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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검사책임자이다. 자동차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는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관능 및 기능 검사인 제원측정은차량중량(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같다)상태에서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로 측정된 차량중량의 제원허용차중형화물자동차의 차량중량의 제원허용차는 ±100kg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가 초과되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전산정보처리조직, VIMS, 이하 같다)에 관능 및 기능검사를 저장(입력 또는 기록과 같다) 후 부적합 항목에 그 내용을 입력 완료 후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위 주식회사 D에서 차량중량이 3,535kg(선택사양 포함 중량)차량총중량(7,230kg) - 최대적재량(3,500kg) - 승차정원(3명×65kg=195kg), 제원의 허용차 ±100kg인 주식회사 일성화학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 E(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위 차량의 관능 및 기능검사인 제원측정 결과 차량중량(공차시 하중분포)이 3,922kg로 제원허용 범위를 387kg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에 적합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원측정항목의 차량중량이 제원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합격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정기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서 '부정하게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검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검사'란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검사를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자동차의 검사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15에 의하면, 제원측정의 경우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는데, 그 검사기준은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이고, 검사방법은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원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에 별도의 판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원이 관능으로 검사하거나 검사결과표상 기재내용를 보고 그 초과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부적합하다고 입력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차량 검사시에는 차량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계가 따로 없었고(위 시행규칙에서 검사장비 또는 시설기준에 차량 무게 측정을 위한 중량계 확보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검사 과정에서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따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검사결과표 상의 차량중량은 제동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되는 전축중과 후충중의 합을 표기한 것으로, 전체 무게에 대하여는 실제와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검사결과표 상의 무게에 관한 제원측정은 자동차검사에 있어서 자동차의 제동력 부분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은 제동력 부분에서 합격 기준 내에 있었다. 3) 자동차 검사의 실시, 결과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나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의 경우',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시행령 제8조 상의 '구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최저지상고, 총중량(적차상태의 자동차 중량), 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차량중량(공차상태의 중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검사 과정에서 자동차의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구조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제원허용오차가 초과한 경우에는 관능검사 단계에서 부적합·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제원허용오차가 초과한 경우에는 언제나 안전기준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적합·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였을 때, 당시 승인을 받지 않았던 탱크로리와 P.T.O.(동력인출장치)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밖에 위 차량에 다른 불법 구조변경이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하면서 검사의뢰자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D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서 팀장 G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H 일원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F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G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G이 위 사업 시행에 동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D,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14.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5-1에 있는 진해시법원 등기소에서 G에게 지시하여 F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대상 토지 중 창원시 진해구 I 토지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게 하고 G에게 사업시행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5. 3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청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 J에게 창원 도시계획시설(남포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위 G 명의의 동의서와 위 I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2013. 7. 18.경 창원시에서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내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창원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보서, 질의서 내용증명 우편, 명함 사본, 사업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시계획시설 설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여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명의수탁자였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8세)과 위 사이트를 통해 각자 가지고 있던 시계를 교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환한 시계를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4. 15:3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중고시계 거래게시판에 아이디 'F'를 사용하는 회원이 BMW차량을 시계와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이건 뭐 중고나라도 아니고. 이냥반 가지가지하네요 아이디도 전화번호도 여러개 돌려쓰는거 같던데 다들 조신하시길 G, H, F", "G ㅋㅋㅋ번호 두 개 돌리는거 캡쳐해논거 대서특필 해주까? 과거 I, J 올린거? 이 글 안 지우면 고대로 공개해줄게 ㅋㅋ어디까지 까부나 보자 H검색해도 죄다 나오는구만 업자주제에"라는 댓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의 아이디가 아니고, 위 게시글도 피해자가 올린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다량의 물건을 싼 값에 매입하여 비싼 값에 되팔아 전문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소위 '업자'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17:5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게시판에 "G=F=H 업자 고발"이라는 제목의 글에 "몇 주간 세 개 아이디 돌려 먹으면서 번호는 두 개 같던데. K. L. 티 안내려고 번호 막 응 K or L 등 섞는거 다 아는구만 하늘을 한 손 바닥으로 가려지네? 지금 검색해도 쭉 나오는구만 시계가 몇 개야. 업자가 아니라고? 캡쳐된건 피씨로 조만간 공개해주게쓰. 글지우고 번호 바꾸고 난리나겠구만ㅋㅋㅋ"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의 아이디가 아니고, 피해자는 다량의 물건을 싼값에 매입하여 비싼 값에 되팔아 전문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소위 '업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4. 21:12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게시판에 "F G 업자 검거 댓글 더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예정이라 댓글로 힘을 좀 실어주세요. 세금 안 내고 당당히 장사하는 분들. 경각심 좀 줍시다 우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에 "시계 장터에 차를 팔면서도 당당하게 사과하라느니 신고한다느니 정신이상자인 거같지만, 법 앞에서 평등하겠죠 두고 봅시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쑈를 한다ㅋㅋ, 같은 업자 놈이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이중인격인척을 하고 앉았네ㅋㅋㅋ"라는 댓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의 아이디가 아니고, 피해자는 다량의 물건을 싼값에 매입하여 비싼 값에 되팔아 전문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소위 '업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E의 각 진술기재 1. 인터넷 게시글(수사기록 11쪽 내지 14쪽) 1.