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15: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이 흉을 보는 피고인에게 다시 말해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손으로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 진술 및 D 작성의 진술서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상해부위사진, 112 신고처리표가 있다. 살피건대, 현재 D의 치아가 모두 탈구된 상태임은 인정되나(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틀니를 뺐다가 끼우는 등으로 자신의 치아가 모두 탈구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D의 이 법원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내용 등에 비추어 도무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은 당초부터 치아가 거의 없어 틀니를 착용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치과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부위사진, 112 신고처리표(D의 그 일방적 주장을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시간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치아가 탈구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하자고 한 뒤에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의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복구하여 주겠다며, ‘㈜E이 코스닥 상장사 ㈜F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지고 있다. ㈜E이 소유하고 있는 워런트 중 6억 원 정도를 매입하면 2019. 3. 18.경 워런트 행사를 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워런트 구입비용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4억 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6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3,153,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및 첨부자료, 의견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이체내역조회, 각서, 거래명세 및 지급결의서, 종합잔고조회, 종합잔고현황, 각 거래내역, 약정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거래내역,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지급확인서, 예약이체조회/취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계좌분석)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6고단1349) 사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6노1502)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상장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투자하면 상장사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1,300만여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를 막기 위하여 조작된 주식 잔고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누범기간 중 재차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8. 19.경부터 D시보건소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며 D시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8. 19.경부터 D시보건소 의료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며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D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예방접종팀 소속 직원으로 성인예방접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9. 10. 10.경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독감 백신 등을 반출한 후 2019. 10. 10. 09:00경 E에 있는 D시청 10층 의회실에 간 다음, 피고인 B은 의사의 지시 없이 예방접종을 위해 대기 중인 D시 시장 F, D시 부시장 G, D시 경제문화국장 H, D시 시민복지국장 I, D시 평생문화원장 J, D시 농업기술센터장 K, 총 6명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예진표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 A은 위 6명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9. 10. 11.경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독감 백신 등을 반출한 후 2019. 10. 11. 13:00경 E에 있는 D시의회 1층 모임방에 간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의사의 지시 없이 예방접종을 위해 대기 중인 D시 시의원 J 등 총 17명의 발열 여부 확인 및 예진표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 A은 위 17명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간호사면허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소속 기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지위에 비추어 보아 만연히 의료법위반행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 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행한 각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903동 402호 앞 아파트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위 아파트 주민인 D(여, 47세)의 뒤를 따라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나체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잠시 서성인 것에 불과하여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 해당할지언정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은 2013. 2. 7. D 벤츠 클래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면서 서울 강남구 한릉로745번길 25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강남지점에서 자동차 매입대금 중 30,000,000원을 연이율 26.3%로 하고 2013. 2. 7.부터 2016. 2. 2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리고, 대출금 중 24,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2.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의 상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대출계약의 해지 및 차량의 인도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받았음에도,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7. 하나캐피탈로부터 24,000,000원을 빌리면서 2013. 2. 8.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남양주시는 C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후 공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4. 11. 17. C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당시 하나캐피탈의 담당직원 F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양해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2014. 11. 14.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E이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6. 남양주시에 체납된 지방세를 전부 납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가 은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자동차 은닉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C의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여러 의문점이 있음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21:1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달콤한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비야리 폐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 2014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총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58%로 비교적 낮았다.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4년 각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3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그쳤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7%', '0.066%'였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전력 및 이종범죄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7. 2. 7.경까지 고소인 B으로부터 회장품 도소매 매장인 'C'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8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C' 가평점,D점,E점 3곳 매장의 사업자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C' 영광점, 대소점, 청평점 3곳 매장의 사업자는 피고인의 처제인 F 명의로 등록하면서 위 가맹점의 사업자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I조합 계좌(J), F 명의의 I조합 계좌(K)를 각 개설하여 위 각 계 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고소인에게 넘겨주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매달 19일 차용원리금을 받아오던 중 고소인이 일부 매장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 2018. 1. 19. 지급하기로 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및 F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신청 및 출금 금지신청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를 이용한 위 각 매장의 입출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및 I조합 각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피고인 명의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2018. 1. 22. 위 각 계좌에 대한 출금 금지신청을 하였으며, 그 무렵 F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I조합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신고 및 출금 금지신청을 하도록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6개의 가맹점에 대한 자금 입출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고소인의 위 각 가맹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6.경 L점 매각 문제로 고소인에게 '2018. 1. 19.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들을 거래정지 시킬 것이다.'라고 하였고, 고소인도 이에 동의하였는데, 고소인이 2018. 1. 19.