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E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인출팀은 '장주'(대포 계좌의 주인으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를 만나 '장주'가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장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는 '배우', 피해금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나 '장주'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는 '안테나'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4.초경 중국에 있는 위 E으로부터 '안테나'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배우' 역할을 담당할 G을 만나 G이 '장주'인 H을 만나는 것을 지켜보며 '안테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금 인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위 일시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J 명의 신한은행 K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5. 인터넷 뱅킹을 통해 1,800만 원을 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고,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자에게 교부하였고, G은 위 H이 현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H으로부터 1,800만 원 중 1,4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인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면서 G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G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E의 부탁에 따라 친구인 M을 위 조직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위챗을 통해 M을 E에게 소개하고, G을 직접 만나 M을 G에게 소개시켰고, G이 '배우' 역할을, M이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한 후 M이 범행하는 동안 위챗을 통해 범행 과정을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4.경 안양 범계역 부근에서 G이 '장주'인 N을 만나 인출을 안내하고 M이 인출 과정을 감시하는 가운데 E 등이 참여 중인 위챗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인출 과정을 감시하였고, 성명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4. 14.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영월우체국이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조금 있으면 형사들이 조사를 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이다. 개인정보 도용 직전에 있는데 빨리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O 과장이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 같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좌에서 650만 원을 찾아 P 명의 신한은행 Q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찾아 N 명의 신한은행 R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14. 65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창구에서 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창구에서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위 N이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위 N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고, M은 N의 현금 인출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면서 G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G, M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증, 거래내역,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위챗 대화 내용) 1. 위챗 대화 내용,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공범들이 검거되고 피해자가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금 등을 송금하면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금융대출 사기단의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수금책, 인출책 등과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신용보증금 등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유인책은 2012. 9. 21.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대출이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들어와야 대출이 된다. 신용보증금은 대출금의 10%다. C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금일 14:00 이전까지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피해자 B로부터 신용보증금을 송부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금 또는 선이자 명목 등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90,9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수금책의 지시에 따라 44,8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수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가 불특정된 경우 유인책은 2012. 8. 28.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선이자 또는 신용보증금 등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은 피해자들부터 선이자 또는 신용보증금 등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수금책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156,043,4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수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금융·통신 압수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가담 기간, 범행가담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2014. 5. 15. 16: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병원의 정문에 컨테이너를 방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병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7. 14:50경까지 위 병원 앞 진입로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공사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G 소유인 H 스타렉스차량을 컨테이너 옆에 주차하여 피해자 F가 위 컨테이너를 옮기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는바, 방조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범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이른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정범인 C의 컨테이너 방치 행위는 이 법원 2014고정188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민법 제209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의 행사 및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범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방조범인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역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알루미늄판, 백동판 등의 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가공이 진행되는 중에는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알루미늄판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가공이 완료되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정산할 때까지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4. 27.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피해자의 자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가공을 의뢰한 E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래대금 8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고, 2. 2018. 5. 17.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래대금 2,123,25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고, 3. 201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37,000,000원 상당의 백동판 잔여물 5,176.8kg을 수회에 걸쳐 고물상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고, 4. 2018.