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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 아줌마 내가 가만 두는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할 뿐이며, 피해자가 그에 의하여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킨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9: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길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4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말투가 삐딱하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헤어졌고, 같은 날 22:00경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30.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710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G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으로 지급할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곗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동생 G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데 3,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받게 해준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 05:3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를 자유시장 방향에서 범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06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정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이 정차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사고현장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변까지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 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속초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70,000원을 받고 어깨, 목, 팔, 다리 등의 전신을 손, 팔꿈치, 무릎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8. 02:09경 속초시 먹거리촌 내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초면인 피해자에게 위 주점으로 들어가자는 듯이 손짓을 하다 갑자기 "아이스 깨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02:10경 제1항의 주점 인근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피해자 E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누운 채로 피해자 E의 턱과 목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악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 02: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인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자 친구인 E(19세)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추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손 바닥이 찢어지고, 허벅지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995.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던 중 200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8:5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해남교도소 기결 3동 하층 C에서 "남은 징역을 어떻게 살지 까마득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D(54세)에게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못나가서 안달이냐"며 비꼬듯이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이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절치 완전 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여러 부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 관련)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폭력사건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북단 편도 3차로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강역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효문사거리 쪽에서 아산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을 같은 날 23:3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손상(심장, 대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차량 EDR 분석결과 회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쳐, 책임이 무거운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까지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11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 유족과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1번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아주 많이 다쳐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2: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옷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옷을 챙기자, 술에 취한 채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든 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위인 E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선고받은 이외에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홀로거주하고 있는 점 등 법원 조사관의 양형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웨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광양시 E에 있는 'F' 건물을 광양시청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3년간 임차한 후, 피해자 G에게 위 F 내 웨딩홀의 운영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그 예금통장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위 웨딩홀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웨딩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청에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약 1억여 원 상당을 연체하고, 그 연체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 외환은행 계좌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계좌에 9,1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2013. 5. 20.경 외환은행 순천지점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피해자 소유의 위 9,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약정서, 내용증명, F 임대계약 해지 예고 및 체납금 납부 최고, 통장 사본(주식회사 D), F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광주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9,100만 원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9.경 광양시로부터 자신 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광양시 E 소재 F 건물을 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계약 서상으로는 피해자의 오빠 J)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면서, 피해자가 광양시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임지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의 사진촬영 및 앨범 작업 등에 대한 보수는 피해자로부터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2. 8. 1.경 D 명의로 외환은행 계좌번호 H)를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계좌의 통장, 카드 등을 관리 ·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3. 5. 11.경 K에게 위 건물에서의 예식장 운영권 등을 양도하였고, K은 2013. 5. 13. 까지 양수대금 중 일부로 합계 8,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0.경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있던 9,100만 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위 돈을 자신에게 반환하거나 광양시에 미납 임대료 등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진촬영 관련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한 경위, 개설 이후 위 계좌의 관리·사용 주체, K이 외환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에서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자는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한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에 구상의무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음에도 입금된 돈이 회사 소유라고 변명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6,000 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9,100만 원의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12. 23:40경 군포시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직장상사 D을 데리고 나가려다 직장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던 피해자 F(22세)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27세)이 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J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량한 의도를 갖고 여자 화장실에 술에 만취하여 있던 여자 직장상사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가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장동료들과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여럿 있고 대부분이 행인들에 대한 폭력 범행이거나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피해자 F, G, H, J에 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아이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경 미국으로 이주한 후, 2001년경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3. 7.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3. 1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1218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추궁을 받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검시결과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13세와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매입업자로, 미개통 휴대폰은 휴대폰 유통구조상 1-2대도 구하기 힘들고, 그 휴대폰 소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의 승인 없이는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미개통 휴대폰의 경우 개통 휴대폰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특수성이 있어, 미개통 휴대폰 수십 대가 하나의 매장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휴대폰 매입을 하면서 알게 된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의 휴대폰 판매원인 F로부터 전화로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한다. 매입이 가능하냐."는 말을 듣고, F로부터 사용제한이 걸려있는 미개통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F가 위 'E'에서 절취한 시가 32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고,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매입대금 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휴대폰 14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매입하고,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2회에 걸쳐 매입대금 합계 20,310,000원을 F에게 송금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E의 업주인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2012.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앞 사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부인 B로부터 어릴 적부터 구타 등 학대를 당한 기억이 있는데다 성인이 된 후 알콜의존증을 이유로 수차례 위 B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한 경력이 있어 그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차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B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친부인 피고소인 B가 7~8회에 걸쳐 딸인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피고인이 처했던 안타까운 처지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멕시코 금메달을 20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매매업자에게 위 메달을 대금 175만 원에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9. 6. 15. 피해자 D가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구 E 대 63.1m2 중 지분 19분의 8'에 대하여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를 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2009. 7. 1. 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피고인 B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장래에 부담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C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2009. 7. 1. 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피고인 C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장래에 부담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검토)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기 및 그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아무런 금전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D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에게 7억 원, 피고인 C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도 있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7.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친구 D이 자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음주단속된 것이 미안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씹새 끼들아, 씨발 일처리를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C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꺾는 등 정당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E의 파손된 손목시계 및 팔부위 피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의 제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E 실제대표 F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임가공비 상당액을 차감한 낮은 단가를 F에게 통보하고 이 재차 미화 1불 내외로 더 낮춘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E 명의로 수입통관하면 위 1분 내외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수료로 갖기로 공모하고, 2012. 8. 24.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범호 G 1란 1호에 'KTKN-2012/ KTPJ-2012'모델의 아동 운동복 580세트를 신고하면서 실제단가가 미화 7.91 불임에도 미화 6불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차액 1,105.46불에 부과될 소정의 관세 164,020원을 포탈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4. 5. 경까지 41회에 걸쳐 미화차액 419,393.96 불에 부과될 관세 60,236,550원을 포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남성바지 46,304 점 외 10종(총214,706점)의 가격을 실제보다 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시가 754,661,319원에 부과될 관세 60,236,5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1부, E 수입 [발주처 (주)B], E 당발(자금출처), 발주처별 수출내역 사본 1부, (주)B 의류원가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 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25만 원 합계 1,025만 원(= 41회 × 25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9. 15:00경부터 같은날 24:00경까지 통영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진입로에서 그곳에 있던 술병을 던져 깨고, 술박스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8.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2고정466, 467, 66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2. 5. 19.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옆에 쌓여 있던 빈 술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 50개를 피해자의 식당 앞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F 운영의 G식당과 이 사건 피해자 D 운영의 E은 한 개의 건물에 입점해 있는 점포이고, 한 개의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는 사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장소는 위 출입문 밖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의 한 가지 행위에 의하여 동시에 두 명의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시간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 먹고, 2011. 5. 경부터 C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011. 6. 2. 경부터 2012. 12. 9. 경까지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127,647,452원을 입금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화상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화상을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제서비스정산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정보, 통장사본, 인터넷 화면 출력물, 서비스 청약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기록 제5권 12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현재는 폐업한 점 등 참작하되, 동종의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총매출액 127,647,452 원 중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한 67,575,000원을 공제한 60,072,452원만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