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경 17개월 영아인 D(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하 '아동학대 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E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같은 해 11. 19.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죄 취지로 변론한 후, 위 D의 모 F으로부터 '1인 시위를 하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위 E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같은 달 29.경 사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6. 10:00경 G에 있는 H방송국에서 방송토론(이하 '이 사건 방송토론'이라 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역구 I 후보자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자, 마치 E가 가해사실을 인정하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을 사임한 것처럼 "그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분(E)의 죄가 인정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분한테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도저히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사임한 사건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14:11경 피고인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J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에 "TV 토론을 보시고 놀라신 분들 계실까 염려되어 글을 올립니다. 어느 날 노부부가 200만 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딸이 손녀 하나를 데리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고 있고 경찰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간곡한 부탁에 사건을 맡아 재판까지 진행되다 보니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 같아의뢰인(E)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안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습니다. 더는 변론하기 어려울 것 같아 사임하고 200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노부부는 그 돈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딸을 의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2016. 4. 7. 12:29경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에 "변호인으로 의뢰인(E)을 변호하다 의뢰인의 잘못을 인지하여 합의를 구했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여 사임한 일입니다. (돈 받은 거 한 푼 없음 → 사무실에 확인하여 정정합니다: 200만 원에 수임하여 사임시 150여만 원 돌려드림, 50만 원은 기타 소요비용) 이런 일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TV 토론에서 K정당 I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 A 후보가 돈만 밝혀 반인륜 피고인을 변호했다 2. 아동학대범을 변호한 사람이 아동복지를 이야기하냐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합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살펴볼까요. 아래내용은 대법원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죄명: 아동복지법위반 <진행내용> 2013. 11. 07. 공소장 접수 2013. 11. 08. 변호사 A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3. 11. 19.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제출 2013. 11. 19. 공판기일(제301호 법정) 검사, 피고인, 변호인 출석 2013. 11. 27. 공판기일 통지서(검찰용) 발송 2013. 11. 28. 의뢰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본인거부 2013. 11. 29. 변호인 A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출처: 대법원]"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위 J으로 하여금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거나 합의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사실(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사실'이라 한다)만을 진실인 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따른 위 발언 및 게시글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에 한정된다. 검사는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E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해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을 듣거나 합의할 것을 권유받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방송토론에서 발언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의심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및 그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동학대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거나 합의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와 재판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박 여년의 법조경력을 지닌 피고인이 변호인으로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그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E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및 피해 아동의 부 L와의 통화 당시 위 경찰관 및 L에게 자신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몇 대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는 변호인 선임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안 때렸다고 해도 때렸다고 인정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67쪽). 나) E는 경찰 제2회 조사 이후로는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역시 E의 주장에 따라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3.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였다. 위 수사기록에는 'E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대 때렸다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 E가 피해 아동의 부 L에게 '자신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두세번 세게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E와 L 사이의 통화 녹취록, '피해 아동 두피의 멍과 상처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의가능성이 높고, 일반 성인의 주먹으로 꿀밤 때리듯이 낸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피해 아동을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환자 소견서, 바닥에 충격흡수용 매트가 깔린 E의 집 내부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제1회 공판기일 전날인 2013. 11. 18. E와 43분간의 접견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E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으나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접견을 마친 후 제1회 공판기일 당일인 2013. 11. 19. 자신의 모 M에게 피고인과의 접견 당시 나누었던 이야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뭐냐 약간 머리에 멍 들은 거 그게 왜 났는가 그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부딪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때린 거로 의심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부딪혔을 거 같냐고.", "(피고인이) 개가 왜 머리에 그게 약간 희미하게 멍 들은 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의심하는, 그걸 집중적으로 어제 물었어. 책상 양쪽으로 이러는데 거기 보면 속에 뭐 이만한 책 같은 거 넣어 놓고 이래서 거기에 머리 들어가서 뭐 꺼내서 보기도 하고 뭐 보행기에도 또 들어갔다 못 나와서 부딪히고 걔가 벽도 짚고 막 쿵 넘어지고 얘가 걸으려고 막 그랬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 그게 들었겠나 생각을 해 보래 이렇게."라고 얘기한 바 있다(수사기록 별책 제296-297쪽). 라)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합의라는 이야기를 얼핏 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4쪽). 