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2013고단2928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할부대부중개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0. 6.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39-1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할부대부중개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I BMW X3 리스 승용차를 아버지 J의 이름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할부대출하여 달라. 먼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차량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압류를 해결해야 하니 이에 필요한 돈 9,6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위 BMW X3 승용차는 미납 리스대금, 압류된 범칙금 등이 약 17,000,000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할부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만 가지고는 위 미납금 등을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충당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경 자동차할부 차용금 명목으로 자동차딜러인 K을 통하여 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0. 11.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자동차딜러인 L을 만나 M BMW 528i 승용차를 구입할 자동차로, 아버지 J을 위 승용차의 매수인 겸 대출신청인으로 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L을 통하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피해자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 구입자금으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자동차부 차용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2011.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정미소를 동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당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담보로 맡기고 현금화를 하여 그 돈으로 경기도에서 정미소를 동업하여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자동차도 다시 찾아주고 할부금도 전액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피해자와의 동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8.경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할부자금 29,500,000원을 대출받아 AG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위 할부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41 1. 사기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Q' 사무실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로부터 중고 아우디A8 승용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5,000만원에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아우디 A8 승용차를 매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한 승용차를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위 중고 승용차를 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위 Q 의 직원 R 처인 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4. 21.경 1,000만원, 2011. 4. 22.경 300만원, 2011. 5. 21.경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부천시 원미구 T 10층의 'U' 사무실에서 정수기 렌탈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부업 사업을 크게 벌여 보고 싶은데 지금 신용불량자라서 자금이 부족하다.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정도 후에 원금 회복이 가능하니 그 때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을 가진 것이 없어 대부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1,000만원, 2010. 12, 20, 2,700만 원, 2010. 12. 21. 350만 원, 2010.12. 27, 500만원, 2011. 1. 5. 450만 원, 2011, 2. 1, 150만 원 등 총 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차를 살 수 없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BMW 승용차를 리스로 구매해서 나에게 주면 리스료를 내가 부담하고 3개월 후에는 내가 명의를 이전받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H 2010. 10. 14.경 V BMW 745i 승용차를 4,000 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경 대부업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W')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Q' 사무실에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X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자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0. 12. 21.경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Y으로부터 아주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중고 Z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27.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1,650만원에 처분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3.경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8 [판시 제1, 2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송금내역서, 내용증명,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3고단3541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 R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S 통장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서,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위탁판매 의뢰서, 과태료 고지서 등, 수사보고(Y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의 부 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제8회 공판조서의 배상신청인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배상신청인은 횡령금과 편취금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이자를 갚기로 약속하였던 것을 지키지 않자 배상신청인이 이자를 대납한 적도 있고, 편취금과 횡령금 전부가 아닌 일부를 청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줄 돈은 최소 9,000만 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취지를 모두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2928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도 찾아주고 할부금도 전액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자동차를 할부구매하여 담보로 맡겨 현금확보 후 그 돈으로 이전 성주군 정미소 때 생긴 중국산 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이 화성에서 같이 정미소 사업을 하자. 정미소 운영으로 돈을 벌어 찾고 할부금도 내면 된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중국산 쌀문제를 해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사정들 즉, 당시 성주군의 정미소(AE)는 AC이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N가 AC과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므로 중국산 쌀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AC에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와 성주군에 있는 정미소 운영 시 생긴 중국산 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성주군의 정미소를 운영한 AC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7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쌀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 것도 변상하거나 해결한 것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N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되찾아주고 할부금도 피고인이 전액 납부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2013고단3541 의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해자 에게 아우디 차량을 구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R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R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사정들 즉, 피해자 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R이 함께 있었고, R으로부터 차량 매수와 관련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후 전화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그 후 진행상황을 R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만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R과 위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고 그 이후 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OR 간에 중고차 매수계약을 연결시켜줬을 뿐이고 소개비로 3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R은 피해자 0 가 보내 준 1,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집 보증금으로 빌린 돈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송금 부분과 관련하여 R이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구해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2013고단3541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해자 H은 피고인이 Q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할 당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먼저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갚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Q가 잘 운영되어서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R, AD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서 사정이 나빠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후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여유 자금이 없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먼저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권고형량을 살펴본다. 가. 기본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처리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횡령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비록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처벌 불원'이란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