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B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1. 19. 정읍시 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여신거래약정서 양식의 '여신(한도)금액' 란에 '일천오백만(15,000,000)', '본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정읍시 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로 ARS 본인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거래원장, 각 피고인 대출 관련 서류, 대출취급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고 다수범죄로 고려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사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이 집을 나가 관계가 단절된 이후 과거 시어머니 관계에 있던 B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분증, 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이유 및 방법, 피고인의 가족 관계, B가 뒤늦게 고소한 점 및 그 고소장의 내용, 피해회사들의 대출 절차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9. 16:20경 안산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발음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 목적지를 쉽게 못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 범행의 중대성 및 위험성 · 유리한 정상 :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1. 14:5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G(여, 34세)가 운행하는 골프카트의 조수석에 앉아 클럽하우스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 손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넣어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너관리대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라운딩 전 피고인이 일행들과 남자 불알이 어떻고 하는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피해자)에게 "너 남자 불알이 몇 개인 줄 아느냐?"라고 하여서 당혹스러웠는데, K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고 위로하여서 마음을 추스렸다. 피고인은 라운딩 중에도 카트에 붙어있던 자신(피해자)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언제적 사진이냐? 주워 먹어도 피 한방울 안 나오게 생겼네"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언동에 불편함을 느꼈다. 5번 홀에 도착하였을 무렵 빗줄기가 굵어져서 클럽하우스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은 후 주물럭거려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몹시 언짢고 당황스러워서 앞만 보며 카트를 운전하였다. 클럽하우스에 도착한 후 곧 경기실로 가서 선임인 I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매너관리대장에 피해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해 내용을 청취한 I, L 등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찾아가 추행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착실하고 예뻐서 그냥 툭툭 쳤을 뿐이다"라고 변명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회사에서는 "회원이 아닌 피고인에게는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여서, 그날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경찰관이 업무가 끝났으니 해바라기 센터로 찾아가라고 하였고, 다음날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매너관리대장이나 피해자의 언동을 목격한 H 등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피해자가 대견하여서 뒤에 앉아 있던 K 등에게 "피해자가 착하고 예쁘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K는 피고인이 인정한 성희롱 발언조차 듣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피고인을 두둔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재차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새로운 고통을 야기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2012고단485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자주 거래하는 F으로부터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84]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친구인 C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산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스마트 폰을 싸게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차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인터넷 I' 싸이트에 '중고 핸드폰을 산다'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전화한 J으로부터 절취한 스마트 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2. 4. 15. 10:00경 구리시 K에 있는에 있는 L대학교 병원 골목길에서 위 J, M를 만나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7,016,500원인 스마트폰 19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약 163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매입가격표 [201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N) [판시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12. 7.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13:5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부산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0 17:05 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은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구 B 소유의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871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C는 특수절도 등 사건의 제1심에서 휴대전화 절취 당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자신은 절취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특수절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될 지경에 이르자, C로 하여금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을 번복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죄보다 형이 가벼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실효를 모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 운동장에서, C에게 '피고인과 D은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C가 절취한 휴대전화를 취득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4. 5.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할 때,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휴대폰을 마련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들은 증인이 휴대폰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증인이 휴대폰을 갖다 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2013. 4.경 피고인, D 등과 함께 절도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3. 5. 11.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구미시, 김천시 일대에서 C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고인과 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망을 보다가 C를 태우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4대의 휴대전화를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C)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G, H, I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자백감경 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C로 하여금 당초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서 인정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에까지 나아가게 교사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C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30.2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여관에서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가 운전하던 순찰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20여 분 동안 차를 가로막으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야이 개새끼야, 나가 전라도서 왔는데 나를 함부로 건들면 죽소 나를 건드리지 마소 웃긴 새끼들이네", "좆같은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관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강원 고성군 C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위 토지에 진입로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소나무 산지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굴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매도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의 진입로 부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그 지상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거나 굴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위 진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당시 지상에 이미 소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의 처분권까지 일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 진입로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공사장비 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진입로상 소나무를 벌채하라고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장비업자가 소나무 3그루 중 2그루를 인근 지역에 가식하고 그루를 임의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소나무를 벌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증인 E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소나무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굴취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 및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F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은 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하기 어려운 소나무의 지름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진술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G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소나무를 대금 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소나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사장이 이를 모두 굴취해 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도, G사장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09: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게임기 4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중 2대를 다른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21번 '정글북 포커' 게임기의 모니터를 발로 차서 이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 11:30경 위 1항 기재 'D' 게임장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을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된 부억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시 장애인 확인 가능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09. 