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22:05경 일행과 함께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들어갔으나, 그곳 운영자인 D가 “광주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의해 영업시간이 22시까지라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옆에서 치킨을 포장을 시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2세)를 가리키며 “다른 손님도 통닭을 먹고 있는데 왜 사람 차별하냐”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포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병(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병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유리병으로 된 화병이 깨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1. 18: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며 대신 다방에 커피배달주문을 해주었음에도 커피배달을 온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다시 불러달라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부터 19:24경까지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1. 19:4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예산경찰서 F지구대’에 위와 같은 범행에 따른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지구대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지구대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거울을 이마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에 따른 위험성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지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2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남성 1명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말 존나 싸가지없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및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0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D(여, 63세), E(여, 55세)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을 주문하고 경찰에 신고한 손님들은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13:5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상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면서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놓아 가리고, 차량 뒷 번호판은 화물칸막이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및 수지구청 방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플라스틱 박스로 가린 사실이 없고, 뒤쪽 등록번호판의 경우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뻥튀기 판매를 위해 부득이하게 화물칸막이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식별이 어렵게 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곳은 도로의 가장자리 횡단보도 옆 부분으로 그 위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장소에서 매일 장사를 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장소 바로 위에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차량을 찍을 수 없고, 당시 토요일이어서 구청의 카메라단속도 없는 날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현장의 특성과 단속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경위를 보면, 목격자가 ‘도로에서 장사하는 트럭이 번호판을 가리고 장사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된 것이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직후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가 놓여있고, 피고인 차량 뒤쪽 등록번호판은 화물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플라스틱 박스를 피고인이 내려놓은 점, 위 플라스틱 박스는 앞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고 단속되는 곳임을 알고 있었던 점, 제3자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가려져있음을 보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플라스틱 박스를 앞 등록번호판 앞에 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제3의 원인이 개입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2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옆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통화 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9. 18:4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그날 처음 만난 E와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침과 술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가게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직원에게 반말과 시비를 걸고, 이후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을 향해 던져 벽에 부딪친 뒤 바닥에 떨어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단3967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18:0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11,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그릇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31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 19:42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 외부주차장 앞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주차장의 차단기를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589 5.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L 빌라 입구에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849 6. 절도 피고인은 2020. 7. 8. 17:30경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N, 1층 소재 ‘O’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P와 우연히 동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속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현금 90,000원 등이 담긴 손지갑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896 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18: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소재 금빛공원에서 피해자 Q(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7 8.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코로나19 전염병 관련하여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하여 카운터 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8:47경 서울 금천구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밀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부분을 손으로 밀쳤으며, 식당 입구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9:10경 제9항 기재 장소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Y 등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Y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30] 1. C, E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업무방해 피해 사진 1. CCTV 영상 [2020고단3967] 1. 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 사진 [2020고단4331]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2020고단4589]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4849]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2020고단5896]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2021고단147]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Q, C, M, G)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 하다. 그러나 범행방법, 범행횟수,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범죄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졌으며,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지적 장애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5. 22:43경 구미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싸가지가 좆나 없네.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22:59경 제1항 기재 ‘D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나를 밀친다’라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을 향해 “나는 이름이 없다, 나를 잡아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재차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인 경장 F의 야간 근무일지 붙임)-위 F의 야간 근무일지 1부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4매 1. 수사보고서(경찰관들의 바디 캡 영상 붙임)-사진 1장 1. 바디캠 영상 확인(피의자가 경찰관 폭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직원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폭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만29세)은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7. 