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일본 온라인게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E이 (주)F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협업을 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개발기간은 2개월이다. 각사의 공동 투자금으로 개발사가 1억 원, 협업회사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초기자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수익을 배당해 줄 것이고 원금도 반환을 해 주겠다. 프로그램 개발 건 외에도 'G 화장품 납품', H', '(주)I 회사 쇼핑물 운영', 'J', 'K', 'L' 등 대박 사업 건이 많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7.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해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일 1,000만 원, 같은 달 29일 2,000만 원을 송금받아 3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마스 기념 G 화장품 납품 건이 있는데, 'N'와 'O'에 납품을 할 예정이다. 초기 투자금 9,000만 원을 주면 이전에 투자한 1억 원에 대해 (주)E 지분 35%을 양도해 주고, 12월 초순경 제품 납품일에 원청자로부터 계약금 수령 후 일주일 내 9,000만 원을 상 환하며, 이후 제품 판매에 대한 법인 순수익금 중 50%를 지급하되 이는 매월 말 원청자로부터 판매 대금 입금 시 법인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50%를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1. 5.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해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신자료 1.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제출자료 2 1. P,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에 대하여) 중 R, S, T, U의 각 진술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의 진행이 늦어졌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약정한 일시에 수익금 배당이나 원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개발기간은 2개월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초기 자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송금한 2019. 10. 29.부터 2개월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9. 12. 29.까지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마쳤어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보도된 것은 2019. 12. 31.이며 국내에서는 2020. 1. 하순경에야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프로그램 개발기한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임 개발을 의뢰했다는 V과 피고인 사이의 G 내용을 보면, W이 피고인에게, 2020. 11.경 ‘12월 초 자금 가능 여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11. 18. ‘업무 진행 사항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진행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대표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시면 얘기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 일시까지도 구체적으로 게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2. 초순경 화장품 납품일에 원청자로부터 계약금 수령 후 일주일 내 9,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후 제품 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화장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3. 3.경에야 X에 첫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일즈 플랜의 수식을 변경한 오류가 있었고, 유통 계획이 미비하며, 2019년 기준 매출현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X 측에서 비현실인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현실적인 숫자로 재정비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X 측에서 요구하는 미니멈개런티를 마련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19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2019. 10. 7. S에게 1,000만 원, R에게 1,000만 원, 2019. 10. 15. T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이를 사용하였고, 2019. 10. 8. 피고인의 딸 Y에게 3차례에 걸쳐 1,41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그 중 11,645,222원은 Y의 유학 대학등록금으로 지급되었다),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S, R로부터 투자를 받고 ㈜E 지분을 넘겨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E 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투자금의 돌려막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된 돈의 반환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언급했던 사업 중 팩맨 사업과 관련하여 U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관련 사업협약서를 보여주면서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온라인게임 개발 프로그램의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인데, 위 500만 원은 위 온라인게임 개발에 관하여 지출된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