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1. 8. 12.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000,000원, 2013. 10. 임금 2,000,000원, 2013. 11. 임금 774,193원 합계 4,774,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759,2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2.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95,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577,5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E, F, G·H·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체당금의 규모 및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2013. 5.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4. 임금 470,000원, 2013. 5. 임금 180,000원 합계 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부분 각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일정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 또는 준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14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이 부분 각 근로자들 중 K, L, M, N 사이에는 계약관계 자체가 없거나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고, O, P, Q, R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각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1) 이 부분 각 근로자들 중 K, L, M, N에 대한 부분 K, L, M, N는 준공된 건물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2013. 4. 14.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중 4일에 걸쳐 S에 대한 청소용역을 각 일당 18만 원에 맡았고, 같은 해 5. 1.과 5. 5. T에 대한 청소용역을 각 일당 9만 원에 맡았다. 그들은 청소인력 소개업체인 'U'로부터 소개받거나 독자적으로 청소용역을 맡는데, 이 사건 회사만을 위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주들의 의뢰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할 당시 'U'의 소개로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공사실행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 준공청소 부분을 'U'가 협력업체로서 진행한다고 기재하였고, 'U'는 2013. 7. 5. 이 사건 회사에 이 부분 청소용역에 관하여 공급가액 1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직접 고용한 인부들에 대하여는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고 각종 서류에 '노무비(직영)'으로 기재한 반면 K, L, M, N에게는 직접 청소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U'에 지급하였을 뿐이다(한편, 이 사건 회사는 'U'에 144만 원을 지급하였고, L는 4명의 임금으로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나머지 44만 원은 'U'가 인력소개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G가 작성한 일용직노무비대장(수사기록 제75쪽)에는 K, L, M, N를 근로자로 관리한 듯하나, 이는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이후 그들의 요구에 따라 G가 작성하였을 뿐이다. K, L, M, N는 위 청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청소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요구할 권리도 없었다. 2) 이 부분 각 근로자들 중 O, P, Q, R에 대한 부분 O, P, Q, R은 반장인 O를 중심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목공용역을 제공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2013. 7. 26.부터 같은 해 9. 29.까지 V 전면개보수공사 중 목공 부분을 각 일당 16만 원에 맡았다(다만, O는 반장품으로 일당의 50% 상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공사 이전에도 O에게 목공사 일부를 맡겼는데, O와 함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나누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표인 O에게 일괄 지급한 뒤 그들이 나누어가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O, P, Q, R은 목공사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독자적으로 맡은 용역을 수행하였다. O는 'W'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목공사를 수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 P, Q, R 역시 맡은 목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요구할 권리도 없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근로자들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4.부터 2013. 11.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3. 9. 임금 2,260,000원, 2013. 10. 임금 2,260,000원, 2013. 11. 임금 2,260,000원 합계 6,780,000원 및 퇴직금 7,057,6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2. 근로자 X가, 같은 해 9. 23. 근로자 Y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