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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3. 12. 경까지 부산 동래구 J, 2층에서 채권추심업체인 (주)K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회장'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사건 외 L(2015. 8. 22. 사망)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 추심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채권 매입, 전자지급명령 신청, 추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사장인 피고인 B, L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원들에게 추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추심 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5. 15. 위 (주)K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 A가 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아 소유하고 있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M, 채권자를 '(주)K', 채무자를 'N'로 하여 물품대금 49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부터 2013.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832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832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528,185,22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3. 7. 1.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법원 0, 채권자를 (주)K', 채무자를 'P'으로 하여 물품대금 249,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3번부터 5,359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4,527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725,692,466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B, C, D의 각 진술기재(다만 증인 B의 것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내사보고(법원행정처 제공 전자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각 ㈜K 전자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익금 특정, A 급여지급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각 범행의 가담정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12. 5. 1.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면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04. 9. 9.경부터 2015. 3.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분 임금 265,800원 및 퇴직금 10,81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63,300원 및 퇴직금 합계 21,925,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문자내역, 급여이체내역,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그중 하나의 전과는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E마트를 운영하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처벌받은 것이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세훈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 04: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45세)의 아파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방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잘라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는 등으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 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녹음 조사 관련) 1.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이미 10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사정 (대구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403, 2013감노9(병합), 2013전노42(병합), 2013치노1(병합) 판결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별도로 명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위 각 단서 조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일 때 범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성도착증 등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읍 마원2리 마을 앞 노상을 문경읍 쪽에서 마성면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의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50CC 마사지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7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규원(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3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D에서 인터넷 사이트 매물로 게시한 캐딜락 CTS 차량을 구매하고자 2013. 5. 16. 14:00경 D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차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도착하였으나, D에서 이미 위 캐딜락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 E에게 "너 돈 있냐, 씨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었다, 경비를 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나도 여기 올라오느라 뺑이 쳤으니까 너도 뺑이 까봐라, 니가 우리차 운전해서 대전까지 가"라며 피해자 E에게 겁을 먹게 한 후 자신들이 타고 온 F 쏘렌토 차량을 부천시 상동에서 대전방향인 장수 IC 도로상까지 약 20분 동안 운전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00경 인천시 외곽순환도로 장수 IC 도로상에서 D 업주인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계좌이체하지 않으면 피해자 E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겠다며 겁을 줘 즉석에서 15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E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이 E에 대하여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들이 E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G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물이 있다는 E의 말을 믿고 대전에서 부천까지 헛 음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격앙된 말투로 욕설을 하면서 경비 보전을 요구하거나 대전까지 피고인들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위와 같이 대전으로 가는 도중 G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고 E를 내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E의 잘못으로 먼 거리를 운전하여 헛걸음을 하였고, E가 마치 자신은 피고인들이 구매하려고 했던 차량의 담당자가 아니고 위 차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여 E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였던 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도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E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덩치도 크고 조폭 같았고, 욕을 하면서 계속 차에 타라고 하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차에 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차비를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기는 아깝고, 멀리서 왔는데 미안하기도 해서 대전에 친척 누나가 있으니까 겸사겸사 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을 때 피고인들과 통화한 후 15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으로 항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그런 경우 차비를 주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도 차비를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G이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규동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소유의 건물 1층 상가를 임차보증금 7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2. 1. 28. 피해자 G에게 임차보증금 6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전대하여 위 G이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였으며,2013. 5.30. 피고인과 F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반면, 2013. 6. 1. 피해자 G이 위 F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닭강정 가게를 찾아가 위 F의 아들인 H에게 "가게에 있는 내 물건을 빼고 증평된 코너 부분을 원상복구시켜야 하니 G의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H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G이 2013. 6. 14.경부터 2013. 6. 17.경 사이에 물건을 빼주자,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인테리어한 것을 원상복구하고 증평된 부분도 원래대로 해 놓을테니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후 2013. 6. 18.경 위 닭강정 가게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놓아 그 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G과 F 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1.