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3비자(단기방문)로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해자 B(B, 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밟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등을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흉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9.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펴?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하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다른 방으로 들어 간 후, "누구와 바람을 피었느냐, 사실대로 말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종아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위 펜치를 든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7. 14.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1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밥과 반찬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을 거면 밖에 나가 죽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주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른 방에 가서 눕자, 빈 맥주병을 들고 방안으로 따라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맥주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쳐 맥주병이 음부에서 빠져나오자, "너 앞으로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맥주병을 발로 차서 다 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맥주병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0: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힘들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500ml)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너 나랑 같이 안 살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범행 장소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파손된 휴대폰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친모 E의 G 대화내역 등 제출 관련) 및 첨부된 G 대화내역 사진, 추송서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