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전기시설 공사업체인 C 소속 직원으로, 경상북도 김천시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E 휴게소의 가속차로 진입부 인근에서 생태공원 공사 중 전선이 절단된 문제로 인해 2018. 9. 4.경 위 장소에서 현장책임자의 지위로 C이 고용한 피해자 F, G 등과 함께 전기시설 보수공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전기시설 보수공사 작업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가 7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자에게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벨트의 고리가 안전대에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안전벨트를 임의로 착용한 채 전신주 위로 올라가 늘어진 전선을 잡아당겨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착용한 안전벨트의 고리가 안전대에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벨트의 고리가 풀려 피해자를 전신주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3, 14, 17, 25), 안전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각 사진, 진단서 등, 경북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공사협정서, 산업재해 조사표, 견적서, 사진대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C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 H, I는 평소 팀을 이루어 그 중 누군가가 일감을 가져오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온 사이로, 서로 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G, H, I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평소 팀을 이루어 그 중 누군가가 일감을 가져오면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온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사람은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책임자의 지위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아울러 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수행했던 공사는 주식회사 C이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로부터 수주한 “E휴게소 생태통로 설치공사로 지장물 이설공사” 중 일부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현장책임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E휴게소 시설관리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초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주했던 공사의 범위 내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를 비롯한 팀원들이 E휴게소 시설관리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작업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가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위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본 후 I와 함께 굴삭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작업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현장책임자로서 작업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약 7m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가서 늘어진 전선을 잡아당겨 고정하는 것이어서 추락의 위험이 크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벨트의 고리가 안전대에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부근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와서 피해자의 전신주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피해자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전신주에서 내려오도록 하여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벨트의 고리가 안전대에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계속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내려 올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본인이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전신주 아래에서 I와 함께 굴삭기로 늘어진 전선을 들어 올려 주면서 피해자가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벨트의 고리가 풀려 피해자가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2012년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의 고리를 잘못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