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일명 'C'로부터 "통장거래를 못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쓰고 돌려주겠다. 점심값으로 계좌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의 각 통장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이를 되돌려 받을 별다른 방법 없이 위 'C'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관계(노령연금으로 생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2016고단3898 피고인 A은 2016. 5. 29. 15:00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31(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을 진행하던 114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995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후 채팅창에 '게임머니 1억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1억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H)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6,54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정문 인근 식당에서, 평소 자신이 게임머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해주면 내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20%씩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범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7. 4.경 부산 시내 일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합계 9,261,3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61,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인계서, 진정·진술서 등 1. 네이버, 넥슨, 다음카카오 회신자료, 넥스, 네이버 회신자료 1. 더치트피해사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13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모든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5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8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92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단순가담하였고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경미한 점,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창업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A은 2014. 4.초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E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뒤, 이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창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4.초경 경북 경주시 F으로 가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임대인 G으로부터 H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주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2014. 4. 9.경 같은 읍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안강지점에서 피고인 A을 신청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의 대출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창업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량할부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E와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J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보자,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비싼 차는 안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차는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J은 피고인 A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위 차량을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1) 공문서위조 J은 2014. 5. 8.경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이곳으로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J이 알려준 불상의 번호로 전화하여 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성명 A, 생년월일 K', '가입자구분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 L', '자격취득일 2013. 12. 23.',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4. 5.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 9.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중고차할부 제휴점 내에서 기아 K5 승용차(O) 1대를 할부구매하면서, NH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위 2.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 K5 승용차를 할부구매하면서 피해자 NH농협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55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572,094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약정서에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J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피고인 B의 지인 P으로부터 받아온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5, 12, 15, 29번) 1.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이 현재 수용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21:4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문을 닫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이 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E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1.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휴대폰 판매매장을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체 대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서울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 대출을 받아와서 내게 빌려달라,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6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 피해자가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99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21,860,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가개통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 해주면 단말기할부대금, 통화료 등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가개통시 지원되는 약 50만 원의 보조금과 약 3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후 위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얻는 약 3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약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할부대금이나 통화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2011. 9. 30.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I)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할부대금 등 63,19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에게 합계 10,973,86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구)신라 대부거래내역서, 모아저축은행 거래조회, (구)HK저축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표, 산와머니 거내내역 및 입금표, 콜레트 대부 내역 및 완제증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위약금, 가개통의 의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기간,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2016. 1. 9.자 공탁서), 이건 피해금이 대부분 회복되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2016고단946] 피고인은 2016. 5. 14.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598]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18:2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8세)을 만나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어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디 가서 많이 맞는다. 집에 빨리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때린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싸 안은 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LG휴대전화를 내리쳐 반으로 쪼개지게 해 피해자 소유의 LG휴대전화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59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2005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김해시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노래방 총괄책임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기업체의 투자금반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노래방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노래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6. 2.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13,722,553원, 연말정산환급금 135,960원 합계 13,858,513원과 퇴직금 3,377,3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3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 정차한 종합운동장행 전동차의 첫 번째 칸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21세)와 마주보게 되자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닿게 한 채로 그대로 서 있고 계속하여 F역에서 다른 승객의 하차를 위해 잠시 비켜섰다가 다시 탑승하는 피해자를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껴 신고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한 점,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진술처럼 행동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다른 어떤 이유로 없는 일을 꾸며내 진술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송생활문화센터 방면에서 국제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후진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삼원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65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국제그린아파트 단지 내 4동 앞에 이르러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H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연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1,176,558원, H 쏘나타 택시 수리비 186,000원, J 라세티 승용차 수리비 3,208,280원, K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5,997,484원, M i30 승용차 수리비 2,631,574원, O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780,000원 이상 수리비 합계 13,979,896원이 들도록 차량 6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I, Q, L, E,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35, 42, 44, 48, 5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 정도 중하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 17: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E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된 F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F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O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3년 범행인 점,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영등포구 I, 207호 B의 집에서, B,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동작구 J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동작구 J, 2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7.경 위 B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1의 나.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1회 투약에 불과하고, 모발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2: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앞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H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한 피해자 M(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일명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2015. 10. 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오피스텔에서, 태국 에이전트를 통하여 입국한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랜덤 채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통해 '아이돌급 혼혈 출장 ~♥, 164 48C 21살 ~♥, 집 텔 편하게 즐기세요~~♥, 더 이상 힘들게 구걸하지 마세요~♥, 연락처 확인되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A급 아가씨 대기중 ~♥, 노콘×후장×인테리어×, A 60분 1샷 16, B 90분 1샷 19, C 90분 2샷 24, D 120분 2샷 28, F 180분 3샷 40 연락처 주소 남겨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 하여금 2015. 10. 20. 00:3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타워 A동 1805호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1. 3.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J 103동 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랜덤 채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 하여금 2016. 3. 3. 23:30경 춘천시 L에 있는 M 내 객실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6. 22.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BD, P, V, AA, AE, BC, AM, AN, AQ, A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 송·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휴대폰 복원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1, 2, 3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 징역 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성매매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저지른 것이다(피고인은 2016. 2.경 저지른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2016.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6. 8.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진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지원신청을 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