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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광역시장은 2020. 12. 22. 감염병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C교회’에서 다수의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위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고시 제2020-332호로 2020. 12. 24.부터 2021. 1. 3.까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이하 ‘이 사건 행정조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다음과 같은 수칙(이하 ‘비대면예배 수칙’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C교회에서 비대면예배에 필요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하 ‘비대면예배 인력’이라고 한다) 외에 현장예배를 하는 교인까지 포함하여 20명 내외가 참석한 예배를 진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정조치에 포함된 비대면예배 수칙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당시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던 이 사건 행정조치의 취지와 이 사건 행정조치에 포함된 다른 수칙의 내용{예컨대,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도 금지)”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예배 수칙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 및 비대면예배 인력()이 아닌 다른 교인()은 1명도 현장예배에 참석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 즉 이 1명이라도 참석하는 이상 설령 + + 을 모두 합한 숫자가 20명이 되지 않더라도 비대면예배 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나. 그러나 비대면예배 수칙은 그 언어적인 표현이 분명하지 않아 문리적으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비대면예배 수칙의 “비대면예배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라는 표현은 “비대면예배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되, 현장예배를 하는 교인까지 포함해서 ‘전체’ 2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 심지어 이 사건 행정조치 당시 대전광역시청 문화유산과 담당자였던 증인 D은 “20명 이내라면 비대면예배 인력 외에 현장예배를 하는 교인들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거듭 진술하였다가,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전유성구보건소 담당자였던 증인 E마저도 “비대면예배 인력과 현장예배를 하는 교인까지 포함해서 20명 이내라면 비대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문의가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마저도 이 사건 행정조치 실시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비대면예배 수칙의 언어적 표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행정조치가 실시된 다음날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배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비대면예배 인력을 포함하여 20명만 넘지 않는다면 현장예배를 하는 교인이 일부 있더라도 비대면예배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마. 한편, 비대면예배 수칙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배 당시 20명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는 비대면예배 수칙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배에 비대면예배 인력과 현장예배를 하는 교인을 포함하여 20명을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도 없다(증인 E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8.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서울 강북구 D건물 115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수입명품 매장인 'F'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김치를 가져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고, 백화점 매장인수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50억 원이 들어올 계획 또한 없었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목도리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목도리 등을 우선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275만 원 상당의 목도리, 밍크코트, 장갑, 실내화 등 물건 9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5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해품 내역 및 밍크코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 다수(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남편의 간암 치료비로 사용한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람산 선적 B(유망어선, 22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2021. 3. 30. 16: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해리(북위 32도15분, 동경 125도22분, 마라도 남서방 약 70해리) 수역에서, 유망 어구 4개를 투망한 뒤 다음 날 16:00경 위 유망 어구 중 3개를 양망하여 조기 등 잡어 141상자(약 2,820kg)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서귀포 D 중국어선 검문검색 계획보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kg에 이르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광명시 C아파트 8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회장 D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대표자 회의가 끝나고 고소인 E와 '전임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심판 관련 수고비 50만원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 화가 나 고소인에게 "개새끼야!"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히려 고소인 E가 자신에게 "야 이 썅년아. 개 같은 년. 네 같은 년이 조합장을 하나 보자. 야 이년아 내 남편보고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씹할 년아. 개쌍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여 자신을 모욕하였을 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E의 고소장,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F(여), G, F(남), H, I의 각 사실확인서, F(여)의 경찰 및 법정진술, G, F(남), H, I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E가 공소사실 기재 회의장을 나가면서 혼자서 '이것 참'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E에게 시비를 걸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 뿐,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E가 자신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자, E는 2012. 10. 16.경에야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던 점, E는 위와 같은 모욕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스러웠고, 이 사건 당시 참석자들의 위치 등에 의하면, E가 혼잣말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이를 알아듣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여), H, F(남), G 등은 공소사실 기재 C아파트 8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E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던 점, 오히려 D, J, K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E가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과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1. 01: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B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2. 11. 01: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A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A을 수 회 밀치거나 A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B의 일행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B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거로 제출된 CCTV 각 영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위 CCTV 각 영상 파일에는 피고인이 최초 A의 몸을 1회 밀친 이후부터 A이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할 때까지 약 3분의 시간 중 중간에 약 2분여의 시간 동안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A과 E은 이 법정에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위 2분여 시간 동안 피고인이 A의 몸을 수 회 밀쳐 A이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위 CCTV 각 영상 파일에 다툼이 있었던 동안의 영상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 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처음 피고인이 A의 몸을 1회 밀친 이후 피고인 일행인 F 등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거나 피고인의 팔을 붙들면서 피 고인과 A을 떼어놓으려 하고, A의 일행도 싸움을 말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약 1분여의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최초 1회 밀치는 장면을 제외하고) A의 몸을 밀치거나 A의 슬리퍼가 벗겨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바,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위 2분여의 시간 동안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밀쳐 '옆으로 주저앉듯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A이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A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발목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치료를 받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서야 처음 병원에서 발목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나 다툼이 종료된 직후 A이 우측 발을 절뚝거리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은 당시 A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여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란 중 부의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출생년월일란에 "E", 등록지준지란에 "강원도 영월군 F",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이혼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이혼신고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위조한 이혼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이혼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평구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이혼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2016고단1323 1. 실화 피고인은 2016. 1.경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개인채무 약 1,500만 원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비관하여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피해자 C으로부터 렌트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7. 17. 