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7

범 죄 사 실 2017고단465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 27.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7. 2.경 위 C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롯데건설로부터 골조부분 하도급 공사를 받아 진행하던 창원 마산회원구 D 공사현장에서 인력관리 및 노무비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인력공급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장 일용직 노무비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청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다음달 말까지 10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노무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2.24. 차용금 명목으로 7,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7,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G, H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농협유한책임회사오케이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1085807****)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및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등 가상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7회에 걸쳐 합계 1,099,647,000원을 도금 입금계좌로 입금한 후 그 상당액의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5489 피고인은 2017. 2. 2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재직중인 C(주)에 인력을 공급해 주던 I 대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인력 업체에서 돈을 미리 당겨달라고 하는데, 550만원을 빌려주면 3월 10일까지 수수료 10%를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업체에 돈을 먼저 줄 생각이 없었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401 피고인은 2017. 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 인력을 많이 넣어주겠다. 인부들의 급여를 지급할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을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87 피고인과 피해자 L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김해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외국과자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과자를 실은 배가 9월에 들어오면 그 때 2,000 만원이 생긴다. 배가 들어오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과자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78 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김해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가 부산항으로 들어오려면 배값을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과자 사업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확인서 1. 카카오톡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및 지불이행각서 제출)-피의자 입금내역, 지불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도박계좌 입금내역정리)-각 입금계좌별 거래내역 1부,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CD 1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 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한 돈으로 상습으로 도박한 것인 점, 편취금 중 1,200만원만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