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0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일명 'C'), D(2019. 3. 6. 구속 기소, 일명 'E'), F(2019. 3. 6. 구속 기소, 일명 'G'), H(2019. 2. 19. 구속 기소, 일명 'T', 'J'), K(2019. 2. 19. 구속 기소, 일명 'L', 'M'), N(2019. 2. 19. 구속 기소, 일명 'O', 'P') 등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Q(추적 수사 중, 일명 'R')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T은행 여신사업부 C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우리가 대신 상환해 주고,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새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경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V(2019. 3. 18. 구속 기소, 일명 'W'), X(2019. 3. 18. 불구속 기소, 일명 'Y')은 위 Q이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한 후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D, F, K 등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 16:50경 중국 청도 이사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AA번호를 이용하여 대출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는 T은행 AB 대리인데, 연이율 2.5%대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8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1,0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A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서울 노원구 AF에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이 토지보상을 받게 되어 AG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20년 동안 장기전세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필리핀 세부에 계속하여 살 계획이니 보증금 2,000만 원에 연 300만 원만 나에게 주고 네가 입주해서 살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전세 특별 입주권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AG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를 통해 2017. 1. 14경 1,300만 원, 2017. 2. 14.경 3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2081,-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을 이용하여 피해자 AID에게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은 마련을 했지만 나머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월급날이 25일이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7. 8. 5.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210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N, D, F, V, X,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 AM대화내용(순번 20, 21, 2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의 'B'은 'AI'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각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2019고단185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D 대화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1. 각 판결문(순번 19, 22) 2019208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겼는바, 그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겼는바, 그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하였고,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