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0.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에 같이 입원하였을 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옆에만 앉아 있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SM7 승용차에 태워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창문에 설치된 커튼을 친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병원복 하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C병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나아가 강간하였음에도 위 병원 경비원인 H에게 "피해자하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차 안에서 키스를 하고 만져주니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엄청 좋아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경 G 주차장에 가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8. 12. 25.경까지 4차례 더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20.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강간 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2018. 12. 20. 21:41경 가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당직 의사 면담,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2019. 1. 18. 진단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부상병으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8면 참조), 피해자에 대하여 2019년 2월경 이후 진단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에야 비로소 '상세불명의 협심증'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면, 10면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2018. 12. 20. 21:41경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충격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지내다가 판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소문이 병원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8년 11월 말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2018. 11. 26.경이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마지막 발신통화였던 2018. 12. 22.까지 발신통화 횟수는 총 13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발신통화 중 가장 길었던 통화도 227초에 불과하고 대부분 100초에 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이전부터 I과는 빈번하게 통화하였던 반면, 피해자와는 그다지 통화를 많이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음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통화 횟수가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일시 퇴원을 한 2018. 12. 18. 피해자에게 3차례나 전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로 데이트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설 업체에 휴대전화 기록복원을 의뢰한 다음 그 결과 중에서 2019년 2월경 이후의 메시지 내역만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I을 통해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I을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이였으며, 피고인도 그들 중 1인이었을 뿐 피해자가 15살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유독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된 계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5)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 21. 오전경 I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는 2018. 12. 21.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8. 12. 21. 오전경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사실은 2019년 3월경에야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12. 20. 초저녁 무렵 병원 주차장에 다녀온다고 나가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얼굴이 빨개져 있고, 머리카락도 흩어져 있었으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도 올라 심전도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의사의 응급 진료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계속 엎드려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새벽까지 울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9년 3월경 고소를 결심한 후에 I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I은 그 무렵에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I에게 사건 당시에 바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2018. 12. 20. 자신이 목격한 상황과 뒤늦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내용, 들은 시기, 진술서의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위,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6)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피해일인 2018. 12. 20. 무렵에는 피해자의 동생이나 남편 등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입원할 예정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병원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즉시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포함한 주변인들과 사이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던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고소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반목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종전과 같이 병원에서의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I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시기를 수사 단계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년 1월 중순경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이 피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에 대답해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H에게 말하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히 강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H의 물음에 대답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H 1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병원의 경비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다수와 친분관계가 있고 다수의 환자들과 사이에 다른 입원 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시로 나누어 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이 사건 병원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등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