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2020.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31.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139, 신길동 광장공원 노상에서, B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l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E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09:42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노상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 H 카드, 기업은행 카드,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9.22. 14:00경 서울 종로구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8.31.12:21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법인 명의의 E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던 K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5,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10: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H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던 K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2, 14:58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 '서울역'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J의 E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던 K 카드에 51,5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 11:27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 대금 2,150원을 결제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0 경부터 같은 날 11: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13:24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가스 활명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H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 처리하게 하려 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위 '3.'항 및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97,71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에 대한 영상 확인), 신용카드 국내 승인내역, 각 카드결제 영수증, 각 카드 승인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상세 내역 첨부), 국내 거래내역, 거래 정지 내역,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국내 거절내역 상세조회, 수사보고('P' 결제 내역 및 피의자의 용산역에 대한 행적 확인), 수사협조의뢰, 조회 회신, G E카드 사용내역서 1. 카드 승인 내역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범행현장 CCTV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취한 카드 및 점유이탈물횡령한 카드를 사 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