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분식점 출입문 봉쇄 사진,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47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8초기5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박재평(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수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그 일행과 같이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었고, 놀란 피해자가 2017. 12. 16. 22:0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이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택시의 문을 열어 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22:1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에서 내려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등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차고, 발로 F의 콧등 부위를 걷어 차고 위 G을 밀치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어 차량을 정차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떠올라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2: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위 C 3층 상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목형 칼날(칼날길이 65cm, 폭 2.2cm)을 손에 든 채 상무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말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날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3.8.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도로를 북마산 가구거리 쪽에서 회산다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보행자들이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Ⅲ 냉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형부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23:30경 평택시 D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함께 찾아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성에 관한 지식이 많다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던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 경 평택시 E 원룸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문 겸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162호, 2012.1.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경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por d4년 6월 다. 처단형 범위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제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인 전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1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문경시 B주식회사의 공장을 위한 작업로를 내기 위하여 C, D에 있는 위 회사 소유 임야 및 E에 있는 F 소유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등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 등을 함으로써 합계 7,982m㎡의 산지 (위 C 임야 중 2,660m², D_임야 중 4,789㎡, E 임야 중 533㎡)를 복구비 110,3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복구하여 2013. 5. 3.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통지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사송동 405-7 사송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송지하차도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시흥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되었고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3: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에 함께 왔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CCTV에 잡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112신고 출동 후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지구대로 귀소하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시비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지구대 현장 질서 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동대문구 F 빌딩 2,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던 H 주식회사로부터 여자 레깅스 바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자 레깅스 바지를 납품해주면 납품한 다음달에 현금으로 결제대금의 50%를, 그 다음달에 나머지 50%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말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주식회사 E 창고에서, 합계 122,045,000원 상당의 여자 레깅스 바지 3,520장(품목 E4LPT52M 1,220장 및 품목 E4LPT51M 2,300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K이 부도가 나자 그 채권단의 일원이던 피고인이 위 브랜드의 사용권을 인수하여 2014. 5.경 E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피해자 또한 당시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와 2014. 8.경 레깅스바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4. 10. 10.경 및 014. 10. 31.경 합계 122,045,000원 상당의 물품을 E에 납품한 점, 피해자는 당시 E에 근무하고 있던 L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L을 통하여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을 상의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1. 말경까지 50%, 2014. 12. 말경까지 50%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피해자는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4. 11. 18.경 E로부터 위 공급물품에 대한 전액에 대하여 만기가 2015, 4. 17.로 된 122,045,000원의 어음을 발행받았고 위 어음을 하청업체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 등으로 배서양도한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약정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피고인에게 어음결제를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적어도 피해자가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받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어음결제 이후에도 2015. 1. 말경 E로부터 발주를 받아 22,011,0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2015, 3. 18.경 E에 공급하고 어음으로 결제받기도 한 점, 2014. 12.경 E와 M 사이에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투자약정에 따라 2015. 3. 초경까지도 M의 도움으로 약 40억 원 가량이 투입되어 E의 운영자금,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E는 M과의 분쟁으로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여 2015. 3. 말경 부도가 발생한 점, E는 2014. 8.경부터 2014. 11. 경까지 매달 합계 약 3억 원에서 6억 원 가까이 현금결제를 해왔고 M의 투자 이후인 2014. 12. 경에는 약 22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도 한 점(다만 그 중 약 17억 원 가량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에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거래 없이 주식회사 N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무리한 경영으로 E가 부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2. 03:0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1번 부스에서, 쇼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피해자 F(여, 27세)이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른 후 머리로 위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F 사진 1.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폭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의 진술의 주요 내용 및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와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F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부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위 주점의 카운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직접적인 폭행의 피해자 F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폭행행위는 위 주점의 부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당시로부터 5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행의 피해자가 아닌 E의 기억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는 점, 피해자 E는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 F, G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E,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빙성이 있는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해자 E의 차마를 들춰 허벅지를 만졌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밀쳤으며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머리로 턱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5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