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22:00경 위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D(여, 17세)과 통화하던 중 D이 이천시 E에서 친구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 F(여, 17세, 가명)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D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의 집 소파에 누워있던 중 D이 잠을 자기 위해 왼쪽 방으로 들어간 이후 혼자 남은 피해자가 수차례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시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에 누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오른 쪽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CD,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자료분석), 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D이 그린 범행 장소 도면,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제3자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심리상태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D과 다툰 뒤 화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D을 이천시 E에서 만났다. D과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평소 D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그쪽으로 가겠다. 어디에 있냐?'고 묻는 연락이 계 속 왔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피고인이 E로 찾아왔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다 함께 E를 나섰다. 피해자와 D은 그날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도 자연 스럽게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는 길 도중에 'I편의점'에 들러 피해자와 D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날도 추운데 잠시 집에서 쉬었다 가시라'고 했고 피해자, D, 피고인은 다 같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D은 피해자의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잠을 자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재킷을 연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소파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이 이대로 여기서 잠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시라,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팔뚝을 치고 흔들었는데 순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살짝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가시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처음에는 D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D이 방문 바로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문이 다 열리지 않았고, 할 수 없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는 찰나 피고인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당시 몸이 안 움직여질 정도로 무서웠고 말도 못한 채 울고만 있었다. 어느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마저 억지로 다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순간 너무 놀라 외마디로 짧게 '악 으으으으'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 D이 깨겠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더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떨군 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골반 옆 바닥에 사정을 한 다음 화장대 위에 있던 곽 티슈로 바닥을 닦고 거실 소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렸다. 그리고는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뭘 우냐'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 당시 피해자의 벗겨진 바지와 속옷은 장롱 앞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 방에서 나와 대문을 잠갔고 이후 거실 소파에 누워 아침까지 울다가 잠들기를 반복하던 중 D이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자 D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D의 진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잠결에 피해자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다. 밖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끙끙댔다는 건 어떨 때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뭔가 밀어 낼 때, 싫어 할 때, 힘들 때, 끙끙 약간 이런, 힘든. 별거 아닌 줄 알고 잤죠. 저는 맘 놓고'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41쪽).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0:00~11:00경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울면서'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 하려고 했다. 귓속말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고 있는 D이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밀어냈다. 무서웠다. … 피고인이 자기 혼자서 하다가 끝냈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36, 148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또한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겁먹은 표정이었다. … 정신이 나간 상태이고 엄청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겁에 질려 이야기하니까 대강 느낌이 날 정도. 제 얼굴 보고 말하다가 바로 눈물을 쏟았다. … 멍하니 있다가 제가 말 걸면 울고. … 애가 많이 폭삭 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40, 141, 147, 148쪽), 이 법정에서도 '울면서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16쪽) 한편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D이 아래 라)의 항 기재와 같이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것을 계기가 되어 사이가 나빠졌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D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D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당일 D으로부터 '피고인이 너랑 나랑 밥 사줄 테니 나오래'라는 말을 듣고선, D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사람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 95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8쪽).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D은 2017. 3. 4. 23:42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피해자가 불편해 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ㅠㅠ 그 일이 잇구나서 좀 많이 불편해하더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권 제115쪽), D은 이 법정에서 위 2017. 3. 4.자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그 일'이란 이 사건 범행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20쪽). 또한 피고인은 2017. 3. 5. 21:20경 D에게 '피해자 번호 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같은 날 21:3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번호가 사라졌어요. 제가 삭제한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권 87쪽, 제2권 제116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D에게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03쪽), D도 '범행 다음날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45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6, 20쪽). (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D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걸레다. 자고 다닌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렸고, 이에 피해자는 2017년 9월경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후 학교가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났고 학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부모님이나 동네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묻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D이 학교에 소문을 내어 D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2, 100쪽, 제2권 제221~223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21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위 범행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있는 방으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질러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 거실에 있을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으나 일부러 만진 것인지에 대해선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본인이 자리를 피하면 피고인도 알아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D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95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5, 16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을 때 '악 으으으으'하고 소리를 내었지만 피고인이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자고 있는 D이 듣겠다'고 말한 이후에는 무서워서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와 놀람으로 울거나 외마디 소리를 낸 것 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이내 성폭행 시도를 멈춘 뒤 스스로 자위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D에게 더 이상 구조를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다. D이 그린 별지 '피해자의 할머니 집의 도면'에 의하면, D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과 할머니 방 사이에는 화장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어 피해자의 울음소리나 목소리가 잘 들리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바) 한편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범행 일자, 시각 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가 진행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대면할 정도로 별다른 친분도 없고 14살이나 많은 유부남인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아무런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애무를 즐겼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수 개월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왔고, 이러한 상처와 고통은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03년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