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2016고단75]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I, 3층 311호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서울 관악구 K, 4층에 있는 상조서비스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회장이었다. 피고인 B는 위 L협동조합의 이사, 피고인 C는 위 L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 D은 위 L협동조합의 부산지사장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미 서울 관악구 M 에서 N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중 2014. 7.경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기존의 N협동조합 대신 L협동조합을 새로이 만들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지속해 나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N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기존의 조합원 300여 명에게 지급하던 배당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재차 L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조합원 출자금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농협 저장고를 통해 농수산물을 한꺼번에 싸게 구매해서 저장했다가 비쌀 때 대형 마트에 납품하면 보통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3억 원을 들여서 수목장 몇천 구를 구매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증권을 주고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 이러한 상조회 및 수목장, 여행비, 출자금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지방에 있는 여관 같은 것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한 후 노인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하면 그곳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 그러니 돈을 투자하라. 'P'에 1구좌 1,230,000원을 투자하면 4,100,000원권 상조증서와 수의한 벌을 주고, 일반배당금 100,000원과 특별배당금 100,000원으로 해서 첫째 주에 200,000원을, 둘째 주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000원을, 셋째 주부터는 매주 100,000원씩 2,000,000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변경된 배당금 지급 방식 -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는 위와 같이 200,000원씩 지급하고, 이후 셋째 주는 95,000원, 넷째 주는 90,000원, 다섯째 주는 85,000원 등n/1 방식으로 배당금액이 줄어들면서 모두 2,000,000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N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배당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목장 역시 50,000,000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이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으며, 다른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므로 출자 원리금 반환은 항상 다른 출자자들의 투자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따른 배당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2구좌 가입비로 2,4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I 내지 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3명으로부터 866회에 걸쳐 'P', '수목장', '여행비', '조합원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47,6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경 위 N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와 새로이 L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4. 11.경 부산 연제구 Q, 1308호에 있는 L협동조합 부산지사에서 피고인 A가 설립한 협동조합의 부산지사장으로서 피고인 A와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Q 에게 제1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2,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경까지(피고인 D 2014. 11. 7.경부터) 서울 및 부산의 L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P 1구좌 1,230,000원을 투자하면 4,100,000 원 권 상조증서와 수의 한 벌을 주고, 일반배당금 100,000원과 특별배당금 100,000원으로 해서 첫째 주에 200,000원을, 둘째 주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000원을, 셋째 주부터는 매주 100,000원씩 2,000,000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변경된 배당금 지급 방식 -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는 위와 같이 200,000원씩 지급하고, 이후 셋째 주는 95,000원, 넷째 주는 90,000원, 다섯째 주는 85,000원 등n/1 방식으로 배당금액이 줄어들면서 모두 2,000,000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함), 수목장에 1구좌 1,300,000원을 투자하면 2,300,000 원 권 안치증서를 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2주간은 200,000원씩, 이후 셋째 주는 95,000원, 넷째 주는 90,000원, 다섯째 주는 85,000원 등n/1 방식으로 배당금액이 줄어들면서 모두 2,030,000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여행비에 1구좌 1,300,000원을 투자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2주간은 200,000원씩, 이후 셋째 주는 95,000원, 넷째 주는 90,000원, 다섯째 주는 85,000원 등 n/1 방식으로 배당금액이 줄어들면서 모두 2,030,000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조합원 출자금에 1구좌 1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0원(10%)씩 평생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지 I 내지 IV 기재와 같이 423명으로부터 866회에 걸쳐 'P', '수목장', '여행비', '조합원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47,6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피고인 D은 별지 1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227명으로부터 279,210,000원 수령)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2530]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K, 4층에 있는 상조서비스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협동조합의 실제 회장,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미 서울 관악구 M, 3층에서 N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중 2014. 7.경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기존의 N협동조합 대신 L협동조합을 새로이 만들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지속해 나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N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기존의 조합원 300여 명에게 지급하던 배당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재차 L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2. 