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1:15 경 충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효리 신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2014. 4. 6. 17:0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사업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업소의 (구)관리동 울타리 일부를 뜯은 다음 피 고인은 (구)관리동 방안까지 들어가고 C은 울타리 안쪽 마당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C은 (구)관리동 울타리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구)관리 방 안에 들어가 창문틀을 손으로 뜯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알루미늄 창틀에 연결된 유리를 분리한 뒤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4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합동절도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포함)이 있고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대학로12번길 4 소재 제우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23:44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위 D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23:44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영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 운전자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26. 23:44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 부근 도로에서 위 D이 제시하는 음주단속용 PDA 단말기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4:30 경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 에 있는 영주경찰서 G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제1항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PDA 단말기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6-2), E 명의로 작성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때문에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으로 사문서위조 등을 범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량한 태도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6: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주로114 풍기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환자이송 위탁업체인 'D' 소속 구급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52세)와2012. 1.경부터 2015. 4.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 230만 원 상당은 대부분 세 식구 생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안동시 F에 있는 G에서 부친 장례를 치른 피해자에게 "사망하신 아버지(H)가 유공자이니 100만 원을 주면 보훈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훈청 지원을 받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3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서 2,365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9. 13. 까지위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7. 임금 72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21, 23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40, 42, 43, 45 내지 60, 62 내지 65(순번 5, 10,22,36,44,61 근로자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순번 29 D, 41 C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169,671,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9. 30. 퇴직한 피해자 D에게 3개월 분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2015. 8. 2. 퇴직한 피해자 C에게 2개월 분 임금 합계 375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 C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3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청양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장승리에 있는 여주재 터널공사 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E(57세)로부터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이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깨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E)에 의하면, 피해자 E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피해자 E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 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과 안주 2접시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63)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사기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상습으로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 28.경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상습사기의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인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885 사건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4. 0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등 시가 1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인바,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중으로 기소되더라도 각 사건에 대하여 각각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 위 상습사기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습벽으로 인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885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상습사기의 포괄일죄가 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이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없어졌으므로, 결국 위 상습사기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63)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계속범, 연속범이나 상습범 등의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만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63)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습벽에 기한 것으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고, 이러한 포괄일죄의 관계가 기본 구성요건인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885 확정판결)로 인하여 위 사기죄의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사기죄의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으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상습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사기의 기판력이 상습사기 이전의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면소되어야 할 피고인이 처벌받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고,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가운데 중 어느 시점에 사기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느냐에 따라 일죄를 이루는 일련의 사기 범행 중 면소가 되거나 처벌받게되는 범죄가 나뉘게 된다는 불합리도 존재하게 된다(이에 따라 어느 피고인에 대한 상습사기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해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이를 확정시키는 경우, 원래 위 상습사기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면소되어야 할 일련의 이전 범죄들에 대하여 기판력을 차단시켜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게 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같은해 7. 26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2013. 8. 23. 고소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계좌로 1,952,207원을 송금하게 됨을 기화로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반납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수정된 고소장 접수) 1. 각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피해금 송금내역, 피의자 월급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4:07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61에 있는 월드연립빌라 앞 편도 2차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역곡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694,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0.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4: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11번 출구 인근에 있는 건물 4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투자자인 피해자 G(여, 77세)이 위 회사의 상무인 H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무실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와 H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보낸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위쪽 어깨부분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 태양, 유형력의 행사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6. 