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3.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으로 2007. 6.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1.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0:10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에 있는 학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 아내 소유의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오던 중, 그 기간이 종료되어 상가 열쇠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열쇠 받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손목을 붙잡고 손에 쥔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당기면서 휴대폰 모서리로 목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본인의 목을 때린 데 대한 의도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2: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상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11. 22:4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길에서 약 5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길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만취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횡설수설하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바디캠에 녹화된 현장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설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중고차 구매 관련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레인지로버 이보크 2015 년식 차량을 21,300,000원에 매도하겠다. 이 차량은 현재 내 소유가 아니지만 2~3일 내에 완전 매입하여 내가 운영하는 C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뒤 재차 이전시켜 주겠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도 차량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주식회사 D 소유인 리스차량으로 E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 형태로 보관 중인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급전이 필요하여 E로부터 위 차량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재판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5,300,000원, 2018. 4.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8. 5. 11.경 잔금 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21,3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수입차량 판매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1:35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5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08. 5. 26.부터 같은 해 7. 1.까지 성남시 중원구 D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쿠아’ 또는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금액에 따른 점수를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이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액면금액이 5,000원인 상품권 또는 점수를 얻게 하고, 위 상품권이나 점수에 따라 5%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위 피고인은 2008. 6. 27.경 위 게임장을 공동피고인 C에게 넘겨준 다음 위 C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였고, 위 C은 2008. 6. 27.부터 같은 해 7. 1.까지 업주로써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나 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이나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08. 6. 27.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대금 1,600만 원을 주고 공동피고인 B로부터 위 게임장을 넘겨받은 다음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따라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주어 게임을 하게하고, 그 후 게임장이 끝난 다음 카드에 남은 점수에 따라 5%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한편, 위 B는 위 피고인의 게임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위 피고인을 도와 위 게임장을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나 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이나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평소 함께 게임장에 다니던 B가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5. 중순경 자신이 그 전 같은 해 4.초순경에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해 놓은 성남시 중원구 D 3층 점포를 B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점포를 빌린 B는 위 점포에서, 2008. 5. 2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쿠아’ 또는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점포를 빌려줌으로써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회결과)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제1회, 제3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사(F) 휴대폰 역발신 내역, 감정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0:3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 한 대가 도로변에 서 있다, 운전자가 정신이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 단속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카페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3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이용 전에 먼저 주문을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과 카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는 말을 2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5. 15:34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뚝방길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빌어먹을 놈 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시청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2. 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미국 시애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한화 1,740,800,000원 상당(물품 원가 942,053,691원 상당)의 고가 시계 총 56점을 영양제 통 및 팔목, 복대, 상의 속옷 등에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적발보고 및 고발의뢰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감정서(증거순번 7)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가격), D 감정 가치 평가서,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범칙물품 가격, 감정서(증거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벌금 942,053,691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942,053,691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시가 1,740,800,000원 상당의 고가 시계 56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납품 업자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 2층 및 지하 1층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피해자와 납품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원단에 불을 붙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 공장 건물 입구에서,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그 건물 3층, 4층에는 각각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곳 공동 출입문 안쪽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5,000원 상당의 원단 7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수의 원단과 공동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전봇대 및 전선에 그 불길이 미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발생현장 임장), 내사보고서(현장감식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조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원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6:2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뒤 편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1. 현장사진 16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A)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특정사진, 참이슬 후레쉬 소주병 사진, 피의자 A 몸무게 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영상 CD,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단속 경위, 단속 시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05: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덕계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491, 인동광장네거리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1:5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491, 인동광장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방차량이 밀리면서 선행차량을 들이받을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선적 연안복합어선 B(1.2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17:23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항만구역인 여수시 율촌면 송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단지 어구 9줄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문어 약 3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8. 3. 27.부터 2020. 8. 30.까지 총 518회에 걸쳐 시가 105,975,000원 상당의 낙지 9,600마리(26,400,000원), 문어 7,290마리(54,675,000원), 쭈꾸미 8,300마리(24,900,000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출항, 입항 신고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5호, 제2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2:26경 인천시 남동구 B호텔 앞 도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손 상처 사진, 유리컵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귀부위 열상으로 인하여 봉합수술을 받게 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30. 22:38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