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2병, 스프라이트 1병, 순살후라이드 1마리, 치즈쫄떡 1개 합계 3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24]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 한 접시와 소주 한 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604] 피고인은 2019. 2. 2. 20: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양념치킨 1마리, 음료수 1병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608] 피고인은 2019, 1. 14, 1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개와 소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960]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서울 은평구 N에 위치한 피해자 O(50세)이 운영하는 "P식당" 불광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1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3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5. 06:46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빵과 과자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T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20원 상당의 빵과 과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6:55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 담배판매대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Q의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 07:20 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위 Q 의 T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5. 13:26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 매장에서 팬티와 양말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Q 의 T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팬티와 양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9.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음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무전취식한 음식과 술 영수증 [2019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2019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결제시도 내역서(2.5.) 1. AA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T은행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