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1:45경 태백시 문예1길 1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잿말랑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2: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잿말랑 휴게소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38번 국도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E)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7: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백운가든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조례 사거리 방향에서 NC백화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진행하다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피해자 E 소속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포터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9세)와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8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7:15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금당고물상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백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35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명성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2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봉고화물차량을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 부근 노상에서 교동 부영6단지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친구사이로서 B가 상표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11:00경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지명수배자 B가 2011. 12. 12. 23: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무면허로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전자적 처리동의서의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직접 서명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적도용 관련),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0.경 경북 울진군 북면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인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2014. 11. 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 병원비가 부족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퇴원하려는데 간병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간병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부산시 해운대구 기장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흥국생명보험회사에서 암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생명보험 약관상 수수료 350만 원을 선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니 350만 원을 송금해주면 2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차용한 돈 1,18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는 암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는 암에 걸리지 아니하여 암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대병원인데 흥국생명에서 보험금 수령은 서류가 미비하여 보험금을 타지 못하였으니 기왕 도와주었으니 520 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 1,700 만원을 말끔하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대병원에 없었고, 피고인, 피고인의 처는 암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는 암에 걸리지 아니하여 암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촬영, - 차용증, - 영수증(5매)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아직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아직 피해변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미합의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보지는 아니함)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7. 05: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이동하다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남구 G 인근 길 위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P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수면실로 들어가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찜질방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선처서까지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 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범행 이후 봉사활동을 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4.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13.00: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특수부대 출신이야, 좋은 말할때 빨리 꺼져!"라고 소리 지르고, 머리와 어깨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3. 00:45경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자,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몸으로 위 F을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양평경찰서 소속 순경 I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0.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3층 민사법정에서 D이 위 화재의 원인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판매한 김치냉장고 때문이라는 취지로 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묻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2472454)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 변호사로부터 "서울시 행정포털에 저장된 화재현장조사서를 수정한 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원본 파일을 변경하고 저장하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서울시 행정포털서버에 저장된 화재현장조사서를 불러와 내용을 보완한 후 팀장, 과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시 행정포털서버에 저장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행정포털서버가 아닌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화재현장조사서 파일을 불러온 다음 내용을 수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F소방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G 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원인을 조사한 후 2011. 6. 27.경 F소방서장 명의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행정포털서버에 위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등록하고, 한글파일로 된 위 화재현장조사서를 F소방서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5. 1. H소방서가 신설되면서 2012. 5. 10.부터 기존의 F소방서의 관할이던 I, J, K에 있는 119센터의 지휘권이 H소방서로 이관되어 위 화재현장조사서 등의 자료도 H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인은 위 화재현장조사서를 수정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9. 경 서울 L 에 있는 F소방서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한글워드파일로 보관중이던 위 화재현장조사서 파일을 불러온 다음, 화재현장조사서 2항 화재조사 개요의 '발화열원'란에 '작동기기'를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요인' 란에 '전기적요인(과부하)'를 '과부하 및 미확인단락 추정'으로, '최초 착화물'란에 '냉장고 연결 전기배선 부분'을 '베란다내부 전기배선 및 냉장고연결 전기배선 부분'으로, 개요란에 '~ 사용중인 김치냉장고 및 일반냉장고~'를 '~내부 전기배선과 바닥에서 사용중인 냉장고~'로, 7항 발화지점 판정의 '연소 확대 경로란'에 '냉장고 주변 위 부분에서 백화현상과 주변 연소흔 등으로 보아 냉장고 주변에서 착화 발화하여~'를 '내부 연소 형태 및 냉장고 주변과 베란다 천장부분 백화현상 그리고 주변 연소혼 등으로 보아 베란다 내부에서 최초 발화하여 발코니~'로, 8항 화재원인 검토의 '전기적 요인란'에 '~김치냉장고 주변 전기배선 단락흔으로 보아 김치냉장고에 연결된 전기배선이 통전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를 '냉장고 주변 전기배선 단락흔으로 보아~'로, '기계적 요인'란에 '~김치냉장 및 일반 냉장고가 가동 중으로 화재당시 통전상태로 보아 전기배선과부하, 열 축적, 전기적 아크 등~'를 '냉장고가 가동 중으로 화재당시 통전상태로 추정되며 냉장고에 연결된 전기배선과부하, 열 축적, 미확인 단락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요인은~'으로, 9항 결론의 '현장조사결과'란에 '~바닥에서 사용중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배선 과부하로 인한 단락으로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하여'를 '내부로 추정되며 베란다 내부 조명등 전기배선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주택 2층 베란다 내부 조명등 전기배선과 바닥에서 사용중인 냉장고 콘센트에 연결된 전기배선 과부하 및 미확인 단락으로 전선 피복에 착화 발화하여 냉장고 및 주변 가연물이 소실되면 서~'로 각각 수정한 뒤, '발화요인, 발화열원, 최초착화물, 연소확대물' 부분을 삭제하고, '정확한 화재발생원인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화재현장 정밀감식 결과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화재현장 조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화재현장조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원지방법원에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2012. 