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2015고합256 1. 피고인은 2015, 4, 12, 17: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64세, 이하 같다)에게 "잡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25cm, 칼날길이 :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나온 'D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58세, 이하 같다)에게 "저 쪼깐놈이, 난쟁이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너 이 새끼, 눈구멍을 찔러 부러."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21:05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 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의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부서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합181 4. 피고인은 2015.6.8. 08:05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I(여, 58세, 이하 같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음료수를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I를 위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음료수를 사 준 다음 음료수를 마시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I를 뒤따라가 팔짱을 끼며 "우리 집에 가서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I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 I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만지면서 "우리 집에 가서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I에게 "그럼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부근에 있는 J마트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달아남으로써 피해자 I를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E,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피해자 I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손괴된 쓰레기통 사진, 영상녹화물(씨씨티비), 피해자 I의 상처 사진,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팔짱을 끼고 "우리 집에 가서 씹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느그 집을 가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의 집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가게 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목을 잡아 눌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며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면서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연애하자.", "사랑한다.", "씹 한번 하자."라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끌고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성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이외에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끌고 갈 다른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기본영역) 라,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6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칼날길이가 14cm에 이르는 칼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젓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던져 강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비슷한 유형의 폭력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아침 시간에 별 친분 없이 동네에서 안면만 있는 피해자 1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면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가나 슈퍼마켓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 I가 거주지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강간을 당할 뻔함으로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식당의 업주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주민 등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폭력성향과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