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10. 14: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옆 공터에서 자신의 E SM5 차량을 주차시킨 후 2011. 4.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의령으로 이사를 가도 남편과 계속 주말부부로 지낸다는 사실을 바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가슴 부분과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22: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SM5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3. 11. 10:30경 경남 의령군 F마을 뒤 농로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SM5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친정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수십 회 찌르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입구에서 피가 나고 심하게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또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기화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3. 11. 11: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500만원을 주면 내가 너를 놔주겠다. 아니면 너는 나를 매일 만나야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소유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성관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가슴 등 촬영사진 별도 첨부 관련, 고소인 녹음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 3, 4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 3, 4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며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세세한 부분의 진술 차이를 감안해도 대체로 일관되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통화로 대화한 내용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0.과 그 다음날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만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심하게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 피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돈 구해 놓으라고 말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수 있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인 점, 또한 위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