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0:33경 오산시 D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5. 0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0:40경 오산시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상호불상의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싼타페 차량을 범행에 사용할 경우 그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절취한 번호판을 이용해 해당 차량의 실제 자동차등록번호를 가리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과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각각 위 싼타페 차량의 앞뒤에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202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03:04경 평택시 이충로100번길 73-4에 있는 ‘원이충공원’ 옆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G에서 빌린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 앞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30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22:44경 오산시 J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0:06경 화성시 K 건물 2동 1층 현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사이클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0:41경 화성시 M건물 N동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1:35경 화성시 O에 있는 다세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뉴클래식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3:00경 평택시 Q건물 R동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7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미니모터스 썬더 2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7. 20. 01:03경 화성시 병점동 900에 있는 ‘병점적사장’에서, 피고인이 ‘S’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차량을 범행에 사용할 경우 그 차량의 번호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절취한 번호판을 이용해 해당 차량의 실제 자동차등록번호를 가리기로 마음먹고,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번호판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에 부착한 다음 화성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H,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자료, 차량임대차계약서, GPS 궤적자료, 각 사진자료, CCTV 캡쳐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 부착번호판 확인)- 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서(K3 부착 번호판 확인), 수사보고서(W건물 절취 오토바이 확인) 2022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B,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CC-TV 영상자료, 현장 사진, 전동킥보드 절도 CCTV 사진 자료, 현장 주변(X 카페) CCTV 사진 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7 생략),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사건관련사진자료, 범행 및 이동동선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차량번호판 절도 범행 및 부착 관련 사진자료,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이동 장면 CCTV 사진, (차량번호 7 생략) GPS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우선 렌트한 차량에 절취한 번호판을 붙이고 범행지로 이동한 다음, 인적이 드문 깊은 밤이나 새벽시간대를 주로 이용하여 오토바이나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을 노려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2022. 7. 10. 절취한 오토바이 및 전동스쿠터)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