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심심채팅'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14세), 피해자 E(여, 당시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다음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저장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각 속기록 1. 각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E과의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5, 26), D과의 통화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3. 법률 제1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들의 주취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이 사건 성관계를 하자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 D, E이 잠든 줄 알았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툭툭 쳐서 이를 성관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피해자 D과 성관계하는 도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쳐서 이를 성관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과 왕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먼저 자리에 누웠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제81쪽), 나아가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둘 다 눈을 감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25, 130쪽).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벌칙으로 옷을 벗거나 옷을 벗지 않으려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위 게임 결과 피고인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었고[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속옷까지 모두 벗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2권 제40쪽, 제100쪽)}], 피해자 D은 상의를 벗고 상반신속옷을 입은 채 바지는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 E은 반팔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바[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1권 제72, 73쪽 및 증거기록 2권 제39, 40쪽], 위 게임이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옷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대신 옷을 벗고, 피해자들은 옷을 벗지 않기 위하여 술을 마셔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이 채 되지 않은데, 위 게임을 통해 술만 계속 마셔서 평소보다 더 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34쪽), 피해자 D도 피고인 및 피해자 E보다 자신이 한 두 잔 정도 더 마셨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연달아 4잔을 마셔서 만취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제40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발견한 피해자 E의 사촌오빠인 F 역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H 근처로 잘못 알려주어 H에 갔다가 다시 통화를 하여 I로 와서 피해자 D을 만났고 당시 피해자 D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피해자 E은 피해자 D보다 더 많이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록 3, 6, 10쪽)].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항과 같이 왕게임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그 이후 매트리스에 쓰러져 잠에 들었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잠에 든 이후 자신의 머리가 쿵쿵 벽에 닿았고, 피해자 D 피부에 자신의 발이 닿았으며, 피해자 D이 끙끙 앓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자 D에게 서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상황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제안한 이유는 허위로 진술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혹시 피해자 D과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거짓말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05쪽), 피해자 D 역시 E의 제안을 실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5, 16쪽)], 수사기관에서는 E의 제안이 피고인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술하여 처벌받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면서 J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13쪽, 2권 제205쪽),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제안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만나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옷을 벗거나 신체를 접촉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권 제87쪽).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다가, E과 성관계를 1회하고, 재차 D, E과 성관계를 각 1회 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세 번째 만나는 것일 뿐이며,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인 각 피해자가 제3자인 다른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증거기록 1권 제75 내지 77쪽). 피해자 E은 자고 일어나서 자신의 속옷 하의가 골반 아래에 걸쳐져 있는 불편한 상태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증거기록 2권 제47쪽],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피고인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위 E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입혀주는 대로 하의 속옷이 골반에 걸쳐있는 채로 바지를 입고 있는 불편한 상태를 스스로 고쳐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 E의 하의 속옷이 골반에 걸쳐진 상태로 바지를 입혀놓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 E의 사촌오빠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로 도착한 지구대에서 비로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증거기록 2권 51쪽,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8쪽)], 피해자 D 역시 D의 몸이 흔들렸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각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증거기록 2권 제205쪽), 피해자들의 고소의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하는 바람에 자신이 부득이하게 피해자들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이야기를 듣고 의도치 않게 진실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