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1. 24.경 스리랑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한 지 1년이 경과하는 2007. 1. 24. 이후부터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스리랑카 수입식품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거리를 왕복하여 합계 약 560km 구간에서 G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프레지오 그랜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 O구 O동에 있는 피해자 H(여, 20세)이 근무하는 바(bar)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을 한 끝에, 같은 달 11. 12: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D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 앞에 있는 I 편의점까지 택시를 타고 오게 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택시비를 지불하고, 피해자를 위 D 안으로 데려가 진열된 상품들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한 다음, '나한테 잘하면 너에게 새로 가게를 내어주겠다', '이곳에서 힘들이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시원한 데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프레지오 화물차에 태웠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한 후, 모텔 동행과 하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내 차에서 내려'라고 말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 호수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안쪽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은 남방과 바지를 벗고 침대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 같이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 '나도 남잔 데 물을 빼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양다리 위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 피해자와 서로 마주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배를 만지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세게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앉힌 다음, 계속 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사본 첨부, 피의자 운전차량 추정 사진 보고, 무면허운전 관련 참고인 진술 확인 보고, 국제운전면허 관련 법령,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각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H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강제추행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15차례나 왕복 56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1998. 10. 17. 00: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L공단 내 불상의 장소에서, M(이하 "M"라고 한다), N(이하 "N"라고 한다)와 함께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O(여, 당시 18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M 및 N는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다음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M 및 N는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M 및 N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앞에서 끌고 M와 N는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부축하는 방법으로, 같은 구 P에 있는 구마고속도로(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대구 달서구 P에서 같은 구 Q으로 구마고속도로 아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된 터널) 근처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M 등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그와 동시에 N를 비롯한 다른 사람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액수 불상의 현금, 학생증을 꺼내고, 가방에 있던 책 등을 가져가,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그곳에서, M와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굴다리 옆 풀밭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그 안에 입고 있던 거들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순차로 M와 N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요건 1)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강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M, N(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가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를 범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 등의 특수강도가 선행되어 그 강도의 기회에 특수강간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 등의 특수강간이 선행되었더라도 그 특수강간이 완료되기 전에 특수강도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 등의 특수강도범행이 확정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 1)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물품들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N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갖고 있었고 그 안에 책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R(R, 이하 'R'라 한다) 및 S(S, 이하 'S'라고 한다)의 법정진술 및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S에 대한검찰 참고인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 즉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S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는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 포함된 이른바 재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원진술자인 N가 스리랑카에 거주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과연 N의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여기서 '특신상태'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신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N가 R나 S에게 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각 법정진술 및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가사 위 각 법정진술 및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N가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든 책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책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 U, V, W, X, Y의 법정진술, Z대학교 AA도서관장의 사실조회회보 등이 있고, 위 증거들은 주로 피해자가 평소 충분한 현금과 학생증을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는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학생증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전날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렸는데 사건 현장에 책이 없었다는 내용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Z대 주막촌을 떠난 1998. 10. 16. 22:40경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된 1998. 10.17. 05:30경까지 피해자의 행적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만나기 전이나 후에 위 물건들을 분실하였거나, 제3자가 가져갔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술값 2,000원을 계산하지 아니하였고, AB와 헤어진 뒤 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지도 않았는바, 당시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Y(119 구급대원)이나 AC(사고 트럭운전사)은 사건 현장에서 찢어진 책장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책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만났을 무렵 책, 액수 불상의 현금, 학생증을 지니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등이 폭행, 협박으로 물품들을 강취하였는지 여부 가사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책, 액수 불상의 현금, 학생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야 성립하는 죄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단순히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절취하는 정도(특수절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 위 물품들을 강취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1) 가사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에게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물품을 강취하고, 이러한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거나, 피고인 등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강간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어야 한다(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입증이 곤란한바,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한 후 비로소 새로운 범의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혹은 반대로 피해자를 강간한 후 비로소 새로운 범의로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을 가능성(이 경우, 특수강도와 특수강간의 경합범이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M 및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한 후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등 참조),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 2013전도1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공소사실에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일 죄의 관계에 있는 이들 각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1998. 10. 17. 00: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L공단 내 불상의 장소에서 M, N와 함께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M 및 N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시게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강제로 태워 같은 구 P에 있는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옆 풀밭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1998. 10. 17. 00: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L공단 내 불상의 장소에서 M, N와 함께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M 및 N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시게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강제로 태워 같은 구 P에 있는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액수불상의 현금, 학생증을 꺼내고 가방에 있던 책 등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다. 강도강간 피고인은 1998. 10. 17. 00: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L공단 내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시게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강제로 태워 같은 구 P에 있는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액수불상의 현금, 학생증을 꺼내고 가방에 있던 책 등을 가져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굴다리 옆 풀밭에 눕힌 다음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제1의 다.항 기재 범죄는 구 형법 제339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각 10년인 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3. 9.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들을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폭행을 일삼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또는 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판시 강제추행의점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