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공사 관련 신고 및 회사 내부 서류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던 실질적인 대표이고, 위 회사는 2012. 2. 16.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한편, 위 E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은 위 회사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2.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분양권 하나가 남아 있으니,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I,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사업계획승인서, 폐업사실증명, 등기부등본(D), 관리처분계획 및 시공자 관련 자료 각 1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서, 사업추진경과 사항 등, 시공사 ㈜D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등, ㈜D M조합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전산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아파트 분양권이 실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A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A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D의 직원으로 조합원 분양권의 존부나 양도가능성에 대하여 잘 모른 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D이 조합원 분양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 G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N은 E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을 주된 목적으로 D을 설립하였는데, N이 설립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N의 동서로 상당 기간 건설회사에서 일해 왔고, N의 부탁으로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D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금집행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여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이 단순한 ‘바지사장’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회사 업무나 사정 등을 잘 모르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분양권을 저렴하게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 피고인 A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조합원분양권 및 일반분양권 계약금은 피고인 B이 J과 의논하여 결정한 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J은 분양권 계약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조합원분양권을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양도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양도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양도가능하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가 분양받을 호수를 지정하고, 법무사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 A을 D의 대표로 알았을 뿐 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 B이 조합원분양권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일반분양권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양권에 관하여도 관여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일반분양권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C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상당 금액(약 6,850만 원)을 창원시 O 실내골프연습장 건설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공사는 피고인 A이 수주해온 계약으로 피고인 A은 2014. 12. 2.경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조합원 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나, 피고인 A에게 알아서 하라며 묵인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분양권 계약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 태양,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편취한 돈의 사용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 부분) E아파트의 일반 분양권은 분양승인 절차 완료 이전에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 등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마치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7.경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내 조카도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E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저렴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분양권은 더 없으니, 일반 분양권을 저렴하게 주겠다고 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이를 위 G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G은 피해자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D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은 진주시 P 등의 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은 일정 공사부담금을 납부하며, D은 위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경비를 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후 대물 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과 D은 D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되, 분양시기․방법․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일반분양에 앞서 조합원 분양을 실시하며, 일반분양 대상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과 D은 D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고, 일반분양 수입금을 D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받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공사비 등 사업투입비로 사용하며, 이 사건 조합이 수입금 인출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D에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6. 8. 국토교통부령 제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는 입주자 모집시기, 방법 등 모집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조합과 D 사이에 일반분양 내지 일반분양 수입금에 관하여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골조공사조차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반분양권한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피해자 C과 일반분양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였더라도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피해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