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29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전체 지능지수 45의 '중등도의 지체 수준', 사회연령 5. 2세의 '고도의 지체 수준' 등 종합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고구마 판매 노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집에서 저녁도 못 먹고 쫓겨났다"며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군고구마를 주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때부터 노점 영업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귀가를 하지 않자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질문에 단답형의 대답만 가능하고 아무런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부터 22:5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인천 서구 E 모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택시기사 면담),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피의자 특정 및 면담)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장애진단서,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G 호텔 CCTV 영상, H 모텔 CCTV 저장기간 등, 피의자 트럭 촬영사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삽입 시도를 했습니다. 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댔고 삽입하려고 했는데 아예 삽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음부가 막혀 있어서 아차 싶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옷을 부랴부랴 입고 나왔습니다', '심적으로 잘못하면 엮이는 게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음부가 막혀있는 느낌이 있어 아차 싶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질 않거나 삽입이 어려워 더 이상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이 간음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는 외부적 장애 사유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