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1.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 ~ 3회 만지고,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 ~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8: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7:4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역에서 I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J(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감싸듯이 만지고 1회 움켜쥐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K(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뒤로 가까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 내지 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위 C을 자주 방문하여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4. 9.경 위 C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 의자 아래쪽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 제6항ㆍ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20:41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식당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F1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도에 집행유예 전력도 한 차례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단속에 협조하였고,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5: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에 있는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유턴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함)하여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6. 19: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카니발 승합차가 후진하면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살짝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함)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에게는 수리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1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가해 차량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차 사고의 보험접수를 통하여 1차 사고 당시 발생한 파손 부위를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14:04경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E공제조합 담당자에게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앞 범퍼가 손상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68,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인 F㈜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였고, 또한, 2019. 9.경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렌트 하여 업무상 운영하면서 지인인 H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건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05:37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주차장에서 H이 자신에 대해 안좋게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 정도를 전진한 다음 즉시 후진하여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한 뒤 다시 약 10m 정도를 전진한 다음 후진하는 방법으로 같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합계 8,917,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890,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20,807,8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손괴범행을 범한 다음 위 승용차들에 대한 막대한 수리비가 걱정되자 위 사건 현장에 있던 H과 함께 마치 실수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20. 2. 4. 16:28경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E공제조합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2020. 2. 3. 04:00경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후진으로 출차 하는 과정에서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주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사고 현장의 확인에 나서자 2020. 2. 20.경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상대차량사진 1.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1. 특수재물손괴 영상 시디 1.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9, 42, 43, 44, 46,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차량을 거듭 충격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법익침해가 상당함, 그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수에 이른 보험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여, 24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수회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0:43경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7. 00:48경부터 01: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5회 전화를 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성되게 하고, 2022. 8. 18. 23: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신차단’ 표시가 생성되게 하고, 2022. 8. 25. 01: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신차단’ 표시가 생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및 ‘수신차단’ 표시가 나오게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의율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단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찰에) 또 접수하면 되는거죠. 접수할게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직후부터 2022. 8. 25.까지 7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수신차단’ 표시가 표시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도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2018년경에도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한 바 있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스토킹 횟수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불안감 등의 정도,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까지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4 피고인은 2022. 4. 22. 22:35경 대구 서구 B건물 2층 계단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5세)의 남자친구 D과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애미 애비도 없냐, 보고 배운 것도 없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61 피고인은 2021. 12. 24. 22:30경 대구 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위 빌라 기둥에 설치된 배수관을 들이받은 후 자신이 거주하던 위 빌라 F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위 빌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눈이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문을 열어주고 경찰관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들은 ‘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잠깐 안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질문만 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위해 방문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점,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던 피고인은 경찰관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운전을 했느냐? 어떻게 귀가하였느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왔다. 흰색 승용차가 본인 차가 맞느냐?’고 거듭 묻자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관들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경찰관이 안방 안으로 들어와 음주감지기를 들이대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가라고. 여기서는 못 불겠다. 여기는 가 정집입니다. 나가세요.’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한 점, 이후 경찰관이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와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서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밀치면서 거부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의 집에 경찰관들이 쳐들어 와서 무조건 음주운전 했다고 하면서 불으라고 한다‘고 신고를 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절차대로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요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주거지에 들어갔고 이러한 동의상태가 음주측정 요구 시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치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장대골교차로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며 도로에 미끄러지듯이 넘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의 직선 구간으로 당시 피해자는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시속 약 30-40㎞의 속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전방에는 다른 진행 중이거나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직진 차로인 2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길게 줄을 지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 사이에서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였던 점, 당시 1차로는 교통상황이 원활하여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경우 차로변경 후 1차로의 교통흐름에 맞는 정상 속도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 교통사고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한지 불과 2-3초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후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넘어지며 결국 피고인 오토바이의 후방부위와 접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의 교통상황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불과 2-3초 정도의 시간으로는 피해자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을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정지하며 넘어졌으며 결국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방부위와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로변경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발생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9. 00:2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 ‘갤러리아 상품권 3만 원권’ 1매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및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의율변경 및 범죄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2023.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인동광장교차로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나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를 수리비 1,548,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93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챠트 사본 첨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료챠트 사본 첨부 수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D) 1. 자동차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사진(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16장) 1.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B대부'라는 금융업체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하거나 상환능력이 되지 않아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카드라는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22. 11. 2.경 <주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정리 및 소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를 운영하면서 E 등이 운영하는 'C'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의 주소 및 관리자 ID '<ID명>, <ID명>'를 제공받고, 'B'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소위 '롤링금'이라고 한다.)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7. ~ 2022. 11. 6.경 'B'에서,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합계 373,95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다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기간, 규모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부근 도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왕복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며 시속 7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85km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등록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42쪽)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3. 4. 12.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7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