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23.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7. 27.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5. 1.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쌍둥이 자매이다. 어린이집의 0세반은 담임보육교사 1명이 영아 3명까지의 보육을 담당하는데, 위 어린이집의 0세반은 피고인들이 각각 담임보육교사인 '잎새반', '씨앗반', '꽃잎반'에 각 3명, G가 담임보육교사인 '솔잎반'에 1명의 영아가 있으나, 피고인 A는 출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B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며, 피고인 C는 하루 평균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영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 영아들도 낮잠을 재우거나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는 등 공동보육 형태로 영아들을 보육하여 왔다. [범죄사실] 2018고합382(피고인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피고인 A) 피고인은 F 어린이집 0세반 보육교사로서 2018. 7. 18. 12:13경 암막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운 상태인 0세반 방에서, 피해자 H(I생)이 잠투정을 하며 낮잠을 자지 않으려하자 낮잠이불(베개와 요, 이불이 일체로 되어 있는 유아용 침구)의 베개에 피해자의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같은 날 12:15경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전신을 이불로 덮어 둘둘 말은 상태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2:19경 이불로 전신을 휘감은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린 자세로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꽉 잡은 상태로 약 8초간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뒤 약 6분간 양팔과 다리로 이불이 씌워진 피해자의 전신을 꽉 조인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2:40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0세반 보육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는 2018. 7. 1.경부터 피해자 H의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육을 책임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A가 영아들의 낮잠을 재울 때 방안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영아들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아들을 재울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C는 2018. 7. 18. 12:10경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사이에 0세반 방안에서 자신이 담임보육교사로서 보육을 담당하는 피해자의 낮잠을 재우는 업무를 A에게 맡기고, 다른 영아를 재우면서 바로 옆에서 A가 피해자의 온몸을 이불로 둘둘 말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2:18경 0세반방에서 나간 뒤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0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0세반 방안에서 다른 영아를 재우면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A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같은 날 12:22경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18. 7. 4. 14:50경 F 어린이집 0세반 방에서 불을 끄고 암막커튼을 쳐 방안을 어둡게 한 채 피해자 D(J생)가 누워있는 이불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누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4.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총 2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18. 7. 5. 11:16경 F 어린이집 거실(유희실)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자 K(L생)의 양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다음 붙잡은 손을 놓아 피해자의 고개가 바닥에 꺾이면서 엎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5경 피해자의 양발목을 붙잡아 거꾸로 세운 다음 붙잡은 손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약 10초간 짓눌리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18. 7. 13. 12:07경 F 어린이집 0세반 방에서 피해자 H의 양팔만 잡고 들어 올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채 방 한가운데로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0세반 보육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는 어린이집 0세반 보육교사로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A가 영아들의 낮잠을 재울 때 방안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영아들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2018. 7. 4. 12:03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온몸에 이불을 덮고 자신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낮잠을 재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4.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총 24회에 걸쳐 0세반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은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보육교사 A, C는 2018. 7. 4.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영유아보육법위반(피고인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을,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명목의 보조금을 각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와 반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7.경 F 어린이집에서, 사실 피고인 A가 하루 평균 약 6시간만 근무하여 담임보육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보건복지부의 통합보육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가 마치 8시간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2013. 9.경 강서구청으로부터 피고인 A는 자신 명의 M은행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120,000원, 처우개선비 200,000원, 복리후생비 6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B은 F 어린이집 명의 N은행 계좌로 기본보육료 896,000원, 반운영비 2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90,002,2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경 F 어린이집에서, 사실 피고인 C가 하루 평균 약 5시간만 근무하여 담임보육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보건복지부의 통합보육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가 마치 8시간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강서구청으로부터 피고인 C는 자신 명의 O은행 계좌로 2018. 6. 7.과 2018. 7. 6. 근무환경개선비 각 220,000원, 2018. 7. 25. 처우개선비 200,000원 및 복리후생비 60,000원 등 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F 어린이집 명의 N은행 계좌로 2018. 5. 25.과 같은 해 6. 25. 반운영비 각 200,000원, 2018. 6. 12.과 같은 해 7. 10. 기본보육료 각 874,000원 등 2,14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4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92(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18. 2. 19. 15:37경 F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P(2세), 피해자 Q(2세)이 다른 친구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29.