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42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N 기업마케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사업본부장을 보좌하여 기업 여신 관련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 G은 N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2. 본점의 지시 가. 금리인상 정책의 동기 2005. 1. 25. O가 선임한 은행장인 P는 N의 재매각과 주주에 대한 배당여력을 늘리기 위하여 N을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하여 BIS비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2008. 9.경 이후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9. 6.까지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가산금리를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계속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금리인상 지시의 내용 1) 이에 따라 P는, 2007년 상반기부터 지점이 대출 취급시 준수해야 하는 대출마진율 관리지침인 'Pricing guideline'(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일선 지점에 지침을 내렸는바, 이로써 목표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고, 지침 시행 이후 후속 공문을 통해 취급하는 신규 여신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취급한 기존 여신에 대하여도 지침에 맞추어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본부별로 후속 조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여신 수익성개선 추진 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매월 적정 마진 이하 취급 대출에 대하여는 '1개월 내 금리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 등 본점 기업마케팅부 직원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수시로 지점에 '저수익여신 수익성 개선추진', '신규취급 대출 Pricing 적정성 확인'등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거나 본점이 제시한 목표마진율에 미달하여 취급된 여신 목록을 송부하면서 동 여신들이 약정기간 중인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금리를 인상하던지(소급하여 인상하라고 지시하기도 함) 아니면 여신을 회수하라 는 취지의 지시(이하 '제1지시'라고 한다)를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Pricing guideline 위반 지점 감점 통보'등 공문을 통해 지점 성과평가시 차주당 2.5점의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지점을 압박하였다. 2) 한편, P는 N의 BIS비율 유지를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RWA(위험가중자산) 감축 정책을 펴면서 대출차주들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후 수익성과 신용등급이 모두 낮은 그룹인 G4는 'De-marketing(여신 회수, 이하 '디마케팅'이라 한다)을 하거나 수익성을 개선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본부별로 후속 조치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본점 기업마케팅부 직원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지점에 분기별로 G4 명단과 함께 RWA 감축목표를 배정하고 그 이행방법으로 G4에 대한 여신은 금리를 인상하여 G3(수익성은 좋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 그룹)로 이동시키거나 금리인상을 통한 De-marketing 실시하라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이하 '제2지시'라고 한다)하는 한편, RAROC 지표 개선 및 RWA 감축 수치를 지점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지점을 압박하였다. 다. 지시의 위법성 1) 그런데, 지점장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기존에 취급한 여신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거나, 본점이 수시로 상향시키는 가이드라인 상의 목표마진율을 달성하거나, 본점의 RWA 관리정책에 따른 그룹별 대응방안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나,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차주)와 합의를 통해 금리 변경에 관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금리인상 사실을 통지'("가산금리가 월 일자로 △.△%에서 □.□%로 변경된다"는 사실, 특히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본점 기업마케팅부 직원들은 본점이 지점에 '대출기간 중 여신에 대하여 금리를 인상하거나 여신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면, 지점 입장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 차주를 상대로 대출기간 만료 전에 여신 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아무런 금리인상의 사유가 없다보니 차주를 상대로 금리인상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가 없어, 지점에서 제1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주 몰래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고, 제2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차주가 인상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조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점장들은 지점 성과평가에 기초한 지점 그룹별 순위에 따라 향후 인사에 있어 승진 또는 좌천 여부가 결정되고 성과상여금 및 업적금의 지급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성과평가 점수에 매우 민감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성과평가와 결부하여 내릴 경우 지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3. 지점의 무단 금리인상 가. 피고인 A,B 피고인 A, 피고인 B, P 등 본점 관계자들은 지점에 위 제2항과 같은 지시를 하고, N Q지점장인 R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8. 9. 19. 서울 송파구 S 소재 Q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와의 합의 하에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 없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약정한 금리보다 3.01%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4,616,022원 상당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지점에 대한 지시를 통해 2007. 7. 2.부터 2009. 6. 26.까지 총 4,937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N으로 하여금 합계 15,857,030,179원 상당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지점에 대한 지시를 통해 2007. 7. 2.부터 2009. 1. 22.까지 총 3,150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N으로 하여금 합계 7,944,898,588원 상당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P 및 위 일람표 기재 지점장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은 합계 15,857,030,179원 상당의 피고인 B은 합계 7,944,898,5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N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E, D, G, F 위 제2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목포지점 지점장으로 2007. 6. 28.부터 201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합계 1,025,176,511원 상당의 이자를, 피고인 E은 U지점 지점장으로 2007. 4. 19.부터 201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합계 676,801,919원 상당의 이자를, 피고인 D는 양산지점 지점장으로 2009. 1. 24.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합계 511,516,904원 상당의 이자를, 피고인 G은 용인지점 지점장으로 2007. 11. 3.부터 200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합계 511,043,334원 상당의 이자를, 피고인 F은 V지점 지점장으로 2007. 7. 22.부터 201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건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합계 504,647,112원 상당의 이자를 각 N으로 하여금 과다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본점 관계자 및 소속 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위 각 이자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Ⅱ. 