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5. 03: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05-5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E이 "이 택시는 콜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양쪽 후사경을 발로 차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및 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일로 체포되어 F지구대(이하 'F지구대'라고만 한다)에 인치되었으나, 당시 F지구대에 조사 중인 인원이 많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과 함께 I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J지구대(이하 'J지구대'라고만 한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04:30경 위 순찰차가 인천 서구 심곡동 303에 있는 '인천 서부소방서'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발을 뻗어 당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의 우측 안면부와 목 부분을 각 1회 찼다. 이에 G이 같은 동에 있는 '연희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에 위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위 H과 함께 피고인을 제대로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H(33세)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위 순찰자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좌상을 각 가하는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참고인 K 상대 수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1. 증인 G, H, L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제186쪽, 제194쪽, 제310쪽, 제312쪽)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제98쪽)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89쪽, 제90쪽) 1. CD(수사기록 제111-3쪽)에 녹화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H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반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지구대에서 J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차고, 이후 피해자 H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11. 11. 25. 03: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05-5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운전하던 택시의 후사경을 손괴하자, E은 같은 날 03:56경 112신고를 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한 후 '콜롬비아' 공원 방면으로 도망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K이 피고인을 약 70~80m 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잡아 E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려왔다. 이와 관련하여 E, K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8쪽, 제52쪽),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많이 취하여 E이 운전하는 택시를 손괴하였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두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92쪽, 제317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같은 날 04:08경 피고인을 F지구대에 데려왔는데, 피고인은 F지구대에서도 H에게 "왜 지구대로 데리고 왔냐,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H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떠들면 무슨 죄가 추가되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수사기록 제141쪽). 다. 경찰관 G과 H은 같은 날 04:14경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에서 J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G이 위 순찰차를 운전하였고, H은 운전석 뒷자리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채 조수석 뒷자리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사이에 옆에 앉은 H이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였고, 운전을 하고 있던 G이 이를 말리기까지 하였으나 H이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320쪽 내지 제323쪽), H이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H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라.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G은 같은 날 04:24경 인천 서구 심곡동 303에 있는 '인천서부소방서' 앞 연희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 위 순찰차를 세운 후 하차하여 뒷좌석문을 열었는데(수사기록 제111-3쪽 CD에 녹화된 영상),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계속 떠들고 반항하니까 G, H이 자신을 함께 폭행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정차한 후 문을 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323쪽).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G, H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교통량이 많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순찰차 안에서 운전하던 G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자 운전에 곤란을 느낀 G이 정차한 후 피고인을 바로 앉히기 위하여 순찰차의 문을 연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문이 열리자 문밖으로 발을 뺀 후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H, G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계속 폭행하였으며, 이후 자신이 순찰차의 밖으로 빠져나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H이 발로 자신의 정강이, 얼굴 등을 걷어찼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323쪽 내지 제326쪽). 그러나 당시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던 H, G이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연희교차로 한가운데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상황을 목격하였던 L도 같은 날 04:40경 '대리기사인데, 지금 대기하다가 30분 동안 연희사거리 교차로 정중앙에 백차 하나 와서 사람 하나를 처치 못하고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원 안나갑니까, 이거 참 창피하다 창피해. 연희사거리 정중앙입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으며(수사기록 제99쪽, 수사기록 제111-1쪽 CD에 녹음된 진술내용),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쪽 내지 제4쪽). 바. 한편 O지구대 소속 경사 N, 순경 M은 같은 날 04:20경 '연희사거리 부근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위 N, M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갑이 뒤로 채워진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 및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제95쪽, 제97쪽), 특히 M은 당시 자신이 G, H, N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뒷바퀴쪽에 발을 집어넣는 등 격렬히 반항하여, 결국 자신과 H이 피고인의 몸을 들어 강제로 순찰차에 탑승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2쪽 내지 제314쪽). 사. 피고인이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코부위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우 팔꿈치 타박상, 양 손목부 염좌 및 찰과상, 좌 대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양 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수사기록 제128쪽)은, 위 상해의 부위와 형태 및 당시 피고인이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엎드린 자세에서 격렬히 저항하여 G, H, M이 상당히 오랜 시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가까스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G의 위법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이 있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 G,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고 운전 중인 경찰관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