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F, G 등 2대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H은 I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J은 K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피고인 B은 L 화물차의 소유자였던 사람, M은 N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O은 P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Q은 R 화물차의 실제소유자였던 사람, 피고인 A은 나주시 S에서 'T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U는 광주 광산구 V에서 'W'라는 상호로 화물알선소를 운영하면서 X, Y, Z, P, AA, AB, AC, AD, AE 등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AF는 U의 동생으로 AG, N, AH 등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 AI은 AJ, AK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U와의 사기 공동범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가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후 화물복지카드로 경유 대금을 결제할 경우 매월 일정액까지 경유 대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U는 'W'라는 상호로 화물알선소를 운영하면서 위 화물알선소로부터 화물을 배정받았던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B이 화물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U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유소 등으로부터 등유를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그 등유를 피고인 B에게 약 1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AL주유소, AM주유소 운영자의 협조를 받아 마치 AM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 B이 발행받은 화물복지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게 하기로 마음먹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28.경 위 W에서 사실은 U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피고인 B 소유의 L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광주 광산구 AN에 있는 AO이 운영하는 AL 주유소에서 1,203.70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무안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무안군으로부터 403,203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B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5,634,584원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각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U 등의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주지 않았고, U에게 경유가 아닌 등유를 대량으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U 등의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U 등이 화물복지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U 등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T주유소에서 사실은 U가 운행하는 X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에 358.58리터의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U의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U가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광주광역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광주광역시로부터 120,114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다만, 판시 무죄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20 내지 129, 170 내지 200, 345 내지 383, 604 내지 742 기재 각 사기방조 부분을 제외하고, 순번 333 내지 344의 자지단체란의 "완주군"을 "완도군"으로 고쳐 기재한다] 기재와 같이 2010. 1. 1.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U 등이 총 594회에 걸쳐 72,382,096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의 M(일부), O(일부),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H, Q, A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유가보조금지급내역 1. 유류대장부(등유 주유부분 결제내역) 1. 각 차량관련 폴더사본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송부 1. 기간별 거래보고 1. 한국석유공사석유단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 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함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로부터 등유를 구입한 적이 없고, AX 운영의 AM주유소, AO 운영의 AL주유소에서 직접 경유를 구매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화물복지카드 사용내역은 진정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로부터 등유를 구입하여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U는 주유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위 화물알선소에 있는 컨테이너 등에 이를 보관하다가 AY 탱크홈로리 차량 또는 탑차를 개조한 AZ 차량 등을 이용하여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U에게 고용되어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탱크홈로리 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P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의 지시에 따라 등유를 화물차에 주유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운행의 L 화물차량에도 등유를 넣어준 적이 있다고 반복하여 증언하였다. 2) U에게 고용되어 2010. 5.초경부터 2012. 6.경까지 U의 차량을 운행했던 AQ 역시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탱크홈로리 차량 내지 탑차에서 피고인 운행의 L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당시 U의 경리직원 AW은 수사기관에서 U가 작성한 쪽지를 자신에게 건네주면 이를 토대로 자신이 화물차 등에 대한 유류대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유류대장부에는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량에 대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분까지의 유류 공급수량, 단가, 결재일, 결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기록 412면, 422면, 425면, 444면). 그런데 위 결제일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화물복지카드가 결제된 일시와 동일하고, 단가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함께 압수된 피고인 명의의 화물복지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경유 단가와는 다르며 오히려 그 당시 등유단가에 가깝다. 게다가 유류대장부 아래쪽에는 화물복지카드 결제액에서 피고인이 공급받은 유류대금액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환급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4) 위 화물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었을 뿐, U가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U가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U가 피고인 명의의 화물복지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와의 거래과정에서 직접 통으로 판매한 등유 약 3,000만 원어치에 대하여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을 뿐이고, T주유소에서는 각 화물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였을 뿐 등유를 주유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U와의 거래과정에서 통으로 판매한 등유에 대하여는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T주유소와 W 사이의 기간별 거래보고(기록 5,462면)에 의하면, 그와 같이 거래된 등유만도 81,466리터 약 9,700만 원어치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초과하고, U가 받아간 등유는 위 W에 있는 컨테이너 등에 보관되었다가 소속 화물차량 기사들의 화물차량에 주유되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화물차량의 운행자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주유소의 주유원들이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등유를 주유해 주었다거나, T주유소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U 운영의 위 W에서는 R, P, AJ, G, AB, Z, N, K, AG, AH 차량들에 대한 유류대장부와 AJ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화물복지카드 매출전표 등을 별도의 폴더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W에서 이들 차량에 위와 같이 T주유소 등을 통해 받아온 등유를 공급하였거나,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적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유류대장부나 매출전표 등을 사무실에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특히 U가 직영하지 아니한 차량들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주 거래처의 상실을 우려하여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해달라는 U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차량들에 관하여 T주유소에서 결제된 화물복지카드 거래내역은 각 화물차량들에 등유가 주유되었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해준 내역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T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보조금 편취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E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R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 초경부터 U의 지시로 T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넣거나, 개조한 탑차나 W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등유를 넣었다. 