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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6. 2. 16: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240-2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상에서 제4축에 11.10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8. 10. 2007고약1454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1. 01:25경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이를 따라 G지구대로 들어가려던 피고인 C, B은 경찰공무원 H, I로부터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나가달라'는 제지를 당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01:40경 자신의 가슴 부분으로 H의 가슴 부분을 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I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손으로 I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H의 머리 부분을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4, 2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에게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 11. 01:1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직장 동료 B에게 '짜증나니까 꺼져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남양주시 늘을2로 27에 있는 이마트 남양주점 'C'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학생용 가방에 부착된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4만 9,000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8만 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10여 차례나 있고 실형의 범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휴대전화 매장 절도 범행 동영상을 시청한 후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 04:25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G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휴대전화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전화 2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휴대전화 3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2대,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7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휴대전화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LTE A 휴대전화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4 휴대폰 4대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6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족적 일치)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10년, 피고인 B: 징역 6월~5년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기본영역)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등 침입(4유형)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가게의 시정문을 손괴하고 가게에 진열된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금액이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22:00경 회사 동료 직원들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C(47세)가 회사대표인 D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고 "이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지 않자, 같은 종류의 다른 유리 맥주컵을 다시 집어들어 그 맥주컵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동료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위 노래방 입구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및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스쿠버레저업체인 "D"의 운영자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속초시청에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속초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연안체험활동자 29명을 그 곳 해상에 입수시켜 스쿠버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중형 연안체험 활동을 운영하였다. 2.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시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서 자체 지정 보트운항자 겸 안전관리요원 1명 이외 추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안체험활동 신고접수안내,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 1. 연안법위반(D)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점), 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항(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21. 02:47경 하남시 일대에서 절취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하남시 D에 있는 E요양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니퍼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 키 박스를 파손한 후 시동을 걸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들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의 처 및 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제장애 6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86세)는 치매환자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7. 11. 09:3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에 이르러물을 마시기 위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개들이 짖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개 좀 짖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개를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병원 의사 H 발부 소견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9:1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C(여, 25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2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E' 원룸에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4. 01:00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조수석에 탄 다음 군포시 G, 105동(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고인들은 위 카니발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코베아 퀀텀 텐트 1개, 렉타타프 1개, 화로 1개, 해먹 1개, 캠핑용 가방 1개, 야전삽 1개, 부탄가스 2개 등을 함께 꺼낸 다음 위 SM5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는 2013. 12. 1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K 아파트 4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M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미리 준비한 철재 막대기(길이 10cm)를 운전석 키박스에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안에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3. 12. 24. 20:00경 인천 남구 N건물 옆 건물 공사현장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45,000원 상당의 '디지매틱 두께 게이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누범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년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텐트 및 렉타타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L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텐트 및 렉타타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5. 22: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533 구파발역 지하 1층에 있는 역무실에 들어와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인 피해자 C, D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새끼들아 너희는 왜 근무를 안 하냐?", "역장새끼는 왜 안보이냐?", "너는 근무를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사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증언 1. 순찰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4. 13. 23: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18세), G(19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14. 00:0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I지구대 앞에서 전 항의 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담배를 사러간다"라고 하며 위 지구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다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경사 J(42세)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개새끼들 못 들어간다. 모가지를 다 뗀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J의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J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개방성 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피해자 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J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18세), G(19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기재, G, F, K, L의 각 진술서가 있다. 우선 피해자 G의 진술서에 대하여 보면,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맞았다는 기재가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본인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 Bl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에 맞았다는 내용 앞에 때린 주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F과 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뿐 피고인 B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L의 진술서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G이 아닌 피해자 F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친구인 목격자들 사이의 최초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리기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대학교 예술동 4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 등으로 그곳 가운데 칸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풍영로 장덕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완지구 청연한방병원 쪽에서 장덕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도로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다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3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30,38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94,6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 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5: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5.5cm, 총길이 41cm)을 손에 쥐고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여 주변 통행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01동 504호를 담보로 한 2억 원의 자금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는 시가 4억 원을 상회하는 아파트로서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원금 300만 원과 이자 0. 8%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0. 12. 29.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고, 2011. 3. 4.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경 많은 금액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정비소를 인수하여 금융기관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위 정비소의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정된 조건대로의 차용금 변제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를 J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J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미 2009. 3. 1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는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각서,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H의 유동성거래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G이 법정에 나와 진술까지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많은 채무와 생활고 속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0:2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가나안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소유의 3층 규모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차하여 'D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상기 건물의 1층에는 상가 5개 점포, 2층에는 2개 점포, 3층에는 가정집 1가구 등이 입주해 있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의 난방을 목적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난로를 2012. 10. 23.경 설치해 사용하며 타고난 재는 비닐봉투에 담아 한의원 내 탕전실에 보관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그때 밖에 버리는 방법으로 재를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재를 보관한 탕전실은 그 내부가 협소하고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 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재가 완전히 소화되어 불씨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화재 위험이 없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2013. 1. 24. 08:00경 출근하여 난로를 청소하며 발생한 재를 평소와 같이 비닐봉투에 담아 탕전실 바닥에 보관 후 퇴근하여 결국 재에 남은 불씨가 발열됨으로써 같은 달 25. 05:53경 탕전실 일부가 소훼하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2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이외에 피고인은 2007. 11. 9.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범죄사실의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다 시 같은 해 6.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28

범죄사실 2013고단7028 - 피고인들 C과 D는 형제지간으로, 대구 시내를 주 무대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대구지역 선·후배 등 수명의 장물휴대폰 매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장물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지정된 단가표를 참고하여 대량으로 매입 후 개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상선에 팔아넘기는 장물 스마트폰 도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장물 스마트폰을 구입할 현장 매입책으로 친구인 E, 대구선·후배인 F, G, H, I, J 등에게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면 일당 70,000원을 주거나 이익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이들을 차량에 태워 부산의 부산대학교, 연산동, 금사동 등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곳에 내려주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하게 하고, 영업이 끝나면 E 등 하선들이 매입한 휴대폰을 수거하여 부산의 장물 매입책인 K, 대구의 장물 매입책인 C D 등에게 개당 일정액의 차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장물 스마트폰 소매업자이다. E, F, G, H, I은 피고인들에게 일당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가져다주는 장물 스마트폰 매입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중순~ 같은 해 10. 말경 부산 일원에서 E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4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말~같은 해 9.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스마트폰 2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초순~같은 해 9. 말경 부산 일원에서 J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 2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중순~같은 해 10. 중순경 부산 일원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8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중순~같은 해 10.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5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 1.~ 같은 달 10.경 부산 일원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9. 중순~같은 해 11.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1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초순 02:00~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L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5개를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 0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횟집골목에서, M과 N이 훔친 피해자 O 소유인 옵티머스G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과 N에게 8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 70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9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의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 사기나 점유이탈물 횡령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며, 장물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스마트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7.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새우양식장에서, 피해자와 새우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E에게 "외상으로 새우를 출하해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생산자로부터도 새우를 공급받고 그 대금 2,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어, E으로부터 새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상 당의 흰다리새우 80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장부 내역서(2011. 10. 7., 201. 10. 8.)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은 2013.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