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0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의사, 피고인 A는 약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발검사 관련 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원장으로 하여 'E'을 개원하여 의료법인 'F'를 세울 것을 계획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중개업자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이 약사인 아내가 운영할 약국 개설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양주 I에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세울 예정이고, 그곳 1층에서 아내 명의로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병원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의사인 피고인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위반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기도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망행위로 적시된 내용은 "남양주 I에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세울 예정"이라는 것과, "병원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것이다("그곳 1층에서 아내 명의로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은, 약국 개업의 주체가 피고인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처가 그곳에서 약국을 개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할 사항도 아니고, 실제로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함께 병원을 개원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병원을 개원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전제사실로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들이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는지', '의사인 피고인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위반에 따라 환수조치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원하기도 어려웠는지' 등을 검토하여, 과연 피고인들이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는지를 판단해 본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와, 모발검사 등을 검사기관과 연결해주는 'J'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 모발검사업체인 'K'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D은, 2016. 11.경 각각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F)을 설립한 다음, 일본 L로부터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한국 판권을 따내서 국내에서 그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본 L의 불신 등으로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와 D은 서울 동대문구 M에서 'N'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위 사업에 참여시키되, 피고인 B을 원장으로 한 병원을 개원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병원을 개원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병원 개원에 관한 컨설팅 일을 하는 G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을 개원할 장소를 알아보던 중, G의 소개로 남양주시 I에 있는 건물의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그 개원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C의 안내에 따라 2016. 12. 21.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료 23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마련한 200만 원과 피고인 C의 돈 100만 원으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개원된다는 말을 듣고 처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한 피해자를 만나서 약국 개설에 관한 컨설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 5. 피고인 B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 B이 위 임대차보증금 중 선지급한 금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D이 개인 용도로 빌렸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은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하여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7. 피고인 B에게 위 약정서에서 정한 나머지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천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병원 개원 컨설팅 비용으로 G에게 지급되었다. 그런데 병원을 개원하기로 한 당시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 C에게, 자신의 친척에게 인테리어를 부탁하므로 병원을 개원한 후 그 수익금으로 인테리어비를 지급(후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수령한 돈의 일부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이 모자라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로 해서 2017. 2. 2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서 1,2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임대인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진료하게 될 것을 예정하여 2017. 1. 20. 이 사건 건물이 있는 I에 피고인 B이 거주할 숙소(보증금 500만 원, 월 30만 원)를 마련하였고, 2017. 2. 23. ~ 27.경 서울 O에 있는 짐과 기존 병원 집기를 옮겨갈 것을 의논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 D은 2017. 3. 3.경 이 사건 건물의 페인트칠을, 2017. 3. 6. ~ 7.경 외부간판, 천장에어컨, 간호조무사 구인 등록, 천장쓰레기 처리, 조명구입, 병의원 소모품 거래처, 피고인 B의 숙소 가스 난방 점검과 이사 등을 각 의논하면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을 개업일로 잡아서 그 주까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3. 9. 간호조무사 등의 면접을 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 약 2,7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 개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인테리어 등)으로 지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1. 5.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에서 빌렸던 500만 원 상당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7. 3. 9.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약 1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함을 밝혔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 피고인 A에게, '내과, 피부과가 온다고 해서 50만 원을 들여서 현수막을 했는데 가정의학과면 다른 과를 유치 못한다', '인테리어가 우습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업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병원 개원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는데, 피고인들은 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원인을, '피고인 A가 개원 비용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 B이 입원을 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환수당할 처지였기 때문'이라는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N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2017. 11.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6. 2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매출(소득)의 일정액이 환수조치가 될 처지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할 당시에는 의사로서 병원을 개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C, D은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비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병원을 개원하려고 했었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병원을 함께 개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 인테리어공사 진행, 피고인 B의 숙소 마련, 간호조무사 면접, 소모품 거래처 교섭 등을 진행했던 점, 피고인들이 2017. 1. 5. 및 2017. 1. 7. 피해자에게서 최초 지급받은 4천만 원은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교부하는 '병원발전기금'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것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약정서에 '병원발전기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변제기, 이자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와 다른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처음에 예정한 대로 인테리어비용을 개원 후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후불)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에게서 지급받는 '병원발전기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병원을 개원하는 비용이 처음부터 부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5,200만 원 중 3천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천만 원은 G에게 병원 개원 컨설팅비로, 나머지 1,200만 원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는 데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자신의 돈 약 2,700만 원을 위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병원 개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 B이 건강문제로 입원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개원이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에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당할 처지이기는 했지만, 병원을 개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애초에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