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9

서울북부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9 강도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대성(기소), 이종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소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9. 13:26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현금 18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 색 장지갑 1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대 등 합계 약 4,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29. 13: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자신을 찾아오던 피고인 B을 만나 위 피해자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멱살을 잡히고 피고인 B은 입고 있던 잠바를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잠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꺾어 뿌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품이 있었던 장소와 상해를 당했다는 장소 확인 관련, CCTV 확인 및 영상 캡처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2)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 피해품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 중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현금 18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및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 2,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이하 '현금봉투 등'이라 한다)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그 절취사실을 자백한 피해품 외에도 피해자의 현금봉투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가 최초 경찰 신고에서 '돈 봉투가 안 보인다. 다른 것은 무엇이 더 없어졌는지 집안을 정리해봐야 알 것 같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수사기록 11면), 나 같은 날 이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텔레비전 앞에 놓아 둔 현금 260만 원(오만원 권 50장, 일만원 권 10장)이 들어있던 봉투, 시가 5 2) 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만 원 상당의 배낭 가방(남색),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던 검은색 장지갑,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수사기록 44면), 다. 위 피해품들이 놓여있던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하고(수사기록 144면), 라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안방 TV 앞에서 현금 260만 원이 든 흰 돈 봉투가 있었는데 도난당한 것이며, 위 260만 원은 당일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 주인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과 평소 가지고 있던 50만 원, 자신의 어머님이 주신 1만 원권 신권 10장(노란 봉투에 들어있었음)이 흰 봉투에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면). 이상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에서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현금봉투 등의 존재, 위 현금봉투 등을 도난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주인 E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사 가기로 되어 있어 며칠 전 보증금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41면), 현금봉투를 가지고 있었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배낭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방이 놓여 있어서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00면) '제 가방이라고 착각을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수사기록 102면), '피해자의 집에 피의자의 가방이 있다고 착각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제가 술에 취해서 순간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2면) 위 배낭을 절취한 이유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나 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가방만 가지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가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수사기록 100면), 경찰이 CCTV 영상자료를 제시하면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카메라를 가지고 온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제서야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가방에 담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4면), 계속하여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를 보면 피의자가 카메라만 들고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거죠'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04면) 등 카메라의 절취 경위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삼성 태블릿 PC 1대, 아이폰 XS 1대, 전기면도기 1대, 블루투스 이어폰 1대가 없어졌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그걸 어디에 쓴다고 가지고 가요'라고 답변하여 전기면도기 절취 사실 또한 부인하였는데(수사기록 104, 105면), 회수된 피해자의 배낭 안에 위 전기면도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수사기록 114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범행내용과 피해품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리로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에서 (범인 중 한 명의) 옷을 잡고 늘어지니 저를 벽에 밀쳐서 머리를 부딪치고, 다른 사람은 오른팔과 손가락을 꺾고 그 와중에 입이 부딪쳐서 입술이 터졌다. 한 명은 저의 팔을 꺾어서 몸을 빼고, 다른 한 명은 다리로 저의 목을 감아서 누른 후에 몸을 빼서 나갔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면), 나 같은 날 이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남자 1명은 제 오른팔을 뒤로 꺾은 다음 저를 밀치면서 현관 문 쪽으로 갔다. 그 이후 불상의 남자 1명은 제 목을 조르면서 저를 벽 쪽으로 밀었고, 그 이후 탁자 위로 올라가 다리로 제 목을 감싸면서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4면), 다.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제가 A 멱살을 잡고 계속 미니까, A 이탁자 위로 올라가더니 한 발을 갈고리처럼 걸어서 제 목을 졸랐다'고 진술(수사기록 70면)하는 등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7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와 그 수상 부위가 일치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진술은 정확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때린 적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그 사람(피해자)이 저를 마주치자마자 제 목을 잡으니까, 숨이 막히니까, 놓으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5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D이 제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D의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잡아챈거예요'라고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챈 사실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40, 241, 244면).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수사기록 247면), 피고인 B도 자신은 당시 먼저 집을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식탁에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6면),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압수된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33), 범행의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3) 피고인의 2020. 4. 24.자 호소문 첨부 소견서 등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범 A의 제안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바,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