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B 전북지부는 발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3개소를 운영하였는바, 2011.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서 여성 장애인 4명이 생활하는 ‘E’을, 2015. 11.경부터 같은 아파트 F호에서 남성 장애인 4명이 생활하는 ‘G(이하 ’G‘라 하고, 3개소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공동생활 가정’이라 한다)’를, 2015. 12.경부터 같은 아파트 H호에서 여성 장애인 4명이 생활하는 ‘I’를 각 운영하였다. 이외에 피해자 J의 부모는 위 연대 소속의 다른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 K호를 구입하여 공동생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부모들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J만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모 L은 B 전북지부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L의 권유로 2015. 11. 1.경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주말보조강사로서 G에서 남성 장애인들과 함께 숙식하며 근무하고, 2017. 3.경부터는 위 3개 공동생활 가정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차량 운전을 하는 주간 활동보조인력으로도 근무하다가 2017. 7. 31.경 그 만두었다. 피고인은 위 지부 대표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공동생활 하는 장애인들 사이에 일반 근무자보다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엄마 아들’로 호칭되고 건장한 체격으로 장애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와 위와 같이 주말 보조강사 및 주간활동보조인력으로 일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적능력 및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위 C아파트 K호 소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J(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 13:00경 G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M(26세)가 고기를 너무 많이 구워 음식을 남겼다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일자미상 18:00경 G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N(23세)이 행사 참여 대가로 받은 문화상품권으로 치킨을 사먹기로 하였으나 이 상품권을 게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씨방에 가서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장애인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교회에 안가고 피 씨방에 간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부모 연락처를 적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바닥에 던지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옷장 문에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M, N, P,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J 피해내용,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4, 72) 1. 4. 1. 촬영한 J 멍자국,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각 진술분석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63,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피수용자 폭행은 피해자인 피수용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이 종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피해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J의 친모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J, M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7. 6. 일자미상 07:00~09:00경 위 C아파트 D호 E 공동생활가정(이하‘D호 가정’이라 한다)에서, 주간 활동보조인력으로 일하며 이미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Q(여, 39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7. 7. 23. 09:00경 G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씨방에 가서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장애인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교회에 안가고 피씨방에 간 것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부모 연락처를 적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바닥에 던지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옷장 문에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해자의 눈두덩이, 목, 팔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2)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 1) 이 사건 공동생활 가정의 주간활동서비스 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인 R 등은 2017. 6. 26. 및 2017. 6. 2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653쪽, 이하 ‘피해자 최초 진술’이라 한다). 2)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인권팀은 2017. 7. 26.부터 5일 동안 민간단체(T 부설 상담소, U, V)와 함께 피해자가 2014. 1. 2.부터 이용해온 이 사건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중인 B 전북지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증거기록 5~35쪽, 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진술(증거기록 479~497쪽)을 확인하고 2017. 8.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8. 24. W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 중 피해자를 면담한 X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이하 ‘피해자 1차 진술’이라 한다), 수사관의 질문에 눈물만 흘리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관이 계속하여 질문했음에도 “아들이 힘들게 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외에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0~124쪽). 4) 피해자는 2017. 8. 28. W에서 진술조력인 Y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이하 ‘피해자 2차 진술’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7~249쪽). 5) 피해자는 2018. 3. 2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AO과 진술분석관 Z와 면담하면서(이하 ‘피해자 3차 진술’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6~1350쪽) 6) 피해자는 2019. 5. 1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중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증거기록 456쪽 각주 1) 참조}, 피해자의 구체적인 장애정도에 관하여 AP병원 의사 AQ은 2016. 6. 9. ‘지능28, 사회연령 4세 6개월, 사회지수 28’이라고 진단하였다(증거기록 278, 279쪽). 2) 피해자가 2017. 8. 28. W에서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진술조력인 Y은 2017. 9. 1.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기록 452~463쪽)’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 중 자신에게 익숙한 내용의 질문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언제’,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개방형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경우 ‘예’, ‘아니오’로 답변하더라도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구사하는 어휘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불규칙적으로 발성을 끊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앞의 말은 부정확하다, 피해자가 자기중심적으로 표현 언어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3)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 1차 진술, 2차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 가) 피해자 최초 진술에 관하여,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AH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종사자의 질문 내용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언어적 특성이 있어 질문 순서를 역으로 질문하여 내용의 신빙성을 재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AI 선생님이 때리고 꼬집었다’는 진술을 하는데 종사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성폭력에 관한 대화로 이끌어 감에 따라 피해자가 종사자가 유도하는 대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인지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지남력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특정하는 요일 및 횟수에 관한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진술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였다(증거기록 692~697쪽). 