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2014고단526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0. 4. 17.부터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8, 1, 20.부터 위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E으로부터 종중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회칙상 종중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2. 25.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날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2,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0. 5. 10. 경종 중 소유인 남양주 F 답 2,764㎡ 3억 7천만원에 매각하고,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8.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길 62 에 있는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칙상 종중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예식장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2012. 6. 1.경 같은 방법으로 6,000 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정기예금에 추가로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금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의 자금 1억원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예탁금잔액 증명서의 발행일 현재 "관련대출, 질권(천원)" 란에 있던 대출금액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 명의로 된 위 예탁금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의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종중원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0. 5. 10.경 종중 소유인 남양주 F 답 2,764㎡ 3억 7천만원에 매각하고, 매각한 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4.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길 62 에 있는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칙상 종중의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친구인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 없이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예금을 G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6. 경 영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 재산인 영주시 J 등 23필지에 대하여 K 명의에서 종중 임원 15명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종중 규약을 작성하도록 한 뒤 위 종중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 명의로 된 종중규약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영주시에 있는 영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 규약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31 피고인은 2008. 1. 20.경부터 피해자 D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0. 5. 10.경 종중 소유인 남양주 F 답 2,764㎡ 위 종중에 알리지 않고 3억 7천만원에 매각하고, 그 중 1억원을 위 종중 대표인 A 명의 농협 L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종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1억원 중 일부인 99,75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돈 250,000원을 보태어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M계좌에 정기예탁 하고, 2011. 8. 1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돈암동지점에서,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정기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자 그 정기예금으로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액 50,602,036원을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원을 피고인이 평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N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99,7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축산농협 정기예탁통장 미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첨부) 1. 차용증서사본(수사기록 324쪽), 통장사본(수사기록 325쪽), 규약(사본), D 종중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만연히 2천만 원을 E에게 대여하고, 피해자의 예금 1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1억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E에게 대여한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다.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이 1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억 2천만 원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위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G에게 대여한 1억 원은 반환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