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인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일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겠다."라고 말한 후, D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받기 전에 40만 원을 주고, 통장과 카드를 받은 후 50만 원을 주는 등 총 9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그녀의 남편 E 명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G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하는 체크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G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1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통장 예치금으로 6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에 I이라는 이름으로 예치금을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 진술서, 피해자 K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용 휴대전화 특정 및 통신수사 진행에 관한 건 1. 수사보고(A 출입국조회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 가입자 관련)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금원의 인출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76쪽), 한편,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G이 일수놀이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인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는 어려운 점(사채업자인 G이 단순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피고인에게 일당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에 반하고, 따라서 이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G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G에 대하여 'ㅈ, o' 등의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이외에도 2014. 9. 11.부터 11. 중순경까지 G과 함께 일을 하면서 10회 이상 G이 주변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G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타인의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G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았을 뿐 유상으로 대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D에게 준 90만 원은 위 통장, 체크카드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D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의 대여를 부탁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기 직전과 직후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명목,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기보다는 통장과 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은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행위로 인하여 범행에 따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액이 187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K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피해자 J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