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비롯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는 가정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중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해당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8:09경 충북 영동군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영상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다음, 2017. 7. 20. 11:0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등 자료들을 3명의 지인에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 너와 자녀들이 내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및 휴대전화요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해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 들어간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측 협박 관련 대화 내용 제출) -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첨부) - 동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 부담한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의 생활비 정산을 요구하던 중 2021. 7. 19. 및 2021. 7.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중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영상 외에도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다수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최소한 그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더라도 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불이익을 입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과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의 도구이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산 요구에 응하게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썼는데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2021. 7. 6. 혼인신고를 마친 E은 2021. 7. 16.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한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1. 7. 17.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E의 주장을 단순히 반박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등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정산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도 공포심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이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끔찍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영상을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쳤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세 군데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3명에게만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유포했을 수 있어 공포심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돈과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받지 못하니 이를 받아내기 위해 영상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 설치된 가정용 CCTV를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였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활비 정산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 부담한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의 생활비 정산을 요구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협박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