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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진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을 옆자리에 앉힌 후 술을 권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8 23:10경부터 23: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의 처가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 B은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병,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A도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 유리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있던 F, G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손님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있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잡아 출입문에 밀쳐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고장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8. 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사 J에게 "야 이. 새끼야. 너거 뭐고.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 너 이름이 뭐고. 씹 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I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수회 손짓하며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경사 I가 A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당겨 경찰조끼를 찢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에 이어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오던 중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사 I를 밀어 안경과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경사 J의 오른쪽 눈 부위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및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20:0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반대 1차로에서 정상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전면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2,9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0:03경 울산 동구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성인데 지나가던 당신을 보고 마음이 들어 말을 걸었다, 서로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즉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6. 25.경 집요하게 연락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 부담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다면 너 때문에 술값과 밥값을 썼으니 절반인 4만 원을 계좌이체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마음에 들어서 돈을 낸 것이니 술값은 네가 부담하고 밥값을 절반을 내겠다'며 피고인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 2만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성매매, 조건만남 및 '원나잇'(안면이 없던 남녀가 즉석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 후기를 올리는 'E' 사이트에 이와 같은 사연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올려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6. 6. 25. 17:07경 불상지에서 성매매 업소 알선 사이트 E의 자유게시판에 '한번 본 여자한테.(실시간 업데이트 인증샷 첨부)'이라는 제목하에 '아까 횐님들한테 여쭤봤었는데 식사비 10만원 정도 나온거 돈 보내준다길래. 고민했는데 제가 밥값 다시 달라고 계좌번호 보냈네요. 쌍년이 푼돈이라길래. 아 진짜 한국년들은 미친년 돈에 액수를 떠나서 너한테 존나 아깝다. 말을 좃같이 하네 피마 0 썸이다 씨발년아. 거지한테 주고 말지. 과연 줄까요? 말은 그렇게 하고 안줄수도 있음. ============ 업데이트 막상 보내달라니까 오리발 내미는거보소 ㅋㅋ 여자의 요지. 고맙다. 안주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놔 개 웃기네 ㅋㅋ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밥값 받아주면 제가 그거 드립니다 ㅋㅋ 2만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2만원 준다고 드립치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D 한의사 F)이 그대로 드러난 휴대폰 화면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게시물에 첨부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고소인간 문자메세지 캡쳐 1. 피고소인 E 명예훼손 게시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낸 밥값을 푼돈으로 취급하고 그마저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8. 16:47경 영동고속 도로 10km 신갈 방향 군자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21톤의 화물을 제2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1153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3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일반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8.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111,370원을 적법한 회계처리 없이 인출한 후 이를 가져가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958,861,370원을 적법한 회계처리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인출한 후 이를 가져가 그 기간 동안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주식회사 D 등기사항일부증명서, D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회사를 위한 접대비 등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접대비 등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회계 보조 업무를 맡은 직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군 부대에 대한 광고 허가, 연장, 교환, 변경신청의 수수료나 광고주 접대비, 군부대 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수수료나 사용료 등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나 F은 그 비용 처리가 곤란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현금 접대비 지출내역'은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2013. 5. 28.부터 2015. 11. 4.까지 사이에 접대비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2015년 귀속 소득 공제 증명 서류'는 2015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금액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되었다는 점과는 무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F의 진술 및 피해자 회사의 각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1년 매출액은 10억 원 가량, 1년 순이익은 1억 원 가량에 불과한데, 2013. 12. 18.부터 2015. 12. 24.까지 2년 가량의 기간 동안 비공식적인 회사 운영비로만 9억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 E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 금될 금원은 피고인의 봉급, 출장비, 차량 유지비, 주식회사 H에서의 퇴직금뿐이며 그 외에는 금원이 입금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359,441,760원에 불과하고 6억 원 가까운 금액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면서 자신의 개인 재산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통영시선적 새우조망어선 D(4.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은, 이동성구획 새우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된 수역 내에 새우조망 어구를 사용,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07:00경 경남 통영시 동호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달 8. 21:10경 새우조망 조업구역을 약 32마일이 벗어난 통영시 한산면 국도 남방 약 31마일 해상(34-01.00N, 128-29.40E)에서 새우조망 어구 1틀을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부채가재 약 35kg 등(위판가액 2,799,443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위반조서,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1. 판시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다가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 15:59경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검율육교 50m 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이듬해인 2012. 6. 22.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무원 전화통화내용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운행사건이첩 1.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A의 처 D 주민등록정보, C코란도 승용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23:00경 제주시 C원룸 102호 피해자 D(27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가스충전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원룸 건물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102호의 벨을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 전화했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집 앞 근린공원으로 끌고 갔다. 이와 같이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느그들 지금나 가지고 장난하냐."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를 무릎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 E이 피해자 D을 협박하기 위해 가져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들이대며, "계속 말을 안들으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는 애초에 좋은 관계로 만났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5.경까지 D 차장, 2008. 5.경부터 2009. 5.경까지 E 법인영업팀 차장, 2009. 5. 21.부터 2009. 10. 1.까지 F 법인영업팀 및 투자전략팀 차장,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G 리서치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D(2007. 