쟁점의 정리 1. 검사의 주장 위 공소사실의 요지 및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의견 등에 따라,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률적 평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구체적인 범죄행위 전국에 있는 N 지점들의 기업대출담당(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외) 직원들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고객과의 합의에 따른 추가약정서 작성 및 고객에 대한 적법한 통지 절차 없이 대출기간 중 원래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였고, 그 결과 N은 약정한 금리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를 받았다. 위와 같은 금리 입력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위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들의 가담 형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은 N 본점의 임직원, 나머지 피고인들은 N 지점의 지점장들이었는데, 피고인 A, B은 N 본점에서 지점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점에서 기업대출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각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공모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은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과의 합의 및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고의나 공모가 없다. 나.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가 인상된 이유는 대출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금리인상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 합의를 하거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의 정리 위와 같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해당 여부 첫 번째 쟁점은 별지 범죄일람표들에 기재된 각각의 가산금리 인상 사례들(이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이라 한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금융기관이 대출기간 중 약정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지를 검토한 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유무 두 번째 쟁점은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피고인들이 위 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제1, 2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Ⅲ. 판단 기준에 관한 검토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입법 취지 가. 구성요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형법 제347조의2).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289 판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적법한 통지"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입력한 것이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나. 입법 취지 이 규정은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참조). 2. 금융기관이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가. 고객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경우 - 성립하지 않음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고객이 금융기관의 금리인상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래 약정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검사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경우 - 성립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통지 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였거나, 외관상으로는 이루어진 통지 절차가 실제로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통지 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에 관한 약관은 '금융기관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데,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신용등급평가 조정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서면통지 절차를 거처야 하며, 고객은 금리인상을 이유로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대출계약에서 금리는 중요한 요소이고, 고객이 금융기관의 금리인상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대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3) 고객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이 아무런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인상한 금리에 따른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취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전에 금융기관 임직원이 고객 몰래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자를 수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은 형사사건 사례들이 있었는데, 위 사례들에 관하여 일부 법원은 '통지 절차를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배제할 것을 의도하고 이루어진 가산금리 인상은 불법적인 것으로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5) 외관상 통지 절차는 있었지만 실제로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고 금융기관도 그것을 의도하였다면, 그와 같은 통지 절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에서 본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유형에 따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약관상 정해진 서면통지 절차가 없었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구두로만 협의하거나 통지하였을 뿐 약관상 정해진 통지 방법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통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서면통지 절차가 없더라도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기초한 가산금리 인상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검사의 위 주장에 따르면, 서면통지가 아닌 이상 구두로 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지 절차로 고객인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공통되는 검토 또는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금리인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그 도입 취지상 피해자 몰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점, 피해자가 금리인상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대출계약을 해지할 권리나 기회는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민사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기도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설령 서면통지가 아닌 방법으로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금리인상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통지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충분히 금리인상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N이나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N의 통지 방식이 어떠하든(서면으로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금리인상 사실을 알게 되는지 여부는 피해자 내부적인 사정이나 우연적인 사정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대출계약 체결 이후 N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방식이나 금리인상 당시 N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약관에 정해진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통지 절차를 일률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가산금리'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2015. 