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1.2016고단2206(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경 전남 담양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종중의 대표자 F로부터 위임기간을 2012. 12. 31.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고, 2011. 6.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공인중개사 H 명의의 I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가. 피고인 A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5,000원, 합계 88,84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즈음 위 매도인 B에게는 'J이란 사람이 평당 10,000원씩 합계 59,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여 B, J으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았다. (가) 평당 15,000원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담양군 D', 매매대금 '팔천팔백팔사십사만오천원, 평당 금액 일만오천원', 계약금 '삼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삼천만원을 2013년 6월 20일에', 잔금 '이천팔백팔십사만오천원을 2013. 7. 8.에 지급한다'고 기재한 후, 매도인 란에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K건물 2동 211호', 주민등록번호 'L', 전화 'M', 성명 'F', 대리인 'B', 대리인 주소 '전남 목포시 N'이라고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7.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평당 10,000원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담양군 D', 매매대금 '육천구백만원, 평당 금액 일만원', 계약금 '일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이천만원을 2013년 6월 21일에', 잔금 '이천구백만원을 2013. 7. 10.에 지급한다'고 기재한 후, 매수인 란에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G상가 1층 112호', 주민등록번호 'O', 전화 'P'라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10.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항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J에게 위 항과 같이 평당 매매대금이 15,000원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도인 B으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평당 10,000원씩 합계 59,000,000원에 매도해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평당 15,000원, 합계 88,845,000원에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 당사자들인 B, 피해자 J을 상호 만나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6. 2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7. 17. 잔금 일부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매도의뢰받은 대금 5,900만 원과의 차액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대리한 A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종중의 대표자 F로부터 위임기간을 2012. 12. 31.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매매 사실을 F 등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A과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7.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13. 6. 21. A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2013. 6. 10,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21. A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4154(피고인 A) 가.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광주 남구 Q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무쏘차량(검정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100원 동전을 손에 들고 지나가면서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1,811,55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 U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불상의 도구를 왼손에 들고 지나가면서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950,38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5면, 6면) 1. 각 영수증(수사기록 7면, 8면) 1. 확인증 및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E 종중 회장 F 상대 수사, E 종중 총무 V 상대 수사) 2016고단415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관련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및 첨부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첨부 사진(수사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3년 2개월 10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사기 및 일부 손괴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부동산의 매도와 매수를 의뢰받고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을 각각 기망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용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용 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된 1,600만 원 외에도 추가적인 재산상손실을 입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앞 공용공간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손괴하였다.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리한 정상: 매도대리권한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