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의정부시 체육로에 있는 녹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체육로 3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D회관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천시 이동면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 내용증명, 거래확인증 사본, 기업은행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 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토목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편취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증인 G, H의 각 진술, I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돈을 빌릴 당시 월세가 두 달 정도 밀려 있었다.1) 돈 빌릴 당시 피고인의 계좌는 0원이었다), 차용증, 각 수사 보고, 임대인 H의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사본, 판결문(이 사건과 근접한 2013. 12.경 [으로부터 토목공사 명목으로 5,000만원 편취)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용도를 속인 채 포천시 이동면에서 토목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 내지 제대로 피해 1) 증거기록 136 면 2) 증거기록 211면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500만원을 갚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14: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D을 태우고 같은 날 15:04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대캐피탈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4회의 동종 범죄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3.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호프집의 성명불상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님을 따라 호프집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상대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1.경 D이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 A의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발행하여 준 것인데, D이 이를 근거로 2011. 11.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A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2001. 11.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일자 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임대범위란에 '서울 종로구 E 지하1,2층 및 2-5층 전부', 사용용도란에 '안마시술소', 임대금액란에 '200,000,000원', 임대기간란에 '2000년 5월 26일-2002년 5월 26일(2년)', 특약사항란에 '본 건물은 소유권등기는 D 명의로 되어 있으나, A이 실소유자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한다', 임대인란에 '서울 종로구 F A', 임차인란에 '서울 동대문구 G빌라 비동 303호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8. 14: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반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사본 등 증거자료 편철) 1. 수사보고(약속어음사본 편철)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공소부제기이유고지, 피의자 작성 편지사본, 불기소이유통지(3부), 항소장, 임대계약서(수사기록 122면), 판결문(구상금청구소, 수사기록 123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6면), 전세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139면), 판결문(1심판결문, 수사기록 253면), 판결문(약속어음 1억원, 수사기록 269면), 고소장사본(수사기록 287면), 약속어음공정증서(수사기록 384면),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6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죄와 관련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84

범죄사실 1. 2015고단4484 피고인은 2015. 11. 14.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3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3089 피고인은 2016. 5. 24. 00:20경 서울 영등포구 F 노상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G가 애완견과 함께 걷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머리도 까져서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상해, 재물손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01~404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08. 5. 6.경부터 2016. 5.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6,435원과 퇴직금 10,871,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2,289,465원 및 퇴직금 합계 245,053,8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G, H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E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규모(체불임금의 경우 각 근로자 개별적으로는 심대한 것은 아닌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0:26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진량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부터 2016. 6. 3. 02: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법대로 해라.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D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D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8:10경 구미시 C건물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씹할년,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거리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등 뒤로 다가가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두른 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을 대고 "에에에"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10초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20대의 대학생으로서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술에 상당히 취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0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순경 G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음주감지기를 넣어 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오른쪽으로 정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오른쪽으로 세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충주경찰서 방면으로 도 주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에서 음주감지기를 들고 서있던 G의 오른손목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장 1. 진료차트 및 진료확인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단속경찰관의 손이 피고인 차량 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고 따라서 차량 출발로 인하여 단속경찰관의 손목이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음주단속 후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에 손목을 부딪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증인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손목 부위 타박상에 대하여 치료받았다는 진료기록에 부합하고,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위 증인의 손목이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이 되자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을 급가속하여 단속경찰관의 손목을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단속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단속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03:30경 피해자 C(여, 36세)를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에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얘기 좀 더 하다가 가자"라고 말한 후 남양주시 E 앞 노상에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니 보지에 한번 내 고추를 넣어야겠다"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녹취CD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에 있는 S-OIL 본사 앞길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 및 현금 100,000원과 S C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둔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4경 서울 용산구 D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 벤치에 앉아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원, 롯데신용카드, SC제일은행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04: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8,90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를 하도록 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형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1. 불리한 정상: 거의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예금 잔고가 없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 2022년 무전취식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3.경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E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의 지배인으로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3. 02:10경 위 노래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F을 통해 'G'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 2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매매 장부 사본 1.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범행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2014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 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보도업자를 통하여 공급받은 유흥접객원이업소 밖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2016고단1824 피고인 A는 2016. 6. 12. 02:05 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11길 95 고덕주공아파트 506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로 택시요금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F(60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62633₁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8. 15:30경 서울 강동구 암사18길 29 그랑벨리 빌라 앞길에서 오토바이 2대에 탄 채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7세)을 향해 물풍선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9. 00:15 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 3대에 탄 채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2세), 피해자 K(여, 21세), 피해자 L(여, 22세), 피해자 M(여, 22세)를 향해 물풍선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D매장 쪽에서 금천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동 1층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E은 피고인의 부인으로 위 회사에서 감사직을 맡아 위 회사의 경매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0. 7. 30.경 F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앞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경 위 대출금 중 2억 원을 E의 형부인 G로부터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68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경 H를 인수하기 위해 G로부터 빌린 돈을 H를 법인화한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았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위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경 위 대출금 중 위 범죄사실 기재 2억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G로부터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0. 8. 31.경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억 원의 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 2010. 8. 2.경의 3,000만 원 횡령 : 피고인이 위 날짜 무렵에 G에게 2억 원 외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 - 2010. 8. 31.경의 1,500만 원 횡령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이 위 회사의 거래처인 I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입금내역 및 통장사본(증거기록 152, 153쪽) 등에 의하면 위 날짜에 위 회사가 1,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과 같은 날 I주식회사에 현금 1,9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경 공주시 번영1로 169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공주지점에서 시가 4,994만 원의 제네시스 자동차 1대(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98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7. 31. 경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 채권액을 4,98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94 경마장 인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구입 및 대출계약 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전문유한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8:1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5, 16, 18: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청량리도매시장 1번 출입구 쪽에서 깡통시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생활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2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