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4

범 죄 사 실 2019고단584 1. 피해자 B 피고인은 C, D과 2018. 11. 12. 02:2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B(19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4~5회 때린 후 피해자 B가 넘어지자 발로 그의 몸통을 수 회 밟고, C와 D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71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지인인 H과 피해자 G(19세)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말다툼하는 글을 발견하고 싸우지 말라는 댓글을 쓰면서 시비 하던 중 2018. 9. 27. 07:30경에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G을 만나 이에 관해 얘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K, L에게 함께 피해자 G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고, C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 K, L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은행 근처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K, L은 2018. 9. 27. 07: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G과 만나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뭐, 치라(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K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L은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K, L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366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9. 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 M(28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M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몸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Q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일행인 P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2019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CCTV 영상 CD 2019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판시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재판에 따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준법의식이 부족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 M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3] 피고인은 2022. 9. 24.부터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회복무요원은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B과에서 복무하며, 2023. 4. 18.부터 2023. 4. 20.까지, 2023. 4. 27, 2023. 5. 1, 2023 5. 23, 2023. 6. 5, 2023. 6. 15.부터 2023. 6. 16.까지, 2023. 6. 23, 2023. 6. 28, 2023. 7. 7, 2023. 7. 10, 2023. 7. 12. 총 합계 1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1415]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모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차대번호 : D)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피고인이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번호판 없는 VSX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E)에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케이블로 묶어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3. 10. 16.경까지 포항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근무상황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이륜자동차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호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사고로 부서지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달아 타고 다니면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고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2023고단536 피고인은 2022. 10. 1. 10: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 2.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돈은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 14:1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844 피고인과 피해자 G는 20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H다방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차용금 미변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4.경 충주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다방 사장이 운영하는 K PC방을 인수하려는데 인수대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6. 2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L 등 대부업체와 지인들을 상대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용도 사기 피고인은 2023. 4. 15.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PC방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PC방 운영비로 쓰고 내일 아침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PC방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C방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4. 19.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23. 4. 2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E 명의 M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M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내역,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처벌이 교화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은 위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아파트 단지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면 ‘가슴을 한 번 만져보자’는 등의 성적 농담을 수십 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22. 8. 8. 09:26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D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그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한 번 봐 달라’라고 말을 걸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사레를 치면서 비켜서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설명서(강제추행_B아파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검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아 왔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근무 시간 중 벌어진 것으로 추행 부위 및 추행방법,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자신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피고인을 마주칠 수 밖에 없어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우리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넘겨주면 그 차량을 렌트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도 내주고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 3.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2014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오토론 대출(대출원금 33,000,000원, 60개월 동안 월 800,743원 납입 조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으면 위 불상자와 나누어 가지려던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계약 관련 서류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론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29. 0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후문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2:07경 군산시 F에 있는 G 피부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하차한 후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옆구리를 2회, 다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피해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및 죄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에 위험도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원 생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서 월급을 기관장이 보관하고 있다. 나를 대신하여 숙박료 등을 결제해주면 기관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기관장이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D호텔 숙박료 45,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현금 4,729,100원을 교부받고, 총 31회에 걸쳐 3,961,3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7,500,0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4,729,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96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승선했던 ‘E’ 상무 통화), 수사보고서(첨부 – 고소인 제출 CCTV영상 및 녹취파일), 수사보고서(고소인 C 피해금 특정) 1. 