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포천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0:00경 위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18:00경 순천시 F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7. 순천시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복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회사 회신자료, 사진자료,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8. 17: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D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D로 하여금 같은 날 18:37 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에 걸려있는 우유통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려다 주사바늘을 제대로 꽂지 못하여 필로폰을 희석한 액체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 2항과 같이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2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경력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월 하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씩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월말 20:00경 위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에서 와 같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주사기 2대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물과 희석한 다음, 그 중 1대는 피고인의 혈관에, 다른 1대는 엉덩이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빌라 C호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위 B빌라는 피해자 D(남,62세) 등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20경 위 B빌라 C호에서, 남편인 E와 술을 마시면서 남편의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이혼 관련 이야기가 오고가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주거지에 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살을 결심하고, 주방에 설치된 가스 배관(고무)을 칼로 자른 후 집안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남편의 옷과 침대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주택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기병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주택 일부가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D은 C 목포 지점장이며, 피고인은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종신보험 계약을 1건 체결할 경우 월 납입 보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익월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의 친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은 다음 보험료를 1~2회만 납입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수수료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목포시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보험 가입자 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종신보험계약 1건 체결 시, 월 납입 보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 모집 소개 수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들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금을 만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0.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F 등 21명 명의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7,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모집소개 수수료 지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보험계약리스트, 계약정보, 계약리스트, 계약자 명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 제출자료, 지급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전화통화 : F), 수사보고(전화통화 : H), 수사보고(계약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납한 보험료 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3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세금납부 내역서 첨부), 세금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력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남구 B 여관 앞 노상에서, 동네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70세)의 집안 일 등을 도와주다가 고령인 피해자가 주택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이사 갈 때까지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원랜드 상대 피의자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북청송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안동시 B 소재 C은행 안동지점에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입출금 하는 형식으로 신용도를 올려줄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B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7. 10:00경 D 둔전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최고한도 9,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거래 점수가 향상되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상환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즉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등을 받도록 한 뒤 2019. 5. 8. 10: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1,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5. 8. 10:27경 경주시 F에 있는 G 경주지점에서 B 계좌에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출금증, 고액현금(수표)인출/송금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받게 해 준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나, 일반적인 대출과정에 비추어 너무나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G 경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계좌에 입금된 돈 1,2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I매장 앞에까지 가서 H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또한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G 경주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H이 시키는 대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진표의 '저금리·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과 대출상담을 진행할 무렵에는 이미 시중의 대부업체들로부터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입금된 1,210만 원 중 나머지 10만 원은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2020고단1585 1. 2020. 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13:42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파출소 부근 상호미상의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38 2. 2020.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17:28경 아산시 온천대로 1510-10 인근 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510~10 사거리를 E병원 쪽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상가가 다수 소재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62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2020. 4. 24.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5.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2020. 6. 11.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4:38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8,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조합 남부지점에서 7,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8경부터 같은 달 14. 03:59경까지 합계 7,830,16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0, 12)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위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2차례,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6. 21:2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 F이 계산대 앞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계산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지문 채취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부터 36개월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로 2018. 12. 28. 다시 60개월 동안 위 피해자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거제시 C빌딩 9층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착지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제지점장인 D에게 "이제 곧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지금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동안 실적도 좋은 편이었고 앞으로 5년간 근무하겠으니 정착지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303건 중 24건만이 정상 유지되어 계약 유지율이 7.9%에 머무르는 등 허위 실적이 다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보험료 대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5년간 정상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년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8.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 모집 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유치하면서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하는 등 보험가입자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위 부실계약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작성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위보험 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F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된 것이고,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는 보험계약 명의를 빌려 준 여러 사람들의 보험료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15,0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925,9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설계사 위촉카드 및 위촉계약서, 정착지원금액 수령 및 반환확인서, 각서, 서약서 1. 수수료 지급내역,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품의서 1. I계좌 거래내역,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항목별 보험료 납부 방법 조회, 고객별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보험계약 조회, 보험료 납입 방법 조회, 2010. 1. 1.부터 2018. 12. 27.사이 체결된 보험 계약의 현황 조회, 평균적인 보험 유지율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하면서 대구 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피해자 B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여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왔으나, '갈데가 없다.'며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 B와 갈등하던 중, 피해자 B가 2020. 6. 13.경 피해자 B의 여동생 간병차 4일간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10: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 B로부터 "더 이상 너같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겠다. 각자 갈 길 가자. 내가 짐 챙겨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 미쳤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 B가 때마침 걸려온 피해자 B의 차녀 D과 통화를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그래 작은딸 오라고 해라. 너거 딸 오면 너거 딸 보는 앞에서 다 같이 죽자. 너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나가면 죽일 거다. 니 나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거실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B의 조끼에 불을 붙이고, 이에 피해자 B가 뛰어 들어와 손으로 불을 끄자 재차 1회용 라이터로 다른 의류에 불을 놓아 행거에 걸려있던 의류 전체로 불이 번지면서 천장으로 옮겨 붙게 하여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합계 불상의 의류 20벌을 소훼하고,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 벽걸이 에어컨 1개, 수납장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12,828,729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방화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F 건물주 E 견적서 제출에 대한, B 상대 범행에 사용된 칼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B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라이터로 피해자 B의 의복과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의 벽걸이 에어컨, 수납장 등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손과 발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손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 불상인 자인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화물차를 판매할테니, 먼저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10,690,722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내 거래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1.경 B 소유인 부산 기장군 C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D에게 매매대금 9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E,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명의로 개설된 G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B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8조 제1호, 제9호(무등록 중개업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중개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2013년경부터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업을 영위해 온 점, 거래당사자들로부터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법정상한 수수료액을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부동산 등 거래행위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도 반드시 개설등록을 하게하며, 중개보수도 법정화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와 관계법령을 잠탈하는 변형된 계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취득한 수수료액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 전력, 범행 동기 및 방법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0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1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