까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 분실신고 및 출금 금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고소인은 검찰에서 '2018. 1. 19.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갚아야 했었다. 2018. 1. 19. 삼척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2,000만 원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이 그 후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요청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이었으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통장거래를 막을 이유가 없음), 고소인은 검찰에서 '사건 이후 한두달 동안은 서로 연락 자체도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고소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고소인은 2018. 1. 19.까지 약속한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피고인이 통장을 이용한 거래를 정지시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고,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8. 3.경 피고인이 6개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매장 운영을 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어서 상계처리를 한다고 생각했었다. 피고인이 수표를 지급제시(2018. 6. 18.)한 것 때문에 고소(2018. 6. 22.)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고소의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2018. 1. 19.까지 약정한 돈(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통장 분실신고 및 출금 금지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그랑프리 쇼핑센터' 앞 도로를 개포고등학교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성경,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해 확인) 1. 교통사고 민원처리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좌회전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랑프리쇼핑센터 앞 도로를 개포고등학교 방 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양재천 둑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좌회전신호를 보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후 유턴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 약 7m 못 미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차량의 왼쪽 앞범퍼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 이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도곡역사거리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55.7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도곡역사거리를 대치역 방면에서 개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지만 그 후에 상당 거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반대방면을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 및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하자마자 곧바로 반대차선의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유턴가능구간까지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여, 56세)와 함께 경북 성주군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8. 27. 13:20경 위 주거지에서 누군가로부터 휴대폰 해킹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다는 망상에 빠져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경유가 들어있는 20리터들이 플라스틱 경유통 3통을 들고 나와 주거지 뒤쪽에 위치한 축사 내에 있는 이불에 경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후, 주거지 건물 2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거실과 부엌 등에 다시 경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 2층에 불을 붙여 불이 그곳 2층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같은 날 13:29경 화재진압 및 사건수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주거지 건물 2층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물질인 경유와 유독물질인 염산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80cm)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진입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쇠파이프로 성주소방서 119구조대원인 D(31세)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화재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외상사진, 소방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때려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소방관인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웃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인근 주택으로 연소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인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약 2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위 노래방 단골손님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 업주에게 함께 일을 하던 동료인 D을 험담하여 위 D이 노래방을 그만 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 03:2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 B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함께 일을 하던 언니가 잘렸다"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9:1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방면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약 2분 동안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영상 캡처 장면) 1. 수사보고(지하철 4호선 D역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경위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1. 2021. 6. 20. 00: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0: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야외테라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D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양 다리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양다리로 위 D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접근한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위 F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3~4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20. 01:0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1. 6. 20. 01:08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자 갑자기 왼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발로 위 H을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11:0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괴산군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4. 11:28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날 11: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5회나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04:28경 서울 중구 B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 화풀이 하고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출입문 쪽으로 던지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외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과 F(여, 28세)이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유리창이 깨지면 피해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위 가게 유리창을 내리쳐 깨진 유리 파편들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재물손괴 피해 영수증 1. 현장유리창 파손사진, 각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뚝배기 사진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5년 이전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4. 11. 21. 02:3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고, 2014. 11. 28.경 위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연인관계로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F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피의자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농협카드 거래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제20번),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중범죄인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예인인 피해자가 방송활동 중단 등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물질적 이득을 취할 동기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0.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00:05경 대전 중구 B모텔 호실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과 성관계를 나눈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00:1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가명)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담배 및 라이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14. 11: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9,96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용 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출장조사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다수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5. 28.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에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