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9

범 죄 사 실 1.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5:2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주를 받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방문을 내리치고 발로 차서 방문을 연 뒤 열린 방문 틈으로 식칼을 들이밀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용인시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병원 재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2020. 1.경부터 위 C건물 D호를 나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G호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른바 ‘조현병’)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8. 22. 20:46경 피해자와 함께 위 C건물 D호에 들어간 후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D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거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망치(총 길이 26cm, 몸통 길이 11.5cm, 손잡이 길이 14.5cm)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거실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예리한 불상의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깊게 찔러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부 다발성 골절 및 경부 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5는 증거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혈흔 분석형태 간이 결과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7, 108),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150), 혈흔형태분석 결과서(2020-14), 피해자 부검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13, 27, 5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39, 53, 54, 55, 56, 66, 69, 70, 71, 75, 81, 103, 105, 106, 118, 127, 143, 153, 154, 166, 176, 177, 181, 191, 193, 198, 204) 1. 현장 사진들, 교통사용내역 결과 회신, 존속살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체포보고, 제적등본,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44670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서울서부지검 2015형제44670호 송치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각 사본 1부, 2020. 8. 23. 피해자로부터 온 문자메시지, 과거포함 교통사용내역, I 지도검색 출력물 1부, J 회신내역(피고인 사용 휴대폰 관련), K 회신내역(피해자 사용 휴대폰 관련),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L병원, E병원), 각 심리평가보고서(L병원, E병원), 진료기록부(E병원), 서울가정법원 2015버2969허(서울서부지검 2015형제44607호) 사건 기록 일체, 휴대폰 번호별 데이터 사용일시 및 기지국 주소 1. 사건현장 CCTV CD 8장, 화질개선 CCTV 영상 CD, 의뢰CD 및 화질개선 CD 각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 이유] 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른바 ‘조현병’)의 일반적인 특성 및 아래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보인 증상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대한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각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있는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 무렵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5. 9. 10.부터 2015. 9. 28.까지 L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년 10월 무렵부터 2018년 8월 무렵까지 E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2019. 4. 22.경부터 2019. 7. 15.까지는 같은 질환으로 L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2018년 11월 무렵부터 2019년 10월 무렵까지는 M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각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2015년 9월 무렵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주를 받고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 등에 시달리다 2015. 10. 24.경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민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급대원에게 붙들려서 E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가족 동의) 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6. M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뒤 별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E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를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약물 복용 중단에 의해 정신병증이 재발 반복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지 않아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재발하고 더욱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앞뒤 맥락이 잘 닿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법률상 감경 여부 1)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망상 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행동화하려는 경향이 약물에 의해 억눌러지는 방향으로 증상이 개선될 뿐이었다. 2)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나마 심신미약 상태에서 벗어나, 만약 자신이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그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런데도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약물 투여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각 자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된 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와 같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을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주거지 건물 주변 CCTV 영상속 용의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주거지 건물 주변 CCTV 속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으로 특정된 경위 가)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첫째 아들인 H은 2020. 8. 23. 09:15경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잠시 친구들하고 여행 좀 다녀올 거야.’라는 N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09:20경 ‘멀리 가세요?’, ‘얼마나?’라는 N 메시지를 보냈다. H은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하여 꺼져 있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 두절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자, 2020. 8. 2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화장실 바닥에 누운 채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2020. 8. 25. 22:10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등 여러 부위에 남아 있는 손상의 형상 등을 보고 타살로 판단하고, 피해자 주거지 건물 입구와 주차장 등 주변을 비추고 있는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영상을 모두 확보하였는데, 이 사건 CCTV의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22. 18:42경 거주하는 건물에서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0:45경 피해자 주거지 건물로 돌 아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모습, 같은 날 20:46경 피해자의 차량에서 남성인 일행이 하차하고, 이후 피해자가 하차하는 모습, 뒤이어 피해자와 위 남성이 함께 피해자 거주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그 이후 주거지 밖에서 목격된 사실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남성은 2020. 8. 23. 09:30경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서 나왔는데,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위 남성이 왼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수건으로 공동현관 번호키와 손잡이를 닦은 후 다시 위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곧바로 위 남성이 박스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위 남성이 1분 정도 지난 후 주차장에서 나와 불상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 위 남성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들어간 후부터 다음 날인 2020. 8. 23. 09:30경 다시 위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위 남성의 모습은 CCTV에 찍혀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CCTV 영상 속에서, 위 남성이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서 나갈 때 위 건물로 들어갈 때와 비교하여 복장 상태(검은색 반팔 상의와 밤색계열 카고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어깨에 어두운색 가방을 메고 있는 등)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 경찰은 피해자가 2020. 8. 22. 저녁 무렵 피해자의 차량에 위 남성을 태우고 피해자 주거지 건물로 돌아와 위 남성과 함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일행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아울러 위 일행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가장 높은 사람으로 판단하여, 2020. 8. 26. 피고인의 형인 H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일행인 남성 사진을 보여주었다. H은 위 남성이 피고인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걸음걸이가 피고인과 비슷하고, 피해자가 젊은 남성과 교류가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갈 만큼 친밀한 관계의 젊은 남성은 피고인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경찰은 위 H의 진술에 터 잡아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F 건물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2020. 8. 21. 02:18경 위 CCTV 영상 속 피고인과 이 사건 CCTV 영상 속 인물이 입은 옷가지(검은색 반팔 상의와 밤색계열 카고 긴 바지), 어깨에 어두운색 가방을 메고 있는 점 등이 일치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일행을 피고인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로 특정 하는 한편,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피해자가 2020. 8. 22. 20:46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들어간 후부터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나온 다음 날 09:30경까지 사이라고 보았다. 2) 위 사망 추정 시각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가) 위와 같이 초동수사를 담당한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현관의 잠금장치에 훼손이 생겼는지 등 피고인 이외 사람이 범행 현장에 출입하였을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서는 찾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CCTV에 찍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건 빌라 총 7세대 거주 주민 포함)에 대해서도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찾지는 못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집 현관 잠금장치(도어락)는 숫자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여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집현관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형인 H 이렇게 세 사람이다. 