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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2018고단3286 피고인은 2018. 9. 22. 1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추가 주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술값을 줬는데 돈을 달라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던지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과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0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9.22. 00: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고 피고인 혼자서 맥주를 더 마시다가 추가된 술값계산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과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 4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야 이 씹할년아, 장사? 이따위로 하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 2개와 맥주잔 4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1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병원 입원 및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추석 명절을 맞아 외출을 하였다가 야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있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연이어 같은 날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과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본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범 행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그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오다가 2018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104호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광통신부품 정밀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광주 남구 대남대로 289 광주은행 주월지점에서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담보가액 1억 521만 원 상당의 별지 1 양도담보목적물과 같이 칩테스터기 외 27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 제씨콤에 매매대금 222,455,000원으로 하여 위 양도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담보가액 76,760,000원 상당의 별지 2 매각담보목적물과 같이 칩테스터기 등 16점을 다른 설비들과 함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가액 76,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칩테스터기 외 26점), 물품공급계약서(다이싱머신),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제씨콤의 견적서 품명과 상이한 담보목적물의 품명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경까지 피해자 광주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광주은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부터 2013. 10.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A동 3608호에서 건설현장 등지의 현장식당(속칭 '함바') 운영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 건설현장에서 ' G식당'을 새로 오픈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해라. 3개월 안에 식당이 완공되어 개업을 할 수 있고, 2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G식당'의 월간 운영 수익의 15%를 매월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G식당'이 아닌 운영여부 조차 정해지지 않아 투자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인천 H 소재 I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계약을 위한 선급금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계불입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G식당' 운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현장식당 운영주체인 위 주식회사 D는 2009. 1.부터 2013. 12.에 이르기까지 법인세를 단 1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황이 극히 어려웠고, 2010년 무렵 피고인은 농협상호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이 3억 7천여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식당' 수익금 지급을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이 20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0. 7. 무렵 피고인의 은행 잔고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어 분산되기 전까지 수십여만원에서 일백여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연소득 또한 2009년 500여만 원, 2010년 6,200여만 원, 2011년 6,200여만 원 정도로 그 무렵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J식당'의 수익으로는 위와 같이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의 수익금 지급이나, 금 융기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식당 투자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2매, 계좌거래내역 정리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다액이나, 일부는 G식당과 관련한 차용금 변제나 G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G식당이 실제 완공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산된 I 사업 관련 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옥천로 170 지하철 판암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판암IC 방면으로 약 5-10 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고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0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내가 복싱을 했고, 건달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23:02경 시흥시 정왕동 1189-2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로36번길26-1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2019고단6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8.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2: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방 창문 사이에 팽이를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현금 3만 원을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6,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8(피고인 A,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8.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생활하던 중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7. 16.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옆방 창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이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 작은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3개와 현금 약 1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6.경 충북 청주시 복대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인 세종시 조치원 일대를 경유하여 충북 청주시 복대동 소재 상호미 상의 모텔 앞까지 약 50k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침입절도 피의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증명, 판결문 [피고인은 일부 피해품에 관한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 인정됨] 2019고단34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추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전력: - 피의자 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1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의 권고형을 살펴봄) 2019고단60(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4년 2019고단348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고인 A, B)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피고인 A)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사실,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사실, 범죄 전력,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및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사실, 피해 금액,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고려하여 작량감형 후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경(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1. 86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테이프로 감싼 후 양말 속에 넣고, 대마 약 20. 35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각각 지퍼백 및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양말과 지퍼백, 플라스틱 통을 백팩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9. 16:29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애틀발 항공여행자 코카인 등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코카인 실측, 마약류 성분분석회보서) 1. 소변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1)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제1 범죄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Z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ww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약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카인과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코카인과 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유리잔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E' 가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에는 중앙 분리 철재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 철재 볼라드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속초시 소유의 철재 볼라드 등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속초시 소유의 철재 볼라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45경 속초시 B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인 J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1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19. 5.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775,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 Q, R, S, T, U, V, W, X, Y, D, Z, AA, H, AB, AC, B, AD, AE, AF, AG, AH,AI, L, AJ, AK, AL, AM, AN, AO, AP, AQ, G, AR, AS, AT, AU, AV, AW, AX, AY, E, AZ, I, C,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질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범행 계속하였으며,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 합계가 상당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처벌에도 개선된 모습을 찾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으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미 한 차례 형 면제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9: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5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 21:55경부터 2015. 5. 27. 19: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이후 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E 더 비틀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7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점유를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주품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처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소재를 불명케 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여전히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 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부터 2016. 12.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 C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남양주시 D건물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건물 1층 전체에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6:40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펜스를 뜯어내고 이를 통해 위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스를 강제로 뜯어냄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출입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펜스를 뜯어내고 이 사건 건물 내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전화하여 '식당에서 C과 점장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사겠다고 하고 피해자 D(남, 67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대를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하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착수금으로 100만원을, 당첨이 되면 1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C)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5.경 위 B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대가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세금공제 좀 받을 수 있게 소득 없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B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피해자 G(39세)의 운전면허증 앞 사본을 습득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남인천세무서에 'D'의 일용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월부터 12월 말까지 4달 동안 D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소등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운전면허증 습득경위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다세대주택 토목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인 목재, 철근, 철제 파이프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고정을 하거나 기타 떨어질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8층 건축현장 바닥 및 기둥에 걸쳐 놓은 채 건축자재들을 보관하였고, 건축물 8층에 강풍이 불어 그 강풍으로 인해 건물 기둥에 세워둔 목재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놓아둔 철제빔(4x4x300cm) 1개가 도로에 떨어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최초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