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7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2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레전드 오 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I 등을 고용한 다음 2013. 2. 8. 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가지고 게임장 밖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103쪽), 첨부 사진(수사기록 33쪽), 단속지원결과(수사기록 3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장 내 게임기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었는지 몰랐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피고인 게임장의 게임기가 달랐던 점은 "승패에 따라서 다른 모양의 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된다"는 점인 점, 이같이 변조된 부분은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환전행위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35쪽 단속지원 결과 참조), 피고인의 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게임을 하였던 증인 J, K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하였고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얻어진 카드로 환전할 수 있다고 다른 손님들에게 들었거나 실제 환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L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게임장 밖에서 명백히 환전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L 와 B는 2013. 2. 27. 피고인 게임장 밖에서 환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7쪽, 적발보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게임장 밖에서는 명백히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도 이러한 정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은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점이나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할만한 사정도 대지는 못하고 있다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모 1) 다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닌 명목상의 업주(일명 '바지사장')일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 게임기의 변조 내용,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위 등을 잘 알지 못하였을 수는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나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아도 게임장을 차리고 운영하게 된 경위, 게임장 설립에 있어 자금 조달의 방법, 게임두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환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타당한 이유를 대지도 못한 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게임장의 규모, L가 게임장 밖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게임장의 운영과 환전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없다면 손님들이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비교적 큰돈을 쓰면서 게임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도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2009. 7. 17.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47대를 이용 제공하였고 환전하였다는 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않아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장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잘 대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나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을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제업주가 아닌 명목상의 업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물음에 자신은 명목상의 업주가 아닌 실제 업주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명목상의 업주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L 와 공모하여 광주 서구 G, 2층 소재 'H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2013. 2. 8.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게임장의 게임기는 환전행위에 유리하도록 변조된 게임기였던 점, 피고인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없었다면 손님들이 피고인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 L는 피고인 게임장 근처에서 환전행위를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도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나 환전행위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게임장의 운영과 환전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하였던 자들과 공모하여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환전행위를 하다 적발된 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환전행위를 지시하였던 자는 'M'이라고만 할 뿐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기소된 후에는 L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 L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L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환전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지목되어 피고인과 같이 기소된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L, B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L 와 공모하여 광주 서구 G, 2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2013. 2. 8. 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매시간 1회씩 손님들로부터 취합하여 게임장 밖에서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L로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환전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게임장의 손님으로 게임을 한 다음 카드를 가지고 L에게 환전하러 갔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뿐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가. 경찰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모습 경찰은 'H 게임랜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게임장 근처에서 잠복하였다가 L가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당시 현장에 피고인도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게임장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를 소지한 채 L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었다(수사기록 7쪽, 18쪽, 103쪽).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은 진술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품은 제 것이 1장, 다른 손님들까지 100여 장 심부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나. L가 피고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L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번호 "N(수사기록 17쪽)"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 말한 바 있다(수사기록 99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다(수사기록 128쪽). 다. L의 진술에 따른 L 와 피고인의 관계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자신에게 몇 번 현금을 받아갔던 자"로서 "환전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어떤 때는 만 원도 주고 어떤 때는 컵라면도 사주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이 배고프면 전화하라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설명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계기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게임장 손님으로 간 피고인이 L에게 몇 번 보았다고 피고인과 L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이해가 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 라. L가 설명하는 환전행위의 구체적 경위 L는 환전행위의 경위에 대하여 "M의 전화가 오면 M에게 가 현금 가방을 건네받고 게임장 근처 지정된 장소에 가서 대기한다. 그러면 M이 전화하여 자신에게 무슨 옷차림의 남자가 갈 테니 얼마를 주어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 후 5분 이내 M이 말한 남자가 오는데 M이 말한 금액의 액수가 맞으면 현금 가방에서 돈을 꺼내 그 남자에게 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103쪽). L의 이러한 취지의 설명과 L, 피고인이 경찰에 적발 당시 모습을 대비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카드를 상당수 소지하고 있었고 L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L가 설명한 "M이 시켜서 현금을 받으러 간 자"이거나 실제 환전행위들 담당하던 "M"일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환전방법에 대한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는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매시간 1회씩 손님들로부터 취합하여 게임장 밖에서 현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L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내용이나 L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면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유력한 근거로 증인 J의 "게임장에 환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고 게임장 밖에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증인 K의 "게임장 안에서 전문적으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 게임장 밖에 나가서 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진술의 취지를 "손님과 L 사이게 카드를 취합하는 사람이 없고, 손님들이 직접 카드를 L에게 주고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들의 진술대로 환전행위가 게임장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게 임장 밖에서 카드를 취합하는 사람이 손님들의 카드를 가지고 L에게 가서 현금을 받아와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환전행위가 게임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것이지 "환전행위가 중간에 카드를 취합하는 사람 없이 L로부터 직접 이루어졌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L의 진술과 증인 J, K의 법정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2)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A, L 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고, 이들 정황이 L가 말하는 피고인이 "M" 과 동일 인물이거나 "M"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정황들의 근거는 상당 부분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L 진술 기재 부분에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그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한 바 있고, L는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법정에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에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L의 진술을 반대신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A도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고, 게임장 2) 덧붙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L의 진술 부분을 탄핵하면서 한 "L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고, 재판을 앞두고 잠적해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L의 진술 기재의 내용이나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정황 등을 살펴보면 L는 게임장 운영이나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중 이 크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진술대로 "누군가의 지시"로 돈을 주는 역할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환전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L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재판을 앞두고 잠적해버린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가담한 다른 공범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 에 손님으로 가서 게임을 하였다는 증인 J,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L 사이에 서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수사기록 320쪽)에서 달리 피고인의 환전행위에 관한 범행을 증명할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환전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물을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기소된 A 또한 피고인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와 함께 환전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