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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 16:00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 문제로 2017. 11. 13. 재판을 받는데 그 전에 합의가 안 되면 구속 된다, 2017. 11. 16. 5,000만 원을 받을 데가 있는데 이 돈을 받아 2017. 11. 18.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을 곳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약속어음 영수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사 오규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란 상호의 미용실에서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한다. 분양받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247,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카카오톡 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과 아울러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기망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현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1. 0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어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석 사거리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K7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9. 10:10경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을 부산시 서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K7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위 K7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정맥의 손상 등을,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고, 다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해 240만 원을 공탁한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24.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세무서 방면에서 부원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별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1년6월)를 참조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처벌 전력(업무상 과실치상 6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알코올 습벽 등이 있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0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25.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내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이 씨발새끼야, 내가 씨발 43살이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4. 25. 02:25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경위 G으로부터 신체확인서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서명, 무인을 한 후 '나는 공무집행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며 갑자기 D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신체확인서를 양손으로 찢어 손상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 등 중한 전과가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희석한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등 동종 및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인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35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여러 동종전과가 있고 다수의 이종전과도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9, 2524(병합), 3732(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 김용휘(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8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합동하여 2020.4.8.17:24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의 F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3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위 B은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G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려했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2524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20. 4. 6, 22:40경 경남 밀양시 I 아파트 지하 1층 J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K의 L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7321 피고인은 B, M와 이전에 B, M가 합동하여 절취한 진주시 N의 객실 카드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호텔 객실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M와 공동하여 2020. 3. 29. 22:40경 피해자 0, P이 운영하는 위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호텔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 B, M가 절취한 호텔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Q호의 객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CCTV 캡처화면 [2020고단3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2020.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내 축산코너에서 판매가 29,800원 상당의 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7. 1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가 43,000원의 LA갈비, 판매가 9,900원의 로스트석쇠불고기치킨 1개, 판매가 13,900원의 족발(100g) 1개, 판매가 14,990원의 H)콤보마라 1개, 판매가 17,800원의 탕수육1인분 2개, 판매가 18,000원의 잡채(100g) 1개, 판매가 25,470원의 비비고왕교자 3개, 판매가 7,990원의 쟌슨빌부대찌개 1개, 판매가 49,320원의 테라캔355ML(6개들이) 6개 등 합계 204,7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점, 피해자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6회에 걸친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5.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절도죄에 대하여 2019. 9. 18.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큰 액수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17:2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까지 약 4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기재 장소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172),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6.경 신장이식을 받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5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18: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으로부터 "왜 집사람을 괴롭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여, 50세)에 대한 상해 가. 2020. 7. 6. 자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19: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쪽 눈 및 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7. 12. 자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17: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G 1층에 있는 H 식당 부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이 화장실 변기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D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하였(이 법원 2020 초기 1218 집행유예 취소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록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에 수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각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 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6.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누범 기간에 있었고, 직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2020. 8. 5.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9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5, 2020고단338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성률(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995 1. 2020.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1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2층 주차장 안 약 1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831 2. 2020.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 3에 있는 돌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피고인은 2020 고단2995 사건과 관련하여 2020. 9. 4., 2020. 9. 9.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과 20일 사이에 2회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어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2020 고단 3383 사건의 경우 전날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혼합성 불안 및 우울장애, 독성 간질환, 철결핍 빈혈 등으로 약물치료, 가 필요한 상태이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9. 4. 17:2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인근의 C빌라 앞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 15: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소변채취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검찰청 발행의 마약류월간동향(2020. 8.), 증거기록 370면 이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을 한 점. 불리한 양형 사유 :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이른바 '상선'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5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7.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종합화장품가게 'D'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창고 출입문을 발견하고, 근처 골목에서 주운 가위를 위 출입문의 손잡이 옆 문 틈새로 밀어 넣고 흔들어 문 아래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기자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휘게 함으로써 위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2020. 9. 7. 02:15경 위 'D'와 같은 상가건물인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육점 'F'의 뒷문에 이르러,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는 위 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잡아당겨 문틀에서 문을 빼내고 위 식육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추가에 대한), 자필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1)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만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 등 판사 강세빈 10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6,3873(병합) 사기 |2020초기12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배상 신청인 CI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5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56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후,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 물품 매매의 글을 게시하게 하여 물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아르바이트생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재차 물품 거래 대금을 송금받았음에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 구매 대금을 편취하여 왔다. 1.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Q'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42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 10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갤럭시 노트 10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인 420,000원을 B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Q'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32,000원을 보내주면 마스크 40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매매 대금 명목인 32,000원을 C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873 피고인은 2019. 12. 12. 05:19경 부산시 북구 구포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CM'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일 뿐 처음부터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9경 AH 명의의 U은행 계좌(CO)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 08: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CP, CL,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역서, 영수증, 거래내역, 사진, 대화 캡쳐,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일람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20. 9. 16. 징역 1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 중인 점, 추가로 기소된 이 사건 피해규모 및 일부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허선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8만 원을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0, 8. 23, 00:53경 김해시 C빌라 앞에서, D으로부터 "이전에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20알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20알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경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5. 3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1. 23.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1. 25.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18만 2 원을 받고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2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툭락 제공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폐해,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