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5-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의왕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왕시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왕 F 신축공사 현장에서 ㈜I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B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하수급인인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K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1. 자재납품계약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숨겨진 필로폰 약 1.5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경 서울 서초구 G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17:00경 서울 서초구 I 앞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캡처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점, 환각물질흡입과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에 교통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그나마 그 전과들도 2015년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25. 11:00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위치한 'C' 건물의 유리창에 '서울 관악구 D' 건물 및 '서울 관악구 E' 건물 공실의 구조,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를 A4 용지 5장에 기재하여 부착해두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입구 다리 위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지인인 E과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그 부근에서 주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를 열쇠구멍에 넣어 수회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함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4:0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훔친 것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탔다며 특수절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뜯었다는 사정도 피고인보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미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바 있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에서 추단되는 그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E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수사보고(오토바이 운행장면 CCTV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구 체계상 3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5. 8. 인천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E(남, 75세)를 만나 F BMW 차량에 대한 판매를 알선하면서 "차량대금은 차량가격 5,820만 원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6,1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4,1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2,050만 원 상당을 소위 '마진'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61,673,9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 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 A(53세, 여)는 공인중개사 직업으로 하는 자로 B호 사무실을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한 자이고, 피해자 법인(주식회사 C)는 B호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까지 완납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B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 종이박스를 가져갈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열쇠업자를 불러 해제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17: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B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동의 없이 자신의 짐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열쇠수리공)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 문자내역서 확인 등),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입찰내용,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참작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네이버 밴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의정부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린 돈은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IMF 당시 발생한 채무로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참고인 G 전화통화) 1. 송금 및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년 동안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체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는 그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쌓인 친분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배신감도 대단히 컸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중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21,39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 321쪽),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와 2013. 3.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23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9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열어주지 않자 더 세게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흔들어 위 현관문이 부서져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출입문 수리 비용 확인) 1. 서울중앙 2019형제4796호 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송금 의뢰(속칭 '환치기')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한화 2,810,500원을 송금받아 수수료 건당 10,000원을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53,833,000원에 대하여 지급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사진, 환전영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했고 취득한 수수료는 46만원 상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구형된 피고인의 이득액 46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16

범죄사실 2019고단8116 피고인은 2019. 12. 9. 10:1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9,960원 상당의 딸기 2팩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주)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36 피고인은 2020. 3. 6. 21:26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범행영상사진 2020고단 18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함부로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직원 E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2,35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G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7. 13:53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G 태백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350만원을 G 태백점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10만원권 상품권 135장을 구입한 후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L 태백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 135장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37경 재차 G 태백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원을 위 I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G 상품권 10만원권 99장, 5만원권 2장을 구입한 후 L 태백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 상품권 10만원권 99장, 5만원권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경 송치서 등, 동종 범행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까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추적이 어렵도록 백화점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접촉한 경위, 피해 금원을 전달한 방법 등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과 같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가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다만 조속히 피해가 회복되어 입건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2019. 3. 8.경 본인 명의의 M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영월지원 2019고단215).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전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1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8,000원 상당의 헤네시 1병, 발렌타인 17년산 1병, 코로나 6병 등을 즉석에서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 형태를 계속 반복해 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품목을 보더라도 고가의 양주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0.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21.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동종 전과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과 아울러 그 형을 작량하여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 E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2020. 5. 4. 0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H 자전거 대여소에서, D, E는 H 자전거와 거치대를 연결하는 장치 틈에 교통카드를 넣어 위 자전거를 분리하고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위 자전거 단말기와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끊고, 피고인 및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75만 원 상당의 H 자전거 5대를 각자 1대씩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5. 5. 14: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인 H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옆에서 망을 보던 B은 위 자전거 뒷좌석에 올라 타 시가 75만 원 상당의 H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4:3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 소유인 H 자전거 1대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위 H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총 7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도 없고, 생활도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급여로는 생활비 외에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D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7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76만 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서 G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를 빌려 달라, 법원에서 공탁금 7억 5,000만 원이 곧 나올 예정이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7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용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6만 1,480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인테리어 공사 용역 편취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7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에 대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3. 7.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름 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7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7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용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583,9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이 송금한 내역 정리) 및 피해자 B 송금 내역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상대방 J 관련) 1. 은행회신자료, 거래내역서, 견적서, 각서 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세지, 거래명세서, C조합인터넷뱅킹 출금내역, 거래내역서(E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편취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얻어 그 피해를 호소하였다. 장기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법정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던 점 등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함께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금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이고, 향후 정기적으로 갚아나갈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경 성명불상자(소위 'C', 'D')로부터 "조건만남 비용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 환불금을 추가 송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돈도 환불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9. 7. 28.경까지 조건만남 비용 명목으로 30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불러주는 계좌로 전액을 다시 이체해 달라, 나중에 조건만남 비용 305,000,000원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 G은행 계좌(H)를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E 계좌, G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를 사기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조건만남 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5.경부터 2019. 9. 16.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450,1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2019. 9. 26.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1. 각 I 대화내역, 사이트 캡쳐 출력물, 페이스북 및 I 대화내용, 각 I 대화내용 1. G은행회신내역, K은행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E 회신내역, E 계좌 거래내역, 각 A E 계좌 거래내역, A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체하면서, 그것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편취금임을 짐작하였고 2019년 8월경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돈을 돌려받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범행에 가담한 결과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17명에 대한 편취금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고 이를 회수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그와 동시에 위 조직으로부터 속거나 협박을 당하여 범행에 내몰린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 중 두 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