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B 연승어선 C(2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포항에서 피해자 D(인도네시아인, 24세)을 포함한 선원 10명과 함께 C에 승선 * 출항하여 2018. 12. 24. 04:00경 제주시 우도 남동방 26해리 해상에서 낚싯바늘 115개가 연결된 연승어구로 조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상의 풍속이 12~16m/s, 파고가 2~4m로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에 요동이 있는 등 작업이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동료 선원 없이 혼자서 C의 우현 선미에서 어구와 어구 사이에 연결된 부이 깃대(길이 5~8m, 무게 5~6kg)를 투승하고 있었으며, C의 우현 선미는 C의 다른 부분과 달리 지붕 등으로 파도를 막아주는 구조물이 없어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조업을 지시·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으로 조업 전반을 통제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의 작업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선원이 해상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선원이 해상에 빠지는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조업 장소에 적절히 선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고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부이깃대를 던지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몸에 어구와 연결된 줄이 감기는 등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도록 하여 2018. 12. 24. 06:37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익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시조서 사본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D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단기예보 출력물 사본, 입출항 상세정보 출력물 사본의 각 기재 1. D 사망 현장 확인 사진 사본, D 검안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선장인 피고인이 어로 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젊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근 상가, 유흥가,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면서 '무담보, 무보증 빠른 달돈, 공식등록업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고객-타사거래자 특별할인 20%, 친절상담 B' 등이 기재된 메모지형 광고 전단지 4박스 약 20만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남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경주시 D 소재 E 커피숍 등지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유흥주점을 개업함에 있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약속하고 금전을 투자받는 상황이어서 이자, 이익금 반환 등 명목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상 고정 비용이 2,5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하고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 및 투자상황을 숨긴 채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30%를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16. 6. 13. 2,500만 원, 같은 달 21. 1,5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같은 해 7. 11. 8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신용정보조회 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5. 21: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족발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동산 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2억 3,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아파트 F호는 피고인의 딸 망 G의 소유이었던 것을 동인 명의의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E아파트 F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아파트 F호의 적법한 소유권자인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3. 잔금 명목으로 2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결문(소유권말소등기) 및 확정증명원 1. 등기부등본(E아파트) 1. 사체검안서 및 사망신고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인 사망 이후 위조된 서류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소유자로 등재됨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 D이 위 아파트를 I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D, I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직접 피해자는 D이나, 이후 D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재 실질적·경제적인 피해는 위 아파트 최종 매수인 I에게 전가된 상태이고, I은 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고도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으로서는 매매계약 목적물 하자로 인해 I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I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기망행위로 편취한 액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11:2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의 1층 택배보관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귀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1:54경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소재 불상지까지 이동한 다음 범죄일람표 1 순번 6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카드(G)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15,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9,1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F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드승인내역 사진, 2019. 7. 29. /7. 30. B아파트 C동 현관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치료를 통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의 실장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1:00경 위 노래방 7번방에서, 업무를 끝내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감식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감식의뢰 회보 관련-피의자),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범죄경력 1회 더 있으며,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 31.경까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던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경매를 하는 주식회사 F에 차량을 구입해 입고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위 F의 직원인 G1)로부터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7. 1. 3.경 제네시스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4.경 J 티볼리 차량 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9.경 K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직원인 L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차량을 입고해주지 못하자, 위 G로부터 차량 입고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2017.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과 관련된 고객의 차량이 늦게 출고되니 싼타페 차량 대금을 먼저 나를 대신해서 F에 갚아주면 다음주에 싼타페 차량 소유 고객의 신차가 출고된 후에 다시 F로 차량 매입을 의뢰하여 F로부터 싼타페 구입대금이 나오면 바로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받은 싼타페 차량 대금 2,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싼타페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F에 싼타페 차량을 입고시킬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F에 대위변제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0. 위 F 계좌에 2,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600만 원 1)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 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E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회사 다니기가 너무 눈치 보이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니 죄송하지만 1월 25일까지는 제네시스, 티볼리, 싼타페 차량을 무조건 입고시킬테니 먼저 나를 대신해서 차량대금을 갚아주면 25일까지 차량을 전부 F에 입고하여 F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받은 제네시스, 티볼리, 싼타페 차량대금을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위 L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제네시스,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여 F에 입고시킬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F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위 F 계좌에 6,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매입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L, B),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A과 B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3부 1. 각 중고자동차 매입품의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차량매입자금 사용처 흐름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자료 출력물 첨부 관련),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가 8,700만 원으로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C모텔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7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최근 전과는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이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함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7. 8. 00:23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1세)과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A을 밀어내자, 피고인 A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찼다. 