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E에게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지하 푸드코드에 곧 D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각 3,500만원씩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 가지되, 동래롯데백화점 D 식당의 운영을 맡기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롯데백화점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상태도 아니였고, 롯데 백화점 동래 점으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있는 F 마트에 피고인의 이모가 동종의 G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규정상 입점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위 식당운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누적된 적자로 피해자 외 다른 종업원인 H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을, I으로부터 약 1,500만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밖에 D 개업 및 롯데백화점 서면점 입점 투자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롯데백화점 동래점 개점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 줄 별다른 대책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부산은행(K)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0. 27. 500만원을, 2011. 11. 3. 1,000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금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1. 12. 22. 경 롯데백화 점 동래점에 D 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 후 동업으로 운영할 식당의 식자재비용을 각 1,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1,000만원을 더 주면 1년간 부담할 식자재대금 1,000 만원 상당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동래점을 개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건물 301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식회사 E의 딜러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경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은 무료이나 대신 통신요금을 선불로 결제해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주겠다. 360만 원을 내면 400만 원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주고, 위 400만 원을 다 사용할 때까지는 통신요금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화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에서 통신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통화요금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E에 후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3. 1. 16. 330만원, 2013. 1. 18.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8. 부터 2013. 1. 24.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16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165,600,000원으로서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원활하게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 2014. 1. 18. 22:20경 제주시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D(26세)이 나오면서 피고인의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찬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며 112에 신고를 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내 이름 두 글자만 얘기를 하면 알 사람은 다 안다. 니가 그렇게 잘 나가냐? 너 아는 사람 중에 조폭이 있느냐? 니네 가족 있으면 다 찾아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경위 등을 참작판사 윤현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5.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 04:10경부터 07:00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연탄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뇌손상을 입어 지능이 크게 저하된 점, C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간통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10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사무실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와 렌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12:0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7-3 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E가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았다가 두고 간 현금 125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3장,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2장이 들어 있는 현금출납부 장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5:00~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캐슬 상가 지하 1층 교보문고 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아산병원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거리 맞은편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학생증, 티머니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0년 봄경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변 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하였거나 점유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 부분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절도죄에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6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1:2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2동 64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감식당 방향에서 영상미디어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동반한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횡단보도 사고, 동종의 전과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 유예 2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사고 후 7일이 지나 검거되었고 검거 뒤에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점[2009. 12. 28.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14: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병원' 일반병실 513호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C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 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홍성낙농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20:5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에 있는 홍성낙농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홍성낙농농협 소유의 현금 750,000원, 1,000,000원권 수표 2매 합계 2,75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홍성낙농농협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 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D과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생후 6개월의 남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1:55경부터 11:58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47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더 이상 부양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두고 나와 집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출력물 1. 피해자 C 사진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1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집인 E 빌라 206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술상을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신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9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77.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 경북 안동시 F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1.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21.경부터 2011. 6. 17. 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과 피고인 A이 간통사실을 기재하였다는 다리어리의 기재,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의 간통사실을 기재하였다는 다이어리에는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기재한 것이라는 표시('S'는 이니셜, 'M'은 만났다는 것, S/M은 만나서 놀러다닌 것, '***'는 성관계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와 동일한 표시 [2005.11.1. IS/M(G)***,2005, 11. 13, IS/M(오후)H***, 2005.12.8. IS/M(안동) → G MTL**]를 한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A은 이 부분은 성관계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같은 다이어리의 동일한 표시의 의미내용이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다이어리에는 같은 날 기재되었다는 필기구가 서로 다르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성관계 표시를 기재한 것이 있어 피고인 B의 성관계를 표시하는 기재가 그 날짜에 기재된 것인지 의문이며, 피고인 B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모텔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 A이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 것을 처인 E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다이어리에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등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표시한 것이라는 위 다이어리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A은 I에 근무하면서 2005년경부터 2007. 3.경까지는 안동지점, 2008. 1.경부터 6. 30.까지는 부산본부, 2008. 7. 1.부터 2010. 2. 28.까지는 청양지점장, 2010. 3.경부터 2010. 6. 30.