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11

[피고인 A, B] 범죄사실 1. 사기 인터넷 메신저 '위챗' 상의 닉네임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등에서 콜센타를 운영하면서 검찰청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2016. 7. 26.경 피고인들에게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해 오는 역할을 제의하고, 친구사이인 피고인들은 수금액의 약 10퍼센트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8. 1. 09: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용당하였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천안시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다음, 피고인 A이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에 있는 봉명역 앞 광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봉투에 든 현금 39,058,98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58,98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8. 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용당하였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안산시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다음, 피고인 A이 같은 날 20:1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에 있는 상록수역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봉투에 든 현금 2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8.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용당하였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양시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다음, 피고인 A이 같은 날 17: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주엽역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봉투에 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수료 9%를 받기로 약정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범행 현장 주변을 살피고 유사시 쉽게 도주하기 위하여 친구 B을범행에 가담시키고 함께 움직이는 등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고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점, 소년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서 처벌의 필요가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운전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운전에 대한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약속받은 것 외에는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처분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10:0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2016. 7. 13.경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N 명의의 위조된 사원증 2장을 전달하여 A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달한 사원증과 명함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중국에서 남자친구인 O으로부터 사진이 없는 금융감독원 사원증(N 명의)과 명함 수 십장을 교부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사원증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O의 부탁만 받고 이를 전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달한 사원증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금융감독원 사원증이나 명함을 중국에서 제작할 리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사원증과 명함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문서위조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추단할 만한 간접증거는 피고인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교부한 O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자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은 O과 3년간 교제한 사이이므로 사기범행에 관한 대화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뿐인데, 피고인은 O으로부터 사기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전달의 대가를 교부받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사원증 등을 교부받은 A 역시 피고인과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하였다는 점만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본다면, 정범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위 사원증이나 명함이 이용될 수 있는 예견가능한 모든 범행(강요,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14. 입국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중국에 다녀왔던 것이라면 중국에 두 달 가까이 체류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보름이 경과한 후에야 A의 연락을 받고 그에게 사원증과 명함을 전달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O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O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입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그를 강제로 입국시켜 적극적인 변소를 하게할 만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미수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