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2019고단1139]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말경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하여 "국내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그림을 들여와야 한다. 그림을 들여오려면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약 4,000만 원의 수익금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말경 위 D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위 전시회가 끝난 이후 그림을 판매해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 국내에서 열린 위 작가의 전시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위 전시회를 개최할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 2017. 2. 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에게 "새로운 그림 투자 방식이 있다. 이 그림 투자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1년이 지난 후에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5. 11. 6.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피해자 H의 딸인 G에게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 받아서 그림을 매입한 후 해외 I 경매를 통해 매입한 그림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위 돈을 그림 사업에 투자해서 바로 매달 10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위 G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27.경 위 G에게 "2017. 1.경에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직접 열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 그림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나에게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그림들을 경매로 처분하여 경매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피해자 J의 친언니인 G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경 피해자 K에게 "작가 E 그림 43점의 가격이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에 주겠다. 이 그림을 나를 통해 구매하면 이후 내가 이 그림들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해서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작품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사업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매한 미술작품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67]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와 시어른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받아가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7. 4. 10.경 3,000만 원, 2017. 4. 11.경 2,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31.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일본 전시회 계획이 잡혀있는데, 전시회를 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림을 30점정도 전시할 계획인데 그 그림은 전부 판매가 예정되어 있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데, 좀 더 투자할 수 있느냐, 1억 원을 투자하면 빠르면 2017. 12.경까지, 늦어도 2018. 1.경까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통장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신한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씨티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명함 및 사진 [2019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입금증빙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함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신뢰를 형성한 후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사치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일명 Q)에게 재투자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위 P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B과 함께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항공권 및 사치품 구입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