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9. 7. 3.경부터 2019.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MR. SON' 59대, ‘BADA 90000' 10대 등 총 6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피고인 B은 매일 12시부터 24시까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영업장부에 포인트로 기록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압수된 장부상의 기재액에 따름)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의 영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환전영업을 통해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들과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C 소유의 D 아우디 S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1.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관을 부탁받은 E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주차해 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한 후 그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2019. 12. 28.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다시 회수하여 갔다. 피고인은 2020. 1. 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 F 주차타워에 주차해 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각 내용증명, 피해자 이메일 1. 현금영수증,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본건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의서 1부 1. 피의자 A 차량절도 범행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절취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재차 절취했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3. 29. 07:00경 광주 북구 B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택시의 승객으로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가명,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 및 증명력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좌우되므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이 2020. 3. 29. 6:1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친구인 E와 함께 탑승한 사실, 그 후 C은 위 택시가 자신의 집 앞에 정차할 때까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사실, C은 2020. 3. 29. 07:05경 자신의 집 앞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다는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결과에 대한 진술일 뿐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 또한 C이 택시에 승차한 후부터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의 집을 알고서 C의 집 앞까지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경위, 위 택시가 C의 집 앞에 정차하기 전에 C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된 경위 등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합리성도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C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C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C을 추행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했으리라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C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2020. 3. 29. 08:2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F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뒤로 미룬 채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통영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72세) 등과 함께 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칙을 쓰지 말라며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료 챠트 및 눈부위 상처 사진 촬영), 수사보고(폭행 현장 사진 첨부에 따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7.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 종료)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3:20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그곳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옆구리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2회 가량 찌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너 같은 년이 내 것까지 계산해야지, 돈도 잘 버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옆 부분을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져(증거기록 제58, 59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공판기록에 2020. 9. 21.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6. 14:3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312-6 공영주차장의 약 1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4.경 이메일로 일본 신주쿠에 있는 B 회사에 근무하는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삶은 냉동 홍게 1톤을 운송료 포함하여 1,645,000엔(일본 엔화)에 판매하겠다. 선금으로 712,500엔을 송금해 주면 9월 이내에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홍게를 취급하는 회사도 아니었으므로 홍게를 구할 경로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홍게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경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12,500엔(한화 7,360,125원, 당시 환율 기준)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홍게 수출계약에서 납품기 조정을 예정하고 있었고, 당초 약정한 납품기를 넘긴 이후에도 피해자는 홍게 수출절차를 논의·진행하여 납품기가 위 계약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4.경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홍게 일부를 준비하여 선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 홍게 선적이 무산된 것은 검수와 관련한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예정한 납품기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홍게를 준비하였다거나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홍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홍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홍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김 등 수산물을 전국 각지에서 매수한 후 이를 가공하여 해외 업체에 수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는 일본에 있는 H(주)와 I(주)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7. 8. 29. H(주)에게, 삶은 냉동 홍게를 1마리당 사이즈는 270~330g, 총량은 1톤, 가격은 개당 285엔(부산 FOB 기준), 납품기간 2017. 9.까지로 하되, 어획량에 의해 늦어지게 될 경우 ㈜E이 H(주)에 보고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2017. 12. 19.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이 구금되기 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H(주)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인은 공사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공과금 등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E은 2017. 9. 4. I(주)에게 삶은 냉동 홍게 대금 및 운송료 합계 1,645,000엔 중 선금으로 712,500엔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7. ㈜E에게 712,500엔을 송금하였다. 2018. 2.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홍게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13. ‘2017. 9. 7.자 송금분 712,500엔을 ㈜E이 H(주)로부터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8. 3. 28.로 정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E의 직원 J은 2018. 4.경부터 H(주)의 직원과 이메일 등을 주고받으면서 수출관련 절차 협의를 하였고, 2018. 4. 18. 홍게 1,500개 600kg 712,500엔 상당의 물품에 대한 송장과 패킹리스트를 준비하고, 2018. 4. 25.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2018. 4. 23. 홍게를 수출하기 위하여 동해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았다. ㈜E은 2018. 4.말경 피해자에게 홍게가 2018. 5.초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5월초가 일본의 연휴이므로 그때는 홍게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렸다. H(주)는 2018. 5. 1. ㈜E에게, 보낸 준 홍게 사진과 선적 서류를 받아 보았고, 홍게의 사이즈와 포장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수탁자를 H로, 도착지를 도쿄로 변경해 줄 것과 위 사항이 반영된 선적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수탁자를 I에서 H로, 도착지를 요코하마항에서 도교항으로 변경한 선적서류를 준비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7. ㈜E에게, 선적 전 사전 검사는 필수적임에도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적 예정인 전체 홍게의 상태를 확인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피고인의 태도 및 사전 동의 없이 홍게의 사이즈 등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홍게를 받지 않겠으니 지급한 선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D’ 청약서의 자필서명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서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9.