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2017고단488 2018고단206 3 피고인 A C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B C 회원이자 마을 어촌계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임야 14,712㎡, E 임야 593㎡ F 등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7.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 법무사로 하여금 'C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임야 14,712㎡를 대금 10억 원에 F에게 매도하고, E 임야는 1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마을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마을주민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마을규약 1매, 결의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에 있는 완도등기소에서, H 법무사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마을규약과 결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27.경 위 완도등기소에서, 사실은 C 소유의 임야를 F,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마을 총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D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7.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E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7.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I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완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C 마을 주민들이 완도군 D, E 임야를 팔기로 했는데,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면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마을 주민들이 위 임야를 팔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2, 27. 1억 원, 2017. 5. 15.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61 5. 업무상 횡령(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피해자 C의 이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전남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남 완도군 D 및 E 임야를 F에게 10억 원에 매도한 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27. 경 1억 원을, 2017. 5, 15. 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N)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76,941,157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I, F,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각 마을규약 1. 각 결의서 1. 각 인감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임야대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지적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마을규약 1. 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각서 1. AD마을 임시총회 회의록, 2016년 AD 결산총회 회의록, 2017년 AD 임시공회 회의록 2018고단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마을규약 1. 각 결의서 1. 각 인감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지적도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마을규약 1. 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1. 각서 1. AD마을 임시총회 회의록, 2016년 AD 결산총회 회의록, 2017년 AD 임시공회 회의록 2018 고단3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피고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4년 2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을규약과 결의서 등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각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결의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아 편취하였고,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C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C가 판시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