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경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전주시 덕진구 C 전 1,643㎡, D 답 5,051㎡, E 도로 3㎡, F 답 33㎡, G 답 1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농업회사법인 H유한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차 계약금 7,000만 원을, 같은 해 3. 9.경 같은 계좌로 2차 계약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7. 27.경 같은 계좌로 잔금 17억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피해자의 몫 1억 8,1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몫의 돈을 주지 않자 2018. 8. 30. 전 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18가단 21915), 피고인은 2018. 9. 6.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며, 2019. 9. 6. ‘피고인은피해자에게 1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0. 25. 피고인이 항소 취하하여 201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8. 11. 2.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20,430,202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53,845,249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민사소송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에 대하여 위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1994년경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몫의 매매대금과 자신의 돈을 합쳐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임관계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 중 첫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정에 깊숙히 관여하였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자매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피해자 공유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1915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만 한다)의 소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 공유지분에 관한 처분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위임관계 부존재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9. 5. 10.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임사실 인정하고 약정금 청구로 변경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한 법무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피해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법무사의 직원이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H유한회사(이하 ‘H유한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피해자 몫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형제), 피고인과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상속), 피고인이 주측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경위,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자 상속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한 점, 매매대금의 수령권한도 위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에 대하여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요청이 서류미비 등으로 유효한 요청이 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자 상속지분의 처분에 관한 위임에 포함된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위임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고, 서류보완을 위해 법무사 직원과 피해자 사이에 전화연결을 시도한 사람이 피고인의 아들 K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H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피해자의 몫이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여동생들에게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몫은 자신이 가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4년경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K와 N의 녹취록(수사기록 109~116쪽)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 재산은닉행위의 유무 1)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부본은 2018. 9. 6.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소장부본 송달 이후로 자신의 각 은행계좌에서 순차적으로 모든 예금을 인출한 사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위 각 은행계좌는 대부분 해지되었거나 남은 예금이 없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인이 위 인출한 현금을 20여년 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내역(362,800,000원, 수사기록 238쪽)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인출행위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거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친이 남긴 재산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피고인은 재산을 모두 은닉하고 버티고 있다. 부친의 잘못된 선택이 피를 나눈 형제를 남보다 못한 관계로 만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남동생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점, 횡령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에 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