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B건물' C호 및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위 'B건물' C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와 공유기 등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유심칩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고, 직접 구입한 컴퓨터에 위 게이트웨이와 공유기 등을 연결하고,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그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발신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통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발신하면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침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경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은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동태를 확인한 후 메시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이른바 '감시책)을 시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이 전화를 하면 대포유심에 연결된 전화번호인 G, H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위 조직원의 실제 발신번호와 발신 장소를 은폐시키는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등 발신번호를 변작하기 위한 장비와 장소를 지원받고, 이를 관리·운용하고, 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D건물' E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이 피해자 ID에게 전화를 하면 VOIP 게이트웨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H2), G로 바꾸어 주고, 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변작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이라는 범인이 K 쪽에서 7년간 근무한 은행원인데 그 외 다른 금융권에서 근무한 은행원들과 같이 검거되었다. 현장에 있는 통장과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데 본인 명의 통장이 나왔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J 범죄에 가담된 금액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야 한다.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예금 인출이나 대출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대리를 통해 전해주면 금융감독원에 복귀를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공문과 명함을 L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해 지정된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들은 2019. 3. 7. 14:25 경 서 1) 공소장에는 'M'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빛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N' 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울 구로구 0에 있는 P의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 1장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3,070 만 원을 건네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금융위원회 공문서류, L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3) 공소장 제4면 제12 내지 14행에는 "2019. 3. 8.경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로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하였을 뿐 사기미수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미수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 7 내지 10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6호에 대하여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2013. 5.경 군 제대하면서 구입한 핸드폰으로 요금을 미납하여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6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6호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ㅏ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타인 통신 매개 및 발신번호 변작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돈을 더 쉽고 많이 벌수 있다는 일명 'F'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총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여러 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7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