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34

범 죄 사 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9. 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장애인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사칭하여 장애인이 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보내줄테니 후원을 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그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봉사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그 상호를 계좌명에 부기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장애인봉사 단체 후원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09. 1.경 남편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를 계좌명에 부기하여 F은행과 G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인데 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념품으로 보내줄테니 후원금을 보내 달라. 후원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후원자들에게 보내 줄 답례품도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양말공장을 하다가 남은 재고품이거나 점포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물품이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장애인들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대출금 이자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1.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708명을 기망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375,916,2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답례품에 실제 후원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장애인단체이고, 후원금도 장애인 복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문을 동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후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성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해 둔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을 판매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그곳에 있는 데스크 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란에 “20.04.10”, 제목 란에 “복지 사업을 위한 후원 협조 의뢰”, 후원의뢰내용 란에 “런닝”, 후원의뢰금액 란에 “100,000”을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단법인 K 강서지회 명의의 후원금 홍보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후원금 홍보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택배로 보내줘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요구받자 실제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처럼 H을 속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데스크 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 양식의 일련번호 란에 “20-14”, 단체명 란에 “(사)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지정기부금 란에 “100,000”, 기부금 수령인 란에 “(사) K”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사단법인 K 인영 이미지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단법인 K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금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L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요구받자 실제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처럼 L을 속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데스크 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 양식의 일련번호 란에 “20-123”, 기부자 란에 “L”, 단체명 란에 “M 성북구지회”,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지정기부금 란에 “300,000”, 기부금 수령인 란에 “M”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사단법인 K 인영 이미지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M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금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G은행, F 거래내역 CD 1. 각 기부금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이득액인 4,7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양말, 치약, 화장지, 속옷 등의 생활필수품 구입 비용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편취 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225,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며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위조하여 장애인을 돕겠다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12년에 걸쳐 375,916,220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고,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물품 배송 아르바이트 임금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기부금품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는 그 성질상 금전적인 변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말, 치약, 화장지, 속옷 등의 생활필수품을 장애인을 도운다는 명복으로 피해자들을 장기간 속이고 10~20%의 마진을 붙혀서 피해자들에게 배송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범행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주로 행하여 졌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발각 시까지는 거의 배송판매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2년 동안 375,916,22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의 연 평균 매출은 3,130만원(375,916,220원/12년) 정도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유통 마진율 10~20%를 적용했을 때 1년에 313만원에서 626만원 정도로 매달 26만원에서 52만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4,700만원 정도라고 할 때도 연 이득금은 391만원, 월 평균으로 3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의 배송 과정에서 장애인을 포장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