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2고단906 피고인은 2021. 2. 25.경 피해자 X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합의금,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2고단1276 피고인은 2020.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출중개회사인 Y에 원금을 보장받고, 5개월 내에 9%의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Y 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투자하여 그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81,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22고단1413 피고인은 피해자 T의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했던 단체 카톡방을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위 단체 카톡방에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올렸고 그로 인해 위 단체 카톡방에 접속한 사람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돈을 보내주면 소송,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문제를 내가 처리해주겠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대 가입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넣을수록 순위가 높아져 배상받는 데 유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단체 카톡방에 접속한 사람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0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2022고단2447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합의금,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1.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합의금,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합의금,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2022고단2515 피고인은 피해자 U의 보험설계사였다. 가.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 기존 보험에 대한 해지 환급금을 신규 보험에 미리 선납해 놓으면 보험료는 작게 내고 혜택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보험에 대한 선납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32,7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 시 직장 내 4대 보험의 유무를 보험설계사인 나에게 알리지 않고 가입하여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던 것이 문제가 된다. 보험사의 블랙리스트로 처리되어 가입내역이 무효화되고 받은 보험금과 혜택 받은 연말정산액 전체를 반납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6.2022고단3427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채권 상품이 좋은 것이 있다.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일주일에 5%의 수익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부터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7.2022고단4048 피고인은 2021. 4.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에 상품이 나왔는데,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소액투자도 가능하니 여력이 되는대로 맡겨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1. 각 판결문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결과) 1. 메시지 캡처, 휴대폰 캡처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2022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고소인 송금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2022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상세정보 2022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AF 확인 내용) 1. 대화 내역 1. 이체내역서, 환급내역(거래내역 상세) 2022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G,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주식회사 AI 계좌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계좌이체 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내역 조회,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 S, T, W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송금하여 변제한 금액을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제2 죄, 제 3죄, 제4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제7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판시 제5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제2 죄, 제 3죄, 제4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제7 죄 : 징역 3년 나. 판시 제5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판시 제1죄, 제2 죄, 제 3죄, 제4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제7 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 금액도 총합계 10억 9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5,703만 원을, 피해자 S에게 4,520만 원을, 피해자 T에게 4,650만 원을, 피해자 AG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W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제5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시 제1 죄, 제2 죄, 제 3죄, 제4 죄, 제6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제7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