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 합장으로 조합재산의 관리, 보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경리직원,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 피고인 D는 그 처 F이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조합 사업 및 재산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고 조합재산을 지키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 분양을 마친 후 보유하게 된 조합원 미계약분 12세대에 대해, ‘2016. 10. 27.경 개최된 협의단 회의에서 정한 분양가액을 기초로 주변 중개사무소에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개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미계약분 12세대를 처리하기로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순차 의결을 마쳤으나, 실제로는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함이 전혀 없이 위 대의원회 직후 위 피고인 C의 가족, 지인 등 피고인들의 주변인물들에게 모든 분양이 이루어져, 수수료, 즉 중개수수료 내지 분양촉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관련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C, B,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G 6층에 위치한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미계약분 세대 4개의 일반분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H호, 수분양자 I 관련), J(K호, 수분양자 L, M 관련), N(O호, 수분양자 P, Q 관련), R(관련 동·호수 미상) 각 명의로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소유 금원을 관련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청구내역을 결재하여, 2017. 1. 9. 경리 B는 피해자 조합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91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1,9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조합에 미계약분 세대 2개의 일반분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U호, 수분양자 V 관련), D(관련 동·호수 미상)의 각 명의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소유 금원을 관련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청구내역을 결재하여, 2017. 1. 9. 경리 B는 피해자 조합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95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9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 자 조합에 미계약분 세대 1개의 일반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N(W호, 수분양자 X 관련) 명의로 500만 원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소유 금원을 관련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청구내역을 결재하여, 2018. 2. 13.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7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4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V, Z, AA, P, I,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2016. 10. 27.), 분양촉진비 지급명세서, 분양수수료 입출금내역, 2016년도 정기총회(2016. 3. 8. 자료), 제58차 이사회 회의자료, 제58차 이사회의 속기록(2016. 11. 14.), 제31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통장내역 및 이체결과 조회, 청구서 5매, AD 공급계약서 12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일반인의 소개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일반인의 소개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촉진비를 책정한 목적이 달성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신속하게 잔여 세대를 분양하는 것이 피해자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총회로부터 조합원 미계약분의 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검토 권한을 부여받은 협의단은 2016. 10. 27. 미계약분의 평형별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별도의 분양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하여 건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11. 14.자 이사회, 2016. 11. 23.자 대의원회에서는 위 협의단에서 정한 가격과 방법으로 분양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위 각 결의의 취지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별도의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채 임의분양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세대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누구든지 수분양자를 소개하면 5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인 A이 ‘미계약분을 별도로 사고 싶은 사람은 인근 부동산에 의뢰하려고 할 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고, 이어 AB가 ‘중개업소 없이하면 수수료를 안주니까 이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하여 다른 참석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위 이사회 결의 참석자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경우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미계약분을 분양받은 경위에 관하여, AE호를 아들 AF 명의로 분양받은 이사 AG은 ‘피고인 A이 잔여세대표를 보여주면서 한 세대를 고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사무장 Z은 ‘피고인 A이 하나 사라고 하여 AH호를 분양받았다’고 진술하고, 위 협상단의 단원이었던 AC은 ‘미계약분 물량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조합장에게 물건을 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을 찾아가니 피고인 C이 K호 계약서 양식을 보여주며 “원래는 내 물건인데 조합장이 주라고 했다”라고 말하였고, 돈이 없어 지인 L이 대신 분양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위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과 달리 제대로 된 중개의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H호의 수분양자 I은 피고인 D의 딸, 피고인 D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U호의 수분양자 V은 피고인 C의 딸, 피고인 B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W호의 수분양자 X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위 각 세대에 관하여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V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U호의 가격도 알지 못하고 모두 피고인 C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D, B는 자신의 자녀가 분양받은 세대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이 분양수수료를 청구하게 하거나, 자녀, 지인 등이 분양받은 세대에 관하여 제3자의 이름으로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이 분양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 A, B는 지급명세서, 조합 통장 등에 실제 수수료를 수령하는 사람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수수료 지급 이전에 자문을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만약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았다면 피고인 B만 뒤늦게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B는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1년여 늦게 수수료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조합에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기 고민이 돼서 청구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의원회, 이사회의 결의 취지에 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합 임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 지인들이 미계약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까지 수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은 비교적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이 직접 취득한 이익만 1,912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17년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 D가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회의 선고유예 외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