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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2018, 7, 14, 18:2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E점 지하 2층 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여성 손님에게 "빨갱이, 다 죽여, 다 사형시켜"라고 소리쳐 위 손님을 놀라게 하고,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빨갱이! 미친놈! 정신병자!"라고 크게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비롯한 보안요원들에게 "보안요원들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니 전부 잡아다 조사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쇼핑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078] 피고인은 2018. 7. 30. 14: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안에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원 치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력 관련), I병원 발생 피의자의 퇴원 등 사실 통보서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2018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조현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7. 30.부터 2018.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2009.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D게임랜드"와 2009. 9.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F오락실"을 실질적으로 공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게임랜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09.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D게임랜드"에서 피싱버블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1차 예시 물방울 2-5만원, 2차 예시 해파리 10만원, 3차 예시 가오리 10-40만원, 4차 예시 상어 50-100만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F오락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09. 9.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소재 "F오락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싱버블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1차 예시 물방울 2-5만원, 2차 예시 해파리 10만원, 3차 예시 가오리 10-40만원, 4차 예시 상어 50-100만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범죄경력조회 12번 '2012.5. 16. 수원여주지원 징역 6월'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제2 원심판결로서 파기되었다(수사기록4-2권 80쪽 이하 참조). 1. 주식회사 B 명의의 위임장 2장 위조 피고인은 C 등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0. 12, 1,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제목 "위임장", 위임인 "주식회사 B", 수임인 "A", 위임내용 "당사 명의의 계좌조회 및 해지업무와 신규 통장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 작성일 "2010년 12월 01일 "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2부 출력한 후 주식회사 B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2.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펜을 사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의 고객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번호란에 "D", 사업장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인감란에 주식회사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 위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기업은행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펜을 사용하여 은행거래서의 고객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번호란에11D", 사업장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인감란에 주식회사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 위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벌금 200만 원 : 자백반성, 범행가담 경위,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았는바, 위 벌금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22:2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43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과 술을 마시고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행인과 시비를 하여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1:0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 에이프로스퀘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를 정차해 두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15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주차단속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3. 9. 25.까지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3. 8. 임금 2,200,000원, 2013. 9. 임금 2,200,000원, 퇴직금 3,125,072원 등 합계 7,525,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15쪽) 1. 수사보고(자료수집) 1.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통장, 일일업무일지,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편집국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투자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D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D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가 편집국장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재량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D는 2010. 12. 23.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월간신문을 발행하였으며, 2011. 6.경 피고인에게 인수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D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2014. 4. 8. 사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1. 1.경 D에 취직하여, 2011. 6. 20.자로 D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46쪽), D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였다.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관리되었고, F 주식회사의 회계팀이 D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임금 지급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3쪽, 23쪽 등). 피해자는 당초 서울 서초구 G에서 근무하다가 2012. 9.경 피고인의 지시로 서울 강서구 H으로 이전하여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G 근무 당시 I빌딩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H 근무 당시 1개월 1회 이상 정도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D의 법인등기부에는 피해자에 대한 2012. 1. 17.자 D의 이사로 취임등기, 2014. 4. 8.자 해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피해자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피해가가 이사로서 의사결정 내지 활동을 하였다거나 이사로서 책정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2013. 9.경 D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 2014. 4. 8.자 해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증인 피해자(E)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2012. 1. 17.자 취임등기, 2014. 4. 8.자 해임등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 08: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거주하는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말고 옷 벗어. 빨리 벗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엎드려.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틈을 타 서랍을 뒤져 젓가락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져다대고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기를 빠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침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강도강간 등 피의사건 현장사진철, 피의자 문신 사진, 피의자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대생인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한 뒤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데다 젓가락으로 위협하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커다란 공포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합238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1회 더 증인의 머리를 내리쳤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골프채로 맞은 뒤에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느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공황상태가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주변 지인 분들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회 가격 당한 후에 기억상실증이 오면서 또 그 상황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몸서리가 쳐지는 상황이라 정확히 2회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를 골프채로 1회 친 다음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소리를 지른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8. 23. 15:00경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음에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다시 위 골프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합의한 이후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소송기록, 증거목록, 공소장,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3고합238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서 C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대전시 소재 대전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이 당신에게 빌린 돈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2013. 