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D은 피고인의 후배이다. C와 B은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남, 29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로 유인한 후, C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B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2. 15. 13:00경 F건물 G호에서 윗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B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1. 3. 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예전에 약속한 거 잊지 않으셨죠, 저 부탁 들어주기로 한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H 아파트로 와 C를 태우고 피고인이 있는 부산으로 운전하도록 하고 부산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B은 휴대폰에서 사진을 지웠고, 나만 니 사진을 들고 있다, 이 사진을 여자친구와 부모님께 보내도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13:02경 부산 강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에 C와 작성한 합의서 그거는 효력이 없다. C가 강제로 찍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껏 송금한 돈은 B이 모두 가져갔으니 다시 C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C에게 최소 400~500만 원은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부모님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C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4,800원을, 같은 날 13:58경 C 명의의 위 계좌로 1,465,200원을, 같은 날 14:0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3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4. 7. 새벽시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피해자에게 네가 C의 남동생인 척 행세하며 ‘C 남동생인데 아버지가 누나랑 조건만남한 걸 아셔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나셨는데 백만 원 보내시면 끝낸다고 전해달래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하고 고소장 쓰고 그쪽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연락다 드리고 찾아간다고 하셨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오면 20만 원을 네게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D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D이 C의 남동생인 척 행세하고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4. 8. 03:30경과 다음 날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의 남동생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20:10경 울산 울주군 L, ’M‘ 앞 노상에서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금원 관련 증빙자료, 문자내역,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내역, C와 피해자의 카톡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톡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합의서 캡처사진 및 N 채팅방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3,530,000원을 갈취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000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얻은 이익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