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대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조합의 대출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11. 경 E로부터 양주시 일원의 'F 빌딩' 시행·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약 34억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던 중 그 당시 D조합의 대출 이자 연체율이 높아 연말에 이루어질 G의 경영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생기자 E에게 신속한 대출의 대가로 D조합의 다른 대출 건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납하게 하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12.경 E에게 "큰일 났다. A 전무가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D 조합가 연체율이 높아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다른 사람의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연말 내로 신속하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로 답하며 이를 수락하자 E에게 대납할 금액이 적힌 자료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2008. 12. 19. E이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하였다. E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같은 날 H 등 10명이 D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합계 약 3억 8,773만 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조합에 약 3억 8,773만 원이 공여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 자료 첨부) 1. 고소장, 고소인 진술 보충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D조합의 임직원으로서 E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출 업무를 취급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배임 범행 등의 시발점이 된 대출에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실관계 중 일부는 위 사건 수사 당시 이미 수사기관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B이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F 빌딩 시행·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D조합의 대출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였다. E이 D조합에 납부를 약속한 H 등 10명의 대출금(이하 '별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E이 책임져야 하거나 E과 연관된 대출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과 별건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 납부를 연계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피고인 B이 E로부터 연체이자를 변제받은 것은 D조합에 이익이 되므로 배임적인 요소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E이 피고인들에게 별건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를 납부할테니 이 사건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사업의 수익성 평가에 기초한 이른바 PF 대출이고, 별건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 납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 점,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D조합의 대출규정 등에 따라 별건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 납부가 정식 대출 조건으로 정해진 사실도 없는 점, 별건 대출금 가운데에는 E이 대출채무자인 대출금과 E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대출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대출금에 관하여는 E에게 책임을 물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즉 '이 사건 대출의 신속한 실행'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별건 대출금에 관한 연체이자 납부'라는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하여 대가를 교부하기로 약속한 행위는 피고인 B의 직무집행에 관한 청렴성 및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연체이자 납부를 통해 D조합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