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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52

범죄사실 2014고정50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3. 10:2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설거지를 하러 갔으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하러 왔느냐!"고 소리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던지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 경찰 불러 이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던졌으나 피해자 E가 피하자 다시 우산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 경찰 불러 이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5053 피고인은 2014. 9. 4. 1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접수창구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의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오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병원직원 H에게 "씨 발년들이 일처리를 개같이 한다"라고 욕을 하고 접수창구 앞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예약,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2014고정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취 내용 및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3. 각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5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 11:00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E에 고용되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위 피해자가 없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현관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 1만 원상당의 동전, 시가 125만 원 상당의 LG LCD 텔레비젼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1. 13:00경 위 피해자 이 계속 피고인 A의 임금을 주지 않자 또 다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 A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현관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시가 불상의 큰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04: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IPC방'에서 선불로 내고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요금이 초과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낼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안에 있다가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778]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1개의 은행 계좌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1963]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신협 앞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6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화면 1. 판시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4) [2014고단1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인출책 사진 [2014고단19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관련 범죄전력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수회 있는 점(피고인 A : 절도관련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피고인 B: 절도관련 범행으로 실형 3회, 소년보호처분 1회, 피고인 C: 절도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소년보호처분 11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 C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제3의 범행에 이용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들은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판시 제1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4: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양 방면에서 제천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근위경골, 양측'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열상, 안면부'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백업 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14주, 피해자 G는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81년에 실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9.01:30경 평택시 J에 있는 K공원 근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처남인 L이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L의 엉덩이를 때리던 중 위 L이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도망가자, 마침 같이 있던 위 L의 친구인 피해자 I도 위 L과 같이 어울려 탈선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2.26. 03:3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M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112 출동 경찰관 채증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소주병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상해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2015+525]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3. 04:35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D은 식당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위 식당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를 포함하여 2015. 8. 3. 02:20경부터 04: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574] 2. 피고인은 2015. 8. 24.경 공주시 H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25. 00:02 경 공주시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8.25. 00:02 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 등 공주시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_1597] 5.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핸드폰노트3 네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노트3 네오'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3 네오'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12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718] 6.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5. 8.5. 03:30경 충남 홍성군 P 앞 도로에서,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불상의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목걸이형 카드지갑 1개, 카드형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4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5고단57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48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 CCTV 사진자료, 본청 결격조회, 행정처분 통보 [2015고단59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50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X, C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내역, 자료 회신 [2015고단71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60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5. 4. 17.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처이고 E의 친동생으로서, 그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중국인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구하여 통역을 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D은 매일 업소에 나가 남자 관리실장을 관리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업주 역할을 하고, E는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사장 행세를 하면서 단독으로 처벌을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 E, 2013. 6. 14.경 부산 동래구 F 건물 6층 601호 면적 233.45m²의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3. 7. 1.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 침대가 비치된 9개의 방, 카운터 1실,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철제 현관문,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및 6층 업소 앞에 CCTV를 설치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 2~3명 및 관리를 맡을 남자 관리실장을 고용하였다. 그런 뒤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G', 'H'에 "I, ALL하드코스, A코스 7만 원, B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전화번호 J 또는 K"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남자 이용자의 예약을 받고, 위 건물 앞에 남자 이용자가 오면 남자 관리실장이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철제문을 열어 업장에 들어오게 하여 남자 이용자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을 받고 샤워실에서 씻고 방에 대기하게 한 뒤 유사 성교행위를 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7. 11.경부터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3. 7. 30. 13:30경 위 'I' 업소 내에서 관리실장 L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M(여, 51세)을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게 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7. 11.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3. 9. 2. 22:00경 위 IT 업소 내에서, 관리실장인 N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손님 O, P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각각 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Q(32세), R(여, 42세), S(여, 42세)를 위 업소 내 밀실로 각각 안내하여 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www-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6.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6.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40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복지정책과에 '출소자인데 찾아 갈 테니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이후 2017. 11. 30, 15:25경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다시 '밥도 못 먹고 배고프다. 밥값과 차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에 위 복지정책과 C인 용인시청 공무원 D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묻고 술냄새가 나는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냐?, 돈도 없는데 술을 어떻게 먹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용인시청 밖으로 나가 부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 약 4cm, 세로 약 4cm, 길이 약 68cm)를 들고 다시 용인시청 안으로 들어갔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30. 