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E 사무실에서 상근 직원으로 근무한 F이 퇴사 직후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이 2007. 12. 말경 지급을 약속한 10억 원 중 미지급된 4억 원의 채무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위 채무이행을 면할 의도로 마치 F이 근무기간 중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면서 탈세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 등을 갈취하거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법무법인 G을 통하여 그 곳 사건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F2007.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탈세 사실을 검찰 및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20년간 조직폭력배인 순천파 2중대 소속이었다고 말하면서 알고 지내는 다른 조직폭력배들보다 보수가 적으니 10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월 2,000 만 원을 달라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2008. 3. 12.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7억 2,84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9.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202동 1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9. 6.경 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6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억 2,84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고, 2012. 5. 중순경 고향 친구인 I를 시켜 피고인에게 전화로 'F이 지금 배를 그어 병원으로 이동 중에 있다, 만일 F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고지하게 하여 피고인을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3.경 (주)J에 대한 20억원 상당 채권 및 (주)K에 대한 60억원 상당 채권을 양도받아 합계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으며, 2011. 8.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로 동향 출신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할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1. 8. 22.경 변제할 의무가 없는 4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L가 대여한 금전채권의 회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전주(主)뿐만 아니라 F 포함한 여러 직원들을 상대로도 월 2~3%의 이자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그 돈을 재원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하였고, 2007. 12. 말경 이전부터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정성껏 모시면서 대부업을 도왔던 F에게 그 동안 고생한 대가 및 투자금액 상환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해 주고서 2008.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위와 같이 매월 일정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미지급 원금 4억 원에 대한 지급담보 명목으로 위 차용증 1)을 작성해 준 것이며, F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친형 M 의 돈 1억 5,000만 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F과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 (주)J 및 (주)K에 대한 채권을 F에게 양도해 준 것일 뿐, F이 피고인에게 검찰 또는 국세청에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탈세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을 통하여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가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강요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1) 공소장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도 F과 협의하여 다른 전주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는 등 방어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3회), N(4회), O, P(7회)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O, P, N,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 작성의 확인서 1. S 작성의 확약서 1. F 작성의 진술서(관련증거제출) 1. 고소장(순번 7), 이자지급 상세내역서(순번 8, 63), 등기부등본(순번 9, 25), 수령증,해지금액 상세내역(자동차리스관련), 차용증(순번 12, 89), 계약서(A, T), 합의서(A,F), 각 고소장 초안 이메일 및 내용(순번 30 내지 34),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인명의 통장(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사본 각 1부, 녹취록(2012. 9. 25.자) 1부(순번 72, 97), 자기앞수표(2010. 2. 1. 자, 액면금 20억 원, 외환은행 서초중앙지점 발행) 1부, 입출금전표(2010. 2. 1. 자,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20매 발행) 1부, 고소인명의 현대증권계좌 거래내역원장(2003.~2011. 8.) 1부, 참고인(O, U, V) 진술 청취 2, 참고인(W) 진술 청취, 피의자(원고) vs 고소인 간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276) 관련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인쇄물, 등기부등본 및 공시자료, 유가증권대출약정서 및 주식보관증, X주식주권보관증, 입고확인서 및 출금확인서, 각 녹취록(순번 96, 98), 고소인 명의 증권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107 내지 114) 1.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N의 메일 및 고소장 초안 등 첨부, 피고소인 F 5,000만 원 투자금 출처 첨부) 1.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F을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2007. 12. 경 10억 원 차용증 작성 경위 등 위 10억 원 차용증 작성의 기초가 된 대여 또는 투자에 관하여, F은 하이닉스반도체 공모주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과급 1억 원과 별도로 마련한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시기를 2002년경이라고 하다가 당시 그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Y 주식회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2004년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할 때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하이닉스반도체 공모주 투자를 위하여 Y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인정하고, F은 별도로 마련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2004년 계장부, 2,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우리은행 가계우대정기적금(2004. 5. 25. 해약), 하나은행 상호부금(2004. 6. 29. 해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P은 오래전부터 F1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몇 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자주 말했다고 하고, O도 2006. 9.경 입사한 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Q은 하이닉스반도체 공모주 투자와 관련하여 Fl 성과급을 받을 무렵인 2004년에 자신도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2004년경 하이닉스반도체 공모주 투자와 관련하여 6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억이 없으며, 수익금 규모에 비추어 F에게 1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가, 무고 사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F에게 성과급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Q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Q으로부터 1,000만 원, F으로부터 2,000만 원 대여받아 이자를 지급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투자이익금의 규모, 위 이자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P은 2008. 3.경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2009. 6.경 1억원 수표, 2010. 6.경 5억원 수표를 F에게 상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에게 전해주었는데, 위 이자 지급 및 6억 원 변제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 F이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F을 고소한 사건에서 진술하지 않다가 무고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F1 2005년경 순천 후배들이 거주할 숙소를 마련한다고 1억 5,000만 원을 받아가 그 돈을 경리직원에게 주면서 자신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하고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이자지급 내역에도 그 무렵 이자를 지급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F의 요구로 3억 5,000만 원,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합하여 10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진술하다가 3억 5,000만 원,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위 6억 원의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의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주식회사 L 명의로 아우디 차량을 리스하여 이 사용하게 하였고, 리스기간이 끝나가는 2010. 4. 23.경 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위 차량을 F이 지정한 Z에게 리스 승계 처리해주도록 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리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벤츠 차량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리스 승계 처리하면서 F에게 1억 원 상당의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이 2010. 