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84 1. 상해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남, 18세)는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새벽경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피해자가 확인하지 아니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E’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은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동시에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재차 세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F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달려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3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H과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I(남, 20세)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H은 2020. 7. 15. 02:00경 전북 남원시 J에 있는 'K'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소위 ‘헤드락’ 동작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G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 E주점, M식당)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20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I, G 진술 관련 및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폭행 모습 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45만 원을 지역화폐 50만 원으로 바꿔오기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미 공동상해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처벌전력(벌금)이 있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재판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죄에 나아간 것인데다가 그 범죄의 동기나 행위태양 또한 상호간에 유사한바 피고인은 주취폭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이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나. 판시 제2죄: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죄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이전의 범죄들과 동일한 유형의 폭력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특정 범행에 대한 반복성이 뚜렷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수명하고 있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재범에 이르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할 여지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84)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판시 제1죄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동시에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재차 세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F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달려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판시 상해죄와는 별도의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하였다. 즉,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데, 피해자의 주상병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이고 그 상해부위에 미루어 볼 때 이 상해는 이미 피고인의 구타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B은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B이 가담하기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상해죄의,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으로 각 의율한다는 것이다(실체적 경합관계).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1)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한, 해당 범죄사실 기재 ‘E’ 주점 앞길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CCTV 녹화시간 기준 02:26:22경부터 02:28:16경까지 약 2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위 시간 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는 어떠한 장소의 이동도 없었다. 위 폭행 행위 중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덜미를 잡고 다리를 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각은 02:28:03경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B은 피고인의 뒤에서 일행 4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지켜보고 있기만 하였다. 2) 위와 같은 범행 장소 및 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B이 그 폭행 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폭행 행위가 기존의 피고인의 행위와 분리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B의 개입 이후의 범죄가 별도의 범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