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이 마치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금의 2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대출희망자들이 '회사' 등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대행하고 대포폰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희망자들의 재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대출중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걸려오는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 대출희망자들이 재직증명서상 기재된 사업체에 실제로 근무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재직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D, E은 대출 서류 준비 및 수수료 징수를 맡기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2.경 창원시 의창구 G, 51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인 H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컴퓨터의 그림판에 복사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구분란을 '직장가입자'로, 사업자명칭란을 '건설'로, 자격취득일란을 '2012. 8. 10.'로 기재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의 사업자명칭란을 '건설'로 기재하여 마치 H I건설에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H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이하 '액트캐쉬대부'라고 한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FAX)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6.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매 및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3매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H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매를 액트캐쉬대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NH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조회를 그림판에 복사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계좌주란을 대출희망자인 'J', 송신일자란을 '2014. 9. 02.', 계좌번호란을 'K'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H은행 명의의 L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산와대부(이하 '산와대부'라고 한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FAX)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C,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9매, NH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3매, IBK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에게 모사전송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대출신청자인 H이 건설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대부업체인 피해자 액트캐쉬대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I건설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부업체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93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2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문서의 위조 여부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위조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과 역할분담을 한 후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관련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