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3:50경 시흥시 도일로135번길 4 삼거리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길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의 ‘B’ 페이지에 피해자 C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는 피고인을 D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업체에 있는데, 100만 원은 소액이니 의뢰비를 보내주면 금방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대위추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의뢰비를 받더라도 돈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권추심 의뢰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24,725,100원을 의뢰비, 경찰수사 대응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대신 추심해 줄 것처럼 속여 약 1년 8개월에 걸쳐 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횟수, 기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동 598에 있는 ‘두리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사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23:46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2014년 벌금 100만 원), 음주 거리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8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0:34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측정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인근 CCTV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장면이 촬영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0:36경부터 01:07경까지 약 30분 동안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다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며 항의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고객을 만나 차량을 시흥시 F 소재‘G’ 앞 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그 부근 ‘H’에서 술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2) 식사를 마친 후 지인이 I의 대리기사를 불러주었는데 대리기사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면서 평소(15,000원)보다 다소 많은 2만 원의 대리운전비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요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H 앞 도로 중간 횡단보도에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2020. 1. 23. 00:44:41경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방범용 CCTV 밑에서 약 3분 49초간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00:48:30경 전방에 보이는 ‘C’ 노상 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수사기록 34쪽 수사보고(단속지점 CCTV)}. 3)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휴대폰으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던 중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간 장소는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식당가 도로 중간으로 차량을 그대로 둘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았으므로 ‘현재의 위난’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위난 상태에서 피고인 외에 달리 차량을 운전할 만한 사람도 없어 피고인이 부득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짧은 거리 운전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정도도 아니었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다른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다. 더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점, 운전과정에서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지인이 불렀던 대리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위 신고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수사기록 5쪽. 신고자로 보이는 자와 전화통화한 수사보고만 있고 신고자에 대한 직접 수사는 없었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23. 1. 25.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1. 0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D에서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그곳 주방에 들어가 “내가 죽어야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찾아가 유리잔을 내려치고, 자신이 죽을 것처럼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위협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1. 3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12: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렸다. 나. 2023. 1. 3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22:00경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다음 날인 2023. 1. 31. 02:00까지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7: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세지로 “6개월 2부 용돈벌이 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물건 샀다가 내보내고 돈을 받는 거예요. 조건은 6개월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C는 5억 8,000만 원 상당의 회사 부채가 있었고,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3,900만 원 상당의 개인 부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15. 3,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2020. 3. 10. 5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이메일, 차용증, 이체확인증, 카톡 대화내용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 입출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여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채무가 상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2. 12.경부터 2022. 1. 6.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182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14 지지대교차로 앞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교육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유통단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14 지지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행매개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7. 11.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누나가 나를 보증 세워 두고는 빚도 갚지 않고서 외국으로 가 버려 생활이 어렵다, 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보증 빚을 갚아 신용을 올린 다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 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가 되지 않을 시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700만 원에 이르는 제2금융권 대출 이외에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릴 수 없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받게 될 퇴직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될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검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12,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향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D, 지하주차장 및 증축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구로구 E’, 착공년월일 ‘2019년 3월 30일’, 계약금액 ‘일금육십육억원정’, 도급인 ‘학교법인 F학원 이사장(代) 교장 G’, 수급인 ‘㈜C 대표이사 H, ㈜I 대표이사 J’으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학교법인 F학원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F학원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정식으로 도급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금액 24억 3천만원에 D 지하주차장 및 증축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대신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원청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사본, 입금증 사본 1. 참고인 확인서[(주)I 대표이사 M] 1. 수사보고(위조계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실형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소포성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 불량한 점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3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폐기물처리기술사(자격번호 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20. 1. 21.까지 성남시 중원구 E, F호 있는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위 회사로 하여금 ‘G 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부터 2020. 1. 21.까지 A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폐기물처리기술사(자격번호 D)를 빌려 ‘G 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B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A로부터 빌렸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폐기물기술사 자격증 대여행위의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명의만 올린 사실, 피고인 C이 G 용역을 수행한 2019. 10. 18.부터 2020. 1. 21.까지 위 회사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 기술인력 중 총괄 분야의 중급평가자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가 위 중급평가자로 등록됨으로써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특급평가자 등급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는 두 가지 자격, 즉 폐기물처리기술사와 환경공학(폐기물처리공학) 공학석사학위 및 7년 이상의 실무수행경력이라는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고, 2019. 10. 18. 피고인 C에 폐기물처리공학석사 자격으로 총괄 분야의 중급평가자로 기술인력 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1.일반기준 나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공학석사로 등록되었다면, 피고인 C의 기술인력 등록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폐기물처리공학석사라는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공학석사 자격을 대여한 것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피고인 C의 필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바 없는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피고인 A가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피고인 C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마치 위 회사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법정의 기술인력이 모두 충족된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서는, 기술인력을 기술사, 기사 등 기술자격자와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등 학력･경력자로 구분하면서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에 대하여 각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별표 5 비고 5.에서는 ‘같은 자격의 기술사 또는 기사는 분야별 필요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으로 2명의 평가자(특급평가자 1명, 중급평가자 1명)가 필요한 총괄 분야의 특급평가자로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같은 자격인 폐기물처리기술사로 나머지 1명(중급평가자)을 등록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검사는, 위 규정을 특정 분야에 특정 등급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총괄 분야에서 특급평가자 1명, 중급평가자 1명이 요구되는 경우 특급평가자로만 2명 또는 중급평가자로만 2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나, 이는 위 규정의 같은 ‘자격’을 같은 ‘등급’으로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C의 범죄 성립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을 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고인 B에게 위 자격증을 차용한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의 죄책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13:30경 포항시 남구 청림남길 49에 있는 ‘쌈지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 6061에 있는 ‘청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61에 있는 ‘청림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해면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1:1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로7 기장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00:40경 목포시 하당 장미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목포시 B에 있는 C 보도에 설치된 성명불상자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 가로수, C 외벽을 들이받아 손괴하여 총 9,120,2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해), 청구서, 수사진행상황(피의자 자백 신빙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D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하남시 D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17. 하남시장으로부터 ‘2020. 9. 17.부터 2020. 9. 30.까지 경기 하남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5:53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하남시에 있는 팔당댐으로 운전하여 다녀와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수령증, 수사보고(격리대상자 지정 이의에 대한 고발기간 의견 회신), 감염병의 예방 위반자 의견 요청, 감염병 예방 위반자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격리장소 CCTV 영상 CD,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 H의 근무 공간과 분리되어 접촉한 바가 없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 발현 시기 이후 외출로 전염가능성도 없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대응이 과잉범죄화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유리문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H이 근무하는 같은 건물 같은 층의 사무실 옆에 있고, 피고인은 H과 같은 출입문과 화장실을 사용하여 동선이 겹칠 수 있어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20. 9. 17.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격리통지서에는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격리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위중과 급박한 사정에 비추어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엄격한 격리기간 준수가 필요하고 단지 전염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격리기간이 달리 판단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전국민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국가의 감염병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사정과 엄중하고 급박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비추어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국가의 과잉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훈포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장래의 불명확한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따라 겪게 되는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 엄중하고 급박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오히려 필요한 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21경 서울 노원구 B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INJA 6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 오토바이의 처분을 위해 사용폐지신고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23:3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풍로 43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