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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인적 관계] 피고인 A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동네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은 C와는 친구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인인 D이 피해자 E(여, 19세)에게 7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원금만 변제를 받고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감금한 뒤 위 채무의 변제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1. 16. 01:3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우리가 직접 너를 찾아가겠다, 너 5분 안에 집 밖으로 안 나오면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불상인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협박 전화를 받고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A은 하차 및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집에) 가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화장실이나 편의점을 갈 때 인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으로, 같은 날 15:30경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 경기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찜질방 및 주민센터, 그리고 경기 의정부시 G ‘H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J가 제출한 문자내용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등 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관련사건검색물․판결문․나의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 등 사건이 재판계속 중이었고, 피고인 B의 경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각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요 가. 202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21: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 내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21세), D, E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 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고 하며 피해자, D, E과 함께 빙고 게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아와서 마셔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위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토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계속 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행세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21:00경 위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1.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아 온나’라고 이야기하여,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트병에 물을 담아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다가 이불에 물을 토하자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에 가서 토하지 왜 남의 이불에 토하냐’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이야기해, 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다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가서 토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9. 3. 11:00경 위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너는 너무 말라서 벌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점심식사로 나온 만둣국을 피해자의 그릇에 많이 담아 주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둣국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둣국을 억지로 먹고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몽쉘통통 과자 6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몽쉘통통 과자를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몽쉘통통 과자를 1개 먹다가 재차 싱크대에 토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상해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소하던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4. 3.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설 2층 ‘D’에서 피고인이 E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F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대출원금 8,850,000원을 빌려주고 매일 15만 원씩 8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채무자 F에게 대출원금 합계 112,45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를 초과한 연 81% 내지 1,831%에 상당하는 이자 합계 46,309,391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상대),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 20),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결과 자료, 피의자 A 초과 이자율 및 범죄수익 산출식-채무자 F건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스푼’이라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3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호텔D에서 피해자와 맥주 3캔을 나눠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호텔예약내역 확인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1. 예약내역 확인서, 피해자 사진 및 카톡 대화내용, 합의서 1.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첫 번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호텔로 불러들여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2회 간음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침해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 17. 확정되었다. 2022고단3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4.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경 진주시에 있는 ‘B아파트’ 앞에서 당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C에게 “커피전문점 등 사업을 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8,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4,3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 피고인과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 4명은 사천시 F 3층, G호에 있는 ‘H’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아는 동생에게 갚아줄 돈이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원으로 일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1,8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 K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모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1,375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2고단3 순번4, 2022고단237 순번2, 3, 5) 1. 각 계좌거래내역(2022고단3 순번2, 2022고단237 순번4), 공정증서사본(2022고단3 순번3), 고소장(2022고단237 순번1) 1. 각 수사보고(2022고단237 순번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2고단3 순번16), 개인별수용현황(2022고단3 순번11), 판결문(2022고단3 순번13), 각 수사보고(2022고단3 순번10, 2022고단237 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2022고단3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2022고단237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3. 5. 30. 2022고단3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C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형사공탁), 불리한 정상(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약 3,4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편취하고, 약 1년 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K, L, M, N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375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의 범행(판시 누범 전과의 누범기간 중인, 2017. 7.경 당시 연인이던 여성을 기망하여 합계 8,126만 원 편취하고, 2018. 2.경 지인을 기망하여 450만 원 편취)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56경 ‘남녀공학’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를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봐 만 13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다음날인 2022. 10. 25. 16:30경 포천시에 있는 C 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천시 D에 있는 E 옆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9세나 많은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이성으로 교제하는 관계도 아님에도 서슴없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2023. 3. 6. 13: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53에 있는 성산우체국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여, 25)이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안해, 음주운전 측정했으면 그만이야"라고 서명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추행하였다. 2023고단6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고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경의 벌금형 전력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 21:3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8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4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하순 20:00경 부여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시가 65,000원 상당 복권 2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65,000원 상당의 현금 및 복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G,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쳐 이를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일부는 이종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6인 중 4인과 합의하였고 1명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5:47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사진 포함)(순번 5, 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폭력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약 3주 전에 피해자 B(여, 22세)이 위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0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걷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하고도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손 잡아줘, 안아줘”라는 요구에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진술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끌어안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몸을 빼내는 등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계속하다 결국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일부러 너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주었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소속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실장 E을 통해 2019. 12. 1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고인 B의 동창인 H, H의 딸인 피해자 I에게 ”여기 들어오는 직원들이 어마어마 하다. 직원들을 수용하려면 더 큰 주거지가 개발될 것이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H를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임야 앞으로 데려가 그 일대를 보여주며 “K 옆에 접한 땅이 여기입니다. K는 4차로로 바뀔 예정이고 길을 넓히기 위한 보상 서명도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임야가 아닌 산중턱에 있는 L에 있는 맹지인 임야를 매도할 생각이었고, 해당 임야는 1등급 개발제한구역이며, 위 임야에 인접한 K는 4차로로 확장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을 통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임야 3,300㎡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 16.경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 대질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확장공사 계획관련), 업무협조요청(도로확장공사 및 시가화 계획 관련 질의), 업무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B,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계약금, 잔금 이체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이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토지(이하 ‘J토지’라고 하고, 이하 지번토지로 특정하기로 한다)가 아닌 L토지에 대해 설명했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 매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 토지와 관련하여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이라는 회사에서 발간한 N를 토대로 피고인 B와 E에게 ‘K가 확장되고 그 주변이 시가화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 교육했는데, 위 N 하단에 ‘정확한 내용은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거나 소관부처에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와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받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 점, 피고인 B와 E은 J토지 앞에서, 본인이 구매할 땅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여기부터 우리 땅이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2019. 12. 12.까지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여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계약서 상 토지지번이 피해자가 보았던 K 근처 토지가 아님을 깨닫고, 곧바로 피고인 B와 E에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땅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피고인 B와 E이 피해자에게 L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인들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E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는 친분이 있다고 믿었던 피고인 B에게 의지하여 매수할 토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토지매매로 인한 수익은 수당으로 받은 21,551,000원으로 편취금액 대비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20. 12. 20.경 ‘SKY PEOPLE'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3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C 모텔 호실 불상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0)으로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상의가 올라가고,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피고인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