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용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상적인 회전각 보다 크게 우회전한 결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중앙선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육대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10년 이상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2:50경 울산 남구 태화로타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이동하던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C(가 명, 여, 57세)의 손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밀폐된 차 안에서 생업을 위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고 괴롭힌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법정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3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CU외동영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연속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되어 적발된 것으로서 운전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성대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68] 1. 피고인은 2013. 9. 13. 22:03경 서울 노원구 B파출소 관내 C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15고정1274] 2. 피고인은 2014. 1. 26. 21:5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소주 2병, 생선구이 1개, 가시오가피주 2병 등 합계 3만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근무일지, 영수증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신고를 하지 않고 약 49.58m² 정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3대, 가스시설 1대, 테이블 5개(테이블 1개에 의자 4개씩)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1그릇에 4,000원, 파전 1접시에 10,000원, 도토리묵 1접시에 10,000원,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는 각 3,000원씩에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의 각 기재 1. C 영업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E BMW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2:4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사우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귀가하기 위해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된 BMW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내려와 피고인에게 당신이 문을 열면서 내차량 문짝을 충격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변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폭행 당시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기사 H이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너도 머리채 한 번 잡혀봐"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도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2: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D(여, 16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콜라, 모둠감자튀김, 국물떡볶이와 함께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업신고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업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중국)의 퇴직금 8,563,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20:50경 B과 함께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압측정기를 사용하려고 무단으로 약국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B은 약국 내에 있는 혈압측정기에 동시에 2명이 팔을 넣으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 E(73세, 여), F(76세, 남)이 피고인들에게 혈압측정기의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을 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약국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9 2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니들 돈받아 쳐먹지, 저새끼들 돈받아 쳐먹은게 맞어' 라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2: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뒤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수창아파트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4. 18:4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에 있는 진천터널로 들어가는 도로를 진천읍 쪽에서 청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5,078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0경 경기도 양지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창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6. 0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일행인 F에게 '동영상을 찍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E 등이 시비하는 장면을 피해자 F(29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협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우측 허벅지 위에 올린 뒤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비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놔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누른 후 계속해서 자신의 허벅지를 비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합의한 점, 같은 날 있었던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5. 27. 13:40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흥로 218에 있는 무봉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반복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10에 있는 건건e-편한세상 110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려고 하자위 F를 발로 차는 등 계속해서 F를 폭행하여,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갑자기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왔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F에게 발길질을 하고, E, F의 팔을 입으로 깨물려고 하였으나 E, F이 이를 피하자 손톱으로 E, F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E의 각 법정진술(C에 대하여는 일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C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된 것인 점,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대질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 두 명중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피고인과 C가 연인 사이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C의 앞서 본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출동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출동 경찰관들인 F, E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및 그 옆에 있던 경찰관과 5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옆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지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김용신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C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같은 조직원 일명 D, E 등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관리하는 D, E 등의 제의에 따라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출금한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일명 D, E 등은 2015. 11. 10. 15: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실적 2건을 추가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사금융기관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러시앤캐시 법무팀 G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G 명의 신한은행계좌(H)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15. 11. 16. 16: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마트 정문 앞에서 G로부터 동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G가 위 돈을 인출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A의 휴대폰 사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직장 상사였던 C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9.경 C의 '춘천에서 동생이 물건을 주러 오니 서울역으로 가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역에 가서 팜플렛을 받았는데, 그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고, 2015. 11. 10. C의 '어제 받은 통장을 동탄 신한은행으로 가서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자, 이러한 사실을 안 피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0. C의 지시에 따라 동탄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만날 사람을 기다리다 C으로부터 '통장을 건네주지 말고 장소를 이동하여 화서역 부근 J에 가서 "K에서 왔습니까"라고 말한 후 물건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상대방에게 "K에서 왔습니까"라는 질문은 하면서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는 등으로 상대방이 K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G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통장으로 망고구입비용이 입금되니 이를 출금하여 은행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찾아 은행 근처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은 굳이 자신을 통하여 전달받을 필요 없이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일인데, 굳이 자신을 통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른 채로 화장실에 갔다가 내용물을 확인하니 신문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C에게 알려주었고, C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세요. 조금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장 아무데나 버리세요, 답문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공범인 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G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G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선에 대하여 'L'이라고만 진술하는 등 상선인 C의 인적사항을 숨겨왔던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4:1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여단 D대대에서 사회복무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1.경 사이 위 C여단 D대대 사회복무 기초군사 훈련 교육대 F소대 G생활반 내에서 침상 위쪽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E(19세)의 우측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3. 7.경 ~ 2016. 3. 13.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3.경 사이 낮 시간에 위 사회복무 기초군사 훈련 교육대 사열대 앞에서 피해자 H(19세)의 성기 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 14.경 ~ 2016. 3. 20.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6. 3. 20. 19:00~20:00경 사이 위 생활반에서 침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3.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4. 19:00~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생활관 침상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I(20세)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5. 19:00~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생활관 침상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I(20세)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9:00~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생활관 침상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I(20세)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3. 15. ~ 2016. 3. 16.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2016. 3. 16.까지 사이 11:30경 위 사회복무 기초군사훈련 교육대 중앙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J(19세)의 성기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3.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2016. 3. 17. 13:00경 제4의 가항 기재 중앙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J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3.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00경 제1항 기재 생활관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J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한 점 기타 : 범행 횟수,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22. 17:52경 광명시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앞에 가던 회색 교복치마, 빨간색 가방을 맨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2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30. 08:34경 서울 금천구 D 지하철 E역 환승 계단에서 회색 짧은 치마, 검정색 가디건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역삼세무서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C 레이 차량을 진행하던 중, 현장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비보호 좌회전하여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를 향하여 클락션을 길게 누르며 언쟁을 벌이다가 차를 노상에 세우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22:4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1세)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 운전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댔고, 이후 위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령을 받은 현장으로 출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현장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인 위 피해자 F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직무내용 청취보고, 블랙박스 영상)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미합의, 방해받은 공무의 급박성 및 지속기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자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단서의 일부 기재, 상해부위 촬영사진의 영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도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할퀸지 몰랐으며 피가 나고 패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에 의한 상해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상해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H, G, I도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CCTV 일부 영상에 의하면 I 일행과 경찰관들이 단순히 말다툼만 벌인 것이 아니라 몸싸움을 하는 듯한 장면 및 그때 피고인은 이를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한 영역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CTV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촬영되지 않은 시간대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촬영된 영상 부분에서는 피고인에 의한 상해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로써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1.06:0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356번길 15에 있는 서봉마을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111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 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북구 D에 있는 ㈜C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2:39경 위 공장에서, 기계설비 보수업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공장에 설치된 배전반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종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가 전도되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인 각종 기계 등을 바닥에 고정해야 하고, 위 기계 등의 주변에 중량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며, 중량물 적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400kg 상당의 배전반을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위 공장에 설치하고, 2016. 6. 중순경 불상의 근로자가 위 배전반 뒤에 총 약 600kg 상당의 철판 2개를 기대어 적치해 두었음에도 위 철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6. 16. 12:39경 위 공장에서 무게중심을 잃은 위 배전반이 배전반 점검을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배전반과 피해자 뒤쪽에 설치된 밀링기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금고 8월 ~ 2년 ☞ 업무상과실치사 기본영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과실의 정도, 범행의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