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 사상구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C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3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30호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의 변호인인 D 변호사가 "2013년 7월 18일 제237차 입주자대표회의 시에 피고인이 아파트와 경계선에 있는 부산시 사상구 E의 토지를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아파트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자고 의견을 내며 제안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을 하고, "제237차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E 토지는 F에서 이미 토지 소유자인 G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였으나 F 및 G도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회의참석자 모두 소유자가 G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논의가 되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을 하고, "피고인이 E 매입을 제안하기는 했는데 피고인을 빼고 다른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동의를 안 해서 아예 회의록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라고 묻자 "전부 다 안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하자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회의록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할 이유도 없고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제237차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E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거나 그 토지의 소유권자에 관하여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2013.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산시 사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작성의 고소장,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J 출석요구 및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출석 요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I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 중 수사보고(참고인 J 출석요구 및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출석 요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H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록에 C이 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다는 어떠한 기록이 없고, 이에 관하여 사전에 회의안건으로 공고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2013. 4. 12. 이미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상태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였을 리가 없고, C이 배임수재 사건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위와 같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N도 이 법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던 I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주차장 용도로 매입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먼저 증인신문 중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며 제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부분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라는 질문에 "전부 다 안한다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하자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회의록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 N, I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점 즉,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없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N 관리소장과 I에게 들었다는 것이므로 H의 진술은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H는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현 회장으로서 전임회장인 C, 전임 총무인 피고인과는 갈등관계에 있다. N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N의 진술 역시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I의 진술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I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진술만으로 C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C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I은 C을 배임수재 등으로 고소하는 등 C, 피고인과 대립·갈등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I, C 이외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이사로서 L, M, J, 감사로서 K이 각 참석하였는데, L, M, K은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L과 M은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 C이 2013.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자고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실하게 모르겠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회의 시작 전에 C이 엘리베이터 사고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전의 답변은 착각한 것이라며 C이 토지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재판장의 질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확한 날짜나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M은 증언 이후 C이 입주자대표회의 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는 잘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K은 C이 토지 매입에 관한 제의를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및 당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 주식회사의 법무팀 이사 O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절차 비용 등의 문제로 무산되고 대신 C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P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중에 전화통화가 연결된 P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C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인다. 따라서 설사 2013.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전에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거나 토지 매입을 시도한 것을 2013.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이 매입제의를 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증인신문 중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F 주식회사나 G가 매수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G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논의가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와 이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C이 입주자대표회의 시작 직후 안건 외의 제안으로 주차장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F 주식회사보다 먼저 매입하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F 주식회사에서 100평 정도 팔려고 하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F이나 G가 매수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G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논의가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거리가 약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변호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고, 변호사가 다가와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지적하였으나 긴장되어 글이 잘 보이지 않아 그냥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아파트 주변의 토지를 F 주식회사에서 모두 매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도 F 주식회사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G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고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는 G나 본건 토지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나 너무 긴장을 하여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토지 소유자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가사 2013.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에 C은 이미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2013.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F 주식회사에서 이미 매수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증인신문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G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논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과 일치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은 C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대지 지분권 교환계약이나 피해 보상 합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상구 Q, R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은 '2018.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F 주식회사와의 대지 지분권 교환, 피해보상 등에 관한 합의서 내용이 토의되었고, C은 그 입주자대표회의의회의 내용에 따라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분권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매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위 Q, R 토지를 F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증인신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C이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지지분권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C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였는지 여부 등이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F 주식회사인지 G인지 여부는 부차적이거나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며, 여기에 법정에서의 진술 경험이 거의 없었던 피고인이 긴장을 하여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인신문의 중요한 쟁점도 아니었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관련하여 신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