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I 소재 '(주)J'의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주)J'의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속칭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주)J'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J'의 명의상 업주로서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하위 개인 사업자(속칭 '폭탄업자)를 모집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주)J' 법인 계좌에서 하위 폭탄업자 사업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K은 위 '(주)J'의 종업원으로서 '(주)J'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하위 폭탄업자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여 정상적인 거래 외관을 만들고, 하위 폭탄업자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딜러'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대구 서구 L 소재 건물 101호에 있는 'M'의 대표이고, N는 경산시 O건물 503호에 있는 'P' 대표이고, Q는 대구 중구 R 소재 'S'의 대표이고, T은 대구 남구 U 소재 'V'의 대표이고, W은 대구 서구 X 소재 'Y' 대표인바,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위 '(주)J'가 현금을 주고 무자료로 매입한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정상적인 사업자를 거쳐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 사업자들에 불과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수출업자들이 대량으로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수집하여 수출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실거래업자들이 위와 같이 수출업자들과 연계되어 휴대전화 기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자신들의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나아가 수출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할 목적으로, 실거래업자들을 대신해 거래 과정을 은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출업자에게 발급해주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른 형사 책임을 떠안아 줄 자료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3. 10. 2.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실거래업자들로부터 약 71억 6,640,259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료로 매입을 하여 '(주)J'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되 허위 매입 자료를 만들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Col 모집해 온위 Q D, N, T, W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위 'S', 'M', 'P', 'V' 및 'Y'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주)J'가 위 'S' 등 하위 사업자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J의 법인 계좌를 통해 각각의 사업자 계좌로 순차 거래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과 같은 외관만 만든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돈을 회수하고, 위 'S' 등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주)J'가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한 것처럼 2013. 10. 9. 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억 6,640,2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71억 6,640,2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소재 서대구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함으로써 2013. 10월분 조기 환급금 48,926,836원을 부정하게 환급받고, 2014. 1. 13.경 같은 방법으로 2013. 11월분 조기 환급금 69,126,556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억 18,053,392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L 소재 건물 101호에 있는 'M'의 대표이고, N는 경산시 건물 503호에 있는 'P' 대표이다. 피고인 및 위 N는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실거래업자들이 자신들의 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필연적으로 위 실거래업자들을 대신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떠안아 줄 자료상(속칭 '폭탄업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정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위 N를 소개시켜 위 'P(2013. 10. 2. 자 사업자 등록)' 사업자를 만들어 위 C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M(2013. 12. 5.자 사업자등록)' 사업자를 만들어 위 C에게 건네준 다음, 사실은 위 'P' 및 'M'를 통해 단기간 내 수억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기를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량으로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7.경부터 2014.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억 15,024,44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 입해 수출업체인 (주).J 측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16억 15,024,4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및 C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6억 15,024,4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서대구세무서 조사진행 현황, J 조사종결 예정 보고, 하위 폭탄업체 S에 대한 조사종결 예정보고, J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하위 5개 폭탄업체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 피의자 D에 대한 M 및 P 관련 고발서, M 세금신고 관련 자료, M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자료, P 관련 고발서 자료 및 허위세금계산서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월 이상 16년 이하 나. 피고인 D: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제2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 (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11월 이하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 6월, 벌금 8억 원,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은 중고 휴대전화 수출 회사인 주식회사 J의 공동 업주로, 피고인 C은 명의상 업주로서, 폭탄업자들로부터 7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영세율을 적용받아 1억 1,800만 원 상당을 환급받았으며,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에게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은 시장질서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정질서의 근간을 크게 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폭탄업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71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그 중 1 억 1,800만 원 상당은 환급받았고, 나머지 7억 2,100만 원 상당은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실제 이득액은 1억 1,800만 원 정도이고, 위 이득액 중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새로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 실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