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1. 간음약취,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2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직장동료인 E의 부축을 받은 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안은 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B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부터 2018. 7. 26. 01: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 제1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거주지(F호) 현관문 강제개방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현행범체포 당시 현장사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통화내역(같은 순번 29 내지 34번), 통화내역(같은 순번 39번) 1. 수사보고(출입문 강제개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촬영영상) 및 체포과정 촬영영상 CD 1매,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같은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약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E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도울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지 않았고,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1~2분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시간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취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들의 출입문 개방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7. 25. 22:40경 E이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E은 피고인의 도움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낯선 남자인 피고인의 도움을 바라지는 않았다. E은 회사 대표 H이 B 건물 앞에서 정차한 채로 기다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잠깐 다녀오겠다.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단(B건물는 엘리베이터가 없다)으로 내려가는 도중 기다리다 못해 올라온 H을 2층에서 마주쳤다. E은 H에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4층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를 안고서 자신의 집(B건물 F호)로 들어갔다. 나. E과 H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렸고, H은 2018. 7. 25. 22:52경, 22: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와 전화연결은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54쪽). E은 같은 날 22:5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56쪽), H과 함께 B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18. 7. 25. 23:25경, 23:32경, 23:33경, 다음날 00:08경, 00:10경, 00:25경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와 전화연결은 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59쪽). 다. E은 2018. 7. 25. 23:09경 재차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 경찰이 B건물로 출동하였다. H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경찰은 B건물에서 피해자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B건물 2층의 2세대와 5층 2세대(피고인 집 포함)가 확인되지 않았다. E은 피해자 옆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였고,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B건물 F호를 특정하였다. 라. 경찰은 2018. 7. 25. 23:3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경찰의 협조로 소방관이 2018. 7. 26. 01:00경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경찰과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앉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약취죄는 '간음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와 같은 목적은 초과 주관적 요소로 되는 내심적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간음약취죄에서의 간음의 목적은 반드시 약취행위를 할 당시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으로 의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간음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친밀한 사이도 아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괜찮다'라고 그랬는데 피고인은 계속 옆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한두 번 입력하여 오류가 났고, 피고인에게 '저희끼리 해결하겠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E이 처음 본 남성인 피고인에게 여성인 피해자를 맡겼으리라고 보이지 않고,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직장상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명확하게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임의로 데려갔다. 나)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F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124쪽). 실제로 E은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B건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경찰의 도움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로소 특정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F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면, E이 다른 세대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E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들여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해자를 찾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비록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불과 몇 분 전에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뺨을 세게 여러 차례 때려 말렸는데도 계속 때렸다. 그때 피해자의 눈빛이 마치 도와달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E이 갑자기 피해자를 두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방치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를 E의 폭행으로부터 구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E이 피해자의 뺨을 쳤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행위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잠시 피해자 곁을 떠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팽개치듯이 그냥 휙, 뭐라고 하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취해있으니까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휙 내려가 버렸습니다. 팽개치듯 이. 어떤 취지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한 건지, 잠시 지켜달라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와달라는 투로 이야기해서 그러고 휙 내려가 버려서 제가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이처럼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부탁했는지 아닌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E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로 갔는바, 단지 2～3분 정도 자리를 비운 정도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경찰이나 119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았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E과 H이 피해자를 찾고자 B건물를 돌아다닐 때(피고인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E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오해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줄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 더구나 H과 E이 경찰까지 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에게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경찰에 의해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될 때까지 약 2시간 사이에 벌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옷 전체에 토사물이 묻었는지 여부에 관한 E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옷을 세탁하기 위하여 술에 취해 잠든 젊은 여성의 옷을 벗긴 것도 모자라 속옷까지 함께 벗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선의로 피해자를 데려갔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음약취죄에서의 간음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피고인의 약취행위를 전후하여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를 되짚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돕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한편, 피해자를 약취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한 이상 약취행위 당시 간음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회식 이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구조될 때까지 사이의 일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E과 함께 B건물 4층 복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점,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106쪽)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경찰이 깨우자 횡설수설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겨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E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이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이상 실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약취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힘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김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획을 가진 장소 등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만취상태인 피해자는 자연적․ 잠재적으로 행동할 의사나 능력이 있으므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이후, E과 H은 B건물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2018. 7. 25. 23:30경 현관문 개방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관이 2018. 7. 26. 01:00경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열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당시는 새벽이어서 경찰의 수색활동으로 인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 구조상 화장실은 현관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바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4)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106쪽)에 따르면,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직후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피고인은 몽롱한 상태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의 현관문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겁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3쪽),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시간에 대해 '피해자를 데려와 옷을 벗기고 약 44분간 세탁 및 탈수를 하고 난 이후 2018. 7. 26. 00:10~00:20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할 때부터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E과 H 및 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를 찾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남겨진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솔한 처신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갈 때 피해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