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성매매 여성 D이 불특정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 E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수수하고 위 1층을 E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E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나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업주는 E가 아니라 G이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이며, E는 G 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E를 알지 못하고 얼굴만 두세 번 보았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임대료를 받고 D 등 성매매여성들에게 방을 빌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7. 8.경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영업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G은 2014. 12.경부터 2015. 2. 13.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5. 3. 9. 및 2015. 8. 18. 관할경찰서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 다. G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9. 22.과 2015. 10. 25. 두 차례 단속되어 2015. 9. 11.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도 위 G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임대하여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E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시설은 종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당시의 상태와 변한 것이 없었다. 마. E는 D 등 성매매여성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방을 빌려 주었다. 바. 피고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매달 한두 차례 이상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전력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래 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 장소로 제공되어 왔으며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시설이 모두 현재까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영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에도 부적합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임차인 E로부터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갔다. 사. 피고인은 그렇게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것이 없다. 아. 피고인은 임차인이자 성매매업주는 E가 아닌 G이고, 2016. 1. 27. G과 함께 성매매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은 후 G을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G이 "다시는 성매매 일을 안 할 것이니 그냥 살게만 해 달라"고 애원하여 내버려두었는데 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E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G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점, 그 진술내용이 단지 피고인이 E를 "안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지어내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인은 이 재판 초기에 E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E를 본 적도 없고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E가 G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얼굴은 알고 있다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자. 가사 G이 업주이고 E는 종업원쯤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G이 과거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함께 처벌받았던 자인데 피고인은 그후로도 G을 내보내지도 않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시설을 변경함이 없이 방치함으로써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주장에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과거 처벌전력, 개전의 빛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8.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경계지점부터 약 125m(상대구역) 떨어진 위 'C' 업소에서 밀실 5개, 샤워시설 1개, 성매매 여성 종업원 대기실을 두고 종업원과 불특정 손님들의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GS 스크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2. 26.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교차로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광사거리 쪽에서 연신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량을 보고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 타 승용차의 앞쪽 범퍼가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충격 후에 피고인의 승용차로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밀어붙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쏘나타 승용차로 역과하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9. 12:1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장기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2017고단29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F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F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 A을 위협하자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F은 같은 시 G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B, F은 공동하여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당초 공소사실에는 G모텔 주차장에서의 폭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F이 공동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되, 당초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36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1. 04: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 J(2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4, 피고인들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F,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있는 E로 뛰어 들어가자 자신이 따라 들어가 말렸다는 취지 등, F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여러 차례 휘두르는 걸 보았다는 취지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D(E 내외에 관한 것,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수회'란 국어사전상 '두서너 번' 또는 '여러 번'을 의미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을 휘두른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 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018고단136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영상 확인사항)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각 동종전력 등), 피고인 B은 2017고단2984호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2017고단2984호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행동내용, 2018고단1365호 사건에서의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행태양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D, 피해자 J, 피해자 K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B이 F의 조카이고, 국정원 직원이다.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는데 이 돈을 찾는데 경비로 1억 원이 든다. 1억 원을 주면 4시간 후에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3억 원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F의 조카나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3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서울 중구 G건물 4층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1. 약속어음, 각 확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배당금 확약서, 카카오톡대화내용, 확인서 [피해자는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은 F의 조카로서 국정원일을 하고 있는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 관련하여 경비 1억원을 주면 3억원을 주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금원을 2차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300억원 통장을 제공한 H이나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한 C, D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도 국정원이 거론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이용하여 다액의 자금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300억원 통장은 위조된 것인 점, 피고인 A는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통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5,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이나 확약서,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을 다음날로 하여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C을 통하여 30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300억원이 찍혀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이용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3. 선고 2015고정3051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이 편취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들이 말하는 자금조성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 23: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을 요청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복제 cd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일행에게 폭행한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거칠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이 화해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자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대응한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처럼 경찰관들이 현장조사 과정에 피고인에게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12신고에 따른 임의수사로서 그 임의동행요구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엎드려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1. 