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클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E(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된 후 2008년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2008. 5.경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게 하여 경매부동산 경락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임야 (이하 'G 임야'라 한다)가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는데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낙찰금액이 16억 원 정도 되는데 피고인이 25%, 피해자가 75%를 투자하여 매입하자. 우선 입찰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09. 5.경 피해자에게 '경락대금 16억 4,500만 원의 75%인 12억 3,000만 원에서 먼저 지급받은 2억 원을 공제한 10억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위 G 임야를 경락받고,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G 임야 경락대금의 25%를 자신이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G 임야에 대한 경매 입찰보증금은 6,453만 원이고, 경락대금도 8억 1,01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위 G 임야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7.경 위 G 임야 경락대금 명목으로 10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억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G 임야의 등록세 등 명목으로 총 1억 1,480 만 원이 소요되니 피해자의 지분인 75%에 해당하는 8,61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위 G 임야를 경락받고, 등록세 등 경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G 임야 경락비용의 25%를 자신이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G 임야의 등록세 등 명목으로 소요된 총 비용은 71,944,6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8. 경 위 G 임야에 대한 등록세 등 명목으로 8,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취소 방지를 위해 경매토지 원소유자에게 뽀찌 (속어로서 이 사건에서는 경락자가 경락부동산 원소유자의 경매취소 등 경매절차 방해 방지 등을 위하여 원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함)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그 중 75%인 7,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G 임야 원소유자에게 그 명목대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취소 등 경매절차 방해 방지 등 비용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이 나를 고소하여 억울하게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H이 17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고, 나도 보증금으로 17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4억 정도가 모자란다.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4억 원을 보관시켰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검찰에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관시켰다가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9.경 3억 원, 같은 해 7. 7.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서 공매 중인 충남 연기군 I 소유 공장부지 (이하 'I 부지'라 한다)가 있고 시세가 약 76억 원 정도 하는데 공매개시 전에 약 38억 원 정도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약 47억 원인데 매입자금 중 25억 원은 농협에서 대출받고 나머지는 각 50%씩 부담하여 매입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부지매입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부지 매입자금의 50%를 자신이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09. 8. 28.경 5억 원, 같은 해 11. 2.경 3억 원, 같은 해 12. 21.경 1억 원, 2010. 1. 11.경 1억원, 2010. 4. 21.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위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J 토지 (이하 'J 토지'라 한다)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약 12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정보에 의하면 그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개발될 예정이라 투자가치가 있으니 50%씩 부담하여 매입하자. 전에 안동농협에 입금한 3억 원이 있으니 3억 원만 더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위 J 토지를 매입하고,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J 토지 매입대금의 50%를 자신이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토지매매대금은 6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1억 4,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8. 23.경 안동농협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도를 높여 위 I 부지 매입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예치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경위 돈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3,4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E메모장 1. 각 예금거래명세표, 타행환입금일확인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6, 41, 45, 48, 52, 57, 75, 77, 80, 88), 입금내역정리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I), 판결문(I 공장부지 매매관련),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금융거래정보회보,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수표사본 등), 등기촉탁서, 등기권리증사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록세납부영수증, 감정평가서, 디지털녹음기구입영수증, 부채증명원, 여신거래내역, 인감증명서발급대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취등록세납세증명원, 등기촉탁서, 등록세 및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현황, 거래명세표, 자금추적결과보고표(계좌, 수표), 자기앞수표추적결과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범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G 임야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고, 특히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받은 돈은 3,300만 원에 불과하며, 범죄사실 제 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임야의 시가에 비추어 담보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그 중 2009. 8. 28.경 빌린 5억 원의 경우 I 부지와 무관하여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I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빌린 것이며,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J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다. 나. 횡령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이자 등의 변제 및 J 토지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에 대한 판단 (G 임야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N)로 2009. 4. 8, 2억 원, 2009. 5. 7. 10억 3,000 만 원, 2009. 5. 18. 8,610만 원, 2009. 6. 15. 3,3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관련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43~146쪽),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4.경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와 'G 임야가 현재 임의경매 중에 있고 예상 경락대금이 1,645,026,000원 정도로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으며 투자가치도 많으니 절반씩 투자하여 매입하자.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피해자가 75%, 피고인이 25%를 부담하자'고 변경하여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09. 4. 8.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2009, 5. 7. 잔금 명목으로 10억 3,000 만 원 합계 12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G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매예약가등기설정비 등 합계 1억 1,480만 원의 75%에 해당하는 8,610만 원을 2009. 