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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2022. 2. 2. 13:00경 당시 거주하던 경북 칠곡군 D,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등을 검색하던 중 ‘월 2,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호텔’ H호에 찾아가 ‘I’, ‘J’, ‘K’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인 공범들 3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파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위 공범들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직접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되,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신분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공범들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른 위험부담을 이유로 피고인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4.경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공범들에게 피고인이 원래 사용하던 (전화번호 1 생략)번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위 공범들은 2022. 5. 25.경 위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게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41억 O를 110,000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약 248억 O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사진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공모와 같이 처음부터 이용자들을 속여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248억 O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전송한 게임머니 보유사진 또한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그림판 또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 41억 O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9.경부터 2022.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42 피고인은 2022. 10.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M’에 ‘닉네임:P’으로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O(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O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 02:23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Q, C의 각 진술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N,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록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2:10경 양주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B 소재 C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4.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3. 3. 26.자)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7.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2:1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전력은 2009년 이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간의 동종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위치한 C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6:30경 위 병원 3층 3병동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7세)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잡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귀엽다는 이유로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만 17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1회에 그쳤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성(同性)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나름 피해자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8.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B과 피해자에게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의 하청운송업체인 유한회사 F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3부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명이 각자 1억 원씩 투자를 하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2019. 11. 초순경 피고인은 B, 피해자와 함께 D을 만나 D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E의 현장을 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못 믿겠으면 투자금 1억 원을 내가 차용하는 내용으로 공증하여 줄 테니, 1억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F은 초기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1억 원을 투자할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과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2019. 11. 12.경 5,000만 원만 D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여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6:05경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마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피포트(높이 약 2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의 철제 삼발이(가로, 세로 약 21cm, 폭 약 3.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철제 삼발이 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에서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는 B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B로 하여금 도민혜택을 받게하기 위하여,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E호’라고 기재된 주소 라벨 스티커를 위 B의 운전면허증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법정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

범 죄 전력 피고인이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고향인 전남 곡성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호텔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려고 계약을 하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달라. 공사를 마치고 3개월 뒤에 룸살롱을 오픈하면서 E와 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빌린 5억 원과 이자 5억 원을 합쳐서 갚아주겠다. 내가 18억 원을 주고 매수한 F아파트가 있으니, 불안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아파트는 21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도 부동산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채 명의를 이전받은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천만 원 정도 있었으며 2009년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룸살롱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억 8,8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대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순번 6번), 등기부등본(아파트), 차용증 사본(순번 29번), 녹취록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6.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변제능력, 금원의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좌 개설 목적이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 등이 아니라 실제 사용에 있는지 여부, 대출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계좌 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개설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위 은행 직원 E에게 제출하고 마치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계좌 개설 목적을 ‘사업자금관리’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C은행 고잔중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향상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 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2:1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31세)에게 입을 맞추고 입속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11 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에 있는 비동정미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월암리에 있는 월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C 아파트 방면에서 백석4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5: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2번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생후 3~7개월, 2022. 1. 4.경 사망)의 친모이다. 1. 2021.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오후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배우자가 출근한 틈을 타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중, 육아스트레스를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나가 같은 날 저녁 배우자가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21.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9. 16: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가 출근한 틈을 타 혼자 피해자를 돌보던 중, 육아스트레스를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8:40경 배우자의 여동생이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16:52경 집에서 나가는 장면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211호 1심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22노886호 2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3~7개월 밖에 되지 않아 보호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홀로 둔 채 외출하여 장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은 점, 2013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3회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6.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MBC네거리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 방향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F 소재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미니쿠퍼 승용차, 소나타 택시, 그랜저 택시의 각 블랙박스 영상 CD 및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9: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3:45경 용인시 수지구 청덕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44.9Km 지점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모든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인해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 같은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같은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같은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2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의 충격 부분에 상당히 크게 긁힌 자국이 남았고, 피고인 차량에도 긁힘과 찌그러진 파손 부위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서 화물차량의 타이어와 다시 부딪힌 점,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뒷문이 긁히고 왼쪽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 점, 피해자 B는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이 컸고, 쿵 하는 소음 또한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피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거나 피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돌 당시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거나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대물 피해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