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0.경 고소인 D과 사이에 화성시 F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F 일대 토지가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여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01. 9. 10.경 화성시 G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위 D은 초기 자금인 토지 매수 계약금 등 약 7억 6,2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허가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 할을 분담한 뒤, 2001. 9. 20.경 위 G 일대 토지를 피고인 및 위 D을 포함한 H 조합 명의로 대금 32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매도인들은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매매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위 D 등이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20.경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절세를 하기 위하여 위 D을 포함한 토지매수인들로부터 조합원 탈퇴서를 받고 본건 토지를 2008. 2. 22.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부림 상호저축은행에서 1차로 50억 원, 2차 10억 원을 각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약 132억 원 상당에 분양한 후, 그 대출금 및 분양대금 합계 192억 원 상당을 위 D과의 동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대출금 및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동업자인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용 내역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9.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604,487,671원을 피고인의 지인 J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부림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6.경부터 201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737,941,451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고소인 D과 동업을 한 사실과 그 동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제1회~제4회) 및 경찰(제1회~제10회)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D의 대질신문부분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L, M, N,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사실확인서 및 D의 각 진술서, K·D의 각 진정서 1. 토지목록, 동업약정서(피고인과 D), 송금내역(입금증, 수표사본 등), I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 등기부등본, 각 매매거래목록, 각 매매계약서, 투자 및 회수내역서, 불 기소 결정문, 각 판결문, Q·R·S·T·U·V·L·W·X·Y·A·K·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AA·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동산분양대행계약서, 부지계약금 내역서, 고소인 D 투자내역서, 통장사본, 각 토지조서, 각 공장 설립승인서 및 공장설립변경승인서,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증, 각 지위승계각서 및 인감증명서, 각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통장사본, 감정의뢰서류,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정리, 참고자료(등기부등본 첨부), 사업비용 내역서, 등기부등본, 압류등기 촉탁서, 원금 및 이자 상환조회표, 각 녹취록, 합의약 정서, 고소인 G 투자내역, 매매계약서(대한석탄공사사장, A), 각 공정증서(AC, AD),계좌추적 자료, 분양대행계약서, 각 합의이행각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 메모지, 기업은행 통장,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업자유예금통장, 인허가권 인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AE 영농조합법인 대표 AF 명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AG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수 위임장, 소송위임장 편철, 결정문·판결문 편철, 수원지검 2006형제21346호 Q 등 진술조서, AA 등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부동산분양대행계약서, 고소인 및 피의자 상대 I 주식회사 주식 보유 경위 확인, 계좌추적결과 첨부, 합의약정서 제출, 법무사 AH 비용 관련 첨부, J 송금 내역서 첨부, AI 거래전표, 계좌추적 결과 첨부, 세무조정비용 첨부, 토목공사비용 첨부, 계정별 원장 첨부,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 대출금 등 지급내역 정리, 세금계산서 진위확인불가,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의 필요성, 계좌추적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확정적으로 정산되지 않아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소인 D과 동업하였고, 그 동업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판시와 같이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 D이 동업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관련 비용, 토목공사비용, 관련 민사소송(제1심 제외)에 따른 비용, 대출관련비용, 토지분양에 관한 비용 등과 같이 공적인 용도의 비용을 피고인이 마련하여 먼저 지출한 돈(가수금)을 반제 받기 위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 사업 관련 업무를 도와주거나 처리해준 피해자 회사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이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이후 2008. 2. 22.경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회사(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체납된 세금 등을 납부하고 인수한 법인으로 그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휴면 상태의 회사였다)로서 당초 동업관계에 있었던 고소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의 지분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위와 같은 등기가 이루어질 무렵(2008. 3. 19.) 고소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일정한 지분(10퍼센트, 반면 피고인은 6퍼센트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함께 추진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에 관한 기존동업의 연장선에서 형성된 동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까지 고소인과의 동업관계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2008. 1. 8.경 고소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고소인과의 동업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동업을 해온 사실과 피해자 회사가 고소인과의 동업체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고소인과의 동업의 결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그에 관한 분양대금 등은 고소인과의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위와 같은 법인 자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동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소인의 승낙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령 이사회 결의 등)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자금의 실제 사용용도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위 토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나 인·허가권의 취득, 토목공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이 사실상 도맡아서 처리를 해왔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동업자였던 고소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수익 배분의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위 토지를 다른 업체에 분양하고 나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 금된 분양대금 등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추단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이 마련하여 먼저 지출한 돈, 즉 체당금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이를 임의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으나(2012. 9. 17.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제2의 나항 참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당금 또는 가수금 채권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소명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01. 9. 15.경부터 2003. 11. 14.까지 합계 740,416,201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고소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최초에 매수할 당시(2001. 9. 20.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현장감독을 맡았던 K은 위 토목공사의 대부분은 임야를 깎아 평지로 만드는 공사와 옹벽공사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J(또는 AK 주식회사)에서 도급금액 2억 5,000만 원(그 중 실제 지급된 금액도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에 위 토목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AL, AM, AN, AO 등의 업체들이 위 토목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경 발생한 수해 등으로 추가로 투입된 기타 공사비를 다 합쳐도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공사비용은 실제보다 과다 책정된 것이거나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참고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비용을 직접 마련한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위와 같은 토목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고소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1. 9. 21. K에게 인·허가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원 및 2001. 9. 11. AP에게 토지 계약금 인상분으로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과 관련하여, K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기재된 1억 원은 모두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에게 송금된 위 3,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K이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확인증(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2-1)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원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미리 지급한 체당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3년경 V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1억 원이나 피고인이 AU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로 2008. 8. 22.경부터 2009. 1. 8.경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89,698,629원, 그리고 피고인이 2003. 10. 10.경부터 2010. 2. 1.