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20152478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같은 해 6. 4.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동종 유통업계에서 2012. 경 식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화판매원이 물건 상담을 해주고 제조원가에 비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되자, 식품제조업체 직원으로 제조책인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판매 방식을 알면서도 제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단속이 심해진 2013. 5.경부터는 벌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직접 광고주로 조사받거나 신문광고에 게재될 판매처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제품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대고 일정한 마진을 받거나, 일부 제품은 직접 광고하여 판매하며, 자금을 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광고비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하고, 중간도매책인 피고인 A은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아 광고문안과 함께 공급하는 대가로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마진을 1박스당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받거나 자신이 직접 광고하고 판매하여 전주인 B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책인 피고인 D, E는 A으로부터 받은 광고 문안으로 신문에 광고하고 공급받은 제품들을 판매하여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J과 서울 강서구 K빌딩 205호, 503호 등에서 L, M, N 등의 상호로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 등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R경부터 2014. 5.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0이 제조한 P를 B로부터 공급받아 광고 문안과 함께 판매책 Q에게 제공하여 중간 마진을 제하고 B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Q은 B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A 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신문에 광고하여 판매하되 수요가 적어 광고비 손해가 발생할 경우 B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경 위 L 사무실에서 P에 관하여 "성적 호르몬 증가로 젊음과 강한 성적 욕망 증가, 의사의 처방 없이 남성 사이즈 증가 제품, 정액량의 증가와 강한 정자 생성, 생식기에 대한 혈류량 증가로 발기력 및 사이즈 증가 효과" 등의 내용을 넣은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Q에게 제공하고, Q은 그 무렵부터 S까지 고양시 덕양구 T빌딩 301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조선일보 등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P 제품이 마치 발기부전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Q 이 고용한 전화판매원들이 상담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9항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제품에 대해 각각의 제조책, 판매책과 공모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X경부터 2014. 7. 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l 제조한 V을 공급받아 광고 문안과 함께 판매책 D에게 제공하여 중간마진을 제하고 제조책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D는 B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A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신문에 광고하여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B에게 지급하되 수요가 적어 광고비 손해가 발생할 경우 B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M 사무실에서 V에 관하여 한의사 W를 모델로 내세워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남자를 위한 V,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 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등의 내용을 넣은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D에게 제공하고, D는 X부터 Y까지 서울 영등포구 Z빌딩 401호 AA 사무실에서 조선일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V 제품이 마치 발기부전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D가 고용한 AB 등 전화판매원들이 상담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X부터 같은 해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1항 기재와 같이 V, AC에 관하여 제조책, 판매책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V 부분 피고인은 2014. 2.경 E를 통해 V에 대해 과대광고로 단속될 경우 AD가 광고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고, E로부터 전달받은 AD가 개통한 전화번호를 D에게 전해주고 그 번호로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D로부터 건네받은 판매내역 등 정보와 업체 명칭을 AD에게 알려주고, AD는 2014. 4. 9.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AE부터 AF까지 서울 강서구 K빌딩 205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주 2회에 걸쳐서 V을 판매하면서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 전면광고란에 V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그러나 사실 AD AE부터 같은 해 2. 25.까지 고양시 AG 903호 E 운영의 사무실에서 V을 판매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뿐 2014. 3. 20. 단속된 V 광고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순차 공모하여, AD로 하여금 과대광고 행위자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과 D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AC 부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C에 관한 과대광고행위를 은폐하고자 C에게 광고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 주어야 V을 계속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이 이에 승낙하고, D에게는 C이 대신 조사받기로 한 사실을 알려주어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K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C에게 M 사업자등록증사본과 D로부터 건네받은 AC 거래명세서,부동산전대차계약서, 판매내역서 등을 전달해주고, C은 2014. 7. 2. 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AC에 대해 신문에 과대광고를 하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과대광고 행위자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과 D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H에서 주식회사 AI를 운영하면서, O이 제조한 P를 A에게 공급하여 A으로 하여금 광고 문안과 함께 판매책 Q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A으로부터 중간마진을 제한 물건 대금을 지급받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위 A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신문에 광고하여 판매하되 수요가 적어 광고비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A은 R경 제1항 기재 L 사무실에서 P에 대해 "성적 호르몬 증가로 젊음과 강한 성적 욕망 증가, 의사의 처방 없이 남성 사이즈 증가 제품, 정액량의 증가와 강한 정자 생성, 생식기에 대한 혈류량 증가로 발기력 및 사이즈 증가 효과" 등의 내용을 넣은 광고문안을 작성한 다음 Q에게 제공하고, Q은 그 무렵부터 5까지 조선일보 등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Q 등과 공모하여, 위 P 제품이 마치 발기부전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Q 이 고용한 전화판매원들이 상담한 다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J, AK 등의 식품제조업체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30.