또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약 15초 후 그곳으로 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와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10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수사 진행 중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이 사건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80미터 가량 떨어진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주차장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 상태),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의 상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00:3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이 운영하는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바닥에 얼굴을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00:36경 평택시 F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경로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1)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상해 피해자와 합의금 1천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8. 6. 증거기록 139쪽), 초범인 점, 음주운전 구간이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새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3세)은 건물 2층 누수공사를 하는 인부이고, 피해자 B(여,25세)는 1층 C 본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 'E' 맥주집에서 누수 공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공사 진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와, 자신을 낮추어 보는 듯이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미장 시멘트통을 들고 던질듯이 위협하며 "너 이리와봐, 흙으로 확 묻어버린다, 씨발 닭대가리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언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시멘트 통을 들고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서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로 차려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고, 손으로는 미장 칼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과 사무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7.경 소유자 (주)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F 5층 좌측 부분을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임대기간 2016. 1. 7.부터 2018. 1. 6.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 7층 G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16. 1. 7.부터 2018.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작성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6.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과 사무실에서 의정부지앙법원 고양지원 D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23.경 소유자 (주)E로부터 F 9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기간 2018. 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5층 좌측, 임차인 A), 임대차계약서(G호, 임차인 A), 고소장(증거목록 63번) 중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가임대차)(증거기록 66~71쪽),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 E H 입금내역서(계약서 포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E의 H와 남양주 소재 K부동산(공인중개사 L로 C의 조카사위)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H부터 위임을 받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와 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2017. 1. 7.경 M호 보증금 3,500만 원을, 같은 날 G호 보증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위임을 받은 C에게 보증금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발행은행 N은행 수표번호 0, P), 위 수표는 모두 C가 자신의 2 토지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366쪽), C는 수사기관에서 2016. 1. 7.경 피고인 A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가, 보증금으로 받은 수표를를 개인적인 토지매매자금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2015. 12. 3.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 A의 진술은 C의 변경된 진술과도 모순된다), C는 2015. 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A를 포함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1층 I, 2층 C의 동거남인 Q, 4층 C의 동생 R, 5층 피고인 A, S호 T(피고인 A의 부인), G호 피고인 A, 8층(C의 조카 U), 9층(피고인 B), 10층(I의 딸 V)), I, V는 C의 돈을 찾기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S호(피고인 A의 처인 T)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는 W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X 리모델링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피고인 A는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월 차임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전기, 수도 등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임차인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H는 Y,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이나 보증금 액수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 A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9층, 임차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효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경인쇄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여 2017. 5. 26.경 차장 직급으로 퇴사할 때까지 위 피해회사의 광고물 실사출력 파트를 총괄 지휘 업무를 피해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실사출력 파트의 발주, 매입,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에 입사 시에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 및 정보자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퇴직 후 1년 내에 경쟁회사에 입사 또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계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기타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 등의 일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일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재직 시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경쟁업체에게 소개하여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25.경 피고인의 처 D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E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회사와 같은 실사출력,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F에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G을 소개시켜 주는 등 F가 G으로부터 2016. 10.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공급가액 총 22,565,0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주를 받아 납품하도록 하여 F에게 5,641,2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같은 방법으로 F에 9,693,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행위가 있어서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이상, 이사가 경업을 함으로써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당해 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당해 영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었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경인쇄업, 판지상자 및 용기제조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간디자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실사출력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10. 8.경 C에 대리로 입사하여 2017. 5. 25. 퇴사할 때까지 실사출력 파트를 총괄하며 발주, 매입,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H에 C와 동종업종인 실사출력업, 인쇄업을 하는 F를 설립한 사실, F는,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2016. 10. 5.경부터 2017. 5.경까지 C의 기존 거래처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남인 E은 C에서 2014. 11.경부터 실사출력업무를 하다가 2016. 7. 8.경 퇴사하여 그때부터 F에서 근무하였는데, E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처들을 알고 있었던 점, G을 운영하는 I은 E이 C에 근무할 당시부터 일정 등에 편의를 봐주어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E으로부터 F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C에 맡긴 일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F에 의뢰를 한 것이지 피고인의 소개로 F를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J를 운영하는 K은 2016년 겨울경 C의 업무처리가 갑자기 늦어져서 다른 업체에 의뢰하다가 F를 알게 되어 다른 업체들과 샘플 제작의뢰를 해 보고 F에 업무를 의뢰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L를 운영하는 M은 E이 F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어 광고물의 제작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C와 F에 자율적으로 발주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C의 직원인 N은 실사출력업무가 단순한 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공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가공능력의 스킬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서, C의 기존 거래처들은 경력이 많은 피고인을 보고 F에 일을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하기 이전에는 E이 F에서 실사출력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위 거래처들이 피고인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여 일을 맡긴 것이라면 피고인이 실사출력업무를 담당하는 C에 일을 맡길 수 있음에도 굳이 E에게 일을 맡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처들은 광고물의 제작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F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위 거래처들로부터 수주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거래처들을 F에 소개해 주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