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E어린이집의 보육 관리 및 위 E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시로부터 지급받은 누리과정 보조금 등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월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는 F를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4. 3. 25.경 이에 속은 광명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음악 특별활동 외부강사인 G, 미술 특별활동 외부강사인 H을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라고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5. 3. 25.경 이에 속은 광명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1,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48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담임교사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는 I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후, 2015. 7. 하순경 이에 속은 광명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34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 어린이집 원장 명의 대여 부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E어린이집의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인(1급) J에게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J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게 한 다음, 위 J의 성명을 사용하여 E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E어린이집의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인(1급) J에게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J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게 한 다음, 위 J의 성명을 사용하여 E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근로계약서, 통장급여내역 제출에 대해) 1. 보육교직원현황, 2015. 6.월부터 2014. 3월까지의 각 봉급대장(증거목록 순번 23번 내지 38번), 근로계약서(J), 근로계약서(I), 근로계약서(G), 근로계약서(H), 경력재직증명서(F), 경력재직증명서(I), 경력재직증명서(G), 경력재직증명서(J), 각 어린이집 인가증, 교직원 출근부(2016. 2.~2013. 1.), E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금 지급현황, 경력재직증명서(A), F에 대한 교직원 현황자료(누리과정 비담임)-2014. 3. 1.~2014. 5.30., 2014. 3.~2014. 7. 급여대장, F 입금내역, F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현황,근로계약서(A, H)-O미술학원, 특강 관련 문자 내역, I 보조금 지급내역, I 휴대전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판시 제1의 가.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나. 다. 각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판시 제2의 가. 타인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판시 제2의 나. 타인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다.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다.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가.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다.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2015. 3. 31. 공소가 제기되어 2015. 5.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재판을 받고 있을 때부터 또다시 보조교사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고 위 판결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상실되자 형식적으로는 타인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를 지속하여 온 점,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한 범죄는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환수조치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부당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한 교사들 중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보조금 관련 항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근무시간이 미달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O 미술학원 공사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피해자 E어린이집 내에서, E어린이집 명의의 전용운영비 계좌(수협 P)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보육료, 기본보육료, 누리과정보조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O 미술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목재대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85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J 업무추진비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피해자 E어린이집 내에서, E어린이집 명의의 전용 운영비 계좌(수협 P)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보육료, 기본보육료, 누리과정보조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이 관리 중인 J 명의의 수협 계좌(Q)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3,8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퇴직적립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피해자 E어린이집 내에서, E어린이집 명의의 퇴직적립금 계좌(수협 R)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100,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S)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91,85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피해자 E어린이집 내에서, E어린이집 명의의 전용 운영비 계좌(수협 P)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600만 원을 E어린이집 대표자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의 수협 계좌(T)로 수협 이자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그 중 4,599,020원을 위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1,400,9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6회 걸쳐 합계 210,000,000원 상당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58,840,625원을 위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51,159,37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E어린이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어린이집'에게 법인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E어린이집'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