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계좌로 이체하면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 09: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C은행에 기존 3,000만 원 주식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어제 신청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약금 1,50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상환을 해라. 그러면 위약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C은행 D 대리를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0: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24. 11: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특별신용보증 금융지원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4,6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서류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진과 함께 전송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정지가 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인 1,600만 원을 상환하라.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하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 I회사 D 대리를 보낼 테니 그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6:3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후문 M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I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2%로 3,4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2% 금리로 3,4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을 하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O에 남아있는 1,0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P 소재 Q사우나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O에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약금 1,17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O 직원을 보낼테니 그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R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G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라인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G은행 등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G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13:08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G은행 호성동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6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자동화기기에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590만 원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2,1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23. 13:08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G은행 호성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T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16:52경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G은행 구미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T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피고인 성명불상자로부터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W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4. 11:43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G은행 전주지점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Y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Z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라인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61~162쪽) 1. 현금 사진 및 무통장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서 수당 합계 90만 원)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2,770만 원에 이른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만 취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