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 1. 확정되었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5. 확정되었으며,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파ㅔ이 2010. 11. 13. 확정되었다. [2012고단3797]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2. 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거동 삼호지구택지 15,000평에 대한 재개발시행사업을 인수하였는데,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80% 이상이고, 나머지도 곧 승낙을 받을 것이다. 지주작업이 끝나면 1군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며, 300~400억 원의 이익금이 예상되어 6개월 내에 지주작업을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지주작업 경비가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차용금 2억 원과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아파트 시행에 참여시켜 많은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거동 삼호지구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울산 남구 I 빌딩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J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으로 J과 합의해야 한다, 내가 실제 위 I 빌딩의 소유자인데 은행대출이 빨리 나오지 않아 돈이 없어 합의를 보지 못하여 실형선고를 받을 상황이다. 피해자의 J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과 J의 피고인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J과 합의해주면, 위 I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부 이자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빌딩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경 피해자가 J에게 1억 원을 책임지는 대신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J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45] 2.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울산 동구 아파트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연 36%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대신 A이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주)P가 울산 남구 Q 103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주)P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울산 남구 Q 103호를 임차한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주)P는 위 울산 남구 Q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P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785] 3.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 00: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S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T에 내 땅이 있어서 펜션을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다. 3개월만 있으면 준공이 되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주시 U 및 V 대지는 F 소유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는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을 뿐, 2011. 6. 경에야 위 토지의 기존 건물에 관한 철거신고를 하는 등 위 약정기한까지 펜션을 준공하여 대출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주위 토지와의 문제 때문에 펜션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W에게 투자하거나 사무실 경비 등 펜션의 건축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4.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X) 4회에 걸쳐 4,000만원을, 2011. 4. 15. 같은 계좌로 8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F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 F 소유의 경주시 U 및 V 대지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및 중도금의 일부인 1,4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F 명의의 위 대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경 F에게 "위 토지에 펜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명의자가 F으로 되어 있어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F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뒤, 2011. 4. 18.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 북경주시 U 외 1필지(V)", 지목 란에 "대지(준주거지역)", 면적 란에 "146평", 건물 란에 "주택(2동)", 매매대금란에 "삼억삼천만원, 330,000,0000", 계약금 란에 "삼천삼백만 원", 중도금 란에 "일억 원", 중도금 기일란에 "2011. 7. 21.", 잔금 란에 "일억 육백만 원", 잔금 기일 란에 "2011. 8. 10.", 융자금 란에 "칠천만원+이천일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매도인 란에 "울산시 동구 Z, 주민등록번호 AA, 전화 AB, 성명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9. 7. 울산 남구 I 원룸 2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이것은 내가 F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매수한 땅이다. 위 부지에서 펜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위 3억 3,000만 원 짜리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펜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 안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3억 3,000만 원짜리 토지가 아닌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에 매수한 토지로서, 중도금 일부 및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채권최고액 9,7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토지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능기를 하더라도 대여금을 담보하기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79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9. 8. A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Y에게 행사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여 9,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97]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영수증, 확인서, 각서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택지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그와 같이 말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J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이상,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용도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I빌딩의 재매입대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재매입하여 대출 또는 임대를 통하여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E등이 소유하던 I 빌딩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P를 통하여 재매입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소유자였다는 주장인바,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일시 당시 I빌딩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10. 10. 20.경에야 주식회사 P가 일부를 재매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 당시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위 범행 이후에 주식회사 P가 이를 일부 재매입하고, 피고인이 이를 AF에게 매도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P의 매수일로부터 거의 1년 이전인 위 범행 당시에 이미 그것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3고단345] 1. 증인 A, B, N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 모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이러한 안정적 담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17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Y의 각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거래내역(증거 순번 11번) 1. 각 등기부등본(증거 순번 7, 8번) 1. 건축물 철고신고수리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 순번 39번), 현금차용증(증거 순번 40번) 1. 계약서(증거 순번 17번) [판시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교부한 현금차용증에도 T 토지에 펜션을 준공하여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대로 그 용도로 차용하여 준공 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시 3개월 내에 펜션을 준공하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돈의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는, 3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고, 위 매매계약서가 피해자 Y에 대한 차용을 위하여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위조하여 이를 수단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1의 나. 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판시 제3, 4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판시 제1의 가죄는 최초 확정 범죄의 확정일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이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제1의 나.죄와 판시 제2죄는 그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어(판시 제1의 나.죄는 순번 3 내지 5의 전과, 판시 제2의 죄는 순번 5의 전과),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만, 위 각 죄는순번 1, 2의 전과 판결 확정일과 순번 3 내지 5의 전과 판결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고, 순번 3 내지 5의 전과는 순번 1, 2의 전과 판결 확정일 전의 범행이라서 처음부터 순번 3 내지 5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는 없고, 그 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3, 4죄와는 형법 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5 판결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F이 AH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한 후 적어도 5,000만 원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적어도 그 부분이나마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러한 범행을 한 저질렀다는 점, 그 피해액이 3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점, 이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충분히 손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판결 선고 전에 나마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E와는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Y의 경우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손해의 일부 나마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특히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 돈이라서 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AG에게 AI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계획서를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점(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인수의 실무 작업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AG과 감정업무의 부탁을 받았던 AJ는 피고인 A이 인수 주체라고 진술하는 점(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AJ 통화 부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돈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범행이라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돈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G의 진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 다음, 인수가 성공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AI 건물 인수에 소요된 금액은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B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AK에게 '당신 및 AL와 동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원룸건축 및 임대업을 하려고 하니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 '라고 요청하여 AK이 그 무렵 주식회사 AM 를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AK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발행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00: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E가 운영하는 S 주점 내에서 주식회사 AM의 명의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차용증,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위 금액의변제 방법은 경북 경주시 U, V내 토지 (146평)에 펜션 21세대를 준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변제예정일: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 첨부: 개인인감증명서 1통(AN), 법인인감증명서 1통(AO),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약속어음 1매 " 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1년 4월12일", 차용인을 "(주)AM 대표이사 AK"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약속어음 양식 중 수취인 란에 "E 앞", 액면금 란에 "50,000,0000원", "오천만원정", 지불기일 란에 "2011년 7월 13일", 발행일 란에 "2011년 4월 12일", 지불지 란에 "울산광역시", 지불처소란에 "사무실", 발행지 란에 "울산 남구 AP 401호"라고 기재한 뒤 발행인 란에 "(주)AM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위 차용증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M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 명의만 AK으로 해 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AK은 명의만 둔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면, AK은 위 회사 운영을 위한 대표이사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역시 피고인이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AK은 검찰에서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피고인 A은 개별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만 처리할 권한이 있음에도 위 현금차용증과 약속어음의 작성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그러나, A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목상 취임하면서 인감증명서 6통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보고(AK 진술)],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진정서). 살피건대, AK 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진정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정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그에게 계속하여 인감도장 등을 맡겨 두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왜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K이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만으로는 AK이 실제로 위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