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2016고단207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F은 남양주시 G외 24필지에 2,57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H조합'의 고문인데, 'H조합'에 속한 무주택자 직원들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주택자직원들을 모집하여 남양주시 I에 건설할 아파트 중 1,000세대를 분양해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조합'은 1988년도에 구성되었으나 2000. 7.경 설립인가가 취소된 유령조합으로 서울지하철공사 및 서울메트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서울지하철공사 및 서울메트로 소속 무주택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피해자 C가 추진하고 있던 남양주시 I 소재 아파트 1,000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2014. 11. 14.경 700만 원과 같은 해 12. 26.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4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금액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조합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주택자 직원들이 가입하는 조합인데,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M에 타운하우스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E가 H조합과 MOU를 체결해서 M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행 권한이 주식회사 E에 있다.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토지는 유국건설 소유인데 주식회사 E에서 매입하기로 되어있고, H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청약자들도 충분히 모집되어 있어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4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K에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권한부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조합'은 1988년도에 구성되었으나 2000. 7. 경 설립인가가 취소된 유령조합으로 서울지하철공사 및 서울메트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식회사 E는 아무런 수입과 자산이 없어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K에 M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경 3,000만원, 2013. 12. 6. 경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금액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경 서울 영등포구 N 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H조합에 대해 설명하면서 "H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번에는 0에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한다. 토지는 주식회사 P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등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파트 공사 전에 주식회사 P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조합'은 유령조합에 불과하였고, 주식회사 P 건물을 매입할 자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5.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금액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의 R사업을 하려고 한다. H조합원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는데, 돈을 투자하면 분양되는 R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R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업을 모두 총괄하는 S 회장을 만나서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조합은 유령조합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E는 Q의 R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R의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100만 원, 2015. 3. 30.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0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 영등포구 W 등에 'X조합원'을 모집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려고 한다. H조합에 가입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므로 한 달 내에 길어도 두 달이면 분양이 모두 완료될 것인데, 사업자금 7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두 달 후에 20%의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고 1세대 당 100만 원의 이익금을 쳐서 5억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조합'은 1988년도에 구성되었으나 2000. 7.경 설립인가가 취소된 유령조합으로 서울지하철공사 및 서울메트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T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4~5개월 간임대료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Y)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농협 문래동지점에서 Z을 통하여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1552₁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05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식회사 E가 H조합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다. 홍보물배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AB구역 분양사업의 분양률을 높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조합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직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뿐 H조합을 통하여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에게 분양사업을 홍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조합원 참여의향의 건, 분양광고용역계약서, 사업계획서, 수사협조회신(수사기록 59쪽), 주택조합인가필증(수사기록 174~186쪽), 조합원명단(수사기록 189쪽), 수지분석표(수사기록 302쪽) 2016고단5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타운하우스 도급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이면합의서, M주택조합신축공사개요, 조 합원명부, 업무대행계약서, 시공사 및 금융사 선정용역계약서, 철거계약서, R, 철거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6401 1. 증인 Z,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각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 내용증명서, 공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대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가입대상자명부 2017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