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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4. 21:45경 인천 연수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16. 1. 7.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6. 1.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8. 4. 20. 위 B조합 계좌 개설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으며, 그 후 또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그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11.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1.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3.8%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34만 원 중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위 B조합에서 제시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중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숭의동B조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거래내역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8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착용하고 있던 가죽 재질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어선원(E-10-2)으로 1년간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11. 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피해채증, 체포통지 관련, 수갑사용, 타경찰서 112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는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한 연민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이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다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넘어져 골반 통증을 호소하여 119로 신고하였고, 2018. 11. 6. 21:48경 위 식당 앞으로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식당 앞에서,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환자 B을 들것에 뉘어 구급차로 옮기는 서울성북소방서 E 소속 지방소방교 F에게 "명함 줘보라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왼팔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어깨 및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밤늦은 시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구호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취과 의원 앞 횡단보도를 E아파트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4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죽.지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17경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상방4길2 충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5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사실,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령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한 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의 총재로 전자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2017. 2. 3.경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한 달 정도 1억~2억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전자화폐 관련 사업이 아니라 유사수신 업체이었고, 피고인이 위 재단의 총재도 아니었으며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라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사용명함, 피의자 작성 차용증 등,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각서 3 매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및 거래내역 1) 피고인은 2016. 9.경 C에서 제명되었다고 한다(증거기록 237쪽)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딱한 상황을 돕고자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D는 피고인이 C재단과 관련하여 전자화폐 관련사업이 잘 되고 있고 곧 중국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하여 갖고 있던 금을 팔고 지인인 G에게 2,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D는 돈을 빌려 준지 얼마 안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차용증 및 각서를 받고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그 변제를 독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던 E 사업 외에는 별다른 변제대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8.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00:21경 남양주시 호평로 6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8. 11. 11. 23:36경 경기 파주시 C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경의로 115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1. 23:3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경의로 1151에 있는 한길지하차도 앞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출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자동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무경찰인 피해자 D(남, 20세)가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날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799 피고인은 2016. 4. 말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D(개명 전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김해시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귀어 보자고 하여 피해자와 2016. 1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김해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대구에서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가게나 운영할 예정인 가게가 없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대출로 마련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23 피고인은 2017. 11. 23.경 휴대전화 어플인 "E"를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G"이라고 소개하고 김해에서 H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귀어 보자고 하여 피해자와 2017. 12. 5.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에게 "주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나는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데다 친구가 차 사고가 나서 1,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점이 없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대출로 마련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30.경 대출로 마련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부산 해운대구 I 1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옷도 사고 니 옷도 사주려고 했는데 카드를 안 가져왔다. 니 카드로 옷을 사고 나중에 옷값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대신 구입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옷과 신발 합계 2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각 판결문 2018 고단 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 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고단2799사건의 죄와 판시 모두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유인죄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상호간, 2018고단3023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3023 사건의 각죄상 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각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18. 03: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원룸' 앞 길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7세)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03: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가게 앞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계단에 앉힌 후 다시 설득하다가 거부당하자 '그럼 왜 술을 같이 마셨느냐, 이럴꺼 면 30만 원짜리 술값을 내라."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03:17분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가게 앞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각 CCTV 영상CD 및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서로간의 오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 방향으로 함께 갔다가 이 사건 범행 후 각자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일행들과 합류한 다음 별다른 소동 없이 헤어지는 장면이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 소재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8. 02:10경 위 'C주점'을 운영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술을 직접 사가지고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 2명, 여성 2명에게 1시간당 2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노래방 영업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017. 5.경 음반음악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하고 무등록 노래방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4.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 피고인의 딸 E 명의 우체국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01:04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부근의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01:4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입대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초범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2018고단3102] 피고인은 2018. 8. 18. 11:10경 서울 강서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8고단3292] 피고인은 2018. 11. 3. 16:00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20세)이 근무하는 N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2018. 7.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다시 같은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도무지 개전의 정이 없다. - 퇴거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3.8.23: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0정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3. 11.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을 함께 만나 F으로부터 야바 10정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위 H 앞 노상에서, F을 함께 만나 F에게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주고 F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F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공장근로자들의 심부름으로 야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야바를 흡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8.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11길 22 온수삼거리 교차로 전 편도 4차로를 오류동역 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직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753,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이 각각 받은 치료의 내용과 그 치료 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는 경미하기는 하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은 점,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이고 사고 시각은 23:17경으로 심야인데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피해 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후속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 운전 2회 벌금형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40경 김포시 돌문로51에 있는 사우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차를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 22:21경, 22:2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진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거푸집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5.경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47,540원과 퇴직금 6,449,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33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정인 D 등 6명의 확정된 체불금품 경위), 진정인 E 전화진술, 진정인 D 등 6명 출퇴근기록카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35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F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왜 우리집에 너네가 들어가냐"라고 말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3:55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205 동탄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 상스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6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