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96 1.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들 및 I, 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K(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해자 L(여, 17세)이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구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9. 5. 31.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초등학교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M초등학교 안에 있는 정자로 불러내고, 동시에 피고인 D, I, 피고인 C, K을 위 M초등학교 안에 있는 정자로 불러내어, 피고인 F, 피고인 D, I, 피고인 G, 피고인 C, K은 위 M초등학교 안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 F, 피고인 D, I, 피고인 G, 피고인 C, K은 "어두운 골목길로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인 P건물 Q호의 1층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G이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어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곳 노상을 지나가던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음을 당하여 범행이 적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F, 피고인 D, I, 피고인 G, 피고인 C, K은 포항시 남구 R오피스텔 인근 골목길 안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E, 피고인 H, S(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일행들과 합세하였다. 이후 피고인 E, I, 피고인 H, K, S은 위 R오피스텔 인근 골목길 안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주차장 밖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봄과 동시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C은 위 상호 불상의 빌라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사실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E은 경찰에 적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더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E, I,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C, S은 포항시 남구 O,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은 위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Q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변에 밀착하여 감시하고, 피고인 E, I, 피고인 H, K, S은 위 Q호 거실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그 와중에 I은 T(같은 날 기소유예)를 피고인 D의 집으로 부르고, 피고인 C은 J을 피고인 D의 집으로 부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피고인 D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D의 집으로 도착한 피고인 A은 도착 즉시 안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이후 피고인 A은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 A은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은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험담을 하였다고 따지던 중 1이 방 안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 ~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니 5대를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뒤이어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G이 집에 간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떠난 뒤, 피고인 H는 피고인 A, 피고인 F, I,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있는 자리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7 ~ 8회 가량 찼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타를 당할 때 피고인 E, J, K은 피해자로 하여금 함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거실에 머물면서 한두 번씩 방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펴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고 "위치추적이 되니 문자를 읽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후 피해자가 방 안에서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서 내 앞에 앉아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고인 A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3 ~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기를 2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고인 A은 자신을 향해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만세를 해보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면서 "숨 쉬어지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2019. 5. 31. 23: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P건물 지상주차장, 골목안 상호불상의 원룸 지상주차장, 피고인 D의 집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6. 1. 03:14경 위 제1항 기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 B는 전항 기재와 같은 감금치상 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피해자 L에게 "너를 때린 손이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금전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얼마가 있냐. 핸드폰으로 계좌를 보여 달라."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차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실행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200,000원을 입력하고, 지문 인증을 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6. 1. 04:59경 위 제1항 기재 P건물 Q호 거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에게 "E이 남은 200,000원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님 줘야 되는 돈이라서 안 된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아니. 난 가져갈껀데.", "난 가져가야겠다."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재차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실행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A의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42,000원을 입력하고, 지문 인증을 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4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E은 같은 방법으로 이체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체 한도 초과로 이체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100 피고인 E은 W, 피해자 X(남, 20세), S과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Y은 최근 지인을 통해 W, 피고인 E을 알고 지내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E과 W은 2019. 9.경 S을 통해 S과 같이 지내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Z(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Y은 2019. 10. 4. 저녁 무렵 피고인 E 및 W, S 등과 함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 Z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E과 W, Y은 2019. 10. 5. 새벽 무렵 피해자 Z이 S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S을 바꿔달라는 피고인 E과 W, Y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과 W, Y은 2019. 10. 5. 05:00경 피해자가 위 X의 집인 포항시 남구 AA 원룸 AB호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원룸에 찾아간 후 Y은 "왜 연락을 받지 않냐.", "씨발 년. 너가 우리들 친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W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담배를 문 채로 상체를 앞으로 굽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다 연기가 눈과 코에 들어가도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침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욕설과 함께 "왜 연락을 받지 않냐."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E은 욕설과 함께 "너는 내가 착한 것 같냐. 예전에 내가 뭐했는지 아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대고 눌러 상처가 발생하여 피가 나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9.5cm)를 손에 들고 "피 난다. 아(피해자).", "우리 자해하자. 내가 먼저 할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먼저 긋고, 이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E과 W, Y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E과 W, Y은 2019. 10. 7.