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4렉스턴 차량의 보유자인 사람으로,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0:20경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22:59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터차량 화물칸에 낙지잡이 삽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E의 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화물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낙지잡이 삽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4. 2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자동차부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7억 8천만 원 상당의 H상가를 분양받으라고 한 후 거짓말하면서 책임 회피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마침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I 포터2 차량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낙지잡이 삽(길이 약 90cm)으로 위 차량의 양쪽 사이드밀러, 운전석 쪽 유리 및 에어컨 실외기 배선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23:07경부터 같은 달 5. 00:37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위 I 포터2 차량 옆에 있는 종이박스를 집어 들어 동 차량 우측 앞 범퍼 밑에 옮겨 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차량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I 포터2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E의 진술서 1. 차량손괴사진, 에어컨배관 손괴사진, 낙지잡이 삽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포터차량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및 자수),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오차 확인, 방화혐의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삽을 절취한 후 그 삽으로 트럭 사이드미러, 유리 등을 손괴하고 트럭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자칫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7: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7:4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염색단지 쪽에서 원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보면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 운행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9. 11월 임금 1,416,666원, 2019. 12월 임금 3,416,666원, 2020. 1월 임금 3,416,666원과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687,970원을 합한 총 8,937,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의 근로자 E의 퇴직금 8,021,737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마포구 C에서 각자 가게를 운영하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스토리 기능으로 ‘C에서 퇴출시켜 버릴꺼임. 조만간너가 욕했던 사람들 다같이 만날려구. 기다려 자격지심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외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검사지휘 내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그것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임은 인정한다. 피고인의 게시글이 다소 무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의 게시글로서 상대방이 바로 피해자임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공간은 인스타그램의 메인 공간이 아니라 ‘스토리’라는 공간으로, 게시자가 방문자를 선별해서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 방문자의 방문기록도 남게 되며, 24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방문을 차단하였다. 나아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빠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게시된 후 24시간 내에 피고인의 스토리라는 공간에 들어와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전파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들은 피고인, E, F로 이루어진 모임 구성원 정도인데, E, F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전파가능성도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올린 이 사건 게시글은 모욕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공연성도 있으며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와인바에서 57미터 떨어진 곳에서 ‘I’이라는 상호의 카레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운영의 와인바 근처의 카레 전문점은 피해자의 업소를 포함해 2개 정도이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8. 초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8. 11,경 위 카레전문점을 개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렵 절교를 하고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 2) 이 사건 게시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의 ‘C에서 퇴출시켜 버릴 꺼임’, 2항의 ‘C또라이가 이간질 시킨 수법’ 정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I’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바가 있었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가게를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개의 게시글을 포함하여 20개의 게시글로 피해자를 모욕,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게시글 중에는 ‘너가 카레집 시작할 때 내가 같이 다녀주고 시작한게.’, ‘근처의 카레집 사장’, ‘잊지 맙시다 C 카레집’, ‘여기 카레 먹으러 가는 분 없으시죠’ 등의 글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메뉴 카레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의 ‘주요 게시내용’글의 마지막에 ‘J’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이름의 초성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 F도 읽어 보았다. 피해자의 지인들도 읽어보고 피해자에 이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그대로 캡처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피고인의 어떤 게시글은 5천명이 넘는 팔로워가 읽을 정도로 피고인은 팔로워도 많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한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피헤자와 감정 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특히 최초 기소된 7개의 공소사실 중 2개를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하여 약식기소된 벌금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2019. 10. 1. 개명, 개명전 ‘B’)은 실체가 없는 무속인(‘보살’)을 내세워 피해자 C의 운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자신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그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잘 아는 보살에게 알아보니 언니의 사주가 좋지 않아서 사주가 좋은 내 운기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일단 언니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1,966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서 10시간 후에 돌려받으면 2년 운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한 뒤, 2019. 4.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966만 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어 자신을 믿게 만든 후, 2019. 4. 15.경 재차 전화로 피해자에게 “본인기분에도 달려있겠지만 문자는 보내야 하니까 일단 그 문자에 맞게 6,212,212원을 자기 계좌에 21일날 저녁 11시까지 넣어 놓으세요. C씨가 지금 좋은 운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문자 보내는 순간 그쪽이 확인해서 답장이 오는 순간까지 갑인 거예요”라고 보살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6,212,21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97,312,21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및 카톡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C 관련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실체가 없는 무속인을 내세운 적 없고 무속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년 7월 또는 8월경 돈을 돌려 주면 된다고 하여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인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바,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속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돌려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용처에 사용됨을 알았다면 이를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60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보관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적어도 약 3개월 이상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395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 일자를 연기하여 주었다는 점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1억 원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자 돈을 일부 변제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 ‘D’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07:26경 ‘E’에서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아이템’을 5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하고, 07:30경 100,000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F G H) 3장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 I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돈을 불리는 일을 한다. 