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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받았으나, 위 업소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업소는 음식인 ‘회’ 종류의 포장 및 배달 판매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었고, 주류의 판매 역시 포장에 부대하여 배달되는 것이었는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2명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업소는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영업하고, 아침·점심은 영업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거의 장사를 하지 않지만 간혹 포장음식을 판매하기도 하며, 주로 17:00부터 손님들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쪽), “원래는 식사류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식사류는 다 빼고 주로 저녁시간대에 회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다”(증거기록 제18쪽), “이 사건 청소년들 두 명 모두 홀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0쪽), “사실상 야간에는 주류 위주로 음식이 판매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2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 당시 촬영된 이 사건 업소의 사진을 보더라도, 확인 가능한 2개의 테이블에 모두 소주병과 소주잔이 올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1쪽). 이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최소한 통상적인 저녁식사 시간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시간대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시간제로 고용한 이 사건 청소년들의 근무시간은, E의 경우 ‘17:00 ~ 22:00’ 내지 ‘19:00 ~ 24:00’(증거기록 제7쪽), D의 경우 ‘17:00 ~ 22:00’ 내지 ‘17:00 ~ 다음 날 00:40’(증거기록 제9쪽)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인 저녁식사 시간 이후로서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위 청소년들이 근무하며, 주류 등의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주류 등을 나르는 업무에 종사한 이상,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약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4:26경 같은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원에서, 피해자가 위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F 약국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위 의원 직원들에게 ‘왜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냐’고 고함을 지르고, 마스크를 벗고 위 의원 진료실로 들어가고, 진료실 및 검사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진짜 한 번만 제대로 걸려라. 진짜 조져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의 병원에서 업무방해를 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6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2:00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면서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야이, 씨발년들아, 개보지야,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3명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왜 4명이나 출동했노, 씨발놈들아.”라며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낭심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7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8. 23:0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모친인 I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내리쳐 구멍을 내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2021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23:04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모친인 I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되어 주거지 밖에 있던 페인트를 들고 와 ‘집을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2.경 이혼하였다가 2017. 5.경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등이 계속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5. 12. 10:43경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외박이 잦고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SNS 'E'계정의 게시글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간사 여우의 탈을 쓴 지인이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B의 신랑인입니다. 오갈데 없는 애비 안방주니 모텔이고 사위집에서 성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입니다. 가정은 풍지박살이 나도 어떻게 어떻게 뜻뜻하게 사는지 호소합니다. '등의 내용을 댓글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44경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에 마는 이런 사람이 친구라니 묻고 싶어요. ', '애비후배에게도 몸주고, 거래처 사장에게도 몸주고 요지경 사드는 천사의 타를썬 창녀를 보발 합니다. ' 등의 내용을 댓글로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외박이 잦고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20~30명에게 '.오딸B신랑입니다,퇴폐이발소노름에가정을파경,처할머니,처제,장모,장인,맞사위로서거두었살았는데,사위이브자리에서딸과섹스하는장면을목격이브라지에분비물,통화중전화가끊기지도않았는데,아빠아빠좋아좋아더해조찰싹짤싹아아)미칠정도였죠,저녁에집에서확인하니응덩이손자국다리음부근처멍자국죽여버리고싶었죠,F,G을대동가정사라다시는그러지안기로다짐했는데,장모님돌아가시자또모텔로불러아주집으로불러섹스를,거라처사장과옛애비후배H매장I과섹스상대등신랑인저는알면서가정사라너무괴롭게참고살았는데.동창모임신랑도두고편션에서동침도하고,다시동문동창핑계로외박이잦드니부부싸움후아버지인J섹스상.'의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내지 8. 일자불상경 10:00부터 11:00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K상가 3층 L호 'M' 내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업소 내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선풍기 및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등을 부수어 피해자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자녀 N, O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부동산 전세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2: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설거지를 하고 가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남게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왼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한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기록), 통화목록,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기록), 통화기록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저의뢰회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의뢰(피의자 DNA 일치 여부 확인) 회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27. 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출입문에 'D 부동산'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주)C, 신 D공인중개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고객인 E과 F 등 불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민원 내용 1. 이체결과확인증 1. 각 명함 사진 1. 피고인 운영 C 불법운영 관련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피고인이 그와 별개의 부동산중개업소라고 주장하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별개의 출입문을 사용하는데도 주식회사 C의 출입문(또는 그 바로 옆의 외부 벽면)에 'D부동산'이라는 대형 표지를 부착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이라는 기재 좌측 하단에 'D 공인중개사'가 병기되어 있고, 하나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모사전송기 번호, 전자우편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의 대리인 H에게 위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 운영 사무실 일부를 전차하여 수년간 여러 공인중개사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상호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여왔고, 피고인 운영 업체 계좌로 공인중개사 수수료 또는 이를 포함한 금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사실상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피고인의 전력과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이 사건에 대한 태도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출입문의 'D부동산' 표지를 제거하고 '부동산' 또는 '중개사' 관련 기재를 뺀 명함을 제작한 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3회 내리치고, 무대에 올라가 바닥에 드러눕고, 위 주점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맥주 박스를 집어 들고 여자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전항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밀어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위 업소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 가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3회 툭툭 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남, 55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다가 피해자가 "장난하나, 나한테 성희롱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목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강하게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제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23:22경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E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당직근무 중인 F 경찰관들을 향하여 "개새끼들아! 