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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쪽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아 월 3%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15일 내지 30일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G, H 등 친·인척으로부터 대부업 운영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 채무만 21억 9,000만 원에 이르렀고, 기타 개인 채무액이 합계 4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매월 7,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 무렵 설립한 화장품 사업체 주식회사 I(2015. 2. 12. 설립, 2015. 7. 28.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위 대부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3.경 2,000만원, 2015. 2. 14.경 2,000만 원, 2015. 3. 20.경 5,000만 원, 2015. 4. 21.경 1,000만 원, 2015. 9. 8.경 5,000만 원, 2015. 12. 8.경 4,850만 원 합계 1억 9,8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C 이체확인서, C 명의 M통장 거래내역, B 명의 K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피의자 A의 원금 변제자력 등 검토, 장부내역 신빙성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시작한 후인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부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대부업체의 상호, 연락처, 사무실 주소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 'N'이라고 하였다가 'O'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증거기록 2권 제275, 430쪽). B이 작성한 대출장부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1권 제234쪽). 피고인 등의 계좌내역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 등 친·인척에 대하여 2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제22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6.경 차량담보대출 채권을 급하게 처분하여 굉장히 어려웠다'(증거기록 1권 제439쪽), '피해자로부터 원금 상환을 요구받았다면 변제할 여유가 없었다'(증거기록 2권 제107쪽), '당시 채무가 32억 원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제110쪽),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이 없었고, 실제로 2017. 3.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이자 명목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구속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사기죄로 구속된 것은 잠적한 뒤 6개월이 경과한 2017. 9.경이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고액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0:5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남로 140, 경주교 남단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지상개폐기를 위 투싼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68,523,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2.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A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겁에 질려있는 A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운전은 내가 했다고 하고 알아서 처리할게. 병원에도 가보고 집에 가 있어라”라고 말한 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G 경장 등에게 “내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동승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1고단467] 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8. 01:40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골프연습장 1층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J(남, 19세)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B의 전 여자친구 K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쳐 B이 괴로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니가 왜 K과 같이 있노? 니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 출동상황 및 당시 운전자라고 진술한 B에 대하여),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후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투싼 보험담당자 전화통화)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21고단467]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현장 I 골프연습장 CCTV 자료 발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조사불응에 따른 종합조사보고),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강도, 특수상해,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2020고단592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누범전력과 동종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한국전력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2015. 3. 21.자 공동폭행 범행으로 2020. 1. 29.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05. 22:21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동 818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2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뉴-베이져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비상대책위원회 팀장, 피고인 D는 감사로 일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8. G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이에 항소 할 목적으로, 2013. 12. 3.경 부산 연제구 H 11층 1102호 변호사 I 법률사무소에서, G 토지소유자 J을 비롯한 122명의 동의 없이 항소자 명단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 2013. 12. 8. 위와 같이 위조한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자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그 정을 모르는 부산고등법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항소장, 원고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위원장으로서, C, D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항소기간이 임박하여 임의로 항소인 명단을 추려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C, D가 항소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얻겠다고 하므로 전적으로 믿고 맡겼는데, C, D가 임의로 항소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의 내용은 사문서위조 등과 피고인들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소장에도 피고인들이 C, D에게 항소인들의 동의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C, D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외 항소장, 수사보고(원고명단 첨부) 등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D가 피해자 E(여, 62세)와 약 3년 전부터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 B과 친구 지간으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 02: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G'라는 식당에서 위 D을 찾다가 그곳 내실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 누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 피고인 B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 피해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외모와 나이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 B과는 이미 안면이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로서도 두 피고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언니가 추워서 집에 가자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언니랑 아줌마랑 싸웠음'이라고 기재한 바 있어, 피고인 B이 싸움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당시에 소주를 한병 반 가량 마셔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는 깨진 소주병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처로 미루어보아 피해자의 상처는 깨진 소주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를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G조합 계좌(H)로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0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홀줄과 짝줄에 도금 60만 원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 1.9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75만 원을 걸고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정리, 유한회사 V), 수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판시각 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출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그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능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1.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2.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1: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사건검색(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2. 19.