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A는 2012. 1. 초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인 B에게 위 카페로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B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카페로 찾아 와 피고인 A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주차장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I' 식당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 J(6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59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국민카드' 앞 공원입구에서, 피해자 K(40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걸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01:0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L' 업주인 피해자 M(42세)이 피고인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업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류공급업체를 'N주류'에서 'O주류'로 바꾸라.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애들을 풀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앞에 주류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업체를 'O주류'로 변경하도록 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총 146회 걸쳐 합계 119,519,6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일대 주점이나 식당 등의 업주들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종로구 P 오피스텔 931호에서, 'L'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거주할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과 매달 지급해야 할 월세를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매달 월세 100만원씩 월세 합계 2,000만원을 위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 부친 Q 운영의 'I' 식당에서, 위 피해자 M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의 가게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돈을 차용하게 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함과 동시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올릴 생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도 와주는 셈 치고 아버지의 돈 5,000만원을 빌려 사용하라, 대신 수수료 1,500만원은 제외하겠다"고 강제로 돈을 빌리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폭행, 업무방해 등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할 필요 없는 5,000만원을 강제로 차용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200만원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려던 떡볶이 집을 피해자가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그 손해를 보전하라며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매달 100만원씩 손실보전금으로 주라. 만약 주지 않으면 떡볶이 가게는 네가 책임져. 책임지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매달 10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K(40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가 'R' 식당 내부가 협소하여 식당 앞 인도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약점 잡아 구청 등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S)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9. 11. 20만원, 2012. 10. 1. 20만원, 2013. 9. 17. 10만원, 2013. 10. 1. 30만원, 2014. 4. 28. 30만원, 2014. 5. 2. 40만원, 2014. 9. 6. 2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270만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T'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까버린다, 없애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엎어버린다"는 등의 말을 한 후 "형님이 주신 돈 잘 썼고, 그 돈은 못 갚습니다.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돈을 갚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 5,570만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내지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매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일수금의 송금이 늦는다는 이유로 "너 씨발새끼야 다음 주까지 돈 갚어. 너 안 오면 네 가게에 가서 엄마 앞에서 좆나 보일꺼냐 씨발새끼야. 돈 내놔 인간 같지 않은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01:15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W(35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후하부), 고막파열 및 울혈현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W의 일행인 피해자 X의 얼굴과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좌측 안와주위의 통증, 부종,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6. 00:30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횟집' 앞 노상에서, 친구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횟집 수족관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족관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카페 내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욕설을 하고, 카페 내 손님들에게도 "개새끼, 씹새끼" 등 수 차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족관을 부수고 "십팔새끼, 좆같은 놈" 등 수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Z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2. 1. 초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A로부터 위 카페로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카페로 찾아가 A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M(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 7, 13, 16번) 1. X, AB,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8, 18, 83번) 1. J의 진술서(증거목록 11번) 1. 각 상해진단서 1. 금융계좌내역(A) 1. 녹음 CD(증거목록 6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34, 41, 61, 64, 80, 81, 82번,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도 폭행 현장으로부터 불과 3 내지 4m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폭행을 말리지 않은 채 이를 보고 있었던 점, E이 피고인 B의 폭행을 어느 정도 말린 후, 피고인 A는 폭행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물음 없이 피고인 B에게 폭행을 중단하라고 한 점, 피고인 A가 위 업소에서 평소 보인 행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A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분을 추가한다)] [판시 상습성] 1. 각 범행의 내용, 폭력적인 성향이 표출되는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A는,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갈, 협박,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폭력적인 성향이 표출되는 범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으로 200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각 처벌 전력의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갈, 협박, 재물손괴 범행도 모두 피고인 A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모두 포괄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각 업무방해죄)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폭력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각 장기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4년~7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 처벌 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폭력 범행으로 2005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G을 폭행할 당시, 카페 지배인 피해자 E(37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무죄 부분 [피고인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범행 장소인 업소에 들어서자마자 G만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밀치게 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G, E이 일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을 폭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할 당시, 카페 지배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