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인 C에게 "곧 재단이 설립이 될 것이고, 재단 등기를 내는데 부족한 비용 4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4. 3.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재단 등기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지인인 F 등으로부터 등기비용을 미리 차용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을 등기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4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등기비용으로 보내준 상태로서 피고인이 400만 원을 당일 등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등기비용을 보낸 이후에도 실제 재단등기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에게 '오늘 재단 등기 내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4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200만 원을 F에게, 50만 원을 H에게, 1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J 등지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4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이 40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건물관리용역 및 미화용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C에게 "현재 국방부 산하의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위 재단은 정부가 비호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국방부가 외부용역을 주는 군 소속 골프장, 콘도, 물품 납품의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업체인증비로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를 군 용역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군 용역업체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체인증비 명목으로 2012. 12. 14. 1,000만 원, 2012. 12. 17.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입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군 용업업체로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친구인 K의 외삼촌 N로부터 '현재 국방부 산하의 재단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재단' 또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고, 해당 재단은 국방부가 외부용역을 주는 군 소속 골프장, 콘도, 물품 납품 계약에 대한 입찰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 사건 재단에 등록할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 재단이 설립된 뒤 등록한 업체가 정식으로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단가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재단에 등록될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 일부 언론기사 외에 국방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가 조카인 K에게 이 사건 재단에 등록될 인력이나 사업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하였고, K이 재단 내부에서 등록 업체를 관리할 사람을 추천하고 실제 투자를 하기도 한 점, O도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C이나 그밖의 청소, 인력 업체 등을 소개시켜 준 점,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1.경부터 2016.경까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N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송금하였고, 위 금액에는 피고인과 K의 개인 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다. N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G 측에서 수시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 때마다 업체등록비 등을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에 등록될 업체로부터 얻게 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N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업체등록비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한편 G은 N를 통해 피고인에게 미리 군 용역업체 5개에 대한 업체등록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군 용역업체 5개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등록한 업체 중 주관사를 선정하는 권한을 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재단에 등록될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업체등록비 등을 미리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등록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고, 위 계좌에서 2012. 12. 14. 에게 600만 원, P에게 120만 원, 2012. 12, 16. K이 사용하는 K 명의 은행 계좌(Q)로 26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2. 12, 14, 10만 원, 2012. 12. 16. 1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다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에게 100만 원, R 에게 900만 원, 2012. 12. 18. K이 사용하는 K 명의 은행 계좌(Q)로 51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마. 피고인은 C에게 '기존 업체가 등록을 진행하지 않게 되어 기존 업체 대신 업체 등록비, 보안인증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 2,000만 원에는 기존 업체를 내보내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2012, 12. 14. 600만원, 2012. 12. 17.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12. 21. 500만 원을 기존 업체인 S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설명과 합치대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바. 피고인이 2012. 12. 17. R에게 송금한 9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업체등록비 등으로 송금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N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N가 피고인에게 R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9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K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Q)로 송금된 260만 원, 51만 원과 관련하여, 위 계좌에서 2011. 2.경부터 2016. 2.경까지 G에게 수시로 금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위 260만 원, 51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O에게 지급된 합계 700만 원 중 S에게 지급된 5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 및 P에게 지급된 120만 원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O 및 P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업체등록비 등을 송금하였고, 위 200만 원, 120만 원은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O, T 등과 수차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인이 군 용역업체 선정권한 등을 확보하기 위해 G 등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0만 원, 12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2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액수가 2,000만 원 중 극히 소액으로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 피고인이 현재 S에게 지급된 5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이 피해자의 업체등록비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 등에게 송금된 돈 중 업체등록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2016.경까지 G에게 개인 자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계속하여 입금한 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 업체를 대신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고, 2,000만 원에 기존 업체를 내보내는 비용도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실제 500만 원은 기존 업체에게 지급되기도 한 점, 2,000만 원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군 용역업체 및 주관사를 선정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등록비 등을 미리 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피해자를 군 용역업체로 등록시킬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업체등록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0만 원의 입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군 용역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