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갈옷수선점에서, 피해자 B에게 “길어야 5일이나 10일,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하로 사용할 것이다.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만 연결해서 빌려줄 것이고, 이자는 빌려간 기간 동안 원금의 1할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줄 계획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연체된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32,960,000원을 위 C계좌 및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2,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예금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사건기록 첨부) 및 첨부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판결문 사본 4부(판시 전과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갈옷 판매 수입이 상당하였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이로써 변제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사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의 고율의 이자 수령, 선이자의 공제 등 피고인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태도 및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제 차용 용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간에 오직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기망한 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용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내역의 돈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모두 제외하면 피고인의 편취 금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1) 범죄일람표 순번 7의 90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표 순번 29, 53, 55, 77, 90의 각 돈(합계 2,31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물건을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것이므로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순번 78, 81의 각 돈 중 각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피해자가 단지 그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부풀린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19. 4. 5.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의 합계액 505,707,771원은 편취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는 없으나,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입이 월 12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갈옷 판매 등을 통하여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갈옷 판매로 월 700만 원~1,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서귀포시 F 대 340㎡ 및 G 대 658㎡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99. 12.경 청구금액 2,700만 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2016. 11.경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위 G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는 2005. 5.경 청구금액 3,700만 원의 가압류까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7. 9. 5. 이전에 이미 H에 대하여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I, J, K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던 와중인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도 L과 M으로부터 수시로 합계 18억 원가량의 돈을 빌렸는데, 종국적으로 그 중 3억 3천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에게 그 밖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계획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의 대부분이 같은 시기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인 사실(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33쪽).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 착오의 핵심은 ‘피고인이 차용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대로 변제하겠다.’는 부분에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이상, 피고인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아 줄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편취 금액 제외 내지 공제 관련 주장 1) 편취 금액 제외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서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으며[피해금액에 관한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78, 81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교부할 당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서 일할(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교부한 사실을 밝힘에 따른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모순된다거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부한 돈에 관하여 그 일시·목적 등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M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체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M 사이, M과 피고인 사이의 각 금전거래와 분명하게 구분하는 등 자신의 금전거래 내역에 관하여 분명한 기억과 인식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일부 내역(범죄일람표 순번 7)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M, N의 계좌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2019. 1. 25.자 및 2019. 2. 10.자 각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3)와 부합하는 점, 피고인 계좌로의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당시 거래기록사항에 ‘갈옷’이라고 기록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금전거래임을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증거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78, 81 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 해당)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증거들(범죄일람표 순번 78, 81 범행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7, 29, 53, 55, 77, 78, 81, 90과 같이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 금액 공제 주장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차용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변제한 원금 및 이자를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행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년 7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7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자신의 돈은 물론이고 조카의 전세금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렇게 된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대단히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C 계좌로 355,692,771원을, O은행 계좌로 93,165,5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M을 통해서도 일부 돈을 지급하는 등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식선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20고합60) 현재 상고심에 사건이 계속 중인바(대법원 2021도10684), 이들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81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1억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을, 2019. 2. 10. 1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차용금액란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9. 1. 25.자 차용금증서 및 차용금액란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9. 2. 10.자 차용금증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9. 1. 25.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차용금증서의 금액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억 3,5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2019. 2. 10.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차용금증서의 금액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억 800만 원이라며 고소장 기재 피해내역 중 일부를 변경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위와 같은 변경진술은 피해자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사실과 종전 진술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의 이 부분 인정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81의 편취 금액란 각 기재)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2019. 1. 25. 1억 5,000만 원을, 2019. 2. 10.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81의 편취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