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M U동 내지 X동)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Q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M U동 내지 X동)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DC)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 B는 각 건조물침입죄로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건조물침입죄 및 무고죄로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36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C 피고인 C은 J의 실질적 운영자로 2007. 6.경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L 일원의 M 8개동(N동~O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 오던 중 2007. 8. 31.경 피해자 회사와 공사비 정산 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 B는 D이 운영하는 P을 대리하여 P 명의로 2008. 4.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다시 피고인 Q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가 2008. 7. 30.경 피해자 회사와 공사비 정산 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피고인 Q은 위 P의 하도급업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R, S 등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M 채권단’을 결성하여 위 건물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M 정문 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컨테이너와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각 동 건물의 출입구를 시정장치로 봉쇄한 상태를 유지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는바, 이는 종전 점유자인 각 동 건축주들과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위 건물들이 경매될 것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잔존 채권을 보전받는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위 건물들 중 O동의 건축주인 피해자 DD나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Z 등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위 O동 건물에 불법으로 입주시켜 점거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입주희망자인 위 CZ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가 위 M O동 공사현장의 형틀일꾼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간제 근로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인부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6. 10. 말경까지 위 M O동 BT호에 입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M O동 총 6개 호실에 총 6명을 입주시켜 점거토록 하고 O동의 공동현관 출입문에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출입자를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씽크대 설치 및 바닥 공사 등 잔여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분양 희망자들의 해당 호실에 대한 방문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D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Z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위 M O동 BT호에서 위 O동 건물 공사현장의 형틀일꾼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간제 근로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경 피해자들이 위 O동 현관에 ‘무단 점유 금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인부로서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DD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A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위 M O동 BS호에서 위 O동 건물 공사현장의 형틀일꾼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간제 근로자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경 피해자들이 위 O동 현관에 ‘무단 점유 금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인부로서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DD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B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M O동 AP호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5.경 피해자들이 위 O동 현관에 ‘무단 점유 금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DD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U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M O동 AN호에서 위 O동 건물 공사현장의 형틀일꾼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직영업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경 피해자들이 위 O동 현관에 ‘무단 점유 금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인부로서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DD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1. 11. 말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위 M O동 AR호에서 위 O동 건물 공사현장의 형틀일꾼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직영업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경 피해자들이 위 O동 현관에 ‘무단 점유 금지’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인부로서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호실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DD와 피해자 회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327 [전제사실] 주식회사 K은 2007. 6.경 시공사로서 남양주시 L 일대에 M 8개동(N동~O동)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Q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Q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 B, D 등이 결성한 ‘M 채권단’에 2010. 7.경 가담한 다음, 건축주들과 주식회사 K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M의 점유를 침탈하고 타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고 위 M에 입주시켜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 Q은 2012. 2.경부터 2014. 11.경까지 A,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관리의 M AO동 BS호에 대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불법적 점유 침탈에 의한 점유 개시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할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유치권자처럼 행세하면서 AI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여 피해자 AL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Q은 2010. 7.경부터 2014. 11.경까지 A, B, D 등과 공모하여 위 M Y동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Y동 공동 현관 출입문에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게 하고 임의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AI를 입주하여 점거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L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공사 업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3 1. 피고인 A, B, Q, CZ, DA, DB, AU,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CZ, Q, B, AU, A의 각 법정진술 1. C, B, Q,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W, CZ, DA, DB,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AY,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에서 제외) 1. T,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별건 공소장 1. 건축허가서 1.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확인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각 민사소송 판결문, 결정문 1. 채권단 정관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1. 통지서 1. 별건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A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제외) 1. 사실확인서 1. 별건 수사보고 1. 별건 불기소결정서 1. 각 별건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관련) 1. 항고장 1. 증거서류 제출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48290호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피고인 C에 관한 증거)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0 판결문(피고인 C에 관한 증거) 1. 사건조회 내역(피고인 C에 관한 증거) 1. M 채권단 월례회 회의록(피고인 C에 대한 증거)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5327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B, Q,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1. 