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3. 10.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 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감사 'B'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4. 주식회사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자신의 친구인 G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3개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좌 14개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 이라는 대리운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500만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B', 감사 'I'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주식회사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G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2.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5개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계좌 30개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4 내지 7, 11, 19 내지 24, 27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다.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8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은 매우 큰 범죄인 점, 허위로 설립한 법인과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G의 권유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가담 횟수도 적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0:28경 부천시 C건물 1층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구찌 지갑 1개(그 안에 현금 15만원, 신용카드 6매 등 들어있었음)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목록 3) 1. 각 사진(목록 4, 5, 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1998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없고, 최근 12~13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임,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함,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피고인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 동기, 이익 취득 여부 등 제반 사정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6. 9. 12:05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석(국선) 판결선고 2018.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B(C)에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가입한 회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432개의 음란한 사진파일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일정액의 캐쉬를 지불하면 위 사진파일 또는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G(H)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회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9,538개의 음란한 사진파일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G" 회원들이 일정액의 캐쉬를 지불하면 위 사진파일 또는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파일목록 첨부, B 화면 캡쳐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서울 광진경찰서 사건 접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유포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게 되어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종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의 범행의 경우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옮긴 직장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19:45경 청주시 흥덕구 B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3.08:2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도로 위에 상을 편 후 그 위에 술과 음식물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는 등 약 8분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일반도로 교통방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도로 위에 상을 편 후 술과 음식을 먹어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중이던 2011. 6.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7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 18:00경 대구 북구 D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의 무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판매하겠다,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60만 원을 달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G (여, 25세)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1. 18:00경 대전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의 무료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3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안주면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구매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H), 주민등록번호, 무매채 등록번호 “I”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 "J"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1. 문서파일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첨부, 접근매체 구입장소에 대한 통장거래방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5만 원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2009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초경 노역장 유치 등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부거 부정인 상태로 생활하면서 위 동종전력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20.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에 이르고 그 중에는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범행에 사용된 B 트라제 자동차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차례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 6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모 D와 200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구미시 E아파트 303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일부 진술, F, D,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할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기억 회상을 극대화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F를 피해자의 시야 밖에 위치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계속 F를 쳐다보며 눈치를 보거나 F가 조사과정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는, '아저씨는 누구야?'라는 질문에 '이모부'라고 대답하였고, '엄마 집인데 아저씨는 누구야?'라는 질문에 '아저씨가 여자를 죽였어'라고 대답하였으며, '아저씨 이름 알아?'라는 질문에 'A'이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으로서 '아저씨'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2010. 8.경 이웃 할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이웃 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1년 7~8월 여름방학과 2012년 1~3월 겨울방학 동안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13시~14시 또는 18시~19시 또는 21시~22시경에 침실,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부엌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1년 7~8월과 2012년 1~3월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D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07시경 출근하여 19시경 퇴근하였고, D는 10시경 출근하여 22시경 퇴근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만이 집에 있는 시간은 19시경부터 22시경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매일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H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다소 빈약하긴 하나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고, 전반적인 진술 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진술 분석, 임상 분석, 타당도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진술분석만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는 유의미한 진술로 평가된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 어머니의 관계, 이 사건 고소의 경위, 2010. 8.경 성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한 진술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혼동 가능성 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어서 기억의 정도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로운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F, D, G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H, I의 각 진술,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J(같은 날 공소권없음)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총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6. 10. 14.경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6. 11, 20.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1. 23.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방 7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후 광고업자인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하여 'M, N'라는 성매매광고 문자를 보내어 그 광고를 보고 성구매를 원해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O(2017, 1. 25. 기소유예), D,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방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15, 20:17경 위 성매매업소 7번 방에서 위 1항과 같이 A, J, B, C의 알선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위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1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15. 20:45경 위 성매매업소 2번 방에서 위 1항과 같이 A, J, B, C의 알선으로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위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1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현장사진, L 사업자등록증사본, L 장부사본 1. 수사보고(B과 이 주고받은 P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최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37,830,000원 [85,200,000원 - Q에게 지급한 2,000,000원 (증거기록 133, 555쪽)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6,500,000원(증거기록 459, 461, 466쪽, 2달분 5,000,000원 + 계좌이체한 1,500,000원) - 현장에서 압수된 1,040,000원]/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영업기간 및 영업의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동업주로서 공범인 J이 두차례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은 사실상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서 출근할 때마다 일당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D, E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내지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로 2017. 1.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광고를 불특정다수인의 휴대폰 등으로 전송함으로써 수신인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00: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보조석의 머리 받침대를 빼내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판시와 같은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편도 1차로 길을 대전 서구 원도안로 80에 있는 도솔초등학교 방향에서 계백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1(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차에 타는 중이던 피해자 K(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7,8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부상자가 많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를 즉시 교체한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을 낸 이외에 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고 마지막 전과 이후 15년여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주) 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단청기술자, 피고인 D(주)은 법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D(주)이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단청)을 유상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주)에서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단청)을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에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월경부터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주)에서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단청)을 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에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단청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인, 단청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보수, 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여 한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 G을 보수기술자로, 피고인 B, C을 단청기술자로 각 등재하였고, 피고인 B 및 C에게 기본급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납부하였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보수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그 현장에 상주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수공사 수주 시 언제 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대기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 출퇴근하며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회사에 상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증대여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문화재청장 질의회신 참조).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B와 C을 고용한 이후 단청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그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단청 공사를 수주하고도 단청기술자인 피고인 B, C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두 종류 이상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수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바, 단청공사가 부대공사인 H 보수공사 현장의 경우 주된 보수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 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단청기능공으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