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밀가루 14kg(41%), 전분 5kg(15%), 익모초 가루 15kg(44%)를 혼합·분쇄·건조하여 익모초 환을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는 쑥 50%, 익모초 47%, 찹쌀 3%라고 표시하고 피고인은 2013. 10. 9.경부터 20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산수유가루 74%, 전분 21%, 물엿 5%을 혼합하여 산수유환을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는 산수유 47%, 복분자 47%, 찹쌀이라고 표시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황금 닭발 환제품을 제조하면서 창출이 아니라 백출을 사용하였음에도 황금닭발 제품 표시사항에 "창출"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첨가물의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및 영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의 점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5. 2. 21.경부터 2016. 1. 6.경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 있는 약 3평의 작업장에서 닭발을 2-3회 세척하고 물에 약 4-5시간 담근 후 들통에 넣고 2일 정도 삶고 1일 정도 농축을 시켜 쇠무릅, 복령 등 한약재 가루와 혼합, 반죽하여 닭발쇠무릅환 등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위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분쇄기, 반죽기, 제환기, 건조기 등을 갖추고 각종 환을 제조함으로써 이미 등록한 작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1층'에서 같은 장소 지하 1층으로 작업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다. 식품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개똥숙환, 그라비올라환, 헛개환, 느릅환, 누에 뽕잎환, 돼지여주 감자환, 돼지 감자환, 계피가루, 강황가루, 강황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분쇄기, 환 성형기, 배합기, 유압기 등을 이용하여 녹용, 당귀, 산수유, 홍삼, 꿀 등을 혼합하여 공진단 500개를 제조한 후 부산 동래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등록 식품제조시설 사무실 운영 확인),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무등록 식품제조 작업장, 사무실 등 현장 확인 경위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1. 수사보고(헛개환 등 제조일자 미표시제품 판매처 확인 보고) 1. 창고에 보관 중인 밀가루 사진, 제환실에 보관하고 있던 들통 사진, 제환실에 보관하고 있던 옥수수 전분 사진, J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당고 물엿 82 사진 1. 수사보고(밀가루, 과당 등 혼합, 불법 환 제조내역 비밀장부 확인 보고), 작업 내역, 레시피 기재 내역, 불법 환제품 작업내역서(수첩) 및 소형노트(레시피) 사본 1. 수사보고(E, A 밀가루, 전분, 물엿 구매사실 확인 보고), 년도별 구매 현황, 품목별 거래처 매출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0매 1. 수사보고(산수유환 식품 허위표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익모초환 식품 허위표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식품 규격기준 위반 제품 공진단 제조 판매 혐의보고) 1. 수사보고(식품 원재료 창출, 백출 차이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밀가루 등 혼합, 식품 허위표시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확인) 1. 수사보고(밀가루, 전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환제품에 밀가루 혼합여부 검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식품허위표시 현황 보고) 1. 수사보고(밀가루 등 혼합, 식품허위표시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제조일 미표시 헛개환 등 8개 품목 수량, 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각 식품에 관한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및 영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목적 진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원재료 등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매한 허위표시 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2005.경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K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가, 2013.경 다시 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