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4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황경학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C(여, 54세)은 B의 여동생, 피해자 D(여, 38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E을 내연 관계로 의심하여 E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먹고, 2019. 3. 10. 21:00경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E을 데리고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가족들에게 내연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E과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23:50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우고 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차량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왼손, 양쪽 골반 부위를 골프채로 2~3회 가격하고, 피해자 B가 E이 타고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내 발판에 짓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역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칭 줄을 빼앗아 줄 손잡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7 1. 각 진단서, 각 피해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 뒷자석에서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 뿐만 아니라 '왼쪽 어깨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한 사실'과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간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허리와 등, 오른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C의 왼쪽 겨드랑이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왼손, 양쪽 골반 부위를 골프채로 2~3회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의 허리와 등, 오른쪽 허벅지를 골프채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없고, )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내 발판에 짓누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6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칭 줄을 빼앗아 줄 손잡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 CCTV CD의 영상,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가격하였다는 것인지 한 번에 신체의 양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CCTV CD의 영상에도 왼쪽 어깨 부위를 골프채로 가격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진단서와 피해사진에도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상해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으로 들어간 피해자 B를 폭행하자 피해자 D가 이를 말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골프채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은 피해자 B가 E이 타고 있는 차량의 뒷좌석으로 들어가기 전이고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는 이미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은 뒤인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CD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가 골프채로 폭행당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골프채로 가격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미처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로 인하여 전처와 전처제 및 딸인 피해자들을 만나 골프채를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자 마자 곧바로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폭행을 한 점, 공소사실 기재 골프채는 철제 재질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골프채를 빼앗긴 뒤에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들을 땅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골프채를 휘두른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