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경 남양주시 B에서 개인사업자로 'C'라는 상호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모터보트 등 6억 4,000만 원 상당을 리스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죄로,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에 실패하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다가, 개인부채가 25억 원에 이르러 월 이자로 1,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위탁 명목으로 수령한 보트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에도 'C'라는 보트 등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5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배를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배를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계좌에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G카드대금, 자동차 매수대금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채과다 상태로 6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트 리스사기 수사까지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소유의 25피트 요트 시가 9,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경 제5항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그 무마조로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위 25피트 요트를 H에게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소유의 2인용 제트스키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매도를 위탁받아 2015. 5.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2인용 제트스키를 1,8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요트 1대 및 제트스키 1대의 판매대금 1,800만 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피해자로부터 캠핑카와 집기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등록절차를 위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경 내지 8.경 I로부터 그가 판매를 부탁한 제트스키 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소유의 캠핑카와 집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800만 원을 변제한 후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경 J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리갈2565 보트를 아예 자신이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보트대금을 대신하여 위 캠핑카와 집기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캠핑카와 집기 등 1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3항의 피해자 L로부터 리갈보트 1억 원 상당을 광택을 내주 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K 사무실에서, 직원 N에게 '수상 오토바이 2대를 출고해주면, 2015. 5. 18.경 출고한 수상 오토바이 2대와 함께 2015. 6. 10.경까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레저용 리갈보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수상 오토바이 2대를 받아갔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23억 원에 달하여 월 이자로 1,700만 원을 지급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상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위 리갈보트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상 오토바이 2대, 5,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리갈보트에 대한 광택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29.경 ㈜K로부터 매입한 수상 오토바이 4대 1억 원 상당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리갈보트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보트 1대 시가 1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C'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썬덴서 280보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시승을 해본다고 한다. 지금 시승을 위해 보트를 인도해주면 대금 1억 2,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하며 P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인 위 보트를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Q에게 위 보트를 판매한 대금 8,00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보트 판매대금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트 수입대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1개월만 사용하겠다. 담보로 내 소유의 보트 2대(씨레이썬댄서 280, 야마하 242S 리미티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23억 원에 달하여 월 이자로 1,700만 원을 지급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담보를 위해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보트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위 보트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함부로 판매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제1의 나항과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D 소유의 25피트 요트를 담보조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00 피고인은 2015. 9.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업장에서 피해자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 만 원 상당 3인용 제트스키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1인용 제트스키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트레일러 1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 E 사업장에 위 제트스키 2대와 트레일러 1대를 보관하다가, 2016. 2. 26.경 U에게 위 트레일러를 100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위 판매대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338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업장에서 피해자 V에게 "소형 보트, 제트스키를 구입하여 사업 확장을 하려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50만 원의 이자(월 1.5%, 연 18%)를 주고 1년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현재 동거 중인 W의 자산이 100억 원이 넘으니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은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2억 7,000만 원, 2013. 10. 17. 3,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업장에서 피해자 V에게 "2015년 일본 X에서 새로운 제트보트가 출시되는데, 일본 X 본사의 계약마감일이 촉박하여 급하니 먼저 선계약을 해야 한다. X회사 Y 제트보트 한 대당 가격이 7,850만 원이고 6대를 주문하면 4억 7,100만 원이 총 금액이다. 1대당 2,500만 원의 계약금이 들어 6대 합계 1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제트보트 수입 자금을투자하면, 위 제트보트 계약금을 정식으로 Z(일본 X의 국내 라이센스 회사)에 납입하여 제트보트를 Z을 통해 수입한 다음, 한 대당 9,500만 원에 팔아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원금과 이익금 4,950만 원을 돌려주겠다. 