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6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3.경까지 및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B지역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B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C를 조성하면서 생긴 공사 민원·사고 피해 보상 등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2010. 12.경부터 여수시 D에 건설하는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B 지역주민들의 공사피해 등에 대해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주민피해 등에 관한 제반사항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F 현장소장 H에게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H로부터 2012. 5.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각종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F과 피고인이 지정하는 I 주식회사 간 허위계약서를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전무인 L과 함께 2012. 4. 15.경 여수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의 F 현장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수전용량 적정성 검토 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과 I 주식회사 간 수전용량 적정성 검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억 6,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4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23:00경 여수시 M 소재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작은 아들 O이 상해죄 등으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큰 아들 P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전화하는 것에 항의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10:11경 여수시 Q 소재 R 365 코너에서 피해자 O(59세)으로부터 몰래 가져간 자신의 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 T, O, H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결과) 및 각 금융계좌 내역, I 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지체상금 지급) 1. 용역계약서, 계약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지역발전기금 합의서 1. Y지역발전협의회 연혁, 임시회의 결과 및 방명록, 정기총회회의 결과 및 방명록 2019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일 신고출동 내역서 사본 1. 주거지 사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단36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가.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설토 매립장(이하 ‘사토장’이라 줄여 부른다)을 물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F과 Y·Z 주민대책위원회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별다른 현안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명에 불과하며 위 대책위원회를 대변하거나 독자적으로 민원, 피해보상 등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등 참조). 나. 위 ,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 측은 이 사건 공사를 정해진 준공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허위의 용역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지급 명목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묵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위 돈에 사토장 비용 보전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년경 Y, D 등을 포괄하는 B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위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B 지역발전협의회는 C을 상대로 B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위 지역발전협의회의의 회장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민원, 보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Y·Z 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발전기금 명목의 보상금 협상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F 측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였으며 기한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하루에도 수억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만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보상 등에 불만을 품고 B 지역 주민들이 공사 현장 등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시위를 하면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F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다. 실제 Y·Z 주민대책위원회와 F 사이에 보상금 합의가 된 2011. 3. 25. 이후에도 Y 지역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 분배 등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집회·시위를 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고,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위와 같이 보상금 합의가 된 이후에도 B 지역 주민들에 대해 위 합의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어서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들이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었다(위 합의서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 Y·Z 주민대책위원회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Y·Z 주민대책위원회는 어떠한 법적인 실체를 가진 단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법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 당시 F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체결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S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측에 이 사건 돈을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사토장 물색 비용 명목의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사토장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당시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B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것도 큰 위험 중 하나였는데 지역 대표인 피고인이 나서서 공사를 방해하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제가 H에게 사토장 물색 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할 당시 H의 입장에서는 제가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여러 고민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및 B 지역 내 영향력을 종합하면, F과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당시 피고인이 B 지역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담당하던 직무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F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H 등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토장을 물색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 측이 피고인에게 사토장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할 때나 피고인이 그 부탁에 따라 사토장 부지를 물색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사토장 물색에 관한 비용보전 문제나 그 대가에 관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실제 지출하였다는 물색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급하게 사토장 물색을 하느라 증빙자료를 남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비용보전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사후에라도 충분히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토장 부지가 피고인과는 무관한 장소인 AA 잔여 부지로 최종 선정된 2011년 2월 무렵 바로 F에 그 비용의 보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11년 11~12월 무렵에야 최초 그 비용 보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위 H에게 사토장 물색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위 H나 S은 증빙자료를 받아보는 등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토장 물색비용으로 지출한 실제 비용은 9,000여만 원이라는 것인데(그마저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일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다. H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이 실제 지출한 사토장 물색비용에 비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와 사토장 물색에 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돈은, 2012. 4. 15. I과 F 사이에 I이 F에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에 ‘수전용량 적정성 검토 용역’을 하는 내용의 허위의 용역 계약서가 작성된 후, 그 계약의 용역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돈은 F로 하여금 제3의 회사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나 과정, 금액의 규모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금원 수수의 부적절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 측은 아직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중에 제기될 민원을 사전에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 개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 지급된 금원의 지급 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B 지역발전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공정과 청렴성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액수가 거액이므로 의례적인 지원금 내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업무 비용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은 때는 피고인이 B 지역발전협의회의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회장 재직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위 돈을 받은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청탁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사전에 무마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되어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F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사전에 부탁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의례적인 인사 명목이라 보기 어려운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수수되었으며,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청탁의 내용, 수수된 금품의 규모, 교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원인 가장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I 명의로 수령한 1억 6,500만 원 중 1,500만 원 부분은 I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다만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I에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나머지 판시 각 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취득원인을 가장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366 사건 범죄를 저지른 때는 이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49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36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후 청탁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받은 돈에는 피고인이 지출한 사토장 물색 비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492 사건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