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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3. 9. 2. 23:00경 <주소>에 있는 C호텔 <호실명>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자신의 왼쪽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유리흡입기)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숙박업소 출입모습 확인 - 범행 일시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고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증거, 특히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 압수수색 현장 사진)에 의하면, 위 증 제1호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마약류(대마 등) 투약기구}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기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증 제2호는 필로폰이 아니라 대마와 관련된 투약기구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대마와 관련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 제2호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물건이라거나 이용되려던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 제2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의 집행 종료 후 2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도로명>에 있는 <대교명> 부근 제한속도 약 70km/h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9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골절 및 경골 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나주시 <주소>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에 기재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국과수 감정서 1. 일반진단서(B), 진단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현재까지 4,2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었다),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2. 3. 27.경부터 2003. 11. 21.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3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코의 외형이 손상되고 후각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2007. 12. 4. 10:30경부터 2007,12,4,17: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가 위치한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상복 차림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몸에 부착하고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D병원 의사가 저의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렴치한 인간 C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파렴치한 의사 C은 각성하라, 돌팔이 의사 C을 시민의 이름으로 추방합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8. 12: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2007.12. 6. 16:30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시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가자 범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원장을 만나겠다며 위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D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위 병원의 진찰실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해자 C이 상당한 정도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C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해자 C이 수술을 잘못하였다고 여기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4. 10:30경부터 2007. 12. 4.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가 위치한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상복 차림으로 C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판을 몸에 부착하고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D병원 의사가 저의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렴치한 인간 C이 내 코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파렴치한 의사 C은 각성하라, 돌팔이 의사 C을 시민의 이름으로 추방합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10.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위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화훼재배단지의 조성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1. 7. 중순경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고용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화훼재배단지 3단지 18호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화훼재배단지 3단지 20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결정문(2011카합1132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판결문(2011가합1845 비닐하우스명도 및 손해배상)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자료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훼재배단지 3단지 18호실과 20호실(이하 이 사건 각 건조물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 화훼재배단지 조성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행사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조물 중 18호실은 F이 2008. 12.경부터, 20호실은 G이 2007. 7.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경까지 각 적법하게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F은 2009. 3.경부터 G을 통해 위 18호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건조물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피고인의 유치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F. G이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관리를 개시한 위 각 시점 이후 피고인이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G의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관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 시점에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 관계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G이 2011. 7. 1. 위 20호실에서의 숙식을 종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이 피고인에게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거나, 위 각 건조물에의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 각 건조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각 건조물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위 각 건조물의 점유·관리자인 F,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0경 서울 중랑구 B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타고 23:41경 목적지인 같은 구 면목동 사가정역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미친놈 왜 안 되는 거야? 왜 떫어? 개자식아! 개새끼야! 왜 뱉으면 안돼? 칼로 배대지를 확 찔러 버릴까!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사가정역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5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이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00:37경 <주소> D아파트 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을 죽였다. 아는 남자를 칼로 죽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03경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주소>에 있다'고 말하여,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의 출동 지령을 받은 C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12명 및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통해 소방관 3명이 출동하여 위 D아파트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통화기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및 소방관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공무원 특정 관련) 1. 피의자 휴대폰 통화 기록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및 소방관이 출동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 등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2. 11. 4.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술에 취하여 112회 정도 112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관악구 C 8층 피고인 경영의 "D" 스크린골프가게에 고객인 피해자 E이 맡겨놓은 그 소유의 골프채, 골프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3.경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로 '골프채와 골프백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닭고기 가공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생산본부 육가공1공장 생산2팀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5.경부터 다른 작업자들이 닭발을 삶는 솥에 세제를 넣어 작업복을 빨거나 바닥에 떨어진 닭가슴살을 제조과정에 그대로 투입하는 등의 비위생적인 제조공정을 자신의 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회로, 2020. 9. 24.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회사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야간작업자가 닭발 삶는 솥에 작업복을 세탁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해당 영상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 1개를, 2020. 11. 11.경 ‘회사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영상을 모두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2020. 11. 19.경 ‘이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어 C 회사가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으니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회사 ‘D 회장’ 앞으로 각각 우편 송부하고, 2020. 11.24.경 익산시 E에 있는 ㈜C 회의실에서 피해회사 협상 대표자인 공장장 F에게 ‘G, H 등 언론사에서 영상 1개당 1,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좋은 보상금액에서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F을 통하여 2020. 