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5.부터 2009. 6. 8.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E 주식회사(2009. 8.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이하 'E'라고 한다)는 D의 자회사로 D가 전체주식의 83%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5.경 주식을 매각하여 9%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가족들이 E 주식의 39%인 66,666주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E도 운영하여 왔다. 또한, 2009. 9. 이전까지 E는 카메라 모듈 부품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하고 D는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주식회사(삼성광통신 주식회사, 이하 '삼성광통신'이라고 한다)에 위 부품을 판매해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E에서 직접 삼성광통신에 부품을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E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약 500~600억 원 정도 되고 자산평가를 하면 약 250억 원 정도 되며 2년만 있으면 상장도 가능하니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자. E의 주식 66,666주와 경영권을 42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내가 D의 대표이사였을 때 발행한 백지어음(보충되어 액면금 137억 원의 약속어음이다)을 37억 원으로 환산하여 나에게 돌려주고 잔금으로 5억 2,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주요 사업인 카메라 모듈 부품을 삼성광통신에 납품하는 사업을 2009. 12.경 D에 양도하여 더 이상 매출 및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E 경영권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들만 임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피해자로부터 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E의 경영권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9. 9. 8. 자기앞수표 5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2. 21.경 추가 양 도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인은 E의 주식과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주식 소유자 사이의 양도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와 E의 현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D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휴대폰 배터리 회로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D의 주식 1,726,100주(총 발행주식의 13.1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2001. 9. 29. 부터 2007. 9. 29.까지, 2008. 3. 25.부터 2009. 6. 8. 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E는 D의 계열사로서 D가 의주식 83,333주(총 발행주식의 83.3%)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9. 2. 27.자 유상증자로 발행된 E의 신주 86,666 주 중 피고인의 전처인 J의 명의로 49,333주, 피고인의 모인 K 명의로 10,667주, L 명의로 20,000주, M 명의로 6,666주가 인수되었다. 2009. 5.경 D가 E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E는 D의 계열사에서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1.부터 2009. 3. 6.까지 D의 대표이사로서 계열사인 E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는데, E가 계열사에서 분리된 이후 2009. 8. 3. E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하였다. 사채업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2007. 8.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N의 실질적인 사주의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7. 9.부터 2008. 5.까지 N의 실질적 사주였고, 그 이후에는 주식을에게 양도하여 N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계감사와 상장폐지 관련 절차 등 N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2009. 9. 2.자 변경합의서의 2조 다항에도 '연대보증인 피해자는 N의 실질적인 사주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E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2008. 12. 22. 피고인과 O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0에게 양도하고, O은 양도대금 50억 원과 D의 사모증자에 대한 청약증거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모증자에 대한 청약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이행 되지 못하였다. 한편, 은 2009. 2. 16.경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법무법인에 보관시켜두었던 D 주식 1,726,100주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9. 5. 경 P에게 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2009. 6. 16. D 주식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주 및 경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0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0에게 양수대금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09. 2. 초순경 으로부터 D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0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2009. 7. 28. 위 백지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피해자 및 N으로, 액면금을 137억 원으로, 발행일을 2009. 7.28.로,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각 보충한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2009. 8.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피해자는 2009. 7. 31.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로서 E를 비롯한 D 자회사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Q와 사이에 E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8. 4. 자로 양도인을 Q, 양수인을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양수인의 보증인을 N, S, 피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일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양수도 대상은 E의 발행주식 66,666주(총 발행주식의 39.21%)와 경영권 일부이다. 양수도 대금은 42억 2,000만 원이다. 양수도 대금 중 37억 원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양수도 대금 5억 2,000만 원은 2009. 9. 15.까지 지급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자 이사 2명을 선임하고, 각자 선임한 이사 중 1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한다. 양수인이 지정한 공동대표와 이사 등 임원은 E의 이사회 일원으로 결의 등의 방법으로 감독과 경영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E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수인이 양수도 대금을 이행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수령한 이사 2명에 대한 사임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양도인은 양도주식 반환을 포기하고 양수인은 양수도 대금 반환을 포기하며 양수도잔대금 및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되 2009. 8.