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2

범죄사실 [전제사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를 지원,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위 공단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수행기관이 근로지원인을 채용하여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사업수행기관인 ‘E협동조합’으로 이직시킨 후 해당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이 사건 회사로 배치받아 장애인 근로자의 보조업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인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근로지원인 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인 F 등 4명 명의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21. 1. 1.경 위 회사의 비장애인 근로자인 G 등 4명을 E협동조합으로 이직시킨 후 위 비장애인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이 사건 회사로 배치받아, 사실은 위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보조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산물 가공 업무를 하였음에도 허위의 근로지원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E협동조합에 제출하고, E협동조합에서 2021. 2. 3.경 2021년 1월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비 신청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공단이 2021. 2. 9.경 E협동조합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8,904,900원의 지원금을 교부하여 2021. 3. 5.경 위 G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17,998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민원 사건 요지(J), 진술서(J), 확인조서(J), 진술조서(J) 1.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지원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요청자료 제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9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인 제출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번), 수사보고(급여대장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신고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과 관련), 수사보고(사업장 내 근로 상황 동영상 촬영 CD 첨부 및 근로지원인 단독 업무 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63번),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와 관련)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9번), 수사보고(9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비 신청내역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인력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내로서 이 사건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던 I가 피해자 공단이 시행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공단 부산지역본부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후 위 제도 이용에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위 제도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및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J(민원인) 및 생산팀 소속의 비장애인 근로자 4명의 총 5명을 2020. 12. 31.자로 퇴사 처리한 후, 2021. 1. 1.자로 E협동조합에 취업시켰는데, 위 5명은 퇴사 및 재취업 후에도 기존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J를 제외한 4명 중 일부는 그들 및 대상 장애인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에 의할 때,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적어도 기존 업무가 주된 업무였지,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보조가 주된 업무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그 후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을 거쳐 명확히 밝혀졌다. ◌ 위 J는 위 퇴사 및 재취업 후 며칠 되지 않은 2021. 1. 12.경 지병으로 퇴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이 사건 회사의 직장 내 갑질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주장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경찰 등 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진술을 하여 조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J의 일련의 진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즉 ‘2020. 12. 15.경 피고인 및 I가 나를 불러 말하기를, 회사 사정이 어렵다, 1인당 183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퇴사 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이를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결국 응하기로 하였다, 이후 2021. 1. 6. 피해자 공단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해 주었는데, 그 날 I는 나에게 공단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 것을 미리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를 포함하여 5명의 근로지원인들은 퇴사 및 재취업 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 소속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비록 지적 장애가 있지만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근로지원인들은 생산 공정상 자기 업무를 보기도 바빠서 장애인 근로자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이어졌으며,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피고인 측에서 근로지원인 계약을 강요한 사실, J를 비롯한 근로지원인들이 전직 및 재취업 후 기존 업무에 그대로 종사한 사실, 이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내사 보고서인 증거기록 191면 및 경찰의 이 사건 회사의 생산 현장 압수수색 후 수사 보고서인 증거기록 256면 등 참조)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이 문제된 4명의 근로지원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수급이 문제된 근로 기간 동안 퇴사 전부터 하던 기존 업무에 그대로 종사(다만 일부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업무 보조 여지가 있음은 기술)하였는바,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금지하고자 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 이러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취지와 위와 같은 편법적 행태가 금지된다는 점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 및 I는 종전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여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다른 제도적 지원을 받아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 이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2021. 1. 6. 피해자 공단 부산지역본부 담당 직원 2명은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I에게 ‘근로지원인 제도의 취지, 부정수급 사례, 부정 수급 시 형사처벌 및 환수 가능성 등’ 위 제도의 주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 안내 서류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안내서’(근로지원인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함께,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만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지원인에게 관련 없는 다른 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 근로지원인은 회사 소속이 아닌 사업수행기관 소속이며, 이에 따라 근무태만 관리 등도 사업수행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직책을 근로지원인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고, 아울러 부정수급 사례로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서비스를 일부만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강조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증거기록 71면 이하)에 I 등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 피고인이나 I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안내받거나 위와 같이 I가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할 당시, 피해자 공단 측으로부터 근로지원인으로써 사업수행기관 소속으로 재취업된 기존 자신의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기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에 전화상으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보이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안내는 위 안내 서류의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안내가 있었을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안내가 있었고 피고인 측이 이를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일련의 사정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내린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되기 어렵다. 예컨대 근로지원인이 될 기존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은, 피해자 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범죄 성립을 막는 사정이 될 수 없다.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후 보조금 지급에 별 문제가 없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신청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해자 공단으로서는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이 금지되는 편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피해자 공단 부산지역본부에 행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J의 민원 접수 후 세 차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인데, 위 자체 조사는 수사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6, 106면의 각 내부결재 보고서 등 참조),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근로지원인들이 종전 업무에 그대로 종사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이는 피해자 공단이 용인하거나 양해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보조금 부정수급 및 이로 인한 사기 범행은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의 공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의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부정수급 금액을 전부 반환하였다. 종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