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3%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4. 22.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700만 원이 발생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금 상환은 계좌이체로 할 경우 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은행 또는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6:10경 충남 예산군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여성으로서 고등학교와 연계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거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 외에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F에서 근무하는 G’이라고 소개하면서 ‘저희는 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채권을 추심하고 자금회수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비록 성명불상자가 업무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리님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제가 자금회수를 부탁드릴 때 오늘은 H 직원, 내일은 I 직원이 될 수도 있다’거나, ‘정직원이 아니라서 회사 의무상 본인 이름 사용 불가능하니 수습기간 동안은 다른 정직원 이름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 업무가 채권 추심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실제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부 J에게 위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이에 J은 경찰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된다면서 신고를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전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받은 후에 구태여 이를 가족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업체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를 대신하여 거액을 교부받는 업무를 맡은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특정인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수상한 방식으로 일을 한 점,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면 접촉이 없었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점, 받은 수당에 비해 하는 일이 지극히 단순한 점, 특히 피고인은 업무를 수락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저 아무래도 못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운반? 하는 거니까요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요’ 등으로 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을 의심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당일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가담한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