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8. 5. 21:00경 공주시 C 소재 ‘D’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22. 8. 5. 21:00경 공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맞은편 도로에서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A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이 대파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 의하여 그의 차량이 대파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I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자체는 A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8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4. 21:10경 부산 기장군 D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B과 차량 내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폭 3.5cm)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5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1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쪽). 그런데, 증거기록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비록 위 각목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3쪽) 증거기록상 위 각목은 피고인의 소유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해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 B에게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는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E는 2019. 6. 17. 03:23경 인천 계양구 F 인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으로 선행하던 C(동승자 : D, E,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인 G조합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605,810원을 받았다. 2. 피고인과 B, C, D, E는 2019. 6. 26. 23:00경 인천 계양구 밤죽로 227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으로 우회전하다 직진하는 B(동승자 : C,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인 H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6,834,16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5:00경 C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세)과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상박 부위를 총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소위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22:15경 E 1-2 생활반에서 일병 F, 일병 G, 일병 H, 일병 I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소위 D(여, 27세)을 대상으로 “저년은 1층 여성필수시설에 데리고가서 개처럼 박아줘야 한다, 내가 박으면 온몸에 정액 뿌려 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신음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어 성교 행위를 묘사하며 “A아 더 해줘, 더 세게 박아줘, 갈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흉내를 내고 다시 “내 자지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맛보여 주고 싶다, D이랑 하면 쌍년아 가만히 있어봐라 라고 하며 미칠 듯이 박을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 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 무렵 일자미상 18:00경 C 전투지원중대 3-1 생활반에서 같은 소속대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B(19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좌측 엄지로 중지를 잡아당겼다가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피해자의 팔 상박, 등, 옷을 들춘 상태의 젖꼭지 부위에 총 15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0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역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선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수리비 4,010,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영상 CD, 차적조회, 렌트카계약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계속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당산역 쪽으로 진행하는 구간에서, 직진만 허용되는 1차로에서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 08:50경 위 구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여의도 쪽으로 우회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위 D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0. 11. 19.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20. 11. 20.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35,930원을, 2020. 11. 20.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800,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정액 교통사고비용으로 합계 1,2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21,936,26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각 보험계약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내역, 사고사진, 각 조사의뢰서 등 사본, 각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시간대에 약 1년간 1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등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종국에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회사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S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3:3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 육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2004년, 2006년, 2009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6. 21.경 회식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22. 6. 22. 02:23경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로**길 **-** *층에 있는 ‘’ 회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회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주차장 지하 3층으로 이동하여 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부터 같은 날 05: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캡처화면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9: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2020. 11.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방면으로부터 보문삼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 이었므로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C 편의점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후방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F건물 G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C 편의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중순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중순 04:00경 위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8. 04:00경 위 D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구속취소 결정으로 강릉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14:4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풀어진 머리를 묶으려 하자, “너는 머리 푸는게 더 이쁘니 묶지마,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혁대의 버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수회 휘둘러 그 가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진료기록사본(E이비인후과 차트),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료급여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소훼 피고인 B는 2021. 3. 13. C(주)로부터 창고 기둥보강 및 천장낮춤 공사를 공사대금 2,7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D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중 용접 작업을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E 대표이다. 피고인 B는 2021. 3. 25. 16:20경 부산 강서구 F, C(주) 원자재 보관창고 2층에서 2층 바닥 시멘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이전에 설치된 H빔 철재 위에 철판(데크 플레이트, 폭 60cm X 길이 390cm)을 한 장씩 깔아 용접하는 작업을 피고인 A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작업자 2명과 함께 위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원자재 보관창고 1층에는 골판지 원자재들이 쌓여 있어 용접 작업 시 불티가 주변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하는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고온의 용접 불티가 1층 골판지 원자재로 낙하하여 골판지 원자재에 불이 붙으면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주) 원자재 보관 창고에서 보관 중인 골판지 원자재 및 위 건물, C(주) 주변에 위치한 건물들에 불이 번지면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 외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내부 기계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C(주) 건물을 수리비 약 10억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I 건물을 수리비 3,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K 건물을 수리비 약 2억 8,5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C(주) 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억 800만 원 상당의 골판지 원자재, K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억 3,500만 원 상당의 기계 및 집기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피해견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의 작업현장에는 골판지,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무려 3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주)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집행하는 공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 1,100만 원 가량의 공사비를 자비로 충당하였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변제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절차를 진행중히고. 피고인인들 대한 구상금 소송 중이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D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이에 필요한 C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경 C이 위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C에게 위와 같이 받아 두었던 C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반환하여 준 후 2017.경 C 명의로 취득해 두었던 D 주식 800주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의 위 주식회사 D 주식 8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C의 주식회사 D 주식 8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임의로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동의 없이 미리 새겨두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서울양천세무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울양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2.경 C 명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장소 확인) 1. 주식매매계약서(순번 83) 1. 등기부등본(순번 45) 1. 주주명부 및 명의신탁확인서(순번 88,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은 C의 포괄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증인과 상의 없이 증인명의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2.경 C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8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C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C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경 양천세무서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할 때 C에게 ‘C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양도처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주장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서명의인인 C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C은 2020. 1. 1.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각 주주로서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하여 C은 경찰에서 ‘최근 2021. 1.경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하는 말이 제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니 명의신탁확인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달라고 하였다. 저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제 명의로 된 문서들을 조사하여 확인하게 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이외의 다른 회사들에 관하여 C으로부터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확인서를 받으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즉 ‘피고인이 D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에게 C 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D의 주주가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C이 D의 주주임을 알지 못했던 이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C의 사전승낙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C이 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일 필요는 없으므로(상법 제387조 참조), C이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C 명의로 D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피고인이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장차 C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