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71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서울 도봉구 F빌딩 9층 소재 G의 건설과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주식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며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없는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명백한 오기를바로잡았음. H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 자금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분양관리신탁계약에 의하면, G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I의 확인 하에 체결해야 하고 1이 시공사로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J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I의 확인이 없거나, 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대분양대금을 J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I과 J으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원만히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서울 도봉구 G 상가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K, L를 통해 피해자 M과 G 상가 3102호와 3099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 측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임대분양대금을 지정된 J의 계좌가 아닌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으면서도 그에 따르는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H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해 2. 2210,000,000원, 같은 해 2. 24. 30,000,000원, 같은 해 2. 25. 20,000,000원, 같은 해 3. 2.40,087,680원, 같은 해 3. 29.37,532,880원, 같은 해 3.30.36,532,880원을 송금받아 모두 174,153,440원을 편취하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명의 G상가 임대차계약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91,870,160원을 H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6,02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95번) 중 자신이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임대분양대금은 J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나, 당시 H 주식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임대분양대금을 입금받은 후 사업비로 먼저 사용하려고 했고, I의 동의는 나중에 받을 생각이었으며, 계좌 3개를 개설해 40여억 원의 임대분양대금을 입금받아 사업비로 썼고, 으로부터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99번) 중 P의 진술기재 및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받은 임대분양대금을 급하게 사용해야 했으므로 J에 입금시킬 상황이 못되었고, 임의로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40여억 원의 임대분양대금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인 빚을 갚고 일부는 사업비로 썼으며, 임대분양대금이 J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H 주식회사의 사업비로 소모된 계약자들은 I과 J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분양대금이 J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I 직원을 불러 확인을 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나,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약자들과는 H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고 받은 임대분양대금도 J의 계좌로 받지 않고 사업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했으며, 0등 계약자들에게 임대분양대금을 J에 입금하지 않고 사업비로 소비하겠다고 미리 고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R 대질 부분 포함) 1. P, Q, R,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 12번) 1. 입금확인서(증거목록 3번) 1. 사업약정서, 도급계약서, J 업무협약서, 분양대행 계약서(증거목록 39 내지 42번) 1. 각 G 임대분양 계약서(증거목록 109, 110, 119, 128, 129번) 1. J 미입금 현황(증거목록 139번) 1. 고소인들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등(증거목록 161번) 1. 각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증거목록 166 내지 17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9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3)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3) O 외 27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12. 10. 15.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오로지 0의 서명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을 뿐 다른 피해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자료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아울러 피해자 S, T은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증거목록 143, 144번),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인지는 고소취소장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그들의 피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만 2회가 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개별적인 피해액도 적지 않은 데다가 합산된 피해액은 26억여 원에 달하는 점, 더욱이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받은 임대분양대금을 마음대로 써버리게 된 경영상의 필요성만 강변하며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