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B파’는 창원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으로 현재 ‘C파’와 ‘D파’로 분파되어 있고, 피고인은 ‘C파’의 실세인 조직원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모집책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여, 22세)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달받았으나, 위 대포통장에 1,400만 원이 이체된 뒤 1,400만 원이 다시 출금되자 피해자들이 이를 출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1,400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17:57경 E을 통해 피해자 F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오피스텔 J호에 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보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씹 할 놈아, 내 돈을 책임을 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경 E을 통해 피해자 G, 피해자 H를 위 오피스텔에 오게 한 뒤, 피해자들에게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1,400만 원 갚을 때까지 너희들은 집에 못 가고 내일까지 안 갚으면 전부 담가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종이와 펜을 주고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꺼내게 한 후 전화가 오는 것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들과 같은 날 21:30경까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오피스텔에서 나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9. 00: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인 ‘L’ 업소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M(남, 28세)이 지인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팔을 뻗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업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찬 후, 피해자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약 20분 동안 주먹, 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블라인드 봉, 나무의자, 금속 재질의 청소기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팔 부위 등을 약 59회 찍거나 내려치고, 등유통을 가지고 와 그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의 몸에 붓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왼팔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3, 54번, 74번),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97번) 1. 각 의무기록지 사본(N병원, O병원) 1.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6, 7번), 현장사진(증거목록 9번), 각 범행장면 캡처 사진(증거목록 11,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및 공갈미수죄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며 그 중에는 동종의 폭력전과가 대부분이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종종 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그 범행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범행의 시간이 긴 편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금속 재질의 블라인드 봉 등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수십 회 피해자를 구타하고 등유를 피해자의 몸에 붓는 방법을 사용하기까지 하며 매우 잔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서의 3회에 걸친 진술을 녹음하여 보내도록 하거나 허위진술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진단서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그 치료일수를 제대로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수상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의 3회 조사 단계에서야 피고인이 무서워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하거나 축소 진술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를 자세히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는지 그 경과는 어떠한지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경찰의 3회에 걸친 조사내용을 녹음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사정이 확인된다. 특수상해죄에 관한 합의 역시 그 경과를 보면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2,25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것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체금액 외의 금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이체 받은 1,2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