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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2019고단7807 피고인은 2019. 11. 29. 23: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335 민방위교육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84 피고인은 2020. 3. 4. 16:54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0:0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2.8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6세), 피해자 D(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4개월 동안 교제하던 중 2022. 11. 28. 19:59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피고인은 2022. 11. 2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 15: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 또는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8. 22:22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9. 07:13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부재중 통화기록 캡처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과 함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8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 05: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그만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CCTV 영상 복제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 복지법 부칙(법률 제1509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위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었을 뿐 같은 클럽을 방문한 피고인과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는데, 아무런 이유나 신체적 접촉 없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112에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CCTV 영상 CD의 영상도 피해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쩔 수 없이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쳐내거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 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은 2015. 9. 1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4:00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폭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즉,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사이에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부부싸움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으로 주로 때리는 입장이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고인에게 안면부 타박상과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이 사건 직후 찍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얼굴 특히 양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고 한쪽 눈이 충혈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눈 부위를 주로 구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와 아래팔을 고의로 손톱으로 할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검사도 이에 대하여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었다고 하면서도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쪽 눈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당하던 중에 피해자의 손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아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팔꿈치와 아래팔 부위를 할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4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 내에서 지인 C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C, D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마약류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악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제공자와 수수자가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인적관계와 관련된 진술을 보면, C은 이 법정에서, ‘저도 처음이라서. 저 친구(피고인)랑 그런 거래가 없었다.’라거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인은 피고인과 지난 20년 동안 연락 한번 한 적이 없는 사이였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피고인과) 아주 나쁜 관계도 아니고 아주 친한 관계도 아니고 보면 서로 인사할 정도는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면), 위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을 보면, ‘자신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의 집 위치를 물어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필로폰이 있냐고 물어봤고, 이에 피고인이 “나는 필로폰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는다. 필로폰 나한테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 ~ 3시간 이후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전화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아무 말 없이 필로폰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면), 처음에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고 필로폰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사람이 2 ~ 3시간 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무런 말없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부분도 그 진술 내용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 3) D는 경찰에서, ‘2021. 7. 10.인가 2021. 7. 11.에 C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요즘 필로폰 하느라 완전 망가졌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2면),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달 뒤인 2021. 9. 17.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위 소변에 대한 간이 마약검사를 하였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증거순번 제4, 5번). 또한 D는 과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3. 2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증거순번 제36번). D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아 꽤 오랜 시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C은 이 법정에서, ‘D가 이 사건 당시 아마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전화 한 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면),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D가 C에게 하였다는 말은 추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D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진술들은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단순한 신빙성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4) 더욱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가져왔다는 C의 말을 이 사건 당시 들었다는 D의 진술을 살펴보면, ‘C이 이 사건 당시 깊이 말을 안 하고 피고인한테 필로폰을 가져왔다고 얼핏 말을 했다.’라는 취지인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얼핏’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C이 D에게 필로폰 제공처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가 C로부터 들은 말 중 필로폰 수수 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없어서, C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정황증거로서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5) C, D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투약한 필로폰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행하는 BMW 7 시리즈 차량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위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28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20. 02:00경 부산 금정구 E 모텔 F호에서 성명불상자(G 또는 H)로부터 교부받은 물로 희석된 액상 대마 약 0.11cc가 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중 주사기 1개를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섭취하고, 계속하여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던 액상 대마를 망고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섭취하였다. 