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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의 샘플제작을 해야 하는데 개발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샘플제작에 사용할 것이며, 매월 5부 이자 및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받아 2019. 2. 25.까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으로 위 샘플을 제작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는 채무초과로 매출 및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F 명의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중 일부 기재 [피고인은 2018. 8. 24.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 샘플 개발비 명목의 차용금을 교부받은 후, 2018. 8. 24.부터 8. 28. 사이에 소개자인 H에 대한 소개 수수료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기타 경비지출 등 다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5일 만에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버렸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샘플제작 등을 비롯한 어떠한 실체가 있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비롯하여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업 샘플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제품개발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일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30년째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원금의 3부를 매월 이자로 주고 원금도 원하는 일시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익을 낼 주식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 제1호증 1 내지 33, 차용증 1. 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차용금 송금 내역(계좌거래내역) 1. 증제1호증 -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1. 증제2호증 차용증 1. 증제3호증 카톡사진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B 피해 금액 특정, 고소인 C 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조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정황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인 C의 경우 5,300만 원에 관하여 민사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C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을 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거제시 H에 있는 I조합 상동지점에서 피해자I조합에 피고인소유의 거제시 J오피스텔 K호를 대출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 임차인L와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라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조합의 성명불상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2012. 12. 13.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 제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제시 J, K호 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9

범죄사실 2019고단8329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막바지 단계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게임 제작에 사용하고,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미 3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마저 조달하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투자처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1.경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E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414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PC 방에서,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과 피해자 G에게 '인터넷 라이브 홀짝 게임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3. 1.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이후 총 수익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3. 3. 1.까지 이를 변제하고, 그 이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6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나이트크럽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스포츠토토 관련 사다리 게임이라는 포인트 게임기 사업을 해서 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마저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위 M나 이트크럽 1층 소재 커피숍에서 10,000,000원권 수표 5매(50,000,0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고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38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서구 O건물에서, 피해자 P에게 '현재 게임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챙겨줄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예전에 방송에 나왔었던 골재 사업도 내 소유이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개발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출자비율(10%)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개발 사업을 성공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억 원이 넘어 게임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72019.7 (18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12019 고단9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 2020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약속어음 2020 고단 12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100만 원1)을, 피해자 G에게 약 1,550만 원 가량을, 피해자 I에게 35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1)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4. 7.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참조 2) 증거기록 100쪽 참조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5-1

범죄사실( 2020고단6914 ) 피고인은 2020. 7. 18. 18:25경 인천 서구 신석로121번길 2, 석남체육공원에서, 벤치 틈새에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3cm)를 꽂아둔 채 앉아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16세)를 보고 "너 이리 와 봐"라고 불렀으나, 피고인의 자리 옆에 있는 과도를 본 피해자가 동네 이모에게 "칼이 있으니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하자, 과도를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이리 와봐, 왜 신고하라고 하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칼을 든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하였다. 공원에서 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 시작된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2020 고단4895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남, 53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7.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2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요, 담배 없으니까 사서 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있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오래 전 2회의 벌금 전과만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0:4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한 피해자 D(21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강하게 차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심리조서 1. 제출명령회신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피고인에게 부딪힌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에 취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서 피고인에게 부딪친 것이거나 아니면 균형을 잃어서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쳐서 다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약간 밀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코를 부딪치는 장면을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비롯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G은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아빠(피고인)가 형(피해자)을 때리고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았다, 뺨을 때리고 이마로 콧등 부위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코의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후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아빠가 박치기해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난 2018. 11. 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양팔을 잡고 서로 옥신각신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로 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엄마와 동생이 저를 말렀어요. 그리고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2018. 12. 11.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했다", "현장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수사관이 "이마로 얼굴을 가격한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네. 네. 그랬을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E과 피해자의 각 법정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법정 증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한 2020년 6월과 10월에 각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건 직후인 경찰 조사 당시에 비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 후 피고인의 회유, 가족 간의 화해 등으로 E과 피해자가 입장을 변경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2019. 3. 7. 가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몸싸움 과정에서 옆 옆 물건에 찧찧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바, 이 무렵부터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검사결과 비골 골절로 진단받아 2018. 10. 31.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8. 11. 2. 퇴원하였는바,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태도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10경부터 13:15경 사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따지면서 큰 소리로 '이주여성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안주는 이런 식당에서 밥을 드시니까 맛있냐.'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고, 또한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을 돌아가게 하고 약 2분 가량 매장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막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DV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현장 손님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일시 방해한 범행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15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54 피고인은 2020. 5. 2. 23:20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4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7. 16: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갑자기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식당 입구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8. 01: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L(남, 7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까지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남, 25세)이 관리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가져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직접 가져와서 계산을 해야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7세)이 운영하는 T 앞길에서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자리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5340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0 고단4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 6번) 2020 고단53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아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거듭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앞교차로를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있던 피해자 E(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사건메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진단일수 및 진단명) 1. 피의자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고현장, 피의자 주거지,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동승자가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추뼈 옆 횡돌기 뼈 1번(L1)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사진·목격자 문자메시지, D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CD(순번 16) 1. 내사보고(C노래방 업주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설치 관련),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거나 밟아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20:5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지하철 승강장에서, 위 역에서 근무하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D으로부터 반복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씹할 어린놈의 새끼, 마스크 없는데 왜 자꾸 지랄이냐"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이용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 01. 공무집행방해 > > [제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4, 2021고단(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황성규, 김시한(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함상범(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14 피고인 A은 경산시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거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55,485,0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2021 고단5441 피고인 B는 경산시 G, H호에서 비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는 2017. 9. 15.경 설립되어 2019. 12. 31.경 폐업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1. 31. 위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사업자번호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 합계 1,633,4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2021 고단5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시전과] 피고인 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 고단4014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21 고단544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는 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박현수, 이혜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약제과 약사로 마약류 관리자이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등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D병원에서 마약인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 5mg, 2박스(20앰플)를 E(주)에 반품하면서 허가관청인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병원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약인 비씨 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 5mg, 2박스(20앰플)를 E(주)에 반품하면서 허가관청인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병원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함에 있어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으로 정한 행위 자체 즉,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를 반품한다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때 허가 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면 족하다고 여긴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5. 18.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의무보고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나, 기존에도 보고제도 자체는 존재하고 있었고 마약류의약품 양도 등에 관한 허가관청의 승인은 그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였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혼선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관련부서에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피고인 B은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E 측의 말을 듣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약제에 대한 관리 등은 피고인 B이 전담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A가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3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보고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마약류 의약품 반품에 있어 양도승인절차를 폐기한다는 내용의 정부입법계획이 보도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의료, 제약·유통업계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의약품 반품 정보를 입력하여 위법상태로 인한 위험성이 해소되었고, 문제된 마약류 의약품의 금액과 수량도 소액·소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건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권영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4. 04:40경 피해자 B(31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2020. 1. 2.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지연입영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소집을 연기해 오다가,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은 채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그 소집일에 담당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근거로 4일 뒤로 지연입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다시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