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 여)와 2009. 경부터 사귀던 중 2016. 10. 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02:00경 강원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한 후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과 양손으로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강원 G에 있는 'H'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칼을 샀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1)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강원 I에 있는 'J' 식당 앞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어 다시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하순 01:00경 강원 K에 있는 피해자 운영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1) 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칼을 샀다"라고 하며 칼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에게 "시간을 달라,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20:00경 제3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친구 L이 업소 문을 두드리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17. 01:00~02: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통보(DNA-2017-00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으므로 엄밀히 보자면 주거침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에 합의 하에 다소 폭력적인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및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화장실 창문을 통해 "넘어올테면 넘어와 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오히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통상적인 출입의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별한 시점이 2016. 10.라고 기억하며, 이 사건이 일어난 2016. 11. 중순경에는 피고인과 이별한 이후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을 두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감금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서 내려준 것이므로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피고인의 차에 탔고, 차안에서 피고인이 "널 죽이려고 칼을 샀다"는 이야기를 해서 몹시 겁을 먹었으며, 무서워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차에 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널 죽이려고 칼을 샀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3. 준강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었고, 피해자는 속옷과 스타킹이 벗겨진 상태로 하체가 드러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소파에 체액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후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소파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 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 6개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강간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애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2017.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0:02경 강원 양구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파일 누두사진 당신 아는 지인들한테 모두 보내줄게, 내가 그렇게 까지 사과하고 잘되라고 늦게나마 문자 보냈는데 끝까지 해보자, 해보자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오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내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맥주병에 염산을 담아서너 보지에 꽂아 넣겠다, 복수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1) 2017. 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2,26, 23:00 ~ 2. 27. 01:00경 강원 양구군 일원에서, 피해자 계정의 'N' 공개 댓글 란에 ' 친구 여러분 대단하다. 남자 없이 못사는 D,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내용의 댓글을 1분 간격으로 수십회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21:00경 강원 Q에 있는 'P당구장'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 및 지인 일행 2명과 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2명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년"이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