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9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9. 4. 20. 개최된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조합 임원선거에 이사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이사로, 피고인 C는 조합장으로 각각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9. 3. 14. 대의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F, 선거관리위원으로 G, H, I, J을 각각 선임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4. 8. 이 사건 조합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을 “2019. 4. 20. 오후 1시”, 사전 방문투표기간을 “2019. 4. 10. - 4. 19. 09:-18:00”로, 사전 방문투표장소를 “조합사무실 내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시하여 공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사전 방문투표장소인 조합사무실 열쇠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4. 13.과 4. 14. 조합사무실 문을 잠가두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합원들의 사전투표를 막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12. 18:30경 피고인 B로 하여금 직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2019. 4. 13.과 4. 14. 사이 조합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아 사전 방문투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문을 시정하여 둔 채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문을 개방해 달라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들과 조합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17 피고인 A은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C는 위 조합 감사, 피고인 B는 위 조합 총무이사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조합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이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최종 결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총무이사로서 예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결재를 상신하며, 피고인 C가 감사이자 위 조합 예산 결재 및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용역을 불러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일용직 업체에 연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2019. 5. 2.경 부산 수영구 K빌딩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O 등 6명과 조합업무보조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L이 조합장 등 새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2019. 4. 20.자 임시총회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피고인 A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상무외행위허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M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9(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합원 문자 전달의 건), 문자 사본, 조합업무규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9. 4. 13. 토요일과 4. 14. 일요일에는 조합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는 휴무일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문을 시정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조합업무규정 제70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건관리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조합업무규정 제69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4. 8. 이 사건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을 “2019. 4. 20. 오후 1시”, 사전 방문투표기간을 “2019. 4. 10. - 4. 19. 09:-18:00”로, 사전 방문투표장소를 “조합사무실내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시하여 공고한 점, 피고인들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문을 시정하여 둔 채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문을 개방해 달라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사전방문투표의 성격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전방문투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나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위 기간에 조합 사무실 문을 시정해 두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2020고단231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용역비, 상무외허가 신청 기각(2019비합1010) 사건정보, 2019비합1010 상무외허가 결정문(2019. 6. 18.), 각 녹취록, ㈜N 용역대금청구 관련 협조요청의 공문,최고서(회신), 용역대금청구 관련 업무협조요청의 건, 각 근로계약서, 소장(2019가합103514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과 관련된 예산은 2019. 4. 20.자 임시 총회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소송위임계약과 관련된 예산은 이미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이를 2019년도에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위 계약들은 총희의 의결을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위 근로계약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4. 20.자 임시총회에서 추인받은 2019. 3. 14.자 대의원회 총외비용예산안에는 ‘총회안전요원 용역비 (1인당 150,000원)’이라는 항 목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20. 4. 20.자 임시총회 진행 보조나 안전 지원을 위해 용역요원을 고용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은 위 임시총회를 마친 이후인 2019. 5. 2.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O 등 6명과 조합업무보조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위 임시총회 이후에도 총회안전요원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피고인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들과 조합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마찰이 있자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일용직 용역요원을 고용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은 2019. 4. 20.자 임시총회에서 추인받은 2019. 3. 14.자 대의원회 총외비용예산안과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위 소송위임계약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조합의 2017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2019년에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위 임시총회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허가 받기 위한 상무외행위허가 신청의 소송당사자 및 위와 같은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니고 피고인 A 개인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4. 20.자 임시총회에서의 당선자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2019. 5.17.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019. 4. 20.자 임시총회에서의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이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위 임시총회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허가 받기 위하여 상무외행 위허가 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2019. 4. 20.자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인들의 재검표 요구에 불응하고 당선자 발표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2019. 4. 24. 경찰서에 조합 임원 선거 투표함이 들어있는 철제 캐비닛을 임의제출한 이상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재검표를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설령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상무외행위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9. 4. 20.자 임시총회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허가 받 기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상무외행위허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M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위임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벗어났다고 보아야 것이다(설령 위 소송 당사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총회의 사후 추인은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총회 의결 없는 계약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 문을 시정하여 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합 사무실 문을 시정해 둔 기간이 전체 사전방문투표기간인 2019. 4. 10. - 4. 19. 중 일부에 불과하여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총회에서 사후 추인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10: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L은 2019. 4. 20. 본건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L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합장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상호 감정이 악화되던 중, 2019. 4. 25.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L이 1회 밀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2019. 4. 말경 피고인이 L과 무관한 개인적인 이유로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마치 2019. 4. 25. 조합 사무실에서 L에게 밀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연제경찰서에 L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장 내용에 “L은 2019. 4. 25. 조합사무실에서 고령의 고소인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폭력을행사(우측 팔뚝을 이용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발목을 다침)하여 진단서 결과 4주 진단의 우측외사복사골절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2019. 6. 12. 부산연제경찰서에서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9. 