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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9. 6. 13.까지 B군수로 근무하였고, 근무 중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뇌물수수죄로 2018.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당연퇴직 된 비위면직자이다. [범죄사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등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2021. 8. 27.경까지 B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자문 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9조,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이뤄져야 함에도 B에서 그러한 안내가 이뤄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하여 비위면직자의 경우 혹시나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 이후 해당기관에 취업하여 급여 명목으로 수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후수뢰를 금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점, 비위면직자가 위 지침에 따라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자인 피고인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안내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취업제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거나 형법 제16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데다 그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는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총무부 소속 관리과에서 CCTV 등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 21:55경 위 C 관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CCTV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위 C 내 헬스장에서 상반신을 탈의하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C에 근무하는 직원 1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 관리자 카카오톡 대화, F 조직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제외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업무보고서(야간), 일일업무현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CCTV 캡처사진, 근무서약서 등 평시 관리자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의 배부위를 확대 촬영한 영상, F 운영규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운영규정, 관리과 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야간근무자로서 그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4단계)이 적용되는 시기에 실내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판시 헬스장은 내부 규정상 토요일은 20시까지만 운영되는데 피해자가 그 이용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C 간부들만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 이용 상황을 게시한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질병관리본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외에 확진자의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야간근무자로서 그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코로나19 관련 부산광역시 행정명령 및 헬스장 운영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C 간부들만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헬스장 이용제한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는 직접 그 헬스장에 찾아 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이용중단을 요구하거나 C 간부들에게는 헬스장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나 그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단체대화방에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게시하면 충분하지, 굳이 위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상반신을 탈의하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까지 게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 간부들만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코로나19 관련 부산광역시 행정명령 및 헬스장 운영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죄사실 1. 2021. 7. 30.자 무고범행 피고인은 2021. 7. 3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에서, '2014. 8.경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서 경찰공무원인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모해위증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21. 10. 7.경 대전교도소에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731)에서 법정 자백을 하였고, 위 재판에서 위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22. 2. 23.자 무고범행 피고인은 2022. 2. 23.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교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731)에서 법정 자백을 하였고, 위 재판에서 위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작성 경위서 첨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재판 진행 내용 첨부, 출동 경찰관 B 통화진술 청취, 출동 경찰관 D 통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재심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공무원인 B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 중 'B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731호 공무집행방해 사건(이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 한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B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무고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을 모해위증죄로 형사고소하기 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증거도 위조되고 증인도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B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착각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B 작성의 진술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것과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므로, 위 진술서를 토대로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B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아 B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인인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B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B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적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7. 1. 개정된 제1회 기일에 법정 자백을 하여 당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2014. 7. 9.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며, 2014. 7. 15.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까지 양형에 반영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자백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사건의 피해경찰관이 모해위증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경찰관이 법정 증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 모해위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22:1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7. 9.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의 나머지 동종 전과는 2009년 및 201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판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뇌경색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2. 1.경 같은 질병이 재발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고령인 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사업을 크게 운영 중인 회장님으로부터 C 지하 1층 상가 사업 제안을 받았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인데 1억 원씩 투자하여 'D호 점포'를 운영하고 수입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호 점포' 외에 E, F과 공동 투자하여 C 지하 1층 편의시설 점포 3개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에 투자할 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점포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투입하기로 한 자금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D호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은 1억 원이었음에도 이를 부풀려 피고인도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운영계약서 1. 