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원료공급계약이 2018. 7. 1.경부터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아니한 것을 청와대 관계자 등을 통해 부탁해 해결해 줄 테니재계약 연장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러한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계약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2019. 2. 1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골프장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계정별 원장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벌금 2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2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지하주차장 D 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채혈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0년경, 2008년경 2회 각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15년 이상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41

무죄 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6. 15:3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며 D을 차에 태우자 피해자 C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차에 타려는 D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잡아당기고 하다가 자신이 D을 놓치면서 피해자와 같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D을 차에 태우며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밀쳐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잡아채가지고 안 넘어 지려고 버티다가 같이 넘어진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후자’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차에 타려는 사람과 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서로 엉켜서 다투어 경비원이 두 사람을 말렸으나, 이내 두 사람이 다시 서로 엉켜 다투다가 두 사람이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차에 타려고 하는 D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땅바닥에 같이 넘어졌으며, 서로 제지하던 중 넘어진 것이지 폭행을 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4. 19.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15:3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물병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15:3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2023. 4. 2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B을 양수하여 멸치잡이 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선박 자재 등을 공급,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인데, 연심 로프 48mm, 300m짜리 4개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E로부터 위 B을 인수하면서 잔금 9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선박의 명의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E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F에 2,600만 원 및 가족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위 B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심 로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1,242만 원 상당의 연심 로프 4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출석 불응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가전제품 렌탈 등을 하게 해주면 상품권이나 소개비를 받게 해주고 대금이나 렌탈료는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물건을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이나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E 휴대전화 2대 및 인터넷 1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가입, 전자제품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전화요금 및 렌탈료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0,301,31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등,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37에 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2016.경부터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거듭 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8:01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수사) 및 카카오맵 캡처사진 1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2014년, 2017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추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거나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4 피고인은 2022. 4. 26. 23:48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 내에서 별건 폭행 사건 관련하여 상대방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 D,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졌고, 위 라이터가 지구대 출입문에 맞아터지면서 위 D의 왼쪽 눈썹 부분에 그 파편을 맞게 하고,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다른 파편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96 피고인은 2022. 4. 26. 22:33경 제주시 F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G의 일행과 시비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녹화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필름교체비 12,000원, 액정교체비 280,000원 합계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증거순번 5, 9, 12),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관련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2022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손괴사진, 수사보고서(핸드폰 손괴 수리비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1년 및 2013년경 한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3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지나가던 피해자 D 시비에 있은 후,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C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 D가 C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D의 머리를 감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 D만 때렸고, 피해자 C, 피해자 E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 D에게 대화하자는 뜻에서 어깨에 팔을 올린 것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 B과 피해자 D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 D는 흥분한 상태로 서로 어깨동무를 할 상황이나 관계가 전혀 아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목에 팔을 감싸 당긴 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750만 원 이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신은 대화하자는 뜻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변소하며,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다툼이 당초 피고인들 일행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주차시비가 되었고 이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이 이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시비를 걸어 발생된 것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34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말로 시비가 붙은 뒤 피고인 A이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붙었고 이후 양측 모두 피고인 A을 말리는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뒷쪽에 따로 서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남자친구 G이 피해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 B이 G을 잡아 적극적으로 말리는 점, 그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로 목을 감싸 안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은 싸움이 끝난 뒤 최초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D와 이야기로 풀자는 뜻에서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변소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싸움이 일응 끝난 뒤 피해자 D의 목을 감싸 당긴 것이 피고인 A의 폭행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이고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여 위 차량 전방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0. 11.19: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등사망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고시각대 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경북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영업소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7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1. 25.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채권가액 2,7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4.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 사본 1. 심사표 사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정평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2014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25.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8. 23:0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금융투자 법인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법인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금융투자 법인카드로 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그곳의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금융투자 법인카드로 8,38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지 CCTV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9-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E와 F은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인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0~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 업원에게 주었고, 실장 E와 F은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수금을 하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방청소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업소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7. 24. 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G, H, 2014. 7. 23.경부터 2014. 7.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지인인 K으로부터 '에어풍선 등에 대한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지금 다른 사건도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을 듣고 K에게 '내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에어풍선 등을 절취한 사람은 나라고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0:20 경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2의 가항 절도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에게 '에어풍선 뚜껑 등을 절취한 사람은 나와 J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피해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35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 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간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 태양은 외국인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고, 해당 지역에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받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전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및 범행 전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있으나 2002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오피스텔2차 606호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2008. 12. 12.경부터 2012. 2월 말경까지 도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도서를 E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수령하는 등 2012. 2. 28. 경까지 위탁도서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중 판매수당을 제외한 10,430,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1. 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 및 수금내역 원장, 물품(도서) 위탁판매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계 64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일주일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씨티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43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 100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8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꽤 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 01:1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정비업소 앞에 이르러, 정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쪽문을 통해 내부의 정비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28만 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 중기 임팩 렌치 1개, 대형 임팩 렌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11: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이사로 근무하는 ‘G’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낚싯대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12:3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이사로 근무하는 ‘G’에서, 그곳에 정차된 굴착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무전기 2개, 굴착기 오링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15:2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이사로 근무하는‘G’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철근 절삭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2002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9. 02:2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8. 19. 16:00경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8천만 원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위법이다. 대출금 10%인 1,8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15:20경 광주시 G H 사무실에서, I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3. 오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채권회수팀 N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금 9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9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은행거래가 정지된다. 우리 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11:35경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내역(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 피해자와 보이스피싱범과 사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조치 중 하나인 현금인출목적을 묻는 은행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는 등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