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2022고단90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완납증명서 등 위조 사문서 교부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건네주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남, 56세)에게 ‘5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11. 8.경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 관련 약관을 위반하여 C은행 대출금이 지급정지됐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5:00경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1, ‘진양호 공원 가족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8.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제목 란에 ‘상환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 2021. 11. 08., 당일 민원건은 G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 E 대출상품을 2021년 11월 08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빈 용지 1장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1, ‘진양호 공원 가족 쉼터 주차장’에서 위 D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7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2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C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3.4%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연락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에 추가로 위약금 2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내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에게 방문하는 I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6:10경 경상북도 경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혹시 H씨 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번호로 전송된 ‘정부 지원 생활자금 저금리 긴급대출’ 문자메시지를 확인 후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L 팀장을 가장하여 “C은행 대출 한도가 800만원 승인되어 대출이 된다. 기존 대부업체인 M에서 지급정지를 시켜 다른 업체에서 대출한 것이 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M에서 대출한 490만원을 갚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다. M에서 대출한 490만원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2,3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그 50%인 1,150만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생활대출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0:52경 대구 수성구 N, O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D,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11. 8. 피의자 탑승 택시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사본, 위조 상환증명서 사본, 위조 대출금 납부증명서 사본, 납부증명서 사본, 각 위조 대출종료확인서 사본, 1. 각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통장 출금 내역 사진 1. V택시 운행이력서 사본, 차적조회 상세 내역서 사본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W 아파트 정문 CCTV 영상 확인, 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2고단2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2021. 11. 10. 범행 CCTV 영상, 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주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X에 고용되어 서류배송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Y’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X’ 회사에 채용되어 서류배송업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Z’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연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을 실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X’를 검색하여 보았다고 하였는데, ‘X’는 부산에 위치한 서류배송 업무 내지 현금수거 업무와 무관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로 소개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이 주로 지시받은 업무도 ‘Y’에 게시된 내용과는 달리 서류배송 업무가 아닌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Z’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X’ 서류배송 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 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에게 ‘AA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X’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고비와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위 ‘X’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방법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을 시작할 때를 알리도록 하여 그 직전에 송금에 이용할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여 20만 원(경비 별도)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 중인 2022. 11. 16., 2022. 11. 17.에 보이스피싱 연루를 의심하여 ‘텔레그램 알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형량과 대응방법에 대해’ 등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계속 중에 보이스피싱 연루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S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7,7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