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불법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 2020. 10. 14.경 사이 충북 충주시 소재 상호불명의 모텔 내에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인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게 ‘모텔 방이 어두워 피해자의 성관계하는 얼굴과 몸이 잘 보이지 않으니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나체, 성기 등이 노출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관계 촬영물 반포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 2021. 1.경 사이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피해자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상의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트위터 DM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여 위 촬영물이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성인사이트에 재유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B(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39, 140번) 1. 증빙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게시물 확인), 범죄일람표(A), 수사보고서(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추가 피해 영상 관련) - 성인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된 대물 장학생 커플 영상 캡처사진 엑셀파일, 피해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트위터 계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 일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 전화 진술), 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DM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신 확인), 각 수사보고(유포된 동영상 확인 관련, 유포된 동영상 확인 관련2),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선별 결과), 수사보고(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 결과), 사이트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2항,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전력,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B(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1. 주장의 요지 해당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싫다고 했고, 피고인이 자기 혼자 볼 건데 어떠냐고 설득했으나 그래도 싫다고 했으며, 당시 어두워서 피고인이 잘 안 보인다고 휴대전화 라이트를 켠다고 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피고인이 원망스럽고 매우 화가 났을 수 있으나, 불과 열흘 전 다른 피해자로부터 해당 영상의 음란사이트 게시 사실을 처음 듣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 라이트를 켠다고 했다고 거짓을 꾸며내어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부터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연락이 왔을 때 일부러 받지 않았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아이폰11 휴대전화로 어두운 곳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지는데, 이 경우 휴대전화 라이트를 켠 것으로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과시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들의 동의 없이 트위터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여 반포하였고, 결국 이 동영상들이 다수의 음란사이트에 재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들 중 4인의 경우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가명)의 경우 촬영에 대한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는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가명)에게 1,700만 원, 피해자 B(가명)에게 2,000만 원, 피해자 D(가명)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명)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