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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구토와 고통으로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쪽 팔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문으로 성교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쪽 팔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항문으로 성교를 계속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에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298조를 적시하였다. 그런데 현행 형법(2012. 12. 19.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는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회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다른 강제추행행위보다 엄히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그 행위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있어 유사강간행위가 다른 강제추행행위에 비하여 그 죄질이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다는 입법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기소한 대로 피고인에 대해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그보다 형이 가벼운 강제추행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0년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이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기본범죄의 하한) ~ 3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6월 (=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톡톡게시판의 '세상에 이런일이'란에 "존속살인(암매장)"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억 이상의 명의신탁등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2003년 11얼 29일 아버지의 이혼녀 E와 아들 C과 F은 아버지를(망부 G) 살해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백란공원 묘지에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하지 않고 형제 7명 모르게 불법 암매장을 하였습니다. " "이제 사체는 부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혼녀 E는 남대문 시장에서 돼지고기 노점장사를 하는 여자로서 칼을 쓰는 기술자이며 당시 칼로 찔러 죽였는지? 뼈를 분질러 죽였는지?"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G의 이혼녀인 E, 그 아들 C, F(각 피고인의 이복동생)은 G의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G을 살해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서도 그 무렵부터 2009.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E, C,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및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등에 의하면, C이 망인에 대한 매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정은 있으나, 당시 매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 등이 망인을 살해하여 암매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변소 내용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인터넷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는 망인의 사망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한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이 비록 정당한 의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자식으로서 일응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13: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E에게 "홍천군 F 등 총 15필지에 있는 소나무 1,000주를 4억 원에 팔겠다. 나무는 내가 모두 매입해 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5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만 그 소유자들과 매입을 진행하였고, 그 중 실제 매입한 것은 4필지 상의 약 100여주 뿐이며,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대금을 주지 못하여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매입한 위 100여주도 일부는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반출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 1,000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H,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경위, 대한 지적공사 P 팀장 전화통화수사, 소나무 업자 Q 상대 전화 통화 수사, 토지대장 첨부 경위, R, F, S의 지주 상대 수사, 소나무류 생산확인 및 필지 현황 첨부 경위, T 등 지주 상대 전화 통화 수사, U 지주 V 및 Q 상대 전화 통화 수사, 필지별 임목조서 첨부 경위,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매입 소나무 정리) 1. 현장약도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확인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과 사이에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E도 피고인이 소나무가 식재된 강원도 홍천군 W외 16 등 15필지 중 4필지의 소나무만 매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필지의 소나무는 매입을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지주들에게 지급하고 소나무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구속되는 바람에 소나무를 매입하여 E으로 하여금 캐낼 수 있도록 하여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홍천군 W 등 15필지 중 4필지 상의 소나무 약 100여주만 매입하였고, 나머지 필지에 식재된 소나무는 지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매입한 100주도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반출된 상태였음에도, E에게 15필지 지상의 소나무를 모두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소나무 매매계약금 6,000만 원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0.경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법정에서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2012. 5. 9. 출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루의 소나무도 정상적으로 캐낼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있고, 나아가 계약금 6,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2011. 11. 10.경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 1,000주를 캐낼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 원을 받기 전인 2011. 6. 30.경 'X에게 강원 홍천군 Y 외 3필지에서 소나무를 캐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 1,000주를 정상적으로 캐낼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수목매매계약금을 편취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22:30경 위 'E' 6번 테이블에서 종업원 B로 하여금 손님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2:47경 D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6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km 초과하여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사 후 도주(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3개 존재하므로 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 해자도 야간에 편도 6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8. 12. 15: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1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3. 12. 16. 02:5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23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쪽에서 역삼역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40mk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꼬리뼈 골절,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병명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수사보고서(전과사실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www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삼성화재해상보험(운전자보험의 일종으로 보인다)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보험회사와 합의에까지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엘이디 관련 제품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수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인 엘이디 사업권을 획득하여 시제품 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위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할 권한도 전혀 없었고 여수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인 엘이디 사업권을 획득하여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금 96,898,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방법, 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자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2013. 10.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수익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4:53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격분하여 위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무실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3리터)을 가져와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0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세),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세)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교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H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I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다시 저항하면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약 수리비 280,33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 순찰차량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6: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8. 06: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2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라고 적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5. 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 라고 적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2012. 4. 27.), 가입신청서(2012. 5.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고, 업주인 G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G이 피고인에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1. 10. 14.부터 2014. 3. 25.까지 위 장소에서 식 기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밥솥, 그리고 조리대에 떡복이틀 및 어묵틀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김밥 1줄 1,500원, 떡복이 1인분 3,000원, 순대 1인분 3,500원, 라면 1인분 2,500원, 튀김 1인분 2,000원, 국수 1인분 3,500원 등을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1동대 동원지정 3소대 5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7. 강릉시 C, 4호에서 향토예비군 강릉시 포남1동대 행정병 D(병장)으로부터 2014. 3. 10 - 3. 12(3일, 24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고, 2.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3. 3. 13. (1일, 6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고, 3.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013. 3. 14. (1일, 6시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32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의뢰(수사기록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인바,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호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 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젖소, 육우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당진 낙협 직원 등의 권유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주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하거나 긴급도축(경추 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함으로써 발생한 축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50%는 축주가 부담한다. 보험사고시 축주에게 지급하는 보험가액은 농협이 정하는 '소의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되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축주와 소매매상 사이에 작성하는 가축매매계약서가 소명자료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현장 출장 시 촬영한 소의 사진,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소명자료로 각 활용된다. 피고인은 젖소, 육우 등을 사육하는데 투입되는 사료비 등에 비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소의 연령이 많아 고기값을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걸리는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소에 대하여 보험담당 직원 또는 소운반상 등과 함께 고의로 소를 넘어뜨린 후 사진을 찍은 다음 수의사로부터 실제 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고관절 탈구 등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하여 소가 쓰러진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 처리할 소의 실제 매매대금 보다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운반상 E과 함께 사육 중인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이를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하여 소를 고의로 넘어뜨린 후 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고,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마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및 전산 작업을 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 보험금 지급심사부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1. 25. 경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68,5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8. 경까지 피해자 농협중앙회,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44,641,510원의 보험금지급승인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가축재해보험 약관 첨부), 내사보고(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내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편취액 정리) 1. 각 도축장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4. 3. 피해자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14.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223 삼양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양시장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에이알렌트서비스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같은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35,1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4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3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8:01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1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범행전력,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서 본건 범행과 약 1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