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1: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 21: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평I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부근 도로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차를 추월하는 등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 21:15경 위 도화 IC 부근 도로를 부평IC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 우측으로 통행하여 차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할 뻔하였고, 급하게 이를 피하면서 다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바람에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 잔해물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 제1항, 제46조의3 제6호, 제21조 제1항(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E와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에 있는 '영등포마사회'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여, 66세)과 엘리베이터 안에 공간이 남아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경 피해자 B에게 '내가 C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문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까지 위 계좌와 현금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행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문사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며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2013. 11. 30.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E이 투자약정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다른 투자자들과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4년경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주)F 주권을 주면서 돈이 될거라고 속인 점, 피고인이 변소하는 E 명의의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8쪽)의 작성일자는 2013. 11. 30.인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이 2,73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 대해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E을 소개시켜준 G의 휴대전화번호도 모르며 E에게 투자자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투자약정서는 가공의 것이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경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의 직원 급여 및 월세 조차 체납상태여서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4. 7.경부터 2012. 6. 25.경까지 피해자 H로부터 108,6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9. 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돈을 받은 범죄사실로 인해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금 1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투병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9. 5.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는 '2019. 6. 15.까지 7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2020. 7.까지 기회를 주면 7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5경 아산시 B아파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려고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비 등을 부담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화개통 신청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2019. 4. 1.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개통내역 기재와 같이 100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공용영수증(D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고신고 1. 각 사용자정보조회내역 1. 사업자등록증(B)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B) 사본, 100개 전화번호 내역 첨부 1. E 등 100개 전화번호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제안 받고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8. 07:0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택시요금 63,000원 중 10,000원만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체하겠다며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결제하라며 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1.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를 하거나 또는 대가를 주거나 받고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자신의 휴대폰으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을 연락을 해달라."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불상자로부터 '바로 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리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 그리고 통장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잔액을 O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7. 18:4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의 D은행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줌으로써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산압류나 파산 여부를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일 뿐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먼저 대가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자칭 'G 상담사')가 '바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다만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현금카드가 없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던바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 나아가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으로 보일 뿐이므로 대가관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송부하면서 출금 거래에 필수적인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주었고, 이때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잔액을 O으로 만들어 두었던바 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성명불상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출금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의 출금 한도가 6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H 명의로 자신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실제로 성명불상자가 모두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돈을 출금하였음을 인식한 이후에도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D은행과 I은행 계좌 사이의 송금을 반복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출금이 안 되니 은행에 전화해보라'고 하자 은행에 연락하여 출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직접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8.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27.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 00:14경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200m전방(홍제동, 홍지문터널에서 성산대교 방향)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내용 및 단속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이름으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8.경부터 2018. 8. 27.경까지 근로한 E의 체불임금 등 금품 합계 8,164,769원, 2017. 8. 2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F의 체불임금 등 금품 합계 4,098,53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14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G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4.경부터 2019. 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2월 임금 1,741,980원,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178,570원 합계 5,920,5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782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782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이름으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서 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근로한 B의 체불임금 등 금품 합계 54,812,903원 및 퇴직금 19,352,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명의의 직불카드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1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송금내역 1. F 대화내용 1. C은행 계좌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비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분 임금 1,75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9, 13, 14, 15, 17번 제외)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6,783,587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부터 2018. 12.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5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7, 9, 16, 17, 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4,922,13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내역, 산정내역서, 체불임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근로자에게 체당금 등 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6:49경 업무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922에 있는 평천교차로 부근 도로를 만리포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천리 기업도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의 All-new SM7 차량(E)에 대하여 매월 리스이용료 1,048,160원을 36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초순경 제주시 F호텔 지하 G 유흥주점 앞에서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위 리스차량을 지인 H에게 임의 양도함으로써 시가 19,840,767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SM7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차량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오토리스 약관 등 제출 및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약정해지 통지 및 차량반환청구, 오토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장, 오토리스약정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리스차량을 지인에게 임의 양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생활비가 필요하자 성인쉼터에서 알게 된 B을 통해 불법대출을 도와 줄 C, D, E를 소개받고, 이들로부터 성명불상자 3명을 소개 받아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같은 달 17일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서울 광진구 F, G호'로 변경하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H'이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성명불상자를 다시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업일자가 '2017. 1. 6.'로 위조되어 있는 'H' 사업자 등록증 1부,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주)I 중곡동지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대출 담당 직원인 J에게 위조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2017. 1. 6.부터 'H'을 운영하고 있고 2017년 소득금액이 합계 25,541,010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J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진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 성동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경위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수법, 사기미수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건물 앞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남항대교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급정거를 한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의 뒤쪽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2,445,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원양부두 입구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2019고단54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08:11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F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메신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이거 니 신랑한테 보내줄 꺼야, 잘 막아, 컴퓨터에 남아있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4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배우자인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10:00경 경기도 파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B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B이 문을 열어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협박 내용) [2019고단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 B의 동의 아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비록 증인 B이 그 일자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의 공동주거에 들어온 횟수가 단 1회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위 공동주거에 들어오게 된 경위 및 위 공동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이에 의하여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읍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위험운전여부등),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한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집에 있던 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소 지하차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를 한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 9. 6. 차를 타인에게 팔아 명의 이전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2003.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250만 원, 2012. 3. 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05경부터 같은 달 19일 01: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C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C가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01:48경 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F에게 "씨발 놈아, 니는 뭐고, 니는 뭐냐고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