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24

범죄사실 2017고정112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재개발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령에 정한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감사인 C로부터 '2016년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사본', '2016년 시공사선정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비 수령확인서 사본', '2017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 사본', '2017년 정기총회서면결의서 사본' 등의 서류를 등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접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수행 자격 발생일은 피고인이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7. 4. 22. 이 아니라 조합장으로 등기된 2017. 6. 8. 이므로 2017. 5. 8.에는 피고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의 '조합임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임원변경에 따른 조합변경인가 여부나 조합변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생기는 이상(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공 개될 우려가 있어 위 열람·등사요청을 거절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 C가 이 사건 등사 요청시 사용목적을 '감사 등'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조합의 감사 지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문언상으로 주된 사용목적은 '감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등'이라는 표현은 습관적인 문구로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그런 사유로 조합에서도 특별한 수정 요구 없이 접수확인증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란에 '감사'라고만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7페이지) 이에 대하여 C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C는 이 사건 요청 이후에 수차례 같은 요청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요청과 관련한 고소일인 2017. 5. 23. 이후에야 조합으로부터 '등'이라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요청 당시 '등'이라는 표현의 삭제을 요구하였음에도 C가 이에 응하지 않아 등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3) C가 이 사건 등사 요청을 한 시점은 검찰에서 별개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이전이고, 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C도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공개를 요청한 자가 제시한 사용목적 자체만으로 명백히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용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복사 요청을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C가 명백히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사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열람 요구에는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순차적, 중복적으로 복사 요구를 하여 등사 신청의 취지에 의문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한 고심한 흔적도 엿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요청 문서를 복사하여 교부제공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8고정486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재개발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일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령에 정한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그 자료 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조합원인 E으로부터 '2017년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사본'의 서류를 열람, 복사해 달라는정보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자료들의 조합원의 실거주지 및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 란을 가리고 공개하고 기표 용지를 비공개하여,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E은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면결의서 공개요청 목적이 진위 여부확인이 목적이었으므로 조합원의 실거주지나 안건의 기표여부는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투표원칙상 삭제하고 공개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이찬섭의 회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후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탄원서는 본인의 의사로 작성하고 내용도 사실 그대로라고 진술하면서도 작성 동기에 대하여서 답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서의 진술조차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