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8. 28.경 건축주(발주자) E의 모친인 F과 사이에공사기간 건축허가일로부터 4개월 15일, 공사금액 500,000,000원(부가세별도), 공사비 지급방법 1차) 지층 슬라브 완료시 : 이천만원 지급, 2차) 골조공사 완료시 : 팔천만원 지급, 3차) 2010. 10. 30.(외부자재반입시) : 일억원 지급, 4차) 2010. 11. 30.(내장타일공사시) : 일억원 지급, 5차) 2010. 12. 20.(마무리공사 및 준공청소) : 일억원 지급, 6차) 준공검사 후 30일 : 일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천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0. 8. 28.자 건축공사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공사계약서"라는 제목으로공사기간 : 건축착공일로부터 4.5개월, 공사금액 : 500,000,000원(부가세별도), 공사비 지급방법 : 1차) 지하층 슬라브 완료시 : 일금 이천만원 지급, 2차) 준공검사 후 30일 : 일금 사억팔천만원을 지급, 작성일자 : 2010. 11. 1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건축주(발주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3. 31.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원실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건축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혜화경찰서 민원실에서, F이 2012. 5. 24.경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위 2010. 11. 1.자 건축공사계약서를 위와 같이 E 명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자, 위 2010. 11. 1.자 건축공사계약서는 F과 협의하여 함께 작성된 문서이고 F이 E의 이름을 자필 서명하고 E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F의 위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무고한 F을 처벌에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7. 4.경 서울혜화경찰서 경제팀사무실에서 2010. 11. 1.자 건축공사계약서는 F과 협의하여 함께 작성된 문서로서 F이 E의 이름을 자필 서명하고 E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F의 고소는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F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과 함께 2010. 11. 1.자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의 계약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F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3. 6. 26.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F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 앞에서, "결국은 공사대금 분할지급방법 및 기한 등에 있어 원 공사계약서와 차이가 있는 이면계약서를 2010. 11. 1.자로 작성하였는데, 그것은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증인이 그런 내용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였던 사실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E'이라고 아들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날인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이 도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차 계약서도 증인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 같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0. 11. 1. 작성한 2차 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피고인이 아들 E의 이름을 직접 쓰고 막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2010. 11. 1.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E의 도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어주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면 합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사문서위조)(무고대질)(사문서위조,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무고고소보충)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원계약서사본, 계약서사본(부동산가압류신청첨부서류),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0. 8. 28.자 공사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한다) 작성 이후 F은 아들(E)의 세금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이 아닌 마지막에 한 장으로만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원계약서의 기재대로 기성금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F이 세금계산서 공급일자와 부합하게 형식적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1. 1.경 F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서(이하 '2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F과 피고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공사 준공 무렵 한 번에 일괄적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그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일괄 작성할 목적으로 F이 2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계약서는 F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명의자나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원계약서를 작성한 F의 필적과 2차계약서상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한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도 상이하다. 오히려 2차계약서에 날인된 건축주(E)의 인영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 I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3차계약서에 날인한 인영과 육안상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계약서의 필적과 인영은 F의 필적이나 건축주(E)의 인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의 무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713)에서 2차계약서의 작성 시기, 장소, 참석인원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진술시 마다 번복하였다(피고인은 J 명의의 공사계약서와 혼동돼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차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공사기간의 시작 시점을 F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일"로 진정하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목적으로 작성된 하나의 계약서에 일부는 허위로, 일부는 진정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어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특히 최초 원계약서 작성시 F의 요구로 공사기간의 시작시점을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공사착공일"에서 "건축허가일"로 수정하였는데, 허위 목적으로 작성된 2차계약서에 이를 다시 수정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계약내용을 진정하게 변경할 의도였다면 원계약서나 1, 2차계약서를 모두 수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허위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만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F은 피고인과 그동안 벌어진 여러 차례의 형사사건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차계약서에서 변경된 공사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건축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이 사건 2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2차계약서에서 변경된 공사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시공사인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제와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계속된 F과의 형사사건에서 세금감면 또는 상속문제 등의 이유로 F이 2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F이 2차계약서를 소지하거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 그 작성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고, 건축주와의 민사소송에서 공사기간 변경약정에 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등 위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뢰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부터 2011. 4. 하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2010. 8. 28.자 건축공사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공사계약서"라는 제목으로3.공사기간 : 2010년 8월 28일~2011년 3월 25일, 4. 공사금액 : 일금 오억원정(부가세 별도), 5. 공사비 지급방법 : 공정율에 다라 월말 지급, 6.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다, 7. 하자보수보증금율(%):1%, 건축주(발주자)E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공사계약서 1장(이하 '3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위조하고, 2011. 4.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삼성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건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원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직원 I는 준공승인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원계약서를 제출했으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후, 빠진 항목을 추가 기재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수보증금율 부문을 추가한 3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I는 경찰조사에서, 통상 F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유선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여 3차계약서도 통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9, 300면). F은 경찰조사에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공회사에 일괄 위임하였고, 하자보수예치금 납부 등의 절차도 시공사인 피고인 회사에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7, 238면).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한 하자보수예치금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였고, 건축주는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위해 3차계약서를 사용하였을 뿐 다른 용처에 사용하지 않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도 주택법 시행령에 법정화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하였다. 3차계약서의 작성으로 건축주에게 피해가 간 사실이 없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같이,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을 시공사인 피고인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 없이는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계약서로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건축주인 E이나 F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내용을 추가한 3차계약서의 작성을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F도 준공승인절차나 하자보수예치금 절차를 피고인에게 포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주인 E이나 F이 하자보수보증서에 필요한 3차계약서의 작성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