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당시 73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만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장사를 해서 1년 후에 갚아주고, 이자는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 5.경까지 발생하여 변제하지 못한 기존 채무가 9,700만 원에 달하였고,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150만 원~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도록 하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 3.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하순,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9,700만 원에 달하였고, 당시 G과 공동운영하기로 한 ‘H’ 주점에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하순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티시비(유흥접객원에게 일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비용)가 없어서 주점 장사를 못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9,700만 원에 달하였고, 당시 G과 공동운영하기로 한 ‘H’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하순 일자불상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부는 이자를 변제하고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9,700만 원에 달하였고, 당시 G과 공동운영한 ‘H’ 주점 운영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년경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10부 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10부 이자 그렇게 비싼 거 쓰지 말고 내가 2,000만 원 해줄 거니까 이자로 월 50만 원씩 달라’고 제안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증인신문녹취록 제8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2-3년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41쪽 참조). 2018. 10. 27. 작성된 차용증에게 ‘2018. 7.부터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0쪽 참조).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나항 내지 라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티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H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E 채무 대위변제금 700만 원을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9 내지 29쪽 참조). 위 , 에서 살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고 장래 자신의 채권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