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5759 피해자 B은 1999.경부터 약 22년간 밴드 C의 보컬리스트 D을 지지해온 열렬한 팬으로서 ‘C’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E’ 웹 사이트에 ‘C’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F 직원인데, ‘C’ 콘서트 3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 티켓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3일 연속 3열 좌석을 보장하겠으며 대기실에서 ‘C’ 멤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C’ 콘서트의 초대석 티켓이 없었고 이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초대석 티켓의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수 C의 애장품 경매, 악기(기타) 경매대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9,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밴드 ‘C’과 그 리더 D에 대한 애정을 악용하여 2021. 9. 3.경부터 2021. 9. 18.경까지 합계 169,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2021. 9. 18. 오산경찰서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5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리더 D이 마약을 팔았고, 마약을 한 채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도박도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 ‘H'를 사용하여 마치 가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D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한 다음, 이어 “나 혼자 안 죽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언론에 위 내용을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2021. 9. 18.자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비위 및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 오후경 오산시 소재 불상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주면 D의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기자에게도 제보하지 않겠으며, C 사무실로 찾아가지도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허위 내용 및 2021. 9. 18.자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각 기재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이어 2021. 9. 26.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접견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법원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시 되짚어 볼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21. 9. 27.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의 및 고소 취하서’와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2021고단6301 피고인은 2021. 8. 18.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자신을 프로야구단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생활영어 회화 과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단 예산으로 과외비용을 지급하려면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주어야 한다. 결재를 받으면 과외비까지 더해서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로야구단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생활회화 영어과외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02:1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 02: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7468 피고인은 피해자 N(여, 30세)와 2021. 8.경 O을 통해 알게 되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권, 채무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8. 11. 22:00경 금전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22:00경 인천 연수구 P, 공원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횡령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위로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아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변태새끼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변태새끼라고 들으니까 더 꽂힌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증거목록 순번 10),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녹취록 2부, 유치장 접견 녹취록 1. 입출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 명의 G 계좌 관련 계좌영장 회신자료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취소 및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Q 연락처 확인불가),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 이메일 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G 자료 분석), 수사보고(G R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S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공범추정 핸드폰번호 가입자 확인결과), 2021고단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어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전화진술) 2021고단7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0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8. 20.부터 2021. 8. 26.까지 사기죄의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N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죄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가수 D에 대한 열성팬으로서의 심리를 이용하여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위 돈을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기 위해 D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D를 협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추문을 언론사에 폭로할 것이니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요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3항 기재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불과 1달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수법과 유사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