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2014고합207 피고인은 2014. 7. 초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심심하다, 친구를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 "21세이고, 대학생이다.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2014. 7. 1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5에 있는 정암미용고등학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E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2014. 7. 15. 21: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83에 있는 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녀로부터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녀에게 "넣지는 않고 만지기만 할테니 속옷만 벗어라"라고 말하고,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그녀가 "싫다.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14고합244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카카오톡 친구'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10대방'에 들어가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조수석에 태운 뒤 약 30분 정도 운행하여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수석을 뒤로 눕히면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약 10분 정도 운전하여 도로변에 세운 뒤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받는 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이고 장기간의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점, 기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임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3. 11. 20.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 F는 임신하여 2014. 2.경 낙태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사건을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다시 2014. 7. 15. 다른 청소년인 피해자 D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재판에 따라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