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2021.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부산 북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안 타면 강제로 태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으로 이동 후,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전체길이 17㎝, 칼날 길이 7㎝)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안 살면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이고 내도 죽는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좀 마라, 2~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하자 “못 기다린다, 오늘 한 번 하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7: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는 것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F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휴대용 칼을 다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안 살려는 이유가 뭐고, 같이 안 살거면 집 팔아서 반 내놔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젤을 자신의 손에 바른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저으며 “니 똑바로 안벌리면 밑에 다 째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5. 12:00경 부산 북구 B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미리 준비해간 배척(일명 ‘빠루’) 2개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는 경우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에 주차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주거지로 되돌아 와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 27. 13: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살면 얼마 안 사니까 내 나오면 니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혐의자 통화 내용, 피의자 소유 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 J 이력 첨부, 피의자 체포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 및 통화 내역 등 첨부, 피의자 주거지 임장 경위 및 본건 범행 관련 빠루 사진 등 첨부, 참고인 K 전화 통화, 범행 날짜 특정 관련 피해자 통화 및 피해 사진 첨부, 범행 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범죄사실 정정,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내역 등 집행보고) 1. 각 사진, 차적조회,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각 CD, 문자내역, 피해자 다리 사진, 다리 사진 촬영일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젤(PREMIUM PUREGEL) 1병(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78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2. 18.자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젤(TWISTER HOT BOY 10ml) 1개(증 제2호)’이고, 압수된 위 ‘젤(PREMIUM PUREGEL) 1병(증 제3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강간 범행 이후인 2022. 1.경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젤(PREMIUM PUREGEL) 1병(증 제3호)’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2회에 걸쳐 휴대용 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배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와 심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