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22:16경 순천시 B지구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2020고정38 1. 예배방해 피고인 A는 2018. 2.경 'C' 교단에서 안성시 D에 있는 'E교회'에 직권파송한 목사이고, 피고인 B는 A의 배우자이다. 위 E교회는 F 목사를 따르면서 교단 탈퇴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피고인을 따르면서 교단 탈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2018. 9.경부터 F 목사 측 교인들은 교회 3층의 본당 대예배실에서, 피고인 측 교인들은 교회 2층의 소예배실에서 각각 예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3. 09:25경 F 목사가 교인 10여 명 앞에서 1부 예배를 하고 있는 E교회 3층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F이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단 위에 올라가 점거하고 피고인 B는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서 "A 목사가 진짜 목사야! F 너는 목사가 아니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11:20경 F 목사가 교인 70여 명 앞에서 2부 예배를 하고 있는 위 3층 예배당에서 피고인 A는 강단 위로 올라가 F의 설교를 중단시키려 하고, 피고인 B는 "넌 목사가 아니다! 시끄러! 내려와!"라고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1. 8. 06:21경부터 06:36경까지 위 E교회 2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고, 2019. 2. 2. 05:41경부터 06:01경까지 위 교회 1층 로비 및 2층 비상계단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고 1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덮개 및 2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내고, 2019. 2. 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교회 1층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E교회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4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정102(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안성시 D에 있는 E교회 3층 예배실에서 교회 내부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자 G(28세, 여) 등이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USB 자료를 CD로 기록에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30번) 1. 피해(보수) 견적서 2020고정10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 캡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교회의 정당한 관리자로서 CCTV 손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C의 직권파송을 받아 이 사건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직권파송의 효력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되고 법률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었던 점(이 사건 이후 C의 직권파송이 무효라는 내용의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CTV를 설치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관리자로서 위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와 피해자의 위치와 거리 및 당시 사건현장의 분위기,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을 휘두르는 행위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격당할 수 있음은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과 위 행위의 태양 및 결과를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인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권한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상대방 측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나아갔고, 그 예배방해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20. 9.28.로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6. 00: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길고,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4.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F호텔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 24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회 등 형사처벌 전력,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1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20:07경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관제센터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1:05경 광양시 B 소재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4.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9. 12:29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교회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12:31경 위 'C 교회' 예배당에서 좌측 세 번째 의자에 피해자 D이 벗어놓은 디스커버리 검정색 롱패딩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위 롱패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암부목록 1. 내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00:49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남양주시 B, C~D호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스크린골프장 'E'에서, 피해자 (주)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 기계인 '골프존 비전'을 리스료 월 1,019,600원, 리스기간 2018. 2. 5.부터 2021. 2. 5.까지로 약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 소유인 '골프존 비전' 1대를 보관하던 중, 2019. 7.경 스크린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골프존 비전' 1대를 골프기계 회사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경위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2020고단31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9. 16: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지하 2층 세미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교회 지하2층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체크무늬 지갑,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3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노 검정색 핸드백 1개를 피고인이 들고 간 종이상자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20. 3. 31. 13:22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성당 1층 소성당에서 피해자 H가 근처 의자에 가방을 두고 기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수표 100만 원권 3장, 현금 4만 원,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럭시 A30 등 시가 합계 약 334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이 들어있는 프로스펙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2] 피고인은 2020. 9. 5. 09:18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폰매장 앞에서, 피해자 K(여, 52세)가 모하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현금 약 15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68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6] 피고인은 2020. 8. 26. 15:36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남, 41세)이 세워둔 0 택배 트럭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 !2396] 1. 피고인은 2020. 10, 30. 07:43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냉동탑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19:17경 안양시 만안구 S 앞에 주차된 피해자 T의 U 스파크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31. 08:26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주차도니 피해자 W의 X 화물차의 출입문을 열고 휴대폰,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440] 피고인은 2020. 10. 27. 14:15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AA이 정차해 둔 AB 포터2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체크카드 2장, 현금 약 3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뚜기 스캔기계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백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447] 피고인은 2020. 11. 30, 13:35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AD마트 앞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AE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AF 소유의 갈색 지갑이 들어 있는 구매가 4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모습, 삼덕공원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K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2020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 [2020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자료 1. 발생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범행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3세)이 욕설을 하며 얼굴을 밀치고 112 신고를 위해 택시 안으로 몸을 기울여 휴대폰을 찾던 피고인의 엉덩이를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편집사진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1) 서류표목은 편집사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보인다. 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면부를 강타하는 등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6:45경 공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1년, 2009년, 2017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교회 D 앞마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이웃인 피해자 E(남, 61세)와 피해자 F(여, 59세)를 발견하고 E에게 "G종교단체가 왜 왔느냐. 집에 가라. 이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E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E가 도망하려 하자 재차 철제 의자로 E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F에게 "찍어. 찍어. 씨부랄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철제 의자로 F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가 도망하자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F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팔 등 타박상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원본 및 사본 1. 각 소견서 1. 현장 및 상처 등 사진(철제의자 등)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N3년 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고형형의 범위 : 징역 1년 년 N~ 441년[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도망가는 피해자 F를 쫓아가서 돌을 주워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F는 59세의 여성으로 폭력범행에 취약한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잔인하고,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중한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E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200 Cabriole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 식당에서 판매하는 D에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원료로 사용하여 판매하면서 매장의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란에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돼지고기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라는 지침을 수령하지 못하여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므로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원산지 표시의무는 개별 사업주에게 있는 점, 본사와의 거래명세표에 품목에 더하여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되는 점, 원산지 표기의무 위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06:45경 여수시 돌산읍 돌산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부근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3.경 위 계약에 따라 시가 228,278,300원 상당의 PC 92대, 서버 1대, 기타 부속물품 등을 공급받아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 보관하던 중, 2020. 10. 24.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PC 92대, 서버 1대, 기타 부속 물품 등을 무단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D 사고현황 보고메일, PC장비 임의 매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보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기계를 회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보증금을 제외한 남은 리스료가 179,362,157원 상당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6 피고인은 2020. 1.10.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나이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어떤 새끼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컵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10691 피고인은 2020. 2. 21 11:5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커피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신고하면 다인줄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너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쥐도 새도 없이 죽여버린다. 가게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들고 있던 검은 비닐 봉지를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D 12020.72 +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112신고사건 녹취 내역 및 피해자 제출 영상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2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 이유 없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구금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딴뚝 사거리 방면에서 비석골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딴뚝 사거리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