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2017고단2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1. 11.경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지번주소 :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벽지, 장판 등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피해자 I으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0. 9.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2011. 11. 3.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12. 6.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12차2834호)를 내렸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2. 6. 7.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12. 6. 22.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게 되는 등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자 2013. 3. 18.경 임대인 E에게 부탁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권리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7고단603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K에서 L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M'이라는 가게를 실제 운영하면서 L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6. 경 위 가게에서 미리 모의한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로 '인적사항'란에 'L' 및 그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L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4. 6. 4.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전북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삼성카드를 넣고, 미리 정해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2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4,107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L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한 후 2014. 11. 11. 경 및 2016. 1. 6.경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고,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95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발급받은 L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6.경 전주시에 있는 N주유소에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유소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유류를 제공받고 위 삼성카드로 10만 원 상당 금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7회에 걸쳐 물품 구입, 용역 제공 등을 받아 합계 17,309,53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1. 지급명령판결문,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인도등 답변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영수증 등 첨부 관련), 거래내역, 영수증 등 [판시 제 2. 3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카드사용내역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사실과 판시 제3의 사실은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H' 가게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인데, 피고인의 아들인 J이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임차인 명의를 J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2010. 6. 10. 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I에게 전주시 덕진구 G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H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남편인 P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그의 날인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공하였다. 2) I은 피고인과 P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차283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 피고인과 P는 연대하여 I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6. 22. 확정되었다. 3) H 가게의 임대인 E은 2013. 3. 8. 경 피고인이 임차권을 아들에게 승계한다고 하여 J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2. 8. 2. 집행권원 '전주지법 2008가소85884', 채무불이행액 '9,000,000원', 등재사유 6개월 내 채무불이행'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 5) 피고인이 2015. 9. 21. 경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진술서에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조그만 지업사를 운영했지만 사채업자들이 가게로 찾아오고 가게 물건을 부수고 매일매일 실랑이를 하다 보니 결국 폐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들 J에게 H의 영업을 물려주면서 J이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임대인 E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임차인 명의만을 변경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J이 새로이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2)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은 차임을 1,340만 원 정도 연체한 상황이었음에도 J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은 3,000만 원(피고인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다)이었으므로, J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만을 종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임차권을 J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경우 양도대금이 수수되어야 하는데 양도대금은 그 당시 수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양도대금을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의 진정한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J은 임차인 명의 변경 당시에 대학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복학을 미룬 채 아버지를 도와 몇 개월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J의 나이, 수입에 비추어 J이 H의 영업과 재산을 양수할 형편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부부가 사업자 명의만을 J으로 변경한 채 계속 H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만을 놓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 변경 당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정도로 지급능력이 없었고, I이 지급명령을 기초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으며 I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적이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고 장기간 신용카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절취액과 편취액이 합계 6,500만 원 정도로 그 규모도 상당한 점, 강제집행면탈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채권자가 집행하지 못한 채권액이 1,600여만 원이나 그 원금은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가 지급되어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됨을 전제로 하여 보면 변제충당 후 원리금의 액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꾸준히 변제하여 잔존 미변제금액은 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강제집행면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4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