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물의 생체대사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2001.경부터 2016. 1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2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회사가 E 주식회사(대표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5,300,00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여 일부는 위 F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는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 K을 통해 피고인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087,0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B G은행 금융거래내역, E 이체내역, K G은행 계좌거래내역, K 계좌 현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등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 전부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8. 벌금 150만원, 2014. 5. 1. 벌금 400만 원, 2016. 5. 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08:22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앞에서 같은 구 C 상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경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 매매여성인 D과 E을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8~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금 3,32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사이에 이른바 '관광비자'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과 E을 전항과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D),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E)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별건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미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준 후 위 E와 함께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제시받은 임의동행 동의서 하단 "위 본인"란에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여성 잡화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면서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에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0:0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전부터 알고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도주경로 및 전과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절 1)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14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아들이 이사비용으로 맡긴 돈을 절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50만 원의,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20:0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2고약5358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지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면서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리거나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도박에 사용한 돈을 잃게 될 경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H 명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29.부터 2019. 6. 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29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범죄일람표 연번 6, 10, 11번 제외) 그 금액 중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알았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이후 금전거래를 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과거 및 현재의 재산상황 및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주점의 지배인과 손님으로 상당기간 알고 지내온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특정하고 월 4부의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큰 규모의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인터넷 도박이나 외상술값 대납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실제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의 기간, 편취 금액의 전체 규모 그리고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D(여, 45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었다. 1. 2018, 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11:0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4:30경 진주시 E 빌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회사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화분을 옮기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있던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4:40경 위 'C 주식회사 부식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0:3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 1. 고소인이 제출한 F 메시지 사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전화진술 녹음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형사합의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교반기는 전원을 끄지 않고 청소할 경우 프로펠러가 돌아가 근로자가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자들이 청소 시 교반기를 가동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교반기 청소시간 단축을 위해 교반기 전원을 끄지 아니한 상태로 청소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작업방식 개선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6. 15. 17:30경 피해자 D(37세)에게 교반기 청소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동 중인 교반기를 청소하다가 프로펠러에 우측 견갑골 등이 휘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 견갑골체부 골절, 우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족관절 포함), 우 하지 구획 증후군 등의 상해(노동능력상실률 59%, 영구장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체감정서, 진단서, 사고발생 장소 사진, 근무일지, 의무기록사본,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 A(29세)은 외식업 종사자이고 피해자 B(22세, 여)은 피트니스센터 직원으로 서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4:5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내어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감금 범행에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수반되었던 점, 감금의 방법 및 지속시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4:5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얘기하던 중 언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7:39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회사 방면에서 풍국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245,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회답, 진료(통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경위 및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현재까지 변명만 되풀이할 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난 4월에 딸의 혼사를 치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30. 23: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는 접대부 F로 하여금 위 E 외 1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8:1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5:4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C' 미용실 안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0세)과 윷 말판을 놓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윷을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23: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져)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져)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져)를 2018, 8, 22. 23:3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책임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카메라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캐논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합계 4,4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C, J, K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의 2018. 12. 6. 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18. 12. 4. 배상신청인 명의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2018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범행횟수, 범죄전력,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10:20경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18 '광탄우체국'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약 5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30~08:4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뒤에 몸을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에 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벽에 걸린 시계 안에 CCTV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8. 5. 10. 21:00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 D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및 횟수, 촬영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0.00: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지하철 신흥역 내에서, "취객이 지하철 운영이 종료하였는데도 계속 앉아 있다. 귀가요구를 했는데도 그대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B와 순경 C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 권유를 받자,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나를 부축하냐.내가 죄인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위 B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위 B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영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