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9. 5. 30. 가석방)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남 진주시 소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지금 동장 돈을 송금할 수 없다. 우선 200만 원만 보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할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529,996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 차용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중 2, 5, 6, 11항 기재 금원은 지급받은 바 없고, 연번 7, 9항 기재 금원은 그 지급을 받았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현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29, 38, 49, 50쪽)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여 그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 9. 19.경 피해자에게 ‘오늘 500 나머지는 25일까지는 모두정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연번 2, 5, 6, 1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연번 7, 9항은 피해자가 보험료를 선납해 준다고 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면 2019. 9. 19. 당시까지 차용한 금원은 310여만 원(연번 1, 3, 4, 8, 10)에 불과한바, 위 문자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 차용증을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알아서 적으라고 해서 제가 1,500만 원을 적었더니 …”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위 차용증 작성 당시인 2019. 10. 31.경까지의 차용금 합계는 320여 만 원(연번 1, 3, 4, 8, 10, 12)으로 위 1,500만 원과 그 차이가 매우 큰 데 반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 금액인 1,740여 만 원과는 큰 차이가 없는 점, 연번 7, 9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보험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보험료를 빌려서라도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선납해주면서까지 보험을 가입시키는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차용금 편취금액은 32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소 전 196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차용한 금원보다 이미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1. 27.경 또다시 100만 원을 입급하여 총 696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번 2, 5, 6, 7, 9, 11항 기재 금원 역시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다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소재를 밝혀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1,750여 만 원을 빌려주고도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펜션 소유자가 아니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사기 쳐서 미안하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할 능력이 안된다’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주로 오라고 한 뒤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도 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로 8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장차 지급받을 급여로 그동안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