2.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9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27,024,500원(= 발급 1,443,133,800원 + 수취 1,783,890,7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ip자료, 거래내역 명세서 등 첨부)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22,702,450원 ~ 806,756,125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보일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합계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나 규모 등에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의 조세질서를 해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14. 4. 10.부터 2015. 6.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73,9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일러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거래업체들은 공인인증서 발급, 전력 공급, 정수기, 통신, 세무회계 업무 등 보일러의 매입·매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고, 그 금액도 대체로 10만 원 내외의 소액이다. 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인터넷 다음 지도에 의하면 2015년 9월까지 D 소재지로 등록된 곳에 D의 간판이 있었다'는 것인바,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주식회사 건웅에너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욱상사)와는 별개의 사무실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이 위 사무실의 운영경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품목과 금액 등에 비추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 중 F 세무회계 사무소는 2014. 4. 10. D(명의상 대표자 G)와 실제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업체들 역시 공공사업체 또는 대기업으로 10만 원 내외의 소액과 관련하여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1. 2016. 5. 3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30. 22: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룸 안으로 들어온 위 D주점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 가명)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팁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 넣고, 춤을 추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1.자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1. 00:20경 위 D주점를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보고 욕정을 느껴 그곳 화장실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를 향하여 오라고 손짓 하였고, 위 가라오케 주인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는 줄 착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해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옆에 있던 빈 룸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그곳 소파 위에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친 후 룸 밖으로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1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섬유(ICE VT COW EMBO B/OUT) 원단 12,440야드를 공급해 주면 원단 대금은 물건을 받는 대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원단 대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거래내역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32,996달러(한화 약 34,000,00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받아서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거래 중 나중에 공급받은 섬유 원단에 불량이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원단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의 거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3. 7. 12. 출고된 원단 대금 32,966달러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섬유 원단 거래와 관련한 현황은 별지 거래현황표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섬유 원단 거래는 위 거래현황표 순번 번 2013. 6. 19.자 거래의 일부로서 2013. 7. 12. 자 1차 출고된 계절성 상품 32,966달러 상당의 거래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1차 출고일인 2013. 7. 12. 이후에 2013. 8. 1.경 19,985달러(별지 거래현황표 ), 순번 번 거래 중 나머지 원단의 출고일인 2013. 8. 8. 이후에2013. 8. 23.경 39,985달러(), 2013. 9. 5.경 39,985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검토 우선 피해자가 1차 출고일인 2013. 7. 12. 피고인에게 32,966달러 상당의 섬유 원단을 출고할 당시에 순번 번 거래의 대금은 그 이전인 2013. 6. 4.경 10,000달러, 2013. 6. 7.경 30,000달러, 2013. 7. 8.경 34,985달러 합계 74,985달러가 지급되어 모두 결제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 19,985 달리는 순번 번 거래 중 2013. 8. 8. 자 2차 출고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위 39,985달러는 위 2차 출고분에 대한 중도금으로, 위 39,985달러는 위 2차 출고분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장부처리하였고, 결국 순번 번 거래 중 2013. 7. 12.자 1차 출고분 32,966달러가 현재까지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장부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위 , , 합계 99,955달러가 위 1차 출고분 32,966달러에 대하여 일부라도 충당되지 않을 합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이템 중에서 시즌을 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된다. 나가고 나면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돈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바로' 결제해 주기로 한 위 2차 출고분 32,966달러의 변제를 먼저 촉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2차 출고 이전에 지급하는 위 19,985달러나 그 이후에 지급하는 39,985달러, 39,985달러를 먼저 1차 출고분의 변제에 적어도 '일부'라도 충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면, 계속적 거래에서 기존 잔대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면에서 위 32,966 달러의 세배를 초과하는 위 99,955달러로 위 32,966달러는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해자가 신규 거래의 계약금 등으로 변제충당을 지정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이미 이전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 2차 출고 이전에 위 19,985달러를 지급하였고, 위 2차 출고 이후에도 위 39,985달러, 39,985달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섬유원단을 팔아서 정상적으로 판매대금을 수금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출고가 된 거래의 대금 합계는순번 번, 번, 번 거래의 합계 242,558달러이고, 그 중 피고인이 미지급한 대금은 순번 번 거래 중 1차 출고분 32,966달러와 순번 번 거래의 32,845.20달러의 합계 65,811.20 달러인데, 이는 전체 거래대금 242,558 달러의 약 27%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설사 피고인이 순번 번 거래의 2차 출고분을 위해 위 , , 합계 99,955달러 19,985달러를 그 계약금·중도금·잔금조로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피해자와 그렇게 충당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출고일인 2013. 8. 8. 이전에 이루어진 2013. 7. 12. 자 1차 출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그 대금 32,966달러를 추후에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그랬다면 피고인은 위 , 대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미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는 수긍하기 힘들다(2013. 6. 19. 순번 번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나중에 출고받은 섬유 원단들에 불량이 발생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설령 그 불량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운송 중이나 피고인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출고받을 당시부터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출고받은 원단을 팔았으나 그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달리 능력이 없더라도 출고받을 당시에 이미 그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래처라고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와 부자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6. 17:5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405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느냐,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