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3731] 피고인은 2020.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1.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 12:3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C 내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58,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코트 1벌을 피고인의 왼팔에 걸치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 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13: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패딩 1벌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273] 3. 2020. 9.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15:28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악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800원 상당의 귀걸이 2쌍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761] 4. 2020. 11.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15:05경 울산광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800원 상당의 니트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11. 8.자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울산광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귀걸이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242] 6.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6:30경 울산 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호계점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블리블리 아우라 꿍광 쿠션’ 3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0:56경 위 제6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441,200원 상당의 ‘BYO 식물성 피부유산균’ 1개, ‘F3 세라믹 2in1 풋파일’ 1개,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 1개, ‘링티 레몬맛’ 3개, ‘마비스 자스민민트 치약’ 1개, ‘불가리 옴니아 아메시스트' 1개, ‘불가리 핑크사파이어’ 1개, ‘세노비스 코엔자임큐텐’ 1개, ‘솔가 철분’ 1개, ‘에버콜라겐 타임’ 1개, ‘얼라이브 우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67] 8.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18:2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매장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날 18:40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매장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34,000원 상당의 가디건 1장, 58,000원의 상당의 조끼 1장, 36,000원 상당의 남방 1개 등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435] 10. 2020. 9. 11.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 울산 중구 W 소재 ‘X’ 의류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이 점유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점프수트 1벌, 시가 33,000원 상당의 치마 2벌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9,400원 상당의 의류, 신발, 식품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또는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패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패딩을 들고 나가는 여성의 얼굴이 정면으로 촬영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본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 매장에 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4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0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CD 1부 [2020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범행모습 촬영된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피고인 주거지 내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6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6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3.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 4, 5, 7 내지 10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2, 6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