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65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대구 달서구 O상가 205호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전남 영암군 R 5층에 위치한 'S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12. 10. 31.경 U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북 의성군 W에 있는 X휴게실에서, 위 휴게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휴게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휴게실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경북 군위군 Z에 있는 'AA다방'에서, 위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선불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다음날 나와서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경북 의성군 AD에 있는 AE다방에서, 위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상으로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 AF에 있는 AG다방에서 마치 선불금을 받으면 다방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대리인인 AH에게 선불금 2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45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 경북 고성군 AJ에 있는 피해자 AI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한 달간 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78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10:00경 영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38 8.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파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P 노래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0.경 경북 울진군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1. 21.경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7.경 경북 울진군 AU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V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3. 8.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W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위 AW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구미시 AY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Z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경 전북 부안군 BC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D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B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남 해남군 BF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G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B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80 14.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경북 성주군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50차용금증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 AC, V,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통장 사본, CD거래망조회 2013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013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2013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B, BE, AN, AT,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협BL 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피해금액 300만 원 확인) 2013고단6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본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BM와의 통화 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2. 5.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죄와 2012. 11.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전과가 16회나 있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합계액도 3,7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