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5. 2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B(남, 48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B에게 ‘좆까고 있네, 이 짜바리 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B의 턱을 1회 때리고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날 21:49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에서, 수차례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여 이에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여, 36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오른쪽 눈과 머리 부위를 4회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온 서울송파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B, 피해자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I 등 그곳을 지나가던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 B에게 ‘좆까고 있네, 이 짜바리 새끼,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씹할 년, 개보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G 피해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 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증인 B의 녹취록 4면, 증인 G의 녹취록 3, 4면, 수사기록 25, 39, 6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모욕 범행 역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0:0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6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0:48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2: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구상골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남, 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1:13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 옥계방면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과 2020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반 정도 만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5:10경 경북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1년에 벌금형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28. 22:58경 부산 서구 B시장에서부터 C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ilot 3.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1. 15: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건물 내에서, C 직원인 피해자D(남, 65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C 직원인 피해자 E(남, 67세)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적발 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적발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2022년 4월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와 피해자 E(여, 55세)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손잡이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신문지에 싼 채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2. 01:10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 식칼을 든 채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를 펼쳐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 전화를 안 받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약 7~8회 휘둘러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비트는 바람에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의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오른손으로 꺼내든 뒤 재차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또다시 비틀어 위 식칼을 떨어뜨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라. 너도 죽여 버릴 거야.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죽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D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빨간색 손잡이 식칼 1자루(증 제1호) 외에 검정색 손잡이 식칼 1자루(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2호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평소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서(증거기록 36쪽 참조),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증 제2호에 대한 몰수 청구는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칼을 들고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저질러 2001년, 200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8: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그곳 앞길을 지나가는 D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등·하원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가게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반성의 정도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연성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4:07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목포시 양을로 양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적발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6: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장평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위 화물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5,477,096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손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제출 블랙박스영상확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이 크게 부서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5:50경 평택시 C, ‘D’ 사무실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B(39세)과 식사를 주문할 식당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가 말을 좆같이 하니까 식당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중수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촬영 사진, 의자 촬영한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왼손으로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꺾여 골절되었고,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던져 이를 손으로 막아 떨어진 나무의자가 다리에 맞아 상처가 났다며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외에 피해자가 기왕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롱 섞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골절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상해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불쾌할 수 있는 언행을 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계기가 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도 다소간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 07:00경 광주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C(8인 수용)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55세)과 페트병을 버리는 방법 관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수용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복도쪽 창문을 통해 교도관에게 “계속 사람을 때리는데 둘을 분리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거실별 수용자 명단 1. 각 수용자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정신병원 치료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18:30경부터 20:30경 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0:50경 위 ‘D’ 가게에서, ‘남자 손님이 한 명 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 계산 및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닥쳐 개새끼야, 형사개씨 좆보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마스크를 쓴 입술 부분을 2차례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10경 충북음성군 G,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체확인서 등 수사서류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양손수갑을 모두 풀어달라고 말하며 “안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자 갑자기 이빨로 위 순경인 피해자 H의 우측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및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폭력 성향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감독과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4. 19: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5세)가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15cm, 두께 약 3cm, 무게 약 175g)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4. 20:25경 인천 부평구 E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뒤쪽 트렁크 부 분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4. 20:36경 인천 부평구 E 인근 도로에서, 위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감 G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상대방 얘기만 듣고 왜 그렇게 물어보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피해 차량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대한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9: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점인 C 노래방에서 깨뜨린 술병 파편이 그곳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튀게 된 것이 시비되어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 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높이16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5, 8, 9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 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20:40경 울산 중구 종가로 405에 있는 울산중구문화의전당 앞 횡단보도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에서 장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73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7. 22:3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성인 용품점에서, 성인용품 자판 기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성인 물품을 훔치기 위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자판 기계 벽면의 아크릴판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아크릴판이 떨어지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계속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여 아크릴판에 불을 붙여 아크릴판을 녹인 후 그 안에 있는 성인 물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아크릴판에 붙은 불이 커지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성인 물품 자판기계 안에 든 성인 물품을 훔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로 위 자판기계에 부착된 아크릴판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자판기계로 번져 피해자 소유인 성인 물품 자판기계를 소훼함으로써 위 무인성인용품점 전체 및 인접한 상가 건물까지 소훼될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화재감식결과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화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소방 화재현장 감식 결과)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성인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자판기계를 방화하였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정도가 적지 않고,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방화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와 인근 가게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인근 가게 주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9:20경 군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16:00경 경남 양산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24. 13:30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재신체검사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