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6. 09:20경부터 같은날 23:5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죽여 버릴 거야, 니 장사 못 하게 할 테니까, 이개 같은 년, 동네에서 너는 살겠나 봐봐, 가만두나 봐, 너 뼈다귀도 못 추리게 죽여 버릴 테니까, 너 내일 뒤질 줄 알아, 너 죽여 버려, 내일 아침이 제삿날인 줄 알아, 너 씨발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 안 둘 테니까, 뒤지기 전에, 껍데기 다 벗겨 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 3건을 남겨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7. 00:02경부터 같은날 09:40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가 교인 맞냐, 너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아주 이를 가니까, 아주 그냥 죽여 버릴 테니까, 너 아주 그 동네에 가서 너는 아주 장사를 못 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확 매장을 시켜버릴 거니까, 다 때려 엎어버릴 테니까 빨리 기어와, 너 가만 안둬, 죽여 버릴 테니까, 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타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 4건을 남겨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불상시경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통화를 하던 중 "좆같은 소리하지마, 씨발 콱 죽여 버릴 테니까, 니가 나한테 부쳤어? 응? 내가 가만 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음성메시지-A, E), 녹취록(통화녹음-D, A), 녹취록(통화녹음-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노래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의 몸통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좌측 제1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순번 제13번)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렌탈제품 사기 기획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허위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제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피해자 콜센터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시가 2,350,000원 상당의 정수기(모텔명 : C) 1개, 시가 1,33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D) 2개 등 총 5,010,000원 상당의 렌탈제품 3개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탈제품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렌탈제품 사기 기획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렌탈제품을 사용하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서 위 총 5,010,000원 상당 의 렌탈제품 3개를 수령(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의 허위 렌탈계약내역, 고소인회사의 제품가액(편취금액) 및 연체렌탈료내역, 렌탈계약서(A), 고객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5:00경 파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니 차 번호 따서 너 쫓아가서 가만 안 놔둘 거니까 너 밤길 조심해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서 수리 상담을 받고 있는 불상의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업무방해의 수단, 그에 따른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14:30경 파주시 C에서 'E'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이 수리를 맡겨놓은 차량의 수리가 6개월이 지나도록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씨발 놈아. 이런 씨발 놈들아. 니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E'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문제로 항의하면서 "야 이 씹 새끼야. 니 차 번호 따서 너 쫓아가서 가만 안 놔둘 거니까 너 밤길 조심해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6.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2016고단17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 관리 및 지출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로부터 전화상으로 "돈 때문에 힘들다. 회사 돈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회사를 위하여 경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4억 6,000만 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4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079: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정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및 2015. 4. 11.경 부천시에 있는 F치과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받은 농협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치아 치료비용 200만 원씩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의 딸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A에게 전화하여 "돈 때문에 힘들다. 회사 돈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여, A로 하여금 위 회사를 위하여 경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4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4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2016고단207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 피고인 B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5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ο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실행 부분을 담당하였다. ο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B이다. 범죄수익을 전혀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B ο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ο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자신을 고소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전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였고, 그 중 일부를 범행 무마용으로 퇴직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30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7. 1. 18.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약 60㎡의 공간에 테이블 10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반 등을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연 평균 4,400만 원, 월 평균 36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식당을 운영하다가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이 될 경우 지인인 F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19.경 위 E 식당에서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되자 F에게 연락하여 '대표로 해서 단속을 받아 주면 좋겠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이 위 식당의 운영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10. 19.경 위 E 식당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면서 단속을 당하고, 2016. 10. 26.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G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F이 본 건 E 식당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위 음식점이 단속되자 F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0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왕래해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17. 23:30경 광주 남구 C, 1동 413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고관절 수술을 하고 퇴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잘 보살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눈에서 피고름 나게 해주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같이 죽자, 애들도 못 살고 다 죽게 만들겠다, 내가 D이(피해자의 둘째 딸) 직장 찾아가서 못 다니게 하기 전에 사표 내게 해라, 죽여버리겠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 주겠다, 씨발년, 개 같은 년, D이 사표내지 않으면 월요일에 찾아가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09:00경부터 10:00경 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미용실로 찾아와 목발로 미용실 내 유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만 안 두겠다, 분신한다, 씨발년들 혼자 안 죽는다, 같이 죽자, 미용실 문 닫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 9. 04: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점 2층에서 술값 계산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개새끼, 니네 가만 안둔다. 가게 엎어버린다. 대전깡패 다 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너 씨발 개새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야. 잡아 갈테면 잡아가 봐라. 이 개새끼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H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만도 3회에 이르는 점, 2014. 5.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04: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점 2층에서 술값 계산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C에게 "개새끼, 니네 가만 안둔다. 가게 엎어버린다. 대전깡 패 다 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E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F을 태우고, 피해자에게 무면허운전을 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다며 운전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하라면 해. 뒤지기 싫으면 해라. 씨발아 밟아."라고 계속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면허운전을 유도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운전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거나 운전을 하는 데 선뜻 내켜하는 상황은 아니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G로부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이를 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G가 욕설을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하고 운전까지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도가 매우 악의적이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3:45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나 무시하냐"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재질의 머그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23: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컵을 깨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 좆만한 새끼,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 현장상황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의정부지법 2017고단2286, 2017노3374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총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외에도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의 뺨을 거침없이 칠 정도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7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177-6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부 쪽에서 대관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뛰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를 따라 뛰어가던 피해자 D(여, 4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밖으로 튕겨져 우측 길가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5. 