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자해공갈단'의 일원으로 D, E,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 험장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운전자들을 선정한 후 위 자동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해당 운전자들이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환자' 역할, 무면허운전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지인인 D는 2013. 12. 9. 17:30경 구미시에 있는 '선산휴게소'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D는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문경시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2. 25. 11:20경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 마을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북 의성에 있는 J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지인인 E는 2015. 2. 3. 12:00경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에 있는 주암보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E는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토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경기 양평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5:00경 상주시 내서면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상주시에 있는 N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지인인 E는 2015. 7. 30. 15:00경 청주시 가덕면 가덕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0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은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주시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E는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 15:00경 문경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Q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지나가자, 피고인 B는 일부러 위 자동차에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문경시에 있는 R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S, G, I, K, M, O, Q,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합의서,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병원진료내역서, D 치료내역, 신용카드승인영수증 등, 카드전표 등, E 병원진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무면허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6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오래 지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무면허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오래 지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