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오전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에 “C.”이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되자, 다음날인 같은 달 23. 20:00경 그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나누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G 아파트로 가서, 위 아파트 헬스장 앞 벽돌 화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계속하여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동 1-2호 라인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8층 비상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재차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J 속기록 1. 피해자 그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친모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및 캡처사진 및 CD 첨부),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고소장,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열람 및 발췌)(증거목록순번23),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DNA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및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H아파트 비상계단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면담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녹음파일 제출) 1. 녹취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37),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3),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건 당시 만 20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비록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처벌 대상이었다가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을 한 경우에도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 피고인은 만 20세로 피고인이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고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