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2017고단213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5. 3. 13:0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J'상가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K 단독주택 대문에 붙어있는 우편함 뒤에서 검은색 테이프로 감싸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찾아 와 경기 의정부시 L아파트 105동 902호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14:00경 경기 의정부시 L아파트 105동 902호에서, 일명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5. 16:42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층 객실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4:00경 경기 의정부시 N 인근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O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43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P가 사용하는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9. 하순경 충남 천안시 R건물 분양사무실 앞 도로에서 P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배송된 종이상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389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운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16. 11.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S 소재 T 부근 컨테이너에 있던 U, V, W이 X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40만 원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매입함에 있어, 의정부시 Y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이던 Z아파트 주차장에서 X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위 컨테이너까지 운반하기 위한 차량 제공을 부탁받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여 X로 하여금 그 차량을 운전해서 위 컨테이너까지 이동하여 W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은 U, W과 공모하여, 2016. 12. 9.경 모바일 메신저인 'AA'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은 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은 전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의정부시 AB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같은 차량 내에서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은 U와 공모하여, 2017. 1. 3.경 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4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용산구 AC 소재 건물 1층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2017고단3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D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7고단38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2133 : 0.2g 매수 140,000원 × 2 = 280,000원, 2017년 1월 2회 투약 100,000원 × 2 = 200,000원의 합계액 480,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2133 : 0.2g 매수 140,000원 × 2 = 280,000원, 2017. 1. 5. 1회 투약 100,000원, 2017고단3894 : 2회 투약 100,000원 × 2 = 200,000원의 합계액 5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