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사당에 가자'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몸이 아파서 멀리 갈 수가 없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아 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그 무렵 위 현장에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9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승차거부 문제는 시청이 담당하고 있고 택시번호를 적어드릴테니 승차거부를 신고하라'는 설명을 듣자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나 억울하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목을 수 회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F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로 가자 위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 보닛에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10분 가량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순찰차를 막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광여로 797에 있는 동곤지암IC 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양평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동곤지암IC 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은 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4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하여 도주한 점, 주차 중인 차와 접촉사고를 낸 점,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05경 천안시 동남구 B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북구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D(남, 16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1) (2019. 11. 25. 접수)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 있음이 인정됨(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 20:53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의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앞 골목에 세워두어 막다른 골목의 끝에 정차한 피해자 D(75세) 운행의 E 택시를 약 30분 동안 위 골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한 위 증거에 의하면, 약 30분간 택시 운행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1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경로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커피숍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0:20경 평택시 C빌라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오산화성고속도로 하행선 1.7km 지점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오산요금소 쪽에서 서오산분기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8차로우측의 갓길까지 고속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7:5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E와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00:45경 김해시 관동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인터체인지(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8경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 아산등기소 입구 쪽에서 주차장 중간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32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F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 방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61세)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3,409,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말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2. 7. 04: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진해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자신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2. 7. 04:30경 A으로부터 경찰에게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고,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12. 7. 04: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중인 진해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자신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0: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플라스틱 서류꽂이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은행 청량리지점 직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1:40경 충남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24.경 F에서 알츠하이머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는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때부터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위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89세)이 운전하는 농용 동력운반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전 차량주행 장면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2세의 전과 없는 초범으로,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 정도가 높았고, 결국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탄로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23:30경 화성시 B시장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 정도가 높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탄로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30. 21:01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17에 있는 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호흡측정결과 및 혈액감정결과에 나타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이 사건 과의 시간적 이격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2:2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위 식당의 후문 쪽으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캡스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 절도) 1. CD(CCTV)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징역형 외에는 선택형이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판결전조사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과거 직업과 경력, 학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9. 11. 27. 22:30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범행 경위에 관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그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38에 있는 어등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1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희망로 57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서구청점에서, 지인인 E, F이 듣는 가운데 막대사탕을 먹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G을 보고 웃으며 '좆 빠는 기분이 어떠냐, 좆 존나 잘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가 2020. 9. 1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9. 24. 제출되었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