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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2020고단3004(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 백가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35 피고인과 AA는 공동하여 2019. 6. 1. 09:00경 서울 관악구 AB 앞길에서 피해자 AC(34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A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3004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가상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판매처에 가서 인증키를 제시하고 금제품을 찾아오라.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4.경 피해자 AD에게 '당신의 AE카드로 미국 쇼핑센터에서 7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면 전화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범인 추적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6. 17.경 피해자로부터 AF 가상계좌(AG)로 2,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종로구 AH건물 AI호에 있는 "AU금거래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거래가 취소되는 바람에 금제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CCTV 사진 및 영상 12020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F) 1. 1차 피해금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 AC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위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하는 데 그쳤고, 피해자가 편취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석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9: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미호천 하상도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리막 오른쪽 커브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앞 쪽에서 반대차선을 직진하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뉴EF쏘나타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이 대부분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넘어선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인 점, 피고인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렀으므로 비록 그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는 중앙선이 지워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점, 3 더욱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로를 약 10년간 한 달에 1주일 정도 통행하여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급박한 순간에 화물차량의 통제가 상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이나 적재한 화물 그 자체가 다른 차량의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어서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사정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레미콘이 꽉 찬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차량의 운행을 잘 살펴 삼거리 진입 전에 정지를 하거나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1).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가발생한 이상,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내리막길인 삼거리를 지나가기 전에 속도를 더 줄이고,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좌우 도로를 확인하고 진행하였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다닐 때 항상 상대방 차들이 서 주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된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8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자재를 보관할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말경 충주시 B 772m2(보전산지 596m2, 준보전산지 176m2) 및 C 956m2(보전산지 920m2, 준보전산지 36m2)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합계 1,728㎡를 평탄하게 조성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구적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산지구분, 피해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허가 전용을 감행하게 된 동기, 산림훼손 면적, 복구에 필요한 비용,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 16.까지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부근 공터에 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량에 관하여 2008. 1. 24.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이 마쳐진 다음 2008. 4. 28. F 명의의 이전등록이 마쳐졌으므로, 위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치될 무렵 위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다. E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F 앞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자신이 필요하여 E을 통해 인수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사용용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의문스럽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F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E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F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나, 나아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F 앞으로 명의만 이전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문자내역과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2017.29.까지 E에게 변제독촉을 하여 2017. 6. 5. 100만원을 입금받았고, 2017. 6. 20. "나머지도 입금하라"고 추가독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E은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피고인이 차량대금 300만원을 달라고 화를 내어 위 돈을 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H) 동전주지사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동 본사로 짐을 옮길 때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E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했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는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차량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E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하여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차량에 관하여 2008. 4. 16.부터 2009. 2. 13.까지 F 명의의 종합보험이 가입되고, 2009. 2. 24.부터 2009. 8. 24.까지 J(피고인 지인의 처남) 명의의 책임보험이, 2009. 8. 24.부터 2015. 1.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이 각 가입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대신 가입하여 준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소유자로서 위 각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노종언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38번 국도 위 제천시 C 부근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시 방면에서 영월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는 다수 쇠파이프가 실어져 있었고 그곳은 다수 자동차가 통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져 다른 자동차에 충격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다수의 쇠파이프를 실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쇠파이프가 떨어져 도로를 맞고 반대차로로 튕겨 그곳 1차로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운행하던 E K5 자동차의 좌측 전방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쇠파이프 사진 등 각 1부,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물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적재함에 실린 쇠파이프가 차량 운행 중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4. 15:50경 인천 동구 B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여, 75세)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고, "쓰레기 같은 것이 이사 와서 지랄한다"는 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1:37 경 인천 동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000 정육점에 들어 와, 위 정육점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술 마시는 것을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정육점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석준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5: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BEAVER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BEAVER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처와 시각 + 장애가 있는 손자를 부양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지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4, 121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0초기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 정다은(각 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7.2594, 피고인은 2020. 1. 29. 11:45 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 121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30, 16:4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T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M아파트 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N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M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여, 44세)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 고단 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세차례나 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 7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었고,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4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2020. 4. 16. 00:00경 같은 시 금동에 있는 광한루 부근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두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37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승(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할관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는 2018. 