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자신들의 남동생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소파에 드러누운 채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반복적으로 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남편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남자들한테만 술을 받아먹네? 남자들 테이블에만 앉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큰 소리를 내면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고, 위 피해자의 1차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가자, 피고인 B는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얻어 먹어야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가서 다른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손님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 부위를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F의 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0. 00:3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3차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0. 00:33경 위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위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61쪽은 제외)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J은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을 파손시키고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항의하자 J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C가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 가서시비를 걸거나(증거기록 제24쪽), 손님들을 때리는 듯한 모습(증거기록 제25, 26쪽)을 확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님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 28쪽),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H, I,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J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C나 경찰관들의 진술 중에 일부 불일치하고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 또는 당시의 급박한 사정에서 비롯된 혼동, 단순한 기억의 불일치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폭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체포 이전에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단순 귀가시키려 하던 경찰관들이 굳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혹은 ‘중복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귀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 신용 문제가 있으니 현금으로 직접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지시 받은 후 2020. 10. 28. 15: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E아파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사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0. 22:43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E, F 등 7명에게 맥주 1캔당 5,000원, 소주 1병당 5,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G, H, I 등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중순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J’, ‘K’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21. 9. 30.경 G, H, I, L, M 등을 위 D노래방에 접대부로 알선하면서 소개비로 10,000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위 가로수를 충격하여 강릉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9. 00:40경부터 01:00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안심중학삼거리 방향에서 반야월네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9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E과 조수석 동승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 동승자 B(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05경 대구 동구 H,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대전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사에 납품할 여성용 니트 의류 1,250벌을 제작해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3.경부터 직원들의 월급 합계 약 2,300만 원 이상을 지불하지 못하고, 다른 거래처에 임가공비 합계 약 53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본사인 ㈜G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말경 1,159만 원 상당의 니트 의류 1,250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변제자력 관련(별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물품대금), 위 판결 집행문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편취품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2: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C아파트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7.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허위 물품 판매 글, 안전결제 서비스 피싱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에서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예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사이트에 LG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7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 하여금 합계 26,74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은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N출장소,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대림지점 및 양산시 Q에 있는 R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 26,747,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6,7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T, E, U(증거기록 순번 32), V, C,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D(증거기록 순번 91), AH, AI, AJ, B, AK, AL, AM, F, AN의 각 간이진술서 1. AO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B는 1,102,000원을 신청하였으나, 판시 금액인 1,100,000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같은 장소에서 E 명의로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마포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057,91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8,609,08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I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마포세무서장 작성 고발서 및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출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제 이득액이 크다거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가 면제되었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79]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5. 07: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150원 상당의 음료수 캔 4개, 과자 4개, 염색약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03] 2.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02. 21. 17: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 물통 들고 다니면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여, 42세)이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16:17경 광주 서구 J빌딩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CCTV 카메라 녹화 동영상 분석 및 추가 피해내역에 대해) [2021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판시 전과] (2021고단2379 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행 전력 확인, 구형 검토),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폭행죄의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에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오른쪽으로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분리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H에 있는 ‘I’ 식당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A) 1. 진단서(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회(2010년 및 2014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6. 5. 18:14경 ~ 6. 6. 02:12경 사이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승강기 2대, E동 승강기, F동 승강기, G동 승강기, H동 승강기, I동 승강기, D동 1-2라인 각세대에서 피해자 J이 부착, 배포한 ‘카페 개설 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1. 6. 8. 08:21경, 17:43경 대전 서구 C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J이 부착한 ‘카페 개설 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게시물을 일시 떼어내고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아파트 1층 우편함 밑 종이박스에 넣어두었고, 곧바로 동일 내용의 게시 물이 재 게시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사실상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게시물로서 이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이 사건 게시물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로서 인터넷 카페(K)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에게 알릴 의도로 작성하여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 및 각 세대에 게시 내지 배포된 것으로, 피고인 B이 그 소유자인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게시판에서 떼어내거나 수거한 것은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게시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날 이 사건 게시물이 제거된 곳(승강기)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이나 제출한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동 1~2라인의 승강기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이 재 게시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물이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는 등 일응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각 동 승강기 내부에 게시된 점,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 활동 내역, 즉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등에 대한 면담 경과, 면담 시 약속 사항의 이행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다수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언정 허위의 표현물로서 피고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호 이익이 피해자의 법익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6. 12.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1. 11. 20:4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 노래방에 돈을 구할 목적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영업정리를 도와주던 피해자의 지인인 D을 발견하여 D의 손목을 움켜잡고 D에게 “돈 있으면 돈 좀 줘.”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팔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17:32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곧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좆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 “죽여버린다, 가게에 불을 싸질러버리겠다, 동네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을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강도상해 범행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강도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8:1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거주지 옆쪽에서 위 거주지 담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동전을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위 거주지 담 벼락을 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 두 명을 죽였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112 신고사건 처리표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망치를 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사람 두 명을 죽였다.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저항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982. 1. 19. 상해치사죄로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협박 내용(’사람을 죽였다‘)과 부합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처벌전력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칼집(증 제1호)이 발견되었으며, 그와 나란히 위치한 모자 1개도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자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 칼집과 모자의 발견당시 위치, 모양은 ’피고인이 담을 넘어온 뒤 칼집과 모자를 내려놓고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0:0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