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5.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24세, 남)이 F(26세, 여)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E와 F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2015.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 시간불상경 위 'D' 주점에서, F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에 대해 궁금해 하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F과 E의 구강성교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E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 22:00경 위 'D' 주점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E에게 "너 먹은 거 재료비만, 기본 주대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이 사는 거 아니냐, 불렀으면 형이 내야지"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나는 땅파서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칼에 찔려 본적 있냐, 한번 찔려 보겠냐", "왜 술 처먹고 도망가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2. 20:00경에서 21:51경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무전취식 문제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E에게 "A이 나 회사까지 찾아와서 지금 같이 있는데 너 빨리 외상값 갚아야 될 거 같다, 너 때문에 갇혀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게 안 깨졌으면 너 머리가 깨졌을 거야", "너네 엄마 보는 앞에서 너 죽여 버리겠다", "너네 엄마 가게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 'G'에 'H(여, 25세)'이라는 닉네임으로 'G' 사용자 I과 일대일 채팅을 하면서 "엄마 가게로 와, 카페(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카페임), 이대일 해봤어, 두명한테 동시 빨려 볼래", "엄마는 61살이야, 근데 나보단 잘 빨아", "전에 어떤 녀석은 이가 전에 매일 빨아줬던 사이라고 잘못 말해서, 엄마가 샘나가지고 그놈 꺼 혼자 빨아 먹었어", "J이 혓바닥도 제법 잘빠네 늙은 암캐년아라고 해드려, 흥분해서 더 잘 빨아주실거야"라고 채팅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G' 일대일 채팅 또는 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I, M,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 게시글 내용 확인 및 게시자 특정, 열람자 등 공연성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복부 쪽에 칼을 들이대면서 "칼에 찔려 본 적 있냐. 한번 찔려 보겠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칼에 찔려 본적 있냐, 한번 찔려 보겠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야 씨발 새끼야" "기분 좋게 술마시다가 왜 지랄 하냐"고 욕을 하면서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가게 입구로 와서 제 배쪽에 갖다 대면서 "찔려 보겠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과 구강성교를 하라고 협박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다르게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주방 근처에 있는데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가슴에 대고 "찔려 본 적 있냐? 질려보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여(증언 속기록 3, 18쪽),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역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도 않고 나가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처먹은 거 계산하고 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고, 도마에 식칼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8쪽), 검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고, 주 방에서 식칼을 도마에 두드리면서 "칼에 찔려본 적 있냐, 한번 찔려 보겠냐", "왜 술을 처먹고 도망가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칼을 피해자의 배에 댄 사실은 없다고 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도마를 두드리다가 한두 번 피해자 쪽으로 칼끝을 보였던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34쪽),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F은 경찰 2회 진술에서 '피해자가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발로 차려고 했다'라고만 진술하고(수사기록 216쪽), 경찰 3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칼을 배에 대면서 위협을 가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417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D' 주점 테이블에서 잘 보이지 않는 주점 입구 쪽 주방 옆 통로에서 있었던 것이고, F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417쪽), F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K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무렵에 'D' 주점에 온 피고인의 동네후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증언 속기록 9쪽),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살짝 언성을 높이고 윽박지른 상황만 있었다(증언 속기록 12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이 경찰 조사에서 'D 주점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쫓아나와 K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고, K이 피해자와 'D'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88쪽), K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D' 주점에 왔거나, F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협박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협박의 점에 대하여, "너네 엄마 가게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 중 "너네 엄마 가게 불 질러버리겠다"고 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반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과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F과 J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가. 