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2013. 2. 18. 03:50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통로 앞에서 C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C의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C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27세)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A(2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주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B, A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자료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03:50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통로 앞에서 C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C의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A는 발로 C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이 없고,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빌딩 건물 내 복도에 기대어 서 있다가 복도 저편에서 피고인과 C 등이 시비가 이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들이 건물 밖 도로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피해자도 같이 서로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로 A와 사이에 주먹질이 오고 갔으며, A로부터 눈 부위를 맞아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과 사이에도 주먹질이 오가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의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싸움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옷을 벗은 사람 (A)이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5대 정도 폭행하여 화가 나 치고 받고 싸웠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먹질이 오가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재한 바가 없고,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C와 러닝 메리야스(A)의 일행들이 서로 뒤엉켜 있을 때 중간에서 말리려다가 누군가에게 눈을 맞아서 안와골절이 왔다. 덩치 큰 사람(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메리야스 입었던 사람(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덩치 큰 사람인지 아니면 메리야스 입었던 사람인지와 서로 멱살을 잡고 일행들이 뒤엉켜 있는 쪽으로 몸이 쏠려 들어가는 과정에 두 명 중 한 명으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폭행당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시비 이후 E빌딩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A 및 그 일행들이 F과 몸싸움을 격하게 하고 있어 이에 합세하여 A와 싸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리는 사람 등에게 잡혀 건물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싸움이 있고 난 이후 F의 눈 부위 상처가 A와 싸우면서 난 것이라는 말을 F과 A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F, C와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F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E빌딩 통로에서 피고인과 G가 서로 욕설을 심하게 하길래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후 밖을 보니 C, A, F 등 사이에 주먹으로 때리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싸움 당시 E빌딩 건물 바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A가 C, F과 싸움을 하다가 F이 다른 곳으로 가고, 이후 피고인이 A, C 쪽으로 갔으나 이내 말리는 사람 등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그런 피고인을 G가 폭행하고, 곧이어 싸움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과 일응 부합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