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07

범 죄 사 실 2018고정907 피고인은 B 원장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 사실 적시 가. 피고인은 2017.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D 원장은 남성 한 명을 데리고 F 사무실에 저를 찾겠다고 가서 난동을 부렸다가 결국 폭행인지 업무방해인지 전과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자신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편이 아닌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저를 찾겠다고 F 사무실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에 가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허위사실 적시·유포 피해자는 C한의원 한방가슴성형과 관련하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속여 환자를 유치하거나 환불시스템을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처음에는 불만족 시 환불해주니 걱정 말라며 25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시술비를 결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환불을 받으려면 10번을 채워야 한다고 하고 10번을 채웠을 때에도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 시술 뒤에도 가슴이 커질 수 있다며 6개월 뒤까지 와서 사이즈를 계속 재게 합니다.(중략). 몇 년전 한방 가슴성형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 언급한 숫자가 반올림하면 만 명이었으니 아마 지금은 C에서 한방가슴성형 받은 사람이 만 명 이상 될 듯 합니다. (직원이 제보한 만족도 부분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직원이 대략 제시한 인원수를 계산하면 1.4%정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계로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1315 피고인은 2018. 1. 18. 19:33경 피고인의 E에 “저를 협박하고 비난하는 D 한의사는 제가 본인에게 엄청 신경을 쓰고, 자신이 저에게 대단한 적이라고 되는 양 착각하는데 분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논문 발표했다고 허위 기사 내고, 침 맞으면 가슴 터진다고 논문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이상해서 철회당하고, 하는 짓이 유달리 나쁘긴 합니다. (중략)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G 출신도 아닌 그냥 지방대 나와서 미용하는 일개 한의사에 불과하니 사실 신경 쓰기에는 시간이 아깝지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서류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포함 2018고정1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서류: 증제3호증의 1(E소개화면), 증제3호증의2(E본문글), 증 제4호증(이 사건 논문) 1. 수사보고(H 이메일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2018고정907-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2.초경 이후로는 한방가슴성형과 관련하여 효과 불만족 시에는 성형외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하나, 효과가 없는 경우 환불을 보장해주겠다고 환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환자 2명 및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이메일 작성자를 직접 만나거나 작성자에게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비자보호원의 결과를 통대로 추론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소비자보호원의 불만족분쟁사례는 C한의원에 대한 조사결과가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이고 위 한의원에 대한 내용인 것만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한 환자라고 주장하는 2명(I, J)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제출한 점, 위 이메일 중 J이 작성한 이메일은 그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동의서 내용도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중략) 지금에야 동의서 내용을 보니(중략) 추가시술을 받아야 하면, 추가시술 뒤에 변화가 없을시 환불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메일 자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의원에서 계약 당시 환자에게 고지한 동의서의 내용대로 절차를 따라야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제보자로부터 2013. 6.(I) 및 2013. 9.경(J), 2014. 4.경(K) 이메일로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7. 5. 27.경 현재 피해자 운영 한의원의 환불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없이 피해자가 환불여부에 대하여 환자를 기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점(피고인이 이와 같은 확인을 제대로 하였다면 인터넷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한방가슴성형과 관련하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고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한의원을 오랜 시간 운영하며 많은 환자를 진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치료한 환자의 수(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방가슴성형시술을 한 환자가 약 2,000명 정도라고 진술한바 있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2명은 피해자의 운영 실태 전부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인 점,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이라고 밝힌 K의 메일을 보더라도 피해자 한의원에서 한방가슴성형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치료를 받은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개월 가량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 후 사이즈를 측정하여 속옷을 입은 후 측정결과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불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거나 측정결과를 “어떻게든 맞춘다’는 것은 직원 K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보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2018고정1315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분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논문을 발표하였다고 허위기사를 내고, 논문을 철회당하는 등 ”하는 짓이 유달리 나쁘긴 하다“고 표현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G 출신도 아닌 그냥 지방대 나와서 미용하는 일개 한의사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 위 게시글의 표현을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어떤 논문이 문제가 있어 철회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한방가슴성형이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해당 시술이 검증된 것이라고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제공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위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도 ”논문이나 빠꾸당한 듣보잡 아줌마“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방성형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 검증여부 등에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정907 사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그 내용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1315 피고인은 2018. 1. 18. 19:33경 피고인의 E에 “저를 협박하고 비난하는 D 한의사는 제가 본인에게 엄청 신경을 쓰고, 자신이 저에게 대단한 적이라고 되는 양 착각하는데 분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논문 발표했다고 허위 기사 내고, 침 맞으면 가슴 터진다고 논문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이상해서 철회당하고, 하는 짓이 유달리 나쁘긴 합니다. (중략)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G 출신도 아닌 그냥 지방대 나와서 미용하는 일개 한의사에 불과하니 사실 신경 쓰기에는 시간이 아깝지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13. 1.경 병원 내에서 의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발표하였고, 해당 논문은 2013. 8. 8.경 H학회지에 게재 접수되어 2013. 9. 20.