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L협동조합 부산지사에서 피해자 S에게 "여행 상품에 130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6개월 후에 180만 원에 소요되는 여행을 보내주고 매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수당을 주겠다", "보험 상품, 여행 상품, 수목장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L협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자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N협동조합조합원들의 배당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수익사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협동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여행 상품' 명목으로 130만 원, '조합원 출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61회에 걸쳐 '보험상품', '여행상품', '수목장', '조합원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경위 N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C 등과 새로이 L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S에게 제1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 상품 10개월분 보험료 130만 원을 선납하면 매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수당을 주겠다", "여행 상품에 130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6개월 후에 여행을 보내주고 매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수당을 주겠다", "수목장 상품에 130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매월 10만원씩 19개월간 수당을 주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수목장 가입증서를 주겠다", "회원을 가입시키면 보험 상품, 여행 상품, 수목장 상품에는 소개 수당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으로부터 61회에 걸쳐 '보험상품', '여행상품', '수목장', '조합원 출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투자현황,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서 사본, 협동조합 배당금지급방법 등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AA회원명부등 자료, J회원명부등 자료, L협동조합 홍보물, 조합원모집문자내역 [201625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1, 43 내지 46, 48, 49, 51 내지 54, 56,58,60, 62, 64, 66, 68, 70, 72, 74, 76)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등 자료첨부) 1.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단75호 사건) 1. 주장 가. 피고인 A 범죄사실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5. 2.경 이전에는 피해자들에 대해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C 유사수신행위의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적이 없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범의도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의 편취 범의에 대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출자금을 피고인이 설립한 L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지급하면 농수산물 납품 사업이나 상조사업, 수목장 사업, 노인요양병원 운영 등으로 수익이 많이 생긴다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말과 달리 수목장 사업은 위 피고인이 AC수목장 회장 AD과 1,000기를 계약하고 수목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고(위 피고인은 AC 수목장에서 발행한 증서가 사용가능한 점에 비추어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들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AC수목장 측이 언제든지 잔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 것이고 위 증서가 사용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상조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고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한 내역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의 상조사업, 수목장,여행비,출자금 등의 각 수익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출자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투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별도의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이 투자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인 배당이 불가능하다(위 피고인도 이 사업 때문에 조합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폐업하였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1권 865쪽). 그러나 위 조합은 수익사업이 없어 뚜렷한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지 않으면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수익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합원을 계속 유치하여야 하고 새로운 가입자가 없어지면 배당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위 피고인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먼저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일부 지급한 내역이 있으나, 그 상당 부분도 뒤에 들어온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C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후순위 조합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기존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인정한다(증거기록 1권 890쪽). 위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해 2015. 2.경부터는 사채를 빌려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급여도 연체되었으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투자금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수익사업을 시작할 당시 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N협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었다. 나. 피고인 B, C의 공모 관계에 대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을 감안하면 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 T은 피고인 A와 C가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451쪽)하고 있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 C가 실질적으로 위 조합을 운영하였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1권 514쪽)을 하고 있다. 피고인 C도 자신이 직원과 위 조합 투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548쪽)한다.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수익사업 형태를 피고인 A가 구상하였는데 피고인 B도 같이 논의하였다(증거기록 1권 230쪽), 수익 사업에 대해 기획은 주로 피고인 A가 했으나 배당금 중 특별수당 20만 원의 배당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주장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가 특별수당 등 배당을 많이 줘야 사람들이 온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890쪽)고 진술하고 있고, A의 여동생 X도 위 조합 수익사업 형태를 피고인 A, C, B 등이 서로 상의해서 만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623쪽)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또한 위 조합 이사 T은 피고인 B가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이사직에 있으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 B, C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 위 조합의 수익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투자금 이외에는 위 조합의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달리 없었던 점, 출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이 계속 투자자인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수익 사업의 성격이나 건전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수익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거나 이를 검토한 흔적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수익 사업을 진행한 기간이 약 9여 개월에 달하여 수익 사업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은 결국 새로운 조합원들이 지급한 출자금을 기존 조합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나중에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게 되고, 피해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과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심리로 돈을 출자하였고,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그로 인한 폐해가 피해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성격상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