당시 자신은 화물복지카드를 소지한 적이 없고, U가 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유 후 장부에 기록하면, U가 일괄적으로 월말에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R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Q은 수사기관에서 "2010. 12.초경부터는 U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는데, 그 당시 유가보조금카드는 U에게 맡겨 두었고, U가 대금을 알아서 결제해주었다. U가 자신에게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D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U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5.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U의 지시로 등유만 주유하였다. T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때 거기가면 알고서 주유를 해주며, 결제는 거래장부에만 기록하는데, 기록도 주유원이 한다. 차주인 U와 주유소 간에 한 달 단위로 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U로부터 화물복지카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AH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F는 경찰 조사 당시 "2010. 1.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위 차량에 대해 T주유소에서 결제한 부분은 황등유를 주유하고 결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기록 4,909면). 5) AB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S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7월말 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유를 주유한 적이 없고, 자신이 화물복지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결제해 본적이 없다. T주유소에 가서 전부 등유를 주유하였고, 주유소에 말해놓았으니까 주유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K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J은 경찰 조사 당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T주유소 등과 거래하지 아니하였고, W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또는 U가 운행하는 탱크로리차량에 있는 등유를 주유하였는데, U가 경유를 넣은 것처럼 해준다고 하여 화물복지카드를 맡겼고, U가 위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거래했던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기록 214면), "2010. 1.부터 2011. 6.까지 T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은 전부 등유를 주유한 것이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기록 1,729면). 7) P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O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고용한 기간 및 이후 위 화물차를 인수하여 운행한 기간 동안 T주유소 등에서 가끔 경유를 주유하긴 했으나, U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고, 화물복지카드는 U가 보관하면서 결제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8) N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M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한 적은 없다. 카드를 맡겨놓으면 U가 카드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T주유소에 간 적이 없고, 주유소 배달차가 보일러 등유를 가지고 와서 주유를 해주었다. 위 차량의 기사일 때는 AF가 시키는 대로 등유를 주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1,349면). 9) G 차량, F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E은 수사기관에서 "G 차량은 2010. 4.부터 2010. 10.사이에 경유를 2/3 정도 넣고 일부에 대해서는 등유를 넣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카드결제를 부탁하여 카드결제를 한 부분이 있다. 2010. 4.경 T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중 100만 원 정도는 등유를 넣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하였다. 거의 대부분은 경유를 주유하였으나, 매달 주유소를 상대로 100 ~ 250만 원 정도씩 기름을 맞추어 등유를 주유하였다. F 차량은 2010. 4.부터 2010. 11.경까지 경유를 2/3 정도가량 넣고 나머지는 등유를 넣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카드결제를 부탁하여 결제한 적 있다. T주유소에서 넣은 기름 중 2010. 4.경 100만 원, 2010. 8.경 100만 원, 2010. 9.경 100만 원, 2010. 10.경 200만 원, 2010. 11.경 200만 원은 등유를 넣은 것이다. 대부분 직접 가서 등유를 주유하고, 주유소에 카드를 맡겨놓고 그 정도의 등유만큼만 넣어주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1,449면, 1,454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E이 인정한 위 등유 주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10) Z 차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AQ은 "2010. 5.경 U의 피용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만을 주유하였다. T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이 등유를 주유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U은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U의 피용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만을 주유하였다. T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때 거기에 가면 알고서 주유해 주고, 거래장부에만 기록하고, 차주와 주유소 간에 한 달 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물복지카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P은 "2010. 11.부터 2011. 1.경까지 U의 피용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을 주유하였다. 화물복지카드는 U가 보관하고 있고, 위 기간동안 차량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한 적이 없으며 U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계속 주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1) X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Q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6.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X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U의 지시로 그 기간 내내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다. 2010년 가을경 이전에는 T주유소와 컨테이너에서 등유를 주유하였고, 2010년 가을경부터는 T주유소 이용하지 않고 W사무실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내 유류탱크에서 대부분 등유를 주유하였다. T주유소에서는 주유소 직원이 등유를 주유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2) AG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V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초순경부터 2010. 9.말경까지 AF에게 고용되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운행초부터 등유를 주유하였다. BA주유호만을 이용하였다.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달받아 등유를 주유한 적도 있다. 유류탱크 1층에서 등유를 넣었다. 등유를 넣은 후 기록은 하는데 계산은 모르겠다. 