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의 전 임원진으로 현 임원진들과 예산 집행 등의 문제로 다투어왔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2. 24. 13:00경 <주소>에 있는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총유물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간판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약 43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등에 부착된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총유물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선팅 시트지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과 같이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과 같이 선팅 시트지를 뜯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회 교육용 TV 지원 공문, 견적서 1. <봉사단체명> 복합기 및 PC 지원 기념사진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알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 L가 작성한 2022. 1. 17.자 사실확인서 1. 거래명세서 1. 거래명세표(간판 및 선팅 시공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들을 반출하여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연합회 기존 집행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현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잠시 창고에 보관하다가 현 집행부가 태도를 바꿔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특히 피고인 C, D은 위 물건들을 피고인 B의 소유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판시 제2항의 선팅 시트지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연합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붙였던 것으로, 피고인 B는 업자를 시켜 위 선팅 시트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선팅 시트지를 붙였으므로, 선팅 시트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연합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봉사를 기본활동으로 하는 단체로서 R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A 지회장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받은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임원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교육, 감사 각 1인을 둔다. 이 사건 연합회의 회원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나. 이 사건 연합회에서 피고인 B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장을, 피고인 C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장을, 피고인 D은 2019년 회장을 각 역임하였으나, 판시 행위 당시에는 각 자녀들이 모두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각 이 사건 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다. R시는 공유재산인 <주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 사건 연합회에 사용기간을 2021. 5. 3.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무상사용 허가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지인인 <봉사단체명> 회장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컴퓨터와 복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L는 자신의 사비와 위 클럽의 회원 2명이 보태준 돈을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물건들을 구입한 후 2021. 4. 5.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B는 지인인 F 전북취재본부의 기자 J에게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TV가 한 대 필요한데 후원처를 알아봐줄 수 있냐고 말했고, J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차장에게 TV 기증을 부탁하였으며, M은 2021. 4. 16. <점포명> R본점에 65인치 TV의 구매대금 155만 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 B는 <점포명> R본점에 2021. 4. 22. 개최되는 이 사건 연합회 사무실 개소식에 맞추어 위 65인치 TV를 배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R본점에는 그때까지 배송할 수 있는 재고가 없자 위 155만 원으로 55인치 TV,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위 R본점은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물건들을 이 사건 아파트로 배송해주었다. 사. "Q"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N이 이 사건 연합회에 작성·교부한 거래명세표에는 간판 제작 및 설치 대금 80만 원, 실사 선팅 대금 58만 원 등 합계금액이 3,510,8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물건들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봉사단체명>의 회장 L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물건들을 구입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개소할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복합기 등을 L에게 부탁하여 L가 위 물건들을 구입하여 전달한 점, L는 개인이 아니라 위 클럽의 회장 자격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여 전달하였고, 그 구입비도 L의 사비와 위 클럽의 회원 2명이 낸 돈을 합쳐서 댄 점을 종합하면, L는 위 클럽을 대표하여 피고인 B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연합회에 위 물건들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물건들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J을 통해 M에 이 사건 연합회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TV의 후원을 부탁하여 M이 2021. 4. 16. <점포명> R본점에 TV 대금 155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가 그 돈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였으므로, M이 이 사건 연합회에 위 물건들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물건들은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총유물이고, 이 사건 연합회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이 사건 연합회 사무실에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물건들도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총유물이다. 3)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합회에서 각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연합회의 정회원이 아니면서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던 점(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I이 2020. 6.부터 2021. 4.경까지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전임회장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연합회의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D이 2021. 4. 21.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 D이 "텔레비전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M에 고맙고 J이한테 감사한 일이지"라고 말한 점, I은 경찰에서 "저에게도 피고인 B가 M에서 200만 원 상당 물품을 기증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컴퓨터 등은 <봉사단체명> L 후배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라고 지원을 해줬겠죠."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이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총유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물건들의 점유자인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 B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물건들은 L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구입해준 것이지 이 사건 연합회에 기증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물건들은 J이 자신에게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연합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물건들은 L가 피고인 B에게 일할 때 쓰라고 준 것인데 현 임원진이 피고인 B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피고인 B가 위 물건들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물건들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개인 물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들을 단순히 은닉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B 개인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업자(P)를 시켜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의 총유물인 판시 제2항의 선팅 시트지를 뜯어낸 이상 새로운 선팅 시트지를 붙일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2항 선팅 시트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고, 피고인 B의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인 이상 합동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하고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다소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인 이상 합동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다소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선팅 시트지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위 범행이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C, D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이 있은 2021. 12. 24. 시트지는 손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 제가 며칠 있다가 갔더니 시트지가 손괴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의뢰를 받아 판시 제2항의 선팅 시트지를 떼어내고 다른 선팅지를 붙였고, 그 대금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바,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선팅을 제거하는 모습은 봤는데 처음에 사무실로 사용한 상가에 투명한 필름이 붙어있어 피고인 B가 지인을 통해서 선팅을 하였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제거를 한 것이다."라는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선팅 시트지를 뜯어내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