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2017고단229] 피고인 A는 피해자 H(여, 52세)이 자신의 남편 I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자녀들인 B, C, D과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B, C, D과 함께 I을 미행하여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2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차를 빼 달라"라고 요청하며 문을 두드려 I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B, C, D과 함께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B, D은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B, C, D과 함께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살림을 다 부수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B, C, D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문갑,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소파 테이블 등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탁의자를 시가 43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I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팔찌를 잡아떼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437]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H(여, 52세)이 자신들의 부(父) I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모(母) A와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I을 미행하여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2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차를 빼 달라"라고 요청하며 문을 두드려 I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A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 B, D은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2016. 6. 12.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는 "살림을 다 부수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B, C, D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문갑,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소파 테이블 등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탁의자를 시가 43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순번 5) 1. 현장사진 1. 각 피해 사진(순번 9, 12) 1. 상해진단서 1. 티파니 팔찌 판매확인서 1. LG텔레비전 판매전표 1. 문갑 영수증 1. 소파 영수증 1. 사진 1. 소견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당시 직접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상황을 주시하였을 뿐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I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I의 가족들이 온 것으로 직감하고 작은 방으로 피신을 했으므로 자신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I이 문을 연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K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문 앞에서 시끄럽게 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집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피해자가 문을 여는 것을 만류했음에도 동의 없이 문을 열어주었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 역시 집 안으로 들어와 함께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거침입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해를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 B, D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 D도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번갈아가면서 찼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함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채를 뜯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하는 점, 상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 의료기록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방 한쪽 구석에서 이미 옷이 찢긴 채로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동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를 지시한 바 없고,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문갑, 소파 테이블, 식탁의자, 베란다 창문 등을 손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손괴하는 것을 일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당시 피해자 집의 상황을 찍은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다 부숴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의 흐름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I이 물건을 손괴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절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티파니 팔찌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위 팔찌를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가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뜯어갔고, 이때 팔목에 상처가 나서 지금도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진술한 점, 피해품 팔찌의 문양과 피해자의 팔 부위의 상처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티파니 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남편이자 나머지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I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 등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최근에 특별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