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C이 공사작업반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금속 작업을 하고 있는 일용직 인부이고, C이 음주운전 등의 단속에 걸려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C의 음주운전 등의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52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3. 13.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상에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5. 3. 13.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식당 앞에 증인의 차량이 주차된 날 증인이 위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차량을 증인이 주차시켜 놓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며, 변호인의 "당시 증인이 차량을 그 장소에 주차시켜 놓은 시간대가 어느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일이 끝나면 17:30에서 18:00경이 넘습니다, 그래서 19:00경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SKT 통화내역 조회 사본 [피고인은, 위 증언 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상에 F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모면하게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Cl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과, 당시 C이 음주운전자라고 지목하는 행인들의 지적에 따라 C을 음주운전자로 입건하였다는 경찰관 G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H, G은 당시 피고인을 위 E 식당 인근에서 본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522호 사건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C과 함께 전남 나주에 있는 노안중학교 현장에 가서 일을 한 후 이 사건 승용차로 C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었다'는 취지로 전화 진술하였다가 위 증언 당시에는 현장에서 복귀할 당시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은 트럭을 타고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C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전남 영암 공사현장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함으로써 당일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C이 탑승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E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 식당' 부근에 사는 C에게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C의 기계와 옷가지 몇 개를 건네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일 공사 현장이 어디였든지 C으로서는 자신이 탑승한 자동차에 그 소유의 기계와 옷을 함께 실어 집으로 갈 것이지 굳이 자신이 탑승하지 않는 이 사건 자동차에 기계와 옷을 실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량 열쇠를 이 사건 차량 안에 둔 채로 근처 카센터를 찾아다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는 등 차량 근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열쇠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두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카센터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2015. 10. 22. 자 증언 당시 찾아간 카센터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I 주유소 근처로서 E 식당'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개월 경과한, 이 사건에 관한 2015. 11. 23.자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E 식당' 부근에서 500~600m 떨어진 'J 카센터'라는 곳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게 마련인데도 피고인이 2015. 10. 22. 자 증언 당시에 기억해 내지 못했던 카센터의 상호를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정확하게 기억해 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증언 당시 법원은 Daum 지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찾아간 카센터를 지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I 주유소 부근에서 'J 카센터'는 물론 당시 찾아간 카센터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52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3. 3. C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의 사적인 정리에 기하여 C을 형사처분으로부터 면하게 할 의도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형사재판의 기능 작동을 현저히 방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C의 범행에 관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관계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522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