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9: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고인의 차례를 기다리던 중 미용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2017.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파일 분석),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과 변호인은, 촬영된 판시 사진과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적 욕망 등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속옷, 하반신 등을 촬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판시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판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은, 몸에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와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의 가슴 부위와 하체 부위가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어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는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수사기록 50면 사진 2),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성의 옆모습으로 무릎 윗부분의 신체가 노출된 것(같은 연번 5, 수사기록 50면 사진 3 중 오른쪽 사진),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가 부각되도록 뒷모습이 근접 촬영된 것(같은 연번 7, 수사기록 51면 사진 5),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노출된 허벅지 등의 다리가 촬영된 것(같은 연번 8, 4, 수사기록 51면 사진 6, 사진 9), 대학도서관의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도록 촬영된 것이거나 미용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나 가슴 부위 등을 부각한 것(같은 연번 13 내지 15, 수사기록 84면, 동영상 파일명 20180110_162424, 20180115_172927, 20180115_173105, 20180117_194603, 20180117_200004, 20180117_201249, 20180117_201549, 20180117_202725) 등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그 경위, 당시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건강상의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여성 뒤를 몰래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9 내지 12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다른 여성들의 얼굴,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들만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각 사진(수사기록 50면 사진 1)은, 여성의 얼굴을 포 함한 상반신과 여성의 어깨 아래 부분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위 상반신 사진에의하면, 반팔 티셔츠 옷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이 시야에 통상 보이는 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얼굴 일부, 팔 부위와 목 부위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으며, 가슴 부위의 상당 부분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가려져 있는 등 특별히 가슴 부위나 가슴의 윤곽선을 강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비교적 원거리에서 어깨 아래 부분 뒷모습 전체가 촬영된 위 사진 또한 종아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외 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전혀 없고, 바지를 착용한 엉덩이 부분도 상의에 의해 일부 가려져 있는 등 엉덩이 부위가 특별히 부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같은 연번 6 기재 각 사진(수사기록 50면 사진 4)은, 반팔 티셔츠에 스커트를 입고 버스정류장에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의 일부가 촬영된 것인데, 팔 부위 외에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전혀 없고, 치마 외에는 엉덩이 부위가 특별히 부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O 같은 연번 9 기재 각 사진(수사기록 51면 사진 7)은, 얼굴이 드러난 여성의 전체적인 앞모습과 허리 아래 부분 뒷모습이 촬영된 것인데, 손 부위와 얼굴 외에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전혀 없고, 바지를 착용한 여성의 엉덩위 부위도 가방에 의하여 일부 가려져 있는 등 특정 신체 부위가 특별히 부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같은 연번 3 기재 사진(수사기록 52면 사진 8)은, 거리를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 전체가 비교적 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전혀 없고,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 같은 연번 10 기재 사진(수사기록 52면 사진 10)은, 백화점 매장의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의 앉아 있는 앞모습과 옆모습이 촬영된 것인데, 얼굴과 손, 목 뒷부분 일부 외에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고,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 같은 연번 11, 12 기재 각 동영상(수사기록 84면, 동영상 파일명 20180112_170729 및 20180110_161352)은, 대학도서관에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과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것인데, 얼굴 외에 외부로 드러난 신체 부위가전혀 없고, 대학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외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