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AB병원의 사무장, 피고인 C는 AC병원의 사무장, 피고인 G는 AD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 E, F, H는 각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 A은 2009. 1. 14.경 서울 중구 AE빌딩 202호 소재 AB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피고인 B에게, AA에서 공급하는 AF 등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을 B의 처남 AG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회에 걸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B에게 576,866,116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AI와 공모하여, AA 및 AH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원주시 소재 AJ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2011. 1. 초순경 원주시 소재 AJ병원에서 AI가 피고인 D에게 AH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던 BMW X1(AK) 승용차를 제공하여 2012. 1.경까지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운행하게 하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로 매월 1,441,983원씩 13개월간 18,745,779원 및 1년간 보험료 2,143,960원 합계 20,889,739원을 AH에서 납부하여, AA 및 AH에서 공급하는 AL 등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약 20,889,739원 상당의 경제적 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은 AH의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제공한 BMW X1(AK) 승용차의 차량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 및 견인료를 대납하여 주기로 결의하고, 2011. 6. 22.경 서울 서초구 DQ에 있는 DR에서 위 차량의 수리비 12,503,874원 및 견인료 330,000원을 피고인 D를 위하여 대납하여, AA 및 AH에서 공급하는 AL 등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약 12,833,87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의사 및 약사 338명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 A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AM 소재 AN병원에서 피고인 A의 직원인 AO을 통하여 위 병원 의사인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 운영의 AA에서 공급하는 AP 등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 및 약사 338명에게 합계 429,903,063원을 교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AE 소재 AB병원의 사무장으로 병원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0. 12. 7.경 서울 중구 AE빌딩 202호 소재 AB병원에서 A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AA에서 공급하는 AF 등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3번부터 239번까지 87회에 걸쳐 합계 213,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13,07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수원시 권선구 AT 소재 AU 운영의 AC병원의 사무장으로 병원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C는 2010. 6.경 수원시 권선구 AT 소재 AU 운영의 AC병원에서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사원 AV을 통하여 AA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W 등을 위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7,5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와 같이 16회에 걸쳐 86,83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86,835,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0. 12.경 수원시 권선구 AT 소재 AC병원에서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사원 AV을 통하여 AA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W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55,000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중 2010. 12.부터 2011. 10.까지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6,5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6,505,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원주시 소재 AJ병원의 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는 2011. 1. 초순경 원주시 소재 AJ병원에서 AH 대표이사 AI로부터 AH 및 AA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L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H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던 BMW X1(AK) 승용차를 2012. 1.경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행하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로 매월 1,441,983원씩 13개월간 18,745,779원 및 1년간 보험료 2,143,960원 합계 20,889,739원을 AH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약 20,889,739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1. 6. 22.경 서울 서초구 DQ에 있는 DR에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BMW X1(AK) 승용차의 차량 수리비 12,503,874원 및 견인료 330,000원을 AH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약 12,833,87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서울 관악구 AM에 있는 AN병원 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은 2011. 6.경 AN병원 진료실에서, AA의 영업사원인 AO에게 AA의 의약품인 AP 등을 처방해 주기로 한 다음,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AO을 통하여 지원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지원금 15,000,000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파주시 AX에 있는 AY병원 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는 2011. 2.경 파주시 AX에 있는 AY병원 진료실에서, AA의 영업사원인 AZ, BA과 AA의 의약품인 AP 등을 처방해 주기로 하면서 처방금액의 25%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BA을 통하여 선지원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서울 영등포구 BB에 있는 AD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G는 2010. 12.경 AD병원 방사선실에서, AA의 영업사원인 BA과 AA의 의약품인 AP 등을 처방해 주기로 하면서 처방금액의 25%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AA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BA을 통하여 선지원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경기 양평군 BC에 있는 BD병원 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H는 2011. 1.경 BD병원 진료실에서 AA의 영업사원인 BE과 AA의 의약품인 AL 등을 처방해 주기로 하면서 처방금액의 30%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AA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사원 AV을 통하여 선지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BF, B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H, AI, BI, BJ, B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BL 진술부분 포함) 1. 검찰수사관 작성의 BG에 대한 진술조서(BF 진술부분 포함), 검찰수사관 작성의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BM 진술부분 포함), 검찰수사관 작성의 BA,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B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Z,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A, AV, BG, BF, BQ, BR, BS, BO, AZ,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BM,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원장님(확인 후 폐기바랍니다)" 서류 및 봉투 사본 각 1부(수사기록 335쪽), CQ 책상 기안용지(CR병원 선지원 내역, CS병원 지출결의서 등) 1부(수사기록 635쪽), CT(AH 대여금 잔액에 대한 스케줄, 임상관리비 지급내역, 법인차량 내역) 등 1부(수사기록 643쪽), 2010. 11. AB병원 판촉비 5,500만 원 지급내역 등 1부(수사기록 707쪽), AB병원 정산 자료 정리(수사기록 1023쪽),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AB병원 월별 제품별 투입 현황(수사기록 1694쪽), 처방사례비 지급내역(수사기록 1753쪽), AG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520쪽), B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581쪽), 수리비내역서(BMW X1)(수사기록 3727쪽) 1. 