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550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는 여수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9.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F 중 토공 및 구조물공 1공구공사를 공동도급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로부터 50,46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9. 6. 1.부터 2022. 11. 5.까지 시공하는 수급인 사업주이다. J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K은 인천 서구 L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F 중 교량구조물공사 2구간공사를 공동도급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로부터 14,837,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2019. 5. 28.부터 2022. 11. 5.까지 시공하는 수급인 사업주이다. M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K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N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6. 4. 7.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F공사를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85,160,230,46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2019. 9. 28.부터 2023. 11. 30.까지 시공하는 도급인 사업주(주간사, 지분율 70%)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공동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J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J는 2021. 9. 13.경부터 2021. 9. 15.경까지 F 공사현장에서, 졸음쉼터 0+256 개거 설치구간 발판 단부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136cm 높이에 설치하여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였음에도 중간난간대를 1개만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J는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TA.88+500 산마루 소단측구 기초 단부, STA.90+300 수로암거 날개벽 단부, R-A STA.1+30 수로박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풍화암의 경우 1:0.8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J는 제1.가.항 일시, 장소에서 STA.88+900 CEP 옹벽 풍화암 암사면을 굴착시 1:0.18의 기울기로 굴착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J가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M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M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상부 비계에서 파라펫으로 이동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M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날개벽 및 교대 전면 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M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날개벽 거푸집 조립간 조립도와 다른 수직부재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K 주식회사 K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M이 주식회사 K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부터 제4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각 법인 진술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선임계, 각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