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음성을 들었던 바,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임상심리학적 평가 결과 상세불명의 지적 장애로 진단받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 피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곳에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1) 피해자는 2018. 4. 18. 수사기관에 최초로 신고하면서 2018. 4. 10.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날을 2018. 4. 16.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또한 2018. 4. 16. 10:00경으로 되어 있다. 2) 피고인과 목격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날을 2018. 4. 16.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는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날은 피해자가 아동반찬을 배달받은 날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강제추행 일시로 특정된 2018. 4. 16.에는 피해자에게 아동반찬이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힘들게 했다'거나 '피고인이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여 귀찮게 해서 신고하였다', '계속 일하고 있는 데도 밤이고 낮이고 날이면 날마다 전화를 했고, 그래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된 일시는 피해자와의 통화가 완료되지 않은 2018. 4. 16. 17:17:49, 2018. 4. 16. 18:40:37를 제외하면 11초간 통화한 2018. 4. 16. 18:46:21과 8초간 통화한 2018. 4. 16. 19:26:40 두 차례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당일 오후 아동복지센터에 출근하여 센터장인 F에게 '그날 벌어진 것을 그날 다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추행 당하였다는 말까지) 다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말만 들었고,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담사인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8년 4월 중 피해자가 H에게 처음 전화한 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2018. 4. 18.)보다 4일이나 늦은 2018. 4. 22.로 밝혀졌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가 찢어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고 생리 양도 많은 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대로 팬티가 찢어질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 과정에서 생리대도 그 위치나 형태를 보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생리혈도 어딘가에 흐르거나 묻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생리대에 생리혈이 묻을 정도는 아니었다거나 생리대나 생리혈에 대하여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팬티가 찢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를 받은 후에도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유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제시된 증거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와 같은 시기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피해 당시 입고 있던 팬티의 손상 상태를 재현(칼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어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거물의 형상과 성질을 살펴본 결과 천이 이중으로 덧대진 부분은 원래(칼 등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찢기 전)는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여서 힘이 가해지더라도 재현된 것처럼 찢어지기는 어려워 보였다. 5) 피해자는 피해 정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상처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다고 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멍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번복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