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G과 사이에서 <생년월일> B, <생년월일> 피해아동 C, <생년월일> 피해아동 H을 낳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G과 결혼한 이후로 특별한 직업과 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의 출산으로 육아와 가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순간적인 분노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상태였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주소> 장모의 주거지로 이사한 후 G과 장모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생년월일> 피해아동 C이 태어나고, 같은 해 12. 1.경 산후도우미가 그만두어 첫째 B과 피해아동 C에 대한 육아와 가사일까지 부담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11. 저녁경 주거지에서 혼자 피해아동 C(당시 생후 1개월)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바닥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경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12. 13. <지역명>에 있는 S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아동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정수리 부위의 두피하출혈', '뇌부종', '우측 후두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생년월일> G과 사이에 셋째 피해아동 H이 태어나고, 육아 및 가사 일이 가중되고, 여전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5.경 <주소> 주거지에서, 식사와 설거지 등 가사 일을 하고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고 달래지지 않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릎을 세워 앉고 무릎 위에 피해아동을 반듯하게 눕힌 후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잡아 흔든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양측 두정엽, 후두엽, 우측 측두엽, 소뇌 궁륭부에 대한 급성 및 아급성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3. 2. 4.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돌보면서 잠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계속 보채며 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깨에 기대어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손으로 양쪽 다리를 잡고 바닥에 그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게 '후두부 대뇌 겸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하여 피해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중과실치상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3. 23:00경 <주소> 주거지에서, 평소 G으로부터 생후 60여일 된 피해아동을 옆으로 재울 경우 앞으로 엎어져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을 재울 때 앞으로 엎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혼자서 피해아동을 거실로 데리고 가 옆으로 눕혀 재운 후 피해아동만 홀로 거실에 놓아둔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약 30분간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결국 피해아동은 잠을 자던 중 앞으로 엎어져 얼굴이 이불에 묻혀 숨을 쉬지 못하고 심정지 되었다가 때마침 거실에 나온 G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심정지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M, O, I, J, K, P, T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X선, 안구 촬영 결과, 범행시점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H 아동 의료기록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질의서 및 회신서 첨부) 1. 학대(의심) 상황에 대한 소견서, 자문 답변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피해아동 C 진료기록지,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진료기록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감정서, C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아동 사진, CT, MRI, X-선 검사 사진(뇌 출혈 및 골절 부위), 피해아동 H의 추가 뇌출혈 부위(CT, MRI), 피해아동 C 상처부위 사진 [조사경찰관 K, P,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1. 2. 제1회 조사 시부터 2023. 3. 9. 제7회 조사 시까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들은 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한 점, 피고인의 동의하에 조사과정 및 진술 내용에 대해 모두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장소, 범행 동기, 범행 당시 피해아동의 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유도나 회유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자백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며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K, P, T의 전문진술 부분은 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아동 C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12. 초경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한 행위와 2017. 12. 11. 저녁경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증상이 '급성경막하출혈'로 동일하므로, 공소장 기재만으로 어느 행위가 피해아동의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을 돌보았던 산후도우미가 피해아동을 학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사건 발생 수일 전 피해아동이 뇌수막염으로 입원한 사실이나 G의 난산, 유전적 원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H을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강하게 내리친 사실이 없고, 2022. 12.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폭행한 사실도 없다. 피해아동을 목욕시키기 위하여 욕실로 들어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욕실 문턱에 아이의 머리가 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러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H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1개월의 영아로서 구체적 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아동만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점, 검사는 피해아동의 부검감정서,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7. 12. 초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수회 폭행을 가하여 피해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였고, 2017. 12. 11. 저녁경 피해아동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그 범행일시 및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상해의 종류 및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영아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의 성격상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아동은 <생년월일> 출생하였고, 3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의 장모인 U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G, B과 함께 생활하였다. 산후도우미 N은 당초 2017. 11. 22.부터 2017. 12. 5.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G의 요구에 따라 2017. 11. 30. 근무를 중단하였다. 피해아동은 2017. 12. 7. 바이러스성 수막염(viral meningitis, 이하 '뇌수막염'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S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017. 12. 