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2018고단3674 1. 2018. 5. 1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3.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 또는 특정 장소에 전달해주는 역할, 속칭 '전달책'을 해주면 전달한 체크카드 1장당 4~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 1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3:44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할 것처럼 일반인으로 변장한 인천계양경찰서 경찰관 경장 J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4538 2. 2017. 12. 하순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이전해 주면 차량 1대 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탁송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O이 2017. 12. 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987,000원을 송금한 후, 2018. 1. 2.경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1,487,000원이 인출되고 나머지 1,500,000원이 위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5089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 카페 게시판에 'G3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U 명의 P은행 계좌(V)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18 5.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W 게시판에 '아이폰 6플러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피고인의 딸 Y 명의 K은행계좌(Z)로 11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78 6.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 사이트에, 사실은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유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P은행 계좌(V)로 14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836 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 또는 특정 장소에 전달해 주면 건당 4~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8.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1번 출구 앞에서 AB으로부터 그의 명의 M은행 계좌(AC), AD조합계좌(A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3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8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F 대화 내용, B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의 각 사실[2018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4의 각 사실[2018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T,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판시 5의 각 사실[2018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서, 각 채증자료 판시 6의 사실[2018고단7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진정서 판시 7의 각 사실[2018고단7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B,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렌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각 사기죄의 범행에 나아간 점, 아직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