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바, 2017. 6. 13. 23: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고인 A가 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 Bl "왜 여자한테 욕을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 A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한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 00:4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H지구대 소속 경위 I은 증거수집을 위해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을 못 믿겠으니, 내가 셀카를 찍겠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근처에 있던 위 H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J(35세)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쪽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카메라 녹화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추송) 및 증거사진 6매(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치료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취소장 및 치료내역 첨부) 1.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20, 피해경찰관 제출의 고소취소장 참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와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바, 2017. 6. 13. 23: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고인 A가 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B이 "왜 여자한테 욕을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 A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한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맞히고,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집어던진 알루미늄 의자나 맥주잔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 내지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로 인해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 내지 맥주병을 휴대한 상태로 또는 그와 접착된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경부(목 부분) 피부와 피하조직 결손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행 직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굴 부분 및 목 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얼굴 부분 및 목 부분 이외에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F매장(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위 의자에 맞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위 맥주잔에 맞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의자 6개 정도를 피해자에게 던졌는데, 그 중 2~3개는 피해자에게 맞고, 그 외에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거의 주먹과 가격 때문에 일어난 상처이지 유리병이나 의자로 인한 상처는 증인이 봤을 때는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내사보고(카메라 녹화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 및 위 내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이 사건 호프집 외부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 내부로 다시 들어와 자신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던 테이블에 앉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그 때까지 이 사건 호프집 외부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이 사건 호프집 밖으로 나갔는데, 그 때까지 이 사건 호프집 밖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굴 부분 및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 내지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로 인해 직접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서 발생한 상해로 보일 뿐이다. 한편,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그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위험한 물건 자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 내지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로 인해 직접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 내지 맥주병을 휴대한 상태 또는 그와 접착된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내사보고(카메라 녹화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 및 위 내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행위는 모두 시간적, 장소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던 행위들이고(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과 의 행위 중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의 행위 중에 비로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 , 의 행위들을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된 상태에서 일련의 과정 중에 이루어졌던 행위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위 부분),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위 부분)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위 부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