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0]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 C(여, 1998년생, 이하 2017고합30호 사건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모인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따르며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05.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당시 7세)에게 "내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엎드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아이스크림 빨듯이 한번 빨아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너와 나 사이의 일을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화를 낼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를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당시 9세)와 함께 옆으로 누워 TV를 보던 중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피해자(당시 10세)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피해자(당시 10세)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짝가슴이라서 작은쪽 가슴을 만져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당시 13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시험공부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병문안을 온 피해자(14세)로 하여금 응급실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양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뾰루지가 나서 아프다"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이러면 안 아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양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을 당함에 따라 심리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로 하여금 손으로 창문을 잡고 상체를 기울여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온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입원실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 새벽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당시 15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오전경 대구 달서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불상의 알약과 한약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32] 피고인은 칠곡 등 여러 곳에 땅을 가지고 있고, 집안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 등으로 D의 환심을 사 200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형부인 B에게 "포항 S 1채당 2,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월 후 되팔아 1채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 투자금 등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B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 대출을 받으려면 지점장에게 줄 대출 커미션이 있어야 하니,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B으로부터 2011. 4. 26.경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하 2017고합3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전화하여 "S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아파트를 매입하여 6개월 내 투자금 등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명의의 W조합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분 양 아파트 10채를 더 구입해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더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V 명의의 W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한 후 되팔아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아파트를 등기 이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아파트 20채를 당신 명의로 이전해야 하니 등기이전비로 4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이미 위 아파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등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4억 원을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01] 피고인은 Z과 2009년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해자 AA(여, 1997년생, 이하 2017고합201호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고모인 Z에게 2003년경부터 양육되다가, 2010. 4. 7. Z의 딸로 입양되어 같이 지내오며 피고인과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따르며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09. 6. 28. 15:00경 대구 중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중구 AB아파트 AC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끌어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1. 6. 경 대구 남구 AD에 있는 AE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조모가 팔을 다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몸매가 예뻐지는 비법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조모가 사용하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다리를 문질렀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청도군 소재 'AF'에서 피해자의 외조부 산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당시 1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강하게 조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중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갖다 대고 위아래로 문질렀다. 바.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중구 A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위에 피고인의 손을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고합30호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본건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녹취록(2017. 2. 14.자 검찰 녹취록) 1. 각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사진, 피해자의 방 사진 1. 녹취록 cd(증거목록 순번 2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2017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대질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표, 공정증서정본 [2017고합201] 1.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그림 1. 속기록, 메모 1.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고합3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2017고합30호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고합30호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의붓딸인 피해자 C가 7세일 때부터 약 10년간,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 AA가 12세일 때부터 약 3년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피고인이 2005년부터 약 10년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아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이전 성범죄 횟수' 점수가 0점으로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총점이 13점으로 평가된 다른 성범죄자들 보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아동·청소년위력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등기이전비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조,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조,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1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2017고합30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라 내지 사항 범행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2017고합201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2017고합30호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7고합30호 사건의 판시 제5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보나 사생활도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7고합30호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30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의 나 내지 사항, 제4항의 경우 범행일시가 연도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의 라, 마항 및 바, 사항은 각 그 범행일시가 동일하며,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의 경우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특히 공소사실 제1의 가, 다, 바, 사항, 제3, 4항, 제5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 C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 라, 마항, 제2의 나항, 제4항, 제5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 C의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표시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추행 및 간음의 방법과 내용, 그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 마항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곳이 각각 안방과 거실로서 상이하며 추행 당시의 상황 역시 달리 기재되어 있어 위 각항의 공소사실을 구별할 수 있고, 공소사실 제1의 사항의 경우 추행의 태양이 바항과 다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제1의 바항과 구별되며, 공소사실 제3의 나항의 경우 역시 간음 당시 피해자 C의 특징적인 몸 상태나 피고인이 한 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제3의가항과 구별된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0년에 걸쳐 유사한 방식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 C는 9세 내지 15세에 불과하여 일정 시점까지는 피고인의 행위의 의미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이 발생 이후로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C로서는 