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4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규(기소), 문상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4. 29.경 E과 혼인한 뒤 그녀와 사이에 딸 F(2001년 5월생)과 G(2003년 1월생)을 낳았는데, 아래와 같이 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안방에서 역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문지르고 가슴을 여러 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 나. 피고인은 2012. 8, 17.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문지르고 가슴을 여러 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각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미술심리치료기록 편철), 수사보고(가정방문기록지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개별 상담기록표(F) 관련] 1.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업무협조의뢰(경찰병원 소견서), 수사업무협조의뢰 (F, G 산부인과 진료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데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범행 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목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 제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3)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당시 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은 학교 내에서 담임선생이나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이른바 '학교 부적응'을 겪었다. 이에 학교 측에서 미술치료사인 증인 J을 통해 2012. 4. 16.경부터 G을 상대로 정기적인 미술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하려 했다. G은 미술심리치료 첫날부터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고(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혀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싶다는 취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치료가 계속되던 2012. 8. 20. 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 보는 곳을 만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인 증인 J를 통해 G의 가정 방문을 실시하였고, J은 2012. 8. 2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 및 모친인 증인 E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고, 보라매원스톱 지원센터 내에서 2012. 9, 17, 및 2012, 9, 24,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청취 및 녹화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사건 인지가 이례적이라거나 수사 이외의 다른 목적 동기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진술녹화 당시 F(당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중)은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지 3) 이 항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를 함께 일컬을 때에는 '피해자들'로 표기하고, 한 명씩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표기는 생략하고 이름만 표기함. 속적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 등을 만졌고, 이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울면서 짜증을 부리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친밀감 및 애정의 표시인지, 허용되지 않는 추행인지 여부를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고,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였다. F에 대한 진술녹화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인 증인 1도 당시 F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진술녹화 당시 G은 자신이 6살이 되던 무렵부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목 기재 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바람에 자신은 짜증이 났고, 이를 부엌에서 보게 된 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진으로 찍으려 하자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선풍기가 부서지도록 E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사건의 정황상, 피고인이 E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졌고 그로 인하여 이 다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들의 모친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고 자신은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 징그럽게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피고인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내 딸인데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며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리분별을 하고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피고인 역시, 이 지적장애 판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상인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위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 습벽에 관해서 E의 진술내용과 사실상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평소 피해자들이나 에게 폭행을 종종 행사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목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다리를 G의 종아리에 올려놓았는데 G가 싫어하자 곧 다리를 내려놓았고, 당시 이 이를 이유로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서 E에게 욕설을 하고 선풍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 및 E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며 경험칙에도 대부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각 진술 중에는 부정확한 부분이나 불일치가 없지 않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나이나 행위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의 경과,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상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이미 불화가 있던 이 이혼을 함으로써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시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4) 오히려 E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학교나 동사무소 등 외부기 4) 피고인은 2013. 3. 13. 위 주장의 증거라면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으나,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상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관에 알려질 경우 피고인의 폭력이 심해지거나 힘든 일이 생길까봐 이를 가급적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보라매원스톱 지원센터의 의뢰로 실시된 아동 성폭력 전문가의 자문 결과 역시, 피해자들의 의사소통능력 및 인지능력이 정상발달 범주 내에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목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5년 ~ 7년(권고형의 하한은 원래 4년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보다 낮기 때문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5년 ~ 12년 10월 상한(12년 10월) 산출 근거 : 위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7년 +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목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3년 6월 + 역시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나.목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G이 학교부적응을 겪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위 범행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E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나와 모처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및 학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바,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오홍록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