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5-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30. 확정된 자이다. 2016고단1745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및 F, G은 2016. 4. 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4세)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지인 K을 만나게 되자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앞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어 피해자의 팔,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집어던지고,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가 달린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G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911 피고인들은 수원에서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던 중,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로서 휘발유 주유 승용차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유원에게 일부러 유종을 말하지 않거나 유종을 묻는 주유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으로 주유소의 주유원들로 하여금 위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하도록 유발한 다음 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주유업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혼유 사고로 보험접수를 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20:57 경 서산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소유의 P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마치 휘발유 주유 승용차인 것처럼 주유원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위 주유원이 유종이 적혀 있는 영수증을 건네주자 마치 직원의 실수로 혼유가 된 것처럼 주유소 사장인 피해자 M 에게 "당신의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를 일으켰으니 합의금을 주지 않을 시에는 새 차로 변상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3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부터 2015. 6.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80,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소유의 Q 링컨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6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경 피해자 R이 채권자로서 점유하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링컨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링컨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U 건물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0:40경 평택시 V에 있는 W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X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마치 휘발유 주유 차량인 것처럼 주유원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위 주유소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혼유 사고 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혼유 사고에 대한 보험금 3,65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4.부터 2014.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6,424,97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B이 2014. 9.경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를 한 후부터는 피고인들은 함께 다니면서 범행한 다음 합의금을 반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0. 18:00경 강원 화천군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주유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X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마치 휘발유 주유 승용차인 것처럼 주유원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피해자 Z에게 "이 차는 외제 차량이라 신차는 수리비가 1,100만 원이 넘는데, 중고 차량이니 500만 원에 합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부터 2016.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07:30경 수원 권선구 AB에 있는 AC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구 등에 경유 표시가 되지 않은 AD 소유의 AE 크라이슬러 300c 경유가 마치 휘발유 주유 차량인 것처럼 주유원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위 주유소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혼유 사고 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혼유 사고에 대한 보험금 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5,081,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혼유자료, 2014. 7. 29.), 피의자 B(혼유자료, 2014. 7. 29.), 각 피의자 B(혼유자료, 2014. 8. 28.), 피의자 B(혼유자료, 2014. 8. 29.), 피의자 B(혼유자료, 2015. 2.12.), 피의자 B(혼유자료, 2015. 2.28.), 차량혼유사고 합의서(증거기록 1711면), 피의자 B(혼유자료, 2015. 6. 6.) 1. 통장거래내역(B)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혼유자료, 2013. 7. 14.), 피의자 C(혼유자료, 2014. 4. 25.), 피의자 C(혼유자료, 2014. 6. 22.), 피의자 C(혼유자료, 2014. 8. 18.), 피의자 C(혼유자료, 2014. 7. 31.), 1. 통장거래 (C)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C) [판시 제5항 사실]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혼유자료, 2014. 8. 8.), 피의자 A(혼유자료, 2014. 7. 13.), 피의자 A(혼유자료, 2014. 7. 2.), 피의자 A(혼유자료, 2014. 8. 29.), 피의자 A(혼유자료, 2014. 9. 15.) 1. 통장거래내역(A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동의 보험사기 전력 첨부),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유소에서 혼유사고를 유발한 후 주유업자들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도 상당함에도,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판시 제2항, 제3항 범행의 일부를 저질렀고, 그 사건으로 2014.8.22.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판시 제4항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르거나,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의 일부 범죄(범죄일람표1 연번 3~10번)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2015. 10.경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집중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각목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특수폭행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금은 반환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I, A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제3항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