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비용 및 AV에 대한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1억 9,000만 원의 경우도, V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전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U 명의로 대출 받은 자금(50억 원 및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AU 명의의 계좌에서 차감됨으로써 위 대출금 자체에서 비용처리 된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1,189~1,207면 참조)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 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에서 일부 전보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V와 관련된 민·형사상 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이나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65,198,063원이나 2008. 3. 28. 취·등록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22,052,520원의 경우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고소인과의 정산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는 가수금 채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었던 조합원(Y)이나 피해자 회사 또는 AU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L, N, AX, AA)에게 보수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으나(2012. 9. 17.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제2의 다항 참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2. 4. AY주식회사 대표 Y에게 송금한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Y의 요청에 따라 Y의 아들 학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시인하였고(증거기록 1,811면, 1,933면, 3,731면),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조합 탈퇴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010. 9. 6. L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1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경우, L의 보증 채무는 AG의 대표인 AF가 사용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것으로(따라서 피해자 회사와는 관련 없이 사용된 것이다) L이 사용한 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L도 이를 성과급 등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578면, 2,832면, 2,926면, 3,742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특히, AF는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A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나, 2011년 4월경 사망하여 그 진술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0. 9. 16. N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경우, N이 이를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치 AZ에게 변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자금 중 일부이므로(증거기록 2,829면, 3,741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4. 29. AX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4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의 경우, A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2년 12월경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약 4년간 이를 갚지 못하자 AF가 피고인에게 원금의 두 배인 3억 원을 요구하여 자신(AX)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A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돈을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AX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어서 AX의 위 법정 진술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계좌추적분석결과(증거기록 3,307면)에 의하면 AF와 BA가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62,288,763원에 불과하고 그 입출금 내역에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AE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내연녀 J, 법무사 AH 등이 사용한 돈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06. 12. 20.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1,875면)에는 대여인의 기재는 물론 그 서명날인도 없어 위 차용증만으로는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4억 원이 AX에 대한 차용금으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8. 4.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AA에게 지급한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의 경우, AA는 2005년 12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데, AA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딸 결혼자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1,988면, 3,745면) AA에게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채권자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경우(AE 영농조합법인, BB영농조합,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J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10, 11, 12, 15, 16, 18, 20, 21, 22, 26)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이익이나 그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J의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604,487,671원(순번 26)과 관련하여, J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출국해버린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36면), 피고인이 J으로 송금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금액이 2억 8,94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준 6억여 원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며, 피고인이 J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돈의 실제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증거기록 2,062면, 2,398면, 2,580면, 3,028면, 3,738~3,739면), 이 역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그 외에 피고인이 J에게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한 금원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8, 21의 경우도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보인다). AE 영농조합법인이나 BB영농조합, BC의 경우(순번 1, 2, 4, 5, 10, 11, 12, 15, 16, 18, 21)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회사로서 위 업체들로 송금되거나 위 업체들이 사용한 돈은 사실상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의 체당금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N의 대표 BG이 2009. 4. 13.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1,500만 원(순번 3)과 관련하여, B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BN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BG과 N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당시 BN에 대한 공사대금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BN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BN에 다시 갚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증거기록 3,724면), BG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0. 1. 20.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BH, BI, BJ에게 지급한 2,000만 원(순번 7)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마치 BO에 대한 장기차입금을 반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는 등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고(증거기록 3,742면), BH은 이 법정에서 2002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AO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비(전체 3억 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BH은 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우며, BI의 확인서(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44)만으로는 피고인이 BI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돈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더욱이 BI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곧 철회하였다), 나아가 BJ과 관련된 부분(순번 7, 18, 22)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J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영농조합법인의 거래처 BP에 대한 거래대금과 법무사 AH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2,017면, 3,743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0. 9. 16.과 같은 달 24. 2회에 걸쳐 BK에게 지급한 합계 3,000만 원(순번 18, 20)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AZ이 자식이 결혼한다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여 BK으로부터 빌려 A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BK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741면), BK의 확인서(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45)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BK 역시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2010. 9. 16. BM, BL에게 지급한 300만 원 및 200만 원(순번 18)의 경우 피고인이 2010. 9. 16. 인출하여 AZ에게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기재한 9,750만 원 중 일부로서 이에 관하여 허위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고, 위 돈이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 4. 23. BF에게 사용하게 한 2,100만 원(순번 2)과 2008. 2. 28. BE에게 지급한 460만 원(순번 1), 그리고 2010. 9. 24. 주식회사 BD(대표 BQ)에 지급한 2,000만 원(순번 20)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BF, BE, BQ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토지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BF, BQ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업무를 사실상 관장하여 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집행업무를 담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과 고소인의 동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주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 고소인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놓음으로써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정산 채권 등에 대해 향후 전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