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5. 6.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K협동조합(L의원 운영 및 2009. 9. 3. 의학연구지원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M장학재단(N의원 운영)의 대표로서 L의원과 N의원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A의 위임을 받아 L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유치, 직원관리, 요양급여 청구 등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F 2010. 7. 19.경부터 2011. 7. 30. 경까지 의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을 도와 업무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0. 9. 경부터 2011. 2. 경까지 L의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 입퇴원수속,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K협동조합과 M장학재단의 이사로서 2009. 9. 경부터 2012. 6.경까지 N 원에서 위 A를 도와 환자유치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9. 5.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N의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 입퇴원수속,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09. 9. 5.경부터 2011. 3. 2. 까지 및 2011. 8. 1.부터 2011. 9. 3. 까지 N의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1. 피고인 A, B,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나 지인 등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소개받아 부산 북구 O 에 있는 L의원에 입원조치한 후, 사실은 그 환자들이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입원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원해 있더라도 정상적인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지시하여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위 허위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한편, 그 환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입원화인서를 발급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의원에서 마치 P가 좌골신경통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 등을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그 익원인 2010. 12.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58,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116,460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 고인 B, F은 범죄일람표 연번 2~24번과 같이 합계 9,823,460원 편취, 피고인 E은 연번 3~7번과 같이 합계 1,699,270원 편취] 나.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2010. 11. 6. 부터 같은 달 16. 까지 위 L의원에서 마치 P가 좌골신경통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 등을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위 P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녀가 2010. 11. 19.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에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보험금 명목으로 475,647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2010. 2. 경부터 2011.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 등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615,677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 B, F은 범죄일람표 연번 3~20번과 같이 합계 10,415,677원 편취 방조, 피고인 E은 연번 4~6번과 같이 합계 1,215,647원 편취방조] 2. 피고인 A, C,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나 지인 등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소개받아 부산 북구 Q 소재 N 의원에 입원조치한 후, 사실은 그 환자들이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입원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원해 있더라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지시하여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위 허위 환자들에 대한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한편, 그 환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 13. 부터 같은 달 29. 까지 위 N의원에서 마치 R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 등을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그 익월인 2010. 2.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44,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2010. 2. 초순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4,418,210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고인G은 범죄일람표 연번 1~60, 91번과 같이 합계 23,141,650원 편취]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0. 1. 13. 부터 같은 달 29. 까지 위 N의원에서 마치 R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 등을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위 R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그녀가 2010. 2. 2. 피해자(주)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55,62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하여 2010. 2. 경부터 20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등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643,518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 G은 범죄일람표 연번 1~64, 94번과 같이 합계 50,139,816원 편취 방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협동조합, M 장학재단 각 등기부 등본 1.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 가입 증서 각 사본 1. 환자 리스트 사본 1.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서 각 사본 1. 피보험자 명단 및 요양급여 자료 등 사본 1. N의원, L의원 각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 분석 등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수사대상 피보험자 명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방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액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