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 11: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다. 피해금이 7,000만 원 가량 된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인지 증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 10:00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남, 50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5: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강릉시 H시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오전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남, 5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위약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1,880만 원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80만 원을 갚으면 700만 원 위 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1,200만 원 더 대출이 가능하다. 강릉에 있는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7: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 오후경 불상지에서 J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여, 56세)에게 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통화하여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1년은 국가에서 지원하며 그 후에는 10년 상환, 이율 1.7%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M 대출 900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해야 한다. 연휴가 끝난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21. 10. 5.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해 대출을 받았으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100%를 변제하지 않으면 1년간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밖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 LP분들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00만 원을 5만 원으로 찾아서 그 돈을 LP에게 전해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8: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동해시 N에 있는 O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F 각 피해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설치된 악성앱, 입금영수증, 수당을 입금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I 범행에 대한 CCTV, 인출내역,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C이 이메일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약 일주일 사이에 4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