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24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이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D 주택에 지인과 함께 거주하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듣고 피고인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위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한편 C에게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C은 2011. 4. 6.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1층', 보증금 란에 '일천 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F, G', 임차인 란에 'E, H'라고 기재한 후, E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교부하여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B,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에게 교부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4. 6. 피고인의 동생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J)로 94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9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K'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선불금을 주면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한 달간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둘 때 선불금은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피고인의 아버지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50만 원, 2012. 4. 28. 2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2. 5. 1.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군산시 0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P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선불금을 주면 P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P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R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737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강남구 S빌딩 201호에서, 사실은 전북 부안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주점의 빚을 갚아야 다방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07 피고인은 2012. 6.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노래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원금은 2012. 7. 1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272, 피고인은 2013. 1. 19. 원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 1725 피고인은 2012, 12. 27. 강원 AD빌라 202호에서, 'AE' 유흥주점의 업주인 A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G에게 "A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월 2부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개인 부채가 4,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044₁ 1. 피고인은 2012. 12. 17. 18:30 경 경북 성주읍 성산리 번지 불상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AH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I다방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15: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포천시 AJ 지하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노래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차용금증서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2013단7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2013고단8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201312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2013고단172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¹2013204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단624호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고단624호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