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제주도에 놀러온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 4. 오후 제주시 노형동 근처에서 만나 함께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 갔다. 둘은 저녁을 먹은 뒤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23. 1. 4. 21:40경 제주시 C호텔(다음부터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D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게임을 하며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구토를 한 뒤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 및 증거채취(응급키트) 실시 경위,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DNA 감정의뢰회신, 사건 당일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각 감정서, 각 관련사진, C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그 기억을 잃은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배경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23. 1. 초순 부친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였다. 피해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놀아줄 또래 친구를 찾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 4. 새벽 피해자 숙소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나. 사건 당일의 상황 1) 피해자는 2023. 1. 4.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함께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쳤다(증거기록 28, 29쪽). 1시간 정도 지나 피해자의 부친이 당구장에 와서 비용을 치러줬고, 셋은 근처 노래방에 갔다(35쪽). 피해자의 부친은 노래방 비용을 치러주고 숙소로 돌아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일하였던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병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식당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2023. 1. 4. 21:18경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23. 1. 4. 21:24경 술을 사오기 위해 이 사건 호텔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호텔 직원에게 어른이 와서 자신을 찾으면, 이 사건 호텔에 오지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90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 5병, 과자 등을 사서 21:41경 다시 이 사건 호텔 D호 객실에 들어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D호 객실 안에서 술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다. 사건 이후의 정황 1) 피해자의 부친은 2023. 1. 5. 00:35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그 직후인 00:45경 피해자를 홀로 둔 채 이 사건 호텔에서 나왔다. 2) 피해자의 부친은 2023. 1. 5. 01:08경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01:17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였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99, 100쪽). 객실 안에서 온몸이 물에 젖은 채 이불만 덮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발견되었다(154쪽). 3) 경찰은 2023. 1. 5. 05:50경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 분비물 및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113, 146쪽). 그리고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 18.55mg/L 및 에틸설페이트(EtS) 2.99mg/L가 검출되었다(121쪽). 3. 관련 법리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조절·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인 2023. 1. 7. 경찰조사를 받으며 ‘2023. 1. 3.경 아빠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왔고, 심심해서 트위터로 함께 놀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이 2023. 1. 4. 새벽 숙소 근처에 찾아왔고 둘이서 담배를 피웠다. 2023. 1. 4. 15:00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화장을 한 뒤 당구를 치러 갔다. 아빠가 당구장에 와서 계산을 해줬고, 셋이 함께 노래방에 갔다. 아빠가 숙소로 돌아간 뒤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고, 식당에서 맥주 1병을 나눠마셨다.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갔고, 술게임을 하다 벌주로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셨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 34, 35, 46, 50쪽). 피해자는 사건 당시로부터 10달 정도 지난 2023. 10. 19. 이 법정에서 사건에 관해 다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 자신이 객실 안에서 술게임을 하다 벌주를 연거푸 마신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그리고 기억이 드문드문하기는 하나 자신이 술을 마신 다음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갔는데 둘 다 나체 상태였던 장면이 떠오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된 경위 등 객실 안에서 벌주를 마시기 전까지의 상황은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경찰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벌주를 마신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렴풋하고 파편화된 일부 장면만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속도 등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5세였고,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셔본 것을 제외하고는 음주 경험이 없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5, 25쪽). 그리고 그때 피해자는 구토를 하기는 하였으나, 기억장애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게임을 하다가, 벌주로 종이컵을 거의 가득 채운 소주 2잔을 연거푸 마셨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7, 29쪽). 일반적인 종이컵의 용량은 대략 190ml 정도이고 소주 1병의 용량은 360ml이므로, 피해자는 매우 짧은 시간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피해자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직전 많은 양의 술을 급하게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곧바로 만취상태가 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23. 1. 5. 00:35경 부친과 통화하며 이 사건 호텔의 상호를 알려주었는데, 당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 부친은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수건, 베개 등을 확인하라고 재촉하여 겨우 이 사건 호텔의 상호를 알아내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그리고 피해자는 2023. 1. 5. 01:20경 객실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도 여전히 의식을 제대로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54쪽).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해자는 트위터로 함께 놀아줄 또래 친구를 찾다 사건 전날 피고인과 알게 되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그리고 사건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피해자는 2023. 1. 4. 저녁 부친에게 외박하여도 되냐고 물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에는 부친이 있는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임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취지 참조). 나) 한편, 피해자는 2023. 1. 4. 18:00경부터 부친의 연락을 피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저녁식사 비용, 숙소 비용 등을 모두 자신이 치렀다. 그리고 21:24경 호텔 직원에게 자신을 찾는 어른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부친에게 외박하여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년경부터 부친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 얼마 전에 관계가 회복되어 부친과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된 사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부친과 다소 어색한 상황에서 또래인 피고인과 조금 더 놀고 싶어 부친의 연락을 피하고, 돈이 없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식 값 등을 치른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호텔에 갔다거나,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량이 소주 1 ~ 2병 정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에서 마신 술의 양, 음주속도, 이후 여러 차례 구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해자는 부친과 단둘이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에 트위터로 함께 놀 또래 친구를 찾다 피고인과 알게 되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놀았다. 피해자 부친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는 자리에 끼면 둘이 불편할까 하여, 피고인에게 너무 늦지 않게 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객실 안에서 벌주를 연거푸 마시다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직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