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피고인 C의 경리과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2. 1. 31.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C가 해외 거래처에 플라스틱 TV 캐비닛(이하 'PTVC'라 한다)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PTVC의 시가가 1개당 약 30달러에 불과함에도, 고가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거래에 기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경비 또는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매각한 위 수출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같은 방법으로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다시 수출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앞서 발생한 수출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일본 거래처인 F 주식회사(F株式會社, 이하 'F'라 한다)가 실제로 피고인 C의 수출대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본에 F와 영문명이 동일한 페이퍼컴퍼니인 G 주식회사(G株式會社, 이하 '이 사건 페이퍼컴퍼니'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일본 도쿄미쓰비시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C가 거래처인 F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 부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오퍼 시트(OFFER SHEET)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가공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일본지점의 일본 스미모토미쓰이은행 계좌에 송금한 자금을 다시 이 사건 페이퍼컴퍼니의 일본 도쿄미쓰비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F' 명의로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 회전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수출대금 채권 할인 및 수출입 관련 은행 대출, 외국환송금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세관 및 국내외 은행에 제출되는 계약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등의 서류 구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외환송금함에 있어, 수출대금 채권 상환을 위하여 다시 국내로 반입될 자금 이외에 자신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도 함께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합577] 1. 피고인 B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일본 스미모토미쓰이은행에 C 일본지점인 'C CO LTD OSAKA BRANC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1. 7. 6.경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 부품을 구입하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13,500,000엔(177,468,3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한 후 2011. 7. 6.경 그 중 20,000달러(21,312,000원 상당)를 이 사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일본 도쿄미쓰비시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B 가족의 미국 거주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B의 아내인 H 명의의 한미은행 미국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00달러를 국외도피시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24.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774,523,099원을 국외도피시켰다. 2. 피고인 B, A 가.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허위의 수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수출거래를 가장하고 그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13. 8. 21.경 C 명의로 PTVC 2개를 수출하면서 PTVC의 시가가 1개당 30달러 이하에 불과함에도 마치 1개당 200,000달러, 합계 400,000달러(441,776,000원 상당)인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수출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출가격을 146회 조작하였다. 나.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2010. 7. 26.경 C 명의로 플라스틱 부품(Other Particles of Plastics) 1개{공소장 범죄사실에는 'PTVC 2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수출하면서 그 시가가 30달러 이하에 불과함에도 마치 13,000,000엔(178,864,400원 상당)인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수출신고를 145회 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돌려막기식 회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7. 27.경 비거주자인 일본 스미모토미쓰이 은행에 개설된 C 일본지점 명의 계좌에 2,500,000엔(34,319,750원 상당)을 금형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72회에 걸쳐 211,077,629달러(228,211,883,438원 상당)와 1,945,471,670엔(26,658,687,651원 상당), 합계 254,870,571,089원을 송금하는 등 해외 예금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대표자인 B, 직원인 A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산국외도피,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82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의 PTVC 관련 수출입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C에 여신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여신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신은 수출대금 채권 할인 및 수출입 관련 은행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에게는 대출신청 시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구매요청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등 서류 구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11.경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돌려막기식 회전 거래'의 일환으로 시가가 30달러 이하에 불과한 PTVC 1개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해외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수출인 것처럼 300,000달러 (304,9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수출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 수출관련 서류를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304,950,000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2011. 3. 18.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0,988,110,978원 상당을, 2010. 2. 26.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33,733,000,400원 상당을, 2012. 8. 28.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2,075,080,000원 상당을, 2011. 2.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합계 15,133,969,501원 상당을, 2013. 11. 2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합계 1,040,200,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0,988,110,978원 상당을,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33,733,000,400원 상당을,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2,075,080,000원 상당을,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합계 15,133,969,501원 상당을,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합계 1,040,200,000원 상당을 각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직원에게 제출하거나 C 일본지점 명의의 일본 스미모토미쓰이 은행 계좌에 외화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M INC 정보확인, 허위수출 관련 범칙금액 확정, 해외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엔화계좌 거래내역 추가 확인, 재산국외도피 범죄일람표 확정, 종합수사보고, 국민은행 무역금융 대출 피해액 확인, 신한은행, 수협 무역금융 관련 대출내역 확인, 제일은행 무역금융 관련 대출 피해액 확인, 국민은행 수출채권 관련 대출내역 특정, C의 무역금융 관련 대출 및 미상환금액 특정) 및 첨부자료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INVOICE NO. N 신고용 인보이스, 통관용 인보이스, 압수번호 81 A 메모장 일부 발췌 사본,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명의로 거래된 외화송금 및 수령자료, F 일본계좌 출금전표 57매, F 명의 외화송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 계좌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제일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신한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 계좌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제일은행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신한은행, 수협은행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2. 12. 31. 이전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후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 계좌별로 각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페이퍼 컴퍼니의 일본 도쿄미쓰비시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대한 입금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하한에 따른다.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다.