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양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약 21.3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 19:59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 변사자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13: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매일시장 튀김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천일식당 앞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지상에 기 건축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99.2㎡ 상당 3개)을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4. 9. 남양주시 D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같은 해 9. 27.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2014. 10. 28.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조서(G),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일람표,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현황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시설사용계약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 문서 3건, 우체국 배송조회시스템 출력화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내용, 범행기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2년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 또는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건축물을 실제로 증축 또는 신축한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 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위법률조항의 목적·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가받은 것과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시정명령불이행으로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처벌규정의 목적 · 취지 · .내용 및 적용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및 상습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상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로 음식점을 신축 ·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6: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대레포츠삼거리 방면에서 통복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SM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E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와 처벌불원(감경요소) 등을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사유 :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현재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12.00: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D아파트 13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고, 계속해서 옆에서 위 피고인을 말리는 E의 갈비뼈 쪽을 오른발로 수회차,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05경 서울 송파구 B리빙텔 3층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2. 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법곳동에 있는 법곳IC 원형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이륜차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르러 망향비빔국수집 방면에서 멱절마을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오던 피해자 B의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616,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닉네임 'A'을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경 스마트폰 "E, F, G" 등의 랜덤채팅 사이트에 닉네임 "H" 또는 "I"로 접속한 성매도녀 J(여, 19세)과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 중 J으로부터 "1시간 1번 15 인테리어, 얼사, 기구사용, 69, 후장, 안대구요 노콘질사키스사까시에무 가능해요사진은안드려요 나이는 21구요 155/47/A 쿨하게 봐요!!"라는 문구를 받고 성구매를 하고자 약속을 잡아 전북 부안군 K 부근에서 만나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매도녀 J과 조건만남을 갖은 후, J의 D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후 며칠 후인 같은 달 초순경 J에게 다시 D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다. 이에 J은 부안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알려준 김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만나 동이나 호수를 알 수 없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J은 F, E, G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채팅창에 성매매광고를 띄워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다가, 2016. 5. 16.경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G을 통해 연락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직후 조사에서 J은, 성관계를 맺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위 채팅어플리케이션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 메시지를 삭제해 버리는데, 일부 남성들은 성관계 후 D 아이디를 물어본 후 D을 통해 연락을 해와 이들을 D 차단친구 목록에 포함시켜 두었다며, 그 차단친구 목록에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의 사람들과의 성매매 일시,장소,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40대 가량의 통통한 인상으로 묘사하면서 2016. 5. 3. 경 부안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수사경찰관과 통화에서 채팅어플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채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J의 D에 친구로 등록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J은 2016. 7. 23. 2번째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피고인과 부안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이 요청으로 D 아이디를 알려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김제에 있는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비 포함 12만 원을 받았다며 성매매 사실을 1회 더 추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 이 법정에 출석한 J은, 성매매를 하지 않은 남성들에게도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 아이디를 가르쳐 준 적도 있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인상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과 성매매를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 어린 J의 D 차단친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거짓 진술까지 한 점, 위 D 친구 목록 및 피고인의 사진을 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매매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 사진 1장만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J이 2회에 걸쳐 직접 성관계를 맺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07

범죄사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의대로 B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을 갖고 2012. 9. 26. 13:09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성명불상 서류발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려주며 B의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여 발급받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밀링작업을 하다 2012. 2. 9. 퇴직한 D의 2009년 상여금 4,987,740원, 2010년 상여금 1,958,880원, 퇴직금 14,579,280원, 2011. 12. 임금 830,000원, 2012. 1. 임금 2,800,000원, 2012. 2. 임금 1,250,000원 등 합계 26,40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부터 2011. 10. 30.까지 선반작업을 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907,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1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주낙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동명중학교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시흥시 E 소재 F 샵 1호점에서 피해자 G에게 "H, I이 운영하는 E 소재 F 샵(이하 '이 사건 샵'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J, K과 함께 이 사건 샵을 2호점으로 운영해라. 800만 원을 주면 H, I에게 얘기하여 이 사건 샵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타투 샵을 창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샵을 인수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2010.12. 13, 50만 원, 2010. 12. 14, 1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등, 자료제출 등)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F 샵 1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위 1호점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여 그 양도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일부로 판시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호점을 나와서 H, I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샵2호점)을 인수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다른 곳에 샵을 개업하고 위 1호점에 대해서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피해자는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1호점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판시 3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라졌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명히 이 사건 샵판시 2호점)을 인수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판시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샵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에게 이 사건 샵의 인수 의사를 밝히거나 그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그 인수를 추진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 피해자가 판시 F 샵을 운영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판시 800만 원을 교부하고 몇 달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샵(판시 2호점)이 인수되지 않는 것을 따지자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샵(판시 2호점)의 인수는 어렵게 됐으니 판시 F 샵을 운영하라고 제안하였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타투 샵을 설립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자신의 샵을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F 샵 1호점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1호점을 계속 운영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변명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샵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편취액수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F 샵 1호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해 준 점, 피해자가 4개월 정도 위 1호점을 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 집기를 가져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는 맥주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1회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인도네시아 찔레곤시 D 주택단지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과 외도를 하지 않는지 등의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다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과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한신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8.4.03: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 이유 없이 피시방 종업원을 폭행하고 그곳 손님을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합의된 강제추행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03:35경 위 'D PC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부려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30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22:10경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약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4-14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 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근처에 갔을 뿐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신고자인 F이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의 집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는 것을 보았고,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다가가니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신고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이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그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단속 경찰관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F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 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주위에 피고인 외에는 차를 운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 열쇠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여름인데도 차 안이 시원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3회 측정거부를 한 후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자신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기재는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이 알 수 없는 내용인바,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종전 약식명령 발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C을 통하여 2013. 11. 18.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공문, 교육소집통지자 병적조회서 1. 인터넷우체국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9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여, 83세)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피고인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서 2014. 7. 28. D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행위를 이유로 '2015. 1. 27.까지 계룡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5. 1. 15. 위 보호처분결정의 기간을 2015. 7. 27.까지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8. 5.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부터 2015. 7.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위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05:00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D이 그 주거지에 들어와 식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집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팡이를 들고 그곳 부엌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버 10 보호처분 결정문 사본,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 버 10 보호처분 변경결정문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항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그 가정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 E을 상대로 폭력범죄(재물손괴죄를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죄를 뉘우치고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5. 10. 22.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05:00경 피해자 D(당시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 D 이 위 주거지에 들어와 식기 등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는 피해자 E(당시 장모)의 집에 찾아가, 이불을 칼로 찢어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 걸어놓고, 피해자 D의 상의 옷을 칼로 찢어 그곳 손잡이에 걸어놓은 다음 흰색 종이 2장에 "건들지 마라, 죽는다"라는 글을 써 붙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2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시흥시 B, 1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306보충대(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가 전달받아 2014. 11. 21.경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수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32세)과 친구 결혼식 축하금에 대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E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