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해상 등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과거 보험모집인으로 일할 당시부터 고객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 온 피해자 C의 남편 D이 2010. 10. 초순경 직장인 현대시멘트(주)에서 퇴사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속여 위 퇴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퇴직금으로 받은 3억 4,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그 중 3억 원은 당신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4,000 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 3억 원이 안정적으로 보험에 들어가고, 내가 빌린 4,000만 원으로는 제천, 영월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로 사채놀이를 하여 돈을 불릴 것이기 때문에 반환에 문제가 없다. 나에게 3억 4,000만 원을 건네주면 위와 같이 운용하여 보험수익금 및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나를 통하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 수익이 낫고, 현대해상에 돈을 맡기면 내 수당도 올라가니 좀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당시 피해자는 위 3억 4,000만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 두면 월 약 1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3억 원 중 2억원만 보험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변제와 캐피탈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2억3,000만원을, 2010. 11. 1. 1억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억 4,000만 원만 보험가입 등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이 매월 자동이체되는 피고인의 개인 통장 잔고가 2011. 10. 24. 경 약 39만 원밖에 남지 않는 등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돈으로 가입한 보험료 합계 2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까지 중도 해지한 뒤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현대해상 제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 3억 원으로 화재보험 들어 놓은 것 중 일부가 1년이 지나서 이제 갱신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당신 계좌로 3억 원 중 2억 원 상당이 입금이 될 텐데 그것을 다시 나에게 그대로 반환을 해 주면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명목으로 처음 교부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이미 사적 용도로 소비해버린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가입한 2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은 3년이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중도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은 1억 8,678만 2,111원 상당을 다시 건네받은 뒤 그 중 1억 원만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8,678만2,111원은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변제와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3,000만 원을, 2011. 10, 31, 1억 5,678만 2,111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만 보험에 가입하는 용도로 사용한 뒤 나머지 8,678 만 2,111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게 하여 현대해상이 위약금 명목으로 1,321만 7,889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78만2,111원을 교부받고, 현대해상으로 하여 금 1,321만 7,889원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약 1년이 지나자 제2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계약 갱신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위 현대해상 제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년과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 보험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 갱신을 위해 사용할테니 보험회사에서 1억 원 정도가 입금되면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나에게 달라. 처음에 받은 3억 원이 현재 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걱정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3억 원 중 2억 원을 사적 용도로 소비해버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 사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70만 원을, 2013. 1. 3. 1억 672만 7,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42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보험료영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2010. 10. 22. 및 2010. 11. 1. 보험가입 명목으로 받은 합계 3억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였고, 그리하여 위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해약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 이전의 법정에서는 차용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3. 11.경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보험해약금이 다시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만 있었을 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만약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지환급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11. 4. 가입한 보험이 월 1,000만 원씩 납입하는 저축보험이라는 점을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주장하나, 최초에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보험들 역시 월 1,000원 씩 납입하는 저축보험으로, 다만 일시불로 납입하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득을 보았던 것으로, 최초에 가입하였던 보험과 2011. 11. 4. 가입하였던 보험의 차이점은 납입기간의 차이(2년, 3년)밖에 없으며, 또한 2011. 11. 4. 가입한 보험도 2011. 11. 4. 1,000만 원을 납입하고, 2011. 12. 7. 9,000만 원을 납입한 후, 그 이 후에 2차례 정도 1,000만 원씩을 추가로 납입하였을 뿐이어서 기존 보험의 납입방식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3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는 편취액과 별도로 차용한 4,000 만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금의 원금에 대한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