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4: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부근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 31.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303호 C 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 3사에 보험설계사를 투입했다. 그 보험설계사를 통해 돈을 보험사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면 900%에서 1,500%를 받아 그 중 600%는 보험설계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투자자에게 분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1만 원씩 10일간 110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에게서 2011. 6. 17. 300만 원, 피해자 F에게서 2011. 6. 16. 500만 원, 피해자 G에게서 2011. 6. 17. 500만 원, 피해자 H에게서 2011. 6. 17. 400만 원 등 모두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 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시 F 2,598m² 등 15필지 약 157,136m²에 귀농마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G에게 "위 임야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생태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어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G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 및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환경과학원 직원의 공무원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 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G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최근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집행유예 참작 사유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9. 13: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발 전주행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주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안성시 원곡면 안성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주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앞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앞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09: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직장동료인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를 때려 늑골 6개가 골절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관련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전과는 15년가량 경과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잡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22: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D)가 있으나, D의 법정진술 및 문산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D는 2013. 1.경 십자인대수술을 받고 일정기간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는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무렵에는 착용을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다시 통증이 느껴져 기존에 착용하였던 무릎 보호대를 보름 정도 다시 착용한 사실, D는 상해진단서 발급일인 2013. 10. 10. 한 차례만 문산중앙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D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0. 24. 양쪽 어깨 문신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이와 같이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정도의 신체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26. 102보충대에 입소하였다가 다발성연부조직 종양을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고, 2010. 11. 15. 양쪽상지와 체간 및 다리 문신으로 3급 현역병 대상으로, 2011. 3. 3. 정형외과 종양으로 3급 현역병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후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3급 현역병 대상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2006.경 신체판정 이후 부모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제거했던 양쪽 어깨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결국 얼굴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 부산신체검사소에서 신체 재검에 응하여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 신체검사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2:0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라는 클럽에서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인도상에 걸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접근하여 도움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5호, 622호 및 715호를 임차하고 C 및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715호로 안내한 다음, 위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 11.부터 2014. 3.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2경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17-1에 있는 파리바게트 성남점 앞 도로에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이르러 위 피해자가 술에 취 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희때리고 밀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머니에서 흉기인 커터칼(전체 길이 17cm 가량, 칼날 길이 6cm 가량)을 깨내어 피해자에게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도 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땅바닥에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91년경 범인도피로 형 면제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인천방향 2-1번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보고 성적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8. 08:2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에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상태 및 휴대폰 촬영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8:3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7:2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다가가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거부하고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꽉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고양시 일산동구 화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구찌크로스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구찌크로스백을 38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6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러진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112신고하여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위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사과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E지구대로 따라가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칼을 들고 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며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2:49 경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바지 뒷 주머니에 넣고 위 지구대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칼날이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오른 손에 꺼내어 들고 사무실 출입구를 막아 선 채로 근무 중이던 경위 I 등 7인의 경찰관을 향해 겨누면서 "D 다방 업주와 종업원을 지구대 사무실로 나오게 해서 사과를 받 아주지 않으면 칼로 내 몸을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칼을 좌우로 흔들어 협박하는 등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기까지 약 10분에 걸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흡기 촬영 사진), 현장 사진(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0. 2.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18:0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물적 피해만 야기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114-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3번 국도를 함열 방면에서 용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뉴EF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7번간 후관절 골절상을, 위 D뉴EF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9: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십할놈아. 니가 뭔 상관이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3회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F에게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면서 손으로 F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관련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7: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프리카페 앞 교차로에서 같은동 신한은행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 08:3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30매, 피의차량 내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전 피고인이 외상으로 먹은 술값 50,000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으며 "처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휴대폰을 맡기고 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신용카드 체크기와 전화기를 힘껏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 뒤를 쫓아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장시간 피해자의 영업까지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등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질환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게임랜드의 명목상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 23:00경 위 F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재투입하여도 생명력이 구현되지 않도록 변조된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게임장 규모가 면적 30평에 게임기 40대, 종업원 6명 등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17:12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원신흥3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결자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며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안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동거인)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26. 09: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뮤아르'에 '파날'이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폰 C으로 구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농협 D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상에서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매장 2층에서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촬영음이 나지 않고 1초에 한번씩 자동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