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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돈(국선)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0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08고약19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1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보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E 주유소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도로 상을 F 아파트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자료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I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행위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12,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09. 10.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12.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5. 2.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서명위조 · .위조사서 명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12. 8.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IⅡ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2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D아파트 상가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5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에어컨설치 일을 같이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C학교 부근에 아버지 집이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들어가기가 그러니 방을 얻어야겠다. 방을 얻어주면 에어컨 설치 일을같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에어컨 설치일을 같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거지보증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이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증인들의 증언 등에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1:3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D BMW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3:53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부부 사이로, 2019. 10. 7.경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별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아이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 21: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국철 하행 홈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열차 내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D으로부터 행선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역무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위 역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폭행의 정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4, 2020고단124(병합) 건조물침입,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라(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각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7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도 범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타인의 신체 등에 위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2019고단1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2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경 화성시 B건물 C동 1층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ID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G' 1~8권의 디지털파일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을 향하여 들고 있던 가죽벨트를 의자에 내리치며 "일로 와봐. 이거 맞으면 한 방에 골로 가. 한 번 맞아 볼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일어나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0:16경 위 'C편의점'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48세)에게 "이 걸로 맞아 봤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가죽벨트를 휘둘러 폭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 여)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전과가 많아, 주취상태에서의 본인의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알 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뚜렷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대성(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자이고, 2016. 3. 23.부터 2019. 2. 25.까지 B 비상임 감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탁단체인 C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임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 2인이 연대하여 작년도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총회를 통해 배포 및 발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2018년도 이전 시기의 일들에 대해 허위사실의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피고인 개인 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B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던 당시 B 조합장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9. 1. 말경 화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화성시 F에 있는 'G'라는 이름의 인쇄소에 가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타이핑해 줄 것을 요청해 타이핑된 보고서 50부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중, 2019. 1. 31. 11:20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B 3층 강당에서 개최된 '2019 B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장 D 등 총 78명의 B 임원들에게 위 감사보고서 50부를 배부하고 이 내용을 전부 읽는 방식으로 결산 감사 보고를 하였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직원들 싸움에 직원이 중앙감사에 신고해 카메라조사 19번 물건을 가져갔다는데, 전무는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사권을 가진 조합장은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는지(중략) '2017년에 벼 보험을 193 명 들었죠, 1차 보험 16명, 총 34,782,200원을 받았죠, 1차 신청을 193명 전원에게 알렸습니까? 못 알렸죠, 166명 중 12건 조합장부인, 감사 J1건 임원, 두 분한테 알려 특혜를 주었는지, 벼 보험을 든 전원에게 알렸으면 보험 혜택을 더 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중략)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이 자리에 계신 그때 운영 위원이셨던 K 이사님과 D 조합장님 께묻고 싶습니다. 공사 집행금액이 53억 7천 7백만원이 집행되어 평당 8백만원이 넘게 들었죠? 천문학적입니다. 그 당시 가정집도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지었다고 합니다. 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똥을 떼어 운영위원님들이 나눠드셨는지, 또 아니면 건물 안에 금덩이라도 묻어 놓았는지 이유야 어떻든 운영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는지요. (중략) 우리 C 발전이 뒤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불씨는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조합장님 농민을 위한 C이라는 구호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 C을 이용하시는 조합원님과 고객분들께 사과하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감사보고서의 취지는 2017년 당시 조합장이었던 이 C직원의 횡령 행위를 알았음에도 아무런 인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벼보험을 가입한 대상자들 중 조합장의 부인 및 감사에게만 지급 신청을 할 것을 알려주어 다른 조합원들은 벼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2012년경 이 운영위원으로서 관여하여 진행된 B 건물 신축 공사에서 공사 금액이 과하게 지출된 잘못이 있다는 등 조합장 D 이 조합 운영을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C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2017. 5. 29.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26. B인사위원회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게 하였고, B 보험 담당 직원 L은 벼보험 가입 대상자 전원에게 2017. 8. 11.부터 2017. 9. 25.까지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할 것을 문자로 발송하여 2017년도에게 125건 보험금 합계 205,496,393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B 신축공사 공사금액 관련 책정 업무가 진행될 2012.경부터 2013.경 이 업무는 조합장 및 전무, 총무과가 진행을 하였고 당시 이사였던 D은 이 부분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비상임 감사 지위를 이용하여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감사보고서를 배부하고 이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A의 경력증명서,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등 편철), 수사보고(J의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화성시 선관위 전화수사), 수사보고(B 재건축 비용), 수사보고(M 전화수사: 인사발령 관련) 1. 공문서수령증 1. 마트도난사건, 사고발생보소, 벼보험사고 접수, 재이앙사고보험금 접수 및 지급내역, 문자내역, 조합건물 신축관련, 업무용부동산 취득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는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1.06: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씨발놈아. 왜 하면 안되나. 니가 뭔데." 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둘러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은행 거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이익금 분배를 해 주겠다. 다달이 20~30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0년 전에 혼인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7: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무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와외벽에 설치된 광고용 샷시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젊은 것들이 지랄이 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0:2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금정구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0:22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B1)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이 일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앞으로 다가가피해자의 방 창문을 연 다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훔쳐보고, 계속하여 같은 날00:35경 위 피해자가 방을 나가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 전등이켜지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1)공소장에 기재된 °C'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와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02. 01:12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6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면허 취소로 실직한 점,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송명섭(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5.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공범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사본 첨부/공범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 137,000원)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매매대금 150,000원 3)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매매대금 100,000원 4) 판시 제2항 : 100,000원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0년 전이고,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2) 증거순번 38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3) 증거순번 30번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26쪽) 4) 증거순번 30번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20쪽) 5) 증거순번 38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부가한다. 판사 김유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를 이용하여제목 '현금 지급 확인서', 내용 '금액 : 31,000,000원정(삼천일백만원정) 위 금액을 현금지급확인서로 제출함. 단, B회사 C에 대한 민사사건 1. 대구사건 압류 민사사건(D) 2.E 압류 민사사건(F) 위 민사사건으로 G 관광버스에 대한 압류로 인한 피해금액이 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4: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23:10경 구미시 B 원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ol 거주하는 위원룸 호의 창문이 일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위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는이사건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이법원이 직권으로 추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5:58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G전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울진 쪽에서 근남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D(남, 75세)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조향장치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9. 8. 13. 17:30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50경 강원 고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