4. 17:5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을 비롯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 등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관계 1회시 9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위 제1항의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D(D, 체류자격 B-1)을 고용하고 불특정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및 첨부된 성매매장소 사진 1. 수사보고(E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사진 첨부) 및 첨부된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사진 1. 각 수사보고(태국 국적 피의자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조회, 태국 국적 피의자의 출입국 정보 확인) 1. 수사보고(단속 호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압수된 돈 38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제21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에 관하여, 영업일(2019. 8. 15.부터 2019. 11. 4.까지 82일) 동안 일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고, 손님 한 명당 평균 10만 원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영업매출 약 24,600,000원(= 82일 × 3명 ×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8만원 코스가 제일 많다', '주로 11만 원을 받는다', '하루 방문 손님이 적을 때는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3~4팀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평균적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성매매여성 D은 '성매매로 180만 원 정도 벌었다', '2019. 10. 20.부터 단속일까지 2일 빼고 모두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업 영위기간 중 일부 기간(약 16일)에만 채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월 평균 수익의 최소 금액을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외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되거나 수수된 돈의 내역 및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아 수익금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규모, 운영기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중국업체와 거래를 하는 한국업체가 현금결제를 원하여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국에서 결제를 해달라는 아들 B의 요청을 받고 C에게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업체 관계자 D으로부터 중국 심양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C의 지인 F 명의의 중국 계좌로 2018. 3. 29. 13:59경 200,000위안(한화 약 3,300만 원), 같은 날 14:02경 200,000위안(한화 약 3,300만 원), 같은 날 14:10경 50,000위안(한화 약 840만 원), 같은 날 14:11경 2,500위안(한화 약 4만 원) 포함 합계 651,000위안(한화 약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C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화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줄 것을 부탁받고 C을 통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중국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국계좌로 298,500위안을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중국 계좌와 피고인의 지인 I 계좌를 통해 2018. 4. 5. 15:42경 C의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3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4경 7,900위안(한화 약 133만 원), 같은 날 15:48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9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55경 29,700위안(한화 약 500만 원) 등 합계 237,600위안(한화 약 4,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서 C로부터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L으로부터 한화 1,50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들 B으로 하여금 2018. 4. 6. 20: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M로부터 1,45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계좌번호: N)계좌에서 L이 지시하는 0 명의의 중국공상은행(계좌번호: P)계좌로 84,10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과 A의 Q내용 첨부, 피의자 C의 휴대폰 내용(계좌이체)번역 관련, 순번 44, 54] 1. 각 자료제출(순번 5, 59)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외국환 업무에 이른 경위, 환전 당시 행위 태양 및 환전방법, 범행 당시 취급한 환전금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무등록 외국환 거래 기간, 취급한 외국환거래의 규모와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20:30경 서울 구로구 B, 6층에 있는 C 영화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무선 진동기를 건네어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한 다음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영화예매 상세내역, 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구를 사용한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이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3:20경 서울 양천구 B, 1층, C PC방의 8번 좌석에서, 나체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도 이용하는 PC 내에서 대담하게 음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낀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자각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8:50경 서울 구로구 B, 'C' 음식점에서, 마침 주문한 포장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를 향해,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벗어라'고 말하며,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위 'C' 업소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칸막이로 된 방 5개를 갖추고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노원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교부받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경장 F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경장 F이 위 D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위 경장 F과 함께 온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위 경장 F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제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의도 없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는 손님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속인 후 마사지만 받게 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불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이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에게 대뜸 "얼마에요?"라고 가격을 묻자, 피고인이 "10만 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 후 "10만 원이면 연애까지 하는 거지요?"라는 단속경찰관의 물음에 피고인이 "예"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온 단속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성매매를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였던 점, 단속경찰관의 적극적인 성매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4: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아파트 인근 D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는 바람에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2:15경 순천시 자경1길에 있는 철도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의 경찰 진술과 사진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투약 사안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B과 함께 필로폰을 청바지 등 물건에 숨긴 뒤 택시 운전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31. 22:49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3g이 은닉된 청바지를 전달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위 청바지를 건네면서 ‘화성시 D’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매수자 E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부근의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켜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켜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 감정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 B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전달하려던 ‘다’라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7, 8개월 정도 동거하던 B이 마약 판매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전달하라고 한 비닐팩에 들어있던 흰색가루가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인 줄 알았고, 방안 서랍에서 비닐팩 봉지를 본 적이 있으며 B의 권유로 6차례 정도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하려던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뿐 아니라 판매까지 하려고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의 판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56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3년의 집행유예형으로 8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