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3:11경 경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바’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24세)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2020. 4. 24. 01:00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 및 피의자 석방 보고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확인서날인 거부 경위), 확인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판단계에서 재물손괴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내용, 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바 입구 밖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다시 붙잡아서 데려와서 인적사항을 몇 번 더 물어봤는데도 밝히지 않아 F 경찰관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 전에, 작성·출력된 내사보고(확인서 날인 거부 경위), 내사보고(체포구속통지 – 통지 불가),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도 위 증인 E, F의 진술기재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체포 전에 F 경찰관에게 자신이 의경 출신임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위 경찰관으로서는 체포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도 증인 E,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의 기억은 없으나, 자신이 촬영한 모션포토상 F 경찰관이 자신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모션포토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고, 위 모션포토로 시간의 경과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모션포토에 따르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불식간에 체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추측에 기반하여 경찰관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3. 23:11경 경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바’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깨진 유리컵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컵을 깨뜨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의 주인 C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가고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을 하고 룸을 나오니, 피고인이 화가 나 술잔을 깨뜨렸고, 또 술을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려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과 바의 종업원 G 모두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C과 G가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를 듣기 전 피고인이 술을 요구하다가 혼자 방 안에서 앉은 채로 엎드려 잠이 든 상태였던 점,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줄 것을 2~3번 정도 요구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특별히 항의를 한 사실은 없다. 유리컵이 깨진 후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고 카운터 옆에서 중얼중얼하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주지 않아 화가 나 술잔을 깨뜨렸다고 말한 부분은 C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깨진 유리컵 등의 사진을 보면,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 테이블과 소파 사이에 유리컵 2개가 깨진 채로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리컵 2개가 수직으로 떨어졌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방 안에서 앉은 채로 엎드려 자고 있었고, 유리컵이 깨지기 전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면서 움직이거나 일어나면서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