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76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C은 D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을 교환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벼룩시장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E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F 외 1필지 2층 21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E 소유인 인천 남동구 G아파트 가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와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의 손녀라고 H D에게 소개하면서 "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니, 이후로의 일정을 여기 E의 상속녀와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E 명의의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교환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E의 손녀라고 소개한 H은 E의 손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교환계약의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주소 란에 "경남 함양군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K", 위임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L 302호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기부등본(토지), 위임장, 통장사본, 문자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인적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E의 며느리 M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법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D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을 교환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벼룩시장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D에게 E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E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와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의 손녀라고 H D에게 소개하면서 "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니, 이후로의 일정을 여기 E의 상속녀와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E 명의의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교환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E의 손녀라고 소개한 H E의 손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교환계약의 수수료 및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2, 9. 12.경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동산 교환을 해 줄 것처럼 속이며 D과 술을 마신 후 나중에 줄 테니 술값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차동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D으로부터 11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D이 아는 술집에서 당시 증인 D과 그 직원들 및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D이 중간에 나와 그 직원들이 주로 술을 마신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전날인 2012. 9. 11.경 D으로부터 교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이 술을 사겠다고 제의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동산 교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2012. 9. 3.경 40만 원, 같은 달 6.경 50만 원, 같은 달 11.경 85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9. 11. 경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환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같은 날 짜에 '별도로' 현금 85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D이 2012.9. 3. 경과 같은 달 6.경 및 같은 달 11.경 40만 원, 50만 원, 85만 원의 현금을 인출 또는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