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54호 E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피고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증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에 종중원들이 다 참석한 것이 맞다, 2009. 3. 1. 총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사촌동생 G 등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총회가 끝난 후 H, I, J 이런 사람이 증인에게 와서 총회 결과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총회의사록과 회의록, 종중규약 등을 보지도 못하였다, 당시 I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한 번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있지만 종중규약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아니며, 종중규약에 A이라고 찍힌 도장은 증인의 도장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회장(유사)으로 선출된 총회에 종중원들 일부만 참석하였을 뿐 종중원들이 전부 참석한 것은 아니었고, 2009. 3. 1.경 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촌동생인 G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으며, 그 총회가 끝난 후 H, I 및 그의 처, J 등이 피고인을 찾아와 총회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종중규약 및 총회의사록 등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직접 종중규약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종중은 K 21세손인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L은 M, N, O 세 아들(22세손)을 두었고, 그 중 M는 아들로 P(23세손) 한 명을 두었다. 그런데 E, Q(이명 'H',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 이 사건 종중의 유사였던 R과는 동명이인이다) 등은 P의 후손들만이 이 사건 종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종중재산 관련 E 등의 첫 번째 범행 가)이 사건 종중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한자 'S'자와 'T'자 사이의 혼동으로 인한 착오로 그 소유 명의가 'J종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종중은 위와 같이 그 소유 명의가 'U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던 충북 청원군 V 등 10필지에 관하여 E으로 하여금 그 각 소유 명의를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경정하도록 하여 2009. 3. 10. 그 각 소유 명의가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경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E, W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U종중'으로 다시 경정하여 마치 위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U종중'에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침탈하기로 마음먹고, G(피고인의 사촌동생), I, X 등 일부 이 사건 종중원들을 모아 마치'U종중'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것처럼 2009. 4. 8.경 W을 대표자로 하여 관할관청에 별도의 종중 등록을 한 후, 2009. 4. 15.경 청주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2009. 3. 10. 경이 사건 종중 앞으로 이루어진 위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실제 그 소유 명의자는 'U종중'이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다시 그 각 소유 명의가 'U종중'으로 경정되었다. 나) 그러나 이후 피고인 등의 요구에 따라 2009. 6. 7. E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를 위하여 허위로 'U종중'을 설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등이 E 등을 고소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80호)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W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E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경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W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U종중'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019호로 경정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9. 17. 'U종중'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명의인표 시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종중으로 그 각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다. 3) 종중재산 관련 E 등의 두 번째 범행 가) E은 적법한 종중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3. 1.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식당에서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종중의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중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E을 회장으로, AA을 총무이사로, W, X을 각 이사로 선출하고 E, AA, W, X이 종중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그와 같은 결의를 기초로, 2009. 9. 10. AA, W, X과 함께 종중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AB에 관하여 근저당권을설정한 채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2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인 등은 E 등을 고소하였고, '2009. 3. 1.자 종중회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2009. 3. 1.자 종중회의 결의에 터 잡은 2009. 9. 10.자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위 결의에 기초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실기재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 한다'라는 이유로 AA, W, X은 2011. 12. 22.경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E은 2011.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진행된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0. 25.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선행 사건에서 E은 2013. 1. 8. 유죄로 인정되어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항소하였으나 2013. 4.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4) 이 사건 종중은 전통적으로 매년 1월경 충북 청원군 AC에 있는 재실에서 문중계를 개최하고 매년 음력 10월 10일경 시제를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 종중의 유사였던 R로부터 2007. 1.경 유사 직책을 이어받아 그때부터 유사 직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특별한 중단 없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5)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종중규약'(수사기록 31쪽 이하)에 따르면, 그 표지 제목은 "2009년 3월 1일 D(21世P) 종중 규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뒷장부터 2장 분량의 종중규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그 뒷장부터 "D 종중 임원 및 회원 목록"이라는 제목(다만 "종중 임원 및 회원 목록"이라는 글자는 인쇄되어 있는 반면, 그 앞에 "D"이라는 글자는 수기로 덧붙여져 있다) 하에 회원들의 직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된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위 목록 중 두 번째 줄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인쇄되어 있고 직위 란에는 수기로 '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이고 서명 란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날인 상태가 불량하여 인영의 절반 정도만 현출되어 있는바, 이 부분이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으로 직접 날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부분이다. 한편 위 목록 중 네 번째 줄에는 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종중규약'의 표지부터 위 목록 마지막 장까지 일체의 문서로서 여러 명의 인장이 간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간인하는 데에는 피고인 명의의 인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6) E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G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본인은 A(피고인)과는 4촌 형제간이며, 약 35 년 전부터 오늘까지 21세 L파 23세 P AD파, UAE, AF) 소종중 회의(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회의 때마다 역대장부를 꺼내놓고 회의 내용과 자금운영을 자세히 창호지에 기록하는 것을 보았는데, 2009년 3월 1일 A(피고인)에게 찾아가 새로 선출한 회장 및 임원진과 위 본인에게 장부에 대하여 물으니, 장부를 불태웠다고 주장하며 본인과 회장 E과 총무 Q 앞에 종중 규약에 직접 도장을 찍고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새로 선임된 회장을 민사형사 소송하며, 별도로 종중을 몇 명이 만들어 행세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수사기록 90쪽). 7) E은 '2009. 3. 1.