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21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라거나 진실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게시한 각 글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한 단어, 어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 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1: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9월-10월) 사본, 통지대상자 명단 사본,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우울증과 조현형 인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7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획기적인 방식의 난방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위 태양열 난방장치 제작사업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위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태양열 난방장치 제작사업은 처음부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1. 4.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4.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같은 해 8. 19. 피고인명의의 농협계좌에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고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J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열회수기라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위 I을 통해 해당 상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려고 하는데, 위 사업을 위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물건 한 개당 1만 원을 지급하고 2013. 7.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폐열회수기라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J은 매출도 전혀 없고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 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1,7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23]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양주에 위치한 'N'에 장판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돈이 없어 이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2,000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장판구입대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빌릴 당시 750만 원 정도의 강원 양구군 O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5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위 'N' 직원식당에서 1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P)로 2,9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 5.경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72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5:40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이 근무하던 'C' 공장 건물 외부 통로에서 피해자 D이 납품하기 위해 '섹터포밍노라(무게 약 530kg)' 기계를 싣고 오자, 위 'C' 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1t 배터리카(전기충전식 하는 지게차)를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을 하는 사람은 추락·전도 등 위험방지를 위해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위 배터리카에 중량물을 단단히 고정시키며, 신호수를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위 배터리카를 안전하게 운전·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배터리카 운행 경로에 다른 사람의 접근 방지 조치를 하거나, 신호수를 두거나, 위 배터리카로 위 '섹터포밍노라' 기계를 들어올리기 전에 밧줄로 고정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배터리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위 배터리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및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부근 골목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E(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를 보고 겁을 먹은 E이 위 F오피스텔 앞으로 도망가자, E을 뒤따라가 위 F오피스텔 1층 로비로 들어간 다음 유리문을 통해 E을 바라보며 재차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등[피고인은 2015. 1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서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1:50경 경남 B에 있는 승마장 1층 로비에서, 자신에게 마필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승마장의 승마팀장인 C 소속 공무원 D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D는 마필배정과 승마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승마 교관인 C 소속 공무원 E를 위 장소로 불렀다. 이후 E가 피고인에게 마필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야이 개자식아, 나쁜새끼야, 비겁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승마장 소속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마장 운영 근무일지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촬영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 승마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으로 소리친 것은 승마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것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뺨을 때렸는지 여부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E가 맞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한 D,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뺨을 때린 직후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뻗쳐 E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려는 듯 달려드는 모습과 E가 여러 차례 왼쪽뺨 부분을 만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원들과 만나게 된 것은 마필배정에 대한 문의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D 승마팀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기 때문인 점, D 팀장은 관계자인 E 교관에게 상황설명을 하라며 불러 E 교관이 현장에 온 점,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는 1층 휴게공간으로 D, E 등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 등은 승마장 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의 민원을 상담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여부 전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D, E 등이 피고인을 에워싸고 위협하던 상황이 아니었고, D 팀장의 부름에 E가 오자마자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이용자와의 갈등으로 승마장 이용이 어렵게 되자 이와 관련된 공무원인 교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 5.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창원시 B사업소 C 담당계장(6급)인 피해자 D가 2017. 1. 상반기 공무원 심사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승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피해자를 승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경 피해자와 만나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시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급은 어떤지, 근무 성적이 어떤지' 등에 대해 물어보면서 수시로 피고인이 E 공무원 F, G의 친구인 H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201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형님, 승진 부탁을 누구에게 하려고 하면 인사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이나 H에게 승진 로비를 할 정도로 F, H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승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10:30경 I에 있는 창원시 B사업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J 체어맨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 로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12. 26. 창원시 K에 있는 L에서 같은 명목으로 2,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인사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3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 통하여 피해자를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수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E BMW 3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사려고 한다. 차량대금 5,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3. 8. 22.경 피고인에게 5,100만 원을 대출(이하 이사건 대출'이라 한다)해주면서, 피해자한테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5,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G 주차장에서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F이 2013. 