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애견호텔에 맡긴 피고인의 말티즈 반려견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려견의 입을 찢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페이스 북게시 글의 댓글 란에 “내색끼 입주디 왜 찢었어요?(중략)…미용하면서 피부병이나 생기게 하고 아를 쳐박아가 바닥에 몽디 뚜들기고 와카는데요? (중략)…내색끼 턱주가리 왜 저따구로 만들어놨어요? 내색끼 저래 만들고 니입은 무사할 것 같아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기재한 댓글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어 작성되었고, 적어도 피해자 측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이 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호텔 측에서 자신의 말티즈 반려견(이름 : 별이)의 입을 찢거나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입・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호텔에 설치된 다수의 CCTV의 녹화 내용에도 피해자 측에서 반려견에게 학대・폭행・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학대・폭행・상해의 정황으로 주장하는 CCTV 녹화 내용 중 일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보관・관리 중인 다수의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가 보관을 위탁한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손으로 밀어내는 장면인데, 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반려견(이름 : 별이)’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이름 : 솜이)임을 쉽게 알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반려견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사실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녹화된 CCTV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인하기로 한 전날에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애견호텔 운영자로서 위탁・보관 중인 반려견을 학대・폭행・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범죄사실 기재 반려견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호텔에 위탁될 당시부터 얼굴 중 입・턱 부위가 돌출된 부정교합 상태에서 구취가 상당히 많이 났고, 애견호텔에서 퇴소한 직후 동물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치주염・치석이 많은 등 치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집게만으로도 치아를 쉽게 뽑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페이스 북 게시 글 하단에 “자식같은 내색끼 팔아서 얻고싶은 것은 무엇인고? 기도안차는 부분”이라는 문구 를 본 후 피해자가 이를 기재하였다고 생각하고서 격분하여 범죄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게시한 점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합치하지 않기에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CCTV 녹화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이를 작성・게시하였기에 적어도 그 허위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주로 자신의 주관적․감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감정을 분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행하였기에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이후의 정황․결과,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