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9. 25. 10:30경 안성시 B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이운행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혼자 수수밭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4세)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소변을 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놀라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1회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려가도록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1:2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교' 다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피의자 도주 방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주택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공연음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이 정차하여 노상에서 오줌을 누다가 성기를 꺼낸 채 노령의 피해자를 향하여 접근한 후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무릎까지 벗겨 추행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3차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923 B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B)과 C가 동업한 사이로서 C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B)이 알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작업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포스 업무나 다른 업무를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시청 단속반이 돼 지고기를 보니까 국내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B)에게 ‘원산지가 어디냐, 국내산 맞냐’라고 물으니 피고인(B)이 그 즉시 머뭇거리면서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피고인(B)도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는 고기들이 수입산이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단속하시는 분이 왔고요. 제가 처음에는 한 돈이라고 했다가 칠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고인(B)한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단속반이 이 사건 고기들이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했을 때 증인이 처음 대답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B)에게 보고를 하니까 피고인(B)이 그제야 잘못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청 단속반이 2021. 11. 25.경 시흥시 D에 있는 ‘E’을 단속할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시청 단속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고, B과 C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며 쇠고기 등을 판매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단속 당시 B을 대신하여 단속반의 질문에 대답하였고, B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쇠고기 등이 판매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1: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랑이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 이런 일에도 출동하냐? 씨발 니미 좆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유리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려 E을 위협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5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재차 욕설을 하여 위 E이 테이저 건을 들고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릴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쏘든가 말든가”라고 말하며 위 E을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E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이 활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북 고령군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 중고 컨테이너(가로 8m, 세로 4m, 높이 2m)를 보여주면서, "컨테이너 대금 130만 원과 운임비 30만 원을 지급하면,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당신의 밭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여 설치까지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대금 및 운임비를 받더라도, 위 컨테이너를 타인에게 팔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한 곳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여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3. 21.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3. 31, 25만 원, 2014. 5. 26.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4. 5. 28.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만 원을 반환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가 운행 중인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관제센터 방범용 영상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행인 목격에 대한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76세)을 2022. 11. 17. 15:05경 D병원에서 흉부골절 등으로 치료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는 최초 4~6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및 종격동 혈종’에 해당하는 상해를 진단받았고, 그에 관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발된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 발생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8.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9. 14:0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9.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레노버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0. 10:2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D 채팅창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을 더하여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원금을 반환하였고 그 중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4:4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2%)도 상당히 높았던 점,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2023고단597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시간불상경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수중에 돈이 없어 치료비를 내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해 4. 25. 연말정산 증빙 자료 제출을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근무 중이던 간호사에게 3. 18. 자에 치료비를 계산했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던 중 병원 CCTV를 통해 인지한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 후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3. 8.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10:36경 부산 남구 D, 2층 ‘C병원’에서, 피해자 E 및 병원 근무자들과 내원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2015. 3. 18. 자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병원 관계자들을 향해 ‘돈을 내놔라, 도둑놈, 사기꾼, 천하의 빌어먹을’이라고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8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3. 11.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10:5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향해 ‘도둑놈들, 돈을 내놔라, 와 사기 치노 나쁜 인간아’라고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6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3. 15. 10:5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0:5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향해 ‘도둑놈, 돈 내놔, 와 사기 치노’라고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3. 3. 15. 17: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7: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 관계자들 향해 ‘돈 내놔, 개자식들, 와 사기 치노’라고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7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632 피고인은 2023. 3. 20. 17:00경 부산 남구 D, 2층 ‘C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 및 병원 근무자들과 내원한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내 놓아라, 니가 의사가, F대 문디 똥을 싸라, 도둑놈아, 인간쓰레기야’라는 등으로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구증(CCTV,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 영상 첨부) 2023고단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관련 현장CCTV영상 CD복제 첨부), 영상캡쳐, CCTV영상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실제 욕설을 한 시간은 최대 5분 정도이고, 그 정도가 실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이라고 볼 수도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동기, 목적, 위세의 정도, 행위 장소, 피해자의 지위, 방해된 업무의 내용과 방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고령으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이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건물,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있는 "D빌딩 3, 4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4. 9.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9. 임금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근로자 측 대표 중 1인인 G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C 등 11명의 임금 합계 18,4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5. C 등 11명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8:20경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에 있는 범일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시각장애인인 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보자연뜰빌라 쪽에서 경주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의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원개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두골 및 측두골 손상으로 인한 기억장애, 감정조절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사고경위 확인 관련), 진단서, 진술서,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사고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라는 온라인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19: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밖으로 나와라, 사과를 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라, 가랑이를 찢어 죽일 년, 씨발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죽여 버린다, 성매매로 벌금 내면 됐지, 찢어 벌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점' 2호실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키스를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치마를 찢고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0:20경 구미시 인동남길 6-1(진평동) 소재 초원삼겹살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인동육교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5경 구미시 C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구미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한 후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음주운전 안했어, 씨발 못된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위 D파출소 경위 F(48세)의 좌우 정강이를 발로 3대 차고, 좌측 얼굴을 우측 주먹으로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섯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31(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 부근 도로를 대전세무서 방면에서 보문로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9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 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수리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 정거부 범죄전력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71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호사를 통하여 다단계 회사 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원금 및 수익금을 1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달리 그 후 2017. 5. 31.자로 "피고인으로부터 1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개로 D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를 작성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사업에 피해자도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처음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비록 위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에 의해 미리 작성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수첩에 '2013년 3월 7일 A 2천만 D'라고 기재하여(수사기록 제44쪽, 제53쪽 참조), 당시 위 돈이 피고인을 통하여 D의 투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5-6개월 후에 피해자가 E에게 연락하여 위 2,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므로 자신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이 E에게 넘어간 사실을 처음 알았던 시기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로소 처음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변제기를 1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투자한 후에 처음 예상과 달리 장기간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할 동기나 유혹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과 함께 2013. 12. 13.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직접 영업장소로 가서 투자 대상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한 후 투자금으로 위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투자수익도 분배받은 사실이 밝혀져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여, 20대 초반)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9. 14. 'F'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촬영한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0: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 내로 진입하던 중 동주차장 출입차량 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D(21세)으로부터 위 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대기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이 당시 위 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위 차량에서 내려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위 D를 향하여 전진시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차량출입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피고인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D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으로 무릎을 들이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D을 향하여 전진시켰고, D이 뒤로 밀려 물러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차와 약 20cm 정도 거리가 있어서 부딪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범퍼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감이 있습니다', '기어가 주행모드 상태에서 밟았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었다 밟아서 조금 갔는데 닿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D이 차량에 충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D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차관리를 맡은 D을 때릴 듯이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D을 위협하고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자치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으로 들이받은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