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압박하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1476 채무자 C 등 3명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대보증을 입증할 자료로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원회")의 2010. 3. 13.자 회의록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조합추진위원회의 2010. 3. 13.자 회의록 중 의결사항 란에 "모든 계약 내용은 임원전원이 책임지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정태상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1476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2010. 3. 13.자 회의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0. 3. 13.경 위원장 E, 부위원장 C, 피고인 A, 감사 F, G, 총무 피고인 B가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건축사무소와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총무인 피고인 B가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3.경 I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K 일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은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 선정시 협의 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위 2010. 3. 13.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E, 부위원장 C, 피고인 A, 감사 G와 F의 처 L의 서명날인이 마쳐져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의록 의결사항란에 기재된 ⓘ 계약서에 임원 전체 도장날인(전원 찬성 날인)'이라는 문구와 부합한다. 3) I은 2011. 9.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납품하였으나 2016. 6.에 이르기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탓에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무법인가헌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6. 6. 9.경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한 사람들 중 C, L, G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147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4)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6. 13.경 채권자인 I에게 '채무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법무법인 가헌은 다음날인 2016. 6. 14.경 이 사건 회의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의결사항 란에 위 ' 계약서에 임원 전체 도장날인(전원 찬성 날인)' 외에 ' 모든 계약내용은 임원 전원이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C,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과 용역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F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감사 L의 서명날인은 자신의 처인 L의 승낙을 받아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회의록에 ' 모든 계약내용은 임원 전원이 책임지기로 함'이라는 기재는 없었고 나머지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은 자신이 당초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나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될 위험 탓에 사임하였음을 들어 위 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회의록에 절대 날인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F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처인 L 명의로 서명날인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가 L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용역계약서에 임원 전원이 개인 명의로 날인한 것이 계약상 책임 부담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나아가 C, F은 이 사건 회의록을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이후 법원으로부터 기록 열람·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2017. 7.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총무이사인 M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법무법인 N 소속 변호사 O, 법무사 P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계약사항에 따르면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무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검토한 법무법인 가헌은 '본안이라면 몰라도 가압류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여 가압류 신청을 맡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이 법정에서 "가헌에서는 '가압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7) 법무법인 가헌 소속 변호사 정태상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회의록을 제출받은 사실은 없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다음 연대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팩스 내지 메일로 이 사건 회의록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보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궁리 끝에 이 사건 회의록에 추가로 연대보증을 부담하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고 내용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사무실에서 퇴근한 후 피고인 A가 전화로 'B가 적극 협조하여 회의록을 수정하였다'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4.경 일산으로 주거지를 옮긴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Q 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M이 퇴근한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사무실까지 직접 와서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하도록 설득하여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구태여 이미 퇴근한 M에게 전화로 알려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8) M은 2017. 7. 13.경 서울 성북구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 A와 만나 나눈 대화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녹취록에 따르면 M이 위 피고인에게 "연대보증개념을 B가 밤에 와서 회의록에 써준 거 아니냐, 저녁에 전화해서 'B씨가 와 가지고 도와줬다, 고맙다, 쉬운일 아닌데'라고 해서 '잘 됐네요'라 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하자 피고인 A가 특별히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 때 있었나, M이사님이?'라던가, '아', '응'하는 식으로 긍정하는 취지의 감탄사로 일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M과 피고인 A가 위 장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주로 C이 M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도 M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추궁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 A가 이를 수긍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