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6. 2. 2.경까지 B에 있는 피해자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5.부터 2015. 1. 22.까지 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부에서 총인건비 관리, 자금 및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의 경영관리본부장 D로부터 사장 사택과 여직원 휴게실에 비치할 물품들을 구입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2014. 12.경 위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E, F, G) 3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014. 12. 2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주) 잠실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J은행 비자카드(G)로 커버세트(Q) 등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1 기재와 같이 합계 2,178,500원 상당의 침구류를 구매하고 2014. 12. 말경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로 배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 2014. 12. 27. M에 있는 주식회사 N(O)에서,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지급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비자카드(E)로 '에디 600 4단' 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항목 2 기재와 같이 합계 2,405,520원 상당의 가구류를 구매하고, 2015. 1. 5.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3. 2014. 12. 27.경 주식회사 N(O)에서,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지급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비자카드(E)로 '팅클팝 서랍'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3 기재와 같이 합계 1,694,160원 상당의 가구류를 구입하고, 2015. 3. 6.경 위 피고인의 주 거지로 배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4. 2014. 12. 29.경 주식회사 N(O)에서,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지급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비자카드(E)로 구입한 'PL박스서랍장' 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4 기재와 같이 합계 1,970,800원 상당의 가구류를 구입하고, 2014. 1.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5. 2014. 12. 31.경 피해자의 재무팀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P' 인터넷 사이트(Q)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지급된 피해자 명의의 J은행 비자카드(F)로 '레트로 파레트 핑크모노'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 5 기재와 같이 합계 1,63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2015. 1. 16.경 '레트로 파레트핑크모노' 1개 등 합계 1,474,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고, 미배송된 '레트로벽매트65' 2개에 대한 161,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아이디로 포인트 적립을 받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위 구매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 및 그 신용카드로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을 구입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 T, U,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X, Y, Z, V, W, A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침구류 결제 내역, 영수증 1. 각 지출결의서, 각 예산집행품의서, 구매내역서, 각 견적서/주문서, 각 카드영수증, 각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각 준공(납품)검사조서, 각 주문배송조회, 각 결제영수증, 각 징계처분통지표, 각 징계처분이유서, 각 징계의결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물품관리규정, 회계규정 1. 횡령 물품 사용 사진, 사용 흔적 사진 1. 법인사용카드 사용기준 1. 수사보고(공사물품 횡령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객서비스 카드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서(배송지확인), 고객서비스카드 기재사항 비교표 및 고객서비스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내부에 정해진 물품 구입 절차의 준수 여부, 배송지 선택, 사용관계, 피고인이 주거지로 배송받은 시기와 피해자 사무실(여직원 휴게실 등)에 가져다 놓은 시기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구매 및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주거지로 배송받은 물품을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송되지 않은 물품 가액 상당을 피고인 개인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약 11년간 피해자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물품 구입 당시에는 총인건비 관리, 자금 및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약 4개월째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법인사용카드 사용기준(2권 325쪽 이하 중 특히 법인사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및 개인신용카드와의 오인 사용시의 처리기준에 관한 335쪽~336쪽)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기준 및 사용에 따른 처리 절차, 개인신용카드와의 법인사용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결제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품을 구입한 후 지정한 배송지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전제품, 2014. 12. 10. N에서 구입한 옵션 도어 등은 당시 피해자의 사장인 AB의 처인 AC가 사택에서 직접 수령하거나(1권 227쪽), AC가 부재할 때 피고인이 사택에서 수령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함에도(1권 381쪽), '당시 사택에는 AB만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거나, '피해자 사무실로 배송해야 할 것을 판매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였다'거나, '구매하고 보니 용도나 색상 등이 맞지 않아 피고인 개인 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대체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는 변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야 할 설득력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2. 21. I(주)에 대한 구매 당시 동시에 '세사키즈'라는 유아용 이불을 구매하였다(1권 385쪽, 2권 15쪽)[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이불 2채는 사택용으로, 1채는 유아용 휴게실 비치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순번 1 기재 침구류 등은 AB의 사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 또는 그 각 용도에 대하여 '당직실용', '여직원휴게실용', '남직원휴게실용' 등으로 기재한 '예산집행품의서'(2권 124쪽, 36쪽)의 기재와도 모순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가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B의 처인 AC로부터 AB의 사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구매를 하였으나, 2014. 12. 