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롯데인벤스가 1차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로를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 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으로 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롯데인벤스가 1차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미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6월 내지 10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만, 위 죄는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2012. 9. 19. 단속된 범행 관련 D, E은 2012. 8. 1.경부터 2012. 9. 19. 19:1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게임장의 실제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D 등으로부터 속칭 바지사장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피고인의 명의로 시청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19. 19:1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D 등이 볼케이노 포커 게임기 31대, 스피드 파이브 게임기 9대, 닉스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쿠폰 1장당 1만 원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 점수 정산,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한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2012. 12. 5. 단속된 범행 관련 E은 2012. 10.경부터 2012. 12. 5. 20:2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게임장의 실제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5. 20:20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E이 보라카이포카 게임기 5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 쿠폰을 제공하고, 그곳에 있는 환전상인 H이 쿠폰을 1장당 약 9,000원에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이 서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E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청소하고, 게임점수 정산, 무료 쿠폰 제공,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쿠폰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쿠폰 1장당 1만 원을 넣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의,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2.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9. 21:50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라이브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후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를 경남은행 사거리 쪽에서 금강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채소를 내려놓기 위해 보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7세) 소유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약 699,904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40경부터 12:10경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호흡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1:00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묘광 연화지 앞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대한통운택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 측정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2006. 7. 21. 03:42경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5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9. 15.자 2006고약170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2:06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오페라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흑석골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 21: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4.24.0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종로약국 앞 사거리를 어은터널 방면에서 우성 중산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빙상 경기장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250cc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1:20경 대전 중구 C건물 1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D에게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사회후배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2-1 삼보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가 건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4세)과 E(여, 50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칭한다)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7. 31.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소개자인 G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시행사에게 돈을 주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온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왔죠?"라고 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주)D 등이 매수인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보여준 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예정 건물의 분양업무대행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비가 없어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건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하기 이전인 2008. 2. 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건물 신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분양업무를 대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 경 (주)D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분양업무대행용역약정서, 입금확인증(기업은행), 등기부등본(서울 강남구 E),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4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해제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전혀 고지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아츠풀닷컴이 시행하던 위 주상 복합빌딩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가 추진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속하여 매도인 측인 위 I 주식회사와 매매계약 성사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주식회사는 잔금지급기일인 2007. 8. 31.이 훨씬 지났음에도 피고인 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다 2008. 5. 20. 피고인과의 위 매매계약을 최종적으로 해제하였고,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 구나,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직후인 2008. 5. 30.경 새로운 매수자인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아츠풀닷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6. 3. 이미 말소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말소등기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말소등기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아츠풀닷컴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인 시공사를 구하는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분양업무를 대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범행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6. 23:53경 의정부시 B 인근 번지불상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화장실 창문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바지를 내린 피해자의 엉덩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반신이 벽에 가려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약 18초가량 촬영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마당으로 침입한 후 집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외벽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집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상까지 약 2km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뉴이에프 쏘타나 골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서 및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고관절부위 골절상을 입어 나사못고정술을 받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주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북 옥천군 G 일대를 놀이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골프장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북 옥천군 G 일대를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개발할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부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제로 개발하려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하여 약 1,200억 원이 소요되는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6. 5. 16. 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2006. 5. 24. 2,400만원을, 2006. 6. 10. 경 4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영수증 1. 각서 1. 사업계획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기망의 수법,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1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스공사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토요타 RAV4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3.00:36경 삼척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외벽을 타고 열려져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3.경부터 2013. 4. 1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본건 용의자들의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관련 CCTV 캡쳐사진첨부), E 주변 CCTV 캡쳐사진, N식당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로더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5.1.15:10경 위 로더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5부두 내 곡물야적장 부근 도로에서 곡물정리 작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세방 방면에서 5부두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로더의 뒤쪽에서는 피해자 C(67세)이 곡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로더의 운전석 및 후사경을 통해서는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더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로더의 주변을 직접 정확히 살피고 후진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린 후 후진을 시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의 좌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복잡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4. 20: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코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4차 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코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708,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진지한 반성, 피해 정도와 그 회복을 위한 노력, 종합보험 가입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50경 군산시 C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피해자 D(4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입으로 수 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4.경 농협 김천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8,300,000원", 지급기일이 "2012. 12.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9, 10, 13, 14, 18, 19, 22, 25, 26, 30, 31, 32, 39, 41, 44, 4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563,4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제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부도 경위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5. 4.경 농협 김천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이 "2012. 10.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5, 7, 8, 11, 12, 15 내지 17, 20, 21, 23, 24, 27 내지 29, 33 내지 38, 40, 42, 43, 46 내지 5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34장 액면금 합계 964,95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제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수표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4: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E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2. 3. 26. D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 1. D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3. 03: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인천 서구 C빌라 및 D여고 주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 및 펜더 부위에 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보험회사와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로 귀착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범행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1:5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5: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층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이 자식 같은 놈 버릇을 고쳐 주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통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02: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C(49세)이 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