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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 11:00경 충북 진천군 C건물 D동 앞에 주차된 앞 번호 불상(차량번호 1 생략)(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1g 및 호리병 모양의 유리병을 건네받아 위 유리병 안에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불로 가열한 다음 유리병에 연결된 관을 이용해 가열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경기도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1. 20:00경 시흥시 I호텔 J호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호리병 모양의 유리병 안에 집어넣은 후 불로 가열한 다음 유리병에 연결된 관을 이용해 가열된 필로폰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필로폰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사실),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횟수와 그 수량,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투약 횟수와 그 수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7:00경 충북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사거리를 이월터미널 방면에서 이월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시동을 켠 채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레토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레토나 자동차를 수리비 약 8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무거운 형벌을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강원도 양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펜션 203호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37초 가량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원된 성관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문제점과 심각성이 부각되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출되었을 경우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2020. 12. 11.경 K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의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662,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D 사이트에서 피해자 L가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7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11,000MC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O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m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조회 m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구로구 B, 제14층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D와 주식회사 G이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좋은 품종의 개를 키워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금 대비 10배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89,904,35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에게 출자금 대비 10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6,000,000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E, F으로부터 합계 189,904,350원을 출자금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고소장, F이 작성한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부터 8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 명세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피해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을 훨씬 넘는 다액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를 배상할 계획과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2021고단7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제게 빌려주시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연 8%의 수익률을 내고 이자를 월로 계산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메리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9. 11. 20.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바닥을 쳤고 지금 펀드에 돈을 넣어두시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ETF펀드에 투자를 해서 2020년 8월 18일까지 원금에 발생한 수익 전부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ETF펀드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 피고인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군인 고객인 C이 S&P500지수 원금보장형 신탁채권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그 상품은 D보다 더 좋은 우량주이고 무조건 이익이니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객이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신탁채권 상품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메리츠 증권계좌로 신탁채권 상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카톡문자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자신의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8%의 수익률과 월 이자 등과 같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계획적으로 기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202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고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골프장을 건설할 생각으로 청주시 청원구 E외 23필지 임야 합계 40,658㎡(약 12,3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하였으나 2012. 10.경 골프장 허가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2013. 11. 4.경 D를 설립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전원주택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B을 포함한 총 47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2,923,050,000원을 지급받았고[피해자와는 2014. 8. 11.경 위 토지 중 F호(분양면적 397㎡)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토지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2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0,000원을 받음], 2014. 11. 29.경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허가와 건축신고 절차를 마무리 지으며 ㈜G 및 H(주)과 대금 2,149,000,000원에 택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을 충당하였고, 이후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며 분양수수료, 설계비용,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2015. 1.경까지 택지조성 공사대금을 2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1. 14.경 건축신고마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택지조성 공사가 불가능해진 후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2016. 7.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음(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청주지법 2018고단1556호 등으로 판결 확정)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를 막고 택지개발 사업을 계속하고자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를 마치 보유하고 있고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 하여 2017년 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이 완료될 것이다. 기존 분양대금 잔금을 선납해 주면 분양대금을 평당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특별히 깎아주고 추가로 계약(증평)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평당 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해 주며 납부를 완료하면 가등기를 해 주겠다. 그와 같은 조건은 나를 믿고 도와주는 일부 계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이나 증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부족하고 토목공사비 등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재개에 필요한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한 채 사업재개를 강행하여 결국 계획대로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제때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할인잔금 75,000,000원) 및 증평 대금(할인분양금 60,000,000원) 명목으로 2016. 9. 20. 44,000,000원, 2016. 10. 31. 22,000,000원, 2016. 11. 3. 15,000,000원, 2017. 1. 16. 40,000,000원, 2017. 2. 28. 14,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D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3 피고인은 2020. 9. 28. 10:3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네이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네이버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이버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2020.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뷔페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뷔페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뷔페 이용권 판매를 빙자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뷔페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3 1.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2021고단203 1. G, C, B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D 게시글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 식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2. 12: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64, 국보제약 사거리 앞 노상을 B 방향에서 국보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대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우측 길가장자리 및 노견을 이용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 좌측인 시계탑오거리 방향에서 사직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중 3차로의 길가장자리를 이용 전방 신호대의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 한 피해자 C 당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동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는 2차 충격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3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지도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11. 25.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번 수용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3세)의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용실에 비치되어 있는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07:20경 청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튀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2021고합5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B, 피해자 C(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B으로부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갔고, 2020. 3. 2. 00:00경 위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021고합93 피고인은 2021. 3. 30. 09:15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 등에 관한 내사) - 통화내역, 이행각서, 각 입금내역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범행 이후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나, 가정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중순 오후경 피해자에게 ‘이따가 밤에 전화한다. 신랑 있을 때 전화할까? 네 신랑한테 말한다.’는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뒤에서 강하게 안은 후 ‘그냥은 못 간다. 한 번 하고 가라. 안 그러면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처음부터 강압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범행과 관련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이며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피해를 배상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그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이부남매 사이로, 충북 괴산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계부, 모,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 말 00:30경 위 거주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묻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위 거주지 부모님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서로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2회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미성숙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그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것이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 및 그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횟수는 공소사실보다 많았던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들의 주거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2020.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3, 40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반인륜적 성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