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18:3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880,000원 상당인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4. 20:00경 이천시 I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10 경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공무소의 물건인 순찰차 이천 54호의 트렁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52,8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이천시 J에 있는 K파출소로 동행한 후, 2018.6.24,20:40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사이에 위 K파출소에서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많이 비틀거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 가량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감지 거부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빌딩 504호에서 해상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E과 일반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여신한도를 300,000,000원으로 하는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5,000,000원 상당의 전자상거래 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받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등을 대출받아 오다가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각 대출금을 만기에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한 후 사실은 위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위 두 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가 전달되도록 한 후 피해자 신한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이 주식회사 F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지인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에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43,000,000원의 운송비를 지급할 것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제출한 다음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신한은행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4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35,000,000원, 2012. 4. 9.경 22,550,000 11,000,000, 2012. 5. 7. 20,600,000, 2012. 6. 4. 17,000,000원, 2012. 6. 19.경 37,950,000원 및 36,000,000원, 2012. 7. 6.경 33,000,000원 및 22,138,798원, 2012. 7. 25.경 1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238,7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여신내역조회 1. 신용보증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B2B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B2B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신청서, 대위변제증서, 실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회 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식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신한은행에 약 2억 6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 6백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신용보증기금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 기망성의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자로, 2017. 2. 11. 09:00경 광명시 C 앞 도로 부근를 개봉역 방면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광복현대아파트 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중이던 피해자 D을 추락하게 하고,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엄지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갭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1:15경 김포시 관순로에 있는 김포고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니들이 데려다 줘야 할 것 아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통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2001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2 체육공원 앞 도로를 시흥소방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본동사무소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2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 9 과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5.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교 밑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을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수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본건 적발 당시 피의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금천구 C교회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5:45경 위 C교회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난간 코킹(마스킹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작업현장 부근에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고 피해자가 변압기 및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단전 조치를 실시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접촉방지조치나 단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난간 코킹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는 작업 도중 오른손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닿아 감전되어 신체의 51%에 전기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업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산재보험 처리되어 치료비 등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2. 12. 29. 23:10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편도 1차로를 부산보건고등학교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3:5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2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청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주행 중 남동사거리에서 수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원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명지대학교 삼거리까지 와서 택시요금 7,06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매산리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송악나들목에서 삽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를 살펴 진입 및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차로를 거쳐 제1차로로 곧바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송악나들목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500,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나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2012. 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당진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5세)와 위 신축공사 보강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총 공사대금 322,500,000원 중 150,000,000원을 2012. 5. 1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만약 위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부친인 G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진입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담보 대출이 가능한데 이미 토지진입로 소유자인 종중과 분쟁이 있어 그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 여부는 매우 불확정적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어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중순경까지 공사비 약 58,294,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 이자를 갚아야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 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위 돈을 은행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나 그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2. 4. 경에는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경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당진축협 원당지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 (당진축협 원당지점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당진새마을금고직원 전화통화 보고) 1. 내용증명, 인증서, 공사비정산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일부 돈을 차용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6,300만 1)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망 내용이나 범행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원 이상으로 다액임에도 편취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긴 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6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되명 상습특수강도) |2015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3.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2015.8.28. 05:0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맥주 1병, 컷터용 칼 1개를 구입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컷터용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8cm)을 들이대며 "비닐봉지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현금 500,000원 가량과 시가 24,6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6갑을 담게 하고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5. 9. 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04:5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 1병, 소주 2병을 구입할 것처럼 집어들고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소주 1병을 다시 집어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를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이며 "움직이지 마, 있는 돈 다 내놔라. 비닐봉지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현금 300,000원 가량과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담게 하고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15. 9. 4,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03:48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 비닐봉지에 돈과 담배를 담아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현금 600,000 원 가량과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담게 하고 이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사진, 편의점 강도사건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3차례에 걸쳐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는 위 누범 전과의 범행수법과도 완전히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2점)으로 도출된 점, 피고인은 가족과 장기간 연락 두절한 상태이며 친밀한 지인도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적 지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기본영역 (6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않다.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물건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여, 3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01:30경 위 주식회사 D의 기숙사 건물에 이르러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를 팔로 감싸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주고받은 문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취업비자가 2016년 1월 만료되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국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선수금 1,500만 원을 받고 가죽의류 90여 벌을 제조해서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서도 의류를 납품받지 못하자 2014. 9. 20. D 공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납품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더주면 직원들 월급을 해결하고, 이전에 주문한 의류는 마무리 작업을 해서 내일까지 모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억여 원과 거래처에 대한 채무 3,500여만 원이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 둔 의류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제조해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의류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거래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가죽 의류를 제조해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 거래처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이 있고, 위 업체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거래 선수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제조해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2014. 7. 17.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400만 원 입금, 1,100만 원 현금), 2014.9. 20.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후자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80여 벌의 옷을 만들어 두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한 달 정도 보관하던 중 경영 악화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그 옷을 처분하여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을 했던 증인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주문한 옷을 만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주문한 것과 같은 디자인의 옷이 있는 것을 보았고(다만, 같은 디자인의 옷이 다른 곳에도 납품되고 있어 그 옷이 피해자가 주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함), 2014. 7. 28. 처가 사망하여 약 보름 동안 연락을 못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80여 벌을 만들어 두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10. 10.경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C의 농기구 자재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서 절취한 물품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2014. 10. 1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10. 17: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E의 농기구 자재창고에 이르러 망치로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쌀 페트병 2통, 라면 10개,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0. 22.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G의 농기구 자재창고에 이르러 위 제2항에서 절취한 절단기로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대추 1팩, 시가 6,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 시가 5,000원 상당의라면 5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절취 물건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으로 피고인이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의 가액도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06: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혼다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좌측 뒤 쿼터판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6:50 부산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D에 있는 E로 가는 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 G(여, 25세)의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허벅지와 다리가 보이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H'라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연속 촬영함으로써 총 243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5. 10. 1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64명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686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여성 사진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