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445 전화, SNS, 화상채팅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갈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상위 총책, 콜센터, 중간 관리책, 통장·인출 모집책, 전달책(송금·환전책), 인출책, 상담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조직 중 최상위 총책, 콜센터는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피해자 접촉, 자금 및 범행 계획을 총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중간 관리책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인적구성을 바꾸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운영방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일명 '조선족'이며, 2016. 3.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받게 되는데, 내가 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후, 이에 응하여 피고인 중 한 명이 위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해 출금·송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일명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이 2016. 3. 6.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 프로그램인 'E'을 이용해 피해자 F(18세)에게 2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G 영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후 영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녹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마치 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고,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3차례에 걸쳐 125만 원을 동영상 배포 무마비 등 명목으로 입금받자, 그 무렵 서울 구로동 인근 ATM 기기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지시에 따라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125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7387 - 피고인 A 전화, SNS, 화상채팅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갈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상위 총책, 콜센터, 중간 관리책, 통장·인출 모집책, 전달책(송금·환전책), 인출책, 상담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상위 총책, 콜센터는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피해자 접촉, 자금 및 범행 계획을 총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중간 관리책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인적구성을 바꾸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운영방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재외동포(F-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J과 함께 J이 중국에 있을 때 알게 된 일명 'K'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인출책으로 일을 하면 인출액의 7%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L 채팅ID 'M'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소개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J은 'L' 메신져로 'M'와 연락을 하면서 그로부터 향후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계좌로부터 카드를 통해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여 주면 해당 인출액의 7%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은 'M'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해주는 방법으로 인출책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J과 함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M'에게 통지한 후, 'M'로부터 다수의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수령하고, 비밀번호는 채팅을 통해 고지받아 'M'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용, 은행 인출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편취금원을 인출한 후, 'M'가 지정하는 계좌(확인된 2차 계좌는 N 명의 O)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미 2차 계좌로 분할 인출된 금원을 재차 제3차 계좌로 입금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M' 등 불상의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 3. 6. 11:00경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정보 보안강화를 해야한다"라는 팝업창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 P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국민은행 계좌번호(Q), 비밀번호, OTP(One-Time-Password) 6자리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11:44경과 13:57경 2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속하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45,000,000원 및 28,900,000원을 이체, 총 7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M'로부터 'L'을 통해 "퀵서비스로 받은 카드[타인 명의(T, U, V) 계좌와 연동된 카드]의 연동 계좌로 총 1,770만 원이 분산 이체될 테니 이를 인출하여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T, U, V 명의 계좌로 각각 590만 원씩(총 1,770만 원)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동우체국'에서 V 명의 계좌로부터 5,891,500원,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U 명의 계좌로부터 1,001,000원,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소재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T 명의 계좌로부터 5,894,800원 등 총 12,787,300원을 인출한 다음, 대가 명목으로 약 200만 원 가량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원을 'M'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신한은행(O)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해당 편취 금원을 N 명의 제2차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6고단7777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던 중,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을 취득한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유인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03. 19. 18:30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 'X' 채팅사이트를 통해 'G' 어플을 다운 받게 하여 그의 알몸과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여 그 영상을 저장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해킹하여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고,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 원, Z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ATM 기기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2016고단7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내지 14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 37번) 1. 신한은행 수원역 등 범행시 CCTV 사진 [2016고단77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송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갈범행의 피해자 F 앞으로 피해금을 전액 공탁하고, 피해자 W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범행의 피해자 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