}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유예되는 형: 벌금 10,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수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전달 등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B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각 관세법위반죄 및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수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수출거래를 가장하고 그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출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해외 예금거래를 한다는 인식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5.경까지 C에서 일반 경리 및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면서 C의 영업규모 및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 회전거래'가 시작된 2010.경부터 C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정과, 그럼에도 C의 영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F에 대한 실제 수출규모가 여전히 C의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PTVC에 관한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PTVC의 본래 가격을 기재한 상업송장과 본래 가격보다 무려 약 10,000배나 부풀린 가격을 기재한 상업송장을 이중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F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오퍼 시트(OFFER SHEET)를 직접 작성한 다음 위 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C 일본지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 수출신고서들을 살펴보면, 연속하여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물건을 수출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가격이 물건 1개당 몇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 등 그 구체적인 수출가격이 전혀 일정하지 아니하다. 또한 C가 수출하는 물건은 주로 PTVC 뿐이고, 그 외의 수출물건의 종류는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출신고서에 수출물건으로 기재한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출신고서들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B이 기재하라고 지시한 각 수출가격이 진정한 수출가격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B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어떻게 계획 및 실행되는지, 특히 무역보험공사나 피해자인 은행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하는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C 직원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시키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아래 무죄 부분 설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3) 다만,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B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수출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 수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거나 C 일본지점 명의의 일본 스미모토미쓰이 은행 계좌에 외화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B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725만 원 이상 5,521,352,011원 이하 ※ 계산근거 725만원 = 전체 허위 수출신고 횟수 145회 × 최저 벌금액 5만 원 5,521,352,011원 =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물품원가 적용대상 합계 1,791,352,011원(= 180,527,100원 + 193,599,000원 + 179,770,500원 + 163,123,376원 + 239,303,750원 + 161,686,500원 + 150,621,800원 + 162,061,800원 + 161,653,755원 + 175,678,510원 + 23,325,920원) +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특정 벌금 상한액 적용대상 합계 37억 3,000만 원(= 99회 × 2,000만 원 + 35회 × 5,000만원) 나.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및 벌금 725만 원 이상 5,521,352,011원 이하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2,774,523,099원 이상 285,889,748,863원 이하 ※ 계산근거 2,774,523,099원 = 2,774,523,099원 × 2 × 1/2 285,889,748,863원 = 127,062,110,606원 × 3 × 1.5 × 1/2(원 미만 버림) 2) 각 관세법위반죄: 1,455만 원 이상 12,978,908,448원 이하 ※ 계산근거 1,455만 원 = (전체 수출가격 조작 횟수 146회 + 전체 허위 수출신고 횟수 145회) × 최저 벌금액 5만 원 12,978,908,448원 = 수출가격 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물품원가 적용대상 합계 257,556,437원(= 125,434,934원 + 132,121,503원) + 수출가격 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특정 벌금 상한액 적용대상 합계 72억 원(= 144회 × 5,000만 원) +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물품원가 적용대상 합계 1,791,352,011원(= 180,527,100원 + 193,599,000원 + 179,770,500원 + 163,123,376원 + 239,303,750원 + 161,686,500원 + 150,621,800원 + 162,061,800원 + 161,653,755원 + 175,678,510원 + 23,325,920원) + 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특정 벌금 상한액 적용대상 합계 37억 3,000만 원(= 99회 × 2,000만 원 + 35회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피해자 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9년 6개월 이하 2) 피해자 제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6개월 이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4)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A,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0년 및 벌금 1억 원{허위 수출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6 기재 부분에 대한 벌금은 784,000원, 나머지 부분(144회)에 대한 벌금은 각 689,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플라스틱 TV 캐비닛을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사기범행을 다년간 반복하여 합계 1,6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출금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별다른 실물거래 없이 자금을 국내외로 회전시키는 불법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을 속였고, 범죄수익을 스스로 소비하거나 국외에 송금하여 도피시켰다.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만 약 285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벌금형 1,000만 원은 선고유예)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수출가격의 허위신고, 미신고 해외 예금거래 등을 통해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여러 은행들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받은 월급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30억 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은 29억 8,545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 합계는 1,455만 원(각 관세법위반죄 별로 벌금 5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C의 대표자 및 직원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각 관세법위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B은 사실은 C가 해외 거래처에 PTVC를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PTVC의 시가가 1개당 약 30달러에 불과함에도, 고가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거래에 기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경비 또는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에 매각한 위 수출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같은 방법으로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다시 수출대금 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앞서 발생한 수출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의 '돌려막기식 회전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C의 PTVC 관련 수출입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C에 여신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여신을 제공받기 위하여, B은 수출대금 채권 할인 및 수출입 관련 은행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대출신청 시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구매요청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등 서류 구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4. 6. 11.경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돌려막기식 회전거래'의 일환으로 시가가 30달러 이하에 불과한 PTVC 1개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해외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수출인 것처럼 300,000달러(304,9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수출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등 수출관련 서류를 기업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정상적인 수출거래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304,950,000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2011. 3. 18.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0,988,110,978원 상당을, 2010. 2. 26.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합계 33,733,000,400원 상당을, 2012. 8. 28.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2,075,080,000원 상당을, 2011. 2. 24.경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합계 15,133,969,501원 상당을, 2013. 11. 2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합계 1,040,200,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