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2. 13.경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E 산하 기관으로 정신요양시설인 F요양원(충남 예산군 G 소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H(예산군 I 소재), 정신과 의원인 J의 원(예산군 K 소재)이 있으며, 피고인은 친동생인 L을 1997. 2.경부터 위 F요양원 및 J의원의 직원으로, 친동생인 M을 1997. 2.경부터 위 F요양원 및 H 직원으로, 친동생인 N을 2003. 5.경부터 위 F요양원의 직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회계 업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의 공금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위장취업에 의한 급여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3. 1. 1.경 N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O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사실 O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O의 급여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N 등의 계좌로 O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송금을 하고, 다시 이를 피고인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소유의 공금을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N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2013. 1. 31.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2,5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1,000,000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N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1,5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9,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F요양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책보조비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E 소유의 공금을 F요양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소속 직원들의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후 N, L, M 등 F요양원 소속 직원들의 계좌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송금을 한 다음 대부분의 금원을 다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N, L, M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친오빠인 망 Q으로 하여금 2008. 12. 9.경 피해자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에서 F요양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8. 12. 10.경 N 명의의 농협 계좌, M 명의의 농협 계좌, F요양원 직원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2,400,000원을 송금하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중 N이 약 950,000원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약 11,050,000원을 N 등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74,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정신보건법위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E 및 J의원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위 F요양원 운영비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E 및 J의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한 다음 추후 이미 지출한 위 보조금 상당액을 상환하기로 N, R과 공모하였다. N은 2010. 12. 30.경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F요양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0,000원을 N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제부인 SM의 남편)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은 N, T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인 요양원 운영금 이 1) 다만 순번 6 기재 금액을 13,000,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합계 금액을 '177,500,000원'에서 '204,500,000원'으로 각각 정정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지법인 E 조직 및 사령원부 1. O, N, M 계좌내역, N 농협 U 계좌거래내역 (08.12.10.~14.12.29.) 1. 직책보조비 지원현황, 요양원 직원 직책보조금, 2008. 12, 10.~2014. 12. 직책보조금 지출결의서 및 입금내역 1. 요양원 보조금 중 H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2012. 9.~2013. 5. 급여대장 1.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V,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W),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X), F요양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Y), F요양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Z)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2010. 12. 30.자 300만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N이 M으로부터 빌려 N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E 명의 계좌를 거쳐 다시 F요양원 명의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불과하므로, 위 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이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E 및 F요양원 명의 계좌를 각각 거쳐서 다시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S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N이 2010. 12. 28. M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금전 자체는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만이 거래상 의미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원이 E 명의 계좌를 거쳐 F요양원 명의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이상 N이 위 보조금 계좌에서 자기 명의 농협계좌로 인출한 300만원이 M으로부터 차용한 300만원으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수사기록 365쪽, 1515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8호, 제52조 제5항, 제30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인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행 또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F요양원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횡령 금액 또한 대부분 E 또는 그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었고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또한 F요양원 계좌로 상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