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인근 '던킨도너츠'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2동 소재 동원초교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병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주월파출소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CR-Z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98,04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예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김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사실은 국방부 관련 영업을 한 적이 없고 국방부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 등을 위해 국방부 관련 영업비 등을 빙자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국방부 발주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국방부에 있는 F 소령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계약 담당 부서에 있어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옥상방수 공사를 따내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3. 9. 30. 피해회사로부터 국방부 관련 영업비 명목으로 1,60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국방부 관련 영업비, 접대비 명목 등으로 합계 89,393,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od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wwww.·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부대 출입증과 군부대와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8,939만 여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검사는 출입증이나 계약서 등 위조 행위를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과 관련된 불리한 양형자료로만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228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으로써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 및 피해자 운영의 "C" 식당의 방문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E아파트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야 이년아"라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고, "내가 너 때문에 가정파탄 났다 이년아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또 나왔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니 신랑 만나서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6.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F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나 물품거래사이트 '다나와',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등에 허위의 물건을 올린 후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F은 돈관리 등 총책 역할을, G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6, 1, 12,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인텔사의 CPU인 i7-4790K를 3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H의 농협계좌(J)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4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는 함께 2016. 2. 14.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에 피고인의 통장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와 2016. 2. 2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헌보: K)과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E, D,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U, I의 각 진술서 1. I 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A 명의 신협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출금자 CCTV 자료 상대 내사), 수사협조의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경 현대캐피탈(주)와 F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하다가 2014. 6.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천경마장 입구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인 G에게 8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채무를 변제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위 제네시스 차량은 밀수출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위 G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H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게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2014. 9. 4, 11:09경 안산단원경찰서 대부파출소에 전화하여 안산시 단원구 I 이면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후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내용에 대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 한 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도난신고임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전산입력시스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도난의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전국에 도난차량 수배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한 후 2014. 9. 11. 14:0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발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위 보험회사에 접수시켜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4. 11. 6.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도난 피해에 따른 보험금 33,920,000원이 지급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사본, 신고내용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도난신고자료 등) 1.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사본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도난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여 회의 범행 전력이 있고,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재판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10, 22: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점퍼 왼팔 주머니에 꽂아 두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나 칼들고 있다. 야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며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를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약 3센티미터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5번방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5번방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 당겨 양쪽 손잡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4:4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302동과 D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 B(76세)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대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골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직장 상사인 피해자 B(42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1세)이 맥주병 휘두르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A), 진료기록부,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등을 사용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 서로가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1: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C가 택시운전기사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C와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2:22경 위 장소에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순경 G으로부터 조사가 종료되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뭘 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되는 귀가 권유에 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마침 순찰근무를 나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는 위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순경 F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언동) 1. CCTV 동영상 CD 1. 정지화면 사진 1. 피해 경찰관(순경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서까지 찾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또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찰근무를 위해 나가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망상장애(편집증), 알코올남용증을 가지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2016. 2. 28. 17:30경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7 '영등포 교통정보센터'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서울영등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쳐다보냐, 내가 우습냐, 내가 검사와도 맞짱 뜨는 놈이야 씨발 새끼들아,내가 너희들 직위해제 시킬 거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B 소속 경찰관인 C(28세) 경장의 우측 안면부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단속 등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재물손괴죄 부분 관련.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 있는 양형사유라 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D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D를 상대로 진술을 듣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G가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750만 원(매월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성당 앞 도로를 금병공원 쪽에서 대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도로 중심부로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690,254 원 상당이 들도록 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계속해서 대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4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www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차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 16:2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정문 초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초소 경비원인 피해자 B(66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초소 앞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팔에 1발을 분사하고, 재차 안면에 1발을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과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4세)에게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1. 2014.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C와 돈을 모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614에 있는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C의 E 트라제XG 승용차에서 C에게 16만원을 주었고, C는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21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4.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C와 돈을 모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10.31.21:00 경 제1항 기재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127동 부근 도로에 주차된 C의 E 트라제XG 승용차에서 C에게 10만원을 주었고, C는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범행 횟수가 피고인보다 더 많고 피고인과 함께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C가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C와 피고인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임의제출한 소변모발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1:43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감초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94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상처로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형법상 상해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뒤 병원에서 '요추염좌'라는 병명으로 치료기간 14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명은 임상적 추정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당시나 그 이후 약을 먹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약국에서 파스를 붙이고 4일 정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고, 달리 상해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F(60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며 D을 상대로 성매매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마치 피해자가 D을 성추행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E과 함께 2011. 3. 17, 14:2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이 먼저 성매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집에 들어갔다가 성추행당한 것처럼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 C, E 은 위 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C이 피해자에게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이 새끼야 죽을래? 이 새끼가 미쳤나, 경찰서에 보내야겠구만. 병신새끼가 어린애랑 빠구리하려고. 내가 D의 남자친구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는 오늘 죽었어. 너 형무소에 가고싶냐? 2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이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C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5년 8년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빌라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부터 같은 달 2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자동레버 이동장치와 자동버튼 누름장치의 이용만으로도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며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방향 표시 부분의 방향이 바뀌도록 변경된 '골든키플러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임기를 구입하였을 당시 자동레버 이동장치와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함께 받아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치들이 있어야 게임이 진행된다는 말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은 과거에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84 내지 88쪽 참조) 게임기를 판매하는 딜러 역할을 해보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24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영업기간이 13일에 불과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와 부수장치들이 모두 압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1996. 11.3.16:47경 판교-구리선 5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1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2. 18. 97고약115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현 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걱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