11. 23.자 공소사실 변경을 통하여 인상 대상이 '가산금리'임을 특정하여 '언제, 얼마나' 인상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적용금리)가 인상된다고만 통지하였다면 '적법한 통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금리인상 사실을 알린 이상 '가산금리'임을 특정하여 인상 시기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기초한 가산금리 인상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기본약관의 내용 및 대출거래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모든 대출 고객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인상되는 경우에 게시하는 절차로만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별로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이 해당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금리인상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금리가 인상된다고 알렸다면, 이는 주로 '가산금리'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N이 피해자에게 '가산금리'가 아니라 단순히 '금리'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더라도 그에 따라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상된 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금액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설명이 작위('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작위('가산금리가 인상된다'는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몰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는 업무적으로 매월 이자 금액이나 금리 등을 확인하고, 자주 은행에 방문하는 등의 이유로 N과의 관계가 긴밀한 경우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N이 제공하는 이자 내역에 관한 팩스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자금액 및 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N이 피해자에게 금리인상에 관하여 통지하면서 한 설명이 적당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 N의 여신세칙상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추가약정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금리인상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추가약정서가 없다는 점은 금리인상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우리 민법상 계약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고, 대출계약이나 약관 등 N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중 원래 계약을 변경할 때 특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추가약정서는 N의 여신업무에 관한 세칙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N 내부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지침 또는 이른바 매뉴얼이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금리인상에는 구두로 동의하였더라도 추가약정서라는 서면 작성을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다면 N 입장에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N 세칙에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N 내부적으로 추가약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피해자와 금리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와 금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관하여 입증방법을 마련하고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일 수 있다(민사상 N과 피해자 사이에 인상된 금리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N에게 있다). 라. 인상된 금리를 금리인상 사유의 발생 또는 통지 전 시점부터 적용한 경우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 중 일부는 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기산점을 신용등급 하락 등 금리인상 사유가 발생하거나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前) 시점으로 입력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경우는 해당 이자를 납부하는 달 안에서 기산일을 앞당겼다는 것이고, 이미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관하여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여 이미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전산조작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1) N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이자는 대부분 매달 정한 일정한 날짜의 이자납부일(예컨대, 매달 25일)에 전달 이자 납부일 다음날부터 이달 이자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는 이른바 '후취'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자의 기산일보다는 후(後)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이자의 납부일보다는 전(前)이다. 즉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아직 그 달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가 인상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납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러한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대출계약에 관한 약관 제3조 제6항은 N이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금리인상을 사유로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인상되기 전의 금리로 계산한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점, 일반적으로 대출이자는 매달 지급하는 것이어서 한 달이라는 기간 중에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한 이자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금리인상 사유가 발생한 날이 포함된 한 달 기간 전체에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건전한 금융관행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N의 기업여신 일반지침 중 '102. 금리 및 수수료' 제11조 제1항은 "이자를 후취하는 대출에 대하여 (중략) 이자징수 대상기간 중 금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 전일까지 변동 전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일로부터 변동된 금리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우가 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지침은 N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이 아닌 점, 오히려 대출계약서의 제1조는 '채무자는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이자 등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민사상 권리·의무의 유무와 형사상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침 위반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증명된다고 하여 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일반론과 같이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 인상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동의와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가 없었거나, 외관상 통지 절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통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통지 절차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 없이'라고 되어 있지만, 검사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에 관하여 '서면통지를 포함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말은 외관상 통지 자체는 있었더라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투고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과, 주관적으로 N도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한 점이 각 증명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에 대한 검토 1. 