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B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D는 2016. 7. 11.경 B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이라는 단란주점의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합석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에 이를 때까지 위 단란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수회 들추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귀 얼굴 부위를 비비며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제4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착의 사진, F 내부 사진, 각 녹취서, 녹취록, 전화통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행행위도 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판시 기재 단란주점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휴대전화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단란주점 방실을 나갔으며, 피해자가 그 무렵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의 당시 상태와 대화방식,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D, B,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단란주점 사장에게 한 대리운전에 관한 문의와 주류 주문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당시의 상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취지와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공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받은 아래 3항 기재 합의금의 사용관계에 관한 진술이 금융계좌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 아래 항 기재와 관련하여 B이 2016. 7. 12. 00:05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의금 소비 부분 및 B의 전화 수신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이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반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피해자, 피해자와 함께 온 초면인 피해자의 언니를 2016. 7. 11. 저녁 무렵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판시 단란주점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화로 합석 제의를 받고 다른 일행과 술과 저녁을 한 후 22:00경 무렵 위 단란주점으로 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의 신분이나 피고인이 합석하게 되는 것을 B으로부터 사전에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도우미로 생각하는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에게 항의하며 B과 단란주점의 다른 빈방으로 가서 10분 정도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을 집에 보내라고 말하였으나, B은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B과 다시 자리로 돌아온 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빈정대는 태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B은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의로 단란주점의 다른 방으로 가 피고인을 보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263면), 전화통화내역(수사기록 334면, 337면, 346면), 법정 진술]. 이러한 B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하고, 이미 단란주점에서 나가서 당시의 상황을 모른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일 뿐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후 경과와 B의 진술 내용, 사건 후 B과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 상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면, 오히려 B은 자신이 피고인을 부른 자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또한 B은 피고인의 단란주점에서의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소인도 아닌 B은 2016. 7. 12. 11:3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사과를 받고 용서해 주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후에는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고소 사건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은 112신고로 경찰관이 2016. 7. 12. 00:38경 자신과,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가 있는 단란주점으로 출동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고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B은 2016. 7. 2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는 B이 진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B도 위와 같은 고소취하 서면의 작성 경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B이 아닌 피고인을 사건 당일 신고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반면 '당시 아무런 추행행위도 없었는데도 B이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사실은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언니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기도 하여 피고인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추행 당시의 상황도 잘 모르지만,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보았는데, 서로 아는 사람으로 노래 부르며 노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2016. 7. 11. 22:00경 합석한 이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제의하였다가 병신이라는 욕설을 듣고 23:50경 혼자 단란주점 방실을 나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당시 아무도 없어 20분 정도 혼자 있다가 그 무렵 단란주점을 나와 배회하다가 2016. 7. 12. 00:30경 집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의 제의로 단란주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였다는 점과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합석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집은 단란주점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석한 이후 곧바로 잠을 자고 위와 같이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석연치 않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 B,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 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공소사실의 핵심 사실에 관한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거짓 반응이 나타났으며,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관하여 B은 탄로 우려 상태의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집에 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 2016. 7. 12. 00:05경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는 통신사실조회로도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추행 직후 신고하였다는 신고시각은 당일 00:34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은 피고인이 이미 단란주점을 나온 후의 상황이다'라고 주장한다. 통신사실조회결과 위 시경 약 11초간의 발신내역 사실이 인정되나, 그 발신기지국은 단란주점이 위치한 곳에 있고, 담배 피우러 단란주점 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집에 먼저 간다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는 B의 진술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미 단란주점을 벗어나 집에 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