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22. 4.경부터 2022. 7. 2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7세)과는 일면식만 있는 사이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9. 23. 01:34경 서울 구로구 D B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B가 지인인 피해자 C과 함께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B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는 왜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B로부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왜 왔어? 가”라는 대답을 들었고, 곧바로 B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B에게 전화를 걸어 B로부터 재차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왜 그 집에서 나오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둘이 헤어진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대답을 들은 후, 계속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질투심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부터 01: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들어있는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가 B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B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주머니에 있는 식칼을 꺼내어 살펴보기도 하면서 주변을 배회하였으나 B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재차 B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 쇼파에 앉아 B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15경 피해자가 B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쥔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곧바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 실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려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3. 01:52경 서울 구로구 D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통화목록, 현장사진 15장, 위챗 대화내용,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및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및 CCTV 영상 캡쳐사진·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것일 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 환자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2. 3.~4.경부터 수개월간 연인관계에 있다가 같은 해 7. 말경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B가 거주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드나들기도 하였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 B의 행적을 묻고 다니고 다른 전화번호로 위챗 계정을 만들어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집착과 미련이 심하여 표면적으로나마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2) 피해자 B는 이 사건 전날인 2022. 9. 22. 피고인과 위챗 메시지로 연락하던 중 피고인이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자 19:43경 피고인에게 저녁을 먹으러 이 사건 아파트에 들르되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19:49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절대로 엮이지 말자’, 19:54경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해’, ‘엮이는 것 없이 헤어지는 거야’, 20:03경 ‘절대 다시 만나지 말자’, ‘일 있으면 메시지 보내고, 전화는 하지 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6 내지 118쪽).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다음 날인 2022. 9. 23. 01:34경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가 출입구로 들어가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자신과 안면만 있되 연락처는 주고받았던 남성인 피해자 C이 피해자 B와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가리키며 피해자 B에게 “얘는 왜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B는 “니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왜 왔어? 가”라고 대답하였다. 4) 이후 피해자들이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37경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고, 01:38경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피해자 B로부터 재차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급기야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왜 그 집에서 나오냐”고 말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내가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둘이 헤어진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대답을 들은 후, 계속하여 02: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 B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5)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면서 같은 날 01:38경부터 01:46경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뒤 다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2차례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에 들어있는 식칼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01:52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위 식칼을 주머니에서 한 차례 꺼내어 확인했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 위 4)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같은 날 02:11경까지 계속 전화를 걸다가, 02:15경 피해자들이 함께 귀가하여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로 갑자기 거실 쪽에서 현관 쪽으로 나와서 피해자 C의 복부를 한 차례 걷어찬 뒤, 곧바로 피해자 C의 복부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는데, 피해자 C이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피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려 제압한 뒤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154쪽). 나. 판시 범죄사실 1항(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현장을 목격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증거기록 15, 17, 35, 37, 45, 46, 50, 51, 108, 274, 275, 28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을 오른손에 쥔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곧바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 실패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려 제압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는 데에도 실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잽싸게 피하거나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찔릴 수 있었던, 거의 닿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까지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를 때 복부와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러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6일 뒤인 2022. 9. 29.까지 이루어진 데 반해 위 증언 당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점, B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위와 같이 모호한 증언을 한 반면,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나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부와 얼굴을 찌를 수 있었을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식칼을 휘두른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과격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른 횟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저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를 자발적으로 철회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에 이르러 찌르는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겨냥한 부위들 중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고, 얼굴은 인체의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로, 위 부위들을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식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냉장고 안에 있던 멜론 등을 썰어서 먹으려고 손에 식칼을 쥐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B가 귀가하기 전부터 식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출입문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멜론 등의 음식이 들어있던 냉장고가 있었던 부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좌측에, 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우측에 있었는데, 피해자와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냉장고와 반대 방향인 거실 쪽에 앉아 있다가 식칼을 든 채로 현관 쪽으로 나와 피해자를 공격한 점, 경찰관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과일을 썰어서 먹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며칠 뒤에 확인을 해보니 냉장고에 잘린 멜론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6, 7쪽), 설령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멜론을 자른 것이 피고인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서 식칼로 멜론을 자르기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식칼을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들고 나와 공동현관까지 배회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식칼을 범행도구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한 뒤 피고인을 제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연인이었던 B에게 집착하면서 다시 잘 해보고 싶다는 미련이 큰 상태였는데, B이 다른 남성인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B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심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B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계속된 전화를 받지도 않다가 급기야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함께 들어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2항(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7. 말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사건 1~2일 전까지도 교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아래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2. 9. 22. 피고인에게 저녁을 먹으러 이 사건 아파트로 오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위챗으로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말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갔을 때에는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말자는 등의 메시지는 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9쪽),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3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로 들어갈 당시에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에도 “니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 왜 왔어? 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출입하는 데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집인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C과 머무르고 있었고 나갈 때에도 곧 다시 함께 들어갈 예정이었던바,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가 보낸 위챗 메시지 내용,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한 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미 헤어진 연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한 이상 피고인의 출입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C이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오자 들고 있던 식칼로 C을 공격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바, 이는 객관적‧외형적으로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5시간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65 내지 78쪽),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평소에 자신이 입던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실도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64, 311, 3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마주쳤을 때 당시 안면만 있던 피해자 C을 한 번에 알아보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난 뒤 피해자 C에게도 전화를 걸기도 한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촬영된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집에서 다른 남성인 피해자 C과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한 뒤 피해자들이 연락도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한 뒤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정이 무겁다.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오자 피해자 C을 급습하여 복부와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는바, 이처럼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식칼 공격을 피한 뒤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질환 내지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이별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2022. 8. 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고 총 23회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