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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2015고단982 피고인 A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 과 피해자 D는 처형과 제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및 같은 구 녹번동에 제과점을 개설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임대인 에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200만 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의 제과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가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E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81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대학 등록금 및 입학경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국민은행 통장(H)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임의로 합계 1,800만 원을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33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1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J제과점'을, 서울 마포구 K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L제과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제과점에서 2013. 12. 5.부터 2014. 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1월 임금 1,000,000원, 위 L제과점에서 2014. 5. 4.부터 2014.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년 5월 임금 532,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환불증, B과의 문자 메시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통합 사건조회 출력물,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고단 11342) 2015고단118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5고단13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M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D는 제과점 운영 과정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N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49

I. 공소사실 1.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공모 내용 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신분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 금원을 이체받을 계좌의 준비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을 이체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기 위하여 E, F 등의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G이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주겠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였다. 다. 피해 금원의 인출 및 송금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 나항과 같이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하여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인출한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범행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2015. 9. 7.경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한국구제금융 정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신용도가 높아 진행이 불가능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편법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에서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다음날인 2015. 9. 8. 경 다시 롯데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계좌로 대출금을 모두 송금해 주면 대출기록이 삭제되고, 서민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준비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위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제1의 다항과 같이 E로 하여금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J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주차장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14:39경 (주)K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위 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I. 판단 및 결론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계좌에 무통장 입금할 때 입금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은행거래 과정에서도 CCTV에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대부업체로서 피고인을 현장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설명할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명하거나 자신이 그러한 조직원임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피고인에게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었던 F, E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주변 CCTV를 의식한다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업체 직원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받은 지시대로 행동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신흥동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수삼거리'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자신의 지인인 C가 피해자 D(53세)에게 돈을 빌려달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필리핀 마닐라 G호텔 마리나콘도 19층 A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소에 찾아갔다. E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왜 C 형님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안줘"라고 말하면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과 F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달아나 문을 잠그자 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창문 뒤에 숨어 창틀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17층 난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병원 진단서 원본, H 병원 진단서 번역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고단139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829 판결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5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1:55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2세)와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 533번길에 있는 T자형 삼지 교차로를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45km/h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도로의 인도 경계석 및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C(33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우측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E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망사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A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중상해), 진료의뢰서(D) 1. 변사사건 지휘,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망인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동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무안군 B C계장으로서 위 어촌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전남 무안군 B과 영광군 D을 잇는 다리인 'E' 건설로 인하여 무안군 F계 및 C계가 공동 면허권자로 되어있는 어업 면허 G 면허지의 어업인에 대한 간접피해보상금 명목으로 F계장 H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8.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농협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C계원들에 대한 간접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12.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농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금 산정조서, 회의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원을 전액 상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개발 주식회사(이하 'D개발'이라 함)의 시설관리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운영업체인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감사인바, 밀가루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G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D개발의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D개발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H개발 주식회사(이하 'H개발'이라 함)가 경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개발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D개발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G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던 D개발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G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줄 테니 위 주식의 양수인이 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비싸게 되팔아 빌린 주식매수대금을 갚고 그 매도차익을 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개발의 보통주 3,000주를 주당 197,050원 도합 591,1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7. 11. 8.경 피고인이 매수한 위 주식 3,000주를 다시 H개발에 주당 338,000원 도합 1,01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D개발의 주식 3,000주의 매매차익 422,850,000원(1,014,000,000원 - 591,150,000원)을 G에게 교부함으로써 G로 하여금 422,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J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순번 8, 10) 1. 세금계산서 (순번 11) 1. L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3월 ~ 2년 (특별감경인자로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를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참작 [선고형의 결정] G와 그의 6촌인 M이 함께 운영하던 D개발의 경영권 관련하여 G와 M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각자가 소유한 D개발의 주식을 H개발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G는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D개발 주식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H개발에 양도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오던 G로부터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다음 H개발에 양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실질적인 이익금)은 E회사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E회사 주주로서 투자 원금 상당액을 분배받은 외에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주주 대부분이 피고인 G의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족회사라는 점,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상당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G로 피고인은 G의 범행 제의에 동조하여 가담한 정도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관리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G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3. 13: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 C 및 D의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에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고위층을 잘 안다, D은 경찰 쪽에, C은 총리실 쪽에 3개월 안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지인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지인 F를 통하여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1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초량지구대 방면에서 상해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봄과 동시에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달 29. 11:35 경 장간막 동맥의 색전에 의한 소장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면, 첨부된 사고현장, 차량사진 포함) 1. 수사보고(E병원 의사 F 전화통화) 1.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22:30경 피고인의 친구 C 및 위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4:30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승용차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 우방하이츠 아파트 삼거리 인근 도로 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수석 좌석을 뒤로 넘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25,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광장코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촌역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진술 녹취록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참고인 C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범행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이 마신 술 종류에 대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용 첨부, 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 사진 첨부, 피의자의 체중 측정에 대한, 피의자의 차량 운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음주량에 대한 조사, 주취운전 정황보고 미작성, 피의자의 차량이동 경로 및 범행 장소에 대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항의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나항의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형의 하한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위 식당을 그 만두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 곤란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3. 16.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입소대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1.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요구받았고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앞길에서 개인용달기사인 피해자 E에게 "서울 종로구 C에서 이삿짐을 싣고 양평으로 가야 하는데, 이삿짐을 실어다 주면 양평에 가서 차량이용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급하게 돈이 모자라니 60,000원을 빌려주면 양평에 가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삿짐을 옮길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1,5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D, AE, E, AF의 각 진술서 1. 미지급증명서, 출금거래명세표 1. 매장 CCTV 영상 출력물(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습벽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단기간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사안 중대한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에서 징역 3년 9월 (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 중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 상습범인 점, 동종누범인 점 선고형 : 징역 2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5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0.20:0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부상가 쪽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1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내가 처 몰래 1,7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는데, 그 사실을 처가 알게 되어 난리가 났다, 우선 1,000만 원은 구했으니 700만 원이 필요한데, 더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 달라, 그리고 위 돈은 2015. 8. 24.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부모님의 병원비를 빌려준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5. 8. 24. 까지 위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경 강원 삼척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화가 많이 나서 카드를 가져갔다. 현재는 돈이 없으니 생활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에 현재 빌린 돈을 합하여 1,500만 원을 2015. 8. 24.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5. 8. 24.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예금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상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오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E250 blue TEC 4M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2.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에 있는 대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