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에서 ‘B’을 검색하다가 텔레그램 ‘C’에 접속한 다음,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유포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피해자 G(여, 13세)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합계 385개를 내려받고, 계속하여 위 D이 제작한 또다른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피해자 H(여, 나이불상 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합계 17개를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F 회신자료, 이메일 연락처 가입자정보, 피의자 특정,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파일 수, 채증자료 1.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체 기록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텔레그램 C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을 검색하여 텔레그램 C에 들어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19. 7. 2.경 가평군수로부터 2020. 6. 26.부터 2020. 7. 10. 12:00까지 경기 가평군 B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09:34경 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5km 가량 이동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고 복귀함으로써 가평군수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기간의 마지막 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5㎞ 가량 이동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4. 1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관계 및 허가 내용] B과 C은 2015. 1. 14.경부터 2017. 4.경까지 경기 양주시 D, E, F, G을 공동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B, C, H은 2015. 3. 2.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D, E의 토지활용에 관한 공장신설 승인,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 허가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5. 29.경 B, C으로부터 위 D 내지 10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3. 아내인 I 명의로 위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후 위 토지 및 허가 사항을 모두 인수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던 중, 2017. 12. 27.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위 B이 허가받은 옹벽 설치 내용( L형 옹벽, 높이: 0.5~4미터, 길이: 89미터, 역L형 옹벽, 높이: 4미터, 길이: 121미터)을 변경하여 높이 0.2~4.8미터, 길이 35.7미터의 식생블럭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으며 산지를 전용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주시장의 각 고발장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불법사항, 구적도, 현황측량도 등 1. 개발행위허가증(증거순번 18번), 허가내역 등(증거순번 22번) 1. 본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증거순번 23번) 1. 토지이용규제확인서(증거순번 40번), L 토지이용계획확인서, M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48번), 허가건양도양수각서(증거순번 49번) 1. 공사도급계약서(증거순번 55번), 공사계약서(증거순번 60번) 1. L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M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산지관리법 제54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보전산지 전용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한 면적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공작물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0:39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장흥리 20-3 고석정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에서 운전 중 만취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9: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1:10경 경기 동두천시 B연립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18번),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청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귀가했다가 다시 나와 1차 단속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중 과실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2:3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내각사거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부터 2020. 7. 19. 00: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과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역주행하여 현장을 벗어났는바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8:32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IC 의정부 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3: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마석로 26번길 7-2에 있는 ‘화도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로 26번길 7-2에 있는 ‘화도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마석역 후면주차장 방면에서 마석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C’ 인근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횡설수설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07: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인도에서 잠을 자다가 ‘버스 뒤 오토바이 옆에 남성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흔들어도 반응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고, 위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인도에서 잠이 든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마파출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마석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1. 1. 28. 15: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충전기를 달라”, “음료를 추천해 달라.”, “본인이 만만해 보이냐, 돈이 없어 보이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매장 안에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고, 피해자에게 “애기야 이리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4.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6:26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력으로 카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5: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조합 신곡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결격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 22:3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4.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D아파트 E단지 방면에서 D아파트 F 단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교차로를 너구내고개방면에서 F상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횡설수설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의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등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견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C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선배인 C의 지시로 B을 감시해 오다가 힘이 들자, B을 풀어주기 위해 B이 피고인을 찌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C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5:0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손님이 칼로 자신을 찔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15: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지인관계에 있는 B과 사업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이 다가와 칼로 허벅지를 4회 찌른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줄 것을 요구하여 B이 피고인과 함께 칼을 잡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찌른 것이었고, 나머지 2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찌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0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H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판독)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의 심각한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채권자의 감시에서 피무고자를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해 자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