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2020고단418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E방면에서 F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22,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23:50경 김해시 H시 공영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은 뒤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도주하려고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CLIO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뒷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1,820,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23: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H시장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23: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H시장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020고단506 피고인은 2019. 9. 1. 13:43경 김해소재의 M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N 카페에 접속하여 ‘로마등산화 275mm’, ‘리스테리렌지배낭 25L’, ‘오클리 선글라스’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35,000원을 입금하면 오클리 선글라스, 로바 등산화, 미스테리 렌지 배당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곳에 이미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P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9.부터 201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806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15:12경 김해시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27세)로부터 페인트 도장 작업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 13:59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인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S’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 13:59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T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2229 피고인은 2018. 2. 23.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부산중고지점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부산 중구 광복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0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X에 있는 Y고등학교 앞 도로를 김해시 대성동 시민의 종 쪽에서 대성사 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전방에 연결된 도로가 있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위 연결 도로로 진입하는 등 우회전을 하면서 서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위 연결 도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어 속도를 줄여 서행 중인 피해자 Z(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쎄라토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083,025원 상당의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0:0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X에 있는 Y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33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공사대금 230만 원에 고소인의 집 테라스 바닥 데크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마치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41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506 1.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거래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2020고단806 1.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2020고단2229 1. AE 진술서,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2020고단3038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2021고단133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다.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