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별칭을 사용하면서 오산, 평택 일대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임장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장의 불법 환전 장면을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수법으로 업주 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단속으로 인하여 게임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업주 등으로부터 현금을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게임장을 찾아가 업주나 종업원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다이꾼'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C'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를 알게 되었고, 2018. 봄경 'E'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갈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해자 F 피해자는 2019. 4. 6. 경부터 평택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업을 하기 전부터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개업하게 되면 보호비로 월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왔고, 자신이 여러 게임장을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경 평택시 G에 있는 I 사거리 공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개업해서 혼자 먹으면 안 되지. 가게를 봐줄테니까 월 200만 원씩을 달라. 내가 보호해주는 업소가 여러 곳이고 나에 대한 소문을 주변에 물어봐라.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게임장을 뜯어버리겠다(불법 환전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협박한 후 "사설경마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니 30만 원을 송금해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약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H로 찾아와 "씹할 놈아, 장사 그만하고 싶냐. 가게 문닫게 해주겠다. 손님들 다 쫓아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6,0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게임장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불법 환전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씹할 놈아, 장사 그만하고 싶냐.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 손님들 다 쫓아줄까"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후 "방 잡아"라고 말하여 평택시 L모텔'에 투숙하면서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에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총 40회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평택시 M에 있는 'N'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 환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다시 같은 혐의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에서 오락실, 게임장, PC방 등을 운영하는 업소를 보호해 주고 있다. 나에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금방 경찰서에 단속을 당하게 되어 이를 막아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게임장에 있던 기계를 발로 차며 "이 개새끼 죽고 싶으냐, 경찰에 불법 환전을 신고하여 너를 처벌받게 하고 게임장을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후 "사설경마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30만 원을 송해금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날 도박사이트인 0 명의의 P 계좌(Q)로 30만 원을 대신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약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H로 찾아와 "야 씹할 놈아, 게임장에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니들 장사 다 했어. 신고할테니까 이제 게임장 닫어"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067,89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R(남, 50세) 운영의 'S PC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환전하는 것을 찍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PC방' 앞 도로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강요. 피해자 T(남, 58세)는 2018. 11. 말경부터 평택시 M에 있는 'N'의 직원으로 홀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위 F, D에게 욕설을 하고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린 후 돈을 갈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2019. 4.경 평택시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씹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할 놈아 장사 그만하고 싶냐?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식사, 담배, 경마정보지를 사오게 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장 맞은편에 있는 'U식당'에서 식사를 대신 주문하거나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담배와 경마정보지를 대신 구입한 후 위 모텔로 가져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9.경 평택시 W에있는 피해자 X(남, 49세)이 운영하는 'Y PC방'에서,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PC방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PC방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R, X,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별 피해상황진술서 1. Z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P·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등을 상대로 불법환전을 신고하겠다고 겁박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고,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전과가 수십회에 이르고, 특히 본건과 유사한 방식의 협박으로 2015년에 집행유예, 2016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T 피해자는 2019. 5. 초순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심부름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G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씹할 놈아 너 내 전화를 씹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차키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AB(남, 51세)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가 잘난 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보호비도 한 푼 안내는 놈이다. 가게를 하려면 나한테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T, AB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1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