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5. 18:11경 인터넷 B 게임사이트 채팅창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인 주괴 1400개를 4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D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06:00경 인터넷 B 게임사이트 채팅창에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인 주괴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07경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21. 06:00경 검은사막 모바일 채팅창에서 피해자 H에게 '게임아이템을 주는 란의 선물이라는 쿠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경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쿠폰대금 명목으로 2만원을 송금 받았다. 2. I 명의의 J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9. 21:54경부터 2019. 7. 28. 00:54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0:54경 서울 관악구 K건물 1층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료수대금 1,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0:55경 위 M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2:20경 서울 관악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신림역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식대금 15,4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5,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1:38경 서울 관악구 Q건물 3층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넣고 피고인의 PC방 아이디와 선불충전금액을 입력하여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T 명의의 U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서울 관악구 Q건물 3층 소재 'S' 피시방에서, 사실은 위 피시방에서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시방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한 같은데 발견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T이 피시방에 두고 간 U카드를 보여주자 위 종업원에게 '내가 분실한 카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U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I 명의의 J 체크카드 및 T 명의의 U카드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9:35경 서울 관악구 V건물 1층 W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X'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 S9 중고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와 제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T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대금으로 위 J 체크카드로 100,000원, 위 U카드로 390,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 및 편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시가 4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중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5. Y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 12:37경 서울 관악구 Z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AA' 피시방에서, 피시방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보관 중인 카드가 있느냐'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Y이 피시방에 두고 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보여주자 사실은 피고인이 분실한 카드가 아님에도 위 종업원에게 '내가 분실한 카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13:35경 서울 관악구 A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Y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음료수대금 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9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7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13:41경 서울 관악구 AD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E'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에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Y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피고인의 PC방 아이디와 선불충전금액을 입력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결재내역, 카드매출 전표, 카드 결제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매출전표, 거래내역 화면, U카드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사진,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화면, 이체확인증 및 게임사이트 채팅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각 분실·편취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도 2017. 4.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