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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3. 에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약 2년간 연인사이로 교제하였고, 2017. 4. 10.경 결별하였다. 1. 상해 가. 2016. 10. 8.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광대, 명치,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17. 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5: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멀리 떨어져 이야기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2. 6. 폭ㅎ 피고인은 2017. 2. 6. 16: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월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3. 17.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트린 갤럭시S7 스마트폰을 수회 밟고, 위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지면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00:50경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80에 있는 대우미래사랑아파트 앞 길에서 택시비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택시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네가 경찰관이면 바래다줘야지, 네가 뭐하는 놈이야, 너는 십할놈아 경찰 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과 윷놀이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49세)가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돌멩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 도구나 범행 부위 및 실제 피해자 사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9:1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중앙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에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75,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자료 판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사고 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사고 수습을 어렵게 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1999. 이후부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5. 03:5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4.5. 03:5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2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017. 6.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인천 서구 B맨션 C동 402호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주택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을 주식회사 팀버마스타, 임대인을 피해자, 보증금을 4,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4. 9. 30.부터 2016.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와 이야기하여 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로 결정했으니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 돌려주고, 계약금 45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경 450만 원, 2016. 11. 25. 경 1,000만 원, 2016. 1. 9. 경 100만원, 2016. 1. 11. 경 2,950만원 총 합계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팀버마스타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보증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5. 15. 합의서를 작성받아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이후 분할 변제하기로 한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23: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 주시 조리읍에 있는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밀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밀라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석역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진행하는 지하철 전 동차 내에서 건너편 의자에서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압수된 휴대폰을 잠시 돌려받았다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행동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7. 2. 1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분 임금 2,90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500,000원 및 퇴직금 10,955,411원 등 합계 14,355,411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196,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9:30경 위 C에서, 여자 종업원 D로 하여금 10만원을 받고 그 곳에 온 남자손님 E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6. 11. 21. 19: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휴대전화 예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및 피해자 사진 1.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자동차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할리데이비슨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 판매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2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 영문서류 사본, 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순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1:58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6세)에게 C BMW 승용차를 대리운전시키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 방향으로 가던 중 목적지를 전남 담양군 창평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 변경에 따른 추가 대리운전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 서광주IC를 통과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모지리, 이놈 호로 상놈의 새끼, 너 뒤질래, 너 내려서 한번 보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 턱부위, 어깨와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음파일 CD,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리운전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처벌 전력은비교적 오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3:5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와 다른 곳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우측 갓길에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약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본격적으로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운행 중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을 계속하면서 통화 중인 콜센터 직원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이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때려서 자동차가 다시 멈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피고인과 시비하면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폭행을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차한 후까지 폭행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다만, 폭행의 종료 시점이 자동차 운행이 종료된 이후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다수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9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하는 속칭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했던 계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이미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대출내역 1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1.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흥아파트교차로 쪽에서 이동철길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로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F(여, 4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제출블랙박스동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8. 3. 06:5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D, E와 함께 통근버스를 타러 가던 중 중국 국적인 피해자 F(여, 45세)가 전날 피고인 E와 다툰 일로 시비를 걸자, D는 도시락 가방과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사이 D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과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4. 2. 26. 관광·통과 체류자격(B-2)으로 입국하여 2014. 3. 29. 자로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8. 4. 07:1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다리 앞에서 불법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G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의뢰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고, 2017. 9. 1. 창원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9.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등록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자동차 자체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변경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참작)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50-200만 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18. 13: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뚝섬역 7번 출구 앞 불상의 식당 내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명의의 국민은행(B) 및 하나은행 계좌(C)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서 첨부) 1. 고객정보 조회표, 거래 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위 접근매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12: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들 다 옷을 벗기겠다, 칼로 찌르겠다, 애들을 풀어서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이 깡패다, 구청장을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범죄단속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밀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 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16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동종 전과 부존재, 반성태도, 미지급 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기본영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밀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87,2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O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웅진코웨이 B지국 C으로 일하던 중 이종사촌인 D와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웅진코웨이 F지국 사무실에서 코웨이 명의의 비데(BA20-A)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을 계약자로 하여 본인 서명 란에 'G'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사서명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웅진코에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웅진코웨이 F지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피해자 웅진코에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시가 불상의 비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한 렌탈계약서를 피해자 웅진코에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비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납된 렌탈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