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C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건물의 신탁사업 관련 세무처리, 분양수수료청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입출금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C 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피해자 D에 청구하는 업무를 하면서 B건물 E호와 F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의 조카인 G이 직접 분양을 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내역서를 만들어 분양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호, F호는 ㈜C의 대표인 H이 직접 분양한 물건으로 피고인이나 G은 분양한 사실이 없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G 명의 계좌로 2,417,500원씩 2회 합계 4,8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Ⅰ.2016고단4507-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에서 B건물의 신탁사업수행, 세무처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3. B건물 J호에 대해 K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2. 30. 그 J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누나인 L 명의로 이전받게 되자 2014. 3. 3. 피해자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L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B건물 M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2,500만 원을 인출하면서 L 소유인 위 B건물 N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그 임차인 K에게 임의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5,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건물 O호의 임차인이었던 P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미납 임대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던 81,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의자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8.경까지 별지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40,73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Ⅱ.2017고단2727-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하면서, 지출결의서에는 모델하우스 Q호, R호의 관리비를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의 농협은행 법인계좌(S)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T)로 1,772,300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073,780원을 위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B건물 U호 임차인으로부터 단기 보증금 및 임대료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6,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B건물 V호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면서 임차인에게 미납임대료 440,000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위 미납임대료 440,000원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991,150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2. 판단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기존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동일, 유사한 업무에 기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횡령범행이 전 기간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4. 28.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6고약5070). 즉,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B건물의 신탁사업수행, 세무처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이체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 위 C에서 주식회사 D에서 입금된 시행사 운영자금 17,022,9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인 W에 44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보고하고 실제로 W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60만 원은 철거관련 인력들에게 지급한 후 차액 2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0,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히 이 법원 2016고단4507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 법원 2016고약507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 12. 31. 이 법원 2016고단4507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병합하여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뜻과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는 나중에 별도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확정된 기존 약식명령의 발령시인 2016. 4. 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