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 19:48경 밀양시 B 경기장 동문 출입구에서 밀양 산불 진화작업을 마치고 복귀하여 C, D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임시숙영 시설이 편성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마침 그곳 계단 통로 벽면에 붙여져 있던 “샤워실” 안내 문구를 발견하고 내부시설 및 타 중대 인원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문을 따라 지하 1층에 있는 샤워실(이하 ‘이 사건 샤워실’이라고만 한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샤워실 내부를 살피던 중 탈의실에 있는 나무 평상 위에 여성 속옷(빨간색 브래지어)을 발견하고 “여군인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C, D는 이를 듣고 곧장 샤워실을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순간 욕정을 느껴 내부 출입문을 통해 간이 탈의실을 지나 샤워실 앞 입구까지 걸어 들어간 뒤 열려있던 샤워실 출입문을 통해 나체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서(2회)(순번 16)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는 D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D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으나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6, 16)는 기억나는 대로 자필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서(2회)(순번 16) 중 “피고인이 샤워실에서 평상에 있는 소지품에 가까이 가서 보는 모습을 봤음. 그리고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소지품을 보고 ‘여군인 것 같은데?’라고 말해서 나는 당황을 하고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샤워실 밖으로 빠져나와 텐트가 있는 문을 통과하여 텐트로 곧바로 향하였다.”라는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88쪽)과 관련하여 “군사경찰이 약간 좀 저한테 강압적으로 먼저 이렇게 ‘A가 ’여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때 상황에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했었고 저도 약간 좀 그 일이 일어나고 약간 저도 어떻게 될까 봐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해당 진술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장 그림 부분(수사기록 제90쪽)과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것은 맞는데, 저것도 저 내용(위 진술 부분)을 진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쓰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나아가 군에서 조사받으면서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냐는 질문과 거짓을 작성한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증인 신문 녹취서 제3쪽), ‘여군인 것 같은데’라고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없냐는 질문에도 “저도 들은 거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런 것도 ‘여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써라, (수사관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쓴 겁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 C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 때와 달리 2회 조사 때는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뭐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안한 거를 좀 그렇게 몰아가는 식도 있었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본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제가 뭘 유도하게끔 그런 쪽으로 강압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마치한 것처럼 진술을 유도한 부분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너 이거 내가 들은 거 있고 보고 있는데 이거 말하면 너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하는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3쪽). 3) D는 기억이 보다 선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1회 조사 당시, 2회 조사 때 진술하였던 피고인의 말이나, 소지품을 보는 행동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D의 진술서(1회)(순번 6)]. 4) 이 사건 샤워실에는 피고인, C, D의 순서로 들어갔다가 D, C, 피고인 순서로 나온 것으로 보여 샤워실 안에서 C이 D보다 피고인에게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더 가까이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샤워실에서 하얀색 세면백, 전투복을 보았기에 간부용 샤워실로 알고 나왔을 뿐이고, 샤워실을 나온 뒤 임시 숙영지 텐트가 있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속옷을 봤다는 말을 들었을 뿐 ‘D가 2회 조사 당시 진술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말이나 피고인이 평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 79쪽, 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9쪽). 5) 샤워실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인 순번 22 ‘사고현장(B 경기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C, D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걷는 속도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보다 9초 정도 일찍 샤워실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C, D에게 ‘여군인 것 같은데’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남겨둔 채로 C, D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D의 진술서(2회)(순번 16) 기재와 같이 ‘당황하고 깜짝 놀라 허겁지겁’ 샤워실을 나왔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영상에서 C, D가 위와 같이 놀라 샤워실을 나오는 것으로 판단할만한 모습은 보기 어렵다. 6) 피고인과 C, D는 모두 군대에서 만난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1회 조사 이후 각자 다른 대대로 분리 조치되었으며, 이후 모두 전역하여 C, D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까지는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 14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이렇듯 현재로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7) 피고인은 군검사의 신문당시, ‘군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최초 진술 때는 이 사건 샤워실에 들어가면서 여자 속옷을 보고 당황해서 나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들어갈 때는 여자 속옷을 보지 못하였고 나오면서 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8쪽). 그런데 피고인이 위 군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주장하듯이, E가 자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및 E이 소속된 군대 조직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 사건 샤워실에 들어가 E의 나체를 본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최초 조사 당시에는 나체를 본 사실을 숨기고 샤워실을 나오면서 본 속옷만을 봤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이 피고인이 샤워실을 나온 직후 나체를 본 이야기를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수사기록 제112, 145, 146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