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2022년 코로나19 긴급 고용경제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대출신청이 접수 및 승인되었다.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D카드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우리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 09: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원금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불법자금대출 상환이 확인되었다. 공탁금을 내면 신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공탁금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4:30경 평택시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H은행를 사칭하면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0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2. 1. 17. 16:0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 대출이 실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전산 기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 15,40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납부 관련 전산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데, M카드에 갚은 금액만큼 예치금을 걸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예치금으로 보관해 놓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0:52경 경기 오산시 O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2022고단5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열람 2보) 1.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등 1. 피해장소 CCTV 캡쳐본 1. 피해장소 CCTV 사진 2022고단6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등 1. 각 cctv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서류 등을 전달하는 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앞선 2022. 1. 4.경 근로계약서, 입사자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활용동의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Q의 팀장이라는 일명 ‘R’(이하 ‘R’이라 한다)에게 전송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을 함께 전송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적법하게 취직한 것으로 알고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하고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라는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위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 회사명 외에는 위 회사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존 여부, 위 회사의 업종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위 회사의 위치 및 조직 구성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R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단지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실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수당 지급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피고인이 수당으로 현금 수거 1건당 10~15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하여 그 수당액이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팀장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확인할 필요는 없고, 물건만 받아서 복귀하라.”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고(2022고단4146 사건의 수사기록 제72, 75, 77쪽 등 참조), 현금을 교부받은 직후에 그 내용물이 현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금액을 세보지도 않고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챙긴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을 회사 사무실도 아닌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면 2차 전달책이 그 돈을 부산 본사로 보낸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직접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의 수당과 교통비 등 비용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피고인과 다른 전달자를 거쳐 부산까지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을 취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앞서 직장생활을 해본 경력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그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방식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록 단순히 편취금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