경부터 포천시 AL에서 AM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V을 제조하여 A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단속될 경우 광고주로 처벌받기로 하고, A은 공급받은 제품을 광고문안과 함께 D에게 제공하고, D는 B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A 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신문에 광고하여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B에게 지급하되 수요가 적어 광고비 손해가 발생할 경우 B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4. 2.경 위 제1항 기재 M 사무실에서 V에 대해 한의사 W를 모델로 내세워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남자를 위한 V,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 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등의 내용을 넣은 광고 문안을 작성한 다음 D에게 제공하고, D는 X경부터 Y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빌딩 소재 AA 사무실에서 조선일보 등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V 제품이 마치 발기부전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D가 고용한 AB 등 전화판매원들이 상담한 다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V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C에 관한 과대광고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A으로부터 광고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 주어야 V을 계속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이에 승낙하고, D에게는 C이 대신 조사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A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A D로부터 전달받은 AC 거래명세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판매내역서 등과 A의 업체인 M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건네받고, 2014. 7. 2. 위 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AC에 대해 신문에 과대광고를 하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과대광고 행위자로 진술함으로써 진범인 A D를 범인도피하였다. 4. 피고인 D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Z빌딩 203호, 405호 등에서 AA, 주식회사 AN 등의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AP경부터 AQ 경까지 위 Z빌딩 203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식품인 AO 판매하면서 일간스포츠 등 신문 전면광고란에 "당뇨, 혈압, 파워, 혈당강하 특허획득에식약청 인정, 정력강화에 도움, 치유사례로 10년 된 당뇨 5개월로 안녕, 손발저림이 해소되고 혈당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고혈압 없는 새로운 삶으로, 젊은 시절의 힘을 다시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고혈압 등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들에게 전화판매원들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한 다음 합계 1,359,786,858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V 및 AC 관련 공모 범행 피고인은 Cl 제조한 V을 A으로부터 광고문안과 함께 제공받아 A에게 마진을 더한 물건대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A 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신문에 광고하여 판매하고 일정한 수익을 B에게 지급하되 수요가 적어 광고비 손해가 발생할 경우 B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AA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V에 관하여 한의사 W를 모델로 내세워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남자를 위한 V,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 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등의 내용을 넣은 광고문안을 건네받아 X 경부터 AX경까지 조선일보 등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직원인 AR,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V 제품이 마치 발기 부전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AB 등 전화판매원들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한 다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X경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1번 기재와 같이 V, AC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V 부분 피고인은 2014. 2.경 A, E를 통해 V에 대해 과대광고로 단속될 경우 AD가 광고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한 사실과 함께 AD가 개통한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그 번호로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A을 통해 AD에게 단속된 제품의 판매 내역 등 정보를 알려주고, AD는 2014. 4. 9.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AE부터 AF까지 서울 강서구 K빌딩 205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주 2회에 걸쳐서 V을 판매하면서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 전면광고란에 V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자백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는 AE부터 2. 25.까지 고양시 AG 903호 E 운영의 사무실에서 V 판매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뿐 2014, 3, 20, 단속된 V 광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순차 공모하여, AD로 하여금 과대광고 행위자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과 A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AC 부분 피고인은 A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C에 관한 과대광고행위를 은폐하고자 C에게 광고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 주어야 V을 계속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이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K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C에게 A 을 통해 AC 거래명세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판매내역서 등을 건네주고, C은 2014. 7. 2. 위 강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AC에 대해 신문에 과대광고를 하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면서 위 판매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순차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과대광고 행위자로 진술하게 하여 자신과 A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E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화구 AT 409호에서 AU라는 상호로, 고양시 덕양구 AG 903호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A 관련 범행 피고인은 AV경부터 AW경까지 AG 9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식품인 CA 판매하면서 스포츠조선 등 신문 전면광고란에 "당뇨/고혈압 고민 끝!! /CA으로 한방에 OK/당뇨 개선, 혈압강하, 성기능 장애/손발질환/뇌혈관 질환/동맥 경화/고혈압/당뇨성망막증, 당뇨병 개선효과가 우수하며. 