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7. 27.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에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제공받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명의로 ‘햇살론youth 무직자 대출’을 신청한 다음 2020. 7. 30.경 B으로 하여금 부천시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부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C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대출금의 40%를 주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B의 대출 중개 의뢰를 받자, 위 B 명의로 D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D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허위 직장 정보 등을 말하게 하고, 2020. 8. 7. 오전 위 B으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 소재 계산역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D은행 대출모집인을 만나 일반 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연 이자 3.5%로 제1금융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거나 연 이자 7~8%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의 30~40%를 선이자로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제공받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로 ‘햇살론youth 무직자 대출’을 신청한 다음 2020. 8. 14.경 E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C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중개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1의 가의 2)항과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여 준 후 선이자 및 대출서류작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B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1의 가의 3)항과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C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여 준 후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H 명의의 C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인 E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16:59경 위 부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근에서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 293만 원이 입금되자 대출금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93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16: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가의 3)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완납처리한 후 더 큰 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햇살론 납입원리금 조견표 및 D은행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포함) 1. E의 진술서(우편) 1. - 피의자와 그의 일행 얼굴이 나온 페이스북 사진 – 참고인 B의 계좌에서 압수대상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2020. 8. 7. 600만 원, 2020. 7. 30. 293만 원 각 이체) – 피의자의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준다는 게시글 사진 – 피의자 등이 이용하였다는 차량 등록원부(J 아우디차량) 1. - 피의자와 B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 7. 27.부터 2020. 8. 10.까지) 1. - 계좌거래내역 1. - 피해자 E과 피의자 간의 전화통화녹취록 1. - 참고인 K이 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세지 사진 1. - 거래내역 조회화면(피해자 E이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한 내역) 1. 각 합의서(B, 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 피해자 E과 피의자 간에 나눈 대화내역 관련 수사, 피의자 L 대상 대부업자 등록여부 확인, 피의자 체포과정 –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압수물들에 대한 수사, 피해자 E의 대부중개수수료 지급내역, 압수물디지털 포렌식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등 운영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 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무등록 대부업운영)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중개수수료 수수)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중개행위를 하고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고통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대출을 중개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