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관리책인 ‘C’의 ‘D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정액을 수당, 교통비 등의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업종 및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D 팀장의 지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업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고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1건당 10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한 다음 위 D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을 권유 받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신청해놓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서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에 대한 인지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E이나 국세청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지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전남 나주 G에 있는 H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D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세청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환 대출을 해 주려면 기존 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해남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전화조사)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등) 1. 피의자 A 카톡 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톡 사진 1. E 입금전표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본 건 범행 이후 군대 선, 후임과의 통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입금명세표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및 편취의 고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대 직후 B 사이트에 구직을 희망하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보고 연락할 C D 팀장을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 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 남긴 연락처로 2021. 4. 24.경 C의 D 팀장이 연락을 하여 서류배달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였고, 2021. 4. 26.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그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채용 이틀 뒤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 팀장’은 2021. 4. 26.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 뒤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국세청 직원의 요청으로 방문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수개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나 수행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 등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사유 등을 확인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장소까지 택시로 이동하였는데 M나 콜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 이동하고 현금수거장소에서 조금 멀리 내린 뒤 걸어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들이 핸드폰번호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말고 ‘저는 외부영업사원이라 통화 중인 담당자님께 확인하라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경비를 포함하여 60만 원을 받고, 이후 피해자 F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10만 원을 받아 합계 7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일 군대 동기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이상하게 느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서류배달대행업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현금을 받는 것이 이상하였고,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입금하면서 대출한 사람 명의로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자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4. 27. 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대를 갓 제대하여 사회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어린 나이나 사회경험 미숙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어 보인다. 또한 단 하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뒤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I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