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팀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8.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참 예쁘다 손녀야, 내가 올해 나이가 79인데 니 할아버지뻘 아니냐, 할아버지가 손녀 볼에 뽀뽀 한번 해도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을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었다. 2. 2018. 11. 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오전경 위 회사 1층 회의실에서, 2018. 10.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사직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만졌다. 3. 2018. 1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 09:5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어쩐 일로 출근을 다 했냐? 기특하다, 이쁘다.”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4. 2019. 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0:3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역 발췌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8. 11. 3. 범행 직후 E에게, 2019. 1. 15. 범행 당일 F에게 각 피해 사실을 알렸고, E의 검찰 진술과 F의 법정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범행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다는 말을 몇 차례 들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1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전과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의 증거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0. 10:30경에서 11:20경 사이 판시 회사 1층 회의실에서,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면서 오른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판시 회사의 1층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회의를 하는 큰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H 부사장의 지시로 2018. 4. 27.경 본관 1층 사무실을 별관 2층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그 무렵 본관 1층 회의실의 모든 집기도 별관으로 옮겼는데, 2018. 7. 2. 부임한 I 사장의 지시로 2018. 7. 중순경 별관 2층 사무실을 다시 본관 1층 사무실로 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J이 작성한 개통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5호)도 “2018. 4. 27. 본관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별관 B동 2층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2018. 7. 12. 별관 2층의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등을 다시 본관 1층 사무실로 이전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이어서,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자가 D의 경찰 고소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8. 6. 30.이라는 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으나, 정확한 일자와 시간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고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이 범행 일자 또는 장소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D이 2018. 6. 30. 11:19 K에게 “할배왓다갔다”, “또 전화번호부 저장시켜달라함 ㅋㅋㅋㅋ가르쳐달라해서 가르쳐줬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바. 이러한 정황들을 감안하여 볼 때,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만으로는 D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