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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9.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2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9만 1,000원,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외장하드 2개, 삼성 캠코더 1대, 몽블랑 볼펜 1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가져가 합계 314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51]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10 경 광주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 H, I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7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1개, SK VIP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점퍼 1개 등을 가져가 합계 1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부터 05:12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과 낚시를 가면서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면티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죽 벨트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팬티 10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청바지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햄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용유 1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다리미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등을 가져가 합계 326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2, 05:10경광주 북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이용원에서 안마 및 유사성행위를 받은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만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808]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4. 01:48 경 전남 영광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유소에 이르러 사무실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02:10 경 전남 영광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유소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상품권 49만 원 상당(5만 원권 9매, 1만 원권 4매),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관련) 1. 수사보고(현장 감식 및 CCTV 자료 사진촬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사무실에는 방이 있었고,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소는 건조물이 아닌 주거라고 할 것이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1. 수사보고(도난당한 카드 사용처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선면 수사 등)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5고단628]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피해자 F,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D,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4월1)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D,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 I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5.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실랑이가 되어 그곳 주인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8.25, 22: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임의 동행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이 개새끼야! 새끼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있던 같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그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다시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선고받아 2018.3.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동두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여성 종업원 등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술과 여성 종업원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20. 18:50 경동두천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탁자를 무릎으로 차며 "나보고 웃었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우스워, 어디 중학교 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라, 살을 갈기 갈기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협박, 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대상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과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껐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 20.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C을 통해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매달 500만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9. 1, 21.자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부담한 보증 채무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아들을 가장한 울먹이는 목소리로 "E한테 보증을 한 것이 잘못 되어서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 경 안양시 만안로 340번길 28 도로로 2,7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3 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하여 "형님이 2,000만 원을 더 받고 끝내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더 갚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4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은행 서강지점 부근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4경 위 G은행 서강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9. 1, 24.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지금 아들을 잡고 있다. 현금 5,000만 원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수원시 권선구 I(연립주택)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 경위 I(연립주택)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장안구 J에 있는 K교회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게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9. 1. 30.자 범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 3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사채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잡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거나 중국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구리시 M에 있는 N교회 부근 미용실 앞 도로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N교회 부근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갚지 못해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 구리시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Q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범행지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H 상대 통화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사진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공갈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8,750만 원에 달함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갈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행한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중순 0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차량을 정차시킨 후 위 가게 직원 E(여, 48세) 등 및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위 'C매장' 가게 안을 쳐다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 0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4. 07: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차량 특정 (CCTV 차량 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유무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5. 17:25 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5세)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9:47 경 전남 해남군 북일면 만월리에 있는 옥천농협 북일지점에서 은행 일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77세)를 보고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교도소에 가는데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이년 저년, 씹할 년", "G새끼들이 나를 학교에 가게 했다", "G는 머슴이나 상놈들 마을이다", "7번 아이언으로 대가리를 뽀개 분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2. 01:37 경 전남 해남군 G마을 선착장에 설치된 피해자 해남군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박스의 전원 스위치를 끌 목적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로등 박스에 설치된 자물쇠를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경 위 선착장 부근 공터에 피해자 H이 보관해 놓은 규산질 비료 50포대 중 20포대(시가 51,980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비료 포대가 찢어지게 하여 위 비료포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0:53 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마트에서 위 마트 점원인 K(여, 43세)에게 1회용 커피 박스를 구입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K이 외상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커피 박스를 그냥 들고 나갔고, 이에 위 K이 쫓아 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대갈통을 깨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시가 20,400원 상당의 위 1회용 커피박스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4. 19.경 전남 해남군 G마을 회관 내에서 L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신고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저 놈이 옥천 N 에서 놈의 집 산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K, Q, F, P, R,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첨부, 2015. 5. 23. 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촬영, 피해현장 사진 및 복구사진 첨부,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첨부된 CD 포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가 피해자 F에게 휘두른 골프채 특정 피의자 A가 손괴한 H 소유 규산질비료 가격 파악) }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수용자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2년) 나. 