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거래처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거래처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의 거래처 대금 등이 입금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중,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600만 원을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5,698,494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약 1억 5,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9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1:30경 강원 고성군 B 앞마당에서 강원지방경찰청 C에 있는 경찰공무원(경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바람을 피다 걸려서 남편이 자살한다고 뛰쳐나갔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경위 E)에게 “남편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이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어기고 지금차를 타고 나갔으니 빨리 잡아 달라 캐나다로 출국할수 있으니 빨리 출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바람을 피다 걸려서 남편이 자살한다고 뛰쳐나갔다”라고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가 피고인과 크게 다툰 이후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신고는 허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남편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이다. 그런데 자가격리를 어기고 지금 차를 타고 나갔으니 빨리 잡아 달라 캐나다로 출국할수 있으니 빨리 출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인 G, H, I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였고, 이에 따라 고성군수는 피고인에게 2020. 6. 8. ~ 2020. 6. 22.의 기간 동안 위 자녀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F는 자녀들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집에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6. 11.에 F가 집을 나간 것은 자녀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게 된 일이었던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녀들의 보호자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의 밀접접촉자인 자신 및 F도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당일 고성경찰서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F의 가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자녀가 캐나다에서 3일 전 입국하여 신고자(피고인), 가출인(F), 자녀 3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나타나는바(증거기록 제17, 18, 20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을 자신이나 F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자신과 F가 자녀들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녀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자신과 F 역시 자가격리 상태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F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말한 것은 거짓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위 말의 취지가 ‘F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속히 그를 찾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는지, ‘F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착오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바, J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거짓 신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자료회신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08:49경부터 09:5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C)를 이용하여 약 4년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E)로 "너 존나 섹시해", "섹스하고싶어 너랑", "안고싶고 키스하고싶고", "가슴도 만지고싶고", "솔직히 존나 따먹고싶음", "보지도빨고싶고, 보지에 박고싶고", "나너랑 섹스하고 싶다니깐?", "해줄거 냐말거냐"라는 내용의 F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제1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3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8. 0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C)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5g을 담은 다음,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08: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 08: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5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0고단6747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F에게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레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018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4.경 트위터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 매대행업체인 G 운영계좌인 H 명의 I 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지갑주소로 송금되게 하고, 같은 달 5. 새벽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불상의 전자상가건물 1층 화장실 보일러 통 뒤에 숨겨둔 여러 겹의 비닐에 쌓인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 22:00경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L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2020고단6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G 사이트 캡쳐 자료 1. 구매대행업체(G)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사본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인바, 그 횟수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5. 09: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쇠로 된 자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16:05경 전남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6:07경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2021.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9:34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9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 J, M, G, N, B,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구매전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일부 불인정하는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 대금 3만 원을 결재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 태양과 침해된 보호법익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그 상당수는 절도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취가액이 고액이 아닌 점, 1건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별지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 주거지 내에 있는 밥통을 가져가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며 누워있기에 피해자 근처 벽에 소주병을 던졌고, 그 파편에 맞은 피해자가 다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밥통을 가져 가려고 챙기고 있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툭 때렸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을 찔렀다. 소주병을 어디서 어떻게 깨뜨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소주병 깨는 것을 보았는지 등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세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 및 상처의 형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인 ‘관자부위 및 인중의 박리열상, 이마부위 열상, 좌측 뺨 부위의 수상 후 피부결손’의 원인이 유리에 찔린 자상인지, 유리파편의 비산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불규칙하게 유리파편이 튀어 다친 모습이라기 보다는 유리에 베이고 찔린 흔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측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당일 밤에 피고인 집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나와서 같이 걸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저 사람이 해코지할 사람이니 잠깐만 밖에 있어달라”고 해서 창문을 통해 반지하인 피고인 방 안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의 뺨과 머리를 두어 번 때리더니 바닥에 드러누웠고, 피고인이 빨리 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누운 옆 벽 쪽에 톡 던졌고, 파편이 튀어 피가 나니까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가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경찰들이 왔는데 피고인이 경황이 없는지 울고만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경찰들한테 상황설명을 해줬는데, 피고인은 놔두고 피해자만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형태는 깨진 유리에 찔려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및 그에 부합하는 ‘깨진 소주병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다른 남자 한명이 뒤늦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사건에 관해서 보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만일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면 목격자로 조사를 하였을 것’이라는 증인 D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가까이 지난 2020. 4. 22. 경 찰서에 전화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아는 오빠가 현장에 있어 내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았음을 본 것 같다. 증인을 서주겠다고 했다. 내가 격분하여 벽에 던진 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어 피해자 이마 부분이 조금 찢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일자로 ‘이는 이전에 실시한 피해자, 피의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당시는 없었던 내용이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상세 기재하여 보고합니다.’라는 수사보고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서 다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와 같은 목격내용을 진술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 24.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는 위 전화진술과 다르게 ‘피해자의 상처는 자기 스스로 머리를 쳐서 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맞아서 난 것 같다,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치는 것을 봤다. 