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1. 5.경 친구인 A로부터 급히 1,000만 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A이 검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과 함께 경주 주택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러 강원도에 왔다가 A이 벌금 수배로 검거되었다. 자재를 파는 사람과 미팅을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벌금만 납부하면 나올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벌금내역 문자메시지 촬영본,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5,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검찰청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조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은 피해자 D의 조카로서 경주 E 지상의 전원주택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공사에 시공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A은 2018. 10. 2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E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니 3,6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2. 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물로 대구 동구 G빌라(다음부터 ‘이 사건 빌라’라 한다) H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23.경 위 G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름 후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 후 개별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D 명의로 등기해도 되고, A이 돈을 갚으면 A에게 분양권을 양도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빌라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는 2018년 6월경부터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관련 대출이자 변제 용도가 아닌 기존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는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빌라는 피고인 C의 개인 채무로 인해 2018년 7월경부터 이미 가압류된 상태로 준공검사 불가판정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빌라는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C와 A 사이에는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A에게 이 사건 빌라 중 2채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이 은행 대출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리려는 돈의 구체적 액수나 A이 위 돈을 은행 대출이자 변제가 아니라 기존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A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A이 은행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A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나, 더 나아가 A의 구체적인 부채 규모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A 명의의 은행계좌로 3,600만 돈을 송금하여 A이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조카이고, 경주 E 지상의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였던 사람이며, C는 위 공사에 시공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E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니 3,6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2. 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물로 대구 동구 G빌라 H호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2018. 10. 23.경 위 G빌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름 후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 후 개별등기를 해줄 수 있는데, D 명의로 등기해도 되고, A이 돈을 갚으면 A에게 분양권을 양도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빌라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는 2018년 6월경부터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관련 대출이자 변제 용도가 아닌 기존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는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빌라는 C의 개인 채무로 인해 2018년 7월경부터 이미 가압류된 상태로 준공 검사 불가판정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가 G빌라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다.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빨리 준공 검사를 완료해야 빌라 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녀 I 명의로 되어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받아 달라. 전세대출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그 할부금 납부 의무를 회피할 의사였기 때문에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다시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년 1월 말경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할부금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납부 의무를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조카와 이모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2021. 6. 29.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