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천시 C에 있는 석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4.경부터 2021. 3. 7.경까지 사이에 위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재폐수처리오니 1,777톤을 폐기물 보관 장소 외의 장소인 포천시 D 토지에 보관하고, 그 과정에서 2020. 8. 3.경 및 2020. 11. 19.경의 강우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인 수입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2020. 11. 19.경 각각 위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빗물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결과 방지시설에 있던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021고단2853] 피고인 B주식회사는 포천시 C에 있는 석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D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인 석재폐수처리오니 1,292톤을 2020. 11. 30.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고, 해당 장소에 페기물 추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추가로 석재폐수처리오니 약 360톤을 반입하는 등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서(E),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임의제출자료(현장사진 및 설명)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사업장 현장 확인), 토지대장 3부(F, G, D), 항공사진(B일원), 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접수 추가), 고발장, 현장사진, 진술서(H), 시험성적서(수질오염공정시험),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사업장 부지 및 투기지 위성사진 등 첨부), 위성사진(사업장 부지 및 인근)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 활용한 사진 첨부), 현상사진 16부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처분 관련 자료 첨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인계내역(올바로시스템) 1. 수사보고(폐기물 야적장소 등 사업장 현장확인), 현장사진(1회), 현장사진(2회) [2021고단28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진술서(H) 1. 각 현장사진 1.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조치명령서 1. 수사보고(조치명령서 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수질오염물질 배출 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법인 대표자의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물환경보전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2유형]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사업장에 존재하는 폐기물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위법상태가 모두 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 약 1838.87톤을 제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폐업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