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7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7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석동현(기소), 김진영, 이경환,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승우(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3. 25. 주 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되는 범죄사실 - 범행 모의 및 이득 분배 D, E은 2014. 1.경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100~200만 원의 돈을 급히 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TV, 컴퓨터 등을 할부로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주고 구매를 의뢰한 물건을 대출 약정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재매매하는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수법 인 소위 '내구재 대출'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F을 상대로 '돈 2,700만 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명의,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한 달에 3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2014. 3. 10.경 광주 북구 G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를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설립하였다. 한편 D는 H 매장(I로 불렸다)과 서울, 대구 등지를 오가며 '내구재 대출'을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영업사원(소위 '딜러')을 섭외하고, 'J'이라는 상호로 할부대출의 실행 및 대출금 집행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피해자 K과 대출중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H의 의뢰를 통한 할부대출 약정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D는 내구재대출의 목적물인 TV, 컴퓨터 등의 배송을 대행하여 주는 업체인 L(대표자 M)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범행과 관련한 대외적인 일을 맡았다. E은 H 매장에서 내구재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각 지역의 딜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M에게 물건의 배송을 주문한 후 다시 M으로부터 접수한 물품의 운송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장 내의 업무 전반을 맡았다.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D는 2014. 4. ~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 등과 만나 N에게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려서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약정서를 받은 다음에 메신져로 보내주면 대출의뢰인들이 할부로 구매한 TV나 컴퓨터를 되팔아서 현금화한 돈을 떼어 주겠다. 의뢰인들에게는 할부금을 몇 달간 대납해준다고 안내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N에게 대출 1건당 140~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내구재 대출'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였다. N는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나와 같이 인터넷에 광고 글을 올려서 대출의뢰인을 모집하면 D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내구재 대출'의 대출의뢰인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로써 D는 H에서 대출의뢰인 및 대출 약정과 관련한 물품 공급회사 모집을, E은 대출약정서 및 운송장의 전달 처리 등을, 대출의뢰인 모집책인 N는 인터넷에 내구재 대출 광고글 게재 및 대출의뢰인 모집 상담을 맡았다. 대출의뢰인 0, P, Q, R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해피콜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건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도록 이 사람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과정에 따라 M은 물건 배송의 대가로 할부원금의 약 3%를 취하고, 피해자는 할부대출 중개수수료로 할부원금의 약 7%를 취하고, 할부 대상 물건의 배송이 완료되면, 그 물건은 M이 재매입하거나, 각 지역의 딜러가 자체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할부원금의 약 94%)한 대금 중 H가 약 12~17%를 취하고, 딜러는 할부원금의 약 70~75%를 취한 후 그중 일부를 대출의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득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B의 D, E,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N와 공모하여, 2014. 5.경 N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S, T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U, V의 대출 관련 카페에 '가전제품의 할부구매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게재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W에게 'TV를 할부로 구매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면 그 TV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한 돈 중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6개월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의 하였고, 이를 승낙한 W을 상대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인터넷 메신져 등을 이용해 E에게 송부하였으며, E은 주식회사 X(이하 'X')를 상대로 한 위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약정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오인하여 위 대출 약정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W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피해자가 X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96만 원을 H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피해자는 'J'에서 'K'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를 통하여 X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75,351,8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5,35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5. 22.경 서울 광진구 Z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손님인 O에게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약정서를 쓰면 100만 원을 교부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O을 상대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팩스를 이용해 E에게 송부하여주었으며,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를 상대로 한 위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약정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오인하여 위 대출 약정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할부 대출은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O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피해자가 X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96만 원을 H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피해자는 'J'에서 'K'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를 통하여 X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23,206,4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0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94명에 대한 할부약정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J, X 및 AC과의 업무위탁서, H 송금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제휴가입신청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I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82번),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94명에 대한 할부약정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J, X 및 AC과의 업무위탁서, H 송금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83번),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D, M,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94명에 대한 할부약정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J에서 H에 송금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J, X 및 AC과의 업무위탁서, H 송금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J 제출, 송장 등 서류 첨부) 1. 제휴가입 신청서 사본 1. 업무협약서 사본 1. I 사진 1. 대위변제 내역 1. 대위변제 확인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 피해자가 D와 체결한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얻은 중개수수료가 과도하여 실제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D가 운영한 I 매장이 실제 개장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는 D와 거래를 한데다, I 매장이 광주에 있음에도 할부대출 신청한 사람들의 주소지가 광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D가 여러 차례 업체명을 변경하고, 업체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는 D와 거래를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가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X 등에 할부원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D, E 등의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수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묵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대출을 한 사람의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아래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J을 실제 운영하는 AB이 D와 계약하게 된 경위, D의 범행 방법[D는 2014. 3.경 실제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매장(I)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D가 대출의뢰인의 일부 할부금을 몇 달간 대납하였고(대출의뢰인마다 대납기간이 다르다), 일부 대출의뢰인들은 D가 대납한 후 연이어 자신들이 할 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D가 운송장을 발부받기 위해, 대출의뢰인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달하고 돌려받거나, 실제로 이어폰과 같은 소액 제품을 배달하고 운송장에 '정상적인 물품'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J 직원이 D 등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D 등의 범행을 알고 난 후 J 직원이 행한 행동, 피해자가 실제 대출업체에 할부원금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입은 점, AB이 여러 대출업체와 할부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 고려하면, 피해자가 D 등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E는 AC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AE를 통해 AC 주식회사의 할부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AE를 통해 수행한 할부중개업무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내구재 대출 방법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장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내구재 대출의 방법을 설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