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4017(피고인 A, B) 1. 피고인 B과 C 등의 공동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메신저 대화명 ‘D’)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E, F은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 추적을 해야 하고 피해자의 재산 상황을 모두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재차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가까운 은행에 가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우리가 경찰관을 보낼 테니, 그 돈을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E, F에게 전달하여, E, F은 2022. 4. 4. 16:1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44,65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C 등의 공동범행(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메신저 대화명 ‘D’)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J, K은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재차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N카드에 대출금이 있는데 M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750만 원을 지금 당장 갚아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750만 원을 반환하면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러한 사실을 경찰에 미리 알린 다음 2022. 4. 19. 16:30경 부천시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을 통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현금수거를 지시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마치 위 돈을 수거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 109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것처럼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C과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서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J, K과 함께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으로 이동한 다음, J, K에게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수거해 오라고 지시한 후 근처에서 J, K을 감시하고, J, K은 2022. 4. 19. 21:25경 위 수서역 109번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위 물품보관함의 개방을 시도하던 중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32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 Q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모집 방법 및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받은 수당 중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Q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려 주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방법에 관한 교육 및 현금수거책에게 업무 지시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Q은 R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알게 된 현금 수거하는 방법 및 돈을 받는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이미 종전에 8,000만 원 상당의 대환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이 대환대출 건을 계약위반 사항으로 접수하여 신용이 떨어졌다. U저축은행에서 신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은 지원해 줄테니 나머지 1,500만원을 U저축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R은 2021. 3. 3. 17:41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 커피숍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Q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배운 현금 수거 방법을 이용하여 U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7(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사건 재판 결과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C, A), -서울남부지검 2021형제30035호 공소장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458등 판결문 사본 1부, 각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53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건외 R, 건외 X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R 텔레그램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X, R에 대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2020. 6. 4. 2,500만 원을 현금수거하여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로 2020. 12. 17. 기소되어 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 2021. 4. 8.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2. C과 함께 1,500만 원을 현금수거하여 편취한 사실로 2022. 1. 19. 기소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인 정도에 가깝다고 인정되었음에도 소년이었고, 후단경합범이라는 점을 참작 받아 징역 6월이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경부터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도 20여 차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번 재판 진행 중이던 2021. 2.경 보이스피싱 범행 기획을 돕는 2022고단5328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번 재판 진행 중이던 2022. 4.경에는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또다시 현금 수거를 하는 2022고단4017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경위를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판결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2022고단5328 사건의 편취금 1,500만 원은 공범들에 의해 모두 피해 회복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경까지 C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637,000원을 현금수거하여 편취한 사실로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위 재판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인 정도에 가깝다고 인정되었음에도 소년이었다는 점을 참작 받아 징역 1년이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7.경부터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런데 위 판시 재판 진행 중이던 2022. 4.경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