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주 영업의 점) 피고인 A은 2020. 12. 중순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의 제안을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3.경부터 2021. 6.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 G호, H호에서 그 무렵 위 장소를 임차하여 외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의 대기실 및 숙소로 준비하고, ‘즐톡’, ‘앙톡’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매남성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남성이 대기하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거나, 위 새늘빌로 찾아온 성매매 남성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성매매 대금 A코스(30분, 1회) 10만 원, B코스(1시간, 1회) 15만 원, C코스(1시간 10분, 2회) 22만 원, D코스(2시간, 2회) 30만 원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83,153,616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2021. 4. 말경 약 3일 동안, 피고인 B은 2021. 5. 6.경부터 2021. 6. 1.경까지 각 피고인 A의 지시로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약 12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 A이 제주로 떠난 후인 2021. 6. 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 A의 위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대로 관리하며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6. 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D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지시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켜주고 D로부터 일당 약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제주 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주시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더 큰 수익을 위해 제주시로 이동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제주시 I건물 J호, K호, L호에서 그 무렵 위 장소를 임차하여 외국 국적성매매 여성들의 대기실 및 숙소로 준비하고, ‘즐톡’, ‘앙톡’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성매매 남성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남성이 대기하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거나, 위 I건물으로 찾아온 성매매 남성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인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12,475,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익산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21. 5. 6.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익산시 M에서 D, N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관리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여 N의 지시로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일당 약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작성,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성매매 예약 관련 대화 내용 캡처본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계좌번호 특정) 1. 수사보고서(수익금 정산 내역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영장 회신 자료 및 분석보고서 첨부) 1. 녹취록(D-C 통화 녹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주 성매매 업소 운영 관련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익산 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딸 Q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Q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제주도 소재 성매매 업소 주소 등 확인) [피고인 B,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시켜주고 일당을 받는 정도의 일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의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매여성을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장소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D 등이 성매매여성과 속칭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범행방식을 이해하고 있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공범들과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대화를 통해 성매매여성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도 파악하고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을 위 장소로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성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피고인 A, D, N을 도운 방조의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그 기간이 짧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업소 운영할 때 피고인들간의 역할 분담 내역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