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다른 보험설계사 및 견인차 운전기사 등과 공모하여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범 C, 공범 D, 공범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C, D, E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D, E에게 고의 교통사고 후 광주시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하여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D, E은 2014. 1. 29. 23:22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사거리에서 E이 J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D가 L과 C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던 C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이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시킨 위장교통사고로서, C, D, L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경추부 염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같은 해 2. 7. 피해자 회사에 각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기재와 같이 D, C, L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56,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N, O,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05:30경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원남동 사거리에서 N, O,P를 동승시키고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R이운전하는 S SM5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R의 택시를 발견하고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서, 피고인 및 공범들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경추부 염좌상 등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같은 달 24. 피해자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공범들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36,62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T,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2014. 6. 5. 22:00 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광주소방서 부근 경안천변에서 TI V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U 운전의 W 견인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발생시킨 교통사고로서, U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U는 용인시에 있는 X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사지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9. 피해자 회사에 치료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견인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7,9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1) 공소장에는 '9,58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터 같은 해 8. 18. 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3 기재와 같이 위 U 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3,152,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Y, D, Z,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낮 무렵 Y, Z, AA, D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D가 Y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 Y은 2015. 1. 13. 19:00경 광주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Z과 AA를 동승시키고 D가 AA 소유의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Y이 운 전하던 AD 견인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서 D, Y, Z, AA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경추부 염좌상 등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같은 달 16. 피해자 회사에 각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Z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 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4 기재와 같이 D, Y, Z, AA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5,860,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P,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AE과 공모하여 2015. 1. 22. 09:30경 광주시 H에 있는 AF 앞 교차로에서 2) 공소장에는 '14,751,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AG 운전의 AH 무쏘 승용차가 AI 운전의 AJ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나와 다시 AE 운전의 AK 견인차를 들이받자 P와 AE이 위 견인차에 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AE만 견인차에 타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P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P도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척추염좌상 등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3. 피해자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P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5 기재와 같이 P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44,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AL,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 AE과 공모하여 2015. 3. 17. 18:00경 광주시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서 AO 운전의 AP 버스가 후진하던 중 AE 이 평소 운행하여 오던 AQ 견인차를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고 AL AE이 함께 견인차에 타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AL AE 견인차 옆에 서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AL, AE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위 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척추 염좌상 등으로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을 각 발급받아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AL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표 6 기재와 같이 AE과 AL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31,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Z, AA, C, T, U, Y, P, O, N, AE,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O, AS, Y, P, AL,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실형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일부 피해 금액 변제한 점(KB손해 보험 1,20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778,490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500,000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