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고액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다. 일시와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오고, 1건당 15만 원인 네 수당을 제한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2.경 피해자 E(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F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받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5. 12. 14:22경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산본점 인근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아 미리 집에서 출력한 G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7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는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납부증명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J은행 납입확인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스캔문서 첨부), 발생보고서(사기미수), 휴대전화메시지, 반환예치확인서, 내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본건 범행 관련 A과 가족 간 대화내역, 무통장송금 입금증 일부, 대출상환확인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라는 부동산 임대·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L’)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L’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으로 건당 15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L’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가 알려준 각 개인(그 이름 중에는 중국인도 있다) 명의 계좌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위 ‘L’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도보로 5분 거리에 먼저 주차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난 다음 복귀할 때도 피해자들로부터 추적되지 않도록 차량으로 바로 가지 말고 우회하여 가라는 취지의 세부적인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추적을 당하자 커피숍에 들어가 숨었다가 결국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데도 그 이후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범행 당시에는 3보 정도 전진하였다가 건물 구석이나 계단 사이로 숨었다가 다시 3보 정도 전진하기를 4~5번 정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은밀히 접근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K’라는 부동산 임대·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보증금 내지 임대료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L’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내지 납부확인서 등은 금융기관 명의였고 이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집에서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며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70,000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첫 번째 범행의 피해금액은 대부분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