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D, E을 관할하는 피해자 F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양기 대차 및 세척기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목적으로 F 소속 D 어촌계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모금하였으나 그 후 G조합에서 실시하는 어촌소득증대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촌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촌계 감사의 감독 등 내부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완료(정산) 내역서'의 '감독관 : F 감사' 옆에 'H'라고 서명하고, 2012. 3. 28.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 완료보고서'의 '감독자 : F 감사' 옆에 'H'라고 서명함으로써 H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2012. 3. 28.경 거제시 I 소재 G조합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조합 담당직원에게 감사 H의 사서명이 위조된 서류 2매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조합에 이 사건 사업 명목으로 어촌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신청을 하여 2012. 4. 4. 15:20경 G조합으로부터 720만 원의 보조금을 F 공금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9. 11:04경 이 사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L 명의의 M계좌(N)로 800만 원(자기부담금 80만 원 포함)을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선양기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11:15경 L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개인 계좌(O)로 760만 원(수고비 40만 원 제외)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0. 12:47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P 명의 M계좌(Q)로 72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사업완료보고서, 완료(정산)내역서 1. 계좌내역(A, K), P(피고인의 처)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업 완료보고서의 사서명 행사로 인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참고 ※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만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보조금을 위법하게 수령하고, 허위거래의 외관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은 300여만 원 정도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사람이고, C는 2014. 9. 30.경 'D'에서 피고인을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빠에서 C와 함께 춤을 추고 놀던 중 2차를 나가기로 합의하여 함께 C의 차량을 타고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30. 03:10경 김포시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C와 함께 샤워를 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30. 03:10경 위 'F모텔' 202호에서 성관계 도중 C가 이를 그만두었고 사전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20만 원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고 하던 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버리자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 01: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지구대에서 "2차로 술 한잔 마시자고 하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함께 나왔는데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가방을 집어던지며 욕을 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강요하였고 오른쪽 뺨을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성관계 당시 C가 사용하였던 정액이 묻은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술집 밖으로 나와 E과 말다툼하다가 이를 중간에서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고,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D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분양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할인율이 낮아지는 등 수익성이 떨어져 수익을 거둘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뷔페 식당 운영 등에 사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G 미분양아파트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되팔아서 빌린 돈과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율이 낮아지는 등 수익성이 떨어져 수익을 거둘 구체적이고 뚜렷한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뷔페 식당 운영 등에 사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분양 아파트 사업이나 뷔페 식당 운영사업도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D 명의 H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명의 K조합 통장 사본, L 명의 K조합 통장 사본, ㈜D 명의 H은행 통장 사본, 각서, 위임장 1. 통장사본, 공동사업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읍 C빌딩 3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경부터 2014. 2.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55대, '청산유수포카' 게임기 25대를, 2014. 2. 23.경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조이조이포카' 게임기 40대, '정글런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1만점당 무료이용권(쿠폰) 1장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장당 1만점씩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한 것 자체를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손님들이 서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단속하기까지 하였으나 손님들이 몰래 교환하였던 것이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하고,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이 요구하면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1만점 단위로 무료이용권 형태로 출력하여 준 사실, 아케이드 게임인 이 사건 게임물은 위와 같은 무료이용권의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함에 있어 무료이용권을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료이용권에도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점수를 딴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로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원 단위로 무기명식의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어, 후에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금원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와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무료이용권의 거래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실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영업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분사무소인 C의 회장이고, D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E의회의원 F정당 후보자(낙선자)이자 사단법인 G의 분사무소인 C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5.경 D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명함에 C 회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여 후보자로부터 사단법인 B 외에 사단법인 G의 분사무소인 C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후보자가 제시한 후보자의 C 임명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았음에도, 2018. 6. 6. 21:51경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사단법인 C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님에도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F정당 E 총괄선대본부장 I에게 "사)C 회장 A입니다. J부모님들은 제안서 전달과 비례대표 D 후보의 경력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잘못 인정과 공개사과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 저녁 8시 30분, 장소: 사)C 강당, 문의: K"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7. 20:30경 C 강당에 D 후보자를 오게 하여 후보자로부터 사단법인 B 외에 G의 분사무소인 C가 있다는 설명을 다시 듣고 후보자가 제시한 후보자의 C 임명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았음에도, 2018. 6. 8.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사단법인 C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님에도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J 부모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약 50여명에게 L으로 "F정당 비례대표 D 후보 경력 허위사실 기재하여 사)C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인정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표를 찍을 때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사단법인C 회장 A"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F정당 총괄선대본부장 I 전화통화) 1. L발송문자(A) 1. 법인등기부등본(G), 법인등기부등본(B) 1. 후보자명함 1. 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8. 6.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나. 제2범죄 : 2018. 6.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 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600만 원(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300만 원 ~ 9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보자인 D가 경력사항으로 기재한 단체의 명칭에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11.하순경까지 충북 충주시 B 1,596m² 및 C 6,798m²에서 복숭아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 조성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산지 합계 8,394m²를 훼손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고, 위 산지를 복숭아 재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증인 E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나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그의 증언을 유죄 증거로 사용함) 1. 