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9. 15: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경 거제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F, 현재는 G으로 주소 변경) 등에 아이디 'H'로 회원가입 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명의자 : (주)J, 계좌가 여러 차례 변경됨)로 도금 11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2.경까지 자신 명의 농협 및 수협 계좌(계좌번호 : K)에서 총 564회에 걸쳐 합계 87,58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적중시킨 결과에 따른 수익금으로 총 182회에 걸쳐 합계 76,080,000원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다. 홍보 내지 중개, 알선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L, M, N) 운영자들로부터 사람들을 사이트에 가입시켜 그들이 충전 후 잃은 금액 중 20% 상당의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위 사이트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홍보 내지 중개, 알선을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는, 2014. 9. 22. 경 거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인인 0 등 여러 명에게 'L, 가입코드 P, 다른 타사보다 배당좋고 크로스뱃됩니다, 이용 좀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며 지인인 Q 등 여러 명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에 가입, 도박을 하도록 홍보 내지 중개, 알선하고, 2015. 1. 13. 경 거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인인 R 등 여러 명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M, N'을 소개하면서 '먹튀는 보장된다, 석 달 동안 문제없었다, 혹시 다른 사이트도 필요하면써도 된다, 안전한 놀이터 첫충 10프로로 다른 타사보다 배당 좋습니다, 안전한 놀이터이니 이용부탁 드립니다, 추천코드 S, 추천아이디 S, 주소 N'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며 위 사이트들에 가입, 도박을 하도록 홍보 내지 중개, 알선하는 등, 2014. 9.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수명의 지인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홍보 내지 중개, 알선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으로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 경부터 같은 달 29. 15: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건물 지하 1층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을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처벌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홍보, 중개, 알선행위의 점) 피고인 B: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