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5,2182(병합), 282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정석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25 1, 2015.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2개월이 걸린다. 김해시 E에 있는 F 공장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2개월 후 월 2.5%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공장 내 공장설비 및 자산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물 재료를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대출이 되는대로 앞서 차용한 돈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182,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부산진구 G상가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E에 위치한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F이 거래처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금해 한 달이나 한 달 조금 늦게라도 변제할 것이며 위 공장에 설치할 LED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 F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F 인수하기 어려워 J의 명의로 인수할 계획이었고, 이미 F에는 기존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처 등에 미지급 대금이 약 4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5,000만 원 상당의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가 있었던 반면, 채권은 약 2억 4,0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불분명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채권은 위 공장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임금과 재료 납품비 등으로 사용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LED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차용금과 납품대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말경 위 공장에 1,000 만원 상당의 LED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825₁ 1. 고철납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존 거래처를 모두 잡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이고, 대출 승인이 나면 곧 5억 원의 대출금이 들어올 것이다. 고철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 이 사건 공소장의 '2016'은 '2015' 의 단순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약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 급여 약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장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속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합계 2,970,0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788,35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어음할인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액면가 2억 원인 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을 할인할 수가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내가 2억 원을 변제하고 만약 어음이 부도가 나도 3억 원짜리 어음이 하나 더 있으니 해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음 할인해주면 그 동안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액면가와 미변제 금액의 차액인 3,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액면가 2억 원의 어음이 제대로 결제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액면가 2억 원의 어음을 담보할 3억 원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액면가 2억 원의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J 명의의 은행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2015. 2. 26. 자차용금증서, 2015. 3. 27.자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사건 확정일 일자), 판결문 [20192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2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2019고단2182(병합)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관련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합계 9,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1,000만원 상당의 LED제품들을 납품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대여금이나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한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본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5. 5.경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실은 나머지 사건들인 2019고단1515 및 2019고단2825 (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및 관련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도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해시 E에 위치한 공장기계들에 관하여 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장의 주요 기계들은 이미 2014. 12. 16. 자로 채권자 Q 주식회사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R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인수에 부족한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또는 조금 더 늦게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단기간에 변제될 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공장에 설치할 LED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기앞수표나 LED제품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 현재까지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미회복 상태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소비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019고단1525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92182(병합)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4,000만 원 정도는 뒤늦게나마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2) 등 2)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는 다른 내용의 범죄로서 피해금액 또한 보다 고액인 사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