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1. 14. 17:30경 김해시 상동면 소재 개울가에서 업무를 마친 후 여자친구를 데리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위 개울가에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자 마치 자신이 근무하던 B 운영의 ‘C’에서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B에게 허위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B은 2011. 11. 30.경 위 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야간작업 중 본인 지시로 슈퍼마켓에서 음료와 라면을 사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나던 차량을 피하려다 개울에 자전거와 같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재해원인을 기재한 뒤, 같은 날 위 서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자료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12. 13.경 600,73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등 합계 36,402,330원을 지급받거나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14.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야간작업 중 본인 지시로 슈퍼마켓에서 음료와 라면을 사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나던 차량을 피하려다 개울에 자전거와 같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재해원인을 기재한 뒤, 같은 날 위 서류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자료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고발(A등), 조사결과보고,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등), 조사보고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초진소견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내역(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요양내역,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알림, 의견제출서, 보험급여원부, A 지급 계좌번호(팩스본) 1부, A 부당이득금내역(팩스본) 1부, 보험급여원부(팩스본) 1부,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 발생 경위는 인정하나, 피고인 B에게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수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발생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볼 때,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B과 그 아들인 G가 허위로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스스로 알림으로써 조사가 시작되었다. 더구나 B과 G가 이 사건을 신고할 무렵 피고인 A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특별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황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의 아버지인 H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다친 이후 B과 산업재해보상급여 신청에 관하여 의논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 A가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2011. 11. 14.경 피고인 A와 함께 C에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B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H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아들을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다수의 가족이 있는 점 등 피해금액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산업재해보상급여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보험청구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한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2.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