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31~00:56경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 투숙한 뒤 피해자 몰래 자신의 태블릿 PC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이를 침대가 촬영되도록 책상 위에 놓아 둔 후 피해자와 그 침대에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일기장 및 USB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임의제출),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저녁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그 남성에게 보여주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 나. 피해자는 2018. 2. 18.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태블릿 PC에서 발견한 직후 기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상을 발견한 당일 피고인이 위 영상이 삭제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영상에 관하여 따져 물었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나는 것을 걸리게 되면 유포하려고 촬영하게 됐다. 너가 다른 새끼를 만나거나 다른 새끼 만나는 것을 걸리게 되면 그 새끼 영상 보여주고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유포하려고 촬영했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영상을 지웠다고 하니 ‘니가 영상을 지워서 이미 유포할 것도 없겠다’라고 말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6. 11.경 피고인을 이 사건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범행일 무렵 작성한 일기장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인이 2021. 6. 17. 피해자가 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홧김에 협박한 거도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어 피해자에게 가만있지 않겠다거나 찾아가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6. 17.자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설령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 사건 영상 유포에 관한 협박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맥락에서 보낸 것인 점, 피고인이 말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