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2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의 직원 G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2. 25. 13:5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카드의 직원 I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H카드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5. 16:30경 부천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으로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0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K은행 및 L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래 L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1년 동안 유지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원에게 기존 L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신규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2:10경 부천시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1.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15439호 사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지원금으로 2.9%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그 중 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수동(현금)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재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경기 오산시 운암로 85에 있는 오산 중앙도서관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의 저금리로 8,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신분증 등을 팩스로 송부하게 하는 등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이미 대출을 받았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규정에 위반되어 O은행 채무 2,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경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2경 서울 강남구 P ‘Q’ 건물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8. 13:00경 화성시 T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99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2. 12:10경 서울 강남구 V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99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구속을 당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군포시 X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 -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 피의자 택시 하차 장면 등 CCTV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및 완납증명서 촬 영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피의자 범행 전 하차 태시 확인 등,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세지 – 범행 현장 사진(로드뷰) - 범행 이용 전화번호 촬영 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B)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수사,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확인, 현금수거책 피의자 A 검거 사실확인, 현금 수거책 피의자 A 출석 약속)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2021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현장 지도 및 사진, 피해자 N 사진 등 포함) 1. N, D의 각 진정서 1. - 수사협조요청(도서관 건물 내·외부 및 아파트 단지 CCTV 자료 요청)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 거래내역(피해자 D 출금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택시요금 카드결제 정보)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범행 전 동선추적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하차모습확인) 1. 각 수사보고(오산중앙도서관 및 주변 CCTV 조사 결과, 피의자 A 특정경위, 피의자특정,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N 전화진술청취, 피의자특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건네 준 현금에 대한 출금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전과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감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U, W의 각 진술서 1. - CCTV – 자동차등록원부(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 의무보험조회(피고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현장사진 등 – 버스블랙박스 사진 등 –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3 생략) – 택시 타코미터 자료 등(피해자 U) 1. - 현장사진(피해자 W) 1. - 서울관악서 사건서류 공람 – 인천계양서 사건서류 공람 – 마산중부서 사건서류 공람 1. - 차량통과기록 1. - 휴대전화 촬영사진(인터넷, 내비 등 검색기록) 1. - 날짜 별 정리표 1. - 통화기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 A 신용정보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압수영장 및 통신허가서 신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부채상환증명서, 공탁예치금등록상세서, 피해자 W)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피해자 U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현장탐문수사 등,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관련, Y 주식회사 수사 관련, 택시차량 종합수사, 택시타코미터 수사, 피혐의자 3 현장관련) 1. 각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2021. 1. 28.자 수거책 차량번호 특정, 수거책 A 동종 사건기록 공람, 1. 28.자 수거책 특정: 피해자 확인, A 차량통과 기록조회: 2021. 2. 25.~2021. 3. 26., 압수영장 5989 회신: A 신용정보, A 휴대전화 내비 검색 및 숙박업소 이용내용 정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A 휴대전화, A 여죄 추적: 키워드검색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A 휴대전화, 통신자료 요청: A 발신·역발신 통화자, 서울수서경찰서 사건 병합, 사건병합관련, 추가기소 확인,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349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횟수, 결과, 피고인은 2007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2008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년 같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출소 후 1달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