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2:06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흥덕대교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천동 쪽에서 우암사거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를 미끄러지게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에이스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환 등 수리비 2,0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현장출동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9신고내역(수사자료회신), 사고이륜차사진, 손상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사고차량사진, 문자전송핸드폰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수사보고(행적수사), CD(사고차량 운전자행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사고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피해자 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30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K, L은 2012. 12. 4. 00:31경까지 약 30분간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볼링장 근처의 O 식당에 있다가 같은 날 01:00경 다시 근처의 P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짬뽕국물, 자장면 2그릇, 2홉들이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02:00 경위 P 식당에서 나와 D 흰색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아반떼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흥덕대교 앞 내리막길을 운천동 쪽에서 우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F 에이스 110cc 빨간색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맞은편 오르막길에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아반떼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2012. 12. 4. 02:07경 위 오토바이와 분리된 채로 머리를 가드레일에 박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Q 쏘나타 택시 기사인 J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라) H은 위 P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12. 4. 02:10경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 북부시장 횡단보도 앞 편도 4차선 상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아반떼 근처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마) K은 위와 같이 정차하여 있던 아반떼를 운전하여 유턴한 다음 위 북부시장 맞은편 도로변에 아반떼를 정차시키고, 2012. 12. 4. 02:30경 렉카차 기사인 G가 아반떼를 견인하여 갔다. 바)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아반떼의 워셔액 통 등이 유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변 가드레일에는 긁힌 흔적이 남았다. 한편 오토바이는 왼쪽 엔진 부분 등이 파손되었고, 아반떼는 오른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휀더, 오른쪽 앞바퀴, 오른쪽 앞 문, 오른쪽 뒷범퍼 등이 파손되어 휀더 부분 등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오토바이의 페인트 자국이 남았다. 2) 인정사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반떼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세바퀴 정도 돌아 다시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일단 북부시장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었고 당시 경황이 없어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최종적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로에 워셔액 통이 유류되기까지 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아반떼와 오토바이의 손상 정도가 중하여 아반떼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정도였고 그러한 손상 흔적과 오토바이의 페인트 자국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목격한 아반떼의 손상 정도가 단순히 벽에 부딪히거나 찌그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는 H의 진술, 이 사건 사고가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적지 않은 차량이 통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도로에서 미끄러질 경우 차량 간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 및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후 아반떼를 견인하러 온 렉카차 기사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있던 K에게 오토바이 사고를 언급하면서 아반떼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물어보기까지 하였으나 K이 그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정도를 더하여 보면,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다 아반떼가 정차한 장소에서 채 2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돌아가 가드레일 상태, 오토바이 사고 등 현장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피고인과 K의 행동은 당시 사고로 경황이 없었고 아반떼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위 P 식당 내부의 CCTV에 촬영된 것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단순히 잔을 채워 건배를 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이 위 P 식당에서 남자 2명과 술을 마셨는데 당시 취한 모습이었고, 이후 식당을 나가 남자 1명과 아반떼 운전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2012. 12. 4. 02:10 경 북부시장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아반떼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고 조수석에서 남성이 내려 운전석으로 옮겨 타 아반떼를 운전하기에 당시 이 사건 사고 상황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위 일시경 '카카오스토리'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리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개입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P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K은 당시 집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서 약 7~8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 사고 수습을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량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사정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특히 도주의 동기 역시 충분히 설명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새벽 02:00경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만약 목격자들의 구호조치나 제보가 없었더라면 자칫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의 전모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마저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