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 소재 더 웨딩홀 앞 교차로를 서산의료원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위레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31 04: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시켜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예거마스터 양주 1병을 꺼내 피고인 A가 매고 온 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시선을 돌리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7,000원 상당의 윈저 블랙 17년산 양주 1병을 집어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년경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D가 피해자 E으로부터 변태적인 성교행위를 요구받은 사실 1) 이 부분 공소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가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7. 20:10경 전북 김제시 입석동 동두마을 비포장길에서 피해자 E에게 '어제밤에 네가 강간한 D 조폭 생활하는 선배의 사촌 여동생인데 그 집안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 나도 그 술자리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 결국은 조폭들이 모두 죽일 것이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는 여자 중에 강간당한 여자가 있었는데, 18세 미성년자라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문 사람도 있었다, 형님들이 뒷조사를 하여 너희 아버지 공장을 알아냈고 부모님을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차를 끌고 가서 형님들을 만나보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를 만나고 온 것처럼 하면서 '좆 된 것 같다. 큰일 난 것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뚝 등을 10회 정도 때린 다음 피해자를 F K5 차량에 태워 전북 김제시 G입구 마을쉼터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뚝 등을 2회 정도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0. 17. 22:00경 피해자를 위 마을쉼터에 주차되어 있던 FK5 차량의 트렁크에 들어가도록 한 후 트렁크 문을 닫아 약 10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행 장소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2014고단817 피고인은 2014. 5. 16.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6세)이 아들인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위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굴삭기의 현장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12만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흉기인 낫(길이 48cm, 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찍어버린다. 밤에 가서 목을 따버린다.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14. 8. 22. 08:0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 있는 철도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건설 폐기물을 피해자 I 소유의 J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던 중 위 폐기물의 일부가 위 적재함에 걸려 튀어나오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을 잘 실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포크레인 버켓을 조작하여 위 적재함 윗부분을 약 10회 정도 내리찍어 위 적재함에 설치된 자동덮개, 덮개체인, 천막지 및 상단고무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8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2: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재지 방면에서 수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우측 갓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72세) 소유의 G 라보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7. 02:18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H과의 전화통화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의 전화에 자신의 위치를 순순히 밝힌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로 인해 당황하여 또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선적 양식장관리선 E(1.08톤, 가솔린 115마력, FRP)를 운항한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30. 11:3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선착장에서 피해자인 F(62세)와 자신의 모 G(64세), 마을주민 H(54세)등 해녀 3명을 위 E에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같은 군 약산면 득암리 앞 해상에 도착하여 해녀들이 스쿠버장비를 사용 잠수하여 그 곳 해안가 주변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잠수작업의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잠수작업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 채취작업을 하는 피해자 F(62세) 등 해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잠수지점 주변으로의 접근선박 통제 등 잠수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적정한 장소에 위 E를 계류시켜 잠수작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등 해녀들이 알아서 안전하게 잠수를 마치고 출수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평소와 달리 위 E의 해상 계류지점이 아닌 선착장 고정줄에 계류시키고서 자신은 하선하여 인근 육상 전복치패양식장에 가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잠수작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5:30경~16:00경 사이 그 무렵 해녀들이 잠수작업을 마칠 시간에 이르러 그 곳 선착장에서 평소 해상 계류지점 등으로 이동하려 위 E를 운항하다 주변 해중에서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인 해녀 F(62세)을 E로 충격하여 목뼈 골절 등 목부위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감정 결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변사자 착용 잠수모 외상흔(두부) 동일부위 훼손 사실에 대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9. 1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집 앞에서 E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집 앞에서 피해자 H(40세)이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 바닥으로 목 부위를 3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35세) 집 앞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H을 폭행할 때 옆에서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총 길이 11㎝, 칼날 길이 7㎝), 과도칼 1개(총 길이 22cm, 칼날길이 8㎝)를 양 손에 들고 "나와라,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13: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H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11: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집 앞에서 피해자가 E 아들과 닮았다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QM5(N) 차량 진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바쁘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쳐먹은 놈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부친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직장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0:10경 서울 중구 E 6층 F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G, H, I 등 다수의 F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D과 B이 간통을 하였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2)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언쟁하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명예훼손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위 발언이 정당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무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B과 언쟁하던 중 주변에 직장동료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흥분하여 위 발언을 한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5

