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2014고단688,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D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J, 172.79㎡ 의 공간에 피고인 D은 기계구입 자금 등을 투자하여 "K"라는 상 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 류' 게임물인 '굿바이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9.경 위 장소에 대하여 소유자인 L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 고인 D은 2013. 6. 19.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으로 위 장소에 탁상형 스크린경마 게임기 본체 및 모니터 각 30대, 천정형 스크린 경마 빔 프로젝트 영상분배기 2개, 스크린경마구동용 컴퓨터 본체 3대 및 모니터, 리더기 30대, WOW카드 포인트 충전기 1대, 유사경마 영상프로그램이 내장된 경마프로그램터치체험기 등을 설치하여, 종업원 B C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31. 경부터 같은 해 8. 12. 21:45 경까지 "K" 에서 종업원인 B과 C이 손님으로 찾아온 N 등에게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손님들은 '경마 모사류' 게임기를 이용하여 스크린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순서 없이 1, 2등으로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쌍승식 등에 최저 50 포인트부터 최고 2,500 포인트까지 배팅케 하고, 가상의 말들이 1회 경주한 결과 손님들이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그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문을 여닫고,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매일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매일 7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청소 및 서빙 등을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558,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3. 8. 12. 경 서울 강동구 J 지하 1층에서 'K' 게임장에서 '유니콘 경마'이라는 호칭으로 손님들에게 경마 모사류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단속되자, 2013. 10. 1. 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인 '삼국제왕전2' 게임물을 변조하여 게임 내 이벤트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경마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건네주어 경마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경마 게임의 우연적 방법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여 현금 환전 내지 유통이 가능한 게임머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달 10. 21:2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경마 모사류 게임이 포함된 '삼국제왕전2'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30대, 카운터 메인컴퓨터 2대, 모니터 1대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D과 종업원 E, C은 손님으로 찾아온 O, P, Q 에게 현금 10,000원 당 게임머니인 금화 20,000원을 손님들의 게임 캐릭터로 이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내에서 금화 100원 당 1목패로 변환하여 실시간 변동되는 배당률에 따라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승식, 순서 없이 1, 2등으로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1, 2등을 순서대로 예상하는 쌍승식 등 4가지 방식으로 최저 1목조부터 최고 50목패까지 베팅한 후 가상의 말들이 1회 경주한 결과 베팅이 적중할 경우 그 배당률에 따라 금화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한국마사회법 상 경마를 모사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삼국제왕전2'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달 10. 21: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월급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D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인 금화를 판매하고 경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사행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상품권을 교환하여 준 다음 이를 보관하다 영업이 끝나면 D에게 건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9. 경부터 같은 달 10. 21: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7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D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인 금화를 판매하고 경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사행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의 청소 및 서빙 등을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인 금화를 충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840, 피고인 D] 피고인 D 성남시 수정구 R 6층 'S'라는 상호의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T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 류 게임인 'Grandprix racing' 게임물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물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피고인 D에 대하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채증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씨앤앰 이용계약서(피고인 D에 대하여) [2014고단1558]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삼국제왕전2 게임설명서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단속 동영상 첨부) 1. 감정결과 회신(삼국제왕전2 - 부천원미) [2014고단184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 라.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 영업) 마.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184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E: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