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B조합(이하 'B'이라고 함)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조합장 재임 중인 2018. 6. 28.경 C에 있는 'B' 조합원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D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비타민 제품 1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장 재임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1. 피고발인이 D에게 전달한 비타민C 사진(별첨9), 피고발인이 H에게 지급한 비타민C 사진(별첨11), 피고발인이 D에게 지급한 벌꿀화분 현물 사진(별첨 14), 벌꿀화분 및 비타민C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결과 보고), 참고인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들에게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아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기부행위의 시기 및 방법,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정도,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기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선물 등을 주거나 가까이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경우 B 문화체험단 행사 예산으로 계산하였는데 문화체험단 회원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는 것처럼 계산하였는바 조합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가 3 ~ 9개월 전에 각 이루어졌으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사건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의 경우에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경제적인 가치의 과소랑 관계없이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기부나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시의원선거를 준비하면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금품의 액수, 시기, 합계액, 횟수 등에 비추어 선거에 비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0: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택 D호 주거지 내에서 전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00:25경 인천 계양구 E 앞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과 다툰 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6cm)를 가지고 집을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가위를 버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G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이제 내 발뿌리에 걸리는 놈은 죽여버리겠다. 내장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경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E를 실장으로 카운터 업무 등을 맡게 하고, F을 웨이터로 고용하여 손님 응대 역할을 맡기고, 여성 종업원으로 G과 H(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G, H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약 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녹취파일CD,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성매매 운영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적 부부관계이나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처106호 폭행사건으로 인해 수원가정법원에서 2019. 11. 26.부터 2020. 5. 25.까지 '1. 피해자 주거 및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09:5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워 이동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추격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멈춰 세운 후 아이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대를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옷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보호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2:2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소재 일반음식점인 ‘C’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 3명을 상대로 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술을 따라 주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 무허가유흥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 동종사건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8. 8. 경 C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4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8. 11. 8.경부터 C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단독 내지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17.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8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209,249,517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원 상당으로 큰 점, 그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 죄 사 실 1. 사기(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및 위챗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켜 주는 일이다, 정장과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며, 서울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직원이 연락을 줄 것이다, 지시대로 움직이면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금액 중 4%를 이익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0. 10: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3. 20. 12:3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77길 40 용산교회 앞에서 만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20. 09:4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대포통장의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계좌에 각 500만 원씩 나눠 입금한 후, 각 은행별로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3. 20. 15: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소재 신한은행 365 교대역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메일출력물 1.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등으로 노출 위험성이 큰 역할일 뿐만 아니라 직접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기까지 사이에 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어야하는 역할로서, 전체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데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38

범죄사실 1. B 자동버튼누름장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2014. 9. 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인천 남동구 D번지 3층에 있는 'B'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18:00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된 후 게임 점수 5,000점이 획득되는 내용의 '바다사랑'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E게임랜드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은 함께 인천 남구 G, 301호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10. 12.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C, J 적발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87

범죄사실 2016고단488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9:57경 위 'D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E(여, 2세) 이 원복이 아닌 드레스를 입고 등원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얘는 왜 원복을 안 입고 왔어. 드레스 벗겨."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드레스를 입고 오면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하니까 다시는 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게 애를 세워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약 5분 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9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1.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F가 실제 어린이집 청소와 아동하원지도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시간연장교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가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1. 2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처우개선비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21,930원의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필요경비 부정수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을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G 원생의 부모로부터 진급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2,000원의 필요경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복으로 갈아입히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약 5분간 서 있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복이 아닌 드레스를 입고 등원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약 5분간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자료 제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6호, 제38조(필요경비 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보조금 및 필요경비 부정수령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강서구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쇄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선고를 받고 2017.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17. 3.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아동 D(6세)은 C의 아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21:3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 F(51세)가 D을 안아주려고 하자 D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칼국수 밀대(길이 약 30cm, 지름 약 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국수 밀대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19: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외출한 C과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1회 때리고, 전화 수화기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왜 하였는지 물어보다가 피해아동이 대답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가. 2017. 6 19.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0: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온 고양이를 버려서 그 고양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29.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20:02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빚이 많다고 화를 내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건)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D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고, 그것도 출소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폭행 또는 상해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규범준수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28. 13:00경 인천 강화군 I 주택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9. 2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해아동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C프로그램"은 계정인증을 통하여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마다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웹보드 게임 사이트에서는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D 프로그램"은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C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여 게임 중인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입장할 수 있다. 위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적발해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각 게임사들의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프로그램업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2014. 6.경 이를 E에게 공급하고, E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보드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 사이트나 피망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F, G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여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웹보드 게임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F 처 I의 농협계좌), 수사보고서(J 및 I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사용 I 명의 계좌 입금 내역), 수사보고(C 및 D 프로그램 유통 본사 운영자 K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보고), 공판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시기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한 K(공소사실 기재 불상의 프로그램업자), E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E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E 등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을 뿐으로, E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이 사건 범행 무렵 K과 E을 소개하여 주었고, 당시 그 자리에서 K이 이 사건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 등을 제안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 E이 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E의 사무실에 찾아가 E으로부터 하루 20 ~ 30만 원씩 총 500 ~ 6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E의 이 사건 범행 무렵 E이 사용한 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L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한 F는 이 사건 불법 프로그램을 가져온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역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G도 자신과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E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불법 프로그램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역할, F, G 등에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불법 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한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2008. 8.경부터 2012. 12.경까지 F 전북지역본부 의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무렵 F 전북지역 노동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이를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G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다음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1. 6. 23. 'G지역주택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G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부지매입, 시공사 선정, 상가 및 아파트 분양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3. 전주시 H건물 3층 F 전북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사 J로부터 'I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를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업무대행 및 상가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5회에 걸쳐 합계 4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M,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업무계약서 등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업무계약서, 통장 사본, 업무계약서, 용역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업무계약해지 공문, 용역업무중단 공문 각 사본 1. 수사보고(공범자 판결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설립인가필증, 조합규약, 각 차용증 사본, 자금입출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등, 각 용역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전표사본 등, 통장 사본 등, 입금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F 전북지역본부 의장으로서 위 노동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공동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립된 G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조합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구성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투자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업체로부터 위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사 및 상가분양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선정된 주식회사 I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전이자 피고인이 위 주택조합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시점에 위 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실제로 위 주택조합이나 조합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이 수수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종전에 투자하였다 실패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교부한 J, L이 이 법원에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금원을 반환하는 문제를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소액의 보수만 받고서 E 노동조합 위원장 겸 F 전북지역본부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무보수로 위 주택조합의 대표자로 활동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투병 중이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모친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그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7. 11:42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 에스엠520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기관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와 해당 지하 주차장의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위 에스엠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H 체어맨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위 에스엠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명의의 J 에스엠6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710,05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에스엠6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693,9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체어맨 차량 및 에스엠6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지하 주차장의 출구 방향으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에스엠6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여, 63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스엠520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위 차량의 범퍼 부분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엠520 차량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7. 11:18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 절골길 32-1에 있는 삼성이앤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2017. 7. 7. 11:42경 제1항의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D 에스엠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순번 제12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26번, 제28번, 제34번, 제35번, 제36번, 제37번, 제38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I에 대한 진단서(순번 제8번) 1. 각 자동차 검검・정비 견적서(순번 제4번, 제18번) 1. 각 피해차량 사진(순번 제5번, 제7번), 캡처사진(순번 제27번 중 일부), 사진(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피고인이 2013. 9.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직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울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15쪽) 1. CCTV 영상 USB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