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항공기 등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D(이하 ‘E’이라 한다), F(이하 ‘G’이라 한다) 등을 개발하였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7. 7. 6. 항공기 정비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는 2016. 12. 27. 방위사업청과, G 2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89억 원 규모의 F 기체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군과 업체가 장기 계약을 체결한 뒤 업체의 지원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여, 업체가 장비 납품 후 장비의 원활한 운용유지를 위한 정비지원, 후속군수지원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기반 군수지원 계약)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 계약은 G 공급 후 그 원활한 운용유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부대정비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그 중 부대정비는 사업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정비인력 일부를 민간 업체의 외주 인력으로 충원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C는 F 부대정비 외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면서 2017. 7. 26. 9개 업체를 지정하여 제안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2017. 8. 7. 위 9개 업체 중 H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2017. 8.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제안서 평가, 2017. 8. 22. 업체 실사 과정 등을 거쳐 2017. 9. 29. H을 외주정비 업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9. 29. H과,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계약금액을 ‘2,139,874,000원’으로 하는 ‘J’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7. 12. 1.부터 포항시에 있는 K 정비고에 상주하면서 F 부대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당시 C 운영사업팀(현재 후속지원사업팀) 차장으로 C의 ‘F 기체 PBL 사업’에 관한 사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2. 31. 상무이사로 C를 퇴직하고, 2017. 7. 6. H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과거 C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피고인 B로부터 위 입찰에서 H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에, E 정비경험자가 있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는 취지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H 측에 E 정비경험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H을 포함한 미리 선정된 업체들에 제안요구서를 발송하고 제안서 접수기간을 단기간으로 하여 H이나 항공기 정비경험이 있는 업체들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이 부대정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4. ~ 5.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제안서 평가 시 ‘E 정비 경험자 보유’ 항목에 절대적인 비중을 둘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 또 그 무렵 군관계자 L 등으로부터 E 정비경험이 있는 군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전화번호 2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2017. 5. 하순경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비공개 평가항목으로 만점이 60점인 기술평가 항목 중 ‘적정인력(E 정비경력자 보유 - 우선순위)’ 부분에 35점을 부여하여 E 정비경험자만 보유하면 H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 입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7. 7.경 제안요구서를 발송할 업체 9개를 정하는 과정에서 H을 추천하고, 일반적으로 동종 업무 수행 경험이 있거나 업무능력이 충분한 업체를 정함에도 나머지 8개 업체 중 7개 경우 사업분야가 항공기 정비와 무관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만한 업체로 선정하였다. 또 제안서 작성,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통상 정부 사업은 40일 상당을 부여함에도, 피고인 A는 12일 상당의 짧은 기간을 부여하여 미리 자신으로부터 사업 정보를 전해들은 피고인 B가 낙찰받는 데 유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부대정비 사업 정보를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고, 2017. 5. ~ 6.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E 정비경험자들에게 연락하고 입사를 제안하여 정비인력을 확보하는 등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을 준비하였다. 또 2017. 7.경 C로부터 제안요구서를 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알게 된 M 등 4명의 E 정비경험자들의 이력서 등을 첨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H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H으로 하여금 상대업체와 비교하여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리 E 헬기 정비경험자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통하여 E 헬기 정비인원을 확보하여 2017. 9. 22. H이 부대정비 사업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H이 낙찰을 받게 하자고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E 정비경력이 있는 정비인력을 확보하기만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E 정비경력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7. 5. 하순경 실제로 위와 같이 E 정비경력자를 확보하기만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2017. 7. 제안요구서를 보내면서도 H 외에는 항공기 정비경험이 없어 입찰을 하지 않을만한 업체를 정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H이 낙찰 받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인지 여부 제안서 평가 중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요소인 ‘적정인력’의 경우 정비인력의 정비경력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E 정비경력이 3 ~ 4년 이상인 경우를 일반 헬기 정비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와 같이 만점으로 평가하는 등 일반 헬기 정비경력보다 E 정비경력에 가중치를 두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G은 N에서 운용하는 F로, C가 개발한 E을 N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해상용으로 특화, 개량하여, E과 부품이나 설계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G 정비에 E 정비경력자를 투입할 경우 정비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N도 G 부대정비에 E 정비경력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증인 L 녹취서 8쪽). 아래와 같이 C에서 제안요구서를 받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이사 P이 피고인 B가 확보한 E 정비경력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통하여 정비인력을 확보하려 한 것도 이를 사정을 뒷받침한다. 정비경력이 3 ~ 4년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E은 2012. 12.경 전력화되어 2017. 7. 