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에게 사실은 의류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 모델을 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모델 구합니다. C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의류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위 친구들에게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8. 23:40경 피해자에게 C으로 '후회하게 될거다, 친구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알고 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가슴이 노출된 채 팬티를 입고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1. 18. 23:54경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채 팬티를 입고 음부를 수회 만지는 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2018. 1. 19. 00:02경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탈의한 채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 메시지(2018. 1. 18. - 2018. 1. 20.)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C 2018. 1. 20. - 2018. 1. 29.), 내사보고(C 회신 관련), 내사보고(전화번호 명의자 및 IP 확인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E 명의자 확인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하드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정리 - 별권 하드디스크 디지털 분석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친구목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의자 모 F의 C 대화 캡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모 F 제출한 문자 대화 분석), 수사보고(pc C ip, 모바일 ip 동일하게 수집), 수사보고(피의자 발신내역에 피해자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착발신 기지국 이동에 따른 C 이동경로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한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16세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다.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2. 전에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가 C에서 범인에게 '언니'라고 칭한 점 등에 의하면 범인은 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PC와 G에서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할 것이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2018. 1. 18. 23:40경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사람이 C 메시지로, 이전에 의류 관련 모델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찍도록 지시하여 3회에 걸쳐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는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받자 부모님에게 이를 알리고, 2018. 1. 24.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1. 18. ~ 2018. 1. 29. 사이에 닉네임 'H'인 사용자와 주고받은 C 메시지 내용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1)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주식회사 I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2018. 1.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C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닉네임 'H'인 사용자의 C 계정 가입 전화번호는 'E'이고, 이 사건 범인이 2018. 1. 18. 20:49경부터 같은 달 19. 03:43경까지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된 IP주소는 'J'인데, 'E'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이고, 'J'은 피고인 집에서 사용되는 IP주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닉네임 'H'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C 닉네임이 'H'이라고 인정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닉네임 'H'을 사용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컴퓨터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이 C 닉네임 'H'으로 대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C 닉네임 'H'을 사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8. 1. 18. 20:32경부터 2018. 1. 19. 05:44경 사이에 6회에 걸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전화번호 'K')와 음성통화를 하였다. 당시 발신지 기지국은 모두 '김해시 L건물'로 확인되는데, 위 기지국은 피고인의 집 주소지인 '김해시 M'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곳으로서, 피고인 집에서 전화를 사용할 경우 위 기지국이 표시된다. 위와 같은 음성통화가 이루어진 시각 및 사용시간, 발신지 기지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C 메시지를 받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C 메시지가 피고인 집에서 사용되는 IP주소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2) 그 밖에, 피고인 컴퓨터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의 C 계정의 친구목록에 피해자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중에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2018. 1. 9. 및 같은 달 11.에 각 음성통화, 2018. 1. 20.에 각 문자, 증거목록 순번 25, 26)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인이 아니고, 이 사건 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인이라는 가정은 앞서 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C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범인은 피고인 집에서 사용되는 IP주소로, 피고인 모르게 PC용 C에서 피고인 정보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시간 피고인은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깨어 있었고, 피고인의 방에 PC가 있으며, PC용 C에 로그인되거나 PC용 C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피고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C으로 연락이 오거나 그 대화 내용이 실시간 반영되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모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C 메시지가 발송되기 전에 3회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피해자가 C에서 이 사건 범인에게 '언니'라고 칭한 점을 들어, 범인은 여자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이에 총 3회 음성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위 통화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지 않는 이상 C에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서 C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 전화번호의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C을 보내면서 자신을 여자라고 하므로 언니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C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음성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C 닉네임 'H'인 사용자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범인이 시도한 N에 대하여 피해자가 응답한 적도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모델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범행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속여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C을 보낸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자인 피고인이 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의제출된 피고인의 PC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G에서 피해자의 사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컴퓨터하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C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다른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제3자가 범인이라는 의심 역시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PC와 G에 피해자의 사진, 영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정신적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