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지상3층 C호 및 서울 중구 D건물, E 1층 F호에서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5.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H와 이혼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는 위 G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3. 6.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2018. 3.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서울 중구 D건물, E 1층 F호에 있는 G 매장 내 유체동산 압류를 위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9.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 매출대금 등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G을 운영하다가 2009. 12. 31.경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던 G을 폐업한 후 피고인 명의로 다시 등록하여 독자적으로 G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계좌이체 및 현금 수금 등 매출대금 등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매출대금 등을 실제 받지 못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I과 공모하여 위 매출대금 등 수령계좌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경 장소불상지에서, 매출대금 등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8,505,374원의 매출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G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서울 중구 D건물, E 1층 F호 G 매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I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 G 폐업신고서 및 피고인의 딸 I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8. 3. 31.자로 피고인 명의 G 사업자를 폐업하고, 2018. 4. 1.자로 피고인의 딸 I 명의로 G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G의 사업자를 변경하여 2018. 7. 11. 위 E 1층 F호에서 집행관이 위 매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집행문, 압류내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각 결정문,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 남대문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A의 거래내역조회, I의 금융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남대문세무서의 회신 1. 수사보고(I 계좌 금융거래내역 정리본 제출),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I의 출입국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등, 수사보고(G 거래처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편)-출입국현황자료, 수사보고(G폐업 및 사업자등록신청날짜확인)-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고, G의 D건물 사업장은 피고인의 딸 I이 실제 운영하던 곳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B건물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면탈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2. 7. 5.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피해자가 G의 매출대금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여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3. 1. 2.경 매출대금 등의 수령계좌를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위 계좌로 G의 매출대금을 수령해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장사를 하면서 위 통장으로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강제로 출금해 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금계좌를 I 명의 계좌로 바꾸어 수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G B건물 매장의 거래처와 D건물 매장의 거래처가 중복되고 D건물 매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이 피고인 명의의 G 사업자명의로 운영되어 온 점, G D건물 및 B건물 매장은 근접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D건물 매장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이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한 점, 피고인의 딸 I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거나 장기간 해외 출국하는 등 자리를 비울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피고인이 직접 D건물 매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B건물 매장 및 D건물 매장의 거래처대금 등 매출수익을 동일 계좌(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 수익 및 지출계좌를 같이 사용한 점,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또는 최소한 피고인과 I이 함께 D건물 매장을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집행문에 근거하여 D건물 매장 내 유체동산을 한 차례 압류하자 피고인 명의의 G 사업자를 폐업하고 I 명의로 G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G의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압류 등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와 사업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