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21:35경 순천시 순광로221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연길 드라마세트장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9. 12.경 'C'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서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오면 1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A와 위 체크카드를 함께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19. 11: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3층에서 E이 미리 보관해 놓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19. 13:00경 인천 남구 H주택 104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네비게이션 이력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년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어느 숙박업소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가 잠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1:23경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은면사무소 방면에서 은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경로당의 회장으로서 위 경로당의 후원금 유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교회에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후원금을 경로당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위 경로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D교회 후원금 이체계좌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8642 집행) 1. 내사보고(후원내역 확인 등), C경로당 후원금 은행송금 내역건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로당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남은 후원금 235만 원을 반납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 벌금형 이후 처벌전력 없음, 경로당 회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 감정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경로당 총무 G의 진술에 따르면 회원들 사이에 경로당을 위해 많을 일을 한 피고인을 용서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8

범죄사실 1. 2017. 12. 8.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보지 파는 년이지 이 씹할 년아, 남자 등쳐먹는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12. 9.경 범행(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61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러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아가씨 안 불러주면 안 가니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불러라. 아가씨 불러 줄 때까지 안가고 깽판칠거다. 아가씨 안 부르면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 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주점 계산대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처인구 D에 있는 가스용품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F', 'G'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캠핑용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E은 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을 자신 명의로 하고 온라인 주문접수 및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죄 가. 무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영위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가스용품 제조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인터넷 사이트 회원인 H이 주문한 버너 아답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가스용품인 압력조절기(LPG 감압기 뭉치, 세트), 가스연결 호스, 배관용 밸브(LPG 2구, 3구 분배기), 이소가스 연결뭉치 등을 제조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검사 가스용품 양도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제조한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2.경 H에게 버너 아답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인 압력 조절기(LPG 감압기 뭉치, 세트), 가스연결 호스, 배관용 밸브(LPG 2구, 3구 분배기), 이소가스 연결뭉치 등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압가스 용기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5.경 위 사무실에서 I에게 재활용 부탄가스 용기를 고압가스 용기로 개조하도록 의뢰하고, I은 이를 승낙하여 재활용 부탄가스 용기의 뒷부분을 뚫고 고압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잠금용 게이트밸브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부탄용기를 고압가스 용기로 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압가스 용기 40개를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G, F 통장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배송업체 로젠택배 운송장 이미지 파일 회신), 배송업체 로젠택배 운송장 이미지 파일 회신 1.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G 사이트 주문내역 화면 이미지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F 사이트 주문내역 이미지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F, G 범죄일람표 특정), 판매내역서, 한국 사이버결제원 회신자료, 실제 판매 가스용품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영위한 점), 각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6호, 제20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5. 7. 28.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가스용품을 양도한 점), 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10호, 제39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5. 7. 29.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각 가스용품을 양도한 점), 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압가스용기를 개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한 가스용기 등을 개조하여 일반인에게 유통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는 운영하던 업체를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5:24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신호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화서동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CA110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우안 실명의 중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9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오토바이 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사고장면), 봉고3 화물차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0:25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cctv 열람, 분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음료 매대에서 음료수를 얼음 컵에 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듯이 두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및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동거남 D의 사회 후배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4:00~05:00경 의왕시 E,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발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성년유사강간 사건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 선배 및 그 동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동거인의 후배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2003. 12. 이후부터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커피숍에서 'E'이라는 상호로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방문 판매 업무를 하는 피해자 F에게 "활동비 3,000만원을 주면 투자자 수십 명을 유치하여 E 화장품 판매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투자자를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 역시 투자자 유치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경 700만 원, 2015. 7. 28. 경 600만 원, 2015. 7. 31. 경 500만 원, 2015. 8. 8. 경 300만 원을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5고단48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치 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몸을 돌린 후 순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앞치마를 걷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캡쳐사진,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1:35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아산시 이순신대로 392-46, 43번국도 현충교차로 진입 300m 전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이순신대로 392-4, 43번국도 현충교차로 진입 300m 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91,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 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였으나, 현장 근처에 있다가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어 추궁받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임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욕실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제2,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1. 2016. 9.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6.경 경남 산청군 C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그곳에 있던 피고인 친구의 조립식주택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주물러 만지고, 다시 둑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0.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11.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끌어 자신의 가슴에 대는 장난을 쳐 피고인도 장난삼아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댄 것이고(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물러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팔을 뻗으면서 가슴부위를 스쳤을 뿐이므로(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2016. 11. 경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추행의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량의 조수석 방향지시등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D' 편의점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편의점 파라솔 우산을 꺾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일행인 J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손바닥으로 I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부위 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자 I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 손괴범죄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손괴범행을 저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집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쌀 1포대(중량 2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D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집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쌀을 훔쳐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쌀을 거실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알콜의존증후군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현재 그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14. 20: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B의 명치부위에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한대씩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때리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 "뭘 보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자루(길이 약 120cm, 직경 3cm)를 던지고, 위 걸레자루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엉덩이부위 타박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4:18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점 앞길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미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E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1년 동안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및 3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벌써 4번째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으로, 지체장애 6급이며 그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2세), F(55세)이 노래방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가 모두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무대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 때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과 의자에 몸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역시 같은 일행인 피해자 H(51세)이 피고인과 G를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 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무대 옆 에어컨 거치대에 놓여있던 소형 에어컨을 피해자 H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형 벽걸이 에어컨을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4명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바(2018. 2.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2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아리랑길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피해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1부,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부산지법 2014 고약69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2,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판시 기재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