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5. 12.경 경기 의정부시 B 호텔 C호에서 D(여, 49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용해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한 유산균 음료수에 섞은 다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6.경 경기 의정부시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경기 양주시 G 호텔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8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4. 졸피뎀 투약 가. 2021. 5. 하순경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I아파트 J호에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5.경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6. 5.경 위 I아파트 J호에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반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6. 7.경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6. 7.경 경기 의정부시 E 호텔 F호에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반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1. 6. 7.경 위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4.23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 약 0.1㎖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정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졸피뎀을 소지하고, 위 E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수납함에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4정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서 회보(2021-H-14648) 1. 수사보고(주사기 및 구강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서 회보(2021-H-14649)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서울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 필로폰, 졸피뎀 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실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험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긴급압수), 체포 압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D 모발 감정서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1. 내사보고서(참고인 D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 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7g을 음료수에 섞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8정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약 4.23g과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된 액체 약 0.1㎖,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5정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