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6. 24. 07: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후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kg 상당 쌀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물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채 노숙생활을 하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08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팔을 잡고 비틀어 멍이 들게 하고, 같은 날 02:3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위 G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7. 27. 02:35경 대구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 구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1:15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 15:21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또한 2014. 3. 23. 01:15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C 무보험) 1. 통합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2:30경 군산시 B아파트 107동 106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또 술을 마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꺼내들고 위 아파트 1층 유리출입문까지 내려가 위 망치로 위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위 아파트 관리소장 C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손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2014고단53 피고인은 2013. 12. 2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에 있는 마을회관 옆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 신대마을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통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8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고단53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3. 12. 26,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북안철물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2014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2. 26.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4. 25.자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4. 4. 25.자 범행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1)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 진1.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정읍시 B건물 2층 C 정읍 시장 후보 사무실 앞 인도에서 2014. 6. 4. 실시한 제6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 임금체불, 시장후보 사퇴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75cm×60cm)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2014.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같은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열 · .게시 • .배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조항의 선전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각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을 목에 걸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표찰을 착용함으로써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그 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착용'에서 '게시'로 정정하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C 정읍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는데, 당시 이를 소개한 사건 관련자가 피고인의 취직 알선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거나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5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5세)과 피고인 일행인과 시비가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가 피해자에게 "어떤 씨발 새끼가 그랬냐, 따라 나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이후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한탄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혀가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4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05. 01:23경 제주시 소재 영평반석타운 앞길에서,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9.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이하여 같은 달 23. 03:01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변사자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5: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삼성연립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범일동 LG전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6.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7.01: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5. 05: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4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상 및 우측 광대뼈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 (55인치)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니터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 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침대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는 5개의 방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약 44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국민은행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800,000원 =56명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4. 02: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술집 화장실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채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신고 해봐, 술집에서 술 팔게 됐지, 너 술 안 판 것도 걸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화장실로 피한 피해자를 찾 아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1.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고수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0:15경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502-3에 있는 능서면 사무소 뒤편 42번 국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방향에서 이천시 부발읍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놓쳐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1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1. 09:00경 이천시 중리동 214-18에 있는 '고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0:15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량을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가드레일 수리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F 및 피고인의 동생 G 공동소유인 광주 광산구 H 외 2필지 지상의 건물 1층에 있는 약 100m² 면적의 상가를 피해자 I에게 임대함에 있어, 사실은 사전에 F과 G으로부터 위 상가 임대에 대하여 동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즉시 위 보증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상가에 입점하여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가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를 입점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과 G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동인들로부터 위 상가 임대에 대하여 동의 및 위임받았으며 피해자를 위 상가에 입점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1. 3. 14.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2. 29.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6. 15.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포함), F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 건물입주자 K 전화통화)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전속업무대행 약정서 사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 신한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비록 민사소송을 거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180,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제1심 판결 이후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50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야 가시내야, 머리를 짜매든지 어떻게 해 봐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만지면서 "카드 가지고 오늘 술집에서 놀자, 여자면 여자답게 호응을 해줘야지 도도하다, 기집애라서 냄비라서 차 안에다 오줌을 쌀 수도 없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128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파출소가 내 집이다, 파출소로 왜 안 가냐? 행당 대림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커서 너는 못 찾는다, 너에게 내 돈을 줄 것 같으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쫓아가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 회복된 것은 아니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출소 후 약 세 달 만에 재범하였고 그 행위 태양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7. 20:03경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엔에프(NF)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의 인천 방면 합류지점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계속 가던 중, 위 택시가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04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택시요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바지 등을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놔라.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등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징역 2년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택시에서 내린 다음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 01:40경 김포시 장기동에있는 '홍이닭발'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마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위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7: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려 뜨려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밟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확인), 범행현장CD의 영상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서로 주먹이 오고 가다가 피해자가 안면부를 도로를 향한 채 쓰러지면서 크게 다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최근 3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