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2: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2세, 남)의 주거지에서, 매형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병신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거실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정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6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24. 대전 서구 C 빌딩 802호에서 방 3개, 매트 8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09. 5. 21.부터 2010. 8. 25.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50,000원에서 100,000원씩 요금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안면부, 전신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문질러서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등의 동작을 반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신고 안마시술소 영업장 단속요청 1. E의 진술서 1. 시인서 등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07. 1. 1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 이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영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수익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8.29.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영하는 'G'마사지 샵에서 D는 피해자에게 "기자인데, 퇴폐영업 단속을 나왔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C은 무전기로 연락하여 밖에 있던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고,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은 카메라로 마사지샵 내부를 촬영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단속된 퇴폐영업소에 관한 기사를 보여주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퇴폐영업을 하냐, 단속을 나왔으니 허가증을 내놔라, 신분증도 보여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저의 집사람이 암3기인데, 형편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자, C은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및 C, D는 '중앙취재특별본부'라는 글이 써져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림역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3명 이니까 15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및 C, D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화 코너까지 동행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2권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9세)는 B 주지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D대표이며, 두 사람은 2009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를 하지 못하자 2012. 11. 7.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였던 진천군 E를 경매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터 계속하여 고소, 고발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6. 17시경 진천군 E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을 경매받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찾아와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보면, ‘경찰관 오셨을 때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건화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그 몇 개월 동안은 제가 그 말을 지키려고 없었던 걸로 했는데 일단은 증거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치료만하지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요’라는 취지인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제기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내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유나 그 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찰이 고소장을 쓰자고 하였는데, 그때가 오후라 지금 가족들도 다 모여 있는 상황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사건에 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사건화하지는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명백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가지고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관 오셨을 때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건화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은 제가 그 말을 지키려고 없었던 걸로 했는데 일단은 증거는 갖고 있었어요. (중략) 근데 사실은 치료만하지 고소할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일응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 내지 진정으로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어서 수개월 동안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표시되지 않았던 사후의 정황인데다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명백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밖에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진실한 것으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31

범 죄 사 실 2022고단623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9. 02: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로 30에 있는 신갈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단6311 피고인은 2022. 10. 29. 03: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60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E으로부터 차량을 대리운전 또는 지인을 통해 도로에서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가입조회 2022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상황(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 지하1층에서 5층까지 상가 30여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금 30억 원에 체결해 주겠다. 우선 현장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 15.부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준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 1,500만 원, 같은 달 17.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사건기록공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935 판결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 그리고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하여 불응하다가 단 한차례 출석하였고,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도 재판부가 발부한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체포․구금되기 전, 제3, 5, 7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고 나머지 선고기일 내지 재개된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공판기일연기신청서만을 수회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3:44경 인천 강화군 B 펜션 앞 노상에서, ‘오전에도 침입을 하였던 불상의 여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사건처리를 꼭 원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와 경위 E(52세)가 펜션 주변을 배회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배회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나도 피해자다, 나랑 사귀는 사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도 않았다, 다른 꽃뱀여자와 살려고 나를 버렸다, 돈을 떼여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얘도저 사람 딸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여, 경위 D이 다시 돌아갈 것을 요청하자 악을 쓰며 경위 D에게 ‘손가락질 하지마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손을 1회 내리치고, 발로 경위 D의 발을 밟고, 발로 경위 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경위 E가 휴대전화로 채증영상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발생보고(폭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죄행위가 발생한 곳은 영업 중이던 펜션으로서, 펜션의 주인이 “여자손님이 퇴거요구하였으나 퇴거불응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영업 중인 펜션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폭력적인 언행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가격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폭력이 시작되었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반복하며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1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03:29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2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아이폰 12프로) 1대 및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C은행 D카드(계좌번호 1 생략), E은행 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1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소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2,800원을 결제하고, 03:50:46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추가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C은행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7,3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3경 I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3,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1. 신용카드 영수증 2매 1. 각 사진: 지하철 1호선 서울역 CCTV 녹화 영상 캡처 화면, H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화면, 피해자 C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화면, I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휴대폰, 지갑, 운전면허증)가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볼링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북구점’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서 상의를 벗고 ‘죽인다’고 말하며 그 곳에 놓여있던 칼을 들고 돌아다녀 직원인 E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36세)와 식사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차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뻗어 피고인이 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녹음 내용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녹음파일 CD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에 자신을 강제로 자동차에 탑승시키고 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며, 이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및 그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자동차에 타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섞어가며 위협을 가한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놓으라고 소리친 정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남자가 여자를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횟집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 같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부부싸움 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C 식당의 점주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고함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멀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비명소리가 크게 들릴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이 위험해보여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앞서 거시한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1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을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31. 17:5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7세)에게 “니 뭐하는 놈이야.”라고 말하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대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9년으로 함, 징역 1월 ~ 9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2016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방광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장기체류자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21:04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폭죽(길이 60cm, 직경 2cm, 원형)을 가져와 갑자기 계산대 너머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향해 3회 가량 찌르고, 종이컵을 달라고 하여 이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두손으로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손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 정황 등, 피해자 진술, CCTV 동영상 확보, 사건 경위 및 처벌 의사 유무 등 전화 진술 청취),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가]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폭죽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향해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팀장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3:20경부터 0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E에서 피해자 등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자 등 받이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등과 왼쪽 팔뚝에 계속 손을 닿게 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C에게 건배를 하자고 하며 오른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쪽에 손 등을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반복하여 치고, 피해자의 왼쪽 자리가 비자 피해자의 왼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짠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로 가 오른 쪽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9. 21. 23:00경 부산 동구 C모텔에서 B와 함께 투숙한 뒤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의 오른 팔에 주사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8.~11.경 부산 동구 D모텔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원형흡연도구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5.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D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18. 13:30경 부산 기장군 E모텔 1층에서, 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2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492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8. 05: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점포가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요구르트 등 시가 합계 5,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일품팥빙수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각 감정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2고단4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CD 재생영상 [피고인 A은 무인으로 운영되던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면서 실수로 팥빙수의 바코드를 찍지 못하여 결제에서 누락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편의점의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품의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바코드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경우 다시 바코드를 찍는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확인되고, 나중에 추가로 팥빙수를 가지고 와 바코드를 찍을 때 또한 마찬가지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서둘러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화면을 확인하며 천천히 계산을 하였고, 상품에 바코드를 정상적으로 찍을 경우 “삐” 소리가 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팥빙수의 바코드가 찍히지 않을 것을 실수로 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8,920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그 중 나중에 가져온 가장 큰 액수인 3,000원 상당의 팥빙수에 대한 결제를 누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을 아래와 같이 양형에 참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범죄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마약류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우벌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선택한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5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장건강에 문제가 있는 점, 조카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였고, 단약을 다짐하며 마약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9.8km지점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15: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9.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8년, 2018년), 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