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0세)와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30. 21:48경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님의 배설물을 보고싶어요 ㅠ”, “그럼. 컵에 싸는 거만 7천원이요.?”, “혹시. 3천 원 추가 입금하면 방에서 싸는 건 안되나요.?”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동영상 파일을 B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 27. 03: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B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 여성용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32개의 사진과 피고인이 여성용 속옷을 입고 자위를 하는 등 7개의 동영상, “개꼴려요 ㅋㅋㅋ 꼬추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네”라는 등 6건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각 대화내용, 속기록, 영상녹화 CD,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전송시간 캡쳐사진,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제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보호관찰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채팅 및 이를 위한 채팅 사이트 등의 설치 사용을 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점검 및 전자장치 디지털 분석검사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10세의 피해자를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크고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