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2. 7.경 혼인하였으나 2021. 1. 29.경 피고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해자 B는 2020. 1.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빌려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C이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피해자들이 공동하여 위 승용차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부산 해운대구 D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메모리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한 이유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복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인 B와 이 사건 승용차의 차키 두 개 중 하나씩 나누어 보관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승용차의 공동관리자이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B는 그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퇴원을 위해 위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고, 그러던 중 우연한 이유로 의심을 갖게 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수색죄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기초사실을 본다. - 피고인과 B는 2017. 11. 25.경 결혼식을 올렸고, 2018. 2. 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9. 9. 27.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피고인과 B는 함께 살다가 이 사건 이후인 2021. 1. 12. 피고인이 짐을 싸서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별거 후인 2021. 1. 29. B,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B는 2021. 4. 2.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21. 4. 19. 경찰에서 1차 진술을 마쳤는데, 자신과 C이 부정행위를 하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오해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겠다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위법하게 여러 차례 수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 그러나 앞서 공소사실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혼소송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일치하여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다. 형법 제321조의 자동차수색죄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비밀·자유·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부부가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거나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이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차량 내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 이를 자동차수색죄의 수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20. 11. 13.경으로, 피고인과 B는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거나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이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즉, 당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만일 B의 양해나 승낙이 기존에 존재하였다면 이것이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양해나 승낙을 해 왔는지 보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건대 그러한 양해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양해나 승낙이 없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B의 진술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기, 인도받은 이유(빌린 것인지 매수한 것인지), 차키의 보관 내역(둘 다 내가 화장대나 서랍 등에서 보관하였다), 자동차의 사용 내역(나만 사용하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세차를 하거나 쌍둥이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만 내가 차키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등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수사기관 진술부터 이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예컨대 수사기관에서는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잠시 빌렸던 것인데 출산하고 1년 정도 지나서 C과 사이에 매수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 이 사건은 불과 2년 전의 일이고,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임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시기, 빌린 것인지 매수한 것인지, 차키는 어떻게 받아 왔고 그 후 어떻게 보관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등 계속하여 회피성·추측성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당시의 구체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 - B는 이 사건 당시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C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 C의 진술의 요지는, 자신이 차키 하나를 직접 보관하였고, 필요할 때 수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B조차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승용차를 필요할 때 직접 사용하였다면서도, 아주 가끔 썼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C의 진술은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매도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차키의 보관 내역에 관한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B에게 빌려 주었을 뿐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여, B의 위 법정진술과도 모순된다. 또한, C은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고 하여 B에게 다른 차키를 주면서 기존 차키는 회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는 '차키 중 하나만 받아 왔다가 배터리가 방전되어 C으로부터 다른 하나를 받아 왔고 그 후 둘 다 자신이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서로 모순된다. - C은 이 사건 당시 B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을 상대로 다른 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존재한다. 반대로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양해나 승낙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많고,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한다. - B가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였다고 말한 점,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피고인이 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B 명의로 리스한 디스커버리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주 관리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정황에 부합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승용차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차키 및 이 사건 승용차의 차키로 보이는 검정색 케이스를 홀더에 같이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증인 E은 2020. 2.경 기존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있던 카시트를 이 사건 승용차에 옮기는 것을 도운 적도 있고, 2021. 1. 12. 피고인이 별거를 위해 집에서 짐을 싸는 것을 도왔는데, 그날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및 객관적인 증거(예컨대 피고인이 2020. 3. 3.경 G에서 빨간색과 곤색의 한 쌍으로 구성된 BMW 차키 중고케이스 한 쌍을 구매한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인 증 제9호증, 2020. 8. 및 2020. 9.경 피고인이 출장세차 업자와 이 사건 승용차의 세차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인 증 제10호증, 2020. 12. 15.자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C에게 7만 원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오자 C이 7만 원을 받아 달라면서 B에게 이를 알렸고, 이에 B가 피고인에게 이를 전한 카카오톡 메시지인 증거목록 18번 중 95면 및 증거목록 38번 중 14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식당의 물품 구매를 위하여 장을 보러 갈 때,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이동할 때, B의 어머니 병원과 관련하여 이동할 때, H 구포점에 물품을 가져다 줄 때, 피고인이 회사 내 주차 등과 관련하여 차량5부제로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사용이 곤란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고, 그 빈도도 최소 주1회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고인과 B가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B는 2020. 1. 말경 기존 폭스바겐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를 처분하면서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왔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늦어도 위와 같이 커플 중고 키케이스를 구매한 2020. 3. 3.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1. 13.경까지 차키 두 개 중 하나를 직접 보관하면서 여러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이 B의 어머니의 퇴원을 시켜드리기 위하여 2020. 11. 13.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피고인은 그 날 차량 뒷좌석을 정리하다가 삼성 최신형 휴대전화(삼성 갤럭시Z 플립 스마트폰) 케이스와 커피머신을 우연히 발견하고서 두 사람의 관계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C은 그 전날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문하기는 했으나 아직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이러한 변소는 자연스럽고 위 변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다. 설령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양해나 승낙을 하였다고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동차수색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차키를 직접 보관하면서 이를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 왔다. - 특히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11. 13.은 B가 그 사용을 명시적으로 양해·승낙 내지 부탁하였는데, 우연히 뒷좌석에서 위 물품들을 발견하여 의심을 품게 되자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을 피해자로 하는 자동차수색죄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렵다. - 우선, 차량을 오래 전 B에게 인도해 주었고, 차키를 보관하지도 않으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C을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주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B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누나 J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말하였고, C도 J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7번인 J의 사실확인서 및 B와 C의 2020. 11. 11.자 대화내용에 관한 블랙박스 동영상 녹취록인 증거목록 37번 중 107면),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B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차 등록 명의가 C에게 남아 있었더라도 B가 사실상 소유자라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차량 등록 명의가 남아 있기는 하나, 차량을 오래 전 B에게 인도해 주었고, 차키를 보관하지도 않으며,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C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공동 관리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사용에 있어서 B와의 관계에서 공동 관리자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이 사건 승용차에 들어가 그 변소와 같은 경위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한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수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동관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수색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평소 B가 이 사건 승용차를 '내차'라고 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위치를 B에게 알려 주었다는 등의 사정(증거목록 16번 중 85, 86, 88, 89면 등)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