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은 울산선적 예인선 ▲▲호의 갑판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5:5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매암부두 앞 해상(북위 35도 30분, 동경 129도 23분)에 대기 중인 위 선박 휴게실에서 피해자인 기관장 정(52세)가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어제 조광11호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위 선박 조타실에서 선박을 운항 중이던 항해사 박◉◉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방송으로 “갑판장(피고인), 브릿지(조타실)로 올라 오이라”고 하여, 조타실로 올라온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왜 술을 그렇게 많이 처먹고 다녀”라고 훈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조타실에 피고인을 따라 올라온 피해자에게 “죽을래, 정(피해자) 니, 그라지 마라”고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자, 위 박◉◉가 피해자에게 휴게실로 내려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휴게실로 내려갔다. 2.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은 2015. 1. 9. 06:00경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에 내려가 피해자와 다시 말싸움을 하다가 “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휴게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약 17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 머리를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누르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칼끝을 바닥으로 향하게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를 본 위 박◉◉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장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등을 가한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최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구두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의사 소견 및 피해조사 불가 등), 수사보고(119신고 통화내용 및 구급활동일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정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등),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채증사진, 소견서, 범행에 사용한 칼과 유사한 사진, 감정의뢰회보, 범행상황재연 채증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복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0 또는 0.174%의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본인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자신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는 피고인을 보고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하면서, 평소 자신이 회칼을 보관해두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의 손잡이를 칼끝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잡고 내리찍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로 추정되고, 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끝이 닳아 날카로운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좌측 등허리로 내부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던 점, 피해자는 요추 1번 등허리 부분에 길이 3.5cm, 깊이 7cm의 자상을 입었고, 칼날이 내장 부위까지 들어가 신장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입어 대량의 출혈, 전신적 염증반응 등의 증상을 보인 점,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당시 칼날이 조금만 더 몸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소장 등 장기를 건드렸다면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박◉◉가 식당으로 들어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워 누르고 피해자의 등에 찌른 회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로 범행을 중지한 상태가 아니였던 점, 박◉◉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얼른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는 손을 제가 칼하고 피고인 손을 같이 잡고 셋이서 엉겨붙어있는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까 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칼을 잡고 칼을 안뺏기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 갑판장 손목을 잡고 ‘종근아, 칼놔라, 칼놔라’하고 말하면서 완력으로 칼을 빼앗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조사 당시 “항해사(박◉◉)가 칼을 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때 정신이 확 들어서 칼이 빠지지 않아 두 손으로 기관장 등에 꼽혀있던 칼을 빼냈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칼을 잡고 있는데 항해사가 칼을 빼앗아서 버렸고”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박◉◉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피고인을 만류한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박◉◉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칼이 잘 빠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박◉◉가 말리기 전에 칼이 피해자의 등에서 빠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더 찔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의 살인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지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2년4월~8년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 신체능력이 회복되어 기존 업무에 복귀하려면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