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봉고3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편의 점" 앞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를 영생고등학교 방면에서 율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69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12. 2. 10:0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여건 및 현장상황,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 가면서 충분하게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고인이 위 차량 뒤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며 나오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0:06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원확인을 하려 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위압적이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C은 2013. 9.경 D 이카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48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양도하여 주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그 무렵 신용등급이 8등급에 그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 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고, 2014. 10. 14. 위 차량의 소유자 등록명의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9. 12.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D 이카운티 차량을 양도받아 2014. 10. 14. 위 차량의 소유자 등록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대출금이 4,642,810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여름경, 임의로 위 차량을 폐차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인 위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와 7회 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C'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경 E초등학교 경계로부터 50m내에 있는 'C' 업소에서 13개의 방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E초등학교 개교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은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00: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정자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친동생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4. 10. 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28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혁신하나로마트' 앞에서부터 원 주시 단구동에 있는 '유승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2017고단68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주)T 대표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6.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2. 24. 퇴직한 피해자 U의 2016. 7. 상여금 540,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2. 19. 퇴직한 피해자 V의 퇴직금 3,363,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2, 10 과 같이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주)T 대표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피해자 X의 퇴직금 2,625,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X, Y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T에서 근로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피해자 X의 2017. 3. 임금 1,64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X, Y의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36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11. 14.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Z의 2017. 5. 임금 3,177,9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84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6. 17.부터 2016. 7. 21.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AB의 2016. 7. 상여금 140,7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0, 11, 13, 24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수사자료입수보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합의 근로자 일부에게 체당금 또는 체불임금 상당이 지급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 3 내지 9, 11, 12,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B, C, D, E, F,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G, H, I, J, K, L, M, N, O, P, Q, R,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9, 12, 14 내지 23, 25 내지 30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익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취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리시험을 검색하여 B이 게시한 대리시험 광고 글을 보고 B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리 응시를 의뢰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토익 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면허증불실기재 B은 위와 같이 대리시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토익 시험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 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 남부운전면허시험장(용호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 란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토익 시험에 대리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을 접수하면서 응시자 사진 란에 제1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4. 27.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수내동) 내정중학교 시험장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익 접수 및 성적 확인 결과, 자동차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충남 서산시 C에서 D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6. 19. 경부터 같은 달 22. 20:00경까지 사이에 위 DPC방에서 게임기 40대와 태블릿 PC 40대를 갖추고 1일 3회에 한하여 각 10,000 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하여 릴 회전류 방식의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씨트라벌(Sea Travel)'이라는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의 게임 계정에 직접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누적점수를 환수하는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어플을 만들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한 다음, 손님들이 구입한 포인트를 게임 계정에 입력한 후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하면 게임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자동으로 연속 진행되어 사용자의 조작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에 의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스마트포유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손님들이 은행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설명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1동에 있는 세경1차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치악로 1793에 있는 남부시장 앞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환경청사거리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피해자 C(64세)이 위 사거리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공소장에 기재된 "제2호"는 "제3호" 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0:25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번지불상 밭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안강제일태권도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10여년 이전의 전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6.01:30경 부산 북구 D건물 B동 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32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귀가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손을 성기 위에 올려 움직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숙소에서 술자리가 계속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고 손을 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에 너무 놀라 일어나 불을 켜자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갔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고 5분 가량 피해자를 만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동의 없이 만진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3. 16.20:00경 충남 대덕군 C 소재 D의 집에서 그 시경 사망한 D의 조부에 대한 문상차 내방한 E 거주 F 등 10여명의 문상객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G제가 무엇인데 신부들을 구속하느냐 저도 혁명을 해서 대통령이 된 주제에 다른 사람이라고 혁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신부들이 혁명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꿀리는 게 있어 잡아넣는 게지" 하는 등 고성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법원은 1976. 9.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에 따라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노1839호로 항소하였으나 1976. 11.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검사는 2017. 10. 20.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 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 9호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현·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지하1층 57호에서 'F'라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인과 위 스포츠 센터를 동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동업자 G은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에서 2015. 3. 19.경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26.경 매각기일이 결정되었으며, 2016. 9. 19.경 낙찰되었고, 2016. 10. 28.경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6. 11. 1.경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었고, 2016. 12. 15.경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피고인과 G은 F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가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6.경 위F 센터에서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려는 고객인 피해자 H에게 "12개월분 센터 이용료 528,000원을 미리 납부하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센터 건물은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은 12개월분 이용료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12개월 동안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개월분 이용료 52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105회에 걸쳐 센터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66,51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동업계약서 등 1. L 경매정보(M아파트 1동 지하층 3호 외 78개호), 각 회원가입 내용의 플랭카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1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05명 중 연락이 가능한 103명 에게 계약기간 중 실제 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연락이 되지 않는 나머지 2명의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 완전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전력은 동종 범죄는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11. 15:00경 의왕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5길 22에 있는 국제비치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봉암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그 교통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가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위 범행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119 구급대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2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5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한 번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여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도 계속 도주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차례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소재 조사 촉탁에 따라 주소지에서 경찰관의 방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는 우리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1:00경부터 12:20경까지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논산시청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D으로부터 피고인 자녀가 부양의무자 등록을 하여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위 논산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농약을 가져와 앞에서 먹고 죽겠다", "이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위 공무원의 옷을 붙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청 공무원의 논산시 C 관련 사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이고고령이며 지체장애 2급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1.2018고단6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약 8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1:00경 충남 부여군 D 2층 원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감추어 둔 현금 약 1,300만 원 및 예금 약 1,360만 원 입금된 통장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그 출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2018164, 피고인은 2018, 1, 3, 01: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장암면 장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의 거리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려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와 갈등이 심하고 이혼 소송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벌 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50 내지 70 정도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나 담보권 설정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에 있는 팔달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D, E, F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팔달새마을금고,채권최고액 42,000,000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반서류에 서명 등을 하게 함으로써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14 (탑동)에 있는 서호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D, E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서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반서류에 서명 등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위 서호새마을금고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F를 기존 서호새마을금고 채무(제2항 기재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목록(위 D,E)에 추가하고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반서류에 서명 등을 하게 함으로써 26,000,000원(변경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 기존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가족관계 확인)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포함)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에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구가 주도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 과정에서 대출의 의미, 작성하는 서류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8년경 대출받은 돈은 변제하였고, 이 사건 진행 중에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