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 회사에서 차량을 장기렌트 형식으로 빌려쓰고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보다 월임료가 월 40~50만원으로 저렴한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마땅한 차가 없어서 월임료가 150만원이나 되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게 되었다. 통상적인 차량 임대차(렌트)를 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임료를 연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결국 차량을 일방적으로 반납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을 임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무고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에 기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 7. 10.부터 이미 발효되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1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Article 11；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그 약속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차(렌트)하여 사용한 기간은 대략 4개월(원래 공소장에서는 ‘5개월’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2015. 6. 2.부터 2015. 10. 6.까지 4개월 4일에 지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정정하였다)임에도 연체(미불)차임 내지 편취한 이익은 2개월분 상당인 합계 300만원(=150만원×2개월)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피고인이 2개월분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이미 고소인 회사에 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편취의사 존부 판별 기준시점이 되는 체약시점 특정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논한다), 위 300만원을 처음에 모두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15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즉,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면서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있음(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 21쪽)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정작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기억이 정 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고소 업무를 처리한 고소 대리인 E의 진5술 등에서는 8월과 9월분 합계 300만 원이 체불된 상태라고만 하고 있을 뿐 처음 계약 당시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5. 7. 2. 목요일에 고소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보낸 카 톡메시지에서 “사장님 통화가능하세요?”라고 묻고 있고, 2015. 7. 4. 토요일에는 “사장님, 어제 갔어야 했는데 바빠서 못 갔네요. 주말 쉬고 월요일에 사무실 가서 결 제할게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차 당일 인 2015. 6. 2.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6쪽)에도 “6월 1일 1,500,000원 현금 입금”이라고 기재되 어 있는 점, 월단위로 차량을 임대(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얼마나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확정되기 어려운 까닭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약금’이 수수되지는 않고 1개월분 임료를 선납(선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체결과 임료납 입을 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건네 받기 하루 전인 2015. 6. 1. 1개월분 임차료 150만원을 송금하여 주고 나서 그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다음 7월분 임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7월 2일 혹은 7월 3일을 하루 이틀 정도 넘긴 2015. 7. 4.자 로 다시 15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총 4개월의 임차기간 중 초기(初期) 2개월분에 상응하는 임차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할 것이었다면 2개월분의 렌트비용을 선입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충분히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즉, 변호인의 말마따나 “ 렌터카 회사의 직원을 속여서 렌트비를 떼어먹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렌트비는 통상 선불(先拂)이 상관행이므로, 최소한 1개월분의 렌트비 150만원은 지급해야 차량을 건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렌트비를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처음 계약할 당시인 2015. 6. 2.에 300만원이 아닌 150만원만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받아서 운행하면 그만이다. 만약, 처음에 150만원이 지불되고, 한 달 뒤인 2015. 7. 4.경 다시 150만원이 지급된 경우라면(위 [※주석] 부분 참조), 이 역시나 렌트비를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떼어 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7월부터 바로 렌트비 체납을 하지 않고, 8월부터야 그것을 체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실체는, 당초 예상보다 렌트비가 훨씬 비싼 차량을 임차하게 된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간의 어느 시점부터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민사상 차임 이행지체 상태에 있을 뿐인 사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원도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임을 밝혀 줄 만한 특별한 증거자료(이것은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이므로, 반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하여 제출되는 본증이다)가 제출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것  의 의미를 본다. 이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에서는 “ … 차량을 유기하여 놓고 도망감으로써 …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표현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용된 유기(遺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내다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임차목적물을 유기한다 함은, 통상적으로 당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도 관리･사용할 수 없도록 방기(放棄)하는 차원의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얼핏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껏 사용하다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딘가 후미진 곳에 방치하기라도 하였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표현이다. 사기범이라면 능히 할 만한 행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실상은 그와 전혀 다르다. 즉, 고소 대리인 E은 경찰에서의 고소보충진술 당시 “2015년 10월 6일 F 저희 영업소에 피고인이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반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반납(返納)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도로 돌려줌”이라고 풀이되는 말인바, 경찰이 사용한 유기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반납하였다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하였다. 