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8. 3.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6. 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3. 8. 2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30. 21: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업무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에게 "쓰레기야"라고 말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또 다시 다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2013고단3539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5. 20. 확정되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 21.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 남구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 에쿠스 승용차에 사고가 났는데 차량 수리비를 합쳐 총 460만 원 정도 주면 그 차량을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판매할 자동차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73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6. 26. 21:00경 위 C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6. 30. 범행 피고인은 2012. 6. 30. 위 C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면세유 장사를 준비 중인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면세유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면세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2. 7. 14. 50만 원, 같은 달 18. 75만 원, 같은 달 24. 340만 원 합계 50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5821 3.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에서, 그 무렵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조카가 아파 수술비로 쓸 300만 원을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정지된 적금통장이 풀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5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앞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포터2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3. 6. 1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라고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이를 베니다 판(가로 39.5cm, 세로 9cm, 두께 0.3cm)에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8. 1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앞 길 및 위 피고인의 집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위 포터2 화물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0:26경 경기도 오산시 B 아파트 1002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열고 난간에 올라서 손을 뻗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53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근무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와 KT텔레캅 무인경비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판매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던 중 보안시스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11. 21:30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 상대리에 있는 홍천반점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고암면 칠월리에 있는 칠월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15: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뭉티기 식당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우방정화팔레스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9:50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16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하차하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녹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면 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법 상세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직전 절도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그 피해품을 모두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14: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하역장 내에서, D이 수수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일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손도끼를 왼손에 식칼을 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도끼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명의 아이패드2 태블릿 PC를 구입하면서 "구입한 날로부터 발생되는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2011. 12.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아이패드2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3만 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4. 12: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이촌역 주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까페에서 피해자 C 명의 아이폰4S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구입한 날로부터 발생되는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2011. 12. 15.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150만 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2. 3.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맞은편에 있는 'F' 까페에서 피해자 G 명의 아이패드2 태블릿 PC를 구입하면서 "구입한 날로부터 발생되는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2012. 3. 21.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아이패드2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2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만 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3:5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응급실 안에서 경찰의 긴급구호요청에 따라 신체검진을 위해 아픈 곳을 묻는 간호사 D에게 술에 취하여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진료를 안 받겠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라"며 바지를 벗고 응급실 너스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 또는 간호하는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구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2:30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2-9호 앞 고가도로 위를 신흥고가 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밀리면서 마티즈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테크노파크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2-9호 앞 고가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G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7:40경 성남시 중원구 B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제3-4번 경부척수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내빈루 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위 D의 신고로 진해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위 G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2. 12. 3. 19:3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 3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안민터널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 표시된 진행 방향을 준수하고, 좌측 차로의 다른 승용차의 진행을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8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내빈루'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나.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주거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 3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출소일자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입은 물적 피해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어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모면할 요량으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한편, 2011. 1. 31.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도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25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2017고정425) 피고인은 2016. 9. 12. 01:32경 서울 강동구 C시장 304호에서, 위 시장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위 304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하던 중 건물 출입문 앞에 파티션(약 600m × 1200m)으로 가림 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62세)이 관리하는 파티션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4호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파티션(이하 '이 사건 파티션'이라 한다)을 집어던진 것은 맞지만 위 파티션이 손괴된 바 없고, 위 파티션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C시장 304호(이하 '304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E이 두고 간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물건이므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서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드릴로 파티션의 나사못을 뺐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으나, 후에 위 발언을 정정하였고, 피고인 및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파티션이 출입문으로 부착·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림막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파티션의 나사못 등을 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달리 수사 당시 이 사건 파티션의 손괴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된 것이 없고,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파티션을 던져 틀이 틀어져 세워지지 않아서 버렸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 이르러 증언하였으나, 제출된 이 사건 파티션의 사진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과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서로를 형사고소·고발한 상황에 있고 증언 과정에서 다른 일시에 발생한 다른 파티션에 관한 손괴 사건과 혼동하여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티션에 대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고 달리 위 파티션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 출입문 가림막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파티션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시 가림막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티션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304호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소유권 내지 관리 권한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경찰 수사보고상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칸막이로 사용하던 파티션을 가져와 위 304호의 출입구 쪽에 세워놓았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파티션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304호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C시장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G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304호 임차인이 위 호실을 명도하면서 파티션을 그곳에 두고 간 것을 확인했으며, 위 건물에는 그 외에도 입주자들이 놓고 간 파티션이 많이 쌓여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집기 등을 3~4명의 인부가 304호로 옮길 때 파티션을 가져다 놓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파티션이 304호에 원래 있던 파티션인지 옮겨 놓은 파티션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티션이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옮겨진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의 요지(2017고정926)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서울 강동구 C시장 304호 앞에서, 대형 망치를 이용하여 위 304호의 벽면을 부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 D이 소리 내어 피고인을 말리며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대형 망치(길이 약 1m)로 벽면을 부수는 데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팔꿈치와 손에 들고 있던 망치 자루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쓰러져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8. 10. 22. 03: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농협 옆 D PC방 계단 앞에서, PC방에 가려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상세사건조회(울산지방법원 2013 고단1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회사 D매장에서 피해자인 (주)C 대표 E과 계약기간 2012. 3. 12.부터 2013. 3. 11.까지,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관리를 하면서 피해자가 공급해준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2. 8. 17.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4,196,000원을 판매하였으나 ERP전산망에는 3,819,4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376,600원을 매출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같은 해 9월에는 14,904,400원을 판매하였으나 ERP전산망에는 11,920,2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2,984,200원을 매출 누락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22,010,400원을 판매하였으나 ERP전산망에는 18,595,2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3,415,200원을 매출 누락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25,688,000원을 판매하였으나 ERP전산망에는 22,323,0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3,365,000원을 매출 누락하여 횡령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11,875,000원을 판매하였으나 ERP전산망에는 9,267,0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2,608,000원을 매출 누락하여 횡령하고, 2013. 1. 에는 4,698,000원을 판매하였으나 ERP전산망에는 3,197,6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1,500,400원을 매출 누락하여 횡령하는 등 2012. 8. 17. 부터 2013. 1. 14. 까지 총 83,371,800원을 판매하였으면서도 ERP전산망에는 69,122,400원만 판매하였다고 등록하여 합계 14,249,400원을 매출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판매현황 자료, 판매장부 사본, 전산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2.3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42-7 소재 사귀부대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FX116 전세버스의 좌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1차 충격, 충격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E 라보 화물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후미부분으로 2차 충격, 또다시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 G와 동승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J에게 약 5주간의 우경골 근위부 골절 상등과,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 K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K,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남동구 B, 402호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일명 C실장과 체결하였다. 이후, C실장은 2010. 9. 16.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면 농협 대출심사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원주교도소 이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해자 D의 아들인 E의 취업 알선을 부탁하자 사실은 울산 소재 현대자동차에서 간부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고, 전주시 봉동 소재 현대자동차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2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노조를 통하여 D의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3,000 만원 총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베타2.0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뚝섬로 337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성수동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에서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위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2013고단29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정류장 인근의 D 모텔 501호에서 E로부터 6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763]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분석 자료 1. 각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