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망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은, 망부(亡父) C(6·25 사변 때 북괴 마을인민위원장으로 부역하다가 아군 마을치안대에 의하여 처형되었다)의 장남으로 출생한 후 등록기준지에 있는 D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전기용접공으로 1년을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소방관, 주거지 마을 이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6·25 사변 중 자진하여 북괴 의용군에 입대 월북하였다가 평양에서 북진 중인 아군에 포로가 되어 수용소를 전전하던 중 1952. 8.경 석방된 다음 평소 북괴를 동경하는 나머지 대한민국에 불만을 품어오던 자인바, 1961. 3. 25. 14:00경 경기 김포군(1998. 4. 1. 김포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김포시'라고 한다)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F(63세)와 만나 F로부터 "이 마을에 거주하다가 6·25 사변 때 월북한 G가 간첩으로 남파되었는데 돈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 만나 보겠느냐", "만나 보려면 같은 날 22:00 ~ 23:00경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F의 집에서 남파된 간첩 G와 접선하고, G로부터 5일 후인 1961. 3. 31. 22:30 ~ 23:00 사이에 위 마을 피고인의 집 뒤에 위치한 피고인 증조모 묘소에서 접선하되, 그 방법은 묘소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공작원이 접근하여 돌을 세 번 던져 신호를 할 테니 피고인은 확인신호로 돌을 세 번 던지라는 접선 지시를 받은 후 G로부터 한화 구화 20만 환(1,000환권 200매)의 금품을 받고 1961. 3. 31. 23:00경 피고인의 집 뒤에 있는 피고인의 증조모 묘소에서 약속한 방법으로 간첩 G와 접선하고 G와 같이 성명불상 50세가량 되는 자의 안내로 김포시 H에서 배편으로 한강 하구를 3명이 노를 저어 건너 북괴의 장소 불상 지역에 도착한 다음 1961. 4. 1. 17:00경 평양시 대동강 부근에 있는 북괴 노동당 초대소 내에서 I 지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할 목적으로, (가) 육군 헌병으로 복무시 1군단은 강원도 속초에 있다가 1956년경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했고, 당시 군단장은 J 중장이다. (나) 논산 제2훈련소에는 약 50,000명의 신병이 7주간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헌병 1개 중대가 경비하고 있다. (다) 헌병 중대에는 지엠씨(GMC) 트럭이 5대, 짚차가 10대가량 있으며 헌병의 장비는 권총과 칼빈 소총이다. (라) 접적 지구인 김포시 K에는 한국 해병대가 경비하고 있는데, 해병여단본부가 김포 L에 있고, M에 대대본부가, N에 중대본부, O와 P에 소대본부가 각각 주둔하고 있으며, 사병의 장비는 M1 소총이고 특히 야간 경비가 철저하며, (마) Q에 있는 R국민학교 앞에 해병 검문소가 있고, S에 해병 보안대가 주둔 검문하고 있으며, T에 해병, 경찰 합동검문소가 있고, (바) U에서 서울까지 버스가 매 시간마다 다니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등과 같은 내용의 국가기밀을 보고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고, 1961. 4. 2. 09:00경 위 초대소 내에서 I 지도원에게 자서전을 작성 제출한 후 성명미상 부장 등 입회하에 위 간첩 G의 보증으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다음, 1961. 4. 2.부터 4. 7.까지 사이에 위 초대소에 밀봉되어 있는 동안 I 지도원으로부터 사상 교양으로 '막스 레닌주의 철학', '회상기' 등 책자를 통한 교양을 받아 공산주의에 대한 정신무장을 굳게 하고, V 방송 청취 방법으로 '호출부호 146호', '주파수 1080 KC', '일시 매월 16. 26. 01:00', '인간 접목'이란 책자를 통한 암호 조립 및 해독법 등을 교양받고, 무인포스트 설치 이용방법으로 김포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 논일명 'X' 논둑에 이미 간첩 G가 설치한 위 무인포스트에 대하여 매월 20 ~ 25일까지 사이에 이용하되 매몰 표식으로는 돌을 세워놓고 발굴 표식으로는 돌을 눕혀 놓는다는 등의 교양을 받고, 위장 구실로는 입북한 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또는 가족 등이 질문할 때는 "군에 있을 때 아는 친구를 만나보고 오느라 며칠 시일이 걸렸다"라고 말하라는 교양을 받고, 대상자 포섭 방법으로는 시일을 두고 서두르지 말고 인간적인 면에서 친교 접근하여 포섭하라는 교양을 받은 후 지령 사항으로, ㈎ 주 임무 : 1)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탐지할 것 2) 거점을 확보할 것 ㈏ 부차적 임무 : 1) 김포시 Y에 살고 있는, Z(36세), AA(32세), AB(42세), AC(44세), AD(44세), AE(46세), AF(44세), AG(43세) 등 8명을 포섭할 것 2) 위 대상자 중 포섭된 자를 대동 입북할 것 ㈐ 공작지는 김포시 AH로 할 것을 지령받고, 1961. 4. 7. 개성 초대소에서 I 지도원으로부터 공작금으로 한화 구화 20만 환(1,000환권 200매)을 받은 다음, 1961. 4. 7. 22:00경 위 초대소에서 위 성명미상 부장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I 지도원과 간첩 G 등의 안내로 평양역을 출발해 기차 편으로 개성에 도착한 후 짚차를 이용해 지명미상 한강 하구 강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배편으로 김포시 H에 도착 상륙한 후 그곳에서 입북 당시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귀가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이 김포시 H를 통과할 때 그곳에 한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경비초소나 방위시설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1961. 5. 일자미상 오후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간첩 G와 접선하고 G로부터 라디오(일제) 1대, 난수표 1매, 한화 구화 20만 환(1,000환권 200매) 등 공작금품을 받은 다음 V 방송을 청취하여 북괴 지령을 받으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게 남파 이후의 활동 보고로, ㈎ 포섭 대상자인 Z은 아직 접선하지 못하였다. ㈏ 해병대의 경비 상황은 별 이상이 없다. ㈐) 자신이 입북하였던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 ㈑ 나의 집을 거점으로 확보하겠다. ㈒ V 수신 절차는 다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령 방송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한 후, 1962. 3. 일자미상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파한 간첩 G와 접선하고 G로부터 무전기 1대, 무전기 사용 설명서 1매, 핸드토킹 등 공작에 필요한 물품을 받는 동시에 Z을 5일 후인 같은 해 3월 일자미상 00:00 정각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일명 'AI' 논둑에서 접선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1962. 3. 일자미상 14:00경 Z의 집을 방문해 Z과 만나 Z에게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파한 간첩 G가 "금일 오후 00:00 정각 'AI' 논둑에서 만나자"고 하니 오늘밤 우리 집으로 오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Z과 만나 Z을 간첩 G와 접선시킬 목적으로 Z을 위 'AI' 논둑으로 안내하고 다음날 00:20까지 기다렸으나 간첩 G가 오지 않아 접선하지 못하고 지내면서 1962. 7. 일자미상 10:00경 김포시 W 소재 일명 'X' 논둑에 설치한 무인포스트를 통하여 '약정된 접선장소(입북시 접선장소)에서 1962. 10. 30. 23:00 정각 접선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신병으로 입북 못하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라는 보고문을 작성한 후 페니실린 병에 넣어 다음날 10:00경 위 무인포스트에 매몰 보고하고 1963. 3. 일자미상 14:00경 위 무인포스트에서 지령 문건 1매와 공작금 한화 10만 원(500원권 200매)을 발굴한 후 집에 돌아와서 지령 문건은 후에 해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 내실 책상 위에 있는 가정보감책 속에 은닉하였다가 일자미상경 난수표와 같이 그 지령 문건을 피고인의 집 변소 지붕 밑에 넣어 은닉하고 지내오던 중, 1967. 9. 일자미상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파한 간첩 AJ와 접선하고 AJ로부터 공작금으로 한화 2만 원(500원권 40매)을 받고 AJ에게, ㈎ 무인포스트를 통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나 신병으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보고문을 매몰하였으므로 지시된 일시에 접선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 포섭 대상자 등은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 G의 지시로 Z을 접선장소까지 데리고 갔으나 G가 나오지 않았다. ㈑ 공작금은 포섭 대상자를 포섭하는데 사용하겠다. ㈒ 군경 수사기관은 물론 마을 주민들도 나의 간첩활동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그날 그곳을 출발해 북괴 지역으로 가게 하여 조선노동당 연락부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과 회합, 금품의 제공을 받고, 1961. 