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2511(병합)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단4547(병합) |2017고단4814(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신승우, 이태순, 김보성(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7고단852 2017고단4547 2017고단4814 의 제2의 가., ,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17고단2511 2017고단4814 의, 제2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7, 8, 9, 16호(수원지방검찰청 2017압제8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9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1) 및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고단852 (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20: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 4. 20:00경 광주시 K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1) 2017고단2511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4항의 '엑스터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MDMA'에 해당한다. 2) 공소장의 '부천시 원미구'는 오기임이 명백한바(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95면),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8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약 10g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0. 2. 22: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매장 옆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3g(일회용주사기 약 3칸)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21: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필로폰 거래가 있었던 N이 Q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다시 밝히자 N에게 '2g에 100만 원이다, R역에서 21시에 만나자.'며 접선장소를 알려준 후 위 거래장소에서 N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g을 비닐팩에 담아 과자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511(피고인 A) 피고인은, 1. 2017. 2. 21. 23: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후 U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2017,2,22. 02: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U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7. 3. 3. 18:00 경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Y' 호텔 712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7. 3. 3. 18:27경 위 'Y' 호텔 712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15.08g과 엑스터시 1정을 투명 비닐팩 여러 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필통 속에 넣어두고, 대마 합계 약 1.07g을 투명 비닐팩과 편지봉투에 각각 나누어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4547(피고인 A) 피고인과 Z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조달하면 Z이 필로폰을 구해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경 Z에게 필로폰 10g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고, Z은 2015. 11. 2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렌트 승용차 안에서, AA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마련하여 Z에게 교부하고, Z은 AA에게 필로폰 50g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Z은 2015.12.2. 22: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AA을 만났고, Z은 필로폰 대금 1,250만 원을 AA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45g을 수령하였다. 이후 Z은 당초 거래하기로 한 필로폰의 양보다 5g 가량 부족한 것에 대하여 AA에게 추가적인 필로폰 교부를 요청하고, 2015. 12. 11. 19: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역 부근 먹자골목 노상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0g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4814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휴대전화(AD)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공급책이 알려준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11, 20. 160만원, 2016. 11, 21, 50만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위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2016. 11. 21. 07:00경 서울 AF에 있는 AG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고, 2016. 11. 22, 09:00경 서울 성북구 AH 소재 하나은행 AH지점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0.4g을 교부받고, 2016. 11. 23. 09:00경 위 하나은행 1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0.4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1.2g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및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1.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AI건물 1015호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3, 18:00 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호텔 AK'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1.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AI건물 10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보고)(2017고단852 증거목록 순번 45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7고단2511 증거목록 순번 25번) 2017고단8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Q 캡처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번, 37번)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2017고단25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추적과정 CCTV 영상 1.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번)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서 2부(증거목록 순번 27번), 마약감정서 (피의자의 모발), 유전자감정서(압수물 증7호, 피의자의 모발) 2017고단45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L,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Z의 각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6~11번)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Z의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0~21번) 2017고단48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출금내역 포함)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Y 호텔 CCTV 사진 정리 (증거목록 순번 29~30번)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통신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31~32번) 1.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44번), 마약감정서(소변)(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각 필로폰 또는 엑스터시 취급의 점(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다만 2017고단4547의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3) 검사는 2017고단2511 사건의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단순히 대마를 소지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1. 2016. 12, 21. 이전의 필로폰 취급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필로폰 매매 미수는 미수범이기도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2016, 12. 22. 이후의 필로폰 취급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피고인 B>> 1. 필로폰 매수,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판매자를 비롯한 관련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016. 12. 21. 이전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고단852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제공(2017고단2511, 2017고단4814 사건의 제2 의 나.항)하기도 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필로폰 외에 엑스터시, 대마까지 취급하였으며,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유통에도 관여한 점,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상당 부분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2017. 3. 27.경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