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7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10. 09:30경 구리시 일원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위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 시 C모텔 D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일행들에게 귀가하겠다고 말한 후 위 D호로 돌아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10:0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모친 소유의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위 모텔 계산대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종업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모텔 비용 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객실시스템) [판시 제2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어머니의 카드 영수증 1. 각 사진(모텔 장부, 피해자의 어머니 카드,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고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 권한을 위임 또는 허락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모친 소유의 직불카드를 꺼내어 가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다 한 다음 모텔비 계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다음에 주겠다고 하니까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카드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국민카드를 꺼냈다. 피해자가 가져가지 말라고 그거 엄마 카드니까 나중에 돈 줄 테니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가지고 방을 나갔다.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더니 카드를 가방에 넣으면서 ‘이걸로 계산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비를 내라고 카드를 건네준 것인지”, “모텔비는 피해자가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거듭하여 “아니다, 전혀 없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모텔방을 떠난 후 피해자가 곧바로 F에게 전화를 하여 준강간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주취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모텔 숙박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 사용내역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또한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카드라 결제해도 승인문자가 부모님에게 간다. 이 사건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렸고 피고인이 얼마를 결제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쓰라고 했던 첫 번째 카드를 피고인이 내려가서 긁었는데, 잔액 부족인지 한도 초과인지 때문에 결제가 안 돼서, 올라가서 다시 물어봤다. 이거 결제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카드 쓰겠다고 하고 내려가서 다른 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모친 소유의 체크카드로 모텔비 18,000원이 결제된 시각은 10:05경이고, 모텔CCTV 사진 등에는 피고인이 09:29경 피해자가 있던 모텔 D호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 10:04경 위 체크카드를 손에 들고 D호에서 나와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모습 등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10:04경 이전에 다른 카드로 숙박비 결제를 시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바, 위 체크카드 사용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후, 다른 일행에게 귀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한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모친 소유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부분에 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