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5, 23:25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고기 1.5kg, 수저통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3.1.22:3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숟가락 10개, 젓가락 10개, 쌀 4kg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kg, 고추장아찌, 고추장, 떡 1팩, 쌀 3kg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지밀 우유 1개, 칼국수 면 1개, 잔치국수 소면 1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3. 13, 18:0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E동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23:1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0.3.30. 21: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의 아들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국민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 03:18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 내 무인 셀프 계산대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롯데짱셔요콜라'의 대금 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5, 18, 20, 33, 43 내지 45, 49, 73, 77, 78),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79),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첩보보고서 1. 사건발생지 현장 사진,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 CCTV 동영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자료 화면, 영수증 전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드 사용 내역, 각 현장 사진, 카드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등, 관련 판결문, 압수물 사본, 범죄일람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D,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피의자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피해자 C의 농막에 침입하여 소고기, 쌀 등을 절취하고, 3명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횡령한 후 편의점 등에서 위 분실한 체크카드 등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하거나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6차례(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