잔금인 3억 2,100만 원은 제트보트를 수입하여 제트보트가 들어오면 납입하면 된다. 제트보트는 2015. 2.경에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트보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전액 제트보트 계약금으로 Z에 입금할 의 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3.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트위탁 판매대금 3,000만 원을 위 제트보트 수입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등 2017고단125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D,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29, 31, 88번) 1. 각서,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2인용 제트스키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위 제트스키 판매대금을 나중에 신형 제트스키가 출시되면 신형 제트스키 구매대금으로 전용하여 신형으로 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위 제트스키의 판매대금 대신 신형 제트스키를 받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트스키 판매대금을 신형 제트스키 구매 대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신형 제트스키를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위 제트스키 판매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1. 물품인도확인서, 거래내역표, 거래처원장,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실] 1. L의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4, 92, 95번) 1. AB 대화, 물품인도확인서, 녹취록(순번 93번, N 전화통화 조사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실] 1. P, O, A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5, 8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측(P, O)은 이 사건 썬덴서 보트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P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보트 21대를 받으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 4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의 출처와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썬덴서 보트 판매대금이 고소인 측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P, O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9.경 피고인 소유의 보트 21대를 받으면서 4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5. 2.경 출소하여 다시 위 보트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21대의 보트를 가지고 가면서 2015. 2.경부터 본인 및 O의 계좌로 2억 4,00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입금된 금원은 21대 보트 중 14대 정도를 판매한 대금 명목이고, 이 사건 썬덴서 보트 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경 "통영으로 내려가 기존의 몬테레이 보트를 'AD'이라는 AE의 이 사건 썬덴서 보트 및 현금 2,300만 원으로 교환하였고, 그중 운송비 3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P에게 보내줌으로써 1억 2,000만 원 상당의 몬테레이 보트에 대한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순번 49번 219쪽, 증거기록 순번 59번 142쪽), 결국 위 썬덴서 보트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몬테레이 보트의 나머지 대금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A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 7. 10.경 피고인과 남자 일행 2명이 통영으로 몬테레이 보트를 끌고 왔었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몬테레이 보트 가격이 1억 1,500만 원이었고, 본인의 이 사건 썬덴서 보트는 9,000만 원으로 쳐 줬고 현금 2,500만 원을 더해서 구입하였다. 위 썬덴서 보트는 당일 피고인에게 건네줬고 현금 2,500 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몬테레이 보트 매수 경위에 관한 매수자 AE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당시 통영에 피고인, O와 함께 동행하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피고인이 O에게 'AD에게 몬테레이 보트의 소유자가 나라고 말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통하여 몬테레이 보트를 이 사건 썬덴서 보트와 현금 2,500만 원에 팔아 그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고소인 측이 지급받았다는 P, O의 진술에 좀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P으로부터 이 사건 썬덴서 보트를 가지고 와 이를 Q에게 판매한 시점은 2016. 6. 11.경 무렵으로, 앞서 본 21대 보트를 가지고 간 시점과 시간상 차이가 나는 점, 보트 21대를 피고인이 가져가 그중 일부 판매대금만을 고소인 측에 지급한 상황에서, 고소인 측은 위 보트 21대에 대한 피고인과의 거래 관계와는 별도로 이 사건 썬덴서보트 판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고소인 측이 거짓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사실] 1. A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58, 86번)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동산양도담보계약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1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2017고단2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법정진술 1. W,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250 제1의 가죄, 나죄 중 2015. 5.경 2인용 제트스키 1대 판매대금 업무상 횡령죄, 제2, 3죄, 2017고단2338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2017고단1250 제1의 나죄 중 2016. 4.경 요트 1대 업무상 횡령죄, 다죄, 제4, 5죄, 2017고단1600의 죄) 가. 제1범죄(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3년) + 제2범죄 상한의 1/2(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보트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를 판매 또는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0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의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리갈보트 횡령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해 보트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업장에서 피해자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 3인용 제트스키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 1인용 제트스키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트레일러 1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 E 사업장에 위 제트스키 2대와 트레일러 1대를 보관하다가, 2016. 4.경 위 3인용 제트스키를 성명불상자에게 1,700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1,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위 판매대금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3인용 제트스키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고소인 T의 고소장,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3인용 제트스키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1,70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