말경 AC가 더 이상 추가로 사택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AC에게 이미 물품을 구매사실이나 배송된 사실 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서도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개인 돈으로 인수하고 후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처리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결제취소 또는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가구 등을 직접 사용함으로(2권 318~320쪽)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피고인은,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별도로 결제를 취소하지 않고 결제를 취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2015. 1.경 판매자인 O 배송팀으로부터 카드결제가 취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어 일단 배송을 보류했다가 2015. 2. 28.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 주장 역시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나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믿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순번 2 기재 가구 등은 2015. 1. 초경 제주에 배송되었는데, 피고인이 일단 배송을 보류하였다가 2015. 2.경 집으로 배송요청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1권 397쪽), 제2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다(1권 39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가구 등도 제2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 책장이나 서랍장을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구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순번 3 기재 각 물품이 주문일이 2014. 12. 27.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때가 2015. 3. 6.인데(1권 251쪽), 구매취소를 하거나(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물품 중 배송되지 않은 벽매트에 대하여는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권 413쪽) 피해자에 필요한 다른 가구 등으로 교환하는 등의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순번 4 기재 가구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사용할 가구를 구입하려고 한 것인데, 피해자의 법인 카드로 잘못 결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가구 등은 피고인이 N에서 직접 구입한 것인 사실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오인 결제가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인사용카드 사용기준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개인카드로 결제할 것을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하였다는 주장 자체 및 잘못 결제하고도 결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에 관하여 회계연도가 지난 후라서 법인카드를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아 징계받을 수도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각 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물품은 2015. 1. 중순경(피고인은 1. 16.이라 진술하였다. 1권 406쪽)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았음에도 "레트로파레트" 매트리스 등은 2015. 4.경 또는 10.에야 피해자 회사 여직원 휴게실에 가져다 놓았으나, 거기에는 사용 흔적이 남아 있었고, "크리미러그" 2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이를 배송받은 후 남편인 R에게 사은품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딸이 좋아해서(피고인은 '모양이 이뻐서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빼고 나머지만 회사에 옮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권 411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몇 개월간 사용하다가 2015. 4.경 박스에 포장하여 피해자 회사 여직원 휴게실에 가져다 놓았으며, '레트로 벽매트 65' 2개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당장 피해자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이나 예산이 남아서 돈을 쓰려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1권 412쪽), 더욱이 위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지위상 당연한 임무임에도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였다. 피해 공사의 물품 구입 절차는 통상 견적서를 먼저 받은 다음 구매절차로 나아가야 하나, 이 사건 각 물품 구입시는 구입·결제를 한 후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것이고(T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T, U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 검사담당자 AA, AE 등이 납품이 되었는지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람들의 도장을 빌려 '준공(납품)검사조서'를 작성하기도하였다(1권 170쪽, 412쪽, 2권 168쪽). 한편 이 사건 물품 구입에 관련된 각 지출결의서 등은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과 관련하여 구매 후인 2015. 1. 4.경 판매자인 N(O)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교부받기도 하였고(1권 158쪽, 402쪽), 2015. 8.경에도 N을 찾아가 '직원 혼자 주문한 것으로 말해 달라. 어떤 용도인지는 모른다고 말해달라. 물건은 미배송 되었다고 전산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1권 404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물품 중 상당수를 구입한지 약 3~4개월 가량 지난 2015. 4.경(일부 침구류나 크리미러그 등) 또는 피해자 내부 감사가 진행 될 무렵인 2015. 10.경 이후에야(O 가구, 레트로파레트 매트리스 등) 피해자의 여직원 휴게실 등에 가져다 놓았다(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또한, 2015. 10.경 피해자 공사 내의 감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개인 돈으로 일부 가구를 주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직접 배송받아 설치하기도 하였다(1권 404~405쪽). 한편 피고인은 2015. 12. 7., 같은 달 17., 2016. 2. 17. 및 같은 달 19. 등 피고인이 순번 5 기재 각 물품을 구입한 P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배송지 주소 및 구매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본인 아이디를 회사 아이디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1권 323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후, 여러 가구 등을 실제로 사용하였다.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도 남편인 R에게 아기용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말하였다(1권 222쪽).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하여 AB의 사택용, 여직원 휴게실 비치용, 여직원 휴게실 내 유아용 휴게실 비치용 등으로 구입하였으나, AB이나 AC의 변심(순번 1, 2), 구입한 후 색상과 크기가 어울리지 않았거나(순번 3), 피고인 개인 카드로 결제할 것을 피해자 공사의 법인카드로 잘못 결제하였다거나(순번 4), 피해자 공사로 배송신청했으나, 판매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잘못 배송하였다(순번 5)면서 사후에 문제되지 않기 위해 이미 구입한 물건을 피고인 개인 돈으로 처리하고, 후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등으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5. 8.경 내지 10.경 피고인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할 무렵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직원 휴게실에 일부 물건을 가져다 놓거나, 구매정보 등을 변경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