5. 30.경 사기 피고인은 1995년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09. 5. 30.경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6. 6.까지 원금과 이자 2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1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축협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6.경 피해자 B에게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H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인 H이 2011. 4. 4.경 위 토지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I)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19에 있는 대화축협에서 피해자가 위 경매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을 신용이 안 되니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H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정리하고 1개월 내에 3,8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매월 원리금을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로 약 3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7.경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5에 있는 봉평신협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H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3.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부담하는 채무 합계 145,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면서, 나머지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30.경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으로 인한 합의금 105,000,000원에서 55,000,000원을 감면해 주면 2014. 9. 25.경까지 나머지 50,000,000원과 피해자가 채권 실행 과정에서 부담한 경매신청 비용 2,050,760원을 포함하여 52,050,76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2항과 같은 경위로 약 4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감면하거나 잔존 채무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위 기일까지 잔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채무자는 금 오천만원정(₩50,000,000)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원금은 2014. 9. 25.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105,000,000원 중 5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잔존 채무인 50,000,000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합의각서, 등기부등본, 지급명령, 확약서, 대출금상환기일예고장, 공정증서원본, 내용증명 및 통고서 1. 수사보고(변제능력 입증자료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한 금원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인 편취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원(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68

범죄사실 2013고단416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내 정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이를 흡입 하였다. 2013고단6348 1.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학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끈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뒷문의 유리창 틈 사이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71m 가량) 1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6.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15m 가량) 2롤, 잡배관 25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4. 23: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04: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품채증사진,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2013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환각물집 흡입의 점을 자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9.28. 21: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방화를 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소지한 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0.5L들이 생수병 4개 중 3개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운터 상판 유리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실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인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2016. 2. 22. 23:3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세븐일레븐 부산정관해오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연로 19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17. 22:4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 33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시장길18번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그 중 2번은 2014.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댄스복 상의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댄스복상의'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는 댄스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으로서 맞춤 제작을 취급하는 편이기 때문에 위 매장 내 재고가 별도로 목록화되어 품목이나 품번 등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피해품이 파란색이고 상의라는 점 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매장 내에 파란색 계열옷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피해품을 집어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파란색 계열의 옷을 넣는 장면을 직 접적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일하던 와중에 옆에서 피고인이 무언가를 넣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목격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물건 값을 계산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이 사건 매장의 CCTV를 확인하고 절취 피해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블루 계열의 옷을 비닐봉지에 넣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그 때 위 옷에서 보석이 반짝였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이 사건 매장 소유의 옷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산 여부를 묻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매장에서 취급하는 것과 같은 댄스복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재질의 보석을 모양만 다르게 박음으로써 각 브랜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보석이 반짝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넣은 파란색 계열의 옷이 이 사건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옷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보석으로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은 아니며, 목격자가 위 파란색 계열의 옷에서 확실하게 "D" 로고를 본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조차 어떤 상품이 없어졌는지 알 수 없어 피해품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파란색 계열의 옷을 넣었다는 점만으로 결국 피해품은 '파란색 댄스복 상의'로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이 증거로 제출되어있으나(증거목록 순번 31번), 이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생되는 CCTV 영상을 다른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것으로서, 위 영상 자체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약 4분 49초경 피고인이 손에 계속 들고 다니던 파란색 계열의 옷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는 장면이 나오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처음부터 파란색 계열의 옷을 들고 다니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품으로 지목된 '파란색 댄스복 상의'를 취거하는 장면 자체는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시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한 것이어서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있었고, 애초에 본인의 옷을 위 매장 내 다른 옷들과 코디해 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들고 다니다가 이를 비닐봉지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목격자가 피고인 쪽을 향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바로 그 앞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파란색 계열의 옷을 비닐봉지에 넣는 장면이 확인된다. 만일 피고인에게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품이 가정적으로 특정된 경위 및 피고인이 평소 댄스스포츠를 하면서 댄스복을 구매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알레마나'라는 브랜드의 파란색 계열 댄스복 상의 등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댄스복을 이 사건 매장의 옷으로 착각 내지 오인하고 막연히 이를 피해품으로 단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즉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옷을 피고인의 가방이나 비닐봉지에서 꺼내거나 혹은 아예 피고인이 입고 갔다가 이 사건 매장 탈의실에서 벗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매장의 옷걸이들 중에서 빼내거나 이 사건 매장의 옷을 갈아입어보다가 우연히 손에 들고 다닌 것인지 여부 등을 확정짓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CCTV 영상보다 시간대가 앞선 상황도 확인하였으나 그 부분은 업체의 보관기관이 도과되는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못하였고,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내에서 그 전까지는 들고 다니지 않던 파란색 계열의 옷을 갑자기 손에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절취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이지만,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내에서 '파란색 댄스복 상의'를 옷걸이 등에서 가져가는 모습은 애초에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