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유부남인 피해자가 가족행사 참여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 너의 처에게 알리겠다, 네 엄마한테 알리겠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급기야 2016. 8.경에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경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너희 가족에게 보낼 것이고, 집으로 찾아가 모두 엎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00만 원은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말에 B이 함께 쓰자고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지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2016. 5.경부터 연인관계였는데 B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연인관계는 B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2017. 2. 2. 이후로도 계속이어졌고, 피고인이 B의 배우자인 D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린 2017. 5.경에도 거의 끝나기는 하였으나 2017. 10.경 또는 1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인 점, 또한 D은 피고인과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B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의하면 B은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7. 2. 3.에도 고급 호텔에서 피고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위 송금 이후에 피고인과 B 간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B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공갈범과 그 피해자의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 B이 2017. 1. 11.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각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는 "본인은 A씨의 임신중절 수술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비 이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뒤에는 B이 피고인에게 더욱 충실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B이 다짐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연인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각서를 작성 받은 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B이 피고인 몰래 위 각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납득이 가지 않기는 하나, 위 검찰 진술의 전체 맥락상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정확한 진술인지도 다소 불명확한데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제출한 위 각서의 사진은 자신의 배우자가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각서의 사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D의 소장에는 2016. 7. 10.자 각서의 사진만이 첨부되어 그에 관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고, 특별히 D이 위 2017. 1. 11.자 각서를 제외할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B은 위 각서 이외에도 2016. 7.경부터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7.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B이 피고인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문구나 피고인에게 다짐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기재한 각서나 서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 B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각서들이 피고인의 협박 등에 의해 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연인으로서 때때로 다투다가 화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B의 배우자나 모친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하면서 B을 협박한 내용은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2017. 1.경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같은 해 2. 2.경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는 위와 같이 배우자 등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2. 1. 08:33경 B에게 "내거 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내용은 B이 피고인에게 약속하였던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검사 및 변호인이 증거 내지 탄핵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금원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해석되는 문자메시지는 이것이 유일하다), 한편 B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같은 날 09:16경 "내거 도.라니?"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가 그 후 같은 날 10:49경 특별한 이의 없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0:54경 및 11:40경 두 차례에 걸쳐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첫번째 문자메시지 기재 계좌번호가 잘못되어 다시 보낸 것으로 보인다), B은 같은 날 14:04경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B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B과 D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B으로서는 D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또는 피고인과 소송 중인 D과 동일한 이해관계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왜곡된 주장을 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 있는 자임에도 그에 대한 충실의무를 외면한 채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B이 D과의 혼인관계의 파탄도 막고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는 계속 유지할 셈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제안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요구에 특별히 외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바,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B 작성의 2017. 1. 11.자 각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갈취할 범의로 2017. 1.경부터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B을 협박하였고, 이에 외포된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