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2. 13. 18:05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불타는 불새, 슈퍼드래곤3' 등 게임기 5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 10,000점당 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카드 등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슈퍼드래곤3'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손님으로부터 상품권 3장을 받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27,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7. 2. 2.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증거기록 14면)의 기재 1. 환전 동영상 CD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기는 정상 등급을 받은 단순한 오락기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2호에 규정된 '사행행위'는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은 일명 '세븐오디'를 하는 게임물로서, 게임 1회당 게임점수 100점이 차감되고 '투 페어, 트리플, 스트레이트, 플러쉬, 포커, 스트레이트 플러쉬' 등 속칭 '족보'가 뜨게 되면 당첨점수가 부여되며, 특히 '포커'나 '스트레이트 플러쉬'에 당첨되면 불새나 드래곤이 나타나 10,000점에서 100,000점까지의 당첨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당첨 여부는 사전에 게임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결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찾은 이용객들이 직접 이 사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점수를 받도록 하거나(10,000원에 10,000점) 이용객들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발급한 상품권을 받고 게임기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를 충전하여 주어(상품권 1장에 10,000점)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원하면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품권(10,000점에 1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상품권에는 일련번호가 찍혀 있을 뿐 이용객의 아무런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상품권을 수령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에 일명 '똑딱이'를 모두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찰에서 손님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포커'나 '스트레이트 플러쉬' 같은 패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B가 2017. 2. 8. 이 사건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상품권 3장을 27,000원에 매입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객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외에 게임 중 '포커'나 '스트레이트 플러쉬'에 당첨되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게임이 단순한 '세븐오디'로 그 자체에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이 운이 좋아 높은 점수에 당첨되면 돈을 벌기 위하여 오는 것이고, 당첨되어도 받은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다면 이 사건 게임장에 올 이유가 없다. 2017. 1.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급한 상품권은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게임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고, 상품권 1장이 게임점수 10,000점을 표상하여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되었으므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권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상품권을 다시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음은 의문이 없다.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경품은 통상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고시에 따르면 경품은 소비자에게 구입금액 중 일정가액을 경제상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발급한 상품권은 단순한 점수의 증명으로써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다시 방문할 때나 게임장 내의 다른 게임기를 이용할 때 기존에 보유한 점수를 그대로 옮겨주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발급한 상품권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정한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할 것'을 금지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도 '경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게임점수 10,000점에 1장씩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발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게임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급한 상품권을 매수한 것일 뿐 환전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환전 동영상 CD에 나오는 위 피고인이 상품권을 매입하는 과정, 장소의 이동, 주고받는 말의 내용과 어조가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2017. 2. 13.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이 오만 원 지폐 5장, 일만 원 지폐 23장, 오천 원 지폐 1장, 천원 지폐 6매, 상품권 19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2. 8.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상품권 3장을 환전해 주었고 위 압수·수색 바로 전에도 상품권 3장을 환전해 주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전에도 몇 차례 환전을 해준 적이 있으며 2017. 1.경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환전을 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환전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환전을 업으로 했다는 확신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증 제1, 2, 5 내지 8, 10 내지 14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 제3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6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가, 피고인 B에게 3번의 전과(실형 1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