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C이 2019. 4. 1. 15:30경 진행된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주변 노상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현금 25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가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거제시에 갔다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그대로 왔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1) D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은 후 거제시로 가게 된 과정 및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필로폰을 주고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히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추가되는 질문에서야 그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D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머니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필로폰을 판매하고는 전화로 그 아가씨를 불러 함께 진주시 쪽으로 출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길가에서 필로폰도 살짝 내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탁 주고 받고 바로 헤어졌는데"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추가되는 질문에서는 '가게에서 내려온 후 전화로 차를 오라고 하였고, 차 발판 밑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D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마약 이야기를 하여 불안해서 전화를 끊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통화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15:14경 전화를 걸어 50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16:17 경 전화를 걸어 2분 42초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D가 오자마자 필로폰을 주지 않고 식사하러 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15:14 경 (사실상 헤어진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D에게 전화를 했던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과 부딪히기 전에 차량을 급정지하였는바,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클러치 디스크 등 교체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7. 피해 회사로부터 1,030,0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플라이휠 등 교체비용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2. 피해 회사로부터 1,770,00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1: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아이 씨발, 이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너희들 잘 걸렸다"며 C의 경찰조끼와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며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얼굴을 할퀴며 안경을 낚아채면서 D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자료,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1: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소주를 마시며 직원과 손님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먹고 있던 뜨거운 컵라면을 왼손으로 들어 경사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과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14회나(집행유예 1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8:01경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 자료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23:25경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병원 방면에서 지적공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편도 2차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포터2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진7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혈중 알코올 수치도 높았던 점,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피고인은 B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금의 5%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B에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2. 27.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C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법인에 대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등 20개 법인에 대해 허위로 등기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성동구 이하불상지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의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21개 법인 명의로 계설된 27개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M,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S, B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 및 통장사본 1. 전자파일 144개, 출력물 24부(주식회사 T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교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매출금 등을 입금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위하여 수 차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이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자1)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1)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내리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사건 경위에서 의미 있는 부분인데 공소사실 기재에서 누락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어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반영한다. 경찰관의 이 행위는 일응 유형력 행사의 외관을 띄나 피고인의 택시 영업 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집행유예 전력 판결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을 하지 않아 특별예방에 미흡하였던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상당 기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행위요소와 행위자요소를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면 문곡리에 있는 문곡교차로를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남청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7. 23:55경 김해시 B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8.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IC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면에서 관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네거리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2,029,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적 피해는 배상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40만 원을 공탁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의붓딸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모친과 약 1개월 전부터 같이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8:30경 서울 도봉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전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밥상(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약 48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추고, 재차 밀대(길이 약 12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개인상담 기록지 1.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하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비행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CA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8: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네거리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대전일보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로서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23:10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오던 중 구토를 하여, 피해자와 택시 세차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정수리 부위를 2대, 뒷목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1:40경 경북 울릉군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안 오나요? 맞아 죽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울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 씨발. 너들이 왜 왔어. 이 씨발 놈들이 좀 전에는 왜 너 맘대로 그냥 갔어?"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E의 왼쪽 발등을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병포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으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할 것이 아님에도, 2018.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갚고, 사업 수익금 중에서 2할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9: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25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이체내역서 확인 및 피해금액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된 점, 사후적 경합범이서 판시 사기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3: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0:30경 시흥시 정왕동 1914 시화병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미합의 등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2019고단1138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 광주 북구 저불로70번길 14에 있는 용봉 동부 어린이공원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0. 03:00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108번길 40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에 이르러,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 'G'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 사이로 위 음식점에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음식물 저장 창고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태 튀김 2봉지와 시가 8,000 원 상당의 소세지 2 팩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60, 4. 피고인은 2018.5.4. 02: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뒤편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10.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바나나, 견과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피해자 확인) [피고인은 판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을 뿐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후 한 달 반 이상 지난 2019. 3. 30.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까지 이를 가까운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경찰관서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분실물인 주민등록증을 영득의 의사로 취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감정결과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수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C'에서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12개 방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7,000원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김해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연결된 지폐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영업을 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 5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신림역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몰수를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6. 10:4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인데 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을 조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모두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4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금 9,728,219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이 조잡한 것을 보고 의심을 받아 위 금원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 확인증 1.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보이스피싱 동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고단477호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