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서명의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모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인 H으로부터 아들인 E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E의 서명을 대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E의 서명을 위조할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9. 2. 2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H 및 아들인 I, 남편 J, 손녀 K 등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왔는데, 당시 H으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확인한 다음 청약서를 작성하여왔다. 나. 이 사건 청약서 역시 H이 직접 계약자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아들인 E의 인적사항을 건네주어 ‘D’과 ’L‘ 두 건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일 E이 L 가입을 거절하여 다음날인 2019. 3. 29. L계약은 철회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얻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E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인 2019. 4. 22. H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의뢰받아 H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H의 진술은 H과 가족들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 가입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도 달라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5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3. 17:1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장 출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한 후 그 자리에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였다.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2대를 번갈아가며 출입구에 가까운 좋은 주차 공간에 주차하여 그 곳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6세)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후진하여 주차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서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BMW 승용차 뒤에 서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2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0. 11:20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E 10층 ‘F은행 G’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를 상대로 자신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대금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지포라이터 기름을 종이컵에 부은 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캡쳐자료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1.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0여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2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

범 죄 사 실 1.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2,740,647,65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E을 운영하는 F에게 6,875,000원 상당의 인력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는 마치 24,000,000원의 인력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것처럼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20,000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서, 가공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완자료 요구),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불기소장 및 공소장 사본,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고발여부), 거래상대방 고발여부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캐피탈 자료 첨부),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위반죄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가중제한 제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1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무거래 수취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도 2,740,647,65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41,420,000원으로 소액이고 대부분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포탈액만 해도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이 점은 순차 하도급을 통하여 매출세액 증가와 매입세액 공제를 동시에 받은 관련 다른 업체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해당액만큼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수십억 원을 비용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 31. ㈜H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마찬가지로 허위발급받았으나, 이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라는 내역의 통지를 받았으나 너무 큰 금액이라 납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세금 포탈한 기간이나 방법,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단기간 내 납부 기대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만큼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포탈한 것은 없고, 다만 해당금액만큼 비용처리됨으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물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남은 메트암페타민 약 1.67그램을 투명 비닐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3: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백색가루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및 백색가루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물인 백색가루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케타민 투약시 필로폰 양성반 1. 압수조서(수사기록 14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17:0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의 남편 E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으로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열쇠로 문을 긁고, 발로 출입문을 계속 차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2. 21:3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이에 화가 나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 통화에 대하여, A의 업무방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 18:22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인지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조회 결과), 수사보고(F CCTV 확인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집행될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2:45경 내지 23: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씨발, 술을 달라.”고 욕을 하며 C의 멱살을 잡고, 손님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E의 얼굴 사진, 화분 사진, 나간 손님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음식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 죄 사 실 2019고단4303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한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5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지에서 D 카페 게시판에 올린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지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한게임 포커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78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상 물건구입이 가능한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포인트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남동구 J, 2층에 있는 K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메프 포인트 210,000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대금 168,000원을 지급하면 포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L M)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7) 2019고단47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조회서, 대화내용, 금융계좌 회신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취급 이체거래명세서 2019고단48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N,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채팅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7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I, O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9:16경 수원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기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 앞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타인 소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임의로 가지고 간 이상 절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