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B, C께 서울 마포구 D건물, 3층 E호에 국내, 국외 서버호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B, C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회사 경영을 하며 지분은 피고인 55%, B 35%, C 1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 투자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6. 10. 11.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262,500,000원, C로부터 2016. 11. 11.경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F을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F과는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 및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들에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1.경 서울 마포구 이하불상지에서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F의 자금을 G을 위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F 소유의 합계 금 121,353,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이 해당 방법란에 기재된 용도(G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부분은 제외)로 사용된 사실은 대체로 인정된다. 2) 다만 그 사용이 F을 위한 것인지 G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G이 아닌 F을 위해 사용하였고, 다만 일부 항목(보안비, 회선비, 직원 급여 등)은 F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G 명의로 지출한 것일 뿐이며, 그에 관하여 사전에 B이나 C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당초 피고인이 G의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으려 하였으나 B, C(이하 함께 '고소인들'이라 한다)가 원하지 않아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F을 설립하게 된 점, 투자 수익배분 계약상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고소인들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급박하게 C에게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여 H의 경우 피고인의 자금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이에 항의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경비 절감을 위하여 F 명의로 상면계약이나 보안계약,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G의 기존 계약관계(상면·보안·고용계약)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자금으로 구입한 서버에 관하여 결국 F 명의로 상면 계약이나 보안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G 명의로 IDC업체와 RACK을 추가하는 공간사용계약을 맺고 G 명의의 회선계약을 허용범위 내에서 F이 사용하는 방식 및 보안업체(Incapsula)로부터 DDos 방어용량의 확장 및 SITE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G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번 기재와 같이 회선비 및 보안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점, F 자금으로 구입한 서버로 G 고객 2개사가 이전하였으나 그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직원인 I은 당초 G의 서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J는 G과 고용계약관계가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들 주장처럼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4)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이 F이 아닌 G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에는 서버 관리 직원으로 I과 일본에서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하던 K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F 설립하면서 J와 L를 새로이 채용하였다(G 사업만을 하고자 하였다면 추가 직원을 채용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J와 L는 F 사무실에서 포털사이트에 F 명의로 계정을 개설·등록하고 온라인 광고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등 F 관련 업무만 하였고 G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 I은 기존에 관리하던 G 서버 외에 F 설립 후 새로이 입고된 서버도 함께 관리하면서 기존에 G으로부터 받던 급여에 현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다. F 설립후 수개월 동안 피고인이 F 자금으로 지급한 직원 급여는 9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G이 가입한 IDC업체인 M는 기존 회선계약에 추가된 RACK이나 회선을 그 허용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인 G이 아닌 다른 업체(G의 엔드유저)가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F은 별도의 계약 없이 G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M의 공간과 회선사용이 가능하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서버를 구입하여 이를 M사에 입고한 후 2016. 12. 말경 세팅을 마쳤고, 2017. 2. 10. 경 고객 N 유치되어 그 대금이 F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인은 고객이 유치되기 전에 G 명의의 보안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이 구입한 서버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서버가 세팅되면 고객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라도 보안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F은 온라인 광고를 함에 있어 DDos 공격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마) G이 기존에 지출해오던 상면비, 회선비 및 보안비용과 이 사건 투자계약 해지 후 C가 별도로 가상서버호스팅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출한 상면비(계약금 3천만 원, 월 1천만 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F 설립 후 세팅한 서버에 대한 회선비나 보안비 명목으로 G에 지급한 비용은 F 명의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고소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용절감을 위해 G 명의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와 통화한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 제1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회선비용이나 보안비용에 대하여 자금 청구 전에 미리 비용절감을 위해 G 명의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과 F 명의로 별도로 청구서(INVOICE)를 받는 것은 어렵고 추후에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동의하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서버 이외에 고사양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려하였고 이를 위하여 미리 위 서버에 필요한 부품을 (주)O을 비롯한 여러 컴퓨터업체로부터 F 명의로 구입하여 미리 일본 M사에 보내두거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일본에 보내진 부품들은 M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보관하던 일부 부품은 고소인들이 가져간 상태이다. 피고인은 고사양 서버에 관하여 2017. 2. 경 ㈜으로부터 F 명의로 견적을 받은 후 C에게 그 대금(1억 2,000만 원)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액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등으로 분쟁이 생겼고 피고인을 믿지 못한 고소인들이 결국 투자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O의 요구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와 같이 서버대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F에 투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운영만을 하기로 하면서 35%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고소인들의 투자금으로 새로이 F의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G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자) J는 2017. 6.경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투자금을 F이 아닌 G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단순히 F 온라인 등록 및 광고, 홍보업무만을 담당하여 F의 운영상황을 잘 모르고, 다만 확인서 작성 당시 C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한편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인 1은 고소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고소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배제하고 새로운 가상서버호스팅사업을 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그 진술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