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1. 스파이스 수입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 'Malice.com'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속칭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5g을 주문하고, 같은 달 24. 경 그 대가 185,000원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판매자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약 5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6. 말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스파이스 110g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수입하였다. 2. 스파이스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인천 부평구 E C동 101호 F의 집에서 으로부터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나. 2013. 10. 중순 22:00경 인천 부평구 G 1311호에서 F으로부터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 2013.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 H 1725호에서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I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I, J, K, L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3.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곳에 스파이스 1회 흡연 분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7,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I '범행장소'란 기재 장소에서 총 1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4. 1. 27. 16: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5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비닐 지퍼백에 스파이스 약 9.35g을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매수금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공고서),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1. 압수된 전자저울(증 제1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수입·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7 기재 스파이스 수입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724,000원=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스파이스 110g 중 몰수·폐기된 9.35g을 제외한 나머지 100.65g의가격 3,724,000원 (=110g의 수입대금 4,070,000원×100.65g/110g, 백원 미만 버림) +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흡연한 스파이스의 가격 3,000원(1회분 가격 1,500원×2, 순번 3 내지 16 기재 스파이스는 위와 같이 수입한 것을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스파이스 수입으로 인한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나머지 경합범죄 1) 각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각 스파이스 사용. 소지로 인한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스파이스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K, L의 스파이스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면서 간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