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담보로 맡긴 휴대전화를 없는 것으로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3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0. 3. 3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 및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5,824,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30경 경산시 B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 산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35경부터 22:4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범행 직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7. 5.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남에 땅이 있다. 사업상 필요해서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 우선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아 줄 테니 사정 좀 봐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하남시의 부동산들은 2016.경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어 팔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국세 6억 2,800만 원과 지방세 5,200여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변제하여야 할 이자가 1,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서울 특별시 강동구 D건물, 4층 E호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소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수표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 제출) 1. -I은행거래내역 회신, -J은행 회신내용(수표 사본 등) 1. I은행회신내용(수표사본등),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H이므로, 피고인은 억울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 11. 지급기일을 2016. 2. 10.로 기재한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발행한 1,250만 원짜리 수표 뒷면에 배서를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H와 함께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하남에 땅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H는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가 H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교부받아 함께 사업 자금으로 투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20경 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남, 44세)이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골프채가 부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의 이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1:1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건물의 분양자이자 관리자인 피해자 D(남, 71세) 등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6. 19:4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휴지와 식용유를 가지고 나온 뒤 식용유를 주차장 바닥에 뿌리고, 지인으로부터 빌려 와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수 차례 켜서 바닥에 뿌려진 식용유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고,이후 위 라이터를 켜서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도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존건조물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미수나 예비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식용유는 인화성이 낮아 위험도가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1:5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낙성대점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위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남, 3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첨부영상(현장 CCTV 영상 캡쳐 장면)(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은 제외) 1. 첨부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 어깨 부분을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현장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반성한다는 느낌도 없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50경 양주시 B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쿠팡 배송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06: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C동 3, 4호 라인 입구 앞에서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기 위해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단지 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약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후좌우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으로 후진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89세)을 위 차량의 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출혈, 다발성골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카메라 영상과 센서음을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 반면 피해자에겐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위 사고로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바로 119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응급처치는 상당히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등이 담보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25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추적하여 위 현장에 도착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씨발놈들아, 나 측정 안할거다, 피를 뽑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차례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30. 15:21경 제주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에 있는 표선면사무소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내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2층에서 산업수출포장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0. 2. 설립된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목재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C 사무실에서 ㈜F의 영업부 과장인 G을 만나, 2019. 1.경부터 ㈜F이 목재를 공급해주면 납품 후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한 후, 2019. 1. 3.경 목재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C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시가 3,216,154원 상당의 목재를 주문한 후 그 무렵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목재를 납품받고, 2019. 2. 초순경 ㈜F 사무실에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I이라는 회사에 납품할 목재이다. 2월에 납품을 해주면 밀린 대금까지 반드시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9회에 설쳐 목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충분한 운영 자금 없이 ㈜C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221,814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G,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정별거래처별원장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복구가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때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2022고단871 피고인 Y는 2021. 11. 9. 00:51경 아산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도로에서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AC 등이 목격자 확보를 위한 탐문수사 하는 것을 보고 위 피고인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왜 나하고 연결이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AC 등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AC의 어깨를, 다른 한 손으로 순경 AD의 가슴을 동시에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18 피고인 A과 피고인 X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Y는 이들과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2. 4. 15. 20:07경 채팅 앱 ‘즐챗’에서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같은 날 20:24경 아산시 AE 모텔 앞에서 조건만남상대방인 AF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차로 이동하면서 위 AF에게 “너 뒤봐 주는데 있냐?”, “미성년자 아니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이 말하였다. 이후, AF와 함께 조건만남을 계획한 피해자 AG가 AF의 연락을 받고 아산시 AH 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112신고 전화를 거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와 AF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3경 피고인 X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만남 하는 애들 잡아놨으니 한 번 와봐라.”라고 말하고,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X은 피고인 Y와 함께 위 장소로 와, 피고인 A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을 계획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불법인데 경찰서에 인계해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X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정신없는 새끼야. 띠동갑 차이나는 여자애를 돌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Y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AF에게 “어디에서 왔어요. 몇 살이에요?”라고 물으면서미성년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가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기 구역에서 번 돈 가지고 오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X은 “돈 없으면 감옥에 들어가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은행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 잔액을 확인한 다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라고 말하고, 인출하러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날 20:56경 아산시 AI에 있는 AJ 중부지점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3경 아산시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추가 인출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비대면 개설해 대출을 받아 돈을 더 달라.”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AM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문 인식 등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하게하고,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3경부터 21:55경까지 아산시 AK에 있는 AL편의점 및 아산시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로 총 7회에 걸쳐 인출해 온 위 대출금 199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1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내용), 캡쳐사진 7매 2022고단1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Y: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Y: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Y: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Y: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많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X은 2020년 이후 6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10월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Y는 공갈 범행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저질렀고 3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X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민인 피해자 B(남, 35세)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 안으로 밀고 들어 가 부엌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1.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민인 피해자 B(남, 35세)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1:2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택시 내부 팔걸이에 발을 올리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합의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B(여, 74세)과 동네 이웃 관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3. 18:44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마당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한 후 닫혀있던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견적 25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대문이 열리면서 당시 주거지 마당에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74세)의 등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가득 담겨있는 플라스틱 화분(지름 30cm, 높이 30cm 가량)을 피해자 C(남, 70세)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cctv캡쳐사진, 사진설명, 수사보고서(CCTV 사진설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며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공탁 ▪2009년 이후 범죄경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도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4. 23: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쿠션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확정판결, 청주지법 2021노706 판결문 사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발견 및 검거경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0: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조회에 대한), 본청결격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6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는 등 술을 마시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거듭하여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천만다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9:35경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7년도까지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전의 전과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