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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대부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8.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E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2018. 5. 31. F에게 원금 4억 4,200만 원을 연이율 8.9%에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총 158명에게 183회에 걸쳐 합계 483억 5,20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위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G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2019. 7. 17. H에게 원금 5,000만 원을 연이율 10.8%에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총 10명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16억 5,4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위법 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 질문서, 각 답변서, 대부명세서, 통장사본 및 수수료지급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탁계약서, 계좌개설확인서, 수수료입금요청서, 대부계약체결 내역, 수수료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대부 횟수가 다수이며, 대부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가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업전부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2017. 9.경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9. 13:30경 경기 남양주시 월문천로 280-63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양주 영업소를 지나 춘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무렵, 위 남양주 영업소를 지난 춘천 방향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다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할 듯이 엑셀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고자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협박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엑셀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에서 문을 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엑셀을 수차례 밟는 소리가 확인되고, 위 승용차가 움직이면서 순간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확인된다. 위 검증결과를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위 승용차의 엑셀을 수차례 밟다가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는 소리인 것으로 보인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전체 진행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좋은 전당포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당포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에 10퍼 센트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계좌이체 및 현금 수령을 통해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C 전화 통화)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했는데 C가 사라지자 B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B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2,000만 원 + 추가로 3,000만 원)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17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돈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6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간세포암종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 9. 9.경 검정색 볼펜으로 매도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부분 중 작성일자 부분인 ‘2010년 12월 30일’을 ‘2011년 9월 9일’로 수정하고, 매매대금 반환일자 부분인 ‘2011년 6월 30일’을 ‘2011년 9월 15일’로 수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자 부분인 ‘2010년 9월 15일’을 ‘2011년 9월 30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제합의서’라 한다)를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변조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해제합의서 문서에 변경을 가한 방법이 매우 조악하다. 이 사건 해제합의서를 보면, 합의해제 작성일자, 매매대금 반환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관해 기재된 숫자에 대해 펜으로 사선을 그은 후 새로운 숫자가 부기되어 있거나, 사선 표시도 없이 숫자 위에 새로운 숫자가 표기되어 있거나 또는 기존 숫자 위에 그대로 덮어 쓰는 방식으로 새로운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 이러한 방식의 변경 기재를 새로운 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금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제합의서 말미 문서 작성일자와 해제합의서 본문의 각 합의해제일자가 기존의 ‘2010년 12월 30일’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1년 9월 9일’로 변경되어 있으나 해제합의서 서문에 있는 합의해제일자 ‘2010년 12월 30일’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기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자가 ‘2010년 9월 15일’에서 ‘2011년 9월 30일’로 변경되어 있는데, 변경 전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자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등기 일자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변경 후의 날짜인 ‘2011년 9월 30일’은 합의해제 일자로 새로이 변경 기재된 ‘2011년 9월 9일’보다도 그 이후의 날짜가 되어 합의해제서의 취지(이미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서의 약정에 기해 말소한다는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용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방법에 있어서도 조악한 형태로 이뤄진 변경 기재로 이 사건 해제합의서에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주)D의 실질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매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이메일 내역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9일 이나 지난 2018. 7. 20. E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근로계약 체결 무렵 근로계약서와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E의 퇴사 전에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낸 점, 2020. 12. 11.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의 채무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택배기사에게 택배 물품을 반품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부동산 사무실에 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아들이 부동산을 그만두게 되면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네 딸년이 이전에 내 아내에게 주먹을 보이던데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해라. 짝짝 찢어 죽일 테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교체 작업을 한 열쇠 수리공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3:57경 피해자 D(여, 33세)이 거주하는 위 C호 출입문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 통화로 ‘도어락 교체 관련 영수증을 오피스텔 경비실에 맡겨 놓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상의 목적 및 동기로 위 출입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을 2회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 도어락 잠금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하였으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열쇠수리공 통화 녹음 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D’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내가 듣기로 E이 더러운 여자다. 많은 남자들과 돌아가면서 섹스를 하는 여자다.’라는 내용의 수화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수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설정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6. 2. 2.경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증 제2호증)이나 F 진술(증거기록 제92면 이하, 112면 이하)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그 동안 단지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3면)}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서울 강서구 D 노인회관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 중에 있어 서로 간에 불만이 많은 사이이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13. 13:14경 위 노인회관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A(여, 6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72세)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해자 B(여, 66세)의 등을 밀친 후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일부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관련),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위 노인회관에서 칠순잔치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 C가 찾아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나가라는 의미로 피고인 B의 등을 밀치는 행동만 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가운데서 말렸을 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말다툼만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과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의 일부 진술, 피고인들이 다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199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안에 있는 책상 등에 물을 뿌리고, “썅년아, 씨발년, 개 좆같아 씨발년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 알았어?”