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회장으로, 2016. 12. 30.경 구리시 D에 있는 E 건너편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C 사무실에 있는 상품권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회원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F가 (C)사무실에서 상품권을 가져가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회원으로, 2017. 1.경 구리시 시장 내 J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사무실에 있는 상품권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회원 K, H을 비롯하여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가 손버릇이 나빠서 CCTV를 설치했다. 사무실에 상품권을 놓아두었는데, 상품권이 없어졌고, F가 가져간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K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2016. 12. 30.경 이 사건 C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 G, H이 위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G, H과 함께 사무실 건너편 커피숍에 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손버릇이 나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상품권이 없어졌고, 피해자가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각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30, 09:30경 C 사무실에서 갔는데 CCTV 설치하는 것을 목격했고, 당시 사무실에는 검정 옷을 입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CCTV 설치기사 1명, 총무과장 L, 피고인 B, G 본인 총 4사람이 있었다", "L와 CCTV 설치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CCTV 설치를 마치고 설치기사가 돌아간 뒤, 피고인 B과 커피숍에 가던 중 H을 만나 셋이 함께 커피숍에 가게 되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내주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 B에게 왜 상의도 없이 CCTV를 설치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책상 서랍에 놓아 두었던 상품권 3장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상품권을 가져갈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커피 값은 G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30. C 사무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G와 피고인 B을 마주쳤고, 셋이 함께 커피숍에 가게 되었다", "커피숍 주방 바로 앞쪽에 있는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G가 피고인 B에게 왜 CCTV를 설치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손버릇이 나빠서 CCTV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이 커피숍에서 '상품권'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직접 듣지는 못하였는데, 당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커피숍 자리에 늦게 앉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을 때 G와 피고인 B CCTV 얘기를 하고 있기는 했다", "커피 값은 G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 B, G와 H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앉았던 커피숍 테이블의 위치 및 모양', '커피 값 결제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 한편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2016. 12. 30. 오전에는 L, 피고인 B, CCTV 설치기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 "G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이후 사무실에 왔는데, 당시 CCTV 설치가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CCTV 설치기사와 G가 만난 사실은 없다", "사무실 안에 피고인 B, L, CCTV 설치기사 3명만 있었고, 설치를 마치기 전에는 위 3 명 이외에 아예 사무실에 온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C 사무실에서 CCTV 설치기사를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TV 설치기사 M는 이 사건 당일 CCTV 설치를 할 때 '몇 명이 사무실에 와서 쇼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L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l J경로당에 찾아와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아둔 상품권을 가져가는 등 손버릇이 나빠서 CCTV를 설치했다'는 말을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K과는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18쪽) 굳이 K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H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J경로당에 찾아와 '피해자가 손버릇이 나빠서 CCTV를 설치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상품권을 절취하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년경 동종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