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14

범죄사실 2012고단2314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6. 일시불상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에서 사용할 의자 152개, 소파 14개, 테이블 등 가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가구 납품일인 2007. 6. 20. 피해자가 가구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지인인 I에게 부탁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가구대금 중 1,7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76,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J 체인점 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약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I가 가구대금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대납하지 않고 즉시 카드대금 지급을 정지시킬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7. 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각 거래처에 납품된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해서 활동비 15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30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식당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 5. 30.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피해자 L(여, 70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총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점포 운영경비를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고 운영이익 유무에 관계없이 매월 확정배당금 370만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익이 없어 고소인에게 이야기한대로 피고인이 일체 경비를 부담하고 운영이익 유무에 관계없이 월 370만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원, 2007. 6. 15. 3,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 3.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07. 5. 28.경 서울 종로구 Q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이 은평구 S에서 임대보증금 7,000만원짜리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호프집으로 업종변경을 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고, P은 피해자에게 "2달 이내로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서울 은평구 S 2층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7. 6.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6.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7. 10.경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1 4. 피고인 A의 피해자 T, U에 대한 각 사기 가. 피해자 T 피고인은 2010. 2. 5. 14:00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나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2. 26.까지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X)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체인점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Y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운영하는 Z 및 AA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 Z 체인점 모집을 위한 광고비가 부족하니 광고비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9. W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X)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체인점 사업도 부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광고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7 5. 피고인 A의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시 서초구 V빌딩 2층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C 체인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광고비로 2,88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28.까지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지명수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체인점 사업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8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7 6. 피고인 A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농협에서, AE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5,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이자 10%와 함께 2007. 8. 31.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당좌수표를 부도낼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02 7.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AH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AC'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1,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은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9억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 낸 상태였고, '㈜M'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투자금 혹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7명으로부터 합계 3억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고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도 못해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있었으며, ㈜AC의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29.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3,000만 원, 2010. 1. 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음식점에서 1억 원, 2010. 1. 21.경 ㈜AC 명의 계좌로 1억 7,100만원, 2010. 3.경 위 ㈜AC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각 송금 내지 교부받아 합계 3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AJ, AK, L, O, T, AL, A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1 내지 4회) 1. AM, U,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거래명세서, 2007. 5. 30.자 인증서, 2007. 8. 7.자 인증서, 영수증, 인증서, 약속어음, 차용증,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공사도급게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당좌수표 사본, 가맹계약서, 영수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무렵의 객관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이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6억여 원을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이고, 앞서 본 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다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E, AD 등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03고단1102호 2항) 피고인들은 'Z'라는 명칭으로 커피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가맹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여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어 회사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기에 이르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2.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Z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투자 배당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2~3개월 후에 커피 매장을 독립하여 운영토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배당금으로 매달 5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E의 일부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E은 AC에 3억여 원을 투자할 때는 자세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5,000만원을 투자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한 것이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정 지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