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8:34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 261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둔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단속당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채 택시를 막아선 피해자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택시를 후진시켰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섰음에도 택시를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4번)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다만안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계획, 각 진단서 1. C 택시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및 CD, 피해자 E 촬영 영상 화면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안전 지도 중이던 피해자의 지시에 불응한 채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동로면 여우목로 2794 에 있는 '동로맛집' 앞에서부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번)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비 교적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2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흥덕구 가경동 충북공고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업주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 위 C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D(24세)가 구입한 물품대금의 중복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당시 위 마트 직원들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마, 이 새끼 야 눈깔파버리기 전에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영업장 와가지고 개새끼가 어린 노무 새끼가"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계속하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심한 언동으로 인하여 마트 영업을 방해받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제압하기 위하여 거친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연성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변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심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를 막기 위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욕설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 7.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3개월 후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17. 4. 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그 외에 200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출소 후 알콜 관련 치료, 상담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이 협심증, 폐기종으로, 모친 역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모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없으면 양계장 등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부친이 월남전 참전 용사인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5

범죄사실 피해자 B(64세 남성)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전부를 D와 함께 E(D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하여 D와 동업으로 부동산업체 사무실[상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로 이용하면서 따로 이 사건 사무실 일부를 전차하여 피해자 개인의 부동산중개업소로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D는 피해자와 동업체 운영 및 지분문제로 갈등을 빚자, 2018. 2. 5. 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던 중, 임차인인 배우자 E의 이름으로 2018. 3. 4. 경형 G의 이름을 빌린 D의 지인 피고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작성 바로 다음날 아침인 2018. 3. 5. 10:10경 이사건 사무실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그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총(또는 모의총포)2)과 칼(칼날길이 약 40cm)을 꺼내 들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건 사무실 전차인이다. 나가라. 내가 총,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총은 이 사건 사무실 소파 위에 세워둔 후 칼을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들고 다니고, 또 다시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다 때려 부순다. 다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가져간 것은 총이 아니라 모형 총이고, 칼과 망치는 가져간 것이 맞지만, 칼의 경우는 과도로 과일을 깎아 새로운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무속의식으로 '고수레'를 하기 위함이고, 망치는 이 사건 사무실의 정비를 위함이어서,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해악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오히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기 1) 사건의 배경이다. 공소사실에도 약간 언급이 있으나 보다 분명하게 적는 것이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바람직해 보인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불분명하다. 설령 '모의총포'라고 하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그 제조·판매·소지를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장변경 없이 모의총포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소가 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함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G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H는 2015. 12. 1. 해산간주 되었으므로 H가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사무실의 규모 및 가치에 비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저렴한 전차보증금 및 전대료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무실로부터 내몰기 위한 허위 전대차계약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D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B의 법정진술 1. 범행촬영CD,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동영상 캡처 영상 포함), 전대차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합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너무나 명백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무고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이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포함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상당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민사상 분쟁이 있을 경우 법이 정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동업관계(조합계약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적인 폭력이 동원된 것이므로(동영상을 잘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사건 범행에 직면한 피해자 측에서 "말로풀자."고 하자 D가 비웃는 표정으로 욕설과 비난을 하면서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반(反)법치적·반(反)문명적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29.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41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차량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파지하차도 방면에서 송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지, 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 12 송파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5. 9. 30.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로서 축산물가공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리젠트프라자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D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공급가액보다 210,000,000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2,002,000,000원의 물품을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실제 D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보다 244,000,000원을 부풀려 마치 2,211,315,000원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2기 신고서, 2013년 D 거래처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노31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개수, 금액, 범행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5: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던 E 택시 안에서 운행 경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범행인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601호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 임금 1,000,000원, 퇴직금 1,269,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4.09: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69세)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28길에 있는 (주)오토리스아이 사무실에서 C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6. 2.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담보채무액 4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말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인진술서 1. 의견서,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형편이 나아지면 대출금을 갚고 다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31. 경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9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일자불상경 강원도 정선의 상호미상의 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위 차량의 소재가 불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등 등 범죄 전력다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안산시 상록구 C, 제지층 101호를 D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1. 2.D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안산시 단원구 E, 104호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101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한 피해자 G에게 "5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27,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으니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를 놓기 위한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약 8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으며, 인테리업을 하면서 직원월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의사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 등으로 2014. 2. 4. 500,000원, 같은 달 10. 35,000,000원, 같은 달 15. 5,000,000원, 같은 달 20. 9,500,000원 등 합계금 50,000,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잔금이 지급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나중에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많은 35,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받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제외하면 남은 피해액은 24,000,000원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액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들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가 남은 피해액을 변제받기만 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굳이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1:3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피해자 E(61세)와의 임대차 관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칼 2자루, 소화기 등을 순차로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집어던질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 현장사진(칼 등),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평곡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곳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305,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F)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정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25cc 혼다 PCX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2017. 9. 12.부터 덤프트럭 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를 2017. 9. 3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 해당하는 3,789,47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30. 식당에서 F에게 일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함으로써 F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증인 H은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그만 둘 것을 요구받은 당시 밥을 먹다 쏟아버리고 짬밥을 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할 수 있는 점 등 근로계약에 있어 양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30544 판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해고한 사실은 증명되는 반면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거나 F와 해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B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빌린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B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신저로 전달한 후 위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G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7. 4. 15:39 경제 '1'항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전자 가전제품 설치기사에게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2018. 7. 4.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전제품 설치기사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설치기사와 G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본인 명의 렌탈기기 목록 제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조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어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알선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재직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사문서위조 범행을 하도록 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33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소재 불상의 모텔 주변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7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2018고단23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B이라는 불리는 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3. 7.경 분당세무서에서 (주)C 법인을 설립한 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은행 서현역지점에서 ㈜ 명의 F호 계좌를 개설한 뒤,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직불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00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7. 6.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숙소 앞 노상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B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3원 인의 법ㄱ ㅣ술 1. 내사보고(9개 환충전 계좌 개설 명의자 파악) 2018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