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의 소개로 피해자의 딸인 G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사실은 G과 진지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음에도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E백화점에서 운영하는 H 식당을 아는 후배에게 넘기기 위해 계약금 등을 일부 받았는데 백화점 측과 계약상 문제가 생겨 이를 반환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해당 매장의 보증금이 있으나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딸인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이야기 한 H 식당의 보증금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 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동안 G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울산 I아파트와 BMW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모두 날아가게 생겼다. 이것만 해결하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G과 결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딸인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아닌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다시 위 G과 연락을 끊은 채 지내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0. 3.경 다시 G에게 결혼을 하자며 접근한 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식당을 개업하려하는데 그 부지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고,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J일식 식당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딸인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식당의 보증금을 담보로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G(이하 간단히 'G'이라고만 한다)과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예단명목의 증여 내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툰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결혼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결혼의사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G과 형식적으로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결혼식 전후로 피고인과 G사이에 실질적인 결혼준비 내지 실질적인 결혼생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주로 피고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비협조적이었거나 잠적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및 G양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과 G가 교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형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4~5년간의 긴 시간동안 각 피고인이 G에게 취한 태도와 반대로 G이 피고인에게 취한 태도를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이외에는 G과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고 대화 또한 결혼상대나 연인사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무미건조하다. 반면, G은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대화는 다정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G과 결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결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이후 G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갑작스레 결혼식을 올리자고 한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날짜로부터 결혼식을 제안한 날짜까지는 약 4~5년의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G사이에 실질적인 결혼준비 내지 실질적인 결혼생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인 결혼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광주에 G명의로 임차한 땅도 있으므로 결혼의사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땅의 지목과 위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G과 결혼생활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G의 명의로 위 땅을 임차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G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들었으므로 결혼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그러나 피해자 및 G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은 그 납입기간도 길지 않고 납입금액도 크지 않으며, G과 형식적인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서야 가입하여 납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그 가입의도 또한 석연치 않다. 따라서 위 증거 역시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탄핵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변제의사, 능력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면서 채무가 매우 많았으며 사업현황도 불투명하였다(피고인의 검찰진술 등).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앞서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반면 F(피해자)은 피고인을 결혼상대자(사윗감)로 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하였는데, 이는 곧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의 의사가 없었음에 다름 아니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변제를 하지 않았다. 울산세무서 및 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 다. 돈의 성격 증인들의 각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세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예단명목이나 투자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지는 사기죄의 성립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편취액 총 1억 7,200만 원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딸과 결혼을 할 것과 같이 행동하여 돈을 편취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와 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액도 매우 크고 장기간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변제의 의지도 없다. 피해자와 그 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상행동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어 피해를 확대시킨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총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6,000 만원 변제 이후 장시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판결선고 직전인 2017. 8. 22, 오후 늦게에서야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가변제시각 및 총 편취액의 2/3 수준만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비추어보면, 이는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삼을만한 정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