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2014고단121 1. 사기 가. 2009. 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상가 2층의 'E'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당시 조경일에 사용하던 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F에게 '원래 하던 조경일에 사용하던 나무들을 처분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7,500,000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E에서 일을 하겠다. 나무들을 다 처분하면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 전주시 덕진구 소재 농수산물 공판장 부근 수퍼 휴게실에서, 사실은 참나무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위 피해자에게 대왕참나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G에게 '대왕참나무 240주를 8,160,000원에 2010. 4. 15.까지 동두천시청으로 인도하겠다. 4일 후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수목 소재지에서 납품할 나무를 선별하여 표시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130,000원 합계 1,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 연제구 H빌딩 2층 찻집(일명 '커피숍')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I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J에서 기사로 일하겠다. 전에 일하던 K에 지불하여야 할 가불금이 10,000,000원 있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K에 10,000,000원을 갚고 J에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및 사기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2009. 9.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토목·상하수도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에서 근무하기로 한 후, 2009. 4.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진행 중이던 김제시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업무용도로 사용하도록 신한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공사 관련 집기류 구입비, 식대, 주유비 등 업무용으로만 위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5.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4. 29. 김제시 M 소재 N 운영의 'O'에서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에게 조경공사 관련 현장 사무실 물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한꺼번에 미리 결제해 놓겠다며 위 신용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고 2009. 5. 4. 같은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로 위 3,000,000원의 결제를 취소하고 4,000,000원을 새로 결제한 다음, 얼마 후 현장 사무실이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카드 수수료, N으로부터 그 동안 구입한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09. 5. 6. 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5. 6.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Q'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00,000원 상당의 순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그 귀금속을 팔아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 외에도 여전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09. 8. 경 진행된 전북 완주군 R 소재 S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E에서 이미 선급금 등 명목으로 송금해 준 자재대금 등을 허위 구실을 내세워 되돌려달라고 하여 돌려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8. 경 하도급업체 T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경 전북 완주군 U 소재 S 공사현장에서 시설물 시공 하도급업체인 T 대표인 피해자 V에게 사실은 T에서 자재와 노무를 모두 담당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나무 등 자재는 거래처가 있다. 내가 자재는 공급을 하고 T에서는 노무만 제공을 하자. 공사비 선급금 중 자재비는 내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V로부터 2009. 8. 7. 1,000,000원, 2009. 8. 10. 3,000,000원, 2009. 8. 28. 11,903,000, 2009. 9. 1. 10,000,000, 2009. 9. 3. 4,545,450 5 에 걸쳐 합계 30,448,4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 8.경 하도급업체 W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 위 S 공사현장에서피해자 X 운영의 W에 아연도각관을 8,000,000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회사 F에게 보고하자 위 F은 위 W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명목인 4,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아연도각관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다음 날까지 아연도각관을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까지 아연도각관을 현장에 납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겠으니 계약금 4,000,000원을 돌려 달라. 법인 계좌가 압류가 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우니 내 명의 계좌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7 3. 피고인은 2009. 11. 17경 전주시 덕진구 Y,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2009. 11. 26까지 틀림없이 느티나무를 꼭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매도할 만한 느티나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할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느티나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09. 11. 1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 2009. 11. 24.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4 4.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익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조경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AC에서 시공하는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책임소장을 맡았는데, 이 아파트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관계자들과 식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경비가 필요하니 1,000,000원을 달라. 공사 도중에 나에게 수익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위 조경공사 계약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9. 2.경 불상지에서 AD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S공사 대금 20,000,000원이 피해자 AB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에서 입금한 돈은 다른 공사 계약금인데 잘못 입금이 되었다. 나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면 L아파트 조경 공사비까지 합쳐서 40,000,000원을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D에서 피해자 AB의 계좌로 입금한 20,000,000원은 정상적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추후 공사비 합계 40,000,000원을 피해자 AB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6 6. 피고인은 2009.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AE)에 느릅나무를 구입하다는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느릅나무 72그루를 7,200,000원에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매도할 느릅나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등 돈을 받더라도 느릅나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 AG를 통해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 N,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T 대표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주 Q 상대 수사)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 납품요청서,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A차용금 송금내역 사본, 신한카드 이용내역 사본, 신한카드 승인전표(회원용)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 (주)W자재매입계약금 입금 확인 및 A 반납금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아연각관 재송금내역 사본, AH 재송금내역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2014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4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목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이 하던 조경일을 빌미로 하거나 근로자로서 조경일을 하겠다는 말로 상당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남용하여 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후까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