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어학원 강남센터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 1개를 노상 환풍구에 버려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 및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적발되어 그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증거 있냐, 왜 내가 불러줘야 하냐"면서 그곳을 떠나려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주거 불분명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몸과 팔을 수차례 치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 I 의 각 법정진술 1. K,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고 주거 불분명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그 신체 등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의 실체적 요건 피고인은 불과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중이던 경찰관 I 와 눈까지 마주쳤음에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동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관 I는 즉시 피고인을 따라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중 ' 범죄의 실행종료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 체포 당시의 현장 상황에 의한 범인 ·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린 적이 없다거나 심지어 자신은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을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중 체포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시 주변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도주의 염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 사이로 도망칠 경우 추적 및 체포가 더욱 힘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 변호인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도주의 염려가 부정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주거 불분명'이라 함은 '주거 부정'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범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 1) 나중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담배갑이 발견되었다. 포의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왜 내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냐"면서 따져 묻다가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거부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거나 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도 알려달라는 경찰관들의 수차례 요구에 대하여도 결국 응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중 경미사건의 있어서 특수한 체포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주거 불분명'도 인정된다.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미사건에 있어서의 주거 불분명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고지 중에 방향을 틀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마저 고지하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으며, 결국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를 마쳤다. 이와 같은 일련의 체포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다.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의 비례의 원칙 피고인은 자신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려는 경찰관 I의 몸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치고 밀쳐 넘어뜨렸고, 발로 경찰관 J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관 I 와 J이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관 ㅣ는 카트리지를 분리한 채 피고인을 향하여 수차례 전기충격기를 발사하여 제압한 후 수갑을 뒤로 채웠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시 현장을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 K,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사진,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저항 정도는 두 명의 경찰관이 제압하기에도 상당히 거셌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경찰관 I가 카트리지를 분리한 채 피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수갑을 뒤로 채운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3호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압된 후 경찰관 I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몸을 일으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상당 시간 피고인을 세워놓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전체적인 현행범인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경위 및 구체적인 체포 과정,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자세 및 수갑 시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I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인 현행범인 체포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둔 것은 향후 공판 절차를 대비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 I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모욕의 범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신체, 자유 및 명예를 침해당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장 이탈을 제지하고 현행범 체포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그 손이나 몸을 잡고 단순히 막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몸과 팔을 수차례 치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인바, 이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도심 번화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ㅇ 제2범죄 (쓰레기 등 투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가볍지 않다.2)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