까지 총 5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2018. 2. 28. 08:50경 F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R(여, 2세)이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5회 때리고 창고로 데리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5.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고인은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0세반 보육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A가 영아들의 낮잠을 재울 때 방안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영아들의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영아들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2018. 3. 6. 12:48경 이불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덮어씌우고 낮잠을 재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보육교사 A는 2018. 2. 19.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U, V, W(X 진술부분 포함),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74, 90, 136, 149, 165, 166)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수당지급내역(C),의료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F 어린이집 원아 현황, F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A 통신사실 확인자료, B 통신사실 확인자료, 범죄일람표(A), 범죄일람표(C), A 보조금 지급내역, A 주거래계좌(M은행) 거래내역, F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급내역(2018. 1.-7.)(순번 129, 130, 134, 135, 150, 152~155, 172~175, 179~184, 196, 198~200, 208, 209)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순번 25~28, 40, 41, 45, 46, 51, 54, 55)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 9)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F 어린이집 원아 현황, 각 어린이집 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시체검안서, 통장(O은행) 사본,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F 어린이집 2018년도 월 보조금 세부내역, 통장 사본 및 근로계약서 사본, 부검감정서(순번 1, 4, 5, 20, 30, 50, 66, 99~101, 115, 118, 145) 1. 각 어린이집 CCTV 영상 CD(순번 60~62) 2018고합59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A 범행장면, 피의자 B 범행장면(순번 19~21) 1. 어린이집 원아 현황(순번 6)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의 점, 2018. 4. 24.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치사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의 점, 2018. 4. 24.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방조의 점, 2018. 4. 24.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2018. 4. 24.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치사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8.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동일한 구성요건에 형만 가중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형법 제275조 제1항이 정한 학대치사죄 또는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적용 여부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문제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2015. 2. 26. 선고 2013헌바107 결정 등 참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상 아동학대치사죄의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제2편 제28장의 유기 및 학대의 죄에 그치지 아니 하고,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와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단순히 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법조항의 법정형을 올리는 것보다는 특별법인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보호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유기 및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의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벌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행위는 지속적·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이러한 포괄적인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위험성과 죄질, 그 보호법익의 중대성,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해 놓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입법목적에 따라 특별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처단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영아의 경우 성인보다 산소요구량이 높아 산소공급이 되지 않은 때로부터 3분이 지나면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제3권 1378쪽 참조), 피고인은 성인도 숨쉬기 어려울 만큼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둘둘 말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꽉 껴안고,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60kg에 이르는 피고인의 체중으로 누르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약 6분간 양팔과 다리로 이불이 씌워진 피해자의 전신을 꽉 조여 숨을 쉬기 어렵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단순히 잠투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더욱 세게 껴안았고 피해자가 발을 버둥거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아로 하여금 호흡하기 몹시 곤란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A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는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방에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수사기록 제1권 130, 133쪽 참조) 그 같은 경력에 비추어, 영아를 재울 때 등을 바닥에 대고 천장을 보도록 바로 눕혀야 하고, 영아가 잘 때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낮잠을 잘 때 방은 어둡게 하지 말고 영아의 얼굴 표정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보육교사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록 제1권 543쪽에 첨부된 CCTV 영상(파일명: Ch03_110000, Ch03_120000)을 보면, 피고인 C는 2018. 7. 18. 12:09경 직접 0세반 방을 소등하여 어 둡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4권 1560쪽 참조), 피고인들이 A와 함께 소등한 방안에서 자연스럽게 휴대폰 등을 건네거나 대화를 하기도 하고 방안에서 이동하거나 방 밖으로 나갈 때도 자고 있는 영아들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기도 하여 암막커튼이 쳐져 있었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사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A가 피해자를 이불에 뒤집어씌운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낮잠이불에 얼굴을 묻은 채로 엎드려 있어 숨을 쉬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자 0세반 보육교사로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담임보육교사로서 A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수사기록 제3권 1420, 1439쪽 참조), 피고인 C는 다른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34경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A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A의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들) 및 판시 2018고합592 사건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제2의 가.