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진기, 펌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M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펌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관공서 발주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N(이하 'N'이라 한다)의 계약 수주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계약을 N 명의로 수주한 후 N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3. 8.경 원주시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N 의 이사장인 0에게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의 지사장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사장들에게 청탁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액의 10%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O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P지사 발주의 'Q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기전자재 수중펌프 조달청 위탁구매' 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P 사장 R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3. 10, 25.경 1억 원을, 2014. 7. 15.경 5,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S지사 발주의 'T지구 재해대비 수리시 설개보수작업 지급자재 수중펌프 구매' 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U(2016.3. 26. 사망)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4. 1. 9.경 8,300만 원을, 2014. 6. 1.경 6,6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들은 2014. 1.경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발주 계약을 수주하게 해 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U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중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V을 만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지사 발주의 'T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 작업 지급자재 수중펌프구매 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인 U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6.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X학교 뒤편 골프연습장에서 V을 만나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6. 8.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V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인 U에게 전달되게 할 목적으로 V에게 합계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발주의 계약 총액 9억 7,300만 원인 'Q 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수중 펌프 납품 건을 수의계약으로 N이 수주받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인 R에게 현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지출결의서 1. 각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1), 형법 제30조(각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1) 위 규정과 위 법률 제4조의 위임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구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지정 고시(구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고시)에 의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도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수수액 합계 2억 9,900만 원에서 청탁 취지에 맞게 사용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았고, 위 임원들에게 뇌물 8,000만 원을 공여하거나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제3자와 사이에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쟁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거래의 공정을 해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전문 수주 브로커가 아니고, N의 명의를 빌려 자신들이 실제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M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계약을 수주하게 하려다 여의치 않던 중 한국농어촌공사 S지사장인 U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이 아닌 의제 공무원에 관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받은 수주 대가 중 1억 3,5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돈은 사정이 어렵 M의 운영비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M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관련 사건의 피고인 V에게 선고된 형(이 법원 2016노3529, 징역 1년 확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