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7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1 강도상해, 절도 |2019전고7(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필수(기소·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 이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배(국선) 판결선고 202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19cm,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23:57 경부터 2019. 11. 15. 새벽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 관리의 건물 4층 옥상으로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12kg)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11. 18. 02: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1번방 안으로 불러들인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 19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번방을 나가 1층 계단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피고인이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내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계단 아래 뒤쪽으로 넘어뜨린 뒤 노래방 안으로 끌고 와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현금 있냐, 가져와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 간이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주자 이를 빼앗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잡아채 빼앗은 다음 노래방 비용 및 음료 6캔 요금 합계 8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사진, F노래방 CCTV 캡쳐사진, G 편의점 건물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본건 신고접수 및 피의자 검거경위) 1. 각 수사보고(방법용·주정차·H시장 사설 CCTV 영상 첨부, 체포현장 및 압수현장, 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물품을 은닉·폐기한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강취한 금액 40만 원 처분에 대한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F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강도범죄 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2. 31.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새벽경 여성 혼자 근무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여성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인데 위 2008년 처벌받은 범행 역시 새벽경 여성 혼자 근무하는 비디오대여점 및 술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일한 범행방법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8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기본범죄(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결국 도박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감경사유인 '생계형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강도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빚에 쫓겨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말린 고추봉지를 집어가 훔치고 새벽경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강도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출소 후 4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전 강도범행은 2008년 11월경인 반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2019. 11.경 발생하여 약 11년 반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는 2015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다만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치료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이승훈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