수사보고(AH에 대한 리베이트 제보 우편접수)(수사기록 4쪽), 수사보고(AK에 대한 차적조회 결과)(수사기록 22쪽), 수사보고(AI 상대 수사)(수사기록 316쪽), 수사보고(AA 마케팅부 CU 차장 컴퓨터 분석 결과 : 리베이트 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 911쪽), 수사보고(AA 재무팀 CV 과장 컴퓨터 분석 결과)(수사기록 1000쪽), 수사보고[(주)AH에서 BMW X1차량 수리비용 납부 사실 확인 : 지출결의서 첨부](수사기록 1436쪽), 수사보고(약정처 진행현황 및 선지원금 자금마련 및 출금 등 자료제출)(수사기록 2257쪽), 수사보고(약정처 기안문서 사본 등 자료제출)(수사기록 2370쪽), 수사보고[(주)AA 법인카드내역 및 상품권 구입 내역](수사기록 2466쪽), 수사보고(AD병원 방사선실 내부 그림 첨부)(수사기록 3254쪽), 수사보고(AB병원 리베이트 제공내역 첨부)(수사기록 4167쪽), 수사보고(AB병원 직원 AG 2009년 계좌 거래내역 첨부)(수사기록 4174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2010. 11. AB병원 판촉비 5,500만 원 지급 내역 등 1부(수사기록 707쪽), AB병원의 원 정산 자료 정리(수사기록 1023쪽),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035쪽), AB병원 월별 제품별 투입 현황(수사기록 1694쪽), AG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520쪽), B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581쪽) 1. 수사보고(약정처 진행현황 및 선지원금 자금마련 및 출금 등 자료제출)(수사기록 2257쪽), 수사보고(AB병원 리베이트 제공내역 첨부)(수사기록 4167쪽), 수사보고(AB병원 직원 AG 2009년 계좌 거래내역 첨부)(수사기록 4174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BM 진술부분 포함) 1.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1. 수사보고(약정처 진행현황 및 선지원금 자금 마련 및 출금 등 자료제출)(수사기록 2257쪽)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원장님(확인 후 폐기바랍니다)" 서류 및 봉투 사본 각 1부(수사기록 335쪽), CT(AH 대여금 잔액에 대한 스케줄, 임상관리비 지급내역, 법인차량 내역) 등 1부(수사기록 643쪽), 차량리스관련 진술서(D 원장 관련)(수사기록 1272쪽),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수리비내역서(BMW X1)(수사기록 3727쪽) 1. 수사보고(AH에 대한 리베이트 제보 우편접수)(수사기록 4쪽), 수사보고(AK에 대한 차적조회 결과)(수사기록 22쪽), 수사보고(AI 상대 수사)(수사기록 316쪽), 수사보고[(주)AH에서 BMW X1차량 수리비용 납부 사실 확인 : 지출결의서 첨부](수사기록 1436쪽)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BM 진술부분 포함), 검찰수사관 작성의 BA,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BO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1. 수사보고(AA 마케팅부 CU 차장 컴퓨터 분석 결과 : 리베이트 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 911쪽), 수사보고(약정처 진행현황 및 선지원금 자금 마련 및 출금 등 자료제출)(수사기록 2257쪽), 수사보고(약정처 기안문서 사본 등 자료 제출)(수사기록 2370쪽)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AZ의 각 법정진술 1.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AA, AH 상품권 구매 내역(수사기록 1092쪽)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A, BF, BG, CW의 각 법정진술 1.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수사관 작성의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BM 진술부분 포함) 1. BT 작성의 진술서 1. 판촉처 명단(수사기록 1305쪽) 1. 수사보고(약정처 진행현황 및 선지원금 자금마련 및 출금 등 자료제출)(수사기록 2257쪽), 수사보고(약정처 기안문서 사본 등 자료 제출)(수사기록 23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피고인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은 제외),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D, E, F, G, H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약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D, E, F, G, H : 각 의료법 제88조의 2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승용차 무상 제공을 통하여 피고인 D가 얻은 이익액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용차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수리기간(약 2개월) 동안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승용차 수리비와 관련하여, 이는 승용차의 리스사용자인 AH이 자신이 관리하는 승용차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D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수리기간(약 2개월) 동안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H은 2011년 1월경 피고인 D에게 이용가능한 상태의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 AH은 그때부터 2012년 1월경까지 13개월간 매월 리스료 1,441,983원씩 합계 18,745,779원을 리스회사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 위 승용차 이용 기간 중인 2011. 4. 30.경 피고인 D의 아들 CX의 과실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사실, 2011. 10. 29.경 피고인 D의 처 CY의 과실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H은 피고인 D에게 13개월간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는바, 비록 위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D가 위 승용차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 두 차례의 사고는 모두 피고인 D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 D측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D가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승용차 수리비가 피고인 D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낸 주체는 피고인 D의 아들이므로, 수리비는 당연히 피고인 D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리스사용자인 AH에서 부담할 것이 아닌바,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피고인 D를 대신하여 AH에서 수리비를 지급해 주었다면, 이 역시 피고인 D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형식적으로는 피고인 D의 아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지급하여 준 것이라도 하여도, 이는 피고인 D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피고인 D가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참조),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A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A이 제공하는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A의 영업사원이었던 A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2,0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0년 12월경, 그 무렵 새로 개원한 AY병원의 피고인 F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 F가 AY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서 처방할 약품 품목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황이라 많은 제약사들을 만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F로부터 AA의 약품을 앞으로 월 6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년 처방액 8,000만 원을 맞추어 주면 그 처방금의 25%인 2,000만 원을 선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F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내가 회사에 가서 기안을 하여 결재를 올렸고 회사에서도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나와 BA 지점장이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F가 약정한 대로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서 BY과 함께 피고인 F를 만나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약정금액대로 써 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액수에 대하여는 별말을 하지 않은 채 '돌려주지 않겠다, 법대로 해라, 고소하려면 해라.'