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구장 운영자, 피고인 C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E, F, G는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E, F, G와 함께 자력이 있고 당구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당구 실력을 속이고 내기 당구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E는 사기 당구를 기획하는 총책, 피고인 B, F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C은 F과 함께 피해자들과 내기 당구 게임을 하며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당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G는 당구실력을 속이고 게임을 하는 당구기술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3. 31. 13:00경 피해자 H에게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 피해자를 데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 F을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고, 위 F은 피해자에게 "저녁에 셋이 같이 술이나 한 잔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식당에 오게 한 후, G와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G를 친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은 E와 함께 위 'L' 식당으로 찾아가 우연히 지인인 피고인 B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위 E는 식사 도중 피해자에게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빠, 나 여자들이랑 어디 갔다 올 곳이 있어, 먼저 가서 놀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 D과 함께 자연스럽게 당구 게임을 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E가 피해자에게 "형님, 여자들 올 때까지 당구 한 게임 치죠?"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 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당구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피고인 A은 위 당구장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E, F, G와 함께 그때부터 2017. 4. 1. 20:30까지 위 N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당구공 6개, 화투 5~6장을 이용하여 당구공 색깔별로 점수를 정하고, 화투 한 장을 고른 다음 당구 게임을 하여 그 화투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점수를 남겨두면 승을 하게 되는 방식의 6볼 게임을 하면서 실제 당구 실력이 500인 G가 마치 250 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 E, F은 이에 가세하여 마치 정상적인 당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력을 속인 G가 계속하여 게임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내기 당구 게임을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J' 식당에서, F에게 피해자 0을 소개하고, 위 F은 사실 본인의 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 31. 이 내 생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인들과 6. 2. 에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다.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식당에 오게 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 D, 피고인 C, E, G 등을 초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생일파티를 하였다. 위 E는 식사 도중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해자가 마시는 소주에 섞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자들만 남기고 가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피고인 D은 "괜찮다, 밥 먹고 있을 테니 다녀와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있는 G가 운영하는 R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당구장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 C은 E, F, G와 함께 그때부터 2017. 6. 3. 11:30까지 위 R에서, 피해자와 당구공 6개, 화투 5~6장을 이용한 6 볼 게임을 하면서 실제 당구 실력이 500인 G가 250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E, F은 마치 정상적인 당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고인 A은 마치 당구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음료 및 돈 심부름을 하고, 실력을 속인 G가 계속하여 게임에서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내기 당구 게임을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 각 내사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31번), 각 마약감정서(순번 32, 34번),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피해자 O 소변 시약검사 사진, 피해자 O 소변검사 결과 사진, 카드거래내역, 피해자 H 예금거래내역서, 당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4;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4: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 F 등의 주도로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사기 당구로 합계 1억 4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C의 경우 1,900만 원). 기망수법이 매우 불 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 C, D의 경우 각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액이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결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청주시 서원구 S 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7. 8. 22.경 청주시 서원구 S 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커피를 마실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위 커피에 타져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필로폰의 성적 효능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피고인 몰래 위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마시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