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의 단장, 피고인 B는 주차장 운영업체인 개인기업 D과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20. 서울 동대문구청의 공유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복개주차장(주차장 240면, 면적 8,320㎡)에 관하여 연간 사용료 1억 8,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2. 1. 19.까지 사용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와 위 복개주차장에 관하여 위 연간 사용료와 6년 후 매월 250만 원의 추가 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위 복개주차장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위 복개주차장에 관하여 연간 사용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6년 후부터 매월 250만 원의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복개주차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1. 각 법인등기부(C 주식회사ㆍ주식회사 Eㆍ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C), 동대문구 주차장 현황, 동대문구 민자유치(노외) 주차장 현황, F 복개주차장 현황(행정조치 현황), 공유재산(F 복개주차장) 연장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임대차계약서(F 복개주차장), F 복개주차장 위ㆍ수탁관리계약서, C 임시관리인 선임결정서, C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인증서(합의서), 관리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복개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1993. 7.경 주식회사 P가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3. 7. 14.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 2009. 12. 18. C(이하 ‘C’이라 한다)이 위 주차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후 동대문구청은 위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기에 앞서 원상복구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에서 위 주차장의 원상복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이 위 주차장의 사용ㆍ수익허가 명의자인 C 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회의 참석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 B도 위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였고, 위 회의 결과 자력이 없는 C 대신 피고인 B가 위 주차장을 원상복구하되, 기부채납 후 다시 C이 위 주차장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B가 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주차장에 관한 원상복구공사를 마쳤고, C이 2014. 1. 20.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주차장에 관하여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음에 따라, 판시와 같이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차장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 외에는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본문), 다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단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유재산법 제20조 제4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약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와 같이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기부자 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대차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행정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등을 파악하여 전대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위와 같은 행정정차법,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기부자 등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에 대한 신청은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ㆍ수익 승인을 위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문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동대문구청장이 문서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회의 참석을 요청받고 위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였는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전제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경우 별도로 행정처분을 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문서에 의하여 승인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들이 동대문구청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F 복개주차장 위ㆍ수탁 관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대문구청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승인을 신청하였고 동대문구청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회의 참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을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약서를 첨부한 서면의 제출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동대문구청장이 피고인 B의 위 주차장 계속 사용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동대문구청장의 승인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은 승인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회의를 진행한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공무원들에게 위 주차장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용ㆍ수익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공무원들이 위 회의에서 피고인 B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주차장을 원상복구하되, 기부채납 후 다시 C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B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원상복구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그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Q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C로부터 위 주차장을 전대받아 운영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나는 당연히 C이 허가를 받으면 내가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C은 2016. 12.경 위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위수탁관리업체인 D에 양도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명의를 변경하려 한다면서 동대문구청에 명의변경 승인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면 굳이 위와 같이 명의변경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위 주차장의 원상복구를 위한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였고, 이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주차장의 원상복구를 마쳤다 하더라도, 동대문구청장이 위 주차장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용ㆍ수익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불법적인 주차장 사용ㆍ수익기간이 4년이 넘는 점, 더구나 피고인 B는 사용ㆍ수익허가 당시 동대문구청이 부과한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택배회사에게 주차장 일부를 임대함으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 피고인들이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주차장 사용ㆍ수익에 앞서 주차장의 원상복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