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6. 0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가방 안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한 채 거실 창문 방충망을 찢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5천 원권 문화상품권 3개, 농협은행 등은행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06: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식칼을 휴대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부터 6. 22.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식칼을 휴대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장, 서랍 등을 뒤지던 중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22. 04: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식칼을 휴대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포체(FOCE) 시계 1개, 25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9. 08: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K(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창을 절단기로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목 부분에 식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 휴대폰 1대, 신용카드 4개(현대, 하나, 우리, 롯데카드 각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08:10경 서울 관악구 L, 201호에 있는 피해자 M(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목 부분에 식칼을 들이대며 "강도다, 돈 내놔요."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08:2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2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물어 볼 것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O이 문을 조금 열자 갑자기 피해자 O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겁을 주면서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 O이 반사적으로 식칼을 잡고 피고인을 막자 식칼로 피해자 O의 손바닥 을 베어 12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이 "엄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P(여, 67세), 피해자 Q(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오른쪽 눈 부분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입술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윗니가 부러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9. 08:17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K을 협박하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08:2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강취한 K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K을 협박하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J, K,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절단기와 식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특수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보고) 1.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및 진단서 사진 1. 카드결제 내역서, 발생현장에서 촬영된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나. 판시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 흉기를 휴대한 경우(가중) 라. 판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마.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각 특수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3년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주일 동안 7회에 걸쳐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충망이나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취하였다. 범행 기간 및 횟수,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해 저지르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의 규율을 위반하여 4회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의지할 가족이나 마땅한 주거와 연락처도 없는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생계를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및 강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