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30. 위 징역 10월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83 1. 피해자 C(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동거녀 D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보컬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돈이 없어 다니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원을 갈 수 있도록 돈을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돈을 줄 사람이 늦을 것 같으니 좀 누워 있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너무 좋다, 여자로서 좋다, 젖꼭지를 만져 달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는 약 10~20분간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한번만 만져주면 끝날 것을 왜 이러냐"라고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마트 인근에 있는 'G'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말을 믿지 않으니 대신 좀 받아 달라, 네가 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대화를 나누는 척 하다가 그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마라"라고 울면서 소리치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꽉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럭 거리면서 만지고, 상의를 위로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어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질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가락 2개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입으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알바비를 줄 테니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와서 어린 아들을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J과 같이 위 주거로 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키즈카페에 가서 놀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아들과 같이 목욕탕을 가기 위해 주거를 나가자 홀로 남은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인데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팔에 불상의 주사약을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온 몸에 힘이 빠지도록 폭행하여 항거 불능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양산시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이불 위에 눕힌 다음, "나는 젖꼭지가 성감대다, 빨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젖꼭지에 입을 갖다 대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고합414 피고인은 동거녀 D의 딸 C을 통하여 그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L(여, 15세), M(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N, O 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8년 정도 만난 여자랑 너랑 똑같이 생겨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올래? 알바비도 줄께. 저녁엔 시간 안돼? 너 대개 보고 싶어하는데. 애인하자. 돈 줄 테니까. 만나볼래?"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N, O,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 아빠가 알던 사람이랑 너무 닮았더라, 아빠가 7년 정도 사귀었던 사람", "진짜 아빠 애인 하자", "솔직히 삼촌이 너 좋아한다면 어떻게 생각할래", "내일 둘이 볼까, 너도 삼촌 싫진 않지", "너는 내가 7년 정도 사귀었던 여자랑 닮았다, 월 50~1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에 넣어주겠다, 애인해 달라, 내가 다이어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으로 오면 다이어트 주사를 맞혀주겠다, P 옆 Q모텔에 있는데, 거기로 올래? 마사지 받게 해 줄 테니 나시랑 반바지 챙겨와라"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2017고합283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순번 5, 9번) 1. 진술분석 결과통보(순번 38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마약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미집행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접근하기 쉬운 동거녀의 친딸을 상대로 1회 강제추행 및 1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친딸의 친구를 대상으로 1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장소, 수법, 내용 면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귀던 사람과 닮았다거나 애인하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비록 성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동거녀의 친딸을 매개로 하여 역시 아동·청소년인 선배와 친구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하였던바, 학교를 통한 경찰 신고가 없었다면 그로 인한 추가적인 성폭력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울산보호관찰소 측에 청구 전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17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순번 9, 10번) 1. 각 진술서(순번 2, 3, 4번,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짧게 입어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일부를 살짝 스친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알약 체험분 한 알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었는데,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었고, 그때 피해자의 신체에 살짝 닿게 되어 미안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R)과 함께 피고인이 두고 온 옷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에 도착해서 피고인 혼자 모텔에 옷을 가지러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H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행대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1)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5. 28. 조사받을 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조사 과정 내내 비교적 일관되게 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묘사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와 관련하여, 덕계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모텔의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렸고, 구체적으로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데가 있었고. 신발을 벗고 바로 옆에 보면 샤워실이 있었고, 샤워실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드라이기랑 이렇게 놓여 있는 선반대 같은게 있었고 선반대를 등지고 이렇게 보면 바로 침대가 보였었고 침대 바로 맞은 편으로 컴퓨터가"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위 그림에 부합한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95, 125, 127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가 발생한 모텔의 내부 구조도 피해자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설명하였는데(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96, 133, 134쪽), 그 진술 내용과 그림이 부합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가 발생한 모텔의 내부 구조와 비교할 때 구분되고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깜빡거리는 알림 표시등을 보고 녹음 중이라고 오인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말투로 끄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구걸하듯이 젖꼭지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한 번만 만져주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시간 끄냐'는 식으로 말해서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의 젖꼭지를 대충 만져주었으며(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111, 123, 128쪽), 강제추행 피해가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은 어떤 아주머니가 오기로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면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고, 피고인은 그 아주머니에게 몸을 팔듯이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관계를 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말해서 피해자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118 내지 120쪽) 피해 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가적이고 세부적인 이 사건만의 독특한 정보까지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른스럽게 옷을 입고 나와서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무섭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진짜 이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치마 같은 옷과 구두를 챙겨 갔는데(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112, 130 내지 132쪽),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이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진짜 신고는 아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아빠(피고인을 가리킨다)한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요구하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너무 좋아하는 D이 생각나서 봐주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113, 139쪽),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가 2017. 7. 14.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착각과 오해로 자신이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 어떠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212쪽), 2017. 9. 13. 검찰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2017고합283 증거기록 2권 742쪽),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번복 진술에는 그 경위와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부산 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D과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D이 아니라 국선변호인 변호사 S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엄마가 들어오시면 제가, 엄마가 아빠(피고인을 가리킨다)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새아빠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제대로 또 말을, 진술 다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얼버무릴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104쪽). 나) 이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H, L, M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조사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 전에 D과 사이에 '엄마가 피고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신고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기적인 애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고, D이 H에 대한 일만으로도 피고인이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류하는 듯이 말하자, 피해자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고, 한 번에 모든 사건으로 형을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여 D이 수긍하자 피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였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114쪽). 다) D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반복적으로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나 D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발견된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602, 607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깃을 살짝 스쳤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부풀려서 만진 것으로 진술했다'는 내용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606쪽), D은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 했으며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605 내지 607쪽).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 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를 단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축소하여 진술한 데에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사정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경찰 및 검찰 진술을 모두 분석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도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최초 피해 진술 이후 D과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사실에 관하여 축소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2권 1001쪽). 5) 피해자가 D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가, 학교 친구 및 선배들과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후 바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하게 된 최초 진술 경위에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굳이 피해 사실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장감있게 묘사하였다. 2) J은, 이 사건 당일 오후 1시경부터 저녁 9시경까지 혼자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았고, 그 사이에 피해자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로 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D과 마주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돌봐주고 용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D이나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J의 진술 등과 다소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 시기로부터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불일치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이나 J에게 피해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애인하자, 세컨드하자, 돈 줄 테니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와도 참다가 2017년 5월경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으며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D의 딸인 C과 사이가 안 좋아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식으로 진술 번복할 것을 유도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83 증거기록 1권 31, 569쪽). 이와 같은 신고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L, M은 만 15세 또는 17세의 여고생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는 약 25살이다. 2) 피고인은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닮아서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 만나자, 돈을 줄 테니 애인해달라는 취지 등으로 반복하여 말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일방적인 피고인의 연락 및 금전적인 대가 지급 등과 결부되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조건만남이나 성관계를 전제로 돈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피해자들 역시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서 고민 끝에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토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강간의점), 각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1. 30.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2. 17.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2017. 3. 2.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징역 2년 6월 ~ 25년 다. 판시 제3, 4항의 각 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항의 각 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3, 4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동거녀의 친딸과 그 친구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혼자 모텔에 데려가 젖꼭지를 만지게 하거나 입에 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무릎을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친딸이 다니는 학교 친구나 선배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줄 테니 애인하자, 사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형의 집행을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H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 L, M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해당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