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크카드를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인 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면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금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게 하고, 2021. 9. 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카드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1:39경 E은행 불상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부족한 신용점수가 채워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9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중대출을 의심할 수 있으니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면 안 된다. 대출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2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역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변제금을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3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역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I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 입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1일 인출 한도 때문에 돈을 분산하여 인출해야 하니 D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과 피해자 명의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성명불상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5:10경 위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드전달책 K으로부터 위 각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K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 13. 1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위 C 명의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위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L 명의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을 성명불상 카드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3. 15: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H 명의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과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카드전달책 K으로부터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M 체크카드 명의자 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다음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범죄 완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전반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들로 볼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 스스로 범죄 가담을 주저하는 모습들이 여럿 나타나는 점, 단 하루 동안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체포되었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수 범행 피해자들(피해자 C, F, B)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