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학원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8. 2. 18:30경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 다음 목적지인 대전 서구 도안동 부근으로 이동한 뒤 다른 학원생이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차량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줘보라고 한 뒤,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면 소화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보고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1분 가량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8. 일자미상 20:20경 대전 서구 도안동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학원을 마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차량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분 가량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8. 9. 18:30경 대전 서구 도안동 부근에서 다른 학원생이 탑승하기를 기다리던 중 차량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다리에 털이 되게 많네, 털이 얼마나 길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만졌고, 같은 날 20:20경 대전 서구 도안동 부근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2. 8. 23. 18:30경 대전 서구 도안동 부근에서 다른 학원생이 탑승하기를 기다리던 중 차량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다리에 털이 많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에도 털이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서부터 손을 올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 허벅지까지 쓸어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짝사랑하는거야, 너는 나 좋아하면 안돼, 그리고 학원원장님한테도 말하면 안돼, 안그러면 나 짤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순번 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학원에 출석한 날짜 확인), 2021년 8월 출석 기록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어머니가 제출한 대화녹음 파일),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에 기재된 범죄 일시 및 장소 보완),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3. 18:3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실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원 통학버스의 운전사로 근무한 피고인이 원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위 버스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손, 정강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자존감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는 악몽을 꾸거나 평소와 달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횟수도 총 5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