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8. 중순경 피고인들에게 뽑기방, 빨래방 등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부의 현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제안에 순차로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뽑기방 등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8. 23. 05:2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외부를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3.경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11,21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8. 22. 04:49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외부를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2.경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8. 02:30 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외부를 뜯어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약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0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지폐교환기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4:00경 창원시 진해구 Q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장유면을 거쳐 경주시 R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배상신청인 E, F은 합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배상신청인 D이 구하는 피해금액의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D이 아닌 S로 특정되어 있어 배상금이 귀속되어야 할 주체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압수된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압수된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대체로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압수된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