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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이 2015. 11.경부터 다니는 'C'의 과학 강사로서 2016. 10.경부터 피해아동과 교제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 부산 중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씻는 사이 몰래 본 피해아동의 핸드폰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아동에게 "다른 남자랑 연락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만난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 부산 중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씻는 사이 몰래 본 피해아동의 핸드폰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아동에게 "다른 남자랑 연락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 얼굴 및 팔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남편이었던 피해자 B가 C와 이혼하였지만 재결합을 강렬하게 원하고 피고인과 C의 관계를 C가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아주 잘 따르는 친오빠 같은 관계로만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C의 옆에서 C 및 피해자의 아들 D의 생활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C를 설득해서 C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C와 너의 아들이 힘들다, 생활비를 나에게 주면 C와 너의 아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와 내연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C를 다시 만나게해 줄 생각이 없었고 C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0회에 걸쳐 C와 D의 생활비, D의 병원비 및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0,0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1회 100,000원이 되지 않는 소액을 송금받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2:2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하여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과 함께 위 지구대로 왔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목격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호로 새끼야 죽어볼래, 내가 누군지 아나, 씹할 너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30경 E과 함께 지구대 현관 앞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왼손으로 E의 팔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경찰관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건강 상태 등 참작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 B에 근무하는 마케팅 담당 C 과장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9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 28.경 영주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F), 농협 계좌 2개(번호: G, H)와 연결된 체크카드 3 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J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농협체크카드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7. 29.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지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보도까지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19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H)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보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치관-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상악골 · 전두골 · .안와골 골절, 간 .결장 손상, 폐타박상, 외상성 기흉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199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2012.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28경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4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90%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7: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9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자 "네가 언제부터 설거지를 했다고 설거지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찌르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찌른 후, 치아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4: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막국수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막국수를 갖다 주자 자신이 원하는 물막국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으로 미루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7:3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요약서(피해자 E의 담당의사와 통화한 내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휴대폰 수리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같은 날 11: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PC방' 19번 좌석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피고인 특정, 피고인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스마트폰의 액정만 매수하였을 뿐 스마트폰 전체를 취득한 바 없고, 위 매수 당시 위 스마트폰은 물론 그 액정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죄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자신이 절취한 판시 스마트폰 1대를 처분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마트폰 1대를 주웠다고 말을 하면서 그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E에게 분실된 스마트폰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그러나 이에 대해 E이 피고인에게 '액정만 분리해서 사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거듭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되는 E의 간청을 받아들여 위 스마트폰의 액정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E이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한 사실, 그러나 E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액정을 분리해 내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전체를 가져가 직접 분리하되, 대신 액정에 해당되는 대금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E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결국 피고인은 E에게 60,000원을 지급하면서 E으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전체를 인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참조)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이상 무상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장물죄에서의 고의의 내용은, 그 물건이 누군가의 재산적 범죄에 의해 영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본범의 구체적 사실, 즉 그것이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되었고, 본범 또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사항은 그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장물인 판시 스마트폰 1대 전체를 '취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3:57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오토바이 위에 놓여 진 헬멧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파텐 헬멧 1개와 위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통지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1. 현장촬영 사진 및 피해품 검색 사진, AB매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 헬멧과 함께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나'라는 이름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중고로 24만 원에 구입하였고, 이는 오토바이 헬멧에만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범행 직전에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에도 헬멧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블루투스 이어폰은 오토바이 헬멧에 탈부착이 가능하나, 집에 들어갈 때 충전하기 위하여 탈착하는 외에는 항상 위 헬멧에 끼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 물품의 구입 및 도난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물품을 가공하거나 이 사건 범행 이외의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놓여 있던 헬멧과 그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헬멧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헬멧과 바꿔 절취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전력이 모두 절도죄의 동종 전과로 인한 것이며, 절도죄의 혐의사실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도 수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피해 물품에 대한 부분을 다투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물품 중 오토바이 헬멧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 회복되지 못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한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입건 일자에 비추어 판시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기 전의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뒤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차된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뒤 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 세 차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두 차례는 2006년경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무단지참, 무단조퇴로 인하여 8회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복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실히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의 조카 사위인 B는 2017. 10. 13.경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무역업으로 금괴를 수입해서 일본에 되팔고 있는데 많은 수익금이 생긴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2,500,000원을 주고, 투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7. 11. 10.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B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B로부터 11,6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20,000,000원은 현금으로, 18,400,000원은 일본 엔화 현금으로 각 지급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서 도박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차용확인메모, 일본 현금 계산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 B와 C 문자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이를 행한 점, 횡령 금액의 크기나 임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2017고단2684] 피고인과 B는 2017. 7. 2. 17: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 건물 출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보일러 2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LPG 연료가 들어있는 가스통 1개를 F 봉고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64] 피고인은 고물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31. 16:00경 여수시 G아파트 H동 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I(59세)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정수기를 수거해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정수기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정수기를 수거해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아파트 청소부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D 영상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물품의 재산가치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해물품이 위치한 장소(보일러 판매 대리점 건물 내), 피고인이나 B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물품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2018고단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3. 31. 00:18경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미시령로요금소 1.1km 이전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01. 23:29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남양주도시고속도로 6.2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5. 09. 03:42경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고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5. 14. 03:41경 대구시 수성구 C맨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05. 17. 15:24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고가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차량 운행사실은 인정하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면서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채무자인 E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아 수개월간 운행을 하다가 그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F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차량의 명의 이전등록이 된 바 없고, 피고인이 수개월씩이나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단지 막연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신경쓰지 않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상호간, 다만 위 확정 이후에 범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원석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3. 10.경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무릇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의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되게 위 서류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B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해 온 점, 피고인은 왼팔의 팔꿈치 아래 부위와 왼쪽 다리의 발목 부위가 절단된 장애인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B에게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