경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철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454 피고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B의 원장인 자인바, 2018. 8. 1. 11:01경 피고인의 E에 'A'라는 실명 프로필을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은 진료시 단순 확대경을 사용하여 진료하였고, 비내시경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2018. 2. 9.경 L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안이비인후과) 석사 학위를 수여받아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라는 제목 하에 "D 모 한의사가 연예인 N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비내시경을 이용해 비강 내부를 진찰하고 진단하였고,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가 비내시경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언론 보도 기사를 링크 걸고 "저랑 악연이 깊은 그 분이신듯 ㅋㅋ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및 한의사로서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정766 피고인은 B의 원장인 자인바, 2018. 12. 7. 14:41경 B의 E에 사실은 비중격만곡증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많이 있고, 피해자 D 운영의 C한의원 홈페이지에서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하는 원리와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으로 비중격만곡증을 고친다는 한의원이 딱 한군데 있다. C한의원이다. ‘비중격만곡증 매선’ 또는 ‘비중격만곡증 침’으로 검색했을 때 오직 C한의원만 나온다. 다른 한의사들은 하지 않는 짓이고 그럴 정도로 근거가 없다 의미가 아닐까?(중략) C한의원 D 원장은 기사 링크를 E에 올렸다는 이유로 나를 고소했다. (중략) 홈페이지를 보면 주장만 있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략) 한의사 D은 매선침으로 비중격만곡증을 교정할 수 있고, 한 번의 시술만 시행 후에도 증상의 호전을 느낄 것이라 환자에게 언급하는데, 매선침은 연골이나 뼈가 아닌 연부조직을 반복적으로 자극하여 연부조직의 부피를 늘릴 수 있다는 한의학적 가설 아래 일부 한의원에서 안면부 성형술, 유방확대술 등에적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와 안전성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있는 시술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48경 피고인 A의 E에 위 B에 게시된 글을 공유하면서 "그분 남편이신지 험상궂은 표정으로 저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시더군요 (중략) 침으로 코뼈를 똑바로 필 수 있다며 많은 돈을 버는 일보다는 (후략)"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2018고정1315 1)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위 논문이 근본적인 과학적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됨을 이유로 학회지에서 게재 철회된 이상 이를 게재된 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식 학회에서 발표된 바도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내에서 지인 및 위 한의원 소속 한의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알리는 가진 자리를 가졌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은 발표된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있지도 않은 논문 발표했다고 허위 기사 내고“ 부분은 중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에 합치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H의 회신결과에 드러난 이 사건 논문 게재 철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논문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이상해서 철회당하고“라는 부분 역시 객관적 진실에 합치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학술지에 게재가 되거나 정식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의 논문의 형식을 갖춘 문서는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논문 초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논문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보고서와는 달리 그 내용에 일정한 신뢰 및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 역시 피해자가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내용을 홍보하여 피해자의 가슴매선요법 치료에 신뢰를 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1. 26.경 C한의원 내에서 소속 한의사 및 직원들과 외부인사로서는 L대학교 소속 O 교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AI(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같은 학교 출신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이 되면 한번 와서 검토를 해달라, 학회지에 낼 예정인데 학회지에 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도움을 청하여 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인들이나 직원들에게 논문이 나왔다고 말하는 자리였으며, 피해자는 그 상태대로 학회지에 투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학회지에 그대로 투고하기에는 수정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 피해자에게 수정할 내용을 표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O(2013년경 L대학교 소속 교수로 근무)은 자기의 개인병원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P에서 논문발표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위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가 된 상황이 아니고 원내에서 발표한 상황이었으므로 P의 기준으로 논문발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의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논문을 위 학회에 게재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제3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데이터 관련 오류(표2에서 BC 부분이 평균과 SD 값까지 동일하여 85명을 대상으로 측정을 한 경우 이러한 수치가 나올 확률이 적다는 점, difference의 9.26, 10.30 수치는 오기로 보이는 점)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논문의 제1저자인 피해자에게 raw-data를 비롯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85명의 차트데이터 파일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고 85명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2013. 1. 병원 내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85명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 ‘있지도 않은 논문’이라고 적시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에서는 피해자의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논문은 ”1) 측정과정에서의 취사선택의 오류가능성, 2) 세밀치 못한 측정단위로 인한 측정상의 오류 등 근본적인 과학적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하기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논문을 게재 철회하였다(위 학회에서는 피해자의 자진철회가 아니라고 밝히고, 철회된 이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위원장 명의의 게재 철회 알림문을 회신결과에 첨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한의원 홍보팀에서 2013년경 이 사건 논문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낸 것이 맞고, 홍보팀에서 본인에게 이 사건 논문에 대해 ”논문 나온 것으로 홍보해야겠네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홍보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R 사이트에 2013. 2. 25. ”AJ“라는 제목으로 ”C한의원 D 원장이 매선요법을 통한 한방가슴성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작성되어 보도되었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2019고정454 1)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비내시경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 비내시경이 아니라 단순 확대경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의료용 화상기기 중 의료용 카메라 & 의료용 광원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위 장치의 판매업체는 위 기기를 ‘인체 내외부의 장기를 촬영하고 관찰에 용이한 의료용 광원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장치를 사용하여 연예인 N모씨의 코속을 촬영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침을 놓는 시술을 하였다. 