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도 뉴델리에서 ‘B’ 인도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에게 "나는 인도 수상과도 친분이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다. 인도에 가면 왕궁에도 갈 수 있다. 인도 정부로부터 광고 수주를 입찰중이며, 곧 진행이 가능하다, 투자를 빨리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 정부로부터 광고 수주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인도간판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의 점) 피고인은 인도 뉴델리에 있는 ‘B’ 인도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인도 현지의 광고 간판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나는 인도 수상과도 친분이 있고 강한 파워가 있다. 인도에 가면 왕궁에도 갈 수 있다. 인도 정부로부터 광고 간판 수주를 입찰중이며 곧 진행이 가능하다, 투자를 빨리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투자자를 구해오고 원자재 구매·공급 및 수출 관련 업무 등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투자자를 구해오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2,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도 현지의 공장설립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이를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8. 4.경 인도 뉴델리에서 E과 함께 “B(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E으로부터, 인도 UP주에서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광고 간판 계약을 인도의 F 회사(F, 이하 ’F'라고 한다)가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에서 광고샘플을 만들어 F에 보내 F가 낙찰을 받으면, F가 ‘B' 측에게 주문을 내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나) F는 2011. 9. 24.경 ‘B'와 사이에 간판 사업(signage business)과 관련하여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한 'Letter of Intent(의향서)'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광고판 제작업체인 ‘G’에 의뢰하여 샘플을 제작하여 이를 인도에 보냈다. F는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간판 완제품을 만들어 보내면 A/S 등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인도 현지에서 간판을 조립하여 납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인도 현지에 간판제작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G’에 인도 현지 공장에서 간판을 제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C는 지인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2011. 4.경 피고인에게 인도에 광고 간판을 납품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C가 2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해 오기로 하였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2011. 10. 14.경 직접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1. 4.경 먼저 C에게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C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C가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나) C는 2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구해 오기로 하였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1억 원 정도이면 인도 현지 공장에 간판을 조립하는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으니 1억 원 정도라도 투자할 투자자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가 상의하여 C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3,000만 원은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기로 하여, C가 피고인에게 2011. 10. 14.경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도 다른 투자자로부터 5,000만 원을 더 투자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5,000만 원을 투자받지 못하였다. 이에 C가 투자자를 물색하여 ‘I’이라는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인도 현지에 간판조립 공장을 세우지 못하였고, 이에 F에게 간판을 납품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자체를 ‘B'로 보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인도에 있는 ’B‘의 이사 E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E과 J도 수사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인도에 광고 간판을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그대로 인도로 보내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인 J으로부터 C가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인도 ‘B’의 이사 E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은 경찰 조사 시에, 그 무렵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장 임대료와 비용으로 3회 정도에 걸쳐 2,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J도 경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을 3~4회에 걸쳐 인도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