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2022고합343-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22. 11. 21. 00: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빌딩 인근 공원에서 만나,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으로 피해자인 성매수 남성을 찾으면, 피고인 D, 피고인 E이 각각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그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객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금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각자 성매수 남성을 찾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유사시 서로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03:17경 피해자 I(남, 31세)와 같은 구 상남동 24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분수광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인근에 있는 J모텔 K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객실 번호를 남기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03:27경 피고인 D이 열어둔 문을 통해 위 K호 내부로 들어가 동시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스마트폰 1개와 L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파절 및 치아탈구,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68- 피고인 B, G 피고인들과 M(16세), N(16세)은 같은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M, N은 피고인들과 함께 2022. 9. 10. 01:00경 김해시 O 객실에서 있던 중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명 '앙톡'이라는 조건 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M, N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그 휴대전화에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같은 날 04:45경 피해자 P(49세)에게 마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의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내 김해시 어방동 1129에 있는 자성공원에서 만나기로 유인하고, 같은 날 05:07경 위 자성공원에 먼저 도착하여 M은 공원 내 벤치에서 피고인 G은 M, N에게 ‘혹시 너희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 말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M에게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공원 밖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였다. M, N은 2022. 9. 10. 05:18경 위 자성공원에서 ‘앙톡’으로 유인한 피해자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앞뒤로 에워싼 뒤 도망하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도망하며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금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M, N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N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합69- 피고인 C, F 피고인들과 Q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R(남, 16세)은 피고인 C과 복싱 체육관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2022. 12. 14. 13:10경 김해시 S 소재 T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팔아 금전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F와 Q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까지 유인하여 뒷좌석 가운데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15경 김해시 가야의길 154, ‘김해시민의종’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우측에, Q은 피해자의 좌측에, 피고인 F는 운전석에 각각 앉아 피해자를 둘러싼 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부탁인데, 휴대폰을 한번만 빌려달라. 내가 뺏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얘기 다 끝나고 가라. 아이제 행님 니 때릴 거 같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F는 조수석에 있던 야구 배트(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왼손을 툭툭 치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니 내 누군지 아나, 나는 이일이랑 상관없는 거다, 만약에 이일에 연관이 되면 니 또래 애들 다 죽인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Q은 “니가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주지 말고, 아니면 빌려줘라”고 말한 뒤, 피고인 C이 “일단 줘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프로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12. 14. 13:15경 위 ‘김해시민의종’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교부할 때까지 보내주지 아니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24경부터 13:50경까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위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U 소재 V 김해구산점을 경유하여 위 T고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2㎞ 구간에서 피고인 C은 “니 아는 형님 있나, 니가 아는 형들한테 얘기하면 금마들까지 다 패고 소년원 간다. 난 잃을게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14만 원을 계좌 이체 해줄게. 공기계를 사서 엄마한테 친구랑 폰 바꾼거라고 거짓말해라.”라고 말하고, Q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12. 14. 12:4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 위 김해국립박물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김해시민의종’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위 김해국립박물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3:30경 김해시 가야의길 190에 있는 김해국립박물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V 김해구산점을 경유하여 위 T고등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W(여, 18세)는 약 한 달간 연애를 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8.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 김해시 X아파트 Y동 지상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3] - 피고인 A, B, C,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사진, 얼굴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2023고합68] - 피고인 B,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등, CD1매(CCTV영상) 및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14) [2023고합69] - 피고인 C,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조회 결과 첨부) 1. R의 고소장 1. 현장 CCTV,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및 피고인 G에 대하여]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 피고인 A, B, C 강도상해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개별적 양형이유 – 피고인 A, B, C, F, G [피고인 A] 피고인이 직접 강도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외에 또 다른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공갈 방조 범행으로 2022. 10. 4.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 달 여만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성인범을 능가하는 범행수법의 위험성,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공갈 방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외에도 다른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으로 2022. 11. 23.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두 달 사이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성인범을 능가하는 범행수법의 위험성,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 공동공갈·공동감금 피해자 및 상해·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행위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에서 판결 전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노력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판결 전 조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 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34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강도상해 범행은 그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 D은 공동상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만13세였고, 피고인 D은 위 소년보호 처분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D은 50만 원, 피고인 E은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 사건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괄하여 판결로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