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각 CD,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처인 E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은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기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7~8살 때 있었던 일이다. 7살 때(2016년)는 여러 번 있었고, 8살 때(2017년)는 한 번, 9살 때(2018년)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덕소에 살 때[피고인, E, 피해자는 2016. 8.경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에서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했다]는 안만졌고, F에 살 때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친이 2019. 5. 3.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C아파트에서 3번, F아파트에서 2번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진 술서에도 피고인이 C아파트에서 피해자를 3번 추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7~8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9살 때도 만졌다. C아파트에서 살 때는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9살 때는 엄마와 같이 살아서 피고인이 만진 적 없고 8살 때 만졌다. C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적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범행 시기 및 장소에 대해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해왔는데,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1~3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중간에 주거지를 이사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 범행 시기 및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팬티와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는 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을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i)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회가 넘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각각의 추행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ii) 피해자는 모든 추행행위에 대해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 추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ii)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iv)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더 중한 피해사실을 공판절차에 이르러서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i)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눈물을 보이며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빨리 끝내고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시종일관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ii)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지옥", "공포", "아빠가 성격이 사나우니까" 등 당시 피해자 연령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엄마가 이 방법을 시행", "엄마가 그 방법을 실행했다", "지옥에서 태어난.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그거가 증거" 등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진술을 한 점, iii)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는 "그 느낌은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문장을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iv) 또한 위 자필진술서에는 모든 어미가 "읍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7.경 초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가 어미를 "읍니다"로 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v) 피해자는 E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필진술서와 E가 녹음한 진술에서만 E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C아파트에서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단독으로 진술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F아파트에서만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vi)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 E를 만나 "나 잘했어?"라고 물어보았는데, 모니터링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지켜보았던 E가 "못했다"고 답변하자 피해자는 불이 켜지지 않은 조사실 밖의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한동안 엎드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해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대해 검찰에서 실시한 진술분석결과, 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각각의 에피소드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CBCA 준거 적용이 불가함. 모친과 부친의 이혼과정에서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허위 혹은 과장하여 진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음. 더욱이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친과 과도하게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검면담 종료 후 모친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모친의 태도와 행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진술동기, 최초폭로과정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의 태도로 인해 정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2016. 4~5.경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안방에 있던 피고인이 팬티가 젖은 채로 방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사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팬티를 세탁기에 넣었는데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는 등 확인은 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자 피해자가 땀에 흠뻑 젖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엄마 제탓 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나와서 밥을 먹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어른이랑 똑같이 하더라. 그런데 장난이지 뭐'라고 말했다. 다음날 유치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아이가 호기심에 성적인 장난을 쳤는데 피고인이 반응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더 캐묻지 않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방안에 있던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세탁기에 있는 피고인의 속옷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ii)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하였다는 대답은 피해자 연령대의 어린 아이가 추행을 당한 직후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E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던 점, iii) 피고인이 사건 직후 E에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딸을 추행한 직후 처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iv) E는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아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위 사건이 있은 뒤 며칠 후, 피고인, E, 피해자 세명이 안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고인이 돌아누워 잤다.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상황을 묻지 않고 넘어갔는데, 동서들의 조언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을 쓰지 않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강남, 마포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 남편이 어린 딸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즉시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ii)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상황을 묻지 않고 넘어갔으며,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방을 쓰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그쳤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iii) E는 피해자와 함께 찾아갔다는 강남, 마포에 있는 상담소의 상호 및 위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iv) E는 상담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상담소에서 추행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는 2018. 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세 명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손톱 위의 살을 다 파버린 것을 보고 피고인과 이혼할 마음을 굳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거실에서 E와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빠 저 엉덩이 같은데 손 넣고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i) 피고인은 위 상황에 대해 "제가 피해자가 귀여워서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ii) E는 당시 피해자가 "아빠 제발 내 몸 좀 만지지마. 내가 엄마 앞에서 다 얘기하길 바래?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왜 모른 척해. 아빠가 나를 볼 때마다 내 중요한 부분을 만지잖아. 제발 그렇게 하지마. 진짜 싫어"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였던 피해자의 진술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말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iii) 2018. 2.경은 피고인과 E가 이혼에 관해 협의하기 직전인 시점이었던 점(피고인과 E는 2018. 3.경부터 이혼에 관해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v) 피해자는 '손톱에 상처가 많이 나면 아빠가 내 몸을 만지지 않을 것 같아 자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말하고 있는 점 등에 앞서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추행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E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