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두드리고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며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주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는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약 9년 간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택시운전사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지구대를 찾아갔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어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38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분양계약서 양도에 따른 약정서는) 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B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입출금 내역, 압수영장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금화로 5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를 화정8교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6세)과 피해자 D(여, 64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관절융기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과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6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F에게 "씨발놈 개새끼 짜바리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타박상(혈종상태)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와 아픈 어머니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1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마트에서 D아파트 정문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3. 23:55경 강릉시 강릉대로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영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4. 06:20경 포항 북구 중흥로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중흥로에 있는 '무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8.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일정한 소득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B와는 20-3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B의 소개로 2007. 5.경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B 명의의 계좌로 2007. 7. 27. 7,000만 원, 같은 해 8. 31. 5,000만 원, 같은 해 9. 10.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B가 전화로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시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만 더 송금해주면 그 동안 빌려준 돈 전액을 변제하고, 아파트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B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2003. 경에도 3,000만 원을 B 의 지인에게 빌려주고 2008.경까지 월 3부 이자를 받고 있었고, 2008. 3. 경~2008. 4.경 B로부터 이자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 없다. B가 2009. 11. 16. 경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변제받지 못한 1억 6,000만 원 및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갚기로 하고 피고인이 2012.경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대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B의 말을 믿고 B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00만 원이 이전에 B에게 송금한 2억 2,000만 원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보내고 약 4년이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돈을 받은 이후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2008. 2. 28.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2,000만 원을 빌렸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8.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88세)의 아들로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18:30경 같은 장소에서, 부엌과 연결된 안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부엌 문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0cm 정도)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 앞에 앉아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위 돌을 피해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돌(직경 약 20cm 정도)을 들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다시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위 돌을 피해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5매, 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범행에 앞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마당에서 깨진 장독뚜껑 조각과 돌 2개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이장 집으로 도피하였다가 돌아와, 경찰 촬영을 위해 깨진 장독뚜껑 조각과 판시 돌 2개를 모아놓은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장 E의 경찰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별거를 다짐하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10회(징역형 1회, 집 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손자(피고인의 조카)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7. 초순 21:00경 피해자 C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아니라 마을사람의 편을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자슥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때려죽인다는 말을 수 없이 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시기나 정황에 대하여 별다른 기억이 없으며, "삽을 들었을 때에는 때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9:20경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2019-w-18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4:20경 전남 목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써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적색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0.16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단순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1:00경 평택시 B 일반주택 C호방 내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63세)로부터 '어제 밤에 왜 나에게 욕설을 했냐?'라는 질문을 받자 '니가 방도 치워주고 부엌도 치워줘야 하는데 왜 안 치워주냐, 너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밥상 밑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밥상을 4번 내려찍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식칼을 촬영한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0: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시속 48km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과속 여부) 1. CD(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를 뛰면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7.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 밖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 울타리 밖에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7: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가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넘어온 피해자의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전지가위를 들고 '혼좀나볼래' 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8. 0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81세)의 주거지에서 파리채로 포도나무의 포도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질책하자 그 곳 텃 밭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C,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전지가위,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칼,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천안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이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앞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면에서 남천 안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및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28세), 피해자 N(여, 28세), 피해자 O(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16. 8.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56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한 전자정보 1.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SM-N920K) 1대(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불법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688 피고인은 2020. 7. 13. 10: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B호 검사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검찰공무원인 검찰주사 C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고, 위 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든 후 밀어 넘어뜨려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226 피고인은 2020. 3. 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7층 E의원에서 여성 간호조무사들 앞에 서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8 1. 증인 F,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20고단622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1. 판결문 1.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은 2020. 1. 30. 22:40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55경 그 혐의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신고자만 있었고, 위 혐의차량의 운전자는 없었다. 경찰관들은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차적조회를 통하여 위 혐의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의 주소지가 위 장소에서 약 10m 거리에 있는 곳임을 확인하였다. 위 신고자의 진술내용은 “2020. 1. 30. 22:40경 식당이 밀집한 거리에서 얼굴이 빨갛고 걸음걸이가 술을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 남성이 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추격하였는데, 위 혐의차량은 우회전하기 전에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진행신호에도 출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모습을 보이다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 주차되었고, 그 운전자가 하차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23:10경 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고인의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나 위 동거인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42분이 지난 같은 날 23:52경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측정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그 즉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위 혐의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그 당시 파악하고 있던 정황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은 위 혐의차량이 주행을 마친 후 약 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하여 그 운전자의 외관ㆍ태도ㆍ운전행태 등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였고, 신고자의 진술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운전자의 혈색이나 걸음걸이, 운전행태 등의 정황에 비추어 음주운전임이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황에 대한 묘사는 관찰자의 상황이나 주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음주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정황이 관측될 수 있다. 나아가 신고자는 운전자의 인상착의만을 진술하였을 뿐, 그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지목한 바 없다. 경찰관들이 위 혐의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은 위 혐의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이 그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추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약 20분이 지난 뒤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위 동거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의 실행 중인 경우에 준할 정도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방금 음주운전 범행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였다거나,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간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그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영장 없이 위 혐의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압수한 것 역시 위법한 강제처분에 연이은 증거수집 행위로서 위법하며, 위 압수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음주측정결과 및 그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에 터 잡아 수집된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18,000,000만 원을 15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6회에 걸쳐 995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정 이자율 25%(265% 등)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1. 15.경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10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1회, 7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425%)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10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12,45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는 등 법정 이자율 25%(391%)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2.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150일에 10%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면서 총 1회, 4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243%)를 초과하여 수수하고, 2017.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6,500,000원을 5일에 이자 1,000,000원과 함께 6,5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 25%(802%)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1.부터 2017. 12. 15. 까지 총 48,500,000원을 대부해주고 24,500,000원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원금도 다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재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인바, 소위 광주 폭동 사태(재심대상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이와 같이 지칭하였다)가 발생하고 폭동이 전남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고, 1980. 5. 22. 11:00경 전남 나주군 공산면 금곡리 소재 면사무소 앞에서 공소외 B, C 등이 타고 온 소유자 미상 트럭에 동D, E, F, G, H, I, J 등과 같이 탑승하고 "K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곳으로부터 동군 왕곡면 등을 경유 영산포읍까지 행진하여 불법 시위하고, 동일 17:30경 위 공소외인들과 합동하여 동군 L 소재 M에서 피고인 등은 수위실에서 대기하고, 동 D과 F는 동 광업소 화약고 스레트 지붕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동 광업소 소유 초유폭약 2상자 시가 12,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N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04, 10. 20.자 2003모36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 동기 • 목적 · 대상 • 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