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7.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의 대출금 640만 원을 상환하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상환 절차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21. 1. 8.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신청한 대환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승인을 위해서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3:00경 영동군 동정로 1에 있는 영동군청 민원실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2.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신청한 대환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위한 금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승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14:50경 영동군 동정로 1에 있는 영동군청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출약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4:17경 아산시 N입구 O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1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대출상품은 1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진행이 어렵고, 은행계좌도 모두 정지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청주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연 1.8%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약관위반이다. 위약금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55경 대전 서구 V은행 관저동 지점 2층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K, B,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시간 수정 및 CCTV 영상 확인) - CCTV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폰 전자정보에 저장된 사진 장소) - 전자정보(일자 및 장소), 수사보고서(범죄관련 전자정보 휴지통 복원 등 첨부), CCTV 사진자료 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 및 투자 회사인 ‘W’에 취직하여 통상적인 수금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W에 취직한 후 수금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업무 지시 등을 받았고(증거기록 440쪽), 위와 같은 텔레그램 앱이 추적 등의 어려움으로 음성적인 활동에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은 매일매일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증거기록 444쪽),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도 위 업무가 음성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W’ 명의가 아니라 ‘X’라는 회사로 송금하였고, 입금자도 피고인 본인 이름이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한 점(증거기록 4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 W를 위해서 개별 부동산의 입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전송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아 이때는 위 W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직임은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위와 같이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범죄를 수행하면서는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이상 초반에 위와 같은 부동산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할 요청이 높고, 피고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피해액이 1억 원이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K, P, T와 합의하여서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이 ‘W’라는 회사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회사를 위해 부동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금수거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미필적인 고의만을 갖고 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