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서하나(기소), 곽병수,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근철(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양희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경 피고인 B에게 "베트남에 있는 커피 회사인 'C'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해라.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7.경 부산 서구 부민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약 1,0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베트남 정부에 독점적으로 커피를 공급하는 C가 한국에 진출하여 가맹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C에 투자하면 원금과 매월 12~1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6,398,17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사본, 각 계좌회신자료 1. 투자금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9번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이 외화 송금한 부분 외 나머지 범행(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9번)은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D이 C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 사건 금원 전부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에게 C 회사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였고, 위 회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PPT 자료를 제작하여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C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D이 직접 외화 송금한 부분(별지 목록 제4번)에 대하여는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D이 피고인과 B에게 속아 C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동일한데, 피고인이 그 중 외화 송금한 부분에만 가담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은 C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피고인도 B이 자신의 설명을 믿고 C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C에 대한 투자금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위 투자금을 B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B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할 때 항상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금의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의 설명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와 함께 D을 속여 그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에게 C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다음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으나, 이후 위 금원을 모두 다른 투자자들(그 중에는 C 회사와는 별개인 H에 대한 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다)에게 투자 원금 내지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A로부터 C에 투자하면 H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C에 투자하게 되었고, A가 피고인에게 C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10%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얻으려는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회사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다음 그 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에 대한 책임을 B에게 미루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약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을 투자하게 한 다음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H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C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A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약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