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B 마을이장 겸 새마을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B 새마을회(이하 ‘피해자 새마을회’)의 총회 운영, 피해자 새마을회 소유의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B 새마을규약에 의하면 마을 공동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B에 사는 각 세대의 세대주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전체 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새마을회 소유의 경기 양주시 C 토지 중 일부를 기존에 맹지였던 피고인의 양부인 D 소유의 경기 양주시 E 임야(분할 후 F 대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새마을회 이장으로서 위 내규를 준수하고 피해자 새마을회 소유의 재산을 피해자 새마을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새마을회의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비롯하여 G, H, I, J등 개발위원 10명 명의의 2013. 3. 23.자 회의록과 피해자 새마을회 명의의 2013. 4. 5.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3. 6.경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시청에 이를 첨부하여 위 C 토지 중 46㎡(이하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고 경기 양주시 K 도로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기존에 맹지였던 D 소유의 위 F 토지를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가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새마을회에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시가 미상액 상당 하락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피해자 새마을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양주시 B 마을 이장이자 피해자 새마을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등 B 마을 대표들은 2011. 2.경 B 마을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한국전력공사 L와 협상하여 지역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사업용도를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정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피해자 새마을회는 마을회관 부지에 연접한 양주시 C 대 268㎡ 및 그 지상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하고, 2011. 3. 23. 피해자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50, 51, 102쪽). 3) 피고인의 양부 D는 맹지였던 양주시 E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토지에 이르는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2013. 6.경 피해자 새마을회 소유의 양주시 C 토지 중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4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양주시 K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4) 피고인은 2013. 3. 23.자 피해자 새마을회 개발위원회 회의록과 피해자 새마을회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위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새마을회 총무 G이 마을 주요 인사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사용 승낙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2013. 3. 23. 자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3 내지 166쪽).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사용 승낙 건으로 회의를 두 번 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부결되었고 두 번째에 피고인이 도로 사용 대가로 1,000만 원을 내기로 하여 가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는 대가로 피해자 새마을회에 1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하였고, 마을표지석 비용으로 3,000,000원, 마을 상수도 이설 비용으로 약 2,700,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4,260,000원을 피해자 새마을회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 새마을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31쪽). G이 작성한 피해자 새마을회 장부에 2013. 5. 30.자로 적요란에 ‘도로사용료(A이장)’ 수입금액란에 ‘1,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13. 6. 15.자로 적요란에 ‘마을표지석’, 지출금액란에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03쪽).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로 사용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비용으로 지출한 다음 나머지를 피해자 새마을회 계좌로 입금하여 마을장부에 수입내역으로 1,000만 원을 기재하였고, 연말 마을총회 때 감사들이 마을장부를 복사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3. 5. 6. ‘표지석’ 명목으로 3,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3. 5. 31. 피해자 새마을회 계좌로 4,260,300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수도공사 지출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0, 235, 236쪽). 위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반대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토지가 양주시 C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조성되면서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치하락이 3,684,600원{= 46㎡ × (119,000원 – 38,900원)}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361 내지 365쪽), 마을회관 부지와 위 C 토지가 이 사건 도로로 인해 분리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새마을회에 도로 사용 승낙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마을 주민 M의 주거지 등 도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에서 마을 회관 앞 도로까지의 접근성이 증대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마을회관 바로 옆 토지로 주민들이 도로 개설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인데 2013년경 도로로 조성된 후 수년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N가 2017년에 피해자 새마을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인이 O 어업계를 상대로 계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B 마을 주민들의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등 피고인과 일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새마을회는 2021. 6.경 피고인을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조성 행위로 인해 피해자 새마을회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