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0:26경부터 같은 날 00:33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등), 각 CD 1장, 수사보고서(C호텔 CCTV 확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붙잡는 등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강간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 00:26경부터 같은 날 00:33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 하나 피우고 올게’라고 거짓말하고 담배를 찾는 척하면서 D호실을 나가 G호실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 H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길에서 만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즉석만남을 제안하였다. 네 사람은 인근 모텔에 방을 잡아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21. 1. 16. 21:15경 C 호텔로 들어가 피고인 일행은 D호, 피해자 일행은 G호에서 묵기로 하고 겉옷과 가방 등을 각자 방에 둔 후 D호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2021. 1. 17. 00:06경 G호로 돌아갔는데, 피고인 일행이 뒤따라가서 G호로 이동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G호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피고인 일행이 G호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일행은 D호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같은 날 00:12경 피해자 일행이 짐을 챙겨 D호로 들어가고, H이 같은 날 00:20경 피고인 일행의 짐을 챙겨 G호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00:25경 G호에서 나와 D호로 들어갔고, 같은 시각 H이 D호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를 객실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이 D호로 들어간 후 이 사건 이 발생했고, 00:33경 피해자가 G호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D호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60~68쪽, 현장 CCTV 영상).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는 했지만 어깨를 붙잡아 누르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등을 톡톡 치다가 엉덩이를 2번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말라고’ 등의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87, 96쪽). 3) 한편 I호 객실에 투숙했던 F는 2021. 1. 17. 00:30경 여자 비명소리를 3번 듣고 객실에서 나왔는데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D호 초인종을 누른 후 무슨 일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증거기록 131~132쪽).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쓰다듬는 정도의 추행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겁탈’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담배 하나 피고 올께’라고 말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일어나서 객실을 나왔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8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기는 했지만 옷을 벗기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6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톡톡 치고 엉덩이를 2번 쓰다듬고 어깨를 몇 차례 누른 것이 전부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는 해당하나 강간행위에까지 나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