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B와 약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7. 11. 24.자로 이혼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B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44경 군포시 D 앞 길에 전처인 위 B와 할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변을 배회 하던 중 B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B와 동행하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돌아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B를 붙잡아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B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B가 붙잡는 등 지속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약 3m 떨어져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돌아가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을 향해 돌아서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B의 지속적인 제지와 직후 피해자의 병원 후송에 따른 응급 수술 등을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7. 1. 19.경 방문취업(H-2-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체류만료일인 2020. 1. 16. 이내에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의 연장 없이 그 무렵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담당의사로부터의 C의 상태 확인, C 상처 관련 담당의사 통화 제2보,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의뢰 및 고발공문 1. 진단서 1. 범행도구(식칼) 유전자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당시 장기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상당한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에 걸쳐 상당히 깊게 찌른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로 찔렀을 때의 상처는 그 삽입 깊이가 약 15cm로 칼날길이의 절반 이상이며, 칼날이 피해자의 복강을 뚫고 대장을 찢어 상당한 양의 내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내장 등 주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부위로,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수술을 받은 후 입원한 바, 위와 같은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피해자가 대장 손상 및 내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였고, 범행 직전마트에서 장갑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B와 나눈 대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과도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휴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