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6

범죄사실 2015고단2306 1.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H(이하 'H')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2. 2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48에 있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2014년 H의 경제사업 규모 달성율이 67%임에도, 당시 H 조합장인 I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의 2014년도 경제사업 계획은 98억 원이었으나 실적은 52억 원으로 달성율이 54%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경제사업은 너무 너무 부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I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5고단3412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H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 피고인 B은 H 조합원으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기획, 선거자금 융통 및 집행,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 제작,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작성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A의 당선을 위해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 제작,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작성, 선거사무소 관리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2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선거운동 방법 위반)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의 배부, 선거벽보의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지지호소,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사무소를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공보물 작성 담당, 피고인 A의 수행담당, 상대후보 미행·감시 담당, 문자메시지 작성 및 전송 담당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9.경 전남 영광군 J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을 채용하여 K로 하여금 선거공보물 작성 및 검토를,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수행 및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송을, 성명을 알 수 없는 2~3명으로 하여금 상대후보 미행·감시를 각각 담당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책을 수립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A(65세)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 있던 중, 2015. 3. 8.경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제공한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 D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3. 20.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M에 있는 N법무법인 앞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할 테니 공증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D로부터 빌렸으니 그 돈까지 갚아줘야 공증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사실혼 배우자) O가 "빨리 공증을 해지해 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남자들 얘기 하는데 왜 그 따위 소리를 하냐, 우리들은 일을 보면 확실히 죽여 버린다, 혼 좀 나볼라고 하냐"라고 말하고, 조선족인 피고인 D을 지칭하며 "조선족 저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저놈들은 우리하고 달라, 보통 놈들이 아니다, 자꾸 이러면 선거법위반으로 크게 걸리게 할 수도 있다, 1억 3,000만 원을 갚아주면 2억 원 공증은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선거범죄로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P)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31. 위와 같이 피해자 A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자 피해자에게 당초 자신들이 요구했던 1억 3,000만 원 중에서 지급받지 못한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5. 11:40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33 '법성교회'(법성리 650-51)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예배당 입구에 서 있고, 피고인 B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왜 연락을 안 받냐, 당신 여기서 우세 좀 사고, 개망신 당해 볼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8,000만 원을 변제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106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전남 영광군 Q, R, S, T, U, V, W, X, Y, Z 10필지 위에 'AA펜션'이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AB는 1995. 7. 18. AC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5. 경계침범,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5. 3.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S 지상에 면적 76m² 규모인 창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인접하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AC 소재 임야 24m²를 침범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S 토지와 AC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6. 건축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3.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S 토지 위에 경랑철골구조의 조립식 패널구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1.55m² 규모의 조립식 패널구조 단층 창고를 건축하고, 위 W 및 AD 토지 위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3.06m² 크기의 벽돌 구조의 사무실, 12.65m² 크기의 조립식 패널구조의 창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7.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일자불상경 국가 소유인 전남 영광군 AD에 있는 도로 부지 위에 면적 111.02m² 규모인 주택, 면적 33.06m² 규모인 사무소, 면적 12.65m²인 창고를 건축한 후 무단 점유하는 방법으로 창고 건축물을 건축 후 무단 점용하여 그때부터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선거공보물 사본, 결산보고서 사본(제52기 2014년도 H) 2015고단3412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일괄 제출) 1. 공증해소부기 서류 사본, 내용증명 사본,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임금청구소송 소장(2015가소643) 사본, 지급명령취하서 사본 1. D 농협계좌거래내역,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2016고단11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광군청 회신내용) 1. 수사협조회신, 현장조사결과보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 사진, 지적도, 감정서, 지적측정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호(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52조(공동공갈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건축행위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52조(공동공갈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의 선거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위탁선거법에 정한 선거방법을 위반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엄단한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빌미로 후보자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8,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위탁선거법위반은 후보자인 A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갈취한 5,000만 원을 피해자 A에게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2015. 