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동업으로 조선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조선소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자 지급 관련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정을 잘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김해 소재 조선소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동업으로 조선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의 편취방법란 각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은 물론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해당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함에 따라 미변제 차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제한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하였고 그 금액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어 그만큼 피해금액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성립하고 그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과 무관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2014. 7. 16.경 일시에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정리한 것이고, 순번 5번의 경우 2014. 10. 2.자에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전의 금전거래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 각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10~20쪽), 증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돈을 차용할 때에는 현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를 변제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돌려받아 이를 폐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3년 초경 전부 변제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14년 초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달 그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데, 2014, 7. 16.경 그 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1,000만 원이며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10쪽)를 작성하여 주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편취 방법 기재와 같이 D 아들이 조선소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각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빌리면서 해당 금액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1~13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10. 2.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각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 2장(수사기록 14, 1.5쪽)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0번 각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해당금액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6~20쪽)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돈을 빌려 줄 때 자신의 돈이 아닌 지인들(E, F, G, H)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2015. 5. 말경을 기준으로 그 원금이 9,500만 원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2015. 5. 말경 이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행방을 감추자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바 원금이 9,500만 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거나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에 불과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건 각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합계 9,500만 원에 이름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처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오히려 이 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돈을 이자로 받았는데(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 바로 이들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경우 일부 원금이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편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