11.경 ~ 2008. 5.경)에 근무하던 2009. 1. 8. 장소불상지에서, 본인의 계산으로 H(주)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보통주 3,500주를 주당 6,43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1.경부터 2009. 2. 3.까지 사이에 D 및 E(2008. 5.경 ~ 2009. 5.경)에 근무하면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고인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2008. 5.경 ~ 2009. 5.경)에 근무하던 2009. 2. 4. 장소불상지에서, H(주)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금호전기 보통주 500주를 주당 25,6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E, F(2009. 5. 21. ~ 10. 1.) 및 G(2009. 10.경 ~ 2011. 10.경)에 근무하면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4 기재와 같이 총 1,349회에 걸쳐 피고인 본인의 계산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직수상황 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가세 신고서), 수사협조의뢰(소득세 신고서) 1. 수사보고(F 앨앤피아너스 블록딜 관련 담당자 진술 이메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2호, 제4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보다 고급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할 유혹이 많고, 위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허용할 경우 주식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구 증권거래법은 위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던 반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위 규제를 다소 완화해서 주식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회사 1곳의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 이후에도 분기마다 거래내역을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던 때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던 때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차명계좌로 1,483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대부분 주식을 매수한 지 며칠 만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였고, 특히, 2009. 9. 9.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는 (주)엘앤피아너스 주식 1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18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90만 주를 같은 달 18.까지 매도하여 약 2억 6,83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증권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들이 종종 자신이 근무하는 증권회사의 거래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부득이 하게 차명거래를 한 것과는 사안이 다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건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C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제이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00:00경 군산시 E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큰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처제 엉덩이도 못 만지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녹색 상의만을 입은 채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성폭력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나. 각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범죄 :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1, 3항 범죄 : 각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2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서도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친언니의 화목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피해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궁경부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몸과 정신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52 경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넥서스5, LG, 검정색, 빌드번호 : LMY48B)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증거품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의 간판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위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다가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2001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8:13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E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구금 기간 중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9.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합계 1,204,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문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합계 779,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9. 21:53경 목포시 H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이 씨발 놈아. (수갑을 풀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J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범인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재물손괴 관련 캡처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캡처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차량을 발로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가석방되고 2010. 11. 7.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04: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E(45세)이 위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씨발, 술값왜안 주고 가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밟고, 근처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나무막대(길이 약 80Cm)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가 부러진 나무막대로 대항하려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가게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사건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면, 136면, 193면, 194면, 390면, 392, 5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 건물 1층에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0. 31. 04:44:19 D 건물 우측 출입구로 나가 한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04:44:57경 빨간색 티에 검은색 패딩조끼를 입고 피해자가 나간 반대쪽 출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피해자가 나간 우측 출입구 쪽으로 나가 한대역 방면으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04:52:17 경 우측 출입구로 다시 들어온 점의 사정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CCTV와 같이 피해자의 바로 뒤를 이어서 내려간 것은 위 주점의 여사장이 술에 취하여 술 깨는 약이나 숙취해소제를 사기 위하여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 깨는 약이나 숙취해소제를 사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주변에 약국이 보이지 아니하여 사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변에 약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문을 연 약국이 없어서 사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숙취해소제를 슈퍼마켓 등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새벽에 사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이 처음에 나간 D 건물 우측출입구에서 좌측으로 편의점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사람이 숙취해소제를 팔지 않는다고 하여 약국을 찾으러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 깨는 약 또는 숙취해소제를 사기 위하여 나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간 방향으로 나갔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건물 밖으로 나가서 약국을 찾기 위하여 D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안 주변에서 시비를 벌이거나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방향으로 약 30초 뒤에 나갔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우측 출입구에서 바로 한양대쪽으로 몸을 틀면 보이는 장소이고 거리도 점포 3개 정도 거리에 불과하여 욕설이나 몸싸움 장면 또는 피해자가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10. 31. 상해를 당한 이후 L 병원 응급실로 갔고, 같은 날 05: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때렸다고 하면서 빨간색 티에 검은색 조끼를 입었다라고 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는 대걸레 등의 나무로 된 막대 등이 보이고, 주변 횟집 수족관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돌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모습이 찍힌 CCTV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L 병원 응급실에서 횡설수설하였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G'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I과 통화하면서 "술값을 왜 안내느냐"라고 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고, 이 바에서 본 빨간색과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자 그 사람이 맞다고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위 주점의 종업원인 H과 통화하면서 술집 계단에서 내려온 후 폭행을 당하였는데 누구에게 폭행당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