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자칭 씨티은행 C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상선')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금원을 융통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상선'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소재 KB국 민은행 창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같은 구 노해로 309 소재 서울창5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다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346-18 에 있는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을 만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상선'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은 2015. 9. 3. 15: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칭 화장품 판매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LG화장품 '윤고' 재고가 3,200개 있는데, 개당 4,100원에 내일 출고하여 줄테니 선금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15: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16:00경 위 커피숍에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346-18에 있는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으로 가 예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던 중 은행 폐점시간이 다가오니 더 많은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으로 서둘러 이동하라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미처 예금지금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곳을 떠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은 2015. 9. 4.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칭 I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명의도용사건을 수사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 2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구성원은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칭 검찰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허위로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위 구성원은 같은 날 15:51 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G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G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해자 H의 신한은행 계좌(K)로 53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6:06 경 피해자 H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1. 항 기재 국민은행에서, '상선'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소재 서울중랑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우체국으로 가 예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그곳 은행원에게 제출하며 위 1,9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2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계좌가 사기에 관련된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53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3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은 2015. 9. 4. 13:34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M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신 명의의 불법 계좌가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여러 개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한 군데로 옮기고,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위 구성원은 같은 날 15:51 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1항 기재 국민은행에서, '상선'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소재 서울중랑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우체국으로 가 예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그곳 은행원에게 제출하며 위 1,38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2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계좌가 사기에 관련된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출금청구서 사본, 국민은행통장 사본(A 명의 D), 우체국통장 사본(A 명의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불특정 ·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모두 지급정지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이혼, 자녀들 분가하고 혼자 거주함),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