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두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였고, 그 후 위 두 사업체를 합병하여 2012. 1. 1.경부터 인천 서구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및 납품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을 설립할 당시인 2008. 11.경 은행 대출금 등 약 8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 하반기부터 매출 감소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기계들을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의 점 가.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5. 28.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출성형기 1대(모델명 NE-130)에 대하여 리스가액 52,4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7.까지 총 6대의 사출성형기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가액 합계 413,400,0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L 등에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6,500,000원 상당의 기계 6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8층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천 사출기 1대(모델명 selex-ne380)에 대하여 리스가액 88,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대의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가액 합계 277,000,0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경 L 등에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7,000,000원 상당의 기계 3대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7. 14.경 제1의 가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화천 머시닝센터 1대(모델명 M2-3AX)에 대하여 리스가액 170,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1대의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가액 합계 1,012,000,0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L 등에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8,696,000원 상당의 기계 11대를 횡령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제디와이의 담당직원에게 "몰드베이스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 조로 어음을 교부해 주고 만기일인 2012. 7. 10.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매출 감소 및 대출 원리금의 증가에 따라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왔고, 그때 그때 들어오는 수입이나 보관하고 있던 기계들의 매각대금으로 기존에 발행해 온 어음금 지급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몰드베이스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692,0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를 납품받았다. 4. 배임의 점 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 3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 지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담보목적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위 기계들을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또는 2012. 5.경 성명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상실시킴으로써 미변제 대출원리금 79,117,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2. 2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59 피해자 우리은행의 부천내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3. 27.경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 7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담보목적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위 기계들을 피해자 몰래 처분하여 회사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성명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모두 매각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상실시킴으로써 위 기계들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금액인 369,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중소기업은행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우리은행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어음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횡령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몰드베이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엔화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2009년경 엔화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경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금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자산이 없던 피고인에게 이 위기를 타개할 만한 마땅한 방안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납품처인 락앤락과의 계약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고인의 경영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당시인 2012. 2.경부터 2012. 6. 사이에 회사의 공장 부지 등 일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결국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순자산 상태는 언제나 마이너스 상태였다. 거기다가 피고인은 위 시기에 매월 거액의 대출 원리금 및 리스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이것조차 지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늦어도 2011. 10.경부터 부도 시점까지(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진 시기와 거의 겹친다), 생산을 위해 리스하거나 구매한, 피고인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조금씩 몰래 팔아 당장 필요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회사를 부도내지 않기 위해서 위와 같은 횡령·배임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회사는 실제로 부도에 처한 2012. 7. 2.보다 앞선 2011. 10.경 이미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더욱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기계를 처분하게 되면 당장 약간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회사의 생산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향후의 회생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2012년도 하반기에 락앤락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R'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발주를 받을 예정이었고, 지속적인 긴축경영으로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최종 부도 며칠 전까지 다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6. 형제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주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주장은 피고인 회사의 당시 정황상 그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당시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나. 추가범죄1(판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추가범죄2(판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11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3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3월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스한 캐피탈 회사 소유의 기계들과, 대출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몰래 처분하였고, 납품업체를 기망하여 큰 손실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의 용서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은 회사 채무의 변제 및 임금의 지급 등 급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계들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배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7. 2. 회사가 부도난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그나마 남아 있던 공장 내 기계를 모두 팔아버려 피해자들의 자구 노력을 방해한 채 장기간 잠적하였는바(피고인은 결국 2013. 4. 18.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각 항에 기재된 액수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국제디와이는 제외),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 기계들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몰래 처분한 이후에도 리스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피고인이 부도 당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실한 기업인이었던 피고인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가족들을 부양하도록 우리 사회가 배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