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고민을 상담해달라'고 하며 안성시 C 아파트 D동의 13층(1~2호라인)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3명의 여학생과 성관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E라는 애랑 성관계 했던게 제일 좋았어, F가 제일 잘했어, 가슴이 커서 그래, 야 근데 너도 가슴이 크지 않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3~4회 움켜쥐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 너 뭐하냐? 손떼! 뒤지고 싶냐? 그만해!"라고 말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1"1왜? 이런 분위기에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계속하여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손 줘봐, 근데 F가 내 것 크다고 했어. 너가 큰지 한번 봐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 위로 갖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응 그래, 커"라고 대답하며 손을 빼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바지 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는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실확인서), 수사보고( OOO고등학교 3학년 O반 담임교사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OOOO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교사 G과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학교 담임교사와 최초 면담한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아파트 계단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추행한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당히 자세한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에 당황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그 장소를 바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반 친구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등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내용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로 힘들어 학교 복도에서 울다가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와 상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당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가 신고 후에 있을 번거로운 절차와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이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