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옆 건물 입구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발우려대상자(노인학대) 서류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5세 이상 노인이자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부친을 폭행하여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처분을, 2020년 같은 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1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 후배의 배우자와 대화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료들을 부르겠다고 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9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면서 “너 같은 새끼는 쓰레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3: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부터 23:0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구 E 앞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체포되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1. 4. 2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7. 21:4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각골공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일 후면 당신은 쓰레기 죽는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25. 22:21경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그 집에서 빨리 이사가라, 4개월 후에는 너는 죽는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임시조치 신청부 등,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 (임시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종 가정폭력 및 임시조치 위반 전력이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10. 13. 11: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카카오톡 아이디 ‘B’)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위 필로폰 판매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경남 김해시 소재 C 부근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위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 01:00경 울산 울주군 F 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3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모니터링 관련 자료 1. E은행 D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 양산시 B에 있는 C학원 앞에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소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20. 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4. 1. 20:30경 나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살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왼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에 향해 들이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뒷덜미를 잡아 집 밖으로 끌고 가면서 아파트 공용 계단 앞에서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계단 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세 불명의(NOS)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파출소 제공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일월저수지 주차장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331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년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C’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는 알바가 있다, 2금 융권인데 송금을 해주는 일이다’라는 성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여 상담 요청하자 이에 ‘D은행 E 과장’를 사칭하여 ‘저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1.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F주식회사에 대출이 있는데도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어 고발될 상황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고발을 당하지 않으니 F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7: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내에서 F 주식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내사보고(11. 5. 및 11. 6. 현금 수거책 타청 검거 및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판결 존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 2,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를 갖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0:25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8:13경 세종시 B연립주택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위 조합 선거와 관련한 일로 다투면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재차 D에게 “병신 꼴깝 떨고 있네. 경찰관이면 다냐. 너 잘 걸렸다.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인 D를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내부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및 2020. 11. 20.경 구리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B 토지 지상에 설치한 건축물 및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2. 2.경까지 창고 등 용도의 조립식패널 건축물(258㎡), 컨테이너 건축물 2동(45㎡), 철파이프 건축물(192㎡)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리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송달내용 1.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계고,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 계고 1. 각 계고서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명령 위반 면적이 작지 않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종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약 2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한 다음 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위 경장 E 등이 피고인에게 채혈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2:19경 포천시 B에서 낙엽과 풀을 모아 태우게 되었는데, 그곳은 인근에 풀과 나무가 우거진 산림이 위치하고 있고, 불이 붙기 쉬운 낙엽이 쌓여 있었으므로, 불씨가 날아가지는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산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낙엽과 풀을 모아 태운 과실로 불씨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은 후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포천시 C, D, E, F, G에 있는 산림 면적 합계 5,766㎡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산불발생지 GIS항공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평택파주고속도로 파주 방면 22.6km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평택파주고속도로 파주방면 22.6km 부근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공사 중으로 도로변에 방호벽과 드럼통 등이 놓여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와 4차로 사이를 넘나들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 설치된 PE방호벽 및 드럼통 약 13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PE방호벽 및 드럼통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의 방호벽, 드럼통을 크게 훼손하여 도로상에 퍼진 파편과 사고 난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도로교통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지나가던 여러 차량들이 불편을 겪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B로부터 약 1km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5번길 3에 있는 광교마을사거리 노상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상현역 방면에서 수원지방법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증인 C에서, 공증인 D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시설투자원금 4,000만 원 및 시설권리금 6,000만 원 합계 1억 원에 대해서 2016. 7. 15.부터 2020. 8. 15.까지 5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및 동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 2019. 11. 2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대전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치고 운영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카드가맹점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H카드, I카드, J카드에 대해 갖는 예치금 및 카드결제대금 약 7,6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2018. 8. 1. K 명의로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 8. 13. 상호를 ‘L 주식회사’, 영업자를 ‘L 주식회사, 대표이사 K’으로 식품접객업 변경신고를 마치고, 카드가맹계약도 ‘L 주식회사’로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2019. 6.경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될 것이 예상되자, 2019. 6. 24. 상호를 ‘G’, 영업자를 ‘A(피고인)’로 다시 식품접객업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L 주식회사(대표이사 K)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카드회사로 하여금 L 주식회사 앞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채권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그 후에도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L 주식회사 명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자, 이에 피해자는 2019. 12. 23.경 채무자를 L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H카드 주식회사 등 5개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 채무자인 L 주식회사가 카드가맹점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예치금 및 카드결제대금 11,978,652원 등 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별지 기재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G‘ 음식점 관련, 영업자를 ’K‘으로, 상호를 ’생G‘로 등록하고, 2020. 6. 11.경 음식을 판매하고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K(상호 ’G‘)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카드회사로 하여금 K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채권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결정문, 사실조회서 회신, 신용카드 전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수사보고서(영업자 등 명의변경 사항),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정산금을 변제한 점,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데 가서 담배를 피워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0.5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육 및 힘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내사보고서(압수물 부엌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특수상해 건 관련 신고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찔러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에 겪은 손가락 절단 산재사고와 연이은 퇴사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순간의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는 칼을 던지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