2. 25. 자로 대여한 2억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B, C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기획 및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제공받아 피고인 A의 당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마련하여 선거운동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H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지지호소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주는 등 A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후보님, 지금 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요, 홍보비 기타 돈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2015. 2. 11. 오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K의 농협 예금계좌(AL)를 알려주며 "이쪽으로 돈을 송금해야 추적에 걸리지 않으니까 일단 AK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2. 11. 11:41경 AV에 있는 AW새마을금고에서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2,500만 원, 2015. 2. 11. 12:10경 AX에 있는 AY농협에서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4,8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위 AK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 20.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제 선거에 돌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3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5억 원을 쓰면 당선된다고 합니다, 돈을 융통해야 할 것 같으니 저희 들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 25.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2.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위 2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요구한 뒤 피고인 A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에 그 중간자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없이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한 금전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한 금전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위탁선거법 제58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있어서도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수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과 그에 소요된 법정경비, 수당 및 실비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사실상의 선거사무소'의 소요 경비와 '사실상의 선거사무원'에 지급된 수당 및 실비 등에 대하여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에 관한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후보자가 '사실상의 선거사무원'에 해당하는 중간자에게 교부한 금전 중 위와 같이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위반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선거인 등에 대한 '제공'을 위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후보자인 피고인 A가 중간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위와 같은 금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의 범위를 넘어 그들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B과 C가 2015. 3. 초순경 사무실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 AM에게 2,500만 원, AN 군의원에게 500만 원, AO에게 500만 원, AP에게 1,000만 원, AQ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254~255쪽, 1, 721쪽 등)과 'AP 1,200만 원, AR 300만 원, AS 이장 400만 원, AT 430만 원, AO 500만 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결산서(증거기록 91쪽의 금품제공 관련 서류 사본, 이하 '결산서'라고 한다)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2015. 2. 11.자 7,300만 원의 선거자금에 관하여 선거사무소의 경비, 선거공보, 선거벽보의 인쇄비 등에 사용할 것이었고, 선거인에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쪽, 2,191쪽, 2,199쪽 등). 위 2015. 2. 25.자 2억 원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 진술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AM, AN, AO, AP, AQ 등에게 위 진술이나 결산서의 기재와 같이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2015. 2. 25.자 2억 원의 선거자금 마련 이후에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AM, AN, AO, AP, AQ가 조합장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돈을 줘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위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금지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A의 지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2억 원의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선거인에의 금품배분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운동에 있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은 제 자금을 일괄 관리를 했으며 선거 작전 짜는데 이제 상대 후보 결점 또는 흠집 내는 것을 포함하여 제 홍보를 하였고, C는 문자 및 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선관위에 관련한 일을 보았으며 사무실 관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2쪽 등),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선거자금 보관의 범위를 넘어 선거인에의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한편, 증거기록 2,495쪽의 피고인 A가 AP 1,200만 원, AO 500만 원, 법성 800만 원의 합계 2,500만 원은 자신에게 살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허위의 결산서에 터 잡은 것으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결산서는 앞에서 본 판시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D로부터 임의로 차용한 2015. 3. 8.경 1억 원과 관련하여 이를 부풀려 1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지급을 구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1억 3,000만 원의 사용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가 사후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위 2억 7,300만 원의 선거자금 중 피고인 A가 돌려받았다고 하는 1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1,3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2015. 2. 11.자 7,300만 원 중에서 '사실상의 선거사무소' 경비 등에 일부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1억 3,000만 원을 위 결산서의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선거자금 합계 2억 7,300만 원 중에서 자신들의 '사실상 수당' 등으로 일부를 착복하기 위하여 이를 남겨두고서도 선거자금 전부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2015. 2. 25.자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으나, 상대방 후보자(I) 측에서 사람을 붙여 감시하는 바람에 선거인을 만날 수 없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7쪽 등), 이러한 사정은 '사실상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3.~4.경 서울에서 귀향하여 영광군 AU에서 펜션업을 영위해 왔고, 피고인 C는 2015. 1. 중순경 위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서울에서 영광군으로 내려왔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선거인 등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