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에 ‘B은 C은행 대출금 37,847,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C은행’의 직인을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 불명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08:36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D은행에서 정부특례보증 저금리 특별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고, ‘D은행 E’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절차에 필요하다며 D은행을 사칭한 악성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간 내에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신은 2배의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금융거래법 위반자로 등재가 되어 다른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되니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면 빨리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5:45경 파주시 F 아파트 G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3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접촉한 사람을 통해 의류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회사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력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인바, 이를 정상적인 채용절차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사에서 주주가 주는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내준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주주의 투자금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25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수당의 지급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C은행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 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