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18:5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63에 있는 송지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 남군 송지면 산정1길 63에 있는 송지우체국 앞 공용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D(여, 43세)가 운 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4만 원이 들 도록 손괴하고, 위 트래버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CD 및 캡쳐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2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부근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고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으로서 도로상의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친구 사이로, 2021. 8. 3. 00: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6길 8에 있는 ‘석적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4㎝로 추정)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겨눈 채 피해자에게 “너 찌르려고 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다시금 피해자를 길 건너편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A 칼로 추정되는 물건 소지 모습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1. 영상분석의뢰, 영상분석결과서, 현장 사진, B 피해 사진,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같은 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3048 판결),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때린 적은 없고, ‘너 찌르려고 칼을 가져왔다.’라고 말한 뒤로 칼로 더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의 자전거 뒤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상당한 기간 도망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새벽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말 없이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욕설을 하다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전 선물로 준 시계를 파손한 다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계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근처로 찾아오자 화가 나, 같은 날 05:14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길이 25㎝)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05:15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E호 연결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3회 걷어 올려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대퇴, 무릎, 발목,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06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가기 위해 이 사건 운전을 하였는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정에 비추어 준법운전 수강 명령은 부가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17:20경 광명시 B아파트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 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위해 위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탑승하려 하자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문에 끼이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0.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에게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지당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1. 근무일지표, 공무원증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주정차 49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주행중이 아닌 일시 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실,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계속적 폭행,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 단순한 몸싸움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직접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사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직업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0:35경 평택시 B, C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으니 도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으로부터 “좋게 나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 00:20경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먼저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것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것에 흥분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고, 교제 중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2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상반신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사진 1장과 함께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8. 10: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 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인의 입회하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 운영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 관리 담당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위 모델하우스에서 2021. 3. 2.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관리자인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3. 3. 오후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물 3층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가 크다”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정수리에 올려 움켜쥐며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양손으로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오후경 위 건물 3층 홀 입구에서, 손님 안내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가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쥐며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내리게 하기 위해 짚고 있던 짝다리를 펴고 서자 “좆나 불편하다. 좀 낮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게 하고 계속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1:49경 광명시 B, C과 D역 사이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인근 CCTV 수사), 수 사보고서(CCTV 수사 – D역 및 버스 블랙박스), 수사보고서(CCTV 수사 – F), 수사보고서(CCTV 수사 – D역A 주차장)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출력본 1부, 자동차 임대차 계약 확인서 부본(차량번호 1 생략)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경 모르는 사람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20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벌금형을 받은 사건들의 범죄사실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 또는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어두운 샛길을 지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후 도주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을 수인로 쪽에서 각골고가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1회{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23:0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물금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8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업주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 D은 ‘C’에 각각 따로 온 손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4. 1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너 죽인다, 씹새끼야”, “대가리 부숴 버린다”, “니네 집에 가서 칼로 쑤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위 C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위 D에게 욕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로부터 위 C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6:07경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B 전화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또한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5: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남, 25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뒷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칼심을 넣었다 뺐다 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은 이를 보고 ‘여자애가 커터칼로 찌른다고 했다. 여자애를 데려가라.’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이 다시 생각 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1cm) 1점을 구매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 및 피해자목 부위 등 촬영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실 기록 등 확인)- G병원 응급실기록 등 자료 8매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6: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5경부터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경찰관 액션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