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회칼(증 제1호), 플라스틱 칼집(증 제3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상가건물 건축현장의 목수 반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 D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목수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부터 동료 인부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15경 숙소인 서산시 E빌라 F호에서 동료 인부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와 D이 그곳에 찾아와 D이 피고인에게 "G이 형 어디있냐, 할 말이 있으니 찾아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D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근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 등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D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H 스타렉스 조수석 바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 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뒤로 돌아서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상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7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장기 파열 및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피해자 현재상태 및 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1. 유전자감정서 1. 관련사진(현장, 의복, 압수물), 범행도구를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차량 사진, 사건현장사진(서부지구대 출동도착 당시 촬영사진), J식당 사진, 피의자 및 참고인 행적관련 J식당 CCTV영상사진, J식당 CCTV영상 CD, 사건관련 범행전 행적 CCTV영상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K CCTV 영상 CD 1. 112신고 녹취파일 CD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L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D과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민과 과 함께 넘어지다 칼칼에 찔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회칼(증 제1호)은 회를 뜰 때 사용하는 이른바 사시미칼로서 그 날이 매우 날카롭고,1) 날 길이만도 21.5cm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1) 증거기록 93면 2) 일반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러한 회칼을 손에 들고 몸싸움을 하거나 시비를 할 경우 상대방을 회칼로 찔러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다투다가 자신의 차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D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의 제지에 순응하지 않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일 경우 자신이 들고 있던 회칼에 피해자가 찔릴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회칼로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월 6월 ~ 2년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부터 동료 인부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15경 숙소인 서산시 E빌라 F호에서 동료 인부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와 D이 그곳에 찾아와 D이 피고인에게 "G이 형 어디 있냐, 할 말이 있으니 찾아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D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근처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 등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D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H 스타렉스 조수석 바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5cm)을 오른손으로 들고 D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을 붙잡혀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뒤로 돌아서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압당하고 D으로부터 낫과 회칼을 빼앗겨 피해자에게 약 7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장기 파열 및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칼을 들고 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과정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 2) 즉, D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 2)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칼에 찔렸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2)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봉고차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에게 왔고, 순간적으로 칼을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목, 어깨를 잡고 밀어내려고 옥신각신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이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3)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칼에 찔려 넘어졌는지,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진술한 것은 칼에 찔린 이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음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칼에 찔렸는지, 넘어지면서 또는 넘어진 직후 칼에 찔렸는지 명확히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의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렸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또는 넘어진 직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또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함께 일한 동료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D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만 3) 증기기록 217~218면 4)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를 떨쳐내려고 하는 의도를 넘어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고유강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