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약 6,316,80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 6개를 고물상에 맡기고 건네받은 3,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대금 횡령 관련 J 통장 사본, 백동판 잔여물 횡령 관련 H 발송 내용증명, 알루미늄판 횡령 관련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약 4,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회사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임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 1,24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에 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5만 달러{계약금 10만 달러, 중도금 30만 달러(기계 해체 후 한국 발송을 위한 공장 출하 전 지급), 잔금 5만 달러(부산항 도착 후 지급)}를 지급하면 대만 소재 E사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및 에테르폼 생산용 연질 발포 설비(UBT250)를 해체한 후 수입하여 설치 및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만 소재 연질 발포 설비를 수입,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계약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이행 독촉을 받게 되자, D을 안심시키고자 G 명의의 허위 이메일을 만들어 D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원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보낸 사람 : "G" <I>, 받는 사람 : <J>, 날짜 :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10시 41분, 제목 : FW:G Shipping Document=Tracking number= K'라고 기재하고, Thanks G customer care. G. ROOM L, M, GANGSEO-GU, SEOUL, KOREA TEL : N,O, FAX : P 수입통관 진행된 서류이오니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이메일인 것처럼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의 이메일을 위작하였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이메일을 D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폴리에스테르 및 에테르 폼 생산용 대만 소재 연질 발포 설비 거래에 따른 계약 건, E사의 견적서 1. 2018. 6. 21. 이메일, 2018. 7. 10. 이메일, 2018. 7. 13. 이메일, 2018. 7. 17. 이메일, 2018. 8. 3. 이메일, 2018. 8. 11. 이메일, 2018. 8. 17. 이메일 1. 합의이행서, 각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미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해당 설비를 수입, 설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F이 G과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 조작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그 결과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E의 소개로 2014. 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F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선수들에게 전달할 돈을 G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G을 만나 승부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G, F, E과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G으로부터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 J를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G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F은 G의 지시에 따라 E, J와 같이 J가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G이 알려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J가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2014. 5. 20. 새벽 무렵 E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F, J는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 G 및 프로야구 선수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G은 프로야구 선수 , □□□에게 2014. 5. 22.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 J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12.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F, G과 연락도 되지 않던 중, M이 피해자 F(29세)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펜션으로 데리고 오자, M이 지키고 서 있는 가운데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위 펜션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재물제공 의사표시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모의했던 승부조작 무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B에 피고인이 강아지를 구입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애견삽에 대해 "거제 D샵 씨발년놈들, 장애강아지 팝니다. 사면 좃 됩니다. 생명으로 장난치는 가게입니다. 망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E 까페 'F'에,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의 상태를 속여 판매한 적이 없고, 강아지를 가게로 데리고 오면 상태를 보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G에서 강아지 분양받았는데 뒷다리가 굽어 있는 선천적 장애입니다. 정상견이라고 속여 분양했습니다.', '수술비 600만원이라는군요. 업주는 나 몰라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경 불상지에서 E 까페 'F'에,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매장에서 장애견을 싸게 구입하여 건강한 강아지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가게로 데리고 오면 상태를 보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G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장애견입니다. 경매장에서 상태 안좋은 강아지 싸게 사온다고 합니다. 진짜에요^^ 업자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수술비 6백입니다.…(중략)…수술비 600만원이라는군요. 업주는 나몰라라합니다. 어떡하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불상지에서 B에, 사실은 피해자가 장애견을 정상견으로 속여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거제 D샵 장애견 헐값에 받아서 분양시키고 나몰라라합니다. 악마의 편집+허언증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은 동네 양아치구요. 찾아가니까 족보없는 덩치형들 부르더라구요. …(중략)…부산에서 장애견 사기치러 온 업주 다시 보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동물병원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경 생후 2개월 된 블랙푸들 강아지를 경매받아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는데, 경매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6. 12월경 동물병원으로부터 슬개골 탈구를 진단받고 피해자에게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아지와 진단서를 가지고 애견삽으로 올 것과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샵에 대한 비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푸들과 같은 소형견은 커가면서 슬개골 탈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선천적 소인이 강한 상태라면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슬개골 탈구의 기수를 더 진행시키게 되므로 가급적 조기에 수술을 시키는 것이 좋은 점, 피고인은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동물병원에서 슬개골 탈구를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도 상태가 악화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강아지의 상태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문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6. 23.경 서울 강남구 H 103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J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01동 601호" 등을, 임대인란에 "G" 등을 각 타이핑하도록 한 후, E이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 하여 소지 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30-1에 있는 잠실본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중랑구 L 2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서울 송파구 K아파트 101동 601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2. 8.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0-3에 있는 신한은행 서현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2억 8,000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속여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2012. 8.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편철보고) 1. 서울서부지검 2014형제4867, 6851, 7894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위조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D에서 판매 중인 운동화(26,990원) 1켤레를 몰래 신은 다음에, 계산대에서 다른 구입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직원인 피해자 E 관리의 위 운동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형마트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던 중에 때마침 신고 있던 슬리퍼의 끈이 끊어져서 임시방편으로 가격이 싼 위 운동화를 신게 되었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부주의했던 나머지 위 운동화에 대해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쳤을 뿐이지,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 8 면. 첨부사진은 제외)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적발한 위 대형마트의 직원 F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8. 15.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제4, 5면)를 작성하였다. F은 2015. 8. 3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절도사건이 빈번히 있다 보니, 1년도 더 지난 이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서의 기재, 운동화 사진(증거기록 제9면)의 영상이 있다. 