증거관계의 검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은, 피고인 A이 4,937건, 피고인 B이 3,150건, 피고인 C가 163건, 피고인 E이 134건, 피고인 D가 164건, 피고인 G, F이 각 79건이다. 위 사례들을 증거관계에 따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유형별로 범죄의 증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1유형: 피해자 측 임직원(이하 '피해차주'라고 한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 제2유형: 피해차주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제3유형: 피해차주가 진술서나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 3유형의 경우 해당 피해차주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를 제외함) 제4유형: 피해차주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이 피해자의 동의 및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구두 통지를 포함하여 외관상 통지 절차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통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에서 수사 개시 및 기소 대상의 선정 경위(처음 수사대상을 정할 때 N이 자체적으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인 W시스템에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가 인상되었는데 그에 관한 추가약정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검증작업이 N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 W시스템에 미처 등록되지 않은 추가약정서 등이 제출된 사례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를 보면,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은 모두 N이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여신세칙상 작성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기본약관상 신용등급 변경으로 인하여 금리를 인상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서면통지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 N이 피해자에게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 추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서면통지는 기본약관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객의 협조 없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준수할 수 있는 그 이행이 비교적 용이한 절차이다. 다. 제1유형의 사례들의 경우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차주의 대부분은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해주거나 N으로부터 그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동의나 통지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일부 피해차주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를 해주거나 통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제2, 3유형의 사례들의 경우 피해차주는 대부분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해주거나 N으로부터 그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본점이 지점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대출계약에 관하여 '금리를 인상하라'거나, G4에 해당하는 고객에 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라'거나 '디마케팅하라'는 지시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에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서면은 아니지만 구두로 금리인상에 동의하였을 가능성, N의 직원이 구두로 금리인상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서면통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주관적으로 N의 직원이 과실로 통지 절차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또한 위 항과 같이 서면통지 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통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통지 절차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모든 유형에 공통된 사정 1) 중소기업인 피해자들의 대출거래 관행 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차주 중 상당수는 '매월 납부할 이자금액을 확인하였고,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기간 중이라도 금리가 인상된다고 알고 있으며, N과 사이에 구두로 대출거래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대출거래의 관행상 적용금리가 인상되어 납부하는 이자금액이 상당히 증가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그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N이 피해자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려고 하였다면, 적용금리의 구성상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 하락 정도만큼 또는 하락하는 것보다 적은 정도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기준금리 변동 시점에 맞추어 피해자가 기준금리의 인상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였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전에 있었던 유사 형사사건들은 모두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하락하는 정도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경우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은 가산금리의 인상 시점이나 인상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적용금리 자체나 그에 따라 납부할 이자금액이 인상 전보다 눈에 띌 만큼 상당히 증가한 경우도 많다. 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차주들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된 주장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금리인상 사유가 있어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 구두로 금리인상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것에 들어맞는다. 2) 피해차주들 진술의 신빙성 및 가치 가) 피해차주들은 짧게는 약 1년에서 길게는 약 6년 전에 있었던 금리인상 사례들에 관하여 수사 단계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기억력의 한계로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N과 사이에 있었던 동의나 통지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실제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차주 중 상당수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금리인상의 정도가 작거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인상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더욱 높을 것이다. 