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과거 영업 관계로 알고 있는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8. 1. 5.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수사거리 쪽에서 큰시장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된 직선 도로로서 장터 구간 내 도로이고, 마침 그날은 동두천 장날이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H(여, 73세)를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내리지 않고, 피고인 B만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약 2분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괜찮으니 가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곧바로 피고인 B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도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H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피고인 B이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물체가 차에 둔탁하게 부딪힌다는 느낌을 받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지면에 전도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에는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하면서 차량에서 튕겨져 지면에 전도되는 일련의 영상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리라는 점을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인다. 2) 특히, 피고인 A는 현장을 이탈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지면에 전도된 상태에 있었음을 차량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가도 돼"라는 피고인 B의 의견만을 신뢰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단지 B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가 2018. 1. 9. 경 서울아산병원에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도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이로 인한 승하차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호조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하여도 가능한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로서는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 중 먼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본다. 사고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상점이 밀집하여 있었고, 인도를 점유한 상태로 다수의 노점이 운영되고 있어 노점을 피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통하여 이동을 하는 보행자들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도로 좌우측에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의 존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 A로서는 사고 후 지체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는 등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도주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도주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고 당시는 겨울이었고,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었으며, 피해자가 사고 장소인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여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한 후속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주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불법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법적 및 윤리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문답하여 건강상황을 확인하여 보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가도 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러한 방조 범행에 대한 윤리적 및 법적 비난 역시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00. 10. 24.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