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9

I.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이후 2012. 4. 15.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D원자력본부(이하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에서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 경부터 한수원의 UAE(아랍에미레이트) 원전현장에 파견근무 중에 있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 5. 11. 저녁 부산 해운대구 F 빌딩 2층(207호)에 있는 G 식당에서 D원전 E발전소의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의 영업부장 I으로부터 위 발전 소의 2009. 3. 20.자 '냉각재 펌프전동기 베어링 4종(365,300,000원, 부가세 제외, 이하 같음)' 및 2009. 3. 25.자 '열감지식 저항기 등(11,360,000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에 전동기용 베어링과 관련된 부품 및 공사용역을 발주해 주고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 J에 있는 D원전 본관 앞에서 I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0. 8. 16.자 '냉각재 펌프전동기 베어링 및 KEY(131,360,000원)'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에 전동기용 베어링과 관련된 부품 및 공사용역을 발주해 주고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700만 원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 J에 있는 D 원전 E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위 발전소의 2011. 6. 15.자 '베어링 워셔 플레이트 등(208,200,000원)' 제품의 구매계약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에 전동기용 베어링 등의 부품 및 공사용역을 발주해 주고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II. 판단 1.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 기록상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이하 배임수재금과 뇌물인 돈을 합하여 편의상 '부정한 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I은, H가 한수원에 베어링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대금 편취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H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를 추궁받게 되자, 비로소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개략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금품 교부 내역 (대상자 또는 직위, 교부금액, 관련 계약)을 알 수 있는 H 내부의 결재문서인 기안용지(내부품의서, 이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라 한다)가 확인되자 이를 토대로 피고인을 상대로 교부한 부정한 돈의 규모,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G 식당 내실, 원전 본관 앞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베어링을 담은 용기에 돈을담아 전달하였다는 등 교부장소, 교부방법, 교부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I K나 관리이사 L 등에게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금품 교부가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후 부정한 돈의 교부 규모, 대상자 등을 사전에 기안하여 관리과장 M 및 L, K의 결재를 받은 내부품의서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9. 5. 6.자, 2010. 8. 24.자, 2011. 6. 16.자의 각 기안용지가 있는데, 각 일자에 다른 종류의 기안용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자별 교부금액 및 대상자에 대한 기재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 I은 N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현금을 돌려받은 방법으로 마련한 돈 중 일부를 한수원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자금출처와 관련된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 역시 I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기안용지에 기재된 교부금액 및 대상자와 I이 실제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교부한 돈 및 대상자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라. 특히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K는, I이 2010. 12. 7. 18:00경에 D원전 E발전소 정문 앞에서 셔틀버스에서 잠시 내려온 피고인에게 베어링을 담은 용기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범행일시 및 장소에 관한 I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하기도 한다. 2.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교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의 수수금액이 쟁점이 된 경우 수수금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동기, 해당 금액이 갖는 의미, 돈을 준비하고 전달한 방법, 그 과정에서 수수금액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금품공여자가 이에 관하여 한 진술의 일관성 및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해관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유죄의 심증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으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교부받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각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I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우선 I 공여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하되, 공여 일시별 공소사실과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아울러 살펴보되, 공소사실 제1의나항과 관련한 K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1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함께 살피기로 한다. 가. I 공여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공여 일시별 공소사실 검토 가) 2009. 5. 11. 자 2,000 만원 부분 1은 이 사건 검찰 수사 후반 및 이 법정에서 H로부터 2009. 5. 9.자 기안용지를 결재받고, 2009. 5. 11. N로부터 구입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H의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2009. 5. 11.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위 진술은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M의 진술과 상호 모순되고, 객관적 상당성이 없으며, 불명확하기도 하다. I은 이 사건 수사 초반 '2009. 9. 중순경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소재 장산역 부근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탁 밑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5만 원권이 포함된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3. 