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F단체 사무실에서, F단체 회장인 G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07. 1.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9. 1. 16. 서울중앙지법에서 위 약속어음 채권에 기하여 2009카단32431호로 피고인 A의 춘천시 I전 2,159m² 및 J 답 692m²에 대한 2001. 6.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9. 2. 10.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채권자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언니인 피고인 B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해 둘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가등기를 이전받을 만한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2009. 12.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고소인 H가 피고인 A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후에, 피고인들이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서(춘천시 I 등 등기부등본 편철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K이 소유하던 춘천시 I 전 2,159m², J 답 692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1. 6. 4. 접수 제20484호로, 2001. 6.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고소인 H는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2431호로,청구금액 3억 원, 채무자 피고인 A, 제3채무자 K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 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춘천지방법원 2009. 2. 10. 접수 제6337호로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인 A 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09. 12. 7. 접수 제63897호로, 2009.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 11. 3. 접수 제53837호로, 2010.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넘겨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적법하게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인의 가압류 기입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고소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으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8. 09: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피고인이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택시 등받이 부분을 긁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차에다 그러지 말고 얼른 칼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 지금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가라. 죽고 싶지 않으면 서지 말고 빨리만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택시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칼끝으로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의 영상 1. 사진(칼자국)의 영상 1. 식칼 1자루(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2019고단396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뉴파워트럭(이하 '이 사건 트릭')과 피고인의 형인 D 소유의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8. 9. 16.경 위 오피러스 자동차(이하 '오피러스')를 운전하면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F BMW자동차(이하 'BMW')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1. 2018. 9. 17. 08:46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08:46경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BMW와 충돌하여 재물의 손상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인 G단체 회원들을 대리하는 사무집행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오피러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오피러스에 약 200만원 가량 손상이 있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허위의 신청임을 눈치채고 처리 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17. 13:43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13:43경 사실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BMW와 충돌하여 재물의 손상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인 G단체 회원들을 대리하는 사무집행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BMW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 수리비 2,100여만 원, 승용차 렌트비 300만 원 가량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허위의 사고임을 눈치채고 처리 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76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구 모친 병원비가 필요하다. 4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2019. 6. 15.까지 48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공과금, 화물차 할부금 등을 내면 남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9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6일 후에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환전업을 하는 오락실을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차용금 대부분을 환가성이 낮은 이른바 '사이버머니'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현금 수입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1,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9일경 90만 원, 같은 달 20일경 110만 원, 같은 달 22일경 1,600만 원, 같은 달 23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4일경 5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환전업을 하는 오락실을 운영할 생각이었다는 기재만 있고, 그 사업의 어떤 측면이 변제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사이버머니'에 차용금 대부분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반영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사이버머니' 구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성인PC방 운영 여부 확인보고) 1. 피의자 명의 E은행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용금 사기로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대구 북구 주좌길 12 학정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27세)과 시비를 벌이다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5. 2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황태와 먹태 유통업을 크게 하고 있고, 냉동창고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물건을 납품하면 다음달 15일 전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포시 D에 있는 냉동창고로 포먹태 1박스(140개, 개당 2,200원) 308,000원 상당과 미니먹태 1박스(550개, 개당 630원) 346,5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5.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574,5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이행각서 1. 거래명세서,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E회사 F 통화), 수사보고(G회사 H 대표 통화),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 피의자 물품대금 미납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화랑로11길 26(신천동, 코스모스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1차례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1:2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구미시 D으로 가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C은 불안감을 느껴 택시를 구미시 D 소재 E파출소로 운전하여 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순찰근무 중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손님 정확한 행선지를 말씀해 주세요, 택시기사 분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F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죄 지었나, 개새끼야 왜, 니가 지랄이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G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3. 11. 12. 23:30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순경 H이 피고인을 구미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에 타라 마라 하는데, 내가 왜 차에 타야 되는데, 개새끼야, 니 함 죽어볼래, 씨발새끼야, 내가 조폭을 불러 났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가슴과 손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피고인을 I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 씨발놈들 너거들 이제 다 모가지다, 씨발놈들 다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손잡이를 걷어차 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판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37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5. 11: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차례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1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종 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