혈당강하는 매우 효과적이며., 만성당뇨, 고혈압-한방에 끝! 잃어버린 남성력 회복! 당뇨 혈당이 확! 내려간다, 고혈압 팍!팍! 내려간다"라는 내 용으로 마치 고혈압 등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들에게 전화판매원들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한 다음 합계 15,13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V 및 AC 관련 공모 범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Cl 제조한 V을 광고문안과 함께 제공받고, A이 작성한 광고문안 대로 B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신문에 광고하여 V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E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V에 관하여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꾸어 드립니다. 남자를 위한 V, 단 한번만 섭취해도 24시간 후 시들한 남성이 확 바뀝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제품도 유사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제품도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등과 상관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등의 내용을 넣은 광고문안을 건네받고, B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그 무렵부터 X경까지 스포츠조선 등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위 V 제품이 마치 발기부전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고용한 전화판매원들로 하여금 상담하도록 한 다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번 기재와 같이 V, AC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2.경 이 D에게 공급하는 V에 대해 과대광고로 단속될 경우 AD가 광고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고, AD가 개통한 전화번호를 A을 통해 D에게 전해주고 그 번호로 광고를 하도록 하였다. AD는 2014. 4.경 A을 통해 단속된 장소 및 업체, 판매내역 등을 전달받고, 2014. 4. 9.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에 있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AE부터 AF까지 서울 강서구 K빌딩 205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주 2회에 걸쳐서 V을 판매하면서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 전면광고란에 V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는 AE부터 2. 25.까지 고양시 AG 903호 E 운영의 사무실에서 V을 판매한 사실과 관련 있을 뿐, 2014. 3. 20. 단속된 V 광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순차 공모하여, AD로 하여금 과대광고 행위자로 진술하게 하여 A D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4688(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Y, 4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업체인 (주) AZ의 이사로서, 대표자인 BA과 함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회사에서, 전화권유판매원인 BB으로 하여금 고객인 BC에게 전화상으로 추출가공식품인 '일동 녹용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예방 및 항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A, BB 등과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B 등 전화권유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상으로 총 350,111,300원 상당의 '일용 녹용홍삼' 등 식품들을 판매하면서 총 1,730회에 걸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회사에서, 전화권유판매원인 AB로 하여금 고객인 BD에게 전화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파워업 쏘팔메토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력증강, 전립선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A, AB 등과 공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등 전화권유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상으로 총 74,830,600원 상당의 '파워업 쏘팔메토골드' 등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면서 총 383회에 걸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78 1. 피고인들, 증인 A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F,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과대광고지 첨부) 1. 수사보고(AD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첨부) 및 2014. 4. 9. 범인도피 관련 수사기록(서울남부지검 2014 형제20819호) 1. 수사보고(D의 광고일자 및 광고지 내용 등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5+4688₁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BA, D, AB, AS, BH, BI, BJ, BK, BL, BM, BN, AR, BO, BB,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대광고멘트지 1. 수사보고(각 판매자별 판매내역 특정) 및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판매금액)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의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11의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의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AO 관련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고단2478호의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1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015고단4688호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형법 제30조, 제31조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형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2015고단247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가.항 및 1.나. 항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2015고단247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가. 항, 1.4.항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1.가.항, 1.나. 상호간] 피고인 B, C, D, E: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2년 가까이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한 제품액이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4.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전주로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점, 판매 제품의 합계액이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2013.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피고인 D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하여 판매한 제품 합계액이 4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5. 피고인 E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2014.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