각 범행의 특징이나 개략적인 일시를 넘어 정확한 일시나 아주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일시와 방법에 대한 다소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해 보인다. 2)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 또는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한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한 날의 상황,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한 방이나 병실의 구조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 전이나 추행 또는 간음을 할 당시에 한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감각적 느낌, 통증, 심경, 추행 또는 간음이 종료된 이후의 정황, 자신의 성장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양태의 변화(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위치한 자세로 추행하던 것이 앞에 위치한 자세로 점차 바뀌었으며,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진술 부분)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C의 진술 중 일부에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약 10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도 대체로 유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 C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추행하였다는 진술 부분), 범행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조금씩 비볐을 때 경직됐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다는 진술 부분), 당시의 심경(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진술 부분), 당시 피고인이 한 말(아빠랑 장난치는 거니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팬티를 완전히 벗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진술이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불명확성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진 방의 모습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그림으로 묘사하기도 하였고, 범행 당시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나 경험(D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라는 식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쳤다는 진술 부분)까지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암시나 유도도 받지 않은 것을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제2회 AG센터 진술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제2회 AG센터 진술은 제1회 진술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제1의 바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소 불분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추행(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것)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범행을 특정하는 계기가 된 특징적 기억(그 무렵 피고인이 다리 사이에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였는데, 이날은 AH을 시켜먹고 나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였기에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 C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마) 판시 제1의 사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이 판시 제1의 바항 범행의 과정에 포함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제1의 바, 사항 범행은 범행일시가 연도 단위로 특정된 관계로 그 기재가 같을 뿐 같은 날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피해자 C도 AG센터에서 최초 진술할 때부터 이를 별개의 범행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피고인이 가슴 크기가 짝짝이라 작은 쪽을 만져줘야 된다고 하면서 만졌다는 진술 부분)을 언급하며 추행의 과정에 가슴을 만진 경우를 구별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간음의 태양 및 경위, 삽입의 정도, 간음을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과 당시의 감각적 느낌, 통증, 심경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개별적이고, 상세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간음에 따른 피고인의 사정 양태나 횟수 등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성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삽입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하려고 시도를 했고, 했는데 하니까 너무 아픈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성기를 삽입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움직이는 게 너무 아파서"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삽입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성행위를 계속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삽입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C가 검찰에서부터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AG센터에서 '자신은 수건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삽입이 이루어진 이후에 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의 최초 진술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진술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 판시 제5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C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약봉지를 자신이 뜯었다고 하였다가 약봉지가 뜯어져 있었다고 한 진술 부분)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 중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 C가 먹은 약이 '졸피뎀'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그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준 약을 먹은 후 잠이 오고 몽롱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의 정황이나 자신의 상태(약을 먹고 정신이 나가서 침대에 누워 잠들었던 것 같다, 정신이 몽롱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너무 안 갔다는 등의 진술 부분), 범행 당시 주관적인 느낌(단단했고, 따듯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진술 부분), 범행 당시 특별하게 기억나는 점(피고인이 당시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는 등 성적수치심이 드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다는 진술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대형 생리대를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허벅지 등의 촉감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생리대 위로 피고인의 성기가 느껴졌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피해자 C의 진술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볼 수 없다. 자)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라, 마항의 경우 당시 피해자 C의 근처에 모인 D나 오빠인 AI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고,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범행의 경우 역시 간호사 등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응급실 또는 입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경우, 같은 방 침대 위에 D가 있었지만, D는 침대 밑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에게 등을 돌린 채로 자고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는 두세 번 만에 종료되었다는 것인바, 추행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의 경우, D는 거실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안방 침대에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방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워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마항 범행의 경우, AI은 1인용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C는 3인용 소파에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불 속에서 피해자 C를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있던 침대는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C 모두 옷을 조금씩만 내린 채로 성기를 피해자 C의 허벅지에 조금 비비다가 인기척이 나서 중단하는 등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항 범행의 경우, 입원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밤 무렵에 잠든 피해자 C를 간음한 것이므로 당시 입원실 문밖을 지나가는 제3자가 있었더라도 쉽사리 이를 눈치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는 8세 내지 14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주입이나 세뇌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 또는 간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간음 사실을 D에게 철저히 숨기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당시까지 D 등 주변에 피고인의 추행이나 간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외부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인식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단둘이 침대나 소파 등에서 밀착하고 누워있는 것이 D나 AI 등에게 별달리 이상한 모습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추행 또는 간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인 2013. 10.