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11. 13:1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상가 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 'C'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4.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5. 08: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해금액 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이 법원(2022고정128)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홀로 피고인을 돌봐야 되는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7. 2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신흥로 37 ‘전화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대학교방면에서 심곡고가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07. 20. 20:00경 인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2007년경,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2022. 6. 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05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와 회사 기숙사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는 어떡하라고,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강하게 얼굴을 3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병원 진단서, 구급활동 일지, 응급실기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폭행의 장소나 폭행의 횟수, 팔이 부딪친 장소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가 왼팔을 부딪쳐 다친 경위나 장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 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제41쪽 현장 및 피해자 사진)과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45쪽)과도 일치한다. 의무기록 사본(증거기록 제48쪽)에도 ‘폭행사건에 의해 왼쪽 팔 통증 발생하여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을 하였고 이틀 뒤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식품 수입 및 물류대행 회사인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한국에 사는 대만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어 대만달러 환전 및 식품 수입 관련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대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한국 고객이 1 컨테이너 분량의 펄 수입을 요청했다. 9월 말까지 매달 컨테이너 2대씩 주문한다고 하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다. 컨테이너 당 1,451,520대만달러, 한국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은 원화로 77,760,000원인데, 2주 정도 대만달러를 융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뒤이어 다음 날인 같은 해 6. 15.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만 업체와 협의하여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돈을 입금하면 최초 물량으로 컨테이너 2대를 보내주고, 나머지 절반의 대금은 한국에 물건이 도착하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우선 계약금 조로 최초 컨테이너 1대분의 절반에 대한 대금 725,760대만달러를 대만 계좌로 보내 달라. 세금 10%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만업체에 펄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펄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배우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25,760대만달러(한화 약 29,335,220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3,040대만달러(한화 약 91,597,547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수입내역 관련, ㈜H 담당직원 전화통화, ㈜H 담당직원 2차 전화통화, C 전 직원 G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지불이행각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크린샷(국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근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피해자 B(여, 61세)과 가끔씩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6:49경부터 17:0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기 수리를 의뢰받아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고 나서 안방에 앉아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좀 쉬겠다.”라고 말하며 침대 쪽에 걸터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만지면서 “누가 만져줄 사람도 없고, 빨아줄 사람도 없고, 젖이 몰랑몰랑 엉망진창이다. 젖꼭지가 빌빌 돌아가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자신을 채권 회사의 직원인 일명 ‘B’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4:40경 대구 남구 F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 2021고단2134 사건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등에 관하여 2022. 2.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7. 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4. 24. 02:4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데오 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3:16경 갑자기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손으로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3:46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팔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밀고 손으로 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를 툭 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팔로 밀고 손으로 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를 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21. 10:15경 원주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34세)의 지정주차 자리에 주차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정 주차자리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 건데 왜 짜증을 내냐, 내 범퍼 값도 안 되는 자동차를 끄는 주제에.”라는 등의 말을 듣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앞에 서 있는데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통증 및 부종, 울혈, 종창,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2회 밀고 뒤돌아서는 피해자 A(남, 47세)의 뒷목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D, 상해진단서, 사진,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경 B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 C(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로 길 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친구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의 집에서, 위 B, D,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걸레 같은 년아, 씨발새끼야,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걸레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 잘못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재생결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목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판시 범죄사실 1항)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추행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와 B의 대화와 피고인의 판시 모욕 행위 등을 녹화한 CD의 재생결과도 추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은 명확하고,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한 피해자와 B의 세부적인 묘사의 차이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변호인은 판시 범행장소인 침실 바깥에 B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어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쉽고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와 같은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판시 추행 이전에 B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설을 하며 판시 모욕행위를 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범행 장소의 적절성 등을 치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행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에 대한 DNA 감정결과가 피고인에 의한 추행 범행을 뒷받침하지 않고 이를 달리 기재한 수사보고는 증명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제외한 판시 증거에 의해서도 판시 추행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모욕행위도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지원신청대상자인 D 등 근로자 4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휴직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2021. 3. 4.경 고용유지지원금 5,520,6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1.경부터 2022.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6,933,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1.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17,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춘천시 C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 내의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및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임의진술서 1. 고발서,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재로 전소된 기존 사찰을 동일하게 복구하였을 뿐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사를 통하여 복구되는 사찰은 종전 보다 면적이 46m² 증가하고, 법당, 창고가 새롭게 건축되는 등 그 형태가 변경된 점, 위와 같이 사찰의 형태가 일부 달라져,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석가탄신일(4월 초파일)에 맞추어 사찰 복구공사를 착공하려는 욕심이 컸었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축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62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통신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5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E’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선불 이동전화 유심칩을 임의로 개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4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C’ 통신 판매점에서, 통신사 E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가입고객정보 중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F’, 국적 란에 ‘방글라데시’, 주소 란에 ‘G’, 신규가입정보 중 USIM 일련번호 란에 ‘H’, 신청고객 란에 ‘D’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옆 서명 란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 E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5.경부터 2022.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E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회신자료, 각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각 대화내역, 각 외국인등록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의 범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이동전화 유심이 실제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7: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저 중로64번길84, 느리울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7: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잡아끌고 때리려고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철도경찰서기보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어디 마음대로 해 봐라”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누운 후 발로 E의 복부를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행태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전·후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여 철도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25경 경북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영어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1,813,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퇴직한 D과 2019. 03.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