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4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수원시 권선구에서 B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인바, 1) 2004. 3. 9. 수원시 권선구 C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인 수원시 권선구에서 D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2년 6월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당 수원 제3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공소외 F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E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D당 수원 권선구 지구당에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낸 사실이 없으며, 2002. 5. 2.자 수원일보에 'D당 수원3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F씨가 권선구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 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2004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위 F을 직접 만나 지구당 운영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F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위 수원일보 기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므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은 2003. 4. 24. 실시된 수원 제3선거구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G이 D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그 대가로 위 E에게 1억5,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E는 그 중 7,0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D당 수원권선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H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위 G의 경기도의원 재보궐 선거자금에 관하여 알려 준 공소외 I도 위 G이 선거자금으로 1억5,000만 원 가량을 썼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중 7,000만 원을 E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E가 지구당에서 G에게 1억 5천을 받아 7,000만 원을 E 개인이 갖고 8,000만 원은 선거에 쓰라고 H국장에게 주었다. 상기 행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위반은 물론 공천을 둘러싼 업무상배임, 수뢰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은 위 E가 2002년 6월경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세류2동 시의원 후보로 공소외 J를 내천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J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H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위 E가 위 J로부터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04. 3.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에 있는 서울 시티타워 15층 부패방지위원회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2004. 3. 1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여 위 E를 무고하고, 2. 2004. 3. 9.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인 위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고발장에 위 제1항의 , ,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은 수원시 등 관공서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위하여 보도블럭을 납품받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고 조달청은 다시 경기도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물품구입의 의뢰를 하여 위 조합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업체별 배정비율,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E가 설립한 K 주식회사는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청에 조립블럭 48,600원 가량 외에는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2002. 6. 13. 지방선거로 L가 시장이 된 후 10월, 11월부터 수원터미널에서부터 비행장까지를 비롯한 수원시내 일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였으며 전국 지방단체장들의 3분의 2가 D당인 상황에서 E가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아 먹었겠는가?'라고 기재하여 위 E가 수원시에 압력을 행사하여 보도블럭을 납품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은 위 E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시장인 공소외 L의 부탁으로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주식회사 효원에서 생산한 민속주 '불휘'가 군부대 및 대한항공 등 비행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해 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투자로 불휘라는 고가의 민속주를 만들었는데 E가 공항납품과 군납을 도왔다고 하며 E의원(E)의 이권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민속주 '불휘'의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04. 3. 10.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법원출입기자들에게 위 고발장을 배부하고, 2004. 3. 11. 시간불상경 및 같은 달 12. 13:5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일보 홈페이지에 'M'라는 필명으로 위 고발장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E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I,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R, H, I, N, S, T, G,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결과회신, 수사기록 66쪽) 1. 수원일보 홈페이지 게시 고발장(수사기록 47쪽), 고발장(수사기록 120쪽)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 선택 가.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허위사실공표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