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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여자친구인 C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1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채무를 갚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1. 23:05경 위 장소에서 안방 방바닥에 화장지, 종이 박스, 애완견 배변 패드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장지 등을 소훼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위 주택으로 돌아온 C과 일행들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위 주택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첨부, 화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방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나 그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배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주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부산 수영구 B 주택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위 C 업주 소유의 승용차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담배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그 내용, 피해자가 사건 무렵 작성한 진술서 내용,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을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은 범행 시점부터 증언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 및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맥주병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하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행위태양 및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격증을 따고 금주 및 재범방지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부터 같은 달 15.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인 D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고객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직장동료를 괴롭히는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20: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업체 팀장인 E에게 ‘C가 오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라며 그곳에 있던 의자, 책상 등 집기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21:42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들어오지마라, 뭐 할래, 씨발 것, 내가 들어오지 말라잖아’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던 중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3회 밀치고, 위 G의 목을 오른 손바닥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6. 21:42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의 고무 패킹을 탈착시켜 그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203,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6. 21:52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북부고가교 인근에 이르러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사 G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순찰차량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업무를 방해하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서 나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순찰차를 운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수사과정에서 C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호텔 직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6. 23:30경부터 23:45경까지 위 호텔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고 올라온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층 투숙객 3팀이 퇴실하게 하고 그 숙박비를 환불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6. 23:36경부터 23:5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텔 E호 투숙객인 F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 미친새끼, 씨발놈아, 너 같은 알바 찌끄레기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단번에 자를 수 있다. 개새끼 좆을 까세요,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모욕),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당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매출일보 1부, 프론트 카드 승인내역 1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환한 숙박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며 욕을 하게끔 유도했다거나 피고인이 친절을 베풀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쿠쿠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으로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도박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80,000원을 입금하여 1:1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 한 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등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게임머니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68,357,000원을 도박대금으로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BJ 대화내용, 고객정보조회 1. 수사보고(접속한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란에 주거지 임대인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전세금 대출(5,000,000원)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 담보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경위,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차용증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동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임대인 명의의 전세금 대출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전세금 대출 동의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 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로서, 망 D(2020. 8. 12. 사망)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갱신되다가 D이 사망한 후 그 동생 E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경 E으로부터 망 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 ‘2012. 10. 9.’,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8만 원’, 임차인란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고, 2020. 8. 24.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카페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위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32 피고인은 2020. 10. 3. 16: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자란 음식값을 추가로 지불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 및 직원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개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도랏나.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21. 2. 1. 01:10경 피해자 F(남, 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장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및 영상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1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다 호텔 지배인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는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 마라야,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E 감찰국장인데 세금은 다 냈나,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4:46경 서울 광진구 D호텔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D호텔 6층 F호에서 광진경찰서 G이 H이라는 사람에게 염산을 뿌렸다.… 신고자는 호텔 로비 1층에 있다. … 피해자는 I병원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서울 광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등 5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해자를 찾고 위 호텔 내부 및 광장동 일대를 순찰하였다. 그러나 위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신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 서울 광진경찰서 3층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E청 감사실에서 감찰국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에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E청 감사관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이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고내용이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여 공무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4. 10. 28.까지, 2019. 1. 24.부터 2019. 3. 5.까지 각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치료를 계속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혼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 계속 시끄럽게 하시면 나가주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69 1. 2020. 3. 2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16: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4. 1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3:13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81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위 식당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2019. 10.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20. 2. 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족간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20. 2. 2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3. 18:2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배달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70,000원 상당의 CB115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달통 1개, 배달 과정에서 수령한 음식 대금 현금 221,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2020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1. 내사보고(2020. 4. 17.자 범행관련) 2020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수감경 주장을 하나,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지명통보된 상태에서 한 자수는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품 중 오토바이, 배달통, 카드단말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6:45경 서울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식당 손님 2명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자 욕설·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과 전화통화 – 현장상황에 대해) 1.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H과 전화통화 – 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모욕죄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이 사건 식당 업주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채 그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도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3. 19: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앞 도로에 도착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변속기와 핸들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열차를 이용한 승객이고, 피해자 B, C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 운행 중인 열차 내부 및 역내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를 단속·예방하는 사람들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9. 20:0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자식아, 씨팔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소란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하차한 뒤, 112 신고 후 경찰에 인계하려는 피해자 B에게 “쭉빵을 차버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B가 제출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15. 13:30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4세)이 근무하는 ‘D’ 8층 사무실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가 위 빌딩 지하 1층에 계단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실 직원을 채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며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20. 7. 1. D 주식회사로 흡수합병)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공금관리 및 전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2개의 계좌에서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97,704,101원을 횡령하였다.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E) 사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2-2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선인전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화장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부서에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각 부서에 지급한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485,873,771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G) 사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4.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4,803,050원을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1,697,2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526,560원을 위 회사에 반환하고 남은 170,390원을 화장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830,330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일부 반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였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