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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5.경 전남 장성군 B, C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D’, 채무자 ‘E 고객님’,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변제금액 ‘\9,000,000’, 변제일 ‘22.03.05’, 변제방법 ‘현금(완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D 대표이사 F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3. 24.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주려고 했는데 D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두어 송금이 어렵다”고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3: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CCTV영상 자료 확인 등), 현장지문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900만 원을 취득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수익의 6~8%를 지급받기로 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11:2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들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은 검수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 13: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A 이동경로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800여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7. 14:08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에 있는 고풍리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대림 데이스타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124cc 대림 데이스타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원,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19.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7. 20:33경부터 같은 날 21:43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방충망에 난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답사 지휘내용 관련 보강수사, 현장촬영 동영상 CD 확인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초동조치 상황 탐문, 현장답사 확인 및 피해자의 가족 상대 탐문, 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발췌 분석,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근처에 있는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까지는 간 사실은 있지만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택 화장실 창문 외부에 설치된 방충망의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화장실 창문을 연 다음 화장실 내부를 엿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우선, 피해자의 주택 외부 구조와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이 설치된 위치, 그리고 인접 주택 건물과의 간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 출입구에서 나와 지하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택 화장실 창문이 있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 주택의 벽면을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면 빨래를 널 수 있는 장소가 나오고 그 지점을 지나 다시 왼쪽 방향으로 돌면 피해자 주택의 바로 옆 건물 벽면과 사이에 있는 쪽문과 연결된 좁은 통로가 나오는데,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은 위 좁은 통로 쪽으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창문 외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왼쪽 및 오른쪽의 각 하단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0:33경부터 21:43 경까지 최소한 약 1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의 주택이 위치한 지하층 주변을 배회하고 피해자의 주택 내부 동향을 살피면서 약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무려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빨래를 널 수 있는 장소 근처를 반복하여 오고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21:43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E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창문과 아주 가까운 지점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그 처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택의 화장실 창문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 무렵에도 피해자의 가족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실 창문이 닫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의 둘째 딸이 같은 날 21:42경 샤워를 하려고 할 때 닫혀 있던 화장실 창문이 다시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을 닫은 후 곧바로 같은 날 21:46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가 화장실 창문을 다시 닫았던 그 순간 화장실 창문 근처에는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처의 목소리에 놀란 피고인은 급히 도망치듯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이 사건 주택 출입문 전면과 피고인이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등을 녹화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설령 그 CCTV의 촬영 주기나 촬영 각도,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주택 뒤편의 빨래 너는 장소까지 여러 번 출입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쪽문) 방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에는 그 쪽문을 뛰어넘거나 이를 통해 출입하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CCTV의 촬영 주기나 시간적 간격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이동 경로나 이 사건 범행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CCTV에 노출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재범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는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헤어진 뒤, 2021. 3. 23.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00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탄 채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도주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1. 3. 23. 20:02경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서대전초교삼거리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구간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여 도주하자 계속하여 뒤따라가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워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7. 2.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401 1. 피고인은 2017.4.5. 02: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밧줄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근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위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밧줄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출입문 근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헤드셋 1개, 컵 1개, 양말 3켤레, 음악CD 5장, 삼성MP3 1개, 휴대용 스피커 1개, 쓰레기봉투 50L 3장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38 피고인은 2017, 3,26, 21:00부터 3. 29.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의 지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두유 기타 음료 등을 취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양복 등 의류, 명함케이스, 샴푸, 비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01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2017고단3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11.6.21:00경부터 21:30 경 사이 춘천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피해자 E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개, 14K 금귀걸이 1개, 현금 35,000원 등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1,7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CCTV 촬영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25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제2항, 제342조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실형전력을 포함한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는 4회에 이르고, 피고인들 모두 누범 기간 중임에도, 특히 피고인 A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25회나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구조인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중하고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든리트리버’ 대형 애완견의 견주이고, 피해자 B(남, 40세)은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세차장에 방문한 배달원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달려들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의 목줄을 견고하게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견고하게 채우지 않은 과실로, 2021. 9. 4. 23:34경 위 세차장에서 위 애완견이 목줄에서 빠져나와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차장 내부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CD, 진료기록 1. 피의자 제출 CCTV 영상 녹화 CD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키우는 애완견은 몸무게가 약 34kg 정도 나가는 대형견인 점,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위해 세차장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향해 짖었고, 곧이어 피고인이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면서 애완견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당황한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허리와 다리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21. 9. 6. F의원을 방문하여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왼쪽 종아리와 등, 허리 부위의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F의원 의사 G은 2021. 9. 15. ‘피고인이 2021. 9. 4.자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1. 8. 24.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F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까지 더는 치료를 받지 않았었고, 설령 피해자가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7. 02:4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8-4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5. 7. 1, 02:00 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06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D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을 살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현금 약 5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녹화자료 발췌 및 분석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8. 20:12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허락 없이 그 담을 넘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걸려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TV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트려 그 액정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리고, 시가 각 약 2만 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 1장 및 부엌 중문 유리 1장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리 비용 확인) 1. 관련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주장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에 임한 태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5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4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내역, CCTV 캡처사진, 모텔 결제내역,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횡단보도 작동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2. 22. 22:33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4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5.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길에서, 피해자 E(남, 53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첨부자료 포함) 1.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CD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CCTV녹화영상 CD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를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범죄 전후에 저지른 다른 마약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22고단1357호로 이미 이수명령을 받았는바, 재차의 이수명령을 통한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1점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7. 07:15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청소원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44,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2박스, 시가 8,000원 상당의 컵라면 2박스 및 시가 불상의 통조림, 박카스 1박스, 소화제 6병 등 합계 35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09:13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 역사 5층 J 물품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 멤버쉽카드 1매, GS 25 포인트카드 1매, CJ-ONE 포인트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심아름 명의 학생증 겸용 신한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8, 17:3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L 서울역점 내에서, 45,5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물품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하고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통장잔액부족"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M,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하는 CCTV장면 캡쳐 관련, F 침입 현장, F내 CCTV 캡쳐 관련, 피의자정신병력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징역 1년 6개월 이하(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 영역에서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K,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1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및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C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20: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C 1층 당직실에서 야간당직 근무 중이던 직속상관인 피해자 E(44세)에게 신입여직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분장 편성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업무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당직실 안내창을 열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계장이냐? 때려 죽인다 당장 나와라."라고 위협하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다시 위 당직실 쪽으로 뛰쳐 들어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어 때릴듯이 위협한 후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상에 넘어지면서 발꿈치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야간당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E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어 뒷걸음질 치다가 침상 모서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바로 다음날 증인이 근무하고 있는 C에 동향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4. 11: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을 바라보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고, Dol 시선을 피하자 "샌드위치 오늘 나온 것이냐"라고 물으며 또 다시 성기를 잡아 흔들고, 대금 결제를 위해 D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에서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6. 09:1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장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손으로 잡아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고, 대금 결제를 위해 D에게 카드를 건네면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D에게 "내 자지 좀 큰 편이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에서 약 5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장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목격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옷을 벗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