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경부터 2013. 4. 20.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랍 속에 대마 0.7g을 보관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인터넷 자살까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여, 17세)가 자살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 앞길에서, 위 D을 자신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원주 F에 있는 G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0.175g을 담배의 형태로 D에게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를 흡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D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흡연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 05:40경 위 G 앞길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한번만벌려줘~ 미치겠어~ 너생각자꾸하다보니 별생각다나 불끈거리고 또 미치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수색 및 압수물 발견 경위 등, 압수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출력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대마 감정의뢰회보 첨부, 범죄사실의 불상 대마양 특정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0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 흡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떨어진 대마초의 재를 털어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떨어진 대마초의 재를 털어낸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허벅지를 계속 만지고 주물렀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차 밖으로 나와 도망가면서 바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잠깐이었지만 너가 너무 좋았고 또미안(범죄일람표 6번)', '그래 솔직히 너보니깐 내 맘이 흔들리더라 사랑이 먼 나이가 있는거두 아니잖아(7번)', '날새서 널 보니 잠시 넉이 나간거(14번)' '난 죽어도 너랑 하고 죽을꺼니깐(165번)' 등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 흡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 2 - 대마보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 대마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경합범죄 2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2년 6월 ~ 6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하고, 17세의 피해자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흡연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296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 및 강제추행 범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 및 다른 여성들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죄 외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29점 만점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