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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합340

범 죄 사 실 2021고합340 피고인은 2021. 6. 17. 03:4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여관인 D건물 E호에서 다른 투숙객들이 그 여관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입고 있던 군용바지와 침대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꽃이 약 1m 올라오자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37 피고인은 2021. 6. 12. 14:58경 울산 남구 F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B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압수물 라이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명 정도가 숙박하고 있던 여관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이는 자칫하면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 직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여관주인인 피해자 C이 불에 탄 이불 등을 정리하였는데, 곧바로 다시 불을 지르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방이 추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하라’고 거절해서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불을 지르고, 자신의 바지에도 함께 불을 붙여 화상을 입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무임승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석방된 후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2023. 1. 8.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원이 확인되어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4개월 여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불길이 커지자 생수를 부어 불을 껐다. 다행히 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이 탄 정도이고, 무임승차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지 않을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3-1

범죄사실 1. 2012고정63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단속 전까지 평택시 C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어린이집의 남자 보육교사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위 어린이집의 취사부로 고용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1. 8. 16. 경까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및 E과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1. 6. 경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D를 위 어린이집 F반의 담임 보육교사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E에게 보육교사업무를 맡게 하여 이 보육교사 D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2012고정171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1. 2. 2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G의 2011. 2. 분 임금 중 800,000원, 2011. 7.분 임금 중 60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및 임의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3조 제1항, 제22조의2,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옆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그 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43세)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실 진료기록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3:52경 공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 의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단속되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3경부터 09:03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8년경, 2009년경, 2020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없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 및 알코올 남용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1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1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 1동(길이 약 10m, 높이 약 2.4m)을 위 편의점 앞 진입로에 적치해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고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행위의 태양, 업무방해행위의 종료 여부, 피해자의 임차료지급 여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2021고정903 피고인은 2021. 7. 26. 09:4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차 뺀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몸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정1037 사건)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서울 중랑구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63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근 피부샵 업소를 운영하는 참고인 C 외 다른 동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야 이년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증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장의 기재, E, C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철근 오야지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내로 갚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17:5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차용 당시 중국에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중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4. 2.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 E호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증 제1호증). 피고인이 설령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월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차용금의 합계액 2,7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8. 3. 12., 지연이자는 연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증 제2호증의 1, 2)을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송금내역 등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부터 2021. 1. 5.까지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117,298,720원을 송금받았다(증 제3호증). 다만 위 송금받은 돈에는 피고인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약 1,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2.경 또는 3.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밑에서 사람을 데리고 일하면서 돈을 버니까 피고인 재산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 될 때에는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벌었다.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간 돈도 있는 것 같다. 2020. 12. 21. 3,0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하면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빌려주었다. 2021. 1. 23.경 600만 원 빌려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일하면 갚는다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 5, 6, 10, 11면, 증거기록 2-2권 제26, 29면, 2-1권 15, 16면). 마.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다(증거기록 제47면, 증 제4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0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4. 10. 12. 위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4.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4. 11.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무직인 바, 상습으로, 1. 2006. 1. 13. 13:00경 광주 동구 E 소재 "F" 황토굴 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2006.2. 17. 02:00경 광주 동구 H 소재 "I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인근 다방에서 커피 배달 온 피해자 D이 차를 따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휴대폰 1대, 큐리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6.2.23. 21:30경 광주 동구 J 소재 "K 모텔" 306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0,000원, 현금카드 1매, 복지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6. 4. 5. 00:30경 광주 남구 M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N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시내버스 토큰 1매 및 동전 10,44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5. 2006. 4. 5. 00:45경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사회복지관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연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G,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진술조서작성 관련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범,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행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 형법 제57조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 사안 중하나, 피해품 상당부분 회수되었으며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2. 13. 01:20경 대전 유성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과 안마사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성매매하는 업소 아니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13. 01:26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아이폰 2대,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CCTV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0.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야마하 max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기 위해 B로부터 빌린 무등록 야마하 Xmax300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2.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일대에서 위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Xmax3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야마하Xmax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에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배달일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2:20경 구리시 아차산로510 교문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도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고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경 D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1,490만 원을, 2021. 2. 23.경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590만 원을, 2021. 2. 24.경 G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H조합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24. 12:2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기업은행에서 피해자가 G 명의의 H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한 450만 원 중 100만 원을, 같은 날 12:29경 위 부산역 인근 I은행에서 위 450만 원 중 3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의자 A 기업은행 CD기 CCTV 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유현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1: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의 주택 신축공사 작업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또라이 새끼, 느그 애비나 너나 똑같은 빠가 새끼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68cm, 톱날길이 37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대그빡 잘라버린다, 벽돌로 대그빡 찍 어분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230mm×120mm×60m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특수상해 관련 현장 및 피해 사진 1. 현장 동영상 저장 CD(특수상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관련 관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중앙로 111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의 경찰서 방면에서 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중앙로111 향수공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인적·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 1. 사고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09:12경 인천 연수구 B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청학공원 쪽에서 용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와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2,191,3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459,4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7,195,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9. 28. 10:0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하단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조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조기재), 임의동행동의서(위조기재), 피의자신문조서(위조기재)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들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국내에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차량 손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8:4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의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구 B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12,000원 가량 나온다’라고 대답하자, ‘야, 이 씨발 자식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왜 욕을 합니까. 마스크를 끼세요’라고 말하니, 마스크를 손에 쥐고는 피해자를 향하여 ‘됐나,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같은 구에 있는 E 교회 앞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81 피고인은 2021. 7. 15. 21: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고도좌상 및 제8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운전자 폭행죄의 경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술에 취해 폭력 범행(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저지르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본 건 각 범죄도 피고인의 이러한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