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서울 도봉구 C빌딩 303호 약 20평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한 방 3개, 컴퓨터를 설치한 방 7개 등 10개의 방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인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2. 9. 11. 13:30경까지 위 성인컴퓨터 전화방에서 E(44세, 남)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교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제목: '귀여운 애가 노숙자들과 쪽쪽빨고 발가락까지.avi', '아름다운 여.고.생.wmv', 'DREAM SUPERIDOL45-F.wmv', '얼국 몸매 봐라 돋네.avi', 'G.avi')들을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락물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속의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파일 제목에는 '귀여운 애, 여고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장인물의 의상, 외모, 신체 발육상태, 머리 모양 등을 종합하여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위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은 상당히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올린 목적이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2. 9. 11. 13: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빌딩 303호 약 20평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설치한 방 3개, 컴퓨터를 설치한 방 7개 등 10개의 방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1일 평균 10만 원 상당 수익) 국내외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교행위를 하는 다수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거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13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건에서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2. 6. 10. 21:32경까지 서울 도봉구 C 건물 3층 약 11평 규모의 '컴퓨터 전화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H 등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10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및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영업범의 경우에 이들 각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1.경부터 2012. 9. 11. 13:30경까지 서울 도봉구 C빌딩 303호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1일 평균 10만 원 상당 수익) 국내외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교행위를 하는 다수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13 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일시만 달리할 뿐, 그 범행장소 및 범행 방법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과 위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13 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수법, 범행 장소, 피해법익,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영업으로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2. 10. 25.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13 판결의 기판력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