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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지영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지영교 앞 사거리를 봉일천 방면에서 내유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리현동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시킬 정도로(폐차 당시 차량가액 : 2,030,000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지영교 앞 사거리를 사리현동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때마침 봉일천 방면에서 내유동 방면으로 좌회 전하던 A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사상 손해의 보전도 불투명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어린 편이고 과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비록 중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2014고단285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25. 22:1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교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8. 25. 22:10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위 여종업원들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83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7.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종업원 J, K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L', 'M',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잠실 최고의 와꾸 집합소 I!! O'라는 글과 업소 위치,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자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4. 12: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2층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P'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35,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2014고단38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일계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8.경 및 2014. 10.경 저지른 두 개의 범죄사실은 비록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속 이후 상당 기간 영업을 중단 하였다가 여종업원을 새로 고용하여 다시 영업을 시작한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단속 이후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두 개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단속 이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 기간과 업소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영업 기간이 1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형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모텔 103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갖다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 맥주를 내려놓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밀착시킨 뒤 "보고 싶었다. 내가 누나 좋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수건 등을 교체해주기 위해 위 객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누나가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0. 20: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저녁에 맥주라도 들고 올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모텔 사진, CCTV 사진, 103호 객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6.01: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길을 가는 피해자 E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원 상당의 차양판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코란도 승용차의 차양판을 손괴한 후 위 피해자 E(36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발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땅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1cm, 높이 8.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폭행 감경영역, 6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의 하한만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자주 가던 식당 업주 등 11명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일자불상 2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신고했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7: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엎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07:0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뒤엎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11: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오뎅국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08: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아무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을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0: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N(여,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불이 붙어 있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며 '확 눈구멍을 쑤셔버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종전 폭력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인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다시 동일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제출한 서류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자주 가던 식당 업주 등 11명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일자불상 07: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씨발년, 개잡년, 개 같은 년, 왜 니도 신고했노, 누님만 아니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 찾아 갔으나 영업정지로 문이 닫혀 있어 그냥 돌아왔을 뿐, 위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2014. 4. 4.부터 같은 해 6. 2.까지 위 식당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 C도 이 사건 법정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장사를 하지 않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와 욕설을 한 것이 영업정지 기간 중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7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 피해자 B(7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표피 박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15:56경 제1항 기재 롯데시네마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화가 나 "어디서 지랄하고 까불고 있어 씹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고, 손톱으로 D의 왼손목을 할퀴고, 오른발로 D의 왼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6:0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이 개새끼, 더러운 새끼"라고 욕을 하고, 묵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C 파출소 내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3. 8. 10. 14:46 경 뇌간마비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4: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오른 쪽 팔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¹2013고단1035 피고인은 2013. 10. 14. 14:17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에 있는 농아인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76 피고인은 2013. 11. 1. 11:1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퇴계주공6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삼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4. 1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C(여, 55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G'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북구 D에 있는 산업도로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너 진짜 저질이다, 싸가지다"라고 항의하자 "그래 난 저질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G' 주점에서 남자 일행인 I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너 모가지가 몇 개고? 모가지를 잘라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부산시 북구 D외 3필지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E병원(현재 'F'로 상호변경)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0. 10. 7. 사업자를 피해자로, 도급자를 G로 하여 G와 위 병원 마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 8. 착공을 하고 2011. 11. 5. G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주)H 대표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위 G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G로부터 위 E병원의 엘리베이터 2대 및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C은 G와의 위 도급계약에 따라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0. 8. 1,500만 원, 11. 5. 6억 원, 2011. 12. 16. 2억 원, 2011. 2. 1. 8억 원, 2011. 4. 18. 2억 원. 2011. 4. 27. 1억 원, 2011. 5. 16. 9억 원, 2011. 10. 14. 7억 원, 2011. 10. 31. 1억 원 2011. 12. 27. 1억 원, 2012. 2. 17. 2억 원, 2012. 2. 29. 4억 원 등 합계 4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가 C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가 위 E병원의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마감공사 및 엘리베이터 2대,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일동시스템에 343,326,000원, 웅덕기공에 199,540,000원, 성창산업설비 및 충암건설에 98,260,000원, 대한종합전기 및 자유전기상사에 25,283,619원을 지급하고 88,00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2대 및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사대금 합계 754,409,61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754,409,61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E병원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미 G에게 위 하도급업체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주)H 발행 어음대금은 이미 G로부터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754,409,61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소장사본, 답변서 사본,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사본, 불기소이유 통지 사본, 항고기각이유 고지 1. 수사보고(공정증서 정본 사본 등 제출) 1. 참고자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5. G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6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을 G를 통하여 받고, 2011. 2. 1.에도 G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8억 원 중 5억 원을 G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와의 다른 금전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나아가 K으로부터 채권추심까지 당하게 되자, G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이를 만회하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법기관을 기망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딱한 처지만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받았을 고충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부산 사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을 뽑아버린다. 똑바로 앉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내가 호모도 아니고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으나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5세)가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4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손에 꽉 쥐고 비틀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의 가, 2의 가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1의 나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각 범죄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78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사천시 D주택 나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2011. 3.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드단184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26. 소장각하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고소인의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등 참조), 그 효과는 공동피고인 B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는 모두 소추요건을 결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로 나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마트 에브리데이 출구에서 용인민속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도로 변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국민속촌 방향에서 용인정신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72,1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위 1항 일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청덕마을광도와이드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95%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와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C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미국 네바다주로 출국하여 현지 이혼 브로커를 통하여 C가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네바다주에서 6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에 있는 공증인 앞에서 피고인과 C가 직접 이혼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미국 네바다주 나이카운티 지방법원에서 2011. 8. 11.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44나길 72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이혼 확정 판결서를 기초하여 허위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미국 네바다주 나이카운티 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2013. 4. 18. 이혼 신고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22: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차량을 수 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위 차량의 조수석쪽 앞·뒤 문짝, 천장 부분 등을 찌그러트리는 등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23:05경 위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과 경장 L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연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L의 이마 정수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위 파출소 내에서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M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경찰서 인계를 위해 피고인을 기동순찰대 차량으로 태우던 중 위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N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채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22:40경 위 'D식당'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만 16세, 남), F(만 16세, 남)에게 카스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5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0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18세)에게 택배 발송을 의뢰하였는데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