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동업하고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H 지하1층 283개 호실을 신탁공매로 취득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은 신탁공매 전단계로 우선수익권자인 대구 I으로부터 우선수익권을 양수받는 계약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만일 위 수익권 양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 위 계약이 성사되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테니 안심해도 된다. 또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283개 호실의 분양이 시작되고 분양수수료가 입금되면 3일 이내에 분양 호수당 1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우선수익권 양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주식회사 G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유선진술) 1. 차용증, 투자약정서 및 등기부 등, 계좌거래내역, A G 명함,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사업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사정변경이 생겨서 투자금을 예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투자금 반환 지연 및 전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명의로 H 283개 호실을 신탁공매로 취득하려는데, 그 전단계로 대구 I으로부터 우선수익권을 양수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우선수익권을 양수받는 계약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양수계약이 성사되면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만일 위 양수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5,000만 원을 차용하며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나 ‘5,000만 원을 대구 I과의 우선수익권 양도양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H건물 L호실에 관하여 대구 I으로부터 우선수익권을 양수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G이 아닌 M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분양대행을 맡는 조건으로 우선수익권 양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M에 송금하였고, 그 용도도 분양대행을 맡기 위한 공탁금 명목이었으며, 나머지 4,500만 원은 우선수익권 양수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의 반환 지연이나 전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선수익권 양수계약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3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위 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위 5,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2018. 8. 24경에는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애초에 우선수익권 양수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2018. 8. 24.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N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위 5,000만 원이나 투자약정서, 차용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당시 주식회사 G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각자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자금을 가져오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G의 공동운영자인 O도 경찰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본인은 위 5,000만 원과 무관하며, 피고인, N, O이 각자 사업장을 맡아 개인이 돈을 차용해오고 차용금 변제도 각자 책임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의 차용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