위 진술서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온 슬리퍼를 버리고 운동화를 신더니, 운동화를 제외한 소량의 물품에 대하여만 계산하고 나가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위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에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은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운동화의 가격표를 떼버리고 운동화를 절취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종 물품을 구입한 후 한꺼번에 값을 치르는 대형마트의 구조상 나중에 계산할 생각으로 물품의 포장을 먼저 뜯고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부부가 위 운동화를 제외하고는 각종 생필품값 83,59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태여 26,990원에 불과한 위 운동화를 절취할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운동화를 신을 당시에 이미 가격표가 떨어진 채 진열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함께 위 대형마트를 돌아다녔는바, 피고인이 그 사이에 운동화에 대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을 여지가 상당한 점, 위 운동화를 숨기지 않은 채 당당히 신고 나간 피고인의 행동은 운동화를 절취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간략하게 작성된 F의 진술서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운동화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I BMW730d 승용차는 J이 2013. 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성명불상자가 매입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천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인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지인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L 코란도C 승용차는 성명불상자가 2014. 3. 28.경 'M'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과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성명불상자가 매입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인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지인인 N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O BMW730Ld 승용차는 P이 2014. 1. 29.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은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3:25경 논산시 취암동 599-3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가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으로서 P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P에게 2,85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알선 Q 아우디 A6 승용차는 성명불상자가 2014. 10. 28.경 R의 명의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여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일명 'S'이 취득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오전경 위 'S'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담보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좀 팔아 달라, 거래가 되면 100만 원 정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전주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 '대포차' 전문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T'에 매물로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롯데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가 피해자 소유의 리스 차량으로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T' 사이트의 매물을 보고 연락한 일명 'U'가 데려온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5. 4. 2. 17:20경 위 롯데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면서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V에게 전화를 걸어, 위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인 R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리스계약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V은 리스계약신청서 용지에 R의 명의와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5. 4. 2. 18:10경 위 롯데마트 부근 앞 노상에서, V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리스계약신청서 이미지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송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차량의 리스계약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B)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리스신청서, 고소장 사본(J)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포차 중개사이트에 계재한 대포차 매물 및 작성글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과의 문자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이 리스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매수하여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유통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친다. 이러한 자동차는 이른바 대포차로 거래되어 탈세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물취득죄 등은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리스 차량의 취득 또는 매도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리스계약신청서 위조 범행도 동원되었다. 피고인 A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여 온 기간이 짧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각 승용차 매도를 위한 연락방식과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이다. 피고인들 모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O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무허가 영업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04. 21.경부터 같은 해 05. 27.경까지 경북 영덕군 B빌딩 4층에 있는 25평의 사무실 내에서, 미솔리지 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매일 1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등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2. 환전 등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은 일명 'C사장'이라는 사람과 C사장이 게임장 바깥 특정 장소에서 게임기에서 배출하는 칩을 환전하여 주고, 환전해서 생긴 이득액의 30만원은 C사장이 가지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기로 공모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미솔리지I'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칩을 게임장 바깥의 특정 장소에서 C사장에게 주고, C사장은 칩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은 C사장으로부터 칩을 돌려받아 게임장으로 가져와 게임기에 채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사장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압수물 개수 정정) 1. 게임물등급분류 필증, 장부 사본, 감정결과 회신(미솔리지1_경북 영덕), 수사보고서(미솔로지1 게임설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징역형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44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변의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40경 경북 경산시 E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경품인 책갈피 351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0.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하루 평균 200만원 상당의 책갈피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E' 게임장에 '선계'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책갈피가 경품으로 배출되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30.경 위 'E' 게임장에서, 피고인 C에게 일당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경품 교체 및 영업일체를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게임진행 결과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가 지정하는 특정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마루유'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정산창 검사, 현장사진,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이러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만큼 이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범행을 단절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타일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해상도 세라믹 전사지 인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중순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위 사업장내에서 관할당국의 신고 없이 타일을 건조하는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12.88㎥, 0.8m×0.7m×23m)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적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