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이 2021. 겨울경 전세대금 사기대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2022. 3. 2.경 B으로부터 “C과 D이 E를 임차인으로 한 작업 대출금을 받았는데 수익금을 나눠주지 않고 도망갔다. C과 D을 잡아주면 내 몫인 1,500만 원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동네 후배들에게 지시하여 C과 D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3. 5.경 C을 찾게 되어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작업대출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F으로부터 그 무렵 B 몫으로 합계 650만 원을 받은 다음 나머지 850만 원을 받기 위해 C을 독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C이 계속하여 임차인을 모집하여 작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C과 함께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G, H, I과 함께 국내 시중은행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일명 ‘작업대출’ 명의자를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소개받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C과 D은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자에게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을, H은 임대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는 역할을, G은 전세계약을 가장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I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H은 2022. 2.경 ’경기도 평택시 J건물 K호‘ 다세대주택 소유명의인으로서 임대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I을 모집하고, 그 무렵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행세를 할 명의자로 G을 모집하고, G은 2022. 3. 17.경 I과 평택시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1,000만 원 계약금 수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주)N은행 O지점 과장 P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G과 I 사이의 전세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고, 위와 같은 계약금이 수수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대출 직후 서로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25.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I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관련 증거관계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체포과정 피의자 태도 및 진술번복에 대한 수사)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사진 1. C-A-G이 나눈 문자, C R 거내액(650만 원 이체자료), C A 통화내역 1. 대출신청서 등,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표, 영수증,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수익을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자를 모집하여 빨리 돈을 달라는 독촉을 받았고, 원래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던 G을 이 사건 임차인으로 모집하게 되었으며 불법대출 이후에는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 ~1,5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주도하여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C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C으로부터 가져가야할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C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업대출 진행 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해서 독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C은 불법대출의 진행 경과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계약서 등 대출 진행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송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C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포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 1,5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대출에 따른 상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과 이 사건 불법대출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C에게 불법대출 진행을 종용하고,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며, 수익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불법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