12. 21. B 모하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자 C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1) 2. 27. 위 승용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4. ~ 6. 9.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총 1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운행내역 등, 대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제2019-1호) 관련 서류 등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1)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 등록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19. 2. 27. '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인지시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7.경까지 제천시 D, E, F, G, H에 있는 C 주식회사 등 소유의 토지 중 바닥면적 합계 5,895m2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최대 높이 약 5m를 성토하고 무게 약 1,094톤, 부피 약 293㎡, 바닥면적 약 293㎡의 전석을 쌓는 등 우량농지 조성행위를 하였다. 2.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에 있는 국유재산인 구거 중 421㎡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석축을 쌓아 복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J에 있는 국유재산인 구거 중 186m²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석축을 쌓아 복개하여 사용하였다. 3.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제천시 I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중 421㎡ 부분을 성토 및 석축을 쌓아 복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점용 및 사용하였다. 4.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 제천시 K, L, M에 있는 준보전산지 중 바닥면적 합계 7,608m²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주변에서 진행 중인 주택신축 사업을 위해 길과 사면 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과 풀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제천시 N에 있는 준보전산지 중 바닥면적 1,710m 부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과 풀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하여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각 1부, 토적 물량표 등 각 1부, 경계, 지적복원측량 성과도, 토지공시현황 각 1부,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각 1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및 지구적도 각 1부, 산지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복구설계 승인신청서, 복구설계서 및 지구적도면 각 1부, 불법훼손지 현황사진 1. 각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진술 청취, 불법면적 재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토지형질 변경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점유·사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사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국유재산법위반죄와 농어촌정비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국유재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2017년에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2019년에는 국유재산법위반죄와 하천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당부분 복구가 완료되었고 약 5,000m의 산지는 복구가 면제되었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김기현, 문명상, 이교건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B 마을회관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상도대리 삼거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 반가량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67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구매대행업을 하는 자로, 1. 관세법위반(밀수입)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뽑기 인형 등을 구매의뢰 받아 2017. 11월경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E"를 통해 알게 된 조선족 F로부터 계약금 1만 위엔을 포함한 총 3만 5천 위엔에 위조 봉제 인형 등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해당 위조 봉제 인형 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로 수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자 F에게 해당 물품의 운송 및 국내 통관을 의뢰하였고, 이에 F는 조선족 G으로부터 소개 받은 ㈜H 실제 대표 이 주문한 매직볼과 함께 피고인이 구매한 위조 봉제 인형 등을 컨테이너(J)에 혼적한 후, 정상물품인 매직볼만 기재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중국 현지 포딩업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7. 11. 14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K"호편으로, 별지 1 A 관세법 위반(밀수입) 범죄일람표와 같이, 중국산 위조 L 블루투스 헤드셋 외 7종 5,433개 등 물품원가 5,930,850원 (시가 9,339,386원 상당) 상당품을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조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K"호편으로, 주식회사 M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인형'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번호 N호로 상표등록한 "0"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품 상표와 유사하게 제작한 위조 P 캐릭터 인형 커버 4,003개, 진정상품시가 112,084,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주식회사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블루투스 헤드폰"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번호 Q호, R호 및 S호로 상표등록한 "T", "U", "L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품 상표와 유사하게 제작한 위조 L 블루투스 이어폰 300개, 진정상품시가가 50,70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일본 V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마이크로폰"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번호 W호로 상표등록한 "X"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품상표와 유사하게 제작한 위조 블루투스 마이크(Y) 120개, 진정 상품시가 3,84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별지 2 A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 P 캐릭터 인형커버 외 2종, 총 4,423개, 진정상품시가 166,624,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3.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7. 11. 14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K"호편으로 수입한 위조 Z 봉제인형은, 국내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인 AA의 저작권자인 ㈜AB로부터 캐릭터 봉제인형의 제작 및 유통할 권리에 대한 승낙 없이 저작권을 도용한 물품으로서,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낙 없이 제조된 위조 AA 캐릭터 봉제인형 124개, 진정상품시가 1,984,000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C, AD, I,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고발서, 보관증, 고발장 1. ㈜H 수입신고서 6부, 화물관리번호 AF 관련 수입화물 통관진행 1부, B/L NO.AG 사본 1부, 관련 인보이스 및 팩킹 리스트 사본 1부, 상표등록원부 R호, Q호 및 S호 3부, 상표등록원부 W호 1부, P 상표등록원부 AH호, AI호, AJ호 3부 1. 각 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미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7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일(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자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류 및 음식물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가. 2019. 2. 4.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16:00경 충북 증평군 B여관'에서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화하여 "회사 경리언니가 오는대로 저녁시간에 음식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찜닭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나. 2019. 2. 7.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위 'B여관'에서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전화하여 "음식값을 계좌이체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합계 24,700원 상당의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다. 2019. 2. 18.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22:0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57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라. 2019. 2. 25.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23:50경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남, 62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보쌈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23:00경 충북 증평군 0에 있는 피해자 P(남, 61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치킨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남자친구인 S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R(남, 56세)의 집에 가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충북 괴산군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S와 술을 마시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형수인 U(여, 50세, 정신장애 3급)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달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내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2,000원(오만원권 지폐 16장, 일천원권 지폐 2장)과 1만원권 상품권 1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위 R의 형수인 피해자 U에게 U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은 날 18:10경 충북 괴산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여 주위를 돌린 후후, 안방에 에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지갑 안의 현금 56,000원(일만원권 지폐 5장, 일천원권 지폐 6장)과 농협카드(주유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번, 3번, 5번, 7번, 9번)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 U 농협카드 사진 1. - U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합계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