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깃봉교차로 앞 도로를 북문재 방면에서 막해마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넘어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2,223,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2018. 3. 19. 21:45경 전남 영광군 E 농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전남 영광군에 있는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5-15 신토불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성리 12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차명계좌를 모집 중이다. 3일만 사용 하는데 하루에 70만 원씩 총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8. 30. 09:00경 안산 상록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매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내역 제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0: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636에 있는 금정세무소 앞에서 피해자 B(56세) 운행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범어사 산복도로로 운행 중, 같은 구 중앙대로 1927-1에 있는 두실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둘러서 가서 요금이 과하게 나오게 한다고 시비하여 "개새끼야. 니 상습범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7.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G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A이 H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소개로 2014. 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H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H을 만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4.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승부조작에 관하여 들은 후 프로야구 선수 ,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G는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H, 피고인 A, B과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고의로 경기에 패배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5. 19.경 H과 함께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선수들을 만나 승부조작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G에게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으며, G는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C, B을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에 있는 H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H이 알려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이동한 후, 2014. 5. 20. 새벽 무렵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피고인 A과 함께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D과 H,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와 H은 , ■■■에게 2014. 5. 22.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E G는 2014. 7. 12.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2014. 5. 22.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A,H과 연락도 되지 않던 중, M이 피해자 A(29세)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펜션으로 데리고 오자, 자신의 하수인인 피고인 E과 M이 지키고 서있는 가운데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펜션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으며, M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C 및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지 등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D): 조회결과서,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5. 28. 법률 제126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서 C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장소에서 E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1:30경부터 같은 날 22:59경 사이에 위 각 건축사사무실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E 건축사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E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불상의 도구로 뜯은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12. 30. 06:3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찜질방 2층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의 반바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위 제1항과 추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잡고 찜질방 밖으로 나오게 되자, 찜질방에서 도망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및 사본첨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2. 17:50경 광주 서 구 C에 있는 D 부근 E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버스 창가 좌석에 앉은 피해자 F(가명, 여, 14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복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16세 여성 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세의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대출받은 돈을 모두 잃고, 생활비가 없어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칼, 모자,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04: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식칼(총 길이30cm, 칼날길이 20cm)을 들이대고 "가만 있어라, 금고가 어디 있느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형금고(포스기) 2곳에서 일만원권 지폐 10장, 오천원권 지폐9장, 일천원권 지폐1장등 현금 196,000원과 시가 31,500원 상당의 아프리카 담배 7갑 등 총 227,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현재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그 집행유예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할 당시까지 그 재판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남양주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원고(피고인)가 2015. 1. 21. D 주식회사의 주식을 3,600만 원에 E에게 매각하였음에도 E가 주식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3,600만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2015. 1. 21.자로 작성된 양도인 'A', 양수인 'E' 등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가 응소하는 바람에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증권거래 관련 세금 신고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으로 위 계약서상 가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3,600만 원 상당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포천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 "원고(피고인)가 2015. 1. 21.경 D 주식회사의 주식을 F에게 매도하였음에도 F이 현재까지도 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6,000만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2015. 1. 21.자로 작성된 양도인 'B', 양수인 'F' 등으로 기재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소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A가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7. 5. 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취하장을 접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증권거래 관련 세금 신고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으로 위 계약서상 가액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지급명령신청서, 각 지급명령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회사양수도계약서 1.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기업신용요약보고서, 거래처별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판결문 1. 소취하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청 지급명령 등 진행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적용 없음(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패소 사실을 알게된 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B가 패소가 확실해지자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믿기힘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2. 20:32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인근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E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의 오른쪽 윗부분을 발로 차 깨지게 하여 합계 158,6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채 서울 송파구 F 앞을 지나던 중 계속하여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파손된 범퍼 값을 물어주고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20:3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채 서울 송파구 F 앞을 지나던 중 계속하여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파손된 범퍼 값을 물어주고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는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내용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한 통증이나 상처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및 진료를 받고 3일치의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을 처방 받은 기록은 없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로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를 손상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를 홍익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운전자인 피해자D(35세), 동승자인 피해자 B(36세), 피해자 F(33세),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39세),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 피해자 I(46세), 피해자 J(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행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9. 15.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6. 22:16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종)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여성인 피해자 C(C, 여, 31세)와 2013. 10. 30. 결흔하여 슬하에 피해자 D(5세)을 두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7: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407동 9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잡으며 방어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가슴부위의 타박상과 손목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2:00경 당시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 F, 2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식 언제 올릴거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15: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가 숨쉬기 힘들어하면 이를 풀어주는 일명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의 양어깨와 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의 부위 및 정도 1.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가정폭력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7: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