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피해자 B과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가 화장품 폐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과 위 화장품 폐용기의 재활용 가부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이 화장품 폐용기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 왜 여기서 살 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양배추, 물티슈,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 등을 피해자 C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피해자 C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앞에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에 부종출혈 및 압통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피해자들 진술부분 제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피해자 C 진술부분 제외) 1. 현장사진, 범행 직후 장면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사기그릇을 던진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의자를 이용한 가격을 한 사실이 없고, B이 입은 상해는 특수상해죄의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재활용 등 문제로 다투었고, 피고인이 본인을 향해 싱크대 및 식탁 위에 있는 물건을 던졌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주방에 있는 물건을 마구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로 경찰이 출동한 점(증거기록 2쪽), 범행 직후 장면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방향에서 피해자 C가 서있는 방향으로 물건이 비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C가 칼을 든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던 점 등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는 대체로 한 곳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싱크대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재차 거실 방향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던진 점, 깨진 사기그릇 파편 일부가 식탁 위에 있고, 나머지 파편은 식탁에서 싱크대 반대 방향 쪽 바닥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그릇은 식탁 위에서 깨져 싱크대 반대 방향으로 파편이 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 C는 냉장고 앞 쪽에서 위치에 큰 변함이 없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거실 부근에 있을 때에는 식탁과 피고인 사이에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어 B이 식탁에 놓인 사기 그릇을 피고인에게 향해 던질 경우 식탁 위에 파편이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그릇 파편의 위치를 보더라도 위 사기그릇은 피고인이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깨진 사기그릇 파편 일부가 거실 부근에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기그릇은 표면이 단단하고 깨질 경우 그 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 등을 던지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 C가 상해를 입은 이상 실제 피해자 C의 상해가 사기그릇으로 인하여 입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B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가격한 행위에 관하여 ‘던졌다’거나 ‘휘둘렀다’거나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여 가격 방법에 대해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표현이 서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 B을 가격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차이라고 보이므로, 위 표현상의 차이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0. 12. 16. 시흥시 소재 F 정형외과에서 좌측 어깨부위 염좌, 좌상 진단을 받은 점, 그 무렵 피해자 B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