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도소매, 비철금속 및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공급가액 78,972,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9,873,879,1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873,879,1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폐동 유통업체 조사 요약, ㈜B, 세금계산서 사본 등, 계량증명서 사본 등(이상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거래 혐의내역 및 고발결과(상대 거래업체 고발내용 및 처분결과), 고발서 등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4), 허위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선고 2009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다른 고물상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발급업체'란 기재 각 업체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일체에 대하여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위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이 기망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는 위 피의자신문 당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물건을 공급받은 곳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곳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수사기록 3권 1594쪽).", "어쨌든 실물은 이동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 업체들만 끼워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저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도 들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거래가 있더라도 물건의 이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3권 1603쪽)."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4) 폐동은 그 수집단계 및 초기 거래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되다가 거래의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최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업체로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른바 '폭탄업체(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업체)' 또는 매출을 부풀리기 원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게 하고, 이를 발급받는 피고인 회사와 같은 업체로서는 무자료로 폐동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유리한 조건에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협력할 동기와 가능성이 충분하다. 5) 피고인들 측 증인인 H, I, J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 A의 자백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은 전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후 매입 및 매출현황, 인적·물적 설비, 운영자의 경력, 거래대금 수수의 방식 등을 근거로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인 점 [비록 ㈜메탈코리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대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등은 검찰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위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관할 세무서장 등이 위 업체들을 고발하면서 삼은 근거들은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 중 대부분 [㈜제일자원, ㈜K, ㈜천우, LM), ㈜N, O(G), ㈜P, ㈜케이디메탈, ㈜가람메탈, ㈜㈜대가 등]은 피고인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1년 이내에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 회사에서는 계근증명서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권 1589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제때 계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3권 1592쪽),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 중 다수의 업체들[㈜제일자원, ㈜천우, L(M), ㈜N, ㈜P, ㈜케이디메탈, ㈜㈜가람메탈 등]과 관련하여는 발급업체의 계근시간보다 피고인 회사의 계근시간이 앞서 있는 등 계근표상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은 피고인 A의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지적 능력,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기재는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87,387,912원 ~ 2,468,469,78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2,962,163,736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가 총 91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9,873,879,12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3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및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