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에 2019. 9. 25. 위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11 피고인은 2020. 4. 2.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피고인의 딸인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6,7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21고단129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경기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2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07:30경 경기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AE(AE, URL: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배팅한 금원을 잃는 방식으로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 18:5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5회에 걸쳐 합계 89,987,800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932 피고인은 2020. 11. 2.경 의정부시 W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H카페 ‘AI’에 접속하여 ‘침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AK 명의 AL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2 1.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H카페 ‘AM’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모튤7100 엔진오일 4박스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2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AH카페 ‘AO’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가민 GPS, 위치추적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700,000원, 2021. 2. 24. 21:14경 290,000원, 2021. 2. 24. 21:31경 1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19 피고인은 2020. 12. 29.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H카페 ‘AR’에 접속하여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임삭 전동드릴을 110,000원, 디월트 전동드릴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원, 2020. 12. 30. 위 계좌로 110,000원 등 총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019 피고인은 2020. 9. 18.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어플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AT에게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75,000원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9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게시내용 및 문자내용, 이체처리결과내역,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게시물 및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및 송금증 등, 거래입금영수증, 상세내역, 문자내역 및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C, BK, BL, K, O, V, BM, R, BN, S, V, BO, BP, BQ, P, BR, BS, BT, BU, L, N, Q, BV, G, BW, BX, BY, BZ, CA, CB, CC, D, I, CD, CE, CF, CG, CH, J, E, CI, B, H, CJ, CK, CL, U, CM, CN, CO, CP, CQ, CR, CS, CT, CU, F, CV, CW, T, C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증거자료, 내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문자 대화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구입글 사진 첨부), 내사보고(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내사보고서(이체확인증 및 피해자 피혐의자 문자 대화 내용 첨부 건), 각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송금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의 CY에 대한 대화내용 캡쳐화면 제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채증), 수사보고서(AQ 회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식회사 AF 명의 AG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2021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AK AL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2021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2021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X 대화내용 1. 문자 대화내용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판시 전과](2020고단3011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U(2021초기545)은 공소제기된 편취금 320,000원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M(2021초기2118)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변제 후 남은 편취금 1,199,000원의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G(2021초기371), Q(2021초기432)는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2021초기1810)은 중복 청구로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반복 하였고,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징역형) 1회, 실형 2회 처벌받았으며, 사기죄로 인한 누 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총 85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출소 후 도박 중독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2020고단3011사건 피해자 AU, BC, AD, BE, BF, BH, BI, BJ, 2021고단1297사건 피해자 AB, BP, BQ, Q, BV, G, CB, CD, CH, CI, CO, CP, CV, 2021고단1932사건 피해자 AJ(400,000원), 2021고단2552피해자 AN, 2021고단4819사건 피해자 AS, 2021고단5019사건 피해자 AT(2,000,000원)에게 합계 약 7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