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고, 그 무렵 그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 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 F건물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G모텔 부근에 주차된 H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E의 허락을 받고 그곳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꺼내어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통화내역, 모바일 분석 자료, K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내역, 각 통신내역,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을 저지르고도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선처받았으나, 또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2회 투약과 1회 수술로서 가볍지 않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0개월~3년 6개월(마약 범죄 중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5:25경 인천 서구 염곡로 220번길 4 교차로를 석남2동사무소 방면에서 경동택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1톤 냉동탑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복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황색점멸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6:06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및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만24세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0, 14:10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학생문화센터 샤워장 내에서, 그곳 선반 위에 피해자 D의 수영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되, 누군가 다가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름을 불러 범행을 중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수영가방 안에 들어 있던 252번 옷장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뒤 옷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둔 252번 옷장 문을 열던 중 망을 보던 피고인 B이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A야!"라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1.10. 14:10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학생문화센터 샤워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샤워장 선반 위에 옷장 열쇠를 올려놓고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소지하고 있던 D의 252번 옷장 열쇠를 선반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의 40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열쇠를 바꾼 후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40번 옷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보건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들고 피해자의 옷장 쪽으로 걸어가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17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5100번 버스(F)를 탑승하여 창가 쪽에 착석한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16: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동 2층 소재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시행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1. 7. 24.까지 근로한 D의 2010년 12월 임금 1,053,333원 및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각 월 2,380,000원 합계 17,71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세지로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50만원 씩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11.경 대구광역시 B 인근에 있는 'C' 택배업체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거래명세표, 예금 거래신청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관련 사건으로 조사 받은 적이 있어서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환급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무실 보증금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수익금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300만 원, 2012. 7. 10. 2,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대출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톡 내용),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7. 2. 300만 원, 2012. 7. 10. 2,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차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대출받아 사용하고 남은 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동거비용 내지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2. 7.경 피고인은 실제로 서울 내지 수원과 강릉을 오가면서 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2. 7. 2.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2012. 7. 10. 씨티캐피탈 등으로부터 약 2,7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의 많은 돈을 대출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가사 돈을 대출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불과 1달여 기간 동안 모두 소비한다는 것 또한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2012. 8. 말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F에게 위 돈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자 F이 "돈이 사무실에 묶여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 불과 1달여 기간 동안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는데, 위 돈의 소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돈이 피해자와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사무실 보증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서 'B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로 미곡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미곡가공업자이다. 미곡가공업자는 미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미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에 2009년산 100톤, 2011년산 100톤의 정부 공매곡을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3. 3. 21. 자신의 정미소에서 벼를 도정하여 20kg들이 지대 포장재에 담아 'E' 품명으로 개별포장 하면서 2011년산 쌀 10%(2kg)와 2012년산 쌀 90%(18kg)를 혼합하여 담았음에도, 포장지 표시사항에는 생산연도를 '2012년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F에게 20kg포대 당 41,500원씩 총 460포대(9,200kg)를 19,09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 20, 40kg포대로 각각 생산하여 모두 36회에 걸쳐 신구곡이 혼합된 쌀 7,950포대(160,000kg)를 3억 32,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부벼 공매 결과 요청자료 첨부) 1. 내사보고(메뚜기쌀, 등 구곡, 기타품종 포함여부 확인 및 그 외 7건 별건수사) 1. 수사보고(구·신곡 혼합쌀 판매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1. 00:01경 삼척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맞은편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세게 움켜쥐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들을 겪은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성범죄의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로서 위 영역의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그 1/3인 8월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엽기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성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하면서 피고인의 갱생 및 치료를 위한 기회를 갖기를 염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찰도착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이유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찰도착증의 정신성적 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 I, 형 J 등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성실하게 보살피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본인의 재활의지, 가족의 치료의지, 치료감호원인사실에서 적시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그 정도 및 그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치료와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하여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만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릉동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 금릉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L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M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할 테니 물건을 먼저 주면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3. 5.경부터 남편의 척추분리증 치료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명품가방 등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돈을 받아 이를 돌려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돌려막기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경 시가 7,17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0대, 같은 달 18.경 시가 4,423,200원 상당의 아이패드 6대, 같은 달 20.경 시가 17,945,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5대 등 시가 합계 29,546,2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총 4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일부(1,500만 원)는 변제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12:00경부터 14:00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빈대떡과 막걸리 1병을 시켜먹은 후 막걸리 1병을 추가로 시켰는데, 직원 F이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를 불러낸 후, "씹할 것 여기 앉아! 개 씨발년아! G가에는 술장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술장사를 해먹고 사냐"라고 말하고, 그곳 식당에 걸려있는 광고 현수막을 양손으로 떼어 내고,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기도 하고, "줘 쁘사뿐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 2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서 빈대떡을 굽고 있는 위 F을 팔로 밀쳐 위 F가 "뜨거운 데서 이러면 안된다, 나가라"라고 하자 "내가 누군데,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시계고 뭐고 부셔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특이 이 사건 범행은 출소 당일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72세)의 남편 D와 친구 사이로서, 1. 2012년 겨울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인 D가 계란과 식초를 사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눌러 간음하고, 2. 2012년 겨울경부터 2013. 2. 1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D가 식초를 사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3. 2013. 2. 26. 13: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D가 외출 중이고, 피해자의 딸이 점심을 차려 준 후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34쪽) 1. 심신장애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부인이자 지체장애로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한 것으로 보여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현재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4.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계리 소재 호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5.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같은 해 10. 18.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기피자 고발 1. 이메일발송내역,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규모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발달 상태, 환경,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새벽 무렵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21: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중순, 하순, 2015. 2. 초순, 중순, 하순, 2015. 3. 초순, 중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A 특정경위(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첨부 1.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피의자 F 휴대폰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10만 원 =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80만 원 +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7회분 70만 원(1회분 10만 원 × 7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의원' 앞 도로를 마사회 쪽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마사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H 타우너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타우너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유턴하여 위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마사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소재 'K식당 주차장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마사회 쪽에서 'K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50,2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00,77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1,59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 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m양형기준 설정 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가중관계,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www사안 중하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9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술과 안주대금 등 지급을 요구받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