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4층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안방 문을 잠근 채 잠을 잔다는 이유로 안방 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4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안방 문틀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문을 차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그와 같은 사실을 진솔한 이래 경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문을 차서 문틀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경위와 그 내용,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나눈 대화의 내용 및 그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그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4층에서 안방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E(여, 54세)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방문을 열었더니 방문 앞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고, 이를 피해 바로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위 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 방 안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발로 차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한 이후에 조용해지자 밖으로 나와 경찰들을 만났다고 말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F가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에는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 후에 밖으로 나와 안방 문을 확인하여 보니 문틀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방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쳐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면 안방 문틀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방문을 발로 찼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당하였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6일 후인 2017. 3. 3.경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7. 2. 25.경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5일 후인 2017. 3. 2.경에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 중 '상해년월일' 란에는 '2017-02-27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 부위도 대퇴부(허벅지) 이외에 두부, 흉배부, 하퇴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그 촬영 시각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언제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5경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산 64-15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 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고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우측 갓길로 밀어 붙이면서 위협하고,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조회 1. 국민신문고 1. 블랙박스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며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TV POWER KEY(사출 증착제품)에 '잉킹작업'(음각에 잉크를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미수금이 1,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TV POWER KEY '잉킹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작업 비용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위 TV POWER KEY '잉킹작업'수량 314,589개, 비용 14,156,505원 상당)의 제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협조문,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14,156,505원으로 크고 선고기일 전날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경강로에 있는 봉안터널내 편도 2차로를 양평 쪽에서 덕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물고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약 1km를 진행하다가 팔당 1터널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약 7km를 진행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주목나무 충격하고 후진하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술 관절부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수리비 15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범행도 약 10년 전의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을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을 나에게 넘기고 그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 내가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위치한 'F'에 당신이 투자하는 걸로 하자. 매달 수익금으로 240만 원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을 인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위 C을 운영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F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더라도 F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원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C을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고, 위 매매대금 8,000만 원을 F에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에 추가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F의 수익금과 합하여 매달 450만 원의 수 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1. 18. 반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 방탄복을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지분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PC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PC방 투자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방탄복 수출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PC방 운영이익도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원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사본 1. 투자계약서 사본 1. 각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확정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편취하였고,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 대상인 PC방을 폐업하거나 그 운영권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6:1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너편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수원에서 술을 마셨고 운전하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 차를 세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고개를 돌리고 몸을 뒤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23:3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출력물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8. 01:1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림초등학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 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6:5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새벽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요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일체, 판결문,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소액,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출소 당일 범행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1: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E 소재 F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1. 29. 01:32경 호흡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8. 5. 3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E(주) 대표이사 F으로부터 E(주)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 인 상호:E(주), 대표이사:F', '양수인 G, H', '양도인 E(주)F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H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양도양수물건 : E(주)의 총주식 (8만주)과 전체 등기이사 변경, 대표이사의 변경 및 I조합 출자증권(전체)', '2. 양도양수 금액 : 일금삼억원', 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B, J가 있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주)의 사용인감을 F의 이름 뒤에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F의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E과 회사 인수 계약에 대한 사전 협의가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E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3억 원에 (주)E을 인수할 수 있다. 먼저 인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과 회사 인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 명의 K조합 L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계약서사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정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K(여, 7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09년에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위 대출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와 E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1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5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대출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된 '이체확인증' 등 포함) 1. 각 경찰내사보고 1. 계좌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현혹되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배상신청인이 편취당한 물품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5개나 되고, 위 접근매체가 물품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8: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4:23경 서울 성 동구 C 소재 'D' 가게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흔한 사이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 1개를 들어 머그잔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위 머그잔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두피가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7:00경 김포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서울에서부터 탑승하여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에게 택시요금을 나중에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들고 있던 손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및 현장상황, 차량내 블랙박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생으로서 소년 시절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성년이 된 이후로도 계속 형사범죄를 저질러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범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던 중인 2018. 10. 22. 에도 동거녀를 폭행하였고, 이후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여가 경과하였을 뿐인 2019. 2. 5.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층 C 행사장 'D' 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켓 안쪽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바지 1벌을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109,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진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포함), 각 내사보고 1. 압수물사진(첨부된 각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훔친 물건 중 일부를 곧바로 되팔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죄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가 적중된 경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울산 북구 B 304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도메인 주소 불상)'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 계 좌에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도박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2,428회에 걸쳐 도금 1,829,720,2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계좌입금내역 포함)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중국 고객센터 사용 159개 계좌 추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에 무려 18억 원을 판돈으로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의 결과로 배당받은 돈을 다시 입금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서 위 금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도박한 공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도박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7년 전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도박 등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21:23경 양주시 은현면 도화리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식료품판매업을 하였고, 피해자 B은 위 'D' 옆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농산물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구미에 있는 F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2,7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 C시장에 상가를 사기 위해 1억 8,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한 달에 10만원씩 부쳐주고, 2014. 5. 경 적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7,000 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있는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D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7,000 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1. 통장사본 등,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