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1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로맨스 스캠’, ‘비즈니스 스캠’, 이하 ‘스캠 사기’라고 함) 조직은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온라인상 친구,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 또는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운송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스캠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알려주고, 자신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5% 상당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스캠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캠 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S에서 근무하는 우주비행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호감을 쌓은 뒤, ‘은퇴를 원하는데, S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다.’, ‘S에서 퇴직하기 위해서는 약혼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약혼녀로 행세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10. 26.경 ‘S로부터 은퇴 허가를 받았다. 퇴직금과 감사장을 소포로 보낼 건데 우주 정거장에서는 계좌 접근이 안 되니 운송료를 대신 송금해주면 택배가 한국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6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2. 11. 2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포 수취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대신 송금해 주면 택배가 한국에 도착한 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가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T 계좌에 송금된 각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1.경부터 2023. 3. 16.경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334,095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890,334,0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3) 1. H, O, V, W, J, G, B, X, Y, M, D, F, N, Z, I, AA, AB, E,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K, AD, Q,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인스타그램 캡처, 각 이메일 내역, 카카오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 대화내역, 대화캡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주고받은 메일, 각 이메일, 여권 등 허위 신분증 1. 수사보고[피의자-성명불상자(R) 사이 왓츠앱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로부터 코인 매수 대행업무를 제안 받아 이를 수행한 것일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음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위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일은 자금세탁책의 역할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코인 매수 대행업무를 제안한 R가 외국인임을 알고 있었는데, R로부터 코인 매수자금을 R의 이름으로 외화로 받은 것이 아닌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원화로 지급받았다. 피해자 AA는 시리아에 파병 중인 의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소포운송비용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기망당한 후 2022. 2. 1.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1,0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22. 2. 14.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수사관은 2022. 2. 21. 피해자 AA의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수사관에게 양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0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22. 10.경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6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24.경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2022. 12. 26. 14:00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AG로부터 코인구매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 요청문자를 받자 R에게 ‘빌린 돈 갚은 거라고 하면 된다. 한국인 이름 넣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한 점, 2023. 3. 29. R에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며 ‘어떻게 처리할거냐, 난감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건 약속을 한 거잖아.’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단순한 코인 매수 대행업무가 아닌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전체 피해금액이 8억 9,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