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고단3752]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가 전이 내지 재발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약 10 ~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보험금 결정에 있어서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 주식회사의 ‘F’에 가입한 D와 사이에, 피보험자 D으로부터 ‘보험금청구 관련한 모든 법률적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10 ~ 15%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7. 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D를 대리하여 ‘일반암 진단비 및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D로 하여금 보험금 57,84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8. 9. 19.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381,02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인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보험금 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2021고단2741] 가. 법률사무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가 전이 내지 재발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10~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보험금 결정에 있어서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의 ‘H’에 가입한 I과 사이에 보험금 청구 관련한 모든 법률적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0.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I을 대리하여 ‘일반암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I으로 하여금 보험금 40,800,303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20. 7. 14. 5,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344,140,02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인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보험금 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률사무취급 표시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을 위하여, 갑상 선암 진단 등을 받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광고의 목적으로, 2020. 3.경 부산 부산진구 J 위 법인 사무실의 건물 벽면에 “갑상선암(림프절 전이) / 일반암 진단비 보상가능 / 소액암 받은 분들 재청구 가능(개인 및 단체보험 가능)”이라고 표시한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한 피의자 A가 위임받아 보험청구한 내역을 정리한 도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L 대리 전화통화 및 송부한 피보험자 보험금지급 내역안 내 자료 첨부), 수사보고(변호인 N이 제출한 B 명의 O은행통장으로 송부받은 피보험자들의 수수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부받은 P 제출한 확인서 등 서류들 첨부), 수사보고(피보험자 P의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처리결과 확인) 1. 각 참고인 E L 진술청취 및 진술요지, 각 참고인 피보험자들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요지, 각 참고인 보험설계사 Q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요지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지방검찰청) 1. 확인서 1.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피보험자 보험청구서 서류 등, 각 보험금지급 내역안내 자료, 암보험 관련 보험증권 서류 1. 각 위임청구건 정리 도표, B 명의 O은행통장으로 송금받은 수수료내역 및 수수료비율 정리 도표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발인 수수료지급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설문지, 각 보험금지급현황서, 각 일반암진단비 청구서 등, 각 추가지급 보험금 등 정보내역, 각 피보험자 관련 정보내역, 각 피보험자 관련 정보내역 1. 피고발인 법인 광고물, 인터넷블로그 캡쳐 인쇄물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의 광고물이 법률사무취급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의 나항의 광고물의 내용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법률사무취급 표시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 등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법률사무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112조 제3호(법률사무취급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를 표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