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5:04경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이 거주하는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집 열쇠를 가져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마당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현장사진(순번 3, 11, 13, 15, 29, 36),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I 메 시지, 현장약도(순번 34), 피해자 통화내역,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J상가 시장번영회에서 설치한 CCTV 수사, K교회 및 용의차량이 주차된 건물 CCTV 수사, 현장확인수사, 사건 당시 상황정리 등, K교회 CCTV 재분석, 피의자가 본 피해자 및 수상한 남자 위치, 피해자 등 통화내역 제출,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길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불상의 남성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부축하여 준 다음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마당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가슴 쪽으로 끌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7. 11. 3.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서에는 "집 앞 대문에서 열쇠구멍을 못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모르는 남자가 나타나 열어주겠다고 해서 괜찮다며 필요없다고 말하였는데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2층으로 올라가라고 어깨를 잡고 밀어서 괜찮다고 가시라고 했는데 계속 계셔서 무서워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가슴을 만졌다. 몇 번을 더 만지고 일어나서 대문을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도와줄까요'라고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말하였는데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가져가더니 문을 열었고 허락도 없이 마당으로 먼저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밀자 무서워서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5번 정도 만졌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당일 남자친구인 H에게 보낸 I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38 ~ 39면)도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계속 울면서 H과 통화하였고 H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상태였는바,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 5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로서 그를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장소에 대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이라고 진술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골목길 초입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부축해서 간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집 앞에서 열쇠구멍을 잘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H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H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집 앞까지 무사히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피해자가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8면)하고 있는 점, 19세의 대학생인 피해자가 새벽시간 귀가 길에 모르는 남성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장소는 피해자의 집대문 앞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이유는 골목길에 후드티를 입은 불상의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골목길 초입을 촬영한 CCTV의 영상(증거기록 순번 59)을 보면, 후드티를 입은 남 성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간 골목길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골목길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고, 당시 할아버지도 있었으나 그 할아버지는 골목길이 아닌 K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상의 남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였다면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샛길로 불상의 남성이 빠져나갔고, 피해자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굳이 집 안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기는 하지만 쓰러져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자신의 집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으며, 당시 H과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K교회 바로 맞은 편에는 L파출소가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더니 피해자의 가슴으로 눌러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56면)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17. 12. 8. 브래지어를 수사시관에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128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은 "여성의 브래지어 속으로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상황에서 손등이 브래지어 캡 안쪽에 단순히 스친다고 해서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만 범인의 손등에 땀이 많거나 타액이 묻었다면 검출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로서 깜깜한 곳에서 누가 쫓아오거나 떨어지는 느낌의 악몽을 꾸기도 하며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어두운 것이 무서워 집 안에 불을 켜두고 다닐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범죄 피해자로서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