자신이 화물복지카드를 소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AJ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AT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I이 T주유소에 말해 놓았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주유를 하라고 하여 주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유를 넣는지 등유를 넣는지 솔직히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들끼리 경유를 안 넣고 등유를 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등유를 주유했던 주유기는 한쪽 구석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였다. 결제는 안하고 기름만 넣고 그냥 왔다. 화물복지카드를 소지해 본 적이 없다. T주유소 외에 개조한 탑차나 탱크로리 차량에서 주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4) I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0. 4.부터 2011. 3.경 사이에 T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던 부분이 있는데, 경유를 2/3 정도 넣고 등유를 1/3 정도 넣고는 전부 경유를 넣은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1,465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H이 인정한 위 등유 주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무죄부분 1. AC 차량과 관련한 사기방조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70 내지 200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 등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0. 9.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T주유소에서 사실은 U가 운행하는 AC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에 1,346.91리터의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U의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U가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목포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목포시로부터 451,174원을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70 내지 200 기재와 같이 2010. 9. 28.부터 2010. 12. 2.까지 같은 방법으로 U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B의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의 법정진술, 즉 '2010. 9.경부터 2012. 2.말경까지 U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초기에는 위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비로소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A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U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보조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U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AA 차량과 관련한 사기방조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604 내지 742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 등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0. 1.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T주유소에서 사실은 U가 운행하는 AA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에 752.44리터의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U의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U가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나주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나주시로부터 254,031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604 내지 742 기재와 같이 2010. 1. 14.부터 2010.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U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차량을 운행했던 B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C의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의 법정진술, 즉 '2010. 3. 19.경부터 2012년 1. 20.경까지 U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초기에는 다른 것을 넣다가 6~7개월 후부터 등유를 넣기 시작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A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U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보조금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U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Y 차량과 관련한 사기방조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345 내지 383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 등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0. 8.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U가 운행하는 Y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에 338.91리터의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U의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U가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곡성군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곡성군청로부터 113,525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345 내지 383 기재와 같이 2010. 8. 10.부터 2010.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U가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화물차의 운전기사나 기타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U가 다른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받은 시간대에 T주유소에서의 위 차량에 대한 유류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가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주유받은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U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AK 차량과 관련한 사기방조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20 내지 129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 등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0. 4.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T주유소에서 사실은 U가 운행하는 AK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화물차에 491.81리터의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U의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U가 위 화물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화순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화순군으로부터 164,742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20 내지 129 기재와 같이 2010. 4. 14.부터 201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U가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U가 위 차량을 이용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은 AI의 소유로 보이고, 유가보조금도 AI이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U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AI이 보조금을 편취한 것의 단순한 오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AI이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07 사건에서의 BD의 증언, B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BD의 증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 AK 화물차를 운행했던 사람은 AI이 아니라 AI의 남편이던 자신이고,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람도 자신이며, 다만 AI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고, B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AI은 W에서 경리 업무를 보아 W로부터 화물을 배정받는 모든 화물차의 차주들이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K 화물차에도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2010. 5.부터 2010. 7.까지 AI으로부터 주유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AI은 주유를 허락하면서 주유소를 지정하거나 등유를 주유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BD이 아니라 AI이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U 또는 AI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