경 임시총회가 끝난 후 자신과 H(본명 'Q'), I, I의 처, J, Gl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임시총회 결과를 알려주면서 종중규약과 종중회의록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안방 우측에 있는 서랍장에서 도장을 꺼내 와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직접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당시 자신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위 사람들이 모두 이를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05쪽, 375쪽, 이 사건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Q(이명 'H')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한 상황에 관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종중규약과 회원목록을 안방으로 가져가서 직접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341쪽, 이 사건 증인 Q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한 상황 자체에 관한 E, Q(이명 'H')의 진술은 서로 엇갈린다. 다. 판단 1) 사실은 피고인이 회장(유사)으로 선출된 총회에 종중원들 일부만 참석하였을 뿐 종중원들이 전부 참석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에 종중원들이 다 참석한 것이 맞다'라고 위증하였다는 부분 가) 관련 증인신문내용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언 초반부 검사의 신문에 '자신은 1997. 1. 10.경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당시 종원들이 다 참석하였으며, 자신이 현재까지 종중 회장이고, 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쪽).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 신문과정에서는 'R이 유사를 할 당시에 회장이라는 직책 없이 그냥 유사라고 불렀고, 자신이 재실에서 R로부터 유사직을 인수인계 받을 당시 종중 총회를 소집해서 결의를 한 사실은 없고 그냥 모이는 인원 중에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9쪽), 이어서 '증인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시기가 1997년경이 아니라 2007년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997년경이 아니라 2007년경 자신이 유사직으로 추인을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종중 총회가 개최되거나 종중규약을 제정한 일은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7쪽). 나) 판단 관련 증인신문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선행 사건의 증언 초반부에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에 종중원들이 다 참석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체 증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은 2007년경 R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유사 직책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당시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증언 초반부에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만을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실은 2009. 3. 1.경 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촌동생인 G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 총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사촌동생 G 등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위증하였다는 부분 가) 관련 증인신문내용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9. 3. 1. 증인은 총회가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받았다'라고 답변하고(수사기록 14쪽), '증인은 2009. 1. 18.과 2009. 3. 1.경 이 사건 종중 총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사촌동생 G로부터 전달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은 총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1쪽). 그러나 피고인은 곧이어 '증인은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누구로부터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사촌동생 G을 통해 2009. 1. 18.과 2009. 3. 1.경 이 사건 종중 총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만 정당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2쪽). 나) 판단 관련 증인신문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2009. 3. 1.경 이 사건 종중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G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정당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l 피고인에게 '2009. 3. 1. 종중총회가 개최된다'라고 연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나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제출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ㄷ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9. 3. 1.경 이 사건 종중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G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G'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는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실은 2009. 3. 1.경 총회가 끝난 후 H, I 및 그의 처, J 등이 피고인을 찾아와 총회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종중규약 및 총회의사록 등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직접 종중규약에 도장을 찍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끝난 후 H, I, J 등이 피고인에게 와서 총회 결과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총회의사록과 회의록, 종중규약 등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당시 I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고, E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한 번 도장을 찍어준 적은 있지만 종중규약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아니고, 종중규약에 A이라고 찍힌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이 아니다'라고 위증하였다는 부분 가) 선행 사건의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경 이후로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바, 적법한 종중 총회 소집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 종중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개최된 2009. 3. 1.경 회의에서 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결과를 피고인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E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종중 총회 결과를 수긍하는 취지로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주장하는 "D 종중 임원 및 회원 목록"은 위나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형식이 조잡하고, 이와 일체의 문서인 것처럼 편철되어 있는 '종중규약' 표지에는 "2009년 3월 1일 D(21世P) 종중 규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P'은 21세손이 아닌 23세손이고 21세손은 이 사건 종중의 중시조인 'L'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E 등은 'P'의 후손들에게만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P'의 후손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L'의 모든 후손들에게 종중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읽어 보고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위 문서 중 피고인의 서명 란에현출된 인영은 그 날인 상태가 불량하여 그 인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말하고 다니기 전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이 사건 종중재산 중 U종중 명의로 잘못 기재된 것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바로잡겠으니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E이 제시하는 문서에 한 번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E은 2009. 3. 10.경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절차를 수행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E이 제시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앞서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종중재산 관련 범행을 하였고, W, G(피고인의 사촌동생), I, X, AA 및 Q(이명 'H') 등은 E에 동조한 반면, 피고인 등은 이를 저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E, Q(이명 'H'), W, G, I, X, AA 등은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바 있어 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위 나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상황 자체에 관한 E, Q(이명 'H')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은 2009. 3. 1.경 총회가 끝난 후 H, I 및 그의 처, J 등이 피고인을 찾아가 총회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종중규약 및 총회의사록 등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직접 종중규약에 도장을 찍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