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부터 임금 독촉을 받고, C에게 수차례 공사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무런 수입 없이 수개월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D 사무실에 찾아가 C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독촉하고 C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무실에 방화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6. 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시너 1통을 구입하여 우유병 11개에 위 시너를 나누어 담고, 시너가 담긴 우유병 및 라이터를 천가방에 넣고 옷가지로 덮은 뒤, 같은 날 18:5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있는 위 D 직원인 피해자 H이 있던 위 D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소지한 커터칼은 직업이 목수인 피고인이 상시 소지하고 다니던 작업도구일뿐, 살인을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피고인이 방화를 할 목적으로 시너를 가지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D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다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사람이 없는 원주 공사현장에 방화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예비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수개월째 미지급 공사대금을 독촉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 전날에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며칠 후부터 새로운 공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발생일 오전에 함께 공사현장에도 방문하는 등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C의 사무실에 커터칼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위 커터칼은 목수인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작업도구로서 피고인이 가지고 간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이 사무실에서 나간 후에야 이를 꺼내 사무실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을 살해할 고의와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예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오전에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빈 우유병 12개를 챙긴 다음 인근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하였고, D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차를 세우고 시너를 위빈 우유병 12개에 나누어 담았으며, 시너를 담은 우유병들을 가방에 담아서 들고 D 사무실로 들어갔는바, 피고인이 원주 공사현장에서 방화를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D 사무실로 가는 길에 시너를 준비하여 가지고 들어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라이터를 함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고, 피해자 H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라이터를 가방에서 꺼내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사무실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시너 및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등 방화 예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시너와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면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착수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개월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부터 임금 독촉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수차례 공사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무런 수입 없이 수개월 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독촉하고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칼로 피해자 C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을 살해할 때 사용할 커터 칼을 천가방에 넣고 옷가지로 덮은 뒤, 2016. 6. 1. 18:5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예비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 유죄 : 6명 - 무죄 :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5명), 징역 1월 집행유예 6월(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