제1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 범죄 :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징역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F, 그 어머니인 피해자 J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우 치욕적인 글을 올리고, 피해자 F이 구강성교를 하는 사진을 동의 없이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의 가게에 모르는 남성들이 구강성교를 해주는 줄 알고 찾아오고, 피해자 F의 직장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위 글의 내용을 알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G'을 통해 피해자 F(26세, 여)과 채팅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지능지수 52, 사회연령 11세 8개월, 사회지수 69 수준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기에 지적, 정서적 문제가 현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춘천시 Q에 있는 R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외모, 복장, 대화 수준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회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해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를 긴 의자에 눕힌 다음 '싫다'며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가슴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피고인과의 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12. 저녁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놀러오라고 하여 위 'D' 주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S과의 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G' 앱에 '섹스할 사람, 초대남 구함'이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채팅에 참여한 S(33세, 남)에게 "여자가 있으니깐 놀러오면 섹스 해주겠다", "나는 하는 것을 보고싶다"라고 하여, 같은 날 21:00경 S를 위 'D'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에서 21:2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미리 피해자 위 F에게 "너가 해줘야 돼, 나 얘랑 약속했어"라고 말하고 S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S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E과의 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아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G'을 통해 알게 된 E(24세, 남)에게 술을 사준다고 제안하여 위 'D' 주점으로 부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 거처럼 얘한테도 해줘라, 입으로 해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 밤 시간불상경 위 'D' 주점에서, E이 귀가한 후 피해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K(32세, 남)과 술을 마시다가, 위 2.가.의 3)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K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애랑 해볼래"라고 하였다. 그러나 K이 이를 거절하면서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혼자서 해"라고 지시하며 담요를 가져다주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담요를 깔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비비면서 해봐, 신음 소리를 내 봐"라고 지시하고, 주방에서 가져온 참기름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소주병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을 내면서 소주병을 성기에 넣는 등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춘천시 T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데리고 나와 위 'D' 주점으로 유인한 후,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했던 것 생각나서 또 해야겠다, 너랑 하면 맛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의자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F의 첫 만남 관련 피고인과 F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F에게 쪽지를 보내 처음 만났고,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F을 처음 만난 일시가 2015. 가을경이고 위 'D' 주점에서는 구강성교를 하고, 직후 U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F은 2015. 8.경에 처음 만났고 'D' 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 F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진술에서 제1회 때는 까먹어서, 영상녹화 CCTV가 무서워서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만들어 준 음식(볶음밥)을 먹기 전에 피고인이 강간을 하여 울면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진술에서는 음식을 같이 먹고 나서 피고인이 강간을 한 뒤 집에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는 2015. 8. 18. 'H'이라는 닉네임으로 'G'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H'의 의미에 대하여 F으로부터 'V'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F은 'H'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주)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이 'G'에서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미 외에 F이 'H'의 다른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한바 없다. 한편 'G'은 같은 지역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이나 성관계나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F이 'G'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사까(시)하고 싶다. 오늘은 3명이랑 하고 왔음. 오늘 남자랑 노래방에서 오럴 성행위 했는데 좋았음. 월말까지 사까시 공짜'라는 등의 글을 올려 'G'에서 'H'이라는 닉네임이 유명했다고 주장하고, 증인 E,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F, S의 만남 경위(2015. 11. 12.경) F은 위 첫만남 이후 피고인이 X으로 위 'D' 주점에 놀러오라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면서 '이것 좀 해줘'라고 하여 구강성교를 해주었고[위 1.나.의 1)항 관련], 이후 S이 피고인과 연락을 하여 'D' 주점에 오자 피고인이 '얘한테도 해줘'라고 하여 S에게도 구강성교를 해주었다[위 1.나.의 2)항 관련]고 진술하였다. S 역시 2015. 11. 12.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D' 주점에 가서 F으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는데,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구강성교 이후 술자리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F을 차로 데려다 주는 길에 S의 집에 들러 한번 더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날 이후에도 몇 차례 F과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F, E, K의 만남 관련(2015. 12. 1.경) F은 2015. 12. 1. 오후경 위 'D' 주점에 갔다(피고인은 X으로 F에게 놀러오라고 하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F은 피고인이 F이 일하는 마트로 찾아와 밥을 안먹었다고 하여 같이 횟집에 가서 피고인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함께 'D' 주점에 갔다고 진술한다). F은 그곳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위 1.의 라.항 관련), 같은날 저녁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D' 주점에 찾아온 E과 구강성교를 하였다(위 1.나.의 3)항 관련]. 