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계부이다. 1.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 0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 아프다고 말하고 빠져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A4용지 1매,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거실에 피고인과 함께 “F”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TV를 끄더니 내 몸에 올라탔다. 당시 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만 벗기고 내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깊숙이 넣었고, 내가 계속 싫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힘을 주면서 막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하지마. 말하면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내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 생식기를 내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난 후 아파서 씻으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 내지 57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 피고인이 내 생식기를 만지는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계속 그냥 만졌고, 손가락도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타서 자기 생식기를 내 생식기에 넣고 움직였다. 당시 피고인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다리를 일자로 쭉 뻗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다리를 내 다리 위에 올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 내지 64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일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지적 장애가 의심되고 어머니와 피고인이 헤어질까봐 불안해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상태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무서웠다. 아팠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2019. 12.경 어머니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E는 2020. 1. 6.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경 친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친아버지는 2020. 1. 8.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E나 친아버지의 사주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4) E는 경찰에서 ‘2019. 8.경 피고인과 밖에서 싸우고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다. 당시 새벽에 둘째 아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에서 삐거덕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가보니 침대에 피가 여기 저기 묻어 있고 번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 116면).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소견서에 의하면(증거기록 143면), 피해자에게서 처녀막 파열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따르며 자주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4세로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가 평소 계부인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에 관하여 ‘2019년이고 짧은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면). 그리고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를 ‘2019. 6. 21.’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2021. 1. 5.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범행 일시를 ‘2019. 여름경’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범행 당시 막내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면), E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인 H이 병원에 입원하였던 ‘2018. 11.경’으로 첫 번째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9, 119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첫 번째 범행 일시를 ‘2019년 여름경’으로 특정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E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막내 동생이 입원했던 날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실제 막내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번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첫 번째 범행은 피고인과 ‘F’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F’ 영화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날짜와 관련된 정보를 부정확하게 인지하는 점(증거기록 176면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9년 여름경’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E의 위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