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3급)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 14: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4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화단 턱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복지카드 포함)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치매 진단서 1. 사진 및 약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목격자 E(가명)의 진술은 물론이고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E(가명)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E(가명)의 위 진술도 추행 장소와 시점, 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및 그 이후 취한 행동 등과 같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모습과 E(가명)와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E(가명)와 함께 피고인을 쫓아가서 '왜 만졌느냐', '어디가시냐' 등의 말을 하고 항의했다"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9. 3. 1. 14: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떤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들면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와 치매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비슷하게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뇌병변장애(3급)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령으로 위와 같은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앞서 본 성범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