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B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에 주문을 내는 시스템인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서 C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발하고, 피고인은 위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를 모집하여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판매한 후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해주면서 위 운영자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해외 선물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가상으로 거래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여 이를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 방식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희망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판매를 의뢰받아, 위 B이 개발한 속칭 'D'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2,800,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매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 중 5%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75,340,80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E에 있는 F체육관 앞 'G' 커피숍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희망하는 H으로부터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판매를 의뢰받아, 위 B이 개발한 속칭 'I'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위 H에게 3,000,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매월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받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 중 10%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위 H은 2018. 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에서, 2019. 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통해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N은행 계좌 등 3개의 N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 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1회 수수료와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8. 7. 2.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6,352,441,699원을 입금 받아 5,530,491,533원을 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어 합계 821,950,166원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H와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선물사이트 'D' 캡처자료, 회원명단, 정산내역, '문서'파일 캡처 자료, '정산' 파일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373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범죄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D 공장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263,410,000원을 빌려 2008. 7. 9.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토지거래 허가제한구역 내에 있던 본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24. 피해자에게 4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하고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본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2월 초순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103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아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상환해 줄 테니 근저당권설정을 풀어 달라. 만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면 다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그 기간 내 회사인 D의 지분 중에 43% 권리를 당신에게 인정해주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상의하여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못하여 8억 원을 추가 대출이나 지원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인 3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증거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받지 못하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서류를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행 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교통사고 분석과 교통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보험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임받아 관계 보험회사와 중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의 아들 G의 2010. 12. 16. 자 교통사고 관련하여 교통사고 조사, 분석,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의 남편 H과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위 G의 개인 상해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2011. 8. 22. 경 보험금 565만 원을 미리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I)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소지한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2011. 8. 22. 경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위 G에 대한 교통사고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011. 8. 31. 경 보험금 가지급금 300만 원을 위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날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G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 565만 원 등 보험금 합계 835만 원을 받게 되자 보험금 전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의 일부 내용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펜을 이용하여 위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 2항 업무수행 수수료 부분에 "현대해상 상해보험 면책건, 부책될 경우 보상금 전부. 2011. 8/5 차후 본 사안에 대해 일체 신경쓰지 않겠다, 동의 약속함"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 1장을 변조하고, 나. 2012. 1. 6. 경 포항시 남구 소재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변조된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경찰관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K의 2009. 4. 18. 자 교통사고 관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K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 분석,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액수에 대하여 중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뒤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K이 입원해 있던 포항시 북구 L 소재 M병원으로 찾아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K에게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주고,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으니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수수료로 10%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뒤 K과 교통사고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경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K의 개인 상해보험회사인 동양생명보험(주), LIG손해보험(주), 가해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주)의 각 업무 담당자와 접촉하여 가지급금, 보험금 청구, 장해진단서 제출, 사고경위, 과실 비율 등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액 결정 요인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가해차량 손해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주)에 대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2009. 11. 경부터 2012. 1. 17. 까지 가지급금 및 보험금 합계 70,889,700원을 지급받고, K의 개인 상해보험회사인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2010. 5. 경부터 2010. 6. 경까지 보험금 합계 30,063,908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2009. 6. 경부터 2010. 6. 경까지 보험금 합계 30,757,210원을 지급 받는 등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하고,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하여 중재 및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해 준 뒤 K에게 위 개인 상해보험금 중 2,000만 원, 위 교통사고 보험금 중 3,500만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566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71,050,818원을 수수료, 활동비 등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300,818원을 수수하여 일반 법률사건의 대리,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N, O, K,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 비례보상 서면 통보서 및 확인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 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2020고단353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롱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9.경부터 2019.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돈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계값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I J)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4.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K L) 1대, 2017. 12. 1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K J)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북 구미시 M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2017년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100만원, 2017. 9. 10.경 100만원, 2017. 9. 11.경 100만원, 2017. 9. 16.경 50만원, 2017. 9. 19.경 50만원, 2017. 9. 20경 1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및 사진, 각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서류, 지급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불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2020고단353 사건의 피해자 중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시 2020고단140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냉동고추 9,460kg을 납품받고 그 대금 일부인 66,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6,89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7.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9. 25.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F 잡종지 1,652m²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0.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3.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4. 7. 그 매매대금 180,93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후 이를 I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마이너스 채무 변제, 아들 K의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토지 매수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발생된 지 약 10년이 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다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배우자의 채무 변제, 아들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악의적으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향에서 풍세면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로의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1차로에서 유턴하다 마침 좌측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 논산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만연히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헤드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1,196,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0:21경 논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2. 19. 20:21경 논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동료 대리운전기사 B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 상태이니 당신(B)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 B은 같은 날 20:38경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감지기 검사 및 신분확인 절차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9. 20:38경 논산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료 대리운전기사 A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 상태이니 당신(피고인 B)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감지기 검사 및 신분확인 절차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으로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2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는 대가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가족을 풀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딩톡 메신저 아이디 'B')은 딩톡 메신저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보증을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데리고 있다. 아들을 보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변제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과 편취하려 한 액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선박 임가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의 대표로 등재된 E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화이엔지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1,43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51,888,000원 상당의물품을 E이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연번 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물거래는 존재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1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25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암동 송사리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짐함, 판사 이지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8.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4: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3주공아파트 306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27톤)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6:00경 여수시 연도항에서 위 B에 선원 7명을 승선시켜 조업차 출항, 같은 날 07:14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방 7마일 해상에 도착해 어탐선 C의 투망지시를 받고 작업선 D와 두 척이 함께 어구를 인망해 어획물을 포획하기 위해 선내 싸이렌을 울려 선원들에게 투망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으로서 투망 작업 중 어구에 사람이 맞거나 사람이 어구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갑판에 설치된 양망기 드럼에 감겨 있는 어구가 선미를 거쳐 해상으로 투망되는 방향이나 그 주변에 선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망을 지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현 선미에 선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지시를 하지 않고 막연히 투망지시를 하여 같은 날 07:16경 투망 중인 어구가 양망기 드럼에 엉켰다가 풀리면서 장력이 발생해 좌현 방향으로 튕겨 좌현선미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쓰러트려 코뼈골절 및 뇌출혈 등(치료일수 6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수, 선상 응급환자 발생보고 1. B 현장 채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정한 합의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당시 처인 피해자 B에게 C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사주면서 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둔 채 피해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는데,2019. 7. 2.경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2019. 7. 26. 서울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이 금지되는 등 다툼이 계속되자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5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D에게 전화하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건네주어, 위 D로 하여금 2019. 9. 17. 00:07경 피해자의 부모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록 후 아내인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4.경부터 별거하였고, 피고인이 2019. 7. 2.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 7. 26. 서울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 아파트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이 금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이후에도 관련 할부금 및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등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납부하였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종종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아이들을 병원이나 학원에 데려다 준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이래 사건 일시인 2019. 9. 16.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별거하여 위 E 아파트에서 나갔다거나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위 아파트에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까지 배제된다거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를 취거(점유 이전)할 권한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게 볼만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점 외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전적으로 점유할 특별한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갖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만약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는 대신 소유명의자로서 과태료 납부 등 관련 의무만을 부담하여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왔을 뿐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마.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객체로서의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점유를 이전 시킨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천 서구 B 303호에서 2017. 7.24.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통지서 수령증,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