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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3:32경 파주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D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련)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당시 경찰공무원인 D가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D를 폭행한 것으로서, D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D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라는 것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2~3회 가량 가볍게 두드린 것에 불과하여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극히 낮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한 강도로 D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이 D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항할 의사로 D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7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모동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차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위 편도 2차로의 갓길을 통해 D병원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5. 08:47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친 C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6. 20. 19:30경 대구 서구 D,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4시간 머물러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주소지 방문 및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피의자 출입 당시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건물 1층의 공동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아 열고 들어간 점, 방문 전 집주인 E에게 찾아가겠다고 알렸고 당일에도 집주인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B을 만난 후 현관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린 점, 유체동산 압류에 필요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당시 잠겨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1층 공동현관문에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문을 완전히 닫을 경우 잠기는 구조인 점, 해당 건물은 1, 2, 3층에 각 1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피고인이 출입한 계단 및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인 점, 피고인이 사전에 건물 주인 E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출입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당일 건물 내에서 E를 마주쳤고 당시 E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4시간 가까이 머무르는 행위 태양까지 용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해당 건물에 출입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었던바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건물에 찾아가기 전 E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3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집행 절차 및 우편물 배달 절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자 주소 내지 주거 형태의 확인이나 내용증명 전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갈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나,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친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약 5개월 동안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2:0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이유로 자신과 이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너 영상 있는거 알지?, 궁금하면 인스타스토리 확인해라, 이거 올려도 상관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7.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영상 삭제 경위 등), - 인스타그램 계정 캡쳐사진, - 녹취록, 각 압수조서(순번 13, 26), 각 압수목록(순번 14, 2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포렌식분석 영상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 영상 피해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등 촬영물을 빌미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1. 2023. 1. 19.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 20.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로 이동한 뒤 귀가하기 위해 위 경찰서에서 나온 직후인 2023. 1.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경기광명시 금하로 545 시흥대교 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블랙박스 설치를 위하여 시정하지 않은 채로 맡겨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에 들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도난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07:38경 울산시 남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2.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8.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E’ 게임의 사설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하여 운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F’ 채널에 ‘E’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0,382,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F’ 채널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E’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F’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0,382,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서버인 ‘F’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부가통신사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사설서버 채증 자료, F 다운로드 채증자료, 아이템판매 대금 관련 대화 채증자료, 후원금 입금계좌 채증자료, 접속기 IP 채증자료, F "I" 홍보 채증 자료, 아이디 받은 내역 등, J(압수영장 자료회신)거래내역, (주)K(L)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게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개시하였고,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가 운영하는 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9:07경에서 20: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나에카톡에~본인이하는~마음과~행동그데로나아있다~어미란글짜가~면번찍힌지~알아요/D/씨에~는색스~성관게~~15~다섯번은~란사라이~이러런마음~행동을하고삽니까”, “전화가불동일땐~매일매일/씨에~가게출근하겠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동영상 11개를 전송하였다. 나.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3. 20:00경에서 20:1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개보지중에개보지이며/나하고싶을15~20~번을한ㄷ년이~언제십을했야고하고~손목도/안잡아보았다련은~정신또라이년이구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차 출입문을 내리 찍어 그 유리문을 감싸고 있는 코팅지로 하여금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코팅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17:57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딴 놈들하고 성매매를 하냐,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보지를 연탄집게로 쓸어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출입문손괴 캡처사진, 휴대폰 메신저 내용 사진, 휴대폰 음란동영상 사진, CCTV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 손괴 피해품이 촬영된 사진,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5.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B를 통하여 ‘상호 : 유한회사 C, 이사 : A, 본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10,000,000원, 목적 : 패션의류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출자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각각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대여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좌를 개설하여 넘길 때마다 3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대여하려 하였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소위 ‘유령 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계좌를 개설하여 넘길 때마다 3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6. 말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고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4부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각 1부 1. 압수한 물건(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등 사본) 각 1부 1. 계좌거래내역(최초 1개월)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전달·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전달·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유령법인의 명의로 8개의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만든 계좌들과 접근매체들은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들을 실행하고 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피고인은 나이와 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4:3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4길 15에 있는 가락시장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를 운전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위 C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오른손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2019년경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3.경 ‘알바천국’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모집책이 게시한 ‘평일 09:00~18:00, 주5일 근무, 일당 23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위 전화금융사기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8.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생계형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 연 1.9%~3.8%, 10년 상환 조건의 대출을 1억 8,7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E회사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은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것인데, C은행에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신용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 당장 E의 할부금 2,657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8. 16:25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H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8. 16:00경 목포시 영산로 88에 있는 목포역 인근의 상호불상 인쇄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6,570,000원, 상환일자: 2021. 8. 18.’이라고 기재된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30경 목포시 G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동선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광주지법 21고단4237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3노28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편취금이 2,657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동일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회룡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입한 후 직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공교롭게도 진행 방향 맞은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코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면 왼쪽 부분으로 티코 승용차의 전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티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으며,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