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D 사옥 확장에 필요한 서울 성동구 E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D 부장 F과 부동산 거래 중, 위 F이 사건 외 다른 부동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위 F 등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 사건에 대해 2020. 4. 6.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위 F 등 모두에게 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져 전부에 대해 무혐의 확정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1. 08:2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G, (주)D 차량 진출입로 앞에서 위 F 등에게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주)D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당거래!!! D H 대표님 I외 2필지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않으셨죠? 돈이 엄청 많다고 자랑하면서 중개수수료는 왜 안 주시나요? 힘이 없다고 그러시나요 빽이 없다고 그러시나요 여자라고 무시해서 그러시나요 더는 참을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행보는 청와대시위도 방송국 제보도 목숨걸고 추진 할겁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배너(간판)를 앞, 뒤로 두르고 1인 시위를 하면서 고성으로 불특정 다수인과 당사 직원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대표이사 H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진출입로 앞 노상에서 위 D를 찾아오는 방문 고객들의 차량을 세워 고성으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드러누워 위 D에서 주문받아 제작한 인쇄물을 회사 차량에 싣고 배달 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 회사에 진출입하는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 F 등의 D 회사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매매계약서 1. 각 처분결과통지, 각 검찰사건조회 1. 2020. 5. 11. ~ 5. 22.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에 대한) 1. 수사보고(5. 12.자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상대 수사 건) 1. 인천지검 2019형제64058호 불기소 결정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J이 ㈜D, K과 짜고 중개물건을 빼돌린 것이므로 배너에 적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전거를 세워두거나 허리 통증, 발 골절 등으로 드러누운 사실은 있으나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명예훼손죄 부분 위 증거에 의하면, J은 2019. 5.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사실, D F이 2019. 5.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이하 C라 한다)의 매물 광고(벽보)를 보고 연락하여 C를 방문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J으로부터 매물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J과 현장을 방문한 사실, 이후 J에게 매수의사를 밝혔으나 J은 피고인과 다투고 2019. 5. 23. C를 그만둔 사실, F이 J을 다그치며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부동산중개법인 L 주식회사(대표 K. 이하 L라 한다)의 매물이 같은 물건인지 확인해달라고 하여 J이 동일 매물임을 확인해준 사실, 이후 J이 연결해주어 D가 2019. 5. 24. L의 중개 아래 세 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19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계약 당시 J도 L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J에게 매물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배너에 적힌 내용은 허위사실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F과 H이 같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구두계약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후 F의 커미션 요구를 거절하고 J과 수수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J이 F, L 대표 K과 짜고 매물을 빼돌렸디고 한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구두계약 후 F이 J을 통해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나, F이 대표와 같이 사무실을 방문해 구두계약까지 하고 갔는데 뒷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D 부장으로 부동산 매수 실무를 담당했던 F은 ‘광고를 보고 C 사무실 방문하여 J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대표가 매수하겠다고 하여 J에게 매수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이 안 왔다. J을 사무실로 불러 다그쳤더니 J이 별산제인데 피고인과 수익 배분에 관한 정리가 안 돼서 중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매물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J에게 같은 매물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동일한 물건이라는 확인을 받고 L를 통해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 J이 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계약현장에서는 밖에 있었다. 피고인이 C 사업자라는 사실이나 J이 매도인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J이 수수료 문제로 다투고 그만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배너 내용은 H이 부당거래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D는 피고인을 통해 거래하려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F이나 H의 부당거래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D는 L에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핵심은 J이 피고인의 물건을 빼돌렸다는 것인바, F이나 H이 J과 공모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막연한 의심만으로 피해자가 부당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F이 커미션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F이 J과 공모하여 매물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F의 대화)에는 그 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인 시위 전에 성동경찰서에 문의하여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동경찰서에서는 피고인의 문의에 관하여 ‘1인 시위는 집회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이름을 적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름 적어도 되냐며 계속 물어보아서 ‘이름을 적는 것은 피고인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며 J, L. D 등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4,5천만 원 수준의 합의에 관한 제안을 했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을 합의로 끝내기 위한 협상안에 관한 것일 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와 관련해 J, K, F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J이 피고인과 별산제로 운영하는 독립적 관계이고 J이 피고인의 중개사무소를 그만둔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2020. 4. 6. 피고인의 항고가 기각되어 무혐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대표 H에 대해서는 고소한 사실조차 없음에도(피고인도 F이 J을 통해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H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결정 한 달쯤 후인 2020. 5. 11.부터 H을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두르고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명확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에게 F이 J과 공모하여 매물을 빼돌렸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후 피고소인도 아니었던 H의 실명이 들어간 배너를 작성한 것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업무방해죄 부분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 주차장은 도로에 면하여 있고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인도가 있는데 자재운반차량과 제품배송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와 주차장 사이의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주차장 진입로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지만 진입로 일부를 막고 서있기도 하고 앉거나 누워있기도 하여 드나드는 차량이 피고인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F은 ‘트럭이 드나드는데 피고인이 진출입로 바로 옆에 바짝 누워있거나 자전거를 세워놓아 위험하고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사진에서는 차량이 위태롭게 피고인 옆을 지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인도에 다른 차량들도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서도 다른 차량들은 진입로를 침범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자전거만 일부 침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D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다니는 곳에 누워있다거나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5회(5월 11일, 12일, 14일, 18일, 20일)에 걸쳐 112 신고를 했고,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게 주차장을 막는 행위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도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자신의 행위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D가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따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행 방해 문제로 다섯 번이나 신고한 것을 보면 그 위험성과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면서 발가락 골절, 허리 통증 등으로 계속 서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 잠시 앉아 쉬거나 누워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과 몇 미터 앞에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가 있음에도 굳이 진입로를 침범하여 자전거를 세우고 자리에 앉거나 누워있는 등의 행위는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