즉, 고소 대리인이 위와 같이 “무단 반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조사경찰관은 “고소 대리인은 피고인이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차량 반환을 요구하자 차량을 다른 곳에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피고인은 이러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 예, 돈이 없어서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미상지에 차량과 열쇠를 같이 놓고※ 전화로 렌트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놓고̇ ̇ 왔다고̇ ̇ ̇ 말하였습니다 ”라고 제대로  또는 실상대로  대답하였다. ※ 직접 대면(對面)을 하지 않고 차량 시동 열쇠를 건네야 하는 경우 바퀴 위에 올려놓거나 보닛(bonnet, 정확히는 엔진 후드) 아래에 열쇠를 넣어두는 방법들이 사용된다. 본건의 경우에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보닛 밑에 열쇠를 넣어놓고 전화로 직원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의 ｢F 영업소｣가 있는 곳이 바로 “대전 중구 G오피스텔 H호”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쪽의 고소장 참조), 이곳의 구(舊) 지번주소는 “대전 중구 I”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엉뚱한 장소가 아니라 고소인 회사의 주차장에 도로 가져다 놓고 그 사실을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 조사 당시 차량을 놓고̇ ̇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무전(無錢) 렌트를 한 사기범의 행동 치고는 특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무전 렌트 행각을 벌이는 파렴치한 내지 사기범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서 렌트 차량은 후미진 뒷골목 어딘가에 버려두고 시동열쇠는 쓰레기통이나 시궁창에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 이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즉 약정대로 렌트료를 치를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차임을 치르고 사용하다가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임차료를 체불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혹은 임차료 선불시점(본건 기소된 범위인 8월분 임차료 발생이 시작되는 2015. 8. 2.경을 말한다)이 닥쳤을 당시부터라도 무전 렌트를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도 분명하다. 즉, 다른 증거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2015. 12. 1.까지 거의 반년의 기간 동안 자신과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소명자료로 제출(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7~14쪽)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차량의 배터리가 이상하리만치 쉽게 방전이 되는 문제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말부터, 이 사건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음을 알려주는 직원의 말 등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렌트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8. 초순 이후에는 간간이 연체된 렌트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는 대화가 등장한다. 아래는 렌트대금을 결제하여야 할 2015. 8. 3.경 피고인과 직원 사이에 오간 대화인 데, 여기에서 보면,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8월분 렌트 대금을 결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먼저 연락을 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만간 사무실에 들러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극히 평이하고 평범하다. 특별히 렌트 대금을 떼어먹을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렌트대금을 떼어 먹으려고 하였다거나 적어도 8월분부터는 이것을 지불하지 않을 작정이었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렇게 8월 2일자로 결제하여야할 8월분 렌트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과 담당 직원은 대화를 계속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회사측에 반납하여 세차 등을 시키기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행동은 렌트대금을 편취할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담당 직원 사이에서 다시 렌트대금과 관련한 대화가 등장하는 것은 그 다음날 비용 결제일 직후 무렵인 2015. 9. 5.경이다. 아래가 그 대화를 발췌한 것인데, 담당 직원이 “과태료 부과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을 건네자, 피고인이 “에궁…”이라고 탄 식조로 대응하면서, 렌트대금 결제일을 2일이 아니라 5일로 늦추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담당 직원은 흔쾌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승낙)하고 있다. 그런데 예정된 9월 5일이 되자, 피고인은 다시 담당 직원에 결제문제로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짐작컨대, 약속과 달리 9월 5일에 정상 결제 가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이렇게 하여 나눈 대화가 아래와 같은 바, 여기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직원에게 “9월 12일경에 연체되어 있는 8월과 9월분 렌트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게 미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담당 직원은 역시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미소를 짓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흔쾌히 승낙하고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드문드문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밀린 렌트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것인지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 차량이 반납된 2015. 10. 6.경에도 이들은 아래와 같은 대화문자를 주고받았는바, 타이어 교환을 위해서 차량을 반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하며,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기하였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에도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피고인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2개월분의 렌트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 연체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전문 사기꾼이 보이는 고도의 사기행각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전렌트를 위해 간교한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연락방법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미 차까지 반납한 마당에, 피고인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 굳이 고소인의 연락에 응대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니만큼 그것이 고도의 기만전술의 하나이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한 것이라면, 귀찮고 비굴하게 애원하고 부탁을 하느니 연락을 끊고(고소인측의 전화는 착신거부로 설정하고, 카톡 대화방은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잠적하여 버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응방식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후 최소한 두 달 가까이 고소인 회사와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응대하고 있는바, 그것이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구성요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할 최초의 시점 혹은 월 차임의 연체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을 시점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차량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월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으니 차량을 임대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기망행위를 저지를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