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6. 09:3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지하철1호선 동묘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팬택 스카이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판시 범행에 대하여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그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성폭력사범 교육 참가 동의서 양식을 입력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오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보호관찰소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기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 12: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 알아? 몰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담배를 부러뜨려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F(44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00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46번길 17 에 있는 '경기남 부수협'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6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도 의식불명상태에 있으며 향후 회복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처의 부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119에 신고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5.30.03:35 경 울산 북구 연암동 북구청 남문 앞길을 상방사거리 쪽에서 29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9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1)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신경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시속 제한속도 70km', '시속 21km 초과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분석 보고 등에 의하면,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 사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1km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 기재 제한속도와 초과속도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하여도 적용법조가 달라지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조사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2) 공소장에는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화물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앞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예정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연령,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06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검 사 김은경(기소), 정영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2013. 12. 말경부터 2014. 3. 19.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 '어세신헌터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두고, E F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부장 G은 게임장 내의 영업 전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H은 게임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일당 명목으로 약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D게임랜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 12. 27.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및 아이템 카드 정리, 커피와 담배 심부름 등을 하고, 게임장 고객리스트에 기록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E 등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G, K, L, H,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환전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 제출한 D게임랜드 영업장부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어세신한터아이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산업등록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당으로 약 13만 원을 받으면서 한 달가량 환전 업무를 한 것이어서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고려) 1. 몰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게임기 등(증 제1~11호) 몰수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업주인 E과 F, 부장인 G의 관리 아래 2014. 1. 말경까지 환전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4. 3. 19.경 E 등과 공범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압수된 게임기 등을 소유 또는 소지(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압수목록에도 '소지자 또는 제출자' 및 '소유자'로 Gol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물의 소유 및 소지를 박탈하는 몰수를 명할 이유가 없다.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일당으로 10~13만 원을 받아 한 달가량 동안 200~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3144쪽), 추징할 금액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인 200만 원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 7층 706호 D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6개, 일반방실 6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총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1. 10.부터 2014. 12. 1.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2~14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거래내역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4. 21: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산들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삼다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5%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화한 중국인으로 실명인 D(D, E생)로 2003. 11.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04. 6. 22.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2007. 1. 12.경 자진신고 후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명령 및 사증규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면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남편인 F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지인 G에게 부탁하여 위명 'AA, E)' 명의로 된 여권을 만들어 이를 교부받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하여 2006. 12. 29. 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국내 재입국을 목적으로 2007. 2. 23.경 'A' 명의의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방문동거(F-1)의 사증으로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재입국한 후, 2007. 2. 27.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체류를 목적으로 'A' 명의로 된 위명여권으로 외국인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방문동거(F-1) 사증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1. 200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7.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에 있는 인천공항 내에서 'A' 명의의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 담당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위명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8. 1.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24.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에 있는 인천공항 내에서 'A' 명의의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 담당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위명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08.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서 'A' 명의로 된 위명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 사증에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09.10. 26. 경범행 피고인은 2009. 10. 26.경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5-72에 있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A' 명의의 위명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 담당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위명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0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7.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5-72 에 있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A' 명의의 위명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 담당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위명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외국인등록신청서 사본(A),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사본(A) 1. 등록외국인기록표(D), 등록외국인기록표(A) 1. 여권사본(D) 1. 출입국관리시스템 캡쳐 화면 자료(D), 출입국관리시스템 캡쳐 화면 자료 (A) 1.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D)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용의 사실인지보고서 1. 범죄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9쪽, 58쪽)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0쪽,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국법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바꾼 후 '위명 여권'이 아닌 '개명 여권'을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라는 이름으로 2003. 11.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6.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7. 1.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7. 2. 23. A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중국법에 따라 개명하였다고 하나, 등록외국인기록표(수사기록 3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2. 23. "성명 A, 여권번호 H, 발급일자 2005. 12. 31., 만료일자 2010. 12. 30."로 기재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는바,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던 기간 중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개명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전 남편인 F은 2006년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중국에 있는 G에게 부탁하여 'A' 이름으로 호구부와 여권을 만들었고, 피고인이 다시 한국으로 나오려고 이름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박사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이건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09:05경 서울 관악구 C호프'에서 후배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단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4. 2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리핀에서 친구인 D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받은 예거 르쿨트르 시계 1점(규격 2737325) 시가 49,500,000원 상당(물품원가 26,607,435원)을 손목에 차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리핀에서 구입한 로렉스 시계(규격 116233) 2점 시가 각 1,500만원 상당(물품원가 각 8,274,704원), 파텔필립(규격 5712R-001) 시계 1점 시가 61,100,000원(물품원가 32,771,484원) 등 시가 합계 91,100,000원(물품원가 합계 49,320,892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니 우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 행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10. 14:09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부산은행 남양산지점 현금인출기부스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 C이 착오로 입금한 7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산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려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 처리내역,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 통장이 실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되었으며, 편취금을 횡령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0

범죄사실 1. 2015고단4370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214 피고인은 2015. 11. 7. 20: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및 과메기 한접시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G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사기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 18회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C, D, E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인 B, C, D는 같은 일행이고 B과 E는 모자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9. 01:35경 서울 중랑구 F호프"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세, 남)의 팔 다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만지지 말아요" 라며 싫다고 여러 차례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B(39세, 여)과 일행인 피해자 C(만32세, 여)가 E를 만지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를 강제추행하여 C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두 팔로 테이블을 내리지며 "내가 깡팬데, 이 씹할 년들이 신고를 해, 너희는 모두 죽었다”라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 C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함의 일시 및 장소인 "호프" 출입문 안쪽에서 테이블을 내리치고 B, C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인 위 "호프" 업주 D(38세, 여)에게 여기서 장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등 약 20여분간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D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직두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송초등학교 방면에서 군내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매쿠스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64,7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0:0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직두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1.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323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5. 초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이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맞고, 쓰러진 후 수회 밟힌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C로부터 전혀 맞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1. 16: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 소재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4323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6. 23.경 C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1. 6. 23.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30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1956 계약금반환 등 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인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견적서, 입금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 입금증 등을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507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계약금반환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인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견적서, 입금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피고대리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재판장과 원고인 C의 질문에 다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닌데, 왜 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제가 무슨 서류를 쓰는 걸 본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C가 무슨 서류를 들고 와서 D랑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한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다 헤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C가 견적서, 입금증 등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직후, 바로 이어진 질문에 'C가 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니라 C가 서류뭉치를 가지고 와서 D에게 주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위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와 전후 문맥, 표현의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C가 견적서, 입금증 등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단정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C가 위 증빙서류들에 직접 인감 등을 날인하여 작성하는 장면 자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C가 D에게 위 증빙서류들을 주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D가 C의 허락 없이 위 증빙서류들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서, 'C가 D에게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건네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나름의 법률적 •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부연하여 'C가 위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제로 C가 D에게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C가 D를 상대로 'D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C가 운영하는 E 명의의 시설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입금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D가 C에게 공사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해 주었고, 이에 C가 사업자 고무인과 도장이 날인된 입금표를 D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가 C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가 2015. 12, 11.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C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점, C는 위 수사절차 및 이 사건에서 D의 처제인 망 F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무인, 도장 및 고무인이 날인된 금액이 공란인 입금표를 교부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교부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계약금반환 등 청구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