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의 D 어촌계장으로 동 어촌계 마을 어업 면허지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D 어촌계원이 아니다.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아니면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화성시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위 B과 만나 ‘화성 양식어업면허 G’에 대하여 임대기간 5년, 위 면허 및 양식업에 필요한 자재 임대료 합계 2,600만 원과 어장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매년 3~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 9.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재차 만나 ‘화성 양식어업면허 H’에 대하여 임대기간 5년, 임대료는 앞서 약정한 임대료 및 수익금으로 갈음하는 임대조건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어장에 대하여 2019. 3.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촌계의 계원이 아님에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 어장 현황도, 수사보고(2017년~2019년 D어촌계 어업권 현황 및 분석에 대한) 사본, 확인서(A) 사본, 계약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산업법위반 경위, 임대 규모와 임대기간,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기초사실]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전문 어업경영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I센터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과정은 I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고, 그와 별도로 일정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성 지원금을 통해 J조합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융자금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어업경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다음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J조합에서 직접 위 물품 판매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어업인후계자 신청을 하여 2017. 3. 20.경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당시 연체내역이 있고 신용등급이 낮아 육성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육성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어업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지원금을 통해 그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부지원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어업 물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어선 물품 판매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로프 등을 공급해 주면 지원받는 자금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J조합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규칙적인 수입도 없었던 데다가 금융기관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업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20,000원 상당의 로프 등을, 2017. 7. 27. 시가 합계 14,000,000원 상당의 망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01,9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어업인후계자 신청 과정에서 상담을 했던 담당 공무원 N의 진술(어업인후계자 신청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육성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육성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성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육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육성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별도로 받은 바 없는 데다가, 담당 공무원 N에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묻자 진행하라고 하여 육성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육성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물품을 구매한 사진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전화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육성지원금의 지급대상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인 2017년 4월 초경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에 자금배정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을 해도 된다’고 안내하였다는 담당 공무원 N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대하여 N은 ‘당시 본인의 의도는 사업추진을 해도 되는 시기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육성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을 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 7쪽 참조), 여기에다가 위 N이 2017년 9월경 피고인에게 육성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 즉 ‘피고인이 육성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사진을 보내와 그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려고 서류를 확인하니 피고인이 육성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었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업추진을 하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육성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매우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는 눈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의 38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 9, 11쪽 참조)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육성지원금 지급대상자라고 오인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