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2021고합1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약 5년 전부터 연인 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16. 22:24경 익산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2019. 9. 14.경 및 2019. 10. 5.경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더 늦어지면 어머니께 통보되네’, ‘보낸다 정말대답해요 이러고싶진안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18: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전화 안주면 나도 최종결정한다, 제부한테 보낸다, 바닥까지 가게 하지마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8. 09: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9. 7.경 및 2019. 10. 5.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답장 없으면 이판사판이다, 좋게 하지’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31. 13: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9. 10. 5.경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당신이렇게 나오면 당신식구들한테보낼수밖에없어’, ‘당신딸한테 메시지보냈다, 사진도’ 등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30 피고인은 2021. 4. 2. 06:40경 익산시 E모텔 F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1,000만 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 내에 있던 화장품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47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21:01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8, 진교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용주차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G(남, 49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이를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48세)이 말리려고 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문자내역, 피의자 핸드폰 갤러리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사진 촬영 및 협박 일시 정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H), 상해진단서(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에서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G, H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당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위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021고합10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폭행죄 및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