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24.부터 2005. 10. 28.까지 알리안츠생명 무배당플러스생명 1건, 삼성화재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1건, LIG손해 무배당 LIG웰빙보험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14,94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2012. 8. 18.까지 39일간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급성방 광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키카연조직 장애(어깨부분), 우측 손목, 우측 팔꿈치의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9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16.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335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908,8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2010. 3. 11.까지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주는보험 1건, 한 화생명 굿배당굿프라이스종신보험 건, 한화손해 무배당노블라이프의료보험 1건, 무배당한 아름플러스보험 1건, NH농협생명 무배당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1건, 챠티스 큰병이기는보험 1건 등 6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468,76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2.부터 2012. 6. 13.까지 23일간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혼합형 천식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 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516,7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4. 6.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36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538,5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8. 12. 22.부터 2005. 11. 3.까지 LIG손해 무)행복한인생보험 1건, 교보생명 무)생여성건강보험 1건, 동양생명 슈퍼보장누구나 1건, 한화생명 무)베스트드라이버보장보험 1건, 무)하나로지렬치료보험 1건, 온가족사랑보험 1건, 챠티스 늘건강보험 1건, 생활안전상해보험 1건,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 1건, 무)삼성변액유니버셜종신 1건 등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342,40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2. 6. 8.까지 37일간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9. 21.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1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832,2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8. 8. 28. 현대해상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1건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24,70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4. 30.까지 36일간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 좌측 견관절 견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4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331,68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25.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29,9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 M(가명), N(가명), O, P, Q, R, S, T, U, V,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1. 각 진료기록(1. A, 2 B, 3 C, 4 D), 각 품위서(A, B, C, D, 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 반성, 일부 피해회복,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나. 피고인 B : 반성, 일부 피해회복, 전과 없음 다. 피고인 C :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전과 없음 라. 피고인 D :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 전과 없음 /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마. 피고인들 : 무리한 보험모집과 부실한 관리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