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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담당 대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업이 없어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극히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8. 2.경에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교부한 체크카드 및 그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어느 대출업체 소속인지, 그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여하한 명목으로든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 0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E 수사관입니다. D씨는 지금 60여명으로부터 고소가 됐습니다. F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는 않아서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42살 여자가 경기도 광명의 G은행에 와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경찰청에 올 수 있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못 간다고 하자 "그러면 전화상으로 취조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고 발설할 경우 모두 D씨와 공범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인의 위치정보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검찰청 H 검사와 통화해 보세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다시 불상자가 위 H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트뱅킹, 팀뷰어, 킥서포트 등 3개의 어플을 설치케 하고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서류들이 보이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등을 물어서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보면서 "I은행에 있는 7,500만 원이 문제가 없는 돈인지 확인해야하니 7,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 J과 A에게 송금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D씨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대포폰도 개설됐고, 본인 명의로 500만 원 상당 대출도 있습니다. K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담합을 해서 200억 상당의 금융사기를 쳤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송금과정에서 은행에서 물으면 사업상 결제할 것이 있어서 인테리어, 식재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하세요"라며 송금에 따르는 장애요인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하였다. 송금유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치토록 한 휴대폰 어플에 의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고, 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경찰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14: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5.경 L 인근 'M'이라는 상호의 상품권 판매처에서 위 4,000만 원 중 3,900만 원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을 찾아 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어서 범행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의 경우보다 높았을 것임에도 가담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2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26 폭행, 업무방해 |2019고단4924(병합) 피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최소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순례(국선) 판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고 무대의 드럼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이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올라가 드럼을 치고, 피해자 E(51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E에게 "네가 나를 고소했느냐, 배를 갈라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2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종섭(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도손철(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7. 15:30경 업무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C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D다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같은 차로 전방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6세)을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0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섭(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5 업무방해, 폭행1)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환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19. 12. 6.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자리가 없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1)이 사건 공소사실 중폭행의 점에 대해서는2020.8.13.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2)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이후로는 2015년경의 사기죄로 인한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설동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래 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785,800원, 2018. 9. 임금 2,030,000원 합계 2,81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퇴직금 11,142,63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5.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6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9번방에서, 전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이에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2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박진섭(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에 있는 독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의 폭행에 비해 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7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형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6. 16:00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C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5 협박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오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수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인 C의 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위 C과의 혼인 기간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그 변제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2015. 2. 경부터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던 중, 2015. 5. 26.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씨 D에 연락하는 거 싫음 B씨도 울 부모님한테 장난치지 말아요. (중략) B씨 D 가족이 소중함 장난치지 말아요. 나도 똑같이 할거니까.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크게 중하지는 않고, 그 해악이 실현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5년가량이나 지난 후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중 비로소 처벌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객관적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하여 한 행동의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행동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를 암시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당시 배우자 C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므로 양쪽 가족들 사이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도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방공무원이던 피해자의 직장에 연락한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장과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밝힌 내용의 실행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암시한 불이익은 가족관계나 기타 사회적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쉽게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불이익의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안경록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정교순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양념소막창(미국산) 200kg(1,000개)을 구입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0. 18.까지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인 'F'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에게 4.4.kg(22개)을 178,3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양념소막창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양념소막창의 경우에는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그 단가가 훨씬 비싸서 피고인이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유인이 있을지언정,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로부터 원산지(미국산)와 판매원('주식회사 C')까지 라벨 작업되어 비닐팩에 개별 포장된 양념소막창을 납품받아 이를 종이 박스에 여러 개씩 담아 판매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미국산 양념소곱창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속일 의사가 있었다면 위 종이 박스에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비닐팩에 부착된 라벨의 원산지 표시까지 함께 바꾸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양념소막창 등을 통신판매할 당시 담당 직원이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표시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E'로부터 양념소막창 외에 소곱창전골, 양념소곱창, 양념소대창, 양념소염통 등 5종을 납품받았고, 그 중 양념소막창 외 4종은 모두 호주산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2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하(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1:00경부터 10. 24. 09: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고소인 (주)D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대표이사인 E(남, 48세)으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여기는 내 회사다, 모두 짐을 챙겨서 나가라,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E이 퇴근한 사이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는 방법을 반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의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 판사 이유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17:05경 부천시 B에서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증거목록 순번 3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종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보도블럭 가장자리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더니 술취한 승객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았다. 신랑인 줄 알고 뒤돌아봤는데 피고인이어서 너무 놀라서 욕을 하며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사과도 없이 웃으면서 뒷걸음질 치며 "헤이"하고 소리쳤다.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식당에 있던 언니가 나를 식당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피고인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한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는 것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3. 17:30경 제천시 B,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26세)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코와 뺨을 각각 꼬집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65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김도영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가로수 지지대 2개(증 제1호), 부엌칼 식도 1자루(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C(남, 27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0. 1. 29. 23: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동 지하 1층에서, 주거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1층에서 피해자 B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피해자 C의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m) 1개를 뽑아 들어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자신의 주거지인 OOO동 OOOO호로 끌고 가 이를 본 피해자 B이 "이 쥐뿔도 없는 개새끼를 사업하게 만들었더니 이 지랄 하네"라고 욕을 하자 위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가로수 지지대를 빼앗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그 중 1개의 칼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6:33경 인천 서구 D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가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초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8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승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박영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차량과 담벼락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출영)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6:15경 인천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첫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 C(여, 24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1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셀프 카메라 모드로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휴대전화기의 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촬영이 시도된 경위 및 촬영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