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02호에 있는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수질환경전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518,600원 및 퇴직금 7,544,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 차량정비소 앞 1차로의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용화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주행한 과실로, 교통 적체로 인하여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염좌 등의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 J(10세), K(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양촌읍 양곡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 0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의 유심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01:2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정문 앞길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르려 하였으나, 마침 순찰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4, 19, 20,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5. 2. 16: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소지한 여러 대의 휴대전화기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훔친거지?', '경찰서로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시가 합계 246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노트1 1대, G 소유인 LG GX1 1대, H 소유인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천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K이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5. 4. 18:44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제 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M'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의 서명이 있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M 전화조사, 피의자신분정정, 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인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사사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한성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만 원을 저금리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니 346,000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관리 책인 D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G이라는 사람이 인출하고 있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녀의 집 앞에 갖다 놓은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그녀의 집 출입문 앞에 박스로 포장하여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져와, 이중 12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180만 원은 H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工商銀行)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H,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0.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찰청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L 감독관이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조사 중이니 빨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N에 있는 0 대리점 앞에서 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으며, 위 인출책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무통장입금증, 진술서, 외환은행 거래내역 1부, 증거사진,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점, 피해자 C,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 C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인 2014. 6. 13.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시 누범전과는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인 반면 이 사건은 단순 차용금 사기에 가까운 범행으로서 누범전과와는 죄질면에서 다른 점, 사후적 경합범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2008년에 있었던 사실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산 B 소재 건물 705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12,004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경 대구 남구 D 소재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92,589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7.경 대구 남구 D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51,473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480여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이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5. 6. 1. 00:25경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림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2015고단886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해장국 1 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이 제지하자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무지 중수지 관절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77 피고인은 2014. 12. 18, 22:32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H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7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3. 22: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13.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 D과 시비를 하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 구대 경찰관 H으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 놈이, 씨발 새끼야 넌 내 옆에 타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 순 양아치 같은 새끼, 너는 오늘 내가 꼭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과 넥타이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경찰차 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회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7.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옆 손님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의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22:35경 위 식당 앞에서, 위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 경위를 듣고 있던 중 "경찰이 왜 왔냐.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6. 19. 23: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서 술상으로 쓰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밥상을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맞히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1세)의 발등을 위험한 물건인 목제 밥상으로 찍어 피해자 D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발등 부어오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제 밥상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E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집 안으로 들어와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 새끼들은 들어올 필요 없다. 가정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G의 증원 요청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위 장소로 들어오자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협박하며 I의 목을 잡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휴대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인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이 주취 중에 저지른 행위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도 하나, 이전에도 술에 취해 유사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것 같아 피고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사정에 놓여 있는데, 현재 위 부양가족들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수입원이 없어진 상태인바,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4.21,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범죄 3차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식들 간의 교류로 친하게 된 피해자 C가 자신이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관심을 갖자, 주식투자로 손실만 보아왔지 이익을 얻기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북 칠곡군 D 105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 지금 10%의 이익을 내고 있다, 비자금이 있으면 돈을 내게 맡겨 놓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버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년 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만 보아왔고 주식투자만으로 연 36%의 이익을 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62,6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신용거래등 정보, 주식구입내역, 주식거래내역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5.16. 2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의 영업용 택시가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치아(1개) 탈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피고인 A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는 2015. 6. 9.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천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8개 들이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6. 2.경 대전 서구 F아파트 201동 지하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의 안전캡을 벗기고 가스통 입구를 눌러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옆 호남선 철길 하수구 안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개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경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0. 7. 22.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진 2매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위 피고인 B의 사진 1매를 붙인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재발급 신청서와 위 피고인 B의 사진 나머지 1매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사진이 출력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0. 22:45 경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 북단 잠수교 진입로 도로를 잠수교 방면에서 한강중학교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F 운전의 G 시내버스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수리비 82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22:3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리더스통신'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C에게 'A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2. 10. 23.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지인이 차량 운전하고 가버림, A 사장님'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2. 11, 9, 21:00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A가 제 차량을 허락 없이 타고 갔는데 제가 그 A에게 확인을 한 결과 사고 난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등으로 말하여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위 B가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2. 10. 23.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지인이 차량 운전하고 가버림, A 사장님'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2. 11. 9. 21:00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A가 제 차량을 허락 없이 타고 갔는데 제가 그 A에게 확인을 한 결과 사고 난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등으로 말하여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편철) 및 운전면허증재발급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A) 1. 운전면허증사본 1. 견적서 1. 각 사진(피해버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진행 상황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판시 실형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피고인 C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각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5:30경 상록구 이동 534 인근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5회 이상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20:4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민시장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