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2020고단329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1. 22. 00: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F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이 용해된 액체 약 0.08㎖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 약 0.14g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서 B에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 22:00경 인천 부평구 I빌라 J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여 필로폰 약 3g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B에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6g을 매수하여 필로폰 약 6g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I빌라 J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I빌라 J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3. 28.경 위 I빌라 J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I빌라 J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I빌라 J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5g을 1,5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3g을 1,0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3g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6g을 1,5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6g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1. 22:00경 인천 부평구 I빌라 J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451 1. 피고인 B 가. 2020. 2. 28.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8. 23:2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3g을 매매하였다. 나. 2020.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초순 낮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유리재질의 흡연파이프에 필로폰 0.05g을 집어넣고 흡연파이프의 밑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2.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유리재질의 흡연파이프에 필로폰 0.05g을 집어넣고 흡연파이프의 밑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라. 2020. 3.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1. 06: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유리재질의 흡연파이프에 필로폰 0.05g을 집어넣고 흡연파이프의 밑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마. 2020. 3. 31.자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서울 노원구 K모텔에서, C으로부터 대금 4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이중 일부인 15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다음 C에게 필로폰 20g을 건네주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7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0g을 매매하고, 대마 1.73g을 수수하였다. 바. 2020. 4. 1.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 23:02경 안양시 동안구 L호텔 M호에서, 필로폰 20.79g을 4개의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재질의 통 2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20.79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0. 1. 24.자 1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 새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 하여금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 24.자 2차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 새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 하여금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28.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8. 23:2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필로폰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3g을 매매하였다. 라. 2020. 2. 29.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29. 22:12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2.7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지갑 안에 넣은 다음 위 지갑을 가진 채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2.7g을 소지하였다. 마. 2020. 3.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6. 새벽 인천 옹진군 N민박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바. 2020. 3.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9. 밤 위 N민박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사. 2020. 3.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0. 밤 위 N민박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아. 2020. 3. 2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위 N민박에서, 피고인의 형 A로부터 필로폰 0.59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9g을 수수하였다. 자. 2020. 3. 31.자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서울 노원구 K모텔에서, 공소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B에게 대금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이 중 일부인 15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B로부터 필로폰 20g을 건네받고, B로부터 대마초 약 1.7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0g을 매매하고, 대마 약 1.73g을 수수하였다. 차. 2020. 3.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1. 22:10경 서울 노원구 K모텔에서,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카. 2020. 3. 3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31. 22:1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서울 노원구 K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P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서 그 속의 내용물을 꺼낸 후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태워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타. 2020. 4. 1.자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1. 11:34경 안산시 단원구 Q아파트 R동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0.2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0.37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필로폰 9.94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필로폰 9.9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대마초 1.7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20.48g 및 대마 1.73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0. 3.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6. 새벽 인천 옹진군 N민박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1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9. 밤 위 N민박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0. 밤 위 N민박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2020. 3. 21.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위 N민박에서, 피고인의 동생 C에게 필로폰 0.59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59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관련), 각 마약류 월간동향 2020고단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백색결정 및 분말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확인), 계좌거래사진 및 B사진, 수사보고(A 필로폰 수수 범죄일자 특정 관련) 1. 각 추송서(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020고단3290 4,100,000원 =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100,000원 + 제1의 다항 필로폰 가액 1,500,000 원 + 제1의 마항 필로폰 가액 1,000,000 원 + 제1의 바항 필로폰 가액 1,500,000원(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은 수사기관이 F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나머지 각 투약한 필로폰은 매매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각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20고단3451 300,000원 = 제3의 가, 나, 다항 필로폰 각 가액 합계 300,000원(제3의 라항 필로폰은 C이 피고인 또는 B로부터 받은 것 중 어느 필로폰에 속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C으로부터 대부분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피고인 B 2020고단3290 8,000,000원 = 제2의 가항 필로폰 가액 및 매도 수익금 합계 3,000,000원 + 제2의 나항 필로폰 가액 및 매도 수익금 합계 2,000,000 원 + 제2의 다항 필로폰 가액 및 매도 수익금 합계 3,000,000원 2020고단3451 4,800,000원 =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및 매도 수익금 합계 3,000,000원 + 제1의 나, 다, 라항 각 필로폰 가액 합계 300,000원 + 제1의 마항 매도 수익금 1,500,000원(제1의 마항 필로폰 및 대마는 C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C이 흡연한 대마의 양도 특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C 2020고단3290 100,000원 2020고단3451 600,000원 = 제2의 가, 나, 마, 바, 사, 차항 필로폰 가액 합계 600,000원(제2의 카항 대마는 불상량이고, 나머지 필로폰 및 대마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종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은 매수 내지 수수 범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밝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된 측면도 없잖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단약하고 갱생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마약을 공중에 유통하는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