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병원에서 직원이었던 F, G, H, I, J에게 K이 다른 환자들인 L, M, N의 간병을 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인 '의사랑' 프로그램에 작성되어 있는 환자 K의 간호기록부(이하 '간호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H, I는 각자가 작성한 간호기록부를, J는 F, G이 작성한 간호기록부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2. 정신보건법위반 가. 입원동의서 미비의 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위 병원에서 환자 O을 피해망상 등 병명으로 입원을 시키면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인 외조모와 부친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모친 P 1인의 동의만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명의 환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계속입원심사 미청구의 점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관할관청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환자 Q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고 2014. 3. 19.과 9. 24. 에 2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계양구보건소에서 계속입원승인을 받았으므로 2015. 3. 2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서류상으로만 2015. 3. 20. 퇴원하였다가 2015. 3. 21.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원신청에 따른 지체없는 퇴원 미비의 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경 자신의 병원에 자의입원 한 환자 R이 2015. 9. 2.경 국가인권위원회의 피고인의 병원 현장조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퇴원을 신청하였으나, 위 환자의 병원비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 10.경까지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I, S, G,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T, G, H, R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간호기록부, 각 입원동의서, 진료기록 등(Q),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간호기록부 허위 수정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로써 2015. 1. 28. 법률 제131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입원동의서 미비의 점),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3호, 제24조 제3항(계속입원심사미청구의 점),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지체없는 퇴원 미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1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에 대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K이 2015. 1. 8. 및 2015. 6. 25.에 다른 환자의 기저귀 교체 등 위생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K에 대한 간호기록부에는 위 각 해당 날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다른 환자인 V, W의 간호 기록부에는 위 환자들이 L 등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간병, 청소 등 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독 K에 대한 간호기록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5. 6월경 E의원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진정접수일 2015. 6. 11.)된 사실을 알고 원무과장인 F 과장에게 K이 다른 환자들을 간병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간호기록부의 내용들 [예) 00환자 도움주심, 00환자 위생관리 해주심]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 간호사인 J는 위 F 과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고, 위 F 과장이 컴퓨터에 미숙한 관계로 F를 대신하여 간호기록부의 F 작성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준 사실, 간호조무사인 I는 위 F 과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고, 간호기록부 중 자신이 작성한 해당 부분을 삭제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J에게 전화하여 G 간호조무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간호기록부의 G 작성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관리하였음), 이 사건 저녁 무렵 피고인은 위 J를 원장실로 불러 간호기록부 삭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인 H에게 전화하여 K의 간호기록지 중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위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원 관련자들 중 F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다른 환자들을 간병하였고 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자 피고인이 직접 또는 F 과장을 통하여 간호기록부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F 과장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F 과장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보임),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인 간호(조무)사들이 당시 병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직원들이 이 사건 수사 전후로 이 사건 병원을 그만 두었고 일부 직원은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직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환자 K이 다른 환자를 간병하였다는 내용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간호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간호기록부 수정 금지 대상을 의무기재 사항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일단 간호기록부에 기재된 이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간호기록부에 대한 공공 신뢰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환자 K이 다른 환자를 간병한 내용의 기재 또한 간호기록부 허위 수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및 K 환자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부와 V, W 환자의 간호기록부의 내용 등을 비교·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원들을 동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2의 다항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 입원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체 없이'라 함은 환자가 퇴원 후 신체·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퇴원 수속 절차를 가능한 빨리 마친 후 즉시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경 환자 R이 퇴원 요구를 하였음에도 입원비 중 환자 부담금 50만 원 상당이 미납되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며 퇴원을 거부하였고, 위 R이 외박을 나가 입원비를 구한 뒤 입원비를 납부하자 그제서야 퇴원 신청 후 8일 만인 2015. 9. 10. 퇴원을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환자 R을 지체 없이 퇴원시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환자로 하여금 다른 환자를 간병하게 한 사정을 방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간호기록부의 해당 내용을 임의 삭제하고, 환자들에 대한 정신보건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비록 정신병원의 입원병동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구직이 힘든 현실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