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7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7:40경 파주시 B, 'C' 앞 텃밭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27세) 가족과 텃밭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밭에 설치되어 있던 포도나무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7:40경 파주시 B, 'C' 앞 텃밭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27세) 가족과 텃밭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밭에 설치되어 있던 포도나무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던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일시에 포도나무 지지대를 뽑아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건물 벽으로 던졌고, 또 에어컨 실외기를 피해 약간 위쪽으로 던졌으며, 피해자가 포도나무 지지대에 맞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와, 상처부위 사진, 그리고 진단서 등이 있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질 당시 눈이 마주쳤는데,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피할 겨를이 없었다. 막대기에 코를 맞았다. 경찰관이 왔을 때 콧등 부분에 출혈이 있었고, 이야기하던 도중 코피도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눈이 마주쳤고 자신을 향해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피했고 스치듯이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경찰조사시에는 피할 겨를이 없이 코에 맞아 상처가 났고 지지대에 맞은 충격으로 코피도 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해서 스쳤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측이 아니라 피고인의 누나이고, 출동한 경찰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입주민간 감정싸움과 더불어 마찰로 피해자가 콧등이 까져서 피를 흘렸으며 당장은 치료를 하겠다고 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당시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에 맞아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이를 피해자측 가족 누구라도 경찰에 이를 진술하였을 것이고, 그랬다면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도 경찰에게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맞고 나서 즉시 자신이 맞았음을 다른 가족에게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기에 그에 따르면 다른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 거리는 반경 1미터 이내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도나무 지지대를 매우 힘껏 던지고 있다. 그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힘껏 던지는 물체를 순간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인다. 그런데 일반인인 피해자가 날아오는 포도나무 지지대를 그 가까운 거리에서 피했고 그로 인하여 스쳤다는 것은 매우 믿기 어렵다. CCTV 화면은 건물 벽을 기준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비추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화면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에서 화면의 오른쪽을 향하여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CCTV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피고인이 만약 수평으로 건물 벽을 향하여 지지대가 날아가게 던지는 경우 지지대는 화면 아래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는 오히려 화면상으로도 오른쪽 화면끝선 밖으로 나가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화면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는 수평이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가도록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보다 키가 큰 피고인이 약간 위로 날아가게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진 경우 그 포도나무 지지대가 피해자의 코에 스칠 수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건물 벽 아래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있는데, 이를 피해서 약간 위쪽 벽으로 던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진 후 피해자측을 향하여 다가설 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진 방향과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의 방향이다. 즉 CCTV화면상으로 피고인은 화면의 오른쪽으로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진 다음 화면 아래쪽으로 다가설 듯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앞을 막아서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CCTV화면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쪽 방향에 서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피고인이 포도나무 지지대를 던진 방향과 피해자가 있었다는 방향은 전혀 다르게 되고 그 결과 포도나무 지지대에 피해자가 스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던진 포도나무 지지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