7.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6. 13:5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에 있는 경인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 16:35 경 서울 강변북로 보광고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교통범칙금부과 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2006. 9. 22. 경위 의류점에서 미국 캘빈클라인트레이드마크트러스트사의 등록상표인 '캘빈클라인(CK Calvin Klein)'을 모방하여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종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티셔츠와 츄리닝 82 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1601-2(분리), 2013고단432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의류 중 일부에는 상표 자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의류에 부착된 상표 역시 그 형상이 조악하여 등록상표와 유사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단속경찰관인 E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현장출동경위와 단속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압수물 총목록과도 부합하는 점,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단속경찰관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들 사이에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고 행위 태양도 별개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류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16. 청주시 가경동 소재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 2개 (계좌번호 C, 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그 통장들과 각 체크카드를 2014. 4. 16. 청주고 -1- 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수하물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 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계좌를 개설해 보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에 F로 하여금 2014. 4. 16.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2개를 개설해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속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사실(수사기록 12, 47쪽), 'G' 등 명의로 보 낸 계좌 중 1개(계좌번호 C)가 2014. 4. 17.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기로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 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 알아서 통장과 체크카 드를 보냈다가 스스로 가져와 보고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출소 후 F를 찾아보겠다고 하였는바, F에 대한 막연한 기대 외에 통장 등을 돌려받을 확실한 보장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또한, 2011, 6. 중순경 퀵서비스로 보낸 국민은행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수사기록 97쪽) 또다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통장 등을 고속버스로 보낸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통장 등을 양도한다는 법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03호에 소재한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 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3. 8.부터 2013. 12.까지 임금으로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227원(900,000원/212.92시간)을 지급하였고, 2014. 1.부터 2014. 4.까지 임금으로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462(950,000원/212.92시간)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3. 8.부터 2014. 4.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3. 8.분 임금 134,368원을, 2013. 9.분부터 2013. 12.분까지 매월 134,791원을, 2014. 1.분부터 2014. 4.분까지 매월 159,31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임금 합계 1,310,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가 D 등을 상대로 청구한 위 법원 2010가합22106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원고 C를 양도자로 하고 양수자를 E로 한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당시에는 증인과 원고 C는 이혼한 상태였나요,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09. 10. 5.경 C와 이혼하여 위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0. 3. 2.에도 이혼한 상태(수사기록 225-232면, 376면 참조)였음에도 "그때는 이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F학원 양도양수계약 당시 증인은 광주지역에서 워낙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증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인 원고 C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F학원 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이사장이었고 위 학교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한 실질적 당사자였으며, C는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양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아닙니다. 설립 당시부터 원고 C가 많은 재산을 출연해서 이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질적으로도 원고C가 양도 당사자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이 양도양수를 2008. 10. 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처인 원고 C가 F학원의 이사장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설립 당시에도 C가 이사장인 적은 없었음에도 "(C가) 설립 당시 이사장이고 설립해 놓고는 관선이 들어 왔습니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위 돈은 각각 누가 수령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학교법인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수령하였음(수사기록 378면 참조)에도 "돈은 전부 아들 G이 수령하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현재 위 돈을 누가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사용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양수대금을 직접 받아 모두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은 아들이 받아가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증거서류 중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1. 증거서류, 영수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문중의 회장으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위 문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문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위 문중의 전임 회장인 D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생기자, 2013. 12. 16.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4층에 있는 C 종중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변호사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다음, 위 문중의 이사인 U, H, E, V, W, X, Y, Z이 찬성하여 위 안건이 통과되자, 2013. 12.20.경 위 문중자금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이를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 W, X, Y, E, M,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2013고단5242 명예훼손) 사본 1. 임시(긴급) 이사회, 공소장(2013형제 37133), 이사명단, 배임에 대한 증빙서류, 회칙, C종중 통장 사본, 임시이사회 참석자명단 및 거마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내가 우습냐, 씹할놈들아, 니미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6.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스마트모금함 관리(설치, 유지, 보수 등)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업의 후원사를 중계하는 서울 중구 소파로145 본사 대한적십자사에 "B가 돈을 편취했다. 사무총장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대한적십자사와 C 후원기업, 후원 예정기업 그리고 국회, 국민신문고, 언론사 등에 사무총장님께 보냈던 내용을 정식으로 보내고 12월 1일 월요일에 대한적십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C 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B 대표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을 맬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적십자사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후원 연계 업무를 중지시켜 (주)SK브로드밴드에서 추가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후원기업도 더 이상 유치가 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 14:51경 불상지에서, 서울 구로구 D건물 701호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내말에 거짓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회물자('화물차' 오타)에 교수대를 만들어 적십자 앞에서 스스로 목을 맬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편지, 피의자가 서울중앙교회 강남교구회에 보낸 메일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고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행위주체로서의 지위를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B씨의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4면), 실제로 피해자는 업무가 방해되는 피해를 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협박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부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동네 주민으로서, 피해자가 20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여 가슴이 없는 사실을 알고 평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이 없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7단지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주민들과 함께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젖이 없어 가슴에 닿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