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2013고합89] 1. 횡령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7. 5월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서 선박부품 및 제철설비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시가 177,577,100 원 상당의 NC LATHE M/C(1997년식, 모델명: ANC-56)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보증금 53,274,000원, 리스료 5,299,849 원을 계약일 이후 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53,274,000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경 위 NC LATHE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5. 2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가상각을 하여 처분 당시 시가 142,061,680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2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기계 부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농협 등 금융권 대출금 채무도 합계 약 50억 원에 육박하여 위 돈을 결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위 회사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하 여 주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5. 23. 경까지 합계 722,623,037 원 상당의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억 원을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회사 자본금 7억 원의 10퍼센트 지분 및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300 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9. 경 2억 1,000만 원을, 2007. 1. 10.경 5,000만 원을, 007. 1. 17.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이자 위 회사 부사장인 H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E 발행 어음에 배서를 하여 주면 이를 할인받아 잠시만 자금을 융통하고 지급기일에는 틀림없이 위 어음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 E의 자금사정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악화되어 위 약속어음에 피해자로부터 배서를 받은 후 이를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7. 2. 5.경 주식회사 E가 발행한 액면금 45,082,950원,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공란인 I약속어음에 배서하도록 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해자 J에대한 사기 피고인은 K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명판과 그 대표인 L의 도장과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 1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가 24586290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K, 오천팔백사십만오천구백삼십육원정(₩58,405,936)", 지급기일란에 "2007년 6월 14일(6/14)", 발행일란에 "2007년 3월 14일",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E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이면 배서란에 K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위 L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 K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위 J으로부터 54,926,000원을 할인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고철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주면, 주식회사 E는 현대로템 등의 협력업체이니 월 50톤의 고철은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일성산업과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고철이 월 50톤 이상 발생할 정도로 거래처에서 설비 제작 의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위와 같이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7. 4. 2.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N)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¹합92]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11. 13.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E에 투자하면, 회사 주식 30퍼센트 및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E에 있는 선반기계 등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7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가 거래처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설비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500만 원을 줄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 중 2대는 이미 2006. 9.경 R씨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7.경 2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고 2006. 12. 5.경 액면금 9,85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9,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2013고합89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7.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E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억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선반기계 등 공작기계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T씨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7. 4월경 NC LATHE(OKUMA 제품) 1대를 5,000만 원을 받고, 2007. 5. 31.경 나머지 4대의 기계를 5,00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 도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31.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 지급제시되는 어음도 결제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 로템에서 2007. 4. 15.자로 몇 억 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로템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당 시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농협 등 금융권대출금 채무도 합계 약 50억 원에 육박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경 2,700만 원을, 2007. 4. 5.경 2,300만 원을, 2007. 4. 28.경 4,750만 원을 각각 (주)E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아 합계 1억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위아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6.경 창원시 가음정동 391-8에 있는 피해자 위아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사이에 범용선반기계 3대(나라6020 2대 및나라6030 1대)를 7,502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V)을 지급일 2007. 6. 30.로 기재하여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반면,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2만원 상당의 범용선반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17.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남성회센터 앞길에서, 렌터카로 빌린 W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X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사촌동생 Y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합93] 피고인은 2013. 8. 17. 20: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남성수산회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 거래내역 첨부, 양도담보 설정 CNC 선반 관련, 피해자 F 계좌내역 첨부) 1. M, G, L, J, A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피의자 제시 면허증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소유부동산 가치에 대한, 첨부,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AB 전화 진술), 각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출금증 사본 1. O, H, AA, U,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¹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본청 행정처분 조회서,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산업기계 부품에 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횡령죄, 각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공문서부정행서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2013고합89 제2항, 제4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경 땅을 분양받아 공장을 확장하였는데 그 비용 중 회사 자금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으로부터 49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스스로도 공장을 확장한 만큼 일이 잘 되지 않아 공장 매출금만으로는 은행이자를 갚기 바빴고, 거래 업체들에게 발행한 어음의 결제일이 되었는데 이를 갚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2013형제9269 수사기록 사경1권 제32쪽, 검사 1권 제83쪽, 제91쪽), 피해자 F으로부터 기계 부품을 납품받고, 어음에 배서를 받은 시기를 전후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선수금 1억 원을,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2억 9,850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차용금 1억 85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사채 약 2억 5,000만 원, 일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약 6억 원 등 합계 약 6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6. 7월경부터 사채 등을 빌려서 사용하는 등 자금 융통이 힘들어졌고 빚이 쌓여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형제9269 수사기록 검사1권 제92쪽, 제99쪽), 피고인이 2006. 12월경에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받고 발행하여 준 어음 중 결제한 것이 없는 점(2013형 제9269 수사기록 사경 1권 제109쪽),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위아에 물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후 2007. 5. 15, 대금 3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보다 먼저 물품을 납품하였던 다른 납품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있지 않았고(2013형제9269 수사기록 검사1권 제95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위아 외에는 물품 제작을 위탁받은 내역이 없었던 점(2013형제9269 수사기록 검사1권 제10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속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3형제9269 수사기록 제100쪽 내지 제1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배서받은 후 이를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4년 ~ 7년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횡령·배임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3년 다. 제3 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부정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년 ~ 8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17억 원이 넘고,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2억 원이 넘으며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오랫동안 도피 생활만 하였을 뿐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NC PLANO MILLER(1990년식, 모델명 : FLP100CNC) 1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7. 5월경까지 경남 함안군 D에서 선박부품 및 제철설비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5.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06. 10. 31. 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시가 8억 원 상당의 NC PLANO MILLER(1990년식, 모델명 : F LP100CNC)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9개월, 보증금 3억 2,000만 원, 리스료 1~3회는 282만 원, 4~39회는 15,348,676원을 계약일 이후매 1개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위 리스계약은 최종 회차 리스료를 납부하면 위 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3억 2,000만 원을 상계하고 리스기간 종료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1.경 NC PLANO MILLER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5. 2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기계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가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가상각을 하여 처분 당시 시가 640,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NC PLANO MILLER(1990년식, 모델명 : FLP100CNC)는 피고인이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직원 Z가 2007. 5. 25. 주식회사 E 사무실에 현지 출장을 가서 위 기계 중 일부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리스물건 점검보고서(사고)(2013형제9269 수사기록 제62쪽) 기재와 영상, 위와 같은 취지의 증인 Z의 수사기관((2013형제9269 수사기록 제66쪽)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형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었던 H이 경찰에서 2007. 5. 24. 출근을 하였는데 그 전날까지 있었던 위 기계의 중요 부품이 없어졌다고 한 진술(2013형제9269 수사기록 제76쪽)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모두 2007. 5. 25.경 위 기계가 없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위 기계를 매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기계를 처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3고합89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판시 2013고합89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검사는 판시 2013고합89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은 142,061,680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 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