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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4. 저녁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서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ol 세워 놓은 자전거의 튜브밸브와 후사경, LED램프를 분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튜브밸브와 LED램프를 분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튜브밸브를 분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30. 19: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튜브밸브와 자전거 안장을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21: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불상의 자전거 벨을 분리하여 가지고 가려던 중 C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전거 피해현황 1. 각 사진: 육각렌치, 각 CCTV영상 발췌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절취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2019. 5.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위 공연음란죄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2019고단147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7:59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경까지 총 23,72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닉네임 'I(아이디 'F')'를 이용해 그 곳 성인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1.경까지 총 149,882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62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 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K'에 아이디 'F'를 이용해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게시물번호 'L', 게시물 제목 '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 20:32경까지 총 2,828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전자정보파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1, 28, 32) 1. 이체완료, 수익내역 1. CD 2019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2, 124, 132, 137) 1. K 아이디별 업로드 영상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등 1. 포인트 환전 내역, 하드디스크 첨부 파일 목록, 업로드 프로그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한 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5:00경 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형 D을 만나러 와서 및 및 고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동시에 목에 키스를 하고 다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손님인 피해 여성을 추행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 여성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여 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대학생인 피고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E(52세)에게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D에게 좀 잘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3차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2019고단3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7. 22:1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경비실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동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7 3. 권리행사방해,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9. 25.경 D BMW 528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위 할부금 채권을 피해자 F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약정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18. 5. 하순경 아산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소유 D BMW 528i 승용차에 대하여 임의로 흰색 수정액과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의 등록번호판의 'I'를 'J'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2019고단1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고소보충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의 통화진술 등) 1. 고소장 1. 심사표(중고차), 중고론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1차), 자산양수도계약, 자산유동화 회사 저당권 취득특례 관련 참고서면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기호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 BMW 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등록번호판의 'I'를 'J'로 변경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되어 있어서 체포되지 않으려고 변경한 것일 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은닉하려고 변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이 2014. 9. 25. 체결되었는데 2014. 10. 20.부터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사람은 L이고 L은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할부금 변제는 하지 않았던 점, L은 건강이 나빠지자 2018. 4. 내지 2018.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기까지 하였는데도 2019. 2.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이 2019. 3. 6.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수정액으로 등록번호판의 'I'의 일부분을 지우고 검정테이프로 글자를 'J'로 수정하여 다소 조잡하기는 하지만, 등록번호판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J'가 위조된 글자라고 알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당시에 수배된 상태여서 체포되지 않으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여 죄질이 나쁜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의 온돌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왼쪽 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1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4일,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일,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5일 총 1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2호실에 있던 손님인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공인중개사', 'D' 등의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를 사칭하여 부동산중개 등 업무를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투자가치가 높으니 평당 25만 원에 500평을 1억 2,500만 원에 매입해라, 추후 평당 50만 원까지 오르지 않으면 내가 그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임야의 개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 소유자인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위임받아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도록 그 거래를 정상적으로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2. 17.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0. 1. 15.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I 임야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투자가치가 높으니 평당 30만 원에 400평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해라, 추후 평당 50만 원까지 오르지 않으면 내가 그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임야의 개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 소유자인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위임받아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도록 그 거래를 정상적으로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F 임야에 대한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D 대표 A'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6. 01: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만두 4봉,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사골 10kg, 시가 20,000원 상당의보리쌀 1말,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도합 29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건물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10. 6kg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4. 00:3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식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보음을 듣고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사진),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궁핍한 경제상황을 벗어 나기 위한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좋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2. 25.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25일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 없이 대부업을 시작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원금이나 이자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차용금 중 일부 금원만을 사채로 대여해 줄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이 2008. 4. 21.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80만 원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주식회사 액트캐쉬로부터 3,979,500원을 대출받는 등 수회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부업체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대부업의 운영상황,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기에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7. 18. 6,000만 원을, 2008. 7. 25.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모로서 피고인과 3촌의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6,000만 원, 2008. 7. 25.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변제일인 2009. 2. 25.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오빠로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G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차180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5. 피고인 및 G 등에게 위 원금 1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이후 피해자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위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8. 17.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점, 피해자는 2013. 6. 19.에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1. 6.경 또는 늦어도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2011. 8.경에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6. 19.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8. 8. 2. 확정되었고, 201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2017.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절재로 13에 있는 주추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31경 세종시 절재로 13 주추지하차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인 'E'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는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 D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나아가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신의 범행임을 밝힌 점,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관련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터널 내 옹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생활낚시' 인근 도로를 염전사거리 방면에서 덕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2차로에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일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생활낚시' 인근 도로를 염전사거리 방면에서 덕산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2차로에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1,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충돌 부위가 약간 긁히고 사이드 미러가 접혀진 것 이외에 피고인 차량이 입은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양 차량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이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는 중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은 유리창이 닫혀 있었고,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동승한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충돌로 인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한 후 도주할 의사였다면 교통사고 직후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이후 평상시와 같이 운전하여 가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 차량을 정지하였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알리자 즉시 좌회전 후 차량을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C, D의 어머니이고, E의 장모이고, F의 시어머니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이하 '피해자들'이라 함)과 B은 M의 자녀로서 N(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 중 'O'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함)에 소속된 종원들이다. 이 사건 종중은 2006.경 P 주식회사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충남 Q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종중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합계 1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소파의 분배금으로 B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파의 종원 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였으나, B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2006. 4. 2.경 이 사건 분배금 중 일부인 110,000,000원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R 대 173. 7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고,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5. 6. 6.경 B에 대한 이 사건 분배금의 지급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분배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B을 상대로 이 사건 분배금 양수채권을 기초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8. 1심에서 B은 피해자들에게 각 19,921,0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2018. 2.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B에게 부당이득금 1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8. 1심에서 피고인은 B에게 110,000,000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8. 5.경 2심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은 B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 1. 26. 피해자들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분배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119,526,168원을 가압류하였고, 2017. 4. 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C, D, E, F 등 4명(이하 'C 등'이라 함)과 함께 C 등이 피고인에게 수년 간 매월 생활비로 지급해 주었던 용돈을 마치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방식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이 D, E, F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서 2018. 1. 말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금액 합계 185,061,1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위 대여금 청구금액에서 C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여해 준 금액 합계 41,300,000원을 제외한 금액 합계 143,761,160원에 달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판결문, 지급명령,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배당표, 신고서, 배당기일조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가압류신청서, 차용증, 증여세 납부영수증, 대출금 이자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강제집행면탈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