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23. 18:00경 전남 완도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동생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동생이 천만 원대를 썼으면 너는 억대를 썼어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채를 둘둘 말아서 아파트 거실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8. 7. 16:55경 전남 완도군 B아파트 C호에서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겨둔 유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좌측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건)1), 수사보고(TV견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에 첨부된 사진 포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법원에서 판시 제1, 2항과 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 자체의 모순이나 불합리성 없이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발급된 상해진단서2)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의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맞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상당성을 갖춘 소극적 방어에 그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즉 피고인의 부친이 오랜 기간 완도지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까닭에 피고인의 패륜적 범행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라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패륜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성의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피해자 C(여, 57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0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인과 B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근처 은행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와 보니,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말다툼하고 있었고, 이에 그들에게 간 사실, 3 피해자는 위 말다툼을 지켜보다가, B을 거들면서 피고인을 탓하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B 및 피해자를 상대하여 말다툼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여 바로 앞 건물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B이 피고인을 따라가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이 미용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 그 후 말다툼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시 미용실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막아서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 및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곳에서 벗어나 미용실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막아서려 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6.19.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차선이 없는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광나루로 방향으로 시속 약 1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6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1:12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피의자 운전 차량, 사고장소), 사진캡쳐(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D(피의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국민배우자'라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77에 있는 지선 도로를 부산 금정구 방면에서 양산 중부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91,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학교 주차장부터 양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6.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E마트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남,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2:14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OR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8:57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양금동 양천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23:29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탁자에 앉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막걸리 가져와", "야, 막걸리 집어 넣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23. 01:0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2회 때리고 목 뒤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2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21: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21: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수박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3:3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도 형 집행 종료 후 약 4개월 만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해액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4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6. 17:4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매장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6. 18: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가게 안쪽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히 하기 위해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주방 조리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1:00경 천안시 동남구 L모텔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에게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물어본 후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36 4.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 21:31경 인천 부평구 N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식당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P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057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R과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자고 공모하여, 2020. 7. 28. 23:3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로 음식점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삽겹살 3인분, 돼지양념구이 2인분, 소주 3병, 후식된장찌개 1인분 등 시가 합계 5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H, K,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0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현장 등 CCTV캡처 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30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7 342조, 제330조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의 점)), 형법 제330조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8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검역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혜원(기소), 박지향,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석(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2019. 10.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강제출국되고 피고인 B는 2019. 7.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강제출국되어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4.경 밀입국 알선책인 C(2020. 7. 8. 구속 기소)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의하여 위 C이 모집한 한 D, E, F(2020. 7. 8. 각 구속 기소) 등 중국인 3명과 함께 위 C에게 밀입국의 대가로 각 3만 위안 상당(한화 약 3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이 구매한 고무보트와 엔진 등을 이용하여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20. 5. 16. 11: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같은 달 17.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검역법 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밀입국 범행일시 및 장소의 특정)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각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을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밀입국 후 체류기간이 길지는 않고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밀입국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77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4 1.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23:1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1병,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2: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맥주 8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99 1.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1:5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내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 수단이 없는 등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7.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 수단이 없는 등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홍어 1인분,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6 피고인은 2020. 3. 17. 02:30경 울산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판시전과] (2020고단307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울산지법 2018고단1752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회 이상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36

범죄사실 2019고단3436 1. 취업명목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구인·구직 어플 '품'에 '운전직 기사를 구한다'는 직원 모집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며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운수회사에 렌트차량 배송하는 일을 하는데, 건당 10~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일을 시켜주겠다. 네가 처음 일하는 것이어서 거래처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알려준 거래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나중에 승인을 받아 전액 환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차량 배송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들은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의 계좌이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해주거나 받은 금원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1. 경 지인인 BC 명의의 P은행계좌(BD)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 항과 같이 돈을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보낼 현금이 없다고 하자,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거래처와 거래기록을 만들어 렌트차량 배송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차량 배송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해주거나 받은 금원을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12. 경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금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러 다니면서 쓸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나 중에 다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C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받자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BE카드를 교부받아 '안양시 차량취득세'를 납부하며 388,63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대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총 총 10회에에 걸쳐 합계 8,349,959원을 피해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28, 피고인은 2018. 3. 12. 화성시 C에 있는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새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BG 명의 L은행 계좌로 1,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6,0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현금서비스 내역(BH카드), 현금서비스 내역(AQ 카드), 현금서비스 내역(BE 카드) 1. 카드매출전표 등 12020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BI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3436.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B을 취직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F에게 차를 싸게 구입해줄 것처럼 하여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81

범죄사실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녹지인 영암군 B 74m2중에 38m2에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녹지 총 16필지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유지 확인 토지대장 첨부) 1. 도시지역 내 위법사항 관련 사실조사서, 윈상복구 지연 사유서,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획서,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박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921 피고인은 2019. 7. 31.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H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가 '카오디오 알파인 9835'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00,000원을 입금하면 카오디오 알파인 9835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카오디오 알파인 983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을 기망하여 합계 12,9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19. 8. 26. 창원시 의창구 M건물 N호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 중고거래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10)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제 때에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예금계좌(R)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22,00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41 피고인은 2019. 9. 8.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작성한 '닥터마틴 2976 블랙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계좌로 9만원을 보내주면 닥터마틴 2976블랙 무광 260사이즈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제 때에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4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 (R)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3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등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범죄전력 확인) [2020 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함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총 97회)와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