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57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봉투에 담아 출입문 앞에 걸어 놓으면 수거하여 감식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6경 서울 송파구 F빌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걸려있던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79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및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각 1장을 위조·행사 하였다. [2022고단1648]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3.5%로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대출원금의 50%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당장 대출원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변제용 가상계좌도 나오지 않으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14:37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당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금융기관에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69]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잠시 후 O P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Q 팀장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2:56경 용인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잠시 후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3:20경 서울 강서구 V, 1층에 있는 ‘W’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X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7.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2년 4월 27일부로 대출잔여금 29,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X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U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1.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 5. 11.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U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상 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Y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Z님 Y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2. 5. 1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Y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AA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 5. 10.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AB보험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챗’ 어플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AC님 AB 대출상품을 2022. 5. 23.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AB보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보험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보험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1.7%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잠시 후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5:00경 서산시 AF에 있는 ㈜AG 앞 주차장에서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B보험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22. 5. 24. 14:30경 서산시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현장에 동행한 피해자의 지인인 A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3,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0.경부터 2022. 4. 2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강북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수사 협조를 위해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넣어 두어야 한다. 협조가 안 되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빨간딱지 다 나가고 피해자 입증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3:25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물품보관함(108번)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20,000,000원을, 2022. 4. 26. 14:26경 정부 과천청사역 물품보관함(102번)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7,000,000원을, 2022. 4. 28. 15:40경 정부과천청사역 물품보관함(102번)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20,000,000원을 수거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1579] 1. C, AL,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각 피해금원 인출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내역 사진, 압수품 실물첨부(G 대출완납증명서-위조사문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첨부, 압수품 실물첨부(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위조공문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164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카카오톡 대화화면, 현장 위치 설명 캡처 화면) [2022고단1769] 1. A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1. 현금사진,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대출금완납확인서, 대출상환증명서, -상환증명서, 피의자가 수신한 경찰관서 문의문자 등, 위챗대화내용 사진, 번역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C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1853]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에게 7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