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봉덕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도로와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HJ125T-16D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옆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결과통보, 진단서, 처방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 3층에서, 그곳 구석 자리에 앉아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화면 사진, 피고인의 도주장면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후 시간 카페에서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사실 피고인이 술값 등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일행이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계산을 했는데, 씹할 왜 또 계산을 요구하냐. 이런 식으로 장사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던지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CCTV영상자료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20. 6. 12.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2017년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이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2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옆 골목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5만 원 권 2장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주변 CCTV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현장에 있지도 않고 절취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절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12:25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G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2015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1,450,000원, 2018년 12월 임금 1,978,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243,1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가 2019. 8.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시가 1억 400만 원 상당의 E 벤츠 GLE350 d 4Matic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2,037,800원으로 하는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장기렌탈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E), 해지서, 법인등기부등본(C), 법인등기부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3:40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1번길 38 도화 I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201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9.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폭 약 5m)를 관천로 방향에서 난곡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나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뒤 수납함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03:0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손상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전에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와 사이에 평소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6. 07:50경 위 아파트 D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쇠파이프(길이 약 105cm, 지름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현장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장애1급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주변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우연히 손에 잡힌 이 사건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바람에 이 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방어하려는 행위 과정에서 다소 심한 결과가 발생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각장애1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주변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어둔 일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76세의 여성 노인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에 잡힌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 쳐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함께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에 잡힌 막대기를 여성 노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 의한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20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부근 B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5.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및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 15: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운전 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를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2019. 1. 1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45,1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7. 2.경까지 C 외 2명에게 34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약 9억 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자동차 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H은행 오피스텔에서 B 등과 함께 대부업 일을 할 것이다. 우린 다른 대부업보다 이자가 높아 10%를 보장해줄 테니 돈을 벌고 싶으면 캐시를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7.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판매점에 돈이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로 10%를 주겠으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16억 8,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B은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 및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속기록 1. 금융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자금 추적 대상자 관련 전화 조사) 1. 수사보고(동일 수법 별건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중 6,0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영역 보다 하한인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함)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중 6,0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영역 보다 하한인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서 (주)C을 운영하면서 관할 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 공업등록(D)을 하고 'E'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 품류를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경품 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16:40경 위 'E'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PUNGPUNG COUPLE' 9대를 설치하여 영업 중, 1대의 게임기에 경품 고시 5천원을 초과한 소비자판매가격 9천원 상당의 '피규어(원피스 리코로빈)'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6:44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 'QPOSKET 피규어' 등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고령의 초범인 점,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3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1: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9.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2019. 5. 30.경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4월분 임금 2,500,000원, 2019년 5월분 임금 1,411,000원, 식비 245,000원 등 금품 합계 4,161,000원과, 위 D에서 근로하다가 2019. 6. 19.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년도 6월분 임금 1,6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841,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3.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E, F의 처벌불원서(2019. 10. 16. 접수)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논산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비료포대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주)C을 운영하던 중, 2015. 8.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9억 2,000만 원의 중소기업 시설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주)C의 건물, 공장용지 및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2억 원, 채무자 (주)C,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8. 6.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기계 중 시가 5,194만 원 상당의 FilmExtruder[2-Layer Type(75-75)] 1대,시가 7,033만원 원상당의FilmExtruder[2-Layer Type(85-75)] 1대 및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Screw Compressor(CKDX660) 1대를 충남 금산군 D에서 E㈜를 운영하는 F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3억 2,513만 5,000원 상당의 기계 총 8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1. 채권계산서, 대출금원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등,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단 처분한 담보물의 가액 합계는 3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또는 대출채권 양수인이 경매절차에서 합계 약 15억 8,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여전히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남아있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교통초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로타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니발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과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세),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538,127원, 위 카니발 택시를 수리비 약 2,568,99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각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부부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면회를 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향에 갈 수 있게 3,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관련자료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자료 등 첨부), 판결문 등 4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범행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서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복 인터넷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0,000원, 2014. 12. 15.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1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출퇴근자료, 문자 송수신 자료, 사업자등록증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정인 H의 체불내역 수정), 출퇴근자료 1. 자료입수보고, E 등 6명의 월급통장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30. 2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회룡로 269 신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0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