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2021고합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1, 2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목포시 E, 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3, 4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고,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2와 같이 8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기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나.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8.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에 가지 않은 피해자를 혼내던 중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려 속바지와 속옷을 강제로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과 속바지를 다시 올려 입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넣었다 빼자, 옷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나.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빠랑 하자’라고 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성기 한 번 빨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021고합104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4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0: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맥주잔에 소주를 섞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7 1. 증인 B, I,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장(추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부(K 산부인과), 진료기록부(L외과), 각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진료비 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주민등록등초본(A), 소견서(K 산부인과), STD 검사결과보고서(K 산부인과), 진료기록부(K 산부인과), 수사보고서(피해자 학교 생활기록부 첨부), 학교 생활기록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B), 탄원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2021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연동),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 보호 신청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2021고합97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21고합97사건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 제4의 나.항, 제5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2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2021고합97사건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8,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 제4의 나.항, 제5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내지 12,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2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고합97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죄일람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아빠가 침 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아빠를 등지고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뒤에서 손을 뻗어 제 가슴을 만졌다. 제가 놀라서 침대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아빠가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이번에는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제가 그때는 어렸고, 그 전날 아빠에게 너무 많이 맞기도 해서 무섭고 불안하고 하여 아빠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당시 저는 아빠가 너무 무섭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 ‘2013. 10.경 추행을 한차례 더 당한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런 일 없이 지내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경부터 다시 성적인 추행을 당하게 되었다’, ‘주로 집 안방이나 거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고등학교 입학한 후이고 장소는 집이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이 나서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난 다음 날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뒤 온몸을 더듬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많아서 저만 참고 저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2013. 10.경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쓰다듬으며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듯이 흔든 적이 있다’, ‘안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생에게 라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 놓고 안방에서 강간하였다’, ‘반항을 했는데 제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당했다’, ‘강아지 산책을 가자고 해서 M공원으로 갔는데, 차를 세우고 관계를 맺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차 뒷좌석에서 하게 되었다’, ‘범죄일람표는 제가 처음 작성했을 때 기억나는 것들만 포함했고, 추가 고소장은 그 이후에 생각나는 것 다 말한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맞다’, ‘피고인은 강간을 할 때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질외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강간할 때 걸린 시간은 보통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빨리 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엄마에게 들킬까봐 삭제하라고 해서 모두 삭제했다’, ‘피고인의 성기는 얇고 작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 동,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와 막내딸을 데리고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왔다. 좀 시간이 지나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피고인이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추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바지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피고인의 허리띠 소리에 제가 깬 것 같다’,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허벅지가 닿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제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갔다.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처음인지 물어보니 울기만 했다’, ‘다음 날 피고인에게 밤에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니 저로 착각해서 그랬다고 하기에 그런 줄만 알고 지금까지 지내 왔다’, ‘피고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탄원서를 써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다’, ‘애들이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 많이 위축되었다. 집에 같이 있기를 싫어했다’,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믿었다. 딸바보인 줄로만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랑 셋이 집에 같이 있을 때 피해자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돈을 받으러 피고인에게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했다. 그때 침대에서 소리가 들려 확인을 했다’, ‘피해자는 왼쪽으로 누운 자세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자세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어깨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다’, ‘2017. 8.경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 쪽으로 갔는데, 안방에서 뒤돌아보니 피해자의 바지는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디를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지를 벗고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은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그 위에 포개져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후다닥 내려왔다’,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말해도 되나 싶어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는 부녀지간의 가벼운 스킨쉽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장면을 총 3회 목격했다’, ‘평소 피고인의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1. 성병검사에서 Ureaplasma pavum이라는 세균이 발견되었고, F도 2020. 10. 15. 성병검사에서 같은 세균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다수는 수년 전에 발생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와 I은 어린 나이였으며,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단계 이후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변경되거나, 피해자, F, I의 진술 중에 세부적으로 서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피해자, F, I의 기억에 일시적으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피해자, F, I이 미리 서로 계획적으로 말을 맞추지 않고, 각자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대로 자연스럽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다 보니 일부 진술들의 내용 중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 I의 진술의 주된 내용이 가공되었다거나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F이나 피해자 등 가족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만 12세의 미성년자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당해 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인 F에게 아버지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 피해자가 수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밝히지 않은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F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과 F이 이혼소송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내인 F과 친딸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중형이 예 상되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F,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나 형사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N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중 다수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반복적인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고통과 극도의 정신적 충격, 공포, 수치심, 무력감, 당혹감, 모 멸감을 겪어야 했고, 미성년자로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심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