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22. 3. 6.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62(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 피해자 C(남, 37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건으로 같은 해 5. 4.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 22:30경 서울 도봉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얼굴을 기억하고 꼭 찾아와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45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2. 22:00경 위 F 앞길에서, 피해자 A(남, 51세)이 피해자의 누나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에 피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입술에 찰과상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2. 22:00경 위 F에서, 피해자 B(남, 55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당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445(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7. 21:5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I가 길을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범퍼를 발로 차서 번호판을 떨어뜨리고, 담뱃재를 위 자동차의 보닛 위에 떨어뜨려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I(남, 30세)로부터 차를 발로 찬 손괴행위 등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853(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4. 21: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문을 강하게 두들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3고단2663(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1. 01:5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길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20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기(가로: 8cm, 세로: 17cm, 폭: 2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2023고단4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방범용 CCTV 영상 검토) 2023고단14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블랙박스 확인) 2023고단18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3고단2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R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사진촬영)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2023고단458 증거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상황(피의자 A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2. 5. 5.경 폭행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3)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4)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끝에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폭행죄를 범한 것을 시작으로, 위 재판이 확정되어 누범기간이 개시되었음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하여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위 폭행죄의 목적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데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도구로 상해의 위험이 높은 소주병을 사용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약 4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사실상 식당 내부에 감금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는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워주며 친절을 베푼 피해자에게 도리어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공격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개별적인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듯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무거운 죄질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모두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은 물론이고, 더욱 엄중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향후 위 증상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범행도 역시 수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에 피멍이 들고, 입술에 찰과상을 입게 되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사이의 분쟁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살핀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