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9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고합1282, 2014고합575(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356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도485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9. 재심대상판결 중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한정되고,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2013고합128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동작구 E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번에 G 공원묘지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수익이 예상된다.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해서 월 2%의 이자를 주고, 변제를 요청하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로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한 금전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피고인의 누나 H, 피고인의 매형 I, J, 삼성화재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나. 근저당권 말소부분 피고인은 2009. 5. 20.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3.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 총 채무액을 3억 원으로 협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L 명의의 서울 용산구 M아파트 102동 1305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20억 원 상당이고, 금융권에 채무액도 75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약 5,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주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아파트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될 것 같다. 경매가 되면 아파트가 헐값에 팔려 채권만족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니,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안양에 있는 어르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P 시행사업 및 강원도 홍천군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 후 1~2개월 내에 변제 요청 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액이 20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75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이자로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더라도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경 5,000만 원, 2010. 4. 1.경 2,500만 원, 2010. 4. 2. 2,500만 원, 2010. 4. 1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경부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다가 2013. 1. 16.경 "제주도 Q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이를 팔아 현금화하여야만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매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경락받아 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9,820만 원, 2013. 2. 4. 1,925만 원, 2013. 2. 14. 1,700만 원 등 1억 3,44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575]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남구 P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은 별도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시행사업 시공사와 PF 채권단이 이러한 차액을 주식회사 R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자 'S'라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R이 2007. 10.경 및 2008. 2.경 S와 89억 1,700만 원 상당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을 S 대표인 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 차액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R에 대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R과 S의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해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9억 1,700만 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89억 1,700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확인서면 1.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확인서, 각 문자내역, 은행입금내역서, 각서, D 관련 통장거래내역, J 관련 통장거래내역, 통장계좌내역, 계좌내역, 계약서 및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 등, V 명의 계좌 1. 수사보고(1억 9,000만 원 수표 사용인과 입금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V 명의 계좌 첨부), 수사보고(J 진술 청취) [2014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경영컨설팅계약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T(S) 계좌사본 및 입금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자금거래 분석내역) [판시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6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금전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시행사업 및 골프장 사업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경매입찰보증금 명목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후 제출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8억 9,170만 원 이상 22억 2,9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3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이자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편취한 돈의 원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후 제출 범행은 피고인이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89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원금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려는 토지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보다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그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컨설팅용역계약 체결을 가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법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