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03, 2019고단8090(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 B |3.나. C |4.나. 주식회사 D 검 사 이성화, 이종광(기소), 천재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피고인 B, C, 주식회사 D를 위 하여) 판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703 피고인 A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2018. 9. 20. 경기 오산시 E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1. 2.까지 위 공사현장 및 경기 김포시 불상의 E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1.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임금 합계 105,4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인 위 A에게 경기 오산시 E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가 자신의 근로자 21명, 임금 합계 44,6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90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 피고인 A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C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J부터 하도급받은 수장공사 중 목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A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E 순환형임대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목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서, C이 위와 같이 목공사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A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67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 M, N, O, F,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1억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각 진정서, 출력일보,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일용직 출력 및 작업확인서 2019고단80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법정진술(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J 담당자 상대 통화 등) 1. 견적서 사본, 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 건설업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판시전과 범죄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는 오산시 E 순환형임대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원도급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D는 건설인부를 직접 채용하여 공사를 하는 대신 피고인 A와 사이에 건설인부를 대신 고용하여 이 사건 수급공사 중 일부를 하도록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노무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정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별 임금은 해당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수급공사 현장에 나와서 일한 인원과 공사량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D의 대표자인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그 직원인 피고인 C을 이 사건 수급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직접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인 B의 위 1의 가.항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노무도급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수급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것인지 여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D와 피고인 A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발주서'라는 명칭의 계약서에 의하면, ) 발주자는 피고인 D로, 시공자는 피고인 A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발주내역은 E 신축공사 목공사이며, 그 대금은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 특약사항으로 1 당 현장은 총액발주 및 책임시공 조건으로 한다. 작업기 일을 준수하며, 작업완료 후 작업확인서를 제출한다. 3 시공에 필요한 모든자재 및 부자재는 피고인 A가 부담한다. 4 당현장은 당공정의 총괄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 A가 감수하기로 한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인 피고인 A가 이행하겠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발주서와 같은 날 피고인 A가 작성하여 피고인 D에 제출한 '공사 성실시공 이행각서'에는 피고인 A가 공사에 투입되는 물품 및 자재, 인력 등을 책임지고 총괄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 발주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는 이 사건 수급공사 중 목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위 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 D는 근로자의 고용만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는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하거나 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D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B나 피고인 D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9고단670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대표자로서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 A가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2019고단809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에 따라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J 건축사무소에 제출된 출역일보로 확인한 근로자별 근로일수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근로자별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직접 출역일보로 확인한 내역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2 2 기재 내역에 에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다. - 미지급 임금액이 약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인인 피고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예상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에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기보다 하도급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최초 약정된 하도급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부실시공 및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건설현장에 노무도급이라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도급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