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김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배추김치', '깍두기'의 원료 중 마늘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3. 3. 28. 경 주식회사 푸드인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알마늘 400kg을 구입한 다음, 2013. 4. 25.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마늘 중 160kg을 원료로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125,400원 상당의 배추김치 6,460kg, 깍두기 1,980kg을 제조·판매하면서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D'의 원료 중 배추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3. 5. 3.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대길유통으로부터 원산지가 충남 예산군, 아산시, 전북 고창군 등인 배추 85,430kg을 구입하고, 2013. 5. 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배추를 원료로 이용하여 500g 단위인 'D' 1,295kg을 제조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하절기 : 강원도고랭지배추, 동절기 : 해남배추'로 거짓표시하고 그 중 1,154. 5kg을 판매하였다. 다. '백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의 원료 중 당근을 국산, 중국산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전량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중국산 당근과 국산 당근을 구입하고, 위 사업장에서 중국산 당근과 국산 당근을 혼합하여 2013. 3. 28.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시가 5,592,420원 상당의 백김치 2,170kg을, 2012. 4. 2. 경부터 2013. 4. 11. 경까지 시가 1,832,100원 상당의 나박김치 818kg을, 2012. 2. 15.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시가 37,338,470원 상당의 물김치 21,448kg을 각 제조·판매하면서 당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치류 라벨스티커(원산지표시), 원산지증명서, 거래명세서(D), 품목제조보고서(맛김치), 현장사진, 중국산 냉동 마늘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배추김치·깍두기 생산내역서 총괄(중국산 냉동 알마늘이용), 배추김치 납품내역서(중국산 냉동 알마늘 사용), 깍두기 납품내역서(중국산 냉동 알마늘 사용), 납품내역서(전산자료) 사본, 확인서(공주치료감호소), 납품김치의 스티커(원산지표시), 물품계약서, D 500g(생산내역,생산대장, 납품내역서), 배추거래내역 · 원산지증명 · 계량증명, 중국산 당근·마늘 구입내역, 증거사진, 생산내역서(국내산 당근 이용 주장), 납품내역서(국내산 당근 이용 주장), 생산내역서(중국산 당근), 납품내역서(중국산 당근), 백김치(중국, 국내산)생산·판매내역 원본, 품목제조보고서(백김치), 압수조서, 압수목록, 열무김치 •나박김치 • 백김치 매출명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일반 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김치의 판매가격 및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 죄의 경우 판매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6.03:0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남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현관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현관 유리창 2창, 거실 유리창 6장 등을 깨뜨리는 등 합계 시가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37에 있는 부평 IC 육교위 삼거리 도로를 부평 IC 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부평 IC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C 윈스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336,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신호운영자료하달,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제151조(업무상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호의에 의한 무상동승, 중한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B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2,400,000원, 차량 수리비 5,54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금원 중 6,500,000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과 미합의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경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목욕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그대로 놓아둔 채 목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손님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2, 2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2.28. 2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F가 193 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 만원 상당의 프라다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1.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 22:40 경 제주시 G에 있는 H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가 183 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0원(5만원권 지폐 14장, 1만 원권 지폐 3장), 번호불상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제주사랑상품권 7장(1만 원권), 농협상품권 3장(5천 원권) 등 1,01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3. 3. 20: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3.3,20:30 경 제주시 J에 있는 K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L가 117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핸드폰(삼성 갤럭시 S4)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3. 3. 23: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3. 23:30경 제주시 M에 있는 N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O이 163번 사물함을 열어 놓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시티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3. 5.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3. 5. 20:50경 제주시 G에 있는 H사우나 여탕 내에서 피해자 P이 43번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놓고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중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뒤지던 중 위 사우나 내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Q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Q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 P,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처리된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특수절도로 장기 보호관찰 등에 처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나,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연천군 연천로 376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위 법원에 총 14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신상이동 통보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등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23세)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5. 01:10경 평택시 E건물 101호 위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달아나자 위 101호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 17cm. 총길이 : 2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6. 24. 15:00경 안성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F'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G'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하여 '(주)F'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파이프 등의 판매를 의뢰하고, E가 집게차량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E에게 적재할 물건을 지목하여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의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등산을 다녀와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양쪽 어깨부위를 붙잡고 억지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친척들, 시동생, 시부모, 큰형님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 다 알려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8: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무시하지 마, 전화나 카톡을 해도 개무시하고 벌레 보듯이 하는데 나 우습게 하지 마, 염산 알지, 중요한 부위에 확 뿌려 버릴 거야, 무슨 물질인지 알아?, 염산 몸에 닿으면 다 녹여버리는 독한 물질이야"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8:30경 광주 북구 C, 2층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서서 일하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 25. 