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대표, 피고인 B는 위 기관의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급자들의 서비스 일수, 횟수,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피고인 A의 딸인 F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수급자 자택에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태그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거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수급자들의 서비스 일수, 횟수 허위 작성 피고인들은 2016. 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급자 G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한 것처럼 피고인 B가 방문요양 태그만전송하여 서비스 일수 및 횟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6. 12. 15.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98,2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64,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피고인들은 2019. 3. 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피고인 B가 F 명의의 휴대전화로 태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9. 3. 1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142,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819,3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인 H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임에도 감액산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8. 6. 1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02,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46,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J, K, L, M, F, N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서비스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수급자 명단 사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방문비율 및 가산(총괄표) 사본, 배상책임 미가입 기간동안 감산없이 청구한 수급자 명단 사본(증거목록 순번 19번부터 21번까지) 1. G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68번) 1.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가입자 현황 사본 1. 수사보고(부당수급액 반환 정도 확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F이 근무기간 중 대부분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였고,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행정적으로 미숙하였을 뿐이어서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판시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지에서 부정한 내용으로 출퇴근 태그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A도 해당 사회복지사를 질책하였던 사실(수사기록 176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부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고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11쪽), 판시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은 공통적으로 F이 대부분의 경우 출근하여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요양기관의 대표로서 그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데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 판시 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 중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가입자 현황 사본,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O, P에 관한 범죄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피고인 B와 이를 묵시적으로 공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근무기간 중 대부분 제대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 요양보호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장기요양급여는 사회적 약자인 요양수급자들의 필요를 위하여 편성‧지출되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액의 규모가 무려 1억 원을 넘어서는 다액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액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현실적인 출자가 아닌 피해자의 다른 요양급여 지급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복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