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681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원하는 이마트 할인점을 지정하면 그 곳에 열쇠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대신에 가맹비는 건당 3,000만 원이다. 2015. 1. 31.까지 입점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7. 1,700만 원, 2014. 12. 6. 800만 원, 같은 달 11. 1,700만 원, 같은 달 22. 150만 원, 같은 달 30. 150만 원, 2015. 1. 8.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이마트와 열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마트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이마트 지점에 열쇠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에 대해 열쇠 가맹점을 입점 시켜주겠다. 입점 비용이 6,800만 원인데 우선 가맹비, 보증금, 초도 물품 비용 50%인 3,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2. 1. 2,200만 원, 같은 달 22. 1,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I에 H 열쇠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0.경 동거녀 K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J에게 "L라는 사람과 M라는 회사를 설립 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그 무렵 용인시에 있는 N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30. 1,500만 원, 2015. 11. 4.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0.경 대전시 서구 O에 있는 P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P에 Q 이라는 열쇠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를 점주로 해서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은 주식회사 H에서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가맹비 1,000만 원과 집기 구입비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2. 1,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열쇠 매장을 개점하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용인시 기흥구 G 601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서울 R건물에 S이라는 속옷 매장을 오픈하는데 함께 하자. 5,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2016. 5. 30. 1,000만 원, 2016. 6. 2.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속옷 매장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4310 가.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용인시 기흥구 T 4층에 있는 주식회사 U학원에서, 피해자 V에게 "이마트에 잘 아는 상무가 있으니 고양시에 있는 W에 열쇠가맹점을 입점시켜 주겠다. 입점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마트와 열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마트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대한 확답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용을 받더라도 W에 열쇠가맹점을 입점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입점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학원에서, 피해자 V에게 "W 입점은 힘드니 1,500만 원을 더 주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X 열쇠가맹점을 2016. 9. 1.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 열쇠 가맹점은 K 명의로 Y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곳으로 그 계약기간 역시 2016. 8. 31.자로 종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X 열쇠 가맹점을 인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경 1,500만 원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7고단535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AA'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AB은 2016. 2.경 정년퇴직 후 위 회사에서 열쇠 기술을 배우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열쇠 가맹점을 입점하여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열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 개설에 대한 확답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점비용 명목으로 2016. 3. 17.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4. 8. 1,300만원, 2016. 4. 13. 5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1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가맹계약서, 보증금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과거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판결문 회신,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녹음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C 진술 청취), 수사보고(P 열쇠가맹점 폐업 관련 피의자 L 진술 청취), 수사보고(P 열쇠가맹점 관련 별건 피해자 V 진술 청취), 수사보고(P 열 쇠가맹점 폐업 관련 참고인 AC 진술 청취), 수사보고(S 투자 관련 피해자 J 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D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5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계좌내역, 이마트, 홈플러스 가맹점 주소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내용증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1681호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열쇠매장 개점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열쇠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대전에 소재한 쇼핑몰 P에 열쇠매장을 개점하여 주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L와 함께 열쇠매장 가맹점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5. 9.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L는 H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대형쇼핑몰로부터 매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개점한 열쇠매장의 운영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J과 대전 서구에 소재한 쇼핑몰 P에 열쇠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점해주기로 하면서, 가맹비 및 집기 구입 명목으로 2016. 4. 11.부터 같은 달 21. 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와 H은 2016. 4. 21.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위 매장의 점장으로 하되 매장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월 수익 25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자인 L에게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았고, 가맹계약 체결 후 사업확장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이 사건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L는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장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개점 후 약 3달이 지나 이 사건 매장을 폐업하였다(L는 피해자와 H 사이의 가맹 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위 매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이 폐업된 후 피해자에게 일산에서 새롭게 열쇠매장을 개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약정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리하게 열쇠가맹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약 1,800 만 원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7고단5359 사건)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열쇠가맹점을 입점시켜 주겠다면서 합계 3,300만 원을 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입점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부터 2016. 6. 28. 까지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은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아닌 AE에 열쇠가맹점을 입점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맹점을 개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7고단5359 사건의 증거기록 110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16. 6. 29. 경 성남시에 소재한 쇼핑몰 AE에서 열쇠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AE에 입점하기 몇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AE에서 열쇠가맹점을 개점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시점은 피해자가 AE에서 열쇠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 6. 29. 로부터 며칠 전인 2016. 6. 10. 부터 2016. 6. 28. 까지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한 돈이 아닌 AE에서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기재한 거래기록사항에도(위 기록 증거기록 18면) 위 돈의 명목이 'AA잔금', 'AA상품선불', 'AA계약관련', 'AA가게대'라고 기재 되어 있어 이 돈이 실제로 운영이 이루어진 AE의 열쇠가맹점에 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입점할 비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입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E에 입점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위한 추가 비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실 1)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2,200만 원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입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로 AE에 열쇠가맹점을 입점시켰고, 피해자는 한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영업부진으로 위 열쇠가맹점이 별다른 이윤을 남기지 못한 채 폐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7고단5359 사건)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