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2022고단5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수사에 협조를 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2. 6. 1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퇴직연금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만 원 상당의 위 퇴직연금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8.경 불상지에서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법원 직원이 직접 환수처리를 할 테니 위와 같이 해지한 퇴직연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나 퇴직연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1:44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법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 10:00경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자금 검토완료 지원금액 지급금액 지급 등의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자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G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의 50% 즉시 변제해야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83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881 [범죄전력]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 직원, 한국자산공사 직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5:1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한국자산공사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촬영사진, 택시요금 결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의가 미필적 고의 정도이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피해에 비해 미미한 점, 피해자 D에게 3,500만 원, C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