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2016.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02(피고인 A)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D호 주거지 내에서, 노래방 접대부 일을 소개하기 위해 전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잘 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접대부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껴안고 자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머리를 기대고 팔로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3. 14:00경 제1항 오피스텔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289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등 피고인은 2019. 1. 1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K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면허증 소유자 수사) 2019고단289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양성), 마약감정서(체모),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도주에 관한, 피의자 A의 사건당일 통화내역 분석(단, K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판시 전과 1. 2019고단2891호 사건의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019고단2891호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내지 미수 및 그 투약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K는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9. 3. 7. 채취한 피고인 A의 3-6cm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9. 4. 5. 채취한 피고인 B의 1-3cm의 체모(겨드랑이털, 가슴털)에 대한 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이는 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기지국 위치정보 역시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의 동선에 관한 K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K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동종전력으로 출소한 이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동종전력에 따른 종전의 마약투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동종전력은 2017. 11. 13.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하여 2017. 11. 24. 구금되어 2018. 9. 15. 출소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동종전력은 2015. 8. 7.자 필로폰의 최종 투약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15. 8. 19. 구금되어 2016. 10. 8. 출소한 것이므로(2016. 4. 15.부터 2016. 5. 15.까지 구속집행정지), 모발과 체모의 통상적인 성장속도 및 생육기간, 채취된 피고인들의 모발 내지 체모의 길이 및 그 채취 시기, 피고인들의 동종전력 내용 및 그로 인한 구금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과학적인 증거인 마약감정결과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양성반응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K의 제보로 피고인 A이 체포된 직후인 2019. 3. 7. 경광등과 사이렌을 동반한 경찰차의 추격에도 비정상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위치추적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껐다켰다를 반복하며 경찰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다. 피고인 B은 그 도주일로부터 1달여가 지난 2019. 4. 5. 머리염색을 한 상태로 경찰에 자진출석하면서 ‘흰머리가 나서 1주일 전에 한번 염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염색 등으로 인하여 마약감정을 위한 모발 채취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도주나 모발 염색 등의 행위는 판시와 같은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라. K는 자신의 마약 범행 등으로 인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70호 사건의 계속 중인 2019. 2. 18.과 2019. 5. 21.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마약 범행을 대체로 진술하면서도, 다만 판시 제1의 가. 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K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마약수수의 미수가 아닌 기수 범행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K의 마약 수수 이후의 일부 정황에 대하여 위 법정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2019. 6.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B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 경찰에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종전 경찰진술 중 위 ,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K가 종전의 진술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2019. 6. 25. 진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의 감정결과가 나온 시기로서 K의 종전 경찰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얻은 상태이었음에도, K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보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상황을 무릅쓰면서 종전 경찰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세히 밝힌 점, 종전 경찰진술에 따른 K의 마약수수 혐의(피고인 B과 대향범인 부분)에 대하여는 K가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바 없었으므로, K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의 위 검찰진술은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여 일관되고 있는데, 위 법정진술일인 2020. 4. 14.에는 이미 K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확정되어(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88호로 2019. 11.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9. 12. 6.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됨) 출소한 상태이었으므로,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K가 이 법정에서 종전 경찰진술의 번복 및 검찰진술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한 점, K는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에도 가족 모임을 함께 가질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임에도 주변 마약사범과의 관계를 끊고 단약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마약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K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 K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보 당시 L에 대하여 ‘자신이 2018. 2.경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L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9. 1. 13.경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이를 K에게 투약해주었으며, K가 2018. 2.경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은 2018. 2.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K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K가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L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K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L은 ‘M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2019. 7. 3.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7. 1.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마약 동종전력이 5회(실형전력은 3회로서 최근 10년 내의 실형전력은 1회) 있었고, 피고인 B은 마약 동종전력이 4회(모두 최근 10년 내의 전력으로서 실형전력은 3회) 있었음에도 그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 B은 본인의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까지 마약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에 연달아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 A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은 위 강제추행 범행을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마약 수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특별감경인자). 피고인 B의 K에 대한 마약 수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일부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현재 피해자와 연락가능한 방법이 없어 피해회복의 여지가 없었다. 피고인 A은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이 발각된 직후에는 그 신원확인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강제추행 및 공문서부정행사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