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체어맨을 운전하는 자로, 2017. 5. 30. 1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곳은 골목길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서 편의점을 들어가기 위해 보행하던 피해자 H의 좌측 허벅지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대퇴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0세의 어린아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G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좌측 허벅지 부위를 충격받고 넘어져 그로 인하여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대퇴부 좌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충격으로 피해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가 차량 보닛 위로 올라탔다.'라고 진술한 점 등 사고 당시 상황이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였는데 위 사고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이 사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쪽에 이르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괜찮냐, 병원에 가지 않겠냐'고 묻기는 하였으나, '괜찮다,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말만을 듣고, 더 이상 병원에 갈 것을 권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거 없냐'라고만 물었을 뿐 피해자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고, 그 자리에서 보호자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이후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에 남겨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부근이 일방통행 도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기 때문에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I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잠시 돌보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나 위 I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떠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편의점 직원 I의 권유로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을 떠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을 떠날 때까지 위 편의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이동해야 해서 현장을 빠져나와 근처에 주차를 한 이후 만나기로 약속했던 지인을 찾기 위해 기원을 갔다가 지인이 없어 약속장소인 J을 들러 J 사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이 사건 편의점을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차를 하고 나서도 곧바로 이 사건 편의점으로 돌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을 떠나고 약 10분 이상이 경과한 무렵 이 사건 편의점에 다시 들러 위 I에게 '아까 그 아이 괜찮냐'라고만 물었을 뿐 I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