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6고단219]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2. 22.경 택시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 02:20경 군포시 산본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3:03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24.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2015. 11. 12.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09: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제육볶음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2015. 11. 12.경 택시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18:58경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3 삼청각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21:3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11. 14.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 06:2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1)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찌개, 음료수 등 합계 26,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법원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O과에서 자신의 민사 관련 기록을 열람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위 안양지원 O과 소속 서기 P로부터 기록을 반출하거나 줄을 긋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듣자, 화가 나 위 기록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P와 위 안양지원의 Q 직원인 R, S 등에게 "내꺼 내가 보겠다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씹새끼야 눈깔 깔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R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를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의 민원안내 및 청사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255] 피고인은 2015. 7. 5. 11:5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 곳 여직원에게 말을 걸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한 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선글라스 1개, 가방 1개,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P, R, S, J,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9쪽, 제4책 중 제2권 13쪽, 범행 당시 피의자의 현금 소지여부, 피의자 A N식당 무전취식 대금변제) 1. 영수증, 각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전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2016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절도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기재 각 죄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및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 및 2016고정255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5. 6. 1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6고단2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5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2016고정255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