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2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과다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섬유륜팽윤증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임에도 담당 의사에게 상해 정도를 부풀려 진술하는 등 방법으로 2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아내고 그때부터 2009. 9. 30.까지 위 진단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한 다음 2009. 10.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5.경 48,144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5.경 24,069원,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22.경 2,160,000원 등 합계 2,880,213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453,43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이고 입원기간 중에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한 점,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 당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나, 이는 환자인 피고인의 증상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하는 의사 등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 서류만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 내지 통증과 진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대략적으로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성별․체질․평소 건강상태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한 입원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해 입원결정을 한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입원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더욱이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주치의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환자의 증상, 진단결과 및 필요한 치료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진단한 담당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한 것인 이상 피고인과 담당 주치의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응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입원결정을 한 담당 주치의나 병원 직원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 내지 의사나 직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병원에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금의 지급근거가 된 위 입퇴원 확인서 등이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다소 자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외출한 날도 있었고, 카드사용시간 등에 의하더라도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던 당일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기간 동안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명 기재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9. 9.부터 2013. 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입원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간적 간격, 입원치료를 한 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