분명히 자해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판단계에서는 증인 F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F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여러 번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1:24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위치한 피해자 Q(남, 44세)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G의 의사에 반해 1층 공용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공용계단을 올라가, 2층 통로에 설치된 피해자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절도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13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경부터 2017. 7.말경까지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인 경기 가평군 B 지상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 4동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1.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56경부터 8. 14. 20:21경까지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씨발아, 개새끼가 계속 지랄이야, 씨발놈이 쫄았어? 애미 뒤진 놈아. 애미 시체 썩은 내가 여기까지 진동해. 우웨. 적당히 나대세요. 병신새끼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보내어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모욕 증거 제출자료에 대한건, 피의자 특정 및 이송요청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가사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일련의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되풀이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14.경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디씨인사이드 D 갤러리에 올린 글에 '그만하라'는 취지로 댓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댓글로 욕설을 하기에 전화로 그러지 말라고 하였더니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2014. 5.경 무렵부터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15.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닉네임인 'E'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상태였고, 이후 201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분 사이에 수회에 걸쳐 모욕적이 저속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몇 시간 후 비슷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보내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3세의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장래 개선가능성 및 사회생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액의 벌금형 전과를 남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D K7 승용차를 양도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2. 03:3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가속하여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해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급 감속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한 뒤 약 200m 가량을 앞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길음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감속하여 위협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또다시 그 앞을 가로막고 정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K7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조흥택시 소유의 G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4,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매매자 수사), 수사보고(차량 양도양수 관계 확인 등)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동영상, 차량 접촉 부위 및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2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계수리점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닉네임 'E' 블로그에 게시된 "2016. 06.부산 시계수리 공인기능사 F 추천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나는 H한테 생사람 잡힌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24쪽), 홈페이지 게시물 등(수사기록 4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대만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몰래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1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D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5. 대만에서 불상자로부터 깍두기 형태로 특수제작된 소형 금괴 6개 (무게 1.35kg, 물품원가 61,708,500원)를 구입한 후 2017. 6. 17.경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위 금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D은 2017. 6. 17, 22:30경 대만으로부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괴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거들에 별도로 제작된 주머니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착용하는 수법으로 신고 없이 위 금괴를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괴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제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C은 2007. 12. 26. 피해자 D과 사이에 C이 피해자로부터 문경시 E에 있는 F레스토랑을 영업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0.까지 양수대금 중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위 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레스토랑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C을 상대로 위 양수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을 들어 반소를 제기하면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08. 9. 29. 'C이 위 레스토랑의 건물주인 G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9. 5. 6. 위 반소청구에 따라 'C은 피해자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C은 허위 채무 부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5.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16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C이 H, I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60,000,000원, I에게 40,000,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위 각 허위채무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H, I 명의로 C이 위 G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각 허위채권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H은 2009. 6. 1. 'H의 C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61,494,123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I은 2009. 6. 26. 'I의 C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40,022,12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2)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875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날을 범죄사실에서 특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자 C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채무를 작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치밀하게 위조하는 등(수사기록 184, 194쪽)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위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사안이 무거우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후 정황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과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재산범죄 실형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고, 앞에서 본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피해자들은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점포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24.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985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5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세종중앙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85만 원 전액을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운영경비로 지출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85만 원 중 400만 원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585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과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585만 원 역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사용 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피고인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위 400만 원에 관하여도 그 사용처에 관한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은 피해자 C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이 사건 횡령액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터 복토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단풍나무, 은행나무, 은사시나무, 뽕나무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7그루를 포크레인으로 뽑아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수사),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사진), 수사보고(고소인주장) 1. 등기부등본, 지적도, 항공사진, 각 손괴된 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손된 나무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복토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단풍나무 1그루를 손상시킨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나무들은 이미 고사하였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 66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재물손괴의 일시, 장소, 나무의 종류 및 수량이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복토 작업을 한 G는 손괴한 나무의 종류, 수량, 위치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소유 토지를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였고 위 복토 작업 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나무의 존부,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 여부 위 G가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무들을 캐내어 피해자 소유 집 뒤편 경사면에 밀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G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무들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