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58] 1. 사기 피고인은 항공기 기장 행세를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셔츠 어깨 부분에 시장에서 구입한 견장을 붙이고, 'SINGAPORE AIRLINES C pilot'이라는 이름의 명함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브라질 구권 화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인데 운동을 배우고 싶다. 현재 현금은 없고 420,000원의 가치가 있는 브라질 화폐가 있으니 회비 270,000원을 뺀 150,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1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항공기 기장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681,604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01:00경 서울시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8] 피고인은 항공기 기장 행세를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셔츠 어깨 부분에 시장에서 구입한 견장을 붙이고, 'SINGAPORE AIRLINES C pilot'이라는 이름의 명함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브라질 구권 화폐를 구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16:1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애견분양업체 'K'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딸에게 선물할 미니핀 강아지를 구매하고 싶다. 내가 기장인데 바쁘게 오느라 브라질 화폐를 환전하지 못했으니 브라질 돈으로 강아지 값을 지불하겠다. 브라질 돈으로 1,000 레알이 우리나라 돈으로 436,000원인데 내가 2,000 레알을 줄 테니 미니핀 대금 450,000원을 뺀 거스름돈 34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7, 17:5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 화폐 3장을 제시하면서 "싱가포르 항공사 기장인데 2015. 1. 29. 20:00경으로 예약을 하고 싶으니 음식값 1,113,200원을 미리 지불하겠다. 브라질 화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1,476,000원 상당이니 거스름돈 350,000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예약 당일 계산을 하라고 거절하자 브라질 화폐 1장을 예약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30] 피고인은 항공기 기장 행세를 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셔츠 어깨 부분에 시장에서 구입한 견장을 붙이고, 'SINGAPORE AIRLINES C pilot'이라는 이름의 명함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화폐 개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브라질 구권 화폐와 아르헨티나 구권 화폐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2, 16:30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비행을 마치고 방금 한국에 들어왔다. 친구가 내일 여행사를 개업하는 데 개업 축하 화분을 선물하려고 한다. 이제 막 입국해서 한국 돈은 없고, 화분값 470,000원을 환율로 740,000원에 해당하는 브라질 화폐로 계산할 테니 거스름돈 26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았다. 고인은 2015. 2. 23, 14:1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경락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파서 관리를 받고 싶다. 1,500,000원짜리 경락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이제 막 입국해서 한국 돈은 없고, 환율로 1,665,000원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 화폐 4장으로 계산할 테니 거스름돈 165,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H,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BT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서울중랑경찰서 사건송치서(목록 13), 서울마포경찰서 사건송치서(목록 30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견서, 감정서 1. 피의자 사용 명함, 거래내역서, 명함, 지폐, 화폐 사본, 명함 사본 1. 내사보고(CCTV 화면 편철) 1. 브라질 구권화폐 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용의자 사진 및 브라질 화폐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2015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사기미수),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명함, 구권화폐 [2015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발생보고(사기) 1. 화폐 사본, 메모, 사진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2015고단758) 1. 범죄경력조회(2015고단1168) 1. 범죄경력조회(2015고단1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1990년경부터 절도, 브라질 구권 화폐를 이용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년 8개월 동안 80여 회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고,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으로 경마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