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인 E, F, G와 함께 2020. 8. 18. 03:00경 경 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주차장 컨테이너 관리실에 이르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관리실 창문에 부착 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가위바위보에서 진 E이 손으로 관리실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에서 관리실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이어서 관리실 밖에 머무르던 피고인과 F, G가 관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누나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2(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K와 공모하여 2020. 9. 7.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L’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청소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소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2(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피해자 O(가명, 여, 사건 당시 만 16세)와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에서 6. 초순경 사이에,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전에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을 너도 같이 사용했으니, 함께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앙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위 어방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50,000원을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0. 8. 16.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조건시킬 애 없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성매매 시키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경남 김해시 P에 위치한 ‘Q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니 일해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8.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를 연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김해시 R모텔 S호에서 130,000원을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경남 김해시 T에 위치한 ‘U’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비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며 대가비를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75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7.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 V아 파트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W에 있는 X 앞 도로를 경유하여 Y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4(피고인 A) 피고인과 Z은 2021. 2. 20. 21:35경 경남 김해시 AA에 있는 AB중학교 앞에서 ‘공유킥보드’를 넘어뜨리는 피해자 AC(남, 14세)과 피해자 AD(남, 14세)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Z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C을 상대로 “킥보드 왜 발로 차는데, 아는 선배 있나, 폰 줘봐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Z의 옆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Z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AE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휴대폰 내 ‘AF’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여 현금 70,000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Z에게 알려주었고, Z은 친구의 돈이라며 인출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친구 때리면 이돈 받을 수 있는 거가, 씨발”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AG 편의점에서 현금 7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Z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04(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21. 01. 06. 21:20경 경남 김해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AJ가 길을 지나던 중 AK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AK의 일행인 피해자 AL(남, 21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D은 A과 피해자간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C) 2021고단29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3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712(피고인 A,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의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 B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폭행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5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49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04(피고인 A)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권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C) 피고인 A, C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피고인 A 불리한 양항자료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특수절도, 공동폭행, 사기, 무면허운전, 성매매권유 등 매우 다양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2021고단712 사건의 피해자 O(가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두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2021고단712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도 범행의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은 미미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C으로 판단됨. 기타 사정 :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고려하여 2021. 4. 14. 소년보호처분 변경(제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미 소년원에서 수감된 생활을 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소년원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적 관여가 필요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존재함.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성매매의 ‘권유’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 O(가명)에 대한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소년부 송치(피고인 B, D)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범죄사실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피고인 B : 2021고단712, 피고인 D : 2021고단1704).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다양한 범행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만 17세,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1. 4. 7. 제6호 처분(소년보호시설에 대한 위탁처분, 6개월)이 집행중인 상태이므로, 그 성행개선을 살피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적절한 처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하여 그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각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