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상품권을 받아오는 일인데, 일당 10만 원을 주고 기타 경비는 별도로 제공하는 일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B단체 C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연이율 2.4%로 대출하여 주겠다. 그 전에 대출 및 상환기록을 만들면 연이율을 1.75%로 낮출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을 납부하여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7. 17: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채권반환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또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내역,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전화로 대화 후 바로 채용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고용한 사람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 대가 및 비용의 지급 방법 등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위 I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H, 전화 통화를 통해 수거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등 정보를 받아, 현장에 가서 ‘G카드 채권반환 담당자’라고 허위로 자신을 소개하며 돈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지시를 받은 장소로 가 그 돈을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각 단계별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수거책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행위는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가담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