경 Y의 집인 포항시 남구 AC 원룸 AD호에서 위 제1항 범행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X이 칼 등을 가져다 줘 사안이 심각해졌다는 언급이 나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과 W, Y은, Y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혹하고, W과 피고인 E은 Y의 신호를 받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Y은 2019. 10. 7. 23:30경 피해자에게 "몸정을 하고 싶다."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AC 원룸 AD호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원룸에 오자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 하자 베란다에 있던 W에게 신호를 보냈고, W은 신호를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지 못할 장면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E은 W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위 원룸에 들어와 "맞을래. 경찰에 신고할까. 합의 할래."라고 말하는 등 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신청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W,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9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9. 6. 19. 22:40경 포항시 해도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AE(남, 19세)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 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어린이공원 놀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 AF(여, 19세)과 AF의 어머니를 만났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AF의 어머니로부터 "AE이 내 딸을 강간했다. 손을 봐줘라."라는 말을 듣자 이를 진실로 믿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 ~ 3회 찍었으며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양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AF를 강간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AF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지인 D의 집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9. 6. 20. 01:30경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도록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로 피해자를 붙들어 포항시 0에 있는 P건물 Q호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AF와 AF의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4cm, 날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눈 앞에서 돌리면서 "네가 칼을 들고 AF의 어머니를 협박했냐. 내가 칼 들고 위협하면 안 무섭겠냐. 잘못했다고 제대로 사과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그 다음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9. 6. 20. 14:00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A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폰 잠금 패턴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같은 날 17:00경 김해에 도착한 후, 피고인 E의 지인인 AG과 AH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김해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고, 같은 날 20:30경 김해시 AI호텔 AJ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2019. 6. 21. 00:20경까지 피해자가 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하여 2019. 6. 20. 01:30경부터 2019. 6. 21. 00: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AF을 강간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9. 6. 20. 17:00경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 피고인 E의 지인 AG, AH의 차 안에 피해자를 태우고 김해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8:30경 김해시 AK에 있는 AL대리점에 들어간 후 AH로 하여금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E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당하여 그 외포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다시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AM에 있는 AN 대리점에 가서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후 그 대금 1,02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합2 피고인 A은 2019. 9. 4. 17:00경 포항시 북구 AO에 있는 AP동전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AQ(26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공갈), 수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관련, 피해자 관련하여), 피해사진 및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불능 및 피해진술 청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E 공갈 혐의 관련 CCTV 영상 확인), 갈취 영상 캡처사진, 갈취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가 G에게 폭행당한 장소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백업 CD 2019고합10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발생보고 및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 사진 18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Z), 수사보고(피의자 W이 피해자 상대로 가학행위에 대한 재현 장면),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공갈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장면) 2019고합109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E,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AI 호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CCTV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AI호텔 AJ호 현장 및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2019. 6. 21.자 현장검증 사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E이 작성한 휴대전화 신청서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판매처 'AN' 확인) 2020고합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 붙임 등),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Q의 피해 정도 파악)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S, 피의자 T 후단 경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E), 수사보고(피의자 E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사. 피고인 G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아. 피고인 H 형법 제281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100호의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E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G: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96호 및 2019고합109호의 각 죄와 2019. 9. 17.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합96호, 2019고합109호: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9고합100호: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F,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D, F,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G,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L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E과 공동으로 상해, 감금, 공갈 등의 죄를, 단독으로 폭행의 죄를 각 범하였다. 각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판시 2019고합96호, 2019고합109호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L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상해, 감금, 공갈 등 죄를 범하였다. 각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특수절도죄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19고합100호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W, Y과 공동으로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공동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고, 범행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동공갈의 경우, Y이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 X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직접 구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감금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고,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가 많은 성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