11. 26. 오후경 익산시 중앙로 127, 전라북도 익산교육청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6.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D 회장’ 앞으로 ‘지난 번 합의금액이 너무 적다. 4테라짜리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이 더 있다. 추가로 2억 6천만 원을 주면 이 영상을 돌려주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 송부하고, 2020. 12. 3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D 회장에게 ‘추가 합의금을 2억 6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뺀 1억 6천만 원으로 조정해 주겠다. 1월 중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4테라짜리 영상을 방송사 100명의 기자에게 이메일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2020. 12. 31.경 ‘동영상 관련자가 징계로 해고된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근무하고 있다니 실망이다.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싶다. 1. 20.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을시 해당 영상을 100명의 기자에게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청원 및 개인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 송부하여 추가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1. 합의서, 영수증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공갈로 추가 합의금 갈취하려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23:40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1. 23: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미추홀구 C ‘D’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약 3m를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피고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감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하려는 경찰관들을 강하게 뿌리치고 현장을 다시 이탈하려 하는 등으로 위 음주감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 1회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음주치료를 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법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때(2015년)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한 천안시 B 건물 C호를 피해자 D에게 분양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2003. 10. 13. E과 사이에 그녀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소재 원룸을 이전받고, 그에 일정금원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C호를 포함한 4세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3. 천안시 B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B건물 C호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 교환계약 체결사실을 묵비하면서 위 C호에 대한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금 1,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7. 금 1,000만 원, 같은 달 25. 금 2,000만 원, 같은 해 12. 1. 금 1,400만 원 등 도합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D 진술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빌라 등기부등본(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306호에서 직장동료인 에게 10,000,000을 빌려주고, 2014. 5. 14.경 위 D 원룸 306호에서 E에게 1,700,000원을 빌려주어 합계 11,7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5. 3. 21.경까지 합계 9,850,000원 E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원을 상계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원금채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경 E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320 만원의 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선이자 60만원(연 32.90%)을 포함한 380 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5. 4. 15.경부터 2015. 10. 15.까지 E으로부터 380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차용금(금 11,700,000원) 변제내역표, 차용증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E, 피해자 F(43세)는 전주시 G에 있는 H의 버스운전기사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의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I(E)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빨리 진행해서 E의 아킬레스건을 하나 잘라 버려라, 그렇지 않고 너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관리자들에게 말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익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이름을 말하며 "너 그 사람들 아느냐. 그 사람들이 너 손을 본다고 하더라"라고 하여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3.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남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8세), 같은 K(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가 2,272,62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295,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에 있는 오선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P(45세)가 운전하는 Q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311,672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5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T로부터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피해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교통사고 후 측정거부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차적조회(C), 의무보험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검찰이 작성·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19번에는 '피의차량사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사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측정거부)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상해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될 것 같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9:3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과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19. 12.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이 더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21. 10. 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상가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5:00경 위 상가의 월례회의를 마친 후 같은 상가 지하 복도에서, 위 상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에 대하여 “D 사장이 미납된 관리비 1,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 돈을 다 해 먹었다.”라고 외치고, 곧바로 2층에 있는 ‘F’에 올라가 그곳 업주인 G에게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용지를 보여주며 “D 사장의 관리비 미납금이 천여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가 지하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이어서 상가 2층으로 올라가 G에게 재차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별로 살펴본다. 2)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명예훼손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상가 지하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D 사장이 미납된 관리비 1,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 돈을 다 해먹었다”고 외쳤고 그 주변을 지나가던 H과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I이 이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관리비 미납 발언’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8)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 지하 복도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큰소리로 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H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1,700만 원” 정도의 단어를 들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을 들은 사람으로 주장한 I은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자세히는 못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가 지하 복도에서 싸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 미납 발언을 하는 것을 H이 지나가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관리비 미납 발언을 하는 것을 H이 듣고 피해자에게 말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H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일관되지 않다. 이렇듯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 경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큰소리로 말하여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두 번째 관리비 미납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9)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을 찾아가 ‘피해자의 미납 관리비가 1,2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G과 피해자의 관계, G이 사전에 갖고 있던 관련 정보, G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실제로 G이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G은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서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미납 관리비가 1,2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서도 작성해주었다. G의 진술서 작성일자는 2020. 7. 27. 로서 G은 이 사건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G은 ‘피해자가 미납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사실이 상가 게시판에 공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함부로 관리비 미납 발언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