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부터 같은 달 15. 11:00경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공장 안에서,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 C이 공장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E와 공동 소유하는 F동 공장 서쪽 두 번째 냉동냉장실문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1.5m, 세로 2m의 크기로 “현 공장은 법적 진행 중”이라고 낙서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고소장,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투자금 반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E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팩스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2)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E, D 4명은 자금을 모아 충남 부여군 G, H, B 토지 및 그 지상 단층공장 건물 2채(이하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공장과 부지’라고 하고, 위 공장건물 2채만을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매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5,000만 원, 피고인은 3,000만 원, E, D은 각 4,000만 원을 조달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7. 8. 9.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목적물에 관한 유치권 정리 및 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제반 조치(공장 준공, 사업 인허가, 공장설비, 제세공과금 등) 등 실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2017. 10.경에는 이 사건 공장에 농업용 비닐 제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유치권자와의 협상 끝에 2018. 1. 31.경 유치권자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다른 동업자들 사이에 사업자금 차입, 동업자들이 설립한 회사의 지분비율 분배, 이 사건 공장과 부지의 처분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는 2018. 6. 14.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9억 3,0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점유하면서 그곳에 “C(피해자)은 공동투자자 중 1인으로 부동산 명의를 보유할 뿐 단독 소유자가 아니다. 점유자(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벽보를 붙여 놓았고, 피해자는 2018. 8. 17.경 피고인에게 4,502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는 동업약정 해소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통보하였다. 2)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E, D은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4명으로 구성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피고인, E, D과 명의를 빌려 준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을 질뿐이다. 결국 피고인이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서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장과 부지가 동업재산 또는 공동재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나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과 부지의 매수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대한 피해자의 매각을 저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과 부지의 처분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낙서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 또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장과 부지의 처분을 저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낙서를 하기 전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E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D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피보전권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8. 12. 18. ‘이 사건 공장과 부지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이나 이 사건 조합은 피해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는 내용의 기각결정을 받았다(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중 연번 2, 3, 4의 행위는 위 기각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공장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여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문서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 10:00경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공장 안에서,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C이 공장의 단독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불상의 자물쇠를 커터기로 잘라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2. 16: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인 건조물에 대하여 동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점유자의 동의 없이 그 건조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경우 다른 공동점유자가 자신의 공동점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장치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을 일탈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공동점유자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일부 소유자가 임의로 다른 소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된 장치를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설치한 자물쇠를 자른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C이 피고인 등 동업자들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C의 명의로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C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동업약정 및 명의신탁 약정의 경위와 내용 및 각 약정의 관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알았다고 할 경우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C과 피고인 등 동업자들 사이의 동업약정까지 모두 무효가 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C과의 동업약정에 기해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관한 유치권 정리 및 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제반 조치 등 실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농업용 비닐 제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유치권자와의 협상 끝에 유치권 포기각서도 받는 등 동업약정을 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약정에 기해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점유 또는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C이 2018. 8. 17.경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정산한 4,502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는 동업약정 해소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약정이 해소되었다거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정산금의 지급으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134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과 C과 사이에 이 법원 2019가단22217호로 잔여재산 분배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동업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등 의무를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C이 피고인에게 공장을 팔 테니 출입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피고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자르고 C이 들어가 새로 자물쇠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27면), C의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업약정에 기해 이 사건 공장과 부지를 점유하거나 적어도 출입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C이 자물쇠를 설치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C은 이 사건 공장과 부지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J 대 72㎡(이 사건 공장과 부지의 진출입로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카합3 결정, 대전고등법원 2019라10 결정, 대법원 2019마499 결정).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자신의 점유권 또는 출입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손괴한 물건과 그 가치,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서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