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34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콘도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콘도회원권을 위탁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그 무렵 본건 범행을 설계하고 총괄 운영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을 관리하며 영업에 필요한 명함 및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운영책’,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콘도 회원권 고객 명단을 제공하는 이른바 ‘DB 관리 및 제공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기 쉬운 상대를 물색하는 ‘유인책·콜센터’,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회원권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구분하여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I과 함께 2020. 1. 8.경 숙박권 및 콘도 회원권 판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K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 사이트 등을 제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콘도 회원권 고객 명단을 제공하는 이른바 ‘DB 관리 및 제공책’ 역할을, 피고인 C는 그 무렵 ‘L’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회원권 판매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회원권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속이는 기망책과 영업직 관리 역할을, 피고인 D은 2020. 3. 18.경부터 ‘M’ 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E은 2020. 4. 2.부터 ‘N’ 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회원권 판매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회원권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월경 피고인 B, I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개인정보 DB 파일’을 건네주고, 그 무렵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사용할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을 제작하거나 회원가입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 등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0. 3. 18.경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 Q을 만나 자신을 ‘M’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골프장회원권을 구매하거나 피해자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위탁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6,500,000원을 I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 C는 2020. 3. 2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T을 만나 자신을 ‘L’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줄 수 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만으로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여 그것과 함께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니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할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500,000원을 위 I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E은 2020. 4. 2.경 경기 오산시 U에 있는 V 부근에서 피해자 W을 만나 자신을 ‘N’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줄 수 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만으로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여 그것과 함께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니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할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600,000원을 위 I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는 위 I, J과 공모하여 2020. 1. 16.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6회에 걸쳐 합계 금 327,030,000원을,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J,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20. 3. 18.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회에 걸쳐 합계 223,250,000원을,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J,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20. 4. 2.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회에 걸쳐 합계 151,7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월 말경 일명 ‘X’으로 불리우는 불법 카드깡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의 이름,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리된 ‘Y(분류완료).xlsx' 파일을 비롯한 이른바 ’개인정보 DB‘를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사기 범행 조직에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K’ 운영자인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Y 등 52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Y(분류완료).xlsx'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020. 6. 22.경부터 9.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C, A의 각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205호 사건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T,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W, AO, Q, AP, AQ, AR, G, AS, AT, AU, AV, AA,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BH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피해자 BJ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피해자 BK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피해자 BL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피해자 BM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피해자 BN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엑셀파일 출력물, J과 공범들의 통화기록, J↔C·I 상호통화내역, I과 A의 2020년도 문자내역 및 사진 파일 출력물, 불기소결정서(D),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I 휴대폰 내 ’K.xslx‘ 출력물, 피해자 확인 엑셀파일 캡처, Y(840명) BO(154명) 명단 각 1부, K입회계약서, 지원금 약정서, 각 명함, 이체내역서, R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 1부, 각 입회계약서 등, 고소장·입출금 거래내역, L 명의 명함사본 1장, K입회계약서 등 서류 사본 4장, 확약서 등, 송금영수증 및 계약서 등, 명함 사본 및 계약서 등, L 등의 명함사본 1장, 계약서 등, 매입약정서 및 전속계약서 각 1장, 명함 및 매입약정서 등, 인증서 등, 사업자등록증·입회계약서·지원금약정서, 지원금약정서·입금증, BP신청서, N 명함, BQ 명함 1. 수사보고(C 범행가담 자료 확인), 수사보고(I 휴대폰 내 ‘K’ 엑셀파일 확인), 수사보고(J과 공범들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J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 범행가담 자료 확인), 수사보고(D 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I 휴대폰 내 범행내역 정리 파일 확인), 수사보고(A 제공 DB 중 본건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DB 제공자료(Y, BO) 전체명단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유 및 재판 계속 중 전력 확인), 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및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범들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망책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8, 13, 15, 17, 22, 23, 30, 32 내지 34, 38, 40, 4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만, 피고인 D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24, 28, 29, 35, 37, 39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만 각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인식하면서 I 등 공범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J 등 다른 기망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총책, 범행 대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DB제공책, 범행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입금받는 기망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다. 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 J과 함께 BR이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건당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콘도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접근하여 다른 회원권 구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였고, 2014. 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BS가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11. 1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 이전 BT이 운영하는 BU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의 이벤트를 홍보하여 리조트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2019. 10.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인 C는 2020. 1.경 이 사건 범행을 설계한 피고인 B, 범행 대상자들에 관한 DB를 제공한 피고인 A,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I을 만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수당 등에 관해 논의한 후 이 사건 범행의 시작 단계부터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3.경 기망책 역할을 하던 J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J, I, 피고인 C, 피고인 B을 만나 범행수법과 수당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I으로부터 K 입회계약서, 광고대행 및 전속계약서, 지원금약정서 등 범행에 사용하는 서류들, 대포폰, M 명의 명함, 자동차 등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경력과 가담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범행 수법, 조직 형태 특히 J을 비롯한 다른 기망책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 등에 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I이 물색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회원권 위탁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I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다. 더욱이 피고인 C는 기망책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J과 피고인 E을 기망책으로 끌어들였으며, I과 기망책들이 받아야 할 수당에 관해 협의하고, J과 피고인 E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한 범행에 관하여 추가 수당을 받았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D을 비롯한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I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I은 피고인 C와 협의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에서 전체 범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 후 기망책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범들과 범행으로 인한 비용과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W(연번 27), BL(연번 29), BA(연번 31), AN(순번 38), AV(연번 39), AA(순번 42)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AW(연번 19)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DB 중 일부만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I과 B에게 콘도 회원권 소지자들에 관한 DB를 제공하고, K 홈페이지 제작, 범행 수법 등에 관한 조언을 하였으며, 피고인 C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I에게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DB제공책인 A를 소개하는 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그 대가로 I으로부터 편취금에서 수당과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 중 40%를 분배받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18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8건 중 14건의 피해자들[BD(연번 1), BE(연번 2), BF(연번 7), BH(연번 8), BC(연번 13), AY(연번 15), AF(연번 17), AM(연번 22), AX(연번 30), BI(연번 32), BV(연번 33) AI(연번 34), AN(연번 38), AH(연번 46)]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이 기망한 10건 중 3건의 피해자[AR(연번 28), 피해자 BL(연번 29), AV(연번 39)]에게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단순히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책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J, E을 기망책으로 영입하고, 기망책들을 대표하여 I과 수당 등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그 대가로 다른 기망책들이 저지른 범행에 관해 I으로부터 추가 수당을 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Q(연번 18), AR(연번 28), BL(연번 29), AO(연번 35), AU(연번 36), BG(연번 37), AV(연번 39)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저지른 범행도 10건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직접 가담한 범행은 3건에 불과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W(순번 27)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