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차주 중 일부는, 금리인상의 사유가 될 만한 사실(예컨대 신용등급의 하락 사유가 될 만한 회사의 자금이나 매출 사정, 외화대출의 경우 급격한 환율 상승,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차주 측 대출조건의 불이행 등)에 관하여는 N 직원과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산금리의 인상에 관하여는 협의하거나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출계약의 체결 및 연장 시점이 아니라 대출기간 중에 고객이 금융기관과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할 이유는 사실상 가산금리 인상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차주들의 진술은, N 측에서 당시 금리인상에 관하여 알려주거나 협의를 하였는데도 피해차주가 그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인상에 관한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 통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금리인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경우 피해차주들로서는 수사 시점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금리인상에 관한 동의나 통지 절차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실제 대출담당 직원들의 진술 및 그에 관한 조사 정도 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그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대출담당 직원의 과실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유사 형사사건 사례에서는 단위 농협 임직원들이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과 금리인상 사례들이 모두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인하 금액 정도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정이 있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고의를 강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직접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 관하여 동의나 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리인상 사례들을 직접 담당한 N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인상 사례들을 직접 담당한 N의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금융감독원의 조사 때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거나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일부 대출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담당한 금리인상 사례들은 모두 정당한 금리인상 사유가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나 통지 절차를 거쳐 금리를 인상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인상사례에 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평소에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4) 범행 동기 피해차주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금리인상 사례들의 대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보증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치 하락, 외화대출에서 환율변동 등 가산금리를 인상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제출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차주들 중 상당수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기간 중이라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적용금리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한 고객은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N 입장에서 금리인상 사유가 있으면 통지 절차를 거쳐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도, 고객이 대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고객 몰래 인상된 이자를 계속하여 수취할 동기가 있었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인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 대출계약을 유지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대출 고객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범행 동기라면,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대출로 지적되어 본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경우치럼 N이 전 지점에 그러한 내용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출담당 직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아래 제V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지시의 내용을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의 상당수는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어 지적되거나 G4에 속한 고객에 대한 대출 사례가 아니다. 5) 사후 약정서, 사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첨부 별지일람표들의 '비고' 란을 보면,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 중 상당수는 사후 약정서가 보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제1유형의 경우 피해차주들 중 상당수가 사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이후인 2013. 1.경 N은 'W 시스템에 추가약정서가 등록되지 않은 4,218건 중 1,091건에 관하여 사후 약정서가 보완되었고, 1,239건은 금리인상 당시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전산등록을 누락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후 약정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금리인상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실제로 금리인상에 동의해주었거나 그에 관한 통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작성해준 것일 수도 있다(실제로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피해차주들이 있었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N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에서도, '금리인상 당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 약정서 보완이 가능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자가 환급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첨부 별지일람표들의 '비고' 란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이후 인상된 금리에 따라 수취한 이자가 피해자에게 환급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환급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N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가 인상되었는데 추가약정서가 W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N의 여신세칙에 반한다'는 등으로 지적을 받고 고객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상된 이자를 환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N 내부적으로도 금리인상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음에도 환급하는 것은 여러 사정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방향의 검토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자를 환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부분 금리 인상이 피해자의 동의나 그들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제1유형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 1) 피해차주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제1유형의 피해자는 57업체이다. 2)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차주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직접 N 직원으로부터 금리인상 사유나 금리가 인상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거나 진술인은 그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피해자의 다른 직원이 N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아래 표 중 "피고인 측의 주장에 들어맞는 피해차주의 진술 내용" 부분 참조). 