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던 자로, C 내에서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하여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2. 14.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용접 작업을 수급받아 일을 하였는데, D가 C으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게 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2018. 12.부터 2019. 2.까지 약 5,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2019. 1. 및 2019. 2. 임금 합계 23,735,000원을 체불한 점, 피고인은 2018. 12.의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자비로 근로자들의 2018. 12.의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직상 수급인 D가 계속하여 도급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그 다음달부터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고, 주취상태에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박스스티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6. 임금 1,0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 96,000,2000원 및 퇴직금 총 10,405,7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체불임금 내역, 임금 미지급 내역, 계좌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무기록,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F에게 4,000,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4,000,000원을, 피해 근로자 F이 합계 101,281,746원을 배당받아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냉정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과 피해자 G(여, 40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순번 7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크게 산정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6:19경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덕진경찰서 쪽에서 서신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진실한 사고로 생각한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91,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014,4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F 보험처리 관련 내역 1. G 보험관련 제출서류 1. C 보험관련 제출서류 1. H 보험관련 제출서류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보험사기범행은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00:26경 인천 일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협조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장소 CCTV 영상, 음주측정과정, 피의자주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2: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고가도로 분리대의 차량 충격 완충장치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41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50m 전방 도로에위 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사고현장사진 등, 복구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1.2021고단69 피고인은 2021. 1. 10. 18:03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한고개길 3-4 구교교차로 앞 도로를 서면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후 곧바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속초 쪽에서 양양군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63,000원이 들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1. 5. 2. 15:1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견적서 [피고인은 사각지대여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블랙박스 영상 CD로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위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해악과 위험이 크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위 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2021. 10.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피해자 B(여, 40세)이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해머(전체 길이 90cm, 쇠 길이 16.5cm)를 가지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6. 1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해머로 현관문의 도어락 윗 부분을 내리쳐 현관문과 도어락을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11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현관문이 열리자 위 해머를 들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해머를 왼손에 든 채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B과 피해자 E(남, 44세)을 위 해머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 CCTV 녹화영상 및 송치 죄명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소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22:04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편의점 등 점포들이 있었으며 당시 다수의 행인들이 도로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 CCTV·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9. 00:10경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속도 계산에 대한)-속도측정현장확인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에 대한)-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르테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10: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C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차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 및 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5.부터 2013.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56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4.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 근로자들이 퇴직한 무렵 C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D, G 등 근로자들은 대체로, 2012. 12.경까지는 주로 F이 C를 경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경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납품처나 납품 물량 등에 관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사장’으로 불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F이 그만둔 이후에 C의 경영에 일부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F은 피고인이 C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장’으로 불렸고 가끔 출근하였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할 만한 사람으로는 E, F, 피고인 정도이다. 그런데 E은 명의상 대표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고, F은 2012. 12.경 이후 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2012. 12.경 이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1:45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무안광주고속도로 5에 있는 무안공항 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6. 12:3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515 버스터미널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80D4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931,51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515 버스터미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21. 4. 30. 21:3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향교길 60-12에 있는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641-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견적서 2021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2021. 4. 9.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했던바, 운전과 관련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주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판시 전과 1회뿐이고 추가적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자체는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4: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순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지인인 D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E(여, 15세) 및 피해자 F(여, 14세)을 우연히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왜 D을 때렸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만만해서 때렸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차서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0:0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Raon 이륜자동차(배기량 1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 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미장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로, 위 C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위 C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미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44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번 내지 11번, 14번, 15번)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노임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0.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박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