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32

범죄사실 ¹20149232₁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중고물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괜찮은중고 자전거를 가져와 3개월 정도 창고에 보관한 후 판매하면 발각되지 않으니 함께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자. 자전거 1대당 2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절취를 제의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H 산타모 승용차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중고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괜찮은 자전거를 발견하면 이를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4. 11, 22.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 털단지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갈색 자전거 1대를 끌고 오고, 피고인 A은 근처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끌고 온 위 자전거를 승용차의 지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파란색 자전거 1대를 끌고 오고, 피고인 A은 근처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끌고 온 위 자전거를 승용차의 지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5. 01:20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이마트 청계천점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자이언트 엠티비(GIANT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14:00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청계9가교차로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니벨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서울 중구 마장로5길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팅어 엠티비(STINGER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강색 자이언트 엠티비 (GIANT MTB)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4. 11. 5. 09:30 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생명의전화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자이언트 엠티비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미니벨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10:0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에 있는 천주교 동대문성당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자이언트 엠티비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4, 7,22,23:3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아파트 102동 화단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하나SK체크카드(번호 : L), 신한카드(번호 : M), KB국민카드(번호 :N) 각 1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00:08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P편의점에서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하나SK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 위 카드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86,800원 1)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공소장의 "741,800원"은 "786,8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4고단9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압수품 등), 압수품(자전거 사진) 2014고단98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부정사용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여러 차례 장물로 보이는 자전거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개월 1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9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014년에 2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절취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