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산업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 MTV'라 한다) 공장용지가 조성원가로 분양되어 향후 높은 수익이 예상되자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분양 최우선 순위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이어서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았던 주식회사 D은 분양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주식회사 D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시화 MTV의 분양을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기망하여 시화 MTV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2010. 11, 25.경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금천구 E에 등록해 놓은 주식회사 D의 공장이 현존하지 않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2010. 12. 1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에 주식회사 D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금천구 E에 소재한 것처럼 허위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8.경 공장을 이전하는 것처럼 기존공장멸실 확약서, 공장 이전 예정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2. 31 경 시가 3,016,800,000원 상당의 시화 MTV 내 공장용지 5,000㎡를 분양받았으나 현재까지 조성 작업의 진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의 시화 MTV 공장용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D의 시화 MTV 분양계약일자 및 면적 확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내용 검토 보고) 1.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의 경쟁률이 높았다거나, 실제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시화 MTV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업체가 D 때문에 탈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임차한 공장 면적은 99m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은 D1 실제 공장을 임차하여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 측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공장 이전'이라는 요건을 계약 상대방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소재 덕고개사거리를 롯데마트사거리 쪽에서 호계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택시를 수리비 5,475,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등, 소주 사진, 피의자 체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D 건물 2층에서 투자금을 제공한 후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2.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SEA PARTY'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피고인들은 2012. 2.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22:30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이용자의 버튼작동 없이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고,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빈도 및 시간, 출현 위치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게임설명서와 다르게 나타나고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SEA PARTY' 게임기 40 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2. 6.경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OK WhaleLand'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E'에서 외부저장장치(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실행 파일 및 세팅 파일을 실행시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수를 획득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OK WhaleLand'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감정소견서, 점검사진 등, 112 신고사건,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알림, 게임설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감정의뢰회신(SEA PARTY(씨파티)-부산 동래),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3.에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1. 03: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주유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용소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C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 차량 옆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의 허리 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D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4.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 에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그로부터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9. 8.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놓아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콤비 손목시계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9. 4. 8.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양식에 위임받은 사람(신청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위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D 몰래 주거지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25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천연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양식에 위임받은 사람(신청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D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0장을 위조하였다. 다.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의 집에서,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 몰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천연동사무소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D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고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주거지에서 D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행사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천연동사무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09. 7. 17.경 위 천연동사무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다. 차용증 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위 천연동사무소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15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0. 9. 8.경 서울 종로구 F 전당포에서, 전당포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롤렉스 시계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9.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D이 보증을 선 것처럼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당표 및 완불증,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대장,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서 침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방 6개를 구비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4. 7. 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상호, 예약전화번호, 영업시간, 서비스내용, 여성종업원들의 사진, 프로필, 가격 등 성매매 업소의 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4. 7. 17: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9만 원을 받고6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사자인 태국인 여성 H을 같은 방에 들여보내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9: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사자인 태국인 여성 J를 같은 방에 들여보내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4. 7.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4. 7. 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여성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근육을 주무르거나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광고사이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1일 수익금 20만 원 X 영업일수 7일 - 압수된 97만 원 = 43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다, 그 이후 경찰로부터 단속당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각 동종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익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다시 형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 04: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폭행했던 D이 파출소에 와 조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똑바로 해, 이놈, 저놈, 어린놈"라고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파출소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4:35경 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6세)에게 "CCTV를 까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장면의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월세방 들어갈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며 집 안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으며 199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유리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를 공급해 주면, 지금 진행하는 공사로 인한 대금이 며칠 후 나오니 그 대금으로 유리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유리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29.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공급받고도 계약금(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분증 및 지불각서, 거래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해 생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원룸의 관리인으로 일을 하다 건물주와 소송으로 해고 당하여 그 권한을 상실한 자이고, 피해자 E은 그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0:00경 위 'D원룸' 2층 복도에서 E, B, F에게 4월분 월세를 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인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월세를 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E은 2015. 4. 2. 10:00경 위 'D원룸' 2층 복도에서 관리인 자격을 상실한 피해자 A이 찾아와 월세를 달라고 욕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함께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해자 A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E의 몸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위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함에 반해 A은 자신에게 가해를 가한 자들 및 가해의 경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부터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K,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 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G 대표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공사비를 초과 지급하였고 체불내역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강동구 D1층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 매장 재고상품 일체를 점포정리식으로 판매하도록 양도하고 그때부터 2014. 9. 21.경까지 위 매장을 전대한 후 그 전대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장 열쇠를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모르는 속옷 등 의류상품(피해자가 주장하는 원가 69,743,89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27.경 하남시 G에 있는 창고 등지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의 각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물품 판매 내역서, 위탁 재고 리스트, 사업 재고 리스트의 각 일부 기재 1. 계약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불상액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원가 69,743,890원 가량이나 재고정리를 위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땡처리' 상품의 판매 마진이 50%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증인 J도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의 원가는 실 판매액과 동일하고 제3자로부터 추가매입한 물건의 원가는 실 판매액의 70% 정도라고 증언하였음)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4. 9. 23.자 통화내용(녹취록, 수사기록 16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혹시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물건까지 다 해서, 해 가지고 1,500을 받으면 거기서 형님 얼마 일부분 있잖아요, 다는 안 되겠지만 몇 백이라도 정리하고 K(사장 1을 지칭함)도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가져갈 수 있게 하면.(중략).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은 위 주장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4. 피해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 중 일부 물품은 반환된 바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참고인 D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첨부 통화내역 포함) 1. 피의자-D 통화내역, D-피의자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수수 및 제공한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다시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종전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밝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보태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경위 및 수수 · 제공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C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다시 저지른 마약 범행들에 대해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특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일도이동 팬코리아볼링장 주차장부터 제주시 이도이동 골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트라제엑스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들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2:0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술값도 없고 기분이 나빠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 오늘 한 놈을 죽일 것 같다. 씨발새끼 니가 뭔데 씨발. 인간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여. 씨불알 좆같은 것.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씹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3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605호에 있는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9.경 신용보증기금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과 기업구매카드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0. 3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F(대표자 G)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기업체에서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시스템인 '(주)처음앤씨'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마치 E 주식회사가 F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해자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F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 금액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매매계약서 조회, 전자상거래계약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회사기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며느리가 대표자인 업체를 내세운 가공거래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되어 있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편취액이 모두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은행에 약 3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 금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대부분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 즈음 피고인 측에서 신용보증기금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인 신용보증기금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