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석물판매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이 안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양주시 D, C에 아파트를 매입하러 온 E에게 B(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이 안된자)를 통해 양주시 F 아파트 G호 부동산을 보여주는 등 소개하게 한 뒤 2018. 5. 19. 12:45경 B가 매수인 E에게 '안녕하세요^^ 송추C입니다. 보고가신 1층 아파트는 46평형입니다. 전기코드 등등 관련건은 주인에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추는 아파트 매물자체가 별로 없네요~~~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라고 'C' 상호를 사용하여 E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치르는 전 과정에 B가 'C' 상호를 사용하여 매수인 E에게 위 부동산매매 중개업무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양주시 D, C에 아파트를 매수하러 온 E에게 양주시 F 아파트 G호 부동산을 보여주는 등 소개한 뒤 2018. 5. 19. 12:45경 위 아파트 매수인인 E에게 '안녕하세요^^ 송추C입니다. 보고가신 1층 아파트는 46평형입니다. 전기코드 등등 관련건은 주인에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추는 아파트 매물자체가 별로 없네요~~~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라고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부동산 매매 중개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계약서 작성 계약금 치르는 전 과정에 'C' 상호를 사용하여 E에게 위 부동산매매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4호, 제15조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매매목적물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C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가, 2005.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법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는 것'이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기 위해 자격증 자체를 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란 스스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노559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2490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에게 직접 매매목적물을 소개하고, 매매목적물 현장을 안내하였으며, 매도인과의 거래조건을 알려주고 진행상황을 안내한 사실, 그 과정에서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로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로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