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콩 소재 C(이하 '홍콩법인'이라고 한다)와 대만 소재 D(이하 '대만법인'이라고 한다) 명의로서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 소유자인 해외금융계좌의 2015년도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인 6,897,494,000원(2015. 8. 31. 기준)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6. 6. 30.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 소유자인 해외금융계좌의 2015년도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인 6,897,494,000원(2015. 8. 31. 기준)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6. 6. 30.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위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이다. 나.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국조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국조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외국법인이 'paper company'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회사는 홍콩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만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으로는 보유잔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조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이하 생략) 3) 국조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한다. (이하 생략) 나.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조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4항에서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외에 "실질적 소유자"도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봄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34조 제6항은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구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구 시행령의 규정은 국조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 취지와 전체 목적에 비추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님에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것으로서 위 구 시행령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은 구 시행령이 규정한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없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그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괄호 부분 규정은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과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도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 따라서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거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인인 외국법인은 그 계좌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지배·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완전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내국법인을 그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인격체인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은 단서로,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4항이 스스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완전모회사라고 하더라도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은 모법인 국조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예측불가능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국조법 제34조 제4항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의 규정으로 판정할 수 없고, 그 실질에 따라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회사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홍콩법인 주식 403,335주 중 403,334주를, 대만법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홍콩법인 주식 중 피고인 회사 소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1주는 홍콩법인의 법인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조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그 계좌의 명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피고인 회사와 위 외국법인들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모두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현지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인 점, 위 외국법인들이 그 명의 계좌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 회사가 위 외국법인들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를 위 외국법인들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