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근처에서 위 스포츠센터 직원회식이 있어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다음 날 학교 시험으로 인해 근처 모텔에서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여 같이 모텔에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4:00~05:00경 서울 은평구 C, 모텔OO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객실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처럼 따라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을 나갔다가 같은 날 10:00경 객실로 돌아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다음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의자 반성문 사본(2부), 피의자 사과문자 캡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인근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9. 9. 17. 입사하여 2019. 12. 17. 정직원이 되었으며 위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2019. 11. 24. 20:00경 연신내에서 회식을 시작하여 다음날 03:30경 5차 회식을 마무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 나. 피해자는 2019. 11. 25. 12:00경으로 예정된 기말고사 발표시험을 앞두고 집에 가는 대신 대학교에서 가까운 연신내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같은 날 04:00경 범죄사실 기재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5. 04:00~05:00경과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을 나와 점심식사를 한 후 회식 때 잃어버린 피해자의 신발을 찾다가 헤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예정된 발표시험을 보지 못했다. 라. 피해자는 2020. 1. 20.경 같은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E, F에게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20. 1. 23.과 2020. 1. 31.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E을 통해 전달하였고 2020. 1. 31.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며 직장동료인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스포츠센터를 그만 두었다. 마. 피해자는 2020. 4. 21.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3. 피고인의 강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족발집에서 나온 후 모텔까지 데려다 준다며 따라와 모텔 객실에서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이를 거부하며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눌러 간음하였으며 같은 날 아침 객실로 돌아와 덮고 있는 이불을 빼앗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족발집에 둘만 남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에 엘리베이터와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가 찢어지거나 늘어나지 않았고 옷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기기 어려운 점, 1차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객실에서 잠을 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음주량(소주 3~4병 이상)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소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 강간 범행의 주요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비교적 건장한 체구(당시 약 175㎝, 90㎏)의 피고인이 비교적 마른 체형(당시 약 173㎝, 54㎏)의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몸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삽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날 정도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또한 1차 강간 피해 이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피로감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옷을 입을 힘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객실에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1, 2차 간음행위에 대하여 동의 또는 양해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스포츠센터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사실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다가 약 5개월 만인 2020. 4. 21.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미 피해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피고인은 2020. 1. 5.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에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자, 2020. 1. 20.경 결국 스포츠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도 족발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고 “죽여, 죽여”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진정이 되자 피고인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먼저 허리를 끌어안아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에 이후에도 4번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무하는 부서가 달라 이 사건 회식이 있기 전까지 별다른 친분이 없었는데, 술에 취해 분노감을 표출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쉽을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번이나 용서를 구하고 약 15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술자리는 스포츠센터 회식이거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019. 12. 21. 새벽경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술자리에서 자신을 빼내달라고 고등학교 친구인 D에게 부탁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신입 직원인 피해자를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