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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서구 B, C 앞 편도 1차로를 송도해수욕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E(28세)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E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1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9. 18:24경 서울 양천구 B 뒤 공터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기 및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18:38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담배를 사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카멜 필터’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224 3.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20. 9. 4. 20:00경 서울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4. 20:49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카멜 담배 2갑, 콜라 2캔을 사면서 그곳 직원인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물품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면서, 그곳 직원인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 하여금 숙박비 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숙박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 15:00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 콜라 2개, 사리 1개를 주문하여 그것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각 편의점 영수증(F, U) 1. 편의점 현장 및 범행현장 각 CCTV 영상사진 [2020고단52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하거나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점, 짧은 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시설설비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시설설비를 증설하는데, 사업 시행비용으로 10억 원을 분할하여 투자하면 사업수익을 50:50으로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구두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받은 취지에 따라 폐기물 시설설비 증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업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업회사 법인 C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아내 H의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프린터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프린터 및 토너 납품 사업을 하는 C으로부터 프린터 수리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해 주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C의 처인 피해자 B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6.경까지 C과 연락이 끊겨 교류가 없다가 이후 다시 연락이 닿아 거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즈음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중고프린터 판매 및 재생토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업을 하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2016. 8. 25.경 C에게 “프린터 수리하는 공장에 불이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이 넘게 보험금이 나올 것이 있다,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사채를 썼는데 이자만 몇 백만 원 내고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채를 우선 변제하고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한 달에 이자도 100만 원 주겠다”고 말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돈을 빌려줄 여유가 있던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공장에는 2012년경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2013년경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 원금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이자는 다른 사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해야 할 정도로 중고 프린터 판매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매월 이자 지급과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자료 1. E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C이 이를 거절하자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던 사실, C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나올 것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C은 수감 중이어서 피고인이 공장 화재 보험금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의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350만 원을 사업이나 생계유지와 관련 없는 오토바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채 원금을 변제한 적은 없으며, 사채 이자 혹은 금융권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출한 돈도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변제되고 금액별 변제시기 등이 정하여짐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1:25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7.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12 심원면사무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리면 쪽에서 선운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 우측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가 띄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12에 있는 심원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0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수영구 U 앞 공터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상에서 피해자 V에게 “교회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해서 납품 후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회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는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작성한 금원 교부 장부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각 본인금융거래(W은행), 각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G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확인서(G은행)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엑셀파일 CD 1매 1.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노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5:30경 부천시 B 앞 주차장 앞에서, 소음방지를 위해 그곳 입구에 깔아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소음방지고무패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3:2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참작사유를 감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01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령 다. 부정적 참작사유: 주요 및 일반사유 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C’을 방문한 손님과 업주의 관계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3:22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1층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무인매장에 진열된 시가 13,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 과자 2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충동 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운전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약 55분 동안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567 피고인은 2021. 5. 17. 00:5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관인 피해자 J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위 H과 인근 주민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있냐, 어린 핏덩어리가,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49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2567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해자 K(여, 23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착 등의 이유로 다툼이 잦아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및 2021. 11. 21.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행위로 112 신고되어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L아파트를 찾아가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경부터 2022.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물총목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년 압제75호) 제1, 2호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28. 03:23 ~ 04:0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탈의실 63번 옷장의 열쇠구멍에 집게를 넣어서 문을 연 다음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있던 58,0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명이 망을 보면 다른 1명이 집게를 이용해서 옷장을 여는 방법으로 47번 옷장을 열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루이비통 지갑을 절취하고, 35번 옷장을 열어 피해자 G의 지갑에서 18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내사보고(D사우나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인데, 군 입대를 계기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초전면 방면에서 칠곡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4.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키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1.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가족과 회사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16,840,000원(1일 평균 수익금 40,000원 × 영업일수 421일) - 압수된 290,000원 = 16,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위 사업장에서 2018. 1. 10.부터 근무한 D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66,66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구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정관, 사업자등록증,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각 의사록, 공고문,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26조의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제4호(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7호(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나. D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는바,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로 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회복되어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다. 피고인이 2020. 3. 19.경 D에게 30일 여유를 주고 인수인계 작성을 지시하였고, 인수인계를 마치면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그날 D이 구두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통지의 필요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해고 무효와 관련된 주장(위 나.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만을 유효한 해고로 인정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박탁당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오히려 그와 같이 효력이 없는 해고에 의해 근로자가 영업장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당 수당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아무런 대책 없이 뜻하지 않게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의 규정취지까지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나중에 D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나.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와 관련된 주장(위 다. 주장)에 관하여 1)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적법한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인식의 부존재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D이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거나,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전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다. 해고 예고의 이행 및 자진 퇴사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해고 통지를 한 이후 인수인계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두고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해고 통지를 받은 후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을 자진퇴사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0:10경 광주 남구 B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00:00경부터 같은날 04: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노래 4시간을 제공받아 취식 및 이용한 뒤 그 값인 3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300,000원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업주인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및 A의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증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 자신의 어머니가 피해자 D(57세)로부터 맞아 갈비뼈 등이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팩스), 초진기록지(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에게 요치 3주간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