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사회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2016.경 C중학교 3학년으로 피고인의 사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1. 2016.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10.경 C중학교 1층 복도에서, 전날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피해자에게 “요년이 문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양팔을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2.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C중학교 1층 사회교과실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의자를 뒤로 움직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C중학교 1층 사회교과실에서, 피해자의 친구 F가 동아리 활동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할 때 피해자가 F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너 내 편 안 들어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양팔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자료, 사회교과실 사진, 진단서, 상담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부 추행행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3회에 걸쳐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고 경위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18. 5.경 학교 급식실(피해자가 다녔던 C고등학교와 C중학교는 같은 급식실을 사용하였다)에서 담임교사,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짜증난다는 말을 하였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직후 감정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다른 교사로부터 혼이 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교실에서 울다가 상황을 인지한 담임교사의 인솔을 통해 학교 상담교사 H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상담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부모(부모의 직업도 교사이다)에게 알려지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상담교사가 매뉴얼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담당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수사가 진행되었다. 3)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된 과정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다른 교사에게 야단을 맞게 되자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허위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공하여 외부에 알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일시, 장소,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특징적 언동, 이후 피해자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처음 추행을 당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를 불러내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여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할 당시 치마를 입어 다리 부위가 노출되었는데 그 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마를 입지 않게 되었다. 그 때 추행을 당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부분 피해를 가장 먼저 진술한 것이지 추행행위의 순서를 착오하였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상담교사 H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상담실로 인솔하여 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욕설을 하며 화를 많이 냈다고 했는데 상담실에서도 흥분을 많이 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자기 쪽으로 당겨 허벅지를 만졌다는 말을 했다. 상담 중에 성과 관련된 피해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 피해자는 부모나 경찰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다.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피해자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H가 상담과정에서 작성한 상담평가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담과정이나 피해자의 반응이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추행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관련하여 사회교과실의 경우 교실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복도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고, 복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중학생이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 손, 어깨 등을 쓸어내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상황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18. 5. 21.경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추행을 당한 시기를 2016. 8.경이라고 진술한 이후에 피고인이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시점을 변경하여 진술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미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도 추행당한 시기를 ‘2016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피고인이 사회교과 수업을 할 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정직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출근한지 얼마 안 돼서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된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도 피고인이 여름방학이 끝난 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어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기간에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1.경 I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G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무렵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을 우연히 확보하게 되었다며, 그 출처와 작성 시기 등이 불분명한 아래와 같은 대화 자료를 제출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G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실제 피해자와 G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한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G는 이 법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카카오톡 내용 중에근데 양심상 좀 글타라고 표현한 것은 피고인을 나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한 것 같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피해자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의 진술이 되어 버려서 걱정이 됐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로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에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꼈던 상황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G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I 포상을 받고자 욕심을 부리거나 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해당 포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약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에 갑자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설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를 받아 진실 반응으로 회신된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로 보이는 점에서, 위 검사결과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및 평경결과와 다른 판결을 하는 이유 가. 배심원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결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유죄 3명, 무죄 4명 범죄사실 제2항: 유죄 5명, 무죄 2명 범죄사실 제3항: 유죄 3명, 무죄 4명 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중 다수가 무죄평결을 하였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오히려 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용의 평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추행행위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는 다르게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배심원의 양형 의견 벌금 1,000만 원: 5명 벌금 500만 원: 2명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히 보호하여야 할 지위인 교사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학교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추행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