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0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0] 1.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F, 12층 G호,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형인 피고인 B을 임차인, 피고인 A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피고인 B의 사업자금 등으로 쓰고, 피고인 A은 위 6,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대출금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 허위의 임차인이 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4. 22.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이 2014. 5. 16.부터 2016. 5. 16.까지 보증금 2억 6,000만원에 이 사건아파트를 B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4.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해자 E은행 K센터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진실한 것처럼 제출하여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6. 5. 16.)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 피고인 A, B, C은 2016. 5.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실행된 대출의 연장을 시도하였으나 연장에 실패하자 피해자 M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1항 기재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N건물 O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대출 당시 상호는 ‘P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만기일 2018. 5. 15.)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서·근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5. 12. 14:46경 위 대환대출에 관한 권리조사업무의 대행 회사 Q의 상담원과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통화하면서, ‘실제 임대차 여부, 전세계약 연장 유지, 대환대출 진행, 전세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납을 피해자에게 해야한다.’라는 질문에 진실한 것처럼 대답하였고, 2016. 5. 12. 15:56경 같은 회사의 상담원과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재차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질문에 진실한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인 A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피고인 B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E은행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은 2018. 5.경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자 이를 연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8.경 위 B의 사무실에서 대출 연장을 위한 추가 약정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8. 3. 2. 11:16경 위 대행 회사 Q의 상담원과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통화하면서 ‘전세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진실한 것처럼 대답하였고, 2018. 5. 16. 10:28경 같은 회사의 상담원과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로 재차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질문에 진실한 것처럼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일을 2020. 5. 15.까지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송사기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대출 과정에서 R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10.경 제2항 기재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R은 M 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2020.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025호 구상금)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이 제2항 기재 대환대출 및 대출연장과 무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거짓 주장하여,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17.경 ‘대출 시 질권설정 전화 통화는 C이 A의 전화로 대답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21. 3. 2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작성해온 ‘C이 A의 전화를 대신 받아 질권설정 동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3. 30.경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에 피고인 A에게 전달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진술서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질권설정에 관한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질권설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로 하여금 2021. 9. 16.경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억 4,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법원을 속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797] 피고인 A, D는 2013. 8.경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중랑구 S아파트, T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D가 임차인, 피고인 A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피고인 D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D는 2013. 8.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D’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3. 8.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입금하는 듯한 송금 내역을 만들었고, 피고인 D는 2013. 8.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피해자 E은행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승낙하는 취지의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실제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D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10. 10.경 피고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 1. 각 추가약정서(증거순번 4, 1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025 구상금 사건 판결문 1. 각 준비서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025 구상금 사건에 제출된 C의 진술서 1. H아파트 G호 등기부등본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질권설정통지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편지, 녹취록, 메일켑쳐 1. 주민등록등본(B), 주민등록초본(B), 타임라인 [2023고단4797]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2)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대출거래약정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 1.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1. 대출실행내역 1. 여신거래추가약정서 1. 주민등록표(초본)-피의자 D 1.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자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 피고인 A, B, D의 경우에는 판시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자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전과 7범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2회 있고, 편취 액수가 크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설시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금을 수령함으로써 각각 전부 회복되었고, 2023고단4797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E은행이 입은 편취금 자체의 손해는 U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일응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물론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피해회복은 위 피해자들의 사전대비, 즉 보험계약의 체결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U이 피고인들의 각 기망행위로 인한 위험 내지 악결과를 최종적으로 떠앉게 되었는바(각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가 U에 전가된 결과가 된 셈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U이 이 사건의 실질적․최종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다(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험금 수령의 한도 내에서 U에게 양도되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 A의 경우 2023고단2880호 사건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2023고단4797호 사건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각각 U에 지급하고 U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6000만 원을, 피고인 D의 경우 1000만 원을 각각 U에 지급하고 U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