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 D가 (주)E에 피해자의 아들 C과 피해자의 처조카 F 소유의 평택시 G 등 7필지 3,668m²를 대금 15억 824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623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의 대표이사인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민사로 가게 되면 이자도 계속 나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만 계약이 유지될 것이다. I으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 내가 잔금 중 1억 3,600만원을 주겠으니, 매매대금 중 1억 3,6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0. 3. 5.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2010. 1. 26.자 액면금 1억 3,600만원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I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억 3,600만원 상당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36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영수증을 받게 된 것은 매수인인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I이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도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이 전매되면 피고인이 받는 몫에서 잔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매매의 잔금기일에 피해자에게 위 1억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 이 사건 회사는 사채업을 하는 회사로 I은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감사로 함께 사채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2009. 9. 15.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C 등 소유의 평택시 J, K, G, L 토지(이 사건 부동산 중 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차용하고, 2009. 10. 6. 다시 근저당권자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6,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용금의 이자 지급도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N 4필지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2. 소유자들을 대리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24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2009. 11. 13. 위 3억원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원으로 감액 등기하고, 위 9,000만원 근저당권은 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I은 미국 시민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차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자금여력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자주 오갈 수 없으니 피고인이 100평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0. 2.경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00평에 대한 지분인 1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투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매도대금에서 투자금과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투자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에게 I이 피고인이 투자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자금이 없으니 피고인의 투자금 상당인 1억 3,6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아 I에게 전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 피고인과 합의하에 위 영수증에 피해자가 '위 상기금액은 평택시 K의 매매시 잔금수령시 상환함'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해자는 2010. 3. 5.경 이 사건 회사의 I으로부터 위 1억 3,600만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았고, 2010. 3. 3.경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이후의 사정 피해자는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1억 3,600만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2012. 5. 2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2012. 9. 28.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때까지 위 잔금과 관련하여 지급독촉을 하였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1. 10월 하순경, I의 처남으로서 피고인과 친구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상황을 잘 알고 있던 O을 찾아와서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다며 피고인을 통하여 2,000만원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당시 O에게 피고인에 대한 위 1억 3,600만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영수증상의 1억 3,600만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문구의 내용도 '평택시 K의 매매시 잔금수령시 상환함'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잔금을 수령할 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투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을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2010. 2.경 I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의 투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각한 후 정산하기로 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영수증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잔금 지급일에 영수증상의 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0. 3. 5. 위 1억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받은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2011. 10.경 O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할 당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잔금의 지급 청구 등 금원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1억 3,6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수증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