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체 (주)B의 대표이고, C은 2017. 9.4. ~2017. 10.17.까지 (주)B에서 직원으로 근무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울산 남구 D, 7층 (주)B 부동산 사무실에서 C에게 "제주시 E에 LH에서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는데 조만간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할 예정이다. 개발예정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제주시 F 토지를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C에게 위 토지를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신협 (주)B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 토지 중 C에게 매도한 토지 지분(이하 위 토지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지분을 가리켜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비롯한 G 소유 토지 지분에 관하여 G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앞으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다시 이전하는 위탁매매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분양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거래 역시 이러한 위탁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C은 이러한 거래 성격을 인식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B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B에게 있다고 C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C,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G 등 9인의 공유 토지였고, B은 2017. 5.까지만 해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전혀 보유한 바 없다. B은 2017. 6.경 위 토지 공유자 중 1인인 G로부터 토지 중 일부 지분(58,249분의 1,289)을 매수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I, J, K에게 그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위와 같은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B과 I, J, K 사이에는 B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매도인을 B으로 한 토지 지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토지 지분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B이 G로부터 토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매수인들에게 이전하는 형태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G로부터 G 소유 토지 지분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즉, 위와 같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G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를 위탁받고, 이를 B의 명의로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B이 취득하는 형태의 위탁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G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였다. C에 대한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역시 앞서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한 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라) 더욱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B은 2018. 1. 및 2018. 7. 두 차례에 걸쳐 G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그 소유권을 다른 매수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를 일관되게 위탁매매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 마)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B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B에게 있지 않고,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을 원소유자로부터 B을 거쳐 C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은 2015년경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B에 입사하여 며칠 동안 업무를 보면서 적어도 B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열람해보더라도 그 소유 관계를 손쉽게 알 수 있었고, B이 G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곧바로 매수인들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이 확정적으로 피고인 또는 B의 소유라고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C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이행이 완료된 다수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유독 C에게 토지 매매계약의 실질을 속일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또한, C의 진술에 따르면, 면적이 58,249m²나 되고, 그 거래가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며,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조차 열람하지 않았고, 토지에 담보가 잡혀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B에게 있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선뜻 계약금을 건넸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거래 통념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 관하여 회사 직원이 C에게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관하여 설명하고, C이 당연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본 B의 업무 내용과 조직 체계,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직원인 C의 지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거래의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른 소유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소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변소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는 내용의 B 직원인 증인 L의 증언에도 부합한다. 바) C 앞으로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는 C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B이 토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사) 잔금 지급기일 후인 2017. 11. 경 피고인과 C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지주가 주인이 아닌 B이 주인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분 자체가 제 지분이에요", "저는 지금 그 땅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인 또는 B 앞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토지 지분의 매매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G의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의 매매 여부, 매수인의 선정, 매매가격의 설정 등 매매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포함한 토지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강조한 표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관계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