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로, 3년 전 피해자 D(여, 19세)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음악활동을 지도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점 'F'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3:14경 근처의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으로 함께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반복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23:41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4. 00: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H, 501호 내에서 주취와 구토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거나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처럼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구토를 한데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행위를 막느라 지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순번 5, 12, 13, 16, 22, 25, 26, 28번) 1. 감정의뢰 및 경찰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신) 1. D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6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G CCTV 영상 및 G 앞 CCTV 택시승차장면 영상에 각 첨부된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연예기획사 프로듀서로서 이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어린 학생들을 만나 어울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동종 전과도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까지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 결국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였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에 저항한 바 없고 이후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간 이후 취기가 많이 올라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걸음조차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얼마 후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의 뒷좌석에 같이 탑승하였다. 택시 안에서 기운이 없어 택시기사에게 집주 소를 곧장 말해주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수차례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꾸 그 주소 일부를 빼먹고 말하는 것 같았고,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후 택시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도 피해자는 여전히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계단으로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올라갔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디님, 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라고 수차례 중얼거렸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고 나서 또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좀 씻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비롯한 몸 전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씻겼다. 당시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도와주기 위해서 씻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혔다. 그러고서 그 옆에 자신이 눕더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주변을 만지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뿌리치면서 "절대 부탁인데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수차례 말하는 일이 한 시간 정도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쪽에 넣어 들쑤시기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는 다시 있는 힘을 다 해 일어나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미 구토까지 수차례 하였던 상황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행동까지 하고 나자 몸에 힘이 전부 빠져 시체 같은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성관계가 있은 후 술이 좀 깨는 것 같아 집에 가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마치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말을 하고 집에 있던 칼까지 집어 들었더니 피고인이 좀 놀란 것 같았다. 피고인이 그 칼을 뺏고서는 피해자를 다시 눕히기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십 분 정도 후 피고인이 갑자기 찬 물을 피해자의 음부에 붓고 그 부위를 씻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다음 옷을 입히려 하기에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더니, 피고인이 "너 정말 기억 안 나?"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디님 저한테 혹시 실수하셨냐."고 되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여기 널 데려온 것이 실수다. 그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고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 하에, ' 피해자가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나서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부축 하에 피고인의 집까지 가면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으며 집에 들어와 구토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몸 전체를 만지면서 씻겼는데 그냥 씻겨준다는 느낌이었고 싫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 후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만지려 하는 것 같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쳤고 당시 너무 취해서 눈을 뜨기도 어렵기는 했지만 저항을 했으며 어떤 계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저항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지쳐서 소리는 들리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게 된 뒤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 같으나 그 장면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함).'는 취지를 재차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가)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1차 조사는 사건 당일인 2015. 8. 24. 20:00경, 2차 조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5. 8. 31.)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럼에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이 법원이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관찰하였던 피해자의 증언 당시 모습과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역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은 때로부터 약 세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2015. 8. 24. 03:16경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경찰병원에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수기로 진술서(증거순번 6번)를 작성·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의내용은 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해장국집에서 너무 술에 취해 구토를 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불러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아파트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주소가 제대로 검색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점, 집에 가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절대 부탁인데 건들지 말아주세요."라고 수차례 말하며 반항하고 저항했다는 점, 그 뒤 모른 척 했더니 피고인이 실수를 안 했다고 한다는 점 등)을 거칠게나마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위 진술서의 모습(내용이 두서없이 적혀 있으며 글씨 역시 정서되어 있지 않음)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상당히 불안정한 신체상태 내지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바, 이 역시 위 피해자 진술의 내용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상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무렵 피해자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취하여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판시 각 폐쇄회로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5. 8. 23. 23:15:15경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스스로 몸을 가누고 있으나, 화장실에서 돌아와 같은 날 23:20:15경 자리에 앉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늦어도 같은 날 23:27:00경 이후)로부터 같은 날 23:38:00경 피고인이 혼자 일어나 계산을 한 뒤 다시 자리로 돌아 와 피해자를 깨울 때까지는 피해자가 계속 자리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같은 날 23:38:30경 일어난 피해자는 그때부터 비틀거리며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이에 음식점 종업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나온 피해자는 약 1분 30초(같은 날 23:45:23경 ~ 23:46:53경) 동안 인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그 후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타기 위해 보도블럭에서 차도로 걸어 내려가다가 다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예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고(같은 날 23:47:0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힘으로 서 있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안겼다(같은 날 23:47:17경). 나) 판시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중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한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정신도 좀 없어 보였으며 택시에서 내릴 때에도 고꾸라지려고 하는 등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이 진술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8. 24. 오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기 10분 정도 전인 2015. 8. 23. 11:35경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힘들어 하고 있으니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승용차로 5 내지 10분 거리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무렵에도 위 가) 및 나)항에서 본 피해자의 몸 상태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최종 음주시점은 대략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간 때로부터 10분 정도 전(주점과 음식점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이다)인 2015. 8. 23. 23:05경일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2015. 8. 24. 00:10경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04:00경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50%로 측정되었다.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해자의 2015. 8. 24. 01:00 무렵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면 약 0.095%이다. 이 수치는, '한 시간 가량 손을 뿌리치고 1회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정도로 반항을 하였다가 결국 힘이 빠져 항거가 불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해자가 혼자서 샤워를 하지 못하고 변기를 끌어안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상태였던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의 간음 행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부분 피해자의 가슴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타액 반응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약한 정액 반응이 각 나타났다. 반면, 피고인이 실제 성기를 삽입하여 수 분간 성관계를 가진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피해자의 음부 및 질 내부에서는 정액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검진 및 신체조직 채취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이후 검진 시점까지 피해자는 샤워를 한 바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물로 씻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4)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취한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강간'임을 명시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실용음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 피해자가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프로듀서로 있고 음악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던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뿐더러 피고인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얻을 수 있었을 유무형의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반면 피해자가 굳이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술에 이미 상당히 취하여 구토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 및 간음시도를 오랜 시간 저지하다가 탈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권고형의 최종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동종전과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주요 연예기획사의 프로듀서로서, 실용음악에 종사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일종의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 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에게 마치 피해자를 여직원 집에 보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를 돌봐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의 관계를 이른바 '멘토-멘티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신뢰관계를 정면에서 배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지금까지 형성하여 왔고 앞으로 형성하게 될 사회에서의 인적 관계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인적 관계는 서로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여 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