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고단510 (병합) 사기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2019고단526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2018. 8. 16.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동구 F과 영천 G에서 빌라를 짓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1.경까지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대구 동구 F에 신축 중인 빌라 H호를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G 지상과 대구 동구 I, J 지상에 K 등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빌라를 건축 중이었므로 위 빌라를 건축하더라도 수익보다 대출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라에 대한 가압류 등이 예상되어 채무 부담 없는 빌라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7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6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P씨의 채무금을 도저히 갚아주기 어렵다. 그 채무금 3,5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영천시 G 빌라와 대구 동구 F 빌라 전세계약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갚겠다. 영천시 G 빌라 Q호를 R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으니까 그 보증금 잔금을 받아 늦어도 2018. 3. 15.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천시 G 소재 신축공사로 인해 채무가 20억 원 가까이 되는 등으로 위 신축빌라 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P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의 S은행 계좌로 2018. 1. 29.경 2,000만 원을, 2018. 2. 26.경 225,000원을, 2018. 3. 15.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2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영천 G 빌라는 곧 준공 예정에 있고, 대구 F 빌라 내부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준공경비와 내부공사대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영천 G빌라 Q호 및 T호 전세계약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빠르면 10-20일 내에, 늦어도 1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고 차용증도 써주겠으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M에게 피고인이 신축중인 대구 동구 J 지상 빌라 V호에 대한 분양대금 2억 4,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받고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분양계약자(을)란을 비워둔 분양계약서 등을 주면서 “F 빌라 준공이 완료되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넣어야 하니 하자보증보험증권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빌라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주 후에 K으로부터 대출받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M는 피해자 U에게 위 분양계약서 등을 주면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천시 G 소재 신축공사로 인해 채무가 20억 원 가까이 되는 등으로 위 신축빌라 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지상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W 명의의 K 계좌로 1,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M에게 “돈이 없어 준공을 못하는데 대구 동구 X에서 Y의 빌라를 지어주고 받을 공사비 7,000만 원을 받아서 준공을 하려고 한다. 먼저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씽크대와 창호 살 돈이 2,000만 원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공증도 해 주겠으니까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M는 피해자 U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0 1.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과 2016. 12.경 피고인이 아내인 A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AC 빌라 V호(이하 ‘포항 AC 빌라’라고 함)를 AA에게 매도하되 명의상 매수인을 AD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4. 11. 25.경 AB 명의로 위 ‘포항 AC 빌라’ 등을 AE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고 위 ‘포항 AC 빌라’를 AE에 담보로 제공하고 AD 명의로 1억 2,000만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AE에서 ‘포항 AC 빌라’와 관련된 임대차관계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절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AA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22.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AE에서 미리 준비해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AC빌라 V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대구 남구 AG, AB, 대리인 A”. 임차인 란에 임차인인 AH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AH 명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의 AI 상무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A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의 AI 상무에게 위‘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기존에 채무자를 AB로 하여 대출하였던 돈을 변제하고, ‘포항 AC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채무자를 AD로 하여 1억 2,000만원을 빌려달라, 위 ‘포항 AC 빌라’에 임차인이 있기는 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바 향후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위 ‘포항 AC 빌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A이 제출한 위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고, 위 ‘포항 AC 빌라’의 임차인인 AH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원이었다. 피고인과 A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의 AI 상무를 기망하여 2016. 12. 26. AD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단독 범행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2017.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A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AK을 통해서 “현재 내가 대구 동구 F과 영천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준공허가 및 등기를 완료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15%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 위 신축 빌라는 모두 내 소유이니 문제 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과다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AL의 명의를 빌려 신축하고 있던 경북 영천시 G 빌라, 피고인이 W의 명의를 빌려 신축하고 있던 대구 동구 I, J 빌라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할 위험이 상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L 및 W 등의 명의로 약 30억원을 빌려 위 빌라들을 건축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위 경북 영천시 G 빌라, 대구 동구 I, J 빌라를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AK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빌라 신축 현장에서, 위 피해자 AJ에게 위 빌라의 견본을 보여 주면서 “5,0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대구 동구 J 신축빌라를 등기하여 2개월 후인 2018. 1. 22.까지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이 건물 V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과다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AL의 명의를 빌려 신축하고 있던 경북 영천시 G 빌라, 피고인이 W의 명의를 빌려 신축하고 있던 대구 동구 I, J 빌라에 대해서도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할 위험이 상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L 및 W 등의 명의로 약 30억원을 빌려 위 빌라들을 건축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위 돈을 변제하거나 위 경북 영천시 G 빌라, 대구 동구 I, J 빌라를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의 L계좌로 700만원, 2017. 11. 23.