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0.부터 2020. 7. 22.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15:46경 청주시 흥덕구 F빌딩 1층 로비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당사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 타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70% 이상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17:24경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8.경 아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컴퓨터수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 2장( (주)K 완납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J,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2020-07-21, 잔여대출액 14,500,000, 상환금액 14,500,000, 상태 전액상환, 2020년 07월 28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K’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주)K, 채무자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금액 : 일금 14,500,000원정(금 일천사백오십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K’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아산시 M에 있는 N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 2장( (주)K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은행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문서 2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컴퓨터수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 1장(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7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Q, 처리일자 2020-07-29, 대출입금금액 12,280,000원, 발급신청인 : R,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O, 2020년 07월 29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P’의 명칭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타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6:30경 서울 동대문구 T 빌라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 1장(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P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9.부터 2020. 8. 3.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30%를 예치해야 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30%을 즉시 돌려준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예치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4:1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압수품 사진,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에 첨부된 증거자료(증거기록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히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크게 ㈀ 조직원을 섭외하고 지시․교육하는 행위(총책, 관리책, 모집책), ㈁ 원격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유인책․콜센터), ㈂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가정하여 거짓말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순으로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중 ㈂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수사기관 등의 의심을 피해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피고인이 없었다면, 다른 조직원들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범행 자체가 저지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금의 행방을 추적당함에 따라 수사 및 피해 회복이 용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일부 범행에는 위조된 사문서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이를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 외에 다른 조직원들의 행적을 사실상 추적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순차 공모의 형태로 하나의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자인 진술과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한 상태로 행동하였다면, 공동의 의사로 다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인 4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판시 각 범행으로 합계 2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중 20만 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압수당했으며, 생활비로 사용된 것 이외에 나머지 100만 원이 남은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76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 6항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해당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없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만약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있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1호 (마)목).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0만 원이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라는 점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할 때,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 O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감행할 때 수반하여 저질러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 피해 회복에 있어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에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 아울러 범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이를 형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래의 실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 및 중요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많지 않은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 J과의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 역시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