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2014고단1434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7: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인 'E'에서, 출입문 뒤쪽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고,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290kg 시가 약 667,000원 상당, 자동차 중고 등속 조인트 250kg 시가 75,000원상당, 자동차 중고 타이어 휠 15개 시가 285,000원 상당 등 합계 1,0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2.5톤 '마이티2' 화물차에 싣고 같은 날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 12:00 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 캐슬' 당구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위 'E'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G 1톤 포터 화물차를, 같은 날 19:25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I'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F2.5톤 마이티2 화물차를,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마이티2 화물차를, 같은 날 19:5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 소재 '캐슬' 당구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G 1톤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4고단1787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16:20경 불상지에서 대전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견적이 190만원 나왔다, 수리 공장을 대전으로 옮기고 싶다, 렉카비를 주고 차량을 가져와야 하는데 돈 이 없으니 1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리를 맡길 소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렉카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K)로 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1835₁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가명 L)은 2014. 3. 24. 경 경북 경산시 정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지인의 회사에 중고차량이 다수 있는데, 매수해라."라고 말하고 이름불상 N의 전화번호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O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N와 통화하기 위하여 위 번호로 전화를 하자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11대의 중고자동차가 출고된다. 14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2014. 3. 24.경 190만원을, 같은 달 28.경 110만원을, 같은 달 4. 10.경 11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5.22,15:00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차량용 폐배터리 1.4톤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바로 폐배터리를 용달화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배터리 1.4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폐배터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배터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폐배터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9. 경 경북 경산시 T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년 전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E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김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U인데 폐범퍼4 ~ 5톤, 폐배터리 1.5톤을 가지고 있으니 배터리까지 수거해서 대 구에 있는 처리업체로 넘겨 달라. 우선 폐배터리 값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수거 때 정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가 아니었고, 김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폐배터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배터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10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사본 1. 본청결격조회 (전산입력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2014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