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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6. 11: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36세)와 그의 아들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3세)에게 다가가 "사탄의 자식! 더 이상 못 낳게 고환을 터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도 "네가 사탄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압구정역 CCTV 열람수사, 방배역 CCTV 열람수사, 교통카드사 대상 수사, 탄원서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2002. 9. 24.부터 2002. 11. 20.까지, 2004. 5. 19.부터 2004. 10. 27.까지) 이 사건 이후에도 1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95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5호),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약물 부작용을 우려하여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색정망상 및 종교망상이 악화된 점, 이 사건 범행은 49세의 중년 여성인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의 자식. 더 이상 못 낳게 고환을 터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젊은 남성과 어린 아이의 성기를 움켜 잡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www.1,12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인 어린 남자아이와 그 부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각 기습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이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꾸준하게 조현병 치료를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받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형제들도 피고인을 성심껏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아동인 F(여, 당시 13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F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8, 9, 10, 1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 제50조 제1항 각호의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아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E(48세)은 위 D과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연 관계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위 E의 집에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차에 태워 위 E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G건물 앞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낫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E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E의 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1cm, 자루 길이 42cm)을 왼손에 들고 낫 끝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처 D와 피해자 E이 수 개월간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경북 칠곡군 G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D로 하여금 현관문을 두드리도록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니가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가, 디져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찍고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은 후 집밖으로 나갔다가 지혈을 하기 위해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낫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낮을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고 하였으나, 목 부위 열상(깊이: 2cm) 및 신장 열상(깊이: 7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주치의 상담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해),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11개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11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D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낫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및 피해자 E가 신장 열상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피해자 E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7. 26. 저녁경 칠곡군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및 대부업체를 통한 생활비 대출 등으로 채무가 2,000만 원을 상회하여 매달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03:55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F' 편의점에 위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위 과도(총길이 : 20.5cm, 칼날길이 : 10.5cm)를 소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위 과도를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그에게 "빨리 돈 통 열어,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외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돈 통을 열게 한 후 그곳에서 현금 598,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경 구미시 G에 있는 H 공장 야외휴게소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은행 현금IC카드 1개, 외환은행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남성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구미시 G에 있는 H 공장 야외휴게소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통신사(오즈맴버쉽)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남성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 칠곡 석적읍에 있는 석적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경 구미시 인의동 이하 불상지 택시 안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4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삼성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통신사(오즈멤버쉽 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 경위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경로에 설치된 CCTV영상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임의제출 된 상표명 '루이까또즈 지갑 사진촬영),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진촬영)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2, 3, 5 내지 7호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신분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한다. 다만, 압수된 증 제4, 8호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또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전 주거지에서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여 나와 범행 장소 인근 화장실에서 이를 착용하고 특수강도 범행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종업원인 피해자 E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0:48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26세)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몰아 같은 날 21:26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한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501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팬티와 브래지어 등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온 몸을 손으로 만지며 애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 된 피해자를 찾기 위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4, 15, 17, 22)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유전자감정서, 타코자료분석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이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피해자 C(여, 58세)은 정신장애 3급으로, D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2016. 10. 4. 17:00경 고양이가 보고 싶어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매실주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매실주 1잔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나는 이런 거 더러워서 싫으니까 하지 마요"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안아 방까지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눕힌 다음 싫다면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속옷(팬티) 상태에 대해서] 1. 각 유전자감정서(C/A) 1. 진단서(피해자)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었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무서워서 우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사건 전문가도 동일한 취지의 견해를 밝힌바 있다. 피해자의 동생인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고양이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티와 팬티가 다 찢겨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지를 입고 벨트를 채우면서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삽입은 했는데 사정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과 외음질염(외음부 충혈 및 질 입구와 항문 사이 표피손상 1cm) 등의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양이를 보러 온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와 그 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D매장 건물 주차장에서, E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3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G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J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J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5. 08:00경 경기 가평군 G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5. 15:08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 대마초 19.05g과 대마초 종자 2.95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5. 15:43경 경기 가평군 G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 1.24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촬영 사진자료 관련, 마약류 및 투약기구에 대한 감정결과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다. 각 대마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흡연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각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월N- 2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이나 마약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피고인의 충동억제나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8.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30경 부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1. 15:12경부터 2017. 5. 2. 19: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각각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4,094,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첨부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2일 만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번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거나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4. 26. 22:00경 및 2017. 4. 27. 22:00경 2회에 걸쳐 부산 중구 R에 있는 S노래연습장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서랍을 확인하였으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S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T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66)과 사건 현장의 외부 모습을 촬영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8)이 있다. 그러나 T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이고, 위 현장사진은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후 수사관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범행하였다는 장소를 지목한 데 따라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된 사진의 내용도 피해 장소의 외관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S노래연습장 외의 여러 장소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장소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그 장소를 혼동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83세)와 피고인은 모녀 기간이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4: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8동 쪽에서 309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는 장애인용으로 용도 변경된 승용차이고 그곳 전방에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54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앞 인도에서부터 그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9.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씹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현관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5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5 죽림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 소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7. 12.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가 일하는 노래빠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하여 2017. 3. 2. 경 피해자와 함께 D 등지에 다녀오고, 2017. 3. 3. 01:00경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E, F 모텔 303호에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5.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3:3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463-1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2로 53 통영축협 중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장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05:41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인 피해자 E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티볼리 차량 전면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와 쇠파이프로 수 회 내려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4. 06:40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H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내 오늘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지구대 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책상 위에 내려꽂듯이 던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책상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유선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순경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H지구대 CCTV 영상,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술을 먹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손상하는 유형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어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되, 위와 같이 범행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하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