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1950년대부터 평택시 B 일대에 형성된 일명 ‘C’는 성매매업소가 집결된 집창촌으로, C에 있는 성매매업소들은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업소 건물 1층 출입문에서 업주에게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남성을 불러들여 화대를 받은 후 성교를 하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D파 행동대원으로, 평택시 E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F 등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19. 9.경 위 F에서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유리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홀박스 1개, 사무실 방 1개, 욕실이 구비된 방 6개, 화장실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자를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고 종업원 H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8.경부터 2021. 5.말경까지 약 14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00,000~250,000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그 곳 객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5. 8. 집창촌 ‘C’ 채증 관련 등), 첨부1. 2021. 5. 8. ‘C’ 채증(캠코 더,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사진Ⅰ, 첨부2. 2021. 5. 8. ‘C’ 채증(캠코더,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사진Ⅱ, 내사보고서(2021. 5. 10. 집창촌 ‘C’ 채증 관련 등), 첨부 2021. 5. 10. ‘C’ 채증(휴대폰)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산정: 248,032,000원 = 최소 월 평균 범죄수익 15,502,000원 × 16개월,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2020. 4.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5. 2. 확정됨), 2020. 5.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2020. 5. 15. 확정 됨), 위와 같은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도, 그리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단속이 시작되자 J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다. 영업기간이 길고 수익규모도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9. 9. 8.경부터 2021. 5.말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9. 5.경 C가 단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위 F에서 일을 하였던 J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평택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경찰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J의 별건 벌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9. 오후경 평택시 T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J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당신이 실업주라고 진술을 했으니, 경찰에 출석해서 당신이 F의 실업주라고 진술을 해 주면 당신의 별건 벌금을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말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10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가져가는 형식의 수익분배 방식을 알려주고, F의 운영 경위 및 성매매 여성들의 가명 등 이름을 말해주어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고, 2021. 6. 14. 오후경 위 커피숍에서 J의 별건 벌금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위 J은 2021. 6. 15.경 평택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F의 실업주로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J에게, ‘네가 F의 실제 업주인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 너의 별건 벌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J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21. 6. 15.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를 피고인로부터 양수받아 실업주로서 운영해 온 것처럼 F의 운영 경위, 수익분배 방식, 성매매여성들의 가명 등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은 당초부터 정보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F의 실제 업주이고 J은 일명 ‘바지사장’인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등을 추적하였고, J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무렵 관련자들 조사를 통하여 F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J은 과거 C 성매매업소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성매매업소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J에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다. J은 위와 같은 진술 후 일주일만인 2021. 6. 22. 다시 평택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을 자인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7.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F의 실제 업주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안으로 J이 2021. 6. 15. 자신이 F를 피고인로부터 양수받아 실업주로서 운영해 온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수사기관이 F의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