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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식(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충북 보은군 C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D 등 59명에게 100만원에서 6,000만원 상당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받는 등 59회에 걸쳐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08, 4.경 충북 보은군 C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 (2007. 10. 4.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9%)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채무자 D에게 300 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월 10% 의 이자를 9개월 동안 받기로 약정한 후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경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농협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 1항 (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대부 금액의 누계가 상당히 고액인 점,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10. 18. 00:0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6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 등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확인) 1. 상해 부위 등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증)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1:20 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철산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파주시 쪽에서 덕이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버스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가람마을8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철산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음주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5.17.05: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중원구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B 파나메라S 승용차에 대하여 이전 리스 계약자인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083,882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0. 6.경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승계를 하기로 한 후 C을 통하여 위 회사 대표인 E로부터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고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C이 E과 위 승용차를 비롯한 3대의 차량 거래 과정에서 E을 기망한 일로 E과 분쟁이 발생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승계가 되지 않자 피고인은 임의로 위 승용차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2016. 5. 4. 22: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215동 지하에 있는 위 아파트 주민 및 방문객의 출입만 가능한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경비원에게 아파트 주민 차량의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차단기를 열도록 한 다음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판시 승용차를 취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자의 대리인과 통화하여 피해회사가 당장 승용차를 반환할 수 없는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게 한 사실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또한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8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정만을 고려한 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회수한 직후 자신이 승용차를 회수하였다는 사실과 승용차 보관소 관리인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차량을 운행하면서 1994. 6. 16. 18:30경 전남 승주군 상사면 소재 군도 4호선 임시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신발부자재 제조업체인 C의 부채비율은 286퍼센트, 신발부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Y의 부채비율은 281.83퍼 센트에 이르고 특히 C는 경영악화로 2009년 초부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월경 부산 동래구 AZ건물 비동 1508호 피해자 BA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I을 통해 피해자 BA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5리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갚으라고 하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A, BB로부터 2009. 2.12. 2,000만원, 2009.8.12. 2,000만원, 2009. 9. 21, 1,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BC)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A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기업보고분석서, 신용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0:15경 대구 수성구 무열로 제2군사령부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해동로 금호강고수부지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망우당네거리 쪽에서 북아양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핀 다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 앞문 교환 등 수리비 636,78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13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던 'A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G(여, 24세)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G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4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 연제구 H에 있던 'I'에서 임산부인 J(여, 23세)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고 위 의원 수술실에서 J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7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C은 2013. 9. 23. 부산 연제구 K에 있던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M(여, 30세)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M 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6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12. 5. 위 L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N(36세)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주된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위 L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O(여, 22세)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주된 태아를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 18),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징역형 선택(자격정지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피고인 B)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59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약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추가 동종 범행이 발견된 바 없고, 더 이상 분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환자들이 낙태 알선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 수수료를 내고 소개를 받아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산부인과를 찾아가 낙태수술을 받았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중한바,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병원을 폐업하고 의사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고, 암 등으로 인해 건강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상황이라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18:38경 춘천시 후석고 6퇴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곡리 방향에서 남춘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C(여, 34세) 운영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18:38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6 퇴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인 6월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부터 2013. 9. 30.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 호텔예약, 여행경비 수금 및 여행사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경 성남시 분당구 D, 458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여행경비 등 514,5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 경까지 위 계좌 및 위 회사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계좌(F)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여행경비 등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1,169,770원을 피고인의 지인들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여행경비 등 4,5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 E)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파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여행경비 등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 내지 2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412,718 원을 피고인의 지인들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횡령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과 사기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5. 3.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오전경 김포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주거지에서 아침을 먹고 나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한번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움켜쥐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바지를 벗은 피고인의 다리를 꼬아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치면서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5. 13.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9. 04: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난 3월 초순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마주치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피고인 B가 "언니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7세)의 말이 기분 나쁘다며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 컵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그녀의 이마 오른쪽 윗부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0세)에게 대항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 컵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 손등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의자 및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810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위 호텔 경비원인 피해자 E(56세)가 자신과 위 호텔 투숙객들 사이의 시비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나는 3분이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17: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이 위 남성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31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쇼핑백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총 길이: 약 21cm)를 꺼내 손에 들고 수회에 걸쳐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여, 62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3520₁ 1.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5, 22: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지하철역 내에서, 비상용 손전등 보관함을 파손하려고 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L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이 쓰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L의 재물을 손괴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M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 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 피해자 M이 자신을 위와 같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역 대합실에 비치된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잡고 흔들며 손잡이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우산) 촬영 사진, 범행도구(헤라)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3520] 1. L,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사진, 견적서 2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3520호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2810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제3항 기재 행위의 경우 고의가 없었으며, 2016고단3520호 범죄사실 기재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확정되었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C모텔에서의 본드 흡입 피고인은 2014. 4. 21. 18:45경부터 다음날 06:02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모텔 603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E 모텔에서의 본드 흡입 피고인은 2015. 10. 4. 01: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E'(이하 'E'라고 한다) 모텔 505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C모텔 집기 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상태에 빠져, C모텔(피해자 G 운영) 603호 객실에 있던 침대 받침대 및 욕실커튼봉, 바닥장판 등 모텔 집기(시가 1,500,000원 상당)에 본드를 뿌려 녹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E 모텔 집기 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상태에 빠져, E 모텔(피해자 H 운영) 505호 객실 바닥 장판에 본드를 부어 훼손하고 침대 이불을 찢는 등 모텔 집기 (시가 1,450,000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통보서 및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순번13),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함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첫 번째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27. 11:46경 한국도로공사 동대구톨게이트 진입로 입구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0, 31.자 94 고약 106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반장으로서, 위 센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여, 34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어수룩하고 말이 어눌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을 하면 몸서리치며 무서워하는 등으로 일반인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G 103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H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 거부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손에 1만 원 권 지폐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끼워 넣고, 그 무렵 그 곳 침대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부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차를 마시러 나가자."라고 말하여 따라오게 한 후, 같은 날 17:30 경 제천시 I에 있는 J 모텔 2층 객실 안에 이르러,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및 각 첨부자료 1.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년 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p8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