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투자비자가 취소되었는데 투자비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50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국에서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다. 미국 계좌에 어느 정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돈이 있고 투자한 돈은 승인을 받고 나면 인출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비자를 살려서 이자는 연 2%로 쳐서 2015. 12. 30.까지 원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미국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대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9.경 5,000만 원, 2015. 8. 20.경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처 E 계좌 거래내역), E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및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친구 G에게 채무변제한 입금내역),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투자비자 발급과 자녀 학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5억 원을 빌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자녀 학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차용 용도에 관하여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 투자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미국 투자비자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피고인은 미국에 시가 3억 6,000만 원 내지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세탁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한 사업에서 성공보수 1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 사업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키는 바람에 1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비자 발급을 위하여 5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여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투자비자를 발급받고, 그 돈을 다시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미국 달라스 영주권을 보여주면서 '50만 불을 빌려주면, 그 50만 불을 미국에 송금해서 영주권을 살리고, 아들과 딸 취학도 시키고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넉넉잡고 2015. 12. 30.까지 출금해서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이 '투자이민 가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귀국했는데 잔고가 부족해서 취소되었다. 투자이민을 살리기 위해서 50만 불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투자이민이라고 하니까 영주권이던지 비자던지 무엇을 살려서 애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돈 5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계좌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묶여 있는 상태이다. 계좌에 50만 불이 입금되어 있으면 투자비자가 나온다. 투자비자를 살려서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28, 536쪽). 나)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에게 '투자비자를 살리기 위해 50만 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사실은 있다. 미국변호사로부터 '이민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이 50만 불 정도 든다'는 조언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 투자비자를 받기 위하여 투자하기는 하였는데, 미국에서 이를 거절하였던 상황이므로, 새로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이 투 2) 피고인 및 피해자는 '영주권', '투자비자', '투자이민'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한 돈은, 이민국으로부터 투자비자 발급 승인을 받고 나서 3~6개월이 지나면 인출할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다. 미국에 집과 세탁소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계좌에 돈도 있었으므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537쪽).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5. 7. 29. 경 5,000만 원, 2015. 8. 20. 경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자녀 학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50만 불을 미국 기업 등에 송금하지는 않았다. 나. 용도사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그 돈으로 투자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다시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미국에 있다는 피고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변제하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인정된다. 다.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인 2015. 12. 30. 까지 위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에 집과 세탁소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 계좌에 예금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국에 소재한다는 세탁소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을 뿐, 주택에 관한 권리, 미국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H를 설립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기업의 정유공장 유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려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사업에서 피고인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위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피고인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의 변제기는 2015. 12. 30. 인데,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의 원금 조차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피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