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00-1

범죄사실 B는 김해시 C빌딩 4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19. 20:20경 사이 위 게임장에서 피씨(PC) 7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투, 반지의제왕, 야마토포, 물고기"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 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4:1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곳 손님인 D(여, 35세)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경 피해자 B(여, 21세)의 모인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E 동사무소 밝은 곳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고 따라 나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22:0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 클럽' 옆 골목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예쁘네, 아저씨랑 뽀뽀할레 2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3고단555- 피고인 A D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 20. 1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NEW 별주부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로그램을 별주부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782- 피고인들 G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의 실업주이고, I는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J(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 I, J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15대, 다빈치 15대 총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게임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5 1. F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게임물분석의뢰 회신 1. 압수조서 2013고단7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다빈치 외 1종) 1. 압수조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재고합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대학교 농경대학 농업경제학과 4학년 학생으로 C, D, E과 함께 1977. 10. 18.부터 1977. 10. 29.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의 하숙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7회에 걸쳐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폐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위 대학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1977. 10.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관 2호실에서 다음날 04:30경까지 등사기 등을 사용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 및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민주구국 투쟁선언문' 500매를 제작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C, D, I, J, E과 함께 1977. 11. 2.부터 1977. 11. 10.까지 구체적인 농성시위 방법을 모의한 후 1977. 11. 11. 12:55경 J, D은 B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하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E은 위 대학교 5동 앞 광장에서 위 선언문을 배포한 후 도서관 4층 열람실로 들어가 C, I 등과 함께 도서관 출입문을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친 후 80여명의 학생들과 같이 같은 날 17:40경까지 농성시위를 함으로써 B대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시위를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8. 5. 12. 선고 78노292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526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망부 D으로부터 상속받은 태안군 E, F, G 등 연접한 3필지의 토지 중 E, G 토지를 1994. 5. 27. 낙찰받아 E 토지는 2004. 4. 19. 타인에게 매도하고, G 토지는 계속 소유하고 있다. 위 태안군 E, F, G 토지가 맞닿는 위치에 피해자의 망부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피해자 소유의 목조 주택 82m², 창고 13m²의 미등기 건물 시가 불상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상 부지 지번이 E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치는 피고인 소유의 E 내지 F 토지상이었다. 피고인은, 1. 2012. 3.하순경 태안군 F 피해자 소유의 토지상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그 곳에 숲을 이루어 생육하고 있던 대나무들을 전부 캐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인 목조 주택, 창고를 해체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2. 그 시경 위 F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흙을 실어내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복토하여 피해자 소유의 흙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지적측량결과부 등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목조주택이 매우 낡고 일부 파손되어 있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 C의 간이회생절차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재단법인의 이사인 D으로부터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회의록', '일시 : 2018년 1월 20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 (재)C', '출석 이사 : 총 5명 중 3명', '의장인 이사장 A이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안건 : 법인회생 절차 신청의 건', '내용 : 의장 A은 현 재단법인의 회생신청을 의결하고자 하는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대해 심의한 후 회생신청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동의한다.', '결의내용 : 위와 같이 결의 함.', '이사 D(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단법인 C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회의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이사회의사록, 대법원 전자소송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2018간회합10003 간이회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로 89에 있는 월곡램프입구 사거리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위법성이 중함(가중)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법성이 중함(부정적), 경미한 상해(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함,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함(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2:3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7에 있는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동교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신한은행 앞 인도에서는 피해자 C, 피해자 D(여, 17세)이 가판을 펼쳐두고 물건을 파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인도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곳 인도로 진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가판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가판대가 밀리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가판대 등을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로로 나가 3개 차선을 가로지른 후 중앙선 부근에 정차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12: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 낙천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수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오토바이 1대(124cc, 시가 미상)를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2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비디오감상실에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비디오감상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 영업에 대해 왜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현관문을 세게 열어 젖혀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0명을 고용하여 구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1. 15.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일 2013. 7. 22.