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2015고단3556] 피고인 A은 J와 동업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 3층에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M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과 J의 지시에 따라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주간에 여자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카운터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D은 2012.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N'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6.초순경 J에게 위 업소를 전대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J, M 등과 함께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여성 중 O, P, Q 등에게 위 업소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2014. 6. 27.경부터(피고인 B은 2014. 6. 30.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원을 지급받고 위 O, P, Q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M 등과 함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인 R, S, T 등을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6. 27.경부터(피고인 B은 2014. 6. 30.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과 위 R 등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J,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O 등 6명에게 기본급 120만 원에 마사지 요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들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Q, R으로 하여금 2014. 6. 27.경부터 2014. 8. 5.경까지, S, T, P, O로 하여금 2014. 7. 1. 경부터 2014. 8. 5.경까지 마사지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4. 21.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48호 피고인 M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U에게 "증인은 J와 함께 L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M이 태국 마사지샵을 한다고 부탁하여 태국 안마사들을 소개해 준 것 뿐이다. J는 L 업소에 갔다가 처음 알게 되었다. 소개해 준 태국 안마사들이 걱정되어 L 업소에 매주 1~2번 정도 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와 동업으로 L 업소를 운영하였고, M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L를 운영하는 기간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4.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48호 피고인 M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U에게 "L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업소의 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에게 콘돔을 직접 지급하는 등 성매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J는 A과 동업으로 2014. 6. 하순경부터 L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다가 2014. 8. 5.경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초순경 J로부터 '언니가 실업주이고, M과 언니가 동업한 것이라고 진술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8.경 및 2014. 10. 14.경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전담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관광경찰대 경사 V에게 자신이 L 업주로서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4. 21.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48호 피고인 M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U에게 "증인과 M이 동업으로 L 업소를 운영하였다. J는 화장품 일을 하는 여자이고 L에서는 아무 일도 안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L 업소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D 가. 범인도피 J는 A과 동업으로 2014. 6. 하순경부터 L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다가 2014. 8. 5.경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J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9. 18.경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전담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관광경찰대 경사 V에게 "2014. 6. 초순경 C을 처음 만나 업소 임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4. 6. 10.경 C과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C이 L 업주로서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6. 2.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648호 피고인 M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U에게 "증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 2014년 여름경 C이 J와 함께 증인을 처음 찾아와 2014년 7월 초순경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고, C은 이른바 '바지사장'일 뿐 마사지업소 전대차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사실이 없었고, 전전세계약서는 L 업소의 단속일(2014. 8. 5.경) 이후에 J의 부탁을 받고 J에게 작성해 준 것이고, 보증금 1,000만원 또한 J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3606: 피고인 C]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주들에게 대가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해온 바 있었으며, 2014. 4.경 J로부터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J에게 성매매 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7.경 J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J에게 건네주어 같은 해 7. 15. 피고인 명의로 'W'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하였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J, A, M과 함께 2014. 6. 하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마사지실 10개, 샤워실 2개, 여종업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A, J가 동업으로 운영하여 온 'L'에서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여성들 중 O, P에게 위 업소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2014. 7. 3.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 중 유사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마사지 요금과 별도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마사지 요금과 별도로 8~9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위 O, P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기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A, M과 함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인 위 O, P 및 Q, R, S, T 등 6명을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4. 6. 27.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기본 1시간에 45,000원씩의 요금을 받은 후 손과 팔꿈치, 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 M과 위 O 등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J, A, M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O 등 6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본급 120만 원에 마사지 요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들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Q, R에 대하여는 2014. 6. 27.경부터 2014. 8. 5.경까지, S, T에 대하여는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P에 대하여는 2014. 7. 3.경부터 2014. 8. 5.경까지, 0에 대하여는 2014. 7. 10.경부터 2014. 8. 5.경까지 마사지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 M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6: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1~164),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6)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T, S,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8, 8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56)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증인신문사항 녹취서) 1. 사업자등록증(N), 복지카드(C),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 고발, 각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증죄 외의 다른 죄들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M을 통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게 된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판시 범죄를 하기 위한 일체가 되어 분업적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5고단3606: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6~159),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2)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 T, S,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일보(매출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각 출입국사범 고발, 각 여권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복지카드(C), 사업자등록증(W)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C의 성매매업소 바지사장 의심 전력들 확인 등, J의 성매매알선 처벌 전력 및 맹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범행수법 반복 확인)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범인도피죄 및 위증죄 외의 다른 죄들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J를 통해 범행을 인식하고도 위 마사지 업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전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 C은 암묵적, 순차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를 하기 위한 일체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C, D의 각 위증죄에 대하여) 각 제152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D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위증 및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한 이익이 적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맹인으로서 생계를 위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1992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