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C은 2011. 4.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2. 05: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위 형이 확정되고,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4. 20:10경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취향 앞 27번 국도를 군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전방 주시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밀려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밴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4. 20:10경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에 있는 만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에 있는 취향 앞 27번 국도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 F, I 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H, D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2:00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집 운영자인 피해자 Dol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와 택시기사 E 및 3~4명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동안 피해자에게 "니 와이프 간수나 해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상무교 방면에서 KBS 방송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소방·감리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54세)을 상대로 "나는 도시정비에 있어서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 주는 회사의 상무인데,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중 감리공사를 발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친하니 당신이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감리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하는 회사에 근무할 뿐 도시정비시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는 회사의 상무가 아니었으며, 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피해자가 감리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끔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건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서 각종 재개발구역 등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접촉하여 재개발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한 수주가 아니라 조합장 등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거나, 이를 빌미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전과 확정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F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교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은평구 G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우건설의 담당관련자에게 위 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가 철거업체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소방·통신 감리용역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중 일부 금원을 관련자들에게 로비활동 명목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불법 로비활동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로비활동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함구하면서, 자신이 이를 발설할 경우 조합에 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재범의 의지가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피고인은 고소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000만 원중 3,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보증을 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로비에 성공하면 다행이고, 아니더라도 돈만 돌려주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방식에 의한 사업진행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는 점과 그 동안 피고인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리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업영역에서 피고인을 퇴출시키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14:3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돈이 있던 시절에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같이 살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결레 같은 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이 씹할 년, 년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부산 중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일하는 주차장의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정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03. 01: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유턴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상해 그 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문을 강하게 닫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문을 강하게 닫습니까"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경 울산 중구 C 주식회사 D 숯 체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받기로 한 곳에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집세를 내지 못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받기로 한 곳에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모자라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제1항 기재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서울에서 일을 봐주고 공사대금을 받아왔는데 정지시켜놓은 수표라 지금은 쓸 수 없지만 수표를 준 사람이 며칠이면 풀어주어 곧 쓸 수 있게 되니 누구 주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한 수표번호 G, 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1. 18., 발행인 구로구청지점 지점장 H인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행사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기망의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4:05경 광주시 B모텔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20만 원을 피해자 C(여, 15세)이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4:48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81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삼선교교차로 방면에서 혜화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혜화로터리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의 좌측 하반신 부분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폐쇄골절상 등을 가하여 식물인간상태로 치료 중에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3:1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용변을 보기위해 위 피씨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음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용 용변칸의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을 위 용변칸의 문 위쪽으로 들어올려 내부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향해 촬영버튼을 수회 눌렀으나 그 각도가 맞지 않아 용변칸 내부 벽면만을 촬영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각도 조절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829) 계류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35세)의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려쳐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하면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보도블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G(22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발등을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5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 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 3회, 교통사고로 적발된 점 판사 김선희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오토바이' 매장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무등록 오토바이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 옆에 세워져 있던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이 헐겁게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장 주인인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3. 10. 20. 경까지 광주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광주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10.20. 06:50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앞 3거리 교차로를 쌍촌역 쪽에서 상무역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 더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59,42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경과정리 (C오토바이 업주 진술 확인)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대전 유성구 C 주상복합 건물 104호를 피해자 D, 공소 외 E과 함께 취득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되, 부동산 취득,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3인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그 이익금을 3인이 균등 분배하기로 하면서, 만약 동업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3인 중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0. 10. 7.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E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을 공소 외 F에게 2억 9,000만원에 매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 처분을 위해 들어간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인 1천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E과 5백만 원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D와의 정산을 거치지 않고 E과 나눠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합의각서 사본(2010. 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명조합 내지 그 유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유지,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조합 내지 내적조합관계가 아니라, 익명조합 내지 그 유사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그 대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D, E은 2010. 9. 24. '취득비용과 대출금이자 및 소유에 관한 제반경비를 3인이 균등분배하여 부담하고, 압류 등에 대비하여 E의 처 G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며, 3인이 처분시 (수익을) 공히 1/3씩 균등분배하기로 하며, 3인이 이자공동부담하기로 하여 매월 부과되는 이자발생 비용은 균등 납부하기로 하여 이자를 균등분배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3인 중 1인이 이자 미납시 1회 연체지를 배당금에서 1/3 공제하고, 2회 연체시 2/3 공제하며 3회 연체시 배당금을 몰수하기로 하고, 기타 제반 분쟁시 3인 중 1/2 동의로 처리하기로 하며, 부가세 환급금은 환급 즉시 H에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은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하고 월세는 이자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비용을 피고인과 D, E이 1/3씩 부담한 사실, 부가세 환급금 약 13,000,000원을 H의 대표이던 D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월차임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해 온 사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시행사 대표로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적절히 운영한 후 다시 되팔아 전매차익을 납기기로 하는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 기로 하였고, 처분시에도 3인이 함께 상의하여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조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12. 경 D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과 D, E의 관계가 조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12. 경 부가세 환급금을 D에게 선지급함으로써 D는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더 이상 D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은 2010. 9. 24. 자 합의각서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D가 탈퇴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추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운용 수익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10. 12. 무렵에 D가 묵시적으로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는 1천만원을 E과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00만 원이 횡령금액으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판사 차주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주)엠디글로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C YF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위 차량에 자동차근저당을 설정해주고, 36개월간 매월 774,250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에게 40만 원을 받고 위 대출을 받았고, 위 차량을 넘겨받은 직후 위 대출브로커에게 320만 원을 받고 그 차량을 양도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모 명의의 대출금을 매월 150만 원씩 갚아야 했고, 친구들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수개월째 지불하지 못해 100만 원 가량 연체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의 대표 F에게 '김포에 소재한 (주)D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으면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5. 2. 경 21,152,637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및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4. 11. 02:00경 인천 중구 용동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충격한 다음,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187,4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경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IG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서류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2014. 1. 21.까지 총 39회에 걸쳐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E(주) 여수지점으로부터 미국산 쌀 860kg을 1kg 당 1,800원 내지 2,100원씩, 시가 1,642,000원 상당에 구입하여 구입 당시부터 2014. 1. 24. 까지 미국산쌀 859kg을 쌀밥으로 조리하여 짬뽕밥 등과 함께 공기밥으로 1,000원씩에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쌀 859kg으로 조리된 쌀밥 1,117kg(5,585인분), 시가 5,5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내역 조사)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단체티셔츠 제작을 권유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단체티셔츠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옷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 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단체티셔츠를 제작하여 주지 않으면서도 추가 나염비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수첩을 던지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 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중앙대로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범내골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좌측 날개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94,500원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중앙대로에 있는 쥬디스 태화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시내버스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