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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2017.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1. 저녁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I 렉스턴 승용차 안에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반통(약 3.5g)을 숨겨 두었으니, 이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F은 같은 날 밤경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 오디오 리모콘 속에서 피고인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3.5g을 꺼낸 다음, 2017. 3. 23.경 J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매수를 제의한 후, 이에 응한 J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F의 주거지 안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눠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3.5g을 건네준 후, 같은 달 27. 저녁 경위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1.경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양은 1g에 불과하였고,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L, 또는 M에게 필로폰을 7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는데, 70만원을 산정한 근거가 이 한통(10g)을 120만원에 판매하니 반통을 70만원에 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 안에 필로폰을 1g만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양이 1작대기에서 1 작대기 안될 수도 있었던 양의 봉다리에 들어있던 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필로폰의 양을 직접 재어본 것은 아니고 눈대중으로 짐작하여 1g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필로폰의 양을 실제 저울로 재보거나 주사기에 넣지는 않았고 봉지에 있는 그대로 차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산 필로폰의 가격(70만 원)과 L이 판매하는 필로폰의 가격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1통(10g)에 120만 원), 그리고 앞서 본 F의 진술(주사기 네 개 반, 약 3.5그램)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70만원에 반통, 즉 약 5g이 못되는 필로폰을 구매하여 자신의 차에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은 약 3.5g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무상 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J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팔아서 돈을 만들라"고 말하였고, F이 위 필로폰을 J에게 실제 매도한 이상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2. 15: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로 3가길 5에 있는 피해자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결산보고서, 출금전표, 중앙도정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파쇄기에 파쇄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문서손괴죄의 행위객체는 각 문서의 원본임이 분명하고, 고소인도 각 문서의 원본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파쇄기에 넣거나 찢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행위객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 원본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사용·보관하던 복사본 또는 출력물일 개연성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법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 원본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5. 8.경 경찰관으로 임관된 이후 2011.8.20.경 파면된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7. 17.06:57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카운터 책상 옆에 있던 컴퓨터 본체 위에 둔 빨강색 핸드백 속을 들고 가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고소장에 자신은 2010. 7. 17.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G와 F 공동운영의 EPC방에서 F의 50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F는 자신이 의 50만원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정한 진정서를 2011. 8. 9. 경 같은 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7. 06:57경 위 E PC방에서 F의 핸드백에서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사실이 있고, G와 F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진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구로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와 F를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가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8장과 F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엎드려서 잠자고 있던 책상 아래 컴퓨터 본체 위에 있던 빨강색 핸드백을 F 몰래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핸드백에 있던 50만원을 절취하였는지 살피건대, F는 '피고인이 PC 방을 나간 직후 핸드백에 있던 50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일단 자신의 돈으로 50 만원을 메운 후 2~3일이 지나서 업주인 G에게 말하였고, G가 50만원을 보전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PC방 손님으로 자주 온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월급 150만원을 받는 F로서는 50만원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그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PC방을 이용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점, F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를 같이 확인하였다는 G는 이러한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엇갈리는 점, F는 자신의 돈으로 50만원을 메웠다고 하나, 제3회 공판기일에는 자신의 통장(외환은행 H)에서 50만원을 인출하여 메웠다고 진술하다가, F에 대한 계좌조회결과 5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오지 않자, 6회 공판기일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므로 인출은 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0. 7. 17. 16:20경 PC방 수익금 관리계좌인 F의 위 외환은행계좌에 현금 496,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F는 피고인이 PC방을 나간 후 09:00부터 다시 영업을 개시하여 그때까지의 수익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는 위와 같이 돈을 절취당한 후 핸드백에 현금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약 7시간 동안 영업하여 평소 1일 수익금보다 많은 돈이 입금된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G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F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절도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고의 점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50만원을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1)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PC방은 24시간 영업을 하였고, 1일 수익금은 평균 30~40만원이었고,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오전시간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22: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가 운행하는 DNF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직후 목적지를 변경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 보닛 위로 밀치고, 이어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녹음을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사진, 휴대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피고인에게 13회 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4: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에 있는 신촌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칠보신길 쪽에서 지산외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렉스턴 자동차 안에서 A와 자리를 바꾸고, A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받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정읍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F 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 조 제1항, 형법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4, 19:30 경 단양군 E에 있는 5번국도를 주행 중인 F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휴게소 판매코너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C(19세)이 임금 문제로 휴게소 소장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워 H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니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과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너가 더 나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단양군 I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C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과 같이 온 J과 성명불상자 2명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그 중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들의 머리에 포대자루를 뒤집어씌우며 "이 새끼들 너희들 바다에 던져 버리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랑 지금 장난하냐, 나한테 맞을래? 