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21. 9. 5. 14:50경 서울 강남구 BI 앞 노상에서, 이전에 BJ가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피고인 대신 지급한 매매대금 중 6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BJ에게 합성대마 용액 불상량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J에게 합성대마 용액 불상량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및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J에게 필로폰 약 1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백 10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마약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 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 엑스터시 수수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도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J에게 합성대마 내지 엑스터시,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I 앞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우연히 BJ를 만나 인사를 나눈 사실만 있고, 2021. 7. 중순 및 2021. 9. 중순에 BJ를 만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BJ에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 및 수수하고,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J는 2021. 7. 31.경 BK에게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및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고, 2021. 9. 초순경 BK으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더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9. 11. BK에게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엑스터시 3정을 매매하였으며, 2021. 9. 23.경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고, 2021. 9. 26.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필로폰이 든 비닐백들을 은닉해 두어 각 소지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BJ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K 등에게 판매한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비롯하여 은닉해 두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 내지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J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여자 친구와 함께 있어서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BJ에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J는 위 가.항의 항 범죄사실과 같이 BK이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더 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BI 부근으로 갈 일이 있다고 하여 그곳에서 여자 친구와 있던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백화점 안으로 들여보낸 후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받았고, 위 대금은 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용액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120만 원 중 6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며,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상황,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B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BJ가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또한 BJ는 합성대마, 엑스터시, 필로폰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BJ의 친분의 정도, 만나게 된 경위나 당시 피고인과 BJ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J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매도 내지 수수한 마약의 양이나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때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및 BL, BM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L, BM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BL, BM 등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 ‘BV’, ‘BW’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채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판매를 요청하는 구매자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매매대가로 전송받으면 구매자에게 미리 마약류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어 마약류를 취거하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다. 가.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BM, BL과 2021. 7.경 위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판매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용 액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제택배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L은 그 무렵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게 수취인을 ‘BN’으로, 배송지를 ‘서울 서초구 BO오피스텔 BP호’로 알려주면서 합성대마 용액을 국내로 발송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BL의 요청에 따라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합성대마 용액 약 320ml(한 병당 8ml씩 40병)이 들어있는 택배상자가 2021. 8.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L, BM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과 BL, BM는 2021. 8. 24. 21:08경 서울 강남구 BQ 빌딩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유도등의 틈에 위와 같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비닐백 무게 포함 1.01g)이 든 비닐백을 은닉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L, B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L, BM와 공모하여 2021. 8. 5.경 합성대마를 수입하였거나 2021. 8. 24.경 필로폰을 은닉해 두어 소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L, BM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위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적이 없고, 필로폰을 은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 수입이나 필로폰 은닉 소지와 관련하여 BL, BM와 공모하였다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2) BT은 필로폰 등을 투약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서 피고인, BM(일명 ‘BR’), BL(일명 ‘BS’)과 함께 필로폰 등을 판매하였다는 진술하였다. 그 후 BM가 2021. 8. 19.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BM의 차량에서 다수의 마약류 및 베트남에서 배송 온합성대마 용액 40병이 든 택배상자가 발견되었고, BM도 경찰에서 피고인 및 BL 등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BT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을 많이 투약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서 망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모두 부인하였다. 나아가 공범인 BM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BM도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관련성도 모두 부인하였다. 3) BM가 2021. 8. 19. 긴급체포 될 당시 BM의 차량에 있던 액상대마 용액 40병이 담긴 택배박스에는 그 수취장소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BO오피스텔 BP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택배박스는 BM가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BT은 그 무렵 본인 명의로 위 수취장소의 옆 호실인 BU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나아가 BJ는 2021. 9.경 피고인이 본인에게 BM가 구속되어 BM를 대신하여 베트남에서 합성대마의 주문을 부탁하면서 위 택배박스에 기재된 수취장소와 동일한 위 오피스텔 BP호를 국내배송 장소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인과 BM, BT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M가 수령한 합성대마 용액이 담긴 택배의 배송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21. 8. 5.경 베트남에서 배송되어 온 합성대마 용액의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M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4) BM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BM의 핸드폰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던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사진들 및 해당 사진의 은닉 위치들의 기재 발견되었고, 이를 확인한 결과 2021. 8. 24. 위 나.항 공소사실과 같이 은닉된 필로폰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BM 등과 함께 필로폰 등을 영등포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진술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B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M 등과 이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