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포항시 북구 G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H은 2011. 11.경 H 소유의 포항시 북구 G 임야를 I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I은 2011. 11.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J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I에게 J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I, J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J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1. 12. 2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11. 16.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게 하였다. 2. 포항시 남구 K 소재토지에 대한 범행 L은 2012. 4.경 L 등 4명 공유의 포항시 남구 M, N 임야를 I에게 2억 168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I은 2012. 4.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O(변경된 성명 : P)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I에게 O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I, O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O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5. 4.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5. 4.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를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게 하였다. 3. 포항시 남구 Q 소재 아파트에 대한 범행 R는 2012. 5.경 R 소유의 포항시 남구 Q아파트 110동 101호를 I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I은 2012. 5.경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S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I에게 S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I, S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S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6. 28.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5. 27.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게 하였다. 4. 포항시 북구 T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범행 U은 2012. 7.경 U 소유의 포항시 북구 T 대지 및 3층 건물을 I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I은 2012. 7.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명의수탁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S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I에게 S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I, S은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S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2. 7. 1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7. 11.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을 교사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1. V, P,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포항시 남구 M 토지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울산2006형제44801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2, 울산2009형제38458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 9.경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W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I이 S에게 명의신탁한 포항시 북구 T 대지 및 3층 건물을 위 W에게 가등기해 주기로 마음먹고, S에게 "사채업자 W이 대출금 5억 원을 떠안고 T 건물과 대지를 가지고 가는 대신에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가등기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2. 9. 17.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W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S이 보관하는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5.경 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I이 S에게 명의신탁한 포항시 북구 T 대지 및 3층 건물을 X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S에게 "네 명의로 된 T 땅과 건물을 매매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3. 5. 30.자 해제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2013. 4. 3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S이 보관하는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I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 48161 판결 등 참조). 2)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정에 제출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I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을 통하여 타인을 소개받아 그 타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 I은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S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부탁하였고, S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매도인과 S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S은 위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이 입금된 S의 계좌에서 위 부동산의 매도인인 U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며, S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검인계약서 등을 S이 보관하고 있는 점, 위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U이 S과 I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S이 2013. 7. 13. 매도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S 및 피고인이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S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신탁자인 I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매매대금 등 위 매매계약의 조건을 I이 매도인과 사이에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도 I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S의 명의로 대출계약까지 체결한 것을 보면 S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횡령죄 성립 여부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인 이상 S은 명의신탁자인 I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S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I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I이 피고인 및 S에게 작성해 준 2012. 8. 30.자 확인서, 변호인이 제출한 예금/신탁계좌 거래내역 및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I은 2012. 8. 30.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위 건물이 멸실되고 2개월 후 이전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2012. 9. 11.경)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I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