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래 전 사귀다가 헤어진 후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결혼하여 처, 자녀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0.경부터 대구 중구 C 소재 D 교단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목사인 피해자가 신도들을 비롯하여 교회 내외로 신망을 얻어야 직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여성과 부적절하거나 그렇다고 오인 받을 만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목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거나 교단의 위상을 떨어트렸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거나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같은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사직 사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내하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나머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11: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3일 안에 답 없음, 하려고 하는 거. 바로 시작해요. F 권사님과 제 엄마께 말씀 드릴거고, 아이들, 장로님들. 교회 앞 신문에 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회 교수절대 할 수 없게 할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5. 21. 07:40경 불상지에게 같은 방법으로 “두 아이에게, 장로님들께 문자 넣어요. F 권사님께도 앞으로 하겠다는 일로 다 힘들어질거라 얘기 했어요.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 분명 말씀 드렸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5. 22. 18:04경 같은 방법으로 “오늘 밤 수업 마치고 그 아파트(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할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6. 1. 20:44경 같은 방법으로 “확답을 받아야겠어요. 꼭 답 주세요. 토요일까지 기다리다 없으면 저도 나름대로 행동할거예요. 와이프와 G이 장로님께 얘기할 거에요. 이번엔 절대 어물쩔 넘어가지 않을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탓하지 말기 바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2. 28. 17:51경 같은 방법으로 “당장 사임하던지, 내가 일내는 거 당하던지 둘 중택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3. 2. 00:11경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날 너무 우습게 여기니 어쩔 수 없죠. H장로님 때도 이러니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목회 일 못하게 할 거예요. 가르치는 일두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3. 10. 18:33경 같은 방법으로 “당장 사임하지 않으면 아이들, 가족, I 장로님께 말하고 더 이상 갈등 안 하고 싶어요. 사임요구 절대 바꿀 의사 없어요. I 장로님 만나는 거. 아이들에게 알리는 거. 해요. 이번 주 안에. 꼭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교회 장로인 H에게 “B 목사님과 2015년부터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자료(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겁을 먹을 정도의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E교회의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속한 교회의 관계자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남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목사직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 제283조 제1항 소정의 협박에 해당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교회 장로 H에게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남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서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E교회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에게 연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아내 없이 홀로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부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과 위 교회의 장로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남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2016. 9.경 위 교회의 장로로서 피해자의 담임목사 부임을 반대하였던 H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남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말한 점, 그 후 H이 위 교회의 다수의 장로들에게 위 발언내용을 발설함으로써 위 교회의 장로들 및 다른 신도들에게 위 발언내용이 전파된 점, 피고인은 2016. 9.경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목사직에서 이임 또는 사임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속한 교회의 관계자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남녀관계에 관한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파가능성 있는 행위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사익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