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포천시 C에서 온수매트 완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온수매트 제조를 위한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온수 매트 완제품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온수 매트에 들어 갈 보일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면서 위 보일러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다수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5. 7. 24.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G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온수매트 완제품으로 미수금 채권의 대물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9. 8.경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대물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온수매트 완제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온수매트 완제품으로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운영의 D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자재 및 온수매트 완제품을 이용하여 온수매트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여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완제품 및 온수매트 자재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9. 중순경 위 D 창고에서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반제품 8,836개(매트더블 5,836개, 매트싱글 3,000개), 온수매트 견면 11,574장 및 밑지 원단 약 27,432m 가량을 이용하여 추가로 제작한 수량 불상의 온수매트 완제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온수매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수매트 반제품 및 온수매트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온수매트 반제품 또는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온수매트 반제품 및 자재의 수량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반출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견면과 원단에 대한 범죄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반제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견면과 원단의 수량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채권자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온수매트 완제품 등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구속된 상태여서 G를 대신해 G의 아내인 H, G의 지인인 I이 채권자들과 사이에 협상을 진행하고 온수매트 제품을 분배하는 등의 절차에 관여하였고, G에게 진행 사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 결과 채권자들은 2015. 9. 7. '피해자 회사 창고에 있는 모든 물품을(매트, 조절기) 모두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채권포기서(증거기록 2권 18쪽)를 G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G는 2015. 9. 8.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협력업체에게 자재값, 미수금 등 모든 채무를 대신하여 창고에 있는 모든 매트리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2권 51쪽)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채권포기서 및 위임장에 기재된 물품 등이 피해자 회사의 온수매트 완제품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당시 채권자들이 G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G로서는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 물품 등에 완제품 외 반제품이나 견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채권자들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G의 변호사 비용 등의 확보를 위해 채권액 각 10%씩을 포기하고, 대물변제로 충당되는 온수매트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일부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G, G의 아내인 H의 각 진술은 이해관계 있는 자들의 것으로 쉽사리 믿기 어렵고, 특히 H의 경우 G의 구속 전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구속된 G를 대신하여 채권자들과 협상하고, 온수매트 제품의 분배에 관여한 H, I은 모두 온수매트 제품의 단계별 개념(예를 들어 완제품, 반제품, 견면 또는 원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단계별 제품들이 어느 장소에 얼마나 있었는지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I의 증언에 의할 경우 제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잔고나 재고 등의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반출되는 수량도 기록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채권포기서, 위임장 작성 이후 온수매트 완제품으로 채권을 모두 충당하려 하였으나 그 수량이 상당히 부족하여 반제품이나 부재료까지 다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 G를 대신하여 H와 I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분배표(증 제1호)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여직원이 채권자들의 분배 내역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준 것인데 위 분배표에 완제품이 아닌 견면의 분배내역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I의 증언에 의할 경우 당시 완제품으로 충당되지 않아 반제품 등으로 알아서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변호인의 주장처럼 당시 채권자들의 협의 등을 통해 피고인 B이 온수매트 완제품이 아닌 견면을 분배받게 된 것인데, 분배된 물건의 종류의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나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