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1:40경 전북 무주군 C, D 단란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없는 방향으로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사실만 있을 뿐,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2) 피해자가 2020. 9. 18. 무주경찰서 강력팀에 출석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0쪽)에는, 피해자가 오른쪽 눈 윗 부분(이마 부분)과 왼쪽 머리 부분에 치료를 받은 후 거즈를 붙인 상태임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한 내용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일부 불일치하는) 증거들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진단일 2020. 9. 16.)에는 왼쪽 머리 부분의 상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 부분(이마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 2)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8쪽)에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날카로운 것에 의해 베인 상처가 촬영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왼쪽 눈 윗 부분(이마 부분)을 촬영한 사진은 없다. 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1) 증인 F 진술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가 없는 벽쪽을 향해 던져 깨뜨리자, 자신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2) 증인 G 진술의 요지 피해자가 H에게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가 없는 벽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는데 피가 흐르는 것을 봤다. 3) 증인 I 진술의 요지 I은 사건발생 당시 D 단란주점에서 서빙을 했다.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이 처음에는 재밌게 놀았는데, 룸 안에서 큰소리가 났다. 피고인이 벽쪽으로 컵을 던져 컵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소리로 들었다). 피해자가 욕을 많이 했고, 자신에게도 쌍욕을 했다. 피해자가 테이블에 맥주병과 컵을 깨서 자기 머리를 ‘쿵’ 갖다 하고서 막 비비고 그랬다. I이 피해자를 제지했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타월로 지혈을 해주었으며, 피해자 머리에 박혀있는 유리 파편을 떼어줬다. 라.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지 여부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에도 ‘타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머리 왼쪽 부분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일 뿐이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본 사람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머리 왼쪽 부분의 상처는 I이 목격한 자해행위로 발생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려고 하였고, 위 200만 원은 좋은 분위기를 망쳤다는 죄책감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돈이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발생 직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 이마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이마를 비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판시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상해의 부위에서 ‘이마 부분’을 삭제하고, 때린 횟수를 1회로 각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머리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마을에서 인심을 잃은 점 등을 이용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몰아간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