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5. 8. 28.경 월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D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의 E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아우디 승용차'라고 한다)를 대여하였고, D은 2016. 3. 17.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대여료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받고 2016. 9. 16.까지 아우디 승용차를 전대한 후 피해자가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우디 승용차에 장착된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2016. 6. 17.경 무렵 및 2016. 8. 1. 14:30경 아우디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자동차 장기렌트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죄가 아님)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자동차 대여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월 20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D은 2016. 3. 17.경 B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대 여료 1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받고 2016. 9. 16.까지 아우디 승용차를 전대한 후 B이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D이 대여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기자 2016. 6. 17.경 서울시 서초구청에 아우디 승용차의 운행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아우디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제주도 일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회사 직원인 F을 제주도에 보내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B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B이 D에게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하였고 대여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B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14:30경 아우디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제주시 G에 있는 H볼링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속칭 '대포차량'을 발견했다고 신고하고 뒤이어 현장에 출동한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이 운행하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3호),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피고인은, D이 C 주식회사 소유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를 임차한 후 회사 측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6. 6. 17.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이 아우디 승용차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우디 승용차의 전대차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2016. 8. 1.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제주시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B이 운행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자동차의 소재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반면, B으로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해 자신이 아우디 승용차의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직원으로 하여금 아우디 승용차를 취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한 행위로 한정되고 각 일시와 행위자에 비추어 그 구분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이나 사정은 피고인 행위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