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0에 있는 현대자동차 진안지점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신차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11. 23.부터 2021. 11.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752,167원을 성실히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매입하면 이를 바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016. 11. 24. 경 위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매도하였고, 2017. 6. 경부터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원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내역, 단기연체이력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한 대금이 전혀 없이 차량할부대출금과 신용카드로 5,700만 원에 이르는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 하루 만에 이를 중고매매상에 처분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위 승용차를 이용할 의사 없이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위 차량을 매도하고 할부대금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 해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하였고(300만 원), 현재 이혼한 상태에서 3명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0

범죄사실 2017고단4060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서 수금하는데 당신 명의의 카드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장소로 카드를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양산시 신기동 양산우체국에서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각각의 카드를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76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대출을 하여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그 무렵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9. 6.경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 고 마찬가지로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양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피해신고서, 영수증 5부,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2011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에서 단기간 안에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반복한 점, 특히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피고인의 처가 2017. 9. 1.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2017. 9. 6. 재범한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작업실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1. 14:53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 작업실에서, D 등이 가져온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수사기록 제116쪽) 1. 수사보고(대마흡연범죄사실 특정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8회로 많고,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한 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본량에서부터 같은 구 용보로23번길 37-28에 있는 참좋은 농산 앞 도로까지 약 12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전력 (2008년 이후 총 3회),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 무면허 운전 발각 경위(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01:00경 순천시 B 소재 C교회 교육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E 모닝 차량 우측 문을 충격하고, 그 뒤 150m 떨어진 F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G 스포티지 차량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6:00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톨게이트에서부터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에 있는 '검단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1:00경에 인천 서구 C 203호 내에서 피해자 D(몽골 국적,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길이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 03:55경 인천 서구 C 203호 내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위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 자상의 부위, 심각성과 아울러 동포 체류자들을 상대로 악행을 일삼거나 재범할 가능성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강제추방 등 행정처분의 고려 등을 헤아리면, 종국적으로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징역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동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8 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H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동안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 2. 21:05경 위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북한강야외공연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E초등학교 방면에서 북한강야외공연장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11: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버스종점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구룡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것이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 경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3:1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간 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장사 이따구로 하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티슈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사가 미국에 있는 C(이하 'C'로 약칭한다)이 있는데 위 회사에는 4가지 투자단계가 있어서 3,2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한 달이면 400-50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며, 6개월이면 원금 3,025만 원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C에 3,025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순천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C 한국지사 영업이사이고 F는 전산 담당이다, 전화로 설명했듯이 3,2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고, 한 달을 투자하면 400-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고, 6개월을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입금되면 C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증서(증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주에 순천에 다시 내려와서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 증서(증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순천시 신대지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부동산 증서(증권)를 받기 때문에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부동산 증서(증권)를 팔아 현금화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날 믿고 투자해라'라고 말하였으며, 그 시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빨리 입금하도록 전화로 독촉하면서 '입금이 늦어지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한국 영업이사가 아니고 위 F도 C 전산 담당이 아니며, 피고인도 C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만 알고 있었을 뿐으로서 그 운영방식 및 수익창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세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 15,000,000원을, 2016. 11. 20. 9,250,000원을, 2016. 11. 21. 6,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0,2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 녹음 CD 요약 보고) 1. I조합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H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1. 보급계획 설명자료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자신도 C에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5~6개월가량 이전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기범죄의 유형, C 투자자 사이의 포인트 거래 관계 및 투자자 유치시의 보상 구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C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 직접 입금된 금액, F 명의 계좌와 위 G 명의 계좌 사이의 거래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5. 11. 이 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범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수익 금 명목 및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0. 24. 04: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사귈 당시에는 피고인을 임신시키고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을 전혀 챙 겨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말 다툼을 하던 중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라믹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손잡이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4. 20:55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1,4,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안웃길 149 이충레포츠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21:45 경 평택시 H에 있는 F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기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벌금 맞고 나오면 무조건 너는 죽여 버린다, 너는 내일 아침에 뒤져."라고 이야기하여 D을 협박하고, 그곳 사무실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손을 쳐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역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대향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티구안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01: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로데오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등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19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삼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며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순경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고령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4. 4. 08:29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여관에서, SNS를 통해 피해자 B의 전화번호(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성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틀어 놓은 채 '좋냐, 잘 들리냐'라고 말하고, 2. 2017. 4. 6, 12:59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성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틀어 놓은 채 '잘 들리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SNS를 통해 무작위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탓에 설령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그 뜻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4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친형인 E, 피해자 F(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PC방을 차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장소가 좋지 않고 매일 관리할 수 없으니 하지 말라."고 몇 차례 조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0.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15: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나무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사물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원, 모조품 구찌 손목시계 1개(시가 50,000원가량), 악 세사리 목걸이 3개(시가 알 수 없음)를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 C,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0, 12, 31, 3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35, 36)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29. 15:1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금반지 8돈(시가 1,600,000원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누군가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위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과 I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해자의 딸인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수사)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순번 5, 6)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직권으로 이에 포함된 상습절도미수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1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4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E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