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 임대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중장비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 임대한 타워크레인(모델명 F, 1993 년식)에 대하여 피해자 G에 보험가입기간 2015. 8. 11.부터 2006. 8. 11.까지, 보험가액을 전손(全損)의 경우 최대 5억 원, 수리.복구비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E가 2015. 9. 4. 서울 양천구 H 주식회사 I J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한 타워크레인이 고장 나자,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의 전손(全損)을 주장하며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업무를 위임받은 K의 L 팀장으로부터 "수리, 복구 견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0. 19. E의 요청으로 수리비 견적을 확인한 결과 208,500,000원으로 산출되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실제와 달리 수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부풀려진 견적서 작성을 부탁한 뒤, 이를 K을 통하여 피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전손처리를 통해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지급받고, 타워크레인은 제3자를 내세워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고철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년 10월 일자불상경 피고인 B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수리비를 약 240,000,000원으로 산정하자 "수리비가 적으면 보험금이 깎이니까, 깎이지 않도록 적당히 금액을 적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파주시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수리비가 340,12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1차로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1차 견적서를 발급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액수를 좀 올려 달라. 보험금을 5억 원까지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산정 과정에서 보험금이 할인이 많이 되니 5억 원 정도로 견적서 액수를 올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부터 2015, 11, 4, D 사무실에서 직원 N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한 대로 '12, 마스트 정밀검사, 13. 턴테이블 정밀검사, 14. 카운터집 정밀검사, 15. F 시운전 및 설치, 해체, 16. 배전반 점검 및 일부 부품 교환, 17. 운반 상하차비, 18. 이형앙카마스트 제작' 항목 등이 추가되고, 수리비가 533,073,200원으로 증액한 2차 견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차 견적서의 일부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는 항목과 액수를 기재하여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견적서 수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1. 16. 수리비가 554,127,200원으로 증액된 견적서를 3차로 발급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3차 견적서를 발급받은 직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험사의 할인을 감안하여 견적 금액을 더 올려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12. 16, 수리비가 631,127,200원으로 증가된 4차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4차 견적서를 그 무렵 K의 L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499,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2016년 2월 하순경 피고인 A 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고인 B1 K 및 피해보험회사에 견적서 수리비 허위 증액 사실을 알려 피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499,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년 10월경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리비가 적으면 보험금이 깎이니까, 깎이지 않도록 적당히 금액을 적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실사 과정에서 약 240,000,000원으로 산정된 수리비를 340,12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1차로 피고인 A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액수를 좀 올려 달라, 보험금을 5억 원까지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산정 과정에서 보험금이 할인이 많이 되니 5억 원 정도로 견적서 액수를 올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5. 11. 4. D 사무실에서 직원 N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한 대로 '12. 마스트 정밀검사, 13. 턴테이블 정밀검사, 14. 카운터집 정밀검사, 15. F 시운전 및 설치, 해체, 16. 배전반 점검 및 일부부품 교환, 17. 운반 상하차비, 18. 이형앙카마스트 제작' 항목 등이 추가되고, 수리비가 533,073,200원으로 증액한 2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 보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차 견적서의 일부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는 항목과 액수를 기재하여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견적서 수정을 요구받자, 이를 반영하여 2015. 11, 16. 수리비가 554,127,200원으로 증액된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3차로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B은 3차 견적서를 건네준 직후 피고인 으로부터 다시 "보험사의 할인을 감안하여 견적 금액을 더 올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따라 2015. 12. 16. D 사무실에서 직원 N을 통하여 수리비가 631,127,200원으로 증가된 4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C에 교부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 1~4차 견적서를 그 무렵 K의 L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499,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나, 2016년 2월 하순경 피고인 A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고인 BI K 및 피해보험회사에 견적서의 수리비 허위 증액 사실을 알려 피해보험회사가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499,000,000원을 편취하려 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A의 범행을 중지시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B 법정진술 1. 증인 O, N 각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피고인 A은 3억 4,000 만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고인 B 측에 수리비 견적서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측은 경매 과정을 거쳐 타워크레인을 다시 사들였고 이는 타워크레인을 수리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 자재를 이용한 제작방식을 요구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렸다. 실제로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수리할 의도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로 지급받은 수리비와 실제 지출한 수리비 사이의 차액을 취득할 의도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 범죄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미수, 중지,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