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 23:5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제일고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홍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에 있는 죽전저수지 앞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에 있는 광천제일고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1: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 음주운전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영신지하도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오거리를 문경시의회 쪽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SM5 택시, 피해자 I(21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를 각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합병증이 없는 불완전 자연유산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0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조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는 제한속도 시속 40km의 오거리 교차로를 시속 110km로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차체들이 엄청나게 훼손될 정도의 대형사고였다. 이로 인하여 6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와 같은 상처를 평생 마음의 짐으로 담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 중 E,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공판종결 후 E, K과도 합의하여 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2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1 피고인은 2016, 12. 24, 02:00경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49 대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결제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13 피고인은 2008.10.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21:39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bbq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매일시장'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93 피고인은 2017. 2. 11. 00:4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컵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고, 같은 날 19:38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마이크를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같은 장소에 또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노래를 넣어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5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2017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3매)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의 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걸쳐 3회 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가 퇴거불응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2016. 8. 경의 업무방해죄로 2016. 11. 23.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위 판결은 2016. 12. 1.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때(2017. 1. 25. )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기 전에 퇴거불응 범행 등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5:32경 원주시 단동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3일 동안 빌려주고 카드 1장당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 처리결과,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2018고단56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 피해자 D(남, 생후 2개월)의 친모인 E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의 생부로 추정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19. 14:00경 광양시 F건물 215호 주거지에서, 동거녀 E의 딸인 피해자 C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24. 22:00경 광양시 G, 103호 H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E이 지인 H의 집에 자주 찾아간다는 이유로 E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감싸고 있던 수건(겉싸개)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공중에 떴다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18고단1337 피고인은 2018. 4. 28. 23:45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위 집 안에서 피해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밖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빨래건조대 1개와 현관문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사진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현장조사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아동 현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제로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력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일부 회복된 점,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5: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7호 국도 방면에서 북평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정중앙장례식장 방면에서 북평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G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판사 이상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50만 원의 형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4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332 서산경찰서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거듭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서구 B 내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금을 보내주면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통해서 조합원 자격으로 E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 분양사무소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생활비나 지인들에 대한 대부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나내용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9:30분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259한민시장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정지하려고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27,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진술조서(C, E),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 4.경 및 2011. 8.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0:35경 원주시 B, 5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D, E을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인 검신 절차를 하던 원주경찰서 F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G(29세)의 왼쪽 턱을 오른손으로 쳐 폭행하고, "너의 가족을 나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입감 절차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0) 1. 관련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고, 특히나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위해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점,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6. 05:4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술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뒷목과 뺨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뒤쫓아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5,000원 상당 안경 및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21:40경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에 있는 대명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여순로 진남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9:1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3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동승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며 사고의 발생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사에 위탁해 놓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전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양평시외버스터미널앞 커피숍에서,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석산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B이위 석산이 경매에 넘겨져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검사다.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일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건축공사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되돌려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3. 11. 28. 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D을 통하여 2013. 12. 28. 경 1,000만원, 2014. 1. 29. 경 1,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 D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접수 보고)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명오거리 쪽에서 군산 남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18:55경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만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논공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성군 논공로5길 66에 있는 명성 볼링장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원의 원장인바, 1. 병원에서 질병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 주사 및 약제를 투약하지 않거나 입원기간 중 외박을 나가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은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만을 검토한 후 의료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사무장인 공소외 D와 공모하여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입원기간 및 진료 내역 등을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3. 9. 24. 목포시 E 소재 C의원에서 공소외 F이 2003. 5. 2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9일간 입원치료 기간 중 사실은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등의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등을 시행하여 위 F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요양급여비명세서를 작성한 후, 2003. 7. 5. 피고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허위 청구하여 같은 해 8. 26.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금 319,930원을 위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케 하여 이 중 51,1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7. 25.경부터 2004. 8.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69,308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고, 2.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2002. 5. 17. 13:00경 위 C의원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G에게 퇴행성관절염으로 입원한 H의 관절염 치료약으로 근이완제 대우레페리손정 3정, 진통제 탈리트 정 3정, 위장약 마이엠정 6정, 소염제 파마타제정 3정을 조제토록 지시하여 같은 날 15:00경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원무과에서 위와 같이 혼합하는 방법으로 1일 3회분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2003. 3. 15.부터 2004. 12.경까지 매일 1회씩 입원환자 H 등 12명의 치료제인 의약품을 조제토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각 판결문의 기재 1. 각 진료기록분석지의 기재 1. 각 입원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50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6. 15:54경 서울 남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단속경위서 1. 이의신청 1. 통화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신된 문자를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단속경위서에서 “숙대입구역에서 서울역 방향 하위차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피단속인 A가 자신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차량 정면과 휴대전화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손으로 화면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용 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15:54:37와 15:54:38 ‘MMS 멀티미디어_첨부’ 메시지를 각 수신한 것 외에도 같은 날 15:54:36 ‘MMS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한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통화내역의 ‘할인전금액’, ‘할인금액’, ‘할인내용서비스설명’란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메 시지 발송인지 수신인지 구분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휴대용 전화를 보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휴대용 전화를 조작하느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거나 수신되는 문자를 확인하는 정도로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