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2018고단1378(피고인 A) 피고인은 예전에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였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자로, 지인들을 속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었는데 같은 달 7.경 피해자가 위 요청을 철회하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가입자주소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H아파트 I호', 신청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E'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L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휴대폰 판매업자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위와 같이 E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1,138,536원 상당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1대(M)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1,100,00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238,536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초경 순천시 O 인근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나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만원을 주겠다, 너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가. 2017. 5. 5.경 거제시 P에 있는 F Q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R)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1,632,21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나. 2017. 5. 8.경 광양시 S에 있는 T 광양직영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U)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1,345,94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다. 2017. 5. 12.경 거제시 P에 있는 F Q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 입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V)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248,510원을 소액결제하고, 라. 2017. 5. 15.경 순천시 W에 있는 X 순천장천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Y)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200,00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마. 2017. 5. 22.경 순천시 Z에 있는 F AA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 입하여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AB)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9,197,260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광양시 AD에 있는 F 동광양점에서, 피해자 AC에게 "나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너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 아 가. 2017. 6. 12.경 위 F 동광양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AE)를 교부받고, 나. 2017. 6. 12.경 광양시 AF에 있는 X 동광양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A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2,310,000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경 광양시 AD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H에게 "나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대 당 50만원을 주겠다, 너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고 소액결제 같은 것도 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가. 2017. 6. 18.경 위 AI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5,000원 상당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AJ)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778,46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나. 2017. 6. 18.경 거제시 AK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24,984원 상당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AL)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549,70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다. 2017. 6. 19.경 광양시 AM상가 AN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152,800원 상당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AO)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575,20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라. 2017. 6. 19.경 광양시 AP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963,792원 상당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 1대(AQ)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541,700원을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고, 마. 2017. 6. 20.경 광양시 AR에 있는 AS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27,312원 상당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 1대(AT)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소액결제, 콘텐츠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8,168,948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9. 2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 중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케팅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서 회사에서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 휴대전화는 회사로 가지고 가서 세팅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마케팅회사에 취직시켜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가. 2017. 9. 22경 광주광역시 남구 AU에 있는 T봉선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AV)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648,500원을 소액결제하고, 나. 2017. 9. 22.경 광주광역시 남구 AW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AX)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299,000원을 소액결제하고, 다. 2017. 9. 2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X 동림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AY)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709,500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68(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9. 2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 중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케팅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서 회사에서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 휴대전화는 회사로 가지고 가서 세팅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마케팅회사에 취직시켜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가. 2017. 9. 22.경 광주광역시 남구 AU에 있는 T봉선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AV)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648,500원을 소액결제하고, 나. 2017. 9. 22.경 광주광역시 남구 AW에 있는 F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AX)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299,000원을 소액결제하고, 다. 2017. 9. 2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X 동림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하여 시가 1,254,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AY)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709,500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65(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해자 AZ에게 광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취득하여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5. 20. 불상의 장소에서 BA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SNS 광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주면 광고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겠다, 휴대전화 할부원금 및 요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할부원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 전남 광양시에있는 BB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 휴대전화(AIPX-256SV)를 개통하게 하고 2018. 6.경까지 콘텐츠 이용료 및 소액결제 합계 829,1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원금 및 요금 합계 2,386,750원을 대위변제케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01,950원의 지급을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02(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위 휴대폰으로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거제도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BA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한달에 100만원 이상씩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양시, 여수시 일대에서 시가 합계 5,01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신규 개통한 휴대폰들을 잠시 가지고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위한 앱을 깐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 4대를 이용하여 임의로 시가 합계 4,926,088원 상당의 소액결제, 콘덴츠 구입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1:30경 광주시 북구 BE건물 BF동 앞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고 있는 피해자 BD에게 "홍보마케팅 직원이 되려면 핸드폰 2대가 있어야 한다. 핸드폰 요금 10만 원은 본사에서 지급한다. 핸드폰을 구입하면 우선 광양에 있는 본사에 가져가서 핸드폰에 홍보용 앱을 깔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소재 BG지구에 있는 BH에서 구입한 갤럭시8(전화번호: BI) 1대(1,097,491원 상당)와 봉선동에서 구입한 아이폰(전화번호: BJ) 1대(2,076,737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갤럭시8으로 합계 915,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위 아이폰으로 합계 1,782,9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74,228원인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2대를 이용하여 합계 2,697,9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36(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를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BL'의 페이지에 홍보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들을 가지고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위한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논산시 BM의 BN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같은 날 논산시 BO아파트 인근의 BPPC방에서 PC방 직원을 통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BL'의 페이지에 홍보 마케팅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Q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위한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논산시 BR아파트 BS동 앞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8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 전남 순천시 BT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U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해라, 요금은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를 통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제공받아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순천시 BV에 있는 BW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27,312원 상당 핸드폰 1대(BX, 갤럭시 S8+)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위변제케 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 소액결제 대금 합계 22,430,064원을 대위변제케 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2(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8.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Y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CA은행 계좌(CB)로 7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39(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C에게 BA 메시지로 "BA 광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줄테니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광고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과 2018. 7. 2.경 두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아이폰X 258GB)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고, 2018. 6. 30.~2018. 7. 31.경까지 위 휴대폰을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그 사용요금 759,9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8(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N, A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2018고단146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대화내역 2018고단1765(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세내역서 2018고단18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재내역, 요금내역서 등 2018고단183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8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F의 고소장 1. 요금청구서 2018고단2112(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18고단2239(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망한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