까지) 4,7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3 명에 대한 상여금 합계 264,765,3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지급기일 2013. 1. 25.) 합계 10,694,200원을 각 그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복리후생비 중 별지 3 '12년 3분기 학자금 지급명단, 12년 4분기 학자금 지급명단' 각 기재와 같이 학자금 합계 54,284,620원, 별지 4 '12년 추계야유회 명단' 기재와 같이 야유회비 합계 18,630,000원, 별지 5 '13년 설 선물 지급명단' 기재와 같이 설 선물 합계 8,869,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0년도 단체협약, 복리후생규정, 개인별미지급연차현황, 2013. 7. 상여대장 및 지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 또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이 악화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여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체불금액이 판시와 같이 큰 금액에 이른 점 등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임금체불 및 단체협약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고소가 제기된 후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한 점,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하여 미지급 수당 등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입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야, 이 새끼 또 만났네. 너 때문에 벌금 70만원 나왔는데 20만원을 보태라. 개새끼 죽일 놈. 벌금 20만원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동종의 범행을 포함하는 이 법원 2014고단1771, 2014고단2148(병합) 사건(현재 상고심 계속 중)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847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 C에게 "B가 접이식 과도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무 막대기만 손에 들었고, 죽여버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나무 막대기를 손에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접이식 과도를 보여주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1. 2012. 가을경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8.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3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6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2013. 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6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2013. 5. 15.경 매매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비닐 봉지에 대마 약 1.3k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2범죄 및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아 대마를 재배하던 사람으로서 대마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마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다시 대마를 재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D역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약 300m 끌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신사진 등,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음 본 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피해자 D(58세)과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약국을 이전하려고 하자 이를 기회로 좋은 위치의 약국을 알아봐주겠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도 있었고, 세파벡스라는 상처치료제인 일반의약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C의 자금사정도 어렵고, 2007. 8. 30.경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했던 E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담보제공에 대해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갚아주겠다. 내가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개원정보나 좋은 위치의 약국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11. 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약속어음, 통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였고, 신약출시를 앞두고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08. 8.경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위 의약품도매상을 폐업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2대와 처 F 명의의 대구 수성구 E건물 5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07. 1. 무렵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약국을 개업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중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개원정보나 좋은 약국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4. 2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되 피해자가 요구할 때에는 1개월 내에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007. 7. 5. 1,000만 원, 2007. 8. 6.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2007. 10. 1.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하에 대출을 받으면 갚기로 하고 또다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교부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07. 8. 30.경 이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07. 11. 5.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회수될 것이니 금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더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2. 2.경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돌리면 부도가 난다면서 2008. 2. 14.경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고 다음날 처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점, 그런데 F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F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자백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약품도매상은 운영적자가 누적되다가 2008. 8. 피고인의 교통사고까지 겹쳐 20억 원 가량 당좌수표, 약속어음 미결제,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부도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OEM 방식으로 세파벡스를 출시하여 사업이 제대로 되면 변제하려는 막연한 계획 아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2,900만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900만 원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중국 천진시에 있는 B의 총경리로 근무하였고, 2013. 10.경 회사명을 C로 변경하면서 회사의 법정대표를 맡고 있는 자로서, 2016. 12.경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중국 천진시에 있는 기업은행 천진분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회사 명의의 동사회 결의서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동사였던 D와 E가 피고인이 2013. 10.경에 B를 C로 회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면장과 주주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D와 E에게서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D와 E 명의의 동사회 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2.경 중국 천진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동사회 결의' 서면의 일자난에 '2016. 12. 12. ', 출석해야 하는 이사난에 '3', 출석한 이사난에 '3', 대출금액난에 '9,500,000위안', 대출의 종류난에 '유동자금 대출', 대출기한 란에 '2018. 12. 27.', 대출담보 란에 '부동산 담보'라고 각 기재하고, 이사 D, E의 각 이름 옆에 D, E의 서명을 각 기재하였고, 2016. 12. 22. 중국 천진시에 있는 기업은행 천진분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동사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사회 결의서,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들 명의의 동사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위조문서의 명의인들과의 관계 및 그들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사건에서 위조된 문서는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필요한 서류였고 그 행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