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2017고합28 피고인은 2016. 5. 10.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2017. 4. 11. 23:12경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D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영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갔으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리에 위 D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콱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피해자 신변보호 결정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죄명정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109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하순(마늘종 수확을 마친 이후) 19:30경 통영시 F에 있는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 마당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 방충망을 통해 안방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현관문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범행 시점에 관하여 2016. 7.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 일을 당한 후 병원을 갔기 때문에 주말은 아니고, 금요일에 병원에 갔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인 5월 26일날 피해를 입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109호 사건 증거 기록 2권 제5쪽), 2016. 10.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간 것은 맞는데 날짜는 그날이 5월 26일이 맞는지 모르겠다. G 병원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치료를 받은 것이 맞다. 정확한 것은 내가 피고인한테 피해를 당하고 놀라고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그 다음날 G병원에 간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사건 증거기록 1권 제26, 27, 28쪽), 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25일이 수요일이었고 제가 아파서 교회에 못 나갔다. 그리고 목요일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저를 덮쳤다. 추행당한 다음날에는 G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처음에 5월 26일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병원에 갔는지 그 다음날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시점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G병원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G병원에 2016. 5. 11.경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인 2016. 5. 말경에는 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당시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강하게 깨물어서 피고인의 입술이 시퍼렇게 퉁퉁 부어올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아랫입술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였다면 그 상처가 아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살던 작은 시골마을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아랫입술이 부어 오른 모습을 보았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아랫입술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상처가 아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위 사건 증거기록 2권 제37, 53쪽).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경작하던 밭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심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기까지 하는 등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7. 6.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니가 그랬다 아이가'라고 하자 '그거는 장난으로 그랬지'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평소 피고인이 마을의 친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가슴 한번 만져 보입시다'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경 폭행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2016. 5. 말경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나이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