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32

범죄사실 2013고단2232 1.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의 위장결혼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2011. 8.경 F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본 등을 발급받아 우편으로 F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의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에 다녀온 후 F이 베트남쪽 브로커로부터 받아 준 베트남 여성 G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2011. 11. 2.경 창원 성산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G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 A 이 위 G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장결혼 알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베트남인 H 등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B은 피고인 A 등을 통해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 위 C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역할, H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창원시 성산구 I 오피스텔 근처에서 위 B, C 등으로부터 위장 결혼할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창원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위결 원하시는 분, 베트남 보따리' 등으로 광고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H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할 여성인 K으로 하여금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위 B에게 송부하고, 위 B은 이를 피고인 A과 위 C을 통해 J에게 주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J는 2012. 8. 2.경 부산 연제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K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J가 위 K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L, M, N, O, P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M과 함께 Q가, L과 함께 R가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8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 B, C 및 H,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의 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G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G에게 보내고, G으로 하여금 2012. 6. 26.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초청 알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H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자 하는 K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K에게 보내고, K으로 하여금 2012. 9. 17.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H,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K 등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2379 피고인 B은 2010. 8.경 베트남에서 귀화한 사람(귀화 전 이름 S)이고, 피고인 D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4.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베트남인 H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이 있는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을 위장결혼 시킨 후 허위 초청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을 통해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 H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장결혼할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고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남자로부터 자신을 소개받고 연락을 한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H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을 할 여성인 T로 하여금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주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28.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T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C이 위 T와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위장결혼을 하고, 피고인 C의 알선을 통해 U, V이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고, A의 알선을 통해 J, L, M, N, O, P이, A, M의 알선을 통해 Q가, A, L의 알선을 통해 R가, N의 알선을 통해 W, X이, Y의 알선을 통해 D이, Z의 알선을 통해 AA이, AB의 알선을 통해 AC이 위장결혼을 하도록 하는 등 16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함으로써 H(범죄일람표 공범란에는 기재 생략, 이하 같음) 및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T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T에게 보내고, T로 하여금 2012. 1. 6.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H 및 위장결혼 당사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T 등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U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 B은 2012. 6. 7.경 수원시 팔달구 A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해당자료없음 ***'이라고 친 후내용을 출력하고 잘라서 U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조회결과 해당란에 위와 같이 자른 '*** 해당자료없음 ***'을 붙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남수정경찰서장 발행의 공문서인 U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8. 3.경 위 대사관에서, U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AE로 하여금 사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D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 B은 2012. 11. 27.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복사한 후 조회결과 전체를 오려서 D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조회결과 해당란에 붙이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광주경찰서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2. 4.경 위 대사관에서, D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AF으로 하여금 사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8. 17.경 피고인 B의 집에서, V이 (주)AG에 재직하지 아니함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AG 대표이사 AH이라는 기재 옆에 임의로 새긴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G 대표이사 AH 명의의 V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0. 18.경 위 대사관에서, V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AI으로 하여금 사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및 Y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경기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14 기재 내용과 같이 마치 AF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 D이 위 AF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C 및 Y 등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AF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 AF에게 보내고, AF으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4 연번 12 기재내용과 같이 2012. 12. 4.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허위의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증발급신청서류 등 첨부)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2013고단2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수사기록 2013형제 21907호) 1. AE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된 'U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사본(수사기록 2권 972면), AI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된 'V의 재직증명서' 사본(수사기록 2권 1146면), AF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된 'D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사본(수사기록 2권 1434면) (수사기록 2013형제21907호)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증신청 및 신청알선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증신청알선의 점),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증신청 및 신청알선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범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