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합계 357,224,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및 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G 진술조서 1. 각 직전계좌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49경 장소 미상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D)으로 "니 젖탱이 내밀면서 니 새끼한테 젖물려주고 있는거야? 아?! ㅎㅎ 흥분은 안돼? ㅎㅎ 니 애 아들이잖아 남자는 남잔데~?! ㅎㅎ"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B이 심리 중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하 '판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C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C 및 그 일행이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증인이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아마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키를 주는 것을, 밖에서 건네주는 걸 봤다는 말씀이시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키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사님만 혼자 이제 건물로 들어가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28 사건 판결문 및 소송기록·증거기록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34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은 판시 형사사건의 쟁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판시 형사사건의 피고인 C이 항소심에서 번의 자백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판시 형사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늦게나마 위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고, D은 위 건물의 기계·설비·전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전팀장이자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실에서, 위 건물 E호 회의실 천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건물 입주민인 F 등 비상대책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몰래 듣기로 하고 기전팀원인 G을 통해 D에게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CCTV용 오디오 마이크' 녹음기를 구입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2019. 4.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녹음기 1대를 E호 회의실 천장 환풍기 속에 설치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려 하였으나 녹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G, I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현장사진, 불법감청설비점검결과서, 녹음장치 발견 당시 사진, C 관리사무소 조직도, 작업일지 1. 수사보고('J' 직원 K 진술), 수사보고(압수품 구입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미수)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CCTV용 오디오마이크(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CCTV용 오디오마이크는 피고인이 C 관리단 임시 관리인의 결재를 받아 위 관리단 비용으로 구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164~166쪽, 2권 24쪽),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CCTV용 오디오마이크(증 제1호)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C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비상대책위원들의 회의내용을 도청할 목적으로 G, D과 비상대책위원들의 회의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이 녹음기를 구입한 후 D에게 이를 건네주고, D이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나 녹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37쪽)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불상의 운영자가 개설한 불상의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D 명의로 된 계좌로 20,300원을 계좌 이체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약 1.1배에 20배까지의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3.에 이르기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제6해병여단 방공대 E생활반 및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7회에 걸쳐 합계 85,214,140원을 F을 비롯한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의 중독성을 인식하여 치료 등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피고인에 대한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C 소유의 부산 남구 D아파트, E호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판단하고, 위 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위 C는 위 장소가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13778호로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5: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과 원고 C는 2016년 5월경 노방전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1978년경 C가 부산 중구 F에서 아동복 장사를 할 때부터 약 20년간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잘 알고 지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C의 주소지인 부산 중구 G에 함께 거주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를 2016년 5월경 노방전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위 답변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A 씨는 거기(G) C 씨도 주민등록 되어 있었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그 번지하고는 다릅니다. 통수가 다릅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약 20년간 C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기 때문에 C의 번지, 통수가 다르다는 위 답변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그 전 질문에서 2000년경 피고인이 C의 재산에 가처분한 사실을 언급한 후) 그런데 가처분한 날짜가 있으면 2000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약 19년 전에 이미 C씨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까"라는 피고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19년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까"라는 피고의 질문에 재차 "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1978년경부터 C와 잘 알던 관계였으므로 지금부터 약 19년 전에는 C를 몰랐다는 위 답변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에게 그 아파트(B가 강제집행을 시도했던 위 D아파트 E호)에서 20여 차례 픽업을 하고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 아파트 상가에서 치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B를 만나거나 상가에서 공소 외 B 및 H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은 일이 있었으므로 위 답변은 거짓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부지원 2018가단13778호 소송진행이력 1. 고소장, 주민등록초본(A), 일반건축물대장, 증인진술서, 증언 녹취서 1. 2018가단13778 판결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증언선서서, 증언녹음CD 1 매(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인 높은 범죄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련의 위증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82세의 고령이며,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의 친부이다. 1. 2020. 7. 26.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5: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 2개를 던지고, 2리터 용량의 생수병으로 E의 머리,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로 E의 배를 찼다. 2. 2020. 7. 26.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9: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술을 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허벅지, 어깨 부위를 차고, E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E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6. 19.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남자친구 C과 군대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 내 복층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온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강제로 눕히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중)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어 너무 아프고 놀랐고, 순간적으로 힘이 나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쪽, 33쪽),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1층으로 내려올 당시에는 다소 몽롱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항문성교에 수반되는 고통과 이물감으로 인해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항문 삽입 여부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단 2회 만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하의를 탈의한 채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항문 삽입 여부와 관련하여 서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7쪽, 139쪽), 위와 같이 불분명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의 항문 및 직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수사기록 6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시간 자체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뿐만 아니라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군대 동기인 C,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깨워 1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각 삽입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경찰 조사 당시부터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4:52경 서울 광진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C(여, 7세), D(여, 8세)를 발견하고 그 곳에 서서 피해자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자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개인의 성적 목적을 만족할 목적으로 유소년기의 피해 아동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피고인이 행한 행위 유형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00경 충남 천안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현장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소개 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차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동 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남, 7세),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여, 8세), 피해자 K(여, 9세), 피해자 L(남, 9세)는 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였던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아파트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터 가장자리를 50바퀴 뛰어서 돌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G의 틱장애 행동을 고친다는 이유로 '집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가 버릇이 나빠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 등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일부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3:2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20길 7 앞 우이천변가로공원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의 목줄을 당기고 손으로 개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개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1,410원 상당의 라면 3묶음, 세안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0:5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7동 건물 옆 인도를 걷던 중 왼손으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B는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3세)과 과거 잠시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와는 부자지간이다. 피해자 H(여, 51세)은 위 G의 여동생으로 위 식당 일을 돕고 있고, 피해자 I(55세)는 위 식당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3. 21:1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G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왜 내 마누라 차를 타고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 I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옷을 잡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 I를 식당 옆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31. 20:50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을 발로 차고,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위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정수기, 그릇, 전기밥통 등을 집어 던지고 깨는 등 하여 시가 합계 1,382,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02:15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 및 창문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탁, 정수기, 유리접시, 선풍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하여 시가 합계 2,3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9. 20:2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식당 출입문 유리창 및 창문 등에 던져 깨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맥주 2박스, 술병, 고가구 등을 집어 던져 깨는 등 하여 시가 합계 10,5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전, 후 방범용 CCTV사진, 방범용 CCTV사진, J에 있는 F 앞 특수폭행 방범용 CCTV사진, 방범용 CCTV녹화 사진 1. G, I의 각 진술서 1. G, I 피해사진 1. 견적서 등, 피해자 G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자 사이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폭행 및 피고인 A의 여러 번에 걸친 재물손괴 범행은 엄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과 사이에 금전 적인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영업하는 점포에 가서 집기 등을 닥치는 대로 손괴하고, 피해자 G을 둘러싼 일행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과 피해자 G 사이의 금전적인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조사 초기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서는 다 인정한 바 있다. 또 이와 같은 범행이 벌어지게 된 것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07. 20: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공원 내에서 동네주민들과 술 마시던 중 다른 한 쪽에서 술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에게 다가가 얼마 전 동네후배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네가 E을 죽인거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과 등을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공주시 C에 있는 사건외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고소인 F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 같은 장소에서 후배 G을 고소인에게 소개해주면서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자 고소인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여 우선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2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후배 G을 내세워 G이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300만 원을 더 차용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는 지급하였던 점, 현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위 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소유인 원주시 E 등 4필지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경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민사조정을 통해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했던 5,000만 원을 재판 도중에 변제했던 점(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