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3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8. 00:05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같은 날 02:15경 업소 밖으로 나갔다가 위 업소의 업주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에 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업소로 돌아온 다음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이 업소 내에 혼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피해자가 쉬고 있던 위 업소의 직원용 대기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고 울면서 “미안하다.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만해라. 집주인이 이 시간이면 돌아다닌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강간 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124 2. 강간,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은 2021. 10. 31. 18:00경부터 2021. 11. 1. 13:40경까지 울산 남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 H(가명, 여, 52세)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피해자에게 “씨발, 다 죽여 버리고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둔다. 너 오늘도 못 보내 주겠다. 허튼짓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책상에 칼을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어설프게 할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수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약 19시간 40분 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였으며,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9.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18.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대하여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업주 진술), 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022고합124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강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전과와 피고인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죄와 제2죄 중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와 제2죄 중 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에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서 방 한가운데 있는 작은 테이블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어설프게 할 거면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칼을 식탁에 찍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다. 장난으로 술김에 한 것이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같아도 누가 칼을 꽂으면 겁이 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으로 칼을 꽂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모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이나 행동,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틀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강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칼을 꽂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제 짐이 그 집에 있기도 했고, 피고인이 저녁에는 집에 보내줄 테니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했다. 전 그 말이 무서웠다. 집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칼이 보여서 나가지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잠을 안 잔다.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성폭행 계속하고, 계속 다리 벌리고 누워 있으라고 했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꼼짝도 못하게 했다. 오죽하면 말로는 빨래, 수건 대야 같은데 있으면 거기에서 소변 누라고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못 움직이게 했다. 옷도 옆에서 다 치워서, 자신의 테두리에 놔두고, 그때가 추운 날씨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옷 입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일어나고도 남을 정도로 옷가지가 많았다. 제가 몸이 많이 왜소하다. 그래서 옷을 못 입고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너무 지쳐서, 계속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다. 제가 고문당하다가, 지쳐서 잠깐 기절한 것 같았다.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니까, 또 성폭행을 하더니, 피고인도 술이 많이 되어서 “너도 힘들 테니까, 좀 누워 있어라”고 하였고, 화장실을 피고인이 자주 갔었다. 그래서 “중간에 허튼짓하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든지, 옆에서 자고 있든지 해라”고 하였다. 이에 옆에서 제가 계속 벌벌 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하는데 “어디 가는데?”라고 하기에 “화장실 간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화장실 간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큰 볼일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의 코 고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휴대폰부터 찾으려고 뒤적거리니까, 이불 밑에서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냉장고 안에서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숨겨 놨었다. 속옷은 안 입고, 겉옷만 걸치고, 돈을 피고인이 다 들고 가서, 택시비도 없어서,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택시비 좀 보내 달라고 한 후, 택시 요금을 내고 왔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아는 지인한테 이 야기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해라. 계속 질질 끌려가서 너도 안 된다. 우유부단해서 안 된다. 신고해라”고 계속 이야기하기에 용기를 내어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이틀 동안 성폭행 당하고, 감금당하고, 언어폭행 당하고 있었다. 지금 도망 나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2쪽). 이러한 신고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지인인 J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돈 받으러 갔다가, 강제적으로 감금당하고, 성 관련 피해를 당하고, 위협당하고 옷도 벗기고 했고, 술 취한 틈에 몰래 도망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저한테 요청 와서 택시비를 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함께 K 편의 점에 가서 술과 음료수 등을 사온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했던 것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감추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다른 소지품 등도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었던 점, 편의점에 갈 당시 피해자는 속옷을 입지 못하고 겉옷만 걸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편의점을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감금상태에 있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를 빠져나오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장소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꾸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식으로 말로서, 자꾸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죽자”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을 하였다. 저는 너무 무서웠다. 제가 안 그래도 공황장애, 분리불안증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면제도 먹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에게 지치니까, 사람이 녹초가 되어서 화장실 갈 때도 어지러워서 몇 발자국 가면 쓰러질 정도로 주저앉고 하면서 화장실을 갔었다. 그곳이 원룸이었는데도 그랬다. 원룸 방 안에서 이불 깔린 상태에서, 계속 딱딱하게, 저도 살이 없어서 뼈만 있는데, 계속 찍히는 것 같았다. 왼쪽 창문 바로 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다리 안 벌리면 가만히 안 둔다. 무조건 계속 벌려라”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무조건 다리를 벌리고만 있어야 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계속 하였다. 손으로도 하고, 위에서 하고, 저는 계속 누워만 있고, 계속 빨라고 해서 계속 빨고 있고, 저는 기계적이었다. 화장실 갔더니, 피가 보였다. 그래서 “이러다가, 더 안 좋겠다. 말 듣는 게, 내가 살길이다. 어떻게든지 휴대폰 찾아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뺨까지 맞았으니까, 대들지도 못하겠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화대’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인 금전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을 탈출하다시피 빠져나왔고, 그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화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가명, 여, 52세)를 약 20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