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71

범죄사실 2019고정871 피고인은 2019. 3. 12. 17:30경 양주시 B 아파트 노인정 안에서 피해자 C(71세)에게 “주민들의 돈으로 너희 집에 LED 전등을 설치하였냐”고 묻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폭행하여 경추부 염좌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1005 1. 협박 피고인은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아파트 동대표회 의실에서 아파트 서편도로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너 이 자식, 앞으로 조심해라. 너희 부부가 지나가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너와 너의 마누라를 칼로 찔러죽이고 나도 자진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2. 17:00경 양주시 B 관리사무소 2층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7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 집 LED전등을 동대표회장과 짜고 아파트공금으로 공사하였다.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71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정1005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2월 선거관리위원 회의 결과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정871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비용이 아닌 아파트 관리비로 집안의 전등을 교체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피해자의 돈으로 전등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을 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2019고정1005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대표회의실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다. 2019고정1005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비용이 아닌 아파트 관리비로 집안의 전등을 교체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피해자의 돈으로 전등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을 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 협박, 명예훼손 범행의 각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G, H는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협박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F, D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 및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 범행에 대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청력이 좋지 않은데 당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고정1005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의 범행시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대표에서 제명되고 감정이 쌓여 자기 심정을 얘기했던 것 같다”, “범행시기가 기억이 잘 안나서 관리소장 H에게 물어보았더니 ‘한 6월경일 것이다’라고 하여 2017. 6.경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던 것인데, 2년이 지난 일이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피고인이 동대표에서 해임된 이후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을 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G은 “2017. 2.경 동대표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가 있었고, 2017. 3. 내지 4.경 주민투표가 완료되어 피고인이 동대표에서 완전히 제명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H는 “피고인은 2017. 3.경 동대표에서 제명된 이후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23. 회의를 열어,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 투표 결과 해임안이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그 사실을 2017. 2. 24.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6. 28. 귀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2. 24. 동대표에서 해임되었고, 그 무렵부터 출국일인 2017. 4. 14.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범행시점을 “2017. 2.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로 특정한 것은 위 판단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