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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할 당시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반 소속 학생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09:50경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은행 둔촌역 지점 인근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서울 강동구 에 이르러 주차장 내 창고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속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C) 1. 수사보고(피의자 이름과 학교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8. 11. 20. 일기장 복사),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1. 영상녹화 조사 CD(C) 및 CCTV 동영상 CD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CCTV에 직접 촬영되지 않는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도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대표이사 D)에서 운영하는 E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좌의 수강료가 현금 결제 또는 카드 결제의 방식으로 학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F 등의 강좌를 개설한 후 그 수강료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8.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G으로부터 수강료 3,9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직접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합계 23,550,000원을 직접 입금 받아 피해자 (주)C에서 운영하는 E학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강료 등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2,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사건 횡령금액을 의미함) 중 일부분은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사직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토지 내에 있는 농업용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철문이 달려 있는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9. 15.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278m²(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일부로서 이 사건 농지의 남쪽에 연접한 E(지방하천) 부지와의 경계 부분에 있는 폭 1~2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이다. 이 사건 통행로에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농지 내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피고인 측의 이동 통로 내지 여유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끔 이 사건 농지의 인접 토지에 거주하는 고소인 F을 비롯한 소수의 주민들이 피고인 측의 묵인 하에 이 사건 통행로를 산책 등의 용도로 도보 이용하였다. 이 사건 통행로는 E을 건너 맞은편의 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철제다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위 다리는 이 사건 농지의 전소유자 및 고소인 F이 토지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 내지 증축한 불법구조물로서 현재 주무관청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 예정 통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 사건 통행로 인근의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새정길 등의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위 철제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새정길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상의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것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응급환자이송센터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E(여, 30세)는 2019. 7. 10.경 그 회사에 입사한 간호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 19:17경부터 20: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옷을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 숙일 때 다 보인다, 살이 빠졌는지 브래지어가 크다, 꼭지까지 다 보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E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어깨,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회 만지고, 손으로 E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 '2차를 하자'고 하면서 E를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T 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E와 대화를 하면서 E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옆구리, 어깨, 얼굴을 여러 번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8. 1. 22:29경부터 22:3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 'K' 앞에서 E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E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같이 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C(C, 여, 35세)과 사귀다가 2017. 11.경 헤어졌고, 이후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었으나 그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사귀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 기숙사 3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아직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위 기숙사 307호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F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기록, 사진기록(피고인 검거, 피해자의 나체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 또는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목적으로 실제로 이를 유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의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고,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에게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자녀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16:06경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데이트 하자. 보지만 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며 추행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이 섞인 보복성 협박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 및 추행행위를 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술김에 한 거라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다가 "했습니다", "안했습니다"라고 번복된 진술을 계속하는 등 범행사실에 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지막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그저 선처를 받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경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버젓이 찾아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대전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명 '자유채널' 기능, 손님용 ID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피고인에게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파워포인트' 기능이 각 추가된 게임물을 PC 5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등록증, 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규모, 기간, 동기와 경위, 2016년도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1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기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50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를 다운치안센터 쪽에서 다운동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도로이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E(5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공사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2016. 7.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2019. 2. 19. 14:0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D'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시팔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주먹을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물을 입에 삼키고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1: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F에게 "너는 여기 봐주는 사람이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포함하여 전과만 스무 차례 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지만 집행유예 전과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으나,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정이 경미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안주비용까지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종아리를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F를 돕기 위해 출동한 경위 G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치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캡처, CCTV 캡처 사진 [1.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한 체포에 맞서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업주의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계속 퇴거에 불응하면서 업소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주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임과 동시에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1.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명을 각 발령받았고, 2002.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4. 13:3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음주운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여러 대 손괴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에도 흉추 및 요추 전방고정술을 시술받았고, 지속적인 탈구로 인해 조만간 수술이 예정되어 있을 만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과 고등학교 동창생인 바, 1994년경 미혼인 피고인의 처제로부터 처제와 기혼인 피해자가 사귀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처체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1999년경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2003. 2.경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약 4년간 캐나다에서 식품점 등 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뒤 한국에서 식당업 등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경비일 등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4. 11. 하순경 취직 등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캐나다로의 이민, 사업의 실패, 처제 및 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원인이 모두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1:30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E빌딩 앞에서 "한국 최고 교육사업 회장 부당함을 알리려 1인 시위 시작"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2014. 11. 28. 08:30경 "㈜ 회장, 당신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숨지 말고 나와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위 E빌딩 옆 F빌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1인 시위 내용을 보고받은 피해자의 지시로 만난 피해자 아들 G에게 "니 아버지(피해자)가 내 처제를 건드려서 처제에게 3억 원, 나한테 1억 원을 위자료로 준 적이 있다", "그 일로 내가 캐나다로 이민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했더라면 남들처럼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를 만나 인생이 꼬이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났다.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내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했다면 100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있었을 것이다. 50억 원 이상을 보상받아야 된다", "내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매스컴 타고 내가 덤빌텐데. 언론이고 뭐고 난 다 동원해 가지고 싸그리하고 안되면 자결하든지 할거다. 이판사판. 생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게 뭐"라고 말하고, 2014. 12. 5. 위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내가 G(피해자의 아들)에게 100억 원 달라고 그랬다. 100억 원이 뭐가 많으냐. 얘(피해자)가 재산이 얼만데", "나는 뭐 어차피 받을 거니까. 안받으면 죽기 살기로 와서 할거니까", "1인 시위뿐이 아니고 음으로 양으로, 내가 G(피해자의 아들)에게도 얘기했다. 내가 기자들 매스컴을, 나는 타겠다고 그랬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 결과) 1. 각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03. 24. 인터넷 "B"사이트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을 사는데 60분에 13만원, 90분에 20만원, 120분에 26만원이라는 표현의 광고 글을 게재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4. 19. 서울 도봉구 D건물 1108호에서 피고인이 위 "B"사이트에 게재한 "고소득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건 외 E(여, 28세)와 위 1108호에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돈을 받으면 서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후 E를 고용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C 홍보자료 1. 현장사진 1. 문자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성매도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처음 만났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8. 0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모텔 802호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05:00경 위 802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 및 동영상 3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순번 16번), 수사보고(D 클럽에서 모텔까지 CCTV 확인, 순번 26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캡처분 첨부, 순번 46번),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H 대화내용 첨부, 순번 48번) 1. 각 수사보고 첨부 사진[각 CCTV 영상 사진(순번 16번, 26번 관련), 동영상 캡처 및 사진(순번 47번), H 대화내용(순번 49번)] 1. 압수된 스마트폰(베가 아이언2)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이 일반 공중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다음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범행을 과시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공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은 물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사진 유포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