이체확인서 [피고인은 E, F과 C 지하 판매시설 내 점포 세 곳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여 세 사람이 1억 원씩 출자하여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점포 개설을 준비하던 중에 피해자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기존 세 곳의 점포 외에 이 사건 판매시설D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네 사람의 균등한 지본 몫인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C 관리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G에 C 지하 판매시설을 임대하였고, 지하 판매시설은 전대가 허용되지 않아 임차인 ㈜G은 지하 판매시설의 실제 운영자와 사이에 ㈜G이 실제 운영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내용의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점포 운영자는 ㈜G에 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공동 사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과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는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인과 C 지하 판매시설D(전용 면적 7평)에 피자 가게를 열어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1억 원씩 출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몫 1억 원을 지급하고 점포 개설을 사실상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 사업을 하고 있었던 E, F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이름으로 체결된 공동 운영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장이 '지하 판매시설D', '전용 면적 7평'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순수하게 '지하 판매시설D' 점포 개설 준비에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하 판매시설D' 점포 개설 준비에 피고인 자신이 출연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E은 법정에서 '지하 판매시설D'의 계약금으로 ㈜G에 1,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시설비 등으로 총 3,000만 정도가 지출되었으며, 점포 당 사업비가 2억 원은 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지하 판매시설D'에 한정하여 피자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총 사업비 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 절반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해자가 피고인, E, F과 함께 지하 판매시설D 점포를 포함하여 총 네 곳의 점포를 공동 운영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지하 판매시설D'에서의 사업비가 실제로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지분 몫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총 사업비를 2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 '지하 판매시설D' 점포를 개설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하 판매시설D' 점포 개설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자 가맹본부인 ㈜H와 가맹점계약이 채결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C 지하 판매시설 D에서 실제 점포 개설을 위한 준비가 실행되었고, ㈜G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임 - 공판 계속 중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죄사실 2022고단222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1:3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두암농협 삼거리 방향에서 C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으로 상점들이 있고 좌우에 인도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19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1: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 동구 장동로타리 방면에서 산수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 차의 정차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22고단3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보복할 마음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근접 거리에 있음을 알면서도 급정거하여 이 부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던 선행 차량이 서행하고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것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복할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선행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여러 사고를 다시 일으켰다. 피해자 D의 경우 전치 약 8주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무단횡단이 이 부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피해자 G의 경우 전치 약 2주로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6.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하니 월급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인 C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대구로 가지고 오면 매매가로 알아본 1,500만 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차량을 매도하여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도해서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3. 2017.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3 승용차를 구입해서 판매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비싸게 되팔아 판매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매해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G은행, H은행),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719, 1556(병합)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2017. 11. 3.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584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의 범죄일시는 2016. 3. 24.로 판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719, 1556(병합) 사건의 확정일인 2016. 11. 14. 이전이어서 위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21:55경 평택시 B 앞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0:40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삼성1지하차도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광신도시 쪽에서 일광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7. 00:49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피고인의 상태,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이 음주한 것으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10경부터 01:26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및 견적서,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커뮤니티인 'D'에 접속한 다음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 게임머니 40,000 F를 8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3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F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E 게임머니 250,000F를 450,000원에 구입하겠다. 내가 "M" 사이트에서 "N" 아이템을 250,000F에 판매 등록하였으니, 위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250,000F를 주면 45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M'에서 피고인이 판매 등록한 별다른 가치가 없는 'N' 아이템을 250,000F에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250,000F를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2021. 10.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P과 1:1 채팅을 하면서 "온라인게임 E 게임머니 37,000 F를 현금 62,900원으로 구매하겠다.", "내가 E 오픈마켓에 '보조 기간 연장 1일'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할테니 위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37,000 F를 주면, 62,9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판매 등록한 실질적 가치가 없는 위 아이템을 37,593 F로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7,593 F를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20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E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 18,000F를 보내주면 30,6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30,6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8,000F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39 피고인은 2021. 10. 4.경 부산 수영구 Q건물 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제3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T로부터 게임머니 114,800F를 피고인 명의의 W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달받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역, V 카페 L 프로필, N 아이템, E 프로필, N 아이템 구매, M, M 피해자 계정, 각 송금내역, H회신, M 거래내역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W 회신자료, X 회신자료, Y 회신자료, W 회신 1. 수사보고서, IP 조회결과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역, 아이템 구매내역, ㈜W 회신문, 계정 정보 등, Z 검색 결과 1.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진정서, 관련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U 회신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W 회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소액의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 편취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하기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FUB-144, AMB-FUBINACA) 성분 불상량이 포함된 담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선릉역 근처 소화전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둔 다음 현금을 수거한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그 인근의 소화전에 들어있던 '에쎄 히말라야' 담배 두 개비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5. 21:22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호텔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FUB-144, AMB-FUBINACA) 성분 불상량이 들어가 있는 '에쎄 히말라야'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FUB-144, AMB-FUBINACA) 성분 불상량이 들어가 있는 '에쎄 히말라야' 담배 한 개비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성분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판시 제1, 3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적 범행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 약품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6

범죄사실 2021고단2336 피고인은 2021. 2. 26. 18:03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6,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초순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인 타인 소유의 의류 7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2021. 10. 28. 14:4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로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멜라민 냄비 1개를 비롯한 별지 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78,440원 상당의 상품 16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0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1경 구례군 구례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