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 사거리 교차로를 남구보건소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동현대아파트 쪽에서 나팔꽃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SM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부터 2015. 2.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2. 3.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서해안고속도로 332.6km 지점(목포방면)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021,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무면허운전 범행, 201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6층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E이 614호 병실 환자의 보호자 성명불상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614호 병실의 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병실 관리 및 환자 간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1:10경 위 D병원 6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어깨를 손으로 툭 치고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툭툭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20. 01:10경 위 D병원 6층에서 주위에 입원환자 I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이 개새끼야 법이 바뀌었나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음 진지한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43세)와 같이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음해로 안마시술소에서 그만 두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2. 1. 00:5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형 히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3.15:0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인터체인지 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트럭 제3축에 11.3톤의 토사를 적재하여 제한중량 10톤보다 1.3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 법원은 2006. 3.8.2006고약 3408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5. 09:2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4에 있는 문화고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방학 지하차도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 4중수골 기저부 및 수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0: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치며 왔다 갔다 뛰어다니던 중 위 C시장 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때려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입구 삼가로상을 본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거로사가로쪽에서 화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위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잘 지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화북주공 아파트쪽에서 도련 사가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위험성이 높은 중앙선 침범사고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45경 구미시 E에 있는 F약국 앞 교차로를 원평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1세)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3:18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4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6,2015고단302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 최명수(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46 피고인은 2015. 6. 15. 01:1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1325번길 1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26 피고인은 2015. 11, 7. 07:55 경 김해시 평전로 201번길 3-25 일우빌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삼안로 195번길 43 신바람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6. 1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 원곡동다문화센터 공원에서 우연히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의 112신고로 처벌받게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너 나오라 각서 쓰고 한 판 붙자"고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30.경 F에게 동인 명의로 카드체크기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08. 4. 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현대자동차 H 대리점에서 F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마치 F인 것처럼 F 명의를 도용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H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마치 F인 것처럼 대답하여 F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속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랜져 TG 승용차의 구입대금 2,440 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4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03:30경 청주시 흥덕구 C2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26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할 말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자 "니가 들어와, 왜 오라 가라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난 피해자도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공주시 F에 있는 G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그 동안 주유 딜러로 거래를 해 온 4개 업체(I, 아산 자동차 연구원, J, K)에 대한 유류납품권을 줄 테니, 일단 나에게 유류를 공급해주면 위 4곳 업체에 유류를 납품해서, 주류공급대금은 물론 그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L주유소 등 매출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공급하지 못한 유류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삼화, 오일필드 주식회사 등 매입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매출거래처인 L주유소 등에게 우선적으로 유류를 공급해줄 생각이었고, 주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입거래처에게 우선적으로 외상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위 4개 업체에 대한 유류 납품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2.24. 시가 5,120 만원 상당의 경유 32,000리터, 2. 26. 시가 3,200만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 2. 27. 시가 3,200 만원 상당의 경유 20,000리터 등 3회에 걸쳐 합계 시가 1억 1,520만원 상당의 경유 72,00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확약서, 공정증서 등본, 차용금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 가량을 공탁한 점,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2015고단618 1. 명예훼손 가.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18:00경 안동시 녹전면 사천리, 원천리, 신평리 일대와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안동시청 앞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니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다수 사람에게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와 확성기를 사용하여 "안동시 D에 사는 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바꾸어 시청에 민원을 넣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큰 소리로 틀어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6,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일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동시 D에 사는 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바꾸어 시청에 민원을 넣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2m 이상 성토 · 절토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3. 말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안동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과수원 중 330m㎡ 면적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약 3m 절토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도로법위반 도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산42-2번지에 있는 928호선 지방도로구역에서 안동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구역 중 300㎡ 면적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도로구역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68 피고인은 2015, 9. 23, 12:1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E(63세)의 과수원에 찾아가 피해자 에게 "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 너와 시청 공무원을 공문서위조로 고발하겠다."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모습을 보고 피해자 H(38세)가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작성한 진정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고발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법위반 / 피고인은 도로법위반과 관련하여 무허가 형질변경을 한 면적이 300㎡보다 적다고 주장을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도로구역 중 300m가 절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위치도, 지적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5고단668 1. 증인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무허가 개발행위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상해, 폭행에 관하여 부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H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H가 폭행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의 내용과 사진 역시 그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변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3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작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통원치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8:00경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구)신토불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가좌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한의원 직원들이 자신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에게 "가만히 안두겠다, 다 깨부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행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2006년 징역 6월 포함)을 받은 면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단죄를 내릴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2010년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2016고단383 피고인은 2016. 4. 2. 11:50경 여주시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에 있는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72 피고인은 2016, 6,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충주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0. 12.경까지 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식당에서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하여 위 식당 건물 공사시설금 2,540,000,000원1)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 1)이는 유치권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내역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254,000,000원을 오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유치권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식당 건물 등에 대한 위 법원 E 채권자 F, 채무자 겸 소유자 B로 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유치권계약서 및 내역서와 함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유치권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내역서에 기재된 시설공사 중 설비공사, 잡공사, 포장·도로·조명 공사 등은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를 한 부분도 그 금액이 합계 약 1억원 상당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254,000,000원 상당의 시설공사금이나 이에 기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계약, 내역서, 경매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5.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6: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과 과자 1개를 꺼내어 계산은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돌아다니며 먹었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담배로 지불하겠다, 야, 이년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고는 계산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하다가 업무방해에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7:35경 서울 강서구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윗부분 및 코 오른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도로를 진상가는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및 기기 조작을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16.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6.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이 사실상 4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도 4번째에 해당하며,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