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2022고단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17. 13:22경 구미 B건물 4층 ‘C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채무자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팔백만원정(\ 8,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E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5.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부특별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위배로 위약금을 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4:5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교부 받고, 위조한 사실 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0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L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16.경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M에 있는 N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7:30경 위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75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완납증명서 1. 무통장 송금 관련 자료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 입금계좌번호 및 송금인이 적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에 있고 법원으로서도 추징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의 수법․내용, 피해액수 대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수로 얻은 4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액의 규모(약 1,550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데, 1,55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