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의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B 아파트의 제4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및 동대표 선거 당시 C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는바, 그 이후 제4기 동대표 선거 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아파트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다 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은 관리업체의 비리를 눈감아 주어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25대에 대하여 '유압식'을 '기계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함으로써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4기 C동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가 잘못 출력되는 바람에 한 세대에서 2명이 투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발견한 후 해당 중복 투표에 대하여는 무효 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외의 선거인 명부 조작, 대리 투표, 중복 투표 사실은 없었다. 또한, E 주식회사에서 최초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고, 그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여러 하청업체 중 2개 업체만이 E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한편,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위원회의 검사 결과 엘리베이터를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25대를 기계식으로 바꾼 사실이 있고,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에게 'F 2통장을 통해 선거인명부 위변조하고 대리투표하였다. 가해자는 선관위, 수혜자는 D, 피해자는 A(피고인)이다', 'B 엘리베이터 25대 제작사 변조, 유압식을 기계식으로 변형하여 기물손괴, 관리명목으로 수억 갈취, 특가법 및 사기'라는 내용이 기재된 'B 동대표회의(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 또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7명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료를 배포하거나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기록 76쪽), H의 자료제출, F 제출자료,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의 주된 부분은 '부정선거'(피해자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및 '관리업체 관련 비리'(아파트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다 주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관리업체의 비리를 눈감아 주어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였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제4기 C동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가 실수로 잘못 출력되는 바람에 한 세대에서 2명이 투표한 바 있어 이를 발견한 후 해당 중복 투표에 대하여 무효 처리를 한 적이 있을 뿐 선거과정에서 달리 선거인 명부 조작, 대리 투표, 중복 투표 등의 부정은 없었던 사실, E 주식회사에서 최초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고 그 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여러 하청업체 중 2개 업체만이 E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사실, 엘리베이터를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꾼 것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과 상반되는 취지로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로부터의 해명을 접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답변내용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하는 등으로 자신이 적시하거나 드러낸 판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물리적·시간적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뚜렷한 근거자료 없이 판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그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그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설령 판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에 부수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방의 목적이 다시 부정된다거나 판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적지 않게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의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 하에 자신의 생각과 행위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끝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