현금 2,500,000원과 너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것을 나에게 주면 10일 뒤에 10,000,000원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너한테 빌린 돈을 모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10일 뒤 1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서울 K에 있는 L 앞 피고인의 차안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고,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 및 요금 2,691,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증거자료(E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등) 1. 고소장, 휴대폰신청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서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창업투자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뉴스미디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B은 D의 계열사(자회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블록체인 및 STO 펀드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겠다며 투자를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사기 및 횡령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법적 소송을 취할 것을 통보(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 수정하였다. 용증명서 발송)하자 이에 화가 나, 2019. 12. 8. 자정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페이스북(가입자 5,000명)에 피해자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아, 씨바 병신 쓰레기들ㅋ 능력안되고 남의 돈 남의 능력으로 갑질하다가” “아! 그분? F의 C 대표님?” “니가 그 사람보고 형님이라 사시네” “머 기래기들 정리되겄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9. 12. 9. 03:08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있으면 감당해보세요”라고 전송하고, 2019. 12. 9. 3:41경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G을 단체톡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를 같은 단체톡방에 초대하여 피해자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갈까 봐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 2020. 2. 2. 03:30경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왜 안 받아?” “나머지는 내가 칼물고 디질께” “대신 너 실태는 알려져야지?” “이제와서 F이 1억 달라는데 C이라는 분과 히스토리 다 레코드 되어 있기에 그 오랜시간 유지해온 F 제발 소송해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카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등),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 H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카카오톡 문자 내용이 가해 의사 없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283조(협박),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변호인 제출 자료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진행하기로 했던 블록체인 및 STO 펀드 등 조성 사업이 상호 이해 부족 내지 피해자 측 추가 지원 중단 등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 청탁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사업 지원비 1억 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도 없이 사기 및 횡령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페이스북 댓글이나 카톡 문자 외에 피해자가 위해라고 받아들일 만한 다른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표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7:00경 안성시 B 주택 C호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방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명치, 좌측 갈비뼈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의 파절, 뇌진탕증,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이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소금도 가져가고 집 안을 어질러 놓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2. 06: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세숫대야 등을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려고 하자, 몸으로 방문을 밀어 방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린 다음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고 삽날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형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2:19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1,500만 원을, 2020. 4. 16. 17:27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2020. 4. 17. 14:55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4:5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명 ‘E’)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때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사용할 가명(‘F’)을 준비했고, 메신저 대화 내용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하다가 수사가 개시될 무렵 그 메신저 내용을 지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여러 곳으로 나눠 송금하였는데, 위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자 불안해 하며 이를 따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는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에서 상당히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처럼 피고인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적을 숨기고자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력,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금액은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먼저 전화가 왔을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여러 곳으로 송금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처럼 기술도 없는 사람에게 하루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자신이 나쁜 일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다는 부분, 첫날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한 다음 불안한 마음에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못 하겠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 등)이나, 피고인의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의 수법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편취금액과 비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D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 소속 작업반장으로 현장소장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F는 위 회사와 포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굴착작업 등을 맡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6. 17. 11:4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G에서 빗물받이 신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빗물받이에 연결할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렛대를 이용하여 빗물받이 설치장소 부근에 있던 하수관 맨홀 뚜껑을 열어 보았으나 맨홀 깊이가 지나치게 깊고 슬러지가 쌓여 있어 지하매설관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뚜껑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긴 너무 깊어서 안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렛대를 이용해 맨홀을 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그 맨홀은 매우 깊고 안에는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어 추락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그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고 안전, 보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제지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다, 볼 필요 없다”고만 말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산소결핍 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이 위 맨홀 안으로 추락하자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자 F 등 다른 작업자들을 향해 “빠졌다, 로프, 로프”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위 맨홀은 추락위험과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구조활동을 하려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등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인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구조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는 포크레인을 위 맨홀 부근으로 운전해 와 현장에 있던 로프 양쪽을 포크레인과 자신(피해자)의 몸에 각각 묶은 채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질식에 따른 의식소실 및 자구력 상실 상태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 “D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3.~2020. 6.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덤프트럭)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피고인 A), 산업안전기준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 B, C 주식회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0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10경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 3층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고 다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