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22:4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황학사거리점) 앞 도로에서 성동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장 G이 순찰차 41호를 운행하여 가는데 일행인 B이 순찰차에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F이 “왜 위험하게 발로 찼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씨발 그냥 가라고, 어린놈의 새끼가 끼어드냐,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체포할 수 있음 해봐, 수갑채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너희가 미국 경찰이냐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냐, 아. 내가 좆같은 새끼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 막내를 잘 가르쳤네 씨발, 어디서 씨발 경찰관이 씨발 태도를 그렇게 해?,너는 내일부터 좆나게 바쁠 것이다.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동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경장 G이 순찰차 41호를 운행하여 가는데 순찰차에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F이 “왜 위험하게 발로 찼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냥 가라고 씨발,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에게 시비를 거냐, 경찰관이 그래도 돼?”라고 욕설을 하고, H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F의 목젖 부분을 손으로 3차례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F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경장 F 및 경장 G의 사진 1. 각 녹화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강요했고,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할 이유가 없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체포사유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다짜고짜 체포하겠다고만 하여 ‘그럼 체포해 봐라’ 하며 오른팔을 내밀었을 뿐 G의 어깨나 목을 밀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팔을 내밀자 G은 기다렸다는 듯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 폭행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할 사유가 없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체포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파출소에서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자 G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이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반대쪽으로 돌아선 상태였기 때문에 A이 체포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A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경찰관 세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했다(한 명은 왼쪽 목을 치고 한 명은 오른팔을 잡고 한 명은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았는데, 강하게 목이 졸려 잠시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다가 경찰관들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부당하게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항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한 것일 뿐 경찰관들을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런 상황에서 A이 G을 밀치기까지 하였으므로,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적법하게 A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가. 모욕 증인 G, F의 법정진술과 바디캠 녹화영상에 의하면, 우회전하는 순찰차를 향해 도로 가까이에 서서 발길질을 한 피고인 B에게 주의를 주면서 항의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피고인 A이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20~30분이나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이 욕설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장면, 피고인 A이 강한 어조로 항의하며 욕설하는 장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디캠에서는 피고인 B이 흥분한 피고인 A을 말리면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며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도 처음에는 험악한 말투로 그냥 가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순찰차에서 내린 F이 처음부터 시비조로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바디캠에서 경찰관들이 일부러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B의 주장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로 해야지.’라며 A이나 자신을 체포한 것이 과하다는 정도의 표현만 조심스레 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들은 당시 주변에 경찰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하지만, 바디캠 영상에서 행인들의 모습이 확인되고 대로변에서 20여분 동안 실랑이를 했으므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을 수가 없다. G은 법정에서 장소가 대로변이고 근처에 대형 아파트단지가 있고 D가 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며, 당시 시민들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모욕죄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20여분이나 되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A이 거부하였고, 달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며,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체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오히려 경찰관들은 무리한 체포를 피하기 위해 20여분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A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 A이 욕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체포사유가 없는 불법체포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오른팔을 내밀었을 뿐 G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디캠 영상을 보면 A이 단순히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큰소리로 ‘수갑 채워 봐, 채워 봐’하면서 팔을 들고 G 쪽으로 다가가면서 G을 밀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바디캠에는 피고인 A이 체포 직후 경찰관에게 ‘내가 실수했는데.’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 피고인 A의 경우 모욕으로 체포 가능한 상황에서 유형력까지 행사했으므로 그 정도가 약하다 해도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파출소에서 욕설한 것을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체포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사실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바디캠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피고인 B은 A이 체포되면서 우당탕 하는 소리를 듣고 A 쪽으로 돌아서는데 경찰관 한 명이 왼쪽 목을 치고 한 명이 오른팔을 잡고 한 명이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서 버티다가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을 보면, B이 경찰관과 대화 중 옆에 있던 A이 ‘채워봐’ 하며 큰소리를 내자 A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때 A이 G에게 다가가며 밀치는 장면, B이 A을 따라 두세 발짝 옮기는 순간 G이 A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제압하고 B은 A 쪽으로 달려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B이 말리려고 A 쪽으로 달려들 때까지만 해도 주변 경찰관들이 B에게 손을 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디캠에는 A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B이 달려들자 F이 B에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으니 참으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있고, B은 체포된 후에는 경찰관을 향해 힘없는 목소리로 ‘왜 그렇게. 말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체포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체포했느냐는 등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장면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제지하려고 할 때 F이 제지하여 목 부분을 밀쳤는데 또 제지를 하길래 F을 다시 밀친 사실이 있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경찰관들이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B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자신의 기존 진술과도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몇 차례 벌금 전과가 있으나 특별한 전과는 없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약함. 경찰관이 다소 무리한 대응을 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며 경찰관 탓만 하고 있음. 피고인 때문에 B까지 범행에 휘말리게 됨. • 피고인 B :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음. 처음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경찰관의 증언을 들은 후 경찰관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바디캠 영상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확히 드러남. A이 경찰관을 세게 밀친 건 아니므로 체포에 대해 항의는 할 수 있겠으나 경찰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들어 경찰관들을 공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