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68

범 죄 사 실 2020고단8368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17: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 이수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기는 자전거 자리이니 꺼져.”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전거로 피해자 B(남, 38세)의 다리를 수 회 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위 열차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 도착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붙잡자, 자전거를 흔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에 맞게 하고 자전거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가지고 있던 종이 우유갑 1개를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양쪽 무릎, 팔꿈치 부분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22. 17:29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승강장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순경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꺼져라, 할 말 없으니까 가라.”라고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후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F 소속 경장 G의 팔을 발로 수회 차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두 발로 H의 목을 세게 조르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발로 위 E의 얼굴을 2회,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0. 11. 24. 07:00경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국그릇 등을 유치실 밖으로 집어던지고 유치실의 창문을 약 5분간 수 회 치는 등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위 경찰서 소속 I팀장 J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인치하려 하자, 손으로 위 J의 목을 누르면서 J 위에 올라타 J의 팔 부위를 물려하고 머리로 J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발로 J의 가슴, 다리, 배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 발로 순찰차 우측 뒤 창문을 수 회 차 창유리, 몰딩, 썬바이저 등을 깨트려 약 567,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038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약 6일 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10경 서울 관악구 M 소재 피해자 운영의 L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왜 나를 부당해고 하였냐, 자격증도 없는 당신이 왜 나를 해고했냐.”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실장을 부르라며 매장 내 세공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몸을 들이미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07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9:2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제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사용된 물건이거나 위 가게에서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O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Q의 손목을 잡고 “따라와, 너 어디 사냐,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Q가 배달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려 하자 막아선 후 “씨발 새끼 너 어디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P’에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 소유의 세공재료와 도구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무실의 집기류에 손을 대거나 출입구에 설치된 철제 발판을 함부로 옮기고, 사무실에 있던 전동식 롤러 기계를 가게 밖으로 가져가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B, D) 1. 각 진단서(H, J) 1. 일반 진단서(E) 1. 견적서 1.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CD 첨부) 중 D 진술청취 부분 1. CD(증거기록 230쪽)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2021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CCTV,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1. 22.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및 체포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은 위법한 신체 구속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CD 첨부), CD(증거기록 230쪽) 등에 의하면,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할 기회뿐만 아니라 적부심사청구권에 관하여서도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 무렵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20. 11. 25. 01:10경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은 체포 전부터 경찰관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경찰차에 태워진 이후에는 뒷자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구속 무렵까지 매우 불안정하고 소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동영상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의 중간에 녹화된 것이고 체포를 개시한 때부터 녹화된 것은 아니므로, 동영상에 적부심사청구권 고지 부분이 명확치 않다고 하여 그러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스스로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적부심사청구권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지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부적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내에서 타인과 시비를 하다가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유치장에서도 통제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영업소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인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B, O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중 B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변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