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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둔부를 양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쓰고 있던 모자를 F 쪽으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무집행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7. 7. 새벽 시간대에 경찰관들은 'D주점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하였고, 순찰근무 중 지원요청을 받은 F 등도 현장에 도착한 사실, 위 주점 사장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님들끼리 싸운 것이고 피해 사실도 많지 않으며 술값도 계산이 되었으니 피고인 일행만 보내주면된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그 일행을 데리고 지하에 있던 위 주점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가던 경찰관 F의 엉 덩이를 강하게 밀치고, 이에 돌아보는 F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 F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을 한 때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종료시키기 위해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던 피고인과 그 일행을 위 장소에서 데리고 나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일행의 폭력 행위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통상적인 현장 업무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현장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장 업무를 마치고 경찰서나 순찰 업무에 복귀하려는 경찰관 또한 직무 집행과 근접한 상태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F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 욕설 등 공격적 행동의 태양을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 처럼 경찰공무원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체포 과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위 증거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체격, 폭행 및 욕설의 정도, 소요 시간, 피고인에 대한 제압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이 과도한 대응이라 볼 수 없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였음이 인정되고(이러한 고지는 반드시 체포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하면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처럼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있는 경우라면 체포 이후 호송 과정이나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 위 사항을 고지하더라도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전기충격기를 맞은 피고인이나 체포, 호송, 인치 과정에 함께 있지 아니한 피고인 일행의 진술만으로 위 고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포 과정의 하자가 체포의 원인이 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볼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행위에 대항하여 폭행·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대 경찰관도 흥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2016. 2. 중순경까지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타인과 결혼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약 1,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결혼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5.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놓았다. 아버지를 곧 보여주겠다. 그리고 신혼여행비, 예물반지, 식당예약비 등 결혼 준비에 쓰려고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경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계좌내역, 청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이미 혼인한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을 새아버지로 내세워 인사시키는 등 교묘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나라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보내면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혈중알콜농도 0.073%, 2015. 11. 11. 혈중알콜농도 0.070%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43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이도에코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5. 4. 21. 및 2015. 11. 11.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〇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법인명: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3. 3. 1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78,098,119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회사 소유의 김포시 E, F, G 소재 공장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어서 같은 해 4. 5.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홍삼추출 및 저장 라인 기계 17대(감정가 1억 3,000만원)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목록 제2013-162호)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여 주었는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 완제일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초순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3,000 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H에게 위 기계 17대(2015. 1. 8. 기준 피해자 최종심사가격 5,200만원)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기계들의 당시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ㄱ ㅣ술 1. I 에 대한 경찰,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15)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0, 12)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등(목록 7), 목적물현황, 담보물실태조사서 등(목록 8), 법인등기부등본 등(목록 9), 현금지급이행약정서(목록 13), 이행약정서(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수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임,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하여 구속된 직후 피고인의 가족들 등이 위 기계들을 H으로부터 반환받아 원상회복하였음, 2016. 10. 24.경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위 기계들이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로 추가된 사실을 위 회사의 내부적 운영 담당자로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동대표이사인 I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회사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무단처분하여 버렸는바, 죄질이 나쁨,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계들 17대를 H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같은 법 제6조 목록 제2013-162호)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위 법 제2장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부분의 규정(제10조 내지 1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법 제2장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부분의 규정(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위 벌칙규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및 증거(증거목록 7 중 108면)에 의할 때, 위법 제2장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부분의 규정(제6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약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6. 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9. 28. 22: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만남을 거절하면서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귀가하는 그녀를 발견하자, "니 내한테 거짓말 했제, 지금까지 뭐했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승강기에 타는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 탄 후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지하 1층에 도착하여 승강기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나 입건되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나아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판매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경 처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96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물업자인 G에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372(병합)]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6. 4. 28.까지 육군훈련소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을 위해 입영하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2016. 4. 8.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휴대전화 리스트, 위탁매장운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매입), 매입장부, 수사보고사본 1. 단말기 일련번호 및 단말기 이력조회 1. 재고확인서 및 피해품 목록 2016고단237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기일 지정)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기일 연기) 1. 수사보고(경기북무병무청 담당자 통화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454)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이 사건 각 죄 사이 : 판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발목인대파열 등으로 다리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횡령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 중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40경 대구 남구 C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공사현장 입구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손으로 밀고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콤프레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함께 게임물 유통업을 하는 C에게 '피쉬돔' 게임물의 등급분류 필증 및 게임설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피쉬돔'이라는 게임물을 개발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D에게 '피쉬돔' 게임물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C으로부터 피고인이 '피쉬돔' 게임물을 개발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D 또한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유통상가 E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위 게임물의 개발자로 소개하면서 '피쉬돔' 게임기 4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쉬돔' 게임물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보여준 위 게임설명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거부 결정된 '오션버블' 게임설명서의 게임명을 '피쉬돔'으로 고친 것이었으므로, C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쉬' 게임물을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쉬돔' 게임물을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다고 믿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으며,이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0:40경 제주시 신광로 57(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무단횡단한 사실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개새끼야, 오토 바이 잡아와라, 이 바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무단횡단 단속을 위해 들고 있던 중국인의 여권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잡고 약 2m 가량 끌고 간 다음 각목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각목을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가족관계, 직업 등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07:00경 군포시 광정로 25-20 에 있는 퇴계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안대로 35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 지도 길찾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정자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기소유예 처분 후에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 판사이진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9. 16:50경 의왕시 청계동 백운호수 안양시 석수동 육교삼거리부근부터 안양시 석수동 육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9. 17: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비산동 비산지 하차도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흥고 삼거리 방향에서 대림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는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다마스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다마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마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38세)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이 폐차되고 위 소나타 차량에 수리비 570,3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순번 12, 1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wm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3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하는 채권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또한 회사가 하는 대부 사업의 경우 대부자금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보상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보다 지출 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수한 다음 채권 추심을 통해 채무금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 및 연 18% 내지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1. 12. 23.경 5,000,000원, 2012. 1. 30.경 10,000,000원, 2012. 6. 1.경 12,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1. 9. 27.경부터 2012. 6. 1.경까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약 50억 원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2억 원이 피해자들에게 상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점을 고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23:05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길에 있는 보신각 앞 노상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 C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오른쪽 부분을 여러 차례 위로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수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보석 이후 금주하며 피고인의 처와 함께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행 개선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3. 13:05경 서울 강남구 C △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2만원 상당의 번호키 레버를 돌리고 잡아당겨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3. 13:05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왜 문을 안 열어. 네 딸과 너를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상해 등을 가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송금해 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D에 있는 "E"의 업주, 피고인 B은 2014. 9. 16.경부터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3. 15:50경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G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6.경부터 각 2014. 9. 23. 15: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2:17경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6층에 있는 'E모텔' 617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피고인 소유의 LG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동영상이 촬영되는 상태로 탁자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증 제2호)로 전화가 걸려와 위 아이폰5를 손에 쥐게 된 것을 계기로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촬영물을 삭제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9:45경 광양시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K3 승용차와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충돌하여 위 F가 다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차 주인 어딧어, 너 이새끼 이리와, 니가 사람이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 하나만 죽이면 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상가 지하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년 전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이 갑자기 기억나 피고인의 자전거를 타고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고,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 펼친 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1989년 뇌수술 이후 뇌병변 후유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 부양) 등과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