경 퇴직할 때까지는 울진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인 B과 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대구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이어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당히 자주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피고인 B의 시모 제삿날(2009. 1. 16.)에도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처인 E을 명예훼손으로 진정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간통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이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한 다이어리만을 보아서는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알 수 없도록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 이 아들과 처인 E에게 스스로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인정하였으며, E은 피고인 A이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혼에 합의하였고, E과 피고인 A은 2012. 9. 17. 이혼했음에도 대구 수성구 J 104동 3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E은 이혼이 성립한 직후인 2012. 9. 27. 피고인 B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 A의 자백과정, E과 이혼과정, 이혼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각 자백진술과 위 다리어리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47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C에게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인 PDA를 판매하면 통신업체로부터 1대당 35~4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25~30만 원을 구입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고 난 후 위 보조금을 받으면 나머지 10만 원을 이익으로 남기게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PDA를 구입하려는 대리운전기사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들에게 미리 지급할 보조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이에 투자한다면 나중에 통신업체로부터 받게 될 보조금에서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 및 그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PDA를 구입한 대리운전기사들이 3개월 이내에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하게 되면 통신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누적되어 2010. 9.경 무렵 위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사정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E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위 보조금이라고 속이고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1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81,8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7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과 함께 PDA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C이 자금이 안 되는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그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위 C 등에게 보조금이라고 속이고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07.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4. 20. 18:4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부흥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 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1년의 징역형 또한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27.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페인트, 샌딩기, 콤프레샤, 기타 수리공구 등을 갖추고,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도장하기 위하여 구도막 제거 작업(샌딩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작업내용은 판금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 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또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 2.5마력짜리 콤프레샤, 샌딩기 등 공구를 갖추고 있었고,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스프레이로 도색하기 위하여 사포를 이용하여 구도막을 연마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샌딩작업을 한 것이며, 작업범위도 앞범퍼 상하좌우로 약 한 뼘 정도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단속되어 도색작업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려던 작업은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범퍼에 생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앞범퍼의 부분도장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하려던 도색작업이 판금, 용접, 열처리의 공정 없이 콤프레샤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9세)이 다른 일행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식당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단란주점'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최남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최남단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계리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쓰러져 맞은 편 도로 옆 도랑에 빠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0세)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업주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7. 3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H' 라는 상호로 멤버쉽카드업을 하면서 위 G에 상품권으로 환전할 수 있게 적립카드 포인트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I, J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G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만큼 제로 포인트 카드(ZEROPOINT CARD) 교환기에 그 점수를 저장해주고, 위 I은 위 G에 포인트를 공급하고, 근처 K마트에 위 G에서 획득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하게 하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고, J(2012. 9. 12. 9. 24.까지)은 손님들이 TV를 감상할 수 있는 카드 교부, 청소를 하고, 손님들이 위 G에서 획득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26부터 9. 24. 14:00경까지 서울 중랑구 L 2층 위 G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와 LCD모니터 30대, TV 및 광고방송 현출기 30대를 설치하고, 각 모니터를 케이블 TV에 연결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자동충전기에 RF 카드 (스카이 타임카드) 5천 원당 1점을 입력해 주고, TV 및 광고방송 현출기에 RF카드를 터치하여 점수를 입력한 후 손님인 M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케이블 TV에 연결된 방송을 시청하다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7분 동안 TV를 시청하면서 모니터 깜박거림이 3회 반복되면 "예, 아니오." 화면이 나오는데 "예"를 누르면 우연의 결과에따라 7분 동안 0회에서 30회 (15만 원)까지 광고방송 화면이 나와 0에서 30점(1점당 5천 원, 최고 15만 원)까지 당첨이 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제로 포인트 카드에 1점 당 5천 원을 입력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인근에 위치한 'K마트'에 위 [이 설치한 상품권 교환기(키오스크)에서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위 I과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G'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만큼 제로 포인트 카드 교환기에 그 점수를 저장해주고, 피고인 B은 위 G에 포인트를 공급하고, 위 I은 근처 'K마트'에 위 G에서 획득한 점수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2011. 9.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위 G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와 LCD모니터 30대, TV 및 광고방송 현출기 30대를 설치하고, 각 모니터를 케이블 TV에 연결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자동충전기에 RF 카드(스카이 타임 카드) 5천 원 당 1점을 입력해 주고, TV 및 광고방송 현출기에 RF카드를 터치하여 점수를 입력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케이블 TV에 연결된 방송을 시청하다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7분 동안 TV를 시청하면서 모니터 깜박거림이 3회 반복되면 "예, 아니오"화면이 나오는데 "예"를 누르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7분 동안 0회에서 30회(15만 원)까지 광고방송 화면이 나와 0에서 30점(1점당 5천 원, 최고 15만 원)까지 당첨이 되게하고, 위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제로 포인트 카드에 1점 당 5천 원을 입력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인근에 위치한 'K마트'에 위 이 설치한 상품권 교환기(키오스크)에서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C' 소속 택배기사인바, 2014. 4. 24. 11:10경 택배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제주시 D빌라 101호 피해자 E(F의 배우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13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메달 1개,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빌라 101호 앞 도로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의 직업 ·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4. 4. 10. 사기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1:44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동종전과 확인), 판결문2부 및 약식명령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0: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오렌지사우나' 앞 노상에서 C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남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가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행 사진 (음주측정기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5:10경 순천시 C아파트 계단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이 기다리고 있는 친구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나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 7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