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합108) 가.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서울시 송파구 D 오피스텔 706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회사에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고 지금은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는 선배가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며 대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투자업을 하여 확실한 이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 달라고만 하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이나 투자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아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피해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3.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만으로 매월 약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선물옵션 투자에서 얻은 수익으로 위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채무액이 30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5고합31) 가. 피고인은 2009년 7월 중순경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자금운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당하는 일을 하는 이 방면 전문가이다. 이미 교회 교인들의 돈을 맡아 수익을 많이 내 주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지속되는 손실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2%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8. 20. 1억 원, 2009. 9. 10. 2억 원, 2009. 10. 9. 5,000만 원, 2009. 10. 13. 5,000만 원, 2010. 1. 22.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년 4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담보대출 형태로 안전하게 투자하면 월 2%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원금을 반환할 것을 독촉받는 등 채무를 시급히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담보대출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18. 8,000만 원, 2011. 4. 19. 2,000만 원, 2011. 9. 26. 2억 원, 2011. 12. 8. 2억 원, 2012. 3. 22. 3억 원, 2012. 4. 10. 5억 원 합계 1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인증서, 입금증 등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2015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피의자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사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는 등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