그 밖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 또는 그의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이는 없다. 피고인의 형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가족들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살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전후하여 이 사건 CCTV에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전후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과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의 데이터 사용내역 및 기지국 조회결과, 피해자는 2020. 8. 22. 18:42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서울 강서구 O에 위치한 기지국 부근에, 2020. 8. 22. 20:38경 이후로는 피해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P 기지국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2020. 8. 22. 09:42경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서울 강서구 O에 위치한 기지국 부근에, 2020. 8. 22. 21:35경부터 2020. 8. 23. 09:47경까지 P 기지국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살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8. 22. 21:35경부터 2020. 8. 23. 09:47경까지 범행 장소인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범행 후 본인의 주거지(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로 돌아가지 않고 3일 동안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파주, 서울, 수원, 강릉, 동해, 포항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도주하다가 포항에서 체포되었는데,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적이 경찰이 추적한 이 사건 CCTV 영상 속 인물의 이동 경로와 부합한다. 4) 그 밖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다수의 골절상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이 관찰되었으며, 목 앞쪽 부위에 자창 등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혈액에서 약·독물이 검출되거나, 다른 장기에서 사망 원인으로 볼 만한 소견은 없었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두경부 손상으로서 위와 같은 머리 부위의 골절 모습 등으로 보아 경찰이 범행도구로 특정한 망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나) 경찰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 과도를 범행도구로 일응 추정하여 혈흔과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등 감식 활동을 벌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망치와 과도 칼날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위 망치 손잡이와 과도 손잡이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그 당시 가지고 다니던 트렁크 내 물건[과도(손잡이 검정), 청반바지, 흰색 면장갑, 과도 칼집] 등을 압수하고 압수된 물건들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고 나올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밤색계열 카고 긴 바지와 메고 있던 어두운색 가방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에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8. 22. 20:46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 그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그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목격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데이터 사용내역 및 위치추적 결과, 휴대전화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로, 2020. 8. 23. 09:24:54경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한 이후 데이터 사용내역이 없고, 그 당시 기지국(최종기지국)은 피해자 주거지 관할 기지국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취한 다음 이 사건 범행현장 또는 그 인근에서 전원을 끈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피해자와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해된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시점부터 3일 동안 거주지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왜 기억이 나나, 모호함, 애매함, 물적 증거 없음, 가족 부모 살인, 잔인성,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심리적 작용’이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동 중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버리고, 체포 당시까지 휴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의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도 그 의심을 짙게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그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대한 초동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 주거지 건물 출입구 등을 비추는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택 현관 출입문 잠금 장치의 당시 상태, 집안 곳곳의 모습 등이 모두 사진으로 채증되어 있는바, 그 모든 자료들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낯선 사람이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사망 추정 시간 전후에 다녀간 흔적은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제3자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는 사망 당시 화장실 바닥에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누운 상태로 하의로는 반바지만 입고, 상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발견되었는데, 타인을 그와 같은 차림으로 응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능성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된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 과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들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과도를 범행도구로 일응 추정하여 혈흔과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등 감식 활동을 벌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과도 칼날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과도 손잡이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긴 넓은 자창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그 길이는 약 21cm에 이르는데, 경찰에 의해 범행도구로 추정된 위 과도는 칼날 길이가 9cm에 불과하고 그 폭 또한 2.3cm 정도에 불과한 가는 형태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자창의 형상이나 길이에 부합하는 형태인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목 부위가 깊게 찔려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임에도, 위 과도 칼날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도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정만으로 이를 이 사건 범행도구라거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검사도 위 과도를 범행에 사용된 도구로 특정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217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도구로 위 과도가 아닌 ‘예리한 불상의 칼’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도구로 특정된 망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의 살인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이례적이긴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증거관계들에 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점, 범행도구나 장소에서 범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 위해서는 유전자형을 검출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고, 만약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범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기 어려운데, 위 망치는 물이 틀어진 샤워기가 들어있던 화장실 세면대 안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화장실 출입문 앞 바닥에서 닦인 혈흔 형태가 발견되는 등 범행 직후 누군가의 세척 등의 증거인멸 행위로 거기에 묻은 피나 다른 유전자 시료가 훼손되거나 오염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망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망상은 부친을 살해할 만큼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촉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던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회보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이 재발하고 악화하여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인 현실 인식과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태였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에 부합한 방식의 도구 및 행위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범행의 계기에 대해서는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 자신의 행동을 수행하는 데는 인지나 판단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문제없이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이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없음[판시 범행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보아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한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중복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여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던 중, 그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버지를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존속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던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심이나 피해의식 등은 모두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망상일 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한평생 보살펴 온 아들인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면담과 교육 등 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 상당 기간 처방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환청을 겪는 등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지각의 왜곡 및 환각, 사고장애, 과대망상 등의 증상들을 보이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상태인데,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주의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출소함으로 인한 사회 안전의 위협 우려는 치료감호 제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돌보고, 그러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서야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을 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