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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15:5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607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이 차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C씨가 B씨를 흔들면서 B씨가 넘어지셨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서 있다가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흔들어가지고 넘어지셨어요.’라고 증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승용차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이후에 위 C(원 사건 피해자)가 위 B(원 사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D가 말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서 계셨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D가 말리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D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서 계셨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옆에 그냥 서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남자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못 들었어요.’라고 증언하면서, 마치 위 D(원 사건 목격자)가 위 B과 위 C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과 위 C가 싸울 당시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으나 위 B이 바닥에 넘어진 시점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명확치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D가 위 B과 위 C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부분은 B이 바닥에 넘어진 시점에 대한 것과 D가 B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렸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의 상해 사건(이하 ‘원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C가 B을 넘어뜨린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일관되게 어느 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C와 B이 싸우는 현장에서 C가 B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 B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장면 등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B이 바닥에 넘어진 시점에 대하여서는 증언 당시 혼동했을 여지가 있는 점, ‘말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이고, 방해에는 신체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이나 말로 그만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양태가 있을 수 있는 점, C는 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는 말리다가 같이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D는 그냥 옆에서 말로만 ‘싸우지 말라’고 했지, 그 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판사의 “D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서 계셨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옆에 그냥 서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 남자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못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D가 현장에 있었고 무언가 말을 하긴 했는데 자신이 듣진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C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증언 당시 ‘말리다’의 의미를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만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피해자 B(여, 35세)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을 당시 빌려줬던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이랑 인사 좀 해볼래 그럼.", "니 주위 쑥대밭 한번 만들어주마", "각오해", "애들이랑 같이 움직일테니 기대해.", "정말 내가 화난 모습 보고싶냐.", "칼부림 한 번 나야 날 안 깔볼랴??", "야 너 뒤질래", "죽여버릴까부다", "내가 오늘 나가면 너 때릴까봐 후~~~", "죽을래", "쳐맞고 싶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1: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나 회사로 찾아갈게 조만간에.", "가서 니가 어떤 애인지 좀 알리고.", "정말 찾아가서 한바탕 놀다 올게.", "니 사무실가서 너가 회사 사람들한테 욕한거 다 이야기 할껀데!!", "입 한부로 놀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께!!", "꼭 갈테니 두고 봐라", "내가 니가 보낸 메시지 모두 크게 프린트해서 니 사장 직접 보여주고. 이런 애니 조심하라고 할꺼다!! 등에 언제 칼 꽂일지 모르니.", "입을 함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꼭!!!!!!! 보여주마!!!!", "C부터 D까지 여태껏 니가 한말에 대해 카톡 정리하고 있고!! 그들한테도 고니 지금 사장한테도 너의 모든 실체를 보여줄꺼야. C D 아마 너 고발 할지도 모를껄. 내가 널 사기죄로 쳐넣을 자료 C한테 보내줄꺼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직원으로써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네. 가능한 이것만은 안할려고 했는데. 니 버릇 좀 고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99(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36

범죄사실 1. 2014. 8.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17: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의 전 시공사인 E 주식회사에 112,622,690원 상당의 철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 현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공사 현장 내에 포크레인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8, 1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9, 17: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공사 현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공사 현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입증자료인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에 철재를 납품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철재 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H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피고인 B는 20011. 5.경부터 현재까지 (주)I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위 두 회사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분양업무,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을, 피고인 B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건물완공 후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해 경매 취하를 시켜 내부 인테리어 또는 칸막이 공사 등을 한 후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해 오던 중 2011. 12.경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오피스텔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 진행하던 오피스텔 직영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인부들이 항의하고 공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직영이 아닌 하도급 형태로 오피스텔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부천시 원미구 J건물 현장소장인 K을 통해 공사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3.경 위 J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겠으니 J건물 6, 7층 경량 칸막이 공사(원룸개조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4.경부터 2012. 2. 20.경까지 공사대금 16,046,310원 상당의 J건물 6, 7층의 경량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오피스텔들의 분양 또는 임대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2012. 2. 무렵 J건물 관련 밀린 직영 공사대금만 46,000,000여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를 위와 같이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6,046,31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선급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6개 공사대금 합계 400,324,34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M,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이 지급되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401-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모두 벌금형인 점, 동종 범행의 시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56세, 여)와 약 27년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 여)은 C의 딸로 피고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0: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이 씨발년,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뭐냐, 비켜라, 이 씨발년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내장을 꺼내 버린다."며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빈병을 집어들어 "이걸로 확1)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내리칠 것 같은 모습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냥 죽여버린다'고 말한 부분은 삭제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은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욕설의 연장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와 피고인은 2003년도 협박 사건 이래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채권·채무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일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대해 신청한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되는 날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측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단순히 욕만 한 것이 아니라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3:20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 78-4에 있는 송학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법행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차량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합10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9.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강박적인 음주 충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1. 12, 31. 13:30 경 경기 가평군 D(도로명 주소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E(32세) 경영의 F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76,2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5병, 시가 57,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 2012. 1. 17. 11: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H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의 발레타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137,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3. 2012. 2. 5. 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상호 불상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의 발레타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137,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42,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29,5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3병을 가지고 나오고, 4, 2012. 2. 6. 