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파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0. 1.까지 사이에 안성시 D있는 (주)C 사무실(선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안성천 생태공원 조성공사가 2년 동안 진행되기로 되어 있어, 안성천에서 나오는 성토용 토사(준설토 등의 용어로 혼용)의 물량이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13만대 규모이다"라고 말하면서, "원청인 (주)소사벌하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마을 주민들하고의 민원만 해결하면 곧바로 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안성천에서 나오는 토사를 (주)C 사업장이나 미군부대로 운반하는 운송권 사업과 그 토사를 (주) C에서 임가공하여 생산되는 모래를 미군부대로 납품하는 사업을 민원만 해결하면 바로 동업을 할 수 있다. 민원 해결에 필요한 자금 4-5천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민원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운송권,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2,000만원을 F 명의 농협 통장(G)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1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금전출납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원해결 비용 명목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안성천 인근 마을인 신계리의 민원이 해결되면 토석채취운송사업권을 받아 피해자와 동업이 가능하였으며, 그밖에 회사 운영경비 명목 편취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토사선별계약을 체결한 N(또는 N, O)의 마사토를 피해자가 인수한 상태에서 그 마사토에 대한 선별비용의 선입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당시 편측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피해자 은 피해변상을 받지 않고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편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는 피고인이 "원청업체하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민원만 해결하면 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4,000 만원만 있으면 민원이 해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피고인은 마을의 민원을 해소할 금액에 대하여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못하였고(P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위 4,000 만원은 이미 피고인이 민원을 해결하면 토사운반권을 주기로 약정한 성동개발 측이 피고인의 민원해결이 장기간 되지 않아 토사운반권을 포기하자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던바(피고인은 성동개발로부터의 차용금도 몇 백만 원 외에는 분쟁해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속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도 위 금원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나. 또한 설령 피고인이 신계리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상급하도급업체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채취한 토사를 사용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자력으로 토사채취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채취한 조사의 단가를 정해서 가격경쟁력과 공사적합성이 있음을 입증한 뒤 상급업체인 삼중건설, 우원개발, SK건설 및 국토관리청의 순차적인 허가를 득하여야 할 상황이었던바, 당시 민원해결에 필요한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토사운반권 획득을 보장할 수 없었다. 다.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2010. 4. 16.경 국토관리청에서 새로운 우회 도로건설을 승인해주어 마을 민원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진 2010. 7. 8.경 위 신계리 마을 측과 사이에 위 4,000 만원의 두배에 이르는 마을 발전기금 8,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후사정만으로 당시의 편취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라. 그리고 회사 운영경비 차용과 관련해서 보면,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도 민원해결 및 토사채취허가권 취득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채무가 대출한도액에 도달하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바, 위와 같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토사채취허가권 취득에 매달려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 E은 N으로부터 선별되지 않은 토사 전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별이 완료되어 반출된 토사의 판매대금 900 만원만을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 토사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였으며, 위 상계처리방식은 2010. 4. 13. 자 4,000 만원 차용 이후에서야 비로소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N 사이에 토사선별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3. 27. 자이고 더구나 위 계약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최초 범행시인 2010. 3. 15.자 2,000 만원 차용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상환처리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정도,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피해금액 일부가 상계처리된 점, 피고인 외에도 민원해결로서 토사채취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 향유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4,000만원은 피고인 회사 측 Q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동종 및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기준(피해액 1억원미만,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