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0

범죄사실 20135940원 피고인은 2009. 12. 7. 용인시 기흥구 D 등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총 공사비 11억 8,410만원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택 6세대를 완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2010. 10. 30.부터 2011. 4. 17. 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427,926,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채권 756,174,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0. 9. 9. 용인시 기흥구 G 외 1필지, H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I, 딸 J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K 주택은 L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370,000,000원을 제외한 220,000,000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교부받아 결국 위 대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한편 M은 2010. 8, 11, 위 주택 신축사업 투자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용인시 기흥구 N 주택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M에 대한 채권자 0이 2011. 7.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사실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전원주택 3채 등으로 대물변제되어 남은 채권이 없고 신축공사 완료 후 점유를 계속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마치 피고인이 756,174,000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을 갖고 있 1) 공소장에는 번지수가 'P', 'Q'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¹2014816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축업자로서, (주)과 용인시 기흥구 N 등 총 9필지에 대해 전원주택 7개동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6. 위 주택을 완공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이사건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택 울타리 밖에 들어 내놓은 피고인들 소유인 가구 등 집기를 발견하고 (주)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마치 위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집기들을 다시 마당 안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타리 밖으로 들어 내놓은 가구 등 집기를 다시 마당 안으로 옮겨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누가 거실 앞에 있던 것을 옮겨 놨어?, 씨팔, 거저 먹으려 해, 좋은 말할 때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놔"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781 피고인 A은 2009. 12. 7. 용인시 기흥구 D 등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와 사이에 총 공사비 11억 8,410 만원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택 6세대를 완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2010. 10. 30.부터 2011. 4. 17.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427,926,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채권 756,174,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10. 9. 9. 용인시 기흥구 G 외 1필지, H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I, 딸 J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K 주택은 L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370,000,000원을 제외한 220,000,000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교부받아 결국 위 대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한편 M은 2010. 8. 11. 위 주택 신축사업 투자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용인시 기흥구 N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M에 대한 채권자 0이 2011. 7. 28.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 R이 2013. 1. 31. 위 주택을 경매로 소유권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4. 12.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R이 2013. 3. 25. 고소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넣어둔 고소인의 침대, 생활용품 등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 및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전원주택 3채 등으로 대물변제되어 남은 채권이 없고 신축공사 완료 후 점유를 계속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증언 1. M, R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2013. 12, 18. 및 2013. 8. 14.자) 1. M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유치권신고서 2014816, 17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증언 1. M, R에 대한 각 불기소결정(2013. 12, 18. 및 2013. 8. 14.자)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공소장사본, 각 사진 사본,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사건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경매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제283조 제1항(협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의 아들과 딸 명의로 받은 주택과 L에게 판 주택, 합계 3채 는 공사대금 잔금 756,174,000원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고, 이를 포함한 주택 6채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2억여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정산한 후 공사대금에 충당키로 한 것이었는데, 그후 ㈜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들과 딸 명의로 받은 주택도 경매를 통하여 처분당하고, L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2억 2,000 만원 역시 현금 3,000 만원 이외에는 약속어음 1억 9,000만원으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2011. 8. 2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 신고 당시에는 위 공사대금 잔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들을 비롯한 위 주택단지를 2010. 7.경 완공한 뒤 모든 주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공사자재, 침대, 가재도구 등을 이 사건 주택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유치권자로서 점유해 온 것이다. 따라서 위 유치권 행사에 근거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2013. 3. 25. R이 위 주택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짐을 집밖으로 끌어내어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다시 되돌리려고 2013. 10. 12. 방치되어 있는 위 짐들을 이 사건 주택으로 들여놓기 위해 마당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쟁점은 피고인 A 이 과연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 공사대금잔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유효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을 그때부터 점유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점유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 84971 판결 등 참조). 첫 번째 요건인 '공사대금채권의 잔존 여부'에 대하여는, 2010. 6. 23. ㈜E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약속이행각서(수사기록 91쪽)에는 '공사비 미지급금 지급 담보용'으로 3 대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해당 3 대지 중 나중에 이전받은 주택들 중 2채가 위 대지의 지번과 상이하고, 혹시 담보용으로 주택 3채의 소유권이전을 예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일단 위 소유권이전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로부터 22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위 대출 이후 어떻게 대출금을 분배하고 어느 정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그 이후 실제로 어느 정도 충당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증인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많아 명확히 판별하기 힘들므로, 이 부분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유치권자로서 유효하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해 왔는지에 관해 살펴 보면, 위 거시한 증거들 및 다음에서 설시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힘들므로,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자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택은 2010. 8. 11.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7. 28.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 31. R이 이를 낙찰받았다.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3. 경부터 M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여 왔고, 열쇠도 M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이 짐을 갖다놓기 시작한 시기도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기억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R 역시 2013. 1. 31. 낙찰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짐이집에 있었는지는 모르나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고, 2013. 3. 25.경 집들을 바깥으로 내놓았는데, 2013. 10. 12. 피고인들이 위 짐들을 다시 마당으로 옮겨 넣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보았으나, 다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점유와 관련하여 언제 든 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점유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풀과 잔디를 깎는 정도로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점유'란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2010. 8. 11.부터는 M이 소유권자로서, 2013. 1. 31.부터는 R이 소유권자로서 엄연히 등기되어 있는 점, S 역시 2011. 3. 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출입을 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배타적인 점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점유'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R이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 낙찰 이후인 2013. 4.경 R이 자신들의 짐을 밖으로 끌어낸 것이 유치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나아가 2013. 10. 12. 위 짐들을 주택 안으로 들여놓기 위하여 R이 주거하는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침입하였으니, 위 행위는 무고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허위의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나아가 정당히 낙찰받은 피해자를 무고하고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도 위와 같이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받고 L에게 판 주택 3동이 그후 이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E의 책임있는 사유로 잘못되어 결국 경매절차에 넘겨져 처분됨으로써 위 공사대금잔금을 결과적으로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이행각서의 '공사비 미지급금 지급 담보용'이라는 문구를 사후적으로까지 적용하여 어떻게든 공사대금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