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0. 6. 25.경부터 2012. 2.경까지 광명시 G에서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H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안양시 만안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H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의 외형을 부풀려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농협 등 거래업체로부터 더 싼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D가 운영한 J가 다수의 업체와 농산물 거래를 함에 있어 위 H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H의 명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이미 H의 명판이 찍혀져 있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0. 1.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5. 위 H 사무실에서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K에 실제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0,1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파일로 첨부, 이하 같다) 1 기재와 같이 총 31개 업체에 합계 5,036,52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2010.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2010. 1.기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L으로부터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3,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로부터 합계 3,287,64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 1.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1. 1.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25.경 및 2012. 1. 25.경 위 H 사무실에서 2011.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K에 실제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0,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개 업체에 합계 2,269,47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2011. 1.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하고, 각각 같은 날 2011. 1.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대한물류로부터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3,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로부터 합계 637,07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 1.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30,709,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는 2010. 1. 1.부터 2010. 12. 31.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H 명의의 세금계산서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2010. 12. 30.경 M에 실제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락받은 위 H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급가액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M 등 44개 업체에 합계 1,292,486,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 57매를 발행하고, 사실은 ㈜H가 2010. 9. 30.경 N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0,2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N으로부터 합계 298,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산액 1,590,686,000원 상당이 허위 기재된 계산서 총 61매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각 매출처별 합계표, 각 매입처별 합계표 1. 각 허위 매출계산서, 각 허위매입계산서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죄),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범죄) 피고인 B,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피고인 B, C: 각 500만원( = 125만원×4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당 125만원, 총 세금계산서 합계표 4장) 피고인 D: 305만원( = 5만원×61장; 세금계산서 1장당 5만원, 총 세금계산서 61장)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