9. 퇴원하였다. 피해아동의 형인 B이 2017. 12. 11.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병명으로 L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G이 함께 병원에 상주하였고, 같은 날 위 주거지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장모, 피해아동만 있었다. 피고인의 장모는 주거지 내 다른 방에서 문을 닫은 채 TV를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피해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자, 22:37경 119에 'C의 얼굴이 시커멓고 호흡이 없다'는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들이 피해아동을 S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2017. 12. 13. 16:37경 S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 피해아동에 대하여 2017. 12. 14. 이루어진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2)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소견 가) S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경찰청의 자문의뢰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문답변서를 작성하였다.나) 법의학자 M은 피해아동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부검사진,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그리고 법의학자 M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아동의 CT 검사 결과 출혈이 적으면서도 뇌부종이 심했는데, 이는 충격이 상당히 있어야 한다',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에 두피하출혈이 있고, 이는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충격이 있어야 생기는 손상이며, 두개강 내 깊은 부위의 손상들은 정수리 부위가 바닥에 강한 힘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J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후두부에 골절이 있으면 후두부 근처에만 일반적 출혈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아동은 후두부뿐만 아니라 기저부까지 전체에 걸쳐 다발성 출혈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강력한 수상(受傷)이 원인이 된 것이다. 피해아동에게 생긴 것과 같은 골절은 직접 손으로 때려서 생긴다기보다 벽에 부딪힌다든지 땅바닥에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라) 피해아동의 부검의는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부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건 피해아동의 사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통상적으로 급성이란 출혈이 발생 후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 정도라는 의미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위 경막하출혈은 정수리 부위에 가하여진 둔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때의 둔력이란 둔탁한 힘으로서, 때리거나 던져서 바닥에 부딪히는 등 모든 종류의 힘을 말한다. 영유아에게 동맥·정맥의 기형 등이 발생하거나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경막하출혈의 경우 동정맥 기형과는 무관하다. 또한 생후 30일 정도의 영아에게 동맥류 파혈에 의한 뇌 기저부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 피해아동의 경우 유전적 영향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일어난 일로서 제3의 목격자가 있기도 어려운 사건이므로,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 원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부검결과, 의료 전문가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치하여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이 된 경막하출혈이 일반적인 육아과정에서는 생길 수 없는 상당한 강도의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아동은 2017. 12. 초경부터 머리 부위에 다발성 병변이 발생하였고[피해아동은 2017. 12. 13. 16:37경 사망하였고, 부검감정 결과 피해아동에게 관찰된 경막하혈종은 약 5~8일 정도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경막하혈종의 발생 추정 일시는 2017. 12. 5.~8.경이다], 결정적으로 2017. 12. 11. 대천문 부위에 두피하출혈이 발생하면서 얼굴이 검게 변하고 숨을 못 쉬게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사망 당시 생후 32일로,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영아였으므로 실내에서 스스로 움직이다가 떨어져 다쳤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러한 사고가 있었더라면 피고인 또는 G이 이를 인지했을 것임에도 그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피해아동이 사망하기 전에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G, 피고인의 장모 U, 산후도우미 N뿐이고, 그 밖에 외부인이 피해아동과 접촉하거나 피해아동의 사망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장모는 아침 9시경부터 저녁 9시경까지 종일 근무를 하여 피고인과 G이 육아를 전담하였고, 특히 2017. 12. 11. 피해아동이 응급실에 간 당일에는 주거지 내 방에 피해아동과 피고인만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돌보았던 산후도우미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후도우미 N은 2017. 11. 22.부터 2017. 11. 30.까지 9일 동안만 출퇴근 근무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일하는 동안 식구들이 보고 있는 상태여서 학대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산후도우미를 해고한 이유에 대하여 '아기 봐달라고 부른 건데 아기는 뒷전이고, 계속 요리 위주로 하고 아기가 울면 저한테 뭐라고 해서 안 쓰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N이 근무한 기간에도 대부분 G 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N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학대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N이 근무기간 중 혼자서 피해아동을 돌본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G은 N이 혼자서 피해아동을 돌보고 난 이후에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다발성 병변이 발생한 시점은 2017. 12. 초경부터인데, 이 시기는 N이 이미 근무를 그만둔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경막하출혈이 뇌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아동에 대한 법의학 감정서에 '피해아동은 뇌수막염으로 입원할 당시에 이미 경막하출혈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나, 다만 그 경막하출혈량만으로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의학자 M은 이 법정에서 '뇌수막염에서 경막하출혈이 생긴다는 것은 흔치 않고, 피해아동의 경우 뇌수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등 외력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뇌수막염으로 발생하는 뇌출혈과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부위 및 정도가 다른데, 피해아동은 확연하게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뇌수막염을 진단받기 이전에 경미한 출혈이 있었던 경우라도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내지 18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 등이 G의 난산 또는 유전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의료기록상 난산을 겪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전적 소인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아동 C이 출생 당시에 쇄골뼈가 부러져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분만 과정에서 손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만약 분만 과정에서 손상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신생아에 비하여 약한 충격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라는 질문을 받고, '분만 직후에 쇄골 골절이 보이면 분만 시 골절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나, 쇄골 골절과 뇌출혈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6면). 