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2020고단2597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자택근무 월 500만 원 보장, 포스샵, 일러스트 가능자 우대'라는 구인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에 선불유심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광고 포스팅을 하면 이미지 제작은 건당 10만 원, 게시글을 게재할 때마다 2,000~3,000원, 게시글이 상위 랭크에 게재될 때마다 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00개 단위로 받아 그 아이디로 접속한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출, 통신, 카드 모든 미납, 연체 있으신 분, 본인 명의 폰이 없으신 분, 가통만선 이신 분, 신용등급 10등급 이신 분, 신용불량자이신 분, 당일 급전, 목돈, 생활비, 성형자금이 필요하신 분", "선불유심내구제 개인당 4~11회선 가능, 회선당 2만 원 지급 가능, 신용불량자, 연체자, 미필자, 금융사고자 모두 가능" 등의 선불유심을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 포스팅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상위 랭크에 게시되도록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019. 7. 18.부터 2019. 9. 3.까지 합계 10,38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동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19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양천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정통신사인 'F'에 G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H' 회선에 대하여 위 회선의 유심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변경한 새로운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번호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금을 송금하면 리니지m 모바일게임 내 재화다이아 20만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재화다이아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 경부터 2020. 4. 1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129,5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L호, 서울 양천구 D, E호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에 'M', 'N', 'O', 'P' 등의 상호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2-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유심 1개당 2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본과 본인 인증에 필요한 신용카드 번호 내지는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전송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별정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람들의 본인인증을 받고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위 사람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거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의 유심을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사람들 명의로 유심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서에 피고인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의 번호를 기재하여 그 신청서를 위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통신사 본사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심을 변경한 후, 위와 같이 새로 개통하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전화번호의 유심을 변경한 유심칩들을 'Q', 'R'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심 1개당 7~9만 원씩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25.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C아파트 L호에서 S에게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S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T'에 'U' 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7~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의뢰자들에게 유심 1개당 2만 원씩을 지급하고 의뢰자들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의뢰자들 명의의 기존 전화번호의 유심칩을 변경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신규로 개통하거나 변경한 유심칩들 중 149개(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24번 내지 150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1개당 7~9만원씩에 판매하고, V 명의의 W 번호(범죄일람표 연번 23번)는 피고인이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위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 유심 개통을 의뢰한 사람들 및 그 유심칩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2020.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V에게 계좌 사용료로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V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V 명의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유심칩 구매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V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사용료로 V에게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달하고, 위 V에게 체크카드를 보낼 주소를 알려주어 V으로 하여금 그 주소지로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4558 피고인은 2020. 2. 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에 'N'이라는 상호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2-3만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유심 1개당 2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사본과 본인인증에 필요한 신용카드 번호 내지는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전송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별정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사람들의 본인인증을 받고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의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위 사람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그와 같이 새로 개통한 유심칩들을 'Q', 'R'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심 1개당 7~9만 원씩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13.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AA에게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AA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AB'에 'AC' 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7~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의뢰자들에게 유심 1개당 2만 원씩을 지급하고 의뢰자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신규 개통한 유심칩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1개당 7~9만 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공람문서 1. 선불유심 모집광고,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65쪽), A 제출 은행 내역 2020고단4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1. AR 작성의 진술서(진정서), AS, AT 작성의 각 고소장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I,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각 문자메세지, 인터넷 광고 출력물, 이체확인서, BJ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상세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K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확인서, 이용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세지 사진,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BL'사 관련 정보 및 피의자 가입 확인), 내사보고(BM동에서 BL사까지 물건 배송 의뢰한 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카톡배경 화면 관련),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자료 정리), 통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타인 명의 통신사 변경/해지신청서 및 신분증 발견 관련), 통신사 해지/변경신청서 및 신분증 사진, 수사보고(BN 서비스 실장(BO)과 W번 전화통화 녹취록 등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변경/해지신청서상 휴대전화 인적사항 등 확인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로 타인 명의 유심 개통 관련 자료 등 발견), 수사보고(W 사용자와 피의자 목소리 비교 관련), 수사보고(배송의뢰자 및 신분증 명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정리), 통신자료, 수사보고(A의 범행 사용 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V 명의 X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신분증 명의자들로 지급된 내역 확인 관련),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신분증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내역,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V 명의 계좌 지급내역에서 확인된 유심개통 의뢰자 외자들에게 금원지급내역 확인 관련), 명의자달 외의자들에게 지급된 금원 내역, 수사보고(V이 동의한 계좌에 대한 분석), 계좌거래내역, V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래상 'B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와 대화한 캡쳐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상 'BQ'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와 대화한 캡쳐자료 제출 및 V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유심을 개통지시하고, 개통된 유심을 공급받은 자로 판단되는 텔레그램(계정 'BP') 사용자의 홈페이지 관련), 수사보고(V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사보고(V 명의 X은행 계좌 지급 거래내역을 항목별 구분 정리 관련), 수사보고(V 동의로 확인한 V 명의 X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CD 저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선불유심 광고 첨부 보고), 광고 출력물, 내사보고(피해 진술 및 현금 인출 피해내역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2차 집행),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2차 영장집행에 대한 X은행 및 BR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대표유심 유통업자 'N' 불법광고행위 및 계좌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유심명의자), 통신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선불유심 개통 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알선, 중개,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지급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유심칩을 유통시킨 범행 기간 및 수량도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고단2597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선불유심 제공을 위한 광고를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모집한 명의자들 이름으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2020고단4197 사건, 2020고단4558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