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인도래사거리 쪽에서 우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08: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D을 살해할 목적으로 상의 점퍼 바깥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9.5cm)를 넣은 채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간 뒤, TV를 시청하고 있던 D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이에 “아재, 어째 형을 찔러 죽이려고 해요”라며 달려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D의 혈흔이 묻은 위 접이식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는 D의 가슴 부위를 재차 수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상실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자살 충동,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우편조서 1. 참고인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사본, 현장사진, 영상녹화 사진자료, 각 녹화영상 캡처사진 자료 1. C 소견서 및 통원확인서, 건강보험요약급여내역,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피의사건의 1,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잃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으로 정신적 기능이 훼손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회복도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22. 늦은 밤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2고단1189 피고인은 2022. 6. 15. 17:4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기장군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같은 시 수영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3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사흔 및 자해한 상처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소지품(투명 비닐봉투 및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압수품 16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2022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부산구치소 영치물 담당자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을 C빌라 앞에서 D 마트 방향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에 피해자가 앉아 폐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82세, 여)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염좌 및 요추 염좌로 인한 약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고 당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폐지정리작업을 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는데,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고영상CD로 확인할 수 있는 충격의 부위와 정도 및 전후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충격받은 부위에 상응하는 흉추염좌를 주상병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던바, 달리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기에 이를 믿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경위 및 피해자의 신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증인 F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82세의 고령으로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몸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에는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배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부터 2022. 1. 29.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밀양시 D에서 사상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4,811,000원 및 2022. 1월 임금 4,6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9세)의 친부로, 배우자와 2011년경 이혼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29. 04:00~05:0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피해자 D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B의 머리카락과 턱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는 사이 피해자 B이 방을 나가자 피해자 D을 침대에 눕힌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그의 머리카락, 귀, 코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B, D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게 하고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C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침대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B, C이 방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잠옷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속기록 1. B의,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2.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0:56경 경기 화성시 C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쪽 물품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1:42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5:1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원룸 앞에서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BMW520i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범행 현장 블랙박스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 화성시 잔안동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차량번호 2 생략),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 수원시 세류동 소재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차량번호 3 생략),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결정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차된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기수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3: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조암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오른쪽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등 참조), 중앙선 침범사고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기존 차선구분이 없는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를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는 위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의 도로부분은 공사업체에서 진출입차단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금지하였고 나머지 반대차선 부분으로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했으며 그때마다 이와 같은 도로차단 조치로 인해 반대차선을 통해서만 통행을 해왔던 점, 이 사건 당시 사고 장소 직전 일부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차단 시설물이 불상의 원인으로 제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통행방법대로 반대차선으로 운행한 반면, 초행길이었던 피해자는 위 부분을 통해 통행이 금지된 도로부분으로 들어와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위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차량이 도로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중앙선 침범 자체에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조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B에서 식당을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요리사 월급 등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위 금원은 한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5년간 교제해오던 사이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곧바로 많은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고, 피해자와의 만남이 뜸해지자 피해자가 이유를 물어 “고기집을 하려고 준비중이다”라고 둘러대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피고인이 “무슨 돈이냐”고 묻자 “힘내라. 나중에 잘 되면 모른 체 하지마라”고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기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5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와 수년간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용돈을 주기가 그래서, 피해자에게 몇 십만 원을 빌린 후 바로 이삼십만 원을 보태서 돌려주곤 했는데,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마음먹고 만남이 뜸해지자 피해자가 왜 안 만나느냐고 물어보길래 ‘고깃집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둘러대었더니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힘내라’고 했다.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집에서도 쫓겨나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6. 11.경 서울 B에서 고깃집을 오픈하는데 요리사의 월급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6. 11. 7.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 저를 속여 2016. 11. 29.경 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2020. 12. 8. 경찰에 제출한 이메일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11. 초경부터 고깃집 직원인 셰프에게 월급 500만 원을 줄 수 없다며 대출을 받아 줘야겠다고 하고, 통화할 때도 끊임없이 언급해서 2016. 11. 7. 5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통화하면서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다”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 제출 위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여 500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이메일 기재내용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위 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갚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오랜 기간 수십 회에 걸쳐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며칠 후 상당한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변제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7쪽), 2016. 11. 7.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인 2016. 11. 4.경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6. 11. 11.부터 2017. 2. 17. 사이에는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전화로 “별개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7쪽 수사보고),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2016. 11. 7.부터 2017. 3. 14.까지 67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자를 더해 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2. 17. 1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77쪽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2016. 11.경 회사에 다니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제때에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D 내 4층 ‘E’ 남성복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 피해자 F(여, 23세)는 2021. 10. 5.부터 2021. 10. 2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매장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2021. 10. 12. 14:00경 위 매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귀엽다. 배가 튀어나왔네, 뱃살 빼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뱃살을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시 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그래 오빠가 배 이렇게 만져서, 그래서 기분 나빴구나”, “오빠가 니한테 장난친다고 한건데, 오빠가 그건 잘못된 건데”)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모양을 손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못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는 “만져서”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는 피고인의 휴무일이었는데 피해자의 점심식사 교대를 해주기 위해 13:12경 매장에 갔으며, 피고인의 처가 13:52경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함께 14:49경 점심식사를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매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매장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1. 1.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5.경 15:15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6,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H, F, D, M, B, C, N, O, P,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4.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비가림막이 피고인의 다세대주택 영역에 침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개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비가림막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비가림막이 피고인의 다세대주택 영역에 침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십개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비가림막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 및 손괴 피해 사진, 진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피해자 E 피해 사진, 비가림막 피해 사진, 비가림막 피해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당시 건강상태와 인지능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내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비가림막에 벽돌을 던지던 중, 피해자 E(남, 67세)가 ‘벽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하며 위 비가림막 밑에서 피고인이 던진 벽돌을 치우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건물 아래 비가림막에 던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가림막에 벽돌을 던졌고, 피해자는 그 벽돌에 머리를 맞았는데, 피고인이 벽돌을 던진 장소는 3층 건물의 옥상으로(수사기록 46~4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당시 가림막 밑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던진 벽돌에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가림막을 향해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비가림막을 향해 벽돌을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 던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56쪽),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바로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던진 벽돌이 벽면을 맞고 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던 데다(69쪽), 피고인은 옆 건물에 설치된 가림막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던 점(11, 23쪽), 피고인은 당시 치매증상을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해 주변 인식능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32쪽),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벽돌을 집어던지려고 했던 점(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가림막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졌을 뿐 그 당시 가림막 아래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옷과 머리를 잡아 위 주거지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못 나간다. 어차피 나 10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스타킹을 피해자의 입에 구겨 넣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에서 결박하고 운동화 끈을 피해자의 목에 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박된 상태로 도망을 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사진(피해자 신체 결박 도구 ‘팬티 스타킹, 신발끈’ 분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스타킹으로 결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운동화 끈으로 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가 2023. 6. 16. 제출한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