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70

범죄사실 2012고단2570 피고인 A은 B(이 사건으로 2012. 9. 2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 찜질방, 피씨(PC)방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유소나 피씨방 등에서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 과 함께 2012. 6. 19, 21:10 경 울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B은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다가가 "담배를 사러왔다. 요즘 사장 잘 있나"라면서 주유소 내 편의점으로 을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유구 옆 부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주머니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6,27. 04:14경 울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K 관리하는 'L 피씨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씨방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6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K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과 함께 2012. 7. 17. 04:19경 울산 중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드라이버로 그곳 간이부스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피고인이 그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13,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과 함께 2012. 7.22. 04:00경 울산 남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유소'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사무실의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B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 210,000원 상당,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바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B 과 함께 위 1. 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다시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로 사무실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열어 머리를 집어넣고 내부를 살피다가 마침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N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2. 7. 22. 04:38경 울산 남구 S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에서 볶음밥 등 약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위 1. 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Q의 딸인 U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U 명의의 체크카드를 합계 83,300원 상당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28 피고인 A은 2012.8,2,05:00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5,9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94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1. 01:00경 울산 남구 Y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같은 A은 피해자 Z 이 관리하는 AA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000원, 농협 및 부산은행 직불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1. 01:46경 울산 남구 AB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날 03: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94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절도 2012. 8. 23.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울산 남구 AC건물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소유하는 A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 1달러권 미화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9.5. 범행 피고인은 2012. 9. 5. 06:20경 울산 남구 A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G 피씨방에서, 피씨방 운영자 피해자 A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울산 남구 AI 편의점에서 담배와식품 등 시가 합계 10,2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날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64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09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7. 4. 04:30경 울산 남구 AJ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K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 BC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10. 03:20 경 울산 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도로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을 던져 위 AN 외부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0경 피고인 B은 위 AN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AN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 갑, 빵,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7. 4. 05:45경 울산 남구 AO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4갑, 음료수 2개 시가 합계 3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BC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 고단2361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며, AP은 16세의 소년으로 피고인 B의 후배이다. 1. 피고인 B, AP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휘발유가 떨어지자 조수석에 있던 동네 후 배인 AP에게 주유소에 들러 도난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를 주고 계산을 하는 척 한 다음 그대로 달아나자고 하였고, 이에 AP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12:30경 울산 중구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AT에게 "휘발유 가득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였고, 주유가 끝나자 위 신용카드를 AT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P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로부터 8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P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은 AP은 손을 뻗어 걸어가는 여성의 핸드백을 직접 낚아채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뒷좌석에 앉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만일 AP이 핸드백을 놓치면 뒤에서 받쳐주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AP은 2013. 1. 6. 17:53경 울산 남구 AU 앞에서, 피해자 AV(여, 28세)이 핸드백을 왼팔에 들고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 옆쪽으로 승용차를 근접하게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AP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MCM 숄더 빅백 핸드백을 낚아채었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를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P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P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W, AH, AR,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AW, I, N, Q, Z, AD, AK, A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각 cctv사진, 체크카드사용내역,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들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