나) 피해자 1차 진술에 관하여, 위 AH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밝은 표정으로 참여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진술을 거부하였고, 후반부에는 일관되게 모른다고 대답하여 진술 녹화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535쪽). 다) 피해자 2차 진술에 관하여,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AH, AJ, AK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증거기록 550쪽), 다만 피해자에게 지남력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일시 및 장소의 명확한 특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6쪽),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지남력이 떨어져서 피해일시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7쪽), 피해자의 진술과 고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건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549쪽) 등을 지적하였다. 4)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AO과 진술분석관 Z는 2018. 3. 29. 피해자를 면담한 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증거기록 1294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담 당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아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다(증인 Z에 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5) 피해자의 2017. 6. 26.자 최초 진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가해자 및 피해사실‘의 특정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아니라 ’J가 이 사건 공동생활 가정에서 왼쪽 팔을 꼬집히는 폭행당한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 나) 이때 교사들이 피해자에게 ’공동생활가정 교사가 폭행하였느냐?, AI 선생님이 그랬냐? 엄마 아들이 그랬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AI 선생님이다, 엄마 아들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이에 교사들은 피해자에게 ’AI 선생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AI 선생님 아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던 ’J의 폭행 피해사실‘과 무관한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서 문 잠그고 침대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아들이 살짝 와서 문을 잠갔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대답하자, 교사들이 ’대표님 아들이 그랬어? 피해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옷도 벗겨? 가슴도 만져?‘라며 먼저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한 내용의질문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교사들의 위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하기 시작하였다. 6) 피해자의 최초 진술,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 2차 진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상호간에 모순된다. 가) 피해자는 범행 시각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야간’이라고 하였다가 ‘저번 주말에도 아침에 왔다’고 하였고,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는 ‘야간’으로, 2차 진술에서는 ‘아침에 밥을 하고 있을 때’로, 3차 진술에서는 ‘밤에 목욕할 때’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호 가정에 낮에 왔고 아침에는 안 온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 내용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는 ‘유사강간’으로, 2차 진술에서는 ‘추행 및 폭행’으로, 3차 진술에서는 ‘강간’으로, 이 법정에서는 ‘추행 부위가 기억나지 않는다, 예전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저번 주말 및 작년 겨울’로,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는 ‘더울 때이고 추울 때는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2차 진술에서는 ‘한 달 전’으로, 3차 진술과 이 법정에서는 ‘추울 때’로 각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행 당시 D호 가정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다가 ‘동거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는 ‘방에 혼자 있었고, 동거인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2차 진술에서는 ‘당시 D호 가정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라고, 3차 진술에서는 ‘동거인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이 법정에서는 ‘AG, AF, 선생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교사에게 신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S 선생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가 ‘S 선생에게 작년과 올해 모두 말했으나 도와주지 않았다, 주간활동서비스 선생과 S 선생에게 말했다’라고,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를 당할 때마다 선생들에게 말했으나 안 믿어 주었고,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2차 진술에서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7) 피해자의 최초 진술,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의 진술, 피해자 2차 진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타인들의 공통된 진술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들과 상반된다. 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D호 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AD가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하여 오전 9시경 퇴근하였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는 AB이 숙식하면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피고인이 위 교사들에게 발각되지 아니하고 D호 가정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D호 가정의 현관문에는 별도의 걸쇠가 설치되어 있어서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도 안에서 걸쇠를 풀어주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사들도 이에 관하여 수시로 장애인들을 교육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D호 가정의 거주자들의 도움 없이 D호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당시 거주하던 방은 소규모 평형인 D호 가정의 주방에 인접한 방이었고(증거기록 554~556쪽), 피해자와 D호 가정에 함께 거주하는 AG는 잠이 없는 편이고 덥다며 문을 열고 자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D호 가정을 출입하였다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다른 장애인들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아프게 하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N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피해자 N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눈, 목, 왼쪽 팔 부위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601~604쪽)을 통하여 확인되는 상처들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도 ‘이 사건 폭행으로 얼굴 등에 멍이 들었지만 가벼운 상처여서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4쪽), 실제로 피해자 N이 위 상처들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직장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N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피해자 N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