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9.부터 2012. 10. 26.까지 충북 음성군 E에서 철근 가공 및 철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0.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철근가공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103톤, 플레이트 7,610개, 너트 5,700개를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시가 18,111,200원 상당의 철근 19톤, 플레이트 2,277개, 너트 1,138개를 가공납품 하지 아니하고 H이 운영하는 'I'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2. 10.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33,070,065원 상당의 철근 등 882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2. 6.까지 충북 음성군 E에서 철근 가공 및 철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철근가공업무와 관련된 경리, 인사, 생산출하, 현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철근가공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15,649kg 가량의 철근 등을 0이 운영하는 P에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2012. 5.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거래처 주식회사 G, J 및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철근가공을 위탁받아 피고인 소속 회사인 F 주식회사 관리부장으로서 보관·관리하던 시가 합계 228,802,400원 상당의 철근 등 343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R, S, T, U, V,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무자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고물판매거래내역서 1. 계량증명서, 철근매입세금계산서, 플레이트매입세금계산서, 철근가공계약서, 각 계약서, 보관증 1. 각 고소장, 자필확인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가공을 위탁한 철근 등 중 가공한 후 남은 고철 또는 원철을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철근 및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P 등에 처분하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위와 같이 산정된 횡령 총 철근량과 횡령금액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철근을 F 야적장에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서 어느 피해자의 철근을 얼마만큼 횡령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별 횡령금액 특정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방법, 총 횡령량 및 횡령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별 횡령금액이 불명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철근조립업자와 결탁하여 현장에 가공철근을 납품할 때 마다 실제 납품량보다 납품송장 상 기재량을 많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을 줄여서 보고하였는바, 재고량 보고와 동시에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미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철근 등을 횡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행위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횡령죄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하면 기수에 이른다 할 것인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재고량을 줄여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고하고 남은 자재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여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공 위탁받은 철근 등 중 가공납품 하지 아니하고 야적장에 보관해 놓은 나머지 철근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미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권고형량 :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7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에 이르렀으며 계속 사업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본건 횡령금액이 228,802,400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합의금액에 피고인 B의 횡령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피해변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월 여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