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열풍기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 운영하면서 열풍기를 개발해왔으나 그 판매 수익이 없었고, 2014. 8. 8. C 명의로 열풍기의 중국 독점 판매권에 관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으나, 권리금, 보증금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며, 2014. 10. 15. D로부터 권리금 50억 원, 계약금 50억 원, 잔금 50억 원)을 받고, 열풍기를 중국에 판매하는 내용으로 중국 총판매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위 권리금,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중국에 열풍기를 수출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수출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오히려 특허출원비 등 명목으로 E로부터 2,955만 원을 빌리는 등 합계 1억 1,05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없어 열풍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열풍기 케이스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4년 8월 하순경 김포시 F 소재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G에게 "중국과 이미 열풍기 수출계약을 하였으니, 열풍기 케이스 500대를 납품해주면 2014년 11월 하순경까지 샘플 10개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열풍기 케이스 1개당 대금 24KW 1,090,000원, 12KW 997,000원에 총 500개를 납품받기로 하고, 2014. 12, 26. 피해자에게 "2015. 1. 16.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열풍기 케이스 24KW 4개 대금 4,36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열풍기 케이스 총 492개 대금 합계 513,774,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공소장에는 '권리금 50억 원, 계약금 100억 원'으로만 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권 제113, 114, 201, 202쪽)에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관련 증거서류 주식회사 B: 법인 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중국 총판매권 계약서 및 독점 판매권에 관한 협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 관계: 공정증서, 지급확약서, 각 결제 지급 확인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기성신청서, 제품 송장, 열풍기 부품 등 사진, 견적서, 열풍기 반입일지 채무 관계: 지급명령, 명도소송 관련 내역,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물품보관각서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열풍기케이스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설명하였고, 중국에 열풍기를 수출할 계약 또한 체결되어 있었으며, 국내외로 열풍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이상,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판시 납품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종전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열풍기 케이스 500개 대금 5억여 원 상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도 선뜻 납품을 승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건전한거래 상식에 어긋나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러한 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납품 직전인 2014. 10. 15. D와 작성하였다고 내세우는 중국총판매권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12-117, 200~205쪽)는 D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한 권리금 50억 원, 계약금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였고, 계약 상대방으로 내세운 D는 1965년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으로서(증거기록 제1권 제314, 315쪽), 실존 여부조차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동명이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당시 중국에서 열풍기 등 물품을 판매해본 경력이 있다거나 판매망을 구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이상, 쌍방이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목적으로 작성한 처분문서로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중국 수출 등으로 국내외에 열풍기를 납품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등 각종 서류는 모두 판시 납품보다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유무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할뿐더러 피고인이 열풍기 사업으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공장 임대료조차 연체되어 강제집행을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특별한 매출이 없어 각종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1~262, 463쪽)을 고려해보면, 그 진위조차 상당히 의심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 납품을 L에게 일괄 도급하였는데, 2015. 2. 26.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납품대금 중 4억 원을 2015. 3. 16.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바로 다음 날 L에게 위 4억 원 상당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잔대금과 관련하여 2017. 9,28.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도 작성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67~80, 276, 277쪽, 제2권 제19~26, 129, 130쪽).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해가 지난 현재까지도 L에게 위 약정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3,000만 원 정도만 2) 지급확약서에는 '2017. 9. 31.'로 기재되었으나, 역상 명백한 오류이므로 정정하였다. 지급하였을 뿐, 위 약정 내용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앞으로 성실하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만 무의미하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74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래 관계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치 납품만 받으면 중국 수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5개월간 대금 합계 5억여 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피해자가 판시 납품을 L에게 일괄 도급하고 대금채권 또한 상당 부분을 양도해버린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입은 경제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