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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8: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와 동행하여 골프를 치던 중, 마운틴 코스 1번 홀 티잉구역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오늘 예쁘네.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같은 홀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언니 머리 예쁘네. 머리가 어째 이런 색이냐.”라고 말하고, 2번 홀 티잉구역에서 골프채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7번 홀 티잉구역에서 티샷을 한 후 갑자기 골프채의 머리 부분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 안쪽을 번갈아가며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당일 골프장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피고인은 “머리 색깔이 왜 노랗노.”라고 말한 사실과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다리 안쪽을 골프채로 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가 9번 홀 이후 중간 쉬는 시간에 E 팀장에게 그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던 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 3년 정도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평가가 아주 좋은 능력 있는 경기보조원이었는바, 중간쉬는 시간에 팀장에게 고객의 행위에 대한 보고를 한 이후에도 업무를 끝까지 해 보겠다고 하며 후반 라운딩을 계속한 점이 충분히 이해되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동행들인 F, G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은 18홀 라운딩이 끝난 이후로, 피해자가 9번 홀 이후 중간 쉬는 시간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거짓 보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절을 강요받는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마주칠 것 같은 생각에 이 사건 골프장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6: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 앞에 밀착시키고, 서로 마주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진술 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분석 의견서 관련),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어려우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나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더 중한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 말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충남 홍성군에 있는 백월산에서 채취한 대마 잎을 말린 후 분쇄하여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흡연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2. 12. 8. 11:10경 군산시 산동길 2에 있는 군산공항 검색대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대마 1.10g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제조, 유통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복권 판매대행업체와 미국복권구매대행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에서 발행되는 ‘B’ 및 ‘C’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해 주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하는 ㈜D과 판매점 계약을 하고 ㈜D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원주시 E, 1층 F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미국 복권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미국복권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구매대금의 수수료 1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을 하여 합계 331,650원 상당의 수수료를 ㈜D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복권위원회 확인) 1. 현장사진,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8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구매대행한 B 및 C 복권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서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임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48조에서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0:3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인기비행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2. 5. 21. 음주운전을 하여 2022. 8.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2023. 3. 8.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온라인게임 ‘아스가르드’ 이용자로,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길드원인 피해자가 다른 길드원과의 갈등으로 길드를 탈퇴 후 다른 길드에 소속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 22:0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F’라는 닉네임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게임 내 일대일 대화를 이용하여 “게그튼련 G(피해자가 옮긴 길드의 장을 의미함) 똥꼬빠는 꼬라지 봐라, 남편이 아깝다. 쓰레기 같은련”, “ㅉㅉ, 니 혀에서 G 응꼬털 냄새나 작작빨어 남편이 섭섭해해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IP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23. 6. 29.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2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5. 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 21:00 구리시 B시장 무대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 범행의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400d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960 번동사거리 앞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 주변에 흩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번호판도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서 제3보(위드마크공식 미적용), 수사상황(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0:2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갈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해시청 소유인 충격흡수대 등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대 등을 수리비 6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C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영상 확인, 본건 사고 시각 특정 관련, 사고후 미조치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관련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도로시설물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내고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G공제조합의 보험처리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시청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200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포함)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의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 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 23:22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구암정동길 155,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특히 2000년 이후로 22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연수인상, 인천 모범선행시민 표창 등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6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23:4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을 하였음을 탓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응급실 의사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천안 서북구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위 일시에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며, D는 이 사건 호텔 1층 및 20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C는 2018.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위 D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호텔 20층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D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D에게는 적법한 건물 점유 권한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호텔 20층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여 위력으로 D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C는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9. 10. 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24.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22.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상고하였으나, 2023. 2. 2.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6:1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3966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판사에게 “D가 이 사건 호텔 20층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인 2018. 6.말경 시설관리유지 업무의 일환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행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이를 사후에 관리단 대표인 C에게 보고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전·단수 조치는 D가 이 사건 호텔 20층을 점거한 후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C의 지시로 피고인이 행한 조치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업무방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이를 지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단독 행위를 나중에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C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식명령(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고약6000호),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고정579호), 판결문(대전지법 2020노3966호) 1. 증인신문 녹취서(D),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 녹취서(A) 1. 각 변호인 의견서(C)(증거목록 순번 10, 36), A 사실확인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호텔 정상화를 위한 요청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2018. 6. 23.부터 2018. 7. 24.까지만 근무하였고, 2018. 6. 말경 위 건물을 순찰하면서 공가 세대의 관리 및 안전을 위해 각 층마다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18. 7. 말경 이루어진 이 사건 호텔 20층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는 피고인이 위 관리소장을 그만 둔 이후의 일이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호텔 관리단 대표의 지위에서 2018. 7. 26.경 이 사건 호텔 20층을 점유하고 있던 D 측에게 ‘20층을 무단점거하고 있으므로 단전․단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 측에서 20층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직원 A(피고인)에게 20층에 대해 단수를 하라고 지시하고 단수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도 피고인이 2018. 6. 23.부터 2018. 8. 22.까지 60일간 이 사건 호텔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질문에 ‘’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 관리소장이 단전조치를 한 후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합의를 보든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단수고지가 붙으면서 20층으로 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단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해야 된다고 해서 단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D가 점유하던 이 사건 호텔 20층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위 업무방해 사건의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도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D와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호텔 20층의 에어컨 전기를 끊고 단수 조치를 취한 후 C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위 형사사건에서 C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 20층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호텔 20층을 점유할 당시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시에 의하여 위 20층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에 관여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C와의 처벌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5:5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0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9. 02:00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해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1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람을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0:27경 포천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6경부터 01:03경에 이르기까지 약 37분 동안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 2014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1. 30.경부터 2023. 2. 7.경까지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 일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1. 2022.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22: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매장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0:1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고시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G(남, 50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피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당시 CCTV 영상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를 명받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의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이 더욱 발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되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정신상담, 입원 등 여러 필요한 치료에 적극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0. 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기숙사 2층 거실에서, 피해자 B(남, 33세)과 직장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스테인리스 냄비(지름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약 5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2세)의 위 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향하여 약 5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냄비 사진, 부엌칼 사진, A의 상처 사진, B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목격자 G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다가 A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B이 싸움에서 밀리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잡았고, 그랬더니 A가 냄비를 들고 서로 대응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그러던 중 A가 냄비로 B의 왼쪽 얼굴을 때렸고 B은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A의 오른쪽 귀 부위와 어깨 부위가 칼에 베여 피가 났다’라고 진술한 점,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B이 칼을 든 것을 보고 냄비를 들고 와 몸싸움을 하며 B의 얼굴에 냄비를 휘둘러 맞게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몸싸움 중 칼을 들고 A를 위협하였고 A가 휘두른 냄비에 얼굴을 맞자 A에게 공격의 의사로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해의사로 적극적 공격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직장의 동료들 사이인 피고인들이 말다툼 끝에 냄비와 식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당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