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택시 C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D'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G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주면 신축사업을 성공한 다음 2배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제의받은 뒤,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을 공매 받거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액은 위 신축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군포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C 지상에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공매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동 상가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9월경까지 건물이 완공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여 5억 원당 1억 원의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9.경 5억원, 2013. 4. 16.경 3억 5,000만원, 2013. 4. 19.경 5억 원, 2013. 5. 21.경 1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준공자금이 필요한데 5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9. 30. 경까지 1억 원의 이자와 함께 이전에 빌렸던 15억 원에 대한 원리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F가 G에게 사업시행권을 17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을 알고 G 등에게 "17억 원을 빌려오겠으니 상가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주고 32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달라."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뒤 위 분양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5억 원을 더 빌려주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한 다음 2014. 6. 14. 경까지 기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포함하여 32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E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F의 각 진술 부분 1. H,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확인서, 영수증,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변제확약서, 어 음공정증서, 분양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자금상환계획서·대출요청서.확약서 확인서, 명함(증거목록 순번 21번),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각 변호인 의견 기재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합계 20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위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위 건물을 G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매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G과 동업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 부분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받은 다음 2014. 6. 14.까지 기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포함하여 32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5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과 동업 관계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전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4. 9.부터 2013. 5. 21.까지 합계 15억 원, 2013. 8. 7. 및 2014. 4. 10. 각 5억 원을 각 교부받으면서 그 때마다 확정된 이행기까지 누적원금 및 그에 대한 5억 원당 1억 원의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전인 2013년 3월경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3)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포괄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481쪽~489쪽), 투자약정 및 각서(수사기록 602쪽),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67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 또는 E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 당시에는 G과 N도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양수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G과 N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일부를 투자하여 그들로부터 그 원리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E의 실제 경영자로서 2009년경 공매절차에서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83쪽) 및 대화녹취록 내용(수사기록 799쪽~811쪽) 등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문인 K, O, L,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1쪽, 309쪽, 316쪽, 342쪽).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등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의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22~923쪽, 929쪽~930쪽, 932쪽, 937쪽, 945쪽, 954쪽), 피고인 혼자 조사를 받은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것은 사실이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였다면, 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3-1014쪽). 4) 피고인은 E 측의 허락 없이 위 회사의 부회장직 명함과 위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6쪽, 21쪽~41쪽, 348쪽, 766쪽). 5)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3. 8. 7. 까지 총 20억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인 2013년 9월말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2013년 9월 말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948쪽~949쪽).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선분양대금이나 PF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수사기록 947-948쪽),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력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전세보증금(2억 원) 및 예금(1억2,000만 원)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피고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 내지 자녀의 학비 등에 전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950쪽)].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수사기록 546쪽, 548쪽, 933쪽~934쪽). 그러나 차용금 합계 25억 원 중 G 또는 F(E)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1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도 공사비가 아닌 사업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많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 중 약 4억 6,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559쪽, 562쪽, 657쪽,934쪽, 950쪽). 7)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미루거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계약금이 입금되었다'거나 '가사용승인이 났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425쪽, 954쪽, 788쪽~794쪽). 또한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5억 원을 차용하면서는 G과 공동 명의로 피해자에게 "2014. 6. 14.까지 3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확약서와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수사기록 57쪽~64쪽), 이미 경찰 조사가 상당기간 진행된 2014년 12월경까지 E가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한 13억9,000만원 (E는 피해자가 2014년 9월경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신 경락받아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차용금 중 공사에 실제 투입된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564쪽 참조), 그 이후에도 겨우 2억 원 정도를 변제하는 데 그쳤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및 전망, 차용한 금원의 용도,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만약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사기죄를 저질러 2009년경 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