제안요구서 발송 당시 정비경력이 5년을 넘는 정비인력은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E 정비경력자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 헬기 정비경력자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정비경력에 따라 ‘적정인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적정인력’ 평가 외에 비용평가(40%) 등을 포함한 나머지 평가요소에 65%의 비중을 두고 있어, E 정비경력자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실제 제안서 평가 결과 H은 ‘적정인력’ 외에 비용평가 등 다른 요소에 대한 평가에서도 I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안요구서 발송 당시 E 정비경력자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나 C 측에서 당시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어, 위와 같은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을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가기준 수립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평가기준을 누설하는 등 피고인들이 의사교환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사전 준비 행위 피고인 B는 제안요구서 발송 전에 C가 정비인력 일부를 외주로 충원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7. 4.경 군에서 E 정비 및 F PBL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원사 L로부터 E 정비경력자 중 곧 전역할 예정인 Q, M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통하여 Q, M과, 역시 E 정비경력이 있으나 전역한 상태인 R, 항공기 정비경험이 있고 E 기종 전환 교육을 받고 전역한 S를 H의 정비인력으로 확보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C는 2016. 12. F 기체 PBL 사업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를 공시하였다. 한편 위 사업에 관한 사무 전반을 담당한 운영사업팀 팀장 T은 이 법정에서, “2017. 1.경 피고인 B가 전화로 위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외주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대정비사업은 외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협력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보를 알려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T 녹취서 3, 10, 26쪽 등). 피고인 B가 2017. 1.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부대정비사업 정비인력 일부를 외주로 충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무관하게 2017. 1. 이미 정비인력 일부를 외주로 충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속한 운영사업팀은 2017. 6. 7. 장비구매팀에 부대정비 외주업체 선정에 관한 소요제기를 하면서 인력 평가에서 일반 헬기보다 E 정비경력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의 평가기준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 특히 피고인 B의 부탁으로 E 정비경력자의 연락처를 파악할 당시 이미 피고인 A나 운영사업팀에서 일반 헬기보다 E 정비경력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거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1)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비록 입찰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어도, 이미 정비인력 일부가 외주로 충원될 것을 알고 그 외주업체가 되려고 하는 피고인 B가 미리 E 정비경력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 2017. 7. 26. C로부터 제안요구서를 받은 O의 이사 P도 피고인 B가 확보한 R, Q, M, S 등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통하여 정비인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나 H의 대표이사 U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을 당시 이들이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야 하는데 자기 회사가 유력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100% 확실하다.’는 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 녹취서 3, 7, 8쪽). Q, M도 ”당시 피고인 B가 ‘부대정비 사업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일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인 Q 녹취서 15쪽, 증인 M 녹취서 8, 9쪽) 3) 제안요구서 발송 과정 등 C의 장비구매팀(부장 V)은 2017. 7. 26. 전자우편으로 H, I를 비롯한 9개 업체에 제안서를 2017. 8. 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운영사업팀이 작성하고 장비구매팀이 위 전자우편에 첨부한 업무기술서 제7조(인력 자격 요건)에는 “참여 인력은 회전익 항공기 또는 고정익 항공기 정비업무 경험이 있거나 정비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비구매팀은 위 전자우편에 일반 헬기 정비경력보다 E 정비경력에 가중치를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2017. 8. 7. H과 I만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그들이 추진하는 사업과 위 정비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직무상 잘못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당초 피고인 A가 속한 운영사업팀은 입찰공고를 통한 경쟁입찰을 하고자 하였으나, 장비구매팀에서 추천받는 업체들만 한정하는 제한적인 복수경쟁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증 제5호) 제안서 제출기간도 피고인 A가 속한 운영사업팀이 아니라 장비구매팀이 정했다. 부여한 제안서 제출기간(12일)이 짧다고 볼 수도 없다. I의 상무이사 W는 이 법정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제안서가 품질이 떨어져서 입찰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 선에서는 최선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증인 W 녹취서 3, 8쪽). 다른 업체 담당자들도 12일 정도의 제출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C는 12일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제안서 제출기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증 제9호). 제안서 제출을 요구한 업체도 피고인 A가 속한 운영사업팀이 아니라 장비구매팀이 선정했다[견적의뢰 및 접수(C 사규, 증거목록 순번 40) 5.1.2, 6.3.2.4 참고). 그중 제안서를 제출한 H과 I는 피고인 A가 속한 운영사업팀에서 장비구매팀에 추천하여 장비구매팀이 선정했고,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업체는 장비구매팀이 독자적으로 선정했다. C 사규 상 제안서 평가가 예상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기준(배점 포함)을 필요시 사전 공지한다[견적의뢰 및 접수(C 사규, 증거목록 순번 40) 6.2.2.1].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평가표의 사전공지 여부는 장비구매팀 같은 구매부서 권한이다. 구매업무를 35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V 녹취서 6쪽). 그 밖에 제안서 평가 당시 일반 헬기 정비경력보다 E 정비경력에 가중치를 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데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4) 실사 과정 C는 2017. 8. 22. H과 I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7. 8. 19. 실사 시질의 내용에 대한 착안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U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수사기록 1906쪽). 그런데 위 문건에는 I의 제안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H이 아니라 C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 문건의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혼자 작성하였는지, 누군가가 작성한 것에 다른 사람이 덧붙여 작성하였는지, 후자라면 최초 작성자와 최종 작성자는 누구인지), 피고인 B가 이를 보유한 경위, 보유 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