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양수인의 양수도 대금 지급의무에 준하여 양수도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피해자는 당시 N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양수도 대금을 부풀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액수로 양수도 대금이 결정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교부로 갈음하며, 양도소득세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Q에게 2009. 7. 31. 경 양수도 대금 중 37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09. 8. 4. R 명의로 주식 명의인인 J, K, M을 대리한 Q와 사이에 J 명의의 주식 49,333 K 명의의 주식 10,667 M 명의의 주식 6,666 주를 대금 37, > 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9. 8. 3. 피해자 측의 T, UI E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같은 날 T이 Q와 함께 E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2009. 9. 2.자 변경합의 및 양수도 대금의 지급 피해자가 2009. 8. 31.까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Q는 2009, 9. 2. ㅏ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9. 8. 4. 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본 합의서 이외의 사항은 2009. 8.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다. 양도 주식 66,666주는 T에게 15,966주, N에 50,700주가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 주식취득원가는 7,000원이고 주식양도계약상 주당 가격은 63,300원으로서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는 N이 2009. 8. 31.까지 Q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2009. 10. 20.까지 유예한다. N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66,666주에 대한 소유권이 Q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 변경합의는 Q와 N을 당사자로 하였고, 피해자는 N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2009. 9. 8.경 Q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교부로 갈음하기로 한 3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으로 자기앞수표 5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Q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 마. 2009. 9. 1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피해자와 Q, N은 2009. 9. 14. 다음과 같이 2009. 9. 2.자 합의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은 2009. 9. 2.자 합의서에 따른다. Q는 N에 21억 원을 대여한다. 21억 원은 2009. 9. 16.까지 피해자를 통하여 N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N은 2009. 9. 28. 회계감사 이후인 2009. 9. 30.까지 통장을 Q에게 반환한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T 명의의 E 주식과 N 명의의 E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다. N과 피해자는 N의 주식 37만 주를 법무법인에 예치시킨다. N의 공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Q가 협조한다. 2009. 10. 20.까지 N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담보 중인 E 주식 및 N 주식 37만 주를 몰취한다. 바.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피해자와 N이 2009. 10. 20.까지 Q 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Q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Q는 2009. 12. 11. 경 N과 피해자에게 N이 2009. 10. 20.까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양도대상 주식 66,666주의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통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Q는 2009. 10. 22.경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두었던 이사직 사임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측의 T. U이 2009. 10. 21. E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에서 각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 2009, 12. 21.자 재합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Q는 2009. 12.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합의를 하였다. 피해자가 Q에게 지급한 5억 원은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고, 주식의 매매가는 주당 10,000원으로 정한다. 피해자는 E의 주식 66,666주와 경영권의 절반을 양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5억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6,600만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Q는 피해자가 E를 상장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 등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지정한 이사 등 임원은 E의 이사회결의 등의 방법으로 감독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되, E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Q의 경영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준비를 위하여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Q, 피해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피해자는 2009. 12. 21.경 Q에게 잔금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합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Q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았다. 2010. 4. 20. 피해자 측 T, V 이 E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T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아. E의 카메라 모듈 사업 양도 협의 E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여 D 또는 D의 자회사인 중국 천진 W유한공사 등에 납품하고, D는 이를 다시 삼성광통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하였다. E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용한 공장이나 설비 등 대부분은 E가 D로부터 임차 또는 전차한 것이었다. E가 D의 계열사에서 분리되고 피고인이 D의 주주 및 경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9. 9.경 E는 D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삼성광통신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래 손실을 입게 된 D는 E에 대한 자재와 부품 등의 대금채권을 천진 W유한공사에 양도하고 천진 W유한공사로 하여금 위 채권을 E의 천진 W유한공사에 대한 납품채권과 상계하게 함으로써 천진 W유한공사가 E에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E의 삼성광통신에 대한 납품을 방해하였다. 이에 삼성광통신, D, E 사이에 카메라 모듈 납품에 관한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협상의 결과 E와 D 사이에 2009. 12. 