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15: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E(여, 43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녀를 클럽 밖으로 내보내고, 이어 같은 날 16:08경 클럽 밖으로 나갔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와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클립 외부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부터 17:30경까지 위 'D' 클럽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리고 바닥에 눕힌 후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주변에 있던 거울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벗어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등 피하출혈, 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등),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피해자진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감정회보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화가 나 맥주병을 피해자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깨진 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피해자진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근처에 세워져 있던 거울에 내리쳐 맥주병과 거울을 깬 사실,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가 다시 그 깨진 병을 거울을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지ㅣ닌 닌 채 채 피피해해자자에 에 대대하하여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1)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 1) 덧붙여 피고인도 맥주병을 거울에 던져 맥주병과 거울을 깨뜨린 행위 및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강간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강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8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 자체로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행위에 해당한다. 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목 부위 등 피하출혈, 등 부위의 찰과상 등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와 그 다음날 새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앞뒤, 왼쪽 얼굴, 어깨, 팔, 등. 허벅지, 무릎, 발목 등 여러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특히 목 주변에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넓은 범위에 푸른 멍자국이 퍼져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딱지가 앉 아 있고, 피해자의 팔과 발에는 약간의 긁힌 상처가 나 있으며, 피해자의 등 중앙과 오른쪽에는 긁힌 상처가 길게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진료기록에 의하면 질 내부에도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들은, 그 크기,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눕힌 뒤 온 몸을 때렸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D' 클럽 옥상에 있었던 시간은 16:08 경부터 17:35 경까지 약 1시간 27분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과 팔에 멍이 들고, 팬티에 피가 묻었다. 피고인이 죽을 만큼 때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피고인은 IQ 72로 '경계선' 범위의 인지 기능을 보이나, 특이한 정신장애 증상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감정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경계성의 인지기능을 보이는 정신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