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11. 16. B과 경북 포항시 남구 C 지상에 있는 B 소유 3층 건물 중 1층(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위 1층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월 차임을 17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되어 있는 2014. 5.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의 동의를 받아 2017. 11.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7. 피해자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500만 원, 기간을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D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 2,500만 원에 더하여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그 돈으로 D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송금 받은 1,500만 원, 2019. 11. 23.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949만 원 상당, 체납된 세금이 6,261만 원 상당에 달하여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문제없이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2.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담보제공승낙서, D 내용증명서, 담보제공승낙서 등,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D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매달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을 D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위 금원을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 1. 2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함으로써 B에 대해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D 명의 근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실행을 저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비협조로 D로부터 받지 못하였던 도매코드를 부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한 고객에게 그 자리에서 D 통신사로의 휴대전화 개통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문제 없이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B에 대해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