외상 일지, 현장 사진, F카드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처 F 명의로 주식회사 G을, 같은 D건물 H호에서 딸 I 명의로 J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같은 D건물 E호에서 본인 명의로 K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위로서 부산 강서구 L건물 M호에서 본인 명의로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O에서 공고하는 2,000만 원 미만의 선박 전기통신용품 납품과 관련하여 전자 입찰 방식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소액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의 1순위 낙찰자 선정 확률을 높이고, 만약 1순위 및 2순위 업체들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선정될 경우 1순위 업체의 낙찰을 고의로 포기한 다음 1순위 업체의 입찰금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2순위 업체가 자동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수익 등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사위인 피고인 C에게 에어컨 청소업체인 N의 사업목적에 ‘전기 기자재 공급’을 추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명의로 위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입찰 내지 입찰포기 등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고, 마찬가지로 아들인 피고인 B에게도 G 및 K 명의로 위 나라장터에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입찰 내지 입찰포기 등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 또한 이를 승낙하였으며, J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동시입찰’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7. 17.~21.경 O 공고명 “P”와 관련한 수의소액 견적입찰 공고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J 사무실에서 J 명의로 입찰금액 4,450,000원으로 입찰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G 사무실에서 G 명의로 입찰금액 3,88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개찰일인 2020. 7. 21.경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G이 1순위로, 차순위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J가 2순위로 선정되자, 이익 등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1순위로 낙찰된 G의 낙찰을 포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7. 22.경 G의 1순위 낙찰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차순위 낙찰자인 J가 2020. 7. 27.경 낙찰금액 4,450,000원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5~10, 12, 14, 19~20, 22~23, 28항 제외하여 총 21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6, 18, 26~27, 29, 31~34항 제외하여 총 21회)의 위계로써 O 수의소액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찰공소서, 각 개찰결과, 각 물품계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자를 이용한 입찰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1순위, 2순위 사이의 낙찰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고, 34번에 걸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입찰절차를 방해하여 국가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으며,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 추징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피고인들 모두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여부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여)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5:30경 대구 달성군 C ㈜D 생산라인 공장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올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와 그녀의 남편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B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B의 몸을 툭 친다는 것이 B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남편과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작업대에서 작업중이던 B의 남편(왼편)과 B(오른편) 사이에 서서 B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후 B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듯한 장면, B이 피고인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작업을 계속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B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툭 치자 B이 피고인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실제 사건 발생 경위나 신체 접촉 태양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장 내부의 공개된 작업 장소였고, 발생한 시각은 15:30경으로 공장 내부가 매우 밝았으며, 당시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B의 남편도 바로 옆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B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등의 특이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부품식별표로 추정되는 종이를 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나 주먹이 B의 엉덩이 부분과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B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기 위하여 일부러 자세를 바꾸거나 손의 위치를 바꾸는 듯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으며, B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것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 피고인이 B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B의 몸을 툭 친다는 것이 피고인의 오른손과 높이가 비슷한 B의 엉덩이 부분에 비의도적으로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경기 부천시 F 에서 ‘G’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E의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소속 직원으로 안전관리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을 하도급받은 ㈜D의 관리이사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H(71세, 남)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고리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독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23. 2. 11. 14:10경 위 신축공사 현장 3층과 4층 사이의 층계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 높이에서 계단 형틀을 위해 슬라브에 합판을 고정하는 거푸집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비계를 설치하거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장선위에서 작업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합판을 받아 옮기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3층 층계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2. 10:30경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는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선임 보고서, 안전관리자 등 선임 등 보고서, (점검) 현장조사지령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1.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만연히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4. 23:25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남, 61세)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던져, 다른 의자 상단에 부딪힌 후 튕겨져 나온 위 의자의 다리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가 노래를 끄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하던 상피고인 피해자 A(남, 52세)를 제지하며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8, 9) 1. 상해진단서(순번11) 1. 각 사진(순번2, 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은 약 14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20:25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신고성터널 입구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교차로 인근 남해안대로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 시속 70km 또는 80km를 초과하여 평균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약 7.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선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고, 그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에 있는 진전터널 내에서 흰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한가운데에서 주행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교차로 인근 남해안대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0: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남해안대로의 1차로를 따라 진전터널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이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초과하여 시속 약 140km 속도로 주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신분증 사본, 진단서 1부 1. EDR분석 자료 1. 압수물(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17조 제3항, 제19조(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음(다만 가장 나중의 것이 2012년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 등 자신소유의 선박에 승선할 선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1. 8. 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약 5개월간 D, E, F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생각이 없었고, 교부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 내역 추가 확인) 1.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사본, 승선애역 조회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