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물질(면장갑에 보관) 34.85g(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이하 같다), 야바 추정 알약(면장갑에 보관) 46정(증 제2호), 필로폰 추정 백색물질(손가방에 보관) 0.09g(증 제3호), 대마 추정 물질 0.9g 중 대마엽(증 제4호 일부), 전자저울 3개(증 제5호), 토치(후리베이스용 유리관 제작기구) 2개(증 제6호), 뺀찌류(필로폰 소분용 빨대 제작 기구) 2개(증 제7호), 비닐지퍼팩(60개용) 1개(증 제8호), 유리관(후리베이스 용도) 3개(증 제9호), 유리 빨대(후리베이스 용도) 24개(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11. 저녁 시간경 광주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C', 'D'과 함께 찾아 온 E(E, 2020. 10. 29. 구속기소)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3.6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F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1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 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2.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함유 정제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15.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면장갑 속에 필로폰 약 34.87g,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13g, 면장갑 속에 야바 47정, 원형 깡통 속에 대마엽 불상량을 각 숨겨 필로폰, 아바,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9.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10.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5.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물질(면장갑에 보관) 34.85g(증 제1호), 야바 추정 알약(면장갑에 보관) 46정(증 제2호), 필로폰 추정 백색물질(손가방에 보관) 0.09g(증 제3호), 대마 추정 물질 0.9g 중 대마엽(증 제4호 일부), 전자저울 3개(증 제5호), 토치(후리베이스용 유리관 제작기구) 2개(증 제6호), 뺀찌류(필로폰 소분용 빨대 제작 기구) 2개(증 제7호), 비닐지퍼팩(60개용) 1개(증 제8호), 유리관(후리베이스 용도) 3개(증 제9호), 유리 빨대(후리베이스 용도) 24개(증 제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야바 소지의 점), 마1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0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10만 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높은 3개 범죄를 고려한다.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마약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1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