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2017고단35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경북 영천시 E에서 피해자 F(여, 50세)의 명의로 된 'G 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노인요양사업 국가보조금 2,007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0:2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18:40경 경북 영천시 I J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502 1. 피고인 A 가. 'K 노인복지센터' 운영 부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K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서비스 제공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후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서비스 제공일수 또는 시간을 부풀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 또는 미신고 요양보호사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3. 6. 3.경 위 'K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 수급자인 M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N이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3. 7. 15.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28,89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06회에 걸쳐 합계 81,933,5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 노인복지센터' 운영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K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4.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천시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령한 것이 적발되어 피고인 명의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5. 2.경부터 F의 명의를 빌려 경북 영천시 E에서 'G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G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 수급자 O에 대하여 P가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37,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4.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서비스 제공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후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서비스 제공일수 또는 시간을 부풀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 또는 미신고 요양보호사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요양보호사에 의 한 요양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총 1,063회에 걸쳐 합계 25,616,54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경북 영천시 Q,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A에게 대여해준 뒤, A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A이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이 2013. 12. 3.부터 2014. 10. 31.까지 요양보호 수급자 R, S, T 등에게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부터 2014.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90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14,450원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추가 진술 청취 확인) [2017고단5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센터 감사지적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관련 서류 첨부), 감사지적 내용, 장기요양급여 청구 사본 등, 수사자료 제공,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유형별부정수급 금액 등에 대해), 수사보고(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별 부정수령금액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3개 계좌내역 첨부) 1. 현지조사 선정분석표,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 사건(청문실시) 통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행정처분 세부내용 통보,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수리알림(K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통보(K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장기요양기관 현지 결과 행정처분 사전(행정처분) 통지 1. 사실확인서 등, K 노인복지센터 증빙서류 1~4, G 노인복지센터 증빙서류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자구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많고, 피고인 A이 K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운영이 불가하자 다시 G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양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