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4. 20.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즐팅’에 접속한 뒤 성명불 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 구매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메트암페타민 0.2g 및 일회용 주사기 5개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2g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4. 25. 18: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 투숙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2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6. 04:00경 위 ‘C모텔’ D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2g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6. 14:00경 위 ‘C모텔’ D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2g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4. 25. 22:00경부터 2022. 4. 26. 14:00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6.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수차례 112신고전화를 하였다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18:50경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모텔’ D호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피고인은 환각상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사람을 경찰관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당시 피해 경찰관 F은 제복을 입고 무전기 등 경찰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본인을 체포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행위자가 자의로 스스로를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조각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마약을 투약하여 환각상태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인을 체포하려는 사람을 경찰관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창틀을 붙잡으면서 뛰어내려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대항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