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4

범죄사실 2017고단5484 1. 2017. 8. 15.경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 D, 유효기간: 2017. 4, 29.) 이름 란에 기재된 'E'의 'F'를 칼로 긁어낸 후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쓰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H'의 'I'를 같은 방법으로 'J'이라고 쓰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K'의 'L'를 같은 방법으로 'M'라고 쓰고, 한글성명 란에 기재된 'A'의 'N' 를 같은 방법으로 'O'이라고 쓴 후 소지인의 서명 란에 기재된 'A'의 위에 'P'이라고 덧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대리점 점장 S에게 아이폰7플러스(128G) 모델 휴대전화기의 신규 개통을 의뢰하고,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과 스마트폰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주)의 대리점 직원 S에게 P 명의의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마치 변조된 여권과 위조된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과 P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고,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18:28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T' 운영자로부터 "휴대폰 정보를 알려주어 물건을 소액결제하게 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P의 명의를 위조하여 아이폰 7플러스 1대를 개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마켓 아이디를 이용하여 G마켓에 접속하게 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P 명의의 휴대전화기의 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 상당의 귀걸이 한쪽(0.75g)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8. 17.경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8. 17.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 (여권번호: U, 유효기간: 2026. 8. 18.) 이름 란에 기재된 'E'의 'F'를 칼로 긁어낸 후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쓰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H'의 'V' 및 'I'를 같은 방법으로 'W'과 'J'이라고 각각 쓰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K'의 'L'를 같은 방법으로 'X'이라고 쓰고, 한글성명 란에 기재된 'A'의 'N' 를 같은 방법으로 '0'이라고 써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7, 14:28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AA', 가입 번호 란에 'AB',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과 스마트폰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LG유플러스의 대리점 직원 AC에게 P 명의의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마치 변조된 여권과 위조된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과 P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17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6. 13:50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AE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F이 그 곳 창구에 두고 간 신한카드 3장, 우리카드 1장, SC제일은행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15:10경 서울 양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금은 방 'AI'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 중 AF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AJ) 1장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금팔찌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AH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R대리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내사보고(Y에 있는 Z 대리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생 P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결제한 내역 확인) 및 휴대폰 결제 내역 1. 각 피의자가 변조한 여권사본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가입신청서 1.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 번호확인 [2018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피해자), AH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자 현장사진 1. 절취한 물건 사진 1.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각 여권을 보면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름의 끝부분, 숫자의 처음이나 끝부분을 칼로 긁은 다음 기존 글자와 같은 색의 볼펜으로 기재한 점, 덧쓴 부분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등은 수정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출입국 심사가 아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 확인용으로 여권을 일별하는 것이라면 그 변조가 조잡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덧쓴 부분에 관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고쳐주었다고 말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권 상태와 함께 고려할 경우 피고인의 말을 믿을 여지도 있는 점, 대리점 직원이 변조한 여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고, 다른 대리점 직원도 통신사로 여권을 전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여권의 변경은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다. 공문서변조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문서 위조를 수반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절도 범행 후 절취한 카드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S 과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정신과에서의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중이어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