3) 또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나 피해차주의 진술 내용을 보면 '금리인상 당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금리인상의 사유가 있었고, 피해자의 동의나 협의, 통지 절차가 있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물론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형사사건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2, 3유형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 1) 피해차주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제2유형의 피해자는 19업체 이고, 그러한 제3유형의 피해자는 246업체이다. 2)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차주의 대부분은 '금리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고 N으로부터 그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제1유형에서와 같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에서는 상당수가 위와 달리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 따라 '당시 협의나 통지 절차가 있었던 것 같다'거나, '진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모르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다른 직원이 N과 협의하거나 통지를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번의하여 동의한 진술조서의 원진술자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은 피해차주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또한 일부 피해차주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이미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거나, 진술서나 문답서 자체에 '통지를 받았거나, 금리 인상에 동의하였다거나, 당시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4) 제3유형 중 진술서의 경우, 피해차주에게 묻는 내용 자체가 어떠한 대출에 관하여 언제 이루어진 가산금리 인상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실제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차주들은 대부분 '어떤 대출에 관하여 언제 이루어진 금리인상에 관하여 답변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지에 관하여도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을 묻는 것이어서 구두로 이루어진 통지 절차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라. 제4유형에 관한 개별적인 사정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의 피해자는 총 2,186업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제1유형은 57업체, 제2유형은 19업체, 제3유형은 246업체로, 제4유형에 속하는 업체의 수는 1,864개(전체 업체의 약 85%)에 이른다(앞서 제1~3유형에 속한다고 특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를 말함). 제4유형은, 피해차주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그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은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가 인상되었는데 추가약정서가 W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공통점 외에 다른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각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양한 것으로 보여 모두 비슷한 구조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V. 피고인들의 지시 및 공모 여부 1.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지시 관련 1) 공문의 내용 제1지시와 관련하여 N 본점 기업마케팅부가 전 지점에 보낸 주요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3. 20.자, 2007. 4. 16.자 공문: 총여신이익률이 저조한 지점을 특정하여 '저수익여신에 대한 프라이싱(Pricing) 강화 및 크로스셀링(Cross-selling, 교차판매)을 통해 총여신이익률을 개선'하고 일부 지점에 대하여는 부진 사유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함 나) 2007. 11. 1.자 공문: 총여신이익률이 저조한 업체(업체 목록이 공문에 첨부되어 있음)에 관하여 '수익성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2개월 내로(2007. 12.까지) 추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수익율 미만으로 취급한 대출로서 12월말까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대출금의 회수를 추진'할 것을 지시함 다) 2007. 11. 16.자, 2007. 12. 16.자, 2007. 12. 21.자 공문: 가이드라인에 위반하여 금리를 감면한 업체 중 총여신이익률이 양호하지 않은 저수익 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여신을 조기 회수한다'는 '저수익여신 사후관리 기준'을 제시함 라) 2007. 11. 20.자, 2008. 1. 11.자 공문: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환경 변화를 감안한 적극적인 프라이싱으로 지점 마진 확대와 함께 여신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2008년도 가이드라인은 '수익성 개선에 중심을 두고 대 고객 프라이싱 기준을 강화'하였고, 신규고객에 대하여는 물론 '기존 여신에 대하여도 적정 수익성을 반영한 리프라이싱(re-pric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신 금리를 운용'할 것을 지시함 마) 2008. 1. 21.자 공문: 12월 신규 대출 중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저수익 업체에 대한 대출의 금리를 '1월 중 소급하여 인상'하거나 여신을 회수하라고 지시함 바) 2008. 3. 20.자, 2008. 5. 23.자, 2008. 6. 2.자, 2008. 11. 17.자 2008. 12. 1.자, 2009. 1. 15.자 공문: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대출 내역을 알리면서 성과평가 점수에서 감점이 될 것임을 알리고, '일정기간 내에 적정마진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함 사) 2008. 6. 11.자 공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취급한 저수익여신 중 2009.1.경 이후 기일이 도래하는 여신에 관하여는 '가능한 수준에서 2008년 하반기에 조기회수 또는 금리인상 추진'을, 가이드라인 미만으로 취급한 저수익여신은 '6월 중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금리인상'을 지시함 2) 가이드라인의 변화 가) 2008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신용등급이 하위인 업체의 목표마진율이 0.2~0.6% 정도 인상되었고,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제제를 기존에 성과평가에서 '승인조건 미이행' 항목으로 총 2.5점 감점을 받던 것에 추가로 '지점장 금리감면 전결권 위반'으로 0.5점 감점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나) 외화대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목표마진율이 2008. 3.경 0.4~2.0% 정도, 2008. 10.경 0.5~1.0% 정도 각 인상되었다. 다) 2009. 4.경 가이드라인 중 G4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목표마진율이 0.1~0.2% 정도 인상되었다. 3) 제1지시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N은 2007. 11.경 저수익여신의 수익성 개선, 가이드라인 운용기준 수립, 월별 수익성 분석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후 운영하였다. 대책반의 주요 업무인 저수익여신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적정 이하 대출은 1개월 내 금리인상 추진'이라는 세부 추진계획이 세워졌다. 나. 제2지시 관련 1) N은 2008년경부터 고객을 신용등급, 수익성(RAROC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함)의 높고 낮음에 따라 G1~4(여기서 'G'는 'Group'을 뜻함)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다른 영업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는 이른바 세그먼트 마케팅(segment marketing) 기법을 도입하였고, 그 중 신용등급이 낮고 수익성도 좋지 않은 G4의 경우 수익성을 개선하여 G3로 변경시키거나['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이라 함], 대출거래를 종료시키는 것(앞서 본 '디마케팅')을 원칙적인 영업 방침으로 정하였다. 2) 또한 N은 2008년 하반기부터 BIS비율을 12%(Tier1 기준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RWA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지점별로 RWA 감축 목표를 배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에서 가점이나 감점을 주었다. 다. 그 밖의 사정 2008. 9.경 발생한 이른바 '리먼 사태'로 한국은행은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 계속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그 무렵 금융기관이 주로 기준금리로 삼는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의 금리도 인하되는 상황이었다. 3. 