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서에는 조회대상기관이 F소방서장 M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형식이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조사 업무를 담당한 소방관인 피고인은 위 사실조회서에 기재된 질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사항 답변서라는 제목하에 그 답변내용을 기재하고 F소방서장명의로 된 사실조회회보서 표지(담당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다)에 위 사실조회사항 답변서와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를 첨부한 후 F소방서의 내부결제를 거친 다음 위 사실조회회보서를 수원지방법원으로 송부한 점,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서울시 마크와 서울시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괄적으로 찍혀 출력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실조회사항 답변서에도 서울시 마크와 서울시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는 외종사촌 사이로 친족관계(4촌 혈족)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0: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 손은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그림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외종사촌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증거 기록 제22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배수,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벤츠 S350 차량 1대를 매입해 주겠다, 차량은 2015. 5. 19.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비용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8.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경북약국 앞 보도를, 방촌경북약국 출입구 쪽에서 앞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어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진행방향 뒤쪽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27세)의 좌측 팔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형제지간인바, C는 1993년경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7개 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8. 11.경까지 G의 대표이사겸 그룹 회장인 대표자로서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01. 10. 4.경부터 2008. 6. 16.경까지 G 회사들 중의 하나인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G 전체의 부사장으로 G 전체의 입찰 및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8. 11. 4.경 G의 부도 이후 위 G 관련 회사 중 하나인 J 주식회사의 회생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997. 7.경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전 중구 K에 있는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8. 9.경 피해자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되어 피해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위 토지 위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그때부터 위 건물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로 2008. 11. 17.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건물을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N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1.경 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K) 1. 증거자료 제출(수사기록 제7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7. 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피해자 G과 협의한 결과 위 토지를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피고인이 수탁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의에 따라 위 토지를 1997. 7. 26.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일시경부터 위 토지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중 임의로 2008. 11.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선고 2011도7361 판결 및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되어 위 토지의 소유자인 Q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물에 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2013고단3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21:30경에서 23:02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거주하는 원룸 302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를 정리하면서 짐을 싸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서랍장 등을 수회 던지고, 벽돌로 출입문 번호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위 화분, 서랍장, 출입문 번호판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7. 23: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제1항 기재 D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자, "내가 경찰관을 때리고 감방에 간다"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96 피고인은 2013. 6. 20. 00:25경 원주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장 K로부터 귀가하도록 종용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는 위 J과 K에게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순찰차의 보닛을 수회 들이박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빌딩 402호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자신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거래관계에 있던 공소외 E의 배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터에 위 E가 경영하는 파주시 F 소재 G사무실 책상위에 위 G의 명판과 도장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명판과 도장을 찍어 피고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위 G회사 E 명의 배서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8. 8. 하순 일시 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가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발행일 2008. 8. 20., 액면금 18,000,000원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G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하순 일시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공소외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 G회사 E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가장하여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를 위하여 도장 등을 날인한 주체에 관하여 가 경찰에서는 막연히 E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배서를 위한 날인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제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고소인이 찍어줬습니다'라고 하여 E가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7쪽)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E로부터 G의 명판을 건네받아 이 사건 어음에 날인하였고 도장은 E가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함], E는 2008. 7. 28.경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수사기록 12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8. 8. 20. 15:00경 G 사무실에 피고인이 찾아와 사업자등록이 잘 나왔느냐고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제 책상 위에 있던 고무인과 도장으로 무엇인가에 날인하는 것을 얼핏 보고 제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이를 황급히 숨기면서 "고무인은 잘 보관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놓아두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아마 그 때 날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는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68972 소유권확인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망 K 소유였던 염색조제 반응기를 구입하여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기계대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계를 넘겨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10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장인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4,000만 원을 E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E가 실질적으로 투자금액 전체의 조달을 책임지는 결과가 되므로 선뜻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E가 운영하는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0. J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 1,656만 원을 입금받았으므로(증 제11호증) 이 사건 어음에 G회사 E 명의의 배서가 된 것은 그 이전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아직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E는 법정에서 2008. 8. 14.경 동업관계에 따른 '막도금'을 지급하였고 2008.9.30.경에도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의 요청에 따라 2008. 7.경 및 2008. 8.경 2회에 걸쳐 G의 직원에 대한 급여 합계 4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E가 운영하는 G에 2008. 6. 경부터 2008. 9. 경까지 86,832,350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하였고, E는 위 원료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거래를 2008. 10. 25.경부터 2010. 5. 24. 경까지 계속한 사실, E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무엇인가에 E의 고무인과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에 E의 도장 등을 찍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에 도장 등을 찍은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인 점, E가 피고인과 동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엇인가에 E의 도장 등을 찍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면서도(E의 법정진술)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가서 무엇에 도장 등을 찍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