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이고 야간이라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2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길주로 183 석천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상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00:01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기)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오토 프로그램(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C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작, 제공 및 관리하는 역할을, E은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회선을 개설한 뒤 도박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3. 24.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871회에 걸쳐 합계 1,820,190,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I에서 시행하는 ‘J’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D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위치 확인) - 거래내역 및 인 터넷 개설 내역, E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지도, 건물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D’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운영을 방조한 사실이 있을 뿐, B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B과 동거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원룸을 임차하였고, 그곳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점, 피고인이 총판들과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연락을 직접 주고 받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이러한 역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B의 부탁에 의하여 위와 같은 업무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하루에 30~40만 원 정도 벌어서 생활비로 썼고, B과 동거를 할 때니까 수익금을 당연히 같이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온라인 도박 관련 범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도박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7. 20: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집 계단을 통해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 지붕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 지붕 위로 올라가 위 지붕을 깨뜨려 9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등 첨부), -사건 현장 사진, -CCTV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침입경로 등 현장 확인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주거침입죄로 2회(2016년,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2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18: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E 사는 씨발새끼, 넌 뒤졌어, 네 애미 애비 찾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쟤 애미 찾아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밟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0:30경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0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구 앞에서 유리병과 자전거를 집어던지며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18:00경부터 같은 달 11. 00:30경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G(남, 3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일 4개를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 식당의 타일 4장을 떼어낸 적이 없고 바닥에 떨어진 타일을 주워 화단 주위의 낮은 담장 부분에 올려두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타일 4장을 떼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피해자 G의 전화통화 내용은 G의 H라는 업소 타일 4개가 떼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타일 4개를 떼어냈다는 진술은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H 업소의 타일을 떼어내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혀 있지도 않다. 현행범체포서에는 G이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타일 4개를 떼어냈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위캐드 업소의 타일을 떼어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있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 G은 당시 H 업소가 공사 중이어서 영업 중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부실공사로 인하여 위 타일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일 4개를 떼어 낸 것이라면 타일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타일 4개가 손괴된 상태는 아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9:30경 파주시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00경 배우자인 B(여, 54세)과 함께 거주하는 공주시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통에 담긴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뒤,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주택의 거실 바닥, 천장, 벽체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로 약 4,00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화재보험 등 가입여부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킨슨병과 렘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킨슨병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2022. 8. 1.)와 파킨슨병(2022. 8. 9.)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진단을 받고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파킨슨병과 함께 나타나는 렘수면장애가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할 것인데, 렘수면장애는 수면 상태에서 꿈에 나타난 일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 불을 지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동이 렘수면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은 불을 지르게 된 이유, 그 전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택이 상당한 정도 소훼되어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이 난 집은 피고인 소유이고, 당시 집 안에 있던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7: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수치 또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2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앉아 있는 좌석 뒤쪽 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버스 내부 범죄현장 CCTV -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에 있는 동함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로 미리 상호 역할을 지정하여 차량 2대에 나눠 탑승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3. 10. 02:05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동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을 추월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467,1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확인), 내사보고(보험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합의금 수취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포렌식분석),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보험금지급내역자료, H회신, 각 통신사 회신자료,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대화 자료 1.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들은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감정결과, 유사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인 B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I과 통화하였고, 공교롭게도 피고인 A 또한 위 I과 친한사이로, I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그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I과 통화한 점, 피고인 C, D는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99만 원을 받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9만 원을 각각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3. 11. 합의금과 위 돈들이 들어오자 I에게 10만 원을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존나 잊을만할때즘 저나올거야 당장은 안올거야 난태도 안왔으니 오면 알려줌”, “C 입단속 잘시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D는 평소 지인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즉, 일명 보험빵을 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면서 다음엔 대화상대방도 태워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가짜 환자를 뜻하는 ‘나일롱’이라는 이름의 채팅방도 만들었던 점, 피고인 C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해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데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고 하나,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전화한 사실만이 있을 뿐인바, 위 차량 동승 경위와 관련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전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조사 당일에 핸드폰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며칠 전 조사에서 피고인 D가 핸드폰을 임의제출함),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의 변명이 자연스럽지 않고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바, 대체로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합계 6,480,000원을 합의금으로 취득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계 4,987,110원을 불필요한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5. 23:2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맞은편에 있는 D 공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주시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그곳 유리창을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팔꿈치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앞길에서, 그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874,74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6.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배를 1회 밀치고, 가슴으로 G의 배를 수회 밀치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촬영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지구대 언행)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및 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2부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은 아니다.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9. 17: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레활어운반차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레활어운반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7: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달공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주차된 피해자 C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측사경이 부수어 지고 앞 범퍼 부분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레활어운반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7: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달공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주차된 피해자 C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측사경이 부수어 지고 앞 범퍼 부분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4: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갑자기 “뭐야 씨발년아, 어디 노려보냐”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밀쳐 식탁에 허리가 꺾이게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자신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위 및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CCTV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치긴 했으나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기록 50쪽 및 CCTV), 피해자에게 기왕증(사실조회회신 첫장)이 있었다 해도 이를 악화시킨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08:3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남한산성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이동하는 C 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남한산성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는 C 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0,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퇴근길 밀집 버스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몇 개월에 걸쳐 목격하였던 목격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피고인의 2021. 6. 4.자 범행을 목격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입건된 사건이고, 아울러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피해자 B와 몇몇 여성들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몇 개월에 걸쳐 목격하였다가,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B에게 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하고는 피해자 B에게 ‘피해사실을 목격하고 그 증거물(영상)을 가지고 있다. 나도 피해를 당했는데 신고하려고 하니 의사가 있으면 연락달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발각 경위나 입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해당 버스에 탑승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미 요주의 추행범으로 경계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도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과 전 직장 동료 사이로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 02:00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8층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2~3회 입맞춤을 하고,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