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0:23경 전북 남원시 B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영면 사무소 쪽에서 함양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 도로 인근에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로 주변에는 마을주민들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가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어 도로 상 사람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을 최대한 밝게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해 피고인의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아래 부분으로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19. 21: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20:34경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논, B에 있는 제1항 사고지점, H에 있는 I, 같은 면 아백로 363에 있는 아영파출소를 순차 경유하여 다시 B에 있는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영상 갈무리,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동선)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맵 캡쳐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사고를 발생시킨 때로부터 약 5분 내외가 경과한 20:28경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아영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파출소의 문이 잠겨 있고 경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33경 파출소 앞에서 출발하여 20:35경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순찰차 뒤편으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현장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내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노변에 정차하여 있다가 유턴하여 마을 방향으로 주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을 할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를 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발생 불과 20여분 이전에도 휴대전화로 전화한 통신기록이 남아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112신고 당시 신고 내용은 ‘아영파출소 오니까 문이 잠겨 있다, 오다보니까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 사람이 의식이 없어 보인다, 관련 제보하려고 아영파출소 왔는데 경관이 없다, 신고자(피고인)에게 전화하면 위치를 설명하겠다, 아영파출소에서 1km 정도 되는 곳으로, 지명 등을 몰라 설명이 어렵다’는 취지였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아니고, 마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만 하였다는 취지인바 교통사고 이후의 신고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의 경로를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시 차량을 사고 지점에서 유턴하여 마을 방향으로 직진, 외길을 따라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이르러,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근거리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거리에서 우회 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무슨 경위에서인지 다시 차량을 돌려 위 사거리로 돌아와 파출소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아영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읍내의 길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이는바 단순한 착오로 위와 같이 진행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상태로서 도주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초에는 아영파출소에 신고할 의사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후 어떠한 계획 하에 아영파출소에 이르러 사고 사실을 마치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심적 동기의 변화가 있었거나 또는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인식하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492 판결의 사례와 이 사건은 그 구호조치 이행 여부 등의 점에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호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전방주시 해태로 인하여 불빛이 없는 어두운 시골의 차도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하여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에 복귀하여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