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전에 형기 도과로 구속 취소되어 2018.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고,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 ‘D’를 알게 되어 ‘D’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D’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D’가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3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0. 00:53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D’와 대화하고 피고인 A는 코인 구매대행업체인 G에서 구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D’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피고인 B이 ‘D’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3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1. 16:02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D’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피고인 B이 ‘D’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5.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2.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5.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와 함께 2020. 5.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와 함께 2020. 12. 2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0. 05:3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입구에서, C이 그곳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0. 05:3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입구에서, B에게 그곳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06:00경 인천 남동구 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5:10경 인천 서구 N O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1. 29. 17:25경까지 인천 서구 N 주차장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대마 0.11g을 거래명세표로 싼 후 위 승용차의 햇빛가리개에 숨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77-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2. 18:30경 인천 미추홀구 P모텔 앞길에서 SNS 채팅 어플 ‘앙팅’을 통해 만난 Q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21고단259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전에 형기 도과로 구속 취소되어 2018.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6. 03:00경 R[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 선고]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S모텔’ T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U[2019.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 선고]의 왼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텔레그램 D의 ‘V’ 채널사진, 금융정보 회신(W), G 거래내역,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C 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부본 등 2021고단20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재판 현황) 2021고단25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각 판결문 1.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S모텔 CCTV수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