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9: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외과의원 2층 입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01,500원 상당의 식판 5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53,000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쓰레기통 3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책꽂이 2개, 시가 16,530원 상당의 소화기 1대, 시가 53,000원 상당의 환자보행기 1대, 시가 310,000 원 상당의 혈압기 1대, 시가 17,000원 상당의 청진기 1개 등을 의원의 계단 및 복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병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F1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 앞 4거리를 문화동 쪽에서 현대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던 G 카스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차량을 유턴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의 수리비 937,176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1,012,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반성,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7. 22:5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서서 혈압을 측정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3: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이마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기습적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3. 1. 2.경까지 C, D에게 경매를 통해 여수시 E 아파트를 구입해 준다고 속이고 위 C, D으로부터 경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교부받은 경매대금으로 E 아파트를 낙찰받은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제9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0. 23.경 여수시 F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E아파트 제109동 제90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 가압류, 2011년01월11일 제21610호, 2012년01월11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가압류, 청구금액 금10,110,170 원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75 (신여수지점)', '4, 임시경매개시결정, 2012년01월11일 제2276호, 2012년01월10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의 경매개시결정(G), 채권자 농업협동중앙회 110136-0027690 서울특별시 중구 충장로 1가75 (신여수지점)', '5, 3번가압류등기말소, 2012년10월22일 제2172호, 2012년10월16일 임시경매로인한매각', '6, 소유권이전, 2012년10월22일 제20789호, 2012년10월16일 임시경매로인한 매 각, 소유자 C H 전남 여수시 I 거래가액 금 78,000,000' 등의 허위 내용을 표로 만들어 이를 오려내어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붙인 다음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제10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E아파트 제109동 제100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 가압류, 2011년02월23일 제23679호, 2012년02월23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가압류, 청구금액 금9,539,189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3, 임시경매개시결정, 2012년02월23일 제2125호, 2012년02월23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의 경매개시결정(J), 채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여천남지점)', '4, 2번가압류 등기말소, 2012년10월22일 제2172호, 2012년10월16일 임시경매로 인한 매각', '5, 소유권이전, 2012년10월22일 제20789호, 2012년10월16일 임시경매로인한 매각, 소유자 DK 전라남도 여수시 L 8동 204호 거래가액 금79,000,000' 등의 허위 내용을 표로 만들어 이를 오려내어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붙인 다음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4.경 여수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C 및 D의 처 O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마치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902호, 1002호) 1. 통화내역(S)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2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화물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 또한,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6.경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오피스텔 2층 전체와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횡성군 F 대지 및 G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5.경 위 교환계약에 따라 위 E 소재 오피스텔 2층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피고인)은 원고(피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6.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5호), 2014. 9. 17.경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93802호), 2015. 1. 15.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8.경 H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으로 하되 대출금 6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H 소유인 빌라 2세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빌라 2세대를 이전받은 후 2014. 9. 29.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H의 딸 I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어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7. 6.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서울 성북구 E 지상 상가건물 2층 전체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09. 8. 5.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의 딸 I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계속 피고인 명의로 남아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2010. 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7. 15.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만약 선지급된 이자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이자 납입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매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이자 납입을 지연하여 피고인이 그 이자를 대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처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는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피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의 정산 문제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9

범죄사실 [2012고정4999] 1.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가. 피고인은 2012. 2. 14. 15:3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치킨 내에서, 2012. 3. 21.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 33에 있는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보충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17:42 경위 가항 기재 D치킨에서 2012. 3. 12.부터 같은 달 14. 까지 위 가항 기재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 3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2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33 소재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3차)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2차) 전달자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경북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출성형기, 콤프레셔 등 기계류에는 채권자 대구은행을 위하여 피담보채권 7억 5,0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출성형기를 새로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기계류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마련하고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F로 하여금 마치 위 기계류에 권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기계류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2. 14.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2014, 2,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고소인 G 보통예탁금거래명세 첨부에 관한,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근저당 등기관련 서류,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류 중 콤프레셔 2대는 동파사고로 수리를 위해 H에 맡겨져 있어서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목적물이 아니었다. 나.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매매대상 기계류 중 사출성형기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인 콤프레셔, 호이스트, 기타 고철류의 매매대금으로 각 5,5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콤프레셔 및 기타 고철류는 전부 수거하여 갔고, 호이스트의 경우 철거가 불가능하여 수거하여 가지 못하여 공장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5,500만 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콤프레셔 2대가 매매계약 당시 수리를 위해 맡겨져 있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ㅓ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47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기계 중 일부 및 고철류 등을 수거해 갔다고 하더라도 편취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0만 원 전액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와 그 지상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내 기계류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아들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기계류 등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위 기계류를 다시 매수한 I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기망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내용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공장 내부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자신이 더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7. 