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6. 5.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6. 5. 31.경 F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회 외박 및 외출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경 51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6. 8. 22.경 G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회 외박 및 외출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경 1,3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6~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6. 9. 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6. 9. 6.경 H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매일 외출하여 집안일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 생활을 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2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696,82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6. 8. 8.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한방병원에 '요통'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6. 8. 17.경 우체국 보험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약 2일을 병실이 아닌 집에서 잠을 자고, 외출하여 새벽까지 병원 밖을 돌아다니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9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3 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51,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는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은 날이 더 많았고, 고3인 딸의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매일 집으로 갔다. 입원기간 중 하루 동안 장성 상무대에 있는 아들 면회를 위해 외출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입원기간 중 수회 외출한 사실이 있고, 쌍촌동까지 운전해서 간 사실도 있다. 통원치료만 했어도 충분하였던 부분은 인정한다. 병원에 가서 2일 정도 있으면 아픈 것도 괜찮아졌는데, 입원한 김에 며칠 더 있자는 생각으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입원기간 동안 2~3일 정도는 집에서 잠을 잤다. 혈압은 한 번만 쟀고, 병실에 있을 때 간호사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 M,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의료법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간 수사의뢰 1. 각 통화내역 1. 각 간호기록지 및 보험금 청구 서류 1. 내사보고(본건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간호조무사 N 상대 진술청취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E한방병원 7층에 입원한 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O, C 2명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입원기간 사용한 휴대폰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발신기지국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병명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아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과 같은 보험금 편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입원을 한 판시 병원에게도 피해 발생 및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액수,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