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E 직원을 행세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6:45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에 있는 237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하게 한 후,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금리가 24%까지 올라가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1:54경 서울시 중구 I 앞 도로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1:44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하게 한 후,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 받은 것을 1년 사용해야 하는데 O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려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2:46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대형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 내에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6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4.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3,000,000‘, 상환 일자란에 ’2021.05.24.‘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B님 Q 대출상품 2건을 2021년 5월 2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Q 대표이사 R’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 1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달 24.경 T 직원을 행세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출 약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2:46경 시흥시 U건물 V동 뒤 재활용쓰레기장 앞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O지원상품 승인 대상자이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 신청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하자,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공탁금 1,000만 원과 기존 대출금 285만 원을 일단 변제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8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1. 10:04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Y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카드 사용이 남부지검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다. 당장 자금 추적을 하지 못하니 국가안전감시계좌를 통해 감시를 해야 한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하니 일단 3,500만 원을 인출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6. 17:40경 서울 서초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Y 과장이 보내서 온 AA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3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환론이라는 대출상품을 소개하며 연 4.2%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실제 대출이 있는 P은행 AE 과장과, AF은행 AG 과장을 사칭하며 “이것은 대출 규약 위반이다.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과 통장이 차압 될 수 있다”라고 다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68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30.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선고 확인)-판결문 1부 2021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류(완납증명서), CCTV 영상자료, 피해금 출금 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카카오톡 채팅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서[피의자2 성명불상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2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현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현금 수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65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제1항은 기억이 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제2항은 피해자 X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돈을 다시 빼앗겨 종국적으로 돈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현금수거 활동을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금전 교부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핸드폰에서 위 1항 범행이 이루어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6번 출구 주변을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위 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 X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그 점유가 이전된 때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다만, 금전이 교부된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여주지 않자,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위 금전은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데 대하여 비교적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계속한 점(심지어 2021. 5. 26. 피해자 X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인 2021. 6. 28. 재차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구속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기간,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금을 반환받은 피해자 X의 피해액 3,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1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8명이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5. 확정되었다] 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X에 대한 피해액은 다행히 반환된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피해금액 대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회수한 금전의 3%를 수당으로 받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판결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