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37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4.부터 2010. 12. 8.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노바지에스 소유의 파워포인트 템플릿, 다이어그램, 인물 및 배경이미지, 각종문서, 서식의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www.bizdesign.kr)를 통하여 유·무료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CD KEY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피해자의 "비즈디자인 PRO V1.2"프로그램의 컨텐츠와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사용함으로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동래의 C 변호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하려면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7. 6. 서울시 마포구 B 아파트 소재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가져온 우정육(500g) 12팩, 곰거리세트(500g) 8팩 중 우정육(500g) 2팩을 시가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4.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5.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씨팔 년아, 개같은 년아' 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11.까지 9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3. 19: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35세)과 자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 "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가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의 얼굴 앞에 주먹을 들이대면서 "세상 무서운 거 없지"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D,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3:5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5층 'C'바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2002년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작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8.부터 2011. 5. 11.까지와 2011. 8. 9.부터 2014. 10. 23.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13,972,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1)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타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5,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6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696,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월곡2길 93에 있는 수덕사IC 진입로 앞 21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안개가 상당히 짙게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갓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19. 15:04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및 중증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아가 별도의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7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08.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8.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07. 7.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식품유통업을 해오던 중,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전주지사로부터 '물품을 계속하여 외상 공급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그 소유 전주시 완산구 I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을 선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 이내로 토지와 건물을 매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9. 20.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당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목우촌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우선 목우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이를 팔아 수익을 남기고, 2007. 10. 15.경까지 위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대금 4억 원에 팔아주겠다. 매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하겠다. 현재 H 창고에 있는 목우촌 선물세트, 애경선물세트, 도자기선물세트 합계 166,670,000원 상당을 계약금 명목으로 당신에게 넘겨주고, 당신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8,200 만원 및 세입자 전세금 8,100 만 원은 우리가 승계하겠다. 나머지 잔액 7,000만 원과 계약금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선물세트 166,670,000원 상당을 판매한 대금 합계 236,670,000원 상당을 2007. 10. 15.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166,67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는 외상으로 납품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선물세트를 거래할 납품처나 위 피해자 소유의 I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매수자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일까지 위 선물세트를 팔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주거나 피해자 소유의 I 토지와 건물을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채권자 주식회사농협목우촌 앞으로 채권최고액 4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1, 23,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니 한계가 있다. 법인 사업자로 변경을 해야겠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법인 설립 직후 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법인 설립 이후 법인 명의로 J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약속대로 법인 설립 직후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이미 고소한 사건인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어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기소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미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피의사실과 이 사건의 피고인,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두 사건의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감사로 활동하였고 주식지분 26%를 가지는 등 H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점, H 창고에 있던 선물세트는 L에게 팔기로 하였으나 L이 자금문제로 매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진술에 따르면, J아파트를 매수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 A, K과 함께 위 J아파트를 보고 오기도 한 점, 등기부등본상 위 J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로부터 12일 만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치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과 "차량 매입대금 2천만원을 받으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626,267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월 35만원 상당의 차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사기대출 조직에 의하여 기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700만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09:30경 시흥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오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칼을 겨누며 "씹할년아,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찍어 액정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잡이 부분의 나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63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01:1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100cc 오토바이(Citi AceⅡ)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바닷가 쪽에서 5번 신호등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뒷좌석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오토바이 뒷바퀴에 수건이 걸린 상황에서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32세)이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사지마비가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과실범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4. 20: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 인F 로체 택시의 조수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72,1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1항과 같이 택시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5회 치고, 오른손 약지를 손톱으로 할퀴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위 H의 왼쪽 눈 밑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2013. 5.경 결혼하였다가 2013. 11.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모친이고, 피고인 D은 조산사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혼인 전인 2013. 4. 경 임신하였으나 2013. 5.경 혼인 직후부터 피고인 B과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부부싸움을 하면서 위 B과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2013. 8. 말경 태아를 낙태하기로 협의하고, 2013. 8. 28.경 청주시에 있는 H산부인과에 가서 태아를 낙태하려 하였으나 임신한지 7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3. 8. 28.경 어머니인 피고인 C에게 '어머니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낙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C는 2013. 8. 29.경 '2013. 9. 2. 경 부산 수영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조산원에서 낙태를 하기로'예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조산원에서 낙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 12:00 경 부산 수영구 1, 2층에 있는 'J조산원'에 가서, 피고인 A은 유도분만제인 '신토신'을 투여받아 임신일수 32주 3일인 태아를 모체인 위 A의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낙태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I, 2층에 있는 'J조산원'의 원장으로서 조산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와 같이 C로부터 'A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 12:00경 위 'J조산원'에서 A에게 유도분만제인 '신토신'을 투여하여 임신일수 32주 3일인 태아를 모체인 A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산사로서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ㅗ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www.w· 피고인 D: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자격정지 병과)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과정 및 각 가담 정도, 이 사건 태아의 성장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이혼 이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암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조산원을 사실상 폐원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15. 21: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63에 있는 화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46

공소사실1) 피고인은 2016. 1. 9. C과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1동 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 임대보증금 5억 4,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 사문서위조 1)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장 적용법조로 형법 제34조를 추가하였는데, 그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7. 불상의 장소에서 D아파트 상가 'E' 사무실 대표 F에게 마치 이 사건 아파트소유자인 C으로부터 공사비 지원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C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면서 C 명의로 강남수도사업소에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의 공사장소 란에 '강남구 D아파트 21-706호', 소유주 성명 란에 'C', 공사기간 란에 '2016. 3. 4.', 공사비 지원 입금통장 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 G', 예금주 란에 'C', 신청인 성명 란에 'C', 휴대전화 란에 'H', 소유자(건물주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 1부를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2016. 3. 28.경 강남수도사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수도사업소 지원금을 받기 위해 F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F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원신청서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비 지원금 신청서는 자신이 혼자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였다. 자신이 위 신청서를 작성한 이유는 통상 소비자들은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 뿐 아니라 신청서 양식을 본 적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신청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누구 명의로 작성되는지 등에 관해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처럼 집주인이 수도배관공사를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은 피고인이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에 C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C에게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F의 법정진술, 그리고 어차피 지원금은 소유자인 C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피고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청서를 위조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C 명의로 신청서를 위조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2. 04: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7, 22:00 경 구미시 D 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 2개를 맞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이프 등이 분리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A(45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싸움을 말리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너 같으면 참겠어, 인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범해현장 및 피해경찰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피고인 A은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특수상해의 경우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 1억 원을 투자받아 김천시 C외 1필지 토지를 공소외 D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56.1%, 위 D의 처 E이 43.9%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위 지상에 엘피지충전소를 설립하여 위 D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2. 20.경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56.1% 중 17.6% 부분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지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엘피지충전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위 충전소를 함께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매매, 대물변제, 임대,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2필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자산인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부동산의 표시, 기계기구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인증서(동업계약서), 인증서(동업계약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상해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근저당권 설정 상대방이 피고인의 매형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그 밖에 동업의 형태나 전체적인 사안내용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2: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마한로 1276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시종파출소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3.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시종터미널 인근으로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피해자 D(82세)이 회전교차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6.경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basez water lanl" 게임물을 설치하여 테블릿 PC 4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물 설치 후 영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적발되어 아무런 영업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45경 서울 중구 통일로13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 걸터앉아 잠들어 있던 도중,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D(35세)가 "119구급대원인데 괜찮으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2.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1:45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경명대로 5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정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