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데도 2015. 12.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눈썹·입술 등의 문신 시술에 관한 상담을 해주며 문신 시술을 받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손님들에게 눈썹·입술 등의 문신 시술을 하는 역할을 각자 맡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B은 2017. 9. 20.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방문한 손님들에게 411회에 걸쳐 문신 시술에 대한 상담을 해주면서 문신 시술을 받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12.부터 2018. 1. 9.까지 위 장소에서 의료용 간이침대 4개, 눈썹·입술 등의 문신에 필요한 레 이저 기계, 1회용 전기침 등의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방문한 손님들에게 3,270회에 걸쳐 눈썹이나 입술 등의 얼굴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문신 색소를 손님들의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비용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예약문자내용, 압수물사진, 현장단속사진, 매출장부(사본), 계좌번호사진, 입금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N 금융거래내역,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2017.9. 20.부터 2018. 1. 9.까지의 부분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시술한 눈썹, 입술 문신 등은 색소를 표피층에 주입하는 반영구화장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한 문신 시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이고,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시술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층을 건드리게 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위생처치 부주의나 오염된 염료의 사용 등으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한 문신 시술은 시술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마취크림을 제거하고,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끼운 후 기계에 의하여 진동하는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신용 기계의 조작 등을 통하여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신용 기계의 조작 과정에서 진피층을 건드릴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입술 시술의 경우에는 입술에 수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에 3번, 4~5일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고 연고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발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시술을 받은 손님들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항의를 1년에 몇 번 받았고 그와 같은 경우 시술비용을 돌려주고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으라고 비용을 더 주어서 무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모한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명의 휴대폰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시술 비용과 예약시간을 안내하고 찾아온 손님에게 시술부위 상담 등을 하였을 뿐이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상담하지 않은 손님에 대하여는 방조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 부정의료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눈썹 문신 시술을 배웠다고 하자 문신시술업소를 오픈한 이후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문신시술업소에서 일하게 된 이래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신시술업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당시인 2017. 2. 경부터 2017. 7. 27. 까지 문신시술업소에서 직접 문신 시술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7. 9. 20.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전화 상담, 시술 후 주의사항 고지, 마취크림 도포 등과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증언에 따르면 눈썹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을 경우에 덧칠을 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시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신시술업소의 운영 과정, 형태, 피고인 B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동실행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문신 시술을 받은 손님 중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상담하지 않은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고용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시술 과정의 감염 등 위험성으로 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범행기간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이 문신 시술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합계 4억 원을 넘어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도 크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신시술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그대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시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법 시술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시술을 승낙한 손님들도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