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두개의 형)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외 13필지에 있는 복합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광양시에서 G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H 호텔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H 호텔 상가에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을 받아 2억 원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외 13필지에서 위 H 호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담보로 빌린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부산 북구 I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J아파트 K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한 달 회사운영 경비만 3,00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으며 향후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4.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97,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사건일지(증거목록 순번 2),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 45),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0),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4), 지불확약서(증거목록 순번 27),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피의자 A, M, N에게 받은 돈(이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6),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금액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편취금액이 합계 734,785,000원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편취금액은 합계 690,785,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편취금액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금액 1억 9,4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 피해자는 2017. 8. 31. 고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일지를 제출하였다. 사건일지의 '구체적 내용'란에, "E, 피고인이 연락 와서 PF를 받으려면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돈만 받으면 빌려간 돈을 다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급하다고 계속 재촉하면서 O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주었고, 1억 9,4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일시' 및 '피해금액'란에 '2012. 3. 29. 3,000만 원, 2012. 3. 30.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19쪽. 위 3,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O은행계좌(P, 예금주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의 계좌로 보인다)에서 2012. 3. 30. 1억 9,400만 원이 현금출금 및 대체 출금되었다(증거기록 3권 42쪽). 같은 날 피해자의 L은행 계좌(Q)에 4,400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권 41쪽). 피해자는 2017. 11.경 제출한 사건일지에도 2012. 3. 29. ~ 2012. 3. 30.의 피해내용으로 '3,000만 원', '1억 5,000만 원'만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권 457쪽). 위 항에 기재한 4,400만 원은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으로부터의 변제 내역'(증거기록 3권 573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으로도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도 2012. 3. 30. 피고인에게 1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4,4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전제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1억 9,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2. 3. 30. 위 금액 전부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2012. 3. 29.자로 3,000만 원, 2012. 3. 30.자로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진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장기간 피고인 명의, E 및 R 명의로 잦은 빈도로 돈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100만 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2017. 11.경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