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19. 7. 1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6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98 동원SK삼거리 앞 도로를 야탑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 당구 장미로 198 동원SK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59 피고인은 2019. 5. 1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에 있는 상 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1고단371 사건, 판시 2021고단759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1고단695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21고단371 사건, 판시 2021고단759 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2021고단695 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371, 695(병합), 759(병합)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2021 고단69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도중에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수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1고단695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 B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자신을 1974년생이라며 속이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격포에 15억 원 상당의 땅이 있고 인천에 10억 원 이상 하는 누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 2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다. 우리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위 땅을 판 돈을 입금시켜 놓을 거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필요해서 쓸 때가 있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36,783,544원을 교부받고, 2019. 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27,260,554원 상당, 피해자 명의의 E카드를 8,460,336원 상당을 각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중지 사건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금융지점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F대학교를 졸업하여 G이란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 격포에 10억 원 상당의 땅이 있고 인천에 10억 원 이상 하는 아파트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서 금방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땅을 팔게 되면 공동명의로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나이, 경력 등이 맞지 않고, 상당한 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2년이 넘었음에도 2022. 2. 15.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20경 김포시 B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4년경으로서 오래 전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3:2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비슬로262길3에 있는 상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리삼거리를 옥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현재까지도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옥수수사료작물수확기(하베스타)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인도인으로 위 목장에서 목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5경 위 목장 옥수수밭에서 하베스타를 조종하여 옥수수대분쇄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은 피고인이 하베스타를 조종하여 목부들이 옥수수대를 베어 쌓아놓은 곳으로 이동하면, 목부들이 미리 베어놓은 옥수수대를 하베스타에 밀어넣어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하베스타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베스타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유사시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베스타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하베스타에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하차 직후 하베스타가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하반신이 하베스타의 회전하던 분쇄기에 빨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다리무릎위절단, 우측다리무릎아래절단, 좌측팔주관절아래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4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0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후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기숙사 방향에서 경북 구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3,116,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물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5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번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635에 있는 단원구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2019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2021.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 업무를 맡기며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 15만 원 상당의 높은 수당을 약속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C’라는 가명으로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교육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을 이동하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카드 대출 상품보다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8. 1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12,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4,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1. 8. 18. 18:00경 용인시 기흥구 I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1. 거래명세표 등 1. 피의자 A가 촬영한 사진(K건물, 주변 도로), 무통장 송금 확인증, 각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은 540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변제금을 마련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점, 2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 C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이고, 피해자와도 약 15년 동안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3. 2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9. 02:00경 위 술자리가 끝나자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으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의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식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나 졸려서 자러 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가’라고 말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2022. 3. 29. 02:28경 C가 일 때문에 인천에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위 안방문의손잡이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옷을 전부 벗은 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건 아니지 개새끼야, 씨발놈아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순번 11)의 재생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청하러 방에 들어가자,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잠든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로촬영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새벽경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북구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물을 마시겠다고 따라 오자 그 기회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3:30경부터 03:54경 사이 위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C로부터 연락이 와 C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C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피고인의 집을 나가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기록) 1. 각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대화내용, A4 용지 48장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페메 대화내역, 통화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강간을 시도한 직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C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방금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 증거를 잡아야겠으니 잠시 편의점에 다녀와라’라고 말하고 C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당시 피고인을 피해 C과 함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시도는 제가 막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 힘으로 피고인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다시 강간을 시도하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여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울먹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고, 더럽다면서 자신의 음부를 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범행을 당한 후 피해자는 곧바로 남자친구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 차원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검진(성병 검사)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후 합의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에게 2020. 6. 중순경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는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친구사이로 지내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서로 친한 친구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꾸며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들르게 된 것을 기회 삼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건설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건설업체인 C(주)의 사장 명함을 건네주면서 ㈜C이 하도급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천공장비인 ‘오거크레인’을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 중 H빔 천공작업을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자금사정 악화로 이미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주거지도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일부로부터 공사대금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연유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의뢰한 위 공사대금을 제 때에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30.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전 유성, 청주, 동탄 등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건설장비인 ‘오거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천공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33,500,000원 상당을 지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저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작업확인서 내지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조회결과서, 대법원 2018도4595 사건 상세조회,대법원 2018도459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383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40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가 2021.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5. 15: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 교회의 부목사 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도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차피 일도 잘리고 이혼 당하게 생겼으니 마지막으로 다 부수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8cm)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재단법인 E 소유의 방문을 2회 내리쳐 방문에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망치 발견 경위에 대하여) 1. 방문사진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교회 홈페이지 검색, 건물 소유관계 확인 등)-D교회 홈페이지캡쳐본, 건물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내역 첨부)-피해자 피의자 간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동영상 백업 CD 첨부)-사건 당시 영상 CD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정폭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폭력은 피고인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느라 피고인의 폭력 범행을 회피하기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취약한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에서 반복하여 행하여진 폭력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안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가정폭력의 수위도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망치를 갖고 물건을 부수거나 배우자를 향해 휘둘렀고 그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 등이 있거나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의 부친임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집행유예를 바란다고 밝혔다). ▹초범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과정 중에 있어 이혼이 완료되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