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인터넷 "B"라는 개인방송 사이트(B)에서 BJ(Broadcasting Jockey의 약자로 위 사이트에서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로 활동하는 피해자 C(22세, 여)의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주며 친분을 쌓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인터넷 스카이프 등의 화상채팅 프 로그램을 통하여 개인화상채팅을 하게 되었고, 위 개인화상채팅 영상을 녹화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 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강릉시 D 가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컴퓨터엔 여캠으로선 공개되지 말아야 할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어. 너 방송을 도와줬던 것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금액은 300. 수당이 입금되지 않으면 말 안해도 알지?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한 유튜브, 페북, 인스타 등 안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도배가 될 거야.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됐을 경우 나는 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넷상, 모바일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퍼뜨릴 거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10. 11.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캡쳐파일 1. 각 압수물 및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 액수의 규모 및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1:40경 동해시 천곡동 솥뚜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북평동 북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약 26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약 3일전 서로 말다툼을 한후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16. 7. 10. 21:30경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방범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휴대폰, 밥상 등을 마구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상처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변호인은 '선풍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따라 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같은 구 E에 있는 F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패자가 침을 뱉는 장면의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G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은, 피해자 D가 위 F주차장까지 가는 도중에 자신의 일행들끼리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D의 일행이었던 G은 10m 정도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뽀뽀할 때 쪽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을 들어 피해자 D, G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주요 취지는 위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 D와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위 F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의 상황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하여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소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위 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이유를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이 쪽 소리가 날 정도로 입맞춤을 했냐?"라는 취지로 물어봐서 그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입맞춤을 하는 것은 목격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1:2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경남 B에 있는 C식당 신호기 앞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인데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E(남, 67세) 운전의 F 봉고III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 H(남, 26세), I(여, 28세), J(남, 50세), K(남,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요소, 200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 운영의 'D식당' 앞 길 위에서 누워 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부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날 길이 30cm 가량의 낫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에 대하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호요트경기장 쪽에서 소호 회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의 우측 횡돌기 및 상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순광로에 있는 조례사거리를 순천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K7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범죄 전력 (2006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11: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36세)이 술에 취해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열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8. 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1291-9에 있는 더레지던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에 있는 CU편의점 흥해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삼척시 원덕읍 근처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하맹방리에 있는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 및 같은 날 18:30경위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52 에 있는 원더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0)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1:21경부터 21:5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30.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친오빠가 청송교도소에 있는데 외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5. 4 1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5. 4. 1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11.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대신 약을 구입해 주면 약값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수입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경 거제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약값 146,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냐?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15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목포시 장미대로에 있는 목포기독교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게임랜드'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 'C 게임랜드'에서 업주인 D과 영업 부장인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획득 불가능한 점수(라운드별 최소 획득 점수는 100점으로 표시되나 그 이하 점수가 표시되도록 변조됨)가 표시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 베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으로 교환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환전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환전 피의자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던 게임물에 대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C 게임랜드 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C게임장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오락실 손님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오락실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오락실내 일일정산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와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 방법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 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저항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1. 유리창 손괴 피고인은 2016. 7.9.23:00경 밀양시 C건물 301호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 부모에 대한 욕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D가 피고인과 E을 말려 E이 빌라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D1)가 관리 1)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와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E'을 '피해자 D'로 정정한다. 하던 시가 불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E을 뒤따라 나가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브레이크등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23:10경 밀양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차량 파손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주차된 차 사이로 도망을 갔고, 같이 출동한 경위 I, J이 바닥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으며,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내가 왜 파출소에 가노, 죽어도 안탄다"라며 주먹으로 경위 I, J을 때리려고 하였고, 경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삼단봉을 들고 바닥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삼단봉을 뺏으려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앉아있던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조사,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49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112신고사건통보,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용 도구, 피해경찰관 사진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발언과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d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2)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직접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참고만 한다.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An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4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만류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면서 극렬히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 D3),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경찰관 중 1명이자 상해죄의 피해자인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근남면에 있는 대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8: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생인 C이 위 주거지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약 2l들이 생수통에 휘발유를 담아 와 주거지 뒤쪽 벽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뿌리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2리터 플라스틱병),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주거지 뒤쪽 벽에 뿌리고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방화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2. 08:00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인 D씨 중종 묘지에서 성명불상의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부와 함께 그 곳에 자생하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해 간 삽, 톱 등으로 소나무를 뿌리째 캐내어 고무바, 천 등으로 뿌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위 산림에서 그 산물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1그루 원뿌리를 채취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05:0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씨 중종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1항(산물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p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소나무의 원뿌리를 채취하여 절취하고,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에서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옆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강제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일반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문제가 있는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 정도도 매우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오인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6쪽)하여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