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오산시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고,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면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대출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금과 이자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다음 다시 2019. 11. 20.경 피해자에게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회사 D 대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핸드폰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송금한 금원 합계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핸드폰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2019. 11. 22.경 포털사이트 I에서 ‘인터넷 사기신고’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발송한 카카오톡 및 SMS 문자메시지 기록을 전부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핀번호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I 카페(J)에서 C라는 대부업체 직원이 게시한 글을 보게 되어 그 게시글에 기재된 카카오톡 ID로 상담신청을 하였는데, 대출 상담을 진행한 업체 직원이 실적을 만들고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핀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입금 받은 직후 수차례에 걸쳐 K, L 등 여러 개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았는데, 이 계좌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급여를 지급받던 계좌이다. 피고인은 이 계좌에 연결된 나라사랑카드로 피엑스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가를 나와 사용하기도 하는 등 위 계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은닉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멸하려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소에도 메시지를 자주 삭제하는 피고인의 습관에 기인하였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자신이 소액 대출 사기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 행동으로 보인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통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통 구성원들 간의 인적 신뢰 관계가 없고 피해금 전달 과정이 순차적이어서 중간에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거나 수수료 내지 수고비를 떼이는 일이 없도록 피해금에서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바로 입금 또는 전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다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남은 77,000원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7,500원으로 PC방 비용을 결제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739면 참조). 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인출책의 행위태양과는 다소 다를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 송금책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입금된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회사에 팀장들이 여러 명 있다고 들었으며, 오히려 여러 명의 팀장이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한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수사기록 669면 참조), ’사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요구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 (대출 상담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문화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자신은) 이에 이용만 되다가 대출금액을 못 받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수사기록 670면 참조), ’ 대출 상담 이후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에 사기에 관해 검색해 본 이유‘에 관하여, ’문화상품권 구매 요구가 반복되다 보니 친구가 사기 아니냐고 걱정을 하여 사기업체가 아닌지 조회해 본 것‘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70면), 이러한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C회사‘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것, 즉,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될 것을 걱정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