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8. 15:10경 울산 중구 다운동 소재 한강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퍼에서 소주 3병을 사서 오전 8:30경 그 중 2병 반 정도를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잤고, 오후 3시경 잠에서 깨어 운전을 하여 15:10경 울산 중구 D 대문 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이 사건 차량을 근처에 정차한 후 15:14경부터 15:16경까지 사이 2분 동안 나머지 반병의 소주를 마셨으며, 경찰은 16:37 이르러서야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있을 때이므로, 이와 같은 측정수치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1%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다시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대문 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10경 무렵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F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던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대문 벽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예의 주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도로에 비스듬이 주차를 한 후 차량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차량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본 사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주인인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F과 G은 계속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술을 마신 바는 없다는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소주 2병을 마시고 21:00경 잠이 든 사실, 이 사건 당일 오전 8:00경 슈퍼에서 소주 3병을 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전에 2병 반가량의 소주를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운전을 하다가 15:10 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의 대문 벽을 들이받은 사고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못한 채 전진, 후진을 반복하다가 도로의 중앙에 차량을 비스듬이 주차하였고, 15:16경에는 차량문을 열던 중 차안에 있던 소주병까지 떨어뜨린 사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듣거나, 차량에서 내려 주저앉거나 기대어 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동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사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였고, 16:37경 음주측정(호흡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81%로 측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1시간 30분 가량 경과하여 음주측정의 상승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측정 수치가 0.281%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어서 경찰에 신고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그 전날 저녁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무려 4병 반 가량의 소주를 마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종료시점에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처벌받을 처지에 놓이자 운전 후 다시 음주를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 종합하면,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