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E을 운영하면서 2000. 1. 21.경 서울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 법인세 6,806,524,280원, 1998년 법인세 215,501,50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20,931,70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6,110,520원 등 합계 7,362,026,94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계속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3,021,814,26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26.경 주식회사 E이 F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이 판결에 기하여 F의 대리인 G과 'F는 E에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5억 원은 2014. 4. 14.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은 추후 지급하되, 9억 원에 대해서 2014. 6.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어음 공증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4. 4. 14.경 위 G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위 G에게 허위의 채권자인 B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달라고 부탁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액면금액 900,000,000, 수취인 B, 발행일 2014. 4. 14., 지급기일 2014. 6.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위 B에게 허위로 9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A가 수취인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받는 사실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사건(201금2741) 기록, 압류 전부해제 및 추심 전부포기서(A), 공탁사건(2010금 19587), 각 공탁기록열람복사신청서 1. 고발서, 체납유무조회, 각 판결문,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채권압류통지(갑), G의 회신서, 2015타채286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J 부동산강제 경매결정문, 배당표, B 문답서, A 확인서, 약속어음 수취경위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현재까지 알 수 없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서 허위의 채권자가 아니며,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G이므로 집행면탈의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E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인 A가 그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은닉 또는 거짓 계약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허위로 양수하고 약속어음 명의를 빌려주는 등 이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발장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따른 주식회사 E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발생시기, 내역, 체납처분의 진행 경과, 피고인 A가 관련 공탁사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하여 늦어도 2012년경에는 조세채권의 존재를 인식한 점, 조세쟁송 제척기간 및 진행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판시 행위 당시 주식회사 E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E이 F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622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G은 F의 대리인으로서 2014. 4. 14. 합의서(수사기록 제52면 참조)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F는 주식회사 E에게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4. 4. 14.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억 원을 2014. 6. 15.까지 지급키로 약속어음공증을 한다는 것이다. G은 F의 대리인으로서 2014. 4. 14.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액면금액 9억 원, 수취인 B, 발행인 G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인낙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액면금액 9억 원의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공정증서는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A가 B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일련의 강제집행 행위 역시 피고인 A가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맡기고, 그 계좌 사용대가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 제7조에 따른 재산의 은닉 또는 거짓계약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채권 중 9억 원 부분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행위이다. 허위의 채권양도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의 합의, 묵시적 합의 등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위 약속어음 발행명의인이 F가 아닌 G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2014. 4. 14.자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각 작성 경위, 내용 및 일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한 행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별개의 G 개인과 피고인 B 사이의 다른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작성된 약속어음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거나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많이 있었으며, 의료보험료 등이 미납된 것 등이 있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이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B 명의로 9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받아야 할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판시 증거들 및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4. 4. 14.자 합의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까지 나아간 일련의 행위는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9억 원의 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한 외관을 형성하여 조세채무의 집행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G 역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F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임의변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에 따른 변제항변 등 집행면탈의 추상적인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단지 위 약속어음 발행명의인이 F가 아닌 G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집행면탈의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불능범이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로 양도한 채권액이 9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최근 20년 사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채권 중 7억 원 상당의 금원이 대한민국에 지급되어 조세채권이 일부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