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매수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 02: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1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과자 박스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은 후, 03:00경 위 D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절반인 약 0.03 그램을 C과 나누어 가져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F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중순 03:50 경위 D 건물 1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과자 박스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받은 후, 04:00경 위 F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절반인 약 0.03 그램을 C과 나누어 가져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F주점' 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받은 마지막 처벌은 2007년이고, 이후로는 1회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11번길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서현동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어기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운전의 택시가 밀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려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를 프론트 도어 등 수리비 3,249,4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96, 2017고단103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 김수민(기소), 한승진,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4696]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주)D을 실제 운영해오고 있는 자이다. 1. (주)KT렌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김포시 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주)KT렌탈과 2014.10. 30.부터 2018. 10. 30.까지 월대여료 79 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그랜져 HG 3.0(차량번호 : F) 1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30.경 시가 23,922,727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한국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 서울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과 '2015. 1. 30.부터 2018. 1. 30.까지 36개월 동안 월 6,954,9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출성형기 6대(LS엠트론 LGH170D 2009년식 3대, LS엠트론 LGH170D 2008년식 1대, 빌리온 H2500/450 2014년식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담보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 범용선반 1대, 연마기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리스 물건 취득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 범용선반 1대, 연마기 1대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G 소유의 산업기계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월 납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30.경 합계 294,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6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103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1층)에 있는 회사의 공장장으로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J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청 기술보증재단으로부터 신규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J 명의를 위조하여 K회사 사업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7.경 김포시 북변중로 23 김포세무서 민원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회사의 직원 L로 하여금 위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호란에 'K회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N'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김포세무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7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사실확인, 재판확정사실,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공소장, 재판진행상황, 집행유예실효 첨부보고), 인천지검 2014형제12051호 확정일자자료 및 판결문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사기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박숙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영광군 D전 10,906m2 중 9920/10906지분(환산 면적: 약 3,000평)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2011. 9. 2.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1. 9. 5. 경 E로부터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중 9,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신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심었던 잔디의 대금 명목이므로 순수한 토지대금은 9,600만 원( = 1억 2,000 만 원 -2,400만 원)이고, 9,600만 원 중 6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00 만원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일 6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계약 체결 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69쪽)], 피해자 명의의 영광함평신용협동조합 계좌(F)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1. 9. 2. 개설되었으므로 계약금 일부를 위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거래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첨부한 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으로서는 계약서에 매수가액을 9,600만 원이 아닌 1억 2,000만 원으로 2,400만 원 (9,600만 원의 25%)이나 부풀려 기재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계약서에 잔디값 2,400만 원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일부를 갈아엎어 버리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17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이고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잔디값을 받기로 하였다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에게 잔디값 2,400만 원을 별도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수사기록 171쪽). 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디값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만 1억 2,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인 9,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채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외삼촌의 돈 3,0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합리성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2003년에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D호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시청, G시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G시청, G시시설관리공단 등에 F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4. 1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46,546,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이메일 출력물, 영업위탁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체결한 '영업위탁 계약'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인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F와 사이에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F의 '에이전트'로서 관공서를 상대로 F의 LED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8년 G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G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위 영업위탁 계약 이전까지 LED조명제품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쌓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E'을 실질적으로 홀로 운영하며 F 조명제품의 납품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조명제품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활용하기 보다는 주로 자신이 G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여 쌓은 G시 고위공무원들과의 인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알선으로 체결된 관공서와 F 사이의 LED조명제품 납품계약은 모두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납품 대가로 받은 수수료율은 평균 23%(납품액 기준)에 이르고, 2014. 1.경부터 2018. 1.경까지 받은 총 수수료는 4억 4,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F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카달로 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전문지식을 전달하거나 별도로 조명제품 설치·시공이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F의 관공서 납품은 대부분 피고인과 같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F 측도 피고인을 "의장님"으로 호칭하는 등 피고인의 G시 내 공무원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관공서에 대한 LED조명제품 납품 실적을 올리려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 중 40,779,335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취득 이익액 중 일부라고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정식 '영업위탁 계약'을 맺고 관급자재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시청, G시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기구 구입 계약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B에 F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1. 29.경 63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635,800원은 피고인이 N 주식회사에 대한 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위 D에 대한 채무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우선 피고인이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가 2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21. 1,000만 원, 2012. 10. 24,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가 피해자 E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201호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위 D 행세를 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위 주택 보증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1,000만원중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D 행세를 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반환 영수증, 각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영통구청 쪽에서 신매탄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섬에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C(26세), 피해자 D(여, 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경인일보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에서부터 같은 동 문화의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 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24.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 등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인 2013. 6. 24, 19:1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시장 라열 코너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바깥 진열대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4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바지 4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사조끼 7벌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취소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7

범죄사실 B는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바지 사장 및 피고인 E와 같이 게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속칭 '문방', F은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동 게임장의 영업을 알려 손님을 게임장으로 끌어 모으는 속칭 '영업'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B, D, F과 공모하여 2014. 12. 5.경부터 2014. 12. 22, 19: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 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게임기의 카드리더기에 접촉한 후, 현금 1만원 당 게임 점수 1만 점을 획득하여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해양포유류인 고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리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가 적립되고, 그 게임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I, L, G, H,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한 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 정도·역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8년에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6-10호 소재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사무실에서, C 중고차량 구입자금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그 원리금을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1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4회 원리금만 상환하였음에도, 2015. 5. 2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사본, 원리금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규모, 범행경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05: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 소재 '하루에' 호프집 앞 길에서 같은 동 옥산2지구 소재 리오모텔 앞 길까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SM5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금이 더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3천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1. 대부업체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B으로부터 꼬치구이 주점인 'C'를 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인 B 명의의 신분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신분증과 통장을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피고인은 2015. 5. 21.경 순천시 D아파트 101동 909호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최초이용액 5,000,000원, 계약일자 2015. 5. 21., 만료일자 2020. 5. 21, 대출이율 34.9%,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발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원캐싱대부(주) 피고인은 2015. 5. 2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원캐싱대부(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최초이용액 5,000,000원, 계약일자 2015. 5. 22., 만료일자 2020. 5. 22., 대출이율 34.9%,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발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인터머니대부 피고인은 2015. 5. 2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인터머니대부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동의서'를 팩스로 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무자 B, 주소 순천시 아파트 102동 709호, 주민등록번호 G, 최초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한도금액 3,000,000원, 최종상환기일 2020. 5. 28., 이자율 34.9%'라고,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동의서'에는 '채무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순천시 F아파트 102동 709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팩스로 발송하면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인 위 B에게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운영 중이던 위 'C'의 영업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3,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2015. 7. 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본인금융거래 1. 각 대출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및담보제공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고소인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4:42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행정교차로를 진천읍 쪽에서 백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 1차로에는 선행하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방향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660,1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기록 첨부)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지인이 사고수습을 행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42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캔 맥주 5캔을 1캔 당 4,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일명 D)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경위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