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32

범죄사실 2022고단732(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함께 무인매장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B에게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휴대전화 또는 모텔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 및 범행 후 도주로를 물색한 후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가지고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을 통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택시를 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 24. 03:5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무인 매장에서, 피고인은 위 매장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2 내지 15, 17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5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전에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한 다음 B에게 위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1. 28. 01:00경부터 02:46경 사이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4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순번 10, 11, 20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2. 12. 03:0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인형뽑기방에서,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으로 이동할 택시를 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위 인형뽑기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위 매장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C은 피고인과 B의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66(피고인 B, C) 피고인 B은 A와 함께 무인매장의 보안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A는 피고인 B에게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휴대전화 또는 모텔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 및 범행 후 도주로를 물색한 후 범행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가지고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로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주어 A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을 통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택시를 호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및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22. 1. 24. 03:5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무인 매장에서, A는 위 매장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2 내지 15, 17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사전에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한 다음 A는 피고인 B에게 위 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1. 28. 01:00경부터 02:46경 사이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4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순번 10, 11, 20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2022. 2. 12. 02:36경 울산 동구 P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을 통해 위 인형뽑기방으로 이동할 택시를 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A는 같은 날 03:05경 위와 같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위 인형뽑기방으로 이동한 다음 A는 위 매장 밖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해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합동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A의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84(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1. 13:13경 서울 구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느냐, 너 하나로 모든 식구가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여기서 잘 격리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S(여, 47세)에게 "아빠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해, 다 죽여 버릴 테니까, 10분, 20분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2, 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T, U, H, D, V, W, X, E, Y, Z, AA, AB, AC, AD, AE, K,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1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 등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