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합325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1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중앙대합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B(여, 6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13:29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79세)이 노상에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후드티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74 피고인은 2021. 11. 15. 14:55경 서울 관악구 E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시비가 생겨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B,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목격자 상대 수사,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D, B),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2022고합3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L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21. 7. 30.경까지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비기질성정신병’ 등의 진단명으로 100회 넘게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치료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환청, 환각, 감정 둔마 등의 증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은 2021. 7. 30.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도 노숙을 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주위 사람들 또한 공격적인 성향을 비롯한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겼다(2022고합325호 사건 증거기록 50쪽, 97쪽). 반면 이 법원의 서울구치소 의무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고합325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 위 각 정신질환 관련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뒤 점차 안정을 찾고 대화가 원활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 법정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거듭될수록 위와 같이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느닷없이 행하여지거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2고합325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낸 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지는 않은 채 자신을 노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2022고합325호 사건 증거기록 56쪽).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 이루어진 수사 및 초기 공판 과정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조차 전혀 진술하지 않는 등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방어 및 변소의 태도를 보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374호 사건)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휴대한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지려 다가오는 피해자에 맞서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우산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양손을 번갈아 가며 우산을 뒤집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우산의 손잡이 반대쪽 부분을 잡고, 이어서 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우산의 손잡이 부분을 자신의 등 뒤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우산으로 맞은 직후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모습,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뒤 위 우산의 손잡이 부분이 휘어진 모습, 피고인이 위 손잡이 부분을 아예 떼어낸 뒤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우산에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두피 부위가 붉어져 있고, 위 우산을 촬영한 사진에는 손잡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손잡이 부분 자체도 비교적 단단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우산의 재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두른 경위와 방법 및 강도와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우산을 휘두름으로써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휘두른 위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강도상해 및 폭행 범행은 신체적 방어능력이 비교적 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강도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의 생계곤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라 비롯된 측면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