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8

범죄사실(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7. 2. 11:5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 흐름 조사를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754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7.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물품대금을 대신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본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2. 11:56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2,754만 원을 자신 명의의 FG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2:12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행당1동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받자 부동산 대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은행으로부터 제시받은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에 세금 절감 목적 등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 표시하고 성명란에 서명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2,754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J에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류 첨부), 내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K 금융거래정보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12) 1. I CCTV 사진자료 1. 대화 메시지 내역 (증거목록 순번 17), 고액현금인출 문진표(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2,7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년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수거한 후 재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7. 2. 11:5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 흐름 조사를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754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책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은 2018. 7. 2. 12:30경 서울 성동구 J에서 B을 만나 그녀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2,7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적이 없으므로,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교통카드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내지 그 부근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내지 그 부근에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사진을 확인하고,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준 사람은 피고인 A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70~80% 정도 확신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일이 너무 많이 지났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준 사람이 피고인 A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B은 당시 현금을 전달하면서 현금수거책을 1~2분 정도 봤는데, 그 날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몸이 좀 마른 편이고, 키가 160cm 조금 넘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하얀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현금수거책은 머리를 묶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B에 대한 녹취록 제2쪽),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7.경 피고인 A은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 머리를 묶을 수 없는 상태였고(수사기록 제219쪽), 달리 B이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 구별될 만한 현금수거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는 점, B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7. 2.부터 무려 3개월 이상이 지난 2018. 10. 22.에서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피고인 A을 포함한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 A을 현금수거책으로 지목하였는데, 당시 B은 현금수거책을 1~2분 정도 보았을 뿐이고, 현금수책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으며, 당시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있었다는 것인바,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현금수거책으로 지목하였던 것도 본인의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현금수거책으로 지목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8. 6. 27.경부터 2018. 7. 9.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2018. 11. 2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검찰이 피고인 A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추가 기소하였던 점,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것임에 반하여(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의 B처럼 다른 현금인출책 내지 전달책이 존재하지 않았음), 추가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았다는 것으로 각 범행내용이 서로 구별되는 점,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L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나(증거목록 순번 20번 내지 수사기록 제218쪽), 이 사건의 경우 B은 M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2,754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