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C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산 해운대에 ‘F’이라는 민간 청소 업체를 설립할 예정인데,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120만 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50~6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또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F’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같은 해 11. 6.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거래내역조회, K H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G H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등기사항 전부등명서, 각 G 명의로 배당금 수수한 L 입출식통장 사본, C J/우체국 거래내역조회, I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I 우체국 통장 사본, I J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F 대표이사 M의 유선진술, 참고인 I의 유선진술 부분, N 대표 O의 유선진술, 참고인 P 유선진술, 참고인 M 추가 유선진술) 1. 녹취록[피고인과 G의 대화 내용(피고인이 고소취하를 종용), 피고인과 G 대화 내용(쇼핑몰 쪽으로 돈을 투자하였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의 처제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8년 9월경 사기죄를 인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10.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된 G 명의 계좌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C가 피해자에게 F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모두 C가 관리하였다. N 쇼핑몰과의 투자도 모두 C가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친족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가가족 또는 그 배우자 제외)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54조에 의해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안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 등 G(1958년생), Q(1962년생), R(1966년생), C(1968년생), 피해자(1973년생)는 자매이다. C는 2008. 8. 4. 피고인과 혼인하였다. F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 21.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40,000주, 자본금의 액은 200,000,000원이었고, 2013. 3. 12. 발생주식의 총수는 100,000주, 자본금의 액은 5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N 쇼핑몰은 홈쇼핑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O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O의 아버지인 P이다. P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과 M’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약 3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년 뒤 폐업하였다. F, S 쇼핑몰에 대한 투자자 중 1인인 M은 투자 초기에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M은 2019. 3. 18.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위기에 이른 적이 없다. 2) G 등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C는 2013년 말경 피고인이 G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매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13. 12.부터 2018. 8.까지 G L 계좌로 ’F‘ 이름으로 매월 200여만원 안팎의 배당금을 입금함으로써 마치 F이 매월 이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C가 2018. 9.경 수사기관에 구속되면서 F 이름으로 입금되던 배당금의 송금은 중단되었다. G은 C가 구속된 이후 해운대구청에 F의 주소를 물어 F을 찾아갔으나, F은 G이나 피고인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G은 2019. 2. 8.경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G은 2019. 2. 19.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돈을 갚을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자, 그거는 다른데 있잖아. 다른데 돈이 좀 들어갔는데, 그건 C가 잘 알아요. 다른데 좀 돈이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께요. 홈쇼핑 쪽에‘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F에 투자를 안한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투자가 됐는데 F원에 돈이 안돼요. (중략) 여기 하는 것보다 다른데 하는게 더 안 낫겠나 싶어갖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G이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라 물었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안빼면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지금 안빼면 F원이 없어져갖고 공중 분해될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네? 자, 이거 씨발 빨리 빼는게 맞다. 싸우고 그쪽에서 난리 났었어요.‘라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투자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걸 A이 어떻게 갚을래요? 3억 5,000이 넘는 돈을‘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3억 5,000이고 4억이고 평생 안 갚겠습니까. 갚는데 나도 6월 달쯤 되면 괜찮아. 몰라, 뭐 지금 그래 돼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란지 몰라도 나도 지금 베트남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G에게 전화하여 ’아, 내가 그거 떼어먹으려고 떼어먹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벌어갖고 갖다 주려고 하다가. 투자를 잘못해갖고 그래 된 거거든요. (중략) 내가 이거 누구 말마따나 떼어먹을 거 같으면 내가 전화도 안 받고 이 전화기도 내 전화기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주이소. 나도 지금 해갖고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돈을 갚을테니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고, C의 딸 I도 G에게 C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G은 2019. 3.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보다 앞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식한 G의 경우에도 2018. 9.경 C가 갑자기 구속되고 F 이름으로 더 이상 배당금이 입금되지 않자 F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지게 된 정도에 불과하고, 2019. 2. 19.에야 피고인으로부터 F의 수익성이 없어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듣게 되었다. G은 빨라야 2019. 2.경 피고인이 G을 기망하였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9. 10. 1.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앞서 직접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피고인을 찾아가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보다 15살이나 많은 G이 주축이 되어 피고인과 연락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알기 전에 사건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2019. 2. G 단독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9. 3. 피고인이 투자금을 변제해주리라 믿고 위 고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중 ‘언니인 G으로부터 2018. 9.경 C가 구속된 이후 추석 즈음에 전화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3.까지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2019. 6.말경에야 G이나 오빠인 T을 통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9. 10. 1.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므로, 피해자가 2018. 9.경 사기의 범죄사실을 알았고 그때로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Q과 그 배우자인 K는 2012년경 H은행에서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Q 명의로 개설된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Q 명의로 2012. 10. 31. 5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50,000,000원이 같은 날 N 쇼핑몰 대표 O에게 송금된 사실, 피해자는 위 Q H은행 계좌에 2012. 11. 6. K 명의로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이 2012. 11. 9.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모두 송금된 사실,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2. 11. 2. O에게 6,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K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2. 10. 31. O에게 11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M은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3. 5. 4. 3,000,000원, 2013. 5. 7. 1,400,000원을 송금하였고, O은 위 I 계좌로 2013. 5. 7. 16,000,000원, 2013. 5. 15. 15,000,000원, 2013. 5. 29.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Q, K, I은 O이나 M과 사이에 일면식도 없어 금전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O, M과 사이에 투자, 대여 등으로 금전거래가 있어온 점을 더하여 보면, Q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그리고 I 명의의 위 우체국, U 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N 쇼핑몰 대표에게 송금하거나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F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 또한 위 2.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F 설립 초기에 M과 함께 F에 투자한 당사자는 C가 아닌 피고인이고, C가 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N 쇼핑몰의 경우에도 P는 지인으로부터 M과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오랜 기간 범행을 감추어온 점, 2012년에 저지른 범죄인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