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M(2023. 9. 22. 판결 확정)은 2021. 9.경부터 인터넷 비대면 소액대출 방식으로 대부영업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게 되었고 이후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N(2023. 9. 22. 판결 확정)이 대부업을 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N이 대부자금을 조달해주면 대부영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N은 대부영업 운영에 있어 시재금 조달과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입출금 업무 등 대부영업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M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직원 채용 및 대부영업 교육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주소> 소재 Y 원룸 301호를 임차하여 대부사무실(이하 'Y 대부사무실'이라고 함)을 마련하고 2022. 5. 2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2022. 8. 5. 피고인 E을, 2022. 8. 10. 피고인 F을, 2022. 9. 13. 피고인 G을, 2022. 9. 21. 피고인 H를 각 순차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및 범행수법] N은 위 Y 대부사무실에서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시제금 조달과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조직편성, 영업에 이용할 대포폰 조달, 모든 대부의 입출금 업무, 대부광고를 위한 대부업 허가 및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의 식비 등 대부영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는 총책의 역할을, M은 자신의 주변 후배 등 직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2021. 9.경부터 인터넷 소액 대부업을 하면서 알게 된 범행수법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며 스스로 대부영업을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대부업 광고, 대출 상담, 대출 계약, 채권 추심 업무 등 실제 대부 영업을 하는 하부 직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J, Z이라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원한다고 작성한 글을 열람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방 등을 통해 전파하여 하부직원에게 고객명단을 유포하거나, 총책인 피고인 N이 직접 하부직원에게 배당한다. 고객명단을 배당받은 하부직원이 고객과상담하여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직장관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총책인 N이나 중간관리자인 M이 텔레그램조회방, 인터넷 조회사이트 AA 등에서 고객이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채무를 연체하거나 미상환 이력이 있는지 등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피고인들은 담당한 피해자에게 자필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차용증의 대출원금란에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기재하는 선이자 대부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대출원금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최대 5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하고, 대출이자는 각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40만원 상당으로 정하고, 상환기간은 7일,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하루 3-5만원의 연체이자를 받도록 한다. 피고인들은 총책인 N 및 M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가족연락처 3개, 지인연락처 3개, 직장동료 연락처 3개 등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차용증을 얼굴 옆에 들게 한 채 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제출받으면서 차용증 말미에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시거나 회피 하실시 더치트 등록, 단톡방 초대, 추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무자의 가족 등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받거나, 채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채무자를 채권추심에 있어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위한 자료들을 대부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보관한 후 채권추심에 사용하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5. 2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S에게 38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6일 뒤 원리금 합계 18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8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지급하여 연이율 4,693%의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0.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총 1,385회에 걸쳐 합계 415,95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343,180,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피고인별 구체적인 공모범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25. 16:3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T(남, 26세)에게 "니는 추심이다 호로자슥아, 얼굴 사진부터 올라간다, 느그 엄마한테 전화해가 개지랄 떨기 전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경부터 202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46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피고인별 구체적인 공모범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상황(본건 대부업체 운영 주범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그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협박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주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제적 타산에 따라 범한 범죄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산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크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범위(초과 수취이자 기준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액, 피고인 E은 약 1억 6,000만 원, 피고인 F은 1억 4,600만 원, 피고인 G은 3,700만 원, 피고인 H는 1,700만 원) 및 그 지위(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나 관리자는 아닌 직원이었고, 피고인 G, H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2,000만 원, 피고인 E은 400만 원, 피고인 F은 300만 원), 피고인들이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G은 초범), 가족관계(피고인 D은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