5. 18. 송금하고, 경매취소 방지를 위하여 경매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할 '뽀찌' 1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7,500만 원 중 3,300만 원은 2009. 6. 24.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4,200만 원은 그 무렵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G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위임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이용하여 2009. 5. 19. 자신의 운전기사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 6. 2. 피해자 명의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러나 2011. 1. 7.경 G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G 임야의 경락대금은 8억 1,010원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된 사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돈을 송금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일관하여 모순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임야의 경락대금이 16억 4,500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75:25로 투자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마치기로 한 것(수사기록 39~42, 45, 46, 50쪽), 그러나 G 임야의 실제 경매대금은 8억 1,000 만 원에 불과하였고, 16억 4,500만 원은 피고인 스스로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수사기록 40~42, 5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매예약가등기설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받고, 나아가 경매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뽀찌'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받아간 것(수사기록 43, 47∼49쪽), 당초 제안과 달리 K 명의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세를 면하기 위해서인 것(수사기록 45, 46쪽), 결국 16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G 임야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약 13억 9,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경락대금은 8억 1,010 만 원에 불과하여 약 6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수사기록 46, 50쪽), 피고인이 당시 급한 사정으로 피해자를 속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불안했다는 것(수사기록 44, 49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피고인은 위 녹취록이 피해자의 폭행과 감금 등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에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답변하였다기 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의 변명을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녹음 당시 피고인은 운전기사 K과 함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갔는바, K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대화 도중 큰 소리도 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인 점 (수사기록 900, 901쪽),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사무실이고, 당시 그곳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특별한 시건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1. 1. 7.경 피해자 회사 사업자금에 사용할 용도로 안동농협 지점장 L에게 G 임야를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하지를 문의하던 중 L으로부터 'G 임야의 경매가가 8억 1,000만 원이고 그 65%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G 임야는 보전지역에 해당하여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G 임야가 8억 1,000 만 원에 경락되었다는 답변을 들어 밝혀지게 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L은 당시 피해자가 'G 임야를 10억이 넘게 주고 샀는데, 경매가가 8억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랬다'는 것인바(수사기록 891쪽), 피해자가 G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사정이나 이 사건이 밝혀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G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더하는 점, 실제로 G 임야에 관하여 2009. 5. 19.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해자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2. 접수 제82209호로 2009.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의 기초가 된 매매에약 계약서에 따르면 G 임야의 매매대금은 17억 원이고, 매매완결일자 (2009. 12. 31.)는 쌍방 간의 합의하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998쪽), 이와 같은 가등기 및 그 내용은 판시 각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돈은 G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중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실제 이자 명목으로 단 한 차례도 금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임야의 경락대금이 1,645,026,000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G 임야를 함께 매수하는 명목으로 위 경락대금 및 관련비용의 75%에 해당하는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취소 방지를 위하여 경매토지의 원소유자에게 1억 원을 '뽀찌'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 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7,500만 원 중 3,300만 원을 2009. 6. 24.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 이외에 2009. 6. 중순경 현금으로 나머지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실제 판시 G 임야의 경락대금은 8억 1,010 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3억 9,110만 원 중 경락대금 및 그 관련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모두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수사기록 1388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G 임야 매수대금을 최초로 지급받아 G 임야를 경락받은 2009. 4. 8.경 피고인의 통장잔고는 4,697,801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판시 G 임야에 관한 대금 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사기록 143쪽)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금원의 용도, 피고인의 자력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라. 항에 대한 판단(형사 보증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N)로 2009, 5, 29, 3억 원, 2009. 7. 7. 1억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수사기록 145~148쪽), 피고인이 위 돈을 H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 (수사기록 269~270쪽)은 관련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인정되는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5.경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와 'H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17억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13억 원이 있으니 나머지 4억 원을 잠시만 빌려 달라. 위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보관되었다가 형사사건이 해결되는 즉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찾아 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5. 29. 3억원, 2009. 7. 7.