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3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7. 2. 3. 05:39경 부산 수영구 B 건물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말을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일단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일단 우리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로 위 건물 8층에 내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피부 점막이 까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6. 21. 21:10경 경남 고성군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전화를 하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길가에 세워진 비석 뒤의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조용히 하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다리 벌리고 엉덩이에서 힘 빼라.’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억지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4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6. 2.경까지 진주시 G빌딩 H호에 있는 I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자종업원 J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전고2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2. 3.경 피해자 C(여, 28세)에 대하여 강간치상 범행을, 2007. 11. 10.경 피해자 K(여, 24세)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본건 범행은 2014. 5. 23. 피해자 K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2012. 6.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각 범한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채취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확정판결문(2023. 4. 5.자 공판기록 첨부) 2020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시인서 1. 약식명령문 2020전고2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강간미수의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이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등의 범죄가 25회나 되는데 이러한 낮은 준법 정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욕이 발동하자 길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욕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와 이 사건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범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합34호의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2고합34호의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0고합34호의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2020고합34호의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6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34호의 제1죄: 징역 5년~15년 이하 나. 판시 2022고합34호의 제2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이하 다. 판시 2020고합243호의 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34호의 제1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다. 나. 판시 2022고합34호의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판시 2020고합243호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목을 조르고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느꼈을 성적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로 성과 관련하여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당하여 건전한 성에 대한 상당한 악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데,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는데, 도피 생활 중에도 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여성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외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지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