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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은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유령회사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들이다. 'F'라는 성명불상자는 2019. 7.경 피고인들 등 영업사원들에게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명단과 매입약정서 등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계약관련서류, 차명휴대전화, 영업용 렌 트차량,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가명으로 된 명함 등의 자료를 전달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을 상대로 리조트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올 것을 지시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전화하여 '등기비용, 시설비 등을 내면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라고 유인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고 1건당 수당을 지급 받는 등 '영업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7. 15.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 I 부장을 사칭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매매를 중개해주겠다. 회원권 등기비용 1,200만 원을 결제하면 3개월 내로 1,8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은 등기비용이 필요 없었고, 주식회사 E는 콘도, 호텔, 리조트 회원권 매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실적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H 대신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의 J와 K로 585만 원씩 총 1,170만 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4,710만 원 상당을 결제 받고, 피고인 A는 2019. 7. 16.경부터 2019.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8~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7,707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E 명의의 L 계좌로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C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510만 원 상당을 결제받고, D은 2019. 7. 1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165만원 상당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억 7,09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유령회사 'M'의 영업사원이다. 'F'라는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피고인 등 영업사원들에게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명단과 매입약정서 등 M 명의로 된 계약관련서류, 차명휴대전화, 영업용 렌트차량, 휴 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가명으로 된 명함 등의 자료를 전달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을 상대로 리조트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올 것을 지시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전화하여 '등기비용, 시설비 등을 내면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라고 유인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고 1건당 수당을 지급 받는 등 '영업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0. 성남시 중원구 N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M 부장 P를 사칭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결제하면 회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여 2019. 10.경까지 재판매하여 지급한 관리비와 리조트 대금을 함께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콘도, 호텔, 리조트 회원권 매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실적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지급받은 관리비와 회원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2회, 총 1,165만 원을 결제 받아,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H,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2021. 3. 8. 공판기록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직접 비용 등을 결제하게 한 해당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충북 음성군 C,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대리인 E에게 “경기 안성군 F외 3필지를 2억 2,100만 원에 매도하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G조합에 대한 2억 2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경기 안성군 F,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K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법인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한 토지가 경매되어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보다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9.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 22: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대금 영수증,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진천군 B, 충북 진천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산지 4,259㎡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임야 대장, 산지구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하고자 조치하였고, 대부분 산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90대의 인지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 벌금형이 지나치게 다액에 이를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무려 4,259㎡에 이르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3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5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주차장에서 인근의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 발생 이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3:0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차로 음주측정을 받은 이후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을 위해 잠시 위 현장을 이탈한 사이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2531 사건의 교통사고 발생 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같은 사건의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2021. 4. 21.경 음주운전 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2021. 10. 21.경 재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뒤이어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앞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서도 운전을 단념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이처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마저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1: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5

범 죄 사 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울산 남구 B, 2층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은행의 G 차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다른 곳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통 3억 원 이상을 대출하면 대출금의 7-8%인 약 3,000만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울산 울주군 H 다세대주택 I호 등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감정가 비율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대출커미션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은행 울산지점 G 차장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울산 남구 J 소재 F은행 울산지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20.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1. 20.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C 모텔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담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이를 주사한 뒤, 계속하여 B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이를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24. 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8. 24.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1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마약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집을 모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순찰차량으로 귀가를 요청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맞느냐”, “경찰관이 왜 내 말에 답변을 안하냐”라며 차 막단 사이에 손을 넣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경기 이천시 F 앞 도로상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 운전자 보호막 칸막이를 치고, 머리와 팔꿈치 등으로 운전석 뒤 차량문과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와 왼손 중지를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피해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B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분리) B으로 하여금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종결보고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4

범 죄 사 실 [2021고단59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12:02경부터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7세)가 관리 중이던 ‘D’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 내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냅킨통을 집어 던지고, 매 장 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숍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니네는 절대 나를 체포할 수 없어! 니네가 나가! 니네가 사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02] 피고인은 2022. 1. 5. 18: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08] 피고인은 2022. 1. 23. 11:39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출입문 앞에 옷가지를 쌓아둔 채 “옷을 사고 취직하겠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출입문 바로 앞에서 라이터를 켰고, 이를 보안요원 M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를 지르고 탈의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진술서 [2022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수차례 입원치료 등을 받았는데 그 증상이 재발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가족 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846에 있는 유산교 다리 위 도로를 고담동 방면에서 유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규정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사진 1. 우편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단월시내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가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깐 졸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 사고차량을 촬영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총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1979. 5.경 도박으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0:3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공흥육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058,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건), 선견적, 영수증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 F노조 G본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H단체 활동가, 피고인 C은 E단체 I 전 지부장, 피고인 D은 E단체 F노조 I 노조원인 자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2021. 4.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 노상에서 ‘J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16:12경까지 노조 대표자 4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위 K빌딩 1층 세미나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위 세미나실을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면담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위 장소를 관리하는 서울시 L팀장 M이 같은 날 16:32경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22:10경 2차 퇴거 요청서, 2021. 4. 14. 09:19경 3차 퇴거요청서, 같은 날 11:27경 4차 퇴거요청서를 전달하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세미나실을 점거한 행위로 위 장소를 관리하는 M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치상황, 현장사진, 각 퇴거요청서 공문 1.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시설보호요청서 및 경찰력 지원요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단과 방법, 권리 침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C, D을 비롯한 R(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경위 및 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17 사건의 판결 결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