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C의 범행 피고인 A은 D(수사중)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역할, 피고인 C과 E, F(수사중)은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 D은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여 사고를 유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맡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벗어나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2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과 E, D은 위 K5 차량에 동승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H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7. 30.부터 2020. 11.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002,990원(피고인 A 1,602,440원 상당, 피고인 C 2,587,940원 상당, E 1,031,720원 상당, F 2,476,090원 상당, 차량 수리비 304,8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위 E, F,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역할, 피고인 C, B과 F(수사 중)은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을 맡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벗어나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15. 19:25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B과 F은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및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25,360원(피고인 A 2,303,710원 상당, 피고인 C 1,972,910원 상당, 피고인 B 2,241,820원 상당, F 2,241,820원 상당, 차량 수리비 665,1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위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공범 피의자 D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합의금 분배내역) 및 이에 첨부된 합의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합의금 분배내역) 및 이에 첨부된 합의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각 보험사별 수사의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L 수사의뢰서, H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과 관련된, 손해보험사 관련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2019. 6. 28. 교통사고 관련 서류(증거기록 433～453쪽), 2020. 7. 28. 교통사고 관련 서류(증거기록 473～503쪽), 2020. 8. 15. 교통사고 관련 서류(증거기록 504～545쪽)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 A 총 2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모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자 ㈜H에 1,907,240원(피고인이 받은 치료비, 합의금 등 1,602,440원 + 차량수리비 304,8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피해자 ㈜L에 2,469,985원[위 피고인이 받은 대인배상금 2,303,710원 + 대물배상금 166,275원(= 대물배상금 665,100원 ÷ 4명)]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총 1회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아직 판시 제3 피해자 ㈜L에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을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이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