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3고단4242]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의 백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사서 G호텔 맞은편 D 가요주점으로 오라"라고 말한 뒤 주점 대기실로 찾아 온 피해자를 세워놓고, F은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 그냥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니가 뭐 때문에 빳다를 맞는지 알고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캐비닛에 손을 짚고 서 있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고단1551]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08: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가요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J(29세)이 위 주점의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7. 04:05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식당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M과 피해자 N(여, 29세)의 일행인 O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고단1078] 피고인 및 P, Q은 2012. 11. 7. 0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카톨릭대학병원 동문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조직원 후배인 E을 때린 피해자 R(28세), 피해자 S(27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R으로부터 "너는 알려면 바로 알아라. 내용도 모르면서 쌍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R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으며, P은 주먹으로 R의 얼굴을 2회 때리고, S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Q은 S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S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동하여 R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6.7.번늑골 전위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S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S, P, Q 진술 포함) 1. 진단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현재 재판중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판시 제2의 나. 죄), 피해자 R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지 않았다(판시 제3의 죄)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R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R에게 6주 상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 S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