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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부터 다음 날 21:40경 사이 대구 남구 U건물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W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보테가 장지갑 1개, 프라다 크로스백 1개, 현금 30만원, 외국환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2:55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대구 남구 X 빌라 101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Y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흰색)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 14:50경 대구 남구 Z, 앞길에서, 피해자 AA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 만원 상당의 대림-CA100 (AB)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9,21, 13:13 경 대구남구 A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보이저125 (AE)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2022고단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 02:47경 전남 해남군 B 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1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알톤 스포츠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00: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66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밥솥 1개, 선풍기 1대,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02:4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158,000원 상당의 물품(시가 8,000원 상당의 19L 생수통 1개,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5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충전 그라인더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 드릴 1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선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5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백업 CD 영상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23고단73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점퍼사진, 점퍼 비교 사진, I 촬영 사진, 수법원지사진 1.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인터넷 지도를 통한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상황(CCTV 영상 속 범인 및 피의자, I 인상착의 비교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속 남성이 착용한 옷을 피고인이 소지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 남성과 피고인을 동일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속 남성의 얼굴 생김새, 체격 등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매우 유사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의 최종 이동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골목이라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 8. 4.경 및 2022. 9. 2.경 CCTV 영상 속 남성이 입고 있는 검정색 점무늬가 있는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피고인이 소지한 적이 없으므로 위 남성과 피고인을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일시 CCTV 영상 속 남성의 최종 목적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이었고, 2022. 8. 4. 새벽 절취된 밥통이 당일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에서 발견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검정색 점무늬가 있는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1. 11.경 CCTV 영상 속 남성이 입고 있는 남색 잠바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촌인 I이 CCTV 영상 속 남성의 얼굴 생김새와 남색 잠바를 입고 있는 것을 근거로 위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왼쪽 가슴 부위와 뒷면에 가로 줄무늬가 있는 남색 잠바가 발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판시 각 절도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회 범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재차 판시 각 절도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 23. 09:2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동 1204호 장모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 상,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위가 장모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게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한 후, 서울동대문경찰서 H 소속 경찰관 1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곧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사위 장모 사이 확인 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피해자 D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모에게 8주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1명에게는 2주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존속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존속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59]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9.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3. 22:2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0 에 있는 농협은행 남수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넣은 뒤 평소 알고 있던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 경부터 2015.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8,7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3754]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6. 15, 06: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16.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4129]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25. 00: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22:1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2. 02:44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00:29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침입하여 몰래 가지고 간 D의 농협 신용카드를 넣은 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3,8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금 인출 거래내역 [2016고단3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절취 장면 사진 [20164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피해 현장 사진, 현금 지급기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01:45경 울진군 B에 있는 울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말리려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8. 01:40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앉은 상태로 양 발로 위 C파출소의 출입문을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 1. CCTV캡쳐사진, 시정장치 훼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 2회의 폭력 범죄전력,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33세, 여)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의 발송, 수납 등 업무를 보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14:50경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시 선관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진행 금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빼앗아 문서를 달라며 문서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전흉벽부 좌상 등 병명의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문서를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문서가 뭐냐, 주어봐라"고 하며 강제로 빼앗고,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간 밀치며 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은 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8쪽)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어서 정당한 권한에 기해 서류를 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서류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비록 피고인이 제출요구를 한 서류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피고인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강제력이 아닌 법적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13:00 경 제천시 내토로 11길 14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5:58 경 제천시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16:03 경 제천시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J, K, L,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 소유 카드를 절취 후 사용한 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밤범용 CCTV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1. 판시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34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19:2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주차장 후문 출입구로 진입하던 중,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 차단기 바로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빼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실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꺼져,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실 직원 E의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된 주차장 입구 차단기 고장에 대한 항의조로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자리를 떠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4.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측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과 문화상품권 5,000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차량의 출입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B아파트 추가 여죄 확인, 절도 미수 피해자 확인에 대한, 피해자 정정에 대한, 피해자 N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기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 1차선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걸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야유, 씨발놈아 쳤냐, 너 지금 나 쳤지’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세부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목 부위를 공격당하였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극도로 흥분된 언동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 내지 폭언을 한 것만으로도 폭행죄로 의율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31. 15: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F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이 새끼하는 행동 봐라, 씨발 경찰이라는 새끼가, 씨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모욕 동영상 및 피의자의 행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8 경주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교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1,968,100원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84,51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10, 19:58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원화로 338 경주세무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제공), CCTV 영상자료 캡처, 피의자 특정 경위 및 음주채혈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전화 통화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요구),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각 진단서,보험수리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죄명 의율 등), 수사보고(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제공의뢰,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도주경로 요도, 피의자 도주경로 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치료확인서 발급), 각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7. 06:2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C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광명역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 남)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2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정지선을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 주위를 살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2019고합156] 피고인은 2019. 6. 22. 오후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고기를 배송하다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도구로 일자 드라이버를, 범행 과정에서 집주인 등에게 적발될 경우 집주인 등을 협박할 도구로 정육용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사용하기로 하고 드라이버와 정육용 칼을 소지한 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으로 간 다음, 경비원에게는 마치 아파트 D호에 물품을 배송하는 것처럼 하면서 경비원을 속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D호에 이르렀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2. 16:30경 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을 소지한 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현관문 자물쇠 옆 틈에 집어넣고 강제로 그 틈을 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별모양 금목걸이 1개, 125만 원 상당의 십자무늬 18K 금팔찌 1개, 2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5만 원 상당의 체인목걸이 1개, 5만 원 상당의 진주큐빅 목걸이 1개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다가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흉기인 정육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2019 165] 3. 피고인은 2019. 6. 17. 23:28 경 서울 송파구 F 상가 1층에 있는 G은행 지점 ATM 기기 창구에서 피해자 1이 창구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육용 칼(전체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칼에 찔리기 싫으면 있는 돈 다 뽑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등), 견적서 [2019 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특히 특수주거침입범죄는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하는 범행으로 그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주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17: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D(52세)에게 시비를 걸며 "시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 액정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666 피고인은 2020. 1. 8. 17:3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사거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G(24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 말 무시하냐.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알루미늄 지팡이(전체 길이 82cm)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1080₁ 피고인은 2020. 3. 15. 16:5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41세)이 운영하는 J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껌을 팔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이 나이가 몇이냐? 죽여 버리고 깜방 간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용 손수레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04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핸드폰 수리 영수증 2020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지팡이 사진 첨부) ¹202010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에서 유사한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