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시 미추홀구 C빌딩 D호에서 플로어링보드(나무 바닥재) 등 건축용 나무 바닥재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인천항을 통해 원산지대상물품인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완제품 1,049.76kg 물품원가 42,732,163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4,204.22kg 물품원가 163,910,081원 상당의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사기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재목 등을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직접 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20ft 컨테이너 당 약 1,000만 원이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플로어링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만을 납품할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 등을 제출해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플로어링보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7.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공급할 플로어링보드 142㎡ 상당을 주문 받고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납품대금명목으로 9,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 합계 27,901㎡ 상당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3,470,1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및 절차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수입실적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수사보고(대금 지급 내역 첨부) 1. ㈜B 기업 프로파일, 직접생산확인점검 결과보고, ㈜B 조달납품실적, ㈜B 수입실적, 원산지표시 검사결과 보고서, E 납품 플로어링보드 현품사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표지 인증서, KS제품인증서, 플로어링보드 수급현황, 수입신고 관련서류, 조달물자 구매 입찰공고, 학교별 플로어링보드 현품사진,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관련 분할납품요구서, 환경표시 인증서, ㈜B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납품내역, 납품처 유지보수용 플로어링, 보드 현품사진, F 수입신고서, G 수입신고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중 ‘직접생산확인 기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 중 진행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6. 12. 23. 조달청훈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와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6. 12. 23. 조달청공고 제2016-1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의3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조달청을 기망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납품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조달청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고합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를 조달청으로 한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득액은 1,443,470,100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인 5억 원을 초과하나, 검사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로만 기소한 이상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을 밝혀둔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징역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대외무역법위반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통하여 공급한 플로어링보드에 하자나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제1의 나.항에서 인정된 편취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척수손상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로어링보드 등 건축용 나무 바닥재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밖에 위 제1항에서 본 사항 중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