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위 AK 명의 AM계좌로 1,0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대구 동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N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아내인 AB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고 1,500만원을 빌려주면 첫 이자는 5부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AL 및 W 등의 명의로 약 30억원을 빌린 채무과다 상태였던 것에 비하여, 소유하고 있던 빌라들은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인 AO 명의의 통장으로 1,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물청소업자인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빌라 1동을 청소해 달라,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AL 및 W 등의 명의로 약 30억원을 빌린 채무과다 상태였던 것에 비하여, 소유하고 있던 빌라들은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 업무를 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7.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틀간 영천시 G 빌라에 대한 준공청소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액인 3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AR에서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AQ에게 “건축일이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석달 후에 변제하겠고,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AL 및 W 등의 명의로 약 30억원을 빌린 채무과다 상태였던 것에 비하여, 소유하고 있던 빌라들은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97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2018. 8. 16.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S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건설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빌라건축을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2개월 안에 건축 준공이 되면 바로 돈이 나온다. 섭섭하지 않게 사례를 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과다 상태였으며, 영천시 G 지상과 대구 동구 I, J 지상에 K 등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빌라를 건축 중이었으므로 위 빌라를 건축하더라도 수익보다 대출금이 많고 위 빌라 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지상권 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고 위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의 아내인 A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 안에 돈이 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 차 안에도 돈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빌라도 곧 준공이 되면 수익이 난다, 나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빌려주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지금 대구와 경북지역에 여러 채의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3개는 현재 공사 중이고 4개 정도는 공사예정에 있다.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2개월 안에 빌라가 준공되면 반드시 지급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사위인 AO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건축 중인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이 건물을 준공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은 다 했는데 돈이 모자라 준공이 나지 않는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차량을 담보로 줄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준공 후에 앞에 갚지 못한 돈 500만 원과 같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빌라 건축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성주에 4동의 빌라 건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구 일원 여러 곳에서 빌라건축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이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입하여 준공을 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변제하고 당신을 내 회사에 취직을 시켜 월 100만 원의 월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6. 피해자가 AW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29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대구 동구 X 소재 신축주택의 화장실, 베란다, 현관에 타일시공을 해주면 타일 한박스당 3만 원의 시공비를 주고, 2018. 10. 20.경까지 공사를 완료해주면 그 날 시공비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건축 중이었던 빌라들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23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가지고 건축했던 것으로 당시 위 빌라 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지상권 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위 빌라를 통한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축 주택의 타일시공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 4,2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42 1.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 수성구 AY 소재 법무법인 AZ에서 BA을 통하여 BB에게 ‘영천시 G 지상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충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BC 등에 약 4억 상당의 연체채무가 있었고, 자금부족 상태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노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1. 2,700만 원을, 2017. 9. 28.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대구 수성구 BD빌딩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에서 BA을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대구 동구 I 지상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형편에서 나아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예금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BF, BG), 수사보고(이 사건 빌라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신축중인 빌라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등) [2019고단5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M, U), M,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 신축중인 빌라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등)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보충이유서(AJ), A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임차인 AH에게 문서 작성 권한 위임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물건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및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첨부), 고소장(AJ),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건물 분양계약서 첨부),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AE AI),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제3권 22쪽), A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AN),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고소장(AP),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고소장(AQ),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AT, AU, AV, AS), AT, AU, AV,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20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 사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B),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금 송금내역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죄 등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등 사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0 등, 2017노5354),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7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3680 범행 공동 사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각 판결과 그 전에 범한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실형 전력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10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AJ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M, U(5,000만 원 변제받았다며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해자 다수, 편취 금액 다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