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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10:0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폭 3미터의 도로에서, 그 안쪽에 거주하는 C(53세)가 도로를 매입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입구와 끝나는 부분에 약2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7개를 땅에 박고, 그 쇠파이프 중간에 굵은 철사를 3줄로 묶어 연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증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11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동부건설(주)로부터 D병원 증개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3. 26.경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E은 D병원 증개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E과 연대하여 이 사용한 근로자 F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4.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7. 31. 03:12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D까지 약 3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7.31. 03:12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약 30km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3:4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도착하여 2층 숙소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날 05:20경 E로 출동하였고 같은 날 06:10 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다.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E 2층 숙소에서 자는 중이었는데, E에서 근무하는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게 하였고, 음주측정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같은 해 8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첫 번째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 도착 후 추가로 음주하였는지 묻자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달 17일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 장소 부근의 CCTV 영상을 본 후 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어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 도착 후 추가로 음주하였는지 다시 묻자,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음주측정을 위해 자신을 깨운 경장 F으로부터 '당시 자신의 숙소에 삼다수 물통에 담긴 술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추가 음주 가능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경장 F은 앞서 본 피고인의 대답과 같이 피고인을 깨울 당시 피고인의 숙소에 삼다수 물통에 담긴 술이 있었는데 물통 뚜껑이 열린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E 직원인 H에게 위 술을 선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H은 위와 같이 받은 술을 바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 F, G, H의 진술이 모두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2층 숙소에서 추가로 음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성별 계수로 0.86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위 성별 계수가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성별 계수에 관하여 위 0.86 대신에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 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1%[={339ml × 0.3 (피고인이 운전 후 마신 술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59kg × 0.52 × 10}]로 계산되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51%(=0.1882% - 0.1831%)에 불과하게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1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하순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작업장에서 어린이보호차량(D학원, 노란색)에 승하차 정지표지판을 설치하고 발판을 수리하여 정비료 명목으로 450,000원을 받는 등 2013. 2.경부터 2015. 9. 12. 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대상업소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5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맥주 8 병 및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1. 영수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22:5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F을 소개하여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오고 난 후 피고인의 남편인 G로부터 E의 상의 윗주머니에 있는 만년필과 소형 가방이 수상하여 소위 '노파라치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로 의심되니 잘 감시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E의 방에 들어갔는데, 업무 때문에 그 방에만 계속 머무를 수 없던 차에 마침 피고인을 만나러 놀러온 에게 E의 방에 들어가 감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F을 접대부로서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접대부'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58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인근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식당으로부터 매달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45쪽).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에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위 증언과 달리 F이 이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G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피고인 또는 G와 통화를 하는 등 특별한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에게 노래방비 3만 원( 2만 원 X 1시간 반), 맥주 4만 원(= 5천 원 X 8병), 과일(안주) 3만 원 합계 1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증거기록 7쪽), 접대부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거나 F에게 팁을 지급한 바는 없다.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방송'의 기자이고 노래방의 불법사례에 대한 채증을 위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야심한 시각에 중년 남성 혼자 노래연습장에 와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G로서는 E이 다른 의도로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F이 도우미가 아니라고 미리 명확히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도우미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만일 F이 접대부로서 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말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이 혼자 들어가 있던 노래연습장 방에 피고인과 F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만일 Fl 접대부라면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남편인 G도 노래연습장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혼자 온 E만 있는 방에 접대부와 함께 들어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고,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F이 E을 감시할 목적으로 방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설 따라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F이 접대부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전북 완주군 소재 완주 경찰서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충남 태안군 C 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게 생겨 큰 일이 났다. 전기세를 내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해수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부진, 대여금 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종업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3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던 사실, 피고인이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목록 1 내지 40)은 위와 같은 채무관계로 가까운 시일 내(2011. 6. 28.부터 2014. 4. 16. 까지)에 경매 등을 원인으로 처분된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무렵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G 임야 2975㎡, H 임야 29554m², 같은 군 J 임야 7275㎡ 또한 모두 태안군과 국(처분청 서산세무서)의 피고인 지분에 대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5. 3. 23. 에서야 2,000만원, 2015. 12. 1,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금원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경 F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1년 후경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무렵 F에게 채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10. 27. I에게 충남 태안군 C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2층 일반음식점을 보증금 7,000 만원, 차임 월 250만 원에 임대하였다. I은 2007, 1,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1. 5. 25.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 등은 130,887,096원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이 법원에 1을 상대로 점포인도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차임 등 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12489)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지 못한 차임 채권 130,887,096원(보증금을 빼면 60,887,096원)이 있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H외 6필지 공장부지 조성 공사에 2015. 9. 중순경부터 장비 대여를 하고 그 장비를 이용한 성토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1. 경 주식회사 D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장비대금 지급 명목의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받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이 액면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준다고 하니 본격적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다음 그 약속어음을 I에게 주면 내가 할인을 받아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할인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G이 발행한 액면금 8,000만 원, 어음번호 J, 지급일자 2016. 3. 20.