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9.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9.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고폰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골프채(길이 102cm 퍼터)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매장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매장 앞에 주차된 E BMW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프랑 골절 및 탈구,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매장 앞 길 위에서 제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2회 내리쳐 위 보닛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G(남, 19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3.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매장에 다시 찾아가,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와 G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위 매장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파손 및 현장 CCTV),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A, C)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해 중 골절 부분는 피해자가 다투는 도중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 특히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2020. 3. 9. 휴대폰 매장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찬 사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가 골프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이 골프채를 빼앗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엉덩이 부분으로 깔고 앉은 사실, 그 자세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 피해자가 발을 절뚝거리면서 휴대폰 매장 밖으로 도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엉덩이로 다리를 깔아뭉갰을 때 골절되었으며 피해자가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두피가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 피고인의 가해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및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9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1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 C, G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에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면서 골프채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위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고, 피해자 G으로부터 트로피로 머리 부분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