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8:30경 논산시 부창동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289-1 '아르떼 헤어살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보현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B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남해군수에 의하여 영치되자, 피고인 소유 C BMW 승용차에 부착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경 경남 남해군 서면 노구리에 있는 노구마을회관 앞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번호판과 뒤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면에 있는 중현마을 표지석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5. 23: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면에 있는 중현마을 표지석 앞 도로에서, B(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확하게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못한 채 좌우로 움직이며 진행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00:02경부터 00:32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경남남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 23: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면에 있는 중현마을 표지석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1. 차적조회(2대)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기)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차량번호판 불일치 경위) 1. 수사보고(죄수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1길 21 앞 무양아파트 사거리 이면도로를 상주가든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1:21경 경북 예천군 B, 2층 C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왜 왔느냐, 우리가 알아서 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위 F에게 다가가 "왜 공무 중에 전화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F의 왼손을 1회 걷어차고,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4: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대제사거리 방면 200m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능천 방면에서 상금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해오다 도로가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능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고, 이로 인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확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최근 17 년 동안 자동차 운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532-4 철길건널목 전방 50미터 앞 이면도로를 고평리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철길건널목 지하통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효성 윈디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복사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결과가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6.22:00 내지 23: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던 중 술에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정도 훑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02. 11:2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신고를 한 목격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 운전자가 옆 건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이 있는 E에 건물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2:11 경부터 12:41 경까지 위 D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9:28경 전북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 '상평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D(41세)과는 매부와 처남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8. 20: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별채에 거주하고 있는 이혼한 전 부인 C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챙겨온 과도(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옆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거주하는 별채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너 이제 알아서 해라. 네가 다시 나오면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2:5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 낙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풍양석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과정을 기억 및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정신보건임상심리사 E과의 상담 참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보호관찰소 직원과의 면담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그리고 역시 정신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2010년 이후로만 기산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섯 번째로 범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거의 0. 1%에 다다를 정도로 높은데,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0. 142%, 0. 163%,0. 175%로 매우 높았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은 오토바이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운전한 것은 포터 화물차였다.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집유전과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매각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양형의 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관찰일지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에 여전히 오토바이가 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아무 의미없는 오토바이라고 했지만, 의아하다. 피고인이 비록 중등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지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상, 그 과정에서 벌어진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동차 외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겪을 위험성이 적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첫 문단에서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이 사건 음주 · 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5.31. 10:26경부터 10:48경까지 사이에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집 앞에 설치해 둔 평상이 차량주차에 방해가 된다며 주변이웃들로부터 평상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장애인 의자차를 타고 나와 도로 중앙에 세워둔 채 비켜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로를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장애인 의자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서 치우자 길거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22분간 차량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 공용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 의자차에서 내려 위 순경 E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치며 휴대전화기를 힘으로 빼앗아 땅바닥에 내려치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 경위 D이 피고인의 장애인 의자차를 갓길로 옮겨놓자 피고인의 집으로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67cm)를 들고 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을 내리쳐 손괴하려는 듯 곡괭이를 휘두르며 차량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경위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곡괭이 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하자 "네가 뭔데 상관이냐, 저리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곡괭이를 경위 D의 가슴 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경위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만 공소 제기되었다(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검사 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위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다. www· 피고인은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www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다소간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wwww.피고인이 곡괭이를 경찰관에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함)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0%로 해서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리점 인수와 관련된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해서 꼭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4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5,000만 원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서류상으로만 기재한 것이었으며, 이미 이 사건 대리점 인수와 관련하여 G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대리점을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현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7. 29. 1억 원, 같은 달 31. 경 5,000만 원, 같은 해 8. 1. 경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지점 H 사장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규모 크고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2015.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8.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2: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오동동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진짜가마솥국밥' 앞 도로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결격 조회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 행유예 기간에 다시 본건 주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음주운전의 거리 역시 짧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집행유예가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위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고, 특별히 선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18.01: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3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8. 01:3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에서 눈이 충혈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고개사거리 쪽에서 계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3. 04: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마시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먼저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 해 겨누고 '이 씨발년아,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대단히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재물손괴의 정도가 미미하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유형적인 손해가 심한 사안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단지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안산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부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진입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19. 17:21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내용)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각 CCTV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소형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옥룡굴다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포리 오토바이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자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CTV 녹화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교통사고 피해 정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항소하여 2017. 7.20.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되고, 2017. 7. 25.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3: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37세)가 자신의 지인과 사귄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걸레같은 년아, 씨발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사실까지 기재되어 있고 상고심의 확정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후단 경합범의 전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검사의 상고심판결 확정에 관한 제출자료를 근거로 본문과 같이 후단 경합범 전과의 확정사실을 직권으로 특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상해치사죄와 범죄단체의 구성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폭력관련 전과가 존재하고, 비록 피고인 본인의 주장으로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했다고는 하지만,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은 최근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본건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이라고 하는 선처를 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일으킨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인한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 재판 계속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본건은 이처럼 높은 범죄성향을 지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계속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비록 결과적으로는 경미한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범죄전력을 지난 다른 범죄인들과의 형평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의 관계, 비록 범행방법은 매우 폭력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이 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죄성향과 죄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매우 높은 범죄성향이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 이를 특히 장기로 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특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피고인이 4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폭력행위 기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상시 보고하고 확인받을 것을 명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선생님 애기 들어드릴 테니까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손님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말투가 그따구냐?,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 씨발 개새끼 디질 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