경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여 그동안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 또는 간음에 대해 D에게 말하게 되었는바, 그때까지 피해자 C가 집이나 학교에서 피고인의 추행 또는 간음으로 인한 이상 행동이나 신체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차)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들은 후 이를 기초로 피고인을 추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D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 역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당시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정이 된 적이 있다'거나, '자신의 성기에서 나온 분비물이 묻은 것을 피해자 C가 사정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사진을 찍은 것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위력의 인정 여부(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 관련)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행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 C의 모인 D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 C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의붓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7세의 나이로 아직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에게 왜곡된 성적 인식을 주입하며 피해자 C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다가 피해자 C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피해자 C를 간음까지 하기 시작하였는바, 약 10년 동안 피해자 C를 성적으로 유린한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는 7세 내지 13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주입이나 세뇌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 또는 간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간음 당한 사실을 D에게 철저히 숨기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은 결과, 2013. 10.경까지 D 등 주변에 피고인의 추행 또는 간음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어깨를 누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되면서 점차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부감이 더욱 강해져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간음 시에는 신체적 고통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 C의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7고합32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공소장변경허가는 부적법하다. 2)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이 D에게 보관하여 둔 금원으로 알고 있었는바,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은 반환이 예정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얻지 못하여 B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당시 B에게 S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8채를 이전등기해 줄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입원과 Z 등에 의한 위 아파트 중 일부의 임의 매각 등의 사정으로 결국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판시 제1항 범행 관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을 기망하여 대출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변경된 것인바, 이는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존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양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점, 그밖에 공소장 변경 경위, 공소장 변경 전후의 변론의 경과, 각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변경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 3항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예금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투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379,925,000원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0억원(2011. 9. 8.경 3억 5,000만원, 2011. 9. 16.경 2억 5,000만 원, 2012. 2. 10.경 4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D에게 보관하여 둔 현금을 D가 보내준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각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보관하여 둔 현금이 있었다면 단순히 그 현금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D에게 보관하여 둔 현금이라고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J, 피해자 B, AK 명의로 V 또는 X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보관하여 둔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6. 이 사건 아파트 20채에 관하여 X 또는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지만(대부분 매입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전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게 수익금은 물론 투자금 원금의 일부조차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X 또는 A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숨기고 2012. 2. 1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단 1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원과 Z 등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의 임의 매각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6억 원은 그 성질이 투자금이므로 원금 반환이 예정된 금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입금확인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거나(피고인은 위 공정증서가 피해자 B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자 명목으로 8회에 걸쳐 각 350만 원씩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B이 원금 반환을 예정하지 않고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6억 원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3. 2017고합201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AA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 마, 바항에 관한 피해자 AA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라항의 경우 설령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녀간에 충분히 가능한 행위로서 이를 추행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A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위 1. 나. 2)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AA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AA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한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하기 전의 상황,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한 장소의 모습이나 특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 전이나 간음 또는 추행을 할 당시에 한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감각적 느낌, 통증, 심경, 간음 또는 추행이 종료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A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AA의 진술 중 일부에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약 3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AA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에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AA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내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자세(피고인이 백허그 자세로 뒤에서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 부분)와 삽입의 양태(조금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범행 당시 주관적인 느낌(되게 기분이 나쁜, 뜨겁고 아픈 느낌이었다는 진술 부분), 당시의 심경(무서우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상한 게 뭔가 들어가니까 무서웠다는 진술 부분), 범행 당시 특별하게 기억나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있는 액체를 닦아서 화장실로 갔으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부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AA는 범행 직후 집에 돌아온 Z에게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려 Z과 함께 2009. 6. 30.경 AG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증거채취를 하기도 한 점, 범행 당시 Z이 상갓집에 가서 집에 없었던 사정에 관한 피해자 AA의 진술이 Z의 법정진술이나 Z의 2009년도 탁상달력의 메모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 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팬티 위와 팬티 안으로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AA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은 다른 범행에 관한 진술에 비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AA가 범행 당시에 받았던 특별한 인상(보통은 아파서 누워 있으면 머리를 만지거나 얼굴에 수건을 얹어 주는데, 피고인은 이불을 들춰서 팬티 위와 팬티 안으로 성기를 만졌다는 진술 부분)이나 당시의 심경(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을 당하였을 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 뒤에 몸 만진 것을 상대적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자각되었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최초 AG센터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양태의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AA는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판시 제2의 마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은 상태로 성기를 자신의 팬티 위(성기 부분)에 대고 문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추행을 당한 방의 모습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등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동작을 재연해 보이며 설명하기도 하였고, 범행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무언가 큼지막한 기분 나쁜 게 자꾸 여기에 닿는다는 느낌이었다는 진술 부분)이나, 자신의 대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을 못 가게 껴안은 채 성기를 계속 비비적거렸다는 진술 부분), 범행 이후의 정황(2012.