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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0: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혼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및 다수의 이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 주점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을 부른 후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업주에게 돈을 주고 집에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너 길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옆 진열장에 있던 양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재차 양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아 피해자의 팔에 양주병을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2:50경 청주시 흥덕구 B, 204호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53세)이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13고정2158 피고인은 2013. 4. 10.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출장,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꽂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광고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2013고정2261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인천 남구 D 일대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유리창에 여성의 속옷 입은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여대생 항시 대기', '24시 영업 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명품출장', 'E' 라고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가로9cm×세로 5cm크기의 명함광고전단지를 꽂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3고정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사실,2013고정2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월정로 방면에서 효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후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52,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1. 검찰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몰라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검찰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사진 및 각 블랙박스의 각 영상 및 음향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부딪치는 느낌은 받았으나, 피곤하였고, 화분이나 어떤 물체를 부딪쳤나 싶어 그냥 지나쳐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중 왼쪽 구석 부분이 단순히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범퍼 일부가 완전히 박리되어 속의 부품까지 보이는 정도로 손상된 사실(수사기록 10쪽의 사진, 견적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또한 앞 범퍼 중 오른쪽 구석 부분과 헤드라이트 부분이 상당한정도로 손상되고, 조수석 앞바퀴의 타이어 중 상당한 크기의 조각이 박리되기까지 한 사실(수사기록 31쪽 이하의 각 사진),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큰 소리가 난 사실(피해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음향), 피고인의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피해 승용차가 후진을 하고 있는 영상 및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상당한 정도로 진동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인 04:17 무렵 인근의 'F 모텔' 주차장에 정차한 후 내려 비로소 사고 부위를 살펴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되,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무언가에 부딪쳤을 경우 아무리 피곤한 상황일지라도 즉시 정차한 후 적어도 자신의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사고경위와 함께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려 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을 아울러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주행 중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책임회피 등을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남짓 만에 다시 교통사고를내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석연치 않은 변명을 반복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들어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양형조건을 고르게 저울질하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중히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보태어, 징역형을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뒤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붙여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0. 02. 20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깨진 유리창에 몸이 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5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역 근처에 있는 F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74세)를 속여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10:1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로2길 33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안동 장외지점 5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륜장 직원이다. 내가 아주머니 3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7개 팀이 장안동, 영등포, 신설동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나한테 투자하면 확실하게 매일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음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륜장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경륜, 경정 경기에 베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19:30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규모, 구금생활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일부 인용금액 480만 원 = 편취금 500만 원 - 일부 변제액 2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7. 21:07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유리창과 방범창살을 내려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3. 1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주택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그곳 현관에 놓여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치워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대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현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피해자 신고가격) 13만 원 상당의 우편함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대질 부분 포함)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D, E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빗자루를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손괴한 우편함을 새로 설치해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55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위 각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AB, AF, AV)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창문을 돌로 깨뜨리는 등으로 빈 상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1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7:3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센터 22병동 C 안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밥상을 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금 나중에 깔아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며 '가지가지 하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CCTV,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 집행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복역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912호 및 10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2014. 4. 7. 15:40경 위 912호에서 화대 13만 원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E(예명 'F')를 고용하여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1008호에서 화대 13만 원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H(예명 'I)를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 2014. 8. 18. 23:50경 서울 마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 7개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화대 중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L(예명 'M')를 고용하여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O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O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여종업원 L, P(예명 'Q'), R(예명 'S'), T(예명 'U')을 고용하여 O, V, W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유사범행(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1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판시 제2범죄사실로 나아갔고, 판시 제2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업소의 인터넷 블로그가 운영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된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E 벤츠 차량 타이어 4짝을 교체해 주면 대금 300만 원을 집에 가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짝을 장착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리스와 피해자 소유의 중고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E 벤츠 CLS 63 AMG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2015. 6. 29.경까지 48개월에 걸쳐 월 리스료 2,428,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3. 7. 8.경 피고인에게 리스약정서 내용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3. 7. 15.까지 차량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에서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리스차량 반환최고장 등, 입금내역서, 채권회수계산 내역서 1. 수사보고서(횡령 관련 '2012년식 벤츠 CLS 63 AMG' 시가 확인 보고)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1: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타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체포과정 목격자 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경찰관에 대한 폭행수위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야"라고 외치는 등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대구 동구 아양로49길 17에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본관 옆 대강당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던 중, 그곳 대강당 내 콘센트에 피해자 C이 충전을 위하여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콘센트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12:2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속옷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1,980원 상당의 여성용 브라패드 3개, 시가 9,900원상당의 치마 바지 1개, 시가 6,49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1개 등 합계 22,33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14:2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PC방 내에서 피해자 G가 의자에 기댄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8. 20:2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남부1길 22 에 있는 순심여자고등 학교에 이르러, 여성용 의류(청치마)를 착용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학교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 CCTV 확인 후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학교 및 교실 복도 등사진 촬영 붙임),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회수에 대하여), 관련사진 2매, 내사보고(피해자의 지갑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진 16매 1. 범행 당시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9.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6. 9.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로 연소한 점, 위 2건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피해품들 중 현금 2만 원 이외에는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7. 5. 4.경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파주 시D대 429m²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07. 11. 29.경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누나 E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 하였고, 2009. 3. 25.경 이사건 토지에 피해자의 누나 F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6.경 G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8,2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6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억 8,2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도 피고인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1. 10. 22.경 중부지방국세청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고, 누나 명의로 가처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토지매매거래를 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정보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서 H당 공천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폭로하고, 국세청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2. 2.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파주시 파주읍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취재 목적으로 찾아온 I신문사 소속 기자 J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인이 전매하였을 뿐 피해자가 전매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미등기전매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이 아니며,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만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부동산을 미등기로 전매하여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설명하고,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송달받은 "탈세정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기사자료로 제공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위 J 기자로 하여금 2012. 6. 13.자 주간 I신문 제15호 1면에 "공인중개사 C씨, 불법전매로 5억 차익? 세무조사 받고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여 주간지 5,000부 가량을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공갈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인 2012. 4. 초순경 파주시 K에 있는 지인인 L의 집에서, L, M에게 "내가 도와주어서 C씨가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징역을 갔다 왔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C씨가 몇 건이 터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터지면 몇 십억이 깨질 것인데 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뜻을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오던 중 2012. 6. 13.경 I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보도가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11:00경 파주시 N건물 308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M, L와 함께 찾아가 M가 피해자에게 "A씨가 오고 갈 데도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셈치고 C씨 이름으로 전셋집을 얻어주고 나중에 A씨가 힘이 피면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형님이 그렇게만 도와주면 나도 다시는 그런 일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조용히 살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O, P, L, J, Q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I신문 보도내용 1. 탈세정보제보자료,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결정 결의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징역형이 되살아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에 있는 함안교 앞 삼거리를 성진맨션 방면에서 산인면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D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인면사무소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와 뒷범퍼를 차례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889,898원이 들도록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1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함안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그 때부터 16: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단속경찰관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음주 운전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3:2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원할 경우 20만원을 내야 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여성 종업원인 D을 위 남성 손님과 동석케 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C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6동 202호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4. 8.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보증금으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채무가 약 6,700만 원이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는 자녀들의 용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