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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천안시 서북구 D 2층 소재 'E'(이하 '본건 업소'라 함)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5. 10. 12.경 자신 명의로 본건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단속될 경우 본건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1. C,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1. 14. 20: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1. 14. 20: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C,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2016고단1447 피고인들은 2016. 6. 5. 16:2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물품을 건네면 피고인 A이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 등으로 마트 내부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E소유의 시가 합계 94,780원 상당의 맥심커피 1개, 카누(미니) 커피 2개, 사양벌꿀 1개, 동서벌꿀 1개, 샘표흑초 1개, 베이컨 2개, 포도잼 1병, 다우니 1개, 올리브유 1개 등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문어 2마리, 전복 2팩 등 총 154,7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62 피고인들은 2016. 5. 28. 15:03경부터 16:40경까지 아산시 H에 있는 I 천안아산점 내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52,594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46,397원 상당의 한우 안심 1팩, 시가 52,594 원 상당의 한우 돈부 1팩, 시가 66,787원 한우 등심 1팩을 꺼낸 뒤 포장을 뜯어 미리 소지한 비닐에 넣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곳 신발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4,8000원 상당의 실내화를 꺼낸 다음 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자른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물건들을 가방에 넣은 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93,17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목, 각 사진 2016고단14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마트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가구 주택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남양주시 D 상가 내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 명의의 위조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세계약서의 임차인을 고소인 이름으로 작성해 주겠다,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101호', 계약내용 부분의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차임 란에 '40만원', 임대인 표시 부분의 성명 란에 'F',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F 명의의 다가구 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 주택 월세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C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주소지에 엄마가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800만 원만 추가로 더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먼저 빌린 1,000만 원도 함께 보증금을 빼서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다세대 주택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일부 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월세계약서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 남양주시 D 이하미상' ,계약내용 부분의 보증금란에 '2,000만 원', 임대인 표시의 성명 란에 '성명불상자의 이름', 임차인 표시의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성명불상자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남양주시 D 상가 내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문서의 작성명의자로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명불상자'라고만 기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58분경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원중빌딩 지하 2층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0.06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3회 ・유리한 정상 : 반성,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0.066%)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2016고단3400 1. 업무방해 가.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23:40경부터 같은 달 19일 00: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과 쥐포를 가지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 돈 없으니까 이거 그냥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쥐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무전취식은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 1병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다시 그곳 냉장고로 가 소주를 꺼내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빨리 경찰 불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서 계산을 하려던 손님들을 자신의 어깨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같은 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병신년들아. 배고프다. 빵 좀 줘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그곳 종업원에게 카운터 위에 있는 포장된 양념가루 20여 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음에도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와 "빵 좀 줘라, 씨팔, 배고프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을 내쫓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02: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세트를 교부받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8. 26. 04:47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민원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L과 소속 경위 피해자 N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6. 11: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의자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그곳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조사를 중단하고 피의자 대기석으로 가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철제난간을 수회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철제난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3647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의정부시 O에 있는 'OO'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재물을 교부받고, 노래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R, N, S,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음식대금 계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등, 공용물건 손괴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행사대행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서대전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부터 2012. 6.까지 사이에 E,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67,000,000원, F에 1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서대전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7.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E, G, H, I, J, K에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76,000,000원, G에 10,000,000원, H에 30,000,000원, I에 18,000,000원, J에 11,000,000원, K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D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1. E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N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O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O, L에게 피고인 명의 사업장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허락하고, 나아가 피고인도 직접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실형 6회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L, O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업 중 추락하여 뇌내출혈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방수4거리 앞 도로를 아산시내 방면에서 둔포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는 점, 피해자 D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4층 건물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2대의 튀김기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튀김기는 외부 전력이 차단기를 거쳐서 튀김기에 공급되고 튀김기 자체에는 별도의 전원 차단 장치가 없어서 차단기를 내리면 튀김기에 전력이 공급되어 가열이 시작되며 차단기를 올리면 전력이 차단되어 가열이 멈추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을 마치는 등의 이유로 튀김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차단기를 올려 전력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 튀김기의 과열 또는 전선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위 치킨집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 튀김기 2대 중 오른쪽 튀김기의 차단기를 올리지 아니한 과실로, 오른쪽 튀김기에 계속하여 전원이 공급되면서 조작패널 내부의 전선이 단락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치킨집 내부로 번지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치킨집 창문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는 건물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4층 건물을 수리비 16,438,000원이 들도록 태우고, 인접해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 및 그 내부에 비치된 물건을 수리비 474,000,000원이 들도록 태우는 등 별지 피해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이 위 4층 건물 및 인접 건물, 그 내부 물건을 수리비 합계 1,961,715,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27번) 1.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고 최근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뉘우치는 점, 피해자 G은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산정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가 확산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일람표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T 소유인 공장건물을 태워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은 이 사건 화재로 위 공장건물이 소훼되고 난 이후인 2015. 7. 말경에야 위 공장건물을 매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코르사코프 증후군 내지 조현병에 기한 환청,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6. 9.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때려 부수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대전 중구 C, 2층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파에 누워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J다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I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J다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I의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주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코르사코프 증후군 내지 조현병에 기한 환청,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2. 08:00경 위 제1의 가항 'E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6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C아파트 401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건물 4층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4층 복도에 뿌린 후 손에 라이터를 들고 위 D를 불러 내려고 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K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고 예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코르사코프 증후군 내지 조현병에 기한 환청,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K(남, 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여 동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휘발유 구매카드전표, 플라스틱 기름통 구매카드전표, 휘발유 구입 CCTV 화면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과 나머지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지속적인 음주 등으로 인하여 2016. 9.경 이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코르사코프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폭행치상,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업무방해),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한빛마을 5단지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와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신호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면 미리 브레이크를 밟고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탓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쪽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화물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동승한 전도유망한 한의사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한 점에서 불찰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려 하였으나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이 공제될 것을 우려한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을 위하여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8월~1년 6월(기본)인 점, 피고인 역시 한의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에 오리고기와 수입삼겹살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 안으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출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여서 각종 세금,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매출액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리고기 135,000원 상당, 2015. 8. 26. 수입삼겹살 5,296,500원 상당, 2015. 9. 1. 오리고기, 수입삼겹살 등 2,978,500원 상당, 2015. 9. 9.경 수입삼겹살 1,650,000원 상당 등 총 10,060,0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기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리고기와 수입삼겹살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 안으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리고기 및 수입삼겹살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2015. 10. 초순경 피고인 경영의 정육점을 찾아갔더니 이미 정육점을 양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5.경부터 메르스 여파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은 2015. 8. 및 9.에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수익이 많지 않았고, 마이너스 상태였으며, 고기 판매대금은 전기세,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7쪽, 66쪽, 67쪽, 111쪽),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업체에 고기를 납품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은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미수 대금이 3,0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자, 정육점을 양도하면서 판매 관리 프로그램이 지워져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양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정육점을 방문하여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시기의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이 압류됨으로써 부득이 장인(丈人)인 F 명의의 계좌로 거래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기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백운면 임진로 1381-6 베틀고개 앞 도로를 백운면 방면에서 진안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87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22: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조건이 부가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장치가 장착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수사보고(운전면허 조건위반 입건 관련, 피의차량 스키드 마크에 의한 속도 산출 관련, 경운기 야광 반사지 관련)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약도(증거목록 순번 5), 피의차량 변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조건 위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주취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10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하지기능 지체3급의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뇌졸중으로 좌측 상하지가 마비된 91세의 조모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