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2016고합152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운반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에 있는 위해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5. 11.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6. 30.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8. 13.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9. 4.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G으로부터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9. 22.경 이를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15. 9. 23.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위 필로폰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G의 선배인 B의 권유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R으로부터 필로폰 덩어리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12. 6.경 이를 비닐에 싸서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시텔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중 2g을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에서 친구인 'J'이 피고인이 투약하도록 건네준 필로폰 약 0.4g을 2016. 7. 24.경 비닐에 싸서 브래지어에 넣어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거나 혼자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200.4g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 중순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부근의 'M'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역 5번 출구 부근의 'P'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역 5번 출구 부근의 'P'의 집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의 이름을 알수없는 고시텔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6고합178: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방조 피고인은 A이 2015.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태에서 필로폰 거래를 하는 R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건네받아 2015. 12. 6.경 이를 비닐에 싸서 생리대에 넣어 착용한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로폰을 수입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년 11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A에게 연락하여 위 R이 필로폰을 가지고 올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위 R에게 A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필로폰 수입을 방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구로구 S 201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구로구 S 201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위 201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합200: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일부 감정의뢰 회신) 1.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부분, 제3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합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152호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바항 필 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6고합152호 범죄사실 제1의 사항 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판시 2016고합152호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11년[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모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거나 혼자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운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 밀수입하였고 그 양이 합계 약 1,200.4g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수입해 온 필로폰 중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국내에 약 9년간 체류하면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행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관련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일조한 점, 1) 기록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회당 가격이 500만 원 이상임은 명백해 보이나 5,0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제2유형을 적용한다. 피고인은 수입해 온 필로폰을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다가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8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필로폰 수입 경험이 있는 A의 전화번호를 R에게 알려 주어 A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입해오도록 방조하고 수입한 필로폰 중 약 2g을 교부받은 점, A이 수입하여 온 필로폰의 양이 약 200g으로 다량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하거나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별달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