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액수 미상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E’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종업원의 사진, 신체 특징, 성매매 코스별 가격, 성교행위를 뜻하는 내용 등을 게재함으로써 위 ‘E’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서울 관악구 G 원룸 H호, I호, J호에 있는 ‘K’ 성매매업소에서, L, F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액수 미상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K’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여종업원의 사진, 신체 특징, 성매매 코스별 가격, 성교행위를 뜻하는 내용 등을 게재함으로써 위 ‘K’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1. 2. 19. 22:30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통해 온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태국인인 N 등 여종업원이 있는 방실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2021. 7. 21. 20:20까지 위 ‘K’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통해 온 O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9만 원부터 26만 원을 받고 태국인인 P, Q 등 여종업원이 있는 방실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3.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위 K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Q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위 K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P를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5.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T’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B 오피스텔 C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 사용기간 2020. 11. 10. ~ 2022. 11. 9.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란에 기재된 ‘T’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B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8만 원, 사용기간 2020. 11. 7. ~ 2022. 11. 6.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란에 기재된 ‘U’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G건물 H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 사용기간 2021. 2. 26. ~ 2022. 2. 25.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란에 기재된 ‘X’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5.경 위 W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G건물 I호 및 J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 사용기간 2021. 2. 26. ~ 2022. 2. 25.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차인란에 기재된 ‘X’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동중개인 대리 Y, Z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B 오피스텔 C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S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동중개인 대리 Y, Z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B 오피스텔 D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W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인 AA에게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G건물 H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5.경 위 W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인 AA에게 제4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G건물 I호 및 J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 T, A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업소 광고 및 이용 후기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편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E’ 성매매업소 6,300,000원(= 30,000원 × 3회 × 70일) + ‘K’ 성매매업소 8,640,000원(= 30,000원 × 3회 × 96일) = 14,9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