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211

범죄사실 2011고합211 [범죄경력] 피고인 A 은 200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이 2004.12. 24. D를 대표이사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06. 3. 10.까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물품을 생산한 적이 없었고 계속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 A의 아내인 피고인 B 소유의 익산시 F 주유소(이하 'G 주유소'라 한다)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으며 E 소유의 익산시 I 공장 건물 또한 근저당권자를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반면에, 피고인 A은 K에 대한 1억 원 채무, L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비롯하여 M, N, O, D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10. 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수퍼에서 피해자 P에게 "A 이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보석으로 출감시키기 위해 공탁할 보증금이 없다. Q 내 E 공장은 100억원 상당, 익산 F에 있는 G 주유소는 부속물이 50억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이나 주유소를 팔아서 2-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5. 군산시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R 에게 "공장이나 주유소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850,000원, 2007. 11. 1. 37,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8. 군산시에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R에게 "익산 I에 있는 E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800,000원을 전북은행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8.부터 200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670,5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¹2012255, 피고인 A이 2006. 7. 22. 이후 E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적자인 상태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의 아내인 B 소유의 G 주유소 토지, E 소유의 익산시 I 공장 건물에는 주식회사 전북은행, J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이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기로 한 위 익산시 I 공장 부지의 S 민간개발사업도 시행 초기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R, T, U, V, W, M, J, X, Y 등에 대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Z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가. 2010. 6. 17. 자 사기 피고인 A은 2010. 6. 초순경 익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틀림 없이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3%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경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8, 31. 자 사기 피고인 A은 2010. 8. 31.경 G 주유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9, 28.자 사기 피고인 A은 2010. 9. 28.경 G 주유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차용금증서, 2007노1174호 및 2008도642호 각 재판기록,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2011가합1080)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고소인, 피해자 제출서류) [2012고합25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U, V) 1. 피해금 거래(송금)내역확인서, 차용증사본, 돈 거래내역서 사본, S 2차 대행사업심사위원회 결과 알림 공문 사본, 감정평가서사본(주식회사 E 관련), 각 A 명의 농협 AA 계좌 거래내역, 전북 익산시 AB 등기부등본, E회사 S 사업 진행이력, S 민간개발사업 마스터 플랜, ㈜E 부지 및 부속건물 감정서 2부, 국유재산(토지) 매매계약서 1부 1. 각 수사보고(E 손익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편철, G 주유소 매각 실패 경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각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G 주유소와 E 소유의 공장 건물을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G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채권최고액 1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AC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M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2006. 6. 7. T 의 청구금액 192,117,190원의 가압류등기, 2006. 11. 7. AD의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 2007. 5. 29. U의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등기, 2007. 10. 22. 및 2007. 12. 24. 익산시의 압류등기, 2009. 4. 7. 국민연금공단익산지사의 압류등기, 2009. 9. 15. 근로복지공단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E 소유의 익산시 I 공장 건물에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X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X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9. 1. 14. AE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2,754,170 원의 가압류설정등기, 2010. 3. 9. Y의 청구금액 6억 6,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의 주된 재원이 되는 위 부동산에 합계 약 39억 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던 점, 주식회사 AF감정평가법인 대전지사에서 G 주유소 부지(총 14필, 6,518㎡) 및 건물(5동)에 관한 2006. 9. 8. 자 기준 평가액이 합계 1,926,704,300원에 불과하고, 또한 위 감정표상의 소유자 또는 대상업체명'란에는 피고인 B 외에도 D, N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 대상으로 포함된 익산시 AG, AH, AI, AJ, AK, AL 등 6필지 합계 1,919㎡의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가 피고인들의 소유거나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G 주유소 건물 및 부지의 가치가 2006. 9.경 20억원 가량에 이르렀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주유소 건물 및 부지의 가치가 최소 40억 원 이상이고, 2008. 경 매매대금 45억 원에 위 주유소 건물 등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그 이전에 유사석유로 단속된 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고, 2010.경 AM에게 위 주유소 건물 및 부지를 4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R이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실제 채무액보다 과다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액을 주장하는 바람에 G 주유소 부지인 익산시 F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R 명의의 가압류 등기의 해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이 2008.경 실제로 G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 R의 위 가압류 청구금액이 8억 4,650만 원에 불과한 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주유소 건물 및 부지의 가치가 40억 원에 달한다면, 피고인들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하게 하고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 매각조건을 조정하여 위 주유소 건물 등을 매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R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1080 대여금 소에서 2012. 4. 26.자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피해자 R에 대한 채무액이 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변제기한인 2012. 7. 31.부터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위 주유소 건물 등을 매각하거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3. 3. 28.경 AM에게 G 주유소 건물 및 부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다가 AM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이 중 8,000만 원은 피고인들의 AM에 대한 기존 채무금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함) 중 2,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가 2013. 7. 17.경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주유소 건물 등이 실제로 위 계약조건대로 매도된 것인지 여부 내지 그 매각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여 G 주유소 건물 및 부지의 실제 가치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E 소유의 익산시 I 소재 공장의 가치가 70억 원 이상이고, S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개발로 인한 가치가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위 공장부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가 최소 100억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감정원 및 주식회사 AN 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가 E 소유의 위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1. 7. 15. 가격시점으로 감정한 평가액이 840,314,720원 내지 841,512,630원에 불과하고, 위 각 감정평가서상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70억 원 이상의 위 공장 가치의 대부분은 국가 소유의 위 공장부지(익산시 I 외 1필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E을 대표하여 2007. 10. 1.경 산업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으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매대금 3,406,416,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보증금 340,641,600원만을 납부한 채 그 이후로 매매잔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2010. 4. 경부터 2011. 7. 경까지위 사업의 진행정도는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제출한 S 대행사업계획서가 2011. 8. 경 반려되어 현재까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변소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 3. 10.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을 속여 위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07. 10. 10.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A 이 위 범행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08. 1. 11,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2008. 3. 27.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제력과 위 부동산의 실제 매각가능성 및 그 이후의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이하(판시 제2죄), 징역 3년 ~ 22년 6월 (나머지 각죄) 나. 피고인 B: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는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4년(각 감경영역, 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제2죄), 징역 3년 6월 (나머지 각 죄) 피고인 A 이 피해자 R과 합의하고, 피해자 Z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단독 내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억 원 이상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 R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의 범행 역시 그 내용,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공범인 피고인 A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피고인 B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