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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0

범죄사실 [2014고단4570] 피고인은 2014. 6. 6.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에게 다가가 "이런 여자랑 술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 몇 살이냐?"고 말하면서 그녀의 상의 속옷을 착용한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가슴을 찌를 듯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296] 1. 피고인은 2014. 7. 18. 2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막걸리 3병과 빵 1개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위 G이 계산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과 파라솔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029] 피고인은 2014. 11. 23. 00:01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실내 전등 1개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5고단614]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 포장기(Enter pack)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70] 1. E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2014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2015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손괴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나 됨에도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에서 사촌동생 B에게 160만 원을 교부하면서 관광종사원자격증 위조를 부탁하고, 2016. 3.경 위 대림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 B의 사촌누나를 통해 교부받은 후, 2016. 5. 30.경 제주시에서 (주)대유여행사 소속 가이드로서 위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목에 패용한 채로 제주관광 중인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제주시 1100로 2894-63에 있는 신비의 도로 주차장에서 관광진흥법 지도 단속 중인 제주특별자치경찰단 C과 자치경사 D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을 통하여 공무원인 한국관광공사사장 명의로 발행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인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하나코팅 부근부터 같은 동 소재 삼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처벌일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6경부터 같은 달 12. 00:54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왼쪽에 있는 나무로 설치된 뒤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은 다음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8. 03: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약 1,1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8,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용자 검색),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2년3월~9년) ※ 서술식기준 : 상습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 등으로 실형만 2회, 집행유예 1회 등 총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많아 실제 절도가 이루어진 횟수는 5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 역시 총 1,110,000원 정도로서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과 경사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통고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기동3호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던 위 경위 E과 경사 F에게 통고처분에 불만을 갖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네 제삿날이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네 애부터 마누라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 뒷자리에서 오른손 주먹을 방호용 칸막이 사이로 집어넣어 운전 중인 경위 E의 어깨를 수회 찌르듯 위협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공무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40시간의 사회봉사 □ 가중인자 : 이종 처벌전력(절도 관련 집행유예 1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9: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C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우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1, 2)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22: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술병 1개와 유리컵 1개를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00:00경부터 00: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골프채를 들고 벽을 치면서 "씨팔년아, 너 가게 못하게 하겠다, 가게에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중흥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출동당시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병원,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하한 :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주) 소속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D(일명 E, 41세)과는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0:00경 화성시 F에 있는 C(주) 기숙사내에서, 회사 결근문제로 불법체류가 될까 고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되면 되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119출동 당시 상태 확인 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한편 근무처에 복귀하여 나머지 공익근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31.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구두 제조공장에서,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E, F, G, H을 고용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304806으로 등록된 '샤넬'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구두 110개를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5개(정품가 약 17억 5,012만원)의 가짜 상품을 제조·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위조품 감정회신), 감정의견서, 각 사진, 상표등록원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4.경 울산 일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부터 2013.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및 피의자 A 별건 송치서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A 기업은행 계좌 D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에게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6:38경부터 07: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동료인 D가 음주운전한 혐의로 위 파출소에 오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웃옷을 걷어 올려 배를 들어낸 채 돌아다니고, 밖에서 음식을 사온 후 먹었다. 이에 경위 E, 경사 F 등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봐라.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라며 팔로 F의 가슴 부분을 밀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르지 않고 술값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와 카드체크기를 집어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15:05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그 곳에 H 장성군내버스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남,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걸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내가 조합장 친구다, 새끼야"라고 욕을 한 후, 버스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전과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1. 29. 출소한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2.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단기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0. 3. 3.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10. 9. 10.경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1. 3. 1.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여자문제 등으로 인해 연장 허가기간 내에 일본에서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시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세법에 능통하고 세무 관련 강의도 나가는 사람이다. 2,9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매수한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2012. 5. 3. 같은 방법으로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도인인 I가 기존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업체로부터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무용역계약서, 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3. 2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쉼터에서 피해자 D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돈 먹었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1. 19: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 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 핸드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E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1매(F),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부평구청역점에서 케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케익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8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계산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햄버거대금 2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16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마트에서 복숭아와 토마토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일대금 5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28경 인천 계양구 P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계양미도점에서 케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케익대금 4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K, N, H의 각 진술서 1. 물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영수증 1. 내사보고(CCTV 분석), CCTV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7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자이다. 2015. 02. 07. 1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인천 부평구 백범로 1023 타이어가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542번길 34-9 십정사거리까지 약30미터의 거리를 B 라보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온수역방향)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같은 전동차 내 다른 좌석에 검정부츠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무릎 위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20:5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신고는 내가 해야지!"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1:13경 위 'E'이라는 식당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너한테 신분증을 왜 보여주냐,이 씹새끼야, 너가 뭔데 내 신분을 알려고 그래, 난 알려줄 수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 호로새끼들,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썅놈의 새끼들! 너희들 돈 쳐 먹었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앉아 있는 순찰차 의자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8쪽)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3. 23: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전대입구사거리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여, 47세), 피해자 K(53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과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J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제1-2경추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반대차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떨어지게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고인 B 운전의 L 뉴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어 2013. 8. 24. 01:5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J), 사망진단서(K)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J의 유족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의 유족에게는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3.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를 신안교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승용차에 앞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릴 경우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48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54킬로미터의 속도로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나가 떨어져 있던 K의 흉부 및 복부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K으로 하여금 2013. 8. 24. 01:5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이 제한속도인 시속 48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54킬로미터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을 운행한 과실이 K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지점과 K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는 24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속 48킬로미터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24.5m 내지 28.5m이므로 위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48킬로미터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으로서는 K을 역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을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과 K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을 진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의 목적은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변경된 차로에 있는 물체를 충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변경된 차로에 있는 물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로 변경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과 그 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은 과실과 그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은 과실과 K의 사망과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