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D(여, 9세)의 친부이다. 2019고합469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2019. 6. 4.경 전날 등교를 하지 아니한 D를 상대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D와 함께 이 사건 학교로 찾아가 교사들에게 "학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학교가 전부 책임을 져라. 친권을 포기할 테니 앞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친 후 D를 학교에 내버려 둔 채 귀가하자 학교에서는 E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E은 같은 날 저녁 무렵 D를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12.경 인천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받게 되어 D와 격리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학교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 07: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가 담긴 기름통을 가지고 이 사건 학교 후문을 통하여 학교에 들어간 후 본관 건물 1층 행정실 앞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계단을 통해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교무실 앞 복도와 교무실 바닥에 등유를 뿌린 다음 교무실 안에서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학교를 청소하고 있던 G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출동한 경찰공무원들과 대치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휴지 조각에 불을 붙여서 학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대치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바람에 화재가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학교관계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72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03: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를 깨운 뒤 "이전에 호박을 팔고 받은 돈 5,000원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사용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머리,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팔 등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분석 내사), C초등학교 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기록 첨부 건), 피의자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2019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아동상담자 진술 및 접수경위에 대하여), 피해아동사진, 내사보고(응급조치결과보고서 첨부-E),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를 알게 된 이 사건 학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항의하면서 이 사건 학교를 찾아가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약 950명의 어린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건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이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비록 범행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의 이른 시각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어린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음이 분명 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이 다행하게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