15:25경 위 용인시청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홍보물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홍보물 진열대를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15:25 경위 용인시청 1층 로비에서 1) 위와 같이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민원인을 응대 및 상담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D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용인시청 로비에서 홍보물 진열대를 쇠파이프로 파손시키는 소리를 듣고 로비로 나가자 쇠파이프를 든 채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의 장소가 용인시청 로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고 있던 용인시청 공무원인 D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배때기 쑤셔버리겠다. 내가 어제부터 전화를 했는데 씨발년들이 내 애기를 듣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파손한 홍보물 진열대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1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00: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22-2에 있는 신당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역사거리 쪽에서 도로교통공단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 차량이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데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로변경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급히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 11:2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및 사진, 현장사진, 방범CCTV(광희-327) 녹화 영상 CD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타코메터 기록지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9,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89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라커룸 (369번) 열쇠를 가지고 가 라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5. 0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연못 1길 10-2 에 있는 이홍타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06:00 경 제1의 사항 기재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라커룸(34번) 열쇠를 가지고 가 라커룸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물색하던 중 종업원 M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40원 피고인은 2016. 12. 6.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N이 옷장 열쇠를 머리 위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나온 다음,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동종 범죄 전력 확인(누범)] 2017+42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I, A,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H 찜질방 업주아내 진술 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6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영역) 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나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여 범행내용과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따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O(전주 P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2017. 4.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재활의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점, 압수된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이고 피해액도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I, K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선처를 바라기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2017고단434 피고인은 2013. 9.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7.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D에서 교도관의 시찰을 피하기 위하여 CCTV로 관찰이 불가능한 화장실 안에 장시간 있으면서 거실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위 교도소 교위인 피해자 C(47세)가 수용자의 자해, 자살 등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해 피고인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열게 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자 이에 화장실을 뛰쳐나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뭐 하는 거냐, 개새끼야, 겁나서 못들어오나, 들어와 봐라, 한 판 붙자"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에 달린 배식구 덮개를 닫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발로 배식구를 세게 2회 걷어차 배식구 문이 젖혀지면서 피해자의 왼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7:17경 위 D에서 저녁 배식을 감독하는 위 교도소 교사 F에게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자들에게 배식이 시작되자 갑자기 다시 F에게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F로부터 다른 수용자들의 배식 중이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F에게 "개새끼야, 밥도 안주냐, 씹새끼야 나가서 보자, 눈알을 파버리겠다, 너 낳고 미역국 먹은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06 피고인은 2017, 8. 11, 08:55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9 에 있는 '부산구치소' G에서 근무자에 대한 폭언 등의 사유로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바닥에 누워서 양발로 근무자 호출 벨을 여러 차례 차고, 그로 인하여 호출 벨 케이스가 벽에서 분리되자 그 케이스를 화장실로 가지고 가 모서리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밟아 깨뜨리고, 계속하여 거실 문 쪽으로 걸어가 벽 안쪽 호출 벨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양손으로 뽑아 시가 275,000원 상당의 근무자 호출 벨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 1. C, F, H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거실 출입문에 부착된 배식구 및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서 2017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파손된 근무자호출벨 사진, CD 1장 및 견적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434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소위 징벌방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교도관과 재소자의 비대칭적인 지위, 피고인이 구금되어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행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새벽 무렵 울산광역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920,000원 상당의 황동 230kg, 현금 300,000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66,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0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절취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매장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발견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밀대를 이용하여 위 CCTV의 카메라를 쳐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M에서 '주식회사 N'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위 N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황동 2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수할 고철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황동을 대금 62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716,000원 상당의 구리 등 8,237kg을 대금 34,323,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남구 0에서 'P'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 위 P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구리 3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수할 고철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를 대금 2,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위 P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리 140kg 및 황동 4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수할 고철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등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W, H, X, Y, Z, AA, AB, AC, AD, AE, T, AF, AG, AH, AI, F,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여죄 임장일지 및 피해통보표 첨부) 1. 각 내사보고서(재물손괴 등 AJ 용의자 범행장면 첨부, 장물판매업소 용의자 영상자료)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 조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벌인 사실로 경찰서 등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인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7. 00:00 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칠성로 162 에 있는 민들레빌 1차 주자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3~4회 때리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을 꺼내 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하고, 원룸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생선회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열린 상처(우측 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8.20:25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들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5.22. 00:00경 군산시 칠성4길 168에 있는 민들레빌1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바닷일을 할 때 사용하라고 사준 피해자 소유인 F 봉고 화물차의 열쇠를 몰래 숨겨 두어 바닷일을 나가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스테인리스 그물망으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와 옆 유리를 수 회 내려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앞 유리와 옆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9. 02:00경 군산시 칠성4길 168에 있는 민들레빌 1차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봉고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전날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숨긴 것에 화가 나 스테인리스 그물망으로 위 화물 차량의 앞 유리와 옆 유리를 수 회 내려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앞 유리와 옆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량 손괴 사진 첨부), 내사보고(식당 내부 CCTV 캡처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회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낚시가방에 회칼을 넣어둔 채 피해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히 돌출되어 있던 회칼의 끝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살짝 닿으면서 긁힌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낚시가방에 회칼이 칼집에 넣어진 채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상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권 제6, 7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가다가 빨리 가라고 하면서 회칼로 엉덩이 부분을 살짝 찌른 행동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엉덩이에 상해가 발생한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