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신상정보 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F과 국제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5. 3. 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F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 G(G, H생)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 G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대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위 국제결혼이용자인 F에게 위 G를 포함한 총 30여명의 여성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에 약 5명씩 순차적으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인 F에게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국제결혼계약서, 종사자 명부,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상정보 공증자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조의2 제1항, 제12조의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같은 법률 제12조의2 제2호, 같은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3. 신청의 요지 가. 명확성원칙 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호가 정한 "같은 시간"의 의미가 "동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같은 기회"를 의미하는지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에 위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모두 제공할 것으로 요구하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며(같은 법률 제12조의2 제2호), 이를 각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수단의 적합성 내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 같은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같은 법률 제12조의2 제2호를 적용한 것인데,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등 참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률 제12조의2 제2호는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위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항으로써, 이와 같은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동시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수단의 적합성 여부 앞서 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2 제2호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그 수단이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위 조항 각 호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의 취업 목적 위장결혼, 기혼사실 은폐, 정신병력 및 범죄경력 불고지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에 나가 상대방을 만나야 하는 국제결혼의 현실에 비추어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나기 전에 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위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절차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위 법률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베트남의 국제결혼에 관한 2013. 3. 28. 일의 제24/2013/ND-CP호 혼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혼인사실 (상태)확인서는 외국에 있는 "외국 관할 기관에 외국인과 결혼등록을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위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혼인경력에 관한 서류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베트남 규정의 시행일은 2014. 2. 17. 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베트남 규정 등에 의하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4. 0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이 상대방의 취업목적 위장결혼, 기혼사실 은폐, 정신병력 및 범죄경력 불고지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2조의2 제2호가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9호가 과도한 제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규정들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이 정한 제한이 위 법률이 정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