1. 06:25경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3825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74에 있는 지제역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267 피고인은 경산시 C의 명의상 대표이사, D은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3. 18.경 전북 무주군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마련된 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건네주거나 이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넘겨주고, 위 D은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차를 직접 보여줘야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 차를 넘겨 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25일까지는 차를 팔아줄 것이고 만약 그때까지 팔지 못하면 우리가 인수하겠다. 내일부터는 남아 있는 할부금도 우리가 내는 등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괴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크라이슬러 1대 시가 3,8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6340,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고차 매도자를 상대로 판매대행을 가장하여 차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D을 대신하여 경산시 C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매도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안심하게 만들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행세하여 차를 건네받아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차량 1대당 50만원~1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리스로 타고 다니던 렉서스 승용차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리스 승계를 대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다음 위 차량을 넘겨받기로 하고, 2011. 3. 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8-9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과 차량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건네주면 렉서스 차량의 리스 승계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C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 승계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700 만원 상당의 J 렉서스IS2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K,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범죄전력]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D이 주도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좌측 하지가 절단된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2:02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에 있는 흑돼지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2길에 있는 카리브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월 이자 2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금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D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만원 중 약 4,100만 원은 피고인이 준비하는 분식집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증, 변제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사기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만 할 뿐 이 사건 고소가 있은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위 5,000 만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CGV 쪽에서 당진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6:20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창동에 있는 '석기네' 부근 농기계수리 센터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왕곡면에 있는 장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2017고단297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과 C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의 업주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C과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C은 노래방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판매할 주류를 구입하고 주점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2016. 12. 24.경부터 같은 달 27. 22: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 자동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08:3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손수레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3,400원 상당의 호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월급 1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C이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G'에서 카운터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과 C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730: 피고인 C] 피고인과 A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G'의 업주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A과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A은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판매할 주류를 구입하고 주점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2016. 12. 24.경부터 같은 달 27. 22:29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 자동반주장치, 마이크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C과 자신이 공동으로 위 단람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통장내역 사본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730: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사실조회 회신(SK telecom) 1.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내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사본,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사본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C 공통: 공모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재판에 혼선을 초래함 - 피고인 A: 절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함, 두 차례의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저지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피고인 C: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함,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A에게 죄책을 전가하고 피고인 B에게도 이에 협력하라고 지시함 -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업주임을 은폐하려 하였음, 무허가 단란주점업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초범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따라 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경찰관 새끼들이 여기는 왜 왔느냐 X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남부지검으로 동행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돈을 내면 될 것 아니냐, 'X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양쪽 다리부위를 발로 약 4회 걷어찬 후, 머리로 입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넥타이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경찰관 모습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취한 사람이 행인을 상대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로 입부위를 들이박고, 넥타이를 잡고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조르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와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피해보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04: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이 니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뒷부분 옷깃을 손으로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6명을 고용하여 구미시 F 소재 휴대폰 부품 조립업체인 ㈜ G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도급계약서 원본 제출에 대한], 생산도급계약서 / 수사보고 [㈜ G의 사업자등록증 및 도급작업내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작업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 수사보고(긴급보호 및 강제퇴거에 대한), 외국인 체류사항 및 자필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 사업자등록증(D),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서,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한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약하나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