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금융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금융업체인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는 금융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금융업체인 주식회사 N을 운영하던 금융브로커이다.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금융업체인 주식회사 P을 운영하던 금융브로커이고,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은 2012. 9.~1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8층에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 상무 S으로부터 주식회사 R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기관투자자를 연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금융업체인 주식회사 T의 운영자 U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R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기관투자자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자, 증권사에 인맥이 있는 V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증권사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V가 이를 승낙하자 U에게 V를 소개한 다음, 피고인과 U, V는 주식회사 R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메리츠종금증권에서 인수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위 주식회사 T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U, V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10.경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U은 위 S 상무에게 '메리츠종금증권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메리츠종금증권을 소개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에서 BW 인수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주식회사 R로부터 메리츠종금증권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알선 명목으로 2012. 11. 9.경 위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V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파주시 W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한 주식회사 X의 재무담당 전무이사인 Y에게 '가장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다. 내가 농협의 담당자를 알고 있으니 주식회사 X가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주식회사 X로부터 농협은행 대출2) 알선 명목으로 2012.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34만 원을, 2013. 1. 25.경 피고인의 동생 Z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234만 원을 지급받았다. 1) 주식회사 R는 2012. 11. 6.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메리츠종금증권 인수결정을 공시하였고, 2011, 11, 8,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대금을 납입하였다. 2) 주식회사 X는 농협에서 2012. 12. 24, 30억원, 2013. 1. 21. 2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2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7.경 위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주식회사 R로부터 메리츠종금증권 BW 인수 알선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기업경영자문 계약으로 인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R와 주식회사 T 사이의 기업경영자문계약서 3)를 작성한 후 이를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2) 항과 같이 위 Y으로부터 농협은행에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2. 12. 24.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AA 사이의 기업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 Y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13. 2. 15.경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2013. 3. 8.경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2. 12, 20.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T 사이의 기업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 3) U이 주식회사 R와 2012. 7. 26.자 기업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R는 2012. 7. 27., 11. 6. 각각 8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하였고, U은 2012. 7.경 피고인 A를 통하여 아이비케이캐피탈('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직원을 소개받아 인수를 성사시킨 대가로 주식회사 R로부터 1억 7,600만원을 받았고, 2012. 10.경 피고인 A 등을 통해 메리츠종금증권 직원을 소개받아 인수를 성사시킨 대가로 8,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경 위 Y으로부터 국책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U에게 국책은행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U은 피고인 B에게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한 뒤,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다음, 피고인 A, B은 위 U과 주식회사 X를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를 주식회사 T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Y으로부터 추가알선대가를 그 외 다른 계좌로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U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Y에게 '수출입은행 4) 등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주식회사 X가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국민은행 5)에도 아는 지인들이 많으니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2. 15.경 주식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2013. 3. 8.경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U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2,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Y에게 위 2. 항과 같은 취지 4) 주식회사 X는 2013. 2. 14.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5) 주식회사 X는 국민은행에서 2013. 3. 4. 150억원, 2013. 3. 6. 130억 원을 대출받았다. 로 말하여 주식회사 X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국민은행의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13. 1.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3.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3,508,900원을, 2013. 3. 11.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8,691,1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억 3,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3,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위 Y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2. 12. 24.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N 사이의 기업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 Y에게 '무역보험공사에 높은 분들을 많이 알아서 그들을 통해 주식회사 X가 대출보증서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2. 12.경 위 주식회사 P 명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 Y에게 '무역보험공사에 6) 주식회사 X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2. 12. 기업은행에서 30억원, 2013. 7. 1. 외환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높은 분들을 통해 주식회사 X의 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1. 25.경 위 주식회사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이 위 으로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청탁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마치 정상적인 컨설팅계약서로 인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2012.12. 26.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주식회사 X와 주식회사 P 사이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회)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기업경영자문계약서 1. 각 수사보고(대출알선 수수료 지급 확인)( 압수물 확인 - 하위용역자문계약서)(T와 R자금 거래분석 (R에서 T로 지급한 8,800 만원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천안개방교도소 수용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무역보험법 제52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피고인 A, 곽정익: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121,135,000원 = 판시 제1의 가. 1) 항의 88,000,000원 중 25,615,000원7) + 판시 제1의 가.2) 항의 52,340,000원 + 판시 제2항의 220,000,000원 중 43,18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301,820,000원판시 제2항의 220,000,000원 중 67,62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의 234,2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 판시 제4의 가항의 308,000,000원 중 120,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주식회사 T(U)의 계좌에 입금된 8,800만원 중 25,615,000원을 피고인 A가 건네받았다. 8) 주식회사 T(U)의 계좌에 2013. 2. 15, 입금된 1억 1,000만원 중 1,932만 원을 피고인 A가 2,562만 원을 피고인 B이 건네받았고, 2013. 3. 8. 입금된 1억 1,000만원중 2,386만 원을 피고인 A가, 4,200만 원을 피고인 B이 건네받았다. 9)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피고인 C은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알선 대가로 받은 3억 800만 원 중 다른 알선행위자인 AC, AD, AE에게 건네주고 남은 1억 2,000만 원만을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대출알선료 입금 ㈜P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용처 추적 중)] 10)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미설정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2) 경합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점, 나아가 그 취득 원인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며, 피고인들이 금융권 인맥을 과시하며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X 에 수수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위 회사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