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0

범죄사실 2022고단220 피고인 A은 J, K, L, M, N, O과 친구 사이 이고, B은 O의 친언니인데,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가출한 O을 찾아줄 것을 요청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가출한 피해자 O(여, 15세)을 찾게 피해자에게 앙갚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 J, M, L 등과 함께 2022. 1. 19. 03:4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호텔Z 308호에서, K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J은 생수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 및 옷에 뿌리고, M은 J이 뿌린 물이 자신에게도 튀자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피해봤다, 주먹으로 안 때린 걸 다행이라 생각해라, 피 나올 때까지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M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K은 담뱃재를 피해자의 옷과 머리에 털고, J은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담뱃불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M,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1. 19:10경 <주소>에 있는 AA 무인 카페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인 BB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1. 19:25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위 AA 무인 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1,900원 상당의 핫초코 1잔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Q의 BB은행 체크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들과 S(2022. 2. 24. 소년보호사건 송치), T(2022. 3. 16.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 S은 피해자 W(남, 22세)과 약 1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과 C은 2021. 7. 29. 02:02경 휴대폰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면서 <주소>에 있는 'CC 피트니스' 앞 '교' 아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같은 날 02:07경 S과 T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받고 위 '교' 아래에 도착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S, T와 공동하여 2021. 7. 29. 02:10경부터 02:41경 사이에 위 '교' 아래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S을 폭행하였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T는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렸으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주먹으로 명치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왼쪽 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S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과 경부, 허리, 다리의 통증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 S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찾아가서 또 때린다"라고 위협하고, T는 "나는 재판 한 번도 안 가서 못해도 보호처분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넌 맨날 신고 안 한다고 하면서 신고하잖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S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2, 34, 39, 43, 44, 49, 50, 60) 1. 휴대폰 촬영사진,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각 결 제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2022고단71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 15, 16, 19, 21, 27) 1. 피해사진(W),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W), CC-TV영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폭행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만 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장시간 동안 구타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준 점, 피고인 A, C은 S,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다시 때린다고 위협하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점, 피고인 A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및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2022고단712 사건에서는 T, 피고인 C의 가담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2022고단712 사건의 피해자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 C이 각 소년으로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부분의 요지 피해자 A(여, 15세)은 J, K, L, M, N, O과 친구 사이고, 피고인 B은 O의 친언니이다. 피고인 B은 2022. 1. 18. 2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친동생인 O이 가출하자 O을 찾기 위해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O이 집을 나갔다, O이를 찾아라, 찾아서 데려오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을 찾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증인 A, DD, X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A은 "피고인이 2022. 1. 18.경 및 19.경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늘 안에 안 찾으면 너희들(피해자 일행을 지칭) 죽는다. O을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K, X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O이 같이 있었는지를 묻고, 같이 있지 않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 등이 당시 투숙하고 있던 EE 모텔을 다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여 투숙한 호실에 피해자 일행 및 모텔 호실 내부를 보여준 사실,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위 EE모텔에 미성년자가 투숙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 일행이 모텔에서 쫓겨난 사실, 피해자 일행은 O이 있던 <주소> 모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O을 데리고 다시 Z 모텔로 돌아왔고, 피고인에게 O을 찾았다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O을 찾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2. 1. 17.경부터 O과 같이 <주소> 모텔에 있었고, O의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O의 위치를 말해주거나 O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연락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의 동생 O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상황에서, 그 원인이 피고인의 협박 및 구타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 17.경에는 '미안한데 진짜 O이랑 같이 있으면 전화좀 해주라. 내가 데리러가게. 부탁좀 하자 집에 보내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O의 귀가를 부탁하였다가, SNS에서 피해자가 O과 함께 있었던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O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속였다는 생각에 '지금 당장 연락 해라. O 찾아라 오늘 안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은 O의 언니로 알고 있었고, O이 가출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O을 찾을 것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거나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과 함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O을 찾아 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D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EE모텔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 등과 함께 <주소> 시내를 돌아다니며 O을 찾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O을 찾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고 EE모텔에서 쫓겨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배회한 사정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O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DD을 비롯한 일행이 한동안 거리를 뒤진 뒤 피해자가 갑자기 O이 있는 곳을 안다고 말했으나 그에 대해 화를 내거나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일행이 시내를 배회한 것이 O을 찾기 위한 행동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O을 피해자 일행이 있던 Z 모텔로 데려온 이유에 대하여 'X, DD 등이 데리고 오자고 해서 그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거나, O이 <주소> 모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O을 찾아내라는 욕설을 들을 것 같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O의 위치를 피고인에게 말해주는 간단한 방법 대신 택시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O을 데리고 온 다음, 판시 2022고단220 범죄사실 기재와 O에게 장시간 반복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는 O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O이 피해자의 뒷담화를 하고 다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O을 찾아내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 인해 투숙한 모텔에서 쫓겨나는 등 친구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화가 났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 DD도 유사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일행은 O을 Z 모텔로 데려온 다음 소지한 현금이 있는지 옷을 뒤져보거나, 남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주소> 모텔에 함께 있던 남자에게 못받은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O을 데리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주소> 모텔에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O을 찾아내라는 반복된 요청으로 기존에 O에 대해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O을 구타할 생각으로 데리고 오는 등 스스로의 판단 하에 다른 목적으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