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1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21. 4. 1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2. 0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기 2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고민을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16)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D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제외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21. 4. 12. 오후 12:0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는지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물어보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은 맞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1. 4. 13.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자, 이에 피고인은 ‘맞다. 누나가 계속 거부했어. 싫다고 거부했어’라고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였다고 항의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1. 4. 11. 오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이후 밤에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제안하였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올 거라는 피해자의 말에 ‘2차로 마시면 되니까 괜찮으니 친구들과 놀다 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2차하면 같이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친구들과 함께 마실 거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서 노는 중인지 여부,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실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어봤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들이 함께 술 마시자고 하니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일어난 날 오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E에 가서 상담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일이 경과한 2021. 4. 20.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완곡하지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방법 및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