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증인에게 한 사실은 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어렴풋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기억에 또렷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E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거나 합의를 하라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마)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E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N 변호사도 에게 '계속 부인하면 중형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E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가)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E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나 들어가 보자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상담을 하였고, 당일 밤에 전화를 해서 선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E의 모 M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남편이 먼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피고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하루 이틀이 지나 E를 데리고 가 피고인을 만나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접견 내역과 관련하여 E는 구속된 이후 2013. 11, 5, 25분간, 2013. 11. 18, 43분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피고인과 접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상세한 설명을 해 준 적이 없고, 피고인과는 늘 5분 정도, 길어야 10분 이내로 짧게 접견한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E와 3분간 접견하였는데,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중도 포기하던 날 자신과 가장 오랜 시간 있으면서 제일 서류를 많이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가장 길게 설명해 주었다. 10분 15분 이야기한 것 같다. 피고인이 오자마자 죄송하다고 중도포기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오히려 중도포기한 날 가장 많은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어서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11. 5. 피고인과의 접견 당시의 상황 관련하여, E는 2016. 10. 7.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나도 불렀다고 이렇게 말해서 되게 섭섭하고 아주 기가 막히고 불쾌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제가 일어서자마자 곧바로 와서 앉았고, 어떤 젊은 남자하고 얘기하고 나오면서 가고, 이 상황에 무슨 온 김에 나를 부를 처지인가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42쪽), 당시 피고인은 14:15부터 14:30까지 다른 수용자 2명과의 접견을 모두 마친 이후인 14:35 부터 15:00까지 E와 마지막으로 접견을 하였다. 2013.11. 18. 피고인과의 접견 내용과 관련하여, E는 2016. 10. 7. 검찰 조사 당시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막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것 같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위 1) 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 E는 2016. 10. 7.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11. 18. 증거 설명을 해 주었고, 아이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38-63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내일 재판이다 하면서 간단하게 한 두마디하고 그냥 금방 갔던 기억밖에 없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해사실을 인정하거나 합의할 것을 권유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접견 당시 대화 내용 등 나머지 다른 상황에 관하여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피고인이 접견 당시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 주었는지, 그 서류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하여서는 기억이 안 난다', '사임하는 날 접견하였을 때 피고인이 사임 이유에 관하여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등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E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F의 딸인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 아동이 울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E는 아동학대 사건의 제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의 머리에 있는 멍은 자 1) E는 실제로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조서 확인 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바 있다. 신이 피해 아동을 거꾸로 들고 발바닥을 세게 때리는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거나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E가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 내지 손상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중상해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다) 피고인은 E의 아동학대 사건을 변론하던 도중 사임하였고, 이후 E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당시 변론 태도 및 중도 사임 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강한 서운함과 불만을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의 중도 사임으로 인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에 관하여 염려하기도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점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E는 위가)의 ,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접견자료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3)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의 부존재 E가 아동학대 사건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이 무죄변론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E로부터 해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을 권유하거나 합의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E는 '만일 피고인이 합의를 권유하였다면 피고인의 말에 따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인데 그런 권유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618-619쪽, 제637-683쪽), 2013. 11. 19. 자신의 모와의 접견 과정에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해야지'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92-293쪽). 하지만 2013. 11. 19. 접견 당시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공판 과정에서는 말을 적게 하라'는 피고인의 조언을 따르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E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E는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변호사를 바꿨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334쪽),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법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속으로 결코 합의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피고인에게 '합의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33쪽). 여기에 E는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합의 권유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아동학대 사건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합의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 E는 당시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E의 태도 및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죄 변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추단하기도 곤란하다. 다) E는 피고인의 사임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으로서 자신에게 '무죄판결을 못 받으면 중형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N 변호사를 해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N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이었던 점과 E가 밝히는 N 변호사와의 접견 당시의 상황(수사기록 제616쪽) 등을 고려하면, E가 피고인을 해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추단하는 것 역시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