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2018고단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2: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듣고 있는 음악이 시끄럽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레몬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부위 열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7. 11. 30. 19:22 경부터 19:5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씹새끼들아! 뭘 봐, 좆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며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0:03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그곳에 있던 조사실 좌석에 피고인을 앉도록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H의 가슴을 세게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응급진료기록지 1. 영상의학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499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D식당 내 CCTV 동영상 1. G지구대 내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지구대에서의 피의자 정황) 1. 수사보고(목격자 J 경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215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내지 얼굴을 때렸을 뿐이고, 비타레몬 음료수병(이하 '이 사건 음료수병'이라 한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지는 않았다. 나, 2018고단499호 사건 관련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은 음주소란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이유도 없이 혐의자로 생각하고 음주소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기에 이러한 불법한 인신구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8고단215호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음료수병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이는 피해자의 혈흔인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 1은 '판시 해당 범죄 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에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두 부열상 등인바 이는 이 사건 음료수병처럼 모서리가 있는 물체로 내리치지 아니하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 일시에 이 사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고단499호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증인 K의 증언은 피고인과 위 증인과의 관계, 증언 태도, 진술 전후의 모순성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적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누군가가 2017. 11, 30. 19:22 경 112로 전화해 'D 식당에서 술 취해서 욕하고 행패 부린다.'라고 신고하였다. 2) 이에 청주 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J 경사 등이 112 출동시스템에 의해 신고를 접수받고 D식당에 19:28경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D식당에는 피고인들 일행이 있었다. 이에 J 경사가 신고한 사람을 찾아 시끄럽게 하는 주취자가 누구인지 묻자,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이라고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뭘 봐, 좆 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위가 시끄럽게 계속 주정하였다. 4) 이에 J 경사 등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등의 죄증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도 알려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에 J 경사 등은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하다고 판단하여 2017. 11. 30. 19:55 경 피고인을 음주소란 등에 기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5)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바(형법 제214조), 음주소란 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위 경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미사건에서 주거 불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에게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혐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거 부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혐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D식당에서 주취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주정하였고, 이에 J 경사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마저도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음주소란 행위를 하며,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수상해의 경우 흉기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소란 행위도 부인(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부분도 다툰다.)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1회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