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관리이사로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19.경 서울 서대문구 G빌딩 305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과 I로부터 2016. 10. 30.자 총회 서면결의서 명단과 봉투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그 전인 2016. 11. 2. 및 2016. 11. 10.에도 위 H과 I가 위 조합측에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공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보공개요청 내용증명(2016. 11. 2.자, 2016. 11. 10.자, 2016. 12. 19.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조합측의 내용증명(2016. 11. 8.자, 2016. 12. 30.자), 서면결의서 사본, 정보수령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서면결의서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요청받은 것은 서면결의서 명단과 봉투인데, 서면결의서 명단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어 2016. 10. 30.자 임시총회 연명부(조합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권리 소재지, 서면제출 여부, 참석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음)와 서면결의서 봉투 및 기존에 조합측이 I의 요청으로 제공하였으나 I가 반환한 서면결의서 사본을 I에게 소포로 보내주었다. 설령 I가 요청한 것이 서면결의서라고 하더라도 다른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투표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이나 비밀투표의 원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개거부 여부 1) I가 2016. 12. 19. 수신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조합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내용에는 '서면결의서'가 아닌 '서면결의서 643명 명단과 서면결의서 643명 봉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I가 2016. 12. 19. 조합측에 공개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이미 2016. 11. 2.과 2016. 11. 10.자로 조합측에 공개를 요청한 바 있는 2016. 10. 30.자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상의 인적정보(각 서면결의서의 제출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자료)를 의미하고, 피고인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그 공개를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I는 2016. 11. 2. 조합측에 '2016. 10. 30. 실시한 조합총회시 받은 서면결의서와 명단 및 현장참석자명단과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현장참석의 명단 등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2016. 11. 8.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하므로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이에 I는 2016. 11. 15. 조합측에 다시 '도정법에 따라 개인정보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서상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합측은 2016. 11. 25. 서면결의서상 성명 중 '성'만을 남기고 이름부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서명란 중 이름부분을 삭제하여 누가 어떤 내용으로 투표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후 그 사본을 I에게 제공하였다. 다) 이에 I가 다시 2016. 12. 19.자로 수신인을 'A'으로 하여 '제목: 10월30일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및 서면결의서 봉투 명단 정보공개요청', '내용:···서면결의서 643명 명단과 서면결의서 643명 봉투를 이번 4차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한 정보 공개 요청하오니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서와 제목: 10월30일 조합총회시 조합원명단 정보공개요청'의 정보공개요청서, 제목: 조합총회 참석수당지급명세서와 서면결의서 개인식별번호를 정보공개요청'의 3건의 정보공개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라) 그러나 조합측은 2016. 12. 30.자로 I의 위 2016. 12. 19.자 각 정보공개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며, '귀하의 정보요구에 의하여 2016. 11. 25.자로 이미 서면결의서를 복사하여 공개하였다. 서면결의서에 사용한 개개인의 식별번호나 서면결의서 봉투가 관련법상 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목적이 무엇인지 소명하여야 공개할 의사가 있다. 특히 서면결의서에 사용한 개개인의 식별번호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첨부한 정보수령 및 이행각서{정보내용 1. 2016. 10. 30.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644장(￦64,400) 2. 2016. 10. 30.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봉투 624장 (￦62,400) 3. 총회참석비 지급명세서 108장(￦5,400원)}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과 복사비 132,200원을 계좌 입금하라'고 요구하면서 I에게, '2016. 10. 30.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644장, 서면결의서 봉투 624장, 총회 참석비 지급명세서 108장'의 복사물을 소포로 보냈다(피고인들은 정보내용과 달리 소포에 임시총회연명부가 포함되어 있고, 서면결의서는 I가 조합측에 반납한 것을 다시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임시총회연명부는 그 전에 받은 것이고 2016. 12. 30.자 소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보내용에 명백히 '서면결의서 624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임시총회연명부는 총 151쪽에 불과하고, 반납받은 서면결의서를 그대로 다시 보낸 것이라면 별도로 복사비가 들 필요가 없음에도 서면결의서 644장에 대한 복사비 64,400원을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이 소포로 보낸 서면결의서는 종전에 조합측에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름 등 개인정보가 삭제된 서면결의서이고, 서면결의서 봉투는 개인식별번호가 삭제되어 있어 위 자료들을 대조해보더라도 각 서면결의서의 제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임원 등에게 서류의 '열람·복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측은 이미 H이 2015년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0084 사건)을 통해 대의원회 서면결의서 등의 서류도 법상 공개대상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고, H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조합측에 위 판결문을 첨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고발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만약 서면결의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및 비밀투표의 원칙 등과 충돌될 우려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공개대상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합을 둘러싼 분쟁의 전개과정이나 현재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조합 임원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