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7.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혼자 E SM7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과 노끈을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나 다른 것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돈 어디 있냐!"고 위협하고, 이어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지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의 내부를 뒤졌음에도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결박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채 거창군 일원을 이동하다가 불상의 시간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끊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2019. 6. 24. 20:25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조합 마리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H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강취한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를 위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거창군 일원을 이동하다가 2019. 6. 24. 20:2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조합 마리 지점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할 때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개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23년 7월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22년 6월[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1.5배씩 가중] 나.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23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3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내용도 강간상해, 특수강도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으로 더 흉포화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