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전기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416,144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0,143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철길 다리 밑에서,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해 영치되자 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에서 ‘D’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절취한 불상의 등록번호판에서 ‘E’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절취한 불상의 등록번호판에서 ‘F’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여 위 ‘G’ 부분, 위 ‘E’ 부분, 위 ‘F’ 부분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연결하고 앞면에는 흰색 페인트를 도색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만들어 내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인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체어맨W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경주시 건천읍, 서면, 내남면, 외동읍, 전남 강진군, 장흥군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뒷 범퍼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경주시 건천읍, 서면, 내남면, 외동읍, 전남 강진군, 장흥군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J,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X 피해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AH 피해진술청취), 수사보고서(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차량번호 3 생략) 원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차량 운행내역 확인 및 첨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이동내역 1. 차적조회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차량사진, 피의자 임의제출 현장 사진,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이동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또는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또는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사용 또는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이를 위조, 행사하거나 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1. 11. 22.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절도 관련 범행은 실질적 피해 없이 미수에 그친 범행이 17회이고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관련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