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4. 확정되었다. [기초 공모사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M건물 N호에 위치한 ‘K’와 대전 중구 O, 1층에 위치한 ‘L’(이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 피고인 B은 친동생 피고인 C과 그 배우자 P에게 이 사건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과 P은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부탁에 응하여 P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등록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를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K’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피고인 A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D는 2022. 1. 말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시간당 일비 1만 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게임점수 보관 및 정산 등 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22. 1. 24.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시간당 일비 1만 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청소, 손님 안내 등 관리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24.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K’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CD롬에 게임물 CD가 제거된 상태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부가장치가 연결되도록 개변조된 ‘구미호외전’ 및 ‘요물외전’ 게임을 유료(20분당 1만 원, 시간당 3만 원)로 제공하는 게임기 10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다음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는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L’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D는 2022. 5. 20.경부터 2022. 6. 6.경까지 시간당 일비 1만 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게임점수 보관 및 정산 등 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2022. 1. 말경부터 2022. 6. 6.경까지 일비 9만 원을 지급받으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여 게임장 내부 종업원들이 환전전표를 작성하면 이를 전달받고 환전전표에 기재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F은 202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시간당 일비 1만 원을 지급받으며 피고인 E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신하여 환전을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G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일비 10만 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게임점수 보관 및 손님들이 환전 요구 시 환전 전표를 작성하여 환전종업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H는 202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시간당 일비 1만 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게임점수 보관 및 손님들이 환전 요구 시 환전 전표를 작성하여 환전 종업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경부터 2022. 6. 6.경까지 ‘L’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은하철도’, ‘밤바다’, ‘화룡’ 등 게임기 9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남아 있는 게임점수로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은 1항 및 2항과 같이 B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물 CD가 제거된 상태에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부가장치가 연결되도록 개변조된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는 게임기 10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영업할 수 있도록 배우자 P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오가며 개업 준비를 도와주고, 계속해서 2022. 1. 말경 환전종업원으로 E을 소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 J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유상 화물운송업자로, 피고인 I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J은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7. 02:16경 대전 동구 Q 소재 ‘K’에서 B이 사용하던 중고 모니터를 각 10대씩 싣고 남양주시 소재 창고까지 운송하는 대가로 R으로부터 각 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가명),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당해 피고인,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당해 피고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당해 피고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H, P,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가명),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I 전화통화 – 제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명의 게임제공업소 확인 수사) 1. 점검 당시 현장 사진 1. 구미호외전 게임 설명서, 요물외전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결과 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구미호 외전 등 2종 – 대전광역시경찰청),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서(화물차량 특정 관련 CCTV 수사 결과), 화물차량 특정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속도로 통행 기록 압수영장 집행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음성 녹음 파일 분석 및 녹취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파일 분석 및 주요 장면 사진 캡처), 참고인 U(가명) 제출 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L 대상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단속 보고), 첨부사진1 L 외부전경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및 C 명의 게임산업등록대장 열람 결과), 대전 중구청 회신 공문 및 회신 자료(게임산업등록대장), 대전 동구청 회신 공문 및 회신 자료(게임산업등록대장), 대전 서구청 회신 공문 및 회신 자료(게임산업등록대장) 1. UPOS 작동 모습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L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K 1. 수사보고(L 범죄수익금 계산식 특정을 위한 종업원 진술 정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을 위한 종업원 진술 정리 결과) 1. 수사보고서(L 범죄수익금 특정을 위한 계산식 도출) 1. 수사보고서(L 범죄수익금 특정을 위한 각 게임기계 정산창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L 범죄수익금 특정을 위한 UPOS 적립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L 범죄수익금 특정 결과) 1. 증 제1 내지 2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및 피의자 J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 C에 대한 조회결과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K의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정범의 범의 가. CD롬에 게임물 CD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용에 제공된 것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CD롬에 CD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용에 제공된 것을 들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CD롬에서 CD를 제거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CD롬에 CD를 삽입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기기에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어 잠재적․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되는바, CD롬에 CD를 삽입한 상태에서 이용하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CD 제거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일반적인 PC 이용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고 PC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데 대해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게임장의 요금은 20분당 1만원으로 일반 PC방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이고, 증거에 의하면 위 게임장 내 PC에서는 위 게임물만 구동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식적으로는 PC 작동 및 이용에 대하여 과금하는 외관을 띠고 있지만, 20분당 1만원이라는 요금은 실질적으로는 위 게임물의 이용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동정범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의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제공하는 게임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몰랐다고 진술하는바, 설령 제공하는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에 위반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이용 요금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과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만이 구동되고 있는 사실은 알았을 것인바, 적어도 위 게임물이 유료로 제공되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할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할 당시 제공되는 게임물의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등록에 따라 게임물이 적법하다고 인식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K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목격자 S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증인 S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도 있으나 ‘환전부장’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혼동를 일으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혼동한 이유와 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오히려 위 증인이 일부러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밖에 환전에 관한 진술은 경험한 것을 떠올리며 일부분은 기억의 퇴색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여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운영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환전에 관하여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S은 그가 환전장소까지 안내하여 돈을 받아주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 C의 방조 여부 피고인 C은 범죄사실과 같이 배우자 P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오가며 개업 준비를 도와주었으며 환전 종업원 E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B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역시 2017년 무렵부터 수 개의 게임장을 운영해 왔고, 2021. 4.경부터 2021. 9.경까지 운영한 게임장에서 환전한 데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기까지 한 사실, 게임장에서는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게임장과 게임물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개업 준비를 도와주며 게임물의 제공 형태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이용에 제공되는 점, 환전이 이루어지는 점을 알았으리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K에서 한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K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L에서 한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I, 피고인 J: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K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K 관련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약 5개월간 두 개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양쪽에서 환전업을 하고 한 곳에서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불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죄책이 중하다.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운영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L에 대한 방조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이는 연속범으로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도 영업이 계속된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K에 대한 방조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만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게임장 두 곳에서 일하였고, 피고인 E은 2007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비 9만원을 받고 환전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의 경우 해당 기간 계속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고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친분이 있는 종업원인 피고인 E이 외출하여 부탁할 때마다 몇차례 환전을 대신하였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가담 정도를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기간, 취득한 수익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