수갑을 풀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수갑을 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쪽)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실 CCTV영상 확인)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직원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서에 인치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점 직원인 D, 경찰관인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2019고단186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C은 전북 완주군 D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가시설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면서 터파기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상무인 H과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상무인 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김제 J 내 K 2차공사, L중학교 부근 원룸공사, 경기도 양평의 요양원 신축공사, 경기도 M시장 내 물류센터 신축공사 등의 터파기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고, 빌려준 돈은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터파기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상무 H으로부터 2017. 9. 2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상무 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7. 9. 27.경 2,000만을, 2017. 10, 30.경 500만 원송금 받아 합계 4,5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20 고단171]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유한회사 C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실제 출연자는 H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8면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0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7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 1. H,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3번)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서, 법인등기부, 국민은행 계좌 내역 [2020 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20번) 1. 고소장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4년 2.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 판시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이후 2019고단186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0고단171 사건의 피해자 N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N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2.5. 06: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가술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 ·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 음란물사이트인 'B'에 'C'이란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하여 2020. 1. 4.부터 ‘D’이라는 위 ‘B’ 내 게시판의 관리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14:01경 위 사이트의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등과 함께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여성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B 삳이트에 음란물로 유포한 음란한 사진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피의자가 음란물로 유포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음란물의 정도나 양 모두 상당하다.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사이트에서 눈팅을 하다가 후기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방장이 되어 회원 D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아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기간도 길다. 영상물을 올리도록 신청하는 D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가 얻는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그 중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한 행동이라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7:4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6.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웹하드 'C' 음란물 유포 닉네임 100건에 대한 자료 채증) 1. 수사보고(채증자료 및 C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자료 중 ‘성인’ 카테고리 발췌) 1. C 채증 자료 1. 업로드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회신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업로드한 음란물의 횟수, 기간 및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85

범 죄 사 실 B은 김포시 C 토지(지목 창고용지, 면적 595㎡, 농업진흥구역)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있는 창고(철골구조 조립식 패널, 단층 연면적 110㎡)를 B으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업소용 냉장고의 판매·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은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한 위 토지에 있는 농가창고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임차하여 업소용 냉장고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5. 9. 15.경 피고인이 'D'라는 상호로 업소용 냉장고 등 보관 장소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농가창고를 임대하고, 피고인 은 위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있어 업소용 냉장고 등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B으로부터 임차하여 2020. 5. 12.경까지 업소용 냉장고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E의 진술서 1. - B의 자인서 - 원상회복명령 – 토지등기부 등본 - 현장사진 1. -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건물을 임차하여 일반창고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2015년부터 적발 당시인 2020년 5월경까지 장기간 위법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 창고에서 퇴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B이 ‘위 임대차계약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 B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서에도 ‘벌과금이 부과될 경우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이용하던 중, 게임이용자 관련 데이터 등을 수집·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게임 진행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게임상대방의 위치, 체력, 아이템 등 정보를 표시해 주고(일명 ‘ESP 기능')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일명 ’에임봇‘ 기능) 악성프로그램인 ’미래‘, ’만월(FM)‘, 'X·Y·Z' 등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23:4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판매대금 250,000원을 자신명의의 F 계좌(G)로 지급받은 다음 E에게 위 프로그램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전송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11,027,250원을 받고 위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운영 방해목적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도 정차하게 되자, 미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