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95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6.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2,90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9.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640,000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위 F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기범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버스 수화물을 통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H)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16.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J)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00쪽, 617쪽),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A, B,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다.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13. 23:3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삼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경륜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1: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로에 있는 쌀재터널을 감천마을 쪽에서 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 중 실수로 벽을 들이받은 후 사고 처리를 위해 세워놓은 D K5 승용차가 있었으며, 위 K5 승용차 앞에 위 C과 이를 도와주기 위해 정차한 E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뱃불을 붙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개방성 이마뼈 복합 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점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 도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불정교 밑 34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호계면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임시로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앞차를 앞지르려고 할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차인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E NY125 오토바이를 앞지르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워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쉽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바람막이 부분 파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7.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고, 위 봉고3 화물차가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내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우림라이온스빌딩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소재 서울외곽 판교 방향 9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 사용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8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거리와 장소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2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상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상중학교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D(62세) 운행의 E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783,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508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245길143 동부간선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0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창고에 들어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대 및 그 부근에 있던 문서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8,000원 및 2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각 CCTV 사진, 양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112신고를 하여 그곳에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대리기사로 하여금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차를 이동주차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친 사람이 없으니 보험처리를 하고 귀가하면 된다고 안내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니 네 맘대로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위 G과 F의 뺨을 때리고 이어 발로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좌상 등을 가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른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소주 4병 가량을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기사가 접촉사고를 내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 당한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새벽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동에 있는 엑소디움 앞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거리를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2008.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우측 방향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보고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B(투스카니 승용차)를 등록하였으면 이로부터 20일 이내인 2015. 6. 2.까지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찰서에 방문해서 스스로 직업과 등록된 차량에 관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과 관련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8.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내가 울릉도 및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으니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부탁을 받자, 이와 관련된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대구 수성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경남 함안군 F 토지 외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D, 채무자를 G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2008.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F 토지 외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D, 피고를 G, H, I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0. 경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며, 2009. 7. 7.경 위 D과 승소할 경우 위 토지 가액의 2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합의서, 소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등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D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줌으로 인해 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음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영동고덕아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을 좁은목약수터 방면에서 색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카렌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투다리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동신리에 있는 평촌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4: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소속인 순경 F, 경장 G에 의해 잠을 깨어 일어난 후, 위 D건물 현관문 앞에서 차량 열쇠로 위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위 F으로부터 "집이 정확히 어디냐? 집을 찾아주려고 하니까 주민 등록번호를 불러 달라?"라는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 새끼들아 따라오지 마,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의 현장조치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기억도 없으며,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보호조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보고도 경찰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당시 상태와 관련하여 그 주장이 모순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F이 경찰관임을 인지하였음에도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인 F, G은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을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15분 이상 동네를 배회하고 횡설수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을 정확히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는 계속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집을 찾아주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당시 경찰관 F, G의 대응은 정당하였다고 본다. 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처음에는 계속 반말을 하였으나 동네를 배회하면서 조금 술이 깼는지 시간이 갈수록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사용하였고, 경찰관에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 갑자기 F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미란다 원칙 등의 고지 문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 이후에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설령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도움을 주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2:35경 서울 관악구 D, 107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처에게 "씹할 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와 이혼할 거다. 딸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F의 목과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당시 현장 출입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나 처의 승낙 없이 주거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정폭력 수사 및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 G은 '여자아이 울음소리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였더니 피고인의 딸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을 처와 딸로부터 분리하고 사건내용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의 사유'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등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의 왼쪽 앞주머니가 찢어지거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이 파손되는 등 피고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F G은 지원요청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처 H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경찰관 F, G이 피고인이나 처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의 현장 진입은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1)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이 문제된 가족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적으로 마련된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은 출동 경찰관에게 정확한 상황 판단과 피해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폭력이 진행 중 또는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현장출입 및 조사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다. 2) 경찰관 F, G은 두 차례에 걸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 '집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싸우는지 엄청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여자아이 울음소리와 피고인의 욕설까지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별 일 아니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3) 피고인의 처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집안에 있던 자녀 세 명이 모두 큰 소리로 울고 있어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도 계속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의심되어 현장 출입 및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당시 경찰관 F G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F, G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단초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벌금 500만 원 : 2명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상록빌딩 앞 교차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장대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21km 초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0세),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해자 H가 중상을 입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와 합의한 점 0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상가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계성고등학교 방향에서 서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상가 주차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C상가 주차장 앞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발을 위 폭스바겐 차량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2015. 2. 26. 수원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 02: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의 담벽 안쪽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03:3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41길 92 '논골 어린이공원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공원 의자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부근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충전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화장품 3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증제1호(흰색 레스포 자전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재, 각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일반절도 권고형량: 6월 ~ 1년6월(기본영역) 양형요소 -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