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12. 10. 16:00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4. 12. 10. 16:00경 평택시 E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F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함) 1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5. 1. 24. 23:1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5. 1. 24. 23:10경 화성시 G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H주점'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1. 3. 21:00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15. 1. 3. 21: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금 50만 원(피고인 A 2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15만 원)을 모아 야바 1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혼자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에 가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4정을,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자 3정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나. 2015. 1. 3. 22: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3. 22: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다. 2015. 1. 4. 00: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4. 00: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라. 2015. 1. 4. 02: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4. 02: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마. 2015. 1. 4. 04: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4. 04: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바. 2015. 1. 17. 21:00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15. 1. 17. 21: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금 50만 원(피고인 A 2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15만 원)을 모아 야바 1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혼자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로 가서 일명 'J'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야바 4정을,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자 야바 3정씩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사. 2015. 1. 17. 22: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17. 22: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아. 2015. 1. 18. 00: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18. 00: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자. 2015. 1. 18. 02: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18. 02: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차. 2015. 1. 18. 04:00경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5. 1. 18. 04: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번갈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카. 2015. 1. 24. 23:00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15. 1. 24. 23:00경 화성시 G에 있는 태국인 전용 술집인 'H주점'에서, 함께 대금 15만 원(각 5만 원)을 모아 야바 3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혼자 위 클럽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야바 3정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한 후 각자 1정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바 3정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4. 23:30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빨대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야바 1정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각 매매 및 투약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