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 1. 피고인들(피고인 J영농조합법인 제외)의 지방재정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I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전북 K에서 미생물 보조사료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 D, E, F, G, H은 이 사건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L군의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사업 개관 L군의 ‘EM 활성액 지원사업’은 축사 악취 감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L군 내 농가가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부터 EM 활성액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의 2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80%를 군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은 주로 EM 활성액의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자부담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 입금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부터 EM 활성액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L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L군에서 농가에 구입대금의 80%를 군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농가는 보조금을 다시 이 사건 영농조합에 입금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경우는 농가에서 이 사건 영농조합에 구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L군으로부터 그중 80%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이 사건 영농조합에 EM 제품 생산원료인 사료를 공급해오던 주식회사 M의 대표 N에게, 사료 구입을 가장하거나 구입한 사료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한 금원을 사료 값으로 지급한 후, N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계좌로 위 피고인들이 각각 지급한 자부담금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주식회사 O 전북팀에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지급해야 할 사료대금 중 자부담금 상당액 만큼을 이 사건 영농조합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미 지급한 자부담금을 환급받아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경 전북 Z에 있는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300통 구입대금 3,600,000원 중 80%인 2,88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12. 18.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8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6. 1. 25.경 N로부터 자부담금 환급금 7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8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15.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417통 구입대금 5,004,000원 중 80%인 4,003,2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12. 18.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3,2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6. 1. 25.경 N로부터 자부담금 환급금 1,00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443,2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아버지인 R의 명의를 이용해 2016. 5. 18.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600통 구입대금 7,200,000원 중 80%인 5,76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6. 6. 29.경 L군청으로부터 R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76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6. 1. 25.경 N로부터 자부담금 환급금 1,440,000원 중 개사료 값을 공제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R의 명의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8.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700통 구입대금 8,400,000원 중 80%인 6,72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6. 6. 29.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72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6. 11. 30.경 N로부터 자부담금 1,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2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57통 구입대금 684,000원 중 80%인 547,2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12. 29.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47,2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8. 2. 28.경 N로부터 자부담금 환급금 136,000원을 S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7,2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5. 25.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1,000통 구입대금 12,000,000원 중 80%인 9,60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8. 12. 31.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6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9. 2. 7.경 N로부터 자부담금 환급금 2,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4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3.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1,500통 구입대금 18,000,000원 중 80%인 14,40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4. 10. 1.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4,4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5. 3. 24.경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전북팀의 Q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피고인의 자부담금 3,600,000원에 상당하는 사료대금 3,591,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52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 1.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1,000통 구입대금 12,000,000원 중 80%인 9,60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2. 26.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9,6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5. 3. 24.경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전북팀의 Q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피고인의 자부담금 2,400,000원에 상당하는 사료대금 2,489,003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2. 14.경 L군청에 EM 활성액(20ℓ) 500통 구입대금 6,000,000원 중 80%인 4,800,000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12. 18.경 L군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8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6. 2. 11.경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 전북팀의 Q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피고인의 자부담금 1,200,000원에 상당하는 사료대금 1,321,32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04 2. 피고인 H, J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J영농조합법인은 전북 T에서 농축산업의 경영(양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 H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0. 15:00경 위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이송 배관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며 분뇨가 외부로 분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배관의 밸브를 연 과실로, 위 배관 내에 잔존하던 약 1톤 상당의 가축 분뇨가 배관 밖으로 흘러나와 공공수역인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J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군청 요청자료 답문,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EM 활성액 지원사업 농가 지급내역, N의 일자별 원장, N Q통장 거래내역서, O 전북사무소의 거래처 원장, O 전북사무소 통장거래내역(Y협회 입금), O 전북사무소에서 본건 법인에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사본, B 명의 Q통장 거래내역서, I영농조합법인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I 명의, P 명의, S 명의, D 명의, C 명의, E 명의, F 명의, G 명의, H 명의 각 Q통장 거래내역서, I 영농조합 월례회의록,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보조금 교부결정 등) 14부, 피의자 A, B, C, H, D, F, G, E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 각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I영농조합과 피의자들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L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각 보조금 지급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피의자 A Q계좌 내역 2020고단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복명서, 시료채취확인서, 사진대지, 축산폐수시험성적서,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가축분뇨 유출위치도 및 경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지방재정법 부칙(2018. 10. 16.),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 B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은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 지방재정법 부칙(2018. 10. 16.),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입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영농조합법인 : 지방재정법 부칙(2018. 10. 16.),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 라. 피고인 J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영농조합법인, J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피고인 J영농조합법인 제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N에게 사료 구입을 가장한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거나,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O 전북팀에 지급해야 할 사료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I영농조합법인(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이 대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 사건 영농조합의 수익금을, 각 피고인별로 구매한 EM 활성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돈만큼 나누어 ‘이용고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들이 환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용고배당’을 받음에 있어 판시 기재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였고, ‘이용고배당’의 비율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비율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지방재정법 제9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사업의 자금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하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부담금’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 등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부실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이 사건 영농조합에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자부담금 부분을 농민들이 실제 부담하였는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용고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영농조합으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L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용고배당’의 배당률은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의 20%로, 이는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농조합의 수익을 조합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농조합의 정관이 이익금 중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등을 공제한 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농조합의 전체 이익금 등을 산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제품의 피고인별 구매대금에 비례하여 위와 같은 ‘이용고배당’을 받았다.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매매대금의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만을 ‘이용고배당’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영농조합의 정관이 이익금 중 30%는 조합원들에게 균등 배당하고, 나머지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출자지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제품의 구매대금에만 비례하여 위와 같이 ‘이용고배당’을 받았고, 위와 같은 ‘이용고배당’을 제외하면 조합원들에 대한 어떠한 이익금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영농조합의 정관이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제3자와의 가장거래 후 환급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고배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세 축산업자로 세무처리 문제에 문외한이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고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영농조합의 정관이 이익금 배당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전문가가 조언해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함에 따라 이 사건 영농조합은 피고인들이 N에게 환급받는 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부담하기까지 하였다. ‘이용고배당’의 허위 거래 상대방이 된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고배당’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영농조합 법인의 2016년 3월 월례회의 회의록 토의사 항란에 ‘자부담금 환급, 이익금 배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용고배당’을 자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피고인 J영농조합법인 제외, 이하 같다)의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허위 거래를 통한 자금 환급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영농조합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이 사건 영농조합의 총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H, J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범행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사건의 경위, 배출된 가축분뇨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구매한 이 사건 제품의 양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자부담금을 환급받은 부분인데, 이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들이 환급받은 자부담금은 결국 이 사건 영농조합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영농조합의 자금을 조합의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H, J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이 가축분뇨 유출 이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