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9

범죄사실 2017고단5949 B은 2016. 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빌딩 7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M'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2.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예약 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8. 18.까지 위 'M'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고 콘돔 등을 지급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한 이후인 2016. 8. 20.경 위 'M'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주고 위로금으로 200만 원을 줄테니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날 임대인 F과 피고인을 위 업소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25. 용인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6. 11. 18.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6081 1.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빌딩 7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M'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A은 2016. 2.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8. 18.까지 위 'M'에서, A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N, O 등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고 콘돔 등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2017. 3. 초순경 위 L빌딩 7층에서 'M'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위 성매매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거나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P, Q, R'라는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S, T 등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23. 19: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태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기 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18. 제1항 기재 'M'라는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2016. 8. 20.경 위 'M'에서 위 A에게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주고 위로금으로 200만 원을 줄테니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경찰에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그 다음날 임대인 F과 A을 위 업소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25. 용인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6. 11. 18.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A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성매매업소에서,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S를 2017. 5. 9.경부터 2017. 5. 23.까지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 및 안마사로 고용하고,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T을 2017. 5. 13.경부터 2017. 5. 23.까지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 및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L빌딩의 공유자로서, 2013. 6. 23.경 F에게 위 L빌딩 7층을 임대한 후 2015년경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용인동부경찰서의 통지문을 수령하였고, 2016. 8.경 경찰에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6. 9. 22.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L빌딩 7층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F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건물의 점유를 반환해 달라고 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임대하여, F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한 B이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L빌딩 7층을 위 E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5. 11. B에게 임대하여 준 후, 2016. 8.경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10. 28.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L빌딩 7층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다시 B에게 위 건물 7층을 임대해주어, B이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U, V,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F, O, BG, N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최초112신고자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7고단60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U, V, N, O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G, BF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BK, BL,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M 현장진입 당시 상황), M 인터넷 성매매광고 캡쳐사진, M 현장사진, 통화내역사진(C, 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광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무자격자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광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본건 범행은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A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고, 성매매업소의 영업주인 B을 도피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은 성매매영업의 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도 대부분 피고인이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미 2007년 성매매 알선으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A과 공모한 성매매알선행위로 수사 중이던 2017. 3.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C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피고인 D - 피고인은 2016.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 E, F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점포의 임대인들로서 이미 수사기관에 입건된 전력이 있어 성매매업자에게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점포를 관리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의 태양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