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그대로 가속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피해가 없거나 극히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속칭 '나이롱환자'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9. 20: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 D을 승차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가속하여 고의로 위 택시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 공제조합(이하 'F공제'라 한다)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C, D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8. 6. 19.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8. 6. 29.부터 2018. 7. 18.까지 사이에 F공제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55,050원을, C은 2018. 6. 29.부터 2018. 7. 18.까지 사이에 F공제와 G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55,050원을, D은 2018. 6. 29.부터 2018. 7. 18.까지 사이에 F공제와 G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88,850원을 각각 교부받고, F공제로 하여금 2018. 7. 5. H 주식회사 등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부품대 등 명목으로 합계 1,73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공제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합계 8,334,95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13번,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8,016,4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1. 21: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YF쏘나타 승용차에 A, I, J(K생), L을 승차시켜 진행하던 중, 마침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가속하여 고의로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및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I, L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8. 8. 21.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8. 8. 24.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N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36,420원을, A은 2018. 8. 24.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N와 O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18,750원을, I는 2018. 8. 24.부터 2018. 9. 13.까지 사이에 N와 O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51,370원을, J(K생)은 2018. 8. 24.부터 2018. 9. 13.까지 사이에 N와 O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원을, L은 2018. 8. 24.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N와 O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65,310원을 각각 교부받고, N로 하여금 2018. 8. 31. 피고인에게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O로 하여금 2018. 8. 27.부터 2018. 10. 11.까지 사이에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 M 등에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65,1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K생), L과 공모하여 피해자 N와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합계 10,83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연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16,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Q, C, R, I,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조서 1. G, AS, O 제출한 수사의뢰서 및 보험관련 서류, AT 추가 보험 관련 서류,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보험사기 수사 관련 서류 송부, 지급결의서, 사고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자료 분석,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AU 전화통화, 참고인 A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외 4명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피의자의 벌금 및 집행유예 범죄 3건, 전력 확인)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4번, 10번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일으키지 않았고, 사고 발생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연번 4번, 10번 기재 각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사고 정도가 가벼워서 피해가 없거나 아주 적은 피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피고인 등이 과다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연번 4번 기재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 오른쪽 부분으로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던 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밴 차량의 왼쪽 부분을 접촉하면서 우회전했다는 것으로 그 사고 경위를 보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인도 쪽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밴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여 우회전 하면서 주로 왼쪽의 상황을 살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나. 연번 4번 기재 사고 정도에 관하여 상대 운전자 P는 법정에서, 살짝 접촉했을 뿐이어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자동차도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로 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당시의 사고가 가벼운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일치한다. 이렇게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인은 AW한의원에서 3일, 동승자인 C, AH은 각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83,62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사고 정도를 심하게 부풀려 지나친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연번 10번 기재 사고는 A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AA이 같은 날 00:30경 렌터카인 위 아반떼 차량을 빌렸고 03:30경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불과 그 시각 30분 전에 사고를 낸 점, AA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나 자신의 AX 계좌에서 피고인의 AY은행 계좌로 'AZ' 명의로 60만 원을 입금한 적이 있는 점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것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A이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연번 10번 기재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X은 경찰에서 피고인 등 형들을 따라서 같이 한방병원에서 6일 동안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다른 동승자 W도 경찰에서, 피고인 B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AA 역시 경찰에서 아픈 곳이 없어 치료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1,482,050원을 받았으므로 사고 정도를 과장하여 부풀린 금액의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다하게 부풀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은 16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800만 원, 피고인 B은 9회에 걸쳐 합계 약 87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T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피해자 G에 피해 금액 중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죄는 2019. 7. 19.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Q, S, B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4번[범죄일람표(B) 연번 9번과 같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067,5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사고는 피고인 A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일으키지 않았고, 실제로 사고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검찰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인정하긴 했으나 검찰에서 사고로 많이 다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법정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사고여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나. 이 부분 사고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베라쿠르즈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B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BMW428i 차량의 왼쪽 부분을 오른쪽 부분으로 부딪친 것인데 그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 충격 부분이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이고, BB 운전 차량의 왼쪽 뒤 범퍼로 피고인 A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 A이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동승한 BA는 피고인 A의 누나로 희귀병인 기립성빈맥증 후군을 앓고 있는데 그 증세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마비가 오거나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다. BA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대부분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며 지냈고 피고인 A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BA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A는 이 부분 외에는 피고인 A이 낸 사고에 연루된 바 없다. 라. 사고로 인해 피고인 A 운전 차량은 앞 펜더가 찌그러졌고 BB 운전의 차량은 뒤범퍼와 후미등이 깨졌다. BB는 경찰에서 이 사고로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수액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고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동승자들이 각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정도로 과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