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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1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1: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 24-1 우정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D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48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4:50경 전주시 완산구 H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우전로 방향에서 홍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왼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67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매장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2020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사고까지 저질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또다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 3명에게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 2명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 죄 사 실 1.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5:00경 광명시 B 4층에 있는 ‘C PC방’ 186번 좌석에 앉아, 185번 좌석에 앉아 있던 D(가명, 여, 23세)를 쳐다보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7:35경 같은 PC방 90번 좌석에 앉아 89번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19세)을 쳐다보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현장 사진, 피의자 현장 모습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바지 얼룩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4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도박 수익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이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계정을 만든 뒤 그 계정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6. 4.경 전주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D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체크카드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만을 챙길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던 도중 경찰에 검거가 된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빼돌려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 4.경 피해자 E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B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돈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사기 피해금인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주도하고 피고인 B은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그대로 돌려주었으며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처벌전력 및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0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매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포켓차로에 진입한 후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병무청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우측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측에 있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하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62세)가 위 쏘나타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하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위 SM3 승용차가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인도 쪽 신호등 지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블랙박스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모습(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참조),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근접해 있었던 점,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통과할 때까지의 경과 시간,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과 충격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 내부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판시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자신의 급차로 변경이 원인이 되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교통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비접촉 사고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신분,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17: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족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남, 44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이 반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왼쪽 귀 부위를 맞추고,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포탕 냄비를 양손으로 들어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2도 화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 – 피해자들 제출 진단서(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 CCTV 영상 분석사진(맥주병 및 연포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내리치고 뜨거운 국물을 끼얹은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해자들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후유증이 남았다. -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1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0,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지마비 등으로 입원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여관 C호에서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부엌용 가위를 오른 손에 들고 다가가 그의 아래쪽 입술의 일부를 잘랐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20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별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고,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20:59경 전주시 완산구 B 신축공사장 앞부터 C 오피스텔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0: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왕복 2차로)를 B 공사장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차량을 대각선 방향으로 세워 양쪽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두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승용차들의 소통을 막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0:3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동 3, 4라인 1층 현관에 있던 피해자 G의 MTB 자전거 1대(약 25만 원)를 들고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2020. 5.경 동료인 H(남, 48세)에게 ‘경찰에 가서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H가 거부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 신축공사장 함바 식당 앞에서 H를 만나자, 욕설을 하면서 H의 이마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공구함에서 쇠꼬챙이(길이 약 30㎝)를 오른손에 들고 와 왼손으로 밀치면서 H에게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찌르려는 동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가지고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70 피고인은 2020. 9. 11. 19:54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그와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1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절도 및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화물차 음주운전과 교통방해 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에 절도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들에 대한 공소장을 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가운데 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앞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되풀이하는 성행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휴대전화기 유심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C 유심 1개(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행은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6:5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던 피해자 E(여, 83세)가 좌측 발을 위 버스 앞문 계단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위 버스 앞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던 피해자가 좌측 발을 위 버스 앞문 계단에 올려 놓은 상태임에도 승객이 다 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4:52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뒤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마이티보냉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신용카드 2매(신한카드, 우리카드), LG통신사 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15: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일한 기회의 반복적 범행으로 기수에 이른 것은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기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7년가량 이전의 벌금형 1회뿐인 점,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2: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근처 평화2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을 살짝 넘는 점, 동종전력(2014년 벌금 1회), 운전거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20. 5. 21.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군산시 H에 있는 I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20. 5.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2.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2020. 10. 22. 재차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하였다. 그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운전 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2020. 7. 2.에는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위험성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3: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404 우림교 사거리를 박물관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C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그랜저 동승자인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E, G)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나이가 젊은 학생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 C은 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3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65%)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06. 02:11.경 전주시 완산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0.242%)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0:47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서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고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의 해악과 위험성이 크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형량을 세분한 도로교통법 규정 취지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에서 단속되어 입건된 것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년 정도가 지난 다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1:36경 전북 완주군 B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킨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음주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밀리면서 D 소유의 대문과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충격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으며, 특히 2016.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