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음식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1. 2021. 3.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4. 18:29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4. 19:00~20:00경 위 음식점 건물 외부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3.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5. 19:46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 및 음식 준비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19:00~20:00경 위 음식점 건물 외부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마사지를 한 바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내사보고(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및 사진 1. 내사보고(식당 주장 내 CCTV 동영상 CD 첨부) 및 CD 동영상, 내사보고(주방 통로 사진 촬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 식점 주방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거나(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두고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에서 지나가면서 허리 및 등 부위를 만졌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간 계단에서 피고인이 뒤로 와서 어깨를 주물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방 통로가 좁아서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는 되지만 굳이 손으로 몸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고, 피해자가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일을 시작한 직후에는 피고인과 주방 통로를 교차하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러 나간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던 파스를 보고 일이 힘드냐, 어깨가 아프냐고물어보았고, 자신이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깨가 아프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해서 괜찮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기 뜻대로 어깨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좁은 주방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통로가 좁아서 피해자에게 잠시만 하고 지나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허리 부위를 살짝 대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0면), ‘손님이 중요해서 카운터홀로 빨리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면).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한 이 사건 음식점의 통로는 폭이 65㎝ 내지 83㎝ 정도로 좁은 편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40, 43면), 위와 같은 통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보이고, 주방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고 교차하여 지나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5번 CD영상 중 3. 4.자 CCTV영상(총 재생시간 01:00:00) 중 재생시간00:25:53, 00:26:02, 00:26:07, 00:26:46, 00:46:31 각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 피해자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향하여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피고인은 왼쪽 손으로 머리로 쓰다듬다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모습이다), 그 접촉 시각도 약 2~3초 정도로 지나가기 위하여 접촉하였다고 보기에는 긴 편이다[증거목록 순번 15번 CD영상 중 3. 4.자 CCTV영상(총 재생시간 01:00:00) 중 재생시간 00:29:33 참조].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 통로는 ‘▣’ 자 구조로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차하여 지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교차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시 자신의 몸의 방향을 피해자 쪽이 아닌 반대방향 쪽으로 향한 후 교차하여 지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향한 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등 아래 부위를 만졌다[증거목록 순번 15번 CD영상 중 3. 5.자 CCTV영상(총 재생시간 00:58:59) 중 재생시간 00:46:01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빠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함께 일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친분이 돈독해진 관계도 아닌 사이에서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괜찮다며 거절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어깨를 주물러서 그만하라고 말도 못 하겠고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색해서 핸드폰을 일부러 껐다 켰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주방 관리자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등, 허리,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접촉 시간 등 구체적인 행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 의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