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 피해자 C(남, 40세), 피해자 D(남, 39세)은 세종시 E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오후경 위 식당의 영업을 종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수입 정리를 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이 모자라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2:05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농담이나 도전적인 말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B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 B에게 “병신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일 보자.”고 말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13경 피해자 D에게 ‘오늘 내 앞에서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지금 어디냐, 칼 들고 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세종시 G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고, 욕설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5㎝ 가량, 칼날 길이 20㎝ 가량) 1개와 과도(전체 길이 21㎝ 가량, 칼날 길이 9㎝ 가량)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위 G 앞으로 가 위 식칼은 한손에 들고, 위 과도는 바지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 B을 기다렸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4. 23:20경 위 G 앞 노상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 B에게 겨누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저지당하고, 발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길이 3㎝, 깊이 4㎝의 자상을, 허벅지를 1회 찔러 길이 3㎝, 깊이 3㎝의 자상을, 왼손을 1회 찔러 길이 2㎝, 깊이 1㎝의 자상을 각각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수장수지관절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체 위에 올라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게 되자 바지 속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의 배를 3회, 오른손을 1회 각각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H,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피해자 C), 진단서(피해자 D) 1. 의무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사진 1. 압수물 증 제1호(중식도), 증 제2호(과도)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D은 누워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칼을 뺏으려다 스스로 다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겨누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의 상체 위에 올라타는 등 공격 행위를 한데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산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B 증인신문녹취서 4, 7∼8면, D 증인신문녹취서 3면, C 증인신문녹취서 3면).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다가갔다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가장 먼저 손 부위를 찔렸다(D 증인신문녹취서 4면, C 증인신문녹취서 3, 10면, 증거기록 196, 204면) 이윽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발을 걸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등, 손 부위를 각각 찔렀다(D 증인신문녹취서 4면, 증거기록 196, 204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누워 있는 피고인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 C의 배, 오른손 부위를 각각 찔렀다(D 증인신문녹취서 5면, C 증인신문녹취서 4면)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해자 D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다가갔다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손을 다쳤고, 그때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휘두른 식칼이 칼 끝이 각진 모양의 중식도라고는 하나, 그 크기와 형상(전체 길이 35㎝ 가량, 칼날 길이 20㎝ 가량) 및 실제로 피해자 D이 위 식칼에 찔려 손가락 관절이 완전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위 식칼은 신체를 살상하기에 충분한 흉기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근접하여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흉기에 해당하는 식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바, 사람이 근접하여 있는 상황에서 식칼을 휘두르면 그 사람이 식칼에 찔려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속하고, 누구든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겨누어 찌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휘둘러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먼저 칼을 겨누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하여 우산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자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자 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양손을 붙잡는 등 제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행동은 선행된 피고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공격 행위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우산으로 피고인에 대항한 데 대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손가락 관절이 완전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을 맨 몸으로 제지하려는 피해자 B, C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바, 방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B, D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들의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손가락 관절이 완전 파열되거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어 수술 내지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일곱 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 피해자 C(남, 40세), 피해자 D(남, 39세)은 세종시 E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오후경 위 식당의 영업을 종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수입 정리를 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이 모자라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2:05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농담이나 도전적인 말을 하지마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B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 B에게 “병신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일 보자.”고 말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13경 피해자 D에게 ‘오늘 내 앞에서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본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에게 “지금 어디냐, 칼 들고 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세 종시 G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고, 욕설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5㎝ 가량, 칼날 길이 20㎝ 가량) 1개와 과도(전체 길이 21㎝ 가량, 칼날 길이 9㎝ 가량)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위 G 앞으로 가 위 식칼은 한손에 들고, 위 과도는 바지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 B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2. 5. 24. 23:20경 위 G 앞 노상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 B에게 겨누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저지당하고, 발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격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길이 3㎝, 깊이 4㎝의 자상을, 허벅지를 1회 찔러 길이 3㎝, 깊이 3㎝의 자상을, 왼손을 1회 찔러 길이 2㎝, 깊이 1㎝의 자상을 각각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항거와 곁에 있던 C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 B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직전 피해자 B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병신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일 보자”, “지금 어디냐, 칼 들고 갈 테니 기다려라”, “다 죽이겠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거나 피해자 B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식칼과 과도를 준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1)항에서 살펴보았듯,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식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가장 먼저 식칼에 손을 찔렸으며, 이후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과 C이 각각 식칼과 과도에 신체 여러 부위를 찔리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C과 사이에도 거의 동시다발적인 물리적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찔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상대로는 상해의 고의만을 가진 반면, 오직 피해자 B에 대해서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거나 찔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벅지, 등, 손 부위를 찔렀고, 상처의 길이는 2~3cm 정도, 깊이는 2~4cm 정도로서, 피고인이 치명적인 급소를 노리거나 강한 힘을 주어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심부열상(대퇴직근 파열, 대퇴광근 파열), 좌측 무지 심부열상(신전건 완전 파열)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해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을 치료한 의사는 “대퇴부 열상 2곳은 전방 좌상의 경우 대퇴 동맥 손상 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손상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대퇴 동맥이 손상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대퇴 동맥이 손상되었다거나 사망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축소사실로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