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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정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의 후배이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8. 8. 30.경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피해자 남편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벤츠 차량을 맡겨 융통한 돈으로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사용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융통한 돈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벤츠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맡겨 600만 원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차량을 담보로 융통한 돈은 합의금으로 소진하였고, 변호사 선임을 위해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150만 원을 상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3-4개월 타라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그 무렵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부업자 D에게 담보로 맡기고 4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본 포함) 1. 차량조회결과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스포티지 과태료 통지서 등), 수사보고서(벤츠차량 소유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222호 등 사건 심급별 각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8고단4890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와 2018. 12. 6. 판결이 확정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2023. 5. 22. 판결이 확정된 2019고단2222호 각 죄, 2022고단2089호 죄 및 2022고단584호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제3항의 각 죄와 2023. 5. 22. 판결이 확정된 나머지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규모 작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1. 2023. 1. 16.경 입영판정검사 기피범행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6. 11:31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1. 16. 08:00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2. 2023. 1. 31.경 현역입영 기피범행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6. 11:31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1. 31.경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입영판정검사 기피), 입영판정검사 기피 사실확인서, 병역기피자 고발(입영 기피), 입영 기피 사실확인서 1. 각 고발인 진술서,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8:43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장안 방향 2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4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8%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고, 가족과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경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자신의 장애 종류로는 더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에 번호불상의 차량에 대하여 안양시 동안구청장 명의로 발부된 보호자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9. 2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의 차량 번호 표기 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새로 구매한 테슬라 승용차의 차량 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시 동안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18. 17:22경 서울 양천구 D건물 지하주차장 4층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안양시 동안구청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변조된 주차표지를 폐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정비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1:02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망,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의 문(윙) 와이어 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카고트럭의 적재함 문을 개폐하는 경우 적재함 문에 사람이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럭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트럭 및 적재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재함 문을 개폐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트럭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카고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측면 문을 개방하는 버튼을 눌러, 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측면 문이, 트럭 오른쪽 측면에서 각목 운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측면 문과 트럭의 공구함 사이에 피해자가 끼여 압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2경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조사) 1. 시체검안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5. 18:06경 업무로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로에 있는 지족역 앞 자전거도로를 지족역 거치대 방향에서 침신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여 자전거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그곳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 등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위 전동킥보드를 수리비 191,0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0장, 사고현장사진 2장(CCTV 화면) 1. 진단서(B) 1. 견적서(전동킥보드) 1. 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보다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정도가 더 중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상대 차는 전동킥보드로서 피고인도 피해자 못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전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았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먼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20:1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23:1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에서 'D'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9:2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캔맥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9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B로 하여금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위반내용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노래연습장은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이 알 수 없는 손님이 주문한 양주를 계산서에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4:43경, 포천시 B 앞에서 출발하여 포천시 C 앞 길까지 약 3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의 시기 및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1. 29.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36세)과 보험계약 등 상담 과정에서 저녁 식사를 1회 하고, 2023. 1. 30.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사하점 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서 보험계약을 한 후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0.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사하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E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속옷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직접 사서 입혀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반면 추행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에도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삼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등의 정지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옹기마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3,056,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피해 사진, 견적서 제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할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메시지를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키스, 터치 8만 원, 키 161, 몸무게 59, 나이 18세’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2022. 10.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3. 13:32경 위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7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게 한 후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성매수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양정여고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전신주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52,300원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공사원가계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1:5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아침경 트위터에 청소년 B(가명, 여, 16세)가 ‘조건만남 할 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어,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1. 8. 10:2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 B를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 객실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2회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5, 9, 10, 12, 13, 24, 27,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가명)는 ‘동네친구’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평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6. 04:50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면 받아주겠냐’는 취지로 묻자 피해자가 ‘미쳤냐 남자친구 있어서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좋잖아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지적하자) 어차피 헤어질거 너랑 사귀면 되겠지’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며 조수석 의자 레버를 당겨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뭐긴 뭐야 운동으로 만들어진 내 복근이지’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 부분을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D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성폭행범죄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2: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자녀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바,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칫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으며,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범행 이후 수사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