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8

범죄사실 2013고단5838 1. 배임 피고인은 2012. 11. 1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회사 소유인 전라남도 광양시 F 토지 992분의 33.1(3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원을, 2012. 11. 19.경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9,094,000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9.경 잔금 9,094,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9.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위 토지 각 지분에 대한 중도금 포함 합계 225,719,4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5.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20평(66㎡)에 대해 피해자 G와 매매대금 2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 53평(175㎡)을 55,650,000원에 추가로 매입하면서 이미 교부한 위 20,000,000원을 추가매매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자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부동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추가매매계약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13. 2. 15.경 동광양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00,000원, 2013. 3. 18. 잔금 32,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8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남 하동군 I 임야 165㎡ 주변에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규모 공장이 조성되고, 위 임야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아파트나 상가 등을 건립할 수 있어 그 땅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개발되는 지역과 1km이상 떨어져 있어 개발지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로가 개통될 예정도 아니어서 장래에 아파트나 상가 등이 건립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그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발예정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3. 1. 10.경 19,000,000원을, 2013. 1. 11.경 7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31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28.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고 있었고, 회사운영이 잘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매입자 Q 모친 R, 매입자 G, 매입자 S, 매입자 T, 매입자 G, 매입자 U, 매입자 V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S 환불여부 전화진술), 수사보고(할인가에 대한 매입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금 사용처 정리,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W 사전 동의 없음 확인) 2014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표, 부동산매매계약서, Y 계좌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하동군 I 항공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임야대장, 진단서, 부동산매매계약서, ㈜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D 명의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D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하동지구 개발계획도 등, 하동군 홈페이지 개발 내용, 수사보고서(I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건물주 상대), 임대료 미수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사 예금계좌 등),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7960 등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D 명의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U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전까지 배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물론이고 사기 피해자 G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배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한 점, 사기 피해자 K에게는 채무변제조로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배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