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1.2017고단838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서 'F' 및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 원주시 H 주택 공사현장에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2,071,2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의대여'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납된 국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4. 1. 6.경 자신의 동생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2018고단118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위 'F'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건축자재 등 물건을 판매하면서 일부 거래를 무자료로 하고, 실제 매출 현황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세금 신고 시에는 위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누락시킨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2012년도 매출금액 564,028,373원, 2013년도 매출금액 830,815,338원, 2014년도 매출금액 940,586,735원, 2015년도 매출금액 973,398,582원, 2016년도 매출금액 649,496,000원을 과소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과세년도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232,684,395원을 각각 포탈하고, 2013. 7.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과세연도 2013년도 1기부터 2016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39,429,664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관하여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 정하고,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신분이 없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다)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취지) 1. L, I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수사) 및 G 사업자등록증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현황, 매출처 명세, 각 확인서 및 피고인 제출 매출 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이처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제3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명의를 차용한 경우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명의만을 제3자의 이름으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이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세무공무원 작성의 각 심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거 사업실패로 폐업을 하고 국세를 체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경 동생인 M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아들인 L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변경하고,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목적으로 동생인 I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 및 F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며 L이나 I의 진술도 '피고인이 F 및 G의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모두 하였다'라는 등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L이나 I은 명의상으로만 F 및 G의 대표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F와 G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에 불과한 L이나 1이 아니라,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신분을 갖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본다. 1) 유형의 결정 :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2) 특별양형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6월(가중영역, 동종 경합범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로서, 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관행 내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무자료거래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1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 913,222,453원 + 종합소득세 488,798,387원, 2018고단118 사건 수사기록 1권 332 면 참조)의 추가 납세고지가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통고처분에 응하여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채 사업장을 모두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명의차용행위의 주된 목적이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면탈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