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며 2020. 8. 20. 00: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인근에서 승객으로 피해자 D(여, 30세)를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시켜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일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뻗는 등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16~00:26경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일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며 수회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채 피해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밀어 넣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5~00:44경 용인시 처인구 E 일대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SD카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유혹에 응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졌을 뿐,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간의 술냄새가 났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주취상태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 가) 피해자의 진술 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무렵 1차에서 소주 2병 이상 마시고, 2차까지 갔는데 2차에서 마신 술의 양은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타기 전에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⑵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고, 평소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며, 만취하여 택시를 타면 기억을 잘 잊어버리거나 택시에서 잠이 들어 택시기사들이 자신을 깨워서 일어나곤 하였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택시를 타기 전에 ‘용인에 갈 수 있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이나, 목적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방법, 피해자의 일행에게 인사했던 사실 모두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 ⑷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 남자분이 있었고, 밖에서 계속 ‘나오세요’라고 하면서 치는 모습, 자신이 경찰서에서 자바라(칸막이)를 하나 치고 어떤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경찰이 많았던 모습 만이 기억날 뿐이고, 경찰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 경찰관이 남겨둔 쪽지를 발견하여 경찰이 자신을 데려다 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⑸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범행 당시의 영상의 일부를 보았고, 이에 대하여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미쳤다고 택시기사랑 그러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리를 앞좌석으로 뻗는 영상에 대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리가 좁아서 다리를 뻗은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뻗은 것 같고, 택시기사가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신데(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61세, 피해자는 30세였다), 그 분이 제 다리를 만지라고 뻗은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상태였던 것을 알았을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술 냄새가 그렇게 났는데,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 거라고 생각 안들어요, 영상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제 기억에 파출소에서 글을 적었을 때에도 글을 잘 못 적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⑹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글씨체가 삐뚤어져 있고, 문장도 일직선이 아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적혀 있는바,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술에 많이 취해서 손에 힘이 없는데 자꾸 쓰라고 해서 글씨가 날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의 진술 ⑴ 이 사건 범행 당시 용인시 처인구 E 일대 도로(이하 ‘E 일대 도로’라고 한다)에서 실내등이 켜져 있는 택시가 조수석 뒷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큰 트럭 뒤에 주차되어 있는데, 열린 문을 통해 보니 뒷좌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이 쓰다듬고 있어서 신고하였다. ⑵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죽은 것처럼 늘어져 있고, 피고인은 치마가 뒤집어져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서 무서워서 신고하게 되었다. 다) 경찰관 G의 진술 ⑴ 목격자 F의 신고를 받고 E 일대 도로에 출동하였고, 위 신고자를 통해 이 사건 택시를 확인한 후 손전등을 비추어 택시 유리창 내부를 비추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⑵ 위 ⑴항과 같이 택시 내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었는데, 술을 많이 마셨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경찰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지 2~3회 정도 물어봤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말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관 H의 진술 ⑴ I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것에 대답을 못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에게 택시를 탑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펜을 잡은 채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 신고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기억하는지, 이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굉장히 놀라면서, 자신이 피해를 당한게 맞냐고 되묻는 등 피해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⑶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 당시 만취상태여서 진술서에 낙서만 하는 등 제대로 글을 적지 못하여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서에 적은 것 외에는 더 이상 진술서 작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상태 그대로 기록에 첨부하였다. ⑷ 경찰관 H는 I파출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림막이 쳐져 있는 파출소장이 쉬는 쇼파에 피해자를 앉혔는데, 쇼파에 앉은 피해자는 쇼파 앞에 놓인 낮은 탁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일반인이 공공기관인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바,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SD카드에 녹화된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반적으로 명료한 의식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과도한 음주와 이로 인하여 몰려오는 잠을 못이기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 F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경찰관들의 앞에서 본 진술과도 부합한다. 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약 15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등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는 등 잠을 못이기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 왼쪽에 놓은 가방을 피해자 가까이로 갖고 와 그 가방 위로 기대어 피해자의 상체가 왼쪽으로 상당히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위 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후 피해자는 신발을 벗은 채 오른쪽 다리를 조수석 머리받침대 위로 올리고, 왼쪽 다리를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팔 거치대 위로 올렸는데, 이는 정상적인 의식상태에 있는 사람이 택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거치대 위에 올린 피해자의 발과 발목을 만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무렵 피고인은 마스크를 턱 아래로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의 입모양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입술을 다문 채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후 피고인은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후 하체는 운전석에 둔 채로 안전벨트도 풀지 않은 상태(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안전벨트를 풀었다)에서 약 10분 동안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공간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집어 넣어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등을 만졌고, 이러한 피고인의 위치 때문에 위 택시가 갓길에 정차하는 전체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좌우로 움직였을 때 확인되는 피해자의 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눈을 꽉 감았다 뜨는 등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등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술이나 잠에 취한 모습이다. 라)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약 10분이 경과하여 E 일대로 와 큰 화물차량 뒤에 차량을 정차하여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공간을 통하여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이때에도 피해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들여다 봤을 때에도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놀라기는 하였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차 안에 머물러 있다가 차량 밖으로 내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술에 취하여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