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8.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234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17하단852호로 심리되었고 2017. 4. 17. 피고인에게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2018. 12. 6.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경 사건외 B과의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임야에 대하여 수종갱신 및 임목벌채 등을 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파산절차 개시 당시 위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10. 13.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B을 피고로 하여 공사비 등 청구의 소(고양지원 2017가단89625호)를 제기, 2018. 5. 3.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B이 공탁한 1,050,262,853원 중 합계 1억 5천만 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법원 사건검색, 파산채권표, 파산채권신고서, 배당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판결문(E, A), 채권자 목록, 판결문 1.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의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8. B과 사이에 B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임목을 벌채하고, 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2015. 10. 2. 벌채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토지 정리 작업을 한 후 2017. 4.경 인삼재배시설을 설치한 사실, 이후 B의 아들인 F이 2017. 4. 14.경 고양시 덕양구청에 위 인삼재배시설 설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덕양구청장이 2017. 4. 20.경 B에게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피고인이 컨설팅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이로써 피고인이 민법 제150조 취지에 따라 컨설팅계약의 전부 이행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6. 7. 8.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234, 2016하면3234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가 2017. 1. 24.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852, 2017하면852호로 이송되었고, 2017. 4. 1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파산관재인으로 D 변호사가 선임됨), 이후 피고인이 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01328호로 B에 대한 위 컨설팅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24.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7. 10. 13. B을 상대로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9625호)를 제기하여 2018. 5. 2.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B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729호)에서 항소기각되어 2019. 4. 9.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터잡아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간 사실, 피고인이 2018. 9. 5. 면책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2018. 11. 22.경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58,308,496원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12. 6. 파산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용역대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소제기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임의로 배당금을 수령해가 소비해버린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배당금을 파산절차 당시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변제받아 파산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 역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용역대금 채권을 파산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1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른 승소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들의 변제에 사용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한 채권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배당액을 배당받은 채 파산절차가 종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