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경부터 2020. 2. 17.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2. 21.경에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E’ 옥상 방수 공사의 공사 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F 건설(이하 ‘F’라 한다) 사이의 위 ‘E’ 옥상 방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공사의 공사 감독원으로서 공사표준계약서 등에 따라 F가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면서 F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그 때까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여 지시·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과정 중의 진동발생으로 인해 위 공장 옥상의 무근 콘크리트 전부를 철거하기 어렵게 되어 시방서 기재와 같은 ‘비노출 방수시트’ 시공 진행이 곤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라 F로부터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측에 보고하여 그 시공 내용 및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F로 하여금 내구연한이 더 길고 방수효과가 우수한 ‘비노출 방수시트’ 시공 대신 노출시트에 우레탄을 도포하는 방식의 시공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공사가 마치 당초 계약 내용 그대로 진행된 것처럼 허위의 검수 보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비노출 방수시트’ 시공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시공 비용 253,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합계 25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방서, 견적서, 각 검토의견서(사본 포함), 추가검토의견서, 옥상 방수공사 사본, 각 공사표준계약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금청구서, 검수보고,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최초 증거의견 진술 당시 내용부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후 증거의견을 변경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실질적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도 동석하였고 조사를 받은 후 직접 조서를 읽어보고 자필로 수정하며 바로잡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보이지 않는바, 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증거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59번(녹음파일 원본 CD)에 관하여, 대화자들 모르게 행해진 비밀녹음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는데, 위 녹음파일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대화자 중 1인이 녹음한 원본파일이고,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테이프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참조), 제9회 공판기일에 증거채택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예정된 시공방법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우레탄을 두껍게 도포하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고 F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위배행위로 F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E 옥상 방수공사에서 공사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감독원은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수행되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해회사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만일 크린룸에 누수가 발생하면 그 시간대에 생산된 제품은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피해회사는 누수 방지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내구연한이 긴 이중공법(비노출+노출)을 적용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기로 채택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이중공법을 채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옥상 방수공사 시행에 대한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L의 검토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 시방서, 견적서 등에 의하면 옥상 방수공사를 기존의 무근리트 철거, 비노출 방수공사 시공, 무근콘크리트 타설, 노출 방수공사 시공 단계를 거치는 ‘비노출 + 노출 방수공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비노출 방수공사 시공 없이 무근콘크리트 타설 및 노출 방수공사 시공만 되어 노출 방수공사 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면정리 후 비노출 방수공사를 충분히 시공 가능하였으나 표면정리(면갈이)에 과다 금액이 소요됨으로 미시공한 것 같음.‘이라는 감리의견, 기존콘크리트 실제 시공현황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적정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인 9억 5,000만 원보다 낮은 639,300,000원이라는 감리의견이 제출되었다. 4) 옥상 방수공사 중 비노출 방수공사를 위한 옥상 바닥 철거 과정에서 진동 충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비노출 방수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5) 피고인은 옥상 방수공사 수급업체인 F 측에 당초 공사계약 및 시방서에 예정된 방법과 달리 무근 콘크리트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비노출 방수공사 없이 노출 방수공사 시공만 하면서 우레탄을 두껍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6) 피고인이 시공방법이 위와 같이 변경된다거나 시공방법 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해 이를 피해회사 측에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무근 콘크리트를 확실히 철거하기 위해서는 바부켓 날을 옥상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철거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진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진동 측정결과 장비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결재서류를 작성하였고, 당초 공사계약 및 시방서대로 준공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의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보고하였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옥상 방수공사 과정에서 진동 민원으로 문제가 있다. 바브켓이나 롤브러쉬로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의 보고는 받았으나, 비노출 방수공사 시공을 하지 않는다거나 우레탄 도포를 한다는 등 공사계약 및 시방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고받지 못했고, 당초 공사계약 및 시방서 내용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예정과 달리 비노출 방수공사 시공이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는 점에 관해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회사는 당초 공사계약에 책정되어 있으나 미시공된 비노출 방수공사 시공비용 부분을 F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F 측에서 노출공사를 할 때 우레탄 공사를 두껍게 시공하는 등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없고, 피해회사도 손해 발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출공사에 예정된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448,500,000원이었는데 증인 K의 공사계약상 전체 공사대금 중 옥상 방수공사 부분이 약 4 ~ 5억 정도이고 실제로 옥상 방수공사에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 ~ 3억 5,000만 원이 들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취록 50 ~ 51쪽)에 비추어 우레탄 공사 시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노출공사부분 실제 공사대금이 노출공사에 예정된 위 공사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마저도 피고인과 F 측이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개별 공사내용에는 옥상 난간벽 철판 공사의 하자보수 비용, 계단식 방수턱을 만드는 비용, 시방서에 없는 공사내역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K에 대한 녹취록 51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비노출 공사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와 수익을 산정할 때 감안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리의견에 의하면 피해회사에 3억 4,07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F가 비노출 방수시트를 시공하지 않고 원래의 공사 계획과 달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알리지 말고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항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옥상 누수공사가 원래의 시공방식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공사책임자로서 피해회사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를 하여 예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