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2020. 5. 14. 출소한 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5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2. 19:51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D이 알려준 E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2. 3. 04:00경 부산 연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22:00경 부산 수영구 F의 G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소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03:00경 부산 사상구 H건물 I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소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12:15경 제2의 나항 기재 ‘H호텔’ I호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위 객실에 있는 테이블, 의자, 전화기 등을 집어 던져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수리비 10,679,000원이 들도록 객실 내부 물건 및 벽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5. 12:40경 제2의 나항 기재 ‘H호텔’ I호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장 L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11:40경 제2의 나항 기재 ‘H호텔’ I호실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6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712 1. 재물손괴 가.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22:5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모텔 P호 내에서, ‘누군가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ED 조명 5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5:5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모텔 T호 내에서, 평소 복용하던 정신질환 치료용 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환각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열쇠 보관함, 내부 벽면의 아크릴 유리, 품명불상의 전기장판, 전화기, 미니냉장고, 내부유리장식품 등을 뜯어내고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T호의 기물을 파손한 후, 손님이 퇴실하고 없는 위 모텔 U호에 나체로 침입하여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가 관리하는 모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번) 1. 각 감정서, 추가 송부서(수사보고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 피해견적서(공사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영상분석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D과의 문자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D과 만나는 장면 첨부), 이체확인증명서, 통화기록, 수사보고(‘F’ 투숙일시 및 위치 확인), 계좌이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누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내지 망상의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한다고 오인하여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집어 던졌던 것으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K, L 등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필요성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S모텔 내부 CCTV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O모텔 CCTV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ㆍ투약ㆍ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7320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은 재물손괴와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1,75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ㆍ투약ㆍ소지한 것,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 내부를 손괴한 것,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마약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손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