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5. 15. 경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8. 6. 9. 경부터 2009. 5. 10. 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에서 참여수사관으로 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5. 11. 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0에서 조직폭력배의 계보 및 정보관리, 조직범죄 관련 범죄정보 및 동향수집, 조직범죄 수사정보시스템의 관리, 조직범죄 수사에 대한 검사실 수사지원 등 조직폭력배 동향파악, 검사실 수사지원, 범죄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수사관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토사채취업체인 합자회사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초경 경찰관인 친구 Q으로부터 B을 골프장에 투자하여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받았다. 가. B은 2008. 10. 경 또는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R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S의 대표 T과 군인공제회 U이 공모하여 군인공제회가 주식회사 S가 추진하는 V의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사업(이하 'V리조트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것처럼 속이고, 대출자금 집행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6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의 비리가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 S가 부도가 났고, 자신들이 이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수사정보를 제공하면서 V리조트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후 2009. 5.경까지 B 과 R은 3-4회 더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B으로부터 V리조트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S와 군인공제회의 비리를 수사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과 위 시기에 B이 고소한 W에 대한 고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1.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전입한 후 2009. 7.경부터 2009. 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청탁받은 대로 V리조트사업과 관련한 범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2009. 10. 13. 경 주식회사 S의 대표 T은 구속기소 되었다. B은 2010. 3. 30.경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총사업비 116억 원 상당의 영산강 6공구 사업지구 'Y사업'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위 사업을 낙찰받을 목적으로 2010. 4, 20.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사업의 입찰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업 입찰과정에서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경영본부 Z가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위 Z는 2010. 8. 27. 경 입찰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3. 경 B으로부터 V리조트사업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감사와 위 Z에 대한 수사를 잘 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송금받고 변제일인 2010. 9. 28. 까지 사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인 217,390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초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P이 시행한 'AA 퇴적토 준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AB, AC 등과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경 B으로부터 V리조트사업 관련 사건, 위 Z에 대한 사건 등 수사에 대한 감사와 위 AB, AC 등의 문제제기로 향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의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300만원, 2011. 7. 15. 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300만 원, 합계 금 600만 원을 송금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A에게 위 1. 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청탁 명목으로 금 200만원, 3,000만 원의 무이자 대여로 인한 금융이익 217,390원, 금 600만 원 등 합계 금 8,217,39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610쪽)의 기재 1. Z에 대한 공소장 사본의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74쪽, 928쪽)의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90쪽)의 기재 1. 수사보고(A이 수사한 B 관련사건)의 기재 1. 수사보고(조직폭력배 개입 악덕사채업자 등 범죄 첩보보고)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서(B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금융이익 계산)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들 사이의 돈 거래가 인간적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소비대차 관계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제보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기재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송금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되기 약 1년 전에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에 피고인 A은 근무지를 서울로 옮겼으며, 피고인 A이 근무지를 서울로 옮길 무렵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자주 만나지는 않았던 사실(따라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될 무렵 친밀한 인간적 신뢰가 쌓여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 수사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편의 제공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해 오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판시 각 돈 거래는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범죄 수사를 자신의 임무로 하는 검찰 공무원이 돈의 유혹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행사함으로써 국가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 고인이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크지 않은 점, 피 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피고인 B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한 자이며,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서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A을 꼬드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행위와 관련된 것인 점 등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 0에서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동향파악, 검사실 수사지원, 범죄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1999. 1. 30. 폭력조직인 신양관광파 행동대원으로 경찰 조폭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고, 2005년경에는 신양관광파 행동대원으로 검찰 조폭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이 검찰 조폭관리시스템에 신양관광과 행동대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C은 2011. 6. 30.경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를 개시한 AD과 AE의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의 공범으로 2011. 7. 14,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으로 C은 2011, 10. 4.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조직폭력배인 위 C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C으로부터 2009. 8. 26. 경조직폭력배 수사관련 정보의 제공, 장래의 호의적인 직무수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C이 교부하는 합계 금 1,900만 원을 수수하였고, 2011. 8. 10. 경에는 위와 같은 정보제공, 호의적인 직무수행 및 수사 중인 피해자 AF에 대한 공동감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C의 처 AG 명의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금 2,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청탁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기록상 피고인 C이 2005년경 검찰 조폭관리시스템에 폭력조직인 신양관광과 행동대원으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 동향파악, 검사실 수사지원, 범죄정보 수집 등 조폭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C 20여년을 알아온 친구로서 가족끼리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기간 동 안에는 피고인 C은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 거래는 모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행해진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금) 피의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개입한 부분은 도주한 AD 의 소재 파악과 관련된 것일 뿐, C의 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자신의 관계를 담당 검사에게 밝힌 후 위 사건의 실체 파악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는 피고인 A의 요구대로 피고인 A 을 위 사건의 실체 파악과 관련된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뒷 부분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부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의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 각 돈 거래가 가까운 친구 사이의 소비대차 관계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한 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돈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