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공모관계의 형성과정] F는 G과 공모하여 H종회 소유인 전남 영광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 종회 회의록 등을 허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J조합, 영등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F의 신용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다. 피고인 B은 법무사,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한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이 거절된 사정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K조합, L조합에 F의 인적사항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F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알고 지내던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기범행 공모 및 실행] 위 피고인들은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문의한 후,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신용이 좋은 제3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로부터 피고인 D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와 위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서울 중랑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억 원, 매도인 F, 매수인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2017. 1. 2.자 영수증 및 중도금 3억 원에 대한 2017. 1. 16.자 영수증 등 매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7. 2. 1.경 대출 신청 시 제출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D이 2017. 2. 2.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은행의 금융영업점에서 대출금 8억 8,000만 원, 대출기간 3년으로 하는 대출신청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D과 F 사이에 매매계약은 변제의사 없는 차주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원이 수수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D은 단지 F의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신청이 거절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위 대출금 8억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금융영업점 지점장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6. 피고인 D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 Q)로 대출금 명목의 8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범행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변제의사 없는 차주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있어 제3자를 차주로 내세우는 방법 등을 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F,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S, X, U, V, O,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녹음파일 USB 2개 제출 보고)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H종회 회칙, H종회 결의서, 정기총회 회의록, 민사 판결문(광주지법 2000가단53170 등) 3부, 위조된 H종회 규약, 위조된 H종회 회의록, 위조된 매매계약서(G-F),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Y), 확인서면(Y),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I), 확인서면(I),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F-D, I), 등기필정보(D), 매매계약서(F-D, I), 영수증(F-D, 19억 원), 취득세 납부 영수증, 대출금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37, 63),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X), 감정평가서, 대출 신청 관련 서류들, 은행 내부 감사결과, 여신업무 규정, C 전화통화 녹음파일 USB 2개, 각 판결문, Z조합 여신규정 발췌본,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91), 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된 주장 명의신탁의 법리상 수탁자에게 대외적인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기망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 8억 8,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시가 19억 원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피해자 은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D의 주장 피해자 은행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지점장이던 O이 먼저 적극적으로 편법적인 대출 방법을 제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대출은 O의 위와 같은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E 사이에서 양쪽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고인 B 등과 대출 방법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승인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은 내부 대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이 사건 대출을 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한 경위 피고인 B, C은 2017년 1월 초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 대출(F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금융을 쓰고 있었다)을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 3곳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원격지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 C은 2017년 1월 초 내지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및 F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은행의 부지점장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F의 주거지가 권역 외에 있는데다가 F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되 F가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른바 '제3자 담보대출') 또는 지분 일부 이전 후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되,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른바 '일부 지분 이전 후 제3자 명의 대출')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이 다시 E에게 위와 같은 대출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E으로부터 '내부 규정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C은 2017. 1.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이 깨끗한 사람이 차주로 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매도한 다음 매수인이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이른바 '명의신탁 후 제3자 명의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의 실행 피고인 B 등과 F는 2017.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F, 매수인: D 매매대금: 19억 원, 계약금: 2억 원(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억 원(2017. 1. 16. 지급), 잔금: 14억 원(2017. 2. 6. 지급) 특약사항 - 제2조: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상기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조건(상기 부동산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으로 매수인은 2018. 5. 31.까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 외에는 상기 부동산의 매매를 금지한다. - 제5조: 매도인이 상기 부동산에 사업 추진을 하게 될 경우 기득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감정평가법인 AA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2017. 1. 26. ~ 2017. 1. 31.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1,258,391,000원으로 책정하였다. E과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 O은 2017. 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였고, E은 2017. 2. 3. 위 토지의 현황, 주변 상황 등이 위 감정평가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현지답사 확인서를 작성・보고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2. 2.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8억 8,000만 원, 대출기간 3년, 이율 연 4.7%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 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2. 6.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그 담보로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상당한 비용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사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수수료로 받았는데, 그 후 대환 대출을 위한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내지 알선 대가로 8,800만 원을 받았다. 그 중 피고인 A은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2% 상당액인 1,760만 원을 받았다. 3.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신탁 받아 변제할 의사 없이 명의상 차주가 되어 피해자 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등은 F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F 명의로는 도저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출 방법을 들은 다음 그 중에서 대출이 가능한 방법으로 '명의신탁 후 제3자 명의 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B 등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을 속이기 위해 피해자 은행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급된 것처럼 계약금 및 중도금 수수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F에게 지급되거나 F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피고인 D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상당 금액을 받았고, 실제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 은행의 대출규정 제1장 제1절 제2조 제5항(대출운영의 기본원칙-적법성의 원칙)은 '대출은 거래자의 자격은 물론 차입행위, 담보제공행위 등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유지하여 법률행위의 원인 무효로 인해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장 제2절 제1관 제3조(명의이용 대출 금지)는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은행의 여신심사부장인 U, 채권관리팀장인 V은 "명의대여(명의신탁) 대출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담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13쪽 등 참조).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이던 O도 "F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O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14쪽, 증거기록 제1권 제366쪽 참조),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23쪽). 피고인 D은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 … F가 1년 후에 다시 명의를 이전해가기로 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권 제291, 293쪽 등), F를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줄 의사만 있었을 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B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 D과 사이에 앞서 본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해준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은행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 B 등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이던 O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최초 보고를 받았던 시기는 2017년 1월 말경이고 그에 앞서 F 명의로 대출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의 2017. 1. 23.자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 가운데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 내지 O'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권 제946쪽 등), 피고인 A과 O은 일관되게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E이므로 위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으로 O이 이 사건 대출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른바 '대출 브로커'로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 은행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점장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은 것처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은 적어도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에 E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동안 전해 들어온 피해자 은행의 내부 인사가 부지점장인 E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의 최종 결재권자인 O이 피고인 B 등의 기망행위를 사전에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등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A의 방조 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명의신탁 후 제3자 명의 대출' 방식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제3자 담보대출' 방법, '일부 지분이전 후 제3자 명의 대출' 방법, '제3자에게 매도 후 매수인이 대출받는 방법' 등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과 A의 2017. 1. 23.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신용 좋은 놈을, 바지를 세워도 신용 좋은 놈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돈 주고 좋은 놈 찾는 거지. 바지도 전부 돈 주고 찾아요. 좋은 놈으로."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54, 955쪽 등). 피고인 C과 A의 2017. 2. 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줄 것인지 직접적으로 묻고 있고(피고인 B, C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실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1,760만 원을 수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추가 주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착오에 빠진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기망과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기방조에서의 기망 내지 방조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만약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A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A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법무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른바 '바지 차주'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온갖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에도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은행에도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은행의 부지점장 E으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그 방법 등을 과장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대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긴 사람은 B 등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방조행위를 넘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와 D 사이의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 C,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B과 D의 진술은 C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거나 본인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C의 진술 또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A이 스스로 그 역할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 등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피고인은 C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었고, 스스로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대출을 받을 것을 유도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등은 "피고인과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직전 1차례 통화한 사실만 있을 뿐 따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 B 등과 달리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인 O, 대출 담당 직원이던 T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 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으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대출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