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7.경부터 일본 E 회사로부터 문구류 제품을 발주받아 이를 중국 심천에 있는 F유한공사에 제조 의뢰하여 F유한공사(이하 '채권자 회사'라고 한다)가 일본 E 회사에 D 명의로 직접 납품하게 하고, 일본의 E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 6% 상당을 공제하고 채권자 회사에 지급해오던 중, 채권자 회사가 2015. 7. 3.경부터 2015. 8. 5.경까지 일본 E 회사에 직접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2015. 7. 3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일본 E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외화계좌(G)로 일본화 총 95,275,602엔을 송금받아 수수료 6% 상당을 공제한 일본화 89,559,066엔(한화 840,959,629원 상당)을 채권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위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말경 일본 E 회사로부터 채권자 회사의 제품에 일부 하자가 발견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위와 같이 기업은행 외화계좌로 입금받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가, 2015. 8. 5.경 이후부터는 채권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본격적으로 요구받게 되자 2015. 9. 18.경 채권자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중국화 200만 위안(한화 3억 6,352만 원 상당)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의 합의문을 보냈고, 이에 채권자 회사측은 피고인의 회사와 집을 방문하겠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을 더욱 거세게 요구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기업은행 외화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고인의 처, 누나 명의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9. 22.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60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외화계좌에 있던 319,585,892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예금주 : D H)로 송금하고, 그중 1억 9,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2015. 10. 20.경 피고인의 누나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억 3,000만 원을 재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불기소결정문, 재정신청서 등,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채무 관련 고지, 각 주문장, 각 녹취록, 주문현황표, 폐업사실 증명서류, 합의문, 각 증빙자료 추가제출, 각 이메일 내용, 위장전입 증빙자료, 문자내용, 명함, 수출송장, 세관영수증, E확인서, 인보이스, 채무금 현황, 입금내역, 소송증명,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외국환거래표, 외화예금전표, 각 배상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채권자 회사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채권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권자 회사와 2007.경부터 거래하여 왔고, E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그 중 수수료 6%를 공제한 금원을 채권자 회사에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2015. 9. 18.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송부한 점 및 아래의 각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 소유권의 귀속 관계, 채권·채무 관계의 확정 여부 또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인도 채권자 회사에 적어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정산금 내지 물품대금채권을 부담하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 및 면탈의 목적 여부 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D이 채권자 회사에 200만 위안을 지불하고, 채권자 회사는 E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 및 책임을 지며, D은 이후 E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채권자 회사에 팩스로 교부하였다. 그 무렵 통역인이 피고인에게 '오늘 내로 돈 보내달라고 해요, 오늘 내로 돈 받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도 통역인에게 '송금하는데 일본 휴식하고는 상관없자너. 월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월요일날 보내야지'라는 문자를 보냈다. 채권자 회사는 2015. 9. 19. 위 합의문에 '2015. 9. 21.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D은 전부 상품대 430만 위안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2.경까지 채권자 회사로부터 위 합의문에 제시된 금원을 먼저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지도 군산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9. 30. D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8. 처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0. 13. 살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인천 서구 P아파트 Q호를 매매대금 4억 7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20. 누나인 J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위와 같이 고액의 금원을 J에게 빌려준 적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이후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1억 원은 형인 R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식으로 J이 R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07쪽), J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일주일 후 다시 무통장입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진술(수사기록 674쪽)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이 번복된 점,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은 형제간이라고 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채권자 회사는 2015. 11. 5. E와 이 사건 물품 하자에 대하여 800만 엔을 지급하고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회사는 2015. 11. 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5. 11. 12.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2015. 9. 22.부터 잠적하여 도주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을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대여 또는 매매 등 어떠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채권자 회사의 직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9. 11. E에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고소나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10월 초순경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처를 만났고, 채권추심회사에 알아봤더니 피고인이 재산을 다 처분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9월에 조선족이 한 번 관리실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은닉한 재산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채권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액이 확정되면 채권자 회사에 정산하겠다고 주장하므로 향후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기업은행 외화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고인의 처, 누나 명의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고, 가. 2015. 9.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60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외화계좌에 있던 290,6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예금주 : D H)로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농협계좌(S)로 그중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을 은닉하고, 나. 2015. 9. 22.경 위 기업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외화계좌에 있던 319,585,8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후, 그중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은닉하는 등 합계 4억 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각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일시인 2015. 9. 17.경, 2015. 9. 22.경까지는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