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1

범죄사실 2015고단5181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J, K, 성명불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주식회사 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L에게 "농협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보안인증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농협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원이 이체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그 중 일부인 51,600원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3.경까지(이하 '이 사건 범행기간'이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173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각 이용하던 금융기관 전산망에 접속한 후 합계 206,971,135원이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그 중 일부인 50,425,200원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등 게임사이트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였고, 피해자들 아이디로 취득한 50,425,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해서 게임아이템 판매 중개사이트인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받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0개의 출금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될 수 있는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2015. 1. 초순경 계좌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 O(2015. 10. 5. 구속구공판)에게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면 개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중에 대구 대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위 N에게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 및 OTP번호를 알려준 다음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중국에 있는 위 N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대구 대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될 수 있는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에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대구 대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8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2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될 수 있는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에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대구 대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8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경 구미시 S에 있는 T주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P(2015. 10. 5. 불구속기소)에게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5고단5862 5.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중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휴대폰 번호 정보를 취득하고 그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사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에서 아이템을 판매한 후 그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악성코드와 함께 "우체국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실행되게 한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스마일케이트 메가포트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 하고, 그 아이템을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마일리지를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마일리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E 명의의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 아이디인 V로 이동시킨 후 마일리지를 현금화하여 그 아이디에 연결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될 수 있는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계좌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가입된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 아이디 및 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번호 등을 양수받은 다음 위 N에게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 및 OTP번호, 주식회사 아이템매니아 아이디를 알려준 다음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중국에 있는 위 N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YPC방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F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받았다. 6.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YPC방에서 지인인 A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YPC방에서 지인인 A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770 8. 피고인 A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AA(AB)'을 개설하여 대구 남구 AC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등산복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로 등록된 '몬츄라',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로 등록된 '아크테릭스(ARC'TERYX)',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로 등록된 '마무트(MAMMUT)'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품 '몬츄라', '아크테릭스', '마무트' 등산복(상의, 하의 등)을 동대문 등지에서 공급받아 위 카페 회원 AD 등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745회에 걸쳐 83,475,500원 상당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품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81]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D,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넥슨 피해내역 사본 1. 한게임 피해내역 사본 [2015고단58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 이동경로) [2016고단7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몬츄라 상표등록원부, 아크테릭스 상표등록원부, 마무트 상표등록원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이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N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접근매체가 게임 아이템 관련 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모집, 전달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모집하여 A 또는 N에게 전달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다. 일반적으로 접근매체가 양도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모집하여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될까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41쪽). 피고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는 게임 아이템 판매 중개사이트인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이 입금되고 위 금원이 다시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출금되는 형식의 거래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바, 거래의 방법 및 횟수, 거래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접근매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1쪽)} 그 거래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모집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집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깊이 관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경위,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본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 F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