그런데 E은 그 이전에 이미 'G'을 통해 F을 만난 적이 있었고(그 때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증언함), 그 이후에도 2016. 9. 23. 및 2016. 11. 8.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거나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듯 한 내용의 X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2015. 9. 초순경 F이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그 이후 자료만 복원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동네후배인 K이 위 'D' 주점에 우연히 들렀고, E이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 갔다(이날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과 E이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집에 가려는 E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 E이 집에 간 뒤, 피고인이 K에게 'F이 관계 갖는 걸 좋아한다. 너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면서 '나는 안한다. 하려면 혼자 해라.'라고 하자, F이 빈 테이블 위로 올라가 하의를 벗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위 1.의 다.항 관련]. K은,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F의 스스럼없는 행동에 '돌아이'인지, 요즘 애들은 이렇게 자유분방한 것인지 혼란스럽긴 했지만, F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두고 먼저 위 'D' 주점에서 나왔으며, 이후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라. 이후 신고 경위 피고인과 F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2015. 12. 12.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2016. 9.경 F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에 맡겨둔 영화예매권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서로 다투었다 위 다툼으로 화가 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부터 2016. 12. 12.까지 'G'에 F과 그 어머니 J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그 글을 보고 J이 운영하는 카페에 구강성교를 해주는 줄 알고 남자들이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F이 일하는 마트 직원들이 F과 마트 사장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위 게시글을 우연히 보고 J에게 이를 알리면서 J, F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관련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해자의 'G' 닉네임은 구강성교를 암시하는 듯 한 'H'이었고, 'G'은 종종 성관계나 조건만남 등에 이용되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이 성적인 목적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G'을 통해 만난 S, E과 위 'D' 주점에서나 그 전후로 성관계나 구강성교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만 성관계를 거부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8. 일자불상경 이후인 2015. 11. 12. 피고인이 'D' 주점에 놀러오라고 하자 아무 생각없이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S에게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구강성교를 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전에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초대에 아무생각 없이 응하거나 'D' 주점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 및 피해자와 어머니 J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총 3회에 걸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그린 강간 피해 현장 사진은 위 'D' 주점의 내부구조와 완전히 다른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G'에서 'H' 등으로 활동한 사실, E과 구강성교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 S과 위 'D' 주점에서 만난 이후에도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자신이 원치 않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F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조문의 형태는 동일하나 '항거곤란'을 제외한 '항거불능'만을 요건으로 하였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위 '항거불능'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관련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영상녹화CD(1, 2, 3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J 역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Y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건 발생 5년 전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혼자서 버스나 택시를 타기, 숫자 세기, 돈 계산, 시계 보기,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에 대해 '지가 하기 싫어도 한 번도 거절을 못해요. 상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너가 좋아서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S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 안했으면 하는데용~", "나 이제ㅅㅅ (섹스) 안하고 다녀", "시러", "못나가"라고 하는 등 하기 싫은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 대해 '제가 그냥 싫어서 싫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8. E이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내자, "노노, 너까지 그럼, 나 또 소문나, 춘천바닥 좁아"라고 답하고, 2016. 12. 15. S이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메세지를 보내자, "안되안되, 이거 다 본단말야, 경찰에 가서, 복원되면, 나도 몰라, 연락 3주동안 노노"라고 답하였는데, 피해자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거나 경찰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꺼릴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전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삭제하거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판단능력 또한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 '남자랑 여자랑 육체적 관계를 갖는 거'라고 알고 있다고 하고, 2015. 8. 18. 'G'에 가입하여 2016. 12. 12. 탈퇴할 때까지 'H', 'Z', 'AA'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G'을 통해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S, E 역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며, K 역시 '돌아이'인지, 자유분방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정신적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고, AB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