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C은 부부관계이고, 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차용증에 C을 차용인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차용인으로 C의 이름을 기재하여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원), 이 금액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정당한 권한 없이 차용인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6. 2. 2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13,000,000원) 일천삼백만원, 위 금액을 2016년 2月 22日 차용하고 변제는 2017년 2月 22日까지 갚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민형사간에 어떠한 이의도 없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정당한 권한 없이 차용인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6. 6.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위 금액 2016년 6월 13일자 부로 차용하고 변제 2016년 11월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정당한 권한 없이 차용인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6. 1. 7.자 차용증서의 차용인 부분에 권한 없이 C 이름을 기재하고, 앞서 작성한 4장의 차용증에 기재된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 F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C과 피고인 B에 대하여 65,000,000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타원서(문자메시지 분석보고서, 카카오톡 사진 등) 1. 차용증, 소장 [피고인 A는 위 차용증들이 위조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대여한 기간은 2016. 1. 7.부터 2017. 1. 4.까지이고, 피고인 A가 C을 잘 알고 있는 관계인 점, 피고인 A가 B에게 2018. 6. 29. ‘C사장님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라고, 2018. 7. 20. ‘남편은 무섭고 나는 무섭지 않아요.’라고, 2020. 1.경 ‘지금 이발왔어요 얘기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는 B이 남편(C)의 동의 없이 돈을 차용하였고, 따라서 남편의 동의 없이 위 차용증들이 작성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23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과 위조서류의 명의인과의 관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1.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C 이름을 기재해야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전항 기재 장소에서, C 동의 없이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삼백만원정(3,000,000원), 이 금액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정당한 권한 없이 차용인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6. 2. 22.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13,000,000원) 일천삼백만원, 위 금액을 2016년 2月 22日 차용하고 변제는 2017년 2月 22日까지 갚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민형사간에 어떠한 이의도 없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정당한 권한 없이 차용인 부분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6. 6. 1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위 금액 2016년 6월 13일자 부로 차용하고 변제 2016년 11월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16. 1. 7. 작성한 차용증 중 차용인 부분에 권한 없이 C 이름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남편 도장을 가져와서 차용증에 날인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 C의 도장을 가지고 와, 앞서 작성한 4장의 차용증에 기재된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차용증 4부를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술변경의 경위,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 B은 수사초기에 ‘자신의 이름으로만 차용증을 여러 번 작성했는데, 차용금이 3,000만 원이 될 무렵부터 피고인이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4,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종전에 작성된 차용증에 남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다가, 검사가 ‘2016. 1. 28.자 및 2016. 2. 22.자 차용증은 차용인 표시 바로 옆에 고소인의 이름(C)이 같은 선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고소인 이름을 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 또 B은 이 법정에서는 ‘300만 원, 400만 원 차용증(2016. 1. 7.자 2016. 1. 28.자)을 작성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만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인 B‘ 및 그 다음줄에 ’C‘을 기재하였고, 2016. 1. 28.자 차용증에는 ’B‘을 먼저 써놓았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윗줄에 ’차용인 C‘을 추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사람의 기억은 경험칙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B이 이 법정에서 더 구체인 진술을 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여금 액수가 커지자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B이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돈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달리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가면서까지 돈을 대여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B도 검찰에서 ‘갚지 못한 돈이 3,000만 원 정도 될 때 피고인이 남편 보증을 세우라고 해서 그 때 처음 남편 도장을 가져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던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보증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G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편 몰래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위 진술서의 작성경위(작성동기, 작성방식, 제출기관)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