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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9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 초당천에서 갈대 베기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새우를 잡으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F병원) 속기록, 영상녹화 CD, 피해자 메모 1.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I),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관련, 참고인 H 상대 피의자 특정 관련) 1. 초당천 갈대베기 작업자명단 제출, 작업자 명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한두 번 툭 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며 명확하다.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진술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와 동일한 취지의 G, H의 각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와 정도,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오후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숙소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포항시 남구 D, E 앞으로 F를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 주역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게 하여 같은 날 18:55경 피해자를 만난 다음 광주 북구 G, H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가출을 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관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A 얼굴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13세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범행 자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C’ 합기도장의 사무실에서, 당일 합기도장에서 이벤트로 열리는 물슬라이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처음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여분의 옷을 건네주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겉옷을 벗는데도 옷의 크기를 본다는 명목으로 같은 공간에서 옷을 벗는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속옷도 벗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옷을 전부 벗고 갈아입는 과정을 쳐다보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물슬라이딩 놀이를 끝낸 피해자가 다시 옷을 갈아입기 전 피해자의 겨드랑이, 허벅지 등을 수건으로 닦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수건으로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와 통화),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9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3:30경 이천시 C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너 축구하니, 복근 있어?, 한 번 봐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배를 보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려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6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가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1층까지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외견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동을 하는지, 복근이 있는지가 궁금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배를 들여다본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배를 보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는데, 이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도 E에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48면)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C생 지적장애 3급)의 사촌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년 가을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 일대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겨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1~2분 동안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10.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다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F센터의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므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 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4:3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의자에 앉아 전기구이 통닭 등을 판매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일로 와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2회 가량 주무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계속 잡은 채 “니 찌찌 크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를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가명)의 진술, 진술녹취록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 첨부), 영상캡처사진, 영상 CD,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휴대전화로촬영한 피해아동의 친구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상황 재현 및 범행장면 촬영 영상 비교,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및 심리상담소견서 첨부),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심리상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결과와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등하교하던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만 10세의 아동이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과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피해자의 모친과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겨울경 부천시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0. 12. 11. 04:00경에서 06:00경 사이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교회에 간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억지로넣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아랫부분에 툭툭 갖다 댄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잠옷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CD 1. 진술조력인보고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21. 8. 7. 18:30경 인천 서구 B ‘C’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를 멈춰세운 다음, “몇 살이냐, 엄마가 살아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약 5m 가량을 데리고 가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약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촬영된 F매장 CCTV 수사) 1.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여자아이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변 행인들의 도움으로 결과적으로는 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1:18경부터 11:24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공원을 지나던 중 그곳 정자 위에 피해자 C(가명, 여, 10세)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를 묻는 등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나란히 정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생리를 하냐? 친구들도 생리를 하냐?’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처음 보는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6. 19:50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 (36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2세)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요추부 염좌, 제4경추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2개를 바닥에 내던져 액자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액자 2개를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27. 02:30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현관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대형 드라이버 1개(총 길이 52cm, 날 길이 40cm 가량)를 이용하여 위 철제 현관문을 뜯어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족사진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손괴된 출입문에 대한 견적서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판진행 중 법원의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7:20경 세종시 B 상가 앞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위 상가 1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위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