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43 피고인은 2019. 6. 24, 1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을 향해 플라스틱통, 라바콘, 술병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2642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D', 'E' 식당의 손님이나 종업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하는 것과 'D' 식당 업주에게 휴지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2019. 5. 26.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18:1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태탕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여기는 냉면집이고 동태탕은 옆집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냉면을 내놔라, 서서 먹겠다'라고 하면서 니기미, 씨발, 좆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시끄러워 안 되겠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식당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9:5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플라스틱 막대 빗자루를 들고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빗자루의 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20:00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 등 경찰관 6명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였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온 후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너거 잘못 걸렸다. 누구를 건드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J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막대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 쓰레기를 모은 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빗자루로 쓰레기를 흩뿌리고, 빗자루를 양손으로 들고 위 J을 때릴듯이 겁을 주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6. 2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6,21,21:07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라이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사람 좆같이 보이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M(4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9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6.2. 업무방해 관련 CCTV 검토) 1. 각 영상캡처 사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최종출소 일자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범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K,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743]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4: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N(39세)을 향해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팔과 주먹으로 몸과 복부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06:40경 위 식당 입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C에게 "씹할년 출근했네, 죽여뿐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D 사람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N,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