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여, 83세)은 독거 노인으로 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변을 정리한 후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로 전화해온 피해자로부터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전 신변을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3. 3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은행 수내역 지점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의 예금 전액인 5,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주고, 같은 해 4. 7.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E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조카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0. 00:3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다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바다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1:36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해안가에 피해자를 내려주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 같은 날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5, 57, 68, 9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부검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차량 통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변정리를 마친 후 자살에 이를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주었으며, 피해자를 바다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행위 실행을 물질적·정신적 방법으로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자살 의사표시 가) 피해자는 가족과 왕래 없이 혼자서 살던 중 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자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10, 1211쪽).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전화한 2017. 3. 19.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자살을 언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7. 3. 20.경 피고인에게 자살할 수 있도록 배를 구해달라고 했다'라고 피고인이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살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2번 정도 들은 적 있다'라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이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7쪽), 피고인이 2017. 3. 24.경 휴대전화로 '자살관여죄, 자살방조죄'에 관하여 20회 이상 인터넷검색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10~7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어도 2017. 3. 24. 이전에 자살을 언급하며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즉시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도 농담이라며 집을 정리해주고 인천 부근에 1개월 정도 머물 장소를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살관여죄, 자살방조죄'에 관하여 20회 이상 인터넷검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위와 같이 수차례 자살방조죄에 관하여 인터넷검색을 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인천 부근에 머물 장소를 찾아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인터넷검색 기록, 피해자 사망 당일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의 인터넷검색 내용 가) 피고인과 I은 2017. 4. 8.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I이 피고인에게 '돈 잘 받아와, 안 줘도 쥐어패서라도 가져와,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I은 '피해자가 미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문맥상 내용은 '피해자가 미국에 갈 것이니 때려서라 돈을 가져와도 괜찮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니 때려서라도 돈을 가져와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가 죽을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I은 피해자가 곧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는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 인천에 머물 곳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만 하였고, 그에 따른 보수로 1,000만 원(그 중 착수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자살을 언급하며 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 5,0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인 2017. 3. 24.경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돈으로 집을 임대하거나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8.경에는 I에게 수입 자동차를 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694~697쪽), I 또한 2017. 4. 9.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698쪽),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살하기 직전 피해자의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교부받았는바(증거기록 제 118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 인천에 머물 곳을 마련해 달라는 애초의 부탁을 넘어 추가적인 일을 부탁받고 이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전 재산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7. 4. 7. 11:05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물때표, 만조시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였다(증거기록 제74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국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니 혹시 다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여 배를 구했는지 궁금해서 검색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7쪽). 그러나 미국으로 가기 위해 심부름 업체를 통해 배를 구한 다음 물때에 맞춰 스스로 배를 운전하여 바닷가로 나아간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배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다면 물때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을 알아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한편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공인중개사 K 등에게 자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국에 가려고 이미 비행기 표도 다 준비했다고 말한바 있다(증거기록 제12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보증금을 정산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심부름업체를 구해서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가 뜨려면 물이 들어와야 하므로 물때표를 검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8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살할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사망 당일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 당일 구봉도에 데려다주면 아는 사람을 만나 인천으로 가기로 했으니 구봉도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구봉도에 갈 때까지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망 당일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줄 돈이 들어있는 가방 외 아무런 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바(증거기록 제191, 200쪽),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홀로 성남시 분당구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잘 알려지지 않은 구봉도라는 지명을 목적지로 특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로 걸어 들어간 장소 근처에 가 본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872, 10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오히려 피해자가 바다로 걸어 들어간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2017. 4. 10. 01:3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탄 차량이 해안가에 있는 횟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뒤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들어 전망대 방향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전망대 위치를 알려주는 장면, 피해자가 혼자 전망대 쪽으로 걸어가고, 피고인은 차량으로 돌아와 차량을 운전하여 전망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차량을 주차하는 장면, 피해자가 전망대 입구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듯한 장면, 피해자가 전망대 아래로 걸어 내려가 화면에서 사라진 후 피고인 혼자 차에서 내려 팔짱을 끼고 전망대 앞에 서서 바닷가를 바라보는 장면, 약 5분 정도 바닷가를 바라보던 피고인이 차로 돌아와 조금 후진한 후 라이트를 끄고 약 1분 동안 정차하였다가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난다(증거기록 제198~212, 783~787, 1126~1168쪽). 이처럼 피해자가 새벽에 인적이 없는 해안가로 가서 혼자 바닷가로 걸어감에도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하거나 경찰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태연히 바라만 보다가 돌아가는 모습은 피해자가 자살할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를 해안가로 데려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더 어울린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모두 회수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