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2. 5.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배달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내 형에게 돈을 뺏으려고 한 것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한달 안에 합의금 1,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피해자와 D)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22세)에게 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내 형에게 돈을 뺏으려고 한 것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한 달 안에 합의금 1,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C과 피해자) 죽는다."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한 달 안에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맞는 수가 있다."라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D, 피의자 A와의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내용 열람 및 캡쳐사진 첨부), 참고인 E과 피해자 D이 대화한 메시지 내용 캡쳐, 참고인 E과 피의자 A가 대화한 메시지 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강도상해건 송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친형에 대하여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공동으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피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피해자들 등을 찾아내고 그들로부터 차량수리비, 일실수입 등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 과정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으로부터는 11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가족 부양을 위하여 운송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누범기간 중에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배달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형인 G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위 G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길이 약 20cm, 지름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끝으로 정강이를 찬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길이 약 20cm, 지름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의 각 법정진술 및 D,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 있는데, C, F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령으로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아령으로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몸을 숙이고 있어서 자신이 아령으로 머리를 맞는 것인지는 보지 못하였고, 아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며, 단지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았는데 나중에 근처에 있는 아령을 보고 아령으로 맞았던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며, 지금도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는지 아령으로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D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진술조서에는 아령으로 맞았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된 것이며, 조사가 끝난 후 자신이 말한 그대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믿고 조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령으로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D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며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진술조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내용 자체만 비교하더라도, D은 '사무실에 가서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3회 정도 아령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아령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폭행 장면을 찍으라고 핸드폰을 건네주고, 주먹과 발로 다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E은 'D이 사무실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해서 5분 정도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D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찍으라고 하더니, D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벽 쪽에서 아령을 들고 와 머리, 어깨, 팔 쪽을 5-6대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무실 문가에 계속 서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피고인이 D을 발로 걷어차고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렸지만, 아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특수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 및 제2회 공판기일(2018. 11. 2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