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1:47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고렴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상고렴 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고렴 사거리 방면에서 하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CD 1. 각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음에도 운전을 감행하고 나아가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을 현실화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고렴 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고렴 사거리 방면에서 하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으로 수리비 1,27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등을 켜고 집으로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3.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규정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 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1차로로 진입한 점,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한 것으로 그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충격음이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점, 충격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과 피해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고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시 정차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행동 없이 다시 2차로로 진행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