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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항의성 문구가 적힌 A4 용지 2장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고문 부착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행위 및 고의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앞 유리 부분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린 후 그 위에 '전번은 왜 안남기셨나요. 당신 차를 여기다 대면 내 차는 어디다 대란 말인가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인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위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즉시 이를 바로 떼어내기는 하였으나 차량 앞 유리에 뿌옇게 접착용 스프레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앞 유리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 부분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려 접착제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 부분의 일시적인 효용을 해하였고,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 앞 유리 부분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한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 B 빌라에 새로 이사와 주차사정을 잘 몰랐는데, 주차할 곳을 찾던 중 피고인에게 배정되어 있던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게 되었고 차량 앞면에 전화번호를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앞 유리에 위와 같이 종이를 붙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정된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주차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 차량에 접착 스프레이를 뿌리고 항의성 내용의 종이를 붙여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용한 접착용 스프레이는 물이나 전용 용액을 이용하여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는 2020. 8. 4. 22:30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북로 8,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대곶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인근 포장마차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D에게 위 게임장 운영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고(이른바 '바지사장'이 되기로 함), 위 게임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D과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7. 3.경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E로부터 게임장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1:34경 위 'C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위 게임장에 설치된 '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위 게임장 내부 카운터에 설치된 바구니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둔 후, 손님이 위 현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이어 같은 날 15:47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30,000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27,000원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7. 3.경부터 2019. 7. 5.경까지, 2019. 7. 29.경부터 2019. 8. 5.경까지 11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영 중인 게임물 특정),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1. 일반게임제공업 지위승계 수리 알림, 일반게임제공업 지위승계 수리 알림(C게임랜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영상 캡쳐사진 자료, C게임랜드 현장사진, 게임장 종업원캡쳐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11일로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은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2009년도의 것이고 2010년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개인휴대폰(증 제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공범과 통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대폰을 몰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폰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 1,650,000원 = 11일 ×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0: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아내와 함께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당진시 G에 있는 H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로 연결된 동이 있는 근단 주위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택시운전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물론 다른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 았으며, 2007년경에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출소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가 분양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는 D시청으로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 업무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8. 10:40경 F 소재 G 앞 왕복 2차로의 미개통 도로에서, 피해자가 H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놓고 'I'라고 기재되어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항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일행 및 부하 직원들에게 "야! 차 막아! 이 새끼들 못 나가게 차 막아!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아! 차를 대각선으로, 못 빠져 나가게"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J QM6 승용차를 위 미개통 도로 한가운데(피해자 차량의 앞쪽) 주차시켰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는 K 에쿠스 승용차를 위 미개통 도로 한가운데(피해자 차량의 뒤쪽) 주차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50분간 피해자의 차량 이동 요구에 불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개통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불법 옥외 광고물 제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불법 옥외 광고물 제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를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1.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9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여성 샤워실에서, 그전 위 센터에서 수영 강습 중이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수영 핀(이른바 '오리발')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19. 1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던 위 제1항 기재 센터의 셔틀버스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붙잡고 팔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감싸 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버스 내·외부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들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목격자들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목을 눌렀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103, 초당마을 사거리를 마산역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패널 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4,169,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9.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E 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초당마을사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결과)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대)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피해자에게 ‘□□□□ 행사하면 그 분이 다 챙겨주신다, 어 차피 올해만 세 네 번 출장 같이 갈 테니 잘 부탁해 놔야 된다’라며 업무관련자인 C과의 식사 자리를 제안하여 2020. 4. 13.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8:4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중국 북경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위 음식점 인근 대로변까지 피해자와 함께 C을 부축하여 배웅한 후 다시 위 음식점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너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를 피해 음식점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입을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위 음식점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다시 변기칸 안으로밀어 넣으며 걸쇠를 잠근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왼손을 치마 안으로 넣어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빠르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화장실에서 나가 음식점 인근 대로변까지 빠른 속도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 따라 와 붙잡은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니 보지를 빨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최종 정리),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계속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추행 및 유행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과 그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0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I(여, 23세)을 침대 위로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입술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락에 대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음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5.