24.자 검찰 조사에서는 교부장소를 '일식집 밖에 주차장'이라고 일부 번복 진술하면서도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경위, 일식을 먹으면서 하였던 대화내용, 교부행위 시 피고인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4. 4. 2.자 검찰 조사(기록상 수사기관의 I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다)에서는 뒤늦게 이 부분 돈의 교부시기를 '2009. 5. 11.'로, 교부장소를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한식당'으로, 당시 5만 원권 발행 이전이었으므로 '1만 원권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이 부분 돈의 교부일시, 장소, 교부 권면액 등의 공여 진술의 핵심부분을 번복한 것을 비롯하여 위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 진술 내용에 관하여도 모두 기존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번복된 핵심부분 진술에 꿰어 맞추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더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1,900만 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교부금액에 대하여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추후 제출된 기안용지, 통장내역, 출장신청서, 식당의 건물 사진 등을 보면서 기억을 살려 진술하다 보니 종전 진술이 번복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은 2014. 3. 7. 자 및 2014. 3. 24. 자 검찰 조사에서 2009. 5. 6. 자 기안용지 및 2009. 4. 17.자 N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시받았음에도, 이 부분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당시 리베이트 제공이 늦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2009. 9. 17.경 O로부터 교부받은 1억 1,660만 원 중 2,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N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다른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M는 2014. 3. 25.자 검찰 조사에서 1이 2009. 5. 11.경 피고인에게 N부터 수수한 5,500만 원 중 일부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I은 2014. 4. 2. 자 검찰 조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M의 진술을 듣고 보니 2009, 5. 11.에 피고인에게 이 부분 돈을 교부한 것이고, 교부장소는 일식집이 아닌 한식당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으로 확인된 G 식당의 건물 사진을 제시받자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이 가르쳐 준 곳이다. 이곳이 돈을 교부한한식당이다. 복어불고기이면 한식 아닌가요. 복어불고기 요리인지 전골같은 양념으로된 메뉴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1은 M의 진술 내용을 청취하고, 검사로부터 장소 사진을 제시받음에 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지, I의 위 변명과 같은 자료를 보고 그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돈의 공여일시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처음 방문하였다는 식당의 건물 사진을 제시받자 곧바로 교부장소가 확인되는 점 및 그 장소에 맞도록 종전에 하였던 구체적 정황 진술을 쉽게 번복하는 점은 자연스러운 진술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I은,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장소는 모두 발전소 내 사무실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70쪽)하는 한편, 피고인을 피고인의 사무실 밖에서 만난 것은 2회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중 한번은 2005년 정도이고 한번은 2009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외부에서 만난 시기에 대한 I의 제반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나 최후 진술을 토대로 기재한 것이다), 한번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다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번은 소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약 4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이례적이며 특이한 경험에 관하여 그 기억이 혼동되고, 불명확하여 진술이 수시로 번복된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I은 검찰 조사에서 2009. 5. 9. 자 기안용지상 결재된 3,650만 원 중 피고인에게지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다른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에는 그렇게 간이 크지 않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M는 '기안용지대로 1이 피고인에게 3,6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l P원전 Q 발전소 R 과장에게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위 R 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안하고 결재된 것 역시 2009년인 점수사기록 제237쪽) 등 I의 위 2,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은 자신의 진술이나 M 진술과도 모순된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G 직영점이 소재한 건물의 1층에 주차하고 계단을 통하여 2층 식당으로 갔고 내실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건물의 1층은 상점들이 위치하여 있고 주차장은 1층에 없는 점(수사기록 제844쪽의 사진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I 의 위 구체적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I은 피고인과 단둘이 D원전 E발전소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실을 아는 H 측 사람은 기록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한편 I M에게 피고인에게 외부에서 만나 돈을 건넨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는 이 법정에서 I이 한수원 외부에서 만나 한수원 직원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M의 전반적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I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M는 이 사건 부정한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검찰과 법정에서 매우 명쾌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와 상반되는 I의 위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나) 2010. 12. 7. 자 700 만원 부분 I은 이 법정에서 2010. 8. 24. 자 기안용지를 결재받은 후 2010. 11. 30, I 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12. 