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3:12경 업무로써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야영장 앞 편도 1차로를 금오랜드 방면에서 법성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측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앞지르다가 위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누비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8,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미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1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 채권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C으로부터 21,174,688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채무 변제, 월세 지급 등 합계 11,174,68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4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OBS 방송국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20:00경 부산 중구 G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6세)가 피고인 A에게 "와 이리 손님이 없노. 돈 한푼 얻으러 왔는데 이리 손님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좋은 건물에 손님이 이리 없어서 어쩝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 놈이 약 올리나? 네가 뭔데 좆만한 게 버릇없게! 이 씹할 놈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위 노상 앞으로 갔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인근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꿇어 앉아"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벽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7~8회 들이받게 한 후 발과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약도 및 CCTV 화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한약 1박스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4:5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나이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을 명확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F 관리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61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승용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중에도 그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세우자, 피고인이 곧바로 친구에게 큰일났다. 사고났다'는 취지로 전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6:5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702동 10수용실 내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S(남, 41세)을 대신하여 쓰레기통을 세척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뭐 그런 일로 오라하나, 니가 나갈 때까지 계속 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뒤 주변 사람이 말려 잠시 싸움을 멈춘 뒤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부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서로 엉켜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68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으로 전복 600kg을 수출하면 18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전복을 납품해 주면 전복대금과 이익금의 2/3를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에 약 2억 8천만 원, 사채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전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저가에 수출한 뒤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전복 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58만원 상당의 전복 600kg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3,818 만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외국송금수취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미첨부 등), 수사보고(부채증명원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원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8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3,818만 원 상당으로 그 자체로 거액일 뿐만 아니라 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액을 넘는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12.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6-7 소재 '나드리상가' 앞 이면도로를 '경명대로' 방면에서 '경인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 였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길가장 자리에서 피해자 D(39세)가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열고 아이를 탑승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통부위가 위 문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81,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12, 20: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하나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 926-7 소재 '나드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배상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1. 16:0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도서관 내 일반열람실 내에 소설 칸에서 책을 고르기 위해 서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앞으로 다가가 마주보고 서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입원치료 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20155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04:0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19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5. 04:1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I(19세)이 A가 제1항과 같이 F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H 소유의 흰색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J은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5. 04:16경 위 'E' 식당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K(19세)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6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L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당진시 서해로 119에 있는 당진2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설악웨딩타운 방향에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M(4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B은 L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 09:40 경 당진시 읍내동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5+6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K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M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1. 1.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9. 2. 18.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3.8.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0. 11:0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광주은행 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목포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만 원', 발행일 '2014. 7. 18.'로 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8.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제26쪽, 제38쪽, 제41쪽) 1.-수표사본, - 수표사본, -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21장 중 18장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억 원', 발행일 '2013. 11. 1.(2014. 7. 30.로 정정됨)'로 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번호 D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전기실 근무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같은 아파트 청소원이다. 피고인은 2015. 9.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전기실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성 애인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을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5. 3. 31.까지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급여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위 E 사무실에서 관리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예산 중 220만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04,685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02:40경 광주시 D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구대 앞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이 관련 진술 청취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증거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2016고단19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5. 7.22. 결혼하고 2015. 10.경 합의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3:5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3호에서 가슴을 못 만지게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각 2회 때린 후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와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28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는 약 8개월 전에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만 마시고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하며 술병을 빼앗아 술을 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5]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8. 04: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99에 있는 능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3-144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카페 D'을 개설하고 'E(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업소)' 등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고 그 업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으로서 위 A를 도와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6.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강남구 H에서 'I'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1달 광고료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와 사진 등 프로필, 성매매 형태(오럴섹스 등), 업소 위치, 성매매 가격, 여종업원 출근시간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개의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해주고 그 업주들로부터 매달 50,000원 내지 15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합계 66,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성매매업소 연락처 1. 내사보고(네이버 'D' 카페 소개, 연혁 등), 내사보고(네이버 'D' 카페 제휴업소 모집, 출근부 작성방법 등), 내사보고(네이버 'D' 카페 성매매업소 배너광고 화면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 점은 없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남자 바지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횟수가 많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이고 절취품 대 부분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8 00:2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씹할놈아, 택시를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1 공무집행방해 P8월 6월~1년 4월 1년M4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처벌전력 부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소송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 D 커피숍에서 E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이 주식회사 이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패소하자 E에게 "항소심 접수부터 판결까지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비용으로 2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송사건의 대리 및 법률상담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소송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공탁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