17. E는 카메라 모듈 사업권을 D에 양도하고 D는 E가 임차 중인 D 소유 설비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D가 E에 25억 5,000만 원 및 추후 재고와 E 소유 장비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추가적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E가 임차 중인 D 소유 설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D와 E 사이에 정산 관련 조건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E는 D로부터 추가적인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D는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회사의 E에 대한 대금 지급을 막고, 생산 설비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자. E의 카메라 모듈 납품 사업권 관련 기망 여부 1) 피고인이 2009. 9. 8.경 지급받은 5억 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2009. 9. 8. 당시 E는 D를 통하거나 직접 삼성광통신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E는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각각 약 450억 원 전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었다. E와 D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 결국 E가 D에 카메라 모듈 납품 사업권을 양도하게 된 것은, E와 D의 회사 규모나 자금력 차이 및 E가 카메라 모듈 생산을 위한 설비의 대부분을 D로부터 임차 또는 전차하여 사용하였던 사정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 5.경 E가 D의 계열사에서 분리되고, 피고인이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E가 D와 분쟁이 발생하여 D에 카메라 모듈 납품 사업권을 양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8. 4. 피해자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9.8. 양도대금 중 일부로서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E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카메라 모듈 사업권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009. 12, 21.경 지급받은 2억 1,000 만원 부분 2009. 12. 17. E와 D 사이에 E가 카메라 모듈 납품 사업권을 D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위반함으로써 E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고, 피해자는 E의 주식을 몰취당하고 위약금도 물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의 요청으로 2009. 12. 21.자 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E가 D에 카메라 모듈 납품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재합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009. 10.경 피해자 측으로서 피해자와 변호사인 SI 참여하고 E 측으로서 Q와 X 이사가 참여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무렵 E와 D 사이에 E가 삼성광통신에 카메라 모듈을 직접 납품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D가 중국 자회사의 E에 대한 대금 지급을 막는 방법 등으로 E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09. 12. 21. Q와 재합의를 하면서 E의 카메라 모듈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해자는 N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2009. 8.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42억 2,000만 원으로 부풀리고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국 N이 2009. 11.경 상장폐지되어 양수도 대금을 부풀릴 필요가 없어지자 피해자는 2009. 12. 21.자 재합의에서 양수도 대금을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총 6억 6,660 만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2009. 12. 21.자 재합의에는 피해자가 상장회사를 통하여 E를 우회상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Q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초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재합의 당시까지도 카메라 모듈 생산 및 납품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와 D 사이에 2009. 12. 17. 이루어진 카메라 모듈 사업권 관련 약정에서 E는 D에 카메라 모듈 사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D로부터 25억 5,000만원 및 추후 재고와 E 소유 장비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추가적인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E는 카메라 모듈 사업 외에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를 위하여 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을 경락받으려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D와 E 사이에 정산 관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E는 D로부터 추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려는 목적, 피해자가 E와 D 사이의 카메라 모듈 납품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E와 D 사이의 약정이 이행되었을 경우 E는 D로부터 추가적인 정산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기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양수한 주식을 몰취 당하고 위약금을 물게 될 상 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와 D 사이에 이루어진 2009. 12. 17.자 합의의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 Q와 사이에 2009. 12. 21.자 재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와 D 사이의 2009. 12. 17.자 합의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차. E의 경영권 관련 기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측 인사인 T, UI E의 임원으로 선임되고, 그 중 T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009.10. 21. T U E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에서 사임된 것은 피해자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측 임원이 E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경영권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9. 8. 4. 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는 '양수인이 지정한 공동대표와 이사 등 임원은 E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해자 측 임원이 E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경영권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고 여기에 피해자 측 임원이 참석해야만 위 약정에서 정한 경영권 부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E의 경영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측 임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위 약정에서 정한 경영권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N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보이는 21억 원을 E가 N에 대여하는 내용으로 2009. 9. 1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또한, E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있어 피해자 측 대표이사 역시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를 하는 등으로 관여를 하였다. 2009. 12. 21.자 재합의의 내용대로 2010. 4. 20. 피해자 측 T, Vl E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T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위 재합의의 내용대로 E의 자금으로 양재동에 E의 사무실이 설치되었고, 피해자와 여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양도할 것처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