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 즉,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거짓말한 후 4억 원을 빌려갔다는 것(수사기록 51~53쪽),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수사기록 52쪽)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위 녹취록이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판시 각 돈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실제 이자 명목으로 단 한 차례도 금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검찰에 보관시켰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판시 각 돈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돈의 용도를 속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대한 판단(I부지 부분) 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2. 17. I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처 Q, 법무법인 R의 사무장 S와 사이에, I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Q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9,12, 31. 지급하되 I 부 공장건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9. 안동농협 0 지점으로부터 위 잔금 지급을 위하여 25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고, 나아가 피고인과 매도인의 대리인인 S는 2009. 12. 24. 안동시 T 법무사 사무실에서 I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안동농협 지점, 채무자 피해자, 담보제공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그 등기신청을 위 권기원에게 위임하였으며, 잔금 24억 5,000만 원은 안동농협 지점에서 I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수사기록 431, 449쪽), 그러나 피고인과 I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여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부지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727호로 I 부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나, 2010. 1, 22. I 주식회사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0. 3. 19. 원결정이 취소되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된 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구한 사실 (그러나 위 소송은 2011. 2. 25. 원고 패소되어 같은 해 3. 12.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I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8. 23.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동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I 부지에 관한 25억 원의 대출에 있어, 채무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안동농협 지점 L 지점장은 피고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바,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채무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안동농협 지점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안동농협 지점은 같은 날 이를 피고인 계좌(U)로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880~884쪽), 그러던 중 V: 식회사는 2010. 10. 18. I 주식회사와 I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접수 제175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수사기록 130쪽),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N)로 2009. 8. 28. 5억 원, 같은 해 11. 2. 3억 원, 같은 해 12. 21, 1억 원, 2010. 1. 11. 1억 원, 같은 해 4. 21,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수사기록 150~171쪽)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와 '국세청에서 공매 예정중인 I 부지의 시세가 76억 원 정도인데, 공매개시 전에 38억 원에 매입할 수 있고,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주변도로매입비, 부지철거 및 토목공사비를 모두 합하여 47억 원 정도가 소요되니, 매입자금 중 25억 원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절반씩 투자하여 매입하자'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8. 28. 5억 원, 같은 해 11. 2. 3억 원, 같은 해 12. 21. 1억 원, 2010. 1. 11. 1억 원, 같은 해 4. 21.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매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안동농협에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0. 8. 23. 안동농협 지점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 부지 매입 진행경과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해약금을 합한 8억 원을 계약해제를 위한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해제를 막으려고 I 부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니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매매잔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금 중 D클럽 W 총재로부터 차용한 6억 원을 제하더라도 19억 원이 공탁되어 있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I 부지 매입을 위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돈을 송금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2.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은 것(수사기록 54, 55쪽), 나아가 피고인 명의로 I 부지 매입자금을 안동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3억 원을 안동농협에 예치한 것(수사기록 58, 59쪽), 그러나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수사기록 54, 55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I 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위 녹취록이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안동농협 지점장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2. 중순경 안동농협 0 지점을 찾아와 I 부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위 두 사람이 'I 부지를 공동투자하여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고, 이와 같이 I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 받을 당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수사기록 885-886,889,890쪽),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위와 같은 대출 승인 당시 채무자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은 판시 각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실제 이자 명목으로 단 한 차례도 금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부지의 매수대금이 47억 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I 부지를 함께 매수하되 그 중 25억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실제 I 부지의 매수대금은 30억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지급하였고, 철거비용 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4억 5,000만 원의 경우 안동농협 0지점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 부지 공동매수 대금으로 받은 10억 5,000원 중 계약금 5,000만 원 및 감정비, 공장부지 내 도로의 용도폐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을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389, 139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I 부지 매수대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2009. 8. 28.경 피고인의 통장잔고는 3,728,470원에 불과하여 판시 I 부지에 관한 대금 중 대출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150쪽)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금원의 용도, 피고인의 자력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바항에 대한 판단(J토지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N)로 2010. 11. 30. 3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관련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인정되고(수사기록 183쪽), 나아가 피해자가 2010. 8. 23. 안동농협 지점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와 'J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12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X 당진군수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개발될 예정이라 투자가치가 있으니 절반씩 투자하여 매입하자'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이 '윈체스터골프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직 받지 못한 50억 원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윈체스터골프장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공탁된 8억 원을 2010. 