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젤미5일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 제일CC 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그곳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3.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6. 5. 22.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J(50세), K(5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바(신호위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4:4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음료수 배달을 왔다가 배달장소를 착각하여 원배달장소인 위 건물 1층이 아닌,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의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배달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사진, 현장상황 수사보고, 피해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회장으로 있던 중 서울 노원구 G위원회 간사를 하던 피해자 H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2003. 11.경 위 피해자는 서울 강동구로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4. 9.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현재 I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까르푸에 계란납품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인 CJ와 경합하여 납품계약을 따 냈는데 수익이 많다. 그 계란납품사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해서 매월 3~5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4. 9. 24. 위 I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04. 11.경부터 2005. 10. 경까지 매월 400만원 가량을 피해자의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금원의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볼모로 이용하여, 2005. 6. 15.경 동해시 K에서 건축주 L과사이에 3개월 내인 2005. 9. 15.까지 준공하기로 계약한 'M' 찜질방 공사계약에 필요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5. 7. 6.경 서울 노원구 N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계란납품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받은 돈을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 계란납품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 이미 투자한 돈과 합쳐 곧 변제하겠으니 추가로 1억원을 투자하라, 추가로 돈을 투자하여야 돈이 나와서 기존에 투자한 돈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6.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고 2005. 12, 20,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는 공사업자를 몇 차례 변경해가면서도 공사가 진척되지 않으며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피고인에게도 뚜렷한 자본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노원구 P 소재 (주)Q 소속 직원 R에게 2005. 7. 14.부터 2005. 8. 13. 까지의 임금 200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춘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J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국씨티은행 및 신한은행의 회신서(수사기록 제141쪽 내지 제155) 1. 수사보고(피고인 자료제출, 수사기록 제241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해찜질방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찜질방공사에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동업자의 횡령 등으로 공사비를 한푼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9. 24.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2,000만원을 이용한 계란납품사업을 2달 정도만에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400 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동해찜질방 건물공사를 한다면서 금원의 추가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2005. 7. 6.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거나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까지만 1억 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2005. 12. 20.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한 뒤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5. 6월경 T회사 대표이사이던 U의 권유를 받고 동해찜질방 건물공사에 개인자금을 일부 투입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들어간 것으로 U과 2005, 10, 24. 자로 개인적인 협약을 맺은 점 등에 비추어볼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단기간내에 공사대금을 회수할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 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도 드러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기존의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자를 잘 지급하는데다가 거액의 돈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제를 빌미로 추가의 금원대여를 요청하였을 경우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최근에 고소를 할 때까지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5.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103동 7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안방 5단 서랍장 옆 방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등 귀금속 9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0:30경 광양시 호북길 13-5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북안북 12길 웅상자동차매매상사에 이르기 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05:05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동일성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환부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4개월여 구속되어 있은 점 등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1. 2013. 6. 14.자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7:1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2층 안내실에 이르러,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창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텔 301호, 303호, 507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훔친 301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투숙 중인 301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303호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H주식회사 상의작업복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이 투숙 중인 507호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1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등산가방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개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6. 17.자 방실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7. 07: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2층 안내실에 이르러,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창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텔 505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훔친 505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투숙 중인 505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잠겨있지 않은 201호, 210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더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다시 2층 안내실로 돌아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안내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텔 501호, 506호 열쇠를 끌어당겨 가지고 가고, 위 501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투숙 중인 501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촬영사진,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의 삼성카메라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8.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마천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서울남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 받은 잘못이 매우 큰 점, 사고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귀가해 버린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6. 9. 9. 일부 피해금을 지급해 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3회)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평소 위 음식점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천재교육 해외사업부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데 교재 종이 값으로 금원을 투자해주면 종이 값을 제외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의 3배 정도 수익이 나니 수익금의 50%씩 나누어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재교육 해외사업부에 아는 사람이 없고 달리 돈을 조달할 수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 투자금 명목으로 6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8만 원(공소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1,077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범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증권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설비용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4. 1.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의 증권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가지기로 한 후,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도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송금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증권계좌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4.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까페에서, 'E'이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53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5. 15: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외부 출입문 천막을 일회용 라이터 쇠 덮게 부분을 이용하여 약 120cm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천막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주점 외부 출입문 천막에 술을 절취하여 마실 목적으로 자신이 찢은 천막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15:49~ 15:57 경 사이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참이슬 소주 1병과 칭타오 맥주 1병 합계 2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5,5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9,500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편도 1차로를 장연면 방면에서 추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2015. 11, 10. 13:44경 원주시 일산로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참고인) 1. I 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삼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지역이 밀집한 교차로 사거리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1.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를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택시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3. 16:11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I 조사 내용)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및 속도위반 적용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속 운전하였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내용도 가볍지 않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장례식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술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장례식장 정문 앞 주차장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01:37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고,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 09: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화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30대의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친구의 모친상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고, 직접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차가 오자 병원까지 동행한 다음,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문병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 피고인은 2014. 12. 18. 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총 148 박스를 합계 248,64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판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판매하면서 "프로폴리스는 천연항생제이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등창이 생기면 항생제는 내성이 생겨 안 낫지만 프로폴리스를 바르면 낫는다. 그래서 건선, 무좀, 아토피에 다 바른다." "프로폴리스를 먹어라. 나는 프로폴리스를 먹으면서 6년 동안 감기가 안 걸렸다." "암에 걸렸을 때 프로폴리스가 암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식도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몸이 약해 생식기까지 헐었다. 그래서 항암치료도 못하였는데 프로폴리스를 1년 3개월 먹고 식도암 덩어리가 사라졌다."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총 148 박스를 합계 248,6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는 트로키(사탕)를 판매하면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트로키 총 98세트를 합계 9,8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프로폴리스치약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프로폴리스치약 총 180개를 합계 18,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첩보보고서, 판매내역, 고발장, 확인서, 녹취요약 1. 기간별 상품별 판매현황, 영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2면), 범죄일람표 1, 2, 3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허위·과대광고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의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과장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관련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매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 범행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1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0.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63,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509,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금여서, 급여대장, 월별 직원급여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사정, 상당기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아주 오래 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에는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K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K가 2016. 4.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백화점 9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거제도에 청소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위 재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7,000만원 상당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청소년 재단을 설립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취업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를 위 재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명목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F(피해자 E의 어머니)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2,550만원을 현금 또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타은행 영수증 1. 내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1, 전화조사 참고인 J,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액 특정) 1.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진술과 신용정보조회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였던 피해자 모녀에게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E와도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9세)와 교차하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