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1. 피해자 B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을 자녀로 두고, 수원에서 함께 거주하다 사업실패로 2016. 초순경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과 함께 전북 순창군으로 귀농하여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이 사건 가정폭력 등을 문제로 2018. 7. 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아동들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1. 2014. 9. 30. 자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운영 중인 음료 대리점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아동 C(당시 9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내인 B에게 욕설하며 위 주거지에 있던 선풍기, 밥상, 밥그릇, 화분을 던져 부수고 이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어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이 식칼을 가져와 "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식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헤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9.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9.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38세)이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를 향해 야채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9. 30.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및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30. 00:11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시 수원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 씨발년아, 그렇게 좋냐?, 내가 확 씨발 너, 진짜 나한테 뒤져, 조만간 걸려라잉, 씨발놈의 거 아주 집구석 다 때려부셔 버릴거야, 에유 확 텔레비전도 확 다 깨버릴까보다 아주 씨발놈의 거, 수원만 내려와 바, 너는 확 나한테 뒤질줄 알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도중에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아동 D(당시 8세)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아동 D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0. 16.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00:11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38세)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7. 8. 20.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01:1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농사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 B(여, 당시 39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7. 9. 3.자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9. 3.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D(당시 9세)이 태권도 승급심사 당시 상대방과 겨루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18. 3. 28.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위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여, 당시 39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아동 C(당시 13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아동 D(당시 1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18. 7. 13.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밭에서 일을 마치고 마침 자신을 데리러 온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당시 40세)의 차량에 동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아동 C(당시 13세)을 수학학원에서 집까지 위 차량을 이용해 귀가시킨 사실을 전해 듣고, 별거 중인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피해아동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위 주거지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피해아동 C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이 버스를 타지 않고 어머니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수학학원에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이를 손에 쥐고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떄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아동 C에게 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2018. 7. 13.자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이 집에 귀가한 후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피해자 B(여, 당시 40세)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가져다 준 병을 열고 맥주를 마시던 중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2016. 5. 20. 촬영사진, 2016. 10. 17. 촬영사진, 2017. 8. 20. 촬영사진, 2014. 10. 1. 촬영사진, 2014. 9. 3. 촬영사진 1. 112 신고내역(2018. 7. 18.자) 1. 동반자녀 심리치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진술 중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태도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아동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특징적인 상황, 이를테면 태권도 승급심사(판시 제6항), 피고인의 폭행 후 차에서 잠을 잔 날(판시 제7항), 피해자가 피해아동 C을 학원에서 데려다 준 날(판시 제8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진술 중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의 어린 나이 및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기억능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여러 차례의 폭행 중 피해 부위 등을 촬영해놓아 범행일시가 특정되는 것만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여러 차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 피해아동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행 중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피해아동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을 폭행, 협박하였다고 모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듭되는 피고인의 폭력을 감내하던 피해자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중한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 협박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특히 이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 기억을 떠올려 증언하게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피해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피해자로 지정되었다)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