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7065 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6.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 2020. 7.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0. 03:00경 인천 남동구 D에서 필로폰 0.07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0. 05: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30g이 든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검은 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그 비닐봉지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0.37g을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5에 있는 연수구청 인근 교차로를 경유하여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20. 05: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의해 추격당하여 그곳에 정차하게 되었고,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인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쌍둥이 형인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2.2020고정827 피고인은 2019. 1월 날짜 및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J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41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ML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추송서(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사 캡처 등,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이 든 주사기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주사기 감정 용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L와의 카카오톡 화면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서 취소처분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피제시자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보고) 2020고정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마약류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약물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0고단7065 사건의 죄: 징역 1년 8월 판시 2020고정827 사건의 죄: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 투약․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 부정행사 행위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