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이유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5. 새마을금고의 (무)좋은이웃의료 비Ⅱ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일당 내지 후유장해금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 1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 남구 D빌라 4층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9. 7.까지 17일간 E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부터 9. 17.까지 11일간 F의원에, 2012. 9. 17.부터 9. 28.까지 12일간 G한의원에, 2012. 10. 8.부터 10. 12.까지 5일간 H병원에, 2012. 10. 12.부터 10. 23.까지 12일간 E한방병원에, 2012. 10. 23.부터 10. 27.까지 5일간 I정형외과의원에, 2012. 10. 27.부터 11. 14.까지 19일간 E한방병원에 입원하고, 2013. 2. 26.부터 3. 16.까지 19일간 J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3. 4. 5.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J정형외과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의 사고내용란에 '지인 집 방문후 4층 빌라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서 다침'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3. 8.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입원일당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1,274,96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4.부터 2013. 8.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338,782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 남구 D빌라 4층 계단에서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13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338,78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보험금지급내역 및 의료기록 1. 보험사 지급내역(각 진술서, 종결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결정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포함), 각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사기 브로커로서 이 사건 무렵 허위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L의 집인 'D빌라' 4층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위 보험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5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직전인 2012. 8. 21. 13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당시 월 보험료 110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소득 300만 원(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167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고, 보험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저축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를 기초로 8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이 아니라 모두 인천에 소재한 병원들로서, 위 병원들 중에는 E한방병원, G한의원, I정형외과 등 L의 보험금 편취 범행과 관련된 병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병원들 중 상당수는 L이 소개하여 준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통한 반복된 입원 치료로 받은 보험금은 합계 9,830만 원에 이른다. 라. 피고인은 교도소 수형 중 L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보험가입은 L과 함께 방을 쓰고 나온 다음 출소 직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다수 보험을 가입하여 입원을 하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보험사기에 관하여 이야기해 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8면). 마. 피고인은 당시 L의 집인 D빌라 계단에서 굴러 M의 동생 또는 지인의 소나타를 이용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소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증인 L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러한 변소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즉 L은 이 사건 사고 후 4일 만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에게 문병을 갔고, 피고인에게 당시 검사결과에 따른 시술에 적합한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는가 하면 병원을 옮긴 후 수차 병문안을 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 사고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것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L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수차 병문안까지 갔으면서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위 사고의 경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거나 그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L은 피고인이 병원을 옮긴 후에도 3곳의 다른 병원에 수차례 병문안을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피고인이 연락한 바도 없는데 증인 업무상 그 병원에 피고인이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나 다른 병원을 소개하여 주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M 외에 L이 잘 모르는 M의 지인과도 함께 술을 마셨고, M의 지인이 가지고 온 소나타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M의 지인과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피고인은 제6회 공판에 이르러서야 당시 함께 있었던 M의 지인이 N라고 주장하며 N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그러나 N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N는, 피고인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증인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6차 공판기일 전까지 위 N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예정된 변론종결일인 위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당시 목격자가 N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N의 존재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N가 당시 L의 집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태우고 병원에 갔다는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D발리가 L의 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장소를 'M의 아는 동생 집'이라고 진술하여 L의 관여를 숨기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사고로 9,83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다수의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