00:30경 경남 거제시 E 옆 공터에 도착한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놋그릇에 담고 종이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놓아두었다. 위 차량 내부에는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만연히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번개탄을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놓아둔 후 번개탄에서 나는 연기를 참지 못하고 차량 뒷좌석 문을 모두 열어놓은 과실로, 번개탄이 바람에 의해 과열되면서 생긴 불이 조수석 뒷좌석 부분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붙은 불이 위 차량 전체에 번져 피해자 C 관리하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K3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고, 이어 위 K3 승용차에 붙은 불의 열기로 인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포크레인의 운전석 부분 철판과 유리를 녹아내리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2,228,47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7. 17. 00:4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H 경위로부터 화재 발생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렸는데 대부업체 직원인 I이 2016. 7. 16. 21:30경 거제도까지 나를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겠으면 대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I이 미리 준비하여 온 번개탄에 불을 피운 뒤 이를 같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놓은 후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나를 수차례 붙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바람에 몸에 상처가 생겼으며, 이후 위 번개탄으로 인해 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같은 날 04:14경 및 2016. 7. 18. 10:41경 거제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I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I은 2016. 7. 16. 20:30경부터 2016. 7. 17. 04:00경까지 부산 진구 근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진술내용과 같이 거제도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거나 변제 대신 성관계를 하자고 한 사실과 번개탄을 피운 후 같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놓아 둔 사실이 모두 없었고, 위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불을 붙인 연개탄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6고단1526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진해에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K 편의점이고, 2~4층은 원룸으로 임대를 했다. 그 편의점 천장에서 물이 세는데, 당장 현금이 없다.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2016. 6. 30.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 수리비용이 아닌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5. 50만 원, 같은 달 29. 250만 원, 같은 해 5. 13.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보험증권 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임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사건 당일 행적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차량 통과내역 확인에 대한) 2016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회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무고죄, 사기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무고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리 고액은 아님. 이 건 무고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자백함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F의 얼굴 부위에 미세한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를 통과하여 진피층에까지 조사하여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이른바 '프락셀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F이 2013. 10. 17.경 및 2013. 10. 23.경 2회에 걸쳐 시술 부위에 각질이 남아 있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홍반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부작용을 호소하자, 2013. 10. 23. 10:00경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F의 시술 부위에 효소를 이용한 피부세척, 비타민과 효소를 피부에 공급하는 이온토포레시스, 수분겔을 이용한 마사지, 아줄렌팩·마그마팩 부착(이하 '이 사건 쟁점행위'라고 한다)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쟁점행위는 피부관리 행위이지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법에 진료기록부 작성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약 14일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쟁점행위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이상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원주시 보건공무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행위 전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쟁점행위 중 '비타민과 효소를 피부에 공급하는 이온토포레시스'만이 전류를 이용하여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침습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 쟁점행위 전부 피부관리 행위이고,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료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배제한 채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쟁점행위 전부가 의료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동종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9. 02:2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펜션에서 남자친구인 E,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과거 문제로 말다툼에 이르게 되자 화가 나,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호 SM7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B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 C이 수차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후 피고인을 안아들어 운전석에서 끌어내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왼쪽 팔목,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긁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호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지역명>파출소 소속경위 I으로부터, B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펜션 주차장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9)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1, 14)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폭행,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리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펜션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후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손톱으로 팔목 등을 긁거나(피해자 C),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피해자 B)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주소>에 있는 B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7세), B,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눈과 광대뼈 부위를 약 2~3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12. 2.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3.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회보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오랜 노숙생활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B,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는데,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자다가 얼마 후 입에서 피를 토하며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를 토하며 사망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외표 검사에서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오른쪽 눈썹 부위에 표피박탈과 열창이,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표피박탈이, 왼쪽 볼 부위에 다수의 선상 표피박탈이, 턱 끝 부위에 표피박탈이, 오른쪽 뒤통수 부위에 선상의 멍이, 오른쪽 눈꺼풀 결막에 울혈이 각 관찰되었다. 내경 검사에서는 양쪽 관자 부위에 머리 밑 연조직의 출혈과 근육간 출혈이, 양쪽 광대와 오른쪽 입, 양쪽 턱뼈 각의 피부 밑 연조직 부위에서 각 출혈이, 오른쪽 대뇌반구에서 광범위한 경막하출혈이 각 관찰되었다. 위 부검을 시행한 의사는 '머리와 얼굴 여러 곳의 멍, 피부 밑 연조직과 근육간 출혈, 머리 안에서 200㎖ 가량의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의 부종과 이차적인 뇌실질의 출혈이 관찰되는데, 머리와 얼굴의 여러 곳에 외력이 작용하여 그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79%로 고도의 명정에 해당하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혈관계나 뇌의 질환 등으로 지병을 앓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건강에 어떠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B은 2014. 12. 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B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3:00경 <주소>, C아파트 103동 141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바닥에 눕히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다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음성 녹음 분석 및 첨부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4:50경 <주소>에 있는 A찜질방에서 그곳 남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47

공소사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0. 6. 1.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대지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칭함)을 남편인 C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해 7. 30.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2. 31.경 위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무렵 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라고 한다) 위 C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명 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07. 12. 31.경부터 3년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나. 판단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31.경 C와 협의이혼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와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