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6. 00:30경 사천시 C에 있는 I 운영의 D모텔 206호에서 E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위 E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협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단101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의 증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받고자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모텔 업주인 I(같은 날 약식 기소)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위 D 모텔로 위 I을 찾아가, 사실 위 I은 위 사건 당시 위 모텔 1층 안내실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 함께 모텔 206호로 올라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2012. 3. 6.경 당신이 나와 같이 위 모텔 206호로 함께 올라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내가 칼을 들지 않았고 단지 모텔 방에 들어가 F를 데리고 바로 나온 것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3. 17: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J 앞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증인은 2012. 3. 6. 00:30경 피고인 A이 모텔 206호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같이 올라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모텔)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들어가서 화가 나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서 손을 확 잡고서 데리고 그냥 나갔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 마치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E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E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2013. 2. 18. 10:27경 서울구치소에 별건 수용 중이던 위 E에게 면회를 가 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피고인에게 "우째 해야 되는 거고?"라면서 재판 내용에 관하여 묻자 E에게 "형님이 판단하시는데 내 위주로 이야기할께요. 지금 누범에다가 벌금형도 없는 죄고요. 판사가 이번에도 한 번 더 불러볼 거니까 뭐라고 하는지 두고 봅시다라고 하는데, 내가 형님 진술을 우째 해 놓았냐면요,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F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칼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휘두른 거하고 안 휘두른 거 하고 그게 또 차이가 크거든요. 칼을 내가 손에 들고 있었기는 들고 있었는데, 칼 빼지도 않았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형님 한 마디에 내 게임, 이 재판은 끝나요."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마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D모텔 206호실에서 칼을 들고 E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9. 14: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2항과 같이 마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D모텔 206호에서 E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J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칼을 어디에서 꺼내서 보여줬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를 찌른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있을 때는 칼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은 2012. 3. 6. 00: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피고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단1017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2고단1017호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년 형 제3961호) 1. 판결문(이 법원 2012고단1017호 사건) 1. 녹취록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출소일자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 E 및 사건관계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위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사법기관의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처음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힐 당시에도 한사코 위증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A이 위증교사를 인정하는 데 따라 뒤늦게 자백에 이르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등의 증언이 배척되어 피고인 A이 위 사건에 관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