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사거리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일고교 방향에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상 진행방향으로 주행하여, 마주 오는 차량들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차량 근처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그에 근접하여 급가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2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해당 차로에서 정상 진행방향으로 마주 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미리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1t)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차량을 손괴한 데 이어,사고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가 내려 서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고자, 피해자의 몸에 근접하여 우측을 향해 차량을 급가속 진행한 과실로, 놀란 피해자가 피하느라 위 화물차 본네트에 뒤로 부딪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II 차량을 수리비 284,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D) 1. 차량수리견적서(E1) 1) 증거목록 중 이 부분에 관한 기재('F')는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기소의견 송치 관련), 전화녹음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렉카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켜두고 있다가 피고인이 급가속을 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느라 자신의 차량에 부딪혀 쓰러졌으며, 그 때문에 피해자의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경 용인시 기흥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D 기사에 "이런촌 광대쉐이가 대체 무슨 고올리냐? 니들은 이런애보고 따라 배우지마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사 스크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1:19경 구미시 C에 있는 D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시장 방면에서 구미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원지교 방면에서 구미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 입구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 전과외에도 음주측정거부로 2008년 1회 벌금형 및 2010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5:05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인 F를 112신고하여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고경위를 듣던 중 피해자가 'F'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가 너 친구냐, 담배 꺼, 담배 안 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관련), 녹취서 1부,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017. 12. 9. 01:15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거나 호흡을 내뱉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1.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운전을 8회, 음주운전을 5회 하여 벌금형을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이 병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D 차량을 G에게 양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차량을 계속 운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위 차량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차량의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앞으로도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16: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메가젯 125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 시운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16:3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진성로11번길 8 에 있는 성도여관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메가젯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들어 있는 이드펜정 13정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병원에서 이드펜정 14정을 처방받아 1회분을 복용하였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남은 13정을 판매하게 된 것일 뿐, 이드펜정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드펜정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의 제목과 내용, 증인 D의 진술,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이어트약에 향정신성의 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4.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의자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03년까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6. 8.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6.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투약횟수가 1회에 그쳤다. -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5:55경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휘두르며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범,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포함한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00경 수원 권선구 B아파트 1607동 103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2:22경 주취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의식이 없어 119구급대원에의해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어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취기를 기화로 병원 보안요원인 E에게 시비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E의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D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5세)을 향해 발을 들어 피해자의 턱을 2회,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는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F의 자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화성시 10용사로 225 성호아파트 앞 길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편의점 업주가 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아버지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3: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위 D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CD,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96-4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1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고 상호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는 뭐고"라고 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거월로 61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명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를 왕길지하차도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3:45경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 앞 도로에서 D 코란도밴 화 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마음대로!"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같은 날 13: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고, 이어서 같은 날 14:00경 위 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묵묵부답하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현장 단속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의 범죄전력(벌금, 집행유예)이 4회 나 있음에도 습관적·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의 위험성·확대가능성이 큰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들과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C(여, 53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2017. 7. 16. 11:00경 내연관계의 정리를 원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신변보호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몰래 기다리고 있는 중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인근에 있는 'E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 폭행 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였다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안면 및 머리부위 등을 주먹으로 4 내지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을 만난 시각 및 장소, 대화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제2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당시 술을 마셨지만 정신은 똑바로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스시설공사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은 도로에 가스관을 시공하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수주하는 공사가 많아 월말이면 공사대금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계속 들어온다.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들어오는 공사대금으로 위 돈에 월 2부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약 2억 5,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가스시설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의 카드대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7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이 3억 7,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건물 1308호에서 피해자 C에게 "1308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매달 지급해야 하는 B건물 1308호에 대한 월세 1,000만 원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4개월 가량 연체하고 있었으며, D에게 1,5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테리어 공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부터 23.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하고도 1,760만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정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되기 이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급기일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변론 종결한 이후 매달 조금씩 변제하여 현재까지 9,5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일용직 노동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계산서,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주점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양주를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외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3.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아이디: D)와 피고인 개설의 'D' 인터넷 홈페이지(E)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의약품 251,4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검사의뢰 회신(추가목록 1),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추가목록 2)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1 내지 5, 1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7, 8) 1. 증제1 내지 20, 23, 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수익은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액 보다는 상당히 적은 3,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자 J화재 아니니 나가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소 방관들과 함께 재차 위 주거지에 들어와 화재 발생 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2회, 위 F의 목을 2회, 위 G의 턱을 2회 각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직무를 수행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복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는 인근 주민들이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경찰관 E의 어깨를 밀었던 점, 4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고, 소방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갔던 점, 경찰관들은 불이 꺼진 것을 재차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을 각 밀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고, 위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누범전과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기만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새벽경 서울 강북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침대 밑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새벽에 위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00:30경 위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공소사실 3 항 범죄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술집을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이고,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관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원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5:20경 인터넷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게시한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사 심부름 왔다고 얘기하고 서류에 싸인 받고, 피해자가 주는 현금을 받아서 우리 쪽으로 전달해주면 건단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날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10: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다. E씨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된 수당금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파일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A 체포 후, 아우디 차량 압수수색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아우디 차량 내에서압수한 증거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범행당시 들고 온 쇼핑백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아이폰 휴대전화기 내 저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