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2. 03:1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을 경유하여 위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3:10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 앞 사거리를 전북도청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현대에코르 쪽에서 토탈사우나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펴고인 운전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추격하는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골목길을 여러 차례 돌며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따돌린 점, 경찰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 후에는 자신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 차량과의 접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5. 12. 23. 야간시간대에 인천 서구 C건물, 401호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 w2016. 4. 20.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 까지의 절단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모두 이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부터 2013. 5.경까지 C(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D를 통하여 E 중형 화물차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차량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12. 5. 14. 위 차량의 전 소유자인 차량매매업자로부터 차량등록명의를 넘겨받았으므로, 위 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31.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H㈜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같은 날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를 H㈜로, 채권 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1) 피고인이 2014.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결격자이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5: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지하철역 역무실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성명을 물어보자 "말 안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빵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3회 차서,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오른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화호 그린슈퍼를 거쳐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1길에 있는 육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등록 통보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8:5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금영산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니파시오 병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C) 1. 수사보고(2006. 6. 1. 이후의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56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KT 대리점 'C'에서, 여자친구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리점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olleh 신규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전송하여 KT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KT 대리점에서, 마치 제1항 기재 D의 명의로 이동전화 개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고,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동전화 개통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동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케이티의 전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전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 가입 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69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1,724,700원 상당의 통신요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2,420,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미납요금 확인) 1. 고소장 1. olleh 신규신청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카카오톡 대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367] 1. 피고인은 2015. 7. 9. 22:02 경 경기 구리시 벌말로 185 검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고산로 54 가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893] 2. 피고인은 2016. 3. 18. 1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에 있는 경향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 구리시 벌말로 8에 있는 토평고려충 전소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 43조, 형법 제4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3:5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을 소훼하여 그 잔해물이 위 전봇대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떨어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의자 이동경로, 현장 CCTV 사진정리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봇대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훼된 현수막 잔해가 바로 아래 주차된 차량에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김상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30. 01:5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부대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2세),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2 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는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이재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1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정형외과 앞에서 간병인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다음 위 E가 입원 중인 3층 320호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13:32 경위 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과 D의 사촌 오빠인 피해자 F(61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주지스님으로서, 위 E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신도인 피해자 F(여,41세)을 피고인의 방 안으로 불러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방문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경위,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5. 부산 중구 B병원 경비실내에서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직장인신용대출신청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 신용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2. 12.2.21:20경 경부고속도로 68.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을 1.08톤을 초과한 11.08톤의 택배소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인 쉐어박스(http://www.sharebox.co.kr) 사이트에 피해자 (주)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영상저작물 '은교'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분황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88카센터 쪽에서 구황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의 좌측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경골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상대 피해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6.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G를 5천만원에 제작하여 2개월 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까지 기계의 몸체와 부품들을 제작하였고, 착색을 위한 외주 공정과 이후 조립 등의 공정이 남은 상태였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품 기일이 촉박해 기계가 급히 필요한 상태인 피해자가 2015. 10. 2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언제 납품할 것인지 묻자, 실제로는 위 금원을 직원들의 밀린 월급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중도금 1,500만원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온라인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상당부분 변제된 점 등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광주 광산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나주 영산포 시장의 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종자의 껍질을 벗겨 이를 화선지에 말아 담배처럼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15.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내사보고(대매 재배 현장 사진 관련 등)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종자 1회분 가격 2,000원 × 6회) + (대마초 1회분 가격 3,000원 × 1회)-15,000-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가중]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중독성 · 전파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5. 3. 경부터 2015. 6. 18. 09:30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옆 비탈길에 대마 11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단순 무지로 버린 대마 씨앗이 피고인의 집 담벼락 부근에서 자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마의 재배행위란 대마임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와 도로 사이 비탈길에서 생육 중인 대마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마는 환경적응력이 탁월하고 잡초와 경합에서 우세하므로 야지에서도 자생이 가능하다는 점(D연구소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를 관리하며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배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20: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D역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몸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기울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분 동안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지하철이 C역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지하철 문이 열리자 하차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내리면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예쁘네 뽀뽀 한번 해야지"라며 피해자의 어깨 양쪽을 잡아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집에서 약 236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 아침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가 짖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09: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진돗개가 짖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진돗개를 죽일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가지고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소유인 진돗개 1마리를 향해 겨누면서 위협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길이: 17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범죄 (특수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상호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9.04:3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육 퍼센트(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635 북 한산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