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2019고단662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5: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D호 출입문 앞 복도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9. 7. 9. 13:01경 위 ****호에 다시 가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 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70원 상당 동전(500원 짜리 3개, 100원짜리 61개, 50원짜리 17개, 10원짜리 42개), 시가 미상 외국 동전 18개, 시가 40,000원 상당 백제령삼계탕 1만 원권 상품권 4장, 시가 5,000,000원 상당 EOS7D 카메라 세트(렌즈, 유무선마이크 포함), 시가 3,942,000원 상당 금반지 등 귀금속 8점, 시가 3,000,000원 상당 금귀걸이 10쌍 합계 11,990,8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3. 13:31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아파트 F호 출입문 앞 복도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9. 7. 9. 13:30경 위 ****호에 다시 가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4: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귀금속 진열대를 위 망치로 손괴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 3.75g 골드바 1개, 59,000원 상당 1g 골드바 1개, 시가 4,983,000원 상당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 합계 5,2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742, 피고인은 과거 퀵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아파트 동에 배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위 아파트 꼭대기 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 옥상을 통하면 쉽게 집 안으로 침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집을 비운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21:58 경부터 22:58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아파트 동 꼭대기 층인 호에서, 불이 꺼져 있고 공동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K의 주거지인 ㅇㅇㅇㅇ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드레스룸의 서랍 등에 보관중인 시가 7,832,500원 상당의 시계, 목걸이, 팔찌, 목걸이 메달, 금 열쇠, 쌍가락지 등 귀금속 10여 점과 시가 28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6장, 50,000원 상당의 GS주유상품권 1장,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약 1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미화 28달러(한화 약 33,000원) 등 합계 8,585,500원 상당을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호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호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중 귀금속에 대한 감정 및 가격 확인)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금액) 2019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특징에 대한) 1. 수사보고(침입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금은방 등 3곳에 침입하여 합계 25,838,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아파트 1곳에서는 침입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도주하여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아파트 침입을 위해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평소 다른 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 및 아파트 구조를 활용하였고, 금은방에 방범 셔터가 없는 점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이 무척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식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방법을 습득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공소제기 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도 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