그 사이 장애물의 존부 등 사무실의 구조와 현황, 나아가 당시 D 등이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소리 크기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D가 불러서 그 자리에 있었고, 알선비 얘기가 나올 때는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도 알선비나 보증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이 사건에 관여한 E, G, N, D 등 어느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돈이 오고갈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나 알선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N은 '계약 체결 전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나중에 사무실에서 봤다'고도 진술하여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철거공사나 알선비 등에 관해서는 D나 O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며, E도 검찰 조사에서 '계약 체결 전 현장을 둘러 볼 때 피고인도 있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줄 몰랐고 주로 회장이라는 D와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계약 체결 전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없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오히려 E, G,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주)C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계약 체결 전에도 당시 (주)C의 회장이라고 불리던 D와 그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던 0 가 철거공사나 알선비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뿐이고, 심지어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철거공사의 계약금액이 종전 2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10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도 그러한 변경 합의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자리에도 없었으며, 그 또한 D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이유도 D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던 에게 나눠 줄 몫이 필요해서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E은 검찰 조사에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D의 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람이 더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 피고인은 옆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이 그냥 자리가 비좁아 옆방에 따로 있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철거공사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어진 신문에서 '당시 D에게 알려주었고, 그때는 피고인 연락처도 모르고 있을 때였다'고 곧바로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0. 4. 경 또는 같은 해 5.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D가 3,000만 원을 줘서 그 돈으로 사무실 집기를 샀다'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그 돈은 M 에서 들어온 돈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 한 진술로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오히려 'D가 어딘가에서 사무실 비용을 마련해 왔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생각하고 사무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에게 송금한 돈은 총 8,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이 ㈜C 계좌로 입금한 3,000만 원에 불과한데, 철거공사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이 정작 그것의 절반도 되지 않은 3,000만 원만 받아 사용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E과 N의 진술에 의하면, 8,000만원 중 5,000만 원은 공사금액이 10억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중간에서 공사를 소개한 에게 지급하기로 공사계약 체결 후 약속한 수수료로서 애초부터 피고인 또는 ㈜C과 무관하게 O 개인에게 귀속될 대가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C에 전달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0. 4.경 같은 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0. 8.경 토공사를 미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0. 11.경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거공사를 미끼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0. 12.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벌목공사를 미끼로 3,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각 유죄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 직접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돈도 직접 교부받거나 본인 명의 또는 ㈜C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수법이 상이하고, 그 중 철거공사를 내세운 사기죄의 경우 기망한 내용에 이중계약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전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안들로 보이고, 한편 D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은 이 사건에 서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특별히 고려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