7. D원전 본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K는 이 법정에서 이 당시 피고인에게 베어링 용기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I의 일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I 진술의 대부분이 일관성이 없고, M, K의 진술과도 일부 상반된다. I은, 칸이 사건 수사 초반에는 대체로 'K와 함께 2010. 11. 30. 한수원 D 원전 E 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베어링을 담는 용기에 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넣고 소리가 나지 않게끔 스티로폼으로 빈공간을 채워 돈봉투의 위치를 고정한 다음, 위 베어링 용기를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진술하였는데, 2014. 3. 24.자 검찰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10. 8. 24. 자 기안용지(총 합계 교부금액이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시받자, 교부일자는 돈을 찾은 날인 2010. 11. 30.'이라고 전의 진술을 재확인하면서 교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속 진술을 변경하다가 '1,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K가 2010, 11. 30. D원전 E발전소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4. 4. 2.자 검찰 조사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2. 7. 당시 위 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각의 봉투 4개를 만들었는데 그 직원들을 못 만나 전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셔틀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피고인을 보았고, K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만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D원전 본관 앞에서 급하게 스티로폼을 채우지 못하고 베어링을 담는 용기에 700만 원을 담아 교부하였다'면서 뒤 늦게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르고 새로운 내용으로 이 부분 돈의 교부일시,장소, 경위, 베어링 용기에 돈을 담은 이유와 담은 방식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라 결국 높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너무 쉽게 진술 번복을 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 번복에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다. K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이 베어링을 담는 용기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장소가 D원전 발전소 정문 앞이었고, 피고인에게만 돈을 전달하라고 I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I의 교부 장소나 교부 지시 여부에 관한 I의 진술과 일부 상반된다.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교부한 정황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K가 당시 금원 교부를 지시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증언을 하였는데, K의 전반적인 진술태도상 K가 일부러 I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I의 이 부분 교부 정황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I이 울산에서 내려오는 도중 K로부터 돈을 줘야 되니까 급히 D원전 E발전소로 와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날 17:08경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K는 '급하게 전달할 이유가 없고, 돈을 가져다 주라고 한 적도 없으며, I K와 따로 영업을 위하여 다니다가 돈을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I의 이 부분 돈을 교부하기 전 D 원전 E발전소 방문 경위에 관한 진술도 K의 관련 진술과 상반된다. I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시에 '당시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는바, I의 위 진술은 원전 E발전소의 직원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과 대조되는 점, I 검찰 조사에서 '솔직히 당시 차장이 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차장이 누구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전 기안용지를 복사해서 작성하였는지 차장님 이름은 모르겠다. 차장님과 특별히 대화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차장들의 이름을 다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당시 S이 차장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추궁에 '네'라고 진술하였던 점, I은 검찰 조사 시 'S 차장이 총무 역할을 하여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0. 8. 24.자 기안용지에도 차장 S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은 2009.2.6. 이후에 D원전 E발전소에 근무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기안용지상 교부대상자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예정하여 2010. 8. 24. 자 기안용지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I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2010. 8. 24. 자 기안용지가 작성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돈이 교부된 이유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시 지급하였다는 700만 원이 기안용지상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액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I은 검찰 조사 시 기안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고도 그 금액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하였고, 이 사건 2009. 5. 11.자 금품공여와 관련하여도 기안용지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7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고, I의 진술 외에 '당시 준비한 4묶음 중 한 묶음을 전달하였다'는 진술 외에 1이 교부한 돈이 700만 원이라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다) 2011. 7. 15. 자 1,000만 원 부분 I은 2011. 6. 16. 자 기안용지를 결재받은 후 2011. 7. 14. 1,400만 원을 출금하여 2011. 7. 15.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위 진술 대부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 I은, 이사건 수사 초반 '2011. 7. 15, M와 함께 출장갔다 돌아오던 중 M를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있는 지하철역에 데려다 주고, 위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2층 한식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팀장 T200만 원, 차장 S 100만 원, 과장 A 1,000만 원, 총무부 팀장 100만 원'으로 기재된 2011. 6.16. 자 기안용지를 확인한 후인 2014. 3. 24.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만나러 사무실에 갔는데 만나지 못했고, 피고인이 휴무를 신청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2011. 