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주시 C, D, E, F, G, H, I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위 산지들의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 보전산지인 위 경주시 C 외 6필지 임야 중 18,145㎡(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02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직접 작업하거나 다른 기사가 운행하는 06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제거하고, 경사진 면을 수직 또는 계단식으로 깎고 흙을 부어 지면을 높이는 평탄화 작업을 한 뒤, 그곳에 아로니아, 맥문동을 식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금액 산출내역 1. 출장보고서(현장확인 및 행위자 면담) - 무단훼손 산지 조치요구 공문 및 도면, 현장사진, 현황실측도 1. 수사보고(경주시청 특사경 불법 전용 산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피고인 A(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체결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 통제·감독을 받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설령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인의 지위 여부 산지관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는 개인이 업무주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은 피고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산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임야 관리 등을 부탁받아 수시로 피고인에게 위 임야의 관리 상황을 알리고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아온 점, 상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산지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 전용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위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실행하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도 상피고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산지 전용 공사를 한 덤프트럭,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직접 그 비용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산지 관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의 및 감독 여부 양벌규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 전용행위를 하면서 절성토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면적이 18,145㎡로서, 허가가 있는 면적인 1,900㎡의 약 10배에 달하는 점, 상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년 말경에 산지 전용허가가 난 피고인 소유의 임야를 방문했다는 것인데, 그 임야는 이 사건 산지와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경주시 M 외 2필지이고, 이 사건 산지 전용공사는 2020. 8.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방문 당시에는 이 사건 산지에 대한 위반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상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임야도 아닌 18,145㎡에 달하는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나 협의 없이 임의로 전용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산지 전용행위로 인한 수익은 결국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이 사용관계에 있는 상피고인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인인 상피고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 전용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는데,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대규모로 절성토를 하는 등 전용행위를 한 면적이 18,145㎡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산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복구가 이뤄졌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악의로 전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