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7: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굣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검토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걸어오던 중에 피해자와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 아래쪽으로 2/3 정도 되는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바로 밑으로 허벅지와 이어지는 부분에 닿았다. 당시 거리에 사람도 없었고 길이 좁지도 않아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쪽으로 붙어서 지나갈 이유가 없는데 피해자 옆으로 지나갔고, 피고인이 양 손을 점퍼 속에 넣고 오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한 쪽 손을 빼서 흔들면서 그 손이 피해자의 몸 쪽으로 닿도록 한 것 같다. 2명의 친구로부터 등교 중에 피고인이 따라 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특히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진술 내용의 일관성,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그냥 지나치면서 부딪친 것이지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음료수를 사먹으려고 지갑을 빼기 위하여 점퍼 주머니 속에 넣고 있던 손을 뺀 기억은 있는 거 같다. 피해자를 지나치는 길에 있던 C가 아닌 다른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를 사마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뺀 것은 답답해서 뺏고, 그러고 나서 지갑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뺀 경위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면서 지나가는 중에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와 이어지는 부분에 닿은 사실(이하 '이 사건 신체접촉'이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추행의 고의 인정)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일부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쪽을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생각하거나 느낀 이유는 당시 거리의 통행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쪽으로 붙어서 지나갈 이유가 없는데 피해자 옆으로 지나갔다는 점, 피고인이 양 손을 점퍼 주머니 속에 넣는 등으로 상체 부분에 고정시키고 오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한 쪽 손을 뺐다는 점, 2명의 친구들로부터 등교 중에 피고인이 따라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 점의 경우,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19쪽)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체접촉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은 도로 한쪽 끝 쪽에 붙어 지나가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 쪽 편으로 스쳐 지나갈 정도로 공간을 거의 두지 않고 걷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과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별 생각없이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히 피해자 쪽으로 붙어 지나가겠다는 의도나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의 거리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 점의 경우,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뺀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답답하거나 지갑 등을 꺼내기 위하여 손을 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양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걸을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또는 무의식중에 손을 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 점의 경우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에 관한 소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전문 진술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신체접촉과 직접 관련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하는 위 내지 의 각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체접촉과 관련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그냥 부딪친 것이지 추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생 당시부터 잠복 고환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생후 17개월 정도에 전신 마취 탈장 및 고환 수술을 받았고, 어릴 때 잦은 중이염 등으로 청력이 손실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자폐와 유사한 증상 등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고등학교도 장애인 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고등학교 3년 내내 특수교육치료 지원 사업으로 심리 및 언어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양측 하지 대퇴부 근육이 같은 연령의 일반에 비해 다소 약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보행시 무릎의 굴곡과 신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다소 뻣뻣한 형태로 보행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장(두 걸음의 보폭의 길이)이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대해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진단을 받고, 슬관절 검사결과 '보폭과 걸음걸이가 정상수치에 비해 다소 작으나 골반 회전이 증가되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E는 이 법정에서 '어릴 때부터 청력손실 등으로 피고인과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단순한 대화 정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피고인은 모르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계속 물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화를 내는 편인데, 이 사건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여러 번 물어보고 설득도 해보았으나,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서 화를 내었다. 보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경사진 곳을 잘 다니지 못하고 공차기를 못하는 등 균형감각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신문과정에서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말투가 조금 어눌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한 번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버지 이름, 전화번호, 피고인의 입사일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답변하면서도 '세무사' 사무소에 일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세무사'라는 단어가 어려워 한번에 답하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졸업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검사가 물어보는 형사처벌, 인권침해 등의 용어에 대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인 측면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특성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못하다고 하여 이를 쉽게 허위 또는 거짓으로 보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느낀 이 사건 신체접촉의 정도는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툭 치고 지나갔다'는 것이고, 그 전후의 상황도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를 의식하면서 오거나 다가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는 느낌이 있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잠깐 뒤를 돌아보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오던 방향으로 갔다. 라는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에서 '만약 제가 (피해자와) 부딪쳤다면 저도 뒤돌아서서 상황을 봤을텐데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신체접촉의 정도 및 그 전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신체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하였더라도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