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297]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상자 사진을 보여주며 상속 재산이 많아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이 여러 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8.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2016. 5. 27.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이 많아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이 여러 채가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핸드폰 요금 납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한 대금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G)를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38,74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2016. 6. 14.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094] 피고인은 2016. 2. 29. 16: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601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포장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1세트와 보석함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18K 반지 5개를 꺼내어 자신이 입고 온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6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계좌별입금내역증명서 [판시 제2죄-2017고단109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피해품 관련)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I의 증언 및 지불각서, 차용증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 및 차용증을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판시 제 1 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편취 금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아들과 초등학교 자녀를 돌보아야 할 상황에 있다. 피해자 C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79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8.경부터 2016. 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홀 및 룸 2개를 포함하여 약 60평 규모의 장소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월 평균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대사진 및 영상반주기사진, 영업신고증,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가게를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렌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13.부터 2016. 7.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2016. 6., 2016. 7.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91,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3. 11. 13.부터 2016. 7. 1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783,68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체불금에 관하여 고소 또는 진정의 제기 및 취하, 사실조사에 관한 진술, 그 밖에 일체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2) F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른 진정인 대표로서 2016. 9. 5.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청주지청에 F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3) F은 2016. 10. 4. 위 청주지청에 진정인 대표로 참석하여 근로감독관 G 앞에서 위 진정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G은 당시 F의 진술을 토대로 상호사실확인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1) 연번 2의 성명란 'H'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연번 1의 'F' 부분은 2017. 4. 13. 검사의 공소취소로 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2016. 6. 임금 합계란의 '11,680,140'은 '10,034,594'으로, 2016. 7. 임금 합계란의 '4,927,022'은 '4,224,977'으로, 전체 합계란의 '117,131,275'은 '114,783,684'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G이 2016. 10. 4. 진정인 대표인 F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에는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문구의 의미에 관하여 F과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먼저 F은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G 또한, F이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른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옳다. 2) 한편 G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후 F과 전화 통화를 할 때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종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설령 G의 위 진술처럼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후 이 종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그 이후에 F이 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및 처벌희망 의사의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9. 23: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복음병원 쪽에서 안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9,23:17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0 에 있는 하늘마을 2단 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어 그 부작용인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나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2. 11:0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고속도로 부천 인터체인지(I.C.)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5. 00:45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에 있는 삼육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73에 있는 이경시장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10. 26. 지인인 피해자 D에게 9,7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4. 13.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G아파트 뒤편에 있는 과수원을 'H'과 함께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하기로 해서 위 H의 담당자에게 돈을 좀 주어야 하고, 설계비도 들어가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아파트 부지 개발을 하여 생긴 이득금으로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당신에게 빌린 모든 돈을 갚고, 이자도 충분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 부지 개발을 하거나, 개발 이익금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07. 4. 18. 500만 원, 2007. 4. 20. 1,000만 원, 2007. 4. 25. 2,500만 원, 2007. 4. 27. 100만 원, 2007. 5. 2. 500만 원, 2007. 5. 6. 50만 원, 2007. 5. 12. 1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피해자 D와 함께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주)J' 소유의 부지를 매입한 후 위 부지에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위 '(주)J'의 부사장인 K으로부터 위 부지 매입을 위해 3개월간 우선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내지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해 K이 요구하는 예치금(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러면 K과 새로 설립할 'L(주)'의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 돈을 입금하여 예치하고, 3개월간 매각 협상이 완료되면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1. 피해자로부터 예치금(보증금) 명목의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침 위 K이 예치금(보증금)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동 명의의 통장에 위 1억 원을 예치하지 않고, 그 무렵 경기 남양주시 등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 위 돈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녹취보고)(수사기록 제93쪽)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진술 녹취보고)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확인증) 및 확인증,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거래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액수,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일부 금원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53573호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24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 2015가소453566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7.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명344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2018. 