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천시 G에 있는 H 신설 기타공사(1차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신설 기타 공사(1차)를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금액 97,454,383,395원 중 지분율 74.6%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신설 기타공사(1차)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2구간)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F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의 해체 작업 중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 낙하·붕괴·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코핑 강재 거푸집 해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재거푸집 해체 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코핑 강재기푸집을 인양장비(이동식 크레인)에 매달기 전 코핑 강재거푸집의 지지 또는 연결 철물인 전·후면 정면판 하부 스프래드 빔과 스크류 잭의 연결 고장력볼트를 미리 해체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의 해체 작업 중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근로자로 하여금 코핑 강재 거푸집 해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위험이 없도록 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시행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재거푸집 해체 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코핑 강재거푸집을 인양장비(이동식 크레인)에 매달기 전 코핑 강재거푸집의 지지 또는 연결 철물인 전·후면 정면판 하부 스프래드 빔과 스크류 잭의 연결 고장력볼트를 미리 해체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해자들 사망 및 상해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18. 1. 3. 08:35경 위 현장 P6 교각 상단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I, 39세)이 코핑 강재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전면 정면판, 측면판, 바닥판 및 반달폼 일체가 인양장비에 매달리기 전에 교각에서 분리 낙하되면서 낙하하는 거푸집 등이 하부 피이밴드의 작업발판 앙카브라켓과 스크류 잭을 설치 해체를 위한 작업발판을 덮쳐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으로 하여금 탈락된 코핑 강재거푸집 및 파손된 피어밴드 발판과 함께 높이 약 13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고, 코핑 강재거푸집 상부에 서 있던 위 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 J(64세)로 하여금 추락되는 거푸집의 탑타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영천시 K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굴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현장 내 L터널 작업 구간에서 사용 중인 그라우팅 믹서기 회천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지반의 종류가 연암인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높이 : 밑면길이)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현장 내 B(함) L 통로박스 굴착 구간에서 현장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종류가 연암임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를 1:0.3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지반의 종류가 연암인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로 하여야 하고, 지반의 종류가 습지인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현장 내 B(함) L 통로박스 오픈컷 구간에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장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하게 하면서 지반의 종류가 연암임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를 1:0.3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하였고, 위 현장 내 M P38 구간에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게 하면서 지반의 종류가 습지임에도 기울기를 1:0.7로 기준에 맞지 않게 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현장 내 M 작업구간 기둥부에서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게 하면서 강재 거푸집 1m 단위마다 볼트 6개씩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조립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볼트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지반의 종류가 습지인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현장 내 M P38 구간에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종류가습지임에도 기울기를 1:0.7로 기준에 맞지 않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현장 내 M 작업구간 기둥부에서 강재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강재 거푸집 1m 단위마다 볼트 6개씩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조립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볼트를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책임자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가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E이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J, N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체결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각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각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각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이 죽고, J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또한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에서 지적된 몇 가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이 미리 작업의 편의 등을 위해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고장력볼트를 해체하도록 한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 J, I은 코핑 거푸집을 해체해오던 사람들로서 해체순서와 어떤 부분이 거푸집의 지지를 견고히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순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바 그 잘못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 각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