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인 부천시 소사구 D빌딩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아저씨(피고인 B)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예정이다, 3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0. 9.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0. 4.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6,617,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각 차용증, 내용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합의서, 담보제공명령, 금전공탁서,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 계좌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합의서, 담보제공명령, 금전공탁서,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을 편취한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피해금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피해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 각 차용증 작성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계좌로 2010. 9. 13. 300만 원을, 2013. 9. 15. 1,200만 원을, 2011. 6. 10.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2010. 12. 20.자 차용증(증거기록 10쪽)에는 '일금 삼백만원. 상기 금액은 취득세 대납금으로 정히 차용함. 이자는 월 3부로 정하고, 지불기일은 담보된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D빌딩 E호, F호, G호, H호)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 놓은 물건이 임대 또는 매도가 되었을 때 매도대금 중 우선으로 변제함 동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한편,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0. 12.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합계 2,617,160(= 553,630 +805,280+704,620+553,630)원을 납부하였다(다만, 피해자가 2010. 12. 30. 부천시 계좌로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위 취득세 합계액을 초과한 2,695,640원이다. 추가 증거기록 2, 6쪽). 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2011. 1. 30.자 차용증(증거기록 11쪽)에는 '일금 팔백만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월 3부로 정하고 지불기일은 채권자 명의로 담보된 부동산 부천시 소사구 D빌딩 E호, F호, G호, H호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 놓은 부동산이 임대 또는 매도가 되었을 때 매도대금의 금액 중 우선 차용금 원이(리)금을 변제 정산함. 동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전등기 해 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용증 작성일자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2. 25.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인출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2011. 8. 8.자 차용증(증거기록 13쪽)에는 '일금 일천만원정. C씨 명의로 공탁금 납부금액으로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정하고 원금은 공탁금 해제한 금액을 C씨가 직접 수령함. 만일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원리금 지불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1. 8. 8. 이 법원 2011년 금 제2167호로 이 법원 2011카기566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00조 제1항에 따른 공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89쪽). 3. 피고인 B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2010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판시 각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판 통지를 받지 못해 패소했지만, 항소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B도 판시 각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면서(증거기록 180쪽),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중인 소송의 결과를 확신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추단될 수도 없다. 3)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언행이나, 피고인 B이 법률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시 각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고, 정확한 편취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범행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판시 범행가담정도와 피해금액,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공탁금은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08년 사기, 횡령,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해를 전혀 보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공탁금은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