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3

범죄사실 1.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합계 196,163,2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가. D, E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등록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상 만 3~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반이 5~7개가 있는 어린이집은 최소 2명 이상의 보조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보조교사는 매일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관할관청으로부터 누리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바, 사실은 D, E가 위 C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경 위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를 누리보조교사인 것처럼 허위등록하고, 2017. 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를 누리보조교사인 것처럼 허위등록 함으로써 2016. 5. 경부터 201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E를 위 C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로 믿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누리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명절비의 명목으로 합계 42,38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F, G, H, I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상 관할관청으로부터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평일 8시간 이상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여야 지급되는 것인바, 사실은 F, G, H, I이 위와 같이 담임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3. 경 위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F를 소망1반 담임교사로, G를 꽃잎4반 담임교사로, H를 희망1반 담임교사로 각각 허위등록하고, 2019. 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을 꿈초롱3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F, G, H, I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믿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담임교사 처우개선수당, 명절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허위반 개설 통한 기본보육료 취득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 영유아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 당 1명의 보육교사를,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 당 1명의 보육교사를 각각 두어야 하는바, 2018. 3.경 위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소망1반'에서 담임교사 F가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것처럼, '꽃잎4반'에서 담임교사 G가 만 1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것처럼 각각 허위 등록함으로써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반인 소망1반, 소망반, 사랑1반, 사랑2반, 예쁜1반, 예쁜2반 등 6개 반이 영유아 7명 당 1명의 보육교사가 있는 것으로, 만 1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반인 꽃잎4반, 꽃잎반, 꽃잎1반, 꽃잎2반, 꽃잎3반 등 5개 반이 영유아 5명 당 1명의 보육교사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소망1반'은 없었고 위 반에서 보육받는 것처럼 등록된 영유아들은 소망반, 사랑1반, 사랑2반, 예쁜1반, 예쁜2반에 각각 나누어 보육하였으며, 위 '꽃잎4반'은 없었고 위 반에서 보육받는 것처럼 등록된 영유아들은 꽃잎반, 꽃잎1반, 꽃잎2반, 꽃잎3반에 각각 나누어 보육함으로써,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반인 소망반, 사랑 1반, 사랑2반, 예쁜1반, 예쁜2반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영유아 8~9명 당 1명의 보육교사가 되게 하고, 만 1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반인 꽃잎반, 꽃잎1반, 꽃잎2반, 꽃잎3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영유아 6~7명 당 1명의 보육교사가 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반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를 믿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기본교육료 명목으로 합계 144,129,2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어린이집에서 각각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6. 5. 경부터 2019. 2. 경까지 D로부터 D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리고, 2017. 9. 경부터 2019. 2. 경까지 E로부터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E, K, L, M,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확인서 1. H의 진술서 1. C어린이집 교사 확인서 내용 1. C어린이집 감사 결과내용 1. 어린이집 보육 기준 등/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기관보육료 지급 기준/ '보육교사 전임 근무'규정 1. 교사 K, S 맘 카톡 내용/ 교사 L, T 카톡 내용/ 교사 M, U 어머니 카톡내용/ 교사 V, W 어머니 카톡내용(꽃잎4반)/ 교사 V, X 어머니 카톡내용/ 교사 V, Y 어머니 카톡내용/ C원장하고 H하고 카톡 문자 내역 1. 급여내역 1. D Z AA 계좌내역 중 'C'으로 입금된 내역/ D ZAA 계좌의 입출금내역/ E AB은행 AC 계좌 거래내역/E Z AD 계좌 거래내역/H 명의 Z AE 계좌 AF 명의 ZAG 내역/ G 명의 Z AH 내역 G 명의 Z AI 내역/F 명의 Z AJ의 'C급여'로 입금된 내역/F 명의 Z AK의 'C급여'로 입금된 내역/F 명의 Z AK의 전체 입출금내역/ F 명의 Z AJ의 전체 입출금내역/A 명의 Z AL 내역/C어린이집 명의 Z AM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AN은행 AO 내역 1. 각 보육교직원관리대장/ 각 인사기록카드/ 각 보육교사자격증 1. 각 출석부(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8번) 1. 각 생활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28번) 1. 허위개설된 소망1반 아동 실제 보육교사/ 허위개설된 꽃잎4반 아동 실제 보육교사 1. 각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산정자료(증거목록 순번 151 내지 156, 158 내지 162번) 1. 부정수급액 산정자료 1. 18년 우유급식 신청서 1. 각 수사보고(H 명의 Z은행 AE 계좌 분석 내역/ E, D가 받은 누리보조교사 인건비 중 A 원장에게 돌려준 금액 및 방법/ 북구청 AP의 전화진술 - 보조금 부정수급액 산정방법 및 C어린이집 행정처분 확인/ 피의자 A의 부정수급액 산정) 1. 내사보고(소망1반 출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수사 초기 일부 보육교사들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지도감독기관의 지도 점검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1억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