15:40 경 제2항 기재 H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살롯 양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생 L 상대 피의자 정상관계 청취보고 / 윈저 17년산, 조니워커 블랙 12 년산 가격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피해액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일반 / 피의자체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M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각 CCTV사진(증거기록 제14~17면, 제30~35면),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28, 29면), 임의제출물 사진(증거기록 제47, 48면)의 각 영상 [판시 각 전과]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의 전과 외에도 1998. 11,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199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1. 9.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4.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전과 대부분은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술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또한 동일한 점, 이러한 범행전력과 범행횟수, 최종 출소 후 2개월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 관계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누범가중 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박적인 음주 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2개월 보름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의 각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모두 6회인데다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징역 3 년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형법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2:25경 대구 동구 C 상가 104호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이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썹부위에 8바늘을 꿰매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3. 1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위 회사 거래처인 F이 경영하는 'G카센터'에서 물품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수금내역을 보고하는 장부에는 70,000원만을 기재한 뒤 이를 회사에 전달하고, 차액인 30,000원을 장부에 누락시키고 그 무렵 인천, 경기 일대에서 이를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경기 일대에서 총 4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14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거래원장, 납품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8.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에 있는 신원중학교 앞 교차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뉴코리아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증용차를 위 도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로부터 불과 보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조수석으로 이동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바, 범죄의 증명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일로부터 5일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파손된 가드레일을 수리업체를 통해 원상복구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6. 13: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본부장 A (주) 통일감정평가법인 경기이천지사'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통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일감정평가법인 본부장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13. 8. 8.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28, 20:00경 상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니 1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사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1,700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29. 13:4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D 임야 540m 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치러 위 임야를 매입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3,000 만원도 갚을 수 있으니 계약금 1,700만원을 매도인에게 주고 위 임야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임야는 투자 가치가 미약하여 피고인이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외에는 높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어서 매매잔금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본건 임야 매도인 에게 계약금 1,700만원을 교부하게 한 뒤 잔금 지급기일 지나도록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에 의하여 위 계약금 1,700만원 상당을 몰취되도록 하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3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30.경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담보대출 받을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받을 비용이 필요하니 3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허위 토지감정평가명세표 1. 허위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 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F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처 G 등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분양계약일 및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입주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서를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공사 이득금의 50%를 대가로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경 G 등이 서울 송파구 H건물 분양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자 모집에 따른 이득액 분배 문제로 피해자 I(44세)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3.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K 인천지역본부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인근 쉼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올려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6.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M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N을 통해 동원한 용역 직원 1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입주자들과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피해자 O 등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시공 계약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중 I, P, G, Q, R, S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S,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피고인 A의 공모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8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알기로는 피고인(C)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뜻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제가 모르는 조직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8. 2.경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중앙시장파 행동대장으로서 C이 위와 같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182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 D,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18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한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앙시장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건의 검찰수사 및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사건의 법정에서 "자신은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고, 특히 H을 만나 중앙시장파 1년 선배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가입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중앙시장파의 가입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C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중앙시장파의 조직원이었던 F, G, H, D, E 역시 이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중앙시장파의 행동대장으로서 C이 중앙시장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l 중앙시장파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10경 C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맨션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증산로 방향에서 D맨션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내리막 경사길이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후방에서 피해자 E(35세)가 후진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내리막 경사길 끝 부분에는 사다리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화물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화물차 후방에서 후진 유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내리막 경사길 끝에 주차되어 있던 사다리차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4. 13:31경F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함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 , ,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수사보고(사고 장소 구배 확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6·25 참전용사로 폐암 말기인 아버지와 처 및 딸 4명(둘째 딸은 정신지체 장애 1급이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점, 동종업계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2015고단1677]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0:30경 위 C 공장에서 근로자에게 지시하여 화물차량(5톤)에 실려 온 앵글 다발(2.5톤)을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하이드로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크레인 거더에 슬링벨트를 걸어 들어 올릴 때 정확한 무게중심을 산정하여 낙하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장에서 근무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 32세)이 위 작업현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앵글다발을 묶고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져 앵글다발이 피해자를 향해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늑골 및 폐손상으로 인한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빌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86]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인 바,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D을 월급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검시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진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임금지급통장 사본, 출퇴근카드 사본 [2015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관리법위반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시키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