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B단체 회원인 참고인 C 등 여러 회원들에게 ‘천안시 국회의원 보좌관 D 회원은 B단체 E 대표와 내연관계로 E이가 D에게 천안에 삼겹살집을 차려주고 아들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천안 F 회장 G도 E과 내연관계여서 E이 F 회장을 시켜준 것이다. B단체는 남녀관계가 복잡한 집단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은 위 여성들과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D 진술서 입수편철), D의 진술서, G의 엄벌진정서, 수사보고(명예훼손관련 참고인 G 등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I 참석자들의 모임인 소위 ‘B단체’의 총무 및 사무처장으로서, 위 기간 동안 위 모임의 대표 E의 지시에 따라 B단체로 입금되는 각종 후원금 등 공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J 역 근처 K 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B단체 사무실에서, B단체 회원들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B단체 공금 중 201,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1,982,494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피고인 명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나. 피고인은 2017. 11. 7.경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J 역 근처 K 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B단체 사무실에서, B단체 회원인 Q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B단체 공금 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가.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L은행 계좌에 있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 또는 남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피해자 B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B단체가 비법인사단이고,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B단체의 재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B단체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 B단체는 R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적 모임으로 피고인은 2017. 5.경 B단체에 가입하여 총무로 활동하면서 2017. 9.경 이 사건 L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할 당시 E이 B단체의 대표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B단체의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등의 구체적인 조직, 업무집행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이 사건 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은 피고인이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도로 입금한 금원 외에는 B단체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형성된 금원인데, 이 사건 고소 당시 E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H은 이 사건 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E이 회원들에게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자금을 연 5%의 이자로 하여 2년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차용 또는 투자받아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3쪽), 피고인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287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투자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355쪽)도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실제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E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이 반환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회원들이 E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금원인건지, 아니면 B단체의 회비로서 모금되어 회원들의 총유인건지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B단체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B단체의 총무로서 회원들의 모임이 있으면 회비를 걷어 계산하는 역할을 하였고, 2017. 9.경부터 이 사건 L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에 이용하였는데, 당시 B단체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회계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 이 사건 L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위와 같이 회원들이 지급한 금원도 있으나, 피고인도 그 무렵 위 계좌에 2017. 10. 19.경 50만 원, 2017. 12. 26.경 100만 원, 2018. 1. 4.경 150만 원, 2018. 4. 2.경 160만 원, 2018. 6. 14.경 494만 원, 2018. 7. 12.경 120만 원, 2018. 7. 25.경 185만 원, 2018. 9. 5.경 201만 원, 2018. 9. 14.경 87만 원, 2018. 10. 31.경 50만 원, 2018. 11. 12.경 100만 원, 2018. 11. 26.경 50만 원, 2018. 11. 29.경 50만 원, 총 합계 1,797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바, B단체 회원들의 투자금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은 혼화되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총무로 활동하면서, 대표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비로 B단체의 행사비 등을 지출하고 이를 다시 이 사건 L은행 계좌에서 지급받기도 하였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금원은 회원들의 식사비용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금원은 E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사용한 택시비용으로, 순번 13 내지 15번 금원은 E의 지시로 2018. 8. 17. 및 2018. 9. 17. 변호사비용 합계 730만 원을 피고인이 사비로 지출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L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이 일부 B단체의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등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7. Q이 입금한 4만 원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 B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단체가 당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 B단체의 재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B단체 회원인 Q이 2017. 11. 17. 피고인에게 4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당일 B단체 강원도모임이 개최되었는데, 당시 회비를 관리한 S은 위 강원도모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일 Q의 회비 4만 원을 현금으로 대신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T도 피고인이 Q의 회비 4만 원을 대납하고 이체받았다는 말을 모임현장에서 들었다고 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은 그로부터 3개월 상당이 경과한 2018. 2.경부터 개최되었으므로, Q이 입금한 위 금원은 강원도모임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회비를 이체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위 금원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회비로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