피해아동에 대한 법의학감정서에는 '피해아동의 결정적 사망 원인은 정수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는 손상으로서, 이러한 충격에 의하여 대천문 부위에서 두피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뇌가 순간적으로 바닥 쪽으로 주저앉았다가 반동으로 튀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연수가 대공에 눌려 호흡중추와 심장중추가 눌리며 피해아동은 바로 숨을 못 쉬고, 얼굴이 검게 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감정 결과는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17. 12. 11. 사건 당일에 대하여 '피해아동과 함께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깼는데 팔이 허전해서 보니 피해아동이 팔에서 벗어나 있었고, 아이 몸에 힘이 없어 불을 켰는데 아이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호흡이 없어지게 된 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에게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과 부검 감정 결과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해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제6회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나요'라고 질의를 하자, 피고인이 '분유를 먹이고 재우려고 했는데 안자고 울길래 서서 달래다가 "에라 모르겠다, 울든 말든 바닥에 눕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지자,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검어졌다'라고 범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였으며, 범행 경위에 대하여도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리가 아프고 미칠 것 같았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6면). 또한 증인 K은 제7회 피의자 조사 과정에 피고인에게 범행 방법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조사받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아동을 던지는 모습을 재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다. 피해아동 H에 대한 2022. 12.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아동은 <생년월일> 출생하였고, 3일간 입원한 후 피고인, G, B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2022. 12. 10. 촬영된 피해아동의 얼굴 사진에는 외관상 상처가 보이지 않으나, 2022. 12. 15. 촬영된 사진에는 왼쪽 뺨에 파랗고 길게 멍이 든 자국이 있고, 오른쪽 턱 밑에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확인되며, 2022. 12. 17. 촬영된 사진에도 왼쪽 뺨에 멍이 든 자국과 오른쪽 턱 밑의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아동은 2022. 12. 16.경부터 눈, 팔, 다리 등의 경련을 일으켜 2022. 12. 19. V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2022. 12. 23. 퇴원하였다. 당시 피해아동의 의무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다.2) 2022. 12.경 피해아동의 상태에 관한 전문가들의 소견 가) S대학교 아동보호위원회는 울산광역시경찰청의 자문의뢰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문답변서를 작성하였다.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피해아동에 대한 CT, MRI, X-선 검사 결과 두정골과 후두골의 봉합선이 넓어져 있고, 후두골이 앞쪽으로 전위(수사기록 제594면 그림 4, 5에 해당함)된 골절이 생겼으며, 이와 별개로 머리 앞쪽에도 출혈이 생겼다. 이와 같은 두개골 골절과 다발성 뇌출혈, 뇌손상에 의한 경련, 망막 출혈 등의 증상을 종합할 때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높다.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J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피해아동의 MRI상 뇌출혈 중에서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4곳의 뇌출혈 및 골절 외에도 양측 망막 출혈, 얼굴, 목, 턱에 멍 3곳이 발생한 점이 확인된다. 생후 1개월의 아이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된 원인은 어떤 외력이나 수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당시 생후 17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일어난 일이므로, 피해아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검사결과,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뇌출혈 부위와 골절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상당한 강도의 반복적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 발생시기는 2022. 12. 중순경으로 추정된다. 피해아동이 경련 등의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G 뿐인데, G의 몸조리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였고, 그 밖에 외부인이 피해아동과 접촉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스스로 얼굴을 긁어 상처가 났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얼굴 등에 가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생아는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얼굴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신생아의 팔과 손이 얼굴에 닿을 수 있더라도 얼굴에 멍이 들게 하거나 상처를 낼 정도의 힘은 없기 때문에 이는 피해아동의 얼굴 손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없으며, 피해아동의 얼굴 멍과 상처는 가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수사기록 제589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O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뇌출혈, 골절 등이 G의 난산 또는 유전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경우 이전에 두 아이를 출산했던 경산부이고, 피해아동의 분만기록상 난산을 겪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아동은 2022. 12. 19. 입원을 하면서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선천성 희귀질환이나 출혈성 유전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면), 피해아동의 경우 혈액응고시간을 측정하는 프롬트롬빈 시간(PT)의 수치는 14.3sec으로 정상 범위(9.30~16.4sec)에 해당하는 반면,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트롬보플라스틴(thromboplastin)의 응고시간을 측정하는 aPTT 시간은 52.3sec으로 정상 범위(29.05~42.2sec)를 초과하는 지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수사기록 제234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O은 이 법정에서 '혈액 범위는 정상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특히 신생아는 aPTT 정상 범위가 더 넓다. 검사할 때마다 검사 수치가 변할 때도 있다. 