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아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는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을 배웠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5. 17:30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 또는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24:00경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있고, 피해자가 질문지를 보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아래의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 또는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공부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문조사), E의 모와 F 사이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0.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수학문제를 설명해주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던 E의 무릎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적이 있을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D은 그런 식으로 다리를 만진 적조차 없다. 피고인의 책상은 앞이 뚫린 형태이고 거실에 놓여 있으며, 피고인의 책상 앞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 6명이, 오른쪽 공간에는 고등학생 5명이 공부하고 있어 그와 같이 개방된 곳에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기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질문한 적이 거의 없고, 피고인의 강도 높은 공부방 수업이 힘들자 공부방을 그만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방법,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내용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일정하지 않기는 하나 오차가 크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F의 진술 및 G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고,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의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단지 공부방을 그만두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그 처와 운영하는 공부방에 등록을 한 다음날인 2012. 7. 25. 피고인에게 수학 문제를 질문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무릎을 끌어당긴 뒤 손을 놓지 않고 허벅지 뒤쪽을 만지기에 속으로 '어, 왜 이러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였으나, 같은 날 또 질문을 하러 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허벅지를 세게 잡아 자신이 뒤로 물러났는데도 계속 잡고 있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은 2012. 7. 26.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지만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고, 그 다음날인 2012. 7. 27. 19:00경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가니 피고인이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졌으며, 피고인에게 8월 14일~15일로 예정된 학교 수련회 때문에 토요일 자습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2012. 8. 10. 19:00-20:00경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졌지만, 공부방에는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 외에 여학생이 없어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항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은 2012. 9. 21.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동안 마침 뒤에 질문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학생이 없자, 피고인이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며, 2012. 10. 7. 은 일요일이라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 질문을 하러 갔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위쪽 허벅지를 만졌고 그 정도가 평소보다 너무 심해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고, 2012. 9. 21.에는 당시 질문했던 문제까지도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E은 2012. 10. 8. 22:00부터 24:00 사이에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무릎 뒤쪽에서 감싸듯이 잡으면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피해자 E이 처음에는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날 또 질문을 하러 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반대쪽으로 힘을 주어 버티기도 하였으며, 2012. 10. 9.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E은 평소 학교가 끝나면 교복치마 차림으로 곧바로 공부방에 다니다가 2012. 10. 8. 시험기간이라 일찍 끝나 집에 들러 바지로 갈아입고 공부방에 갔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혹시 평소처럼 치마를 입으면 추행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2012. 10. 10.경에는 치마를 입고 공부방에 갔으나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인 무릎 뒷부분과 허벅지를 만졌고 그 때문에 치마가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 E는 공부방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다리를 만진다는 얘기를 자주 하였고, 공부방의 동급생 F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문하러 가는 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에 질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E에게 '나 봤어. 괜찮아?'라는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급생 G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무릎 뒷부분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2. 10. 9. 학교 수학시험을 끝낸 뒤 피해자 D를 교실로 찾아가 '수학 선생님이 뭐 안 하니?'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D이 '허벅지 만지는 거요?'라고 되묻자 피해자 E가 '너에게도 그러니?'라고 대답하여 서로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부방 중 개방된 공간인 거실이고, 피고인의 책상은 다리 쪽이 뚫려 있는 형태이며, 피고인의 책상 앞에 세 개씩 2열로 배열된 6개의 책상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피고인의 책상 오른쪽으로 2m 정도 떨어진 곳에 배열된 4~5개의 책상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쪽에서는 시선에 따라 피고인의 책상 상판이나 책상 다리에 가려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가 가려질 수 있고, 중등부 수업은 17:30~21:00 또는 17:30~23:00까지인데 반해 고등부 수업은 22:00~24:00까지여서(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경찰 36쪽), 판시 추행 시점에 고등부 학생들이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부방은 그 날 주어진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는 방식이어서 학생들로서는 할당된 학습량을 마치기 위하여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며, 피고인은 질문할 학생이 뒤에 없고 피고인의 처가 거실에 없을 때를 틈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태양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고 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인바, 질문 장소가 개방된 곳이라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와 같은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15세의 여자청소년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년 6월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였으므로 수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공부방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의 기회가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