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다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22:40경 오산시 D원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 년" 등으로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 ~ 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그 어머니 연락처를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가량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5 ~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엄마에게도 보내겠다"고 말하고, 커터칼로 자신의 팔등을 4회 그으면서 "이거 그어봤자, 크게 상처 안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 등을 유포시키지 말라고 부탁하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십자가를 긋거나 피해자 배에 석삼 자를 새기거나 면도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 음모를 면도칼로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칼로 깎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사진 전부를 인터넷에 올리고 엄마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힘들어서 쉬거나 안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 1.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피의자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등을 자해한 사진(순번 1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12),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털을 깎은 모습(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3, 4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및 내용,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본 후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4 ~ 5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상해죄의 죄책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커터칼로 팔등을 그으며 자해를 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자해행위 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다. 또한 강제추행의 협박내용에 해당하는 자위 동영상, 나체사진 유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새로이 협박의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의 집에서 쉬다 나온 점 등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간의 협박내용에 해당하는 자위 동영상, 나체사진 유포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새로이 협박의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00경(전)에 2차례, 다음날인 2014. 9. 1. 07:00경(후)에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4차례의 성관계 중 이 사건(3번째 성관계)만을 떼어 내어 강간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면서 성관계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발생(2014. 8. 31.) 이전의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8. 22.경 쿠션을 선물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다투면서 피고인에게 쿠션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쿠션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4. 8. 23. 23:00경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도 쿠션을 돌려주지 않았고, 2014. 8. 25. 00:50경에는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사진을 요구하였고, 때때로 피해자가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지정한 시간 내에 사진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사진을 보냈다. 3.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 불을 뒤집어씌워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 2병반 정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조건만남을 하고 구강성교를 한 사실을 알고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폭력행사에 나아갔던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9. 1. 11:30경 피고인은 얼굴에 멍이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해행위를 하거나 음모를 깎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제척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상호작용 등의 뚜렷이 드러나 있어,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커터칼로 자신의 팔등을 긋는 자해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사진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에 동의를 하면서도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그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자해행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는 이미 어느 정도 외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진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이다. 5.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모를 깎을 당시부터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외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위 강제추행 범행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강간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를 갖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이상, 설령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장면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이 이 사건 성관계(강간 범행)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8. 11.자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00-23:00경 오산시 D원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힘으로 눌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 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온 상태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쫓겨난 피해자가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하고, 아침까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1. 02:30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내일 와서 대주고 가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네'라고 대답하였다. 2) 2014. 8. 11. 16: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가도 되는지 의사를 묻자, 피고인은 '대주고 갈람 오고 말람 오지말고 니 엿대로 하시라고요'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을 찾아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피해자는 다음날(2014. 8. 12.) 03:00경 피고인에게 '문 부수기 전에 문 열어요. 문 열으라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사정하였다. 4) 피해자는 2014. 8. 12. 07:30경까지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5) 피해자는 2014. 8. 22.경 피고인에게 생일 축하한다며 케잌과 손수 만든 쿠션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힘으로 자신을 제압해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8. 12.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당하였다는 등의 신고를 한 바 없고, 2014. 9. 2.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4. 8. 31.의 상황(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 성관계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중 '피해자가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를 한 취지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증언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상당 기간 피해자를 괴롭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제반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4. 8. 11. 피고인을 찾아갈 당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생각이면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하면서 집 밖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생일 선물까지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역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 8. 31. 17:0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00경 오산시 D원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응해야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사진 등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 촬영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4. 8. 25.경 '모든 관계는 동영상 촬영은 동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유포될 문제도 있잖아요'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안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겠다'라고 하자 '촬영하고 바로 삭제하는 거로 하죠'라며 계약서에 동의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2) 2014. 8. 31. 00:2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번의 성관계를 담보하기 위해 2014. 8. 31.의 성관계를 촬영하겠다. 대신 위 영상은 다음번 만날 때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다음에 가면 동영상 나 보는 앞에서 지우는 것'을 계약서에 써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인 2014. 9. 1. 02:00 ~ 03:00경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당시의 성관계에 대하여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이 부분 성관계는 불기소처분되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에 반대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