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4 피고인은 2021. 2. 5. 10:23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에 있는 진천톨게이트 출구부에 이르기까지 약 1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91 피고인은 2021. 7. 3. 03:5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야한거 좋아해요?, 에 부끄러우면 젖는?, 마지막 ㅅㅅ가 언제에요, 야스 섹수 성관계, 누구랑 마지막?”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톡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의 내용, 전송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관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아파트,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황색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F상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5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해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5: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23.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22.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C 명의 D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21. 4. 23. 새벽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3.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1. 6. 7.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6. 7.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기업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7. 오후경 위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46번) 1. 피의자들 입금내역 및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B’ 상표(상표등록번호 : C)를 정당한 권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위조 이어폰 2,000개(정품 추정 가액 약 1억 9,000만 원 상당)를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관증, 적발보고서 1. D 주식회사 감정서, 감정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1. 이어폰 구매인보이스, 수입신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위 판결에 대한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 2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나 고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상표권 침해 물품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동종 벌금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등 동종전과 2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는 1개의 통장을 절취한 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중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친 점, 동종 처벌전력이 2회에 그치고, 성년에 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 B과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7경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서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마 1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26.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 B과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14경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길에서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마 1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 B과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7경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파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마 1그램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5. 9.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 B과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1경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건물 인근에서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대마 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2. 초·중순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또는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말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또는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또는 위 주거지 부근도로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또는 위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3) 1. 모발 감정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액 100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항의 대마 흡연 범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인데다가 그 흡연량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합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10:36경 B에 있는 C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에서, C시청으로부터 자신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중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C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시장과 면담을 한 다음 피해자인 C시 복지정책과장 D, 복지정책 담당 E으로부터 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복도에 드러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천면 창천리 창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인터넷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팀장 D이다. E 등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일이다. 일당은 10만 원이고 경비를 별도로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국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대출을 더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E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당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담당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5: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09:0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전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방식으로 저금리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링크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 12:39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N은행이다.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규정위반이다. 금감원에서 가상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이다. 불법금융거래로 등재되어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해결방법은 현금을 준비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는 방법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4:00경 광주 남구 O, P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738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1. K의 전화금융사기미수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분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핸드폰 캡쳐본 화면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로 피해진술 청취 등), L은행 M 대리와 주고받은 카톡내용 1부, 악성앱 설치 어플 및 대출거래약정서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거 동종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1:48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로 운전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도 제3자의 신고로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의 주행이 도로교통상 큰 위협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더라도 음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직장동료 사이로 2021. 4. 17. 10:30경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D’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가겠다.” 말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볍게 포옹하면서 토닥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건), ‘D’(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의 태도,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55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남성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의료기기 이전설치 작업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1:00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는 의료기기인 MRI 기계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역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고정시키고,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화물을 들어올린 후에는 포크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후 포크를 내려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화물을 들어올리기 전 기계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기계가 포크에 안정적으로 실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지게차를 후진함과 동시에 지게차의 포크를 내린 과실로 인하여, 지게차 포크 위에 있던 MRI 기계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지게차 인근에서 작업을 보조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쪽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3: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8:56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계성초교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북 완주군 B 전 879㎡에 자갈을 포설하여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고, C 전 245㎡에 모래, 마사토를 포설하여 족구장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C 위성사진 첨부), 고발장,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7.부터 2019. 12. 12.까지 조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F의 2020. 10월분 임금 12만 원, 2020. 12월분 임금 12만 원 합계 2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일용노무비 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순번 30),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당리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주오던 보행자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