03: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들의 동네선배인 F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7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7. 12.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7. 23.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B, 손님인 C, D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상가 2층에서 ‘C’을, 피해자 D은 같은 상가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는 평소 위 카페의 소음으로 독서실 영업에 방해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16:12경 위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재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위 카페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까지 들어갔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막아선 채 위 카페 영업을 끝낸 후에 방음재 시공을 하라며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님 접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 비상구 방면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분석자료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위·아래층에서 상반되는 성격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소음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방음재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리콘 건 등 방음재 재료를 들고 주말(토요일) 영업시간 중에 다수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에 들어가려 하였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곧바로 영업 중이라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키즈카페 카운터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소음방지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과 소란으로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이용 중인 키즈카페의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업장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키즈카페에 들어간 동기나 목적, 시간, 방법,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양형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9:3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음식점 'C'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D과 말다툼이 되었고, 두 사람을 제지하려고 하는 E 엄마를 D이 때리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 F(56세)가 E 엄마를 보호함으로써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앞니가 부러지게 하여 치관-치근 파절, 상악 우측 중철지(11번), 잔존 치근은 순측으로 밀려나 발치 후 임플란트 이식이 요구되는 15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발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0:46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통원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내사보고서,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판시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6:20경 진주시 B, 'C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길게 만든 의자)에서, D(여, 49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최초 목격자에 대한,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 등 촬영에 대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C는 D정당 E 의원 등이 2020. 6. 29. 발의한 ‘F’의 제정을 반대하는 ‘G 추진위원회’의 산하단체인 ‘H단체’의 대표이고, I(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위 H단체의 회원이다. C와 I은 고양시 덕양구 J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E 의원 사무실에서 약 50m 거리에 있는 K역 광장에서 F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C는 2020. 7. 10.경 고양경찰서장에게 K역 광장에서 2020. 7. 13. 00:00경부터 2020. 8. 8. 23:59경까지 H단체 회원 5명 내지 10명이 ‘F, E은 철회하라’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10여명은 2020. 7. 25. 16:0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K역 광장에서 M, N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I 주도적인 진행 하에 “E 꺼져! D정당 꺼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 집회 장면은 I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O’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17경 위와 같이 K역 광장에서 집회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집회 진행자인 I과 함께 위 J 건물로 이동하여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5층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이에 I은 위 사무실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과 의정활동보고서를 손으로 뜯어내고, P는 사무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사진 위에 유성 매직으로 ‘죽일년, F 철회하라’라고 쓰고, Q은 그 밑에 유성 매직으로 ‘고양시를 떠나라 제발.XXX'이라고 쓰고, R은 위 사무실 출입문 맞은편 벽에 부착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소 안내‘ 벽보를 뜯어내면서 찢고, 계속하여 출입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마을학교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사선을 수 회 긋고, S은 위 마을학교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동네창피!, 꺼져라개XX 학교’라고 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이름 중 ‘T’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E out, E 개 같은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쓰고, U은 피해자 이름 중 ‘V’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남자 며느리 얻을래’라고 쓰고, W은 위 ‘X’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빨갱이 꺼져’라고 쓰고, 피고인 A은 ‘←’ 모양의 간판에 유성 매직으로 ‘우리 시민은 F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쓰고, Y은 위 ‘←’ 모양의 간판에 펜으로 ‘E 죽일 년’이라고 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유튜브 영상), 영상 CD(J),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계산서, 수사보고(범행발생 전 현수막, 의정보고서 등의 부착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질서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하고 있던 중 집회 주동자인 I이 선동하자 이에 휩쓸려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행한 손괴 부분은 간단한 조치로 지우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실제 전체 재물의 원상복구에 적은 비용이 들어갔던 점,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부천시 B에 있는 ‘C'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위 C에 관하여 부천시장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사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6. 20. 15:53경 위 C 내부에 5명의 손님을 받아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적발 당시 촬영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따를 필요성이 컸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 22:42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소주 5병, 맥주 2병을 안주 포함하여 합계 5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행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한 사실이 CCTV영상으로 확인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평소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해오다가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청소년임을 분간하기 어려워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피고인과 같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2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점 테라스 앞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형님 춤 잘 추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목격자 수사, 피의자 조사, CCTV 분석)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나 행동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1. 5. 14. 22:26경 여수시청 보건행정과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1. 5. 10.경과 5. 13.경에는 타인과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2:39경 여수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 3명을 만났고, 2021. 5. 13. 20:30경 여수시 C 호텔에서 지인 1명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학조사 상세 경위 1.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피고인 코로나19 검사성적서(양성) 1. 피고인이 여수시청 공무원에게 보낸 2021. 5. 10.~2021. 5. 13.까지 이동동선 1. 피고인과 여수시 공무원 전화통화 기록 및 문자내역 캡처 사진 1. 각 코로나19 검사 결과보고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