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한국에서 인출·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한국총책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수거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수거책을 맡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2018고단280] 1.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26. 08: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1부 E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수사에 협조하라. 지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당장 사용할 20만 원을 제한 돈을 달러로 뽑아오면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12,184,312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케 한 후 서울 마포구 F에 있 1) 이 부분에 관하여 2018 고단280호 및 2018고단1079호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은 같은 달 26. 08: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을 만나, 인출 지시를 받으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찾아 송금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전체적인 이 사건 범행 공모와 가담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따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는 J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9경 위 J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위 환전 미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100만 원 및 96,184,312원 상당의 미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84,312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4] 2.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5. 12: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다.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라.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 달하면 우리가 그 돈을 수거하여 금융추적을 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5 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15,000,000원 상당의 미화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9] 3.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2. 26.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Q 수사관이다 R 일당이 80억 상당의 금융사기를 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1,5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케 한 후(환전 후 미화 13,900달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오목교역 5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위 환전 미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25] 4.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들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 15. 10: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검거현장에서 당신 명의 통장들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 돈을 수거하여 금융추적을 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 소재 송정역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송정역 3번 출구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한화 10,000,000원과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확보한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의 아이패드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캘린더 폴더 내 저장된 수수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쳇 채팅 내역) 1. 내사보고(외근내사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화면 첨부) 1. 금융범죄 금융제3자추적 민원서류 사본 1. 각 통화내역, 입금내역 1. 문자메시지, 각 구속영장 위조본 사진 [2018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1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관련) 1.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2018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지 CCTV 열람 등 초동 수사 관련) 1. 통장 사본 1. 통화내역,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1. 영수증 및 피해자 휴대전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탈세 내지는 비자금 조성 등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설사 전화금융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X' 사이트에서 "환전 수금, 일급 15만원"이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환전 수금을 하는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Y'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챗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정장 차림에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서류가방에 넣고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Z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억 6,500만 원 정도의 미화와 한화를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비자금이나 탈세 등으로 취득한 돈을 돈세탁의 형태로 환전하여 주는 불법적인 업무일 것이라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는 등 하는 업무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았다.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5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