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9. 초경까지 과거 업무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합계 약 5,000만 원을 빌려 쓰고는 약 2,5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부업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받아 2015. 8. 경 그 보증채무 원금이 7건 합계 8,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년간 새로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계속해 온 관계로 점차 채무가 누적되어, 2015. 8. 경 제1, 2, 3 금융권 및 사채 채무액이 합계 3억 8,772만 원에 이르고, 그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매월 1,953만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더 이상 대출과 사채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자, 만일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위 연대보증 채무 원리금 부담과 대여금 미변제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떠안게 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여유 자금이 없으나 신용등급이 높은 대학교수 신분의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을 빌미로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 자금을 추가로 빌려 돌려막기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에게 '현재 제가 대출받은 채무가 다수이고, 그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교수님이 연대보증을 서준 대부 채무 원리금도 연체할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 7,5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 주시면, 그 돈으로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정리하여 채무 부담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겠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재직기간이 3개월이 지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빌려주시는 돈으로 채무 부담을 낮추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3~4개월 안에 1억 원 이상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신용대출금으로 새로 빌려 주시는 돈에 기존 차용금까지 합한 1억 원 원금을 우선적으로 갚아드리겠다. 대출 이자도 모두 제가 부담하겠다. '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2016. 11. 28. 경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등지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채무 부담을 낮추는 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달리 돈을 빌릴 곳이 없어, 교수님께서 빌려주시지 않으면 교수님에 대한 기존 채무와 연대보증을 서주신 채무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추가로 돈을 빌려 주시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이번에는 꼭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1억 원이 넘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겠다. 그 신용대출금으로 앞서 빌려주신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드리고 남는 채무도 꼭 갚아드리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거나, '그 신용대출을 받기 전에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꼭 갚아드리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제한된 수입으로 누적된 원리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던 관계로 채무 돌려막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체 채무가 다시 점증할 수밖에 없는 자금 사정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에게 계속 제시한 고액의 직장인 신용대출건은 '적어도 1년의 재직기간 동안 유력기업에 근속하고 그 기간 내에 전체 금융권 채무 감소와 신용등급 상향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계속적 돌려막기로 인한 전체 채무 증가, 잦은 이직과 실직으로 인한 근속조건 결여 등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객관적 능력이 없음에도,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한 구실로 마치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고액 대출이 실현될 것처럼 기만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의 대출자금을 계속 끌어다 소비하면서 그 대출이자 부분조차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총채무가 누적되어 감에도 돌려막기를 계속할 뿐 달리 자금 조달방안과 객관적 상환 계획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차용금 명목으로 75,455,600원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4,120,6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대여금액 내역, 거래내역(발췌), 대부거래계약서(A), 각 이메일, 각 금전차용증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D 대화내역, E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황을 모두 알린 만큼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고리의 채무를 지리의 금융권 채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직장인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은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장인 대출이 가능하리라 믿었기에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리지 않아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속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초과 사실을 알렸다는 점은 공소사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능력의 유무 및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말대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객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속인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송한 메일은 아래와 같다. 그 메일 내용에는 '2015. 9. 11. 경 직장인 신용대출을 진행하겠다(15. 8. 7. 자 메일)', '약 6개월 후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16. 4. 18. 자 메일)', '3개월 뒤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올해 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2016. 8. 4. 자 메일)', '대기업이 아닌 직장이라도 취업하여 3개월 재직요건을 갖춘 다음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겠다(2016. 11. 28. 자 메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피고인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야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려면 대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고리의 채무 변제 및 대출 건수 줄이기, 이자 체납 방지 등을 위한 돈을 차용하였던 사실이 드러난다. 가) 2015. 8. 7.자 메일나) 2016. 4. 18.자 메일다) 2016. 8. 4.자 메일라) 2016. 11. 28.자 메일2) 직장인 신용대출은 직장 근속요건, 신용등급, 채무 감소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고 설사 직장인 신용대출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제1, 2, 3금융권에 매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채까지 동원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막연히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채무 연체를 하지 않으며, 일부 채무를 줄이기만 하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는바, 당시 피고인의 자력, 채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기만 하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일 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리의 채무를 없앴다거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장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납부한다면, 피고인이 계획하는 직장인 신용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현황 등에 관하여 일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용대출의 성사 여부에 관한 정보는 오직 피고인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의 직장 취업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실제로 피고인은 3개월의 급여를 받은 날 이후인 2015. 9. 11.경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8. 이직한 직장에서도 2016. 4. 30.경 실직하였으며 2017. 4. 경까지 취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취업할 수 있다던 대기업 취업에도 결국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계획대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5)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소위 헤드헌터가 피고인에게 '대기업 채용공고가 났고, 피고인이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것 외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3,4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수 재임용도 실패하였고, 현재 개인회생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까지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객관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