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7. 4.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사이로 2019. 6. 1.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08:45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강제로 현관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오늘 죽자. 너 다른 남자 있지? 너도 죽고 그 남자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너한테 할 일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널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빼앗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섹스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5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6. 13.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죽을래?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보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애원함에도 "아니, 넌 신고할 게 뻔하다. 우리 할 건 해야지. 빨리 끝낼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두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기에 러브젤을 발라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0.7cm 가량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장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약 2시간가량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와 같이 감금하던 중에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일종의 보복 심리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출소하여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2019. 8. 12.)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