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의 "배우자 구함"에 안정적인 직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낸 후, 이것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2018고단18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 어느 곳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C에게 '청주에 땅이 있다, 내가 사는 집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모임을 갖는데, 차라리 청주에 집을 짓고 결혼해 같이 살자, 집을 짓기 위한 돈이 필요. 한데, 당장 목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뜻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C를 청주의 어느 장소로 데려가 땅을 보여 주고 계속하여 '우선 우리 둘만 살집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자, 보증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400만 원만 빌려 달라. '는 말을 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 보증금 명목과 주택건축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018. 3. 16.부터 4. 16.까지 6번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청주에 땅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C를 속여 2,9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D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한번 끼어 보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D은 그 말을 믿고 가지고 있던 7돈 금 반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반지를 가지고 간 다음 되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D의 금반지 1개(140만 원 정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178 피고인은 2017. 11. 3. 평택시 서정동 부근 자동차 안에서 생활정보신문 배우자 구함을 통하여 만난 G에게 '중고차 한 대를 사 줄 테니, 차량등록비와 보험료만 부담하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그 다음날 자동차 등록비와 보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G을 속여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50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생활정보신문인 'H'에 "■ 배우자구함,·본인 : 남 53세,·카페운영, 카페 프리랜서, 회사재직 중(연봉 2억),·배우자 : 마음고운 아름다운 여성, 배우자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I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하면서 자신을 농림수산부 연구원이라고 소개하고, 결혼하면 2018. 6. 하순에 평택시 J건물로 이사하여 같이 살면서 K에 있는 자신의 땅에 2층집을 지어 그곳에서 수입품가게를 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단지 M조합 앞에서 I에게 "평택에 있는 내 땅에 2층 건물을 지어 당신에게 수입품가게를 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누나가 금전 관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누나에게 도의적으로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는데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누나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번에 걸쳐 명품가방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500,000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과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평택 J건물과 K 땅도 소유하지 않아 함께 살 집도 없었으며, 2층집을 지어 수입품가게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을 속여 24,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5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어느 장소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N에게 '내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파트 월세 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 '는 뜻으로 말했다. N는 그 말을 믿고 2018. 7. 9.경 투자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를 속여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B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경 평택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평택에 미군들을 알고 있는데, 미군에게 물건을 사서 나중에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각자 1,000만 원씩 투자를 하자.'는 뜻으로 말했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8. 8. 7.경 평택시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6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군 물품을 구입하거나 B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8 피고인은 2018. 2. 28.경 평택시 O 앞에서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낸 광고를 보고 만나게 된 V에게 '100만 원 상당의 제품(건강보조식품)을 나한테 사면 내가 대신 다 팔아서 이득을 남겨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V은 그 말을 믿고 2018. 1. 5. O 앞 근처에 있는 W은행 앞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나 V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물건을 대신 팔아주거나 그 판매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V을 속여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 2, 4, 11회 공판조서) 1. 증인 D(제2회 공판조서), C(제3회 공판조서), I, X(제5회 공판조서), N, B(제6회 공판조서), V(제12회 공판조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178]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의 누범 중 범행 사실 확인)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은 결혼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이유로 내세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말은 그 핵심내용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여럿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정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돈이나 반지를 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특별한 모순이 없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금으로 주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돈을 찾았다는 내역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N의 말은 송금하게 된 상황과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으로 그 역시 다른 피해자들이 돈을 주게 되었다는 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도 작은 편이 아니다. 누범에 해당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거짓의 신분이나 경제력에 속아 돈을 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물질적인 것보다 크다고 보인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나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866)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을 속여 주택공사비 명목으로 2018. 3. 19. 150만 원, 2018. 4. 9. 50만 원, 2018. 4. 12. 4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C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데 대한 계좌 내역이나 설명이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 2018. 3. 19. 점심 먹고 2시 무렵 완주 Y조합 부근에서 주었다고 하나 그 날 16:00 무렵 대전 대덕구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된 자료가 있고, 2018. 4. 9. 50만 원은 그 전날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준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8. 4. 12. 통영에 있는 서우지점에서 돈을 찾아 44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출금내역은 경남 산청으로 나와 있다. C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남편의 요양병원비용 등 다른 필요에 따른 출금도 가능한 상황에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겠지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다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