부터 2018.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20. 1. 19.부터 2021. 9.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2. 25.자 퇴직금 29,671,654원, 2021. 9. 8.자 퇴직금 5,008,909원 등 퇴직금 합계 34,680,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은 2010. 5. 5.경 피고인의 위 이삿짐업체에 입사하여 고객 상담 및 이사비용 견적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8. 12. 25.경 퇴사하였고, 그 후 2020. 1. 19.경 다시 위 이삿짐업체에 입사하여 최종 퇴사일인 2021. 9. 8.경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당시 F의 급여는 2010. 5.부터 2013. 5.까지는 월 250만 원, 2013. 6.부터 2018. 12.까지는 월 320만 원, 2020. 1.부터 2021. 9.까지는 월 400만 원이었는데, F은 위 근무기간 중 수시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급여에 대한 가불금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가불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구입비,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던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가불금 명목으로 1차 근무기간(2010. 5. 5.경 ~ 2018. 12. 25.경) 동안 약 240여 회에 걸쳐 총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2차 근무기간(2020. 1. 19.경 ~ 2021. 9. 8.경) 중에는 약 70여 회에 걸쳐 총 8천 2백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전체 지급액은 위 각 근무기간에 대한 F의 전체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점, F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퇴 직금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21. 4.경부터 가불금 반환 등의 금전문 제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21. 9. 8.경 최종 퇴사한 다음 2021. 10. 25. 비로소 퇴직금 체불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4억 8,000만 원에 창호·잡철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합계 3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14명의 수급사업자 중 한 명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1. 18:00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아파트에 대한 38억 원 상당의 전체 공사대금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유치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즉시 위 아파트 1세대의 점유를 이전해 주고,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전체의 점유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다른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처분이나 유치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편 위 아파트는 G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G와 협의하거나 위 G를 퇴거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한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세대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유권 이전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아파트 1세대를 점유하도록 해 주지 못해 F의 동업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2019.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추가로 1억 원을 더 주어야 B 아파트 1세대의 점유를 이전해 줄 수 있으나, G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경비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G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I호를 비워 그 점유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I호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위 G는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위 G로부터 ‘1억 원을 주면 위 아파트 I호를 비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위와 같이 ‘경비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위 아파트 I호를 비워주겠다’는 내용으로 위 G와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I호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유권 이전대금 명목으로 2019. 1. 29.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4.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채권양도양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1. 임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 관련 G로부터 유치권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고서는 피해자 F과 범죄사실 기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1억 원만 지급받았고, 약정한 추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위 계약은 해제되었고 위 1억 원을 몰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J(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유치권자라는 G 역시 다른 공사업자인 K의 직원으로 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점, 이에 G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회사와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개인에게 위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의 자격이 아니라 다른 유치권자의 대표를 참칭하면서 다른 업자들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이 포함된 채권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한 점, 위 약정에의하면 피고인은 1차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1세대의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외려 피고인이 1차 계약금만 지급받고 위 약정을 불이행한 점,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부분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위 2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H이 F을 배제하고 2억 원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그중 일부인 6,500만 원과 경비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받지 않아 세대를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이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2억 원은 위 1항 기재 약정에 정한 1차 계약금 1억 원, 2차 계약금 1억 원을 합한 금원인 점,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1차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점,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차 계약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명목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부분을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0:47경 <주소> 1127-4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106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전력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7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8. 7. 30.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진행하는 경기 하남시 E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수급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9. 10.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현장 대리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0.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PHC 파일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해당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PHC 파일 공사 등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한국토지공사 하남사업본부장의 고발장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통화) [피고인들은 파일공사가 토공사에 수반하는 종된 공사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일공사를 할 수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분류 내에서도 각각 별도로 구분된 업종으로서 일반적으로 토공사가 반드시 파일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방법,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인데 이 사건에서 하도급 회사는 파일공사에 대해서도 입찰공고를 하면서 파일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로서 토공사업의 시공자격만 갖추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자격은 필요하지 않다고 표시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이 입찰에 응하자 당연히 파일공사의 시공자격 또한 갖추고 있으리라 믿고 하도급을 하였을 뿐이다.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금 총액이 약 10억 9,700만 원, 그 중 파일공사의 대금이 약 3억 1,200만 원(수사기록 6쪽)으로 그 비중이 하도급공사의 28%를 상회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토공사업 시공자격을 갖춘 자가 파일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발주자 측 기술자들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후 관련규정에 부합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는 파일공사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통보만으로 파일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토공사와 함께 파일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시공자격 없이 시행한 공사의 규모,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