비(鼻)내시경이란 코 안을 촬영하여 코 안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피해자가 사용한 장치는 코 안을 촬영하여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비내시경에 해당한다. S, T, U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역시 피해자가 사용한 장치를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비내시경과 동일한 장치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방송사 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사인 피해자가 비내시경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비내시경을 이용하여 연예인 N모씨를 진료하는 방송 장면을 홍보용으로 게시하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화면을 보면 일반인도 피해자가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유사한 도구인 비내시경을 사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L대학교에서 한의학과(안이비인후과) 학위를 받았으며, 이는 피해자가 이비인후과적인 증상 등을 치료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수련을 받은 전문가임을 나타내고 있는 점, 비내시경 장치 자체는 코 안을 촬영하여 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기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의사인 피해자가 코 안을 살펴볼 수 있는 의료기기인 비내시경을 사용하여 환자의 코 속 상태를 확인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E에 링크된 기사에는 S, T, U가 한의사인 피해자가 연예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비내시경을 사용하여 진찰 및 진단을 한 점을 문제삼으며, ”한의사에 의한 비내시경의 이용에 대한 의료법상 적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비내시경을 이용한 비강의 관찰 및 비강 내 병변의 진단은 해부생리학 및 병리학적 지식을 가진 숙련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가능한 것이며, 한의대 수업과정 및 수련과정에 비내시경을 이용하여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이 없는 만큼 불충분한 지식으로 인해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기사 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한의사인 피해자의 비내시경 사용이 의료법에 반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적시한 것은 아니다. 해당 기사의 뒷부분에 ”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가 비내시경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기사 앞부분에 의료법상 적법성은 논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S, T, U의 주장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기사 앞 부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한의사의 비내시경을 이용한 진단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며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내시경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2019고정 454)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2019고정766 1)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침으로 비중격만곡증을 고친다는 한의원“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한의원 한 곳 뿐이라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다수의 한의원에서 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V한의원은 비중격만곡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강과 부비동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코콜이를 하지 않고 코가 막히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W한의원은 비중격만곡증은 비염을 악화시키므로 비염치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하지 않고 비염만 치료해도 불편함이 없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 X 부천점 (Y)Z한의원은 비중격만곡증의 경우 중격교정법, 추나교정요법 등을 통해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치료법으로 카테터석션법, 두개안면교정복구치료법, 근막이완술, 구강내교정장치, 휜코 교정기 등의 방법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을 뿐 침을 이용한 치료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X부천점 Z한의원, Z한의원, Y한의원은 원장이 동일인인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한의원에 대한 광고인 것으로 보인다), 군산 AA한의원은 비중격만곡증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비염 및 축농증 치료를 주로 광고하고 있는 점, AB한의원에서는 비중격만곡증을 증류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있는 점, AC한의원은 비중격만곡증을 수술이 아니라 볼펜을 이용하여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D 한의사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AE한의원에서는 비중격만곡증의 비수술 한방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는 비근골침을 통하여 비중격을 교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광고하고 있어,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른 한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중격만곡증 자체가 아닌 그에 따른 비염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추나교정요법 등 침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같이 비근골침 등 침을 이용하여 비중격만곡증 자체를 치료하는 한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색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AF한의원에서는 비염클리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흡기계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 침요법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AG한의원의 상담내용에 의하더라도 비중격만곡증과 비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의자에게 콧물과 코가 시려운 증상은 비중격 만곡증의 주요 증상이 아니므로 한약이나 침치료를 통해 비염을 먼저 치료하면 증상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수술을 통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와 같이 침을 이용하여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다른 한의사들은 하지 않는 짓이고 그럴 정도로 근거가 없다 의미가 아닐까?“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인 것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만 침을 이용하여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한다는 사실은, 선도적인 치료 방법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홈페이지를 보면 주장만 있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비근골침이 비중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자침시 상처난 비중격과 주변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개선된다는 내용 및 이를 설명하는 그림 등이 게시되어 있다. 이는 비근골침을 통해 비중격만곡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사례, 실험결과 등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근거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설명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사실에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한의원 홈페이지 등에는 일반적으로 광고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료방법의 개요 등을 설명할 뿐이지 이에 대한 근거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치료방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2019고정 766)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