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2018년경부터 피해자가 재학중인 여자중학교의 당직전담사(경비원)로 채용되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학교 경비와 순찰 업무를 해 오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용하여 용돈과 간식 등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13.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0:00경 경남 고성군 C, 여자중학교 1층 당직실에서, 피해자에게 "용돈과 간식을 줄 테니 당직실로 오라"고 하여 당직실로 온 피해자에게 용 돈과 간식을 주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5회 가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4.경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4.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돈과 간식을 받기 위하여 당직실로 온 피해자에게 용돈과 빵 등의 간식을 챙겨주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아래 부위에 습진이 생겼으니 연고를 발라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약을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에 약을 바르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맞은편에서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긴 뒤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3, 34쪽), 추가송부서(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서(학교 내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학교 근무 기록 첨부에 대한)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당직근무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에 대한) 및 녹취CD,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대화내용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회유당할 당시 cctv 동선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며 등을 밀었고, 그 순간 피해자가 뒤로 돌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약을 바르게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바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과 음부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매우 높은 신체 부위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의 여중생이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행위는 일반적·평균적인 시각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옷을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모두 노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 부위에 약을 바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몸 상태나 약을 바른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약을 바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위와 같이 자신의 내밀한 신체부위를 피해자에게 모두 노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의 여중생이고, 피고인은 만 74세의 성인 남성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지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약을 바르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시각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도록 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맨살이 닿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발라주었다.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할 만한 신체접촉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7.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21. 6. 1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춘기의 청소년으로 가치관을 형성, 수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