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2014고단1597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M, 201호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66㎡의 면적에 방 6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종업원 O, P, Q, R, S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685명으로부터 60분에 60,000원, 90분에 80,000원씩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35,000원 내지 50,000원씩 주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약 68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0.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있는 남자손님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세계 눌러주어 약 40분 동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중국 채팅사이트인 '큐큐'에 접속하여, '여성마사지 구함, 월 5백만원 보장, 휴대폰번호 T'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 26.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제1항 기재의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33명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약 3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O, P, Q, R, S의 공동범행 O, P, Q, R, S는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남자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남자손님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주어 약 40분 동안 안마를 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O, P, Q, R, S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4고단3026 (피고인 C)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9. 2.까지 서울 광진구 M, 201호에 있는 A가 운영하는 'N'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6만 원, 90분에 9만 원을 받고 U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있는 남자 손님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주어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9(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9. 2. 까지 서울 광진구 M, 201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0분에 6만원, 90분에 9만원을 받고 U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있는 남자 손님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주어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162｣(피고인 B, E, F, G, H)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V 오피스텔에서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영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4.경부터 2015. 1, 15 23:00까지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1106, 1107, 1314, 1307, 1713호 총 5개 호실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X, F, G, H와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위 V오피스텔 1106호에서 업주 B으로부터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으로 온 Y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위 오피스텔 1107호에서 업주 B으로부터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V오피스텔 1713호에서 업주 B으로부터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247(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8.부터(피고인 C 2014. 12. 22.부터) 2014. 12. 30.까지 서울 광진구 M. 201호에 있는 'N'에서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6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Z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7 (피고인 A, B)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026(피고인 C), 2015고단9(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62(피고인 B, E, F, G, H)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2015고단247(피고인 D,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G, A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14고단1597호의 제1의 가.항과 제2항은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 각 의료법 제87조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각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2015고단9호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14고단1597호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4고단1597호는 제외) 피고인 A, B, C, E, D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고인 A, B, C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2014고단1597호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동종 범행을 함으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수익의 추징을 함께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특히 2015고단162호는 오피스텔의 방실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합 피고인 E: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F, G, H : 각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