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4 피고인은 운동코치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남, 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진해 OO파다. 너는 어디 식구냐. 그냥 너도 쳐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군인이라서 사람을 때리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혀 대항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너는 조금 더 맞아야겠다.”라고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십회 이상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537 피고인은 2022. 3. 2. 23:0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의 일행인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쳐다 보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쳐다보는 게 시비걸 일이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상해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2022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당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과 시비하다가 그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폭력행사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그에 대응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0층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2021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상여금 각 1,325,000원 합계 5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18,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2. 10.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31. 10:30경 광주 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중국에서 원자재인 구리를 국내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해서 이득금 10%를 지급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45일 안에 원금에 이득금 10%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7. 10:30경 제1항 기재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펀드 및주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한 펀드가 종료되는 2020. 3. 초순경 원금을 회수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펀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지인인 F이 실제로 펀드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펀드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F에게 막연히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5. 11:30경 제1항 기재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G 펀드와 관련해서 원금 2억 원과 추가로 발생하는 2억 원을 막아야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인 2020. 4. 16.경에 추가금 2억 원을 회수하여 줄 테니 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2. 10:30경 제1항 기재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펀드와 관련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다, 나한테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 안에 나오는 G 추가금 2억 원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기존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5. 10:30경 제1항 기재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일로 2020. 9. 2. 빌린 돈 800만 원을 2020. 10. 5. 회사 시제금으로 갚아 다음날 돈 600만 원을 다시 시제금으로 넣어야 하니 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G 펀드와 관련해서 2020. 10. 16. 추가금 2억 원이 나오니 이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동종 범죄전력, 일부 범행은 집행유 예 기간 중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00:30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21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 00:45경 무렵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영주톨게이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경북경찰청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사 E에서 알려주어 자신을 F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사 E으로 하여금 휴대폰정보단말기(PDA)을 이용하여 F의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작성하게 한 후, 경사 E으로부터 PDA 화면의 운전자 서명 란의 입력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F’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작성 성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건이송 요청서의 요청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는 등 사건이송 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 요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 20:30경 무렵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 C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수면 화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21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A에게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이송요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음주측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경찰 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사관계 서류를 생성하는 등 형벌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그 소유 자동차를 음주운전 범행에 적극적으로 제공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음주 단속이 마쳐진 직후 경찰에 타인 명의를 모용한 사실을 자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5:13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4:28경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지엑스4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은 같은 주택 2층에서 각각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00:30경 위 주택 2층 현관 앞에서, 전날 아침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하니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칼을 현관문 사이로 쑤셔 넣으며 피해자에게 “죽었어 니는 이제. 니 죽이고 갈 거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자신의 친아들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적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주 오래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최근 20여 년간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31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 17:45경 당진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06-53 성산대교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사고로 피고인이 다치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는바람에 적발된 것으로, 범행이 적발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0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24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친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2021. 8. 18. 15:00경 경북 칠곡군 C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를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H 방향에서 관음동사무소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생활도로였으며, 위 도로는 식당과 주점이 다수 존재하고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식당 및 주점 손님 등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남, 52세)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22:08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면허증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렌트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1%)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6.경 출산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 확정되었으며, 2021. 4.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정226 피고인은 B과 함께 서귀포시 C에 있는 일반주택 바깥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55세, 여)는 같은 번지에 있는 안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2020. 6. 25.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일반주택 안채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집을 비우고 외출하자 잠겨지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마루에 앉아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213 피고인은 2021. 5.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안내센터 부근 파란색 스탬프 박스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2만 원,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 종합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정226]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범죄전력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1213] 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1. B 앞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1: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차도에 앉아 있다/인사불성인 거 같다/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횡단보도 앞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안전조치를 위해 약 10분간 귀가를 종용하면서 양손을 잡고 부축하여 일으키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턱을 1회 가격하고 이어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 경감 I이 지구대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피고인을 조 사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H의 고환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 왼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경감 I의 피해진술서, 경위 H의 피해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D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존 증후군 및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3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9:30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약 30미터 정도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및 음주측정결과지, 단속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1:52경 김해시 삼계동 1520-2에 있는 장신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 김해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1년, 2017년) 있는 점, 2017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2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사건조사를 위해 피고인의 지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D에게 ‘씨발, 경찰관이 좆같네’라고 욕설한 후 위 순찰차에 가까이 다가가 차량 문을 열려고 하여 위 D가 ‘차량 문을 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위 순찰차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한테 손만 대도 처벌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가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며 ‘경찰관은 제지할 수 있다, 순찰차의 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D의 손을 잡아 비틀고, ‘여기서 내가 한번 더 손잡이를 잡으면 공무집행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집어넣으세요’라고 말하여 위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등)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경찰관 채증 영상 DVD CD 1매, 경찰관 채증 영상 편집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폭행의 강도와 부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1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회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2001년경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으로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3. 11. 14:00까지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0:4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8. 1.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의 약식명령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총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2019. 8. 22.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로 지정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37km/h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남, 4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7경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 ‘D’, ‘E’ 등)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파사이에 있는 ‘F’ 9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G로 정한 다음 운영팀, 개발팀, 총판관리팀, 재무팀, 스포츠팀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본부장, 이사,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H (인터넷주소 1 생략), I (인터넷주소 2 생략), J (인터넷주소 3 생략), K (인터넷주소 4 생략), L(인터넷주소 5 생략), M (인터넷주소 6 생략), N (인터넷주소 7 생략), O (인터넷주소8 생략), P (인터넷주소 9 생략), Q (인터넷주소 10 생략), R (인터넷주소 11 생략), S(인터넷주소 12 생략), T (인터넷주소 13 생략), U (인터넷주소 14 생략), V (인터넷주소 15 생략), W (인터넷주소 16 생략) 등]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스포츠팀 소속으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등록하고 회원들의 결과 적중 여부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 3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F’ 9층 사무실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에 관하여는 요청 시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 B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사이트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가담기간,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