제1지시에 관한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지시가 '고객의 동의나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고객 몰래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동의를 받거나 통지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시일 가능성 1) 앞서 본 제1지시에 관한 공문들에 명시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위 공문들을 작성하고 결재하는데 관여한 QO, 피고인 A, B 등 기업마케팅부 관련 임직원들은 모두 '당연히 동의나 통지 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받은 지점의 지점장이나 직원들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본점의 요구에 따라 지점들이 밝힌 '저수익여신 취급사유' 중 상당수는 '신용등급 하락'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의 내용상 금리인상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C2자금 중단'이나 '외화거래 감소' 등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N이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면, 대출 실행 이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고객과 N 사이의 관계, '저수익여신'으로 분류되었다는 측면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고객이 N의 금리인상 요구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아무런 금리인상 사유가 없고 고객의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책반은 2007. 11. 1.자 공문을 통해 지점들에게 '신용등급별 총여신이익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여신'의 명세를 첨부하여 그에 관하여 2개월 내에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신규 대출에 대한 수익성 개선을 지시한 경과를 보면, 2007. 10.경 취급한 신규대출 중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의 명세를 2007. 11. 16.자 공문을 통해 알리고, 그럼에도 한 달 내(11월 내)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12. 12. 16.자 공문을 통하여 성과평가에서 감점된다고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본점이 지점에 금리인상을 포함한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부과한 시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고객에게 통지 절차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고 할 수 없다(검사는, '짧게는 3일 이내에 금리인상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여러 공문에서 반복적으로 기재한 '한 달 내에 금리인상'이라는 원칙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지점 중 일부는 '수익성 개선 대책'으로 명시적으로 고객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나. 금리인상만을 지시한 것이 아닐 가능성 1) 2007. 11. 1.자 공문 중 '저수익성 여신 수익성 개선 추진' 항목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개월 내에 수익성 개선 추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항목의 '비고'란에도 '신용등급별 총여신이익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여신이익률이란 대출계약을 통해 대출금액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비율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에는 이자 자체뿐만 아니라 예금 유치, 외환거래로 인한 수수료 등의 교차판매로 인한 거래 이익도 포함된다. 실제로 지점들은 수익성 개선 대책으로 '수신 실적 증대', '파생상품 취급', '수출거래확대'와 같은 교차판매 방법을 밝혔다. 2)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여러 공문에 명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지점장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금리를 감면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조건은 주로 이자 이외의 교차판매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신규대출인 경우에도 교차판매와 같은 금리 감면 조건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금리감면 신청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QO을 비롯한 기업마케팅부 직원들은 지점으로부터 그러한 금리 감면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승인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지점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금리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성과평가에서 감점하는 것에 대한 평가 1) 가이드라인은 대출의 신규 또는 연장,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 목표마진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전에 이미 실행된 대출이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것이 되지 않는다(앞서 본 제1지시에 관한 공문 중 일부에 기존대출에 대하여도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 있지만, 대출 실행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대출인 이상 설령 지점이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처럼 그로 인한 감점을 받지는 않는다). 2) 목표마진율에 비례하여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달라지는데,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N이 얻는 이익은 적어지는 대신 고객 유치 등 대출 영업은 쉬워질 수 있고, 대출은 기본적으로 원금 전부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N 조직의 입장에서는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좋은 성과평가를 받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가이드라인 제도의 취지이자 N이 그에 관한 감독을 강화한 원인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마진율을 정한 직원들에게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원래부터 예정된 것으로 직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객과 협의하여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감점을 받지 않을 기회를 준 것이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4) 그렇다면 설령 제1지시와 관련된 공문의 내용을 오로지 금리인상만 지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당시 금리를 인상할 사유도 없어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 외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데,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한 N 본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해당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이지, 직원이 고객 몰래 금리를 인상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시 상황이나 공문, 회의록 등의 자료를 보면 N이 대책반을 운영한 목적은 직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신규 대출이나 갱신, 연장시 적용할 금리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정 1) 목표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가) 2007년 하반기 가이드라인은 지점장이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2008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은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에 대한 목표마진율을 인하하였다. 나) 2008년 하반기 가이드라인은 업무원가와 수익성(RAROC) 개념을 가이드라인에 도입하면서 신규거래의 경우 목표마진율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었고, 교차판매가 많거나 수익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금리감면 기준이 완화되었다. 다) 2010년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비하여 목표마진율이 인상되지 않았고 외화대출 중 일부는 인하되었으며 사업본부와의 사전협의 대상이 축소되었고, 2012년 가이드라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목표마진율을 인하하였다. 2) 엔화대출과 관련된 회의자료 검토 N의 회의자료 중 2009. 3. 11.자 및 2009. 3. 24.