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첫 달 이자는 100만 원, 다음 달부터는 150만 원을 주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도박자금 또는 도박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받기도 어려웠으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9. 4. 출소한 이후 뚜렷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2001년부터 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등 각종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도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C 명의 농협 계좌(E)로 2012. 5. 1.경 1,000만 원, 2012. 5. 2.경 9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차용 경위 등에 관하여 "2012년 4월경 돈놀이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곧 곗돈 2,000만 원을 받는데 자신도 돈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여, 필리핀 카지노에 가서 환전해 주는 일을 할 예정인데 돈을 보내주면 한 달 이자 10부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필리핀에 가서 전화를 하자 1,9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었다. 일정 수수료를 남기로 한국 돈을 필리핀 돈으로 환전하여 이를 에이전트를 통하여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나도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1억 원을 사기당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2012. 5. 1.경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었고, 같은 날 F에게 환전을 위해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F로부터 환전한 필리핀 페소를 현지에게 직접 건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16면),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카지노 환전이나 도박자금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어 몰랐고, 피고인이 그저 사업을 한다고 하여 어떤 사업인지 묻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1면).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서울 등지로 다니며 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하우스에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는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몰랐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업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돈의 구체적 용도조차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 전부터 특별히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던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C를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도 하나, C는 고스톱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고스톱을 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라. 피해자는 2011년경 C가 집에서 운영하는 고스톱 하우스에 다니면서 C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1,900만 원을 빌려주기 한두 달쯤 전인 2012년 2~3월경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정 변제기인 2012. 4. 30.까지 이를 상환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스톱 치러 온 사람들이 시간당 내는 방세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만남의 경위나 피해자와 C와의 친분, 위 5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대여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2,000만 원을 빌려주기 한 달쯤 전에, 피고인이 앞서 빌려간 500만 원을 고스톱 치는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선 차용금을 도박자금 대여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카지노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자금이라고 한 이상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 2,000만 원도 유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앞서 빌려준 500만 원을 제때 돌려받고 한 달 이자로 5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증거기록 87면)이 피고인을 믿고 다시 돈을 빌려준 이유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 추가 대여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할 것으로 믿었다기보다는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이자 등을 지급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어차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용도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받은 적도 있는 이상,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나 카지노 도박자금 대여에 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 달에 7.5%(2,0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150만 원)라는 고수익을 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 피고인은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2012. 5. 20.에 110만 원, 2012. 6. 1.에 300만 원, 2014. 6. 3.에 10만 원, 2014. 9. 24.에 100만 원, 2014. 11. 25.에 100만 원, 2015. 1. 31.에 50만 원, 2015. 3. 25.에 50만 원, 2015. 5. 25.에 5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5. 30.에는 미지급 원금과 이자를 합한 2,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정증서 작성 후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며 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을 신고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서 수입이 끊겨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증 이후 비교적 꾸준하게(공증 시 2014년 7, 8월에는 매월 50만 원, 그 이후에는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약속하였다) 돈을 갚은 사실을 보면 위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변제할 생각도 없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