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3. 20:28경 순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8. 13.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에 있는 G 옆 도로를 남교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해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남교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 등을 위 G80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711,210원 상당이 들도록 EV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견적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그 앞에서 음주운전을 시작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경찰차가 그 앞을 막아선 다음에야 운전을 중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79

범 죄 사 실 2023고단537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는 2017.경부터 2022.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12. 12. 2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본색이라 어이없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건의 문자 메시지와 1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2023. 4.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6.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3:09경 불상지에서 위 B이 피해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꼬셔서 자고’ 등의 D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D 쪽지, 총 105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총 121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703 피고인은 B과 2017.경부터 2022.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현재 B과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11:12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H님 남친이 I I 사귀신다고요? 저한테 알고 싶은게 많으시겠군요 말안하겠다고 나이 50십에 이말저말 안옮긴다고 그러시더니 H님 채팅 되시죠”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3. 10: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 쪽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첨부) 1. 각서, 피해자 제출의 문자메시지,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D 쪽지, 통화내역, 카페 게시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제출자료-피의자가 다른 회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묻는 내용 2023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추가 자료 관련) 1. D쪽지 내역,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D 쪽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2023. 6.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 사용내역, 상담사실확인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그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당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모멸감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6세)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납품되는 상품들을 배송하는 배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2:5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배달한 물건들을 검수하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밀착하여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D편의점 고용주 사실확인서 제출 관련, 영상분석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냉장고 앞에 아이스크림을 배달하고 돌아가려는데 피해자가 “잘못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여 확인하고는 “이 상없네요”라고 하고 돌아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급히 일하는 중에 일어난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2)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배송된 박스 앞에 쪼그려 앉아서 박스를 바라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가와서 접촉하자 약간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잘못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해자가 계속 아래쪽만 보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배송된 물품을 확인하려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가야만 배송된 물품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특별한 친분이 없는 편의점 직원과 배송기사 사이에서 기습적으로 얼굴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5)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21: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경북안동경찰서’(구청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NY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7:30경 안동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하우주 조이스타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3. 2. 22.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가항 기재 무등록 대림NY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나. 2023. 4. 12.경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나항 기재 무등록 하우주 조이스타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오토바이에 대한),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산정 등 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본 6부 20장,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2.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제1의 가죄 상호간, 판시 각 제1의 나죄 상호간, 형이 각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3. 4.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2회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9: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대교사거리 방향에서 박석교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에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74 피고인은 2023. 04. 17. 09:26경 과천시 막계동 324-8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42 피고인은 2023. 7. 24.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17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차장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H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혈당이 떨어져 버스에 있던 막걸리를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에도 막걸리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마셨다고 진술한 막걸리의 양에 기초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5.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4.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2023. 5.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03:05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13.4K 부근(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범죄인 무면허운전, 201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 이종 범죄로 2013년 및 2015년에 총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31.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가명)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이쪽으로 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D,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함께 충주시 F 무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 입실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21. 9. 1. 새벽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피해자가 가출하여 당장 지낼 곳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충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다음,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이틀에 한 번 빈도로 총 8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각 궁박 상태 이용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 갈 곳이 없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3.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이 담긴 소형 지퍼백에 빨대를 꽂은 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말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 내용 분석)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가 송부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을 하였다.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투약 범행을 자수하고, 마약류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장소, 시간, 투약한 마약류의 특성과 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함께 투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및 함께 투약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역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G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9. 3.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클럽 C’ 인근 주차장에서,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케타민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받은 후 소형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3봉지와 MDMA 1정을 G에게 건네주고, 다음날 G으로부터 MDMA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케타민과 MDMA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H을 통하여 G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소형 지퍼백에 들어있는 케타민 1봉지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G, H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공범의 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다.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내용과 그 변천과정,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은 각 케타민 매매대금과 케타민의 각 전달 경위나 방법, 전달과정과 장소, 상대방, 전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위 각 진술 자체도 서로 엇갈리고, 각 자신들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지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하거나, 정확하지 않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경위, G, H의 이해관계, 각 진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매매대금의 지급, 전달과 관련된 당시 상황, 방법, 수단, 상대방, 장소나 케타민 등의 전달 장소, 방법, 시기, 장소, 상대방, 당시 정황 등은 마약류 매매 관련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시기 역시 이 사건 각 매매일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각 그 진술 내용의 번복 경위나 그 이유,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유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각 그 진술 과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은 서로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각 자신들이나 서로의 진술 내용들에 맞춰 진술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 G, H의 관계,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G이 굳이 H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등을 매수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러한 과정이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G, H과 그 무렵 G이 취급한 케타민 등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의 변소 내용, G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관련 수사가 개시된 경위나 과정,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로 신고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 D(88세)가 2020. 5. 17. 04:00경 화장실을 다녀오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즉시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이 된 상태로 2020. 6. 9.경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의료적 방임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해자 E(여, 91세)는 위 요양원에 입소한 자로, 요양원에서 생활 중 2020. 5. 7.경 세면대를 잘못 짚어 손목을 다치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0. 5. 8.경 F병원에서 손목 골절 수술을 한 후 2020. 5. 16.경 위 요양원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6. 5.경 약 6분, 6. 8.경 약 29분, 6. 10.경 약 12분, 총 47분을 제외하고는 억제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를 침대에 묶어 두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1. 노인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 1. 노인생활시설 학대 사례 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43번) 1. 노인학대 사례 판정개요서 1부(증거목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C요양원 CCTV) 1. 피해자 D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방임된 노인과 감금된 노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방임된 노인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감금된 노인의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2:02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수원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03:33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03:41경 대구 동구 E에 있든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D에게 “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나중에 지구대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신원확인 불응 및 지구대 구인 후 소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