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무허가 잠수기선 H(1톤급)을 운항하는 선장이고,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잠수부인바,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2. 7. 2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H를 타고 출항하여 보령시 I 양식장 앞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선박 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수작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C은 잠수장비(잠수복, 공기탱크, 레귤레이터, 수경, 오리발, 납벨트)를 착용하고 잠수하는 방법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해삼 1kg, 전복 700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6. 11. 21:00경부터 2012.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상량의 해삼, 전복을 포획하였다.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I 양식장에서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K 어촌계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해삼 1kg, 전복 700g을 몰래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A은 무허가 잠수기선 H(1톤급)을 운항하는 선장이고, 피고인과 B은 A에게 고용된 잠수부인바, 피고인은 A, B과 함께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 11. 21:00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인 스킨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상량의 해삼, 전복을 포획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제7회 ~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민원신고 관련 업무지시 1. 양식장 절도 관련 채증사진 1. 임의제출, 압수증명(피고인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물 불법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무허가 잠수기선 H(1톤급)을 운항하는 선장으로 충남지역 일대 도서지역의 양식장으로 잠수부를 데려갔다가 잠수부들이 절취한 해삼의 양에 따라 잠수부들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C과 피고인 B은 잠수부로서 피고인 A이 데려다 주는 양식장에 몰래 잠수하여 해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2012. 7.2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I 양식장에서 선장인 피고인 A은 위 I 양식장까지 H를 이용하여 C과 피고인 B을 데려가고, 피고인 B은 잠수 작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C은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K 어촌계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해삼 1kg, 전복 700g을 몰래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6. 11. 21:00경부터 2012. 7. 28.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76,000원 상당의 해삼 1,241kg, 전복 70.7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A은 무허가 잠수기선 H(1톤급)을 운항하는 선장으로 충남지역 일대 도서지역의 양식장으로 잠수부를 데려갔다가 잠수부들이 절취한 해삼의 양에 따라 잠수부들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잠수부로서 A이 데려다 주는 양식장에 몰래 잠수하여 해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A, B은 합동하여, 2012. 7. 2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I 양식장에서 선장인 A은 위 I 양식장까지 H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을 데려가고, B은 잠수 작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K 어촌계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해삼 1kg, 전복 700g을 몰래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의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주된 범행장소로 가의도 양식장을 언급한 이유에 대하여 A, B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갈 때 플로터에 가의도라고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배의 플로터에는 최종목적지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지나가는 길 부근의 큰 섬들이 표시되는 것일 뿐이어서 위 주장만으로는 가의도 양식장이 피고인들의 범행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이 항상 밤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던 이상 잠수부들인 피고인 B, C으로서는 선장인 피고인 A이 알려주지 않는 한 자신들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곳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배를 직접 운항했던 선장인 피고인 A만이 피고인들이 해삼·전복을 채취하였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삼·전복 채취의 일시, 장소, 양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였으나, '나는 결코 가의도 양식장 등 타인의 양식장에서 절도를 한 적이 없고 절도 공모도 한 적이 없다. 단속된 날은 C에게 샘플로 쓸 광어를 잡으라고 했을 뿐인데 C이 임의로 해삼과 전복을 채취하다가 걸린 것이고, 지인인 L이 자신에게 J 양식장에 대한 해삼채취 허가권이 있으니 광어서빙을 하는 김에 J에 해삼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하여 J에서 몇 차례 자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삼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만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초반에는 '나는 A이 자신의 고향 후배가 J를 임차하였다고 하면서 해삼채취를 허락하였다고 해서 A을 따라다녔다. 맨처음 A이 해삼채취작업을 내게 제안했을 때 내가 무허가선은 타기 싫다고 하니까 무허가선은 맞지만 해삼은 양식장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채취한다고 해서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주로 가의도의 왼쪽편에 있는 J라는 섬 주변에서 해삼을 채취했었다. J가 아닌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고 잠수한 곳의 수심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취가 아니라 채취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한 각 자백진술은 매번 범행장소, 절취량 등이 조금씩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한 이유는 초범이니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찰의 회유가 있었고 얼른 자백을 해서 혼자 빨리 빠져 나가고 싶기도 했으며 선장이란 자가 혼자 물속에 들어가 있던 다이버인 나를 버리고 도주를 해서 너무나 괘씸하다는 생각도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때는 '압수된 잠수장비를 새로 마련하려면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드는데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들이니 돌려주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어 피고인 C에게 허위자백의 동기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내가 경찰 조사가 끝날 무렵과 검찰 조사 당시 허위자백을 한 이유는 계속 부인을 할 경우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고 경찰이 내게 C의 진술은 일시, 장소, 양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완벽하니 이걸 부인하려면 C의 진술이 틀리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보라고 다그쳤는데 나로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C은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당시 '내가 수사기관에서 주된 범행장소로 지목한 가의도의 지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 ~ 3년 전에 가의도에서 작업을 했던 관계로 가의도의 지형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주된 범행장소는 가의도 양식장이고 범행시기는 2012. 6.부터 2012. 7.까지인데 가의도 어촌계 계장은 '위 시기에 가의도 양식장에서 해삼이나 전복에 대한 절도도 없었고 위 시기에 위 양식장에 무단 침입을 감행하다가 우리 어촌계의 관리선에 적발된 배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범행 마지막날에 A이 I양식장에 도착한 후 C에게 이곳은 타인의 양식장이니 해삼, 전복을 잡아서는 안 되고 샘플로 쓸 광어만 잡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C이 임의로 해삼, 전복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내가 J 양식장의 허가권자인 M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M으로부터 위 양식장에서의 자원조사에 대한 동의도 받았었기 때문에 2012년경 A에게 J 양식장에서 해삼에 대한 자원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보통 관행적으로 자원조사를 부탁하는 어장권리자는 다이버들에게 기름값만 주고 다이버들은 서빙을 하면서 자유롭게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⑪ 피고인 C, B의 각 검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합증거들은 모두 피고인 C으로부터 범행내용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 C의 진술에만 근거한 수사기관 작성의 서류나 지도들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수산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불법어업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불법어업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허가 잠수기선을 이용한 유사수법의 범죄사실로 2013. 5. 13.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불법어업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C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K 어촌계의 어촌계장 N가 양식장에 침입하는 도둑들을 적발하기 위한 관리선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식장 절도범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400여 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56,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본업인 수중공사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백만 원 상당의 장비들이 몰수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3.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400여 만 원 정도인 점 ・동종 전과는 2009년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