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198] 피고인은 2020. 7. 23. 불상지에서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맥북에어 256기가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4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북에어 256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물건을 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맥북에어 256기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물건 배송이 지연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5.부터 2020. 10.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물건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52회에 걸쳐 합계 37,5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71] 피고인은 2020. 8.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에르메스 정품 클릭아슈(팔찌) PM 사이즈 2-3회만 착용해본 상태입니다. 손목이 (중략) 잘 사용하실분이 가져가 주세요!!^^’라는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팔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은행 H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86]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젠틀 몬스터 인더무드 모델 안경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지정해주는 계좌번호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9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8] 1. 2020.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지에서 C 카페 게시판에 ‘SK-Ⅱ K뷰티 화장품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위 화장품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C 카페 게시판에 ‘젠틀몬스터 안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1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안경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안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4]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에 ‘에르메스 맥시 트윌리 스카프 새상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카프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스카프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39] 피고인은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9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80,000원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노트9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고소장 [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거래 당시 대화내용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내사보고(A 입출금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21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S, T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등 [2021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피해를 회복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