5.경 혼인할 때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결혼식에 참석하여 가족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F은 2010. 6.경 위 10억 원 차용증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피고인으로부터 5억원 자기앞수표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6. 8. 위 5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이 X 주식 16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며, 주가 하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으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에 충당하고도 손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F에게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09, 6. 9. 경 F에게 전주들이 압류 등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H아파트 202동 15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자고 말하여 F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스스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L의 주주로 F을 등재하였고, 2009.8. 7.경부터 2010. 8. 23.경까지 'AA'라는 대부업체를 F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F은 2010. 1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업체에 계속 근무하면서 채권회수 업무를 하였고, 추심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입금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부장, 부사장, 사장으로 직책이 높아졌다. F은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은행계좌, 증권계좌를 피고인의 주식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2003. 11. 3.경, 2005. 10. 5.경 LG투자증권에 F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을 위하여 20억 원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 1억 원 수표로 대체 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부분 고소장 기재 및 고소 진술이 허위라는 다른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와 상담하고, 위 변호사가 작성한 초안을 직원 N을 통해 받아보고 N 등을 통하여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확정하는 등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장 기재와 달리 위 10억원 차용증 작성 시기인 2007. 12. 경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검찰 및 국세청의 탈세 조사는 없었다는 것이고, 그 무렵이 아니라 2005년경 F이 다른 일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순천파 2중대 소속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F이 10억 원 차용증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H아파트 202동 1502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기재하였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7. 15. 무고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보다 앞선 2014. 7. 3.경 F을 상대로 F과 통모하여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이 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7276 근저당권말소)을 제기하였다. 나. 2011, 8. 22.경 4억원 차용증 작성 경위 등 F은 위 10억 원의 차용증 금액에서 변제받은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요구하면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4억 원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앞서 본 10억 원 차용증 작성의 경위에 의할 때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4억 원 차용증에는 '금일 발행 이전의 차용증과 F 명의로 된 채권 및 공정증서 일체는 전부 무효처리한다, 단 X 주식담보 대출약정서 (4억 원)에 한해서는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어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F은 2012. 7. 3. 경 F과 T의 제의로 피고인의 채무자인 A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AB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데 협조하기로 하면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피고인이 F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4억 원의 차용증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T 사이의 계약서, 피고인과 F 사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4억 원 차용증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은 위 합의서도 F의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다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이 부분 고소장 기재 및 고소 진술이 허위라는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동향 출신 후배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업무를 방해할 태도를 보이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위 4억 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고소인 진술시 F1 사무실로 오거나 전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오거나 전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자료로 2012, 9. 25, '순천파 조폭이라며 1명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112 신고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4억원 차용증 작성 이후여서 그 작성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고, 같은 날 F이 녹음한 내용에는 피고인이 에게 '저기 가, 이 새끼야! 도둑놈 새끼야! 이 강도, 날강도 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과 P은 F이 위 4억원 차용증 작성 무렵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 돈을 주지 못하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투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는 데다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을 내야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F에게 일도 알려주고 이자도 충분히 지급해 주어 돈도 벌게 해주었다고 대응하면서 언쟁을 벌이곤 하다가 작성되었다고 한다. 다. 2012. 7. 3. 경 J, K 에 대한 채권 양도 경위 등 F은 자신의 형 M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의 변제로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앞서 본 10억 원, 4억 원 차용증 작성의 경위에 의할 때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직원 N은 2012. 7. 3.경 F이 T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방에서 대화한 후 자신을 불러 J, K 채권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이 M의 1억 5,000만 원 차용금 채권은 없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가져갔다고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입장을 보였고, 2012. 6.경 J 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위와 같이 2012. 7. 3. 경 그 양도서류가 미흡하니 다시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은 2008년경 리먼 사태 이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무실 사정이어려워졌고, 2012. 2.경부터 F의 4억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지 못하자 Fl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자신이 알아서 받을 테니 위 채권을 양도해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F과 전화 통화하면서 2012. 6. 28. Q 이 형사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확인을 해주라는 취지로, 2012. 7. 20.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전주들에게 부담시킬 방법을 논의하는 등 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피고인이 F의 협박을 받아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고소장 기재 및 고소 진술이 허위라는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2012. 5. 중순경 I가 '지금 F이 배를 그어 병원으로 이동 중에 있다. 만일 F에게 돈을 안주면 너희들도 지금 F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기재하였으나 '만일 F에게 돈을 안주면 너희들도 지금 F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부분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고소장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초안에 F이 친구를 시켜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배를 갈라 병원으로 가고 있다, 4억 원을 안주면 자신의 손가락도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Q은 ''FF이1술을 마시다 자해를 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해주자, 피고인이 I와 통화한 후 대수롭지 않게 'F이 병원에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내용을 협박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F에게 자의로 10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하다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조세를 포탈하는 등 국가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