7. 15. 해운대 소재 한식집에서 만나 원자로과 소속 직원들에게 분배될 1,400만 원 전부를 은행용 봉투에 넣어 다시 종이백에 담아 교부하였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4. 4. 2.자 검찰 조사에서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원통형 박스에 담아 1,000 만 원을 교부하였고, 기안용지대로 원자로과 차장에게 총무부 팀장 몫 10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팀장은 부재중이서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차장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총무팀장에게 줄 100만 원은 전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결국 I은 교부금액, 교부대상, 교부장소, 교부방법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너무 쉽게 진술 번복을 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 번복에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2009. 2. 6. 이후 D원전 E발전소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차장 S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으로 작성·결재된 2011. 6. 16. 자 기안용지상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S과 관련된 I의 진술에 대한 모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교부대상자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예정하여 2011. 6. 16. 자 기안용지를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I은 검찰 조사 시 T 팀장에게 전달하지 못한 돈 200만 원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불일치한다. 2) I의 전반적인 진술 신빙성 검토 가) I 진술의 전반적인 불명확성과 비일관성 앞서 공소사실별로 검토한 내용에서도 충분히 나타났지만, 1은 3회에 걸쳐 부정한 돈을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교부일시, 교부장소, 교부금액 등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진술 내용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 이외에 피고인 이외의 교부상대방, 교부하지 못한 돈의 처리, 돈을 교부할 당시 정황, 즉 피고인을 만나 나누었거나 돈을 주면서 하였던 대화내용(1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등), 돈을 교부하는 방식, 돈을 받았을 때의 반응 및 2010년 이후로 D원전 E발전소 전기팀 원자로과 직원들에게 각자 돈을 교부하였는지 또는 일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한 진술 등에 관하여 불명확하거나 번복되는 진술을 한다. 실제 I은 이 사건 각 기안용지, 원전 E발전소 출입신청서, H 출장내역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나 관련 사건의 증언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I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다. 나) I의 이 사건 공여진술의 경위 및 I의 이해관계 I이 사문서위조 및 사기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받다가 H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성한 돈에 대하여 추궁당하던 중 이 사건 부정한 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I은 수사 당시나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수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교부내역을 줄여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이 사건 공여진술을 최초로 한 시점은 한수원의 H에 대한 수사의뢰로 I과 K가 구속된 이후부터 기소되기 이전 사이인 점, I은 이 사건 최초 공여진술서 작성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노모와 뇌수막 출혈로 수술을 받은 동생, 동생 조카까지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탄원(수사기록 제351쪽)하거나, 더 노골적으로 '수술 후 통증을 겪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니와 수치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2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사건 공여 진술은 I 자신의 불구속 수사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이 사건 공소사실상 각 공여 액수가 처음 수사기관 진술보다 더 적은 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차례나 D 원전 E발전소 밖에서 만나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처음 조사 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I과 H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 I은 P원자력본부 E발전소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건(이 법원 2014고합39호, 이하 '원전 공여사건'이라 한다)에서 '부정한 돈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그 돈을 K에게 반환하거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각 기안용지와 기재된 바와 다르게 돈을 교부하였고, 교부하지 못한 일부 돈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등 H 임직원은 이 기안용지상의 내용대로 교부대상자에 대한 교부금액 전부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I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점, 1은 비자금이 입·출금되는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돈의 인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통제를 받지 않았던 점, H는 회사 내에서 I의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정한 돈의 공여와 관련하여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전, 사후적으로 자금 착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더구나 I은 원전 공여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 K와 동행하면서 K에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거나 차 안에서 봉투에 돈을 담을 때는 K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M, K의 관련 진술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I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에 관한 진술은 부정한 돈의 교부 과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착복 가능성에 대한 변호인들의 추궁에 대한 강한 부정(否定)을 담은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 진술가치의 중요도는 다른 진술에 비해 높다할 것인바, M, K의 각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들이 I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 I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결여는 I의 다른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점, I은 이 사건 2010. 12. 7. 자 공여 시에도 K의 현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여 K의 관련 진술과 모순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2009. 