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1. 피해자 아들 관련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경 조수석에 피해자 B을 동승시키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동남로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이 최근 회사를 그만두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인맥을 동원하여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딸 관련 취업알선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10. 2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그 딸 E에게 "내가 울산 K구청장 L과 잘 아는데 딸 E를 K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밥값(교제비)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K구청장과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K구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금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 초 14:00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조수석에 피해자 B(여, 50세)을 동승시키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인근 외진 장소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둘러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밀쳐냄에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30년 동안 큰일을 하려면 여자 음부를 만져야 된다"라거나 "가만히 있어라, 액땜해야 한다, 아들 취직에 대한 큰일을 성사시키려면 여자 음부를 만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을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까지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1회 삽입하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통장내역, 출금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A 명의 G 계좌) 1. 고소인 진술 관련 사건관계인 전화 진술 청취 1. 추징액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딸을 대기업이나 구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다는 것이다.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자녀 2명에 대해 취업 알선 사기를 연달아 저질렀고, 피해 액수가 다액인 점,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알선수재 범행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 관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당시 두 번째 만남을 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범행을 계속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다섯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