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대출 관련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문의하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팀장’)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4. 15: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할 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D)로 전송받은 다음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내용란에 ‘채권자: E은행, 채무자: F, 주민등록번호: G, <채무내용> 1)채무금액: 일금 8,110,000 원정(금 팔백십일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E은행(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에 근거한 E은행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2020년 08월 04일 금융감독원장’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은 2020. 8. 3.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I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기존 E은행 대출이 있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차단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차단을 풀 수 있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7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7:10경 현금 670만 원을 가지고 고양시 일산서구 J 인근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에서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L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 대출이 있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M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 15:30경 현금 1,100만 원을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은행 오목천동 영업소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조서 사본 및 1차 피해시 CCTV사진 첨부)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를 권유받아 그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채권추심업무로만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나. 피고인은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모 및 고의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8. 4. 편취금 67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음날에서야 경찰서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자동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2020. 8. 11.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1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한 점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8. 4. 17:50~18:00경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갔다가 돈을 모두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인 2020. 8. 5.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 건물에서 2020. 8. 4. 17:40~18:10까지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4. 17:5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답하였으나 2020. 8. 4. 17:50경 피고인은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기지국에서 발신하고 7분 뒤인 17:57경에는 인천 계양시 귤현동 기지국에서 발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 피해자 K로부터 1,100만 원을 수령한 뒤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1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금하지 않고 집에 돌아갔고, 이후 미변제 대출금이 생각나서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추궁하면서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바도 없다. 3) 피고인이 금융감독원과 관련한 아무런 자격이 없으면서 아무 확인 절차 없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금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서부지검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지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문서위조 관련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부터 조직원이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송받은 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완성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는 위 파일을 전송해준 조직원과 공모하여 작성권한 없음에도 금융감독원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전액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자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받고 돈가방을 분실하였으며, 2020. 8. 18.자도 돈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