12. 13. 피해자로부터 같은 법원 2018카명3218 자산명시사건으로 소제기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C에 있는 D마트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동구 C, D마트 E호를 주식회사 F에게 매도하고, 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9. 1. 9.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9. 3. 12. 잔금 명목으로 6,1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9,600만 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인 K 전화 진술), 수사보고(L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재산명시 결정문 제출) 1. M의 대위변제확인서 1. 각 판결문, 각 집행문, 재산명시 결정문(2018카명3218), 재산목록 1. 계좌거래내역(G)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마트 E호) 1. 상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채권액이 합계 1,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fE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방세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쏘나타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서류가방, 시가 2만 원 상당 담배 9갑 및 현금 5,000원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8. 24, 10:2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아우디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410원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8.25. 07:50 경 인천 동구 금곡로36번길 28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아반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5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5 핸드폰 1개 등이 들어있는 토리버치 핸드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계 1,540,410원 상당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피해규모,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 선고형 등에 비추어 판시 제1죄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더 콩쿠르 만화책명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위 만화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 23,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피해자 B), 진정서 등(피해자 C), 진정서 등(피해자 D), 진정서 등(피해자 E), 진정서 등(피해자 F), 진정서 등(피해자 G), 진정서 등(피해자 H), 진정서 등(피해자 I), 진정서 등(피해자 J), 진정서 등(피해자 K), 진정서 등(피해자 L), 진정서 등(피해자 M), 진정서 등(피해자 N), 진정서 등(피해자 O), 진정서 등(피해자 P), 진정서 등(피해자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그 외국인의 여권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위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휴대전화 통신사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통된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1대당 현금 45,000원~100,000원을 받고 그에게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T에게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6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1항의 'D'에서 이전에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위너스텔 영업팀에서 가져다 준 선불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U', 여권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C', 가입신청서 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란에 'X'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2항의 주식회사 위너스텔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E, Y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가입자조회내역 1. 대포폰 가입자인적사항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통 한 휴대폰의 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6:07경 부천시 D빌딩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여자화장실 입구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 조명 스위치를 내려 화장실 조명을 끄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화장실 조명이 꺼진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은 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등 1. 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건물 CCTV 녹화영상 시간대별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와 E(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은 2017. 7. 27. 01: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내에 있는 H 편의점 앞 공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I' 레저보트를 발견하고, 연결된 고정나사를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외기(존슨, 30마력)를 I에서 떼어낸 다음 분리된 위 선외기 1개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8. 01:00경 서산시 K에 있는 L식당 뒷골목 도로변에서 주차된 트레일러에 적재된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연결된 고정나사를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선외기(야마하, 30마력)를 고무보트 본체에서 떼어낸 다음 위 선외기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7. 23:40경 서산시 N에 있는 'O세차장'에서 그곳 창고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선외기(에빈루드, 25마력)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24. 23:00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선외기 판매업체 'R'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후 피해자 P에게 판매한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격 125만 원 상당의 선외기(야마하, 30마력) 1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과 E은 2017. 10. 28. 23:00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포구에서 정박된 소형어선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소형어선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선외기 1개를 떼어내기 위하여 어선에 보관 중이던 칼을 이용하여 선외기와 연결된 배터리 선을 자르고 선외기의 고정나사를 멍키 스패너로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E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소형어선으로 넘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외기 1개를 떼어내기 위하여 선외기의 고정나사를 멍키 스패너로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 V(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은 2017. 10. 30. 22:30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포구에서 정박된 어선을 발견하고, E과 V은 부둣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해상에 정박 중인 고무보트를 해안가로 끌고 와 연결된 고정나사를 손으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선외기(마리너, 15마력) 1개를 고무보트에서 떼어낸 다음 위 분리된 선외기 1개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U, X, Y, J, P, Z, Y, D, S, T,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A파출소 현장 확인 채증 사진, 선외기엔진 도난 현장 채증 사진, CCTV 사진, 선외기엔진 임의제출 채증 사진, O세차장 현장 확인 및 CCTV 채증 사진,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J 선외기엔진 주문 내역, L식당 뒷골목 고무보트 채증 사진, 각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현장 사진, 사진, CCTV 녹화영상 자료,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7.경까지 통신기술 개발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파크와 마일리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야 한다, 네가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아주면 'C'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자금 사정을 좋게 한 뒤 인터파크와 사업 진행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운영상 어려움으로 수익이 없거나 적자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C' 명의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2억 원, 타 금융기관 대출금 2,000만 원 및 카드대금 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C'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뒤 인터파크와의 사업 진행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에서 기술보증기금대출 5,000만 원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C'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피의자 이메일 전송내용 1. 수사보고(인터파크도서 G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