자 '영업본부장 Conference Call 자료'에 '엔화대출 민원가능성 검토사항'라는 제목 아래 '민원 착안 사항' 란에 '약정기간 도중 금리 인상', '검토사항' 란에 '약정기간 중 추가약정서 징구나 고객 앞 충분한 설명 없이 금리인상(가산금리 등)으로 고객 이의 제기 사례'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점 임의로 금리 인상한 경우 : 약정서 상의 금리 수준으로 금리인하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기보다는 그러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여신세칙상 필요한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N으로서는 민사상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인상된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정한 것일 수 있다. 3) '소급하여 인상하라'는 지시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지시와 관련된 2008. 1. 21.자 공문에 '금리를 소급하여 인상'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이는 고객이 이미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도 인상된 이자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추가로 이자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고객이 아직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이자기산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뜻으로 보인다[예컨대 2007. 12. 26.부터 2008. 1. 25.까지의 이자 산정의 기간(후취이자의 경우)에 관한 금리의 적용 시점(始點)을 위 공문 발송일 이후로서 인상된 금리를 전산에 입력하는 날인 2008. 1. 21. 이후로 하지 말고, 위 2007. 12. 26.로 하라는 뜻임].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객의 동의나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아직 이자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이자기산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무렵 매달 가이드라인에 위반한 대출 사례들에 관하여 금리 인상 지시를 하였는데, 2008. 1. 21.자 공문에서만 성과평가의 적용 시점이 문제가 되어 특별히 "소급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라는 위 공문의 기안자인 QO, 피고인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4. 제2지시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지시가 '고객의 동의나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 없이 고객 몰래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인상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IS비율의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 이론적으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RWA를 감소시키는 방법 외에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증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면 RWA에 해당하는 대출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금리를 인상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예컨대 2008년 말 기준으로 N의 BIS기준 자기자본은 약 8조 4,000억 원, RWA 규모는 약 66조 6,000억 원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약 12.6%(≒ 약 8조 4,000억 원 / 약 66조 6,000억 원)인데, 이 사건에서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6년간 금리를 인상하여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의 경우 약 158억 원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크게 약 200억 원 정도라고 하여도 그로 인해 증가하는 BIS비율은 0.03%(= 200억 원 / 약 66조 원 6,0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N은 2009년 1/4분기에 약 5조 5,000억 원 정도의 RWA를 감축하였고, 그 자체로 인한 효과는 약 1.1%[≒ 13.7%{≒ 약 8조 4,000억 원 / 61조 1,000억 원(=약 66조 원 6,000억 원 - 약 5조 5,000억 원)} - 12.6%]이다. N의 공문, 자료 등에 BIS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자기자본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RWA 감축 방법의 다양성 RWA 감축은, 디마케팅 외에도 RWA 전환율이 낮은 자산으로 구성하는 방법(RWA가 낮은 여신 위주 취급, RWA가 높은 여신 연장 조건 강화, RWA가 높은 한도 여신의 기한 연장을 갱신으로 유도), 신용경감 방안을 활용하는 방법(무등급차주 축소, 담보관리), 미사용 여신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외화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N의 경우 환율의 증감에 따라 RWA가 변동함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원화로 환산한 외화대출의 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RWA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다. 다. 디마케팅과 이 사건 범죄와의 상관관계 1) 디마케팅은 반드시 대출기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또는 갱신을 할 때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N이 RWA 감축을 위한 방법에 관하여 작성한 여러 문건에도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2009년경 N의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민원 사례의 보고서에서도 '대출만기 연장시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인상한 사례로 디마케팅 기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상 사유가 있다면 고객에 대한 통지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의 디마케팅 방법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RWA 감축의 목적은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상환 받는 것이지 높은 이자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므로, RWA 감축을 위해 고객 몰래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N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알려야 고객으로부터 대출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N이 RWA 감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문서에서 고객을 자주 방문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라. 수익성(RAROC) 개선의 방법 및 효과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인상 외에도 교차판매의 방법으로 수익성(RAROC) 개선이 가능하고, 오히려 RAROC의 개념상 짧은 기간에 자기자본을 적게 들여서 취득한 이익이 클수록 그 수치가 높아지므로, 큰 금액의 원금(자기자본에 해당함)을 대출하고 주기적으로 조금씩 받는 이자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교차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자기자본의 사용 없이 단기간에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출기간 중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때도 반드시 고객 몰래 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고객이 금리인상 사실을 알게 되어 대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G4 고객은 디마케팅의 대상이므로 N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 성과평가와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평가 RWA 감축 목표는 지점별로 배정되고, 목표 달성 여부는 분기별로 확인되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일정한 RWA 기준보다 오히려 증가한 경우에 감점을 받는다). 지점 입장에서는 감축 방법이 쉬운 정도에 따라, 먼저 대출금 상환 외의 방법으로 RWA를 감축하고 해당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출기간이 남아있는 대출에 관하여 금리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해당 지점에 배당된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만기가 남아있는 대출을 상환 받지 않으면 사실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만기가 남아있는 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본점 입장에서는 해당 지점이 성과평가에서 가점 받는 것을 포기할 것을 기대할 것이지, 고객 몰래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 2지시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VI.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설령 위 사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