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1. 무고 가.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가 2009. 4. 24.경부터 2011. 6. 3.경까지 8회에 걸쳐 고소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E 계좌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19.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D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고소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를 D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출금전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출금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D로부터 영업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D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영업비에 대하여 마땅한 명목이 없어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해주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본건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하기 전·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영업비 급여 명목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경 부산시 부산진구 F 사업 등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당시 영업비를 받지 못하였고, 본건 출금전표를 D가 허락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D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고소사건이 2014. 11.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E) 계좌의 입출금을 하였던 경리직원인 G을 상대로 또다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G이 2011. 6. 3. 위 고소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계좌의 입금전표를 위조하여 1,000 만 원을 H회사 I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7.경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입금전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위 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을 D에게 부탁함에 따라 D가 경리인 G에게 지시를 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급여처리를 한 후 이를 다시 I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당시 실제 입금전표를 작성한 G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은 위 D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D가 '피고인이 요구할 때 마다경리에게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 돈을 받아 부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2009. 6. 15. 경 1,320만 원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인출될 당시 자신이 부산에 없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경 강원도 정선군 J에 있는 K에 찾아가 2009. 6. 14. 및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위 호텔에 투숙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그곳 관리자인 L에게 '2009. 6. 14. 2인 숙박 8만 원, 2009. 6. 15. 2인 숙박 8만 원'이라고 기재된 간이영수증 2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받아와 2015. 1. 16.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등검찰청 1111호 검사실에서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간이 영수증 2매를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2009. 6. 14., 2009. 6. 15.경에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I, M,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A), D의 답변서 1. 은행예금전표 사본, 가불영수증, 은행예금전표, 각 송금영수증, 고소인이 피의자 회사에 맡긴 제일은행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명세표 1. 통장인출내역, 고소인 통장사본, 수사보고(I 명의 부산은행 계좌추적 내용 정리), 수사보고(1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K 관리자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금융계좌 비밀번호 확인), 수사보고(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비밀번호 확인), 수사보고(은행계좌 거래내역 발급여부 절차 확인), 수사보고(통장계좌 비밀번호 변경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 대한 무고 가. 주장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맡긴 사실도 없고, 출금전표의 작성 등을 허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과 도장을 맡겼고, 출금전표 작성을 포함한 입출금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형식으로 돈을 송금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줄 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통장을 만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통장·도장을 받아 입출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D의 여직원이던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보수를 입금할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8. 11, 14.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부민동 지점에서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여 G에게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2009. 1. 19. 위 통장에 입금된 1,726만 원을 출금한 다음 통장과 도장을 자신의 서류와 함께 G의 책상 좌측 하단 서랍에 보관하였을 뿐인데,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위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G은 피고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통장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D와 G이 피고인 허락 없이 위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Gl 이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농협 등의 통장에는 비밀번호를 기재해 놓지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위 통장에만 비밀번호를 기재해 놓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더구나,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피고인이 D를 위하여 공사수주를 하면 D가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D가 위 1) 기재와 같은 의도로 피고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경우 충분히 그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굳이 피고인 몰래 위 통장과 도장을 훔쳐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또한,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수주활동을 그만두어 그 무렵부터 D와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고 금전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4. 경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D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금전거래의 정산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통장에서 돈을 입출금한 행위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그 동안 위 통장에서 돈의 입출금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위 통장은 피고인이 D로부터 보수를 받기 위하여 만든 통장이므로,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G에 대한 무고 가. 주장 피고인은 2011. 6. 3. D, G에게 I에 대한 1,000만 원 송금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출금전표 작성 등을 허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2011. 6. 3. 이 사건 통장으로 13,045,22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통장으로부터 1,2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로 1,000만 원이 I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 같은 날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2011. 6. 7. 위 농협통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D는 그 무렵 I과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I과 금전거래가 존재하였던 사실(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1에게 2011. 1, 27, 500만원, 2011. 3. 29, 200만 원과 50만 4,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2008.경부터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해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D가 I에게 1,000 만 원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명의로 이를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D, G에게 의뢰하여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증거위조, 사용 가. 주장 피고인이 간이영수증(증거기록 제695쪽, 제696쪽) 기재와 같이 강원 정선군 소재 'K'에 2009. 6. 14.과 2009. 6. 15. 투숙한 사실이 있어 그 내용은 진실이고, 한편 위 간이영수증이 2014. 7.경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것은 아니므로, 증거위조, 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 즉 그 외형 및 내용상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여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2360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경 강원 정선군 J 소재 숙박업소인 'K'으로 찾아가 관리자인 L을 상대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L은 피고인에게 작성일자, 숙박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 몇 장을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16.경 작성일이 각 2009. 6. 14. 과 2009. 6. 15.로 기재된 'K' 명의의 숙박영수증 2장을 D에 대한 고소 사건의 증거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실에 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숙박영수증의 실제 작성일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2015. 3.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그 실제 작성일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2015. 3. 18. 다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D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위 간이영수증을 2009. 7.경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2014. 7.경 이를 발급을 받았다고 정정하여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행위 및 그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 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G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D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되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이 사건 통장의 일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D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3회에 걸쳐 출금한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