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주사보로서 형사사건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수원지검 2012 형제 75931호 사기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75931호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11. 고소인 C을 피해자로 조사하였고, 2013. 4. 17. 피의자 D을 조사하면서 고소인 C을 대질하여 조사하였다. 2013. 6. 28.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 D, E은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자신이 조사중인 사기사건의 고소인 C으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2013. 4. 8.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일식에서 술과 안주 등 93,000원(결제금액 279,000원 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5만 원 [총 결제금액 50만 원 중 술과 안주 등 15만 원(결제금액 30만원 2명) + 성접대 20만원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2013. 4. 15. G일식에서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99,333원 (결제금액 298,000원 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3. 7. 10.경 80,500원(결제금액 161,000원:2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합계 622,8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622,833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3. 4. 8.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자신이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75931호 사기 사건의 고소인 C을 전화로 불러내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피해금액의 5%인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일식에서, 고소인 C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C에게 '고소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여 기소를 하였으니, 약속한 3,000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2. 수원지검 2012 형제702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관련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7026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 2013. 3. 5.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인 2013. 5. 29. 위 사건의 고소인 J을 위 사건의 피의자 K와 대질 하여 조사하였고, 2013. 6. 26. J을 고소인으로 조사하였으며, 2013. 7. 5. 및 2013. 7. 24. 각각 피의자 K와 고소인 J을 대질하여 조사하였다. 2013. 12. 31.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 K는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4. 18:4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참치집'에서 위 사건의 고소인 J을 만나 J에게 '사건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조사가 어렵지만 신경을 써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테니 수고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56,000원(결제금액 112,000원:2명)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고, 계속하여 2013. 6. 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J에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솔직히 미룬 부분도 있는데, 이제 빨리 처리하자'고 말하고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39만 원 [결제금액 78만 원 중 성접대 20만 원 + 술과 음식 19만 원(=38만 원:2명)]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46,000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3. 7. 11. 19:09:53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에 있는 사당역 2역무실 좌측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02-3478-8862번)를 이용하여 J에게 전화하여 '수고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느냐, 일단 500만 원은 선금으로 주고, 조사를 마친 후에 500만 원을 더 주면 어떠냐'고 말하여 금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P, Q의 각 법정진술 1. J, C, P,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1, 28, 34, 39, 41, 42, 56, 73, 75, 89, 90, 94) 1. 통장 앞면사본, 계좌거래내역, 2013년 탁상달력 사본, KB국민카드 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통화내역, G일식 주소 및 통화내역, 술값 등을 결제한 영수증, 핸드폰 녹음파일 녹취록, 통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C에 대한 뇌물요구 및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J에 대한 뇌물요구 및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로 제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J을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식사대접과 술,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식사대접과 술,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C,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J으로부터 각 직무에 관하여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4. 8.경 C과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서 아가씨 한 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이후 아가씨와 함께 근처 모텔로 성매매를 하러 나갔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 합계 50만 원은 이 그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두 지불하였다. 피고인이 아가씨와 함께 나간 후 C과 함께 둘이서 잠깐 맥주를 마셨는데 당시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앞선 C의 진술과 부합한다. P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점,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P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P와 같이 노래방을 운영하던 S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C이 2014. 4, 12. 경위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P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이 알고 지내던 T 명의로 가입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J의 휴대전화로 2014. 6. 4. 19:09경 서울 동작구 L에 위치한 공중전화에서, 같은 날 23:18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공중전화에서 각각 전화가 걸려온 내역이 있고, J은 2013. 6. 5. 01:4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 명의의 법인카드로 0단란 주점에서 78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L에 위치한 참치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밤 늦게 다시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단란주점에 가서 술과 성접대 등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J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J은 2013. 7. 11.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일정 금액을 제안하자, J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이 J에게 추후에 생각하고 전화를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665면), 나중에는 J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가압류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J이 결정하는 금액에 맞추어 법무사를 알아봐 주기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890면), 위 녹음 내용 중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가압류를 위하여 법무사를 알선하여 주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녹음 내용에 관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J에게 고소사건 수사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남편이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 전날인 2013. 7. 8.경 피고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밖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전화가 걸려왔으나 자신은 전화를 건 사람이 피고인을 사칭하는 줄 알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속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될 당시 구속 사유를 고지받지 못하여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제 2권 148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5. 8.경 수원지방검찰청 301호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5. 10.경 적법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7년 6월, 벌금 30,622,833원P102,672,082)1 1) (30,622,833원 × 5 + 10,446,000원 × 5) /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요구 약속 에 그친 경우 / 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술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서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던 고소사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적극적으로 고소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는 합계 106만 원 상당이고, 나머지 4,000만 원 상당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단지 뇌물의 요구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장기간의 공직생활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피고인이 식사대접 등 일부 뇌물수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 2)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하였다. 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