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7-1

범죄사실 2019고단822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31. 오후경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에게 "저녁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작업을 할 것이다. 옆에서 술만 마셔주고, 시선을 끌어주면 20만 원 줄게"라고 제의를 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가리키며 "저것 좀 가져갈건데, 잠시만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숨기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밖으로 나온 뒤 그대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없이 SK앱스토어에 접속하여 50,000원권 상품권 10장을 구매하고, F에 접속하여 150,000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I'을 경영하는 피해자 J을 만나 삼성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제시하며 "아는 후배 휴대전화기인데 정상해지 휴대전화기이다.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였고 분실등록된 휴대전화기였으므로 정상해지된 휴대전화기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 1. 물품판매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구 서구 내당동 경운공원에서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신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발렌티노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렌티노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5,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23:45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모듬사시미(대), 참이슬 소주 4병, 사이다 1병, 눈꽃 모듬튀김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Q과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대구 서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침대 위 베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512G) 스마트 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L은행 체크카드 1매, 침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 CP바지 1벌, 시가 15만 원 상당 닐바레 티셔츠 1벌, 시가 5만 원 상당 언더아머 반바지 1벌, 시가 5만 원 상당 나이키 반바지 1벌, 시가 10만 원 상당 닥터지 로숀 1개, 시가 2만 원 상당 폼클랜징 1개, 세탁기 옆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 우산 1개 등 합계 2,075,00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07:4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업소에서, 피해자가 마사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송금어플리케이션 토스를 통하여 입금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고, W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입금 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W은행 계좌번호 등을 위 토스 시스템에 입력하여 같은 날 위 토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계정에서 피고인의 토스 계정으로 2,6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 이름, 주소, 신청서 및 동의서를 촬영한 후 그 파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X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20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Y, Z은 지인관계이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Y는 2019. 10. 20. 00:20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C(남, 30세)과 어깨를 부딪치는 바람에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민 뒤, 지인 AD에게 전화로 '시비가 붙었으니 여기로 와봐라'고 말하며 지인 AD을 비롯하여 당시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분리 전 공동피고인 Z과 피고인 A을 위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분리 전 공동피고인 Y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분리 전 공동피고인 Z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찼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Z은 재차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Y, Z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등본, 수사보고(피해자 E의 휴대폰 소액결재 내역 조회서 첨부) 등본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E,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G, A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대화내용, 각 거래확인서, 각 문사메세지 등 대화내용, 거래상세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내사보고(사기 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피고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2차 계좌에서 입금된 ㈜AI 고객센터 담당자와의 통화),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하여) [2020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업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U, AF, AG, AH, AK, Q과는 합의하였고, K, AE에게는 피해금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