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01 피고인은 2019. 6. 7.경 인천 C에 있는 ‘D환전소’에서, 환전상인 피해자 E에게 '내가 B기자인데 국장님이 공항에 계셔서 급한 상황이다. 기자증을 맡겨 놓을 테니 우선 중 국화 4만 위안(한화 680만 원 상당)과 미화 500달러(한화 59만 원 상당)를 지급해주면 곧 우리직원이 도착하여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외화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만 위안과 5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19 피고인은 2019. 5. 20.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기자인데 국장님이 공항에 계셔서 급한 상황이다, 기자증을 맡겨 놓을 테니 미화 6,000달러(한화 7,194,000원 상당)를 지급해주면 곧 우리 직원이 도착하여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외화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달러(당일 환율 7,194,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276 피고인은 2019. 8. 13. 13: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환전소'에서, "나는 B기자다. 급하게 공항을 가야하는데 7,000달러가 필요하다.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회사 직원을 통해 지불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기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외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7,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21 피고인은 2019. 6. 26.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4층 M호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상품권판매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O에게 B 로고가 있는 기자 신분증을 맡기면서 “나는 B 기자인데 상품권을 먼저 주면 대금 800만 원을 밑에 있는 은행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80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49 1. 2019. 6. 21.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4:20경 서울 중구 P빌딩 1층에 있는 ‘Q’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R에게 B 로고가 있는 기자 신분증을 맡기면서 “나는 B 기자인데 지금 우리 직원이 돈(한화)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5만 위안를 먼저 좀 주면 바로 한화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5만 위안 상당의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위안(한화 약 8,4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2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16:3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환전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B 로고가 있는 기자 신분증을 맡기면서 “나는 B 기자인데 지금 우리 직원이 돈(한화)을 가져오고 있으니 7,000달러를 먼저 좀주면 바로 한화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7,000달러 상당의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달러(한화 약 8,295,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21.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8: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환전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W에게 B 로고가 있는 기자 신분증을 맡기면서 “나는 B 기자인데 지금 우리 직원이 돈(한화)을 가져오고 있으니 비행 시간이 임박해서 그러니 4만 위안을 먼저 주면 바로 한화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기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40,000위안 상당의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위안(한화 약 6,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4:20경 서울 중구 X빌딩 Y호 ‘Z환전소’에서 그곳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나는 AB여행사 직원인데 지금 공항에 급히 가야한다. 우리 직원이 돈(한화)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고, 내 신분증을 맡길 테니 7,000 달러를 먼저 내게 주면, 우리 직원이 바로 한화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여행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7,000달러 상당의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달러(한화 약 8,526,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611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2019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U,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9. 3. 16.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실형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의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변제한 금액은 약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는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