그 한 번의 검사 수치만으로는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경우 위와 같은 수치에 비추어 혈액 응고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그걸로 병이 있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O은 'aPTT 수치가 늘어나는 제일 흔한 병으로는 혈우병이 있는데, 혈우병은 보통 관절에 피가 고이고, 뇌출혈보다는 무릎 등에 피가 고이는 것이 주증상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의료기록상 혈관절 증상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울면 머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하거나 짜증을 내며 힘들어 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힘을 빼서 재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잡고 윗몸일으키기를 하거나 세워서 안고 힘을 줘서 서 있듯이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G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씻기기 위하여 욕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아동을 떨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욕실 문턱에 부딪힌 일이 있는데, 그러한 과실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골절, 뇌출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이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탄핵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욕실 문턱에 부딪혔다')에 한하여 이를 탄핵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떨어뜨린 경위에 관하여 '아기를 씻기려고 들어가던 중에 아이가 갑자기 목을 젖히는 바람에 아이를 놓쳐 버려서 머리가 욕실 턱에 부딪혔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 하다가 이후에는 '애가 반동을 이용하여 발버둥쳐서 팔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이다(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가 애기를 씻기러 가다가 화장실 바로 앞에서 화장실 밑에 있는 발닦이가 있는데, 발닦이를 밟고 미끄러졌다(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도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말했다(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집에 배우자와 B는 어린이집에 가서 없었던 것 같다(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아동은 당시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목에 근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성인이 놓칠 정도로 발버둥을 치거나 목을 젖힐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발닦이는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J는 피해아동의 출혈이나 골절 등은 위와 같은 일회적 행위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고, 여러 번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증인 K, P은 경찰 제3회 조사 시 피고인이 손배뼈라는 구체적인 부위를 특정하면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자백하였고, 제4회 조사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방법과 자세, 피해아동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아동 H에 대한 2023. 2. 4.경 아동학대중상해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아동은 2023. 2. 6. 19:00경부터 손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오른팔, 왼팔을 까딱거렸고, 2023. 2. 7. 13:30경 V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전신이 파래지면서 눈이 왼쪽으로 돌아가고 몸에 힘을 주면서 왼쪽으로 고개 까딱이면서, 오른쪽으로 까딱거리고, 왼발을 까딱거리는 양상'을 보였다. V병원은 피해아동의 머리에서 새로운 경막하뇌출혈(SDH)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2023. 2. 8. 08:47경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다. 2) 피해아동 뇌출혈의 원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소견 가) S대학교 아동보호위원회는 피해아동의 CT 검사 결과 이전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경막하출혈은 2022. 12. 29. 이후, 2023. 2. 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피해아동은 2023. 2. 7. 병원 진료를 받을 당시에 새로운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경막하출혈은 그 자체가 외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줄어들 뿐 피해아동의 경우와 같이 새롭게 생기지는 않는바, 2022. 12.경의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뇌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J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소견을 밝혔다. 피해아동에 대하여 촬영된 2022. 12. 29. CT 영상에 의하면 2022. 12. 19. MRI 영상에서 보이던 경막하출혈이 시간 경과에 따라 부피가 감소하고 저밀도로 보이고 있는데(수사기록 제992면 그림1), 2023. 2. 7. CT 영상에 의하면 대뇌겸 양측에 새로운 경막하출혈이 관찰된다(같은 면 그림 2). 즉, 피해아동 머리의 뒤쪽(후두부)에 새로운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강한 외력 없이도 피해아동의 머리에서 발견된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새롭게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에도 외력이 가장 유력한 발생 원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가들은 2023. 2.경 발생한 뇌출혈은 2022. 12.경 발생한 뇌출혈과는 다르게 새롭게 발생한 것이고, 그 무렵 피해아동에게 새로운 외부 충격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당시 피해아동의 양육자는 피고인과 G이었고, 그 밖에 외부인이 피해아동과 접촉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울면 머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하거나 짜증을 내며 힘들어했고, 아이를 돌보는 태도에 대하여 G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G은 피고인에게 2023. 2. 8. 'H(피해아동을 지칭함) 데리고 장난친다고 걷게 하는 거 하지 마. 머리 흔들려. 그것도. 이제 진짜 아파서 완전 조심해야 돼', 2023. 2. 12. '진짜 병원 오게 하지 마라, 니가 간호할 것도 아니자나, 니는 아마 첫날 바로 짜증냈지 싶다, 미안한 거 바로 사라지고, 진짜 병원 가면 당연하게 다 나보고 있으라고 하면서, 왜 자꾸 아프게 만드노'라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의 의료기록상 난산을 겪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유전적 원인 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2023. 2. 3.경 피해아동을 옆으로 눕힌 상태로 재웠다가 피해아동이 엎어져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주치의인 Q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서 회복했을 정도면 엄청 힘들게 한 것도 아닐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뇌출혈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83면), S병원 아동보호위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자체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990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I 역시 '보통 심폐소생술을 할 때 머리를 내려치지는 않는다.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K, P, T은 이 법정에서 제7회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아동을 보다가 애가 너무 울어서 던졌다. 거실에 저와 H밖에 없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려고 했는데 30분 동안 보채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던졌다. 핑크색 얇은 이불을 깔았는데 반으로 접어서 펴 놓은 상태였다.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아이가 이불과 바닥의 경계 지점에 부딪혔다'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백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범행 방법을 직접 재연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피해아동의 머리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골절과 뇌출혈 등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에 근거하면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 중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기록상 그 이외에 뇌출혈 등의 발생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죄와 중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4.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C은 머리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생후 32일의 짧은 생을 마쳐야 했다. 