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통장구합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 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2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21에 있는 강서농협 신월사거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강서농협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을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모니터 캡쳐사진,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3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광명시 C 아파트 106동 19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커(wickr)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2그램을 구매 의뢰하였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삼거리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약 20분 후 성명불상자가 위 동교동사거리 부근 화단에 놓아둔 대마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위 2항 기재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절반 정도 덜어낸 후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클럽 옆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그가 흡연하던 대마 1개비를 건네받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4.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15. 11.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가스저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소재 예치과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0. 31,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불로에 있는 군부대 후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11.01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284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처 'K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0.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외 16필지, 면적 약 23,315m²에 ㈜E이라는 상호로 골재선별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건축자재용 골재를 생산하여 적치해 왔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허가 공작물설치, 형질변경 등의 위법사항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E]'를 2013. 1. 11.경에,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전 최종 자진시정 독려'를 2013. 6. 29.경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촉구'를 2014. 5. 21.경에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각각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시정명령 등 첨부) - 행정대집행계고[㈜E],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전 최종 자진시정 독려, 문서수령 확인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1. 판시 전과 : 판결(수사기록 226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재판 현황보고)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012년에 벌금형을, 2015년에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상당히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현재 원상복구가 모두 완료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1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5: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를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5:10경 화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20세)가 자신에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5. 6.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1. 2015.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자주 놀러 와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7세)와 벤치에 앉은 뒤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히고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7세)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 18)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5. 8.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한 신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10년 6월)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21:3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할매국밥집에서 양정로 삼거리까지 약 500m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피고인은 2012. 11, 14, 21:34 경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 삼거리에서 전항과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 되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C(50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날인란에 "C" 이라고 서명 후 각 서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7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0:50경 부산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와의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정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이라 한다) C지부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전노련 C지부 지역장인 D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3.경부터 C지역의 노점 상인들로 구성된 통합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 C지부의 중요 직책을 맡아 C지역 약 100여 명의 노점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8.경부터 노점상들 상대로 전노련 가입을 강요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D는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 있는 'F오일장'에서 건어물 노점을 하는 피해자 G이 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있는 다른 노점상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교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소위 '왕따'로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위 'F오일장' 등지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노점상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 조직에 반항하는 행동을 해서 더 이상 장사를 시키면 안 되고 자리를 빼내야 된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는 노점상은 따로 불러내어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당신 분위기 파악이 안 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영업을 하던 노점상들에게 피해자와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처럼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일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노련 C지부 시내 지부장으로서 E 국민은행 맞은 편 인도 피해자 H 및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옆 자리에서 동일 품목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영업상 경쟁상대이고 전노련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경 피해자들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서 당시 'J 축제'로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포장마차를 이동시켜 영업을 하고 축제 후 복귀하게 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설치하여 사용 중이던 가스통 보관함을 피고인의 포장마차와 리어카로 가로막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게 당신 땅이냐? 아무나 사용하면 되지 무슨 잔소리냐, 노점이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포장마차와 리어카를 임의로 옮기기라도 하면 전노련 세력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취사용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통 보관함을 막아놓는 등 위력으로 2014. 4, 29.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4개월간 피해자들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조사)의 각 기재 1. 업무방해 증거사진 8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업무방해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며,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광주북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여야 하나 2015. 8. 24, 1일, 2015. 8. 31.부터 2015. 9. 4. 까지 5일, 2015. 9. 7.부터 2015. 9. 8. 까지 2일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작성한 고발장 1. B이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 7. 23.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이탈 범행에 관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6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4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1.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야간작업을 위해 피해자 E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20:08 경 같은 군 결성면 읍내리 100에 있는 피해자 결성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G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20:46 경 같은 군 홍성읍 조양로 136 하나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2. 07:02경 같은 군 홍성읍 조양로 167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1, 20:42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K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16,5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20:12경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00에 있는 결성농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피해자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J 문구점 카드결제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각 절도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1년 8월 10일 [= 1년 + (10월 × 1/2) + (10월 × 1/3)] 이하 4.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E는 외국인으로서 가족들을 남겨두고 돈을 벌기 위해 홀로 우리나라로 와일을 하였고, 약 1년 동안 번 돈을 모아 통장에 입금시켜 두었는데, 직장 동료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처지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에게 큰 좌절감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피고인을 다시 고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계속 구금시키는 것보다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형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5. 20:45 경 이천시 D 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에 남자용 용변칸과 여자용 용변칸이 나란히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여, 33세)이 여자용 용변칸에 들어가자 뒤따라 그 옆 칸인 남자용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용변 칸 벽면을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한 휴대폰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2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건축일을 같이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같이 일을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6.3.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동종범죄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9: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더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미친년이 내 돈 주고 술 마시겠다는데 왜 지랄이야!"라며 소리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 좀 주라!"며 소리치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1시간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2016.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20:29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도시락 1개, 소주 1병,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을 그냥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01:58 경부터 20: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소주 5병, 캔커피 1캔, 시가 합계 9,700원 상당을 그냥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영수증 등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주, 도시락, 캔커피 등을 절취하였는바,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양도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1.경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2020. 3. 11. 12: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인 E으로부터 ‘통장 양도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장 양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B이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한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위 E에게 제출하고, 거래신청서 하단의 고객확인사항에 있는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확인 표시를 한 후 위 E에게 제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계좌 3개의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20.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등 접근매체 일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2020.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F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등 접근매체 일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개설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