각 재물손괴 1) 판시 제2의 가, 나항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6월) 2) 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재물손괴, 모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선고를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 및 공포심,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형벌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처벌을 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6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3번 룸에서 동료직원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함께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주점 위치를 가르쳐주어 같은 날 03:15경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초면인 위 E에게 "씹할 놈아, 목에 그거(블루투스) 빼라"라고 말하는 등 함부로 대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도 "씹할 좇밥 새끼야, 돈도 없는 까불지 마라", "냄새나는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E가 집으로 가버린 후에도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소화기를 휘두르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복도 끝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부와 가슴 부위를 11회 더 찌르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식칼로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6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과다출혈,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B 상처부위), 수사보고(CCTV 분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진, CCTV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함.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술을 마시면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와 행동은 자발적인 음주에 의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의 반복된 범법 행위는 정신과적 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의 정신감정 결과 내용,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살인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동료에게 자존감을 심하게 해치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인 가해행위를 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함)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취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11회 더 찌른 뒤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술에 만취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공격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2018고단25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11:53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낚시장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4. 10:30경 대전 중구 I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L은행카드(M)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1개, 현금 1,500,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4, 10:39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담배(에쎄 골드 6갑, 에쎄 골드 10갑, 던힐 10갑)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L은행 카드(M)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723] 피고인은 2018. 5. 12, 17:3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 S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마침 피해자 T이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S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30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1, 10:50 경 대전 중구 중앙로129번길 5 에 있는 선화동우체국 맞은편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V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구보다 가방 1개와 현금 140 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8:27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W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8 스마트폰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Y은행,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장 포함), 시가 3만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11:00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안경원 1층 철거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옷,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회색 K2 가방과 피해자 AD 소유의 생필품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 " 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3. 08:32 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X 의 Y 은행 체크카드(A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8:43 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47,5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X의 Y은행 체크카드(AH)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14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도난카드 사용 SMS메세지 내역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¹2018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83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X, AD, U, A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X, U,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확인서, CCTV 영상, 피해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의자 도주영상 첨부 CD, 피의자 도주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절도 등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하는 고속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승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2,28,12:32 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이필각로 300에 있는 인삼랜드 휴게소(하행선)에서, C 고속버스가 정차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의 자리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7,000원을, 피해자 E의 자리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각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3, 21, 11:53 경 공주시 이인면 논산천안고속도로 32 에 있는 이인휴게소에서, F 고속버스가 정차하여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의 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을, 피해자 H의 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0원을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진설명 피의자의 범행장면, 각 수사보고(인삼랜드 휴게소 하행선 CCTV 확인,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합242, 대구고법 2012노748),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해 준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형편,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2016고단1037 피고인은 2013. 11. 1.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장안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밀린 월세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오피스텔 매매잔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 몰래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오늘까지 잔금을 안 넣으면 집을 날리게 생겼다. 10일 사용 후 이자 오백만 원을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6 1. 피고인은 2016,2,1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8,8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코트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0. 15:25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핑크색 상의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0. 15:26 전항의 'J'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8,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995 피고인은 2011. 11. 16.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아들 C의 유학비용과 학원비가 필요하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경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고, 월세 35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100만 원을, 2011. 12. 14.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40만 원을, 2012. 1. 18.경 110만 원을, 2012. 3. 5.경 350만 원을, 같은 달 14.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700만원을, 2012. 4. 2.경 600만 원을, 같은 달 18. 59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37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2016고단17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에 대한 수사등), 압수조서 2016고단29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제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사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들이 압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2014고단1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4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G에게 "경찰관 병신새끼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그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 1117] 피고인은 2014, 8. 13,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큰소리로 '씨발. 경찰에 신고해. 임마. 까불다 디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30] 피고인은 2014, 10, 24. 05:5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심하게 부려 피고인의 부인인 K가 피고인을 피해 F 파출소로 잠시 와있자 파출소로 뒤따라와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L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 마누라 너희가 책임질 거야? 아주 데리고 살아,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공무집행방해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9]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첨부 CD(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업무방해죄 범행시간 확인) 1. 증거자료 제출(증인 G 제출 CD 1매) [2014고정 1117]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카드 승인 내역서 1. 음성녹음 CD [2015고정 130]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CD 제작 첨부, 동영상 재생 결과 보고) 1. 첨부CD(휴대폰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2014고단1809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14고정1117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2015고정 130 범죄사실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8월1)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1) 2014고단1809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함(2014고정 1117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2015고정 130 범죄사실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과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