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길을 산동교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산동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판금 등의 수리비가 982,1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2:40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천로 16에 있는 도곡교2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사 이영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6. 30. 23:09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뭐 꼬라보냐, 죽여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4회 내리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든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위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며 싸움을 벌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3. 06: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에,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을 향해,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02:5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 조치를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기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에이 너는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을 휘둘러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28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2010년경,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2:40경 파주시 문화로 65 '명동공원'에서, 피해자 B(61세)이 "여긴 우리 공원이니 나가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금촌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술 청취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 10: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빈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타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빈 주택 거실 창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창문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 10:00경부터 11. 2.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C 소유인 빈 주택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빈 주택 거실 창문을 깨뜨리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피해자 C 소유인 빈 주택 주방에서, 피해자의 부재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해물라면 1봉지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4홉 참이슬 페트병 소주 2병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현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사진(주거침입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한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도 위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어린 여성이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얼굴이고, 상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행위태양상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D호 분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야, 너거는 뭐가 그리 잘났노”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비록 예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폭행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8. 16:0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9세)와 동거하던 'D' 가게 내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구냐? 니가 5시 퇴근해서 6시 집에 오는게 그 사람 만난다고 그랬나? 오늘이 니 마지막이다'라고 소리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뜸기(지름 약 20cm, 무게 약 1kg)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려 친 다음, 체중계와 효자손을 차례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1. 8. 20: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래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발과 양 손목을 묶어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C), 피해자 얼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뜸기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헤어졌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금 없는 그림, 골동품 브로커를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매물로 나온 골동품을 구매해서 매장에 되파는 일을 하는데, 희소가치가 있는 골동품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일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복으로 돈을 받더라고 골동품 매매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렌탈사업을 할 것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에 받은 3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 렌탈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20,000,000원, 2019. 7. 12.경 5,000,000원, 2019. 7. 24.경 8,000,000원, 2019. 8. 30.경 9,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카페 게시글,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1:00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쥔 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1.5L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새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식칼사진 첨부)-사진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적이 있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식칼을 든 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에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관련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피해자의 관련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식칼을 든 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여 납치되는 등 위기에 빠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나 못 살거 같아,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를 찔러 버린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전화도 끊지 말고 돈을 마련해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에 있는 초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위 초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7. 17: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옆에 남자 바꿔줄게.”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내가 너의 딸을 성폭행했다, 내가 딸을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딸이 크게 다칠 것이다,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6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럼 즉시 600만 원을 가지고 초지역 2번 출구 와서 돈을 건네주면 5분 후에 딸을 차에서 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역 2번 출구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2경 위 초지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 내용, 현장사진 및 네이버 지도검색 사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 및 피의자 휴대폰 검색 자료 1. 피해내역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장소 CCTV 수사), 범행현장 CCTV 발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챗에서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한테서 도박자금을 받아 송금하여 주기만 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의 정체나 소속, 구체적으로 어떤 도박자금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하는 일인지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위 일을 수락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이어서 껄끄러우니 자신을 시키고 대신 큰돈을 주는 것’이라고 짐작하였음에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돈의 성격이나 전달 대상 등에 관해 F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던 점(증거기록 142면), F의 지시에 따라 그가 미리 알려준 인상착의와 일치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고객을 찾아 기침을 두 번 함으로써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한 점, F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지하철로만 이동하고 일을 마친 저녁에는 집에 가지 말고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라는 등 검거를 피하기 위한 대책까지 지시한 점 등 위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범행가담 경위, 범행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가졌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할 의사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책임 가볍지 않지만 수거금액이 1,080만 원으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한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이 매우 불량하나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실제 피해를 본 B에게 20만 원 지급),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43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온계 품질 관리 아르바이트인데 일단 사입비를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가 조금 전에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이다, 이미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 우리가 시키는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 BE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6:37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B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 7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10. 20. 범행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라져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2.경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9.경, 2021. 9.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및 2021. 10.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시설 주무관 D의 연락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무단결근일수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광판리 325-1에 있는 탑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그 운전 방식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전화를 하며 언쟁을 하다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8cm /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3cm)와 망치 1개(총길이 약 25cm)를 소지하여 위 장소로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욕 한 게 니가, 내가 죽인다고 했제?“라며 협박하고, 망치를 빼앗기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이대고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 버스환승센터 뒤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같은 날 02:12경부터 02:26경까지 약 14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자,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왼쪽 팔꿈치를 손톱으로 긁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몸을 들이받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누워 발로 위 경위 F의 우측 어깨와 하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카메라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현재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 전력은 없고,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6:05경 혈중 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소재 (구)E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각사 삼거리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면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