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5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잔금 32억 8,500만 원은 2021. 8. 25.경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 서초구 D상가 E호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21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잔금 익일까지 선순위 융자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3억 원을 전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 17.경 대부업자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5억 6,000만 원을 2021. 8. 20.경 대출받기로 하면서 ‘부동산담보 대출신청서’, ‘부동산담보 부대출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질권설정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4매,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제7, 8, 16번), 부동산담보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설명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질권설정승낙서 사본, 담보제공승낙서(근저당설정용) 사본, 임대차계약확인서 사본, 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잔금 익일까지 선순위 융자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의 익일인 2021. 9.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을 모두 말소한다.’는 의미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의도하여 위와 같은 특약을 약정한 것은 아니다. 나. 2021. 8. 17.경 대부업자 H로부터 2021.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5억 6,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21. 8. 25. 도래할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의 단기대출이었고, 피고인은 우선 위 대출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한 이후，피고인의 시아버지 K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L아파트 M호 등 부동산을 활용하여 2021. 9. 25. 이전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특약사항 제2항은 ‘임대인은 잔금익일까지 선순위 융자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문언은 그 객관적인 의미상 ‘피고인은 잔금익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발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다른 권리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위 문언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익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을 모두 말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익일인 2021. 9. 25.까지 말소할 의도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아 선순위융자를 말소할 의사로 ’잔금익일까지‘ 선순위 융자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잔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선순위권리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다가 선순위권리가 없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려면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선순위권리를 말소한다고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도 ’잔금익일까지‘로 정한 기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전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적도 없으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적도 없고, 위 일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기준일인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였던 피고인도 선순위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을 기한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업, 교육정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객관적 문언, 위 계약체결 당시 제시된 자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충당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됨을 묵비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객관적 문언, 위 계약체결 당시 제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위 특약사항을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임차권에 우선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목적물 위에 임차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 계약체결여부, 임대차보증금, 월임료, 보증금 지급시기나 조건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실제 피해자는 ’제가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줄 알았다면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임차목적물에 관한 선순위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K과 사이에 K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확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1면 참조),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21. 9. 25.경까지 자력으로 조달가능한 금원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와이프는 집을 팔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것으로 해서 만약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면, 물론 상속을 동생이랑 같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는 안 되지만, 동생의 동의를 받으면 얼추 그 정도 금액은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제6면),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9. 25.까지 자체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인척의 재산을 이용한 자금조달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14874), 위 가압류가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하겠다고 한 다른 부동산들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잔금익일인 2021. 9. 25.이 경과하도록 H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위 H의 근저당권에 대한 N조합의 근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는바(수사기록 제68, 82, 83면 참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2. 6. 27.경 말소되었다),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조달처가 실제 존재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였을 뿐 2021. 9. 25.까지 실현가능한 자금조달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한은 2022. 8. 15.이었고,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자, 잔금지급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2. 6. 27.경에서야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을 말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잔금익일인 2021. 9.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5억 6,000만 원을 차용할 계획을 숨긴 채 ‘선순위 융자를 받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