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02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고단4082(병합)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4296(병합) 다.사기 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바.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기소:이동원, 김유완, 안화연, 공판 :이성화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19고단3902 ] 피고인은 업무상 B K5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실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주차 후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출발하다가 같은 방향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행하는 G K5 영업용택시 전면 우측 7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19고단4082 ] 1. H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공소외 H(본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19. 12. 5. 이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9. 12. 13. 확정되었다)은 친구사이로서, H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으로 금융어플인 T의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기프티콘을 부정하게 발급 받으면,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위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위 기프티콘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의 유심칩을 이용해 T'에 접속하여 계좌번호를 생성하고, 위 계좌번호로 약 3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에서 판매하는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입금된 돈은 차감되지 않고 기프티콘의 핀 번호가 적힌 사진이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기술적 오류를 이용하여 LG25 또는 CU 기프티콘 3만원권 기프티콘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기프티콘의 핀번호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받고, 2019. 2. 28.경 '사이트에 기프티콘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한 위 기프티콘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16:35경 210,000원, 같은 해 3. 1. 10:30경 280,000원, 같은 날 10:39경 11,000원, 같은 해 3. 3. 18:19경 200,000원 등 4회에 걸쳐 GS상품권 34장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총 7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총 86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여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폰은 바로 대포폰으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위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교부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을 통해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이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P로 하여금 마치 P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이 P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P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P에게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A2101-256) 1대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SM-G973N)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O, Q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6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P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04:33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P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R)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불상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후, 소액결제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업자인 S으로부터 '틴캐쉬교환권 5만원권'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유심칩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대금 5만원을 소액결제 한 다음, 그 무렵 위 S으로부터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결제대금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경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4: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편도2 차로의 둔산 지하차도를 갈마공원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대로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교통하고 있었던 데다가 그곳은 사고 위험이 높아 차로변경이 엄격히 금지되는 흰색 실선의 차선이 그려진 지하차도 내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제2차로를 벗어나 제1차로로 차체가 넘어가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제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T(여, 57세)가 운전하는 U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2019.14296 ]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여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폰은 휴대폰 공기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휴대폰 명의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피고인은 휴대폰 명의자나 휴대폰 매입 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이른바 '휴대폰 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오산시 V건물 W호 'X'에서 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Y에게 '중고차 판매업자를 알고 있다.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니, 먼저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수락한 위 Y으로 하여금 마치 Y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매월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Y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Q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은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Y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8만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512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Y에게 '중고차 판매업자를 알고 있다.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니, 먼저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말하여 위 Y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Q와 Y 명의의 휴대폰 이용에 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390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 2019고단408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4매, 기프티콘 34매 사진, 피의자와 K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기프티콘 2매 사진, 피의자와 AA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이체내역, 각 A L계좌 거래내역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와 AB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H 계좌내역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침부),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및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AD), 가입내역 안내(AD), 소액결제내역(AD), 가입사실확인서(AE)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조회,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소액결제 업체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S과 전화통화), S 거래내역, 수사보고(Q휴대폰 배송지),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 첨부), A 계좌내역, 고객종합정보조회, 수사보고(AF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 2019고단429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Y, AG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내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녹음내용 청취), 내사보고(진정인 상대 추가 확인), 전화통화 녹음CD,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 및 개설지 확인),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본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기본(바탕)이 되는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인데,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재산상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 및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와 같은 제반 사정 모두를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