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철거업체인 'C' 소속 현장 소장으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철거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현장 책임자, 피고인 A은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3. 10:00경 위 'E' 공장 내에서 공장 내부 벽면을 구성하는 샌드위치 패널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패널 아래 용접된 파이프가 있어 패널이 뜯어지지 않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파이프와 샌드위치 패널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떼어내거나 산소용접기로 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업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충분한 화재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위 샌드위치 패널 안에 가연성 내장재인 우레탄이 내장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용접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해 방염 포를 주위에 두르는 등 용접 불티가 가연성 내장재에 튀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작업장 가까이에 충분한 소화기를 준비하는 등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장 내에서 작업 장소 인근 패널 벽면에 대한 방염포, 용접 불티 비산방지 덮개 등 적정하고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기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 내부 우레탄에 붙어 그 불길이 공장 내부 및 외부로 번지게 하여 위 E 건물 전체와 내부 기계 등 약 3억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 건물 약 1억 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G 내 물건 시가 651,821,335원 상당, I 건물 일부 시가 미상, J 건물 일부 시가 미상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 건물, 건물 내 물건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또한 크며, 피해변상도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실화행위에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 안군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황도방면에서 백사장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리한 정상 :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의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부곡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제철 쪽에서 송악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방향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우측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20:1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D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 E과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소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과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상해 부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1. 201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당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60개월에 걸쳐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만약 약속을 어길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F 집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F 집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8,5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입해 둔 보험금을 받아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급받을 보험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자료(8,500만 원), 신한은행 대출금 1억 원 송금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상태,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이 1억 원의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였다가 다시 가져가기까지의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큰 데 비하여 피해변제는 거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 준 피해자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 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4. 22:1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8년, 2011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02: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무새마을금고 방면(골목길)에서 운천사거리 방면(큰 도로)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T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금호지구대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2,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결제를 하는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검정색 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4:0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사거리 앞 도로를 국제시장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23세)이 운전하는 C CITI Ac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가 도로 옆에 앉아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검정색 Megajet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파손사진, 진단서 1부, CCTV 캡처사진 6매, 사고현장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첨단2지구 방면에서 양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5,722,83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제동장치를 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가 언덕에서 뒤로 밀려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9. 09:30경 광주 북구 푸른마을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D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아로112번길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보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조수석에 탑승하여 수동기어 조작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지만 누범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이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 사건 범행과 죄질이 다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는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조범이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유창하이리빙 아파트 방향에서 전대 상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5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량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1,454,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지구대 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5회 흔들고, 오른발로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순경 F의 낭심을 오른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두 명이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노점 판매를 하던 중 서울동대문구청 E과 공무원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불법으로 노점을 하면 안 된다. 계고장을 발부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웃옷을 벗은 후 가방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F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단속 직원에게 팔을 잡혀서 제지당하자 과도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씨발놈아 내가 내 살 찔러 이 자식아"라고 협박하고, F의 양 팔을 잡아 뒤로 밀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인 F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징역형 1번의 오래된 범죄전력이 있다. 칼을 꺼내들고 찌를 듯 자세를 취하고 위협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종전 계고처분을 당했는데 다시 처분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일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7 오토팰리스 C동 201호에 있는 (주)케이엔에이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의 담당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고인의 여동생 C의 명의로 대출원금은 990만 원으로 하고,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으로 345,12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른 곳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 경 피고인의 동생 C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출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의 방편으로 차량 구입의 형식을 취하는 속칭 자동차깡 사기에 해당하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부근에서 같은 시 장안구 덕영대로 599(천천동) 근로복지관 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를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1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2:20경 부산 사하구 H 3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전항과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패딩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9. 20: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법화학 감정통보 결과(소변) 1.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1, 2항 범죄에 대하 수사를 받는 기간 중임에도 판시 3항의 투약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3개월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01: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E, F에게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손님들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보내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가능성(집행유예로2 회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이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3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와! 세꼬시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