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광양시 F 소재 피고인이 주지로 있던 사찰 'G'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에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빚이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E, D,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 D,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상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상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수사보고(G 공사기간 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2. 9.자 사찰신축 허가에 근거하여 2008. 10.경부터 약 3억원 정도의 비용 투입을 예상하고서 광양시 J 토지에 'G'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9. 11. 27.경에 이를 완공하게 되었는데, 공사업자 도망·추가공사 필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4억 내지 5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가능하리라는 예상 하에 공사를 시작하였던 금융기관 대출이 사찰 건물임을 이유로 이루어지지지 않게 됨에 따라, 결국 G의 완공과 관련하여 2009. 12. 1.부터는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2009. 12. 1.경부터 빌리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3년도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잔존하고 있던 사채원금액만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빌린 1억 5,278만원 상당(= 2009. 12. 1. K로부터 8,000만원 + 2010. 2. 11. L으로부터 4,428만원 상당 + 2010. 10. 19. M으로부터 2,85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 추가로 빌린 6,335만원 상당(= 2011. 3. 15. N으로부터 3,000만원 + 2011. 9. 29. O로부터 3,355만원), 2012. 10. 9. 다시 추가로 빌린 5,000만원(P으로부터) 등으로 합계 2억 6,613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까지 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원금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한 이자만으로 4억원 가량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리 의사채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로 빌리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E·H·D·C으로부터 2010. 10. 23.부터 2012. 11. 21.까지에 걸쳐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E·D의 경우 피고인이 이들을 위하여 각 2,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2. 12. 20.부터 2012. 4. 22.까지 매달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 4 동종경합범 처리(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범위의 하한의 1/3 감경) : 징역 8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D를 위하여 각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H·D·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150만원이고, 이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금액만도 1억원에 이르는 점(피해자 H에 대하여 7,000만원, 피해자 C에 대하여 3,000만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부분) 피고인은 2007. 3. 23. 제주시 Q 206호에서 피해자 I에게 "아들 결혼비용으로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6%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빚이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I에게 돈을 대여한 시기는 2007. 3. 23.인데, I는 경찰에서 "2007년경 피고인의 굿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인연으로 피고인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들 결혼 비용으로 쓴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러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믿었고 형편이 풀리면 주겠지라고 생각하여 2013년까지도 원금이나 이자 지급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5, 66면·151, 152면·330면),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로부터 차용일자로부터 1년 6개월가량 경과된 2008. 10.경 약 3억원 정도의 비용 투입을 예상하고서 'G'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7년경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I의 변제 요구가 없었음에도 차용금 중 1,000만원을 I에게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고 I가 특별히 원금이나 이자 지급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온 상황에서 I가 양해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지급을 만연히 미루어두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2007. 2. 23. I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