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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율량육교 밑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율량육교 밑 사거리를 충북 학생교육문화원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2차로에서 직진 3차로로 급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직진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로 막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및 바퀴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 중수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킬로 구간을 운전하면서 과속을 하고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동종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이라고 오인한 D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화기로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던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03:40경 위 C호 안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를 들은 위 F와 위 G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문을 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위 F와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집 문을 닫고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으나, 피고인은 다시 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건물주 상대 수사)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00:45경 경북 성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1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2. 6.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50경 시흥시 B빌딩 인근 노상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골목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2018노46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1: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C, 피고인과 같이 D고등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 H 전화 통화), 녹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여성인 피해자가 얼굴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 18:43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9:37경 시흥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14년 3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24. 16:30경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것이 2008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31. 20:36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원정길 19 원정보건소 앞길을 해군2함대 방면에서 B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해군2함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도곡리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던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1:16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3: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0. 11: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2:2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기관’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로 18에 있는 당산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낸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형 범죄 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02:50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8.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총 58,950,000원을 빌려 주고,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37,617,906원의 이자를 받는 등 2017. 9.경부터 2020. 2.경까지 창원시 일대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D에게 월 1,000,000원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9,000,000원을 빌려준 후 2020. 2. 21.경까지 총 26,00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9. 28.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위 D에게 5회에 걸쳐 총 58,950,000원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이자내역 및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10,814,509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의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취한 이자의 액수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커튼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2. 10.~2020. 5. 31.동안 커튼 제봉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312,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33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통닭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05경 남양주시 별내3로 64-21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1. 08: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작업용 커터날 2개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의 위요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조물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업용 커터날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까지 F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1:0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