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망 E과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0. 1. 16.경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위 E이 사망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위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금 및 채무변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12. 5.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G 잡종지 3,220㎡ m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6. 1. 10, 위 토지 등 1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골재파쇄기 CONE CRUSHER 2대(모델 : FSC1680, 이하 '이 사건 골재파쇄기'라고 한다)를 비롯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장저당권(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호)을 설정하여 준 이래 2007. 3. 9.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0호로 공장저당 변경등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저당 목적물을 변경해가면서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 6. 18.경 이 사건 회사가 결제해야 할 어음이 부도처리 됨으로써 위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될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시까지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0.경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골재채취 현장에 있는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임의로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골재파쇄기를 해체한 후 트레일러에 실어 포천시 I에 있는 H의 육가공 공장으로 옮겨줌으로써 H에게 이 사건 골재파쇄기의 중고가격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판시 범행 일시경 피해자 앞으로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H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 및 담보현황표, F 법인 등기부등본, 각 법원감정평가서, F 공장 사진 1. 주식회사 원덕산업기계, 신한은행의 각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H에게 양도할 당시 위 골재파쇄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H의 주식회사 M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대물변제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2003. 8.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N 잡종지 1,147㎡ 등 공장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추가 연장하여 오던 중, 2006. 1. 10.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비롯한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공장저당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골재파쇄기는 2007. 3. 9.자 대출금 채무를 위한 포괄근저당의 목적물에도 계속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망 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사실상의 1인 회사였는데, 피고인은 위 망인의 동생으로서 회사가 설립된 2000년경부터 부도가 난 2010. 6. 18.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산된 골재의 판매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이미 2006년 경부터 한도액을 5억 원 정도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포괄근보증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는 포괄근보증의 한도액을 54억 원 정도로 늘리는 등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수사기록 19면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피고인은 망인이 2010. 1. 16.경 사망한 이후에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D을 대신하여 D의 남편 Q와 함께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바 범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및 담보권 설정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H으로부터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뜯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2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H에게 양도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비롯한 근저당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기 직전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파쇄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H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파쇄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얻은 대가 중 상당액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H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져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H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6.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이 사망한 이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D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금 및 채무변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2. 15.경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위 회사 골재채취 현장의 골재파쇄기 3대 [JAW CRUSHER 1대(모델 : FS4230), CONE CRUSHER 2대(모델 : CC1300)]를 비롯한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9. 5.경 위 골재파쇄기 중 JAW CRUSHER 1대(모델 : FS4230)를 JAW CRUSHER 1대(모델 : FS4840)로, CONE CRUSHER 2대(모델 : CC1300)를 CONE CRUSHER 1대(모델 : CC1680)로 각각 교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채무의 변제기한을 2011. 2. 7. 로 연장하면서 기존 담보목록에 위와 같이 교체된 골재파쇄기들인 JAW CRUSHER 1대(모델 : FS4840), CONE CRUSHER 1대(모델 : CC1680)를 추가하여 제출(2010. 3. 2.) 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및 싸인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0. 6. 18. 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됨으로써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시까지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위 골재파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0.경 위 골재채취 현장에서 H에게 골재파쇄기 JAW CRUSHER 1대(모델 : FS4840), CONE CRUSHER 1대(모델 : CC1680)를 임의로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골재파쇄기를 해체한 후 트레일러에 실어 포천시 I에 있는 위 H의 육가공 공장으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위 골재파쇄기들의 중고가격인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JAW CRUSHER 1대(모델 : FS4840, 이하 'FS4840'이라고만 한다), CONE CRUSHER 1대(모델 : CC1680, 이하 'CC1680'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의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한다. 한편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고,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4. 6. 자 93116 결정,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63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S4840 및 CC1680 골재파쇄기는 모두 2009. 5.경 교체된 것인데, 피해자는 2007. 3. 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소 제454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구 공장저당법 (2009. 3. 25. 법률 제8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1) 목록 제10호)를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위 목록을 변경하는 취지로 변경등기를 경료받은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장재단의 목록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새로 목록을 제출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및 싸인을 한 것만으로는 교체된 FS4840 및 CC1680 골재파쇄기에 대하여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후순위공장저당권자인 J과 P 주식회사가 2010. 3.경 위 교체 후의 FS4840 및 CC1680 골재파쇄기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 목록에 추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은 듯 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선순위인 피해자의 공장저당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후순위 공장저당권의 목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위 각 골재파쇄기에 대하여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2) 이 목록 기호 4에 'Crusher Plant & Screen M/C'이라는 분류 하에 'JAW CRUSHER(FS-4840), CONE CRUSHER(CC-1680)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FS4840 및 CC1680을 교체한 시점이 위 목록이 제출된 이후인 2009. 5. 경인 점(또는 2009. 9. 경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물품매매계약서 참조), FS-4840의 경우 Motor의 용량이 주식회사 원덕산업기계로부터 매수한 것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목록에 기재된 위 'JAW CRUSHER(FS-4840), CONE CRUSHER(CC-1680)'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FS4840 및 CC1680과는 별개의 기계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목록상 JAWCRUSHER(FS-4840)'는 2007. 3. 9.자 근저당권설정 당시 장부상으로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없었고 JAW CRUSHER(FS4230)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FS4840 및 CC1680 골재파쇄기가 피해자의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