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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01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1:00경 위 C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온수 페트병을 피고인 앞으로 밀어 넣자 이를 대신 치우라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온수페트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하면서 항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75cm, 세로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수용자 D 등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737 피고인은 2018. 6. 13.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종업원 H 및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6.경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 3,000원 외에 별다른 지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601]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용자 의무기록부 [2018고단473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2. 3.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57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과 2018. 2. 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 내에서 나무 밥상으로 동료 수감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온라인 쇼핑몰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이트에서, 2020. 12. 7.경 피해자 D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E일자 F로 저작권 등록한 'G' 캐릭터 저작물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그립톡으로 복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G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된 휴대폰 그립톡 사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위 G 캐릭터 저작물이 복제된 휴대폰 그립톡을 2020. 12. 9.경 인천 H아파트 거주 불상의 구매자에게, 2020. 12. 14.경 부천시 I아파트 거주 불상의 구매자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저작권등록증(G), 고소인 제품 사진, 피의자 제품 사진, 피의자 판매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록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문화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고 이에 상응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TRICITY 125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량을 C로부터 중고로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에 안개등 2개가 임의로 장착되어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0. 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개조된 상태의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이고, 개조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아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 이후 장착된 안개등을 제거하여 원상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3: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4세)에게 ‘네가 잘해줄께 두리 얘기 하고 즐기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음성통화로 약 14초간 신음소리 및 흥분되고 가쁜 숨소리를 내고, 같은 날 03:21경 피해자에게 ‘두리 즐기며 빨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보이스톡 음성 통화내역 1. 피의자 연락처 캡처사진, 피의자 카카오톡에 친구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프로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3. 1.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2021. 4. 20.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21. 5. 1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감액을 희망하였다. 그러고는 그로부터 6일 후인 2021. 5. 20.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2017고단42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수복탑 쪽에서 영금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 장소 주변에는 동명항 등 관광지, 유명식당가가 있어 도로를 횡단·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력을 줄이고 최대한 전방 시야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 해자 F(53세)의 좌측 몸통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조대원,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460 피고인은 2017. 11. 7. 11:20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속초시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9 녹취파일 등 확인, 피의자 연락처 확보경위) 1. 진단서 2017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과실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9.경부터 2017. 11. 9.경까지 경북 울진군 F 있는 'G'에서 '세렝게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7.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HI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조작하여 게임 화면에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1마리 당 5,000점을 취득하게 한 뒤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에게 점수 1점 당 현금 0.9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게임물 감정에 대하여, G게임장 사업자등록증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직접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저희 업소는 환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벽에 크게 붙어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직접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 B으로서도 환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가 처음 시작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 지 불과 3일 만에 수사기관에 단속되기는 하였으나, 만약 그와 같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환전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환전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3일 동안 일하면서 일당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의 임금을 별지 최저임금미지급분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9.부터 2015. 11.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산 지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9,59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하였고, 2014. 2. 1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7시간의 휴게시간(주간 3시간, 야간 4시간, 2015년에는 주간 3.5시간, 야간 4.5 시간으로 1일 8시간)을 부여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E이 위 휴게시간 중 2014년의 경우 5시간, 2015년의 경우 6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관련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7나46486 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한 E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것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전주군산지원에서 벌금 형을, 2010.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4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애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62 소다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 (영점 영육)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장소 및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5

범죄사실 2017고합53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17:4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을 지나가는 수원역 방향 E 버스에서 갑자기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5, 19:10경 수원시 장안구 G 빌딩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의 양 뺨을 잡고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 하였다. 2018고합19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9, 18: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K(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다리를 만지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인근을 지나가는 L 버스에서, 피해자 M(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2018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및 112 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 2. 4 항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범죄 : 판시 2, 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8월 ~ 5 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 4항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미수인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F와 청소년인 피해자 H, M를 추행하였으며, 청소년인 K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각 추행의 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H, K,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 치료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06. 06. 04:20경 광주시 독고개길 10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양벌3리 경로당이 아닌 곤지암 삼리경로당으로 잘못 운행하고서도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지 않고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이후인 2018. 7.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22:5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유스페이스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신성미트마켓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번의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3동 202호, 403호 등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의 실장, G, H, I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J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성매매 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타인을 내세워 영업장소를 임차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 범죄로 2012.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5. 경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3.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편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 C(여,28세)의 베 란다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공판기일 불출석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미수범, 초범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3766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4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야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일주일만 차용해 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4,000만 원, 같은 해 5. 19.경 3,000만 원, 같은 해 6. 1. 경 3,000만 원, 같은 해 7. 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69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l 근무하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금전 차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204동 802호', 보증금 란에 '육억 오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육천 오백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오억 팔천 오백만원 정은 2013년 11월 12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204동 802호 H, 주민번호 1, 전화 J', 임차인 란에 '서울 K201호 A, 주민번호 L, 전화 M'라 기재하게 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역 인근 'P다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며 "옆에 있는 R의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조만간 목돈이 나오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면 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의 아들이 장가를 가야 하거나 그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H와 사이에 보증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R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전세보증금으로써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역 인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5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범죄사실)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아파트전세계약서(제2범죄사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벌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해자 C와 합의 후 상당액(5,7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Q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20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소재 창대어린이공원 앞 노상의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C 차량을 정차하여 위 장소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D 소속 지방공무원인 E으로부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아유 이새끼를 그냥'이라는 욕설을 하며 4회에 걸쳐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B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업소 개소를 운영하는 G에게 피고인 A와 B를 소개하고, 피고인 A와 B는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흥업소에 일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을 통해 피해자 H(40세)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J호텔 부근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시에 있는 미술관이라는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업소에 취직하여 번 돈으로 20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B의 차용금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는 2016. 7. 25. 피고인 B의 모친인 K 명의 농협 계좌(L)로 50만 원,2016. 7. 26. 같은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6. 7. 25,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50만 원, 2016. 7. 26.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현금차용증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에 있는 D 직판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황금오거리 쪽에서 양금폭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시장 근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감소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H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I 상인회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당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