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할 주유소를 알아봐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임차보증금, 유류비 등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2017. 5. 18.부터 2017. 7. 17.까지 8회에 걸쳐 2억 8,5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6.부터 2017. 7. 17.까지 1억 5,000만 원을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유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2017. 5. 18.부터 2017. 7. 21.까지 용인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 첨부된 고소장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별건 수사자료 첨부 –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장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장, 주유소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증, 차용증 사본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억 8,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주유소 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G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주유소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면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경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I이 주유소를 운영한 점 나. 그후 I은 피고인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부업체의 이율인 2.1%를 감안하여 매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2%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인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G 주유소 영업을 2018. 1. 31. 종료하고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7. 9. 2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I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주유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아닌 투자액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이 I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ⅰ)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은 주유소 임차보증금, 나머지 2,000만 원은 유류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ⅱ) 피고인은 2017. 12.경 I으로부터 유류 구입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과 J라는 밴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이면 유류 구입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I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ⅲ) 피고인은 G 주유소 건물주가 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유류 구입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ⅳ) I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유류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I에게 지급한 돈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유류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라. 관련사건에서, ⅰ) 피고인은 I이 유류 구입대금이 부족하여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2017. 11. 매주 금요일마다 수회에 걸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유류 구입대금으로 보내주고 그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 ⅱ) 피고인은 I이 G 주유소 이외에 K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G 주유소에서 대출을 받아 유류를 구입하여 K에 있는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ⅲ) I은 피고인과 처음 시작할 때 유류 구입대금은 어떻게 조달하기로 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L 같은 대부업체인 즉시결제회사를 이용하면 나중에 기름 값을 보태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ⅳ) I은 2017. 9.-10.경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여 유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여 위 차용금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G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는 I이 대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8,500만 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각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유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1) 2017. 5. 18.자 1,500만 원 - 사용내역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해 줄 주유소를 알아보는 데 필요하여 처인 E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E는 위 1,2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 나머지 3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 2) 2017. 5. 23.자 1,500만 원, 2017. 5. 30.자 1,000만 원, 2017. 6. 2.자 1,000만 원(합계 3,500만 원) - 사용내역 : 피고인이 2017. 6. 6. I에게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 5) 2017. 6. 13.자 1억 5,000만 원, 2017. 7. 14.자 5,000만 원, 2017. 7. 17.자 3,500만 원(합계 2억 3,500만 원) - 사용내역 : I에게 2017. 6. 13. 800만 원, 2017. 7. 12. 4,000만 원, 2017. 7. 14. 5,000만 원, 2017. 7. 17. 2,900만 원 등 1억 2,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간에 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은 2017. 6. 13. 처인 E의 동생 M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6. 13. 700만 원을 N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 및 생활비로 사용 바. 그러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야 1억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금요일마다 I에게 유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유류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중 1,100만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다시 4,00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1억 3,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