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201921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1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북 경산시 경안로 223 기업은행 경산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생인 B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92534] 피고인은 2019. 3. 6. 0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60,000원 이외에 결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6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580] 피고인은 2019. 3. 9. 21: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3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19:55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간장병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478]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4:1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M병원 7층 N호에서,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1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시가 37만 원 상당의 교정 마사지를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0으로부터 훔친 O 명의의 P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3618] 피고인은 2019. 7. 1. 22:40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구급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지방소방사 V(남, 38세)이 성실히 구급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24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 12:2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밀복탕, 공기밥, 백세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을 뿐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밀복탕, 공기밥, 백세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16:04경1) 대구 동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AB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냉모밀 등을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900원 상당의 냉모밀, 타코야끼, 생연어덮밥, 복분자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2. 12: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X 에게 "식대를 오후에 계산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X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1) 공소사실에는 2019. 7. 7. 16:0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제10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시발년 죽인다. 칼 가져와서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목발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1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 21:1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코와사비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밀복탕, 공기밥, 백세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6.2. 02:35 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연어사시미 1개, 참이슬 소주 1병, 아사히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생연어사시미 1개, 참이슬 소주 1병, 아사히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3, 21:40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리비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가리비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6. 4. 01:00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연어 사시미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대게 다리튀김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의 생연어 사시미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대게 다리튀김 1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2: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무전취식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자"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컵과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받은 음식배달 주문들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물컵 11개를 집어 던져 깨트렸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22:30경 대구 달수구 야외음악당로 202 에 있는 두류3동 파출소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다 나가라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 개씨발놈들아 너거는 다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0194894] 피고인은 2019, 5, 23, 21:30경부터 22:50경까지 대구 중구 AP에 있는 AQ병원 AR 내에서, 응급실 보안요원 등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새끼, 개새끼, 이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AS(35세) 등을 향해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간호사실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5486]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5:00경 대구 동구 AU 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먹던 음식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 밥 어디갔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자리에서 떠나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7:10경 대구 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V 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약 2주 전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종업원과 언쟁하다가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어디 갔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가지고 와 통로에 놓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345] 피고인은 2019. 8, 15, 21:30경 대구 동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황제살 3인분과 청하 1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647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02:35경 대구 수성구 BA에 있는 'BB'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BC(40세)과 위 주점의 외상술값 지불에 관하여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BC에게 폭행을 가한 다음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주점 업주인 피해자 B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6577] 피고인은 2019, 12, 4. 17:13경 대구 북구 BE 소재 피해자 BF 관리의 'BG슈퍼'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44,500 원 상당의 양주 1병, 2,29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3,500원 상당의 육포 1봉지, 9,990원 상당의 물병 1개, 7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합계 60,980원 상당의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620] 피고인은 2019. 12. 12, 19: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시그니처 17년산 250,000원 상당, 아구찜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657]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15:15 경 대구 동구 BK에 있는 피해자 BJ 이 운영하는 'BL'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14:10경 대구 동구 BN에 있는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O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작성의 진술서 [2019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2019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339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19347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S 영수증 사본 [20193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94244]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업무방해) [20194711]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AF식당)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검거 보고 1. 피해자 AH 운영의 식당 내 CCTV 캡쳐 사진 1. 피해영수증(AI)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AL식당) 판시 제1의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식당 피해 현장사진 1. 피해영수증(AO식당)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현장 피해사진, 업무 방해 및 재물손괴 관련 주문취소 내역서 및 현장 피해 사진 1. 피해자 AE 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비 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20194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20195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 BR, BS, AV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20196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Y 성의 술서 1.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20196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알루미늄 파이프, 출입문) [20196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BG슈퍼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산서 [2020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서, 회신, 감정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같은 날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 및 법정이 제일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죄질도 불량하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다.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R(2019고단3478)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