이형들한테 맞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포대 사진 첨부), 합의서(각서), 각 사진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3. 1. 25. 배상신청인들 앞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배상명령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1년 9월 10일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을 동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단양까지 찾아가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후 폭행하고, 국도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포대를 씌운 채 손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태양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30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2013. 1. 25,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병원 앞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해가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동호2리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봉고III 차량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봉고Ⅱ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III 차량을 수리비 19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H에 있는 'T' 앞 도로를 속초시내 쪽에서 물치항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7. 오전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설악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5. 9. 7. 14:3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 있는 '해오름모텔' 앞 도로까지 약 60km를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해자 E 진술서, 피해자 G 진술서, 피해자 F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F 진단서, G 진단서, E 진단서 1. 차적조회(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까지 있었고,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0월인 점{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1. 30. 15:06경 강원 원주군 귀래면 귀래리 지방도 401호선에서 강원도지사가 축중 10톤 초과 차량을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흙을 축중 3에 12톤이 되도록 적재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19: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중계1단지 103동 앞 도로에서, '당현천 등축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솜사탕을 판매하려고 준비하던 중, 당현천 등축제 행사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점 단속하는 노원구청 C 소속 서기보 D으로부터 노점상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에서 위 축제 행사장까지 왔음에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D 목 부분을 밀치고, 이를 목격하고 현장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같은 과 소속 주무관 E 몸통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들의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수사) 1. 동영상 사진, 동영상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점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지역 축제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27. 16:5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환자인 피해자 C(7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반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 ~6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3. 15:01경 구 미시 신평동 이가네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안동소머리곰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2:30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친구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4: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9동 앞길에 있는 호떡 가판대에서 호떡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1.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 쪽에서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158,3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풍년식당 앞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0.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 남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고트럭용 영업용번호판을 양도해 주겠다. 우선 번호판 1개당 500만 원을 주고, 후에 1개당 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고트럭용 영업용번호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구할 수 있는 일부 진개덤프용 혹은 압롤트럭용 영업용 번호판은 원칙적으로 카고트럭용 영업용번호판으로 대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0, 6. 14,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3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롤트럭용" 번호판을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대폐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진개덤프용" 번호판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2010. 10. 21.경 국토해양부의 대·폐차 업무처리요령이 변경되어 “압롤트럭용" 번호판에서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암롤트럭용” 번호판을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반카고트럭용"번호판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압롤트럭용" 번호판을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대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개덤프용” 번호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을 교부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압롤트럭용", "진개덤프용”,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 대폐 허용여부나 절차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1983년경부터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G협회에서 이사로 취임되었는데, 피해자의 직원 H도 알고 있었던 번호판 대폐 허용여부를 피해자가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번호판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I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번호판 대폐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압롤트럭용 번호판을 양도하여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대폐하였었고, 피해자도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위 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던 점(증인 J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2011. 10.경 피해자에게 "진개덤프용" 및 “압롤트럭용 번호판 각 1개씩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번호판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의 시세가 1개당 약 1,7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를 1개당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번호판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일반카고트럭용 번호판을 주겠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 명의의 각 확인서 (수사기록 17쪽, 22쪽)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카고트럭" 번호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위 확인서의 원본이 분실되어 사본만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서감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위 확인서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압롤트럭용" 번호판이나 “진개덤프용” 번호판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번호판 10개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1. 6.경 주식회사 주운수로부터 “압롤트럭용(청소)" 번호판 8개 및 “탱크로리(살수)" 번호판 2개를 매수하였고, 당시 위 "암롤트럭용” 번호판을 “진개덤프용” 번호판으로 대폐가 가능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양도하여 주기 위해서는 화물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피해자 소유의 다른 화물차에 옮겨 부착한 후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에게 화물차에 “압롤트럭용” 번호판 및 “진개덤프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3개월 이상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 번호판을 교부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04:13경 수원시 장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을 때린다. 남의 집에 와서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2차례 하였고, 이에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0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자, E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된 이후 수갑이 채워져 있는 양손으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쳐 판금 도색 등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G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F의 사건 재현 사진, 피해자 G의 승용차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