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1. 9.부터 2013. 3. 1.까지 위 F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시 G건물 1205호에서 'H'이란 상호로 건설업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피고인 A이 건설회사의 신규설립이나 연말자본금의 확보를 원하는 건설업자등 자금수요자를 물색하여 오면 피고인 B이 위 건설업자등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필요한 자본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1. 12. 29. 제주시 삼도1동 804-1 소재 하나새마을금고에서 연말자본금의 부족분에 대한 자본금차입을 원하는 제주시 I 소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K에게 1억원을 2012. 2. 27.까지 61일간 대여하고 이자 4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J 연말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12.경 위 K과 J회사의 2011년도 연말자본금 부족분 1억원을 B으로부터 빌려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2. 29.경 K을 B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K에게 자본금 1억원을 빌려 주도록 하였고, K은 위 자금을 빌려 같은 날 J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K은 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2. 2. 27.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1억원을 환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K과 J회사의 2012년도 연말자본금 부족분 2억원에 대한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 하나새마을금고에 개설한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60일이 지난 2013. 2. 26.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2억원을 환급받은 후 B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 나. L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3. 13.경 L 주식회사 대표 M와 L의 설립자본금 12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M와설립자본금 조달 및 법인설립 등기 등 법인설립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피고인이 M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설립 및 건설업등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4.경 M를 B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4. 5.경 M에게 설립자본금 12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M는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제주시 삼도 1동 804-1에 있는 하나새마을금고에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5. 법무사 N을 통해 제주시 이도2동 950-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란에 "1,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후 M는 2012. 4. 13. 위 주금 납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자본금을 위 건설회사 법인 계좌(새마을금고 O)로 이체한 후 2012. 4. 25.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자본금을 환급받아 이를 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L회사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을 위반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다. 케이와이에스주택건설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5. 21. M와 케이와이에스주택건설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3억원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납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제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법인설립 및 건설업등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5. 21. M를 B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M에게 자본금 3억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M는 같은 날 B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하나새마을금고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여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21. 법무사 N을 통해 제2의 나항 기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란에 "3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케이와이에스주택건설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을 위반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라. 주식회사 P의 설립자본금 2억원을 가장납입하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볼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7. 30.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와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본금 2억원을 사채업자로 빌려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Q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등기 및 건설업등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7. 30.경 Q를 B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Q에게 자본금 2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Q는 2012. 7. 31. B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으로 법인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31.경 법무사 N을 통해 제2의 나항 기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P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을 위반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마. R 설립자본금 가장납입과 관련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8. 6.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대표 S과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본금 2억원을 사채업자로 빌려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S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등기 및 건설업등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8. 6. S을 B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S에게 자본금 2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S은 2012. 8. 6. B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으로 법인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6. 법무사 N을 통해 제2의 나항 기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R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을 위반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바. T 설립자본금 가장납입과 관련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8. 14.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U과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본금 2억원을 사채업자로 빌려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U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등기 및 건설업등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8. 14. S을 B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S에게 자본금 2억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S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으로 법인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14. 법무사 N을 통해 제2의 나항 기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란에 "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T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을 위반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제주시 V건물 202호에 있는 W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자신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Y 주식회사, W 주식회사, 주식회사 Z(이하 "Y 등 피해자 경영회사"라고 한다)의 부족한 연말자본금 총 12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납입하고, 예치 법인계좌 발급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겠으니 위임수수료 5,76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연말자본금 예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과도하게 연말자본금 예치업무를 수임하여 그 필요한 자금이 27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를 빌려줄 수 있는 사채업자 등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임수수료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연말자본금 예치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2. 12. 21. 잔금 37,6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4,300,000원을 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위임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도 연말자본금 예치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제2의 사항 기재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 23.경 제주시 G건물 1205호(AA오피스텔) H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하나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 R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그림파일(이하 "원본 그림파일")을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보내 위 파일을 W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로 수정 편집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위조 수수료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 위조책이 지정한 A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AC로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 위조책은 피고인으로부터 원본 그림파일을 송부 받아 "2012. 12. 27. 현재 우리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W㈜ 귀하 명의의 예금잔액이 칠억오천만일천원정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발급번호, 계좌번호, 예금잔액을 각 허위 기재한 다음 수정 편집된 위조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AD)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와 같이 수정편집된 위조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한 후 이를 장소 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예금주 W㈜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발행일자 2012. 12. 27. 예금잔액 750,001,000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2012. 12. 26.(또는 2012. 12. 27.)자 예금주 W㈜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발행일자 2012. 12. 27. 예금잔액 250,001,000원) 1장, 예금주 Y㈜에 대한 예금잔액 증명서(발행일자 2012. 12. 27. 예금잔액 200,001,000원) 1장, 예금주 경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발행일자 2012. 12. 27. 예금잔액 800,001,000원) 1장, 예금주 풍연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발행일자 2012. 12. 27. 예금잔액 500,001,000원) 1장을 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예금잔액증명서를 위각 예금주들의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장소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의뢰하여 2013. 3. 4.자(또는 2013. 3. 7.자) 하나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예금주 W㈜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예금잔액 750,001,000원) 1장, 예금주 ㈜W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예금잔액 250,001,000원) 1장, 예금주 Y㈜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예금잔액 200,001,000원) 1장, 예금주 경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예금잔액 800,001,000원) 1장, 예금주 풍연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예금잔액 500,001,000원) 1장, 예금주 ㈜내담건설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예금잔액 200,000,000원) 1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위 각 예금주들의 사무실에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이 K, M, Q, S, U(이하 "K 등")과 공모하여 연말자본금, 설립자본금 등의 납입을 가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위 K 등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빌려주어 위 K 등의 납입가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예금잔액증명서(Y), 위조예금잔액증명서(내담건설), 위조예금잔액증명서(경림종합건설주식회사), 예금잔액증명서(Y) 및 계좌조회서, 예금잔액증명서(내담건설) 및 계좌조회서, 예금잔액증명서(경림종합건설) 및 계좌조회서, 실태조사 자본금 서류 제출, 건설업법인 위임계약서 및 송금통장, ㈜Z 사업자등록증 등, W㈜ 사업자등록증 등, Y㈜ 사업자등록증 등, H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차용증(대상종합건설 AK), 건설업 등록증(L),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및 건설업등록 위임계약서(R 등), 법인합병 및 건설업 합병신고 위임계약서(경림종합건설), 각 건설업법인 위임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송금증, A의 제주은행통장거래내역서, 자본금예치 위임계약서, 수수료송금증, 위조된 거래내역서,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수사보고(A의 제주은행거래내역서,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J㈜ 연말자본금(1억원), M(3억원), 케이와이에스주택건설㈜(3억원), Q(2억원), 주식회사 P 설립자본금(2억원), S(2억원), ㈜R(2억원), U(2억원), ㈜R 예금잔액증명서(위조원형), ㈜T 설립자본금(2억원), J㈜(2억원), L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신청서 등 첨부, A에게 송금한 내역, A과의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설립등기신청서 1. 각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12억원), 별단예탁금 계좌거래내역,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신청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의뢰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각 듬뿍기업자유예탁금 거래내역, 각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등 1. A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A이 수수료를 B 또는 AL에게 송금한 내역, B 또는 AL이 A에게 송금한 내역, B이 A에게 송금한 내역, A이 B에게 송금한 내역, A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 1. 대부업체의 등록여부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상업등기부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상업등기부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법위반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주금가장납입 등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각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불특정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와중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대여하는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기간, 횟수, 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