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2] 1. 상해 피고인 A은 2021. 9. 19. 08:00경 C 운영의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G(여, 21세)에게 “씨발이라고 외쳐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씨발!”이라고 외쳐 위 주점 종업원이 퇴거를 요청하자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시켜서 욕한거잖아 빨리 해명해! 니 애미는 어디서 보지 팔아서 천만 원이나 번다고 니가 여기서 술 처먹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다른 테이블 위에 짓이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안면부 전체의 멍, 찰과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손톱이 들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주점 안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 G에게 들이밀며 “씨발년아! 너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후, 상의를 벗어 전신에 그려진 문신을 과시하고 G에게 소주병을 건넨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때려보라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 및 종업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 C(여, 63세)의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600] 피고인 B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2021. 2. 3.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대전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범죄단체 ‘H’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2세)은 대전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범죄단체 ‘K’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21. 11. 27. 03: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조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나이가 더 많은 자신 앞에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엎는 등 상호 시비가 되어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11. 27. 04:03경 같은 조직원들의 술자리에 합류하기 위해 위 ‘M’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 I이 테이블을 엎었고 일행들 모두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인근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화가 난 채로 피해자 I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 I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 주먹으로 그 일행인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이 도망가려고 하자 왼손 주먹을 피해자 J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폭행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피해자 I이 도망가려고 하자 되돌아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전면부 및 왼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 P(31세)는 대전 서구 Q, 4층에서 ‘R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여, 20세)은 위 ‘R노래방’에서 여성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13. 04:30경 위 ‘R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S이 “너 오른팔 좆밥이던데, 아까 팔씨름 졌잖아”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노래방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골반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상의를 벗은 후 온몸에 문신이 있는 모습을 과시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에 있는 유리를 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해라, 다시 와서 죽여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노래방 유리벽을 치고, 발로 차 깨지게 하고, 주먹으로 노래방 방문을 쳐 구멍을 내고, 피고인 일행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 P가 피고인이 다시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와 4층 출입문을 잠그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를 구매하여 오른손에 든 채 테이프로 감은 후 “문열어 시발새끼들아, 다 찔러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와 소화기로 4층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문, 벽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6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칼 사진 첨부)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S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의 조직원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 S 등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이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