4. 25. 조합사무실에서 L이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우측외사복사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4.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 “2019. 4. 25. 조합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4주 진단의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4. 25. 조합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L이 이를 막으면서 몸과 팔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어 이에 밀린 피고인의 몸이 나무 출입문에 부딪힌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 L으로 인해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발목 골절을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19. 4.말경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L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발목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148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피해자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B는 조합 총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0.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열린 조합 임원 선거에서 각 이사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선거 결과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였고, 사무실 CCTV에 외주 홍보직원(일명 OS요원) P이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를 찢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F에게 재검표를 요청하였으나, 위 F은 조합 총회 당시 조합장 당선자 L 등 당선자를 발표하였고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검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조합 임원 선거 투표함이 들어있는 철제 캐비닛을 임의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24. 12:00경 부산 수영구 K,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위 철제 캐비닛을 무단으로 건물 밖으로 반출한 다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이를 집어넣고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로 가지고 가 P에 대한 고소사건의 증거물로 임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수영구청에 제출하여 조합장을 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선거관리 및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29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9. 4. 20. 개최된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조합 임원선거에 이사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이사로, 피고인 C는 조합장으로 각각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0. 열린 임시총회 조합 임원 선거에서 각각 낙선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재검표를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 교부, 선거 관련 서류 인계 등 선거 이후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22. 오전경까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당선증 작성 및 교부를 위해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달라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직인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재검표를 요구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20고단1010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4주 진단의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전제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L으로 인해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발목 골절을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19. 4.말경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L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발목 부상을 입은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C로부터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Q, F의 각 확인서,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4일 전(2019. 4. 22.) 오토바이 주차 중 넘어지면서 수상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간호경과기록지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이 담당수사관에게 낙상으로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C는 검찰에서 Q, F에게 위 각 확인서 내용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L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당한 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4. 25.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L이 이를 막으면서 몸과 팔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어 이에 밀린 피고인의 몸이 나무 출입문에 부딪힌 사건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목 부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L은 자신의 뒤편으로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몸통을 돌리면서 어깨와 팔,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고인의 몸이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정황을 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0고단1480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정관 제15조 제3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등기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단. 단,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의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후임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업무규정 제71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 등을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은 인계받은 모든 서류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관리·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조합 측이 선거 종료 후 선거 관련 형사고소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하게 인계받은 조합 임원 선거 투표함이 들어있는 철제 캐비닛을 결정적 증거로 판단하여 경찰서에 이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은 조합의 업무이므로 그러한 행위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4. 20. 조합원 870명 중 직접 참석 조합원 203명, 사전투표 및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조합원 357명, 합계 5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조합장으로, R, S, T, Q, U, V을 이사로, W 및 X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선거 결과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즉 투표용지의 형태나 양식을 살펴보면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는 바, 아래 ‘이 사건 투표결과표’에 나타난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의 수를 살펴보면 그 무효표 중 일부라도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당선자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조합 측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 F에게 재검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는 바람에, 그 법적 유효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상당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외주 홍보직원(일명 OS요원) P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위 P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3514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청구의 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측인 피고인들이 위 P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서 조합 임원 선거 투표함이 들어있는 철제 캐비닛을 경찰서에 증거물로 임의제출한 것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즉 이 사건 당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증거보전절차나 압수절차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그대로 보관할 수도 있었겠지만 피고인들로서는 그 절차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시간과 그 사이 투표용지의 분실이나 훼손을 고려하여 이를 경찰서에 곧바로 임의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행위가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투표함이 들어있는 철제 캐비닛을 그대로 보관하는데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재검표 요구를 철회하고 위 F의 당선자 결정을 받아들였다가 차후에 그 결정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조합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조합의 업무에 혼란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상 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업무를 보호하려고 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 2020고단1629제2항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 2020고단1480업무방해의 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조합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보관·관리는 조합 측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직원을 교부하는 업무를 ‘타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 내 기관 사이에서 선거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조합 대표자 측인 피고인들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반출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부작위범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즉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거나 이를 저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