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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2.18.02: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49 앞에서 피해자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수회에 차서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1. 04:26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주면 그 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쓰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고 3개월 후에는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3,000만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 경 서울 강서구 H 별관 201호에서 시가 5,280 만원 상당의 BMW X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이 판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인 1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0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집 각 방문을 열어 방안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다시 데리고 온 다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현관문 옆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에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4. 11. 20:00경부터 같은 달 12. 09:00경까지, 같은 달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9:00경까지, 같은 달 15. 20:00경부터 같은 달 16. 09:00경까지, 같은 달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09:00경까지, 같은 달 19. 20:00경부터 같은 달 20. 09:00경까지 총 10일간 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무 다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2:46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역 앞길부터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 1073번길 39에 있는 우남한신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 에 있는 소신여객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보고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6.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당시 남편의 사업 부도로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 C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돈을 맡길 곳을 찾는다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겠으니 돈을 내 계좌에 보관하라고 제의한 후, 2011. 9. 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9. 위 70,000,000원을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증권 계좌(G)로 이체하고, 이후 2011. 11, 11.경부터 2012.3. 5. 경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카드론 등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지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이를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크루셀틱(주)라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크게 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중 4,500만 원은 즉시 출금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의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주식 담보대출 손실금 보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주식 투자에 쓴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8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우리은행), 통장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5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및 일반횡령의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2. 피해가 다액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자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지하차도 입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법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6. 6.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8,765,4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9.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4. 14:1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의 도로로부터 같은 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2.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D(여,64세)이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안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에 대한 외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포장마차 안에 있는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 난로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 포장마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 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로 등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앞에서도 발로 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자, 이에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후 수갑이 채워져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무릎과 발로 위 H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 기본영역 : 4월~10월 3)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과 2) 모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 1월~8월, 2) 1월~6월 3)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과 손괴죄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의 회복여부,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2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덕훼미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심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장 및 1, 2심 판결문), 광주지검 2015형제 24920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던 중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탈북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1301호를 임대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20:00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D와 성매매할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2. 26. 동일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액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05:0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스티커,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1)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중 행인을 충격하여 다치게 1)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범행과 함께 처벌된 것임. 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태양과 정도를 보아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음,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0.100%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위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하였는바,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사회에서 일정시간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4. 23. 01:23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D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C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2 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C, D와 함께 출입문을 수회 흔들다가 사설 경비업체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1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위 교회의 공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과 C은 위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교회 내 커피숍으로 가서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점유의 재물 및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교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피해자 특정 관련) 1. 내사보고 1. CCTV 사진자료, CCTV 등 사진자료, 교회 사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진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위 승용차에 넣을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5. 6. 19. 새벽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식당 앞 피해자 G의 간이창고에서 피고인 B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면세휘발유가 들어있는 20리터들이 기름통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옵티마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면세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 11개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면세휘발유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단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김포지국장으로서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3.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회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흰색 자동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위반행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 1개동 292.5m2, 화장실 1개동 9m2를 각 건축하고, 그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으로부터 2015. 8. 5. 및 2015. 9. 8.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시정지시, 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21:39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시계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리 용강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금고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실직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는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H라는 회사에서 고철(스크랩)이 많이 나오는데 고철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게 보증금(선납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밀린 공과금이나 급여 등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공급업체에게 전달하여 고철을 납품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안정적으로 고철을 납품받도록 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I을 통해 현금 4,0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H, J, K, L, M 등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고철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리스를 할 수가 없다. 내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테니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직원 급여도 연체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경 (주)경인기계판매조합과 NC레벨라 피더기 1대를 30개월 동안 3,000만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2. 5. 25.경 한국캐피탈(주)과 N 소유의 남선2호 밀링 (1994년식) 등 5대를 36개월 동안 3,600만 원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류를 교부받아 합계 6,6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보증금을 받고 실제로 고철을 납품받게 해 주었고, 이후 2013. 6. 20.경 구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거래를 계속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공급업체에게 전달하여 고철을 안정적으로 납품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애초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고철보증금으로 해당 업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는 회사운영자금, 거래처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린 적은 없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시설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기계임대약정서 1. H거래내역, J거래내역, L 거래내역, M 거래내역, K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거래내역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M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많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일부 고철을 공급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14. 3.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2:25경 서산시 C 앞길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걸어서 귀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F 가는 쪽이 어디야. 집까지 태워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F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서산시 G 마을 진입로에 이르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자신은 중학교 교사로서 모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모델 쪽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모델 일을 하려면 몸매가 좋아야 한다. 엉덩이와 다리를 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모델로서 적합한지 관찰하기 위한 것인 양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진 뒤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강제로'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위계등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밀폐된 공간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범행을 거부하자 이를 중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사직에서 해임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9. 17.자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4동 301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2. 9. 19.자 투약 피고인은 2012,9,19, 15:00경 위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2012. 9. 20.자 투약 피고인은 2012.9,20, 15:30경 위 D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2013. 2. 4.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4. 17:00경 부산 기장군 E모델' 5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3, 2. 5.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5. 17:00경 위 E모텔 5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5. 17:10경 부산 남구 오피스텔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G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6. 12:55경 위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종이에 싸서 모텔 객실 컴퓨터 책상 위에 두었고, 필로폰 약 0.16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모텔 객실 컴퓨터 책상 위에 두었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압수물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3:1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출입문에서 청사 안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청원경찰인 C으로부터 자전거를 밖에 두고 오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자물쇠 안 가져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청원경찰인 D가 위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 정강이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청원경찰인 E이 위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와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대행 업체의 부조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청 로비에 세워두려고 하였는데 청원경찰이 자전거를 밖에 세워 두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청원경찰들의 공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