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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E에서 받았던 대출을 부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3: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3:4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은행 J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3,0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 보로 입력하여 L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인출기에 입력한 후 합계 2,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문서(M카드)], 수사보고서(A이 송금한 계좌명의자 L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입금 내역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B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추적 회신내역(N은행, A),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2020. 12. 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에서 ‘O 등의 사이트를 보고 세무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연락이 와서 연말정산 기간이라 한, 두 달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준비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후 서류가 통과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캐주얼 복장에 깔끔하게 입고 백팩을 메고 밖으로 나와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따른다면 세무업무를 하는 회사임에도 아무런 대면 면접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만을 그 회사의 사이트 등도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는 것만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인바 그 채용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서울 인근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관공소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현금인바 이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들었다는 업무와도 다른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건당 수당에다가 추가 주급 수당까지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3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당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은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세무처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임에도 그 이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만 32세였는바 그 나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업무가 적법한 것이 아님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커 하위가담자라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의 코를 손가락으로 밀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좌측흉벽전방부좌상/찰과상, 경추부염좌,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 상처의 정도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의 눈 쪽을 주먹으로 때렸고, 눈을 맞고 넘어져서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고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후 피고인에게 가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저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뺨과 머리쪽을 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고 뒤엉켜 싸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 가슴 부위를 때렸다’로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같이 ‘요추부 염좌, 좌측흉벽 전방부좌상/찰과상, 경추부염좌, 안면부좌상 등’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거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는 공소사실이 아닌 ’피해자를 밀치고 그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이 맞아서 부은 것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측흉벽전방부좌상/찰과상‘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해를 입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해진단서 발급일 당일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을 뿐 이후 추가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치고, 그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1. 3.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2021. 3. 16.경 피해자 C(남, 19세)이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을 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 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4. 13. 0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203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C이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바닥에 던지고,옷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니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말로는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1. 13: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들어가 여러 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E호실 문을 열고 무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출입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G의 출동 경찰관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 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조물침입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18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00:51경 시흥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I(남, 31세), 피해자 J(남, 28세)이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I과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얼굴 및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E은 누워있던 피해자 F가 일어나 피고인 A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광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의료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이와 별개로 피해자 J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싸움을 말리려 한 피해자 I, J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이 과정에서 피해자 J은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A)를 먼저 공격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사정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모두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침실로 가서 술에 취해 브래지어만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준강간), 내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등,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담), 내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협조 불상의 남자들의 신원확인 회신), 신원확인 회신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E아파트 I동 1-2라인엘리베이터 CCTV 분석),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응 급키트,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구강 디엔에이 감정의뢰), 감정의뢰(디엔에이 일치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2021-M-5741”에 대하여),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경장 J로부터 수신한 감정회보서 일체), 감정의뢰 및 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1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2019년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7: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벽 쪽에 몰아 놓고 주먹으로 수십여 차례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폭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와 토지를 경계로 하는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7. 10:17경 군산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토지경계 측량 결과를 근거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경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려고 하자, 굴삭기 앞에 서 있거나 노상에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경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진입하는 통행로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계쟁 부분을 통해 피고인들의 집으로 진입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계쟁 부분과 피고인들 소유 토지에 경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집에 진입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집에 진입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도소송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계쟁 부분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계쟁 부분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공사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0:20경 안성시 옥산동 안성경찰서 옆 사거리를 내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려고 속도를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0:35경 안성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옥산동 경찰서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2018. 12. 11.경 모텔에 유흥접객원 C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녀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혐의로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의 부탁으로 위 사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2018. 12. 19. 04: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에서 B과 통화하여 ‘사건이 이렇게 되었으니 마무리를 잘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경찰관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술도 한 잔 사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7:46경 B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치번호 2018-13947호 사건 기록 등사 및 첨부), 수사보고(감금사건 피의자 B 진술내용), 수사바상황(피의자 A의 변호사법위반 수사결과) 1. -수사협조의뢰,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진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D모텔 E호실 입퇴실 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벌금형이기는 하나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약 5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유일한 동종 전과로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경 SNS인 ‘트위터’를 통해 ‘B’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C(가명, 여, 12세)이 그 프로필에 ‘160 45 16살 고페이 우대’라는 내용으로 조건만남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위 C에게 “화요일 12시에 보고싶어요^^ 차있구여~ 키는 178~ 나이는 30이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해 2. 3. 11:5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트위터 프로필 및 대화 내용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이 적절하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장사를 못 하게 쓸어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위 C의 지인으로 위 협박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위 C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0. 5. 17.경 위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 “씹할 것 합의를 안 해주면 장사 못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2020. 6. 25.경 피고인이 위 C을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파트 입구 노점상에 찾아가, 피 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씨발년아 여기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니가 나를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게 해 놓고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 개 같은 년아. 니 여기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별건으로 진술한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약 1달 반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간암 진단을 받고 2021. 6. 23.과 2021. 8. 10. 2차례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