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2(피고인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3. 20. 03:37경 군산시 E호텔 앞에서 지인인 F이 피해자 G(남, 21세)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0. 06:25경 군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H(남, 28세)와 피해자의 동생인 G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휠체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 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H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74(피고인 D) 피고인 D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8. 14.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군산세무서 쪽에서 M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규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약 87.9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그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N(여, 7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2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병원 의무기록부, 의료자문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채증사진, 각 캡처사진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중 함께 넘어졌을 뿐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8쪽),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의 캡처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증거기록 174쪽, 264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았다고 진술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0쪽, 491쪽). 따라서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27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2021. 10.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H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를 들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H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두 번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H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