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산타페 차량이 시세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왔다,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량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매월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갚겠다, 이후 위 차량을 되팔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 차량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갚거나 위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동의받은 후 2014. 7. 25,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70만 원 대출을 받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대출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할부금 정산자료 및 차량 이전 신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검색결과(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2:27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145(학장동)에 있는 '(주)에이스 금속' 건물 앞 맞은편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채 목적지인 부산진구 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2.22.18:20경 시흥시 D빌라 E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펜과 메모지를 가져 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방문을 4회에 걸쳐 내려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0: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미8군 2번 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삼각지 지하철역 방향에서 녹사평 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탈착 등으로 약 7,030,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범퍼 페이샤 - 리어 교환 등으로 약 1,939,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리비 내역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사건경위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5:24경 춘천시 B아파트 101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2014. 10.경 헤어진 연인 C에게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C의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문을 미리 복사해 둔 자동차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사물함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C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79번길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으나, 홀로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 15:00경 경산시 C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기록 등의 기재 1. 현장사진, 소주병사진, 상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5: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3통을 자신의 배와 등에 붙이고, 양손에 과도 (총 길이 각 23cm, 19cm) 2점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23: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모듬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들과 춤추고 있는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다른 남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손님들 10여 명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임의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86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탈의실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탈의실 물건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90,000원, 50,000원 상당의 빕스 식사권 1장, 캐나다 5달러 1장, 15,000원 상당의 skt국제전화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콜피오 중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03:2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명목으로 합계 63,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 2018, 1.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08:08 경 거제시 J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0:00경 평택시 M에 있는 N여인숙 206호에서 투숙하던 중 물건을 훔치기 위해 복도로 나와 피해자 D가 투숙 중인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202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여인숙 206호로 들어가 피해자 D가 방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12:52 경 평택시 에 있는 P오락실에서 그곳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2 피고인은 2015. 11. 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역 7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T(여, 21세)의 뒤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내리려고 다리를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2015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5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경합범죄(사기)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절도) : 동종누범(가중요소) - 경합범죄(사기)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절도) : 징역 1년 6월 4년 • 경합범죄(사기) : 징역 6월the eng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누범, 동종전력,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40경 인천 부평구 C 상가에 있는 주점에서 (여, 27세)가 나와 그 상가 1층 남, 여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용변 칸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뒷짐 져, 뒷짐 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상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상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본 건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계획적인 범행이고 죄질 불량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년 상반기부터 사기업에서 근무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73에 있는 금천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107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7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CD,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1996년경 이전 벌금형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받은 적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2:3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을 폭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며 재차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놈들아 니기들이 우리 가정일인데 뭣하러 왔냐, 내 집에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 전남 순천시 B 1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텔레비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텔레비전 판매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텔레비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텔레비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4.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와스타디움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A 차적조회(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902, 2015노969(병합) 재물손괴 등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의 액상을 채워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후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연용 전자담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3.2.18:19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5, 20, 2000고약488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1-18 행신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가량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만원에 매수하는 등 총 4대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4대를 합계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물인 12대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2대의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 휴대폰 매도자 검거에 협조한 점, 대부분의 휴대폰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18. 10:32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7동 앞 상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폭발물이 설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 역삼역에 어떤 사람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35 경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제 폭발물을 역삼역 홈플러스에 설치했다. 오늘 아침 9시에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7. 21:45경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그곳에 있는 금고를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자 그대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녹취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발물이 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1)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중 2016. 9. 2.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전과(이하 '갑죄'라 한다)의 범죄는 2015. 10. 2.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전과(이하 '죄'라 한다)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으로, 위 죄 판결확정일과 갑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감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는 6년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애인 사이로서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50경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 바깥 노상에 있던 벽돌(가로 11센티미터, 세로 11센티미터 가량)을 집어 던져 방 이중창문(가로 4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가량)을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용접공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나."고 말을 한 것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내일에 관여하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가로 20cm, 세로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2000.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방법 내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2004.경 이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11:20경 광주 광산구 금봉로 138-1 소재 광주 자동화설비 공업고등학교 앞 철길 밑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는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성기를 접촉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은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던 사실, 이를 본 피해자가 황급히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접촉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외국인인데다가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