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9: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것을 지켜보면서도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바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인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견적서, 진단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려 갑자기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나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택시는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서 봉곡동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때 같은 방향으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경적을 크게 울렸다. 2) 이후 피해자는 우측 갓길을 통하여 피고인 택시를 추월하여 2차로로 앞서 가며 수회 급제동을 한 후 피고인 택시를 향하여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3) 계속해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행하고 있을 때 뒤따라가던 피고인 택시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가면서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 오토바이가 전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오토바이를 우측 2차로에 둔 채로 가속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직후이어서 피해자 오토바이의 위치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렸을 때부터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는 것을 느꼈고, 이후 피해자 오토바이가 앞에서 급제동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함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린 후부터 심장이 떨려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린 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오히려 가속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운전형태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 차선변경을 할 당시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우측을 주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고의로 서행하여 진로를 방해한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과의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