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4세)의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부모의 신뢰를 얻게 되자,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협박 가.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8: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여, 15세)에게 'C이 욕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숨길 경우에는 남자 친구 F을 3일 동안 절뚝발이로 만든다. 의리와 공포는 공존하면 안 돼. 그땐 네 남자 친구 F, D, G 3명은 책임지고 3일간 절뚝발이가 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인터넷에서 찾은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숨길 거 숨기다간 3총사(남자친구, H, I)는 마이 아퐁. 니 남자친구 미래가 될 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00:0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다투고 힘들어 밖에서 C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도 뒤지고 싶지 않으면 개소리 그만해, 뒤지기 싫으면 내가 널 좋아하는 만큼만 행동해. 진짜 F이 지금 G처럼 다리 되는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2:3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학교에서 잠을 자는지 감시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다음주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자지마. 자다가 걸리면 (키스) 5시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과 남자친구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G, D,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묘사하며 '제일 중요한 거 있다. 아니가. (피해자가) 걸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서 피해자 C이 동승하고 있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 욕하면 내랑 키스 5시간 해야하고, 남자 만나면 후장 해야 하는거 안 잊었제?"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욕설을 하면 나와 키스를 5시간 동안 해야 하고, 남자를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해오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강요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키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 인맥 다 끊고, B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만들겠다. 내가 그 정도 힘은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후회 안하나?, 네가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고, 실제로 B과 남자친구 F을 위협하여 헤어지게 하는 등 위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2020. 6. 14.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호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다가 침을 바닥에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 침 왜 뱉노. 이리 온나. 한 대 맞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기록 첨부, 고소인 C이 피의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CCTV화면 첨부, 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한 범죄, 특히 성범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