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8년경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 BJ로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방송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던 중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자, 내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2.경 피고인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자,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 등을 기화로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사실 등을 C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 등에 적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15. 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내가 합천으로 갈까? 아니면 너가 대구로 나올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것마저 무시한다면 너랑나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모두 말할 거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3.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G’로 지칭)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넌 G 같은 남자 만나서 그냥 줘 터졌으면 좋겠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입원해야지? (.) 넌 이러니까 맞은 거야. 니 주제도 좀 알 아봐 항상 남자들이랑 끝이 안좋았다며? (.) 그리고 너 연하 킬러구나 젊은 남자 맛이 그렇게 좋더나 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그렇게 니가 뭘 했는지 알리고 싶나?ㅋㅋㅋㅋㅋㅋ 그럼 알려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람 개무시하는 지 잘못은 죽어도 없겠지? 넌 평생 시달리며 살아봐 B아^^’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 19: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누나 수준 알겠다 남자가 마려울 땐 겜에서 남자 찾는구나~~~ 그래놓고 남자를 많이 만나봐?ㅋㅋㅋㅋㅋㅋㅋ 소문으론 너랑 G 아주 정상이 아니라는데;; 하긴 나랑 2번째 만났을 때부터 아주아주 적극적이더라 목말라하는 들짐승 마냥 ㅋㅋ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0. 8. 26. 10:3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아 그리고 여기 어딘지 알지? H병원^^ 대구 북구에 있는 곳 사후피임약 처방받았던 곳^^. 내가 실수로 안에다 한지 알았나 본데 나 일부러 그런거야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게임방송 영상 캡쳐화면, 증 제1호(피의자가 송달한 편지), 증 제2호(피의자의 개인블로그 게시글), 증 제3호(피의자의 개인블로그 게시글), 증 제5호(카카오톡 대화내용), 증 제6호(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증 제7호(피의자의 개인블로그 게시글), 증 제8호(피의자의 개인블로그 게시글), 증 제9호(피의자가 고소인 관련한 내용을 제3자로부터 쪽지 받은 내역), 증 제10호(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C 전체 게시글 작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글 반복 송신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방법, 그 횟수 및 기간, 이 사건 편지 및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 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