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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8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재차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펴면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못하고 금곡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 (여, 15세), 피해자 I(남, 13세) 및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9.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2,451,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813,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9. 부터 2015.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68,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331,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피고인의 상호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미지급 기간,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앞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현대택배 엄궁동지점 앞까지 약 5km에 걸쳐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 12.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남짓 경과된 시점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트라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1:5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1로 만덕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덕1치안센타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반대방향인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1치안센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2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덕천로 322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만덕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1로 만덕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8: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여성탈의실 밖 골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노트5)을 탈의실 창문에 대고 피해자 G(여, 45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개당 3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 농협계좌(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였고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협회장이다 C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재활 및 자립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D)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등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경부터 2017. 9월경까지 약 1년 동안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협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등록관청에 기부금품모집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확대, 재활 및 자립의 목적으로 E은행 후원금 법인계좌 'F'(CMS), 'G' 계좌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49,830,44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단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모집),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3회 공판에 이르러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상호 품앗이 성격의 협회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하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 관련하여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로는 위법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그런데도 등록하지 아니한 채 모집한 기부금품의 액수가 도합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집한 기부금품의 상당 부분을 모집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201617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 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수당 1,975,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N, O, P, Q, R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3,577,46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N의 퇴직금 7,066,781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N, O, P. R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7,776,145 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N, O, P, R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17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부터 2016. 5. 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차수당 3,511,9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4,338,68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7,103,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9,933,7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5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6.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043,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8,329,7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0,911,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5,736,0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18.경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베트남, 여, 30세)과는 내연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속초시 D에 있는 E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및 샤워하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2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4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F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06: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에게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31경 F에게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물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어 피해자와 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처인 G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낼 경우 위 G이 이를 H 등 공개된 곳에 게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로하여금 피해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몸 파는 여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G은 2016. 8. 21. 20:42 경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H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가 매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자다, 여러분 중에 이 여자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의 사진을 H에 올려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4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은 J라는 사람이다,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H에 사진을 올려라'라는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내지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519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를 잃어버린 문제로 처인 피해자 E(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길이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언제부터 설거지를 했냐.'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도마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새끼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전기판넬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7. 28. 13: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519동 앞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H 쏘렌토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3:3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물속에 던져 녹음된 증거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쏘렌토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4:30경 충북 옥천군 K 지류까지 약 19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면서 호수가로 내려가는 등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8. 14:30경 충북 옥천군 K 지류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휴대폰 1대를 대청호 물속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2015. 4. 중순경 피의자에게 칼로 찔린 상처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첨부) - 각 사진 1. 수사보고(2015. 7. 28. 자 특수상해 범죄일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감금 및 이동한 거리 확인) 1. 진단서(수사기록 순번 21번) 1. CD 1.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7:3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519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경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근처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승용차에 임의로 탑승하였다. 위 승용차 차주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을 태운 채로 위 지구대에 와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2동 1705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이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로 피고인의 딸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바닥에 있던 바지를 휘두르면서 위 D을 때리고, 이에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보험비라도 받아서 애들 편히 살게 해주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죽여 줄 테니까, 보험비 타서 살래?"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2회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1)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3km 지점을 동탄JC 쪽에서 기흥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뉴그랜버드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 8. 2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9,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집행유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B마을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서초구청장이 피고인의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기 위해, 2016. 8. 18. 16:30경 서울 서초구청에 있는 서초구청장 민원비서팀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업무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서초구청장 앞으로 보내는 메모지와 함께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놓고 와 구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 압수목록(순번 6) 1. 클린신고 접수된 현금 및 물품 사진(순번 2), 각 경위서(순번 3, 4, 10), 압수물 채증 사진(순번 7), 뇌물(현금 1천만 원) 전달 방법 채증 사진(순번 8), 2016. 8. 16. 접수된 진정민원서류 사본(순번 11), 서초구 사무전결규칙 사본(순번 12), 2014년 구청장 면담요청 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사본(순번 13), 2015년 구청장 면담요청 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사본(순번 14)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건축과 관련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직에 있던 공무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공여하려고 한 뇌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그 뇌물이 모두 압수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904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으면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6층 매입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5. G에게 3,800만 원을 별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711동 앞에서 '음주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여기 경찰들이 뭐하러 왔냐.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 21:2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총 8,000원을 받고 캔맥주(카스) 2캔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동영상캡쳐사진,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에 의한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많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이야기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와인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와인잔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폭력 전과가 존재하고,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묻지마식 범행으로 그 죄질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신우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가 근무하는 D병원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11. 13:50경 부산 금정 E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앞 복도 조제실에서 약을 받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1: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싸움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7경 위와 같이 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나 살고 나오면 된다. 들어갔 다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니 가족도 몰살시켜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1. 관련 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의 근무의욕이나 자긍심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5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2005년 이후로는 자숙하면서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이혼과 딸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불행한 가정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사정도 엿보이며 현재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