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8

범죄사실 2020고단37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C' 신문에 게시된 "채권추심인 모집 공고,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채권회수액의 0. 5% ~ 1%를 보수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4. 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생계형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최고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곳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8. 18. 경 F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대환을 하시면 안 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을 하시게 되면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도 됩니다. 지금 당장 원금을 상환하셔야만 금융법에 위반되지 않고, E로부터 대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4:50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6: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66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채권추심업체 K의 'L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에 채권회수액의 0. 5% 내지 1%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경 불상지에서, M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여, 38세)에게 연락하여 "O에 중복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대출 담당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만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앞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기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채권회수안내서,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 등록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구인광고 및 채권추심 업무에 해당한다는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