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부천시 B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49경 시흥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소새울역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위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 J(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원로 쪽에서 우정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는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조합 서부신시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95%)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와 2019년 여름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소개를 받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에 대한 1차 추행 피고인은 2020. 8. 30. 03: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잠깐 나와라. 5분이면 된다. 얼굴만 보고 가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D 쏘울 승용차에 태우고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거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뭐 하는 거야!”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어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2차 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거야! 술 많이 먹었으니 집에 가겠다!”라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 집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F에 있는 G에 이르러 “잠깐만 더 있다 가자”라며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라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어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와 동시에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누르면서 저항할 수 없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 부위 상흔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한적한 장소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계속하여 항의하고 거부함에도 장소를 이동하여 재차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D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태백사거리 쪽으로 출발하면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를 연속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크라이슬러타운앤컨츄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 가입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춘천 쪽에서 홍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차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신중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감속 운행 및 제동장치 적정 조작과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다가, 위 SM5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석 쪽 앞 펜더(fender) 부분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주변에 있던 가로수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음주 단독 교통사고)ㆍ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 진행내역ㆍ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2021. 4. 16.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대입에 있어서 별도 범죄로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공판중 합의한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상해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0:1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사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모충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주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부근의 F초등학교 정문으로 피해자와 이동하여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30. 2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에게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 적발되어 같은 구 K에 있는 청주서원경찰서 L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9. 4. 30. 20:10경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사거리 앞 도로,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7:2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하여 위 C 명의 D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파일명 'E', ‘F’의 총 232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이메일(G)을 통해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약 2일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저장내역, 메일캡쳐 내용,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E, F 등 zip파일 기록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부터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을 1회 다운로드 받았다가 내용의 일부를 확인한 후 단기간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1:03경[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1권 제40쪽 참조]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의 C들의 모임인 ‘D’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가리키는 뜻으로 “정작 사퇴해야 사람(들)은 안하고 상집만 사퇴한다! 인적세(‘쇄’의 오기라고 할 수 있다)신 개자식들 욕 나오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게시글 및 댓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021. 5. 21.자 변론요지서 제1쪽 참조). 나.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판시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A’이라는 실명 계정을 통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적이 있음에도 굳이 판시 글은 실명을 밝히지 않고 ‘K’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36, 40쪽 참조). 판시 글을 게시한 B의 위 ‘D’ 사이트는 C들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는 데다가, 판시 글 게시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동영상 파일이 피고인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 전달되어온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이 사측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는 소문이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참조), 피고인은 이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 판시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노동조합 간부들이기에) 조합비 써가며’, ‘(임금이 깎인다고 우려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연봉 협상 대비 회의를’과 같은 문구가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판시 글을 읽은 사람들도 위 글이 지칭하는 ‘개자식들’이 피해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측은, 가사 판시 글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특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적 목적을 위해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2021. 5. 21.자 변론요지서 제2쪽 참조). 나.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1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 글에서 ‘개자식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위에서 본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9쪽 참조), 피해자들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사측과의 협상에 임할 때 근로자를 위한 협상력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감안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8:30경 정선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는 C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있었는바, 이를 본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꾸짖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테두리가 고무 재질로 이루어진 프라이팬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0:30경 정선군 E에 있는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은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주거지 옆에 있는 정선군 G모텔’ H호에 투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위 모텔 H호로 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위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이르러, F이 피해자를 맞이하게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잡아 TV가 놓인 탁자가 있는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 동반 외이(外耳)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진단서 첨부, 참고인 I의 진술 관련, 범행도구인 프라이팬 뚜껑 사진 첨부)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나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중 판시 제2항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귀가 찢어져 연골이 손상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판시 제1항 상해의 경우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다(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충청북도 음성군 D에 지점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음성 지점에서 2015. 5. 1.부터 2020.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임금 2,727,090원, 2020. 2. 임금 4,899,076원 합계 7,626,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총계 48,79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음성 지점에서 2015. 5. 1.부터 2020.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1,317,115원 및 지연이자 1,296,791원 계 12,613,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연금 합계 88,404,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3. 19: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구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직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중고물품거래 사기범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하고, 보내주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업은행 ATM기에 입력하여 사용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송금받는 것이었고, 무통장 송금을 함에 있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이었으며, 무통장 송금의 상대 계좌도 금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H 명의의 계좌이었으므로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을 알려주었고, 2020. 4. 1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K로부터 LG그램 노트북 대금 명목의 8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5,014,855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17:53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 ATM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L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M)를 입력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0.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F,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AK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3매,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사진 22매, 각 이체내역서, 각 사진 11매, 각 사진 12매, 확인증, 사진 10매, 이체내역서 5매, 사진 37매, 사진 25매, 각 입금확인증 2매, 각 사진 19매,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영수증, 각 사진 6매, 송금확인증 3매,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17매, 각 사진 9매, 사진 4매, 각 입금확인증, 각 사진 8매, 각 공용영수증 2매, 사진 7매,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내역서 2매, 사진 31매, 각 대화내역, 사진 20매,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 3매, 사진 5매 1. 각 회신자료, 사진 18매,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30매, 내사보고(피해금원 재이체 관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과 편취금의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정범 및 방조에 대한 고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망의 가공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