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년 2월 하순경 결별하고 같은 해 3월 하순경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하순경 헤어졌고, 피해자 B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C과 연인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4. 27.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7. 2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C에게 피해자 B에 대하여 “전 남친 7년 만나며 동거와, 임신 낙태를 몇 번이나 했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2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C에게 피해자 B에 대하여 “당신 여친 딴 남자 만나는 거 압니까? 얼마 전 남자 소개 받아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C 외에 다른 남자를 소개 받아서 교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5. 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 13:00경에서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닉네임 ‘E’을 이용하여 2020. 3. 27.부터 같은 해 4. 21.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나 밑에 헐어 적당히 해”, “오빠 고추 빨아줄 때 무맛이지?” 등 성관계를 주제로 주고받은 D 메시지를 캡쳐한 후 이를 C의 D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나랑 동거하는 중에도 딴 놈 만나기를 밥 먹듯 하고, 다른 놈 애 임신해서 온 여자다, 다른 놈 만나다가 모텔에서 나한테 걸린 것만 3번이고”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C의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2020. 5. 2.경 협박 피고인은 2020. 5. 2.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뭐? 끊지 마, 끊지 마 진짜 나 이거 너 이 전화 끊으면 니 남친 어떻게든 내가 연락처 찾아내서 연락할꺼야, 그리고 내가 만나서 얘기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5. 3.경 협박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자 C의 휴대폰으로 “이것들이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더니 사람 끝까지 쓰레기 만들고 열 받게 하네, 니들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있지 않아, 알겠니. 나도 B 회사며 태안 집이며 주위에 다 알릴 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C에게 전송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D 대화내역, 피의자가 C에게 전송한 고소인과 피의자 교제 당시 함께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C에게 전송한 D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5, 7,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 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래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 그 상대방인 C에 대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 등을 적시하였다. 상대방인 C은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지 1∼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사이 피고인의 다시 만나기도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C이 피해자에 관하여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정도의 친밀한 신분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던 동료와 같이 보며 이야기하였다’거나 ‘같이 있던 동료 외에 7명의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다 결별한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 그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내용을 전송하고 주위에 알린다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과 태양,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