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B는 피고인 및 C, D, E, F, G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면서, B는 위 사이트의 총괄운영을 하고, 피고인과 C, D, E, F, G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0. 12. 24.경부터 2011. 6. 2.경까지 부산 남구 H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2011. 6. 3.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I아파트 305동 901호에서, 2012. 2. 중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J 콘도 11J호실에서, 2012. 7. 20.경부터 2012. 8. 23.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K 콘도 27층 J호실에서 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B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N 명의 농협 O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010. 12. 24.경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부터 34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9,216,030,021원을 입금 받은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경까지, C은 2011. 2.경부터 2011. 8. 30.경까지, 2012. 8. 17.경부터 2012. 8. 23.경까지, D은 2011. 17.경부터 2012. 5. 27.경까지, E은 2011. 12. 27.경부터 2012. 5. 27.경까지, F은 2011. 11. 3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G은 2012. 8. 6.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사이트에 경기일정, 결과 등을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F, D, E, Q, R, S, N, C, T, U, V, W,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주자카드 사본(H건물, I건물), 전기검침카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 2, 5, 6, 10, 11, 17 내지 2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43 내지 45, 66, 67,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사이트 회원들의 사이버 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센터 게시글에 대한 답변 등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7. 8. 1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 등 은행계좌로 합계 1,031,493,416원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과 직원 관리 및 위 사이트 수익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급여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I, J, K, L, M)'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사이트 회원들의 사이버 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관리, 배당률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11. 8.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O) 등 은행계좌로 합계 19,328,258,442원을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의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관리, 배당률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 명목으로 D으로부터 3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I, J, K, L, M)'와 'E'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에서 사이트 회원들의 사이버 머니 충전·환전 및 고객관리, 배당률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11. 8.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O) 등 은행계좌로 합계 19,328,258,442원을, 2017. 8. 12.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등 은행계좌로 합계 1,031,493,416원을 각 입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각 위 사이트 회원들의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고객관리, 배당률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 명목으로 D으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H 및 E사이트 운영 조직도), 수사보고[본 검 부당이득금 출금의 Z(B) 계좌 추가],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 소년보호사건 처분, 피고인 C은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13.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59 C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C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못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C이 그 장소에 간 이유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돈을 줄 게 있어서."라고 진술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의 이야기는 D에게 쪽지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실제로 D가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속칭 '데라'(도박 개설 및 운영자)로서 속칭 '오야'(도박판을 주재하며 진행하는 자)인 공동피고인 B 뒤에 서서 도박칩을 관리하면서 도박판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C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C은 위 장소에 도박을 하러 온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D에게 도박칩 교환내역을 불러주며 쪽지에 적을 것을 부탁했고 이에 따라 쪽지를 적는 D를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0. 22.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59 C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150만원(도박칩)을 피고인 C이 D에게 맡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속칭 '오야'(도박판을 주재하며 진행하는 자)로서 C이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을 못 볼 수가 없었고, C이 D에게 도박칩을 맡기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개시 보고(A / B)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72, 2018고단483(병합), 2018 고단759(병합), 2018고단 1746(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A의 선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녹취서(요지) 사본, 위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B의 선서 사본, 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사본, 제주지방법원 2019노126 판결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E 작성의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각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위증 범행으로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72, 2018고단483(병합), 2018고단759(병합), 2018고단1746(병합), 2018고단2378(병합) 사건에서 C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잘못 나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9.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1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자, 같은 날 07:1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거제시 F모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F모텔 G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9. 09:24경 친구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 F모텔 G호로 찾아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스스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및 그 일행인 여성 2명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일행들과 헤어져 같은 날 00:40경 위 주점 부근인 울산 남구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부축해 끌고 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사건현장 사진, 모델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국과수 DNA 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참여하에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선별, 복제 등), 브라우저 검색기록,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1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7. 11.경 징역 4월이 선고되어 2018. 3.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측정거부 등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누범전과인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달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오창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유턴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45경 청주시 청원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동영상CD 1. 진단서(D),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잘못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00경 서울 강남구 B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3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잠깐 누워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내지 20회 정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3:50경 충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라는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과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한 점, 본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별거하고, 친모가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가 단절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 도우미를 하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과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차량할부금이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현금 70만 원, 2019. 7. 22.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9. 7. 24.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00만 원, 2019. 8. 13.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제1항 기재 D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채도 갚아야 하는데 요즘 일이 잘 되지 않아 힘이 든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I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고양시 원당구 J 옆 F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수인 자로 즉석 만남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클럽5678'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1:24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대답없는너의가증스런말들이나를무척후회하게만들고있다니보지에폭탄을터트리고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2:27경 "계같은년썹도못하년얼굴도더럽게생긴년거슴도적은년보지구멍도더럽게생긴년키도작은년", 같은 날 13:31경"야쌍년아오늘주안에서니거다보여준다고말짱거짓말니보지도가슴도몽땅보여준다고ㅔ라씹할년아니가키운강아지보고니보지빨아다라고해", 같은 날 13:41경 "너같은년광화문네거리에다가홀딱벗ㄱㅕ서세워놓고니보지이놈도찔러보고자놈도찔러보지가허벌창대야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광역시 C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3억 이상, 설립된 지 1년 이상이 된 회사가 위 사업의 시행사로 될 수 있다. 너가 운영하다가 청산절차를 밟는 중인 D 주식회사가 위 조건에 맞는 회사다. 위 회사를 양도해주면 위 법인 카드 연체금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주고, 주택조합사업 수익금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를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주고, 주택조합사업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법인 이전을 위한 법인 명의 인감도장,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 카드 등을 교부 받고, 2020. 2. 12.경 위 법인 상호를 '주식회사 E', 사내이사를 'F'으로 변경 등기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금 1,000만 원, 주택조합사업 수익금 5,000만 원, 합계 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법인 명의를 이전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5: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정보 회신 지연) 1.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여러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소득 및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불상의 대출업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경우라면 불가능한 대출을 허위의 거래실적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은 대출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위 설명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험이 세 번 정도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몰랐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들어 고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 16:3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 사무실이다.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및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9. 5. 31. 16: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및 이자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5. 16:00경 부천시 조마루로297번길 33 먹자골목 시계탑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분실한 우리 신용카드 1개를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05. 20:4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파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파전과 소주 1병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5. 21:27경 부천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캔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캔맥주와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B이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부천시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B이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자 G 제출 영수증, 피해자 D 제출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