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8: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책을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D(여, 86세)의 허리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2. 07:34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 엣지)를 손에 들고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2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 15:05경 위 G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옆에 앉아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15:10경 위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들고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분 3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2. 15:17경 위 G 내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앞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5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2. 15:45경 위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옆으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1분 57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2. 15:52경 위 G 내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들고 청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에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3분 4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2. 16:45경 위 G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들고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에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2분 4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12. 16:59경 위 G 건물 'H' 인형뽑기방에서, 위 휴대전화기를손에 들고 치마를 입고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에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1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14. 11:56경 위 G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피해자 I(여, 16세)의 앞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3. 14. 13:17경 위 G 앞 정류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뒤에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동영상자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모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은 고령이고 시각장애 1급으로 피고인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