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2022.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이었던 AM의 형인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E 멤버별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H을 연습생 시절부터 알고 있어서 H 계좌의 사모펀드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투자를 하면 기간별로 특별배당(8.3%)과 정규배당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모펀드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 멤버인 H 계좌의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9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AO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1. 7. 6.경 연인이었던 AM을 통하여 그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E 멤버에 대한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모펀드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 멤버인 H 계좌의 사모펀드와도 관련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AP를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4. 29.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회수한지인이 있어서 2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보장과 투자금의 배당금 명목으로 매달 투자금의 2~3%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1. 4. 30.경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AP를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모펀드에 관해 설명하며 ‘F의 사모펀드에 정규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보장과 한시적으로 정규배당금 3%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M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M과 이전 연인관계로,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 사모펀드 총투자를 맡고 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돈을 뺄 경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다른 투자자가 빠진 상황이다. 네가 가입한다면 시기별로 특별배당, 정기배당이 이루어지고 2022년경부터 유상증자해서 신주를 교부해 준다. 만일 투자했다가 돈을 빼고 싶다면 언제든지 빼 줄 수 있으니 걱정말고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4. 14.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350만 원, 2021. 6. 19. 피고인의 코인지갑으로 2차례에 걸쳐 1,850,367원 및 1,999,480원 상당의 각 코인을 지급받아 합계 7,349,84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R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1. 5. 3.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AP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F 사모펀드 총투자를 맡고 있다. 투자자중 한 명이 돈을 뺄 경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가입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다른 투자자가 빠진 상황이다. 만일 투자했다가 돈을 빼고 싶다면 언제든지 빼 줄 수 있으니 걱정말고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5. 4.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1)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AM의 운전면허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AM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불폰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통신사를 선택하고 AM의 신분증의 발급일자를 일치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A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AM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상 회원 개인정보란에 AM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AD에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M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AM의 운전면허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제3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M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불폰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통신사를 선택하고 AM의 신분증의 발급일자를 일치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AM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에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M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용카드 및 은행 통장 개설 관련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AM의 운전면허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M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은행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AM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S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AM의 신분증 발급일자를 일치시키고 카드발급 신청서상 회원 개인정보란에 AM의 성명, 생년월일, 발급신청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AS 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AM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발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AM 명의의 AS 1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신용카드 및 통장 계좌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M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 및 은행 계좌개설 가입신청 파일 9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가. AM 관련 1) 피고인은 2020. 6.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M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공인인증서, 그리고 임의로 개통한 AM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AT 어플리케이션에 AM의 정보를 입력하여 AT 신용대출 계정에 접속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의 올인원 대출신청서에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M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본인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AM의 AU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여 AM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경 제4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V 어플리케이션에 AM의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발급 계정에 접속한 뒤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불법으로 개통한 AM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발급받아 2021. 4. 7. 6개월 할부로 2,899,000원을 결제한 뒤 1,449,498원의 할부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여 AM 명의로 2,899,000원의 카드 결제를 하고 일부 변제를 하여 남은 금액 1,449,498원을 변제하지 않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W 관련 피고인은 2021. 7.경 구리시 P건물, S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AX에 접속하였고, 불상의 AX 계정 프로필을 살피던 중 평소 AW에 대한 신분증의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메모 형태로 기록해 놓은 자료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AW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Y은행 스마트뱅킹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OTP카드(보안카드)를 생성하여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고, AZ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게 한 후 발급받은 OTP카드를 이용하여 AW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하였다. 피고인은 AZ 앱에서 AW 명의 AU은행 계좌에서 2021. 7. 26. 19:14경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9: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W 명의로 된 BB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BC에서 2021. 7. 26. 20:03경 824,3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24,3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 AL, AP, AQ, AM,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자료,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및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1. 이체내역(2통), 가입사실확인서(2통), 통화내역(3통), AS 발급 정보내역 요청의 건,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대상자지정통지, 각 AV회원가입신청서, 요구불예금원장조회, BD고객기준정보 1. 대출개시문안내, 부채증명서 1. IP 접속내역, BB 신청서, 카드승인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피해금액 사용내역 최종, 계좌거래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A 통화 및 피해금 추적에 대하여, 압수영장 회신 AM)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350) 사본, 나의사건검색(서울고등법원 2022노49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판시 제2의 나, 다, 마죄, 제3의 가 1)죄, 제3의 나죄, 제4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나, 다, 마죄, 제3의가 1)죄, 제3의 나죄, 제4의 가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충당의 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나, 다, 마죄, 제3의 가 1)죄, 제3의 나죄, 제4의 가죄: 1월∼15년 나. 나머지 죄: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나, 다, 마죄, 제3의 가 1)죄, 제3의 나죄, 제4의 가죄: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편취액 중 피해자 AO에게 약 28만 원, 피해자 AL에게 약 176만 원, 피해자 AQ에게 약 440만 원, 피해자 AN에게 약 2억 1,300만 원, 피해자 AR에게 약 420만 원 등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동종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들의 경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그 가족, 그 친구 등 지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남자친구의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약 6명이고, 편취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연인이었던 피해자 AM과, AP는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에 크게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M의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AN의 회복되지 못한 손해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추가적인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완전한 피해회복은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AM, AN, AO, AQ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임의로 만든 각종 자료를 수차례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SNS에 올려져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사기 범행 등을 추가로 지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