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 대전 중구 B 소재 C한의원에서 의약품이 아닌 (유)D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한약인 것처럼 C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에 30포, 같은 로고가 새겨진 분포지에 가루약 10포를 각 혼합하고, 회색 파우치 30포와 함께 C한의원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상자에 담아서 망(亡) E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유한회사 D 다단계판매업 등록 등 확인)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 사회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31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혼합하여 C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봉투(증거기록 154, 342면)에 담은 후 이를 다른 건강식품이 담긴 파우치와 함께 C한의원 로고 및 'C한의원은 4대째 한의사 맥을 잇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따뜻한 한의원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자(증거기록 341면)에 담았고, 위와 같은 약봉투 및 상자에는 내용물이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바(피고인은 파키슨병 환자인 망인에게 위 건강기능식품이 위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특허를 보여주기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등), 일반적 사회인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유)D의 판매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487면) 망인 등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사로부터 판매 수당도 받았던 것까지 고려하면(증거기록 458, 459, 464면), 피고인이 위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5.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2009. 5. 26.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LIG 손해보험의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보험', PCA 생명의 '무배당 PCA 입원특약'에 각 가입하고, 2009. 5. 27.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에 각 가입하고, 2009. 7. 21.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 올라이프 탑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2009. 10. 15.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2010. 1. 22.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등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PCA 생명, 메리츠화재 등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2010. 1. 7.부터 2010. 1. 20.까지 목포시에 있는 고광희외과의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1. 2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2010. 1. 25.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3,497,93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24. 한화손해보험의 '(무)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과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고, 2009. 7. 27. LIG 손해보험의 '(무) LIG 굿스타트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2010. 1. 28.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등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 12. 21.부터 2010. 12. 29.까지 목포시에 있는 E정형외과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12.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2010. 12.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313,3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245,2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진술기재(제7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피의자 보험가입내역 및 사고내역, 각 보험사 지급 금액 현황(각 피의자별), 각 보험금 지급/추산품의서 및 청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신 기지국 확인과 관련하여), 총괄표(의료분석자료, 청약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3-1)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토의견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위 회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문제되나, 이는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회신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통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도에 상당 수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초범인 점,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적극 권유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오픈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여 F 명의 BMW G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져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행사비로 700만 원을 지급하면 가수 J을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수 J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출연료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수 J의 행사 출연료 700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가수 K을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가수 K을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출연료 명목으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1.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가수 K 매니저 L 상대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죄를 범하고, 재판 도중 출석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2016고단17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2.경 01:00경 인천 부평구 AL, 3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AM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광명시 AN아파트, 1306동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AO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15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25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6.8.14:30경 A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1,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AS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에서, AP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706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고보(추징금 산정) 2016고단2507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AP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안양시 소재 안양4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보증금 100만원에 월 사용료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 국민은행계좌(C)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12회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01:18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은성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4:1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어 뜯은 후 다시 냉장고에 두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우유를 계산도 안하고 그냥 가냐, 우유를 텄으면 먹든 안 먹든 계산을 해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따지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뚝배기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연주로 40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23. 15:30경 서울 마포구 B PC방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옴니아2)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22: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4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m정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2:2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4 에 있는 이면도로를 남부순환로 합류지점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후방에 다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변속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2,384,328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진단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재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며, 그 기재 내용 또한 단순한 임상적 추정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라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현장에서 약 30m가량 벗어난 지점으로 잠시 차량을 이동시켜 정신을 차린 다음 곧바로 사고신고와 함께 스스로 경찰서에 가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도주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와 손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 12:20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 역전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3:40경 서산시 동헌로 59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누구보다 그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길을 우회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공사대금 37,420,000원을 주면 피해자의 샤워실 및 사무실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는 2억 2,700만 원에 달하며, 다른 공사대금 채무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742,000원, 2020. 1. 28. 착수금 명목으로 18,710,000원, 2020. 2. 3. 중도금 명목으로 11,226,000원 합계 33,678,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 신용정보)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18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정율이 약 60%에 이르렀으나,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직원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워장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하던 중 F을 알게 되었고, 이후 F의 직원으로 행세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약체결의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F의 상호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직원인 C은 2020. 1. 22.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자는 공사가 중단된 2020. 2. 6.경까지 각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주체가 F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 28. 착수금을 수령하여 그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철거 및 배관공사업자인 H에게, 그 중 500만 원을 자재업자인 I에게 각 송금하고, 2020. 1. 31. H에게 목공사, 인건비 등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20. 2. 3. 중도금을 수령하여 그 중 500만 원을 2020. 2. 4. J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실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증거록록 순번 제6번,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을 보면, 피고인과 H, I 사이에는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어 왔고,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재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의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송금 내역 전부가 오롯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부분의 공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제9번)은, 피고인이 1월말까지 타공사대금 결제 및 미지급 인건비를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에 다른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공사 진행으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나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 측이 나머지 잔여공사에 관하여 F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마무리하였는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의 정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9.3. 21:30경부터 2012. 9. 4. 03:00경까지 위 "B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C 외 1명들을 특실로 안내한 후 D 외 1명을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특실에 소주 등을 제공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이하 '콜마비앤에이치'라 함)의 E팀 주임으로 근무하고, 2015. 5.경 위 회사 E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인바, 미래에셋증권㈜의 경영진과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은 2014. 3. 말-4. 초경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하여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하기로 결정하고서, 그 후속조치로서 2014. 4. 22.경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제2호스팩'이라 함)를 설립하고, 2014. 7. 23.경 미래에셋제2호스팩을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4. 8. 25.경 콜마비앤에이치와의 합병을 결의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은 그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와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상장된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7,211주를 21,008,26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4,335주를 12,138,000원에 매수하고, 위 F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합계 10,000주를 23,527,500원에 매수하는 등 하여 총 254,231,34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콜마비앤에이치(주)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 부당이득산정기준, 본건 부당이득액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죄로 취득한 수익 상당액의 추징을 위한 보전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26. 항소가 기각되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평산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통장 매입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과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벌라이프 쉐이크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6. 16.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허벌라이프 1개를 26,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벌라이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해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가.항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허벌라이프 쉐이크 4개를 104,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벌라이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해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위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사기물품광고 및 대포통장 매입 광고 첨부, 휴대폰 문자내역 편철, 피해자 I 이체확인증 제출)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과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종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11번가 B 상호의 대표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1:56경 서울 은평구 C,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가방/패션잡화 틀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가 그려진 스카프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20. 22:51경부터 23:5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과거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이 소개해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안 좋은 일을 하였던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닌 척 하면서 계속하여 '지금은 운전 중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왜 못 믿으세요. 정신병자인가요???', '지금 여친이랑 연애 중이라구요', '미친 사람이네요', '제가 착각해서 번호 잘못 눌렀는데 아 돌겠네 당신 돌아이 아니???', '미친 놈 아닌가요', '정신병자든가', '지금은 운전 중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18회에 걸쳐 보내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