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L(남, 19세)는 위 B 조직원으로, 피고인은 2020.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0. 8. 27.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부터 2021. 5. 30.경까지 전주교도소에서 수형되었고, M는 위 B 조직원으로 2020.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고, 피해자는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 4. 27.부터 전주교도소에 수형중이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2020. 2. 10.경 발생한 피고인과 B 조직원들의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 등 사건 및 2020. 2. 11.경 발생한 M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 M, B 조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교도소 수용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숨어 다녀라. 죽여버리겠다. M 사건에 대해서 M가 너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법정에 가서 진술번복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및 M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피고인의 편지(증거목록 순번 48) 1. L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L, S의 각 편지(증거목록 순번 47), L의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30, 34, 35)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L에 대한 각 증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 21, 33) 1. 내사 착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L 자필 진술서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진술정리)(증거목록 순번 39)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사건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등과 판시 범행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다음부터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M 사건에 대해서 M가 너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법정에 가서 진술번복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단순 협박에 해당할 뿐 보복협박이라는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복목적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M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상황 1)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폭력조직 B(다음부터 'B'라 한다) 조직원들인데, 피해자는 2020. 2. 10. 위 B 조직원들인 T, U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조직에서 탈퇴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V과 피고인 등 다른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감금 및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제보를 한 것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B 조직원 M 등으로부터 위 제보와 관련하여 보복목적의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다음부터 '이 사건 보복상해'라 한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제보로 피고인 및 다수의 B 조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64 등 병합,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172 등 병합, 대법원 2021도1614]. 4) 피해자는 별건 형사사건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2020. 9. 4.경 이 사건 제보로 구속된 피고인 및 B 조직원들이 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었다. 5) 피해자는 2020. 10.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조혁 검사에게 '현재 교도소 내에서 신변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운동 등 이동 중에는 종종 이 사건 제보로 구속된 B 조직원들을 마주치게 되어 심적으로 불안하고,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B 조직원들로부터 분리되어 마음이라도 편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쪽). 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에 관하여 2020. 12. 31. 전주교도소 일반접견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11월에 운동장에 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서 저를 보더니 창문 가까이 오라고 하여 창문 가까이 갔더니, "숨어 다녀라, 죽여버리겠다, M 사건에 대해서 M가 너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법정에 가서 진술번복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21. 2. 5. 변호인 접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사건 당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층에서 피고인이 저를 불렀고, 제가 우선 인사를 했더니 저에게 "야, 숨어다녀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한번만 더 내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M 사건은 네가 그냥 법정에 가서 안맞았다고 진술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 293쪽). 3)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21. 3. 12. 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이 2020. 11.경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창문쪽으로 불러서 욕을 하고, M 사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2쪽).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의 재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21 등 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 등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2020. 11. 29. 위 사건 재판부에 'M에게 맞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20. 12. 24. 위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위 탄원서는 B 조직원들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기존 증언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증언하였다. 2) 위 보복상해 사건의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M 등에 대한 보복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해자는 2022. 7.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 2020. 11.경 전주교도소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과 관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풀려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몇 백만 원 정도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그냥 갚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기에 위 진술을 번복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비교 검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 및 참고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흐름과 전개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경위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해자의 번복된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에 일방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위 라항과 같은 피해자의 법정증언만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피해자의 이 사건 제보를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B 선배 조직원들 다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위 피고인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이 2020. 9.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전주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선배 조직원들과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 이후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2020. 10. 27. 수사기관에 '이 사건 보복상해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고 있다. 위 조직원들과 분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간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쪽).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1. 29. 실제로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M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74쪽). 피해자의 이 사건 제보 경위, 이 사건 보복상해 신고 경위 및 법정 증언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1. 5.경 수사기관에 편지(증거기록 479쪽, 다음부터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보내어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무섭고 겁이 나서 거짓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편지를 보내었다가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되어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정 등을 알게 되자,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참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전주교도소 보안과 주임 N는 2020. 11.경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상층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이에 상층 담당자 O 주임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0쪽). - 전주교도소 보안과 주임 O은 당시 N 주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방으로 가봤더니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운동장 쪽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7쪽). - 이 사건 당시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사동 도우미 역할을 하였던 Q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1 내지 413쪽).- 이 사건 당시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R는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7 내지 459쪽).- 위 참고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 및 B 조직원들이 두려워 일부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및 그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B 조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제보 및 이 사건 보복상해 신고와 관련한 보복목적의 협박 및 특히 위 보복상해 사건과 관련한 진술번복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의 진술번복의 이유와 관련한 정황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제보를 함으로써 다수의 B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만든 상황에서 위 처벌을 받게 된 바로 그 조직원들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하게 되면서 보복목적의 협박 및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과 관련한 진술번복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보복상해 사건의 재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21 등 병합사건)에서는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비롯한 B 조직원들의 협박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진술번복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형사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다른 조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묘한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