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교회'의 담임목사로 각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그전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금괴 및 돈 다발 사진 등을 이용하여 마치 이전 정권에서 통치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관리되는 돈이 있는데 이를 양성화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마치 통치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괴 및 돈 다발 사진 등을 보내주고 피고인 A은 투자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0.경 위 'F교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지난 H, I, J 대통령의 재임 시절 통치자금들이 구권 화폐 및 금괴 형태로 경남 남해의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통치자금은 세금을 납부하면 양성화되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데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K의 멤버이고 내가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투자를 하면 회사 운영자금 수백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고 수익금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이용할 허위의 금괴 및 돈다발 사진 등을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허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모시고 있는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구 정권의 통치자금 관리인도 아니었으며, 통치자금 명목으로 보관하거나 관리되는 수표나 금괴 또한 존재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 B은 이전 위 'D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F교회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9,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불기소결정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결과보고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966 등) 1. 투자금영수증, 투자이행약정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유번호증, 건설업등록증, 민간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확약서, 수표 사진, 차용증, 공정증서, 현금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골드바 사진, 오만 원권 사진, R 인터넷 뉴스, 위임장, 공장 월세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29, 서울고등법원 2018노24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336, 수원고등법원 2019노34), 통합사건검색출력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이전에 S 법무팀에 근무를 하였고, 그 당시 모셨던 T 회장이 '금괴를 구해서 U 회사로 가져다주면 U 회사에서 수표로 300억 원을 발행하여주겠다'고 하였다. 그 경비 12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고 120억 원을 F교회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한 말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61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B과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하시장에 보관되어 있는 H, I, J 등 지난 시절 정부의 통치자금을 현금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통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양성화 비용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는 물론 투자금 대비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이에 관한 국내 7명의 자금관리자 중 자신이 전산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5만 원권이나 달러를 건축용 파렛트에 쌓아 놓은 돈 다발 옆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금괴 옆에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여주었고, 잔금 내역이 500억 원, 800억 원인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기에 구두상 조건으로 자신에게 '3,000억 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하여 주겠다. 소요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20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투자금 반환이 4일이면 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뒤에도 반환이 되지 않자 저에게 '전 세계 통치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영국 황실에서 승인을 하여야 하는데, 그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금을 조금씩 더 요구하여서 추가로 돈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6. 7. 1.경 '영국 황실의 승인이 이루어져서 통치자금을 양성화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7억 원을 돌려주었다. 7억 원을 돌려준 이후에도 '전체적인 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금 관리자 K의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가 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니 그때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사무실로 피고인이 B을 데리고 와서 B을 '자신과 같이 자금을 관리하는 팀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는데다가(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5만 원권 다발이 있는 동영상 및 수십 개의 금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K 중에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B으로부터 '내가 지하창고에 있는 자금을 현금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지하 창고에 있는 통치 자금을 현금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피해자에게 말한 '모시는 회장님'은 B을 지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피고인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들은 말을 자신이 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등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L에게 '지하 물건으로 거래되는 금을 영국에서 몰래 들여오는데 보관창고를 임차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3. 30. 이자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갚겠다'고 말하여 2014. 3. 10. L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L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및 이자를 L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지급받은 합계 8억 원 중 7,500만 원을 L에게 위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통치 자금 등 '특정 물건'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그 이전에도 금 등 '특정물건'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가 그 돈을 이용하여 특정물건에 관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전력이 있어 '특정물건' 등을 거래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특정물건'을 통한 수익이나 '특정물건'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B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당초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와는 달리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독촉이 계속되자 B으로부터 2016. 7. 1.경 9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그 중 7억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나머지 2억 원을 자신이나 W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V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V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사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이나 금괴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16. 10. 말경 또는 11.경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을 목사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도 전혀 다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 있는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K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B을 소개한 경위에 관하여 'B을 회장으로 소개하면 피해자로부터 조금 더 투자를 받기 쉬울 것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전에 S 법무팀에 근무를 하였고, 그 당시 모셨던 T 회장이 '금괴를 구해서 U 회사로 가져다주면 U 회사에서 수표로 300억 원을 발행하여주겠다'고 하였다. 그 경비 12억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120억 원을 F교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된 것인데, B이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은 경험칙상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없어 보임에도 오랜 기간 목사로 활동하고 건설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를 10년 이상 하는 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한 피고인이 B에게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B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B으로부터 받은 돈 다발 및 금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등의 사기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이상, 피고인은 B과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아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등 1) 피고인이 B에게 2016. 7. 20.경 송금한 1,000만 원 및 2016. 8. 10.경 송금한 4,000만 원은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F교회의 신도인 X 및 Y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B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기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시기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 금원과 같은 명목으로 X 및 Y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F교회 교인들도 모두 저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사람들로 판단되는데, 일부 교인들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닌지가 수년째 된다고 하였다. 교회 내 다른 신자들도 피고인의 신분과 통치자금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속아서 F교회의 성도들의 돈을 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2016. 10. 26. 수표 3억 원을 B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B에게 교부하였는데, B에게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Y이 매일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고 이혼 당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B으로부터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받았고, 그 중 5,500만 원은 Y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Z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속아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수표 3억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O이 Q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O으로부터 건네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AA 명의 계좌에서 F교회 명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다음 F교회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Q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Q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B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이후에는 위 돈에 관하여 'B에게 속아서 2억 원을 B에게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B에게 속아서 자신의 아내가 교인들로부터 빌린 2억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이다'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속아서 2016. 11. 29.경 아내가 교인들로부터 빌린 2억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데다가 그 피해규모도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을 알고도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다만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일로부터 약 2년가량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다가 2018. 8. 9.경 AB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준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336호, 수원고등법원 2019도34호 참조)] 피해자가 운영한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료급식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왔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이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A에게 사진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데다가 그 피해규모도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적지 않은 수익의 일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비록 A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A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