5. 11.자 및 2011. 7. 15.자 공여 과정에서는 K의 동행 없이 혼자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I의 자의적 처분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I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한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총 2,400~2,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I은 2009. 5. 6. 자 기안용지상 3,650만 원 중 I 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1,650만 원, 2010. 8. 24.자 기안용지상 1,100만 원 중 1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 2010. 6. 16. 자 기안용지상 1,400만 원 중 1이 피고인 및 S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100 만원 내지 1,0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결재받은 내용대로 피고인 및 다른 교부대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금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등 교부금액을 잘못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이 사건 기안용지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이 2009. 5. 6.경 이미 D원전 E발전소를 떠났음에도 2010. 8. 24.자 및 2011. 6. 16.자 각 기안용지에는 차장 S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I은 이 법정에서 '다른 발전소의 경우 팀원 전원이나 복수의 팀원에게 돈을 주는 시점에도 D원전 E발전소에는 담당자인 피고인에게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갑자기 변경할 수 없어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지만, 2010. 8. 24. 자 및 2011. 6. 16.자 각 기안용지에 모든 팀원에게 교부할 것으로 작성하여 결재받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이 사건 각 기안용지상의 내용과 다르게 금품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I이 이 사건 각 기안용지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교부대상자 및 교부금액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마) I 진술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I의 이 부분 각 공여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실제 경험하였다는 진술 내용을 너무 쉽게 번복하고, 그 번복 이유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번복된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모든 공소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 그간 한수원 산하 여러 발전소의 임직원에게 수십 차례 수억 원의 부정한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정한 돈의 공여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었을 것임은 기록상 거의 자명한바, 이 여러 사람에게 공여한 내용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그중 일부 공여상대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인 점, I 의 공여 사실 자체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 일시나 장소, 특히 금액에 관한 진술을 믿기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 진술의 구체성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진술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보니, I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결여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진술 번복 경위가 수긍되지 않으며, 거기에 이 사건 각 공여진술을 하면서 이 기대하였던 이익과 관련된 이해관계, H의 부정한 돈에 대한 취급 방식에 관한 관련자들과 I의 각 진술의 모순성, I의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집행가능성이 있는 자금 관리 구조, I의 공여 금원 중 일부 착복 진술과 그 진술의 부정확성 등 I의 인간됨을 의심할 수 있는 제반 자료, 이 사건 각 기안용지와 I 진술 사이의 불일치가 상세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1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그 밖의 증거로는 K, M, L의 각 검찰, 이 법정 및 P원전 공여사건에서 법정 진술, U의 검찰 진술, 이 사건 각 기안용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I의 D원전 E발전소 출입내역, 출장신청서, H의 납품계약 내역 등이 있다. 2)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H 내부 결재 과정, 그에 따른 비자금 조성 내역, 공여 상대방 및 공여 규모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를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정황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안용지는 비자금 마련과 공여 계획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직접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안용지와 관련된 I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안용지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K, M, L의 각 이 법정 및 P원전 공여사건에서 진술 및 검찰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이 사건 각 기안용지대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믿는다고 것에 불과하고, K가 2010. 7. 12.자 금품공여에 관하여 일부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지만, 실제로 1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니어서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이므로 I의 진술이 보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K, M, L의 위진술만으로 1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제반 증거들 모두 1의 진술 신빙성을 전제로 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 다. 종합판단 I과 피고인 사이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I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I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한 일부 공소사실이 다른 공소사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공소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I의 금품공여 진술 중 일부 신빙성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이 돈을 준비하고 교부한 방법, 장소, 금액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관련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제반 정황은 I 진술의 신빙성 결여로 인하여 그 실질적인 증명력을 모두 상실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