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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3.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에서 피해자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 대해 2022. 2. 5.자까지 월세 계약을 하였고, 임대인에게 모든 월세를 이미 지급하였다. 월세 140만 원을 주면 계약기간인 2022. 2. 5.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OOO학원에서 통원 차량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0:00경 이전에 위 학원의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위 학원으로 올 것을 재촉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학원 주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위 학원학생인 피해아동 C(여, 13세)를 태운 뒤, 피해아동에게 “니가 실장에게 연락을 했냐? 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부터 약 20분 간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아동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집이 아닌 위 학원 주변 도로변에 갑자기 정차한 뒤 피해아동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 울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뒤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몇 살인 것 같아”, “힘든 것이 뭐냐”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뒤 돈을 주겠다며 “받아 나한테 혼날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자신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수회 주무른 뒤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격앙된 언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적인 학교생활도 곤란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C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매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E(남, 55세)를 피고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17. 23:48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넘어서 사고 후 도주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위 C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문서인 ‘서울 금천구 D, E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의 기재 중 ‘2. 거주자 F(임차인)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주소란’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C주민센터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변조하고, 위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근처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청주시 H에 식자재마트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마트를 오픈하여 장사한 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의 빌라(서울 금천구 D, E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빌라에는 직원 I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임차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6.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위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2,7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고 2017. 2.경부터 J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7.경부터 폐업을 하고 잠적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했던 ‘K’ 직원들의 2017. 7.경부터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빌라에는 2018. 5. 16.경 임차인 F이 임대차보증금 179,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사 계좌로 5,95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14,0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2-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은 2020. 7.경부터 2022. 3.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21. 8. 30.자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18:00경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0. 17.자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17: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시 헤어진 상황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외부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4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5.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8. 02:30경 원주시 H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24세)의 일행과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폭행 피해사진 및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진단서 2022고단1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세 차례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455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8. 2. 1.부터 2021. 2.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3,707,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945,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서 2008. 2. 1.부터 2021. 2.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944,371원,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근로자 E의 퇴직금 4,410,833원, 2012. 9. 3.부터 2021.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762,055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2,117,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3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9. 임금 73,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29,38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5,061,8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21.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3. 임금 1,431,684원, 2021. 4. 임금 3,891,910원, 2021. 5. 임금 2,464,876원 등 임금 합계 7,788,470원 및 퇴직금 41,774,153원 총 합계 49,562,6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4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3,071,14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체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5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6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22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거래내역조회(I급여), 급여명세서(‘21.4~6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액 상당하나, 주요거래처의 발주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후 체당금 등으로 일부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0여년 전의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8: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Galaxy Note 20)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 스마트폰을 물품을 고르고 있는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B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8:2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여학생들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타에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5월부터 2022년 7월분까지 임금 합계 7,401,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89,167원 등 11,190,1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80,898,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300,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728,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임금 내역서, 미지급 연차 내역서, 미지급 퇴직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통장 입출금 내역, 퇴직연금 공제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액수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경영악화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 압류,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2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진영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빙그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맞은 편 도로에 진입하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여 맞은 편 도로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의 왼쪽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61세)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좌측 제2,3,4, 중족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67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64세)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진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CCTV, 블랙박스,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났고 각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2명과는 합의되었고,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하여 보험으로 치료 및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07년 벌금 이후 처벌전력은 없고 현재 치료 중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미지급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 신탁된 위 C 오피스텔 상가 G호, H호, I호, J호에 피해자를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해주었는바, 사실은 피해자가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해지해주더라도, 위 상가들을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를 걸어 ‘위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해지해주면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4. 위 오피스텔 L호에서 위 K에게 ‘위 상가 4채에 대하여 분양이 되거나 추가대출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상가 각 호실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 하여금 위 각 상가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해지하게 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합의서, 각 신탁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한 K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M, N의 진술도 위 K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합의서의 내용,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해지한 후 추가 대출금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을 해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 해지 후 설정 비율을 기존 130%에서 120%로 감소시킨 1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고,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 E 앞으로 2순위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순위 우선수익권자 지정 해지 이후의 사정은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위 법원 2014고합642 사건),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7고합56 사건), 2020. 2. 10. 경북북부 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다(위 법원 2013노775호 사건의 재심인 2017재노41호 사건).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26. 23:1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신경외과’에 이르러 손전등을 휴대한 채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30. 23:50경 안양시 만안구 F,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각 시가 미상의 발렌타인 양주 1병 및 고량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1. 07: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떼고 침입을 시도하던 중 마침 깨어난 피해자 B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야간에 사람의 거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피의자 착의에 대하여, 피의자 족흔적에 대하여, 야주절미수 일출시간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 12. 30. 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에 대한 수사, 피해품 재확인, 12. 26. 건조물침입 피해자 진술서 첨부, 12. 26. 건조물침입 당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당여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수사보고서(야주절 미수 일출시간에 대해)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사실 발생시점이 일출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8,916,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금액은 배상신청인이 2022. 12. 27.경 절도 범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6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돈), 1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5돈), 수백 개의 100원 및 500원짜리 동전}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2022. 12. 30. 및 2022. 12. 31.자 절도범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2022. 12. 30.자 절도범죄 피해품들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포리 방면에서 대평동 방향으로 약 37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