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빌딩 2층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F을 소개 받고, F에게 “공직에 있어서 개인 변론은 할 수 없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소 착수 비용만 주고 승소시 30% 정도의 성공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3. 10. F로부터 주식회사 E을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0337)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하는 대가로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1. G에게 이체한 내역, F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에게 이체한 내역(J은행), 각 메일, 집행정지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I와 피고인의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용 및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 관련 인터넷 자료, 주식회사 K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소송관계 정리자료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피고인 소개경위 확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D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자신을 공직에 있는 변호사라 소개한 점, 피고인이 2014. 3. 4. F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0337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사실확인서, 가압류이의 준비서면, 무고 의견서, 지급명령 신청서, 수사이의 신청서, 즉시항고장, 수사관 교체요청서, 이송신청서, 법관기피신청서 등 F에게 각종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고 법률자문을 한 점, F이 2014. 3. 10.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3. 14.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위 각 돈에 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고, F이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 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F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도 법률자문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7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법률자문과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비상근 법률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빌딩 2층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F을 사건 외 D로부터 소개받은 다음 F에게 “공직에 있어서 개인 변론은 할 수 없지만,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최소 착수 비용만 주고 승소시 30% 정도의 성공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 3.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F로부터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하여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경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29,150,000원을 받고, 위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54건의 소송사건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F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F로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은 2019. 3. 26.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며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R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날짜를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Q은행 계좌의 2014. 1. 2.부터 2015. 7. 29.까지 모든 현금인출 내역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에 기재된 돈과 일치하고, 위 R 계좌의 2017. 11. 16.부터 2018. 3. 1.까지 모든 현금인출 내역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내지 35번에 기재된 돈과 일치하는바, F이 상당기간 각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F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돈을 건넨 일시·장소와 방법을 특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 10. 11. 피고인을 만난 일시·장소가 기재된 S캘린더 메모를 경찰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시·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을 만난 일시와 장소를 S캘린더에 자세하게 기록하였음에도 고소장 작성 시에는 이를 참고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S캘린더 메모는 사후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S캘린더 메모를 F이 피고인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F은 위 S캘린더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2016. 11. 25. 19: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T 5층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20만 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6)을, 2017. 11. 16. 18:00경 송파구 U에 있는 V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현금 20만 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9)을, 2017. 12. 5. 21:00경 서울 중구 W호텔 X에서 현금 20만 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0)을, 2017. 12. 10. 17:00경 용인시 처인구 Y에 있는 Z에서 현금 20만 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을, 18. 1. 4. 18:30경 화성시 AA 7층 뷔페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20만 원(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2호증)를 보면, F은 2016. 11. 25. 19: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F의 2017, 10. 1.부터 2018. 3. 21.까지의 통화내역(증 제1호증)을 보면, F은 2017. 11. 16. 18: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2017. 12. 5. 20:55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2018. 12. 10. 17:0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18. 1. 4. 18:08경 오산시 외삼미동에 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S캘린더의 기재 내용은 상당 부분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F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현금 지급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만난 식당과 커피숍에서 F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거래영수증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F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장소에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5) 피고인에게 별지2 범지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은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주식회사 K의 전무이사인 H의 진술도 F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