와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AZ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 객관적 사실(피고인 F가 AY병원을 개원한 시기) 및 기안문서에도 들어맞는 점, 뒤에서 볼 BA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BA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Z으로부터 피고인 F가 AA의 약품을 8,000만 원 상당 처방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회사의 결재를 얻어 그 25%인 2,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주기로 하였고,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사 경영기획부에 가서 2,000만 원을 받아 AZ과 함께 피고인 F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기안문서의 내용 및 AZ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제약회사의 직원인 AZ, BA의 경우, 의약품 처방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제공한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진술할 동기가 있을지언정(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도 처벌받는 점, 향후에도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 등에 관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공여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공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AA은 선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안문서를 통하여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쳤는데, 위 기안문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선지원금 요청 대상이 된 병원의 의사들이 기안문서에 기재된대로 선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더욱 신빙성이 높은데,) 위 기안문서에는 피고인 F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받은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약 500만 원으로 생각된다.", "500만 원 가량이었다." 라고 진술하여, 받은 금액이 대략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F는 같은 날 실시된 BA과의 대질 조사때부터, 특별히 기억이 확실해질 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받은 금액은 500만 원이다.", "분명히 5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는 등 마치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듯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가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F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액 자체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도 "선지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선지원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 "선지원금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5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받은 것이 500만 원이니까 선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등으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AZ, BA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3.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A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A이 제공하는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A의 영업사원으로서 AD병원를 담당하였던 B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G, BA과 동행하여 AD병원를 방문하였고, 내가 병원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BG, BA이 방사선실에 들어가 피고인 G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G는 AD병원와 깊은 관계가 있어 보였고, 우체국업무, 병원바닥청소, 백화점 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자주 시켰다. 또한 영업을 위하여 AD병원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음에도 CW 원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점이나, 피고인 G가 리베이트 중 5%를 원장인 CW에게 주고, 20%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직접 말하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인 G가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BF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기안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피고인 G가 실제로 BF에게 위와 같은 잔심부름을 시킨 바 있다는 점에서(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BF에게 잔심부름을 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BF와의 대질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BA, B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F와 함께 AD병원에 가서, BF가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방사선실 내로 들어가 피고인 G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잘 부탁드린다고 피고인 G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G는 돈을 받고 혼자 방사선실 안쪽에 있는 방으로 가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돈을 준 다음 피고인 G가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 가라고 하여 원장실로 안내해 줘서 원장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원장이 거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동행한 BF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AA 직원이 와서 의약품을 써주면 처방대금의 25%를 주겠다고 하였고, 월 300만 원을 써 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가 직접 의약품 처방에 관한 약정을 하였거나 최소한 이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리베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거나, "AA 직원들이 나에게 와서 AA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AA 직원이 와서 의약품을 써 주면 처방대금의 25%를 주겠다고 하였고, 월 300만 원을 써 주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AA의 영업사원에게 청소나, 잔심부름을 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대질 과정에서는 "잔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가 2,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G는 AD병원에서 받는 월 250~300만 원의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G의 금융 계좌 내역에 의하면 급여 이외에 상당히 많은 현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바 있다. 피고인 G는 이에 대하여 "형제들이 용돈 명목으로 1,500만 원도 주고, 800만 원도 주고, 600만 원도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현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G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G는, 제약회사 직원인 BA 등이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무장인 자신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A 등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안에서 오히려, 피고인 G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장이 아닌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G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의 수가 매우 많고,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 이러한 리베이트 공여 행위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과거에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사가 아니어서 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사가 아니어서 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적극적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로서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가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처방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피고인 D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로서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E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로서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도 의료법위반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F가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사가 아니어서 의약품을 처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채 타인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G가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G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로서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 H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H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가 적극적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H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