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91

범죄사실 [2012고단21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자금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0. 3. 25. 경까지 위 'E' 게임장 약 135. 34 제곱미터의 면적에 '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0,000원당 2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1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4. 26. 경부터 2010. 4. 27. 경까지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약 135. 34 제곱미터의 면적에 '홀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으면 10,000원당 20점의 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회 게임당 1점씩 소모되면서 게임을 실행하여 열대어, 상어, 고래의 출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5점당 막대형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588]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H, I, J, K와 공모하여 하남시 L 창고 안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H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영업부장 유치 및 게임기 설치 등 실무를 담당하고, I은 손님들에게 전화를 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속칭 '깜깜이차'를 타고 오는 손님들을 확인하여 출입시키는 속칭 '문방'을 담당하고, K는 게임장 내 충전, 환전 등 각종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H, I, J, K와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여 2010. 6. 16, 18:00 경부터 2010. 6. 17. 01:30경까지 위 창고 안에서, H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오션'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을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I, J, K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Q,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 (USB관련), 감정결과회신서,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 (영업장부 및 외상장부 사본 첨부) [2012고단25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8. 자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A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J, AL, AM, AN, AO, AP, AQ, AR, AS, AT,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창고건물 외곽 CCTV 사진, 코인기 압수물 사진, 5만 원권 및 코인카드 사진, 발급기반환기·컴퓨터 모니터 사진, 게임기 장부 및 계수기 사진, 바 다이야기 게임장 내부 사진, 게임장 장부 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고단1515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고단409, 64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영업장소 단위로 포괄하여 각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은 영업 장소가 동일하나, 판시 제2항은 판시 제1항의 범행 종료 후 게임기를 달리하여 범의를 갱신한 별개의 범행이고, 판시 제3항은 영업장소를 달리하여 분명하게 범의를 갱신하였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은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 의 범행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국한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투자하여 판시 제1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제1의 범행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영업장소를 달리하면서 또 다시 판시 제3의 동종범행을 반복하면서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