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2018고합3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보안 메신저 'D' ID 'E'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매매·수수·투약 피고인은 가. 2018. 2. 20.경부터 다음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502호 부근에서 G으로부터 LSD 10장을 장당 8만 원 합계 80만 원에 매수하고, 나. 위 가.항 무렵 서울 강남구 H 4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10장을 I에게 장당 10만 원 합계 100만 원에 매도하고, 다. 2018. 3.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통상 1회 투약분 0.5g 내외)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라. 2018. 3. 9. 새벽시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점' 앞에서 G으로부터 LSD 21장을 장당 8만 원 합계 168만 원에, 케타민 약 1.4g을 54만 원에 각 매수하고, 마. 위 라.항 무렵 위 'K주점'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21장을 I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04:45경 I의 모친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LSD 1장당 9만 원씩 합계 189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하고, 케타민 약 1.4g을 현금 66만 원에 매도하고, 바. 2018. 3. 9.경부터 3. 12. 저녁 무렵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10g을 교부하고서 그 대가로 G으로부터 LSD 14장을 교부받고, 케타민 약 1.4g을 54만 원에, 엑스터시 3정을 48만 원에 각 매수하여, LSD와 대마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각각 수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사. 2018. 3. 12.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SNS DID 'M')에게 엑스터시 3정을 54만 원에 매도하고, 아. 2018. 3. 13. 16:5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P에게 위 바.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2장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매·수수·매매 미수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Q 옆 골목에서 I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합계 28g을 358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1) 2017. 7.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R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2) 2018. 2. 22. 20:00경 서울 강남구 H 402호에서 R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3. 13. 19:05경 위 'O' 식당 앞 노상에서 P에게 대마 약 3g을 39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 보관, 관리 피고인은 2018. 3. 13. 19: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97g, 0.96g, 0.97g이 각각 담긴 투명 비닐팩 3개, LSD 10장, 케타민 약 0.71g, 0,62g이 각각 담긴 투명비닐팩 2개, 대마 약 12.5g이 담긴 갈색 종이팩(증 제10호증)을 보관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2018고합3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앞 노상에 정차된 T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T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1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가. 2017. 10. 하순 23:00경 위 장소에 주차된 T의 위 차량 안에서 T에게 대마 약 1g을 12만 원에 매도하고, 나. 2017. 11. 초순 23:00경 같은 곳에서 T에게 대마 약 1g을 12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P, G,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8고합3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6, 18, 33, 55번, 2018고합3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7번)(각 첨부자료 포함) 1. A 채팅 사진, I 휴대전화 사진, G 휴대전화 등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매도·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매수·매수·보관의 점, 엑스터시 매수·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매도 미수의 점(대마 매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제59조 제3항을 추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와 대마를 교환하여 각각 수수한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마·LSD·케타민을 각 각 보관하여 관리한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매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투약·매수·매도·보관, 엑스터시 매수·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21장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남구 일대에서 LSD,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하여 지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판매함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고, 그 중 일부 케타민을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분량, 범행 수법과 횟수 및 마약 범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시킨 범위가 주로 지인들에 한정되어 있고, LSD와 대마의 판매책과 구입책(이른바 '상·하선')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