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8. 03:20경 인천 서구 E 빌라'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공실이었던 위 빌라 201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복도와 계단을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300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출입문이 미처 닫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등을 밀고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사실에 대해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위 빌라 주방 창문을 통해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여, 46세), G(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인천 서구 H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46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호에 물건을 던져 피해자 F(여, 46세)이 확인을 위해 창밖으로 내다보자 위 호실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공실이었던 202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여, 46세)의 주거지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 빌라 복도에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에 의하면, 주거침입이 인정됨) 위 빌라 4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여, 26세)의 현관문 앞에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여, 46세)에 대한 추가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빌라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여성들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자 위 빌라 밖으로 나와 재차 위 피해자 F(여, 46세)의 빌라 밑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이를 밟고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방충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현장상황-사진첨부), 각 수사보고(같은 날 불상자의 주거침입 시도에 대한 추가 신고 확인, 동일범 확인, 침입장소 등 확인, 추가범행시도 및 CCTV 자료에서 피의자 모습 확인, 피의자 긴급체포경위 및 압수물 압수경위, 범행현장 족적 및 피의자 운동화 족적 일치, 압수 스마트폰 가입자 확인, 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자 F 진술청취)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제26번) 1. 통신자료 통보 1. CCTV 녹화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중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을, 절도죄에 대하여,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을 각 선택하되,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