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42

범죄사실 2023고단1542(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중순부터 2023. 4. 25.까지 위 업소 내에서 마사지방, 침대, 샤워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D, 불법체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대금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3. 4. 15.부터 2023. 4. 25.까지 위 업소 운영자 A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그곳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맞이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샤워실, 침대 등이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4. 15.부터 2023. 4. 25.까지 위 'E' 업소에서 운영자 A로부터 1회당 6만 원 내지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3고단1719(병합)(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3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7. 27. 02: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아파트명> 앞 삼거리를 <고등학교명> 사거리에서 <아파트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연석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도 연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27. 04:00경부터 04:10경 사이에 <주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미단속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 현장사진 2023고단1719(병합)(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고용한 종업원 및 성매매여성의 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판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판시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D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