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C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짜 화낼거다"라고 하며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반항을 제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 울자 짜증난다며 침대에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쳐 재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확인), 피해자가 친구에게 112 신고 요청을 한 메시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어떠한 폭행, 협박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22세)과 피해자(이 사건 당시 만 23세)는 어렸을 때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았던 사이이다. 2017년 5경과 2018년 2월경 C 메신저로 피해자가 타투이스트인 피고인에게 타투를 문의하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되었다가, 이 사건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약속을 잡고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27. 02: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났다. 같은 날 03:50경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다른 약속시간까지 남는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가있기로 하고 04:00경 같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05: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H에게 '도와줘제발', '경찰에신고해줘', '진동울리면', '안돼', '위치추적해달라해줘', '제발', '부탁할게'라고 I 메시지를보냈다. H은 바로 '어??'라고 답을 했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05:58경과 06:09경 피해자를 위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0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05:36경 길에서 마주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하였다. 라. 출동한 경찰관이 06: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합리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사정, 피해자가 신고를 부탁하기도 하고 직접 신고한 정황,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덮쳐서 억지로 팔을 잡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초등학생이냐며 욕하고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했다가 빼고 짜증난다며 계속 우는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세게 치기도 했다. 피고인은 가슴만 만지겠다고 하더니 다시 억지로 간음하였다. (임신 가능성이) 무서워서 안에 싸지(사정) 말아달라고 하고 입에다 싸라고까지 했는데 결국 안에다 쌌다. 성폭행 도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다. 이후 피고인 몰래 신고해달라고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씻었고 피고인이 씻고 있을 때 일부러 괜찮은 척하면서 간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한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받은 진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에 상처가 있고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모습도 CCTV 영상에 남아있다. 위와 같은 얼굴, 목 부위의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화질 영상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울었던 것처럼 보인다. 서둘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당황스럽고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라고 보기에 이상하지 않다. 피해자는 지나가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전화기가 전원이 꺼져서 켜는 데 시간이 걸려서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112 신고 5분 전인 05:31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CCTV 영상이 확인되고, 4분 전인 05:32경 친구(J)와 통화한 내역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의문이다. 그러나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 심리적 혼란,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행인에게 신고할 동안 같이 있어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이 신고해준다고 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위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피해자가 타인의 전화기로 신고를 한 경위가 범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가 오지 않았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회신(K)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거짓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회신은 피해자 휴대전화번호의 발신, 역발신 내역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부재중 통화기록이 없으나, 위 발신, 역발신 내역에 부재중 통화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의 2019. 3. 8. 자 (주)K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대상: J의 전화번호) 집행결과에 의하면, K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발신, 역발신 모두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은 부재중 내역은 추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주)K 회선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회신을 피해자가 진술한 부재중 통화가 거짓이라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내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질내 사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데,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콘돔 등 피임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친구에게 '씨발. 질질 짜서 재수 없어서 보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다. 어렸을 때 이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2시간 동안에 이성적으로 끌리게 될 만한 어떠한 화제나 상황은 주장된 바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만나기 전 주고받은 I 대화를 이성적 호감과 성관계 동의의 근거로 주장하나, 그 대화내용에서 성관계를 의미, 암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표시한 호감을 바로 성관계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도 없다. 4. 위와 같은 간음의 경위, 피고인의 집 원룸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이 또래 남성에 비해 체격이 작다고 해도 피해자는 그보다 더 작은 여성이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 취기가 있었던 점(경찰 조사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36%)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집이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원룸이라 강간죄가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의 속옷, 바지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가 혼자 사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겠다고 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하길 원한다고 오해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다고 했을 때 바로 멈췄어야 했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간죄라는 중죄에 이르렀고,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생활을 들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강간치상죄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및 상해 등 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행 반복하였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며, 피해자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반성의 빛 전혀 보이지 않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 '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나. 적용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2. 판단 검사가 청구한 적용법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강간치상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적용법조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강간죄 이외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