항(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아를 재울 때 어둡지 않게 하여 수면 중인 영아의 얼굴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이불 등으로 영아의 머리와 얼굴을 덮지 않아야 한다(수사기록 제3권 1393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감싸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아동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7~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5, 27~31, 33, 35~37, 39~42]는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 아동들에게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외에도 이불 속 폐쇄공간에서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제1권 378, 379쪽, 제3권 1379쪽 참조), 그 외에도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피해 아동을 누르거나 뒤집어엎는 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 10, 11, 13, 34, 38, 43]와 피해 아동을 거꾸로 들어 올려 고개가 꺾인 채 바닥에 짓눌리게 하거나 갑자기 넘어지게 하는 행위[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26, 32] 모두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몸 전체를 이불로 덮어서 낮잠을 재우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교사로부터 위험성을 지적받기도 하였음에도(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참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나이, 지능수준, 발달 성숙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역할과 지식 정도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양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꺾이면서 엎어지게 하 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약 10초간 짓눌리게 한 행위(수사기록 제1권 605쪽에 첨 부된 CCTV 영상 참조)는 두개골과 뇌 사이의 혈관이 손상 받아 뇌출혈, 망막출혈, 뇌 부종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팔과 다리에 골절상 등이 생길 수도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수사기록 제3권 1383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갑자기 주저앉히는 행위,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감싸는 행위 모두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양팔만 잡고 들어 올려 매달리게 한 채 피해자를 이동시킨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발달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나 팔에 골절상 등이 생길 수도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4.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4, 5항 및 2018고합592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A가 피해 아동들을 재울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고, A와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자 잎새반에 소속된 AC, K, D의 담임보육교사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1385쪽 참조), 평소 A가 영아들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씌우고 재우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권 785~787쪽 참조), 근무시간에 병원이나 헬스클럽을 방문하는 등 수시로 외출하여 사실상 0세반 영아들에 대한 보육을 A와 C에게 맡겼으며(수사기록 제3권 1420, 1439쪽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스스로 영아들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씌우고 재우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수십 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A와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것에 대한 업무상 지도·감독 및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평소 근무시간에 병원이나 헬스클럽에 가는 등 수시로 외출하였기 때문에 A가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여동생인 A와 오랜 기간 동안 영아들을 함께 보육해 왔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A가 자신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학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안일한 생각으로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9개월~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10개월 15일~16년 10개월 15일 및 벌금 3,75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10개월 15일~16년 10개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피해자 AD,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피해자 R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판시 2018고합38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0개월 15일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0개월 15일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어씌우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A 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피고인들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그꿈과 희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 피해를 돌이킬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영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어린 피해 아동들의 잠투정이 귀찮다는 이유로 이불로 피해 아동들의 온몸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재우려고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도 직접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는 그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더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까지 교부받았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H의 부모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A, B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 점, 피해 아동들 중 상당수의 부모들이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강서구청장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정수령한 보조금 전액 상당을 공탁한 점(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각 금전 공탁서 참조), 피고인 C는 보조금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14:53경 F 어린이집 0세반 방에서, 바닥에 이불로 온몸이 둘둘감싸져 있는 피해자 D를 이불채로 확 잡아당겨 방구석으로 끌고 가 밀쳐놓음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8. 7. 4. 14:50경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어 놓았는데, 피고인이 암막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운 방안을 드나들다가 이불에 감싸져 있는 피해자를 밟을 위험성이 있어 방문 가까이에 눕혀져 있던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2018고합382 사건 수사기록 제1권 608쪽에 첨부된 CCTV 영상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