생명을 잃는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아동 H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후 1~2개월이라는 나이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상태에 처하였고, 현재도 뇌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협업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에 따른 결과, 피해아동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살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16년에 경제적인 이유로 <주소> 장모의 주거지로 이사한 후 G과 장모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생년월일> 피해아동 C이 태어나고, 같은 해 12. 1.경 산후도우미가 그만두어 첫째 B과 피해아동 C에 대한 육아와 가사일까지 부담하는 것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울고 달래지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수회 폭행을 가하여 피해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을 입게하여 피해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2. 11. 저녁경에 위 주거지에서 혼자 피해아동 C(당시 생후 1개월)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바닥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도록 하여 2017. 12. 13. <지역명>에 있는 S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아동을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정수리 부위의 두피하출혈', '뇌부종', '우측 후두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말~2. 7.경 <주소>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돌보면서 잠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계속 보채며 우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깨에 기대어 안고 있던 피해아동을 손으로 양쪽 다리를 잡고 바닥에 그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게 '후두부 대뇌 겸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으나 2023. 2. 7.경 <지역명>에 있는 V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3. 1. 말~2. 7.경 학대행위(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말~2. 7.경 <주소>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다. 피해아동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1. 27.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씻긴 후에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직접 뜨거운 바람을 장시간 닿게 하여 코와 볼 부위 등 3곳에 물집이 잡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살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점 1) 살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12. 11. 당일 G과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21:47경 "C(피해아동 C을 지칭함) 잔다."라고 피해아동을 재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21:50경부터 01:11경까지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해아동은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G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울면서 '애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피고인은 G에게 2017. 12. 12. 01:11:05 "아무 일 없겠지? 여보?"라고 걱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목적은 피해아동이 우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상대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아동을 살해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조사경찰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계속 울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던졌다.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검어졌다")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울음을 달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아동을 던졌다는 취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살인의 고의를 자백하거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을 진술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함은,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초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수회 폭행을 가하여 피해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아동이 뇌수막염으로 입원하기 이전부터 경막하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앞서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아동이 2017. 12. 7. 뇌수막염으로 입원한 당시에는 그에 따른 증상 자체가 경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수사기록 제2369면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12. 초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중상해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해아동 H에 대한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2023. 1. 말~2. 7.경 학대행위의 점 1) 살인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목적은 피해아동이 우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상대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아동을 살해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K,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 '애가 짧게 우는 것은 괜찮은데 2시간 정도 넘어가면 죽이고 싶다는 충동도 들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와이프의 산후우울증이 피해아동 때문인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다. 화가 나 정수리 부분을 눌렀다'는 등 마치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살해하거나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육아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23. 1. 말~2. 7.경 학대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머리에 2022. 12. 29. 이후 2023. 2. 7. 이전에 새로운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사실, 이러한 경막하출혈의 발생 원인은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있었던 2023. 2. 4.경의 학대행위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 기간 동안 반복적인 외력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2023. 1. 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1) 관련 법리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머리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한 사실, 피해아동의 얼굴에 수포가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평소에는 찬 바람으로 말리는데 그날은 아기가 울어서 추운 줄 알고 따뜻한 바람으로 말렸다. 그런데 이후 아기 얼굴이 빨개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H을 보았을 때 H이 울고 있지는 않았고, 얼굴이 빨개져 있었을 뿐 당장 병원에 갈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신생아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방식으로 뜨거운 바람을 쐬어 수포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H이 입은 상처가 의도적으로 헤어드라이기를 직접 얼굴에 접촉하거나 학대행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