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의 동대표이다. 1. 2018. 7. 16.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F 등 위 아파트 동대표들 및 관리소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값은 왜 꿀떡하시고 안 내놔요? 블루베리 값은 왜 안 내놓는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부녀회원과 함께 위 아파트 인근 부지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은 후 위 부지의 건설업체로부터 블루베리 묘목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 이를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블루베리 묘목은 부녀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위 보상비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위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1. 2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H 등 부녀회원 4명, 동대표들 및 관리소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돈 너가 다 쳐먹었다 아니가.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블루베리 관련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6. 4.자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관리소장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년아, 너그 집구석이나 잘 돌봐라. 야, 더러운 년아. 블루베리 돈 내놔라. 니는 왜 돈을 안내놓노. 동네주민한테 주는 돈을 왜 니가 다 쓰고 있노, 씨발년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 년, 조용히 해라. 앞으로 입 쳐닫아라. 내 이름 석자 거론만 해봐라. 내, 대가리 빠싸뿐다.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블루베리 관련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녹취문 1.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서, 2018. 7. 16. 입주자대표 회의록, 2019. 1. 21. 입주자대표 회의록 1. 인터넷 보도자료 1. 녹취파일 저장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중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블루베리 묘목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한 발언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9. 1. 2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돈 너가 다 쳐먹었다 아니가.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입주자대표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퇴장할 당시에 피고인이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관련 1) 명예훼손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를 포함한 위 아파트 부녀회원 중 9명 정도가 2016년경 1인당 20만 원씩의 자비를 들여 블루베리 묘목 등을 구입하여 위 아파트 인근의 토지에 식재하였고, 2017년경 위 토지가 개발되면서 식재된 묘목에 대한 보상비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보상비는 위 부녀회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한 위 아파트 부녀회원 9명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블루베리 묘목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은 비록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라 하더라도 위 묘목보상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같이 묘목을 식재한 부녀회원들에게 위 보상비 중 일부를 나누어 주었고, 남은 돈을 당시 부녀회 자금과 합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였으며, 당시 위 부녀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 사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묘목 보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 3항 기재 각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이 아니라 같은 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모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