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32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1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평택시 G(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뛰어가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4cm, 총길이 35.5cm)을 들고 나와 위 호프집 뒤에 있는 H식당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아직 그 장소에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귀 밑, 등 부위를 6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부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단서 및 의사구두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억울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싶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어용으로 옷 속에 칼을 숨겨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E 호프집이 아닌 H식당 옆 어둠 속에서 피해자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니 맞니'라고 물어보는 순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옷 속에서 칼을 꺼내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혔고, 그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베는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내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겼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칼로 수회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식당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칼의 총길이(35.5cm), 당시 칼을 칼집에 넣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동복 상의에 칼을 넣고 뛰어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옷 속에 넣고 갔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뛰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칼을 꺼내기 전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거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구면이었던 점, 당시 조명 상황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칼을 꺼내려는 피고인 팔을 곧바로 붙잡았고, 그 상태로 서로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찌른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기는 했지만 옷 속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9쪽, 제100쪽, 제149쪽)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내가 칼을 꺼내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팔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고 하여 실랑이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베인 것이다"라고 진술(제4회 변론기일 피의자 신문)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식당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몸을 여기저기 다 찔렀다. 처음엔 왼쪽 어깨, 그 다음은 얼굴 쪽으로 휘둘렀고, 등도 5회 정도 찔린 것 같다. 그 이후에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려 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수회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 사정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인의 고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길이가 35.5cm, 칼날길이가 24cm인 회칼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얼굴, 어깨, 등 부위를 찔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어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집으로 돌아간 이후 굳이 방어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갔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이 화가나 칼을 들고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칼이 칼날길이만 24cm에 이르는 회칼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방어목적으로 칼을 휴대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단순히 상해의 경중에 따라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1년 3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여 일어난 범행으로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