12. 13.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계약확인서,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을 뿐인데, F이 피고인 허락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경험칙에 바탕을 두면서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따라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2684 판결 참조). 결국, 여러 간접사실을 기초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돈 한 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 가액 전액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당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가지지 않았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잔액은 거의 없었다. 당시 피고인 동생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공사 미수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적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때(2013. 8. 22.)로부터 불과 이틀 만인 같은 달 24일 F한테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경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었다. 4) 담보 제공 이후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사건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불과 4개월분의 할부금(3,692,821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6) 이 사건 승용차는 2013. 12. 13.(이 사건 대출 시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대포차 유통업자인 I(J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소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다. 고의 유무의 판단 인정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급전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할부금을 내기에 버거운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전액 대출을 받아 매수한 뒤, 불과 1~2개월 사용하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제관념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또는 담보 제공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F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갚지 않은 채 잠적하였던 점,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권자인 F에게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내준다는 것'은 'F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특히 담보 제공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잔존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피해자 회사 명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F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대포차로 매도하는 방법 외에는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용인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수사기록 제26쪽)과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담보 제공 당시 피고인은 'F이 대포차유통업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저당권 실행 불능으로 피해자 회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던 점(고소제기 당시 피해자 회사는 합계 약 5,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자지간으로, 평소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5. 02:2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카드대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미터)를 들고 현관 유리창 3장을 내려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마당에 있던 기름통을 가져와 그 안에 있던 경유 약 20리터 가량을 자신의 몸과 위 자동차 주변에 뿌림으로써 방화를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소재 D협의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09. 7. 14.경 F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리던 중 크레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로 인해 양하지 절단 장애를 입은 자신의 산업재해 사건에 관하여 시공사인 G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위 G과의 합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 15.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근로자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을, 2011. 12. 1.경 위 G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알선하여 주고 같은 날 2,500만 원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가 입원 중이던 J병원에서 위 I의 처인 K으로부터 2011. 12. 9.경 주식회사 L의 일반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사지 마비 장애를 입은 위 I의 산업재해 사건에 관하여 시공사인 위 L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의 합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19.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근로자 재해 보상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같은 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E 전화 녹음 조사 녹취록 1. 수사보고서(산재환자 E 관련 요양급여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산업재해 근로자 I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관련 E 진술청취보고) 1. I 국민은행 거래내역, I 보험급여지급확인원, 2011. 후원금, 회원회비, 2013. 후원금, 회원회비, 각 장해보상산출내역서, 산업재해 장해보상 협조의뢰 요청, 각 후유장해진단서, 각 향후치료비추정서, 각 위임장, 각 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합의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수수료의 액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0.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행위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2회 더 한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건을 물색하고 맡아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랜드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0

범죄사실 [2013고합730]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광주광역시청 5급 공무원인 F을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을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분 있는 호남지역 정치인이나 G 광주광역시장 측근에게 부탁하여 틀림없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2011. 7. 5.경 300만 원, 2011. 10.경 1,000만 원, 2011. 11. 11.경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3고합765]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I당 부위원장이고, 시·군의원 정도는 당선시킬 수 있다. 당 자금 관리를 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J 경상남도지사의 대통령후보자 경선 사무실에 설치할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신용카드 대금,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530,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766]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본부장이다.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나를 알아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괴를 들여와 인천세관에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금괴 2개를 구입하면 5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금괴를 들여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확인서 2장 1. 수사보고(피내사자 발송의 문자메시지내용 사진 편철), 수사보고(녹음cd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2013고합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사용요금 청구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소 진위 확인-1당 관계자 진술청취) [2013고합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합730호 사건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765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호남지역 정치인이나 광주광역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방공무원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의 부위원장으로서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공정성이나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편취한 액수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 반환을 요구받자 오히려 '다치지 않게 기다리라. 자폭하겠다', '들어가서 살면 해결되니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