범죄사실 1. 2013. 12.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16:1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로 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약 400명 인원과 함께 집결한 다음 충정로 왕복 6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2014,6,28.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 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7: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 종로2가→ 을지로2가 →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6.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 경 참가자가 약 4,000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 명 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 명과 함께 18:27 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B 퇴진, C이 책임져라, D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지시, 각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각 피의자가 도로 점거한 위치 지도, 각 정보상황보고서, 각 옥외집회 신고서, 각 위임장, 행진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96

범죄사실 1. 관련 상황 2014. 5. 14.경 B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B 참사 대응 원탁회의(공동집행위원장 C)는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B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B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D의 사회로 B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 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 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 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비원로터리-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44 경부터 21: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E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정보상황보고, 집회 행진도, 채증사진 날짜 시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8

범죄사실 C는 D로부터 180만 원에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장물인 혼다 PCX 오토바이 1대를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낙에 따라 2014. 2. 9. 15:54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4번 출구 앞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도난 신고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판매자 핸드폰 번호 통신 수사 관련), 수사보고(오토바이 매물 정보 및 차대번호 위조 등 수사),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전 소유자 등 수사), 수사보고(판매자 A 명의 핸드폰 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보고(H 명의 핸드폰 및 피의자 A 관계 수사), 수사보고(차대번호 위조 수사 관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 사본, 수사보고(장물알선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여죄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이 2013. 4. 19.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3083 대여금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2013카명6319호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결정문에 의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동부화재 큰별사랑보험의 채권이 있다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 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액 1,106,090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만 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인 2014. 2. 17. D에게 양도한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이것들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8세)의 친조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해자 E(59세)는 피해자 D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00경 나주시 평산동 45 노상(이하, '이 사건 현장'라고 함)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 E가 피해자 D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F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화물차를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비켜달라고 하자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리고,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리자 재차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 밀치고, 옆에서 피해자 E가 넘어지지 않도록 벨트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한 후에야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내렸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닌바,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이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측(피고인의 처인 증인 G 포함)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증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들은 차량 안에 앉아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옷차림이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었으며, 위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증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위 증인의 증언 내용 전반, 위 증인의 증언 당시 표정 · 인상 및 위 증인이 이 법정에 임한 태도 등까지 두루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증인의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제 2면 이하)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검찰은 피해자 D의 위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수사기록 제33 면 이하)에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에 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수사기록 제148 면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이혼한 남편인 피해자 E과 재산 분할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팔을 붙잡자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사지 마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22:10경 원주시 무실동 '참치마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 'AB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ABC마트 앞 도로를 무실로 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링컨 MKZ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704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의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45만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개업한 후 돈을 벌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지인 C의 농장 내실에서, C으로부터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 있는 저니스타서방정 7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 또는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 있는 저니스타서방정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8. 5. 초순경, 2018. 6. 초순경, 2018. 7. 초순경, 2018. 8. 초순경, 2018. 8. 말경 같은 장소에서 저니스타서방정 각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저니스타서방정 6정을 사용하였다. 3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위 주거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 안 물건보 관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 있는 저니스타서 방정 1정을 보관하고,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20.경까지는 이를 전남 영암군 E 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하여 마약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출한 약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저니스타(Jurnista)서방정'의 마약류 여부 확인 1. 약봉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수수, 마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2,000원 = 2,000원(저니스타서방정 8mg 1정의 시가) × 6정(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소모된 1정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양)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소모된 1정에 대하여는 몰수나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인 C으로부터 저니스타서방정(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 한다) 7정을 수수하여 복용 또는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리통증에 좋은 진통제로 알고 먹었을 뿐이고,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물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 및 사용,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약봉지에는 '마약'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 누구나 이를 보면 이 사건 약물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약봉지에 인쇄된 '마약'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약봉지에 마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C의 집에서 이 사건 약물을 보고 무슨 약인지 물었더니 C이 "통증완화제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먹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 사건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사건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것이어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잘못 인식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진통제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약물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E는 오산시 F아파트 511동 604호 임대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G와 위 F 511-604호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는 원래 전대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원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받아 전세생활을 하고 있고, 퇴거 시 보증금의 반환도 문제없이 진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월 차임도 실제 집주인인 H이 알아서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LH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10.경 I을 통하여 E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권자는 E이며, 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돌려막기 구조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이전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었고, E는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 문제없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3. 4. 26.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6,000만 원을, 2013. 4. 28.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구체적인 기망내용은 이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임대아파트를 매개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편취라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비슷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5. 23:30경 부산 영도구 B 모텔 앞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전화기 내 놓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차량 본넷트 위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21:30경 부산 영도구 B 모텔 1층 안내실에서, 위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던 점, C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제적인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거를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헤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