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다. [2021고단484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1. 2.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금감원의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제보험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 가입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절차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8:23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인데, 금융감독원에서 공제보험금 액수를 문제 삼고 있어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추가로 보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 가입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절차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0:4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5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4.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6:0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중앙보훈병원 후문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0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에 대한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2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2.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구리시 N빌딩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M회사 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M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M회사의 금리 23.9% 대출을 C 금리 7.3%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 우선 기존 M회사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5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편의점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8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은행 입출금 내역 캡처 [2021고단5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2021고단6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1고단6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금내역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실행하여 상당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로 인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2019. 3. 22. 확정됨)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