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산 기장군 C역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고향 후배인 E(35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약 0.06 그램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 (합계 0.18그램)를 3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경기장군 F모텔 508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주사기 중 1개에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 0.06 그램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2 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을 매수한 자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저녁경부터 2012. 2. 10.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201동 803호 약 31평형 아파트에서, Dol E 등 딜러 3명과 경리 직원, 주방 직원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F, G 등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카지노 칩을 교환하여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 두 개의 패를 나눠 놓으면 칩을 소지한 손님들로 하여금 두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칩을 걸고 두 패를 비교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에게 손님 유치 방법, 직원 관리 방법, 수익 배분 방법 등 도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위 D이 손님을 모집할 수 있도록 롤링업자(도박장 손님 모집책) 4명을 소개시켜줌으로써 위 D의 도박개방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정범과의 처벌형평성,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6: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연속으로 3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 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연속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 종친회 집성촌 및 공장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돈을 주면 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위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27. 경부터 2009. 8. 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옆 'I' 다방에서, 통하여, 위피해자에게 "F 재건축 철거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대신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주면 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위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9. 8. 8. 경까지, D을 통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 K 의자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돈을 주면 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위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목록 42, 55) 1.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6, 59) 중 E, D, L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18)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28, 30, 45) 1. 계약서(목록 10), 차용증(목록 1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14, 15, 22, 34, 50), 영수증(목록 16), 채무내역(목록 21) 1. 각 수사보고(목록 29, 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8), 수사보고(목록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이 판시 3년 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더 이상 재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정도 지났을 뿐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포함한 각종 거짓말로 일련의 편취 범행들을 벌이던 과정에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들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248,2014고단3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일부 공소취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홍성준(기소), 정경영(공판) 판결선고 2014.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운복동 771-2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운서역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6. 06:27경 인천 중구 운북동 933-1 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종도 계류장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북환경사업소 쪽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쪽을 향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된 접이식 스테인리스 정문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수신호하는 정문 야간 근무자인 피해자 C(42세)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사본 1. 진단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22: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의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지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철거하려하니 철거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뒤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2매, 근무일지 사본 1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5. 4. 1.경까지 대구 수성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 중이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를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불법체류기간, 피고인이 업종의 특성상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농협금지부 앞 도로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 YAK,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상표가 부착된 점퍼 3점, 티셔츠 2점 및 바지 1점,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의 등록상표인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 상표가 부착된 바지 1점,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전용사용권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 상표가 부착된 패딩조끼 2점 및 바람막이 2점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제품감정서 및 가격표,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7:3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에 있는 장야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동 쪽에서 옥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 연수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즈음 '땡처리'하는 물건이 싸게 나오는데 그 물건을 사서 팔면 큰 이익이 난다. 이번에 땡처리할 등산복이 싸게 나왔으니 우선 물건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등산복을 사서 팔아 원금과 발생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옷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 자녀들의 유학비와 콩쿠르 준비 비용, 생활비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5.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2015. 9. 24.까지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북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경 전주시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 채무변제 명목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사이트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61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서버를 임대하여야 하니 임대비 1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해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서버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출금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였고 적극적인 편취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4: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블레스웨딩홀 쪽에서 덕진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는 30년 가까이 지난 가벼운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V, W, X, Y, Z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위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일명 "전세자금대출사기단"을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AA는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위 C은 대출금액을 정하고 대출서류를 조작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총책 역할을, 위 E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위 G은 임차인, 임대인의 모집책과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Q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등 모집책 역할을, 위 I은 임차인,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역할을, 위 M는 모집책 및 허위전세계약 체결과 은행 섭외 역할을, 위 K, O는 모집책 역할을, 위 S은 회사 섭외 역할을, 위 U, V, W, X, Y, Z은 회사운영자로 임차인, 임대인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의 모집책이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의 모집책이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회사가 10%, 법인 관련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AB가 5%, 총책인 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임차인, AA는 임대인으로 각 섭외되어, 2012. 3. 29. 경인천 서구에 있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A 소유인 인천시 서구 AD아파트 101동 1102호에 대하여 위 피고인을 임차인, AA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위 아파트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6.경 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AE)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6: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준 식당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금은 줄 수 없고 이자만 줄 수 있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식당 밖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5cm, 세로 4cm, 길이 8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2015년 1월경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5.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정비공장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유천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 남)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8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15: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옆 E pc방 앞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5세)이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바라보자, 피고인 A은 "이 씨발 새끼야, 니네 이리와 봐, 니네 왜 꼬라 보냐"라고 욕설하면서 인상을 쓰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과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데리고 같이 걸어서 정읍천변을 건너 정읍시 연지동 대실 마을 뒤 야산까지 갔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야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앉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 H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이유로 "내가 죽었냐, 여기가 무슨 초상집이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약 1m 크기의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대나무 막대기로 각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야산을 내려오면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을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20,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7,000원을 받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고, 피해자 H, 피해자 1을 공감하여 재물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71쪽, 82쪽, 86쪽),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제천시 봉양군 C에 사무실을 둔 'D의용소방대'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의용소방대의 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소방대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제천시 일원에서 위 'D의용소방대'에 소속된 피해자 E 등 20여 명에 대한 출동수당, 활동비 명목으로 위 공금 계좌에 입금된 1,000,000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ATM 기계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2.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금 계좌에서 총 7,662,98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위 공금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보관 중이던 공금 총 6,360,000원을 공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14,002,9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명부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영수증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금 1,400여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11:4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높이인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29. 2004고약26030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C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과 2012. 1. 9.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아이폰4S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 C과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C 2012. 1. 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아이폰4S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 C과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핸드폰 할부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03:35경 사천시 대방동 소재 동행찻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천포대교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