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E건물 C동 2104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F'을 운영하던 G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H'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맺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G은 충전과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과 회원 관리 등 사이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그 수익금을 8(G) : 2(피고인)로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0. 9. 중순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다음팟(동영상 실시간 프로그램) 등 인터넷 댓글 광고 또는 스팸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사이트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H'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I 등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수협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2번의 거래기간 '10. 6. 11'은 '10. 10. 1.'로, 총입금액 2,198,418,119'는 '2,078,095,894'로, 연번 9번의 거래기간 '10. 3. 8.'은 '10. 10. 1.'로, 총입 금액 '813,740,196'은 '718,469,290'으로, 연번 16번의 거래기간 '10. 6. 8.'은 '10. 10. 1.'로, 총입 금액 694,944,000'은 '645,183,000'으로, 합계 15,242,068,074'는 '14,976,713,943'으로, 연번 6번의 '㈜K'는 '㈜L'로 바꿈)와 같이 18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14,976,713,943원을 입금받아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봉지점에서, 지인 M으로부터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 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 (다만 연번 7번의 국민은행 ' O'은 'P'의 오기임)된 것과 같이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W(2013. 2. 14.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과 국내 사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Q, R, S, T, U 등)와 해외 도박사이트(V)에 동시가입한 후 국내와 해외 도박 사이트의 배당률 차이를 이용하여 승패에 동시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은 2011. 9. 4.경 서울 중랑구 X 40호에 있는 W의 집에서, 국내외에서 개최 예정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Q)와 해외 도박사이트(V)에 동시에 돈을 건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른 판돈을 취득하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무렵부터 2012.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합계금 1,647,793,837원을 입금시키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Z 진술기재 포함) 1. W, AA, AB, M,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및 수정) 1. 수사보고(양수받은 계좌들에 대한 동일 MAC 접속 내역) 1. 별책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0. 2. 17. 개정된 법률 제11309호)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 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여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사안으로, 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수익 등이 상당하며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G과 이익을 배분하기로 협의한 후 도박 사이트 개설 후에는 장기간 게임 및 회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2년간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5책 1권 649쪽(이하 '증5-1 649' 방식으로 표기함. 다른 사람들의 진술(증5-1 653)에 의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임), 상습도박행위에 의하여도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점(증5-1 655~6), AF 등과는 달리 수사를 피하여 상당기간 외국에 거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웨이터로 생활하여 오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G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실제 G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상습도박에 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임), 수사를 피하여 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한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