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서 찾아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경찰,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아무 이상이 없으면 송금받은 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000,000원을, 2021. 1. 21.경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계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1. 1. 21.경 위 계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9,4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금출금시 작성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사본 첨부) 1. -진단표 2부 1. 수사보고(참조판례첨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아래에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외면한 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보인다. 1) 피해자는 2021. 1. 20. 13:5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E은행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1,200만 원 인출 당시 은행에서 작성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E은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장사하였다고 하는 B에 있는 C 앞사거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2) 피해자는 2021. 1. 21. 14:51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24경 F은행에서 위 계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9,4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도 은행에서 작성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F은행 역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3)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회에 걸쳐 100만 원과 6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공제하고 2,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1회에 30만 원씩 합게 6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하는 성명불상자의 말이 통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고액의 보수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