인 약속어음 1장을 1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E 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로, 며칠 전 피해자가 개사육장에서 기르던 개가 목줄을 풀고나와 피고인을 물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02:42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렸으니 합의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5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4:55 경 피해자의 자동차가 개사육장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개사육장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당구 큐대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구 큐대를 빼앗기게 되자 주거지에 되돌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 12cm)를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난 청송 까지 갔다 왔다.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출동상황,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범행도구 관련, 진단서),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6. 8. 31. 05:20경 밀양시 D(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시모가 영업하는 술집에서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훈계를 듣고 이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증인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7. 2. 5. 09:5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프랑스인 친구를 찾는다며 객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다니다가 마침 시정되지 않은 204호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갔다. 위 방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가 피고인과 위 C를 보고 깜짝 놀라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 않고 "괜찮다, 이쁘다"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보고 1. 수사보고(E모텔 내 CCTV 분석), 수사보고(최초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알게 된 프랑스인 친구를 찾기 위해 인근 모텔을 뒤지며 방문을 열어보던 중 혼자 나체로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수 분간 사과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초면인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피고인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바 없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의 앞뒤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고, 모텔 방문을 열어보고 다닌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동행인 C의 진술과도 상충되며, 이 사건 직후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려 했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4. 23: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22:5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B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6: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상일IC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 3차로의 도로에서는 열배관공사 작업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열배관공사 작업장 앞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피해자 G(6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6. 06:4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2. 7.경부터 2015. 2. 1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20:50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남탕 휴게실에서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C과 함께 피해자가 옷과 물품을 보관해 둔 보관함을 위 열쇠로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및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 사우나에서, 85,400원 상당의 사우나 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62,000원 및 63,100원 상당의 사우나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E 사우나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합계 2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및 피해 규모,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23, 23:30 경 서울 광진구 CD 편의점 인근의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에 주사하는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00: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 16:00 경 서울 광진구 GH 앞 상호불상의 직업학교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 2015, 5. 1, 15: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1.4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으면서 "J에게 필로폰 1.41g을 건네주고 대금 120만원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2. 00:0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80 외환은행 화양동지점 앞 도로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0,000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1.4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 00: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6 외환은행 화양동지점 앞도로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6 매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에서, 피고인은 I을 통하여 필로폰 매매의 범의를 갖게 되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J은 피고인의 범의 유발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수사기관이나 J의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300,000원 = 1회 투약치 금액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5회) 및 취급량(특히 매매거래량이 많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8여년 전의 것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9:00경, 부산 사하구 B, 2층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발로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집주인인 피해자 C(72세)에게 "씨발, 영감탱이야, 니가 우리집 유리깼지. 유리 깨진거 변상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 니 오래 살고 싶나?"라며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칼자국 흉터를 보이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경기 가평군 C 임야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위 사업의 투자자 D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F 및 같은 리 G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 D로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하여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면, 3개월 안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해 약속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1. 3. H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 자신이 소유한 J 임야로는 1억 원밖에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의 도움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약정서(증거목록 16번)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7번) 중 I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서(증거목록 3번) 1. 현금보관증 1. 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D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소유한 경기 가평군 L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3, 4), 2008년경의 감정평가액이 8억 4,000여만 원(변호인 제출 중 제1호증의 5)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의 시가 역시 그에 상응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특성상 신속한 현금화가 어려우며,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처 명의로 보유한 것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경기 가평균 C 임야에는 이 사건 당시 고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6년경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된 점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경기 가평군 M 임야 역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변호인 제출 제2호증의 6. 변호인은 담보액을 공제한 재산가치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경기 가평군 N, 같은 리 0 임야 (모두 이 사건 후인 2005. 12, 29. 취득한 것임) 역시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변호인 제출 제2호증의 2, 3), 경기 가평군 P, 같은 리 Q은 지목이 하천, 도로로서(변호인 제출 제2호증의 4, 5) 재산가치나 현금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5,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2)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대지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경매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큰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여러 해가 지나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형기를 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02호에 있는 (주)D 회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Do 경남 김해시 F외 330필지에 구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한다. 그곳에 상가 1, 2층 650평을 4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2. 17.경 경상남도 도시개발공사에 위 지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주)D(대표이사 G)은 구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별도로 구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권이나 상가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6. 7. 4.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지 내 상가 매매 계약서, 각 영수증, 지불각서, 지방신문 기사내용, 경남도민일보, 통장내역(A의 아들 H),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1995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와 2001년에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3억 원 중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 없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