22:5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호박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성5길 49-6에 있는 주택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 공터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따라오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23:15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5안길 49-6에 있는 주택 부근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던 중, H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나는 술 안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정황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와 시비 중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와 1964. 4. 4.경 결혼하여 가정불화로 2007. 11. 30.경 합의 이혼하였다가,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동거중이고, 피해자 D(52세)는 피고인과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고 나가는 자신을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밥과 김치를 니가 왜 쳐 먹냐"라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아,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년 전부터 병명 불상의 하반신 부실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며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병신 자슥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 및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1층에서 '씨 캐논 2'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G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 캐논2'(등급분류번호 CC-NA-120120-00 1)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서 5단계의 게임 마다 등장하는 배경화면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게임이며, 투입금액이 없거나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대기화면에서 5초마다 한번씩 1등부터 10등까지의 랭킹화면이 5초간 표시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 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조작과는 상관없이 게임기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 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고, 배경화면에 사운드와 함께 해마, 물개, 상어, 봉황, 고래, 선녀, 용의 이미지가 지나가면 당첨이 되어 점수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당첨시 해마 2장, 물개 5장, 상어 10장, 봉황 10장, 고래 50장, 선녀 20장, 용 30장의 게임장 무료이용권을 배부하고, 당첨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화면 상태의 랭킹창에서 일정한 조작(조이스틱 아래 방향 4번, 발사버튼 1번)을 하면 랭킹창의 하단 10등칸에 당첨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인천 연수구 F, 1층에 있는 위 A이 운영하는 'G 게임랜드'에서,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인천 연수구 F, 1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 게임랜드'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신 게임장을 봐주는 일을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 제출서류 1. 수사보고(A 진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물), 수사보고(게임기에 대한 건),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00:28경 김포시 D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단지 상가 편의점에 가는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0:33경위 아파트 104동 뒷 편 노상에서 주변의 인적이 없는 틈을 노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화단으로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가슴 부분을 2~3회 가량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20: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 F(71세)가 피고인에게 초과 시간에 대한 주차비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와 어깨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위 F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를 향해 힘껏 집어 던졌으나 F가 피하여 맞지 않았다. 위 F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식당에서 뛰쳐나온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에게 "말로 해라, 그만 때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D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그의 오른쪽 무릎을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식당 입간판을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안에 있는 형광등을 깨뜨리고, 식당 앞에 주차된 위 D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상당기간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우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61,873원이 들도록, 식당 입간판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31. 0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전주행버스 승차장에서, 피해자 H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 화물칸에 육우 선물세트를 넣어놓고 승차하자, 버스가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에서 대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화물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육우 선물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위 하한의 형 준수)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상해죄로 5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5경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23 소재 'KT 남부산지사' 건물 인근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C과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업어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23: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같은 날 22:40경 연제경찰서 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을 찾아 가 위 D에게 "씹할새끼, 씹할, 니미, 좆같은 새끼, 니 목을 딴다, 밤길 조심해라, 나는 교도소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너 같은 새끼 울대를 따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위 Dol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C지구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여 다시 위 C지구대로 찾아와 위 커터칼을 오른손에 쥐고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자신의 목에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슴부위를 커터칼로 그어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C지구대 내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상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20여 년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누룽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한 달에 3부로 지급하고 2013. 11. 25.까지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누룽지 사업은 피고인이 식재료나 생산시설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자본 없이 막연히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3개월 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해외도박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모친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사실은 해외 원정도박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갚고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여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1:55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교육생인 E를 비롯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끝까지 가 보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31.02:45경 서울 중구 D 소재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드러눕자 일행인 피고인 B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 A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F이 "동거하는 사이니까 직접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났지 않느냐."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 가 신고를 했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씹쌔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 A는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경사 G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다른 한손으로 G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지원요청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H에게 "뭘 찍냐,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좌측 손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객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과도의 칼날 부위를 잡고 부러뜨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칼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목을 향해 휘둘러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으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