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84

범죄사실 1. 2012.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20: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뒤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동물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자. 동물병원을 바로 시작할 것인데, 동물병원에서 줘야 하는 처방사료를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처방전 사료구입대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할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급 수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병원내부인테리어공사도 전혀 안된 상태인 등 구체적인 병원개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애견용품샵에서 사용할 사료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처방전 사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처방전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물병원을 하려면 강아지를 경매로 싸게 구입해야 한다. 애견경매대금 4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할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급 수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병원내부인테리어공사도 전혀 안된 상태인 등 구체적인 병원개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애견샵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경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애견경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2.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동물병원은 자리를 잡으려면 어려움이 있으니, 대신 충남 논산에 애견농장을 해 보자. 농장 임대보증금이 3,000 만원 상당이니 우선 계약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물농장을 운영할 땅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유주인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임대계약 체결을 확정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애견용품점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물농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G)로 500만원, 2. 4.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농장에 입주시킬 강아지를 구입해야 한다. 그 대금이 1,000만원 상당이다.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물농장을 계약한 상태도 아니고, 강아지를 입주시킬 건물 등이 신축된 상태도 아니라서 강아지를 급하게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견용품점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아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견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통장사본, 통장내역 1.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J 전화조사), 수사보고(K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L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18.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2,000만원으로 E동물병원에서 개사료, 애견용품을 구입하였고, 1. 19.경 공소사실에 대하여, 애견경매대금 400만원으로 강아지 2마리를 구입하였으며, 2. 1.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농장부지 소유자의 처인 M에게 송금하였고 농장 인테리어업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5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였고, 2. 9.경 공소사실에 대하여, 1,000만원으로 실제 강아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18.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료 및 애견용품 판매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E동물병원과 서로 분할하기로 하고 E동물병원에서 사료 및 애견용품을 판매하였다. 처방전 사료는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는데, 당시 병원 창고에는 한 상자에 약 10만 원인 사료 약 10 상자가 보관되어 있었고, 병원에서 추가로 사료가 더 필요하면 사료업체에서 즉시 병원으로 배달해 주고 있었으며, 처방전 사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배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방전 사료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0만원으로 처방전 사료를 구입할 필요는 없었고 그 돈으로 실제 처방전 사료를 구입했다는 자료도 없다. 1. 19.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매를 통하여 애견을 구입하면 경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경매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애견을 인도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견 경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400만원으로 경매를 통하여 개를 구입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1.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견농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1,000원 중 500만원을 애견농장 부지 관리인의 처 M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애견농장을 하려고 했던 토지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관리하던 L은 피고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령한 500만원을 반환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머지 돈 500만원을 애견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2. 9.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견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 1,000만원으로 애견용품 등을 구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금액, 방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