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J빌딩 11층 소재 선박관리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서 2007. 6. 말경부터 공무부장으로, 2013년경부터 공무이사로, 2015년경부터 상무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K이 선주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저 광케이블 작업선인 M, N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선박들을 관리함에 있어 선박 수리 용역을 비롯한 제반 용역이나 구매품 발주, 작업 감독을 포함하여 제반 선박관리 현장 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의 직원으로서, K이 선박관리 위탁사인 L을 위하여 수행하는 선박관리 사무 관련 용역 · 납품 업체 선정과 그 대금 산정 및 용역 작업 감독 등에 관하여 항시 K과 L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이 대행 발주하는 용역 · 납품 관련 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4. 7. 부산 영도구 O 소재 개인 선박수리 업체인 "P" 운영자 Q으로부터 선박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및 향후 수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수리작업 감독·협조에 관한 제반 편의 제공 등 청탁 취지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계속하여 Q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4. 선박전기 계통 수리 업체인 "R" 운영자 S로부터 전기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수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수리작업 감독에 관한 제반 편의 제공 등 청탁 취지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S로부터 같은 취지로, 2015. 2, 16, 1,000만 원을, 2015. 6. 8. 1,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6, 페인트 납품 업체인 "T" 운영자 U으로부터 페인트 납품 발주 대가 또는 향후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취지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8. 12. U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1. 선박유압기계 수리업체인 "" 운영자 W으로부터 유압기계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수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수리 작업 감독에 관한 제반 편의 제공 등 청탁 취지로 65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W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10. 12, 18.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2. 21, 420만 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585만 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1. 선박안전장구 검사 업체인 "X" 대표 Y으로부터 안전장구 검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또는 향후 그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취지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1. 28, Y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2. 9. 30.까지 울산 남구 Z 소재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 근무하며, 2007.경부터 2012. 9. 30.까지 AA 울산지사 AB 부장으로서 회사가 보유한 유류운반선 AC, AD, AE, 아스팔트운반선 AF, AG, AH의 관리 업무를 맡아, 수리 용역을 비롯한 제반 용역이나 구매품 발주, 작업 감독을 포함하여 제반 선박관리 현장 실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AA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선박관리 사무 관련 용역·납품업체 선정과 그 대금 산정 및 용역 작업 감독 등에 관하여 항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가 발주하는 선박수리 용역 업자인 Q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0. 위 'P' 운영자 Q으로부터 선박 수리 용역을 발주해 준 대가 및 향후 수리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수리작업 감독·협조에 관한 제반 편의 제공 등 청탁 취지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계속하여 Q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1990. 5.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구 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9.경부터 2011. 1.경까지 공단 서울본부 AI 소속 예선 담당 차장으로서 공단이 전국 지사에 보유하고 있는 예선 전부의 용역 입찰 관리와 대금 결제를 포함한 예선 관리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1.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공단 AJ 지사장으로 지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8. 위 'P' 운영자 Q으로부터 위 공단이 발주하는 예선 수리용역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지속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기타 공단의 예선 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 제공 취지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까지 계속하여 Q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18.부터 2011. 8. 11.까지 가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의 뇌물을 송금 받음에 있어, 이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은닉하고자, 고교 동창 후배인 AK으로부터 미리 당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둔 AK 명의 우리은행 계좌(AL)로 7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W, U,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AK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원본 첨부) 1. 거래내역(AK) 및 우편 봉투 [피고인 B은 2012. 8. 16. Q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Q과 사이에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한 2012. 9. 30. 이후에는 Q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돈들과 구별하여 위 일시에 수수한 3,000만 원만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수수한 3,000만 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증재자 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의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K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선박 수리 용역 발주의 대가 등으로 용역·납품업자 5명으로부터 총 약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재직한 회사 및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A에 근무하는 동안 선박 수리 용역 발주의 대가 등으로 용역업자인 Q으로부터 약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Q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및 벌 1,400만 ~ 3,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수리 용역 입찰정보에 대한 대가 등으로 용역업자인 Q으로부터 5회에 걸쳐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