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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월 1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7. 1. 중순경 대부중개업자인 B과 공모하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로부터 500만원, D 주식회사(E)로부터 700만원,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1,200만원, G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원 및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920 만원 등 동시에 합계 4,620만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아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 소득 약 15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당시 임신 7개월인 딸이 출산하면 손녀를 돌보기 위하여 두 달 만에 직장을 그만둘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같은 날 동시에 4,6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채무변제라는 소비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의 아들은 보석 소매사업 실패로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들이 자발적으로 변제하기를 기다리는 외 달리 변제할 소득과 변제 의지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 소속 대부담당직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B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9. 경 대출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상환현황 확인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팩시밀리 송부), 각 일괄신용보회(팩시밀리 송부), 신용정보이력(팩시밀리 송부),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순천시 C에서 자동차 경판금, 경도색, 광택, 코팅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D"이란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자이다. 용적이 5m3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설치 전에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9. 4.경부터 2017. 8. 28.까지 용적 122.5m²의 도장시설(창고) 내에서 각종 불상인의 자동차를 도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1. 민원접수대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업장에 설치된 도장시설 동력은 1.75kW이고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고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나)목 25)에 의하면 용적 5m²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고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05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22.5m³(7m × 7m × 2.5m) 규모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동력 1.75kW의 도장시설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각종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체의 부분도장 작업을 해온 점, 2 위 작업장에는 연마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를 흡입하는 주름관과 여과집진 장치가 설 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자동차 코팅이나 광택 작업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도장 작업도 주된 작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작업장은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이 5m²를 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회원등급을 올려 다른 사람이 게시한 더 많은 사진, 영상 등을 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스타킹 입은 하반신을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7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 입은 하반신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 18:2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하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인터넷 B 카페인 'C'의 'E' 게시판에 '등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1:25경 피해자 B(여, 34세) 등이 거주하는 서산시 C,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와 위 주택 2층에 있는 공용세탁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에 연결된 수도를 열어 그 물로 몸을 씻고,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수건을 사용한 후 그곳 화단에 소변을 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주거침입 CCTV 영상 사진, 주거침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어 총 21회에 이르고, 그 범행 경위에도 일부 불량한 목적이 엿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2018고단12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9:05경 위 사무실 내에서, E아파트 F호를 전세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 "빨리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줄 테니 가 전세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호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전세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9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에게 인천 남구 H건물, 2층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보증금 명목으로 우선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다른 매물 건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역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송금 내역, 차용증 사본 [2018고단23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B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 민사조정(이 법원 2018머4877 손해배상)을 하였으나 조정내용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67

범죄사실 2019고단47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25. 01:30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변기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4:10경 인천 중구 C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두 번째 변기 칸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가 첫 번째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09:10경 인천 중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두 번째 변기 칸까지 들어가 숨어 있다가 첫 번째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7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서 '인천 중구 I건물, J호'로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15 피고인은 2019. 4. 30. 04:10경 인천 중구 C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피해자 K(28세)의 여자친구 L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같은 층에 있는 M피시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MPC방 앞 영상 DVD,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주거확인), 피의자 신상관리정보, 현장사진, 수사보고(P매장 CCTV 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9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성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여러 번 침입한 범행을 저질렀고, 도망가다가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신상정보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2019고단33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나도 손님인데 왜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야 이년아, 왜 나는 오면 안 돼, 이 씨팔년들, 이것들이, 이 좆같은 년들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야 씨팔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21:40경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나 오늘 너 죽일거야, 이 씨팔년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들고 있던 맥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15 피고인은 2019. 5. 19. 19: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4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서, 같은 날 발생한 별건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카페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8. 01: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너 죽여 씨발놈아, 가만 안 둬 씨발놈아, 두고 봐 호로새끼야, 너는 가만 안 둬,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씨발놈, 이 개새끼야, 까불어, 이바보야, 개씨발놈아, 똑바로 해 촌놈아, 욕 좀 하자, 이 씨발놈아, 넌 종자가 나쁜 새끼야, 넌 병신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4월~1년6월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특수협박(2월~1년), 업무방해(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과 3분의 1(2개월20일)을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2월~1년6월3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개별적인 폭력행위가 엄중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관계 경찰관에게 거듭하여 욕설을 하며 모욕하는 행위로 나아가기까지 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이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에 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6, 1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늘 노래를 안 시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2019고단4187 사건)는 점과, 피고인이 2019. 6. 17. 23:22경 위 'D'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나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2019고단4448 사건 중 일부)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판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판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혹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9. 7. 3. 과 2019. 8. 19. 각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33번길 7에 있는 거북시장 사거리를 영복여고 사거리 방향에서 거북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199번길 19에 있는 거북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2권 5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설해야 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C, D)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고, 대전에 있는 회사에 입사시켜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서류로, 너의 명의 통장과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와 신분증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으로 하여금 광주행 버스 수화물을 통해 B 명의 E계좌 2개(F, G)를 보내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명의의 E통장 2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B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B 명의의 기존 미납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가 있자, 인터넷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 사은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기존 미납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경 피해자 H에게 위 B 명의 휴대전화(C)로 전화하여, I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고 그 가입 후 1년 동안 매월 사용 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명의로 인터넷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인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B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B 명의 E계좌(G)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 J에게 위 B 명의 휴대전화(C)로 전화하여, K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고 그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사용 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상품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인터넷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인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B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B 명의 E계좌(F)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설해야 하니, 너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발생하는 휴대전화 사용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대금 합계 3,567,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자 정보, 탁송수화물표,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오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1. 2019고단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고단1532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4. 03:35 경부터 03:56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옆으로 자신의 몸을 굴려 접근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1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04:05 경부터 05: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잠에서 깨 자리를 피하자, 계속하여 누운 상태로 몸을 굴려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옆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3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¹20191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수사보고, 112신고일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추행 정도가 중하며,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의 범행지속시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1996년 이후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등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를 야기함 -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천안시에 건축 예정인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 경비가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급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전원주택 공사는 단지 조성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이미 무산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공사 경비가 아닌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2:20경 통영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위 주점에서 근무중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6세)가 찾아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둘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D이 애들 3명을 모두 보육원에 보냈다고 하는데, 오빠가 어른으로서 바로 잡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어쩔건데? 네가 봐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D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분 첨부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4.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현재까지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