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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0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2세)과 피해자가 뭘 쳐다보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거치대(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위 거치대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다툼을 보고 B을 말리던 피해자 E(21세)의 오른손을 제1항 기재 거치대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제2수지 신전건 및 단요수근신건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및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9:35경 경산시 자인면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암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강화된 단속기준에 걸린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운전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40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왜 경찰이 한 쪽 편만 드느냐!"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등에 손을 대고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피해자가 눈 주위를 맞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E, F이 원형 테이블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그 양쪽에 E과 F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피해자가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눈에 맞았는지도 몰랐다. 처음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몰랐는데 옆에서 F이 화장지로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3쪽). E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잠시 뒤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이마에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 볼 수는 없었고,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상처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5쪽). 그렇다면 피해자와 E은 의자에 눈 주위나 이마를 맞는 것을 직접 느끼거나(피해자), 보지는(E)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피해자가 이마를 맞았다고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길이는 0.5cm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음에는 상처를 입은지 몰랐고, 상처를 입은 것을 알고도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F은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증인 F 녹취서 5쪽), E도 피해자의 상처가 깊지 않아 소독을 하면 될 줄 알았다(증인 E 녹취서 9쪽). 이렇듯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것이 피고인이 던진 의자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리생리검사결과 피해자는 거짓으로 판단되는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은 진실로 판단되는 반응을 보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0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3:25경 이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등 행태를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04:05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이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해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B(남, 35세) 등으로부터 체포된 후 피해자가 탈의 상태인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10:40경 이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이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가 "E의 주거지 안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방까지 데려다 놓지 않으면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J로부터 순찰 업무를 위하여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상의를 벗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있다가, 위 I, J에 의하여 밖으로 끌어내지자 다시 순찰차의 뒷바퀴 앞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순찰차를 물리적으로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B이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G, J, I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 E과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04:10경 경주시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 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6: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8%)도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상태로 잠이 든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7: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상점 앞에 있는 길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사진 편철) 1. 피의자 사진 및 CCTV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이 지나가자 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료 합계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9. 9.경 전남 강진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7:47경 부안군 B시장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미술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동종 범행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7. 벌금 100만 원, 2000. 5. 15. 벌금 1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1: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2:57경 정읍시 C 앞 도로를 정동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2017. 12.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하고, 피해자 G에게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22:10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00:36경 충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1:1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청호(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8. 15:00경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후배인 피해자 C(20세)이 빌려준 옷 등을 제때에 가지고 오지 않고 선배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너, 요즘 나한테 기어오른다. 안되겠다. 엎드려라."고 말한 다음 옷걸이용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5.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신흥과선교 방면에서 점촌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던 중 마침 E 방면에서 신흥과선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2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1,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만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5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주 시내 방면에서 D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5.94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소재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인 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치고, 계속하여 E에게 "십할, 경찰에게 손을 안대면 누구에게 대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및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1. 18:0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신오리 방면에서 비룡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5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E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병을 집어 들고 때리려 하고 테이블을 엎었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형사 닮았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시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방해 사진,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입원치료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알콜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지하철 공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E(남, 63세)의 몸통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충주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9: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3:50경 양산시 B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59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년 6월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외에도 모두 6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재차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는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한 사정을 감안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3:4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C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