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주식회사 F와 G 총괄 제작 계약을 하였는데 사장님 회사에 단독으로 제작을 맡길 테니 그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7. 2. 28.까지 상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업관계 해소로 당장 변제해야 할 채무가 4억 원이었고, 2013년경부터 밀린 직원 급여가 3천만 원이 넘었으며, 1년 안에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만 51억 원 상당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위 G 사업도 납품이 확정되지 않아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천만 원, 2016. 7. 6.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원, I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G 제작에 관한 독점권을 주었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받은 G 납품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납품 가능성을 과장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 부스(G)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I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가 2019년경 이혼하였다. 나) D는 전기전자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E은 2016년경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1. 10.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J는 2015. 9. 10.부터 2019. 1. 10.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K은 2015. 9. 10.경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L은 F, 주식회사 M(본점 소재지는 부산 동구이고 대표자는 N이다. 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O(본점 소재지는 인천 서구이고, 대표자는 P이다. 이하 ‘O’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C의 G 사업 추진 경과 가) ‘G’란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사이렌이 울리는 동시에 112신고가 되고, 현금자동입출금기, 공중전화, 인터넷 전화 등도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L이 운영하던 F 등은 오래된 공중전화박스를 철거하여 G로 교체하는 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F는 2014. 11. 14. 주식회사 Q의 계열사인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와 사이에 ‘기존의 공중전화 부스를 G 공중전화부스로 개선하는 사업 및 광고 유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F와 사이에 2016. 3.경 C이 G를 제작하여 F에 공급하는 내용의 부스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3. 부스 총괄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각 지역에 제작, 설치되는 G를 모두 C이 제작하기로 하였다. C은 2016. 1. 27. M와 사이에 C이 G를 제작하여 M에 공급하는 내용의 부스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5. O와 사이에 C이 G를 제작하여 O에 공급하는 내용의 부스제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C은 2017. 8. 18. R와 직접 용역대금 44,770,000원의 G 출입문 A/S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C과 D 사이의 부스 제작계약 체결과 이행 및 피고인 등의 금전 차용 가) D의 부사장이었던 E은 G 사업에 관심을 갖던 중 지인을 통해 C을 소개 받았다. E은 2016년 5월 초순경 C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G 사업에 대해 문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카탈로그 등 G 사업 관련 자료를 교부하면서 F가 R로부터 G 제작, 설치를 도급받고, C이 F로부터 다시 G 제작을 하도급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C은 2016. 5. 11. D와 사이에 ‘F에서 발주되는 안전부스를 C과 D가 전량 수주하여 모든 업무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Q에서 F를 통하여 C에서 D로 지급할 자금(자금결제방법과 보증문제)’과 ‘F를 통하여 C에서 D로 전량 발주 관련 문제(최소 30,000개 보장)’ 등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아래 마)항과 같은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2. D의 사내이사 K과 사이에 ‘피고인이 K에게 C 주식 49,950주(C 발행주식총수 99,900주의 50%에 해당한다)를 대금 499,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였던 I도 같은 날 D의 대표이사였던 J와 사이에 ‘I이 J에게 C 주식 49,950주를 대금 499,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K, J를 대리한 S과 피고인은 2016. 6. 7. ’K, J가 2016. 6. 7. 피고인, I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6. 7. 15.까지로 하고 이자는 없지만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피고인과 I의 위 차용금 채무를 39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증거기록 38쪽). K, J를 대리한 T과 I, 피고인, C을 대리한 U는 2016. 7. 7. ’K, J가 2016. 7. 6. 피고인, I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7. 2. 28.까지로 하고 이자는 없지만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피고인과 I의 위 차용금채무를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증거기록 46쪽).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K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6. 6. 7. 1억 5천만 원을, 2016. 7. 6.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J는 I의 계좌로 2016. 6. 7. 1억 5천만 원, 2016. 7. 6.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3억 550만 원은 피고인이 V에게 부담하던 동업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2억 원은 C의 인건비,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바) C과 D는 2016. 6. 30. G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C과 D는 상호 우선적으로 일을 협력하고 C이 수주한 G 전량을 D에게 발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실제로 C은 2016. 6. 30.부터 2017. 12. 15.까지 D에게 아래와 같이 G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아) 한편 E은 피고인, L 등을 ’대전, 인천 지역에 G가 최소 2,000개 설치될 예정이고, 3억 원을 투자하면 F의 대전, 인천지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7268호, 증거기록 571쪽 이하). 검사는 2019. 7. 10.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위 불기소결정서에 첨부된 의견서에 따르면, L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E이 2017년경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대전, 인천 지역에 연고가 없으므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테니 대전, 인천지사권 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부산, 경남 총판권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E이 추가금 2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여 부산, 경남 총판권을 주지 않았다. E은 자신을 대전, 인천지사권 3억 원에 추가금 1억 원을 지급하면 부산, 영남 총판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7, 598쪽).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게 ’F와 G 총괄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 단독으로 제작을 맡길 테니 그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7. 2. 28.까지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C은 F와 실제로 G 총괄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D와 G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9. F로부터 G 100대 제작을 도급받고, 그 다음날인 2016. 6. 30. D에게 G 100대 제작을 재하도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13회에 걸쳐 D에게 단독으로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G 제작을 발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차용의 조건, 차용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D의 부사장이었던 E은 2016년 5월 이전부터 먼저 지인을 통해 G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이 E에게 적극적으로 G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E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이후에는 C을 통하지 않고 F와 직접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G를 제작하려고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E의 G 사업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과 판단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다) L이 별개의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가 C에게 G 100대 제작을 발주할 당시 사실상 확정된 납품처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은 피고인에게 ‘전국에 Q 관련 중계기만 7만대 가량 되고 그 중 절반만 G를 설치해도 사업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사업의 유망성을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L의 소개로 Q 본부장을 만나기도 하였다. C은 2016년 3월경 F와 부스제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F 측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 즉 피고인은 F로부터 상당한 물량의 G 제작을 도급받아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5. O와 G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8. 직접 R와 G 출입문 A/S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차용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G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F가 추진한 G 사업의 사업성이 극히 낮다거나 실제 발주량이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경 조선업의 불황으로 C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선기자재 업체가 다들 어렵다는 정도의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차용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 2. 28.까지 차용금을 어떻게 갚겠다는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저희가 준 데이터를 보면 G 발주량이 100대 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많았다. 그래서 충분히, 누가 봐도 G 1대당의 마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5억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피고인도 충분히 자기 계산법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F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 전부 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모두 ‘F가 다량의 G를 발주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재원은 C 자체의 조선기자재사업의 성과, 재정적 상황과 큰 상관이 없이 F가 C에 발주하는 G의 마진이익(1대당 약 100만 원)’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약 4억 원의 동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의 유동성 부채가 51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거나 2016년경 조선업이 불황이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E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동업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C의 인건비,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차용금 5억 원의 사용 용도가 지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정산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D의 K, J는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I이 보유한 C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즉 K, J도 피고인 등에 대한 대여 및 차용금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