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1. 5.경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의 1인 주주이자 회장인 피해자 G(49세)과 퇴직위로금 7억 9,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한 뒤,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위 회사가 투자한 종목인 미국 지방은행인 Sterling Financial Corp.의 유상증자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증권거래법상 제약을 회피해 참여하는 형식으로 동반 투자한 것이 회사 내규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관련 징계조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갈등하던 중 2012. 3. 17.경 위 회사 경영기획실 차장 H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징계조사와 관련하여 상의할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9. 12:2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H를 만나 대화하면서 "G 회장이 사람 말을 믿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궁지로 몰아넣는데, 그러면 마지막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 G 회장에게 그만 두라고 만류해라. G 회장에게 치명타가 될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한 예로 큐릭스 홀딩스 주식 매각 관련하여 재판에서 증언한마디만 하면 거액의 세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G 회장 집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H는 같은 날 회사로 돌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의 징계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피고인 자신과 배우자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징계조사와 민형사상 법적조치의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다방면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1. 00: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단념케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선배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퇴직 시 약속했던 사항 2012. 1.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직하면서 받기로 합의한 조기퇴직위로금 7억 5,000만원의 지급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몇 일 전부터 심지어 RULE 위반이니 윤리규정 위반 등을 거론하며 저를 비난하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렵네요.(중략).저랑 mean하게 반대편에 서서 manipulate 하려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중략) .이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도 저를 protect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꼼꼼하고 철저한 면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랑 워낙 친하게 지냈잖아요.사람들이 회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사까지 대부분 의논했으니. 선배님도 제게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중략). 저로서도 선배님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만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remind 해드립니다. 제가 가진 카드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lose-lose game으로 끝까지 서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가보시던가요.(중략). 제가 알기론 선배님이야말로 과거는 물로 현재도 법과 윤리를 제대로 위반하고 있고, 그걸 제가 다 아는데 정말 주제파악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국가나 F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에게 open하여 같이 판단 받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중략) . 저를 risk 관리 안 해도 되는 대상으로 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risk 관리 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증언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화면캡쳐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환과 잔여 퇴직금의 포기를 강요받고, 피고인과 남편의 장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하러 온 H에게 큐릭스 홀딩스 주식매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고소인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하소연을 했던 것이고, 계속된 고소인 측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자구행위로서 2012. 3. 21.자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3. 19. H를 만난 자리에서 고소인이 계속 피고인을 압박할 경우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큐릭스 홀딩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위약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 고소인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자체는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H는 2012. 3. 19. 고소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2012. 3. 16.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해 올 경우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같은 달 25. 수사기록 제29쪽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얼마 후 고소인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H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고소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수사기록 제388쪽, G의 2012. 3. 23.자 이메일) 고소인에게 이를 해명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가 lose-lose game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2. 4.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던 점(위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7.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H,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과 이메일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H와 만난 자리에서 큐릭스 홀딩스 주식 매각대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이후 2012. 3. 20. 고소인에게 "제가 가진 카드들도 메일로 알려드릴 테니 lose-lose game으로 갈 수밖에", "오늘 제 메일 받고 누가 겁에 질려 떨진 두고 봅시다", "정말 주제파악 못하고.메일 받고도 이런 문자 보낼 수 있는지 봅시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2012. 3. 19. 당시 피고인이 H를 통해 유한회사 F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이야기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나타난 내용은 피고인이 미국 Sterling Financial Corp.의 유상증자에 남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이 미국법상, 혹은 회사 내규상 적법한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인 데 반해 피고인은 그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과는 무관한 고소인의 개인적인 가정사나 고소인의 과거 주식매매 과정에서의 세금포탈과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보낸 이후로도 계속하여 고소인에게 lose-lose game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