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열처리로 제조업체인 L의 대표, 피고인 B은 열처리 업체인 M의 대표, 피고인 C은 열처리 업체인 N의 대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열처리 업체인 O의 대표, 피고인 E는 열처리 업체인 P의 대표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진공로의 질소혼합가스 상태에서 열처리로를 양극으로, 피처리물을 음극으로 하여 수백볼트의 직류 전압을 가하면 적열방전이 발생되어 전류가 흐르고, 이때 이온화된 질소가스가 고속으로 가속되어 피처리물 표면에 충돌하면서 질화 열처리되는 설비인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진공 열처리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실수요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의 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자금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신청을 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자금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내용을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추천대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검토 후 대출승인을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승인사항을 제출하여 대여신청을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여승인을 하면 금융기관이 자금신청자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피고인 A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열처리 업체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에서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일반 열처리로가 마치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 대상자로 추천받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지원 대상자 추천 내용을 신뢰한 금융기관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기망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에 설치한 열처리로는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아닌 일반 열처리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통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피고인 B을 자금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2. 12. 27.경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2.7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경 부산 해운대구 R건물 1314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에 설치한 열처리로는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아닌 일반 열처리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컨설팅 업체인 Q를 통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피고인 C을 자금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2013. 9. 17.경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억 4,500만 원을 대출하고, 2013.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8,000만 원을 대출하여 합계 3억 2,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O에 설치한 열처리로는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아닌 일반 열처리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통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피고인 D을 자금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D에게 2014. 12. 26.경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E가 운영하는 P에 설치한 열처리로는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아닌 일반 열처리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컨설팅업체인 S를 통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한국에너지공단은 피고인 E를 자금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E에게 2014. 12. 31.경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대출하고, 2015. 3. 19.경 같은 방법으로 9,000만 원을 대출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C, U, A, V, W, X, E, Y, Z, D의 각 법정진술 1. C, E,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 관련자료 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L 진공로 지원내역,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에너지절약사업 진단보고서 M, 에너지절약 성과보증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실태조사결과보고서, 현장시설 촬영사진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에너지절약사업진단보고서 N,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실태조사결과보고서, 현장시설 촬영사진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홍보물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홍보물, 실태조사결과보고서 1.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계약서(N L),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 1. 여신거래약정서, 이자계산내역, 기술사업계획서, 내사보고(N 법인통장 내역 첨부), 폐업사실증명, 통장사본 1.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비구매계약서, 홍보물, 결정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내사보고(L 기업은행-계좌명세표 첨부),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에너지절약성과보증 표준계약서 1. 201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4명 금융거래정보 첨부), C 명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기업은행 대출금 입금내역), 과거거래 내역조회(M), 출금표(N), 입금표(P), 확인증(O), 대금지급명세서(M), 약속어음, 영수증, 대금지급명세서(N), 대금지급명세서(P, O), 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납부 자료첨부), 대출금 계산서, 입출금전표, 수사보고(피의자 E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납부 자료 첨부), 출금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납부 자료 첨부), 대출금계산서,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D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납부 자료 첨부),통보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공사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설대여계산서, 화로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화로사진, 여신거래약정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 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기안문서,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온질화 열처리로와 일반 열처리로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한국에너지공단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특수법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관련업체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을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6조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4호)'에 따른 자금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출금 지급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자금신청자와 금융기관(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자금지원 대상 에너지절약 설치사업은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이며, 그 특성은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O에 설치된 '진공 질화 열처리로'는 열처리로 안에 금형을 넣고 열선을 통해 가열하여 열처리하는 장치이고,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는 전압을 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이다. 위 두 장치는 열처리 방식이 다르고, '진공 질화 열처리로'는 대부분 수평형태인데 반하여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는 수직형태인 경우가 많다. 또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필요한지 여부, 방전장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다르며 설치가격도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훨씬 비싸다. 피고인의 남편 A은 1997년 7월경부터 열처리 기계를 제작하는 L을 운영하고 있다. A은 검찰에서 O에 '진공 질화 열처리로'를 설치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서에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라고 기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대상항목에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명칭대로 기재를 하였다고 답하여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대상항목이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A은 검찰에서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진공 질화 열처리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A이 약 15년 이상 열처리 기계를 직접 제작·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의 주요 특징이 '이온화된 가스'를 이용한 열처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A은 본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진공 열처리로를 개발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그 전문성을 진술함), 검찰에서 '이온질화 열처리로는 진공로 및 진공질화로와 열처리 방식, 필요한 기계 장치, 가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같은 시기에 P(E)에 '가스연질화로'를 제작·설치하면서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서에 마찬가지로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라고 기재한 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5조 및 별표 1에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의 특성이 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열처리로의 개념을 혼동하였다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검찰에서 'O 공장에 낡은 열처리로만 있어 새로운 열처리로가 필요하였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을 신청하여 새 열처리로를 설치하자고 소개하고, 상의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68면 이하).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열처리 업체인 O를 운영하고 있는데(피고인과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0에 매일 출근하여 직접 O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함), O를 운영하기 전인 1997년경부터 A이 운영하는 L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열처리로의 제작·설치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 피고인이 운영한 O는 피고인의 아들 AA, A의 동생 Z 등이 임·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과 A은 부부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O의 사업장은 A이 운영한 L의 사업장 바로 옆이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로 신청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추천 신청시까지 3년 이상 열처리 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고, 그 전에도 A이 운영한 L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열처리로 제작·설치 관련 업무에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한 L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L이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8. 한국에너지공단에 기존에 설치된 '일반 가스질화 열처리로'를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로 교체하겠다며 2억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추천신청서에는 설치예정 시설명이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에 대한 기계적 특성이 잘 서술되어 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추천신청서에 피고인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 사업자'라 한다) S 사이의 '진공 이온질화열처리로' 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11. 11.경 S회사 AB 대표와 통화하고 공사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함),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에 관한 설명이 담긴 L의 팸플릿이 함께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그 서류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SCO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추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첨부된 L 팸플릿은 피고인 또는 A이 제공하지 않으면 ESCO 사업자가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과 S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서류들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류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2014. 12. 8.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1억 원에 관한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6. 직접 피해자와 1억 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1억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9,600만 원은 S를 거쳐 L에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6. S로부터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에 관한 공급가액 1억 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다. 피고인 C, D, E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각 징역 4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각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열처리로 제작·설치업체인 L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C, D, E 등에게 공급한 열처리로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처리로가 필요한 사업체 사장들에게 위 자금을 소개하고, 허위 계약서 및 팸플릿을 작성하여 주는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입은 피해액이 1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의 열처리로 판매 촉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지원 사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공범들이 사기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대출금 원금에 대출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범행을 저지른적은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년간 성 실히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B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처음 알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 이 제작·공급한 열처리로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저금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B은 5억 원, 피고인 C은 3억 2,500만 원, 피고인 D은 1억 원, 피고인 E는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 E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과 그에 대한 대출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13%의 이율을 더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 D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E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그 동안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