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세무조사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리 업무 중이던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사무실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어 위 F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취한 후,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F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이사 H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나.항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I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J이 구속되자 유한회사 E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위 E의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E의 이사 H과 그 직원들로부터 저지당하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의 직원인 피고인 I과 함께 위 E의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 업무지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7. 2. 9. 16: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직원 L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위 L을 밀어 넘어뜨려 위 사무실에 들어갔고, 이어 I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위 E의 일반 업무에 임하고 있던 직원 M, N에게 위 E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큰 소리로 위협하였고, I에게 위 E 직원인 O을 위 사무실에서 내보라고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위 O을 위 사무실에서 밀어내고 출입문을 막아서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위 E 직원 M, N, O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62면) 및 이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H이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 사무실의 현황, 퇴거불응 당시의 상황이나 퇴거에 불응한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해자 M, N, O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해자 M, N, O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M, N에게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유형력의 행사로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I의 연락을받고 E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7. 2. 9.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E 사무실로 가게 된 사실, I은 E 직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계속 사무실에 머물면서 피고인들이 E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게 한 사실, 1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고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E 직원 O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것 이 외에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이전에 E 사무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려다 실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I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E 사무실 출입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I과 공모하여 E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 N, O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M, N, O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E은 유한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 A은 P의 이사이므로 사무실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6. 26. 당시 P의 대표이사는 L이었던 사실(수사기록 제84면), 피고인 A은 위 범행 당시 G, P 등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자료 확인을 위해 E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E의 직원인 F이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이에 E의 이사인 H이 피고인 A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 A이 업무를 수행하던 사무실은 전주시 Q오피스텔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E의 사무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다. 비록 피고인 A이 P의 이사로서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여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던 중 관리자 내지 관리자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이상 E의 사무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E의 대표이사였던 J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P, 주식회사 G의 회계장부를 E의 사무실에 은닉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유한회사 R의 대표이사인 F은 J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적법한 업무집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E의 사원인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E의 이사인 피고인 B가 E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가고, E의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2004. 10. 11. E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 K의 대표이사이다. 2) E은 대표이사 J이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J이 2016. 12. 29.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J의 부(父)이자 E의 이사인 H이 E의 대표이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시 E의 이사로는 H과 피고인 B가 있었는데, 피고인 B는 2015. 2.경 E의 사무실이 '전주시 완산구 D'로 이전된 이후 E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은 2017. 2. 9. 이전에 여러 차례 E의 사무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 B는 E 사무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지시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지시한 업무보고 내용은 E의 현장기성현황이나 공사계약 관계철, 2014년부터의 수주현황이고, 피고인들은 업무보고 지시만을 하였을 뿐 실제 보고를 받지 않았다. 다.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64 판결 등 참조). 2) 아래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유한회사의 사원은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원의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을 뿐, 사원의 지위에서 바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E의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유한회사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게 되므로(상법 제564조), 피고인 B가 이사 과반수의 결의 없이 당연히 E의 재판상, 재판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주거침입 후 지시한 업무내용이나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들의 위협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E의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E의 사무실 내지 계약·회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주거침입 후 지시한 내용들은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의 보고로, 주거침입 등을 통하여 긴급히 지시를 해야 할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자료열람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