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학교법인 C 소유 충북 음성군 D 임야 102,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관련 변호사 선임을 통한 압류해지 비용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에 압류 설정이 되어 있으나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청산인인 E의 아들 F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지에 걸려 있는 압류 등을 풀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해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F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틀림없이 토지의 매수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돈은 G 목사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해지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2017. 4. 10. 1억 원을, 2017. 4. 13. 1억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산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어떠한 방안도 마련한 바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으로 하여금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받아 청산인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려 하였을 뿐으로 위 토지에 대한 법무법인 I 등의 피담보채권 7억 2,1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등 법적장애를 전부 해결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으며, 종국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행위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해지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남 곡성군 소재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 인수 자금 대출 관련 로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곡성군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곡성 공장은 시설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시설인데, 내가 50억 원이면 인수할 수 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위 공장을 인수해서 폐기물 사업을 동업하면 막대한 고정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공장 매수대금 50억 원과 폐기물소각로 발전시설 설치 자금 100억 원 등 총 150억 원 정도를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산업은행 대부계를 통해 최저 금리로 최대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금의 5%인 7억 5,000만 원의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로비자금은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은행에 로비를 해야 하니까 당신이 먼저 나에게 5억 원을 주어야 한다. 내가 알려 주는 G 목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G 목사가 찾아 나에게 주고 그러면 내가 서울의 영향력 있는 브로커를 통해 8월까지는 틀림없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의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행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피해자에게 “위에서 다 정리했다. 걱정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은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은행 대부계 임직원과는 절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나 기타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로비하여 2017. 8.까지 1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회사 공장을 헐값에 인수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막대한 고정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업은행 대출 관련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 N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본 사건 관련으로 S을 고소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신문조서(S), 매매계약서(2017. 8. 10.자 J 인수계약)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대출 관련 로비자금 명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압류해지 비용 명목 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망 T(2019. 7. 2. 사망)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건네준 돈을 망 T에게 전달하는 등 심부름만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관련 압류해지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대출 관련 로비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걸려 있는 압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위 2억 원은 추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 곡성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15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체 대출금액의 5%인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했던 O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3~4번 정도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부 산하의 땅인데 어떻게 잘 해결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를 개발하면 큰돈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건물이 조금 지어져 있던 땅인데 교육부를 통해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도 들었다.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매수가 지체되고 있을 때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 말했다. 피고인이 폐기물 관련 분야 전문가 같았다. 저를 데리고 공장까지 갔고 공장 관계자를 대동해서 다니며 직접 기계를 설명해주어 믿음이 갔다. 제가 보니깐 공장은 잘 지어져 있었고 뒤쪽에 폐기물도 엄청 쌓여 있었다. 피고인이 저것이다 돈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 폐기물을 가져다가 처리하지 않고 쌓아만 놓아도 돈이 된다고 했다.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니깐 돈 좀 투자해서 자금을 일으켜 공장을 인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개인 운전기사를 두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의원과 친척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음 소개한 G과 피해자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학교법인 C의 적법한 대표자를 참칭한 S과 피해자 사이의 개발계약체결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S이 위 학교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알아낸 점,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E의 아들 F을 두 차례 만났고 원활한 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해 위 학교법인의 이사들 중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아 위 F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아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 투자금을 통장에 넣는다면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여 전도하기 위해 허락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곡성 공장을 3~4번 함께 방문하여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들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업계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드럼건조기 반출 관련 법적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O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나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망 T 사이에서 단순히 심부름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망 T의 아들인 L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2012년 간경화 말기로 진단받았고 2015년경부터 남원에서 저와 생활하였다. 배에 복수가 차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 사건 무렵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요양병원에서 거주를 하였다. 거의 말기 상태여서 병원에 있을 때도 봐주는 의사가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확인해보니 은행 잔금이 3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O, P은 물론이고 G, S, F도 망 T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O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3~4번 방문하였음에도 망 T은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망 T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사업자금을 조달해 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향후 이익분배 등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진척 정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거래 과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들과 전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망 T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거나 수표를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바꾸려 시도했던 정황들은 있어 보이나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이 망 T 측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망 T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을 사후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편취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유형으로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매수 및 회사 인수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지 약 6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주장했던 대출 관련 로비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법인 C(청산인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시세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5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그 가격에 매입하려면 C 이사들인 목사들을 만나서 경비와 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어 로비를 해야 하니 내가 알려 주는 U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8.까지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학교법인 C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학교법인 C’은 2008. 2. 29.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미 해산명령을 받고 E을 대표청산인으로 한 청산법인의 상태였으며 C의 이사장으로 자처한 공소외 S(일명 W) 목사는 2017. 2. 20.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당국으로부터 청산인으로 선임된 바도 없는 등 위 학교법인 C의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위 S과 접촉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S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나아가 위 E 등 학교법인 C의 정당한 청산인들을 상대로 헌금 등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법인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게 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은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위 U 명의의 계좌를 빌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S 사이에 체결된 2016. 10. 12.자 부동산 개발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S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고형연료병합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S은 이 사건 부지를 위 법인에 제공하고 피해자는 개발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며 개발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이익 중 51%는 S에게, 나머지는 피해자 등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9. 9. 1,000만 원을, 2016. 9. 21. 5,000만 원을, 2016. 10. 18.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6. 10. 12.자 부동산 개발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를 향후 설립할 법인에 제공하는 것은 S의 채무이므로 피해자가 2016. 9. 9. 및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C의 이사들에게 로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0. 12. S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나머지 이사들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개발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사들에게 로비를 해야 할 이유 등을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평당 2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평지 부분인 2만 평에 대한 가치만 약 40억 원을 초과하여 불과 5억 원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S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2016.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 사건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2016. 10. 12.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었고 개발 의사만 있었으며 2016. 11. 이후 E 측 변호사가 발송한 의견서를 받아본 뒤 비로소 매수 의사가 생겼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16. 10. 12.자 부동산 개발계약의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9,000만 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