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22:13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서 같은 시 서구 서대시장·동대신역을 지나가는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 급행좌석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4:40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우편취급국에서 같은 구 광안역을 지나가는 B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C 급행좌석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2:0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수영역에서 같은 시 동구 봉생병원을 지나가는 B 소속 (차량번호 3 생략) C 급행좌석버스에 탑승하여,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옆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21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 내 블랙박스 캡쳐자료, (차량번호 3 생략) C 버스 내 블랙박스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2020노539 등 판결문, 2020고합106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위 전력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좌석버스 안에서 만난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인 2020. 9. 15. 선고된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마찰도착장애와 같은 정신성적인 요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등 행동 통제력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 내 처분은 부적법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이 사건 범행은 좌석버스에서 홀로 앉아 있는 여자 승객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좌석버스 내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수회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 부착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찰도착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