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1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건물 5층 501호, 502호 G병원의 원장으로서 병원개설 명의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이사라는 직책으로 병원 원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미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상태에서 2014. 4.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자신은 이사라는 직책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진료 부분을 책임지며,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주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위 병원을 운영할 권리를 인수하는 방식'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2014. 5. 2.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 G병원에서 환자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 2)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등 참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위 G병원에서, 위 병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A 이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5. 4. 경까지 요양급여비등 명목으로 총 11개월 동안 합계 279,170,58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채권압류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 이 자신을 위 병원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병원비가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일단 돈이 들어가고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나도 병원에 투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고,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 병원을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신용이 불량하고 채무가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하여 이미 14억 원 상당의 채권 압류결정이 있어 위 채권을 양도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7. 31. 채권금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외래 진료비용 및 입원 진료비 청구 채권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750만 원을 공제한 4,2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5.경 위 G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형편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 상태에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에게 "2014. 5. 경부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을 공급해 주면 3개월 후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시가 20,079,802 원 상당의 주사기, 탄력붕대 등 병원소모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매출처원장,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포기각서, 업무위탁계약서, 의료기관 수사의뢰에 대한 자료보완 1. 수사보고(G병원 간호조무사 N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나 죄에 대한 공모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과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신용불량, 채권압류결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구체적 상황은 몰랐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병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부적 관계,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신용불량 상태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병원 재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물품거래가 시작될 무렵에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신용불량, 채권압류 등의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묵시적 공모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그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피해자 H, I의 피해가 거의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의료법위반 및 사기미수죄의 범행 기간 규모,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 재판 중에 만연히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및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H 피해자에 대한 본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 B는 2011년도 사인부정사용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