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2016고단1336] 피고인은 과천시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J BMW M3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I로부터 차량 가액의 40%인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I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I 명의로 3,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해당 차량 반환 시까지의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월별 대출원리금 68만 원 중 48만 원을 피해자 I이 이용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차액인 2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차량 운행 기간 중 해당 차량의 무상수리 및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3/4은 차량 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4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 I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 매매 중개를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I에게 대출원리금 차액을 지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차량은 최초 판매업체의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한 중고 수입차로서 부품 조달 및 공임 수리비 내지 차량 교환 비용을 피고인의 사업수익금만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월 이용료 48만 원을 납입하면 J BMW M3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고 위 차량에 대한 담보 대출금 3,600만 원을 양수인으로 하여금 전액 인수하도록 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1.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H 사무실에서, K로부터 L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5. 1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M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였다. [2016고단2146]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1.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25. 03:12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소재 청담역 인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인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5] 피고인은 과천시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서초구 O 소재 P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R 벤츠 E350 차량에 대한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Q으로부터 1,9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Q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Q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해당 차량 반환 시까지의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월별 대출원리금 65만 원 중 38만 원을 피해자 Q이 이용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차량 운행 기간 중 해당 차량의 무상 수리 및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일부는 차량 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 Q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 매매 중개를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Q에게 대출원리금 차액을 지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차량은 최초 판매업체의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한 중고 수입차로서 부품 조달 및 공임 수리비 내지 차량 교환 비용을 피고인의 사업 수익금만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P에서, 피해자 Q에게 '보증금 1,900만 원, 월 이용료 38만 원을 납입하면 R 벤츠 E350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고 위 차량에 대한 담보 대출금 3,000만 원을 양수인으로 하여금 전액 인수하도록 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H 사무실에서, S BMW 740i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채무자를 피고인의 모친인 T으로 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U 주식회사로 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5. 7. 28.경 불상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V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199]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W은 피해자들에게 인도할 차량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과 W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2014. 7. 1.경 고양시 일산동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W은 AA BMW 640D 차량을 구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Y과 사이에 AA BMW 640D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Y로부터 차량 가액의 일부인 3,9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Y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Y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해당 차량 반환 시까지의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위 차량 운행기간 중 해당 차량의 무상 수리 및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W은 피해자 Y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3/4은 차량 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4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 Y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과 W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과 W이 양도하고자 하는 차량은 최초 판매업체의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한 중고 수입차로서 부품 조달 및 공임 수리비 내지 차량 교환 비용을 피고인의 사업 수익금만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차량은 이미 'AB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AC'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의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거나 차량을 소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보증금 3,900만 원, 월 이용료 60만 원을 납입하면 AA BMW 640D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과천시 G 지하 1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D과 사이에 AE 아우디 A7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AD로부터 차량 가액의 일부인 2,7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AD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차량 운행 기간 중 해당 차량의 무상 수리 및 교환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다른 차량 인수 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 AD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 매매 중개를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AD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차량은 최초 판매업체의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한 중고 수입차로서 부품 조달 및 공임 수리비 내지 차량 교환 비용을 피고인의 사업 수익금만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보증금 2,700만 원, 월 이용료 48만 원을 납입하면 AE 아우디 A7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4486] 1. 차량 보증금 등 사기 피고인은 과천시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과 사이에 AG 아우디 S4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 가액의 40%인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AF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AF 명의로 4,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해당 차량 반환 시까지의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월별 대출원리금 79만 원 중 30만 원을 피해자 AF이 이용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차액인 49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3/4은 차량 대금으로 리스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4만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 AF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 매매 중개를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AF에게 대출원리금 차액을 지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이용료 30만 원을 납입하면 AG 아우디 S4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고 위 차량에 대한 담보 대출금 4,500만 원을 양수인으로 하여금 전액 인수하도록 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8,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서초구 AH 소재 네비게이션 매장에서, 피해자 AI에게 " 아우리 S4 AJ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2개월 이내에 판매하여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3. 2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과천시 G 지하 1층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1,500만원을 빌려주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AK 차량을 사용하게 해 주고 2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217] 피고인은 과천시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와 사이에 AM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 대한 '오토 리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AL로부터 차량 가액의 30%인 1,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차량 반환 시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AL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AL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해당 차량 반환 시까지의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른 월별 대출원리금 65만 원 중 29만 원을 피해자 AL가 이용료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차액인 36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L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전 차주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다시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이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 AL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 매매 중개를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AL에게 대출원리금 차액을 지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 이용료 29만 원을 납입하면 AM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이고, 1년 사용 후 보증금 80%를 반환하여 주고 위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 3,000만 원을 양수인으로 하여금 전액 인수하도록 하여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이체받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N 매그너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7.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Q, AR, AS, K, AT, AU, AV, AW, AX, I,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A,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가피해자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휴대폰문자메시지 내역첨부), 수사보고(사건관계인 BB 수감사실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진술 청취) 1. BC 명의 BD 관련 차적조회서등(순번 22), AZ 명의 BE 관련 차적조회서등(순번 23), K 명의 L 관련 차적조회서등 서류(순번 24), AZ 명의 BF 관련 차적조회등 서류(순번 25) [2016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25] 1. D, Q, BG, BH, E, F, BI, BJ, B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일부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Q, BO, D, BP, BG, BJ, BQ, BR, BH, BS, F, BK,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V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람 문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 통화) 1. 각 고소장 1. 각 리스이용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2016고단3199] 1. AD, BX,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 BY, BZ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Z, BY에 대한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Y, CA, CB, AT, BX, AD,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F 및 AD 전화통화) 1. 각 리스이용계약서 [2016고단4486] 1. 증인 AI, CD,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F,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C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CJ 중고차 론 신청서 첨부) 1. 고소장(AI, AF 명의) [2016고단6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L,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O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P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조사), 수사보고(CP 추가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차량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들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인들의 고급 외제차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외제차량을 사용 및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거나,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모두 부담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반환채무를 부담케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제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있어 인도가 늦어진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량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들 중 일부가 대포차량으로 유통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농후하고 피해자들의 과태료 부담 등 추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증금의 일부는 위 외제차량 구입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 K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A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BI은 제8회 공판기일에 각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