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여주시 가업동 마을회관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의 B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운전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절취한 B 오토바이에 부착시킨 후, 2015. 9. 25. 23:30경 여주시 교동 향교로 36번길 '우준아빠의한우야'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향교1길 27번길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30경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폐차시키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중,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시킨 후 약 300미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5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581 판결상 죄 상호간,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81 판결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목욕탕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던 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인바,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13. 3. 25. 시작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구좌당 월 130만 원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테니 선순위로 계금을 받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서 선순위로 계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2013. 4. 25. 1,500만 원, 같은 달 26.경 375만 원, 2013. 10. 25.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고, 2013.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3. 3.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계불입금으로 2,099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1,57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F'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7. 30. 시작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구좌당 월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테니 선순위로 계금을 받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서 선순위로 계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2013. 8.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3. 7. 3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계불입금으로 2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F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갯장어를 도매해서 번 돈으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4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1,800만 원 가량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01호에 있는 C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9. 6. ~ 9.(4일), 2016. 10. 11. ~ 13.(3일), 2016. 10. 17. ~ 20.(4일) 등 총 1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위반사유(늦잠) 수긍곤란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4:4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태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쪽에서 태백역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걷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근위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치의 소견 청취 보고) 1.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도 위에 있던 사물을 피해 갓길쪽으로 걸어가면서 차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6. 10. 1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 E, 일명 F)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10. 1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1711동 10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6. 8. 1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처 J(J, 39세, 중국인 여성)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은 2016. 8. 18. 23:50경 서울 양천구 K, 110동 1902호 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 B은 2016. 8. 2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각 모발 국과수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2회 진술 및 공범 2명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10월 ~ 3년 6월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1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그마 10-20mm 렌즈 1개 등 도합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10. 24.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 A가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그마 10-20mm 렌즈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카메라와 렌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3. 10:42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장물인 캐논 EOS 100D 카메라를 G에게 보내주고 23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2016. 11.초경 서울 관악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장물인 시그마 10-20mm 렌즈를 32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 위 E부동산에 있는 카메라와 렌즈를 절취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12. 00:17경 위 E부동산 앞까지 운전을 하여 피고인 B을 내려주면서 피고인 B에게 E부동산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B은 E부동산 비밀번호를 누르고 E부동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20만 원 상당의 캐논 10-18mm 렌즈 1개, 10만 원 상당의 캐논 40mm 렌즈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20만 원 상당의 시그마 10-20mm 렌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카메라 사진 1. 피의자 B 계좌거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이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고, 피해자 J에게 훔친 물건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5층 501호에서 C이란 상호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대금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성교행위 및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해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4.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8.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23.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80호 피고인은 2016. 2. 15. 00:4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던 D와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D의 일행으로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3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1765호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인 I에게 "야, 이 씹할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의 점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G(54세)를 향하여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7:1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사우나' 내 여자탈의실에서, 그 곳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K(34세, 여)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나를 보며 웃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등 약 10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놈아, 이 씹할, 나 또라이야, 어쩔 건데,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5835호 피고인은 2016. 7. 8. 02: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P(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ㅍ2016고단6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의 기재 2016고단176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5835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신축공사 및 C 리모델링 공사' 중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피고인 B은 위 'D 신축공사 및 C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16:59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3m 높이인 지상 2층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 E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던 중 1층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6. 6. 7. 18:44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피고인 A의 근로자인 위 E가 제1항 기재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등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함)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사업(이하 '이건 재개발 사업'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8.경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이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척이 조합장이고, 그 조합장은 현직 국민은행 감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피고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건물철거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C은 '조합장이 현직 국민은행 감사라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5. 8. 2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호텔' 내 커피숍에서, F과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친인척관계이다. 조합장이 현직 은행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나한테 위임을 해 주었다"고 말하고, C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그 자리에 피고인은피고인 을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을 '을'로 하여, 서울시 성북구 D 일원 주거 복합신축사업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갑'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결정되는 대로 '을'의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 계약서에 시공사 추인을 받아주기로 하며 철거공사는 2015년 11월 30일내에 착수예정이라는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건 재개발 사업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철거공사계약서 사본(A, E주식회사 J), 차용증, 권리포기 확인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금액,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1:30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승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음담패설을 하다가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 좋아해요, 별로에요? 그냥 연애 아니고, 잠자리", "내가 오늘 아가씨 연애 가르쳐 줄까?"라고 말하고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위 택시를 세운 뒤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씨가 없어. 다 잘랐어. 아가씨 전혀 부담을 안 가져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상관없이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나랑 뽀뽀 한 번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아니오, 아니오"라고 거절하자, 다시 위 택시를 출발시켜 목적지로 운행하면서 "내가 아가씨같이 가슴 큰 아가씨를 좋아해, 아가씨 젖꼭지 이만 할 거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음담패설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도중에 하차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의왕시 G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가 결제를 위하여 가방에서 카드를 찾는 사이에 "진짜 가슴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를 운행한 이동동선 구간) 1. 녹취록 작성보고 1. 블랙박스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가영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강리에 있는 유강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거듭된 음주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수익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10동 8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달 안에 이자 300만원과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실제 F라는 사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F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어 약속대로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각종 법원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명령, 사건 2014가단721 대여금, 채권자 A, 채무자 F,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문서를 작성한 후 미리 인터넷 상에서 캡처한 법원의 관인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 명의의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1장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까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서', '부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4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가 마치 F의 아들이며, J가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 J, 피고소인(F)의 연대보증인이자 대리인으로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한다'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J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지급명령, 결정,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32,550,000원을 지급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중 5000만원 상당액이 아직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결정문 등의 공문서와 J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6,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5,742,1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별건 판결확정일 확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7. 무렵부터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은 그래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5.부터 2012. 12. 27.까지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681,88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7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6:10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대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강경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