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2019고단2678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 카페'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9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벤타가습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가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2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8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9 피고인은 2020. 3. 1.경 과천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6 1.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과천시 O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I"에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건대금을 나에게 보내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봇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로봇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과천시 O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I"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건대금을 나에게 보내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화면캡쳐사진,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용캡쳐, 각 이체확인증, 이체증, 각 문자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캡쳐사진, 이체결과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의 각 진술서 1. J,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쳐자료, I 캡쳐자료 1. K은행 회신내역, 영장회신내역 BI, 영장회신내역 BJ 2020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BL, BM, 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 1. CG, CH, CI, CJ, CK, CL, C, CM, CN의 각 진정서 서류 일체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송금증, 각 회신자료 2020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I 게시글, 송금확인증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입증자료(입금확인증, 대화내용), 계좌정보회신(계좌주 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상당 기간(= 약 11개월) 동안 수십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로써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전체 피해액이 1,1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건 범행이 발각되어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도 범행을 더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