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7. 5.경부터 대구 북구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5. 11.경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후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위 D의 영업에 가담하여 대부자금을 대고서 대출 상담, 대출금 관리, 대출장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5. 1.경부터 위 D의 영업에 가담하여 대부자금을 대고서 인터넷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대출이 진행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8. 6. 22.경부터 위 D의 영업에 가담하여 대출상담, 대출 약정서 작성, 대출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5.경 위 장소에서 채무자 I에게 600,000원을 대부하면서 3주 동안 매주 300,000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1,2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109,26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J에게 700,000원을 대부하면서 4주 동안 매주 300,000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1,33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489회에 걸쳐 합계 269,2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J에게 700,000원을 대부하면서 4주 동안 매주 300,000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1,33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합계 244,57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등록대부업자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연 27.9%(단, 2018. 2. 8. 이후는 연 24%), 무등록대부업자는 연 25%(단, 2018. 2. 8. 이후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K에게 700,000원을 대부하면서 4주 동안 매주 300,000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33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0회에 걸쳐 합계 1,598,37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400,000원을 대부하면서 3주 동안 매주 200,000원씩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2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2회에 걸쳐 합계 969,97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단독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추징금 산정 내역] 전체 범죄수익 1,675,153,425원 = 59,906,000원 + 137,993,445원 + 912,940,548원 + 564,313,432원(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수익란 합계액) 피고인 A의 추징금 48,000,000원(= 월 4,000,000원 × 12개월) 피고인 B의 추징금 12,000,000원(= 월 1,500,000원 × 8개월) 피고인 D의 추징금 1,463,223,425원(= 1,675,153,425원 - 48,000,000 - 12,000,000원 - 몰수액 151,93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대부업 영업의 기간과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이자율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대부업 영업의 기간과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이자율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대부업 영업의 기간과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이자율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대부업 영업의 기간과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이자율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대부업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