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법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건네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2가 1245-4에 있는 전주우체국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및 위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표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 12: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eb발신] Moblie 승인 주문일자 : 11/26. 1,250,000원 승인완료"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E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F를 사칭하며, "5000억 해외유출 사기 사건의 계좌명의자로 확인되어 명의도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팀뷰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부 금융감독원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부터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억 819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같은 달 28. 15:04경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경찰청 수사과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 15:5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5-4에 있는 전주우체국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의해 보관하고 있던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전주 우체국 앞에서 대기 중이던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타고 있던 그랜저 차량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용될 금융계좌를 보관하고,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송금내역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계좌별 거래명세표, G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1차 수취계좌 명의자 통화내용 및 조사 관련), 수사보고(유한회사 C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불상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한회사 C 대표자 H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A의 범행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편취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소액이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1회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소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 A(남,53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적인 부부사이로, 가. 특수폭행 2017. 3. 15. 00: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천 날 어디를 다니길래 이리 늦게 다니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거실 통로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로 인해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빨래건조대로 3회 내리 찍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움켜잡아 멍을 들게 함으로 폭행하였다. 나. 폭행 및 재물손괴 2017. 4. 3. 08: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2018. 12. 17. 00: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거실에 있던 수석을 오른손으로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치켜들고 내리치려는 시늉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라. 협박 2019. 5․ 13. 21:30경 '가'항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지와 이불 등을 비닐에 넣어 주거지 문 앞 현관에 내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출입문 바깥에서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뭐 이런 년이 있어"라며 고함을 치고, 발로 집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관련), 수사보고(양 당사자의 아들 E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 내용 요약), 수사보고(아들 E 불출석 관련)-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촬영일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휴대전화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라.항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어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은 없지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범행 시각이 밤 9시 30분으로 늦은 시각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5분 이상 고함을 치면서 발로 문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렸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찼고, 문이 열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시 동남구 B, 2층 성인PC방의 손님으로 알게 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5. 20:50경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지인 D에게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1g을 구입한 다음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경 위 1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위 1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30경 위 1항 장소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30경 위 1항 장소 내 화장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모발채취경위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수수 및 투약의 횟수와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3:30경부터 18: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였고, 피해자 F(여, 24세, 가명)는 위 골프장 캐디로서 피고인의 라운드를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13:30경 위 골프장 2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듯이 만진 뒤 골프공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므리듯이 만졌고, 13:45경 위 골프장 3번 홀에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는 골프공을 가져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오므리듯이 만졌으며, 14:00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세컨샷을 한 뒤 걸어가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손목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16:35경 위 골프장 후반 3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듯이 만졌고, 16:45경 위 골프장 후반 4번 홀에서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17:00경 위 골프장 후반 5번 홀에서 "기 좀 받자"고 말하더니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부터 주무르며 팔을 타고 올라가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안쪽 팔뚝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H 등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은 넓은 골프장에서 짧은 시간동안 순간적으로 이뤄진 점, 위 골프경기 참석자들이 I단체 임원들이라 서로 상당히 조심하는 관계이므로(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추행 행위를 골프경기 동반자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부위, 추행의 내용 및 강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취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쉽지 않은 내용이며 전체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파3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H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팁으로 주자 피해자가 H에게 '감사하다'며 액세서리를 하나 주었다. 이에 '나도 하나 줄 수 있냐'고 피해자에게 물었는데 피해자가 정색을 하며 '안된다'고 하여 기분이 나빠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쪽),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골프장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색하는 반응을 보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불쾌해 할 행동을 피고인이 그전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골프장 부마스터인 G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그 과정이 의심할만한 사정없이 자연스럽고, G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뤄진 피해자의 진술과도 별 차이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감 등을 느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소극적 손해(13,800,000원)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에 포함되지 않음}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수경재배, 농식품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 D에 '2018 기업연계형 사업지원금'을 신청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8. 4. 30.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노인친화 장비 및 설비, 편의시설 설치 또는 구입 명목의 간접보조금 60,000,000원을 간접보조금 운영 계좌인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 E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접보조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9. 위 간접보조금의 일부인 6,000,000원을 별도의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 E 계좌로 이체한 후 다음 날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8,990,000원을 인건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타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시니어인턴십 및 기업연계형 사업 운영안내 승인, 기업연계형사업 운영안내, 사업지원금 신청서 등, 사업운영 모니터링 점검표 등, 거래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간접보조금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38,99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보조금 반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 모두 환수되었고,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https://facebook.com/focusonstory)에 게시된 연세대학교 C의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 안내글에 피해자 D이 댓글로 시국선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가. 2013. 