2023고단224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9. 01:25경 부산 금정구 I건물 1층 피해자 J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소형 타이어로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 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차용증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변경 관련 – 고소인 유선통화),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정보조회서 2023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3, 15, 18, 31번) 및 그 첨부서류 2023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대마 섭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을 피하여 모친(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동거녀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이 주거지 내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심야에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사건 당시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2022. 8. 25.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21. 4.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인천 서구 D 소재 E 인천신현점 공사현장에서, 목공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E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말경부터 공사 건수가 감소하고 공사 미수금 채무가 가중되었으며 2020. 3.경부터는 일부 직원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2020. 10.경부터는 일부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8.경부터 2020. 3. 3.경까지 인천 D 소재 E의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2,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6곳의 공사 현장에서 목공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비 합계 83,08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1. 녹취록, F 대금 이체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급여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신용정보내역, 입출금 정리내역, 폐업사실증명서, 대법원 전자소송 캡처내역,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일부 부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의 공사(H 공사)에 관하여는 2021. 5. 18.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 피해금원 상당의 편취 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5. 18.경 미수대금이 8,000여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2,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보다 먼저 발생한 미수대금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와 같은 정산방식은 일반적인 것인 점, 피해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밝힌 반면 피고인은 미수대금이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8,900만 원인데 4~5,000만 원 정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추가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2021. 5. 8.자 통화 녹취록),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정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내용(2021. 11. 6. 및 같은 달 16., 2022. 1. 10.자 통화녹취록) 등의 대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2,000만 원이 H 공사대금으로 변제된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사대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해당 기간에 진행된 일부 다른 공사에 관하여는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법인도 실제 설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평촌 중앙분수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상의를 벗고 “니 애미 씨발놈아, 강간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니 애미 강간할거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7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0:4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재7길 25에 있는 남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압수품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0%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6:48경 피해자 C(여, 14세)가 만든 카카오톡 ‘D’이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9. 5. 17:01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야한얘기나.봐주는거좋아해요?ㅠㅠ, 자위하는거 봐주실래요?ㅠㅠ, 봐주세요ㅠㅠ, 흥분되서., 영통으로 가능해요? 얼굴 보여주지 말구 싸는거봐주세용!, 옷만 비쳐, 가슴쪽, 나발기시킬거니까, 알았어?, 가슴쪽 제대로비쳐알았어?, 준비해, 걸테니까 가슴쪽 비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영상통화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9. 5. 17:01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거 봐 주실래요?, 영통 가능해요?, 얼굴 보여주지 말고 싸는거 봐 주세요, 영통할 때 옷만 비쳐 가슴 쪽 나 발기시킬 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정 털어줄게 기달려, 내 말이 우습지?, 너 안하면 뿌려줄게,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은 걸?, 내가 하라할 때 하면 좋았잖아?, 뿌리지마?, 내가 하라는대로 할 거야?’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보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말경 교제를 시작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22. 11. 7.경 피해자가 결별을 고지한 후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지갑 어플리케이션인 ‘C’의 D 코드(C 지갑 전체를 복구하는 시드 구문) 보관을 요청받아 이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22.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톱 PC를 이용하여 C에 피해자의 D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복구하고, 이어 2022. 11. 7.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구한 지갑을 통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여 위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상자산 G, H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11. 7. 11: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C I 지갑 주소에 보관 중이던 H 201,586개[범행당일 기준 시가(이하 동일) 약 2억 7,428만 원 상당]를 자신이 사용 중이던 언니 J 명의의 아이폰 12미니 휴대폰에 설치된 C K 지갑 주소로 임의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06경부터 11:07경 사이에 피해자의 C L 지갑 주소에 보관 중이던 G 94.8850개(시가 약 1억 6,321만 원 상당)와 H 925,683개(시가 약 12억 5,948만 원 상당)를 위 M 지갑 주소로 임의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6억 9,6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6, 107),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52),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3, 155)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탈위한 가상자산 추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C 확인 등 범행 수법,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1번 계정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탈취된 H 토큰 동결,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포함], 가상자산 지갑 D 구문 출력문, 수사보고서(H 동결 해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서 재산분할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500ml)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11.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위 내용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고 피해자가 이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디냐, 몇층이냐, 너는 좆됐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무슨 부서야, 지난번처럼 이혼 소장을 회사에 쏴버릴거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 추잡하게 만들거야. 큰일 났다. 너는 회사도 못다니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