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5. 4.경 F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한의원'을 양수한 후 이전부터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한의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 400만 원에서 4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4. 6.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위 H한의원에서, 침을 놓을 수 있는 침대와 부황기 등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 A는 한의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으로 위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각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믹서기에 감초와 육계를 1:1의 비율 혼합한약재와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수입상가에서 구입한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시알리스 정을 약 7:3의 비율로 넣고 돌려 가루로 만든 다음 꿀을 섞어 환을 만드는방법으로 제조한 'K(정력한방제)'과 믹서기에 차전차, 택사, 마황 등 한약재를 마황과 기타 한약재의 비율을 1:1로 넣고 돌려 가루로 만든 다음 꿀을 섞고 환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조한 'L'을, 2003. 1. 1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1의 가"항 기재 H한의원에서, M 등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1,087회에 걸쳐 300,073,050원 상당의 'K', 'L'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5. 4. 6.경부터 2013. 1. 10.경까지 "1의 가"항 기재 H한의원에서 M 등 손님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1번 내지 1017번과 같이 1,007회에 걸쳐 합계 275,877,450원 상당의 위와 같은 'K', 'L'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월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전화로 N의 상태를 문진하고, 처방전을 작성한 후 이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30만 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문진을 해주고 처방전을 작성한 후 그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205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 1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73,050원 상당의 'K', 'L'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의약품 제조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경 동대문구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3,000장을 개인 자택에서 보관, 관리하겠다는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한방정력제의 제조성분에 관하여 질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한방정력제, L이 순수생약으로 만들었고, 부작용이 없다며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약의 제조성분이나 제조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어느 날 한방정력제와 L을 가지고 와서 효과도 좋고 생약으로 만들어서 부작용도 없으니까 한번 판매를 해보자라고 권유하여 함께 판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M(제2회 포함), O, P, Q, R, F,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요구자료제출(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1. 공진단 사진 1. 계좌내역(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진료기록부등분실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의약품인 경우 (제1유형)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의약품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2유형)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범위] 2년 ~ 45년(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2003.경부터 10년간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 온 점,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스스로 진료행위를 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한의학을 공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전에 의료기관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제조,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가중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의약품인 경우 (제1유형)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의약품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의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성분, 제조과정 등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판매하는 등 공동피고인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판매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