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3

범죄사실 [2017고단785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피고인의 첫째딸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피고인의 둘째딸이고, 피해자 F(54세)은 피고인의 처남이다. 1. 2017.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0:00경 김포시 G건물 204호에서,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바지를 입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H, 피해자 E 등이 I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발로 둘째딸인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건물 계단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이마로 처남인 피해자 F의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11:20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첫째딸인 피해자 D이 "여기 왜 왔냐, 그 여자랑 K 집에서 살지 여기에 왜 왔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기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벽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히고 계단에 발을 헛디디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23]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3. 14:0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M정미소 앞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I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F(55세)이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까이 댈 듯이 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과 다투던 중 동네주민인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쳐봐, 쳐봐, 이새끼야.", "너 이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17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매형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시 강화군 L에 있는 M정미소에서, O에게 "처남 F에게 30년간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해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1항 기재 M정미소에서, P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처남 F에게 30년간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해왔다. I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Q클럽에서도 구타를 당해 왔다. 당시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김포시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R, C,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30년 동안 F에게 매만 맞고 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시 강화군 S에 있는 T에서, U에게 "처남 F에게 폭행을 당했고, 당시 V에 사는 철공소 W이가 이를 목격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1.경 인천시 동구 X 에 있는 Y장례식장에서, Z에게 "처남 F에게 건조장에서 폭행을 당했고, 철공소 W이도 이를 목격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 D의 각 법정진술 1. U, O, Z, P, W, N, AA, R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7853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C, E,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에 대하여는 입술부위가 살짝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2018고단1623호 사건에 관하여 담배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물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2018고단217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 상해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태도, 진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이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들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증인 I, AB, AC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30년간 지속적으로 구타해 왔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매형인 피고인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 온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C 사이에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었고,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정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