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11:2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사기꾼, 배워 먹지 못한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1:40경 위 ‘나’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 E(36세)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거없이 요구하는 금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개소에서 수회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C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 조카인 피해자 E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음식점 뒤 골목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 시발년아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욕설을 하였더라도 위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언행에 놀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현장인 모친 주거지 인근 노상의 쓰레기투기 등 문제로 다른 사람과 갈 등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위 장소 노상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 주변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뛰어가 손을 바깥 쪽 큰길 쪽으로 가리키는 모습과 직후 피해자가 큰길 쪽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통화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8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출금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9. 7.경에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한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것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출금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현금 출금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7. 09:00경 불상지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내준 앱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은 ‘F은행 법무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 1,81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만 원을 건네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5. 7. 16:30경 불상지에서, 계속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용은 나중에 반환이 되니 우선 가입비 6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아, 2020. 5.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출금신청하면서 우체국 직원에게 ‘E은 내조카이고 사업자금을 조카에게 빌린 것이니 현금으로 출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고계좌로 등록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1. 은행 전산 캡쳐 1. A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우체국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별다른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0.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한 D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8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핸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D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의 본건 혐의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844)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용자 무인 접견 녹취 1. 녹취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최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진행 관련),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자신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D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D은 위 범죄혐의 등으로 검거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D은 위 구속 당시 접견을 온 E 등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A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하면서 외상으로 받은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해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E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당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제3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EO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위 구속 당시 E이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고 하여 그 도움을 바라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그 후 E이 변호인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E을 무고할 이유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E은 해외로 도주하여 수배 중인 관계로 D 진술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든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급량,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 9 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동생인 망 H(2010. 8. 15. 사망)로부터 상속받아 동생 B, 누나 I과 공동 소유하던 충남 금산군 J와 피고인 단독 소유인 K를 매매대금 합계 8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12.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6억 1,000만 원을 피고인과 B 공동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L)에 입금하여 점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전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단독 소유로 된 전을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세무서로부터 2012. 7. 18.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9.경 피고인이 직접 'A이 농사를 진 것이 아니고, H가 농사를 짓다가 H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휴경 상태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8. 6.경 '8년 자경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111,213,507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고, 같은 달 하순경 대전세무서로부터 납부해야 될 세금이 기재된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직접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지를 전화로 문의하면서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재차 고지 받았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위 매매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그 계좌 잔액 465,147,913원을 모두 1,000만 원 자기앞수표 46장으로 인출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장소불상지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토지 및 N아파트 6층 60호의 3분의 1지분을 각 '2012.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5.경 충남 금산군에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형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거짓 계약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동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거짓 양도하는 것에 승낙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거짓 계약을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국세 고지 및 체납 내역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1. 예금(L) 해지 전표 사본 1. 수표발행전표 사본 3부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6, 7번) 1. 자기앞수표 원장 사본 1. 각 수표입금전표 사본(증거목록 9, 10, 11, 12번)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1. 수사보고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종 실형 2회(1975년, 1978년), 이종 벌금형 6회 · 1억 1,1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였고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서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재차 고지받았음에도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뚜렷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위 인출된 금원의 용처에 관하여 분명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이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을 자진 납부할 가능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4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이자 직원이다. 피고인과 B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8. 10. 25. 과세기간 2008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327,1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9,123,793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6장 및 공급가액 합계 895,893,59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허위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다만 판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는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것도 있다),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름에 있어서 명의를 빌려주는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점, 피고인도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등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얼마간 그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00,501,738원~751,254,34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30,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05,017,383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D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