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28. 14:4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 방면) 179k 지점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급하게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약 2~3회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진로변경에 맞추어 진로변경을 하며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재차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후 오른손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왼손엔 슬리퍼를 들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슬리퍼로 창문을 1회 친 후 피해차량의 전면유리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30.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후방 차량에게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좌우 및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6,3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92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28. 12:25경 <지역명>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대전방향 20km 지점에서, <차량번호>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경음기를 누르자 격분하여, 갑자기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바로 앞까지 붙인 후 정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카니발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0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까지 다가와 손으로 전면 유리를 두드리고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이동해 조수석 유리를 두드려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복운전 관련 영상분석 등)-보복운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과정에 대한 수사)-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도주치상 등 범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첨부)-차적조회 상세내용 1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블랙박스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 4회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10. 30. 08:10경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차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이 법원 2021고합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판시2022고단203사건 및 판시2022고단927 사건의 각 특수협박 범행은 위 사건 이틀 전에 저지른 것이고, 판시2022고단203사건의 도주치상 등 범행은 위 사건 불과 한 시간 전에 저지른 범행인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8. 9. 13.까지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7. 21.부터 2019. 6. 24.까지 G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1. 11. 1.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H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이 완전히 지그재그로 가면서 차가 흔들리고 중앙선도 넘나들어서 "음주 아니면 마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3.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급정거를 하고 커터칼을 들고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차량 바로 앞으로 진입하고 급정거를 하거나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게 막고 위협하였던바, 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속칭 칼치기 운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까지 파손되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는 공탁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