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산행정사로 일하면서 어선매매중개 등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어업허가증의 포획물 종류 란에 '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박은 매매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업허가증을 '게'가 포함되도록 위조한 다음 그렇게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게'의 포획제한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울릉군청에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울릉군청으로부터 '게'가 포함된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다시 포항시청에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포항시청으로부터 '게'가 포함된 어업허가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1. D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3.경 수산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현재 E, 0.68톤)'에 대한 포항시장 명의 연안어업허가증의 '포획·채취물의 종류' 란 중 일부를 칼로 오려낸 뒤 오려낸 곳에 프린터로 출력한 "게"자를 끼워 넣고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포항시장 명의 공문서인 'D'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있는 울릉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F에게 'D'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수산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0.49톤)'에 대한 포항시장 명의 연안어업허가증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를 추가하여 포항시장 명의 공문서인 'G'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6.경 울릉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H에게 'G'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G'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허가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에 대한 어업허가증에 '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위와 같이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제시하면서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허가증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H로 하여금 울릉군수 명의로 발급되는 'G'에 대한 어업허가증에 '게'가 포함되어 발급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가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허가증행사 피고인은 2011. 2. 23.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 있는 영덕군청에서 'G'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제2의 다.항과 같이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울릉군수 명의 어업허가증을 영덕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 기재된 허가증을 행사하였다. 3. I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수산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현재 J, 7.93톤)'에 대한 포항시장 명의 연안어업허가증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를 추가하여 포항시장 명의 공문서인 'I'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9.경 울릉군청에서 담당공무원 K에게 'J'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I'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허가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J'에 대한 어업허가증에 '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위와 같이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제시하면서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허가증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K으로 하여금 울릉군수 명의로 발급되는 'J'에 대한 어업허가증에 '게'가 포함되어 발급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가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허가증행사 피고인은 2011. 12. 7.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읍사무소에서 'J'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제3의 다.항과 같이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울릉군수 명의 어업허가증을 M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 기재된 허가증을 행사하였다. 4. N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산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0.79톤)'에 대한 포항시장 명의 연안어업허가증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를 추가하여 포항시장 명의 공문서인 'N'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경 울릉군청에서 담당 공무원 O에게 'N'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N'에 대한 연안어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허가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에 대한 어업허가증에 '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위와 같이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제시하면서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허가증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0으로 하여금 울릉군수 명의로 발급되는 'N'에 대한 어업허가증에 '게'가 포함되어 발급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가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허가증행사 피고인은 2013. 4. 19.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서 'N'에 대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제4의 다.항과 같이 허위 신고하여 발급받은 울릉군수 명의 어업허가증을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 기재된 허가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항시에서 발급한 J 연안어업허가증(사본), 수사협조회신(J)과 이에 첨부된 울릉군에 제출된 위조된 J 연안어업허가증(사본), 수사자료제출(N 등 어업허가증 57매), 수사협조의뢰(회신)와 이에 첨부된 위조된 N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D(E) 어업허가서류 사본, 포항시에서 제출한 D(E) 어업허가증 사본, E 어업허가지위승계서류 사본, 위조한 E(D) 어업허가증 사본, G 연안어업허가서류 사본, 영덕군에서 제출한 G 어업허가증 사본, G 어업허가지위승계서류 사본, 위조한 G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불실기재허가증 행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8조 제2항(허가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불실기재허가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허가증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허가증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0.경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영업적으로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법령과 고시에 관한 피고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나 비난가능성이 특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