각 공소장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계좌내역 등 1. 사진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Q, C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Z, DA, DB, AU, AY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호실에 관한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Q,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Z, DA, DB, AU, AY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Q,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Q,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Z, DA, DB, AU, AY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Q,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Q,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Z, DA, DB, AU, AY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Q과 공모하여 입주자들을 M O동에 입주시키거나 O동의 공동현관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들로 하여금 판시 건조물에 입주시켜 점거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공소사실 기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및 분양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M의 O동을 포함한 모든 건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입주시켜 유치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C은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들과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2010. 5. 15.경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M 현장에 왔고 공동으로 M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O동을 포함한 M의 각 건물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가 봉쇄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붙이는 등 M의 각 건물을 전체적으로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5, 136, 195, 196, 295 내지 304, 691, 692면, 제4권 제159 내지 161, 287 내지 292, 480 내지 482, 539, 541면, 증인 B의 법정진술) 2) 채권단은 일단 M 전체를 점거한 후 유치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건물의 출입을 관리하면서 각 호실에 보조점유자로 입주시킬 사람들을 순차로 확보하여 입주시키기로 초기부터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일부 건물을 제외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235 내지 237, 257면, 기록 제4권 제55, 56, 560, 583, 764면). 비록 채권단이 그와 같은 결의를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 등 채권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M 점거 초기부터 유치권 확보를 위한 보조점유자들을 입주시켰고 다른 채권자들도 이에 편승하여 유치권 확보를 위한 보조점유자들을 입주시키고 함께 관리하면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그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M 각 건물에 입주하게 된 사람들은 채권자들의 소개로 입주하거나 이미 입주한 사람들의 소개로 오거나 저렴한 금액에 거주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 등 다양한 경위로 입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경위로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 입주자와 입주 호실이나 입주 일정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관리비를 지급받는 등 직접 대면하여 교섭하는 역할은 주로 피고인 B나 Q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B나 Q이 개인 자격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M 각 건물의 호실들에 그와 같이 순차로 사람들을 입주시켜 채권자들을 위한 유치권을 확보하기로 한 채권단의 전체적인 공모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호실의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한 당사자인 피고인들과 직접 교섭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입주 무렵 피고인 C이 M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O동을 포함한 M 각 건물의 호실에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일은 비록 다소간의 시기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O동을 포함한 각 건물에 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각 건조물침입 등 판결의 각 입주기간 참조).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입주시키면서 그와 관련하여 개최된 채권단 회의에 매번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가끔씩 참여하면서 채권단의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고 채권단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2010. 10. 15.자 및 2011. 7. 11.자, 2011. 8. 18.자 채권단 회의록, 증인 B의 법정진술).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단순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모에만 참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실행행위 등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O동에 피고인들이 계획한 대로 입주를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초 채권자들이 M의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고 2010. 5. 15.경 M 현장에 와서 공동으로 O동을 포함한 M의 각 건물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가 봉쇄하는 등 실력으로 점거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당초의 M 점거의 계획 및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와 같은 당초의 M 점거 및 관리가 없었다면 추후 채권자들이 M의 각 건물을 관리하며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각 건물의 개별 호실들에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입주시키던 기간 동안 매번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입주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채권단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와 같은 입주자들 중 일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호실의 입주와 관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유치권의 근거자료가 되는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직영업체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증거기록 제51 내지 60면, 제4권 제62 내지 72면)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치권 확보를 위한 당초부터의 계획을 실행하였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이들의 점거를 정당화하고 지속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한 유치권의 근거자료가 되는 서류들은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의 채권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고 피고인 C이 이들 서류를 보관하기도 하였다(증인 AW, AU, B, Q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65, 537, 540, 570, 709, 710면, 제4권 제75 내지 80, 450면). 4) 피해자 D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호실에 입주한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J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유치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출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위 피고인들이 J 업체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피고인 C이 주도하여 작성한 위와 같은 허위 서류의 기재 내용으로 뒷받침되는 것이고 이들 피고인들은 그 후로도 계속하여 각 호실에 거주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63 내지 76, 305, 322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공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허위의 직영업체계약서 등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권 행사의 외관을 작출하고 이를 빌미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기간 및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적법한 권리행사를 장기간 심각하게 방해받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Q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Z, DA, AY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B은 2005년에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U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Z, DA, DB, AU, AY은 범행을 주도적,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각자 입주한 호실 이외의 건물에 관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Q, C은 유사한 경위와 시기에 이루어진 M 각 동의 점거에 관한 건조물침입죄 등 범행에 관하여 각 건축주들이 따로 고소를 함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