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척시 E에 좋은 땅이 6,000-7,000평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매입하여 다듬어 놓으면 향후 평당 60-70만 원 받을 수 있다. 토지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E 인근에 땅 6,000-7,000평을 사주겠다. 땅 매입에서부터 분할 등 개발 행위를 전부 내가 담당할 테니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10%를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5. 1. 10:30경 C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과 삼척시 G 약 5,291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7,478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G 중 약 3,706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 J을 매수인으로, G 약 1,585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3,772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 K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자신의 처인 K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각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자연명부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 등 관련), 수사보고(삼척시 G 공시지가 확인 등), 개별공시지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토지(삼척시 G 약 5,291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7,478평)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 구입해 주겠다고 한 토지는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준 삼척시 G 중 약 3,706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 K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삼척시 G 약 1,585평, H 약 2,040평, I 약 147평 합계 약 3,772평(이하 ‘제2토지’라 한다)은 당초 피고인이 위 일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L, M 등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던 N(주) 소유의 토지였던 것을 F의 사위 O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해 주겠다고 한 토지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2억 5천만 원으로 그에 상당하는 제1토지를 매수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N(주) 소유의 제2토지를 F의 사위 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은 다음과 같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년경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고 제1토지와 제2토지 모두를 자신의 몫으로 매수하여 O 명의로 등기해 둔 것이고, N(주)에 O의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토지를 매도한 경위에 관해서는, 2016년경 토지 개발이 너무 늦어지자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만 돌려주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하여 2억 5천만 원에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모두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제2토지가 원래 N(주) 소유였는데 그것이 O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N(주)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O 앞으로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없다. 피고인은 N(주) 설립 및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2004년경 M이 투자하였던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M이 2005년경에 반환 또는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당시 F이 1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여 대여에 앞서 먼저 N(주) 소유였던 제2토지를 F의 사위 O 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M 등에게서 1억 원 대여 요청을 받기를 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이 1억 원을 대여해 주지도 않았는데 명의신탁 약정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도 아니한 채 N(주) 소유의 토지를 O 명의로 이전등기해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F이 1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F 또는 O 명의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그와 달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5. 8. 4.에 N(주)에서 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제2토지는 N(주)가 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F이 제1토지와 함께 2억 5천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고 매수해 주기로 한 토지가 어느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삼척시 E 일대 토지 6~7천 평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도 O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였던 제1토지, 제2토지 전부를 2억 5천만 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토지 6~7천 평은 제1토지에다가 P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삼척시 G 토지 중 약 3천 평을 포함한 것이며, 피해자에게서 P 명의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1억 원(그중 7천만 원만 실제 매수대금으로 사용함), 제1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모두 피해자의 처 명의로 매수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P 명의 토지는 제1토지, 제2토지와 별개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P 명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평당 약 23,330원(≒ 70,000,000원 ÷ 3,000평)이고, 제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평당 약 67,460원(≒ 250,000,000원 ÷ 3,706평)이 되는데, 같은 지번에 속하는 서로 다른 공유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서로 3배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처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제1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 피해자 소유로 매수해 주기로 한 토지는 제1토지와 제2토지 모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고도 그중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제1토지에 관해서만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의 처인 K을 매수인으로 한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1억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