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0:46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8.5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FM 카고 화물차가 주행 중이었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진행 중인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미끄러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1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1차로로 주행하던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자 E(남, 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24세)에게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511,100원, 위 버스를 수리비 2,936,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1차량 소유자 연락 불능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사고 후 미조치로 각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B의 명의로 경기도 군포시 C에서 ‘D’이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이라는 냉동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D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사업체 운영에 쓰이는 별도의 세금관리통장의 잔액을 부친에게 보여주어야 지속적인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친에게 통장 잔액을 보여주고 세금을 납부한 후 2018. 9. 5.경 1,000만 원, 2018. 10. 5.경 1,000만 원, 2018. 11. 5.경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2012. 7. 31.경 G로부터 대출받은 12,937,000원, 2013. 5. 6.경 H로부터 대출받은 17,495,000원등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I 명의의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8. 1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명의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6,675,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D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82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5: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그곳의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며 “시계네? 3시 10분이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볼을 봐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게임 중 자신의 일행이 골프장에 대해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언니보다 일을 잘한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1. 2012.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투자할 데가 있는데 한 달이면 된다. 이자를 충분히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유명 프렌차이즈 C을 운영하여 하루 매출도 엄청나고, 약속어음 공증서류에 인감도장도 찍어줄 테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투자 관련하여 조금만 돈을 더 빌려주면 2012. 9. 14. 처음 빌렸던 돈과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개인채무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A)(증거순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동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3:55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55경 서울 송파구 B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5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변상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정문 쪽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보도경계석을 충돌한 후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0:12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부터 같은 구 B 정문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사고영상 CD의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03.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 정도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1:15경 울산 남구 B모텔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뜨려 손을 찢는 등 자해하는데, 통제가 안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에게 제지당한 후 119 구급대원에게 다친 오른손을 치료받던 중, 왼손으로 위 경찰관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를 죽인 사람이다’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옷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에 대하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16:1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 굴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16:54경 1차 음주측정 거부, 17:00경 2차 음주측정거부, 17:06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채증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 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낮인 오후 4시 시간대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전과도 2010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2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건축자재 배달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하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3 피고인은 2021. 6. 17. 08:5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112 신고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1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운영 식당의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1. 08:00경 위 ‘E’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앞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식칼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22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칼을 사용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C매장’ 여수학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2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E과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김해외동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순번 2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0. 0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 2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0:50경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덕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00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고, 제법 위험한 교통사고(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격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음)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밖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8: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가명, 13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친구 등록한 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학생 몇 살인데요”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14살인데요.”라는 답변을 듣자, 같은 날 08:17경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네 사진은 본인이 맞나요 성숙해 보이든데 예쁘고 탐스럽고”, “남친이 잘해줘요, 난 노원 사는데 만나고 싶은데, 남친이랑 뽀뽀도 해보셔남요, 뽀뽀 외 다른 것은 안했나요, 어디까지 좋아나요, 어디서 여관에서 아님 화장실에서”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7경 피해자에게 “이뻐, 가슴이 너무 탐스러워 빨고 싶어 만지고 싶어, 이 몸속 깊이 넣어주고 싶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14살이라는 것을 알고도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며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8.경 위 B가 사망한 후 망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으로부터 E에서 연락이 오면 망인이 관리하던 차량들을 E의 직원에게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와 위 법인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4.5톤 카고트럭의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0. 초순경 폐차업자인 F를 통하여 위 차량들을 임의로 폐차한 후 그 보상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27.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제천시 G 주차장 인근 가드레일에 위 승용차의 열쇠를 숨겨 두고, 같은 날 23:20경 위 F가 보낸 불상의 운송업자로 하여금 위 열쇠를 찾아 시가미상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21. 11. 22. 14: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4:28경 제천시 H에 있는 C 공장 부지 내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대우4.5톤 카고트럭의 열쇠를 위 F가 보낸 운송업자 I에게 건네주고, I로 하여금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위 카고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차량 2대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품 중 에쿠스 1대는 회복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C'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9:45경 여수시 D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안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