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20

즉결심판서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마을 C 사저 인근 도로상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5:2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C 사저를 향해 “C을 구속하라”라고 수회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을 소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 즉결심판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인근을 소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이 사건 조항의 ‘지나치게 크게’ 등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이웃의 일상생활에 그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참조). 3) 사건 당시의 현장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사저 방향을 향하여 “C을 구속하라”는 말을 3~4회 정도 다소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무렵 피고인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 밖의 현장소음과 현저히 구별될 정도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내는 소리가 지나치게 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혼자만 시끄러운 것은 아니고 제 기억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 정도가 시끄러웠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피고인이 확성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웃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고인을 집어서 신고하지는 않고 1인 시위자들 또는 집회 현장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4쪽 참조). 5) 이 사건 발생 당일 C 사저 근처인 E 앞 도로에는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야기한 소음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위 F도 소음 측정에 관하여는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과 관련하여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과 공동도서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주간 등가소음도 75dB 이하, 최고소음도 9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다른 참석자 없이 이른바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집시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소음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 목적, 경범죄 처벌법 제2조의 남용금지 규정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이 사건에서 범죄 장소로 특정된 ‘양산시 D에 있는 E 앞’은 C 사저로부터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도 수십 미터 이상 이격된 장소이고, 사건 현장의 특성(위 도로와 인근 주택들 사이에 전답 등 농경지 외에 특별한 시설이나 건축물이 없어 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C을 구속하라”는 등의 말을 수회 외치는 것 그 자체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8) 결국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그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16번 증거들의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사항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으로서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다가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증거들이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각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