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37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31. 14:4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7세)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31. 14: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4. 08:2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에서 학교에 등교 중이던 피해자 F(여, 11세)에게 다가와 “저기요”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기듯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7. 18:1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여 나오던 피해자 I(남, 11세)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잠시만 있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멈추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성기, 엉덩이, 다리를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하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반복성,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가진 정신장애의 특성,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L해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 1. M(피해자 F의 어머니), N(피해자 E의 어머니)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목격자인 ‘O학원’ 선생님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주변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범행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F 관련 피의자 특정 및 범행 직후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어머니와 통화 및 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조사 미실시 사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문대조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장애인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울산에서 출생하여 비교적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주식회사 P(현재 ‘Q’)에 입사하였으나 1990년경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학창 시절까지 정상 수준이었으나, 이후 만성 정신질환 증세로 2004. 9. 13 정신장애 2급 등록을 하는 등 현재는 정신에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된다. 다. 피고인은 1993. 11.경 울산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S병원, T병원, U병원, V병원, 울산 R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10년 이상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3. 8. 18. 울산 R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자의로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에 대하여, T병원 담당의사는 2009. 7.경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지리멸렬한 사고, 실실 웃는 모습, 공격적인 행동, 환청, 불면,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하였고, V병원 담당의사는 2014. 6.경 ‘양극성 장애, 조증삽화 등으로 말이 많고, 말을 참지 못함, 과행동, 비정상적인 옷차림, 독백, 과대 망상적 사고 등의 정신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하였으며, 2018. 1. 16.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중에는 ‘과대망상, 불안정한 정동(고양된 기분), 과행동, 개인위생 관리 안됨, 독백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입원 당시에 비해서는 완화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9. 27. 보호관찰소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망상, “내가 부처이고 하나님으로 우주의 생성과 원리를 안다”는 과대망상, “기계를 만들어라, 세상을 바꾸어라”라는 소리를 듣는 등의 환청, “하늘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날아다니거나 나무가 날아다니고, 벗은 여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환시 등 증상을 드러냈다. 바. 피고인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극히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갑자기 팔이나 어깨를 붙잡는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배회한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낮선 사람을 경고하라는 안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17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입김을 불고 혀를 내밀면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7, 207(병합), 217(병합)호],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20세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달라, 만원만 달라, 없으면 나랑 자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라는 내용의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095호). 한편 피고인은 2013. 3. 13. “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찾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너는 좆이나 빨아라, 좆은 빨아 봤냐, 좆 빠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라고 모욕하였다.”라는 내용의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울산지방법원 2012고약11932호).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러한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망상은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W에서 자취할 때 오락실에서 노는 초등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로 불러 자취방에 데려갔다.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2. 2.경, 형은 2020. 9.경 각 사망하였고, 오랜 기간 피고인을 돌보아주던 어머니는 2023년 초경부터 고관절 질환으로 더 이상 보행이 불가능해져 X병원에 입원 중이며, 피고인의 누나와 2명의 동생들은 모두 피고인을 돌볼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증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2017년 이후부터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현재는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없이 수시로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외에 자의에 의한 지속적인 치료나 주변의 적극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특성,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또는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하는 조현병 등의 특성상 피고인의 병증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치료감호 또는 형 집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계속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면서 짧은 기간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등, 하교를 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던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갑자기 팔이나 어깨를 잡거나 온몸을 쓰다듬는 추행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상당히 놀라고 무서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피해자 F은 피해를 당한 이후 여아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떠올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배회한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낮선 사람에 대한 경고 안내까지 하는 등 학부모들과 주민들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팔이나 어깨 등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04. 9. 13. 조현병 등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6.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 내용도 모두 피고인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거친 말을 하면서 타인이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성폭력범행의 양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그 범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인 조현병의 특성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 뒤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 부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부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