4. 7.경부터 1967. 11.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김포시 K 일대의 한국 해병대의 배치 상황을 살펴, ㈎ E 피고인의 집 북서쪽 약 300m 상거지점과 동북쪽 약 500m 상거지점에 해병감시초소가 각각 있고, ㈏ 경비 병력은 3명씩이고, ㈐ 장비는 M1 소총으로 무장되고 있다는 내용을 탐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간첩하고, 1967. 11. 일자미상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파한 간첩 AJ와 접선하고 AJ로부터 라디오(일제) 1대, 난수표 1매, 한화 2만 원(500원권 40매) 등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 금품의 제공을 받고, 위 항 기재 일시경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AJ에게 위 항 기재 사항 등을 보고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그곳을 출발해 북괴 지역으로 가게 하여 조선노동당 연락부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망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B은 AK의 2녀로 출생한 후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22세 때 피고인 A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가정주부인 자로서, 1967. 9. 일자미상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고인 A으로부터 간첩 AJ가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한 후 피고인 A에게 공작금 한화 2만 원과 라디오 및 암호 문건을 주고 갔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 A이 북괴 간첩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지내오던 중, 1968. 9. 일자미상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간첩 AJ 등이 주고간 무전기와 핸드토킹 및 암호 문건 등을 은닉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즈음 피고인의 집 안방 뒷마루 밑 지하 약 20cm 깊이에 위 무전기와 핸드토킹 등을 매몰, 은닉함으로써 간첩인 피고인 A의 간첩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한편 간첩을 방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피고인들은 1971. 1. 7. F, Z과 함께 제1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군기누설, 간첩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한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1961. 3. 일자미상경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할 목적으로 G에게 국가,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Z에 대한 공소사실은 1962. 3. 일자미상경 G를 만나러 가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응하여 'AI' 논둑에 나가 G를 기다림으로써 피고인 A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재심대상사건인 71고합12호 사건에서 1971. 5. 28.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1노5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1. 9. 23.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대법원 71도 195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1971. 1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B은 2017. 11. 24. 피고인 본인 및 사망한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간첩활동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체포·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들이 한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F, Z의 진술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압수조서가 있으나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물을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증명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수사서류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F,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F, Z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 AM, AC, AN, AO, AP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인지보고, 각 검거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서, 각 지문조회,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보관증, A 사건 사진철 등을 증거로 신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재심대상사건의 1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서류로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F, Z 및 증인 A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 F, Z 및 그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1970. 11. 21. 당시 주거지인 김포시 E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고, 11.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중앙정보부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금되어 1970. 11. 21.부터 11. 26.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그 기간 동안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그 다음날인 1970. 11. 27. 자백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1970. 12. 5.부터 12. 16.까지 사이에 자백 취지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거의 동일한 점, 그 후 피고인 A은 검찰에 송치되어 1970. 12. 29., 1971. 1. 5.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1970. 12. 29., 12.30., 1971. 1. 6.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각 그 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 초기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정황이 엿보여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거의 동일한 취지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 조사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며, 검사는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편의제공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죄,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범이지 종범이 아니어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이하 '피고인 B 경찰 수사자료'라고 한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서류의 형식에 따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B 경찰 수사자료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B은 1970. 12. 3.