경 피고인이 자주 집에 왔고,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유형의 추행을 지속하였는바, 제발 피고인이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피고인이 집에 올 시간 무렵이 되면 자기 방에 있는 전자피아노를 방 미닫이문 쪽으로 밀어서 피고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도 해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특징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마) 판시 제2의 바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은 다른 범행에 관한 진술에 비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A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위로 성기를 위아래로 문질문질 만지작거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AA는 범행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인 기억(피고인이 학원에 데려다준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차로 미술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타이밍(피해자 AA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었다는 진술 부분), 자신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싫은 내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만졌다는 진술 부분), 당시의 심경(중학교 고학년에 되면서 알건 다 알 나이인데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만지니까 기분이 완전히 나빴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AA가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바) 나머지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발적이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제2의 라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 AA가 이 법정에서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피해자의 외조부 산소)가 맞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바 있으나,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장소에 대하여 일관되게 '대구에서 멀지 않은 갤러리 같은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경북 청도군 소재 'AF')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AA가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이 빗을 사주었다는 특징적인 기억도 함께 진술한 점, 그러한 피해자 AA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 장소가 잘못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AA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AA의 진술 전반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Z이 함께 있는 상황이나 공개된 장소인 병원 등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A는 판시 제1항 범행을 당한 직후 Z에게 이를 알렸고 AG센터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지만, 당시에 처한 상황과 그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당시 피해자 AA는 친부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Z에게 양육되고 있었고, Z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 어린 피해자 AA는 자신이 Z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자 Z과 피고인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Z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AG센터에서 자신이 진술한 것만으로 상황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자 압박감을 느끼고 당초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범행을 Z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Z이 옆에 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는 부녀간의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가장할 수 있는 양태로 피해자 AA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Z 등 제3자가 쉽사리 피고인의 추행을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Z이 집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Z이 인지하기 어려운 순간이나 공간에서 피해자 AA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Z이 집에 함께 있는 경우라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A의 진술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바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AA를 추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위력의 인정 여부 위 1. 나. 3)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경 의붓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당시 Z이 피해자 AA를 입양하기 전이었으나, 피고인과 Z은 사실상 피해자 AA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AA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13세의 나이로 아직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A를 간음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피해자 AA를 성적으로 유린한 점, 피해자 AA는 판시 제1항 범행을 Z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이 무마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Z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시 피해자 AA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안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AA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AA는 피고인의 범행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거부감이 강해졌지만, 처음 간음을 당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 AA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 AA의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A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추행의 인정 여부(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범행 관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항 범행 당시 피해자 AA는 13세 내지 14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은 49세 내지 50세의 남성으로서 이미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A를 간음하고 추행한 상태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AA가 사실상의 부녀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 AA의 신체부위(성기 부분, 허벅지 안쪽, 가슴 아래 부분)는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피해자 AA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A가 피고인의 범행을 Z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AA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범행에서 추행의 양태와 당시의 정황 및 위 각 범행 전후로도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 AA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30호 및 2017고합201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자신의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정도,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2017고합32호 사건 각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D의 딸을 강제추행, 강간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D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0.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AN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라면박스에 담아 피고인의 자택으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위 회사 사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인출한 현금 합계 19억 5,215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822호 검사실에 'D의 횡령금액 중 계좌이체 거래내역, 대체 거래내역, 추가 현금인출 부분을 포함하여 총 횡령금액을 2,248,012,500원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현금인출, 계좌이체, 대체 거래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금액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직원들의 급여, 거래처 미수금 지급, 피고인과 D가 함께 거주하는 집의 관리비, 가사도우미 비용,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의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D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금액에 대해 피고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11.경 및 2017. 10. 18.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에게 AN의 매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는바, D는 이에 따라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고(이하 이와 같이 보관한 현금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위한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이 사건 금원 중 일정 금액을 받아서 사용해왔는데, 피고인은 2016.경 자신이 위와 같이 받아서 사용한 현금 이외에 D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D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니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신고사실'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D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또는 다른 형사범죄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사실 및 피고인의 고소보충진술(피고인은 D에게 지출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AN의 매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지시했으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은 AN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AN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AN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 D가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횡령죄에서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횡령범인인 피고인과 횡령금인 이 사건 금원을 위탁받은 D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신고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