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04

범죄사 실1)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7. 7. 20.경 B 대의원 정기총회 투표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경 광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74차 B대의원총회 무효소송 결과 안내서 및 소명서"라는 제목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B는 18개파 통합족보를 'F대동보'로 하느냐, 관향을 붙여 'G대동보'로 하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파는 1) 공소사실 중 오기 등을 일부 정정한다. 중앙종친회에서 이미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일부 파도 분파주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미 100년 전의 선조들께서 "F대동보"로 통일하고 몇 차례 족보를 발간하였으며 그 뒤 상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새로 나온 것도 아니므로, 후손들이 통합보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여파로 18개파의 대동단결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친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조짐들이 있었고, 선거 후 지도부 인선과정에서 그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니라고 할 만한 사례가 노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무국장인 저를 교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해고시킬 수 없는 저를 두고 새 회장단이 유임시킨다고 했다가 사직시킨다고 하기를 몇 차례 번복하다가 결국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종친회 사무국장으로서 'F대동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까지 해서 내치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선거운동과정에서 나돌았던 소문들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이렇게 가다간 세월이 지나면 'F대동보'가 아니라 'G대동보'가 되고, 그리 되면 B 18개파는 흩어지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종친회 대의원들 30 내지 4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관향을 붙여 'G대동보'로 하자고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안 C,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사실확인서 1. 편지내용(유인물-제7가 B대의원 총회 무효소송 결과안내서 및 소명서)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관향을 붙이는 대동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우선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할 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H가 개별적으로 관향을 붙이는 대동보를 지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장인 H는 회장단의 일원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해고조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해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다른 종원들은 '해고조치는 신임 회장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일'이라고 진술하는 점, 특히 개별적으로 관향을 붙이는 대동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신임 종친 회장인 피해자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종친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쟁점이 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동보와 관련된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해고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포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동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 송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중 해고에 관한 주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비교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미약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종친회 대의원들 30 내지 4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임계를 내고 그만둔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우선, 피고인은 2017. 7.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사임서를 작성하기 싫었지만 C이 사임서를 작성하라고 압력을 주어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회장이 바뀌면 관행적으로 사무국장이 스스로 그만두는데,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사표를 작성한 날에는 본인(C)이 사표를 쓰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사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서 2017. 8.경 피고인에게 발신된 문자메시지에는 "이 성금은 '어너' 누구도 알지 못해요. (중략)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면 양해해주세요. 그동안 고생한 보답으로 월급에 나의 작은 성금입니다.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중략) 참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중략) C 올림"라고 적혀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 종친회 사무국장월급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점,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제시받지 않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고는 '제 기억에는 저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문자를 잘 안 보냅니다.'라고 진술한 점, J도 이 법정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이 피고인에게 2017. 7. 28.경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니 사표를 쓰라고 해서 피고인이 사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후로 계속 출근을 하였는데, 2017. 8 하순경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지 않자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비품을 문 입구 쪽의 책상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종무일지(제2호증)를 보면, 2017. 8. 21.까지는 피고인의 필체로 종무일지가 작성되었으나 그 다음날부터 다른 필체로 일지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어, 2017. 8. 21.경까지 사무국장으로 출근하였다는 위 J의 진술이나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7. 31.자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C 등의 요구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임계를 내고 그만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임계를 내고 그만둔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명예훼손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