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작성한 검거동행보고에는 '피고인 B 등을 검거 동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한편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B이 중앙정보부에 임의 출두하여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진술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최초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이를 대필 작성하였는바, 최초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 B의 진술 취지와 달리 조서 등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A이 G, AJ를 만나 그들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 피고인 B이 매몰, 은닉한 대상물 및 그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간첩활동 사실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는 '남편인 피고인 Z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피고인 B의 항소이유서 참조), 피고인 B과 같은 날 함께 검거되어 구속된 F, Z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서류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류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F,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F, Z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 위 항 기재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Z은 2018. 11. 2.경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이 조사를 받을 당시 남산에 가서 매를 많이 맞았다. 몽둥이로 맞았다. F는 감옥에서 사망하였는데, 자신보다 더 많이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Z은 피고인 A의 친족 등으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초로 'A 간첩단 사건 관련자'로서 피의자로 인지되어 1970. 12. 3. 구속되었고, 수사를 거쳐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정황이 확인되며,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F가 처음 G를 만나고 A과도 만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는 이번 A 간 첨단 사건에 관하여 모든 사건 요인이 피의자로부터 발단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등 조사 당시 F를 강하게 추궁, 질책한 점(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F의 진술서에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F가 자서불능이어서 수사관이 대리 서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 F가 위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타인이 전부 대리 서명한 것으로, F의 의사와 달리 수사서류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Z은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Z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부터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가운데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F,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F, Z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거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보관증, A 사건 사진철 검거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각 수사보고, 보관증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의 경우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또한 위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립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1970. 11. 21. 피고인 A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무전기 2대, 핸드토킹 1대, 트랜지스터 라디오 1대, 수정편 5조, 배터리 1조, 진공관 2개를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위 압수와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위 압수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A 사건 사진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범행을 재연한 일부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고, 통신장비 사진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들을 촬영한 2차적 증거로서 촬영행위 등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1차적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머지 현장 사진(그 중 일부는 앞서 본 증거목록 순번 75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은 그 원본인 촬영 대상물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촬영 대상물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재심대상사건 제1심, 항소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F, Z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들, F, Z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해당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바(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상의 적용법조 등으로 볼 때 피고인들과 F, Z은 공동정범 등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 각자의 법정 진술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공판조서 중 선서 없이 F, Z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서 없이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서 없이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 F, Z 및 그 변호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이 또한 피고인들, F, Z의 각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로서(항소이유서는 실제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진술된 바 있다),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F, Z의 각 진술기재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위 내용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증명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주된 취지가 '누군가 1961. 2. 일자불상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남편 F를 만났는데, 자신은 그가 G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F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일 뿐이고, AB, AM, AC, AN, AO, AP의 각 진술서는 '자신들은 피고인 A의 간첩활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인지보고 및 검거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63번) 중 각 일부 기재, 각 구속영장, 각 구속통지서, 각 지문조회, 각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등의 수사서류, 재심대상사건 1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나머지 서류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작성된 절차에 관한 것들이다.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인 재심대상사건의 1심 제7차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는 피고인들의 정상에 관한 내용이다. 위 각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한 자백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에도 해당될 수 없는 것이다. 마.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자백 취지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