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충남 금산군 E에서 인삼식품제조업, 인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00,000원 상당의 발효홍삼을 공급한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44,2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발효가공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264,329,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4,58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한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941,720,0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농업회사법인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3,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받은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4,698,921,27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H영농조합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9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32,098,2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바.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위 대전세무서에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23,148,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2,204,417,43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경 피고인 A에게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C이 농업회사법인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농업회사법인 ㈜C 명의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경까지 영리를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9,137,909,04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137,909,04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연번 1 내지 3 제외), 나항(연번 1 제외), 다항, 라항, 마항(연번 1 제외) 내지 바항(연번 1 제외)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 67, 69, 7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6, 68, 70번)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27, 39, 42번), B 문자지시 내용, 각 B 카카오톡 지시 내용, 가공매출서류 1. L, M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72, 7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27, 39, 42번), B 문자지시 내용, 각 B 카카오톡 지시 내용, 가공매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영리 목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한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H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N 신성대리, O (이하 ‘H 등’이라고 한다)와의 거래 및 주식회사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거래 중 일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인삼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명의 사용을 허락하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였다. 피고인 B는 H 등 및 F, G와 실제 거래를 한 뒤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계산서 등’이라고만 한다)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C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가 실제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계산서 등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F와 G와의 나머지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위 각 회사와 실제로 거래한 부분도 존재한다. 2. 피고인 B가 실물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서 등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과 같이 피고인 C의 명의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다른 업체들 사이에 위 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해당 계산서 등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위 제10조 제3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인삼 등의 실물거래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진행하였다. 계산서 등 발급만을 피고인 C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 C은 계산서 등 발급에만 관여하였을 뿐 위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F 및 G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대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과 H 사이에 주고받은 계산서 등은 모두 허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A의 형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서로 배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H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은 H 등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게, 인삼 등 실물거래는 피고인 B가 진행을 하되 계산서 등만 피고인 C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H과 거래를 한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거래내역을 알려주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C과 F, G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물거래를 한 것과 같이 피고인 C의 명의로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 대표이사 M는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5. 1. 7.부터 2017. 12. 21.까지 C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00,000원의 형의 선고 받았다. 나. M는 위 사건에서 ‘C이 F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처 확보 등 영업상 필요에 따라 F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C과 실질 거래를 하지 않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G 대표이사였던 L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9. 20.부터 2016. 12. 28.까지 C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4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L은 위 사건에서, 매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거나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C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계산서 등을 수수하였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마. L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C과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지원금 신청을 위해 위와 같은 거짓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계산서,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입금표, F P통장 거래내역(증 제1호증 내지 증 제13호증, 증 제22호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인 C과 F 및 G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F 및 G와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와 L은 피고인 C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M와 L은 국세청에서, 피고인 C과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으며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등의 이유로 거짓 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M와 L은,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거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거짓 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현금 이체내역도 허위로 꾸며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와 L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피고인 C이 F 또는 G와 계좌로 주고받은 금액에 차이 있고,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거래 일자와 입출금거래내역 등에 기재된 이체 일시가 대부분 서로 다른 점. 특히, 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의 액수가 해당 거래명세서 기재된 액수의 10배가 넘고 그 이체 시기가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거래 일자보다 약 1달 반 정도 빠른 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벌금 3,134,232,647원 이상 7,835,581,617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30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벌금 913,790,904원 이상 2,228,477,26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91억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881,853,412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