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3. 13.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 20: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맥주와 치킨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퀀텀 제품 휴대전화 1대, 카드 2장, 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20.부터 202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천시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휴대전화, 자전거 등 187만 원 상당 및 미화(12달러), 중국위안화(100위안), 인니화(11만 루피아)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2 순번 6, 7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4.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전취식, 절도범행을 일삼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과 6개를 따먹은 범행으로 시작하여 야간 주거침입 절도 범행까지 점점 더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더 일찍 다음 범행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침입절도 범행은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물론 피고인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는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라면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회평균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과 6개를 따먹은 생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는 점은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위 B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뒤로 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5 내지 27),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직원인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3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25세)이 의자에 두 발을 올린 채 앉아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30. 2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6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벽으로 1회 밀친 다음 베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집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갈 수 있을 것 같냐.”, “더 맞고 보내준다. 그래도 안 보낼 거다.”, “도망가면 찾아가서 바로 죽여 버리겠다.”, “걸리면 더 맞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 450h Execut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9. 21:14경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차량에 탑승하여 위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좌측 화단을 충돌하게 되었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호흡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자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와 농기계 판매, 수리 등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6.경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재산을 정산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오전에 익산시 C에서 D에게 랩 피복기에 대한 권리가 정산 약정에 의해 피해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숨기고 ‘보관중인 랩 피복기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재산을 정산하면서 위 피복기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복기를 가져갈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랩 피복기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해지 약정서 1. 거래명세서(G), 문자메시지(B-A) 1. 통장사본(F)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랩 피복기를 D로부터 인도받아 F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재산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랩 피복기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랩 피복기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랩 피복기가 D에게 매도되어 D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 및 D와 피해자의 정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랩 피복기는 D에게 확정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 D가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E은 F로부터 랩 피복기 신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고, F은 전북지역에 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랩 피복기를 구입하여 E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매권에 문제가 발생하여 랩 피복기 신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E에게 중고품을 임시로 공급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D로부터 이 사건 랩 피복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E은 2018. 8. 12. F에게 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랩 피복기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해 F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반하는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은 800만 원으로 위 송금한 액수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랩 피복기를 빌려주기 위하여 2018. 9.경 D에게 전화를 걸어 10월까지만 빌려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D의 진술, 위 랩 피복기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속함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이에 관한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위 랩 피복기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말을 D로부터 듣고 나서 2018. 12.경 피고인에게 보낸 항의 문자에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랩 피복기 대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2389), 위 소송은 피고인의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은 기한을 정하여 대여를 허락받았다고 하면서도 E이 D에게 위 랩 피복기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른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랩 피복기가 피해자의 권리에 속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4: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상인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90만 원을 교부하는 피해를 입은 자로서, 이러한 피해를 다시 만회하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속 속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2022. 5. 23.경 위 조직원이 보낸 현금수거책 C(2022. 7. 29. 불구속 기소)를 대면하게 되자, C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다. 내가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물어내든지 경찰서로 가든지 정해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C로부터 “내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C가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피해금액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대신 C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 C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이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를 피고인의 모하비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있는 경상남도 진주시 E에 있는, ‘F’ 앞으로 이동한 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는 2022. 5. 24. 13:37경 위 ‘F’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6, 7,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금 수거책 C과 공모하고 C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주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 2,450만 원 중 C으로부터 건네받은 1,980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7. 06:07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역주행해서 가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역주행 운전을 하고 있어 위험하니 차량 시동을 끄라’고 말하자 D을 향해 ‘씨발 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것을 D이 제지하자 머리로 D의 몸통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7. 06:04경 부산 수영구 B호텔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6:12경 음주 감지되어 같은 날 06:31분경부터 06: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근무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사진캡쳐,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업무방해, 폭행, 사기, 횡령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관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2:30경 평택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면서 왼쪽 가슴 밑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 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무차별적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56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 11 회전교차로 인근 길에서 ‘딸과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가 싸움을 말리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자 ‘내가 죽으면 해결되겠느냐’는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안전보호조치 등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전완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두 심신상실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가는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보호자인 모친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이 한 보호조치는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상해는 위법한 구금(체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보호조치의 적법여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이 다투고 있다는 모친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가정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다툼의 경위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손가락 욕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의 상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을 당장 같은 공간에 둘 경우 추가적인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을 귀가시키겠다는 피고인 모친의 요청에 응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자해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말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라) 그러자 경찰관은 피고인 모친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부친을 분리하여 피고인을 경찰서에서 잠시 데리고 있을 테니 피고인 부친을 먼저 귀가시킨 후 경찰서로 오면 인계하겠다고 고지하고 보호조치를 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모친은 특별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 고의 및 심신상실 인정여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출동한 경찰관의 숫자, 복장, 현장에서의 직무집행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앞서 본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 인정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찰관의 출동 및 보호조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체포) 상태에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오상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8. 16: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F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여러 종류의 제품을 보여달라고 하던 중 F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1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상의 티셔츠 안쪽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 및 CCTV 영상 등), 매입장부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건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비틀거리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개 차로를 변경하고 벽에 부딪칠 것 같이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위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8경부터 19:53경까지 3회에 걸쳐(1차 19:28, 2차 19:42경, 3차 19:5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들이 마시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순번 6번) 1. 음주측정 불응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1:25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4:10경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서문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벤츠 은색, 오천동에서 순천만 방향 뒤따라가다 놓쳐’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위 C 등으로부터, 우측 앞바퀴 타이어가 빠져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무슨 측정이냐, 난 운전한 사실이 없다. 측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음주운전(벌금형 4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니들이 뭔데 공권력을 이따위로 써먹어”, “개새끼야 너 내가 꼭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야 씨발 놈아 너 내가 찍었어 아는 경찰 있으니 짤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수차례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올려 위 E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에게도 욕설을 하며 수차례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 (현장CCTV 영상),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1.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5171부대 2대대 대덕・보개면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안성시 B, C호에서 2022. 9. 13. 용인운학과학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3차훈련(2017년 이월훈련, 24시간)에 관하여 소속 부대장 명의로 된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내역, 고발인으로부터 피의자가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소집통지를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공익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예비군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나 모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미참3차훈련을 받았고, 향후 있는 예비군 훈련에도 성실히 참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부터 경기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인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8. 자신의 복무지인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B’에서 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2022. 10.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전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0:4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 ‘대리기사의 손님이 계속 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 중이고 D아파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죄에 따라 F 경위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