7. 5.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 D이란 학생은 매우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학생이며, 일베에 가깝습니다. 호남사람 차별하고, 광주민주화운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목적이 분명한 학생이라서 마치 일반 다수의 학생인 척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군요. … 전략적으로는 통일전선전술을 펴는 빨갱이들처럼, 순진한 학생들 틈에 끼어서 보수를 선동하는 매우 불량한 사상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에 D이 학내 민주화 운운하는데, 공산당 같은 짓 그만두고 학업에나 열중할 것을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나. 2013. 7. 5.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나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라.이 철없는 것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메시지 내용을 복사하여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https://facebook.com/focusonstory)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쳐사진(수사기록 제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표현은 정치적 성향에 관한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들이고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가사 모욕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이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게시되었는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와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으로 참여율 2-3%에 불과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피해자가 일베에 가깝고, 호남사람을 차별하며, 빨갱이들처럼 순진한 학생들 틈에 끼어서 보수를 선동하는 매우 불량한 사상을 가진 학생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항의하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나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해라.이 철없는 것아.", "너는 세상이 우습니?"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위 대화 내역을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어표현으로, 보수나 진보 등 단순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답글을 전송한 후 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한 행위 역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는 행위나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 자체를 반박하기보다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그냥 일반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매우 극우적이고 일베에 가깝다', '목적이 분명한 학생이라 일반 다수의 학생인 척 할 수 없다', '순진한 학생들 틈에 끼어서 보수를 선동한다' 라는 인신 공격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주시 C에 있는 D웨딩홀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웨딩홀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은 D웨딩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설업자로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D웨딩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13. 05:30경 D웨딩홀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구 2곳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2개를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19:00경 D웨딩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다시 만들어 공사현장 출입구에 붙여 놓자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재차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10:30경 D웨딩홀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파라솔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여기에 파라솔을 폈냐'고 시비를 걸면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파라솔을 손으로 뽑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8. 7. 13. 오전경 A로부터 "현수막이 또 설치되었다, 파라솔도 설치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A에게 "일단 두었다가 저녁에 사람들이 없을 때 떼어버려라"라고 지시를 하여 그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09:00경 D웨딩홀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문 위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1개를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CCTV 등 사진, B 현수막 손괴 영상 사진, A 현수막 손괴 영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현수막 등을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해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최고하고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했다.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수막을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계약상 대금의 지급시기, 피고인들의 대금지급내역, 피해자가 대금완납을 요구한 시기와 당시의 공사진행정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한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7. 13. 09:00경 D웨딩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현수막을 다시 만들어 붙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마누라 나한테 죽어, 갈기갈기 다 찢어 버릴 테니까,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5:40경 동두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에서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1. 16:05경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하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두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리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안 산역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25,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주도에서 일을 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 무역회사 관련 일을 해주면 매월 170만원을 월 급으로 주겠다. 사원증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1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월급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2017. 12. 21. 17:3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내 C회사 수하물창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기 전에 사원증을 만드는데 어떠한 이유로 체크카드가 필요한지 등을 묻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업하게 될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여부,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피해금액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역할)로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방조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택배로 발송하는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보내라.", "입금된 계좌가 민원이 들어가 인출할 수 없으니 추가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F 메시지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사기미수방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각 누범가중을 한 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미수방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7. 5. 27.로부터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는 500 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47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 외국인으로 2016. 3. 24. 18:40경 수원시 팔달구 BU에 있는 'BV' 샌드위치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 가 초코칩 쿠키를 구입한 후 이란어로 말을 하여 종업원 BW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계산대로 직접 다가가 금고 속에 있는 지폐를 직접 꺼내어 교환을 요구하는 척하며 그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50,000원 권 1매, 10,000원권 8매)을 재빠르게 빼내어 상의 좌측 주머니에 숨겨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W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지폐의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직접 지폐를 교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려 돈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상당히 교묘하고 지능적 인점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3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2년/2004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2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화곡로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15: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골골절 동반 양측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 3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규정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약 158~176km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과속이 유턴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회피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I공제조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