10. 4. 12:14경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01:42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망진단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은 그 결과와 죄질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사고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과천시 E, F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위에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건축한 자들로부터 비닐하우스를 양수받아 거주한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허락 하에 그가 양수한 비닐하우스에 같이 거주하는 자이다.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은 피고인 A, 피고인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0154호로 건물 등 철거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3. 승소판결을 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5. 9. 2.부터 같은 달 3.까지 본건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본건 토지를 위 G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본건 토지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G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면서도, 2015. 9. 초경 G이 설치한 펜스를 부수고 본건 토지에 들어간 다음 임의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대체집행결정문, 강제집행신청서 1. 강제집행 현장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12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토지소유자가 2015. 5.경까지 강제집행을 연기해 주면 피고인들은 자진하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명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강제집행이 된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비닐하우스를 자진하여 철거하고 그 대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명도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등록번호판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등록번호판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자동차세 체납처분으로 위 회사 소유 G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6.말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의 아크릴판(가로 34cm, 세로 17cm)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인 'G'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처분으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던 2014. 6.말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으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던 2014. 11.중순경부터 2015. 12.중순경까지 사이에 식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재래시장 일대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 일대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I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군포시 당동 731-20에 있는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길에서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A의 지시로 위 승용차를 가지러 온 위 주식회사 직원 I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진정한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7.경 내지 같은 달 10.경 사이 22: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장판 밑에 넣어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04:00경 경북 울진군 E 마을회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있는 정수기 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경북 울진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I 청색 1톤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대시보드 내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07: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5 소재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365코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 중 마이너스 통장을 4번 ATM기에 넣고 통장 뒷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2회에 걸쳐 도합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금 200만 원이 인출된 피해자의 통장 사본 첨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된 정수기통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일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각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일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 •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징역 3년 7월(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이 높은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일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세 번째로 권고형량이 높은 피해자 농협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긍정적 요소 : 피해 경미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6.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200㎡의 규모의 경량철구조건축물 및 대형천막시설 내에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총 3억 97만 5,6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카드승인 내역서 첨부 : C,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 C)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6.경 카톡방명 B432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아 너는 민족에 악녀야, 주댕이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민족을 이간질 하는 아주 나쁜 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카톡방명 D 61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탈북자 손들어 보셈, C이 말고 또 있나."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경 E 카톡방 761명이 접속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칠푼이 똥꼬나 닦구 있어라, C 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7.경 대화방명 미상 카톡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개지랄한다. 할 망구"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F 카톡방 360명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아주 악질적 도배하는 놈들이지"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양주시 D건물 401호에 있는 E검도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사채업자와 함께 양주시 G 소재 H교회(피해자가 'H교회'를 인수한 후 'I교회'로 명칭 변경함)를 인수하는데 사채업자의 돈을 사용하거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교회 신도인 J에게 "F 목사는 사채업자와 같은 편이고 사기꾼이다. H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을 주고 거래했다. 목회가 아닌 부흥회만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교회 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전달하지 않는 성품의 특별히 친한 사이인 J에게만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 평가,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 경멸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 중 "목회가 아닌 부흥회만 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기도원을 운영하던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향후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견 내지 판단을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을 주고 거래했다."라는 부분도 문제되는 것은 "검은 돈"이라는 표현인데, 이 부분 역시 교인들 모르게 교회를 돈을 주고 인수하는 것이나 사채 거래를 한 것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 내지 감정 표현일 뿐이고 구체성이 없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어렵다. 나. 문제는 피고인이 "F 목사는 사채업자와 같은 편이고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K의 법정진술과 K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 아닌 타인(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J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J 작성의 각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과 위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 발언 내용은 전후 문맥에 따라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감정 내지 의견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전후 문맥,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알아야 하는데, J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발언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전후 문맥을 알 수 없다. 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실질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J 작성의 각 진술서와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정확히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과 그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소 취지는 위 표현이 피해자가 교회 인수 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하였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J 작성의 진술서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라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사채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교회가 기존에 부담하던 사채 4억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4억 원을 개인 L으로부터 빌렸다는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