실황조사서, -불법지 구적도, -불법지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산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 첨부), -연도별 항공사진 [ 피고인은 2013. 12.경 본건 토지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는 뽕나무 등이 있다가 화재로 전소된 이후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는 등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곳으로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3. 12.경에는 입목이 생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화재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 일시 상실된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부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충주시 B 1,596m²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구 산지관리법 제53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본건 공소는 범죄행위시인 2013. 12.경부터 7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3. 19.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훼손 면적, 훼손 당시 산지의 현황,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절도 전력(절도미수 포함)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1:32경 부천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D'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문 출입문을 잠그고 후문 출입구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후문 출입구로 위 카페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 10:08경부터 같은 날 10:15경 사이에 부천시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간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노트북(은색)과 노트북에 꽂혀 있는 키보드 블루투스 리시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이동 동선), CCTV 캡쳐 사진(피의자의 2019. 6. 20. 범행 및 송내역에서 지하철 이용 장면)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1개월이 지나 수회 절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 4월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 절취품 중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0:08경부터 같은 날 10:15경 사이에 부천시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 침입행위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저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1. 5.경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에 해당하는 이천시 C 답 609m²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경부터 2014. 9. 20.경까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답 609m² 중 약 305m²를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2개동에 의류를 보관하고 비닐하우스 앞에 텐트를 설치하여 의류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의류보관창고 및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1. 불법농지 현장확인사진, 현장사진 1. 토지 임대차계약서 1.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2. 6. 05:53경 중앙고속도로 31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원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3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5:1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번길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며 그곳 직원인 C를 향해 비밀번호 입력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경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피고인 B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을 하였고, 이에 속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인건비 100만 원, 시간연장 운영비 20만 원을 E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사처우개선비 2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피고인 B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1,400만 원 (100만 원×8월, 120만 원×5월), 시간연장 운영비 260만 원(20만 원 ×13월), 교사처우개선비 260만 원(20만 원×13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00만 원(5만 원×8월, 12만 원×5월),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장기근속수당 21만 원(3만 원×7월)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0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진술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내역,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2013년 2월 장기근속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구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D에 있는 E대학교 F학부에서 전임조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3세)는 위 학교 F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진로상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연락하여 2016. 7. 20. 21:00경 충북 H에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별안간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옆자리로 옮겨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며 "나는 와이프와 잠자리를 가져도 느낌이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라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주저앉히고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팔을 둘러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해자가 황급히 식당을 나와 기숙사로 피하는 중에도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집으로 가자'며 그녀를 붙잡고 키스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 1. 불리한 정상: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여 술자리를 만든 정황(피고인은 1:1 면담 후 학교에 상담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학생들을 그와 같이 술자리에서 1:1 면담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학생 상담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술자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주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교수직을 사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든 인생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2016고단2679 1. 피고인은 2016. 4. 1.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카페 옆 거리에서 가게 안에 있던 카페 주인 D 등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반쯤 노출시킨 채 간판에 비비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21: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서 통행 중인 여학생 G 등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반쯤 노출시킨 채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640 1. 피고인은 2016. 5. 2. 19:10경 경산시 H아파트 옆 상가 미용실에서,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미용실 주인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4:20경 경산시 I에 있는 J대학교 중앙도서관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해) 2016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내지10, 13 내지 15, 17,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우울장애·정신지체 등의 질환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강제추행에 기한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6. 22:1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5. 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2. 14: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영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21: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몸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김해대로 2554 동김해 I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약 4미터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은 차량 운행에 대한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6. 29. 19:45경 김해시 김해대로 2554 동김해 IC 앞 횡단보도 앞에서 대리기사가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기어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기사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아 클러치와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4미터 정도 후진하여 뒤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차량 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창원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6.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12. 6.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경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메스암페타민을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좌측 발목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7. 4. 15.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15. 15: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불상자로부터 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17. 4. 20.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4. 20. 21:00경 거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메스암페타민을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좌측 발목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큐사인 검사결과 양성반응 확인), 아큐사인 검사결과 촬영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한다는 H번호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