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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힘들다. 아는 언니 아들한테 3,000만원 정도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4. 16.경 500만원을, 2018. 5. 15.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4.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계속 변제를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당시의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자본 없이 춘천시 B ‘C’이라는 상호로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춘천시 E,F, G,H,I 소재 임야(이하 ‘본건 춘천시 토지‘) 주변에 리조트 추가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호재가 많다, 토지 매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원금에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본건 춘천시 토지의 종전 소유자 J 등 5명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위 J 등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향후 위 J 등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5억 5천만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아울러 본건 춘천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구체적인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함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만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N,O,P, Q,R 임야(이하 ‘본건 가평 토지’)를 매입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5,000만원을 더해 1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본건 가평 토지를 매입한 상태도 아니었고, 향후 본건 가평 토지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아울러 본건 가평 토지 일부가 분할·매도되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함께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사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 U)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V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전표 [피고인은, 당시 본건 춘천시 토지와 가평 토지에 대하여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정보 및 분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본건 가평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매입가 대비 6배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였으나, X의 사업 방해 등으로 인하여 위 분양 사업에 실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춘천시 및 가평 토지에 관하여는 매입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계획대로 분양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업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의 자금만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토지분양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성공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약속한 기간인 6개월 내에 달리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본건 가평 토지 중 일부를 타인들에게 분양하였으나 그 분양수익금을 직원들의 인건비, 광고비용 등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롯한 대주들에게 일부라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고, 1,1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재판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이 되자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토지 매도인들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계획적인 편취로 보기는 어렵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D, ㈜E, ㈜F, ㈜G, ㈜H, ㈜I 등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경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소재 IBK기업은행 군포공단지점에서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F’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목적’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경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소재 IBK기업은행 군포공단점 근처에서, ‘㈜F’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6, 21) 1. 세무서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및 첨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요약(증거목록 순번 26, 27, 8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누범기간 확인보고)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거나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동물병원 내 데스크에서 그곳 직원인 D 코디에게 선물했던 강아지 옷을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D이 “그만 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까부냐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왜 참견이야, 퇴근시간이라며! 끝났으면서 왜 껴들어…”라고 소리치고, 반려동물(E)의 장기투숙이 어렵다고 하자 그곳 직원인 F, G에게 “어떤 년이야, 우리 E 한달 동안 돌봐준 년이 어떤 년이냐고, 어떤 쌍년이냐고, 죽여 버릴 테니까 아주, 쌍년을 내가, 어떤 씨팔년이냐고, 불러 내라고 … 죽여 버린다고 전해요 … 씨팔년이 우리 E 오래 산 게 불만이야, 쌍년이, 어떤 년이냐고 씨팔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위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아 온 고객으로서 그곳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들에게 과도한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질러 동물병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물병원 원장이 오랜 고객인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피고인이 강한 실망감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김제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선침범 방지용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히 우측으로 꺾어 그곳에 있는 교량을 들이받은 후 농수로 안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추송서(진단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의 위험성 및 충격도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교량을 1,857,3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피한 후 잠시 정지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교량 난간과 충돌하고 농수로에 추락하면서 발생한 충격음이 상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 차량에는 사고의 충격이 없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피하면서 중앙분리대에 근접하여 정차하고 그 직후(1초 전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 차량이 농수로로 추락하였는바,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간신히 피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에 근접하여 급정차 하여 경황이 없었을 피고인이 그 짧은 시간에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고인 차량을 피한 피해자 차량이 농수로에 추락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피해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은 상당하나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은 충격음이 발생한 교각 난간 및 농수로와 어느 정도(약 20m 전후로 보임) 떨어져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피한 후 약간 직진하면서 농수로에 추락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한 후 핸들을 그대로 우측으로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방향 조절을 하였다면 농수로에 추락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여 왔던 E 방향 도로 쪽으로 진행하여 갔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E 방향 도로 쪽으로 진행하여 간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4.경 (유)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유)B, (유)E 명의 법인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C은행 영장회신, G은행 영장회신, H은행 영장회신, 각 I은행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3,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및 첨부 사실조회(사업자등록현황 등 조회),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18개에 이르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불법도박 계좌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 이르러 1층 후문을 통해 아울렛 안으로 침입한 후 5층 F에서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05:20경 위 E 8층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취급점 앞에 이르러 가게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이용해 출입문의 아래쪽 실리콘을 긁어내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5. 00:38경 위 E 지하주차장의 출차구역을 통해 지하 1층 검품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물품박스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124 4. 절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위 모텔 6층을 통하여 5층 안내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안내실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06:40경 위 K 모텔 6층에 이르러 베란다를 통하여 위 5층 안내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수납장에 보관하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절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후불로 숙박료를 계산하다가 숙박료가 부족하게 되자 숙박료를 계산하지 않고 모텔을 나가 거주를 옮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 M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 투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모텔 객실을 제공받은 후 2020. 10. 30. 11:00경 위 M 모텔을 나가며 피해자에게 “방에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방을 정리하지 말아달라, 저녁에 들어와 숙박료를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도 모텔에 돌아와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2020. 10. 2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의 2일치 숙박료 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11:00경 위 M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4. 02:4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앞에 이르러 차폐시설인 천막 지퍼를 열고 꽃집 진열공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화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인 다육식물 2개를 파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화영상 화면 캡처,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에 대한) 2020고단4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예약내역서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 판시 제4항, 제5항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절취품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창원 마산회원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신고서, 확인서,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울타리 시공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9:4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가슴을 만지겠다”고 말하고, 계산원에게 “가시나”, “문딩아”라고 말하였으며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아무 이유 없이 간섭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본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야간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00: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섹스를 해야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나는 오늘 해야 한다. 나는 네가 좋다. 씨발. 가스나. 씹 한 번 주면 되지. 그게 뭐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가슴을 7 ~ 8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녹음자료 요청 회신(자료없음),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 경남 하동군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고용한 태국인 부부를 위 승용차에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태국인 부부를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그랜드카니발의 백미러와 운전석 부분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비키도록 하고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될 가능성을 없애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체류 사실 등이 발각 될 것이 두려워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석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과 함께 뛰다가 넘어져 도로 옆에 있던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C를 경유하여 다시 전북 고창군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으로, 2018. 10. 24.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2020. 11.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단2252] 피고인은 2020. 11. 2.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출입국사범고발 1. 의무보험조회,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사건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31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8.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각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726),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0도18392)을 거쳐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말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 문의 전화를 하여 ‘기존대출이 있어 대출이 곤란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고자 그 무렵 대전 서구 갈마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경에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상호 불상의 회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로 회사 계좌를 개설해오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4.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유한회사 E(대표자 F)’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받고, 대전 소재 G은행에 방문한 후 은행에 들어가서 위 법인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 대표 F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유한회사 E’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 5만원의 대가를 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유한회사 E’ 법인 명의 G은행 계좌(I)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유한회사 E(대표자 F)’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 G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유한회사 E’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고, 피고인이 현금 5만 원을 대가로 이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E’ 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법인의 일을 위임받은 금융컨설팅 회사로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로 계좌 개설 업무를 위임받았고 은행직원이 회사 대표자 전화로 위임 여부를 확인한 뒤 계좌 개설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E의 인감이 날인된 계좌 개설 위임장을 제출하고 유한회사 E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개설을 한 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중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아니오’에 표시하였다가 이를 삭제한 점,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은행의 직원에 대한 위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유한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 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6: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과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9, 첨부된 사진 또는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순번 13)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위 CD의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폭행을 함으로써 도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