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2:55경 대구 동구 B, C 앞에서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동폭행 및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5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4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9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5. 일반무사증(B-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17.까지 인천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에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해지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위조업자 B에게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고, 위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빈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고,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등을 임의로 새겨 넣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제작한 다음 2023. 4. 4.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인수증, 체류정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감식결과서, 메신저 대화내용,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된 외국인등록증 1매(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약 9년이나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전문적인 위조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기 전에 체포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1.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2: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2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불과 3년 전의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C동 10층 호수 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F(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들어 있는 빨대 3개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D을 만나 위 빨대 3개를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이하 같다)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불법체류자이고 한국어에 서툰 태국인인 점 등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6. 12:09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492-6에 있는 생태공원 고수부지 내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감 C과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음주운전점검을 해야 하니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C, D에게 욕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C의 팔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3. 3. 6. 13:17경 밀양시 E에 있는 밀양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C이 권리고지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권리고지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권리고지확인서(성명불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5. 1. 12: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병영면 소재지를 거쳐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 16: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1. 12:35경 전남 강진군 D 앞 도로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E시장 쪽에서 F조합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아이오닉 승용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3,687,559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백업 등 관련,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2023. 5.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22. 12.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어 밥을 사주겠다며 인근 ‘D’ 음식점으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2. 10. 09: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음식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살려 달라”, “하지 말라”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강간미수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카톡 대화 내용 등 첨부) 및 그 첨부 카카오톡,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회신 결과), 각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 파일),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 결과 3)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음식점으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간 후,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였고, F에게 ‘살려줘’, ‘화장실’로 해석되는 문자메시지를 다급하게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25, 26쪽, 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4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46쪽)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35, 증거기록 143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3:44경 전남 고흥군 B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용변을 정리하려 하였는데, 당시는 바람이 불고 소화 장비가 없어 주변 산지가 소훼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용변을 정리하거나 불이 붙은 화장지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화점에서 C 등 소유인 전남 고흥군 D 외 5필지 3.0656ha(30,656㎡)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등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2:1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5에 있는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3.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골조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 6,000,000원, 2021. 12.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임금 합계 45,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6: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1장, 아산사랑 상품권 1만 원 권 1장, 처방약 및 통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손가방 1개를 카트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2:00경 세종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뒤따라 걷던 중 세종시 D아파트 E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후 피해자를 안은 채 그곳 지하주차장 방면 계단으로 내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CCTV 영상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및 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 대조 수사, 피의자 특정 보고, 피의자가 보행 중 버린 담배꽁초 회수,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주변 지하 주차장 쪽으로 데려가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4. 12:00경 인천 서구 B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에서, D이 그곳에 권원 없이 식재하여 위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송 1그루,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철쭉나무 20주, 시가 약 780만 원 상당의 측백나무 60주를 조경업체인 ‘E’ 측 인부들로 하여금 뽑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된 토지는 주식회사 C의 소유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을 뽑기 전인 2021. 12. 23.경 위 주식회사 C의 부장인 F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 당시 피고인이 위 F에게 “임의로 식재된 측백나무와 낮은 관목, 철쭉 등을 뽑아내고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위 F는 “우리는 우리 땅에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장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 위 F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D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이 식재한 위 토지상의 수목을 뽑는데 대하여 소유자인 주식회사 C가 이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목을 제거한 행위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인식 하에 한 고의가 없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아버지로서, 약 15년 전 아내인 C과 이혼한 후에도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위 C 운영의 사찰인 ‘E’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위 E 공양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0. 10:38경 위 공양간 옆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고지 천막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2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의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46]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B(여, 46세)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B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B 및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지(경남 산청군 D)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4. 3. 7.까지 B 및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4. 3. 7.까지 B 및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지(경남 산청군 D)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4. 06:00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03]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1. 17:25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저장 및 캡처한 화면 사진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23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집행 및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주거지 위성지도 첨부에 대한) [2023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복사본 첨부), 피해자보호명령 등(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2:21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중앙분리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적으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근로자 D이 E단체 경남지부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D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고, D의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의 시내버스 운전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19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21. 1. 6.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자 D과 E단체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C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C 주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7. 14.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964)을 선고하였다. C 주식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2. 24. C 주식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5507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대학 후배인 ‘C’이 있는데, ‘C’은 항공사 승무원이고, 그 어머니는 지방에서 D은행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판교에 수십 억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친척들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등 재력가 집안의 딸이다. 너에게 소개해 줄 테니 사귀어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C’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20.경 위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C’인 것처럼 1인 2역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 현금 5,000,000원이 있으면 이를 나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C’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라는 인물은 피고인이 가장한 허구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1인 2역을 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을 가장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7회에 걸쳐 284,473,3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간, C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입출금내역, 피해자 출금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제3의 인물을 꾸며내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미용 교육을 해 주던 남자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외래차트, 간호기록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C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료차트 [피고인은 영수증 종이로 피해자를 치고 머리채를 잡고 정신을 차리라고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그 구체적인 증언태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머리의 상처가 소주병으로 가격당한 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을 부인하나, 환부에 부딪힌 소주병의 구체적 부위 및 가격의 방법 및 강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그에 따른 상처는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 머리 상처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앞서 든 증거들을 뒤집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뒤늦게 사건화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2:55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