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인터넷 'D'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업체들의 코인을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데 현금인출기에서 출금 및 계좌송금하는 일을 해달라, 출금하는 돈의 2%를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송금해주면 된다, 하루에 평균 12~4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주지역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들을 택배로 보내줄테니 카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하고 본인 급여를 빼고 송금을 하면 된다. 일할 때는 텔레그램을 이용해라'라고 업무설명을 들었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이고,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약 1억 원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약 24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8. 30. 2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 카페에 '리클라이너 쇼파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리클라이너 쇼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쇼파 대금을 받더라도 쇼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5만 원을 입금하면 쇼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3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아래 다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3번 B가 보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1. 09:23경 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피해금 수취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동대문구 G, H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가 보낸 체크카드(카드번호 ID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2.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서울 J택배 지점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으로 보냄으로써 허위의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진정서,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지 'A' 휴대폰 압수물 분석 관련) 1. 각 입출금내역, 판매글, 메시지 내용, 네이버페이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B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5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히 대출을 쉽수 게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