11. 말 이전 찾아올 수 있다'면서 'I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안동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3억 원을 제외하고, 3억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10. 11. 30.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J 토지가 농지이므로 불가피하게 현지에 거주하는 매형 명의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매형인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J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송금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토지의 가격이 12억 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6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기로 제안한 것(수사기록 61쪽), 피해자의 경우 I 부지 대출을 위하여 안동농협에 예치된 3억 원 및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수사기록 61쪽), 그러나 J 토지 가격은 6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도 3억 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수사기록 61, 62쪽), ⓔ 그 과정에서 윈체스터 골프장과 소송 중에 있어 받을 돈이 있다거나 X 당진군수와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수사기록 59, 60, 70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J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위 녹취록이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판시 3억 원은 J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3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실제 이자 명목으로 단 한 차례도 금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J 토지에 대하여 2011. 1. 12. 조건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2011. 1. 7.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901~90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토지의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J 토지를 함께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6억원 중 2010. 8. 23. 안동농협 계좌로 이미 송금받아 예치하고 있던 3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실제 판시 J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4,000 만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J 토지를 담보로 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8,23. 피해자로부터 이미 송금받아 예치하고 있던 3억 원 중 1억 6,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2010. 11. 30. 송금받은 3억 원으로 나머지 매수대금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모두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J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2010, 11, 30.경 피고인의 통장잔고는 1,331,716 원에 불과하여 판시 J 토지에 관한 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사기록 183쪽)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금원의 용도, 피고인의 자력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횡령)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 19. 안동농협 지점으로부터 I 부지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25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는바, 당시 대출서류는 채무자 피해자, 담보제공자 피고인으로 작성된 점, 그 후 안동농협 지점으로부터 위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0. 8. 23.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동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위 대출에 있어 채무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안동농협지점 L 지점장은 피고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바,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채무자로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안동농협 지점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안동농협 0 점은 같은 날 이를 피고인 계좌(U)로 송금한 점(수사기록 880~884쪽),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에게 J 토지의 매매대금이 12억 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대금을 50%씩 부담하여 J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고 제안하였는바, 피해자는 12억원중 50%에 해당하는 6억 원을 부담하되 그 중 3억 원은 피해자가 2010. 8. 23. 피고인의 안동농협 계좌로 송금한 돈을 전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수사기록 986, 987쪽), 그러나 실제 J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J 토지에 관한 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3억원중 2010. 9. 2. 1억 6,600만 원을 인출하여 J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3,400만 원의 경우 2010.8.26. 3,000만원, 2010.8.30. 1,800만원, 2010. 11. 13. 1,100만 원, 2010. 11.30. 1,800만원, 2010. 12. 5. 400만 원, 2010. 12. 6. 1,000만원, 2010. 12. 7. 1,800만원, 2010. 12. 10. 100만 원, 2010. 12. 13. 820만 원, 2010. 12. 15. 400만 원, 2010. 12. 17. 1,000만원, 2010, 12, 21, 18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즉 구로6동 새마을금고 7억 원, J 토지 매입 대출금 3억 원, 수원시 팔달구 Z아파트 담보 채무 2억 4,000만 원에 대한 변제 및 개인적 용도로 각 사용한 점(수사기록 1055, 1067, 1068, 1349, 1350, 1390, 1391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0. 8. 23. 피고인에게 송금한 3억 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 토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허락한 2010. 10.경 이전에는 안동농협 지점에 대한 피고인의 거래실적 향상을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피해자의 돈이라 할 것이고, J 토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허락한 2010. 10.경 이후에도 피해자가 그 처분을 허락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피해자의 돈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J 토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2010. 9. 2. 인출하여 사용한 1억 6,600만 원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d3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8년 6월 [= 7년 (3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G 임야, 검찰보증금, I 부지, J 토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억 4,11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1억 3,400 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명목을 들어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사건 범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 잔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돈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 명목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스스럼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의 향후 개발가능성 및 수익성을 빌미삼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G 임야 및 J 토지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집과 차량을 매각한 대금 등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4억 7,200 만원 가량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